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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12

이병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 김형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동안 업무 추진상황을 도민들로부터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형우 국장님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건설교통국 국장 김형우 건설정책과장 김용수 도로공항철도과장 권민호 교통정책과장 김정중 주택건축과장 정길용 토지정보과장 라형운 도로관리사업소장 신형삼

김대중위원장

2025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우 국장님 나오셔서 짧게 5분 정도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SOC구축과 균형 잡힌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항상…….

김대중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짧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항상 깊이 있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형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신형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CCTV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먼저 오송참사 관련해서 모니터 영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영상 보셨습니까? 과장님.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저희

저희이병도위원

지방도가 현재 50여 개 노선에 약 1900㎞ 정도 되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병도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CCTV가 현재 몇 대 설치돼 있습니까?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총 115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터널 24개소에 77개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낙석위험지구에 14개 그다음에 제설용으로 24개 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병도위원

총 115대가 설치돼 있고 관리감독은 터널관측용 77대, 급경사지위험지구 14대, 제설관측용 24대가 이렇게 설치돼 있어요. 현재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모니터링은 터널하고 낙석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본소 시설과에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설용은 북부지소에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CCTV 터널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 한 명이 주간에 근무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이 직원이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터널에 출동을 하게 되면 누가 모니터링을 하나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사무실 내에 직원이 그 외에도 있기 때문에요. 수시로…….
병도

이병도위원

몇 명이 있나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시설과 같은 경우는 정비팀에서 CCTV를 관할하는데요, 본소 같은 경우 직원이 2명, 팀장 1명 이렇게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직원은 CCTV를 한 명이 모니터링도 하지만 어떤 터널 상습 결빙구역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출동하게 되잖아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시간에는 직원이 없잖아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그럴이병도위원

수도 있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마찬가지로 급경사지위험지구 담당하는 직원도 한 분이 있는데 이 직원도 역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날 그날 모니터링도 하지만 또 현장에 출동하기도 하고 그러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설관측용 그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고 보면 이 CCTV가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외에는 아무도, 퇴근하게 되면 모니터링하는 직원이 없는 거지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근무시간에는 모니터링을 그 담당 직원하고 나머지 직원, 비게 되면 일부 보조해서 하는데요. 퇴근 이후에는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병도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직원들을 보면 대개 전주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근무시간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병도위원

한다면 이 CCTV가 115대가 있는데 우리 직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리고 퇴근했을 때에는 누가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하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시스템으로는 퇴근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전혀이병도위원

이루어질 수가 없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하게 되면 위급상황에는 비상시에는 비상근무를 서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요. 사업소에는 당직근무자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도위원

출근해서 담당직원이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그리고 퇴근했을 때에는 관리 사각지대네요, 우리 지방도가.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오송지하차도 아까 참사 영상을 보셨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잘 봤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사건이 몇 시에 일어났나요? 혹시 아시는가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새벽

새벽이병도위원

4시 그리고 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르는 시간이 아침 8시 반경입니다. 만약에 우리 전라북도 지방도 내 터널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새벽이나 야간에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은 아무도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되면 만약에 야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는 전혀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혹시 이런 위급상황에 대해서 어떤 안전관리매뉴얼이 있나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터널관리 위기관리매뉴얼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터널

터널이병도위원

, 예를 들면 터널관리 위기관리매뉴얼이 있고 또 급경사지나 요새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위기대응매뉴얼이 있습니까?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매뉴얼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이병도위원

말씀해 보시죠.

김대중위원장

이건 도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안전매뉴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잘 모르시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비상연락망이나 이런 모든 걸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여름철 수해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비상근무도 단계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저희이병도위원

직원이 주간에 근무하는 시간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비상시에는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비상시라고 하면 어떤, 지금 도로 관리에 있어서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24시간 근무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로는 그렇고요. 집중호우 시나 폭설 시에는 저희가 24시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런이병도위원

특별한 시기에만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평상시에는 현재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기후변화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장마가 오고 그다음에 사고는 또 예고편이 없잖아요. 또 절개지에서 낙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는 24시간 도로교통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우선이병도위원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방도지능형교통체계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 소관이죠?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정중입니다. 저희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지능형교통체계인데요. 지금 2024년도부터 국가에서 예산이 중지된 상태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2016년부터 추진해 오다가 2024년부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방도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이 국토부에서 2000몇 년도에 시작하다가 현재 2024년도에는 이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서 진행하지…….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지방도 유지뿐만 아니라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을 해서 지능형교통체계는 버스정보시스템, 감응신호, 스마트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CCTV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하다가 2024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라서 사업이 지금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우리이병도위원

전라북도의 지방도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2023년도 이후에는 지금 현재 멈춰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토부에서 이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현재 상태에서 멈춰 있다는 얘기네요.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전라북도의 지방도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 모니터링하다가 출동한 이후에는 관리 사각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업소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건지, 아니면 현재 14개 시·군에 CCTV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현재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구축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시·군과 연계해서, 시·군에서 CCTV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14개 시·군이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방범이라든지 도로, 기타 어떤 재난에 대해서 상시 24시간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해서

해서이병도위원

저희 지방도도 14개 시·군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24시간 관리감독 그다음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안해 주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 그 관련해서 14개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리 지방도가 우리 직원이 없는 시간대에는 무법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 우리 도에서는 그저 나중에 사후에 확인하는, 즉각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병도위원

무사안일의 행정이 대형 인명사건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어요. 오송지하차도 참사도 마찬가지고 그때나 2년 후의 전라북도 지하차도 관리실태를 보면 똑같아요.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전라북도가 도로 관련해서 SOC사업에 수천,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놨지만 실질적으로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대응이나 대책을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하루빨리 우리 지방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김대중위원장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차도는 현재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차도들에 대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을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지방도에 설치한 터널 내 CCTV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아니면 우리 스마트시티안전망 확산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김대중위원장

그게 우리 국장님이 될 수도 있고 저도 될 수도 있고 여기 다 같이 앉아 계신 분들이 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 잘 한번 하셔서 이것을 빨리 해 주셔야, 또 14개 시·군이랑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수정예산안이라도 할 수도 있으니 어떻게 예산심사할 때까지라도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 해서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노력하시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해 주실 분,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어서

이어서나인권위원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신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가 현재 제가, PPT 자료 한번 줘 보시죠. 예산 앞에 민원 보시죠, 민원. 지금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2015년도에 민원이 29건이었어요. 그죠? 2025년도에 현재 9월까지만 해도 489건입니다. 잠깐 2019년에 이렇게 줄은 때는 코로나 때문에 약간 교통량이 줄고 그래서 민원이 적어진 상태인데 민원이 몇 배 늘어났어요? 1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현재 직원들 인력구조를 보면 신규자가 몇 %예요? 1년 이내의 사람들이.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민원처리를 하는 직렬이 대부분 시설직인데요. 직원이 11명인데 그중에…….
인권

나인권위원

1년 이내.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1년 이내가 9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신규직원들을 여기 다 배치를 하는가 봐요, 토목직들을.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 인력이 부족하기도 한데 신규직원들이 이런 업무 폭주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도로관리사업소 관리에 문제가 있다. 다음 넘어가 보죠. 방금 예산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저렇게 늘어나는데 인력은 전혀 현재 2015년도 하고 현재하고 인력이 어떻게 배치가 돼요? 2015년도 하고 지금 2025년도하고 인력은 2명이 줄었던가요? 몇 명이 혹시.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정원이 58명인데요. 현원이 55명으로 지금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정원이 변동이 없었죠. 업무량은 폭주하고 예산도 증가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오히려 줄었습니다.
히려

오히려나인권위원

줄었어요. 그러면 이 지방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데 인원은 줄고, 신규직원의, 또 관리직은 제가 보니까 과장님 세 분은 퇴직예정자예요. 한쪽은 퇴직예정자, 한쪽은 신규자 이럼으로써 이 도로관리사업소가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우리 지방도로를 관리하는 사업소인데 이렇게 했을 때에 방금 우리 이병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드는데 우리 소장님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일단은 퇴직예정이신 세 분은 사실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직원이 1년 미만 직원인 거는 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민원도 많이 늘었는데 민원 대응하는 신규자들이 너무 애로사항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병가휴직을 한 직원도 하나 있어요. 그러면 7급인데도 민원 대응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효율성도 일부 떨어지고 그다음에 사업소 같은 경우는 1개 팀에 직원이 많으면 두 명, 한 명인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급자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적기 때문에 사업소는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7급 위주 이렇게, 경력 있는 8급, 2년 이상 이런 직원들이 배치가 돼야 원활하게 진행이 사업소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소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 들으셨죠? 이게 인력 배치가 저는 요즘 신규직원들의 어떤 그런 근무행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요즘 신규직원들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11명 중에 9명이라고 했던가요? 9명이 신규직원이에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1년 미만.
인권

나인권위원

1년 미만 그러면 연차별로 이렇게 차등을 둬서 해야 되는데 전체가 80⁓90%가 70⁓80%가 신규직원이면 도로관리사업소가 지금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설이 있거나 폭우가 있거나 관리하고 민원에 대처하고 실질적으로 도로를 보수하고 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인력 배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먼저 도로관리사업소의 결원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총무과에 결원에 대한 보충을 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도 전체 인력 운영에 있어서 결원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권

나인권위원

결원문제가 아니고요, 결원문제가 아니고 1년 미만된 직원들이 70⁓80%라니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일단은 도로관리사업소…….
인권

나인권위원

실질적으로 일을 민원을 처리하고 일을 진행시킬 직원들이 너무 경력이 짧고 신규직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지방도로를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추측이 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충분히 민원처리를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공사감독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인사 배치할 때 저희가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 사업소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나인권위원

민원 건수도 2015년도에서 2025년도 9월달까지 현 상황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늘어났는데 인원도 그대로이면서 신규인원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는 아까 우리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 받아서 휴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차등을 둬서 연차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를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신규인원이 많고 예산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처리하는 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우리 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좀더 소통을 하셔서 이런 애로사항들을 해소해 줘야 새로운 직원들도 스트레스 안 받고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들이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못하게 된다면 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각별히 이 문제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 문제는요, 말씀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른 질문도 하나 있는데 말만 하고 개선이 안 되더라고.

김대중위원장

인사부서 행정부지사 출두하라고 할까요? 말하면 안 들어주는데.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책임지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력만

노력만나인권위원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나인권위원

, 이런 문제는 개선을 꼭 해 주시고요.

김대중위원장

먼저 쉬었다가.
인권

나인권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또 신문하실 위원님, 김동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새만금국제공항 소송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공항철도과장님 소관이지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자료를 보니까 1심 변론 출장 개요를 보니까 8차까지 했는데 2차는 빼고 다 우리 도에서 출장자가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 과장은 딱 한 번 갔고 8차에, 다 전문관들이 갔어요, 여기에. 그만큼 우리 도가 소홀히 다뤘다는 것인데 우리 권민호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보세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저희가 총 8차례 변론이 있었는데 전임 과장님이 한 번 가셨고 그리고 팀장님이 두 번 가셨고 나머지 부분은 전문관 분이 네 분 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1심 기간 중에는 저희가 참여하는 것 부분 이외에 논리라든지 그런 준비 자료들은 저희가 국토부에 제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원고 측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새만금사업의 연혁이라든지 그리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그 신문사가 환경단체에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를 들어 새만금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610배라고 했을 때 저희 도에서 설명 자료를 배포했는데 그 부분도 제공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국토부의 소송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에서 반박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제공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8차 변론 기간 중에 과장들이 좀더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국장님도 단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잠깐, 국장님. 국장님, 지난번 우리 새만금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 그때 대부분의 예산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저희 도의원들도 머리 삭발하면서 투쟁을 했을 때 새만금 예산 삭감됐을 때 그 예산이 대부분 어디로 갔는지 아시냐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작년에는 제가 여기 도에 없어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잘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동구위원

국장님, 없었으면 오셨으면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 그 당시 가덕도신공항 예산 얼마나 늘은 줄 아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기반시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한 15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그러니까 새만금 예산이 삭감됐을 때 가덕도신공항의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는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들이

그들이김동구위원

요청했던 예산에 플러스가 수천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산공항도 그 당시에 예타가 면제가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용역비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서 전 정부가 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 보면 우리 도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한 거예요. 이 부분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번 1심 패소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뼈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1심 판결에서는 저희가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고 참여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집행정지 신청하고 그다음에 항소심에서는 저희가 보조참가인으로 직접 참여해서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이 공항의 필요성이라든지 공익성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는 그 소송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로

실제로김동구위원

녹록지 않은 소송이에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전략적으로 법리적으로 대응이 정말 부족했어요. 1심은 기술적 평가방법의 일관성 결여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또 우리 전북도는 초동단계에서 명확히 반박하거나 보완한 기록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대응 전략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집행정지하고 항소심에서 우리 도의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2개소를 선정을 해서 국토부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하고 같이 소송협의체를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회의하면서 그 준비서면이나 논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저희 전북도가 지금 1차 소송에 관련해서 했던 일은 뭐냐면요, 재판할 때 소송에 관련돼서 거기에 참여했던 거 그런 자료만 주고 거의 국토부에다 일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전 정부인데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해서 얼마나 그분들이 내 일처럼 일을 움직였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국토부만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북도는. 그리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소송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이다 이게 전북도의 대응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 가서도 자료 주는 걸로만 한정이 돼 있고 우리 의견 제대로 반영 안 되고 그러니까 패소된 거 아니에요. 말씀 해 보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결과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아까 우리 도로공항철도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소송변론에 도에서도 물론 소송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관의 형태였지만 그 변론에 참석을 해서 소송에 대한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논리나 자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대응을 했지만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좀 미흡했다 생각합니다.

김동구위원

국장님 혹시 오늘 언론보도 보셨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침에는 못 봤습니다.

김동구위원

청와대에서 어제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그거는 어제 봤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지방공항을,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이게 시공과정에서 시공단계나 또 운영단계에서 지방비에 대한 부담을 시킬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그거를 운영단계에서만 부담을 시킬 것인지, 앞으로 지금 건설하는 공항에 대한 어떤 시설비에 대한 부담까지 같이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분

대부분김동구위원

지방공항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 회의에서요, 무분별한 지역공항 추진에 제동을 건다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공항은 지방정부에서 재원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기조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공항에 관련돼서.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새만금국제공항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이런 의문점도 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도 분명한 지금보다 더 처절한 노력과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 새만금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공항들과 다른 특성이 2019년도에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의해서 예타면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 당시에 23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그 나머지 22개 사업 같은 경우는 예타면제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우리 공항 같은 경우는 다른 공항들과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예타면제사업에 의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많은김동구위원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위기관리 부족, 소통 즉 공론화가 실패했다. 그러면서 도민과 이해당사자 즉 어민, 환경단체, 지자체 간 소통이 부족해 가지고 그러면서 지역의 여론이 분열됐다. 환경단체 측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었다라는 여론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소송에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국토부 소송대응협의체가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소송대응협의체는 참여하는 기관이 우리 도하고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각 기관에서 선임한 소송대리인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소송대리인들이 협의체를 구성한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같이 참여를, 아니 국토부 주관하에 소송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각 기관에서 선임한 법무법인 소송대리인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몇 분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소송대응협의체에서는 소송대리인들도 한 두세 명씩 많게는 국토부 선임변호사에서는 한 다섯 명 정도 오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도 그 해당 국장님, 과장님, 담당 사무관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도 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담당 주무관 해서 저희가 도까지 해서 25명 정도로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다 높은 사람들이라 회의 몇 번 했어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한 7, 8번 정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25명 다 와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지금까지 주재는 한 번은 국토부의 항공실장님이 하셨고 나머지는 서울지방항공청장님이 주재하셨는데 다 참석하시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무튼 이 협의체 운영을 정말 내실 있게 잘 하셔야지 형식상으로 협의체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저희

저희서난이위원

건설공사 산업재해 관련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산업재해 관련 담당과가 지금 주택건축과인가요, 건설정책관인가요?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인후동에서 철거하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도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산업재해 신청도 전체가 올해도 958건이 산재를 신청한 현황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관리감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수

김용수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김용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등 주변에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도민안전실하고 협업을 통해서 도민안전실에서 관리감독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해빙기에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기 대비해서도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폭염 대비해서도 합동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동절기 대비해서 지금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계획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나

폭염이나서난이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공문도 있고 진행되는 안전사고 예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폭염이나 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사고 같은 경우도 그런 사고는 아니었는데 산업재해 관련해서 건설공사 사고가 굉장히 많고 낙상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매해 이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노동부나 이렇게 중앙부처에 책임만 맡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관련해서 안전사고의 현황을 줄일 수 있는 숫자를 관리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용수

김용수건설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도에서도 앞으로는 시·군에만 맡기지 않고 도하고 그다음에 국토안전관리원 전문가들을 통해서 같이 저희가 표본 점검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안전산업재해 관련한 담당관들을 채용할 예정이고 저희도 아마 20명 정도 더 채용돼서 관리가 될 텐데요. 그때 저희 건설교통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도내에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지역종합전문건설업체를 조사한 기록이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저희가 해서 건설업 등록기준 적격여부 점검해 가지고 실태 파악된 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최근 3년간 실태조사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요, 2023년도에 23개 업체, 2024년도에 127개 업체 그리고 금년도에는 139개 업체를 조사를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4개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를 처분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등록말소 20개 업체 그다음에 영업정지 36개 업체를 했습니다.
제로

실제로서난이위원

페이퍼컴퍼니로 등록만 해놓고 지역건설 실제 사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관련해서는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하게 엄정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린 내용 중에 저희 관련해서 교통 관련 과태료 처분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 번 드린 적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자료를 주신 내용들을 보면, 그 관련 내용 혹시 확인하셨죠? 국장님도. 과태료 그러니까 지역에서 저희 세금으로 교통시설들을 만들고 실제 과태료는 저희 지방세로 잡히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추후 보고사항을 보면 이게 경찰청에서는 관련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세입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추진하고 있고 용역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경찰청으로 기금 들어가면 우리 지방세로 다 만들어 놓고 실제로 과태료도 경찰청 기금으로 들어가는 행태가 되면 우리 세금으로 실제 우리가 더 교통 유발이 되거나 안전시설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지방세로 잡힐 수 있도록, 제주처럼 저희가 특례 발굴할 수 있도록 이건 계속 저는 김정중 과장님이 교통정책과니까 건의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경찰청에서 이렇게 용역해서 추진하는 과정으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입법예고도 다 기금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세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역에 또 법사위에 계신 의원님이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상의해서 말씀하신 그 과태료나 범칙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방세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금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범칙금 과태료의 30%나 50%를 도로교통안전기금으로 신설해서 넣겠다는 법안이 이제 통과는 안 됐지만 계류 중이지만 입법예고가 된 상태고 관련해서는 저희는 지방세로 잡힐 수 있도록 특례를 발굴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의 사례가 있으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이거였어요. 제주도 사례로 다 얘기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그러면 전북이랑 강원은 특별자치도니까 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해줄 수 없다 해서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공동 대응을 해서라도 지방세입으로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지방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어서 저희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른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꼭 지방세입 변경은 기재부 협의사항이니까 저희가 어쨌든 정치권과 공조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세입 잡힐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위원

임종명입니다. 좀 전에 울산화력 붕괴 현장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보면 절차서를 만든 경우가 있어요, 위험요소가 발생했을 때. 그런데 사실 절차서에 맞춰서 했다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 그런 사망사고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건데, 이런 위험한 요소가 예상되는 것들은 절차서가 있으니 잘 검토하고 도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일선에 절차서에 맞게끔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붕괴 현장에 보니까 경험이 없는 미경험자들이 투입이 됐어요. 또 중요한 것은 상부부터 취약하게 하고 하부를 공사를 시행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붕괴 현장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절차서 이런 부분들이 시공업자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게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는 꼭 절차대로 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저번에 저희가 서노송동 새뜰마을을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 2층을 올라가 보니 관리실이 별도 없어서 화재가 나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소화설비 자체가 그냥 허공에 매달려 있는 상태예요. 누가 인지할 수도 없고 관리실도 없어서 어디다 신호를 보낼 곳도 없어요. 가서 보니까 소방서에 연결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절차가 그러지 않은 소방법에 맞게끔 했겠지만, 그렇게 건물만 지어놓고 사후관리를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준공된 지 1년도 안 된 곳이 빗물이 고여 있고 이런 것들을 봤고, 또 한 가지는 태양광 설치가 9킬로가 돼 있던데 공사비도 과다하게 책정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좀더 엄밀하게 건설현장에 또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있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모사업 보니까 10년이 다 된 것들이 70여 개가 준공이 됐더라고요. 추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유재산이 자기 건 줄 알고 사유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주 같은 데는 10년 동안을 가정집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무단점거하고 과태료만 일부 내고 마는 그런 식의 것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70여 개가 준공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장 정길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점시설의 운영이 더 활성화되도록 해서 주민이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우리 경산건위에서 도와주셔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5개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개소당 한 3300만 원을 지원을 해 가지고 기존에 오래됐던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개선 사업하고 또 거점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5개소씩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공모를 통해 가지고 거점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례를

조례를임종명위원

검토해 보니까요, 조례 검토 더 해야 될 게 사후관리에서 도시재생 완료 예정지역은 6개월 전 지역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무튼 사후관리 지원계획이 신속하게 좀더 매뉴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70개소가 10년이 다 돼 간 상황이에요. 사실 행정이 관심이 없으면 그곳이 운영이 되리라는 보장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만든 도시재생이 어떤 개개인의 사리사욕에 넘어가서 관리 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종명위원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 전라북도에도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사후관리 조례에 따라 가지고 매년 2년마다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 센터에서 용역 발주를 해서 현재 12월까지 사후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결과가 나오면 도의회에 보고를 하고 결정을 해서 내년도부터 계획에 따라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종명위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현재 몇 개소나 있나요?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23개소가 지금 설립돼 있습니다.
주로

주로임종명위원

어디에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나요?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각 거점시설에 지금 돼 있고 시·군별로 다 개소별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도시재생 이후의 문제들이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면밀히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 5개소만 했다고 하는데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성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우리 예산 투자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명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소방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다 보면 화재가 나서도, 건물 지어놓고 나서 소방법에 맞춰서 했지만 조금 소방은 과하게 한다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서노송동 새뜰마을 현장은 우리가 화재가 나면 소방서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좀 해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아무도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현재. 화재가 나도 대응할 수 있는 분이. 아마 거기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방법에 아마 없겠지만 화재가 나면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설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행정에서 태양광 할 때 품의 어떻게 돼 있나요?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설치비용 단가 말씀하시는…….

김대중위원장

예.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 나중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우리 서노송동 같은 데에 대해서 현장을 가봤지만 그게 한 20몇 억 들어갔던가요? 얼마 들어갔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체 사업비가 한 18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18억요. 그런데 그거 대비 너무 부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뜰사업에 대해서 지금 옛날 것까지는 말고요, 2020년도부터 다 점검하셔 가지고 소방 그런 부분하고 과다책정됐던 거 이런 것들 다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보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거경관 개선사업이 2019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6년 차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선정되지 않는 시·군이 있는 반면에 어떤 특정지역은 6년을 여섯 번을 다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선정할 때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거나 또 선정 제한에 1년 있다가 그다음에 한다, 아니면 2년 하고 그다음에 또 쉰다 이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어떤 시·군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평가요인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평가에 반영이 안 됐다는데 평가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김이재위원

한 군데만 특정지역만 벌써 여섯 번 다 선정이 되어 있고, 어디라고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한 군데만 선정이 되어 있고 한 번도 못한 지역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 한정업체에 대한 것은, 지금 전주시 같은 곳은 전혀 한 번도 되지 않았더라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특정 시·군이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이나 테마가 있는 공공디자인사업을 특정 시·군에서 계속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군 형평성 고려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이거 선정사업에 공모 안 한 지역도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공모 신청을요?

김이재위원

예.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공모를 추진을 했는데요.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이건 공모사업은 2019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예, 2019년부터 했는데 계속 저희가 공모선정 계획 대상하고 응모에 신청한 개수가 같아 가지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 신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신청된 데가 평가를 해서 평가기준에 적합한 데서 계획대로,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계획한 물량만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이재위원

만약에 전주시 같은 거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참여 권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에서.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이재위원

되면 전주시가 계속 그래도 전라북도의 중심지인데 계속 낙후되거나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인구도 정말 점점 소멸되고 또 인구도 타 지역으로 더 나가고 제가 알기로는 2040년도에는 전북대, 전주대가 학생이 들어올 애들이 하나도 없다고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하면 전주시도 우리 도에서 권장을 해서 뭔가 발전이 되고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권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이재위원

이게 여러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만 특별히 안 했다고 하지만 그 한 군데만 이렇게 선정된 것은 그건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거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2년에 한 번, 2년 있다가 니네는 좀 쉬고 다른 시·군을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섯 번, 보니까 고창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고창 같은 경우도 벌써 네 번이나 다 되어 있는데 한 번도 못한 지역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시·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공모신청을 하지 않은 시·군들 같은 경우는 공모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여러 시·군이 골고루 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이재위원

현재 이렇게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매년 시·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별도의 점검절차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연 1회씩이라도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한 번도 현장을 가보지 않으셨어요?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현장을 안 가봤다기보다도요, 지금 보조사업에 의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완료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 도의 역할이 좀 미진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더 잘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해서 잘했나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봐야지 나중에 선정할 때도 그게 한쪽으로 편파되지 않고 고루고루 선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한 번도, 이렇게 해 주고 한 번도 가서 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좀더 저기해서 직접 가서 한번 보셔요.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가서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신문 다 끝나셨나요?
니요

아니요김이재위원

, 하나 더 제가 할게요. 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2025년도 우리동네살리기 있죠? 우리동네살리기 사업도 있죠.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김이재위원

보니까 전국에 총 59곳이 나와 있고 거기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평가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양호는 전혀 없어요, 보니까. 보통이 두 곳 매우미흡이 두 곳이에요.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실적평가를 보니까 미흡이 여섯 곳이나 되고 매우미흡이 네 곳이나 돼요. 그러면 이게 네 곳이나 그 지역을 알고 계세요?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예,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매우미흡하다는 데가 여섯 곳인데 어디 어디예요?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매우미흡한 곳이 지금 다섯 곳인데요. 남원하고 군산 그다음에 2019년도에 했었던 군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완주군하고 정읍시가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아주미흡한 데는요, 매우미흡은요?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매우미흡한 곳이고요. 미흡한 곳 7개소는 지역특화재생에 익산시하고 장수군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근린형이 남원시하고 부안군 그다음에 주거지원형이 전주시 팔복동하고 노송지구가 되겠고요. 우리동네살리기는 완주군이 미흡한 곳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이재위원

미흡하면 페널티 같은 건 없나요?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국토부에서 이런 경우는 국비 총사업비가 결정이 돼서 이미 예산이 교부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페널티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다만 교부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 3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해서는 총사업비 조정 없이 그 사업이 부실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짜도록 이렇게 지금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이재위원

전라북도가 이렇게 미흡하고 매우미흡이 나오면 다른 사업하는 데도 우리가 중앙에서 예산 받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아무래도 평가결과가 저조하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김이재위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이것도 왜 미흡이 됐는가 뭐가 문제인가를 우리 도에서 나가서 직접 보시고 적극 참여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장, 김동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구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만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신형삼 소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해리교차로 옹벽붕괴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 잘 아시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벽에

옹벽에김만기위원

대해서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는 사고 직후에 임시복구를 해서 추가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고 차량이나 인명이 들어가지 않도록 통제를 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가 완료를 했는데 현재 지금…….
저는

저는김만기위원

지금 고창에 오셔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오셔가지고 전부 다 들었어요. 다 들었기 때문에 전부 알고 있고 저랑은 고창 의원들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임위원들이 전부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듣는 것이기 때문에, 해리교차로 보강공법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를 해놨고요. 현재 해리교차로 교량접속부 옹벽은 보강토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한 지는 한 15년 지났고요.

김만기위원

10년 지났습니다.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개통이 10년 지났고요, 건설은 좀더 오래됐습니다. 이런 상태고요. 지금 사고원인을 저희가 보면 위에 포장체로 일부 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조물하고 배수로가 있는데 거기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붕괴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를 주민들은 전체 철거를 요청을 했는데 철거 요청할 경우는 3년 이상 교통통제가 되고 그다음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 여건 및 개선방안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전면 철거하는 것보다는 현재 상태를 놔두고 보강을 해서 안전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했는데요. 현재 옹벽에다가 앵커를 박아서 안전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했고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량 밑에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서 주민들께서는 그 부분도 같이…….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1안, 2안, 3안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말씀하세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랬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옹벽을 다 철거하고 회전교차로를 요구를 하셨는데 최근에 지역주민들이 너무 교통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아서 빨리 복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장협의회장님, 면장님, 고창군 그다음에 계시는 의원님이나 여러분하고 협의한 결과 기존 시설물은 옹벽은 철거하지 않고 보강을 하고 하부 회전교차로는 안전도를 높여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된 상태고요. 이달 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5월달에 공사 마무리 그다음에 개통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리로

그리로김만기위원

지나가게 되면 지금 현재 해리면민들 생각하고 그쪽에 지나가는 상하면민들 그리고 또 심원면민들 이 사람들 생각은 모두 다르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생각하고는 지금 또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도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1안이 20억 원짜리, 2안이 30억 원, 3안이 130억 원짜리예요. 그래서 1안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주민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주민들하고 1안대로 20억 원짜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김만기위원

대해서 방식은 지금 보강방법은 어떤 공법을 사용하는 겁니까? 이런 공법을 지금 사용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만기위원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보강토공법을 써가지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는 보강토옹벽으로 블록을 쌓아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붕괴가 됐기 때문에 그보다 안전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벽체를 세우고 거기다가 앵커를 박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좀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변이가 생겼을 때도 재긴장을 해 가지고 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하고 타 지역 사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방법이 저희가 강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면 되겠고만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주민들한테 두 번에 걸쳐 주민설명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 상태고요. 마지막 최근에 지난주에도 그 방법으로 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고요.

김만기위원

보강토옹벽으로 해서 보수공사를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내년 5월에.

김만기위원

5월에 착공을 하겠다?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올 12월에 착공을 하고요. 내년 5월에 준공하고 개통까지 합니다.
공을

준공을김만기위원

하겠다. 그리고 그 로터리는 그대로 조금 늘려가지고 하겠다.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단은

일단은나인권위원

앞에 동영상 먼저 한번 보게요. 오산 붕괴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보게요.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문제는 중요하니까. (영상자료 상영) 이 사건 사진 이거는 지금 현재 오산 사건이고요. 오산은 앞에 차가 매몰돼버렸잖아요. 저희는 말 들으니까 그래도 통제를 해서 사고는 인명사고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보강토옹벽인가요? 저거를. 보강토옹벽이라고 하면 맞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보강토 블록 시공 옹벽입니다.
강토

보강토나인권위원

블록으로 한 비슷한 공법으로 시공을 한 거예요. 사고도 비슷하게 났어요. 다만 오산은 통제하지 않았고 좀 안일하게 대처했고 우리는 그래도 통제해서 인명피해가 안 난 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많은 곳에 보강토 블록으로 지금 시공을 했더라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리도

우리도나인권위원

저거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지해서 한 게 아니고 민원이 신고가 있어서 발견을 한 걸로 들었어요.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작년.
많은

많은나인권위원

곳이 보강토 블록으로 하다 보니 나름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시공했지만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관련해서 저거를 전수조사를 좀 하나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어떻게 그걸 위험도를 판단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 사고가 있고 나서 바로 보강토 블록식 옹벽으로 축조된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자체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도 보강토 블록식 옹벽이 몇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이라고 하면 조금 경제적으로 비용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시공을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이게 빗물이 침투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하는 단계에서 다짐을 잘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게 빗물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리

아무리나인권위원

다짐을 잘해도 이게 물이라는 것이 구멍 하나만 나면 그 아래로 다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시공을 잘한다고 해도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한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저런 사고가 발생을 하는 상황이 돼서, 안전문제가 중요하니까. 후진국형 사고인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보면. 오산 같은 경우는 정말 대처를 잘못했다. 더구나 폭우가 쏟아지면 바로, 물론 날씨가 좋은 상태였다면 모르지만 폭우가 쏟아지고, 그때 장마철이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나인권위원

때 저런 것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도 안 함으로써 무고한 생명을 잃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대응을 잘해 주셨지만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관리 이런 것을 아까 인력도 사실은 모자란데 저걸 점검하기도 쉽지 않은데 저거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할 수는 없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설물, 시특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시특법상의 대상 시설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이 있고 정기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거든요. 시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해리교차로 같은 경우는 그 시특법상의 대상시설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친 부분이 그게 정기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 그동안에는 교량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고 사실 옹벽 부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는 옹벽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1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고 현재는 조금 더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

현재나인권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강우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교량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고는 사실은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나인권위원

절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산사태도 마찬가지 같은데 산사태와 직접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영역은 아닐 수 있겠는데 어쨌든 안전문제는 조금 더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강해서 잠깐 신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종명

임종명위원

그 화면 잠깐만. (자료화면을 보며) 거기 교차로에 보니까 옹벽을 블록을 설치했던데 보니까 육안으로 봐서는 그래요. 유공관이나 우수관이 없어요. 원래 시공방법상 물빠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기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기는 빗물이 직접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유공관이나 이런 것들은 설치할 수가 없고요. 다만 노면에 떨어지는 비를…….
간에

중간에임종명위원

물빠짐 공사를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간에

중간에임종명위원

물빠짐 공사를 밑에 30㎝ 이후부터 해서 간격을 둬서 물빠짐 공사를 배수공사를 해 놓거든요, 보통 공사할 때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노면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로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면 아래로 침투를 해서 유공관을 통해서 배출이 되도록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임종명위원

토목공사는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저는 책으로만 공부해 보니까 옹벽이나 중간에 블록을 쌓았을 때는 중간에 물빠짐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간격이 있긴 하던데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L형 옹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임종명위원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서 앞으로 그런 것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제 질문 내용 중에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가 없어요. 소방법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방법이 2018년도 이후부터 강화되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권고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는데 보니까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한 60%가량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화재가 나면 전소, 노후아파트라고 해서 신규아파트라고 전소가 안 되는 건 없는데…….

김대중위원장

주택과장님 답변.
그런

그런임종명위원

상황인데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건데 노후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묻습니다.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주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내에 1742개 단지 중에 법상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스프링클러가 없는 단지가 1007개 단지가 됩니다. 다만 최근 화재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스프링클러 설치가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효과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결국은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설치에 필요한 물탱크라든지 이런 설치공간이 실질적으로 마련하기가 좀 어렵고요. 또 이거를 설치를 하려면 세대당 한 300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도 따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스프링클러를 기존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은 좀 불합리해서 정부에서도 이거를 스프링클러보다는 연기감지형 단독경보기를 설치하는 쪽으로 정부에서도 정책방향을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준칙에다가 이거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칙을 개정을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도부터 이 준칙을 개정을 했고 또 이와 별개로 아마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소방청에서 연기감지형단독경보기 보급사업을 내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방본부에서 14억 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보급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그게임종명위원

단독형 경보감지기도 역할은 하겠죠. 그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도 의무화하든지 아니면 그것 또한 공급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아까 300만 원 든다는 SP사업도 수도파이프를 연결하는 사업처럼 한 70⁓100만 원 이하로 가능하거든요, 세대당 그 정도 아파트면. 그래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화재가 난 부분은 자동확산 소화기로 해서 순간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까 단독형 소화감지기도 그 역할을 하지만 경보에 그치잖아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해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수도파이프로 해서 현재 저기 뭐죠? 그릇 씻는 싱크대 나오는 배관만 가지고도 소화설비를 SP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 아까 300만 원이 아니라 한 75만 원 정도 다 해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봅니다.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방본부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명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재속보기 설치는 좀더 새뜰마을 재생사업 아니고라도 그런 단독형 건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상주 안 했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적극적으로 추천하셔서 이후에 설계할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 보강토 블록에 대한 했던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북에.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설물안전관리법에 해당되는 게 저희가 13개 있고요.

김대중위원장

13군데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그다음에 그 시특법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50군데 있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50군데, 그럼 총 63개네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걸 지금 용역기관에 조사시켰어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 정기점검 시에 원래 교량만 했는데 그걸 포함해서 현재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돈을 얼마 주고 하셨어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돈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왜 그럴까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 확보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김대중위원장

그렇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사 용역 했는데 예산 얼마 주고 계약하셨어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게 시·군하고 합동 저희하고 한 거는 돈이 안 들었고요. 현재 교량에 포함해서 하는 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3000만 원 이내입니다.

김대중위원장

63군데에 대한 대상을 안전조사라고 하려고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는 이거에 대한 예산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없다고 했는데 내년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올해 하는 거는 정기점검이고요, 내년에 할 때는 정기정밀점검할 때 포함시키고요. 또 상반기·하반기도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대중위원장

상반기·하반기가 아니라 어찌 됐건 상반기에 모든 것을 다 끝낸 다음에, 저런 게 여름철에 발생을 하니까 상반기에 집중을 예산을 다 투입해서라도 앞으로 안전이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폐쇄를 하고 다시 고치든가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해리교차로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총 2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전에 공사했던 비용.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전 최초 건설비용이요?

김대중위원장

예.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그 부분만은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고 전체 도로공사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58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설계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설계는 도화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동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도화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도화엔지니어링이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용역감독을 했고 용역사는 도화엔지니어링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국가 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요, 설계를 익산청에서 해 가지고 우리 도에 설계도서를 주면 시공은 도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감리는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드림ENG하고 정도엔지니어링에서 했고요. 감리를 도화엔지니어링하고 예일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신안개발기술단에서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그러면 업체는, 이게 사업비가 커서 전북업체로 됐나요? 아니면 전라북도 외 쪽으로 풀었나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설계하고 감리는 공동도급을 해서 전국으로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공사는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공사도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 업체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시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왜 없습니까? 부도 났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왜 없습니까? 업체 이름이 어디입니까?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삼전건설이고요, 경남 창원업체이고 그다음에 디케이건설 전남 화순업체 2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한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을 했던 업체가 지금 영업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실이다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언제 이 회사 문 닫았습니까?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보십시오. 우리 지역에서 580억 짜리 공사가 나서 오송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바로 해리교차로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건설된 지 10년 됐다고 그랬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건설은 13년 됐고요, 개통이 10년 됐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개통이 10년 됐는데 10년 된 사이 무너졌으면 어떤 업체가 이 공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부실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셔야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요, 부실 여부는 저희가…….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제가 설계하고 감리를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이 드림, 도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설계도서나 그다음에 감리보고서 그다음에 준공사진 현재 남아 있는 거로 파악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인데요. 그걸로 봤을 때는 뭔가 문제 있는 거는 저희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여기에 퇴임 공무원들 건축직이나 토목직 가신 사람 있어요, 없어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여기 관련된 분들은 퇴직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이 회사에요?

김대중위원장

예.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일단 설계사는 없는 것 같고요. 도급사는 했고 감리회사는…….

김대중위원장

말씀 잘하세요.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감리회사는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있지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대중위원장

오후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국장님, 신규사업 건의서를 제가 하나 봤어요. 그런데 이거 뭐냐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관련한 신규사업 건의서를 봤는데 이게 7가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건의할 때 전주에서 공항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새만금부터 연결해서 공항까지 갈 수 있는 고속철 같은 거 여기 건의서에 한번 넣으면 안 될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시기적으로 현재 건의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김이재위원

국가철도망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맨날 새만금공항 해 가지고 10년, 20년 이렇게 딜레이되고 하느니 고속철을 하는 게, 또 둘 중에 하나가 빨리 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다면 관광객이나 바이어들이 왔을 때 이렇게 와서 또 버스 타고, 물론 전주에서 새만금까지 30분 고속도로가 생겨서 상관이 없지만 저는 이거 할 때 도에서 건의서를 해 가지고 추가해서 새만금, 전주, 국제공항까지 인천까지 다 연결되는 고속철을 추진해서 건의서를 한번 올려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제5차 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최종 국토부에서 대상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고시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2023년도 7월달인가부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해 연말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건의를 하기는 어렵고요.
언제

언제김이재위원

또 하나요? 그러면 건의할 수 있는 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5년마다.

김이재위원

5년 후에 또 이걸 해야 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너무

너무김이재위원

늦는데 처음부터 새만금공항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같이 좀 분산해서 했어도, 새만금공항은 언젠가는 지어지겠죠. 그렇지만 고속철은 당장 사람들이 불편한 게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 따른 우리 권민호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셔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건의한 7개 사업 중에 서해안선이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목포까지 가는 선인데 이 서해안선 사업계획에 지금 서해안 쪽으로 오는 서해선과 새만금항 인입철도를 연결하는 연결선이 저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서해선 같은 경우에는 시속 260㎞ 정도 갈 수 있는 중고속열차입니다. 그래서 서해안선이 저희가 계획이 반영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서쪽에서 내려오는 선하고 저희…….
결이

연결이김이재위원

될 수 있게.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철도는 아니지만 중고속 정도는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게 서해안선이 인천공항까지 연결된 건 아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좀 돌아가기는 하는데요, 직선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선로는 다 연결은 됩니다. 그리고…….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고속철도 아니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고속철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광역철도로 전주에서부터 익산 또 군산 그다음에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광역철도를 지금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철도는 아니지만.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새만금공항 대신 저는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 공항 대신에요?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공항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속철이 있어야지 바이어들도 고속철을 타고 와서 일을 빨리 보고 이동하는 시간도 줄고 그럴 건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왕 5년 있다가 해야 되면, 이게 5년 사업이 언제 끝나죠? 언제 하죠? 5년 후면 2030년도에 건의안을 내야 되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현재의 제5차 철도망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이고요.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2031년에 넣어야 되겠네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이전에 합니다. 아마 2029년도에나 그쯤에서는 수요조사를 따로 할 겁니다.
우리

우리김이재위원

국토부장관님도 계시니까 계실 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국토부장관님 계시잖아요. 그 중간에 할 수 있으면 좀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검토 한번 잘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권민호 과장님.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도로공항철도과장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지금 이스타항공이 군산, 김제 이걸 안 해 가지고 다시 진에어가 오잖아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예, 지금 진에어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몇 대 하고 있습니까?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지금 동절기 기간입니다. 동절기 기간에는 두 편을 하고 있고 하절기 구간에는 세 편을 했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왜 동절기 때는 두 대만 하나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각 항공사가 기존에 운행했던 노선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합병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진에어가 기존에, 우선은 운행함에 있어서 기체가 좀 부족한 관계로 합병까지는 좀…….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2021년도에는 동절기에도 네 편 운행을 했습니다.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2021년도에는 국제선이 운항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국제선에 남아 있는 비행기를 국내선으로 운행해서 국내선…….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에 대한 피해를 우리 도민들이 봐야 하나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진에어에 세 편을 안정적으로 운행하도록 계속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건의를 말로 합니까, 공문으로 했습니까?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저희가 올 초에 협약서를 세 편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에어에서도 세 편 운항을 원칙으로 하는데 합병 전까지 동절기에는 전체 운행할 수 있는 기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두 편으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최하 세 편은 있어야, 그렇잖아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에서 노력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착륙지원금을 진에어한테 얼마 주고 있습니까?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착륙지원금이 왕복 한 편당 한 6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군산시 50%, 도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얼마 줍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예산은 3억입니다.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지금 3억 중에 3/4분기까지 2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착륙지원금 3억을 예산을 지금 지급하려고 하죠?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손실보전지원금은 얼마 줍니까?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손실보전금은 왕복 한 편당 82만 9000원으로 기준이 돼 있고요. 이 금액을 도 50%, 군산시 50%씩 분담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4억 3000만 원 정도가 있고요, 지금 3/4분기까지 2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진에어한테 우리 도민의 세금이 7억 3000만 원 지급되죠?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착륙지원금 3억, 손실보전지원금 4억 3000. 1년에 7억 30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맞습니까?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착륙료 같은 경우에는 군산공항이 미군 소유…….

김대중위원장

예, 사용…….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그 비용은…….

김대중위원장

포함해서.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진에어가 미군 쪽에 납부하는 급액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이유야 어찌 됐건.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맞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7억 30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 편으로 늘렸을 시에는 얼마 예산을 돈을 또 줘야 돼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올해 세 편 운행하는 걸로 편성이 되어 있고 10월 말부터 두 편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공동운항이라는 명칭 아세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같은 항공사끼리, 계열 항공사끼리 같이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저희 공동운항은 하지는 않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하지 않죠?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허위증언 하면 고발해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예.

14시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12분 동영상 상영종료

김대중위원장

여기까지 하시고. 과장님, 이 내용이 공동운항 맞죠?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군산에서는 그런 사건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화면을 보이며) 이게 어제 비행기표를 끊는 사이트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진에어하고 대한항공이 같은 시간대에 공동운항 표를 도민들한테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저희는 진에어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진에어가 당연히, 여기에서 보면 대한항공 표하고 진에어 표하고 같은 시간대에 공동운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에어는 6만 1600원이고 대한항공 표는 7만 9700원입니다. 그러면 도민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대한항공 표를 구매할 수 있죠. 구매할 수 있는데 정작 그 시간대에 가보면 진에어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을 7억 3000이나 주면서 도민들이 이런 피해를 봐야 되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군산공항에서는 진에어가 운행하고 있고 저희는 손실보전금도 진에어로만 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공동운항을 군산에서 제주, 제주에서 군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라고요, 도에서는 아무것도 파악도 않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됐죠?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정확하게 확인해서…….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공동운항 여부를 확인해서…….

김대중위원장

(화면을 가리키며) 아니, 여기에 지금 그렇게 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떠 있다니까요, 이렇게. 여기 뒤에서 직원들 인터넷 사이트 켜서 과장님 드려봐요. 항공요금이 이렇게 떠요. 해서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잘 관리하셔서, 아니, 군산-제주 간을 왜 공동운항 표를 끊냐고요. 안 그런가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진에어를 확인해서 이런 게 있다면 진에어 측과 해서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전자에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공동운항이 어떤 건가 알고 계시면서 군산-제주 간에 대해서는 공동운항을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것은 공동운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저희가 확인이, 업무 파악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해서 그거에 대해서 사태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왜 이렇게 했고 도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봤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할 게 많아요. 도로관리사업소 품질시험검사장비 내구연한이 많이 넘어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박물관 수준이다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은 장비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30년 이상 경과 장비도 4종이고 94%가 연한을 지났다. 이렇게 연한을 지난 품질시험검사장비를 가지고 업무 수행하는 데 검사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내구연한은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품목별로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규정에 보면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하는 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사업소 주요 장비들이 대부분 장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은 많이 지났긴 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검교정을 해서 시험에는 문제가 없도록…….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현재 업무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고장 났을 때 그걸 수시로 고치셔서 바로바로 사용하고 그래서 시험장비를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주기별로 검교정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 현재까지는 업무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소장님 판단하시네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다만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다 보면 일부 조금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습니다.
쨌든

어쨌든나인권위원

장비가 53종 중 제가 파악하기로는 50종이 내구연한이 넘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별도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장비가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11대 때 문건위에 있을 때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여전히 차선 도색기, 제설기가 지금 22년이 지났어요. 이 장비 작동 잘됩니까?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차선 도색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문제가 있어서 차선 도색을 못했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나인권위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건설기계장비도 그렇고 시험품질검사장비도 그렇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시한이 넘었어요. 내구연한이 넘어서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하시는 건지.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매년 저희가 노후화가 된 장비에 대한 교체를 조금씩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보다 도 재정이 열악해서 전체는 반영이 안 돼도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나인권위원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도민의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장비를 관리 잘하고 또 노후된 장비는 교체해서 그런 오류나 장비가 작동을 못해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운항

공동운항서난이위원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갑자기 생긴 제도가 아니고 이전부터 진행됐던 제도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중요한 점은 저희가 어쨌든 항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손실보전을 주고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협약을 하거나 비용을 제시할 때, 어쨌든 국외선도 아니고 국내선이어서 그렇게 서비스 차이나 이런 것이 특별히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돈을 더 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협의를 하거나 할 때는 공동운항은 군산과 제주 노선에서는 안 하는 걸 조건으로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우선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저희는 진에어가 운항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확인해서 공동운항으로 인해서 도민이 대한항공을 더 비싼 요금으로 예약해야 된다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어느 판매사에서 티켓을 구매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아까 확인을 하신다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냥 확인 지금도 들어가도 가능한 거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은. 그러다 보니 굳이 우리가 비용을 안 줘서 가격경쟁 해서 알아서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할 말은 없지만 저희는 이 제주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이 나가는 부분이니 공동운항 관련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위원님 말씀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사실확인 여부는, 그러면 도대체 몇 편이 이용됐고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시고, 어쨌든 그 항공 관련해서는 저희가 비용 지불하려면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걸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있었던 안전 관련해 가지고 아까 오송이랑 오산 관련 내용 좀 나오는데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건설 관련한 임금이나 자재납품비나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사 비용은 그렇게 상승 폭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오산 관련 옹벽 무너진 내용 보면 거기 안에, 그것도 굉장히 대기업 현대건설이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건설 폐기물처럼 폐기물도 나오고 그래서 경찰의 수사도 들어가고 이런 부실공사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 아까 비가 와서 사고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그런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부실공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불시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강화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시공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사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서 엔지니어링 업체가 전문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고, 또 200억 원 미만인 공사에서는 저희 도로공항철도과에서 직접 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각각의 시공사에서는 품질관리인과 안전관리인을 선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면

말하자면서난이위원

그 제도가 없어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옹벽과 교차로 관련한 도로공사 관련해서는 사고가 한 3년 사이에 굉장히 급증했어요, 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다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 사고가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제도는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제도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제도를 더 현실화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이니까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건지 내용을 잘 준비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이 공항에 관련돼서 그다음에 하늘길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항공, 우리 권민호 과장님.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예.
전에

예전에김동구위원

제주항공이 우리 군산공항까지 운행하다가 코로나 때 그 이후에 수익성이 높은 국제노선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예, 제주항공이 운행을 하다가 지금은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 그게 코로나 때 해외 수요가 없으니 우리 군산공항으로 취항을 했단 말이에요, 제주항공이. 그러다가 코로나가 끝나니까, 그때도 항공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수익성이 높은 국제노선으로 바꿨다고요. 그러면서 그때도 이 먹튀가 나왔어요, 제주항공이. 제가 그것은 그때 지난 일인데 진에어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해 달라는 당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저희가 진에어하고는 계속 주기적으로, 진에어가 있는 김포 쪽에도 방문해서 계속 건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진에어가 그래도 저가항공사에서는 제일 규모가 있는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산공항이나 새만금공항의 발전을 위해서도 견실한 회사와 계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좀, 항공사가 들어왔다가 중간에 가지 않도록 저희도 계속 관리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

협의김동구위원

잘하세요. 왜 그러냐면 전 정부에서 그때 국토부에서 뭐라고 지시가 내려왔었냐면 코로나 이전에 군산하고 제주가 하루에 세 편 하늘길이 열렸었단 말이에요,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두 편 가니 세 편 가니 그래가지고도 굉장히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최소한 세 편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부분은 라형운 과장님 쪽인 것 같아요. 지적불부합지 정비율, 행감 요구자료 389쪽, 390쪽. 라형운 과장님 쪽인가요?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예.

김동구위원

이 부분 먼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지적불부합지 정비.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라형운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 사업 초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시장·군수들의 관심도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지 그다음에 각 시·군의 전담인력, 전담부서가 없는 관계로, 통계에서 보면 임실과 부안 같은 경우에는 불부합지 대상 필지가 많지 않아서 저희 현재 연말까지 하면 39.6%인데요, 여기보다 좀 높은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 초기 인력 부족도 전담팀 구성이 늦었던 무주하고 고창 같은 경우에는 사업 추진율이 좀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지적불부합지라는 것 자체가요, 현재 지적도면에 있는 경계하고 현실 경계하고 일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재산권 행사에 따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현실 경계대로 이렇게 맞춰주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이것은 개인 대 개인, 아니면 개인 대 지자체하고 다툼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동구위원

되는데도 지자체가 제대로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가 제대로 이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정비율이 지금 얼마나 돼요?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현재 올해 연말까지 하면 39.6, 한 40% 정도 추진됩니다.

김동구위원

40%인데 이게 2030년까지 있죠?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예, 현실적으로는 현재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시행할 거예요?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국토부에서요, 내년도에 다시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기재부하고 현재 협의해서 2030년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서 거의 10% 이상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사업 추진이 좀 빠른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의 역할이 정확하게, 국비 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하여튼 많은 좀더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지금 13년이 경과됐는데도 40%도 안 돼요. 그런데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이걸 전체 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의 인력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의지도 없어.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강력하게 이것을 진행할 TF팀이든 전담팀도 부재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시·군하고.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현재 2030년까지 하게 되면 잔여 물량이 한 38만 필지 정도 되고요. 전체 저희 예산에 대해서 한 825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5년 안에 이걸 마무리한다는 거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해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사업 기간 연장을 한다든가,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는 또 자체예산 수립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도에서 역할이 뭔지 많이 고민하고 기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지적불부합지 정비율이 낮아지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뭔가 일을 하고 도로 하고 뭐 하고 할 때 상당히 지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잖아요.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예.
쟁도

분쟁도김동구위원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책임감 갖고, 이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까지는 제대로 다 되지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마스터플랜도 필요하고요, 우리 도에서 전담팀 TF팀 구성을 해 가지고 이 부분, 사업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신문하…….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또 도로관리사업소인데요, 행감 요구자료 416쪽 한번 보시고요. 법정안전관리교육 관련해서 2024년도하고 2025년도 담당부서별 이수자 현황을 제가 보니까 2024년도에 네 분 하시고 2025년도에 네 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육이 제가 봤을 때는 시설직 실무담당자 위주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2024년도 치 보면 우선 소장님 교육받고 잼버리 파견 가셨어요. 교육받고 나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못한 사례인 것 같고, 또 관리과 행정주사보 그다음에 공업서기, 세 분 중에 한 분만 직급이 시설주사분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시설과에서 실무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받는 게 효과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2024년도는 그러하고, 2025년도는 보니까 2025년도 소장님은 교육받으시고 3개월 후에 퇴직하셨어요. 그죠?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나머지는 주로 행정직 과장님들이 관리직급에 계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관리교육받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는 안전관리교육 대상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인 저하고 과장님들이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무관 1명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주무관?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주무관 1명이 받도록 돼 있고요. 현재 나머지 분들은 다 교육을 이수를 했는데, 저는 1년에 16시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1년 안에.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다 됐고 저는 온 지가 이제 5개월 정도 돼 가지고 내년 초에 받을 예정이고요, 1명 시설과장은 또 11월달에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일단은 전체 규정에 따라서 교육은 다 받는 상태가 됩니다.
정에

규정에이병도위원

따라서 교육을 이수하다 보니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이네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가요

그런가요이병도위원

?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어쩔 수 없이 교육은 받지만 실질적으로 교육받고 나서 현장에서 교육받은 내용대로 적용을 하고 근무를 하려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교육을 받고 계시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형삼

신형삼도로관리사업소장

필요한 사람이 안전 관련, 꼭 법정교육이 아니더라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설국 관련해서 조례 이행률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담당국이 건설정책과나 아니면 국장님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자치법규가 총 한 90여 개 돼요. 여기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조례가 제가 살펴보니까 한 5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할 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있죠,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와

이와이병도위원

관련해서 우리 도의 사업예산 확보가 전무해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해서는 도에서 따로…….
산을

예산을이병도위원

세워서 진행한 사업이 없는 것 같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또 하나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이 조례 역시 지금 끊임없이 층간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세워서 진행한 사업들이 없어요. 예산을 세워서 진행한 사업들이 없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또 한 가지 보행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이것도 10년 동안 우리 도에서 예산 세워서 진행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더라. 인정하시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보행환경 개선사업들 같은 경우는 일부 중앙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서 일부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개는

대개는이병도위원

이 사업들은 시·군에서 진행하니까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안 세운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방도에 대해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일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 그 예산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관련

관련이병도위원

사업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또 한 가지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이 사업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내역들을 못 본 것 같고. 또 하나 아동 주거빈곤 해소 지원 조례, 이것도 예산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다 저희 도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한 대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발의해서 만든 이 조례들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환경 개선 지원 조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또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나 아동 주거빈곤 처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부 조례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사실은 반영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도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도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 계세요? 김동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대광법, 현재 우리 도의 몇 개 시·군이 여기 포함이 돼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5개 시·군입니다.
난번

지난번김동구위원

4개 했다가 하나 들어갔죠? 추가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지난번 우리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때 국장님한테 전 지역 권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의 대도시권 범위도 수차례 수정이 있었어요. 그건 인지하고 있나요? 다른 지역, 우리 지역 말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의 통폐합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도시권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이게 대도시권 범위의 세부적 변화,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1998년 1월 17일날 처음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2000년, 2004년, 2010년, 2012년, 2015년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이때 개정이 되면서 2004년에 대전권에는 충남 계룡시가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부산·울산권에 경북 경주시가 포함이 되고 대구권에는 경북 구미시가, 그다음 부산·울산권에 경남 거제시·밀양시가, 대구권에서도 군위군이 빠지고 의성군과 청송군이 추가가 됐어요. 이런 사례로 볼 때 전주권도 앞으로 충분히 확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대광법의 취지가 광역도시와 인접한 어떤 시·군 간의 광역적인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도시권으로 지정돼 있는 수도권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부산·울산권이나 대전, 대구, 광주권 같은 경우는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만 사실은 대도시권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동구위원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여기다 띄우지 못했는데 여기 대구 있는데 대구에서 인접해서 벗어난 데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도 확대 좀 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이며)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여기 못 띄워서 그러는데 대구를 벗어난 범위, 부산·울산 벗어난 범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왜 국장님은 꼭 우리 전라북도만 그런 기준을 갖고 일을 하려고 그래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내가 우리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지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한번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광역시하고 인접 시·군들만 사실은 연접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다시김동구위원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 기준을 참 잘 지키는 데가 우리 호남권이에요, 광주하고 우리 전북하고. 이거 한번 확인하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동구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다른 지역이 확대가 됐다면 앞으로 우리 전북도는 대광법으로 어떻게 확대할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김만기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외버스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가 적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정중입니다. 예,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몇 %나 됩니까? 적자가.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몇 %보다는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가

적자가김만기위원

많이 발생돼 있죠?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예.

김만기위원

몇 대 중의 몇 대가 운행이 되고…….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175개 노선에 213억 정도가 지금 적자가 났습니다.

김만기위원

예? 몇 대요?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175개 노선에 213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몇 %예요? 한 70% 정도 되나요? 65%, 70% 정도 되나요?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흑자노선이 43억이니까 계산을 해 봐야겠지만 한 80% 정도는 아마…….

김만기위원

80% 정도가?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김만기위원

운행하지 말아버려야 되겠네. 그냥 시외버스 없애버려야 되겠네.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적자노선에 대해서 손실금의 90% 정도를 재정지원금으로…….

김만기위원

손실보전금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지금.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마씩

얼마씩김만기위원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적자노선 금액의 90% 수준을 주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그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주고 있는 금액이.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올해는 167억 정도 지금…….
예, 지원했습니다.
올해

올해김만기위원

준 금액이? 올해 재판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예.

김만기위원

끝났습니까?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재판 중입니다.
재판

재판김만기위원

중이에요? 어떻게 지금 잘 진행 중입니까?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재판 요청한 것이 시외버스 휴업 불가 처분하고 재정지원금 청구…….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행정소송…….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거부 취소권에 대한 재량권 남용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휴업 불허가 취소는 당초에 76개 노선에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일곱 차례에 걸쳐서 협회하고 조합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25개 노선에 대해 휴업을 허가한 상태고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서 전부 또는 휴업은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재정지원금 거부 청구권은 여객운수법 50조하고 조례 8조에 따라서 적자손실 산정…….

김만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승소할 수 있다는 거죠?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예.

김만기위원

예? 확실히 말씀하세요.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예, 승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당연히 진다고 하겠어요? 당연히 진다고 하겠어? 이긴다고 해야지.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여기서 이긴다고 해 놓고 가서 져버리면 어떡해요.

김대중위원장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과장님은 이긴다고 하지. 진다고 한다고 해서 법적 소송한다고 하겠습니까?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그래도 승소한다…….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승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소

승소김만기위원

가능해요?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적자손실 산정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범위 내 지정…….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꼭 승소해야 됩니다. 이거 져버리면 큰일 나요, 이거.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지게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대응…….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버스업계에다가도 제가 얘기도 해 놓겠습니다. 버스업계에다가도 뒤쪽에다가도 얘기도 해 놓을 테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변호사하고 협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만기위원

, 우리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되면 그거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다시 판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수요가 적은 노선은 조정안 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현재 필수노선을 지정해서 국비를 지원할 계획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우리 보면 판을 지금 잘못 짜시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직행버스 이렇게 다니는 거 우리가 보면, 물론 시간대별로 다녀주는 게 좋기는 해요, 우리도 좋기는 해. 그런데 하나도 없는데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도 타지도 않는…….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수요가 적은 노선은 조정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을

조정을김만기위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을

조정을김만기위원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많이 조정했는데요, 필요하면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해 주십시오.
정중

김정중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신문 있으십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부동산 몇 개 있습니까? 등록된 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현재 지적공부에 등록된 게 한 388만 필지 정도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부동산 중개업자 말씀드린 거예요, 부동산 중개인.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가 3151개고요, 그중에 공인중개사가 3055개입니다.

김대중위원장

한 31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1220개가 단속에 걸렸으면 3분의 1이 단속에 걸린 겁니까?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단속 결과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김대중위원장

자, 그렇다고 하는데 고발센터 신고가 국토부로 되어 있습니까?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예, 국토부에 돼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도는 없습니까?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도에는 현재 없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왜 없습니까?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까?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저희가 RTMS라고 해 가지고 실거래시스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국토부에다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는데 도에다가 개방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건의는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국토부에서 고발되면 각 지자체로 내려오는 시스템인가요?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부동산원에서 저희 도로 내려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 그럽니까?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예.

김대중위원장

자, 그런데 등록취소 기준이 뭡니까? 시정,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 취소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등록취소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인이 사망했을 때 그다음에 법인 해산이었을 때 등록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사망했을 때만 등록취소되는 겁니까?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아니요. 그다음에 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경우도 있고요. 등록증 양도…….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2025년도에 등록취소된 사안이 5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 사례가 뭡니까?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등록취소 5건은 공인중개사 사망 또는 법인 해산 경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언론에 보면 부동산을 끼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업자들이 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우리 전북은 그런 사례가 있나요?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전에 작년에 자전거래라고 해 가지고요, 혁신도시의 실질적으로 거래금액은 평균거래 실거래금액이 한 5억인데 9억, 15억으로 이렇게 거래 가격을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어, 나는 지금 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9억이 됐네’ 하다 보니까 매물을 다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실거래법을 개정해 가지고 실거래 신고 기간이 본래 60일이었는데 법 개정해서 30일로 단축해서 자전거래 같은 이런 불법행위를…….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자전거래를 해서 과태료 같은 거나 등록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그건 없고요. 등록취소는 등록증 대여 관련해서 군산에서 2건 있었던 것 외에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낸 과태료는 세입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시·군으로 귀속됩니다.

김대중위원장

아, 도로 오는 게 아니라요?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예, 등록관청이 시장·군수이기 때문에요.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단속도 시·군에서 한 거지 우리 도에서 한 건 아니겠네요.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아니, 도에서도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10월경에도 한 번 했었고요, 완주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사경하고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대학교 주변이나 신혼부부들이 살고 계시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 한번 하셔서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운

라형운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국장님, 개발공사 당연직이사 아니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왜 올해 이사회 임시이사회, 정기이사회 한 번도 안 가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사회를 하기 전에 개발공사에서 사전에 와서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안건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참석은 안 했습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따로 보고받는다고 참석을 안 하시면 올해 있었던 이사회의 내용들이 고창 덕산지구나 천마지구나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보고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른 이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같이 논의하려고 이사회 회의를 하는 건데 한 번도 안 가셔서, 이정석 국장님은 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두 분이 당연직으로 돼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보고를 받으신다고 안 가시는 건 좀 의아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진행된 내용들이나 안에서 어떤 논의가 있고 어떤 게 부정적인지 파악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개발공사 얘기만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왜 안 가시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당연직이사로 건설교통국장님을 하겠어요? 김광수 국장님까지는 참석을 계속하셨거든요.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관련 내용들 보면 저희가 반할주택 관련 내용도 있고 익산 부송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되는 금액이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회의록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아예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당연직이사로 지금 올려 있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사전에 와서 보고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 필요한 의견들은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견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너무

너무서난이위원

황당해서, 서면심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불참하신 거잖아요. 그냥 아는데도 안 가셔서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고, 왜냐하면 제가 천마지구나 관련 도시개발사업들 진행되는 것 중에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아예 안 가셨다고 하니까 질의할 내용도 아예 없겠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들도 챙겨서 대리참석도 아예 안 하시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난이위원

대리참석은 하시나요? 누가 가시나요? 이사회에. 대리참석도 안 하세요?

김대중위원장

직대는 정책과장님 아닌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건설정책과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과장님은 가신 적이 없는, 아, 이제 오셨으니까요, 예. 다음부터는 회의 참석 같은 경우는, 특히 이사회 회의니까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또 하나 잠깐 질의드리면 건설교통국이 파견 관련해 가지고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아홉 분 정도 파견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전에는 LH 관련해서도 파견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파견이 안 돼 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현재는 LH는 파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별한

특별한서난이위원

사유는 없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LH에 대한 파견이 우리 도와의 어떤 업무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사로

본사로서난이위원

안 가시고 전북본부로 가시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동안에는 전북본부로 파견을 가서…….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특별히 할 일이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LH에 저는 꼭 파견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전세 사기 관련해서 매입임대나 LH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협의할 내용들이나 있으면 파견 직원이 있으면 훨씬 낫죠. 그리고 전주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LH 관련 소송 되고 지금 주택건설 안 되고 있는 밀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파견의 필요성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파견이 문제라고 보는 거보다 적재적소에 잘 파견이 가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공항 관련해서도 파견 나가 있나요?
민호

권민호도로공항철도과장

공항 관련해서 파견 나간 적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왜 그 굵직한 사업들에 있어서는 다 안 나가고, 이상하지 않나요? 파견을 나가긴 나가는데 저희가 민원 해결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부서에는 안 나가 있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국장님은 이사회 참석 안 하시고 직원분들은 정작 중요한 기관 말고, 그러니까 다른 기관도 필요한 업무가 있겠죠. 그런데 한 국토교통부에만 다섯 분 파견 나가 있으시고, 이거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필요한 곳에 파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항 관련해서 파견이 안 나가 있는 거는 도대체 새만금공항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지지부진하면서 진행을 했었던 일인데 왜 안 가 있을까요?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나요?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지 말고 국장님이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 나가 있는 파견 관련해서는 국가계획에 대한 국도·국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 지금 파견이 나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LH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매입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연관 지어서 우리 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LH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파견이 필요하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하나만 잠깐 확인할게요. 정길용 과장님께 하나 확인을 할게요. 전주시랑 전북개발공사 관련해서 천마지구 개발하는 사업 있잖아요.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예.
여기

여기서난이위원

실시인가를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 대상 맞나요?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지금 제가 그 업무 내용은, 저희가 주택법을 담당하고 있어서…….

서난이위원

도시계획인가요?
길용

정길용주택건축과장

예.
해서

관련해서서난이위원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김용수 과장님이 가능한가요?

김대중위원장

김용수 과장님.
용수

김용수건설정책과장

지금 3년 이내에 해야 되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예

유예서난이위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용수

김용수건설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국장님이 이사회에 나가셔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번에 올라온 동의안은 3년을 초과한 동의안이 올라온 거예요, 투자 관련해서는. 2025년 8월이 3년 종료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개발공사가 만약 사업을 의회에 올렸다면 그거는 다시 한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가 ‘8월까지 처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였고 이사회 회의록도 6월에 의회에 의결을 시키겠다는 내용들을 다 담겨 있는데 지금 11월이에요. 그러면 이건 자동으로 원래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거를 아무도 건설교통국에서 진행을 안 하시면…….

김대중위원장

모르시고…….
이거

이거서난이위원

개발공사의 10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용수

김용수건설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바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서난이 위원님의 신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그저께 저희 위원회에서 동의안이 필요하다고 올렸던 사안이란 말이죠. 그때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됐다고 한다면, 했어도 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해서 건설교통국이 업무가 많이 방대하고 많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꼼꼼하게 그런 건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파견의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어찌 됐건 감사 끝나기 전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김형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대근 사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제7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대근 본부장 송재철 전략기획실장 이재일

김대중위원장

이어서 2025년도 전북개발공사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김대근입니다. 평소 도정과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공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송재철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이재일입니다. 그리고 건설정책과 김용수 과장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5년도 전북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사 일반현황, 2025년도 경영전략 및 주요 성과, 사업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사업별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공사 경영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대근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 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임종명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4월에 인사청문회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벌써 임기가 3년이잖아요. 인사청문회 때 혹시 말씀하셨던 것들이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영상을 좀 보고 말씀 하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영상

영상임종명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기억 나신 게 있나요? 그때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보니까 공공성의 결여를 상당히 많은 지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해왔던 사업 자체가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건설업 중심에 있다 보니까 사고의 틀이 딱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게 되게 염려스러웠었어요, 사실은. 다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각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보셨는지 그런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궁금해서요. 몇 개월 안 됐지만 4월달에 하셨던 말씀 중에 14개 시·군 균형발전, 수익사업을 내겠다고 택지개발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14일이 되면 만 7개월이 되는데 저도 와서 업무 파악하면서 적응하고 이제는 ‘아, 이런 일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소규모 택지개발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개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진안 월랑지구 그다음에 장수 노하지구 그다음에 부안 쪽에도 도시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택지개발 중에서도 그래도 일단 장수나 진안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고 부안은 조금 더 저희가 사업 구상을 더 구체화 시킨다면 2027년, 2028년도에는 매출로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새만금은 저희가 지금 초입지 가지고 있는 게 32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추진했던 부분이 공공유치, 민간유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공공유치는 2건이 MOU까지 체결돼서 있었습니다. 해상풍력이 바닷속으로 케이블이 오면서 초입지 입구 부분에서 상륙점을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공공유치하려고 했던 게 드론 베드타운 실증베드 이런 부분이었는데 과기부랑 전라북도랑 여러 번 협의를 했으나 일단은 초입지 부분이 관광용지로 되어 있는 데서 드론 특히 엔티드론 같은 거는 군사적 냄새가 너무 짙게 난다 해 가지고 일단 그것보다는 R4지역, 저희 지역이 R1입니다. R4지역으로 그쪽이 저희보다도 조성원가가 싸고 그러다 보니까 원형지적 형태니까 땅값이 싸니까 일단 그쪽으로 추진될 것 같아서 그건 저희가 MOU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상륙점 그다음에 저수지 이런 부분은 확정이 되니까 남은 토지에 대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일단 소규모 분할을 원하는 민간인들한테는 적정분할을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합해서 새만금개발청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계획관리지역이라 관광용지라 관광용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유권해석을 다른 시각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도시지역으로 유권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새만금청으로부터도 얘기를 듣고 협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시설, 상업시설 그다음에 자연녹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민간인들도 관심 갖고 원하는 지역을 원하는 만큼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RE100에서 저희가 확정 지은 것은 1.2기가와트 중 0.1기가와트는 일단 계통 문제만 해결이 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현 정부에서도 빨리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2028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저희가 지금 전북도하고도 여러 번 협의했던 육상태양광 등 일부 영농태양광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 해상풍력에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에 들어가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도 있으며, 그다음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는 PPA방식으로 저희가 전력 생산한 것을 계통 통하지 않고 직접 공급하는 것도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종명위원

지난 영상을 보자고 했던 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나친 확신과 절차의 과정들이 간과해서 문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천마지구 부분을 저는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위원들의 우려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수익구조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70억이었는데 손해를 본다든가 이런 경우들, 그런데 사실은 공기업이 갖고 있는 게 목적이 방향성이 사기업과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기업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윤리강령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 공정과 청렴 그렇기 때문에 민간업자보다는 저희가 투명하니 사업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천마지구에 사업규모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인원들이 투입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거고 자재, 기타 장비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했던 그 지역의 관련자 분들의 민원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과

공기업과임종명위원

사기업의 가장 큰 차이는 사기업은 이윤이 우선이잖아요.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공기업이 갖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이 거기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이해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했을 때 아까 자본의 순환이라든지 지금 지역경제 건설업이 되게 불황이거든요. 사실 민간기업에서 건설업 하는 데를 보지 못할 정도로 행정 주도로 건설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사기업들은 지금 다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절망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이 갖고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들은 사실 합니다. 특별히 인위적으로 사기업한테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 이런 공공투자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건설업 불황이 이제는 좀 호황기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더 위원님들의 마음들을 좀 움직이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의회 활동하면서 중앙선에 분리봉 하나 박는 것도 1개월 걸리더라고요, 그건 간단한 것 같지만 법적인 절차나 이런 걸 따졌을 때. 이런 절차가 있었다면 좀더 긴밀하게 위원님하고 상의하고 논의해서 이해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노력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천마지구가 잘 몰랐지만 논의과정에서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민원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추후에. 그래서 저야 지역을 잘 모르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시간과 내용이 충분했었을 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3년의 세월이 벌써 7개월 지났잖아요. 앞으로 임기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종명위원

또 하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두 말 하지 않아도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합니다. 인명의 존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혹시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4개 지역은 실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책임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일단 요새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게 중대재해법 관련이고 며칠 전에도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자주 찾아가고 자주 점검하고 위해요소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시정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분기에 한 번씩 각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상황 확인을 하고 있고 우리 본부장이 재해예방 TFT를 조직을 해서 처장들하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니 의견교환을 점검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안전 쪽 장비도 고도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요새 AI 시대다 보니까 CCTV도 지금은 활용을 하지만 보면 센서 부착을 한 걸로 해서 가스공사나 이런 데 안전예방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시공자나 근로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안전관리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저도임종명위원

경험상 현장을 자주 점검하는 게 첫 번째고요.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은 미리 선점해서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업체들한테도 특별한 당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자주 찾아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야 안전상의 위험이 어떤 건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공기업이 갖고 있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살려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발굴하시고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예산의 한계성 그다음에 의회와의 협력 또 그에 따른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먼저 하셔서 의회와 더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는 안닌데 왜 발이 다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건강해야 할 분인데.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반성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안전사고는 아니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개인 부주의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

안전사고임종명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임종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했던 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답변하셨냐고요. 사업들이 아까 세 가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새만금, RE100부터 김이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한 답변이 지금 답변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저는 그때 와서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로 제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왜 그러냐, 인사청문회 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방향이 틀려지신 것 같아요. 8개월 있다 보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는 답변을 인사청문회 때 하셨는지, 아니면 그때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 그거하고 이상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지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조금 틀리게 지금 답변한 것 같다. 제가 일단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35페이지인 것 같네요. 우리 모항해나루가족호텔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금후계획을 봤어요. 애완동물 위탁시설 조성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제가 2년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지. 벌써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하반기잖아요, 2025년도.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이 돼가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부안군하고 그다음에 도, 좌우지간 여러 가지 절차와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결국 지금 종국에 와 있는 게 규제개혁위원회에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이재위원

규제개혁위원회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동물위탁관리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왜냐하면 가족호텔 부대시설로 동물위탁관리업이 명기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걸 부안시에 문의를 했더니 부안시도 자기네가 결정을 못하고 규제개혁위원회로 올려서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 결과가 언제 나와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올해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이제사 그 결과를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린다는 게 너무 안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월 초로 위원회가 결정 예정이라고.

김이재위원

위원회 아직 결정도 예정이 안 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상정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무슨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1년 안에 모든 게 끝나도록 해야지 진전이 있어야 될 텐데 벌써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뭔 일이 있으면 나태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지금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좋은 거고, 요즘은 다 그렇게 애완견을 다 데리고 있으니까 애완호텔을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추진한 거니까 이걸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이재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가 공공구매 법정구매비율이 있어요. 거기에 창업, 장애인 또 중증장애인, 사회적기업제품 모두 이렇게 보니까 법정구매비율을 미달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더군다나 또 계속 미달성이 3년 동안 미달성했어요. 그런데 이 미달성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볼 때 10개 항목이더라고요. 그중에서 달성은 4가지는 했는데.
니까

보니까김이재위원

휴지하고 화장지하고 물티슈 정도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는데, 주로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시나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보통 보면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총금액의 몇 %, 몇 % 쭉 있는데 저희 보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짓고 있는 대형현장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사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분 대형자재나 기술용역 이런 식인데 중소 창업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이런 데서 제품 만들어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구매를 해드려도 금액 대비 이게 처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미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안까지 달성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이재위원

법정의무비율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장, 김동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구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하실 다른 위원, 나인권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관련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오랫동안 터덕거리고 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새만금 수상태양광 우리 개발공사에서 얼마나 하죠? 100?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100메가와트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00메가와트 하죠.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떻게 돼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역주도형에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군산, 부안, 김제 거기도 컨소 SPC 형성이 돼서 효성 컨소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계통문제가 발목을 잡아서 일정대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렇죠

그렇죠나인권위원

, 한수원에서 계통문제를 해결을 안 했으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이번에는 해결할 기미가 지금 보이고 있고.
미가

기미가나인권위원

보여요? 해결은 아직 안 됐고 어쨌든 끌고 가고 있구만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사실 에너지고속도로 현 정부 출범하면서 새만금 일성으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거는 기대도 지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나인권위원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추후문제로 놓더라도 투자유치형도 해결 기미가 보입니다. 법적으로 들어간 것도 대부분 저희가 취소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역주도형은 지금 현재 완비가 되어 있고 계통연계형 쪽에서 일단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9개사가 비용 배분만 마무리 지으면…….
리는

우리는나인권위원

400억 부담하던가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그것만 진행이 되면 순차적으로…….
인권

나인권위원

그 말씀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처음부터 문제가 꼬였을 때 계속 반복되는 꼬인 문제예요.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되는지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갔으면…….
리가

우리가나인권위원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낼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냥 막연한 추측 말고 뭔가 실제적인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냐고 묻는 거예요. 움직임만 있지 실제적인 건 없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 사업자 미선정은 투자유치형 쪽입니다. 거기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데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참여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계통연계 비용 분담 문제는…….
아까

아까나인권위원

9개사 중에서…….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정부 쪽 도움이 없이는…….
정부 쪽 도움이 없이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정된, 그런데 정부에서 2030년까지 완공해 주시겠다고 했고.
인권

나인권위원

계통연계를?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계통문제를 원래 계획보다는 좀 늦어졌지만 일단 그 일정을 당겨주면 전체적인 사업구도에서 1.2기가와트에 대한 부분은 별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은

핵심은나인권위원

계통연계잖아요. 핵심은 계통연계가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늘어지는 거잖아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소간

다소간나인권위원

소소한 문제는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계통연계 문제잖아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15.8킬로 비용이 6600원에 대한 분담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한수원도 지금 보면 9개사한테 비용을 분담을 하려고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9개 회사가 예를 들어서 김제, 부안, 군산, 우리…….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투자유치형 5개, 지역주도형 4개 해서 9개.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9개인데 9개 중에 몇 개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비협조적인 데는 몇 군데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만 자체자금으로 세팅을 해 놨고요. 나머지 8개는 아직 논의조차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 발표에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부가

정부가나인권위원

뭘 하는 거죠? 정부가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정부가 하는 건 2030년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에너지고속도로를 깔겠다. 그래서 계통을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 저희가 전력을 생산하면…….
통을

계통을나인권위원

정부가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아까 9개사들이 분담해서 하는 거잖아요. 계통연계를 국가가 해 주는 게 아니고 9개사가 계통연계를 각기 예산을 분담하라는 거잖아요. 정부가 해 줍니까? 정부가 해 주면 문제 간단하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정부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세부진행 어떻게 할 건가는 조만간에 협의가 되면 저희들끼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비해서는 정부 쪽 주도로 진행이 된다면 분담문제도 빨리 해결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면

말하자면나인권위원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9개사로부터 각 분담금을 빨리 내도록 재촉을 하면 신속히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인가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연한

막연한나인권위원

말씀이네, 막연한 말씀이야.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진행되는 건 8개사가 모여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이게 SPC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의사결정 과정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렵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초창기에 일이 발표됐을 때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어요.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우리 군산 방문을 하셨고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전북자치도가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고 특히 김제, 부안, 군산이 직접 지자체가 참여하면서 주민들도 거기에 상당한 수익을 가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현재 수익에 대해서 또 주민들 참여하는 것들도 거의 없어졌죠, 지금 현재. 당시에 주민들 참여해서 주민들에게 일부 이익을 배분하려고 했는데 주민참여 말도 없어졌고 그러면서 지금 약간 변질되어 가면서도 전혀 지금 현재 진행이 너무나 안 되고 있습니다. 터덕거리는데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공사에게 책임을 당신이 지셔야 된다, 우리 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답답하고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우리 공사에서 사업비가.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2500억가량.
인권

나인권위원

2500억이 플러스됩니다. 그중에 지방채를 발행을 하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방채

지방채나인권위원

얼마를 발행을 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1290억은 해 놨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290억인데 해 놓긴 했어요. 언제 했는지 아세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2027년도부터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자금 판단을 해 놨습니다.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그러니까 그 지방채 승인을 2021년도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2021년도에 지방채를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때 기채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지금 5년이 지났죠? 4년?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연장은 해 놨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연장했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자금 공사채 발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돼 있습니다.
장을

연장을나인권위원

해 놨다. 원래 3년인데 연장을 해 놨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나인권위원

그 부분을 묻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연장이 안 돼 있으면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궁금했는데 일단 연장을 해 놨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 데는 현재는 문제가 없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에너지고속도로 하고 또 RE100이나 AI 관련해서 엄청 이게 큰 어떤 국가 관심사업인데 이 새만금 수상태양광에 대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지지부진해서 제가 물었는데요. 함께 빨리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공사에서도 관심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방금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께서 태양광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꼬이게 된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돼 왔던 이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서 태양광에 관련돼서 툴툴 털다 보니까 이게 더 더뎌진 거예요. 그리고 한수원에서 부담해 갖고 진행돼야 될 사업들이 한수원이 부담 못 한다고 군산, 김제, 부안한테 지자체한테 막대한 예산 투입하라고 하니 지자체가 어떻게 이걸 투입을 합니까? 그래서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시고 나중에 그런 정확한 내용들을 더 하셔서 나인권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감사위원 요구자료 113쪽이요. 수의계약 체결 내역들이 쭉 있는데요. 이 한국주택 가구협동조합이 어떤 조합인가요? 협동조합이 뭐 기업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를.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가구협동조합이어서 조합, 지금 이 한국가구협동조합이 서울에 소재지가 있고요. 일단 조합이 맞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조합에 가구 관련된 업체들 몇 개가 가입된 거예요? 협동조합에.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협동조합 소속 13개입니다.

김동구위원

13개 가구 기업들이 모여서 이 협동조합을 만든 거잖아요. 우리 사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외지업체한테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은 우리 도내업체들한테는 어떤 악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뺏어가는 건데 여기는 그건 아닙니다. 그 협동조합 본사가 서울에 있어서 본사하고 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납품하고 설치하는 것은 저희 지역업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여기 13개 업체 중에…….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지역 업체 들어 있습니다.
업체

지역업체김동구위원

몇 개나 들어 있습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1개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동구위원

하나 들어 있는 것 갖고 지역업체 들어 있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러잖아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소요물량을 이 업체가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지역업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는 반절 정도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실적은 지역업체로 판단해 주셔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것을

그것을김동구위원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지역업체로 생각해 달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12개 업체는 서울에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 한국가구협동조합에서 가구 수의계약 체결한 다음에요, 도내 조합사에 물량을 배정해서 최종적으로는 도내업체가 납품 설치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우리 전북업체 1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업체는 여기다 납품 얼마나 했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100%입니다, 100%. 전체 금액의.
체가

업체가김동구위원

100% 했다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이상하잖아요. 13개 업체가 가구업체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한 업체 전라북도가 줬다라고 그런 것은…….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요청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업체가 각 지역별로 나눴을 때 1개가 전라북도 업체지만 이 업체가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100% 소진이 됐다고…….
라리

차라리김동구위원

그 업체 하나로 그냥 낙점을 해버리지 형식은 좋게 외지업체처럼 해놓고 거기에 도내업체 1개 업체 있어서 거기가 다 되니…….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불가피하게 계약행위는 본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 요청은 지역업체로 가야 된다.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제가 2024년, 2025년 것만 파악을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6건에 38억 67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그 업체 하나한테 이거 38억 원이 넘는 것을 다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납품했다는 거예요?

김대중위원장

업체 이름이 어딥니까? 업체 이름.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고창에 있는 인플러스입니다. 인플러스.

김대중위원장

인플러스요. 사업자등록증 매출 얼마인가 확인해 봐요. 허위사실 하면 고발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지금 확인해 봐요. 질의하십시오.
다면

그렇다면김동구위원

이 38억을 그 업체가 다 납품했다는 거잖아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형식만 여기 취했지.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도내업체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업체를 저희가 썼다는 얘기입니다.
라리

차라리김동구위원

처음부터 도내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해버리지 형식을 이렇게 빌려 갖고 도내업체한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계약서에는 본사 도장 찍을 때 주소가 서울로…….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고창에 있는 기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1개 업체예요, 아니면 별도에 있는 업체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13개 중에 하나입니다. 13개 협동조합 구성의 13개 중에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되는데 여기에 충족이 되니까 이 업체를 저희가 쓴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도내업체 중에 여기에 관련해서 입찰하고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업체는 없나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동구위원

, 없죠. 그러면 우수조달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우수조달에 가입돼 있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 업체 중에?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우수조달공동상표로 해 가지고 여기로 낙점을 해서 진행한 겁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이렇게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이 되니까 외지업체로 보고 외지업체에 과도하게 수의계약이 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13개 업체 명단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업체가 납품한 내역도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일러는요? 보일러는 수의계약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입찰이…….

김대중위원장

왜 보일러는 이런 방식으로 않고 입찰했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이런 제한된 규정들이 없다 보니까 최저가로 입찰을 한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최저가요? 최저가요? 30년 공공임대아파트에는 최저가로 싱크대 깔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역제한기준 금액에 따라서…….

김대중위원장

보일러 1178세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한 세대당 해서 얼마짜리입니까? 이거.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 금액은 10억 정도…….

김대중위원장

아, 정확히 말씀하세요. 10억이에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세대 수는 저희가 정확히 지금 1033세대가 대상이었는데 금액은…….

김대중위원장

1178세대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보일러.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보일러가 얼마 들어갔냐고요. 없어요? 3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 보일러 해 주고 싱크대 교체했다고 자랑하시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보일러 교체 공사의 대상은…….

김대중위원장

아니 얼마 들어갔냐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14억 7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대중위원장

14억 7000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14억 7000. 몇 세대 했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1178세대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맞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한 세대당 100만 원 꼴 들어갔네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100만 원으로 보일러 어떤 걸 교체했습니까? 보일러 어떤 거 교체 했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요즘 콘덴싱 보일러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보일러 전체 교체하셨었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콘덴싱 보일러를 한 세대당 1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입찰했어요, 수의계약했어요, 뭘로 했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

김대중위원장

뭘로 입찰했어요? 전국으로 풀었어요, 도내로 묶었습니까? 정확히 얘기하시라고요. 아니 이것도 답변 하나 못해요? 허위사실하면 고발하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역제한기준 금액에 따라서…….

김대중위원장

아니, 물어보는 대로 답변하세요. 뭘로 하셨냐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역제한이기 때문에 도내에 있는 업체한테만 참가해서, 지역업체 입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지역제한 개발공사에서 얼마 내부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방계약법상 물품 추정가격이 3억 5000만 원 미만이면 지역제한에 의해서 지역업체를 위주로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뭐라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보일러 같은 경우 그 추정가격이 3억 5000만 원 미만이면 지역업체로 해서 입찰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3억 5000 이하면.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3억 5000 이상이에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물품하고 전문공사업하고 구별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

김대중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물품이 추정가격 3억 5000만 원 미만이고.

김대중위원장

물품이 3억 5000이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전문공사업으로 분류되는 건 10억 미만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전문공사업이 뭐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전문공사…….

김대중위원장

보일러가 전문공사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어디에 분류돼 있습니까, 전문공사라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들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거기에 물품들이 쭉 있는데 보일러는 전문공사 물품으로 되어 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맞아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 전문공사업이라니까요.

김대중위원장

전문공사업으로 돼 있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10억 밑에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14억 7000이면 전국으로 풀어야겠고만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나눠서 저희가 발주를 했기 때문…….

김대중위원장

찢었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왜 찢었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아파트 서로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쳤을 때 아까 그 세대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김대중위원장

두 개를 합치다니요? 익산 송학하고 2개 해 가지고 했으니까 14억 7000만 원이 나온 거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걸 나눠서 진행을 한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따로 따로?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지역제한으로 해서, 여기는 누가 납품했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전주 평화는 대한엔지니어링이고요, 익산 송학은 백두개발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다 귀뚜라미로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 콘덴싱으로요.

김대중위원장

콘덴싱으로?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여기서 그러면 이 업체는 보세요. 콘덴싱대리점은 아니죠? 콘덴싱대리점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데에 해서 콘덴싱 납품해서 이거 줍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백두개발이나 대한엔지니어링…….

김대중위원장

아니 보세요. 아니 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콘덴싱대리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에 전라북도의 내에 있는 콘덴싱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서 납품하면 되지 왜 제3자가 콘덴싱을 구매를 해서 여기 납품을 하냐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직접 시공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저기 컨덴싱업체들은 와서 못 합니까? 컨덴싱 업체들은 보일러 와서 못 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전문업체라는 게 그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김대중위원장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그러면 이 보일러 얼마씩 구입했습니까? 이 사람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설치하려면, 보일러 얼마짜리 했습니까? 보일러 납품 얼마짜리 했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추후 확인해서…….

김대중위원장

지금 해 보세요. 한 집에 110만 원짜리 보일러를 납품을 했는데 다 30년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110만 원짜리에 대한 보일러도 아니고 그 설치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순수 보일러 값은 얼마짜리냐고요. 그렇게 전문공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들도 콘덴싱에서 사 왔을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확인해서…….

김대중위원장

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어서 말씀할게요. 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까? 매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매년 합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기준이 뭡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 장기수선충당금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관리실에 몇 년 지나면…….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국민임대주택 입주민 주거환경개선공사 사업을 우리 개발공사 내부에 규정에 10년이 지난다, 아니면 15년이 지난다.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이 있다고 아무 때나 막 합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10년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어떤 규정이 10년이 돼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장기수선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10년?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김대중위원장

그럼 10년 끝나면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됩니까, 의무가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의무입니까, 의무가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의무입니다, 의무.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10년 지났을 때 안 했으면 다 위반했네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럼 이제까지 개발공사 다 위반한 겁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점진적으로…….

김대중위원장

아니 10년 지나면 바로 해 줘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전주 평화가 언제 했습니까? 언제 전주 평화가 아파트가 됐어요.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2016년도에 했습니까? 2016년도에 했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확인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확인해 보십시오. 송학 지안리즈 2019년도에 했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같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규정에 있다면서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잘 모르고…….

김대중위원장

저희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해야겠네요, 다음에. 아니 뭔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따가 또 틀리게, 애초에 답변하실 때 잘 하셔야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이번엔 틀린 적 없습니까? 삼 세 번은 없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15년이지만 상태가 가동하고 아직 교체하기에는 좀 아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전에는 자율입니까, 규정에 나와 있냐고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규정에는 없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없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확실히 없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이 기준선이지.

김대중위원장

송학동 지안리즈는 왜 해 줬습니까? 최정호 사장이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하나 해 주기 뭐하니까 전주 평화 해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전주 효성 신촌마을은 1999년도에 했습니다. 여기 리모델링 언제 해 줬습니까? 전주 효성 신촌마을은 언제 해 줬습니까? 보일러 교체해 줬습니까? 보일러 교체했습니까? 싱크대 갈았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가……. 죄송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해 줬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안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보일러 교체 안 했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개별 세대를 확인해서…….

김대중위원장

아니 물어보는 데 답변하세요. 보일러 교체 했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일괄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26년 됐는데 보일러 교체 해 줬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개별세대 문제 있는 세대 해 줬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문제 있는 세대 그렇게, 이건 고발해야 합니다, 고발 이것은. 자 보십시오. 전주 효성 신촌마을은 제가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2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몇 평짜리입니까? 여기 몇 평짜리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11평.

김대중위원장

11평이요? 11평인데 26년 됐습니다. 그런데 11평 사는, 이거 30년 임대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26년 된 11평 아파트에 대해서는 보일러랑 싱크대 안 갈아주고, 없이 사는 11평짜리 사는 사람들은 안 갈아줘요? 안 갈아줘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다시 확인은 해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LH로부터 저희가 넘겨받았던 시점이…….

김대중위원장

LH에서도 넘겨 받든 어쨌든 제가 여쭤보잖아요. 여기에 써 있잖아요. 시설물 관리 현황.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2016년 12월에 넘겨받을 때 LH가 깨끗이 정리를 보일러 교체하고 주방가구 교체하고…….

김대중위원장

확인해 보셨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걸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런 것도 확인 안 해 보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규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대로 않고 임의대로 판단해서 해 준답니다.
용수

김용수건설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보일러나 주방가구를 포함해서 주거환경개선공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임의대로 했는데 보일러 안 고장 났는데도 보일러 해 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보일러가 고장이 안 났는데 보일러 교체해 준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자, 전주 평화지구에 보일러 고장 났다고 보일러 교체해 달라고 민원건수 몇 건 들어왔습니까? 송학동하고 평화동하고 말씀해 보세요. 몇 건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 눈으로 보고 바꿔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로 바꿔줬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이것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와서 주방가구, 보일러가 저희가 교체한 걸로 지금 저희…….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각 세대에 740세대, 800세대 있는 데에서 이런 게 불편하다 고장 났다 뭔 민원이 있어야 고쳐야 할 거 아닙니까? 몇 건이나 들어왔냐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말씀을…….

김대중위원장

이 예산을 50억을 쓰면서 계획 없이 어떻게 씁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셔 봐요. 50억 썼다니까요, 50억. 50억을 쓰는데 계획이 없이 써요? 민간에 계셨으니까 민간에서 이렇게 씁니까? 아니 50억 원을 쓰는데 어떤 계획으로 썼는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그거 다시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한 20분 쉬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감사 재개를 선포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보일러, 주방가구 포함한 주거환경 개선공사 계획을 면밀히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일러 같은 경우는 48만 5000원에 납품을 받았고요. 거기에 철거비, 설치비, 폐기물 포함했을 때 125만 5000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예?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김대중위원장

보일러를 48만 5000원에 납품을 받아서 125만 원에 공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위원장이 질의를 어떤 걸로 했냐면 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어떤 민원이나 어떤 것이 있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분이라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그 질의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개발공사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50억을 넘게 썼습니다, 50억. 천마지구 수익을 70억 잡고도 이걸 할까 말까 해서 했던 사업인데 순 50억을 이렇게 한 번에 씁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개발공사가 이득금 50억 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기서 50억을 이렇게 씁니까? 해서 이것은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조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면…….

김대중위원장

맨날 사장님은 기회만 주라, 이건 기회의 차원이 아니고요. 이유야 어찌 됐건 공사에 대한 예산을 52억을 무분별하게 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계약에 대한 그 문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하고, 여기 딱 보면 2018년도에 인플러스라는 회사가 임실, 장수 그다음에 만성지구에 대해서도 또 납품했고 B-2 블록 주방가구, 신발장까지 다 납품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정리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정리를 하고, 저는 이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환경개선사업을 하되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도 없이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송재철 본부장님께 질의해도 될까요?

김대중위원장

예.

서난이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보류됐던 천마지구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할 때 본부장님 이 실시인가 3년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2025년 8월이 종료 시점이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맞습니까?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본부장 송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이번에 투자 동의안 관련해서 올라온 안건은 자동해제 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올리신 건가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주시하고 협의를 할 때 2022년 8월 개발계획 수립 고시를 하고 3년이면 실시계획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전주시하고 협의를 했을 때 저희가 5월달에 이사회 승인을 받고 6월달에 도의회 승인받으면 저희가 나머지 절차를 해서 공동사업시행자로 8월까지 실시계획 작성해서 계획 수립을 신청을 하려고 전주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6월달에 안건 상정을 해서 보류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진행이 이렇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실제 날짜는 지난 건 맞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날짜는 맞았는데 전주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전주시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자이면서 시행권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게 자기 내부 방침에 의해서 실시계획 신청한 것이 유예가 된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전주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머지…….

서난이위원

본부장님은 전주시 얘기만 듣고 개발공사에서 1000억 넘는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전주시만 믿으신 거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아니요, 내부적으로 법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어렵게 됐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 전주시하고 협의 내용, 그래서 전주시가 최종적으로 7월달에 내부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론을

결론을서난이위원

낸 게 아니고 당시에 전주시의회에 얘기할 때도 그 당시에 전주시 김문기 국장님이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요.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전주시와 전북개발공사가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고 개발계획 수립일인 2022년 8월부터 3년 이내 2025년 8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없을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자동해제 됨에 따라 현재부터 실시계획 작성 후 후속절차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예라고 얘기하시고 했는데 그 보류되고 나서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지정권자나 시행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아예 3년 이내에 제한 대상 자체가 아닌 거예요, 유예가 아니고, 아예.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 동의안 올리기까지 계속 3년이 걸렸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하고 계속 의회를 얘기하시고 설득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3년 안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본부장님 확인하셨어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계획 자체가 8월 전에 의회 승인을 받고 나머지 절차를 이행해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전주시하고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3년 이내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서두르셨잖아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게 그리고 나서 이사회 회의할 때도 3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업무협약하고 2023년도에 실시협약 하시고 했을 때도 실제 이 사업은 국토부랑 확인했을 때는 3년 제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확인도 안 되고 전주시 얘기 듣고 진행을 하시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유예’라는 단어가 아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도 의회에 상정하고 나서 추후에 전주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좀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전주시가 사업시행자일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걸 전주시하고 저희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서난이위원

2020년부터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큰 천마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관련 개발공사에서 내용이 제대로 진행, 법률적인 검토나 이런 걸 내부적으로 하지도 않고 진행하는 게 저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얘기하시는 걸 신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가

간과가서난이위원

아니고요,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으신 거죠. 이게 어떻게 간과입니까. 그러지 않나요? 말이 안 되는 걸로 계속 밀어붙이고 설득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그게 어떻게 간과예요? 제가 아까 앞서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사회에 건설교통국장님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냐니까 별도로 보고받으니까 안 하셨대요. 그런데 이런 정도면 건설교통국이나 관련 내부적인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저는 본부장님이 담당 직원분과 오셔서 얘기하시면 상호 신뢰 안에 그 말을 믿고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확인해 보니 그런 게 아니었을 때 사실 의원으로서도 큰 안건을 처리할 때 신뢰성이 저희가 깨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얘기하세요? 본부장님. 에코시티 제가, 사장님, 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때 말씀드렸을 때도 에코시티 관련해서 그럼 태영만 빠지는 거냐, 40% 지분만 받는 거냐 했는데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에코시티 전체 사업 포기하는 건 아셨어요? 사업 주체가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가정이 있다는 건 아셨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왜 그날 말씀 안 하셨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전체를 하겠다고 욕심을 낼 수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 확인까지는 제가 못했었습니다. 얘기가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저희가 그날도 태영 40% 지분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정보를 많이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실제 전주대대 이전 관련해서 250억 보상금액도 어느 업체가 이거 낼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확인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무턱대고 계속 관련해서만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무엇을 근거로 회의를 진행하고 하겠냐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전주시하고 실시협약 맺을 때 그 내용 쭉 보면 저희가 하는 업무 분담만 제대로 하면 엮이지는 않습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저는 이 해지나 관련 내용도 협약서 보면요, 오히려 개발공사에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분쟁 소지들이 있는 게 공동개발이나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떠넘기게 되면 분쟁의 소지들이 있는 것들도 실시협약서는 그런 내용을 안 담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실시협약서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전주시랑 협의할 때 저희가 이 협약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조항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협약이 무효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협약 다 해 놓고 전주시가 이거 실시협약서 동의 안 해 줬으면 어쩔 뻔했어요. 한 번 부결됐잖아요. 그래서 사업 추진이 엎어질 뻔하다가 동의된 거잖아요. 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진행 과정에 시행자, 그러니까 실시인가 신청이나 이런 진행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하시고 이런 실시협약서도 실질적으로 개발공사에 어떤 부당함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 안 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믿고 개발공사에다 큰 굵직한 사업들 진행을 맡기겠어요? 저는 이번 과정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도 실시협약서를 일단 법률적 검토, 변호사분들한테 자문도 받았을 때 저희한테 불리하지 않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애매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저희도 중간정산도 있고 타절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심화되기 전에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익산 관련해서도 한지 얘기하실 때 처음이어 가지고 경험이 부족해서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상황이 생겼어요? 회의록 보다가 저도 실소를 했는데 익산 관련해서 ‘한전 부담금이나 하수처리 분담금 익산시한테 하라고? 택도 없지.’, 이사회 회의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검토가 잘 안 됐으니까, 저는 개발공사 할 때 무조건 이익 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공공성을 갖고 개발을 하는 거니까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협의가 사전협의 안 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개발공사 사장님은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다는 거죠. 지금 질의드리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보류가 됐으면 이 관련 내용을 굉장히 찾아서 확인하시고 오늘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는 본부장님도 그거 추후에 전주시랑 그 내용 알았으면 다시 정정해서 저희한테 설명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설명 안 하셨잖아요. 왜 설명을 안 하세요? 내용이 바뀌었는데. 안건 처리할 때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3년 기간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대중위원장

인정하시는 건가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사회 5월에 받으시고 6월 회기에 도의회 의결 받아 가지고 처리한다고 하셨을 때 2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어요, 5월이면 8월 종료니까. 그러면 사실 그전에 이걸 검토를 하셔서 실제 기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몇 개월 사이에 내용이 다 달라집니까? 이건 의회 진짜 무시하는 거고요.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끝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개발공사 이제 내년 내용 어떻게 믿고 진행합니까.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우리 사장님이랑 본부장님이랑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없는 걸로 알고 앞으로 개발공사에 대해 이러는 거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자, 또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짧은 건데, 여기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여기 9페이지 보면 익산 부송4지구 B블록이 745세대예요. 그런데 20페이지 부송4지구 A블록 공공주택 건설, 좀 틀린 것 같은데…….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부송4지구 A블록은 공공임대아파트 짓는 거고요.

김대중위원장

예, 알아요. 그거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송4지구 A블록에 대한 공정률이 지금 몇 % 됩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27.4%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언제? 지금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9월 말 기준으로…….

김대중위원장

몇 년 9월 말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올해 2025년 9월 말 현재…….

김대중위원장

20페이지 보세요. 착공이 9월 10날이에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착공은 9월 10일날 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모항 해나루가 적자가 얼마씩 나오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영업이익에서 적자는 안 나고 있습니다, 운영에서는.

김대중위원장

그러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오래되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안에 내부기기 종류 이런 거 교체 비용이 보통 5억에서 한 8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거기 해나루도 보일러랑 싱크대 싹 갈지 그래요, 인플러스에다가. 봤더니 거기는 갈 생각 없어요? 10년 넘었는데. 리모델링 그런데 했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도 저희가 봐 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

김대중위원장

아니, 리모델링했냐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한 번에 다 해야지, 아파트 이렇게 해 준 것처럼.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한 번에 다 해야죠. 왜 부분 부분 합니까? 해서 거기 감정할 때 땅은 얼마 감정입니까? 얼마 나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

김대중위원장

아니, 법적으로 1년인가 2년에 한 번씩 감정하잖아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재평가한 자료를 제가 못 봤고요. 안 하고 있다고 지금…….

김대중위원장

해요, 안 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안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법적으로 안 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럼 내 재산이 내 거 아니니까 얼마인지도 모르네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최초의 건축비하고 토지대 그 금액으로 저희가 자산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위원장

아니, 시간이 13년이 지났으니까 거기 건물값은 떨어지고 토지 가격은 상승을 했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김대중위원장

아니, 개발공사 자산에 땅, 건물 다 안 들어가요? 자산가치 할 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합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하는데 왜 그걸 않는다고 하세요? 자꾸 법적으로.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건물이 113억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는 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1억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151억인데 거의 적자가 근 10억씩 나고 있습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151억을 들여서 매달 적자가 10억이고, 이거 매각할 생각 없으세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현황 파악하고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24억, 25억 영업매출 일어나는 부분을 28억에서 30억까지 올려보고 실제 운영에서 어느 정도 흑자가 된다면, 나머지는 시설 노후화돼서 들어가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여기서 남는 돈으로 커버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 상태고 내년에는 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것은 매년 듣는 소리고요, 매년 듣는 소리라고요. 전임 사장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전임 사장, 차관했던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셨다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매각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김대중위원장

예전에는 거기에 숙소가 없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거기다가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대가 또 변했고, 또 적자고. 이유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서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장님

사장님김이재위원

, 출장여비에 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2025년 사장님 출장여비는 3만 3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또 일부 직원 출장여비는 1000만 원 이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허위출장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옛날에 김동구 위원님도 출장을 권유했는데 어떻게 출장을 한 번도 안 가셨어요? 3만 3000원이 뭐예요? 올해 그러면 출장을, 지금 6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7개월인데요…….

김이재위원

한 번을 안 가셨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관용차로 다니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도내 벗어나…….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전 사장님들은 보면 거의 100만 원 정도 출장비를 썼…….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분들 KTX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는 그게 청구가 되는데 저는 일단은 승용차로 운행을, 아니, 회사 차로 운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청구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출장한 것은 4월 15일 취임 이후 총 85회를 다녔습니다. 관내가 49회고…….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출장비가 3만 3000밖에 안 나온 거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 쪽에서 잘못 계산이 된 거고 출장비는 9만 1000원, 서울 출장 3회…….
기에

여기에김이재위원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거기는 3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는 거고요.

김이재위원

돼 있고 여기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요구자료에 보면.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저한테 원칙이 좀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2024년 기준 우리가 출장여비 연 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출장기안이나 결과보고서를 한번 보내 주셔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왜 그러냐면 사장님이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인사청문회 진행할 때 여러모로 국비사업이나 관련해서 기대가 크다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국비 신청 사업들이 다 미선정됐고 기존 주택들이 매입임대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규모 15세대에 사업비 30억 원을 쓰는 사업이잖아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실제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토지를 공모받아 가지고 거기에다 신축해서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역은

지역은서난이위원

위치는 주요 대학 소재지인데 15세대면 한 곳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로 예상하세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립주택이라고 생각, 15세대는 연립주택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주 쪽을 지금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기숙사가 우선적으로 없는 학교 그리고 그 주변 일대에 원룸이나 주거환경이 좀 부족한 학교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굳이 전주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완주의 우석대도 있을 수 있고요, 익산 원광대 주변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굳이 전주로 한정 짓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건물을 매입하게 되는 게 더 저렴할 수는 있지만 유지보수 때문에 지금 신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고민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실제 운영경비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관리인력 어떻게 할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부서가 좀, 제가 볼 때 사업은 선정은 됐지만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일단 11월에 저희가 매입 공고를 내게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고려해서 업체 선정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 기준금액 잡았던 금액이 실질적으로 일단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약간은 여유 있게 잡은 금액입니다.

서난이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매칭 비용으로 국비 기금하고 자체자금 해서 30억인데 공사에서 얘기하실 때 여유 있게 매칭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면…….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 어차피 75세대에 2억씩 계산해서 전체 예산은 나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신혼·신생아 그걸 모델로 삼아서 이 금액을 계상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이게 기준이 아마 서울·경기에서 이렇게 2억씩 해 가지고 할 거였는데 우리는 그 정도의 기준이 들지는 않잖아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지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몇 개 정도의, 그러니까 실제 토지는 아니지만 어느 근처 일대의 부동산값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면 이건 공문을 보내서라도 자체자금을 현실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그걸 권고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저희가 들어가는, 예를 들어 여유 있게 잡혔다는 건 사장님도 이 사업비가…….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
비가

사업비가서난이위원

실제로 남을 소지가 있으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사업비 조정을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지 않나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역별 주택 가격을 참고로 해서 작성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신혼·신생아1, 신혼·신생아2, 청년 이랬을 때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신혼·신생아2 기준으로 봤을 때 2억 300이라고 명기를 했던 겁니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그게 실질적으로는 전북에 있는 건축 비용으로 땅값이랑 고민을 하면 실제로 굉장히 과하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보고가 개발공사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채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었고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2027년도까지는 괜찮을 수 있는데 2028년, 2029년부터는 부채 비율이 좀 늘어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고 사장님이 온전히 제 몫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규사업 만들어서 수익성 창출 관련 얘기하시는데 그 두 가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이고 하나가 새만금공항권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시면 새만금공항은 소송에서 패소한 상태고요, 신재생에너지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얘기하지만 전북에서는 개통망이 막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 관련해서 공사나 이런 것, 공사가 개통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을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장님이 이 관련해서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수익사업이나 관련 모델을 고민하시는 게 있나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해상풍력 쪽에 저희가 우선협상 대상자,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200㎿짜리, 고창 쪽에. 거기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저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베스(BESS)라고 했던 ESS를 익산 낭산 쪽하고 그다음에 새만금 쪽을 후보지로 선정을 해서 2차 공모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 공모 때는 출력제한 횟수로 배점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전라남도가 훨씬 유리해서 1차 때는 전라북도 선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때는 그런 점수 부분도 고려를 해서 좀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지역 배분도 지역 안배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득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2차에 공모 참여할 예정입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좀 의아했던 것도 지난 태양광으로 관련해 가지고 군산에너지 지구 지정 낼 때도, 아니, 개통망 막혀 가지고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를 개발해서 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현실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긍정적인 내용을 얘기하시기보다 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통계나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개발공사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또 신문해 주십시오.
장님

사장님김이재위원

,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항 해나루가 보니까 계속 지금 적자더라고요. 적자인데 1년에 얼마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코로나19 때가…….
로나

코로나김이재위원

지난 지가 언제인데 19 때 이야기하세요. 지금 2025년이에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운영비에서는 적자는 안 납니다.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얼마, 올 이번까지 현재까지 수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올해 연말 예상은 현재 27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27억을 좀 상회시키려고 지금…….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그전에 이익이 창출됐을 때 개발공사에다 돈을 줬나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같은 회계 내에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만약에 이게 계속 적자였을 때 10억 가까이 적자였을 때는 계속 개발공사에서 이렇게 10억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내년에 좀 획기적인 개선책 매출 증대계획 가지고 움직이고, 그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계속 적자로만 간다 그랬을 때는 결국은 특단의 방법을 생각…….
기도

여기도김이재위원

똑같아요. 페널티를 둬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게 인터넷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예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컴퓨터를 비용을 들여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실시간으로 야놀자나 이런 데서 예약하는 것처럼 모항 해나루를 예약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조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홍보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도 제가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다닐 거고, 지금 팸플릿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여러…….
이게

이게김이재위원

14개 시·군에서는 모항 해나루가 개발공사에서 한 지 다 알아요. 그렇다면 14개 군 이외에 다른 시도에서 와야 된다는 거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사회는 아직도 무주 이런 데 가니까 개발공사가 호텔을 갖고 있다?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지역 내는 지역 내대로 하고 지역 외는 저희 유관·연관 단체들 통하고 각 대학 통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전을 하려고 보니까…….
렇게

그렇게김이재위원

홍보를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 저희도 우리 의원들하고도 가보고 우리 연찬회도 가보고 몇 번 또 개인적으로 가봤지만 전라북도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모항 해나루 호텔이 1층 로비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 모텔이에요, 모텔. 그거 어떻게 가족호텔이라고 할 수 있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호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 모텔보다 못해요, 시설이. 그리고 시설비는 계속 줬었잖아요. 시설비 줘서 공사하셨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그게 뭡니까. 그리고 일개 호텔에서 아무리 인건비 저기한다고 무인으로 해 놓고요. 뭔가 기본적인 건 갖춰져야지 손님도 있는 거고 구전으로 다 소문이 나는 건데 제가 그 좋은 위치에 정말 좋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전라북도가. 그래서 홍보에 조금 적극 나서 주시고요. 그리고 로비 문제나 아까 말했던 애완견 애견호텔 하실 때 로비도 손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멋지게 값어치 고급스럽게가 아니라 정말 세련되게 심플하게 했으면, 어두침침하니 모텔 수준이라고밖에 말씀드리고…….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김이재위원

예, 말씀하세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조금만 시간적 여유를 주신다면 일단 주중의 공실률부터 많이 줄여서 매출 쪽으로 연결되게끔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김대중위원장

아, 리모델링을 해야 공실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냥 거꾸로만 자꾸 말씀하십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리모델링해서 좀 갖춰진 다음에, 그리고 또 홍보도 하시라고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거기 숙박업이 그게 뭡니까. 창피했어요, 많이. 몇 번 이야기했지만 많이 창피합니다.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따로

따로서난이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면요, 아까 지적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고발조치랑은 별개로 감사원 감사 의뢰를 동시에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개선사업 할 때 예산 세웠나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모항 해나루 말씀하시는…….

김대중위원장

아니요, 국민임대주택.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계획 세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산 언제 세우셨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장기 수선계획은 매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몇 년도에 51억 이거 세웠어요? 몇 년도에.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연도별은…….

김대중위원장

아, 최정호 사장 있을 때 했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2020년에 최초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안이라고 2020년 12월에…….

김대중위원장

얼마 세웠어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소요예산은 그 당시 64억 6000으로 계획은 세워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산서 얘기하잖아요, 예산서. 안 말고 예산서. 예산서 몇 년도에 얼마 세웠냐고요.
대근

김대근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갖고 지금 말씀을…….

김대중위원장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셔요? 자, 보세요. 개발공사가 여타 개발공사보다 자본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한다고 도에서 200억 준 지가 며칠 전입니다. 돈이 없다고 200억 준 지 며칠 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행동 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해 보세요, 말씀.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재철

송재철전북개발공사본부장

본부장 송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30년 임대아파트는 노후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장기 수선계획을 세웠고요. 연차별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장기 수선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하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제가 지금 이제까지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했던 게 그거냐고요. 개발공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이런 짓하고 한쪽에서는 돈 없다고 돈 가져가고. 행정공무원 출신이 오나, 전문가들이 오나 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으니 뭐 하나가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뭐가. 돈 없이 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들만 불쌍하지.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일부 사항은 위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사실관계 확인 및 감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 11월 14일 금요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사실관계 해명에 적극 해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 전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17시36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