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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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 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인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부교육지원청 최영신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신 교육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영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건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규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용창

이용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입니다. 보고 방법은 각 기관의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이를 일괄 청취한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최영신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영신입니다. 남부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인천교육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성권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경삼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대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지헤리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김영규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은영 복지재정과장입니다. 홍석훈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0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중 10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보고서 22쪽 관리번호 61-1번 학교 폭력 예방과 감소를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전 학년, 전 학급에 걸쳐 연간 11차시 이상 학교 폭력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학생, 학부모 대상별 찾아가는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학생을 대상으로 20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7교에 걸쳐 운영하였으며 올바른 디지털 매체 사용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성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을 25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부교육지원청은 학생 간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 ‘마음 톡톡 다름 비움’이라는 갈등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부교육지원청은 내실 있는 학교 폭력 예방교육과 갈등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예술적 감수성의 깊이를 더하는 학교 예술교육입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지역사회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 및 군청, 인천문화재단, 지역 아트센터 등과 문화예술교육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남부 문화예술교육에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서지역 학교 안 예술 놀이터와 찾아가는 섬마을 등굣길 음악회 사업을 서해 5도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4개의 분교장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6쪽 교육공동체 행복 구현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교가 본연의 교육 기능을 다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활동입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과 침해 발생 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입니다. 업무 담당자 맞춤형 연수와 저경력 교사 대상의 관계 회복 연수를 운영하여 교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존중 배려 교육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과 상담, 법률 자문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더불어 위기학생 맞춤 지원과 교사 회복프로그램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침해 사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심의 위원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최영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윤건선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윤건선입니다. 항상 북부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북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소욱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진규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신승철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조미선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정현옥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류춘옥 복지재정과장입니다. 박시범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95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의 지적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보고서 97쪽의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학교 폭력 감소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감소시키고자 우리 교육청은 첫째, 학생 중심의 단위학교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새 학기 3∼4월에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학급 단위 교육을 300학급 실시,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을 21개교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책임교사를 대상으로 소그룹 컨설팅 실시,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과 학교 신청에 따라 학교 폭력 발생 전ㆍ중ㆍ후의 갈등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와 학교 폭력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북부 관내 3개 경찰서와 업무협약 간담회, 부평구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성교육 프로그램 연계, 학교 폭력 사안처리 연구 모임 실시 등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예방 및 연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학교 폭력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지역 연대를 형성하여 학생들을 위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4쪽 올바로 성장을 이끄는 모두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사회정서 역량 함양으로 행복한 미래 시민으로서의 학생 성장을 도모하는 체험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65교, 중학교 24교 등 89교를 대상으로 모두다 문화예술 강사비를 지원하여 20차시 내외의 합창 및 연주, 연극 및 영화 예술 등 학교 문화예술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모두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바탕으로 10월에는 부평풍물대축제와 연계한 북부 모두 다 문화예술축제에 초ㆍ중학교 15교 17팀이 참여하여 지역 축제와 함께 성과발표의 장을 통해 학생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3개교 11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연계 학생 참여형 교육 연극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이 중심이 되고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6쪽 왁자지껄, 책 읽는 북부, 함께 걷는 북부, 글 쓰는 북부입니다. AI 디지털 시대에 학생의 주도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북부 특화 맞춤형 읽걷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의 주도성과 인성, 인간다움을 기르는 북부 읽걷쓰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연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북극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북부 읽걷쓰 현장지원단 및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북부 특화 맞춤형 읽걷쓰 교육 기반을 조성하고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교육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읽걷쓰 문화 조성을 위한 대상별 독서캠프를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 독서아카데미 ‘책밥’, 별별 가족독서캠프를 운영하여 가정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학생 독서 토론캠프 도토리를 통해 자기 주도적 독서문화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지역대학, 공공도서관, 지역서점 등 유관기관과 민ㆍ관ㆍ학 읽걷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특색형 읽걷쓰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북부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한 북부 지역 특색형 읽걷쓰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AI시대 인재를 기르는 희망 북부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희망북부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윤건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김기춘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춘입니다.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열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인우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전승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복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규림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서미선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윤미정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고천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16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 중 9건이 완료되었고 1건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중 1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7쪽 동부교육지원청 선도 다문화 교육사업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교육환경에서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다문화 교육 분야에서 지역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첫째, 시교육청, 지자체 유관 부서, 밀집교 교원, 다문화 교육 전문기관, 인하대 다문화융합연구소 등 13명이 참여한 동부다문화교육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여 맞춤형 정책 협의와 학교 지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둘째, 다문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읽걷쓰 문화 체험 학교 10교 800여 명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공감 문화를 확산시켰습니다. 셋째, 다양한 국적의 학생으로 구성된 다문화 학생 자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독서교육과 학생 자치를 연계하여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학생 주도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온누리 학급 29교를 운영하여 교실 중심의 맞춤형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고 밀집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한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3쪽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만족하는 늘봄학교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늘봄학교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배움과 돌봄을 실현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동부 거점형 늘봄센터를 개소하여 인근 10개교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무상 프로그램과 따뜻한 돌봄을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과 연계한 찾아가는 주말 늘봄학교 추진으로 온마을이 함께하는 기초 늘봄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였습니다. 셋째, 늘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교별, 유형별 맞춤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인천형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성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질 높은 국가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 결대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1쪽입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입니다. 중복합 요인 학습 지원 학생의 학습 부진 해소와 지속 가능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첫째,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 상담사의 찾아가는 1대1 상담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습 상담 가정과 지도 결과를 학교와 가정에 공유하여 통합적인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방학중 집중 코칭을 통해 방학 중에도 학습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학습 관리와 상담을 실시하여 학습 결손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전문 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병의원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심층 분석과 진단을 실시하고 학생별 맞춤형 치료 지원을 실시하여 기초학력을 신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당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ㆍ개선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으뜸동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김기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임용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용렬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성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호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진배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변마섭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임선미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류동선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의열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임성근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35쪽입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5건이었으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중 보고서 239쪽 관리번호 86번 문화예술교육 관련 강사 채용 시 자격을 갖춘 경력 단절 학부모를 강사로 초빙하는 방법 고려하는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서부교육지원청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격을 갖춘 경력 단절 학부모를 대상으로 악기 지도 강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모집을 통해 42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였고 모니터링 결과 설문에 참여하신 학부모 약 48%가 현재 학교 문화예술 강사로 활동중입니다. 12월에는 활동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력 단절 학부모가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재능을 발휘하고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7쪽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생태시민교육입니다. 2025학년도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기후변화 위기를 맞은 지구 생태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혜와 감수성을 키워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태교실 및 스마트팜 활용, 그린리더 프로젝트와 학생, 학부모 대상 가족 동반 생태교실을 운영하며 지역 환경 자원을 바탕으로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고 자연 친화적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뚜렷한 계기를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6년도에는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시민으로서 실천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1쪽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돌봄과 교육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은 지역과 함께 아이를 키우는 ‘봄봄봄’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과 배움이 함께하는 지역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지역의 기관과 학교 그리고 지원청이 손을 맞잡으면서 학생들은 마을에서 배우고 학부모는 안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6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키우고 아이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수요자가 만족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웃음으로 가득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서부지원청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임용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김철규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철규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강화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학생성공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강정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0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7건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이중 보고서 309쪽 관리번호 61-5번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통한 학교 폭력 감소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비대면을 아우르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 폭력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 폭력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학교관리자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현장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법률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 찾아가는 학교 폭력 예방교육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 예방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 폭력을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있으며 학교별 자율체계 대응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화교육지원청은 변화하는 학교 폭력 양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9쪽 작은 학교를 잇는 ‘따로 또 같이’ 강화 이음교육과정입니다. 강화는 학교 간 경계를 넘어 작은 학교를 잇는 강화 이음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화 이음교육과정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캠퍼스형 강화 교육모델로 학기별 ‘따로 또 같이’ 프로젝트 수업을 추진하며 학생들은 협력적 의사소통 및 공동체 역량을 키우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장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3쪽 지역성에 기반한 맞춤형 진로교육 과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과정 활성화와 지역 특성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실현으로 희망찬 미래와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은 학교 특색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강화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학생 결대로 성장을 돕는 개별화 맞춤형 수업과 평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앎이 삶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개념 기반 탐구수업을 강화하여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셋째, 자유학기제와 자기개발 시기를 능률적으로 활용하도록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컨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하여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강화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용창

이용창위원장

김철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에 자료 요구드리겠는데요. 최근 2년간 ’24, ’25년 중학교 배정 지침 원문 및 개정 대조표 그리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내역, 학교 및 학부모 대상 안내 공문 그리고 배정 담당교사 대상 연수 계획 및 실시 현황 그리고 최근 2년간 송도 권역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배정 관련 민원 통계 그리고 작년 대비 민원 감소율 또는 유사 민원 재발 여부 분석 자료 그리고 배정 지침 개정 후 학교 현장 의견 수렴 결과나 배정 담당자 피드백 보고서가 있을 경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장님들은 다 말 맞추셨어요? 업무보고가 너무 짧고 저희 공부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짧게 하셔서 사실은 업무보고 하시면서 저희가 좀 놓쳤던, 저희가 이전에 공부했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놓쳤던 부분들을 보고받으면서 체크를 하면서 질의사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너무 짧게들 하셔서 입을 맞추셨나 봐요, 전부 다 다섯 분이. 아무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공부한 저기를 내용을 가지고 이따가 질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또 자료, 한민수 위원님.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예산을 포함한 급식실 현대화 학교 수리 목록 및 지원청별로 추진 현황, 학교별로 해서 전체 지원청 전부 다요. 그것 하나 해 주시고. 급식실 보면 지금 저희가 설계하고 안 하는 게 많잖아요. 이런 것 전부 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리 종사자들, 조리 종사자가 있잖아요, 식당에. 이분들 퇴직자 현황 및 전보 요청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현황. 그리고 현재 조리 종사자들 정원 및 현 인원 이것도 지원청별, 학교별입니다. 그다음 동부교육청에 장수초, 만수초, 인수초 학생 학년별, 남녀별 인원수. 전체요. 그다음에 교사 및 근무자 인원수 전체 포함 그다음에 학교별, 세 학교입니다. 예산 현황 그렇게 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강화교육지원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음교육과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참석 교원 수랑 교사 만족도 평가한 것 있을 것 같은데 요청드리고요. 동부교육지원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중학교 신입생 배정할 때 제출서류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제출서류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출서류 목록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봉락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장님,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이 있어요. 그것 하고요. 또 2025년 정기 1차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 조건부 승인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또 ’25년 정기 3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오상 위원님.

오상

이오상위원

각 지원청별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2023년도부터 2025년 10월까지 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소요기간을 4주 이내와 4주 이후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기간은 똑같습니다. 2023년도부터 2025년 10월까지 지원청별 학교 폭력 유형별 현황, 아시겠지만 신체폭력, 언어폭력 등등 구분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계 내실 때 한 개의 학교 폭력 사안이 2개 이상의 폭력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 유형별로 중복 기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강화교육지원청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결이음 교육과정 설문조사한 게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설문조사 항목과 결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각 교육청별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현황 중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현황 거기에 내용 다 아실 겁니다. 특수교육 대상 선정에 관한 심의 또 특수교육 학생의 배치에 관한 심의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권에 대한 침해 사례 그리고 그 이후에 심의 열렸던 사항 이런 것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직원들 정책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아서 심의를 하시는 사항인데 이것도 내용 주시고 그다음에 장기 해결 민원이라든지 단기 해결 민원 이것을 심의하는 기구가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 자세하게 주십시오. 어제도 각 기관에서 제가 세 번에 걸쳐서 재차 요청하고 재차 요청했는데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간은 최근 3년으로 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전체 지원청에 요청하겠습니다. Wee센터 관련돼서 작년과 올해 상담 건수 그다음에 상담한 후에 치료까지 이어진 건수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청 별도로 교육장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약산초 학폭 관련돼서 아버님께서 혈서를 쓰고 여기 지금 의회에서 집회까지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과.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제가 좀 놓쳤는데요. 교육청별 학폭 건수 있잖습니까, 올해. 작년 말고 올해 현재까지의 건수 좀 집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아까 이오상 위원님이 요청하셨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죄송합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더 자료 요청이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아마 교육장님들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저는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아마 각 기관별, 학교별로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다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5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들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얼마만큼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지금 최근에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또 어떤 기관에 화재가 발생돼 있는데 그런 전기자동차 충전소 안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청 관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대상 학교가 106교인데요. 103개 학교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3개 학교는 공간 재구조화로 2개 학교가 미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자사고가 저희가 지원을 안 해서 지원 명목이 없어서 지금 포스코자사고해서 3개 학교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렇게 충전소 한번 들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학교 방문…….

지훈

임지훈위원

제일 문제점이 뭐죠, 충전소에?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다 지금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교내 건물 벽에 설치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의 취약성이 대두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동부 자료 보면 동부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 건물로부터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예를 들어 전기차 충전소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건물에 이렇게 화재가 옮겨갈 수 있는 확률이 몇 미터라고 보시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건물에 설치돼 있는 학교가 저희가 19개 학교인데 그중에서 드라이비트에 설치된 학교는 조금 더 위험하다. 일반 벽돌이나 시멘트에 설치된 학교는 조금 덜한데 드라이비트에 설치된 학교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질식 소화포라고 하는 물로 끌 수가 없으니까 질식 소화포라는 그런 소화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비치를 해야 되는데 비치가 안 된 학교가 두 학교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고 안전한 것은 건물과 떨어지는 게 최고 안전할 것 같고요. 또 붙더라도 벽돌이나 시멘트에 붙어 있으면 좀 덜한데 드라이비트에 붙어 있는 학교는 이전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인천 관내 전체 학교 중에서 102개 학교가 1미터 이내이거나 지금 말씀한 대로 건물 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는 부직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직포 가지고 해결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소방서에서 예를 들어 유사시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소방서에서 와서 진화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건물에서 화재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전기시설을, 충전시설을 좀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동부도 보면 1미터 이내 설치가 32군데예요.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전기충전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저희는 소화전 같은 것이 비치가 돼 있어서 사실 전기로 화재가 나면 물로도 안 되고 일반적인 소화전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덮어주는 질식 방수포라고 돼 있는데 그것으로 지금 초기에는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초기에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렇게 완전히 덮어서 산소가 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게…….

지훈

임지훈위원

혹시 그런 초기 진화에 대한 모의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본동에 있는 건물동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라이비트 아래에 설치돼 있는 그런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발생이 됐어.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세부적인 것은 아마 소방훈련은 학교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청도 사실적으로 소방훈련을 할 때 전기차에 관한 것은 저희도 안 해 봤어요.

지훈

임지훈위원

소방훈련을 하신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료 요청 하나 해드릴게요. 각급 학교들이 소방훈련을 했던 그런 사례들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반소화기로 끌 수 있는지 아니면 부직포로 끌 수 있는지 아니면 가장 먼저 화재가 발생되면 말씀대로 부직포를 이용해서 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일단 소방서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각 소방서에서 그 학교까지 이동거리가 몇 미터인지 또는 이동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세세하게는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남부교육장님께도 똑같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혹시 이런 전기차 충전기에서 화재가 발생될 수도 있겠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화재 발생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은 드라이비트나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 건물에 가까이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는가? 우선 그런 부분을 먼저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학교를 보면서 했고요. 남부 같은 경우는 질식 소화포는 설치되어 있는 전 학교에 지금 구비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 효과를 볼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일단 지금 학교 현장에는 100% 거의 완속 그러니까 일부 신설학교에 한 대 정도 구비한 것 말고는 완속으로 지금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완속에서 화재가 난 사례는 없다, 좀 더 저희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런 얘기는 있어서 우선 그래도 완속이 급속보다는 조금 더 학교 입장에서는 좀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남부가 학교로부터 5미터까지도, 사실적으로 전기화재가 발생되면 바람의 영향,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아주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미터 기준치를 봤을 때 1미터 이내만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남부도 18개 학교가 1미터 이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화재가 발생됐을 때 진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교육청도 그렇고 일단 질식 소화포는 모두 구비를 했다, 설치를 했다. 그래서 우선 조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이번 기회에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혹시 유지ㆍ관리에 대해서 어떤 관리체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기충전기 외부기관하고 위탁해서 이렇게 관리해 주는 이런 업체들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좀 잘되지 않고 있다, 수익성 문제 때문에.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기 유지ㆍ관리 현황에는 교육부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유지ㆍ관리 체크리스트 및 교육 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안내서에 명시된 전기 안전 점검 다시 말하면 분전반 잠금, 충전기 케이블 파손, 소화기 설치 및 적치물 유무 등 각 지원청 산하 우리 지원청 산하 학교에서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전기 유지ㆍ관리 현황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계신 학교 있으신가요, 교육청?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확인 못 하신 거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전기 유지ㆍ관리 현황을 각 지원청별로 지금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에 보면 남부가, 1미터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3미터도 있고 5미터도 있고 사실은 5미터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1미터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부가 18개, 북부가 27개, 동부가 32개 그리고 서부가 25개, 강화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지금 법으로 말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죠?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니, 상황 말고 제가 법으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에 포함은 돼 있는데 설치는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과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1미터 이내에 설치된 남부 18개 학교 그리고 북부 27개 학교 그리고 동부 32개 학교, 서부 25개 학교에 한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전기 유지ㆍ관리 현황에 대한 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계신지, 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규정에 맞춰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 내용은 제가 사전에 충분히 며칠 아마 일주일 이상 됐을 겁니다, 자료 요청한 지가.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지원청별로 다 숙지를 하고 계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다시 또 반복되지만 초기 비상 대응체계에 대해서 지원청은 전기차 화재 등 위험 발생의 교육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안내서의 지침에 따라서 학생 및 교직원의 대피 그다음에 112 신고 초기 진압 행동 등 포함한 학교별 비상 대응 매뉴얼이 돼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초기 비상 대응에 관한 체계와 매뉴얼을 같이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자료가 오는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안 가시면 별도로 말씀 주셔도 되고 또 자료가 점검을 했다, 안 했다, 이 정도. 했으면 언제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관련돼서 소방 훈련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런 것을 반드시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봉락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남부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매번 업무보고 때 남부교육청사 이전 문제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때는 빠져 있습니다. 그 빠진 이유가 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중투위에서 재보고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예산편성도 내년 1추 때 예산편성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변동된 내용이 없어서 보고는 드리지 않았는데 아까 요구하신 자료 성실하게 준비해서 이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물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잘 준비해서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렇지 않습니까? 매번 청사 이전이라는 큰 대역사를 보고받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업무보고에서 이게 빠져 버렸다, 누락되었다고 했을 때 당사자인 본인이나 지역구의 주민들은 아, 이게 물 건너간 게 아닌가? 계속 지지부진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더니 결국은 교육장님 업무보고에서도 빠져 버렸으니까 이게 무산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 저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요. 예정대로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중투위에 재보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 보고에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업무 추진이 잘 안되니까 일부러 뺀 건 아니라는 이 말씀이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봉락

이봉락위원

어제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업무보고 때 매번 받던 보고인데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질의했는데 추진 과가 이관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이해했는데 잘될 때는 우리 교육장님이나 원장님이 보고를 잘하시다가 업무가 잘 안될 때 어려움이 닥치면 업무보고가 빠져 버렸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음부터는 꼭 보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런 인상을 안 받도록 잘해 주시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진행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본청할 때 교육장님 소관이 학교운영지원과가 맡아서 주관하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으니까 그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 교육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관심을 더 가지시고 이 사업이 원래 교육장님이나 우리 위원들 임기 내에 착공이라든지 완공을 해 주면 더없이 좋은 일인데 지금 늦어졌지 않습니까? 늦어진 만큼 더욱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더 열정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헷갈리는데 뭐가 잘 진행되는 건지, 진행이 지연된다는 건지 뭐가 잘된다는 건지, 제가 이거 지난번 회기 때 한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미추홀구청과?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사도로 개설하는 그 부분은 잘 됐고요. 이봉락 위원님께서 지금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용창

이용창위원장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가 뭔가요, 그러면? 미추홀구청과의 협의 문제가…….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도 문제는 잘 됐고요. 저희가 중투에서 본청 총무과에서 가서 보고를 드리는데요, 세종시에 가서. 그 중투에서 이전 적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남부교육청을 교육박물관으로 활용하는, 이전 적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 중투에서 다시 재보고를 해달라 이런 논의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재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재보고는 왜 해야 되는 거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을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교육장님,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 잘 진행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미추홀구청과의 문제에 있어서의 사도 문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급한 거지 미추홀구청이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청하는 대로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충분히 얘기하고 설득해서 진행이 멈추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 해결됐다고 하니까 저도 해결돼서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으로 주고받고.

용창

이용창위원장

처음에 교육위원장 작년에 교육위원회 오고 나서 이 남부교육지원청 이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최초 보고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것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문젯거리가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준비 과정에서 미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어떠한 상황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러다가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다시 여쭈어보는 이유가 뭐가 잘 진행되는지가 궁금하다고 하는 게 지금 또 브레이크 걸린 것이지 않습니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초 중투는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보고드리는 상황만 성실하게 보고드리고 나면 중투는 통과됐으니까 그 나머지 사안을 저희가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이라는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일단은 교육장님 예상치 못한 전혀 의회에 저한테도 그렇고 보고받지 못했던 일이 여기까지 생겨서 왔고 지금 진행이 계속 준 거예요, 이미 이런 문제점이 처음에는 보고받지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펴봐 주시고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걸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봉락

이봉락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추가 발언을 하셔서 교육장님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청할 때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자꾸 지체되고 있어요. ’25년 9월에서 ’26년 2월로 연기가 돼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요. 설계비 예산편성 시기가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26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또 1회 추경으로 연기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원래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설계비 편성이 최우선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지체되니까 주민들은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도 했지만 교육장님께서 좀 더 잘 살펴보시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본청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봉락

이봉락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료 요청.

용창

이용창위원장

자료 요청이요.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질의 안 하실 거죠?

용창

이용창위원장

네, 자료를 받고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임지훈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지훈

임지훈위원

죄송합니다. 남부교육장님.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출 자료 2권 보시면 143페이지 봐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다가 말씀드리는 건데 2권에 143페이지입니다. 거기 학교급식 지도점검 결과 있거든요. 이 결과는 보통 ’25년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24년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마 바로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학교급식 위생 안전점검에 ’24년도 남부 보면 유일하게 하반기에 C등급이 하나가 있어요. C등급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해당 사항이 어떤 건지? 그리고 조치결과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로 제출할까요, 말씀드릴까요?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지역에 있는 학교인데요. 보통 점검을 나가면 전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이 그다음 점검 나갔을 때 개선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감점 10점을 받아서 이게 C등급으로 됐다고 해당부서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C등급을 받았는지 그걸 자료로 주세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더 자세하게, 그러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놓쳤습니다. 전 교육지원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22년, ’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아직 못 찾고 있는데 각 지원청별로 여기 업무보고에는 ’24년도, ’25년도만 돼 있는데 ’22년도, ’23년도도 처리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조현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먼저 김기춘 동부교육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작년 이 자리에서 송도국제도시의 중학교 배정 혼선과 원거리 통학 문제 그리고 이사 시점에 따른 배정 불이익으로 인한 학부모 민원을 직접 제가 작년에 전달했고요. 배정기준의 일관성 확보와 명확한 안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주요업무보고 자료 167페이지를 살펴보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배정지침 수립 및 개정, 일괄 안내체계 구축, 홈페이지 게시, 담당교사 연수 등을 추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선 당시 저의 질의에 신속히 반영해 조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이후 최근에도 여전히 학부모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조치가 실제로 현장에서 혼선 해소로 이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보니까 배정 지침 개정 내용 및 안내 현황을 보면 작년 질의에 따라서 배정 지침 수립 및 개정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시기와 주요 변경 내용은 무엇인지? 또 이 개정된 지침이 실제로 학교와 학부모에게 어떤 방식으로 안내 공유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정 기준을 만들어서 일련의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요. 그 날짜가 11월말 정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공문도 학교에 안내를 하고 그렇게 두 번을 안내를 하고요. 또 하나는 교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10월 정도에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교사 대상으로도 6학년 담임 선생님 대상으로도 연수를 두 번 합니다, 대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요구했던 내용은 다자녀 우선 배정이라는 내용이 주였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는 셋째만 가능했고, 연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8세까지 연령 제한이 완화돼서 셋째까지 재배정을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생겨서 저희가 그것을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이용창 위원장, 정종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리고 일부 선생님들이 서류 간소화를 요구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완화를 했거든요, 서류 간소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가정이 있을 때 서류 받는 거 이런 것은 거의 다 정비를 했고요. 또 서류 제출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어요. 이게 학생들이 개인정보 이런 것 보면 학부모가 학생이 이혼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주라고 했을 때는 어려워서 청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도 간소화를 많이 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작년 민원 중에 사실은 학교 배정 지구를 봤더니 연수 지역이 7-1지구에 있는 학생은 초등학생, 이 아이는 7-3 배정 지구에서 다자녀라고 해도 신청해도 갈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이 표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7-1 배정 지구의 학생은 해당된 중학교에만 갈 수 있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자녀는 원하는 데 우선 배정으로 저는 그렇게…….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니까 지구에 상관없이도 사실은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게 이 문제였던 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군 배정 지구에 보면 7-1 배정 지구는 학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를 안 가고 근처 송도에 있는 학교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슈화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법적으로 원하는 곳을 우선 배정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가…….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배정 지구 해당 중학교로만 가야 되는데 다른 데 가는 경우가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지구에서 신정중학교에 오시려고 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 배정표를 보면 신정중학교는 송도 내에 있는 초등학교만 올 수가 있어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작년에도 그걸 질의를 드린 거예요. 민원이 송도 내에 있는 배정 학교가 아닌 같은 연수구이지만 다른 지구의 초등학생의 다자녀 학생이 신청을 했을 때 그 학생이 그 학교 옴으로써 해서 TO를 뺏겼다. 신정중학교 가고자 했던 지역주민이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그때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 여기 표에도 보면 해당 초등학교는 사실은 신정중학교를 올 수가 없어요, 이 표를 보면. 그런데 그쪽에서 온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생이 여기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 거주지가 그쪽일 수도 있잖아요.

현영

조현영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그러던데. 집도 해당 지구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현영

조현영위원

그리고 사실 배정 지구를 봤더니 특히 송도 같은 경우는 넓잖아요.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지금 배정 지구를 봤더니 송도를 전체로 하나로 묶었어요, 7-3으로 묶었는데, 초등학교 전체를. 그런데 초등학교를 다 묶었고 중학교도 전체를 묶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8공구에 사시는 송도 5동에 사시는 분이 송도 3동은 끝에서 끝이거든요. 배정받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지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육장님께서 세분화시켜서 그쪽 부분에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8공구에 있는 친구들은 그쪽 주위 쪽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송도 7-3 배정 지구는 사실 3개 학교가 들어 있잖아요. 신정중학교, 예송중학교, 능허대중학교 이런 건데 저희가 여기 학생들은 송도는 근거리 배정을 하니까 저희가 근거리 배정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지망별로 해서 밀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1차 수요조사를 했을 때 신정중학교는 271명 정도가 오버되고 있거든요. 근거리 배정을 신청하는데 오버가 됐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다 최종 지망을 했다고 하면 추첨에 의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발생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집은 이 근처인데 왜 저 멀리 가나,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고, 송도도 송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그런 민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거리를 우선 두고서 근거리에서 오버되면 추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망이 밀려서 내려오는 그런…….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면 이 지구를 세부적으로 더 하실 나눌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너무 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보면 7-3 배정 지구가 송도 전체 내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예요, 보니까. 부모님들의 민원 자체는 이것을 나누어 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든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됐으면 이게 1공구가 가장 많잖아요.

현영

조현영위원

아, 지금은 1공구뿐만 아니라 5공구에서도 저 8공구에 있는, 6공구에 있는 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이 돼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 공구에서 나누었을 때 그 학생들은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가 부족하니까. 지금 신정중학교나 능허대중학교 같은 경우, 능허대도 지금 넘는데 34명을 배정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32명, 그밖에 지역은 30명을 배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학생수가 더 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지역은 학생수를 더 늘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밀려나지 않으려면 하여간 저희가 논의를 해 ㅂ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영

조현영위원

민원인의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하여튼 근거리 배정이 아니더라도 내 집 앞을 못 가더라도 그래도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기를 바라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를 가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에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 또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그런 민원이 덜 나올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논의해 보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질의는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그러면 더 할게요. 동부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일괄 안내체계 구축과 배정 담당 교사 연수 실시도 완료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올해 송도 지역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학부모가 느끼는 혼선이나 상충된 안내가 실제로 줄어들었는지? 혹은 여전히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는지? 현장 평가를 혹시 하셨는지 그에 관련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24년도에 민원 건수가 20건 이상이 됐고요. 그러니까 올해 ’25년도에는 저희가 14건 정도…….

현영

조현영위원

많이 줄어 들었네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원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학부형들을 소통단을 만날 때나 이럴 때 계속 이 부분을 안내해서 학부형들이 이해는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질문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저희가 안내를 많이 해서 이해는 많이 하고 있지만 일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일부 학생들이 자기가 근거리에 있는데 추첨에 의해서 근거리가 넘으니까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밀려나다 보니까 1공구에서 저쪽 6ㆍ8공구까지 가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민원은 발생해서, 민원 건수는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건수를 봐도 반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니까 제가 올해 교육장님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여기서는 제목이 다른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동부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운영하신다고 계획되어 있잖아요. 이게 약간 기초적으로 떨어지는 애들을 각 지원청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지원청별로 제목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약간 기초학력이 뒤쳐진 학생들을 위해서 재교육을 더시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교육이 아닌지 아쉬워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청별로 종합클리닉센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사실 기초학력이 없이 이렇게 평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상담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찾아가는 1대1 학습 상담을 실시하고 또 하나는 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코칭을 실시했습니다, 학생들을 원하는 학생들. 그런데 이게 기초학력 자인지 아닌지 판별은 명단이 공개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영

조현영위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걸 했고요. 또 하나는 병의원과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치료 지원도 했어요. 그런데 기초학력은 하나의 요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중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초학력이 오기 때문에 학맞통(학생맞춤통합지원)하고 아마 연계돼서 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별로 노력은 다하고 있을 겁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런데 일선 교사분들은 이것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들 확보가 되었나요? 선생님이 다 있는 거예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상담사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아니, 상담은 상담사가 하지만…….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도 다 확보돼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하는 거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영

조현영위원

일반 학교에 계신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은 아니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영

조현영위원

혹시 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는지?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당 4∼5만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장대리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용창

이용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현영

조현영위원

질의보다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시설사업비 관련해서 ’24년도에서 ’25년도 설계 완료된 사업 중에 2026년도에 예산 편성 사업과 미편성된 사업을 금액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여기 말고 저한테 별도로. 차주에 질의 좀 하려고. 이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본청도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원청 외에도 본청도 미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민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강화교육장님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 폐교별 재산 안내에 보면 미활용 폐교 8개 중 길상초 선택분교, 삼산초 서검분교, 마리산초, 교동초 등 절반이 강화군에 있는데 지금 미활용 폐교는 어떤 사유로 활용이 지연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김철규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강화에는 총 8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마리산초, 길상초 선택분교. 교동초 지석분교. 삼산초 서검분교가 있는데 이 폐교는 시교육청 폐교 재산 활용 계획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삼산초 서검분교 외에는 나머지 세 폐교는 모두 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마리산초는 문화체육 공간 조성사업이 소송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데 다른 폐교들도 아마 여의치 않은데 다른 상황은 어떻습니까?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마리산초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이 대부자에 승소해서 건물, 토지 인도에 관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가시적으로 계획이 다 세워져 있고요. 특히 교동초 지석분교는 공사 기간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가칭 청소년평화센터로 건립 예정돼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교육장님, 이렇게 장기간 활용이 지연되는 폐교들에 대해서 지원청 차원이나 아니면 본청 또는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활용 촉진 이런 것 하는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래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활용은 시교육청이고요. 관리는 우리 청에서 하고 있는데 시교육청 폐교 재산 활용 계획에 따라서 강화군청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지역 교육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공간으로 다시 탄생하도록 노력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아마 내년에도 교육청 재정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활용 가능한 폐교를 지역사회 교육ㆍ문화 공간으로 재활용한다면 아마 재정 효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이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기관으로서 미활용 폐교를 교육ㆍ문화ㆍ복지 거점으로 되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본청에 적극 제안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시교육청과 적극 소통하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다음은 동부교육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급식실 현대화 학교 순위 목록 및 지원청별 추진 현황을 보면 제가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급식실 환경 환기시설 개선사업은 조리 중 발생하는 유해가스로부터 종사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사업이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런데 급식실 현대화 사업 대상 학교는 환기시설만 따로 공사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이게 재정 부담 경감을 이유로 급식실 현대화 사업 학교는 환기 개선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결과 현대화 사업이 늦어지면 환기 개선도 안 되는 구조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남동구의 서창초처럼 환기 개선이 시급한 학교이고 이런 학교도 있는데 지금 이 학교는 이것 때문에 개선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동부 관내에 이런 학교가 몇 곳이나 있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창초하고 연일학교가 설계가 끝났는데요.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서창초는 아마 급식실이 없어서 학교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이게 계속 미뤄지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우리가 지금 예산 5조 좀 넘는 금액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고, 그렇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매년 예산편성을 올리는데…….

민수

한민수위원

올리는데 본청에서 안 해 주는 거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아마 본청에서 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교육장님 이게 본청하고 제가 다시 질의를 할 건데 설계만 해놓고 지금 미루고 설계비만 약 8억 한 9억 정도가 지금 돼요. 그러면 이 돈 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설계가 됐으니까 그대로 공사가 진행한다면…….

민수

한민수위원

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청에서 돈을 안 내려주는 거잖아요. 돈이 5조는 그대로 있는 것인데 딴 데 쓰는 것이고 급한 데 더 먼저 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식실이 열악한 학교 종사자 건강 문제도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리 종사자들이 퇴직을 하거나 전보를 해달라고 하거나 이게 엄청 많죠, 지금?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예산 부족으로 현대화 사업이 뒤로 밀리면 결국 환기시설이 아무리 열악해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생겨요. 그게 서창초인데 현대화를 먼저 추진하거나 아니면 별도 환기 보강이 가능하도록 세밀하게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대화가 지연이 되면 아마 설계는 해놨는데 예산이 바로 잡히면 내년에도 공사가 가능한데 내년 공사가 또 예산이 없어서 올해도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선 필요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환기시설을 개선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수

한민수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제가 학교에 알아보니까 이게 현대화 사업이 된 학교는 환기시설만 안 되더라고요, 같이 통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종사자들이 그 학교를 안 가려고 하고 자꾸 바꿔달라고 하고 서창초 같은 경우는 거리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설이 굉장히 안 좋은 거지. 지금 이런 것은 지원청이야말로 각 학교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본청에 제안하거나 환기시키는 역할이 중요한데 그런 기능이 다소 미흡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 지원청이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개선을 이끌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설계가 완성되면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 요구를 한 상황인데요. 예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순위에 지금 제외된 그런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시하고 소통을 해서 하여간…….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거잖아요. 지금 동부 관할에 서창초등학교, 연일학교, 인천논현고등학교 세 군데가 있네요, 설계는 완료했는데.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논현고등학교는 좀 후에 설계가 됐고요. 서창하고 연일학교 거기가 좀 일찍 1년 전에…….

민수

한민수위원

서창초등학교가 2024년 11월, 연일학교가 2024년 10월에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건물을 보면 A부터 B, C, D, E등급까지 있잖아요. E등급 같은 경우는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본청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가 많이 나오냐 하면 폐암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폐암, 그분들이. 10년 이상자가 20명 나왔어요, 20명. 이것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도 정말 하기 싫고 내가 조금이라도 시설 좋은 데 가서 하고 싶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것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통합교육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 작년 ’24년보다 ’25년 예산이 두 배로 좀 올랐어요, 13억 3100만원. 맞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돌봄 및 방과 후에 4500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인력 인건비가 1억 1500 정도 아니, 11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학생 가족 지원이 300만원 정도 그다음에 장애 유아교육 지원이 500만원 그다음에 통합교육지원단이 2800만원 정도, 정서행동, 인권 그다음에 문화예술 체육활동 지원 그다음에 맞춤 지원해서 좀 늘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돼요, 장애아들한테 갈 수 있는 돈이?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직 그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24년보다 더블로 올랐는데 내년에도 좀 더블로 올려서 장애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인천장수초하고 인수초하고 인천만수초 현황을 보면 장수초가 100명, 인수초등학교가 245명, 만수초등학교가 194명이에요. 장수가 이번에 8명 입학을 했네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통폐합도 중요한데 이게 학교 하나 운영하는 데 1년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지금 시내 학교들을 보면 500명, 1000명씩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장수를 인수나 만수로 가고 싶은 데를 보내준다고 하면 학교가 하나 비는데 그 자리에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원청 입장에서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서 학교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민수

한민수위원

설립과에서 하는데.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어디서 어떤 학교를 어떻게 합친다는 그런 내용은 지금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통폐합을 하고 도서관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어느 학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셋 중에 하나가 이렇게 통폐합을 시키면 그 자리에 학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지금 이쪽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교육청 옆에. 그러면 서창동이나 만수동 학생들 그다음에 도서관이 학생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도 많이 가잖아요, 시민들도. 그랬을 때 만수동하고 서창동 1만 3000명 학생하고 주민들이 꽤 많아요, 그래도 그쪽에. 이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것인데 지금 학교도 보면 학생이 5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유지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가 본청 할 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과 적극 소통을 해서 저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세 학교뿐이 아니라 아마 구도심에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여기뿐 아니라 그런 것도 조정해서 필요 없는 것은 통폐합으로 가고, 학교를 없애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다음에 질식 소화포는 아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남부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질식 소화포가 33kg 정도 나가요, 무게가. 그다음에 이것은 영종도에서 일반업체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면 양쪽에서 잡아서 씌우면 전기화재는, 자동차는 힘들지만 전기화재는 특히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못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씌워서 공기가 못 들어가게 이렇게 질식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질식 소화포예요. 그러면 아마 가능할 것 같고 이게 교육청에 몇 개나 학교에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기차가 뭐가 문제냐면 이게 업자들이 다 설치를 했잖아요. 수익이 나야 되는데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선생님들은 차를 여기다 못 대고, 장애인처럼. 대면 또 벌금 물죠. 그러면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못 대고 또 업자들은 수지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다 집에서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충전할 일이 없는데 아까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긴 풀어야 되는데 저희도 어떤 데 가보면 장애인 자리가 많이 있어도 거기 차를 못 대요. 그런데 학교에도 보면 교직원들이 차를 대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아마 같이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식 소화포는 제가 좀 아는 상식인데 킬로그램 수가 많이 안 나가면 이게 이동도 가능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림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에는 지금 100% 다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다른 지원청도 이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도 보면 전부 다 지하에만 차 대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도 보면 지하 출입구 쪽에 다 이것을 해놓더라고요, 전기차를. 그 안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것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시청이나 남동구청에도 이게 설치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민수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종혁

정종혁위원

반갑습니다. 정종혁입니다. 행정감사 준비 잘해 오셨을 것이라 믿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 요청한 강화교육지원청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화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봤더니 만족도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 혹시 자료 보셨나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해 주시죠.

종혁

정종혁위원

안 들립니다.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김철규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 여기 페이지에 보니까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교사 대상 148명 대상으로 초등 125명, 중등 23명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한 게 나왔는데 이게 만족도 평가한 전부입니까, 혹시? 자료 확인하셨나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금 자료 확인 중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지원청에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교육장님한테 확인 안 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주시나요?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인가요? 남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여기 저희한테 제출할 때 교육장님들은 확인 안 하고 여기 제출하세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검토하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늦게 작성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받고서 검토를 하기도 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질의합니까? 동부교육장님, 혹시 제가 요청한 자료 보셨습니까?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봤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강화교육청 말고 동부교육지원청부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는 자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동부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는 특이하게 다른 지원청과 다르게 중학교 입학 시에 주소지를 기준으로…….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근거리 배정을 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원청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지역은 학군을 정해놓고 이 학교는 여기 이렇게 해서 추첨을 하는데 저희는 근거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그런.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위장전입 이런 것을 막기 위함인가요, 혹시?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요청하시는데 그전보다 많이 준 것 같긴 해요. 다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바꾸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 게 왜냐하면 한 가족일 수 있고요. 뭐 이혼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혼 가정이더라도 자녀한테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자녀한테 알리기 싫은 것들도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작용도 있고 그런 서류들을 학교에서 요청하다 보면 민원이 학교에 요청이 가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은데, 비슷한 경우가 전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도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로 어디에 거주하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무원에 재량을 주긴 해요, 국세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하나 서류를 보고 확인한 게 아니라 조사를 할 때 자료 요청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신사 기지국에서 그 자료를 받습니다. 요청하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동에서 통화를 많이 하는지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어디에 거주하는지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액도 있겠지만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비슷한 주변이겠죠,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이요. 차라리 확약서 같은 것을 받아 놓고 우리가 조사를 요청할 때 이런 자료 제출해야 된다.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라는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확인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불만, 불편 민원들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식으로 변경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학부형이 학생을 통해서 제출하기 꺼려하는 학부형들은 교육청으로 직접 메일로 접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는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우선 교육청에서 받아라, 우선은. 교육청에서 받아서 학생이 민감 정보에 대해서 모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는 해 놨고요. 올해는…….

종혁

정종혁위원

교육청에 받으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안내를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일선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를…….

종혁

정종혁위원

결국 학교에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민원이 학교에 쌓이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안내를 처음부터 교육청에 하든지, 그러면. 모든 학부모, 학교 대신 교육지원청에서 알아서 다 하시든지, 전체를. 학교에서 요청하게 하고 그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면 모든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하세요, 그러면.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할 것은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지원청에서 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금 요강이 나가 있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받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떤 방법이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지? 이게 송도에 많이 국한…….

종혁

정종혁위원

송도에 한정된 것이지요, 거의.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정돼 있는데 민원이 또 반대급부가 있어요. 위장전입으로 와 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실 송도에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학교에, 동부지원청에 있는 모든 학교에 이런 서류를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차라리 몇 가지, 몇 개 그 3개 학교밖에 없잖아요. 최대 3개, 4개 학교밖에 없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그러면 그 학교만 한정을 하든지 다른 학교도 동부지원청 내에 모든 학교를 그렇게 받아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더 노력을…….

종혁

정종혁위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 인천만 문제면 인천만 하겠지, 전국에 모두 다 그렇게 서류를 달라 하는 것은 문제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반대로 저희도 크게 보면 동부교육지원청 전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전체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에 그런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죠, 그러면 차라리.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동부에서 서창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거기도 지금…….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니까.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면 그렇게 한번 협의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협의해 보시고 방법은 많거든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방법은 많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학교에 이런 민원들이나 행정적 업무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취지고요. 당연히 위장전입 막아야죠. 위장전입으로 인한 피해도 막아야죠. 그렇지만 그 몇 명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모든 선생님이 동부교육지원청 내에 모든 공무원,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일부 몇 개 학교 때문에 다른 학교 학부모님들 정말 알리기 싫은 것까지도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것은 막자는 거죠. 다른 것들이 다 편해지면 저는 위장전입 한두 명은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공무원이 편해진다면, 모든 직원이 편해진다면. 그런데 너무 그 한두 명을 막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 또는 새로운 학부모님까지 피해가 간다고 한다면 그건 힘들죠. 모든 것은 100% 만들기 힘들어요. 민원 제로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면 수많은 예산, 수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려우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 학교 분들이랑도 소통을 하시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지원청 김철규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자료 보셨어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봤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여기 교사 만족도 평가 이것 맞나요?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교사들이, 제가 본 자료로는 교사들이 다 만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족도 조사하신 것 맞죠?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 오는 민원들은 이것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올까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만족도를 분석해 보니까 교사, 학부모, 학생 대체적으로 90에서 95% 사이로 높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사에 대해서만입니다.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 저희가 소통을 계속하지만 특정 노조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담과 업무 가중을 강력히 어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특정 노조는 여기 포함된 교사들은 아니에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이 안에 그 노조에 포함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선생님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따로 저한테 제출한 것이랑 이것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지금.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사실 다른 이유는 좀 더 제가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제가 초반에 읽걷쓰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강요하지 말고 압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공문 내리고 계속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읽걷쓰를 확장시키면 뭐 하냐? 스스로 받아들이게 해야지, 시간을 가져야지라는 얘기했는데 사실 결이음 교육과정에 대해서 제가 봤던 자료들을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결이음 교육과정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계속 전화 돌리고 해야 된다. 설득하고 압박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마 교육장님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상당한 압박감을 받고 있다는 자료를 저는 받았습니다. 교육장님도 받으셨죠?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되면 이렇게 해서 진행돼서 잘되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공문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당연히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장학사들이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오해가 있었다기 정말 그게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해보다는 강압적인 느낌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강압적인데 이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얼마나 강압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특정 노조랑 얘기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노조랑도 얘기해 보시고요. 특정 노조인지 아니면 그 노조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본예산 얼마 올리셨나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이거 본예산에 예산 올리셨나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본예산에 예산 저희가…….

종혁

정종혁위원

올리셨죠?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올렸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거 본예산 때도 추가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더 많이 볼 테니까 교사들과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요. 제가 사실 말씀드리다가 짧게 하고 싶었는데 좀 그런 게 특정 노조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특정 노조 아닌 분들은 전체 찬성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교육장님 말씀하실 때 뭔가 딱 나누어서 어떤 특정 노조만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왜 특정 노조라고 저한테 말하는 건지?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래도 그쪽에서 굉장히…….

종혁

정종혁위원

교사들이죠, 특정 노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일부 교사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노조냐, 아니냐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특정 노조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고 특정 노조만의 일인 것 같고 오해하실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석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회의록에도 남고 다 기록이 남는 곳에서 그렇게 특정 노조라고 언급하시는 자체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교육감님도 그 특정 노조 출신 아닙니까? 그 특정 노조의 문제예요, 이게?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마는…….

종혁

정종혁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은 강화교육지원청 전체를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특정 노조라고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요. 수많은 교사 중에 한 분이세요. 그걸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특정 노조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상당한 저도 오해가 쌓이게 되고요. 교육장님이 그렇게 사고하시는 분이 교육장님으로서 행정하실 때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으실까라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교사 나누지 마세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두루두루 따뜻하게 소통하면서 잘 저희가 조율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거 본예산 때도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남부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사실은 이것은 남부, 북부 모든 지원청에 해당되는 건데요. 종합감사 결과 아시죠, 남부교육지원청.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복무 관리 부적정 있었고요. 시설 공사감독 검사 부적정 뭐 이런 것은 서부와 남부와 북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복무 관리 부적정은 서부, 남부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초ㆍ중 교장 선생님에 대한 휴가 그래서 전결 처리하셨더라고요, 본인이. 본인이 결재하시고 끝나신 것 같은데 원래 교육장의 결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교장 선생님들은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 했더니 다 퇴직자들이에요. 얼마 안 남으신 분들, 1년 남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감사 나오고 나도 어차피 끝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든 대안이 있을까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학기초 되면 한 번씩 정책설명회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렇게 하시는데 간혹 이렇게 누락시키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 때 지적을 받으시거든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감사 때 계속 지적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도.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이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없어서 그래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고민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건 도덕적 해이죠, 어떡하겠습니까, 나갈 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에서는 하셔야 되고, 남부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만 그런 게 아니라 공익법인 임원 관리 부적정, 법령에 따르면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씁니다. 맞나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에게 보고를 하고…….

종혁

정종혁위원

그런데 임원 등기 보고하지 않는 임원 40명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감사일 현재까지 적게는 137일부터 많게는 1779일까지 임원 등기 보고가 지체되었다. 맞나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남부 관내 공익법인이 26개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설립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임원들 같은 경우 보통은 임기 만료된 분들이 다시 또 임원을 하시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5개 공익법인에서 40명에 해당되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 임기가 만료됐으면 저희에게 보고를 하고 다시 재 임기 시작이 되면 보고를 해서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오랜 시간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발견이 되었고요.

종혁

정종혁위원

오랜 시간이라 하기에는 1779일은 너무 많은 기간 아닌가요, 5년인데요. 이것은 거의 행정 지도 기능이 마비된 거죠, 이것은.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요.

종혁

정종혁위원

개선도 중요하지만 반성부터 하시고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반성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반성부터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강화 방안 뭐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시스템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런 부분은 반복되지 않게 꼭 하셔야 되고요. 이거 교육지원청 하라고 하는 일이잖아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당연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779일.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보고받고 조금, 저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스템으로 잘 정착되게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어떤 시스템이 되는 건지도 저한테 보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북부교육지원청에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윤건선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북부교육지원청도 예산집행 부적정한 거 있고요. 식비, 간식비 이것을 운영비, 여비로 집행했고, 출장 여비도 행사비, 여비 목으로 집행했고요. 유형자산 구입 부적정했고요. 운영비로 집행하셨고요. 다 기관 경고받았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다른 지원청도 비슷한 거 있겠지만 아무튼 북부도 이런 내용 있는데 단순한 실수 반복된 실수라고 하기에는 교육 부족일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한 결국 감사에 지적된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지 않도록 요청하셔야 되고, 사실 제가 북부 감사결과 보면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지 아시죠?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근무 성적 평정 평점 부적정, 공무원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사실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교직 생활하시고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사실 다른 사기업에 비해 대우를 조금 덜 받거든요. 덜 받지만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업무에 대한 긍지도 있으실 거고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회에 봉사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승진이거든요. 평가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평가된 분들이, 열심히 일한 분들이 승진하는 건데 보니까 점수가 조작이 된 건지,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작이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바뀝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승진할 걸로 생각했는데 등수가 갑자기 140등이 되고…….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반성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후에 그런…….

종혁

정종혁위원

이게 반성으로 될 일이에요. 떨어진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분들을. 승진 기회 놓치신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혁

정종혁위원

행정적인 착오에 대해 그 공무원들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종 결정권자가 근평에 대해서 최종확인하기 전에 작성됐던 그런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작성했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당되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종혁

정종혁위원

안타까우면 끝난 거예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종혁

정종혁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 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승진 못 했어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종적인 것은 인사권자가 결재를 하기 전에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고 볼 수는 어렵고요. 저희 행정 처리상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분들 이거 잘못된 걸로 승진하신 분 아예 없어요, 그러면.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예 없고 등수만 바뀐 거예요, 순위만?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22년 상반기 세 분, ’22년 하반기 두 분, ’23년 하반기 두 분, ’24년 상반기에 몇 분입니까, 이거. 열두 분, 2024년 하반기에 여섯 분. 이거 이분들 자료 주세요. 실제로 불이익이 없는지? 없었는지에 대해 자료 오늘 안에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실제로 해당되는 분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다음에 서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임용렬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서부도 똑같습니다. 복무 관리 부적정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 열한 분 지적됐고요. 대부분 퇴직자.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은 아까 남부와 똑같이 보완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예산집행 부적정 있고요. 여비, 운영비, 업무추진비를 다수 혼용해서 집행하셨고요. 이 부분은 옛날에도 제가 행감 때나 이런 때 지적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집행 부적정 있었습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회계 담당자 교육 필요할 것 같고요. 검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부에 큰 문제는 시설공사 계약 부적정입니다. 내용 아시죠?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수의계약 하셨어요,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닌데. 수의계약 하셨습니다. 단순히 이게 실수입니까?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나 보건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그걸 누락하다 보니까 5000만원이 안 돼서 1인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건 누가 봐도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업을 주려고 조정한 거 아니에요? 너무 합리적인 의심 아니에요, 이것은. 5000만원 이하로 돼서 수의계약 하려고 5000만원 넘는 거 살짝 5000만원 아래로 4700인가요, 살짝 내려서 수의계약 시킨 거 누가 봐도 이거 조작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사후에?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3명에 대해서 현재 다 현직에 있기 때문에 경고 조치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경고 조치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저는 아예 모르겠어요. 단순히 지금 종합감사 결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 경찰 조사까지 의뢰했어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안 하실 예정이에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신분상의 경고 조치로…….

종혁

정종혁위원

아니요. 단순히 신분상이 아니라 이 업체 계속 지금 하고 있나요? 이 업체 계속하고 있냐고요, 서부랑. 거래하고 있어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셔야죠. 이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또 누구와 이렇게 연락할지 모르겠지만 기사가 난 것도 있습니다. ‘도 넘는 인천학교 쪼개기 수의계약’ ’22년부터 ’24년까지 학교 등 인천시교육청 산하기관 공사계약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쪼개기 수의계약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있는 E고등학교도 있었고요. E고등학교는 ’23년에 여러 가지이지만 수의계약 했고요. 연수구 소재도 있습니다. 미추홀구도 있습니다. 여기 쓰여 있네요. “각종 비리 의혹이 붉어지고 있다. 학교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관계자는 학교를 돌며 영업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맡게 된 업체로부터 30%의 리베이트를 받아 간다.” 이 기사 내용 알고 있습니까?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신문 이런 거 본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보셨어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연결된 거 아니에요, 혹시?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신문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신문 기사 보셨냐고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런 쪼개기가 실제로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느 업체인지 파악도 안 되시고 그 업자가 계속하는지도 모르겠고.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업체를 다시 잘 파악해서 이 업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향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정한 업체들, 부실공사 하는 곳들 다시는 교육청에서 못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업체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꼭 제 얘기 듣고 파악하지 마시고요. 한번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죠. 오해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괜히 누구 수의계약 밀어준 것처럼 오해받을 일 없도록 지원청에서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업체 파악하고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자나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에게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임용렬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서부교육지원청에 칭찬할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칭찬하는데 제가 봄봄봄 행사 갔다 왔습니다. 늘봄 행사 갔다 왔는데 늘봄 행사 잘 치르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희가 도와준 것보다는 거기 한 선생님이 앱을 개발하시면서 만들면서 이렇게 이렇게 뿌리신 것 같은데 그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좋은 게 있다면 사실은 저 같은 사람도 봤을 때 저도 못 하거든요. 다른 학교도 아마 그거 만들기 힘들 거예요. 차라리 지원청에서 청라초등학교 그분의 피해가 안 가는 한해서 예산을 반영하든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서부교육지원청이 주도하에 이렇게 배포를 해야지 또 이것을 청라초에서 잘 만들었다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누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청라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원청 차원에서 늘봄지원실장 서부 전체를 모아놓고 연수를 해서 전파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거기는 꼭 지원청이 주도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원청이 주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봤습니다. 관리번호 17-4 학교별 냉난방기 수요조사 후 최적 교육환경 구축, 교육시설과에서 완료로 표시됐습니다. 그거 완료됐어요. 이거 완료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학교별 냉난방기 수요조사 후 최적 교육환경 구축 이거 완료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24년 당시에 구축해야 될 학교까지는 완료가 된 것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래요, 이거는 완료가 되셨다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후 후년도…….

종혁

정종혁위원

결국은 이것은 제가 또 지적하면 또 반복되는 거잖아요. 됐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9-4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확대 필요,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에서 완료 표시됐습니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 확대했습니까?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서부 관내는 지금 사서교사는 비록 수가 적지만 일반 사서 그다음에 한시적 기간제…….

종혁

정종혁위원

여기에서 조치 실적으로 주신 게 사서교사 정원 증원 요청, 지원 인력 사후 확대 요청으로만 돼 있습니다. 실제로 몇 명이 증가했습니까?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서교사는 두 분이 증가했고요. 사서를 포함해서 한시적 기간제를 줘서 저희가 사서로 기간제를 채용한 것까지 하면 저희는 한 학교 빼고 100학교 중에서 99학교가 다 사서가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두 학교는 다른 요청이 없고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 학교는, 한 학교인데요. 거기는 학교에서 요청을 하지 않았고 자체적으로 행정실무사를 고용해서 그 행정실무사를 사서 대용으로 쓴다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리고 60-4 교직원 범죄 예방교육 실시했는데 이거 결과적으로 교직원 범죄 줄었습니까?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예년 수준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예년 수준으로 금년에도 4건이 있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게 완료예요, 이것도 그러면? 주관부서 완료인데요. 학교운영지원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이거 완료됐습니까? 말씀드릴게요. 61-4 학폭 예방교육을 통해 학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 중등교육과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학교 폭력 줄어들었습니까? 더 증가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민원도 더 많이 늘었고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계양을 빼고 나서 저희가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줄어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주관부서 조치 완료돼 있는데 이게 완료될 수 있는 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1년만에 이렇게 완료하셨어요? 이거 자료 줄 수 있어요? 어떤 예방교육을 하셨고 그래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자료 준비 가능합니까?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방교육에 관한 자료는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그러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한 결과도 나와야죠? 저희가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조치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도 필요하시잖아요. 그 결과에 대한 보고되고 그 결과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조치가 잘못됐다는 거고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거고, 이건 제 생각에는 완료가 아니에요. 제가 ’22년부터 ’23년까지 추가로 봤습니다. ’22년부터 ’23년도 똑같아요. 이거 완료가 아닌 것인데 완료라고 한 게 많아요. 사실 제가 서부교육지원청을 보면서 자료 요청했는데 모든 지원청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행정감사 끝나고 지적사항 정상 추진, 부진, 추진 불가 차라리 추진 불가로 해서 미완료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 완료로 바꾸기 위해서 조치사항을 완료로 하셨더라고요. 딱 강화교육지원청 한 건만 정상 추진 중이고요. 남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ㆍ강화 모두 아닌 것들이 많거든요. 완료된 게 아닌 게 많습니다, 이 부분. 저한테 ’22년, ’23년 거 주셨는데요. 이거 다시 완료 아니신 부분 시정해서 주십시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것은 서부만 아닙니다. 전체 다입니다. 이것은 완료 아닌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 사항 완료로 만들기 위해서 완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료로 변경한 게 많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이거 숙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결과를 만들기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오늘 하루 넘기기 위해 이번 일주일 넘기기 위해 자료만 만들어진 느낌입니다. 실제로 이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 제가 받았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오상 위원님.

오상

이오상위원

이오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아까 강화교육장님께 결이음 교육과정에 관련돼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강화교육청에 결이음,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사업이 있다고 봐요. 그것은 강화처럼 약간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지역사회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다른 도심이나 이런 부분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모든 사업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그것을 얼마나 사업을 하는 객체나 주체, 객체는 학부모님,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주체는 현장에서 실무를 보시는 교원분들, 여기 계신 많은 교육장님들이나 다 교원 출신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사업을 할 때 이 주체와 객체가 많은 것을 공감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결실을 맺을 때 그 모든 것이 학생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성원 중에 어떠한 사업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물의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주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게 교육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강화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강화교육장 김철규입니다. 저희도 사실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소통하고 있다고 답변 주신 거예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지금 이 방송을 보거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정말 한마디로 말씀대로 거기에서 하시는, 지금 여기 결이음 교육과정 사업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나누어서?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147명, 중학교 25명입니다. 여러 가지 구성원들이, 이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고 힘들어 하신다면 그분들의 만족도가 아니라 이분이 그 현장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고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일지라도 구성원 자체가 어느 부분이 정말로 힘들어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든 아니면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하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아직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 소통이 되는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아까 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사업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강화만이 가진 교육특구, 저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사회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을 같은 주제를 놓고 아이들이 한 학교에 모여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그 주제를 도출해 가는 과정, 정말 사회성을 가진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것은 중학교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중학교는 국어, 과학, 기술, 체육, 미술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각 단위학교에서 교과과정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수학이나 국어나 다 아이들이 모여서 이것을 어떤 과제물을 해결해 나가는 게 이게 저는 효율성이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학과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수업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이건 이것대로 준비하시고. 여기 보시면 아까 만족도가 괜찮다고 하셨는데 주신 자료만 봐도 아까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질문 6번을 보면 여기 질문이 이렇습니다. “결이음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고 계세요, 교육장님?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여기.

오상

이오상위원

이 질문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6번 질문?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저희가 이 설문을 조사할 때 아까 설문과 상이한 상황은 우리 교육청은 실제…….

오상

이오상위원

교육장님, 제가 여쭈어보는 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설문을 한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들이 누구냐고? 이게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건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지 질문 6번을 누구한테 물은 거냐고요? 뭐 질문마다 대상이 다르지는 않겠지만 이 대상자가 누구예요, 이 설문 조사한 대상자들이?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 설문지에 보면 대상이 교사, 학생, 학부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보기에는 질문 6번은 교사분들이 답변하신 것 같아요. 여기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보시면 “버스, 택시, 차량 지원, 콘텐츠”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인력 지원이나 이게 지금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하셨고 본청에 찾아가서 그 내용을 수차례,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년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증액했다고 알고 있어요, 전년도. 이런 기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에서, 증액을 해서 여러분 교육장님들도 교원 출신 아닙니까? 교권은 그런 교권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교권 아니에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소통하고 참여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냥 학부모나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교원분들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 자체도 서로 교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현장에서 그런 마음도 받아주시고 알아주시고 하셔야 저는 된다고 봐요. 교육장님, 제발 저도 이렇게 사실 행감이긴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제가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 있어 보여요. 세 파트가 다 같이 굴러가야 정말 이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큰 수혜를 받는데 아니, 일하는 사람이 즐겁지가 않은데 힘든데 그 아이들한테 그게 어떻게 가겠어요? 웃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교육장님? 다시 한번 이것 주체, 객체 정말로 일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뭐고 그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줄지 고민하세요. 제가 예산 때 다시 한번 우리 교육장님 생각을 정리하시고 실무부서 얘기해서 거기서 나온 얘기 어떻게 개선하면서 서로 할 것이냐. 거기만 잘했다는 것 아니에요. 다 서로 양쪽의 입장을 들어 보면 뭔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47명이고 25명이나 되는 이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건데 이분들이 다 즐겁고 다 만족할 순 없지만 거의 다수의 선생님이 즐거워야 그게 그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이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 아니겠어요. 내용이 좋다고 그냥 예산 늘려서 너희들은 인원도 안 늘리고 환경도 안 주워주고 하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던져놓으면 이게 되겠어요? 아니면 저를 설득하든지 지금 현 상황에서도 이게 정말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교육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한테 와서 저를 논리적으로 한번 설득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며 그분들이 바라는 게 뭔지 한번 되돌아서 고민해 보세요. 이게 우리 교육장님이 부임하기 전부터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사실 말하면 내용이나 이 배경이나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런 것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좋은 내용으로 진행을 해 봤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고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교육장님이 의사결정을 해서 단호하게 이거 개선해야죠. 아니, 본청에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너희들 그래 좋아. 예산 늘려서 이렇게 더 해.” 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튼 교육장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두루 소통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교육장님 무리가 있어 보이나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다 기분 좋게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그냥 사업만 방대하게 크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적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해야 한 명이라도 정말로 이 취지에 맞게 좋은 교육이 되는 것이지. 저는 교육장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못 받을 것은 못 받는다고 얘기하고 이건 맞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건 한번 지켜볼 거예요, 정말. 교육장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어떻게 할 건지 개선책을 마련해서 말씀 주세요.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리고 제가 학폭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문을 교육장님한테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자료도 요청하고 우리 위원들이 매번 이 학폭에 관련된 것은 정말 강조하고 여러 번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은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님들에게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른 결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제가 자료도 많이 받아봤고 내용도 숙지는 했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간략하게 한번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려스러운 게 결론은 뭐냐 하면 결론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교육장님들 학폭 건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학폭 건수는, 해가 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별로, 지원청별로 줄어가고 있는데 이 학폭에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해결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학교에서 학폭이 발생이 되면 남부교육장님 지원청으로 얼마 만에 “우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주세요.”라고 얘기가 들어옵니까? 대충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폭 건수가 줄어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줄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줄고 있지 않다고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자료 받아봤는데 다 안 줄었어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25년도…….

오상

이오상위원

전반적인 지원청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게 3개년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늘어나는 데도 있고 줄어드는 데도 있지만 그나마 좀 줄고 있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자료 보고 그러면 다 늘어나는데 안 늘어나는데 다 얘기할까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전반적인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숫자 갖고 지금 여기서 그런 것 하고 싶지 않으니까, 교육장님.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지난번에 보도자료를 보고 사실 그 정도인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 저기 여러 가지 곁들이는 얘기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학폭이 발생이 되면 학교 자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지원청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얘기가 들어오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냐고요. 학교 현장에서 지원청으로 어떤 케이스가…….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안을 보고를 받게 되면…….

오상

이오상위원

원래는 오게 되면 3주 이내에 하게 돼 있는데 일주일은 연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3＋1.

오상

이오상위원

4주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지원청에서 그 내용을 받았을 때 4주인 것이고 혹시 학교에서 발생이 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는 그 기간 있잖아요. 바로 그러면 학폭이 오늘 이런 일 일어났으면 바로 내일 지원청으로 이것 심의위원회 열어달라고 바로 얘기하나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러니까 저는 대충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학교에서 얼마큼 그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가 지원청으로 이렇게 넘겨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하는지 대충 물어보는 거예요. 케이스별로 다르겠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14일 이내에, 2주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심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 2주 가지고 있다가 4주예요. 6주예요. 저는 이게 4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인천시가 지금 16개 시ㆍ도에서 있잖아요. 서울시하고 꼴찌예요. 4주 이후로 넘어가서 해결되는 게 제일 많아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장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4주 후에 넘어가는 해결되는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게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원인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23년에서 ’24년에 학폭 건수가 늘었습니다. ’25년은 끝까지 봐야 아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학폭 심의를 하게 되면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폭이 끝난 다음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가겠다고 회의록을 요구한다든지 또 변호사를 대동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처리할 때 바로바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례회의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데보다 심도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지연이 된 부분도 있고요.

오상

이오상위원

교육장님 그 논리면 맞지 않은 게 뭐냐면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서 늦는 건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다른 시ㆍ도는 그러면 행정소송 안 해요? 다른 시ㆍ도 교육청은 그러면 그렇게 처리 안 하나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가 심도 있게 오해 없이 가해자 피해자 서로 오해 없이 서로 그런 것 없이 시간적으로 여유를 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말해서 이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론적인 얘기인 것이고 저는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왜 우리 인천이 원래는 4주. 원래는 21일 안에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7일, 4주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4주까지가 아니고 넘어가는 그런 빈도수가 너무 많다, 케이스가 많다는 얘기를 드리고 저는 그게 핵심은 아니고요, 교육장님. 학폭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교육장님 중대한 사안이라고 있어요. 중대한 사안이 어떤 케이스일까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성 관련 사안이라든지 또는 여러 학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판단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지금 중대한 사안은 성폭력, 집단 폭행, 보복 위협, 지속적 사이버 가해에 관련된 게 중대한 사안이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적어도 이런 중대한 사안은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고 중대한 사안은 다른 사안들보다 우선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북부교육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윤건선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우리가 중대한 사안이든 일반 사안이든 지금 심의하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를 입은 관련 학생을 먼저 보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폭력이라든가 대외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나 또는 집단으로 여러 명이 피해를 입힌 경우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계속된 그런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장의 판단하에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렇죠, 교육장님.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장님하고 우리 본청의 대답이 상이하네요. 원래는 시간적으로 먼저 접수된 사안으로 이렇게 처리한다고 교육청은 알고 있고 제가 이것을 사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교육부에다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여기서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육부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우선 심의 절차 기준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등에 따라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하고 있어 교육장이 중대한 사안을 판단할 경우 우선 심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청에도 이것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본청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답변은.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은 그 사안을 알고 있네요. 교육장님 지금 그러면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2024년, ’25년 2개년도 학폭심의위원회 열렸는데 순번대로 다 케이스별로 해결 이게 아니라 2024년 몇 월 몇 월 이렇게 중대한 사안으로서 교육장님이 이 순번을 바꿔서 심의하는 케이스가 있으면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5개 지원청 아시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육장님, 북부교육장님?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는 3건이 있었는데요. 모두 다 성 관련된 사안이라서 우선적으로 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말하면 이게 지금 저는 어떻게 교육장님한테 이렇게 읍소를 하고 싶었느냐 하면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진짜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안 해 주면 정말 이 사안에 따라서 피해자나 가해자나 또 학부모님들이나 정말 고통받는 시간이 늘어나고 이것은 중대한 사안일수록 빨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분리 조치를 하든 뭔가 내려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답변이 그래요. 다들 시간적으로 접수된 순서대로 한다 이런 답변이 오고 그래요. 나는 그래서 교육장님들한테 이 법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이것대로 이 내용대로 사실 본청하고 협의를 해 주시거나 제안할 생각이 없는지 저는 이것을 지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본청에다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어. 지금 일선에서 교육장님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답변이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저한테 답변을 잘 못 주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서부교육장님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시간 관련 없이 이게 우선순위로 심의한 적이 있어요?

용렬

임용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우선적으로 빨리 치유하고 여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일단은 ’24년, ’25년도만 한번 줘보세요, 내용을 한번 건수만. 아무튼 제가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 또 가해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빨리 결론을 내줘야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분리 조치를 하든 정말 뭔가 일을 하든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심의위원회가 늦어버려서 이게 지금 벌써 접수하는 데 14일,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4주, 벌써 6주가 지나가고 6주 안에는 아이들이 어떤 고통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겁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교육장님들이 좀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부교육장님 맞죠?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정말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개입을 하셔서 아이들이 정말로 피해를 봐서 고통스러운 그런 삶 속에서 학교를 같이 다니고 얼굴 보면서 대면하면서 같이 다니고 여러 가지로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제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 제가 늦어지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도 알아요. 이게 인력이나 늘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심의위원회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심의 횟수가 사실 말하면 한 건당 4시간 정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에 많이 해봐야 2건이에요. 2건 해도 8시간이에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 사람들의 가해자 피해자 의견을 들으려면 하루에 한 건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은 건수에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께서 우선순위로 올려서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의사결정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교육장님들이 일선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제가 본청에 이것 질의를 한 결과로는 이게 시간순으로 이렇게 한다고 들어서 내가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아무튼 이 부분도 교육장님들 잘 좀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것은 서면으로 다음에 본청 본예산까지 우선순위 한 것을 한번 내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창

이용창위원장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까 제가 신입생 배정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종혁

정종혁위원

이거 자료 같은 것을 저희가 요청하면 안 될까요, 혹시, 교육지원청에서. 뭐라고 하지 부모님들한테 자료를 떼서 달라고 하지 말고 지원청에서 요청하면 안 돼요, 그 자료를?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한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는 사실 이런 게 참 아쉬워요. 제가 알아봤더니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교육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육청은 전자정보법 제36조와 제38조를 근거로 “공정한 학교 배정 업무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에 주민등록 전산 정보를 공동 이용 또는 제공 요청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다각도가 아니라 가능하잖아요, 이 부분.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인력이 한계가 있어서…….

종혁

정종혁위원

인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아니, 요청할 수 있잖아요. 사인받고 허락받고 요청해서 받아오면 되는 건데 인력이 한계가 있다는 자체가 그러면 학교에는 인력이 남아돌아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아까 말씀하셨다고 하셨지만 전자정보법이 사실 제가 이거 찾은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본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것은 검토한다고 하면 이건 1시간도 안 걸리는 건데 정말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심도 있게 고민했던 내용인 건지 아니면 회피성으로 그냥 “아, 싫어” 이렇게 끝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고 또 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공문이 지역교육청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5개 지원청에 공문이 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떤 한 가지만 쓰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과연 위장전입을 방지하면서 고르게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개수를 정확히 파악 안 했는데 1지망 초과하는 학교가 4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4개 학교만 하든지 4개 학교만 요청하면 사실은 그렇게 인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위장전입 가능한 사람인지 의심되는 사람만 해 보면 인력 그렇게도 필요하지도 않아요.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오히려 학교에 뿌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민원 해결하기 위한 인력이 더 필요한 거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 발생 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비율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감사하고 싶은 내용은 재발 비율입니다, 재발. 학교 폭력의 재발률이 전체가 심의 건수 7495건입니다, 5년간 심의한 건수가. 그런데 그중에서 재발 건수가 895건이에요. 재발 비율이 무려 11.9%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학폭 건수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유형별로 늘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재발률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이 부진하거나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부족했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발 비율로 봤을 때 먼저 남부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렇게 재발률이 늘어난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학교 폭력 심의 조치를 받고 나면 일부는 어떤 본인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부작용도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학생들에 대한 생활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남부에서는 학폭 심의를 하셨을 때 그 학폭 심의 내용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하시는 거죠. 어떤 내용으로 해서 아이들의 유형이 어느 유형이, 유형이 8가지, 9가지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 그리고 또 재발률이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 이렇게 다 분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발률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보면 ’24년도에도 15.6%, ’25년도도 12.9%입니다. 그래서 단순 수치만 보면 재발률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이 부진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분석으로 보면. 남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학교 폭력이라는 게 복잡한 문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저희가 지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안내도 하고 있고 그런데 올해 저희가 했던 사업 중에는 갈등 조정을 남부에서는 특별히 시도를 해 봤습니다, 학급 단위, 학생 단위로. 학교 폭력 관련해서 심의가 다 끝난 뒤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사후에 갈등 조정이 잘 해결이 안 돼서 그 갈등 조정을 우리 학교도 와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문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아이들이 보통은 심의 끝나고 조치 끝나면 이것이 다 깨끗하게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일단 이 갈등 조정 관련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학교 현장에 지원을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니까 재발률을 줄이자라는 그런 남부만의 노력이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올해 1년 시범적으로 한 번 자체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서 줄어들었나요, 재발률이?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연말에 저희가 올해 1년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갈등 조정을 한번 경험한 사례에서는 실제로 심의로 넘어오는 건수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차후에 자료로 한번…….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본 것이라서.

지훈

임지훈위원

일단 분석을 잘하시고 또 재발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어느 정도 줄어들었는지.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해서.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25년도에 그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1년치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24년도부터 ’25년 어느 정도 줄었는지?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비교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북부교육장님.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윤건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북부만 재발률에 대해서는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발률이 늘어났다는 것은 너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 북부는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폭력 관련된 학생 중에 가해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나 또 동료들이 가해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가 있고요. 또 피해 학생에 대해서 보호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더 이상 학교 폭력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깨동무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해당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교 폭력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깨동무 프로그램이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예방 차원에서 하고요. 또 다 함께 학생들의 학교 폭력을 가해한 학생이나 또 피해를 입은 학생이 자존감도 없고 그래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북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하신 거죠?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23년도부터.

지훈

임지훈위원

’23년부터 그러면 그 프로그램 이후에 학교 폭력 재발률이 줄어들었습니까?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데이터는 정확히 저희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역시 북부도 마찬가지로 남부처럼 자료로 주시고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동부교육장님.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가츈압나더,

지훈

임지훈위원

동부는 재발률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한 제가 통계를…….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생명 존중과 같이 생활지도 측면에서 라이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라이키가 돼서 학급에서 갈등 조정이나 생명존중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삼성생명과 MOU를 맺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학교 폭력 재발률이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다음 종감 때 남부나 북부에 요청했던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했고 또 그 사업 결과 이후에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을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북부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윤건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학교 폭력, 학폭 전담교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원청보다 유독 전담 그러니까 전담교사 중에서도 기간제 전담교사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북부가. 제일 높아요. 그중에 저연차 교사가 42% 그리고 기간게 교사가 61%예요. 그거 파악하고 계시죠?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사실 기간제 교사가 61.7%나 되는데 기간제 교사는 이동도 잦고 또 굳이 말하면 업무 경험이 축적이 덜 된 상태인데 이렇게 기간제 교사가 이 막중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렇게 맡고 계시는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경력이 많고 또 학생들의 생활지도 한 그러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로 현재 생활지도부장을 맡는 그런 선생님들 비율이 낮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기간제 선생님을 생활지도 담당 부서에 배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라든가 학생을 대하는 것이 약간 어색하고 서투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 책임교사나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부서 선생님들한테 학교장 나름으로 학교에서는 어드밴티지를 준다든가 또는 학급 단위의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학교에서는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또 저연차 교사가 41%나 됩니다. 그래서 저연차 교사가 이렇게 많이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실적으로는 교육장으로서도 학교 현장의 현실을 이해하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학교 내부에서 업무분장 조직을 학교장이 구성원들과 충분하게 논의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셔서…….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아무래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경험이 있거나 또 이런 선생님들이 맡은 것도 어떤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고 또 재발률을 줄일 수 있는데 하나의 대안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저경력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 예방이라든가 또는 경험이 많은 그런 현직 선생님, 선배 선생님을 모시고 연수를 통해서 저경력 교사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께서 학교 폭력 심의 기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학폭 운영 심의가 권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권고 기간이 며칠입니까?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서 접수를 하고 학교에서 전담기구를 통해서 자체 조사하는 기간이 14일로 되어 있고요.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한 번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심의 지연 일수가 늘어나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2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공간 그리고 하나는 인력 부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동부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김기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동부도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지금?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소위원회가 동부가 11개로 돼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10개 이렇게 돼 있는데 9개, 남부가 10개 돼 있고, 북부가 9개 그리고 서부 10개, 강화가 2개, 동부 11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 구성을 보면 일반 소위원회 또 전문 소위원회, 특별 소위원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동부는 11개인데 소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가별로 꼭 필요한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 학생이 포함돼 있으면 장애 학생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지금 심의 지연의 가장 큰 이유가, 사유가 공간구성이라든지 또 인력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간과 심의회 구성은 50명이죠, 지금?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5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간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2개 심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1월 17일부터 임시 심의장을 1개 더 만들어서 11월부터는 3개의 심의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밀려 있어서 내년 2월까지는 올해 접수된 학폭을 완전히 심의를 하려고 지금 임시 심의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심의장의 문제는 해결이 된 건가요, 그러면?

기춘

김기춘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심의장은 지금 임시로 만들고 내년 본예산에 아마 심의장 구성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하나를 더 만들면 저희가 3개 가지고 운영하면 심의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심의 지연 중에서 남부가 학교도 많고 학생수도 많아요. 그래서 심의 지연 일수가 제일 높은 것으로 통계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심의를 이월까지도 시켜요. 해가 넘겨서도 심의하고 있는데 그 해결 방안을 어떻게 보시는 거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나 힘이 되고요. 남부에서는 어쨌든 현장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서 교육장님들끼리도 몇 번 회의를 했고요. 또 남부에서는 10월, 11월 두 달을 비상대책 또는 비상 가동 시기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지연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직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11월까지는 4주 이내에 심의를 다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올해 접수된 것이 올해 다 마무리가 되어야 내년에 접수되는 건이 지연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의 상황을 보면 보통 10월발, 11월, 12월 그때 접수가 많이 됩니다. 아이들이 학기초는 관계가 아직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접수가 학기초에는 좀 적고요. 학기 뒤로 갈수록 접수 건수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11월, 12월에 많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1월, 2월에 빠르게 심의해서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올해 특별기간을 지정해서라도 심의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게 남부의 대응방안이시네요, 그러면?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다른 교육청도 저희가 교육장님들 회의하고서 이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자. 동부도 그래서 아마 심의장도 추가로 빨리 확보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넘어가고 내년에는 이런 심의 지연 때문에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런 것이 교육장님들의 의지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일단 심의 기간 내에도 아이들이 재발 아닌 재발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심의 지연을 되도록 빨리 진행하시고 또 그 기간 내에 아이들이 심적으로 갖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기다리는 시간.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또 그 안에 학부모끼리의 고소 고발 사건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심의 기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마친 이후에 심의 내용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판단하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법원에다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학폭위하고 성폭력 사안 2개를 봤어요. 그런데 학폭위에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했던 게 2020년부터 ’25년까지 보면 202건 정도 됩니다. 뭐 몇천 건에 비해서 비율로 보면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학폭 심의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례가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학폭 심의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했으면 그 인용한 비율을 보니까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인용 비율이?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높지 않을 걸로.

지훈

임지훈위원

높지 않을 거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훈

임지훈위원

’20년도부터 ’25년까지 학폭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해서 85.64%가 인용을 했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학폭 심의가 뭔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게 그렇게 학폭 심의를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 또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바뀌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폭 심의 위원들의 전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또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 불복 현황을 보면 전체 38건 중에서 32건이 인용을 했어요. 여기도 비율로 보면 84%예요. 그러니까 학폭 심의에서 했던 내용보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나는 억울하다고 판단하는 게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것은 어쨌든 법원에서 인용을 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학폭 심의를 하시는 심의 위원들에 대한 구성 그리고 위촉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뭐 학폭 전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학폭 심의도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된 구성원들이 너무 한 곳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경찰 출신이라든지 또 교직원 출신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다양화를 시켜야 여러 각도로 봐주는데 그것을, 제일 많은 게 경찰 출신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겠지만 그것도 학부모들이 부담 느끼는 게 심의를 재요구하면 또 가서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질문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또 답변을 해야 되고, 그 답변하는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뭐 비유할 바는 아니지만 교육장님이 여기서 감사받는 그 심정보다는 훨씬 더 압박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전직 경찰이 앉아서 또는 누가 앉아서 “아, 이랬냐? 저랬냐?” 이렇게 가면 아이들이 그 순간에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은 말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요즘 학폭 심의에서 가장 변화된 게 뭡니까? 일단 학폭 심의에 되면 먼저 학부모님에 따라서 다르지만 변호사 대동하고 가지 않습니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결국은 법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학교 교직원들이 함부로 말씀 못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못 해요. 왜, 말씀 잘못하면 또 고소당하니까, 고발당하니까. 그래서 학폭 심의 위원들 구성할 때 정말로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전문성을 가지신 분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교 폭력에 관해서 토론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 토론회를 하게 된 계기가 학폭 심의를 해서 재심 요청을 하고 또 행정심판까지 하고 행정소송도 하고 했는데 1심에서 졌어요. 그 사안은 뭐냐 하면 나는 분명히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해 있던 거죠, 상대 변호사에 의해서. 그래서 그 핚부모님이 직접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뒤집었어요, 원래 취지로. 그러니까 학폭 심의할 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게 아니라고 판단한다라고 했는데 학폭 심의에서는 그것을 받아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판에서 2심에서, 1심에 졌는데 2심에서 이겼어요, 그것을. 그러면 2심에서 이기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거기 받는 학부모나 학생은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학폭 심의에서 결정될 사항을 못 해, 바르게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제가 학폭에 대한 토론회를 했는데 판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보면 “학교 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의식이 선행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해 학생이라면 가해 학생으로서 어떤 책임 반성을 느껴야만 그게 나중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또 재발률을 줄이는 건데 이렇게 됐고 또 “반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형식적 화해나 조정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고 가해자의 교육이나 목적을 위해서도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법원에서 결국은 항소해서 이겼어요.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하면 다시 학폭 심의로 넘기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 학폭 심의에서 다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러한 판례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서 전담조사관 또 심의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물론 이 내용 보면 심의 위원이나 전담조사관에 대한 교육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학폭 심의가 여러 가지 유형이 많습니다. 보면 8가지 유형 중에서도 한 가지 기타라는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가지 유형이 아닌 모든 게 유형인 거예요. 어쨌든 핸드폰을 잘못하든 문자를 잘못하든 또 아이한테 신체적이든 또 말을 잘못하든 이 모든 게 다 학교 폭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우실 줄 압니다만 그런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줄여야지 단순히 학교 폭력이 늘어나니까 또 심의 아까 말한 공간을 확보해야지 인력을 충원해야지 인력도 지금 전체 인력이 ’23년도에 남부 4명, 북부 3명 이렇게 돼 있었는데 ’24년도, ’25년도에는 늘렸어요, 남부 6명, 북부 7명, 동부 8명, 서부 8명, 강화 2명 이렇게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학폭은 계속 늘어났어. 저희가 늘 말씀하지만 학폭에 관한 예산을 계속 늘려줬으면 결국은 학폭 수는 줄어드는 반비례가 돼야 되는데 똑같이 비례로 올라가는 거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더 세심하게 분석하셔서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26년도에 행정감사 받을 때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학폭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행정심판도 줄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임지훈 위원님께서 학폭에 관련된 것을 추가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금요일 본청에 중대한 사안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려볼 건데 확인차 한번 추가로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우선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남부교육장님 그게 계속 줄곧 그렇게 해 왔나요, 지금? 지원청별로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심의를 이렇게 해 오셨나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냥 했다, 안 했다만.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하고 있고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줄곧 해오신 거잖아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제가 심히 우려스러운 게 제가 8월 임시회 때 교육청에 시정질의한 거예요. 시정질의를 서면질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가 어떻게 왔냐면 지금 이게 학교생활교육과예요. 주무관, 팀장님, 과장님, 확인자 국장님까지 이렇게 해서 답변서를 저한테 9월 4일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여기서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5가지 질문했는데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전제는 이겁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 실태 및 긴급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 신체적 상해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 자살 시도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우선 심의의 절차나 기준이 존재하는가?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여쭤봤던 거예요. 그리고 있다면 그 적용 사례와 기준을 제시해 주기 바람 했는데 답변서를 보내왔어요, 9월 4일 날. 무엇으로 답변했냐 하면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중대 사안 우선 심의 절차 및 기준은 부존재하다. 우리 본청에서 답변한 거예요. 심의 요청 접수 순서에 따라 배정 원칙, 졸업 예정자가 포함된 사안인 경우 학적 만료 전 개최, 이미 배정된 심의 건들이 향후 2~3개월 기간 빈틈없이 배정되어 우선 심의 불가.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우선순위는 정하기 어렵고 우선순위를 정해 우선 심의할 경우 상당한 민원이 예상된다고 해서 이게 안 된다고 나한테 답변을 했어요.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제가 일반 사안이 아니라 중대한 사안 신체적 상해, 성폭력, 자살 시도들이 있는 경우. 이게 지금 본청하고 지원청이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원청별로 학폭이 몇 건이 있었고 해결이 됐고 이런 것만인가 아니면 중대한 사안에 대한 이런 자료는 올라가지, 이게 지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까지 현재까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심의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계신 데 내가 9월 4일에 받은 자료인데 여기에서는 이게 없고 그런 절차도 없고 부존재하다고 답변이 왔어요. 내가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그래서 하고 계신다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거론을 한번 하고 내가 금요일 본청에 이게 지금 어떤 일인지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교육장님 말씀하실 게 있나?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북부교육장 윤건선입니다. 지금 이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의사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지원청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시교육청에서는 통계만 학폭 심의 건수나 통계만 받고 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보고를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교육장님 답변이 그런 게 뭐냐면 지원청에서 실무를 보더라도 모든 정책이나 모든 기관에서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고 이게 잘못된 것을 조율하고 법을 집행하고 그것에 따라서 하는 데가 최상위기관이 교육청이잖아요, 본청이잖아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본청에서, 지원청에서 실무를 보니까 거기에서 몰랐을 수도 있다는 그런 답변이 맞는 거예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 중대 사안에 관한 것을 우선…….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최고로 거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본청에서 이것을 지금 관리하고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따로 노는 거예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통계만 제출을 할 뿐이지…….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통계가 아니라요. 이건 제도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것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래서 제가 교육부에 질의를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맞는 얘기인지? 이것은 통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논리적으로 약간 빈약해요. 그러면 다른 데인가요? 우리 본청은 따로고 여기 지원청은 따로예요? 다른 데도 통계만 내면 다른 제도나 그런 것을 몰라야 되는 거예요, 본청에서는?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대…….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우리 교육장님께서 뭔가 본청에 관련된 지원을 하시려고 지금 살짝…….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그런 게 아니라요.

오상

이오상위원

좋은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교육장님 일을 키우시는 것밖에 안 돼, 교육장님.

건선

윤건선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통계를 받아본다고 해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장 최영신 추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상

이오상위원

교육장님 뭐 어떤 말씀하시려고.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북부교육장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중대 사안하고 우선해야 되는 심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청에서…….

오상

이오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 주신 이게 맞아요, 달라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다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뭐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달라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사례회의 등을 통해서 이것을 빨리 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통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오상

이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긴급적으로 우리 긴급으로 교육장님이 심의할 수 있게 순위를 바꿀 수 있다고 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그런데 뭐가 맞고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지,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심의위원회 접수 순서가 아니라 우리 교육장님의 재량으로 긴급으로 이것을 심의할 수 있다. 팩트 아니에요, 이것 지금? 말씀 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에서는 아마 이 기준과 절차를 명문화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안타깝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장님들이 여기에서 본청에 그런 말씀을 두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신 말씀들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교육장님 하시는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빈약해요.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교육장님들. 답답한 마음이 확 드네요, 우리 교육장님들 진짜 이런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것은 금요일에 본청에 얘기하겠지만 난 이게 정말 이게 뭔가 싶어요, 사실 말하면.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답변을 이렇게 공문으로 지금 국장님까지 이것을 확인해서 네 분의 실무자와 국장님까지 얘기해서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되는지 저는 정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학교 폭력에 관련돼서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 기준도 부존재하고 배정 원칙, 접수의 순서에 따라서 배정의 원칙이고 이렇게 딱 공문으로 해서 답변을 한 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무슨 통계를 얘기하시고 일부는 맞고 안 맞고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데 그것은 사실이고 팩트인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은 우리 교육장님들은 교육장님 하시는 일만 얘기하시면 되지 그렇게 한다고 거기에 도움이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남부교육장님?

영신

최영신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아무튼 그 내용은 제가 금요일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미처 못 해서.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말씀하세요.

김종배위원

학교 급식 관련해서인데요. 좀 양이 많아서 나중에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각 교육지원청에 ’20년부터 ’22년까지 공동구매 계약 현황과 입찰자 수 그리고 2순위 입찰 금액, 두 번째는 ’25년 1월부터 ’25년 10월까지 계약 건수와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견적 비율, 업체는 쭉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드릴게요. 세 번째는 주식회사 상아에프에스, 주식회사 이푸드시스템, 주식회사 지엠푸드시스템, 주식회사 홍익식품에 대한 법인 등본, 대표이사, 이사 각 연락처와 주소지 파악. 네 번째, 한빛초등학교 한별급식 낙찰 계약 금액, 2순위와의 차액, 계약 기간은 ’23년 5월 1일부터 ’24년 4월 30일까지. 다섯 번째, 인천 학교 급식 우수 공산품 협동조합 계약 금액 85억 이상 각 지원청별 ’21년과 ’22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간은 이틀 여유가 있으니까요.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김종배 위원님 월요일 전기관 행감 때 말씀하시려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여튼 김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한 지켜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보고 검토하고 전기관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행감할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요청 자료가 아직 안 와서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요청 자료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아까 정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화교육장님 오전 앞서 질의 때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교육청이 관할 학교에 38개 중에서 설치 학교는 4개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데 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마 1미터 이내의 거리 설치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정정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강화는 38개 중에서 4개 설치했습니다.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1미터 이내에 설치 학교는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정종혁위원

저도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자료 올 때까지 무기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배위원

자료 요구했던 거 내일 오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이니까 모레 금요일에 다시 검토 한번 해 보게.

현영

조현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목요일 저녁까지 김종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책상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용창

이용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11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