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윤수봉 의원 발언
형석
진형석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 및 학예·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교육 및 학예·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적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긍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출석 요구된 대변인과 각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 대변인 오재승 정책기획과장 양성화 미래교육과장 오선화 학교안전과장 장경단 예산과장 이상곤 교육협력과장 임경진
형석
진형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긍수 국장님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진형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력 신장으로 전북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워 전북교육이 한국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먼저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일 자로 부임한 정책기획과 양성화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긍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대변인 여기는 왜 이렇게 과부족이 3명이나 되나요? 부족이 이렇게, 결원이.
변인
대변인
오재승 제가 조직개편 때 들어올 때 사실은 5급 사무관 자리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교육감님 사법 리스크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임기제 공무원들의 특성상 채용과정에서 좀 계속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으면 직원들이 일단 주무관들이 자료 만들고 팀장이나 과장들이 검토하죠? 자료 만들 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책자를 보면요, 일단 33페이지 봐 주세요, 3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 아니, 303페이지요, 303쪽. 학교 주차장 개방 현황이요. 개방률을 한번 보세요, 개방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다시 몇 페이지인지…….
전용태위원
303쪽이요. 보셨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봤습니다.
제가…….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 대상교가 85고, 개방이 95인데, 미개방이 10인데 92%가 나오고 뭐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정읍 같은 데 보세요, 67이에요, 67. 99% 했다고 하고, 그건 100%로 쳐 줘야지, 정확히. 부안은 10% 차이가 나요. 대상교 38개인데 개방이 34개, 미개방 4개. 그런데 이게 97%입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료를
자료를전용태위원
하나를 뽑아도 정성스럽게 해 줘야죠. 그다음에 346쪽 한번 보십시오, 346쪽.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찾았습니다.
전용태위원
중대재해처벌 의무이행사항 이거 했는데 이행률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시는가요? 이행률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곳을 모수로 하고 실제로 이행한 것을 분자로 해 가지고 이행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거기 보세요. 점검대상이 720개인데 몇 개 했는데 99%가 나오고. 2023년도도 이행률이 엉망이고요, 2024년도도 더 그래요, 2024년도에는. 이행률이 왜 2024년도 가서 갑자기 떨어졌을까요? 이 자료를 보면 저도 헷갈려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단
장경단학교안전과장
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률은 저희가 법에 따라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일단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자체점검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항목에 대해서 대부분 학교에서 기준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률은 이렇게 나왔고요. 아까 2023년도 대비 이행률이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2023년도 상반기는 99.3이고 하반기는 99.8, 그다음에 2024년도 상반…….
전용태위원
그 이행률은 그러지만 그 옆에 보면 점검기관 있죠? 기관은 왜 떨어진 거예요? 그 기관은, 갑자기. 수 한번 보세요, 수.
경단
장경단학교안전과장
2023년도에는 저희가 초창기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체점검, 직접점검을 하고요. 학교에서 이 점검표를 가지고 와서 대사점검을 일차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 이행에 대해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는 자체점검을 권장을 하고 현장점검은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태위원
2025년 상반기 역시 합계도 잘못됐고요, 다시 한번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이 자료 갖고는…….
경단
장경단학교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전용태위원
433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좀 물어볼게요. 2025년도 자료를 보면 전부 다 현재 정산 중이라고 돼 있는데, 저도 여기 참석한 것도 있어요. 태권도대회도 가 봤고 그리고 언론의 비판도 받은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전주마라톤대회도 가 봤는데 이게 지금 3월달이고 6월달이고 이런 것들인데 왜 진행 중이라고 했을까요? 정산이 안 되나요? 12월달에 가야만이 이게 정산이 되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원래 정산기한은 회계연도 끝나고 2개월 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기간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끝나고 종료된 것들은 바로 정산해서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왜 이렇게 기재를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진행 중으로만 해 버렸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정산 처리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실태 파악해 가지고…….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 3월달에 한 것을 지금까지 정산이 안 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행사를 3월달에 한 건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하여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전용태위원
많아요. 남북공동선언 보통 우리가 6월달에 하잖아요, 이 행사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전부 다 그냥 자료를 쉽게 뽑으려고 그랬는지 진행 중으로 다 해 버렸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보조금 잔액 반납액 중에서 사업포기를 보면 85% 2023년도, 2024년도는 92%가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이게.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이런 데를 페널티도 안 주고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해 가지고 이렇게, 보조금을 막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대로 점검 안 하고 달라고 하면 그냥 준 거예요, 보조금을. 그런데 이 사람들 그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포기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어떤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신청한 예산을 다 주지는 못하고 좀더 많은 단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별 지원 신청금액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쪽에서는 너무 삭감이 커서 이 예산으로는 사업수행을 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용태위원
국장님, 그것은 변명이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 전액 전체 반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평생교육예술협회에는 3000을 세웠어요. 그런데 3000을 다 반납을 했잖아요. 이게 3000이 적은 돈인가요? 보조금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건 지금…….
대로
제대로전용태위원
이 민간단체 보조금을 할 때, 이거 위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그냥 해 달라면 일단 넣은 거예요, 예산 잡아준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전용태위원
, 그런데 왜 포기를 해요?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2023년도에는 5건, 그게 92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1억이 넘어요, 1억 6000이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신청을 해 놓고 그거를 집행을 못하고 실행을 제대로 못한 데들이 어떤 데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소홀하게 처리해서 그런 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태 파악을 좀더 정확하게 해서 성실치 못해서 이렇게 이행을 못한 것들은…….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그럴 때 페널티라도 있나요? 그런 단체는 페널티라도 있어요? 계획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건 아직 현재 페널티를 주는 기준 같은 건 없는데 이걸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전용태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세워 가지고 주면 좋은 건데 주는데도 이렇게 사업을 실행도 안 해 보고 포기한다는 것은, 이럴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이게 한 가지라고 하면 그럴 사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는 네 가지, 2024년도는 한 아홉 군데가 그랬어요. 그건 문제가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간단체 보조를 너무나 쉽게 집행부에서 해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전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어요. 정책국 소관 미래교육과 디지털교육 기반조성 관련해 가지고 AI 디지털교과서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국장님, 우리가 2025년 8월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돼 가지고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재분리된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교육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왜 이렇게 법 개정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 당시에 교육현장에서는요, AIDT를 사용하는 교사나 학생들은 교육적 효과라든가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지 않는 교사들은 어려움을 표명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초기에는 로그인을 한다라든가 그런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번잡함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비가
준비가윤정훈위원
덜 된 것 때문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거를 교과서로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해서 교육자료로…….
그게
그게윤정훈위원
법 개정의 취지였는데 우리 전북자치도교육청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활용률이 낮은 걸로 보고가 되는 것 같은데 전북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전북교육청에서는 시종일관 미래교육을 위해서 디지털교육 활용이 수업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교사들에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 연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는 학교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존중을 해서 진행했고요.
지금
지금윤정훈위원
시행된 지가 얼마가 됐죠? 정확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작년도에 시행했는데 저희는 약 34%가 시범으로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평균인데요, 그래도 조금 나은 쪽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대구 같은 데는 거의 전체적으로 90% 이상이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평균이 34%인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1년이 지났네요, 그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
올해
올해윤정훈위원
처음 시작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아직 성취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요? 실시한 학교하고 미제공 학교하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성취도 분석을 정밀하게 정성평가를 하지는 못했지만 예컨대 10명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과목별로…….
정훈
윤정훈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직접 면담을 해 가지고 효과분석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분들은 성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의
학생들의윤정훈위원
만족도 조사는 하셨어요? 학생들한테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그 자료 있으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자료윤정훈위원
있으면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현장 활용률이 낮다라는 것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전국 일부 지역에서 가입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접속률 또 활용률이 낮아 가지고 실사용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초기에 접속 같은 것들이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대개 한 달 정도 하면 극복이 되고요, 지금은 다 극복이 됐고 그 부분은…….
정훈
윤정훈위원
다 됐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리고 AI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 들어오면서도 AI 기반의 미래교육, 디지털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국정과제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식도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AIDT는 교과서일 때는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연수에 응해 가다가 그것이 교과서의 지위가 변경되고 나서는 연수도 동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사들 연수를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것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기기, 인프라의 노후기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는 다행히 늦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필수적인 스마트기기, 스마트칠판, 그다음에 인터넷 인프라들을 늦게 시작했지만 오히려 최신기기들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괜찮습니다. 다만 학교가 그동안에는 인프라가 1기가정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었는데 디지털기기 활용도가 동시접속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인프라 확충을 10기가로 확대를 해 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역시 AIDT가 교과서의 지위에서 전환됐기 때문에 그것도 100명 이상의 학생들 대상으로 쭉 했던 사업들까지 하고 일단은 거기서 멈춘 상태입니다.
망의
무선망의윤정훈위원
속도 차이나 이런 것들도 극복이 돼 가고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신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아직 현재로서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현재로서는? 예. 지금 학교운영위 심의가 필수가 됐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심의
심의윤정훈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나 그런 자료 제공들을 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AIDT가 교재가 됐기 때문에 교재 선정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정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번잡하게 느끼는 학교들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제가윤정훈위원
알기로는 노후기기나 이런 망으로 인해서 수업 중단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은 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1학기…….
일선
일선윤정훈위원
학교에서 와이파이 불안정이나 노후화된 충전시스템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처음 도입할 때 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요
있었고요윤정훈위원
, 지금은 다 해결이 됐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내년에는 AI 선도학교, 그리고 중점학교로 돼 있는 학교들은 AIDT라든가 또는 AI 코스웨어 같은 것들은 활용하는 수업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은 먼저 다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학교에서도 신청하는 학교들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윤정훈위원
요구한 자료를 혹시 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윤정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이병철위원
에듀페이에 대해서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매월 신청을 하는 한 10만 원씩 지급할 수 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연령에 따라 다른데요, 고등학교 대상 쪽에서는 10만 원, 초등학교 대상 쪽들은 5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학교 밖 청소년은 원래 교육청 소속은 아니죠? 사무는 아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 밖 청소년들도 교육과의 연계성을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학교 밖에 나가 있어도, 오히려 나가 있으면 학습비는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지원하자는 취지…….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법적으로 학교 밖 아이들은 교육부 사무는 아니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왜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 사무죠? 이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그럴이병철위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원래.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밖 아이들에게 원래 도 산하인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학교 밖 아이들이 매월 10만 원씩 지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신청을 하고 지급을 받습니다. 맞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왜 우리 교육부 소속, 우리 교육청 소속도 아닌데 우리 도청 소속이잖아요, 청소년지원센터가. 주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고 18세까지는 고교 적용 대상인데 이 학생들에게…….
예.
제가
제가이병철위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6년 동안 사무를 봤었는데 그때만 해도 교육청에서는 준 적이 없어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게. 내가 환복위에 소속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제발 좀 교육청에 달라고 해도 못 준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분명히 지금 교육감님이 서 교육감님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제도가 생겼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 밖 아이들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복잡하게 좀 말씀하지 마시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꼭 해야 될 필수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나갔더라도 학습을 계속 진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학습지원비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우리 학생이라고 품에 안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이런이병철위원
차원일 거예요. 국장님의 답변을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학교에서 교육시스템 내 공교육에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적응하지 못한…….
교육
공교육이병철위원
내에서 우리가 안아야 할 아이들이 적응하지 못해서 지금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적응 연습을 통해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습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병철
이병철위원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적응을 한 후에 다시 복귀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를 만든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복귀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학습을 지원할 수,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진로문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 진로라든가 고등학교 진로라든가, 초등학교에서는 그래도 중학교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들어오지 못하기도 하지만 또 공교육이 탄탄해지면 돌아오기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병철
이병철위원
궁극적으로 우리의 바람은 그렇다 이 말이겠죠. 학교로 되돌아와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다 이 말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좋지만…….
런데
그런데이병철위원
지금 우리 재학생들에게 에듀페이 있잖아요. 입학지원금, 학습 및 진로지원비 등을 포함해서 입학지원금과 학습지원비, 진로지원비 이외에 지불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재학생들에게요?
병철
이병철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재학생들에게도 다양하게 수학여행비라든가 앨범비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토털
토털이병철위원
얼마입니까? 그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재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것들은 토털 1인, 우리가…….
학생
학생이병철위원
1명당 연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거는 제가 바로 즉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지 못해서.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형평성이 안 맞다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아이들은 신청할 때마다 10만 원씩 지불해요, 월. 그렇죠? 그러면 얼마까지 지급받을 수가 있어요? 연. 12개월이니까 12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러죠
그러죠이병철위원
? 그런데 외견상으로 보면 재학생들은 입학지원금 초등학교 입학할 때 30만 원, 중고 20만 원,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에는
그해에는이병철위원
외견상으로는 우리 재학생들 지원받아요, 못 받아요? 30만 원과 20만 원 이외에는 못 받죠? 그해에는, 신입생일 때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병철위원
초등학교 2학년에서 5학년까지는 학습 및 진로지원비로 10만 원, 5학년까지. 6학년은 중학교 진로지원비 15만 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연이에요, 연. 딱 한 번 넣은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10만 원에 15만 원을 받는 거죠. 중고등학생도 2학년부터 2학년은 20만 원, 신입생들은 아까 20만 원 받았으니까, 입학지원금. 그리고 3학년은 30만 원 진로지원비 명목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이외에 120만 원 이상을, 매월 우리가 매년 20∼30만 원씩 지급을 받고 있는데, 재학생들이. 그 외에 70∼80만 원 내지 100만 원 이상을 받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재학생들은요,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학생들은 1인당 평균 학습비가 지역마다 다르지만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수천만 원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큰 학교 대도시에서도 1인당 학습비…….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2400만 원씩 학생 1명당, 유초중고 학생당 24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기본적인 교육서비스가 다 제공되는데 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들을 학원을 갈 수도 있고 또 책을 다 사 봐야 되고…….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이왕이면 700명이면 700명×12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산정을 해야지 중간에 예산이 다 소진되었다고 해서 딱 중단해 버리면 불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기준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아까 그런 기준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철
이병철위원
뭔 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정한 건데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왜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학습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 30만 원, 연 20만 원 이러는데 여기는 월 10만 원을 줬느냐 그 기준이…….
그런
그런이병철위원
식으로 따지면 재학생들에게 1년에 2000∼24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데 왜 학교 밖 아이들은 120만 원밖에 안 되냐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여러 요소를 결합해 가지고 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의 요소로만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700명이라고 아까 금방 보고하실 때 국장님께서, 학교 밖 아이들이 700명이란 사실을 내가 지금 알았는데, 그러면 700×120만 원을 산정을 했어야지. 왜 그러면 딱, 어떤 학생은 10만 원도 안 가져가는 학생도 있어요, 학교 밖 아이들이. 신청을 안 하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어떤
어떤이병철위원
아이들은 10개월을 받아 가지고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하다가 딱 끊겨요. 소진돼 버리면 11월부터, 12월은 어쩝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건 이렇게 된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처음에 올해는 몇 명이다가 딱 나오지를 않고요, 계속 신청이 없는 상태였었는데 점점 홍보도 되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 잠깐만요. 교육청이 잘못한 거고만, 그렇다면. 예산을 갖다가 산정하기 전에 그때까지 청소년지원센터나 교육청에 등록을 한 학생들에게만 그다음 해에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발굴된 학교 밖 아이들이 발생을 한다면 그다음, 다음 년에 산정을 해서 그때부터 해당 학생으로 쳐야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게 하면…….
병철
이병철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10월달에 소진이 돼 버리고 9월달에 소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게 다 정해 놓고 내년부터 적용하겠다 하면 저희는 편해지죠. 편해지긴 하지만 학교현장의 수요자 중심으로 하려니까…….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이게 예산을 갖다가 산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병철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 지급을 할 때, 청소년들에게 지급을 할 때 이 올해 확보된 예산이 저희가 얼마기 때문에…….
병철
이병철위원
청소년들이 그것을 압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 예산이 끝날 때까지 지급하고…….
우리
우리이병철위원
어른들도 교육위 소속 의원인 저도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이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발굴된, 파악된 학생들에 대해서 금년도 2025년도에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있잖아요. 파악된 학생들에 대해서만 2026년도에 지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2026년도 중간에 파악된 아이들은 2027년도부터 준다고 그것을 설득을 하든지 공지를 띄우든지 뭔 룰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바로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은 그렇게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말 막 만들지 마요, 그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내년부터는 금년도 2025년도에 파악된 학생 수가 700명이면 700명, 800명이면 800명 그 학생들에게 공지를 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기한은 내년도에 신청을 하면 이걸 지급받을 수 있다, 그 학생들한테 개별통지가 돼야 됩니다. 100명이면 100명, 700명이면 700명. 그 이외의 학생들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2027년도로 가야죠, 2026년도에 상계를 해 가지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런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올해 학교 밖에 나왔는데 내년에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지금은 학교에 있었는데 올해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상황들을…….
정을
행정을이병철위원
갖다 돌발상황까지 다,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 교육청이 자상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좀 체계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요지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체계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지 내가 지금 나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탓하는 것이 아니잖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리고
그리고이병철위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청소년지원센터로 일단은 신청·지급받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급을 한 후에 학교 밖 학생들이 어떠한 상태로 그 예산을 지급받아서 어떠한 상태로 성장하고 있는가 파악됩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이병철위원
대해서 도나 청소년지원센터로부터 보고를 받냐 이 말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게 보고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얼마나 이게 주먹구구식입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거기까지 보고받고 학생 한 명을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인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한 명 한 명을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가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예산을 거기서 지급을 하니까 거기에서 알아서 해야 되죠.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것도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나간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평가를 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그동안 3년 동안 한 것들을 영향평가를…….
리고
그리고이병철위원
체계적으로 예산집행 계획 좀 세워서 집행을 하시라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철위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례법안 관련 정책발굴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몇 건이나 법안 관련 정책을 발굴해 추진했습니까? 지금까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특례 말씀하시는?
병철
이병철위원
예. 타 시도 필요 없어요. 우리 전라북도 고유의 것,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색 있는 법안을 갖다가 몇 건이나 발굴해서 입법을 해 달라고 국회에 제출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정확히 숫자로는 기억을 못하겠고요, 다른 데이터,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저기…….
병철
이병철위원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전라북도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육에 관련된 특례법안이 제정이 된 거 있으면 한 건만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딱 전라북도만 해당되는 법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특례시가 아니죠, 여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특별자치도가 사실은 교육법안의 특별법안을 잘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끼리…….
누가
누가이병철위원
인정을 안 해 줍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중앙부처에서 그것들…….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뭐하러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놨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 호소를 하는 겁니다. 특별자치도…….
디다
어디다이병철위원
호소를 했는데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중앙에다가도 하고 위에다가도 하고…….
앙에
중앙에이병철위원
누구한테 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부에다 하고 하죠.
병철
이병철위원
교육부 누구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교육부에 여러 차례 가서…….
병철
이병철위원
교육부에 한다고 됩니까? 이게. 그러면 특별법 제정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 물어봤는데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병철위원
이러한 특별한 아이디어와 특별법에 대해서 발굴을 해 가지고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는데 겨우 교육부 담당 직원한테만 물어본 거 아니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거기…….
병철
이병철위원
국회에 2025년도에 우리 전라북도 특유의 발굴한 법안을 갖다가 법으로 제정해 달라고 국회에 몇 번이나 가서 몇 분의 국회의원들을 만났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초중등교육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대한 것들을 하나 하게 되면 그 안의 시행령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탄력성 있게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안 하나가 고쳐져도 그 법안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특례를 주냐에 따라서 권한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얼마나 노력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노력은 저희가 최근에도 전북 출신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분들에게도 다시 또 말씀을 드려서…….
전북
전북이병철위원
출신 의원님들이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여기 그분들이 그 행정위에도 있고 해당 상임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병철
이병철위원
전라북도에서만 앉아서 그분들한테만 말했고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저희가 해당되는 교육위원들을 찾아가고 해당 부서 의원들을 찾아가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이 원하는 자료까지…….
니까
그러니까이병철위원
제가 2025년도에 몇 번이나 국회에 방문했냐 이 말이에요. 몇 번? 국장님 것만. 국장님 몇 번 가셨어요? 국회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는 국회에서 의원님들 뵙고요, 우리 여러 담당 직원들이 법무부, 국토부, 교육부 이렇게 부처를 먼저 다닙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가는 것도 있지만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그렇게 동의를 해 줘야 그다음에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당 중앙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의회도 찾아가서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래서
그래서이병철위원
대답은 뭐예요? 아니, 대답은 그러면 뭡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변은
답변은이병철위원
뭐라고 답변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답변은 건건이 다르죠. 이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겠다, 이 부분은 좀 쉽지 않겠다. 그런데 대개 교육부에서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가이병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감자료 추진상의 한계를 갖다가 딱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 놨어요. 애로사항이겠죠. 물론 애로사항이겠지만 거의 이런 식으로, 뭐냐면 ‘교육청이 발굴한 특례에 대해 중앙부처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전국적인 공통기준 적용 등을 사유로 특례 반영에 매우 소극적이다’, ‘정부입법의 경우 도청을 통해서만 특례입법안 제출이 가능하여 도청과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특례입법이 불가능하다’. 거의 지금 여기다 서술해 주신 표현을 보면 할 수가 없다는 말 같아요, 자포자기한 글 같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계가 너무 많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도 답답해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돼 있는 대로 저희가…….
거에
이거에이병철위원
대해서도, 아니, 답답하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답한
답답한이병철위원
것은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여기가 답답하다고 써 놨잖아요. 그것까지 말로 막 하실 필요는 없잖아. 답답한 것은 이해합니다. TF팀이라도 이것을 한다면, 그 법안을 갖다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TF라도 작성을 해 가지고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덤벼라 이 말이에요. 노력을 좀 하시라는 말씀으로 내가 질의를 갖다가 하는 거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면
이왕이면이병철위원
, 우리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그러는데 특별한 법이 없잖아요. 우리만의 특별한 법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요? 다른 특자도 아닌 데나 여기나 뭐가 달라요?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뭐가 다릅니까? 지금. 하나도 다른 것이 없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병철위원
특별자치도 특별이라는 말 빼 버려야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도 특별자치도를 했는데 왜 특별한 걸 안 주느냐고 계속 호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병철위원
보기에는 답답한 면도 있겠지만 설득이랄지 논리의 부족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한번 우리가 뒤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건 더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국장님, 옆에 계신 과장님들, 공직자분들 어떤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1년 동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안을 확정을 하고 그러면 그것들을 예산 집행은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일을 제대로 수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을 쭉 해서 저희가 혹시 놓쳤던 것들, 소홀하게 했던 것들을 지적을 받아서 보완을 해 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는
때로는윤수봉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나 질문이 약간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러나
그러나윤수봉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우리 특별자치도교육청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 말씀에 우리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쾌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 그렇…….
윤수봉위원
예, 그렇게 웃어주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없고요, 사실을 계속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러나
그러나윤수봉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다 듣고 답변을 하는 게 맞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윤수봉위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면 정확한 요지가 전달도 안 될 수도 있고 자꾸 산만해질 수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국장님,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할 때 끝까지 듣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사업을 조명하면서 집행현황도 보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지금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곧 다음 주에 예산을 또 심의하겠지만 도대체 최근에 보면 우리 교육청 예산 정말 심의해야 될, 당연히 심의해서 12월에 의결을 해야겠죠, 예결위 가서.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하면 예산의 심의 의의가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말씀한 의도를 알겠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저희가…….
여기
여기윤수봉위원
보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3억 이상 편성, 추경 2억 이상 편성 정책국에 보면 대변인, 인권센터, 정책기획과, 미래교육과, 학교안전과, 예산과, 교육협력과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여기 자료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인권센터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인권센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윤수봉위원
아, 인권센터는 아닙니까? 미래교육과 77.3% 정도 되거든요, 본예산 대비. 그리고 추경을 보면 74.7%인데 그중에 전산행정 담당은 11.5%예요, 추경의.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그리고 본예산은 58.4%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지금
지금윤수봉위원
추경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6월달에 했던가요, 5월달에 했던가요? 우리가. 거의 마무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말씀…….
행정
전산행정윤수봉위원
담당이 뭐 건물 짓나요? 거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거를 구매를 한 다음에요, 용역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그것이 다 완료가 되고 서비스가 완료가 되면 그때 지급을 하는 방식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의 지급 방식 때문에 12월 말에 다 완료된 뒤에 지급하는 것, 어떤 건 선금만 주고 지급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구매만 했는데 계약금만 준 상태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 가지고 갑자기 집행률이 갑자기 확 높아지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업별로요.
윤수봉위원
미래교육과 추경, 전산행정 담당 11.5%예요. 미래교육과 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추경에 2억 이상 편성 사업, 전산행정 담당 지금 집행률이 11.5%예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11.5% 나온 것 지금 11월달에 학교 무선인프라 최적화 솔루션 설치 지금 구매까지 진행되고 있거든요. 조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완료가 아직 안 됐습니다. 12월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산도
본예산도윤수봉위원
마찬가지고 추경도 마찬가지고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예.
리는
우리는윤수봉위원
이거를 서류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11월 30일 치는 뽑지를 못해요. 우리는 10월 31일 치까지 뽑을 수밖에 없어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그래서 12월 안에 저희 추경으로 잡았던 예산 전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12월 안에 하면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집행률을 보고 있어요. 집행률을 보고 있는데 특히 미래교육과가 지금 지지부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또 한 가지 학교안전관리 담당 여기도 보면 지금 55.5%밖에 안 되거든요, 10월 31일 기준으로. 학교안전관리 담당 55.5%. 이것도 연말에 다 마무리돼요?
경단
장경단학교안전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윤수봉위원
위원장님.
형석
진형석위원장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경단
장경단학교안전과장
학교안전과장 장경단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남원의 학생수련원 내에 학생안전체험관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10월에 완공이 되는데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시체험물이라든지 공사비가 지금 다 계약이 완료된 상태고요, 이 계약이 완료는 됐지만 사업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돼서 공사 관련 그 부분의 집행률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는 조금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계속비 사업으로 연부액 조정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이외의 사업들은 국장님이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옆에 계신 공직자분들, 동료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보고를 하든가 이런 때에는 정말 누락하지 말고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정확히 또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야지 제가 지금 쭉 와서 보니까 일부러 누락을 시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서 누락을 시키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차후로 보고해 주실 때 누락을 시키지 말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전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뭐가 잘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해서 집행률은 제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고, 집행률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 해 주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집행률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큰 시설물들을 하는 데에 계속비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들이 뜻대로 안 돼서 늦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다른 일들, 어떤 일들을 급하게 바쁘게 하다 보면 때를 놓치거나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씩 분기별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라든가 이런 행정감사라든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집행률을 점검하면서 속도를 내고 이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들 잘 받들어서 마무리에 더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정책국에서 보면 미래교육과가 특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과장님 분발 좀 해 주세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윤수봉위원
심의의결해 주는 그런 의미를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청소년리더센터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 혹시 보셨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는 못 봤습니다.
그게
그게윤수봉위원
잼버리대회를 위해서 약 38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지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도비가 382억, 국비 1억 해서 지었는데 용역 결과를 보면 검토 결과 세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제교육원 설립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반시설 미비 등 여러 제약요건이 존재한다. 구성인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단계적 접근의 필요가 있음. 최종 추진여부와 방향은 차기 교육감 선출 후 정책기조에 따라 결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저는 먼저 결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무턱대고 우리 교육청에서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도에서 돈 400억 들여서 지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걸 받으라고요? 저는 그건 용납할 수가 없다고 봐요. 자, 이거 받으면 1년에 거기 유지관리비 얼마 들어가요? 인건비 포함해서.
번에
이번에윤수봉위원
시설여건비 몇 억 깎았어요? 1000억 깎았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받아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 김관영 지사는 그러데요. 도의회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걸 하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육청, 우리 도, 그쪽 지자체 같이 MOU를 맺어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10년간 공동부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다 부담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한 1, 2년 전부터 글로벌리더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육감님도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한 기억이 저도 나는데요, 기본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을 많이 안고 있는 교육청에서도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활용방안을 검토해 보자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건물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뒷 문제고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교통 문제라든가 주변 인프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바로 우리가 운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태가 돼 있었고요. 또 반면에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들을 할 때는 새로 어디 짓는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기왕이면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같은 것들은 더,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같이 협력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찾아본다라든가, 그래서 지자체와 다른 대학이라든가 우리 청소년들이 쓰는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하는 방법이 나와지면 또 그렇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열어놓고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윤수봉위원
우리가 전북국제교육원을 우리 스스로 용역을 해서 위치를 잡아서 우리 교육청 땅에다가 지어서 한다는 것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걸 도에서 지어 가지고 도도 지금 난감하니까 이걸 떠넘기기식으로 우리 교육청에 인수를 요구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걸 무턱대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교들 비가 새거나 이런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고치는 데도 많은데, 저는 그래요. 저는 국제교육원으로 추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과 도와 지자체와 MOU를 맺어서 20년 예를 들어서 공동부담을 한다, 이렇게 간다든가 어떤 그런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떠밀려서 우리 교육청이 받아 가지고 막대한 유지보수비,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런 것들을 굳이 교육청에서 떠안아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답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대로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때까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저는 일단 두 가지만 하고.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교육협력과 그쪽 소관이지만 또 11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 교육발전특구사업 있죠? 1차, 2차 해서 11개 지역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강동화위원
1차에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2차에는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하는 주요사업 한번 봤나요? 이게 교육발전특구사업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지역교육협력이라든가 폐교 활용이라든가 평소에 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중복돼 있고 이 저기가 지금 또 3개년 해서 내년에 20억으로 줄어들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추가 교부금은 얼마 받았나요? 총.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1차 선정된 데가 5개 지역이 선정됐고요, 2차 때 6개 지역이 선정됐는데 1차 선정되고 6개월이 지난 뒤에 실제로 진행된 것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진행된 교육특구사업들이 전부 다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아서, 그리고 2차 때 또다시 평가를 했는데 2차도 전체가 다 우수사업 지역으로 평가를 받아서 11개 지역이 전부 지역당 5억 원씩, 그래서 55억 원의 특교금 인센티브로 다시 또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내가 자료 받은 거에는 무주군하고 김제시는 추가 특교금을 전혀 받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거 협의 한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역에서는 특교금 받으면 그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특교금 받은 상태에서 올해 그걸 집행을 하기는 시간이 촉박하거나 집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불용처리될 것 같다고 이런 이유로 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황이 다른 것 같긴 한데 지금 두 군데가, 무주하고 김제가 지금 특교금을 수령하지 못한, 신청하지 않은 상태…….
하지
신청하지강동화위원
않았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지역별…….
쨌든
어쨌든강동화위원
받아 놓고 저기를 해야지 이거 내년에 신청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올해 거하고 내년에 추가 교부금 요구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지역의 현실에 맞춰서 지자체와 함께 교육이 같이 지혜를 모으고 같이 필요한 일을 하자는 건데 지자체하고 교육부하고 매칭펀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움직여 주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게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신청하기가 어렵다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교육발전특구 개요를 보면 교육청, 지자체, 대학, 지역기업, 지역공공기관 등이 협력해서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지역인재라든가 양성도 하고 정주여건을 만드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개발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아니면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을 하니까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앞으로 차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센터가 지어져서 지금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가 한번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어요. 한번 보면 익산은 교육거버넌스 공동체지원센터 구축하는 돈이 한 13억 정도 들어가고 또 남원은 시 사업으로, 이게 시가 하는 것도 있어요. 시가 하는 건 19억 정도. 그런데 우리 특교금으로 온 돈으로 짓는 게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교육체험공간 조성. 이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강동화위원
완주에도 돌봄센터 조성하는데 1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부안 전북베이커리고 환경개선하고 체험실습장 구축하는 데 21억 정도. 또 부안밀 제과제빵 교육센터, 이거 센터 건립하는 데도 한 10억 정도. 군산은 꿈이음센터 구축사업하고 지역연계 진로체험활동하고 같이 이어서 한 12억 정도, 과학캠프하고. 김제는 인성교육마음학교 구축, 폐교를 이용해서 재교육하는 사업 해 갖고 17억 정도.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강동화위원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업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실도 반려누리학습센터 신축 32억, 이건 지자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특교금. 특교금으로 건물 신축하는 데 한 30억.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토지매입비도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순창은 농촌유학거점센터 또 어학 및 진로지원센터, 이런 센터를 조성을 해 놓으면 원래의 교육발전특구사업 개요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우리 이 부분을 너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너무나 중복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거의 다 중복됐다고 보는 거예요. 뭔가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랑 연계해서 진로라든가 아니면 취업이라든가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이러한 저기만, 시설 많이 지으면 성과금 더 많이 주나요? 평가에 그게 들어가 있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심의를 하는 기준에서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시설도 일부 들어가는데 시설 쪽으로 하는 것들은 높은 평가는 못 받거든요.
강동화위원
못 받잖아요. 그런데 왜 전부 다 지자체에서 그런 시설 쪽으로 가냐 이 말이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중복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또는 교육청에서나 지자체에서 이런 시설을 하기로 계획도 있고 해요. 그런 것들을 특화시키는 쪽으로 잘 같이 엮어서 해 놓으면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것들은 별도로 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계획했던 사업들도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설계를 하죠. 그러니까 ‘어? 이건 많이 봤던 사업인데.’ 하는 것도 일부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거의
거의강동화위원
다 중복돼 있죠, 이 사업이.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렇지
그렇지강동화위원
않은 교육청도 많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를 들면 남원 같은 데에서는 드론 쪽으로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교에서라든가 강사라든가 또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부안에 베이커리 특화를 한다고 그러면 베이커리 쪽으로는 전부 다 부안 쪽으로 특화해서 다 몰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남원은 다목적드론활용센터가 구축이 되잖아요. 그걸 활용하면 되지 구태여 또다시 활용센터를 특교로 만들어서 이중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관리감독해 달라는 거지.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서 사업하면서 전혀 상의하지 않고 특교하고 지자체 오면 그냥 알아서 교육청이 모든 사업 다 하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건
그건강동화위원
아니잖아요. 상의할 거 아니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지자체랑 같이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를 해서 그거를 신청을 하면 교육부에서 다른 심의위원들을 또 다,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전부 검토를 합니다, 타당성이 있는지를. 그렇게 해서 나오고 결정이 되고 나면 그걸 그대로 집행을 해 가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전북교육청은 시설비는 예외적으로 편성한다는 내부지침이나 그런 거 없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시설이 됐다 하더라도 시설비가 같이 나오니까, 그런데 된 뒤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속가능하냐…….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처음 시설할 때 여기다가는 캠핑장을 하겠다든가 아까 말한 드론센터를 하겠다든가 했을 때 사전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거는 지자체하고 그쪽에 있는 연계된 대학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같이 드론 쪽에서…….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그러면 지자체 연계해서 하면 우리는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지자체는 지자체 사업 하면 되는 거잖아요. 구태여…….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자체와 교육이 같이 힘을 합쳐서…….
것은
그것은강동화위원
당연한 얘기고 이 개요가, 그건 맞는 얘기라니까. 그런데 이런 센터들을 각 저기마다 많이 해 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운영은 누가 주체가 될 거냐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것은 그 부분이 이게 현재는 교육발전특구가 시범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의 11개 지역은 전부 다 시범사업에서 선도지역으로 인증을 받았어요.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3년이 끝나고 나면 이게 시범사업이 아니라 교육발전특구 본사업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때 본사업으로 계속 이것이 추진이 되면 뒤에 운영비라든가 시설투자비 같은 것들을 계속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모든 11개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10년, 20년, 100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뭐할라고, 그렇지 않은 교육청들은 잘못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설 해 놓고 계속 매년 몇 억씩 지원받는 사업을 해야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일회성 있게 끝내 버리고 이런 센터나 지어서 또 민간위탁 줘야 되고 운영하려면 그런 돈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 말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우려를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려만
우려만강동화위원
하지 말고 그게 잘 갈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사업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게 해 놓고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하면
잘못하면강동화위원
이게 비용은 많이 들고 또 매년 위탁 줘야 될, 각 교육청마다 저기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도교육청도 폐교 활용방안을 노력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미 해양수련원이라든가 학생수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 놓고 더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하는데 열악하게 만들어서 시설만 해야지 나중에 운영이라든가 그런 면에 있어서 만족하지 못하면 누가 거기에, 폐교에다 그거 해 놓고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풀밭 되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그거를 여러 부서에서 같이 관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11개 지역에 특구사업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전부 세밀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해요. 그래도 핵심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중복사업은 없는지 불필요한 거는 아닌지를 좀더 심의를 꼼꼼하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강화를 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전주강동화위원
거 한번 봤더니 K-푸드산업 인재양성, K-영화인재 진로체험 프로그램, K-영화·영상 아카데미 구축 운영, 전주 영화·영상 실습역량강화 프로그램, 학교 밖 디지털튜터 양성 프로그램 이런 거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때그때 저기에 맞게 교육을 좀, 학교에서 교육하지 못하는 특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시설만 다 투자를 받아 가지고 해 버리면 3년 동안 건물 지어서 아무 프로그램도 하지 않고 지어서 운영 가지고 지자체가 할 거냐, 교육청에서 할 거냐 그거 핑퐁게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나는, 내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처음에 교육특구발전사업하고 개요가 맞지 않다. 거기에 맞는 사업을, 역할을, 제가 11개 교육지원청에 물어볼 수는 있으나 이걸 통합적으로 얘기해야 면밀하게 짚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한긍수 정책국장님께서 한번 11개 교육장들하고 해서 이런 부분 자제할 부분은 자제하고 이왕이면 아이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 길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게 정책국이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더 관심을 가지고…….
책을
정책을강동화위원
하지 않고 시설만 하면 구태여 정책국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설계하고 심의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 쪽은 가능한 한 하지 말도록 억제를 시키고…….
렇게
그렇게강동화위원
알고 있는데 않고 하고 있으니까 갑갑해서 제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할 때 지자체랑 같이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걸 잘 감안을 해서 그 부분들을 중복되는 거 없고 꼭 필요한 것인가를 심의를 강화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이 교육발전특구사업 빼더라도 요즘에는 지자체하고 많은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같이합니다.
는데
있는데강동화위원
굳이 이런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꼭 그렇게 시설 쪽만 해야 되냐. 아이들이 거기 있을 때 더 배우고 느끼고 내가 어떠한 장래를 갖는 데, 하는 데 있어서 큰 꿈을 안고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지 구태여 시설 3년 동안, 이런 거 3년 동안 건물 지으면 졸업하면 걔네들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온 저기들이 사용하면 좋겠죠, 좋은 목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영이나 그런 면에서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건물 센터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뜻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이 부분은 한긍수 정책국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정말 내년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라는 뜻입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실제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졸업앨범 지원 사회보장협의가 잘 돼서 추경에 세워서 초등학교 전체 졸업생이 지원을 받아서 저는 참, 조례를 만든 의원으로서 정말 잘 됐다.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규모학교 같은 데는 졸업앨범을 돈을 주고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학교는 만들 수는 없는데 그런 연계해서 정말 아이들의 6년 동안 추억이 담긴 학창시절을 한 권의 앨범으로 담아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의원 하면서 참 좋은 조례였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5월 26일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잘 통과해서 내년부터는 걱정 안 해도 본예산에서 계속 조례에 의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래서
그래서강동화위원
우리 초등학생이 전부 다 졸업앨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연차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중학생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연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저는
저는강동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계속 잘 이끌어 주셔 가지고 거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할 때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우선 큰 틀에서는요, 저희는 교육부, 정부가 갖고 있는 교육에 관한 주요 국정과제하고 흐름을 같이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전북이 안고 있는 교육의 현안이 무엇인지,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 교육발전을 이끌고 교육력을 끌어올리는 데 무엇이 가장 취약한가, 그것이 무엇이 중대하고 무엇이 시급한가를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우선 예산 투자를 합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듣겠습니다, 그건 뭐 정답이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우리가 법령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법이 있어야 됩니다. 상위법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하위법인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렇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12대, 2022년 7월부터 2025년 9월 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그동안 86건의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예요. 예산 수반 조례가 약 65건 정도 되고 나머지 22건은 예산 미수반 조례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세워지고 또 예산이 집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미수반 조례 중에서도 몇 개를 보면 일부 조례에서는 ‘예산 지원이 가능한 조항이 있어 미수반 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그중의 하나가 제가 보면, 리튬배터리 들어보셨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최근
최근윤수봉위원
항공기에서도 발생을 하고, 최근에는 우리 국가를 거의 마비시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윤수봉위원
국가기록원이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록원
기록원윤수봉위원
화재로 인해서 우리나라 행정에 관한 것들이 거의 마비돼 가지고 보름 동안 거의 정부가 정부로서의 역할을 못했거든요.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기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윤수봉위원
그 조례가 어떤 조례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라는 그런 조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잠깐 오세요. 이 조례 3조 읽으시라고 한번 해 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알긴 아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그거
그거윤수봉위원
한번 조례 보시라고, 그래서. 제3조 한번 읽어보셔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3조…….
윤수봉위원
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디지털기기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은 디지털기기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옆의 과장님이 해당되든가요? 안전과장이에요, 미래교육과장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미래교육과…….
그게
그게윤수봉위원
조례대로 되고 있어요? 예? 조례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그거 예산 수반됐어요? 조례는 만들어 놓고 예산은 하나도 수반이 안 되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조례에 뭔 의미가 있어요. 거기 읽으셨잖아요, 방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윤수봉위원
교육감의 책무가 뭐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래서 지금 화재 예방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
아니
아니윤수봉위원
,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수봉위원
예, 성함 대고 직책 대고 말씀하세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 오선화입니다. 스마트기기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조례에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요, 관련해서 스마트폰 충전함 화재 예방을 위한 KF인증제품을 있으면 구매해서 학교에 보급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없어서 본격적인 예산은 책정하지 않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윤수봉위원
그것이 언제 되냐고요. 그게 인증을 받기는 어렵다고 그때 저한테 보고했잖아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예.
그럼
그럼윤수봉위원
2년이고 3년이고 그냥 이거 방치하고 있어야 돼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화재 예방에 대비한 계획 세워서 학교에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충전함 자체에 혹시나 온도가 올라가서 문제가 생길 때 그 안내표인가요? 그거를 감지해서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있는 걸 확인해서 그런 부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일단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수봉위원
안내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다.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제윤수봉위원
확인해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아니요, 안내는 했으니까 확인해 보고요. 지금 내년 관련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쪽 부분의 예산 확정 못했는데요, 중간에라도 관련된 뭐라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모든윤수봉위원
예산과 집행은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작정 돈을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상위법이 수반이 된다든가 조례에 근거로 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이며) 그러면 조례를 지금, 여기 보시면 12대 때 2022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지금, 물론 총계 건수는 262건 중에 조례안이 86건, 그중에 예산 수반 조례가 65건, 미수반 조례가 22건인데 22건 중에는 조례에 예산을 수반해야만 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안 세우고 조례는 만들어 놓고,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가는 거예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그렇게 계속 갈 예정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가
내가윤수봉위원
봤을 때는 과장님은 그냥 장학관님이나 계속 가게 생겼어, 내가 볼 때는. 2년이고 3년이고.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뭐하러 해요? 이거. 선서는 뭐하러 해요. 벌금 얼마? 500만 원? 행정사무감사는 굉장히,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맞게 예산도 수반을 하고 그 예산이 없으면 엄청나게, 못 세우겠지, 많이는. 그러나 일부 세워서 우리 학생들이나 또는 공직자들이 많은 데 위주로 일부 어떻게 대안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해서 가야겠죠.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없는 예산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소방청에서도 지금 제가 보면 2025년 8월 25일 ‘소방청, 생활 속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예방대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어요, 소방청에서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냥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도 그동안에는…….
윤수봉위원
국장님, 또 답변을 100점짜리 답변만 하지 마시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실질적으로 지금 답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윤수봉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제가 다 아는 답변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지금…….
으로
앞으로윤수봉위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맨 그 답변만 하시지, 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는 위원님 굉장히…….
렇게
이렇게윤수봉위원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한긍수 국장님께서 우리 오선화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내용 숙지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말씀드립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윤수봉위원
한다고요? 국장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윤수봉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리고
그리고윤수봉위원
한 가지는 학교별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번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우리 직원들 통해서. 그런데 학교 수 790개 학교 중에 776개가 거의 설치됐더라고요, 단층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괜찮은데.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잘 집행을 해서 우리 학생과 교직원들 그리고 학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계단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사고는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요,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아마, 논슬립이라고 하는데 3년이나 한 5년 지나면 많이 훼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훼손된 데는, 이게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학교 예산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이건 아마 학교에서 운영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안전문제기 때문에 공문을 한다든가 안내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대부분 다 돼 있는데 아마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노후화가 돼서 많이 훼손됐을 거예요. 그렇게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학교에 맞게. 무턱대고 막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학교 현실에 맞게 그런 것도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 안전사고 수치를 보면요, 미끄럼 사고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크지 않으면 학교 운영비라든가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게
간단하게이병철위원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막 장황하게 헷갈리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아니오만 하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이게
이게이병철위원
도민 제안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도민께서 직접 우리 의회에다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상에 고사양 86인치 QLED 전자칠판 가격이 대당 340∼390만 원대로 책정되어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대당 550∼600만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했다는 건데 이거 심각하게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냐라는 요지의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 당시에 조달청 합당 가격이라고 하는 게 550만 원 선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병철
이병철위원
나라장터에는 340∼390만 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 350만 원 선부터 700만 원 선까지의 가격 형성이 돼 있는데…….
같은
똑같은이병철위원
제품이라는 거예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550만 원 정도가 합당한 가격이라고 그렇게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분
이분이병철위원
,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이분이 또 ‘왜?’ 하고 질문했어요. 같은 성능이고 가격도 낮은 제품도 있는데 몇백만 원을 더 주고 타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가격이 낮은 제품도 있는데 그 가격이 낮은 제품의 회사는 몇 군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제품이 다른 회사의 제품만큼 퀄리티가 같이 갖춰졌는지를 검증하지 못하니까 조달청에서 세운 가격으로 선정을 했고요, 지금은 가격이 낮춰져 가지고…….
쨌든
어쨌든이병철위원
도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물품구매랄지 시설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걸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보고. 또 다른 시도하고도 비교를 해 보고 그랬습니다.
것에
그것에이병철위원
대한 자료를 드리려니까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또 하나, 전민일보 기사인데 ‘보낼 사람 정해두고 만든 연수? 전북교육청 AIDT 해외연수 특혜 논란’인데 원래 연수 지원자격이 최근 10년 이내 미연수자에서 2년 이내 미연수자로 완화됐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10년으로 했는데 지원자가 그만큼 안 됐었고요, 그리고 AI 쪽 연수는 AI 쪽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가야 되는 연수였거든요. 그래서…….
자가
지원자가이병철위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원자가 없어서 자격을 낮춘 겁니다.
것을
그것을이병철위원
기사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냈어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보도자료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명은 설명은 충분히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궁금해서이병철위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모든 시설이 지금 우리 학생의 43%를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 전주시에 최근 4년 동안 서교육감님 취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전주에 건물 한 건이라도 시설물 들어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가장 크게 들어서고 있는 게 미래교육 캠퍼스입니다. 거기에 지금 설계용역이 끝났고요. 내부…….
아니
아니이병철위원
, 지금 완공이 된 거 있냐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완공된 거는 지금 전주시…….
구에
인구에이병철위원
맞게 배분 좀 해 주세요, 앞으로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있습니다. 미래교육연구원에 AI소프트웨어 체험교육센터가 최근에 작년부터…….
병철
이병철위원
미래교육연구원은 원래부터 과학관 자리 아니에요, 농고 있는 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닙니다. 새로 신축건물을, 새로 체험교육동을 만든…….
들이
시민들이이병철위원
그걸 압니까? 시민들이 전주농림고등학교 옆에, 생명과학고 옆에 뭐가 들어서고 있다는 거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 근방도 많이 있잖아요, 완산구 지역에. 인구 2만, 3만 있는 데는 해 주고 60만 있는 데는 안 해 줍니까? 다른 데 해 줄 때 그 생각부터 좀 해 주세요! 우리도 지역구 가면 창피해서, 능력이 무능력자로 찍혀 있어요, 저희들이. 하여간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 많이 하시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던데 정책을 갖다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모든 것에 예산이랄지 시설물이랄지 앞으로 집행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 주세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316페이지인데요, 굳이 페이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의 주무부서는 민주시민교육과인가요, 아니면 학교안전과인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민주시민교육과인가요? 학교폭력 총괄 업무는 학교안전과에서 보고 있지 않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폭력은 민주시민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작년도에 운주초등학교 수해사고 났던 거 혹시 아시는가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가 그때 현장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또 집중호우가 내리면 운주초는 또 잠기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그 근거리에 있는 운주중학교로 통합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 당시에 교육현장으로 교육국에서도 찾아가고 해서 아마 지침을 주셨을 것 같고요, 제가 그거는 지금 못 받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운주초가 작년 말고 그전에도 한번 그렇게 둑이 터져서 수해가 한번 났다, 그리고 또 작년에 또 난 거예요. 그런데 지형상 또 날 수밖에 없는 구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거리에 있는, 충분히 도보로도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운주중학교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그 뒤에 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운주초가 또다시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미리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조만간에 또 한번 폭우가 내렸을 때 운주초에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국장님, 과장님 운주초 사안을 다시 한번 면밀히 보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다음에 교통안전시설을, 338페이지인데요. 교통안전시설을 지자체에 전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2023년도에 26억, 2024년도에 21억, 2025년도에 8억 2800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전출예산이 그게 급격하게 줄은 사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산 편성했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또는 학교에서 안전스쿨존 같은 걸 신청을 하는데 그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를 검증을 하는데 그때 거기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정이 나 가지고 진행을 못하게 된 거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경찰이나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검토하고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검토 없이 그냥 예산 잡아 놓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잡으시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학교가 신청을 해 가지고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까지는 가진 않은 상태 같고요, 먼저 최소 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식의 검증이 돼서 하면 그 뒤에 예산 설정해 놓고 하는데…….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2026년도에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지자체 전출예산을 잡을 때 2025년도에 신청을 받고 검토를 해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후에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예산 잡아 놓고 법률 검토 나중에 해서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2026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제가 왜 이것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정확한 것들을 안전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경단
장경단학교안전과장
학교안전과장 장경단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 예산에서 한 50% 정도 삭감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현장의 수요와 상관없이 예산으로 삭감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나요?
경단
장경단학교안전과장
지자체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경찰청이랑 협의를 못했고요, 지자체하고 학교에 수요조사 해 가지고 반영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것을 지자체에 전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단
장경단학교안전과장
원래 학교 담장 밖에 있는 교통시설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지자체도 예산 형편이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서 아이들의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자체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학교 경계 바깥의 사업은 교육청에서 직접 할 수 없나요?
경단
장경단학교안전과장
저희가 도로 밖에 있는 거는 저희 부지가 아니고 지자체 땅이기 때문에 사용허가, 수익 이런 부분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2026년도는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경단
장경단학교안전과장
2026년도의 예산 부분은 저희가 통행로 부분은 5600만 원 편성했고요. 승하차존 8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자체로 하는 예산은 지금 4억 35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총액이 얼마죠?
경단
장경단학교안전과장
지자체로 전출하는 금액은 4억 3500만 원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4억 3500은 현장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시는 건가요?
경단
장경단학교안전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지자체로 전출만 하다 뿐이지 그 사업 개요는 교육청에서 결정해서 주나요? 지자체에다가.
경단
장경단학교안전과장
아니요, 지역교육청에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또 저희하고 만나서 협의해서 학교별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역별로 맞게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거 관련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단
장경단학교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다음에 미래교육과 소관인데요,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용·범용 소프트웨어 구독 및 플랫폼 연동 용역사업을 사업 계획 시기부터 지금까지의 진행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교육용·범용 소프트웨어 구독 사업은 본래 2023년도 말에 예산을 세운 사업입니다. 50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지출을 못하고 지금 올해로 이월된 예산이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못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작년에 AIDT 그 사업이 확정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혼선들이 있어서 그것과 같이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오고 어떤 변혁기여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로 이월한 사업인데요, 올해로 이월할 때도 학교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6종 정도 범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쪽 소프트웨어 쪽 그런 교육자료들은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져서 올해 1학기 때 학교현장에 다시 의견을 물었더니 6종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해서 4종 정도로 압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장 의견을 받아서 4종으로 압축을 해 가지고 공고를 올렸습니다. 올려서 49억 5000 중에 38억 정도 예산이 나왔거든요. 그 네 종류는 아실 거예요. 생성형 AI, 지금 우리 국가 정부에서도 AI 교육 관련한 걸 많이 권장을 하고 있어서 그쪽이 약 19억 정도 예산이 됐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래픽 에셋이라고 파워포인트나 그런 거 만드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약 9억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많이 쓰는 것이 글쓰기 관련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 예산을 약 5억 7000 정도 잡았거든요. 그리고 수업하면서 여러 가지 퀴즈 같은 거 할 수 있는 예산을 480 잡았는데 최종 낙찰가는 생성형 AI가 15억 정도, 그래픽 에셋이 7억 정도, 글쓰기 첨삭이 약 5억 정도, 보드·퀴즈가 4억 정도여서 30억 9000 정도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9억 정도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 남은 예산 중에 10억은 AI 디지털교과서가 디지털교재로 바뀌어서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2학기 때 쓰고자 하는 학교 109개 학교를 남은 돈 10억을 지원해 주고 남은 돈 8억은 저희가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작은 돈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가…….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그리고…….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또 말씀하십시오.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지금 이 범용 소프트웨어 사업이 어찌 보면 물건을 사서 주는 게 아니고 사스(SaaS)라고 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거 구독해서 하는 것처럼 서버에 클라우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구독해서 이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 쓰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를 해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에 이거 저희가 확정한 다음에, 9월달에 확정이 됐는데요, 선생님들께 안내해 줄 수 있도록 강사요원 연수를 시키고 지원청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쓸 수 있게 지금 연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참가자격, 납품조건에 사스(SaaS), 사스(SaaS)라고 하나요? SaaS.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질문드리는 과정에서 혹시나 인식이 잘못돼 있거나 잘못 질문을 드리면 바로 수정을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저도 이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좀 생소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과업지시상에 사스(SaaS)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정되게 입찰자격을 두신 거죠?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용역 형태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업지시상에 사스(SaaS) 인증을 득한 업체 또는 그 이후에라도 사스(SaaS)인증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CSAP 사스(SaaS) 간편등급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 이게 사업 개요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찰된 1개 사업 말고 나머지 3개 사업에 사스(SaaS)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그 사스(SaaS)라는 것이 구독 형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안인증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라스(RaaS)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서버에 저장되어서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보안인증을 받아야 돼서 들어온 데는 보안인증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해 주는 CSAP라고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된 업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라스(RaaS), 사스(SaaS), 다스(DaaS) 등 인증받은 업체명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라스(RaaS)하고 사스(SaaS)가,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IaaS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아, 라스(RaaS)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라스(RaaS)요?
이야스(IaaS)?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야스(IaaS)로 하시게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증을 해 주는 그 네 가지의 인증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증을 받은 업체가 한국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돼 있고. 법령에 보면 그 인증받은 업체에 한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격에, 그러니까 사업 개요에 ‘CSAP의 사스(SaaS)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하고 그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입찰을 참가하고 낙찰받은 업체는 한 군데도 사스(SaaS) 인증을 받은 업체가 없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한 SaaS, 사스라고 하거든요. 그게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형태로 라스(RaaS)에서 인증을 받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이 처음이어서 전문적으로 다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은 찾아가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 낙찰받은 1개 업체 중 3개 사업에 전부 투찰했던 업체가 교육청과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죠?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3개 다 했던 업체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세 군데 다 들어는 버블콘이라는 업체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는 글쓰기 첨삭에만 최종…….
형석
진형석위원장
낙찰이 됐고 입찰 참가한, 세 군데 다 입찰 참가했죠?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세 군데 참가했는데 한 군데만 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알아요. 세 군데 참가했는데 한 군데 낙찰된 건 알아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 업체가 기존에 교육청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죠?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그건 다른 사업을 했는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학교 3.0이라는 플랫폼 비슷한 업체에 같이 사업을…….
형석
진형석위원장
제안서 평가기준에 LRS 연동 등 유사사업 실적이 정량평가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LRS가 뭐죠?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LRS,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LRS, 저도 이쪽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LRS를 사업 실적에 정량평가에 집어넣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그것도 제가 답변을…….
형석
진형석위원장
과장님, 이거 증인으로 오셨으니까 답변 정확하게 하십시오.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뒤에 계신 분이 도와주시기라도 하셔서 빨리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Learning Record System이라고 학습 기록 시스템이네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학습 기록 시스템하고 글쓰기 첨삭 AI하고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포털에 AIEP에 연결한다고 하는데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지금 제기된 민원 내용은 뭐냐면 글쓰기 첨삭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인증받지 않은 업체가 글쓰기 첨삭 소프트웨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LRS 실적이 정량평가에 들어가서 이것이 교육청의 의도된, 그 업체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아, 예.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여기에 들어온 업체가…….
형석
진형석위원장
LRS 사업 실적을 가진 업체는 전국에 몇 개 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LRS라는 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다시 수정 요구를 해 주십시오. 현재 발주된 글쓰기 첨삭 프로그램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LRS 실적을 넣어서 이 업체가 낙찰되도록 유도했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이 행감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그 의혹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은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글쓰기 첨삭 소프트웨어하고 LRS하고의 연동성이 정확히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 실적이 그 사업에 들어간 이유.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어떤 소프트웨어만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선생님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용역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를 낸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제출한 서류들을 보면 그런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반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제출하긴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자,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사스(SaaS) 인증을 받은 업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체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공고상에 사스(SaaS)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입찰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인증을 받은 업체가 낙찰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시죠.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버블콘이 낙찰된 이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형석
진형석위원장
사업 개요에 사스(SaaS)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참가할 수 있게 돼 있는 건 맞나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석
진형석위원장
잘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행감을 다시 연장할까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아니요, 따로 그러면 담당자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담당자하고 같이 위원장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런 쪽은 전문이 아니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듣고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드릴 수 있는데 너무 전문적인 거 물어보시는 거는 제가 잘 모르면서 답변드리는 건 오히려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잘 몰라요, 지금. 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정책국은 추가로 행감을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시 준비를 하고 과장님도 이걸 다시 한번, 국장님까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사스(SaaS)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해서 과업지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CSAP 사스(SaaS) 인증을 받은 업체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들이 전부 지금 낙찰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교육청에 아무도 안 계신다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도 이 문제가 제기가 있다고 해 가지고 보고를 오늘 받았었고요. 받은 걸로 하면 제가 확인한 것까지는, 평가기준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 못했고. 입찰을 낼 때 어떤 조건이었냐를 보니까 네트워크 유지인지 플랫폼 유지관리하는 네트워크 관련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글쓰기에 관한 콘텐츠를 구매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과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낙찰된 업체는 그걸 제안할 때 다른 기준들 전부 다 갖췄는데 글쓰기에 관한 것들하고는 연관성이 없어 보였어요. 저도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거기서 제안을 할 때 글쓰기에 관계된 다른 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을 해 가지고 그 협력업체에서 글쓰기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공동도급 금지로 입찰 조건에 나갔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버블콘에서 글쓰기 첨에 관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업체하고 협력관계를 맺어서 그 업체한테 소프트웨어를 받는 걸로 제안을 했고요, 그 제안한 거를…….
형석
진형석위원장
공동도급 금지로 나갔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러니까요. 공동…….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버블콘이 사스(SaaS) 간편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은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그게 공동도급를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더라고요. 하도급 안 되고 공동도급 안 되게 돼 있는데 그 사업 편성에 공동계약은 아닌데 한 업체가 잡아서 해서 다른 업체, 협력업체를 통해서 그 콘텐츠를,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업 구상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이건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이후에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를 계약 담당 쪽하고 재무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문제가 다 없다고 그래서 계약이 성사되고 진행된 걸로 거기까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입찰 공고상으로는 CSAP 사스(SaaS) 표준등급 이상 입찰 참가자격인데 나중에 등록을 받고 그 이후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아니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평가항목에 어떤 것이 들어있고 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한 상태거든요, 현재요. 아마 그거는 제가 여기서 처음 듣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상태일 것 같고요. 다만 낙찰받은 B회사가 콘텐츠를 직접, 소프트웨어를 직접 제공하지 못하는 회사인데 왜 이것이 이 회사가 됐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이걸 제공하는 다른 회사하고 협업하는 식으로 조직을 제안을 해서 그 회사 제품을 구매를 해서 네트워크 유지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추측에는 LRS인지 사스(SaaS)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의 자격이 아닌가 싶고요, B회사는 그 부분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글쓰기 첨삭에 관한 자격은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 못한데 그 가지고 있지 못한 거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협업하는 식으로 잡아 가지고 제안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협업하는 식의 제안이 이게 지금…….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과업지시서는 왜 그렇게 나갔습니까? 그러면 공동수급이 가능하다고 했었어야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그걸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동에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공동에는 걸리지 않, 공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계약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다라고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도 통과를 시켰고 뒤에 계약 담당하고 확인을 하니까 계약 담당에서도 이건 문제는 없다라고 해서 계약이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형석
진형석위원장
어쨌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보고드리려면 이것의 사실관계는…….
형석
진형석위원장
입찰 참가자격을 묶어놓고 등록한 이후에, 그러면 그 자격이 없는 업체는 등록을 못 했겠죠? 자격이 없으니까, 사스(SaaS) 인증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인증 못 받은 업체가 등록을 하고 그 이후의 제안과정에서 평가과정에서 그 업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제가 통상 보니까요, 이 문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들이 제가 이 부분은 여기서 지금 처음 듣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요,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쉽게 저나 과장이 지금 문자 오는 걸 보고 답변을 드리는 건 매우 경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고 짐작하는 것만 가지고는, 파악한 것만 가지고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부분 세부적인 것들은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해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정책국은 마지막에 미진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수봉위원
한 가지만.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 평가를 받았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윤수봉위원
몇 개 영역에, 제가 볼 때는 4개의 영역에 21개 지표를 다 통과해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특히
특히윤수봉위원
전북형 늘봄정책으로 선정돼서 3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됐는데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왜 몰랐을까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3년 연속 올해 선정된 것들의 발표는 지난 금요일날 10월 마지막날 발표, 오후에 5시쯤 연락이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수봉위원
제가 유정기 부교육감님의 얘기를 듣고 알아서 인터넷을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기사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화요일 정도에 보도자료를 아마 냈을 겁니다.
윤수봉위원
보도자료가 나왔나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보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인님
대변인님윤수봉위원
, 보도자료가 좀 나왔나요?
변인
대변인
오재승 예, 보도자료는 금요일날 일단 알려지고 그다음 주에 월요일날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 대다수 신문사에서는 보도를 다 했고요, 다소 아쉬운 점은 방송에서 KBS, MBC하고는 보도가 안 됐고 JTV에서만 보도를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윤수봉위원
?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개선해야 될 사항도 질의하고 질문을 하지만 또 잘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PR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많은 도민들, 또 학생들이 봤을 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3년 연속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1년이면 많은 홍보비가 지출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방송에 나와서 많은 도민들이 보고 ‘아, 우리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이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됐대.’ 이런 건 서로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봉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그런 부분들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지금 MBC 포함해 가지고요, 26건이 보도가 된 걸로 파악했고요, 통신사에서도 전부 보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로서 굉장히 감격스러운데요, 정말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가 학교에서부터 지원청, 교육청 직원들이 전부 다 힘을 합친 것이고 제가 연찬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의원이기에 앞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까지
여기까지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267페이지 유보초 연계 이음교육 확대, 제가 작년에 2024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하고 이음교육을 시키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이질감이 없어서 자주 접해 봤던 공간이라 아주 학교에 적응하기에 좋은 그러한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의 시사점은 유보통합을 통해서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마련하겠다. 그런데 이게 유초 이음학기가 늘어났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보면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게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이음학교 안 하겠다라고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이음학교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교에서 싫어하는 이유가.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인상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지만,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음교육이 유초 이음학교를 하는 것들의 교육적 효과와 성과 이런 것들을 교육국 소관이니까 유초중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정희
박정희위원
정책기획과…….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불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박정희위원
자료에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유초 이음교육은 교육국에서 하고 있고요.
교육
사교육박정희위원
경감 추진하는 것 때문에…….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는 돌봄 쪽을…….
니까
그러니까박정희위원
사교육 경감 쪽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이음학교를 하는데 사교육 경감추진과제의 실적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런데
그런데박정희위원
그것이 활성화되지를 않고 있고 거기에 방과후 돌봄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립유치원은 방과후 돌봄을 몇 시간 하고 있어요?
선화
오선화미래교육과장
그것도 유초과에서…….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것도 유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정희위원
유초과로 해요? 그런데 여기에 사교육 경감 추진실적 과제로 해 갖고 자료가 다 올라와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담당은 지금 유초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초과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과 미래교육과장님은 제가 금방 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은 방송에서 나왔었고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관련 팀은 우선은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방송에도 나왔고 의회에서 자료요구도 있었으면 저 같으면 자세히 들여다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오셔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책임자로서의 자세가 잘못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저희가 드린 것은 이러이런 이유로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다른 견해를, 이거는 공동수급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달리하고 계시니까 그 해석에 대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것이라 저희가 바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들이 충분치 못하거나 정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였습니다. 저희가 파악은 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심사를 할 때 심사기준이 점수가 어떤 거였냐 이건 제가 몰랐던 거였어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어떤 심사기준을 가지고 했는지는 몰랐었고요. 그런데 되게 이 사안이 어떤 문제를, 어떤 의혹제기를 하는 것까지는 듣고 문의를 하고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이 위원장님처럼 공동수급은 안 된다고는 했지만 이것은 공동수급이 아니고 협력 형태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용적으로는 공동수급과 유사한 것처럼 나도 느껴진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느끼긴 했지만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것들을 제안서평가위원회, 또 계약 담당하는 쪽에서는 된다,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견해…….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차피 미진부서 때 다시 감사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틀을 보시게요. 자격이 없는 기존에 교육청과 일을 하고 있는 업체가 공고상 사스(SaaS) 인증을 받은 업체가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스(SaaS) 인증을 받지 않은 기존의 교육청과 거래하던 업체가 입찰 참가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공동수급 불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증을 받은 업체하고 협력하겠다라는 것을 교육청에서 인정해 줘서 그 업체가 낙찰이 됐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러니까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공고상 그 업체는 참가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무엇이 과제였는지를 보면 하나는 네트워크 유지관리에 대한 통신 쪽인 거고…….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것이 인정됐을 정도면,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협력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은 업체하고의…….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협력으로 되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협력인지 공동수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인정할 것 같으면 애초에 공고를 그렇게 냈으면 안 됐죠. 그리고 인증을 유지하지 않으면 1단계 기준에서 탈락한다라고까지 명시돼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의혹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가 계약상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그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검토를 하고 저희가 법무팀 변호사까지 같이 있는 데서 검토를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식의 검토의견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미묘한 것들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이 자리에서 그냥 하는 것들은 경솔한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사스(SaaS)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인데 공고가 그렇게 났으면 참가 안 하시겠죠?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그런데 왜냐하면 이 과제가 여러 가지…….
형석
진형석위원장
자, 이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날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수
한긍수정책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긍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1월 18일 미진부서 감사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및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변인 및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7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