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수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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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열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대외국제소통국 국장 백경태 대외협력과장 이지형 외국인국제정책과장 김문강 소통기획과장 김선경 전북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장 안병일 중국사무소장 송승훈

형열

최형열위원장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백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출향도민팀이 새로 만들어진 팀이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정종복위원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우리 재경향우회하고 전북사랑도민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지역 농특산물이나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홍보정종복위원

관련된 예산이 얼마죠? 우리 출향도민 홍보 추진사업.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3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그렇죠. 그 홍보를 6월에 좀 했어요, 10월에도 좀 하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호남향우회를 통해서 홍보비가 좀 지출됐네요, 6월에는 500만 원, 10월에는 300만 원. 3000만 원 중에 8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4면 6월에 지출된 거면 전북사랑도민증 1면, 2면, 고향사랑기부,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이런 홍보를 하신 것 같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5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지면 면을 보면 500만 원에 4면이면 1면당 125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실은

사실은정종복위원

홍보물 제작하는 데 지원된 거 아니겠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4면에 500만 원이다 그러면 1면당 125만 원 정도. 또 10월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4면이 같은 우리 인천호남향우회에 이번에는 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면당으로 보면 75만 원씩. 왜 50만 원 차이가 날까, 1면당, 홍보비가. 또 같은 단체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시호남향우회, 그리고 지면도 똑같은 4면인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일단은 두 번째 3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은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쪽에서 자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설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수를 조금 일부 조정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쪽에서도 흔쾌히 승낙을 해서 300으로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정종복위원

측면이라면 굉장히 고무적인데, 11월에 3000만 원 예산 중에 800만 원 지출했으니까 2200만 원이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1월에도 지출계획이 있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도민회보를 발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에

거기에정종복위원

2200만 원?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몇 부가 발행되는데 몇 면이나 들어가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도민회보는 도민회 중앙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부수도 많고 지면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부분

대부분정종복위원

면당 어느 정도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 홍보비용으로 보면 200∼220만 원, 면당. 발행 부수하고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책을 내도…….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면이 몇 면이냐에 따라서…….

렇죠

그렇죠정종복위원

. 발행 부수보다는 면이 중요한 건데 10면으로 하는데 2200만 원이 들어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도민회 중앙회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무리

아무리정종복위원

그래도 그렇지 국장님…….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정종복위원

부족한데 똑같은 단체에 똑같은 면수에 125만 원 줬다가 4개월 후에는 75만 원으로 우리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애를 해 줬다고 하니 고마운 단체죠, 우리 향우회가. 그런데 우리가 도민회에서 하는 것은 또 1면당 220만 원 정도 예산 잡았다는 건 정말 주먹구구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이렇게 이미 집행되었던 게 두 건이고 한 건은 집행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마 면수가 좀 많으니까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절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도정

도정정종복위원

홍보는 대부분 소통기획과에서 하고 계시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우리 출향도민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된단 말이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고향사랑기부는 아무래도 우리 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민증도 그렇고.

래서

그래서정종복위원

이것 좀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면당 75만 원에도 할 수 있는 것을 1면당 125만 원이 이미 지출되었고,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그 이후엔 지금 지출하지 않습니다만 계획한 것이 220만 원, 1면당. 이런 건 대단히 기준도 없고 상대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출되는 대상이라고 그럴까요? 호남향우회 같은 단체에 같은 면수에 한 번은 1면당 75만 원, 한 번은 125만 원. 또 우리 같은 출향민들로 구성돼 있는 도민회는 1면당 220만 원 지출계획이라는 것을 2배를 넘어 3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 도 예산을 그때그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상황에 맞게 지출하는 거라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김에 소통기획과 홍보비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위원장님, 소통기획과장님한테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소통기획과장 김선경입니다.

선경

김선경정종복위원

과장님! 지금 질의드리는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출향도민회에서 홍보하는 거하고 우리 소통기획과하고는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현재로서는 관련은 없고요, 저희는 주로 영상, 디지털, 캠페인 쪽 광고를 하고 있고 지면 광고는 대변인실 소관이거든요. 저희는 간행물에 지면 광고를 하지는 않고 있어서 대변인실하고 오히려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를

협의를정종복위원

하셔서 중복사업은 좀 간추릴 필요가 있는 거고요. 백경태 국장님! 우리 출향도민팀이 만들어진 건 대단히 기대를 하고 계획이 있어서 팀이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만 보면 굳이 출향도민팀이 있어야 하는 건가, 신설됐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중복된다고 하는 거 외에 우리 도민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호남향우회는 많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전북향우회가 구성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향우회 회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우리 전북향우회를 많이 확대해서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서요,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부산호남향우회도 가보고 부천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 전북분들이 많이 저조하고 역대 회장도 거의 전남·광주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세를 그런 데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우리 전북분들이 더 그런 조직들에 많이 참여하고 분발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면당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기준안을 한번 만들어서 면에 따라서 1면당 기준이 동일해질 수 있도록 그런 기준안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꼭 그렇게 기준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정확한 기준은 아니어도 대동소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는 같은 단체에 같은 내용의 같은 면수인데 2배, 3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미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상황이나 현재 단체, 지원되는 홍보비 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고무줄처럼 예산이 늘어났다 줄어들면 안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할 수는 없지만 대동소이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정도의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출향도민 업무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협력본부도 와 계시는데요. 우리 도민 업무도 일부, 출향도민 업무도 중앙협력본부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꽤 많은 부분도 중복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업무 협력이나 홍보. 그리고 출향도민팀이 만들어질 때는 업무를 전문화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정종복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업무를 출향도민팀 만들어서 전문화시키는 것까지는 한계가 있구나라고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출향도민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도민팀이 만들어지기 전에 2023년에 99회, 2024년에 67회, 도민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훨씬 더 줄어버렸어요, 50회. 그럼 도민팀이 왜 존재해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변화된 걸 말씀드린다면 그동안 재경팀 행사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갔다고 그러면 제가 부임하고는 직접 갈 수 있으면 제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기 지역은 서울본부장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격을 좀 높여서, 지난번에도 부산 가보니까 전남에서는 과장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우리 전북분들을 많이 위로해 주고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왔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많이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출향도민들과 소통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지속해 왔고 또 특히 국장님께서 직접 지지난주엔가 부산에 다녀오신 건 굉장히 고무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출향도민팀이 만들어져서 그전에는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주문하는 것은 출향도민팀이 만들어진 만큼 전문 업무를 개발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차별화된 사업이 없지 않은가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혹시 2026년도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출향도민팀에서, 또 거기에 따른 예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신규사업은…….

종복

정종복위원

출향도민팀에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신규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출향도민팀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우리 도민 출향민들과의 소통도 하고 우리 도정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걸로는 별반 다름이 없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요. 국장님께서는 전문화 업무를 해 보겠다라는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소통을 강화해서요, 그분들의 의견 들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이어서 할 계획이니까요,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셨다가 오후에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해외파견 관련해 가지고 총괄부서가 우리 대외국제소통국 맞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이번에 일본사무소가 올해 7월 1일 자로 발령이 났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파견 공고 시에, 핵심요약은 파견 공고할 때 통상전문가 우대조건이 들어갔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들어갔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통상전문가 우대조건이라는 거는 기업애로해소과에서 제안을 한 거고요. 원래 그전에는 우리 외국인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업무협조 차원에서, 그쪽 과에 해당되는 업무이기도 하고 우리는 선발과정만, 외국인국제정책과는 선발과정만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쪽 과에서 통상전문가 우대조건이 새롭게 포함이 된 건 맞죠? 그랬는데 그거하고 다르게 그 계획을 세울 때 이거 계획은 누가 세웠냐고 했을 때 그 채용에 관한 계획은 누가 세웠나요? 전반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예를 들 게 아니라 내용 중에 자격조건, 원래는 그게 5급부터였는데 이번에 5급 이하로 자격이 완화됐어요. 그 기준은 누가 세운 겁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 기준은 평상시의 의원님들 의견하고 자치행정국이라든가 다른 국과 협의를 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 협의자료를 제가 따로 받지는 못하고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의회 의원님이 외국사무소에 보내, 사무소라고 하는 게 아니고 파견을 다 포함한 거겠죠. 했을 때 좀 직급을,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는데 사실은 자격완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저기 중국사무소장님도 계시지만 이번에 중국사무소도 5급 이상이 가고 그다음에 미국 파견 나갈 때도 5급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만한 많은 시간을 둬서 공론의 과정이 있었나. 왜냐하면 그 직급이나 자격요건이라는 건 시간을 두고 결정할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자료,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있었냐고 했을 때 한 몇 줄 되는 정도의 얘기였었어요. 의원님이 그거에 대한 도정질문인가 있었고 그 정도고, 계속 물어보고 왜 이렇게 했냐는 간단한 얘기밖에 없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형평성에 맞게 지금 중국사무소도 그렇고 미국 이번에 파견 나가려고 했을 때 기준이 5급 기준이었거든요. 그런데 5급 이하로 낮춘 거죠.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회를 열었다고 하면 참여율이 좋아야 되거든요. 참여율이 좋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공고 자체가 심사숙고한 공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는 거 그거를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조건에 대해서 기업애로해소과하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본인들은 그 우대조건만 넣었을 뿐이고 그 외에 5급 이하 이런 거는 총괄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현을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배점 부분에 있어서도 경력 우대되는 거는, 원래 우대라는 건 플러스알파잖아요. 나중에 점수가 나왔을 때 동점자가 나왔을 때 거기 그 사람에게 가산점을 그 점수에 대해서 주는 건데, 우리 통상전문가 그 부분에서 면접표를 보면 거기에 점수가 부여가 돼 있어요. 우대라고 하는데 그 점수표에 해외통상경력 점수가 10점인가 배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업애로해소과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 보니까 그때 이게 아니라는 말을 못했다, 우대조건은 그냥 플러스알파여야 되는데 여기에 점수가 들어간 거는 아니라고 본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러면 이거 우리 국제정책과 잘못 아니냐고 했더니 본인이 그때 적극적으로 아니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플러스알파입니다, 우대는, 나중에 동점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 안에서 기회 확대라는 거하고 상충되는 게 기회 확대라고 하면 열어놔야 되는데 직급만 열어놨지 자격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장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통상전문가면 좋겠지만 그건 우대일 뿐이고 사실은 관리직이거든요. 그래서 관리직이기 때문에 5급이라는 걸 뒀고 그걸 관리직이 그냥 어느 기관에 파견을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무소를 지키는 책임자거든요. 그런 의미를 둬야 되는데 직급을 완화했지만 사실은 점수에 10점이 들어가는 순간 기회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어떠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이 아직도 저는 사실은 의혹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소명이 저한테는 설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플러스알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대조건에 대해서 점수가 심사표에 들어가는 건 어느 채용에도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절대 기회를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구심이 나고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첫 번째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해외파견 관련해 가지고 촉구 건의안을 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행안부에서 답변은 지방자치 인사권이기 때문에 이건 지방자치가 시행됐으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계속 이런 답변을 주시고, 법령 외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제가 어제 자치행정국하고 행정감사 할 때 물어보니까 그쪽하고 얘기하거나 회의하거나 협조를 구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인사에 관련된 거니까 행안부에서 그렇게 대화가 진전이 없다 싶으면 우리 부서, 우리 도청 안에서도 분명히 협의하고 소통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한 번도 소통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어제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밑에 실무진하고는 우리 팀원들하고 소통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 행안부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일본사무소 얘기를 드렸는데 저희가 기업애로해소과랑 같이 해서 그 선발과정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자료요청도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지만, 지금 한 분 나가 계신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일본사무소를 저희가 선발과정이 정말 잘돼 있고, 사실은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그 부분, 그 업무에 대한 것도 파악할 겸 제가 내년 정도나 해 가지고 일본사무소 현지의정활동으로 한번 나갈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적극 환영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5급이 갔던 것을 결국은 하위직급까지도 문을 열어서 경력이 있는 분이 가서 하는 것도 좋고 또 그 외에…….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길게 해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액기부자가 지금 조금…….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줄었습니다.

소를

감소를이수진위원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죠. 누군가가 기부를 한다는 건 쉽진 않은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들이 어쨌든 행안부, 대전에 있는 세종청사도 가고 각종 행사에 가서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고 또 이벤트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소액기부자가 많이 늘어서 그나마 금액은 계속 조금 전년도보다는 증가되고 있어서 고액기부자 발굴이 쉽지만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고액기부자보다는 소액기부자가 많이 모여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이수진위원

뭘 기부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뭔가 흐뭇해하고 행복해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저도 고액기부자만 신경 쓸 건 아니라 소액기부자의 마음과 마음이 더 모여진다면 전북을 더 알리는 데 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품이

답례품이이수진위원

19개가 있는데 그게 조금 선택받지 못한 품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들이 2년마다 평가를 해서 잘 안 팔리고 선택을 못 받은 것들은 제외를 시키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보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선택하시는 분들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발굴을 저희들이 신경 써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강태창입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반갑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자, 그리고 특별법 출입국 특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2024년 9월 신 출입국 이민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모든 것을 완화하겠다는 뜻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비자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한국 비자가, 외국인한테 주는 비자가. 어제 밤에 제가 공부해 보니까 37개예요, 대표적인 것이 37개인데.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도 이걸 하도 많아 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강태창위원

예, 37개인데 E-7, E-7-1, E-9, E-7-4 이러한 것들이 전문인들 아니면 잘 모르는데 이런 기회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조금 법무부나 이쪽에서 앞서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특자도 되기 전에. 뭔 얘기냐면 2023년도에는 법무부하고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협약을 했더라고, 보니까 2023년도에. 그리고 2024년도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개소를 했고, 2025년 3월달에는 또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했어요. 그건 뭔 얘기냐면 지역기반이나 외국인들 이민정책을 선도했다고 보는데,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의회에서 본 위원은 끊임없이 특례 발굴을 법무부에다가 비자 관련, 무비자 관련 외국인들 들어올 수 있는 걸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혹시. 우리 국장님 아는 한도 내에서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관광단체 비자는 무비자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도훼리 그쪽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도 워낙 불법체류자들이 많아지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법무부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태창위원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 무비자를 풀고 또 1년 연장을 했잖아요, 지금.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것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고 안 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거든요. 그러한 것을 의회를 통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통해서도 그러한 것들을 실현을 해야 하고 하는데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한번 뽑아봤더니 일곱 차례나 주문을 했어요. 일곱 차례나 주문을 했는데 요지부동입니다, 요지부동.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갖은 노력이라든가 보고라든가가 아니고 해도 안 된다, 노력하지만 안타깝다 이런 답변만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진짜 특별자치도가 맞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광역형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 그리고 지역기반 비자 지금 우리가 시범지역으로 됐어요, 세 가지가. 시범지역으로 됐는데 문제는 모집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14개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됐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경기도, 부산, 인천, 경남 이런 데가 전부 14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울산 이런 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시범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원이라든가 경기도에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겠어요, 전북특별자치도로 오겠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것이 조금…….

강태창위원

유인책입니다, 유인책. 전략과 전술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안 돼 있어서 안타깝고, 지금 우리 광역형 비자 같은 경우 특히 670명 쿼터가 나왔는데 109명, 이거 몇 %예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2년에 걸쳐서 하니까…….

강태창위원

2년에 걸쳐서 하는데 다른 데 찾아봤어요. 부산 같은 데, 경남 같은 데 보니까 300명이 다 넘었습니다. 300명이 다 넘었어요. 부산은 1000명 중에 360명이 올해 한 해 동안 됐고 우리가 제일 그것도 낮은 거예요. 다른 데도 다 봤어요. 다른 데가 얼마나 실현됐는가 어느 정도 목표율을 달성했는가 보니까, 물론 부산 같은 경우에도 계획이 전년도에 300, 다음연도에 700으로 한다고 했는데 360몇 명이 올랐더라고, 벌써.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계획도 없잖아요, 2년인데. 연차계획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들이 거의 베트남이 한 반절, 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한 국가가 30%밖에 이걸 채용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들이 쿼터는 최대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적극 노력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때문에도 저희들이 많이 받았다는 말씀, 40%에서 30%로 줄었기 때문에…….

강태창위원

109명이 많이 받았다고 자화자찬하시는 거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낮은

낮은강태창위원

겁니다. 전국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고 이게 내가 보니까 24개 직종에 모든 걸 풀었는데 특히 5월 25일날은 조선 분야 3개 직종을 또 더 풀었어요. 그러면 군산에 조선소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모든 부분이더라고. 컴퓨터부터 제조부터 조선, 도장공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직종에 문호를 열어 놨더라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 못한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비자에 관련된 것이 너무 안타깝고 또 우리 시범으로 하고 있는 광역형 비자,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기반산업 비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인구를 유치해서 경제와 지역사회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건데 지역기반 비자는 특히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배우자, 미성년자, 가족들이 같이 들어와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에요. 보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더라고, 재정능력을 1600에서 800으로 50%를 낮췄더라고. 그런 유인책과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도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민사회국이 생겼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 예.

강태창위원

이민사회국이 있어 갖고 제가 거기 경기도 이민사회국장님 김원규 국장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제가. 그 양반 전화번호를 알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보다 여건이 좋은 경기도에서는 국을 가지고 엄청나게 움직이고, 그런 데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조족지혈입니다. 그 사람들 10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책은. 그렇게 국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는 데하고 우리처럼 미온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다른 데 하는 거 보고,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의력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창의력이 없으면 벤치마킹, 가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간 데를 가서 배우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작년 감사 때도 요구했던 게 뭡니까? 중앙 가서 배워라, 경기도 가서 배워라, 우리가 못하면 배워라. 창의력이 없으면 배우라는 건데 그러한 것도 하지 않는 이러한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제가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송효원 님이 어떤 분이세요? 송효원 님. 송효원 님을 제가…….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잠깐 일어나시죠.

강태창위원

통역사시라네요? 일본 통역.

효원

송효원국제협력팀장

일본 통역도 하고 지금 현재 국제협력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태창위원

작년 출장 기록을 한번 봤어요. 앉으세요. 내가 앉아서 보니까 우리 지사가 3년 동안에 나간 것이 12번이에요, 지사가. 그리고 국제 관련 대사가 나간 것이 6번이고. 그런데 우리 송효원 님이 나간 것이 몇 번이냐면 21번이에요. 21번인데 그만큼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사전점검하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2025년도에 6월 16일날부터 20일까지 미국 출장 갔다 와서 일주일 후에 27일부터 7월 2일까지 브라질 출장을 또, 보니까 혹사더라고 혹사. 내가 보니까 ‘와, 이런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지? 더군다나 여자분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싶은 거예요. 가정도 있을 테고 자녀들도 있을 테고 한데 나가서 아마, 1년에 이 날짜를 하면 상당할 겁니다. 물론 여비도 3년 동안 6551만 원이더라고, 6555만 1051원이더라고, 여비도. 그런데 이 양반이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냐. 내가 볼 때 안타까울 정도로, 예를 들면 2023년도 치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날 갔다 와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일본 갔다 와서 몽골 가고. 너무 내가 이거 보고서 이 양반의 체력적인 철인적인 것도 내가 느끼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혹사시키세요? 한 분을.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도 몰랐는데 와서 알게 됐고요, 위원님 말씀따라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증원을 요청…….

무리

아무리강태창위원

인원이 부족해도 그렇지 가정이 있고 그런 양반을, 내가 볼 때는 이 양반 비행기 타기 싫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맞습니다. 시차적응도 그렇고요.

강태창위원

왜 비행기 타기 싫냐면 3년 동안 21번인데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카자흐스탄부터 일본부터 미국부터 독일, 네덜란드 있지만 짐바브웨까지 있더라고, 남아공까지. 짐바브웨 행사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가고 나중에 또 같이 따라가고 했었는데 아무리 직업이지만 이거 좀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 한 분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에 대해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감사합니다. 브라질을 1박 3일인가 4일로 다녀오기도 하고 너무…….

하게

간단하게강태창위원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 국제관련대사가 역할이 뭐죠? 국제관련대사의 역할이.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 대사님은 외교부에서 오셔 가지고 우리 공관과의 협의, 여러 가지 해외에서의 일정, 또 지사님을 대행해서 그런 국제 관계 행사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강태창위원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급여 주고 있죠, 사무실 있죠, 비서 있죠, 승용차 있죠, 관사 있지, 업무추진비 있지, 해외여행, 해외여행이 아니라 해외업무까지도 다 책임지고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강태창위원

이 양반들의 임기가 얼마입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임기는 아닌 것 같고 외교부에서 일단 그만두고 오셔 가지고 여기 직원으로 계시다 그만두고 외교부로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이 양반들의 역할이, 정확하게 역할을 하나를 딱 짚으면 뭐예요? 간단하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어쨌든 재외업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저희들이 외교활동을 하는데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하고 또 외국에서 저희 도를 방문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안내하고…….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 꾸준한 어떤, 예를 들어서 출장이라든가 해야 하는데 몰아치기를 하는 거예요. 안 갔다, 한 해에 4번 갔다, 한 해에 2번 갔다, 또 한 해는 안 갔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사안이 생길 때마다…….

강태창위원

국제관계대사면 진짜 우리 전북도에 와서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런 분위기를 맞춰 줘야지 그냥 데려다가 우리가 월급 주고 대우하고 있다가 가고 이건 안 된다. 여기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거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시정을 감사를 통해서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마이크 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소통기획과장 김선경입니다.

김명지위원

반갑습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무감사 요구자료 33쪽 보니까 유동인구를 고려해서 고속 터미널 등 전광판 6개소, KTX역 3개소에 지역 홍보 광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6개소와 3개소 말씀해 주시죠.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수도권이요?

니요

아니요김명지위원

, 지금 여기에 나오는 6개소하고 3개소, 9개소가 어디어디인가.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수도권은 명동 있고 동대문, 여의도,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역, 광화문, 사당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지역으로는…….

김명지위원

여기에서만 하는 걸로 하고 KTX까지 합치고, 그러면 지역에는 어디어디 있어요?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지역은 전북일보 사거리에 전북일보, 전민일보, 전북중앙 그렇게 한…….

북도

전북도김명지위원

외에 혹시 전북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홍보하는 곳이 있을까요?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상품은 서울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협약을 해 가지고 지역상품을 홍보하는 공간이 있어요.

관이

홍보관이김명지위원

있어요?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디에

어디에김명지위원

있어요?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광화문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화문

광화문김명지위원

쪽에 있어요? 365일 열립니까?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거기는 역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누구나 드나드는 공간에…….

자도

관리자도김명지위원

있어요?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닌데 그쪽에 관리자가 있어서…….

김명지위원

아, 직접 관리하는 건 아니고?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매월 연락을 해 와요. ‘이번 달에 뭘 할래?’ 이렇게.

제가

제가김명지위원

우연한 기회에 지난 한 달 정도 됐나요? 인천 가는 고속버스 터미널을 갔다가, 거기에는 우리 홍보광고판 없죠?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인천공항이요?

니요

아니요김명지위원

,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관광만 하나 있습니다.

예…….

절할

기절할김명지위원

뻔했어요. 40∼50년 전 유리창이 그대로 깨져 가지고 있고 그런 데에 홍보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터미널 자체가요?

김명지위원

예, 터미널 자체가. 터미널은 그렇다 치고 지금 전주역이 새롭게 정돈되고 있잖아요. 전주역에 보면,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북권 밖에 있는 홍보물은 전부 광고판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심도 있게 그걸 쳐다볼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막대한 광고비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KTX 전주역사에 가보면 오래전부터 전북상품관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볼거리가 없다는 거죠.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상품관이요?

김명지위원

예, 상품관에 볼 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흘러가는 유동인구, 흘러가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보다는 전북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전북을 잘 알릴 수 있고 전주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전주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전무하거든요. 그냥 상품 위주로 걸어놓으니까 이 상품은 어디에서 나오는 상품인지도 모르고, 하다못해 14개 관을 따로라도 작게라도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하라고 하면 아마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14개 시·군에서 나오는 상품이 무엇무엇이 있으며 그다음에 관광지도 전북에 찾아와 가지고 어디어디를 가면 뭐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전시장이 확보가 된다면, 홍보관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전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유익할 것 같은데, 지금 전주 KTX 역사를 굉장히 크게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리모델링이 되면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가격이나 이런 게 안 나와…….

런데

그런데김명지위원

그게 코레일이 결정이 나고 나서 한다고 하면 이미 관이 다 정리가 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선제적 대응을 해서 공간도 넓게 잡고 그다음에 흘러가는 유동인구보다는 전북에서 뭔가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전북을 잘 알릴 수 있는 홍보관 내지는 상품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관광산업과에서 또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잘 협의를 해서…….

저는

저는김명지위원

홍보 차원에서도 우리 대외국제소통국에 있는 소통기획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미리 선제적으로 만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지위원

그것을 우리가 꼭 도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고 14개 시·군에서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 임실은 임실관, 정읍은 정읍관 이렇게 해서 충분히 관광객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북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도 부채나 이런 것들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아요. 그런 것들은 솎아서 그런 부분들이 전북을 찾는, 천년고도 전주를 찾는다고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부채, 한지제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증을 통해서 국산화를 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에 돈 많이 들여서 하는 홍보보다도 우리 집을 찾는 손님들한테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관을 이번 KTX 전주역사에는 꼭 좀 부스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밥때가 다가오니까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김선경 과장님하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소통기획과장 김선경입니다.

염영선위원

과장님, 우리 직소민원실이라고 운영하죠?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어떤

어떤염영선위원

내용이죠?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직접적으로 도지사에게 바란다, 말한다라는 그 내용을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직소민원실에 몇 명이나 근무하시죠?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지금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올 3월 1층으로 이전했죠?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들의

도민들의염영선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초반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는데 하반기에는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고 있고 민원인들이 방문이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이

방문이염영선위원

많아요?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우리 직소민원실의 대부분의 민원인의 경우 조금 고질적이라고 할까, 악성적인 민원인도 많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내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게 있습니까? 사례 혹시, 하나만.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직접 대면 민원이요?

염영선위원

예.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대면 민원은 그렇게 특별한 사안을 갖고 오신다기보다 도청을 찾아오시면 우리 청경분들께서 그냥 ‘직소민원실로 가세요’ 이렇게 유도를 해서 오시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서 뭔 큰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김제시 축사 악취민원 대상자가 한 분 방문을 하셔 가지고 지금 조정 중에 있다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이고요.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하신 분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대체로 민원은 축사나 도로, 교통 이런 것에 관한 민원이 많습니다.

자료

요구자료염영선위원

60페이지 현황을 보면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거의 온라인 민원 접수가 주예요. 내방이나 서신은 거의 없어요. 올해 2025년의 경우는 99%가 전부 다 온라인 접수예요.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염영선위원

대면 접촉하는 직소민원실은 1%에 불과한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사실 좀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그런 퍼센티지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가 워낙 발달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게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신문고를 다 활용을 하시고, 그렇지만 또 노약자나 어르신분들은 인터넷을 활용을 못하시니까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는 1층에 있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렇죠

그렇죠염영선위원

. 꼭 어떤 도정을 효율성만 찾을 수 없죠. 그 말은 이해가 가시고. 또 우리 직소민원실을 찾는 민원인 대개 보면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도지사 나와, 시장 나와”.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염영선위원

도지사하고 면담을 원하거든요. 실제로 도지사가 이렇게 해서 면담한 경우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도지사님은 거의 계시지를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만나기 어렵고요, 그걸 대행하는 게 직소민원실의 큰 업무이기도 합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정읍시의 소통실에, 소통방에 사실은 제가 거기서 우리 의정활동 없을 때 거기서 업무를 보는데요. 바로 옆에서 민원인들 상대하는 소통실 직원을 봐요. 그러면 악성 고질적인 민원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오면 한 두 시간 정도는 신세 한탄하고 가요. 옆에서 듣는 내가 답답해서 밖에 나가서 일부러 전화를 하거든요. 이리 좀 나오라고, 직원인 척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도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감정노동이라고 할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대우도 상당히 신경 써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티오가 넘치는데, 과티오이긴 한데 한 분을 더 이번에 증원을 해서 하반기부터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염영선위원

굉장히 기피부서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그거염영선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지사에 바란다’는 또 온라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금 해마다 계속 줄어요. 78건, 69건, 올해는 45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도 봤더니 ‘시도지사에게 바란다’가 사실 건수가 줄어들어서 국민신문고하고 통합됐어요.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이에 대한 혹시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이미 통합이 돼서요…….

염영선위원

통합됐습니까?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그래서 바란다에는 안 오고 신문고로 다 가 버립니다.

염영선위원

아, 그래요?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염영선위원

원래 민원업무를 보는 주 부서가 우리 자치행정과 아닙니까?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종합민원실이요?

염영선위원

예, 종합민원 자치행정과.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지금 고유업무가 자치행정과인데 직소민원실만 우리 소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원업무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게 괜찮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저도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2022년도인가 조직개편하면서 저희 부서로 오게 됐는데요, 그거는 검토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어쨌거나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 직소민원실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유명무실하다는 말 듣지 않도록 업무 이관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당부드립니다.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더 질의하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눈치를 주니까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백경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고향사랑기부금 이야기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저는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꼭 답례품을 통한 기부의 정책을 계속 도에서 해야만 하는 건지. 의무인가요? 혹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광역시도도 답례품을 통한 고향사랑기부금을 진행해야 되는 게 의무로 되어 있어요? 각 시·군도 하고 도도 하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기부자가 5년 이내에 안 가져가면 소멸되고요, 또 다른 곳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다른 광역시도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똑같습니다.

김슬지위원

의무적으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기부자가 그 돈을, 기부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답례품을 통해서 기부하는 것도 의무적으로 그걸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니까

맞습니까김슬지위원

? 혹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맞는 걸로……. 개인이 안 받는 건 선택할 수 있는데 30%는 저희들이…….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그게 아니라 그거 말고요.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북도에서 진행하는 것이 각 시·군에서도 각 지역에 있는 답례품을 발굴해서 그걸 통해서 각 시·군도 기부를 받고 있잖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도

전북도도김슬지위원

그 답례품을 통한 기부를 꼭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 도에 기부한 사람들은 우리 도의 걸로 또 기부를…….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그 통로를 꼭 해야 되냐는 거예요. 광역시도, 그러니까 우리 도도, 전북도도.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김슬지위원

의무적으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시행령에 이게 나와 있다고…….

김슬지위원

아, 되어 있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해야

해야김슬지위원

된다? 답례품을 통한 기부정책 진행을 우리 전북도도 해야 된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도에 기부하는 사람은 도의 답례품을 정해서 그걸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의무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저희가 타 시·군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부하는 사람으로서 꼭 도를 이용해서 그걸 해야만 하는가의 선택적인 갈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는 홍보대로 예산이 나가고 실적은 실적대로 저조하고 이게 계속 무한반복되고 계속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나 행감을 통해서도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럼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겠네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 전북도에 기부할 수 있는 분들은 타도의 분들이 할 수 있고요.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그건 알아요. 제가 질의가 어렵나요? 이해가 안 되나?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전국적으로 같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전국적으로 시도도 하는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럼요.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그런 것들을 좀 제도 개선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중앙에 이야기했으면 좋겠는 게, 어렵지 않아요? 고향사랑기부금 이거 계속해서 지적되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좀 도에서는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지정기부라든지…….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정기부 2개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되지 않는 답례품을 계속 발굴해서 하나도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게들도 많고 아까 말씀 중에 거기는 그럼 또 빼고 발굴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농특산품이라든지 이런 답례품 발굴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반면 우리 도는 우리 도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발굴해서 지정기부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결하는 것들,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거에 저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랑

고향사랑김슬지위원

e음이나 지금 민간을 통해서도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런 지정기부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재난이 있을 당시에는 그런 게 정말 활성화돼서 금방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으로 해결 안 되는 일들도 이런 지정기부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을 해서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면 그런 홍보예산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을 통해서 이 기부자들이, 특히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부자님을 통해서 이런 현안들이 해결이 됐어요’라고 하는 것들이 잘 전달이 돼서 다음에 또 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가 아닐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 이 예산 낭비성 홍보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시행 3년 차인데요, 홍보도 강화…….

로도

앞으로도김슬지위원

이대로 나가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떠한 대책이 있으세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계속 홍보를 몇 %까지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요, 시행 초기니까 아무래도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소액기부자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김슬지위원

도가 홍보하는 만큼 각 시·군도 그거에 대해서 열성을 다해서 예산을 또 따로 세워서 홍보하고 있고 사실상 저번에 우리 도청에서도 각 시·군별로 올라와 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 홍보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도청에 있는 직원들, 사실상 우리 각 지역을 두고 있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성과를 거둘까. 그게 또 맞는 홍보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시·군을 저희들이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던 거니까요.

바퀴

챗바퀴김슬지위원

돌 듯 반복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도가 하는 행정이 조금 더 계속되고 있는 것들을 개선책을 획기적으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슬지위원

시도와 다르게 했으면 좋겠고 또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정책을 발굴하려니 힘드니까 각 시·군에 있는 의견들을 받아서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매칭하는 정도로 끝나는데 사실상 그게 매해 지속될 수 있을지 일회성으로 끝날지도 모르는 정책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한, 저는 납부도 했지만 납부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진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서는 또 한 번 기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안 생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어떤 정책에 사용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그 기부자들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는 방식들도 찾았으면 좋겠고요.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하여튼 열심히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또 하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E-9, 외국인 정책 중에 E-9 통해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김슬지위원

25페이지인데 지역기반 비자 추천, 그러니까 외국인 정착 강화를 위한 포용적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하에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사업개요, 지역기반 비자 추천제 운영의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실적을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추진실적 모집현황, 비자발급 현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전북에서는 E-9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총집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이게 F-2-R하고 E-7-4R하고 이게 우수인재에서 숙련기능인력 이 두 가지를 표해 놓은 겁니다.

간이

시간이김슬지위원

없으니까 일단 오후로 이 질의는 미룰게요. 그런데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2-1에 추진실적 모집현황이 일단은 숙련기능인력 중에 E-9 등을 통해서 대상이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에.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김슬지위원

이 총 추진실적이 전북도에 있는 E-9을 통해 들어온 총집계인 거예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25쪽에 E-9이…….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이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할 테니까 국장님, 이 내용 파악 한번 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제조업이나 농촌지역에 있는 외국인의 정규는 거의 E-9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북도에 361명이라고 하는 이 집계가 총 361명이라는 거예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숙련기능인력입니다, 이거는, 361명은.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361명이라는 거죠? 전북도에.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하고 해 가지고 집계를 해 놓은 거지 숙련기능인력…….

상이

대상이김슬지위원

E-9 등……. 제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9이지만 저는 정무라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국장님, 우리 도에 도정의 주요 간부급 정도로 분류될 수 있는 정무직이 지금 몇 분 계시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정무직이 정무수석하고요, 저 대외소통국장하고 정무보좌관, 정책협력관 이렇게 4명 정도를…….

형열

최형열위원장

우리 국장님 말고요, 빼고 정무수석이 있고 정책협력관이 있고 정무보좌관이 있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금 근무현황은 어떤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현재 정책협력관하고 정무보좌관이 공석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책협력관은 한 6개월 정도 지금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무보좌관도 수개월 전에 사직을 해서 공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지사께서 도정을 이끌어가시는 데 정무적인 어떤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정책협력관 같은 경우도 공석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사직을 한 것 같지만 어찌 됐든 정무보좌관 역시 그렇고 도정과 의회와의 어떤 협력, 소통, 여러 가지 어떤 교류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기능이나 어떤 효력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무라인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다 직급에 따라 임무가 좀 다르긴 한데요, 우리 의회나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사님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보좌하고 그런 정치권과 의회와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일부 도민들과 언론에서 지적하기를 이렇게 중요한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를 역할을 잘해서 결국은 전북도정의 발전, 전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기대하고 직제가 편재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언론이나 우리 도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력, 열정, 그 어느 것 하나 기대할 수 없는, 또 근무의 어떤 성실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무라인의 부족 또는 아쉬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우려하시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도 계속 요구를 했고요, 공석이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마 정무보좌관은 다음 주 중에 임명이 되는 것 같고요. 정책협력관은 한 1개월…….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말씀을 하시네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렇게 예측해서 미리 앞서서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도정발전에 꼭 필요한 역할들 아니었겠습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공백이 길지 않도록 계속 독려하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책협력관도 그렇게 채용…….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한 달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무보좌관도 그렇습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정무보좌관은 다음 주 정도에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정무라인에는 전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됩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정무수석이 이달 21일인가가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요, 그럼 또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빠르게 채워질 수 있도록…….

형열

최형열위원장

저도, 복도 통신이라고 그러는가요? 들었습니다. 정확히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건 아니어서 좀 예민하고 조심스럽긴 하지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걸로…….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지금 그러면 모두 다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제가 남아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간에는 의회와의 소통 또는 어떤 정책 정무적으로 협력할 사안이 있으면 우리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님을 찾는다라는 소문이 도정 안팎에, 우리 의회에서도 자자합니다. 그러나 역할을 그동안 대외협력소통국장님으로서도 잘해 주고 계셔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엄청나게 많은 분야의 역할들을 국장님 혼자서 감내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새만금공항 문제라든지 또 전주·완주 통합 문제, 또 새만금 특별지자체 구성 등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정무라인의 어떤 역할이 충분히 뒷받침되었을 때 도정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던 일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매우 아쉽고 우려가 된다 이 말씀을 지적합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도 다소 공백이 길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래서 하루빨리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복원해서 도민들로부터 우려를 낳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리고 다음 또 있는데요,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질의를 마치고요,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는 것 같은데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김슬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정종복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밥 먹었으니까 힘내서 해보시게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전 중국사무소 운영 활성화에 대한 우리 전북연구원의 결과가 나왔었죠. 그런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포함을 시켜 놨어요. 농식품 마케팅, 기업통상, 관광·유학생 홍보 유치, 사실은 우리 송승훈 소장님을 포함해서 현지인 세 분, 총 네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런 업무들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고, 이런 업무들이 필요하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전북연구원에서 왜 예산 증액이라든가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혀 어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산 규모나 인적 규모를 보고 어떤 업무가 필요하다라고 제시해 줘야 하는 것이 싱크탱크의 기본적인 거다. 그런데 이 베이스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목표만 얘기해 놓은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하시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도 우리 열악한 도의 입장에서 그렇게 인원을 늘리거나 예산을 증액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이걸 해보고 어쨌든 5개 과에서 서로 협업해 가지고 부지사 주재로 회의하면서 주로 중국사무소에서 조금 안내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볼 수 있게 해보고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을 늘린다든가 예산을 증액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쪽으로 그 전초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종복위원

그냥 업무협조를 통해서 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나요, 아니면 공식 용역발주를 했던 건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용역발주는 안 하고요, 협조.

결과

연구결과정종복위원

, 용역발주는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게 좀 무책임한 연구 아닌가, 이러한 이러한 업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상세하게 담당부서도 적시해 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연구결과를 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도 싱크탱크에서 이런 정도의 제안을 해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도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이런 연구결과를 따라야 하는 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어서 이걸 신뢰하고 이대로 가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 옳다 생각하고 ‘그래 뭐 역할을 하면 우리 도에 도움 되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이런 업무들이 소중하다고 판단된다면 또 연구결과를 믿는다고 하면 예산 증액이나 인원이 좀더 늘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인 거고요. 또 하나, 최근에 중국사무소와 관련돼서 중국사무소에서 협조한 무슨 박람회가 있었나요? 혹시. 부위원장님, 송승훈 우리 중국사무소장님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예, 송승훈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예, 중국사무소장 송승훈입니다.

우리

우리정종복위원

중국사무소에서 협조한 박람회 같은 게 있었어요?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예, 최근에 10월 말에…….

종복

정종복위원

10월 말에? 얼마 안 됐네요.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예, 교육국과 협조해서 유학박람회를 중국 쑤저우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무튼

아무튼정종복위원

애쓰셨고 그 외에도 타 부서에서 우리 도 부서에서 협조 요청을 하거나 업무 협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중국시장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거대한 시장이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 외에 세 분이 현지인이잖아요? 직원들.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예.

분들

그분들정종복위원

인건비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인건비가 전체 합쳐서 8500 전후 되는데요. 8500, 전체 초과근무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 인건비가 8500 정도 됩니다.

년과

작년과정종복위원

올해는 어때요? 인상률이. 2024년과 2025년.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도 내부 규정에는 매년 3%씩 인상하고 5년마다 5년째 된 날만 5% 인상을 하는데 작년같이 동결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예산 변경을 통해서 조금 인건비를 충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정종복위원

. 내부 규정에는 5년에 5%, 매년 3% 이상 인건비 인상하자라고 내부 규정이 돼 있는데 동결된 이유가 뭐라고요?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인건비를 올려서 냈는데 작년에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어떤정종복위원

상황들이요? 그러니까 상황이 있으면 상황을 말씀해 주셔야지. 인건비를 내부 규정에 3% 인상하라고 돼 있는 게 올리지 못했던 상황이 어떤 거냐는 거죠.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저희는 올려서 예산과 통과해서 의회까지 왔었는데요, 작년에 그런 중국사무소 성과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동결이 의회에서도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 예, 저희 의회에서도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여기 계신 소장님이나 현지에서 근무하시는 세 분 외에 또 다른 부소장 직책을 가졌던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도 있기도 했었죠.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예.

래요

그래요정종복위원

. 그런 일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소장님과 현지인 세 분하고는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게. 우리 도에서 임명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서 파견했던 분들이 언론이나 의회의 지적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현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연봉이 동결돼야 된다 이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면 지금 내년 예산은 픽스되지 않았지만 내년은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2026년도 인건비를 2024년도나 2025년도 비해서.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일단은 연봉 인상률에 따라서 올려가지고 예산과에서는 그 인건비는 좀 올라서 갔는데요.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증액을 했었는데 올해 또 세수 문제로 예산과 차원에서 그게 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정종복위원

국장님.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무가

업무가정종복위원

자꾸 확대되지 않습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무는

업무는정종복위원

확대되고 다양해지고 우리 도청의 담당 부서도 전혀 우리 중국사무소에서 해오지 않은 일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거나 협업하거나 협조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얻으려면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증액돼야 되거나 인원이 좀 증가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심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실효성을 좀 따져보셔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시고 저희 예산심사 전까지 이런 걸 픽스를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이미 지금 다 인쇄가 돼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은

방법은정종복위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예결위장님께도 보고 좀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라면 해야지요. 중국사무소에 이미 파견 가 있는 우리 공무원이 계시고 현지에서 고용된 분들이 세 분이나 계시고 우리 전북연구원의 결과로 보면 기업애로해소과 우리 외국인정책과, 농식품산업과, 관광산업과, 교육협력과 이 정도 업무를 협업하거나 협조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하면 그걸 신뢰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인쇄됐어도요, 때에 따라서는 보면 띠지를 붙여서 하기도 하고요. 수정예산을 갖기도 하고요. 우리 도를 위한 사업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검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제협력진흥원이라는 것이 있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있습니다.

에서

전국에서강태창위원

지금 전라북도만 있는 거예요. 우리 전북자치도만 있는 거예요.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없고, 부산에 있다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부산은 글로벌도시재단을 약간 국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냐 하면 국제협력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업무를 보니까 지금 국제협력진흥원 자료에 보면 외국인정책, 이민정책, 비자발급 방법 등을 위해서도 지금, 혹시 국장님 국적＋ 앱이라고 아세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국적…….

국적

국적강태창위원

＋ 앱. 전북 국적＋ 앱. 모르시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가 봤습니다.

명은

설명은강태창위원

아마 거기서 지금 설명을 주신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이게 지금 우리 대외국제소통국에서 해야 하는가, 소통국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이것은 지금 자료를 보면 국제협력소통국에서 한 거예요. 맞죠? 아니야, 이건 진흥원에서 한 게 맞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맞습니다. 그리고 짚고 넘어갈게요, 그게 맞고. 지금 그쪽에서는 보면 고려인이라든가 중앙아시아의 전북문화 이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외국인국제정책에서는 지금 전무합니다, 보면.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고려인……. 아, 위탁에서 하고, 예.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외국인 교육지원도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국제협력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또 아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재외동포체류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기업 인턴십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뭔 얘기냐면 우리하고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가 안 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공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건데 그러한 서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같은 비슷한 일을 지금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런 불통. 불통 내지는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난번에 실장님 한 분 공석하고 원장님 공석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주간회의를 통해서 업무협의를 많이 보고도 받고 공유하려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원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다음 시간에 또 협력진흥원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 가지고…….

쪽도

그쪽도강태창위원

그러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이쪽에서 하는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예를 들게요.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2004년 이후에는 자매결연도 그냥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않고 있어요, 지금. 쉽게 보면 이게 자료가 언제 치냐면 1996년도에 예를 들어서 하나 워싱턴 경우에는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2004년도에 자매결연 이거 하나예요, 지금 한 것이. 자료가 그렇게 하고 보면 1996년 이후에 자료가 똑같아. 2004년도에 자매결연 도시를 워싱턴주 하나만 하고는 그냥, 뭐하러 이런 과가 필요합니까? 이런 과가 뭐 때문에 필요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않고 놓고 있는 이런 조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지금 과가 맡은 일을 못하는 과가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이민국을 만들었어요. 이민국을 만들어서 일하고 있는데, 일하지 않는 과는 과감히 없애버려서 저쪽으로 진흥원으로 합쳐버리든가 업무를 그렇게 해야지 무엇을 이렇게 이원화시켜가지고서나 일을 않고 있는데도 이렇게 놔둡니까? 이건 심각한 시정 사항이에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금 위원님 2023년도에도 교류의향서 세 군데 체결했고요.

강태창위원

2023년도에 어디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주하고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독일 작센주…….

료에

자료에강태창위원

없는데 뭔 얘기를 하세요? 자료에 없는데. 받아 놓은 자료에는 없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보조자료 29페이지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아, 교류의향서 체결한 거요, 2023년 2월달에.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강태창위원

2023년, 2022년 중점적으로. 이건 본 위원이 지금 놓쳤습니다마는 의향서만 체결한 거잖아요, 이것은. 누가 가서 했어요? 누가 가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대사님이 갔습니다.

강태창위원

지사님 가실 때 하신 거군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리고 11월 중에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주하고 우호협약도 체결이 있습니다.

하는

체결하는강태창위원

거 중요하고 그 이후가 더 문제잖아요.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냐면 자, 2004년도, 안 봐도 뻔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데 현지시찰, 위원들이 가서 물어봐야 돼요. 과연 도하고 어떤 교류가 어떻게 있었고 우호를 맺어 놓고 어떤 일을 했냐, 자매를 맺어놓고 어떤 일을 했냐 이런 거 의회에서 지금 확인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이거 확인할지 몰라요.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강태창위원

위원님들이 나눠서라도 갈 거예요, 아마. 본 위원이 이거 빼놓고는, 이거 지금 작년에 중점적으로 작년에 하나, 재작년에 두 개 했구먼, 2004년도 이후에.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전에도 우호협력 8개 지금 하고 있고요. 2017년, 2019년, 2021년 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는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외국인정책과가 그리고 협력팀이 이렇게 일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국제협력진흥원이 전국에서 우리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이러한 미비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든가 보면 지나칠 정도로 외국인정책과 국제협력팀의 존재를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얼마 전에 시진핑이가 뭐라고 했냐면 지방정부 간의 인적교류 확대하고 인문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자고 했는데 엊그제 시도지사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자치시대가 아니라 지방정부 시대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해외교류도 마찬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가 돼가지고 그전에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외국하고의 교류현황 그리고 특별자치도 이후에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됩니다마는 우리 지금 국제교류협력이 지방정부가 해외에 그리고 글로벌로 어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일을 했는가, 알렸는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이게 지금. 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저는 14개 보석이라고 해요. 14개 시·군마다 반짝거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관광으로만 해도, 자연으로만 해도, 환경으로만 해도, 그리고 어떤 먹거리라든가 이런 조건들만 해도 세계 어느 글로벌에 내놔도 어느 곳에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 알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서로 협약해 가지고 그런 것만 알려도. 저는 상당히 외국인정책과 그리고 국제협력팀에 내가 굉장히 찍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미진한 일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업무보고 그리고 내년도에 사무감사 때는 실적을 제대로 내놓으셔가지고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잠깐 한말씀드리면요, 전국 지자체가 평균 27개 도시하고 협약을 맺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해서 저희도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껴서 내년에 또 카자흐스탄하고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확대를 하려고는 하는데 차근차근히 하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온 지가 또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따나 교류를 확대하려고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의

지도자의강태창위원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제협력진흥원 원장이 중앙아시아 전문이었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번에

이번에강태창위원

바뀌어서 아시아 전문이 됐어요. 아니, 아프리카 전문이 됐어요. 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중앙아시아에 세워 놨던 예산들을 하나도 안 썼어요. 원장 바뀌면서 올 스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로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균형의 추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리더의 역할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리더 하나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 안 돼요, 이거. 중심 딱 갖고서나 해야지. 어제 그쪽 준비하면서 보고서 내가 ‘바뀌니까 바로 예산이 이렇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그러한 균형의 추를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슬지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신다고 한 위원님이 계신데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25페이지에 대해서 백경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25페이지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게 361명의 합계가 E9을 포함한 2년 이상이나 3년 이상의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으로 확대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쿼터가 433명이고 현재 9월 기준으로 361명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혹시 통계가.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401명이랍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그러면 혹시 이게 쿼터가 저희가 1년 안에는 433명으로 쿼터가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수요는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전북은요? 혹시.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쿼터 받은 선까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그런데 수요는 더 있습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조금 초과하는, 수요자는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계속 인원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농어촌 지역에서는 E9을 통해서 들어오는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현재 도내에 1만 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아, 1만 명이 넘습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김슬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단순 근로자를 E9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그런데 433명 정도 저희가 이렇게 비자 추천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전북지역이 농어촌으로 대부분의 군 단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E9을 통해서 들어오는 근로자가 없이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제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로 보니까 이 쿼터보다 넘는 수요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외국인정책에서 좀 중요한 사안이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그 확인도 좀 하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아까 저도 잘 이해를 조금 제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런데 9월 기준으로는 아직 그 쿼터 안에서도 미치지 않아서 좀 의외다 해서 혹시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잘 알고 있는가,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는지 그런 여부도 한번 파악을 해서 각 시·군 간에 이런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혹시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희들은 단순 근로자들을 숙련기능인력 E74R로 이렇게 해서 우리 도내에서 더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그들이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다 싶어서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예,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어느 정도 숙련이 됐는데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또 다시 보내고 또 다시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서 경영에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계절근로자 하고 있잖아요. 그 계절근로자가 혹시 무단 이탈하거나 여기에 불법으로 남는 경우가 우리 전북이 많지 않습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많이 줄었고요. 많이 줄었고…….

김슬지위원장대리

많이 줄었다는 게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있는 거잖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소수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소수가 아닌 것 같던데. 최근에 이성윤 의원님도 지적한 게 있는데 전국에서 세 번째라고 제가 언뜻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게 아마 농업정책과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슬지위원장대리

그거는 또 다른 내용인가요? 이쪽 외국인정책과와는 다른.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난번에 우리 불법체류자들을 소송이나 이런 거에 걸려서 바로 출국을 못 하는 사람들은 무주에 집단지구를 만들어서 그들이 거기서 숙소에서 있으면서 그것이 또 법무부에서 무주로 선정이 돼 가지고요, 그런 것도 또 저희 도가 애써 가지고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그거는 다른 과의 업무라고 하니 그건 별도로 확인해 보겠지만 지금 저희가 외국인정책을 하면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할 텐데 저희 외국인정책과와 그런 인권 관리 저희 담당관이나 그런 각 부서들이 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소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일하기 좋은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저희 전북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외국인 없이는 이제는 아무 일도 못하는 시대가 돼버려서요. 그런 부분은 놓치고 갈 수 없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김슬지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46페이지에 도정현안 여론조사 운영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김슬지위원장대리

그 도정현안 여론조사는 여기에도 주요 내용에도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주요 정책 발표 여론도 확인하는 거고 정책 체감도 그리고 긴급 이슈, 시의성 있는 현안 대응별 조사 이런 것들을 각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여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 도정만 알아야 하는 여론조사의 내용입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공표도 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의원님들한테도 수시로 보고되고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상 어떤 이슈에 따라서는 도정의 정책 방향에 있어서 유불리에 따라서 각 의원님들한테 공개하고 안 하고 있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전주·완주 통합 관련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그건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거라서요.

김슬지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이걸로도 3월에 했다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집행부석을 향해-“한 번 했어요?”)

집행부석을 향해-“한 번 했어요?”)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긴급 이슈나 이런 시의성 있는 현안 대응 이런 것들은 시기적으로 수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 의원님들 저희 또 해당 상임위한테는 꼭 같이 보고하고 공유해 주십사.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지난번에 전북사랑도민증 예산을 삭감을 추경 때 했었는데요. 별 지장 없이 잘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지금 한 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제가 알고 싶어서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마음은 아팠습니다. 도정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 국 예산만 삭감이 돼가지고 위원님들이 너무 날카롭게…….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본예산도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간이 있을, 그때 또 예산심의할 때도 나오겠지만 생각났을 때 제가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위원님이 타당하니까 그렇게 했으니까요, 저희들은 그 예산에 맞춰서 지금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년 본예산 때는 제가 잘 설명 듣고 거기에 맞게 또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또 늦게 하니까 길게는 하지 않을게요. 우리 자치법규 법적 의무사항 처리현황을 보니까 외국인국제정책과에서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미이행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미이행이 법규를 조례를 지금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기본계획을 그때 자료 낼 때 9월 말일 기준으로는 만들지 않았었는데요.

금은

지금은이수진위원

돼 있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이거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거는 별 지장 없이 잘 이루어지는 걸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아까 김슬지 우리 부위원장님도 질의했는데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주기를 두고 하나요? 그러니까 도민들 여론조사하는 걸 저는 사실 과장님한테 받긴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좀 못 받은 것 같아서 그 주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이라든지 뭐 그런 주기를 두고 하나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연 6번, 모니터링 2번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그 자료를…….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2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개월에 하면 자주 하네요. 그런데 자주 하는데 그때도 사실은 저는 자료를 받은 편이었는데 제가 그때도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대외국제소통국에서는 자료를 주는데 왜 자치행정국에서는 안 주냐, 주지 않았거든요, 여론조사한 거를. 그러니까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시·군 통합 관련된 것도,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거부할 수 없거든요. 그것도 제출을 제가 요청해서 받을 건데 우리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정보공개법에 적용되지 않아, 그거에 적용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별개이고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쪽 소관 부서는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도 김슬지 부위원장이 얘기했지만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고 자료를 줌으로 해서 관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서로 협조를 해야지 관심 있는 사람만 그것만 알리면 되고 다른 의원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안 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료를 공유해야 관심도 생기고 거기에서 더 발전적인 대안이 나오니까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국장님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주기적으로라도 정리를 해서라도 그 원본을 달라는 건 아니니까 그 추이를, 가장 중요한 게 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이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추이를 2개월에 한 번씩 안 주더라도 한 두 번 정도 한 다음에 추이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워낙

워낙이수진위원

국장님이 덕을 많이 쌓으셔 가지고 심사가 굉장히 부드럽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는 안 그랬어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고맙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슬지 부위원장, 최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단히

간단히염영선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통기획과장님하고. 위원장님, 우리 소통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소통기획과장 김선경입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싫죠?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아니요, 무슨 말씀을.

염영선위원

제 철학이 한 놈만 팬다. 농담이고요, 잘하고 계시는데…….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더 잘하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요구자료 27쪽 보면요, 행감 조치사항이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 2024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도청 홍보방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홍보방식으로 전환해라, 좀 확대해라라고 주문했었어요. 그래서 조치했나요?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저희가 나름 노력해서 조치를 했는데 많이 상승은 못 시키고요. 한 6.6% 정도 온라인 비중을 늘리기는 했습니다.

료를

자료를염영선위원

보니까 기존의 3.3%에서 그러니까 14건에서 28건 늘었더라고요, 예산도 늘고.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이게 9월 현재였고요, 12월로 하면 35건에 6.6% 증가한 걸로.

염영선위원

6.6%로요?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내년에도 더 늘려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약 퍼센티지로 하면 약 3% 정도.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증가한 거죠.

가한

증가한염영선위원

거네요. 그래서 이걸 노력했다고 봐야 되나요? 좀 생색내기 아닌가라고 싶고요. 이게 어렵나요?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방송이나 영상·전광판 쪽 예산이 고정이 거의 돼 있고 또 우리 홍보예산이 계속 10% 삭감이 되면서 올해도 역시 삭감이 되면서 그쪽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비중을 늘리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지금 늘려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또 질의하는 이유가 여기도 나와서 아시겠지만 우리 정부 광고 중 온라인매체 비중이 몇 %인지 아시죠?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거의 60% 넘습니다. 70%가량 됩니다.

러죠

그러죠염영선위원

? 그런데 우리는 지금 6%라고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요즘 홍보의 트렌드가 다 온라인이지 않습니까?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 광고는 29.45%…….

거의

거의염영선위원

30%였습니다.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민간은 한 60% 하고 있고요.

렇죠

그렇죠염영선위원

.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홍보 비중이 추세에 한참 뒤지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한정된 예산인데 그중에서 영상·전광판 광고 비중이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합니다. 그걸 줄일 수 있으면 좋은데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염영선위원

다입니까? 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습니까?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보이지 않는 건 없습니다.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적 특색으로 우리 도의 사정으로 홍보 방식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또 제일 중요한 건 홍보의 효율성이잖아요. 그게 우선이어야 하잖아요.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했을

홍보했을염영선위원

때 누가 요즘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온라인으로 보지. 그래서 막연히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온라인 홍보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에다 한번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선경

김선경소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강태창위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는데요. 업무보고 21쪽, 22쪽에 보면 국장님, 우크라이나 경제사절단이 방문을 했네요? 올해 3월달에. 21페이지를 보면. 자료로 요구합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저희 도에 왔었습니다.

강태창위원

경제사절단 방문하고 그다음 장에 보면 공공외교 한마당 사업 대상지역 선정 브라질, 짐바브웨 그리고 개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 감사 종료 시점까지 제출해 주실 걸 위원장님,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중국사무소가 전북연구원에서 세 가지 안이 나왔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원화

이원화강태창위원

, 이원화, 일원화 그렇게 나왔어요. 이원화는 지금 그대로 가는 것이 첫 번째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는 과하고 국을 옮겨가지고 그쪽 한군데서 하게 하는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경제통상진흥원이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엊그제 전북연구원 할 때 본 위원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안 중에서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이라 하는 것이 위안화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명분이 그러거든요. 경제통상원을 통해서 중국사무소가 위탁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위안화에 대한 처리다. 그러면 지금 국제협력진흥원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다른 사업들을 해외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국제협력진흥원이 우리 위원회고 또 중국사무소도 우리 위원회니까 무리하지 않고 그쪽에다가 하면 더, 통상원이 아니고 협력진흥원에다가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일원화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제가 전북연구원 때 그랬더니…….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현재는 가능하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능한데요, 문제는 한 15개월 이상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얼마

얼마강태창위원

동안?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15개월 정도요.

강태창위원

15개월이요? 위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아니요, 새로 법인을 만들고 위탁하고 이런 기간 중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한 그 정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15개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기간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규로 대표처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소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15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태창위원

15개월이나 걸린대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중국이라는 데가 굉장히 특수성이 있어서.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우리 국장님이 이런 이원화된 것에 대한 어떤 불협화음 같은 것이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 가지가. 몇 가지가 이것도 나오지요. 물론 공유재산 취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각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은 보고만 철저히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래야 서로 위원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리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보세요. 마련을 하고 제가 볼 때는 더 충분히 어떤 방법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지난번에 우리 부소장 문제도 비자가 막 굉장히 오래 안 나와 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강태창위원

자, 본 위원이…….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중국이 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어제 E9, E7 뭐 막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대행해주는 선전하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단기간에. 그것을 그래서 ‘아, 이런 데가 있구나’ 비자를 빨리 받게 해주는 그 선전이 엄청나게 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예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의 틀에서 시작을 하면 오래 걸려요, 원칙대로 하면. 그러나 빨리 가는 지름길도 있어요. 지름길이 무슨 꼼수는 아니고 꼼수나 이런 건 아니고 충분히 단축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있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길도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이건 제가 여기서 결정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력을

노력을강태창위원

해달라는 얘기예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또 부지사님 계시고 지사님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또 보고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는 방법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건 이거대로 알아보고요. 보고는 보고대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그렇게 그러한 방법의 시정을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국장님, 중국사무소 관련해서 용역한 거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고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그렇게 시간상으로 멀지는 않지만 우리 송승훈 부소장 왔으니까 지금까지 근무하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사업을 할 때 원래 송승훈 소장님이 목표했던 게 있잖아요. 저희 그때 의정활동 갔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랄까요? 지금 어떻게 꾸려 나가고 있는지 중국사무소를, 간단하게 설명 들을 기회를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위원님, 저한테…….

강태창위원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해야지.

수진

이수진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송승훈 소장한테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을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훈

송승훈중국사무소장

중국사무소장 송승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성과지표 자체가 전에는 없었고 기존에는 박람회 몇 회 참가 이런 정도다 보니까 작년에 성과로서 관광객 수 이런 부분을 요청했을 때 자료가 사실상 없었는데 저희가 세울 때 성과목표를 내부적으로 일단 세웠습니다. 이번에 용역 전북연구원에서 왔을 때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해서 일정 부분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관광객 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주도처럼 섬이 아니라 내륙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체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저희가 관광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여기에 저희가 관광지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 상반기에는 팸투어도 진행하면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여기에서 보내는 관광객 수를 저희 수로 공문 형태로 받아서 이렇게 잡는 부분이 있고요. 유학생 같은 경우도 유학 학원이랑 MOU를 체결하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학박람회 같은 경우도 도에서 도비 2억으로 해가지고 우석대가 진행을 하는 건데, 저희가 쑤저우시에서 MOU를 체결한 관영 유학 학원에서 학생들이랑 이런 기관 학교장들이나 이런 걸 다 초청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협조를 해서 유학박람회를 그래도 잘 치러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성과지표를 맞춰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하고 이렇게 저희 예산으로는 아까 말했던 MOU 체결한 그 학원도 여기 전북도에 와서 도내 대학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가 교육국이랑 협력해서 매칭을 다 했거든요. 그런 역할들 브리지 역할 그러니까 플랫폼 역할을 하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님도

소장님도이수진위원

아시겠지만 중국사무소에 관심이 많아요. 또 관심을 많게 만든 그런 역할을, 좋은 역할이 아니라는 질타도 받았지만 제가 그 역 했기 때문에 저도 관심도 많고 저 외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부담도 많이 되고 또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풀어간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답례품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례품이 74페이지 요구자료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53개나 되는데 이걸 조금 정리를 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답례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저한테 한번 계획서든지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호하는 것만 계속 나간다는 얘기가 아까도 제가 발언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 계획이신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많아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 딱 전북에서 원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이것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라고 하면 정말 좀 어이가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알리고 싶거나 도와주고, 도와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걸 개발해서 우리 전북에 이런 게 있다는, 이런 품종과 이런 좋은 제품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면 정말 더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알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여러 다각도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안을 저한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전에 정무라인의 어떤 시스템의 붕괴 또 장기간 공석 이런 것들로 인한 우리 도정의 피해, 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중앙 정치권 우리 도내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의 어떤 협력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데요. 국장님, 언론이나 도민들 사이에서 우리 도정이 전북 출신 정치권과의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크고 굵직한 도 현안 사업의 진행에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이렇게 보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나름대로는 조찬모임도 정례화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실국에서 보좌관님들을 찾아뵙고 소통을 강화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국장님, 정책간담회 또 예산정책협의회 등 몇 차례 하긴 했죠.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한 9회 정도 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중에 보좌관이나 아니면 비서진이나 의원실의 핵심 관계자들과라도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라는 아쉬움에 어떤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럼 그간의 그런 노력들은 없었나요? 그런 형식으로라도.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주요 현안 사업이 생길 때마다 가서 찾아뵙고 설명도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더 강화를 해야겠다는 지사님의 의견이 있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하고 도당하고 정례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선 거기까지 듣고요. 중앙협력본부장!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중앙협력본부장 안병일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거기에서 우리 도정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 중앙협력본부에서 해야 할 역할이 상당히 클 것인데요. 주로 어떻게 우리 도정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 사안을 중앙 정치권과 도 출신 정치권과 어떻게 소통하고 연결하고 역할을 하셨는가요?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일단 저희가 상시적으로는 보좌진들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는 현업 부서들이 직접 와서 전략적인 논의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링크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회의 체계를 통해서 일단 소통을 하고 있는데 좀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 느꼈던 소감은 현재 이 횡적인 체계를 아무리 강화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 체계라든지 보좌진들과의 소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사님께 건의드렸던 것은 1 대 1 회동 형식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시는 자리를 도당 위원장님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실제 그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당 정책실과의 문제는 보좌진들과의 논의도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이게 상시적으로 정책적인 조율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시스템으로서의 도당 정책라인하고 도의 정책라인이 소통하는 틀이 하부에서 갖춰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층위를 다변화해 가지고 소통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내가 하나를 물었는데 마무리 발언에서 개선 방안을 내가 주문하려고 했더니 그걸 미리 얘기를 해서 자,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앞서서 답변하듯 좀 순발력 있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다, 우리 도정이. 그렇죠?

병일

안병일중앙협력본부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럼에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 요약하자면 도내 출신 정치권과 도정의 소통 부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 이것은 도민들의 전라북도의 손해로 직결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도민들이 염려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을 잘 직시를 하셔서 빨리 정치권과의 소통 방식을 현실에 맞게, 본부장 말씀하셨던 그런 계획이나 의지도 포함을 해서 빨리 시스템을 잘 개선해서 구성해서 추진을 해야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그간의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지적, 주목하십시오! 지적하는 상황들을 잘 인식하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그 부분은 주문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끝나가는정종복위원

판인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국사무소 여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도청의 직원들이 중국사무소에 파견되었다면 3% 매년 인상해야 될 임금을 인상하지 않았을까, 차별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전북을 대표하는 곳에 근무하는 사람 중국 현지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이건 어쨌든 우리 소장님이 가서 사과를 하든 국장님이 사과를 하든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에 근무하는 중국 현지인들에 대한, 예산 문제 때문에 임금 동결이라니요. 우리 의회 직원이나 도청 직원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중국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품격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관찰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중국사무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작년부터 계속 느끼고 있고 그래서 활성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했었던 거였고요. 또 어쨌든 여기 계신 우리 중국사무소 송 소장님께서는 동떨어진 곳의 기관장인 격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우리 국장님도 인사권도 좀 갖고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들도 근평하시죠? 직원들. 그게 사실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중국사무소 동떨어진 기관장이 중국 현지인들과 전북을 위해서 일하게 하려면 그런 평가체계는 도입하기 어렵지만 인센티브 관련된 예산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게 저는 꼭 절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국장님, 예산이 인쇄됐다고 했습니다만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제도로 시작해서 우리 중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우리보다 훨씬 현지에 능숙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일을 잘하게 하는 데 시작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김슬지위원

위원장님께서 이지형 과장님을 챙기셔 가지고 이지형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 드려도 될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짧게

짧게김슬지위원

질의드리겠는데 전북사랑도민증 담당 부서 맞으시죠?

지형

이지형대외협력과장

대외협력과장 이지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전북사랑도민증이 현재 5만 명 정도 발급 현황이 되어 있고 우리 전북사랑도민증 발급된 분들에게 투어패스 지급 1일권과 할인쿠폰 최대 1만 원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형

이지형대외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슬지위원

예산이 얼마나 됐죠?

지형

이지형대외협력과장

투어패스 예산이요?

김슬지위원

예, 올해 전북사랑도민증 발급하신 분들에게 제공되는 이 혜택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형

이지형대외협력과장

저희가 한 3억 40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체 예산.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실제로 그 예산만큼 우리 도민증을 발급받은 분들이 우리 전북을 방문해서 투어패스라든지 할인쿠폰을 사용한 그 통계가 있습니까? 어디를 방문했고 또는 생생장터를 이용해서 쿠폰을 다 이용하셨고 이런 정도의 성과분석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지형

이지형대외협력과장

업무가 지금 7월달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와 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12월 1일날 전문가들 모시고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 이전에는 어디 부서였을까요?

지형

이지형대외협력과장

인구청년정책과에서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그런 정도 인수인계가 안 됐나요?

지형

이지형대외협력과장

그전에는 안 했, 성과분석까지는 워낙 한 4500여 명 정도의 실적밖에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직 성과분석까지는 아직 미처 못 했었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올해에 계획은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대외협력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세미나라든가 전문가 이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거는

그거는김슬지위원

앞으로의 어떻게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있는 포럼인 것 같고…….

지형

이지형대외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실제김슬지위원

이거를 연속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제가 잠깐 보기에는 예산이 증액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실제로 이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받은 분들이 전북에 방문해서 이걸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는 생생장터 할인쿠폰을 이용한 판매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정도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실제 그런 성과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증액을 요구하게 될 경우 저희가 어떤 통계를 보고 그거를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형

이지형대외협력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번 성과분석을 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요. 부득이하게 지금 전북연구원이나 기획관실 협의 결과 내년 상반기에,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의 그런 수준에서 우선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실제로 지금은 이게 얼마나 어떻게 방문했고 사용을 했는지는 우리 전북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분석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은 봐야 되는 단계인 거잖아요.

지형

이지형대외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그리고 또 인원이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아까 잠깐 고향사랑기부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전북사랑도민증을 발급받으신 분들에게 전북을 찾아 주시고 전북의 상품을 구매해 달라고 저희가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우리 전북을 분명히 애향하는 사람 말 그대로 전북을 사랑하는 도민들의 도민증인데 이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단 1000원씩만 연결이 돼도 4500만 원이에요. 맞죠? 지금 5만 명이니까 5000만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지형

이지형대외협력과장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고요. 전남의 경우에도 한 19% 정도는, 도민증에 가입하신 분들의 19% 정도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신 걸로 그런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이거는 각 시·군에서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대외협력과장

시·군이요?

김슬지위원

예. 안 하죠? 우리 시·군에서. 전북사랑도민증은 우리 전북만 하고 있죠? 각 시·군은 안 하죠?

지형

이지형대외협력과장

시·군도…….

김슬지위원

14개 시·군. 해요? 부안사랑군민증 이렇게요?

지형

이지형대외협력과장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안, 김제, 남원 이런 곳들.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실제 이 전북사랑도민증의 혜택을 주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전북을 사랑해 주고 우리 전북을 방문해 주시고 우리 전북의 상품을 이용해 주고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전북사랑 하는 이 도민증 발급에 문제가 됐었던 건 너무 그 숫자에 치중되는 그리고 동원형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증이 5만 명 정도 발급 현황이 이루어진 성과는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다만 우리가 혜택만 제공하고 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분명한 성과분석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고향사랑기부제로 연결하는 방안은 모색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간 1000원씩만 해도 5000만 원이고 1만 원 하면 5억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재정에 있어서도 그 5억이면 뭐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현안들의 복지 같은 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발급현황 하고 혜택 드리고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도 분석하지 않고 하는 것보다는 좀 같이 유기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랑 함께 연결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예산을 위해서는 사실은 올해에 이런 분석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한 상반기에서라도, 그런데 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지형

이지형대외협력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백경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기수 국제협력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그것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원장 김기수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기수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김기수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도 의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김슬지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늘 진흥원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북의 국제교류협력과 외국인 지원업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기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기수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5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수감자료 57페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 57페이지에서도 인턴십 사업을 하고 있고 이와 비슷한 우리 청년인재들이 해외나 이런 데에서도 인턴십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지금 57페이지 국제기구 개발협력 인턴십 사업, 이 사업만으로는 이게 몇 해째인가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지금 UN FAO에 보내는 거는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재작년, 작년, 내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게 현재 몇 명 정도 저희가 성과가 있었던 거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첫해에는 저희가 2명을 보냈고요, 작년에는 3명을 보냈고 올해는 4명을 보냈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6명 정도를 보내고 분야도 FAO뿐만 아니라 UCLG 쪽으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게 지금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기간은 6개월 정도의 인턴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을

인턴십을김슬지위원

하고 돌아온 우리 도내 청년이 이후에 현재 어디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2024년도의 처음 3명 중에 종료자 1명은, 2024년도 종료자 1명은 보건의료기기 ODA 분야에 취직을 해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1명은 영국에 있는 대학의 석사과정에 ODA 관련된 부분으로 진학을 했고 1명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그렇게 2명인 건가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지금 현재…….

다가

갔다가김슬지위원

돌아온 인원수는 그거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많습니다. 그리고 2025년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실제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3명 중에 1명 정도는 이 실무경험을 토대로 해서 취업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경험을 쌓는 부분들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이런 사업들을 보고 되게 좋은 사업이다, 이런 것들은 경험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가 도내 청년들에게 좋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들을 쓰면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럼 이 청년들이 우리 도내에 남아서 얼마나 역할들을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이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사실은 이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국제기구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61페이지에는 이건 차세대 글로벌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영프로페셔널 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 도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비슷한 사업인 거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YP, 영프로페셔널은 ODA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인턴십을 통해서 경험을 쌓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슬지위원

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청년 해외기업에 인턴십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청년농업인에게 해외연수를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실제 우리는 어쨌든 도내에 있는 청년들에게 이런 다양한 경험을 쌓아서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우리 도내에 남아서 좀더 이런 역할들을 해 주십사 하는 저희의 어떤 계획과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슬지위원

좋은 사업을 통해서 좋은 인재가 전북에 남아 있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게 이 비슷한 사업들의 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궁금한데,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봐서 그 자료는 이게 끝난 이후에도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추가적인 질의가 필요할 시에는 미진부서 통해서라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또 하나는 63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해외연수사업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결국은 농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상자인 건가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이 친구들은 현재 남아서 지금도 농업을 하고 있는 이런 통계들이 조사가 되어 있어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사실은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가 되었고요…….

김슬지위원

아, 올해 처음 실시가 됐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올해 11명이 연수를 갔다 왔고 전부 저희 도에서 5년 이내의 스마트, 이런 농업을 종사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또 하나요. 59페이지에 글로벌 연수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 공무원분들은 이걸 다녀와서 해당하는 부서에 남아 계십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지금 59페이지에 있는 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유치해서 공모해서 해외에 있는 농업공무원들을 전라북도로 초청하여…….

김슬지위원

아, 해외에 있는 농업공무원들을 전북으로 초청해서?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의 발전된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입니다.

김슬지위원

예.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도내 청년들에게 이런 해외연수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 도내에 남아 있는 청년의 거주라든지 하고 있는 일, 이건 분석이 된 게 있으면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63쪽, 존경하는 우리 김슬지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던 전북 청년 농업인 해외연수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사업이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전부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환류보고회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11월에 결과발표회가 있나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결과발표회 했습니다.

예.

염영선위원

전북도에서 규정하는 청년 농업인 나이가 혹시 몇 세인지 알고 계시나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지금 전북도의 조례에 의하면 45세 미만이 청년 농업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염영선위원

계시는데요. 우리 진흥원 홈페이지에 제시된 해외연수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보면 나이가 18세 이상 39세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이거는 불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 농업인 법령에는 만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걸 저희가 보고서 공고를 그렇게 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저희 도를 우선적으로 해서 만 45세 미만으로 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불찰로 만 40세 미만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만 45세 미만으로 수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죠

그러죠염영선위원

? 이 공고를 보고 막상 참여하고 싶은데 나이 제한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전체

전체염영선위원

연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11명이 연수를 하였습니다.

염영선위원

11명입니까, 12명입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원래는 12명이었고요, 12명이 합격이 됐는데 연수 바로 직전에 1명이 연수를 포기해서 실질적으로는 11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청년 농업인만 순수 11명입니까? 아니면, 여기 보고자료를 보니까 농업인전문가가 1명 있어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청년 농업신이 11명이고요, 그들을 도와주기 위한 전문가 1명이 동행하였습니다.

염영선위원

공고문상에서는 농업전문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거든요. 농업전문가는 어떻게 선발했나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농업전문가는 저희가 외부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스마트팜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네덜란드, 벨기에를 견학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잡았고요. 지금 제가 전문가 자격기준을 알려드리면 저희가 선정했던 기준은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농업 스마트팜 분야 경력이 6년 이상이거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험이 8년 이상, 또는 학사학위가 있으면서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들이거나 농업 스마트팜 분야의 기술사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등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선발

공개선발염영선위원

했습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공개선발 했습니다.

염영선위원

몇 분이나 지원했습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지원자가 몇 명, 경쟁률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예, 농업전문가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어서요, 공정하게 선발했는지 알고 싶으니까 선발과정 관련해서 자료제출 좀 요구할게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청년염영선위원

농업인 해외연수 취지가 도내 청년 농업인의 역량 강화인데 여기에 굳이 농업전문가를 같이 대동할 이유가 있었나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사실은 견학지를 방문하면서 견학지를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설명이 충분치 않은 부분이 좀 있었고 실질적으로 갔다 와서 환류작업 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가가 따라가서 한국말로 실질적인 선진시스템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라는 환류 얘기가 있었습니다.

염영선위원

해외연수를 가면 대부분 외국을 가는데 통역 같은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배워오려면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현지에서 통역을 구하여 조인했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염영선위원

거기서 현지에 가서 현지통역인의 것도 우리 사업의 예산에 포함됩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연수생 자부담이 있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자부담이 항공료 부담이 있습니다.

공료

항공료염영선위원

? 항공료가 얼마나 됩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한 2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농업전문가분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농업전문가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담이

자부담이염영선위원

없어요? 요즘은 추세가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했었는데 학교 수학여행을 가도, 나 깜짝 놀랐어, 선생님들도 자부담을 해요. 그런데 이 경우 액수가 연수생의 경우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농업전문가란 분이 연수생들을 리드하고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연수생하고 똑같이 자부담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을 실행할 적에 전문가도 항공료를 부담하는 게 적절한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염영선위원

그렇게 해도 농업전문가란 분이 지원할 거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모색해 보세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평성

형평성염영선위원

차원에서 모색해 보시고, 어쨌든 첫 사업인데 항상 첫 사업이라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잖아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의 취지에 맞게끔 잘하도록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전문가 선발에 관한 자료는 요청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새만금 한글학당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은 아직도 새만금 한글학당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었죠? 그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새만금 한글학당에 새만금을 하는 이유요? 이름이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때 제가 이걸 제안했을 때 약간 수정할 의사가 있는 걸로, 원장님 오시기 전이었던가요? 제가 그 얘기를, 왜 새만금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러면 저 전임 원장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을

전북을이수진위원

, 하여튼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거 있을 때는 아니었나 봐요. 그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그때 업무보고 들을 때만 해도 잼버리 때의 그런 기억이 있어서, 항상 그게 새만금에 대해서 할 때 우리는 희망의 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그 이름을 자꾸 내보이는 걸 약간 쉬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더니 ‘그러네요’라고 그때 약간 긍정적인 답을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북을 알리는 건데 전북을 알리기 전에 새만금이 알려지면 ‘새만금이 어디에 있어?’라고 해서 알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 전주올림픽 관련해 가지고도 전주라는 게 올림픽 때문에 같이 붙어 가지고 알려지는 게 더 많거든요. 세계소리축제도 전북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전주세계소리축제거든요. 전주에서 다 되는 걸로 알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전주소리축제조직위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돈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위탁받는 기타 기관인데, 저희가 돈을 보조해 주는 기관인데. 지금 여기도 이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 공론화 과정에 이름에 대한 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글학당이 외국에 알리는 건데, 전북으로 유학생 오게 하는 건데. 새만금이라는 이름보다는 전북의 이미지 생각이 저는 드는데. 한번 많은 의견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의견을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이수진위원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두 번째 하면 우리 예산 집행률이 좋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집행이, 몇 %죠? 지금 이게 9월 말 기준이죠? 원장님.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9월 말 기준입니다.

률이

집행률이이수진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위원님, 9월 말 기준은 56.2%고요, 현재 10월 말 기준은 64%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 나머지 한 40% 정도 되는 거 그거는 지금 왜 그렇게 집행을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주요 사업들이 보니까 집행률이 30∼40%밖에, 그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는 약 64%고요, 12월 말까지는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요 프로젝트들이 하반기에 조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은 것도 있지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비용이 지불되는 상황으로 약간 진척률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구분으로는 전북국제화 진흥사업이 현재 58% 진척률이고요, 외국인 정착 지원사업이 62%.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런 게 무슨 사업인데요? 정착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정착사업에는 저희 MY전북세계인축제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월에 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포털 운영하는 것도 그 정착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성

행사성이수진위원

, 행사하는 사업이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행사도 있고 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한글학당 같은 것도 국제화 진흥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그러고 보면 모든 사업들이 연말에 돈을 지급하는, 그게 행사를 하는데 연말에, 지급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행사는 끝났는데도 지급이 연말에 되나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 선금을 지불하고 끝날 때 지불을 하는데 과거에…….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한번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항상 예산 때 하는 얘기지만 연말에 다 쓰기 위해서 급급한, 그때 어떻게든 다 소진하려고 노력을 한다. 부정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 돈들이, 30∼40% 남아 있는 그 돈들이 정말 우리가 계약한 다음에 잔금에 해당하는 정도의 금액인지 그걸 제가 파악을 해 볼 테니까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한글학당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한글학당을 하는 목적이 유학생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그 평가를 어떻게 하시나요? 유학생 유치로 이어지는지는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사실 저희가 새만금 한글학당의 취지는 유학생 유치는 아니었고요,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시작을 한 건데…….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제가 받아적었는데요, 말씀하실 때. 유학생 유치 기여라고 제가 받아적었는데…….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교류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과사업으로 유학생을 유치하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작년 기준으로 새만금 한글학당을 졸업한 학생 중에 전북도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온 학생이 206명 정도 되고요. 올해는 9월 학기 기준으로 87…….

수진

이수진위원

한글학당에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한글학당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를 갔다는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인과관계가 있나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한글학당은 현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건데 저희 교재가 전북을 알리는 전북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아까 말씀한 새만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생활 언어에…….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추측이라고. 평가는 안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평가를 안 하고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제가 말하는 추측이라 함은 외국에 있는 저희가 파견 나가 있는 외국어, 새만금 한글학당을 졸업한 학생 중에서 전북에 있는 대학으로 온 사람의 숫자기 때문에 제가 말은 추측이지만 사실은 새만금 한글학당을 만나지 않았다면 전북으로 올지 안 올지는 사실은 잘, 가능성은 훨씬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능성이고 뭘 떠나서 평가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추측을 하든 예상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한글학당을 안 왔으면 우리 전북대를, 우리 원광대를, 우리 전주대를 접하지 못할 것이다? 그건 너무한 거고요, 평가가 필요하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지난번에 우리 산하기관 경영평가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을 때 모 교수님이 그랬어요. 저는 항상 수치로 계산하는 수치로 보는 정량평가만을 중요시했었는데 정성평가가 필요하다. 지금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를 필요로 한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명이 한글학당에 들어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글학당을 들어갔을 때 그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면접을 한다든지 이래서 정성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지금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참가자 100명,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전북 유학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평가가 정량평가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됐는데 정성평가까지는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몇 번 왔다 갔다, 참여자가 몇 명이다 이런 걸로는 사실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북 유학을 상담할 의향이 있나, 전북 방문을 의향할 마음이 있나, 우리 한글학당을 들어보니까 전북을 방문할 의향이 있는 건지 그런 걸 파악하거나 해당 도시 학교와의 관계 지속성 평가 이런 정성평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저도 사실은 방문자 수 숫자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숫자보다는 변화, 그걸로 인해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평가를 지금, 방문자 수나 이런 평가도 지금 하고 있나요? 정량평가 하고 있나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정량평가라는 게 제가 설명을 충분히 잘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새만금 한글학당이라는 게 저희가 베트남에도 있고 미얀마에도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고요

알겠고요이수진위원

. 중요한 건 뭐냐면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앞으로 그러면 정량평가와 정성…….

량은

정량은이수진위원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정성평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지금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다른 해외교류사업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량조차도 체계화되지 않았고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그거를 설명하는 것조차도 아까도 처음부터 계속 정량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못하셨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정성평가까지 이어지는 거는 한참 먼 얘기지만, 사실은 이 구조는 조금 원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량평가를 넘어서 정성평가까지 이루어져야, 이 강의를 듣고 이 수업을 듣고 어떠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그런 의향이 생겼는지를 평가하는 정성평가까지 이어져야 제대로 된 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시정요구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그럼, 자, 김기수 원장님.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금 현재 국제협력진흥원의 정원은 몇 명이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22명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현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22명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습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현원이?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10월 22일 자로 다, 원래 1명이 부족했는데 10월 22일 자로…….

형열

최형열위원장

부족한 분은 어떤 분이었는가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교류협력실장님이었고요, 이번에 10월 22일 자로 새로 조인을 해서 정원 22명이 전부 채워졌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새로 임용된 분의 상황이 전혀 표시되지도 않았고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기준 날짜가, 아마 작성 날짜가 10월 22일 이전이어서, 9월 말 기준이어서…….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 그러니까요. 이걸 제출하고 그랬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현황, 정원 대비 현원은 몇 명이고 이런 사항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러면 그 며칠 사이에 임용이 된 지, 며칟날 임용이 됐습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10월 22일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럼 그 이후에 의회에,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11월 12일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얼마나 지났습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시간이 지난 부분은 업데이트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수감자료에는 9월 말 자료로 되어 있지만…….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걸 봤어요. 기준 날짜를 제가 봤습니다만 원장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여기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고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사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9월 말 자료에 결원자 1명은 10월 22일 임용 예정이라는 말은 코멘트를 달아놓기는 하였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그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수감자료 40페이지에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40페이지? 여기에다가 현황자료에는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해서 수정해서 표시를 해야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게 예정이었지 이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 점 유념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리고 파견을 보낸 상황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올림픽추진단에 저희 김성수 차장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국제협력진흥원은 정원 대비 현원 부족함이 없습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부족함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있는데 왜 파견을 보냈습니까? 정원이 그 정도 결원을 감수하고 또 그 정도 현원으로 국제협력진흥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걸로 간주해도 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파견을 보냄으로 인해서 업무의 차질이나 어려움은 있지만 올림픽 추진이라고 하는 사안이 저희 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저희의 어려움을 좀 나누더라도 1명을 파견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원장의 답변으로서는 그건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는 말 지적합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조금 전의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형편이라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난번에 경영평가에서 몇 등급 받았습니까? 작년.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가 등급 받았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가 등급이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렇게 인원도 현원이 부족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가 등급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정원이 좀 부족하고 그래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다는 걸로 간주하면 됩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생각…….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기관의 책임자로서. 지금 업무의 과중과 또 빈번한 야근, 경영평가에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주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요. 그 내용 보고받으셨습니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보고받았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도 산하 출연기관, 공기업 등 경영평가 보고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기반이 되고 기인된 것 같아요. 아니, 조건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가 등급을 받습니까. 대외국제소통국장님!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물론 파견을 도에서 요청할 때는 기관에서도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고민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전라북도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회의를 통해서 파견을 한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 됐다라는 거죠.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당해 업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어떤 조건이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면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라도 보강을 하고 보충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이 무슨, 그렇게 말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정도 조직 구성이나 인원이 없어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별문제 없다고 간주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국제협력진흥원 본연의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주지를 못할망정 빼가는 건 안 된다라고 원장께서는 강력하게 그 부분을 대응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아마 전임 원장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대응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차례의 회의와 그런 걸 통해서 아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원장님! 그럼 앞으로 거기서 또 일손 필요하니까 사람 보내라면 또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답변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잘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직급별로 정원 대비 현원을 분석을 해 보니까 차장, 대리급은 부족이에요. 그런데 주임급은 정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이고 중구난방이고 기준이 없습니다. 인력을 구성하고 현원을 조직을 갖추어서 업무 추진하는 거, 어떻게 가 등급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 공기업 15개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평가 보고를 받는데 신뢰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의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고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각 출연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걸 기반해서 평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전에 교류협력실장님인가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최근에.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겸임을 했어요, 한 분이. 그러니 어떻게 국제협력진흥원의 당해 업무, 본연의 업무나 사업이나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됐을 거라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막 겸임해서 해도 될 만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이라도 있는가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빨리 충원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결과 10월 22일날 충원을 하였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인원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도 파견하니까 고통을 분담하고 도정 현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보냈다 그런 답변은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지적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앞으로는 저희 본연의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파견 보낸 분은 빨리 복귀를 요구하든지 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야 될 업무들이. 제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아까 우리 이수진 위원님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불러드릴게요. 49페이지, 상하이 행사가 언제입니까? 12월 언제예요? 20주년 행사가.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10월 10일, 11일 예정입니다.

강태창위원

10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아, 12월 10일, 11일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아무, 지금 0%입니다, 예산 집행률이. 물론 안 됐기 때문에 0%지만 준비단계도 전혀 없는 0%. 제가 아주 저조한 것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50페이지 고려인·중앙아시아지역 전북문화 이해 증진 12%인데 이것도 한 번 출장 갔다 온 여비 한 번뿐이 안 쓴 거예요, 12%도. 제가 10% 미만만, 그리고 55페이지 보면 전북형 재외동포 체류지원센터 운영이 21%입니다, 예산 집행률이. 그리고 57페이지 예산 집행률 36%. 62페이지 청년 해외기업 인턴십 지원사업 예산 8%, 집행률. 64페이지 기초지자체 협력 전북 답사 예산 집행률 17%. 65페이지 예산 집행률 39%. 전북 홍보잡지 예산 집행률 30%. 그런데 무슨 60몇 %라고 얘기하니까 평균을 대충 나와도 이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위원님의 그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얼렁뚱땅 맞춰 갖고 오십니까? 이거 시간 되면 싹 한번 나눠볼까요? 한번 같이. 말이 안 되는 답변에 첫 번째는 위원이 지적하고요. 자, 국제협력진흥원이 전라북도만 있다는 거 아시는가요? 혹시.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강태창위원

전라북도만 있는 이유가 뭔가요? 간단하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전라북도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국제교류를 더 왕성하게 하기 위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서 2021년도에 예산 20억 3500만 원이었던 것이 2025년도에 48억 3600만 원이 됐어요. 배가 더 뛰었어요. 100% 이상의 인상률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승인을 해 준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화 시대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시장에 글로벌화될 수 있는,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요구 때문에 전국에 없는 조직을 만들고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 많고 이전에 외국인정책과, 우리 대외국제소통협력국을 하면서 소통이 안 된다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소통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대외국제소통국하고는 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사실은 거의 매주 만나고 있고요. 대외정책과장님은 주에 한 2회 정도 만나고 있는데 더 필요하면 더 자주 만나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몇 개월 되셨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지금 3개월 채 안 됐습니다. 2개월이 넘었습니다.

강태창위원

2개월 넘어 가지고 굉장히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의욕도 좋고.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통합플랫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죠. 운영하고 있어서 자료에 보면 5월달에 거기를 현지를 갔다 왔다고 돼 있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5월달에 현지에 가서 봤다고 돼 있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 걸릴 것 같은데. 페이지 13쪽 보면 건의사항하고 답변에 지난 5월 21일부터 22일 2일 간에는 전남이민센터를 다녀와서 모색을 하고 있다고, 이게 답변이에요, 우리가 건의한 것에 대한.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인데

답변인데강태창위원

, 본 위원이 거기를 7월달에 갔다 왔어요.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하고 외국인근로자 여기를 갔다 왔는데, 우리하고는 마인드가 틀린 거예요, 마인드가. 그래서 이전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의를 하면 제일 좋지만 창의를 못하면 벤치마킹이다. 우리보다 앞서 나가고 잘하는 데를 가서 배워야 한다. 그걸 본 위원이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지금 전남외국인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우리 전라북도근로자지원센터하고 유사한 조직이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사한

유사한강태창위원

조직인데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을 위해서 센터 홈페이지 내에서 전남 내 일자리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갔다

갔다강태창위원

오셔서 보고받으셨으면 알 거예요, 아마 출장보고서에.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우리 진흥원의 경우는 출장까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련 정보가 전무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도. 5월달에 갔다 왔는데 지금 11월달입니다만, 이러한 것을 감사 때 지적 않고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의회에서.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좀더…….

기를

여기를강태창위원

갔다 왔다니까, 제가.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원장님,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인구소멸지역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민청까지 세운다는 발상하에 외국인노동자들, 외국인 이민정책들을 통해서 외국과의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10%를 채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구의 10%면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한 15∼18만 됩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18만 명입니다.

큼을

그만큼을강태창위원

이민이나 특화비자를 통해서 인구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왜? 안 낳으니까. 출산률이 그렇게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 보겠다고 하고, 또 우리가 특자도가 돼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특례를 요구하고 그런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따라와 주는 거예요, 우리 센터가. 못 따라와 주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지금, 전라남도에서 하는 걸 보고는 받으셨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받고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고 취업도 저희가 바로 연결을 하고 있고요, 벤치마킹한 사례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11월 현재 저희가 취업지원센터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12월부터 연결이 될 거고요. 내년도에는 거기보다 더,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기 때문에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으로…….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셔 가지고 역할을 좀 하세요. 전라남도 하는 것만큼만 해 주세요. 그걸 주문을 합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출장

출장강태창위원

갔다 오셔 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미진하고, 5개월이 넘었는데도. 5개월이 넘었죠? 5월달에 갔다 왔으니까. 5개월이 넘었는데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늑장행정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시정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시정요구하고요. 또 하나 할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고려인·중아시아지역의 전북문화 이해 증진을 한다고 해 놓고는 지금 예산을 3395만 원을 세워 놓고 국외출장여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출장 한 번 갔다 오고 이제 올 한 해가 40여 일 남았어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위원님, 그건 9월달에 이미 다 출장이 완료됐고요.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그러니까. 출장만 완료됐고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쓸 건가를…….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산은 이미 다 진행이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100%?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게요

어떻게요강태창위원

? 10월달에?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이건 9월 말 기준으로 예산을, 이걸 세워서 그렇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그거 어떻게 예산이 쓰여졌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기 전에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안녕하세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부드럽게 해 보자고요. 1년 동안 애쓰셨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특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꽤 많았어요. 하물며 우리 국제협력진흥원에서 4년 연속 가 등급 맞은 건 대단히 치하드리는 바이고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들이 있었단 말이죠. 업무 과중, 직무 불일치, 또 빈번한 야근, 협력 네트워크 부족.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 등급 맞은 건 타 기관이 얼마나 형편 없었을까 이런 유추도 해 보게 된단 말이죠. 금방 말씀드린 개선점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사실 직원들이 저희 업무 성격상 주말에 행사가 좀 있고 시차 때문에 야간근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로도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퇴사율도 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 차원에 대한 부분들도 수정을 해서 임금이라든지 복지포인트라든지 그다음에 하위직급 같은 경우에 진급에 있는 유효기간을 줄인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했고요. 이게 그러한 파이낸셜,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될 것 같지 않아서 가능하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성취감이나 자부심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자주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지금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문제해결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꼭 작년뿐만이 아니고 이직률이 재작년에도 높았어요. 이직률에 대해서는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사실은 이직률의 주요 원인이 이런 과중한 업무와 처우가 많고요,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이직한 친구들 중에서 다른 직장으로 간 분들도 있어서 보면 아마 처우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오는 젊은 직원들 대부분이 이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어서 오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본인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나 성취감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정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도

처우도정종복위원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긍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배부른 것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할 때가 있으니까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원장님의 가치관은 저도 존경을 표하고요, 꼭 그렇게 리딩을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최형열 위원장께서 물어봤던 내용인데요, 파견자의 전문성은 뭐 있나요? 올림픽추진단에 파견된 분의 업무는 뭐였었고 지금은 추진단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올림픽 추진 관련돼서 기획업무하고 홍보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은 언어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분으로 일단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영어가 잘되는 차장급으로 지금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기획

기획정종복위원

, 홍보, 소통. 핵심이 빠져나갔네요. 안 그런가요? 그런 좋은 인재가 우리 남아 있는 직원분들의 고통 분담을 할 걸로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인재가 유치단에 가 계셨으면 능력 발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파견 나가서 그 공백에 대한 우려는 저도 여전합니다. 어쨌든 이직률이 높으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맞습니다. 경험이 쌓여야 더 성과를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들이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근속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종복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하시는 행사 중에 하나 MY전북세계인축제, 10월 19일?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올해는 못 가 봤고 작년에는, 올해도 야외공연장에서 했나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장히

굉장히정종복위원

의미 있는 행사더라고요. 그런데 예산 측면에서는 하루에 어쨌든 1억 5000을 쓰시는 거잖아요, 1억 5000.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맞습니다.

행사

행사정종복위원

내용은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라운딩을 해 보면 부스 준비하고 그분들이 참여하는 데 협조 좀 하게 하고 그 정도면 하루에 끝낼 일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더 다양한, 더 포괄적 행사 진행을 통해서 MY전북행사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원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그 행사를 하셨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MY전북축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동참하는 도민과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스탬프 찍는 도장 2000장을 준비를 했는데 중간에 부족해서 1000장을 더 발행해서 지금 저희 예상으로 한 3000명 정도 온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억 5000이라고 하는 세비를 정말 효율적으로 쓰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류회의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공연 같은 부분은 본인들 스스로 준비해서 하는 그런 공연을 중심으로 하고 초청하는 공연들은 줄이자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1억 미만으로 반영을 해 놓고 예산은 줄여나가되 내용의 충실성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더 도민과 외국인이 실제 본인들이 해 나가는 행사로 할 수 있도록 충실도를 줄이지 않으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정종복위원

보니까 각국의 음식 맛도 볼 수 있었어요, 올해도 했는지 모르지만.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올해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초청공연은 지양을 하되 예산을 줄이는 게 저는 능사라고 보지 않아요.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좋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예산을 줄일 일이 아니고 1억 5000 가지고 이틀 동안 해 보는 게 어떨까. 예컨대 그 마당에서 캠핑하면 어떨까, 1박을. 몽골 출신들과 베트남 출신들끼리 더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전북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음식도 저희들이 맛볼 수 있었는데요, 초청공연은 지양하되 음식 페스티벌을 하면 어떨까, 전통문화 페스티벌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본단 말이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능하면 그 예산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하루에 1억 5000 쓰는 건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면…….

하게

간단하게이수진위원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는

끝내는이수진위원

줄 알았어요. 이수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글학당은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는 건데 목표는 있는데 그걸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한글학당 가입자 수, 그다음 몇 개 나라에서 왔다, 그다음에 참여국가 몇 명이다, SNS 조회수가 얼마다, 몇 회 운영했다 이런 거는 정량평가인데 이걸로 효과를 파악할 수는 없다. 이 한글학당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이걸로 유학으로 이어졌는가, 유학으로 유도가 됐는가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숫자가 참여 수가, 유학으로 이어졌다는 걸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성평가이다. 그거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시정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 할게요.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해서요. 새만금 한글학당 관련해 가지고 베트남의 경우에는 지금 두 곳을 했는데 사업비자가 2200, 이게 얼마 들었죠? 사업비자가.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2200만 원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22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서 한 거죠? 전북베트남교류증진협의회에서 한 건가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전주대학교에서 한 거는 한 곳에 2200만 원 들어간 게 있는데 이게 뭐 차이가 있나요? 왜냐하면 전북도 이름 걸고 한글학당 운영을 하는데 어느 곳에서 했을 때는 두 곳에 하는데 2200만 원이고 어떤 곳에서 할 때는 한 곳에서만 하는데 2200만 원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22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요, 각 국가별로 물가지표나 이런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같은이수진위원

베트남인데도 달라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을 하면서 저희 2200만 원으로는 아마 부족할 수도 있을 건데 부족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자비를 충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금 대비 미치나하고 양곤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면서…….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게 아니고요, 원장님. 우리 국제협력진흥원에서 이걸 계약한 업체가 베트남의 어디어디예요? 전주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전북베트남교류증진협의회 두 곳인가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전북베트남교류증진협의회에서 베트남의 경우에 당락성하고 하노이 두 곳에서 하는데 2200만 원인데, 같은 베트남인데 전주대 나트랑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한 곳에 2200만 원이에요. 이게 한 업체에서 베트남 두 곳 할 때 금액하고 다른 기관에서 한 곳에, 똑같이 베트남인데 한 곳에 할 때 2200만 원하고 그걸 거기서 2200 들어가는 차이가 뭐냐고요. 그건 우리 자비로 드는 그거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모든 새만금 한글학당에 동일하게 2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의 나트랑도 2200만 원이고 베트남의 당락성, 하노이도 2200만 원입니다. 운영기관은 말씀하신 대로 나트랑은 전주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당락성, 하노이는 전북베트남교류증진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 사람들 교육받을 때 원하는 그 수준을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떤 곳은, 그러니까 2200만 원 일률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렇다고 하는데 그 교육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2200만 원을 가지고 한 곳에 예산을 쓰는 것하고 두 곳에 2200만 원을 쓰는 거는 다르잖아요.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서비스라고 할까요, 그게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텐데 그걸 일률적으로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그걸 대할 때 전북에서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어치의 서비스 수준을 받는 거고 어떤 지역은 2200만 원씩 받는데 그게 같은 지역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맞습니다.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조금,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시정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짧게강태창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근무하는 5명 있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다섯

다섯강태창위원

분이 우리 정원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아닙니다. 1명은 들어가 있고요, 4명은 아닙니다.

강태창위원

한 분은 들어가 있어요?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4명은 저희 직원이고요, 나머지 4명은 다 기간제 직원입니다.

그쪽

그쪽강태창위원

정원 5명으로 돼 있는데? 그럼 한 분만 저희 직원이고 네 분은 계약직이라는 얘기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지금 5명은 전부 기간제고요,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6명이어서 1명이 저희 직원이 있고 5명이 기간제로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정원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1명은 저희 정원이 들어가 있고요, 5명은 기간제 직원입니다.

강태창위원

5명은 센터로만 하는 거?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왜, 물론 본 위원 생각에도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를 따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센터가 또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우리 협력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또다시 뭔 얘기냐면 외국인국제정책과에서 우리 원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이런 센터들이 몇 개가 나가버리면 옥상옥이 된다. 그리고 이게 행정의 효율성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센터는 우리 국제협력원의 감독을 받고 여기는 또 우리 과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그러한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점이 없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 국장님이 한번 연구를 깊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딸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운영해야 할 것들이 있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많다 보면 어떤 문제점도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직원들의 이직률 상승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러고. 직원들 지금 채용할 때 영어시험을 보는 걸로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NCS하고 영어하고 행정학하고 서류전형하고 면접을 보는 걸로 돼 있는데 영어실력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기본은 있으시다고 보면 되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언어자격에 따라서 영어를 잘하는 분도 있고 중국어를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를

일본어를강태창위원

잘하는 분도 계시고?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역을

통역을강태창위원

할 수 있을 정도?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강태창위원

그 정도 인재들 같으면 정말 우대 잘해서 이직 안 할 수 있도록 인재들 잘 관리해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국제협력진흥원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김기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국제협력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박정석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해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박정석

형열

최형열위원장

박정석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박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센터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회 및 경제적 위기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로 운영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임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자원봉사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박정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정석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해마다 하는 질의인데 다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죠, 업무보고 4페이지입니다. 우리 전북도 자원봉사 등록 총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현재 저희가 지금 9월 26일에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집에는 8월 말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10월 말 기준으로 65만 2000여 명으로 지금 등록 봉사자가.

렇죠

그렇죠염영선위원

, 등록 봉사자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6위, 아니 전국적으로는 2위고요.

염영선위원

2위죠. 아이 참.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특별자치도가 2위인 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감스럽게 활동 실 인원은 또 6만 5000명으로 3.8%에 불과해서 저조하죠. 다시 한번, 이렇게 실 인원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지금 활동인원이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이 자료집에는 6만 5000명으로 나와 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7만 4000명입니다. 7만 4000명이어서 저희가 똑같이 순위는 전국 6위고 도부 4위입니다. 조금 등록률이 저조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시대 흐름에 맞춰서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면에 비해서 세대별로 변화의 흐름에 맞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활동 실 인원이 아까 7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7만 4000입니다.

염영선위원

4000명이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에도

그럼에도염영선위원

불구하고 전국적으로는 6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활동 봉사자가 저조한 이유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우리 박정석 센터장님, 수학의 정석상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활동인구를 비교할 때 사실 전체 인구수가 아니라 등록 인원 대비해야 맞지 않나요? 등록 인원 대비해야 맞지 이걸 전체 인구수에 대비한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염영선위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 상대적으로 인구수보다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잖아요. 우리 등록 인원수를 분모로 잡았을 때 등록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럼 분모가 커지니까 실제 참가율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해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0%가 나와요. 10% 나오고 전국에서 6위에서 12위로 밀려납니다. 제 계산법이 맞지 않나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원래 저희가 활동률을 산정을 할 때 등록률 대비로 하는 게 정확한 통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위에 그런 저기를 보다 보면 저희가 인구 대비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면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제가…….

렇죠

그렇죠염영선위원

. 인구 대비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그런 부분을 수정해 주시고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렇게

이렇게염영선위원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등록 인원수보다 실제 참여 수를 높이는 거잖아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실제

실제염영선위원

참여 수를 높이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아마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했듯이 또 제안했듯이 저는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는 게 학생들에게도 좋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면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상승할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도교육청과 이렇게 연대를 해서,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기존에는 참여해서 이게 학교 성적으로 봉사활동으로 연결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도 좀 교육부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설령 그 봉사활동이 학생들한테 보여주기식일지언정 점수 딸라고 할지언정 사실 실제에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그게 얻어지는 게 있거든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리가

우리가염영선위원

학창시절 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했는데 나중에 그게 자산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부 방침과 달리 도교육청하고 서로 소통하셔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실제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렇게

그렇게염영선위원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전북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그런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박정석염영선위원

센터장님 제가 오늘 수학의 정석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수학의 정석은 정읍 출신 홍성대 박사님이시라고 지금 정읍 자랑한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정읍 출신 염영선 위원님 수치를 잘 말씀해 주셔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박정석 센터장님, 우리 현원이 12명, 1명 결원이 있죠? 사무처장.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에서

도에서정종복위원

파견됐다가 복귀하니까 거기가 공석이잖아요. 사무처장 역할이 뭐예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 1처 2부제에서 부서 간의 업무를 원활히 센터의 전체적인 업무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센터의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리고 도 행정과의 소통 이런 문제를 담당하는 자리였습니다.

백이

공백이정종복위원

있어서 업무에 문제가 좀 있나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저희로서는 아무래도 현원이 저희가 지금 정원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원활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저희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마도

아마도정종복위원

이게 복귀한 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복귀가 된 것 같은데요. 백경태 국장님!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우리 백경태 국장님께 주문 좀 하고 싶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대외국제소통국장 백경태입니다.

처장

처장정종복위원

결원이 우리 박정석 센터장님 말씀대로라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자체 승진을 하든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를 공모를 하든지 해서 자리를 메꿔줘야 자원봉사센터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정종복위원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저도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정종복위원

국장님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체

자체정종복위원

내에서 승진도 같이 거기에 종사한 직원들의 의욕도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정종복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박 센터장님, 자꾸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고 특히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4월의 기사를 봐도, 우리 도내 일간지입니다. 10대는 줄고 60대는 늘고 자원봉사자도 고령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장님이나 센터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지금 청소년 자원봉사의 감소세는 되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코로나 때는, 원론적인 문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중앙 센터하고 그다음에 전북교육청 그리고 네이버하고 같이 해가지고 비대면 그린웨일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시범 광역센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교대생들에게, 교대생들이 또 이 동아리에서 강사로 참여할 수 있게 강사 양성과정에 교대생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양성된 그 교대생들이 강사로 현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9회 해서 지금 1032명을 대상으로 현재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청소년활동진흥센터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이번에 올해 군산에서 있었던 청소년 페스티벌에 저희가 협력 기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거기에 저희 자원봉사 부스도 운영하면서 같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늘리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아니, 재작년까지는 한 번 전북도에 모여서 했던 청소년 자원봉사박람회를 이번에는 14개 시·군으로 찾아가는 박람회로 해가지고 10회를 시·군으로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좀더 수치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알찬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 요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14개 시·군 센터가 있잖아요. 저는 지난 11월 5일 자원봉사관리자의 날 그날도 어쨌든 여러 분을 뵀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자원봉사관리자 분들도 엄연한 직장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복무 불안에 떨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계약하는 관리자도 있나요? 시·군 센터에 보면.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하죠

불안하죠정종복위원

. 그 14개 시·군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고 그 이후에 백경태 국장님과 우리 이지형 과장님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제가 주문드립니다. 14개 시·군 센터에 나름 자원봉사관리자로 근무하면서 1년 후에 내 자리에 불안감이 있으면 누가 정성껏 신명 나서 일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박정석 센터장님, 시·군 센터에 의뢰해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세요.

경태

백경태대외국제소통국장

여기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아, 있어요? 보안 자료라 국장님한테만 드리고 의회에는 제출 안 했네요. 위원장님, 지적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도. 마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센터장님이수진위원

, 저 이수진 위원입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혹시

혹시이수진위원

지적사항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을 봤어요. 봤는데 그 안에 인사 채용을 할 때 기타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기타 이외의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드립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보통

보통이수진위원

모든 기관들이, 이번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된 게, 국감에서, 위에 상기항에 관련된 조항에 관련된 동등한 준하는 능력이, 실력이 있는 자, 능력이 있는 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각호에서 말하는 그 조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본 바로는 자원봉사센터는 다 삭제가 됐더라고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제가

삭제가이수진위원

돼서 참 칭찬드립니다. 일단 칭찬드리고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3페이지 센터장님 보면 우리 집행률이 71%거든요. 71%인데 그중에서 자원봉사 기반 조성사업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좀 낮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자원봉사 기반 조성사업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 이게 그리고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 센터의 특성상 사업이 지금 보면 남아 있는 기반 조성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김장 나눔 사업하고 평가 및 환류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대회 이런 사업들이 지금 거기에…….

예, 김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들이 연말에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원봉사자대회도 이게 지금 12월 3일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점으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하반기 연말로 밀려 있어서, 그리고 평가 및 환류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사업이 종료되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률이 그런 면이 있지만 연말 안에 잔여 예산은 다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김장 관련된 게 저는 자원봉사 기반 조성사업이라는 게 그 사업의 항목에 맞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기획을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략과 전술이 있으면 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어떻게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겠죠, 전술에 해당하는. 그런데 저는 김장 사업 같은 건 전술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전북의 자랑거리가 되고 전북에서 다른 시도에서 본받을 만한 그런 기관이 계속 되기 위해서는 이 전략사업이 더 비중을 많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제가 들어보니까 전략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리가

우리가이수진위원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국제교육협력진흥원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그 평가를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평가가 보통 정성평가, 정량평가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피드백을 받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사업 설명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기반 조성사업에는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전략적인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배치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김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관기업하고 연대하는 활동 중에 단위사업으로 김장이 들어 있어서 그랬던 거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평가지표에 관련된 것은 중앙센터에서 자원봉사학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작년에 VESG 성과지표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ESG 관련된 데에다가 V라는 저희 볼런티어 자원봉사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되는

특화되는이수진위원

지표인가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그렇죠. 예, 저희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특화된 지표인데 이게 보면 E가 환경이고 사회하고 거버넌스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자원봉사를 접목시켜 가지고 평가지표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지원사업, 시·군에 지원되는 프로그램 사업에 VESG 평가지표의 평가에 의해서 피드백을 해주고 그다음에 내년에 사업에 배치를 할 때 그때 그 지원할 때 거기에 반영을 하겠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미진한 건 아니고 제가 물어보면 답해 주시면 되니까 미진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게 특화된 지표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또 개별적으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효과를 보려면 방문자 수나 참여자 수도 좋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이 왔을 때 앞으로 자원봉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또 이 자원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바라고 있는, 기대가 있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든지 그런 정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보통은…….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하고

하고이수진위원

있으신 거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저희 사업별로 사업이 종료되면 바로 참여자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 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정성평가, 정량평가한 지표를 저한테 한번, 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설문조사를 했다, 끝나고 나서 사후평가를 했다 그런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업사이클링이 무슨 뜻이에요? 업사이클링.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리사이클링은 분리수거하고 이런 건데 업사이클링은 재활용품을 다시 원료로 해가지고 다시 제품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환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태창위원

업그레이드하고 리사이클의 합성어인데요. 이것은 재활용을 넘어서 새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활용을 넘어서 새활용. 재활용보다 한 단계 위예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어느 정도나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지금 밀착형 우수 프로그램 공모로 해가지고 지금 돼 있는데, 주요내용 중의 하나가. 시·군 센터별 하나씩 차등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업사이클링 자원봉사 이게 14개 시·군에 다 있나요? 지금.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서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재활용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다 이거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혹시

혹시강태창위원

센터장님, 하부 14개 시·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예를 들어서 들어가지고 도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공유한 것이 있나요? 혹시 예를 들면.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조금 더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확산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대표적으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잠깐 생각 드는 것은 폐현수막을 가지고 했던, 이게 전주시에서 폐현수막을 가지고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핸드폰 가방이라든가 텀블러 가방 이런 것을 만들어 드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락 가방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가면 갈수록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렇게 신상품들이 나오더라고요.

즘은

요즘은강태창위원

엊그제 보니까 폐현수막 가지고 낙엽 쓸어서 담는 그런 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그것도…….

크게

크게강태창위원

만들어 가지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통백으로 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통백으로강태창위원

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원봉사센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한 4년 전에 어려운 어려움도 겪었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전북사랑 마일리지 제도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거예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첫 번째는 가입자가 적어요. 가입자가 적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그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인원하고 발급인원이 다른 이유는, 가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홈페이지상에 이 마일리지 제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는데 발급기준이 적은 이유는 발급의 조건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 사업이 최초에 시작이 될 때 발급기준이 5년간 활동시간 100시간 이상에 한해서 발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너무 세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작년부터 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을 한 게 뭐였냐면요, 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발급기준을 낮추자.

언제

언제강태창위원

, 작년부터?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아니요, 올해부터. 올해 상반기부터. 그래서 지금 1년에 20시간으로 발급기준을 낮추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마일리지 차감제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제시형 할인으로, 그냥 카드 제시를 하면 할인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제도를 바꿔보자 해서 했는데 마침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전국통합 모바일 자원봉사증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국민 모두가 자원봉사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상반기에 완료된 내용은 뭐냐면요, 저희가 쓰고 있는 은행 같은 앱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뱅크라든가 신한은행이라든가 이런 앱에서 지금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서 자원봉사 일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동을 시켜서 저희 프로그램을 그냥…….

강태창위원

자, 센터장님, 지금 아마 우리 이 감사하면서 제일 답변을 길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지금 단답으로 시간을 재놓고 하기 때문에 단답을 요구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는 자료로 보는데 이 자료에 보면 무조건 작년 대비, 올해 대비 보면 작년에는 그래도 홈페이지 가입자가 1628명 그리고 자원봉사 발급자가 작년에 898명인데 올해 지금 1735명에 922명이에요. 그래서 증감된 것은 107명, 24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그런 복잡했던 것들을 간소화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틀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네? 그러면. 올해부터는 많이 틀려지고 중앙에서도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제출한 자료하고는 틀리게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게 맞춰서 전국 시스템에 맞춰서 연동해 나가겠다고…….

것도

그것도강태창위원

그렇고 사용처 확대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뭔 얘기냐 하면 지금 사용처 현황을 보니까 공공시설이 56개소, 가맹소가 160개소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또 부족해요. 이것도 늘려야 돼요. 이것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마일리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 간소화 그리고 사용처, 가맹점 확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시정돼야 마일리지 활용을 많이 하겠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자원봉사자 수가 줄어들고 자원봉사보다는, 왜 그러냐하면 나이 잡순 양반들이 시니어 일자리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 자기들이 할 일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자원봉사라는 것은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건데 시간이 남으면 하는 걸로 그리고 어떤 큰일이 나면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도 우리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러한 교육도 줄기차게 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원봉사라는 것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뿐이 아니고 평상시에 자원봉사가 몸에 밴 그런 태도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서 그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다음에 감사 지적사항 이행에 꼭 해서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같은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북자원봉사센터는 이전에 센터장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현 박정석 센터장님으로 하여금 시·군 센터장님들이 모인 곳에서 다음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대상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말이 돕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제가?

김슬지위원

예. 전혀 없는 사실인가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제가 그런 발언은 되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말이 그러면 다른 시·군 센터장님으로 하여금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자리입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이 전북 내에 특히 이전 사례를 통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이미지가 퇴색되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또 이 자원봉사에 대한 이미지들도 많이 퇴색되지 않았습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서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지적들이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저번 행감, 업무보고, 예산심의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들 아닙니까?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런 본분을 잊는 이런 소문들, 이게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로 조직 내 질서가 흐트러지거나 이미지가 퇴색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슬지위원

또 한 번 우리 전북자원봉사센터가 이런 자원봉사에 대한 사명감 없는 사람이 임명돼서 이런 자원봉사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퇴색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요.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진짜 봉사라는 것이 제가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남다른 어떤 그 헌신과 사명감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원봉사센터를 마주할 때 항상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임했고 센터장님께도 항상 그런 식의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돌고 있는 소문이 사실이라고 하면 박정석 센터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북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어렵게 명예를 회복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센터장님 한 분으로 이런 신뢰를 잃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도 어려웠습니다, 센터장님.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작할

시작할김슬지위원

때도 어려웠고 끝날 때도 어렵게 끝나는 일은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슬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우리 박정석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적을 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셨어요. 잘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넘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그리고 질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행정사무 기간이 마무리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석 자원봉사센터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박정석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자원봉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