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린 의원 발언
임승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군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조준필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군산의료원 원장 조준필 관리부장 서문경아
임승식위원장
조준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조준필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먼저 추진업무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군산의료원장 조준필입니다. 2025년도도 어느덧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과 권요안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신 덕분에 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군산의료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산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칩니다. 그동안 도정을 위해서 힘써 주신 임승식 위원장님과 권요안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조준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을 보건복지환경국에서 이 기관의 경영평가를 하시잖아요.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경영평가가 행정안전부에서도 되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도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중복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복으로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경영평가는 사실은 기조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기조실에 계속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개선이 될 걸로 저희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제안을 했어도 기조실에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통해 가지고, 행안부의 지금 이 평가하는 것이 전북특자도에서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이 실제적으로 업무 부담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식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어쨌든 그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전용태 의원님께서 진안의료원도 전북특자도에서 어쨌든 좀 예산을 감당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전용태 의원님께서는 진안의료원 자체를 도립으로 하자고 제안을 하시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단기간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기관별로 당초의 설립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 단체장이 어떤 기관별로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건 단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만 진안의료원도 그 지역의 공공의료에 굉장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면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일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관점에서 전용태 의원님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 긍정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도립화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의논하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준필 원장님이 오셔서 군산의료원이 많은 어떤 성장하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눈으로 한눈에 보여요. 그것은 남다른 우리 원장님의 열정과 노력의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서문경아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어떤 노력의 결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쓴소리를 해야 또 될 것 같다 해서 한 말씀만 드리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반복되는 불친절, 진료 불만, 민원, 공공의료 신뢰 회복이 시급한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구자료를 보니깐요, 행감 요구자료 41페이지를 보니까 2025년도 주요 민원처리 상황자료에 따르면 22건의 민원이 접수가 돼요. 그중에서 불친절, 진료 불만 이것이 17건입니다. 이것은 2024년도 총 12건에서, 어찌 보면 22건이니깐요, 2배 가까운 그런 증가가 됐다는 것들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문제는 민원의 내용 전체 22건 중 불친절 민원이 9건, 그러니까 40.9%예요, 또 진료 불만 민원이 8건. 이 두 가지 유형이 전체 민원의 77.3%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알고 계시면 여기에 따른 대책은 세운 거 있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친절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각 팀별로, 최근에 간호도 팀제로 개편됐기 때문에 각 대응하는 직원들의 역량을, 그러니까 친절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서
노력해서김정수위원
이루어지죠. 그런데 인간의 어떤 덕 이야기를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행함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함을 실천하려면 어찌 됐든 간에 남보다도 더 친절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물론 대면 업무가 많이 있고 또 긴박한 상황으로 막 돌아가고 그런 측면에서 애로사항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부 환자나 보호자나 이런 분들은 의사나 간호사나 행정을 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는 일단은 다급하니까 막 지적을 하고 또 안 해 주면 서운타라고 할 수도 있는, 그래서 병원 시스템의 오해에서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한데 이 불친절의 근본적인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저는 행함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군산의료원의 병원장으로서 또 관리부장으로서 또 직원으로서, 간호사로서 그 역할과 책임들을 다 못하고 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모 병원의 이사장이나 그다음에 담당 직원들을 하루에 한 번씩 꼭 도어맨, 현관문에 딱 서서 문 열어주면서 친절 베푸는 그런 병원도 제가 봤다고 했어요. 그것이 1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깐요, 전 직원들이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모를 하더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병원은 가장 약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다 약자들 아닙니까? 그 약자들한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바로 그냥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장님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원장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환자에게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동안 노력했지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간부 직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고 다음에는 더 향상된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정형외과 십자인대 파열 진단 그다음에 응급실 CT 판독 시 10㎝의 난소 혹을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가려져서 또 못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보고 다시 보고 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친절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저는 웃지를 못해요. 원래 웃으면, 아니, 이렇게 웃을 수는 있지만 웃음이 자연스럽지 못해. 그런데 원장님 모습을 뵈니까 아주 그냥 웃음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웃음들을 많이 베푸시고요, 특히 환자분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서 격려해 주고 다독여주는 그런 군산의료원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질적으로 좀 성장했듯이 또 내적으로도 성장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니까요, 저희들이 자료 요구한, 여기 75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련된 고용률이 나오는 부분인데,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의무고용인원이 스물한 분인데 현재 열여덟 분 계시고 세 분이 지금 미달된 걸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미달로 돼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동안 장애자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는 충족을 했었는데요. 지금 직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장애인 고용인원도 늘어나게 됐고요. 사실 진료의 특성상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가 조금 제한돼 있는 이런 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또 장애인을, 이 보고서 제출한 이후에 10월 31일 기준으로는 의무고용인원이 22명으로 늘었고요, 현재는 2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이 고용 미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곧 11월달쯤에 저희들이 1명을 채용할 그런 계획은 현재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정린위원
지금 현재는 한 분이…….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한 분이 부족하고…….
정린
이정린위원
두 분을 더 채용하셨다는 얘기네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아니,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한 분을 계획할, 그러니까 현재 부족…….
현재
현재이정린위원
세 분이 비어 있는데 두 분은 지금 채용을 하셨어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러니까 2명은 채용하고 한 분이 아직 비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두 분 채용은 몇 월달에 하셨어요? 이달에 하셨는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9월 말에 30일, 아니, 10월달에요.
정린
이정린위원
10월에?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군산의료원은 공공병원이에요. 그러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국가나 우리 도로부터 운영되는 병원인데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 줘야 될 곳에서, 우리가 공공기관에는 3.8% 의무고용비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세 분을 비워놔서 이렇게 오는 부분은 공공 부문에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를 동행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준엄한 법적의무인데 이걸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공병원이니까 우리는 운영상 적자가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저희들은 다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게 어렵지만 공공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장애인 고용률 이렇게 가는 부분은 너무 국가기관으로서 공공병원 운영 부분으로서 너무 생각을 안이하게 하고 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앞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정린
이정린위원
준수하는데 제일 또 저희들이 자료 받아보면서 보면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으로 해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납부하셨죠? 이건.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마나
얼마나이정린위원
납부하셨어요? 이거.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보고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에 1170만 원이고요, 2024년도에 132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걸 보면 여러분들이 공공병원을 운영하면서 공공성의 중요성을 아신다고 하면 첫 번째 이런 것을 이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해서 1000 얼마씩 내는 부분도 이거 나가는 부분도 적자가 심화되는 부분에 그런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고용 안 하는 거 보면 너무 좀, 공공에 관련된 그런 부분 또 장애인에 대한 그런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솔선수범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짧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명심해서…….
시는
다시는이정린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한 분 더 바로 좀 해서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이 다른 부분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이런 분들을 먼저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고용률 채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장님
원장님이정린위원
, 채우는데 이런 분들을 먼저 채워놓고 나서 일을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정린위원
사업장보다도 공공병원에 대한 부분이니까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돼요. 특히 그 병원을 찾으신 분들은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분한테도 희망도 있고 이런 걸 보여주셔야죠. 우리나라는 정말 복지 혜택이 잘돼 있는 나라다. 특히 우리 공공병원에서는 우선적으로 3.8%, 의무고용에 대한 부분은 100% 간다 이렇게 좀 믿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깨고 여러분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그 부담금까지 내면서 가는 부분은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거 한 분 채용 안 하셨다는데 이것은 바로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또 저 하나 계속해도 될까요?
임승식위원장
예, 얘기하세요.
자료
요구자료이정린위원
39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건 다른 감사에서도 지적도 받으시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고가장비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장비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료를 받아보면 이게 2000만 원 이상 되는 장비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파악도 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활용도가 낮은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사실 활용도를 장비위원회에서 사전에 도입하기 전에 다 이거를 심의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재직하고 있던 의사 선생님들이 이탈하시면서 몇 개의 고가장비들이 현재 사용률이 저조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저희들한테 추진상황 보고하실 때도 보면 장비 구입에 28억 5000만 원 정도 하셨어요. 이 장비 구입하실 때는 장비 구입은 어떻게 하는가요? 회의를 통해서 하시는가요, 아니면 원장님이 결정해서 하시는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저희 진료부장이 장비심의위원장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고요. 또 각 과에서 요청하는 장비들을 심사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사용연한이 오래된 것들부터 바꿔나가는 게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그 이외에 예산의 한도 내에서 각 필요한 이런 장비들을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이정린위원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제 생각에, 저는 그쪽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각 과별로 과장님들, 전문 분야의 과장님별로 자기들이 이 장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도 하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과장님이 바뀌시면 또 다른 과장님 스타일에 따르면 그걸 안 쓰고 다른 장비를 또 선호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장비 도입할 때 그 장비의 여러 가지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범용해서 쓸 수 있는 스펙들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이전에 몇 가지의 장비들이 특별하게 좀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던, 과에 과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노후화되거나 또 올드패션이 돼서 새로운 장비를 요청하시는 경우, 잘 안 쓰시는 경우 이런 게 아주 드물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공공병원에 관련됩니다. 우리가 의료원에서 장비를 구입하면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장비를 구매, 국비 매칭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돈을
나랏돈을이정린위원
가지고 쓰는 부분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장비를 갖다 놓고 과장님이 바뀌면 그 과장님의 취향이 아니다 그러면 안 쓰고 방치하다 보면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피땀 흘려서 만든 장비들이 안 쓰고 방치된 부분은 저희들이 이 자료를 받아보면 연, 활용도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낮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낮추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도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더 회의를 거쳐서 아닌 것은 아니고, 또 장비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른 병원도 그런 것도 들어보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심의위원회도 올해 두 번의 회의를 거쳐서 파악하셨다고 그랬는데 파악하시면 오래된 장비들은 폐기 처분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아, 폐기가 아니라 매각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활용이 저조한 장비들은 우선적으로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찾게 되고요. 또 이런 장비들 중에서 오랫동안 저조한 장비들은 사용연한이 도래하게 되면 매각 처리하는, 폐기 처분하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가의 장비들을 사 가지고 안 쓰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국민의 정말 혈세를 가지고 또 공공병원 특성을 가지고 국비, 도비 매칭으로 계속 저희들이 장비나 이런 거 요청하면 다 보강해 주는데 이 관리를 잘하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우리 전북도민들의 민원사항에 보면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에 가면 MRI를 찍거나 고가장비들을 가서 촬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판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믿음이 조금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이런 고가장비를 사시면 그런 분들도 정말 많은 교육을 통해서 신뢰성이 쌓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료원만 있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가신다면 한 달 동안 또 큰 병원에 파견도 가셔서 그쪽 상황도 보시고 오시고, 그다음에는 군산 시민들이 봤을 때 군산의료원에서 우리가 MRI나 CT를 찍었을 때는 그 기사님의 판독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 가는 거 아닙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이런 고가장비를 구입하고 관리하실 때는 장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장비를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훈련을 시켜서, 지금 AI시대에 맞는 그런 훈련을 좀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더 보여줘야만이 우리 도민들도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의료장비를 구매하는 단계부터 해서 심의를 더욱 강화해서 활용도나 또 스펙에 대한 범용 스펙을 위주로 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의료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도 지적하신 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오늘
오늘이정린위원
제가 사무감사 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다음 또 업무보고 때는 계속 그것은, 이런 장비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저희들 또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비
고가장비이정린위원
관리에 대한 부분은 다시 더 신중을 기해서 구입할 때부터 또 폐기 단계까지 더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오은미 위원님.
고생
고생오은미위원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마다 해가 거듭할수록 어려움들은 더 좋아지는 것보다 계속 경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군산의료원이 갖고 있는 현재적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동안에는 코로나 이후에 의료진들이 많이 이탈됐기 때문에 의료진들, 진료과장님들을 위촉하고 모시고 이러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의정사태 때문에 그런 또 의사인력 구하는 게 힘든 이런 과정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각 과에 저희 병원 규모에 맞는 의료진들을 지금 잘 갖추고 있다고 현재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진료에 저희 포괄2차병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현재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려운 점은 여쭤보시니까, 저희들 앞으로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상당 기간, 한 5년 이상 걸릴 텐데 그때 이용객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까 봐 그런 점이 가능하면 생기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5년 동안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순차적으로 이렇게 잘…….
오은미위원
순차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산 확보는 두 번째로 돼서 2026년도부터 해서 3개년 계획으로 90억을 확보, 내년 예산으로. 내년부터 해서 3개년 9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군산의료원의 현금 보유상태는 어떤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현재 유동성은 크게, 현재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게 아까 경영상태 보고드렸듯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어려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보면 꼭 군산의료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거의 아까같이 현금 유동성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부터 임금체불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위기감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사실 코로나 있기 전에 군산의료원은 성과를 잘 내고 있었던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이후에 다른 지방의료원에 비해서는 군산의료원이 유동성 위기에는 아직까지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이런 여유가 저희들은 현재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재정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하고 잘 상의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현재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금 유동성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향후에 1년 이내에 유동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하고 지금 긴밀히 상의하고 있습니다.
하고
도하고오은미위원
긴밀히 상의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역개발기금을 저희들이 지금도 빌려서 5년 거치해서 10년 상환하고 있는데 현재 5년째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제 5년이 남았는데요…….
에도
내년에도오은미위원
다시 또 차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차입을 해서 저희들이 5년 동안, 지난 차입금액을 갚아나가는 동안은 5년이 거치되니까 그대로 있고 그다음 5년 이후부터 해서 저희들이 또 10년 동안 갚아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저희 병원이 재정적으로 좀더 성과를 내서…….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이 내년 1월부터 임금체불이 많이 우려가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도에서도 우려하니까 아까 지방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그다음에 퇴직적립금도 많이 미납되는 상황이잖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주로 그동안 미납된 금액을 또 같이 보충하다 보면 또다시 반복되는 거 아니냐, 현금 유동성 자체가 차입은 했지만 또 적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임금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도 아까 6개월 정도까지는 원장님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또 다른 분들이 걱정하는 것과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전국 의료원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사실 국가에다가 이렇게, 국가에서도 올해 예산에 대한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또 도하고도 긴밀히 상의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현재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유동성…….
영에
운영에오은미위원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건 충분히 지금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오은미위원
임금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금 부족으로 인한, 보유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은 거의 한 6개월 아니면 많게는 1년 정도는 큰 어려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게 운용을 위해서 퇴직적립금을, 현재 한 78% 정도 퇴직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유동성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지 사실은…….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조금 일정 정도 금액은 적립금으로 또 미납된 적립금으로 쓰지만 어느 정도는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야지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운용의 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유의하면서 아주 초미의 관심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오은미위원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예. 그리고 보면 항상 문제인 게 옆에 동군산병원도 있죠. 또 2028년도에 개원인 전북대병원이 개원하게 되면서부터 군산의료원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서의 좀 특수하게 역할을 할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은 지금부터 제대로 세우고 가야 그래도 살아남지 않겠어요? 그런 계획들, 구상들이 그래도 공공병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들은 아마 원장님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우선은 정부에서 현재 포괄2차병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포괄2차병원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 포괄2차병원 중에서도 저희들이 역량을 좀더 강화해서 포괄2차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전북대병원이 지금 상급종합병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역시 비슷한 규모의 포괄2차병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북대병원하고 역할 분담에 있어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 병원이 현재 전주나 익산으로 전원하는 그런 환자들을 군산 전북대병원에서 담당해 주시고 또 전북대 병원에서는 저희 병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환자들은 저희 병원으로 전원해 주는 그런…….
서로
서로오은미위원
상호보완 작용의 역할을…….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그런 게 잘 정립될 수 있도록 전북대병원하고도 잘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료원
의료원오은미위원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보면 간호사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데 지금 군산의료원은 어떤가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군산의료원도 다른 의료기관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유가
이유가오은미위원
, 이직률의 이유가 뭔가요? 이직의 이유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여러 가지, 좀더 좋은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병원생활이 본인이 생각했던 환경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좀 우려하시는,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직원들하고 서로 상호관계에서 좀 불편하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본인의 어떤 비전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이런 일이 있는데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저희 공공병원에서 공공의료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아무래도 일반병원보다는 공공병원으로서 가지는 어떤 마인드, 어떤 가치 이런 게 조금 남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적일 때 저는 비로소 또 그것도 같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의 이런 거점병원들의 수많은 어려움들, 그것들은 경영상 또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획재정부장관을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만났다가, 전종덕 의원님하고 조사를 위해서 만났다가 그 자리에서 또 지방의료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방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들이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을 더 강조를 했었는데, 일단 공공병원이니까 ‘내 책임이 아니야’가 아니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아까 서비스라든지 질 높은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지금 시기에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우리에게 그런 책임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도와 또 도의회 또 의료원 또 전문기관 또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좀 길게 보면서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TF 구성,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제안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들으셨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요?
오은미위원
예, 지방의료원 재정 적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같이 도, 도의회, 의료원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 또 시민사회와 함께 같이 협의해서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고민해서 대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 하는 협의체 구성이 지금 요구되고 있고 저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제안하는 바니까 적극 수렴하셔 가지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업무
주요업무오현숙위원
추진실적 19쪽에 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활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목표에 병상가동률이 72%인데 실적이 80.4%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관으로 이전하면서 100병상이 줄었잖아요, 지금. 84병상으로요. 그래서 원래 목표대는 100병상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정하신 게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병상 수가 줄어서 상대적으로 증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닌지. 어떠신가요? 가동 목표보다 병상가동률이 있는데 이건 100병상일 때의 목표였지 않느냐고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로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현숙
오현숙위원
예, 100병상 목표의 72%…….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100병상 목표였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죠
그러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이게 84병상으로 줄으니까 이렇게 목표보다 수치가 훨씬…….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환자 숫자로 봐서는…….
적은 숫자…….
현숙
오현숙위원
는 아닌 건데 그 목표에 좀 그런 거를…….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참고로 10월 말 현재는 90% 이상, 95% 정도 입원되어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죠. 아무튼 이 목표 수치하고 좀 다른 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다음은 권요안 위원님.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추진상황 보고 33페이지 의료 적정성 효율적 관리에서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항생제 처방과 관련된 지표를 가지고 병원과 관련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권요안위원
이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항생제가 남용되게 되면 여러 가지 항생제에 대한 저항세균이 생기게 되고 또 불필요한 약물 투여에 의한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요안위원
. 항생제가 그만큼 필요한 약품이면서도 오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수술적 예방적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에 60% 이상을 목표로 세웠고, 그다음에 상기도·하기도 항생제 처방률은 30% 이하, 50% 이하로 목표를 정해 놨어요. 그런데 예방적 항생제를 60% 이상으로 하고 상기도·하기도 처방률은 30%, 50% 이하로 한 이유는 뭐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그건 아마…….
상과
이상과권요안위원
이하로 나눠서 한 이유, 그 목표를.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수술적 예방적 항생제는 규정에 맞게 그걸 적정한 시간 내에 적절한 항생제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적을 60% 이상을 도달해야지만이 되는 거고요. 하기도 항생제는 가능하면 항생제를 쓰지 않아도 될 그런 증상일 경우에 항생제를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권고하는 사항이 상기도·하기도 감염 시에 처방을 하는 걸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적게 쓰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수술적 예방적 항생제는 목표 시간에 많이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 안에 쓰도록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저도권요안위원
잠깐 챗GPT로 찾아봤는데 이상과 이하로 정해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방적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꼭 필요할 때 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상기도·하기도 항생제 처방 같은 경우에는 이하로 목표를 세운 이유가 항생제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현재까지 목표로 보면 상기도 항생제 처방률은 목표를 30% 이하로 했는데 목표가 현재까지 60.2%로 달성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사실 저희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이걸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이걸 도달하기 어려운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상기도 감염이 있을 때에 항생제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료 QI실에서 또 감염관리실에서 이걸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의사들의 어떤 진료의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깊숙하게 관여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보다 조금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요즘권요안위원
의사분들 모셔오기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의사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의사들한테 맡겨놓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병원을 다니지만 어떤 곳은 항생제를 적극적으로 쓰라고 유도하는 곳이 있어요. 이를테면 상기도와 관련된 뭐 이렇게, 감기와 관련된 걸 해서 병원을 갔을 때는 어떤 의사는 항생제 처방을 권장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의사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사는 되도록이면 항생제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저는 계속 병원을 다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항생제를 쓰지 않는 병원에 가게 되는 거죠, 제 스스로. 신뢰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 저의 경험을 놓고 보더라도 항생제 오남용, 항생제를 많이 쓰게 하는 의사보다는 되도록이면 적게 쓰면서 본인의 저항력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부분으로, 본인 건강과도 연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의사가 제 입장에서는 더 신뢰가 가더라. 이런 지표를 만든 이유도 결국에는 여기서 말했던 적정 진료라고 하는 부분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항생제를 되도록이면 약물을 적게 쓰면서 본인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본인의 건강이나 이런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사실 저희 병원 문제뿐만 아니고 전체 의료계에서도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과장회의나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1 대 1로 계속 이거를 교육도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고…….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제가 보기에요, 잘은 모르지만 적정하게 약을 쓰게 하는 것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병이 있으니까 이거 항생제 써서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가 있을 것이고 진짜 세심하게 현재 그분의 건강상태나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나 이런 걸 놓고 약을 처방해야 되겠다고 진짜 세심하게 생각하는 의사하고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쉽게 생각하면 그냥 안 좋으니까 빨리 그걸 처리하려고 생각하면 항생제를 쓸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것 자체가 환자의 건강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원장님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의사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계속 심어줘야 된다. 요즘 흔히 말해 주치의제도도 있잖아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에는
결국에는권요안위원
군산의료원도 환자들이 군산의료원에 본인이 믿을 만한 의사가 있었을 때 더 가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안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권요안위원
그걸 관리를 하실 것인지.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일단 아무리 진료의 전문 영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또 저희 병원의 환자들을 위해서도 병원 차원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병원이 평가받는 지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환자들의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건강 문제를 생각했을 때 항생제를 되도록이면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것을 계속 교육을 하셔야 관리가 되고 좋은 의료원으로 가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념을
유념을권요안위원
해 주시고요.
준필
조준필군산의료원장
지금보다 더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조준필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남원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진규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남원의료원 원장 오진규 관리부장 김대인
임승식위원장
오진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남원의료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장 오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님, 권요안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남원의료원은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백 없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임에도 남원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남원의료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남원의료원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진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오진규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현숙
오현숙위원
40쪽에 보면 병원발전자문위원회가 있어요. 병원의 운영 방향과 지역사회 요구 반영, 지역주민 대표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원장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거죠?
임승식위원장
요구자료 40쪽이죠?
이거
이거오현숙위원
, 추진상황 보고요.
임승식위원장
추진상황 보고자료.
현숙
오현숙위원
예. 군산의료원에는 이 기구가 없고 남원의료원에만 병원발전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기구라고 보는데요. 여기 보면 병원발전자문위원회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의 목표가 2회로 되어 있거든요. 9월 30일까지는 실적 0이에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오현숙위원
11월 11일인데 위원회 개최했나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 규정상에는 1회로 돼 있어서 연말에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말에 한 번 계획이면 의견수렴에 대한 시간이 너무 짧아서 2회로 자체적으로 목표치를 재설정을 했고.
래는
원래는오현숙위원
1회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임시로 한 번을 더 하신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그런데 11월 달에 저희가 1년 치 사업에 대한 실적을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12월에 이 실적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설정하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게 전년도에도 문제가 돼서 실적 보고하는 기간들을 상반기 7월이나 8월 하고 중간에 한 번 과정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에도 이렇게 지적을 당했으면 올해는 그렇게 안 하셨어야 되는데 벌써 11월이잖아요. 11월 하고 12월 하고 또 위원회를, 정기회의는 11월에 하시고 임시회까지 12월에 하면 너무…….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려면
하시려면오현숙위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8조 예우를 보면 위원이 명예직이기는 하지만 본인에 한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종합검진비용 감면 등 병원 이용 전반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거든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이 부분은 조금 병원발전자문위원회 구성이 통장님들 그리고 누가 주로 자문위원회 활동하고 계세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남원시하고 임실, 순창, 장수, 구례, 곡성까지 돼 있고요. 남원시가 대부분 이통장협의회 때 저희가 발전위원에 대한 추천을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남원은 다섯 분, 나머지 군지역은 두 분씩 추천을 받습니다. 2년 임기로 돼 있고 2년마다 재 추천을 받고 해서 실제로는 한 50% 정도 교체되고…….
가장
가장오현숙위원
오래 하신 분이 몇 년 하신 거예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한 4년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4년이 가장 오래 하신 부분인가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어쨌든 추천을 받더라도 또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연중
연중오현숙위원
상시 10%에서 20%의 혜택을 받는데 연임 규정이 있더라도, 통장님은 또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렇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통장님이 많이 이를테면 지역도 달리 있으니까 임기들은 어쨌든 혜택을 받고 홍보도 지역마다 다 통장님들이 활동하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임기기준은 연임을 안 하고 그냥 2년 정도 하시면 어떠실까 하는데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추천방식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병원발전위원회가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역할을 좀 지역에서 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야간소아과 달빛어린이 문제도 이 발전위에서 저희한테 건의요청이 왔었고, 산후조리원 문제도 물론 저희가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권고요청이 또 왔고, 그다음에 남원의료원 이용이 불편하니 택시보다는 버스 회차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들이 건의 있어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자문위원회를 하실 때마다 이 회의록을 작성을 하시는가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회의록을 작성하고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정책으로…….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으로
정책으로오현숙위원
발전된 게 그렇게 다 되어 있는가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아까 남원뿐만이 아니라 순창.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임실, 장수, 구례, 곡성까지.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순창 분들이 더 위원들은 많으신 거예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거기는 군단위는 두 분씩입니다.
위는
군단위는오현숙위원
두 분이고, 아니 순창이 아니라 남원분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남원시가 다섯 분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남원의료원이 75% 정도가 남원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열다섯 분이 병원발전자문위원회를 하는데 정기회의는 1회고 임시회까지 2회를 매번 개최하려고 하는데, 계속 지적을 당했어도 11월, 12월에 거의 집중이 돼 있다. 2023년, 2024년, 2025년을 보면 2025년도 거의 11월, 12월에 할 그거고, 다른 것은 정책적으로 자문을 많이 받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신다니까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한 가지 고칠 것은 그냥 연말에 몰려서 하지 말고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바꿔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연임의 문제는 아까 길게 하신 분은 4년인데 어쨌든 그 병원의 혜택도 받으시고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병원발전자문위원회 되시는 분들은. 그래서 골고루 의견수렴의 의미도 있는 거고 혜택도 주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걸 실제적으로 잘 운영하시고 지금도 운영을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기회의 같은 경우를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시고 자문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남원의료원이 특히 또 여러 가지 의료에 있어서도 취약지역인 동부권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들을 해 주고 계시고 애써 주심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전에 지방개발기금에서 차입했던 차입금이 내년부터 지금 상환이 도래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사실은 지역개발기금 부분이 136억 정도 됩니다. 그게 내년부터 도래가 돼서 원금상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
금이
원금이오은미위원
얼마씩 내년부터…….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내년에 14억 정도 상환입니다.
오은미위원
14억, 예.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임승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도에서 황철호 국장을 비롯해서 보건의료과장하고 또 예산과 주최해서 미팅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마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상환유예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오은미위원
몇 년 정도나 상환유예를…….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5년 뒤로 미루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5년 뒤로 미룬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또 다시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을지도 그때는 또 그때 가봐서, 당장 급한 불은 끈 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유예가 됐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운영상에 있어서 숨통이 좀 트이겠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 군산의료원도 말씀드렸지만 임금 체불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비롯되지 않나 하는 많은 우려들이 있어서 이 상환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5년 뒤로 넘겨진 것 같고. 지금 퇴직적립금이 또 많이 미납돼 있지 않습니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오은미위원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사실 퇴직적립금이 저희가 태동했을 때부터 누적된 부채입니다. 이게 단순간에 사실은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다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 저희 의료원뿐만이 아니고 타 의료원들은 더 열악한 곳이 자본 잠식되는 의료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영월의료원이라든지 강원도의료원이 대체로 그렇고 저희는 그래도 자본이 840억 정도를 갖고 있어서 파산할지언정 어차피, 그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안심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다른 의료원보다는 있는데, 그래도 퇴직적립금은 결국 저희가 2019년도에 코로나 전에 손익분기점을 도달했었습니다. 수익과 공공성을 조화롭게 맡아올 거라고 2020년부터는 아마도 퇴직적립금 적립하겠다라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 사실 코로나가 왔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또 저희가 내후년까지를 손익분기점을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봐서 저희가 퇴직적립하는 부분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금액이 한 240억 정도의 금액이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사실 지방의료원들이 도에서 저희 도 같으면 그래도 감사하게도 많은 부분이 도와줘서 그렇지만 타 의료원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700억 정도를 차입을 했습니다. 그게 한 4%, 5% 정도 되는 그 비싼 금리를 하고 있고 그런 열악한 환경도 있고 퇴직금 적립도 마찬가지로 돼 있어서 이건 국가적으로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지금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필수의료, 취약계층 진료 이런 공공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적립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결국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고, 물론 도립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에서도 그렇고 또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걸 위해서 같이 또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보니까 가정방문 재택치료도 하시고 또 공공산후조리원도 이제 곧 개원하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보니까 또 장애인 치과병동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장애인검진기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런 걸 보면 나름 남원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또 우리 취약계층들에 대한 진료 이런 부분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뭔가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찾아서 하시는 굉장히 열심이신 거에 대해서 진짜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격려를 해 드리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또 동부 이쪽 산악지역이 사실 낙후 의료문제가 여러 가지 많이 어렵고 접근성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신뢰를 쌓아가고 점차적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다른 멀리 갈 거 없이 남원의료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지속적인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좀더 더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지만 우리 이정린 위원도 계시지만 노력하겠지만 같이 노력해 주실 거라 믿고요. 또 지금과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 군산의료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위기가 지금 고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여기를 우리가 투철한 어떤 신념 어떤 마인드 없이 사실 넘기가 어렵거든요.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가야 되고 하지만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사명감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것도 또 직장 내에서 서로가 또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최대한 그래도 처우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 공감이 교류가 됐었을 때 저는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막 어떤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도 좀더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우리가 이런 지방의료원에 대한 만성적자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체. 그래서 도, 도의회 또 의료원, 전문가, 노조, 시민단체 같이하는 이런 협의체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사실은 내일하고 모레하고 국회를 방문하게 돼 있고요. 지방의료원 자체적으로 도단위 물론 대표 원장, 아까 경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금 늘려야 되는 부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투맨으로 의원님들 찾아뵙고 있고 또 향후에도 기재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면 도에서나 의원님들이 큰 역할을 해 주시지만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의료원연합회 차원으로서도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의료협의체 같은 경우는 실제 의료원 현장 입장에서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 놓고 보면 일단 의료원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으면 야간소아과나 24시간 분만이 30건밖에 되지 않는데도 의사 2명, 간호사 6명 있듯이 그런 것들 산후조리원, 심혈관센터, 중환자실, 응급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없으면 이 동부권은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들이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착한적자나 공익적적자에 대한 산출들, 또 군산이나 진안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의 착한이나 공익할 수 있는 걸 산출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공익적적자에 대해서 서로 용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협의체에서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은미위원
예, 그럼 적극적으로 그 방안은 도와 같이 모색해서 협의체 구성하는 방안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이 그 역할을 중간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오진규 남원의료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직원 퇴직금 적립 현황 163쪽인가요? 행감. 거기에 보면 2023년도에는 41억, 2024년도에는 31억, 2025년도에는 13억으로 급감은 했어요. 급감이 됐는데 남원의료원 2024년도 결산서 안 갖고 계실 거예요, 결산서는. 109쪽에 보면 충당부채 명세서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우리 남원의료원 충당부채가 얼마인고니 230억 원이 돼요. 그러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230억 원이 만약에 장부상 빚만 있고 현금 없는 상태의 병원이 악화되거나 일시에 퇴직을 한다고 할 때는 퇴직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그걸
그걸황영석위원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실제 서류상에 그렇게 돼 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으로는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적립도 되지 않고 있고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163쪽의 요구자료에 보시면 2023년, 2024년, 2025년에 보면 퇴직금 41억, 31억, 12억 그렇게 돼 있는 그 부분은 다음연도에 퇴직자들을 추산을 해서 산정을 해서 그걸 적립시켜서 퇴직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말씀처럼 이게 의료원 태동했을 때부터는 퇴직금이 계속 누적돼서 현재까지 와 있는 게 한 240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질문을 안 했는데 거기는 지금 금융기관에다가 연금을 예치해 가지고 하고 있죠, 군산의료원은.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군산의료원에는 그것까지는 질문을 안 했는데, 이런 제도로 해서 이거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황철호 국장님! 이런 사태가 경기도에서 6개 병원이 이런 의료 일이 있었어요. 450억이라는 돈을 경기도에서 약 18억에서 20억 원씩을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끔 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거라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소통을 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 거고요. 퇴직금 관련해서도 아까 사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그만큼의 예산을 편성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의료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황영석위원
복지국에서도 이거 염두에 두시고 잘 지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요안 위원님.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군산의료원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적정진료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항생제 처방률과 관련돼 가지고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2022년도에는 14.5%, 2023년도에는 18.5%, 2024년도에는 23% 이렇게 처방률이 나왔어요. 이건 건강보험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원장님.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불러줬던 게 맞아요? 실적이. 그다음에 급성상기도 항생제 처방률도 2022, 2023, 2024년도가 15%에서 23% 사이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거에
이거에권요안위원
대해서 상당히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데 군산의료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CP라고 있습니다. CP가 동일진료과 의사가 외과랑 외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배운 학교 그다음에 수련병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동일 맹장염으로 예를 들어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내시경에 맹장염 수술하는 방법도 있어서…….
만요
잠깐만요권요안위원
. 수술 후에 예방적 항생제 처방률은 제가 조회해 보니까 없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대상질환…….
것은
이것은권요안위원
높아야 좋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상기도·하기도 항생제 처방률은 낮아야 좋다고 하는 것이고 이건 높아야 좋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예방적 항생제 처방률은 작년 실적이 어떻게 돼요? 작년, 재작년 실적이.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3등급 받았습니다, 저희 실적이.
권요안위원
3등급. 몇 % 나왔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 수는 아직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요안위원
3등급이면 그건 제가 보기에 이거 상기도·하기도 항생제 처방률은 2등급, 1등급인데.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예.
그건
그건권요안위원
3등급이네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선생님의 스킬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사실 항생제 투여에 대한 부분들은 젊은 의사가 많을수록 사실 줄어듭니다. 그런데 예전에 고전적인 방법에서는 항생제 투여를 1번으로 했던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높게 나오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현재는 우리 의료질향상팀에서 입원했을 때 항생제를 몇 시간 내에 투여하고 투여할까 그거를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조금씩 조금씩 수술적항생제는 특히 정형외과나 산부인과 쪽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걸 제가 그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수술적항생제 처방률은 시의적절하게 높은 것이 좋은 거 아닌가요? 수술적항생제 처방률은.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높은 게 좋죠.
아야
높아야권요안위원
좋은 거잖아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리가
관리가권요안위원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나름대로는 할 수 있고.
권요안위원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저희는 매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사하고 의료질향상팀하고 해서 체크리스트를 갖고 매달 체크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다음 주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파주의료원하고 저희하고 이 부분들이 표준도식도로 CP가 잘돼 있는 거를 벤치마킹해서 전체 의료원을 한번 표준화시키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남원의료원을 벤치마킹한다고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무튼 군산의료원 앞서 했고 우리 남원의료원 하는데 여러분 정말 애쓰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산은
군산은이정린위원
지금 25만 정도 되죠, 인구가. 우리는 7만 8000 정도 되고. 인구에 비례하면 병원을 운영하는데 이용객 수를 놓고 보면 어려운 환경에서 끌어가는 데 정말 고생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이건 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원의료원에서 좀 관심 갖고 이걸 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응급의료 이송체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응급의료 이송체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건 제가 7년 전부터 조사해서 쭉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생존가능 사망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생존가능 사망률이 제일 높게 나온 지역이 우리 동부권이에요, 동부권. 그런데 그 부분을 내가 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닥터헬기가 빨리 남원의료원에 하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은 산업현장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언제 어느 시기에 중증환자나 위급환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외상센터 익산에 있다 보니까 오는 데 25분 가는 데 25분, 골든타임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죠? 차량으로 이동한다면 전주나 광주로 이송하는 데 1시간, 다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존가능 사망률이 높은 지역이 이쪽이에요. 그걸 낮추기 위해서는 아까도 국회도 방문하시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게 동부권에 계신 분들 이분들을 우리가 응급의료체계에서는 1차 응급의료는 저희들이 하지만 이송체계에 관련된 부분은 위중환자들을 이송하는 부분은 닥터헬기 꼭 하나 있어야 된다고 이 얘기를 꼭 주장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공공의대, 우리 국장님, 노창환 과장님 계시는데 공공의대 관련된 부분은 국회에서는 지금 남원에 공공의료사관학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른 얘기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도 저희들이 19일날 국회 방문해서 그쪽 만나 뵙고 하는데 장관님도 면담 요청을 해놨지만 이것도 남원의료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분원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의대를 신설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다 보면 또 죽도 밥도 안 돼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지사님 통해서 이 부분을 설득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면담요청을 해놨지만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왜 행정사무감사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립중앙의료원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남원의료원 수준이면 우리가 맡아서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서 그쪽도 접촉도 하고 얘기도 해야 된다. 미리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국회도 방문하시면 국립중앙의료원도 가서 문을 두드려서 우리 남원의료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다 돼 있다. 미리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언질도 하시고 선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응급환자 남원의료원으로 많이 지금 오지 않습니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식위원장
오면 응급환자 중에서 몇 %나 입원을 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귀가자 빼고 통상적으로는 한 65% 정도가 남원의료원에 입원하고요, 35% 정도가 후송을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남원의료원의 입원율을 높이려면은 응급환자가 35% 정도가 타 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병원의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병원을 못 믿어서 가는 거예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의료가 점점 예전에는 예를 들어 외과과장이라 하면 배 전체를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꾸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 따로, 맹장 따로 그다음에 탈장이랑 따로 그러다 보니까 분과가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 시점에 맞는 의사들이 충분히 다 준비가 돼 있는 게 맞지만 현실 여건상 의대 배출도 어렵고 그다음에 저희 시골 입장에서 어려워서 사실 그런 부분까지 다 하기에는 수익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손익이 맞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부 가능한 한 저희가 배후진료과로 과장님들이 8개 과 정도가 야간 당직제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자기 전공이 아닌 예를 들면 수 접합이라든지 성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타 지역으로 특히 전주 쪽으로 후송을 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조금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많이 줄여야만이 우리 남원의료원이 지금 입원실이 증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남권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원 아닙니까?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우리 공공의료원은 어찌 보면 타 병원은 경영상 돈 벌려고 하는 병원도 있겠지만 우리 공공의료원은 우리 도민을 위한 그런 취약지구 특히나 서남권을 책임지는 의료원이거든요. 그래서 경영평가는 가등급을 5년간 연속으로 받았어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런데 의료진료 품목에서도 그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경영만 잘해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의료도 소문이 나고 의료도 그런 높은 등급을 받아서 제가 볼 때는 진료라든가 아니면 지금 입원율이 많이 올라가야만이, 저희들이 계속 남원의료원이 지원만 해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남원의료원도 자생적으로 어떻게 요즘 특화되는 병원을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화된 병원을 지금 하나의 발전시키는 것도 남원의료원이 포상으로 생길, 더 클 수 있다. 그런 걸로 경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아까 군산의료원 입원환자 수가 20만 얼마였는데 남원은 그 인구에 비해서 16만이면 상당히 지금 높은 수치예요.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맞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높은 수치인데 이 높은 수치를 입원하는 그 분야에 잘 발전을 시켜서 전주에서도 남원의료원을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것을 갈 수 있게끔 특화를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공공의료원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전북대병원이라든가 원광대병원 이런 데는 대규모 병원에서 물량 공세를 하지만 저희들은 특화병원으로 가고 또 그 지역의 공공의대와 공공의료원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평가 5년 연속 받았지만 그것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오진규남원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장
노력하면 그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준비하신 오진규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6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전북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북사회서비스원 본부장직은 10월 31일 자로 임기 만료되어 공석임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며,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양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선서! 본인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서양열
임승식위원장
이어서 2025년도 전북사회서비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열 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님과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식위원장
서양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황영석 위원님.
양열
서양열황영석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37쪽에서 42쪽이요,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 여기를 보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죠? (임승식 위원장, 권요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그 위원회 인원 편성을 보면 이사회의 경우 전주가 7명, 완주가 3명, 군산 4명, 고창 1명 이렇게 돼 있고 인사위원회는 전주 6명, 완주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노사협회 거기를 보면 이것도 역시 전주가 5명, 김제 1명, 군산 1명,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또 보면 17명 중에 전주가 11명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한 군데에다 편중해서 인원 배정을 했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여러 이유들은 이사회는 공모여서 정확히 딱 그 숫자에 맞게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10명을 뽑는데 10명이 내서 진행이 됐던 사항이고요. 운영자문위원회는 협회장들 위주로, 협회장님들이 주로 참여하다 보니까 협회장님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편중이 된 측면이 있는데 이후에는 조금 더 개선해서 지역별 안배도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임원의황영석위원
임기는 몇 년이에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2년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년? 2년에 한 번씩이에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언제
언제황영석위원
했어요? 이거, 개편.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1년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1년 됐어요? 그럼 내년에 하네, 2026년도에.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리고 운영자문위원회는 1년에 한 번씩이고요. 그래서…….
이것
이것황영석위원
…….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올해로 끝납니다.
성할
재편성할황영석위원
때 재구성할 때 방금 제가 지적한 것같이, 적어도 지역 안배는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운영자문위원회만큼은 모든 시·군에 대한 배분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것이 좀 어렵다면 권역별로라도.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권은
전주권은황영석위원
전주·완주·김제 그다음에 군산·익산권, 남원권은 남원·순창·무주·진안·장수, 정읍권 같으면 정읍·고창·부안 이렇게 권역별로라도 해서 임원을 안배했으면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걸 한번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협회 추천을 통해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회에서 추천 온 대로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역 안배라든지 성별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협회의 추천을 받더라도 이렇게 안을 제시해 줄 수는 있잖아.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렇게
이렇게황영석위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강권이 아니라, 건의. 이렇게 해야 각 14개 시·군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건.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렇게
그렇게황영석위원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회에 이사회에 한 번도, 세 번 있었어요, 올해. 세 번 있었죠? 그런데 한 번도 참석 안 한 위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건 적절한 뭔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권고를 해서 사직을 받든가 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지 이렇게 명예만 가지고 있고 회의에 참석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정수 위원님.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통합돌봄 정책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무언가, 그다음에 황철호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은 또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4년 3월에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고, 그다음에 2026년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보고자료를 보니까 42쪽, 45쪽, 46쪽, 48쪽에 돌봄과 관련된 것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래서 관련 법률에서는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의료, 요양, 건강관리 또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을 다양한 지역돌봄서비스가 통합적이고 또 끊김 없이 지원·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함께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러죠
그러죠김정수위원
?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사업의 경우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분절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경로가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들이 있어서 역량 차이의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고, 또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하는 문제의식들이 저해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정부의 예산과 관련된 그리고 또 공무원 인력 지원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도 돌봄인력에 대한 정책을 대표하는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정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전북도만의 사회서비스원이 할 수 있는 그런 돌봄과 관련된, 좀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 정착을 위해서 복지여성보건국에서는 어떠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견해도 먼저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서양열 원장님과 더불어 서양열 원장님이 발제하고 저도 토론자로 나갔어요. 그러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돌봄과 관련된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빨리 돌봄과 관련된 어떤 과가 만들어져야 책임의식이 강화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맞습니다.
한데
한데김정수위원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거기의 전문가이신 서양열 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먼저 김정수 위원님과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돌봄환경을 조성하는 데 가장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돌봄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의회에서 통합돌봄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 추진에 힘을 더할 수 있어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조금 전에도 저희가 늘 여러 각도로 말씀드렸는데 복지부하고 저희가 그 매뉴얼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포함한 시·군·구 그리고 법에 나와 있는 통합돌봄 전문기관의 역할을 명시해서 지금 최종 1차 가제본이 나온 상태고요. 가안이 나와서 저희가 내일도 토론회를 해서 전국 원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건지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역돌봄환경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통합돌봄은 단순히 그냥 선언적인 걸로만 되지 않고 실천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담보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이 정한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게 시·군이 실행 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이 함께 역할 해 주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할 가장 중차대한 일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관 협력의 거점의 틀을 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수없는 돌봄종사자나 돌봄기관들이 수많은 아우성들과 의견들이 있는데 전달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일들을 갖고 있고, 특히 장기요양기관들은 건보와 행정 사이에 가운데 끼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 조직들을 위한 지지체계를 구성하고 그 현장인력들을 위한 촘촘한 틀을 짜 가는 일들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서비스 기관 중에 돌봄사업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원이나 장애인 돌봄기관들이 주로 있는데 이 기관들이 대부분 소규모 기관들입니다. 이 소규모 기관들의 품질 지원이라든지 교육 지원 등을 다양하게 저희가 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위로받고 또 회복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저희가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북사서원만의 주요 특별사업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건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동안 찾아가는 농촌 이동복지에 대한 테스트를 좀 했고요. 이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서 어르신들의 돌봄을 통한 연결을 조금 더 구조화하고 체계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촌지역 어르신들 중에는 1년에 아무도 못 만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르신들을 저희가 찾고 어떻게든 연결하고 하는 일들이 저희의 주요한 과업이지 않을까 싶고요. 사회서비스원이 다 할 수, 혼자서는 절대 못하고 이 부분을 수행하는 민간기관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또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하고 할 수 있는 틀을 짜는 게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도에서 해야 될 역할은 사실은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 영역 또는 그다음에 시·군에서 내년도 시행하고 있는 돌봄체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체계라든가 또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들 또는 시행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전주시에서는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작년도에 정읍시가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고 금년도에는 14개 모든 시·군이 같이 내년도 사업 준비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각 시·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걸 실행하기 위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도는 의회에서 저번 회기 때 통과를 시켜 줘서 준비가 됐고 나머지 시·군도 현재 5개 정도가 지금 조례가 완성이 됐는데 연말까지 모두가 조례를 제정할 그런 계획이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과 관련해서도 저희 도에서도 11월달에, 아직 정식 직제는 내년도에 직제 개편이 있어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있고 먼저 그 TF팀을 팀장님하고 직원 한 3명으로 구성돼서 지금과 같이, 또 우리 국 내의 타 과도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팀이 구성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에 시·군 전체적으로 도비, 국비 포함해서 한 115억 원이 반영돼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도에서 또 시·군, 우리 사회서비스원 같이 협력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컨트롤타워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돌봐야 할 분들을 집중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매일 그 시간 정도 되면 혼자 사는 분들에 대한 또 고립청년들과 같은 분들에 대한, 우리가 꼭 돌봐야 할 사람들이 리스트로 나와서 그들이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한 이렇게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화가 되어야만이 된다는 것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 특히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약간의 이쁜 치매가 오신 분들은 절대 요양원에 가지를 않습니다. 집에서 내가 버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가보면 전기 코드를 넣을 수도 없고 밥을 할 수 없어서 밥통 자체가 다 굳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인지능력이 없어 가지고 꽂을 수도 없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꽂아주고 빼줘야 할 사람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돌봄은 정말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행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좀 하시고 또 가슴으로 많이 부대끼셔서 좋은 어떤 결과물들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국장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우리 전북도가 돌봄에 관해서는 정말 앞서가는 선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오현숙 위원님.
저는
저는오현숙위원
가족돌봄 고립·은둔청소년 지원비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요. 86쪽에 보면 가족돌봄 청소년 자기돌봄비 지원 및 밀착 사례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례에 보면 2024년에는 5월에서 12월까지 발굴 건수가 337건이고 2025년도에는 1월에서 9월까지가 248건이에요. 기간은 더 긴데 이렇게 발굴 대상이 적어진 이유가 뭐예요? 실적이 적은 이유가.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마도 지역의 숫자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발굴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작년에 337명이 발굴되어서 자기돌봄비가 262명이 지원되었고 사례관리가 130건이 지원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발굴된 분들이 올해도 그 서비스를 이렇게 자기돌봄비나 사례관리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형식이.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사례관리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례관리는 하는데 돌봄비는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1년?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현숙
오현숙위원
1년이 지원되는 거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원된다고 하면 2024년도에는 130건이 됐는데 2025년은 105건이거든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신규로만 잡은 건수여 가지고.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누적된 건수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그게 사실은 저희가 복지부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매년 발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숙
오현숙위원
그 사람이 자립하고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복지부는 발굴데이터 중심으로만 찾아내는 중이고 해서 지금, 그 부분 내년에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찾아놓은 가족돌봄 청년들을 잘 지원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대로
제대로오현숙위원
일상에 생활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의 구조로서는 그게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늘 그냥 신규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게 복지부 핑계인데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속적인 체계와 연계관리를 시스템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부분도 저희 혼자 불가능하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각 시·군에 있는 각 복지관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야 된다고 지금 저희가 틀을 조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고립·은둔청년 지원에서도 발굴 대상이 350건이고 사업 참여는 350건보다 좀 많게, 그러니까 사업 참여나 사례관리를 중복으로도 받는 대상 수가 있는 거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그렇습니다. 가족들도 좀 있고요.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사업 참여나 사례관리가 되지 않는 발굴자도 있는 거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 발굴자는 어떻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20번, 30번을 가도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아, 발굴은 되었는데 아예 지원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시·군 통해서 저희가 발굴을, 저희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도하고 협조해 가지고 시·군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았는데 저희가 아무리 두들겨도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게요
그러게요오현숙위원
.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거는 88쪽에 보면 협약을,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에서만 할 수 없으니까 민관이 협력체계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협약식이 목표로 12건을 삼았거든요. 그런데 업무협약은 3건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12건인데 그냥 협약이 3건으로 보면 되는 거죠? 12건의 목표 중 3건만 된 거죠? 88쪽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 그거는 약간 잘못…….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어떻게 제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협약식이 12건이 목표였어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 그런데 저희가 협약 건수로 하면…….
현숙
오현숙위원
3건이잖아요. 목표가 12건인데 업무협약 체결이 3건이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그 밑에 보면 협약이 뒤에 관계 3건 그다음에 간담회 및 협의체가 13건 이렇게 포함해서, 그다음에 밑에 장학금 여기까지 포함해서…….
니요
아니요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협약식을 한 게 목표가 12건이에요. 예? 원장님.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그리고 지금 막 얼버무리시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러니까 협약식을 목표로 한 게 3건이, 아니, 12건인데 3건인데…….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 그걸 아마 저희가 밑에 보면 추진상황에서 업무협약 체결하고 협의체 등 20건을 포괄해서 저희가 실적데이터는 통계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 좀 정리해서 다시…….
회나
간담회나오현숙위원
협의체는 협약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번 만나고 회의하고 의견 나누고 그 정도의 수준 아닌가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마 사회복지관 협회 할 때 각 모든 기관들하고 다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세운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협약식 목표에 달하는, 그에 해당하는 건 3건이라고 인정을 하셔야죠. 왜 자꾸 그러셔요?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 협약식을 하는 기관이 고용센터, 마음치유센터,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이 기관 가지고는 제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왜 그러냐면 대상자를 발굴해 가지고 업무협약 한 곳에서 그 기관에 맞는 서비스를 대상자한테 해 주는 게 필요한데 민관협력체계가 많이 이렇게 폭넓게 구성되지 않는 것은 좀 문제죠. 그렇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문제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현재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시범사업을 복지부가 하면서 민간을 참여하는 걸 되게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말씀드리…….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의 예를 들어서 엄청 갭 차이가, 여러 지점에서 자원이나 그런 게 차이가 나서 비교하기는 그런데 문화계, 기업계, 공공계, 민간기관, 교육계, 대학도 참여하고 건강관리협회도 참여하고 해 가지고 폭넓어 가지고 여기 민관협력체계에 진짜 올 수 있는, 문화 쪽도 공연하는 쪽도 해 가지고 다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대상에 맞는 서비스를 접목해 가지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너무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
아무리오현숙위원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쨌든 도에서도 협력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건 굉장히 이 사업을 하는 데 중요할 것 같아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1년 하면서 발굴 위주로 진행했던 것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민간의 참여, 좋은 민간과 함께 지역의 고립·은둔 청년을 더 폭넓게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데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발굴만 막 했다고 그러는데 발굴한 분들한테 어쨌든 다양한 매개를 가지고 그분들이 일상생활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의, 발굴만 해 가지고 지금의 시스템 가지고는 발굴만 하고 제대로 사업을…….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건오현숙위원
아니에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릴게요. 그런데 발굴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발굴된 친구들하고 캠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안 나타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래요
그래요오현숙위원
. 그런데 협약식이 12건을 목표로 했는데 그건 목표 달성을 안 했다는 거는 지적하고 싶고요,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확실히 인정할 건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제가 또 하나는, 본부장 채용은 안 하고 그냥 지금 상태로 계속 가실 건가요? 그러면 본부장을 채용…….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내년에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할
채용할오현숙위원
계획이에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본부장을 채용 않고 그냥 정원의 그 본부장이 공석인 업무는 그러면 원장님이 다 포괄하고 계셔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현재는 제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 중에 본부장 직무대행 한 분 임명해서 그렇게…….
현숙
오현숙위원
아,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겁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내년에는 본부장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현재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도하고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채용에도 만전을 기해 주세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현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요안위원장대리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도
아까도오은미위원
통합돌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북인돌봄센터하고 전북인동부돌봄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저도 수치상으로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나 또 우리가 돌봄이나 이런 게 어떤 수치상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하겠지만 그게 또 우리 현실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반영한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전북인돌봄센터 경우에 찾아가는 상담창구 또 추진실적이 목표 대비 지금 50%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농촌지역 찾아가는 이동서비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했는데, 목표가 6회였는데 2회밖에 안 돼 있고, 또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 역시 목표 대비 40%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왜 그러는지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원래 복지부가 돌봄센터를 처음 설계할 때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장기요양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라고 처음 만든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도하고 협의하면서 민간하고 지나치게 충돌되는 그런 수익사업을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보다는 돌봄기관 지원이라든지 지역 지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방향 전환을 쭉 해 오면서 저희가 사업을 구조화하고 안착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도 사회서비스원들이 불편한 장기요양사업들을 쭉 해 왔는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어쨌든 지역을 찾아가고 발굴하는 사업들을 위주로 하자. 그리고 지역에 부족한 돌봄 사각지대를 꾸준하게 연결하고 발굴하자라고 하는데 총인원이 전북인돌봄센터는 3명 그다음에 동부는 2명입니다. 그래서 총 5명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농촌 이동복지는 11월 실적이 추가가 안 돼서 실제 수행을 했는데 빠진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동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력이 상당히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동부 쪽은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거는 솔직히 위원님께 인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인력오은미위원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저희가 장수에서 사람 구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건
그건오은미위원
처우의 문제도 되겠죠, 연결되겠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그러니까 일단 사회복지사들은 잘 없어요. 저희가 자활센터도 그렇고 가족센터도 그렇고…….
래도
그래도오은미위원
대부분 보면 요즘 사회복지 쪽으로 많이 공부들 하고 자격증을 많이 따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계속 사회 어떤 서비스, 복지, 돌봄 이런 영역이 넓혀지다 보니까 많이들 하는데, 사실 사람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행정을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많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농촌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도 지금 좋은 사회복지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동일한 실정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직접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조금 중장년의 사회복지를 이후에 공부한 인력들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돌봄센터를 운영할 때 그럼 그 수요를 반영한 중장년인력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의 틀에 갇혀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정년 문제가 지금 60세 미만으로만 설계가 돼 있고, 농촌지역에서 60세 미만은 사실은 되게…….
예,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저희가 특별한 규정 완화라든지 그건 복지부에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그 이후의 인력들이 조금 이 안에 들어오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막 다니면서 정말 의미 있는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촉진자들을 저희가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렇게 센터는 만들어 놨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또 일할 한 해의 어떤 목표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게 충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무슨 의미가 있나.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그래서 저희가 동부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사실은 장수를 선도지역으로 정해서 했는데,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임실·순창·남원 등 이 권역들을 다 포함하려면 장수라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직원이. 그래서 지금은 약간 방향을 바꿔서 아웃리치(outreach) 형태로 전주에서 뽑아서 그 지역을 다닐 수 있는 형태의 사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민하면서, 사실은 그런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일정한 성과를 좀 내겠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력
인력오은미위원
부족, 그러다 보니까 전북인돌봄센터 센터장님께서 동부돌봄센터와 또 청년미래센터 센터장까지 다 지금 겸임하고 계시는 건가요?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청년미래센터도 센터장이 없다 보니까 겸직하고 있는 중입니다.
렇게
이렇게오은미위원
자꾸, 이거 국장님!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같이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애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우개선이라든가 도시지역하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 줘야 되는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청년미래센터 이런 부분들도 센터장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설계가 안 돼 있으니까 현장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는.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딱 짜여진, 중앙정부에서 짜여진 형태보다 우리 전북형 센터 운영에 대한 이런 틀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고 일단은 사람이 또 중요하잖아요. 일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또, 물론 사회복지사를 구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저는 처우나 여러 가지 근무 조건이, 역할에 대해서는 다 어떤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우나 이런 게 좋으면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게 여전히 열악함 속에서 ‘오시오’ 하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특히 농촌지역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농촌지역도 청년들이 도시 아니고 요즘은 농촌으로 가고 싶어 해요. 왜?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벌어도 일단은 축적되는 게 없잖아요, 여러 가지 거주 문제라든지 또 생활 문제. 그러다 보니까 손익계산 해 보면 농촌에서 사는 게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그래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막상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 많은 청년들 이야기, 농촌에서 농촌 출신인 청년들, 도외지로 나가 있는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고 부모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일자리가 없다, 오고는 싶은데. 그러려면 그래도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이런, 특히 우리가 돌봄의 영역이 계속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농촌지역은 더더욱. 도시나 농촌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청년들이 지역에 다시 와서 뭔가 머무르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조건을,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려면 이렇게 사람 없다라고 하지 말고 그런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주면서 오라 해야지 되지 않나. 그런데 특히 우리가 센터라는 어떤 기관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없어서 정말 옆에서도 불안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왜 예산 낭비하는 것 같고 제 역할 못하는 것 같고 하면 돌봄에 대한 또 불신과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사람에 대한, 그런 처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우선 되어져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충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로 끝나, 그냥 너무 도식적인 답변이신 것 같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몇 회 본부 차원에서도 대책 회의를 하면서 실제 동부권하고 서부권 그다음에 전주 중심의 돌봄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할 수 있는 현장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를 저희가 공감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워갈 건지를 저희 차원에서 논의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본부에 배치돼 있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으로라도 강구해서 대안을 조금 일부는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곧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오은미위원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 안 해요. 저도 농촌에 살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일터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부터 바꿔야 된다, 우리가 먼저. 그걸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인력이 충원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라고 이런 보고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요안 부위원장, 임승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녹색제품 구매 또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녹색제품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의도가 있죠. 취지가 있고 또 창업기업에 대한 또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라는 각 기관들에 대한 이건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약속들이 잘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늘 행감 때마다 지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표 달성하실 수 있게, 적어도 이런 약속들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답변 듣지 않고 다시 한번 짚어 드리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이 짚어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자료
요구자료권요안위원
100페이지 보니까 장수군가족센터가 있는데요. 여기 추진실적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달성률이 0%인 곳이 한 5개 정도 사업이 있어요. 왜 이렇게 0%인 데가 많이 있죠? 영유아자녀 부모교육도 그렇고 놀이로 떠나는 즐거운 세계여행도 그렇고 이중언어강사 양성교육도 그렇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9월 기준이어 가지고요, 이거는 10월, 11월에 다 맞추는 걸로 했습니다.
추는
맞추는권요안위원
걸로 했습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제는
문제는권요안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아까 전북인돌봄센터나 동부돌봄센터도 9월 기준이어 가지고요, 좀더 추가해서 보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16개 기관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예, 저희가 매주…….
매주
매주권요안위원
회의를 합니까?
양열
서양열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매주 회의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더 있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한 개선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사 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을 해 주시고 오늘 행정감사 수감을 준비해 주신 서양열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군산의료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 남원의료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7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