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사무에 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에는 방청인 두 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따라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를 지켜주시고 위원장의 안내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중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 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인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이상돈 부교육감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돈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부교육감 이상돈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 감사관 윤기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상돈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이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입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입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박미자 소통협력담당관입니다. 장인숙 교육활동보호담당관입니다. 김상래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입니다. 윤기현 감사관입니다. 김은주 세계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현주 학교ㆍ마을협력과장입니다. 고은숙 융합인재교육과장입니다. 오태환 정보지원과장입니다. 김찬희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김광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수정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덕한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최환영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손재윤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유재형 총무과장입니다. 서은선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임현자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오윤영 안전복지과장입니다. 나태경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재영 대외교육협력관입니다. 문형남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양춘미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의 꿈이 실현되는 학생성공시대를 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학교 교육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1만 5000여 명의 설문과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을 만들어 발표하고 현장체험학습과 인력 채용 지원, 학교 민원시스템 구축 등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업무들을 학교 밖으로 이관 및 경감하거나 학교 급별 특성에 맞추어 교육청에서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과밀 특수학급 해소, 특수교사 교권 향상 및 업무 경감을 중심으로 지난 2월 15개 교육단체와 합의한 9대 과제, 33개 세부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간,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노후건물 개축, 학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원도심 교육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62개교의 신설 승인을 받고 이 중 28개교를 개교하여 신도심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는 학생성공버스 운영으로 전국 최초ㆍ최고의 통학복지를 이루어냈으며 늘봄학교 초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권역별 거점늘봄센터를 개관하여 전국 최초로 학교 밖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지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불안과 고립이 확산되는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서로에게 친절하고 화합하며 역지사지를 실천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 사회정서 학습으로 사회성 발달과 심리ㆍ정서 안정을 돕고 1인 1스포츠ㆍ예술ㆍ외국어교육 즉 1ㆍ1ㆍ1프로젝트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신체 건강과 마음 건강을 살피며 소통 역량을 함양했습니다. 권역별 올바로 배움터는 현장중심 인성ㆍ효ㆍ예절교육을 책임지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올해 3회를 맞는 인성 중심 인천어린이청소년영화제는 명실상부한 전국 단위 어린이청소년영화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지역의 특화된 공교육 혁신모델인 강화교육발전특구를 비롯하여 학부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협의회 등으로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화합의 교육 문화를 일구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체험형 평화교육 전문기관인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다채로운 평화교육 프로그램이 자리 잡아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평화교육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제1형 당뇨병 학생치료비를 지원하고 특수 학생, 이주배경 학생,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교육감 직속으로 설립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는 교육활동보호 예방프로그램과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고 법률지원단 변호사 33명의 위촉, 상담ㆍ치유 협약기관 46개의 확대ㆍ지정을 통해서 예방부터 회복까지 아우르는 교육활동 원스톱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셋째, 학생들이 저마다 지닌 개성과 잠재적 가능성을 펼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결대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변화가 일상이 된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모두 같은 길을 걷기보다 자신만의 방향을 탐색하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3년 읽걷쓰 교육이 시작된 이후에 인천은 새로운 주도성을 가진 인문학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읽걷쓰 기반의 관찰, 질문, 탐구, 행동하는 수업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수업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학생들은 새얼 백일장, 한글날 축제, 걷기 한마당 등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읽걷쓰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하며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삶의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간과 AI가 공존하고 협력해야 하는 지금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력을 갖추고 AI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읽걷쓰 기반 AI융합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초4부터 고3까지 1인 1노트북 보급을 완료하여 디지털 역량교육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질의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함께 보급하며 학교와 가정을 연계하는 인천 디지털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종과 제물포에는 AI융합교육센터를 설립하여 2만명 이상의 학생과 시민에게 디지털 역량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지구를 아끼고 보존하며 책임 있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지역의 섬과 바다, 연안습지에 대해 교육하는 바다학교를 운영하고 전 지구적 문제를 세계와 함께 협력해 해결하는 인천-한국-아시아습지학교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천시교육청은 2025년 환경보존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제15차 람사르총회에서 우수교육 사례로 세계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결대로 진로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진로진학직업멘토단을 2441명까지 확대 운영했으며 5개 권역의 결대로진로센터를 개소 완료하여 촘촘한 온오프라인 상시 진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시ㆍ정시 맞춤형 대입지원단 운영, 수능 원서비 지원으로 학생들의 진학 준비를 실질적으로 돕고 미래 신산업과 인천 전략산업 중심의 직업계고 학과 개편, 인천형 안심 취업 10년 보장제를 통해 진로 탐색부터 사회진출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공교육 기반의 진로직업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생들이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가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로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빠르게 연결되는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인천이 지닌 다양성과 포용성, 개방성을 품고 세계시민으로서 공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생들이 자라고 있는 내 고장 인천바로알기, 102개 인천길 탐방 프로그램과 강화ㆍ섬ㆍ에코 3대 인천에듀튜어, 인천 도서지역의 특색을 살린 백령ㆍ대청 국악 합창 교육과정과 강화 동요ㆍ가곡 교육과정, 개교 100년 이상 학교의 교육 역사 바로 세우기 등 인천만의 특색 있는 교육으로 인천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15개 국제기구와 5개 외국대학과의 연계 교육, UN사이드포럼, 북극 극지 탐험, 나사 항공 우주교육 등 5000명의 학생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국제교류를 경험한 세계로 배움학교는 학생들이 인천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교육은 개인의 성공과 더불어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우리 인천교육 가족 모두는 교육이 삶의 힘이자 우리의 미래를 여는 핵심 가치라는 신념으로 ‘학생중심 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 제출이 미진하였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신속히 보완하여 성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고견,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돈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정책기획조정관, 감사관,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교육역량지원국, 학교교육국, 교육행정국순으로 일괄하여 청취한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자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3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이며 완료 5건입니다. 완료 처리한 지적사항도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 업무 처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2025년 소통협력담당관에서는 교육정책의 효과를 더하는〔+〕 인천교육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정책홍보는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의 활성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시대의 흐름과 세대의 특징에 맞추어 다양하고 효율적인 홍보 방법을 통해서 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교육소식지를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하여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주요정책을 쉬우면서도 친근한 콘텐츠로 제작하고 언론, 방송, 대중교통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 시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누리 소통망 채널을 활용하여 인천교육 정책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시 각 지역의 시민소통참여단, 학생시민기자단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만남 및 활동을 통해서 인천교육 정책을 함께하고 알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73쪽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교육 수요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유튜브 등 뉴미디어 광고, 생활 밀착형인 대중교통, 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교육 수요자에게 빠르고 친근하게 소통함으로써 인천교육 정책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성원해 주시는 여러 교육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미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숙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3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ㆍ건의해 주신 사항은 없으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 교육활동보호 지원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매뉴얼, 안내자료, 교육자료 등을 보급하였고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침해 학생, 보호자 등에 대한 특별교육 조치 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4개의 특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입니다. 단위학교의 교육활동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관리자 연수, 학교 구성원 원격 연수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교실 운영입니다.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바른 이해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54쪽 교육활동 침해 법률, 상담, 의료 원스톱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소진 교원 등을 위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과 다양한 치유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리회복과 학교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2명의 상근변호사와 33명의 법률지원단 운영으로 법률 상담 및 자문, 수사기관 동행 등 실질적인 법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으며 교원 보호 공제사업을 통해 배상 책임 비용, 소송 비용, 물적 피해 보상 등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침해 피해 교원의 치료비 신청 절차 개선, 현장체험학습 등 중대사고 발생 시 교원 보호 공제 보장 한도 확대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교원사랑돋움 프로그램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희망하는 교사 대상 온라인 심리검사 실시 및 필요시 치료 연계로 교원의 치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위학교별 교육활동 보호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교원 온쉼표 사업을 110교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9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은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생긴 지 3년 차에 접어드는 해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강화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의 건강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 의료의 원스톱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피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귀한 밑거름으로 삼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더욱 공고히 조성되어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장인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인천교육 발전과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 총 6건 중 모두 6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올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 385쪽이 되겠습니다. 읽걷쓰 학습역량강화 지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AI 활용이 더욱 확대되는 인공지능 시대에 종이책을 읽고 깊은 생각을 하고 글을 쓰는 이 사업은 우리 아이들에게 건너뛸 수 없는 성장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2025년도에는 학습역량강화 이끔학교 16교를 운영해 교육공동체 중심 읽걷쓰 실천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과정 도움 자료 개발 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읽걷쓰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읽걷쓰를 통해 학습 역량을 키우고 시민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보고서 63쪽, 386쪽입니다. 교육정책 개발 정책 연구 사업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총 19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인천교육포럼과 교육정책 연구두레를 통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10년간 추진할 인천교육종단연구의 1차년도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공동체와 협력하여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정책 연구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387쪽 교육균형발전학교(집중육성학교)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여러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교육균형발전학교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자율 운영 기반으로 학교가 희망하는 특화사업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120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력 향상, 예체능, 심리ㆍ정서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당 4000만원 이내 총 4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기 비전 및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여 모든 학생이 학교나 지역의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격차를 줄여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보고서 69쪽, 388쪽 유보통합추진 사업입니다. 모든 영유아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유보통합추진단 운영과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ㆍ보육혁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미 시작된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 오늘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말씀을 향후 정책기획조정관 주요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평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보고서 536쪽 지방공무원인 장학사의 정치적 시국 선언이 법령 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하도록 하는 처리 요구사항 1건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률 자문 결과 및 올해 4월 7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통보받은 수사 결과에 따라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과 계획, 주요 현안사항은 81쪽, 395쪽, 561쪽을 각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청렴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감사관실은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교육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인천교육 청렴위원회와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청렴ㆍ반부패 추진기획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투명한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와 중간 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교육청의 청렴ㆍ반부패 수준을 엄격하게 자체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제의 원칙을 적용하고 전 직원 대상으로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실시하는 한편 청렴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 홍보와 함께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안착될 수 있게끔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통제와 지적 중심의 감사는 최소화하고 소통하고 예방하는 감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고충을 살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감사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 자율감사제도를 활성화하고 각종 취약분야 비리 근절을 위한 특정감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산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관련 진상조사 결과 과밀 특수학급 증설 지연 및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배치 등과 관련되어 문제가 확인되어 개인 처분 5건, 기관 처분 2건을 통보하였고 보고일 현재 처분에 대한 재심의가 청구되어 재심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앞서 보고드린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신뢰와 존중의 감사 운영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청렴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 고)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기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래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리현황 1건은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간재구조화사업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부터 ’24년까지 총 38교 52개 동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25년에는 1046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학교가 준공되었고 ’21년 대상교 중 부평고를 포함한 14개교, ’22년 대상교 중 동인천중을 포함한 3개교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서 94쪽에서 95쪽 추진실적입니다. ’21년과 ’22년 대상 8개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23년 대상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4년 대상교는 사전 기획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공모에 3개교가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25년 미래교실 사업은 도서지역 3개교를 포함한 총 30개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은 ’23년 대상인 선화여중의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23년 대상인 인천소방고는 올해 7월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100쪽 신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전 건축기획 용역과 자문위원회 운영 등 기초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예정 부지 내 국유지 정리가 필요함에 따라 당초 예정된 설계 공모 및 설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401쪽입니다. 2021년 대상 3개교는 2026년 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2년 대상 5개교는 공사 중, ’23년 대상교는 공사 착수, ’24년 대상교는 실시설계, ’25년 대상교는 사전 기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BTL사업의 경우 ’22년 대상 선화여중은 올해 12월 실시 계획 승인 후 착공 예정이며 ’23년 대상 인천소방고는 ’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05쪽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상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서도 인천교육 발전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 추진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 지적사항은 6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5건, 정상추진 1건입니다. 보고서 557쪽 정상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등에 따른 공공도서관 증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공공도서관 신설 계획은 없으나 현재 지자체와의 학교 복합시설 사업 협력을 통해 공공도서관 건립에는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신설은 입지 선정과 부지확보 등 인천시ㆍ군ㆍ구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사안으로 향후 각 지자체와 함께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0쪽과 421쪽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사회 참여 활동 지원을 위해 토의ㆍ토론 교육 및 학생 사회 참여 활동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운영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지향하는 주체적인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학생회 정ㆍ부회장으로 구성된 학생 자치 네트워크를 조직ㆍ운영하고 있으며 학생자치실 구축, 학생자치 동아리 운영 지원 등 학생자치 활동을 위해서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중심의 내실 있는 학교 민주시민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0쪽과 440쪽의 지속 가능한 인천형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기후위기시대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불안정한 미래를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지구 생태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인천의 육지와 해양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생태전환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2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900여 개 학급 약 2만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태전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태 모니터링 플랫폼을 활용한 생물 다양성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특화 생태전환교육으로 바다학교와 습지교육을 활성화하여 섬, 바다, 연안, 습지 등 현장에서의 교육을 강화한 결과 2025년 환경 보존 활동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사례를 제15회 람사르총회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6년에는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바다학교를 확대하고 습지와 멸종위기종을 중심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황해 연안도시 에코교육벨트를 더욱 확장하고 한강 하구의 남북 공동 람사르 습지 지정을 위한 생태평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과 조언, 격려에 대해 귀담아듣고 향후 교육역량지원국의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인천교육과 우리 교육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역량지원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평소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3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학교교육국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6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10건, 정상 추진 6건입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1개 사업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553쪽, 555쪽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 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 강구와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 2회 확대입니다. 학교 급식 식재료의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공 급식 전자조달시스템과 인천 관내 지자체에서 식재료 납품업체 행정 처분에 관한 자료를 회신받아 각급학교의 위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행정 처분 대상 업체가 납품업체 선정 시 입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 관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24년 6월 학교 급식 정책의 적합성과 만족도 조사, ’24년 12월 학생 중심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25년 6월 학교 급식 정책의 적합성과 만족도 조사를 각각 실시하였으며 ’25년 12월 학생 중심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 실시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관리와 학생 중심의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학교 급식, 더 안전한 학교 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93쪽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강화입니다.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1수업 2교사제와 두드림 학교로 대표되는 교실 안, 학교 안 지원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중심으로 한 학교 밖 지원을 연계하여 빈틈없는 3단계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지정 운영해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사업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담당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와 연중 네트워크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기초학력 지원센터에서는 경계선 지능과 난독증 학생 등을 중심으로 맞춤 지원은 물론 관련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와 학부모 대상 인식 개선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1쪽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일반고등학교 학점제 교육과정 기반 조성지원, 학교 간 꿈두레 공동 교육과정 및 지역연계 꿈이음 진로프로그램 운영, 인천온라인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 강화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진로ㆍ적성에 맞는 희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3쪽 미래를 선도하는 직업교육입니다. 인천형 직업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현장 중심의 실무 역량을 갖춘 행복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역량 강화 사업과 실험실습실 공간 혁신을 통해 현장감 있는 실무 중심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가 주관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에서 2년 누적 전국 최다인 3개 학교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024년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성과 평가에서 부평공고사업단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인천형 직업교육 혁신지구 역시 연차 평가 전국 1위 지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와 함께 인천형 안심 취업 10년 보장제를 추진하여 가치 중심의 현장실습과 취업 성공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정주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취업 후학습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최초의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개교, 청소년취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신산업분야 학과 개편과 반도체고등학교 전환설립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성장경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인천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결대로 성장하고 행복한 직업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4쪽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학생치료비 지원 및 학생 자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 건강관리와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보건교사 2인 배치 123명과 학교보건 보조인력 74명을 지원하고 학생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 흡연예방교육, 눈 건강 보호,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등 예방 중심의 학생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청, 병원, 대학 연계형 제1형 당뇨병 학생 대상 푸르미 캠프를 운영하여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 건강 유관기관과 함께 건강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 학생치료비 지원과 제1형 당뇨병 학생치료비 지원 등 1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이 건강권을 보장받아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2쪽 관계중심 생활교육 및 학교 폭력 예방 강화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 폭력 사안 발생 시 징계 중심의 대응을 넘어 학생의 감정 회복과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마음 봄 사안 처리 모델을 인천 관내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마음 봄 사안 처리 모델은 사안 초기 단계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감정을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는 디딤돌 프로그램이 핵심입니다.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화해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갈등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모델 도입은 지난해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한 갈등조정 프로그램의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갈등조정 프로그램을 적용한 사안 중 학생 간 관계가 개선된 사례가 84.8%로 나타나는 등 높은 회복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사안 처리 전 과정에 관계 회복적 접근을 통합한 모델로 발전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은 학생의 성장과 학교 공동체의 안정화된 교육 목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할 것이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학교교육국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학교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손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행정국의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으며 9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8쪽, 518쪽 즐거움 두 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격차 없는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총 239억 4000만원의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지원단 연수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 학교를 대상으로 161회 컨설팅을 실시하여 현장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현장체험학습 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소방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퇴직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 총 1224명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가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52쪽, 526쪽 늘 봄처럼 따뜻한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2025년에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하고 수도권 소재 6개 대학 및 13개 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단위학교의 늘봄학교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늘봄지원실장과 늘봄행정실무사를 배치하였으며 늘봄지원실,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실 조성 등에 16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 내 늘봄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늘봄안심도우미 1013명을 배치하고 출결관리시스템, 양방향 비상벨 등의 안전장비를 설치ㆍ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으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최근 2024년, ’25년 인천시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 특수학교하고 일반학교, 일반학교는 특수하급, 일반학급 포함입니다, 구분해서. 그다음에 2024년, ’25년 특수교사 정원 및 현원, 정규ㆍ기간제 포함해서입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대비 법정 특수교사 수 및 실제 배치현황 그다음에 법정 특수학급 당 학생수 및 과밀 특수학급 운영 현황, 최근 2024년, ’25년 특수교사 기간제 교사 배치율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언론홍보자문관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추진 실적, 참석자 그다음에 수당 지급 내역 그다음에 자문 이후 실제 홍보정책에 반영된 사항 등을 정리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평가하는 평가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지표 최종 평가하는 평가항목과 배점 그리고 결과 산출 방법이 나와 있는 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지난 6월에 교육청이 실시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설문조사 결과 자료와 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 반영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7월 설문조사 결과 미발표 사유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는 이전에 경인일보에서도 ‘교육감의 3년…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평가’ 하겠다고 기사에도 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국장님께 추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아까 희귀난치성 아이들 이 친구들…….

학교교욱국장 손철수입니다.

기준이 뭐예요. 이 친구들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표해서 현재 우리 인천시에 있는 특이병이 있는 학생들의 수하고 정리해서 학년별 이렇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학교급식이 어디예요?

네.

그것도 국장님이세요?

네, 학교교육국 소관입니다.

보통 학교급식 입찰이 금액이 커서 이것은 입찰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니죠,? 급식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두 달에 한 번씩 하지 않나요?

물품에 따라서……,

네?

물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만약에…….

보통 어떻게 급식 입찰을 하나요?

입찰은 물품에 따라서 품목별로, 입찰은 쌀 같은 경우는 공동 지원이 되고요. 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이전에 제가 위원 되고 2∼3년 전인가 한번 영양사분들하고 조리실무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업체에서 장난 아닌 장난을 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우유를 납품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전전날 서울우유가 아닌 비슷한 다른 우유를 싼 가격의 우유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제가 약간 조례나 그 부분이 납품업체에서 장난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서 그러니까 자료 정리해서…….

자료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국장님 말씀하시자마자 질문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 질문을 제가 어떻게 다 드려야 될지 걱정이에요, 저도.

잘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오늘 요구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자료 요구가 없으시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1일차이고 2일차 남았는데 그동안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여쭈어보고 싶은 게 딥페이크 불법촬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학교교육국 손철수입니다.

국장님도 사회생활 많이 해 보셔서 알지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 이런 소문들이 날 때 참 억울한 점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양 말들이 돌고 있고 그런 것을 내 직장동료나 선후배들이 그걸 믿고 있고 나는 그런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고 참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혹시 그런 경우 있어 보셨어요, 국장님?

딥페이크라고 하는 부분 자체…….

딥페이크 아니고 이런 일반적인 사항이요? 혹시 본인에 대한 오해나 억울한 점이 있었던 적 있었나요?

그런 부분은 학생이 본연의 목적에 아니게 왜곡돼서 그 사안이 몰리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사전에 안전교육이나 사전교육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물론 의도하는 딥페이크의 목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딥페이크보다도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겪어 보셨느냐는 거예요, 국장님? 본인이 억울한 소문도 나보고 그런 피해도 겪어 보시고…….

저도 현장에서 이십몇 년을 담임 선생님 생활해 보고 해 봤지만 그런 억울한 경우는 사실상 SNS라든지 또 휴대폰이 들어오면서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겪어 보셨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겪어 보셨으면 피해는 겪어 보셨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기억날만하게 피해본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국장님은 큰 피해는 안 보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 봤다고 말하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말로서 돌고 있었는데 요즘은 문자로 서로 돌리기도 하고요, SNS가 발달됐으니까 유포도 빨라지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소문으로만 돌던 건데 이제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딥페이크 정말로 영상을 보면 불과 3∼4년전만해도 이것은 조작된 것 같다, AI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요즘 SNS상에 보면 똑같아요.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번에 아시아드경기장 갔었지만 도성훈 교육감님이 AI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어도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정도로 비교 자체가 안 되거든요. 요즘 AI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 AI 표시라고 하지 않으면 AI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와중에 이제는 예전에 말만 돌아도 그런 피해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영상이나 사진들이 돈다면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믿는 경우도 있고요. 한마디로 저희는 좀 더 그것을 피해를 막아줄 의무도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AI가 발달되면서 그런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 몇몇 학생들이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아직 정신적으로 덜 성숙했든지 교육이 덜 됐든지 아무튼 그런 피해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교육청에서는 이 피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을지, 정확히 판단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저한테 제출한 거 갖고 계시나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몇 건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자료 요청했었고 딥페이크 관련 피해 현황 알고 계시죠?

네.

총 몇 건이죠?

지금 저희가 딥페이크 건은 ’21년도에 2건, ’22년도에 5건, ’23년도에 6건, ’24년도에 18건으로 지금…….

혹시 가해 교원 죄송합니다. 피해 교원에 대한 내용은 몇 건이나 있죠?

지금 교사에 대한 불법촬영은 ’21년도에 9건, ’22년도 7건, ’23년도에 18건…….

촬영말고 딥페이크요?

딥페이크는 ’23년도에 1건, ’24년도에 4건, ’25년도에 지금 2건으로 저희가…….

저한테 주신 자료 맞아요?

지금 저희가 5년간 디지털 성폭력…….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같은 거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건수가 다른데요. 자체 파악하신 것말고 저한테 1차적으로 주신 자료 말씀드린 겁니다.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로는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니, 저는 따로 요청해서 따로 받았거든요.

아, 따로 받으신 겁니까?

피해 개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봤더니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듣는 거랑, 제보받는 거랑, 제가 자료 요청한 거랑 차이가 있는 이유가 보니까 선생님들이 2차 피해를 받으실까 봐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것을 결국은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묻힐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언하면서 본인들이 아것을 신고를 직접하다 보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다 보니까 오픈 안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실제로 파악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했을 때 보통 왜 피해 교원에 대해서 어떠한 치료지원이든 어떤 지원이 있느냐라고 여쭈어보고 싶은데 지원을 잘하고 계세요?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생들 대상으로는 예방교육을 1차시를 필수교육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또 애들은 실질적인 성인지교육이 필요해서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초3은 성인권 통합 그다음에 초6은 온라인 그루밍 등 그다음에 중1은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의 피해가 아까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숨겨져 있는 또 본인들이 본인의 신상이 밝혀지고 또는 학생들한테 약간이라도 피해가 가는 교사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오픈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권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상담 통로를 열어서 계속적으로 접수를 받고 해서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2차 피해가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우려가 듭니다. 지금 단순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얘기해서 접수받아서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고요. 이분들이 정말 노출이 안 되도록 신원 노출이 안 되고 비밀리에, 이거 노출 안 되고 2차 피해가 없도록 그런 지원 상태가 마련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듣는 것은 지원이나 이게 아니라 먼저 확보를 하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저희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상담 및 트라우마 치료비 지원 그다음에 치유프로그램 위탁 운영을 통해서 저희 교원들이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어쨌든 교원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교권 보호를 통하든 각 교육청을 통하든 접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관련 법령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는 지원할 수가 없다. 이런 핑계를 많이 들어봤어도 관련 법령이 다 있는데도 관련 조례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이 미흡하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가 좀 더 더 많이 아이들이 손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당연히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피해받은 교원이든 학생이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번에 2심 재판에 변호사 선임비 지원은 지원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지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은 저희가…….

형평성에 뭐 어긋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원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어떤 사례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원이 먼저 앞서 있으면 상호 간에 그런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사례가 그 전에 판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례가 많지 않다 보니까 법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이번에 학생 같은 경우가 자퇴를 해 버리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해 학생이.

네, 그렇습니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다시 또 재입학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퇴를 하다 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법상으로는 학생이 자퇴도 본인의 의사고요. 또 우리가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그 근거에 의해서 다시 재입학의 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해학생은 자퇴하면 처분 불가예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건 촉법 소년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처벌할 수 없다니까요,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허점이잖아요.

현재 시점의 법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완할 점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자퇴를 못 하게 하는 조항을 만들든지. 예를 들어서 심한 벌을 할 경우에는 자퇴를 못 하게, 자퇴 처리를 못 하게 하게끔 해야죠. 어떻게 이걸 자퇴를 받아 주고 다시 재입학하면 학교를 다니게 되고.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됐을 때는 퇴직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학생들은 그런 부분이 보완이 덜된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판단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촘촘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말을 하는 게 정말로 조심스러운 게 방송을 보고 가해 학생들이 “아, 우리 자퇴하면 되는구나!” 제가 어떤 방법을 알려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적으로 불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것은 막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교 폭력이나 딥페이크나 그런 부분이 가해 사실이 있는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이 최근 보도됐던 대학들이 그런 학생에 대해서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생겨서 학생들의 피해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런 허점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촘촘히 챙겨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잘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한번 보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게 바로 또 안 일어날 거라는 법도 없고요. 아마 자주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학교교육국장님께 여기서 정식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관련해서 피해 학생, 피해 교원 그리고 가해 학생, 가해 교원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가해자들에 대한 미흡한 점과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부분에 대한 것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아니면 TF를 하나 만드시든지, TF를 만들 때 여러 각지의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게 좋을지 교원들의 대표도 있을 수 있고요. 학생들 입장일 수 있고요. 학부모님들 입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TF를 꾸리시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촘촘하게 검토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주신 말씀 참고해서 TF까지 열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학생도 놓치지 않는 교육감님의 방침도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2만 6000명의 교원들도 포기하시면 안 되죠?

네, 옳은 말씀입니다.

교원들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같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과 교직원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교육청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저희가 잘 듣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길어져서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모처럼 우리 부교육감님 참석하셔서 제가 한 말씀만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선거에 나가면 공약사항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도 이렇게 선거에 나오시면서 공약사항을 발표한 게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100% 다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공약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또 완료되었다. 이런 결과가 도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뭔가 하면 남부교육지원청을 지금 중구에서 미추홀구로 옮기는 이전하는 것 그 문제도 지금 저희가 9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게 거론이 되고 추진한다, 추진한다 이렇게 됐는데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고 무슨 도시계획위원회가 문제가 되고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자꾸 늦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유아교육진흥원도 제2유아교육진흥원도 송도신도시에다가 건축한다고 9대 초기 때부터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업무보고 때 보고도 없어요, 보고 매번 하시다가. 남부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지만 그 보고받고 나서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이런 경향이 많아서 오늘 부교육감님 참석하신 김에 확실하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추진되고 있는 경과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이상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이전은 아직 중투가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한 뒤에 남부지원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조금 더 정확하게 중투에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중투가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예산 문제입니다. 재정이 좀 나아졌다고 하면 조금 더 속도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아직 재정 문제 때문에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은 조금은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다만 설립 예정지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고시가 지연됐다는 게 여태까지의 이유이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해결이 거의 됐고요. 203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요?

유아교육진흥원의 개원 시기는 2030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의 문제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을 저희도 갖고 있고요. 재정이 좀 더 나아진다고 하면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과 그다음에 남부교육지원청 이관은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제2유아교육진흥원은 어차피 지금 재정 상태도 어렵지 않습니까? 또 업무 내용도 제1유아교육진흥원이나 제2유아교육진흥원이나 물론 업무 분할이 되겠지만 제1유아교육진흥원에서 계속 업무 추진을 해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아동들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그 횟수 부분도 한 달에 토요일 한 번 정도 이렇게 지금 2시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5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질 이유가 있는가? 또 더군다나 송도 경제자유구역 신도시에다가 교육 인프라가 많은 신도시에다 질 이유가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특히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그런 것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전면 재검토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판단은.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도 한번 그것을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상태에서 그것을 500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물론 교육감님 공약사항이지만 공약사항이라고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편에 따라서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더 좋은 방안이 또 나왔으면 그 방안을 채택해서 가는 것도 바른길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남부교육지원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미추홀구 자리로 옮기는 것이 백번 타당하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업무 추진을 챙겨 가시면서 신속하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말씀하신 대로 조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지역의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1유아교육진흥원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여태까지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송도에 설립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에 잠시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합의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신중하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2030년에 개원을 목표로 하신다니까, 더군다나. 지금 또 몇 년이나 더 늦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제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검토해서 굳이 그렇게라도 늦게라도 그렇게 송도신도시에다 유치를 해야 되겠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지만 송도신도시보다도 원도심에 유치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런 판단이 서면 그렇게 방향 맞춰서 갈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도심 균형발전과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2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이 이렇게 지연되게 된 원인은 재정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설립 예정 부지 이 지구단위 계획변경 결정 고시가 좀 더 지연되면서 같이 맞물려서 연결되고 있는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도에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원도심에 취약한 교육여건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원도심과 균형발전할 수 있을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가 처음 제2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보고를 했을 때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해서 그 예산을 절약하면서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냥 원도심에다 유치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접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으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금을 주고 땅을 사야 된다는 게 보고를 잘못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500억원이나 들여서 땅을 구입을 해서 한다면 그러면 원도심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 매각 내지는 자체 활용에 대한 것을 지적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처리결과를 봤더니 용유초 무의분교는 인천 오션에코스쿨로 조성되고 그다음에 교동초 지석분교는 청소년평화교육센터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폐교 현황과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저희가 미활용 폐교가 8개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두 개 빼고 하나가 지금 마리산초등학교가 저희가 용역까지 했을 때 지금 여기가 기존에 점유시설 사용을 하고 있는 분하고 올해 소송이 지금 끝나서 소송 후속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소송 후속절차가 끝나면 문화예술ㆍ체육 공간 당초에 설립을 하고자 했었던 그 부분으로 다시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택분교 여기는 위치적으로나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진입로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여기는 독서캠핑장 정도로 저희가 활용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가 북도분교, 삼산초 강화에 있는 서검분교, 대청초등학교 소청분교인데 사실 이 네 군데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 부분도 있고 소청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리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매각을, 매입을 하려고자 하는 의사가 지금 저희도 없고 교육감님의 폐교에 대한 부분들이 폐교를 매각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다시 재활용해서 주민들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라는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부분은 매각보다는 아마 활용 부분으로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런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4개 학교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하셔서 해결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같이 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현재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원 등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유보통합 추진 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성격이 아무래도 서로 좀 달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유보 관련 법안이 4개가 있는데 그중에 국회를 통과해서 발효 중인 게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나머지 지방재정교부금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 등 3법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라서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두 가지 어려움인데 하나는 국비는 저희가 이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돼서 국비를 넘겨받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시비와 군ㆍ구비를 넘겨받는 것은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재정을 넘겨받는 재정뿐만 아니라 재산 이관까지 넘겨받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뭐라 그러냐 하면 지방체계 일원화라고 합니다. 지방체계 일원화라고 하는 게 새 정부 들어서 당초에 지방체계 일원화를 주장했을 때 하고 지금 새 정부에서는 지자체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고요. 이미 시청이나 군ㆍ구청은 어린이집은 우리 손을 떠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투자를 확대는 고사하고 지금 주는 것조차도 손을 떼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지방체계 일원화 관련해서 있고요. 두 번째는 유치원과, 유치원은 유아교육으로 표현이 되고요. 어린이집은 보육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교사 종류도 다르고요. 또 숫자는 어린이집이 약 3.5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형도 어린이집은 7개 유형인데 우리 유치원은 공립, 사립이 있고 공립은 병설과 단설로 비교적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균형을 꼭 맞추는 젓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들이 많은데 이게 어렵다고 저희 실무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정과제인 만큼 교육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례가 뭐 있을까요?

유보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적극행정을 통해서 했던 사안이 2023년인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있는 똑같은 유아들인데 급식비 단가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30억 3000만원을 시청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것을 저희 대신 지원을 해서 “급식 격차를 완화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2023년에 했고요. ’24년부터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ㆍ도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정과제 안에 저출생이라고 하는 담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하는 것은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와 그다음에 입장이 비슷한 수도권 교육감협의회가 별도로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황이 비슷하고 또 과제도 비슷해서 수도권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더는 시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움직여 주셔야만 국정과제로서 동력도 생기고 진척이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보통합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막연하게 생각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잘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통협력담당관님.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봤더니 추진실적에 홍보전문자문관 운영이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업무가 홍보전문자문관이 하는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이죠?

언론홍보자문관은 인천교육 전반에 대한 사항 그리고 인천교육의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오피니언으로서 외부의 인천시민으로서 교육청에 대한 자문을 해 주고 그리고 현장의 의견들 수렴해서 저희가 수렴할 수 있는 것들은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추진실적을 봤더니 인천교육 홍보추진단, 시민소통참여단 그다음에 홍보 용역 등 내용들이 보면 다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내용 같은데 이게 중복되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자문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 및 그리고 홍보에 대한 외부에서의 저희에게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홍보추진단은 내부에 우리의 공무원들 그리고 교직원들, 행정직들 모든 저희 교육청 그리고 학교 현장의 교직원들이 모여서 인천교육 홍보에 대해서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자문 이런 것들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구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2개 지역에 일반시민 그리고 학부모들 희망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우리 교육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같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 그리고 시 의원님들도 그 자리에 같이 참석하셔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듣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임무가 다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더라도 이것을 여러 개로 분류하는 것보다도 단일화하거나 통합해서 자체 내에서 서로 업무를 분담하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저희가 구성한 이 이유는 외부에서 보는 오피니언 눈으로 그리고 저희 교직원 자체 내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 그리고 시민소통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각 구별로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게 돼서 이 시민소통참여단 같은 경우는 거의 12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참석은 다 되지는 않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저희에게 참여해서 의견을 준다는 내용에 초점을 갖고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국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설계만 되고 공사가 없는 급식실 현대화, 제출 자료를 보면 2025년, ’26년 급식실 현대화 사업 중 이미 설계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시설비가 편성되지 않은 학교가 다수 존재합니다. 본청이 파악한 기준으로 설계 완료 후 2025년, ’26년 예산이 미편성된 학교는 총 몇 개이고 미편성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한 수치를 좀 먼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설계 후 지금 시공비 미편성 현황은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특수학교 1개교 총 8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부 3교, 동부 3교, 서부 2교로 현황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8개교 설계비만 8억 9000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8억 9300입니다.

시설비가 286억 8100만원인데 미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미편성된 사유는 저희가 재정 부족으로 착공이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보류가 됐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그러면 국장님 설계를 하지 말았어야지. 설계비 지금 날아가는 거잖아요.

설계비는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설계 그대로 유효하고 올해 저희가 재정이 너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설계를 하려면 학교가 지금 8개, 9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2개만 설계하고 2개 해 주고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지금 교육청 본청에서는 전부 다 설계했다는 것은 해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맞습니다마는 저희도 재정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

아니, 지금 얘기하잖아요. 재정이 안 되면 내가 두 학교만 하면 두 학교만 설계하고 시설 투자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8개교 다 해놓고 그다음에 돈 없다고 안 하면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소통하고 있고요. 그중에 2개 학교는…….

국장님 소통만 해서는 안 되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변경안에 따르면 현재화 사업 대상 학교는 환기설비 개선에서도 제외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 환기설비가 급한 학교도 현대화 사업에 밀리면 환기 공사도 못 합니다. 현장은 설계만 하고 공사를 못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 구조가 현장의 안전 근로 환경을 저해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지? 본청 차원에서 환기 현대화 사업 연계 방식을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급식시설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집중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저희가 그 부분을 파악을 했어야 되는 게…….

재정을 예측을 못 해요, 예측 다 하고 나가지.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개 학교는 학교 강당 신축과 더불어서 학교가 신청을 해서 보류를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6개교만 재정이 어려워서 빠른 시일 내에 내년 1추경에 반영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서창초는 후도 유속이면 0.1이라고 심각한 환기 불량이에요. 그런데 독립 급식실도 없고 교실 중식 급식 중 2024년에 설계가 완료됐으나 2025년, ’26년 시설비 미편성됐어요. 이런 학교가 우선순위에서 왜 뒤로 밀리는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순위에서 밀린 부분보다는 저희가 사실상 설계, 지금 시공이 들어간 사업은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뭘 시공해요?

지금 시공하고 있는 사업비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설계하고 아직 시공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 부분은 향후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예산편성 시에는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사항 유념해서 저희가 1추경에는 꼭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도 이것을 답변했어요, 예산을 계속 올렸는데 본청에서 계속 잘린다고.

계속 잘린다는 부분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까지 했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우선순위를 두면 2개 학교만 설계를 하든지. 지금 교육청 본청에서는 10개 이렇게 설계해 주고 돈이 없다고 지금 다 그냥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있으면 A, B, C, D, E 이렇게 있으면 E등급 같은 경우는 곧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준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10개 학교를 그냥 같이 예산을 설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학교부터 할 거예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여기까지는 저희가 가능하다고 예산을 판단해서 설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 압박이 갑자기 오면서 이 부분까지가 저희가 도저히 감당을 못할 예산 범위여서…….

지금 국장님도 시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노후화된 데는 먼저 해 줘야 되는데…….

우선순위에 들어와 있는 것 맞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것뿐이 아니라 A, B, C, D, E까지 해서 제일 등급이 낮은 데, 나쁜 데 이런 데 먼저 순위를 매겨 줘야 학교도 기대하고 있지 지금 학교는 내년에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건 안 되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감수하고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재정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향후에 저희가 현대화 사업에 우선해서 꼭 우선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학교 소요 분석에 기반한 연차적 계획이 존재하는지 그것 좀 해 주세요, 어디부터 할 것인지?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이 8개교는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선 등급별로 낮은 등급부터 차례대로 시행하는 부분도 저희가 참조해서 꼭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급식실 현대화는 단순 시설 사업이 아니라 학생 안전, 급식 위생 종사자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입니다. 설계만 해놓고 공사를 미루는 방식은 예산 비효율과 현장 혼란만 키우는 구조임을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시급한 학교부터 명확한 우선순위 기준을 세워서 현대화 환기 개선이 동시에 가능한 방향으로 교육청이 책임 있게 사업을 조정ㆍ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잘해서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서창동 여고 신설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도림고 남녀공학 전환 논의는 ’23년 주민 건의를 시작해서 ’23년, ’24년 타당성 연구용역, ’24년 3차례의 소통협의회와 학교 의견 청취까지 이미 여러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왔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5분 발언, 시정질문도 이미 진행한 만큼 남녀공학 전환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기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 시기와 준비 일정, 시설 인력계획이 여전히 제시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남녀공학이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창지구 3학교군에만 남녀공학 비율이 없습니다. 지금 단성학교만 설립이 돼 있는데 공학으로 전환을 하려면 추진 절차상에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환 의결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로서는 이 부분을 전환을 심의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학교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러면 앞으로 몇 년도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는데 가장 적정한 시기일 것 같으냐, 현재는 반대를 했는데. 그때 나왔던 설문이 2028년도 이후에는 가능하다. 이런 설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20% 정도는 남녀공학을 찬성하는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조건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시설 개선비를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구성원들에 대한 안내, 저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서 남녀공학의 필요성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면 학교 내부에서는 뭐라고 하면 “우리 아이 졸업한 다음에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애는 졸업하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주의잖아요. 제가 서창동 주민들한테 받은 건데 청원을 받은 건데 엄청 많이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다 요구를 해요. (청원서를 들어 보이며) 아파트별로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학부모들은 우리 애 졸업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시작해도 이게 2∼3년이 걸리는 일인데 현재 학교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학교 구성원 눈치 보기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계속 미루기만 하면 지역 학부모,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는 점을 교육청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의견 맞으시고요. 저희도 향후에는 현재 신설을 하고 있는 부분도 단성으로는 짓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학생수의 변동 추이도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지연되는 동안 서창권 여학생들은,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면 송도나 청라나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창동이 따로 떨어져서 분지 같은 곳인데 자꾸 슬럼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은 이 지역적 현실을 전환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순간적으로 차례대로 갈 건지 조목조목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림고등학교 지금 저희가 남녀, 서창동 지역에 초등학교 고학생 비율을 봤을 때는 남학생 1100명, 여학생도 1100명 이렇게 5대5, 50%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도림고하고 만수고등학교 부분이 있고 여학생 같은 경우가 숭덕, 문일, 논현 여기까지가 고잔 4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성공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통학이 괜찮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있는데 저희도 적정규모라든가 전체적인 학교의 운영을 봤을 때는 도림고등학교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게 맞는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11월 중 도림고 방문 협의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실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루어졌다면 누가 참석했고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언제 어떤 일정으로 추진될 것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11월에 방문해서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했던 것은 일단은 수능이 어제 끝났기 때문에 도림고가 일반고인 것도 있고 수능이 끝난 후에 학교를 방문하는 게 맞다고 해서 아직은 방문을 안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번 9월에 교장 선생님이 퇴직을 하시고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다시 안내하고 교육청의 입장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도림고는 물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그 지역과 분리된 독립체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 존재하고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공공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통학권을 고려하는 것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공적 요소라고 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설득을 위한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도림고 남녀공학 전환은 한 학교의 내부 결정 차원을 넘어서 서창권 여학생의 통학권, 학습권, 지역 교육 형평성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지속성까지 포함하는 공공성 차원의 요구이고 지역사회의 의견 또한 긍정적이고 기대가 큰 상황인 만큼 이번 행감을 계기로 구체적인 전환 시기와 시행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 더 이상 정책이 제자리걸음 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부감님 요새 교육감님 행사 많이 다니시죠?

다시,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행사 많이 다니시죠, 행사장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이런 게 났네요. ‘특수교육 개선하겠다더니 인사만 하고 사라진 도성훈 교육감’ 요즘 바쁜 거 저도 알아요. 알지만 다른 데가 아니라 특수교육이나 장애인들 거기는 좀 더 계셨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다른 일정이 없으셨으면 끝까지 참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 한 면이 없지 않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 같으면 저도 이해하는데 장애 아이들이나 이런 데는 옆에서 끝까지 있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위원님 말씀 교육감님께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면서 조정관님이 제일 오른쪽에 계셔서 눈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발언대로 나갈까요?

아니, 그건 아니고. 거기 계셔서. 아무튼 조정관님 다른 것은 아니고 부서별로 성과관리 자료를 받아 봤는데 평가 산정하는 세부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고 제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건데 지금 평가그룹이 본청하고 지원청하고 직속기관 총 세 그룹이에요. 이게 맞아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세 그룹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서관도 빠지고 학교 현장도 빠졌는데 이 3개 그룹을 평가해서 우수부서는 어드밴티지나 아니면 조금 부서별로 평가 항목이 점수가 낮으면 패널티를 주고 어떤 의미의 평가인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성과관리는 부서평가가 있고요. 또 팀장, 과장 뭐 그 이상도 개인의 성과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내세우는 핵심사업 그걸 핵심지표라고 하고요. 어느 부서가 되든지 이것은 꼭 평가지표에 넣어야 된다 하는 게 공통지표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해서 인센티브는 성과관리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서에는 저희가 부서당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많은 액수는 아니고 50만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이라고 하는 성과급 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꼭 이게 100% 들어가는 건 전문직하고 지방공무원하고 차이는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급에 반영되고 그다음에 부서평가 그런데 이것을 성과급에 반영도 하고 부서평가를 하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내세우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정말 잘 작동이 되느냐 그걸 견인하는 기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평가라는 게 받는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부담이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등수를 매기는 부분. 그런데 어찌 됐든 일하면서 평가를 받는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원청에도 얘기했을 때 얘기를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업이든 평가든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구성원이 평가를 받는 또 어떤 사업을 하면서 모든 객체나 이런 받는 분들이 하는 분들이나 부담이 안 가고 이게 압박으로 느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여기 지표에 보면 이미 조정관님도 많이 들으셔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부감님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 개선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아. 평가하고 다 좋은데 공통과제에 연가 사용 활성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목적이 일과 휴식, 직장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공적 문화 조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교육청 직원들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일을 하면서 공직자들도 일을 하면서 평가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하고 그것에 힘을 내서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것이 활력이 돼서 좋은 행정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저는 인천시하고 비교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데 가까이 있는 같이 공직자이고 옆에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한 번씩 해봐요. 그런데 이 지표 중에 연가 부분이 있어요. 조정관님 인천시하고 교육청하고 연가의 평가지표가 다른 것 아세요?

네, 저희 정책평가팀에서 인천시 평가지표 특히 저희가 내세우는 연가 사용 활성화에 대한 게 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파악을 했더니 작년까지는 연가 사용 이 부분이 아마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금년에는 연가로 국한하지 않고 다른 용어로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굳이 조정관님께서 거론 안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구성원들 중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건의 들어오지 않아요,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일, 가정 양립 정책 이게 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연가 또 휴식 또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될 이런 게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 저도 얘기를 듣습니다. 저희는 연가를 20일 법정 연가일수가 있고 또 근무기간에 따라서 가산일수도 있거든요. 어찌 됐든지 20일 중에 50%인 10일 이상을 쓰는 걸 저희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는데 직원들 중에는 부의장님이 들으신 게 그거일 것 같은데요. 연가를 내놓고 나와서 근무를 한다. 저희도 듣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저희가 통계로 잡히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오류, 조정관님 말씀하실 때 일부 부서나 일부 직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 모든 정책은 모든 공직자에게 모든 게 적용되는데 그 일부 직원들이 나쁘다는 식으로 들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절대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나 이런 걸로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평가의 구조를 보면 부서에서 한 명이라도 소위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조정관님께서 50% 그러니까 20일 중에 10일을 해야 되고 50% 산정 방식을 봤더니 연가 사용 충족 인원수, 연가 대상 일수가 50% 이상 사용한 공무원 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서에서 한 명이라도 이 기준에 올라오지 않으면 점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반증이 뭐냐 하면 내가 연가를 안 쓰고 보상비를 받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충족을 못 시키면 나 때문에 부서의 점수가 낮아지고 이러니 이런 폐해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연가에 관련된 지표를 없앴다가 없애는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없앴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대평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연가 플러스 유연근무 병합 지표로 바꾸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바꾼 게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바꾼 거잖아요, 조정관님. 그런데 연가라는 의미가 뭐예요. 옛날에는 휴가 문화가 정착이 안 됐으니까 일을 하다가 충분한 휴식도 있고 이런 취지에서 도입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뀌었어요, 의미가. 그래서 연가를 원하지 않고 강제로 사용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정관님.

그래서 금년은 이 지표대로 이렇게 가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공통지표 중에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나는 연가 사용보다는 그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택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이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지표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서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연가를 쓰고 쉬고 싶어도 바쁘니까 일은 해야 되는데 연가 내고 나와서 일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가보상비도 못 받고 그리고 연가를 쓰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도 못 받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저는 이래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일하는 분들이 정말로 즐겁게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만 힘이 나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가는 ’2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끝나는 거예요, 평가를 하게 되면?

이게 12월말 실적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왜냐하면 성과급 산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이 산정방법은 뭘로 지침이에요 아니면 조례예요, 뭐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닌 것 같고. 이거 바꾸는 게 어려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냥 정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12월까지 안 했으면 부감님 생각해 보세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얘기 나누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면적인 부분이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업무 적정화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는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일감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쉽지만 않습니다. 지금 교원 정원도 적정화가 교원 정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행정 직원에 대한 적정한 정원 이 부분도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감님, 정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얘기를 나눈 것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 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냐는 거죠, 부감님?

평가 방식은 연가를 내면서 또는 초과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면서도 수당을 못 받는 불이익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방법이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서 연가 사용 지금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마는 특히 교육 본청의 분위기상 연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문화나 분위기는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아까 그 부분이…….

지금 반증하는 게 부감님이 연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과다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쓰고 싶지 않은데도 써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씀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지표 자체가 아니, 부서원 중에 자기가 연가를 쓰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연가보상비로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의 부작용을…….

그런데 이 지표 때문에 50% 소위 말하면 부서원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지표의 50%에 들어가지 않고 열 번을 쓰지 않으면 불이익이 간다면 어느 구성원이 그것을 신경을 안 쓰면서 부담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 것은 개선해야지,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인천시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 직원분들의 복지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할 부분 있으면 이 부분은 고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우선 2025년에 이 지표가 수정이 가능한지? 저희가 이거 할 때는 성과관리위원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공통과제, 핵심지표 그다음에 가점 이걸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연가 사용 내용이 지표에 반영된 것을 점수를 낮추든지 아니면 지표에서 삭제를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가 다른 지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가 부분이 확연하게 인천시하고 평가방식이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취지는 좋으나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면 직원들의 사기와 이런 것을 위해서 충분히 크게 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내부 제가 보기에는 지침을 바꾸면 되는 건데, 평가방식을 바꾸면 되는데 고민하셔야죠?

네, 구성원과도 충분히 검토 논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조정관님, 부감님 고민하셔서 내부적으로 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의견 한번 들으셔서 저에게도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 및 11월 17일 전 기관 행정사무감사에는 이상돈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국장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천에는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학교에서도 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인천의 특수교육 대상자 수는 총 몇 명이며 일반학교에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인원은 몇 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인천의 ’25학년도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는 지금 인천에 공립 6개교, 사립 4개교 총 10개교에 2001명이 재학 중입니다. 그리고 일반학교는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으로 구분해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 수는 4837명이며 일반학급의 통합학급에 있는 학생들은 1739명입니다. 그래서 총 8593명의 특수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8500이요?

네, 8500 오늘 제출한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 시기에 따라서 좀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나한테 보고한 것은 8161명인데.

그것은 ’24년도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24년도죠?

’25년도는 8593명이 맞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특수학급은 학생 수가 몇 명이고 중등은 몇 명을 1개 학급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또 인천 내 실제 학급별 학생 수가 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과밀학급이 존재하면 몇 개 정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실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잡는 것은 학급의 기준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는 7명까지가 한 학급 정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인원이 초과될 때 즉시 학급 증설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과밀학급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과밀학급의 수는 2025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과밀학급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34학급, 중학교는 39학급, 고등학교는 4개 학급 총 77개의 과밀학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만약에 중등은 7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 2∼3명 늘었을 때 한 8명, 10명 정도 되면 지금 그 반이 편성이 다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즉시 설치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은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안 돼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저희가 학교가 요청하면 즉시 설치를 해 주고요. 그런데 학교에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올 때는 교사를 더 증원해서 배치합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공간을 확보를 해서 학급을 증설해 주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특수교사 과로사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 특수교사들의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인천의 특수교사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얼마나 되며 1인당 평균 담당 학생 수는 몇 명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립특수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 정원은 ’25년에는 1236명으로 배치가 82.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교사 정원은 1500명이고 정규교사가 1236명이고 기간제가 269명.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국감 자료에 지난해 인천의 기간제 특수교사 배치율은 64.3%라고 수도권 최하위 수준이에요, 맞죠?

저희가 최하의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저희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이후로 학교가 증원이나 그다음에 교실 증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같은 기간 서울은 87%고 경기도는 100%였는데 올해는 저기가 좀 개선돼서 88.9%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체감상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특수교사 인력 확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지금 저희가 2025년에는 학교가 요구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치해 드렸고요. 현재 여유를 가지고 있는 인원이 60명 정도는 저희가 예비교원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학교가 현장에 요구하면 즉시 배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현장의 요구는 지금 다 수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보조 인원도 1777명을 협조할 수 있는 강사 요원들을 저희가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사는 물론 다른 선생님도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특수교사는 학급 운영뿐 아니라 상담, 행정, 생활지도 등 일반교사보다 업무 범위가 넓고 정서적 부담도 크다고 합니다. 특수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지원 체계는 있는지?

저희가 특수교사의 어려움을 백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어려운 일을 맡고 있었지만 특수교사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정원에 대한 부분은 교육부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늘려주는 추세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교사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장 현실화됐던 것이 학생의 과밀에 의한 업무 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학교가 요구 시에는 단 한 명이라도 학생이 늘어났을 때는 바로 교실을 한 학급을 증설하거나 또는 학교 사정상 여의치 못할 때는 교원을 즉각 1명 더 추가 배치하는 안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른 시ㆍ도보다 더 좋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다른 시ㆍ도하고 같이는 해달라는 얘기예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사의 근무 여건 개선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법정 기준에 맞는 교사 배치와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교사들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특수교사 업무 경감 지원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위촉해서 1777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특수학급 3학급 이상교 특수교육에는 부장교사를 86교에 증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업무 이외에 또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업무분장 지양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사들이 그래도 적절하게 해줘야 장애인들이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힘든데 어떻게 아이들을 잘 가르칩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꼭 참조해서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소통협력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최근 언론에 담당관님 관련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부분 있으세요?

제 이름이 거론된 것은 불미스럽지만 그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언론 보도는 조금 과장되어서 보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0월 18일부터 연속적으로 보도가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저의 의견은 듣지 않고 그렇게 보도가 일률적으로 비판적인 그러한 보도가 나와서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그 당사자가 대표도 만나고 그리고 그 기자도 만난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 반영되지 않고 언론 보도가 계속 편향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기사가 아까 한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수교육 개선 한다더니 인사말만 하고 간 도성훈 교육감’이라는 그 기사가 나와서 그 기사에 대해서 제가 저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전화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로 인해서 기사가 나왔고 많이 불편한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이것은 적절한 대처라고 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면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소통협력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대표님께 의사 표현을 한 것이고 그때 그 상황에서 기사를 못 보았다고 하셔서 제가 그 기사를 보내드렸는데 보내드렸더니 “헉” 이렇게 답이 왔기 때문에 제가 “내려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못 한다 하면 그쪽에서 답이 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했나 봅니다. 저는 일단 저의 생각을 얘기하고 서로 소통하려고 전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전쟁하자는 거냐” 이것은.

전쟁이라는 말은 전혀 쓴 적이 없고 제가 표현한 것은 오히려 “이렇게 교육감님 이름을 그렇게 하시고 하면 싸우자는 겁니까?”라고 제가 오히려 물어봤습니다.

싸우자는 것이냐나 이것이나 비슷한 내용 아니에요?

아니죠, 다르죠. 그래서 오히려 물어봤는데 본인은 기사를 못 봤다고 했어요. .

박미자 담당관님 지금 흥분하신 것 같은데 저도 흥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말씀하세요.

저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흥분하게 저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담당관님도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소통하는 것 좋죠. 그런데 여기서 “싸우자는 겁니까?”라는 게 어떻게 저는 소통의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제가 담당관님이랑 지금 소통하자고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싸우자는 겁니까?”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여기 교육청분들한테 제가 “싸우자는 겁니까?”라고 말한다면 이게 과연 소통으로 받아들일까요, 교육청 직원분들께서는? 그게 소통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제가 그 단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그런 발언들은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은, 소통협력담당관님은 교육청을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교육청을 대표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한 언론사한테 그렇게 뭐 한 언론사에 편향되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싸우자는 겁니까?”라고 한다는 것 자체를 아무런 지금 반성도 없이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님 여기 예산이 24억원, 언론 미디어 광고 예산이 24억원 정도 들잖아요. 24억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교육청의 홍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교육청 관련된 잘못된 피드백에 대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도성훈 교육감님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내세웠다고 거기 광고 자를 거예요, 아니면 거기 예산 안 줄 거예요? 그게 오히려 편향된 시선 아닐까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슈가 되는 게 과연 교육감님한테 더 좋은 일일까요? 또는 교육청에게 더 좋은 일일까요? 오히려 저는 더 부정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더 안 좋게 됐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억울하시다면 저도 앞으로 표현을 모든 공무원분께 “싸우자는 겁니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표현…….

그런데 합당하다고 하신 게 전쟁의 표현마저도 저라면 그렇게 말씀할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좀 잘못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지.

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날에 대한 것은 많이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송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으시면 안 되고요. 원래 사실 이것은 질문 한 1분 정도 쓸 생각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저랑 소통이 잘 안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벌써 7분을 사용했네요. 앞으로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달합니다. 절대로 교육청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셨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개방은 누가 담당하시죠?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학교 개방 9월 1일 기준으로 인천 관내 유ㆍ초ㆍ중ㆍ고 운동장 개방 현황 받았습니다. 혹시 저한테 주신 자료 갖고 계시나요? 운동장 개방 현황 476교, 운동장 지원 내역 224교에 4억 4780만원, 실내 체육시설 개방 현황 256교 중에 실내 체육시설 지원 내역 145교, 7억 2500만원 한마디로 운동장은 개방하면 200만원씩 정도 지원하고요. 실내 체육시설은 개방하면 5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맞나요?

네, 자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통계의 오류 같기도 한데 6개월에 한 번 개방해도 500만원, 일주일에 다섯 번 개방해도 500만원 이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개방을 한다고 500만원인데 일주일에 4번, 5번 개방하는 곳이 있고요. 6개월에 한 번 개방하는 곳이 있습니다. 똑같은 500만원을 매달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방률을 높여 보이기 위한 편법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방 지원금을 주는 취지가 당초에 학교시설에 대한 보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개방 지원금을 줌으로써 개방을 활성화하고자 개방 지원금을 처음에 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지원금을 줬을 때는 그러면 날짜별로 일주일에 주말만 했을 때는 얼마 체육관에, 운동장을 했을 때는 일주일에 3일을 했을 때는 얼마 이런 식의 개방 지원금은 책정해 놓지를 않았었고요. 그냥 학교를 개방하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개방 지원금을 줬던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지원금이 활성화했다고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실제로. 예산 낭비죠. 이게 얼마큼 개방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로는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예산 삭감하실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학교에서는 500만원 이것 지원받는다고 학교 개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똑같은 돈 받는데 어떤 학교는 개방 열심히 하는 곳도 있어요. 평일에도 개방하시고 주말에도 개방하시고 공휴일도 개방하시고 운동장도 개방, 예를 들어 인천기계공고 이런 데는 운동장 개방, 체육관 개방 다 개방해요, 매일매일 다. 그런데 어떤 곳은 아예 개방 안 해요.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지원받고 있어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 개방 지원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부분도 있는데 이 개방 지원금을 막상 받는 학교 입장에서는 이 지원금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돈을 주니까 당연히 만족도가 높죠.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높죠.

그래서…….

그런데 그 학교에 대한 민원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도 확인해 보셔야죠. 학교가 제대로 개방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하고요. 전체 봤거든요. 제대로 이것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라면 운동장 개방 주 며칠, 실내 체육시설 일주일에 몇 번 개방, 한 달 기준 몇 번 개방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6개월에 한 번 개방했는데 똑같이 다른 데 매일 개방한 데와 똑같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방 지원금을 그렇다고 이것은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개방 지원금을 개방하는 일수라든가 방학 그러면 방학 때만 지원하는 것만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나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개방에 대한 활성화 부분이 좀 힘든 이 설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협조 받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데…….

오히려 개방을 많이 한 곳에다가 예산을 더 많이 투여하면 어때요? 아니, 매일 개방하는 곳에서는 1000만원 지원해 주고 6개월에 한 번 하는 데는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차등은 돼야죠.

그래서 이번에도 질의하신 내용의 자료를 보면서 그러면 개방 지원금에 대한 차등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아예 없애고 이 부분, 이것도 사실은 많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학교 입장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더 개방을 많이, 위원님 말씀하신 데처럼 운동장, 체육관 이런 시설을 더 많이 활성화되게 빌려주는 부분에는 더 인센티브 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지 지금 주고 있는 부분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세분화시켜서 만들…….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세분화하신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운동장 개방 여부, 실내 체육시설 개방 여부 딱 그것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사실 제일 궁금한 것은 주말 개방하는 학교 몇 개, 사실 각각 학교에 몇 번씩이나 개방하는지 알고 싶은데 그 관련 자료는 아예 없어요. 딱 한 곳만 표시돼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아마 교육행정국장님도 모를걸요. 주말만 개방하는 곳이 총 몇 군데인지 아세요?

아니요. 지금 그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자료가 아직 없으면 과에서 한번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자료는 위원님 말씀하시면 개방하는 학교에서 그것은 구분해서 자료는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구분해서 자료 추가로 한번 주세요, 그러면. 주말마다 개방하는 곳인지, 평일 개방하는 곳인지 차후에 주시고요. 평일에 개방은 주 몇 회 개방하는지, 참고로 외부인입니다.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여부지 학교 구성원들이 쓰는 게 아니고요. 외부인이 개방하는 여부에 대해서 주 며칠 개방하는지 여부 자료 다시 한번 주시면 제가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릴 거거든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일단 그 양식의 오류를 조금 줄이려면 양식을 일단 학교에 뿌리기 전에 한번 확인을 거치겠고요. 오늘 금요일이라 지금 시간이 학교 시간이 여력이 되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월요일 날 통계를 잡겠지만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고…….

저희가 행정감사 시간이 마지막이 월요일이고 사실 월요일 아시겠지만 제가 증인 신청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어서 그러면 주 며칠은 모르겠지만 주말 개방인지 평일 개방인지 여부 정도는 그 정도는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며칠 아니더라도요. 주말 개방인지 평일 개방인지. 이 부분까지는 알려주셔야지 저도 관련된 내용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운동장 말고 체육관 시설만…….

제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곳이 체육관 시설이니까요. 체육관 시설 여부에 대해서 주말 여부인지 평일 여부인지 자료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청 식구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김상래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입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세요. 인천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은 사실은 ’22년부터 중기 재정계획 반영, 2024년 중투 심사 통과, ’2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보고까지 3년간 여러 단계의 사전절차를 거친 대규모 건립 사업입니다. 하지만 단장님 제가 6월 추경 때 기금도 없고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설계만 던지는 것은 분절예산의 대표적 오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불과 몇 달 후 사업 지연 사유가 국유지 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지 등기를 확인해 보니까 1982년부터 교육부 명의의 국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 국유지인지도 모르고 3년간 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행정 기초조사, 사전 검증, 투자심사 전체가 무너진 구조적 실패이며 더 솔직히 말하면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으니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1월 1일자에 와서 내용을 4월 1일자에 조직개편하면서 교육기관설립팀이 생겼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해서 청사를 1추경에 설계비의 10%를 반영해서 설계를 진행해서 하루빨리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하는 와중에 신청사 건립 부지 1137번지에 약 6.2%인 509㎡가 국유재산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매입비용 40억원과 설계비 등 36억원을 본예산에 담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 사정이 어렵게 되고 그래서 본예산편성대책TF에서 준공을 ’29년 10월에서 1년 늦게 2030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런 교육부에 대한 공유지분을 몰랐다는 부분은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있건 없건 모르겠는데 제가 받아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에 1추경에도 위원장님께서 설계비를 계상했을 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지금 김상래 단장님 오시기 전에 전 단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이야 현업에 지금 계시다 보니까 저희의 어떤 총을 피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총체적인 이슈예요, 이게.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교육청에서 현재 사업 진행하는 절차 자체가 기본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유지인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진행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지금 사오십 년을 현 주소지에 교육청이 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 국유지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도 몰랐다. 참 이것은 단장님뿐만 아니라 이것 재정과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땅 관련된 것이면? 아닌가요? 재정과장님.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재정과장님이 그쪽이에요, 담당이에요.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이거 모르셨죠, 과장님도?

교육재정과장 임현자입니다. 건물을 취득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도 문의가 와서 그걸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건 교육청 전체적으로 사오십 년 동안 아예 몰랐다는 얘기인 거잖아, 아무도. 맞죠? 보니까 신청사 부지 등기를 보면 1982년부터 교육부 소유 국유지라고 나와 있고 교육청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 같아요. 다 몰랐다는 거 아니었나요, 국유지라는 걸?

저희가 국유지 지분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교육시설과장 나태경입니다. 국유재산법이 바뀌면서 예전에 교육부 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인청이 교육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만 받고 사지 않아도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땅을 사지 않았는데 국유재산법이 바뀌면서 교육부에서도 승인을 내지 말고 이제는 사서 땅을 매입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여기에 청사를 짓거나 증축을 하거나 그럴 때는 교육부 땅이 있어도 승인을 내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법이 언제 바뀌었나요?

이 내용은 ’19년부터 바뀌기는 했는데 그전에는 청사를 질 때 대부분 승인이 나니까 아마 그전에 관리하던 사람들이 교육부 땅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전 부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추후에 이런 것이 개정이 되거나 했을 때는 다 알아야 된다고 봐요. 아니, 법이 개정되면 그것에 따라가는 게 우리 저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튼 내용은 전체적으로 최근까지 법이 개정, 사실 개정되고 나서도 몰랐던 거잖아요. 개정되고 나서 알았던 거예요?

내용은 일부 저희가 기재부 땅이라든지 산림청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전에는 기재부나 산림청 땅도 승인을 통해서 허락만 받으면 매입하지 않아도 승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기재부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은 다 매입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 관리를 하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교육부에서는 승인을 해 준다. 이렇게 판단하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놓쳤다고 생각을 할 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김상래 단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귀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6월에 기금 계획도 없고 부지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부터 해서는 안 된다라고 쭉 얘기했었는데 지금 설계는 멈췄고 원인은 결국 사전 검토 미비입니다. 6월 이후 내부점검이나 보완 조치는 없었으니까 이런 사태가 난 거죠? 아니, 검토를 하다가 이게 나왔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제가.

검토하는 와중에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3년 간의 사전절차가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기재정계획부터 중투 심사, 공유재산 보고 등등 절차만 적당히 밟았지 재원 확보, 부지 검증, 행정 협의 어떤 것도 제대로 준비된 것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계비만, 지금 설계비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설계비 안 들어갔습니다. 1추경에 10%를 반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 여건 때문에 혹시라도 몰라서 기다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대책TF 회의에서 어쨌든 그런 예산 때문에 1년 늦춰서 진행하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고 내년 본예산에도 아까 말씀드린 토지매입비 40억원과 설계비 36억원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 때 얘기하는데 내년 추경 7월 1일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위원들이. 그리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걱정되는 건 현 교육청 청사가 되게 오래됐고 낙후됐잖아요. 사실은 교육청 신청사 건립을 정말로 추진할 의지가 있어요? 얘기로는 예산을 챙기면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조사하면서 봤더니 진짜 교육청에서는 립서비스만 하는 건지, 진짜 직원들을 위해서 신청사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참 의구심이 드는데, 하긴 하실 거예요, 진짜?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신청사 건립은 이것은 정말 꼭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지금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앞으로도 더 유지가 될 수는 없고요. 직원들의 복지나 외부에 나가 있는 센터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불편한 생활에서 이 기준에도 맞지 않는 사무실에서 각각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단지 저희가 중투를 통과하고 3년 동안 착공을 하지 않으면 이 중투에 통과된 게 사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예산도 한 해에 저희가 중투를 받았을 때는 1100억 정도로 중투를 받았는데 이게 한 해에 다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29년, ’30년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29년 정도에 완공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그런 부분을 확보만 할 수 있으면 이 신청사 건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고요. 죄송하지만 아까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도와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청사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학교의 새로 공사를 한다거나 강당을 짓거나 할 때 국유지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국유지가 ’91년도 이전에는 사실은 학교설립 사무가 국가사무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유지든 시유지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일단 학교를 짓고 그다음에 ’91년도 이후에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되면서 ’91년도 이후에는 지방에서 학교 관리 설립을 해라.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권한만 위임을 해 준 거지 이 땅에 대한 양여 부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 이 법이 바뀌면서 무조건 국유지는 공사를 하든 뭐하든 사라. 너희 학교에 관한 부분은 사라. 지금 이래서 ’23년도부터 교육청에서 계속 규제개혁추진단이나 교육감협의회에서 계속 교육부를 압박해서 법을 바꿔달라, 법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이 국유지 재산에 대해서는 캠코라는 자산관리공단에다가 이 업무를 아예 위임을 해서 여기서는 전국 17개 시ㆍ도가 공동사항인데 변상금 그동안에 못 냈던 거 변상금 내라, 무조건 사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이 법을 개정하고자 했는데 그냥 계류가 됐고요. 지금도 교육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사게끔 특교라도 내려달라, 교육부 차원에서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청사가 저희의 미흡한 점도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청사를 개축한다는 40년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것은 제가 총무과장을 전에 했었으니까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사업에 대한 내부 검토 매뉴얼은 존재하나요? 혹시 공사나 우리가 신청사 같은 경우는 거의 사오십 년만에 다시 하는 거라 처음 짓는 저기 하는 건데 이런 어떤 공사 건에 대한 교육청 자체적인 검토 매뉴얼 같은 것은 존재하고 있나요?

이게 건축 타당성, 재건축 타당성에 대해서 이미 용역을 줘서 용역의 타당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 용역부터 완공까지의 모든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툭 튀어나와서 미처 챙기지 못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저희도 당황했어요. 이 검토보고서 보다가 아니, 국유지 땅 때문에 이전에 예산 추경 때도 겨우 했고 진짜 그 당시에도 추경 세울 때도 진짜 할 마음이 있으신 거냐, 어떤 립서비스만 하는 거냐라고 그때도 얘기를 하면서도 겨우 챙겨드렸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국유지가 포함돼서 이 부분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와닿지 않아서 좀 그래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교육부에다가 계속 청사를 개축할 때 특교에서 받는 부분이 전혀 없기,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특히 저희가 이전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을 한 30% 정도 건축비를 받는데 지금 저희는 같은 자리에다 개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교 예산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 국유지 부분은 저희가 무상 사용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 교육부에서도 단호하게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논의 과정이 조금은 있어서 한번 기다려보자, 기다려보자 하다가 교육부가 너무 단호해서 이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계속 이어서 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청담고등학교 관련해서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인천청담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의회 시민제보로 시청의 시설 사용 종료 통보, 교육청 정무특보의 법인 이전 관련 발언 그리고 교육청의 민원 합본 회신 처리 방식에 대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관련 절차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운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행정기관의 공식 입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25년 8월 시청이 인천청담고에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 종료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안전진단, 시설점검 결과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판단했는지, 해당 자료가 존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025년 8월 8일 인천시청으로부터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 사용 종료 알림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인천시청이 종료하는 큰 3가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2011년 청소년수련관 3층에 입주할 당시 사용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이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학교 교육시설 사용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고요. 세 번째는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은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수련관은 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단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현재 다니고 있는 청담고 학생들에 대한 향후 조치나 이런 것은 준비하고 계셨나요?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담고 학생이 그 당시에는 43명이 학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학교와 시와 그다음에 교육청이 3자 협의체를 형성해서 일단 만약에 시 건물에 대한 판단은 시청이 결정하므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 애들이 만약에 이달 12월 31일까지 그 건물을 못 쓴다 하더라도 이 학생들의 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학력 인정이 되는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 왔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 교육청도 그 시설을 좀 더 쓰기를 원했으나 최종적으로 시청은 12월 31일까지를 최종 시한을 정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3자 협의체를 통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논의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학생들이 향후에 공부하는 곳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체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안학교가 크게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산마을고하고 청담고는 사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을 제공해 주면 이 부분이 난립이 됩니다. 만약에 건립을 임의대로 교육청이 해 주면 난립해서 서로가 이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령으로 저희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사용 허가가 있어야만 인가가 되는 게 교육청 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가 시설까지 해 줄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뭐 법인이 이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시청이 더 연기해 주는 방법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계속 협의체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25년 9월 간담회에서 교육청 정무특보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정무특보님께서 법인 이전 가능성, 인수 법인 존재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제보가 돼 있어요. 이 발언이 공식 논의의 일환이었는지 또는 교육청 입장에서 확인한 바가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제가 그때 마침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저희 공식 입장이 아니었고 이 특보님이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뭔가 해결해 주고 싶은 생각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안목이나 지식에 의해서 돌발 발언이었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제보 관련해서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귀 건 관련해서 여러 건의 민원이 하나의 문서로 합본 처리되어 회신되었다고 하는데 교육청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합본 처리가 통상적인 절차인지, 해당 사안이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인의 민원이 여덟 번, 최종 열 번까지 같은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한사람이…….

네, 계속 똑같은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부득이 병합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병합 처리 사실을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를 드렸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해서 저희가 신문고를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고요. 앞으로는 유사한 민원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아무튼 시설 사용 종료 통보 이후에 시청이나 교육청, 학교 간에 향후 학교 운영 안정화를 위한 논의나 협의 절차가 아까 협의체가 있다고 하는데…….

3자 협의체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동 대응 계획을 마련해서 교육청의 기본 입장을 확인해서 학생들이 전혀, 사실 저도 아까 국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떤 뭐를 해 주게 되면 예외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또 안 해 주자니 아이들의 학습권이 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문제가 없게끔 그래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서 피해 학생이 덜 나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령이라는 것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호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 교육감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저희가 노력하고 3자 협의체를 통해서 학교 구성원들과도 소통해서 다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찾아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님.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수감자료 1권에 55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 개정, 개선 권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책자에 보면 재개정 폐지 현황 및 각종 규정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죠?

다른 교육청과 다르게 저희 교육청 노사협력과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대한 그러한 권고나 그다음 개정에 대해서 주관 부서로서 맡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하는데 저희 교육청은 2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상황에 대해서 노사협력과에서 주관 부서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는 노사협력과에서 하고 이런 조례 개정의 필요시에는 소관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네,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보면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고, 제16조를 보면 주관 부서의 장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 후 최종적으로 교육감은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주관 부서는 노사협력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관 부서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24년도 12월에 발표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보고서에 개정, 개선 권고가 몇 건 있는지? 제가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듯이 조례 개정 권고가 12건 중에서 8건이 ’22년도에 개정 권고했던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건 중에서 8건이 ’22년도에 개정 권고를 했는데 그리고 ’24년도에도 다시 권고한 사항이 8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5건이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2년도에 개정을 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고 ’24년도에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어떤 행정의 업무를 하는데 차질이 없었을까요?

그 사연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맡고 있지만 ’24년도에 입법평가위원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현재 제가 위원장으로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조금이라도 드렸다는 그러한 판단은 가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이 소관 부서장입니다. ’22년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서를 보면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공익신고자 보호위원회를 ’24년도 차기 조례 사후 평가 도래 전까지 개정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개정이 끝났습니까?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신 거죠?

일단 개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을 만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을 때 그때 저희가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하지 않는 사유는 지금 말씀처럼 그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을 안 하셨다. 그리고 그 사안이 발생되면 개정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행정하십니까? 행정은 그런 규정과 원칙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안이 없어서 그러면 이런 사안이 없으면 이 행정 자체는 안 하실 계획이네요, 그러면 감사관님?

아닙니다.

답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서에서 올리면. 그러면 ’22년도에서 ’24년도 한번 권고를 했는데 ’24년도도 개정이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의회가 없는 사이에 어떤 중대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업무를 못 하시는 거죠?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비된 부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 답변은 잘못되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정 권고사항에서 두 번씩을 놓쳤으면 앞으로 개정을 하루속히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협력과에 인천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그리고 체육건강교육과에 인천광역시 각급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주 다 중요한 사항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학교생활과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육시설과의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조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조례도 ’22년 당시에 ’24년 평가 전까지 개정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4년 보고서에도 ’22년 권고사항 미이행으로 표시는 돼 있어요. 그러면 ’25년도면 뭐 ’24년 놓쳤다고 쳐요. 그러면 ’25년도까지는 했어야죠. 지금 ’25년도 다 끝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개정 사유를 제가 얼마나 어려운 내용인가 봤더니 별거 없어요, 사실은. 조례에 대한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말 어떤 예산이 들어가거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렇다면 또 모르죠.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 거의 대부분 대체적으로 위원회 구성 그리고 상위법 개정 그러니까 상위법도 보시지 않고 행정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역량지원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거의 관련 부서장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업무는 안 하셨다. 그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시고, ’22년도에 권고사항이 있었던 거 그리고 ’24년도에 새로 권고가 돼 있던 것들을 빨리 신속히 개정하시고 ’26년도에는 다시 이런 재지정에 대한 지적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제가 어쨌든 간에 지금 입법평가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잠시 발언할 시간을 주시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현재 개정 권고사항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미완료된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이 절차가 조금 복잡한 게 몇 개 있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올해 말에 끝내겠다는 것은 그렇고 ’26년 상반기 내에는 모든 것을 완료를 시키겠고요. 오늘 저희가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적절한 이행시기를 놓침에 따라서 해당 개정 조치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개정할 시간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네,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만 상위법 개정에 대해서는 다 보시잖아요. 우리 교육청 조례 하나 발의하시고 통과되면 즉시즉시 지원청 또는 일선학교로 다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선학교에서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조례가 필요없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교육부나 중앙정부에서 개정을 권고했을 때는 필수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물론 조례라는 게 그 지역의 특성과 환경에 맞춰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환경과 특성에 맞지 않아서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고교학점제가 금년도 1학년 시범으로 해서 내년도 ’26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얼마만큼 준비가 완료돼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다양화되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진로에 맞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게 취지이고 결론은 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또 질의를 해 드렸는데 제일 문제가 뭡니까,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 본 결과, 1학년을?

제일 난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일단 문제점은 가장 큰 것이 진로에 맞는 맞춤형 다교과 개설 및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려면 교원 정원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만 다과목에 따른 교사의 인력풀이 확보가 되는데 계속 정책은 교원을 축소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전향적으로 아마 교육부에서는 정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들이…….

거기까지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자료를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문제점이 정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정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과목 담당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전국적인 통계입니다. 1인당 다과목 담당 비율을 맡고 있는 전국 평균치가, 2개 내지 3개 과목을 저희가 다과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 평균 73%입니다. 우리 인천교육은 몇 프로나 됩니까?

저희도 다과목의 평균은 전국과 비슷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수치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가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다 하셨겠지만 이런 기초적인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정원에 대한 문제를 또 다과목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제가 주신 자료 저도 자료 요청에 의해서 분석을…….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분석 자료에 보면 결국은 지금 3년 간입니다. 3년간 교원 정원 대비 현원 담당과목 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25년도만 보더라도 정원이 3505명이었는데 비해서 현원은 3396명 그래서 109명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다과목을 계속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교원 정원에 대한 문제를 교육부에 요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또 한시적 기간제를 쓴다 아니면 또 순회교사를 쓴다 또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아직 이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과목의 현황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근거냐 하면 지금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올해 시작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1학년은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다과목이 아직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요. 근본적으로 교육부 정책은 학생 수로 단순히 나누는 탑다운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원의 수는 다과목의 영향은 앞으로 내년부터 닥쳐올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당장 ’26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아직까지 ’25년 지금 이 시점까지 그런 인력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다과목을 하는 강사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과목을 하신 분들이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부모들 되는 입장에서는 이 다과목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부 교원노조라든지 아니면 교원단체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6년도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3월에 학기가 시작되면 다 해결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은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전체 고교 과목 수를 전체 통계를 내고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다과목이 예상되는 부분도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어쨌든 교원 정원에 총력을 기울여서 교원 정원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알다시피 저희는 한시적 기간제도 타 시ㆍ도보다도 적극적으로 풀어서 학교 현장이나 학부모들이 느낄 불안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시ㆍ도교육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교육부 교원 정원 감축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올해는 기조…….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교육부에서 교원 정원 감축에 대한 문제를 본 위원이 아마 2년 전에도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기조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계속 주요 회의 때마다 이것을 어필을 하셨고 저희도 교육부 회의 때마다 교원 정원의 어필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인천의 특성을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 정책은 최근에 교원 정원에 대한 부분이 약간 긍정적인 부분. 아직까지도 힘들지만 조금 기조가 바뀐다는 느낌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그동안 계속적으로 정원을 축소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조가 수평적으로 좀 멈춰지지 않는가 하는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하기에는 교원 정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정원 감축에 대한 기조는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방향은 좀 바뀌려고 한다는 것이 답변입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교육부가 좀 바뀌는 기조는 뭘 근거로 두냐면 과거에는 학생 수 대비 정원을 확보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 인천시의 특성상 계속 찾아오는 도시가 되고 학생 수는 계속 급증하다 보니 점차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학급 수가 좀 반영된다는 느낌을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기조는 우리 인천에는 유리한 방향으로 그동안 노력을 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의도 했는데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교원 정원 감축을 교육부가 왜 하느냐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답변은 일괄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원인으로 이렇게 해서 감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 인천은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교원이 더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본질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문제 삼았던 게 교원 감축이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문제로 삼았어요. 교육감님도 그렇게 문제 삼았어요.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필수적으로 교원들이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과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원이 늘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은 우리 인천은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교원이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과 지금 교육부에 대한 요구가 상이되는 거죠.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으로 다과목이든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원 정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저희 인천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뿐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 인천교육청은 실질적인 교원 정원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년부터 당장 하지만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어디다 두고 계시는 거예요, 교육부에다만 요청하신다는 말씀 빼고.

지금 저희는 사실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교원 정원이 축소됨으로써 느끼는 부담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정원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가 써왔지만 그 부분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교사의 다과목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통해서 학부모나 학생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다과목이나 고교학점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과 또는 계속적으로 인천의 특수성을 알려서 바텀업 방식으로 바꿔나가는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천교육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교육의 본질에 벗어나지 않도록 원칙적인 것을 끝까지 주장을 하십시오. 지금처럼 옛날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교원이 감축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지금처럼 우리 인천은 학생 수가 늘어나니까 교원이 늘어나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잘 참고하시고 또 문제점이 학업성취율입니다. 학업성취율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여쭤볼 건데요. 실질적으로 학점 이수 기준이 지금 학업성취율이 40%죠,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40%인데 그런 포함한 학점 이수 기준에 따라서 현장 교사들의 정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그로 인해서 행정이 과도하다. 행정업무가 과도하다. 그리고 책임교육이 너무 부담이 돼 있다. 그래서 교육청이 운영 시수를 감축을 합니다,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교육. 그렇게 하시고 계신 거죠?

네, 5교시에서 3교시로.

교육청 운영 시수를 감축을 하고 있는 데도 그렇게 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되거나 또 실질적인 학습 결손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저희가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이슈는 애들이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수 기준이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조건이 성취율이 40% 이하인 경우 그다음에 출석이 3분의 2를 채우지 못한 경우는 이수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것을 대비해 저희가 진급을 안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 성취 보장을 하기 위해서 최성보라는 제도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것을 두 가지 동시에 수용하게 되면 많은 학생이 유급을 당할 상황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교육부가 이것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저희 안은 공통이든 선택과목이든 그냥 출석률만으로 이것을 통과시키는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할 거라고 보고 현장에서는 이 성취율이라든지 출석률 2개는 도저히 현장의 과부하와 학생들이 통과 못 했을 시의 방법이 추가적으로 업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 요구를 하시는 거죠?

네,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당시에는 답변이 보충수업을 통해서라도 하시겠다. 그래서 이수를 못 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애들이 만약에 이 제도가 원래대로 성취율이 40%로 간다면 결국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과후로 수업을 하거나 또는 온라인을 하거나 일정 부분 다양하게 방법을 열어줘서 학생이나 교사가 합의하에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나 현장의 어려움이나 교사들이 워낙 반발이 심하고 또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국가에서 큰 결단을 내릴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 어떤 행정업무하고 책임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운영 시수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시수를 감축하면서 최소한의 성취 수준 보장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래서 최소 성취율 보장 지도를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학점당 5시수에서는 도저히 학교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3시수로 변경을 시켰고요. 어쨌든 모든 방안은 학교에 자율권을 넘겼습니다. 교육부가 그 부분을 결정해서 학교가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하는 또는 보완하기 위한 부분은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들하고 합의해서 도출하라는 것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나마 학교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하기 힘든 일을 일선 학교에다 잘 표현하면 자율권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책임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문제 하나가 뭐냐 하면 과목 개설하고 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1학년을 했지만 내년부터 2, 3학년 전면 시행이 되면 과목이 얼마만큼 늘어날지 가늠이 됩니까?

그 부분은 당초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9등급제에서 현재 5등급제로 변환이 되다 보니 학생들이 선택과목이 아시다시피 자료를 드렸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선택과목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 제도가 입시 제도가 그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들이 선택과목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은 늘어나지 않을 거라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마지막에 내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입시 제도가 학생 수가 많은 과목에 몰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어쨌든 저희는 학생들이 진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선택과목을 늘려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추측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 시행을 다년간 했을 때 그게 추측이 가능한데 지금 전면 시행을 안 했는데도 추측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내년도 가서 늘어난 만큼 준비, 아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든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늘어난 만큼이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서지역은 온라인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 인천은 도서지역이 서해5도 읍ㆍ면 지역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가 10개가 있는데. ’23년도, ’24년도, ’25년도 개강 지원 강좌 수하고 지원 학교를 보면 ’23년도 3개, ’24년도 7개, ’25년도 8개예요. 그러면 아직도 2개 학교는 이런 온라인 학교의 운영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2개 학교가 빠져 있습니까, 여기에?

거기는 말씀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서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효한 학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인천온라인학교가 100% 다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질은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할까요, 아니면 조금 이따가 다시 할까요?

임지훈 위원님 그러면 마무리.

그러면 그냥 마무리 제가 할게요. 제가 고교학점제를 내년도 지금 부모님들이, 이게 결국은 고교학점제가, 2028년도 대입 개편 시안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또 염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8년도에 고교학점제 시안이 들어가 있는데 고교학점제 핵심 목표라든지 또 이 핵심 목표와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인천교육청은 아주 철저하게 또 현장에서 정책 간의 혼란 때문에 피해 보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학생들인데 그런 혼란이 되지 않도록 일관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결정하는 것은 교육부라든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지만 그런 상급기관에다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의견을 주셔서 또 건의를 하셔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제가 우리 국장님과 별도로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 잘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국유지 관련된 것 구입비용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추경에 넣으려고? 왜요?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TF 여러 번 과정을 거쳤었는데 일단 학교 시설공사 먼저 하고 그리고서는…….

우리 교육청 식구들은 또 이것 오해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 또 립서비스 하는 것 아니야?” 이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신청사는 좀 뒤로 미루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립서비스 아닙니다.

필히 꼭 신청사를 짓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거니까 이덕한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지 학교교육국장님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준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한동안 2, 3년 전에는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도 말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요새는 메타버스라는 말이 쏙 들어갔어, AI라는 단어로 대체가 됐는데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진로교육원이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이 메타버스가 도입됐던 것은 뭐냐 하면 코로나19가 오면서 면대면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학생들이 많은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들어가서 수업을 맡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해 왔고 그러나 지금은 사실 상황이 면대면 수업이 필수고 애들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알고 싶은 영역은 뭐냐 하면 접속률이나 이전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접속했을 때 문제가 접속률에 문제가 많아서 지금의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됐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접속에 전혀 문제없어요?

이상 없습니다. 올해도 지금 메타버스 이용자 수는 4만 6600명입니다.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메타버스 이용자 수로 그냥 계산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그래도 일단은…….

아니지. 시간으로 계산하고 뭐 하고 그러면 얼마 안 되죠. 그냥 접속만 하더라도 이용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사용률에 대해서 저한테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고요. 막말로 그걸 사이버 진로교육원을 한다고 하면 학생들이 최소 서너 시간을, 최소 1시간 이상 한 과목 이상은 들어갔다 나와야지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접속만 했다고 해서 사이버 진로교육원을 이용했다고 얘기하지는 마시고요. 저는 이전에도 우려됐던 것은 접속률이 너무 떨어지고 제가 해 봤으니까 지금도 또 해볼 거예요, 제가. 이것 끝나고 나서 또 해 볼 거예요. 혹시라도 거짓된 말을 안 하셨겠지만 제가 수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 관련해서 이것도 학교교육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제가 몇몇 특수학교 선생님들을 뵀었고 거기 출신 교육청 식구들도 만나 뵙고 했는데 가장 힘든 게 교실이 모자란대요.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안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사실 과밀의 원인 중의 하나가 교원을 배치를 못 했던 이유가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일부 초등학교에는 2000명이 넘어가는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실도 현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특수학급의 교실을 확보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특수학급의 과밀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학교의 모든 공간을 찾아서 특수학급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0개의 특수학교가 사립하고 공립이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이 학생들이 신체적 장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긴 하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런 것 놓치지 않게끔 좀 지원해 주시고요. 전에도 제가 한번 작년인지 지난번 추경 때인지 아, 작년일 것 같아, 작년에도 얘기했던 게 업무보고 때 특수학생들 학부모들도 지금 얘네들 때문에 이 학생들 때문에 실비를 택시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실비가 아니었어, 거리로 해서 계산해서 얼마씩 택시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도 큰 45인승 버스가 아니더라도 작은 버스로 해서라도 골목이 됐든 아파트 진입로가 작은 데는 방문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개선된 게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45인승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목이 좁아서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좀 더 소규모일 때는 더 작은 버스를 통해서도 애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더 열악한 경우에는 저희가 택시비를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이후로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증차가 됐어요?

지금 그 부분은 대형버스는 저희가 한계가 있는 거고요. 소형버스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아니, 됐어요, 안 됐어요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봤을 때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특수학교 관련된 초등교육과장님이 담당 아니에요? 그런 것 모르세요?

초등교육과장 김광석입니다.

이것 월요일까지 자료 준비해서 주세요.

네,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분명 특수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통 지원책에 대해서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개선된 걸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미자 소통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께서 언론의 매스컴에 박미자 담당관님 나오셨다고 했는데 그것 외에도 지금 우리 위원들에 대한 내용들이나 말도 안 되는 오류죠.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뭐 교육감님에 대한 잘못된 이런 것들만 잡지 마시고 우리 교육위 위원들이 됐든 교육청 관련된 오보가 떠다니고 있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보이면 거기에 원래 언론윤리헌장에는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보도에 대한 의문과 비판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소통하면서 잘못이 있다면 신속하고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의회 차원에서 위원님들은 그렇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해야 된다?

네, 위원님들의 보고는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또 아닌데 의회 차원에서 대비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할 게 있고 교육청 관련된 사항들은 그건 아니라고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청 사안이라 하면 그때 이렇게 말씀을 저희에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아니, 그런 부분들이라서 능동적으로 하시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찾아서 알려드릴 바에는 저희가 하고 말죠. 그런 것들이 과연 불상사에 대한 내용이, 여기 손재윤 과장님 계시죠, 손 과장님?

네.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정종혁 부위원장, 이용창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조치 안 하고 있어요? 혹시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본인은 당사자였잖아, 그 자리에 다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달렸는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위원들이 해당하는 사항이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나는 그것 관련해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건데, 박미자 담당관님께.

저는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또 검토하고 대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다음에…….

4월 내용인데 4월 내용이 지금 또 떠돌아다니고 있어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손재윤 과장님이 박미자 담당관께 말씀하셔서 조치해서 결과 보고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맘카페…….

맘카페가 됐든 뭐가 됐든 내용은 뭔지 아시잖아요. 얘기하셔서 언론사 아닌 언론사들이 자꾸, 저희가 그런 것에 일일이 대응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 관련된 내용들은 박미자 담당관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들 또한. 교육감님만 챙기시지 마시고 우리 교육위원들이 황당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떠돌고 있으면 저희도 일일이 대응하는 건 저희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치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몇 가지 이것은 좋은 이야기 좀 해 드리고 싶어서요. 지난 아시아드 경기장에 갔을 때 수학축전, 과학대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수학축전, 과학축전 주관하고 있는 국은 교육역량지원국입니다.

수학축전, 과학대제전이 상당히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날 가서 축사도 하고 했는데 교육감님이랑 저랑 공통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된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것이 과학에 참석하는 친구들은 250명, 26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수학이 100명인가요?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수학이랑 과학이랑 차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규모 차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아니면 수학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게 학교에 공문을 내보내서 신청을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과학하고 수학하고 부스 체험할 때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하게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말씀드리는 게 참가 인원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참가 인원수가 크게 나는데 굳이 수학이 더 적은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수학에 참여하는 비율을 인원수를 늘리든지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혹시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반영하는 것도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과학에만 260명, 수학에는 100명 적당한 비슷한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때도 교육감님이랑 저랑도 거의 공통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고요. 과목에 따라서 어느 게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과학 교과와 수학 교과는 똑같이 균형 있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전국체전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전국체전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것이 이번에 성적이 좋았다라는 게 느껴졌는데 이 부분 답변 누가 해 주시나요?

학교교육국 손철수입니다.

그때 전국체전 어땠어요? 전체적 결과든 만족스럽나요?

전국체전은 알다시피 인천시청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학생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입상 결과 데이터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은 체육건강과장님이 디테일하게 아는 부분이 있어서 기회를 주시면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따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그때 입상했던 친구들을 봤더니 외지에서 저희가 스카우트해 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인천체고에서 서울에, 타 지역에 살던 친구를 스카우트한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체조 친구는 외지에 있었는데 저희가 스카우트한 걸로 알고 있는데?

3관왕했던 차예준 학생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아닌가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저희는 다 인천 학생으로 생각해서.

다 인천 학생인가요? 원래는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지도자를 따라서 이동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스카우트 개념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야구나 축구나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도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또 자기가 맞는 지도자를 따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카우트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아, 스카우트보다는 그냥 전학.

학생 선택에 의해서, 학생이 선택한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학생 선택으로 하겠는데 학생이 저희 인천으로 선택을 하게 된 주된 이유가 사실 지도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 좋은 지도자를 저희가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선수들, 좋은 학생들을 그러니까 좋은 학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입상할 수 있는 그런 입상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같이 만날 수 있고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학생보고 다른 학생들도 자극을 받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인천 학생들, 체육계가 체육 활동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들을 찾는 데 많은 힘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년도부터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저희 인천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한마디로 계약을 할 경우에 인천에 있는 회사들을 우선으로 하는 건지가 참 궁금합니다. 아직도 인천 회사를 우선하고 있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지역 제한을 두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물품 같은 지난번에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인천 업체 위주로 지금까지는 관급자재가 인천 업체가 하나일 때 인근 수도권을 비교했을 때 금액대가 그렇게 차이가 없으면 그냥 인천 업체를 선택해서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게 옳지 않다. 너무 한 인천 업체가 독점을 한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올해 개선사항으로 인천 업체가 하나라고 할지라도 인근 수도권이나 전국으로 다 풀어서 최저가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인천 업체가 오히려 계약을 못 하는…….

불리하겠죠.

네, 그런 상황이 조금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하게 된 게 결국에는 저희가 세금으로 운영되잖아요. 결국 인천 업체가 이것을 매출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인천에 세금을 내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인천 업체를 통해서 인천 업체가 교육청에다가 예를 들어 단순히 서로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을 통해서 아니면 추가적으로 교육청에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기부를 하든지 그런 기부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활동에 도움을 준다든지 이렇게 서로 지역사회 내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이 부족하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타 지역을 제가 봤는데 타 지역은 워낙 거기에 공장이 많고 예를 들어 경기도나 서울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회사들이 경기도에 몰려 있다 보니 거기는 다 경기도 내 자기네 지역에 회사를 고용하고 계약하고 그렇게 될 건데 사실 인천에서도 여러 산업단지가 있고 거기에 제조업은 없더라도 본인 회사를 갖고 오든지 따로 제조시설은 없더라도 다른 사업을 갖고 오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은 결국에는 인천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이런 연락이 많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공기청정기 관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마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인 것 같아요, 그런 계약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 쪽 분들이 왜 우리는 경기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느냐, 인천시에도 좋은 제품이 많고 인천에 있는 회사들도 많은데 굳이 외부 업체를 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외지 업체를 쓰느냐 하는데 한번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업체랑 통해서 잘 계약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학생들에 대해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걔네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첨부하면 이게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같이 사는 그런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누가 답변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80억 정도 되나요, 이번에도?

네, 올해가 80억입니다.

80억이죠. ’26년에는 어떻게 될 건지 아직 모르…….

’26년에도 올해 고용률을 봤을 때는 올해 고용률이 ’24년도부터 의무고용률이 3.6%에서 3.8%였거든요. 그런데 3.8%가 되면서 올해 80억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부분이 지방공무원이나 교육공무직이 아니라 교원 부분에서 채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올해보다 조금 1∼2억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고용말고 물품을 구매하면서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나요?

물품을 구입을 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지금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가 있는데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일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의무 구매비율이 0.8%인데 0.8% 이상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에 대한 금액이 책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0.8% 이상 구매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저희는 0.8% 이상은 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 구매비율이 0.8% 이상인 데가 20%, 30%가 아니라 뭐 일점 몇 프로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이 있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비율이 있고 이렇게 구매비율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장애인 표준사업장하고의 계약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물품이.

혹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통해서 쌀 같은 것을 구매할 수는 없어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저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제일 많은 게 복사용지.

복사용지 옆에 인천시교육청 도장 찍혀 있는. 도장 찍혀 있더라고요.

복사용지.

네, 복사용지에 인천시교육청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구매한 게.

복사용지, 휴지, 종이컵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도급계약이라는 게 저희가 도급계약을 3개월 이상을 체결하는데 복사용지가 모든 학교가 쓰고 있지만 저희가 도급계약을 표준사업장하고 하게 되면 물론 저희는 본청하고 하겠지만 모든 학교가 같은 표준사업장에서 복사지를 납품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다른 민원의 요지가 되고 있고요. 올해는 그래서 표준사업장하고 시범학교 선정해서 그렇게 현재는 운영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22년에는 20억 전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수치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20억 정도에서 지금 거의 80억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그게 ’23년도까지는 특례라고 해서 원래 고용부담금을 내야 될 부분을 2분의 1, 50%를 감을 해줬던 게 있어서 그 금액이 그동안에는 적었던 거고요.

뭐 그걸 감액했던 이유가 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상당히 부족한 와중에 지금 80억이라는 돈을 계속 저희가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디 쓰지 못하고 납부하고 있다는 자체가 손실이거든요. 일단은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봐야 되고요. 돈을 아껴 쓸 수 있는 방법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한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마 방법이 없다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은 교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교원의 장애인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대학에서의 요건이 돼야 되는데 그 요건이 되지 않으면 일단 이 부분은 채용이 어렵기 띠문에 겅찰이라든가 소방 이런 부분은 장애인 의무고용 직종에서 제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원 부분도 제외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법이 개정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6시 안에 다 끝내고 싶어서 빨리 말하고 있는데 말이 빨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 빨라지는 겁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입니다.

제가 아까 딥페이크 때 연관돼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결국에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관련 예산이 ’24년보다 ’25년 2억원 정도 중가했습니다. 2억원 정도 증가했다는 얘기는 ’24년에서 ’25년 넘어갈 때도 정말 예산이 힘들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증액했다는 얘기는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으로 교사의 수업권이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함이거든요. 교육활동보호 강화를 통해 학교의 안정된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하고요. 이 주목적으로 2억원 정도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여기는 성과가 없는 것 같거든요. 단순히 지원했다. 하지만 그 지원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이 좋아졌는지, 어떤 문제가 해결됐는지? 이런 성과나 결과가 도출돼야 되는데 교육활동보호 강화 참 어렵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와야지 저희가 예산이 잘 사용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성과라고 보기에는 추진 뭐, 뭐만 했다고만 있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성과가 나왔다는 것은 제가 찾기는 어렵거든요.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24년 대비 ’25년에 2억원의 예산을 증액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 올해 2년차이고 또 교원지위법 개정에 의해서 교육활동보호가 강화된 게 2년차여서 그 성과에 대한 것을 양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해서 양적인 데이터도 확보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괴송한데요. 그러면 성과가 있느냐는 것을 저는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2023년에 교육활동팀에 건수가 306건으로 상당히 많았는데 ’24년에는 255건 그다음에 ’25년에는 8월 31일까지 118건으로 월별로 약간 미약하기는 하지만 월별 발생 평균 건수가 조금 줄었다는 거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 ’24년도에 교육활동 침해를 했던 학생들이 ’25년도에 다시 침해를 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학생교실을 굉장히 2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았나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권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되는데 교원의 지위 향상 관련 근거는 교원의 지위 향상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를 하셨는지, 치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딥페이크 같은 경우도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었잖아요?

딥페이크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혹시 별개로 나누어지는 건가요, 이게, 딥페이크랑 예산이랑?

네, 학생 딥페이크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교육과에서 예방활동이라든지 발생 후 지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교사가 피해를 입은 딥페이크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딥페이크에 대해서 주로 했던 게 피해 교원에 대한 질의였거든요. 그러면 아까 교육국장님이 아니라 여기다 질의를 했어야 했네요, 제가.

네, 저희가 자료를…….

왜 아까 얘기 안 하셨어요?

위원님께…….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원수 파악은 제대로 하고 계세요, 피해 선생님들에 대한? 왜냐하면 자료는 아까 주신 거 받기는 받았는데 이 자료는 학교생활교육과에서 주셔서 저는 학교생활교육과라고 생각했는데 교원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전달받아서 제출하신 건가요, 그러면? 그런 거죠? 제가 아까 자료가 달랐다고 했던 부분이 교원 부분이었거든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교육국장님이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잘 배웠습니다.

아니, 그런데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이거 정말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웃을 게 아니고 사실은 진지하게 받아 주셔야 돼요.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지원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2억 올렸는데 이렇게 성과가 되면 추후에 다시 예산 평가를 할 때는 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와중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 더 투여해야 되나, 성과가 없는데, 지원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지원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조금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자료를 두 번 수정해서 세 번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불법촬영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광의의 정의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협소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처음에 정의를 할 때 저희가 불법촬영을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불법촬영으로 협소하게 해서 자료가 작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불법촬영보다도 딥페이크 위주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사실 딥페이크 부분도 자료가…….

’24년에 4건, ’25년에 2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도 올해 딥페이크 사안이 발생하면서 파악하게 된 건데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교권침해로 신고가 들어온 것은 4건, 2건인데요. 이 4건도 건수이고 그 안에 선생님들은 두 분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선생님의 숫자는 건에 따라서 조금 다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건을 4건으로 이렇게…….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피해 현황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도 많이 숨기고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아마 지금 다시 진짜로 비공개로 한다면 더 많은 분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 OBS를 통해서 몇 분 더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또 교사노조 통해서도 몇 분 더 말씀드린 거 있고요. 한마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본질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학교교육국이랑도 아까 TF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가 제안했잖아요. 혹시 된다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A학교하고 위원님께서 들으신 학교가 A학교 관련 B학교 관련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 사이에 협의회를 몇 번 거쳐서 대책을 마련하였고 그리고 A학교 사안에 대해서 2차 2심 소송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저희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률자문 제도로 소송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B학교 사안에 대한 것 중에 전학, 자퇴 이 말씀하셨는데 교권침해 사안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학생 중에 학적 변동을 제한할 수 있는 현재까지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관실에서 이 사안을 인지하고 나서 법령 개정을 위한 교육감협의회에 이것을 안건으로 올리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딥페이크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긴급 전담팀을 구성해서 상담ㆍ의료ㆍ법률 원스톱 지원을 하고자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학교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부교육감님 주관으로 관련 부서 협의회도 진행하면서 다각도로 이 선생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지금 들은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만큼 이제는 성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과로 보여주기 어려울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해야 되잖아요?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꼭 해 주시고 아마 행정감사 때 그전에 추진실적이 아예, 질의를 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지 추진실적이 없죠? 추진한 게 있었나요? 제가 못 봤나?

어떤?

그전에 ’24년도에.

’23년도에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23년에 있었나요, ’24년도에는 있었나요?

’24년도에는 없었고…….

아까 ’24년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23년도에는 4건 있었습니다.

’25년도 이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 잘 해결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학교교육국 손철수입니다.

유아교육팀이랑 돌봄도 확대되면서 돌봄교육팀은 정책기획조정관님에 있는 거죠?

돌봄은 안전복지과 소관입니다.

안전복지과에 있나요?

네.

잠시만요. 유보통합팀이 정책기획조정관에 있고요. 저는 궁금한 게 같은 유아인데 왜 과가 다 나누어져 있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근거 법이 다르고요. 그래서 유보통합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군ㆍ구청 또 시청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같은 유아라도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교육이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관련은 저희 조정관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팀 단위로 운영되는 곳이 인천이랑 제주도 두 군데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곳도 팀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나요?

서울ㆍ경기도는 추진안으로 3팀 이상이 돼서 과로 움직여지고요. 보통 2팀 작은 데는 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팀이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다 과로 하고 있고 과 아니면 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와 인천만 팀 단위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돌봄에 대해서 아직 정부에서 어떠한 지침이 안 나와서 운영하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과로 합쳐지고 과로 운영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조직개편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돌봄은 예전에 방과후하고 돌봄은 합쳐서 늘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초등학교에서 있는 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돌봄이 아니라 유아교육팀과 유보통합팀.

유아교육팀하고 유보통합팀은…….

유보통합팀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시는지입니다.

지금 유보통합이 어느 정도 진척되느냐에 따라서는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이 없는 거죠?

네, 오후에 김종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정부 때는 조금 이걸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 체계 일원화라고 하는 거 이게 되지 않아서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시청과 군ㆍ구청은 이미 마음이 많이 떠나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것조차도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싶어 하고 줄이려고 하는데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우리도 똑같이 유치원과 같은 지원을 받고 싶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의회에도 민원을 위원님들이 다 받으시지만 교육청도 어린이집 원장님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게 되는데 빨리 유보통합 4법 중에 세 가지 법이 통과가 안 되고 국회 교육위원회 계류 중이어서 이게 물꼬가 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더라도 군ㆍ구청이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재산을 정말 이관할 수 있겠나? 국비는 다 넘어왔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그런데 지자체 단계에서 이게 아직 엉켜 있고요. 이 일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또 앞으로 행정수요가 또 저출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아팀과 유보통합팀은 같은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커져야 될 것 또 조직개편에서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조직개편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저희가 사실은 행정이 늦잖아요. 개편한다면 이렇고 저렇고 하면 아마 6개월이 더 지나고 개편될 건데 그런 부분 예상하기도 힘든 부분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할 수 있다면 조직개편 하시는 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염두에는 두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고민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답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에 관내 학교 45교 강당에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민원 제기로 감사실에서 필터 성적서 등을 확인했고 현장 조사 시에도 문제가 없었으며 급식실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실 환기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풍속 기준을 준수하고 급기필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실 공기순환기는 설치 의무가 없어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식실 환기설비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기시설개선사업은 ’23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25년 겨울방학까지 대상교에 60% 이상을 개선 예정 중에 있습니다.

’25년 겨울방학 공사이기 때문에…….

네.

네, 100% 될 때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실의 공기순환기 설치 계획은 현재까지 없으며 급식실 환기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준수하고 조리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매일 전화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인가요? 아마 이분이 고발도 된 상태고 경찰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군ㆍ구청과 시청에 저희가 계속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야기가 잘 먹히진 않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유보통합이 흐지부지는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준 내용 중에 전에는 그냥 단계별로 추진을 하는데 지자체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희가 강화군청 빼놓고 시청, 9개 구청에 직원들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파악하고 공유할 내용들을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자체와 협력과제를 발굴하라는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전에는 로드맵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고요. 담당자들은 그래서 유보통합이 남북통일만큼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청하고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이게 인천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저희가 교육감협의회 또 청와대 경청소통비서관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국가 단위에서 풀어나가는 이런 노력을 시ㆍ도교육감님이 똑같이 지금 17개 시ㆍ도, 경기도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대응도 하고 아마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