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자리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글로벌 선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ㆍ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준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경제자유구역청창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태안 기획조정본부장 유제범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성진 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 기획정책과장 한교동 미디어문화과장 배미경 혁신성장도시과장 손혜영 운영지원과장 오명석 아트센터인천관장 이관형 투자유치기획과장 장은미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성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정상주 송도기반과장 박병재 도시건축과장 이은진 환경녹지과장 최윤오 영종청라계획과장 김주환 영종청라기반과장 박춘곤 영종관리과장 윤병철 청라관리과장 이승호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중대재해관리단장 한점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 도시 인천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옵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안 차장입니다. 유제범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성진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함동근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안광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조정본부 한교동 기획정책과장입니다. 배미경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손혜영 혁신성장도시과장입니다. 오명석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관형 아트센터인천 관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장은미 투자유치계획과장입니다. 김성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송도사업본부 정상주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박병재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이은진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최윤오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 김주환 영종청라기획과장입니다. 박춘곤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윤병철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이승호 청라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한점희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최태안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태안입니다. 먼저 인천 경제를 선도하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현안 업무에 대하여 의회와 협력하면서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건의 지적 사항 중 11건이 종결되었고 12건은 진행 중입니다. 13쪽 월드헬스시티 포럼 관련입니다. 경찰 수사 종결 및 검찰 송치했으며 행정 소송 대응 및 보험금 수령 예정입니다. 14쪽 지나친 오피스텔 등 건립 관련입니다. 미개발 업무시설 용지 개발을 위해 선도 사업, 글로벌 특화병원, 국제학교 용지 등 개발을 통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업체 참여율 활성화 관련입니다. 발주 계약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노력 및 지역과의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사족보행 로봇개 방치 관련입니다.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하여 활용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일반회계 사업예산 전가입니다. 대중교통 재정 지원 등 일반회계 사업비 분담 요구에 대한 단계적 축소를 위한 협의 추진 중이며 향후 경제청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하여 예산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 제3연륙교 개통 관련입니다. 내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통행료 징수 조례 공포 및 공고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제3연륙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영종지역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LH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제3연륙교와 연계하여 경제청 주도로 신속한 공원 조성 및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23년 행감 지적사항 추진사항 현황 관련입니다. 올해 1월 및 9월 지적사항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추진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2쪽 송도유원지 경제자유구역 확대 관련입니다. 시 개발 방안 결정에 따라 지난 5월 용역 타절 준공되었습니다. 23쪽 송도관광 사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올해 경제청 조직개편을 통해 마이스관광팀이 신설되었고 2026년 상반기 IFEZ 관광 활성화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쪽 미단시티 정상화 및 활성화 관련입니다. 미단시티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영종국제학교 유치를 추진중이며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서 미분양 토지매각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6쪽 세계 한인경제인대회 활용 IR 관련입니다. IFEZ 홍보 부스 운영을 위해 IFEZ 홍보 및 1대1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7쪽 송도 달빛축제공원 캠핑 차량용 주차장 관련입니다.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도시공원 내 주차장 조성 시 주민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파크골프장 학교 용도 계획 변경 관련입니다. 지난 7월 파크골프장을 학교 용지로 변경하는 토지 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9년 하늘5중 개교할 예정입니다. 29쪽 경원재 앰버서더 한옥호텔 운영 관련입니다. 올해 5월부터 신규 위탁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 개방 행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개발사업자 관리감독 실태입니다. 개발사업자 관리감독을 위해 정기적으로 재무회계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리감독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 아트센터인천 관련입니다. 시 조직 및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 자동화 시스템, 최신시설 도입 검토 등 안정적인 공연장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국제학교 NSIC 기부채납 관련입니다. 올해 5월 기부채납을 완료하였으며 영종국제학교 추진상황에 맞춰 신규 국제학교 선정 공모를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33쪽 글로벌캠퍼스 일원 문화거리 조성 관련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이며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청년, 대학, 주민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자료 작성 부실 관련입니다. 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자료 작성을 위해 사전검증을 철저히 노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자치단체의 자본보조 등 자본 이전 관련입니다.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8월까지 완료, 사업 정산 및 분야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36쪽 경제자유구역 추가 확대 지정 용역입니다. 올해 9월 용역 준공되었으며 용역결과 확대 필요성이 있는 대상지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7쪽 영종ㆍ청라지역 직접사업 확대 관련입니다. 영종ㆍ청라지역의 발전 및 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 및 직접 사업 발굴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43쪽 개발 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 매각 및 수납입니다. 올해에는 산업용지 등 11개 필지 46만 1000여 평방미터를 6116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 기반인 매각 대상 토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관련 산업 유치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 IFEZ 마이스산업 활성화입니다. APEC 등 주요국제회의 및 유망 전략사업 전시회 성공적 유치 및 개최로 가동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유망 전시 및 컨벤션 행사 선점을 위해 전략적 마케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원재 한옥호텔은 신규 수탁 선정으로 브랜드 변경 및 5성급 품격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글로벌 한옥호텔의 가치 상승 및 사회공헌 활동 전개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입니다. 올해 10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으며 내년 건설 공사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48쪽 IFEZㆍ기업 지속가능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입니다. IFEZ 핵심 전략산업 육성 및 산학연관이 연계된 핵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기술 지원, 협의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혁신 성장 플랫폼을 운영하였습니다. IFEZ를 미래 신산업 분야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 혁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업 스타트업파크 운영입니다. 4차산업기술 기반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스타3 리모델링이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며 스타트업파크 펀드 조성 및 운영 중에 있으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협력 파트너들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쪽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 기반 서비스 1단계 구축 사업 및 6ㆍ8공구 기반 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4쪽 IFEZ 스마트시티 국내외 홍보입니다. CES 2025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IFEZ관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홍보 및 인천 혁신 기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 IFEZ 글로벌 경쟁력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56쪽 고품격 기획 공연 및 예술 공연 확대입니다. 금년에 기획 공연을 42회 실시하였고 예술 교육 아카데미 성인 강좌 및 어린이 강좌 명사 특강 등 19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국내외 우수 공연 15회와 예술 교육 아카데미 84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61쪽 투자유치 지원 활동 강화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실적은 9월 말 기준 올해 FDA 목표액인 6억 달러의 92%에 해당하는 5억 5000만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타겟 맞춤형 IR을 추진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케이콘랜드 조성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공항 경제권을 활용하여 K-콘텐츠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영상ㆍ문화복합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세계인이 찾아오는 콘텐츠 관광 목적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송도 6ㆍ8공구 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7월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으며 현재 랜드마크타워 비행 안정성 검증 용역 중에 있습니다. 6ㆍ8공구를 송도랜드마크이자 국제적인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6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67쪽 영종국제학교 유치입니다. 해외 명문학교 유치를 통한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노력 중입니다. 올해 3월 미단시티 외국인 학교법인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12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69쪽 테르메 힐링&;스파 리조트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관광 집객시설 건설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시민 여가ㆍ힐링 스파ㆍ리조트 공간 조성 사업으로 지난 9월 사업 기본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앵커투자자 유치로 부진했던 사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2쪽 에디슨 과학교육 박물관 및 유현준 테라스타운 조성입니다. 송도 6공구 수변 공간에 미디어아트 에디슨 과학교육박물관을 유치하고 새로운 양식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상반기 사업 기본협약 및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74쪽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의학 연구 개발 및 제조 시설을 유치했고 싸토리우스 바이오의약 원부자재 증액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바이오의약 연구 및 제조 역량 확충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의약 제5공장 및 ADC 항체약물 접합제 공장을 올해 1월 준공하였습니다. 바이오 투자유치 IR 및 인재양성을 위한 K-바이오랩허브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7쪽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올해 상반기 오피스텔 경관 심의를 통과하고 착공 신고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종합병원 착공 및 오피스텔 건축 심의 완료할 예정입니다. 79쪽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입니다. 현재 지하층 건축 공사 진행과 동시에 지상부에 대한 설계 변경 절차 진행 중입니다. 준공 일정 지연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83쪽 인천 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입니다. 치수 안정성 확보와 수질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워터프런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2단계 사업 공사 진행 중이며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87쪽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 클러스터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첨단기업 투자유치 대비 부족한 투자유치 용지 확보를 위해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산업부 심의를 통해 7월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하였으며 11월 재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하고 올해 12월까지 실시계획 변경 및 승인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89쪽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 공사입니다. 지난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7년 공사 발주 및 시행 예정, 2030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하차도와 고가차도를 입체화하여 도시의 주거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91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 공사입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시 조성 계획에 따라 투자유치 용지 공급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 매립 공정률은 66%이며 ’27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93쪽 송도 11-1ㆍ2공구 기반시설 건설 공사입니다. 기반 시설은 도로 및 교량, 상하수도입니다. 11-1공구 공사의 공정률은 79%이며 2026년까지 준공할 예정이고 11-2공구는 올해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고시 용역에 착수하여 ’30년까지 기반 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용지가 적기에 조성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증가되는 하수량을 반영하기 위해 2단계, 3단계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단계는 2020년 준공할 예정이며 3단계는 10월 계약 의뢰하였으며 11월 입찰 공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99쪽 송도국제도시 친환경 공원 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과 입주 기업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친환경 공원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원 7개소 및 녹도교 5개 조성을 2028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105쪽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입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 및 글로벌 첨단 산업 허브 조성을 위해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9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2026년 관계부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할 예정입니다. 107쪽 청라국제도시 개발 계획과 연계한 사업 활성화입니다. 지난 7월 청라국제 업무단지 가 구역 오피스텔이 착공하였으며 청라시티타워 비행 안정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월에는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건축 허가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2월 비행 안전성 검토 용역 완료 및 청라 의료복합타운 착공 예정, 2026년 청라시티타워 시공사 선정 및 가 구역 주거 업무시설 착공, 나 구역 사업자 선정 예정입니다. 108쪽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입니다. 올해 9월에 용역 완료되었으며 중구청 영종ㆍ용유지역 도시 발전계획 수립 및 개발 기본구상 용역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09쪽 제3연륙교 건설 사업입니다.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93%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1월 제3연륙교 정상 개통을 통해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 사업 해소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 자연친화적인 영종과 청라국제도시 명소 공원 조성입니다. 영종국제도시의 대표 공원인 씨사이드파크, 박석공원, 은골공원 3개소에 시설물 확충 및 공원관리 등 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한 공원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청라호수공원의 쾌적한 공원 유지와 노을공원, 숲길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IFEZ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미래 전략 산업 국정 기조에 발맞추어 향후 20년 산업 변화 추세에 맞춘 지속 가능하고 유연한 전략 수립을 위해 IFEZ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실행계획 수립, 하반기 용역 착수할 예정입니다. 120쪽 기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 도시 IFEZ입니다. IFEZ는 ESG 경영모델 개발 및 입주 기업의 ESG경영 지원 등 ESG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ESG 전략 수립 및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6년 IFEZ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 ESG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IFEZ 행복한 공부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56쪽 송도국제업무단지 대1-국제45 등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장기방치된 시 소유 부지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1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 ’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166쪽 도시 자족 기능 강화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토지 공급 및 바이오특화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자족형 복합국제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및 토지공급 공고, 3단계 유보지 개발계획 변경고시, 테라스형 전면공지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68쪽 제3연륙교 건설 및 관리ㆍ운영 개선입니다. 2026년 1월 개통되는 제3연륙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제3연륙교 유지관리 용역 및 요금징수 위탁관리를 추진 예정이며 투신방지시설, 교량 과적단속시설 등 안전시설 보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제3연륙교 관광명소화 추진입니다. 제3연륙교 개통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시설 조성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영종하늘공원 조성, 교량 야간경관조명, 엣지워크, 상ㆍ하부 전망대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원석 청장님과 최태안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사전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전까지는 질문 시간 10분, 답변 시간 무한정으로 했는데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해서 질문ㆍ답변 포함해서 15분, 15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에서 우리 모두의 시민 민복을 위해서 또 감사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인천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소모적인 정치 쟁점화의 장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니까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분들 국내외 공무출장리스트 올해 한 것, ’24년도하고 ’25년도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송도 레터링 사업을 진행 중인 중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예산 관련해서 국ㆍ시비 30억 지원예산 세부내역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은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시간을 제한을 둬서 진행한다고 하셨으니까 답변은 간결하고 하겠다, 안 하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일 테니까. 첫 번째, 저번에 한번 요청했었던 조직 관련해서 워터프런트사업단 저희가 지금 요청했잖아요. 또 독립부서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일단은 저희 공원 담당 직원을 워터프런트팀으로 했고요. 그 부분은 본래 청장이나 차장 직속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무래도 업무 유관성 때문에 송도본부 내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도본부로?

네.

그러니까 송도본부로 하더라도 독자적인 지금 양쪽에 걸쳐져 있잖아요, 업무가. 그래서 하나로 몰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환경녹지과에서 워터프런트 주변에 공원 관리하고 있는 공원 담당자가 업무하고 다 가지고 지금 워터프런트로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 전반적인 것 가져가고 일단은 그 부분은 통합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최근에 워터프런트 내의 사업 중에, 하여튼 워터프런트가 저번에도 소위원회를 통해서 4개로 분리돼 가지고 진행이 좀 미비하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워터프런트팀에서 일단은 통합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거고 저번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경제청 입장에서는 워터프런트를 현재 과 안에 워터프런트단으로만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얘기세요?

본부 내에 단으로 해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저번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시장님께도 요청했던 게 이제 앞으로 지금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내후년에 완성이 되고 하면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부터 같이 준비해서 독자적인 한 과 정도로는 승격을 해서 하자라고 요청을 했었던 거고. 저번에 제가 우리 차장님한테도 얘기했었을 때 차장님께서 지금은 저희가 임의로 단을 별도로, 그러니까 본부 안에 과에서 빼서 독자적으로 우리 디자인사업단처럼 해서 그게 사실은 본부 밑에 가더라도 그렇게 조금 영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중앙감사 부분이 있어서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은 좀 더 고려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 차장님 그 내용은 사라진 거예요?

아니, 그때 그렇게 하기보다는 워터프런트는 당분간 일단은 송도사업본부로 좀 인원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본부로 결국은 차장님 직속으로 제가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일에 그런 부분이 서로 통합관리 차원에서 본부에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본부로 하더라도 과 정도로 단 자체를 좀 해서 워터프런트단장이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업무 통합만 했다는 얘기잖아요.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제가 잠깐 좀 답변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업무 분석을 해서 프런트를 조성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성 뒤에는 운영 단계로 가면서 업무량이 늘어날 텐데요. 그래서 저희도 워터프런트는 우리 경제청의 대표적인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 업무량의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과 단위로 충분히 중요성을 갖고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과 단위로 당장 하기보다는 지금 업무는 일단은 조성단계에서 송도본부 내에 업무적인 유관을 갖고 단 단위로 일단은 추진하고 업무가 증가하는 양에 따라서 내년이나 내후년 점진적으로 과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독립부서로 저희가 추진하는 게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진행하는 일들이 사람이 없어서 많이 조직, 그러니까 결국은 인력의 부재 속에서 일들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밑에서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결국은 저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 본청에다도 요청하고 그러면 경제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그러면 결국은 과로서 승격하면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리고 연계해서 보면 지금 워터프런트가 우리가 경제청에서 볼 때는 워터프런트 호수공원 만들 것 아니죠, 청장님?

네, 호수공원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관광명소나 유수지…….

그런데 진행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 경제청은 워터프런트 호수를 호수공원화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 뭐냐면 지금 우리 워터프런트 호수가 앞으로 관광산업에 핵심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시는데도 실제로 그 안에 관광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워터프런트 호수 주변으로 그런 시설들이 지금 계획이 하나도 담겨지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우리 32호 공원하고 33호 공원 있죠. 그것에 대한 시설계획 나왔습니까, 세부적으로?

33호 공원은 아시겠지만 일단 착공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32호 공원 또 G5 앞에 공원 그다음에 1호 공원에 2단계 사업 그다음에 M5 또 6ㆍ8공구 그다음에 북측 수로 또 2단계 워터프런트, 전반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가 2003년에 도시계획을 했던 기반해서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것을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담아서 전체적인 미래 비전과 관광명소를 포함해서 송도를 이제는 기반의 하드웨어보다는 앞으로 소프트파워를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청장님 지금 최근에 G5 분양 승인해 주셨죠? 제가 계속 우려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금 33호 공원이 우리 국제업무지구의 B1, B2, B3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거기 앞으로 33호 공원이 있고 G5 앞이 32호 공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관광 식음거리 얘기하는 게 관광산업을 하려고 하면 상권이 분명히 도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B1, B2, B3에 상권들이 입주가 돼 있죠. 분양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3호 공원에 대한 상권 거리를 조성하는데 지금 상권 대표자분들이 문제를 제기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소위원회 할 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최소한 G5 분양 승인하기 전에 32호 공원에 대해 우리 경제청에서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고시를 좀 해 가지고 나중에 G5 분양 시작하고 그러면 분양받았던 사업자들하고 마찰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 부분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지 나중에 똑같이 지금 여기 33호 공원 형태로 또 갈 게 뻔한데 속도감 있게 해 달라고 한 게 지금 제가 거의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얘기 못 하고 분양 승인이 나버렸어요.

건축 승인?

건축 승인이 나버렸어요. 건축 승인?

주택사업 승인입니다.

아니, 그러게요. 좀 있으면 내년 봄 3월까지는 분양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 최소한 32호 공원이라도, 지금 33호 공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입주를 했기 때문에 주민과의 그런 게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G5 같은 경우는 최소한 분양, 지금 말하는 사업 승인 전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발표해 놓고 어떻게 들어오겠다라는 고시를 해 줘야 나중에 이 분양자들이 그것에 대한 제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우려 때문에 저희도 사업자하고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G5 안에 내부의 공원과 또 32호 공원을 연결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아트센터에서 29호하고 M5까지 연결시켜서 1호선과 같이 쭉 연결되는 그러한 동선에 따라서 말씀대로 관광과 상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협의도 하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언제쯤 결과 나옵니까?

일단은 G5 내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진행상황을 보고받았고요. 그 앞에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하고 연계돼 가지고 또 G5 안에서 주상복합에 들어가는 그런 상가하고 도로를 건너서 저희 호숫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까 말씀대로 중복이라든지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동선을 지금 사업자한테 일단은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빠른 시간 내에 사업자하고 보완된 자료를 갖고 협의를 한 뒤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진짜 발표하는 건 맞아요?

그것도 시기적으로는…….

조율하고 있다는 게 그런 겁니까? 우리가 지금 32호 공원에 대한 관광 상권거리 우리가 저번에 한번 공무연수 갔다 와서 정책제안서 낸 것처럼 조성을 할 계획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냐면 지금 사업자 있잖아요.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냐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담아 놓고 본래 1000억 범위 내에서 2개 공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2개 공원과 말씀하신 대로 G5 앞에 공원에 대해서는 유기적으로 제기된 그러한 호숫가를 어떻게 관광명소화 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완이 되는 대로 말씀드린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우리 경제청에서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청에 상권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주상복합 형태의 아파트, 그러니까 건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결국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워터프런트가 상권, 상업거리 이런 것들을 분명히 관광지로서의 그런 것들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하고 지금 자꾸 상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요. 경제청에서는 그 옆에 아파트 단지 상가들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정책적인 방향, 워터프런트라는 관광산업 정책 이런 부분이 축소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것은 워터프런트 사업이 잘돼서 우리 송도를 넘어서 인천의 관광 핵심지구로 거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래를 보지 못하고 가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속도감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아직도 지금 보니까 아까, 이제는 부서 간에 핑퐁은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32호 공원 관련해 가지고 세부계획 나오고 이러는 것 지금 정확하게 어디서 합니까?

제가 직접 챙기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해요, 지금 32호 공원에 대한…….

국제업무팀 내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어디요?

G5는 국제업무팀에서 하고요.

32호 공원 관련해서.

개발계획총괄과하고 있습니다.

워터프런트팀에서 한다는 얘기죠, 32호 공원은?

그것은…….

공원팀에서 업무까지 넘어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발계획총괄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아무래도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워터팀하고, 워터팀에 공원 조성 담당이 갔으니까 공원 조성 전체에 대해서 조화롭게 하는 것은 워터팀에서 조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더, 저희는 지금 이 워터프런트 것만 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테르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6ㆍ8공구까지 해서…….

아니, 청장님 제가 지금 워터프런트 얘기하니까 테르메는 이따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뭐냐 하면 32호 공원 관련해서는 앞으로 개발계획과 워터프런트팀에서, 워터프런트단에서 일괄적으로 다 계획 세우고 발표하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워터프런트 연계되는 공원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우리 개발계획과장님이 여기 지금 같이 동석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것 관련해 가지고는 환경녹지과에다가 부서 간 그런 것들을 서로 핑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워터프런트 주변에 있는 접해 있는 관련 공원 조성하고 관광상권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계획과하고 대화를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자고요. 일단은 제가 질의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또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고 이대로 마칠게요.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쭉 돈 다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과 우리 경제자유구역 공직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올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올해 초에 CES 출장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맞죠?

네, 다녀왔습니다.

올해 초에 사실 항공료가 3000만원씩이나 나와서 논란이 좀 많았는데 그 논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명하셨죠?

일단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일정을 수립하면서 사실은…….

청장님 지금 언론에 나왔던 내용은 제가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언론과 똑같은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후속적으로 저희가 개선대책을 냈고요. 관행적으로 저희가 항공료를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그것도 언론에 다 나왔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보시기에 3000만원을 들인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성과면에서는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비용면에서는…….

네, 아니오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면에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청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우리 청장님 CES 갔다 오신 뒤에 경제청에서 낸 보도자료 같은 걸 보면 젠슨황 대표랑 우리 청장님하고 사진 찍은 건 저도 봤습니다. 봤고요.

CES 때 젠슨황은 아니고요. 그것은 중국…….

중국 경제 분야 주요 인사들과 교류 협력을 강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6월 달에 갔던 중국 출장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CES 갔다 오신 뒤에. 그리고 그 이후에 업무 협약이나 그 이상의 구속력 있는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공급망 시설에 갔을 때 저희가 잠재 투자가 바이두하고 네오릭스라는 자율주행의 부분의 기업을 발굴했고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이어서 시장님께서 중국 한중 성시 행사를 위해서 중국 출장을 앞두고 제가 다녀온 뒤에 그다음 주에 제가 만나서 발굴한 기업하고 이 투자 관련된 LOI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협약을 안 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한 걸로 이렇게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CES 출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건 CES 출장 부분이 아니신 거죠?

네, 지금은 중국 출장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CES 출장 다녀오셔서 어떤 기업들이랑 협력했고 내역 같은 부분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성과자료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성과만 애매한 사항이 아니고 사실 지금 우리 자료들 다 비치가 된 걸로 아는데 받아보셨습니까, 청장님?

네.

한번 보시죠. 항공료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잘 검토되셨습니까?

네.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청장님, 서비스산업유치과 김성수 과장님 그리고 부서 공무원분의 항공 E티켓입니다. 각각 인천에서 라스베이거스, 라스베이거스에서 LA, LA에서 인천으로 오는 항공편입니다. 맞습니까, 청장님?

네, 맞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경제청에서 제출한 E티켓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지출 항공료가 적힌 티켓입니다. 먼저 확인이 되십니까, 청장님? 결제수단을 지금 카드라고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는 현금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좀…….

네, 아니오로만 우리 청장님이 직접 대답해 주세요.

(관계관을 향해) “이것 누가 알아요? 담당자 확인해 주죠.”

청장님, 청장님 E티켓입니다. 청장님이 다녀오신 겁니다. 확인도 안 하시나요? 지금 제대로 보십시오.

제가 캐시로 한 적이 없어서요.

그러면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우리 청장님…….

잠깐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라스베이거스네, 25일 날 이게…….

청장님 본인 구간만 볼게요.

잠깐만 제가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캐시로 지급한 적은 없는데요.

청장님 것 지금 보고 계시죠? 청장님 본인 구간만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청장님.

실제라고 쓰신 이것.

네, 맞습니다. 청장님 우리 인천에서 라스베이거스 편 제출자료 보시면 1206만원, 실제는 1150만원 약 50만원 정도의, 53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시고 네, 아니오로만 답해 주십시오, 거기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네,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LA 구간을 보겠습니다. 제출서는 지금 비즈니스석에서 실제 지출은 1등석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좌석 등급 불일치 맞습니까?

잠깐만요. 라스베이거스 LA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다음 페이지인가?

자료를 제가 뭐 한 30장 드렸나요, 청장님?

아니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좌석 등급 불일치 맞습니까?

J로 돼 있습니다. 똑같은 J인데 가로가 달라져 있습니다.

좌석 등급 불일치 맞습니까, 청장님?

비즈니스석하고 1등석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불일치가 맞습니다. LA에서 인천 귀국편을 보십시오, LA에서 인천. 제출서에는 지금 약 1390만원, 실제는 1000만원대 초반 약 308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구간에서만 지금 308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3월 청장님께서는 티켓팅이 늦어져서 고가였다고 해명하셨고 귀국편을 보면 더 높게 제출이 된 상황입니다. 해명과 좀 모순인데 사실 계획해서 가시는데 돌아오는 편 같은 경우는 가실 때 다 정리해서 가시는 것 아닌가요, 계획 잡고? 이 해명이 맞는 말씀이신가요?

내용은 좀 파악해서 제가 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급하게 귀국하실 사정이 있으셔서 그것도 급하게 티켓팅을 한 건가요, 돌아오시는 편도?

계획대로 귀국을 했고요.

계획대로 했으면 급하게 하신 건 아니겠죠. 그리고 동행했던 우리 김성수 서비스유치과장 및 동행 공무원 두 분 자료도 함께 보겠습니다. 3개 구간 합계 지금 100만원 정도 차액이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서울에서 라스베이거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합쳐서?

3개 구간 합계.

60만원, 그런데 이건 제가 더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청장님 세 분 합계?

좀 더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70만원~80만원 되는 것 같아요, 눈대중으로는요.

네, 약 100만원 정도 차액이 확인됩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옆에 누가 본부장님이나 지금 계산기 두드리고 계시나요? 맞습니까,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70만원 좀 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 계산은.

대략 70만원에서 100만원 차이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청장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3000만원의 출장비가 급히 예약됐다는 말씀으로 정리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청장님. 그렇죠?

그거는 좀 답변을…….

제출 자료와 실제 지출 간의 금액, 좌석, 결제 수단이 다 불일치합니다. 맞지 않고 있죠. 청장님도 지금 직접 자료를 통해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오류가 아니라 공적 비용에 대한 사적 유용 정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청장님. 그렇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혈세 유린이고 환수와 징계는 물론 가능하다면 저희 선출직 공무원들과 공직자들도 현재 권익위를 통해서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부분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도 알고 계시죠? 저희 인천시가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청장님 알고 계시죠?

네.

수사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문제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문제 있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청장님 그 자리에 계시는 거니까.

네.

행정은 신뢰입니다. 자료 사항이라 해서 다 다르고 이렇게 불일치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처음 보는 자료라서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처음 보는 자료가 아니라 우리 청장님이 다녀오신 티켓입니다.

티켓에는 저런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티켓이 안 나와 있습니까? 뭘로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면?

예약이 돼 있으면 요새는 패스포트만 보면 되고요. 저 결제를 제가 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말씀대로 확인해서 소명을…….

출장 다녀오실 때는 그냥 다 직원들이 끊어주니까 직원들이 끊어주니까…….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다녀오시는 겁니까? 얼마에 어떻게 다녀오시는지 전혀 모르십니까?

사후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초에 티켓팅이 끝나고 나중에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그때 당시에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과다하다는 걸 제가…….

보고받으셨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이 아니라 청장님 보고받으셨는데 그러면 크레딧카드로 된 거랑 캐시로 된 거랑 보고받으셨으니까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받지를 못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받으셨다면서요?

보고받은 캐시 그런 게 아니고요. 총금액이 과다하다는 걸 제가 인지를 했고 과다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느냐 캔슬이 되느냐 했을 때는 캔슬이 되면 비용이 다 비용처리되고 환불을 못 받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정해진 대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청장님 그러니까 카드로 한 거랑 캐시랑 이 부분이…….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고받으셨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 봤다니까요?

이거 발권하시는 분 담당자 누구십니까? 발권하시는 담당자 누구세요? 담당 부서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성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지금 실무적인, 여행사에서 발행한 E티켓은 아니고 발행 확인서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예약할 때도 이게 하나가 나오고 지출이 다 끝난 다음에도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실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랑 좀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리면…….

직원분 어디 계시는데요?

지금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공식적인 서류로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명확히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이걸 지금 방금 제가 받아서 이게 하나는 청장이라고 쓰여 있고 하나는 실제라고 써 있는데 이 버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청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그러면 담당 직원분은 정확히 알고 계실까요?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처음에 승인을 받을 때 지출을 할 때 서류를 다 남기기로 돼 있기 때문에 서류 근거가 다 남아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가 저희가 근거로 남겼던 거랑 실제 사용한 거랑 차이가 있는지 사무실에서는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우리 IFEZ 성과 우수 직원 단기 해외 연수를 보면 2023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24년도에 한 1700만원 그리고 ’25년도에 한 2000만원 이렇게 운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항공권에 열세 분이 가시는데 고생하셨으니까 우수 직원 분들 가시는 거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보면 항공권 500만원에 열세 분이 가십니다, 열세 분이 우리 공직자 분들은. 이거는 뭐죠, 청장님? IFEZ 성과 우수 직원 단기 외 연수.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 단기 연수를 보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까지 질문ㆍ답변 마치시고요. 우리 문세종 위원님은 좀 질문을 보충질문 때…….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했던 내용.

답변드린 대로 우수한 성과를 가진 직원에 대해서 단기연수를 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열세 분이 항공권 500만원에 가고 총 전체 여비는 2000만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3000만원으로 CES 다녀오신 거죠, 그렇죠 3000만원 대략?

네, 전체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겠지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CES만 간 건 아니고요.

라스베가스 그리고 청장님 라스베가스에서 LA 가실 때 여기 1등석 이용하셨죠?

그것도 확인해 보겠는데요. 아시겠지만…….

확인, 1등석…….

잠깐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1등석을 이용하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지역 간의…….

청장님이 다녀오신 좌석입니다. 1등석 이용하셨죠?

하여간 저는 본 적이, 하여간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등석 이용은 본인이 다니시는데 무슨 확인을 합니까?

지역의 비행기에는 1등석이 따로 없습니다, 본래. 1시간 반 거리인데요, 비행 거리가.

알겠습니다.

거기는 J클라스라는 거고요. J클라스는, 1등석하고 로컬 비행기는 그건 나중에 확인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감의 질의내용을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급하게 손을 들었는데요. 엊그제 우리 동네 특정 시민단체가 저를 신성영을 규탄한다고 해서 성명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영종총연이라는 시민단체고 제가 행감의 운영위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해서 성명을 하나 발표했어요. 여기 우리 경제청에 계신 분들 다 연관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당 편향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영종에는 저 하나입니다, 시의원 하나. 영종의 발전만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시의회에 들어와 봤더니 영종의 소각장을 추진하네. 그런데 거기에 정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제가 시민단체 정책위원장이 아니, 여기 소각장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추진하는 거. 그리고 지금 국제학교 사업 추진하고 있죠, 청장님?

네.

그 최근에 행정 정지 가처분 소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연관되어 있는 단체가 우리 인천시에 와 가지고 그게 국제공모 사업 철회하라고 기자회견 한 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기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총력을 다해서 국제학교 추진해 주십시오, 청장님. 그리고 최근에 우리 안광호 본부장께서도, 경제청장께서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하늘5중 파크골프장으로 사용됐던 거 학교 용지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확정 고시해 주셨고 이거 최근에 중투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중학교 지어지는 거 확정됐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또 영종총연이라는 여기 단체에 상임대표 중에 한 명이 파크골프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신성영이 이거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시민들을 호도하고 그래서 제가 영종2동 주민자치 망년회 때 멱살 잡히고 심한 욕설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영종,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행정들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 시민단체가 지금 친민주 성향 시민단체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시민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1회 차까지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국민의힘 정치권들 다 패싱하고요. 전 민주당 시의원, 전 민주당 청장 후보, 전 경제청 특보 이런 자들 불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하나. 제가 여기 지금 사실 행감 들으면서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하나, 하나, 하나 출장 가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지적을 하시네요. 뭐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천시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 내 영종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특정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은 해를 입혔고 제가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논쟁과 분쟁이 도대체 인천시민들한테 왜, 뭐가 어떻게 도움되는지 제가 도통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아까 사실 뒷방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이 행감이 정치 분쟁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국 행감에서도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관련돼서도 분쟁이 굉장히 크게 있었죠? 참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대체 뭐가 어떤 방향이 시정에 진짜 도움이 되고 인천시민들한테 발전이, 도움이 되고 정치의 본질이 뭔지를 사실은 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대한민국도 그 모양 그 꼬라지이고 인천까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참 진짜 행정사무감사가 경제청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지적하고 이런 감사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장님 지금 영종국제학교 아까 그 안건으로 넘어갈 건데 질문드릴 건데요. 영종국제학교 관련해서 지금 소송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판결일이 언제고 그 후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이런 것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 항상 정리해 주시고 영종을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영종국제학교 진행사항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취임해 가지고 가장 논란이 됐던 거에 영종국제학교였고요. 그래서 취임 즉시 전체적으로 국내외 국제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뒤에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국제학교 공모를 했고 아시겠지만 영국의 명문 위컴애비가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참가했던 학교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하고 본안 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부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이 됐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절차나 모든 것에 대해서 규명을 했고요. 그게 반영이 돼서 기각이 돼서 따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본안 소송은 12월 12일 정도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측은 가처분 소송 기각도 저희가 근거가 있고 또 그러면 그렇게 때문에 본안 소송도 저희가 대응을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본교가 직접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고 그래서 협약을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체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경제청에 이거 관련된 것 제발 좀 보고해 달라고 한 다섯 번 얘기했는데 보고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제가 다른 루트로 이게 기각됐다는 거 알아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좀 협조적으로 정보를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본안 소송이라는 건 뭐죠?

소송을 할 때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본안 소송은 네 가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공모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소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행정 가처분 그러니까 집행정지 가처분이 그러니까 1등 지금 위컴애비가 선정된 게 부당하다 해 가지고 2등 업체가 행정정지 가처분을 냈던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도 본안을 또 냈어요? 같은 업체가 본안을 낸 거예요?

집행정지, 그렇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내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중지를 시켜 놓고 본안을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두 개를 동시에 하는데 이번에는 거의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가처분 소송은 조금 다루는 내용이 다릅니다.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본안 소송에서는 본인들이 주장한 위법성이나 절차의 공정성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자료는 같은 자료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상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법인 활용하셔 가지고 대응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법무팀하고 외부 법무법인을 활용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 뭐죠, 소송에 대응하는 데 들어가는 총 소요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우리 법무팀…….

계략적으로만, 계략적으로만……. 수천만원 예상되죠?

아직은 법무 비용은 좀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자분들한테도 지금 이 자리를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아마 이거 계속 얘기하실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해외 출장 간 거. 이런 것만 아마 오늘 또 기사가 대거 나가겠죠. 우리 기자분들 그런 거 말고 진짜 뭐 영종이라든지 청라라든지 송도라든지 인천의 경제청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거 기사를 내주셔야지, 참 진짜 언론사들도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소송전이 저는 영종에 살고 있는 특정 주민들 대표성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 와 가지고 기자회견 한 것들도 이 소송의 시발점일 수,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파악,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소송 전후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의 혈세가 또 수천만원이 또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영종국제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이거 얼마나 염원 사업으로 꼭 됐으면 하는 그 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연계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송도에도 전에 국제학교 추진했던 게 무산돼 가지고 그거 다시 재정 투입하는 국제 공모화 추진 계획을 여기 지금 담아주셨잖아요. 송도 주민들도 영종국제학교가 빨리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 다시 경제청에 재정 투입해 주고 본 궤도에 그 사업이 오르게 그걸 바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고 있는지 압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대표성도 없는 몇몇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런 논란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까지 소송전으로 비화가 되고 수천만원의 혈세까지 써야 되고 이런 일이 정당합니까, 청장님? 하여튼 진짜 영종국제학교 건 때문에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1차 사업 설명회 할 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건 저는 민ㆍ형사까지 비화가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우리가 어렵게 이걸 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 소송 진짜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 주시고 소송 끝나면 여기 지금 보고해 주신 것처럼 내년 초에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아시죠, 청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유정복 시장께서 민선6기 때 시청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다음 시정부가 엎어버렸고 그거를 이제 와서 이거 착공한 겁니다. 아시죠? 착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착공을 임기 중에. 그래야지 사업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청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말씀대로 가처분 소송이 기각이 됐으니까 저희는 저희 기존의 일정대로 협상을 추진해서 차질 없이 영종국제학교가 설립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 기각하시는데 진짜 공무원 분들 노력 많이 해 주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질의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말씀하세요.

시간 다 됐는데 질문 계속 해도 돼요?

그렇네요.

그래서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인천경제청을 포함해서 SPC 포함 지역 건설업체하고 외부 건설업체 참여비율 그다음에 참여 업체를 자료를 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햇님공원의 1일 사용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것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라 영상문화단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청라 미디어영상단지는 아시겠지만 우선사업협상자로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외국인투자 요건이 LH에서 요구하는 게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하고 저희 쪽에서는 아직 외국인투자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확정을 시키기 위한 외국인 투자가를 포함해서 사업계획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 보완을 받는 대로 그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할 때 송도유원지 일은 2.63㎢하고 인천내항 6.06㎢를 자유경제구역 추가 지정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잘 끝났습니까? 송도유원지는 작년에 업무보고하실 때…….

여기 보고드린 대로 자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1차 착수해서 중간보고를 받아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은 기본적으로 2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유원지에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산업단지에 들어갈 만한 규모가 일단 적정 규모가 안 나오고요. 두 번째는 조성했을 때의 단가가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산업부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을 경제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서 일단 계약을 타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정무부시장이 그 뒤에 시하고 얘기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부영을, 개발하고 도시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경제청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건이 저희가 해제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유ㆍ무의지역 해양관광허브 조성을 하겠다고 작년에 업무보고했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신성영 위원께서 지원한 예산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유ㆍ무의를 포함해서 영종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종 보고를 9월 달에 받았는데 한 5개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타당성을 봤는데 대부분 타당성이 나오는 지역이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항공단지 부분에 산단 추가하는 것만 일단 경제자유구역으로 한번 검토를 하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용유ㆍ무의 지역은, 저희가 무의 지역은 쏠레어가 개발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작년, 금년 말까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연장해 놓은 상황이고요. 쏠레어 측하고는 지금 제가 필리핀에 직접 가서라도 한번 그쪽의 투자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연륙교가 언제 완공되죠?

3연륙교는 12월 말로 완공을 하고 1월 4일 날 개통식을 할 예정입니다.

1월 말요?

12월 말 준공을 하고 1월 4일 날 개통 예정입니다.

그 명칭이 지금 어저께 신문인가 보니까 청라하늘대교로 결정됐던데 별로 반발은 없어요?

일단 시 지명위원회 2차 회의가 개최돼서 청라하늘대교로 1차하고 이제 동일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잠깐 나온 것에 따르면 서구 측에서는 수용을 하고 중구 측에서는 아직은 불만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작년에 예산도 편성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33페이지 업무 처리결과가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11월 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여러 번 저희도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지역 자체가 C1, C2하고 개발이 연동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전체적으로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게 지금 일단 초안을 작성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부 공원부지 안에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문화와 관련된 것은 C1, C2 개발과 연동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도랜드마크 추진 관련해서 지금 송도국제도시의 초고층 빌딩과 스트리트몰, 골프장을 조성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하고 개발사업자도 지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블루코어 맞습니까?

네, 그래서 7월 달에 저희 개발계획 산업부 경자위에서 승인을 받고 지금 실시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부터 공모 이후 해당 절차로 오기까지 무려 9년이나 시간이 걸렸고 시행사는 9월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건립을 앞두고 초고층 건축물 비행 안전성 검증 용역을 발주했으나 이미 항공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수년째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청라시티타워 448m와 송도 초고층 랜드마크 420m 모두 항공 안전 검증을 위한 법적 근거와 검토 내용이 동일한데요.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경제청의 실력 부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후속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성 등의 사항이 아직 현안이기 때문에 목표인 내년 하반기 착공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도 숙지를 하고 있고 지금 6ㆍ8공구에 우리 랜드마크시티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국제공모를 해서 모포시스라는 세계적인 아키텍처에 그게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개발계획, 실시계획에 대해서 대부분 장애가 다, 교육부지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됐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도제한 관련해서 작년에 항공사고 이후로 서항청에도 저희가 비행절차 변경에 대해서 추가적인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6ㆍ8공구는 사업시행자가 이미 고도제한에 대해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시티타워도 LH가 동일한 전문업체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타워 건은 12월 말 정도면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거기는 김포공항하고 연계된 곳이고 6ㆍ8공구는 인천공항에 5활주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설계 변경과 높이 제한을 분리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라도 동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연륙교 무료화 국토부와 불리한 합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인천시가 3연륙교 완전 무료화를 위해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상금 등 불리한 구조 개선을 주장했고 경제청 역시 국토부와 18차례 협의를 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와 국토부 영종ㆍ인천대교 민자사업자 간에 담긴 경쟁방지 조항에 따르면 신규 교통시설로 교통량이 감소할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0년 3연륙교 착공이 지연되자 인천시는 이 손실보상금을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합의했으나 인천시는 이 조항이 협약에 포함된 사실을 몰랐으며 뒤늦게 알고도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인천시가 2035년까지 기존 민자도로 통행료 감소로 부담해야 하는 손실보상금은 2967억으로 추산됩니다. 합의사항이 명확하지 않아서 손실보상금으로 2967억의 혈세를 내게 됐는데 경제청은 인천시와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한지 혹은 소송을 할 경우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단 인천시민들에 대해서는 전면 무료화를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이 전부 다 구축돼야 되는데 일단 영종ㆍ청라 지역주민부터 개통과 동시에 무료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인천시민 전체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천시민 전면 무료화를 먼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나 또 LH공사에서도 이 손실보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인천시에다가 전부 다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18번 간의 실무협의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위원님 금방 지적했다시피 국토부에서는 요금 인하 전의 요금으로 자기네들은 협약대로 하겠다, 저희는 징수된 인하된 요금을 기반으로 하겠다. 그 차이가 상당히 6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합의가 지금 현재까지는 좁혀지지 않아서 일단은 소송으로 가서 확인이, 이게 진행되지 않아야 될 거라고 보고 한 트랙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두 번째 트랙은 실질적으로 국가도로로 지정을 해서 국가가 이것은 무료로 전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시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업체 참여,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관련해서 경제청이 제출한 건설업체 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 건설업체 공사 참여율은 무려 99.69%에 달합니다. 제출된 635건 중 633건 그러나 해당 퍼센티지 수는 건수 기준을 봤을 경우이고 금액으로는 60% 수준이고 권역별 금액 기준 참여율은 송도 64%, 영종 56%, 청라 55% 수준으로 영종ㆍ청라 금액 기준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참여율 수치를 높이기 위해 인천업체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대형건설사면서도 인천업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해당 자료는 원도급 자료로 보이는데 하도급 참여 비율은 어떤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혹시 이 부분은 담당 유제범 본부장이 답변하는 걸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획조정본부장님.

기획조정본부장 유제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도급률 보시면 2024년도 정리된, 2025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집계한 부분은 71.9% 해서 71% 수준을 넘어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도 하도급률은 저희가 21.7%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집계한 비율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제3연륙교 공사가 있었는데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지역업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공사인데 이게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때의 하도급률이나 이런 부분이 낮아서 2025년도 상반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목표치 하도급률은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개선토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참여율을 좀 높여주시고요. 사실 원도급을 지역업체에 주면 제일 좋겠지만 자본이나 기술로 인해서 원도급을 다 못 줄 겁니다. 그러나 하도급이라도 인천업체에 해서 인천시민이 여기에 일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원도급률을 더 높이는 게 우선이고 2차적으로는 하도급률을 높이는데 상반기에는 저희 인천업체 발주공사의 경우 원도급률을 71.4%까지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도급률 또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문에도 났지만 인천자유경제청 세입예산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경제청 세입예산, 적립금 예산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말 잔액이 5800억 모두 ’24년 시설투자비로 사용한 탓에 0이고 통합기금 예탁금 500억을 추가하면 연말 잔액은 고작 500억으로 전망됩니다. 송도컨벤시아 BTL 채무상환 예탁금으로 2105억원을 2038년 매년 상환하여 이 금액은 당연하게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적립금 고갈에 따른 재원방안 마련으로 용지 매각 검토뿐인데 이미 투자자의 수요가 있던 부지들은 90% 이상이 매각된 상황에서 기존의 용지 매각 정리, 확보가 가능한지 작년 산업위와 예결위에서 재원을 계획 없이 사용할 경우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으나 이것이 현실로 됐습니다. 단순히 용지 매각을 통한 재원마련의 말뿐 아닌 구체적인 재원 확보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저희가 적립금은 500억 정도만 지금 남아 있고 물론 저희 컨벤시아 BTL 적립금은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6ㆍ8공구 개발사업이 연동돼서 내년에 저희가 토지 매매계약을 한다면 당분간은 나름대로는 재원 확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 이명규 위원이 예결위에서 지적했던 기사 내용이에요. 그리고…….

정리해 주시죠.

네, 그리고 3연륙교 지금 청라하늘교로 돼 있는데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서 지적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서울 가는데 한강대교 건너면서 돈 안 내고 부산시민이 영도대교 건너면서 돈 안 내잖아요. 이게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영종도 공항을 지으면서 다리가 설계부터 잘못된 거예요. 영종대교부터 잘못된 겁니다. 공항을 가는데 공항 손님이 가면 인천공항에서 그걸 부담하게 해야지 그걸 왜 시민들이, 가는 손님이 부담을 하게 하든지 아예 그 비행기 항공료에다 포함을 시키든지 했어야지. 이게 그것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제3연륙교지만 4연륙교, 5연륙교, 6연륙교 계속 생겨야 되는데 영종도가 지금 앞으로 봐서는, 만약에 지금 신도나 이런 데서 강화까지 계속되면 다리가 한 몇 개 더 생겨야 되는데 그때마다 인천대교나 영종대교에다 돈 물어줘야 됩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결하세요, 그 부분을. 이번에 한 번 보상해 주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게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천시민들이 끌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뜻에 저도 100% 찬성을 하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경제청 직원분들 이것 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나상길 위원님께서 지금 화물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질의 문제는 물류단지가 먼저 생긴 건 맞아요, 9공구는. 그런데 중요한 건 8공구 주민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지금 근거리에 화물주차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역대 전전전 누구 시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인천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물류단지 일부를 지금 8공구가 주거단지가 아니었는데 이거를 주거단지로 바뀌면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내용들이 하도 길고 길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내용까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경제청에서는 이 부분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최초의 이 분쟁을 만든 건 인천시가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결국은 물류단지 안에 또 다른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분양할 때 주민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하지 않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와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은 물류단지를 할 거면 물류단지만 하지, 물류단지 안에다가 딱 반 떼어 가지고 땅 다 팔아 가지고 아파트 팔아서 돈 다 인천시가 가져가고 결국 피해는 분양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 받는 이런 구조를 만든 인천시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소송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인천시장께서 그러니까 공약으로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아트센터인천 재산권 인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재산권 추진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1단지 아트센터주식회사 재산권 예산 통과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진행상황.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가 일단 주주 간의 협약을 해서 저희가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 대우건설의 채무에 대해서 확정하는 단계, 이 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금액을 확정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인수해 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저희가 주주 간에 합의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대우건설은 이미 기존에 투입돼 있는 안전공사비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협약을 변경을 할 예정이고요. 협약 변경한 뒤부터는 저희가 바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인수를 할 예정입니다.

SPC 아트센터인천이 재정적으로 불안하다, 위험하다 이런 걸 언제 감지하신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지만 지금 일단은 기존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게 지지부진하면 청산가치, 존속했을 때보다는 빨리 청산하는 게 저희한테 이득이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지연이 된다면 매번 매월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이자비용이라든지 또 자산에 따른 그러한 부동산 관련된 세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간 내로 저희는 청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다시 한번 여쭙는데 작년 언제쯤 위험하다 또는 이걸 청산해야 되겠다라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겁니까?

시점은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제가 부임해 가지고 동 건을 보고받았을 때 전임 대표이사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상가를 통해서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수익성이 있는 그러한 주거로 바꿔 달라고 저희가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받고 내부검토를 한 게……. (관계관을 향해) “시점이 언제쯤인가?”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저희는 그건 도저히 승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그러면 대안이 뭐냐 했을 때 대안이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주거로 바꾸더라도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는 감지를 하고 이거를 빠른 내에 청산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뒤부터 작년 10월에 저희가 정책현안조정회의를 통해서 이거를 기부채납으로, 본래는 현물로 받기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토지로 받는 거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작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13일에 제2회 추경예산에 급하게 편성을 하셨어요, 예산을.

맞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한 보름 정도도 아니죠, 있으면 정상적인 본예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급하게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당시에 iH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당면한 게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금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시의회에 승인 요청을 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 예산 중에 일부가 세금을 내는 데 쓰였어야 되는데 전혀 쓰지 않고 이월하셨잖아요.

그게 조금 저희 행정적으로도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게 iH에서 iH를 통해서 저희가 세금을 납부를 하려고 했더니 iH의 입장은 이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세금을 낸다 그래서 교부 방식을 좀 바꿔달라.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iH에서 부담해야 될 법인세가 59억이라고 보고를 해 왔어요. 그 당시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가 됐는지 이것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추경예산을 236억으로 잡으셨죠? 235억 이것 전액 이월하셨죠?

네.

그러고 다시 올 추경예산 때는 253억으로 또다시 변경해서 올리셨어요. 불과 6개월 만에 액수 차이가, 본인들 잘 아시죠? 약 2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액수로 6개월 후에 추경예산으로 변경해서 다시 올리는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아니, 어떻게 비용추계를 하고 어떻게 저기를 했길래 불과 6개월 만에 20억이라는 액수가 증가돼서 변경돼서 올라올 수 있냐는 거죠. 이건 경제청이 졸속으로 하지 않는 이상 이게 말이 돼요? 20억 설명 좀 해 주시죠.

첫 번째, iH의 법인세 59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 전문법인하고 상의를 하고 사실 교부를 했는데 iH에서는 이게 이제 해석의 문제입니다. iH의 세무법인은 59억원을 내야 되는, 우려가 된다. 저희가 볼 때 세무법인에서는 이게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회계라는 게 법인세라는 게 비용으로 텄는데 왜 이게 법인 세전 이익으로 해 가지고 이게 59억이 나오느냐, 저희는 도저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iH에서 이거를 도저히 자기네들은 못 받겠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월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지 못했던 이게 지연이 되면서 저희 종합 토지세가 한 해 연도가 더 부과되는 그러한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증액하게 됐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도 저희가 새겨듣지만 저희도 참 어려운 점이 좀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은 세금이 늘어나서 20억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좀 세부적으로 우리 기획조정 담당하는 기획조정본부장이 답변하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유재범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기부채납, 저희가 이제 변제금을 상계한 후에 물건을 받아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세웠고 그 당시에 예산과목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35억을 세웠습니다. 결국은 도시공사한테 돈을 내려줘서 집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판단하지 못한 부분은 법인세 부분이었습니다. 법인세가 도시공사가 돈이 들어갈 때 성금으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수익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단순한 지출로 볼 거냐인데 저희는 단순한 지출로 봐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일정 부분은 송금이 인정되지 않으면 거기에 도시공사의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보고 법인세가 부과될 거다. 최대로 부과되면 230억원을 다 때렸을 때 59억이라는 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대. 그런데 우리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대행 집행하는 부분을 이제 거부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가 바뀌어서 이제 2025년이 됐을 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자본적지출로 경제청에서 직접 지급하겠다라고 한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추경 때 저희가 예산 세운 사업은 210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산출했을 때 총 금액은 얼마였냐면 235억에서 253억원이 됐습니다. 이유는 종부세가 매년 7월 달에 부과되는데 종부세 내는 토지비용이 11.2억이고요. 재산세가 2억이 들어가고 여기에 법인 운영비가 한 7000만원씩이나 되는 게 월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부과된 건데 지금 현재 저희는 25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은 210억만 세운 이유는 뭐였냐면 253억원이 필요한데 일단 그 해 연도에 집행할 걸로 봤을 때 210억이면 집행할 수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상가가 또 15실이 있습니다. 이 판매 수익을 대체하면 되기 때문에 253억원을 다 세울 필요가 없고 210억 원을 세우겠다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하나 SPC 주주분들한테 청산되면서 자본금을 100% 환수해 주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주주 간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시공사 지분은 전체 지분의 19.5%를 갖고 있는데 나머지가 다 주주 간의 지분인데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출처한 비용에 관한 거 그리고 이자에 관한 상계비용에 대해서는 청산할 때 지급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야 주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대기업 부도나거나 청산할 경우 대주주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일정 부분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 주주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망하고 경매가 가고 이렇게 본인들 경영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주 청산금을 100% 다시 환불해 준다는 게 이게 보통 시민의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떤 공개념에 관한 부분이고 아트센터의 지원에 대한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의 공적 목표로 진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고 해서 공적 부분이 들어간 부분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주주 간에 합의를 해서 청산을 원만히 하는 과정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자한 부분에 대한 원금 플러스 이자 부분은 보전을 해야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235억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추경할 때 내신 걸 보면 자산으로 잡아놓은 게 G3 2블록 상가 1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계약하고 중도금 잔금이 남았다고 해 가지고 11억을 자산으로 잡아놓으셨거든요. 이 부분들 다 환수됐습니까? 회수됐어요?

지금 저희가 물건 변경이 아직 안 돼 있고요. 지금 기부채납에 대해서 현재 협약 상태를 말씀드리면 거기에다가 상가건물 4층을 짓고 나서 전체 면적의 2950인가요? 그 해당되는 토지와 지상권에 관한 건물을 갖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변제하면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거는 어떻게 변경할 거냐면 건물을 못 지으니까 해당되는 토지하고 잔여 미매각 상가가 지금 15개 실이 있습니다. 그중에 7개는 나갔고 임대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그냥 공실로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으로 협약 변경을 들어간 다음에 물건을 기부채납하는 걸로 들어가는 부분이 돼서 그 부분은 다 받을 걸로, 그것 외에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자산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1실이 계약 중도금, 잔금 남았다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4년도에 2.2억, 5000 회수, ’25년도 8억 8000 회수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계획대로 됐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그거는 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바로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게 계획이 이행이 못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약이 되는 게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이렇게 자산으로 잡아놓으시면 물론 회계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 눈속임이거든요, 자산을 좀 더 늘려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잘 좀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앞으로 토지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는 이미 보고드린 대로 저희 아트센터 그다음에 최근에 중투심에서 2단계가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전체 지역은 문화와 연동된 부분으로 저희가 투자유치 또는 관련된 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시간에 나머지는 또 질의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해 주세요.

이순학 위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청장님 이게 자부심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너무 좀 지나친 건지 웰컴 투 마이 시티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웰컴 투 마이 시티?

우리 도시로 온 걸 환영합니다.

마이 시티라는 게 청장님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접할 때 웰컴 투 마이 시티라고 하신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여러 군데서 확인을 했는데 정무직이 아니신 청장님께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신 거라면 제가 지금 환영을 하겠지만 좀 과한 표현이라 생각이 돼요.

저는 웰컴 투 아이페즈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이페즈?

네,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몇 군데 확인했던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그리고 제가 이것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투자유치본부장이 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이게 청에 있는 복합 영상문화단지가 청라가 구상되든 200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됐어요. 출발은 그렇게 시작돼서 참 한 15년 정도 지지부진하다가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선협상자 선정을 시작해요, 공모를 중반에.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더이엔앰이라고 이엔앰은 이엔엠이 있고 더이엔엠이 있는데 그 일종의 아류죠. 더이엔엠에서 본인들이 70%를 투자하고 해외유치 투자분에서 30% 했는데 해외유치 투자분이 트랜스레이션 회사예요. 번역회사예요. 검은 머리 한국인이었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죠, 그때.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자산규모가 10억이었단 말이죠, 자기 본인 자산금이. 그것 가지고 시작이 돼서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소위원회를 저희가 조사 소위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거를 다 조사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더이엔앰을 우선협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더이엔앰에서 하신 말씀이 경제청에서 하신 말씀이 ’24년도면 적어도 첫 삽 뜨는 걸로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25년도가 다 지났어요. 첫 삽 떴나요?

못 떴습니다.

소송 관계로 ’24년이 끝났죠? 그러면 ’24년도 10월인가 그때 정도에 모든 소송 관계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첫 삽 떠야죠, 지금 1년이 더 지났는데. 그리고 더이엔앰에서 본인들이 70% 지분을 갖고 있던 부분도 지금 30% 남겨놓고 40% 다른 데 넘겼죠?

맞습니다.

현대에다가 30% 넘기고 10% 증권회사에 넘겼는데 어디다 넘겼죠?

한국투자증권에 넘겼습니다.

한투에 넘겼죠?

네.

지금 전체 지분이 외국인 투자 지분 30%, 회사도 바뀌었고 투자도 그렇죠? 본인 게 30%예요. 얘기해 보니까 31%인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주도권을 갖고 하는 시행자가 누구예요, 지금 현재?

더이엔앰입니다.

31%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네, 주주 비율로는 어쨌든 주관사로 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70%보다 주주 비중이 내려간 것은 맞는데 또 그 부분은 사업을 좀 더 안정화하기 위해서 다른 주주를 보강하기 위한 보강책의 일환으로 좀 그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더이엔앰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지만 이거는 언제 틀리면, 그리고 현대나 증권에서 한투에서 한번 수 틀리면 그냥 바뀌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하면서 그때 투자 경제청에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이엔앰에서 뭘 약속했냐 하면 영상문화단지를 본인들이 직접 소유해서 그거를 직접 관리를 하고 거기서 투자유치까지 다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약속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네, 소유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든 뭐를 분양하든 이익이 남든 안 나든 본인들은 착공을 먼저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착공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할 때 했던 약속 지켜진 게 거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투자유치본부에서는 문제점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할 방법들을 찾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우선적으로는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고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사운드 스튜디오 비즈니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자로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같이 그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추후에 사운드 스튜디오가 지어지고 난 이후에도 비즈니스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때 테넌트들 들어와서 사업하실 테넌트들 구하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면서 같이 만나서 사업 협의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그때 당시에 더이엔엠에서 한 약속이 뭐냐 하면 본인들이 너네가 수익이 안 나서 너네가 이것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중간에 틀어지거나 했을 때 너네 어떡할 거냐 했을 때 본인들이 이 투자가 되든 안 되든 본인들은 여기 사활을 걸고 여기서 직접 본인들이 운영하고 해외 투자자든 테넌트든 다 본인들이 가져오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 다 손 놓고 그냥 본인들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들어오고 나서 이익만 챙기고 지금 나머지 일들은 경제청에서 하게 생긴 형태가 됐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더이엔엠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같이…….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데 본인들이 다 책임지고 알아서 하겠다 하더니 지금은 경제청에다가 우리를 이렇게 해서 하니 도와달라 테넌트를 유치하려니 뭐도 좀 필요하고 그러니 이런저런 것, 법적인 것도 도와주고 좀 서포트는 해 줄 수 있지만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더이엔엠이 주가 돼서 본인들이 막 살려고 해야 되는데 경제청이 지금 목이 말라 있고 경제청에서는 이 일을 그냥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조바심에 경제청에서 지금 목이 마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퍼센티지로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주가 더이엔엠 사업자인 것은 확실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행정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정부로서의 어떤 신뢰도 부분에서 해외 사업자들이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 신뢰를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정확하게 퍼센티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주가 더이앤엠 사업자인 것은 확실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행정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정보로서의 어떤 신뢰도 부분에서 해외사업자들이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 신뢰를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더이앤엠 영상문화단지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적어도 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소위, 조사소위까지 만들어서 했던 부분인데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진행사항이 1년 동안 제로예요.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도국제도시 R2부지 담당이 누구세요?

투자유치사업본부 박성진, 저입니다.

R2부지 지금 한 10년 동안 계속 제자리걸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인천도시공사와 인허가권, 인천경제청이 서로 업무 잘 맡고 있어요?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원인이 경제청이에요? 아니면 도시공사예요, 아니면 둘 다예요?

둘 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3년도에 K-POP 조성사업 K-POP시티 그것도 무산되고 그 이후에 그냥 스톱된 상태죠?

네, 그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안을 두 군데에서 제출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었으나 적절하지 않은 사업으로 최종적으로는 그 사업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송도지역 주민들이 ‘이게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개발이 돼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네.

방법을 찾고 있으신가요?

네, 토지주하고 같이 논의 중이고요. 일단은 공모로 방향성을 설정해서 공모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수립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올해 안에?

네.

언론보도에 따르면 ’23년도 K-POP시티 조성사업 제안사가 이 사업의 제안서를 쓴 것이 위법하고 불법한 사항이다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들한테, 옛날에 K-POP시티 조성 사업자들한테 경제청에서 혹시 해준 것 있어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모 사업을 시작하죠? 언제 한다고 그랬죠?

일단 사업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을 우선 설정하고요. 내년도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요건이 불충분했다. 그래서 자격 미달이라는 논란이 예전에 있었어요.

네.

그런 상황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예전 상황은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정이 됐었나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시정이 안…….

안 됐었고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공공시설이나 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 계획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새로 공모 사업을 한다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전에 ‘A사가 K-POP시티가 4000억원 현금 기부 조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현금으로 4000억을 기부하겠다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공공기여금 분양수익이, 나중에 따로 이것 질의를 하는 것은 적어놓으셨다가 답변을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네.

공공기여금은 분양수익이 발생할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조건이 되어있었는데 공공기여금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부분도 한번 꼭지로 해서 답변을 하세요.

네.

그리고 R2부지에 대한 주민 요구도 많지만 현재 상업용지로 되어 있어서 용도 변경이 불가피하다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죠.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주셔요.

네.

지금 주민들은, 저번에 제가 이강구 위원님하고 한번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4000세대 이상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3500세대 정도 이하로 들어오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 수익금을 좀 빼서 주민들한테,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에 투자해 달라는 것이고 송도 전역에 계신 분들은 송도 전역에 한 3000억이든, 4000억이든 전체에 투자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 맞나요?

네, 딱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그런 약간의 의견들이 있는,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 얘기했다시피 아직은 저희가 지난 두 가지의 제안에 대해서 채택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토지주인 iH하고 만들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만든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요구가 가이드라인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이 뭐가 있어야지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의견을 듣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의견들은 충분히 들을 예정입니다.

주민들, 송도 주민들이 주변에 개발하면서 본인들은 개발이익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용하셔서 진행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한 가지 여쭤볼 게 더이앤엠 자료를 갖고 있는데 자본금이 301억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10억이라는 말은 뭐예요? ‘더이앤엠이 자본금이 10억밖에 안 되는 업체다.’ 이렇게 우리 이순학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궁금해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자본금이 지분율 30.1%로 해서 301억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요. 대답하시는 분들이 알고 대답하셨을 것 아니에요?

SPC 자본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더이앤엠 영상문화단지 청라 말이죠.

네.

거기 컨소시엄도 있잖아요.

네.

거기 쭉 되어있는데 토털 자본금이 1000억을 몇 개사에서 나눠 갖고 있잖아요, 지분율로.

네.

그런데 아까 더이앤엠이 이순학 위원님이 10억밖에 자본금이 없는 회사가 여기 이렇게 참여했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이것에 대한 것은 무슨, 거기에 긍정을 하셨는데 무슨 일이냐 이것이에요. 여기 자료에는 301억으로 나와 있는데.

간단히 저희가 더이앤엠은 상장기업이기 때문에 공시가 되어있는 바에 따르면 자본금이 218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1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긍정을 하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이 얘기 좀 듣고.

10억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30.1%, 퍼센티지로 말씀을…….

아니, 10억이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퍼센티지를 얘기했고. 이것 틀렸죠?

10억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아닙니다.

여기 301억으로 나왔는데.

네,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무슨 답변?

그것에 대해서 왜 10억이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 시간에 지나서, 더이앤엠이 처음에 자본금 10억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시작을 해서 시작점이 10억이고 그것을 가지고 전환채를 발행하고 발행해서 그렇게 늘려놓은 것이지 실제로 시작점이 10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조사한 단계에서 그것이 밝혀졌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나왔었고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때 소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졌던 부분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사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본자산, 여기 참여하는 주관사의 기본자산은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건? 10억도 가능하고 1원도 가능하고 그냥 법인만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거예요? 최소한의 법인에 대한 사람을 대신하는 회사채에 요건을 요구하잖아요? 이순학 위원이 10억이라고 했는데 10억이 아니고 1억이라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때의 요건이 있었을 것 아니냐고요. 이게 증좌하고 사모 모으고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요. 그거야 자본 시장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그 실체가 자본금이 1억, 10억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 이해가 가요, 이순학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그런데 이것이 진짜 사실이냐 이 말이죠.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김성수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할 때 공모 지침서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업체들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외국인 투자 기업 컨소시엄으로 항상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설립 예정 법인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공모를 지원한다고 무슨 회사들이 법인을 세운 상태에서 지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설립예정 법인과 계획을 가지고 공모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그걸로 평가를 하고 협약 과정에서 협약을 한 이후에 그것들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에는 저희가 공모가 오래돼서 지금 그 담당자 말고는 잘 내용을 모르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간 외투를 받는데 이 기초 브리지론이라고 하는데 이 브리지 넘어갈 때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기준을 저희가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공모지침서에 보면 총사업비 대비 5% 이상의 자본금을 납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중에, 5% 자본금 중에 30%의 자본금 이상은 외국인 투자 기업이어야 한다. 그리고 협약 때까지는 공모를 참여할 때는 법인이 없지만 협약 때까지는 그것을 모두 이행을 해야 한다.

충족,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참여사가 생기면 저희가 참여사에 대한 신용평가와 자산평가를 해서 저희가 주주 구성을 승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순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공모 처음에 참여할 때 하고 저희가 실제로 이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람되게도 아직 외국인 투자 요건을 못 맞추고 있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게 충족될 경우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승인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렇게 딱 규모가 얼마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게 큰 문제는 안 된다, 이것 아니에요? 10억이 됐든, 1억이 됐든 일단 협약 전 단계니까 그 공모 기준에 의해서 10억이든, 1억이든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본질은 아니지 않냐 이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나중이 아니라 여기 감사장이에요.

네.

그리고 10% 정도를 자본금으로 확충을 해야 한다, 사후에 협약이 되고 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1조 8000억인데 1000억짜리 시행사잖아요?

5%, 5%, 5%.

네? 5%?

총사업비 5%.

1000억이면 되는 거예요?

500억. 1000억…….

오버했네, 그러면 1000억이면?

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총사업비 대비 5%가 자본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충족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버된 거네요. 900억이면 되는 걸 지금 1000억이 자본금으로 잡혀있으니까. 맞아요?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건 그때그때 변경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증좌를 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30%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 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30%, 더이앰엔의 30% 301억이 지금 외국인들 자본이에요?

그렇게 들어와야 합니다.

아니, 들어와야가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 들어와 있잖아요?

아닙니다. 아직…….

아니, 여기 재무제표에 301억 적어놓고 아니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게? 자본금 충족이 안 된 것 아니야? 왜 그래요?

그 제출된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립 예정 법인의 사업계획을 보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협약할 때 기업의 상황…….

그러면 이게 전혀, 그냥 페이퍼로 계획만 세워 놓은 거예요?

지금은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여러 가지 위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시정, 경제청에 대해서 일 추진이 안 된다고 질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 근본적으로 그러면 한번 다시 해 봐야 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여기 현대건설도 건설 출자자, 건설 공사비로 예측돼 있는 건설 공사비로 내가 29.9% 투여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확약서를 제출해서 그렇게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이런 게 가능한가요? 공사는 공사 실물이죠? 그렇죠?

네.

그건 나중에 자산평가의 대상이지 공사대금으로 ‘내가 이것 넣겠다.’ 이게 이상하네요. 무슨 재무제표가 이래? 한국투자증권은 들어왔어요?

한국투자증권도 투자 의향이 제출되어 있어서 계획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계획대로 안 되면 경제학법에 몇 년 이내에 안 되면 이것 환수할 수 있어요?

그게…….

이것 계약금을 넣고 다 넣어도 토지를 환수할 수 있잖아요? 계획대로, 계획안대로 안 되면. 그게 경제학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우선협상권만 줬는데.

토지가…….

이러고 지지부진하고 위원들한테 질타를 당해요? 다시 백지로 해서, 이렇게 할 데가 없어요? 영상단지, 문화영상단지가? 이익이 안 나는 사업입니까, 이것?

공공기여 스튜디오 건설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저희가 그 정도는 지을 수 있도록, 오피스텔 2500세대랑 맞춰 놓은 거긴 한데요. 그런 것을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한 이후에 1년 소송을 했고 그 이후에, 1년 이후에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일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부정적인 감사를 받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노력은 하셨겠죠. 그런데 이래저래 사업 추진 능력이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면 재정에서 한 번 더 고려해 볼 사항 아니에요? 이것 ‘영상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익이 안 나니까 민간에서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투자본부장님도 글로벌한 어떤 식견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움직여 보자. 지금 인천에 글로벌 문화영상 기업들이 들어온다 그러고 다 안 들어왔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 과장님.

네.

이유가 뭐예요? 맨날 들어오겠다고 그러고 안 들어오는 이유가?

말씀대로 유치를 하기 위한 대표사업이 청라 영상문화단지 공모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 얘기했듯이 더이앤엠이 공모 당시의 이 계획이, 이것은 계획이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사실은 약속대로 많은 게 이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CS 때 저희가 LA로 간 이유도 여기에 들어오는 영상단지의 테넌트들을 직접 만나서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확인한 결과는 이런 영상단지에 들어오는 글로벌 제작사들이 한국에는 제작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보다 약하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법적 제도 건의도, 산업부에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좌우지간 신속하게 여러 가지 판단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판단을 해서 민간이 안 되면 재정이라도, 어떤 재정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재정투자금을 뽑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일을 되게끔 해야죠. 제가 여기, 본 위원장이 앉아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효과 없는 일을 하면 말을 듣게 돼요. 꼭 흑막이 있는 것처럼 들려버려. 네? 그렇잖아요? 왜 흑막이 있는 것처럼 일 열심히 하고 들리게 하냐고요. 10억밖에 자본금 없는 회사 들어와서 이렇게 큰 사업을 무슨 특혜라도 준 것처럼. 이렇게 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 특혜 주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토지주가 LH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LH가 사업계획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이 보완이 안 되면 저희가 LH하고 청이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장까지 의구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일 열심히 한 우리 직원들 힘 빠지잖아요. 그리고 어떻든 판단을 다시, 안 되면 신속하게 다시 해야지 10년, 20년 쭉 가다 보면 되겠지 하면 이것 되지도 않고 아마 이래저래 이익이 안 나니까 안 들어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요. 지금 파라마운트사 들어오니 어쩌니 저쪽 계양도 그 땅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청에서 적극적으로 판단도 다시 해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특혜 비슷하게 한 것처럼 뉘앙스가 풍기니까 본 위원장도 한번 다시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부분은 판단을 다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최근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오피스 분양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많은 민원인들이 생겨요. 지금 센텀하이브하고 센트럴비즈한라가 최근 입주 시점에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것 누가 자세히 아시면 답변을 하실 거예요? 본부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한라비즈.

송도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일단 우리 경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입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다 사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 사실 확인 몇 가지 할게요. 맞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센트럴비즈한라 이 시설이 분양 과정에서 오피스텔이잖아요, 이 건물 자체는? 그렇죠? 건물 자체가 오피스텔로 분양된 것 맞죠?

생활형숙박시설 말씀하시는?

아니요, 센트럴비즈한라. 오피스하고 섹션, 라이브라고 해서 한 것.

죄송합니다. 제가 아파트 이름을 정확히 파악, 오피스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도 내용 정확하게 안에까지 보고를 못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추후에 어떻게 조치할 건지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 수분양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분양 시에 약속됐던 공용시설 주차, 방재설비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이것 행정점검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냐.’ 첫 번째,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 분양 당시에 허가 용도를 얘기해요. 분양광고 홍보물에는 오피스텔이라고 적시했으나 인허가상 업무 시설로 승인된 사실이래요. 명백한 행정관리 부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 입장을 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물 용도 변경 부당 승인을 우리 경제청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도 불일치 상태에서 시공사 측이 임의로 변경신청, 처리한 정황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한라비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고 같은 맥락으로 센텀하이브도 분양했잖아요? 이 부분, 다 기록을 해서 답변을 잘 주셔야 합니다. 섹션오피스를 라이브오피스로 분양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침을 잘 마련해야겠다 싶은 게 시행사들이 분양 광고를 할 때 다 설치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피스 사무실에 샤워실도 설치할 수 있고 침대들도 설치할 수 있고 반주거형으로, 오피스텔 주거형으로 간주될 수 있게끔 분양은 해놓고서 나중에 실제로 하고 나서 이런 걸 하려고 했더니 실제로 준공된 오피스에는 방수시설, 배기시설, 소방, 주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샤워실, 침대 등 주거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만약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인천경제청에서는 건축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지침이 어떤 게 맞는지. 그러니까 분양 당시에는 이런 게 다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정작 이 건축물 자체에는 아까 그런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또 못 하게 되어있다. 하려면 너네가 이 돈을 다 들여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청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오피스텔하고 오피스 이렇게 분양할 때 오피스텔에는 다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니까 분양 광고지인데 여기에 보니까 센텀하이브 라이브오피스는 입주사의 용도에 맞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 섹션오피스로 구성되며 10평 미만부터 30평까지 마련돼 1인창조기업은 물론 중대형기업까지 다양하게 입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뭐냐 하면 입주자의 용도에 맞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 섹션오피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경제청에 해 보니까 조금 다르다는 거지. 그런 시설이 하는데, 하는 것은 자유인데 이런 것들이 하면 불법이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되게 분양 시장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럴 때 입주를 해놓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소송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사기 분양이다. 계약 해지해 달라.’ 이런 류의 민원이 빗발치더라는 거죠. 경제청에서도 분명히 받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청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시공사나 시행사에게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 대답까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강구 위원님 지적하신 센텀하이브하고 센트럴비즈한라는 저도 직접 가봤었고요. 사용승인 전 또 사용승인의 시공 관련해서 하자에 대한 것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다양한 민원 사항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서 나중에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조금 끝난 건가요?

또 하세요, 조금 이따 돌아가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4시부터 다른 데에 회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자료요청했는데 해돋이공원의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해돋이공원 아까 총무님한테 이야기했는데 해돋이공원의 일일 사용료, 우리 시민들이 빌려서 사용하는 데 일일 사용료가 얼마인지 알려주시고요. 지금 금방 파악되죠?

네.

해돋이공원 일일 사용료, 일일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혹시 위원장님, 관련해서 송도본부장이.

송도본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돋이공원에는 저희가 공공사용료를 받고 있는 건 고정 지금 매점이 있고요.

아니, 고정 말고 어울마당 있잖아요, 거기.

네, 잔디광장에 저희가…….

잔디광장.

공원 사용하는 것은 허가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9건이 사용허가가 나갔는데요. 지금 조례상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무료, 사용료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건, 6건은 면제가 됐고요. 나머지 3건은 민간단체가 지원을 해서 사용료를 받았는데 제곱미터당 30원입니다, 2시간 해서. 그렇게 해서 2시간 그 기준에 의해서…….

하루 8시간이면 얼마예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제곱미터당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제곱미터당 30원입니다, 2시간 기준. 그래서 점용을 신청한 사람께서 몇 제곱미터를 사용하겠다에 곱하기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얘기해서 시에서 행사를 주면 시에서 직접 하면 시행사가 되지만 시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용역을 주면 민간이 하는 거죠?

공원점용 신청대상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는 면제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민간이 하면…….

점용료를 받습니다.

민간위탁이니까 점용료 받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인천공원에 어울림마당이 있어요, 인천공원에. 인천대공원의 어울림마당은 1일 사용료가 55만원이에요, 1일.

네.

그런데 지금 자유경제청의 해돋이공원은 1일 사용료가 155만원이라고 합니다. 차이는 뭐냐, 인천대공원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거고 해돋이공원은 경제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행사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 해돋이공원에서 했는데 요금이 3배가 나가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대공원에 대한 점용료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대공원은 조금 전에 여기서 할 때 제가 대공원 소장하고 문자를 받아서 55만원이라고 확인했으니까 송도든 어디든 우리 민간위탁을 줄 때는 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을 우리 민간인들한테 대행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공원은 대공원 공원사업소가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공원이 1년에 한 14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저희 담당 공무원이 2명입니다. 2명이 직접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인천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대로 대공원하고 저희 송도국제도시 점용료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 가지고 검토가 가능한 건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하세요. 왜 그러냐면 인천대공원에도 인천대공원 공무원들이 한 5∼6명 나가 있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다 하고 있고 거기도 지금 경제청에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차이는 뭐냐, 원래 관리하는 사람이 경제청이냐 인천대공원사업소냐 이렇게 전문가가 하는 거냐 비전문가가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3배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인천시민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송도가 땅이 비싸서 더 받는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차피 시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것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공원하고 비교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센터인천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트센터인천에 관장님이 새로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과장님으로 하시던 것을 관장님으로 바꾸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시 공무원 행정직 4급을 저희가 두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또 지역에 대한 문화단체하고의 교류상에서 민간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결정으로 임기직 4급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아트센터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클래스가 높은 또 시민이 공감하는 그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 예를 들어서 이런 데처럼 대등한 관장급으로 대외 직함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가 임기제로 해서 관장이라는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아트센터인천 같은 경우에 이게 임기직으로 임명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합니다, 직제개편을 통해서…….

가능하시다?

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시의회에 조직이 변화하는 것들은 최소한 어떻게 변화한다고 보고를 해 주시는데 이번에 아트센터인천 관장님 임명에 관해서는 전혀 시의회에 보고조차 한마디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이번에 관장님으로 새로 오신 걸 알고 계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님도 모르셨죠? 그리고 관장님으로 임명되셨으면 물론 임기제 공무원이기는 해도 새롭게 어떻게 보면 아트센터라는 기관의 대표성을 갖고 책임지시는 분인데 시의회에 와서 본인의 포부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도를 설명하실 기회가 충분히, 지금 한 달 이상되셨잖아요. 이건 시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좀…….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지적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또 임명해서 말씀대로 새로운 관장으로서의 방향도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의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인천 지원2단지도 지금 재산권 인수가 굉장히 난항이에요. 이게 완공이 된 게 2015년에 완공이 됐잖아요. 그런데 10년이 되도록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명규 위원님 이것도 저희 담당 기획조정본부장이 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답하세요.

기획조정본부장 유제범입니다. 지원단지 2단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물려있는 저희가 기부채납받아야 물건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홀리데이인호텔하고 밑에 있는 컨벤션 그다음에 지하 1층에 있는 건물 결국은 그 부분 그게 구분 지상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홀리데이인호텔하고 상가 및 2개의 건물을 저희가 기부채납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분에 관한 것들이 많이 물려있는데요. 이것도 19.5%, 도시공사 지분은 항상 20% 미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TW 지원은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나머지 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부분에 관한 사항들에서 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사가,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물건을 가져오면 되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경영 홀리데이인호텔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면서 홀리데이인호텔을 이미 개장해 버렸습니다, 그때 숙소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경영계약을 체결한 것이 2029년 5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경영승계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이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가지지 못하는 게 공유재산법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들이 논의 중에 있고 하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법령에 대한 행안부 유권해석상에는 ‘이것이 해지가 돼야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은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2015년 이후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진행해 오는데 아무튼 2029년 5월 달까지는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법리사, 변호사 의견 들어가면서 들어오는 과정에 관한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관한 사항은 법리상에 다소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권 인수에 관한 사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지금 오는 방안을 법률 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사항에서 얘기한 대로 진행은 보충질문할 때는 딱 한 사안을 해야 시간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안 좀 패스트하게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아쉬움이 있더라도 질문 하나 정도 그다음 또 보충질문 차례에 왔을 때 하나 정도 이렇게 해야 아마 이게 맞을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이명규 위원님 다음 보충질의 시간을 쓰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오전에 약간 제가 언성이 높아졌었는데 정치적 차이라든지 아니면 지역구를 대변하는 책임감 때문에 그랬다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들 몇 개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우리 경제청장님께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국토부에서 여태까지 생숙으로 오피스텔을 유예해 주는 것, 전환하는, 생숙에 뭐죠, 잠시만요.

오피스텔로 전환…….

아니요.

도시계획 변경?

아니요, 잠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생숙에. 주거용으로 쓸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태까지 유예를 해 줬었는데 9월 말까지인가 3차 유예가 끝나고 나서 국토부에서 어떤 의견이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최근에 기사를 보면 이 유예됐던 것을 전수조사해서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경제청의 이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 대응은 어떻게 하실지 이것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지난번부터 이건 설명드렸듯이 사실 저희 경제자유구역이나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생숙으로 입주한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도 다각성 검토를 했고 국토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오피스텔로 완화해서 이게 가능한 저기가 됐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생숙에서 이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못하는 부분에 조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이행강제금은 9월 말까지 유예를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는 생숙, 일단은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전환을 시켜주고 전환을 못 하는 것은 사실은 생숙에 맞게 이것을 적법하게 몇 개 가구가 모아서 이것을 생숙의 용도로 맞춰서 활용해야 되는 것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은 사실 저희도 국토부에 많은 건의를 하는 게 이게 사적인 영역인데 우리가 실제 거기가 생숙인지 주거인지 조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하고 계신 거예요?

전수조사를 저희 행정력 가지고는 지금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사가 오보였을까요? 아닌가? 전수조사 단속예보를 한다라고 기사가 10월 달에 난 적이 있었는데 일단 그렇게…….

저희가 전수조사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토부의 의견은 간단하게만, 국토부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국토부는 발표한 입장에서 변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장하겠다.’ 이런 것 없이 그냥 추이를 보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정부가…….

이것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지금 밝힌 지자체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실질적으로 전수조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특히나 최근에 토허제로 묶인 서울 같은 경우에 이게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떤 재산권의 큰 차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마냥 유예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서민들에 대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제이행금이 100만원, 200만원 아니에요. 수천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예의주시하시고 국토부에 건의도 하시고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이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이것도 방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인천은 이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아시는 것처럼. 특히나 송도ㆍ검단ㆍ영종 신도시들의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그분들한테 강제이행금이 갑자기 폭탄이 떨어진다? 이들은 생존권의 위협에 내몰릴 수 있어요. 그것을 좀 인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 차원에서도 정무부시장하고 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시간이…….

또 다른 보충질문은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것 좀 예민한 문제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생숙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생숙으로 허가를 받아서 분양까지 마친 것에 대해서 우리 국토부에서 법률을 작년에 개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신청을 받았고 상황실이 지금 접수처가 시청에 있잖아요. 우리 시청에 없어요?

시청에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 접수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그러면?

일부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자격이 되는 데는 신청을 받아서 오피스텔로 전환을 시켰고요. 어떤…….

시켰어요?

네, 시키고 있고요. 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자산가치가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적정가격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는 또 협상도 해서 적정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전환에 따른 그런 것들도 갖고 있습니다.

협상이 필요한가요? 그 협상이라는 건 상당히 임의적이고 정성적인 거잖아요. 감정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정이 한 3개 감정기관에…….

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생숙에서 오피스텔이 주거로 바뀌기 때문에 자산가치에 대해서 감정가격을 양쪽에서 받아서 차액이 나는 범위 내에서는 중간 정도에 합의를 봐서 저희가 가치가 상승된 부분에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성영 위원님이 이것 질문을 했는데 청장님의, 옆에서 듣자하니 좀 모호해서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 사실하고 조금 명료한 대답이 안 나왔어요. 본 위원장이 질문한 거예요. 전환해 주고 뭐 할 건 해 주고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공공에서 일을 할 때는 정성적인 것은 참고자료는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을 하는 데 그걸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행정 저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현재 시가하고 이 시가는 이미 감정가에 다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3군데 중립지역에 있는 사람, 우리 시에서 또 당사자가 이렇게 해서 제척할 건 제척하고 서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앞으로 이것 한 10년, 20년에 이것 하나에 30억 갈 거니까 미래가치까지 포함해 가지고 개발이익금 이것 내야 된다 이건 안 되지, 이런 것은. 현시점으로 모든 걸 해서, 어쨌든 그걸 거의 다 했다고 하니까 마음은 놓입니다. 이래저래 앞으로는 건축허가할 때 명확하게 하기로 돼 있잖아요.

네,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생겼고요. 국토부가 이것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겠죠.

네, 재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허가 단계부터,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질문을 드린 거니까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짧게짧게 갈 테니까 우리 청장님도 짧게짧게 대답해 주세요. 아까 정리해서 좀 얘기할게요, 청장님. 한라비즈센텀하이브 분양광고 및 분양 시 허위광고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최근 논란이 됐던 초치기 분양 피해자가 너무 많죠. 해결방안 좀 마련해 주시고 시행사, 시공사 법정문제, 행정문제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행정명령 그리고 과태료 부과, 고발할 것은 고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 그런 피해들이 많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청에서 수분양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달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건 질의 좀 할게요. 현재 라이콤 있잖아요, 청장님.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숙사 용도로 쓰고 있어요. 기숙사 용도로 허가했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우리 관리ㆍ감독이 우리한테 있죠?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숙사로 사용하는데 지금 기숙사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계속 제보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편법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보니까 보통 기숙사는 기숙사법에 따라 전체 공급가구 수의 50%는 공동취사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은 오피스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얘기가 이게 거의 지금 8년 정도 됐는데 수백억원의 부당수익을 얻고 있다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청이 각 세대별로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왜 방관하고 있냐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 기숙사 각 실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우리 경제청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묵인했다라고 이렇게 경제청이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제청에서 허가 내 주고 이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인데 임의로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조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청 담당 본부장님께서는 진위여부 확인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건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해 준 거 제가 아침에 자료제출 요구했던 우리 현재 지금 센트럴파크 레터링 설치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청장님 이게 시민 제안으로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잘 반영해 주셔서 최근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시민 제안으로 시작된 만큼 최종 제시된 디자인 안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 제시된 안에서도 일부 이게 시민 제안으로 시작된 거니까 시민들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고 발주하기 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담아주십시오. 저도 봤는데 일일이 디테일하게 저기 하긴 그렇고 좀 더 도시 미관하고 맞을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지금 우리 청내에 주요사업 부서에 사람이 모자라다고 하잖아요.

현원 대 결원이…….

많이 부족하죠?

네.

시간제, 임기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있죠?

그것도 충분히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정원 늘리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으로 시간제, 임기제 중에서 지금 주요사업부서에 좀 일이 과중하게 몰려 있는 경우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추후에 계속 본청에다가 인력 증원시켜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대로 지금 정원 대 현원이 정규직도 있고 시간제도 있어서 그래서 일단 충원부터 빨리 해서 보완을 하고 또 업무 과중한 분야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더 보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그때 중요한 게 투자 사업 그리고 개발 사업 이런 게 이제 주잖아요, 우리 경제청이. 그렇죠? 그런데 그 업무를 주로 다루시는 부서들이 보니까 다들 업무의 과중함으로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좀 본청에다가 어필을 하시고 정 그 부분이 안 될, 결정이 안 되면 지금 말씀드린 제언대로 이런 부분 시간제, 임기제 좀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음 질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송도에 아메리칸 타운이 조성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차까지 하고 있습니까?

2차까지 진행되고 2차도 곧 마무리 예정입니다.

2차도 분양이 다 끝났어요?

네, 분양 끝났고요. 준공이 이제 곧 될 예정입니다.

준공이 언제입니까?

(관계관을 향해) “준공 날짜가 혹시 아시는 분?” 금년도 내로 준공……. (관계관을 향해) “준공 끝났나? 날짜 확인해 줘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뭐 공사하는데 돈을 못 줘 가지고 압류되고 이런 거 있습니까?

그게 사업시행자하고 건설사가 이제 포스코 건설인데요. 포스코건설이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전해 달라는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 이상 되면 보전해 주고 하는 규정이 계약서에 다 없어요?

계약서에는 저희가 턴키로 발주를 해서 사실은 계약서상에 내용 외에 아시겠지만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이번에 전체적으로 건설 단가나 자재,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할 경우가 많이 전국에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소송도 좀 여러 곳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은 요청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계약서를 저희 시행사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게 법정에서 일단 다툼이 있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그다음에 준공입니다. 준공할 때 계약을 첫째는 잘해야 돼요. 준다고 했으면 줘야 되는 거고 준다고 해 놓고 그거 좀 애매한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서 하는 건데 소송으로 가면 결국은 재판하는 데 시간을 얼마나 잡아먹습니까? 가처분 신청하는 것 같으면 일주일이면 되지만 본안 소송까지 하려고 그러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원래는 기업체에서도 소송하는 게 제일 바보예요. 시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송이 안 일어나도록 청장님 조치해 주시고. 제 경험에 의하면 저도 건설사에 한 이삼십 년 있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민간인하고 관하고 소송 붙으면 관이 100% 다 져요. 변호사들이 어떻게 저쪽에 돈 먹는지 몰라도 일부러 쳐주더라고, 민간이 다 이깁니다. 인천시교육청 제가 예결위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소송하지 마라고, 다 진다고. 왜 다 지고 시간 잡아먹고 왜 그렇게 하냐 이거지. 차라리 돈 주고 말지. 나중에 결국은 지고 나면 변호사비까지 다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합의니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단지를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받았는데 프로테이지가 지금 올해는 인천 외부 업체가 8%밖에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이 자료 지금 받은 거에 의하면. 시공부터 설계까지 SPC라 하더라도 경제청장하고 송도사업본부장 책임 하에 인천 지역 업체가 최소한도 60%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들의 신신당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는 ’25년 6월 20일에 준공을 했고요. 그래서 당사자들도 제가 만나서 소송은 걸려 있지만 점검을 해서 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저희가 권유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양자 간에 합의점을 찾는 것으로 저희가 또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 업체…….

앞으로 공사 줄 때도 그런 부분을 해서 소송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단서조항에다가, 공사 계약 체결을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을 꼭 넣으세요. 될 수 있으면 소송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세밀하게 계약을 하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실컷 공개 입찰해 가지고 공사 줘 놓고 나중에 가서 공사 다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자재비에 올랐다 그러면 돈 줬을 당시에 너 자재 샀으면은 다 할 수 있었지 않냐, 돈 줬을 때 니 돈 다 쓰고 있다가 막판에 가서 공사 끝날 때 단가로 계약하면 당연히 적자죠. 그렇게 논리를 펴고 뭐 했는고 니 돈 받을 때 자재 샀으면 적자 아니지 않느냐.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좀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 개만 간단하게 짚으면 영종국제학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것 다시 한번 제가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질문드릴 건데 저번에 실무회의는 제가 했었습니다. 점포주택 활성화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제가 드렸었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파악한 바로는 불법행위들 사실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법적인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밀면 지붕 위에다가 어떤 조그마한 막사를 준공하고 나서 만든다든가 이러면 전부 다 그게 불법으로 과태료를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과태료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그때 이게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때 여기 주민 협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경제청 실무자들하고 LH랑 다 불러서 요청드렸던 게 점포 주택의 두 가지입니다. 용적률 상향하고 가구 수 상향을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가구 수는 보니까 도시계획상 3가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시 조례에는 이게 제한이 지금 5가구였나 제한이 없나 이렇습니다.

5가구…….

다섯 가구인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한을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처럼 풀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LH에서 이거 같이 비용 추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향후 어떻게 이 정책을 하실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이 문제 지적을 하셨고요. 즉각적으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자 그래서 일단은 3가구를 5가구로 변경해서 하는 것들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빨리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시간이 필요한 것들은 논의해서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인 부분이 되니까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니까 2단계로 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때 이게 똑같은데 도시개발사업자 지위를 LH가 가지고 있는데 LH가 지금 비용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연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변경에 대한 요청을 아마 경제청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좀 전격적으로 빠르게 적극행정해 주시기를, 일단은 가구 수만 상향을 해도 이게 그때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고충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질문사항이 많아서 다음 질문 제가 또 드릴게요.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경제청에서 3억인가 4억짜리 교통개선 용역을 하셨습니다. 경제청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 전반적인 후속 대책들 지금 간단하게만.

그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우리 영청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로…….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죠, 안광호 본부장님.

우리 안광호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입니다. 용역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개선할 대상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은 올해 내에 하고 또 중기ㆍ장기 이렇게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여기서 일일이 다 언급드리기는 좀 그래요, 그렇죠? 너무 많고. 단기 사업들 성과 낼 수 있는 건 반드시 해 주시고 그런데 다만 최근에 영종IC 그러니까 하늘도시에서 영종IC 통해서 인천대교 탈 때 오른쪽으로 진출입을 실선으로 그것을 막으셨어요. 아마 그거 관련해서 민원 엄청나게 지금 받으실 텐데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한 번만 말씀해 보실래요?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마 법적 근거가 딱히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교통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역 간의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항신도시 쪽은 그거를 환영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LH하고 경제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 우회도로를 원래는 빼기로 했었거든요. 그거를 사업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물리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그냥 임시방편으로 거기에 하늘도시에서 나가는 사람들만 실선으로 못 나가게 막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국 사례를 봤을 때 이동권이라고 할까요? 헌법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거주 이전은 표기가 돼 있지만 이동권에 대한 표기는 없죠. 그런데 그거를 저는 막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멀쩡한 인터체인지 나갈 수 있는 인터체인지를 실선으로 막은 적은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지금 거기 특히나 하늘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 그거를 주민들께서,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들끼리서 서로 신문고에다 신고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혼동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건 파악하고 계시는지 향후 대책은 어떠신지?

저희가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교통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경찰청하고 같이 경제청하고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분명히 불법적인 어떤 실선인 거로 지금 파악을 저는 하거든요. 법리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파악해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2단지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호텔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죠, 가처분 신청?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대주주가 저희한테, 저희가 대주주 단독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의제기를 해서 했는데…….

그런데 의아스러운 게 법인출자를 보면 도시공사가 18% 그리고 이게 TWG라고 하는 회사가 81%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생각을 해도 대주주가 대표이사 선임할 권리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분이 한 표라도 더 가지고 계신 분이 의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3건을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거꾸로 유추하고 보면 대주주하고 지금 경제청이나 인천도시공사 이해가 맞지 않고 삐걱삐걱 댄다는 반증이거든요. 이거 왜 신청을 하셨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뭐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기획조정본부장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공유재산으로 받으려면 조건이 붙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IHG라는 글로벌홀리데이인 운영사하고 ’29년까지 위탁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거를 빨리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에서는 그 조건 때문에 저희한테 기부채납 받는 거가 부적합하다고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더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자기네들은 기부채납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지연이 된다는 거 보니까 본인이 그러면 지금 홀리데이인에서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분만큼 수익이 나는 포션을 배당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기부채납을 당장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건이 걸려서 하는데 대주주는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가 배당을 다 가져가서 이익을 다 가져가게 되니 그건 시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본래는 청산해서 자기는 엑시트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불합리하다, 그런 속셈을 갖고 전체적으로 자기가 대표이사로서 모든 걸 결정을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직무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던 배경입니다.

그런데 3건 모두 다 패소하셨죠?

질 거라고는 좀 예상은 하긴 했는데요. 그런 배경에는 또 이 대주주한테 또 저희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또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의미도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기각될 경우에 본안 소송 청구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하셨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이 좀…….

기획조정본부장 유제범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소했고요. 그런데 패소한 부분에 관한 사항이 변호사 자문 의견을 들은 결과에 따르면 그 이전에 정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산을 하려고 하는 절차, 일단 지분 배당까지 다 이루어졌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급은 총 자본금이 4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18.75%가 iH공사 그다음에 TWG가 나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관 변경을 하고 이사회에 대한 사항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홀리데이인 호텔이 흑자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주주가 경영권을 참여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이 도시공사에서 파견한 사람이 CEO 임용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로 인한 충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의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주총 이사회 개최를 해서 강제로 했던 부분이 CEO 대표이사 건에 대한 것들이 반대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갔는데 그전에 정관 변경을 하라면서 대표에 관한 사항이나 이사회에 관한 사항들을 축소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원비가, 그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OK센터개발주식회사한테 끌려다닌다, 경제청이.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단호하게 할 수 있는 거 지금 관리만 위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9년까지 그러니까 호텔에 대한 관리를.

지금은 사실은 호텔 부분을 이제 기부채납할 물건인데요. 기부채납 이전 물건에 대해서는 다 그 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의 거는 SPC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주주가 TWG가 그거를 장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물권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권이 설정돼 있어서 제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물론 제한돼 있지만 그 부분에서 정무적 판단이나 재산권의 확보 문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 자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경제청 업무 지금 스타일이 너무 답답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좀 단호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리해 주시죠. 이명규 위원님 보충 질의도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한테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좌우지간 우리 이명규 위원님이 진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셨는데 우리 경제청뿐만 아니라 여하튼 집행부가 행정 전문가들이 다 포진해 있는데 매번 일에 대해서 소송으로 가고 우리 위원님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행정을 합리적으로 했다는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져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면피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좌우지간 이런 부분은 일반 개인 사업자보다는 또 법인이 됐든 법률적 이해나 전문성의 폭은 공공이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좀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이게 뭐 저도 다른 집행부에도 이런 표현을 저는 공개적으로 했어요. 이상하다,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행정력 누수고 또 우리 시민의 재산이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누가 갖고 있든 국가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런 행정 조직이 뭐 하러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지금 수없이 계약을 많이 해야 되는 게 경제자유구역청인데 자꾸 이렇게 허점이 노출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판단이고요. 또 이런 것이 행감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공개되면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점 이후에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법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안전장치를 만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왜 안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 민간에서 볼 때는 소송의 효익 쉽게 말해서 내가 10년 안에 지더라도 그동안 내 이익이다 하면 소송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공공에서. 마지막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다 갖고 있어야죠. 이 부분은 모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좌우지간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이니까요. 좀 철저하게 준비 매뉴얼을 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저번에 한번 경제청 면담시간에 제가 G5 분양 승인하고 나서 소위원회 때도 시행사 측에다가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사업 승인이 났고 그리고 저희가 상징물 지원 요청에 대한 얘기를 요구했었잖아요. 그 부분 좀 챙겨 주십시오.

네.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사업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들, 우리가 시비로 할 수 없는 것들 있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 그동안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압박을 했던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청에서는 그런 부분, 분명히 지금 사업 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되게 분노할 일입니다. 경제청에다가 다 그런 부분 저희가 쏟아내지만 지난 것 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때 요구했던 것들 많이 뽑아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장님 우리가 M3, M4 지금 현재 랜드마크 1호 공원 2단계를 하고 있잖아요, 3㎞ 구간. 그렇죠?

네.

그게 기본 1단계하고 2단계 이렇게 하고 있는데 M3하고 M4에, 지금 우리 담당 환경녹지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저희가 여기 공원조성계획을 좀 바꿔서 긴 4㎞에 달하는 수변공간에 선셋타운 부분을 제안했어요. 기존의 건물 현재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추후에 민간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공간 조성계획으로 좀 담아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후에 공원을 다 조성하고 나면 나중에 명소에 뭔가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담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이제 업체 발주하고 지금 현재 공모한다고 그래요, 건축물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느 게 진짜 우리 수변공간을 잘 살리고 하는 부분인지 저희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정책제안, 정책제안 하는 것들도 사실 우리가 좋은 선진 벤치마킹을 통해서 제안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하나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변경하는 부분들 추후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두 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제업무지구 29호 공원, 32호 공원 연계돼 가지고 저희가 제안하신 내용, 상징물뿐만 아니라 저희 아트센터로부터 M5로 쭉 연결되는 부분을 어떻게 관광명소로 할 것이고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재검토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좋은 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M3, M4도 지금 저희가 건물 발주 중단을 일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대로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 조금 더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도 나오는 대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나상길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를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5급 간부 이상 국외 출장내역을 좀 봤어요, 청장님. 조금 안타까운 게 저는 사실은 우리 경제청 직원들이 경제자유구역을 다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내 벤치마킹 이런 개념보다 해외의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각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개발사업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다양하게 나가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지금 깜짝 놀란 게 거의, 그러니까 투자유치 쪽은 많이 그래도 아무래도 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 이쪽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작년에 오시고 나서 본부장님은 빠르게 다녀오셨어요, 1년 전에. 그 이후로 우리 개발업무하는 분들이 지금 전무합니다. 이것 한 분도 지금 못 나가고 계세요, 1년 동안. 계속 저희가 나가서 좀 보고 배워서 도입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왜 이렇게 실행이 안 되는 겁니까, 청장님? 큰 사업들 지금 수천억짜리 공사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게, 청장님 이게 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사실은 가장 안타깝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임명될 때 투자유치 전문가로 임명이 됐고요. LA무역관 있으면서 라스베이거스는 한 30번 이상 저희 출장도 다녀오고 항공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CES가 어떤 상황인지도 다 아는 상황인데 많이 다니는 것은 사실은 투자유치에 시드를 뿌리고 결실은 누가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직원들한테도 수요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해외 공무여행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첫 번째는 국장급 이상은 우선 결과물을 가져와야 된다는 부분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직원들도 사실은 이게 단순 견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공무여행 이후에 또 받는 그런 다양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도 직원들한테 독려는 하지만 이 분위기 전체적으로 좀 더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나 하고 다음에 할게요. 이것은 이어지니까 이것만 1개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1분만 추가로 쓰실게요.

청장님 지금 제가 그러니까 우리 IFEZ가 인천의 대표도시로서 세계와 경쟁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발언에 대한 부분은 대개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 답변을 듣고 나서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가져도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하는 이유가 아까 말한 뿌리는 씨앗들이 나중에 열매로 다 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가는 거고 아니,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은 다 그냥 그런 것 없는 부서로 가셔야죠. 다 개발부서 하고 좋은 것, 큰 사업들 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그래서 안 가면, 그리고 지금 발령 난 지 이제 다 됐는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발령 나기 한 6개월 전에 가셨다가 다 발령 나 버리고 그리고 지금 새로 제가 말한 주요 부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보니까 온 지 1년 다 돼 가는데 이제 발령 나면 또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사고, 인식들을 좀 전환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들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강구 위원님?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신성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켜보는 300만 인천시민분들께서 조금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좀 덧붙이는데 사실은 인천시의원들도 1년에 한 번 선진지 견학 제안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들을 사실은 지금의 선출직 제도가 광역지자체장까지 가는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우리들은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향적 태도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몇몇 우리 인천시민분들 아마 여기 특히나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신뢰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안광호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코나아이 그때 담당 팀장으로 저랑 최근에 많이 부딪히긴 했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적극행정하시는 유능한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아마 클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게 나상길 위원님이라든지 문세종 위원님, 몇몇 분들한테는 더 이것을 많이 어필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증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저의 소중한 1분을 빼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영종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용역에 대한 것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 간단하게 송도하고 내항 그리고 강화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 용역의 현황, B/C 값이 넘어서 추진하는 데 못 넘어서 못 하는데 간략하게만 보고해 주십시오.

일단 강화 건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미 산업부에 저희가 제출을 했고요. 그동안 4번에 걸쳐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산업부가 주관해서 보완을 해서 제출해서 일단은 저희가 백방으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요. 영종에 관한 자유구역은 우리 영종청라본부장이 좀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아니요, 그냥 청장님께서 짧게만, B/C가 그냥 1 밑으로 나왔잖아요. 그것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B/C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확대 용역을 마무리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B/C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B/C 1 미만이지만 지금 사실 안 나오는 것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타당한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거래가하고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수용하는 경우는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 등이 다 혼합이 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지장물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래서 B/C 값이 저희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항공단지 부분…….

강화는 B/C가 넘은 게 지금 타이밍이 돼서 지장물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B/C가 넘을 수 있었고 지금 영종은 늦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의회 들어오자마자도 말씀드렸고 늦었다고 벌써 그게 결과 값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대안으로 지금 보고해 주신 게 저는 공항산단인가요? 아까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있던데…….

네, 항공산단.

거기 지금 토지 공급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까, 청장님?

지금 항공산단은 이미 대한항공 신엔진 정비공장이 입주해서 있고요. 다수의 수요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주변에 토지 공급을 했던 적이 없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지금 대한항공의 엔진 테스트센터를 구축을 하고 그것을 확장하고 있어요. 엄청난 규모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실 건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그 주변에 있는 산업용지의 공급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아까 보고해 주신 걸 보면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그쪽으로 좀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30억짜리 경제자유구역 용역을 우리 본부장님하고 유능하신 과장님들이 저한테 보고 오셨을 때 제가 엄청 호통을 치긴 했습니다, B/C 값에 대한 것. 전향적인 사고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부득이 이제 B/C가 안 나왔지만 대안을, 그게 용역비용이 한 25억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적극 활용하셔서 영종의 미래를 구축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데, 아쉬운 소리를 제가 하나만 할게요. 송도도 보면 워터프런트, 바이오클러스터, 인천신항, 세브란스, 테르메, 청라도 뭐 아산병원 난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종은 여기서 보고해 주신 거 보면 지속 가능한, 자연 친화적, 자족 기능 이런 것 언급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너무 떨어져서 거기에 좀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지만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영종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제가 전에는 호통을 치긴 했지만 ‘제가 25억 다 반납하시고.’ 막 큰소리를 쳤거든요. 제 진의를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잘 설계하셔 가지고, 그 주변에 행정절차가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토지 공급부터 하자고요. LH랑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주변에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구역도 설정하시고 토지공급에 대한 행정절차도 남아 있는 것 신속하게 처리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진짜 영종 미래를 위해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항공산단은 수요도 많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LH와 협의해서 경제자유구역 확대로 꼭 지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센터인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트센터인천 운영 인원이 몇 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