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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종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3

임종명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신원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미래첨단산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미래첨단산업국 국장 신원식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최재길 전환산업과장 유응열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조성연 디지털산업과장 김재천

김대중위원장

이어서 2025년도 미래첨단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은 나오셔서 과별로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씩만 하세요, 하나씩.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미래첨단산업국장 신원식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첨단산업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첨단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답변 시간에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공정개선이나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이제까지 미래국에서 했던 사업들은 몇 개 기업에 얼마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23년, 2024년, 2025년 해서 3년간 해서 64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640개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환경개선, 공정개선, 품질혁신, 기업컨설팅 네 가지 다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기업유치실에도 이 같은 사업이 있는데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쪽하고 사업을 서로 같이 체크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지금 기업유치실하고의 사업이 중복사업인지, 같은 사업인데요, 그거 확인됩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현재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렇죠. 일단 시스템적으로는 환경개선이나 공정개선이나 품질혁신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았던 데는 미래국 따로 기업유치실 따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크로스체킹이 안 되는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 문제는 예전부터 나왔던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R&;D 같은 경우는 우리 전북도와 같은 경우는 R&;D 종합지원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넣을 때 모든 기관들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R&;D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 SIM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긴 한데 그 시스템에는 우리 기관들 모두가 그걸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 게 일단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 56억으로 진행되고 있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전북형?

김대중위원장

예, 전북형.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지금 우리 혁신 프로젝트가 3개가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대중소 그다음에 전북형 3개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스마트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불량률 감소를 통해서 매출을 향상시키고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들을 시작해 왔고…….

김대중위원장

아니 전북형만 말씀하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다음에…….

김대중위원장

전북형만 말씀하시라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가운데 정부나 삼성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소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기업이 되게 소규모고 하다 보니까 그런 트랙에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우리 도에서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56억입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거기에 한 기업당 3명이 나가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그 기업에서 3주간 활동을 하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3주에서 6주 하여야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보통 3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인건비가 1년에 70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총 56억 사업 중에 인건비로만 21억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너무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는가요?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7000만 원은 퇴직금하고 4대보험을 다 합쳐 가지고 들어간 거고 그걸 빼면 한 5600에서 6000이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퇴직금하고 보험료 그것은 지급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7000만 원에 대한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처음 정할 때는 이분들이 대부분 삼성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퇴직한 분들이 30분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쓸 때, 원래 그분들이 이쪽에 서포터로서 활동할 때 현직에서는 한 2억씩을 받았던 분들인데 그분이 퇴직하시면서 우리는 좀더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걸 할 때 TP에서 저희가 2급 수준의 인건비를 책정을 해서 그 정도 하는 것이 조금 형평성에 맞겠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이 없이 그냥 이 정도에 줬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책정한 거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렇죠. 그전에 받던 것과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봐서 정한 것입니다.

김대중위원장

해서 그런 기준이 없이 인건비를 책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기초 1단계, 2단계는 환경개선사업과 공정개선사업 이 두 가지만 합니다. 그렇죠? 여기 PPT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이게 환경개선하고 공정개선 수준으로 되는데 돌아다니는 박스를 가지고 케이스를 놓고 그다음에 보관함에 딱지가 없으니까 정리를 해서 딱지를 붙이고, 보관함 물품명이 없으니까 보관함을 숫자로 표시하고, 완제품 박스를 밀지 않고 여기다 바퀴를 달아서 박스로 제공을 하고, 이 정도입니다. 저도 이 현장을 가봤지만 좋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특별한 사안도 아닌 사안을 인건비 7000만 원까지 들이면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답변 한번 해보시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도 현장을 같이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까 그냥 정리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개발을 해 가지고 그거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환경을 정화하면서 레이아웃을 정리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환경개선이다라고 본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많은 아이디어를 혁신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것을 접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건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혁신이 아니라, 혁신이 아니라고요. 이것도 기업에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회사가 성장하는 데 혁신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정산서라든가 결과보고서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아니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결과보고서나 정산서가 있어야 될 텐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작년 거 사업에서…….

김대중위원장

예, 작년 거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게 사업 협약에 의해서 사업 기간이 좀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연장을 하지 못하면서 약간 절차적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간 사업에 대해서 1년 사업이 끝나면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마무리가 결과보고서라든가 정산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였어요. 어떤 연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협약 기간 연장을 저희가 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을…….

김대중위원장

협약 기간이 언젠데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 스마트공장의 보급 기간이 JS1 같은 경우는 6개월, JS3 같은 경우는 12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런 소요 기간을 감안해서 저희가 협약 기간을 좀 연장을 했어야 되는데 협약 기간 연장 절차를 누락하면서 정산이 같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셔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만족도는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고액 700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까지 해서 56억 사업 중에 인건비를 21억씩 지급해야 될 사안이 있는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현장에서의 만족도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생산성이 70%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량률이 50% 정도 감소하는 성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절차상에는 일부 문제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미래국하고 기업유치실에서 1600개 정도의 기업들한테 공정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을 진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사업하고 중복사업도 체크도 안 되고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미래국이나 기업 유치실에서 공정개선이나 환경개선을 했던 사업을 이분들이 그냥 거기서 컨설팅만 해주는 것도 한다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스마트 제조혁신 같은 경우는 공장 전체에서의 레이아웃의 공정을 개선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실이나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각 포인트별로 물리적인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공정개선사업의 대부분인데요. 그 두 가지의 큰 차이는 있지만 아까 기업지원실하고 우리 국하고 하는 공정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시스템적인 것을 만들어서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추가

추가김동구위원

요구자료에 드론월드컵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셨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대회

대회김동구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였습니다.

김동구위원

29일까지 5일간 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동구위원

참 우여곡절 끝에 월드컵 경기가 진행이 됐고 끝마쳤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동구위원

드론월드컵 예산편성 집행 불투명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 뭐 혹시 파악된 거 있나요? 예산집행이나 편성.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직 저희가 정산을 받지 못해서…….
직도

아직도김동구위원

못 받았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아직. 우선 저희가 사업 정산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들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정산이 이루어지지…….

김동구위원

이 대회가 끝나면 언제까지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11월까지 해서 백서를 만들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되면 그 뒤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김동구위원

제대로 받고요,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여기

여기김동구위원

참가규모 자료화면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잘 보이시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황별

현황별김동구위원

문제점에 참가규모 대폭 축소, 실적 부풀리기, 계획상 2500명 중에 실제 참가자는 1600명.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제대회임에도 절반은 우리 국내 선수로 채워지고 전체 참가자 1600명 중에 758명이 국내 인원이었고 국외 32개국 중 10개국은 수상조차가 불가했고 6개국은 단 1명만 참가했어요, 개인전으로, 팀으로 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사업계획서상 참가국을 32개국 2500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나중에 결과는 참가국은 33개국으로 늘었어요, 1개국이. 참 대단해요. 그리고 1600명이 참가를 했어요. 규모 차이 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한 2500명을 예상했었는데 1600명 정도 와 가지고 90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 차이가 지금 중국에서 참여한 인원수가 대폭 줄어서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총 113개 팀에 1100여 명으로 원래 오기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25개 팀에 200명이 오면서 900명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원래 중국 정부에서 대규모 선수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갑자기 취소가 되었고, 또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위원님, 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과장님들한테.

김동구위원

예. 담당 과장 유응열 과장님인가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유응열입니다.
가국

참가국김동구위원

수가 목표치보다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수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식, 항공, 수송, 숙소 등 모든 편익을 다 제공해 줬단 말이에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김동구위원

숫자가 1600명이 왔다는 것, 국내 인원 빼면 800명 조금 넘어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게.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듯이 당초에 중국에서 한 2500명가량, 아니 중국에서 한 1100명 정도 당초 계획을 저희가 수요조사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정부 지원이 없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한 200여 명밖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게 그 문제가 원인이었고, 물론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데서는 당초 중국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 예선전을 치르기 위해서 한 120개 팀 정도, 우리 스카이킥 EVO 드론볼을 한 700여 개를 지금 구입도 해 간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정부 지원이 불발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한 900명 가까이 줄어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더 깊게 질의는 않고요, 또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 저 이거 하나만 물어보죠. 국장님?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관이

기관이김동구위원

사법리스크를 당하고 있어요. 압수수색당한, 여기 알죠? 대한드론축구협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수사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직 수사 진행 상황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
전에

예전에김동구위원

모 기관도 이런 사법리스크가 있어 가지고 사업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제재를 당했어요. 우리 도도 이렇게 사법리스크를 가지고 하는 기관이 수사를 받고 그런다고 그러면 사업에 관련돼서 냉정하게 판단해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종명

임종명임종명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대중위원장

원래 과장님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종명

임종명위원

아, 그럽니까?

김대중위원장

예.
우리

우리임종명위원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송미령 장관님하고 대화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주민 주도의 태양광 사업들,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업무 분담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기업이 한다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이고 특히나 에너지 관련된 것들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두 가지, 농업에서도 하고 배주현 과장님이 하시는 청정에너지 쪽에서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하나는 여기다 물어봐야 되고 하나는 여기다 질문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에 있어서 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은 우선 기업이나 금융권이 아닌 마을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질문하고 답을 들어야 할지 상당히 곤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분장이 명확해져야 되지 않나, 그래야 혼선을 이루지 않고요. 저는 기업을 지원하는 과는 당연히 안 된다고 보고요. 그동안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기업이 주도하다 보니까 이익은 기업이나 개인이 다 차지해 가고, 지금 태양광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에너지사업 소득을 얻고 싶어도 연결할 계통망이 없어서 지금 난감해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입니다. 지금 주민 이익공유형 발전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관점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설치 장소에 대한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하는 사업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수혜를 보는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이냐 좀 논란이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소규모 태양광 발전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는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농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만금 권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상태양광 이런 것은 또 새만금 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일원화를 한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첫째는 공유모델을 만드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또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은 방향이잖아요. 어디다 예산을 쓸 것인가가 정책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들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선이 있어서 어제도 되게 좀 난감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나서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던 세 가지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구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주민의 이해 요구를 전달해야 될지 되게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태양광 빛은 주민의 것이에요, 기업 게 아니고. 그걸 고민했을 때 답은 분명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아직도 그 방향성을 잡지 못해서 세 군데에서 하고 있다니까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인데 경쟁이 없는 성과는 사실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 기술지원 사업들을 이렇게 보니까 보통 단독으로 신청해서 단독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모라고 이름 쓰이고 있지만 끝에는 특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뇌피셜인가 모르겠지만 지인이 요구하면 그 사업을 선정해 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혹시 자료 있나요? 자료 한번 봐주실까요? 1차 모집공고 평가결과에 보면 결과가 저렇게 나와요. 시험 인증 하나 공모에서 하나가 선정되고. 또 밑에 보시면 그다음에 특혜가 많진 않은데 특히 하나 공모에 선정돼서 하나만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그분들은 하나만 가지고 했을까 하는 부분들.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되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 저런 현상이 되는지 혹시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사업별로 경쟁률이 높은 사업이 있고 경쟁률이 낮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를 뽑을 때 1명이 온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를 반드시 뽑지는 않습니다. 꼭 그거에 대한 경쟁력이라든가 사전 여건들이 잘 갖춰진 경우에만 뽑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이 사업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지만 저희가 스마트 제조혁신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경쟁률이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거나 선정이 안 돼서 계속 해 달라고 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쟁력이 안 되면 절대 저희가 뽑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경쟁이 없으면 기업 생태계가 그래요,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과제 선정이 잘못돼서 공모에 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말씀 그대로 스마트 기술지원인데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저는 사실 궁금해요. 기업을 해봤던 입장에서 공모나 내용들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참여할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지인 찬스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도 파악하시고 수용과 위탁만 의존하지 마시고 스스로도, 어제도 나왔지만 주관 사업들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관 사업들이. 예산은 도에서 받아서 하면서도 위탁과 공모에만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력들이 전라북도가 축적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고, 아무튼 공모라고 쓰이고 특혜로 읽히지 않도록 더욱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무튼 사업별로 저희가 많은 기업들에게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참여 조건들 같은 경우가 너무 스트릭(Strict)하게 돼 있는 경우도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조건들을 좀더 완화하고 해서 많은 부분들 참여해서 더 좋은 기업들이 선정돼서 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저희도임종명위원

생활하다 보면 스마트 기술이 되게 많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다양하게 과제도 연구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오후에 또 해야 되니까 한 분당 한 꼭지씩 과장님들한테 일단 질의를 하시고요.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도비지원 R&;D사업 공통운영 세부 지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담당 과장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예,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최재길입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지금 R&;D사업 관련해서 운영 지침 그리고 평가관리가 세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공통운영 지침이 최근 개정일이 2019년이에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총괄부서가 미래산업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과로 바꿔야 하죠?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지금 이차전지탄소산업과로 바꿔야 됩니다.
꿔야

바꿔야이병도위원

되죠?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시행계획 및 공고에 있어서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 종합시행계획을 세워야 돼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종합시행계획을 세워야 돼서 저희가 잠깐 설명드리면 보통 종합시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 내용을 그냥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R&;D 종합시행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시행 책자를 만들어서 시행 계획에 담아야 할 사업목적이라든가 사업기간, 사업지원 규모 및 기준 그런 안내서를 상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일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도 하고 사업 설명한 책자를 또 R&;D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R&;D로 하는 기업들이 활용하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다 게시해 가지고 계속 기업인들이 항상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종합시행계획을 공고한 적 있어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지금 R&;D종합정보시스템…….
하면

위증하면이병도위원

고발조치합니다.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R&;D종합정보시스템에 시행계획이라고는 올리지 않았는데 시행계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전부 R&;D 종합시행계획 책자로 해 가지고 담아 가지고 내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에

책자에이병도위원

담아서 일반 기업들에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PDF 파일로.
이나

대학이나이병도위원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사실이에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책자로 설명회 때 참석하신 기업인들 배부해 드리고 설명회 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찾아볼 수 있도록 R&;D종합정보시스템에 책자를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정보시스템에 내용들을 띄워 놓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관련해서 운영 지침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죠?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그건 미처 못 챙겨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인 측면은 크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고 차이가 없는데 다만 아까 미래산업과나 부서 명칭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들이 지금 안 맞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많이

많이이병도위원

바뀌었을 것 같은데, 6년 동안 중앙부처의 운영 지침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저희가 내용을 다 테크노파크하고 검토해 봤거든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기술 징수료 부분만 좀 차이가 있고 나머지 내용은 큰 측면이 없고 형식적인 용어라든가 부서 명칭이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TP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를

협의를이병도위원

하셔서, 운영 지침에 의해서 연구개발 사업을 각 기관이나 대학에서 이걸 보고 사업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어떤 평가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운영 지침을 빨리 개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개정안 만들고 나서 위원님들 한번 설명드리고 또 매년 설명회 때랑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한 꼭지가 너무 짧은데요, 더 해도……. (“오후에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아마서난이위원

예산 심사 안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던 사업이고 저희 김동구 부위원장님도 언급했던 전주드론축구월드컵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사가 진행이 됐고 끝났지만 정산이나 여러 결과들이 남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속기에 우리가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잘 남겨서 다음에 다른 행사에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와 행정의 역할이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주시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드론축구 관련해서는 가져온 역사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전주 드론축구볼을 개발하고 나서 보급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개당 55만 원 정도의 가격이 비쌌고 그러다 보니 중국산을 많이 사용하는 것 때문에 도내의 탄소소재를 활용하고 드론 기술을 접목한 스포츠를 보급해 보자라는 취지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진행했던 5개 기업, 도내 탄소기업하고 관련해서 진행을 하다가 제가 이번 월드컵 때 기업들을 확인해 보니까 그 기업 중에 2개 빼고는 다 바뀌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도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만들었는데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다 받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에서는 또 다른 기업이 하고 있고 또 그 기업 중에 일부는 도내 기업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에서 산업을 육성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지, 지도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아주시면, 이다음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드론축구월드컵 때 SNS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당시에 티켓 판매한 거 아시죠? 개막식이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티켓을 판매했다기보다는 3000원 정도인가 하고 교환하는 형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서난이위원

판매예요. 왜냐면 우리는 무료로 나눠줬는데 티켓을 구하려면 수수료 3000원을 내야 했어요. 그거 황당하지 않나요? 우리는 무료인데 어떻게 3000원 내고 티켓을 구매해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저도 사실은 나중에 알았거든요. 저희 애들 때문에 알았는데 그걸 교환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다고 들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이게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이 오면서 실제 티켓을 판매해서 사람을 채우려고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티켓을 구매한 사람이 실제 관련해서 줄을 서서 팔찌를 교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월드컵경기장이 출구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SNS에서 ‘제2의 잼버리’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악성 댓글들이, 악성 댓글이 아니죠. 민원성 댓글들이 달렸었어요. 그리고 ‘전주시에서 이번에 개최된 2025 드론축구월드컵 성황리 개최? 교통정리 하나도 안 하고 엉망인 것도 화가 나는데 시민들 운동하는 곳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대회를 마쳤다면 어떻게 생각해?’ 이게 어떤 거냐면 뒷정리 안 된 거 아시죠? 청소가 안 돼 가지고 실제,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저희가 K-리그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온 동네가 청소가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갔어요. 50억 행사 과업지시서에 이 관련해서 치우라는 과업지시까지 청소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요. 또 넘겨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저 선수는 개인전으로 참가했다고 저희한테 결과보고 해 주셨는데요, 드론볼도 안 갖고 오고 여기서 주는 거 아니냐고 하고 갑작스럽게 왔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사실 이런 거 보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나왔던 2개월 훈련하고 했다는 카자흐스탄 코치는 2개월 훈련하고 두 팀이 왔다고 했지만 저희 보고서에는 5개 팀 34명이 참여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참가 팀하고 인원수가 맞지 않아서 이건 굉장히 부풀리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확인이 다 되었을까? 도에서.’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건 좀 놀랐는데 전주시가 전주시의회 상임위에 보고한 회의록을 보면요, 문건에 비인권적인 서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로 선수단을 초청했잖아요. 초청한 선수단한테 케냐,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등 불법체류 우려국 선수단 집중관리. 우리가 항공비, 숙박비 다 주면서 선수단 초청해서 불법체류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면서 문서에 쓰는데 이게 어디 나가면 정말 망신스럽지 않겠습니까? 정말 비인권적인 문구 아닙니까? 그럼 뭐하러 비용 들여 가지고 모시고 와서 국가 참가국 개수 맞추려고 합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황당했어요, 이런 것들이 상임위에 보고된다는 게. 그리고 우리 항공비, 숙박비로 다 하면서 불법체류 우려국인 선수단을 실제 관리하겠다고까지 했고요. 이 해외연수 관련해서 유치하는 사용비 얼마 사용했는지 아세요? 과장님.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유치하는 비용…….

서난이위원

예. 직접 해외에 나가서 유치하는 비용에 쓴 비용이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직 정산 내용이 안 나와서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차후에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50억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당연히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히 향후에 보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총 협회 직원은 7300만 원을 들여서 해외에 나갔다 왔고요. 그 외에 직원 외 국외출장으로 2700만 원, 총 1억의 예산을 써서 1억을 들였고요. 그렇게 1억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2500명 숫자는 채우지도 못했고 한중일 경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까 25개국 200명이어서 엄청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돈이 지원금이 끊겨서 중국 선수가 확 줄어드니까 9월달 행사인데 9월 1일날 전주시에 전주드론축구월드컵 해외홍보 및 경기운영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전주시에 요청해서 중국 출장을 다시 가요, 20일도 안 남겨놓고 선수단 모집하겠다고. 사업계획까지 변경해 가지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중국에서 지원 없으면 참여도 하지 않는 경기가 된 거잖아요. 이런 관련 내용에 실질적으로 협회랑 전주시가 주고받는 공문에 과장님 한 번이라도 챙긴 적 있으세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지금 직접적인 어떤 건 못 챙겼고요. 다만 사업이 많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또 전주 그리고 캠틱 그리고 회의를 했고 전주에 가서도 여러 차례 회의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포괄적으로 행사가 사실상,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사 시기가 내일모레인데 이렇게 되면 잼버리에 대한 여파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충분히 서둘러라라는 것을 저희가 여러 차례 독촉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 예산을 심사할 때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산 관련해서 경기가 끝나더라도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 정말 관심 갖고 잘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 하셨고 국장님도 이건 특별히 챙기겠다고 하셨어요. 그나마 의회가 지적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관련해서 하드웨어만 설치해서 특별하게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보조금으로 넘기려고 했었잖아요, 사업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건데 1등 우승 시상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

김대중위원장

얼마예요? 답변해 보세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한 기천만 원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2000만 원이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기천만 원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서난이위원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3만 불입니다. 4400만 원 줬어요, 1등 우승팀한테. 보시면 총 1억 4500만 원을 시상금으로 줬고요. 1억 4500만 원을 우승 트로피에 썼어요. 2억 9000만 원이 시상금하고 우승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못 찾아 가지고 전주시장 SNS 들어가서 사진을 찾아 가지고 3만 불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드론협회 카페에서 찾았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비용을 주는 상금이 있는 대회인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드론축구협회 카페에만 올라와 있어요, 시상금 안내가. 그런데 국가대표팀이고 클럽대항전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 자체가 사실 납득이 됩니까?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저희도 처음에 사업계획을 검토, 올해 추경 검토하면서 사업계획을 상금이 너무 많지 않냐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FIDA에서 이렇게 했고 어느 정도 이게 다 홍보가 이루어진 부분이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의 비용으로 하고, FIDA하고 전주시 비용으로 한다는 전제하고 다만 우리는 어떤 하드웨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드웨어적, 텐트나 그런 부분을 하는 걸로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이야기가 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도 실제 조정도 안 됐고 지금 이 규모에 참가한 것 중에 국가대표는 또 우리나라에서 받아갔어요. 그런데 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우승 시상금이나, 아니 시상금 1억 4000만 원인데 메달, 트로피랑 관련 경비가 왜 그거에 또 1억 4000인 건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돈을 어떻게 쓰셨는지도. 그런데 저는 드론축구 관련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거에 대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협회와 연맹은 다른 볼을 쓰는 행사를 아류, 짝퉁이라고 맹비난하고 있고요. 과장님이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산업 규모가 생기려면 다양한 업체랑 경쟁하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다른 드론축구라고 이름이 있는 행사인데 드론협회, 지금 있는 협회와 연맹에서 용인한, 만든 공인구를 쓰지 않은 경기에 참여했던 팀은 이 월드컵에 참가 자격을 제한했어요. 아십니까?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지금 Class20 같은 경우는 공인구로 그 볼만 하는 경우만 참여가 가능했고요. Class40 같은 경우는…….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이게 다른 행사, 예를 들어 남원이나 다른 행사인데 이 공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 행사를 내가 참가했어요, 공인구를 쓰지 않은 행사를.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월드컵 참가 자격에 제한을 뒀다고요. 아셨어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다른 대회를 말씀하시는…….
다른

다른서난이위원

대회에 내가 나간 경험이 있으면…….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를 들면 남원에서 축구대회를 했을 때 이 공을 사용을 안 했을 때는…….
기에

여기에서난이위원

참가를 제한을 뒀다니까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했습니다.
완전

완전서난이위원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아니 우리 세금으로 이용해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활성화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거 공 안 쓴 경기 참여했다고 참가 자격도 제한 두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가 한국 참가국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경기 참가하려는 팀은 홈페이지에 팀이랑 소속 관련해 가지고 신청하면 바로 참가할 수 있었고 특히 협회에 1 대 1로 참가국 지원이라고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협회에 있는 지역 협회들이 팀당 신청하면 50만 원씩 줬어요. 이거 알고 계셨어요? 50만 원 줘서 모집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내에 참가했던 선수들도 50만 원 받는데 이들의 역할이 뭐냐면 다른 참가국 응원하는 걸로 자원봉사라고 해서 50만 원씩 줬어요. 행사가 이렇게 세금을 썼어요. 3박 4일 경기 동안 대한민국 여기 협회에 가입돼 있으면 50만 원 받고 당연히 오시죠. 숙박도 어떻게 제공했어요? 17개실 제공했잖아요, 한 국가당. 그런데 저희에게 설명할 땐 뭐라고 하셨어요. 감독, 임원진, 대표선수단 빼고는 그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한 국가당 17개. 보니까 임원, 감독 그다음 선수단 전체 해 가지고 총으로 해 가지고 다 지원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1만 원씩 바우처 줘 가지고 식사할 수 있도록 다 제공했고요. 그런다고 해서 진행이 잘 되면 모를까 마지막에 SNS 보여드린 것처럼 자원봉사 모집이 잘 안 됐나 봐요. 제일 황당한 건 왜 전주시 공무원분들이 드론직이라고 해서 80명 서포터즈 만들어 가지고 자원봉사해요? 이 50억짜리 행사에 드론직이 서포터즈 발대식을 공무원분들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장 인력이 부족하니까 아까처럼 안내나 여러 가지에 문제가 생기고 개막식이 전체적으로 민원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써야 할 데 적재적소에 돈이 안 쓰여 있어서 행사를 즐기러 간 시민들은 오히려 불편을 겪고 공무원분들은 공무원분들대로 발대식에서 그날 행사 내내 차출돼 가지고 행사 진행하고. 아니 비용이 적으면 그럴 수 있죠. 자원봉사 할 수 있죠. 이거 엄청 문제이지 않습니까?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만 원씩 자원봉사 모집을 지급하는 부분, 저희가 정산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저희가 지금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물론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한테는 정산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먼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점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은 면밀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결과보고서 받아보셨어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아직 지금 정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난이위원

과업지시서의 정산은 12월까지지만 결과보고서는 한 달 이내에 영상하고 사진 합쳐서 기대효과랑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과업지시서를 냈습니다, 용역할 때. 당연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 받으셨어야죠.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전주시에다가…….
이랑

정산이랑서난이위원

결과보고서랑 날짜가 달라요, 과업지시서 낼 때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보고서는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못 받으셨냐는 거죠.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아직 개략적인 사업 내역만 지금 받아본 상태고요. 최종적으로 지금 전주시에서 결과보고서 마무리 안 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감

행감서난이위원

끝나고 마무리하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결과보고서를 왜 못 줍니까. 과업지시서에 한 달 이내에 영상이나 사진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아니 이 정도면 저는 아까 7000만 원 가까이 1억 가까이 쓰면서도 이분들이 다녔던 국가는 방문 홍보는 아시아국 7개국이에요. 원래 참가국으로 되어 있는 국가들이에요. 모집하려면 다른 국가를 가는 게 맞죠.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 제가 여기까지는 속기에 남겨서 다음에 정산하시고 하는 과정 안에, 특히 감사나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꼼꼼히 봐주시고요. 다른 유사 행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행사를, 저는 돈을 많이 쓰더라도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면 우리가 또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한 협회가 독점적으로 하는 구조에서 기관은 독점이 아니라 그걸 더 즐길 수 있고 향유할 수 있게 산업으로 클 수 있게끔 오히려 균형을 갖고 이 사업을 바라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경기장이 실제 특허권이 있는 경기장이었습니까?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
권이

특허권이서난이위원

없는 경기장이었어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분쟁

분쟁서난이위원

중이니까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A라는 업체하고 캠틱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당초에 행사를 같이 추진하면서 캠틱의 지적재산권을 하는 걸로 했는데 A라는 업체가 이미 자기 특허권을 등록한 상태라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고 전주월드컵경기장은 그거와 혹시 과정에서 특허권의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않게끔 어떤 변형을 해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특허권 소송 중인데 행정에서 디자인을 변형시켜 가지고 경기를 치르게 하는 것도 문제죠. 그렇지 않나요? 국제경기라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걸 모두가 방관한 거잖아요. 아니 이건 다 예견됐던 일들인 거잖아요. 특허권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막 생긴 건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디자인 변경하셨는지도 보고받으셨을 거고. 나중에 저는 이런 행사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이렇게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가 끝났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국장님도 저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관련해서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무튼 이번에 말씀하신 것들을 유념해서 정산할 때 그런 것들을 꼼꼼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찾아보면서난이위원

뭐 하실 거예요? 국장님.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김대중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결과보고서는 대회 끝나고 한 달 있다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미래산업국 예산 심사하기 전날까지 결과보고서 내십시오. 안 내시면 페널티 들어갑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전환산업과뿐만이 아니라 미래산업국 전체 페널티 들어갑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 예산 세울 때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제 보니까 K-UAM 1등 하면 1000만 원, 드론은 4400만 원.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 상금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

김대중위원장

해서 이 순간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산서는 12월까지지만 결과보고서를 예산 심사까지 안 갖고 왔다, 알아서들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김이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도청 로비에 이차전지 산업 홍보 전시관 추진 중이시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전지

이차전지김이재위원

산업 홍보 전시관 2024년도에 추경에 시급하다고 해서 저희가 시급성이, 아니, 거기에서 올렸을 때 저희가 시급성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깎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에 저희가 다시 세워줬는데, 추경이라는 건 시급해서 추경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5년에 세워줬는데 행감을 앞두고 11월 말쯤 해서 지금 전시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지금김이재위원

행정감사사무 직전에 전시관을 하는 거, 추진하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보니까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이차전지 홍보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2023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2024년도에. (김대중 위원장, 김동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차전지 하기 전에는 현재 연구개발특구로 지금 돼 있거든요, 연구개발특구로. 그런데 올해가 연구개발특구 10주년이 돼 가지고, 원래 10주년 행사를 먼저 하면 그 뒤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연구개발특구 행사가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미루어지고 있어도 2025년 본예산에 세운 거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이 예산이 나왔을 때 바로 전시관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행감 시작하니까 이때사 전시관, 이거 빨리 예산은 써야 되겠고 해서 보여주기식 아닌가 싶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연구개발특구 10주년 행사를 장관님 모시고 하는 것을 계속 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거 과기부하고 빨리 해서 좀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11월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직 못 했습니다, 그 행사를.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그냥 먼저 11월달에라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차전지 홍보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이렇게 도청 로비에 했을 때 어떠한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거기다 했을 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어떻게 보면 이차전지라고 하는 부분이 친환경 자동차로 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장치이고, 또 우리 도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들어오는 도민들이나 방문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도청

도청김이재위원

방문객이 하루에 몇 분이나 되시죠? 얼추 잡아.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대규모 행사들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일마다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주일로 보면 상당히 몇천 명씩 왔다 갔다 하니까요.
들이

그분들이김이재위원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나요? 거기에 전시관이 있다는 거.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차전지라고 하는 것이 다 어렵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차전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차전지가 뭔지에 대해서 조형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게 어떤 역할들을 하는 건지 조금 쉽게 쓰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들이

도민들이김이재위원

와 가지고 도청 일을 보다가 그거 본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데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인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하는 거니까…….
식을

인식을김이재위원

하기 위해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하나 더…….

김동구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안 한 데도 있으니까, 이따 오후에도 계속 진행하니까요.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하나만, 간단한 거니까. 또 하실 거예요?

김동구위원장대리

있으니까 하세요. 빨리하세요.
니요

아니요김이재위원

. 그럼 오후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전환산업과 관련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조선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조선 선체 용접가공 교육과 근로자 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현재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교육을 하는 중에도 상당 부분이 교육 자체를 이수를 안 했고, 더 심각한 것은 채용을 한 인원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고 중도 포기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도

중도나인권위원

포기자가 50%가 넘습니다. 매월 60만 원씩 장려금을 받고 난 다음에 장려금이 끝나면 다 퇴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50% 이상이 퇴사를 해버리니까. 지금 현재 2023년도에도 그랬고 2024년도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50% 약간 넘게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장려금을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업종보다도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용접이나 하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일시금을 주는 게 아니고 여섯 차례에 걸쳐서, 12월까지. 처음 1월달, 2월달 그리고 하반기에 매월 주는 것까지 1년까지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용

고용나인권위원

유지를 위해서 고용 장려금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근로장려금을.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실제적으로 유지가 5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이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투입 안 됐을 때와 됐을 때의 효과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이분들이 이것도 없으면 더 조기에, 이걸 받고 퇴직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1년에 걸쳐서 여섯 차례에 60만 원씩 360만 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비용이 없다고 하면은 더 조기퇴직할 우려도 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퇴사자들을 별도로 관리나 모니터링을 하나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저희 교육시키신 분들의, 물론 학생들이나 취업 준비생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기는 OJT 방식으로 이미 기업에서 사내 협력사에 취업이 확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인권

나인권위원

이 사업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 관련 근로장려금을 주는 데도 실제적으로 장려금을 받는 끝나는 시점에 퇴사율이 너무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가 타이트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물론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못 하겠지만 저희가 1년간 계속 제공했던 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나인권위원

지금 현재 근로장려금을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에 대해서 의문스러운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좀더 우리 과에서 목적이 실제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가는 거지만 고용 유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나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서난이위원

질의드릴 내용은 저희 오가노이드 기반 정밀의료사업 육성 방안 관련해 가지고, 조성연 과장님이시죠? 바이오에서 진행할 때 용역기관이 캠틱이었습니다. 그런데 캠틱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바이오 관련 전문기관은 아니어서, 그런데 당시에 5000만 원 정도 용역이 들어갔었는데요, 공모사업에 탈락했고 그리고 탄소 관련해서 5개년 기본계획도 캠틱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억 5000 정도 예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 바이오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탄소는 분야가 다르지만 사실 탄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방향을 바꿔서 저희가 도내에서만 사실 할 일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고 전반적인 생태계가 어떤 건지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단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내에서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야 행정에서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여기 맡겼다고 해서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기준점이 달라서, 그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조성연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한테 오셔서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지정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어떻게 됐죠?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최종적으로 후보 특구로 선정되지는 못하였습니다.
희가

저희가서난이위원

3개의 신청을 했고 지금 안타깝게도 저희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와 탄소 두 부분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활용 결과로 만들 용역 보고가 실제 전문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 기관을 통해서 만들 때 사실 책임 연구나 외부 연구 참가자들이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사실 용역이 진행되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되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고민이 없지 않았나, 특히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하고 탈락하고 다시 TP에서 또 용역해 가지고 또 만들고 이렇게 두 번의 일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처음에 서두에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캠틱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내 기술산업에 대한 역량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공모를 대응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그런 기관에 맡기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탄소나 이런 부분들은 또 새로운 시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규제자유특구 용역 중복에 대한 부분이나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오가노이드는 산업육성에 대한 측면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 규제자유특구는 굉장히 규제를 정밀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진행을 했던 거는 아니고 팀을 꾸려 가지고 그 팀에서 보고서를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난이위원

오가노이드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전문 연구기관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가노이드 관련해서 국내에서 하고 있는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많이 없어서 실제 캠틱은 계약 주체만 되고 다시 다 외부 인원을 꾸려서 연구를 한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관련한 기관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보다 외부에서 사실 추천받아서 꾸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해도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그래서 바이오 관련해서 규제자유특구 쭉 보니까 국내에는 9개가 지정돼 있더라고요. 대구, 대전, 강원, 경북, 울산, 강원, 대구, 경남, 경북. 저희 도내만 없고, 그래서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를 그때 굉장히 얘기를 하셨을 때 여러 번 도전해서 되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번 도전해서 안 됐다고 해서 크게 무조건 문제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의아한 건 이미 충북에서 첨단재생의료로 받았잖아요, 2024년도에.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제가 보니까 대부분 대구는 스마트웰리스, 대전 바이오메디컬, 강원 헬스케어. 특히 강원도는 저는 주의 깊게 봤어요,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활용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거에 비해서 오송이 실제 바이오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그것도 작년에 선정된 첨단재생의료를 같이 진행했을까요?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오송이 진행을 했던 부분은 임상연구까지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일본이나 해외 각국에서는 이미 치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오송이 임상연구까지만 진행을 했다면 저희는 이번에 도전한 특구에서는 치료까지 범위를 넓혀서 치료를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를 하고 준비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왜 선정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규제가 풀리면 사실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은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에서는 니네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은데 과연 그 규제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결국에는서난이위원

인프라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오송에서 진행하는 규제자유특구의 실제 규제를 풀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걸 중기부도 많이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송이 이제 1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유사하게 그것보다 인프라가 적은 전북이 도전하는 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좀 어려웠을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첨단재생의료는 너무 많은 품을 들이고 행정에서 애썼지만 약간 현실적인 조건 안에서 굉장히 제약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다음에도 계속 이 사항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규제자유특구를 똑같이 도전을 할지는 좀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기반이 별로 없는 거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을 어떻게 키우는지를 좀더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또 규제자유특구에 도전할 만한 여건이 되는지를 내년이나, 계속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쭉 이어오는 제도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저번에서난이위원

본 위원한테 얘기하실 때도 하셨던 말씀들인데 저는 유사·중복에서는 인프라가 부족한 전북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바이오를 좀 고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최재길 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규제자유특구 중에 저희가 탄소는 규제자유특구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왜 선정이 안 됐나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탄소 의료기기 관련해 가지고 인체에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실증과정에서 유해성에 대해서 실증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규제자유특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안전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결 지점이 없어 가지고 좀 어렵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공모 낼 때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려점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다른 아이템 3개가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저도 그 특례에 관련해 가지고 아이템 봤을 때 사실 탄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오는 인프라가 없어서 그럴 수 있지만 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드론축구로 따지면 종주국인데. 그런데도 이 사업이 선정이 안 되고 동물의약품만 지금 가능했잖아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동물 바이오의약품만 됐는데…….

서난이위원

예.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그것도 글로벌 특구를 한 3년 했었습니다. 실패하고 나중에 규제자유특구로 전환이…….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다른 부서가 했는데 ‘3년 해서 실패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아니 저희가…….
하고

도전하고서난이위원

해서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가 연구용역할 때도 기초자료를 만드는 수행기관을 잘 선정하고 그 데이터와 거기로 통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정보를 많이 얻어서, 실질적으로 내보실 때 느껴지잖아요, 보통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이 부분은 너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너무 긍정적이다, 다들 우리한테 해 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바이오가 3년 사이에 계속 공모가 떨어지고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많이 바뀌면, 현실적으로 규제자유특구 돼서 강원이랑 등록되어 있는 기업들 보니까 전북 기업은 아예 없더라고요, 또. 그래서 우리 도내의 기업들한테 어떻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공모 관련해 가지고, 핵심 산업 용역 발주랑 공모 관련해서 그래도 정리말씀, 어떻게 진행하실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같이 산업 기반이 약한 우리 도에서, 특히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기반이 좀 약한데. 그러면 약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규제였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면 새로운 규제들을 풀면서 첨단 산업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엮어가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물용 의약품 같은 경우도 제가 농생명국장 할 때부터 그것도 제가 글로벌 특구로 계속 해 가지고 한 3년 만에…….

서난이위원

세 번 떨어지셨다고 하시잖아요, 과장님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3년 만에 지금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규제를 하나 만드는 거 하나 푼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탄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에 되고 해 가지고 쭉 해 왔는데 이번에는 하나를 더 확장하는, 추가 규제를 넣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설득하는 것들이 왜 규제인가, 그다음에 규제의 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게 힘들었고, 이번에는 총 13개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7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도별로 거의 하나씩 정도가 되는 겁니다, 많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3개를 제출했을 때는 그만큼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여러 부서 같이 독려해서 3개를 제출했는데 3개 해서…….
리만

우리만서난이위원

3개 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독려를 해서 3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그래도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것이 동물용 의약품이었고, 그렇지만 저희가 첨단재생의료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거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 도의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약한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차병원하고 같이 해서 세포치료라든가 줄기세포 그다음에 유전자치료라든가 난임치료 이런 것들을 좀더 외부의 역량을 끄집어 와서 원광대학교병원과 전북대병원이 같이하는 형태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보완을 해서 저희가 다음에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이 관련해서도 진행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행감이어도 저희가 조금 더 대안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강원도 사례가 혁신기관을 이전하고 잘 그걸 활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봐요.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데이터센터 그걸 계속 가명정보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그 데이터를 갖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는데, 저희는 LX가 있기 때문에 드론이나 항공 쪽으로도 정보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혁신기관하고, 그거는 사실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조인데, 그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규제자유특구를 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농진청이나 여러 식품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여기 부서는 아니더라도 푸드테크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좀 협력적으로 대응해서 발굴하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무튼

아무튼서난이위원

내년에도 어쨌든 규제자유특구는 계속 도전하실 거니까 용역이랑 잘 준비하셔 가지고 선정돼서 도내 기업들한테 좋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한테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건 잘 압니다. 좀 더 힘내시게요. 왜 그러냐면 정말 밖에 나가면 우리 도민들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뛰는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는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미래국 국가공모사업이 2024년도에는 31개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24개가 선정, 24개밖에 안 돼 있는데 작년보다 몇 개가, 6, 7개 정도 선정이 안 돼 있는데 핵심 산업 공모사업 미선정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현재까지로 보면 공모 전체적인 숫자가 조금 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같은 경우는 전체 숫자가 한 46개 정도가 됐고 올해는 34개 정도 돼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상반기 때는 거의 정부가 그런 공모를 하지 않았잖아요. 않다가 지금 새로 되면서 공모가 시작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2년 동안 계속 연속 탈락됐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그건 이유가 뭐예요? 학교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것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대학교에서 그건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구축을 해 놔야 되는 부분인데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했다고 판단이 돼서…….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선정할 때 중앙부처와 소통 같은 것은 안 해 보셨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럼요, 다 하죠.

김이재위원

소통했는데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시설을 갖추는 걸, 저희가 시설을 갖추는 데 중점을 많이 뒀었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학과를 운영을 했냐 안 했냐 그걸 가지고…….
하는

운영하는김이재위원

학과가 없나요? 우리 전라북도에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도

지금도김이재위원

없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예.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이제 1년 차, 그러면 이거 내년에는 할 수 있겠네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내년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그런 히스토리가 좀 약했기 때문에 올해는 꼭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이재위원

적극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도 그 에너지도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도 절치부심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도가 기저전력이 좀 약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분산에너지 모델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한 4개 정도 모델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공모가 이루어지면 꼭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과장님들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607쪽이요.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해서 당초 사업이 2021년도에서 2026년도까지 사업인데 보니까 지금까지 건조가 되지 않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뭐가 있나요? 전환산업과 담당이죠?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전환산업과 유응열입니다. 플로팅 도크라고 일명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목포에 있는 장보고조선이라고 그 회사가 어떤 사업을 낙찰자로 건조사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회사가 기성 한 70% 정도 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강제 타절하고 계약해지한 상태고 나머지 기성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 16억이 당시 기성금보다 더 많이 나간 금액이 있거든요. 그 회수 절차를 한 상태고 또 이 사업이 새로운 건조사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조사와 운영사, 건조사를 먼저 하는 게 순서가 맞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때 당시하고 현재하고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했을 때 그 예산 가지고 건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사가 일정 부분 이익이 있는 부분을 건조에 투자하기 위해서 운영사를 지금 선정한 단계입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제가 추진상황 쭉 살펴보니까 올해 1월부터 선급금 반환 청구, 계약 타절 협의가 반복되고 그다음에 입찰이 9차례나, 그리고 계약해지, 공사중단, 선급금 반환까지 해서 정말 복잡하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와

이와이병도위원

관련해서 우리 도나 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이런 상황이 지금 닥치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병도

이병도위원

관리책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일정 부분 전혀 없다고는 저희가 말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전혀

전혀이병도위원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관리책임이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국비 전체를 지금 반납할 그런 상황인 거 같고만.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반납은 아니고요. 일단 건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책임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선정을 해서 운영사를 통해서 건조하려고 하는 어떤 사항을 9차례 우리 도내 업체 운영사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도 입장에서는 건조 여건이 그런 기반이 덜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협회나 어떤 개인, 기업이 나타난 데가 없었습니다, 9차례나 공고를 하고 모집을 했었어도.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우리 도하고 연구원에서 이런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한 노력 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이병도위원

, 또 전환산업과네. 713쪽 조선기자재기업 업종전환지원사업,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그런 사업내용인데요. 알고 계시죠? 작년에 군산시하고 합동점검을 했어요.

김대중위원장

에너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죄송합니다. 청정에너지과입니다. 그 점검결과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그때 당시에 시설물이나 장비구축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그전부터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때 현장 확인하면서도 그 부분이 확인이 됐었고 최근에 산업부에서 그걸 부정수급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심의회가 있었습니다. 심의회 결과 아직 거기가 정산이 저희한테 완료가 된 상황이 아니어서 그쪽에서는 정산과정에서 자기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 부가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반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정산서에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산업부에서 주관한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는 부정수급으로는 간주하지 않고 그 부가세 환급부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부가세 환급부분은 다 지금…….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정산서류를 군산시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 정산서류를 검토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2차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산업부에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반납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그 반납절차를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반납해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군산시에서 정산서가 올라오고 저희가 그 정산서를 산업부에 올리면 산업부에 정산이 최종 완료되면서…….

김대중위원장

그게 언제냐고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저희가 볼 때는 내년 1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기자재협동조합 1년 수익이 얼마예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매출액 같은 경우에 2024년에 30억까지 매출액이 됐었고요. 지금 올해는 저희가 파악한 걸로 보니까 상당히 매출 감소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얼마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잠시만요, 일단 저희가 올해 현재까지 것은 아직 파악된 건 없는데 그 자료로 받은 건 아니고 올해 더 감소됐다는 생각, 그걸 내용을 좀 인지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제가 지금…….

김대중위원장

그 부가세 환급금이 얼마죠?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18억 수준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그 돈을 낼 수가 있어요? 다 썼잖아요, 돈을.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운영비로 다 써서 그게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 부가세 반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반납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산업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일시에 반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분할을 할 것인지 법 테두리 안에서…….

김대중위원장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걸 받게끔 해야죠. 원래 부가세 낼 것을 뻔히 알고도 그냥 운영비로 홀딱 써버리고 그리고 나서 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내겠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리 특수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뭔 법이 형평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수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내냐고요. 이렇게 해서 또 유야무야 해서 그냥 뭉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공식적으로 반납액이 최종확정이 되고 나면 그건 어떻게든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징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운영비로 썼다는 것 자체가 더 문제입니다. 운영비가 뻔히 얼마 있는 건지 알 텐데 추가로 그걸 돈을 더 써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이차전지 최재길 과장님.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최재길입니다.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아니 이차전지가 아니고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기관이면 유응열 과장인가요? 이차전지 이따가 제가 다른 거 하나 질의하고요. 추가 요구자료를 제가 저기 했는데 특례와 조례를 우리가 갖춰줬단 말이에요, 자동차 대체부품. 그런데 왜 이걸, 전북자치도의 특례는 2024년 12월 17일날 시행을 했고 조례 개정은 2025년 3월 7일날 했죠. 이거 인증기관 공고절차에 왜 추진 않고 있어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증, 이게 국토부 인증기관이 카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국토부하고 약간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부의 인증을 바로 우리 도가 받음으로 인해서 국토부 인증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 카파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파에서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하반기로 늦춰달라는 그런 의사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인증기관을 위해서 업무 처리지침을 초안을 마련해서 국토부나 기관, 협회 등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행정예고가 진행 중이고 행정예고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지침화해서 12월 중에 카파나 그런 데 연계해서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자꾸 늦어지면 영향을 우리 도내 기업이 받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도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위원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특례나, 또 우리는 조례로 개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업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고 특례를 만들고 조례까지 했는데 특례는 약 11개월, 조례는 8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었어야죠.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만약에 카파가 아닌 우리 도에서 다른 인증기관이 선정됐을 때는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품질인증부품으로 인증 다시 받아야 되는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의 품질인증기관인 카파와 연계를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김동구위원

가능할 거 같아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저희가 행정예고가 11월 말경에 끝나면 12월 중에 공고를 해서 늦어도 12월 말, 조금 늦으면 1월 초 이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걸김동구위원

올해 안으로 하고요, 내년부터 바로 시행 들어가게 해 주세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걸

이걸김동구위원

가지고 도내 기업들도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국토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 해 주는 건데 시간상 여러 가지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 아닙니까.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대체부품협회한테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카파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어느 정도 그분들도 저희의 뜻에 공감하고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인증기관을 선정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대체부품 회사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길게는 질의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산 그때까지 진행되는 사항, 예산 때 다시 한번 질의할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세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아무튼 행정예고 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해 주시고, 최재길 과장님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할게요. 어쨌든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된 이후에 지금도 계속 저한테 이야기가 많이 오는 것이 폐수처리란 말이에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폐수처리 같은 경우는 유해 화학물질 및 폐수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특례로 이런 거 진행하고 그럴 수 있는 거 없나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특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예산이 문제인데요. 특례 관련해서 공폐장을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 지금도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으로 안 돼 가지고 그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각 기업들한테 맡긴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한 대책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용도가 맞으면 직방을 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걸 아시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잘못되면 서해안 그쪽에서 나오는 수산물 누가 그걸 먹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럼 앞으로 이 폐수 쪽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폐수는 기본적으로 공폐장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환경 항만노조 쪽하고 그쪽하고 빼고 기존 공폐장을 통해서 방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일단 항만노조하고 군산시에서 반대하고 있는 항만노조 쪽으로 빼는 거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토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개발청이. 그다음에 준설토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이게 우리 최재길 과장님 있는 과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과가 협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폐수 같은 경우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생활환경과하고 군산시하고 협의…….

김동구위원

그러잖아요, 기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불식을 해 주시고, 또 이차전지 기업들은 계속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어민들이 나서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기업유치에도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새만금개발청이랑 그다음에 또 기업까지 연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전 정부하고 좀 다른 분위기가 됐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더 어민이나 지역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게 또 더 커지지 않게, 그런 불편한 여론들이, 사전에 이런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어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면서 기업들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관계기관들하고 협의하면서.
이거

이거김동구위원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여줘야 돼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임종명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배주현 과장님하고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일을 너무 잘하시는 거 같아서요, 일단 칭찬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 지식을 갖고 있어서 저는 송전탑 관련된 질문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 작년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지자체하고 한전하고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전의 독자적인 사업, 국가기간망 사업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또 하나는 그것도 문서화된 답변서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전하고 송전탑 관련해서 협약을 했다라는 이 부분이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랬었는데 원래 그 협약의 내용은 송전탑 어떤 건설을 저희가 지원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 새만금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재 송전 전력 계통이 조금 배전단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이 들어오면 전력이 적기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약을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허락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한전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나 이런 걸 구성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그쪽에 어떤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을 한전에 전달하고 산업부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명위원

협약의 내용이 그런 거라면 사실은 기업유치라든지 전라북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내용들이 논의가 된 거 같은데 문서화된 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송전탑 문제를 지금 한전에서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설득하는 과정, 또 그 과정에 주민과의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래도 강행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일단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정부 산업, 지금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측에다도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9차 송변전 계획 이후에 11차 송변전 계획 수립하면서 4년 만에 계획으로 잡힌 것들이 한 20개가 확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게 뭐냐면 기존의 것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신설 노선들만 만들게 되면 주민 수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부터는 송변전 설비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는 단계부터 시점과 종점이 결정되는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저희가 한전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종명위원

국가기간망이라는 이유로 한전에서 나서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이해 요구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반대측 위원회의 정리된 걸 보니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장기 송변전 계획을 재수립해 달라, 백지화해 달라는 요구가 제일 첫 번째예요. 그만큼 주민의 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전의 밀어붙이기 방식을 밀양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요. 또 그 이후에 피폐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왜 한전에서 주도하냐, 한전은 결국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들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도 있고요. 지역주민들한테 선정위원회 선정해 놓고 사실은 암암리에 섭외된 사람을 위원회로 선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나서서 해야지 않냐, 고창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전에서 지자체뿐만 아니고 산자부에서 이제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거기서 이끌어 가야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일단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기수급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모든 주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 보고까지 하면서 그 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그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장기 송변전 계획 같은 경우는 한전 내부적으로 수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계통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저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처음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됐느냐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 송전탑에 대해서 가장 문제로 지금 인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12차 장기 송변전 계획이 또 2년 뒤에 수립이 되고 그럴 건데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서, 아마 그때는 11차 장기 송변전 계획이 또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전력수급상황이나 이런 것이 바뀌게 되면 그 부분도 일부 보완이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사전부터 좀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도의 입장이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는 도에서 제시된 정책을 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하는 위치에 있긴 하지만 수립 과정에서 명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일단 주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뭐냐면 지산지소형 그다음에 기업유치를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지라는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될 거 같고, 그렇다고 지역주민의 이해만 가지고 기간망이 가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소극적으로 얻을 것만 얻으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의 입장이 명확하게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일단 저희는 기본 원칙은 정확합니다. 뭐냐면 아무리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도 주민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걸 국가가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좀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수도권에 송전을 하기 위한 이런 걸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전력 계통이 발전원과 수요처가 좀 불일치되는 문제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생산된 전력을 이송해야 되는 송전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가 송전 전력 계통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수요처 분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고민을 했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 이 송전 계통에 대해서 저희가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일단 주민의 수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전과 산업부에 계속 건의를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방에 계속 대규모 수요처를 갖다가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칙은

원칙은임종명위원

지역주민의 요구와 지산지소와 기업유치 쪽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종명위원

만약에 불가피하게 진행돼 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그렇다라면 이것은 최악의 경우인데 대부분이 이 부분에서 나오게 되면 좀 오해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소한의 불가피하게 송전선로가 신설이 구축이 된다면 적어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항상 하시는 말씀은 어떤 특별한 걸로 해서 특별한 피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큼 특별하게 보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간단하게 조금 보상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보상이라는 걸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도,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송전탑 건설을 찬성하면서 보상만 해 주면 될 거냐 이런 쪽으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단 전제 부분은 그렇고 만약 불가피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도 저희는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의회 내에서도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대신 대책위를 꾸려서 싸움을 하고 있긴 하지만 목소리가 정확히 전달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간망 사업을 마냥 우리가 방관할 수 없고 또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다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면밀하게 검토해서 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됐다고 봅니다. 벌써 몇 년이 흘렀잖아요. 아직도 주민들은 갈등 속에 있고요. 암암리에 한전에서는 우리를 설득하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들을 계속 만나서 설득하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떡고물만 던져드리고 있어요. ‘이걸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하지만 앞으로 있을 환경 파괴라든지 공동체 파괴에 대해서는 책임 있고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우리 도의 입장이 명확해지면 저희 의원들도 협력해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할 거니까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애쓰시고요. 애쓰셨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광물이나 전력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이 대장인 시대가 아닌가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김대중위원장

아니 생산했던 그 부분을, 지금 미국도 희토류라는 이런 작은 것 때문에 미국이 항복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력 생산하는 것을 여기서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지, 말로는 무늬만 특자도고 어찌 됐건 전라북도민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 게 우선 아닌가요? 결국은 이거 얘기하시고 저거 얘기하시고 결론은 아무것도 없네?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도 가장 큰 것은 저희 지역 내에 대규모 어떤 전력수요처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선행이 된다면’이 아니라 투자를 전력 때문에 기업이 전북으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게 주죠, ‘선행이 된다면’이 아니라, 무기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전환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기원 2024년도 세입예산이 얼마죠? 640억이었고요. 2025년도…….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지금 580억 정도, 600억이 못 되고 있습니다.
까지

언제까지나인권위원

? 9월 말 현재로는 300억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점으로 600억 가까이 왔어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년에

작년에나인권위원

640억이고 올해 9월 말 현재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김대중위원장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인권

나인권위원

찾아보세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10월 기준으로 410억, 본예산에 300억이었고요. 이번 추경…….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9월 말에는 300인데 10월 말에는 400억으로 올라왔어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금년도 추경에 한 90억 정도가 도비가 세워지는 상황에서 1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래도

그래도나인권위원

작년에 비해서 아직도 세입예산이 적은 편이죠?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나인권위원

작년에 자기원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내부적인 상당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 원장님이 5월에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각오도 이야기하셨고 향후 계획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들었던 내용들이 현재 성과를 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져요. 현재 자기원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경영 쇄신이, 이런 쇄신이 되지 않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지금 자기원의 작년도 640억 가까이 됐던 예산이 금년도에 거의 한 3분의 2 토막이 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아마 국가예산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국가예산이 종료된 부분도 있고 또 신규사업은 없는 상태에서 종료되다 보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세입이 줄어들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생각할 때 전 원장님이 2년 정도 계시다가 나가신 영향이 아마 2026년도까지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기원하고 연계된 국가예산을 금년도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현재 국가 공모사업을, 그래서 올해 상당 부분 어쨌든 자기원 원장이 새로 부임해 가지고 공모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작년보다 성과가 더 좋아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국가예산은 올해 예산은 이미 전년도에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올해 공모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지금 정부 예산에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한국형 필드 데이터도 한 140억 정도 되는 거 반영이 지금 되어, 국회 단계에서 반영을 상임위에서는 통과됐고요. 그리고 친환경 모사 기반도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기원

자기원나인권위원

2025년도에 공모한 사업들이, 국가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지금 예결위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쨌든

어쨌든나인권위원

현재 세입예산이 엄청 많이 줄었고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건비, 운영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좀 아쉽다, 미심쩍다. 어떻게 끌고 가실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장비가동률도 혹시 몇 %인지 아세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거의 30% 미만, 저희도 자료를 봤는데요, 30% 미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저번에 첫날 행감 끝나고 자기원 원장님하고 저희 사무실 와서…….
번에

지난번에나인권위원

자기원 행감 때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자기원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고 엄청 많은 질타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쇄신하는 모습이 보이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현재.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저희도 지금 자기원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일단은 실제로 원장님이 혼자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원 본부장과 그 밑에 팀장들한테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끌어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밑에서 도와주어야 최소한 너희가 기존에 주저앉았던 부분을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
조직

조직나인권위원

전체가 함께 해야지만 사실은 원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장

원장나인권위원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조직을 통합하고 끌고 가고 힘을 북돋아서 자기원의 그런 전체적인 것을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결국은 원장 본인 책임이에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퇴사가 7명이네요? 7명. 작년에도 5명 있고 올해 7명이 있고. 쇄신이 됐다고 느낄 수 있겠어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그런 측면에서…….
현재

현재나인권위원

자기원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로 바꿔가는 상황인데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는데 자기원이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우리 전라북도의 그런 자동차산업이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시점을 놓치면 지금 1년 늦으면 앞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자기원의 상황은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불안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동차산업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뭔가 내부적인 쇄신이 필요하고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도의 미래산업국의 전환산업과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저희도 새로운 신임 원장님 오시고 신임 원장님이 나름대로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 바로 성과는 지금 나타나지 않는 상태지만 국가예산 확보 TFT를 만들어서 일단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어떤 쇄신안을 내용을 수시로 보고를 받고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현재 자기원의 문제점은 오랫동안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이지만 어쨌든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회복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보다 더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서난이위원

위원님과 김동구 위원님께서 좀 질의가 있었는데요. 배주현 과장님한테 사실 질의보다는 여러, 저는 굉장히 에너지 관련해서는 많은 낭만과 희망적인 얘기를 하지만 사실 굉장히 암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가는 어쨌든 글로벌한 추세에 배출권 부담이라는 압박을 갖고 있고 전북은 데이터센터 표류 이면에 보면 어쨌든 재생에너지 공사 지연도 있지만 계통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가장 클 건데요. 여기에는 송전선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업무가 다 청정에너지수소과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더 말씀드렸던 거는 이렇게 정부의 정책에 맞게 사실 국으로 에너지 부분을 격상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대화의 창구를 좀더 원활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한전이나 새만금개발청, 산자부 등 만나야 하는 단계를 보면 지금 인원 한 분 증원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동적이고 굉장히 탄력적인 부서가 돼야죠, 실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지금 막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 공장 다 지으면 내려오겠어요? 투자비용이 있는데. 차등요금제 감당해서라도 거기서 좋은 인력 관련해서 진행을 하시겠죠.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저는 송전망 계통 연계, 기업 이전, 새만금산단 유치, 새만금개발청 여기가 사실 유동적인 팀이 돼야 되고 여기에 외부 전문가들이 붙어 가지고 실무적인 회의 주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 같은데 지금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너무 무겁게 가고 잘 모이지도 않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적기인데 전북이 이 과제를 못 풀어 나가면 더 도태되고, 가장 어려운 건 에너지 고속도로하고 반도체 AI 정책들이 국가가 가고 있지만 전북은 여기서 정말 도민들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뻔히 저희가 송전선로랑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잘못하면 모든 걸 감내하는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조직부서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체를 구성해 가지고 정보를 빨리 수집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할 거 같아요. 계속 재생에너지 저희 건설하고요, 새만금에 기업 들어올 거고요, 이런 내용들은 뭐 기사로는 되게 아름답게 나올 수 있지만 의회에서는 더 이상 먹히지는 않을 거 같아요. 저는 정말 걱정이 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게 다 터덕터덕 막혀 있고 송전선로 얘기도 나오지만, 그럼 송전선로를 도대체 지금 있는 규모에서 어떻게 줄일지조차도 논의를 못하고 있잖아요, 대안이 없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장님이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답변을 하실 수는 없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신원식 국장님께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리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200% 공감하고요. 저는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에너지가 힘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AI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에너지를 누가 갖느냐가 패권을 갖는 가장 중요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에너지과 여기 하나 있는데 아무튼 에너지과 하나로 너무 힘듭니다. 이게 에너지 정책을 기획하는 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에너지 관리대응을 하는 데 상당히 많은 힘을 쏟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보면 거의 지금 현재 10개의 대책위들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산에너지 이거 대응해야 되죠, 그다음에 RE100 대응해야 되죠.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민원부서로 돼버렸어요, 에너지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러니까 민원부서가 돼 가지고 제가 진짜 그게 안타까운 게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 에너지 쪽을 에너지정책과, 에너지관리대응 이런 쪽의 큰 틀을 가지고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저희가 조직부서에 해서, 아직 조직개편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할 때 그런 부분을 대응해서. 왜 그러냐면 전남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국으로 해서 크게 가는데 사람이 딸리는데 이게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강하게 이야기해서, 지금은 우리 전북이 에너지 자립도가 70%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에너지를 꿔오는 곳입니다. 꿔오는 곳인데 이제 7기가가 더 생산이 되고 하면 2030년이면 에너지가 120%가 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튼 조직을 잘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서난이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120%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게 수요공급이 안 맞는데 어떡하냐, 어쨌든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다 했기 때문에 저도 에너지국을 만들거나 격상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이 관련해서는 저는 미래첨단산업국이지만 에너지는, 지금 정부 기조는 산업 정책으로 편향돼서 환경정책에서 산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좀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는 저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차단하지 않고 잘 만나고 소통하고 있는 거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대화의 창구를 열고 이 부분을 대응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첫 번째가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갖고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몸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에도 중요하지만 도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야 ESS든 분산에너지든 RE100이든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새만금 쪽으로든 우리 도내에 가져오려고 하면 정말 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역량들을 많이 키워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송전선로에 대한 부분도 우리 도에서 보면 우리 국가가 현재 수도권에 전력망의 70%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울경 이쪽에 한 15%, 나머지가 전력망이 조금 조금씩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간에 경부축 중심의 이런 경제 개발에 의해서…….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산업이 몰려 있으니까 촘촘하게 깔렸죠, 거기가 먼저 이전에.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이 다 그쪽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도 똑같이 수도권에 70%, 부울경에 15%, 나머지. 그게 곧 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에너지가 그 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송전 선로에 대한 부분도 송전선로가 필요하냐, 배전망이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수요처가 다 그쪽에 있다 보니까 이리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그걸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에 RE100이라든가 분산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에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수요처들을 지역에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들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구조를 바꾸는 이런 것들이 이번 정부 내에 꼭 좀 이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역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모든 부서가 정말 현장에서 많이 뛰고 계시죠, 실제 산업이나 기업들 많이 만나시고. 그런데 민원은 실질적으로 이 과를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이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도지사 면담이나 계속 면담을 요청해 달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소통을 충분히 하고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라서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이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저는 칭찬은 못 하고요. 그게 공무원의 숙명이에요, 숙명. 아니 지금 시·군에서도 쓰레기소각장 하나 지으려면 지역주민들 한 2∼3년 걸쳐서 욕 얻어먹고 술 먹고 다 소통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 10대 때 새만금해양수산국이 없었고 새만금수산과였어요. 국으로 승격해도 똑같아, 똑같아. 정책기획관 하실 때 같았으면 여기 지금 에너지과 이렇게 얘기하면 과 늘려줘요? 말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여.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죠, 감사장에서. 늘려줍니까? 늘려달라고 몇 번 얘기해도 안 늘려주잖아요, 인원이 없나. 인원을 한 명이라도 더 배치를 해 봐요. 인원 한 명이라도 에너지과에다가 더 갖다 놓는 걸,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힘 좀 실어주고 하는 것이지, 현실적인 게. 그래야 여기 직원들도 힘내서 하죠, 국장님.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무튼 저희가 미력하나마 좀더 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건 인력이에요, 인력. 임종명 위원님.
이게

이게임종명위원

토론의 장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남의 논에 물댄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배주현 과장님. 남의 논에 물만 댄다는 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AI센터나 데이터 중심의 전력 소비량이 많은 것들이 기업에 전라북도에 오는 건 사실 원치 않거든요. 왜냐면 전력은 쓰면 쓸수록 늘어요. 그걸 계속 우리는 공급해야 되는 입장이라고요. 우리의 진행될 사업이나 내용이나 지켜야 할 것들 환경들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다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느 순간은 우리가 노예가 돼 버려요. 왜냐하면 유치를 했잖아요. 유지관리 해야죠. 전기는 계속 생산해서 공급해야 돼요. 전라북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피폐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저번에 우리가 오성을 갔었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포항에 AI활용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직접 가셨던 곳인데 인력을 배치하려고 보니까 아무도 안 갔어요, 그냥 관계 팀장들이나 위에 임원들만 갔지. 역세권이 아니니까요, 포항까지 갈 리가 없어요. 전기세 조금 싸게 준다고 기업이 오겠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착각 아닙니까? 그래서 AI활용센터라든지 데이터를 전력을 소비하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는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기간망 가라. 지역민은 뭘 해 줄래’라고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자는 말씀을 솔직히 하고 싶어요. 우리가 얻을 것 얻자 이거죠. 싸니까, 태양광 발전하는 데 저렴하니까 전라북도를 선택한 것이지 우리가 이뻐서 그렇겠어요? 그러면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역적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산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같이 병행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서난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애쓴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인력이 없어서 맨날 여기 부르면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뒤에 있는 팀장님도 오셔서 설명해 주지만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면밀하게 검토할 가장 중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봐요. 전기세 싸다고 해서 올 기업은 아무도 없어요. 또 AI활용센터 와 봐야 인구 몇 명 오지도 않아요. 더 실질적인 게 뭔지를 좀더 고민하고 국가기간망 가야 된다면…….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미래산업국 이거 다 예산 삭감해야 해요.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전라북도 상황이 어디에 있는지를 면밀히 좀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개인 토론의 장이 돼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잠깐만, 일단 ESS 하니까 잠깐만 한 템포 좀 다운시키게. 테크비즈센터에 ESS 저장장치가 얼마짜리예요? 이차전지산업과.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파악 좀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파악하세요. ESS 전력 계통 나오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테크비즈센터에 ESS 그 용량이 얼마큼이에요? 설치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김대중위원장

설치되어 있어요, 없어요? 설치되어 있을 텐데.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김대중위원장

퇴장? 278킬로와트고만요. 맞아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3500킬로와트 정도 되는 걸로…….

김대중위원장

3500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단위는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3500? 지금 퇴장 거의 다 왔어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보충 말씀드리면 지금 3500이라는 것이 배터리 용량인지 아니면 PCS 방전량 기준인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뒤에…….

김대중위원장

배터리 용량이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터리 용량이면 몇 시간을 방전할 수 있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김대중위원장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여기 이차전지탄소산업과에 ESS 상부 빗물막이 지붕 설치공사를 했어요. 했어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278킬로와트.

김대중위원장

아니 했냐고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빗물막이?

김대중위원장

예. 저장장치도 있는가도 없는가도 모르는데 이거 예산 했겠습니까? 했어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지금 잠깐 쉬어가는 타임에 물어보는 거예요, ESS라고 하길래. 여기 보면 전북테크비즈센터 운영에 ESS 상부 빗물막이 지붕 설치공사 1600만 원 되어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고만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지금 278킬로와트로 되어 있으니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빗물막이 공사했냐는 얘기예요. 아니 여기에 써 있잖아요, 여기. 1600만 원 주고.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설치했다고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언제 했어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10월 말까지 한 거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10월이요? 여기 써 있는 거 지금 그대로 읽는고만. (전문위원을 향해)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래, 지금 한 거. 테크비즈센터 전화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그래. ESS 저장장치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올려서 일을 했는가도 안 했는가도 모르고. 참 걱정이네요, 걱정. 분명히 했다고 했어요? 예?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자료상으로는 10월까지…….

김대중위원장

아니 했어요, 안 했어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못 배웠어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했다고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했어요? 예. 김동구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간단히 질문할게요. 이거 국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감사 요구자료 554쪽에 보면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현황. 이건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이것을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민간사업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국비 반납을 완납을 했네요, 2024년 8월에.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혹시

혹시김동구위원

전임자한테 이 후속 조치 이야기 들은 거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후속 조치요?
이걸

이걸김동구위원

반납하면서 대체사업을 진행하겠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대체사업, 예. 그때 대체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만

검토만김동구위원

했어요, 진행되는 게 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런데 그때 몇 개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뒤에 구체적인 건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분명히 전임자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1599억짜리 사업이 민자가 제대로 안 돼 갖고 이 사업을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삽 한 번 뜨지 못하고, 4년간.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이번에 멀티배터리안전센터 이걸 정부 예산에 하나 반영을 했는데 그게 올해 신규예산으로 반영한 거거든요. 그런데 JIAT에서 중고차수출복합단지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했는데 지금 이 위치가 현재 5공구 부지의 대안사업으로, 정확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했던 거 있죠, 정확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게 대체사업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전혀 이 1599억짜리 사업을 포기를 하고 국가예산을 반납을 하면서 이 후속에 대한 조치는 지금 하나도 없이 논의만 하고 중단이 됐고. 도에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마무리를 하나요? 이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무튼 사업자가 나가면서 또 그 땅에다 소송을 걸고 나가 가지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그 땅이 지금 현재는 바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현재는.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JIAT에서 어떤 사업으로 5공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게 이 사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5공구가 여기 5공구가 아니라…….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여기 대체부지에 이 부지에 여기가 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했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대체부지는 아닌…….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뭔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부지에 민자로 했던 사람이 그 돈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부지에 대해서 소송을 걸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게 대체사업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사업에 대한 대체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후속 조치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선 저희가 그전에 보니까 275억을 국비로 받았다가 반납을 하면서 그만큼의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 그 논리로 대체사업이라는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지에다가 뭘 하겠다는 부분보다도 그만큼의 국비를 갖다가 반납했으니까 반납한 만큼의 국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뭔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멀티배터리 그 사업이 220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JIAT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하고

그것하고김동구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니까요, 여기에 자꾸 그걸 붙이려고 하지 마시라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근본적으로는 이 땅에다가 뭔가 대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 부분은 군산시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김대중위원장

1년이 넘게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협의를 안 했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무튼 그런 소송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잘 일을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던 거 같은데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국장님한테 이거 질의할 때 군산시에 부시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뭐라도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지금. 이거 군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해 본 적 없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아무튼 좀더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동구위원

그분 퇴임을 했지만 그 당시 국장한테 여러 가지 제안을 듣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걸. 도하고도 많이 협의했다고 저한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제가 더 깊게 이야기는 않겠지만 국가 예산 반납하고 유야무야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 페널티 줄 수밖에 없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아무튼 좀더 심도 있게 군산시와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김동구위원

예산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사업

사업서난이위원

무산될 거라는 거 다 예상해 가지고 의회가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이었고 실질적으로 군산에서 무산된 사례가 부끄럽게도 다른 지역에서, 인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군산 같은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토론의 발언들도 있고요. 군산을 지금 김동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산형일자리도 실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소송 진행 중이고, 지금 이 사업도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다 무산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전에 다시 더 돌아가면 에디슨모터스 100억 사건도 있었고요. 군산이 조선소 관련해 가지고 중공업 위기로 해서 정말 많은 국가적 자본과 도비와 시비를 투여했는데 실질적으로 성공 사례가 하나도 안 남았어요. 이거 진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아까 페널티 얘기하셨는데 진짜 군산은 저희 전북에다가 할 얘기가 없을 거 같아요. 5년 안에 가장 많이 아마 사업비를 받았을 거고 많은 센터들이 다 몰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 다 번번이 이렇게 안 되고 반납하고 이러면 군산이 뭔가를 신규사업 한다고 해도, 저번에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 센터 지어서 가져간다고 한들 뭐가 달라질 거냐 이런 얘기 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때도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분명히 무산될 거다, 대책 세워야 된다라고 의회가 지적했을 때 다 무슨 얘기 하셨냐면 군산이 기다려 달라고 한다, 계속 협상 중이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요. 거의 지금까지 보면 5000, 6000억은 갔을 거예요. 현대중공업 이번에도 사업 협약 끝나서 정리가 되면 그것도 또 물류비용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할 거고. 아니 지역이 어렵고 그만큼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논의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사업 중에 하나라도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매번 행감에서 왜 매번 같은 내용으로 군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잘, 사실 너무 답답하고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지 않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 군산에서 2017년, 2018년 현대조선하고 GM대우가 무너지면서, 그 당시에 우리 전북 경제로 보면 120억 불의 수출을 달성하는 최고조에 이른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무너지면서 지금 현재의 수출은 70억 불 정도로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그만큼 군산 경제라는 것이 전북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위치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만큼 그때 무너진 부분이 상당히 임팩트가 크고 그런 것들이 한 번 무너진 것이 다시 또 이게 일어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센터 하나 만들고 뭐 하고 해서 일어날 거 같으면 벌써 일어났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되는 정도의 경제인 거라서,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저성장 시대로 가는 상황에서 또다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코로나가 있었고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중고차수출복합단지 같은 경우도 그 시기에 코로나가 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생겼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군산이라고 한 게 아니라 전북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군산 부분은 다시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고 또 군산의 위기가 익산이나 전주로 오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제…….

서난이위원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눈 먼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보조금 나가는 거보다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군산 같은 경우는. 에디슨모터스도 100억 먹튀 사건으로 얘기했었고 조선업 취업하면 장려금 지급하지만 퇴사율 절반 넘고 고용노동부 군산형일자리에서도 계속 비용 관련해 가지고 페이백 받거나 다른 데 돌려 쓰거나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문제 됐고 조선기자재 사업도 결과적으로 문제 됐었고, 지금 사업마다 정말 잘 완성이 돼서 그게 실패한 게 아니라 중간에 계속 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부정수급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관리감독 소홀문제 아니에요? 왜 계속 경제적 위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결정하고 투자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건 저는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고, 예를 들어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뭔가 투자하겠다고 하면 다 들어줬던 게 제일 문제지 않을까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고용위기, 산업위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위기에 처해 있고 사람이 줄 거 같으면 그냥 살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돈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금이

조금이서난이위원

아니고 사업마다 계속 문제가 돼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들로 계속 소송이 진행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소송이 안 됐죠. 그럼 사업 실패로 끝나고 그걸 그냥 우리가 복귀해서 다음에 이런 위기에 이렇게 하지 말자 하면 되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관리감독 소홀인데 국장님이 그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러죠. 부시장으로도 계셨는데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있죠, 관리감독을 못한 부분은.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어찌 됐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고 땜질식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도. 그런데 어찌 됐건 우리 군산에 그런 사태가 있었을 때에 대해서 갑자기 고용위기 지역으로 했지만 군산시에서 같은 시기에 인구가 빠진 것은 익산이 군산보다 2.5배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같은 시기에. 해서 그 답변은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제가 할게요.

서난이위원

정회하면 안 되나요? 정회 한번 안 하나요?

김대중위원장

그럼 정회, 하나만 말씀드리고. ESS 저장장치는 있습니다. 지붕 공사는 안 했네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공사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제가 위원장이 세 번을 지적을 했습니다, 10월달에 한 게 맞냐고. 10월달에 했다고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테크비즈센터에서 ESS 저장장치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여기에 빗물 공사한다고 이차전지산업과는 16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이 공사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런데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뭘. 이게 감사장에서 위원장이 질문해도 허위로나 답변하고,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되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첨담산업국 관련해서 화면 띄워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현물 관련해서 확인을 하려고 전체 자료를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협약서에 해당하는 현물을 제대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정산서와 협약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이없는 것들이 확인이 되었어요, 저렇게. 금액을 보시면 협약을 할 때는 현물로 1400만 원을 해놓고 옆에 또 수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1750만 원. 그런데 이렇게 수기로 쓰고 협약하는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이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2024년도 작년이었고요. 이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협약하고 확약 내용이 다른 게 현금·현물이 바뀌어서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요. 관련 자료를 얘기하니까 담당 부서에서 와서 단순 착오, 실수라고 하는데, 2022년도 자료였거든요. 한 번도 바뀌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물과 현금이 어떻게 확인되고 있는지는 자료로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현금·현물 중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계속 나가는 급여를 증명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급여의 증명내역서로만 지금 돈이 나가고 있고요. 또 현물 중에 구매해야 되는 건 구매금액에 따른 계약서만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 확인이 불시에 점검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요, 사업 기간 같은 경우도 오기입. 2025년도 사업에 2024년도 수행 기간으로 되어 있어도 버젓이 사업이 통과되어서 예산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관련해서 인건비 현물 불일치 관련해서도 3500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단순 오타라고 하시는데 현금 관련한 금액이 다 틀려요. 그런데 계속 단순 오타래요. 그런데 협약서에 오타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넘겨보시면요, 저는 이런 문서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오타를 어떻게 지우고 옆에다가 다시 표기하세요. 이게 다 최근 자료들이에요. 80년대, 90년대 문서가 아닙니다. 국장님, 이런 협약서 보셨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이걸 한 번도 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의 뒤를 보면 TP 원장님 직인도 찍혀 있거든요. TP 원장님은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숫자를 ‘어, 틀렸네?’ 이거 현금출자는 10% 해서 쭉쭉 긋고 저렇게 펜으로 그어도 협약을 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그건 원칙을 지키지 않은 협약서라고 보여집니다.
칙이

원칙이서난이위원

아니고요.

김대중위원장

서류 위조입니다, 위조. 원칙이 아니라.
현물

현물서난이위원

관련해서 협약할 당시에 보도자료를 내시고 이렇게 협약했다고만 하시고 2년, 3년차 사업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도 문제긴 한데 관련한 산자부나 과기원 이런 데도 다 문제예요. 안 봐요. 그러면 돈이 실질적으로 현물·현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실제 협약한 단계랑 그다음에 사업이 종료된 단계에 현물이나 현금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된 내용 달라 그랬더니 1건을 안 내요, 변동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가 파악이 안 돼요,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되고. 그런데 디지털과도 있고 AI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플랫폼 만드는데 여전히 이런 사업들이 수기로 진행되고 현물·현금 몇 % 달성했는지 확인도 안 되고. 말이 됩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 부분은 시스템 개선을 하는 것들을 한번, 아까 처음에 했던 것들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도에서 지금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앙부처하고도 논의하고 우리 도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약서

협약서서난이위원

내용에 내겠다는 금액이 달라서 2개가 있으면 어느 금액을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협약이라는 근거로 진행이 되고 우리는 국비,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하여튼 이번 기회를 맞아서 그런 시스템들을 개선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서난이위원

관련해서 미래첨단산업국은 전부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서류 다시 재검토하세요. 협약서가 그래도 법적조치는 없더라도 약속의 하나인데 이렇게 엉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번 기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꼭 전수조사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체부품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나왔나요? 전환산업과.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 7월까지 수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용역비가 2억 5000 중에서 금년도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1억 6000을 이월해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이를 예타사업으로 하려고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대체부품 클러스터 관련해서 예타사업보다는 단일품목으로 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개진해서 예타사업으로 가는 것은 부적합하다라는 의견 때문에 용역 수행처에서 산업부 의견을 받아들여서 계약을 해지, 작년까지 했던 것까지만 용역을…….

김대중위원장

용역이 중간에 했다는 것까지만 하고 인정하고 끝나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아니요.

김대중위원장

예?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그 업체한테 얼마 줬습니까?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지금 이월된 부분은 하나도 안 주고요.

김대중위원장

얼마 줬어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지금 1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1억요? 1억?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지금 전체 용역비 2억 5000 중에서 1억 6000을 이월한 상태니까요.

김대중위원장

얼마 이월했다고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잠깐만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총사업비 2억 5000 중에서 지금 1억 6100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그러면 지금 8900, 9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이요.

김대중위원장

올해 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안 줬습니다, 올해는.

김대중위원장

올해 돈 안 줬어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남은 금액이 얼마라고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이 그 사항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사고이월이 얼마 됐냐고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8900 정도 됐습니다.

김대중위원장

8900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1억 3500이 아니라?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8900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왜요? 여기는 1억 3500으로 되어 있는데?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

김대중위원장

자, 그리고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용역을 했는 데에 대해서 중간까지만 인정하고 용역이 끝났다 그렇게 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그죠?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

김대중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예타를 하려고 여기서 용역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대중위원장

아니 결론만 얘기하세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용역을 하게 되면 결과물까지 나와야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유가 있어서 중간에 끝났으니까 거기서 끝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이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2023년도에 특화단지가 지정되면서 산업부에서 지정, 각 4개의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서 서로 간의 네트워크 협력을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023, 2024, 2025 한 3년은 일단 운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기간 정해준 거 아니죠?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정해진 건 아직 없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면 끝납니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내년도까지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왜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관련해 가지고 산업부에서도 알파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지역의 기업들하고 초격차 글로벌 기술 확보를 위한 R&;D사업…….

김대중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3년간 해서 성과가 뭡니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지금…….

김대중위원장

12억 썼습니다. 매년 4억씩 12억. 성과.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지금 디지털트윈 고도화센터…….

김대중위원장

예?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요?

김대중위원장

예.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김대중위원장

그게 추진단에서 나와서 한 겁니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추진단에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그것들을 기획해서 산업부에 제출했고 그다음 연도에 국가예산…….

김대중위원장

또.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그리고 지금 디지털트윈 재해자원화센터는 국가예산이 불완전한 상태라 국가예산 증액을 위해서 지금 부처하고 그다음에 국회 단계에서 증액을 위해…….

김대중위원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해야지 추진단에서 합니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요. 이론적인 거 뒷받침하는 건 특화단지 추진단이랑 해 가지고 같이 함께 활동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요조사, 방문상담, 전문가 컨설팅, 공모신청, 기업애로 발굴추진. 이게 지금 추진단에서 하는 일이에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지금 저희 지역에 이차전지 기업이 한 80여 개 정도 되는데요. 결국은 이차전지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해서 우리가 기업들을 뭘 도와줄 것인가를…….
지금 저희 지역에 이차전지 기업이 한 80여 개 정도 되는데요. 결국은 이차전지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해서 우리가 기업들을 뭘 도와줄 것인가를…….

김대중위원장

새만금 이차전지 국제콘퍼런스 개최했어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그쪽하고…….

김대중위원장

어디서 했습니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지스코에서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며칠짜리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1박 2일로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몇 명 왔습니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800명 정도 왔습니다. 핀란드 대사랑 노르웨이 쪽 영사관이랑 참석해 가지고…….

김대중위원장

다 잠 재우고? 예?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

김대중위원장

이것은 내년에 사업비 없습니다, 이거. 지금 추진단 운영 이런 식으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이차전지 국제콘퍼런스 그거 내가 정산서까지는 안 봤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용접, 도에서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용접사업이, 특수용접.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지금…….

김대중위원장

몇 개 있어요? 특수용접사업이.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조선 쪽에 일단은 대표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사업의 하나가…….

김대중위원장

아니 몇 개 있냐고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사업이…….

김대중위원장

기업이 애로점이 있다는 게 특수용접인데 특수용접이 몇 개! 예산은 어디에! 얼마! 조선! 아니 어디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얘기가 안 나와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조선사업에…….

김대중위원장

몇 개 있냐고요, 특수용접사업만.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지금 1개 사업이고요. 보통 거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지금 여러 파트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접 분야에서는.

김대중위원장

자, 특수분야 전문인력 집중육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사업비가 6억인데 25년도에는 1억 5000입니다. 이게 지금 몇 명 하고 있어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지금 채용연계 해서 산학융합원에서 하고 있는데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채용연계 해서 100명 그리고 2025년도 사업목표가 지금 30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30명인데 몇 명 하고 있어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지금 28명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28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맞습니까?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28명이 아닌데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28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뽑았습니까?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이건 나이 제한은 없고요. 물론 지금 참여인력은 정확히 나이는 구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기존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주소 이전 예정자로 특수용접 분야에 채용 예정된 자’로 이때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오니 변경안을 냈습니다. ‘2025년 1월 2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49세 이하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변경했습니까?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

김대중위원장

변경한 사실 없으세요?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된 인력이 부족하니까 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제 얘기는 이게 청년사업이에요, 청년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변경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 그거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18세부터 39세의 청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저희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신중년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도 고용이 좀 안 되니까, 원래는 청년일자리 쪽에서 신중년을 나이 범위를 좀 늘려서 했던 사업으로 이 사업도 취지는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 계획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미래산업국은 출연기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들이 다 기관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검이 안 되는 겁니다. 해서 지금 도에 돈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물어볼 거 겁난데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 과장님들부터 자기네 과 인력양성사업 다 하셨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조치하셨는가 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마디도 안 한 김재천 과장님부터 말씀하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뭐가 문제다, 어떤 사업에.
재천

김재천디지털산업과장

디지털산업과장 김재천입니다. 저희가 인력양성사업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빅데이터의 전문인력 사업이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해서 저기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지원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관련해서 점검을 했는데 저희 쪽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고요.

김대중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배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청정에너지수소과장 배주현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석·박사나 연구인력…….

김대중위원장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주현

배주현청정에너지수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나머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전북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한 곳의 사업에서 사업비를 저희가 불인정,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 대비해서 저희한테 승인 안 맞고 좀 변경해서 사용 집행한 이런 것들이 몇 개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이차전지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최재길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을 따서 인력양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도에서 참여기관으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사업 전반적으로 보면 도에서 참여하고 그런 역할이 좀 줄어 가지고, 도비가 들어가는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체계, 인력양성 계획부터 해 가지고 추진상황 점검할 수 있는 집행 지침을 한번 제정·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김대중위원장

아니 어떤 사업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전반적으로…….

김대중위원장

안 봤습니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도에서 참여를 않기 때문에 참여할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인력양성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어떤 사업에.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실시간 고도분석센터를 예로 들면 주관 기관이 TP고 그다음에 전북대하고…….

김대중위원장

이차전지산업과에 인력양성사업 몇 개 있습니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저희 과에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14개 사업에 예산은 총 얼마입니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총 90억 700만 원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인력양성사업만 90억입니다?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원래 우리 전라북도를 다 합치면 인력양성사업이 91개 사업에 586억 정도 됩니다. 말씀해 보세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어떤…….

김대중위원장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었는지, 사업명을 얘기하시고.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방금 말씀드린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위원장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학생 인건비부터 연구비 집행에 대한 증빙 부분도 약하고 그다음에 학생들 공모 선정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선발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도가 사업 중심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영 체계가 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유 과장님.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전환산업과장 유응열입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기존 사업을 점검해 보니까 우리 특장차 안전·신뢰성 향상 및 기술융합 기반구축에서 인건비 대비 대학교수들의 연구수당이 많이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800만 원 정도 지금 반납조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김대중위원장

어디에 교수님입니까?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전북대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한번 그 부분을…….

김대중위원장

예.
응열

유응열전환산업과장

그리고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인 상용차 사이버 시스템 의무화 역량강화 교육 중에서 예산 3억 중에서 1억이 사이버,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재직자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이 1억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북대의 역할이 없는데 전북대로 일단 1억이 가서 다시 교육기관으로 가는 절차가, 해서 전북대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수당이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상반기 점검할 때 교육이 시행되지 않아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북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교육기관으로 2000만 원 뺀 상태에서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바이오요.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조성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깊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지역산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서 모집공고 과정에서 좀더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발견을 해서 그 부분을 내년부터 좀더 활성화할 수 있게 시정조치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비목을 잘못 사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 사례가 어디예요? 독일?
성연

조성연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예, 독일 KIST 유럽연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를 저희가 맡겼을 때 이 부분도 지적이 되었었고, 다만 회계감사 결과에서는 KIST 유럽연과 국내 시스템이 달라서 일부 잘못한 점은 맞지만 일단 소명은 된다 이런 의견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총평.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선적으로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도가 관여를 해서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와 같은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도가 주관 기관과 그다음에 관련 참여기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나가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공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해서 형평성에 맞게 어떤 특정 부류에게 이득이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챙기겠다는 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사업이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 증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그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문제가 됐던 사업의 다시 재조정, 그다음에 부정수급, 문제된 부분들은 빨리 환수조치를 받아서 보고해 주시고 상반기 업무보고 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 문제 제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렸으니까 그 안에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셨습니까?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신원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규택 원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길 바라며 선서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규택 정책기획단장 이송인 기업지원단장 이종한 경영지원실장 박기성 전북과학기술진흥단장 이영춘 에너지산업육성단장 김영권 이차전지사업단장 이광헌 스마트제조혁신단장 신진욱 전북디지털융합센터장 최대규 전북디자인센터장 유중길 JB지산학협력단장 채수찬

김대중위원장

이어서 2025년도 전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규택입니다. 도민의 삶과 전북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혁신과 미래 성장기반 구축이라는 책무를 바탕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산업 현장과 정부 정책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전북의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해 보다 발전된 정책 실행과 기관 운영방향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을 겸허히 듣고 정확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이송인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 이종한 단장입니다. 경영지원실 박기성 실장입니다. 이차전지사업단 이광헌 단장입니다. 에너지산업육성단 김영권 단장입니다. JB지산학협력단 채수찬 단장입니다. 전북과학기술진흥단 이영춘 단장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단 신진욱 단장입니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최대규 센터장입니다. 전북디자인센터 유중길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최재길 과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전북테크노파크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부서장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규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이재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전북 지역산업육성사업에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는 S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번 연도에는 왜 B등급인지. 두 단계가 하락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S등급 받으면 30만 원을 주는 걸로 제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30억 원.

김이재위원

35만 원?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30억 원.

김이재위원

30억 원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B등급 맞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입주기업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대주코레스라는……. 하여튼 B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단 사업이네요. 죄송합니다. 대주코레스 건은 경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획단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과평가 결과로 인센티브가 30억이 있다고 성과평가 편람에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S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에서 R&;D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못 받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S등급을 못 받았어도 30억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놓치지는 않은 셈이 됐는데, 하여튼 B등급 맞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B등급 맞은 게 이유가 있었던데요, 뭐 때문에 받은지 아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
수혜

수혜김이재위원

기업과 비수혜 기업 간 성과 차이를 분석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또 타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복된 내용이 있어요. 이러한 성과보고서는 전북TP의 성과분석 역량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B등급 받은 거 아니냐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S등급을 계속 받아왔을 때 평가를 잘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량지표인데 그 기준이 올해 들어서 65점 만점에, 작년까지 65점 만점이었는데 올해 50점으로 비중이 축소가 되면서 기준이 바뀌면서 저희가 S에서 B로 바뀌는 결과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김이재위원

기준이 바뀌면 그 기준을 미리 캐치하셔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했었어야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응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이재위원

그러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잘 대응을 해서 올해부터는 잘하도록…….
마나

얼마나김이재위원

커요, 30억 원인데. 알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우리 전북TP는 도내 산업육성과 기업지원을 위한 핵심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국가 공모사업 발굴하고 기획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일 건데, 2024년도에는 그래도 국가 공모사업을 21건을 해서 예산도 국비를 984억을 확보했는데 2025년도는 너무 다르게 30건 중에 15건만, 50% 정도만 현재 국가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대비 급락을 했어요. 이 원인이 어떤 건가요? 왜 이렇게 공모사업이 현저히 떨어졌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현재 11월 초라서요, 올해 저희가 지원하거나 한 것들의 공모 결과가 다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5개보다는…….
오지

나오지나인권위원

않았지만 자료에 보면 이미 상당 부분은 미선정이 됐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물론

물론나인권위원

진행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미선정된 부분이 많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실 저희 테크노파크 가족들한테 취임하면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대한민국에서 기획을 가장 잘하는 테크노파크’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신청이 15건, 작년에는 22건, 올해는 30건으로 분모에 해당하는 기획 건수가 일단 늘어났고요. 현재 작년보다 선정 개수는, 작년에 21건에서 올해 15건으로 아직 적지만 아마 연말까지 가면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 공모사업의 총 수주액도 아마 작년의 실적을 뛰어넘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나인권위원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올해 공모한 것 중에서 평가 예정인 것은 몇 가지 있지만 이미 11건 이상은 미선정이 확정됐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예.
진행

진행나인권위원

중인 것도 있고 이미 확보한 것도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건이 현재 미선정이 됐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나인권위원

우리가 하는 핵심산업들 AI, 이차전지, 에너지바이오 관련 산업들의 공모에 응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고, 뒤이어서 보면 우리 TP 원장님께서 작년에는 그래도 국가기관을 몇 군데 방문했는데 올해 제가 출장기록을 보니까, 올해는 기업방문은 좀 있어요. 그런데 정부기관 방문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출장에.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마…….
국가

국가나인권위원

공모사업을 한다면 국가기관을 방문해서 공모를 낸 기관을 방문해서 실무자들 또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도록 출장을 하여서 그분들을 만나고 정상적인 로비활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 출장을 보면 올해 기업은 방문했는데 국가기관을 방문한 기록이 전무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따로 시간을 서로 맞춰서 만나뵌 적들은 꽤 많이 있었고요.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왜 출장기록은 전혀 없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출장기록을 낼 때, 보통 출장을 상신할 때 여러 건이 있으면 대표적인 거 1건 쓰고서 등등 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등등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하면

왜냐하면나인권위원

작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고 또 기업은 나름 방문은 하셨지만 국가기관은 방문기록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좀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나인권위원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핵심산업 AI, 이차전지, 바이오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신산업이 우리 도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모하고 또 그게 우리 산업으로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적다. 저는 출장기록을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히려 기업유치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와 해명을 다시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균형 있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김이재 위원님도 평가등급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원장님 저는 다른 관련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사이버보안 수준 진단을 전체 출연기관을 했고요. TP는 업무상 기업정보, 개인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보안관리 결과가 미흡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최하위 등급 미흡인데도 점수가 62점인데 제가 전반적으로 수준진단표를 보니까 굉장히 상식 수준의 수준진단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인가 사이트 접속 차단하는가’ 이런 질문 그리고 ‘중요 정보에 대한 보안 대책이 있는가’ 그런데 이런 건 ‘보안 대책이 없다’ 해서 0점을 맞았고, 현장 확인했던 수준진단표를 보면 TP라는 기관이 갖고 있는 신뢰성을 보면 사실 굉장히 우수한 게 80점 이상은 나와야 될 진단표였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출연기관의 전체 다 평균점수가 굉장히 60점대로 낮긴 한데, 특히 TP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보를 받으셨고 앞으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질의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적 보안에서 취약으로 진단을 받았고요.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서 정보보안 관리지침 그리고 연구과제보안 관리지침을 연내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에 대한 사이버보안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스템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및 그다음에 정보 유출방지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고도화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 부분은 오히려 TP라는 기관이 다른 출연기관도 사이버보안 등급을 높일 수 있게 이끌어주는 기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흡으로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고, 또 하나는 지금 SK, KT 그리고 전북대에도 32만 명 건 개인정보 유출됐고요.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이버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높아요. 그래서 잘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이건 말씀드리기에도 굉장히 부끄러운 내용이고, 예를 들어 2024년도, 2025년도 이런 시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나 싶을 정도로 공금횡령·유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마 내용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처리결과는 어쨌든 징계가 중징계로 파면이 처리되었지만 제가 처리 과정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 건 결과로 중징계를 내리는 거보다 3년이면 꽤나 오래 있었고 또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그렇게 했던 징계대상자 말고 같이 일했던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보다 어린 직원들한테 그런 일을 시키고 그 직원은 어디에다 고충상담을 얘기할 곳이 없고. 이런 조직 내의 환경이 저는 훨씬 더 문제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징계 이후에 혹시 추후에 이 내용 관련해서 진행되는 어떤 변화나 내용들이 있을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저희가 인지하는 과정도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닌 거를 수시로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피해자에 해당하는 문구점 대표는 테크노파크라는 거래처를 잃을까 봐 아마 쉬쉬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 시간이 지나서 인지를 하게 됐고 인지를 한 다음에는 저희가 절차에 맞게 진행을 해서 파면이라는 중징계도 내렸고 경찰고발까지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경찰 단계에서 심도 깊게 조사가 진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고 실제 이런 일이 내부에서 발생했을 때 조기에 확인할 수 있거나 관련 담당자들이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신고체계나 이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 간의 관계인지라 직원들끼리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 그런 일을 계기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을 구축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원장님, 레드휘슬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되면 특정인을 색출할 수밖에 없어요. 다 알게 됩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원장님이 훨씬 더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인사의 부분에 반영한다든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다 내려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신고시스템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자, 가해자 분리조치가 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위축되거나 여러 가지 활동하거나 또 승진에서도 사회적인 평판으로 이미 피해자가 훨씬 많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된 문서로 배포할 수 있고 운영 계획이 바뀌든지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조직 내 문화가 실제 문서화되어야만 저는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서난이위원

건 잘 챙기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 김동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TP에서 주도적으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동구위원

지금 추진단 인원이 전체가 몇 명이죠? 추진단장 경제부지사하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체 52명입니다.
진단

추진단김동구위원

20명이고 3개 분과 32명으로 지금 조직이 되어 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기는

여기는김동구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부지사님을 모시고 하는 추진단 전체 회의는 연 2∼3회 정도라고 해도 그 사이사이에 저희가 일단 신규사업 발굴하고 기획하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기업애로가 있을 경우에 그것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 일. 특히 올해 현재까지 25년도만 해도 41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그중에 단기적으로 10건을 처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목적으로 지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아시다시피 전북, 충북, 경북, 포항 4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광역 연계협의체를 저희 추진단을 통해서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10월에는 이차전지 국제콘퍼런스를 개최를 하는 등 네트워킹 그리고 또 배터리코리아라는 전시회에 특화단지 홍보관 구축 이런 일들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동구위원

나름대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속도감이 안 느껴진다고 그래요. 이차전지에 관련된 특화단지 지정이 됐는데 기업이 제대로 유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잘 되어가고 있냐, 추진단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냐 이런 회의감도 있어요.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저희가 기획부터 여러 가지 발굴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왔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아마 작년부터 이차전지케즘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가 있어서 굉장히 속도감이 안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이차전지케즘이 조금씩 풀리고 어떤 징조라고 할까,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차전지 관련되는 기업들의 주가들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좋은 분위기 왔을 때 때를 놓치지 않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원장님, 이차전지케즘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동구위원

새만금산단에 입주되어 있던 기업들, 특히 이차전지에 관련된 기업들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동구위원

저희가 볼 때 항상 최저로 갔으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다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이차전지 관련돼서 배터리 관련돼서 했던 업체가 제3공장을 지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회사 업체가 이야기 안 해도 어딘가 알겠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압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이차전지에 관련된 기업들 회복 속도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글쎄 제가 감히 시장이나 트렌드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차전지 분야는 자동차와 함께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는 분명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NCM계열 위주로만 가다가 중국의 LFP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성비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LFP 쪽으로 많이 준비하고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일들을, 테크노파크의 주된 업무 자체가 기업을 지원하는 거니까 그들이 움직일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표현으로 잘될 것이다, 잘할 것이다, 최선을 다하자 이건 되는데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하는 것은 수치거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이런 거에 대한 수치는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말씀을 좀더 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에 반영될 만한 건으로 산업부 사업으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저희가 추진단을 통해서 기획한 내용이 반영돼서 내년부터는 220억 규모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산업부에 이차전지 관련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알파프로젝트 예타 과제에 지금 다섯 가지 테마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도 시작 예정인 국가예산 신규사업 건으로 3건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절대 늦춰지지 않게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동구위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그때도 표현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까지 우리 전라북도가 지정이 됐을 때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 이후에 문제점으로 가장 대두됐던 게 폐수였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2024년도에 군산, 고창, 부안 어촌계들이 중심이 돼서 1000여 명이 폐수에 관련돼서 집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어민들 요구사항이 이차전지 오염수 육지에서 완전정화 원칙. 무방류였단 말이에요, 무방류. 그다음에 무방류 불가 시 어민들과 협의 처리. 그리고 세 번째 어민에 대한 정부 지원책 마련. 이렇게 해서 어민들이 폐수에 관련돼서 앞전에 미래첨단산업국에서도 잠깐 제가 했었는데 TP에서는 폐수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담당하고 있는…….

김동구위원

위원장님, 이광헌 단장이…….

김대중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김동구 부위원장님. 지금 이차전지 쪽 폐수문제 관련해서 일단은 메인은 새만금청과 그다음 도에서 환경국이 같이 대응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현재 폐수를 방출하지 않는 연구개발 과제 쪽 또는 이런 과제를 실증하는 과제 쪽의 기획을 환경부 과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 환경부가 5500억 정도의 배터리 폐수와 관련된 여러 과제들을 공모할 예정에 있어서 새만금청하고 일단은 폐수 관련 무방류 연구개발 과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폐수에 관련돼서 우리 TP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전북도, 군산시 그다음에 새만금청 그렇게 해서, 제가 보면 도하고 군산시하고 예산 갖고는 안 돼요, 절대. 그리고 제가 계속 주문했던 것이 포항, 울산, 우리 3개 패키지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해주셔야 돼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김동구위원

않으면 만약에 1개의 회사가 폐수 관련 가지고 문제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겁게

무겁게김동구위원

처리해 주시고 이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주시고 수시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1쪽, 선정된 기업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비 반납 내역을 보니까 2023년도에 6건 그다음에 2024년도에 3건, 2025년도에 2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선정은 기업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신용평가라든지 재무제표, 특허기술 여러 가지 부분을 분석을 해서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병도위원

? 그런데 최근에 보면 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어요. 포기하는 사업들이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당 기업에 재무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수혜를 받을 때 보통 현금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고려해서 사업비의 현금부담 비율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걸 0으로 만들 수는 없는 상태인데 그거까지를 부담하기가 좀 어려운 기업들이 요즘 워낙 경기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병도위원

그런 기업들을 굳이 선정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통 선정 단계에서…….
하면

왜냐하면이병도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선정위원회가 잘못 작동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재무제표나 전년도 숫자를 갖고 하기 때문에 그게 걸러지지가 않는데 막상 돈을 내야 되는 시점에서 기업들이, 아마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른 기업이 후보 기업이 그걸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해서 지금까지 반납 케이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3년도에는 전체 규모가 한 7억 원 정도 저희가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대응을 잘해서 작년에는 2.6억 정도로 반납금액을 줄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반납금액이 1억 원 정도로 지금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당연히 아예 없앨 때까지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병도위원

수치는 제가 눈에 띄어요. 6건에서 3건, 2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기업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선정위원회는 보통 해당 분야에 산학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평가를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몇 분 정도 구성됐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통 최소 다섯 명에서 일곱 분 정도가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

그런이병도위원

분들이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기업의 능력들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다른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선정을 해야 된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병도위원

저는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제대로 선정위원회가 작동되고 있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단계에서는 기업이 제시한 거 이상의 숫자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통장을 제출해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병도

이병도위원

제출하라고 해야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캐시플로우까지…….
병도

이병도위원

재무상황을 분석을 하셔야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

아니이병도위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원장님.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본잠식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 정도 기준으로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을

분석을이병도위원

하셔서 선정위 평가기준에 반영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이병도위원

궁금한 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3년간 반납 사례를 보니까 국가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이 해마다 반납을 해요,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그리고 스마트공장보급사업 여기도 해마다 반납 사례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있나요? 분석을 하고 있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혜받는 시점에서 해당 기업의 캐시플로우가 그걸 만족을 못 하고 있는 게 주요 원인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가 후보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빨리 진행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일단은 최선이고요. 아까 질의 주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그런 기업이 선정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정교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하여튼 국가 공모사업이 선정이 갈수록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전북도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이 사업 포기했다는 것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북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기업 선정할 수 있을 때 잘 선정해 주시고 기업의 사후관리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기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임종명위원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62쪽을 보니까요,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세부 개요와 세부 내역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사업비가 순도비네요? 다른 데는 국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는데 왜 전라북도만 이렇게 순도비로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게 처음에 2021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도는 전액 국비지원을 전제로 공모가 됐었고요. 2023년도에는 국비에 지방비 매칭. 그런데 2024년도에는 공모 자체를 순지방비로만 하는 걸로 공모가 났는데 그때 저희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 도비로만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요. 현재 개인정보위원회 간담회나 가명센터 워크숍에 제가 열심히 출석을 해서 이 부분도 국비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도

그럼에도임종명위원

불구하고 서울이나 부산, 대전, 강원도는 국비가 일부 있더라고요. 특히나 서울은 전액이 국비로 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어떤 건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공모 시점에 공모 조건 자체가…….
러면

그러면임종명위원

내년에는 국비를 받을 수도 있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개인정보위원회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요청할 때마다 나오는 답변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국가 R&;D예산이 올해부터 증액되는 분위기니까 내년에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를

국비를임종명위원

받을 만한 사항이긴 하잖아요. 사례가 감염병 분석이라든지 복지정책이라든지 지역정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 지원을 받아도 타당한 금액이라고 봅니다. 지자체에서 지역정책이나 일부 정책들을 결정할 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명위원

보조자료에 보니까 자동차기술원에는 왜 컨설팅을 하지 않았나요? 이유가 있나요? ‘타타대우하고 JIAT에 데이터 제공 미확정으로 컨설팅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 10번 항에 보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디 페이지…….
종명

임종명위원

349페이지요. 보조자료 349페이지 추진실적에 10번에 보면 자동차기술원.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는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타타대우가 JIAT에다가 데이터 제공을 안 한, 여기 써 있는 내용으로 보면 데이터 제공을 안 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데이터가 없으면 사실 저희가 가명정보 처리하는 컨설팅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명위원

자동차기술원에 이 사업…….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마 타타대우 자기네 내부 정책으로 데이터 제공을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래서 JIAT에서 사업을 포기한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의

사업의임종명위원

내용들을 보면 컨설팅 위주예요. 주로 컨설팅 중심인데 그 예산이 3억이나 드네요. 특별하게 이게 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예산이, 사업의 내용에 비해서는 3억이나 잡혀 있어서.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해당 전문가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를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의료정보라든가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관련되는 전문가들 활용하는 데 대부분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명위원

3억이 지출됐는지 세부내역들을 받아보고 싶으니까요,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리고 받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술지원하는 데 대부분의 비용이 들어가고, 일단 저희가 센터를 구축을 해 놓으면 당장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센터를 만들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연계 기관들을 더 찾아보시고요, 신청절차도 지원해 주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우리 원장님은 CES 같은 데는 안 갔다 오셨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CES는 코로나 시국을 제외하고는 제가 거의 30년째 매년 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여기에 오셔 가지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해도 갔었고요, 작년에도 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아니 갔다 온 기록이 없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갔다 오셨을 텐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CES만큼은 꼭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대중위원장

당연히 신사업이니까 가셔야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출장기록을 제출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대중위원장

2024년도에는 가셨는데 2025년도에도 1월 4일부터 1월 13일까지 가신 거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CES 가기 전에 캐나다 앨버타주를 방문을 한 게 아마 그게 앞에 있어서 CES가 그다음 일정이다 보니까 가려졌나 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2024년도에는 법인예산으로 가셨어요. 2025년도에는 법인예산으로 가신 것이 아닌데 어떤 예산으로 다녀오셨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25년도도 법인예산으로…….

김대중위원장

법인예산으로 안 갔으니까 질문하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 법인으로 간 것 같은데요. 아마 2023년도 11월에 중국에 다녀온 게 거점사업 예산으로 간 거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2025년도에 가신 것은 바이오 그다음에 캐나다, 여기 자료에는 한국, 베트남 이렇게만 재단 운영으로 갔다 오신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다 법인예산으로 다녀온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저한테는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새로운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하셨어요. 그런데 캐나다-한국과학기술콘퍼런스 CKC는 캐나다한인회의 과학자들이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캐나디안-코리안 콘퍼런스입니다.

김대중위원장

해서 여기랑은 왜, 어떤 목적으로 다녀오셨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캐나다가 아시다시피 바이오나 AI 쪽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최정상 수준이고요. 이번에 AI로 노벨상 받으신 제프리 힌튼 교수도 캐나다 대학 교수님이고요.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런 분들을 만나고 왔으면 이런 질문 않는다니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캐나다가 굉장히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데 저희 전북과 공동 국제기술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김대중위원장

캐나다 한인들 과학자들하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부분이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대나 몬트리올대, 앨버타대 이런 데에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도지사님이 가면 같이 가시죠? 해외에 가시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번 CKC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도지사님을 거꾸로 꼭 가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랬습니다. 다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임기 시작해서부터 해외를 가셔 가지고 왔던 성과가 어떤 건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캐나다 건은 1월달에 앨버타를 가서, 앨버타 이노베이츠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전북으로 따지면 테크노파크 같은 기관이고요. 앨버타주의 테크노파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기하고 국제공동협력사업을 하기로 미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서양 친구들은 MOU 맺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1월달에 만나서, CKC 때도 현지에서 만나고 계속 그걸 발전을 시켰는데, 바로 2주 전에 MOU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날 수는 없고 서로 온라인으로 해서 했고 내년도부터 국제협력사업을 시작하기로 된 건이 있고요. 그게 캐나다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베트남 건은 메가어스(MEGA-US) 엑스포 같은 경우는 전북이 최초로 시작을 해서 쉽게 말해서 전북에 있는 우수한 기업들의 상품들을 베트남 호치민시에다가 갖고 가서 거기에 장마당을 만드는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성과만 얘기하시라니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작년부터 참여를 했고 작년부터 참여하면서 규모의 경제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호치민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우리나라의 타 지역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총 6개 지역에 테크노파크가 저희가 만든 메가어스(MEGA-US) 엑스포에 동참을 했고 올해 11개 지역에 테크노파크…….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북에 무슨 효과가 있냐고 성과만 말씀하시라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전시회 규모를 키우면 베트남의 바이어들이 오는 숫자가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북에 있는 기업들이 그만큼 더 많은 바이어들한테 노출할 수 있고요.

김대중위원장

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비슷한데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통상진흥원 건하고, 이건 아예 엑스포, 그러니까 전시회 자체를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베트남의 이마트에 해당하는 쿱하고의 국내기업들, 특히 전북에 있는 기업들이 쿱마트에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를 제가 직접 가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협약을 맺었고 그 일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협약 MOU는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라. 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데 뭔가 시작할 때 MOU가 시작이…….

김대중위원장

왜 그러냐면 방금 통상진흥원에도 통상업무가 있고 농산물, 바이오 찾고 반도체 찾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한테 도민들한테 뭔 효과가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기업이든 도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고 어떠한 일자리가 생기고 이게 중요하지 MOU 펼치고 장 열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818만 불의 수출계약이 메가어스(MEGA-US) 엑스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어떤 제품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크로스허브라고 저희 소프트웨어, 이번에 CES에 최고혁신상을 받은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전북기업이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인데 소프트웨어를 갖고 60만 불 계약을 하게 됐고요.

김대중위원장

60만 불이면 얼마예요? 한화로.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한 10억 가까이, 9억 정도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9억.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리고 코솔러스는 활성탄소파우더로 일단 10만 불 계약을 했고요. 일월종가라는 회사에서는 홍삼파우치를 21만 불, 또 블루프로그가 베트남 현지 기업에 앱 개발하는 용역을 받아서 10만 불 계약 등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좋네요. 그런데 홍삼은 거기에 왜 들어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지역에 진안 같은 경우에는 홍삼이 특산물인데 베트남 분들이 K-푸드를 좋아…….

김대중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미래국의 사업에 왜 홍삼이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TP 사업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홍삼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홍삼을 생산하는 일월종가라는 기업에 전시 참가를 저희가 지원을 한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동구 위원님 질의했을 때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에 원장님의 직책은 뭡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테크노파크가 사무국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총괄책임자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사무국장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국장이라고 따로 호칭은 정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테크노파크가 사무국이다라고만…….

김대중위원장

사무국이면 국장이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실질적인 국장 역할은 이차전지 추진단의 이광헌 단장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추진단 회의에 들어가보신 적 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처음 시작부터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여기에 보시면 제도지원분과 해서 분과 총괄에 폐수처리 지원 해서 괄호 열고 도의회 요청사항 괄호 닫고 돼 있습니다. 도의회 요청사항입니까? 이게. 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마…….

김대중위원장

이게 도의회 요청사항이에요? 폐수처리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도의회 요청사항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아마 저희 실무자들이 도의회에서 질의 주신 거를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맨날 왜 이런 실수를 합니까! 도의회에서 구걸해요? 폐수처리하라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여기서 어떤 회의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속기록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속기록 남깁니까, 안 남깁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답변을 이광헌 단장께서…….

김대중위원장

예.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위원장님, 각 분과별로 위원회 회의가 분기별로 있고 회의록을 다 남깁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질문하는데 제도지원분과에 대한 분과 총괄에서 폐수처리 지원 이차전지 추진단에 속기록 남아있어요, 없어요?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속기록까지는, 회의 결과보고까지 남아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속기록 안 해요?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의회처럼 모든 말씀을 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폐수처리 지원 도의회 요청 사항으로 뭔 논의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말씀 잘하세요. 자료 일단 제출하시고.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예.

김대중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지금 폐수와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아까 김동구 특위 위원장님도 의견을 주셨지만 이게 워낙 많은 이해관계자가 물려 있어 가지고 도청만 움직인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청, 시, 새만금…….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건 다 아는 얘기고요. 추진단이니까 전문가들이니까 뭐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일단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의견을 나눴는데요. 하나는 지금 현재 기업들이 폐수처리 비용이 워낙 많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산업부 쪽에 의견을 전달했고 거기에 대한 회신을 지금 받았는데 특정기업에 폐수처리비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었고. 저희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울산하고 포항, 새만금이 어쨌든 같은 이슈가 있어서 내년에 시행 예정인 환경부에 폐수 관련 처리 연구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대중위원장

올해 몇 번 만났습니까? 추진단.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제도지원분과는 올해 지난 달까지 해서 총 세 번 만났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올해 세 번 만났어요?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예, 분기에 한 번…….

김대중위원장

하세월이에요. 작년에 6억입니다. 올해 4억이고, 예산이. 단장님이 이런 비슷한 사업을 옆에서 봤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 없습니다. 여기서 폐수처리 도의회에서 요청하면 뭐합니까? 답이 없는데. 만나고! 밥 먹고! 인터배터리나 이런 데 가서 견학 가고! 자고! 때 되면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고! 아니면 말고! 뭐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예산이 10억 들어갔다니까요. 그것도 일반 민간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가인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다른 게 나와야죠, 다른 게. 아닌가요? 그만해요, 그만.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실래요? 예, 신문하십시오.
난번

지난번서난이위원

행감에도 지적한 게 있는데요.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들이 평가나 선정위원회에 중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서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분리시키는 걸로 했는데 실제 명단을 보니까 여전히 겹치는 분들 명단이 있어요. 일일이 실명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당시에는 진행을 했지만 그다음부터는 사실 인수인계 안 된 것 같거든요. 중복되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한 번 더 분리시키는 게 훨씬 더 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시 한번 잘 챙기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화면 잠깐만 켜줄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혹시 아까 미래첨단산업국 하는 거 내용 보셨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적한

지적한서난이위원

내용 중에 3건이 다 테크노파크였어요. 테크노파크 원장님 전담 기관으로 됐고 성명도 다 써 있는데요. 실제 금액 다르고 수기로 쓰고 직인 찍어 가지고 협약서 다 진행을 했거든요. 금액이 다 일단 다르고요. 이거는 국가기관이고. 실제 테크노파크로 적혀 있는데 날짜부터 금액 다 오기입이고요. 확인서의 내용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뒤에 원장님 이름과 실제 직인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도 줄을 긋고 비용을 변경한 사안이거든요. 헙약서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2024년도 협약이에요. 저는 원장님이 이걸 직접 하셨다고 하면 이런 사안에서 ‘이걸 어떻게 협약을 진행했지?’ 의아했어요. 황당하지 않나요? 원장님이 보셔도.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 미래국 질의하실 때 저 내용을 봤고요. 아마 실무자 선에서는 홍인기라는 분이 숫자를 고친 다음에 본인이 자필서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건을 제가 정책기획단장님하고 논의를 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단장님께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저는 사실 이거는 직원 실수라고 얘기한 건들을 제가 지적한 건 말고도 여기에 올리지 않은 건들도 대부분 다 오셔서 저한테 설명은 단순 실수, 착오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는 건 왜 아무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3년, 5년 지원사업들도 있고 최소 몇천만 원에서 몇십 억까지, 100억까지 넘는 사업들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점검 절차가 왜 없지에 대한 질의이고 이걸 관리감독하라는 말씀인 거지 이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저는 하실 이유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사실 제가 아까 사이버보안부터 시작해서 직원의 문제 그리고 이런 서류까지 테크노파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나오는 지적사항들은 정말 웬만해서는 나오기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일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런 일들을 실수라고 얘기하고 지적이 되는 상황은 서로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홍인기가 누구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프롬바이오의 실무 담당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맞춤형 채용 지원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맞춤형 채용 지원사업.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여기는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기업들 8군데에다가 18억 5000을 지원해 줬습니다. 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떤 건인지 잘…….

김대중위원장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사업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기업들에게 18억 5000을 지원을 해줬어요. 맞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이게 다 전북에 있는 기업들이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여기에서 가보신 기업 어디어디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성일하이텍, 정석케미칼, 비나텍 그다음 KIST, 에너에버솔루션, 배터리솔루션까지 가본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5번까지 가 보셨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6번까지 가봤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다 회사가 크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배터리솔루션이 좀 작고요. KIST는 연구원이고 나머지는 꽤 큰 회사들입니다.

김대중위원장

큰 회사라면 매출이 1000억도 넘고 그렇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맞춤형 채용 지원사업을 보니까 홍보영상 제작하고 채용하라고 지원을 해주네요? 왜 그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아마 비R&;D 지원사업에 해당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비R&;D고 진짜 R&;D고 떠나서요,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다가 채용홍보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중에 아마 성일하이텍 정도는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하여튼 대기업에 해당되는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김대중위원장

맞춤형 채용 지원사업 지원 내역 6개사. 비나텍, 정석케미칼 이런 데가 대기업 아니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어디가 대기업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중소기업이고요.

김대중위원장

중소기업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중소기업인데 비나텍 매출 얼마짜리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글쎄요, 1000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1000억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줬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통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그게…….

김대중위원장

홍보 영상비를?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억짜리 기업도 지원할 수 있고 100억짜리 기업도 지원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마…….

김대중위원장

내가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자체 홍보예산이라든가 채용에 대한 홍보예산은 본인들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그거는 100%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다들 기업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비용들을 작은 기업들에 한해서…….

김대중위원장

아니 왜 이렇게 어렵다고만 해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지원해줘야 합니까? 아니 어디까지 지원해 줘야 돼요? 얘기해 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

김대중위원장

정석케미칼이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요즘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진짜 성질나게 하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프로그램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면 이론적으로는 5000억 매출까지 가능하거든요.

김대중위원장

지금 내가 그 얘기 합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

김대중위원장

비나텍 홍보영상 제작 및 채용 홈페이지 개설 774만 8000원, 정석케미칼 채용 홍보영상 제작 800만 원 이런 것까지 해줘야 하냐고요, 이런 큰 기업에다가. 전라북도 내에서는 큰 기업이잖아요. 내가 쪽팔려서 밑에는 안 읽을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지원사업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구성이…….

김대중위원장

아니 다음부터 안 하면 된다고 하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첫 장부터 물어볼게요. 위원회 이사회 명단 다 얘기해 보세요. 테크노파크 이사회 명단, 위원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읽으라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성함하고 직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영 도지사, 이규택 원장, 권순재…….

김대중위원장

앞에 뭐 들어있는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 중소벤처기업부 권순재 국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세희 청장, 전북특별자치도 신원식 국장, 중소기업기술정보원 김영신 원장, 전주시 시장 우범기,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박숙영 명예회장, 설경원 전북대 교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북지회장 임동욱,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회장 강동오, 효진사업 형우생 대표, 황선철 변호사와 김반석 회계사님은 감사님이십니다.

김대중위원장

회의 몇 번 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통 분기별로 한 번 하니까 올해 세 번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사장은 몇 번 나왔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출석을 못 하셨습니다. 다른 분이 도에서 나오시고…….

김대중위원장

누가 나왔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에서는 보통 신 국장님 또는 최재길 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최재길 과장은 신 국장님 대신이고 이사장 나왔냐고 여쭤봤습니다, 이사장.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 나오셨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운영위원 쭉 불러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 이송인 정책기획단장, 이종한 기업지원단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유승우 과장, 전북특별자치도 최재길 과장, 전주시 임숙희 국장, 전북대학교 손정민 단장, 군산대학교 장민석 단장, 원광대학교 조영삼 단장, 전주대학교 김상진 단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문문철 본부장, 한국표준협회 이진구 본부장,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이경윤 대표.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직원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난 건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인사위원회는 회의 몇 번 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채용 및 그런 관련되는 건이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김대중위원장

아니 몇 번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9번 했습니다, 올해.

김대중위원장

왜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많이 해요? 수당 얼마씩 나갑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15만 원씩 드립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올해 9번 했는데 예산 얼마 지출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평균적으로…….

김대중위원장

아니 얼마 지출하셨어요? 대충 이야기하지 마시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외부 위원님들 다섯 분이 해당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김대중위원장

아니 금액만 말씀하세요, 대충 이야기하지 말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문가 활용비로 현재까지 300만 원 지출했다고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정확히 300만 원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TP에 직원이 몇 명 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256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노조에 가입한 분들이 몇 분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150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106분은 가입을 안 하신 겁니까? 직급이 높아서 가입을 안 하신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직급이 높은 분들도 있고요. 저희 스마트 제조업 멘토같이 계약직 형태로 되어 있는 분들은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규직이 197명이고…….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노조랑 만나 보셨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자주…….

김대중위원장

노사 만나는 것이, 아니 노사라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노사협의회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몇 번 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재까지 세 번 했고요.

김대중위원장

올해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주로 저희 직원들의 처우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요구사항의 주된 내용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작년에는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도 비슷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작년에 몇 번 만났는데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네 번 만났을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겁니다’는 하지 마시고 확실한 것만 이야기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나니까 네 번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작년에 무슨 얘기 나왔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임직원들의 처우개선이 대체적인 내용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해결해 줬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소관과 예산과 등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해결해 줬냐고 여쭤보잖아요, 해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해결된 건들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앞으로 단답형으로 말씀하십시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어떤 거 해결해 주셨어요? 처우가 얼마였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김대중위원장

거짓말이면 나 고발합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타 지역 TP보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말씀만 하세요. 작년 처우가 이거였는데 어떻게 개선해 줬다고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 수준을 좀 상향시켰고요.

김대중위원장

얼마에서 얼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7∼8% 정도를 작년에 올렸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올해 또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해는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에 맞춰서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전문직분들의 승진이 막혀 있던 거를 풀어줬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노 쪽에서는 어디까지 올려달라고 합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전국 TP의 평균 수준까지는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그거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립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7%씩 올린다고 가정하면 앞으로도 3∼4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지금 원장님 연봉하고 다른 TP하고 연봉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원장님은 임금 차이는 거의 비슷한데 우리 사측에 계시는 분들의 차이는 많이 난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마요. 본인들이 가서 알아서 해야지, 원장님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저한테 언제 한번 요청해 본 적 있어요? 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측하고 나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사측에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몇 번. 아니 노조 측에서. 대안은 뭡니까? 내년에 올렸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은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예산과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 예산이 언제 확정되는데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

김대중위원장

벌써 확정되지 않았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직 좀더 협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정예산에다 올리실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는 PBS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따로 출연받는 게 없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 내부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다섯 분인데요, 여기는 회의 몇 번 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분들은 심사위원비 얼마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서 신용순 노무사 한 분에 대해서 15만 원씩…….

김대중위원장

매달 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매달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출장이 많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일단 사업이 많고요, 저희가 256명이나 되기 때문에 매월 해외출장 건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국외출장 대상자에 원장, 부서장이 포함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주무부서인 담당과장의 심의. 최재길 과장님!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최재길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심의해 보신 적 있어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서면심의를 진행해 본 적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서면심의요? 그래서 서면심의 다 동그라미 쳐줬어요? 이유가 뭡니까?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규정 자체에 세미나나 심포지엄의 경우에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세미나나 심포지엄만 참석한다고 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나 협약을 맺으러 가면 그런 업무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다 승인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의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

김대중위원장

숫자 세어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9개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맞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상으로는 9개고요. 각 사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된 그런 위원회는…….

김대중위원장

그럼 각 위원회별로 회의 몇 번 했고 수당 얼마씩 나갔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집계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대중위원장

괜찮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이사장보고 와서 대답하라고 할까요? 얼마나 기다릴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지금까지 집계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운영위원회는 현재까지 11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이사회는 260만 원, 인사위원회는 300만 원, 공무국외출장위원회는 현재까지 45만 원 지출됐습니다. 과학기술위원회 340만 원, 바이오발전협의회 120만 원, 탄소산업발전위원회 220만 원, 디자인자문위원회 190만 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과학기술위원회에서 도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주요정책으로 수립했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전북에 11대 산업에 맞춘 사업기획을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11대 산업이 뭔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11대 산업은 전북지역 기술혁신허브 육성 지원사업을 주로 기획을 했고요. 11대는 지금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빨리 불러보세요, 찾아서.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모빌리티, 탄소융복합, 지능형 기계 조선, 에너지수소, 첨단바이오, 방위산업, 이차전지 반도체, 탄소중립, 재난안전, 문화관광 콘텐츠, 별도로 융복합 산업이라고 해서 하나 해서 총 11개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탄소산업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두 번째 말씀드린 탄소융복합에 포함 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서 탄소산업 육성정책을 했는데 어떤 정책 하셨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 정책분과, 상용화분과, 기업애로해소분과 세 분과에서 전주기 IP사업화 연계형 탄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총 네 가지의 과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 서류가 언제 날짜로 작성하셨죠? 10월인데요, 2025년 10월 기준으로 이 책자 작성하셨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9월 30일 기준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뭐가 9월 30일 기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책자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자료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이거 10월이라고 써 있는데요? 책자에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

김대중위원장

아니 보세요, 7페이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책자 제출 시점은 10월 20일이고요, 자료는 9월 30일 기준으로 취합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을 육성, 수립했는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특구 기획 관련해서 4건의 사업을 발굴했고요. 바이오 인력양성 신규사업 2건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 외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유치설명회를 2회 개최하면서 100여 개 기업과 접촉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방위산업발전위원회는 우리 전라북도가 앞으로 방위산업으로 먹고산다고 하는데 여기 위촉되신 분들이 전부 회의 몇 번 했어요? 방위산업발전위원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방위산업발전위원회요?

김대중위원장

예. 이거 성원이 됩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

김대중위원장

3분의 2 이상이에요, 과반수 이상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자체는 이 제목 그대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의결이나 이런 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3분의 2나 과반에 해당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방산 쪽 관련해서는 전문가 활용비로 12월 4일날 저희가 할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만났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최근에 협의회를 구성을 한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이 조례가 작년에 통과됐는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에 2024년 3월, 2024년 11월 두 번 협의회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왜 안 하셨냐고요, 작년에는 두 번 했는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자주 수렴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 시기를 좀 놓쳤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날 할 예정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우리 전북을 살린다고 방산에 대해서 팀도 만들고 예산도 많이 주고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우리 방위산업발전협의회는 그걸 안 따라와서 안 만나요? 그러면 그런 정책이나 예산 같은 것은 어디서 나온대요? 과에서 나왔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새만금 지역에 안티드론 실증 단지를 만드는 건에 대해서 과기부하고 지금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방산클러스터 진행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방위산업발전협의회라는 이름으로는 모이지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다들 전국에 흩어져 계시고 모이기가 어려운 분들이라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묻는 게 낫습니까, 협의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오라고 해 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는 게 낫습니까? 누가 찾아갔습니까? 여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협의회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위원장

누가 찾아갔어요? TP에서 이분들한테. 누가 찾아갔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도 여기 계신 분들 여러 분을 뵈었고요. 주로 실무 담당자는 방위산업팀장인 유지현 팀장이 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영춘 과기단장하고 함께요.

김대중위원장

이분들이 다 서울이나 대전 쪽에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을 만나지도 않은 협의체를 뭣하러 만들어요? 그 안에 TP의 협의회는 분기에 한 번씩 한다 이런 내부 규정이나 이런 거 있을 텐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따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위한 규정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현안이 있을 때 해당되는 전문가 분들을…….

김대중위원장

우리 방위산업에 대한 진흥을 위해서 현안을 자문하셨다는데 누구 누구가 현안을 자문하셨는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전북대학교에 강은호 교수님께서 전 방사청장님이시라서 가장 많은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고요. 급한 현안들은 바로 전북대학교니까 쉽게 만나 뵐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뵙곤 했는데 좀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저희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내년부터는 일정 주기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여기 보면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중대형 국가과제 발굴 자문을 하고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하고, 되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 육성하려고 했던 이분들에 대해서 의견이 뭡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저희 전북의…….

김대중위원장

아니 이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분들을 뵈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드리자면 전북지역 자체가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일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만금이라는 굉장히 육해공이 열려 있는 내해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방위산업에 방산클러스터가 놓여서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하고, 특히 요즘 핫한 이슈인 드론과 안티드론을 이 지역에서 실증하기에 좋다라는 의견들을 모았고요. 그리고 전북이 그동안 오래 해 왔던 탄소를 활용한 탄소융복합소재 측면에서는 전북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완성형 제품을 주로 만드는 창원이나 이런 데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다음은 디자인자문위원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는 똑같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혹시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 센터장이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김대중위원장

아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1차를 했고요, 2차 회의는 11월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전북의 디자인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또 올해 디자인사업 이나 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로 했습니다. 또한 현안 중의 하나는 전북의 디자인센터를 디자인진흥원으로 발전시키는 건에 대한 의견들도 나눈 일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TP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몇 개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총 13개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각 건물당 땅값하고 건물값 쭉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산이 얼마 있는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 빚은 없잖아요, TP에.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없습니다, 예. 빚은 없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빚은 없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총 얼마나 됩니까? 이게. TP 자산이 총 얼마예요? 기계 빼고 땅, 건물.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잠깐 기다려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합계는 99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543억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게 어디 회계법인한테 맡긴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회계법인에서 취합한 내용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부지가 넓을 텐데 땅값은 그렇다 쳐도 건물값이 543억밖에 안 나와요? 투자한 돈이 얼만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가라는 게 있지만…….

김대중위원장

공시지가니까 건물값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건물가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속 감가상각을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감가상각이고 뭐고 쭉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 얼마씩인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건물 가격을 말씀드리면 55억 40…….

김대중위원장

본부동부터 얘기하세요. 13개 있으니까 13개 쭉 한번 불러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본부동이 55억입니다. 그리고 테크노빌 A동이 44억, 테크노빌 B동이 49억, 벤처지원동이 19억. 함열에 있는 융합사업동은 83억, 그리고 의료융합테크노빌은 38억, 전북과학기술진흥단 연구동은 19억, 과학기술진흥단의 창조관은 73억, 에너지산업육성단의 에너지기술동은 22억, 통합운영안전관리센터는 36억, 이차전지신소재융합센터는 12억, 새만금 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는 46억, 그리고 사용후연료전지 사업화지원센터는 42억, 이상 543억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새만금 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는 작년부터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재작년부터 운영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함열에 있는 건물은 2012년도에 지었어요. 여기 가보셨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다 가봤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여기가 83억이나 나와요? 건물값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순서가 달라서 잘못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함열 거는 19억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왜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셔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료의 순서가 조금 다르게 표기가 된 거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제가 익산 출신 아니면 또 이거 넘어가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장

토지는 여기 외에 또 따로 우리 TP 소유로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주시 소유고 100년 무상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전주시 소유예요? TP 소유가 아니라.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럼 건물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건물은 저희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럼 나중에 전주시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한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100년 후에 나가라고 하면.

김대중위원장

언제 100년이라고 했어요? 아니 제일 처음에 할 때 100년으로 한 건 아닐 텐데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07년도부터 100년이, 2008년도부터. 본부동은…….

김대중위원장

우리 TP 땅에 일반 개인이 공장 지은 사례 있지 않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대주코레스 건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그것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임대료를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닌 거 같은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20년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년간 토지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신재생에너지단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신재생에너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부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운영을 맡고 있고요. 그 안에 테마체험관, 컨벤션센터, 기숙사나 기타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전북도로부터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또요? 내장 가격은 얼마고 수입은 얼마고 쭉 정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25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설 이용객은…….

김대중위원장

2024년 거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전년도 걸 알아야 올해 거가 잘 됐나 잘못 됐는가 알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23년도 1만 9000명, 2024년도 3만 명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현재까지 3만 1000명, 9월 30일 기준으로 3만 1000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2023년보다 2024년도가 거의 70%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많이 늘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사유가 뭡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마 코로나가 안정이 된 게 이유인 거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2023년도에 수입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테마파크에.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23년도에는 수입이 1850만 원입니다.

김대중위원장

1만 9000명 왔는데 1800만 원이에요? 얼만데요? 요금이 얼만데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입장료…….

김대중위원장

얼마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일단 시간 기다리는 동안 말씀을 좀 드리면…….

김대중위원장

말씀하지 마요, 묻는 것만 얘기하라니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2000원입니다.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인데 저희 전북지역에 있는 분들은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1만 9000명이라고 해도 수입이 18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럼 65세 이상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무료인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해당이 그렇게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아이들은 무료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어디 나와 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테마체험관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생부터는 1000원을 받고요, 유치원까지는 무료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입장료가 1000원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유치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원을 받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성인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00원입니다.

김대중위원장

2000원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1만 9000명 들어왔고, 2024년도에는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2024년도에는 3만 명에 3880만 원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올해도 작년보다 좀 뛰어넘겠네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럴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현재 3만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요.

김대중위원장

여기에 위탁비가 얼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비 11억입니다.

김대중위원장

11억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관리 여기 몇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4명이요? 저녁 때는 방범 이런 것은 위탁이에요, 뭐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용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용역비는 얼마 줍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체 용역비가 1년에 총 6억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6억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6억?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야간경비나 청소 모든 걸 다 포함해서요.

김대중위원장

몇 명인데요? 용역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테마체험관 4명 근무하고 있고요.

김대중위원장

아니 전체 몇 명이냐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총 열 분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열 분에 6억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야간근무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야간 근무자까지 10명이라면서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10명이서 용역비가 6억이에요? 그럼 1인당 6000만 원이네? 업체가 어디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우리보다 낫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좀전에 아마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던 거 같습니다. 전체 금액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원장님 자꾸 왜 그러세요? 저 지금 막 화나게 해 갖고 실수하게 만들어서 거꾸로 뭐 하려고 그래요? 참 재주가 좋으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좀더 시간을 갖고 잘 체크를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업체가 어디입니까? 아니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관리하시는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시설관리 및 경비용역은 KM종합환경개발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전북 업체 아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테마체험관에 대한 청소용역은 윈플러스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다 전북 업체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둘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확인해 보세요. 입찰했습니까? 선정방식이 뭡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공개입찰입니다.

김대중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매년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전라북도에서 위탁은 한 번 받으면 2년인가요, 3년인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3 플러스 2로 5년…….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왜 이 업체들은 매년 뽑아요? 작년에는 어디 업체였습니까? 디자인센터장님, 직위하고 존함 말씀하시고요. 디자인센터에 이 용역 몇 명 근무합니까?
중길

유중길전북디자인센터장

용역은 지금…….

김대중위원장

성함하고 말씀하시고, 직위하고. 여기 마이크에 나오셔 가지고.
중길

유중길전북디자인센터장

전북디자인센터장 유중길입니다. 말씀하신 용역하시는 분은 지금 청소하시는 분 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한 분입니까?
중길

유중길전북디자인센터장

예.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산의 디자인센터는 몇 명 근무합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디자인센터 직원은 10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참 재주가 좋아요. 디자인센터에 용역이 10명 근무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직원이 1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청소용역 1명이라고는 디자인센터장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작년도 전북, 일단 올해도 그렇고 전부 다 전북 업체이고요. 작년도…….

김대중위원장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테마체험관하고 다 떠났는데 군산종합지원센터는 몇 명 근무합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현재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7명은 부안에만 계시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떤 7명을 말씀…….

김대중위원장

용역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용역은 별개입니다, 거기는.

김대중위원장

지금 용역하시는 분 물어본 건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 신재생에너지 단지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 그 건에 대해서 10명 말씀드린 거고 군산은 별도 인원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군산은 별도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제가 몰랐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워낙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김대중위원장

예. 이 테크노빌 입주 기업들, 지금 솔라시도코리아 같은 데는 여기에 있는 거 맞죠? 솔라시도코리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있었고요, 최근에 퇴거 승인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언제 승인하셨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최근에 결재를 한 걸로 기억한 걸로 봐서는 11월달 중인 거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여기도 많이 듣던 데인데 보조사업이나 이런 데 많이 나가는 데 아닌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저희가 지원하거나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김대중위원장

이차전지발전협의회가 거기에 있어요? 사무실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여기는 임대료 얼마 받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월 26만 원 받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보조금을 작년에 6억, 올해 4억을 이차전지협의회에다가 주고 이차전지협의회에서 다시 월세로 TP에다가 월 26만 원씩 내고, 맞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하고 관계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 그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이차전지발전협의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아, 그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아까 보니까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도 여기 사무실에 있나요? 아까 이차전지 기업들 2억 5000씩 지원했던 사업에도 에너에버가 들어간 거 같은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분리막 하는 기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분리막 하는 기업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직원들을 해 갖고 연구만 하는 데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직접 생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생산은 어디서 합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봉동에 건물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 봉동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제가 방문한 곳은 거기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여기는 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냥 사무실로만 쓰는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사무실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봉동에서 사무실을 안 쓰고 여기에다가 쓰는 이유는 뭘까요? 봉동에도 사무실 있을 텐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마 그쪽 공간이 부족한데 저희가 기업 지원하는 여건이 좋으니까 기업들이 활용을 하는 거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겠죠. 기업 지원해 주는 데니까 여기에 같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럴 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137개 있는 여기에 보면 아까 2억 5000씩 기업들 18억 3000 중에 몇 개 기업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렇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우리 TP의 장비 가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 얼마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얼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구축장비 수는 현재 140종이고요, 구축금액은 244억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장비가 몇 종이라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140개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140종?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저번에 우리 전북대학교 아이들이 이차전지 때문에 여기를 나와서 했다고 했습니다. 이 44종을 이차전지 여기 갖고 있는 장비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입니까, 어떤 겁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를 테크노파크에 구축을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 정도의 기계만 장비를 사용해도 취업하면 아무 문제없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교육용으로 활용될 때는 그 정도 경험을 갖고 있으면 기업에 갔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때 와서 장비 가르쳐주는 강사 있다고 했잖아요, 강사. 턱 괴지 마시고. 저도 힘들어요, 저도.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앞으로 5시간은 더 해야 되니까. 저도 턱 괴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분은 어디 분입니까? 그 강사가 우리 전북대학교 아이들을 TP로 와서 장비를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어디 분이라 함은 어떤…….

김대중위원장

여기 소속이 어디냐고요, 그분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LG엔솔의 연구개발자들입니다.

김대중위원장

LG엔솔의 이차전지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와서 아이들에게 장비를 교육시켜 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보통 전문가분들은 기업이나 학교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십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연구하시는 분하고 장비 사용하시는 분하고는 틀리죠. 안 그런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 그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연구하는 분들이 장비도 직접 사용을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다재다능하시네. 그래 갖고 인건비 얼마 줬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터리협회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배터리협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한국배터리협회.

김대중위원장

최재길 과장님.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최재길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저번에 답변하고 다 틀린데.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제가 저번 답변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아마 산업부배터리협회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하고 조인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김대중위원장

우리 인력양성사업 가지고 저번에 이 사태가 터진 거 아닙니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해서 우리 아이들부터 자, 하나씩 가겠습니다. 아이들부터 가겠습니다. 그때 그거 할 때 대학교의 아이들 공고 없이 모집하셨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공고 없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시기 전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후회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공고 없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을 대학에서 판단했다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참여기업으로 들어와 있었고 처음부터 그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같이 기획을 했기 때문에…….

김대중위원장

돈을 왜 줬습니까? 그러면. 채수찬 단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대학교에서 과도 신설이 안 돼 있고 모집공고도 안 내고 아이들한테 이 교육 받으면 380만 원씩 돈을 준다고 해서 모집을 해요? 이게 국립대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원장님.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 예. 채 단장님께 질문하신 줄 알았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대중위원장

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알기로는 인력양성 쪽으로 산업부나 과기부, 교육부에서 그런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돈을 줘도 된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어떤 근거로요? 아니 줘도 되는 거 저도 아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모집공고도 없이 돈을 주면서 이차전지를 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했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시라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모집공고 없이 한 거는 부적절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돈을 준 거는 교육이나 연구활동에 대해서 연구비 목적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맞습니까? 최재길 과장님.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학생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는 되는데 그게 증빙이 되냐 안 되냐 그 문제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증빙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학생이 거기서 연구했다는 연구노트도 없었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증빙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확인하셨잖아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원장님, 우리 도에서는 원장님한테 예산을 줬지 전북대한테 예산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디다 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전북대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지금 그런 건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 참여기관인 전북대 입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전북대에 그 공고를 제대로 안 하고 또 지불한 이후에 그거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건 때문에 올해 말로 전북대는 이번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감사중지

18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 속개를 시작합니다. 이차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담당 과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우리 담당 과장님 환수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환수 조치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 5분발언 이후에 조금 내용이 없어 가지고 검토를 못했고요. 다만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해 가지고 전북대 측에 이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TP 주관기관에 보내 가지고 지금 전북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게 지금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그 예산이 얼마였죠?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2024년도가 1억이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인력양성사업이 1억?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기억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2024년도에 1억 5000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올해는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올해는 2억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작년에는 1억 5000이었고 올해는 2억에 대한 인력양성사업을 했는데 작년에는, 그걸 한 번 받으면 몇 주차까지 합니다, 아이들이.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교육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거의 보고된 것이 없어 가지고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원장님, 몇 주 합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초전문 이론교육으로는 4주간 했습니다. 장비실습교육으로는 15주, 그리고 장비관리 직무교육으로는 4개월에 걸쳐서 했고 기업·기관 탐방 1박 2일 그리고 세미나 이차전지 전문가 특강 2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작년에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이 그걸 수료했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총 19명이 이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몇 명이 신청해서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 공모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 인원 수가 파악이 되지 않고요. 전체 19명이 이수한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수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초,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전문 이론교육은 120시간 그다음에 기업현장 모사교육 45시간, 장비관리 17시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게 총 몇 시간이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182시간입니다. 그 외에 세미나와 기관 탐방은 별도 시간으로 카운트가 안 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182시간을 대학교하고 대학원생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할 때 학과 수업은 인정이 되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학점 인정이 되는지 여쭤보시는 건가요?

김대중위원장

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학점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대학교 3학년, 4학년, 대학원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학과 수업을 받아야 될 텐데 학과 수업을 안 받고 여기를 하는데 182시간이면 주말 빼고 시간을 많이 뺏겼을 텐데 어떻게 되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가외 시간으로 진행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우리가 흔히, 이걸 어떻게 가외 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까? 182시간을. 우리 TP는 전북대에다가 피 같은 돈 주고 확인도 않습니까?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182시간을 학과 수업에 지장 없이 어떻게 대학생들이 이것을 이수했다고 생각됩니까? 더군다나 다 같은 과도 아니고 여러 과가 합쳐서 있는데 어떻게 182시간을 가외 시간으로 합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말씀드렸던 것 중에 45시간에 대해서는 학점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도 교육으로 잡혀 있고요.

김대중위원장

참 뻔뻔하시네요. 사과 한마디도 않고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장

182시간에 45시간은 자기 담당하는 과에 인정을 다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여기 19명이 과가 애들 몇 명, 몇 명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화학공학부가 총 7명입니다. 그리고 유기소재섬유공학과가 9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로스알라모스연구소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나머지가 몇 명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

김대중위원장

자,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지적해서 5분발언을 했고 담당 과에서 다 추적해서 인력양성사업을 문제점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19명이 어떻게 수업을 받았고 몇 시간을 받았고 무슨 과인지도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우리 전북에 뭔 미래가 있겠습니까? 니네들은 짖어라, 우리는 이거 끝나면 그냥 간다. 이게 맞아요? 과장님 진짜 이렇게 할 거요? 예?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이사장 오라고 그래, 이사장. 테크노파크 이사장 오라고 그래요. 나 감사 더 이상 못 하겠어. 이사장 오라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내가 밥 먹다가 1500원만 틀려도 가서 따져서 다시 바꿔요. 예산이 1억 5000이고 2억, 3억 5000짜리예요. 여기가 뭐 곗방입니까? 이사장 오라 그래요. 과장님은 빨리 나가서 이사장 오라고 그래요. 이사장 오라고 하라니까요! 옆에 이송인 단장님부터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빨리 나가서 이사장 전화해요, 오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사장한테 직접 물어야겠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팩트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정확하게 뵙고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들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지금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6개월. 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종한 단장님 얘기해 보세요.
종한

이종한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 이종한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송인 단장과 공감하고요. 저희가 미리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피드백을 드리지 못하고 파악을 못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위원장

박기성 실장님.
기성

박기성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박기성입니다. 전반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챙기고 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대중위원장

제가 챙기는 게 아니에요, 지적했다고. 전북경제 힘든 분들 낸 세금으로 한 사업이에요. 190명도 아니고 1900명도 아니고 19명에 대해서도 몰라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자, 이광헌 단장님 얘기해 보세요.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위원장님 담당 부서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아까 부연설명이 잘 안된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김대중위원장

그게 아니라, 보십시오.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인력양성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얘기했고 5분발언을 했고, 각 미래산업국에 인력양성사업이 몇 개 사업에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채수찬 단장님, 전북특별자치도의 인력양성사업이 98개 사업이 있는데 581억입니다, 매년. 98개 사업에 581억이라는 인력양성사업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인 이차전지산업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9명이 어떻게 돼 있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도 답변을 못합니다. 이게 전북의 산업을 갖고 가는 민낯 아닌가요? 김영권 단장님 얘기해 보세요.
영권

김영권에너지산업육성단장

에너지산업육성단장 김영권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또 전사적으로 준비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장

빨리 나가서 이사장 오라고 그러라니까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도에서 직접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까지.

김대중위원장

6개월 동안 뭐 했는데요? 6개월 동안 뭐 하셨냐고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추진체계하고 절차상 좀…….

김대중위원장

됐으니까 빨리 이사장 오라고 전화해 봐요. 이사장 오라고 하라니까요. 해 보시라니까요, 개인적이 아니라.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제가 직접 이사장님을 지금 부르는 것이…….

김대중위원장

누가 불러야 합니까? 제가 부를까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아닙니다. 신원식 국장님 상의해서…….

김대중위원장

빨리 나가서 확인해 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중위원장

예, 해 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위원장님께서 6개월 전에 말씀을 주셨고 5분발언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잘 챙긴다고 한 과정에서도 좀 빈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모방식이나 교육대상이나 교육방식 보고체계에 대해서 완전히 기존 체계를 뒤엎고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새로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새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 주신 부분하고 또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다시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보세요. 19명에 대해서 6개월 시간 지났는데 지금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거기 계신 분들은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됩니다, 이 순간만. 다 기업에도 계셨을 텐데 기업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우리 이광헌 단장님은 이차전지 이거 한다고 해서 믿고 맡겨 주라면서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기업들한테 가서 낯 세우고. 거기 계신 분들 식구들도 다 세금 내요. 자, 19명 했습니다. 자, 취업 몇 명 했습니까? 원장님 얘기하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본적으로 3, 4학년과 대학원생 대상 교육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취업이 없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교육하면 뭐 자격증 나와요? 자격증 나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없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자격증도 안 나오는 사업을 도민의 피 같은 세금 갖다가 1억 5000을 애들한테 쓰고 취업도 한 명도 안 되고 자격증도 안 나오고, 뭣 하러 했습니까? 저변확대 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하지 말고요. 왜 이 사업 했어요? 이 사업 왜 하셨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들이 졸업할 때쯤에는 새만금 지역에 이미 입주해 있는, 또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 이차전지 기업에 취업할 거라고 기대하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그 아이들이 지금 여기 2년 차에도 또 받고 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올해까지로 종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모양이 되기 때문에…….

김대중위원장

안 줘요, 예산. 제가 질문하잖아요. 2024년도에 19명 받은 애도 2025년도에 똑같이 중복으로 받고 있냐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부 겹친 인원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몇 명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4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올해는 몇 명인데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해 14명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14명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왜 14명입니까? 올해는 예산이 50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위원장님, 신규 인력 포함되면…….

김대중위원장

답변권 안 드렸으니까 가만히 계시라고요. 도대체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뭘 압니까? 도대체. 높은 사람들만 만나고 가서 그냥 명함 주고 얘기합니까? 도대체 뭘 알아요? 뭣 해요? 도대체. 뭐 해요? 하루 일과 얘기해 보세요, 하루 일과. 하루 일과 얘기해 보시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차전지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지금 질문을 하는데 한 건도 아는 것이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5000만 원 증액됐는데 왜 애들은 14명으로 줄었는지.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 리스트에 있는 숫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학생 숫자, 말씀하셨던 전북대 학생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도는 7명에서 올해 14명으로 늘었고 나머지 숫자는…….

김대중위원장

전북대 애들 말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업이나…….

김대중위원장

저번에 19명이 받았어요. 올해 몇 명이냐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해는 토털 30명입니다. 그중에 전북…….

김대중위원장

30명이요? 이제 말 바꾸기 없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여기 써있는 대로…….

김대중위원장

말 바꾸기 없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30명. 얘기해 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중에 전북대 대학 또는 대학원생은 올해 14명으로 잡혀 있고요. 나중에 필요한 부분, 외부에 기타 일반 이용자로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일반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기업, 연구소 그다음에 타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일반 연구소의 직원들한테도 돈 줬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들한테는 지불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럼 누구한테만, 여기 대학생하고 대학원생만 돈 줬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전북대 학생들한테만 지급이 됐습니다.

김대중위원장

14명한테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왜 와서 들어요? 자격증도 주는 것도 아닌데.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자격증보다는 관련되는 전문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대중위원장

아니 어디다 써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써먹는 거는 지식을 써먹는 거지 자격증은 아닐 거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연구원하고 타 학교 애들이 와서 이 수업을 들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총 6개 기관, 기업, 연구소 그리고 대학이 군산대, 전주대, 고려대학교 등에서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그러면 14명 중에 작년하고 중복된 사람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만 4명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4명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왜 또 받아줬습니까? 그러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학부생 같은 경우는 3학년이 4학년 되면 아마 해당이 될 수 있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위원장

작년에 받았던 거하고 올해 받았던 거하고 틀려요? 아니 틀리냐고요. 아니 틀려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틀릴 수도 있고 좀더…….

김대중위원장

지금 저한테 말장난합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김대중위원장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게 아닙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예 다른 걸…….

김대중위원장

자, 보세요. 이걸 기간을 정했을 때에 대해서 기업에서 그걸 추천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 시간을 채웠으면 자격증을 준다든가, 그것도 아닌데 작년에 올해 받았던 사람 똑같은 걸 또 받아요? 돈 줄 거 아닙니까? 이게 맹점이라고요, 이게. 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회의장을 김관영 도지사가 제발 좀 봤으면 쓰겠습니다. 김관영 테크노파크 이사장께서 이 회의장 장면을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규택 원장이 얼마나 뛰어나 가지고 이렇게 이차전지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얘기해 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말씀하신 부분들을 개선한 안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고요. 왜 4명이 중복됐냐는 걸 여쭤봅니다. 돈 줬습니까? 올해.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돈은 다 나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얼마 나갔습니까? 아니 얼마 나갔어요? 1인당 얼마 나갔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겹친 인원 한 분에 대해서 보면 400만 원과 680만 원 합하면 108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4명한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1명 기준입니다.

김대중위원장

1인당 1080만 원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작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학부생 애들한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에 400만 원, 좀 아까 말씀드린 한 분에 한해서 작년에 400만 원, 올해 68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저는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작년에 얼마 줬냐니까, 한 학생들한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부 다 총 합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학생에 대해서 말씀…….

김대중위원장

2024년도에 학부생한테 돈 얼마 줬습니까? 이송인 단장님, 이 순간이 참 웃기죠? 이렇게 고급인력들이 이 시간에 밥도 안 먹고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송인

이송인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돈 얘기만 나오면 꿀 먹은 벙어리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에 7명 대학원생한테 총 274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김대중위원장

1인당 얼마 줬냐고 여쭤봐,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지금.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인당은 개개인별로 다 다릅니다, 금액이.

김대중위원장

얘기해 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230만 원, 230만 원, 400만 원, 380만 원, 350만 원, 730만 원, 380만 원. 그래서 총 토털 2700만 원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게 틀린 사유가 뭡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교육에 참여한 시간 참여율 때문에 다른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어떤 참여율이요? 그럼 만땅 받으면 얼마 받아야 돼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제일 많이 받은 학생은…….

김대중위원장

아니 만땅으로 받았을 때는 얼마 받아야 하냐, 182시간 만땅 받으면 얼마 받아야 돼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거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래야 뭐가 나오고 얘기가 되죠. 금액 차이가 틀린데 받은 시간당 틀리게 지급했다면서요. 그럼 만땅이 총 얼마예요? 한 시간당 얼마예요? 아니 공고도 없어, 돈 지급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 국립대학에서 이렇게 해요? TP는 돈 줬으니까 나 몰라. 의회에서는 니네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해. 이러면 다예요? 아니 국립대에서 이렇게 해요? 진짜. 아니 교육위 국회의원들은 뭣 한대요, 이런 거나 감사 않고. 얘기해 보셔 봐요. 얘기해 보세요. 만땅 받으면 얼마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모르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단장님 얘기해 보세요. 만땅 받으면 얼마입니까?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예, 이차전지사업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사는 월 200을 받는 게 맥스입니다. 그 다음 박사 과정에 있는 친구들은 월 200…….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만땅으로 받으면 182시간이라면서요?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예.

김대중위원장

182시간 받으면 얼마예요? 만땅이.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지금 이거는 시간당이라기보다는…….

김대중위원장

아니 이광헌 단장님!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예.

김대중위원장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도대체 뭣 해요? 전북대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거기요.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예, 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언제 가셨습니까?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위원장님 지적하시고 나서 저희가 갔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허위 증언하면 나 진짜 고발합니다. 자, 고발장 써. 갔어요? 아까 답변하셨죠? 답변하셨죠?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예.

김대중위원장

제가 발언하고 바로 가셨어요? 가셨습니까?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바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언제 갔습니까? 언제 갔어요?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9월경에 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제가 발언한 지가 언제입니까? 자, 그때 업무보고 받고 미진으로 다시 또 받았죠? 원장님.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때 업무보고 받고 잘못돼서 또 받았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때 단장님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대학을 그쪽 전북대 관계자들과 9월 26일, 10월 3일, 10월 24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보십시오. 우리 백순금 팀장님 잘 들어요.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다가 잘못 받아서 주말을 끼고 다음 주로 연기해서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학교 가봐서 확인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광헌

이광헌이차전지사업단장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 담당 교수님이 폭폭하다고 나한테 찾아왔대요. 테크노파크는 도대체 뭣 하는 사람들이간디 그런 난리 냈어도 학교 한 번 안 찾아온다고. 뭔 똥배짱입니까? 뭔 똥배짱이에요? 뭘. 예? ‘그려. 너네들 업무보고 다음에 월요일날 한번 가서 깨지면 되지’ 그거예요? 원장님 그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럼 왜 안 갔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는 제가 직접 전북대를 가지는 않았지만 담당 과제를 진행하는 교수님들을 제 사무실에서 몇 차례 만났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참 재주 좋으시네. 제가 지금 그 얘기 했습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 했냐고요? 제 말이 어려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몇 차례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내 질문이 그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북대를 갔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참 재주 좋네요, 그나저나. 제 질문은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겨서 미진해서 다음 주로 이관을 시켰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가봐야 합니까, 안 가봐야 합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 안에 전북대를 가지는 않았지만…….

김대중위원장

그 안에 만났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만났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누구를 만났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오명준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언제 만났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화통화를…….

김대중위원장

이광헌 단장은 고발장 써!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그리고 저희 실무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요.

김대중위원장

자, 전북대 그 교수가 저한테 찾아와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학교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문제를 물어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폭폭해서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답답해서. 그런데 만났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이광헌 단장님 내가 고발조치합니다, 허위사실로. 그래서 182시간 받으면 만땅은 얼마인지 모르고 시간당은 얼마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시간당으로 최대 지원금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학사는 월 130만 원, 석사는 월 220만 원, 박사는 월 300만 원으로 국가연구개발법상 최대 지원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등록만 해 놓고 수업 안 받아도? 수업 안 받아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그런 것까지 수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원장님 돈이에요? 돈 1억 5000, 2억이. 아니 수업을 받았나 안 받았나, 돈이 제대로 집행됐나 안 됐나 그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테크노파크가. 아니 그거 하라고 있지 않아요? 왜 있어요? 그걸 확인하지 않는다? 이차전지팀장님 증언대에 나오세요. 소속하고 직위 말씀하시고.
다희

임다희이차전지반도체팀장

이차전지반도체팀장 임다희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여기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 얘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희

임다희이차전지반도체팀장

위원장님께서 문제점을 발견해 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개선…….

김대중위원장

아니 우리는 몇 시간 받았는가 확인절차 필요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필요없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뭐라고 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학생이 수업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관리책임은 교수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교수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김대중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희

임다희이차전지반도체팀장

조금 직접 확인하시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야 해서 직접 보시기는 어려웠을 거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출석부 다 확인하면 돼요? 출석부. 출석부 있나요? 그러면.
다희

임다희이차전지반도체팀장

저희 실무진 선에서는 요청해서 받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애들이 가서 이거 한 거 출석부 있어요?
다희

임다희이차전지반도체팀장

예,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있어요? 그럼 그거 확인하면 되겠네요?
다희

임다희이차전지반도체팀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182시간에 45시간은 학점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학점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확인절차 해서 잘못되면 환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희

임다희이차전지반도체팀장

환수는 좀 어렵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왜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이거에 등록만 하면 이 돈을 주는 거예요. 맞죠?
다희

임다희이차전지반도체팀장

이 사업을 하는 기반구축 사업상 조금 자율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잖아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모집을 못 하니까 학교에서 ‘너 일로 와. 해. 돈 줄게’ 해서 모집을 한 겁니다. 해서 수업을 가면 최대 예산 주고 TP로 나갈 때 출장비도 받습니다. 출장비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작년이 1억 5000이고 올해가 2억이에요. 문제 제기한 제가 잘못됐나요?
다희

임다희이차전지반도체팀장

아닙니다. 맞으신 문제점 잘 지적해 주셨는데 관련된 절차를 검토하고 하다 보니 진행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장

들어가세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중복을 왜 했어요? 4명.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반적인 답변밖에 못 드릴 거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일반적이라도 해 보셔 봐요. 뭔 관심 있겠습니까? ‘너는 짖어라’지. 말씀해 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저조차도 같은 과에서 학위를 받을 때까지 10년을 했습니다.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멍청해서 그런가 몰라도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학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똑같은 사업을 2년 동안 받냐, 그걸 아까부터 여쭤보잖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애들이 같은 과정을 다시 똑같이 재교육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제 확인하면 언제 해요? 자, 이건 넘어가고. 그래 갖고 예산 1억 5000 다 썼어요? 남은 거 없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사업비가 늦게 집행이 되는 바람에 6000여만 원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늦게 들어와서요.

김대중위원장

작년 예산에서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6000여만 원만 집행했다고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6000만 원만 집행했다고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나머지 9000만 원 어디 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월해서 올해 그 사업비로 같이 썼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올해 사업비는 2억 9000 정도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우리 이차전지산업과에다가 이월시킨다고 얘기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하여튼 과에다가 말씀드렸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김대중위원장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KIAT 사업…….

김대중위원장

팀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오세요. 법으로 말씀하십시오. 소속하고 존함 말씀하시고요.
다희

임다희이차전지반도체팀장

도청 이차전지반도체팀장 임다희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방금 저렇게 했을 때 도에다 보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희

임다희이차전지반도체팀장

도에다 상황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다희

임다희이차전지반도체팀장

상황 공유해 주셔야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공유만 하면 됩니까? 공유만 하면 되냐고요.
다희

임다희이차전지반도체팀장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보고 받았습니까?
다희

임다희이차전지반도체팀장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정확히 인지는 하지 못했는데요. 이 사업의 특성이 시스템 안에 예산이 들어가서 자동으로 이월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RCMA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예산 집행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김대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사업비가 몇 월달에 왔습니까? 원장님. 자, 최재길 과장님, 이사장 뭐래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죄송한데 제가 이사장님하고 직접 통화할 수는 없고요. 비서관을 통해서 했는데 일단 지사님은 지금 외부손님 접대 중이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 제가 임의로 오시라고 하기가 안 맞는 거 같아서 설명을 하고, 이사장님이니까 원장님이 설명하고 모셔야 하지 않을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에 국비는 7월에 들어오고 지방비는 12월에 들어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작년 12월에 들어갔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사유가 뭡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시비 매칭이 잘 안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국비 얼마입니까? 2024년도에. 국비, 도비, 시비 빨리 말씀해 보세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체 28억 중에 국비는 24억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도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비는 3억 8000에 해당됩니다.

김대중위원장

시비는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시비가 작년에 안 들어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작년에 전주시에서 시비가 안 들어왔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군산시.

김대중위원장

군산시에서요? 얼마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8억 5000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거 2024년도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돈 많네.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총사업비는 48억 9000만 원에 해당됩니다.

김대중위원장

48억 9000만 원인데 인력양성사업비는 어디에서 나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지방비에서 지출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지방비 도비에서 100% 지출입니까, 도비, 시비하고 같이 지출합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작년에는 원래 계획상으로는 군산 시비로 지출하게 돼 있었는데 작년에 입금이 안 돼서 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시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도비로 지출을 했다. 자, 그러면 도비는 원래 계획상 어디다 쓰기로 하셨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건축비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건축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건축비를 그냥 돌려서 썼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승인 받았습니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도에 협약 요청도 없었고 구두만 협의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어떻게요?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속기에 남기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작년에 그런 상황을 저도 거의 인지하지 못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그래서 도비 부분을 시비 대용으로 인력양성비로 쓴다는 것은 실무자끼리 대화는 했다고 하는데 어떤 문서로서 오고간 거 없고 협약 요청하고 승인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 시비 지급하는 거가 사업비가 뭔가요? 예산 과목으로. 재료비입니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인력양성비하고 시비가.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건축비를 인력양성비로 돌려 쓸 수 있어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일단 없습니다, 규정상.

김대중위원장

없죠?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도비를 시비로 협의 없이 썼다는 것도 맞지는 않은 거 같고요.

김대중위원장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원장님.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전체 총사업비에서 전북도가 107억을 부담하고…….

김대중위원장

아니 작년 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전체 금액을…….

김대중위원장

건축비를 시비로 돌려 쓸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하시지 왜 또, 너무 머리가 똑똑해요. 본인이 따질 건 딱딱딱 따지면서 도망갈 때는 잘 도망가고. 묻는 말에만 말씀하시라니까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일단 전체 금액이 같기 때문에 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메꾸는 식으로 융통성 있게 한 거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누가요? 누가 담당했습니까? 이거. 돈 담당 누구입니까? 돈 담당입니까, 사업비 담당입니까? 누가 했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KIAT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

김대중위원장

KIAT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산업기술진흥원이 이 사업에…….

김대중위원장

아니 도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도비를. 왜 KIAT를 얘기해요? 진짜 똑똑하네. 진짜 내가 놀래버렸네요, 우리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 이제는 할 말 없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드릴 말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거 알았다고 넘어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KIAT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아마 도하고의 협의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부족했으니까 알았다고 또 넘어가야 해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냐고 하고. 그래서, 참 까도남이네요, 까도남. 까도 까도 계속 나오네. 도대체 이 사업은 뭔가 몰라도. 지금 두 가지를 계속 위반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비 3억 8000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3억 8000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대중위원장

도비라면서요? 도비 3억 8000이었다면서, 작년에.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비가 전체 금액은 24억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김대중위원장

작년에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국비가 작년에 24억 2000만 원, 전북도에서 24억 해서 토털 48억이 들어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24억, 도비 3억 8000, 군산시 8억 5000은 뭔 돈이에요? 또.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계획서상으로는 군산시가 8억 5000을 넣었어야 되는데 군산시가 못 넣어서 일단은 도비가 그 부분으로 먼저 넣고 그다음…….

김대중위원장

작년에 도비가 얼마 왔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24억 들어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24억? 건물 지으라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국비 24억, 도비 24억. 맞아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국비 24억, 도비 24억, 시비 8억 3000 맞나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시비가 8억 3000이 들어왔으면 도비를 그만큼 덜 넣었어도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전북도가 8억 3000만큼을 적게 넣으면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아휴 머리야. ‘적게 넣어요’ 그런 얘기는 여기가 지금 곗방이간디 더 가져갔으니까 더 적게 넣고 합니까? 예산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목대로 써야죠. 작년에 애들 어디서 돈 줘서, 도비 갖다 썼다고 했죠?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지금 건물 짓고 있어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부지는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대중위원장

부지 매입이요? 이거 전북대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새만금에.

김대중위원장

새만금에다 짓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부지 매입을 하고 지금…….

김대중위원장

부지 매입을 시비로 하는 거예요, 국비로 하는 거예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도비로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도비로요?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예.

김대중위원장

땅값만 도비로 하는 겁니까?
규택

이규택전북테크노파크원장

건축비도 도가 부담을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이차전지산업과장님, 이 사업 제목이 뭡니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이차전지?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센터 구축, 새만금에다 지어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새만금 그쪽 기업 주변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집적화된 단지 부지로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토지 매입은 누가 합니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토지 부지 매입비는 도비로 했고 그때…….

김대중위원장

도비로 100% 순도비입니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얼마 들어갔습니까? 토지 매입비.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16억이 들어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건축비는 우리 도에서는 땅하고 건축비만 일부 부담해 주면 되는 거죠?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나머지 건축비하고 인력양성비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군산 시비로 충당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인력양성사업비는 군산 시비예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군산 시비인데 ‘도의원 너네들이 뭔데 그걸 물어보냐’ 그거고만, 지금 여기서는. 군산 시비니까.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거 알고 지금…….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런데 땅을 사고 건축비를 돌려서 했으면 건물 입찰했어요?
재길

최재길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

아직 설계 중입니다. 지금 완료 중에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다시 원점으로…….

서난이위원

(청취불능)

김대중위원장

도지사 출석으로 하면, 도지사가 안 오면…….

서난이위원

(청취불능)

김대중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52분 감사중지

20시04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전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요구한 수준의 확인과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논의가 생산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 현재 상태로는 추가적인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감사는 이 수준에서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관련 사항은 별도 절차와 경로를 통해 엄정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테크노파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20시05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