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환경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자리입니다. 환경정책 추진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정승환 환경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승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환경국장 정승환 환경기후정책과장 이순구 매립지정책과장 양상훈 자원순환과장 최명환 환경안전과장 윤은주 대기보전과장 박성연 수질하천과장 손여순 하수과장 윤영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승환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승환입니다. 평소 환경국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깨끗한 환경도시 인천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양상훈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최명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은주 환경안전과장입니다.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손여순 수질하천과장입니다. 윤영호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2025년 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13건으로 8건은 종결처리하였으며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처리된 8건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진행 중인 처리요구 5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의 참여율 활성화 방안입니다. 인천업체 생산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해 녹색제품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지역 생산제품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상 적용 가능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스마트 하수도 구축사업의 하수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베이스 구축 용역을 권역별로 분할 발주하여 인천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영흥공공부지 활용 방안 마련 촉구입니다. 현재 영흥 미래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를 반영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할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소각장 문제 해결 노력입니다. 법과 발생지 처리원칙에 기반한 군ㆍ구 주도의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추진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마련을 위하여 우리 시와 군ㆍ구의 자원순환 정책지원협의회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인식 개선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자원순환아카데미 7회 개최 등 시민견학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소통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26쪽 국가 차원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촉구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각 부처 방문과 장관 면담 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국회, 정당, 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을 강화했으며 시민 지역단체의 강력한 결집을 바탕으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대통령실 내에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매립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자원순환센터 소각열 활용 발전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은 청라 자원순환센터의 경우 소각열 최적의 활용 방안 검토를 위하여 인천환경공단을 통해서 금년 내에 계획을 수립 후에 청라 소각여열 최적의 활용방안 검토 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후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3쪽 공공과 시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생활 속 환경 실천을 위한 실행 기반 강화를 위해 인천 환경정보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인천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탄소중립, 기후위기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환경산업 전략 및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연구소 기업 유치, 기술 이전, 창업, 일자리 창출 등의 실적과 함께 지난 11월 5일 검단2산단 내에 생산거점지구를 조성하고자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36쪽 2045 탄소중립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입니다. 2045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을 이행ㆍ점검하여 5개의 지방관리 영역 168개 사업 대상 점검 및 신규과제 13개를 발굴했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지역 지원과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 운동 전개를 위해 106개 민간단체가 동참한 범시민 탄소중립실천본부 발대식의 개최와 실천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25개 단체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기후시민공동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약 6000여 세대가 늘어난 13만 세대에 대하여 4억 6000만원의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38쪽 녹색지구와 연대 강화로 글로벌 톱텐시티 위상 확립입니다. GCF 등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주를 지원하여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GCF 이사회 개최 지원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 협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인천시는 탄소중립도시연합 국내 최초 가입 도시로서 2045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을 위해 글로벌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매립지정책과 추진실적입니다. 43쪽 4자 합의 이행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입니다.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논의를 통한 4차 공모안을 합의하고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150일간 4차 공모를 추진하여 2곳이 공모에 응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공사법 폐지 법률안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발의 요청하고 SL공사 이관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과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추진본부를 통하여 시민 토론회,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 촉구 기자회견, SL공사 이관 촉구 시민 결의대회 개최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ㆍ지역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자원순환과 추진실적입니다. 47쪽 생활 속 폐기물 감량 문화 확산입니다. 자발적 감량 문화 확산 지원을 위해 전년도 반입량 목표 달성도 평가를 반영하여 금년도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 보조금을 군ㆍ구에 지원했습니다. 공공청사 다회용컵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회용기 22만 개를 사용하였으며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98만 개 사용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지원하였으며 가정용 음식물감량기 4300대 등을 보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지원했습니다. 49쪽 폐기물 재자원화 및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서 자원순환가게 95개에서 468t과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통해 388t을 수거했습니다. 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자원순환교육과 함께 거점분리 배출시설 386대를 설치하고 재활용 자원관리사 481명을 운영하여 분리배출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 내 재활용품 배출실태 모니터링을 추진했습니다. 51쪽 자원순환센터 확충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서구 자원순환센터 신설사업은 그동안 13차례 입지선정위원회를 9월까지 개최하였으며 현재 12곳의 후보지에 대한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정책 지원협의회 개최 등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사업도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3쪽 환경안전과 추진실적입니다. 55쪽 생물종이 다양한 지속가능 생태도시 구축입니다. 깃대종, 조류 등의 서식환경 조사와 함께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보전정책 추진과 함께 몽골지역 내 조림지 13㏊를 조성하는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어새 생태학습관을 운영ㆍ지원하였으며 원적산길과 징매이고개에 대한 노후 생태통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계 교란 식물 관리 보조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57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 행복 실현입니다. 시민의 건강유해요인 사전 예방과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성질환 시민 안심 진료와 중점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화학사고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과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건강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스마트관리 150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생활 소음 저감을 위하여 IoT 소음측정망 60개소를 운영ㆍ관리하여 실시간 측정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대기보전과 추진실적입니다. 61쪽 광역 단위 대기 개선 협력 추진입니다. 수도권 대기정책협의회 참여 등을 통해 대기관리 유관기관 협력의 강화와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위한 Blue Sky협의회와 클린공사협의회를 운영하여 대규모 총량 관리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협력을 강화해서 대기질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1980대 교체와 중소기업 생활 환경개선시설 16개소의 이자를 지원하여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63쪽 미세먼지 분야별 저감사업 추진 및 대응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ㆍ도 중 종합 1위를 달성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도로 먼지 제거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과 학교 운동장 먼지 억제제 살포 등 불법배출 민간감시단과 미세먼지 원격감시 시스템을 30개소에 운영하여 미세먼지 배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65쪽 노후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5500대 지원과 건설기계 대상 저공해 엔진 교체 12대 등 저공해 지원사업 추진으로 시민 체감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하여 ’25년도에 과태료 1000여 건을 부과했으며 운행차 배출가스를 1만 5000대 점검하여 부적합 세대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매연 없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7쪽 산업단지 배출원 집중 관리 및 악취 관리입니다. 배출업체의 업종별, 요인별 특별 테마지도ㆍ점검을 추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배출업소 환경기술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338개소 부착사업과 악취관리기금 11억원을 융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수질하천과 추진실적입니다. 71쪽 한강하구 통합 관리 및 물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각종 협의회 개최 등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한강유역청에 설계협의 요청과 함께 서구 검단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공법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3쪽 맑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등 인천 5대 하천의 자연 생태와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기준 굴포천의 공정률은 85%이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동락천은 지난 5월에 준공하여 7월에 강화군으로 시설물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현재 교산천 하천 공사 공정률은 85%입니다. 다음은 75쪽 하수과 추진실적입니다. 77쪽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입니다. 승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9월에 조달청으로 기본설계 적격 통보 및 우선시공 부분을 계약 의뢰하였으며 만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시운전 완료 및 준공절차 이행 중입니다. 남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은 지난해 10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이후에 9월에 신기술 및 특허 공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79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반 침하를 예방하고자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7개 구 정비대상 하수관로는 약 67㎞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전년도 12월에 미추홀구, 서구는 설계를 완료했으며 지난 상반기에 계양구는 설계에 착수했고 남동구 1차 공사는 착공을 하였습니다. 81쪽 하수ㆍ분뇨의 적정 처리로 맑은 물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수질원격 감시시스템을 통한 방류수 수질 모니터링을 1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12개소에 실시하여 기술 진단 운영관리평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수 최우수, 분뇨 우수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인 동구와 서구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11개에 대하여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기본 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공정률 71.5%이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KDI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131쪽까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환경기후정책과 추진계획입니다. 87쪽 생활 밀착형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도시 조성입니다. 환경기후정책 실현 강화를 위한 소통 및 협력 지원을 위해 환경의 날 행사의 친환경적 기획을 통해 인천을 친환경도시로 부각시키겠습니다.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혁신성장 거점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비 20억원, 시비 9억원 등 총 29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9쪽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2045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내년도에는 2045 탄소중립 전략 이행 및 추진사항 172개 과제에 대해 점검하고 탄소 연구ㆍ지원센터를 통해서 녹색기후아카데미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을 추진하고 한국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등 환경 전문기관과의 동반 협력체계를 구축으로 탄소중립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1쪽 국제기구와 연대 강화로 녹색기후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입니다. GC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사무공간 관리와 임대비를 지원하고 직원 정주 지원을 위한 통역, 주택임차 동행 등 웰컴패키지를 운영하겠습니다. 93쪽 매립지정책과 추진계획입니다. 95쪽 4자 합의 이행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입니다. 4자 협의체 과장급 실무회의를 통한 후속절차 이행, 후보지 분석, 기초자치단체장 협의, 최종 후보지역 도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 후보지 적합성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후속절차 추진을 요청하기 위해 대통령실 내에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법리적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자원순환과 추진계획입니다. 99쪽 체감 가능한 안정적 감량기반 구축입니다. 실생활 속 자발적 감량인식 제고를 위해 군ㆍ구 반입량 평가에 따른 감량화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음식물감량기 보급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통해 일회용품 감축정책의 사회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구축입니다. 고부가가치 재활용 증진으로 자원순환 지속 가능 도시 구현을 위해 인천 자원순환가게 95개소와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109개 등 204개소를 운영ㆍ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원순환센터 확충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확충 및 시민인식 개선을 통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입찰안내서 작성과 기본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추진하고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견학과 참여행사를 실시하여 광역폐기물시설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환경안전과 추진계획입니다. 105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저어새 생태학습관 운영을 통해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보전정책을 추진하고 부상 당한 야생동물 구조와 치료를 통한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계 교란 식물을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 사무국 운영 지원 등과 아울러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유해 환경요인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컨설팅과 개선을 지원하고 인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운영 관리하여 과학적 기반의 환경보건안전망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주택 철거 및 지붕 개량과 석면 피해 구제 급여를 95명에게 지급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취급업체 관리자 교육 및 화학 안전 생활 홍보로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대기보전과 추진계획입니다. 111쪽 수도권 광역 대기질 개선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도권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수도권 대기관리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3쪽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건강 보호 및 정책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먼지 저감사업,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미세먼지 고농도 대응 등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질소산화물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와 오존경보 발령 문자 알림, 대시민 행동요령 홍보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 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전환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하여 조기 폐차 지원, 건설기계 저공해 엔진 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 관리 기간 중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노후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상시로 확대하여 대기질 개선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17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악취배출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과 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여 생활안전 악취저감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배출사업장 1400개소에 대한 전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19쪽 수질하천과 추진계획입니다. 121쪽 맑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지역협력 지원사업과 환경기초조사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고 유출 시에 하천 유입 차단을 위해서 뷰티풀파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정상 추진을 통해 안전한 물순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23쪽 맑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승기천, 장수천을 대상으로 하천 수질 개선 및 수변공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통해서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생활용수 및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입니다. 교동과 삼산배수지 일반 수도사업과 백령도 해수담수화 시설, 덕적도 지하수저류댐 설치공사를 통해 도서지역의 식수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등 총 1개소 확충 및 공중 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로 시민편익 증대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127쪽 하수과 추진계획입니다. 129쪽 승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본공사 착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12월에 중앙부처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관로 GIS에 대한 정확도 개선을 통한 시스템 신뢰도 확보를 위한 하수관로 GIS DB 구축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3쪽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72홀과 관리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지난 9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조성공사가 시행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국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환경행정을 추진하고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안전한 자원순환체계를 갖춘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의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승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인천시에 수도권매립지 이제 내년 되면 원래는 직매립 전면 금지죠?

네, 생활폐기물에 대한 직매립은 전면 금지를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생활폐기물 직매립에 대한 금지는 저희 시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지만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수도권 내에 있는 매립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종료한다고 그 규칙에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인천시에서는 그걸 좀 원안대로 지키자고 기후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키자고 서울하고 경기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서울, 경기는 기후부하고 서울, 경기 4자 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혹시? 우리는 어때요? 인천은 제가 보니까 최근 자료에는 인천도 전체 나오는 쓰레기 27만t 중에 21만t 정도는 소각해서 매립을 하고 7만t 정도는 현재는 직매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 6만t 정도 직매립을 하는데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상반기부터 준비해서 하반기에는 매립장에 들어가는 6만t에 대해서 민간소각장을 활용해 가지고 일부 처리하는 방안을 갖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군ㆍ구에다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직매립 금지에 대한 민간소각장을 활용하는 거지 영원히 민간소각장을 활용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저희가 군ㆍ구에다가 이런 사항을 요구하는 겁니다. 광역소각장이 됐든 군ㆍ구 자체소각장이 됐든 소각장 확충을 위해서 시에서 군ㆍ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협의체에 들어와라.

그 얘기 시작한 게 언제예요? 핑퐁 치고 서로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26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전면금지 선언한 이후로 인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소각장 건축ㆍ건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각 군ㆍ구를 권역별로 한 4개 정도 지금 운영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송도소각장 현대화 사업, 청라소각장 서구나 강화로 이전 이것도 아직도 답보상태죠?

현재는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달 반 남았는데 인천도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되고 있는데 서울하고 경기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직매립이 안 되면 그냥 길거리에서 차에다가 실어서 줄 서서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환경국장으로서 좀 지켜봐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이 ’25년도라고 하면 지켜봐 달라고 하면 지켜볼 수가 있는데 내년이 40,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켜봐 달라고 하면 이게 소각장이라는 게 딱 마음먹고서 하면 당장 일주일 안에 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만드는 데도 송도 현대화사업하는데 앞으로 몇 년 걸립니까?

계획적으로는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켜봐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광역권 4개소 중에서 제대로 되는 게 일단은 없어요. 송도소각장 현대화 사업만 결정되고 나머지는 지금 다 답보상태 그리고 보니까 최근에 영종도 아니, 옹진군에 보면 섬별로 미니소각장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돼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건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딱 자기 지역 것은 자기가 처리하자라는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해서 딱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왜 된다고 보세요? 일단 섬 같은 경우는 지역이 워낙 크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피해 같은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받아들였겠죠?

처리를 못 해서 만약에 그것을 육지로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물류비도 너무 많이 들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이…….

자체적으로 소각된 것 갖다가 매립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시내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발생지 처리원칙을 따른다면 그 방법이 제일 맞는데 그 방법을 적용해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8개 자치구에다가 다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간에 광역화를 변경해서 광역화로 추진해 보자고 했는데…….

국장님 결국은 제가 볼 때 지금 민간도 많이 운영하고 있죠?

저희 인천은 6개 있습니다.

그것 확대는 안 해요? 차라리 민간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어때요?

민간 부분으로 확대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니, 비용이 들더라도 그리고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치단체들은 비용을 두 배를 내서라도, 자기 지역에다가는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그렇습니다.

민간 부분을 확대해서, 민간은 사실 희한한 게 민간도 분명히 아마 권역에 위치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서구에…….

굳이 얘기하지 마시고 인천시에 민간 있다라고, 민간에 대한 공공만 이렇게 반대를 해요, 제가 보니까. 민간에 있는 것은 있는지도 관심도 별로 없고. 저는 민간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민간을 옮겨라라고 시위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이 답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인천이라도 민간소각장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맞잖아요. 어차피 처리비용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각 지자체별로 서로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 민간이라도 만들어서, 그렇다고 받아들이면 그 지역에서는 쓰레기 값을 두 배로 내든지 세 배로 내든지라도 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부담돼서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네가 대안을 마련해 보든지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구별로 마련해 갖고 와라. 인센티브 주겠다.’ 단체장들이 다 선출직인데 시장님도 못 하는 것을 단체장들이 하겠냐고요, 자기 지역에다가.

위원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군ㆍ구에다가 일방적으로 군ㆍ구 자체에서 소각장을 건립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가 군ㆍ구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해서 자치구별로 알아서 소각장 건립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하자고 지속적으로 구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네가 발생지 처리원칙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해 주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 지원해 주고 그것에 대한 편익시설 해 주고.

광역화가 됐든 자체소각장이 됐든 충분히 인센티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좋은 시설을 해 줘도 받을까요? 받으려고 하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단체장이라 해도 자기는 선출직인데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 돈 들어온다고 해서 자기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시도 지금 하나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인천시뿐만 아니라 기후부나 자원순환체계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순환경제 차원에서 재활용 먼저 하고 그다음에 소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소각재 남은 문제 그것을 가지고 매립하는 방식으로 해서, 매립장에 대한 환경피해가 가장 심해서 매립장을 쓰지 말자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한테 계속 기후부 주도로 해서 저희가 매립장, 수도권매립지 용량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종료를 하자는 것은 매립지의 폐기물을 처리했을 때의 환경피해가 가장 심합니다. 소각은 그래도, 왜냐하면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소각하면서 연기 나온다는데 그것은 어떤 환경오염물질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하는데 수증기 이런 걸로 나오는 거라서 가능하면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압박용으로라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꾸 원칙적인 얘기, 말씀만 드려서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주민들 같은 경우도 이것에 대해서 지역보다 먼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한 번 생긴 것은 옮겨가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서 대안이라고 나온 게 그 자리에다가 현대화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 유야무야하다가 그냥 연장하게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내년 1월 1일부로 이것 안 되면 또 연장해서 계속 인천만 피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하고 온 과정도 보고 그러면 그닥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손발 벗고 다 이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하여간 계속 도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현재 공공소각장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송도소각장하고 청라소각장 운영했죠?

네.

송도소각장에서 현재 현대화 사업하면서 그동안 편익시설 제공해서 기존에 있는 소각장 편익시설은 그 안에다가 만들어 놨잖아요, LNG기지 안에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소각장 현대화 사업하면서 그 지역에 못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기존에 있는 소각장 현대화 사업하거나 만약에 증설 이런 계획 잡힐 때 거기 안에 들어가는 편익시설은 그 피해 보는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송도소각장 현대화 사업하면 그 송도소각장 옆에다가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끔 해 주지 마시고 할 거면 확실하게 송도지역 내에다가 부지 확실하게 잡아서 경제청에다가 요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편익시설 부분은 확실하게 피해 보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나중에 다른 지역하고 모순되게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현대화 사업도 결국은 주민들이 또 반대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얘기하기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이것 지금 인정해 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소한 편익시설 부분이라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당연히 현대화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이 지금 엄청 좋아지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 도입해서 최소한 소각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고 나서 이게 괜찮다 그리고 이런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다른 시민들이 받아들여져야 소각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인천시에서도 소각장 견학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성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잖아요.

아닙니다. 그걸로 거기서 끝나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다 가, 거기 가서 이렇게 잘 관리되고 있어, 인식은 해. 그런데 결국은 다녀가신 분들이 그 지역에다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결국은 돌아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라도 최대한 현대화 사업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주셔야 되고 보여지는 거라든가 그리고 도시가 이런 것을 안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건강권 첫 번째,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하고 그런 게 있으면 일단 환경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은 다 맞는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부탁드린 것은 피해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편익시설은 확실하게 주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굳이 구체적으로 몇 군데 경제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 지역구 의원한테 장소 어디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정대로라면 2026년도에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는데 맞습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표현보다는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다고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은 됩니다. 소각재라든가 일부 사업장 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이 되고요.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종량제봉투만 직접 매립을 금지하는 걸로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립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장이 무 자르듯이 문 닫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려고 공모도 했고 그래서 대체매립지에 대한 어떤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잘 진행이 돼 가지고 대체매립지가 조성되는 기간까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해야 됩니다.

대체매립지가 내년부터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공모해서 조성된다면 한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기간을 산정해 보지 않아서 그것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대체매립지가 조성되는 지역의 주민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기보다는 좀 더, 왜냐하면 지원이라든가 여타 대체매립지에 들어가는 성상이라든가 이런 것 봤을 때 환경적으로 수도권매립지처럼 환경오염적인 시설은 아니거든요.

대체매립지가 조성되면 앞으로 일반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것은 매립이 안 되는 거죠?

네, 일단 전체 다 소각으로 가든지 아니면 파봉을 해서 재활용을 해 가지고 물로 그것도 재활용해 가지고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소각을 해야 되겠죠.

최근에 환경부 장관께서 유정복 시장님한테 1년만 수도권매립지를 유예해 줄 수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시장님께서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언론에 봤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환경부 장관님하고 시장님 만났을 때 저도 배석해 있었고요. 저희가 시장님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 자료를 다 공유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서 시장님을 드렸고 시장님이 그 내용을 다 인지하시고 말씀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내년 1월 1일부터 종료되어야 된다는 그 기조는 지금도 계속 견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중앙에 기후부나 국무총리실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서울이나 경기도는 공공소각장이 부족하고 주민 반발로 시설확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환경부도 그렇고 서울, 경기도도 그렇고 유예하자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가정이지만 합의가 안 될 때는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법도 한번은 생각해 봤는데요. 저희가 혹시라도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어떤 조건으로 요구를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약간 혼선이 올 수 있어서 그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돼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강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국장님이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 인천 자체적으로도 지금 발생한 쓰레기를 하루에 다 소각할 수는 없죠?

지금 현재 한 올해는 180t 정도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에 민간소각장으로 돌려서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국에서 소각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송도 현대화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 관계로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이 원하는 주민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수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구 청라 자원순환센터는 옛날에 서구청하고 인천시하고 협약 맺어놓은 것 때문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자원순환센터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서 제가 듣기로 12곳에 대한 입지선정 여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처리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면 북부 소각장이나 그다음에 강화, 영종도 쪽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강화는 서구 청라소각장 새로운 입지선정이 돼서 거기로 되면 강화는 서구하고 같이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물론 부평하고 계양 그다음에 중구가 문제가 되는데 부평하고 계양은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 계양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요청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 개념의 주민 편익시설이라든가 그런 요청도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북부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위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을 때는 거의 잘 이루어지지만 결국 안 좋을 때는 우리 자체적인 소각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소각장도 검토해 보세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쓰레기 소각장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는 인천대공원입니다. 지하에다가 쓰레기 소각장 하면 누가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들어가는 길만 잘 내면 부평에서 넘어오고 남동공단에서 넘어오고 송도에도 양이 줄고. 일본을 가보면 안 그렇대요? 제가 일본 가보고 느낀 거예요. 처음에 딱 가보니까 이게 쓰레기 소각장 아니고 여기는 완전 공원이고 낙원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주민들 전기 그다음에 온수 주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주고 공원 위에서 축구장 만들고 야구장 만들어서 거기 주민들 축구하고 야구하고 헬스장 하고 테니스 치고 천국이 따로 있어요? 왜, 쓰레기 소각장이 환경, 우리가 먹고사는 건데 우리가 해결해야지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내 지역은 안 되고 네 지역은 된다는 그런 님비현상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관로에 대해서 또 질문 하나 드리면 싱크홀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국장님이 봤을 때 폐하수관로 싱크홀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국장님은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인천에 하수도 관련해서 싱크홀 발생 현황을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에 한 14건 정도 발생했는데요. 물론 하수도 노후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첫째적인 원인이고요. 물론 이 얘기는 좀 그렇지만 오접합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가로수가 있는 데 가로수 뿌리가 너무 내리다 보니까요. 그 뿌리가 관을 건드려서 관이 파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노후관로 정밀 조사를 추진했어 가지고 추진한 상황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수구를 제외한 7개 구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가 싱크홀이 되는 이유는 하수관로가 오래돼서 콘크리트 수명이 다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장비나 자연적으로 인해서 관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폐하수관로 규모하고 그다음에 처리규모, 처리시설 추진계획 등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갑작스러운 싱크홀로 인해서 주민들에 피해가 안 가도록,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30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깃대종 및 두루미, 양서ㆍ파충류 등 생물다양성 보존 지원사업이 작년에 제가 이게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더해서 6000만원을 했어요.

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숲 조성사업에 있어서 작년에 이것 했는데 2억 5000에서 3억으로 제가 증액했는데 어떻게 집행액이 2억 5000이 됐죠?

저희 예산이 2억 5000으로 지금, 2억에서 2억 5000으로 해 주신 것 아닌가요?

3억에서 5000만원 까졌다 해 가지고 제가 5000만원 증액해서 3억으로 맞춰드린 건데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주장하는 건데 쓰레기를 어제도 미추홀구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도화2ㆍ3동 통합간담회 있어서 했는데 미추홀구에 우리가 추경으로 해서 폐비닐봉투 지원사업 1억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으면서 구청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소각장을 자꾸 지을 생각을 하지 말고 쓰레기, 첫째는 쓰레기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재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직접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것 내가 물어봤더만. 그래서 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쓰레기가 발생되면 소각하고 매립처리한다는데 쓰레기 발생되면 소각하기 이전에 재활용이나 분류를 먼저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우선적으로 들어와서 자원순환과 역할이 큰데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한때는 우리가 옷이라든지 이런 것 서로 나누어 입고 이렇게 했던 적도 있는데 보면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마다 가면 장난감도 나누기도 하고 서로 물물교환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을 쓰레기소각장 하는 것보다 좀 더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미추홀구에 있는 에코센터는 사실은 미추홀구에 있지만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데를 확대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환경교육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환경에 관련한 민간 자격증을 환경국에서 개발해 가지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어디서 누구나 만나면 환경 이야기, 대기질 이야기가 나오고 쓰레기 이야기가 나와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줄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발생을 안 시킬 수 있다. 포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인천시가 돼야 안 되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폐비닐 재활용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미추홀구에서 작년 그다음에 금년도 2년 동안에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과연 폐비닐을 갖다가 종량제봉투처럼 별도의 봉투를 사용해서 하는 게 맞느냐든지 일부 그런 시각도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게 맞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서구에도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은 없지만 서구 한국자원순환센터하고 협의해서 서구도 일단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더 확대해 보고요. 잘되면 나머지 군ㆍ구에도 확대 적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소각 이전에 재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인천시에 ESG 조례도 발의하고 했지만 동사무소 가보면 페트병을 모으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포인트를 주는지 뭔지 모르지만 많이 이용하고 있고. 며칠 전에 제가 인천 스마트파크 가 가지고 청년 사업가를 만났어요. 청년 사업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는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에서 재활용을 써야 되니까 페트병을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갈아 가지고 다시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이 현대자동차에서 100억원을 지원받았대요, 스마트산업인데 아주 작은 기업인데.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도 하고 있고 충청도에서도 하고 있고 이 두 군데서 공장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 보면 우리가 미추홀구의 폐비닐 지원사업처럼 인천의 폐비닐 지원사업은 그것은 지금 100% 바이오유라 해 가지고 경유와 비슷한 기름을 만드는 데 들어가서 그걸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ㆍ구와 협의, 협약을 하면 페트병이 수거가 잘될 것이라고 하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고 앞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인천시에 있는 전체 페트병이 재활용 수거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88t을 수거를 했는데요. 잠깐만요.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혹시 되시면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다른, 저희가 회수는 지금 388t을 회수를 했는데요. 전체 페트병 플라스틱 발생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좀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각, 소각하지 마시고 제가 또 며칠 전에 어느 그걸 보니까 폐플라스틱을 활용을 해 가지고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하수관을 만들어요, 정원 하수관으로 만들어 놓은 걸 또 봤어요. 그거는 그 자원을 갖다가 지금 보면 화학 단가로 인해서 지금 화학약품 쪽에 폐플라스틱 원료도 가격도 싸지고 이러는데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폐플라스틱을 다시 재활용해서 여러 가지 공업용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낮춰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에코사업 쪽에 리사이클링 하는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여기 보면 민간행사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1년에 한 얼마씩 지원해 주면 더 쓰레기를 줄이는 데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 예산도 환경적으로 제일 많이 배정받아서 써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요. 이게 여의치 않아서 그러는데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사이클링이 쓰레기를 줄이고 다시 재활용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쓰레기를 줄이려고 우리 인천시민들한테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의하기 전에 이것 하나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고자료 18쪽을 보면 영흥 공공부지 활용방안 작년 행감 때 방안 마련 촉구 건이 있었는데 2차 수요조사를 위해서 시 전 부서에 의견수렴을 했다고 그랬어요. 의견수렴을 어떤 식으로 받은 건지 그 받은 내용을 좀 바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할 때 할 테니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이어서 좀 질의를 하면 ’21년에 27만 평 규모로 구매를 했어요, 인천시에서. 돈이 많아서 구매한 건 아니죠?

네?

그걸 구매를 했을 때 인천시가 돈이 많아서 그걸 땅장사 하려고 구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한 거죠.

구매한 이유는요?

’21년도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의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인천도 자체 매립장을 조성을 하겠다 해서 이제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617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주고 구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된 곳이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더 이상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2023년도에 4자 협의체가 다시 재가동되면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만한 어떤 매립지가 조성이 돼야지 인천만 그렇게 자체 매립장이 되면 저희 인천은 매립장이 잘못하면 2개가 생길 수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면 수정…….

수도권매립지하고 거기 에코랜도 땅 구입한 것하고 진행 방법 자체가 틀린데 어떻게 국장님은 인천시에만 매립지가 2개가 생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가 저희처럼 자체 대체매립지를, 자체 매립지를 조성을 한다면 지금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각의 처리 장소를 구축을 하면 그게 맞는데요. 서울, 경기가 자체 매립장을 구축을 안 한 상태에서 인천시만 에코단지에다가 지금 매립지를 조성하게 되면 저희는 영흥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서울, 경기는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가정을 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앞에 동료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이강구 위원님이나 박창호 위원님이 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인천시에서 매립지 4자 협의회에서 그걸 핑계로 해 가지고 거기를 2026년도 1월부터 종결한다는 그것도 의지도 단 1도 없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러면 인천시 자체만이라도 그거를 운영을 하려면 각 군ㆍ구에 소각장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의지도 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인천시에서 각 군ㆍ구에다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서 운영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의지도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에코랜드 거기에 매립지, 거기는 소각매립지였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소각 매립이었습니다.

그러면 군ㆍ구에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려고 했으니까 그 자체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 자체를 지금 전혀 삽도 하나 안 뜨고 매립한 617억만 그냥 예산만 낭비한 거잖아요. 단 1이라도 진행된 것이 있다고 하면 ‘의지가 있어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권역별로 소각장도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권역별로 소각장 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권역별로 소각장을 지었다고 봅시다. 소각이 된다고 봅시다. 소각재를 어디다가 매립할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21년도의 정책방향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 맞았는데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희 시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서울, 경기가 같이 따라와줘야지 수도권매립지의 어떤 해결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체매립지에 대한 방향은 이제 안 했고요. 서울, 경기하고 같이해서 대체매립지를,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매립지를 조성하자 그래서 방향이 바뀐 겁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617억을 갖다가 예산 낭비했냐 안 했냐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영흥 에코단지가 말씀하신 에코단지로 조성이 되려고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내년도 상반기까지 용역을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나와서 그 방안대로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또 다른 어떤 예산 낭비는 아니고요. 또 다른 어떤 환경 친화적인 단지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정말로 듣기 좋은 말씀으로 하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인천시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권역별로 소각장을 이렇게 지어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것도 단 1도 진행된 게 없고 영흥 공공부지 에코랜드 그것도 진행을 해 가면서 권역별 소각장도 한다든지 하면 얘기가 다 맞는데 전혀 그게 없으면서 2026년부터는 매립지 종결하고 거기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천시 정책은 매립지 그냥 계속 가야 되겠다.

아닙니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4자 협의 아니, 그러면 현 정부 들어서 4년 동안 뭐가 바뀌었는지 시민들한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라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전 정부 탓하지 말고 전 정부에서도 옳은 정책이라고 하면 그걸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 정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밟아 제껴버리고 현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립지도 지금 저 모양 저꼴인 거고 영흥도 에코랜드도 저 모양 저 꼴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라는 데를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30년 동안 진짜 저희 인천시민들한테 피해를 준 시설이기 때문에 그 피해시설을 종료시키자고 이건 어떤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민선6기 때 어렵게 4자 협의를 이끌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종료를 시키면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자는 합의가 됐었는데 그게 또 중간에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약간 딜레이 됐던 거고요. 다시 지금 정상화되면서 말씀하신 어떤 성과가 있었냐 그러면 대체매립지가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려고 저희가 4차 공모한 이후에 그래도 두 곳이, 저희도 지금 어디가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한테도 아마 그런 협의가 올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환경 조사라든가 여타 조사를 하는데 그런 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저희 시에서는 자부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시는 그런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거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쓰레기 성상을 지금은 산업폐기물이 2023년부터는 하나도 안 들어와서 이제 제로가 됐고요.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에 이제 폐기물이 많이 감량이 됐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도 직매립 금지하는 걸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수도권매립지는 저희가 원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사용 종료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4자 협의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되려면 그게 4자 협의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영흥도 에코랜드 부지 617억에 구매를 한 다음에 매입을 한 다음에 현재 그 부지 자체는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을 안 하고…….

전혀 안 하고 있죠?

네, 현재는 공유수면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는 지금 저희 국 매립지정책과에서 인부 그러니까 시간제 인부를 한 명 둬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혹시 그쪽 어떤 둑이라든가 이런 게 망가지면 즉각적 대처할 수 있게 옹진군하고 저희가 지금 유기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요?

금년까지는 한 4800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한 2700으로 줄일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보수한, 그게 이제 전체 인건비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일부 몇천만원 가지고서 보수하는 게 있는데요.

보수비가 보통 뭐 3000~4000 들고 올해는 4천몇백, 5000 가까이 들었다가 내년에는 올해 했으니까 좀 줄어들 거고 2000으로 작아졌던데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는 거고요?

네, 인건비는 그래도 거기를 관리,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방지하고 또 어떤 훼손이 되는 것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그게 방치됐던 땅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방치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 에코랜드 그 땅을 우리 시에서 617억원을 주고 매입하기 전에는 그냥 일반 개인 땅이었고 그 개인이 소유했던 땅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소유권만 바뀐 상황이지 거기에 어떤 형상을 바꾼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용처가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가 빠른 대처를 좀 해서.

사용처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그 땅에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지금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 옹진군에서 일단은 거기에다가 수산자원연구시설을 좀 하겠다고 해수부하고 협의하다가 해수부에서 그게 선정이 안 돼서 그건 좀 안 됐고 일단 지금 미래산업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에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용역을 하고 있어서요. 그게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이 끝나면 그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쪽에다가 관리 전환시켜서 바로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개인한테 다시 매매해서 팔아도 되나요?

어떤 매매자가 나타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천시에는 그러면 팔아 가지고 땅장사할 거예요?

땅장사는 아닌…….

그러면 그때 그 사업을 같이 이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서 해야 되지. 그거는 그것대로 않겠다 내놔 버리고 그리고 권역별로 소각장을 지어서 이렇게 운행하겠다 이것도 전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자체매립장을 조성을 해서 우리가 서울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서울시, 물론 지금 서울 지역이라는 어떤 그 지역에 폐기, 매립지를 조성할 수 없지만 서울에서 어떤 다른 지역에다가 서울시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겠다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자체 매립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영흥 단지에다가 자체매립장을 조성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양해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본 위원만이 양해를 하고 않고 그게 아니고 그럴려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사업 자체를 하고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얘기죠.

한번 말씀드렸듯이요. 그래서 지금 4차 공모에서 이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매립지를 응모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여타 그 부분이 잘 진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 영흥에 있는 그 부지는 매립지로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있으면 가치 있는 만큼 뭔가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도 국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거기는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에코랜드 땅으로 구입만 했지만 그 사업이 전혀 안 되는 걸로 돼버렸으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 인천시에서도 전 부서에다가 연락을 했는데도 구입하지 않겠다고 다 이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애물단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그래도 미래산업국에서 그 지역을 에코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주면서 저희도 하여간 다른 방안이 또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뭐 꼭 이것만 믿고 있는 건 아니고요. 찾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지난 정부에서 우리 인천시 시정에서 했던 부분인데 시장이 바뀌면서 정부 바뀌면서 완벽하게 틀어졌던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그러면 내년에 총선에서 또 시장이 바뀐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다 그게 인천시의 시정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질의를 하더라도 ‘인천시청에다 물어보시오,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고 다녀야 되겠어요? 시의원이 돼 가지고 그렇게 답을 해야 되겠냐고요. ‘모르겠습니다. 내년 6월 달 지선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 후에나 진행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겠냐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위원님 이거를 어떤 정책이 바뀌었다고, 물론 정책이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약간 좀 정상화되는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하면서 저희 인천시만의 자체매립장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그러면 서울, 경기는 자체매립장이 없으니 서울, 경기는 그 폐기물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코단지에다가 저희 자체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일을 안 해 놨기 때문에 큰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서울, 경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대로 그걸 갖췄다고 하면 ‘서울, 경기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왜 우리가 서울, 경기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큰소리 치고 우리가 요구할 것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저희 인천시만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종료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 경기도 같이 그 자리에 수도권매립지를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4차 공모, 대체매립지 공모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혼자 대체매립지, 자체매립지를 갖다가 조성을 해서 저희 인천시만 빠져나오고 앞으로 서울, 경기는 이제 우리는 수도권매립지에 안 들어가니까 너네도 들어오지 마 그랬을 경우에 서울, 경기가 안 들어온다는 어떤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매립지를 조성하자 그렇게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사업이 나만 이러면 된다가 아니고 전체가 아울러서 가야만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눈에 지금 보이는 게 매립지 문제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구축을 해 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 영흥 공공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완벽하게 백지화가 되다 보니 주민의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런 일을 할 때 미래환경을 더 바라보면서 지역발전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이고 이런 행정을 펼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매번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고 이것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덧붙여 나오는 게 소각장 문제 ’22년도 7월 달에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때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단 1도 발전된 게 없어요. 소각장 경기, 계양, 부평은 자기들끼리 지금 협의 중이다, 그 협의 중이다 답만 수백 번 들은 거예요, 협의 중이라는 답만. 그러니까 저는 들어봤을 때 에코랜드 사업, 매립지 종결사업…….

시간 더 쓰시겠습니까?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에코랜드 사업 그다음에 매립지 종료사업, 소각장 문제 이게 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하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인천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환경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단 1도 2022년도 제가 7월 달에 등원했을 때 하고 지금 오늘하고도 바뀐 게 단 1도 없다는 얘기죠. 환경국 답은 똑같은 답, 녹음기를 틀어놔도 아마 똑같은 답일 거예요. ‘위원님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4자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서 모든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일도 많으신데 이 부분이 가장 환경국에서는 회자되는 일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적극 좀 검토해 주세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만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산업경제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한다고 말씀드리면 너무 또 건방진 것 같고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면서도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는 또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좀 중간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계속 똑같은 답변만 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똑같은 답이었어요. 하여튼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열심히 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국의 지금까지 답변이었다고, 인천시의 답변이었다니까요. 이상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 오후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없으면 오전 중에 그냥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면 감사 중지합니다. 빨리 질의하세요.

국장님 우리 환경국의 조례 중에 쓰담달리기 활성화 관련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쓰담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캠페인 이런 거를 해요. 달리기 이런 것도 하면서 쓰레기 없는 이런 거를 하는데 인천시는 이 조례 이후로 쓰담달리기 한 번도 안 했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쓰담달리기 조례를 제정해놓고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여러 단체 특히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어떤 자원 재활용 행사에 이 내용을 집어넣고 하는 것하고 기존에 하던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쓰담달리기라는 어떤 사업으로 하기는 약간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만 바꿔서 하기는 좀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ESG경영이라든가 환경정화활동 같은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치행정과장 하면서도 자원봉사센터를 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1년에 상ㆍ하반기 그다음에 분기별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ESG활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불가사리를 가지고서 염화칼슘 만들어 가지고 도로에다가 뿌리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경 관련해서 하는 캠페인이라는 거죠?

네.

이해했고 다만 저도 생각할 때 쓰담달리기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하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조그맣게 많이 하는 게 줍깅 캠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사실 이름만 좀 다르지 같은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니까 지금 줍깅 이런 거는 아주 소규모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하튼 ’23년 9월에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환경국에서는 그래도 이런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 이름을 쓰담달리기든지 아니면 줍깅 캠페인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각 단체가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그맣게 많이들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가 좀 주도적으로 딱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이 이런 환경 인식, 쓰레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도 좀 늘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특별히 뭐 다른 것처럼 메달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딱 어디 권역 하나에서 맞춰서 아니면 대공원이라든가 어디 각 권역별로 같은 날 동시에 모여서 같은 타이틀로 해서 그 권역을 한번 우리가 캠페인도 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조례가 이제 실효성이 있나, 그렇다라고 하면 안 할 거면 굳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었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할 필요가 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ㆍ악취 종합관제센터 지금 이 운영하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성과가 어때요?

저희 시청 내 4층 대기보전과 사무실 내에다 센터를 구축해 놨는데요. 그렇게 구축을 해 놓고 상시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성과라고 얘기하기에는 그게 어떤…….

그러니까 이게 관제센터라는 것은 상황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 들여서 한 거예요?

(관계관을 향해) “구축비가 얼마였죠?” 위원님 14억 들여서 구축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보려고만 우리가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럼요. 그것은 그동안에 그걸 구축을 안 해 놓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되고요. 그걸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대기질이 안 좋게 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바로 체킹이 돼서 군·구에다가도 바로 연락이 돼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국장님 좋아요. 이게 분명히 필요한 센터여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우리 그냥 일하시는 분들 편하게 하자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아, 이런 게 이제 환경이 개선되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센터도. 센터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연계돼야 된다,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지난해에 구축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그전에 구축하지 않았을 때하고 구축했을 때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한 1년 정도 된 것 아니에요, 지난해에 구축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지나면 시설이 있기 전하고 생긴 후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도 알리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시민분들이 의견 낼 수 있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체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도 강화하고요.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단지의 환경관리 측면인데 지금도 보면 산업단지 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하고 악취민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때요? 지금 이렇게 해가 거듭될수록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건지?

그러니까 그동안 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2158개 정도 있는데요. 그동안 지도점검을 해도, 지도점검이 줄어드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발업소가 줄어드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어서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희 시나 그다음에 군ㆍ구하고 합동점검, 수시점검 그래서 이게 보면 점검을 하고 나서 그해에 점검이 잘된 업소는 면제를 해 주고 그러는데 면제해 주는 업소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설 보안 비용이라든가 다양하게 아마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할 거라고 보여지니까 자구적 노력을 하는 시설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과태료 대상이고 이런 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태료 대상인데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보완하고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그것에 대한 운영 유지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인천시가 지원해서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야 이런 것들이 성과적으로 쭉쭉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사항 때문에 저희가 배출업소에 대한 어떤 배출 저감시설 지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원되지 않는 어떤 업체에 대한 융자사업도 해 가지고 어떤 배출 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요즘 다들 경기가 어려워서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양하게 산업에 종사하는 시설들 자체가 사실은 막 비용을 투자하기 많이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처벌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환경국 공직자분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민들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더딘 부분들을 체크하고 지적하고 하는 사항들도 있겠지만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난 여름 사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계양구도 수해 피해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하수과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구나 이런 부분에서 하수과에서 진행됐던 사항들 한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노력하셨던 하수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세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고생하신 하수과 대표해서 하수과장님이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작전동 화재 사건이, 아니 화재라네. 침수 피해가 8월 13일 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사실 저희도 예측하지 못한 공동주택에 대한 그런 침수 피해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잘돼서 주민들이 100% 만족은 못 하겠지만 만족하시는 최소한의 그런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 드렸는데요. 우리 하수과장님 한번 답변하시는 것도.

네, 위원장님 하수과장님 발언…….

네,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하수과장입니다. 지난 8월 13일 계양구 호우 피해가 났는데요. 일단 11시에서 13시까지 해서 한 540㎜ 인천 강우강도에 있을 때 1시간에 90㎜이고 2시간이면 130㎜인데 그 이상의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났던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와 장기적으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양구 같은 경우는 그 일대의 지역이, 마침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멀어서 안 보이지만 현재 피해 난 지역이 계양구 이 지점입니다. 앞쪽에 현재 고속도로가 있고 앞에 아나지로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지역이 저지대입니다. 현재 저지대고 아나지로에 현재 3.2박스에, 2m짜리 박스가 3면 박스가 있는데 용량이 부족한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아나지로에서 계산천을 통해서 굴포천으로 나갑니다. 굴포천은 현재 서해바다와 그다음에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대조기 때에 물이 내수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영향에 의해서 침수가 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는 피해가 났을 때 긴급지원으로 한 1억 정도를 긴급편성해서 빗물받이를 보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내 빗물받이 17만 7121개인데 계양구가 9924개입니다. 일단 그 일대에 빗물받이 보수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준 사항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가 내수 침수 위험지구로서 선정이 되면 행안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수저류조를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항과 환경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하수관로를 신설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저희가 통해서 장기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침수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들을 보면 매년 똑같은 곳, 비슷한 곳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수과 상황만은 아닐 테지만 그런 부분에 하수과나 우리 환경국에서도 침수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챙겨주시고 그 부분에 복구도 복구지만 복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사실 폭우, 폭염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 피해들도 많이 발생하고 우리 환경국에서는 지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차열 도장, 폭염쉼터 조성, 에너지 취약지구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폭염쉼터의 수 그리고 이용실적 이 정도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저희가 폭염 대응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단은 취약계층이 있는 데가 어르신들이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데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붕에 열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페인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폭염쉼터라고 그래서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공원 같은 데다가 쉼터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구하고 계양구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해서 14곳에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도 또 강화군하고 계양구에도 55개소에다가 3억 2000만원 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동구, 계양구 원도심 지역에서 신청을 많이 하는 게 맞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0개 군ㆍ구인데 다른 지역은 공모가 안 되는 사항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어디는 신청하지 말고 어디는 신청하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특히 말씀하신 원도심에 있는 동구라든가 계양구 그다음에 강화 이런 취약계층이 많은, 취약계층이라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르신이라든가 아동 이런 상황이고요. 하여간 다른 미추홀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남동구도 있었는데요. 특히 계양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군ㆍ구별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캠핑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캠핑장이 그간 위탁운영이 됐었는데 새로운 업체가 선정돼서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개선된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수탁사가 변경된다면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가지고 매점을 상시운영한다든가 그다음에 카라반에 대한 전체 침구류 교체 그다음에 전기밥솥이라든가 커피포트 등 해서 기본 제공물품을 추가해 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개수대에 식기세척기 비치라든가 또 별도 홈페이지 구축해 가지고서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특별히 좀 더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 이용만족도 부분도 혹시 체크가 되나요, 국장님?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

네, 했습니다. 만족도조사 해 가지고 90몇 프로 나왔는데요. 정확히…….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존 업체에서 운영할 때와 지금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고 나서 운영할 때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만족도 부분에서 조사를 하셨다고 하시면.

지금 현재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기 전에는 만족도가, 제가 지금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만족도조사가 새로운 업체가 돼서 77%가 만족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전 업체는 지금 현재 제가, 만족도조사를 안 했었는가 본데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한 번도 진행 안 했던 사항입니까?

네, 그런 내용이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간 10명 중에 8명은 만족하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민 만족도가 높은데 그러면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추진되는 프로그램이나 따로 이벤트가 기획돼 있는 게 있나요? 저번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캠핑장 안내라든가 홍보센터 같은 것 설치해 가지고요. 조금 더 주민들이 이용할 때, 장소라든가 이런 것 안내할 때 편하게 해 줄 그런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카라반을 이용하는데 가격이 2인용이나 3인용이나 4인용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카라반 이용료에 대한 지금 내부 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4인용을 쓰는 거나 2인용을 쓰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차별성이 없다 보니까 이용이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인용 쓰는 것하고 4인용 쓰는 것하고의 어떤 가격 차이를 좀 줘서…….

가격 요율 차이를 좀 두시려고 하신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수도권매립지 캠핑장이 연간 이용료가 2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낙찰된 게 어느 정도 되나요?

4억 4400만원에 됐습니다.

4억 4000이죠. 이게 그러면 몇 배 정도 되는 겁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그 당시는 낙찰, 그러니까 캠핑장을 운영하는 업체 선정을 최고가입찰로 한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료가 좀 낮았는데요. 그걸 개선하자고 저희가 용역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수지분석을 해 봤더니 한 1억 4000 정도가 용역비에 나왔는데요. 실제 입찰을 해서 그 낙찰가는 4억 4400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률이나 우리 시민 이용도를 더 높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벤트나 프로그램들 한번 시하고 또 지금 이런 운영하는 업체하고 논의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업체에서 그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활성화가 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또 저희 인천시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립지 캠핑장이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매립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7페이지 거기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이 있는데 지금 공공청사 다회용컵 이것은 어디어디서 실시되고 있는 걸까요?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관공서인데요. 저희 시청이 제일 많고요. 또 의회도 설치돼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저희 시청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 1개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올해 8개로 늘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 군ㆍ구도 있고요. 사업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일단 효과는 일회용품 사용이 줄었습니다. 확실히 어떻게 줄었냐면 저희가 조사하는 기간을 한번 설정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봤더니 일회용품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종이컵 사용하는 게 제로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자체 조사한 게 아니라 시민감시단이라는 그런 어떤 시민감시단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눈에 보이는 효과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량으로 따져서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다회용기 같은 경우 장례식장 저기는 안 하나요?

저희가 현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야구장은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 한 98만 개 정도를 재사용했는데요. 장례식장은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회용기 사용하는 게 쉬운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길병원이라든가, 인천의료원은 일부 좀 하고 있는데요.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100% 활용 못 합니다.

인천의료원 다회용기 사용 지원하시는 것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죠?

금년도에 1억 9300만원 해 가지고 인천의료원에다가 지금 다회용기 사용하는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천의료원에 거의 2억 가까이 이게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하는것은 좋긴 한데 물론 본 위원 생각인데 숫자적으로는 줄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지금 시 예산이 엄청 투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물론 환경보호라는 측면만 보면 바람직하겠지만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게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인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회용기에 소요되는 비용 대비 어떤 효과를 따졌을 때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을지언정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지금은 시작이지만 주민들한테 홍보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도 저희는 판단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인, 인천의료원 또 저희 시청에 다회용기 사용하는 게 단순히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시민들이 봤을 때 다회용기 사용하는 게 그렇게 환경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위생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그런 어떤 자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다회용기가 어느 정도는 지금 가성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계신데 다만 가성비를 논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 같은 성격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 다 민간한테 위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회용기 구입비를 주면 거기서 다회용기를 구입해 가지고서 사용하고 회수하고 세척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고요. 49페이지 보면 자원순환가게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한 17군데 했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죠?

네,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95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열몇 개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일단, 재활용 회수하는 실적이 늘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걸 확대해도 되겠다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중구를 뺀 여타 구에서 계속 또 요청도 들어오고요. 또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증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거기도 어떻게 보면 원도심 지역인데 필요할 것 같은데 중구에서는 왜 이렇게 원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중구는 또 다른 자원순환가게라는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재활용…….

재활용 분류 그쪽에서?

분류하는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장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가게에 보면 자원관리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가게마다 거기에 계신 관리사분들 숫자가 다 틀려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시간이 동일해 가지고 동일한 인원을 갖다가 배정하지는 않았고요. 구별로 운영 시간대가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가게마다 운영시간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한 가게당 약 3명 그렇게 되어 있고 부평구 같은 경우는 한 분 이렇게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지금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인천시 자원관리사가 지금 전체 541명이 있는데요. 구별로 많게는 86명부터, 아니 계양구 같은 경우는 180명이 있고요. 남동구 같은 경우는 여섯 분밖에 없는데 해당 구에서 운영하는 어떤 방식을 갖다가 정해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데요. 주 3일 4시간도 있는데요. 이게 군ㆍ구별로 근무시간이 약간 탄력적으로, 어느 데는 1일 2시간도 있고요. 어느 데는 1일 6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 배분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

네.

거기 보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이것 설치한 지가,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된거죠? 몇 년 안 된 거 같은데.

2020년부터 공동주택부터 우선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1년도 계도기간 1년 운영을 해보고 ’21년도 말에 단독주택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회수기 보면 실적이 굉장히 우수해요.

아까 말씀하시는,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388t은 저희가 플라스틱만 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류 전체 배출량이 한 13만 5000t 정도 되거든요, 저희 인천에 1년 동안이요. 거기에 388t을 회수한 실적인데요. 물론 더 많이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많이 회수되는 상황은 아니고, 물론 이 부분이 그 별도의 어떤 재활용시설로 넘어가 가지고 그쪽에서 재활용되는 것까지는 포함이 안 됐고요. 말씀하신 무인회수기에서 회수한 실적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인회수기가 이게 저희 동네에서 보게 되면 공동주택에서는 거의 필요가 없죠.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다 하니까 그런데 이게 원도심으로 가다 보면 단독주택 계신 이런 분들은 이게 수거하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한데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노인분들보다 제가 보니까 젊은 분들이 더 많이 가셔서 페트병을 넣고 병 하나에 지금 100원인가요?

저희가 보상을 해 주는데요.

10원인가요? 100원인가요?

10원도 있고 그다음에 20원도 있고요. 잠깐만요. 전체 10원으로 통일돼 있는 것 같습니다. (페트병을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것 하나가 10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모르겠어요. 깍쟁이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더 열심히 동참을 하시고 또 적립을 해 가시는 모습이 있고 또 무인회수기 지금 한 대가 얼마예요?

회수기 기계요?

네, 회수기 기계.

한 2000만원 정도.

2000만원.

그렇습니다.

2000만원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늘려오셨지만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는 이게 재정여건이 된다고 하면 많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도 나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플라스틱에 대한 회수가 많아지면 어떤 자원의 아까 박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플라스틱류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자원 재활용이 아주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인회수기를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플라스틱 회수율을 높이려고 예산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건 또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군ㆍ구하고 같이 또 어떤 공동사업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군ㆍ구하고도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가게라든지 무인회수기 이 두 사업은 굉장히 잘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해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보면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고 저기를 하기 때문에 이 두 사업 앞으로도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지금 질의 전에 질의하면서 자료요구 몇 건 같이 드릴 건데요. 국장님 먼저 저번에 제가 질의 예고했었던 지금 인천시에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명칭은 서부권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였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명단 제출해 주시고 현황 그리고 그때 한번 말씀 주셨었는데 특정 위원들 지금 사퇴 처리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들이 기초지자체에 사퇴한다라는 공문을 냈다 그러면 그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접수된 것 하여튼 그거 근거가 될 수 있는 문건까지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좀 질의응답식으로 제가 점검을 할게요. 이게 최근에 일주일 전에도 기사가 났었는데 2026년도에 직매립이 공식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 지금 환경부에서 이걸 유예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입장 밝힌 것 혹시 파악된 것 있으세요?

환경부에서 기후부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불러달라고 그래서 기후부로 하겠습니다. 기후부에서 공식적으로 유예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인천시, 서울, 경기하고 실무급 이제 제가 가서 회의는 몇 번을 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유예를 하자는 얘기는 지금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유예가 안 됐을 때의 쓰레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인천은 어떻게 할 거고 서울은 어떻게 할 거고 경기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유예를 요청한 건 없습니다.

기후부에서 말 그대로 손을 놓고 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제가 와서 벌써 몇 번을 이제 회의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천시 지금 환경국장이시니까 기후부에서 직매립 금지에 대한 실무단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국장급 회의를 하든 그거를 했었던 것하고 거기에서…….

그런데 공식적인 자료는…….

공식 자료 없어요?

네, 공식적인 자료를 왜냐하면 그걸 자료를…….

비공개예요?

네, 비공개 회의로 다 했었습니다.

아니, 국가에서 그거를 직매립 금지로 법으로 선포를 해 놓고서는 그거를 비공개로…….

그러니까 비공개로 한다는 자료를 가지고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시ㆍ도의 어떤 의견수렴 차원에서 이제 공식화시키기 위한 사전절차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에 대한 회의를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했는지 정도는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을 기후부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담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났었던 기사를 기반해서 말씀드리면 동구라든지 기초지자체에 직매립 할 수 있는 어떤 쿼터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톤 이렇게. 그런데 그것에 거의 90%, 99%, 98% 이상의 직매립률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대책이 지금 전무한 상황이다 이렇게 기사가 난 바가 있어요. 최근에 그런 것들은 시에서 지금 어떻게 기초지자체하고는 좀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대응방안, 앞으로의 전략 이런 것?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향성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 인천시에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에 대한 원칙이 현재 규칙상에는 금년 말 종료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생활폐기물 많게는 1일 통계에 한 190t 정도 이제 대략 보시면 되는데요. 그 190t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그걸 어쨌든 군ㆍ구에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군ㆍ구에서 내년도에는 직매립 금지를 하지 말고 민간 소각장으로 가자, 민간 소각장 가게 되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시에서도 일정 부분 보전하고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이 직매립 금지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군ㆍ구에서도 지난 10월 달에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도 내년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시행한다라고 같이 저희 시하고 공식적인 어떤 협약을 해서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군수ㆍ구청장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 가지고서요. 하여간 원칙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환경국장님 말씀을 비춰보면 SL공사 수도권매립지는 12월 31일 내년 1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 거네요?

아니, 아까 오전에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도권매립지가 금년도 말에 생활폐기물이 이제 반입이 안 되는 거지 여타 사업장 폐기물이라든가…….

생활폐기물은 그러면 이제 아예 안 받겠다?

이제 아예 안 받기를 저희는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기초한테는 통보를 하셨다면서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초에서는 준비를 좀 시하고 같이 하자,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이 안 들어가니 지금까지 들어갔던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민간 소각장하고 협의를 하든가 어떤 뭐 다른 방법을 찾자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수도권매립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문을 닫는 건 아니고요. 사업장 폐기물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각재, 지금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면 소각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울, 경기의 일부 소각재가 들어오고요. 또 여타 오니라든가 정수장에서 정수하고 남은 찌꺼기라든가 뭐 일부는 들어옵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직매립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하자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SL공사도 지금 환경국장님 말씀하신 그 의지대로 동기화돼 가지고 똑같이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통보를 해도 SL은 말을 듣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확정을 지어서요. 만약에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통보가 되면 SL공사에서는 당연히 못 받죠. 그걸 SL공사에서 임의적으로 자기네가 생활폐기물 다른 어떤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너네 생활폐기물 가져와라,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전반에 그러니까 소각장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면 우리 수도권매립지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결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일단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가면 이건 작년인데 2024년도 초에 시장님께서 소각장 사무는 법률상 기초지자체 사무이므로 너네가 만들고 우리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었고 최근에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더니 기존 시정부에서 만들었던 4개 권역을 나눠서 광역소각장을 추진하던 것은 전면 철폐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 주셨었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면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기사들을 훑어보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광역소각장 추진되는 거를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인식을 안 하고 기사에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지금 정확한 인천시의 정확한 방침이라든지 시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시장님이 지난해 쓰레기 발생 처리 원칙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전에 4대 권역으로 나눠서 소각장을 확충하라는 거는 현재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수구에 있는 송도 자원순환센터가 지금 현대화 사업하고 있는데 거기를 사용하는 곳이 연수구와 그다음에 남동구 그다음에 미추홀구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옹진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광역화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구 청라 자원순환센터도 지금 서구와 강화 현재는 부평, 계양, 동구도 그렇고 일정 부분 청라 소각장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라나 이제 송도 자원순환센터를 일부 현대화하고 일부 새로운 입지를 하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청라 소각장보다는 규모가 반 정도 줄어드는 새로운 자원순환센터를 만들다 보니 부평, 계양이나 일부 동구 같은 데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용량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북부권이라고 그래서 계양, 부평도 새로운 자원순환센터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부천하고 협의하다가 잘 안 돼 가지고서 그게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광역화가 됐고 일부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진행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자원순환센터 확충하는 거를 군ㆍ구에다만 맡기는 게 아니고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추진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추진하는데 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어떠한 인센티브 확충, 인센티브라든가 또 입지선정위원회 이렇게 구성할 때도 저희 시에서도 관여를 해서 같이 도와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서부권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 가동됐을 때 그때 시에 시정혁신단이 10개 군ㆍ구에 소각장 관련 환경국장인가 하여튼 국장님들 전부 소집을 해서 그 대책을 논의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후에 지금 거의 2년이 지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주도로 소각장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방침을 발표하셨는데 인천시장께서 2024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부평이라든지 계양이라든지 아직 기초지자체랑 협의했었던, 환경국하고 인천시랑 같이 협의했었던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실적 자료를 좀 내주시고. 구체적으로 국장님 부평이라든지 계양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광역화가 아직 시도 시작도 못 했었던 그런 구들하고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유의미한 회의가 됐든 결과 낸 것 있습니까?

회의를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환경국장으로 와 가지고서 부평하고 계양, 부평, 계양뿐이 아니라 10개 군ㆍ구 기초단체장님들을 두 번 세 번씩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면담하면서 부평이나 계양구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센터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은 드렸죠. ‘그래도 최소한 준비는 하셔야 되지 않냐, 아예 그냥 자원순환센터가 확충이 안 된다고 손 놓고 계시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려서 군수ㆍ구청장님들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신데 그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정무적 논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회의라든지 협의라든지 성과는 없다?

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시에서 어떤 그렇게 논의를 하시고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하신다면 저희 시에서 인센티브라든가 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게 자치단체별로 확충을 하다 보면 국비 지원을 못 받아요. 이제 금액이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지니까 저희는 또 광역화 할 수 있으면 광역화도 한번 검토해 보시자 이런 어떤 제안도 드리고요.

보고해 주시는 전반을 보면 2024년도 1월 달에 총괄적 소각장 정책을 발표하신 이후로 기초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각장 확충에 대한 노력을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직매립 금지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그냥 정부도 그렇고 우리 광역시도 기초도 전부 다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를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기초한테는 통보를 하고 기초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 민간소각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느끼는 게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걸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것 다시 한번 제가 짚을 건데 제가 국가에서 소각장을 촉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소각장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만드는 게. 그래서 법률을 만들어 놨어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대한 관한 법률 관련한 시행령부터 다 있는데 여기를 다 다시 한번 뒤져봐도 이 위원회를 해체하거나 해촉하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려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서부권 소각장이 제가 지역구인 영종에 3차 회의에 5개 입지가 전부 영종으로 확정되고 나서 우리가 굉장한 반발을 해서 이거는 불평등하다, 이거는 산술적 수치에도 어긋나고 다른 기초지자체에 비교해서도 이건 어긋나다 해 가지고 굉장히 반발을 해서 이게 관련된 게 그냥 단지 다 멈춰 있는 겁니다.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주 걱정되는 게 2024년 초에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랑 시도 정부도 어떤 노력도 없었다라는 게 시정부가 혹시 바뀌면 법률상 없앨 수 없는 서부권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서 소각장이 다시 강제 추진될까 봐 아주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뭐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거야, 그때도 제가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 것 같고요. 분명히 저는 이 소각장이 굉장히 시급한 건 인구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논의도 되지 않고 있는 동부라든지 북부권이 반드시 같이 논의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지금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21년도에 구성을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운영이 잘 안 돼서 관련 법에 입지선정위원회, 물론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부에다가 공식 질의를 해 놨습니다. 어떻게 질의를 했냐면 ‘폐지가 지금 현재 관련 법에 없으니 혹시 기후부에서 어떤 지침을 주면 줄 수 있으면 좀 다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저희가 그 입지선정위원회 폐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률 개정할 수 있는 거 건의하실 수 있잖아요, 중앙정부에.

그것도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로서 말씀하신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위원회 폐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유권해석을 기후부에다 질의를 해 놨습니다.

유권해석 될까요? 법률 개정도 건의를 좀 하시죠. 그러니까 통상 해촉이라든지 위원회 해체에 대한 근거가 아예 없어서 그거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유권해석은 10월 달에 건의를 했고요. 그걸 환경부에서 조만간 받으면 저희가 처리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법률 개정도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쓰레기까지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노력이 전국적으로는 분명히 기후부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소각장 직매립은 법률로 금지를 해 놨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초창기에는 민간소각장을 다소 활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기초에서 비용이 더 올라가겠죠,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단지 기초에서 고통을 더 감내하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쓰레기 발생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우리의 노력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데이터적으로는 어떻게, 그 데이터 있으면 좀 제출도 해 주시고 그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반입 그다음에 여타 폐기물 반입하는 것에 준해서 이제 저희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몇 년에 몇 프로 이렇게 줄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2022년도 대비 2023년이 얼마나 줄었고 이렇게 감소율.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으로 따져서 줄어드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감소했고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재활용률이 얼마나 올라갔고 얼마나 감소됐는지 말씀 주시죠.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립장에 들어가는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량이 ’19년도에 32만 2080t이 들어갔었는데 ’25년도에 29만t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통상 매년 한 3%씩 반입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입량을 못 지키면 위반 과태료도 물리긴 물리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지금 매년 3% 감량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지 반입량에 대한 어떤 감소율을 3%로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총량을 3%씩 올해 30만t 들어갔으면 이제 내년도에는 3% 줄여 가지고서…….

그러니까 또 하나가 쓰레기 발생이 어느 정도 줄고 있는지 그리고 재활용이 얼마나 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쓰레기 발생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공식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재활용률이라든가…….

재활용률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량 줄어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각 처리하는 것 보면 저희가 통상 80%……. (환경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재활용률이 한 76% 정도 되고요. 소각이 한 20% 되고 그다음에 매립이 한 6% 정도 저희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이런 데이터들은 완전 기초 데이터고 사실은 환경국장님이시면 쓰레기 소각비율이라든지 재활용률 아니면 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률 이런 전반적인 한 5개년 정도의 통계 정도는 아마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더 관심 있게 볼게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우리 국장님께 요청드리는 거는 직매립이 금지되고 있고 법률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우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연결해서 파악하고 계시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파악을 하시고 다른 거는 제가 또 다음 질문시간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는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네요. 여러 가지로 환경 문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포기해서는 절대 또 안 되고.

그렇습니다.

환경은 과학이고 이런데 또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야 되고 어쨌든 어느 한 가지 종결점이 없다는 데 대해서 좀 답답함을 지켜보면서 느낍니다. 여기 한 가지, 지금 2050년 기후탄소중립 그게 유엔기후협약이죠?

그렇습니다.

몇 개국이나 비준이 돼 있습니까, 여기에?

152개국으로 저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구에 있는 국가 70%, 80%?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대국인 미국은 탈퇴했나요,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탈퇴는 안 하고 그냥 자기네 안 한다고 지금 계속 그렇게 이제.

행정부 수반이 안 한다면 안 되는…….

물론 그렇습니다.

중국은 아예 안 했고 참 서글프네요.

그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국제질서 속에서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 있는 대한민국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도 지금 탄소제로 ’45년 큰 분야 관리 분야 5개 분야를 만들어 가지고 세부안도 만들어 가지고 해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물어봤는데 큰 구분은 되어 있는데 로드맵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5개 분야 172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약간 좀 엇박자가 나는 어떤 분야가 있더라고요, 과제별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보완을 해 다오, 연구를 좀 해서 실행력 있는 어떤 과제가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될 수 있게 보완을 좀 해 다오.’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의 싱크탱크는 그러면 연구기관은 인발연의 탄소…….

네, 맞습니다.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그쪽에서 어떤 연구자료가 잘 넘어와요, 실용적으로 우리 로드맵을 짜는데?

저희가 원하는 자료가, 저희도 그렇다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각 부서에서 과제를 실행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제는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도움 정도, 그러면 주도적으로 누가 해요? 뭔가 전문적이고 이런 부분에 탄소가 얼마만큼 발생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해야 된다. 우리 여기 집행부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그 연구까지는 디테일하게 할 수 없잖아요, 전문가도 아니고 솔직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에서 연구한…….

자료를.

네,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가 지금 앞으로 좀 더 필요성이 더 있는 거예요? 연구가 완결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매년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이제 상황이 좀 바뀌잖아요. 이제 어떤 새로운 사업장이 생기든가 또 기존 사업장이 폐쇄되다 보면 탄소의 발생량도 줄어들고 또 늘어나는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탄소중립연구센터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없어지면 안 되고요. 더 확대돼야 된다는 어떤, 제 개인적으로는 더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본 위원장이 묻냐면요.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10억 9100만원이요, 맞습니까?

네, 국비까지 포함해서는 맞습니다.

국비도 예산이니까요, 재정이니까.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89페이지 10억으로 9100만원을 줄였어요, 필요한 연구기능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위원장님 지난번에도 저희 인천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출연기관 동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금년도 예산이 6억 91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6억 9100만원보다는 더 확대를 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 그랬는데 아쉽게도 어떤 시 전체 재정 배분상 하다 보니까 저희 인천연구원에 있는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도 그 일정 부분 한 1억, 아니 9100만원 정도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지금 의회에 예산 심의가 넘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확대해 가지고서 더 됐으면 좋겠다는 어떤 간절한 바람은 있습니다.

환경국 지금 전체 예산 세워놓은, 가예산 세워놓은 실링이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거의 한 850억 정도 줄었는데요.

줄었어요?

네, 전체 총 예산으로는 줄었는데 그 줄인 내역은 제가 이제 다시 예산 심의할 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국비 부분이 많이 줄다 보니까 국비 부분과 그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분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아니,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또 중요하게 중앙정부에서 대는데 국비도 줄이고 뭐 그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도 궁금해서 우리 인천 재정이 좀 어렵다. 작년하고 올해 내가 예산 세워놓은 걸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보고는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한 삼천몇백 억이 늘었더라고요. 나는 방송, 언론매체에서 한 1조 3700억 정도가 세수 결손이 나와서 재정에 압박을 받는, 이런데 예산 세워놓은 것 보니까 한 3000억이 조금 넘게 작년보다 재정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환경국은 줄였다 이거죠?

말씀드렸듯이 국비가, 사업이 종료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0억이 들어갔었는데 그런 게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면에서는 이제 일정 부분…….

알겠습니다. 예산 할 때 한번 좀 보기로 하고요.

네,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55페이지 몽골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이게 예산을 보니까 저도 모르는데 작년에 2억 5000을 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결위에서 2억으로 올려줬습니까? 본예산에 올라갈 때는, 여기서 세울 때는 5000만원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난 그래서 5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몽골에 지방자치 시장이 저하고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1억이었는데 그러니까 ’24년에 1억이었는데 반절이 삭감돼서 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걸 좀 더 작년 수준으로 올려주십시오.’ 이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본 위원장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을 심의해서 세웠는데 의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왈가불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잘랐어요. 대신 5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 인천시만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마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중앙정부나 국제적으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할 텐데 우리 인천시 재정이 좀 어려우니 좋을 때 다시 한번 확장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2025년에는 어려울 수 있죠.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것 내가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2억 5000이야.

이 사항이 지난번에 작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 시에서 안으로는 2억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5000만원 증액을 시켜주셔서요. 2억 5000으로 예결위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몽골에는 식재 지금 몇 개국에서, 우리 중앙정부에서 합니까?

아쉽게도 중앙정부에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죠? 이유를 아십니까?

이제 식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의 어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의 어떤 환경적으로 잘, 식재해 놓은 게 잘 크지 않아서요. 어떤 사업 효과를 갖다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1~2년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냥 접고 접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시에서 인천의 숲 조성해 놓은 데가 저는 안 가봤지만 사진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어떤…….

효과가…….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이게 고비사막에 갑니까?

네?

고비사막에 어디다 하는 거예요?

울란바토르시 옆이라고 얘기 제가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번에 의정교류를 몽골로 가고 싶었어요. 여기도 가보고 싶고 돈을 줬으면 이것 잘하고 있는지, 그런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정정이 불안하다. 그런데 얼마가 되었든 정치가 안정되지 않고 이런 나라는 주면 다 가렴주구의 대상밖에 안 돼요. 어렵게 이게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내가 이걸 방송에는 봤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도 가보고 싶었던 거야. 실은 이건 지금 탄소 연구하는데 9100만원을 깎으면서 여기다 올해도 보니까 2억이나 세워 놨더라고요. 과연 국가 간에 일어나는 아니, 국가와 도시 간에 일어나는 이런 접점을 이 액수로 지금 환산해서 접점을 꼭 가져야 되는가. 아니, 5000만원만 줘도 관계는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꼭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슨 실효성이 크게 나타나겠어요. 제가 두바이 가보니까 나무 밑에다가 물을 파이프로 해서 다 이렇게 해서 살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뭔가 그런 의지와 기술을 동원하고 돈을 해야지 그냥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는다고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도 가보고 그래야죠. 동남아 모처의 국가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정계에 있을 때 내가 가봤어요, 관계인이랑. 맨날 돈 뜯어다가 지들 주머니 채우기 바빠요. 앵벌이지, 앵벌이. 미래에 이런 것 너희들한테 이권 주겠다. 이게 불확실한 나라는 그냥 점만 찍고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딱 자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탄소제로를 만드는데 연구를 하고 로드맵을 만들고 뭔가 연구하는 데 9100만원을 깎고 이걸 2억을 지금 세워놔서 난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몽골지역의 사막화 방지 사업이 금액적으로는 많다 적다를 저희가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다 적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몽골 여기 나무 심어야 되는 게? 1만 주 심어 가지고 보니까 아마 3만 7000평 13㏊니까 그것 작년에 한 4평에 한 그루씩 심었는데 몇 주나 살았어요?

1만 주 정도…….

그러니까 몇 주나 살았냐고요.

지금 식생 자라고 있는 거요?

네.

저희가 한 80% 정도는, 지금 80%에서…….

고사 직전에 있겠구만요. 그냥 말라가는 거지.

사진으로 봤을 때, 그런데 워낙 그 지역이 춥고 사막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식생하는 게 우리나라 자라는 어떤 그런 속도로는 안 되고요.

이런 데다가 돈을 쓸 게 아니라 우선 선후가 있잖아요.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수많은 데 전화를 받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모처럼 누가 압력을 행사하고 받으면 ‘우리 재정 상태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쓸 때 공적으로 선별해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 약 3000억이 더 늘어났고, 작년보다 더 늘어났고. 막말로 우리 지금 탄소연구해야 되고 탄소제로를 ’45년까지 해야 되는, 우리 국장님도 꼭 그것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얼마 되지 않는 9100만원까지 자르면서 여기 아무 효과도 없는 데다가 올해 보니까 2억을 또 편성해 놨더라고. 어떤 게 선후가 맞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몽골 숲 살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인천시가 정부처럼 외교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인천시에서 다른 지자체나 정부보다는 또 인천 숲이라는 어떤 이름까지 명명을 해 놓고서 사업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몽골을 줬든 캄보디아를 줬든 라오스를 줬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 할 것을 못 하고 여기뿐만 아니고 내가 다 뒤져보지 못했는데 예산 올라오면 한번 봐야 되겠지만 조금은 우선순위를 둬서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저도 지금 훑어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탄소중립, 인발연의 센터가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고 10억 다른 나라 줘버리면 되지, 라오스도 어렵고 캄보디아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거기다 나눠주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꼭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몽골 문제도 많은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에 그 시장을 만났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5000만원을 그렇다면 내가 착각해서 세운 거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 난 지금 5000만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추가로,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이게 1대1로 만났기 때문에 다만 여기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5000만원을 더 추가로 했는지 어떤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에 있었으면 내가 반대했을 거예요, 그건 내가 인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시장한테도 대충 ‘아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분 좋게 악수하고 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의회 의원이 그렇게 예산에 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 의원들 다 그럴 거예요. 지금도 많은 쪽에서 전화도 오고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실은 원론적인 얘기를 저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다 세워져 있으니까 예산심의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 참 이 자료를 보니까 아쉬워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 말씀드렸으니까. 또 보충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나상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연도별로 어느 정도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23년도, ’24년도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악화되고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기순손실로 보면 매년 한, ’20년도에는 500억 정도, ’21년도 524억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657억이 당기순손실이 났는데요. 지속적인 하수도사업, 하수도관로라든가 하수도시설 이런 걸 확충을 하다 보니까 재정은 한정돼 있고요. 어떤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지속적으로 재정 악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화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듯이 노후하수관 관로 개선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보수공사라든가, 앞으로는 승기하수처리장 같은 것 현대화사업하다 보면 이제 더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악화되지 않을, 재정적으로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방법은 많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요금을 현실화한다든가요. 또 아니면 어쨌든 하수도 사업, 하수도가 별도의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재정 보전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감면해 주고 있는 여러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감면율이라든가 감면사항을 줄인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재정은 나아지겠죠.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 저희가 일정 부분 ’20년도 이후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사용량, 사용료를 일정 부분 현실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2%~83%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것을 하수도 요금을 갖다가 동결을 해 놓고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다 보니까 다시 또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그러면 인천시만 그런 거예요?

거의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저희만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재정적으로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그럼요. 그건 뭐 이게…….

플러스 된 곳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자신합니까?

네.

자신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짓말을 못 하기 때문에요.

하신 말씀에는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7대 특ㆍ광역시 중에요. 그동안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돼 오다가 작년에 대전이 27억 이익이 났는데요. 여타, 대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2%를 요금 인상을 했네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4억 이익이 난 거고요. 여타 특ㆍ광역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20년도부터는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현상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하수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상황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수도요금을 올려서 현실화를 시킨다든지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들이 않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보면 서울시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그 내용도 보면 그래서 인천시가 세 번째 들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상수도사업본부 할 때도 화를 냈었어요. ‘언제까지 그 모양 그대로 갈 것이냐, 상수도사업본부에 하수관이 터져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시민들이 물을 못 먹었을 때 그때서야 이제 할 거냐, 그때는 재정을 어디서 끌어다 할 거냐?’ 하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인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 악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서요.

대전시도 꼭, 그동안 쭉 마이너스 되다가 보면 작년 들어서 연 12%씩 인상을 했더라고요. 일반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정상화를 유지하고 작년에 그래서 26억 9000만원이 흑자로 돌아선 거예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환할 것은 전환을 해야 되고 다자녀 부분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큰 욕 먹을 소린지 모르겠는데 지원해 주는 부분도 무조건 하고 다 지원해 줄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할 줄 알아야 되지.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이 세입은 적게 들어오는데 세출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게 자꾸 손실이 나다 보니까요. 물론 그걸 맞추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노후하수관 교체하는 게 또 늦어질 거고요. 또 하수도시설 증설하는 게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손실이 일정 부분 나더라도 그 부분을 늦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그걸 갖다가 그렇다고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 ’21년부터 ’24년까지 10%까지 인상을 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했었는데 또 한 2~3년 동안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약간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매년 10%씩 저희도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왜냐하면 승기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하면서 또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될 거고요. 또 여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저도 그 상황은 지금 인지를 하고서 제가 한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후하수관로도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그 예산을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다고 시민들한테 ‘우리는 노후하수관로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사고가 났으니까 인상을 20%로 해야 됩니다, 50%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인정할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물론 제일 중요한 게 거둬들이는 돈이 있어야 쓰는 거기 때문에 쓰는 건 참 쉬운데 돈을 벌어들이는 자체를 갖다가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조금씩 조금씩 측정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비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에 20% 오른다고 하면 시민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시청 가서 다 데모하지. 한 번에 30%~40% 오른다면 시민들이 ‘아이고 그동안은 안 올려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0% 올리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해야 되죠.’ 이럴 사람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해서 왜 올려야 되는지 부득이하게 안 올리면 안 되는 부분, 다른 데가 다자녀가 예를 들어서 2명인데 우리는, 다자녀가 다른 데는 3명인데 우리는 2명까지 다자녀로 해 줍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가 2명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3명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왜 이러는 건지 그리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또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 어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도 이 부분 때문에, 수도요금을 인상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 때문에 한참 논의를 벌였었는데요. 하수도사업부도 환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네.

신문에도 보면 그렇게 쭉 나오잖아요. ‘하수도특별회계 만성 적자 악순환, 하수도특별회계 사실상 파산’

오보가 났는데요.

오보가 났다고요?

파산은 아닙니다.

아니 신문에는, 신문기자들은 그렇게 쓰잖아요. 조금만 더 씁시다.

2분만 더 쓰십시오.

‘하수도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땜질 처방’ 그렇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신문을 보면 ‘하수도료 대폭 오른다, 내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더라도 우리가 시민들을 설득을 하면 되잖아요, 왜 그러는지를. 그래서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하나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질의를 하면 업무보고자료에 107쪽을 보시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107쪽이요. 소요예산은 ’26년도 사업내용에 내년 예산이 11억 300만원으로 잡아졌네요.

석면 슬레이트 교체사업으로요?

그렇죠.

네, 일단 예산안에는 그렇게 잡혀…….

그렇게 잡아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에 석면 슬레이트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무수히 나와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슬레이트가 좋다고 거기다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슬레이트가 그렇게 인체에 유해가 심한지를 몰랐는데 그전에는 거기다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처리해야 될 총량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인천시에?

저희 시에서 지금 처리해야 될 슬레이트는 가정용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가정용은 많지 않은데 사업장 쪽에 사업하는 그쪽에 좀 남아 있는데요. 그게 아직은 지금 현재 군ㆍ구별로 슬레이트 건축물 보면 주택, 축사, 창고, 공장 다 해서요. 한 8975동이 현재 있습니다.

8975동이요?

네, 그런데 그게 2021년도 실태조사 때 자료이긴 한데요.

그러면 이거를 처리하려면 처리금액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돼요?

주택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비주택 같은 경우는 동당 면적이 200㎡ 이하인 데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지붕 개량할 때 우선은 1000만원 그다음에 일반가구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주택을 전 금액이고 아까 얘기한 지붕 개량할 때는 얼마 하면 대충 8975동을 처리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냐고요.

처리량으로는 한 309동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개량으로 한 231동하고 개량하는 데 한 11동.

11억이면 309동 정도로 한다고 그랬어요.

12억 4400으로 한 309동 정도 저희가 금년도에 처리를 했으니까요. 내년에도 300동 이상은…….

3000동이면 120억이네요.

그렇죠, 뭐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360억이면 이것 다 처리할 수 있겠네요,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그렇습니다.

왜 드리는 말씀이냐 하면 인체에 해롭다고 누상 무수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체에 가장 해로운 것을 먼저 어떤 것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10억씩 갖고 한다고 하면 30년 해도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년 동안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좀 더 예산을 더 투입해서 어차피 이게 10이니까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가야 맞는 건지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인지 이거는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상길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슬레이트 석면 교체 작업, 사업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다 보니까 아마 100% 처리는 안 될 겁니다. 그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한 번에 일괄…….

공장 부분 건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시정발언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니 축사, 돼지막, 소막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공장 부분에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해서 사람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개돼지만도 못 하냐. 그러면 인천시에서라도 그거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정부에서 안 주니까 손 놓고 있을 거냐고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현재 하고 있는 주택 이 부분도 지금 전액 지원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1년에 10억씩 한다고 하면은 30년을 해야 이 9000동을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예산을 그런 쪽으로 좀 투입을 해서 쉽게 갈 수 있도록 10년에 할 것을 5년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5년에 할 것을 3년 안에 적극행정을 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금년에 기후부 두 번 갔었으면 내년에는 한 10번 가서 국비를 올해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아니라 시비로 다 하잖아요, 보면.

아닙니다, 이것 국비 있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마무리할게요. 이건 시비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국비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어쩌면 국비가 5대5라고 하면 국비를 더 받아서라도 우리가 매칭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국비를 받아서라도 해서 안전한 주택에서 인천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보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것 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요. 전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도 중앙부처 더 많이 찾아가서 더 많이…….

학교는 학교 천장에 텍스타일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것도 유해물질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싹…….

나상길 위원님 보충질문 사용하시고 지금 질의하시려고 대기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한순간에 그걸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깊이 성찰해야 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인천환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승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열정을 다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