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천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여 행정에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앞에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으로서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해서 신병철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병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복지정책과장 박성순 외로움TF단장 김미연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심 장애인복지과장 권윤선 감염병관리과장 조명희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위생정책과장 이지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시민의 복지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미연 외로움TF단장입니다. 김순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권윤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박미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지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총 18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을 종결처리하였고 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처리된 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청년의 자산형성통장 지속유지를 위해 중도해지 사유를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개정을 건의하였고 향후 지침개정 시 데이터 결과를 활용하여 통장유지 방안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과 공중보건 장학제도의 지속적인 선발ㆍ지원으로 인천의료원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ㆍ구 의료급여관리사 총 3명 충원을 완료하였으며 군ㆍ구 담당 부서에 신규 채용을 지속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보건복지부에 3차 제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ㆍ설립에 ’26년 국비반영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기본계획 설계비 2억원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예산심의 전 과정에 걸쳐서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예산안이 국회 통과할 때까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인천의료원 총인건비 인증범위에 대해 담당 부서와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연봉제 인건비 인상률에 대한 점검대상 제외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우리 시의 경영평가와 보건복지부 운영 간 중복지표에 대한 담당 부서와 협의한 결과 우리 시 경영평가 중 고객만족, 기간별 사업성과 부분을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결과로 대체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에 운영평가를 경영평가로 대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마약류 교육과 함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연중 지속 추진하였으며 마약교육을 통한 사전예방과 중독자 치료재활사업으로 사회복귀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긴급돌봄 단기보호센터 설치공간을 확보하고자 검토 중에 있으며 적절한 설치공간과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사회복지회관 중앙투자심사가 올해 10월 승인되었으며 공공심의 건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회복지회관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39쪽입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 등을 지원하고 기부식품 등 140억원을 모집하고 13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점수 연 50점 인상 4개 사업을 신설ㆍ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긴급복지 등 긴급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자활근로 일자리와 노숙인 운영 지원 등 저소득 자활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로움TF 소관업무입니다. 외로움TF를 ’25년 9월부터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위기청년 전담지원사업 추진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밀착형 돌봄서비스 운영으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자살예방과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음건강지원센터 운영과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으며 고독사 예방과 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55쪽입니다.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의료장비 지원과 연평보건지소 증축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를 신규 확충하였습니다. 신규 병원선 옹진호 대체건조를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1섬 1주치병원 무료진료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진료센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을 3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응급환자 이송ㆍ수용 지침 개정과 응급환자 이송업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 등으로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해외 단독설명회 개최, 인천메디컬지원센터 운영 등 의료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소관업무입니다. 67쪽입니다. 복지 일자리 등 5개 유형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훈련장애인에 대한 배움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57개소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개소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6월에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국ㆍ시비 인천형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지속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77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비 상시 감염병 전담병상 6개소에 96병상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결핵 예방지원을 강화하고 선진적 감염병 관리ㆍ감시체계 운영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통합적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사업과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입니다. 85쪽입니다. 걷기 플랫폼을 활용한 ‘인천 369 걷기사업’ 등 다양한 시민 체감형 건강증진사업 추진과 함께 비흡연자 보호 및 흡연자 금연지원 등 시민건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서비스 제공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운영 및 응급출동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서비스 확대로 시민의 정신건강 회복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과 휴머니티드 확대, 치매전담형 돌봄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등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95쪽입니다. 외식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및 1883 인천짜장면축제를 개최하고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와 위생업소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다음은 99쪽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식품판매소 안전관리와 다소비 유통식품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ㆍ기획 점검을 실시하고 제24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운영 추진으로 위생서비스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확대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109쪽입니다. 복지환경 변화와 신취약계층의 수요를 위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생계가 어려운 시민 누구나 함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두터운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로움TF 소관업무입니다. 118쪽입니다. 고독사 위험자 발굴 관리와 고립예방 관리를 확대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121쪽입니다. 병원선 진료기능 및 1섬1주치병원 민관협력을 통해 도서지역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모자의료센터 지원 및 달빛 어린이 병원 확대 운영 등으로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소관업무입니다. 129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복지시설 12개소에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 강화 등 일ㆍ돌봄과 디지털로 연결된 인천형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을 확대하고 감염병 선제적 예방관리를 강화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입니다. 144쪽입니다. 전 시민 마음건강 서비스 접근성 확대로 정신건강 회복지원을 강화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개원 등 치매전담형 돌봄인프라 확충으로 치매공존도시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149쪽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위해 스마트 해썹 구축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외로움 정책추진 기반조성입니다. 외로움돌봄국에서는 대상자별 분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통합ㆍ재편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24시간 상담콜, 외로움대응센터 등을 운영해서 생명존중 안심마을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밀착형으로 고립가구와 자살 고위험군 등을 발굴ㆍ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외로움돌봄국 출범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등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시간 안에 자료 신속하게 보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요구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수입발생 내역과 그동안의 지출내역 그다음에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현황인데요. 국비하고 시비 기타 포함해서 이 부분은 3년분 또 응급의료기관 지원현황, 인천광역시 다음에 청년내일저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 진행하는 현황하고 군ㆍ구별 참여인원,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투입된 국ㆍ시비 현황 다음에 80페이지 감염병관리과에 표본감시체제 운영 있어요. 집행률이 34%로 돼 있는데 집행현황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흡연자 금연지원 구체적인 사업내용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의 치매전담형 돌봄 집행률이 17% 정도 됐습니다. 이유와 향후 계획 다음에 96페이지 위생정책과에 시설개선 융자지원이 있어요. 그 세부 지출내역하고 향후 지출계획, 이상.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내주셔야 우리 감사할 때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각 구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인력배치 기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성국…….

여성국입니까?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윤재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작성이 되는 대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니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죠. 보건하고 복지 다 중요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질 향상에 되게 중요한 업무들을 다 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다 거기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는 의료인력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필수의료 인력이 저희가 많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전국적으로도 보면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민간기관까지 합쳐서도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뇌산소도 그렇고 정신과도 그렇고 심뇌혈관, 흉부외과 이런 데도 낮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공공의료기관으로 하면 또 더 훨씬 낮아요. 거의 17개 시ㆍ도 중에서 내과랑 소아과, 산부인과는 16위 그리고 정신과, 심장혈관, 흉부외과는 15위, 외과도 15위입니다. 울산 빼놓고는 저희가 제일 낮은 거예요. 그게 아마도 치료가능 사망률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섬지역이 있어서 도서지역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의료인력 부족한 그런 부분이 좀 관계가 된 것 같거든요.

네.

그것의 해결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논의되는 것들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있고 되고요. 그래서 제2인천의료원이 빨리 설립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3차까지 보건복지부에 올렸는데 아직 기재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부분도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기획실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들도 움직이고 계셔서 그런 일이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제2의료원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전반적인 건 다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우리가 같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공공의대는 지금 교육협력국인가요?

네, 거기서 지금…….

거기서 하시니까 좀 진행이 많이 아무래도 여기랑 체감이 다른 느낌이 나요, 이 절차가. 이 보건 쪽하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민건강국을 저는 계속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업무 자체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다 하나하나가 중요한 업무예요. 어떤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없지만 특히 시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그리고 우리 삶에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업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민건강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건 대비를 하실 건가요?

현재 17개 시ㆍ도 중에 서울시를 포함해서 5개 시ㆍ도가 시민건강국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그런 얘기들이 먼저 나왔었고 이런 부분들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저희 사회복지보건 쪽만 6조 5330억입니다. 전체 예산의 42.8%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큰 방대한 예산 그것을 또 잘 써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직도 조금 더 세부화된 전문적인 조직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요구도를 좀 말씀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요하다고 같이 생각한다고 저도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그게 부평하고 계양구는 없다고 그래요, 하나도. 그래서 올해 좀 신설될 예정인가요?

저희가 지금 8개 있다가 한 군데가 지정을 취소해서 지금 현재 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달빛병원은 병원이 지정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보고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병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노력하고 있고 아동 수에 5만 명당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기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달빛병원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도 계양구 지역에는 지금 감소가 됐어요, 5개에서 3개소로. 그래서 동구는 365일 하는 공공심야약국이 없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료 부분에서 아무튼 공공의료기관이 다 못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인천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애쓰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각 구별로 좀 잘 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4개소가 지금 달빛심야약국으로…….

늘어나긴 했어요.

늘어났는데 사실 서울 같은 데는 아직 30개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는. 그래서 서울시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적재적소에 지역별로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어린이병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랑 비교할 건 아닌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의료원 이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총 인건비 인상률 규제를 푸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또 경영평가를 운영평가로 한다 이렇게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게 다 둘 다 진행사항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계속 내년에도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수입 대비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물가상승 이런 부분들이 수입보다는 월등히 높다 보니까 계속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인천만 그런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의구심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전국을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81페이지 보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는 제공기관도 67개 제공 인력도 240개로 전국 대비 4.1% 이렇게 돼서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홍보도 좀 잘 안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거 대비해서 저희가 자살률을 보면은 이거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이용하는 연령대를 보면 제일 많은 연령대가 30대예요. 30대가 26%고 20대가 19.6%. 그런데 그거에 반면 그분들도 많이 필요해서 이용을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살률은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59.4명으로 1위예요. 그리고 70대가 39명으로 2위 그리고 그다음에 50대가 32.5명으로 3위에요. 그리고 4위가 60대거든요. 4위가 40대, 5위가 60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 대비해서 여기 자살률하고는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용을 많이 하게 해서 이런 자살예방도 할 수 있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상자를 정신질환 대상자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7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대상자를 다 전 연령으로 다 넓혔습니다. 넓혀서 지금 하고 있고…….

하여튼 면밀히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거 좀 구체적으로 더 따져보시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있잖아요. 거기 우리 광역 정신보건지원센터 거기 보면, 복지센터 거기 보면은 정신건강요원이 21명인데 간호사는 1명이고 사회복지사는 20명이에요.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공통사항도 있지만 개별 업무가 또 있어요. 간호사인 경우는 임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응급이라든지 이런 개입할 때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불균형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글쎄요. 직원 배치 기준이 아마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배치 기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저희가 현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서 어떻게 하면 왜 이직이 되고 왜 결원이 되는지 너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보고를 받고서. 그거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시간이 됐으니까 좀 이따가 또 할게요.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준비도 광범위해 가지고 준비도 아주 촘촘히 하시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했습니다.

요구 자료 48페이지 좀 봐주세요. 위원회 중복 선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원래 위원회 우리가 위촉이 되려면 조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7조 나와 있는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48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23번 쪽에 나와 있어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이 다 세 가지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23번에 교수님인데 안전감찰지역전담기구 협의회도 들어가 있고 장애인복지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양성평등위원회도 있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4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쨌든 위원회마다 탁탁탁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은 칸수가 부족해서 그런지 쭉 이어서 점 하나만 찍은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4가지가 들어가 있다 하면 어떻게 보면 조례 위반일 수도 있고 이 위원회에 다른 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23번을 보니까 이게 아마 국이 3개 국에서 아마 연결된 것 같습니다. 여성국하고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교통국 그다음에 이렇게 몇 군데가 연결된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정보가 서로 이게 좀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위원회가 이렇게 한 분한테 기회가 더 가거나…….

맞습니다.

그래도 조례가 있는 상황에 굳이 이거를 더 4개를 준다는 거는 좀 일단은 위반되는 사항이니까 일단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 60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항목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젊은 청년층에서는 굉장히 아주 좋은 사업이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도 많아요. 어쨌든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30만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수익률이 300% 정도가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관심도 많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요즘 경기불황 그런 걸로 해서 중도 사례자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래서 언론에도 이렇게 보니까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다뤘던데 이런 사업들이, 이런 제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구자료 247페이지 좀 또 봐주세요. 가입 실적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지금 해당 계좌 유지라는 게 지금 계속 활성화된 계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게 대부분이 연도, 연도마다 유지하고 신규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전체 인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2만 2000명으로 돼 있어요. 2만 2000명으로 지금 돼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해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지자들도 어떤 2023년도에는 590명이 또 해지가 됐고 2024년도에는 735명, 2025년에는 507명 그렇게 되면 1만 8032명이 해지가 됐어요,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2만 2000.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만 3000 명 정도가 지금 유지돼 가지고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가입 실적이나 이런 것들 전체 숫자는 다 적었지만 해지나 이런 부분들은 다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실적으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 먼저도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걸 해지를 본인들이 할 때 나는 서술식으로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산형성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도 있고 아동도 있는데 해지를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아동 같은 경우는 뭐 학자금을 마련한다든가 집 임대비를 낸다든가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성인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안 하면 그냥 본인들이 중도 포기하는 경향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지부에도 건의를 좀 했고요. 탈수급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자산 형성이 돼야 나중에라도 이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조건부 수급자들 관리에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표기나 또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표기를 하고 전체적인 상황들은 이렇게 제대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96페이지 좀 봐주세요, 요구 자료. 보면 여러 기관별 지도점검 회계처리 예산편성 등 집행 부정적 지출 관련 등인데요. 여러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을 보니까 시설이나 단체별로 매번 같은 사유에 의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또 제가 저번 행감 때도 한번 질의드렸던 건데 196페이지 보면은 미추홀구복지관에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또 197페이지를 또 보면 그 지적사항이 또 있어요. 미추홀복지관 예산편성 부적정, 회계처리 부적정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해당 사항에서는 ‘해당 사항 없음’ 이게 ‘동일 사유가 연속 지적된 시설 없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 미추홀구의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이나 197페이지에 복지관 예산편성 부적정, 회계 처리 부적정 이게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2회 이상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2회 이상 지적사항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표기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 이 내용을 예산편성 부적정이 어떤 부적정이냐에 따라서 아마 다를 텐데 성질이 아마 크게 쓰다 보니까, 요약해서 쓰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편성 부적정이라고 돼 있으면 거기다가 서로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다 표기를 해 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좀 썼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이 말을 살짝 바꾼 거지 예산편성 회계 처리 부적정, 예산 부적정 집행 이건 뭐 다 같은 말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잘 표기를 잘 해서…….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좀 적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다시 질의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행감을 통해서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0쪽에 보면 민원, 건의, 신고등록 여러 건이 이렇게 민원명이 있는데 유독이 보건의료정책과에는 2023년도부터 계속해서 민원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65건이고 전년도는 346건 또 금년에는 374건이 계속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글쎄 민원 건수는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나가서 좀 설명을…….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보건의료정책과 김순심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크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민원사항이 저희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항이 뭐가 있냐면 종합병원 허가라든지 또 해외의료 관련해서 외국인 유치기관 등록이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올해 ’25년도에 유난히 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이 좀 많아서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민원이나 건의는 해결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 지금 3년 치 자료를 보니까 보통 260건에서 지금 110건이 추가적으로 증가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민원은 민원인데 당초 민원보다는 증가되지 말아야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민원이라고 그래서 무슨 건의라든가 진정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리해 주는 허가라든지 신고라든지 이런 거 처리사항도 같은 민원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로서는 확인할 바가 없죠, 세부적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서 심문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적ㆍ건의하건데 어쨌거나 그 민원이나 건의나 이런 건수가 점점 든다는 거는 행정을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나오셨으니까 강화군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대책에 대해서 과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명한 사람이 103명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론 강화군 전체 군민이 다 응급실에 관련해서는 관심도 많고 그거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희망 사항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하십시오.

지난 8월에 강화군 응급의료기관 지원 요청으로 103명이 서명한 민원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강화군에 의료 취약지에서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합병원인 민간종합병원인 BS병원이 있는데 아 열악한 상황으로 적자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응급의료기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또 위원님한테도 건의했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강화군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으로 총 8억원 저희 시 4억원, 강화군에서 4억원 해서 8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와서 제안 및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고 민간 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차원을 떠나서 우리 도서지역에 사는 군민을 상대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얘기는 안 했는데 여러 노약계층이나 응급환자 발생 시에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에 금번 종말 추경, 정리추경할 때도 좀 의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일전에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성범죄 의혹으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절에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어쨌든 경기신문이나 중부일보나 또 경기일보 등 이런 데서 보도가 지속적으로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증장애인은 그 표현도 부적절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관리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성범죄 의혹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거기 관리자 내지는 근무자를 반드시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접 또 만났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9월 24일 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9월 24일 날. 현재까지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왜 4명에 대한 여자 우리 원생들에 대해서 다른 타 시설로 옮기지 않고 왜 같은 시설 내에 체험홈 안에 가지고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연고자가 두 분이 계시고 무연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고자 두 분이 그분들을 옮기는 것을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설득을 해도. 그래서 보호자는 계속 거주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무연고자 두 분은 한 분은 본인이 의사표현을 했어요. 자기는 직업재활시설에 계속 다니고 싶으니까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한 분이 있고 한 분은 연하곤란이 있습니다. 연한곤란 그러니까 음식을 자기가 스스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보호자가 계속 먹여줘야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로 전원 조치를 하려 해도 받아주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강화군에서도…….

국장님 그 부분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우리가 대응하면 되는 거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각별히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비단 강화군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곳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지도 점검을 충실히 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사각지대니까 우리 담당과장이나 직원들이 신경을 철저히 써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서비스원는 보건복지국에 관련한 출자ㆍ출연기관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를 공유하면서 예산 규모를 좀 봤어요, 책자를. 아마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계세요?

봤습니다.

여기 예산 규모를 보니까 제4회 추경이라고 하는 주요업무보고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후에 기본설명을 들었지만 이런 책자에 표기할 때 의회에 제출하는 책자에다가 4회 추경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체 4회 추경이라고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출연해 주면 자체적으로 어느 제도권 안에서 심사ㆍ심의를 해서 1회도 하고 2회도 하고 3회, 4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제가 의문이 풀리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인천광역시의회에 업무보고 책자로 제출했는데 여기다가 우리는 4회 추경을 한 적이 없는데 4회 추경이라고 나왔으니까.

아마 표현을 하실 때 이제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혼란스러운 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됐으므로 우선 중지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어떻든 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해를? 난로를 좀 끄자고요. 덥죠.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 현안사항 아주 고생들 많이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하나 여쭤봐야 될 게 제가 장애인 활동지원 교육 관련해 가지고 5분 발언도 했는데 뭐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교육 대상자들도 다시 좀 면밀히 살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이동 접근성이나 이런 거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기에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뭐 훤하잖아요. 위치도 지금 현재 두 군데 뚝뚝 떨어져 있고 요구자들은 저 멀리 시흥까지 가고 부천에 가서 교육받는 그런 실태고 대기자가 그래도 두세 달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국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교육기관을 선정을 빠른 시간 안에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예산이 시비나 국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체로다가 다 운영해서 하는 거니까요. 내년 초에 빨리 이게 확대가 되면 좋겠어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먼저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2개 기관인데 1개 기관은 1년에 거의 52주 중에 40회를 넘게 41~42회를 하고 있고 우리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거는 1년에 30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적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기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아니면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당초에 기관을 선정할 때 기간을 안 주지 않았습니까. 기간을 안 준 게 그게 큰 내가 보기에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기관을 받으면 영원히 할 수 있거든요, 이들만.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지금 경쟁을 다 해서 교육기관도 달라져야 되고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도 달라져야 되고 이런 변화가 와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 대상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당연하죠. 이용자들은 많이 가서 교육을 잘 받은 곳에 가서 내가 선호를 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합리적이고 시는 그거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제 생각에는 있는 데를 설득하고 지도해서 거기에 교육 횟수를 늘린다 그거는 좀 어려운 얘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빨리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해 왔던 닥터헬기 얘기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3자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 저희하고 해서 지금 총 9분이 구성이 돼서 1차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했더니 또 연수구 쪽에서는 주민들 조금 더 넣어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수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체가 다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런, 우리가 반대할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좀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가 나온 게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를 기점으로, 지금 예산도 반영돼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쯤 이것이 갈 수 있냐 계류장이 없이 떠돌기도 해야 되고 또 반대적인 입장에서 일신동 주민들은 무슨 피해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얼른 설득해서 추진해야죠. 그런데 도돌이예요, 매번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 저는요, 얼른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저희가 이 부분을 남동구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좀 시민들 설득을 안 했다, 토론회를 안 했다, 만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기 때문에…….

국장님은 그 내용을 잘 알잖아요. 그리고 매번 노력하는 건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타개 시점을 두고 앞으로 가면서 그게 진행이 빠른 속도를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자꾸 이 협의체 저 협의체 계속 그 얘기만 하게 되면 언제 우리 인천시는 계류장 하나를 확보를 못 하고 이렇게 떠돌겠습니까. 머리에 이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해당 부서 고민하는 건 알아요. 그리고 고생하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빨리 가자.’ 이 얘기예요. 얼른 스피드를 내서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 하니 계속 이월시키는 예산이 되지 말고 이제는 매듭을 지을 때가 됐다, 그렇죠? 결국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생명 살리자고 하는 헬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도 님비현상에 자꾸 끌려간다면 그것 어디에 둘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안해 가지고 국장님이 뚝심 있게, 아시죠?

알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를 잘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여쭤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도 실적 대비 예산 집행률 구태의연한 얘기는 저는 안 드리고 싶어요, 큰 골자에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제가 한번 쭉 들여다봤어요. 물론 장애인들 고용률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국장님은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대신 또 이 장애인들의 어떤 일자리를 줘야 그 부모님이 조금은 안심하게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자식 장애인 자식들한테 뭔가를 좀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다면 가장 안정적인 게 일자리이고 고용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률의 차이가 없어요, 연도별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장애인을 좀 흡수하고 그들한테 삶의 의욕을 좀 줄 수 있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시 정책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률이 출자ㆍ출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은 아주 몇백 프로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또 중증이기 때문에 더블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겨서 직업재활시설에 제가 알기로는 1091명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박판순 위원님께서 배움수당이나 이런 걸 또 해 주셔서 저희가 전국에 처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 친구들이 다니는 거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짐으로 인해서 소득을 100만원, 200만원 벌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나가서 사회활동하고 나도 경제활동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장애인팀장님이나 팀 직원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해요, 위원님. 제가 이것 갖고 매번, 그저께 금요일 날도 또 이것 갖고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아시지만 주민자치센터의 행정도우미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가 처음 시작한 겁니다. 처음 시작을 해서 전국사업이 됐고, 지금 그래서 국비까지 지원받는 사업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일자리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고 저희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세대에서는 장애인이 어떻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가 줘야 되는 부모의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해도가 높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자료 볼 것도 없어요. 외국인환자 유치, 누누이 얘기하는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공사에도 똑같은 주문을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바뀌었고 또 열의 있게 그 과에서도 다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팀도 조성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놓쳐야 될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많은 부분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바짝 써서 관광공사랑 연계를 해 가지고 어쨌든 탈환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보다 떨어진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를 올려줘야 되죠. 물론 실적 갖고만 자꾸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순위에서 인천시가 밀리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외톨이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에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실태도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참여도를 쭉 봤더니 참여도도 좀 올라가고 있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 사업이 쉽지는 않은 사업인데 그래도 잘 이끌어줘서 이 시간을 빌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25년도 평가를 하잖아요. 아직 평가결과가 안 나왔는데 그 평가가 나오면 좀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결국은 이들도 직업에 대한 부분을 일자리를 마련해…….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 분야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논의를 앞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행감에서 제가 병원선 예산 문제를 말씀드렸고 좀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또 부족하다는 면이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병원선이 저희가 한 2.6배 정도로 크기를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원선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2개월 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병원선이 면세유를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면세유를.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 면세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3개 시ㆍ도가 같이 공동으로 우리 병원선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해달라 하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와 같은 예산을 지금 6억 정도를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는 조금 더 기름값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아마 면세유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예산 갖고 충분하지 않나. 아시겠지만 우리 병원선이 인천 연안부두에서 백령도까지 갔다 오면 기름값이 3000만원 가까이 그 정도로 듭니다. 그런 기름값이 제일 크지 않나 하는 영향 때문에 저희가 3개 시ㆍ도가 협의를 해서 같이 면세유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정은 언제쯤…….

빠르면 올해 연말 안에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게 면세유 사용이 허가가 되지 않는다면 내년 추경에…….

상황은 아마 횟수라든가 이런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병원선에 작다 보니까 해일이 파도가 높다든가 하면 출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배가 커지니까 웬만한 파도 이런 것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진행상황을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구자료에 보면 지금 ’25년 9월까지 출항일수가 60일밖에 안 돼요. 출항 횟수도…….

올해는 특히 또 병원선이 신규선 오면서 그런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출항을 한 번 하면 보통 기본이 저희가 3박4일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기본이. 한 번 출항이 1회가 아니라 가면 3박4일을 돌고 오는 거기 때문에 횟수 곱하기 3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저희가 의료취약지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고 아주 좋은 뜻에서 시작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우리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잘 운영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약중독자 증가에 따른 인천시 대안 있습니까?

중독자 먼저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교육도, 경찰에서 하는 교육 또 마퇴본부에서 하는 교육, 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3자가 모여서 어떻게 역할분담하는 부분들도 지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권역치료기관이 참사랑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을 통해서도 중점치료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마약류가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가 돼 버렸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비에 대한 예산도 올해가 사실은 한 2억 4000 정도인데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올해 3억 4000 정도를 추경에 국비를 받아 왔고요. 내년도에는 또 그것보다 한 1억 정도 늘려서 4억 2000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 아까 우리 장성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그리고 닥터헬기 계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민갈등으로 이렇게 비쳐지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반드시 병원선 추진과 마찬가지로 닥터헬기 계류장도 우리 국장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외로움국TF가 단장님도 계시고, 그렇죠? 이 외로움국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외로움돌봄국으로 명명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정 문제닌까, 아까 말씀하신 1인가구의 비중이 지금 현재 32.5%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연간 208명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장성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우리 인천의 자살률이 무려 10만 명당 31.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시장님과 같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어떻게 보면 분절되어 있다, 여성국에서도 일부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보건국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에서도 건강증진과, 복지정책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분절된 것을 좀 합쳐라, 합쳐서 연속성 있게 사업을 좀 하자라는 그 취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24시간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담콜센터도 저희가 만들고 그 외로움대응센터도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들면 그 안에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청년미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거기서 컨트롤을 해서 즉시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외로움이 누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 자체도 이제는 외로움이 나만의, 남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취지를 갖고 계신 만큼 외로움국 설치, 외로움돌봄국 설치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잘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자살예방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자살예방대책을 더 좀 촘촘하고 치밀하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런 측면에서 2025년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시행계획에서도 취약인구로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그리고 등록장애인을 선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시행계획에 명시된 등록장애인은 약 15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5.1%를 차지하고 장애인의 자살위험에 대해서 인천시가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했는지를 아마 이 시행계획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펴보았는데요. 우선은 시행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 좀 통일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계획 개요부분에서 전체 현황을 개발할 때는 취약인구라고 명시해 놓았고요. 세부사업계획에서는 자살고위험군이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취약인구가 맞습니까, 아니면 자살고위험군이 맞습니까? 두 용어가 만약에 다른 것이라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자살고위험군은 저희가 분류를 할 때 자살의 어떤 증상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기미를 보인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위험한 집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취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취약, 장애인이라고 꼭 자살을 한다는 건 취약은 아니거든요.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는 것은 따로 그분들의 어떤 심리상태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 개요부분에는 ‘취약인구’라고 명시를 해 놨고요, 장애인을. 그런데 세부사업계획에서는 ‘자살고위험군’으로 또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명칭에 대한 선택이 일괄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전문가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혼돈이 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6년부터 ’30년까지 자살 5개년 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부분을 좀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행계획 61페이지 보면 정신건강위기군 맞춤형 지원방안을 보시면요, 세부사업에 정신건강위기군 맞춤형 지원사업과 1인가구 자살예방사업을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또 자살고위험군과 정신건강위기군은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이 부분도 살펴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신건강위기군 맞춤형 지원사업에 사업대상에 범죄피해자 그리고 비행청소년 자립준비 청년 등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또 언급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부사업뿐만 아니라 시행계획 어디에도 사실은 장애인 맞춤형 또는 장애인 특화사업은 찾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장애인은 자살고위험군과 정신건강위기군 어디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장애일 경우는 15개 범죄 중에 정신장애 쪽을 아마 타깃으로 했던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넘어서 보충질의를 안 하고 합쳐서 쓸게요.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25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장애인의 자살위험은 비장애인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임으로 장애인의 자살예방 서비스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사항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장애인 자살예방 고위험군 보호는 충분한가라는 주제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도 사실인데 2025년 장애인 통계연구에 따르면 우리 인천지역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을 보면 인구 규모가 유사한 부산광역시의 절반 수준이고 또 인천보다 인구 규모가 적은 대구광역시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인천인구의 절반 규모인 대전광역시보다도 부족하다고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지역의 등록된 장애인의 자살예방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이처럼 낮은 상황인데 자살예방 시행계획에서마저도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시가 장애인 자살예방사업에 비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인천시 자살예방 시행계획에서 장애인은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리고 또 장애인에 대한 자살예방서비스가 전무한 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후천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어떤 신체적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절망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천적 장애도 있지만 후천적 장애가 점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마 이 계획을 할 때 좀 세밀하게 좀 검토가 덜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5개년 계획 ’26년에 저희가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사정책연구 제35권에 수록된 자살생각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는 논문에 보면 장애인의 자살생각 비율은 19.8%로 비장애인이 5.2%인데 비해서 4배가 높게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을 좀 수립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준비를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들이 정책으로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애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국장님 진짜 공부 많이 하셨네.

아닙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칭찬하고 두 가지는 인천시 시민의 건강 관련돼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요즘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인플루엔자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인천시민을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엔자가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빨리 경보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10월 중순쯤이었는데 9월 22일부터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같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게 한 75.1% 정도를 저희가 예방접종비율이 나오고요. 아동 같은 경우도 전국 평균보다 좀 더 높게 우수한 58% 가깝게 지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손씻기, 마스크하기, 기침을 할 때 가리기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상적 생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안내문도 저희가 SNS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광고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화장실이나 대중이 이용하는 데 가 보면 그 문구가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그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21페이지 좀 봐주세요. 21페이지 업무보고. 우리 감염병 병원 유치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감염병 병원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냥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도 국회하고 두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사업이고 감염병 병원은 사실 국비 확보가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본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첫 번째로 이 감염병 병원을 첫 번째로 놓고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시작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건복지부 상임위에 그 기본설계용역비가 2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심사 중에 있고 아마 오늘 언론 보니까 예결위로 국회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계속 어필도 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저희가 감염병 예방사업에 대한 대통령기관표창을 올해 ’25년, ’24년 2년 연속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에 상을 받으러 갑니다. 상을 받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받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랬는데…….

미리 축하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장님이 여러 다각도로 수고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전액 국비죠?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런 병원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해 주시고요.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 건데 신문보도에 난 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천보훈병원 아시죠?

보훈병원이요?

보훈병원.

네.

응급실 폐쇄에 관련돼서 신문에 난 것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향후 우리가 보훈예우 차원에서도 왜 그 병원이 응급실이 폐쇄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응급실이 왜 폐쇄됐는지는 지금 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는 데까지만 답변 주세요.

저희가 아시겠지만 응급실이 인천에 2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안 나는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의사연봉 중에서도 아마 응급실 의사분들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제일 적자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보훈병원하고는?

보훈병원은 보훈처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련이 없더라도 좀 연결해서 인천에 어렵게 보훈병원 하나 설립됐는데 우리 보훈 차원 예우를 관리ㆍ감독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을 좀 국장님이 관심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

그러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보충질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아까 감염병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중에서 CRE 부분은 계속 우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전국에서 2급 CRE가 제일 많았어요, 보니까 10만 명당.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올해는 좀 2위로 떨어지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서울 다음으로.

네.

서울이 177명 그리고 우리는 113명 정도, 10만 명당.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CRE가 감소전략 운영사업이 질병청에서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에 신청을 해서 사실은 3개 시ㆍ도를 선정하는데 우리 인천시가 그것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2억 그다음에 우리 지방비 2억을 합쳐서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것 확보하기 전에도 올해 4월 달에도 이런 CRE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시지만 특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더 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토론회도 하고 이런 부분도 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해서 환경 그런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이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개인데 내년에는 한 15개 기관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이 좀 많이 줄었어요, 접종률이.

접종률이요?

네, 408페이지 보면 줄었거든요. 필수예방접종. 그게 아마 소아과일 텐데 아동, 출산하는 아동들 대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산율이 늘어나는데 이게 준 것은 왜 그럴까요?

전년도 대비 출산률이 11.3%지 애들 숫자는 또 원척적으로 줄어드는 건 맞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튼 좀 왜 그런지 원인 분석해서 좀 잘 맞도록 홍보가 필요하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감염병 관리지원단의 연구인력을 제가 보니까 채용공고를 보니까 계속 뽑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직이 많죠? 계약직이라서 혹시 그런가요?

글쎄 그런 분들이…….

계약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던데?

뭐 이직은 저희가 감염병관리단도 우리 시에 있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왜냐하면 연구인력이 그래도 이렇게 잘 안정을 되게 근무를 해야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많이 냈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보면 웰빙 웰다잉 교육 호스피스트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에 장기기증을 또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인천이 장기기증률이 높은 편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높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기기증의 날도 우리 조례로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도점검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작년에 이어서 또 지적이 똑같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신 거는 너무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요. 그런데 조치사항을 그러면 폴로업을 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정명령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뀌었다. 보면 의료진 정원이 모자라는 데도 있고 비급여 진료비를 미보고한 데도 있고 방사선 발생 안전장치 이건 계속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랑 또 특히 마약류 관리 이건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계속 위원급에서도 많이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꼭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중독 예방에 대해서 지금 마약뿐만이 아니라 도박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마약도 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정신건강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주제로다가 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했는데요.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강화의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요구자료 208페이지를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적발현황 조치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의심 신고접수 2023년도에 보면 또 2024년도에도 학대 의심 신고접수, 신체적 학대 판정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지난 9월 달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7월 달에도 보면 장애아동쉼터에도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고 또 시청 앞에서도 이분들이 막 시위도 하고 좀 소란을 피 소란을 피운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위를 했던 그것을 제가 봤고 국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208페이지에 보면 2025년 인권침해 적발현황에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표기가 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마 진행 중이라서 그걸 표기를 안 한 거고 그거는 이제 성…….

그런데 보면 2023년도나 2024년도에 보면 의심 신고 접수 이렇게 해서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라도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대하고 이건 성피해로 지금 접수가 된 거거든요, 강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마 성학대 쪽으로 가 있는 것 같고요.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쉼터에서 있었던 일은 지금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실은 결론이 났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강화에서 일어난 일은 성폭력으로 지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건에서는 아마 여기 좀 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표기에서도 제가 진행 상황이니까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도 좀 봐주세요. 최중증장애인이 24시간 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추진현황 지금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이제 2025년도에 80명을 더 선정해서 3억 대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최중증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최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최대 지금 거의 80시간이지만 거의 보니까 제가 보니까 70시간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내가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어머님이 돌봐주시다가 그분이 치매로 병원에 입소를 했어요, 요양원에.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시간들이 없으니까 이거는 유료로 이렇게 본인들이 사적으로 비용을 하면서 하는데 한 분이 자기 월급에 한 300 정도는 거기에다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70시간이니까 720시간을 70시간을 빼버리면 650시간은 24시간 누가 먹여주고 간호해야, 아주 최중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이렇게 다른 단체에서 보니까 시에서 독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국비 지원 없이 50대 50이지만 더 지원해서 해 달라는 요청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거는 상당한 금액을 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돈이 나왔는데 이 단가를 488시간을 해 주는 거거든요. 488시간에 기본 1만 6000 얼마에 야간 2만 얼마로 하면 1인당 1억이 넘는 돈입니다. 1년에 1억 2000~3000이 나오는 단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90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인천이 적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판정을 할 때 우리 장차연 뭐 이런 분들도 관여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판정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누구는 하고 안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게 지금 보호사업장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신규 사업을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는 우리 시에서 예산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호사업장에 지원을 해 주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계양구, 서구, 남동구 쪽에서 이제 이번에 예산을 지원했어요. 50대 50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큰 시에서 개소당 9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 같아요. 9244만 6000원을 지원 요청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보호사업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지원이 없으면 사업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걸 다 예산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야 기준을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의 장애인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장애인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당연히 10명이 확보가 돼 있고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저희가 기준은 훈련 장애인을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명이 확보가 돼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고 규모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44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3군데가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들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력이 좀 덜 간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는데 재정 쪽에서도 또 그런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아마 미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기준 자체가 지금 보면 기조실 입장에서는 기준 자체가 신규 사업이나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다 보면 이런 부분들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잘 좀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보충질의 간단한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복지회관 잘 짓고 있죠?

우리 사회복지회관이요?

응.

네.

어느 정도 진척됐어요?

지금 뭐 중앙 투융자 심사가 끝나서 내년도에 이제 건축 용역 들어갈…….

그런데 예산액이 좀 변경됐더라고요. 사유가 뭐예요?

예산이 변경된…….

투융자 심사해 갖고 예산이…….

아, 규모 예산이요? 전체적인 예산이 저희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사실 사회복지회관이 B/C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0.13, 1도 아니고 0.13 정도 나오는데 도서관,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좀 다른 용도로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해서 0.16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면적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금 논의했던 게 위생 분야 공간이 없어서 그 분야는 어떻게 좀 배려가 됐습니까?

지금 당초에 올린 거에 기본계획안에는 용역을 하면서 아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는 우리가 이제 필요성을 다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 장소 말씀 그런…….

교육 장소나 아니면 공간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회관처럼 위생단체에 공중하고 식품 단체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잘하면 한 층만 써도 다 이렇게 이용이 될 거고 또 하나는 교육장 같은 경우는 공유시설로 써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복합적으로 복지국에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달랑 저기 사회복지만 다 들어가게 하지 말고 기왕에 짓는 김에…….

지금 짓는 면적보다는 지금보다는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주대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보건복지국장님이시니까 이쪽도 아픈 손가락이고 이쪽도 또 필요성이 있는 데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건물 안에 그렇게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면 상당히 좋죠. 장기적인 것이고 다 민원을 상대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 비해서 또 이제 칭찬을 좀 해줘야 될 게 음식 문화 축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비가 오는 관계로 취소가 됐죠?

비도 많이 오고 저희가 옮긴 장소에서 이렇게 식품을 조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짜장면 축제가 또 이루어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어 가지고 신문에 아주 대대적으로 성황리에 끝났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생과 직원들 상당히 고생했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도 그 현장에 계셨지만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드릴 거는 축제 문화에 대해서 짜장면 축제도 시비 예산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 문화 축제도 기금을 쓰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반드시 일반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제가 동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도 하여튼 간…….

넣었어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넣었습니다.

넣어야죠.

아니, 기금으로 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기금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뇌병변 중증장애인들 있죠?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희학교 졸업하고 나면 오갈 데가 없는 뇌병변의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상당히 저는 안타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고문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물론 시립화, 시립화도 다 필요한 요소요소겠지만 정말 그들을 위한 어떤 시립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오죽하면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손가락 안 아픈 적이 없긴 한데 특히 사회적으로는 사실 지적장애인들한테 관심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동안 5~6년간.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적장애인뿐만 아니라 뇌병변장애인도 그것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죠. 가족들이나…….

그거는 뭐 어떻게 상당히 어렵죠, 상당히.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장애인과에서도 계속 지금 뇌병변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단기적으로 부모들이 맡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려고 이쪽 저쪽 지금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 검토하고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조사하고 이러다가 세월이 계속 가서…….

검토가 많이 진행이 돼서 지금 구부능선을 넘었다, 50능선을 넘었다.

하여간 국장님 일의 성과라는 거는 단추를 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 지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 책임이 있으세요. 물론 나도 과거에 그렇게 해결 못 하고 넘어와서 이게 이렇게 지금은 됐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지금은 더 힘든 그런 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은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플랜이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시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그들이 가야 될 곳이 마땅히 필요하지만 그래도 좀 여성 남성 구분해서 그렇게 해서 좀 편의시설이 만들어진다면 부모들이 그래도 조금 힘을,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국은 어려운 곳을 더 파고들어가서 더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만 하지 마시고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체감 건강도시 인천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 사업 중에 이제 마무리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흡연자 금연구역, 금연환경 조성해 가지고 많은 시설 관리도 하고, 금연의 열풍이라는 거는 연초에 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중간에 다시 포기가 되거나 아니면 또 실패를 해서 다시 도전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체감형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서 369걷기 사업은 어떻게 성과가 좋습니까?

그게 369를 저희가 많이 참여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많은 데서 어플들에서도 포인트를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지 그렇게 참여도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던 것만큼은 올라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집행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집행률이 99.6%예요. 이 돈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적은 돈 아니거든요. 6억 9500만원이라는 그 챌린지 사업에 썼어요. 그거 좋아요. 이제 믿고 잘 썼으리라고 보고 그런데 점검을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또 관리하잖아요, 인천시 곳곳을. 그런데 점검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곳을 점검을 했더라고요. 지정도 많이 했지만은 =그런데 위반 건이 없어요?

위반 건이요?

네.

흡연자들이 단속 꽤 걸립니다.

여기 결과에, 여기 자료에 없어요. 14만 2317건을 점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점검을 했는데 위반 내역이 없어요, 이 자료를 어디를 보더라도. 이거는 자료로 해서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여러 건 했는데 시간 내에 주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도 좀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신문에 준비가 잘 돼서 답변도 순조롭게 잘 하는 걸로 봐서 아마 위원님들이 칭찬을 하는데 사실 감사장에서 칭찬받는 부서가 별로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칭찬 한 번 더 해 주시면…….

감사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하면 응급의료기관 지원 내역이 3년 치가 있어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있는데 2개소죠? 백령병원하고 BS병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기준을 보면 BS종합병원은 2억 7600만원으로 나와 있고 백령병원은 5억 31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전부 다 약 한 50프로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3년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력 있는 답변이 좀 필요한데 답변해 보시죠.

백령병원은 아시지만 거기 위치라든가 거리상의 문제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천의료원 분원으로 지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약지 중에서도 좀 더 섬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단가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답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전액 국비인데 우리 부서에서 국비 신청할 때 어려움을 감안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가오는 우리 문복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그 부분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보건복지국의 행사가 14건이 있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께서 품격 떨어지는 짜장축제 칭찬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없길래 확인해 보니 총무과에서 예산을 아마 편성돼서 실질적인 행사는 위생정책과 그렇게 했죠?

맞습니다.

아마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8억 5000인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8억 1000입니다.

8억 1000. 지금 뭐 짜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비도 왔고 본 위원도 참여를 하려고 출발했다가 비가 갑자기 오는 과정에서 제가 참여를 못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한 세 분 정도를 제가 실제로 현장에 투입시켰습니다, 확인하라고. 그래서 저는 사진도 다 가져와 있고 여기 있는데 이 자리에서 사진 공개하긴 좀 그렇고. 상당히 참여했던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14건에 4억 600만원이 있어요, 행사 예산이. 그런데 같은 단체의 이름을 살짝 바꿔 가지고 8건이나 행사가 있어요,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그래서 이 행사도 정말 낭비성 행사는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유권자가 시장이나 예산편성권자한테 졸라 가지고 너도나도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 어느 국에는 한 100건씩도 넘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꼼꼼히 따질 건데 이 정리를 집행부에서 못 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성 축제나 행사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대충 보니까 어떤 예산편성권자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예산을 담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많이 이렇게 긴축재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봤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거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네.

이거는 민감한 행사, 축제명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도 있고 또 꼭 필요한 사업 예산도 있고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건 필요한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에 밀려서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데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래 의원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뒤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여기 내가 궁금한 거는 다 자료가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여기서 행감 신문하기는 좀 그렇고 이거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시간 안배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 질의할 게, 다 말씀하셨던 건데 짜장면축제는 저도 위원장이다 보니까 기자들 전화를 무지 받았어요. 총무과에서 그것도 8억 상당의 규모 예산을 추경으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으로 세우고 축제진행은 우리 위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혼란도 있고 약간 역할 분담이라든가 책임체제의 부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게 3억 이상 되는 거는 전국 공모를 하는 게 원칙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인천형 업체는 신청한 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인천 업체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천은 식품산업단지,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우리 전문 인프라가 잘 돼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데 한 곳도 신청을 못 했다? 8억 규모의 인천 축제, 인천의 짜장면을 알리고자 하는 짜장면 역사를 알리고자 하는 축제에 이거는 진짜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부분 내년에도 총무과에서 세우고 사업은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안 하고요. 이거는 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식품과에서 하는 역할하고 축제의 역할하고 또 약간 괴리감도 있고…….

사실 저희가 하게 된 배경은 준비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또 음식축제라는 이런 부분들을 추진했던 해당 과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한 거고요. 우리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나 우리가 하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부터는 해당 과에서 했을 때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축제성, 이벤트성 예산이 한 번 세워지면 이거 예산 자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업은 또 계속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축제가 이렇게 느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도 없어서 실질적인 서민 민생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데 축제는 한 번 세워지면 그거 없애려면 반발도 심하고 하면 못 없애시잖아요.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그 인천의료원 조직 인사에 관한 거 행감 한 거 보셨죠?

봤습니다.

총괄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죠?

저희가 뭐…….

그러니까 인사 관련 업무 말고 인천의료원에 관련된 총괄 지도감독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있죠?

네.

지원자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거 이런 부분,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 그런 항목 중에 자격요건에 그런 거는 제가 의료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거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라도 그런 규칙 부분, 지원자격 부분은 잘 좀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급 간부급 공석이 17개월?

네, 17개월.

그런데 채용절차는 좀 급하게 진행된 것은 인정하시죠?

네.

인천의료원의 간부급 채용에 대한 인천시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처음에 노조의 반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인천의료원장님께서 부원장제도를 좀 부활하고 싶어 하는…….

그것 다 그때 말씀드렸어요.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부급 채용에 대한 인천시의 역할은?

저희 역할은 절차와 규칙대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ㆍ감독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절차와 규칙대로 진행되도록 관리ㆍ감독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채용절차에 관련된 자료를 모두 받아봤어요. 제가 받은 자료 국장님도 받으셨죠?

아니, 저는…….

안 받으셨어요?

네.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더 심각하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지금 인력채용계획 수립, 인력채용계획ㆍ인사위원회 결재 및 승인 그리고 인천광역시 채용계획 사전협의 요청, 인천광역시 채용계획 요청에 따른 승인, 채용공고 게시가 10월 21일 하루 만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 다섯 가지가. 인력채용계획 수립 그 인력채용계획에 따른 인사위원회 결재 및 승인, 인천광역시에 승인된 사항을 사전협의를 요청, 그 요청에 따른 인천광역시 채용계획 승인 그리고 채용공고 게시까지가 하루에 다 이루어졌어요, 10월 21일에. 이것 보통 14일 정도 걸리는 일정이거든요, 관례상. 통상 그래요. 하루에 이것 다 이루어진 것 엄청 큰, 어떻게 이게 하루에 이루어졌을까.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는 또 심각한 일이 바로 벌어졌어요. 그다음에 10월 21일 날에 공고 보통 14일 하는데 10일 공고했어요. 그렇다 쳐요. 4일 정도 당긴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 자료에 보면 10월 4일부터 상황이, 10월 4일부터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인사위원회에서 10월 4일 날 서류전형시험위원을 위촉을 해요, 서류전형.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는 보니까 모든 절차들을 이런 인사에 관련된 절차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예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공개채용에 대한 서류전형시험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평가위원이라고도 하면서 서류를 평가하는 위원을 위촉하는 거예요. 4일 날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의함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동의했어요. 의결을 동의해서 서면으로 4일 날 같은 날 서류전형 평가위원 위촉의 건이 통과가 돼요, 4일 날. 또 4일 날, 그래서 4일 날 내부위원으로 하기로 결정이 돼요, 평가위원을. 내부위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은 보니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만 판단할 때 내부위원으로 할 수 있대요. 적격여부 이 사람이, 제가 보니까 두 분이 신청했어요. 이분들이 여기 서류에 신청할 수 있는지 적격여부를 판단할 때만 내부위원들로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위원들만 구성했으면 적격여부를 판단만 해야 되죠. 보니까 면접 두 분 중에 한 분은 부적격으로 탈락이 됐어요. 과연 이분이 부적격의 요건이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의료원에서. 그 절차가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것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문제인데 이것도 큰 문제라고 봐요. 내부위원으로 4일 날 다 구성했는데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해야 되려면 응시자격에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때만 내부위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일 날 내부위원으로 또 다 위촉까지 됐어요. 위촉되고 또 4일 날 뭐가 있었냐면요. 서류전형 결과 안내를 해요. 마이페이지 가서 개별 확인하라고 안내를 해요, 4일 날. 그리고 5일 날, 합격자 발표를 5일 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결과보고를 합니다. 하고 5일 날 면접심사위원에 대한 또 위촉을 의결을 해요, 인사위원회에서 5일 날. 그래서 면접심사위원을 5일 날 위촉을 합니다. 5일 날 위촉을 하고 5일 날 오라고 면접 보러 오라고 통보를 하고 면접을 봅니다, 5일 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다 주신 거예요, 5일 날. 아니, 순서도 안 맞아. 온 자료가 5일 게 4일로 가 있고 이게 순서가 안 맞으니까. 이것 엄청 심각한, 면접까지 5일 날 다 끝내버려요. 물론 2차 면접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면접위원 위촉하고 면접위원 면접 보러 오라고 통보하고, 아니, 면접 합격자 통보하고 면접위촉된 사람 면접 보러 오고, 5일 날. 이것 제가 지금 꾸며낸 얘기 아니고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너무 어이가 없고 여기에 보면 그 의료원장님 제가 그때 말씀할 때 눈이 전혀 모르는, 어떻게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수신자에 의료원장도 있고 내부결재도 있어요. 그러면 내부결재는 의료원장님 몰래 결재하는 거예요? 의료원장님도 그 자리에서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 다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 자료를 지금 국장님 안 받아보셔서 지금 메모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저도 위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국에서 감사실로 감사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해당 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서류로 받은 것은 다 보여주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화면에 다 띄워서 다시 설명드릴까요?

아니요. 저희도 한번 보고 내용을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복지국에서 검토만으로 안 되는 게요, 복지국도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어쨌든.

네.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복지국에서 감사실로 감사요청을 저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제가 감사실하고도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건지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항들 화면에도 다 나올 거고 속기에도 있을 거니까 보시고 잘 판단하시고 어쨌든 저는 복지국에서 감사관실로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행감을 마치도록 하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신병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