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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20

황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25년 6월 20일(금) 10시 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황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김정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및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건설도시국장 김정운,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도시정책과장 최명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자료 15건, 진행 중인 용역추진 현황 등 도시정책과 소관사항 5건으로 모두 20건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도시정책과 예산 중에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분담금이라고 있더라고요.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것을 잠깐 찾아보니까 우리 시 포함해서 16개 시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자체랑 또 이 협의회가 어떤 목적으로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남부권역 중심으로 시장님 열 몇 분 정도 권역을 꾸려서 현안 사항들 그런 관심 사항 그런 것 중점적인 것 협의하고 그거에 대한 기금 형식으로 회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할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현안이 있을 때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기적인 모임이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제가 인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작년인가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꼭 언제 개최한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현안이 있을 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죠.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에는 어떤 현안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작년에 없어서 다시 좀 알아보고 자료 제출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협의회 운영에 대한 혹시 보고 같은 게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것도 다시 챙겨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주연

이주연위원

네, 이게 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주제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질의 나온 적이 없어서 이 협의회를 하는 참여하는 지자체랑 협의회의 목적이라든가 어떤 안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자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분담금이 나가는 만큼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회의가 개최되면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경기도에서 핵심지역이다 보니까요, 현안들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들끼리 회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인근 안양, 의왕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서울시까지도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가 보니까 있던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오전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준비돼 있을 것 같은데 오전에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30페이지에 있는 스마트도시 사업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 사업을 세 가지 정도 추진하셨네요. 첫 번째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셨는데 이게 4억 9,000만 원짜리 예산 규모가 작지 않은 그런 용역이었고요. 보면 착수 보고도 하고 중간보고도 했는데 최종 보고의 단계 없이 바로 국토부 승인요청으로 들어갑니다. 최종보고회가 왜 안 열린 채로 진행이 되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중간보고까지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국토부 헬프데스크라고 그것에 대한 검증하고 그것 끝나면 최종 마무리 보고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 내용에 담겼어야 될 것 같은데.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헬프데스크 하고 지금 보완 중입니다, 이게.

박주리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후 일정 계획에.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향후 일정에 대해서 최종보고회를 한다.

박주리위원

네, 최종 보고가 없이 용역이 마무리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최종보고 시에 나오는 내용들이 의회에도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있는 스마트 실증공원 서비스 구축 사업 관련해서는 스마트 트리 3개를 구축한 건이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본 적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은 본 적이 있으신가요? 스마트 트리? 관문체육공원에 설치돼 있다는데.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관문체육공원에 지금 3개 설치돼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저도 사진으로 찾아보니까 3개가 한 군데 모여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측정기능, 스마트 쿨링포그, 범죄상황인식 카메라, 이런 게 있고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또 비용이 안 나와 있어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을 빼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토부 LH 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과천시 같은 경우 샘플도시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좋다 보니까 여기에다 저희한테 협조를, 장소를 제공하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예산은 어차피 국가 예산이죠. 저희 자치 예산 아니고.

박주리위원

과천시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채로 스마트 트리가 설치된 사업인 거예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박주리위원

그 내용이 설명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었는데 좀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마트 트리 3개를 구축해서 환경측정하고 또 범죄상황 인식을 하는 카메라로 감시하기도 하고 하는 이 데이터들은 어디로 보내지고 과천시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일단 보통 2∼3년 용역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트리만 끝나고 나머지 2개는 '24년부터 '27년 한 3년 정도 기간이 잡혀있는 거고요. 지금 당장에 대해서는 아직 데이터는 수집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 우리 시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아직 MOU만 맺은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이게 과천시의 땅에다가 설치하고 과천시의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과천시는 이 데이터 접근 권한이 없는 거예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것도 나중에는 같이 활용할 수 있겠죠.○박주리 위원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환경측정, 지금 이 시점의 환경과 관련해서 데이터가 어떤지를 확인해서 그와 필요한 적절한 사업대책이 필요하다면 기후환경과가 됐든,
지금 센서만 한 40 몇 개 설치한 단계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결과물을 도출하려면

박주리위원

이게 설치한 게 지난 10월인가 뭐 그렇게 제가 기사를 봤던 것 같거든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설치하고 바로 그것을 이용한 건 아니고 다달이 아님,

박주리위원

아니 바로가 아니라 지금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센서를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연구기간을 보면 총 4년짜리 3년짜리 장기기간 용역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로 뭐 쓰거나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일단.

박주리위원

아니요, 이렇게 범죄 상황을 인식하고 환경을 측정하고 이런 것은 사실상 실시간으로 보는 데이터들인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천에 설치해 놓고 과천은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추후에 본다? 아니,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지금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박주리위원

네, 지금 벌어진 범죄 상황에 대해서 3년 뒤에 그거 보는 게 지금 이 범죄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도시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현재 센서를 설치해서 데이터망을 설치할 예정인 거고, 데이터망을 지금 단계에서는.

박주리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망을 설치해서 과천시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고 어느 선까지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스마트 도시 기본 용역도 하고 있지만 스마트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센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추후에는 그런 게 구축되면 우리 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해야죠, 당연히.

박주리위원

스마트도시라고 하는데 이 사업추진 방식은 전혀 스마트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거 그냥 과천이 땅만 빌려주고 이것 관련해서 과천시에 직접적으로 뭔가 사업이 연관되는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저는 당연히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우리 과천시에서 뭔가 환경 상황과 관련해서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뭔가 어떤 환경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든지. 범죄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안전재난과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연계가 되는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지금.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거 실증 사업하는 것은 그거랑 별개로 3건 중의 관문체육공원 그거는 스마트 트리는 끝났고, 처음 것은 디지털 기반 기후변화예측이고요. 나머지 것은 인공지능기반 도시냉각기술입니다, 이게. 그런 것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센서를 취득하는 거고 위원님이 말하는 그런 것은 이제 솔루션. 지금 작년에 공모했던 것 그런 것은 노인들이나 여성 1인 여성들 그런 분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다 다른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는 실증사업이랑 이거는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고 지금 말하는 것들은 작년에 공모해서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께서 제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가지고 뭐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업들 뭐 리스트를 도출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설치했다가 나온 지가 한참 전인데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뤄지는 데이터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접근권한도 없어 보이는 그런 방식의 답변이어서 이게 과천에 뭐 당장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해도 어차피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요.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데이터 관리 나중에 과천시랑 어떻게 공유가 되는 건지 방안이 확실하게 구체화돼서 나오면 의회에 공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마지막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이거 국비 굉장히 많이 확보했던 사업이에요. 국비를 9억 원이나 확보했고 물론 시비도 3억 9,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총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13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13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 대비 이거 혜택을 보는 대상은 50가구가 전부에요. 그래서 예산 규모 대비 혜택이 좀 적게 설계되었던 게 아니었나. 이거 처음 보고 받았을 때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제안할 때 이렇게 플랫폼 구축하고 이런 사업 대상자가 이거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선정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지금 발,

박주리위원

그랬겠죠, 우리가 어쨌든 9억 원 따낸 건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그래서 13억 원을 들여서 50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정말 이게 예산 효율적인 집행이 맞는가.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제일 큰 거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지금 처음에는 50명 이용하는데 추후에는 플랫폼이 구축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럴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플랫폼 구축하는 데 이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쪽에 이 예산 중에는.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그 플랫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독거노인과 노인 2인 가구 등으로 이루어진 40가구 그다음에 1인 여성가구 10가구가,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거 이제 선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이게 샘플링자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처음에.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도시정책과 본연의 역할이 용역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 결과가 도출되면 그 진행 사항들을 다른 부서와 협업한다든가 다른 부서에게 역할을 나눠주게 되는 건가요? 이게 부서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가 제가 지금 박주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여기 용역으로 끝날 것 같은데.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스마트 지금 빌리지 보급비 확산사업에 대해서,

황선희위원장

이런 기타 뭐 3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보면.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도시정책과에 스마트팀이 있다 보니까 크게는 처음에는 끌고 가는데 추후에는 이게 만약에 정착이 된다 그러면 정보통신과나 그쪽에서 다룰 수 있는 현안들이 많거든요, 다 소프트웨어 이런 거기 때문에.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보면 스마트 실증공원 서비스 구축사업도 향후 계획에 보면 연계해서 하려고 한다. 디지털 트윈기반 기후변화 예측 및 피해 최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이 역할은 어느 부서가 할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처음에는 뭐 도시정책과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황선희위원장

처음엔 도시정책과에서 이 용역 결과 용역이 아니죠, 구축사업을 하고 났으니까. 이것에 대한 진행이나 결과든지 뭐 이런 연계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시정책과에서 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 중에 2030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국토부 헬프데스크 실시 이후에 국토부 승인요청까지 저희한테 보고가 됐습니다. 이 이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것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아까도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말 중에 아마 최종보고회 하고 추후에는 준공시킬 예정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그 정도로 향후 계획을 수립돼 있다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자료 33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추진 현황에 보면 뭔가 이 디자인 된 예시가 나오는데요. 이 디자인이 앞으로 과천시에 어디에 어떻게 쓰일 건지 쓰이는 용도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용역 결과물에 대한 비전으로 문구를 하면서 실은 거고요. 이것을 어디다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도시공간 리뉴얼해서 과천시의 새로운 공공가치를 물들이다 해서 행복한 가득 과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미지상 진흥계획에 대한 비전, 비전을 제시한 것이고 이것을 위원님 말대로 다른 데다 문구를 뭐 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이렇게 뭔가 하나의 결과물처럼 나와 있어서 또 컬러는 아니고 흑백이어서 색깔 같은 건 알 수가 없지만 뭔가 이….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큰 비전을 제시한 거고요, 큰 틀에서.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결과물이 있으면 뭔가 어디에 사용하는 건가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하면 미래상이 있으면 미래상에 대한 문구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 다른 데다 쓰거나 그거는 아니고요. 정책적인 연구할 때 큰 틀에서 저렇게 이룬 처음에 미래상이든 비전을 제시하면서 내용물을 도출하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결과물로서 지금 읽어주신 그 문구가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결과물인 거잖아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이런 비전이라고요, 공공디자인에 대한. 어차피 도시가 리뉴얼 된다는 게 재건축, 재개발, 뭐 신도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리뉴얼한다는 글….
주연

이주연위원

디자인까지 약간 무슨 로봇처럼 저희한테 보여주셔서 이것을 앞으로 과천시 어디에 다 활용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렇진 않은 거예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비전으로 용역 결과물에 대한 최소 중요하다 싶어서 실었는데.
주연

이주연위원

문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실어놓은 것 같아서, 앞으로 과천시를 대표하는 그런 모든 문서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도시에 이거를 넣는다든지 혹시 그런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용역의 결과물로서 한번,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비전, 큰 비전이라는 거죠.
주연

이주연위원

큰 비전으로서 이렇게 표시된 것을 자료에 넣어주셨다는 말씀이시죠? 행감자료에. 그러면 혹시 이에 대해서 설명하실 게 있을까요? 그러면 혹시 이에 대해서 설명하실 게 있을까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5대 전략해서 내용들이 좀 괜찮아 보여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게 있으실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지금 보니까 '22년부터 '24년 작년 7월에 준공이 다 된 상황이고요. 2년 동안 준비하면서 진흥계획 그다음에 유니버셜디자인, 공공디자인, 그다음에 셉티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 시만의 가이드를 제시한 것이고 공공진흥계획에 대한 것을 어찌보면 중간중간에 위원들한테 자문받고 용역 진행 중에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천시만의 필요한 전략을 5개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 진흥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법적 용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5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나온 결과물을 행감 자료에 넣어주셨는데 보면 안심 물들이기, 배려 물들이기, 균형 물들이기, 활력 물들이기, 소통 물들이기 이렇게 5대 전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법적 용역이고 결과가 도출된 만큼 여기에 맞게 도시정책 쪽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뜻이 담긴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좋은 내용인 것 같은 경우는 홍보도 되고 이 기조로 전체적으로 나가겠다는 뜻인 거잖아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런 부분 활용할 데 있으면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 정책이라는 게 도시계획만 중요하진 않고요. 경관이나 디자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만의 고유성도 있고 저희가 전에 팀이 있다가 없어지고 도시계획팀에 직원이 혼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하죠, 이게 진행하는 게. 저희도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건축협의도 해야 되고 혼자서 이런 심의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것도 용역도 아마 그 직원이 혼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우리 시의 경쟁력이 경관이나 디자인이라 생각하는데.
주연

이주연위원

아, 지금 답변 가운데 시의회에서 늘 경관, 디자인 이런 것을 강조했었는데 그게 약한 이유가 결국은 드러났네요. 인력 부족이 굉장히 큰 부분이네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전문성이 팀 단위든 뭐 이렇게 직원들이 다양하게 했으면 좋은데 혼자 이끌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늘 시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이 부분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 됐고 그전에도 이런 이야기는 늘 됐었는데 사실 시에서는 이 부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곳에 인력과 예산을 배치하게 돼 있거든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대로 이 도시가 리뉴얼 되는 과정에서는 더더욱 필요한 중요하게 생각돼야 될 부분인데.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는 팀이 좀 생기는 단계였는데 지금 또다시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도시계획팀에 디자인경관을 같이 하는 과는 같이 하는 시는 거의 없거든요, 저희가 보면.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팀은 주로 다른 곳에 어디에 가 있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보통은 시장 전략실로 도출하는 데도 많습니다, 이 디자인 경관팀을. 왜냐하면 이게 하기 나름이거든요 이게 진짜.
주연

이주연위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늘 지적했습니다. 다른 시가면 간판도 많이 통일돼서 통일된 모습을 보이고 늘 경관 같은 거가 뭔가 정리는 안 돼 있는 느낌이라는 것을 계속 시의회에서 지적했었는데 이 부분 말씀대로 굉장히 보강이 필요해 보이고 시에서 이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도시에 대한 어떤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해 보이는 효과를 분명히 내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도시 경쟁력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우리 시가 여태까지 간과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힘을 주셔서 많이 건의도 하시고 다른 시의 좋은 사례 같은 것들도 많이 어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적률, 건폐율, 높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디자인 경관이 우리시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황선희위원장

국장님 답변, 소속과 직함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 디자인의 경관, 도시정책과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에서 다루는 경관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정운입니다.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고 과거에는 부서가 건축과에도 있고 도시정책과로 부서 이동이 된 업무인 걸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는 임기제를 고용해서 직접 운영하다가 지금 용역을 수립해서 진행하면, 물론 전문가들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는 사항이라 지금까지 진행돼 온 걸로 보이고요. 도시가 변화하는 기간이냐 그렇지 않고 정체돼 있는 기간이냐에 따라서 인력배치라든지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할 부분이 필요한 건데요.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니까 지금은 당연히 인력을 보강해야 하는 타이밍이 맞고요. 과거에는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보다는 덜 진행되고 뜨겁지 않았을 때는 용역이라든지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게 맞았다고 보이고요. 이런 거는 큰 구체화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기본적인 색상이라든지 형태라든지 그런 거를 통일성 있게 맞추자는 건데, 이거를 너무 자주 바꾸고 이런 것도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가야 할 부분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는 변화되는 도시 블록과 기존의 블록이 너무 구분되는 것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인력 체계도 살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여기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과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지금도 혹시 전문임기제 분이 하시는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1명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한 분이 이걸 다 업무를 보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전 건축물 경관 디자인 그것도 검토하고요. 협의도 하고 심의도 다 하고.
주연

이주연위원

이왕이면 인력이 보충되고 하면 좀 더 우리 도시 경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이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회기 때마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과천시에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과 예산 보충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지금 용역이 준공됐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나 이래서 기사에 보면 ‘안심·배려·균형·활력·소통 등의 5가지 가치의 키워드로 공공디자인 5대 전략을 세웠다.’ 이래서 정확하게 또 어떤 부분이 도출됐는지 질의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9대 의회 출범하고 계속적으로 도시 공공디자인 경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가로등이나 색상이나 간판들이 통일되면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지속적으로 제안드렸고 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기를 간절히 기다려서 이번에 이런 용역이 준공돼서 과천시가 어떻게 변모할까를 기대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으로는 역시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빨리 인원이 충원되고 전문가들이 함께하면 도시의 정체성, 이미지 향상, 또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도 있고, 도시 경관이 체계화돼서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공공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시민의 만족도와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지역의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이런 창작생태계도 과천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미비하게 과천에서 이루어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서. 우리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립되고 체계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도 국장님이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 과천에서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시민들이 못 느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가져갈 것도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가로등이라도 뭔가 통일된다거나, 여러 가지 상가 건물이 있지만 저 간판들을 볼 때 정말 너무나 정리가 안 되고 뭔가 무질서해 보이고, 그러므로 시민들이 도시 경관에 대한 안전성을 못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원이 재정비되고 공원에서 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느낌을 주지만 이런 상가에 대한, 간판에 대한 통일성, 가로등에 대한 통일성, 어떤 것들이 정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이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뭔가 방향성을, 이번 용역 가이드 수립으로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준공돼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직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건가요? 키워드는 정말 너무, ‘안심·배려·균형·활력·소통’ 이런 키워드는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런 용역 결과물을 꾸준히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아니면 팀 단위나 아니면 실력자가 좀 있어서 계속 그걸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두 명이 이걸 한다고 하면 또 수시로 바뀌거든요. 압력이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를 튼튼히 키워야지. 유럽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가보면 항상 그게 유지가 되잖아요, 저희가 언제 가든지. 그래서 저희도 뭔가 정착이 돼야지 이거를 소신있게, 지켜가는 게 경쟁력이거든요, 저희만의 또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위원장을 바라보며) 발언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님?

황선희위원장

국장님 다시 한번,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정운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관 디자인을 하면, 여건을 좀 보자면 가로등이나 보도블록 이런 게 눈에 가장 많이 띄는 부분인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 역시 같은 생각인데요. 디자인 자체가 눈에 크게 띄는 변화가 있는 건 좋은 디자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걷기 편하고 눈의 피로를 적게 하고 그러면 별로 눈에 확 두드러진 디자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로등이나 이런 시설들도 수시로 회사들이 만들어내고 그런 시설들인데 모델이 단종되고 그러면 형태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에 담는 요소는 색상 정도로 국한시키는 거죠. 색의 범위를 어느 단계에서부터 어느 단계까지 정하는 거를 하는 거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은 이런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판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본 틀은 만들었고 제시를 하긴 하지만, 민간의 영역이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좀 어렵고, 재건축을 하거나 건물을 다시 지을 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가의 간판을 어떤 규격으로 어떤 식으로 해라. 지금 인근 상가들을 보면 간판 규격도 들쑥날쑥하고 간판의 글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립이라고 해야 하나요? 너무 각자의 간판들로 해놓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빌딩의 경관 자체를 저해시키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색상은 굉장히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해외의 경관 도시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가로등 하나가 그렇게 눈에 띄게 그런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통일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과천시에서 제대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 그런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섰을 때 이런 시민의 만족도라든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도시의 정체성과 이미지 향상에 기여를 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 용역이 준공돼서 새로운 기대치를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들을 수 있을까 했는데 키워드 5가지 외에는 지금 인력적으로나 전문성으로나 조금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제 말이 맞을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소신 있게 끌고 가려면 어느 정도 인력이나 그런 건 보충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이렇게 인력 보충이라든지 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같이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시죠?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가 도시의 변화가 적을 때는 법적 용역을 충족하는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시가 크게 변화할 때는 인력을 당연히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영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충원도 해 주시고 영입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좋은 용역이, 좋은 결과가 도출된 것을 장기적으로 이끌어가서 과천시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반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공공가이드 관련돼 있는 조례를 몇 가지 봤는데요, 과장님. 여기 나열돼 있는 것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들이 나열은 되어져 있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자원정화센터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높은, 아직 지금 높이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굴뚝이 새로 설치가 될 거거든요. 그럼 굴뚝에 관련해서는 이번 용역이라든가 어디에 관련해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될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보통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면 공공에 대한 일반적인 건 저희한테 다 심의가 들어오는데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은 진행되는 거고, 이거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는 건 기본적인 안을 제시하는 거지 최종 결과물 도출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로 가야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타 시라고 한다면 아산 같은 경우는 이 시설들 관련해서 굴뚝을 랜드마크화한다고 하는 폐기물 소각장 굴뚝타워 관련해서 랜드마크화하기 위한 정책도 있고, 또 많은 공무원분들이나 의원들도 해외에 가서 시설 관련해서 벤치마킹하시려고 연수도 많이 다녀오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는 것과 이것이 지자체에 반영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보니까 지금 나열돼 있는 부분들 가운데 보면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같은 대중교통 시설물, 또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맨홀, 소화전, 신호등과 같은 공급시설물, 또 녹지시설물, 안내시설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잘해 왔고 또 눈에 그렇게 많이 띄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2개, 앞으로 들어올 것에 해당하는 굴뚝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기도 하고 높이도 있고 해서 공공에 관련돼 있는 디자인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고 혐오의 상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번에 이 용역에는 추가가 되지 않았었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특정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신 거 다 보편적인 거잖아요, 저희가 제시한 것들이,

윤미현위원

보편적이기는 한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나중에 공공 심의에 들어오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결과물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에 관련해서만 결정하는 것이지, 그 용역사에서 디자인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은 이런 거다. 소재는 어떻고 디자인은 어때야 되고, 작가의 네이밍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규모가 돼야 된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설계해 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도시가 바뀌어 가고 있는데 가장 큰 상징적인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직원 한 분이 놓치더라도, 또 제가 심의에 들어갔다면 그 심의에 관련해서 지적할 것이지만, 제가 그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특위장을 빌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한 식견을 높이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모시고 현장에도 가보고 싶었으나 이게 해당 부서가 안 된다고 하셔서 보여드리지를 못했어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굴뚝 관련해서는 배출타워 이것은 랜드마크화가 되는 것이 이 도심에 관련해서 같이 업을 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이 용역은 이미 마쳐지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있어야 저희가 용역사한테 설계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써 설계해 달라고 강제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더 먼저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장도 보고요, 아직 좀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현위원

그렇죠.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기능에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전문가들이 기능은 보실 수 있지만, 이 부서에 해당하는 것은 그 디자인이고요. 그거에 대한 작품성 내지 작가의 네이밍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말씀드렸던 용역보고회 추가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은 35페이지에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은 이렇게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나면 개인적으로는 재산적인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들 관련해서는 있을 수 있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기반시설들을 확보해야 되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최소한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럴 경우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부지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이 새터마을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반시설로 확보해야 하는 개소, 제가 아까 나열드렸던 개소, 어떤 것이 몇 개소, 면적 그것을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바운더리나 그런 게 확정이 안 됐고요. 기반시설을 어디에 배치할지 그것도 재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축이 하나 더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는 20호였는데 지금은 21호로 지금 검토하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 저희가 용역이 중지된 게 거기가 불법사항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

윤미현위원

그게 문원동 229번지인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거는 이축하는,

윤미현위원

이축입니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호수가 더 늘어나는 번지인 거고요. 그거는 번지는 제가,

윤미현위원

아직 전 단계에 리스트업이 다 안 됐다는 건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게 신축이 준공돼야지 이거를 호수로 쳐주기 때문에 지금 6월 말이면 그게 준공이 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호수 더 포함해서 저희가 전체 바운더리,

윤미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비용추계, 이 개발제한구역을 집단취락지구를 해제하면서 저희가 가져오고 가야 될, 그래서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10년이라는 기간은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를 해제해 놓고 저희가 그 보상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계속,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장기미집행,

윤미현위원

그리고 또 계속 소송도 있고요. 이런데 이런 개인이야 해제하고 싶으시겠지만, 우리 시의 재정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 금액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언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은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 사항이긴 한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안고 가는 리스크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는.

윤미현위원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재정적인 부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린벨트로 계속 안고 있다가 이제 자격요건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이 돈에 대한 해제를,

윤미현위원

이거를 해 드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그건 알겠어요.

윤미현위원

저희가 비용추계, 그러니까 이렇게 한 페이지로 ‘올라와서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대상지의 이축 문제로 인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는 그냥 한 장일 수 있지만, 의회는 예산이나 아니면 정책 관련해서 미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페이지로. 그렇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 도로면적, 이 새터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 해제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확보해야 되는 면적과 그거에 따른 비용추계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이 바운더리나 이런 경계나 그거는,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공람공고 이후에나 저희가 오픈하는 거지 그전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안사항도 있습니다. 해제 면적을 저희가 추리다 보니까. 내 땅이 포함돼,

윤미현위원

그래서 여기다 올리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언제쯤 저희가 그런 추계를 알 수 있는지를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6월 말에 만약에 이축이 돼서 준공이 떨어지면 하반기 정도에는 윤곽이 나오면 그 윤곽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봤던 거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주시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집단취락지구 관련해서 해제할 때 민원이 있기는 하지만 재정적인 부담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무조건 민원에 의해서만 이것을 진행하거나 요건이 충족되면 어쩔 수 없이 행정은 가동돼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지금도 계속 안고 가고 있다. 그러니 이런 행정에 어떤 하나라도 면밀히 지켜봐 주시고 그런 절차들 관련해서나 이런 것들을 재정에 관련해서도 추이를 보시면서 국장님은 흐름도를 보고 계셔야 한다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은 최소한으로 검토할 거고요. 그 공개 시점이라는 것은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공람공고 그전에라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는.

윤미현위원

제가 초반부에 초선의원이었을 때 문원동에 있는 동이나 과천동 이런 데 집단취락지구 해제된 곳을 가봤더니 어린이공원 너무 허허벌판인데 주차장 용지,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작됐던 건데요.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저희 부동산 토지가가 싸지 않고요. 지금 남아 있는 땅이기 때문에 더 비싸요. 또 환매로 인한 소송 건까지 한다면 미래에 일어날 소송적인 것까지 지금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의원으로서, 살림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꼭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은 최소한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제가 답변하시는 것 중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아까 질의 내용의 35페이지와 29페이지에 저희한테 보고된 것이 집단취락 새터마을 개발제한구역해제 용역 이 부분인 것 같은데, 29페이지에 보고된 추진계획 보면 ‘현재 구역계획 재검토’라고 나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축 완료는 됐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축은 6월 말 중에 저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6월 말 아직은 완료가,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준공계획이 아직 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대상지 지구계획변경 검토는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렇죠, 네.

황선희위원장

재검토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보통,

황선희위원장

행정 내부, 그러니까 뭔가 절차상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주민들 민원이 지금 사실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런 주민들의 민원인 건지, 아니면 행정 내부의 판단인지가 궁금하네요. 아까 윤미현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 미비인 건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새터 지역은 전부터 호수에 대한 충족이 안 돼서 저희한테 꾸준히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었고, '23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20호 이상 확보했고 경기도랑도 협의해서 이거는 가능하다고 하는 걸로 답변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 중이었는데, 저희도 이 해제가 2년 이상 걸릴지는 몰랐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보면 민원들이 또 있었고 자기 땅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기도 투서나 저희한테도 그렇고, 어찌 보면 동네가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용역이 멈췄고 도에서는 또 현장도 저희도 몇 번 나와서 확인하고 이런 불법사항을 저희한테 제시해서 이거는 거기서 포함시키기가 좀 애매하다고 얘기해서 원상복구 계획을 저희한테 준비하라고 해서 멈춘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이축이 또 신축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에 경계보다는 좀 더…. 저희는 해제할 때 최대한 넓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니면 해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지침을 보면 되게 까다롭습니다. 구역, 구역을 다 발라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 담당자 그 양반이 이 지역에 대해서 크게 봐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너무 원칙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전 팀장님은 저희한테 호의적이었는데 지금 바뀐 팀장님은 너무 깐깐하게 보더라고요, 현황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원상복구 계획도 준비 중에 있지만, 바운더리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개발제한구역은 여러 가지 이권이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들어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 과천시의 입장뿐만 아니라 경기도 기준에 맞춰야 해서 참 힘든 일인 것 같은 알고 있지만 기준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얘기 가운데에서도 주민들이 형평성 반발이 당연히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우리 과천시에는 이런 법률 자문 확실하게 하고 있을 거고, 앞으로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했었는지 아니면 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전에 한 번 공람공고는 했었고요.

황선희위원장

공람공고한 거 알고 있어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시 최종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경기도로 넘어가면 경기도도 또 실과 협의하고 거기서도 최종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되는 건데,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한 번 공람공고하고 어떻게 보면 멈춘 상태입니다, 경기도에 입안도 못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하반기 때 경기도랑 다시 또 협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구역이 본도심과 가까운 곳이고 도시기본계획에 확실하게 맞게 앞으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험난해 보이는데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제대로 개발 제한이 풀려서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설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25쪽에 건의사항 조치 결과 관련해서 두 번째 상업지식정보타운의 상업5블록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5블록에 조건부 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김진웅위원

지금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조건부 중에 29층으로 완화해 줬고요.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가 되도록 디자인이나 도시미술 같은 것도 검토하고 다양한 계층 이용하도록 상업시설 입점이 용이한 것 주민들이 원하는 대규모 마트나 특화된 상가, 청년문화시설 등 이런 것을 유치하라고 권장한 상태고 지금 건축 인허가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김진웅위원

건축 인허가 단계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러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29층으로 되면서 오피스텔을 건립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오피스텔도….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위에는.

김진웅위원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갈 텐데 몇 호로 계획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한 숫자는 확인은 안 돼서 추후에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건축인허가 상황이면 설계도 다 마쳤다는 이야기네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설계된 자료 받으셔서 부탁 좀 드리겠고요. 가장 그렇게 되면 10개 층에서 29층으로 되면서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교육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몇 호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학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특히 갈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증축이 곧 계획이 돼 있는 상황에서 수백 호의 또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 환경영향평가도 받은 상황인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오피스텔은 그런 것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오피스텔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김진웅위원

오피스텔도 받을 텐데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거는 확인 좀 해봐야 되는 사항, 저희한테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김진웅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식정보타운의 29층 2개 동이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김진웅위원

2개 동 건물이 조건부 의결에 나와 있듯이 랜드마크 건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감도를 보니까. 그만큼 중요한 건물이긴 한데 조건부 의결의 내용처럼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러한 다른 어떤 교통이라든가 교육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정책과에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29층으로 층수가 완화돼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했고요.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허용 용도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거 건폐율, 용적률은 변화가 없습니다, 높이만 올라간 거.

황선희위원장

변화 없이 층수만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국토부 심의까지도 다 거치고 이제 지금 인허가 중이다. 그리고 국토영향평가와 건축심의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에서 건축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저희가,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건축 허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하고 있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교통 문제는 과천시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파급되는 영향력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2025년에 실효가 도래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천 2곳은 지난 5월에 실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나머지 실효가 도래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가 14곳, 주차장 2곳, 공원 5곳, 광장 1곳 이렇게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장기 미집행 총 71개 중에 해제 시설이 37개. 그다음에 존치가 34개 그리고 존치 중에서 34개를 장기 미집행에서 실시계획인가 그런 거로 지금 다 31개가 완료되고 3개, 3개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이 실효에 따른 관리가 각각 뭐 도로, 주차장, 공원, 광장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도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실시계획인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인가가 다 완료됐습니다, 18개 다 완료됐고요. 주차장도 완료됐고요. 어떻게 보면 34개 다 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 인가가 다 완료돼서 인가가 완료되면 한 5년 정도 시간을 더 벌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장기 미집행은 거의 없는 거죠.
주연

이주연위원

이제는 없이 공원이나 광장 같은 경우 다 실시계획인가까지 마쳤다라고 보면 될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늘 이 부분이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5월에 경기도에서 한번 시군 점검 나왔는데 과천시는 되게 잘 돼 있다고 저희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아예 사실 예산 때문에라도 이거 집행이 안 되고 그냥,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런 시가 되게 많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맞아요. 그냥 버티는 그런,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경우도 많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까지 단계에서 다 완료가 됐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주암동에 SK저유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주암동?

우윤화위원

주암동에. 지금 2016년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 유류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들도 여러 선출직들께서도 해 주셨고 의회에서도 이런 연구용역이 진행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2016년부터 활용되어지지 않고 있고 오랫동안 저유소로 사용되어 있고 방치되어 있고 또 이곳이 보안 구역이고 개발제한 구역이어서 그러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진행 상황들이 변경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려도 될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과고요. 아시겠지만 과천과천, 뉴스테이가 끝나면 다음 개발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당연히 주암동 SK저유소는 저희한테는 되게 가치가 있는 지역인 거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환경등급 뭐 그런 것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완화를 시키려고 아니면 전에는 국가중요시설이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저희도 알아보니까 그런 것은 아직 안 남아있는 것 같고 지금은 환경등급을 낮추려고 SK 그쪽 실무적인 사람들 몇 번 만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그런 거를 내년 정도에는 국토부에서 평가 등급을 하는 지역마다 할 때 그때 자료를 내라고 알려줬거든요, SK 그쪽에다. 그런 지금 그 단계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국토부에서 환경평가 등급도를 정비하는데 그때 이 SK 쪽에서도,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그때 자료를 내서 지금은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 보면 거기가 지역이 안 나옵니다. 워낙 전에 등급이 높다 보니까 그 단계부터 넘어가 표시가 돼야지 완화 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는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 지금 SK와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26년에 환경평가 등급도를 정비하는데 이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런 석유비축기지도 방치되어 있고 활용되어지지 않는 이런 석유비축기지가 여러 곳에서 문화로 또 거듭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서울에선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네, 마포에서도 석유비치기지를 문화비축기지로 활용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인천 같은 데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화려하게 변모해서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지역마다 부족한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을 텐데요. 일단 이런 법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어졌던 것이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러기다 보다는 거기가 워낙 SK에서는 옛날부터 거기를 R&D센터로 개발하려고 계속 노력했었는데 어차피 국가 전체 단위에서는 너무 한 쪽에 서울만 쏠리다 보니까 거기를 허가를 안 내준 것 같습니다. 대전이나 이런 데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기업도 어떻게 보면 서울 이쯤 강남권 주변에 R&D 개발하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SK에서 그렇게 나서진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우윤화위원

이런 부분들을 과천시와 함께 개발하거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도시정책과에서는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공개된 데서 말하기가 좀 부담되는 것도 있고요, 계획적인 거라.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 환경평가 등급도를 정비하는데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그 정도까지.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관심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어 질지 또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 질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으니까 향후 진행되는 사항 있으면 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된 것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민들이 가장 관심있는 우리 원도심 내의 노후 상가 별양동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진행 사항이 있는지.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상업지역 말씀?

황선희위원장

네, 상업지역이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지금 상업지역은 아시다시피 되게 좀 지구단위 지침을 여러 번 바꿨고요. 지금 아시는 조례 또 400% 이하 적용받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개발한 데도 있고 진행 중인데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조례나 이런 것을 바꿔 달라는 새서울이나 제일쇼핑 같은 데는 거기도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부에서는 뭐 상업지역을 변경이나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민원이나 건의 사항들 그리고 용적률 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검토는 구체적으로 없다. 그렇게 시민들이 이해하면 될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 정도 선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추가로 하실 뭐 발언이나 시의 계획은 없는 걸로?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당장 지금은 없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

황선희위원장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신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23건으로 공통사항 15건, 과천~위례선 철도사업 추진현황 등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건의 용역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1건이 준공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진행 중이 아니라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각각의 용역들이 어떤 사유에서 중지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개의 용역을 진행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건에 대해서 준공을 완료하였고 3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천시 광역철도망 구축방안마련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은 현재 위과선을 지정타까지 연장하는 노선 하나고 신림선을 연장하는 노선을 2개 노선을 진행하고 있고, 이게 국가철도망 계획에 지난 4월하고 11월 두 차례 걸쳐서 건의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과천화훼산업 재정착 전력방안수립 연구용역은 현재 용역 자체가 화훼산업 관련된 용역이다 보니까 주암지구 지구계획이 아직 변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변경이 되면 바로 용역 재개를 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천지식정보타운 문화시설 건립 기본 및 설계용역은 지금 중앙처 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7월 초에 이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돼 있고 이게 결과가 나오면 바로 준공 처리하고 2027년 7월 오픈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역순으로 질문드리면 지정타 문체시설과 관련해서는 중투심만 통과하면 그냥 준공이 완료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중투심이 통과되면 용역을 진행하는데 중투심에서 조건부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라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실무단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중투심 이전의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인허가 절차도 미리 밟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인허가 절차도 미리 밟고 있고. 그래서 지정타 인프라들이 계속해서 지연돼 왔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문체시설이 지연될까 봐 우려하시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재차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7월 초에 중투심이 통과돼서 큰 무리없이 이 용역이 준공이 된다면 그다음 문체시설 착공을 위한 예산이 다음 9월 추경 때 올라오는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천화훼산업 재정착전략방안 수립연구용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과천시의 의지가 없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좀 들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변경 승인 절차를 밟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지금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수립연구용역은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변경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과천시의 의지 없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과천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변경 승인절차를 밟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렇지 않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국토부에도 이런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문서도 발송했고 LH쪽 담당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그동안 뭐 많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원래 올 상반기 정도에 지구계획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각종 정치적 이벤트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지연된 게 있고, 지금 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3차 변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육청에서 아시겠지만 8월, 12월에 사전 분양한 C-1, C-2 블록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면적이 작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긴급히 반영하기 위해서 원포인트로 지금 주암지구 3차 변경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그 이외에 화훼 관련된 사항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연말 정도 4차 변경에 반영해서 지구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정치적인 어떤 이벤트들로 인해서 판단이 늦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요, 이 화훼유통센터와 관련해서는 혐오시설도 아니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여야 간의 이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화훼농가와 관련된 화훼유통과 관련된 분들의 지역 재정착에 대한 오랜 숙원, 민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위원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적절한 방식으로 과천에서 계속해서 이 화훼산업이 육성되게 하고자 돕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도 없고 시의 입장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저희는 제가 처음에 여기 부서에 왔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선 빨리 진행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하여튼 이것은 현재 3차 변경이 마무리되면 바로 4차 변경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하반기까지는 사업 신청까지는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4차 변경.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박주리위원

4차 변경 대략 언제쯤 예상.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올해 하반기?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박주리위원

올해 하반기에는 꼭 반영이 되어서 유의미한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과장님, 주암지구 답변도 해 주셔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부지 확장 때문에 3차 변경하셨다고 그러신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리고 화훼유통 관련해서 4차 하반기에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4차 때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종교부지, 종교부지 용도변경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주암지구 내에 체육시설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것 말씀드렸죠? 그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4차에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교 부지가 2개 정도 배치돼 있는데 하나는 현재 종교시설이 있어서 입주를 할 것으로 종교시설 하나는 존치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는 다른 상황이 변경돼서 그거는 다른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4차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진웅위원

LH 본부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변경하시겠다고 그간의 히스토리를 들으시고 변경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늦어지지 않도록 4차 때 꼭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4차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체육 부지가 장군마을 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주암지구 내에 6,000호에 가까운 그런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려면 또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체육시설 부분도 뭐죠? 저류지 그쪽에 가능한지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셔서 4차 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체육시설 부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가 원래 있던 시설이었거든요. 존치시설로 남겨놓은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 내에 북쪽 말고 중심부 쪽에 체육시설이 없는 게 있어서 지정타처럼 지정타도 그런 편의시설이 없어서 공원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문체시설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거기도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질의 중에 화훼산업 재정착 전략방안 수립용역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화훼 부분이 나와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시에 임시 판매시설 추가진입로 설치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지금 조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진행 상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현재 임시판매시설 진입로는 화훼협회 쪽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존에는 주 출입구에는 광창주차장에서 진입하는 주 출입구 하나만 있었는데 이거를 좀 화훼협회의 의견을 받아서 말두레길 쪽에 출입구 2개를 내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LH에 전달했고 그건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은 협의만 완료된 사안이고 뭔가 공사가 진행되거나 이런 사항은….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거기 화훼하기 위한 하우스 같은 건 거의 다 완료가 돼 있고요. 다음 달 정도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 시기에 맞춰서 진입로가 다 개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다음 달에 개장을 하게 되면 진입로도 그때 맞춰서 설치가,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시기에 맞춰서 진입로도 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우윤화위원

공사가 그때쯤 완료될 예정이라고 지금 진행 상황 말씀해 주신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우윤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 사항 조치 결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도 지난 '25년 업무계획 때 보고해 주신 사항에서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실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조치 결과에는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게 도시계획 용어인데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해서 관리하는 구역을 의미하는데 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도계획 자체도 준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70%에 용적률 500% 최고입니다, 이게. 이 이상 줄 수 있는 용적률이 없기 때문에 최고로 다 드린 상태고. 그리고 주용도에 주용도라고 하면 70%가 주용도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지구단위계획상의 화훼용도를 권장하게끔 해 놨어요. 특별계획으로 받으면 이런 게 또 다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것을 한 목적 자체가 화훼인들의 재정착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풀어주는 것도 맞지 않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상에서 화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사항으로 넣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유지하는 게 저의 생각은 맞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화훼협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특별계획은 현재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게 화훼협회의 계신 관계자 분들하고 소통이,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계속 저희가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만한 소통이 있어야 또 앞으로 화훼유통센터가 건립되고 화훼인들께서 재정착하시는데 어떠한 걸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본청에서 판단할 때는 그다지 실익이 많지 않고 지금 있는 그런 규정과 그런 것으로도 충분히 재정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이신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것으로 재정착 가능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밀도계획 중에서 층수를 좀 더 올려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고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숙사라든지 오피스텔 이런 것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4차 변경계획에 반영해서 LH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4차 계획 때 4차 변경 협의 시에 종교 부지용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런 것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체육시설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것도 진행 사항을 긴밀하게 시의회와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위원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천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기본이 지금 중앙투자심사 7월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가 결정이 나면 그 조건부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가 어느 정도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지.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6월 말에 심사가 진행되고요. 이게 비대면 심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황선희위원장

예상되는 조건부 심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민간위원들이 심사하다 보니까 사업성에 대해서 그런 것을 조건부로 많이 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이게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사업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나올 경우에 우리가 착공을 7월로 발주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 변화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보면 될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거하고 변화는 없고요. 도시공사에서도 체육시설 관련해서 요금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로 해서 약간 요금인상 이런 정도가, 저희가 조치 자료로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예상되는 조건부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2025년 7월에 공사 발주가 가능할 거고, 기존에 설계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2027년 5월에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다시 한번….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5월이 아니고요. 2027년 7월 개관.

황선희위원장

2027년 7월 개관, 5월이 공사 준공 예정. 제가 과천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정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7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7월을 일단 목표로 해서 지금 중앙투자심사 이번 달에 결과가 통보되면,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과천시의회에 바로 알려주시면,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의회하고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25페이지에 자료 제공을 해 주셨고, 자료의 내용으로는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책적인 방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은 여기에 지금 분야 돼 있는 세대가, 아! 과천 과천지구입니다. 죄송합니다. 29페이지입니다.

황선희위원장

25페이지.

윤미현위원

2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1만 204호 정도 세대수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공공분양도 있지만, 통합공공임대도 있고 민간분양도 있고 섞여 있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윤미현위원

혹시 통합공공임대는 몇 세대 정도 계획되어 있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통합공공임대요? 잠깐만요.

윤미현위원

그 숫자가 지금 중요하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취지를 이야기하고 그거에 따라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관계공무원, 신도시조성과장에게 자료 전달)

윤미현위원

실은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에 아파트 S10블록 관련해서는 이렇게 통합공공임대아파트 주택을 따로 지어놨거든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무슨 얘기하려는지 감 잡으셨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윤미현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런 형태의 도시개발이나 승인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았는데 첫 사례인데, 본 위원이 찾아보니 이게 혼합형이나 분리형 관련해서 시행자나 해당 지자체가 협의 하에 사회적인 혼합구조, 소셜믹스, 사회통합형 주거를 만약에 저희가 주장하면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같아요. 이런 사례가 위례에서도 있었고 또 혼합형인지 분리형인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 발표들도 있기는 한데 본 위원이 다 지어지고 나서 보니 인덕원 근처는 교통 편익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안양이나 의왕에 있는 분양가 이런 걸로 따지자고 본다면 거기는 노른자 중의 노른자 땅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 관련돼 있는 형태도, 외관도 너무나 많이 토지이용률 관련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토지이용률 관련해서는 너무 비효율적이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주택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에 관련해서 법령을 보면 개발하는 곳에 25∼35% 정도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별도의 단지를 꼭 분리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무슨 얘기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시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분리가 됨으로 인해서 토지이용도 문제이지만 거기에 거주하거나 특별히 아이들이나 길 건너편에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주소지를 쓰는 것만으로도 ‘아, 저기 임대야!’ 이렇게 낙인이 찍혀 버리는 결과,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됐구나.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 더 경험이 있었다면 사회적인 배려가 있게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드리는 내용은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는 몇 세대, 통합임대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형태도 지식정보타운과 마찬가지의 형태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지, 그것에 관련해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은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한 개념, 정책적인 과천시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거기는 지정타와 비슷한 모습으로 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2개 블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A3블록이 792세대, 그리고 A7블록이 1,288세대로 해서 한 2,000세대 가까이가 별도의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H가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기는 했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윤미현위원

사유는 어떤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통합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약간 어려우신 분들이 거주하시는 데고 저소득층에서도 약간 특별분양 형태로 지급해 드린 거기 때문에 평형수가 되게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민간분양하는 아파트 보면 대부분 제일 작은 게 24평 정도, 그리고 보통 34평, 40평 이렇게 가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7평, 13평 어렵게 하다 보니까 그런 구조물 배치를 맞추다 보니까 이게 합치는데, 물론 저희가 사회적 차별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같은 단지 안에 이런 걸 같이 다 넣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건축적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 분리했던 것으로 제가 추측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윤미현위원

그것은 추측이시지 본 위원이 주변에 있는 의왕이나 안양 이런 데들을 보면요. 재개발될 때도 34평형, 25평형이 주이기도 하지만 그 단지에 공통된 커뮤니티 시설을 사용하면서 저평수대를 이렇게 장기임대로 그 기준을 굉장히 충족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다양한 경제적 구분의 계층에 있는 분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의왕에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면서도 저평형대 관련해 있는 것보다는 다른 기부채납 방식을 선택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왜 그것을 시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지정타에 하루에 3만 명 가까운 분들이 오고 갈 건데 그 가운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 과천에 있는 20억, 30억대 있는 아파트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나마 상가에 있는 오피스텔에 관련해서도 얼마나 반대가 심해서 못 지었는데요. 그러면 젊은 인구가 유입이 돼야 저희가 저출생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 문제가 직업과 거주지가 일치함으로 인한 교통문제도 해결도, 이건 정책적인 방향인데 저는 재건축하는 단지에서 너무 극도로 이기적인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공공 관련해서 개발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이런 사회적인 통합 관련해서 소셜믹스라고 하는 것, 이런 통합형을 시에서는 가지고 가야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차별도 없고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주거정책이 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LH와 협의하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어차피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 관련돼 있는 담당 부서인 국토부하고도,

윤미현위원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정책적 건의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이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강동구 같은 경우 1만 세대 재개발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곳에 오세훈 시장님이 정말 극구 칭찬하셨던 것은 이런 혼합형이라고 하는 형태를 도입했고 그걸로 인한 복지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었던 사업 중의 하나로 꼽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정타 오고 갈 때마다 정말 저 좋은 땅을 왜 저렇게 분리를 시켜서,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일 때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극구 쫓아다니면서 챙겼을 것을 같은 방식의 것을 또 과천 과천지구에서 똑같이 짓는 건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다시 한번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천 과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한 번도 안 이루어졌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말씀들, 이런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제가 전에 시정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지금 과천지구에 아직 지장물 보상도 진행되려면 수년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가 토지이용 변경이 충분히 변경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정보타운과 같은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하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부분을 과하고 LH랑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변경해야 될 부분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 과천지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저희가 아직 추진 중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과천 과천지구 맹꽁이 포획 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이 추진 중’으로 있고, 이게 '27년 11월에 완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랑 아직도 추진 중 표시되어 있는 게 ‘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해서 양쪽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과천지구에서 맹꽁이가 발견됐고요. 1차적으로 이주를 다 완료했습니다. 이게 기간이 '27년 11월까지 돼 있는 것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이주를 완료했다고 했는데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나오면 계속 이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 발굴조사는 올 연말까지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계속 진행돼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구체적인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 정도가 돼야 조성공사가 들어갈 것 같고, 지장물 보상 같은 경우에는 한 98% 정도가 진행돼 있습니다. 일부 하우스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보상이 진행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승인자 측에서는 내년 5월, 6월 정도는 조성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맹꽁이 관련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추적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7년 11월이라고 표시해 주신 거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문화재 발굴조사 같은 경우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올 연말까지
주연

이주연위원

연말까지 완료가 되고 그래서 내년쯤에는 조성공사 발주를 할 예정이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조성공사 발주가 돼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조성공사 발주할 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역별로 시작을 먼저 하는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여기는 사업 시행자가 LH하고 경기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3개가 있고요. 사업자별로 구역을 나눠서 조성공사가 발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나누어서라는 게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차례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뭔가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거의 시간을 맞출 거고요. 맞출 건데, 조성 공사하는 주체가,
주연

이주연위원

서로 나눠져 있어서,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서로 나눠서 공사를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본인이 맡은 구역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하수처리장 부분은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하수처리장 쪽은 지금 경기도공사 쪽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주문하고 있는 것은 다른 데보다 우선해서 문화재 조사도 먼저 해 주고 조성공사 발주도 하게 되면 여기 먼저 진행해야지만 신도시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고, 신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본도심도 하수처리장 재건축이 다 연결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 있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주문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공문에 의해서 먼저 당연히 착수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가 마쳐진 건지 확인하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장에 안 되면 과천지구 자체도 안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완료가 돼야지 그 외에 단계가 진행될 수 있고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하수처리장을 가장 먼저 하려고 지금 보상도 다 끝낸 상태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을 가장 먼저 진행할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차 말씀드렸고, 이거는 말로 될 부분이 아니라 항상 공문으로 확실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앝겠습니다,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이 얘기한 통합임대의 실질적인 권한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할 건 없고요. 일단 공사를 나누는 거고요. 분양도 하는 사업자별로 하겠지만, 통합임대 같은 경우에는 원체 공공성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 이게 사업구조 자체가 전체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하지만, 나중에 이거에 대한 발생되는 수익이나 소득 같은 것은 지분대로 해서 분담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뭘 해서 더 많이 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업무분장상으로 나눠서 하는 거고 나중에 다 합쳐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렇다면 말씀 주신 중에 과천도시공사 즉, 과천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해석하면 될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과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무네미골 부지하고 막계동 병원 부지를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지식정보타운의 S10블록은 통합임대, 공공임대 시범단지로서 사실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가 같이 소셜믹스로 거주하고 있고 생활 SOC도 조성된 굉장히 바람직한 단지인데 이게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분, 아니면 시민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서는 과천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게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과천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LH, GH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의 역할이 우리 과천 갈현지구 지식정보타운에서 굉장히 막강했고, 우리 과천시가 그때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을 못 했다고 지금 모두 과천시에서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갈현동의 지식정보타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거나 설계가 되고 완성된 도시에서 지정타에서 미흡한 부분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 아마 과천시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거는 정말 단편적인 것 하나인 거고요. 도시 전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정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과천다운, 과천의 품격에 맞는 공공주택지구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이 과는 어차피 새로운 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사안들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 부서에 유독 협의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실무협의체, 과천갈현공공주택지구 민관공협의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추진협의체, 또 새로 구성된 안양-인덕원역세권 과천갈현지구 현안해소를 위한 실무협의체 이렇게 협의체가 많은데요. 이 협의체에서 진행하는 안건, 주요한 안건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협의체의 구성원이 민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 우리 시, LH가 참여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금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입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하면서 어려운 점, 저희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어떠한 시설 이런 것도 있지만 소소하게 생활하시면서 불편했던 점, 이런 점을 다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건 저희가 반영해서 각 부서로 전달하고,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갈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구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이 진행 단계이다 보니까 보상 관련해서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안양 도시개발구역 하는 것도 그건 도로 문제, 그리고 그쪽 개발사업하고 저희 갈현지구하고 인접해 있거든요. 그러한 갈등 문제 이런 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요즘 최근에 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안양 인덕원 역세권 갈현지구 현안 해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서로 겹치고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사업지구가,
주연

이주연위원

인접해 있으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경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도로 문제라든지 우수처리 계획이 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그건 안양시 도시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경기도가 중재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추진협의체 이건 어떤 내용을 해요? 다룰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거는 부림동 마을하고 연관되는 건데요. GTX-C 사업이 최초에 발표됐을 때 노선 자체가 부림동 마을을 일부 관통하는 노선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사업시행자 측하고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방문했고, 주민대표하고도 국토부 방문해서 장관님 면담도 했고,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최대 부림동 단독 경계부터 한 120m 정도까지 노선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협의해서 지금 30m로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림마을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상태시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신도시조성과장에게 자료 전달)
주연

이주연위원

팀장님이 급하게 뭘 써 주고 가셨는데 무슨 내용일지….

웃음소리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제가 30m라고 했더니 39m라고….

웃음소리

주연

이주연위원

39m. 그럼 부림동 입장에서 더 좋은 결과인 거네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게 다 39m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대로 들어가는 게 노선 저촉되는 게 39m라는 거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이렇게 실무협의체 이름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일을 다루는지 혹시 주요 안건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렇게 간단히 설명 통해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특히 저희가 갈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었어요. 지정타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주민들이 입주한 상태에서 이런 게 생기고 했었는데, 갈현지구는 지금 보상 단계 전부터 원래는 보상협의체가 꾸려지면 그때 이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 전부터 제가 계속 접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시가 우선적·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미리미리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면 갈등요소도 말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됩니다. 단계 단계별로 또 새로운 협의체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미리 선제적으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런 협의체는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식정보타운 단설중학교 신설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초로 민원 요구사항이 접수된 게 '21년이었고 4년간의 지난한 과정을 길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설명드려 보자면, 일단 자료를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요. 일단 당초에 과천지식중학교라고 중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학년 인구조사를 해본 결과 중학교가 굳이 필요없겠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그 중학교 부지가 유치원 부지로 바뀐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지정타에 입주할 입주 예정자분들이 본인들끼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해서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의 이 인원을 파악해 보고 하다 보니 ‘이거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다.’ 해서 학부모님들 중심으로 해서 민원이 집단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21년에 민원 요구사항이 처음 접수됐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교육청에서는 학년 인구추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자녀 가정을 간과한 채로 단순히 도시 규모만 놓고 판단했던 그런 과오를 인정했던 것으로 보이는 지점이고요. 그런데 중학교 부지의 용도를 바꾸고 또 다른 대부분의 부지들이 이미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용도가 결정됐다 보니 더 이상의 새로운 부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특히나 이것과 관련해서 관계된 기관들이 과천시, 이 학교와 관련해서 교육지원청, 지구 조성과 관련해서는 LH, 이 삼자가 논의해야 되는데 삼자가 서로의 관리·감독 하에 들어오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서로의 입장만 얘기하는 채로 굉장히 오랜 시간 평행선을 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일이 어떻게 진행됐었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시가 부지 확보를 위해서 원래 여러 군데 부지를 제안을 제시했고,

박주리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계속해서 3개 기관만 회의를 했던 것이 맞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아닙니다. 과천시도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시가 포함돼서 3개 기관인 거잖아요? 과천시, 교육지원청, LH.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박주리위원

계속해서 그 3개 기관만이 회의를 했던 것이 맞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큰 틀에서는 그렇게 3개 기관이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큰 틀이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3개 기관만 계속 회의했던 것이 맞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게 회의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환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이러한 자문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위증을 하실 때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하고 말씀하십시오. 3개 기관만 회의를 했던 것이 맞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재하에 4개 기관 협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제 전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당연히 이건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거고요. 왜 그 목록이 지금 이렇게 자료에서 누락되었는가. 저는 그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 4자 협의체가 한 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건이었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하는 자료에 있어서 그 내용이 빠졌다는 것은 그리고 그 협의체가 다시 별안간 3자 협의체로 전환이 되는 과정, 기술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4자 협의체가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환된 내용도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저는 이것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은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회의를 했다면 모를까 굉장히 여러 차례 회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이것을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같지는 않,

박주리위원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것을 전환한 배경을 설명할 방법이 없을 거거든요, 과천시는. 그리고 그 맥락을 별안간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설명된 적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화면 넘겨주실까요? 우리 과천시민들 수백 명이 들어가 있는 오픈채팅방 아시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박주리위원

거기서 방을 운영하고 있는 비서관이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너무 경악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호도할 수 있나, 너무 놀랐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 거짓말이라고 해서 거짓말인 게 아니에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거짓이 들어가는 것도 거짓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중간중간 거짓이 섞여 있는 것도 결국은 전체가 가짜인 거죠. (핸드폰 벨소리 울림) (‘죄송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 일단 첫째로 문체시설 단설중학교 복합시설 건립을 발표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애초에 그 4자 협의체에 설립 취지가 뭐였냐면 회의를 진행하게 된 취지가 뭐였냐면, 새로운 중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추가적인 녹지 특히 내 집 앞의 녹지가 훼손되는 것을 또 원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지를 선정하더라도 시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결정해도 이것은 누군가는 민원을 제기할 거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꼼작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던 것입니까? 그래서 이 협의체를 통해서 관계기관들이 전문적인 의견을 토대로 여러 복수의 안을 도출하고 그래서 그 복수 안에 대해서 시민들께 설명회를 한다. 그 설명회에는 누군가 한 명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자 당자사들이 다 들어와서 각각이 아닌 어떤 배경으로 추천이 되었으면 각각의 안의 장점과 단점은 어떠할 것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그 설명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이 어떤 안을 선택할지 시민들에게 직접 선택권을 드리겠다. 그게 취지였어요. 그리고 그런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그 회의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냥 전해 듣기만 했는데 핸드폰을 끄고 들어간다든지 극도의 대외비를 유지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지역구 시의원이지만, 그 회의에 누가 들어갔는지 저조차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런데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저런 발표 준비한 적 없다. 복수의 안을 시민들에게 발표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거짓말이 나왔어요. 시민들한테 ‘뒤늦게 설명합니다’ 하는 자료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100개의 문자를 받았다. 아니, 저희 문자폭탄 100개씩 받는 것 일상이긴 합니다. 100개의 문자를 받고 그냥 ‘문체시설을 복합시설로 발표하는 당일 시장님께 이게 자연녹지라 해도 국토부에 건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발표를 한 적도 없어요. 발표를 계획한 적이 아예 없어요. 그 당시는 제가 알기로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었어요. 회의가 진행되기 직전에 제가 알기로 일방적으로 과천시가 불참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발표가 준비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거짓을 섞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저 내용에 보면 ‘공공 3부지가 자연녹지라 해도 건의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미 지금 지정된 부지는 현저하게 국토부 내지는 국토부의 의결에 같이 의견을 내는 환경부에서 반대할 수 있다라는 소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강행한 것이 읽히는 맥락인 거죠. 굉장히 무리한 판단을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냥 100개의 문자를 보고 결정했어요. 과천시의 행정 이렇게 합니까?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여기서 거짓이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시청공무원 상당수가 문체시설과 중학교복합시설 개발이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당연합니까? 이 당시 회의는 극도의 대외비를 유지하면서 진행이 됐었고 저조차도 몰랐습니다, 당시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게 당연한 분위기였다? 그러면 비밀의무를 준수하기로 했던 과천시가 의무를 해태했던 거죠. 이런 분위기일 수가 없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당연시한 적이 없었고요. 왜냐하면 그건 단일 안으로 검토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그리고 그다음. ‘국토부에 방문해서 적극 문의하세요’라고 시장님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시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확정이라는 이상한 말로 이게 발표가 되기까지 국토부에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면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시장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간 적도 없는 거예요. 이 짧은 몇 문단 안에 이렇게 많은 거짓이 범벅되어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당연히 사실일 것이라고 믿는 이 단톡방에 뿌려지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신도시조성과는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 없었거니와 이 자료에서도 보면 굉장히 사실관계를 은닉하고 있다. 도대체 과천시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 하기로 했던 약속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서 충분히 질문을 받고 그래서 시민들이 숙고한 끝에 시민들의 결정으로 이 부지를 결정하는 이 과정이 다 생략돼 버리고 그냥 ‘근3 우(근린공원3부지 우측)’ 이걸로 때려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이 맥락을 이해할 수 없는 시민들이 계속해서 갈 곳을 잃고 지금 우리 토양오염 문제 제기했죠. 그다음에 무슨 뭐 소송 진행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발표가 난 게 언제인데, 사전 확정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아직도 진행 못 하고 지금 아이들은 한 해 한 해 계속 커가고 있는데 이런 지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지경에서 이 조그만 지식정보타운 안에서 단지별로 서로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서로 원망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됐어요. 갈라치기를 한 전형적인 가장 나쁜 행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짓으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일 처리를 합니까? 과장님 의견 있으세요?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짓으로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또 마치 ‘박주리가 뭐 이 부지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거다’ 또 이런 식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분명하게 말해두는 것은 저는 중학교 신설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갑작스럽게 졸속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비판했을지언정 그 후속 대응에 대해서 발목 잡으려 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과천시가 저질러 버린 일 최대한 빨리 수습하셔서 빨리빨리 진행하시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시라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과천시가 보여주는 행보는 실망스럽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단설중학교 설립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해서 학교 과밀이 되기 전에 중학교를 빨리 건립해야 된다는 것은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지난주 급히 회의를 만들었는데요. 경기도교육청하고 LH하고 시하고 중학교 관련해서 협의했고 LH도 이미 투자심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LH가 요구한 것은 2028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최소 '26년 9월에는 학교가 착공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거기 부지조성공사가 완료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을 LH가 빨리해 달라 그런 건의를 한 사항이 있고요. 시도 LH한테 이것에 대해서 빨리 부지공사를 실시해서 학교가 적기에 개교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주리위원

조건부 의결된 것은 다 해결이 된 것이 맞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조건부 의결은 그동안 그것 때문에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LH 이렇게 협의를 했던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뭐 환경부에서 현장실사도 나왔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근린공원3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을 조금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목 식재라든가 보식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을 이런 것을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고, 법무부에 대한 안전처리 그런 것도 해서 조만간에 다시 변경된 것을 가지고 LH가 환경부 협의를 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이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시 행정의 발목을 잡게 되는 이 상황 모든 것이 과천시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도 지정타에는 끝없는 서로에 대한 증오, 갈등, 그런 씨앗을 남긴 최악의 행정 사례였다 다시 한번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식의 의사결정 추진하지 않게 되기를 빌면서 조속하게 단설중학교 착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총력을 다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박주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중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서 파악해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파악해 보니까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나열해 보자면 일단은 교육부, 두 번째 교육청, 세 번째가 당시 시장, 네 번째가 당시 국회의원, 다섯 번째가 당시 시도의원. 이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컨설팅을 했고 또 의사결정을 한 부분인 거죠? '21년도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학부모님들이 그 사항을 알고서 그때부터 중학교 신설을 요구했는데,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식정보타운이 청약제도를 막 바꿨지 않습니까? 바꿔서 가점제로 이렇게 추첨제를 가점제로 바꿨고, 임대주택을 신혼희망타운으로 바꾸면서 아이들이 많아질 거라고 누구나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보고서에도 거기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앞으로 학령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결정은 중학교를 하나 없애고 그냥 초·중통합으로 간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세종시에서 실패 사례라고 생각하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초·중통합을 결정한 겁니다. 왜 초·중통합을 결정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교육청의 교육감의 중점 추진 사항이었어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설중학교를 하나를 없애고 초·중통합으로 갔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공동체파괴를 불러온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지금 그분들이 어디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자세한 그때 상황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정리해서 한 번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겸 저의 첫 번째 공약이 신설 단설중학교였습니다. 왜냐하면 '22년도 위원회 선거였죠? 4월, 5월, 3월 준비하는 동안에 이 민원이 '21년도, '20년, '19년, 아까 김진웅 위원이 제안한 대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 이게 가장 큰 현안이구나.’ 당시 국회의원, 당시 시장, 당시 교육부, 당시 교육청, 당시 시의원들 모두의 책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선인 제가 단설 신설중학교 공약을 내세울 정도였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지금 9대 시의원들 그리고 모두의 노력으로 지금 단설중학교 신설에 첫 물고를 떴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지금 논의할 사항은 그리고 국회의원이 행정사무감사의 추진 현황에 올라와야 할 조건이 있을까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런 행정사무감사의 공식적인 자료에 올라올 수 있을까요?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감과 행감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이 있으면 담아야 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있으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 모든 학부모님들의 염원입니다. 단설중학교 신속하게 건립해서 준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학교 걱정, 중학교 걱정 없이 다니는 것. 공동체파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동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심화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갈등을 봉합하고 과천의 미래로 나가야 하는 시도의원들 그리고 시장 그리고 과천시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지만 우리가 교육부와 교육청, LH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목소리 낼 수 있도록 과천시 공무원들 책임감 있게 앞으로 집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제 발언을 잘못 이해하셨거나 그러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누군가의 업적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회의의 구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정확하게 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회의가 관계기관 회의를 3개 기관이 들어간 회의를 2번에 걸쳐서 나눠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표기를 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회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면 제가 ‘이거 고의적인 누락 아니야?’라고 생각됐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포션을 결국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사실 관계에 대한 왜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국회에서 국감에 다뤄져야만 이것을 넣을 수 있고 말고 그런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가 당시 부서가 했던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은 점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제 발언에 대해서 왜곡해서 해석되는 것을 단호하게 경계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이 단설중학교 위치 선정이 그러니까 단설중학교 부지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당시에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시의원들이 무슨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너무 과도하게 이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책임 소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선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학령인구 추계를 했던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의사결정에 의견을 표할 수 있었던 시장에 비판을 해야 된다면 뭐 시장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시의원들이 이 과정에 있어서 무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시의원도 아니었지만요. 그리고….

황선희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박주리위원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웃음소리

황선희위원장

아, 도시국장님께서….

박주리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중학교 부지가 없어진 것 자체 그 자체는 당연히 행정상의 과실이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하려는 입장이 아닙니다. 당연히 책임져야 될 것은 책임져야 되고 지금이라도 문책할 수 있으면 문책하고 싶습니다, 그 당사자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뭐 그럴 수 있는 여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민선 8기 그다음에 제9대 의회 그다음에 현역 국회의원 뭐 관계기관들의 실무 담당자들이 온 마음으로 이것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자 했었으나 당초 계획과 같지 않게 왜곡되어서 진행되었던 점에 대해서 제가 비판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정운입니다. 제가 31페이지 말씀하신 것 가지고 진행 상황을 갖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신문 보도자료도 아니고 이것을 작성하는 과정의 실무자는 문서의 제목을 따서 흐름을 알려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누락이 된 부분이 의도가 있다 이런 말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문자 같은 경우는 화면 캡처해서 글씨가 보이지도 않고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내용도 전체 흐름이나 앞뒤 정황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건데 우리 과천시 직인이 찍혀서 나간 문서도 아니고 채팅창에 있는 것을 캡처하는데 그 스토리나 앞뒤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고 미리 좀 자료를 받았으면 답변할 자료를 준비하고 그랬을 텐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지를 못해 과장도 저도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들어가서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도 이게 단순히 누락일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누락이라면 과장님 답변에서 그런 답변 나오면 안 됐던 거죠. 사실은 4자 협의가 맞았는데 실수로 그렇게 적었다라고 답변이 나오셨어야 됐던 거죠. 그런데 과장님, 그 당시에 실무를 담당하지 않으셨다 보니, 그렇죠? 그 당시에 이 부서에 안 계셨잖아요? 정확히,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지금 이,

박주리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대단한 착오가 있었는데 그 착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 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것이었고요. 중요한 사실을 누락한 것도 사실은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유념하셔야 돼요. 그리고 문자 내용이 안 보이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실까봐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왜곡해서 중간중간 따낸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글씨가 안 보이실까봐 좀 잘라서 옆으로 크게 보여드리느라고 이렇게 부분 부분 보였던 것이지 전체 맥락에서 그냥 처음과 위에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빼고 핵심 내용만 들고 온 것이고요. 중간에 뭐 제가 자의적으로 편집한 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아까 그 자료 굳이 다시 띄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 메시지 중 일부라고 제가 표시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반복적으로 화가 나는 부분인데요. 시장님 비서관은 공무원이 아닙니까? 시장님 비서관은 공무원인데 아무 말이나 하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개인이 한 말이니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거예요. 이런 양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과천시는 왜 아니, 말단 공무원 누구 하나라도 사실과 맞지 않는 말을 해서 그것이 지적받거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과오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온당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태도일 것이고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인의 이야기야라고 치부가 되는 게 저는 정말 이상합니다. 여기 치외법권입니까, 이분은? 비판하면 안 돼요?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관계 제대로 바로 잡도록 뭐 정정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서 입장에서는.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황선희위원장

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 받을까요?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지금 비서 간에 SNS 이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많은데 일단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공무원 생활할 때는 뭐 SNS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죠. 오로지 종이 문서로 인주를 찍어서 나가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민원의 요구나 수요는 많은데 공무원의 답변은 담당자가 접수하고 기안을 하고 또 팀장이 수정을 하고 전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결재를 해서 나가고. 그런데 민원의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민원의 요구사항은 커지고 거기에 못 쫓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서나 답변을 만들 때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시스템이. 그것을 무시할 순 없는 건데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는 빠르고 크고 그것을 그때그때 대응을 못하는 건 참 아쉽습니다. 나중에는 시스템을 바로 업그레이드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장점으로서는 그런 빠른 대응 같은 것은 장점인데 단점은 이런 문제가 또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시만 겪는 부분이 아니고 세상이,

박주리위원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만 유독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제가 보기에는 더 유사한 사항이 많을 거라고 보이는데,

박주리위원

유사한 사항이요? 이런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가,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제가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박주리위원

과천시가 유일하다고 시장님 이름으로 보도자료도 나간 바가 있습니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개인이 누가 어떻다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런 장단점이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세상이

박주리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다니요. 공무원이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당연히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빠른 민원 대응으로 해서 만족도가 높은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박주리위원

빠른 민원 대응으로 하기 위하면 그러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박주리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면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죠. 왜 과천시는 끝끝내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겠다는 말을 안 하는 거냐고요.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좀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는 그 태도 자체가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거짓말한 게 보여졌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카톡방이 무슨 1대1 채팅 뭐 아니면 사인 간의 어떤 그룹 채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천시 정책소통방 이런 곳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더 심각한 이야기해 드려요? 이 메시지가 왜 올라왔는지 아세요?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벨라르테 주민분들이 지정타에 버스 차고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청 교통과가 굉장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벨라르테 주민들이 100통의 문자를 보냈고 협박에 준하는 그런 욕설 이런 것들을 보냈다는 내용이 담긴 이 메시지를 갑자기 그 당시 상황도 아닌 것을,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지금 발언하신 협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까,

박주리위원

아까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박주리위원

해석이 아니고요. 그 문구가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협박성 문자?

박주리위원

일부 분들은 협박과 폭언을, 입에 담지 못 할 폭언을 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릴게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보내드릴게요.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청이 난처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주민들의 이런 문자 행동을 또다시 역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냐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메시지로 인해서 벨라르테 주민분들 중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들을 굳이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이 중학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그 메시지가 나온 것 자체도 대단히 이 행정으로써는 해서는 안 될 방식의 업무처리였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학교 신설 추진 현황을 하다가 단체카톡방, 우리가 이번 행감의 핫이슈가 된 조인길 비서관의 채팅방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박주리 위원님께서 제의한 거짓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원 청구도 가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가 답변하든지 조인길 비서관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박주리 위원님이 제기한 감사원 청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행감까지 올라온 사안이다 보니 과천시에서도 충분히 답변해 주십시오. 거짓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체채팅방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변화하는 우리 과천시에 맞는 채팅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비서관이 답변해 주시든지 감사원 청구가 들어가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지금 장기간 계속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건의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질의사항 더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한 개 있는데 질의사항 좀 여쭤보고,

황선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주리위원

이 사안은 아니고 추가질의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 길게 할 질의 있으면 정회하고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간단한 거 한 개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은 질의가 길면,

박주리위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여러 가지 있으면, 이주연 위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현재 인덕원에서 과천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도로 면이 심하게 울퉁불퉁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아마 공사차량들이 자주 드나드는 것도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LH한테 요구할 문제인지, 우리 시 도로 담당 부서가 해결할 문제인지 질의드리고 싶고, 앞선 제 질의에서 안양 인덕원 역세권 과천갈현지구 현안 해소를 위한 실무협의체에서 사실 서울로 드나드는 도로가 인덕원에서 시작해서 과천시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공사 차량이 앞으로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안양에서 공사가 일어날 때도 우리 시까지 그런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실무협의체에서 서로 얘기할 부분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실무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린 민관공이 같이하는 회의고요. 주로 민원인들 위주로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 이런 것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저희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 지금 인덕원 나가는 길 자체가 사업부지도 있지만 사업부지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지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부지 내에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포트홀 같은 게 남아 있는지 소파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정 시기가 되면 전면적으로 재포장을 다시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할 거고, 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재포장이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LH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차 준공 예정으로는 올해 말로,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2차 준공은 올해 말이고요. 3차 준공이 또 내년도까지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 2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차 준공이,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3차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근3 부분 중학교 들어가는 부분은 3차로 들어가 있고, 역사 연장 거기가 3차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대로 부분 여기가 3차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대로 부분은 3차 준공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공정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2차로 혹시 끝나나 싶어서 이 부분 철저하게 LH 부분인지 과천시 부분인지 구별해서 그전에 도로문제는 해결하고 준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3단계 준공할 때 도로 부분은 정확하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전면 재포장은 3단계 때 다 할 거고요. 그 전이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파보수나 부분 재포장 이런 걸 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제가 협의체 부분은 안양 인덕원 역세권 과천갈현지구 현안 해소를 말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인접한 부근에서 공사가 일어날 때 우리 시 도로를 거치게 될 것 같다는 것을 그런 예상을 말씀드리는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보통 그런 차량이나 레미콘 차량이나 사토 덤프차량 자체가 레미콘 공장이나 사토장 자체가 경기남부 쪽에 있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갈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주연

이주연위원

약간 인덕원 부분에서 회차해서,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거기서,
주연

이주연위원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라는 말씀인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화성이나 이쪽으로 가는 거고.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도로 부분은 시민들의 많은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서, 그러면 준공 전에라도,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필요한 부분은 포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필요한 부분은 잘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시조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으니, 중식시간을 고려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시까지 정회를 할까요? (‘14시 30분’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도시조성과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고요. 이거 저와 다른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같이 요구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1단계 준공 부분 지연에 대해서 보상 대책을 촉구하고 보도블록 재시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요구해 달라고 했었는데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는 보도블록 재시공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보도블록 진행사항은 지난 4월부터 교체작업을 실시하였고요, 7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주리위원

7월까지 완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한 달, 다음 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박주리위원

주요 큼직한 도로 쪽에 있는 인도들은 많이 작업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무리해 보일 수도 있는 사안인가 했는데 그래도 입장이 잘 받아들여진 것이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그 외에 다른 보상 대책 과천시가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요. 일단 보도블록을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고 공원 부분도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나 완충녹지 다 인수인계를 완료한 상태고요. 그리고 교통시설물도 전기·신호등 부분 이런 건 인수를 했고, 그 외에 도로표지판이나 펜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단계 준공 때 같이 인수인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도 연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단계 준공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2단계 준공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어느 정도 시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1단계 준공은 올해 말까지.

박주리위원

올해 말까지? 촉박해 보이는데 가능하실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박주리위원

2단계 준공에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역사 부지하고 중학교 부지에 있는 근린공원3, 그리고 과천대로를 제외한 나머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역사 부지랑 중학교 부지?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근린공원3. 거기 부지 조성공사를 새로 해야 되고 공원 조성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좀 지연되는 거고요.

박주리위원

근린공원4도 같이 2차,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4는 아닙니다.

박주리위원

3, 4 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4는 아닙니다.

박주리위원

3, 4 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아니요, 3만.

박주리위원

4는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4는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그게 2차 준공 대상지.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과천대로 부분.

박주리위원

과천대로. 알겠습니다. 올해 말 준공? 가능할까요? 특히나 역사부지?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역사 부지는 내년입니다.

박주리위원

역사 부지는 내년까지고? 그러면 이거는 2차 준공 대상지가 아닌 거 아닌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주리위원

아, 죄송합니다. 역사 부지는 제외, 내년. 그다음에 준공이 원래 2단계에서 종료였는데 3단계로 나눴었죠, 그게 지정타 중학교 부지고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다 착착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언급하자면 1단계 지정타 준공 지연에 대해서 LH 보상대책에 보도블록 전면 재시공을 처음에 제가 요구했을 때 LH에서도 어림없는 소리라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불가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이끌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고요. 사실은 LH에 맡겨놓기에 우리가 볼 때 불안함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찾아서 협의할 때도 강력하게 목소리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거기 혹시 지식정보타운에 보면 협의자 택지지구가 있잖아요, 단지. 그 안에 보면 주택과 도로 사이에 인도 부분이 없어서 주민들이 아마 서명해서 요구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서명을 받았었고요.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윤미현위원

만약에 찬성하는 쪽이 더 많아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나 부지나 그게 위치마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 관계들은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거를 부연 설명해 드리면 단독주택 부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만 전용으로 들어가는 부지가 있고 밑에 또 상가가 들어가는 부지가 있거든요.

윤미현위원

그렇죠, 근생.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러니까 상가가 들어가는 부지 쪽에서는 일단은 보도가 있으면 주차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또 주택만 있는 쪽에서는 그거를 원하는 데가 있고 해서 지금 다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있는 부지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집 분들의 다시 의사를 물어봐서 그분들이 만약에 요구하신다고 한다면, 그런데 거의 이게,

윤미현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상에 인도가 있다고 하면 인도에 대한 면적과 차 도로에 관련돼 있는 면적이 처음부터 설계나 계획이 되어졌어야 하는 건데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차로 수가 그렇게 넓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보도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차선으로 구분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도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도로하고 차도를 구분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분도 있고 이걸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주민의 의견 수렴해서 한번,

윤미현위원

예를 들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정보타운에는 저희가 처음 사례라서 몰라서 반영이 안 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과천 과천지구나 주암지구나 이쪽에 있는 협의택지 그렇게 주택가로 들어가게 될 경우는 도로나 인도에 관련돼 있는 의견을 수렴하셔서 미리 도시계획 속에 같이 들어가져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실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지금 그 협의택지에 관련해서는 토지등기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작년까지 해서 단독주택 부지도 등기가 다 진행, 그거는 개별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신 분들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게 원래 계약했던 날짜보다 많이 늦어져서 거기에 지금 건축시공도 문제이지만, 거기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전월세 관련해서 토지등기가 없기 때문에 전월세 관련해서 입주자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공실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재산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LH가 그 날짜를 꼭 지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다음에 행정할 때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출 문제도 있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1차 준공이라는 게 빨리 당겨진 것 자체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위례-과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질의의 내용은 일정 부분 다른 지자체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간에서 우리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 불리함이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시면 비공개를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최초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 과천시 위례-과천선 분담금이 4,000억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이 4,000억을 부담하게 된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과천지구가 계획이 되면서 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건은 원래 위례-과천선이 경마공원역까지가 종점이었는데 그것을 정부청사역까지 연장하는 조건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4,000억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심의가 됐고요. 이게 반영이 돼서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이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4,000억이 지금 포함이 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우리 과천 시민들의 숙원 중의 하나는 이렇게 연장되는 것은 이제 당연히 반영되었는데 거기에 플러스 문원역도 반드시 신설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박주리위원

문원역이 신설되게 되면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 맞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저희가 전략환평(전략환경영향평가)을 하면서 1차적으로 노선 자체가, 역은 공개가 된 건 아닙니다. 노선만 공개가 된 거고요. 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더 필요하다면 배분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증가될 수는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증액이 될 수 있다. 증액이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증액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놔야 될 텐데 혹시 신도시조성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100%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담금에 대해서 민간과 공공이 일부 부담하는 내용이 있고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요. (자료 검토) 광역철도사업을 하게 되면 최초에 이 사업을 누가 할 건가를 정해야 됩니다, 민간이 할 건지 공공이 할 건지. 물론 공공이 하게 된다면, 최초적으로 국가철도망 계획에 일단은 담겨야 되는 거고요. 공공이 하게 된다면 그냥 재정사업으로 국가가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민간이 하게 될 때는….

박주리위원

사업시행자.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민간하고 공공하고 50:50 비율로 재원 부담을 하게 되고, 그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70%, 경기도가 30%를 부담하게 되고, 그 30%에 대해서는 해당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하고 5:5로 분담하는 그런 비율로 규정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봤을 때는 추가된 사업비의,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 7.5% 정도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7.5%? 7.5%는 어떻게 나온 계산이에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100%를 공공과 민간이 5:5로 하고요. 그 공공 부담액 50%를 국가와 지자체 간 7:3으로,

박주리위원

이해했습니다. 계산해서 이해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은 비율이 추가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비가 추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고, 그렇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사업비도 그렇고요. 아직 지금 오픈된 단계가 시정 쪽만 오픈된 거고, 아직 역의 위치나 역의 개수 이런 건 오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제3자공고가 끝나고 그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그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나올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분담 비율대로 분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그때 가서 분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지는 지금부터 미리 염두에 두고 고민은 하고 있어야겠다. 이게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신도시조성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규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영역이 잡히면 최대한 신속히 고민해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주신 이 자료를 봤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된 회의요. 보면 저는 여태까지 이 4,000억을 부담하게 된 이유가 경마공원부터 정부과천청사역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비용이 4,000억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연장되는 조건하에 이 4,000억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4,000억을 추산한 범위를 보면요, 복정역부터예요. 복정역은 송파 아닙니까? 그러면 송파부터 강남-서초-과천 이르는 이 구간에 대한 비용 전체를 과천시가 부담하게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제가 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4,000억에 대한 것은 그 노선 전체에 대한 부담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걸 과천시가 분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사업시행자 주체가 저희가 도시공사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그때는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했던 상황이고요. 이게 원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는 LH 지분이 55%가 있고요. 경기도공이 30%, 과천시가 1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지분대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지 시가 직접 부담하는 건 아니다, 현재 상태로는.

박주리위원

그러면 이 4,000억에 대한 부담 중에서도 15%에 대한 부담만 과천시가 지겠다는 거예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과천도시공사가.

박주리위원

과천도시공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구간이 과천시 내부에만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복정역에서부터, 그러니까 송파에서부터 송파-서초-강남 이 일대를 다 커버하는 구역에 대한 비용을 산정한 것을 왜 우리 과천지구 사업시행자들이 분담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철도 같은 경우에는 한 역사, 한 시만 이렇게 산정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는 게 아니고, 이 역사가 생김으로 인해서 다른 역의 수요에 변동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걸 다 배분해서 전체 사업의, 그러니까 과천지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한 걸 전체 노선에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전체에 대한 분담하는 거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말뜻 자체가 광역을 갖고 하는 거지 지역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박주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좀 과도하지 않나. 복정역까지 커버하는 그러면 다른 송파는 뭐하냐,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그런 사업이 있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선부담금을 전 노선에 다 분담하는 거지 그 지역만 분담하는 건 아닙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완전히 좀 납득이 되지는 않고요. 이게 결국 나중에 과천지구를 조성할 때 조성원가에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분양가에 녹여나는 거고, 그러면 과천지구 입주자 내지는 입주기업들이 이 부담을 안아야 되는데, 내지는 대토 등을 통해서 재정착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일정 부분 좀 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과천시가 너무 과하게 부담을 진 것 아닌가.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노선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박주리위원

아니, 그런데 그쪽 지역은 혜택을 안 보냐고요. 서울에 있는 분들은 과천 쪽으로 오는 것에 대한 혜택을 안 보냐고요. 그러면 좀 더 다른 지역의 구간까지 우리가 굳이 커버를 이렇게 비용 부담에 대해서 했었어야 했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선 안에 우리 사업지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지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하여튼 이 자료 표에 제시된 것만 놓고 보면 좀 억울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특히나 과천지구에 입주할 예정하실 분들,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재원마련 대책 미리미리 잘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위과선 이 부분에 아쉬웠던 부분이 3기 신도시 지정이 되면서 청사역까지 연장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분들께서 지정타까지 연장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왕 할 때, 3기 신도시 지정될 때 충분히 지정타까지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왜 지정타까지 연장이 안 됐나 보니까 예비타당성에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조사에서. 그렇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관계공무원, 신도시조성과장에게 자료 전달)

김진웅위원

그런데 그때 처음에 조사할 때 안 나왔던 BC(Cost-Benefit Analysis:비용편익분석)가 최근에 조사할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나요? 조사업체가 틀린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 당시는 일주 전에 그런 계획이 나왔던 것 같고요.

김진웅위원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지식정보타운에 8,000∼9,000가구가 입주가 되고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것은 다 지금 예정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2∼3만 명이 발생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BC가 안 나오고 최근에 조사한 것은 나오고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저도 그 당시에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도 용역은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BC가 좀 기대한 것만큼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게 제외됐던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다시 용역을 시작해서 현재는 BC가 0.8 이상 나와서 지정타까지 연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올 4월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그게 이제 지난번에 4차 때 했었으면 확실하게 반영이 되는데 5차 계획에 한다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거기까지 또 연장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만 연장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의왕이나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안양이나 의왕 쪽으로 갈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금 생각해 보면 또 너무나 아쉬운 그런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청사 역에서 다시 또 저쪽에 제5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상업지역들이 지금 상업지구.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우윤화위원

상업 1부터 상업 5까지 들어설 예정이고 또 거기에 오피스텔도 들어설 예정이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렇다 보면 지금 초등학교의 증반이 불가피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다 계획이 되어 계신가요? 듣기로는 교육청에선 어려움이 있다,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신설중학교 계획하고 있고요. 건축계획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기본 및 시설계획하고 바로 공사 들어갈 것 같은 데요. 지금 학급수 26학급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오피스텔까지 반영이 돼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초등학교의 증반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아, 중학교 말씀드린 거고.

우윤화위원

말고 초등학교.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초등학교도 포함해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또 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증반 1개 반 정도 증반하면 되는 것으로 이제 산출이 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또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는 그 건축물들이 제대로 착공도 되고 준공도 될 터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교육청 쪽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저희하고 한번 같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도시정비과장 홍선화

황선희위원장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홍선화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주거복지사업 추진현황 등 소관사항 6건으로 모두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페이지 22, 질식소화포 사용을 위해 서 전문 교육이 필요한바 공동주택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진행하기를 바란다라고 지난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건의드린 사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교육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대상은 어떻게 되며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관리주체 이번에 소방 방범 교육이 있었거든요. 소방서에서 직접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 주셨습니다. 질식소화포 사용이 실은 초기에는 전기자동차가 지하에서 불났을 때 초기에는 효과가 굉장히 큰 데 보통 빨리 발견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좀 늦을 경우에는 이게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소방 방범교육 때 관리 주체들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 주지시켰고 그런 교육을 좀 강화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대상이.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관리주체 직원들이 와서 받았습니다.

우윤화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셨고 지금 교육은 실시가 되었다라고 보면 될까요?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 전체 관리 지금 과천 관내에도 굉장히 많은 공동주택들이 있는데 전체 다가 실시를 했다라고 보면,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이번에 관리주체 직원들이 다 소방과 방범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오셔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지하주차장마다 이런 질식소화포들도 다 비치가 되어있고 여러 가지고 전기자동차를 위한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데, 과연 이것들이 어떠한 재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제대로 작동하고 제대로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래서 교육을 권고드렸고 지금은 그러면 전 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들이 다 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23개 단체인데요. 소방 방범 담당하는 직원들이 오셔서 저번에 5월 중에 교육을 했었거든요. 오셔서 교육을 다 마치셨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 지금 소방서와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 거죠?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앞으로도 이게 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라도 발생될 그런 재난에 대비해서 예방 행정이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한 번 교육이 아니라 수시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 역시 같은 페이지와 그 옆 페이지,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의 건의 사항, 조치 결과와 관련해서 제가 요청했던 내용들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법정 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개방된 형태로 해서 지역 주민들 간의 정보 불평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여달라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입주민 아카데미 또한 뭔가 문화체험 강좌라든지 아니면 분쟁사례와 관련된 그런 이론 강의라든지 그런 형태로 추진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현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지난해 말씀해 주신 그 건의 사항에 대해서 크게 동감했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 사업으로 제출했었고요. 상반기에 우선 시행하려고 했는데 대선 때문에 미뤄진 감이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우선 이 사업을 위해서 시민소통팀의 갈등관리 조정단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개최했었고요. 하반기에 7월 중에도 입대위들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해서 내실 있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마다 주요 분쟁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분쟁사례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코치분들을 모시고 그런 이론 강의와 그다음에 어쨌든 주민들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문화 체험까지 같이 하려고 계획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사람 사는 모습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실제 사례 위주로 좀 생동감 있게 강의가 구성되면 시민들께서 좀 강의를 받아들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업무계획 보고 받을 때에 대상 그 선정단지 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청할 때도 해 보면서 반응 좋으면 더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실시도 안 됐다고 하니 올해 안에 이거 시행단지를 늘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요.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우선 예산이 실은 올해 처음이라서 많이 세우진 않았고요. 저희가 한 3~4개 단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입대위 분들 간담회를 해서 우선 단지별로 맞춰서 3~4개 단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9월에서 11월 중에 다 모두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올해 진행되는 사업 형태를 면밀히 잘 보시고 만족도 평가 같은 것도 꼼꼼하게 해 주셔서 올해는 파일럿 사업 같은 느낌이었다면 내년에는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공동주택팀에서 고생이 많으신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마음고생, 몸고생 좀 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 중에 분쟁 이야기가 나와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쪽하고 14쪽에 공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에 분쟁이 갈등이 많고 분쟁이 많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회의는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지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와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와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도시분쟁 조정위원회는 도시정비 사업하면서 일어나는 분쟁을 조정하는 건이었고요. 이것에 대한 뭐 저희한테 조정 요청한 건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도 공동주택관리 내에서 분쟁사례에 대해서 조정하는 건데 현재까지 조정하신 것은 없고요. 신청하신 건 없고요. 보통 이제 하자 처음에 요즘 신축된 아파트에 대해서 하자 관련된 분쟁은 국토부 산하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시에 요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도시분쟁위원회는 도시정비사업 관련해서 1건도 없으셨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조합장님들 이런 분들이 잘 이끄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 부분도 그러면은 각 아파트에서 신청해야지만 이 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저희가 개최는 하는데 아무래도 분쟁조정까지 가기 전에 보통 민원인분들은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개입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득해서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떤 분들은 민사적으로 소송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분쟁조정위원회이라는 게 역할이 조정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보통은 이거는 한 쪽이 또 거부하면 조정이 안 되는 거라서 보통 분들은 이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한 사례는 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진웅위원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시의 갈등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다뤄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웅위원

여기 위원회까지는 오지 않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27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관리 기획감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는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는 걸까요?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한 3년 주기로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3년 주기 지난 단지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푸르지오써밋과 벨라르테를 감사를 했었습니다.

우윤화위원

3년이 경과된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시고 지금 그 대상이 푸르지오써밋과 푸르지오 벨라르테 2개를 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벨라르테 경우에는 그 당시에 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

우윤화위원

어디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주민들.

우윤화위원

주민들이. 이거는 민원감사는 아니고 기획감사로 들어가나요?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이것은 저희가 하면 공동주택 전체 관리에 대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벨라르테는 주민들이 직접 이런 기획감사를 요청하셨고 그때 감사 결과가 과태료 1건, 시정명령 2건, 행정지도 9건이 나온 건가요?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푸르지오써밋은 이것은 해당 연도가 경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기획감사를 실시하신 거고.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행정지도 11건을 받으셨고, 그럼 다른 단지에 대해서도 매년 이렇게 그럼 매년 몇 개 단지씩?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올해는 4개 단지를 하고요. 현재 상반 이번에 지난주에는 7-2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한 개 단지가 생각이 안 나네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자이를 했습니다, 과천 자이. 저번주하고 이번 주에 다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4개 단지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행정지도를 받게 되면 이것에 대한 추적은 어떻게 하시나요?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다시 관리주체에 개선 사항을 저희가 이것에 대한 내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행정지도를 발송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또 다음 감사 때 잘 이루어져 있는지도 한번 다시 보게 됩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획감사가 끝난 후에 매년 그러면 감사도 실시를….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3년 주기로 계속.

우윤화위원

그럼 다음 3년 동안 이것을 추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우윤화위원

시정명령 또한 같은….이고.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과태료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위반 사항이 좀 과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감사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과태료 시정명령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추적 조사도 하시고 향후 감사 계획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더욱 특별하게 또 감사를 하시겠죠?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4개 단지가 되어있고 매년 이렇게.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매년 저희가 한 4개 정도….

우윤화위원

4개 정도 단지씩을 감사를 하고 계신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이런 기획감사 추진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지금 말한 이런 공동주택 기획감사는 재건축하고 있는 단지에 해당하는 건 아닌 거죠?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모든 단지가 해당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재건축 중인데도 마찬가지인가요?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재건축 중인 거요?
주연

이주연위원

네, 재건축 중인데 아닌,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죠.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도 업무 중에 보니까 정비 사업 업무추진 중에 재건축 중인 단지에 대한 민원이나 질의 회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최근 혹시 4단지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내용은 저도 우리 부서에 직접 들어온 건 아니고요. 뭐 주민센터라든지 국장님께 온 편지 우편물을 받긴 받았는데 민원 내용을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민원인 민원서류는 본인을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신분이 안 밝혀졌기 때문에 민원서류로는 취급이 안 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려했던 사항은 이번에 총회에서 관리규약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지침? 정비? 정관.
주연

이주연위원

정관이 됐든 규약이 됐든.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정관이죠. 정관은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한테도 전달이 됐는데 약간의 어떤 이런 신분을 밝히고 민원 사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봐 차마 못 밝히는데 좀 살펴봐 달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에서 혹시 살펴볼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그분이 주로 이야기하신 것은 정관의 내용 뭐 고발이라든지 민원 그런 제기하시는 분들을 조합원에서 제가 탈퇴? 제외? 조합원이 제외시키겠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읽은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제가 봐도 부당한 내용이어서 다행히 이번 총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 부당한 내용을 정관에 넣는 것이 방지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어차피 정비사업 업무에 이게 업무가 들어있으니까 공동주택관리 기획감사처럼 재건축하는 단지에 대해서도 뭐 기획감사 그런 메뉴얼을 따르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좀 이 과에서.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도정법 상에도 정비조합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요청이 있을 경우 하지만, 없더라도 한번씩 좀 하긴 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때 더 정확하게 어떤 민원인지 알 수 있긴 한데, 기왕 기획감사는 3년 주기로 모든 아파트에 한다고 되어있으니까. 앞으로 재건축 앞둔 단지들이 또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재건축하게 되면 다 한번씩은 한두 번씩은 크게 서로들 의견 차이나 뭐 이런 문젯거리가 생기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시에서 미리 살피고 문제점에 대해서 뭐 중재를 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살펴보면, '24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가 보고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작년에 핫이슈가 됐던 ‘과천지식정보타운 S2블록 공사차량으로 인해 아이들 통학로가 위험해 보이니 안전조치 바람.’ 조치 결과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과천대로 연접된 S2 블록의 북쪽 광역상수도 부지를 공사차량이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답변의 조치 결과에 공사 여건상 과천대로 12길 및 12가길 사용을 전면 통제할 수는 없으나 제가 현장에 가서도 가끔씩은 보이더라고요. ‘동 구간 사용시 공사 차량 운행시간 조정 및 신호수 추가 배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겠음.’ 공사 차량 운행시간 조정하셨나요? 신호수 추가 배치는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현재는 과천대로 12길과 12가길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전혀 12가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현재 공정상 지금 우리가 그 수도용지 가천대로 바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1월에서 8월 정도에 이 게이트를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럴 경우에 운행시간 조정, 이것의 주체는 어디인가요? 그 공사 시행.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시공사 대방에서.

황선희위원장

시공사에 저희가 요청을 하고.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요청 준비는 아이들 통학시간에 맞춰서.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 통제를 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신호수 추가 배치도 대방건설에서 하고 이것에 대한 모든 예산은 대방건설에서 이루어져 있고 저희의 오히려 은 관리 감독.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7, 8월에 다음 달부터네요.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7, 8월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안전 대책을 하셔야 되는 상황,
선화

홍선화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철처한 관리·감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불미스러운 이제 덤프트럭의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천 관내 아이가 사고발생,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철저한 관리·감독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교통과장 이병락

황선희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실적 소관 등 소관사업 20건으로 모두 3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자료가 준비가 될까요?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정타가 여러 가지 조성을 하고 있고요. 교통과는 하루도 편할 날도 없고 쉬어가는 날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매번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교통신호 체계와 관련해서도 정신이 없으시죠? 여러 가지 과천의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재미있는 제보를 받아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넘겨주실까요? (화면 제시) 이 상황에서 우리는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 이쪽은 건너지 마라는데 저쪽은 건너라 그러고. 이게 어디냐면 지정타의 과천대로 12길하고, 과천대로 12가길. 그러니까 지식정보타운 1, 3단지 사이에 있는 그 사거리에 있는 신호거든요?

웃음소리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박주리위원

이게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웃음이 나오고 이거 빨리 고쳐야겠다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사실 이 구간이 낮에는 어린아이들의 통행량이 정말 많은 곳이거든요. 특히나 3단지는 신혼희망타운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방치되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시각 자료로 조성해 봤습니다. 이거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하시겠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이거는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부탁드리고. (위원장을 바라보며) 신호등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황선희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이거는 우리 지자체의 사진은 아니지만,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이라고 해서 우리 과천에도 도입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교통과에 제안을 했었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받아들여 주셔서 설치했는데, 당초 저의 제안은 이것이 보행 안전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중 횡단보도의 길이가 가장 긴 구간인 갈현초사거리에 이거를 시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교통과의 입장이 무엇이었냐 하면 “시범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테스트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온당한가.”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 보고 충분한 효과성이나 안전성이 입증되면 추가 적용을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지금 청사역 사거리 네 곳에 다 설치되어 있고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의견은 어떠세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때 박주리 위원님게서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청사역에 했는데 의외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현재 당초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데가 갈현초등학교, 율목초등학교, 지정타 쪽을 먼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갈현초등학교하고 율목초등학교 쪽에 저것을, 검증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확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기다리는 게 지루하고 그러면 차가 없을 때 빨리 무단횡단하고 싶어지는 나쁜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숫자를 보면서 저 시간만 기다리면 된다는 걸 알면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더 참게 되는 동력이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드나드는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빠른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것도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반응이 좋아서 점차 하다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역에 다 설치할 계획, 전면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서 ‘매년 몇 개씩’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과천시도 지금 과장님 답변이면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올해 하반기에 갈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에, 문원초, 청계초, 중앙로 이쪽으로 해서 내년에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면 모든 신호등을 그렇게 하겠다고까지 발표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바꿀 때, 잔여시간 신호등으로 바꿀 때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보통 2,000∼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주연

이주연위원

한 대당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한 군데의 양쪽에 설치하는 게.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2대라는 뜻이에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죠, 양쪽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예산도 있지만 특조도 계속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특조로 신청하면 돈을 어느 정도 내려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조를 통해서 보호구역은 그렇게 하고요. 중앙로라든지 아파트 3∼8단지까지, 별양로 같은 경우는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요. 다만, 저희는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특조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2대에 한 2,000∼3,000만 원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죠.
주연

이주연위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게 전면 설치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시에 신호등이 몇 개나 있는지는 파악되고 계실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중앙로하고 별양로만 한 40여 개가 되거든요, 횡단보도가 있는 게. 과천동이나 이런 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정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아주 좋은 정책을 저희가 미리 알았으면 우리가 LH가 살 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시기적으로는 놓친 것 같아요. 다만,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특조를 통해서, 또 시비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왜 계속 여쭤보냐면 전체 우리 시 신호등이 몇 개인지 파악하시고 이거를 사실 점차적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고, 거기에 따른 예산 계획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바꾸라는 게 아니고 서울시도 2030년도까지 전면적으로 교체라고, 1년에 한 600여 개소씩 한다 이런 계획을 내세웠거든요. 우리 과천시도 전체가 몇 개인지 파악해서 1년에 몇 개씩, 지금 말씀하신 어떤 구역부터라든지 중요도에 따라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전면 교체하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3개년이면 3개년, 4개년이면 4개년도의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고 전면적으로 교체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12월 본회의 때 예산 세울 때 그런 계획과 함께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리 시가 예산을 염두에 두고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팀에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잔여 시간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차장을 전부다 유료화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올해는 광창지역, 내년에는 삼포마을 주암지구, 그래서 내후년까지는 무료로 쓰는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시키겠다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처럼 이것 또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당연히 예산팀에서도 그게 미리 다 인지가 돼서 예산 배분할 때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렇게 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자료라든가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 중에서 라비엔오 주민들께서 청구하신 임시정류장 존치 요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니까 기존 계획대로 하실 계획인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웅위원

전혀 이 부분이, 주민들이 요청하신 부분이 반영될 여지는 없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지구단위계획상으로 정해져 있는 정류장으로 무조건 옮깁니다. 다만, 현재 3년에 걸쳐서 임시정류장으로 썼던 주민들, 특히 4∼6 그분들이죠. 그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검토한다. 다만, 현재 이거는 LH의 땅입니다. LH의 사업 구역이고 저희가 하기에는 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과천시에 넘어오면, 저희의 재산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넘어오기 전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것을 갖고서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합니다. 현재는 원안대로 간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저희는 정식적인 정류장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임시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 임시정류장의 위치가 교통적으로 굉장히 사고 위험성이 높은 데입니다. 현재 4단지 라비엔오 들어가는 출입구 쪽 바로 좀 과천 쪽으로 더 올려서 그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버스정류장이 구간과 구간 거리가 어떤 규정이 있나요, 몇 m 이상이어야 된다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특별하게 저희가 300m, 200m 규정은, 그거는 권고죠. 그런데 100m라고 하면 너무 짧은 거리거든요. 정류장을 설치할 때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첫째,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요. 두 번째, 운수회사하고 또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운수회사에서 안전성이 검토가 되지 않으면 저기 버스정류장을 신설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안 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 운수회사에 대한 설득 이 두 가지가 맞물려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운수회사를 설득하기에는 명분 자체가 없다는 거죠. 바로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는 바로 저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4단지 입대위 회장님이나 얘기해서 좀 더 위쪽으로 올리는 방안을, 평지 쪽이죠. 평지 쪽으로 올리는 방안을 갖고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상업지역에 계획된 정류장하고 라비엔오 정류장하고 거리가 몇 m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1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진웅위원

100m 밖에 안 됩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김진웅위원

100m 훨씬 넘는다고 얘기 들었….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100m 밖에 안 됩니다. 현재 임시정류장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하고. 저희가 현재 상업지구 앞에다가 하려고 하는 데하고.

김진웅위원

100m면 짧은 거리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아마 다, 저기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이 봐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치를 좀 변경해야 된다. 현재 그 위치를 고집할 건 아니고 좀 약간 올려야겠다.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딱히 규정이 없으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짧은 거리 보통 한 130m까지는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300m에서 말씀하신 대로 500m 정도 그런 거리를 두고서 정류장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거리가 굉장히 짧지만, 기존의 정류장을 지금껏 사용하고 있고 또 안전문제, 거기서 또 사고도 나지 않았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고등학생, 여고생 진짜, 사고가 나서 지금 한 달 넘도록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정타에 계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굉장히 열성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임시 버스정류장는 안전하지 않다고 누구나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합리적인 좀 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특히 거기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경사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시설인데, 그와 더불어서 이 정류장 부분이 주민들이 버스를 타려면 또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고 그 과정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가능하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과천시로 이관이 되면 다시 검토해서 설치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으면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하여튼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의인데 해도 되겠습니까?

황선희위원장

네, 다른 질의….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요. 29페이지하고 55페이지를 같이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불법주차 견인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인데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견인실적으로는 29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숫자가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29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견인이 32대가 돼 있고 1대당 3만 원씩 해서 96만 원. 이렇게 1년 동안 견인이 32대가 되고요. 그리고 위수탁을 하고 있는데 위수탁료에 관련해서는 지난 '24년도에는 4,800만 원대였고 '25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제가 여쭤볼 것은 지금 위수탁한 곳이 안양렉카로 되어 있고 이 인건비는 하루종일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신고사항이 있을 때만 가서 견인하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이 인건비 산출 기준은 뭔지, 근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견인 및 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요. 1년간의 위탁금액이 한 5,000만 원 좀 넘는 거죠. 그리고 근무시간은 저희들이랑 똑같은 근무시간대입니다. 다만, 사건·사고가 있으면 바로 연락을 통해서 야간대도 와서 견인해 가는 경우, 호우라든지 눈이 많이 내렸을 때 그때는 얘네들도 비상근무를 같이 섭니다. 왜냐하면 남태령 지하차도가 비가 와서 물이 차도 못 나갔다든지 그런 식으로 견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견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은 똑같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바로 저희는 나와서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위험 상황에 관련돼 있는 렉카 말고 불법 주차로 돼 있는 차들을 견인하는 것도 이 안양렉카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죠.

윤미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기 상황이 만약에 32건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그 숫자는 적을수록, 맞지요? 상황이 펼쳐졌을 때 부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불법주차 단속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분들이 근무하고 계셔서 1년에 29건밖에 이게, 불법주차 견인이 29건만 이루어지나요? 이게 좋은 현상인지 근무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게 29건에 해당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현재 견인하는 사례는요. 며칠 동안 그 자리에 있다든지 그럴 때는 저희가 하고요. 하루하루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운행을 하면서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빼는 차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있다든지, 며칠 동안 세워졌다든지,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데에 뒀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연락해서 ‘이거는 견인해라.’ 이렇게 견인하도록 저희가 유도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윤미현위원

그게 1년에, 제가 한 달에 29건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건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가 보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2021년도부터 보통 한 40대 정도고요. 작년에가 한 30대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윤미현위원

그 해당사항에는 캠핑카도 해당이 되는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모든 차는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캠핑카 같은 경우는 불법적으로 대지는 않고요. 주차장에다가 대죠. 유료로 하는 데 말고 무료로 대는 데다가 대는 경우가 많죠.

윤미현위원

그런 경우에도 주차단속에는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주차장 안에다가 댔을 때는 주차단속에는 걸리지 않죠. 도로상 노란선이 그어져 있는 1개 선이나 2개 선이 있는 데가 단속대상입니다. 그런 데에서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죠.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보니 지금 지정타에는 협의택지지구 내에는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과천에 있는 모든 캠핑카에 대한 종류를 다 보실 수 있을 만큼 특정 지역, 여기는 유휴부지 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위쪽하고요. 협의택지 쪽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내에 아파트에는 보관하지 않고 그런 주택가에 캠핑카들이 오랫동안 한 달 이상씩 그냥 세워져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때 윤미현 위원님께서 지정타 단독주택에 대한 차량 단속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저희가 아직 과천시로 도로가 지금 이관이 안 된 상태다. 이관이 되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저희가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도로가 저희한테 넘어오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강력하게, 처음부터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단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주차장 부지에다가 6층짜리로 해서 300면 정도의 주차장을 짓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서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게 실적이라고 하는 걸로 평가가 되는 건지, 견인 수가 전년도에도 30대였고 올해도 29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건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견인의 대상이 되는 건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그리고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했을 경우, 장기 방치도 들어갑니다. 공공시설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전기충전소 하고 있는 곳, 또 장애인 전용 주차장, 전용 주차공간에다가 주차했을 경우 등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 정도 단속이라고 하는 게 저는 숫자가 맞는가, 지금 보고는 들었어도.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불법으로 대어있는 차량 모든 것을 다 견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기다 대고 잠깐 일을 보려고 갔다 오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인을 저희가 안 하는 거고요. 견인은 목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거는 며칠 동안, 또 오랫 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윤미현위원

그게 하루 평균 2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병락 네.
왜 그러냐면 그 옆에 54페이지에는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련해서 부과된 건수가 1년 동안 1만 2,062건이거든요. 이 1만 2,062건 정도가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인데 그 가운데 견인율이 29대라고 하는 이 비율이 제가 봤을 때, 이게 부과가 됐다고 해서 모든 차를 다 견인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업무에 관련해서 충실한가.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계도적인 역할을 이 부분이 충실히 하고 있는가는 이 숫자상으로 저는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1년에 1만 2,000건이면 1만 2,000번을 견인해야 하는 상황이죠.

윤미현위원

아니죠, 꼭 그런 건 아니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량 소통에 문제가 있다든지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있다든지, 그것도 한 몇 주 동안. 우리 직원들이 순찰을 돌기 때문에 알거든요. ‘아! 이 차량이’,

윤미현위원

거기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근무 안 하는 그냥 평일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닙니다. 토요일에도 합니다.

윤미현위원

토요일도 일요일도 이게 들어가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아, 이쪽에 있는 차량이 며칠 동안 있는 것 같다. 이거 견인해야겠다.’ 그러면 저희가 연락하고, 아니면 안양렉카가 한 바퀴 돌아서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소통의 문제에 따라서 견인하냐, 안 하냐의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숫자가 딱 29건, 30건 여기서 왔다 갔다 3년 동안 그 정도 평균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은 이 숫자가 업무에 관련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은 이 숫자상 여전히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 들면서도.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거에 대한 한번 견인차량, 안양렉카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전기차 보급이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요구도 많이 있고, 과천시는 그래도 그에 대한 요구에 맞춰서 전기차 충전소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 관내에 전기차충전소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들어있는 그런 것 빼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전기차충전소가 28개소 정도 있습니다. 유료로 대여하는 데는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천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 주차장, 공영주차장.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설치된 충전기가 몇 개나 되는지 여쭤보는 건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28개소인데요. 정확한 숫자까지는, 어디는 1대가 되어 있고 어디는 2개가 돼 있고 그러거든요? 개소수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중에서 혹시 급속 충전기는 몇 대나 되는지 알까요? 알 수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보통은 일반이고요. 2대가 설치돼 있는 데는 하나는 일반이고 하나는 고속입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고속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가 있는 데는 일반이 돼 있고요. 2개가 있는 데는 하나는 일반, 하나는 고속 2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점점 더 충전 속도가 빨라지고 충전기술이 발전해서 완속충전소보다는 고속 충전을 원하는 그런 민원과 요구가 많은데 이것을 혹시 완속 충전기라고 해도 고속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 않아도 일반 같은 경우는 1시간이 넘어버리니깐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충전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시가 설치를 하는 건 아니고, 시는 장소를 제공하고 일반 회사가 무료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 요구하는 건 뭐냐하면 고속을 좀 많이 설치해 달라. 그리고 기존의 일반으로 돼 있는 것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이 고속으로 변경될 확률 그렇게 교체해 나갈 그런 것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협약에 의해서 장소만 제공했고 사실 설치는 무료로 진행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해 주겠다, 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은 혹시 협의를 해 보셨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 업체들이 주저하는 것은 현재 설치할 때 본인들이 예산을 다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익이 어느 정도 됐고 하게 되면 저희가 요구한 대로 어느 지역은 설치비를 초과해서 수익을 얻었으면 그것을 고속으로도 변경을 이쪽도 해 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 개씩 한 개씩이라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고 그쪽도 그렇게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현재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그렇게 했고 혹시 관리 부분은 주체가 어디일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관리도 일반 업체에서 관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협약을 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계약관계인지 궁금해 지는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계약이죠, 왜냐하면 이쪽 업체도 주차장 1면을 2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 임대료 받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임대료를 받고 설치는 본인들이 해서 운영수입을 갖고 가는 거고요. 1면당 감정평가를 통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설치된 충전기에 대해서는 7년간 운영하고 운영 기간을 정해놨더라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필요로 하면 자동 갱신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운영을 하라고. 그쪽은 어차피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위원

운영 기간이 지나면 또 조건 같은 것은 다시 협의해서 재계약이 될 건지 아닐지 그런 건 그때 가서 정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앞으로 전기차 확대는 예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업체에다가도 요즘에 충전기를 유료화시키면서 충전기 설치할 때 그전에는 1대만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1대 가지고는 좀 그래서 왠만하면 한 2개 정도를 설치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이야기를 잘 나누고 있거든요. 업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수익적인 측 면도 본인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 요구를 많이 받아주는 편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급속충전기로 다 설치되면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38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결과 조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지정타 주변의 교통대란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호체계를 바꿔 달라는 요청들이 정말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많은 칭찬들을 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 주셨던 분들께서 너무나 신호체계가 좋아졌다 그러면서 굉장히 저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이런 신호체계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지난번에도 물론 말씀해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이 신호체계를 기존에 있었던 것과 비교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 신호체계를 바꿔서 효과를 높이기까지의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마 지정타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 서 지정타 주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는 도로가 정비가 잘 안돼 있었고요, 도로가 이제 정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호등이 돼 있고 카메라, 여러 가지 LH로부터 교통과 관련된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했고 그것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에 어떻게 해야 신호체계를 인덕원부터 갈현삼거리까지 그다음에 북의왕IC에서 지산 건물까지 이것을 자료를 통해서 경찰서, 교통안전공단하고 이야기를 계속 나눴고요. 그래서 신호체계를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바꿨고요. 두 번째는 라비엔오 앞의 그 큰 사거리가 도로축소 공사를 하면서 당초의 횡단보도 길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축소가 되면서 그 길이가 짧아졌어요. 신호등 건너는 시간 또한 대폭적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축소된 시간만큼 출·퇴근 시간에 막히는 부분을 신호를 더 준거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45%~50%까지 비교해서 소통이 원활해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 거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기업체의 입주 기업인들께서도 굉장히 그 구간부터 이 과천을 벗어나는 구간까지 너무나 많이 정체가 된다고 하셨는데 입주 기업분들께서 굉장히 소통이 원활해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신 부분이고 또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구축하신 결과 그리고 현 상황에 맞게 도로 축소 공사에 맞게 길이도 그 시간도 다 조절하신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조금 전에 하셨지만 끝 없는 민원으로 그리고 지정차 주민들 그리고 또 입주 기업들께서 굉장히 오랜시간 기다리셨지만 그 결과를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셔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통과에서 굉장히 많이 노고를 하셨다라고 또 말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셨단 말이죠.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 주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현재 저희는 만족하지 않고 현재 우회도로 개통이 안양 방향이 한 개 차로가 8월 말일에 임시적으로 개통합니다. 그렇게 되면 갈현삼거리에서 안양 나가는 차량들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남는 시간이 또 저희한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신호체계를 또 한 번 바꿀 겁니다. 그러면 현재보다 50%까지 감소했지만 좀 더 소통이 원활하게끔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리고 많은 민원을 또 귀담아들으시고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이런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여전히 만족하지 않으시고 47번 우회도로 개통 시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줄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 보면 주차 요금도 현실화시켰습니다. 작년에 조례도 개정을 하고 해서 아무래도 주차 요금이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주차 요금이 현실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별다른 사항들은 없었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우윤화 위원님도 또 5분 정도의 주차 요금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것을 조례에 적극적으로 담았고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주차 요금을 조금 인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차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시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그동안 요금에서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주차장과 관련돼서 거의 적자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면서 어느 정도 투입 대비 수입이 맞춰졌습니다. 효과는 있다. 그래도 뭐 일부 시민들께서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올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고요. 처음에만 민원 있었고 그다음부터는 민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죠, 그동안 지속적으로 너무나 낮은 요금들이 유지가 되어왔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요금이 현실화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본 위원이 7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주차 요금 체계는 반드시 변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인상을 한 결과 여전히 처음에는 아무래도 온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민들께서 다 적응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적용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월주차 관내 주민 월주차 요금도 굉장히 싼 현재도 월주차 하시는 분들에도 관내 주민들은 별 큰 불만은 없고 다만 외부인에 대해서는 월주차 요금이 대폭적으로 올랐죠. 그 부분은 약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우윤화위원

이렇게 해서 건의드리고 시정 요구를 제안드렸을 때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과천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시설물들 이런 안전 시설물들을 설치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빠르게 조치를 해 주셨다 했는데 요즘은 이 시설물이 여전히 있나요? 제가 보지를 못한 것 같아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때 경우는 위원님께서 과천고등학교 앞에 삼거리 주변 학생들 그때 자전거 막 가고 횡단보도 그냥 막 건넌다고 해서 보행환경 조성을 여기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도 우회전 차량 보행자 우선 주위 영상이 또 틀어져 있고요. 시설물들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또 영상물도 있고요.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이 과천고등학교 앞의 삼거리는 이 문제들을 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해결이 됐는데 여고 앞과 외고 앞에 여전히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경찰서와 협조를 부탁한다는 제안을 많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그 앞에서 아침 이른 시간에 비보호 좌회전과 아파트 1단지에서 나오는 차량과 직진 차선들이 혼재돼 있는 경우가 있고 아직까지는 사고는 없었으나 매우 위험한 상황들이 여러 번 도출이 된다라는 말씀들을 지난번에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들을 조금 고민해 주셔야 할 터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때 우윤화 위원님께서 여고 앞에 저희도 진짜 신경 써서 좀 하려고 했는데 횡단보도 설치를 짧은 구간에만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신호를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그 짧은 거리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는 부결됐고요. 나머지 과속방지턱 등등의 시설물들은 많이 했긴 했지만 그쪽에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 시설물을 설치해서 효과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크게. 그렇지만 횡단보도까지만 설치했었으면 어느 정도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럼 한 템포 쉬고 한 템포 쉬고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반대를 하니깐요. 한 템포 쉬고 다음에 혹시 다시 왜냐하면 현 사항을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다음에 신청을 한 번 더 해볼까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왜냐하면 고질적으로 그 부분은 비보호 좌회전을 아무리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저도 이제 개도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피켓도 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아침 일찍 라이딩 하시는 분들께서 그 부분을 포기를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자 정말 답답한 게요. 학교 교문까지 갈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바로 밑에 그 중앙로에 마을버스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다 차 딱 세워놓고 내리면 되거든요. 좀 걸어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저기까지 가셔서 한두 대가 아니고 나오는 차량도 있는데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더 느끼고 있거든요, 불편함을. 학부형님들께서 차를 아이들을 통학시킬 때 저는 마을버스 정류장에 세워주고 내리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저희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다.

우윤화위원

지금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지만 개선책들이 쉽게 해결책들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여전히 과천경찰서랑 캠페인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해 주실 수 있냐 이런 요청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지난 결산 감사 때도 왠지 지식정보타운의 도로 문제에 대해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현초 사거리 부분인데, 북의왕IC에서 내려와서 갈현초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량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펄어비스하고 비상교육 그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좌회전해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거기서 좌회전해서 가면은 또 회사 앞에서 좌회전이 가능하게끔 지금 도로가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비보호로 돼 있죠.

김진웅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이 많은데 보니까 제가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신호 한번 바뀔 때마다 4대가 통과 하더라고요.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 아마 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펄어비스 쪽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보다는 신호가 조금 더 주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받았어요. 북의왕IC가 개통이 되면 안양까지요. 안양 방향이 되면 현재 북의왕IC에서 나와서 안양으로 가는 차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의외로. 지산로 식으로 가는 것보다, 그러면 저기서 좌회전해서 안양에 가실 분들은 저기서 바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울 교차로까지는 안양 방향이 되면 북의왕IC에서 바로 안양 갈 사람들은 바로 제비울 교차로를 타고 내려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좌회전 차량의 수요는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펄어비스나 비상교육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만큼 좌회전 할 수 있는 차량들이 많이 댈 수 있고 그렇게 또 안양 방향이 1개 차로 개통이 되면 시간적인 여유를 저희는 더 가질 수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갈현초 사거리에서 좌회전 주는 시간을 현재보다 좀 더 줄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현재보다는 좀 더 여유를 주고 좌회전 차량에 대한 시간을 더 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계획을 갖고 계세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래서 한 10대 정도는 통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8월인가요? 안양 방향 개통되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8월 말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때 개통이 될 때 교통 흐름이 어떻게 될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갈현삼거리 쪽에 차량들이 많이 감소돼서 그쪽 흐름이 원활하게 될지 아니면 또 지정타로 출근하려면 제비울 쪽에서 올라가서 갈현초로 해서 가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갈현초 사거리가 엄청 또 차량이 붐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좌회전하는 차량들, 직진하는 차량들 잘 체크해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신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조금 조금씩 개편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아마 펄어비스 좌회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적인 여유를 더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더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민원에 대해서는 감소를 더 시킬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보고해 주신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호환마마 보다 더 무서웠던 기억이 갈현동 167-1번지에 해당하는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정말 지난 시간 너무나 담당 부서도 괴롭힘을 많이 당했고 의견충돌이 정말 뜨거웠었고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지만 행정적인 전 과정이 굉장히 글쎄요. 상황에 맞춰서 이게 순식간에 적극 행정으로 대처를 해주신 건지 아니면 이런 행정이 왜 일어나는지 의원들도 많이 불려갔었고 또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그쪽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의 의견이 받아져서 무산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 있고 지금 애초에 시작했을 때 내용은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 편익을 증원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차고지에 관련돼 있는 필요성에 관련돼 있어서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런데 그게 무산되고 난 이후에 지금 어떤 절차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계신지 좀 중간보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보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정타에 계신 주민들께서 차량을 좀 증차 시켜서 배차 시간을 좀 더 줄여서 시민들이 좀 많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가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차량을 더 늘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광창에서 시청에서 차가 가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정타에서 출발해서 지정타에서 끝나는 걸로 하면 배차시간도 줄어들고 차량 늘린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소각장 옆의 도로부지를 이용해서 도로 부지가 크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면 6블록, 7블록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그다음에 버스라고 하는 것이 저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 또한 매연이 아닌 전기차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의 교통의 수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소각장 옆에 하게 된 거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민원이 이렇게 클 줄은 솔직히 생각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마을버스란 말이죠, 지정타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겠구나. 그리고 그 넓은 땅을 그냥 둘 순 없다. 그건 도로부지거든요. 도로부지에다 못 합니다, 아무것도. 제가 순수하게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내집 앞에는 그것 두면 안 된다고 해서 반대를 하셨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대체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지정타에 계시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자. 그래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4월에 구성해서 당초 시가 하려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한번 보자. 그래서 그날 첫 회의 때도 몇 군데 안을 주셨어요, 이상윤 입대위 회장님이나 몇 분 위원님께서.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총 여섯 군데 정도를 당초에는 뵙습니다. 그중의 한 군데는 세곡에 계신 토지주가 그러면 내가 자기가 가진 땅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사서 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런 부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또 마을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다음에 법적으로 안 되는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를 또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그것은 법적으로 좀 어렵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가지 안을 낸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통신부대 바로 앞에 출입구 앞에 있는 전답을 1안으로 삼았고요. 2안은 거기서 하천 건너편에 2안을 했고요. 3안은 김영철 길이라고 해서 찬우물 맨 끝에 쪽입니다. 그쪽을 선택지로 최종적으로 시민들에게 한번 검토를 해서 저번에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민간협의체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려서 시민들께서는 어차피 저희가 그랬어요. 공동주택이 아닌 완전 반대편이 아니겠습니까? 시민들과는 멀어진 상태다. 그래서 다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열다섯 분이 오셨는데 열세 분이 그때 통신부대 앞이 가장 좋다고 그랬고요. 한 분은 2안 바로 건너편 해서 그래서 의견 수렴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그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3개소 정도로 대체지가 좁혀져 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민간협의체에서도 동의가 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포함돼 있지만 제 본 위원의 생각에 그 정도 면적이라면 사유지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 3개 필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곳일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만약에 통신부대 입구 쪽에 그것을 한다 그러면 소유자가 9명입니다. 그다음에 두 필지는 국유지에요. 국유지를 매입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 면적이 국유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바운더리 넓이 중에. 그다음에 개인 소유자가 7명인 거죠, 7필지를. 만약 하게 되면 토지 보상을 7명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윤미현위원

그 가운데 그러면 공시지가가 됐던 예산을 뽑아보셨나요? 토지매입에 관련해서는?
예상 토지비용은 148억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통신 부대 앞에.
148억 원 정도는 토지 매입에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토지 매입이고요.

윤미현위원

이것은 지하가 아니고 지상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죠, 지하화는 아니고요 그냥 땅.

윤미현위원

면수는 그대로 지난번에 보고하셨던 37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 정도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정도이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 민관협의체에서 함께 이제 소통을 시작하셨고 함께 만들어간다고 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만들어간다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찾아낸 부지인데 토지 매입을 위해서 보상에 관련해서도 절차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죠.

윤미현위원

거기에도 그린벨트나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기간도 소요될 것 같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아무래도 마을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는 실은 출퇴근 시간대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공간만 마련해서 차고지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시뮬레이션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일대에는 아침에 차량이 너무나 많이 몰리니까요. 앞으로 만약에 제가 예측되는 문제인데요. 실은 저희가 과거에 이런 차고지에 관련해서 비용을 들여서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수립 용역까지 해서 애초에 지정이 됐던 곳인데 이게 민원에 부딪혀서 무산되는 케이스였거든요. 그 이후로 행정이 지금 4년 동안 그냥 표류인 것이지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앞으로 절차도 더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4년 동안 행정 비용이 모두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매번 이렇게 저희가 최고의 장소를 비용 들여서 용역을 했고 최고의 적정지와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에 부딪혀서 못 하게 되는 사례들,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 행정이 다시 제로로 간다는 건 저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저는 시에서 이런 용역 결과를 얻었다면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끝까지 행정이 이루어져 돼야 하는 일관성 있는 지속 가능한 행정이어야 된다. 이번 사례에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도 이번에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좀 안타까운 게 있죠. 보통 제3자분들한테 제가 열이면 열, 20명이면 20명 다 물어봐도 소각장 옆이 가장 좋다고 해요.

윤미현위원

철학을 가지시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런데,

윤미현위원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드리기 참 그렇지만, 지나갔지만, 원도심에는 그거보다도 더 가깝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큰 대로변 건너편에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고려해서 용역 결과로 얻어낸 것입니다. 저는 행정은 정말 이 계획대로 가야 된다. 매번 흔들려서 안 된다. 이제 제가 예산을 심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토지 매입부터 시작한다면 또 그냥 보상과 기본적인 행정을 하기에 앞으로 4∼5년은 또 소요가 된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펼칠 사업도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께서 극구 반대하신 데에는 또 이유가 있지요. 그때 6단지에서 사업설명회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죠. 안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저기에서 저희가 일방적인 행정이 아닌 그러면 시민들과 같이 해보자고 하는 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거죠, 시민들께서 계속적인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크게 봤을 때 주민들의 반대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는 무시할 수가 없었다.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이렇게까지 반대가 나올 줄은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통과장으로서 그때 자괴감을 굉장히 느꼈어요. 마을버스를 시민들이 이용하자고 하면서 증차해 달라고 그러고 막 하면서도 혐오시설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말로는 혐오시설이 아니래요. 마을버스를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을 담당하는 과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시설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면서 혐오시설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황선희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윤미현위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황선희위원장

혐오시설 아닙니다. 비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얘기했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비혐오시설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죠,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민원인들께서 얘기하셨어요. 저희한테 혐오시설이라고 국민신문고에도 들어왔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혐오시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요, 굉장히 큰 자괴감을 느낀 거예요. 저희가 다른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윤미현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발언 중이었고요. 그것은 위원장님이라 하시더라도 중간에 개입하시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네.

윤미현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시종일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의회에서 이런 예산이나 조례 심의를 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도 위치선정이나 여러 가지 행정이 10여 년 정도 늦어진 것 때문에 그 가운데도 시민들의 민원과 반대 극구, 행정은 다시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였고 그것은 분명 재개발·재건축 내지는 지금 모든 개발사업에 다 락을 걸어버리는, 그래서 시민들이 그때 이 행정을 믿어주셨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그런 행정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시민들의 혈세가 계속 투입이 된다고 하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그런 허심탄회한, 비통의 말씀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수고는 하셨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저희가 하여튼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대안을 갖고서 시민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대안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날도 얘기했습니다만 9월에 아마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월 추경 전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GB관리계획 용역을 추경 때 올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9월 추경 때는 이 부지에 대해서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GB관리계획을 저희가 받아야 되니까,

윤미현위원

그때 꼭 고려해 주셔야 할 사항이 그 거리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이 정체돼 있어서 꼼짝하지 않은 구간입니다. 정작 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 시간대에 도로에 마을버스가 묶여있을 확률이 높다. 그 부분에 관련돼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하고 조율하실 수 있는지 계획을 같이 넣어서 추경 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GB관리계획 용역비 올릴 때 저희가 할 거고요.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이 원활해졌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내년 12월에 지하철 역사가 개통이 되면 승용차 비율이 20∼25%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재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량을 끌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차량은 줄어들 것이다. 그다음에 교통체계를 통해서 그만큼 원활하게 진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마을버스가 여기서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합니다만, 그 부분도 GB관리계획용역에 어떤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이라든지 그것도 저희가 담아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윤미현위원

지난 행정으로 의회도 또 시민들도 그리고 집행부도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떤 행정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주민들의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소통의 통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행정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시작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질의 저는 마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위원님들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수많은 민원에 시달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가 악의적으로 무슨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면 9월 추경 때 저희가 올리면 잘 좀 심사해 주셔서 빨리 진행되게끔 저희가 계획했던 시간이 있거든요. 잠깐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GB관리계획 국토부 승인받는 것을 지금 목표로 저희가 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공사는 간단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마을버스가 저기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사안에 대해서 뜨겁게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지 제가 다는 아니더라도 많이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웃음소리

박주리위원

사실 행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민원을 거스르는 것도 답이 아니고 민원이 정답인 것도 아니고,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그 중간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일 텐데,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아프게 지나갔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고생하신 과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어떤 행정을 결정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의사에 부딪혀서, 반대 의사에 부딪혀서 의견을 철회하고 또다시 새로운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장님께서 기꺼이 그런 용기를 내주셨고 주민들과 그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가는 과정에 있으셔서 진심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천이 여기저기 다 땅값이 너무 비싸서, 그렇죠? 어디 하나 쉬운 곳이 없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또 여기저기 다 집이어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일 텐데, 향후 결정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또 다른 갈등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은 과천시에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이런 사업의 성격이 아니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죠.

박주리위원

문화행사 같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언젠가는 어디에다가든 해야 되는 사업이었고, 꼭 너무 과천시가 필요한 시기를 놓치면서까지 지연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써 주십시오.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박주리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진통을 많이 겪으면서 진행이 된 건이어서 저는 야당이지만 이거를 굳이 정쟁에 소지로 삼고 싶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시민들과 화해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진행되기를 바랐고, 그 모습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웅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거 처음에 버스 차고지가 아니라 주차장이죠? 주차장을 한다고 했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됐고, 그때 주민들 설명 자료로 작성해 주신 그런 내용을 읽어봐도 버스 주차장이 왜 필요한지 제가 이게 설득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도 버스 배차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버스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식정보타운을 순환하는 버스노선 그것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버스가 다니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버스 다니는 것들을 쭉 보기는 봤지만, 정확하게 어디를 경유하는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파악한 다음에 정말 버스 주차장이 필요한 시설인지 그 부분이 제 자신이 설득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파악해 본 다음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하면 사업비는 거의, 어디죠? 소각장 옆에 거기나 이쪽에 통신사령부 쪽이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지하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더 많이 늘어났던 부분인 거고, 여기는 매입비가 추가적으로 더 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매입비만 필요합니다.

김진웅위원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그때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버스 지정타만을 위한, 저희가 그때 얘기한 것이 있던 게 뭐냐 하면 지하철 역사가 '26년 12월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버스라는 것은 대중교통 위주로 버스노선이 설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수요일 오신 분들의 대체적인 얘기는 지정타만 순환해서 하는 순환버스를 하면 좋겠다. 그건 저희도 당연하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그때 처음부터 할 때도 지정타역이 생기면 지정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 개편을 할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순환버스가 광창에서 오는 게 낫습니까, 여기 있는 게 맞습니까? 여기서 돌아야죠. 이것은 버스, 마을주차장은요, 이건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타하고 문원동은 문원동대로 있고, 과천동은 과천동대로 있어야 된다. 과천동에 있는 차가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해서 해야 되면 여기에 차고지를 두고 빨리빨리 갔다 오는 게 낫다는 거죠.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 했던 거고요. 어차피 저희가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에 체계를 바꿀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 저희가 생각 중에 있냐면 세곡마을과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역사까지 오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기업용지부터 해서 찬우물 저쪽 동네까지 해서 지하철 역사까지 오는 2개의 노선에 대해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정타에 계신 분들이 또 원도심도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으로 가는 7번 버스는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2개의 노선을 만들어서 저희가 3번과 5번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순환할 수 있게끔 노선 체계도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댈 수 있는 데가 필요하다. 이거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지식정보타운만 순환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버스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도, 그것도 나중에 문제겠지만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버스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버스 차고지도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시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버스 차고지는 용역이 끝난 상태고요. 저희가 진행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서울 서초구하고 경계 지역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지금 하림이 개발하면서, R&D 단지에다가 하림이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접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아마 저쪽에 도로 체계가 좀 바뀔 것이고요. 그 와중에 또 발표된 게 뭐냐 하면 서리풀 마을 개발계획을 국가에서 발표했습니다, 택지개발을. 서리풀 마을 저기도 그쪽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진행을 어떻게 빨리할 건지, 속도를 조절할 건지 그쪽 그 개발들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저희가 판단을 좀 더 해봐야겠다. 저희가 차고지를 필요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차고지가 급박하냐는 것을 저희가 한 번 더 판단해 보자. 왜냐하면 우리 과천 관내에 있는 택시 300대 이상이 있죠. 화물차, 관광버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우리 마을버스만이라도 정리가 되면 그거는 천천히 가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도 조절을 한번 해 보자, 판단해 보자. 인근의 사례를 보면서 판단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향후에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민원의 소지는 없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민원의 소지가 없다고, 민원 소지가 있겠죠. 지정타 주민들도 그러는데 원주민들 다 그렇죠. 민원인은 자꾸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다만, 저기는 주택이 별로 많이 없다. 여기는 공동주택이고 여기는 띄엄띄엄 한두 개 정도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조금 가면 주암동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만 민원의 경중이 있을 뿐이지 민원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김진웅위원

그러면 광창 거기에 버스 주차는 나중에 이전이 되는 부분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저희가 3기 신도시에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상 확정된 게 경마장 북문에 있는 광창 조합에서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 1/3을 주차장 부지로 지구단위계획상 해놨어요. 그래서 과천동 지역을 아우르는 것은 저기다가 놓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쪽으로 이전하신다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이왕 마을버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과천시가 민간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개발의 일환으로 시간대별 버스 승·하차 및 환승정보, 버스정류장 혼잡도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대중교통 정책 수립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마을버스도 들어가는 건가요, 데이터 분석에?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모든 마을버스, 과천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빅데이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걸로, 용역보고회 때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이더라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약간 버스노선 등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교통과와 너무 밀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용역 결과를 받아보고 개편에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때 용역보고회 때 끝나고 나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용역사에다가. 왜냐하면 마을버스와 관련돼서.
주연

이주연위원

맞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그걸 반영시켜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것 가지고 또 한 번 순환할 수 있는 노선을 좀 더 촘촘히 만들 수가 있겠죠.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그전 주차장 문제가 있었을 때 지정타 주민들이 굉장히 어필하면서 설명한 부분이 ‘실제로 지정타를 위해서 마을버스를 많이 증차했다고 하지만, 지정타 주민들이 이용하는 노선은 몇 개 안 된다. 나머지는 사실 우리가 많이 이용을 안 한다.’라고 많이 주장하셨는데, 제가 이번 선거기간을 통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아는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그때 하루종일 밖에서 아침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다니다 보니까 실제로 그 마을버스에 타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 안 되더라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연

이주연위원

아니, 그래서 ‘이 말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뭐를 꼬집자는 게 아니라 개편할 때 제가 궁금한 건 지금까지 마을버스를 많이 증설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버스 대수를 줄일 수도 있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거 먼저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모든 시내버스가 됐든 마을버스가 됐든 출퇴근 시간대의 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출퇴근 시간조차도 사람들이 별로 안 타고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데이터 한번 제가 드릴까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미 있다는 거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거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안 타고 계셔서 ‘아, 이 말이구나.’라고 느꼈다는 것과 저도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증차된 마을버스를 줄일 수 있는가?’ 궁금했고, 만약에 정말로 저희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결과도 ‘어? 이 노선은 정말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줄일 수 있는가. 그거랑 궁금한 것은 지금 저희가 더 필요한 건 사실 수요응답형 마을버스가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이 사업을 경기도가 한 적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마을버스가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데 배차시간이 걸려서 20분도 기다리고 30분도 기다리다 보니 다른 수단을 택하는 거거든요. 수요응답형은 내가 어디에 가겠다고 하면 그 중간에 경유하는 사람들까지 모아서 마을버스 기능을 하면서 가는 건데 이게 더 사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글쎄요, 수요응답형이 차가 몇 대 필요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것도 한 번 해본 사례가 있어요.
주연

이주연위원

맞아요, 해봤었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2대인가 가지고서 운영했었잖아요.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느껴서 그때 당시 사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예산이 없어서, 경기도 사업이었는데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쭉 하려고 했으면 시비라도 들여서 했겠죠. 그 1대를 갖고서 운영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업을 멈췄던 거고요. 일반 시내버스 낮에 사람들 많이 안 타요. 일반 우리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저기는 왕창 많이 타고 마을버스는 안 타고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버스의 기본은 출퇴근 시간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사람이 덜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많고, 출근 시간에는 더 많을 수 있죠. 그래서 마을버스가 생기게 된 이유는 지정타에 계신 분들이 교통을 좀, 지하철역까지 간다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또 이 말하면 좀 그런데, ‘나는 안 타니까 필요없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 학생들이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과천고등학교 갈 때 마을버스 학교 앞에까지 해달라고 해서 대준 거예요, 노선 자체가. 그러니까 시민들에 의해서,
주연

이주연위원

그게 바로 수요에 따라서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한 건데, 제 질문의 요지는 실제로 보니까 이용하는 노선은 많이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는 노선들이 많더라, 제가 눈으로 본 건 그랬고요. 실제로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도 ‘어떠어떠한 노선은 정말 이용자 수가 생각보다 없네요.’라고 결론이 나왔을 때 이왕 개편 계획이 있다고 하니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혹시 몇 대 정도는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로 바꿔서 운행할 수도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버스 순환형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개편하려고 준비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것이 필요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거는 우리가 계속 말하는 민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좀 더 정책을 유연하게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십사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모든 것은 데이터 활용을 하는 입장이니까 이 데이터 활용 분석이 다 나온 다음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다 결합해서 개편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버스 개편할 때 여러 가지를 저희가 고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순환형으로 개편할 때 저희가 일방적으로 안 한다고 했어요. 시민들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입대위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렴해서 노선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한 거고요. 그러면 저희도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사람이 많이 타고 어느 지역을 돌아와서 여기까지 오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안을 주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겠다는 거죠.
주연

이주연위원

시민들의 의견을 받을 때 지정타, 지금 안 들어온 곳도 있잖아요. S12나 11이나 그리고 10 이 주민들의 의견도 꼭 같이 청취하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도 11, 12블록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개편 때 지금까지의 불편사항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게 좀 개편되면 지금까지는 청사까지 가느냐고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일반 우리 어르신들은. 그다음에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되는 불편함을 그렇게 할 거고요. 이제는 여기 지하철 역사가 생기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버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가 2대 필요한 거 1개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여기만 돌기 때문에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갈 거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부분 면밀히 살펴서 개편 작업 때 많은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바로 그 빅데이터 분석 사업에다가 마을버스와 관련된 노선 효율화 안건을 제시한 게 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데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서 마을버스 노선 효율화 하는데 좋은 역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수요 응답형 버스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가 사실은 수요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버스 노선을 신설할 수 없는 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지급해 주기 위해기 응답형 체계로 넣어주는 것 아닌가. 이를 테면 산간, 고지, 농촌, 어촌 이런 곳 비수도권 이런 곳에 주로 도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지는 극초기의 개발 단계에 있는 신도시, 신도시 극초기 상태 이런 곳에 주민이 아직 많이 살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넣어주는 시스템이 수요응답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천의 노선 비효율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수요응답형 버스가 좋아 보이는 취지의 사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택시 업체의 반발이 엄청 거셉니다, 그죠? 부르며 오는 시스템인데 택시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그런 것들도 고려하면 과천시의 실정하고 잘 맞는 방식으로 도입이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혹시 이와 관련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이게 최초의 경기도에서도 했던 것이 뭐냐면 용인에 오지 산간 지역이 많았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마을버스가 뭐 하루에 몇 번 안 들어가고 또는 아예 안 가는 데 그때는 보조금을 줘서 택시라든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응답형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지 산간 교통이 없는 데 하고 오신 거예요. 과천은 오지 산간은 없고요. 마을버스가 다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2대가 운영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걸어서도 얼마든지 와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우리는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도심지역에서는 그것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오지 산간이 있다면 그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아마. 과천시에 적용하기에는 아마 검토를 더 많이 해야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 말씀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어쨌든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해 주시고요. 과천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되는 그런 교통 버스 노선 체계가 만들어 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짜 뜨겁네요. 이 지정타의 차고지인지 주차장인지 여전히 뜨거운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혐오시설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비선호시설이고 우리가 공식 간담회 할 때도 주민대표들이 비선호시설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과장님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마음이 불편하네요. 어쨌건 이 문제가 아주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제 그제 또 기사 나온 것 보니 협의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정답은 아니지만 민원이 행정이 놓친 사각지대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높이는 기본은 민원을 놓치지 않는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이야기도 나오고 마을버스의 필요성, 주차장에 대한 필요성도 나오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과 협의하고 논의할 사항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장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과 시의회 또 우리 주민들과 같이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박주리 위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지금 교통과에 대한 장시간 심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도 굉장히 지치시고 관계공무원 분들도 잠깐의 휴식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5분이나 10분 정도,

황선희위원장

교통과에 대한 추가질의 혹시,

박주리위원

저는 좀 많습니다.

웃음소리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잠시 하고 이어갈까요?

박주리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황선희위원장

위원 간 협의사항에 있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주제를 좀 바꿔서 저는 61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시 자전거 관련해서는 자전거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이용과 관련해서는 교통과에서 하고 계신데,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위탁기관에다 교육을 맡기고 있습니다. 성인 그다음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2,39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안전, 안전하게 운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교육만 지금 하고 계시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교육시키고 있고요. 시설물은 각 과에서 관련된 부서가 있거든요, 공원녹림과 하천에는 그다음에 일반 도로는 건설과 해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김진웅위원

과천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데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요? 네덜란드하고 일본을 다녀오면서 생각했던 것이 과천시를 아예 자전거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시가 되려면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조례를 발의하든가 아니면 그럴 계획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또 탄소중립 도시를 표방하려면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많이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좀 더 행사가 필요하면 행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자전거 차량 타기 줄이기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 지속 가능에서 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일회성 행사로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속적으로 자전거 도시가 되려면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고 어떤 도로망이 필요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그 부분 준비하셔서 앞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과천시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또 법적 용역도 하고 있고요. 지정타가 도로가 완비되고 하천이 정비가 되고 하면 좀 더 나은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홍보도 많이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앞서서 버스 문제 때문에 열띠게 말씀을 하셨지만 자전거 타고 지정타 같은 경우에 아니면 다른 데에 자전거 타고 역까지 오거나 아니면 버스 주차장 저기 대로 쪽으로 와도 되거든요. 지금 지정타 사거리에 거기에는 자전거가 그냥 자전거 거치대 없이 널려 있어요.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그냥 거치대 없는 데다가 한 분이 놓으니까 그냥 신호등 옆에다가 놓고 버스를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지정타뿐만 아니라 이쪽 신도시 생기는 쪽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청사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개인 자전거. 거치대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라는 건 그만큼 자전거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마 지정타도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 거치대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진웅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전거 친화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정말 중요할 것이고 우리 과천시에는 이미 계획이 다 있습니다.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이만한 책으로 나온 엄청난 용역이었고 저도 그 용역보고에 들어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계획은 다 나와 있으니 이제 실행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그동안에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서 생각을 한다면 도로 확충에만 꽂혀있던 측면이 있는데 진정 자전거 친화도시로 나아가려면 자전거의 생로병사를 함께 하는 도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일전에도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전거 수리센터와 관련해서 사실 자전거 수리센터는 일정 부분 민간의 영역이기도 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몇 안 되는 수리가 가능한 자전거 점포들이 문을 닫을 위기들에 처해 있습니다. 과천시 시민들은 자전거가 고장 나거나 했을 때 다른 지자체로 굳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면 자전거 수리센터를 공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혹시 화면이 준비됐을까요? 화면 좀 켜주시면 제가, 넘겨주세요. (PPT자료 제시) 강동구에도 벤치마킹을 하러 다녀온 적이 있는데 굉장히 깨끗한 건물로 수리센터를 입지가 좋은 곳에 사진으론 표현이 안 되는데 입지가 좋은 곳에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과천시 수리센터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광창마을 초입에 있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창마을 초입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광창마을 초입에 고장난 자전거 어떻게 가져갑니까? 접근성도 너무 안 좋거니와 시설도 지금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철조망이 처져있는 이런 미관상 굉장히 꺼려지는 느낌마저 드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방치 자전거 관리는 나름 다른 것에 비하면 준수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자전거 처리센터 수리센터와 관련해서는 접근성 문제 반드시 개선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또 공교롭게도 3기 신도시에 수용될 부지잖아요? 어차피 대체부지 지금 찾아야 되는 상황이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교통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대체부지 기왕이면 어차피 대체부지 찾아야 되는데 시민들 접근성 좋은 곳으로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진행하고 계신 노력사항이 있으실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당초 최초에는 중앙공원에다가 수리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좀 안 돼서 그때 당초에 못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요. 문원동,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지역주차장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일정 부분을 자전거 수리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원동은 또 너무 멀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딜까 고민 중에 있는데, 중앙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정타의 주차장 부지에 시설을 갖춰서 할 생각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사실 모든 곳은 다 센터의 가장 좋은 곳에 있기를 바라지만 또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잘 없겠죠.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많이 애써주셔서 좋은 부지 시민들이 쾌적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빼야 되는 시기가 굉장히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얼마 안 남았고요. 원 도심에는 딱 한 군데 차량 개인사업자가 별양동 주민센터 옆쪽에 있죠. 지정타는 없어요. 그래서 지정타에 건물 지으면 그쪽도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다양한 경우를 열어놓고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이 자전거 이야기 나와서 2050과천도시 재구조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대표위원이고 이주연 위원님, 윤미연 위원님, 하영주 의장님과 같이 도시 재구조화에 대한 연구모임을 하고 있고 이 연구모임에서 자전거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원래는 이 용역이 시작된 계기가 이 연구모임이 시작된 계기가 교통 문제였거든요. 지정타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토론회도 하게 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 연구모임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 과천시가 자전거로 ‘15분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 최적의 도시다 선형도시로 되어서. 그래서 도로 구조를 보도, 차도, 자전거도로, 이렇게 동료 위원이신 김진웅 위원님이 네덜란드 갔다 오셔서 그런 부분도 보셨겠지만 네덜란드 가보면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있잖아요. 인도, 자전거 도로, 차도 이렇게 구분이 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과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도로가 전용도로가 제대로 설계가 되지 않고 인도로 같이 활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안전 문제에도 문제가 되지만 주행 자전거로 편하게 주행하는 것에도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모임이 올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아까 전에도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계획들은 많이 나와 있고 그렇지만 결국엔 누가 실행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장님 실행력에 대해서는 단연 독보적이시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죠.

웃음소리

우윤화위원

네, 맞습니다. 실행하면 또 우리 이병락 과장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많은 교통과뿐만 아니라 전체 과에서 특히 도시건설국장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이 건설도시국의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 교통체계도 원활히 되고 또 이런 자전거도 활용할 수 있는 과천이 자전거 친화도시가 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아마 2050과천도시재구조화 연구모임에서 도출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과천이 정말 도시가 재구조화 되고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64페이지에 있는 과천~이수 복합터널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왕복 4차로에 빗물배수터널이어서 국내 최초로 다기능 복합터널 사업으로 되어져 있고 집중호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침수위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터널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류지가 사당 쪽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리고 지난 폭우가 있었을 때 침수 구역이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사당 남태령을 언덕으로 생각했을 때 사당 쪽으로도 저류이지만 과천 쪽으로도 양재천 쪽으로 언덕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곳이거든요. 이런 침수에 관련해서도 설계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들여다보셨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것은 서울에서 제안한 사업이고요. 시작 부분이 과천 남태령 정상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사당 지나서 이수까지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빗물저류시설은 사당,

윤미현위원

그쪽에 있지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는 통과를 하는 그 정도의 교통체계 개선상 막히니까 그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런 시설은 과천까지는,

윤미현위원

쪽으로는 없는 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쪽 없죠.

윤미현위원

이것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 또 그다음에 협의회에서 아마 보고를 해 주시면서 의견 가운데 나왔던 것이 공공디자인에 관련해서 서울시 쪽에만 관련 공무원들한테만 이게 논의가 되고 시에서는 공공디자인이나 심의에서 과천시는 빠져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맞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게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의 심의는 서울시에서 받고요. 저희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도시정책과나 건설과나 해당 부서의 협의는 다 거쳤고요.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시설은 뭐뭐를 더 갖추라고 또 많은 부분을 요구했고요.

윤미현위원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왜냐하면 심의 때 오셨던 분도 계시고 안 오셨던 분도 계셔서 요구 사항이 뭐였는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건설과에서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미현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물어보면 될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 자료를 그때 해당 각 과에서 요구했던 것을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에 사업비 가운데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이 100억 원 정도 포함되는데 이게 준공이 30년도 하반기에요.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시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통행료? 그것도 나와져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통행료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마 서울시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민자 사업과 관련된 통행료를요 굉장히 낮추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요금 체계는 서울시가 정하게 돼 있거든요.

윤미현위원

정해지고 나면 저희는 그냥 일단 통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아무래도 운영을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요.

윤미현위원

이게 30년 동안 그렇게 민자에서 요금을 받고 그다음에 환원하는 시설로 되어져 있는데 우면산 터널을 지나가는 걸 보면 한 2,500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 여기도 그 정도 선으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안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거보다 더 저렴할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기 우면산은 이것보다 더 저거하고요. 이것은 1,000원대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날 심의 때 있었던 내용들을 위원님들 지역구 쪽 일이어서 같이 자료를 공유했으면 해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심의사항은 아니었고 우리 각 과에서 취합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거든요. 그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영된 것 다.

윤미현위원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좀 사소한 질의 하나 있는데요. 지금 문원동에 주차타워 건립이 되고 있는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하여튼 굉장히 좁은 골목길에 세워지는 주차장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주민의견이 올라왔는데 야간에 주차타워 형태이다. 보니 주차장 이용시 계속 불이 켜져 있을 거고 그럼 바로 앞에 있는 인근 집들의 요즘 빛 공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던데요. 제가 실제로 이 주차타워 조감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 빛공해 우려가 없을 거다라는 말을 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실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문원동에 짓는 것은 다 지하로 넙니다, 지하 3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물 위로는 올라가는 것은 없고요.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그렇기 때문에 빛공해는 전혀 없다.

박주리위원

청계마을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아, 그런 가요? 위로 올라가는 게 없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닙니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180면인가 그런데 지하 3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층은 평면이죠. 평면은 전기차 충전기가 들어가고요, 공원이 약간 조성되고요.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거기 자체 토지가 가파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하로 다 넣은 겁니다. 지하로 다 넣어서 빛공해는 없을 것이다.

박주리위원

조감도에서 보이는 이 평면 조감도가 이게 경사로의 반대쪽에서 보이는 거여서 마치 지상처럼 보여졌는데 사실은 지상에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죠, 저쪽 산 쪽에서 봤을 때는 보이겠죠. 그런데 마을에서는 지하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하화 돼 있다라고 말씀….

박주리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바른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 또 간단한 건데요. 63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과 관련해서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 '23년도에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대중교통 편의증진을 위한 히어링루프시스템 이것을 설치했었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두 군데 했죠.

윤미현위원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교통안전 시설물에 들어가지 않아서 여기에 안 올라와 있는 걸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객관적인 것은 교통시설물이라 하면 이런 것 외에는 시설물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윤미현위원

네, 그런 면으로 따져서는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도 지금 올라와져 있는데 다른 지자체의 히어링루프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보편화 돼 있지 않은 것을 저희가 시험적으로 썼고 그 결과가 어떠냐고 여쭤봤을 때 과장님께서 극찬을 하셨었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노인복지관 앞에 설치를 했거든요.

윤미현위원

네, 두 군데 설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KT하고….

윤미현위원

KT 과천지사 앞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마을버스 정류소 두 군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분들이 계셨거든요? 여쭤봤더니 이야기를 좋다고 하셨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도 잘 사용이 되고 계시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지금도 그럼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더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셨나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아마 본 위원 기억에 2,000만 원 예산이었었고 2개소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으면 확대하시겠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혹시 그런 확대 계획이 있는가 해서 봤는데 그것은 교통안전 시설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보고 안에는 들어와져 있지 않고.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써 보니 효과가 좋았다고 하시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더 확대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계획이 무엇인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게 또 단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KT 앞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좀 약간,

윤미현위원

별 도움이 안 되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효과성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노인복지관 앞에 같은 경우는 차가 그렇게 많이 지나가지 않는 데는 또렷하게 들리는 그래서 이것을 도심 지역 아마 기술개발이 조금 더 잘 기술개발이 쭉 이루어지겠죠. 그것을 한번 보고 가야될 것 같다. 그렇다고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데를 억지로 막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한번 기술발전 속도를 보고 문제점으로 됐던 부분을 좀 수용해서 차근차근 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저는 그 효과나 이런 것들이 여기 교통안전시설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시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셨던 사업이라서 그 성과를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가 해서 여기 찾아보다가 없어서 별도의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기술이 더 좋은 기술이 나아지는 것을 보면서 향후 적용해 보시는 것으로 하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혹시 지금 자료 준비될까요? 과천이 동료 위원이신 윤미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런 시범적인 그런 사업을 하기 최적의 도시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가지 장애인 작년에 무장애도시 연구모임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했는데 이번에 또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해서 영상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동영상자료 제시) 저것은 미국 버스 시각 장애인인데 그리고, (동영상자료 제시) 이 사례가 일본 말하는 버스, 일본, 미국, 이런 데에서도 말하는 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도 '13년도에 이미 서울에서 말하는 버스를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버스에다가 말하는 음성장치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약시가 있었대요. 그 학교에는 약시들만 있었던, 약시 학생들만 모아놓은 반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버스를 탈 때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몇 번 버스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나는 내 친구들,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인다거나 이런 시력이 저하된 친구들을 위해서 말하는 버스, 버스를 제대로 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중학교 때부터 생각하다가 2013년도에 정말로 버스에다가 이 음성장치를 달아서 말하는 버스, 그러니까 도착하면 이 버스가 몇 번 버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그 버스가 몇 번 버스인지를 알고 탑승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금 과천에서도 교통과장님께서 다양한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작년에 저희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들을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드렸고, 이번에는 이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말하는 버스, 음성장치가 '13년도 당시에 1대에 그거 부착하는 게 예산이 그리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마을버스에 저 음성장치를 부착해서 시각장애인들, 그런데 이게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시력이 저하되는,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 노인·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요즘은 시력들이 많이 저하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또는 마을버스에 있지만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서비스일 것 같아서 이거는 건의사항으로 드려보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저희도 생각 못 했던 건데요. 마을버스라도,

우윤화위원

저희 마을버스라도,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시스템들이 아예 없었던 것들이 아니고 '13년도에서 서울에서는 이미 운행된 적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과천에서만이라도 또 과천은 시 규모가 작으니까 시범사업으로 한번 도전해 볼만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건의드려 보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시행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역시 실행력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좋은,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쉘터에만 “몇 번 버스가 곧 도착합니다.” 이것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 딱 저기서 약간 소리를 크게 하면 잘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실행력하면 우리 이병락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제안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내년에 바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지난번 결산검사 때 또는 지금 자료 주신 것의 28페이지에 감사받으신 게 있습니다. 주차요금 미납관리 소홀에 대해서 결산검사 때도 저희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순환보직이다 보니 담당자가 바뀔 때 항상 이렇게 서류가 누락되거나 제대로 기입이 안 되고 인수인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결산검사 때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으로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좀 났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미처 챙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스템이 다 안정화되면서 그게 다 됐거든요. 그 시스템을 잘 꼼꼼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완전한 시스템이 정상화됐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은 정상화가 됐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시스템이 정상화됐습니다.

우윤화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조치결과에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오류 금액에 대해서 자료보정 작업과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해서 이 ‘빠른 시일’이 언제쯤일까 궁금했었는데 지금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다 끝났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은 완전히 이런 미수납액에 대한 오류 부분은 완전히 정리가 된 걸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다 완전히 시스템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정리보류 및 결손처리에 관한 것도 계속 정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구축이 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구축이 돼 있고 미납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저희가 결손처리를 할 거고요. 결손처리가 당초에 교통과에서 하다가 그 업무가 세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세무과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세무과거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결손처리를 바로바로 처리해 나가면 정리가 또 완벽하게 되겠죠.

우윤화위원

저희가 세무과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회계관리라든지 오류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번 행감 때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각 과에도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상화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통과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화됐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정상화됐습니다.

우윤화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회계상의 오류나 누락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도 될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기입이 되고 오류나 누락 같은 부분이 발생되지 않아야 정확하게 예산이라든지 회계정리가 잘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욱 신경 써서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하여튼 직원들에 대한 업무연찬 제대로 시켜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감사자료에는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방호울타리라고 하더라고요, 펜스라고 했던. 그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방호울타리가 지금 보도에 있는 것을 차도 쪽으로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7월에 업체가 선정되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옮길 거고요. 다만, 갈현초등학교 앞에는 화물트럭이라든지 그런 게 견딜 수 있는 펜스로 일부 구역은 강화울타리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월에 업체 선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공사할 계획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방호울타리가 식수대 안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보호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다 보니 시에서 결정으로 그걸 이전하는 그렇게 했는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갈현초 앞에는 등급이 높은 SB1등급이라고 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좀 강화된 방호울타리를 하는데, 지금 예산 확보도 다 된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5월에 특조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강화울타리는 그걸로 추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에서 받아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받았습니다. 1억 2,000만 원 받았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얼마를 받았길래,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1억 2,000만 원이요.

황선희위원장

1억 2,000만 원을 그래서 SB1등급은 이 예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예산은 시 예산으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전에 예산 심의해 줬던 2억 5,000만 원 그걸 가지고서 합니다.

황선희위원장

기사에 보면 경기도 의원 김현석 의원이 특조를 신청한 것 같은데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산이 통과됐는데 아직 시행한다는 얘기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 조만간 실시할 거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할 것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건설과장 이희철

황선희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희철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불법노점상 행위, 지도·단속 현황 등 건설과 소관사항 12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행감 질의에 앞서서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혹시 여기 행감장에 들어오시느라고 여력이 없으셨겠지만 우리 과천시 관내에서 뭔가 건설과의 조치가 필요할 수준에 이르는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으셨을까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호우주의보가 떨어져서 주변에도 한번 순찰도 돌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별 이상은 없고요. 저희들도 호우 대비해서 건설과에서는 지하차도가 관내에 3개소가 있고 나머지 침수 우려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준설 작업을 이미 완료해서 대비를 한 상태입니다.

박주리위원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앞서 다른 과 질의 시간에 창문 너머로 바람소리와 빗소리가 들어올 정도로 비가 거센 것을 건물 안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과장님, 행감이 끝나더라도 긴장을 놓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문원동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관련해서 건설과와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던가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나무가 쓰러지는 그 작업은 따로 공원녹지과에서 제거할 거고,

박주리위원

공원녹지과.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저희들은 도로의 침수를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점점 기후와 관련된 자연재난이 극심해지고 있어서 여름철만 되면 참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안전재난과와 더불어서 건설과 직원분들께서 많은 고생해 주셔야겠는데요. 앞으로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비상대응 태세 유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 손 안 들었습니다.

웃음소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혹시 자료 준비가 될까요? 지난 겨울에 우리 과천시에 점자 보도블록 정비와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나간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도 제가 만들었고요. 한 고등학생이 과천시 관내에 모든 보도블록을 스스로 다 점검하면서 제보를 받아서 제가 감명 깊어서 저도 현장을 점검했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같이 나가서 진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넘겨주시고요. (화면 제시)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도 보면 마땅히 있어야 할 점자 보도블록들이 없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확인됐었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우리 과천시에 보면 과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계획들을 법적 용역 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교통과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계획들이 단순히 좋은 보고서로서 책상에 잠들어 있지 말고 실제로 우리 과천시 행정에서 살아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례도 개정되었는데 과천시 점자보도블록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정비, 설치가 안 된 구간에 대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지난번에 박주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잘 들었었고요. 그렇지 않아도 선바위역 앞에 그쪽에도 많이 설치가 안 됐고 거기서부터 쭉 오면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중앙공원 있는 데부터 선바위역 있는 데까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도 정비계획도 있거든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들의 노후화가 그쪽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 하반기에 설계를 들어갈 거고 할 때 그런 점자블록 같은 사항들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드립니다. 부림동 쪽에서도 많이 누락돼 있는 걸 제가 확인했었고요.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과천동 같은 경우는 도심하고 많이 멀기 때문에 행정의 관심이 좀 멀어지기 쉬운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이런 것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참에 잘 살펴주셔서 과천동에 사시는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잘 환경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위원

저 보충질의,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위원

네. 보도블록 이야기가 나와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게 종로구에서 친환경 보도블록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슬라이드도 보여 주실까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이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지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보도블록이,

우윤화위원

보도블록을 어떤 식으로 시공하고 있는지.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지금 대부분 우리는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보도블록들이 노후화가 계속되어 가고 있거든요.

우윤화위원

그렇죠.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예전에 있던 I형(인터로킹) 보도블록들을 제거하고 인조화강석 보도블록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패턴의 보도블록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교체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도블록의 단차들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보도블록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천 시내 곳곳의 보도블록이 평평하게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단차들이 있어서 보행에도 어려움이 있고 자전거를 타는 그런 주행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종로구에 이런 친환경 보도블록은 20cm 두께의 흙을 기초로 쌓고 그 위에 모래를 다시 5cm 두께로 깐 다음에 그 위에 5cm의 화강석 재질의 석재를 쌓아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이런 날에도 빗물이 땅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또한 이것의 효과는 이렇게 한 번 설치할 때 초기 비용은 좀 들 수 있지만 이런 보도블록을 한 번 깐 뒤에는 다음 보수기간이 15년 후에나 된다고 합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른쪽이 개선 전이고 왼쪽이 지금 북창동에 설계되어 있는 보도블록인데요. 굉장히 뭔가 안정적이고 균일하게 잘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종로구를 보면서 우리 과천시에도 이러한 보도블록의 시공이 이루어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속적으로 보도블록의 단차 부분, 보도블록이 계속 균열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점자유도블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런 식으로 시공이 된다면 저런 부분에 대한 안전도도 굉장히 낮아질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일본의 사례, 일본에서 보도블록을 보고 오신 관계 공무원께서 정말 일본의 보도블록은 너무나 안정적으로 평평하게 잘 되어 있다. 물론 일본의 공사기간은 굉장히 길죠. 길게 잡혀 있고 굉장히 다져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도시의 경관을 위해서 도시의 안전성을 위해서 이러한 보도블록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공감합니다. 저도 건설과로 와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과천에서 많이 걸어보고 했기 때문에 보도블록들이 평평하지 않고 지금 나무뿌리들로 인해서 오히려 또 인상되는 바람에 좀 심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할 때는 정말 수평을 잘 잡고 마감 부분들도 잘 되게끔 정확하게 하자.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확하게 하자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고. 지난번에 시장님도 일본에 갔다 오셔서 저희한테 특별히 지시하셨거든요. 일본 사례를 들으시면서 ‘거기는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느냐?’ 그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사실 업체들도 문제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대부분이 비슷하죠. 지금 수준에서 하는데, 시공사의 마인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그랬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입찰해서 시공사가 결정되면 ‘시공사들 불러서 예전처럼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품질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교육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있던 보도블록을 걷어내는 부분이 사실 더 힘들 것입니다. 이미 평탄하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지만, 나무뿌리들 전부다 잘라내고 경계석 제대로 잡고 이런 과정들이 더 힘들 것 같은데, 저도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꼭 잡고 가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렇죠.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염려하시지 않도록 좀 더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저도 인근 지자체들의 우수 사례들이라든지 보도블록이 잘 깔려있는 여러 지자체들을 검색한 가운데 종로구의 저런 사례가 굉장히 모범이 되겠다고 해서 준비해 봤고요. 과천시는 시 승격 40주년, 그러니까 시가 만들어진 지 이제 40여 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아름드리 가로수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도블록이 나무의 뿌리를 들고 일어나는 이런 위험한 그런 보도블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시공들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이왕이면 친환경적인 보도블록을 설치해 주시고 오늘 같은 이런 날에도 보도블록이나 물, 침수의 위험이 적은 이런 시공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기술개발이 계속되고 더 많은, 더 좋은 아마 보도블록의 시공 사례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사례들을 검증하셔서 과천시에 이제는 어느 정도 도시가 안정화되고 개발되는 이 과정에서 시공 단계부터 아니면 구도심에 있는 도시의 보도블록은 그렇게 잘 정비를, 이왕지사 정비하겠다고 하면 기후에도 또 이런 날씨에도 영향을 덜 받게 되어 있는 친환경 보도블록으로 시공을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품들은 대부분이 친환경, 투수가 잘 되는 보도블록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좋은 재질이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최상의 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다만, 아쉬운 점은 항상 보도블록 수리나 이런 것들은 하는데 하고 나면 여전히 아쉬운 점이 남는다는 점이거든요. 이제는 좀 제대로 된 그리고 시장님도 일본을 갔다 오시면서 굉장히 일본의 보도블록 정비 상태를 보고 “아, 과천시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31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중에서 교동길·내점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동길·내점길 개선사항은 9대 의회 개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사골곰탕처럼 계속 나오는 민원인데, 그때 조치결과에 ‘금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이 부분 설계는 양쪽 다 끝났고요. 지난달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마쳤습니다. 지금 계획서에는 교동길과 내점길을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제출은 했는데 교동길만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한쪽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점길은 내년에 해야 될 것 같고, 교동길은 하반기에 끝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거든요. 발주하면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결국 내점길은 또 밀리네요. 교동길은 어떤 사항들이 정비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바닥 상태가 포장이 오래전에 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심하고 여기저기 별도의 굴착하고 땜빵식으로 때우다 보니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닥 재질을 다 걷어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조화강석 블록이 조금 더 친화적이고 우리가 느끼기에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화강석 블록 쪽으로 다 다시 교체할 예정이고요. 주변에 쉴 수 있도록 의자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교체하고 나머지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을 더 조성하고, 양옆에 화단 안에 있는 화초류들이 군데군데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더 심는 그런 작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박주리위원

조감도나 이런 게 나온 게 있나요? 디자인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했으면 뭔가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조감도는 나와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시민들한테도 공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될까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공유할 수는 있죠.

박주리위원

그래서 오매불망 교동길과 내점길 개선사업이 빨리 완료되기를 바라는 시민분들이 있는데 일단 올해는 교동길만이라도 됐으면 좋겠고, 내점길도 설계와 디자인 심의까지는 다 완료가 된 상황인 건가요? 단순히 예산 부족의 문제이지? 예산만 서면 바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에?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내년에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교동길과 내점길 모두 아름답게 완성된 길을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두 길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지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길밖에 못 하겠다고 이미 나와 있었는데 이번 '26년 예산 때 나머지 한 길에 대한 예산을 이 과에서 올릴 건지 궁금합니다.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예산은 별도로 할 수도 있고 이번에 상황을 봐서요. 우리가 건설과에서 관리 예산이 별도로 또 있거든요. 그 상황 봐서 그 예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한번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왕 하나를 할 때 지금 가능하면 해 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약속 길에 대해서?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 예산도 우리가 관리하는 예산으로 하는 거거든요. 통합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번 상황을 보고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본 예산에 별도로 올려야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 도로관리 예산으로 가능하다면 계산 좀 해 보고 그런 쪽으로도 가능하죠.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대로 원래 지난 대부터 예산 여기에 대한 용역도 하고 해서 이미 끝냈어야 되는 건데 몇 년 동안 끌어온 거라서 제발 마무리 해 달라고 했을 때 작년 본 예산 심의 때 한 길 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 한 길에 대해서는 중앙동 주민들한테 의견을 여쭤보고 어떤 길이 더 시급한가라고 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잘 예산을 관리하면 두 길 모두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올해는 안 되고요. 올해는 안 되는 거고 내년에는 반드시 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안 되도 우리가 다른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주연

이주연위원

제발 이게 마무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길에 대한 민원도 많거든요. 약간 누덕누덕 그동안 땜방식으로 관리된 부분이라 비가 오면 계속 비가 물웅덩이같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도 불편함 호소를 많이 하셨고요. 내년까지는 무조건 두 길이 다 완성되도록 하겠다라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아마 거기 물웅덩이가 생기는 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그쪽에 지난번에 우수관로에 나무뿌리 때문에 거기가 막혀있었던 부분이라 그거는 한번 공사해서 아마 배수는 잘될 겁니다. 아마 거기 교도길 밑에 다리 밑에 그쪽에 예전에 물이 좀 고였던 것 같아요. 물이 고이는 현상은 이젠 없을 것 같아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노면이 사실 되게 울퉁불퉁 하거든요. 땜방식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골고루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물이 고이는 현상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금방 우윤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 품질 진짜 문제있다고 보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해서 정말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 해서 더욱더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보고해 주신 52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이 가운데 공통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공공청사 및 공공 시설건립 현황에 관련해서 매사업마다 보고를 해 주셨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최초의 사업비 대비 현재 올라와 있는 총사업비에서 최초에 올려주셨던 예산 대비 현재 예산을 몇 퍼센티지 정도 사업별로 증가액이 어느 정도 증가됐고 그걸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퍼센티지 정도 증가율이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지금 아마 예산을 세울 때는 한 20년 정도부터 계속 세웠던 것 같아요, 사업 구상을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잡아놓고 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물가 상승도 있을 것이고 공사비들이 계속 증액이 되니까 아마 그게 조금씩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잡아놨을 때 하고 실시설계 들어갔을 때 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예산 잡을 때는 개략적으로 잡기 때문에 아마 그 사이에 증액이 계속해서 되는 건 사업마다 줄어들진 않죠, 물가 상승이 있으니까.

윤미현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지금 감안하는 정도의 차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물가 상승비에 관련해서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여러 가지 전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물가가 인상이 됐던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퉁쳐서 말씀하시기에는 그 사이에 리스크가 있어 보여서 제가 그 나름대로의 분석을 이렇게 간단하게는 보고해 주셨지만 최초의 사업비 대비 지금 몇 퍼센티지 정도 늘었는지에 관련해서 사안별로 분석이 좀 필요해 보여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과장님, 절대적으로 이게 인상된 증액 부분에 관련해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지금 기재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서 10% 이상 증액이 된 사업들에 관련해서는 관리 대상 사업으로 보고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공공 건축심의 때 최종 승인비 20%가 증액되면 사전 보고나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행정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같은 경우는 15% 이상 반복적으로 증액이 될 경우에는 기획이나 사전 타당성조사 미비로 인한 지적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과천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최초 이것은 결산 자료 대비 결산위원께서 뽑아주신 자료여서 저는 이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위원께서 과천시요양원 같은 경우 최초에 196억 사업이었는데 현재는 353억 약 80%의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토지매입이나 기타 그 밖의 어떤 여하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가가 됐는지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긴 하셨지만 80%의 증감률이 보이는 사업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뒤에 가셔서 보시면 증감액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복합공공시설에 관련해서도 905억 원인데 최초 사업비는 이 정도 금액의 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게는 8% 정도 예를 들자면 지식정보타운의 도서관에 관련해서는 8% 정도의 증액부터 많게는 80% 증감률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단순하게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것,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좀 일반 공공건축에 관련해서 이렇게 증액되는 경우는 설비가 변경되거나 물가가 상승되거나 아니면 공정 중에 불가피하게 구조를 변경하는 건 외에는 이렇게 용인이 되는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단순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실 때 물가상승률 그리고 애초에 대략적인 사업 보고였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늘어난 부분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20년도부터 지금까지 5년 사이에 증액된 이 부분들은 애초에 사업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80%까지 인상이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처음부터 쭉 관리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연역에 대해서는 다 알 수는 없죠. 말씀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일리는 있으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계획은 잡지만 추가적으로 계획을 잡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면적이 더 늘어난다든가 어떤 실계획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더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봐요. 당시 물가 상승 정도면 30% 이내 정도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나중에 인테리어 부분도 꽤 많이 차지한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또 들어갔더라고요. 인테리어 같은 것도 본 공사에 집어넣어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결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감안해야지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 세웠던 부분하고 실지 설계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더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부분적인 보수에 관련해서도 시청 청사라든가 여러 가지 내진 보강 관련해서도 금액이 많지 않은 부분에서도 증액은 있었고요, 매번. 그러나 그 폭은 용인이 되는 범위의 폭인데 지금 이런 대형시설들들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것이 이 부서에서 하나, 둘, 셋, 일곱 개이지만 7개 사업 외에도 도시공사나 아니면 문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또 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 감안해 보면 그 대형사업들의 숫자가 10개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형 사업들에 관련해서 8%에서 80% 정도의 폭을 지금 증액적인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 애초부터 조금 더 전문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산적인 부분에서 한 부서는 한 부서에서만 사업을 하지만 의회에서는 전체 사업을 다 심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을 저희가 짚지 않으면 그다음에 이 방대한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관련해서 면밀하게 봐야 되거든요. 이 기초시설은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은 지식정보타운에만 들어가지만 향후에는 3기 신도시에도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예산들에 관련해서 전체 예산을 컨트롤 하는 부서에서 반드시 이런 증액적인 부분은 타이트 하고 꼼꼼하게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완벽하게 설계 때,

윤미현위원

완벽할 순 없습니다.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그죠, 완벽해야 되는 게 기본인 거고요. 공사를 많이 해 보지 않습니까? 공사를 해 보면 사실 거기 설계서에 다 완벽하게 담아야 되는데 모든 설계도서의 현장에 보면 수많은 자재들과 공정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공사하다 보면 빠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공사들은 전부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내역하고 일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빠진 부분들이 항상 체크가 되기 때문에 또 남는 부분들은 거의 없죠. 공사가 내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 하는데 꼭 빠져있는 부분들이 항상 나오긴 했죠.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진 않는가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인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설계서 검토를 좀 더 면밀히 해야 되겠죠. 초기에 그런 설계서에 빠진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더 체크해서,

윤미현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래 도시가 확장될 것에 대비해서 너무 적게 계획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애초부터 미래 관련돼 있는 내용이 다 수용이 되어져서 높은 설계비용과 건축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용인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계획을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아와 놓고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8%에서 80%까지 이 비용이 증액이 되는 범주는 별개의 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볼 테니 이 80% 인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나중에 추후에서라도 각각의 사업들에 관련해서 어떤 이유에서 이것이 증액이 됐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그 데이터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제가 봐도 80%는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어떻게 해서 80%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아마 공사비라든가 전체 사업비하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을 제가 결산하면서 면밀히 분석해 보고 싶었는데요. 실은 자료가 결산 다 끝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에 관련돼 있는 근거를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관련해서 자료로 보여드리면서 이 질의를 하고 싶었으나 자료가 다 결산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함께 스터디 하면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을 해 가는 그런 역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31쪽 앞서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구리안로 보도 설치 공사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구리안로 길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입주와 세곡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보행자가 늘고 있는데도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그동안 주민들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보도 설치를 요구해 왔던 사항인데요. 일단 이 관련해서 자료에는 사전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GB관리계획 변경하고 있고 금년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의하면 약 1.4km 구간의 너비 2m 규모로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진행사항 알려주십시오.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사업 진행사항을 말씀하시나요?
주연

이주연위원

네, 4월 30일경에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 그동안 좀 더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절차가 하나 안 된 게 GB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GB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GB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고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것들은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얘는 한 2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협의되는 대로 GB관리계획이 다 승인되면 설계가 막바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공사하면 올해 안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승인을 기다리는 중인 건가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게 언제쯤 승인이 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다음 달에는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보도가 없던 곳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우윤화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새로 보도가 설치되니까 친환경 보도로 설치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설계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진 않은 거죠?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물론 앞으로는 다 그런 자재를 사용해서 보도를 설치할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설계에 이 부분이 반영됐을까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깔리는 구리안로 보도는 친환경 보도로 설치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앞으로 하면 다 친환경 보도로 이렇게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앞으로 새로 깔리는 보도는 다 그렇게 친환경 보도로 하고 투수성을 늘리는 걸로.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그렇죠, 네.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고 아마 예상으로는 올해 안에 보도가 설치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콘크리트 맨홀을 밟고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특히 이렇게 비가 오면 맨홀이 엄청나게 위험하게 되는데요. 지난 14일 부산에서 굉장히 많은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때도 여성 한 분이 맨홀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콘크리트 맨홀 과천에 콘크리트 맨홀에 대한 전수가 파악이 되셨을까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지금 숫자로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예전에 아마 설치한 형태가 콘크리트 형태로 돼 있는데 요즘에 하는 것은 다 철제로 바꾸었기 때문에 간혹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SBS뉴스에서도 계속적으로 저렇게 콘크리트 맨홀이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비 오는 오늘처럼 비가 많이 내리고 또 여름철 호우주의보가 발생되는 시기에는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3년 전에 강남에서 맨홀로 추락해서 남성 한 분이 추락사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의무적으로 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라고 의무화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설치율이 8% 미만으로 되어있거든요. 과천에서는 이런 추락방지 시설이 되어있었을까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맨홀 같은 경우에는 우수, 오수 이런 맨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지 않고 환경사업소에서 설치하는데 환경사업소도 계속해서 맨홀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맨홀이 안 열리게끔 잠금장치 있는 맨홀과 맨홀 밑에 추락하지 않게 그래도 뚜껑이 열렸을 때 사람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추락하지 않는 맨홀 추락방지 시스템을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과천에도 추락방지 시설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그렇죠.

우윤화위원

몇 개나 되어있는지는 혹시 전수조사는 되셨을까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개수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거고 나중에 환경사업소 쪽에 한번 여쭤보시면 거기서도 계속 발주를 하고 있어요.

우윤화위원

그럼 맨홀은 환경사업소에서 맡나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우윤화위원

건설과는 아닌가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홀관리를 환경사업소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의를 환경사업소로 돌려야 되겠네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건설과 소관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환경사업소라고 하시면 또 이야기를 환경사업소에다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하나 보고 건설도시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같이 들어볼까요?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맨홀의 관리는 각 기관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 맨홀이라든지 그런 거는 통신공사 쪽에서 하고 있고 수도 맨홀은 같으면 수자원 공사라든지 이런 게 있고 전체 통합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각 개별 시설물들은 각 기관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는 이제 잠금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추락방지 시설을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점진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저런 콘크리트 맨홀 같은 건 차도에는 없습니다. 차도에 없고 공원이라든지 주로 그런 쪽에 있는데 거기도 이중장치로 안전장치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은 추락한다고 해도 심도가 깊지 않고 관로의 관경이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도가 얕고 거기에 흘러가는 관경이 뭐 30㎝ 정도 사이즈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남과 같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현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 콘크리트 맨홀은 환경사업소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요파악을 하고 철제 맨홀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해 왔었고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파악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통합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통신맨홀이다 그러면 그 기관에다 건설과에서 통보해 주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로에 있는 맨홀 중에 일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이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관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각 과별로 관리할 수 있는 맨홀은 따로 있으나 건설과에서 전체과에 대한 그런 통합관리는 하고 있다.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들은 일차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건설과에 접수해서 다른 과로 문제가 있으면 뿌려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전수조사도 건설과에서 다 알고 있어야….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시설물 별로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서는 사람이 추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도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그런 전수조사에 대한 자료를 좀,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우윤화위원

요구조사 자료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맨홀에 대한 개수라든지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개수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전체 맨홀을 바꾸는 작업을 지금 제주라든지 제주에서도 전체 콘크리트 맨홀 600개를 다 금년 내에 다 바꾸겠다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체는 콘크리트 맨홀 개수를 알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그런 전수조사는 파악이 안 되신가요? 아니면 자료를….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제가 뭐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담당 부서에서,

우윤화위원

만약에 자료가 있으시면 꼭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통합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 맨홀에 대한 문제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게 오늘 자 영상입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음성이 나올까요? 올해 서울에서도 1만 5,000개의 맨홀을 모두 교체하겠다. 이것은 여러 가지 과천시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된 적이 없을까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지금까지 그런 사고는 들어보진 못 했습니다.

우윤화위원

건설도시국장님 말씀을 들어도 과천시에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빠지더라도 그 깊이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그 정도 빠질만한 위험성을 가진 맨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 데요.
정운

김정운건설도시국장

없다라기 보다는 위험성이 있는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추락방지 시설이라든지 잠금장치라든지 그런 것은 선별해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이 저런 콘크리트 맨홀 같은 건 차도에는 당연히 없고 철재라 하더라도 차도하고 보도의 그 두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차도 쪽은 차량이 바퀴가 빠지거나 그런 사고가 나는 것을 잠금장치를 통해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보도 사람이 다니는 발길에 추락해서 빨려 들어간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는 대상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이중장치를 전수조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전수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영상 보여주시고, 음성 나오면 같이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음성 나오면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저렇게 해서 오늘 자 영상이 떴습니다. 아마 장마철이 되니까 곳곳에서 뉴스로 보도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런 맨홀에 빠지는 사고들이 발생이 안 되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고 또 예방 행정을 위해서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까요? (화면 제시) 이렇게 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추락방지 시설이라고 해서 맨홀에 여러 가지, 서귀포시에서도 저렇게 그물망이 있는, 철 구조물이 설치된 맨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천시에서도 저런 행정을 하고 있는지 질의드리는 거고요. 저런 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환경사업소장으로 있을 때 작년에도 한 130여 개 정도 추락방지시스템의 맨홀을 교체했거든요.

우윤화위원

130여 개.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그래서 해년마다 그런 것들을 교체해 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윤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발 빠르게 환경사업소장이실 때도 교체하셨고 지금 건설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런 통합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수요, 그리고 그렇게 맨홀을 관리했던 그런 자료들이 있으시면 꼭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우윤화위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앞으로 또 장마철이 되고 이 맨홀 걱정이 돼서 자료를 보여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 행정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드린 사항 빠르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관련된 것 같습니다. 진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맨홀과 관련해서 31페이지에 포트홀도 나와 있네요,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건의사항 조치결과도 같이. 저희가 아마 업무계획보고 받을 때 포트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바란다고 했고, 조치결과가 제가 읽어보면 ‘현재 포트홀 발생 시 긴급복구 후 도로 재포장 등 단계적으로 정비 시행 중이다.’ 아마 포트홀이 지난 '23년 12월에 갈현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포트홀 세 곳 발생한 이거에 대한 조치결과인 건가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도로는 오래되거나 우천이라든가 겨울에 제설작업 염화칼슘을 살포하다 보면 아스팔트 노면들이 상당히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언제라도 이게 파입니다. 포트홀이 생기기 때문에 하루에 거의 3∼4건 정도는 보수를 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항상 보수하는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찰하면서 이런 부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민원들이,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 게 발생하게 되면 바로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때 크게 발생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방송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이후에. 그래서 30대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과천시가 전국적으로 방송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사고로 이어지는 그리고 포트홀이 진짜 발생한 적은 없는 건가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포트홀이 큰 포트홀도 생기고 작고 사소하게 포트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황선희위원장

작고 크고,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그래서 조금 늦게 조치하게 되면 조금 더 커져서 차량이 파손될 때까지 그 정도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황선희위원장

공식적으로 지금 담당 부서에서 그 자료를, 통계를 갖고는 계시는 거죠? 그 이후에 작고 크고 발생하는 포트홀에 대해서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차량들 간혹가다가 타이어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험을 듭니다. 영조물 보상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왔을 때는 그런 보험처리로 처리가 되는 사례들도 간혹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사고 발생 후에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지자체가 관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든 보험, 아니면 도로공사에서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할 게 그때 발생했던 큰 사건의 원인이 LH공사 관련 대형건설 차량의 유입이 잦았기 때문이라고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관리하거나 긴급복구할 때 원인자부담을 저희가 관리 주체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LH에 보상금을 요청하셨는지 긴급복구 공사비를 어떻게 재원을 마련했는지 궁금하네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글쎄요, 그 건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으로 그런 건 들어가지는 않고요. 원인자가 LH였다면 LH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처리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했을 것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런 공사비용도 보험처리로 가능한 건가요, 시 예산이 아니라? 포트홀이 발생했을 때 긴급복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매번? 그럴 때마다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보험처리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한다는 얘기고요. 포트홀의 보수는 계속 우리가 연간 보수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들여서 계속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황선희위원장

지금 과천시 관내의 도로 주체는 과천시. 그래서 과천시 도로에서 발생하는 포트홀이나 아까 맨홀 사건도 그렇고 그 복구 비용은 과천시 예산으로 진행을,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때 발생한 원인자부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맨홀이나 포트홀이나 장마에 앞서서,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 시점에 관리해야 될 시점입니다. 도로에 구멍이 났다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에 구멍이 났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보행자 도로 현황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놀이터를 굉장히 잘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세곡마을 쪽에 계신 분이 잘 정비된 놀이터를 가기 위해서 가는데 그 세곡마을 쪽은 아직까지는 다른 아파트들처럼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세곡마을에서 내려오는 쪽들이 아직까지는 다 공사 구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말씀을 주신바, 자료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으로서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요. 화면 괜찮으실까요? (화면 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고요. 세곡마을 쪽이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없고요. 지금 차도·인도 경계가 없는 데서 주차를 저렇게 하고 계셔서 유모차를 끌고 놀이터를 가시거나 유모차를 가지고 또는 보행으로 시내까지 걸어오시는 부분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저 마을이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불안정한 상황이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 유모차를 가지고 인도로, 인도도 굉장히 좁게 되어 있지만 인도에 저렇게 자동차들이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원으로 제기해 주신 분이 계셔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영상도 보여주실까요? (동영상 자료 제시) 그래서 걸어가지 않고 이렇게 차로 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차가 오면 저렇게 인도와 보도가 경계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곡마을 특성상 다세대·빌라 주택들이 많고 아직까지 그 주변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도·차도 운전을 해서 가는 부분이라든지 차도·인도로 걸어가는 부분, 유모차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곡마을에 계신 분들께서 본도심에 있는 사례들을 적용해 주시면 어떻겠냐라는 건의들을 해 주셨는데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안전한 펜스라도 설치해 주시면 어떻겠냐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건설과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세곡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건의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그 부분도 아마 시장님께도 민원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아마 검토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세곡마을 입구부터. 아까 구리안로는 마을 앞에서부터 쭉 사기막골이죠. 사기막골 앞에서부터 쭉 세곡마을 앞까지는 되는데 그 앞에서부터가 또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누락 돼 있어요. 인도가 없다 보니까 되게 불편함이 충분히 인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인도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지 이게 폭이 나와야 되거든요. 기존 차도 폭하고 또 여유 공간이 있는지 살펴봤는데 다행히 넓지는 않지만, 보도를 설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나 설계해서 내년 중에, 좀 서둘러서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설계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불편함에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안전문제랑도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들의 안전문제 또는 보행자의 안전문제, 그리고 운행하시는 분들의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점을 반드시 찾아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가는 그 길이 정말 즐거운 길이 되어야 하는데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길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는 그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보행하시고 또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우윤화 위원님이 보신 그 길과 또 비슷한 곳이 있는데요. 갈현2통 마을회관 가마솥회관 있는 쪽도 사실 보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정타가 들어서면서 직장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인도가, 보도가 따로 설치는 안 돼 있거든요.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저 안쪽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우물 넘어서?
주연

이주연위원

네.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그렇죠, 거기도 말씀은 있었습니다. 보도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당초에는 지식정보타운 공사차량들이 워낙에 많이 거기에 주차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공사할 여력이 사실 안 됐죠. 그리고 지금 너무 건설과에서도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들을 다 한꺼번에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보면 도로팀이 계속 야근도 많이 하고 계속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른 거하고 또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쪽 부분도 인도가 필요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데 먼저 하고 나중에 그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무래도 인구가 늘고 지정타 부분이 개발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통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런 보도에 대한 민원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체크해 놓고 다음 수순으로 해서 보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감사중지

19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과천도시공사장 강신은

황선희위원장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입니다. 과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2건으로 공통사항자 자료 15건,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추진현황 등 도시공사 소관사항 자료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출자료 이외에도 도시공사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향후 도시공사가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최근에 우리 시도 유치하기를 희망했던 종합병원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화성 동탄에서 ‘고대의료원 4차 병원 후보자 낙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 시 병원 유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동탄2지구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병상수급계획과 관련된 권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대학병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대학병원이 빠지면 우리 과천이 참여할 가능성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병상수급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지만 그것과 관련된 법률이, 의료법시행령이 6월 21일 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병상수급계획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그 코트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동탄2지구와 관련돼서는 직접 관련은 없고. 다만, 의왕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은 안양권 수급권역에 있기 때문에 의왕시에서 사랑의 병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병상수가 현재 250병상이 빠져나가면 저희 안양권 병상수급계획상에 영향은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의왕도 그랬고 저희도 그랬던 것은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예외를 인정받아서 그 병상수급계획상의 병상수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왕 쪽에는 사실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저희가 만약 8월까지 병원이 참여 가능하다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와 협의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외를 인정해서 병원이 실제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전 설명했던 병상수급계획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면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지금 화성 동탄의 경우는 우리와 같은 권역이 아니니까 관계는 없는데 최근 의왕 백운밸리에서 종합병원을 또 유치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병상수 그 숫자와 관계가 있지만 특례로 인정받아서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좀 빨리 8월 정도까지는 이게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신청서를 받고 있는, 공모를 다시 재공고를 하시는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공모 진행 중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재공고 사항에서는 좀 더 완화한 조건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완화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올 2월 4일에 1차적으로 공고를 마감했을 때 유찰된 원인을 보면 첫째는 의료사태의 영향은 있죠. 장기간 의정 갈등을 통해서 사실 병원이 진입하기가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 또한 보건복지부가 수도권의 병상수 신설을 억제한다는 정책 영향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일단 부동산 시장의 침체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정치적 불안정성, 그래서 계엄 때문에 정국이 불안정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병원들의 참여 의지는 있었으나 시공사들이 참여를 좀 꺼려하고, 또 마찬가지로 실제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사업참여의향서나 확약서 제출이 상담 막바지까지 혼선을 겪었던 점 때문에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찰된 이후에 당초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했던 39개 업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접촉이 많았던 분들과 의견 소통을 했고요. 그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은 첫째, 일단은 시공사 불참이 제일 큰 문제였거든요. 저희가 참여 조건은 10대 건설사가 1∼3개까지 참여하도록, 아주 강한 조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30대 건설사 중에 1개가 참여하는 것으로 완화했고요. 또한 미세한 부분이지만 이게 시행자가 민간사업 선정이 되면 보증금을 내야 되거든요. 협약이행보증금이 500억입니다. 그 부분도 일시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들어오는 업체들이 조금 큰 업체들이 들어오면 좀 용이할 수 있도록 해서 테넌트(Tenant) 모집에서도 자산규모가 큰 사람들에서는 가점을 신설하는 등 저희들이 참여업체들이 요구한 의견들을 취합해서 현재로서는 의왕은 좀 다릅니다만, 현재로서는 가격을 조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우리 공공주택법에 따르면. 그래서 가격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는 없었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정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모기간도 좀 넉넉하게 줬거든요. 저희가 원래 90일 이상 공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한 4개월 줘서 8월 19일이 공모 마감입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가 다시 있으리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이런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이벤트에 대한 기간도 고려해서 참여 업체들이 합리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컨소(consortium)를 제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현재 정부 이후에는 부동산시장이 거꾸로 주택 가격이 오르는 등 약간 전반적으로는 건설 원가는 올랐지만, 부동산 상황이 조금 좋아지는 기미는 있어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의향서를 받고 있는 기간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니, 이미 의향서는 받았고요. 의향서는 어차피 컨소 중에 하나만 들어와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원래 1차 때는 39개사가 의향서를 냈고요. 이번에는 29개사가 의향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업체들이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의향서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중의 하나가 참여하는 컨소가 들어오면 되는 것이어서 지금 컨소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난번에 들어왔던 39개사 중에 29개사가 다시 들어온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부 바뀐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그 당시에도 움직였던 회사들은 거의 다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도 조금 완화한 부분도 있고 경기나 정치적인 상황도 안정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찰되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하시는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전망이라기보다는 희망에 더 가까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의료법이 시행되면 사실은 단기간에 대학병원을 늘려줄 가능성이 수도권에서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왕은 대학병원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사랑의 병원은 성남에서 한 50병상 정도 운영하는 병원이고,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이 안 들어올 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공모한 것이고,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 다 종합병원을 원하시고 이왕이면 대학병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데,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병상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현격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저희에게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부분 좀 궁금해하시는 시민들도 많고 한 번 유찰된 부분이라 더 많은 준비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만, 대표이사님 설명을 들으면서 많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민분들도 궁금증이 많이 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희망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희망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를 8월에,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마감하죠.

김진웅위원

네, 마감하시는데 아까 유찰 원인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중에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사업성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탄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는 사업성을 좋게, 거기가 몇 번 유찰되었던 사업이었죠? 두 번인가 세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고 나서 LH하고 화성시가 좋은 조건으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게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 막계동이 기존에 이렇게 공모하셨던 데보다 완화를 하셨다고 하는 데 건설사를 10대에서 30대로 바꾼 것 밖에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동탄 같은 경우에도 10대 거의 뭐 한 5위 안에 드는 건설사들이 다 참여를 했는데도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건을 완화하셨다고 하셨지만 거의 기존하고 같은 조건의 공모를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시공사들이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업성을 아주 좋게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다 사업자들이 들어오겠죠. 의왕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보시면 두 번에 걸쳐서 가격을 인하했고 거기다가 공공기여금 250억 원을 직접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도 다르고 현재 보면.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용지가 같이 분양되는 형태인데 동탄2 같은 경우는 아주 예외적이지만 원래 병원 부지를 공급할 때 주택용지를 같이 결합해서 공급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동탄2지구도 사실은 주상복합용지를 묶어서 공급을 한다는 것은 주상복합용지에서 돈이 남으면 그나마 병원 유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해 주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과천과천지구는 사실은 조성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병원 부지들은 거의 뭐 10년 이상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공모 조건을 유지하다가 점점 10년의 시간을 두고 완화해 주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건데, 만약에 미리 그랬다고 하면 가다 보면 다른 것과 수익성 있는 토지와 결합해서 공급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한데 현재는 다른 땅을 공급하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과천과천이 참여하고 있는 곳은 막계동과 무네미골 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이게 사업 시행자들의 어떻게 보면 손익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LH가 단독사업을 하고 있다든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지만 공급을 할 때도 LH하고 GH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고 모든 이해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완화해 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서 그나마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확대됐다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진웅위원

동탄2지구도 LH사업 아닙니까? LH사업 맞잖아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김진웅위원

거기도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 사업이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김진웅위원

그런데 왜 과천은 그게 안 됩니까? 유찰이 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동탄처럼?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실질적으로 지금도 동탄2지구 같은 경우는 거기도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묶어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 보면은.

김진웅위원

그러면 막계동은 더더욱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생각은 좀 다른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진웅위원

위치적인 것 때문에.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이것을 검토할 때 다양한 부동산 관련된 사람들의 준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복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가격 확 내려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전체 과천 과천지구에 미치는 손익의 영향은 사업시행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공동세입자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른 공모 조건이라도 많이 완화해서 그래도 참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면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의왕이 250병상 한다고 그랬는데 공모 지침에 보면 최소 200병상이지 않습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김진웅위원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200병상을 설계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심사에서 그 민간사업자가,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배점이 낮죠.

김진웅위원

배점이 낮아도 된다고 하면 200병상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공고가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물론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업시행자가 200병상 조건을 걸고 들어오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들의 생각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하다 보면 선정을 해도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 때까지 시간도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변동될 소지는 있지만, 사업시행자가 일단 200병상을 고수한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여기는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편입을 시킨 그런 지역인데 자족시설로 돼 있고 자족시설이 주 아닙니까, 병원보다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김진웅위원

그러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굳이 이것을 출연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인가? 그런 의문까지 드는 거예요. 사장님께서 올 4월인가요? 일본 다녀오셨죠? 시장님하고. 연수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가신 겁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크게 보면 고베에 의료복합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베의 의료복합단지도 보고 오사카의 저희들도 향후적으로 도심재생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심재생사업지도 둘러보고 그다음에 그쪽 고베 쪽이든 오사카 쪽은 기본적으로 한신대지진이 일어났던 곳이고 재난지진기념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과천시와 관련된 사업들을 벤치마킹을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거기 벤치마킹을 통해서 과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셨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는 시사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들을 저희한테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첫째적으로 보면 거기서 성공한 요인은 첫째는 중앙정부의 지원이거든요. 거기가 한신대지진 이후에 고베시가 새로운 간척지에 산업단지를 유치하려고 했을 때 콘셉트를 잡은 것이 고베대학에 의대가 되게 유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의과대학과 연동돼서 의료복합단지를 콘셉트를 잡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중앙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뤄졌거든요. 우리가 병원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고민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병원뿐만 아니라 이게 바이오를 포함하든 또는 실버산업과 연계되든 뭔가 도시의 긍정적 영향을 끼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진행돼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택지개발사업이 이런 합리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토지이용계획도 LH가 확정을 짓고 이런 구조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병원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과천과천에 어떤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지부터 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사점을 얻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막계동 사업이 어렵고 무산이 된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뭐 보니까 자족시설로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틀을 바꿔야 되는데, 오전에 신도시조성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에 지구단위계획하고 토지이용계획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시간이 아직 여유가 있고 그래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번에 만약에 유찰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토지이용계획뿐만 아니라 공모조건 전반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과천과천지구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조성공사 설계단계에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미 공사가 착공돼서 상당 부분 진척되면 토지이용계획도 바꾸긴 어렵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천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조성과 설계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지구계획을 좀 바꾸고 하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만약에 유찰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은 새롭게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이 특히 LH하고 국토부를 상대로 설득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장님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자료 64페이지에 보면 세무조사 세무대리인 관련돼 있는 대행사업 가운데 지금 세무조사 세무대리인 관련해서 일시 중지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사업일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 도시공사가 시로부터 위탁받는 대행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 과세관청의 입장이 있습니다. 현재 부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부과를 받았고요. 그런데 행정쟁송 중에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이건 부당하다. 왜냐하면 과천도시공사가 한 게 아니라 시가 해야 될 사업을 단순히 수탁받아서 하는데 지자체가 하면 부가세를 안 내는데 부가가치세를, 공사가 하면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세 되어오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대부분의 모든 공사들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무조사가 시작했는데 부천도시공사의 사례를 보고 하자 그래서 세무조사 중지를 일단 요청했고 중지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1년이 지나서 세무조사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도 그것이 우려돼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과거 그러니까 '24년도면 '24년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천의 사례를 봤더니 과거 대관료 및 수강료 관련해서 부가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것이 국세청하고 법적인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 과거의 범위가 5년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이게 부가세 관련해서 국세 관련해서 심판 그리고 조세심판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부천에만 이렇게 부과가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도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부천에만 부과가 된 건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거기가 먼저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는 이미 돈을 냈습니다. 부천도시공사가 이미 돈을 냈고,

윤미현위원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게 지금 언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굉장히 큽니다.

윤미현위원

언론에는 120억대라고 금액이 나와져 있고 어떤 곳에는 160억이라고도 추산해서 정확하게 얼마의 비용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과세처분에 대해서 만약에 통지를 받게 되면 90일 이내에 저희 입장이나 이런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법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렇다면 시의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 정부에서 국고가 바닥이 났었어요. 실은 예산심의를 할 때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들도 많은 부분들이 지원이 안 돼서 시비로 감당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도비 사업도 중간에 많이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뭐 시민들이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야,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야’ 이렇게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러한 비용들에 관련해서 지금 부천이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정권이 바뀌었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TF팀이 떠서 이것을 지자체를 쪼이기 시작한 이 방식을 찾아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부천의 사례가 그렇다면 저희에게도 곧 떨어질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측이 되십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과세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나 국세는 다 소멸시효가 5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어느 곳이나 다 5년 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이라 하더라도 5년 치니까 연간 단위로 하면 20억 정도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일차적으로 세무조사 재개가 돼서 세무조사를 뭐 세무대리인도 있고 나름대로 세무조사 자료를 성실하게 내고 있지만 얼마 부과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정도의 5년 치라고 하면 부천을 역계산 했을 때 얼마 정도가 예측이 되십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만 이제 부과가 된다 하더라도 과세적부심도 있고 기간이 있는데 최근에 희망적인 것은 부천도시공사가 낸 과세심판과 관련된 결정이 곧 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건 이의제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세무조사기간 과정에서 국세심판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우리가 돈이 납부되기 전에 해결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단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국세심판원 내에서 찬반 의견이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최종 결론은 조만간에 낸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 금액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픽스되는 건 아니거든요. 금액이라는 것도 어떻게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세한 사항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위·수탁기관 관련해서 모든 기관에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단순 도시공사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도 보니 프로그램 가운데 이 과세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아닌 것 그다음에 대관에 관련해서도 인 것과 아닌 것 이 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세무조사 세무대리인 이 사업이 일시중지된 것을 보고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직감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면밀하게 분석을 같이 해 주셔서 이게 조금이라도 금액적으로 세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물론 모든 지자체가 같은 해당사항이긴 하지만 도시공사가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 지금 서울주택공사에서도 266억 법인세 관련해서도 소송에서 1심에서 졌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참 가난해졌구나. 이렇게 지자체를 쥐어 뜯어먹는구나. 그렇게 뜯어간 돈으로 뭘 갔다가 시민들한테 선심성으로 베풀고 지자체는 지금 이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위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런 지자체 관련해서 너무나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산을 심의하는 동안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차에 저는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쏟아지게 된다면 과천에만 오지 않고 안양, 의왕, 인근의 모든 도시공사가 있는 곳에 확산될 것 아닙니까? 시장협의단이나 의장단협의회 또 도시공사 대표님들이 모이시는 곳에서 집단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항거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공감하고요. 저는 법을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윤미현위원

이해 안 가시죠? 어떻게 이럴 수가.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다만 이제 세법개정 과정 상에 문구가 불분명한 점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저는 합목적으로 해석하면 사실은 절대적으로 과세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 있고요. 도시공사와 관련돼서는 경기도의회에 도시공사협의회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25개 경기도 내 지방공사가 이것 관련돼서는 조세신문에 반대의견도 냈고 또한 회장단에서는 국회 쪽에도 의원과 접촉을 하고 의견을 전달하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세심판원도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 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세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난다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 전체가 단합해서 대처해야 되고 시장님들 협의회도 마찬가지로 건의를 드려서 적극 저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을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고 기록에 남겨두는 이유는요. 중앙정부가 이런 지자체 관련해서 정말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TF팀이 가동되고 있다면 이것은 지자체에서 함께 싸워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꼭 반드시 이겨야 되는 부분이다, 왜?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에 관련해서 이렇게 예고 없이 이런 방식은 아니다. 그리고 다행히 부천에서 2017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서 ‘지방공사는 부가세 면세대상이다’라고 하는 이 조항을 가지고 지금 조세청과 싸우고 있는데요. 저는 부천이 이길 수 있도록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서 한목소리를 내주십사 하는 것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저는 76페이지에 훼손지복구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곳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용마골하고 야생화단지 쪽하고 5, 6호 약수터 쪽 그다음에 남태령 가는 쪽 이렇게 네 군데인데, 캠핑장이 용역에 들어간 사항인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패밀리파크.

김진웅위원

그런데 문원동 사색의 쉼터, 여기 황톳길로 조성을 하는 부분인가요? 거기는? 5, 6호 약수터 쪽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거기도 부지긴 한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최근에 이달 말까지 황톳길 조성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여기에 도시공사하고는 관련 없는 그런 공사로 알고 있는데.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훼손지복구사업은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시계획인가 나지 않는데 공사할 수 없거든요. 그 인근이라고 다른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웅위원

어디가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황톳길요.

김진웅위원

황톳길 거기가 맞는데? 5, 6호 약수터 쪽 아닌가요? 문원동 산 46-9번지.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쪽에 공터도 있고 사실은 사업지구가 겹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훼손지복구사업은 기본적으로 훼손지복구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붙어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또 훼손지복구사업은 시행자만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근에는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한 사업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김진웅위원

아니요, 제가 조회해 보니까 거기가 맞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래요?

김진웅위원

네, 그래서 그쪽에 황톳길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복구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위원님들 전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네, 해서 용마골 역사테마하고 캠핑장 부분이 빨리 추진이 돼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십시오.

우윤화위원

이런 과천지구 훼손지복구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일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 훼손지복구사업이라고 하는 건 과천 과천공공주택사업과 연동돼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과천과천지구의 지구계획이 확정이 돼야 비로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계획이 작년도 8월 14일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진행이 가능한데, 그 전에 사실은 기재부에서 여기 훼손지복구사업도 예비타당성 대상일 수 있다 해서 용역을 중지시켜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1년 만에 타당성검토 안 해도 된다고 기재부가 해석을 해서 용역이 재개되기는 했습니다만 문제는 세 군데 용마골을 제외한 세 군데는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돼서 다시 도시계획결정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용마골은 그래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훼손지복구계획과 관련돼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거기도 변경해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착공할 수 있도록 용마골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부분은 도시계획 실효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와 국토부와 협의해서 훼손지복구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 4개 장소에서 용마골은 조금 빨리 과천 시민들께서 복구사업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이 나머지 3개 사업소는 조금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지연될 계획이고, 그렇지만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일반적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단지, 지구 바깥에 별도로 하는 것이어서 통상적으로는 본 단지가 준공되기 전에 착공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은 늦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1차적으로는 과천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도 있긴 하기 때문에 최소한 훼손지 복구사업도 본 단지 준공과 상관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보여주신 의지대로 이 훼손지 복구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연사유 잘 파악하셔서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신도시조성과 질의 문답할 때 했던 내용이어서 이 부서에도 같이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내용은 뭐냐 하면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신도시조성과에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요.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S10블록을 보면 공공임대 관련해서 단지를 별도로 지어서 어떻게 보면 혼합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는데 이건 시행사하고 해당 지자체 협의에 따라서 구조를 바꿀 수 있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정타에 있는 S10블록은 너무 아닌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그런 좋은 땅에 면적적으로 차지하는 것보다는 함께 가는 구조 속에 이게 가치사회통합형적인 부분, 소셜믹스라고 하는 부분이 과천시에는 좀 더 구분되지 않고 같이 가는 구조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 공공주택 관련해서 저희가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배열도 이미 지정타와 같은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조정을 해 주셔서라도 앞으로 아직 여지가 있으니 혼합형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이 앞으로 다양한 주거 형태, 다양한 경제적 계층 모두를 그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다 같이 사는 그런 정책적으로 기조를 두고 사업을 진행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소셜믹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LH도 마찬가지이고 수없이 많은 고민을 해왔던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LH에서 만든 게 최근에는 통합형 임대거든요. 임대도 옛날에는 영구임대는 따로 조금 더 차상위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임대 따로 이렇게 지었는데, 최근 들어서 통합형 임대라고 해서 그나마 임대 계층을 섞는 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LH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임대하고 분양을 섞었을 때 문제는 사실은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법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서, 또 그 안에서도 또 임대동을 설치할 거냐, 아니면 아예 임대동도 없이 그냥 분양·임대를 동시에 섞을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게 살펴보지 않았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건물이 한번 지어지면 적어도 50∼60년 이상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덕원에서 중간에 오는 그 토지는 굉장히 노른자 위에 해당하는 토지인데, 토지 이용률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너무나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 학교를 또 건너서 가야 되기도 하는데 임대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원도심에 있는 고급 주택가랑 너무나 구분도 되고 외관적으로도 구분이 돼서 이걸 바닥 면적으로 별도 분리로 가지 않고 단지 안에 같이 섞여서 갈 수 있는 구조를 타 지자체에서 못하더라도 과천만큼은 남아있는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에서 꼭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이시니까요. 더더군다나 믿고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의문이 생겨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에 이런 공동주택사업도 참여하시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김진웅위원

어디에 참여하시나요, 몇 블록에?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여기에도 담아놨는데요. B2블록입니다.

김진웅위원

B2요? 그러면 B2 하나만 하시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김진웅위원

1만 호나 되는 공동주택 중의 한 부분일 텐데, 그러면 이 사항을 LH나 GH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미 협의를 했고요.

김진웅위원

아니, 지금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렇죠, 그 부분.

김진웅위원

그러신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소셜믹스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객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하기 때문에,

김진웅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부분적이라도 그런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간에 검토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으로는 토지 이용객은 다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사업도 어떤, 어떻게 나눠서 할 건지 지분을 고려해서 참여 지분으로서 결정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행감 자료에 있는 건 아니고요.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과천도시공사가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2년 연속 획득’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난해보다 상승한 점수로 재인증을 받으셨다고 해서 이런 노사관계 구축에 대해서 과천도시공사만이 어떤 노력한 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인증을 나오면 시하고 면담도 하거든요. 한 1시간 정도는 안 되는데 면담했는데 그때 강조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회사에 노조가 4개가 있다. 실질적으로 외관적으로 볼 때 노사관계가 우수한 기업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노 간의 갈등은 없다. 큰 틀에서는 보면 그나마 다행인 것은 노사 간의 갈등은 있어도 노노 간의 갈등은 가시적으로는 없습니다. 더 들어가 보면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그 점을 말씀드렸고요. 가장 제가 강조했던 것은 그거거든요. 사장인 제가 끊임없이 우리 직원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점심은 도시락을 싸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게 없으면 제가 직원들 1:1로 한 2시간씩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시간을 한 60번 가졌고요.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전 직원을 다 제가 1:1로 면담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소통이라는 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고통스러워해요.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실에 소화제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강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소통이라고 하는 게 서로 대화하는 것이고 각자의 의견을 잘 들어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사장이 말을 많이 하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영 철학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우리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제가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노사 우수기업으로 볼 수 없는 여지도 좀 있습니다. 임단협 같은 경우도 '23년, '24년이 아직 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 인증 위원들이 왔을 때.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장이 끊임없이 사람과 소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저는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끊임없이 들어주는 게 CEO의 역할이고 그 노력을 하다 보면 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비결은 끊임없이 직원들과 밥을 먹으면서 잔소리를 하고 잔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웃음소리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도 노조가 4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여기가 그렇게 2년 연속 이런 상을 받을 만한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어서 또 여쭤보기도 한 건데, 사장님이 끊임없이 잔소리해서 직원들이 약간 세뇌된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계속 모든 전 직원들과 소통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고위직급부터 하위직급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웃음소리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우리 미화원분도 점심을 한 2번 같이 먹었고요. 그런데 업무직 분들은 근무하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또 교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일반 직원들은 불러서 같이 점심도 먹을 수 있고 한데.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약간 제약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사장보다는 그래도 많이 접촉하고 있고, 안 되지만 가끔은, 한번은 미화원에 빵 같은 거 사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업무직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우리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업무직 하는 분들한테 저도 그런 얘기하거든요. 옛날 그냥 웃기자고 하는 얘기인데, 케네디가 NASA에 갔을 때 청소하시는 분한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었더니 그 청소원이 “사람이 달나라 가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원이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만큼 저는 모든 업무직들이 도시공사,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상 근무시간에 같이 면담을 못 하는 직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게 주차장 관리 요원들이 사실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가끔 민원을 오다가다 듣는데, 미화원도 하셨다고 하니까 주차장 관리 요원들과 면담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미화원 하시는 분들은 근무시간이 비슷하고 같이 점심시간 때 모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징수하는 때 혼자 들어가 계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또 근무시간 끝났는데 남았다가 나를 만나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주차장 관리 요원들이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하시고 그분들의 고충은 그래서 잘 전달이 잘 안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근무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은 근무시간 외라도 꼭 와서 말해 달라는 이런 시그널을 주시면 꼭 말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같이 면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제가 행감이 끝나면 하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까지는 제가 직원들을 특정해서 같이 점심을 먹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목을 좀 바꾸려고요. ‘사장님 밥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원하는 직원들이 언제든지 호출하면 차 한잔, 밥 한번 먹는 것은 근무시간 외에 본인들이 원한다면, 그런 것은 이미 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임직원뿐만 아니라 미화원, 주차관리원 할 것 없이 다 같은 직원으로 생각하고 모든 직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이해됩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드리겠고, 지금까지 못 만나본 직군들에 대해서는 꼭 어떤 방법을 찾으셔서 면담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훈훈하네요. ‘사장님 밥 사주세요.’ 무슨 광고 카피 같은 문구, 훈훈합니다. 진짜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밥을 함께 먹는 게 소통이라는 말씀, 인상 깊고요. 결국 식구랑 같은 밥을 먹는 사람들인데 일터가 그냥 일하는 공간이 아니라 식구처럼 의지하는 공간이 되면 직원분들의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결국 그 결과는 과천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나아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대답하실 때 제가 뒤에 직원분들 표정을 봤는데 해석은 각자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대하겠습니다. 보충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윤미현위원

위원장님이 그 말씀하셔서 제가 자꾸 웃음이 나서, 진정하고 질문드릴게요. 저는 보고해 주신 47페이지 내용 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ESG 위원회에 정말 기라성 같은 많은 분들이 올라와 있으신데요. 서른 세분 정도의 위원분들로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제가 전체 과천시 집행부 또 위수탁기관 모든 것들을 다 봐도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요. 너무 반가워서 이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24년 12월 20일에 회의가 있었어요. 주요 결정사항 가운데 2024년 공사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에 관련해서 의견도 수렴하셨지만 과천시 지역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 금융지원 사업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하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됐으면 좋겠는지에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금융지원사업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그날 보고회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우리 회사가 예치한 돈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 그러니까 대행사업이 아니라 개발사업에서도 저희들이 자본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치된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법인 내에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과천시 내에 중소기업이 융자를 받을 때 그 이자를 싸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자를 받지 않고 그것을 과천 관내의 중소기업이 대출받을 때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지원은 은행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과 MOU를 이미 맺었고 그 절차를 만들어놨는데, 조금 지원요건이 까다로워서 최근에 그걸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천 관내에서 경영하시는 중소 사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만든 제도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최초로 사장님께서 이거를 고안하시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에서 혜택을 받으신 기업들이 있으실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아까 같이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도시공사사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저희들이 이 제도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문의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설계할 때 지원요건들이 있었거든요. 그 지원요건들이 까다롭다고 해서 완화시켜서 아마 하반기 되면 지원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윤미현위원

이런 제도적인 발굴은 제안을, 공모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셨을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제가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재무 쪽에 김진겸 차장이 제안해서 실행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차장님 너무나 센스도 있으시고 일을 찾아서 잘하신 것 같아서 칭찬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이게 ESG 관련돼 있는 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보고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셔서, 예를 들자면 녹색금융에 관련해서도 혹시 녹색펀드라든가 이런 건물들, 녹색기업 이런 데들을 대상으로 해서 혹시 발굴이라든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 대한 이력이나, 굉장히 인력풀이 좋아서 저희가 선도적인 녹색금융 관련해서도 금융권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주시고 그런 것들로 기업들하고 소통을 하시면 나중에 기업 유치할 때도 선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제가 사장을 한 10년 정도 한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윤미현위원

10년 하세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개발 이익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시점, 그러니까 토지를 구체적으로 매각할 때 되겠죠.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한 2028년 정도 되면 우리 회사가 상당한 흑자를 낼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냈을 때 물론 그 개발이익이 상당 부분은 과천시로 배당이 돼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째, 근로자들이 지원될 복지기금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는 사회공헌기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현재는 도시공사 내에 어떠한 기금도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이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또 마찬가지로 과천시 내에서 녹색기업이든 어떻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공헌기금도 미약하게나마 마련해서 영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만들어 나가야 도시공사가 제대로 된 ESG 경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는 2∼3년 후지만 차차 해 나가야 한다고 제가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잘 준비해서 과천시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다양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직원분을 위한 복지기금과 사회공헌기금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이렇게 설계해 나가시는 사장님 모습을 뵈면서 저희들도 또 다른 학습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고 10년 하세요, 사장님! 그리고 제가 뭐 부탁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저 뒤에 계시는 싱크탱크 관련해서 같이 함께해 주셨던 부장님도 계시는데요. 의회에서 아침에 스터디도 하고 그럴 때마다 사장님도 동석해 주셨고, 또 김다정 차장님이신가요? 매번 저희한테 이메일로 자료들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의원들의 양식이 돼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참에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배석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사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위탁사업 현황 보겠습니다. 52페이지이고요.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를 위탁받아서 지금 진행 중이십니다. 그렇죠? 우여곡절 끝에 이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 시작되면서부터 발생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민원들이 오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민원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과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상황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 문원청계마을은 바로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데서 터파기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공사이다 보니 당초 저희들이 준공을 예상했던 시기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10월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준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윤화위원

올 10월 말씀이신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두 가지 보통 민원이 나는데 하나는 소음 문제거든요. 소음을 최소화해 달라. 또 하나는 인접해 있는 집에서 집에 균열이 가고 누수가 되니 해결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어차피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균열을 측정하거나 지표 침하를 할 수 있는 측정하는 장치를 계속 부착하고 있고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붙어 있는 집들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원을 내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발주한 기관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나 현장감독, CM(Construction manager)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성실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사 시간들을 잘 맞추고 있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상당 부분 노력을 해서 보수도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더 많이 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는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소송을 통해서 대처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법적인 게 아니라 당사자 간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해왔고, 소송으로 간 부분은 시공사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결할 문제이긴 하지만, 하여튼 소송이든 아니든 민원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왔고, 지금 큰 공사들은 끝났기 때문에 원래 땅파기하거나 이럴 때 민원이 많은 거고 지금은 거의 골조들을 다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민원은 잦아든 편이긴 합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그 수많은 민원들을 극복하시면서 또는 해결해 가시면서 앞으로도 준공 시까지는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네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우윤화위원

지금 과학적으로 이런 민원들을 해결하는 방법과 또 근로자들 현장에서 감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공사기간과 시간을 준수하시면서 지금 민원을 대응하고 있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소송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계속 진행되어야 할 일들인 거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럴 수는 있죠. 소송을 하시는 소유자 분의 판단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성실히, 우리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회사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하고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이왕이면 소송이 아니라 합의할 수 있다면 적절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과학적인 해결방법이 가장 명확하다고 이해가 되고요.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서 민원에 대응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과천시 제2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년 6월 도시공사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저 또는 의회 의원님들 황선희 의원님, 하영주 의원님과 함께 대표 의원으로 과천 무장애도시 연구모임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세미나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자료 화면 보실까요? (화면 제시) 기사에도 저렇게 과천도시공사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그리고 이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모두의 디자인으로써 환경 인권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삶의 가치를 누리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도시공사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기 신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겠다고 이번 지난번 '24년도에 개최된 세미나에서 도시공사의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혹시 이게 제2실내체육관 관문실내체육관이 건립이 되면서 이런 장애인들 또는 유니버설디자인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도입한 그런 사례나 어떻게 설계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은 BF인증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배리어프리라고 하는 장애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게 돼 있고 설계에 반영하기 때문에 요새는 대부분의 건축물 공공건축물들은 그런 부분들 경사로라든가 여러 가지들은 다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섬세해질 수 있을까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족 탈의실을 네 군데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 장애인분들 대부분 가족들과 오시는 경우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공동탈의실 이용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가족 탈의실을 네 군데 마련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샤워실은 유아용 샤워기도 따로 키 높이에 맞춰서 네 군데 설치했고요. 화장실에 이것도 큰 뭐 어떻게 보면 효용성 있냐고 하시겠는데 기저귀 갈 수 있는 장치도 벽에 부착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는 조금 더 이제 준공 전 단계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인테리어 단계에서도 섬세하게 준비할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설계들이 대부분 완성돼서 골조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미세한 부분에서만이라도 조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준공 전에 한번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전문가들 모셔놓고 뭔가 하드웨어적 아니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은 챙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큰 예산이 들이진 않지만 섬세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준비해 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도 과천시에서 도시공사 그러니까 과천시민회관에 이런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또 거듭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제2관문실내체육관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 것이 있을까 했는데 지금 가족탈의실, 유아용 샤워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더 챙기시겠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더 추가적으로 할 것이 없는지 아직 준공 기간까지 시간이 있는데 좀 새로운 시각의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더 들어볼까 이제 건축적 전문가들도 있지만 조금 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건축 전문가도 저희 연구모임에 참여하셔서 많은 자문도 해 주셨고 실질적으로 그 대표님은 후천성 장애를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비장애인이었을 때 그리고 장애를 가지셨을 때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연구용역 결과로 나왔고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노약자분,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사회적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분들과도 이런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그분들의 목소리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한 그래서 진정한 BF인증뿐만 아니라 정말 모두가 동등한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제2실내체육관은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연구용역 결과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더해서 하나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윤화위원

아니요, 같은 식의 이런 건축노후도인데.

황선희위원장

네.

우윤화위원

시민회관에 대한 누수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전체 시민회관도 관리를 하고 계시죠? 1995년 준공 이후에 대극장, 소극장이 10년 넘게 누수 부분이 됐다. (PPT자료 제시) 자료 화면 보시면 기사에도 시민회관 노후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로 저렇게 빗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누수가 있다라는 거. 이 누수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게 화재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시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시민회관의 안전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또 이 시민회관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부결됐기 때문에 과연 이 과천시민회관의 향후 이런 노후도 관리 및 향후 계획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과천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떠한 노후도 관리와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수명연장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 10년, 20년 후에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기간이라도 어떻게 보면 안전에는 영향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리모델링과 관련돼서는 문화동에 대해서 설계는 사실 이미 진행돼 왔는데 저 누수 문제는 사실 근본적으로 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동 리모델링 계획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검토가 필요하고 거기 맞물려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민회관이 어느 정도까지 수선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도 용역을 진행하라고 하고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개인적 사견입니다만 조금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과천도시공사가 장기적으로 보면 개발이익이 나면 순차적으로 투자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시 재정이 상당 부분이 지정타에 투입되고 있고 그다음에 과천의 과천과천이나 주암에 투하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다시 원도심으로 돌아온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천과천에서 개발이익도 과천과천을 위해서 써야 되겠지만 또 상당 부분은 결국은 원도심의 재생을 비롯해서 원도심 전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확장될지 모르겠지만 정부 청사 전체에 대한 개발도 논의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연동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말 구조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을 투입해야 되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건축물의 생애주기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좀 더 고민을 해 봐야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여서 문화재단 대표님하고 의견도 나누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대극장, 소극장의 이런 누수 부분과 안전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 대표께서 굉장히 관심갖고 계시고 리모델링 예산이 부결된 관계로 지금 저 비용으로 저 공사 기간을 가지고 지금 문화재단 대표께서 대극장 소극장을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님과 잘 협의를 하셔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먼저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 공연 문화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방안들을 도출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의 의지와 문화재단 대표의 의지가 함께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로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향후 과천시민들이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공감 안 되는 부분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시설 부분만 리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수백 억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나왔을 때 그 돈이면 차라리 다시 지어라 이런 의견도 있었고 한 부분만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같은 건물인데 과천도시공사 부분이랑 같이 협의해서 시민회관 전체를 차라리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세워라 해서 지금 그 용역비가 추경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리모델링에 수백 억을 쓰는 그런 용역 플러스 이왕 용역할 때 이걸 다시 지으면 얼마가 나올 것인지 그 부분도 꼭 반드시 용역에 넣으라고 제가 주문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건물의 수명이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용역이 어쨌든 착수계획도 착수보고회나 착수보고회 할 때 사실 문화재단 대표님이랑 도시공사 사장님이랑 반드시 그 건물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하셔서 그런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는 겁니까?

우윤화위원

네, 보충질의인데요. 재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맞고 지금 당장의 과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리모델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우윤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지금 문화재단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큰 비용은 들지 않고 그렇게 긴 공사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극장, 대극장을 리모델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질의라기 보다 한 마디 더 첨언을 하자면 안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바로 보강이 필요한 건데, 구조를 바꾸거나 뭔가 좀 더 확장된 공사를 할 때는 그렇게 확장된 공사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차제에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게 나은지 이 부분에 대한 비교검토는 꼭 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든 착수보고회 때는 양쪽 재단 대표이사님이랑 사장님이랑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과천시가 레저세를 많이 거두어들이던 시절에 마주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지요? 알고 계십니까?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박주리위원

너무 옛날 일이어서 3선 의원이신 윤미현 위원님께 질의를 드리면 더 자세히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 또 초기인연과는 상금 수익만 5억 원을 거뒀던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효자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이 사업이 없어졌는지 여전히 그 예전 레저세를 많이 받던 그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으신 시민분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질의를 대신해서 드립니다. 어떤 맥락에서 없어지게 됐고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단은 2011년도부터 마주사업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까지 되고 2022년도에 없어진 사업인데 결정적인 원인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경마와 관련된 시민들의 시각이 바뀌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좋게 이야기하면 레저지만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갈수록 사행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점점 커지고 옛날에는 과천하면 경마장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외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시민들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의 생각이 세수가 많이 나왔던 시절인데 이제는 경마장에서 나오는 세금도 줄어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과천시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약간 계륵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배경이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코로나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가 실행이 되면서 '21년에 적자로 돌았습니다. 이것도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기존의 수익이 났던 시절도 생각해 보면 과천도시공사 직원의 인건비는 빠져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순수한 수익과 비용 상금을 받은 것 하고 실제로 위탁 뭐 수수료 주고 이런 부분만 단순 비교했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마치 이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투하되어 있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대단한 흑자도 아니었고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21년에 들어오면 적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 보통 수명이 짧거든요, 해보면. 제가 기록을 보니까 한 5년, 6년 되면 이미 말을 퇴출시켜야 되는 상태에 도달하는데 실질적으로 말값은 높아져 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는 수입은 줄어들고 있던 타임이기 때문에 또한 시민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요인이 겹쳐져서 결국은 코로나 시기인 2022년에 폐지가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설명을 듣고 과정에서 예전에 이야기 들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민의식이 안 좋아져서 사업이 없어진 게 결정적이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앞으로도 이 사업이 다시 재개될 일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는 재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게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정관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에서도 다 삭제가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참여할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또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공사 수입·지출 결산 총괄 현황에 보시면 수질이 43.8%입니다. 이걸 역으로 해석해 보면 공사가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 대비 얼마나 자체적으로 수익을 보여주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비율을 수지율이라고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공사가 지출한 금액이 43.8%라고 한다면, 나머지 56.2%에 해당하는 것은 지자체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이나 전입금 이런 외부 자원으로 이것을 보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근 안양 같은 경우는 100%가 넘었고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 표창도 있었어요, '23년도에요. 물론 제가 이 수지율을 가지고 퍼센티지를 이게 시작도 다르고 사업도 다른 걸 대상으로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25년도에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개선을 가지고 또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것이 '28년도쯤 발생할 거라고 예측은 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수지율이 50%는 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개선하실 점 있으시다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이 숫자는 결국 대행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지율인데 결국은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만큼 시민들한테 저희가 일종의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사실은 원가만큼도 못 받고 있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시가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고민되는 건 뭐냐하면 과천시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러니까 요금 인상도 주기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고 그 근거는 결국은 수지율이고 이것을 어떻게 완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시와 의회의 결의를 받아서 정해지긴 하지만 도시공사가 그런 빅데이터를 기반한 데이터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결국은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주차 요금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개인이 받는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가야 하기 때문에 1인당 사실은 시설 이용도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이 많은 체육시설을 이용함으로 해서 보조금을 많이 가져가는 결과를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여기서 제가 고민인 것은 뭐냐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회원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제공 동의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회원정보에 대한 통계적 처리와 개인별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도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두 수치화하고 계량적 지표를 장기적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그걸 안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공감하고요, 사장님. 왜냐하면 이번에 주차 요금 인상이나 아니면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이런 모든 것들을 인상했던 것 그것에 의회가 힘을 실어드렸고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아마 이런 공공성과 수익성에 관련해서 균형적인 부분에 대한 재조정 가운데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들였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수치는 '24년도에 있는 수지율이지만 아마도 지난 조례 이후에 그 수지율에 관련해서 50% 이상 아마 도달하지 않을까가 본 위원이 계산한 추정치인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마 스마트 그러니까 정보 관련해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그런 방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신다면 지금은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마다 재건축을 하고 있고 재건축하는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수영장이나 체육시설들을 공공에서 해야 될 것을 기존에 있는 시민들이 자치 자원으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파트 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과 또 시민 단독주택가에 있는 분들 공급 또 앞으로 이런 체육시설들이 들어올 것들에 대해서 각 단지마다 해결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소별 또 그다음에 한 개인별 데이터가 나와야지만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각, 그 계획 그것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보고에는 저는 50% 이상의 수지율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것에 대한 목표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뭐 위원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물론 개발사업에 집중하려고 사장으로 왔기는 했습니다만 대행사업을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대국민 서비스는 합리적인 게 배분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화가 되려면 전산화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체육시설이든 주차관리든 생각보다 전산화의 속도는 굉장히 느리다, 과천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보화는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보면. 도시인구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정보화에 대한 예산이 조금 늘어나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제공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체육시설의 이용료뿐만 아니라 대관의 기준 등 이 모든 것도 저는 시민참여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조례도 있지만 사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만들 때는 의회처럼 입법예고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합리적 기준을 점점 만들어 놔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관행대로 했던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야 되고 목표도 뚜렷해야 된다. 도시공사가 체육시설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 질의 목표가 무엇이고 얼마까지 수치적으로 개선할지까지도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름대로 정보화 예산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점에서 공감하기 때문에 실은 정보통신과에다가 문의를 드렸거든요. 지난번에 갑자기 같은 시간대에 서치 그다음에 신청하는 것 때문에 셧다운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보, 개인정보에 관련해서도 더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가 됐는데 그 인력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는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장님 생각에 지금 생각하시기에 이 부서 가운데 저희가 행정기구에 관련돼 있는 개편으로 물론 출자·출연기관도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전산에 관련돼 있는 인력은 지금 도시공사에 몇 명 있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최근에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어떻게 이루어지셨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기존의 미래전략단을 미래전략실로 했고 거기에 미래혁신부를 만들고 기존의 스마트정보국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옮긴 이유는 제대로 된 정보화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기 부장 1명 그리고 통신 1명 그리고 전산은 2명인데 다 신입사원입니다. 그만큼 도시공사의 인력이 열악하지만 저는 정보화전략 계획하는 ISP부터 해서 기초적인 작업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씨앗을 뿌리고 하는 노릇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화 없이는 저는 도시공사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키워야 되고 많은 시간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정보화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데에 역량을 키우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응할 수 있도록 사람을 좀 키워야 됩니다, 예산도 필요하지만. 하여튼 쉽지 않은 과제이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 내에서 한정된 인력 내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조직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담당자에 대한 인원 배치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윤미현위원

그것이 조직에서 진단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로 이어지기에는 저는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에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담기지 않아서 부결했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전산에 관련돼 있는 인력보강이 저는 너무나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시간이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수입·지출 결산현황 2024년도 사항인데 2025년도에는 제 기억으로는 손익이 더 악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올해 200억이 넘는 손실이 예상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입의 이번에 시설 사용료를 평균 잡아서 30%를 인상했다고 하더라도 118억 중에 38억이면 약 한 35억 정도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거든요. 출연금 그런 부분들은 지금 300억이 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억이 넘는 손실에서 약간 줄어드는 그런 상황밖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 이번에 30% 인상은 굉장히 급격한 인상이거든요, 평균 정도 잡아서? 그래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불만, 그런 부분도 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조금, 조금씩 인상할 필 요가 있다. 갑자기 5년 만에 30%, 40%씩 인상하고 10년 만에 또 인상하고 그렇게 되면 받아들이는 분들께서 일단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이런 상황에서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들이 “그러면 도시공사도 경영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은 분들께서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일차적으로 시민회관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첫째는 주차면수 감소입니다. 이건 돈의 문제는 아닌데요. 현실적으로 잔디광장을 조성할 때 제일 먼저 나왔던 얘기가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거기다 잔디광장을 만드는 게 맞느냐?”가 제일 컸던 이유였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7월 1일부로 직원들도 주차요금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노조 쪽에서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시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주차장 유료화도 했고, 그리고 의무적 5부제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데이터 정보제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손실을 보고 있느냐에 대한 시민들이 정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10년 만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장으로서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해야만 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도 안 되면 주기적으로 요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러니까 제도를 만드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체육 요금을 결정할 때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로는 시민들의 일부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직원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이 아픈 부분은 사실은 도시공사 직원들이 점점 평균 연령이 올라간다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결국은 임금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거는 모든 시설관리공단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고 모든 조직이 고령화의 길로 따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을 어떻게 적절하게 분산 배치할 것이냐는 고민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고용안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헌신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더 인건비 부분도 완화할 수 있으면서 직원들의 신분보장도 유지할 수 있는, 쉽지 않은 과제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그리고 집행부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지난번 결산 때 성과급 지급이 된 게 있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예산 전용하면서까지 4,000만 원인가요? 그렇게 지급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경영등급이 A등급도 아니고,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나등급 받았습니다.

김진웅위원

나등급이었나요, 다등급이 아니라?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나.

김진웅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알게 되는 시민분들께서 그 상황을 인정해 주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사숙고하셔서 올해 그러한 사항이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성과급을 지급해야지 나등급, 목표를 다등급 했었나요?
신은

강신은도시공사사장

저희들 목표는 원래 가등급이고요. 가·나·다·라가 있는데, ‘다’가 그냥 평균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도 잘 받은 거거든요, 해보면. 그런데 직원들이 평가를 잘 받아서 받는 돈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지급하는 게 맞고,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돈으로 서비스의 질을 고도화할 것이냐를 생각해야지 임금을 줄이거나 하는 부분들은, 물론 시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봐서는 제대로 된 임금을 주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아내는 게 목표인 것이고,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저도 고민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잘한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경영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말 늦은 시간까지 대표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대표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가 맡고 계신 대행사업, 위탁사업을 비롯해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같은 큰 개발사업까지 정말 하나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천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가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아마 인식하고 계실 거고요. 오늘 시의회에서 질의드렸던 종합병원 유치, 훼손지 복구사업, 시민회관 리모델링, 체육시설 요금 같은 현안들도 모든 과천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사업들이고, 그리고 특히 지난 결산에서 지적된 사안들도 개선해 주십시오. 정말 대표님 이하 공사 직원분들 애쓰고 계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언제나 감시자이지만 더 좋은 결과를 위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논의된 여러 지적과 제안들이 우리 과천도시공사의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7개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