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희래 의원 발언
이희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신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창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9일 이희래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6년 1월 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2026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 사업 추진,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아동보호구역의 범위,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협력체계의 구축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이희환위원장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옥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의원
최옥술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책임을 유도하여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3항에서 다중이용시설 내 점포의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경우, 다회용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1회용기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서 유성구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통의약의 계승·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는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는 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홍보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검토보고서)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최옥술 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민의 자원순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재정 지원대상을 개인과 단체까지 확대하고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 및 기념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1항 지원대상을 개인, 단체, 기관·법인으로 확대하는 사항을, 안 제9조제2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편의성 제고 및 수거량 확보를 위한 보상금, 장려금 지급 조항을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명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옥술부위원장
최옥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심장충격기를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공개된 장소에 설치를 권장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응급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최옥술부위원장
이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희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생활환경국장을 맡게 된 최영윤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정할 안건은 생활환경국 소관 녹지과 조례안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객의 편익 증진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야영장의 성수기를 실제 이용객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재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둘째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감면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셋째 조례상 과도하게 규정된 사전 예약 규정을 운영지침으로 이관하고 조례는 기본규정 중심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영장 준수사항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비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희환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김주연보건소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성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72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약사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복약지도 정의는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부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는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용어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여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의 내용 중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불용의약품에 대한 관리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희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국·소별 일괄 보고 후 소관 부서별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숙지하시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복지국
10시19분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주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이희환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10시24분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복지국 151쪽에 보면요. 151쪽에 보면 예산이 61.47%나 차지하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지금 5,092억 988만 1,000원으로 6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민복지국은 예산 규모만큼이나 직원 여러분의 업무량과 책임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 쪽에 보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주민복지국이 의미 있는 상을 많이 타신 것 같아요.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지역복지사업평가 고독사예방 및 관리분야 우수지자체에 선정이 되었고,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중독 예방관리 우수기관 선정까지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결과가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관련 부서와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듬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힘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옥술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158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보훈문화 확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2번을 보면 보훈단체 지원을 통한 회원간 교류증진 도모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지금 8개 단체가 아니고 9개 단체로 되어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2025년부터 운영비, 사업비만 지원을 했고 사무실이 미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회장이 찾아와서 한번 만남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사무실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비록 22명이라고 합니다. 이 회원들이. 22명이지만, 적은 숫자지만 사무실이 없어서 함께 모여서 회의도 못하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는 사무실은 미정이지만 작년부터 그나마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사무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사무실을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확정이 안 된 사항이고요. 일단 예전에 고엽제 사무실 자리랑 지금 동 커뮤니티센터 자리를 봐서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2곳 중에 1곳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고엽제 사무실은 지금 진단이 나왔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 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거기를 배려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지금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저희가 고민해서 일단 저희는 보훈회관하고 가까운 데로 하시는 게 저희가 회의나 이런 거 할 때도 조금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커뮤니티센터 있는 데서 진입이라든지 이런 게 편한 단체에서 그쪽을 원하면 협의해서 그렇게. 아직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 했고요. 안전점검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인원이 적다고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분들에게도 똑같은 기준과 존중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게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 해 사업 건강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양명환위원
올해 의료요양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3월 27일부터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여기에 보니까 5억 8,000인가봐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주로 들어가는 돈이 인건비겠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45% 정도 감이 됐습니다. 전국 국시비 보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입니다.
양명환위원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받았었는데 전국적으로 나눠주려니까 좀 줄어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통합돌봄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셨죠? 따로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셨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래서 1월에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더라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월 27일날 정부방침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견학도 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부분도 타 지자체에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봐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우리는 그래도 유성구는 시범사업을 해서 다른 구 보다는 더 나은 상황인 것 같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3월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하려면 조금 촉박하지 않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때 꼭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조례 내용을 미리 확인해서 봤으면 좋겠거든요. 미리 사도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합돌봄 관련해서 155페이지를 좀 보면요. 이 통합돌봄이라는 게 기존의 복지분야에서 했던 돌봄에 의료가 더해진 거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예산은 시범사업 이후에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운영체계를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요? 이게 지금 보건소하고 분업이 좀 되어 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분업이 되어 있는 게 맞을지. 예산이 많은 경우야 분업이 돼도 인력적인 부분이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예산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분업의 형태로 가는 게 맞을지 고민이 좀 되고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볼게요. 여기에 계획을 보면 26년도부터 5개년 계획상 26년도에 13명이 증원이 되고, 27년도에 8명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증원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분야에 보면 통합돌봄, 자살예방, 위생업소,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13명 계획을 하셨을 때 통합돌봄에 몇 명이나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올해 17명 6개월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인력이 확정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17명에 대해서 다 여기로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송재만위원
그거는 한시적으로 내려온 인원이긴 하니까 우리가 13명 계획을 하셨을 때 통합돌봄의 비중을 어느 정도 두시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일단 저희 몇 명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인력부서랑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는 이번에 17명이 보건복지부 충원조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해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계획이라는 건 의지가 담겨야 되잖아요. 13명 중에 최소한 부서입장에서 26년도 증원이 13명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 몇 명은 우리가 통합돌봄으로 증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여쭤본 거고요. 이게 자살예방이나 다른 분야들도 그 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안 중요한 업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를 드려봤고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부연 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궁극적으로 집중이 필요해요. 이게 복지 돌봄과 의료를 합쳐서 통합돌봄이라는 타이틀로 가기는 하는데 이걸 집행하는 부서는 집중을 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간을 좀 가지시고 단체장님과 말씀하셔서 이걸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주십시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역점과제 1번을 볼까요? 진잠사회복지관 건립을 역점과제 1번으로 두셨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노은3동 사회복지관의 계획은 왜 전혀 담기지 않았을까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게 우리 업무계획에도 역점과제는 진잠사회복지관만 담겨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 담으셨을 것 같고, 중기인력 기본계획에 보면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보면 신규 민간위탁 추진내역 자체도 지금 노은3동 사회복지관은 반영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지가 없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떤가요? 국장님?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진잠사회복지관 건립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노은3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노은3동 사회복지관 설계비를 재작년에 반영했던 부분은 작년에 예산에 섰었죠.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시에서 지원이 지금 어렵다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설계만 먼저 해놓고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 공감은 하는데요. 올해 연말까지는 설계 해서 계약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 정도는 진잠사회복지관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후년도부터는 예산 세워서 진행할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보면 29년도 신규 민간위탁 추진내역에 29년도에 진잠사회복지관이 사업비가 아직 미정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이라는 게 의지가 좀 담겨야 되는데 이 자체에도 반영이 지금 노은3동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계비 예산이 작년도에 세워졌잖아요. 25년도 예산으로.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하신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 진행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지연이 되면 예산을 결국 설계비도 반납을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챙겨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진행사항들을 계속 공유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이라든가 행정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어느 쪽에 있다는 부분이 명확히 좀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매몰되는 사업이 돼버리면 그때가서는 누가 잘못한 건지 따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크신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서 판단하셔서 공유도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노인장애인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노은3동 51통 통장님한테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검토해 보니까 보통 노인인구가 150명 이상일 경우 경로당 설치기준이 되는데 거기는 53명으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송림동 쪽에도 송림동 5, 6단지 거기 옆에도 단독주택이 있어서 거기도 민원이 있어서 알아 보니까 거기도 노인인구가 안 돼서 어렵다고 합니다. 여기 51통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사이에 끼어 있는 단독주택지구인데요. 어렵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 아파트 경로당이 있기는 한데 거기는 못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은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말씀하신 부분 공감은 합니다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개소 정도 경로당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고, 또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에서 사실은 같이 가서 사용하면 좋은데 또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면 건의해서 이런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아파트 경로당 하나 짓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어렵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경로당이 있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아파트 경로당에서도 이분들을 받으려면 비용을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원수랑 면적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인원이 얼마 안 돼서 경로당 신설이 어려운 부분은 아파트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노인회지회랑 협의해서 어르신들한테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현실적으로 지원이 없으면 아파트 경로당에서 그분들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저도 인정은 하는데요. 그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양명환위원
행정의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복지 쪽에 오래 계셨고, 행정도 오래 계셨고 국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이걸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고민 좀 해주시겠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164쪽에 초고령사회 대응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신규 그 아래쪽에 추진계획 위쪽에 보면 신규 경로당 회계매니저 이렇게 되어 있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신규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취약 경로당에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회계나 정산 같은 데 조금 미흡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장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취약 경로당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몇 군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신청을 받아서 필요하다는 데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 필요하다는 데를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한 것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죠. 그 경로당에서 회계부분은 굉장히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스마트경로당이 120군데가 있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최옥술위원
스마트경로당은 그 매니저들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매니저들이 일주일에 3번을 가잖아요. 3번을 가면서 오전, 오후 갔다가 3시나 4시면 오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제외한 스마트경로당이 아닌, 제외한 그런 경로당을 위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해서 제안을 합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한번 잘 검토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역점과제 2번을 보겠습니다. 165페이지인데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등급제를 실시하는 게 26년도에 해보시겠다는 건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송재만위원
시범으로? 왜 시행을 하는 거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지금 작년 말에 갱신기간이 도래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갱신하면서 보니까 잘하는 데도 있지만 조금 미흡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 하고 갱신점수를 플러스 해서 이 등급제를 운영해서 현판을 밖에 달아드리면 본인들 신뢰도도 올라갈 테고, 조금 미흡한 데는 또 올리려고 노력도 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문제점이 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의료복지시설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 합쳐서 7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용률이 어떻게 돼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 75개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대비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하고 그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이용 원하시는 분들을 다 수용하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찾아가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그 수용률은 저희가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인원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수용률이 어느 정도 된다는 부분은 전체 수용인력이 얼마인데 몇 명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데는 조금 저희가 별도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75개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있잖아요.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없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75개소에서 인원을 받을 수 있는 대로 계속 다 받을 수 있어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본인들이 이제. 만약에 여기에는 요양원도 있고요. 노인 공동 생활 가정도 있잖아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공동 생활 가정 같은 경우는 규모에 의해서 그 규모 이상은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요양원 같은 경우도 침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게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크기에 따라서 요양원도
송재만위원
정해져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 수용 인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상은 못 받잖아요. 그 인원을 다 채우고 있느냐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이 안 돼서
송재만위원
아, 그게 파악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주요업무 3번에 장애인의 편안한 일상, 함께 하는 복지 구현 사업이 있는데요.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를 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건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말에 한번 5분 발언을 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그 부분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 일자리 유형에?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일반형 일자리에 보면 전일제 행정 보조인력 이런 부분을 31명으로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 하루 근무하는 게 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간제 같은 경우도 한 20명 정도 저희가 운영하려고 했고요. 장애인일자리 종류가 일반형, 시간제, 복지일자리 그다음에 맞춤형 일자리 해서 세 가지 분류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반영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만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전문 직무에 관련된 일자리를 공공에서 먼저 좀 개발을 하셔야 된다. 발굴을 해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하시는 사업에 미처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고민을 좀 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장애인일자리를 배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 장애 유형별로 나누시나요? 아니면 안 나누시나요? 이게 전년도 결과나 이런 결과치에 대해서 유형별 분석을 좀 하시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나누지는 않고요. 저희가 점수화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말씀드리는 건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시고, 지난 결과들을 좀 분석해 보시고 분명히 소외 받은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장애 유형에서. 그런 유형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인미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없으셔서 경로당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부서에서 마을 거점형 경로당이라든가 공공형 경로당 같은 걸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인미동위원
제가 좀 사례를 검색해 보니까 서울 성북구나 노원구 그리고 수원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하고 인근 주택가의 어르신들하고 같이 쓰는 거점형 경로당도 운영을 한 사례들이 있고, 또 공공형으로 지정을 해서 한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 보니까 실패한 사례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는데 그렇게 거점형이나 그리고 주변의 주택가 어르신들이랑 공공으로 사용하는 곳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걸 우선 지원한다든가 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할만한 프로그램을 일주일에 많이 제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변의 어르신들까지 흡수해서 아파트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다세대주택가에 주택을 임대해서라든가 아니면 매입해서 경로당을 만들기도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만 검색을 해봤는데 그런 성공 사례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올해 좀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벤치마킹하셔서 저희 유성구에서도 1곳 정도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면 그렇게 또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날 것도 같아요.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오래된 곳에는 시설에 좀 문제가 있어요. 아파트에 요즘 많이 사시지 않습니까? 거주를 아파트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아파트 수준을 요구를 많이 해요. 싱크대부터 해서.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이 업무를 지금 팀장 누구예요? 김두환 팀장님이 하시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지역구에서 민원을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해드리고 때가 때이니 만큼 경로당 수선해 주는데 관심 갖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생활보장과
11시02분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은 시작하실 때 다 인사를 하셨는데 제가 인사를 못 해가지고. 주민복지국 국장님 이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웃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만위원
역점과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5페이지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설립된 목적 자체가 사각지대 발굴을 민간을 통해서 좀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실제 운영되는 사례들을 보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중간에 보면 선제적 사각지대 발굴을 하시겠다고 명기를 해놓으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냥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방안을 한 가지라도 고민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듣고 싶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요.
송재만위원
사례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담당 팀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지역사회보장회의 때 이런 부분도 설명 좀 하고 협조도 요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도 가능하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음달에 회의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동 회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시니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올해 26년도 계획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들이 다 나와 있는데 기존의 위기가구들을 위한 사업들 거의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거는 밑에 있는 것처럼 축제 때 홍보를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한 가지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축제에서 이런 사각지대 관련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연계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중심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지역에 전파가 돼야될 것 같은데 그런 방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저도 떠오르는 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부서에서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 부분들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아동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183쪽에 있는 영유아 디지털 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추진계획에 보니까 올해 4월달에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어요. 국장님 생각하실 때 작년에 한 해 동안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지표가 충족이 되어야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도 유성아이 놀이터를 2번 정도 방문 했었습니다. 방문 했었는데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랑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집 대부분이 어린이집 아동들이 대부분 많이 오고 가끔씩 개인들은 자녀들하고 부모님이 같이 오시는데 기간제 분들이 짧은 기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운영에 연속성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전문성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냥 안내 정도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 기관에 위탁 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저는 조금 시각이 다른 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공공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과정에서 어쨌든 운영체계나 이런 것 등이 실증되고 검증된 다음에 저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저희가 공공에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서 그다음에 전문성과 기동성이 요구될 때 전문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민간위탁은 잘 될 때 넘기는 게 민간위탁이지 안 될 때 빠지는 게 민간위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실패의 외주화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조금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이 요구될 때 민간위탁을 넘기는 거지 지금 1년을 한 상태에서 굉장히 방문율도 생각보다 저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간에 대한 면적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 등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조금 검토하겠다고 하는 건 저는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물론 저희가 그렇게 전문성을 가진 데에 위탁을 하면 조금 더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1년 동안 운용한 걸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조금 개선한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운영체제가 안정이 되고 저희가 예측이 가능할 때 위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운영계획을 내셨고, 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올해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저는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안 되는 걸 그냥 다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사실 공공이 정말 안 될 때 빠져나가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역점과제 3번을 좀 보겠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시는데 하단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는데 추진계획이.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좀 의견을 드리면 이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결과 공유하고 세 번째에 있는 구, 어린이집 연합회 및 수탁기관 간담회 개최는는 2번씩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2번 중에 1번 정도는 같이 한번 열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부모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아이들의, 아동들의 부모들하고 우리 유성구하고 어린이집 연합회 그다음에 수탁기관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해보는 자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두 번째에 보면 부모교육을 필요시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장애아들이나 발달지연 아동들에 대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부모님들의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필요시가 아니고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하실 게 아니고 꼭 진행을 좀 해보세요. 연 2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되시면 한번 정도라도 해당 부모님들 부르셔 가지고 교육을 좀 해보시는 게. 그리고 대외적으로 하시면 본인의 아이도 여기 해당될 수도 있는데 망설이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부모님들도 참여를 좀 하면 이런 교육 결과들 이걸로 인해서 개선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에 반영이 되면 훨씬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186쪽에 주요업무 2번에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돌봄정책에서 계속 지적이 나오는 부분들이 중복이거든요. 중복이고 주관 부서가 나눠져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주민 공동체 중심의 초등방과후 마을돌봄 지원사업 선정을 좀 하실 때는 기존에 우리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금 설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들에 대해서 소외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좀 반영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다함께 돌봄센터가 이미 설치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그 역할을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을 하고 미처 우리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는 지역 소외받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공동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지 의견을 좀 드리고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옆에 페이지를 좀 볼까요?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드림스타트 하고 드림스타트팀에서 드림스타트 하고 지역아동센터를 관리 운영을 하시잖아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잘하고 계세요. 키자니아를 언제 다녀오셨죠? 키자니아를 25년도에 다녀오셨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작년 5월달에
송재만위원
여러 가지 특화된 사업들을 아이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셔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유성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물놀이장이라든가 눈썰매장이라든가 그런 것들 운영을 할 때 공공의 역할을 우리가 취약계층 사회적약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눈썰매장은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번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또 조금 확대해서 해보면 우리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한번 우리가 운영을 하는 행사장소니까 거기에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그쪽 센터랑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아이들 이동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협의를 좀 하시고 그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보시고 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두 가지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88페이지에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보육 지원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유성구가 보육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선도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중간에 보면 장애 영유아 보조교사 근무시간 연장을 지원한 사업이라든가 올해부터 진행이 되는 마지막에 있는 원아 변동에 대응한 보조교사 배정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이 장애아들을 돌보는 보육교사 담임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를 조금 더 고민할 시기가 왔거든요. 재정 상황이 여의치는 않은데 일반 아이들을 돌보는 거랑 장애아동을 돌봄을 하는 거랑은 보육을 하는 거랑은 강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있는데 이 보육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나라가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막 확충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지도점검이 좀 강화돼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는 다소 불만이 생기실 수 있는데 과연 국공립어린이집을 처음 수탁을 받으실 때의 의지만큼 운영을 하시는 동안 그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는지. 이 수탁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운영이 안정적이니까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수탁이 되고 난 뒤의 문제들이 최소한 어린이집에서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유성구를 대신해서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탁을 받아서. 그런 어린이집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미지원 시설에서 물론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미지원 시설과 국공립을 비교할 때 국공립은 현저하게 낮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현실이 그런가라는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지도점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지도점검이 늘어나면 굉장히 불편해 하시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기를 가지고 정착이 되면 궁극적으로는 본인들한테도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송 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업무적인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2026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달이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복지국 직원들한테 새해 인사 겸 복지국이 하신, 또 하셔야 할 중요한 임무가 정말 우리 유성구를 살기 좋은 유성, 행복한 유성을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부서이며 직원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부터 노인 경로당까지 주민복지를 위해서 두루두루 안 거치는 곳이 없어요. 그만큼 복지가 꼭 필요하고 주민한테 다가가는 면이 굉장히 크다고 봐서 우리 복지국 직원여러분들께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고 살기 좋고 행복한 유성을 만드는데 우리 복지국 직원들 우리 37만 구민들을 가족 같이 이렇게 보듬어 드리고 우리가 구 의원이 지금 열 네분 계십니다만, 또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이 또 있고 집행부 직원들이 하실 일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공동운명체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유성에 사는 걸 나는 행복하게 생각한다. 정말 유성에 잘 왔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송 국장님 이하 우리 복지국 전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한 해 많은 수고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2026년도 업무를 보면서 2025년도에 잘못된 부분들을 챙기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업무보고는 청취의 건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건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위원들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촉각을 세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2025년 3세 누리보육료 추가 지원을 시비로 준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우리 구비 매칭사업이었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순수 시비죠?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이희환위원장
자, 됐어요. 거기까지 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왜 이런 문제점이 생겼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행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해 보면 업무보시는 주무관들이 업무를 잘 못 보고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 예산이 대전시에서 준 예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비로 예산 심사할 때 어떻게 해도 예산 삭감 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까? 시에서 준 예산을 왜 제대로 사용을 못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진잠에서 구즉동까지 16개 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부터 해서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부 직장어린이집까지 다 해당이 됐어요.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많게는 240만 원에서 적게는 10만 원까지 어린이집에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놓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사람의 잘못도 있어요. 그러나 신청하지 않았을 때 우리 구청 직원들이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체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미신청으로 추정되는 곳도 25개소에 인원이 500명 1인당 어린이들 3세 1인당 주는 돈이 누리보육료가 얼마예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5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장
1인당 5만 원씩이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1인당 5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인데 이걸 놓친 거예요. 어린이집도 잘못이 있어요. 거기에서 행정적인 잘못도 있지만 그걸 확인하고 체크할 필요도 있었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봅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월 12일날 신청현황을 보면 970만 원 정도 돼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신청 했는데 이거 지금 신청했다고 줄 수 없는 부분이라 이분들은 예비비라도 집행부에서는 예비비라도 어떻게 좀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지급불가 아닙니까? 시비인데 어떻게 구비로 돈을 줍니까? 줄 수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3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1인당 월 5만 원씩 주도록 계획되어 있던 부분들인데요. 이 업무를 좀 관심 갖고 조직 체계에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교육을 해서 2026년도는 혹시라도 대전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챙기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국장님, 자체분석 하셨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왜 이런 현장이 일어났다고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렵니까? 왜?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저희가 11월, 12월분을 12월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다 지급이 됐고요. 12월에 신청을 이분들이 12월까지 하셨는데 11월, 12월 분은 안 한 데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3월에 공문을 보냈고 신청하게끔. 그다음에 안내지침에도 있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바쁘고 하다 보니까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달에 이런 부분 신청을 하다 보니까 12월 말에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위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집이 좀 많지만 그래도 담당자가 한번 더 챙겨서 12월에 안 주는 데는 문자라도 한 번 보냈으면 이런 부분이 한번 더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래요. 2026년도에도 예산 사용하는데 있어서 수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챙겨줘야지 누가 챙겨줍니까? 말씀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위생과
11시27분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19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위생과 주요사업 목록이 나와 있고 사업 예산이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위생과 다 비예산 사업이고 예산이 15개 사업에 12억 5,800 맞습니까?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예.
송재만위원
12억 5,800 중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업무보고에. 이게 구비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들어갑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민간위탁을 주고 그냥 위탁에 대한 사업이니까 거기에 그냥 일임을 하시는 건지. 그래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건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우리 유성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호현
송호현주민복지국장
….
송재만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업무를 돌봄과 복지 등 구민의 삶에 기반을 형성하는 분야로 특히 도움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제때 지원을 받고 아동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의 방향과 실행여부에 따라 구민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생활환경국
13시30분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생활환경국에 발령 받은 주차관리과장 직무대리 구완석 과장, 공원과장 직무대리 김형집 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이희환위원장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13시36분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생활환경국으로 다시 두 번째 오셨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생활환경국 일에 대해서 굉장히 적성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웃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옥술위원
생활환경국은 보면 820억 예산이 203쪽이에요. 203쪽 볼 때 820억이라는 예산인데 우리 전체 예산의 9.9%더라고요. 9.9%인데 우리 주민복지국은 61.4%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현저히 적어도 우리 생활환경국은 보통 보면 현장 민원행정이 많고 또 출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역할을 잘 해오신 우리 생활환경국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여기 203쪽 보니까 저번에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작년에 칭찬을 못 해서 지금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방동 윤슬거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수상도 했고, 또 탄소중립경연대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금강환경대상 최우수상 수상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을 지켜서 애써주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최옥술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조금 보니까 두 가지가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탄소중립 실천에서 에너지 나눔 기부까지 푸른환경과를 보면 지금 207쪽도 신규사업이고요. 208쪽도 신규사업이에요. 이 신규사업을 할 때는 구상하기까지 적지 않은 고민과 노력이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신규사업을 하기까지는 어떤 신규사업을 할까 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과 적지 않은 그런 노력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207쪽에 사업내용에 보면은요. 구청 직원, 동별 직능단체, 관내 기업 및 기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탄소중립 실천 성과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기준의 지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니까. 정량적 측정과 관리 기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가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을 하면 거기에 맞는 포인트를 주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얼마 가이드라인이 없고 정량적 기준은 없고 그냥 포인트가 얼마 쌓이든 간에 이렇게 기준을 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전년 기준 감축한 양을 평가하는 겁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업 효과를 한번 보면요. 사업 효과에 탄소중립 실천에서 에너지 나눔 기부로 소외계층의 복지 강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천을 통해서 조성된 에너지 기부가 어떤 절차로 소외계층 복지로 연결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 포인트가 현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돈으로 그걸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그냥 그린카드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쓰는데 현금처럼 쓸 수도 있고요. 또 행복누리재단을 통해서 이것을 기부를 함으로써 그렇게 나눔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 포인트 쌓은 것을 우리 소외계층의 복지 강화를 위해서 그걸 적용을 해서 행복누리재단을 통해서 하든지 여러 루트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게 올해 2026년에 좀 더 활성화 되고 성공적으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명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생활환경국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208페이지 보면 은구비공원 맹꽁이 서식처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설계도 같은 게 다 나왔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어떤 게요?
양명환위원
설계도 같은 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설계도요? 기본 도면은 나와가지고요. 지금 중앙부처로 해당 부처로 보낸 상태입니다.
양명환위원
사도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 사업추진에서 승인, 착공신고, 준공검사는 환경청, 기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내년에 하는 건가요? 준공검사까지가 올해 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사업은 올해 끝나고요. 내년도는 사업하는 업체에서 모니터링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내년 1년 동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리고 2028년부터 유성구로 사업이 이관이 되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런식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방동 저수지 두꺼비 생태로 모니터링은 2026년 대행자 모니터링 종료로 2027년 본예산 시설관리 이것도 2027년 본예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올해까지는 작년에 사업을 했고요. 올해는 업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유성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양명환위원
그렇게 되는 거구나! 올해 1년 동안은 다 모니터링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업체에서요. 관리 및 모니터링을 업체에서 합니다.
양명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최옥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말씀하셨던 내용에 역점과제 2번에 탄소중립 포인트를 세 가지 허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세 가지별 실적이나 분석이 된 게 있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24년도, 25년도. 25년도 걸 보면은요. 현금으로 저기 포인트를 지급한 것은 5,487세대에 7,600만 원 정도 되고요. 기부는 1,120세대 정도에 1,400만 원 정도, 그린 포인트는 113세대에 1,49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이제 프로테이지를 보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기부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기부가요?
송재만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전체 한 9,000만 원 중에 기부가 한 1,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이 15% 기부하셨던 분들을 더 확대시키실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어요? 이게 그냥 그렇게 해서 소외계층의 복지를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15%의 비중을 더 늘리셔야 복지가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개인이 아닌 기관의 협약을 올해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원자력 연료라든지 한국가스기술공사, 국립대전숲체원을 이번에 협약을 맺어서 이쪽에서 탄소중립 포인트를 쌓은 실적을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이런 걸로 기부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기업이 가입을 해서 기업이나 기관이 가입을 해서 포인트를 받아가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탄소중립 포인트를
송재만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개인이 다 받으셔야 되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에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 계획상 유성구청 직원 동별 직능단체 기업 기관 연계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게 결국 소속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개인적으로 받아야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 협약한 기관에서의 복지 나눔을 좀 확대하겠다. 이건 너무 인위적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구청 직원분들은 왜 얘기를 안 하십니까? 구청 직원분들은 기부 안 해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그렇게 인위적으로 확대를 하려면 구청 직원들이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 굉장히 좋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이 실천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기부금 세 가지의 용도가 있는데 그중에 기부라는 걸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줄 동기 부여가 필요하거든요. 방법이 단순히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선택하시오라고 하면 이게 확대되기가 어려워요. 기부를 이 포인트에 참여하신 분들이 기부로 이어지기까지 위한 그 연계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확대하시기 위한 노력은 좋아요. 좋은데 이게 지금 1단계를 구청 직원들로 하시고, 2단계를 동별 직능단체로 하시고, 3단계를 기업 기관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면 구청 직원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셨어야 맞을 것 같고 물론 저 또한 참여를 못하고 있지만 참여를 하셨어야 맞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게 지금 당장 보이기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를 높이기에 굉장히 좋은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서 연속성을 갖고 가기에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작년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마지막 예산 통과될 때까지 마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215쪽에 있는 유성형 자원순환 협력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인미동위원
예. 저도 1월 21일 날 저희가 이제 여러 기관들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취지의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어린이집 아마 국공립이랑 가정이랑 민간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과 같이 협력을 해서 자원을 모으고 아마 그거를 포인트로 적립하고 또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새활용제품으로 체험을 하거나 구매하게 해서 환경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좀 고취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이게 어린이집에서 자원을 모아서 매달 정해진 일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인미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이제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건데 재활용품을 모아서 행정복지센터로 매달 가져가야 되는 번거로움도 발생을 하고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얼마나 참여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매달 모아지는 자원들을 누가 다 이렇게 통계를 내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통계는 이제 어린이집도 하겠지만 그 수퍼빈이라는 데가 이제 그걸 모집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매달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주면은 우리가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미동위원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참여하는 기관에 보니까 수퍼빈이라고 하는 저 예전에 페트병 무인 회수기 운영하는 업체이고 제작소라고 하는 어은동 소재 창작 기업하고, 앤드 에코랩이라고 하는 저희 지역 작가로 구성된 크리에이터 연합에서 하시는 건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약을 할 때 협력의 파트너는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이 협력의 파트너 업무 협약에 참여하시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신 걸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작소나 앤드에코랩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인 거잖아요. 이 창업하는 지역 작가로 구성된 기업이기도 하고 또 제작소도 여기 어은동 소재에 있는 기업이 맞는데 수퍼빈 같은 경우는 이런 유사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지역 연고가 대전이나 유성에 있는 것도 아닐 것인데 업무 협약의 파트너로 수퍼빈이 됐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대부분을 수퍼빈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업체 선정의 과정에 있어서 다른 유사 업체나 대안 업체에 대한 비교 검토가 있었는지를 여쭙고 싶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비교 검토는 없었고요. 무인 회수기를 하는 업체로써 그동안 이제 무인 회수기에서 이렇게 페트병 하나당 이렇게 10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업체하고 저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업체로서는 10원이면 많은 비용을 지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업에 참여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이런 좋은 취지로 같이 협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미동위원
국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 무인 회수기 이 사업과 이 사업은 별개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수거하는 자원이 투명 페트병만 있는 게 아니라 종이팩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헌옷도 있고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특정 업체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유사한 업체에 대한 그런 대안이나 비교 검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왜 그 업체가 선정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0원을 지급하는 건 무인 회수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저희가 매달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기계를 설치하고 이런 데에 관련된 사업들인 거지 그게 여기까지 연계되는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이 올해 처음 그러니까 처음 시행되는 실증 단계 그러니까 이게 파일럿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고민은 좀 제가 볼 때는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참여할지는 아직 사업을 시행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집이 저희가 개소 수가 많고 많이 참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포인트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기관들 그러니까 새활용 제품을 구입하거나 체험하는 그 기관들에 대한 검토도 사실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시범적으로 시행하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관내에 유사한 기업이나 대전에 유사한 기업들이 있을 때는 다른 기업들도 같이 비교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특정한 업체가 처음에 제안을 했다고 해서 계속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좀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른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미동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TV에서 우유팩 사업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올해 할 거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나요? 과에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우유팩이요? 우리구는 우유팩을 지금 해가지고 화장지나 이런 걸로 아니면 쓰레기 봉투 이런 걸로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지금도 하고 계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의무적으로 다 하도록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언론에서 지금 그렇게 저기하고 아직 제도권에 들어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오늘부터 의무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게 하고 안 하면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다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과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폐기물 조례를 하나 개정한 게 있죠? 생활폐기물 넣어가지고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거기에 폐의약품이 들어갔는데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폐의약품이요?
양명환위원
폐의약품이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폐의약품 폐기물 관리법 같은 걸 법을 예전에 좀 읽어봤던 것 같은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폐의약품이 생활폐기물로 들어가고 그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매년 계획을 세우고 성과까지도 평가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과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여기는 지금 폐의약품 얘기가 없는 것 같아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돼서요. 작년도에 보건소하고 우리하고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일부 저기했던 것을 통합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실천을 어떻게 할 건지는 제가 따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보건소는 홍보만 담당하고 폐의약품은 청소행정과가 주무적으로 주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올해 법에 그러니까요. 준비를 잘 해서 계획도 세우시고 연말에 평가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챙겨서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또 까먹어서 그런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역점과제 1번에 부적정처리 폐기물 이거 진행 잘 되고 있어요? 우선 저희 구비 예산에 세운 걸로는 알고 있고 국비를 확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 아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됐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원래 한 6억 해서 국비가 한 70% 정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구비 확보된 걸 보고 국비를 해주겠다 이렇게 돼서 우리 이제 구비를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이제 추경에 이제 저기 국비가 서면 내려오면은 여건에 따라서 사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할 계획이고요. 아직 우리가 이게 지금 당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지금 이 행위 업체에서 어느 정도 이게 좀 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그 추이를 봐가면서 상반기에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송재만위원
예. 내용은 잘 알겠는데 이게 좀 시간이 중요해요. 속도가. 이게 진행된 이유가 나와 있는 것처럼 화재가 나면 이게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체의 의지도 중요하고 한데 이런 것만큼은 절차의 속도가 진행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하시고 판단도 좀 빨리 해주셔야 혹여나 그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거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218페이지 주요업무 2번에 보면 우리 가로청소 관리 효율화를 위해서 가로청소하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 처리 일원화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되는 거였나요? 아니면 올해 중순 정도 돼야 되나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7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재만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7월부터 시행이 되면 이것도 실증화 사업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 가로청소 하고 재활용 수거를 일원화를 시키기 위한 기대 효과를 갖고서는 일단은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행이 된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는 실증화 사업이라고 이제 보셔야 돼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하실 수 있는 데이터를 좀 기본 평가나 점검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으셔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고민해서
송재만위원
예. 시행하기 전에 준비를 하시고 시행이 되면. 시행이 된 다음에 또 그걸 준비하시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직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하셨다가 시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14쪽 한번 보실까요? 부적정처리 폐기물 처리로 주민 안전 확보 해서 이 예산이 5억 9,958만 2,000원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70:30으로 세우셨네요? 2026년도에 하시겠다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여기가 폐기물 처리 업체 승인을 유성구에서 혹시 안 해줬나요? 최초에?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닌데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처음에는 우리 유성구한테 허가를
이희환위원장
몇 년도에 해줬습니까? 모르겠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014년도에는 취소를 그 전에 했는데
이희환위원장
자, 여기가 본 위원장이 지역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조금. 그전부터 민원이 많았던 곳이고 이 장소가 여기 사업계획에 나왔듯이 고속철도 밑에 있는 곳이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민원이 예전부터 많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고발조치가 되고 했던 그 사항을 여기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셨네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이 과정은 별도로 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진행 된 거에 그동안. 이게 몇 년 안에 했던 일이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이희환위원장
아니, 왜 여기 지금 위원님들 내용 아무것도 모릅니다. 탑립동 보니까 여기 고속철도 밑에 이러한 폐기물이 쌓여 있고 문제가 되는 내용을 여기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도 문제가 있는 지역이에요. 전체적으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본 위원장은 서구하고도 좀 사업체 관련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서구하고도. 서구청하고도.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일부는 서구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희환위원장
그렇죠? 그거 한번 보고 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저 말고 위원님들한테 보고서 작성해서 향후 처리될 것까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교통정책과
14시03분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역점과제 1번을 좀 보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사업내용이나 계획이 굉장히 좋은데요. 교통안전교실 운영에 보면 내용에 어르신들이나 이런 취약계층을 통해서 이제 복지관 스마트경로당 활용해서 이제 교육을 신설하시겠다 넣어놓으셨는데 이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지금 보기에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나왔냐고요?
송재만위원
예. 이게 이제 스마트경로당에 탑재를 하려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게 작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교육저기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반응은 어때요? 교통 관련해서 복지관 스마트경로당 하는 교육에 대한 반응?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모니터링 해 보니까요. 효과는 좋고, 반응도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르신들 교통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계속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역점과제 2번에 관내 대중교통 건립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 하시겠다고 계획을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대중교통 이 건립 공사로 인한 불편도 있는데 이것들로 인한 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한 민원이 많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거를 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의 시스템은 이게 구의 의견이 반영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업무가 이제 대전시 업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통보하는, 사전에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 절차를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도 물론 대응을 할 수 없고 집행부에서도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에 대한 좀 개선방안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국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 대중교통 정책이 지금 대전시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주고 앞으로 이제 트램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전문 교통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하겠지만은 공청회나 이런 거를 할 적에 우리가 주민 참여를 한다든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의 저기가 주민들의 요구가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업무를 각별히 챙겨야 되지 않나.
송재만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 전면 개편을 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꾸 수시 개편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느 날 노선이 그냥 단절되거든요. 버스 노선이.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그냥 종이 쪽지 하나 버스정류장에 붙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은 알게 되고 거꾸로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전시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부득이하게 노선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전에라도. 그러면 제일 좋은 건 그전에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건데 아마 대전시 입장에서는 그 의견들을 다 받다 보면 노선 조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건데 최소한 관 대 관으로 유성구와 대전시가 협의하는 절차 정도는 정리화를 좀 시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저희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그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집행부도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대전시로 토스하는 이런 형태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교통정책과 대전시에 근무를 했지만은 이것을 어느 저기에 니즈에 맞춰서 할 수는 없어요. 좋은 사람도 있고 개편을 해서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게 왜 하는지 또 바뀌었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홍보고 이 변경되는 사전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유성구에 담당하는 부서 정도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대전시하고 좀 협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예. 양명환 위원입니다. 223페이지에 3칸 굴절 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건양대병원에서 도안중로, 도안동로, 유성온천역까지 가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유성온천역에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다시 왕복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그러니까 거기 온천역에서 이렇게 유턴을 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굴절버스이기 때문에 앞뒤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향은 안 바꾸고요.
양명환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3월까지 공사한 다음에 4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3대가 하는 거고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그런 게 나온 게 있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 버스 3대가 이게 이제 무궤도거든요. 타이어로 버스가 3대가 연결돼서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자들한테 대량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요. 노선에 대한 다만 이제 시범 운행을 하다 보면은 이게 3개의 굴절 버스다 보니까 곡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전시가 그런 것들은 좀 불편사항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수송인원이 230명이고, 여기 첨두시 3대 운영, 비첨두시 2대 운영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첨두시 교통이 이제 교통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자주 운행을 하고 낮 시간에는 운행 횟수를 좀 간격을 넓히겠다 그런
양명환위원
첨두가 그런 소리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첨두?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 피크타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양명환위원
간격 같은 건 나왔나요? 몇 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시범운영을 해가면서 송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운행함으로써 일반 시내버스하고의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일부는 조정도 돼야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3월까지 공사하고 4월부터 다닌다는 말씀이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사도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앞으로 세부 운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전시에서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도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봉식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외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희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송봉식위원
책자에 없는 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알러뷰.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송봉식위원
제가 지난달에 온천1동 동사무소 입구가 교통이 혼잡이 된다고 해서 제가 신호체계 노선을 좀 바꿔달라고 건의한 바 있는데 어떻게 저기 경찰청에서 무슨 대답이 왔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 연말에 우리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께서 과감하게 시도해서 터미널을 연말에 준공을 해서 상당한 유성의 발전을 위해서 준공을 하셨는데 반면에 교통 혼잡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터미널 들어올 때는 터미널 중간에 도안동 쪽에서 호남선 고속도로를 지하로 해서 터미널로 바로 진입을 하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 지하는 이제 취소가 됐다고 해서 평면이 돼가지고 그냥 도로를 굉장히 널찍하게 해서 저 끝에 가서는 병목현상이 와 가지고 그냥 조그만 편도 1차선으로 다니고 그러는데 이거 빨리 시정을 해야지 이거 28일부터는 이제 또 금호고속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많은 차들이 또 이제 IC를 나가기 위해서 보건소에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구암역 앞으로 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면 지금도 그냥 구암역 앞에 차가 차면 옛날 유성중학교까지 찬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빨리 어떻게. 물론 이제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는 애 젖 준다고 제일 시급한 게 우리 유성구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거를 좀 가서 시에다가 건의 하든지 아니면 호남 고속도로 거기다가 좀 건의를 하든지 해서 옛날에 처음에 계획했던 그 도로를 빨리 공사를 해서 고속도로에서 오고 가는 차들이 이 시 우리 구암역 앞에를 통행하지 않도록 그래야 일반 차량들이 쑥쑥 빠지고 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국장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온천 1동 앞에 교통신호체계 개선 문제는 경찰청에 보냈는데 아직 회신이 안 온 상태고요.
송봉식위원
그러면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직 이제 거기도 의사결정 사항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건 아직 회신이 안 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암동 복합터미널은 여러 번의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초에 호남고속도로에 직접 연결되는 연결 통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고속도로에 그 밑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고속도로의 단차와 형하고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호남고속도로를 확장한다고도 하고, 호남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고도 하고 현재 상태로서는 호남고속도로 밑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고속도로 확장 및 더 계고를 올려야만이 지하가 통과 높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무산이 됐고요. 장래에 이제 호남고속도로 확장할 적에는 그 부분이 교통을 구암역 앞으로 뺄 게 아니고 그 뒤로 빼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람직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창말 쪽이죠. 지금 임시 개통을 해가지고 지금 가장 혼잡한 도로가 28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게 되면은 많이 혼잡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전시도 그 문제를 잘 알고 계시고, 또 시장님도 지난번에 주민 간의 대화에서도 그 부분을 언급해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우리 유성구가 최대한 시하고 협조해서 민원이 좀 교통이 혼잡이 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지난 행감 때 제가 참석을 못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전달사항을 못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봉식 위원님. 국장님, 우리 송봉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소시켜드리시고 현장에 좀 미비한 점 또한 현장 확인해서 별도로 추진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주차관리과
14시17분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주차관리과 236페이지 한번 볼까요. 역점과제 2번 사업인데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36페이지요?
송재만위원
231페이지입니다. 거기랑 234페이지 좀 같이 볼게요. 우선 234페이지를 먼저 보실까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및 정비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현황은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145개소에 노상 68, 노외 77. 그렇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 공간 확보는 뭔가요? 공간 확보는 추가적으로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는 건지 어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건 유휴토지 해서 우리 개인 사유지지만은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곳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공간 확보는 계획이신 거고 첫 번째 운영현황은 현황인 거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하고 있는 데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사업 계획에 업무 계획에 이거 넣으신 거는 추가적인 공간 확보를 하시겠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계획이 좀 구체적이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임시공영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저희 노은3동만 해도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공영주차장 확보가 됐다가 또 없어져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 어느 토지들을 좀 검토하고 계신지에 대한 공유도 좀 같이 해 주셔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231페이지를 조금 이해를 못한 게 방동 수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목적이 생활밀착형이 맞나요? 윤슬거리 때문에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 숲체원이랑 전반적인 그쪽에 특화된 사업들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윤슬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이지만 윤슬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방동이나 성북동에 상권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송재만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생활밀착형이라고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 조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생활하고 그렇게 밀착하지는 않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그렇게 윤슬거리에 교통이 많이 오면 주민분들이
송재만위원
저는 오히려 생활밀착형이 임시공영주차장 확보가 맞다고 보여지는 건데 차라리 이 수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별도의 역점과제로 하나 잡으시고 또 하나의 역점과제로. 왜냐하면 역점과 주요업무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 역점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주차장 공간 확보로 해서 임시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최옥술 위원입니다. 233쪽에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유연한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저녁시간에 단속유예 확대 지속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도가 매우 좋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우리 장대동 패션거리 아울렛 거리에 지금 유연하게 이제 시간제 주차장을 허용하고 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제 팻말이 바로 주정차 단속이라고 돼 있는 데에 같이 해가지고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제 경계석을, 경계 라인을 이렇게 그려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별도로 예산은 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언제쯤 그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주차 임시 라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술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차선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술위원
예. 옆에 경계선 차선인데 제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아, 이렇게 도로의 노면에 임시 차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경계석에
최옥술위원
예.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경계석은 조만간 저기 임시 주차장이라는 것을 이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경계석에다 표시하는 것은
최옥술위원
언제쯤 가능한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번 주부터 추진해서요. 빠른 시간 내에 구정 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이번 주에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최옥술위원
감사합니다. 주민들께 알리겠습니다. 엊그저께도 전화가 와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서 언제쯤 할지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희환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발주 넣을 때 바로 보고하세요. 최옥술 위원님한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빨리빨리 하지 어차피 할 거, 이번주에 할 거 진작에 보고를 하지 왜 안 했어요. 그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14시24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29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진행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공원과
14시40분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녹지산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그 역점과제 2번을 좀 보겠습니다. 친환경 정원도시 유성가든 조성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이 진행상황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실시설계는 추진 중에 있고요. 6월달에 중간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면 1단계에 20억, 2단계 20억, 3단계에 10억 받아서 총 50억 사업이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20억 1단계를 가지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실시설계 용역 한 금액이 나와 있고 용역비가 나와 있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설계비를 제외한 35억 가지고 1, 2단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송재만위원
아, 설계비를 제외해서? 그러면 처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설계비는 이미 쓰고 있는 거고요.
송재만위원
예. 처음 착수보고회 할 때 10개소인가였나요? 10개소? 장소가? 계획이?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기본 계획일 때는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13개.
송재만위원
13개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그건 변동이 없고요? 13개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저기 사업구간은요. 10개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시범사업으로 한 4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4개 정도만 진행을 그러면 나머지 30 아니 그러니까 50억에서 설계 뺀 금액 가지고 나머지 4개소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잠시만요. 그 정원도시 사업에 지금 추진내용을 보면요. 조성이 35억이고, 활용이 15억인데요. 조성이 35억이고 활용이 15억인데 이게 지금 활용 같은 경우는 경상사업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문화 확산,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정원 활용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들은 경상사업비로 봐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진행이 언제 될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15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별도로 다시 반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시점으로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이게 조성은 언제까지 되고 그다음에 이 경상사업비는 언제쯤부터 사용이 되는지를 좀 나눠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6월 정도에요. 우리 중간보고 할 적에 그 부분을 한번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송재만위원
그럼 중간보고 할 때 정확하게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알려주신다는 거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점과제 4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1단계 공사가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이번 주에 완료가 됩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칸막이가 쳐져 있는 상황인데 걷혀지는 거예요? 전부?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칸막이 쳐져 있는 것은 지금 온천문화체험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만위원
아니, 그 앞에 쪽에.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번 달 안에 목재친화도시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되는 걸로 보면 되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미확보 사업비가 2단계, 3단계 170억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지특 사업으로 신청을 하셔야 돼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특 사업을 170억 원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특 사업에서는 130억을 받고 40억을 추가로 3단계로 받으시는 건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2단계가 130억 지특이고요. 3단계가 별도로 40억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40억에 대한 계획은 지금 어떤 회계로 할 건지에 대한 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로 봐야 되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130억 갖고는 우리가 이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지특을 받으시는 것 같고 그럼 나머지 3단계에 40억은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3단계 40억은 저기 대학로에 트램과 관련하면서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목재로 그런 부분들을 대전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변경 가능성도 있나요? 혹시? 계획의 변경 가능성도?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얘기하셨었는데요. 사업비가 50억이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거기 옆에 국비가 25%, 시비가 17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고요. 국비가 25억, 시비가 17.5억, 구비가 7.5억인데 이 프로테이지로 표시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때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였던가 거기 한번 갔던 것 같은데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었잖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조금 어떻게 기본 계획에서 바뀐 게 좀 있었나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 부분은요. 6월 9일 중간보고 때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방동 성북동 숲치유 클러스터 구축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97억, 국비 42억, 시비 13억, 구비 42억 주요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거는 이미 저기 끝난 것들도 많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대부분이 다 끝났고요. 지금 누리길하고 맨 첫 번째 산림욕장 시설개선 화장실 재건축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산책로도 또 있나 봐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건 뭐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누리길은 이게 얼마, 올해 할 돈이 얼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산이요?
양명환위원
예. 전체가 40억이고 올해는 남은 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올 예산 15억입니다.
양명환위원
15억이요. 성북동 숲속 야영장 조성 및 산림욕장 시설개선 2026년 9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남은 돈이 얼마죠?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이게 지금 화장실 재건축 사업입니다.
양명환위원
아, 화장실이구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그 4억 말씀하시는 건가보다.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나머지는 다 끝난 거죠? 그럼 누리길만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누리길하고 산책로는 매년 하는 거고요.
양명환위원
산책길 화장실 그거 말하는 거구나.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양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역점과제 1번에 봄꽃전시회를 잠깐 보겠습니다. 248페이지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송재만위원
국장님, 봄꽃전시회 예산이 유림공원으로 옮겨가잖아요. 봄꽃전시회가. 그런데 1억 7,400만 원이에요. 예산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예산 적정하다고 보세요? 의회에서 승인하고 나서 이렇게 여쭤보는 것도 잘못된 건데 제가 판단 할 때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지금 25년 예산이 1억 7,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장소를 부득이하게 옮겼잖아요. 그런데 유림공원은 워낙 광범위한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긴 합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유림공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부족한 예산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시 효과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불러모으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이 좀 있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행복누리재단으로 주는 예산이 있거든요. 문화사업비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5월 1일부터 25일 중에 온천문화축제는 3일간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문화관광과랑 협업을 좀 하셔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쪽으로 콘텐츠를 가지고 오는 걸 협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윤
최영윤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국장님, 과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는 환경 관리, 교통과 주차, 청소·공원과 녹지 조성 등 구민이 매일 접하는 생활 현장에서 행정의 역할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분야로 작은 불편 하나가 곧바로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사후 대응보다는 예방과 현장 중심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