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형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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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이현서 정책기획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계를 제출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기획조정실 실장 천영평 예산과장 방상윤 인구청년정책과장 조윤정 행정정보과장 이민숙 법무행정과장 한병국

형열

최형열위원장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상윤 예산과장입니다. 다음은 조윤정 인구청년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민숙 행정정보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병국 법무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현서 정책기획관은 오늘 대통령 주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일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천영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실장님, 이 똑같은 자료를 국정감사 때도 요구하면 제출을 해야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강태창위원

국회의원들한테도?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강태창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받아보고 이 감사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전북도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총체적인 자료 부실입니다. 뭔 얘기냐면 지방재정사전심사제도라든가 투자심사 대상이라든가 이런 건 1자가 1억이에요. 글자 하나가 1억씩 표기가 됩니다. 다른 건 1000원, 100만 원인데 이건 1억씩인데 수치가 틀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 페이지 355부터 532페이지까지 보면 조건이행상황이라든가 조건부 추진사업이라든가 투자심사 결과라든가 재심사 사업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액이 틀린 것이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감사 준비를 하면서 ‘아니, 이러한 자료가 국정감사 때 갔으면 우리 전북 체면이 무엇이 됐겠냐, 전북특별자치도의 체면이.’ 본 위원이 몇백 페이지를 보면서 틀린 액수가, 액수로 따지면 몇천억 될 거예요, 아마 틀린 금액이. 금액으로 따지면 1자 하나가 1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실적인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한 것은, 먼저 우리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런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숫자 하나하나까지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 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자, 감사자료 533쪽 한번 봅시다. 533쪽 한번 보면, 하단을 보세요. 하단 한번 보세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개최’ 평가대응과에서 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액이

금액이강태창위원

얼마예요? 우리 실장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금액을. 사업비 금액을.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5조 3312억으로 돼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자, 5조 3312억, 우리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본예산에 11조…….

오늘

오늘강태창위원

테레비에 나왔어요. 오늘 테레비에 지사께서 나와서 내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모르는데 테레비에 나와서 오늘 하셨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강태창위원

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본예산은 한 10조 9700억 정도 됩니다.

강태창위원

예, 11조 좀 못 되는데, 몇 조라고요? 지금 5조 3000이에요. 5조 3000이 의견이 어떻게 됐습니까? 심사결과에 적정하다고 나왔어요. 본 위원은 감사 때 이 감사자료를 공부를 하면서 아니, 5조 3000억의 예산이 적정하다고 지방재정영향평가에서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일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뭔 일들을 이렇게 하세요? 항상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같이 가자.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 잘못한 건 지적을 하겠다.’ 도와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같이 가자는 건데 이런 식은 너희들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우리는 마이웨이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한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돼 있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평가대상이 있으니까요, 평가대상…….

이게

이게강태창위원

언제 한 겁니까? 2025년도 몇…….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상반기 평가결과입니다.

예.

강태창위원

몇 월경에 한 거예요? 재정영향평가를 몇 월경에 한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라고 해서…….

강태창위원

5조 3000억을 하는데 그렇게 날짜를 모르고 이렇게…….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씀해

말씀해강태창위원

보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고요. 그리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개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문체부와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숫자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심의나 대면심의 과정에서 수치가 좀 올라가기는 했지만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심사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태창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적절이라는 것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겠지만 이러한, 전북연구원에서 했을 수도 있고 다른 데 용역을 줬을 수도 있겠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게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강태창위원

. 그런데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심의를 하기 위한 근거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를

근거를강태창위원

제가 볼 때는 무슨 용역을 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왜, 용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면피잖아요. 면피용인데 그 용역을 가지고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맞았냐 볼 때는 우리가 잼버리부터 시작을 해서 보자면 틀린 부분이 많거든요. 엇갈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저는 자료를 보면서 너무 갑갑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한두 개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감사 때 무조건, 물론 우리 직원분들 애쓰시는데 호통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그러면 이러한 감사에 대해서 항상 시정을 요구하고 지적을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또 도루묵이 돼버리고. 이렇게 답습되는 감사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은 더군다나 우리 도청의 컨트롤타워로서 더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빈틈없이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최소한의 빈틈이 없이. 제가 할 것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체적인 자료 부실부터 이렇게 지적을 하고 다음에 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전북도 지방보조금 총액이 얼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니요

아니요염영선위원

, 지방보조금. 공공보조금하고 민간보조금 합친 거 총 보조금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7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히는

정확히는염영선위원

6조 6171억 원, 7조 정도 됩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죠. 특히 2025년 민간지원 예산 총액이 3161억 원으로 2020년 대비해서 45%나 증가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한도액을 저희들은 지켰고 그리고 그 증액하는 내용들을 보면 기업이 들어올 때 투자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전북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기업이 많아서 많았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업이 들어오면, 수도권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기업에 투자보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 투자보조금으로 많이 줬다.

염영선위원

시·군에 말합니까? 시·군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 기업들에 줍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알고 있는 지방보조금은 민간보조금하고 공공보조금이 있는데 공공보조금은 시·군에 주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행사보조가 2.7배, 자본보조가 1.7배로 평균 2배 이상 증가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행안부에서는 민간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사성·일회성 예산을 감축 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북도의 경우는 이 행안부의 방침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행안부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총액 한도를 행안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의 총액, 약간 보조금들이 조금씩 올라가긴 했지만 그 보조금의 총액 한도를 저희들은 많이 맞춰서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방보조금 절감문제가 예산의 낭비 측면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보통교부세 산정과 연동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전북의 경우 2024년과 2025년 지방보조금 절감문제로 각각 61억 원 그리고 133억 원의 페널티를 받았어요. 이게 적정한 겁니까? 지방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반증이잖아요.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게 적정한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지표 중에 지방기준재정 수입액과 수요액의 절감 노력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 2023년도 이 페널티 받는 부분들은 아마 잼버리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좀 받은 부분입니다.

염영선위원

2025년도가 143억 페널티를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전전년도 2023년 기준 결산을 바탕으로 해서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도에 잼버리, 아태마스터스대회 이런 국제행사 개최 때문에 보조금 비중이 좀 증가돼서 이렇게 페널티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평가를 하고 계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유지필요성평가는 보조사업을 3년 동안 계속 받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지필요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그 평가 해서 조치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물어본 의도가 뭐냐면 우리 2023년도, 2025년 지방보조사업 유지필요성평가 결과 자료를 보니까, 특히 2025년도 같은 경우 미흡이 66개예요. 그런데 똑같은 미흡인데 어떤 곳은 폐지고 어떤 곳은 삭감하고, 그러니까 폐지가 17개고 30% 삭감이 3곳이고 그다음에 20% 삭감이 46개예요. 그래서 기준이 들쑥날쑥하고, 이게 정량적으로 평가해야지 정성적으로 평가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행안부에서 준 기준이 미흡과 매우미흡이 있고요. 그중에 매우미흡은 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흡은 폐지가 원칙인데 폐지 제외 가능이 있으면 폐지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20% 삭감은 필수다 이런 게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20% 삭감, 30% 삭감했는데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20% 삭감하고 30% 삭감하고 폐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들쑥날쑥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거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삭감 비율을 결정을 합니다. 20% 이상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걸 20% 할 건지 30%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어서요.

그런

그런염영선위원

부분도 어떤 평가 기준이 있어야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같이

똑같이염영선위원

미흡인데 어떤 곳은 폐지하고 어떤 곳은 20%고 30%면 그 평가받는 대상은 이게 보이지 않는 뭐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준을 두라 그 말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사업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위원들의 전문성에 맡겨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선정하고 그분들의 평가에 저희들이 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염영선위원

실장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평가라는 부분이 이게 정량적으로 해야 그게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객관적 기준이 되는 것이지 그걸 정성적으로 한다면 그게 무슨 평가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산검증 감사인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염영선위원

그 내용이 뭐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보조금은 정산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보니까 정산을 하는 보조사업들마다 너무 들쭉날쭉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는데 그 회계법인이 3억 이상인 데는 어떤 데는 1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2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50만 원 주고 이렇게 너무 들쭉날쭉해서 이렇게 하면 자칫 부실하거나 방만하게 운영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3억에서 5억, 5억 미만은 얼마 그리고 5억 이상은 또 얼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6개…….

염영선위원

실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정산검증 감사인제도가 평가대상이 지금 3억 이상이 맞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민간보조금에서 1억 원 이하의 비중이 몇 %나 됩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부분 민간보조금이 1억 원 이하지, 또 그보다 5000만 원 이하지 3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민간보조금이라기보다는 시·군에 주는 공공자금이에요. 그런데 그런 3억 원 이상의 공공자금은 이미 시·군에서 또는 도에서 충분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민간보조금 원래 취지대로라면 1억 원 이하 또는 대부분 500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올해 정산검증 감사인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맹점 아닌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도 일응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그 금액 자체가 적으면, 이게 이제 정산을 하면 그 정산비용이 좀, 뭐라고 할까요? 비용이 또 수반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의 총액이 3억 이상일 때만 이걸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액 자체가 적으면 3억 밑으로 돼 있으면…….

염영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정산검증제도가 생긴 이유가 민간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긴 제도인데 3억 이상은 대부분 시·군에다 주는 공공자금이에요. 그건 민간보조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맹점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 민간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따로, 설령 행안부 지침이 그렇더라도 우리 도에서만큼이나 5000만 원 이하일 때 준다든가 또는 1억 원 이하 줘야지, 민간보조금이 제가 알기로는 1억 원 이하가 거의 한 90%를 차지하는데 그럼 하나마나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3억 이상에 대한 보조금도 민간으로 나가는 보조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요. 3억 밑으로 나가는 보조금의 규모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걸 합당하게 정산검증을 할 필요가, 비용을 들여서, 이건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게 좀 짬짜미라는 게 있거든요. 알다시피 민간보조금이 해당 민간단체에 가는데 그것을 해당 부서 직원한테만 검증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둘이 그럴 리가, 사실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산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민간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고. 그런 부분이, 우리 도 재정안정은 기업 활성화를 통해서 자체 자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 절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민간보조금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정산검증제도를 이번 기회로 해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58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 신속집행하는 이유가 있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경제

지역경제정종복위원

활성화, 민생회복을 위해서 신속집행하는데 우리 정부의 신속집행 목표는 몇 %였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정부의 목표는 64.5%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그런데 우리 도는 그거보다 약 5% 이상 높이 잡아서 신속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시 공공기관에 내려보내 주셨다는 건데 목적을 보면 빨리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켜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집행률도 굉장히 높아요. 전체 집행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선제집행금액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상반기 중으로 판단하면 5조 4592억입니다.

행은

집행은정종복위원

얼마나 되었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집행률이 69.8%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목적으로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목표액이 5조였는데요, 정부에서 정해 준 목표액이 5조였는데 집행액이 5조 4592억이니까 4500억 정도를 더 많이 집행했다고…….

종복

정종복위원

교부금액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왜냐면 정부에서도 이렇게 목표를 64.5%를 잡아놓은 게 그게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100% 주면 100% 다 쓰는 게 마땅한 거죠. 그래야 신속집행의 효과를 더 볼 수 있으니까.

인을

원인을정종복위원

거기서 찾고 싶습니다. 정부 입장을 떠나서 우리 도 입장도 선집행을 몇 % 했느냐 이게 발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때는 ‘아, 우리 도의 발표를 보면 몇 % 집행했으니 곧 우리 피부에 와닿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거기에 비하면 낮은 거고 현재도 집행되지 않은 것들이 꽤 많단 말이죠. 10억 원 이상의 사업만 보더라도 6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결론은 저는 어디에서 원인을 찾고 싶느냐,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좀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도 신속집행추진단이 있죠? 우리 기조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 1분기부터 계속 시작을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실국을 독려하고 있고요. 시·군도 매일, 목표 기준이 되면 시점이 되면 거의 매일 일보 형식으로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독려하고 권고하고 이러는 게 그 당시에 현장에서 보면 전혀 여건이 맞춰지지 않았는데 돈은 내려와 있는 거예요. 돈을 내려보낸 도에서는 집행률을 포함시키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 가능한 사업을 취합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교부하면 상반기 내에, 그러니까 신속집행해서 경기 활성화시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왜 따져보지도 않고 교부만 하고 그것을 성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도 이 목표를 64.5%로 잡은 이유는 그만큼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만큼 더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인센티브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 현장이라는 게 수시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집행률이 70～80%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된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저는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 조기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할 필요가 없다, 괜히 들뜨게 하지 말아라, 수치로 도정 재정을 건강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발표하지 말아라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정부도 예측하고 있는 것이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 도는 더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이나 그런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집행할 수 있는 거 위주로만 해라. 하반기에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추경으로 돌려서 추경에서 세우는 게 적합하다라는 얘기들을 예산과를 통해서 하고 실국을 통해서 제가 계속 전달을 하고 그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요,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본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겠지만 세우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집행이행률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신속집행추진단에서도 권고에 그치지 않고 강제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올해 신속집행을 못했다고 하면 그 시·군에 대해서는 제재나 페널티가 좀 있을 필요가 있는 거고, 자료를 보면 주신 자료에 한 50여 건 정도가 진행 중이거나 설계 중이거나 미집행.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연내에 거의 불가능한 사업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예산을 교부해 놓고 60몇 점 몇 % 선집행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경제활성화나 민생회복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표와 달리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런 데에 도정의 미스테이크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정부나 다른 시도에 관계없이 우리 도는 더 촘촘하게 실행 가능한 사업들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민간위탁하고 출연금 자료를 제가 받아왔는데요.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좀 많이 복잡했을 텐데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료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봤어야 되는데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제가 10월 30일날 연찬회 갔을 때 출연금하고 위탁금 지침을 달라고 했었었는데요, 그 관리계획이 지침 맞나요? 운영관리계획을 지침으로 보면 될까요? 민간위탁 사무 운영관리계획이 지침인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실장님, 민간위탁 사무를 왜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관에서 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그리고 예산집행이라든지 관리하는 데 아니면 사업을 하는 데 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민관협력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민관협력사업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다 더 전문성 있는 곳에…….

문성

전문성이수진위원

있는 곳에 하고 그리고 도민들은 그걸로 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또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더 선진화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사무가 어떤 사무인가요?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사무잖아요. 사무를 위탁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사무는 어떤 사무를 말하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체육, 복지…….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보면 거기서 말하는 사무는 우리 관에서 하는 행정사무를 말하는 거겠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그게 적용되는 법률이 지방자치법 117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거기서 말하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사무를 민간이나 단체나 기관이나 법인에게 위탁하는 거니까 행정사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수진위원

이번에 민간위탁 사무를 제가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돼 있나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도지사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법령 및 조례에 정한 사무는, 조례의 예를 들면 우리가 문화진흥법에 의거해서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위탁사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 다음에 사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운영 주체를 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나요? 그 논리가. 시작을 어떻게, 위탁사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그러니까 법령하고 조례에 근거한다고 했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해 줘야죠.

령에

법령에이수진위원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복지법,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다, 아니면 우리 도민들의 문화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게 있다 그러면 문화진흥법에 관련된 법을 가지고 그 안에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해야 하는 의무나 그 위임조항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이수진위원

때 우리가 사무를 하죠, 위탁사무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관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띤 민간이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위탁사무까지 정했어요. 그다음에 기관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게요. 소리문화의전당 예를 들겠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 위탁근거, 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위탁근거예요. 그 근거가 되고 위탁사무는 소리문화의전당 운영, 위탁업체 소리문화의전당. 셀프 위탁입니까?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조례는 법령에서 사무를, 위탁사무가 정확히 돼야 되는 거죠, 사무. 그러니까 저 민간위탁은 사무를 규정해야 되는 건데 운영 자체가 사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소리문화의전당을 위탁해야 될 사무가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하는 게 이 사무죠.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어떻게 사무입니까? 지방자치법에 한번 보실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소리문화의전당을…….

기서

거기서이수진위원

말하는 사무, 거기서 말하는 소리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소리문화의전당을 관리하고 그걸 운영하는 게 사무지 않을까요?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시설에 관한 운영에 관한 거겠죠, 시설 운영. 보세요. 지방자치법 110조를 보면요, 우리 관에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잠시만요. 지방자치법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그 법령은 그 조례를 말하는 건 그 사무를 규정할 수 있는 조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설치 조례예요. 그러니까 소리문화의전당을 우리가 도에서 위탁금을 줘서 만들든 어쨌든, 도민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서 만들든 어쨌든 그 조례는 위탁에 대한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조례가 아니고 그냥 설치 조례예요. 그 설치 조례가 위탁의 근거는 될 수가 없고요.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 그 사무는, 지방자치법 117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이 있어요. 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단체·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례는요, 그런 개별적인 설치 조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장이 조례나 규칙에서 잘하는 거는 이 사무의 위임에 대해서는 그 설치 조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 사무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문화의전당에 맡기고 싶었으면 도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문화진흥법이라든지 이런 걸 근거를 대고 그다음에 설치 사무는 도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그랬을 때 수탁할 수 있는 그 기관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운영 자체가 근거법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설치법이에요, 조례가. 그런 곳이 몇 곳이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소리문화의전당은 사무위탁이 아니라 설치죠, 설치.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사무에 대한 것만 위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 거는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할 때는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 거는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할 때는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운영 조례 제7조1항에 보면 “도지사는 전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어요

알겠어요이수진위원

.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장님이 알고 있는 지식 정도는, 제가 지금 말씀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이고요. 예를 들면 조례를 우리가 만들 때 위임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건 우리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 건 만들 수 있다, 자치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소리문화의전당의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 그거는 소리문화의전당을 관리할 때 그 소리문화의전당이 위탁자가 되고 수탁자를 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그걸 위탁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돈을 위탁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관에 위탁하는 건 그 기관 조례에 담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설치 조례대로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 위탁을 준다? 그건 사무위탁이 아니에요. 제가 엄밀히 말하는 건 위법인 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건 사무의 위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보다는 전문성을 띠는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줘라.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문성. 그런데 소리문화의전당을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어떠한 전문성을 우리한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거는 그냥 시설위탁이에요, 시설위탁. 그러기 때문에 시설위탁과 사무위탁은 분리를 해야 된다. 분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위법적인 사항이라기보다 분리를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법에서 엄밀히 말하는 위탁은 사무위탁이니까 사무위탁과 시설위탁을 분리를 해서 해야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설위탁과 사무위탁을 같이 놓으면 나중에 성과평가 할 때 운영 자체만으로도 성과가 달성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어떠어떠한 사업, 예를 들면 문화향유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게 목표달성 했는가를 성과평가 하는 거하고 그냥 운영이라는 걸 가지고 성과평가 한 건 다를 수 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소리문화의전당은 시설 운영에 대한 위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 말하는 위탁은 사무위탁으로 판단한다. 그러기 때문에 사무위탁과 시설위탁은 분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과평가 할 때 그냥 소리문화의전당 그 시설을 위탁하는 걸로만 성과평가 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답변 잠깐 하시고요, 저는 끝내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를 말씀하셨데 한 기관을, 뭐라고 할까요?

수진

이수진위원

(청취불능)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어떤 사무실에 대해서 설치와 운영을 별개로 평가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는 거고요. 왜냐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왜 소리문화의전당을 딱 준다는 기준을, 거기를 준다는 걸 생각하고 지금 논리를…….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고요. 여기 법상에 조례상에 보면…….

형열

최형열위원장

자, 실장님! 오후에도 계속 이어서 할 것이니까 우리 이수진 위원님 보충질의 그때 오후에 하시기로 하고요. 답변은 질의에 맞게 핵심적인 사항을 간단명료하고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시겠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실장님! 현 정부에서 중앙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곧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럼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떻게 성과가 좀 있는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해서는 정부의 로드맵이 큰 틀에서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은 대응을 할 예정으로 있지만 그전에, 지금도 계속 저희들이 실국별 활동을 하면서 해당 공공기관들에 대한 접촉들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넓혀만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가 없고 본 위원이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지금 행감자료로 제출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주요성과에도 중앙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련된 성과나 이런 것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요. 또 중점 추진방향 사업에도 보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지금 타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앞다투어서 곧 내년에 있을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에 따라서 아주 발 빠르게 아주 긴밀하게 중앙과 소통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기회를 통해서 행정에 요구를 했습니다. 중앙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련되어서 우리 전북도에 필요한 또 내용 있는 중앙기관이 우리 전북도에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그런 주문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했던 그런 과정 또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TF팀도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조직을 구성해서 하겠다라고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기획관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유치대상 공공기관들을 직접 방문을 하면요, 그쪽에서 있는 분들은 저희를 오지 말라고 하고 아직 이전기관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서 만나서 외연을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답변 중에 외연을 확장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추상적인 표현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 그런 부분을 묻고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듯이 해당 실국에서 저희들이 55개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선정을 했었기 때문에 해당 실국이 지속적으로 방문을 해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서 그 사람들의 입장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부의 동향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저희들의 입장도 충분히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위원회라든지 이런 부처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저희의 입장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우리 주요업무 보고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수록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금 답변으로 실장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묻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현장을 직접 같이 동행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묻고 답을 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긴 하나 그 어디에도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서 노력한 어떤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5개의 기관을 중점 목표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었다고는 말씀을 합니다만 매번 반복되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본원 중심으로 중앙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돼서 상당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음은 물론 거기에 합리적인 방법과 전략과 추진계획을 물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답변하는 것을 보면 크게 변화되고 달라진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활용해서 추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55개 공공기관 중에서 특히 1차 이전 당시에는 세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는 공공기관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세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요청을 계속적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이 몇 번의 발품을 팔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보고서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 좀 매력적인 설득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으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도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기본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당 공공기관들은 다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속적인 접촉을 늘려나가고 있고요.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판단하고 분석을 해서 로드맵이 확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실장님, 좀 유감입니다만 확정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도민들이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거 순서도 맞지 않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좀더 적극적이고 전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논리 개발과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우리 도에서도 중점유치대상기관 유치 논리의 고도화, 이 연구용역 실시한 적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전북연구원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금 수행 중이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공공기관 전북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 연구용역하고 또 이전공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맞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전기관 종사자 지원 방안 연구용역은 24년 5월에 완료됐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 제가 구분해서 용역을, 그것도 전북연구원에서 한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장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형열

최형열위원장

별로 깊이 관심 있게 안 들여다봤습니까? 그 업무를. 그렇습니다. 실장님, 지금 기획관실 어떤 팀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죠? 중앙 공공기관 지방이전 업무를.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고 있죠? 팀에서 하고 있죠? 타 시도는 과 단위 이상의 전문적인 조직을 구축을 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장이 직접 중앙과 소통하고 MOU를 체결하는 등 다각도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실정은 어떤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균형발전팀에서 하지만 공공기관유치추진단을 만들어서 전 실국에 관련돼 있는 팀들을 다 포함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활동을 어떤 것을 했습니까? 추진단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만 그래도 끊임없이 접촉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TF팀을 구성했다라고 지난번 답변에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기획관한테 들었나요? 그러면 제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온 이후로 작년부터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연초에 공공기관유치추진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TF팀 추진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책임 있게 그리고 업무의 지속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그 업무가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TF팀이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급조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기간에 끝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가요? 제가 말하는 것은 팀 단위에서 감당해 낼 사안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크고 중요하고 우리 전북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팀 단위에서 수행하기에는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 단위 정도 이상의 조직을 확대 구성해서 대응해야 옳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 전북도정은 중앙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성과도 없었을 뿐더러 계획도 없었다 이 말씀을 지적합니다. 달리 답변이 있습니까? 부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하려고 했다라는 것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의 판단은 어떻게 되실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한 타 시도하고의 비교는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고 있다. 왜냐면 타 시도도 아직 그런 성과라든지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전공공기관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형열

최형열위원장

내가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묻습니다. 전북도에 14개 시·군이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55개 공공기관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55개 기관이 시·군 어디로 가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돼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혁신도시 만들 때 그 내용이 혁신도시로 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때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아니, 55개 기관이 다 혁신도시로 가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 전북도의 전략적 계획입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정부의 로드맵이 확정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우리 도에서 55개 기관을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4개 시·군, 전주시면 전주시, 군산시면 군산시, 순창군이면 순창군, 무주군이면 무주군, 장수군이면 장수군 구체적인 기초지자체의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것 정도는 우리 광역행정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혁신도시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55개 기관이 다 혁신도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거는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이나 혁신도시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실장님, 그건 그거고요. 로드맵이 발표가 되면 우리 전북도에서 그걸 담으려면 구체적인 계획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거 어디다 푸겠어요? 그거 어디다 어떻게 할 건데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미흡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매력적인 전북도에 오고 전북도 어디 시·군에 가면 기관이 이전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전공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매력적인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결정이 나면 발표가 되면 발 빠르게 움직이려면, 실장님 말씀대로 발 빠르게 움직이려면 14개 시·군과 함께 우리 도가 같이 해서 어디는 어디를, 김제시에서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기반도 준비하고 해야지, 부지는 어디로 할 것이며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며 시·군과도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런 것도 없으면서 무슨 로드맵이 발표가 되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다른 시도가 단체장이 나서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MOU를 체결하는 등 아주 실질적으로 기관 지방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뚜렷하게 성과가 그 동네도 없습니다, 그런 지역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장이 본 위원이 묻는 질문의 답변으로서는 상당히 적절하지 못하다 지적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 지적사항 겸허히 받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자신감이 있어 보이시는 태도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련되어서 55개 기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청취불능)

형열

최형열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실장님, 전혀 스터디가 안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8월 14일날 경제각료회의에 참석한 거 아세요? 8월 14일날 균형발전에 대해서 47개 기관을 121개로 확대를 하고 전년도에 지방시대위원회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이전을 위해 3조 8000에서 10억 이상으로 2.6배를 올리기로 발표를 했어요, 이미. 8월 14일날. 그러한 부분이 전혀 지금 마스터가 안 됐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그거 지상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하는 것이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47개에서 121개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 3조 8000에서 10억 이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배려의 대상이 아니고 성장전략의 주체로 이 균형발전을 시키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런 계획이 서 있는데 ‘계획이 세워지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 감사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갑갑한 거예요. 이 정도로 서로, 모든 매스컴에서 공유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을 개편해라, 확대를 해라. 우리보다 더 많은 기관을 가져가고자 하고 또 가져가는 데가 각 과로 국으로 단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만 팀으로 있는 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지적이잖아요, 감사의 지적.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답변 자체가 동문서답이라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감사 때 어지간하면 보충감사 않는 건데 본 위원이 너무 갑갑한 거예요. 균형발전, 자, 보십시다. 2036년도에 하는 올림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사천리로 조직 구성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경수 지방자치위원장은 2026년도부터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10년 후의 것은 이렇게 하고. 정말로 균형을 좀 맞춰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어차피 국정과제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국토부에서 그 로드맵을…….

제가

제가강태창위원

보충이기 때문에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할 말씀은 다 드렸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인지가 되고 숙지가 되고 스터디가 돼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8월 14일날 모든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이 준비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 위원장님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여기서 좀 정리하실까요? 아니면 한 번 하실까요?

염영선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슬지 위원님하고 또 김명지 위원님이 하는 걸로 하고, 오후에 계속 할 거지만.

저는

저는김명지위원

오후에 할게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열정도 많으시고 본인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이 좀 확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답하는 과정에서,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답답함이 느껴지는 건 저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과 위원장님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야기하면 현실을 좀 직시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뒤에 직원분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관련된 이야기도 듣고 답변을 주시면 좋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제 질의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1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이라든지 5000만 원 이상의 전산개발용역 그리고 공사설계 예정금액에도 10억 원 이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전북특별자치도 용역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용역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되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희가

저희가김슬지위원

용역과제, 그러니까 제가 방금 사전에 말씀드린 1000만 원 이상의 학술용역 이런 관련된 용역의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파악이 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75건이고요. 올해 2025년도 예산액이 89억 25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89억 정도인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확한

정확한김슬지위원

수치인지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1차적으로 확인되는 거에 대해서는 89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사실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 용역과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혹시 이 용역과제가 어떤 성과를 내지 않았을 때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용역으로 인해서 89억 원 정도의 예산이라는 것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용역에 대한 확인을 지금 각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주신 자료 536페이지에서도 보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한 현황이나 이런 주요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23년도에는 대부분이 서면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24, 25년도에도 많은 심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서면과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선택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서면과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니고요, 위원들의 일정을 좀 맞춰야 됩니다. 위원들의 일정에 맞춰야 되는데 위원들이 너무 바쁘신 분들이고 한꺼번에 다 위원들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이면 대면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다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도에 중요한 사업들도 있어서 서면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사유가 있겠지만 이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전북도의 도정에 있어서 앞으로의 계획에 중요한 것들을 사후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잘 관리되기 위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위원회가 바쁘다는 이유로 서면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될 경우 얼마나 정확히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거를 심의하는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23년도에는 대부분이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게 24년, 25년 지속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또 이것이 결국에는 성과가 잘 평가가 되고 있는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우선 위원님 말씀처럼 서면보다는 대면심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대면심의를 통해서 용역과제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성과평가 및 활용계획을 수립합니다, 용역마다. 그래서 용역과제 선정해서 추진 완료한 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또한 용역결과물도 공개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례를

조례를김슬지위원

보면요, 일단 도지사는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실시하고 도지사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도정 시책에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고요. 그 이후 용역 완료 후에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해서 평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용에 용역결과 평가는 과제 담당관과 과제 담당관이 지정한 외부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해서 용역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제가 보고받은 거와 실장님이 답변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 평가결과가 대부분이 이 과제 담당관이, 여기에 지금 꼭 과제 담당관과 지정 외부전문가 1명이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이 과제 담당관이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연구용역 사후관리에 의하면 과제 담당관하고 외부전문가 1명이 공동평가 또는 외부전문가 참여 보고회 등을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관련 실국에서…….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그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관련 실국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거는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평가보고회도 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파악이 되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전체 용역에 대한 내용들 파악이 안 돼서, 이게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위원님 말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슬지위원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제19조에 평가결과는 우리 도의회에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출한 적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그리고 또 도 누리집이나…….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용역사업 추진상황과 최근 2년간의 용역사업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게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서면으로 다 제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김슬지위원

서면으로 제출해서 보고하고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아마 갈음하고 있지 않을까…….

그걸

그걸김슬지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출을 누가 하고 보고는 누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마…….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답변 주신다면 한번 들어보시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6월 말에 연구용역 완료된 거는 책자로 만들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걸 보고는 별도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걸로 갈음한 것 같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책자로 전달만 해 놓으면 보고가 끝났다라고 하면 저희야 할 말이 없겠지만 사실 보고라고 하는 것과 제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든 걸 위원들한테 전달하는 것만이 보고와 제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에는 이런 낭비성 용역에 대해서 방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북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선8기에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 통과하거나 면제된 건이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국가 예타 말씀하시는 거죠?

김슬지위원

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민선8기 이후에 예타로 통과된 것들이 몇 건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몇 건 있습니까? 몇 건 중에 몇 건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022년도에 5건이 제출돼서 이 중에 2건을 선정했고요.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지금 민선8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023년도에는…….

민선

민선김슬지위원

8기. 민선8기에서부터는 2022년도 전체가 민선8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선8기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게 파악이 안 되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게 저는 의외인데 이 예타는, 이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이 총사업비 500억에 국비 300억 이상의 사업인데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근데

근데김슬지위원

이게 단번에 민선8기에 지금 저희가 한 10년 된 것도 아니고요, 22년 후반기부터 해서 23, 24, 최근 25년도까지인데 그게 파악이 안 되고 대답이 안 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몇 건입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바로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9건입니다, 9건. 9건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위원

9건이에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9건인데 이 중에 그러면 면제되거나 통과된 게 몇 건인지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타 대상에 대해서는 신청한 거는 9건을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김슬지위원

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맞고 면제된 거는 1건이 있고요, 선정된 거는 3건이 있습니다.

정이

선정이김슬지위원

된 게 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것들이 이번에 3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번에

이번에김슬지위원

3건 어떤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하고 무주-대구 고속도로,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산업

종자산업김슬지위원

신청을 언제 했죠? 25년 8월에 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예타 대상 사업으로만 선정됐다는 말씀입니다, 예타 대상 통과가 아니라.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통과, 통과. 통과나 면제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통과는 면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뭐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피지컬AI 관련된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9건 중에 실제로 민선8기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말씀하신 대로 신청한 건 9건이고 현재 통과나 면제된 거는 1건이에요, 피지컬AI 기반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리고 22년 12월 14일날 통과된 게 K-Carbon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이 하나 통과된 게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슬지위원

22년 3월에 신청해 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민선8기에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선정이 22년 12월.

다고

됐다고김슬지위원

보기는 힘들지 않나요? 민선8기에서 주도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성과는 제가 알기로는 피지컬AI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의한 결과를 말하면 그게 맞습니다, 생각이 아니라요. 결과적으로는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이 피지컬AI조차도 우리 도가 아니라 사실은 국회에서 정동영 의원님을 통해서 얻어진 성과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1건의 면제 건도…….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럼요. 예, 그게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도가

도가김슬지위원

주도적인 게 아니라 국회에 의해서 어쨌든 적극 나서서 나온 면제 건인 것입니다. 맞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 피지컬AI도,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피지컬이 지금 현재 새만금 이후에 전북의 먹거리산업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성과가 이거 하나밖에 없을 뿐더러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 피지컬AI도 예산이 얼마 내려온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아마 도민들이 많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북에 있는 산업의 유발효과 그리고 도민에게 발생하는 어떤 실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가 있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선정되고 나서 여러 회의라든지 아니면 포럼을 통해서 발표가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설명

설명김슬지위원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접적으로 그 담당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봐요

봐봐요김슬지위원

, 실장님, 방금 말씀대로 포럼을 통해서도 하고 하는데 도민들이 그걸, 실장님도 도에서 주최하는 포럼을 통해서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장님조차도 답변을 못하는 것이 어떻게 도민에게서 이 피지컬AI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나 우리한테 오는 실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지. 도민들은 포럼을 통해서 알 거고 실장님은 포럼을 통해서도 답변이 힘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건은 좀 길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길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피지컬AI가 우리가 새만금 이후로 먹거리산업으로 나오고 결국에는 민선8기에서 이렇게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 중에 하나 성과 본 게 피지컬AI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전북도에 어떤 산업 유발효과가 있을지, 도민에게 발생하는 실익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1분으로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네이버 이런 다른 기관들이, 카이스트랑 전북대가 같이 참여를 하는 건데요. 반절은 피지컬AI에 관련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카이스트하고 전북대하고요. 그 나머지는 현대자동차와 네이버 그리고 타 디지털, AI 관련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연관 산업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특히 기계식,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니까요, 자동차나 특장차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이 사업 연관되는 기업들이, 저희 이쪽 피지컬AI 관련돼 있는 분야에 연관되는 산업들이 많이 집적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산업이 더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런김슬지위원

것들을 도민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자세한 말씀을 해주고 싶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해 주셨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제 본론은 결국에는 이 용역이 우리가 전북도에서 방대하게, 사실 전북연구원도 굉장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용역과제를 관리하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타의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조차도 우리가 도에서 신청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 1건 면제의 성과가 있었는데 그 면제 건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 도가 주도했다기보다는 국회가 이슈를 주도해서 이런 성과를 만들다 보니 저는 도의 적극행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이런 예타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이 통과나 면제가 계속적으로 실패할 경우에 우리 전북도에서 이런 중장기 전략사업들이 사실상 추진이 불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선정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이따 오후에 이어서 하겠지만 저는 결국에 이거는 우리 광역단체장의 추진력이나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 정치권의 공조력이 필요한데 그 소통의 부재에 의해서도 저는 성과가 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 이 말씀은 계속 지적에 있어서 있고, 또 이게 중앙정부에 있어서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우리 단체장이 이런 리더십과 행정과 조정력에 한계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비판에 있어서 전북도가 어떤 핑계를 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타를 통과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타 시도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광역단체장의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25년도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이게 어떻게 무리입니까? 실장님. 도는 혼자 합니까? 단체장님 혼자 합니까? 도를 이끄는 건 단체장님 혼자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충분히 협력하고 노력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

분히

충분히김슬지위원

협력하고 노력했는데 왜 자꾸,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올림픽이든 전주·완주든 지금 제일 큰 핵심으로 몇 년 내내 끌고 가는 것조차에서도 계속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 났습니까? 지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올림픽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올림픽도 계,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는데 올림픽도 그렇고 전주·완주도 그렇고 성과 없는, 진짜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계속해서 소통의 부재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고 뭐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전북도민들이 얻는 효능감, 단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능감과 실익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중장기적이라는 것도 우리 도에서는 큰 성과일 텐데 이런 거에 있어서 9건을 신청해서 1건도 겨우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들고 간 것들이 면제에서 1건 성과를 봤는데 이제 와서 이거는 모두가 다 어려우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단체장의 어떤 행정력이나 협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거는 무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생각하고 도를 이끌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사전타당성조사나 B/C분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방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B/C분석이 좀 어렵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 지역 14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지방의 경우에 인구가 감소되고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타 통과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예타는 그냥 어디서 신청할 때 그냥 나옵니까? 이거 용역합니까, 안 합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용역을 합니다.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거치면서도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거고 그 많은 방대한 용역마저도 이런 서면과 대면심의 통해서도 사후관리를 통해서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1000만 원 이상의 그런 사소한 것들도 이렇게 대충 하는데 이 큰 건들이 용역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가 이렇게 미비하다고 보면 어떤 부분에서 행정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리한 이야기입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까도 용역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그 용역에 대한 평가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잘 정리해서 사후 계속 후속조치 이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빈틈없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까지 전달이 안 됐으면 그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도정의 역량들을 많이 집중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가

예타가김슬지위원

통과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 B/C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슬지위원

B/C분석이 우리가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지방이 계속 소멸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B/C분석만으로 어떻게 저희가 예타 면제 이런 구조적으로 불리한 것들을 해소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최선을 다해서 이 불리한 부분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기재부를 그리고 그 기재부와 관련된…….

지컬

피지컬김슬지위원

AI는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연구와 KDI를 설득하면서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이 수도권 대비해 우리가 낙후된 지역의 경제성을 이야기해서 이런 예타 면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다만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경제성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광역단체장의 어떤 추진력이나 그리고 지역정치권의 공조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에 협상을 하는 것 또한 단체장의 역량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오로지 단체장의 역량만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단체장의 역량과 우리 도정의 공무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슬지위원

그것마저도 없으면 이런 성과가 어떻게 나냐는 말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슬지위원

타 시도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 정확한 수치로 말씀해 주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김슬지위원

오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기 전에 실장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또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정종복위원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면 실장님의 답변 들으면서 싸우자는 얘기 같아요.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단체장님 지도력 부족하지요. 그래서 정치권과 소통을 작년부터 그렇게 요청한 거 아닙니까. 예타 면제된 거 단 1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전북도민은 어떤 기대를 할까요? 예?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관영 지사 변명자리예요?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신 것 같은데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우리 전북의, 창피해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인데 자립도라든가 자주도라든가 재정력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얘기를 않는데, 국비를 가져오려면 힘들죠? 국비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국비

국비강태창위원

확보하기 쉽지가 않은데 전국의 지자체가 매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비 예산 따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와 14개 시·군에서 해마다 수백억의 국비가 반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3년간의 국비 반납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3년간에 104건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반납액 액수는 658억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국비 지원받은 것의 21.3%예요. 물론 집행잔액이 있고 이러한 집행잔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국비 반납 규모가 상당한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고요. 이 부분은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시·군별로 나눠 봤더니 임실, 순창, 정읍에서는 100% 반납했어요, 100%. 국비를 확보한 것을 100% 반납을 했고 부안, 우리 전북도 그리고 완주군도 많은 걸로 나타났어요, 완주군도. 그래서 전북도의 반납 비율이 34.4%입니다. 이렇게 높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3개 시·군, 5개 지역에서는 받아 놓고 전액을 다 반납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받아 놓고 확보해 놓고, 국비 확보하기가 힘든데 국비를 받아 놓고 전액을 반납을 했어요.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의회에서 저희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대로 집행 관리를 못 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

이유가강태창위원

보니까 매칭을 못 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또 있는 거예요, 매칭을 못 해서. 전주시의 경우에는 본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마 250억∼270억으로 파악이 되는데 반납된 액수가 그 정도 되는데 200 몇십억인데 전기 자동차 그리고 전기 화물차 그리고 수소 화물차 이러한 부분인데 이건 지금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고 확보하기 어려운 것들인데 이러한 것을 반납을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예결위 때 지적을 했어요. 추경 때 지적을 했더니 이번 자료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했더라고. 해소라는 건 뭐냐? 전주 치를 매칭할 수 있는 다른 시·군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50억∼270여억 원이었던 것이 자료에서 보니까 50 몇억으로 준 거예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한 거거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들은 왜 그런 운영의 묘를 못 건지느냐. 그리고 반납할 때는 그냥 반납하는 게 아니죠. 명시이월시키죠, 사고이월시키죠, 한 3년간의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3년 동안 하다가 반납할 때 이건 그러한 부분, 어느 공무원이 국비 받아 놓고서나 바로 반납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도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반납되는 것 그리고 매칭을 못 하는 것, 이러한 미확보한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다. 그리고 또한 사업 포기, 취소 또 타 사업 간 내용 중복으로 해서 미착수 이러한 부분도 사유를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사업을 포기할 것 같으면 뭐더러 국비 신청을 합니까? 또 취소할 것 같으면 뭐더러 신청하고, 또 중복되는 것을 왜 신청을 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 도의 책임도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업 설계라든가 사업 절차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 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예결위 때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매칭 못 해 갖고 반납한 것에 대해서 페널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페널티와 인센티브는 당근과 채찍이에요.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잘못한 데는 벌칙을 하는 건데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페널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잘못 지적, 이월되거나 아니면 반납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페널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강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강태창위원

그렇게 얘기할게요.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658억이 국비가. 국비가 658억이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이 그런 피 같은 돈들이 그냥 고스란히 반납이 된 거예요. 일상적인 반복이라고 해서 국비 반납하는 것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집행잔액으로 해서 국비 반납이 되는데 감사자료 633쪽 한번 보시죠. 633쪽 보면 이해 못 할 일이 있습니다. 국비 반납을 했는데 예산액이,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예산액이 3700만 원인데 반납은 5900만 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또 있습니다. 뒤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634페이지. 예산액이 140억인데 반납은 167억이 있어. 이런 자료를, 또 있어요. 635쪽에 보면 예산액은 38억 8500만 원인데 반납은 38억 8800만 원을, 이런 게, 아까 본 위원이 자료의 부실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과장님께서, 내가 이따 보여 드린다고 했어요. ‘이상이 없습니다.’ 하는데 이상 있는 걸 보여 드리는데 이러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자료로 근거를 갖고 자료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아마도 예산액보다 반납액이 많은 거는 이자가 좀더 올라갔기 때문에 반납하고, 예산액보다 반납이 적은 거는 나머지 금액들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를

국비를강태창위원

반납하면서 이자까지 붙여 가지고서 반납을 하는 이러한 우리 전북도의 현실이 잘하는 겁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보통

보통강태창위원

잘못된 게 아니죠, 이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확인해서 시정할 부분들은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국비강태창위원

반납 문제 이거 정신 차리고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일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한 가지만 더 제 시간이 남았으니까 보겠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 정책이 있습니다. 인구 정책 때문에 제가 볼 때 조윤정 과장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인구 정책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실장님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출산 정책 관련해서 말씀하시면 약 이게 3년 동안 한 1조 6000억 정도…….

강태창위원

1조 7000억입니다. 1조 6900억이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강태창위원

3년 동안에 쏟아붓는 돈이. 그러면 3년 동안에 인구가 몇 명이나 늘어난지는 아세요? 혹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출생아 수는 약간 늘었는데 인구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출생아가 줄었어요. 2023년에 6692명, 6897명, 5335명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2조 가까운 돈을 쏟아붓는데도 인구가 줄어요.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여태까지 했던 사업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시·군에서 하는 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대동소이하고 각 시·군에서 하는 일 똑같고 도에서 하는 일 비슷하고 시·군하고 도가 따로 하는데 거의 같아요. 이래 가지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줄어든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정책의 문제 그리고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떤 시대의 흐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 지출 방법도 변화해야 한다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돈을

돈을강태창위원

이렇게 2조를 거의 가까운 돈을 쏟아붓고도 효과가 없고 줄어든다는 것은 이것은 이러한 문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윤정 과장하고 같이 조례나 이런 거 하면서 얘기를 해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해요, 이분들. 정말 열심히 하지만 결과물이 이러니까 열심히 하고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건 얼마나 이게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예산 정책에 대한, 인구 정책에 대한 이러한 예산에 대한 어떤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됐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변화를 주시고 고민을 좀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그리고 그러한 일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부위원장님 오전에 질의 이어서 좀.

료를

자료를김슬지위원

아까 오후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타 시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아직

아직김슬지위원

오지 않았습니다. 받고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오전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했었는데 보조자료에 딱 한 페이지 있네요. 그걸 확인 못 했습니다만, 또 유치추진단 구성이 2023년 3월이 맞아요, 실장님. 그 시기도 이렇게 머릿속에 없는 거 보니까 이 업무가 다른 중요한 업무에 많이 밀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거 제가 수치를 잘 기억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타당성 또는 당위성 또는 입지 우수성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전북 이전에 대한 당위성 논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도 한 두어 차례 했고요. 전년도, 지지난 연도에 이미 다 완료가 됐네요. 그렇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 거 보면 아까 시기적인 거, 용역 발주, 지금 진행상황, 결과물 이런 거를 이렇게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기획하고 준비를 해서 리드를 해도 성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점검을 좀 철저히 해 보시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립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김명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일정을 보니까 12월 12일날 금요일날 10시에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개선방안 보고 이게 돼 있어요.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동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행안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하고는 다르게 관대화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권장사항이 있었는데 전북도에서는 왜 그러한 일들을 하나도 권장에 응하지 않았냐. 또 예산편성 지침에서 성과급을 나눠 먹기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왜 그렇게 그동안에 성과급을 나눠 먹는 식의 기관장 성과급 잔치를 벌였느냐. 또 이러한 맥락에서 ‘전북도와 출자·출연기관 스스로 공공부문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어려운 전북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전무했었는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12월 12일날 10시에 경영평가 개선방안 보고 내용 중에 그동안에 과다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혹시 들어 있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명지위원

개선방안 보고를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네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사전에라도 혹시라도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서.

저는

저는김명지위원

왜 그거에 대한 답이 안 오느냐라고 질문을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일정표를 보니까 12월 12일날로 돼 있어요. 이때는 좀 정말로 후련하게 답이 나와줘 가지고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속 시원하게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짧게 마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예타 면제 1건, 그것도 우리 도가 주도하지 않았고 정치권에서 주도한 피지컬 AI와 관련돼서 타 시도와 비교를 여쭸더니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주신

주신정종복위원

자료는 유사하지 않네요. 물론 1건도 없는 시도도 두 곳이 있고 3건, 4건 있는 곳도 있고요. 밑을 바라보면 우수한 거고 위를 바라보면 형편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도가 주도한 것이 1건도 없는데 유사하다고 말씀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유사한 건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느끼는 게 부족한 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말해 주는 겁니다. 경북, 경남, 전남 4건, 3건씩 아닙니까. 그리고 특자도에 있는 강원도도 3건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도는 1건인데 우리 도가 주도하지 않았단 걸 실장님도 아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도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권과의 더 협업을 요청하고 당부드림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지도력과는 관계없다고 대변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옳습니까? 그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말씀, 아니…….

하신

잘하신정종복위원

겁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치권

정치권정종복위원

주도로 예타 면제 1건 한 것이 전북도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다고 말씀하는 게 옳은 거예요? 기조실장님의 태도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성급한정종복위원

게 아니고요. 그게 실장님의 DNA고 우리 도 기획조정실장의 책임 있는 얘기라고 받아들여집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기조가 변함이 없을 건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예타 등 다른 여타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함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깝고

안타깝고정종복위원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일이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16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 거부했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유를

이유를정종복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기조실장님의 오전에 하셨던 말씀, 지금 약간의 태도 변화 있어서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이 자료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도 지적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숫자 하나, 두 개 틀린 게 실수라고 보기에는 엄청난 일이에요. 사업을 특별하게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 도비 27억 5000, 국비 55억, 합계가 18억 2000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볼까요? 1년 일 열심히 하시고 그간에 행정이나 시행 사업 등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더 좋은 발전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런데 단체장님은 지도력이나 협상력의 한계가 그 정도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주신 데이터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이대로 우리 도는 가도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예타가 다른 도와 2개, 3개 많아도 장기 레이스에서 우리가 뒤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게 뒤처져 있는데 뒤처져 있는 것으로 비슷한 거죠. 평균으로는 뒤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더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민들이 들으실 때는 어떻게 들으실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기조실장님, 자격을 운운할 순 없습니다만 태도는 운운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태도 변화를 말씀하셨으니까 기대하겠고요. 저하고 일하는 동안 한 치도 양보 없이 도민의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이런 자료 틀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만요

잠깐만요정종복위원

,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담당 부서에서 이 자료가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누구도 검토하지 않고 올라온 자료 그렇게 짜깁기해서 그냥 의회에 제출한 거예요. 이거 도민에게 제출한 겁니다. ‘이 자료를 믿고 우리가 질의하고 해답을 찾아내고 2026년도의 사업을 잘해 보자라고 머리를 짜내야 되는 겁니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자료 허구, 부실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충분히 잘 검토해서 오타가 없이, 저번에도 한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 있어서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획조정실을 책임지는 실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정종복위원

계속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2023년도에 우리 도 예산과에서 공공기관 조직진단 1억 8000만 원 들여서 한 게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

종복

정종복위원

예, 보시고. 기억을 잘하신다면 과장님께서 직접 해 주셔도 괜찮겠죠?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예. 2023년 11월에 2023년 도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인사·재정·보수 등 4개 분야에서 개선과제 180개를 도출했고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한

개선한정종복위원

게 어떤 것들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개선과제가 180건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조직이 24건, 인사에 78건, 재정이 43건, 보수에 35건이 개선과제로 도출됐고요. 그걸 저희들이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선

조직개선정종복위원

대표적으로 24개 중에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출자·출연기관 조직개편에 관련되어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규모별 복무 운영 기준을 준수했다거나 지원부서를 축소하거나 사업부서를 확대한다. 왜냐면 인력 비율을 20 대 80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고요. 조직 효율을 위해서 실·처·센터 단위 대팀제를 운영한다라는 얘기로 개선과제를 도출해서 진행했습니다.

합과

통폐합과정종복위원

관련돼서는 지적이나 개선 요구가 없었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출연기관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통폐합은 없고요. 기능 개선만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사

유사정종복위원

업무 중복은 지적이 없었을까요? 당시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유사 업무에 대해서 그 기능을 어떤 것으로 이관하고 이런 부분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종복위원

대한 실천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기관 통폐합보다 기능 조정을 통해서 개선을 했는데 이 기능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한 번 더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도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산업 구조가 더 복잡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타 시도, 대부분이 우리보다 더 산업 구조도 복잡하고 재정자립도 높죠.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들 출자·출연기관들을 2개 내지 4개까지 통폐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자체들이 통폐합했던 것들을 보면 유사성이 있는 것들은 거의 통폐합하고 있죠. 그런데 시각 차이인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저도 자료를 좀 제공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우리가 보는 시각은 유사 업무가 중복 업무가 많지 않다라고 보는, 기관들끼리도 타 시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우리 전북을 제외한, 기관을 통폐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조실장님이 더 깊이 다른 시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경쟁력 있고 건전한 기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치고

마치고정종복위원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위원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과정에 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전과 오후의 답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 드셔도 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사레가 걸렸…….

김슬지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천천히 물 한 번 더 드세요. 물 한 번 더 드시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말씀 주십시오.

쨌든

어쨌든김슬지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전북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지만 말씀 주셨듯이 전남, 경북, 경남 여러 곳에서 전북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실장님은 오전에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이제사 아신 겁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제 확인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왜냐면…….

김슬지위원

예, 말씀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변을

답변을김슬지위원

주시는 과정 중에 확인이 안 된 것을, 지금 현재 전북도가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를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말씀을 주시면 이렇게 전과 후가 입장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 전북이 민선8기 때 당연히 노력하셨겠죠. 당연히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력하셨을 테고 말씀하신 대로 그 어려움의 단계에서 용역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게 잘 안됐어도 그 이후에 수정 조치를 통해서도 될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저희가 멀리 보지 않아도 가까이 전북에 민선7기, 가깝게는 민선7기의 성과만 봐도 우리가 2019년도에는 5건의 면제와 통과의 성과가 있었고 2020년도에도 2건, 2021년도에도 4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확인을 하셨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상대적으로 민선8기에 이런, 같은 저희가 도의 조건에서 이렇게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타 통과되는 게 상당히 많이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좀더 노력을 하고 연구원이나 용역을 하는 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니까김슬지위원

도나 연구원에서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체장의 어떤 추진력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함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한 역할이 필요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예.

희도

저희도김슬지위원

의회 의정활동을 해 보지만 안 될 것 같은 것도 노력함에 따라서 저희의 지역 현안도 되게끔 하는 거고 시급성에 따라서도 조금 밀리던 것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공조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재하고 조금은 미흡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기조실장님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경제성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럼 용역이 잘못된 거죠. 500억, 300억, 하나 용역 하려면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용역 예산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용역비를 따져 보진 못해서 거의 한…….

대략

대략김슬지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한 1억, 2억 정도는 소요됩니다.

김슬지위원

300억, 500억의 사업을 하면서 1억, 2억 정도의 용역으로 가능한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KDI에 줘서 거의 한 20개월 정도를 KDI에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어서요, KDI 용역은 저희들이 용역비를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김슬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주∼김천 간 동서 철도에 있어서도 제가 예타 검색하면서 보는 거지만 다 된 것처럼 전북연구원에서도 가능하다, 다 된 것처럼 했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안 되지 않았었습니까. 맞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 우리가 민선8기에 들어서 대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면서, 김성수 의원님께서 5분발언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요란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성과로 봤을 때 민선8기가 그 요란한 만큼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 혼자만의 역할은 아니겠지만 저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아무리 도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그거를 도정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실국장이나 실국장 이하 간부들이 정말로 많은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김슬지위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 오전 거에 연결해서 드릴게요. 혹시 쉬실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직원분들하고 얘기 나눠 본 거 있으신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 말씀하시는가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말씀하시나요?

수진

이수진위원

딱 소리문화의전당이 아니더라, 예를 든 거예요. 그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그 사무라는 게 거기에 저는 행정사무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걸 시설위탁까지 포함해서 확장해 가지고 포함시킨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관련 법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속에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진

이수진위원

행정재산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진

이수진위원

행정재산이라 하셨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어떤

어떤이수진위원

, 공유재산 관리법을 보시는 겁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까요

그니까요이수진위원

. 공유재산 관련 법을 보시면 안 되죠. 민간위탁에 관련된 거 보셔야죠. 공유재산에 관련되는 거는 그거하고 별도잖아요. 지방자치법, 이거는 민간위탁은 사무에 의하면서, 근거 조항이 지방자치법 117조잖아요. 공유재산에 관련된, 공유에 관련된 건 그건 시설위탁에 관련된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 관련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11조도 있고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우리

우리이수진위원

조례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게 법입니다, 이거는.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우리 조례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우리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거기에서 근거로 된 게 어떤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니까

그니까이수진위원

위임 그 조례의 근거를 뭘로 잡았냐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조례의 근거를…….

수진

이수진위원

그 조례를 할 때 어떤 법에 의거해서 했다는 거 목적이 안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법…….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세요.

세요

보세요이수진위원

. 민간위탁의, 여기를 보면 법은, 이건 제가 중요시하는 건 우리는 이 법 이걸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117조라고 돼 있잖아요. 아닌가요?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다시. 잠깐만요. 일단은 여기,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1쪽에 우리 조례, 우리는 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의 의미를 이렇게 축소하는지 모르겠어요. 117조3항만 언급을 했어요,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이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봐야 돼요. 그래서 117조3항만 언급을 해 놓고 왜 갑자기 다시 우리 나름대로 지침도 아닌 계획서에 물품관리 이런 걸 다 담아와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제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조례는 말씀 그대로 지방자치법 117조의 위임에 의해서…….

례는

조례는이수진위원

지방자치법 117조3항으로 해 놨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거를

그거를이수진위원

보면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에 관한 사무를 기관이나 단체나 법인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 권한에 관한 사무예요. 그니까 단체장이 해야 될 거를…….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장이

단체장이이수진위원

해야 될 것을…….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장이

단체장이이수진위원

해야 될 것을 기관이나 단체나 법인에게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니까

그니까이수진위원

그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거는 지침이에요. 성경책처럼 가지고 다니는, 항상 저는, 제가 주택도시공사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규정집을 다 갖고 살았어요. 이거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봐야 되는데, 난 이것만 알고 있는데 계속 다른 지침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은 다른 거를 계속 거기다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하면 그거는 제도의 안정성이라든지 제도를 가지고 어떤 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조례에 보시면 제7조의2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민간위탁 시 위탁기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은…….

약에

재계약에이수진위원

관한 사항은 위탁기관, 그러니까요, 민간위탁을 하게 됐을 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민간위탁 시.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부탁드립니다, 집중 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세요.

그냥

그냥이수진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거 정말 그러지 마셔요. 민간위탁을 할 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에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생입니까? 이거 그런 거잖아요. 위탁기간 재계약 사항은 이거를 따르라. 법의 가장 중요한 건요, 앞에 조항이에요. 뭘 보여 주려고 하냐? 기관하고 재계약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을 따르라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1조(목적), 2조(정의), 민간위탁의 정의는 그거예요, 사무예요. 사무는 뭐냐? 단체장의 업무를 좀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좋고요. 위법은 아니다. 그래요. 시설위탁 나눈다, 시설위탁도 민간위탁에 포함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우리 잘하는 직원들한테는 칭찬하잖아요. 전 예산과 이번에 자료 갖고 온 주무관 칭찬합니다. 김 누구라고 하셨어요, 김 주무관. 아시죠? 그분은 칭찬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참 답답한 일이지만 잘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데 말씀드려 볼까요? 산불방지 교육·훈련, 청년정책 아이디어 발굴 지원, 사회조사 통계 분석 이러한 정책적 사무는요, 이런 사무는 사무명이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런 데 비해서, 이건 정책 사무가 맞아요. 도에서 해야 될 사무를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냥 소리문화의전당 운영, 뭐 운영 단체,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이런 식으로 뭔가 기관을 운영한다는 식으로 해 버리면 정책적 사무하고 이런 시설을 관리하는 사무하고의 차이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분리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어디 감사원이라든지 중앙정부에 제출할 때는 위탁을 다 묶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관리할 때는 정책적 사무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 평가를 다르게 해야만 그들은 그들대로 사업명에 맞춰서 얼마나 그거,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 아이디어 발굴 지원에서 그 목적에 맞는 사무를 하려고 얼마나 많은 걸 하겠어요. 그런데 개괄적으로 어디 운영, 기관 운영 이래 버리면 평가가 어렵다. 제가 제안드리는 건 시정 요구하고 드리는 말은 분리를 해라. 이렇게 시설위탁하고 사무위탁을 분리를 해라. 그리고 제 판단으로는, 실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감사원 같은 데서 어떤 다른 사례가 있는지 보셔 가지고 시설위탁인 경우에는 분리돼야는 게 맞고, 위법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이 2분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출연금하고 민간위탁이 중복되는 사례가 제가 찾아보니까 있어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 김명수 주무관이 이렇게 뽑아준 자료예요. 우리 예산과에 아주 일 잘하는 주무관이 뽑아 줬는데요. 보니까 콘진원이 위탁을 받고 있는데, 아니, 위탁이 아니라 콘진원은 출연기관이죠. 출연기관인데 정보산업지원센터 관리 운영으로 또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하고 위탁금을 다르게 또 받는다는 건 출연금이 나갈 때 거기에 경비라는 부분이 운영 경비가 나갈 텐데 위탁으로 나갈 때 그 사업에 대한 게 부대 비용이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있고, 이런 부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좋은 예를 들자면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진 모르겠지만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요, 바이오융합교육센터 운영사업을 출연금에 포함시켰어요. 이게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콘진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보산업지원센터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금으로 받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출연금 받은 그 안에 바이오융합교육센터 운영사업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디는 민간위탁금으로 다시 받고 어디는 출연금에 포함시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을 통합 관리하면 거기에 운영, 우리도 그럴 거, 사업별로 운영 경비가 나오면 그 세부사업이 나누어지는 거는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냐. 나누면 나누는 것마다 경비가 계속 거기에 부수적으로 부대 비용이 들어가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위탁금, 출연금, 우리는 출연금을 주는데,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라고 1년에 돈을 몇십억씩 주는데 그거에 별도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또 관리한다. 왜 그분들이 민간위탁이 됩니까? 그분들은 민간위탁이 아니고요, 공공위탁인 거죠. 공공위탁을 줄 것을 민간위탁, 어떻게 콘진원이 민간위탁이 됩니까. 콘진원만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가장 위쪽에 있어서 본 건데요. 이거는 시정 요구를 함과 동시에 조사를 해 보십시오. 어떻게 출연금 받은 공공기관이 민간위탁금을 받습니까? 공공위탁도 아니고요. 이걸 버젓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 보고요. 삐 울렸으니까 정리하고 2건 시정 요구하고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국가예산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국가예산 관련해서 세종 많이 다녀오셨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국회도 많이 가고요, 세종도 다녀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2026년도 정부예산안 기준 전북도 국가예산이 어떻게 되죠? 예산안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정부안이요?

염영선위원

예, 정부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9조 4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지난해보다 증가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지난해보다 증가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염영선위원

성과라고 보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대규모 SOC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한 4000억 정도가 종료됐고 그 외 다른 사업들 종료된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작년도 정부안보다 한 2000억∼3000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안 확정안 내용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로

말씀대로염영선위원

내용상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절대적으로는 4.3%, 우리가 한때는, 2024년도죠, 잼버리 관련해서 전북도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으니까 그에 비하면 증가했다고 봐도 좋은데 일부 언론이 지적했듯이 여타 지역, 광주는 10%, 전남은 5%, 충북은 5.5% 이렇게 증가했거든요. 광역시 중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보다 증가율이 낮은 시도가 혹시 몇 개나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미발표된 거는 빼고 발표된 11개 정도 중에서 증가율이 저희들이 한 밑에서 세네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심히

열심히염영선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대성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이렇게 절대적 증가 측면에서도 문제 있는 부분이 우리 국가예산 증가율이 8.1%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럼

그럼염영선위원

전북도 증가예산이 사실 4.3% 증가는 액면으로 봤을 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노력해서라기보다는 국가예산이 올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온 것이지, 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숟가락만 얹은 것이지 우리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런 증가율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은 초창기에 잘해야 한 2억∼3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대규모 사업인데도 사전타당성 때문에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액으로 판단하면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약간은 위안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염영선위원

신규사업이 많이 반영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사업

신규사업염영선위원

반영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반영 비율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한 307건 정도가 반영이 됐거든요.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규사업 요구액이 애초 7449억 원이었습니다. 그 대비해서 반영된 게 2445억 해서 32%만 이렇게 반영됐는데 이게 반영이 잘된 겁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사업을 총사업비로, 그니까 앞으로 그 사업이 결정돼서 추후에 4∼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총사업비 규모를 보면 11조 80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를 한번 비교하면 이번에 전남도 신규사업이 한 2724억, 저희랑 신규사업은 비슷하게 갔는데 총사업비 규모가 5조 559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사업비로 보면 이 규모가 상당히 좀 큽니다.

자료

수감자료염영선위원

90페이지 보면요, 100대 주요사업이 있죠? 우리 전북도에서 올린 100대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중에서 미반영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주요사업 반영한 것 중에…….

염영선위원

100대 사업 중에, 주요사업 중에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건 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50개예요. 그래서 약 50%에 불과한데, 다시 말해서 100대 주요사업 중에서 소관 부처에서 이렇게 짤린 게 50%입니다. 이 정도인데 신규사업이 반영이 잘됐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향후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신규사업들이 몇천억짜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나 아니면 국립모두예술 같은 경우는 그 규모가 상당한 부분이어서 총사업비 규모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총사업비는 그럴지언정 어쨌거나 100대 주요사업 중에서 50개만 반영되고 50개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신규사업 건수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염영선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50%밖에 반영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부처나 아니면 기재부에서 그런 타당성을 많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걸염영선위원

남의 탓이 아니라 나의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북이 설득 논리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전략이 좀 부재했다거나 아니면 예산 확보 활동이 좀 미진했다든가 그렇게 탓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일응 동감합니다. 그래서 국회 단계에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실장님, 아시다시피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좀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전남이나 강원특별자치도 이재명 대통령과 타운홀미팅에서 봤다시피 행정적으로 치밀한 전략이나 논리가 없으면 정치적 호기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맞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제는

이제는염영선위원

국회의 시간인데요, 좀 잃어버린 예산안, 예컨대 최초로 신규사업 반영했던 게 7449억 원인데 2445억 원만 이렇게 확보돼서 32%에 불과하거든요. 잃어버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그 복안이나 대안 있으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정부안에 과소 미반영된 사업 70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군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요. 특히 예결위 위원장으로 계신 한병도 의원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요.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서 정부안에 과소 미반영된 사업들이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논리도 많이 보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염영선위원

말씀드리지만 현재 전북 국가예산 증가율이 4.3%는 전체 국가예산 증가율 8.1%에서 반절에 해요. 말로만 10조 시대가 아닌 실질적으로 10조 시대가 열리도록 혹시 미진했던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국책사업을 발굴하시고, 물론 정치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근거 있는 행정의 어떤 논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보충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실장님, 오전과 오후 행감 초반부에 제가 공공기관 전북 이전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고요. 이번에는 공공기관인데요, 기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에 공공기관이 몇 년도부터 시작돼서 몇 개가 이전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죄송한데 자료를 확인한 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받아 보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005년부터 시작해서요, 혁신도시에 12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연도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기관은 12개 기관이 맞습니다. 어떻게 사후관리는 하고 있는가요? 우리 도 행정에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혁신도시 기관들하고의 협의체가 구성돼 있다라는…….

형열

최형열위원장

상생협의회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우리 도 행정은 참여를 하고 있죠?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전혀 검토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혁신도시 12개 기관에 대한 관리는 건설국 혁신도시팀에서 참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그건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여타 한 어떤 정책을 사업으로 연결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획조정실이 반성하고 깊이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각 실·국에 넘기고 자료로 취합해서 보고받는 정도로만 취급을 하고 있으니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현황조차도 파악이 잘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반성하고요.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역 국토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전 전 정권에서 중앙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을 해서 구하고자 하는 효과가 어떤 것입니까? 균형발전 아니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전 국토로 놓고 봤을 때 균형발전이고 그 지역으로 봐서는 어떤 지역경기, 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런데 해마다 정권교체 시기 때마다 기 이전한 그런 중앙 공공기관이 전북을 떠나서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 몇 가지만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최근에 농진청 사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하고 면밀히 얘기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면밀히만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건설교통국 어디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을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혁신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혁신관리팀하고 긴밀하게 우리 도 행정 내부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담아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국토교통부하고 뭘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것입니까? 거기하고 소통하면 안 갑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 아예 제도적으로 이렇게 이전하지 못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국토교통부에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법안 어떤 법안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탈전북을 시도하는 기관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전과 오후 본 위원이 질의한 거하고 상반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상반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지금은 유치 이전이 완료된 공공기관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건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마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상황이 도민들에게 알려지고 이런 상황은 우리 도 행정에서 혁신관리팀이 있다고 하지만 업무가 상당히 미진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최근에는 농진청 산하의 축산자원개발부가 전남으로 이전이 확정됐죠? 알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지금 자료 보조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형열

최형열위원장

우리 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리고 본사가 이전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부나 산하 기관이 아직 이쪽으로 전북으로 이전도 안 되었을뿐더러 또 산하 기관이 새롭게 신설이 되거나 그런데 타 시도로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축산자원개발부가 전남 함평으로 이전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축사 악취 등을 이유로 우리 시·군에서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도 행정과 시·군이 중앙 공공기관 전북 이전 업무와 관련해서 내부의 어떤 그런 전략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통합되고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실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요, 건설국의 혁신관리팀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국토부가 이전된 기관을 관리 중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도 같이 협의가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형열

최형열위원장

실장님 말씀에, 잠깐만요, 답변 중에 국토교통부 말씀하시는 거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답변으로 국토교통부하고 소통하겠다라는 얘기로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소통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소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것이 부속으로 필요한 과정상의 어떤 행위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혁신도시에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거기 산하의 국토정보교육원도 충남 공주로 이전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좀 확인 한번해 보시기바랍니다. 옆에 지금 배석한 공무원, 공직자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군요. 기획조정실장께서 전혀 공공기관 이전 또 이전되어 있는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그 부분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 이전하고 전북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터를 잡고 있었던 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고 산하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디로 이전을 했고 이런 거 총체적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55개 기관을 전북에 이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 말이 그래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습니다. 해서 정주인구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인구는 좀 늘어났나요? 그 지역에.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혁신도시가,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는 성공적으로 분양돼서 그쪽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인구가 늘어나면 그 지역이 뭐가 좋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나아질 수도 있는 거죠, 생활 여건들이.

형열

최형열위원장

혁신도시도 빈 가게가 속출하고 있고요. 그렇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도에서 중앙, 인구만 늘어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이 좋습니까?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긍정의 효과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럼 우리 도에선 금요일날부터 일요일까지는 거의 유령 도시가 되다시피 해서 도시가 텅 빈다라는 것을 언론 통해서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가급적이면 거기에 안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정부 국가예산을 할 때 혁신도시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국비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듯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살기 좋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선언에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행정사무감사 이때만 좀 모면하고자 어떤 말들을 하고 그런 자세로 임한다면 도민들이 분노할 것입니다, 실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다시는, 언론을 통해서든 도가 우리 행정에서 긴밀하게 사후관리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사후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도민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들을 언론을 통해서 접할 때마다 정말 실망하고 또는 분노하지 않도록 도 행정에서 적극 그런 부분들의 업무를 계획성 있게 깊이 고민도 하시고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잘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계획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수립하셔서, 지금 아셨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진한 것을 지금 느끼고 계시잖아요. 인정하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반드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에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12월 12일날 저희 위원들이 출자기관 평가 개선사항에 대한 것을 한다고 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올해강태창위원

저희가 출자기관·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보고를 안 받았어요. 아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유가

이유가강태창위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건데. 아까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이수진 위원님이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가 거기에 성과평가라든가 감사·정산 결과가 수감자료 203쪽부터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54곳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54곳인데. 이것 역시 평가가 출자·출연기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부 S 내지는 A 그리고 나등급인데 나등급의 점수가 91.77에서부터 86점까지, 그리고 또 나로 구분한 거 있고 B로 구분한 것이 있어요, 보니까 나로 한 것이. B는 또 70점부터 79.95 이런 식으로 점수가 그렇게 매겨져 있는데. 또 보니까 거기 평가에 평가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 것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 것들, 왜, 여성가족부 평가 중복, 비대상이라고 하면서 기재부 평가 중복,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등급이 나왔는가도 여기에다가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참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그렇게만 하고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평가를 중앙에서 받는지를 의회에선 알 수가 없는 거죠, 전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지금 본 위원이, 감사자료의 부실을 본 위원뿐 아니고 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본 위원 생각에는 감사자료 부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찍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D등급 받은 게 유일하게 하나가 있어요, 57 점 몇으로 해 가지고. 어디냐? 거기가 보니까 민주노총이더라고. 민주노총이 어디 노동사무실 쓰고 있는 것이 거기가, 214쪽입니다. 214쪽에 보면 근로자 이용시설 관리인데 민주노총 전북본부에서 2023년도에 D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유일합니다, D등급이, 57.70인데. 이게 엿장사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가 있냐면 자체평가를 보니까요, 지적이 안 된 데가 거의 없어요. 이거 보면 다 지적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재계약을 해 주나 싶을 정도로 지적이 많습니다. 반납 조치된 것도 많고요. 없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 여기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운영 상태가 양호하다고 돼 있고 D등급 57.70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다른 데는 이런 지적이 있음에도 S등급, A등급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는 전반적으로 운영 상태가 양호하다 했는데 성과 등급은 D등급을 받았어요, 유일하게. 이게 54개가 아니고 평가를 하면 평가가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4개, 5개도 있기 때문에 한 100 몇십 개가 될 겁니다, 평가가. 그런데 유일하게 D등급 받은 데가 여기 하나인데 전반적으로 운영 상태가 양호하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는 또 A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평가가 과연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적절한 평가였나, 제대로 된 잣대로 재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 이거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민간위탁의 평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출연기관·출자기관하고 같아지지 않겠느냐. 물론 점수 채점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 어떤 연유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 보면 지금 그런 문제점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그런, 여기의 문제점 한번 자세히 읽어 보시면 전부 다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적받은 것, 정산 감사 이런 거 보면 문제가 없는 데가 세 군데 있더라고. 어디냐면 보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감염병 관리 지원, 산불방지 교육·훈련, 근로자 이용시설 관리, 농업인회관 이 다섯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나칠 정도로 잘못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재계약을 하고 계속 또 하고 한 거에 대해서 이건 조금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출연기관·출자기관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 실장님 생각에는 왜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마도 평가에 익숙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가하는 기관들이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번에 출연기관 성과평가 개선방안을 만들 때 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2025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 너무 이렇게 변별력이 없어진 모습을 확인해서요, 이것도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지표를 개선한다든지 난이도를 높인다든지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경고합니다. 잘못하면 이것도 제2의, 우리가 경영평가를 보이콧한 것처럼 이 자체도 믿을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러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상위 기관에서의 그 평가조차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 재정평가에 관련해서인데 현재 5억 이상 투자사업, 3억 이상 위탁사업에 대해서 재정평가를 시행하고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간에

그간에강태창위원

성과는 뭡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간에 성과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감자료강태창위원

271페이지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2025년도 재정사업 평가를 해서 평가 대상이 192건이 평가 대상이고요, 이중에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 24건 정도 나와서 3.5배에 대한 예산 페널티를 좀 부과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나와 있어요. 평가 결과가 미흡한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축소 또는 사업 종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다 지켜지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다 지켜지고 있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컨대

예컨대강태창위원

봅시다. 퇴직자 정년퇴임식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인원이 저조하고 사업 관리와 운영 성과에 대해서 지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유를 달아서 2023년 사업비 3400만 원 대비 400만 원 정도를 삭감 편성할 것을 요구를 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구를

요구를강태창위원

했는데 도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400만 원을 감액을 하라고 했는데 38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결과를 저희가 어떻게 봐야 돼요? 400만 원을, 지켜지고 있다고 분명히 지금 우리 실장은 말씀하셨고, 지켜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400만 원을 감액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38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은 제가 좀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이

확인이강태창위원

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수치상…….

지고

지켜지고강태창위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또 파워블로거 전북 서포터즈 운영에도 성과 검증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사업 종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어떻게 됐냐? 이름만 바꾸고 추진 방식이 유사한 크리에이터 전북 서포터즈 운영 그래 가지고 2160만 원이 또 편성됐어요. 이걸 어떻게 봐요 돼요, 그러면? 편성 자체가 안 되어야 하는데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꽁밥 안 먹습니다. 이러한 것들 잡아내느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강태창위원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절감 또는 삭감 요구를 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건 뭔 얘기냐면 그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후 검증도 아니고.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수용성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공고히 하셔서 제도의 취지에 맞는 예산 성과를 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강력한 시정을 위원장님 요구를 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당부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하는 사항들은 반드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전북연구원 원장님이 9월에 그만두셨던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9, 10, 11. 현재 재공모 중이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언제쯤 원장님이 선임되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11월 17일까지 재공고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임원추천위원회라든지 면접을 거쳐서…….

종복

정종복위원

12월 말 가까워져야…….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당한

타당한정종복위원

분이 응모해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빨라야 12월 20일 전후가 되지 않겠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종복위원

취임하시면 2～3달은 좀 업무파악하셔야 될 거고, 아무리 유능하셔도. 반년이 공백이네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저만

저만정종복위원

알고 있었을까요? 꽤나 많은 분들이 그걸 감지하고 있었고 특히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이 작년, 아, 올초군요. 김관영 지사님 민선에 들어와서 기관장들이 정치사관학교냐라는 그런 발언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전북연구원장님을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모 연구원 원장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제들이었죠. 그 이후에 6개월 후에, 발언하고 6개월 후에 퇴직을 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분의 행보가 어떻게 하든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닙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는 무책임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우리 도정하고 깊이 관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분이 퇴임한 이후에 약 6개월 후에사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이 업무수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에서 아니면 우리 도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묘안이 없을까요? 도정의 공백에 대한 묘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전북연구원 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현재는 연구 본부장 대행체제로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업무에 대한 부분을 월요일 정도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원이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저하고 소통했거든요. 향후 연구원의 과제들을 우리 실국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하도록 그러면서 연구원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도하고 협업하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안정적으로 업무진행이 된다고 하면 원장 필요 없죠, 뭐. 안 그렇겠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짧은 기간 동안이니까요.

종복

정종복위원

궁여지책으로 참아보고 서로 힘을 합해 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도정에 대한 공백을 대안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컨대 최소한 우리 도 출연기관장으로 취임을 하시게 되면 일신상의 피할 수 없는 건강문제라든가 이런 거 빼놓고는 선출직 출마하기 위해서는 응모하지 않겠다든가 취임하고 나서는 선출직에 출마 안 하겠다고 하는 각서가 필요하다든가. 이거 자기 본인의, 그분뿐만이 아니고 몇 분이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걱정이에요. 이런 방법을 좀 모색할 수는 없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솔직히 그걸 어떻게 제도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니가

그러니가정종복위원

강제하기는 좀 곤란하죠, 현행법상으로. 다만 도덕성이라도 앞세워서 선서문에라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잠깐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인사청문회를 하시는 출연기관장들도 계시니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 부분을 잘 만들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인사청문회가 없는 기관장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도 법적인 제재가 아니라 혹시 다른 수단들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적

사회적정종복위원

·도덕적 책임은 좀 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분이든 선출직에 출마하시겠다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고 그 행보를 하고, 1년 정도 행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수없는 행사를 만들고 수없는 행사에 다니시고 심지어는 그분이 도전하고 계시는 직함을 대면서 어떤 분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그분하고 모르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모 언론사 행사자리에서. 그런데 이미 그분은 그렇게 다니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못내 외면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건 얼마나 업무에 집중력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있는 곳에서는 인사위원님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좀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도덕적으로라도 짐을 지게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갖게 하는 취임선서문에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연봉계약서에도, 꼭 돈이 아니어도 그 부분도 어디에든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법은 좀 찾을 필요가 있겠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정종복위원

짧게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동부권발전사업 하고 있잖아요. 벌써 15년째인가요? 우리가. 그런데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우리 도내 균형발전사업. 그런데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6개 시·군을 1, 2, 3, 4, 5, 6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6개 시·군에 대한 실적평가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지표평가를 하고요, 만족도조사 그리고 평가개선도 이렇게 해가지고 103점의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용역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면 국가균형발전사업의 평가체계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 평가기준에 따른다고 하면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해서 예컨대 배점 %를 보자면 25% 보통, 65% 미흡, 15% 미흡은 예산의 10% 이상 삭감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돼 있잖아요, 국가가 하는 것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걸

그걸정종복위원

따르게 된다고 하면 인센티브도 있고 페널티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우리 동부권발전사업은 페널티는 없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평가사업으로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정종복위원

그랬을까요? 15년 전부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전에는 네거티브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 시·군 건의하는 것도 있고 의회에서도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23년부터 인센티브방식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인센티브도 좋은 건데 평가방식을 저는 국가균형발전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체계를 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15년이 지난 지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지자체당 얼마 정도씩 들어갔을까요? 한 800억? 전체 한 15년 됐으니까. 처음에는 50억이지만 지금 60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지자체당 800억 정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향후에도 한 3년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6개 시·군에 우리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 도에서 감지하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최소한 1개 지자체당 한두 개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 감지하고 있는 성과적인 사업이 있을까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1, 2단계 사업에서 성과분석을 한번 했었습니다. 이거는 용역을 통해서…….

역을

용역을정종복위원

어디에서 하죠? 전북연구원에서 하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품, 관광, 문화향유 이런 걸 통해서 기업유치가 53개가 됐고 일자리가 4982개가 창출됐고 관광객이 약 2700만 명이 달성됐다라는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제를

문제를정종복위원

또 거기서 볼 수 있는데요, 평가를 연구원에서 한다면 발전계획 수립도 연구원이 관여하지요. 용역도 하게 되고 평가도 하게 되고. 평가를 관대하게 할 수밖에 없죠. 저한테 어떤 선수를 맡겼어요, 제가 코치인데. 훈련도 시키고 시합도 내보내고 심판도 제가 보는데 제 제자한테 관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연구원의 제자가 6개 시·군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연구원에서 계획하고 용역하고 평가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평가하는데 관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여기에 따른 평가체계를 가능하면 국가균형발전 평가체계를 준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사실 매우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올림픽에 관해서는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찬물을 끼얹는다, 혹은 도민의 희망을 기대를 저버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질의가 매우 조심스럽지만 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확인할 건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하계올림픽에 있어서 우리는 도민 공감을 위해서 홍보하는 거에 매우 집중을 했습니다. 맞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우리가 올림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전북도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을 연대하는 그런 방안으로 계획을 했고 그게 대한체육회 투표를 하면서 저희가 서울을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후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 유치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해야 IOC와의 집중대화도 끝나면서 그다음 단계가 어떤 거죠? 집중대화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도 이렇게 맡은바 업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수진

이수진위원

(청취불능)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요, IOC 관련돼서 여쭤보셔서요. 그게 집중대화 단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은

지금은김슬지위원

집중대화 중이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지속대화 단계 다음에 집중…….

김슬지위원

아, 지속대화 다음이 집중대화입니까? 지금 지속대화 하고 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신청서가 제출이 안 된 상황인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슬지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저희는 올림픽에 관련해서 사전타당성조사도 용역 중이고, 맞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슬지위원

예, 12월까지요. 그리고 개최도시 선정 대응 용역도 2026년 6월 25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저희가 아직 사전타당성조사도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렇기

그렇기김슬지위원

때문에 문체부에 신청서를 제대로 제출할 수가 없는 단계인 거겠죠. 그렇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현재 저희가 이걸 계획했을 때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그 연구용역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국내의 서울과 저희 전북과 같이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선정이 된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지금 현재의 사전타당성조사 하는 거와 그 이전의 내용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이전에는 비용들이 집계가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용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경기장이 어디 어디 어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선수촌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미디어센터라든지 경기장을 신설하는지 아니면 리모델링하는지 이런 비용들이 전부 반영돼야 됩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그런 내용이 없이 어떻게 서울과 우리 전북이 같이 그걸 통해서 선정이 된 거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요, 좀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임자가 아니어서 책임 있는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걸 미리 말씀해 주시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해서요, 혹시라도 답이 틀려서 부서하고 이렇게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을 혹시라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제가 더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연대를 하는데 이게 IOC에서 권고하는 사항에 우리 전북의 차별성이나 그런 거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 전북이 선정이 된 건데,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IOC에서 이야기하는, 이전에 윤준병 의원님께서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것도 연대도 압축적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윤준병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김슬지위원

IOC 기준에, 윤준병 의원님께서가 아니라 IOC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그 상황을, 자료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볼

물어볼김슬지위원

수 있는 게 없네요, 담당이 아니라서 몰라가지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IOC에서 권고하는 것도 압축적으로 1개에서 2개, 그리고 도어투도어라고 해서 숙소 50km 이내, 그리고 숙소 4만 개 여러 가지 그것들이 IOC에서 권고하는 사항에 현재 우리 전북이 그 조건에 사실은 미흡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그 신청서 접수가 안 된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어떤 사항인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IOC에서 지속대화 단계를 거치면서 IOC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문체부에서 국회의원님들한테 설명했던 그 자료는 허위인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보고했는지를 몰라서요.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어떻게 실장님은, 지금 한동안 그것 때문에 우리 전북이 시끄러웠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도 하고 그거에 대한 전북도의 입장도 표명을 하셨던 단계에서 실장님은 그 핵심내용을 모르면,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절차나 어떤 게 잘못된 보도인지 어떤 게 잘못된 내용인지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신 적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정말로 세밀한 부분들까지 제가 잘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요.

김슬지위원

왜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양해를 부탁드리면 그 해당 담당 국장이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김슬지위원

국장님만 아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국과장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국과장들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김슬지위원

실장님은 몰라도 되는 거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이게

이게김슬지위원

어떻게 디테일한 겁니까? 문체부에서 신청서가 제출이 안 된 상황이 왜 안 됐는지는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윤준병 의원님한테 어떤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요.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왜 문체부에서 신청서가 아직도 접수가 안 된 겁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사전타당성조사 과정이 좀 더 길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에 대한 내용들도 좀 변경된 것 같고요. 그런 IOC 지속대화 단계 과정에서 요청하는 사항들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사전타당성조사가 좀 더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되고 문체부에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늦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희가

저희가김슬지위원

국정과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슬지위원

국정과제에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간 이유가 문체부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왜 안 들어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그걸김슬지위원

어떻게 왜 모릅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세부이행계획서에는 반영이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요.

김슬지위원

세부계획서에 어떤 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국정과제에는 큰 틀에서 제목이 들어가 있고 그 세부, 그거에 따른 단어라든지 아니면 문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처에서는 세부이행계획서를 별도 별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세부이행계획서에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저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자료 주시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자료가 대외비라 부처에서는 돌리지 않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슬지위원

뭐가 대외비입니까? 방금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셨는데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세부이행계획서 내용을 전파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국정과제를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비밀이에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국장과제 말고.

만요

잠깐만요김명지위원

,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대한체육회 국감장에서 유승민 회장이 다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달라고 하는데요, 그대로 갖다 드리면 됩니다. 다 있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김명지위원

국정과제에 안 들어가 있지만 세부이행계획서에 들어가 있다고 답변을 충분히 국감장에서 했고,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이 마치 전북을 대변하는 것처럼 다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건 전국방송으로 다 나간 거기 때문에 그걸 떠다가 갖다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김슬지위원

국민여론조사도 했죠? 한 차례.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한 걸로 알고 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슬지위원

나왔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결과를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슬지위원

하! 저는 하계올림픽이 저희 전북에, 잘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하계올림픽이 처음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명확하게 기억나지만 그 전날, 전날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실장님께서 전날 말씀하셨잖아요, 신청하기 전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여기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슬지위원

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 예. 맞습니다.

전날

전날김슬지위원

하셨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준비사항이나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 도의회와 소통한 적이 없어요. 맞죠? 그리고 그 준비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 금기어처럼 이게 잘 될까 안 될까를 고려하기 이전에 잘 되기 위한 일들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홍보비 어떤 예산을 올려놔도 저희가 다 통과를 시켜 드렸습니다. 맞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너무 감사하죠.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감사하죠가 아니라요. 그러면 그 안에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문체부나 국정과제에 포함이 안 되고 이런 단계 단계 속에서 저희한테 충분한 협의와 내용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을 물어보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대외비, 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럼 우리 전북의 어떤 지역에 어떤 경기장이 유치가 될 계획이냐라고 물어봐도 보여주기만 하고 이건 또 비밀이다. 저희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는 ‘아, 이게 또 이런 상황인가’ 하면서도 저희는 또 공식적으로 어떤 발언을 못 합니다. 도민 기대에 우리가 희망을 저버리는 일을 할까 봐. 그러면 최대한 외부에서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는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어떻게든 말씀을, 사전에 설명을 안 했으니까. 문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문체부에서 어쨌든 그런 검토를 통해서 국정과제에도 집어넣어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그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저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보고, 세부내용 말씀하시니까 그 세부내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말씀하셨듯이 사전타당성도 저희가 12월까지 진행 중이고 이 IOC 개최도시 선정 대응 용역도 내년 6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올해 추경을 통해서……. 올해 약 한 100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됐고 그중에 30억 정도가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업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슬지위원

70억 정도 사용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희가

저희가김슬지위원

70억 정도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도 끝나지도 않았고 개최도시 선정 대응 용역도 끝나지도 않았고 문체부에 신청서도 접수되지 않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아무것도 실체가 없는데 70억 쓰신 거예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국내 후보지 개최도시로 결정된 실체가 있습니다.

국내

국내김슬지위원

후보지 개최 됐지만 저희가……. 말씀 주세요. 아까 뭐 말씀 주셨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숫자를 혹시 틀릴까 봐 저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현재 지금 그 연대 통해서 하려고 서울이나, 기사에도 나오고 있어요, 저희한테는 설명을 해주신 적이 없지만. 그 연대 지역들과 앞으로의 계획도 있더라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체가

협의체가김슬지위원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국내절차가 마무리되어야 그 협의체가 진행이 될 수 있더라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지금 국내에 있는 연대해야 되는 지역들과도 실제 어떤 협의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경기장이 부득이하게 다른 경기장으로 옮겨진다면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경기장이 다른 데로 하게 되면 그쪽에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연대도시 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가

협의체가김슬지위원

없는데 어떻게 협의를 연대를 하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협의체가 없는데. 각각 만나고 다니시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각각 만나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서울과의 연대 중점이 우리가 중요시되고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서울과의 연대도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서울시장도 한 번 만났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도 지사님이 계속 서울시장하고도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분위기가김슬지위원

어떤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분위기는 아시다시피 서울에서는 그렇게 탐탁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개최후보지를 전북한테 뺏겼기 때문에 그렇게 온화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를 성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탐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슬지위원

서울이 연대하지 않으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연대하지 않겠다라는 전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

연대하지김슬지위원

않겠다는 전제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하계올림픽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왜냐면 우리가 지방도시들 간에 연대를 하면서 진행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서울이 포함이 안 되면 우리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는 IOC에 그거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2036 전주올림픽이 예산을 절약하고 환경적인 올림픽으로 만들기 때문에 경기장 신설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북이 그만큼의 혜택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 저희는 전주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매우 행복한 일이죠.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말씀하셨듯이 서울과 연대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우리 전주가 선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유치 과정에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지금 현재 IOC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에 실제 우리 전북이 일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IOC하고 그 해당 국에서 지속대화 단계를 통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좀 더 마련해야 될 것은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있는

있는김슬지위원

게 갑자기 생기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없는 게 갑자기 생기고.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고 도정질의 하고 있는 이런 문제 사안들이 지금 현재 전북도정에서 제일 중요한 하계올림픽과 사실 전주·완주 통합 빼면 없지 않습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외에 나머지도 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

중요한김슬지위원

부분이지만 그거에만 거의 몰두하다시피 지금 도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들 피지컬AI도 있고요, 새만금 개발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지컬

피지컬김슬지위원

AI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정에서 중심적으로 움직여서 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사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지금 김관영 지사에 있어 가지고서는 올림픽과 전주·완주 통합 제외하고서는 도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이런 사안 건건마다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국내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이 됐으면 참 좋았겠지만 저희의 부족함들을 채워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문체부에 신청서가 왜 접수가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서 최근 국회의원님들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알고 그거에 대한 발언을 하셨고요. 이런 것들이 한번씩 점검하면서 함께 가는 건데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러한 절차 단계에서 전북도정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림픽추진단에서는 해당 상임위에 충분히 보고를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에게는 충분히 설명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추진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슬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방금 답변 주셨듯이 서울의 연대가 전주 하계올림픽에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실장님도 알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전검토도 해봐야 되고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실제 우리가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현재 맞는가, 행정의 순서가 맞는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슬지위원

예.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어느 한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타당성을 만드는 부서도 있고 그리고 연대도시들 간에 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요, 홍보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IOC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수단들이 모여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에서

거기에서김슬지위원

매우 중요한 것들에 대한 순서는 정해야죠, 실장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게 되냐 안 되냐, 사전타당성조사, TF 구성, TF 구성 이제 하셨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어떤 TF?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현재 대응하는 TF.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올림픽추진단 말씀입니까?

진단

추진단김슬지위원

말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올림픽추진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이번에 TF 조성하셨잖아요. 구성하셨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죄송한데 어떤 TF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몰라서요.

어떤

어떤김슬지위원

거요? 방상윤 과장님.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혹시라도 어떤 TF인지 제가 몰라서…….

김슬지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청취불능)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제가 오늘 공부하느라고 보도자료를 못 봤습니다.

아니

아니김슬지위원

, 근데 어떻게 그걸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실장님은 이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 하십니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이제까지 5분발언을 했던 의원님들의 사안에 대해서 검토 안 해보셨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해당 추진단에서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슬지위원

현재 전북도정이 집중해야 될 것은 70억 사용하는 홍보가 아니라 실제 이게 우리 하계올림픽 추진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런 절차상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어떤 협의를 통해야 되는지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김명지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만한 일들이 몇 번 있었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있었습니다.

김명지위원

딱 2개를 꼬집으라고 하면 뭣뭣 짚겠어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간을 언제까지로 두시면…….

김명지위원

오래전부터요, 오래전부터.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는 제가 공직에 입문하면서부터 생각을 했던 게 우리 동계올림픽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부분, 그리고 태권도원 유치했던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도정에 왔을 때는 마스터스대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인비즈니스대회도 있었고…….

그건

그건김명지위원

성공사례고 그전에 제일로 컸던 세계잼버리대회 있었잖아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잼버리대회는 제가 없어서.

김명지위원

아, 없어서?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명지위원

무주에서도 또 동계아시안게임도 있었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지위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열린다고 발표가 됐을 때 엄청난 도민들의 환호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도 나도 다 자기 역할도 있었다고, 하다못해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한쪽이라도 얹으려고 전부 노력했던 것이 엊그제 같고 생생합니다. 각 일간지마다 다 나와서 손들고 ‘제가 일조했습니다. 제가 일조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이 지금 눈앞에 선한데 나중에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제 탓입니다’ 한 사람이 1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그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아니고 전라북도였었는데 전라북도 도민들이 다른 소리 냈었습니까? 이구동성으로 합심해서 세가 약한 전라북도에서 정말 한번 잘 해보자. 그때도 건건이 도의회나 군의회나 자치단체의회에서는 심각한 염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도저히 안 된다, 사전적·선제적 대응을 하자, 선제적 대응을 하자. 그랬는데 계속 행정에서는 국가만 믿고 예산도 지원해 주겠지, 감독도 해 주겠지, 부족한 부분은 채워 주겠지 해갖고 결국에는 만신창이 세계잼버리대회가 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 결과 나오고 나서 제가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 1명도 없습니다. 지금도 애물단지로 묶여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부담으로 작용하고,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었는데도. 엊그제 우리가 처음 전주가 서울을 이기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지로 선정이 됐다 발표가 났을 때, 좀 협치 좀 잘하세요, 협치. 협업. 새만금 쪽에 있는 도의원님들 다 극구 찬성하셨어. 좋아하시고. ‘해양스포츠는 새만금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근데 그동안에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왜 저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협업도 한번 않고 협치도 한번 안 한 것 같아요. 뭣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졌는지 좀 생각도 해 줘야 되고 특별히 또 설명도 좀 하고 협치도 좀 하고. 중앙방송에 엊그제 우리 대한민국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2036 하계올림픽이 화두가 됐어요. 그때 저희 당이 아닌 모 국회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어요. ‘왜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담당 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세부이행계획서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이 ‘아, 그건 알고 있는데 세부이행계획서보다도 국정과제에 담아져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질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 마치 전북도를 대변하는 것처럼, 거기에 앉아 계신 우리 도내 의원님들께서는 그냥 벙어리같이 앉아 계시고. ‘IOC도 방문하고 지역 특화로 해가지고 여러 도시가 협력해서 할 수 있고 최소한의 국비를 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더라고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고맙더라고요. 모 인터넷신문에 제가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 했던 말 유사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에. ‘전주가 2036 아니면 언제 전주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전북도가 거론됐었겠냐. 내부적인 분열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더 심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까지 내가 여기에서 꺼내기는 좀 그렇고, 내부적인 분열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논조로 논평도 나오고 기자 글이 나온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발 좀 협치 잘하고 현재 이 정부 하에 국회의원들하고도 협업도 좀 하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도 협업 좀 해서 2036 하계올림픽이 결정되는 그날까지는 욕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실패결과가 나오면 욕을 당연히 먹어야죠. 하지만 성공결과가 나오면 또 그때 가면 다 역할을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불 보듯이 뻔한데. 그거에 대해서 협업도 좀 하시고 도의회하고 설명도 좀 충분히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을 기해서 제안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같아요. 천영평 실장님이 스터디가 부족하면 담당 국장 그다음에 사무국장 있잖아요, 하계올림픽추진단장. 그분들 우리 위원회에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 주십사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협치

협치김명지위원

좀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도청에서 집행부에서 가장 믿고 신뢰하는 공무원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우리 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공무원 여러분을 쳐다봤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5분발언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 자부심 느끼는 걸 부정하지는 않는다. 인정한다. 100% 인정하고 얼마나 그 일에 빠져 있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빠져 있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런 걸 봤는데,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었고 오늘도 김슬지 위원이 얘기했지만 똑같은, 저는 5분발언문에도 있고 내용에도 있듯이 다른 의견을 말하면 반대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정종복 위원님도 그렇고 김슬지 위원님도 저도 그렇고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를 동반자로 여긴다면 우리하고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지사님이 공식적으로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공식브리핑을 한 건 없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 의원들을 동반자로 여기는가?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해 줬는가? 잼버리도 사실은 그런 게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으면 그런 부분을 조금, 저도 아는 내용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많이 안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는 말은 안 할게요. 여기에서 끝이겠지만 실장님이 조금은 우리 의원들한테 다가서는 역할을 실장님 본인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역할을 안 하면 앞으로도, 저는 실패하더라도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좋지 않으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와도, 저는 잼버리가 성공했다고 해도 질문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들 숨죽이고 있어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되기도 전에 뭔가 부정 탈까 봐 저도 굉장히 조심조심해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을 다 동반자로 여기고 어떻게든 의견을 구하고 그래야지 예산 할 때나 이럴 때만 와서 설명하고 그런 모습은, 이건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고 혼자 힘으론 될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이 말만 하고 다른 얘기 할게요. 우리 수정예산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상임위 심사도 안 거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들이 마음이 좋고 다 전북도를 위하는 마음에 다 참고 있고 이해해 준다는 걸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절차상의 오류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겠죠? 제가 다섯 손가락에 드는 좋아하는 실장님, 그러시겠죠?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수진

이수진위원

첫 번째는 우리,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상임위 위원님들께 혹시라도 우리 추진단에서 보고할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제가 6분 남아서요. 제가 오전에 2건에 대한 시정요구했고요, 그다음 건은 다른 건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연관이 된 건데 제가 아까 소리문화의전당 말고 교통문화연수원이 있어요. 교통문화연수원 거를 제가, 그것도 우리가 위탁을 받는데 위탁사무명이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위탁사무명이 그거예요. 그다음에 위탁근거는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위탁근거고, 수탁기관은 사단법인이죠? 이게. 사단법인 아닌가요? ‘사’로 돼 있으면 사단법인이겠죠? 맞죠?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괄호 열고, 이게 대표자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민간위탁이 아니고 공공위탁이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셀프위탁이에요. 우리가 위탁한 기관에 대해서 거기서 또 위탁을 해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니까 도하고 우리하고는 일치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위탁한 거기 때문에 도의 사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거잖아요, 위탁받은 업무를. 그런데 거기서 또 사무도 하고 거기서 진행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셀프잖아요. 셀프위탁, 이게 지금 감사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그게 참 의문스럽거든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면밀하게 한 번 더 따져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법적 형태는 민간위탁으로 삼아놓고 실질적인 근거는 도에서 관리, 도에서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또 공공위탁인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명칭, 실질적으로는 도에서 위탁한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에게

민간에게이수진위원

하는 위탁을 해야 되고 다른 데 잘하는 데도 있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민간에게 한 위탁을 왜 공공기관에 위탁을 줘가지고, 이런 위탁을 하는 게 저는 우리가, 어떻게 위탁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관인데, 사단법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설립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기관인데 그런 기관에 위탁을 주는데 그게 제대로 될까요? 전관예우로 간 그런 기관들 보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기관들도 감사가 어렵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기관을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도청에 있는 기관들이 산하기관에 들어가면 감사 어려워요. 자체 지도감독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거의 만들다시피,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서 설치된, 우리 도에서 설치 조례 만들어 가지고 그런 만들어진 기관을 우리가 또 위탁을 준다? 그건 셀프위탁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저는 시정요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도감독하고 조례에 대한 거를 지금 구분하지 않고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지도감독하고 감사조항이 따로따로 분리돼 있고 감사는 지금 시행해야 한다로 돼 있어요, 매년.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십시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은 민간위탁 건만 하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보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사무를 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기관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위탁하기로 한 정해진 그 조례, 설치 조례가 만들어지는 소리문화의전당이라든지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조례가 도에서 만들어진 그런 조례가 있는, 도가 설립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만든 기관에 대해서는 그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아예 그곳을 두고 만든 거예요. 그건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제가 지금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끝으로 시간이 남았는데, 1분 남았는데요. 제가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제가 이거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공공기관 산하기관에 대해서 성별 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제가 좀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저는 당연히 경영평가하는 부서 팀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산하기관 전체적인 걸 다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쪽 팀에서는 우리는 이걸 다 경영평가하는 거 이런 걸 취합할 뿐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취합하는 부서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이건 무슨 여성복지팀이나 그런 복지 관련된 여성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는 권고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공공기관 산하기관을 총괄하는 부서는 이게 임금, 경영평가지표에도 반영할 수 있고 임금에도 반영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지표로. 그러기 위해서 지표를 만들려면 그 근거로 제도화된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그 보고를 한 번 더 받아서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염영선위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관련해서 우리 김명지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공유 공감하면서요, 우리 김슬지 위원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 말씀하셨다시피 올림픽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다 좀 철저히 준비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고요. 차제에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도의원님 전체를 한번 모시고 올림픽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한번 설명할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 주시기를 우리 위원장님께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방금 우리 염영선 위원님께서 보충적으로 질의하셨던 주문한 그 내용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평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천영평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현재 전북연구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은 장성화 연구본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장성화 연구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 직무대리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전북연구원 원장직무대리 장성화

형열

최형열위원장

장성화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전북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장성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북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연구본부장인 제가 대신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와 답변 과정에서 비록 서툴고 미진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5년도 주요실적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안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성화 연구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원장 대행이라고, 현재 직함, 원장님 대행하고 계시는 거 맞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편하신 대로…….

종복

정종복위원

예, 대행님이라고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그냥 본부장이라고…….

님이

원장님이정종복위원

안 계시니까 어떠세요?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연구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고유 업무들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이나 특히 내년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의 부재가 굉장히 크게…….

러죠

그러죠정종복위원

. 우리 원구원뿐만 아니고 어느 기관이든 회사든 수장이 없으면 굉장히, 특히 차기 연도나 미래 비전 제시 결정 건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해 오던 대로라면 모르지만 변화가 있을 때는 결정하거나 또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 얻기도 쉽지가 않죠. 어려움 속에서 임무를 수행해 가는 대행님께 감사드리고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심히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잘 수행해 주시고 힘을 연구원님들 포함해서 모아주시길 기대합니다. 지속해 오던 사업 중에 제가 관심 있던 것 중에 백년포럼이었었고 저도 몇 차례 참여를 해 봤는데 어쨌든 원장님 부재 시에도 백년포럼은 계속되고 있네요?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행스럽고, 또 조인트 세미나도 계속하고 있고요.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조인트세미나는 주로 전문가 집단 토론이라고 보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깊이

깊이정종복위원

있는 아젠다를 논의하는 거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특히

특히정종복위원

해안이 있는 전북도에서는 해양·항만 환경에 대해서 고민스러운 것을 서로 얘기를 나누셔서 다행스럽다 싶긴 합니다. 과거에는 원장님이 주로 강사님을 섭외하셨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원장님께서도 추천을 하시고 내부에서도 일부 추천을 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일단 후보군들을 선별을 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 이후에는 지금 어느 분이 하시나요? 강사님 섭외를.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내부에서 다양한 루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님이

원장님이정종복위원

안 계셔서 어렵다더니 안 계셔도 잘하고 계시네요.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하던 것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종복위원

해야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다만…….

종복

정종복위원

부족함이나 만족할 수는 없어도 채워 가야 되는 것은 우리 현실입니다. 다만 이런 전북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인 전북연구원 원장이 부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도 장기간 이렇게 돼 가고 있다는 것에서는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의료용 대마(헴프) 산업 연구용역을 수행 완료했다고 하셨던 것 같던데요. 몇 페이지였던가요, 10페이지였나요? 11페이지에 전담기관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 완료라고 하셨어요.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과에

결과에정종복위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담기관이 필요했던가요?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고 어떤 상태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일단 이 헴프 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존에 국내에서의 어떤 법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하나의 추진 체계 속에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된 전반적인 발전방안 그리고 기본적인 추진 체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해서…….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가요?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우리 도내에 청내에 그런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던 거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일단 기본적으로는 헴프 전담기관은 국가기관화하는 게, 전북에서 출발해서 국가기관으로 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

간에

항간에정종복위원

, 저도 주문했었습니다만 과거에 몇 개월 전에. 공사화하는 거는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전북개발공사처럼. 그런 연구도 포함되었었던가요?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일단 공공의 틀 안에서 기구가 설립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공성을 담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꾸

자꾸정종복위원

시간이 늦춰질 수 있어서 그게 공개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주실

주실정종복위원

수 있는 자료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예. 외부에 일반 공개에 있어서는 좀 문제 될 수 있겠지만…….

료를

자료를정종복위원

공개하기 어렵다면 와서 설명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나만

하나만정종복위원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원님들이 애쓰고 계시지만 만족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기조실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계획도 세우고 평가도 하고 용역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대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죠. 안타깝게도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님이 애쓰는 만큼의 신뢰는 있는 건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대행님, 연구원님들께서 외부 출강도 하시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대학 강의 출강의 경우에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내지는 외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강 형식의 이런 강의들은 박사님들께서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정종복위원

나가면 연구에 지장이 있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일단 외부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원에서 총 횟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총 횟수를 연간? 연간 제한…….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월…….

예, 월로해서, 특히 시·군이나 도같이 저희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공무활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이외에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대외활동이라고 합니다. 공무활동, 대외활동 포함해서 월 5회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5회도 굉장히 많네요. 예컨대 고창군에서 강의를 요청했다면 2시간을 강의한다 그러면 왕복, 식사 시간까지 출발해서 업무에 컴백하는 건 5시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루가 소진되는 거죠. 월 5회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공백이 생기는데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겠어요?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부분

대부분정종복위원

강의 요청을 받는 분들이 경험이 좀 많으신 박사님들 중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나요? 제 생각이.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박사님들별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대외 공무활동 같은 경우에 기관장까지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고유 업무하고의 어떤 관련성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의 연구원님들의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현재까지 외부 출강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왜 그러냐면 연구원의 업무가 본분이지 강의가 1년에 가령 15회, 20회 된다 이건 문제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경험 많으신 분들이 핸들링하고 주도해야 될 연구들 꽤 많을 텐데 이분들의 소중한 경험이 타 시·군이나 기관에 필요한 일이 있어서 강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전문 강사를 고용해야죠. 연구원의 목적으로 1년에 가령 20시간을 출강을 한다. 그럼 강의만 20시간이죠. 강의 준비하고 이동하고 이렇게 된다면 최소한 연구하는 데 지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서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끝나면 바로, 데이터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저한테 전해 주십시오.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족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 요구하신 자료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현재 전북연구원에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교육훈련기관을 위탁받았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염영선위원

시작했나요?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올해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염영선위원

4월부터 했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교육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 비용이 모두 국비 맞나요?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1년 총운영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현재 5억 28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이 예산으로 교육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시설의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보수적인 교육, 연구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주 사업이 아무튼 교육이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염영선위원

교육 1회 운영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1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교육 프로그램 1회에 기관 자체 운영을 위한 운영 비용이 또 포함이 돼 있고요. 그게 대략 한 2여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생들을 현지에서 숙박을 하고 식사를 제공을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예산에 같이 포함을 하고 있고요. 대략적으로 교육 한 차례를 개최를 하게 되면 단가가 한 200만 원 정도의…….

염영선위원

교육을 1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계속…….

염영선위원

200만 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1박 2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그 안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교육에 대한 경비가 대략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세한

자세한염영선위원

교육 회차당 소요 예산을 추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 전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교육 강사가 같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보여서 특이해서요. 어떤 강사의 경우 총 19번 교육 중에서 12번 또는 15번 강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강사가 반복해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교육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교육생들이 들어오게 되고, 특히 농식품부에서 추천을 하시는 강사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 교육 프로그램의 강의를 진행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강사분들은 출강 횟수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교육생이 달라서 같은 강사를 쓸 수밖에 없다고 그런 말씀이십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보통 1회, 2회 같은 경우는, 같은 회면 같은 교육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용을

내용을염영선위원

보니까 자료 보니까 7회, 15, 18차 교육의 경우에는 한 강사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수업을 해요. 이건 그 강사분에게도 좀 무리고 듣는 교육생도 한 강사만 하면 조금 지루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일단 이론 강의로 해 가지고 되는 부분들은 보통 두 번 정도의 연강으로 해서 반나절 정도가 되는데 실습이 포함되는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종일로 해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염영선위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나 사회농업 분야가 조금 특수 분야죠. 특수 분야라 그런 쪽에 전문성 있는 그런 강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강사 풀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야라서…….

기도

하기도염영선위원

하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의 강사가 7시간씩 연속 강의하는 것은 강사분 자신에게도 좀 힘들고 듣는 수강생에게도 조금 지루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시정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일단 올해 처음으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그다음에 전문 강사 풀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완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지금염영선위원

우리 강사분이 외부 강사입니까, 전북연구원 박사 강사입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대부분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 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아시다시피 전북연구원이 전북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싱크탱크잖아요.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염영선위원

, 나중에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도 하시겠지만 본연의 업무도 벅차거든요. 얼마 전 존경하는 김슬지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최근에 우리 전북의 경우 예타가 면제받은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예타가 면제받도록 거기에 몰두해도 부족한데 이런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부분이 타당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현재 교육센터의 경우에는 별도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농어촌활력재단이 행안부의 법인 설립 승인을 받아서 발족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법인 설립 승인이 늦어지면서 저희 연구원에서 본의 아니게 길게 위탁을 일단 임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이 농어촌활력재단으로 이관을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전북연구원이 본연의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고요. 이왕 시작한 거 아까 말씀한 전문 강사 풀을 넓혀서 수강생들에게 정말 실익이 돼서 각 지역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 질의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연구원 업무가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연구에 몰두하는 것이 본 업무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정종복위원

대행님, 미래전략연구센터, 공공투자관리센터, 새만금연구센터,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교육훈련기관, 8개 기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북연구원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요?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부설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금 더 심화 연구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새만금연구센터, 미래전략연구센터의 경우에는 저희 자체 내부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복

정종복위원

연구원님들의 겸직인 거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공공투자관리센터나 인구·청년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인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 지원을 받아서 고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서

겸직에서정종복위원

오는 업무 부담은 없을까요? 연구원님들. 그니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그 시간 뺏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대행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겸직을 하고도 연구에 충분히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인원 재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부 출강 20시간, 30시간, 40시간 1년에 다닐 수 있다면 연구원 감축해야죠. 이 이전에는 연구원이 더 늘어야 된다고 저는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연구원들이 너무 많아서 연구할 게 없어서 출강도 다니고 있습니다. 외부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겸직해도 전북연구원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런 겁니까? 그래서 전북도가 실제로 낼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겸직에 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대답하기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요청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북연구원이 전북도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연구원님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기에 침해되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출강이 필요하면 외부 출강센터를 하나 만들어야죠, 강의 교수진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예산, 인원 감축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컨대 열 번의 외부 강의가 꼭 전북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면 인원 감축해야죠. 예산 감축해야죠. 저도 강의를 가끔 다닙니다만 타 시·군에 가려면 2시간 강의하려면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어서 한 2∼3일 정도 자료도 보고 공부도 합니다. 운전하고 가면 2시간 강의하려면 4시간∼5시간은 서둘러도 그 정도는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연구원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거였었습니다.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그 자료에 따라서 미진부서로 선택해서 다시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정종복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기 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그리고 그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주에 미진 실·국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자료 제출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김슬지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정부 정책 중에 AI 분야가 있는데 이거에 관련한 연구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답변이. 본부장님.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김슬지위원

저희 전북연구원이 유형별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선도 과제, 도정 과제, 용역 과제 이렇게 크게 세 것으로 분류가 되는 게 맞습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크게 세 유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이 선도 과제의 연구 주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해지는 건가요?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선도 과제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기초 과제, 기획 과제, 미래 전략 과제 또 그 안에서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초 과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실태 조사나 DB 구축을 통해서 다음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떤 아젠다나 과제를 도출하는, 말 그대로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성격의 과제이고, 기획 과제하고 미래 전략 과제는 기획 과제 같은 경우에는 중단기 전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래 전략 과제는 이름 그대로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젠다나 새로운 정책에 대한 아이템들을 발굴하는 큰 틀의 이런 목적으로 해서, 도정과제는 도의 담당 부서와 함께 진행을 한다면 선도 과제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연구원 내부에서 전문가 그룹들 또 석사 연구원들과 같이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현 정부에서 AI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이거에 관련된 연구는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일단 저희 연구원의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서 AI 관련된 포럼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AI 쪽에 관련된 과제를 담당하시는 박사님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정부 또는 관련 관계기관의 세미나 이런 데 보내기도 하고 과제를 진행을, 정책 과제로 해서…….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파악하기로는 3건 정도로 파악이 돼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하나는 AI 연구포럼을 운영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데 기본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슬지위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생성형 AI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AI 정책, 전북에서 어떤 과제나 정책으로 이어지는 거에 있어서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 기본 방향 연구가 단 하나 이렇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현재 과제 형식으로 해서 진행이 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2건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슬지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지컬 AI가 이번에 사업이 전북도에 유치가 됐고 그러면서 전북도 중점사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전북연구원에서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쪽으로 강화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1월달부터 진행이 되는 내년 상반기 정책 과제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과제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저는 이거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AI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연결되는 것이 기본소득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 있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게

그게김슬지위원

왜 AI 시대에 기본소득이 연계돼서 계속 말이 나오는지에 대해선 대략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혹시.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잠깐

잠깐김슬지위원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AI 시대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동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소멸되는 것이 가속화될 거다라고 하는 거에 연계해서 책도 나오고 연구 과제 나오고 유명한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그렇게 연계돼서 전북도가 어찌 됐든 정부 기조에서도 AI 산업에 대해서 100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 우리 전북에서도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도 이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관해서도 같이 함께 연구가 이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일단 AI 이전부터 정보의 어떤 편중이나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제력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서 특히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의 어떤 편중이 가속화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특히 지방 도시나 이런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더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기본 사회 개념에 점점 더 가속화되는 이런 AI 시대에 어떤 편중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정립하고 재분배하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AI에 관련된 부분은 워낙 영역들이 넓기 때문에…….

김슬지위원

예, 맞습니다.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연구원에서도 가능한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이번에 기본소득 관련해서 순창이죠, 순창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가 전북형 기본소득을 이뤄내겠다 해서 전북연구원에서도 함께 연구하고 그거에 대한 포럼도 진행하면서 적극적인 계획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청과 함께.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중앙에서 기본소득이 추진이 되면서 저희가 전북형 기본소득은 없어졌어요. 맞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공식적으로는.

김슬지위원

그렇습니다.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그때 제가 포럼에 참석했던 제 기억으로는 전북형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지방소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AI 시대를 맞이, 준비하면서도 기본소득이 연계되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그렇게 전북형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계획했던 것들이 사실은 무용지물된 거예요. 저희가 원래 한 군 단위에 한 면으로 해서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그게 진행이 되면서 한 곳으로 집중이 됐어요. 그렇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저희가 이것을 더 확대할 수 없냐, 전북형 기본소득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할 수 없냐라는 질문에 재정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김슬지위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확대하겠다, 선정을,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혹시 그 내용 보셨어요?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대략적으로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전북에 있어서 계획했던, 우리가 했던 전북형 기본소득을 벗어난 한 면, 추가로 해서 한 군 단위로 됐고 추가로 될 경우 이거에 대한 우리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사실 기존에 전북도 차원에서 고민을 했던 기본소득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사업으로 이게 넘어가면서 결국 도비 매칭으로 이게 다 부담이 되면서…….

김슬지위원

예, 맞습니다.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정부에서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추가적인 장치나 방법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슬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전북형 기본소득을 하겠다라고 하는 용역 과제를 통해서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어떤 뭐 기대 효과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리의

우리의김슬지위원

과제에 의하면 계획에. 그런데 그게 중앙에서 되면서 실제로 우리가 시도하려고 했던 일들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결국은 재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국엔

결국엔김슬지위원

재원 문제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AI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이거에 대한 연구도 내년에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슬지위원

? 그리고 우리가 AI 시대를 준비하면서 기본소득과 연계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우리가 일전에 용역 했던 그 과제를 벗어나서 AI 시대와 기본소득을 함께 연구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과제 고민이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우선 기본소득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연구원에서 담당하시는 박사님께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정부 정책 때문에 지역의 정책이나 사업들이 약간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다음 단계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슬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답변 듣고 싶은데요. 전북형에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국가적으로 한 군을 선택하면서요.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슬지위원

우리가 전북형으로 고민했던 부분이 국가에서 하면서 한 군으로 이뤄진 것에 대한 전북연구원에서 정책에 대해서 연구했던 거에 대해서 아쉬움은 없습니까? 혹시.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더 시범사업, 모델사업을 통해서 확산을 시켜 나가는 준비 단계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좀 규모는 커졌지만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원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는

저는김슬지위원

그 재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가, 저희 청년들도 현금성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김슬지위원

기본소득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거는 단기성 지원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연구하는 과제 속에서 들어갔으면 좋겠는 게 그런 현금성 지원을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와 기본소득을 같이 준비함에 있어서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이지 않냐. 저는 사실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지만 재원 문제는 저희가 면 단위를 하면서 그다음에 또 확산, 확대할 거까지 원래는 연구하면서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슬지위원

거기도 재원의 문제는 아마 포함돼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1개 군이 되고 다음에 또 혹시라도 국가에서 지원이 돼서 하나, 두 개라도 더 선정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재원의 문제 더 뛰어넘는 재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가 또 앞으로 닥친 일인데 우리가 재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정책이 왜 필요했는지에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전북형의 시범사업이 도입되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그건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없어지면서 이 기본소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전북도가 있나라고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실장님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말씀드리면 우선은 기본소득을 정부에서는 늘리겠다는 얘기는 국회에서 증액을 하면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마도 개수가 증액되면 금액도 같이 증액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창군 같은 경우도 기본소득, 국비의 지원이 많이 돼야,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도

저도김슬지위원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개수가 늘어나면서 금액 자체도 늘어나게 되면 지방비, 도비나 그 지방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 그대로 기본소득에 대한 효과들은, 그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효과들은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들에 대해서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이 연구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슬지위원

그 효과는 충분히 저희가 기존에 했던 거에 의해서 연구의 내용에도 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전북형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고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국가에서 하면서 없어졌는데. 재원의 문제는 앞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 계속 같이 나오는 문제잖아요. 이걸 왜 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떤 준비를 통해서 이 기본소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먼저 재원부터 나오는 거다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이전에 했던 용역의 과제가 저희가 그게 사실상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영평

천영평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했던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들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방침이 그렇게 서서 진행을 하게 되면 우선은 그 방침에 맞춰서 나가 줘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

정부김슬지위원

방침이 아니라 전북 방침에 전북의 계획에 의해서 나아가야죠.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석한 공무원으로부터 직원으로부터 답변을 필요로 할 때는 위원장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득한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한 공무원이 답변을 위원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할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민 소통 제도 관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요구한 자료입니다. 본래 전북연구원은 도민하고 소통 창구가 이어져서 도민 정책 아이디어를 소통 제도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걸 많이 활용을 했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강태창위원

그게 완전히 폐지됐어요. 폐지되고 여쭤보니까 11월 이후에 시작을 하겠다. 11월 이후에 다시 진행을 하겠다 하는데 11월 해 봐야 겨우 한 2개월도 안 되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도민 소통 제도를 왜 갑자기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사실은 중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강태창위원

안 하고 있으면 중단한 거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니까

그니까강태창위원

2개월 준비하기 위해서 11개월 준비해요?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그 사이에 다른…….

강태창위원

10개월 준비하고 2개월 시행합니까?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저희가…….

받아

받아강태창위원

본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은 질문하는 겁니다.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관장 부재에도 관계없이 저희가 매년 해 왔던 것이고 또…….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기관장이 있을 때도 안 했는데, 부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이것은 원장 계실 때도 안 한 거예요, 올해. 그 이유가 뭐예요? 안 한 이유가.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시는데, 본부장님, 하시는데 안 한 이유를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 안 하셨는가를. 자, 도민 정책 아이디어는 도민들의 아이디어도 있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들의

도민들의강태창위원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도민과 함께하는 전북연구원이 되는 거예요. 전북연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전북자치도의 주민들의 삶의 질, 정책의 방향, 향상 그리고 더 나은 전북자치도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민들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좀 우려를 하는 바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도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 도민 행복정책 모니터링단 그리고 그런 걸 운영을 했고 또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실적이 전혀 없고, 11월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 않고 있죠? 아직은.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금주에 공고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주에

금주에강태창위원

, 연말사업이네, 그니까. 그러면 도민의 공모를 받아서 연구 수행을 진행한 사례가 있어요? 혹시. 이거 말고도. 없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

니다

없습니다강태창위원

. 없어 가지고 이러한 제도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의 대표 연구기관이에요. 그렇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도민과 소통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돼요.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도민들이 체감에 공감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돼야 됩니다.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그러한 것들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 다양한 정책들을 공유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사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용역을 했죠?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역을

용역을강태창위원

했는데 세 가지 방안이 나왔어요, 보니까. 세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첫 번째 방안으로 기능 강화형, 이원화 구조를 유지하고 또 하나는 교류 협력 중심형으로 해 가지고 일원화 방안 그리고 또 하나, 세 가지 방안이 무역 통상 중심형으로 해서 일원화로 이렇게 했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대로 하는 것 그리고 위원회를 국제통상원으로 옮겨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예 저쪽 기획통상위원회로 해서 그쪽 위원회로 넘겨주는 거 이 세 가지인데, 국제교류협력원이 왜 통상원으로 갔나 했더니, 그런저런 문제점들은 다 그만 듣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중국에 가서 현지활동을 하고 보고 실정을 알고 왔으니까 그러한 이야기는 그만두더라도 이게 왜 이원화가 돼 있냐면 이유를 물어봤더니 위안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위안화 처리를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통상진흥원에다가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제교류협력원으로는 상관이 없나요? 혹시. 국제교류협력원도 여러 다각도의 다양한 나라들과의 교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무실은 없어도 코이카(KOICA)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검토 아직 안 해 보셨죠? 본부장님. 국제교류협력원에서 하면 그 국제통상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이 나와야, 용역이라는 거 했으면 그 정도는 나와야 일원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용역이 나와 있는데.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이 부분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인을

확인을강태창위원

해 보신다니까 자료로 위원장님 해 가지고 미진 실국 하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일원화를 한다는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원화를 할 수 있으면 위안화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가를 여쭤보는 건데 아직 확인을 해 보셔야 한다니까 그것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어차피 용역을 맡았고 세 가지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나왔으니까 조만간 그러한 것들을 저희도 결정을 해야 돼요. 용역의 장단점, 어떤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가 그리고 출장소에서 제대로 출장소다운 출장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걸 털기 위한 용역이기도 하니까 그러한 것을 자료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 아까 도민들의 정책을 듣는 것,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연구원이, 물론 석학들이 모여 있고 전북의 아이디어맨들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연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연구원에 들어와서 연구원이 됐다 하는 것을. 저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아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 전북도의 국정과제 채택률이 20%대잖아요, 20%대. 우리 박사님들이 몇 분이신데 그렇게 머리를 짜내 갖고 했는데도 20%대면 이거 낙제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해 드리지 못한 어떤 반성도 해 보고 그러나 또 서로의, 그건 우리만의 반성이 아니고 서로의 반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했는데 이런 때 우리가 뭔가 선점하지 않고 뭔가 잡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기회가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대도 해 봅니다.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형열

최형열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 본 일정이 끝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실·국과 부서는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또 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장성화전북연구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우리 이현서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현서입니다.

염영선위원

정책기획관님, 우리 기조실 행감 때는 안 보이시던데요. 어디 갔다 오셨나요?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오늘 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인해서 오전에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저는 기획실 행감이 빡세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밖에 TV 보고 있다가 끝나고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아닙니다.

출자

출자염영선위원

·출연기관 임금 및 수당 체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 전북연구원의 연봉이 낮다고 해서 이남호 원장 때 출연금을 대폭 이렇게 확대해서 임금을 인상시켜 줬는데요. 이런 말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지 모르지만 그냥 돈만 받고 날라 버렸어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고요. 인건비 인상할 때 대체로 정액이 아니라 정률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일부 %로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염영선위원

이게 조금 맹점이 있는 부분이 사실 연봉이 낮다는 부분이 우리 하위직들이 낮고 상위직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져서 문제겠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개인 간의 어떤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임금이 아무래도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나 최근에 들어오신 분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202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전북연구원에 증원이라든가 임금 증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고 하위직군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이게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출자

출자염영선위원

·출연기관의 임금을 정률로 하는데 이게 맹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개편해서 개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들은 사실상 교육 공무원이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초과근무수당이 없는 걸로 아시죠?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제 지인 친구 물어보니까 없더라고요. 또 다른 시도 연구원들도 초과근무수당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런데 전북연구원은 초과근무수당이 있는 거 맞죠?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초과근무수당 외에 또 다른 시도 연구원과 차별화된 별도 수당이 또 있습니까?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저희가 타 시도 연구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와 같이 포함시켜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영선위원

그 부분도 타 시도와 한번 비교해서 초과근무수당 외 또 다른 수당이 있는지도 자료로 한번 요청드릴게요.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또 한 가지는 전북연구원 내 연구원이 박사급 연구원과 이를 지원하는 석사급 연구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연구원 박사급과…….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1 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영선위원

1 대 1이죠?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것도

이것도염영선위원

다른 시도의 경우 혹시 아시는 바 없죠?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아마 시도 연구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염영선위원

이 부분도 한번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박사급과 지원하는 석사급 그 비율도 한번 확인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연구원과 같이 자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왜 문제 제기한 이유는요, 고연차 박사급 연구원들이 외부 활동이 많아요, 많고. 자리를 비워도 석사급 박사들이 연구 보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또 고연차 박사급들이 들어와서 또 근무하는 거예요. 초과근무수당도 받아요. 이게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사례가 있다면 그건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지적했던 바, 이렇게 임금도 인상해 주고 출연금도 인상해 주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일 열심히 하라고 임금 올려 주고 이렇게 보조해 주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허튼짓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고연차 연봉의 박사급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들이고 사실 전북의 사정을 잘 알고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정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는 한번 저희도 같이 체크해 보고 연구원과 이런 사항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에도

오전에도염영선위원

지적한 바 있지만 전북도의 재정 안정은 기업이 활성화돼서 자체재원을 증대시키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예산 절감이거든요. 그 예산 절감이 적정한 임금, 인건비 형성이고 그리고 민간보조금을 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인건비 상승은 우리 전북 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형평성 없는 임금 체계는 오히려 조직력과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각종 성과급 체계, 외부 활동 상세 내역을 일괄적으로 한번 조사·분석해 보시고요. 12월 12일날 출연기관 경영평가 개선방안 보고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이현서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열

최형열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화 본부장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장성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미진부서로 할 수도 있으니까…….

형열

최형열위원장

예, 그건 나중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