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 2641호 장성군 향토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와 향토 유형 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성군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 보호 관리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김연수 위원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담당 부서장님께서 혹시 의견 말씀하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담당 부서 및 또 이해관계 당사자들 우리 주민들이겠죠. 그래서 개정 조례이긴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2.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설치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심민섭의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충전 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 등에서 화재 발생 위험성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현황은 총 2533대 중 전기차는 약 820대, 수소차가 39대, 하이브리드 차는 무려 1674대가 하고 운행되고 있습니다.특히 대형 아파트 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 중으로 앞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충전 시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화재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재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수립이며, 안 제5조 6조는 안전시설 설치 관계인에 대한 권고를, 안 제7조 8조는 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42호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본 제정안은 전기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증가에 따른 충전 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신속한 화재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심민섭 의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민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3. 장성군 치매 관리 및 치매 안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지 지금 공무원 고충 처리위원회에다가 뭐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처리한 것은 없었고 이제 이제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예 자문도 받고 방향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가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맞는가도 좀 그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이제 민원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가를 한 번 더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지금 국민 법정 처리 위원회 민원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팀에서

법이 개정이 돼서 좀 이제 늦은 감은 있어서 법령 사항에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 차시에 위원 동의를 받는 겁니다.

나와 있습니다. 4년으로 하나 법에 4년으로 하나 나와 있고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민 고충 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6.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조지연입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증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 이유는 돌봄 통합지원법 시범 지자체 선정에 따른 의료 요양 등 돌봄 전담 조직 신설과 또 첨단 3지구 조성 등 국가 지역 현안 사업으로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대응 인력 확보와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은 장성군 공무원 총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685명에서 715명으로 30명 정원 증원하였습니다.지난 6월부터 자체 조직 분석과 진단을 실시해서 부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지역 핵심 사업, 신규 사업 업무가 급증하는 분야 등으로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입법 예고 및 규제, 부패, 성별 영향 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붙임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원 증원은 지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서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685명으로 유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공직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2646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본 개정안은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과 관련 전담 조직 신설 및 첨단 3지구 조성 등 국가 지역 현안 사업으로 행정 수요 지속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렇습니다.이 정원 조례에는 전체 인원 수만 크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 하위 규칙을 보면 시행 규칙이라고 해서 거기 정원 규칙을 보면은 이제 어떤 직급에 어떤 직렬에 몇 명을 증가 증원을 하겠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 실과소의 부서의 의견들을 받았어요.그래서 첫날 3직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이런 업무가 늘어나니까 이런 직렬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최대한 반영한 것이 지금 정원 30명 기준 인건비 내에서 해당 부서에서 늘어나는 업무 수요량을 조사해서 반영해 가지고 최대한 30명까지 뽑아낸 것입니다. 새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직급별 직렬별로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공무직분들도 똑같이 휴직 사용할 수 있고 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당연합니다. 도가 있죠. 당연합니다. 증빙서류를 전부 제출해야지 휴직이 승인이 됩니다. 질병 휴직 같은 경우는 진단서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되고

이제 표면적인 이유로는 그런 걸 들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엄청난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이제 그런 경우는 종종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울증 진단서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업무가 너무 많고 일하기 싫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못하겠다 이런 이유로 휴직하겠다는 직원은 없습니다.

가장 최고의 복지는 인원 증원입니다. 고 이번 증원 조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개정조례 준비하시면서 저희 의회와 하고 협력하시거나 소통하신 바가 혹시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의회사무과장님하고 좀 의견을 좀 나눠봤습니다. 예 그런데 음 의회에서도 이제 증원을 지난번 그 의회 티타임 때 한번 말씀드렸던 바대로 이제 의회에서도 증원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데 현재 저희가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의회사무과의 정원이 최근 많이 좀 늘어난 편입니다. 집행부에 비해서 인원이라는 게 더 있으면 좋겠지만 민선 8기 들어서 22년도서부터 인원을 계산해 봤을 때 의회 정원이 한 5명 정도 늘었고 저희 군 한 명도

다음 제 질문을 이제 추측해서 답변하시는 거야 자유인데 이번 개정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그래요. 이번 안 올라올 때 처음 본 거라 이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위원장님

다음에 그 조직 개편이랄지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뭐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상당히 핵심적인 사안입니다.든 일이라는 것이 조직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배치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명이냐가 중요한 이제 상당히 민감하게 저는 또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총무과가 상위 부서에 배치되는 이유인 것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의회 사무과에 과장님을 뵙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휴가철도 많이 끼고 해가지고 그냥 그런 시간을 못 잡았는데

티 타임도 지난주였나 그때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이 안을 이제 받아보고 이미 이제 우리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이후라고 봐야겠죠 너무 많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의회의 인력을 보충하는 문제는 집행부에 봤을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 상당히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다만 과장님 우리가 의회가 독립이 됐다고 그래요. 인사권도 생기고 하지만 재정적인 면에서 지금 집행부의 의지하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안이 없으면 의회는 돌아가질 않아요.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한미 동맹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도 뽑고 도지사도 우리 손으로 뽑다.하지만 세금을 우리가 못 받고 미국에서 주는 세금재정만 갖고 산다고 생각해 봐요.그럼 우리나라가 정말 독립국인가 독립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마찬가지로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고 또 독립기관으로 명문화는 돼 있지만 의회자체적으로 조직을 감당할 만한 재정을 따로 세금을 걷지 않아요.

네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가 이러하다 저러하다라는 집행부의 평가와 논외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서 의회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결국 집행부에게 도움이 된다.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달하면서 질의 답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또 계속 같이 잘하자는 거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 7.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허영태입니다. 관광과 소관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사무에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장성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의 목적과 정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47호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 큰 데는 좀 있고요. 없는 데도 이제 대다수 어린이집 쪽에 이제 영세육은 또 어린이집 쪽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저희들이 이제 식단표라든가 영양 관리 위생 관리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조례 개정이 이제 더 이 센터가 이제 더 우리 주민들과 더 가깝게 다가오는 계기가 됩니다.어떻게 보면 대안은 이제 주민들의 범위나 공간적 범위만 해도 엄청나게 몇 배가 더 넓어지는 건데 장성군 전체라고 봐도 돼요.이제는 과장님 우리 지금 기존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 가 있어

보건소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2층에 있습니다.

예.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신가요? 가보셨는

아니 저희가 보건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협소합니다.

지금 현재 인원 배치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총 6명이 이제 하는데 센터장은 이제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이제 한 다섯 분 정도 이제 근무를 하셔요.그래서 이제 다른 데 시군을 보면 한 18군데가 위탁을 주고 네 군데가 아직 이제 군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민간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은 거 아시죠? 또 보건소에서 다 근무하셨으니까 지금 담당 팀장님도 보건직이시죠?그게 잘 아시겠구먼 그 보건소의 현재 공관 상태를 민간 사무실 지금 많이 비어 있는데 다른 군에서 하는 센터나 이런 것들도 지금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 많거든요.정의 우리 군에서 하는 데가 없으면 이제 이 정도로 업무량이나 업무 범위가 늘어나면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어떠세요? 과장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아니 고민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조례 개정하고 당연히 지금 대책으로 뒤따라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저기 저 오토스토리 그쪽도 한번 했었는데 또 다른 용도로 이제 이용을 또 할 계획이 있어요.그래서 그 부분도 하고 고심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아곡리 이쪽까지 갈 필요는 없고 이런 것들이 좀 간판도 좀 크게 붙이면서 과연 저가 어떤 센터냐 뭐 하는 곳이냐 우리 주민들이 좀 조금 더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의미로 다가오게끔 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이거 본 예산 저는 올라와야 한다고 봐요. 조례만 개정해가지고 일만 잔뜩 더 해놓고 그 보건소 그 공간에 그대로 있는다. 건 나는 뭐 그냥 법령 개정에 따른 문항만 정리한 거지 저는 진정한 이 개정 조례의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읍내 사무실 지금 많이 빈 거 아시죠? 그래요 충분히 그리고 이런 센터가 임대를 통해서 지금 나갈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조례 개정으로 일이나 역할이 많이 커졌으면 나가야죠. 당연히 그래서 보건소에서 더 공간을 만들 수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이고

이제 추후에 보건소가 이제 좀

신축할 때까지 버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저 그거 본 예산 할 때

이제 아니요. 이제 그거 살펴보는데 나중에는 또 그것도 이제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 확인하랍니다.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8. 장성 군관리계획(필암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건 (11 : 10)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신정숙입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장성 군관리계획 피란 지구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 문화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필암서원주차장 신설 사업을 위하여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학림명 필암리 5383번지 1원 필암서원 주차장 신설 예정 부지 683평방미터의 토지를 2024년도에 매입 완료하였으며, 해당 부지는 농원 지역으로 주차장 조성이 불가능함에 따라 계획 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 설정된 필람 지구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중 필암서원 국가유산 지정 구역과 중복되어 관리되는 지구 단위 구역을 해제함으로써 최종적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면적은 기정 4만 5757 평방미터에서 376평방미터가 증가된 4만613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민 열람 공고는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4일까지 14일간 진행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해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 건은 농림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사항을 포함함으로 장성군 군관리계획 분과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 관계 부서 협의 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도 심의 후 군 관리계획 결정 지형 도면 고시가 완료되면 필암서원 주차장 신설 사업 착수가 가능합니다.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문화 육성 사업은 내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주민 불편 해소 및 관람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하여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48호 장성군 관리계획 필암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세계유산 필암서원 선비 문화 세계화 육성 사업 전남형 지역 성장 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서원 주변 마을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관람 수용태세 개선 및 필암서원 주차장 신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절차 이행 사항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과장님 좀 궁금해서 우리 이제 김 의원님이 주차장 하는 건데 뭐냐고 그러는데 그 변경안을 보면은 이렇게 조금 볼록볼록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온 부분은 이미 세계유산 국가유산 지정 구역으로 돼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를 굳이 우리 지역 단위 구역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해제해야 합니다. 거기는 해제 예 거기는 이미 지역 이미 구역이 설정이 돼 있는 곳인데 거기가 세계유산 지역이잖아요.그래서 거기를 지금 국가유산 지정 구역으로 이제 이미 돼 있는 것을 이중으로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김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 이제 올라가는 길들은 옆에 산림조합 땅도 있고 해서

네 그럼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실은 어차피 거기가 좀 높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평평하지 않으면 어차피 경사는 있기 마련이라 그 제설 부분은 항상 문제가 있긴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 장성군 병원동행 서비스 민간 위탁 동의안

네 여기는 밖에 인입 공사비만 하고 자기 집으로 가는 공사비는 자부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기가 지금 115세대 중 5세대가 되는데 도시가스 5세대 115세대 중에 지금 60세대만 여기가 지금 인입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지금 도시가스 공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배관은 자부담으로

네. 그렇습니다.

이 기금의 목적이 주민들의 마을 공동 운영비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협의하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적합하면 기금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차츰차츰 도시가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가 올평오리 쪽입니다. 월평오리 일산 마을

네. 본인들이 사업 계획서를 내셨으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이런 사례 이번에는 이제 도시가스 관련된 거고 지금 자료에는 이제 창고 그리고 또 뭐 했던 사례가 이외에는 별로 없었죠.

아니죠. 을평사리 같은 경우는 마을 창고 소득 증대 사업으로 마을 창고를 2억 5천 정도 건립을 했고요. 월평 12는 회관 건립할 때 한 1억 5천 사용한 거 있고 제일 처음에는 옥정이 모종 보수하고 해관 보수할 때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마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제 월평1리 하면 되고 지금 월평초 유영 사업비로 저희들이 또 이 기금에서 2천만 원 장학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을들이 그래도 잘

합의해 가지고

그래도 아이템들을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좋은 것들을

예 어찌됐든 간에 빨리 이 기금도 사용하시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주변 지역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는 주민 만족도가 높아져야 우리가 살려면 또 이런 시설물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복리 증진인데 좀 이게 소득 창출이랄지 이런 것까지 나아가기를 기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들이 좋아하실 안이라 괜찮겠네요. ----------------------------- 13.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철원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인구경제실 소관으로 나노일반산업단지 파크 골프장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나노 일반산업단지 파크 골프장 조성 부지 매입은 남면 삼태리 879번지 면적 3만 3714.9평방미터를 사업비 80억 원에 매입하여 나는 일반 산업단지 입주업체 거주민과 첨단 3지구 입주자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산업단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 시 조성을 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기타 사업 내용 등 세부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인구경제실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2653호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본 계획안은 공지사항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장성군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고요.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인구경제실장님이 배석하셨으니까 혹시 답변 요청하시는 것은 부서장님을 지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부지는 이제 27월까지도 나올 수 있는 부지고요. 이게 이제 항구적인 용도보다는 일시적인 용도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듯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역분들을 위해서 활용을 할 거고요. 이제 운영 관계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이제 핵심적인 것은 저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용도까지 변경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일시적으로 이용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용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최소한의 성토와

지난번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운영 관계까지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예 그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 인구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페이퍼 있으신가요? 없으셔요.좀 카피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조례하나를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 14. 장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관리계획(철도,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오은경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철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3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상위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여 보건의료 실태 조사와 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안 제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원장은 수가 부군수가 맞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위촉직 위원, 성별 균형 사항 신설과 당연직 의원 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보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과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 평가 모두 이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지역 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국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다양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관계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으로 병원 운영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원회 당연직과 위촉직 구성 인원 조정하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위촉직 구성 기준을 법률 전문가, 군의회 추천자,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관련 법령으로는 치매 관리법과 의료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 예고와 부패 영향평가, 규제 심사는 모두 이견은 없었으나 성별 영향평가 협의 결과 이혼 후 성별 균형에 따라 제한 조항에 대해 귀속 조항으로 수정 개선 의견이 있었으나 재량 조항을 유지하되 위원회 구성 및 성별 다양성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반영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제안 이유는 장성군 보건소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 사무공간 및 보건소 앞 공간 부족, 주차 공간 협소 등 보건소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전 신축할 보건소부지에 대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장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주요 내용으로는 장성읍내 장성역 주변 철도 시설 면적 3189제곱미터를 편입시켜 자연녹지 지역 내 공공청사 11,422제곱미터를 신설하는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습니다. 추진 경위는 주민 의견 청취를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실과 협의도 5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우리 군 8개 부서와 국가 철도공단 장성경찰서에 협의 진행하였으며, 협의 내용 및 조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0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 정책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654호 장성군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655호 장성군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구성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지정 방식 개선 및 관계 부성과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병원에 병원 운영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병원의 주요 운영 전반을 심의 자문하는 기구로 운영위원 회의 객관성 확보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다음 의안번호 제2656호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 관리계획 철도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장성군 보건소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 사무공간 및 보건 사업 공간 부족, 주차 공간 협소 등 보건소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군 관리계획 철도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절차 이행 사항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지금 그 개정 내용은 이제 위원회 관련된 거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관련된 거 이제 이것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그 조례 내용을 쭉 보면서 좀 차제에 한번 수정할 내용들이 좀 있어서 수탁자 선정과 그다음에 재수탁 관련해 갖고 재위탁 관련해서 좀 더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공개 모집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탁자 선정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고 해서 네 그쪽에 이제 준용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선정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재위탁할 때 규정이 지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냥 이렇게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그냥 감사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재위탁을 할 때는 좀 면밀하게 좀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치매 관리법에 근거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공고를 공개 모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근데 이제 그동안에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 치매 관리법에가 이제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 계약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동안에 이제 인강은 막 처음에 저희가 2007년도부터 노인병원을 이제 기부체납 5억이란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준공은 2009년도에 준공이 돼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위탁을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재위탁이라기보다는 치매 관리법이라든가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공개 모집 공개 모집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공개 모집할 때는 사업 계획서라든지 재정 병원 재정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개 모집에 하면서 하는 걸로 해서 이제 계속 5년간 위탁 이제 치매관리법에도 5년간 위탁 기간이 적어져 있어서 5년 지나면 재위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계속 공개 모집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관련된 조례에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삭제하면 되겠네요.

부분은 아마 인강이 이제 기부채납이 있어서 초창기에 조례할 때 했던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거는 차후에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 뭐 시간 되시면 이 조례 의원님들한테 배포 하시죠?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재위탁과 관련된 공정성을 조금 더 넣는 내용을 추가로 할 건지 네 아니면 기존 조례에 있는 이 재위탁과 관련해서

네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예. 이제는 저희가

위탁이란 말이 없으면 계속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이제 임강이 기부채납이 있었던 치매관리법에도 다만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인강 의료 재단에 대해서 재위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당초에 거기도 2025년 아마 1월까지 이제 저희가 기간이 끝나는데 그 전에 좀 이제 손해 본다고 그래 갖고 본인들이 해지 요청을 했고요. 제가 2025년도 1월달에 끝났어도 공개 모집을 할 계획으로 저희는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작년에 해지 요청해서 작년 6월달에 공개 모집해서 심의 거쳐서 9월 1일부터 이분들이 이제 위탁 기간으로 해서 5년간 위탁 운영

통상적으로 지금 여기는 이제 제4조 2회가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90일 전에 재계약을 체결해야 된다.이제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재위탁과 관련된 기준이 없는 거고 다만 이제 매년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회계감사는 저희가

재위탁할 경우에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니 저는 이렇게 공정성을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재위탁이라는 말을 과연 이 조례에서 삭제가 가능한가 상위 법령에서는 재위탁의 권한을 기존 수탁자가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치매 관리법에는 좀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위탁을 다만 그 위탁을 주는 우리 군 측에서는 당신들은 자격이 있어 없어 이것을 또 검증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무작정 그 수탁자가 재위탁을 원한다고 해서 무작정 재위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인강의료재단 재위탁할 때도 운영 실적을 저희가 다 계획서처럼 공개 모집할 때 계획서처럼 다 받습니다.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또 심의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재이탁을 하는 개념으로 해서 2차례 그렇게 두 번을 재위탁했었습니다. 인강도 평가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하고 있으니 명문화하자는 취지예요. 저희들 의회의 주장은 지금은 재위탁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재개 철회한다. 이거 외에는 재위탁 관련된 그런 기준이 없어요. 네 저희 조례에는 없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재위탁할 경우에 그런 내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제이탁이란 말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이렇게 저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삭제할 권한은 저희한테 없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기존 수탁자가 나 재위탁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재위탁을 주냐 안 주냐는 일정한 기준에서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재위탁이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은 좀 저희 권한 바뀐 것 같아서 재 위탁 할 경우에 기준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좀 수정하는 거 동의가 좀 되실 것 같은데 동의가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다시

오늘 의결하는 순간입니다. 내일 행정자치위원회를 다시 할까요?

근데 이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 항목을 저기 이제 좀 넣자는 취지시죠? 위원장님이 그렇죠 평가하시는데 어떠어떠한지 좀 개괄적으로 지금

지금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셔. 네 네 감사도 하고 근데 그러한 행위들을 명문화하자는 거예요.여기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는 명문화가 안 돼 있으니 그런 것들을 명문화하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티 타임 때 저희가 보고 한번 조례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재위탁 시에는 위탁 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위탁 기간 만료 5개월 이전까지 결정하되 재위탁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이제 이런 식으로 재위탁을 하는 기준을 평가를 실시하라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시라는 그 근거를 남기시라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서 재위탁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 마땅히 또 운영위 또 멈추면 안 되니까. 3개월 전까지는 재위탁 기간을 선정해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게끔 그게 제가 봤을 때 마땅히 들어가야 될 문구로 보여요. 동의하는 걸로 하고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 관리계획 철도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성군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장성군 공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수정 요청한 안 제8조 2항에 재위탁 시에는 위탁 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위탁 기간 만료 5개월 이전까지 결정하되, 재위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는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장성군 보건소 이전을 위한 군 관리 계획, 철도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나철원, 오원석, 차상현, 김연수 관광복지국장 문 경 배 기획실장 안 광 수 총무과장 조 지 연 관광과장 허 영 태 문화교육과장 신 정 숙 주민복지과장 임 동 섭 가족행복과장 박 미 희 환경과장 김 영 미 세무회계과장 박 석 철 보건정책과장 오 은 경 전 문 위 원 김 영 중 위원장 나 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