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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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6월 19일(목)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황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 과천시청소년재단,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가족아동과장 안미영

황선희위원장

가족아동과장께서는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가족아동과장 안미영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자료 15건과 가족여성프라자 내 시설별 운영현황 등 소관자료 16건입니다. 공통자료와 소관자료 모두 31건 제출하였으며,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천시에는 아빠 육아휴직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힘 받아서.

박주리위원

제가 만든 조례입니다. 당시 가족아동과가 같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고, 대한민국이 OECD에서 육아와 관련돼서 여성 편중이 가장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아에 대해서 부모의 고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책으로서 KDI 보고서에서도 보면 이런 ‘아빠 육아휴직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제가 만든 조례였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난해에 과천시 기획홍보담당관 홍보팀에서 제가 만든 조례를 신계용 시장님이 만든 조례인 것처럼 그렇게 홍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무척 화가 났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사실 처음 만들어질 때는 육아에 대한 지원은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게 맞고 그것이 젊은 세대에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지자체가, 정부가 적극 도와준다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실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와 매칭사업이 되면서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 본예산 심의할 때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과천은 경기도 전체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인데 소득 기준이 들어가면 실제 신청률 자체도 굉장히 저조해질 거고, 유명무실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혹시 기억하실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 지금 신청자 수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지금 신청자 수가 저희가 4월부터 했는데 12명, 10명, 14명 정도. 그러니까 5월에 14명, 계속 약간 한두 명씩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리위원

당초 부서에서 목표한 사업량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저희가 한 20명 정도 예상을 하긴 했었거든요. 소득 수준이 있어지면서 20명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시 8만 인구 중에서 단 2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것은 사업 목표량이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량을 늘리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허들 때문에 신청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저희가 이게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회보장협의 자체가 소득 기준을 안 하고 보편적복지로 가는 게 지자체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박주리위원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승인받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박주리위원

걱정입니다. 또 다른 돌파구가 마련될 수가 없을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대상이 돼서 저희가 아빠휴직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일단은 다 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홍보 협조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게 도비 사업이니까 고용노동부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이 사회보장협의체를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통과하기는 어려워도 이게 경기도 매칭사업이잖아요. 경기도 자체에서 이거를 뚫어내면 괜찮, 과천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도 있겠네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아빠휴직수당 관련해서 건의사항을 내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낸 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소득 수준을 없애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아달라고 냈고요. 아빠휴직급여 특례가 있습니다. 6+6이라고 그 대상자들이 중복돼서 누락이 되고 선정을 골라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냈고, 그것도 6+6도 없애달라고 낸 상태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사회문화가 ‘육아는 엄마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한데, 우리 과천시에 아빠휴직 관련된 사업이 정말로 육아에 부모의 참여를 동등하게 유도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잘 기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와도 계속해서 소통해 주시고 요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장님, 과천다움주택도 이 과에서 하는 사업 맞죠? 그리고 관련한 조례 만들 때 굉장히 힘들게 애써서 만드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7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써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입주는 다 되셨는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과천다움주택이 6가구를, 신혼부부 3가구, 다자녀 3가구 모집해서 모집할 당시에 진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줄을 서서 접수받을 정도였고 접수기간을 좀 길게 뒀었는데도 줄 서서 접수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340명 이상이 접수를 했었고, 기준에 맞춰서 선정해서 현재 신혼부부는 3가구가 다 입주를 마친 상태이고 다자녀가 내일 2가구가 입주하고 7월에 한 가구가 입주할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굉장히 많이 신청해서 사실 저희가 배점표를 미리 준비는 해놨지만, 동점자도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면.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3위에서 동점자가 좀 있었는데 그 동점자도 저희가 선정기준에 의해서 소득기준과 과천시 거주기간 이런 거를 봐서 다행히 경합은 없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대부분 과천시에서 그래도 거주하신 분들이 당첨이 됐을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죠.

주연

이주연위원

이분들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 거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현재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4년까지는 살 수 있고요. 아동 1명씩 더 낳으면 2년씩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처음 입주할 때 과장님 한번 가보셨을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서 입주를 다 하고 나면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입주한 다음에 6가구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주제로 간담회를 하실 계획이시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한 6개월 후 정도 거주가 안정이 되고 나면 다움주택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어떻게 행정에 더 확대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의견 수렴차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굉장히 고생하면서 만든 조례이고 의원들도 같이 들여다본 조례라 기사를 통해서 신청이 많이 됐다는 건 들었는데 7월 말까지 입주라고 써 있어서 현황파악 삼아서 여쭤봤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저희도 이게 처음 하는 거여서 사실 공고를 하고 나면 ‘다른 변수 문제나 선정할 때 변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담당팀에서 너무 꼼꼼하게 지침이나 공고문을 만들어서 접수하면서 이런 거에서 별문제 없이 선정에서도 별 잡음 없이 돼서 담당 과장으로서 되게 만족하는 정책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당첨되신 분들도 무척 기뻐하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간담회 내용도 궁금한데 하고 나면 어차피 기사에도 날 것 같기는 하지만 저희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우윤화위원

먼저 하시죠.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가족아동과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지원과 지도감독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런 지도감독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교육부, 노동부가 주관해서 매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미이행 사업장을 실명 공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봤습니다.

박주리위원

'24년에는 LG에너지솔루션, 장군마을에 있는 건데 LG에너지솔루션 과천R&D캠퍼스가 설치하지 않아서 지적됐었고, 그런데 LG에너지솔루션은 '24년 11월에 바로 개소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행정조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다 알고 계시네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박주리위원

'25년 또 20곳의 전국적인 미이행 사업장을 발표했는데 그중에 과천 사례가 포함된 건 알고 계시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해당 업체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공포가 된 거기 때문에.

박주리위원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기업 중 한 곳인데 펜타원에 입주한 기업 중 하나네요. 이 기업은 무려 미이행 공표 누적 3번을 받을 사업장이네요? 이런 곳이 전국에 20곳밖에 안 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과천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게 저는 좀, 과천의 육아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로써 위상에 걸맞지 않아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사실 우리 시가 공표가 되고 나서 보도자료를 접하고 저희도 되게 많이 놀라고 이 업체하고 바로 콘택트했더니 업체에서도 놀랐었습니다. 업체가 그 전에 쌍용정보통신에서 아이티센엔텍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여기로 오면서 바꾼 것이고 그전에는 쌍용정보통신으로 받았던 곳인데, 이 기업에서 교육부에서 그걸 공표하기 전에 소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 소명을 했는데 소명이 안 받아들여졌다고 기업체에서 그랬고, 이 기업에서는 사실 직장어린이집이 없는 대신에 직원 복지를 위한 보육수당을 주고 다른 직원복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그전에 직장어린이집이, 2015년 이전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안 하면 보육수당을 줘도 됐거든요, 그 법이.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보육수당 월 10만 원씩 주는 걸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래서 저희가 직장어린이집은 의무 설치이고 과천에 이런 게 없는 거는 과천시로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랬더니 현재 저희가 현재 권고를, 위탁 보육이 가능하거든요. 아동수의 30% 정도 위탁 보육을 하면 직장보육시설 설치하는 걸로 봐서, 거기 지금 아동이 50명 이상이 있는 거예요. 30%이면 한 15명 이상 20명 정도만 위탁 보육을 하면 되는데, 현재 그 회사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29명이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어린이집하고 회사하고 협의해서 위탁 보육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 권고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을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행감하기 전에 보도자료 나와서 바로.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6월 초에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업체하고 미팅을 했고요. 지난주에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육아와 관련해서는 이 기업의 조직문화가 바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 지도·관리에 있어서 과천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입니다. 과장님의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해당 업체에 다니는 직원들도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환경 속에서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보내주신 자료 68페이지와 69페이지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에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69페이지에 있는 두 가지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는 중간에 보면 가정양육지원에 관련해서 놀이지도사 육아 코칭 88회를 진행하셨고 232명이 육아 코칭을 받은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놀이지도사들을 보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숲 체험 오감놀이, 책놀이, 전래놀이 해서 지도사 관련해서 굉장히 놀이지도사의 종류가 다양한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활동을 나가고 계시는 놀이지도사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시고, 몇 분이 계시고 어떤 처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놀이지도사는 지금 한 분이시고요. 경기도 사업으로 5:5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한 분이 88회 232명을 1년 동안 실적을 내셨다는 의미일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죠.

윤미현위원

한 분이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한 분이. 놀이지도사가 코칭을 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아동들이나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아동들 중에서 약간의 놀이 지도로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

홍보를 보니까 가정 등을 방문해서 부모님하고 아이가 이렇게 놀이하는 방법을 관찰하고 그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작용과 그다음에 연령대에 맞는 놀이 방법을 코칭해 준다라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 굉장히 좋아 보여서요. 저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아이를 더 잘 키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경기도하고의 매칭 사업이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많은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냥 놀아주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단계에 맞는 놀이 과정을 전문적으로 코칭 받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혜택을 받았던 232명이라 하면, 이거는 아동의 수인가요, 아니면 학부모님 연계한 숫자인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학부모님하고 연계한 숫자인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알아보고….

윤미현위원

그러면 88회이기는 한데 그 가운데는 부모님하고 아이같이 있다든가 하면 4명이면 4명이 같이 카운트에 들어간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아닙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놀이지도사 육아 코칭에 있어서 이거는 아이들만의 숫자고요. 육아 코칭할 때 어머님들은 또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프로그램을 합니다.

윤미현위원

이 프로그램을 받아보셨던 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이것은 대단히 만족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사실 갈현이 늘어나면서 놀이지도사를 한 명 더 배치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다른 데에 놀이지도사가 필요 없으면 경기도에서 조정해 준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1명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이라서 경기도에서 매칭되는 인건비 외에 저희가 이 기능을 더 강화해서 자체적으로 몇 명을 더 고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그건 시비사업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육아종합센터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다른,

윤미현위원

재량 것인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다른 프로그램들도 되게 많이 있어서요. 일단 놀이지도사는 경기도 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1명 더 요청하는 것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직접 가정을 방문하고 직접 현장을 관찰하고 코칭해 주는 이런 대면 서비스는 어떤 사업보다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가 돼서 결과가 궁금했었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셔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그래서 현장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그 아래에 있는 것을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홍보영상 송출 이 사업이 시군구협의회 사업으로 되어져 있어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구협의회.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구협의회.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윤미현위원

여기는 6종이라고 했는데 방송의 종류가 6가지라는 것을 의미하시나요? 6종의 의미가 뭐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군구협의회에서 6가지 종류의 육아종합지원센터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송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2,351회는 어디에다가 송출하셨다는 의미인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안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자료, 시청,

윤미현위원

센터 안에 지속적으로 방송을 계속 노출시켰다는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엘리베이터.

윤미현위원

이것이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널리 홍보하기 위한 매체는 없을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고 카카오채널로 각 송출하고 있고, 그리고 시 과천사랑에 매월 항상 빠지지 않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이 비용이 별도로 드는 게 아니라면 의회 홈페이지가 됐던 어디가 됐든 노출을 많이 해서, 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들을 봤더니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 그냥 젊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도 한부모, 아니 할머님들이 어머님들이 봐주시는 아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분들은 이렇게 갈현동에 모여 사시는 게 아니라 원도심에 퍼져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 뿐만이 아니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원된다면 어르신들께서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조금은 도움을 받지 않으실까 해서 이것도 홍보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만큼 저출생 관련해서 우리 도시는 정말 아이들 출생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비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담당하고 계시는 팀장님들의 노고도 느껴졌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느껴져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52페이지에 있는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한국의 대표 가구 유형이 1인 가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자발적인 또는 비자발적인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이런 내용이 담긴 장래 가구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31.2%로 가장 많고 그 뒤를 부부, 자녀 가구 29.3%, 그다음이 부부가구 16.8% 등이 따랐습니다. '24년 3월부로 전국의 1인 가구 세대수가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마도 30년 후인 2050년이 되면 1인 가구는 39.6%로 그 비중이 더 커질 테고 부부가구 23.3%와 부부 자녀 가구 17.1%로 그 순위도 바뀔 예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1인 가구가 메가 트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이고 이제 과천 기준을 보겠습니다. '25년 3월 기준으로 과천시 전체 세대수가 3만 762세대이며 그중에서 단독세대 1인 가구 수가 벌써 6,018세대, 전체 세대의 19.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동이 43.94%., 문원동 27.91%, 별양동 19.91%, 일부 지역에서는 단독세대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봐도 30대가 23.36%, 그리고 60대가 18.53%, 70대 15%로 단독세대 내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천도 이제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과천시 1인 가구의 중심 집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PPT자료 제시)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맨 앞장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중부일보 기사입니다. '24년 11월 10일 중부기사에 따르면, 도내 1인 가구 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 해서 8개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과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 2020년 7월 지원 조례를 도에서 제정했고 4년이 넘도록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시에 애석하게도 과천시가 포함돼 있고요. 나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지자체들이 그 지원 조례를 못 따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과천시에서 1인 가구 지원사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도비지원 사업만 과천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지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사회적인 인구 가구 수의 변화가 있고 또 이런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발 빠르게 과천시에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PPT 자료화면을 보면, 여기에서도 과천의 30대 청년 1인 가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60대 이상 중장년 그리고 고령층의 1인 가구 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천시 단독세대 중에서도 별양동, 과천동, 문원동 순으로 이렇게 1인 가구 수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과천,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과천의 가족아동과의 담당 공무원분과 또 실행 부서인 여성비전센터와 함께 1인 가구 정책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려고 성동구에 다녀왔습니다. 성동구에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 끝에 활발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팀장님과 여성비전센터의 계신 직원분들과 함께 가서 많은 질의와 많은 현안들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또 이런 우수 사례, 우수 사업들을 발굴해 주실 것을 또 여러 차례 우리 담당 부서에도 부탁을 드렸고 계획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이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대표 발의를 해서 지원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의 문제점들이 이런 조례제정은 물론이지만, 이런 1인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전담 조직과 지원플랫폼 그리고 정책체계가 부재함을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실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사전에도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담당과장님과 직원분들과 함께 소통을 한 바, 이런 우수사례 벤치마킹도 하고 과천시의 이런 부재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들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더 인구수도 늘어날 테고 청년 인구 1인 가구에 대한 비중, 또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그리고 고령층에 대한 이런 1인 가구의 문제점들, 그리고 지원해야 되는 방향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 과장님도 이런 1인 가구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경기도 사업으로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정 평가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정 평가에서 1인 가구 도 사업으로 3개인가 4개 이상을 하면 S등급인 거예요. 조례가 있으면 점수를 주고 없어도 점수를 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조례가 없고 사업만 해도 다른 경기도하고 S등급을 받을 수 있어서 조례제정에 약간 적극적이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인 가구 도 사업으로는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S등급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적극적인 사업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런 더 공격적이고 또 적극적인 자체 독특한 1인 가구, 과천시만이 갖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근거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래서 열심히 저희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발표, 조례제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례제정에 앞서서 과천시에서도 과천시의 1인 가구 실태조사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반드시 실태조사는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렇게 성동구 1인 가구 지원센터 이런 우수사례 말고도 지금 하반기에 광명시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다양하게 미리 선진적으로 준비했던 이런 지자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발 빠르게 벤치마킹을 하고 또 과천시 자체에 맞는 그런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잘 해와 주셨지만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이런 1인 가구 대응 사업들을 준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열심히 하겠는데 말씀하신 1인 가구 지원사업은 충분히 발굴해서 하지만 1인 가구 지원센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1인 가구 업무를 할 수 있는 센터가 있고 그 센터에서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 되어야 될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조례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 근거를 마련하지는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1인 가구 지원센터, 차후에는 이런 지원센터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서 반드시 늘어나는, 또 사회의 변화에 맞는 이런 트랜드들에 맞는 이런 사업들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조례 열심히 준비하고 또 지자체의 선진 사례들 적극 반영해서 과장님과 또 가족아동과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과천시의 1인 가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63페이지를 봐주시면, 63페이지 내용 가운데 국내 입양 사업추진 및 소년·소녀가장 현황에 관련해서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 중간에 국비 지원이 종료돼서 1년간 월 10만 원을 1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셨는데, 이게 국비 지원이 왜 안 되는 거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국비 지원이 18세까지만 가능합니다. 저희는 연장해서 1년간 더 주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사례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18세 기준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이 지금 지원 대상이 '24년도에는 37명이었다가 '25년도에 33명으로 인원이 줄었어요. 이게 이주라든가 그 연령대,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전출, 연령 상향.

윤미현위원

아, 그런 사항인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전년도 '24년도에 입양이 이루어진 것은 건수가 없나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신규 입양은 없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혹시 이런 입양을 권장하기 위한 어떤 행정적인 방향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게 있었을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입양 제도가 법적으로 입양제도 개편이 돼서 올해 7월 1일부터는 입양을 하고자 하는 그 시민분들은 일단 최초로 지자체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게 저희가 입양하라고 막 홍보를 하지 않지만 일단 제도가 시에 와서 상담을 먼저 받고 그 부모님들의 교육을 먼저 한 다음에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연계해서 그쪽에서 입양을 지원해 주는 체계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동보호 전담 요원을 사실 임기제로 채용해서 아동의 입양이나 보호에 관한 상담을 한 게 경기도에 최초로 시작을 했거든요, 공무직이 아닌 임기제 전문요원으로. 그렇게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입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전부터 이 입양에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터라 경제적인 수준이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학력적인 부분도 높고 경제적인 수준도 높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에 의하면 과천시 출산장려금 조례에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서 입양도 출산으로 인정해서 지원금도 드리고 있거든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입양 장례에 관련해서 일회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이후에도 여러 가지, 또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발생하게 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특히 입양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사후 관리에 관련해서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계속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문인력을 고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정말 너무나 잘한 일이시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뭐로 갈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다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어떤 사후 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심리상담을 지원했다든가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사를 매칭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입양 가족들을 위한 캠프도 별도로 열어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입양 부모에 관련해서 사전과 사후의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부천 같은 경우는 부모 교육이 있을 때 그것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한다든가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좀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입양 문화 확산형 캠페인 중심도시라고 해서 광역시 자체 내에서 입양을 홍보하고 그것에 따른 지원도 확충하고 있는 모범적인 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경제 레벨에 맞는 그런 이런 입양 문화 관련해서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도 한 가지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한 축으로 좀 지표를 잡고 가시면 어떨까 해서 권하는 바입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벤치마킹이나 사례 많이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노력의 결과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는 이렇게 18세 이후에도 또 19세까지 지원을 연장해서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사회적인 시각에서 수용이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정책을 해 주셨던 것처럼 내년에는 보고에 정말 10명 10단위가 넘어가는 아이들을 시에서 시민들과 시에서 함께 입양이 됐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보고에 올라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아마 주요 내용이 아동 급식과 관련돼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24년도에 아마 여름방학 전, 겨울방학 전에 회의를 개최했는데 서면으로 회의가 진행됐고 서면심의니까 회의록이 당연히 미작성으로 지금 공개 여부가 나와 있고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 심의, 여기서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고 아마 그 심의 내용에 따라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면심의도 회의록까지도 미작성으로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대면회의를 할 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 보호대상 발생 등 보호 퇴소 조치에 아동의 변화가 있을 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대면회의를 했었고요. 서면심의를 하는 내용은 급식위원회에서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과 드림스타트로 지원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방학 동안에 결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액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게 기존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굳이 대면 회의를 할 필요성까지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기존에 아동급식 대상자는 정해져 있고 그 심의를 할 때는 대면 심의를 하는데 그 기준이랑 아이들이 다 정해져 있고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급식을 지원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간단한 심의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24년도에도 변동이 없고 '25년도 여름방학 7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7월 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7월에 역시 변동사항이 없어서,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서면 심의할 예정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서면심의로 한다. 지금 급식을 받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방학 때에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받는 아이들일 텐데.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62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6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카드 받는 아이들, 인원이 꽤 많습니다. 280명, 269명. 여기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아이들이고 학교에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결식아동은 지역아동센터에서만 과천시는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기준은 소득으로 나눠지겠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여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들이 평상시에는 점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학 동안에는 하루종일 오니까 점심을 제공하거든요. 그 점심, 거기에 다니는 아동들의 점심 계획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급식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도 방학 때는 점심만 지원하는 건가요, 조식은 지원하지 않고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조식 줍니다, 조식이 급식카드로.

황선희위원장

급식카드로 결식아동에 한해서만.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지금 약 300여 명의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속할지 안 할지 여부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결식아동뿐만 아니라 가족아동과하고는 좀 무관할 수도 있지만, 결식아동 대상 아이들이 주로 초등학생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 한해서라도 학기 중에 조식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이 혹시 있을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라고 맞벌이 가정이나 일반 가정들이 다니는 센터에도 방학 동안에 급식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은 사실 조식 제공을 고민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센터나 이런 곳에 아동들이 밥을 먹으러 왔다가 다시 왔다가 가야 되는 상황이라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 학교 가기 바쁘고.

황선희위원장

방법을 강구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 이 아이들이 되도록 집으로 배달음식, 가내식을 배달하는 그런 방안은 혹시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그런데 지금 정서상 아침에 배달….

황선희위원장

예산 문제인 거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예산도 그렇고 수요도 얼마나 많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제가 그 통계를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결식아동이 아침, 조식을 굶는 경우가 일반 가정 아이들보다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가에서도 하겠지만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과천시가 1등 도시로 나아가는 데 하나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부모님들 수요조사하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시립공원마을 어린이집 시설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올해 추진이 되는 사항인데 이게 금액이 좀 큽니다. 이게 지난 화재와 관련된 그런 시설개선 공사인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화재는 안 났었고 보일러 폭발이 되면서,

김진웅위원

보일러 폭발이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그거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그때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전체 리모델링 예산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해서 받아온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열린민원과 자료를 보니까 민원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아동과가 4,000건이 넘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사항인 건지, 그 데이터가 맞는 건지.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저희의 민원은, 열린민원과에 있는 민원은 고충민원이나 어려운 게 아니고 보육교사들 경력증명서 발급이라든가 보육교사 임용이라든가 이런 서류 발급, 경력증명서 발급.

김진웅위원

서류 발급 관련된 사항이 거기에 데이터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신 거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도 이 부분 시립공원마을 어린이집 시설개선 공사 보면서 사업비는 잡혔는데 집행이 안 된 게 공사를 '25년 6∼8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방학기간 동안에 공사한다는 뜻일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공사를 조금 실시설계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느라고 8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이 비고란에 보면 5월에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아직 좀 남아,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중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실시설계용역 중이라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 설계용역비도 다 포함된 사업비일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사업비가 나간 게 하나도 없는 걸로 표시가 된 거고, 이제 설계용역이 끝나면 용역비를 집행할 거고 공사가 다 끝나면 공사비 집행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받아온 12억 8,000만 원은 다 소진할 계획이신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공사는 8월 중에 할 걸로,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8월 중부터 한 3개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닫을 수 없기 때문에 문화원 공간을 빌려서 문화원 1층에 지난번에 보일러 폭발했을 때 아동들이 있었던 모두모여놀이섬하고 문화원 1층 공간을 대여해서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아동 보육을 할 거고, 급식실은 거기가 지금 과천교회에서 위탁을 받거든요.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문원동에 조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해서 제공을 할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방학기간 후에 애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되는데 공사하느라고 이용하지 못하는 동안은 그렇게 장소를 옮겨서 진행이 돼,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어린이집은 별도의 방학이 없기도 하거든요. 부모님들의 휴가 때 잠깐 아동들만 안 나오고 어린이집은 늘 개방하는데, 대체 보육 방안으로 문화원 공간을 활용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안 그래도 이게 방학 동안에, 방학을 지나서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은 특별히 방학이라는 게 없기도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급식 부분도 위탁받은 곳에서 알아서 해 주기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저희가 지금 공원마을 원장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게 기존에 있던 업무가 아니어서 선생님들이랑 원장님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부모님들하고 아동들이 어떻게 하면 불만 없이 안전하게 보육을 할 수 있을까 서로 협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공사도 어쨌든 빨리 시작하고 잘 마치는 동안 옮긴 장소에서 아이들이 별 불편 없이 잘 지내는 걸 신경 쓰셔야겠네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좀 신경 써 주시고, 아마 워낙 낡은 시설이어서 이번에 고칠 때 잘 고치는 것도 잘 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55페이지에 보시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 가운데 가족센터 운영현황 관련해서 보고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에 있는 행복한 가족 프로그램 내용에 보시면 세 번째하고 네 번째에 조부모-손자녀 프로그램, 제가 조금 전에 타 기관에 관련해서 조언드렸던 내용을 포함한 교육 같은데요. 3세대 가족 프로그램들이 '24년도에는 4회/66명이 혜택·수혜를 받으셨고, '24년도 6회 관련해서 3세대 가족 프로그램으로 178명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 같고 참여하셨던 분들도 숫자가 되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25년도에는 일몰로 올라왔어요. 이건 교육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서 해마다 진행되다가 이제 더 교육을 안 해도 되겠다는 건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참여도에 문제가 있어서 일몰인지 이거에 대한 파악은 혹시 하고 계신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가족센터 프로그램 중에 조부모-손자녀 프로그램하고 3세대 가족 프로그램이 이것 또한 도비 보조사업이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에서 앞쪽으로 이번에 도에서 부부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면서 일몰이 된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도비 지원이 더 이상 되지 않아서 일몰이라고 말씀하시고, 특화사업으로라면 어떤 쪽으로 사업이 변화가 되나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예비 부모 프로그램하고 아동기 부부 프로그램.

윤미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부모와 3세대라고 하는 이 분위기는 우리 지역적인 특색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인데 그러면 다른, 가족아동과에서 혹시 조부모하고 3세대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은 이것 말고 다른 데에서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게 있나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조부모-손자녀 프로그램은 가족아동….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탁구대회라든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한데 가족아동과,

윤미현위원

탁구대회, 바둑대회 이런 거랑 이 가족센터에서 하는 개념의 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성격일 것 같은데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뒤에 57페이지에 보시면 ‘숲성품 원정대’ 이런 거 할 때는 그럴 때 조부모하고 3세대가 같이 오기도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프로그램의 성격이 다른 건 양육법이나 손자녀 발달에 관련해서, 또 노년기에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은 숲체험이나 탁구하고는 전혀, 조금은 성격이 다른 사업인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마무리가 돼서 일몰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특성으로 지금 사업이 바뀐 것이고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현장을 들여다보셔서 수요나 욕구조사나 이 교육에 의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도비는 일몰이 됐지만 사업 관련해서는 저는 욕구나 수요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우리 시비로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그 효능에 따라서 다시 조율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여집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참여했던 분들의 수요조사하고 만족도하고 사업의 연속성 이런 것을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결과를 의회에도 보고해 봐 주시고요. 저는 고령이 되면서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어르신들께서 손자녀들을 케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사업을 부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중에서 45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반 설치 검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21명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유아 또는 영유아 혼합반 1개 반 이상을 설치 검토 바란다고 했는데 조치결과가, 이것을 의무 설치하는 것보다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셨는데요. 과장님, 이 사항을 어떻게 보신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국공립 21명 이상 어린이집에 유아 또는 영유아 혼합반 설치되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합니다.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이 월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유아반이 있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과천시의 특성상 유치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유아들이 많이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유아반을 설치해도 작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아반에 오지 않습니다. 유아반이 10명 이상이 돼야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데 유아반 10명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거를 상황에 따라서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선호도가 국공립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영아반 위주의 선호가 많고 유아반은 유치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국공립의 영아반은 인기가 많은데 유아들이 이렇게 유치원으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음….

우윤화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유아반을 없애고 영아가 모집이 잘 된다고 해서 영아반만 모집을 하면 또 다른 도미노 현상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리유치원이라든지 서초유치원으로 지금 과천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그런 유치원으로 원아들을 뺏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영아반 모집이 잘 되니까 영아반만 늘리고 유아반을 없애고 이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형제자매를 같이 보육하고 있는 직장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육할 때 같이, 형제자매들을 같은 원에다가 넣어야 하는데 큰애는 다른 데로 맡기고 작은 아이는 다른 데로 맡기면서 학부모들의 이런 불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목소리도 과장님께서 귀를 기울여주셔야 될 터인데, 오히려 저출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면서 보육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도 지난번부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21명 이상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아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영·유아반을 혼합해서 꼭 1개 반 이상 하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하는 학부모님들과 민원에 대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목소리들이 더 커지면 다른 양상이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육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시는 이런 학부모님들의 부담도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8, 9단지도 입주했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리고 5단지도 9월까지 이주를 합니다. 이러면 5단지에 있던 민가·가정의 어린아이들이 또 많이 이주할 터이고 시립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도 일단은 많은 부분들의 변경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사랑 시립어린이집 정원 부분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과천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이런 정원 조정 또는 반 개설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인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보다는 지금 추진하는 시책으로 그냥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텐데요. 이런 재건축으로 인한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이주하고 이동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대안을 갖고 계실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정부 기조가 유보통합을 하면서 보육시설은 영아 위주, 5∼6세 반은 유아 위주로 가면서 어린이집에서 큰 애들이 유치원으로 가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어린이집이 하루 종일 돌봐주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5∼7세가 돼도 어린이집을 보냈었다면, 지금은 아이 돌봄이라든가 다른 대안들이 많이 있어서 유치원을 가도 그 이후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일단 유치원으로 이탈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건축으로 인해서 가정어린이집의 정원 문제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유아를 만드는 게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될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들고요. 청사어린이집은 저희가 그때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청사어린이집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일단 정원을 청사어린이집도, 사실 영아는 관내 아이들을 많이 못 받고 있거든요. 유아가 지금 정원이 안 찬 상태인데 정원이 안 찬 상태에서 정원을 줄여달라고 했더니 상황이 본인들도 청사의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두고 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천시의 아동들, 유아를 받을 때는 청사어린이집도 관내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서 저희의 의견하고 같이 동감을 하셨습니다.

우윤화위원

어린이집의 현황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보육하고 계신 분들이 형제가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지지 못해서 그 바쁜 출퇴근 시간을 쪼개서 아이들을 따로따로 보육하고 찾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시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목소리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과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또 실행이 안 되더라도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반드시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또 다른 도미노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할 터인데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라든지 또 관계자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주실 수 있는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자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시고 있는 온도와 행정을 하시는 부분, 또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부분들의 온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로 좋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소통을 잘해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열어주셔서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을 보면 현재는 7개가 나와 있는데 부림동이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 쭉 찾아봤는데 없어서 이거는 아직 행감자료에는 전환되기 전까지여서 행감자료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는 일단 다 위탁해서 운영하는가 봅니다. 부림동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공고 모집을 해서 사단법인 필라멘트복지법인에서 수탁을 받기로 5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고,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단 제가 찾아본 거에는 '25년 6∼7월에 개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정원은 25명.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25명.

주연

이주연위원

개소 현황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림동 마을돌봄센터는 2014년도에 개소해서, 2015년인가 그때 개소해서 마을돌봄나눔터로서 기능을 잘하고 있는데 그 뒤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면서 부림동을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고자 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과천시로 내려온 돌봄센터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원동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 한 것을 부림동 마을돌봄나눔터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고자 올해 예산을 집행해서 위탁체를 5월에 모집했습니다. 올해 모집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7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직 개소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마을돌봄나눔터로서 계속 이용하던 곳이어서 다함께돌봄센터로의 전환 개소가 아닌 거지, 마을돌봄나눔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은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이신 건가요? 따로 그런 계획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설명에 의하면 “마을돌봄나눔터로 이용하던 아이들은 계속 이용하는데 정확하게 부림동 다함께돌봄센터로 개소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운영 형태가 마을돌봄나눔터에서 다함께돌봄센터로 바뀌는 거고요. 위탁체는 5월에 모집했지만 바뀌는 시점을 6월 1일로…. (관계공무원, 가족아동과장에게 자료 전달)

주연

이주연위원

했다고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바뀌는 시점을 6월 1일로 하고 별도의 개소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현재 정원은,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25명으로.

주연

이주연위원

다 채워서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기존에 다니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부분, 다함께돌봄센터가 새로 생긴다는 건 들었는데 여기 현황에 없어서 어차피 이게 올 4월까지였기 때문에 없고 지금 개소를 6월 1일에 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위탁 현황에 8개가 올라오겠네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현재 8개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위탁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과에서? 위탁을 줬으면 잘하고 있는지 관리를 할 거잖아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고 수시로 점검도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떤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시설 운영이라든가, 학부모 민원,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 정산검사를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보조금 정산검사를 분기별로 하나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분기별로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제 새롭게 위탁받아서 5년 동안 할 거니까 위탁관리 초반부터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아동과 소관 조례인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가 지난해에 제정되어서 통과됐고요. 제가 만든 조례고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박주리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기존에 어린이 축제,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를 ‘함께 육아의 날’, ‘함께 육아 주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관련된 행사뿐만 아니라 육아를 제공하는 그런 육아자들에 대한 행사도 같이 마련했었어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걸로 부모 교육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린이 축제 부스에서 부모 약간 타로를 같이 곁들여서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고, 굉장히 재밌는 행사들을 많이 진행해 주셨고 아기자기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돋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조례에 따르면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의 다른 위원회들하고 이 위원회의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족아동과의 위원회들 보면 여러 가지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는 내지는 아동 인권을 직접 챙기기 위한 이런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육아가 포커스다 보니까 아동 인권뿐만 아니라 육아자들의 참여, 육아자들 진짜 육아를 수행하는 그분들의 목소리라든지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들어서 위원회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게 하는 그런 추진위원회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실까요?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일단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육아를 하고자 하는 부모님들한테 도움 주는 방법을 사업 위주로 고민해서 어린이날에 그런 것을 기획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육아하신 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참고로 육아와 관련해서는 부모로만 역할을 한정할 수가 없기는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그냥 단순히 이웃, 그러니까 당장 우리 집에 아이가 없더라도 그런 육아와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아이의 조부모 그러니까 저의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의 참여 여러 가지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가 같이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조례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조항에서 ‘시장은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이기 때문에 과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영

안미영가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

황선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양은선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사업 내역 등 소관사항 20건으로 모두 3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올해부터 과천시청소년재단도 교육청소년과에서 분리돼서 개별적인 행정사무감사 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안내하다시피 이 과 지난 다음에 과천시청소년재단이 따로 있는데요. 이 청소년교육과랑 관계있는 게 애향장학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향장학회도 보니까 운영의 87% 정도 이상을 출연한 출연기관이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면 1억 원을 매년 애향장학회 출연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 보니까 시의회에서 어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올라왔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수입과 지출 현안 같은 게 앞으로는 올라와야 되지 싶습니다. 다른 과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센터 하면 위탁 현황이랑 감사에 대한 결과라든가 수입 및 지출내역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이런 자료는 다음 행감부터 애향장학회에 대한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과천시가 관리감독을 하긴 하는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과에서?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어떤 감사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하고 계신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감사는 여기 조직은 교육청 쪽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 쪽의 교육사업 쪽이어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회계사나 이쪽을 통해서 내부감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내용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음 행감 자료에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게 요즘은 중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어서 사실 중고등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는 일이 좀 없고 대학생의 경우도 국가장학금이나 개별학교에서 장학금을 수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가끔 애향장학회 이사님께 줄 대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고, 심지어는 학원비를 보조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도 아마 중복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조사나 어떤 방안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중복수혜자는 다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이쪽에 중복수혜자가 있으면 나중에 회수를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중복수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부분도 공부를 잘한 학생 위주로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장학생 선정을 할 때 보면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애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오히려 장학금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과천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장학금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중복은 거의 1∼2건 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성적 우수 장학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대학생들한테 주는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대부분 거의 다 성적 우수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천에 거주라든지 점수를 내서 줄 수 있는 장학금도 있는데 거의 그래도 성적 우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장학금 이렇게 내용과 수혜자, 수혜 금액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2024년도에는 한 314명 나갔습니다. 그래서 7억 4,900만 원 정도 나갔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중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문제도 있어서 예체능 재능 장학생들이 의뢰로 돈은 많이 드는데 그쪽에 사실 지원을 뭐 스폰을 받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재능 장학생을 선정해서 주는 것으로 해서 개인 단체에서 한 15명 정도 신청을 받거나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한 1,900만 원 나갔고요. 그리고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는 학원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에서. 저소득가정 한 20명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2,9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사항이 행감 자료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애향장학회가 청소년과랑 좀 연관이 깊고 의회와 협력할 일은 없는데 작은 공간이지만 의회의 사무실에 1층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마 예전부터 좀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청소년수련관이나 외부 사무실 임대 등 사무실 이전을 고려한 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땅히 사실은 어디 사무 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현재는 고민하고 있진 않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점점 의회 공간도 넉넉지는 않고 열린강좌실 같은 경우 시에서도 많이 쓰고 시청에서도 행사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굉장히 많이 행사하는 곳 아니면 회의하는 곳으로 많이 쓰고 있어서 이런 이전에 대해서 고려한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드렸습니다. 특별히 정리가 어떻게 됐었다는 거죠, 예전에 말이 나왔을 때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그대로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되긴 했는데 의회 건물이 많이 부족한 사항이신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의회 건물에 공간이 그래도 여력이 있다면 애향장학회가 들어가 있는 것도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또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행감에 꼭 지금 질의한 그런 사항들을 자료로 넣어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듣던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거의 대부분이 성적우수장학금 위주라고 말씀 주셨는데 최근 장학금 트랜드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파악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장학금이….

박주리위원

장학금도 트랜드가 있어서요. 저도 학창시절에 성적장학금이 있었던 세대였는데 점점 그것이 각 학생의 가정 내 경제 수준을 고려하는 그런 장학금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적장학금은 점점 더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쪽으로 되고 있고요. 어떤 말이냐면, 성적장학금을 받을 상황에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가정환경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옛날에는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성적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려운 가정에 보탬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빈부격차가 많이 옛날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커진 시점이기 때문에 상위권을 차지하는 학생들은 그만큼 경제적 여력이 되는 친구들이고, 대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가정 소득수준이 어려운 친구들은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야 돼서 학업에 완전히 몰입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덜 해서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재정장학금의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애향장학회의 장학금을 주는 성격에 대해서 좀 다시 시에서도 같이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우선 학교에서 나오는 국비 장학금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집 한 채가 다이신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 우수로 하다 보면, 저희가 수기 공모도 해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아르바이트하고 어렵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긴 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다 손을 못 벌리고 그런 학생들도 있어서. 저희가 성적 우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한 학생들 위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어요. 그래도 말씀드리는 건 과천시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주리위원

포커스가 점점 바뀌는 추세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애향장학회는 독립기관입니까, 아니면 과천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입니까?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출연금으로 장학회를 조성했지만 독립기관이라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박주리위원

독립기관인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사장님 아래 규정에 의하고 공무원들이 이사로 참여해서 이사회 의회 결정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지금 1억 나가는 것도 농협에서 일정 부분을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애향장학회는 사실 교육청 쪽의 기관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기관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한 인식이 지금 애향장학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PPT자료 제시) 지금 보시면 글씨가 작게 표현됐는데요. 의회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도 보면 애향장학회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분장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 과천시의 공식적인 업무분장 안에도 애향장학회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표기를 하고 있고요. 애향장학회가 초기에 만들어질 당시에 1993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당시에 1억 5,0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것이 전부 과천시가 댄 금액이 맞습니까?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리고 매년 사실 전출금을 보내긴 했죠.

박주리위원

2024년 결산기준으로도 86.85%의 기본재산 금액이 과천시 출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자산, 229억 원이나 재산을 보유한 애향장학회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보면 출자·출연으로 지정·고시된 모든 기관에 이렇게 경영공시나 통합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 보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클린아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과천시의 출연기관으로 애향장학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과천시의 출자·출연기관이며 여러 가지 경영공시를 비롯해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과천시가 관리감독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애향장학회, 독립기관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이 맞습니다. 과천시의 예산이 상당 부분 재산의 지분으로 포함된 기관이 맞고 과천시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 결산 모두. 자료도 공시를 해야 되고요, 경영공시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경영공시 대상 정보 해서 어떤 내용들을 올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한 건데요. 경영목표,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들에 대한 현황, 예산집행 현황 쭉쭉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공시에 대한 이런 서식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문이 있는 게 애향장학회 홈페이지가 이원화 되어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과천시 애향장학회 홈페이지가 있고 과천시 분야별 포털에서 또 다시 과천시 애향장학회가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도 서로 상이하고 담고 있는 내용도 상이합니다.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어떤 것이 더 적절한 접근방식인지 판단하셔서 하나로 일원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의회에도 과천시가 애향장학회를 관리·감독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과천시가 지금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 보니 의회에도 넘어오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회의 심의권이 침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천시가 먼저 의무를 다해야 된다. 과천시의 의무는 관리·감독, 이 부분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애향장학회는 다른 데보다 저희가 기금에 대한 비율도 높고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장학금을 주는 것 외에는 어떤 노력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발굴이라고 하는 부분은 필요한 분들이 스스로 와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또 열심을 다하는 부분인데, 이 기금을 가지고 선심 쓰듯이 그렇게 장학금을 주기는 하는데, 타 지자체에 보면 이런 장학금 외에도 애향장학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실시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임실군 같은 경우는 서울장학숙이라고 해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유학을 올 때에 학비와 관련된 것 말고도 숙소에 관련된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숙사 외에 군에서 있는 장학금으로 숙소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순창군에 있는 옥천장학회 같은 경우는 특성화 교육에 관련해서 금전적인 것 외에 비금전적으로도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소하고 연계해서 지역 인적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멘토링 프로그램해 주고 이런 것들이 진학이나 아니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에 연계해서도 연계 유관기관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나 많은 기금에 의존해서 어떻게 보면 배가 너무 부른, 그리고 또 과거에 이 장학금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았던 친구들이 연어가 다시 자기 고향을 찾아오듯 그런 혜택을 받았던 친구들이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이 장학제도에 본인들이 환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나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향장학회가 의회에 계속 있어야 되는지도 실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시장님이나 과거에 이런 뜻을 가지고 선배들이 이 기금을 만들어줬는데 정작 이 기금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원래 궁하거나 어려울수록 감사함이 크고 또 그 혜택을 또 다른 후배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반드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로 진학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건 성적이 좋은 친구들만 그렇죠. 특정한 목표한 특정 대학은 지방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숙소에 관련해서도 지원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들도 하고 기금으로 꼭 장학금만 줘야 합니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등학교는 이미 장학 대상도 아닌걸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수동적인 본래 기능 외에 저희가 기금도 많고 하니까 역동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다른 종류의 혜택들을 더 줄 수 있게 사업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법적인 것도 보니까 확실히 애향장학회는 엄연히 과천에서 출연한 과천시 출연기관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역시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대상인데요. 그래서 계속 제가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넣어달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따로 업무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런 계획을 세우고 또 행감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데 일단 그런 마음가짐을 확실히 갖고, 늘 이게 보고 대상이고 또 감사 대상이라는 것, 관리 대상이라는 것을 저희도 뒤늦게 지적하게 됐는데 그래서 업무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업무나 회계나 이런 재산상의 보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도 따로 좀 업무보고 받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 과거에 애향장학회가 감사원 감사 받았던 것 알고 계십니까?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예전에 한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때 어떤 이슈가 되어서 감사를 받았었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때가 전국적인 이슈 때문에 아마 받은 거, 과천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국적인 이슈가 있어서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과천시도 당시에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공정성과 관련해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비상위 임원에 대한 활동비가 과다 지급되어 있다라고 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었던 바가 있었고, 그게 2010년에서 '11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뭔가 시 행정에서 바로 잡혀서 계속해서 그러한 유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정산검사나 이런 건 다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박주리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제대로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향후 이러한 과천시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또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소중한 애향장학회가 시민의 불필요한 의구심을 받지 않고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과천시가 또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역할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페이지 4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유치원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으시네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몇 년도부터 지원을?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유치원은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왔어서….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도 지원을 했으니까 계속 지원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지원 항목에 보니까 안전검사 수수료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꼭 이 수수료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금빛유치원은 신축건물이라서 그런가 여기는 안전검사 수수료 항목이 없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신축건물이라 그렇습니다. 유치원이 좀 어려움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명분이라는 것을 찾다 보면 안전에 관련된 것은 그래도 저희가 같이 신경을 써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 안전검사 수수료도 지원을 시작하게 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금액이 소액이고 이 정도는 유치원에서 부담해도 크게 부담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중고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도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 금액 중에서. 그런데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 회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과천시가 과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다.” 혹시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사실 더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과하게 지원한다는 얘기는 위원님께 처음 듣긴 하거든요?

김진웅위원

처음입니까?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1인 2특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교실을 전체, 피아노 건반을 다 사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런 요구가 많았었는데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고, 사실은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런 것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이 저희가 학교 창의 프로그램하고 1인 2특기 프로그램하고 교과수업체험 활동비 지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도 그때 위원님이 그런 말씀도 있으셔서 면밀히 검토했을 때는 사실 학교에서 호응이 다 좋은 사업이어서 저희가 한번은 정리해볼까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크게 정리할 사항이 없어서. 그리고 학교에 저희가 다녀보면서 말씀을 드려봤어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또 아니셔서 저희가 함부로 정리할 사항이 아니어서 이거는 고민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또 그 예산을 반납하기도 그렇고 일부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도 있으시거든요. 다시 한번 그 부분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여기에 보니까 과천고등학교가 올해 지원금액이 많이 상향됐습니다. 과학인재육성교로 지정이 돼서 지원금액이 대폭 는 것 같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 부분도 있고 교육 교감선생님께서 과학 분야 전공이셨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거는….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대부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말씀을 몇 번 하셔서 저희가 한 번은 해 보시는 걸로 지원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 예산이 반영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 회의 때 교감 선생님께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에게도 말씀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적극 저희가 반영해 드린 것입니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시행 관련해서 작년에도 지원했고 올해도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러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매년 지원해 주는 사항인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육청에서 모든 교육사업을 시행해도 학교에 예산이 내려오는 건 넉넉지 않게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안 해주면 학교에서는 사실 시에다가 요청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지원은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 지원이 아마 작년에는 지원내용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예상으로는 시설 구비하는 데 사용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있고, 고교학점제를 잘 모르잖아요. 학부모들도 모르고 학생들도 잘 모르고 사실 선생님들도 잘 모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회 같은 부분을 많이 했더라고요. 설명회라든지 물품 사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긴 했어요.

김진웅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도 계속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실 거란 말씀이신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중요한 사항이라 사실 고등학생에게는.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십니까, 다른 질의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12시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1페이지에 있는 공모사업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30가지 정도 우수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 자부담률이 지금 동아리마다 다 다르네요? 이것이 어디는 20%, 어디는 한 30%, 특별히 지금 과천수지요법봉사단 이런 경우는 보조금이 120만 원인데 자부담률이 95만 5,000원이거든요. 이런 차이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부담률이 정해지는지 궁금해서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자부담률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A등급 180만 원, B등급 150만 원, 여기 다 보면 150만 원, 12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다 지원이 고정돼 있는데 인원수가 많은 곳은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부담이 늘 수밖에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해서 A, B등급인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거를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 5∼6명 구성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활동 운영경비, 실천비용, 지역사회 연계활동비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가 순위를 매기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4년에 비해서 '25년도에는 신규 동아리로 등록된 수가 몇 개가 더 있을까요, 증가분이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신규 동아리가…. (자료 검토) '25년도 신규 동아리 4개가 들어왔습니다.

윤미현위원

4개.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1∼30번 중에 뒤에 토기쟁이, 통키호테, 해피네일, 환경 GO민연구소 이 4개가 뒤에 붙여주신 것이 신규일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중에 환경 GO민연구소가 신규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4개소가 더 증가가 됐다고 하시는 건 이 보고서에 안 올라온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여기에 곱슬머리가 있고요. 책새롬, 아로마스쿨 이렇게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어떤 목표달성이나 동아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판매도 하고 어떤 것은 재능 관련해서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동아리도 있고 다양한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이뤄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동아리는 가장 길게는 수년 동안 받아왔던 곳도 있는 것 같고, 어디는 신규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그게 몇 년 정도 이게 유지되어 있었는지 그런 것들도 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건 별도로 만들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평가하는 평가 위원분들이 거의 지역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이고 여기 신규 동아리가 우뚝 설 수 있게 저는 많이 지원도 해 드리고 새로 생긴 동아리가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지로 봤는데, 이 가운데 몇몇 동아리는 그냥 지역에 있는 원주민? 약간,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냥 동아리.

윤미현위원

그건 어떤 특정 곳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글쎄요. 좀 더 우리 시에서 이런 새로운 동아리가 저쪽에 지식정보타운이나 아니면 새로 입주하신 분들도, 재건축 끝나고 입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런 동아리들 관련해서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다양한 동아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건 재능기부도 많이 있거든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도 하고 나눔데이도 운영하고 연계를 하고 있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3개의 신규 동아리가 선정됐었고요. 올해는 또 4개가 동아리가 신규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3개소, 4개소 이렇게 더 새로 열리는 부분들 관련해서도 신경 써 주시고 그 동아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더 많은 동아리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일단은 전년 대비 몇 개소가 더 증가가 됐는지에 대한 확인 여부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이어지고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고려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우리 과장님께 의견을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우리 과천시가 예전부터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최초로 한 도시 맞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저도 아이들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무상급식을 해서 그때 학부모로서의 자부심, 타 지역 학부모님들 만나면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게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초중고 무상급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짜 우리 과천시가 1등 도시로 올라가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무상급식을 처음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정책이 되었고요. 고등학교도 지금은 무상급식이 다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아침 조식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미 조례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의회에서도 올해 발의 준비 중에 있고,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서도 안성·구리, 지금 안성은 일부 시행하고 있고요. 구리도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한발 늦었죠. 2001년도에 전국에서 떠들썩하게 했던 무상급식이, 지금 우리 과천은 그 선도의 위치에서 조금 뒤처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일부 학교에서도 조식 시범학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대선 때 선거운동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실 학습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우리가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거기에는 젊은 부부들 대다수가 맞벌이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아이들 아침 챙기기. 사실 저희도 학부모 입장에서 초중고 아이들을 키우고 초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때에도 아침 챙기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과천시가 교육·복지, 그리고 1등 도시라는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들 아침 건강까지 챙기는 도시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과천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 세금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데에 세금이 쓰여진다고 하면 저희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과천시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과천시 앞으로의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할 시간이 조금은 늦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식에 대해서 계획이 혹시 논의된 적은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조식 의견이 나와서,

황선희위원장

나올 수밖에 없는, 전국적으로 이제는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작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안성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아봤어요. 안성시는 워낙 농축산이 많이 퍼져 있는 도시여서 거기서 자급자족해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공장까지 다 이루어지는 형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의 목적이 안성시에서 나오는 식품들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목적까지도, 그게 우선이 돼서 사실은 시작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된 것으로 가공회사가 있어서 가공회사를 거쳐서, 약간의 진짜 간단한, 밥이 아닌 간단한 음료의 이런,

황선희위원장

간편식.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간편식 위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우선은 급식이 과천초등학교가 제일 먼저 시작은 했지만, 고등학교 급식이라든지 아침 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과 상황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학부모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수준까지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파악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지금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에는 벌써 조례 발의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경기도의회에도 올해 조례 준비 중에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같이 협의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법적 근거 전에 안성도 그렇고 구리는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우선은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니 벌써 안성시 사례를 검토하셨다고 하니 저는 그 부분을 검토하신 줄은 몰랐거든요. 이 부분에 과천시가 한발 늦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립 의지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예산 문제 있고 학교의 얘기도 많이 들어봐야 하고 학부모님들의 눈높이도 맞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전 학교는 아니어도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야지 우리 과천시 1등 도시의 품격을 잃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아침을 챙기는 것은 과학적·의학적·교육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통계 부분을 보면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약 4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에 좋고 학습력도 뛰어나게 집중력도 높여준다는 결과가 있어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 사실은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맞벌이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는 엄마가 챙겨줘도 안 가져가고. 그런데 학교에서 어느 정도 간편식을 챙겨주게 되면 아이들의 아침을 챙기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천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아니어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립 의지를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하고 시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의 아주 개인적인 의견은 공무원들도 다 맞벌이를 하긴 하지만, 점심을 학교에서 해결해 주는 게 저는 사실 너무 좋았고요.

황선희위원장

너무 좋아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녁도 부모들이 야근하다 보면 사실 애들 만날 기회가 없고 애들도 학원을 가다 보면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저는 사실은 아침 정도는 가정에서 밥상머리가 같이 돼야 한다는 생각은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저도 공감합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래야 건강 가정을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까지 학교에서 주기 시작하면 이게 너무 다 학생, 애들을 만날 접점도 학부모님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녁에 진짜 어느 정도 되면 요새는 초등학교도 다 학원 가잖아요. 사실 저녁에도 만날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지쳐서 문화의 집 생기면 문화의 집에서 놀다오고,

황선희위원장

맞습니다. 전 학생은 아니어도 지금 시범 사업하는 학교 사례를 보면 학교 운동을, 초등학교일 경우에는 9시 등교가 아니라 8시 한 10∼20분에 일찍 와서 한 30분 운동하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식 급식을 하는 그런 학교도 서울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다른 도시 구리 같은 경우에는 고3 학생들은 사실은 일찍 오다 보니 신청자에 한해서입니다, 우선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거죠. 전면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학교의 책임도 있고 학교의 운영 면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간단하지만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아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앞서 결산검사 할 때 조례로도 이 시에서 과천시의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할 때 청소년시설이 뭐가 있는지 한꺼번에 조례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저희가 또 뒤에 청소년재단 따로 말씀드릴 거지만,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에서 조직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대표이사 아래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이 각자 정리해 주신 청소년 시설들을 나열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수련관팀은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수련관 체육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이런 형태여서 이 수련관이 재단 안으로 만약에 들어가게 될 때 이 부분 정리가 어떻게 될까, 저는 지금부터 약간 고민이 되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은 고민해서 재단 대표이사님이랑 긴밀히 얘기하고 미리 정리를 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시설관리공사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는 우선 체육관이 강사분도 그렇고 시간강사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 지금 어쨌거나 전문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우선은 바로 넘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수련관 내에 수련팀에서 운영했던 청소년수련관 순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한 운영 이런 것들은 우선은 재단으로 넘겨서 재단에서 자리를 어느 정도 많이 잡았을 때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넘기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주연

이주연위원

저도 그렇게,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그쪽에 인건비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저희는 과천시 특성이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자체가 민간 시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공사에서 다 관리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어쩌면 전문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시간을 두고 고민할 부분은 맞는데, 우리 재단이 시에서 위탁하게 되는 거잖아요. 현재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수련관을.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 재단은 어떤 관계, 재단도….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재단은 이미 출자·출연기관으로 있는 거고요. 거기에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바꿨을 뿐이고 사무국이 없었던 것을 저희가 사무국을 이번은 아니지만 그때 신설해서,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서 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거는, 이쪽 프로그램 쪽도 저희가 위탁을 주고 저쪽 체육 프로그램 쪽도 위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현재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양쪽으로 주는 걸로.

주연

이주연위원

재단에서 아까 말한 대로 조직도가 그렇게 짜여지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때 수련관 부분이 사실 정리가 많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체육동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으로 넘겨서 재단 안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체육동에 대해서도,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현재도 수련관은 저희가 직영을 하지만, 체육동은 위탁비를,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으로 넘기면 재단에 출연금과 수련관 운영비까지 포함돼서 넘어가는 거고요. 또 시설은 시설대로 공사에 위탁비로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저희가 위탁비를 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재단에서 수영 프로그램이나 체육관 프로그램을 가져오게 되면 인력이 다 넘어와야 되겠죠. 그때 가서는 양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겠죠.

주연

이주연위원

저도 거기까지 생각해 봤는데 현재로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과장님도 생각은 하시는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는 장기적으로도 공사 쪽에서 다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조직도 부분에서 이거를 어떻게 꾸며야 되나 저는 그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 정도는 그래도 서로 재단과 공사와 과에서 한 번쯤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서로 정리가 과에서만 하지 마시고 공사 관리하시는 부분이랑 재단의 대표이사님이랑도 의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우선 방향을 잡아서 의논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 과장님이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같이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보충질의, 재단 이야기가 나와서 재단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5년 4월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대표이사도 선임하고 지금 청소년재단이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

과천시청소년재단은 사무국 및 청소년문화의 집,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진로체험센터 등으로 구성되어서 현재 한 34명 정도가 근무하고 계십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자료화면 보여주실까요? (화면 제시) 자료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을 보시면 과천시청소년재단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의 복리후생비가 지금은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맞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예산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우윤화위원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지금 과천시청소년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포인트라든지 건강검진, 단체보험 이런 예산들이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모르고 계셨을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저는 주고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아, 예산이….

우윤화위원

과천시청소년재단이 15년 전에 설립이 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그 기능들이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25년에 이렇게 조례도 제정하고 새로 정비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에도 청소년재단에 계시는 이런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한 저런 처우가 시의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재단이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고 과천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성장시키는 이런 기관으로서 중심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저런 복리후생비는 별도로 산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재단의 그런 예산으로 책정돼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다른 재단의 복리후생비 선정이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처우개선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재단들에 비해서 아직 이번 청소년재단의 이런 복리후생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고 '25년에는 어차피 본예산에 선정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25년은 이렇게 가겠지만 '26년에는 어떠한 차별이 없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게 아직까지도 청소년재단의 이런 복지가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도에는 제대로 된 재단의 예산으로 또 새롭게 편성이 되어지고 어떠한 차별이 없는 그런 복지가 실현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고 '26년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시 평생학습축제 운영실적 69페이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에는 평생학습축제를 과천시민회관 일대에서 진행했습니다.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였고 관람 인원은 9,900여 명으로 되어있네요. '25년도도 보겠습니다. '25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위치는 구 LH 의왕·과천 사업본부였던 지식정보타운에 있었던 곳에서 실시했었습니다. 기관에 대해선 참여단체들이 조금 소폭 줄어서 '25년도에는 실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참여단체들이 소폭 준 이유가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 사항이 사실 작년 행감인가에서 축제가 너무 색깔이 없이 그냥 모든 단체들이 나와서 너무 평생학습축제의 색깔이 없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사실 너무 불필요한 홍보부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를 시키고 평생학습에 걸맞은 그런 부분, 그리고 그래도 조금은 홍보부스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홍보부스는 좀 받고 너무 안 어울리는 홍보부스는 좀 자제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단체들이 소폭 줄기도 하고, 그러나 이렇게 해서 지금 행감 때 지적 사항들을 반영해서 단체들을 줄이셨다고 했는데 그만큼의 성과가 있었을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지식정보타운으로 옮기면서 이쪽 본 도심에서는 평생학습축제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항상 오며 가며 보셨던 부분이 있는데 지식정보타운 쪽은 일부러 평생학습축제를 넘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평생학습축제가 어떤 거다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소를 LH 사업본부로 잡으면서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추고 그쪽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효과는 많이 봤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무대공연에 있어서도 이쪽 본 도심에서는 사실 거의 방청객이 많지 않았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대공연도 거의 방청객이 계속 자리에 있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이쪽 본 도심보다는 그런 의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그냥 걸어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차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장님 말씀 주셨던 대로 지식정보타운에서 새롭게 위치를 옮겨서 지식정보타운에 새로 입주하신 주민들과 소통과 교감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취지로 장소도 그렇게 옮겨보신 거잖아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정타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새롭게 무대를 이런 과천 본 도심에 있던 시민회관에서 했던 그 행사를 지정타로 가져가면 지정타에 계신 많은 주민들께서 함께 참여하시고 이런 평생학습축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지정타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안 하신 부분이 있었고, 오히려 이런 기본 기존에 있던 참여를 해 주시고 원도심과 본 도심이라고 말하는 이런 곳에 계시던 분들이 오히려 그쪽으로 가는 것들이 더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고 그분들이 더 많이 이동을 하셔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홍보가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그 참여도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냐, 아니면 관심을 이끌만한 이런 평생학습축제의 어떤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의 소통이나 교감이 부재했나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거든요. 또한 이런 지식정보타운의 주민들과의 참여도도 저조한 것이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고 또 안전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리상으로 경사가 가파르게 져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와서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아이들이 순간 넘어지거나 다치는 그런 사건들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소소하게 그래서 또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했던 적도 있었고. 물론 이 위치가 계속 이렇게 존치되는 건 아니고 지금 그쪽이 공원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과천 평생학습축제가 다시 그 지점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개선이 될 요지는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지식정보타운에 새로 입주하신 시민들과 주민들께서 왜 많이 참여를 안 하셨을까에 대한 고민은 교육청소년 과장님과 함께해 봐야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홍보는 사실 학교 주변에 학교에 항상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려오고 하시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현수막도 많이 걸었고, 그쪽에 사는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도 홍보를 되게 많이 했더라 이런 평을 받았고요. 저희가 우선은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거주지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방문자 중에 갈현동이 60%였어요. 그래서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분들이 참석률이 저조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침부터 거의 유모차 끌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는, 제가 매일 나가봐도 상당히 많았고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 특별공연도 이번에 한 거거든요. 가족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특별공연을 마술이든 인형극 이런 것도 했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그 부모와 아이들이 앉아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보고 그렇게 평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사실 그쪽의 부분들이 참여는 많았단 생각은 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경사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도 사실 사업비가 조금 는 것도 응급의료 용역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해서 경사로를 저희도 걱정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급격하게는 아닐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그것도 지금 문제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문화원 쪽에서 조금 있었던 문제, 이 정도 외에는 그쪽에서 모니터한 것도 크게 문제로는 사실 거론되진 않아서 아주 큰 문제로 반영이 보여지진 않았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윤화위원

물론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시민들께서 그런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전해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 문제가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소소하게 그런 문제들이 염려가 된다라는 시민들의 반응이 있었고, 이 부분은 향후 이곳이 공원으로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참여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갈현동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구성들이 대부분 원도심에 계시다 보니까 새로운 이런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비율적으로는 60%가 참여했다고 지금 결과를 갖고 계신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하질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랬지만. 60% 정도가 참여를 하신 결과를 갖고 있다면 매우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야심차게 지역 간에 나눠져 있는 이런 불균형들 또는 내지는 지역 간의 연결을 하기 위해서 장소도 옮기고 새로운 시도들을 한 결과, 만약에 이런 갈현동에서 60% 정도가 참여했다라고 하면 매우 반가운 소식이고, 그러나 만약에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이 직접 체감될 수 있었으면 더욱 완성도 높은 축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연들은 매번 과천 시민들께서 참여를 매우 열성적으로 해 주셔서 잘 되고 있고 이런 지역 단절이 있는, 우리가 선형으로 된 도시다 보니까 지역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소도 바꿔가면서 기획을 하고 계신데요. '26년에는 그러면 이 평생학습축제를 어디서 할 계획으로 잡고 계실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그 장소도 사실은 올해 지식정보타운 쪽에서 평생학습을 해 보려고 장소를 곳곳에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저쪽에 오피스텔 공사하는 그 앞쪽의 큰 도로라든지 펜타원 옆에 있는 도로라든지 여러 곳을 알아보고 다니다가 너무 숨겨진 도로들이어서 사람들이 그래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결정한 부분이고, 여기를 결정하기 전에도 그 안쪽으로 상업지역 쪽으로 들어가서 여러 곳에 흩어져서 장소를 선정할까 하다가 이곳을 하게 된 건데요. 우선은 가 봐서 적당한 장소가 나온다면 내년까지는 좀 한 번 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오래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장소를 바꾼다는 게 사람들의 적응이 그렇게 쉽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걱정을 하면서 자리를 잡은 거긴 합니다. 그러나 처음엔 낯설었지만 두 번째 하다 보면 또 달라질 수 있는, 정서적인 문제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딱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 내년에 그곳이 어떻게 공원이 조성되고 장소가 적당한 곳이 나오고 이런 것을 고민해 본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는 거고. 사실 이쪽도 장소가 애매해졌거든요. 지금 잔디 조성을 다 해놔서 이쪽도 장소가 사실 애매해진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6대지에다가 그냥 하는 것도 저는 지식정보타운이 워낙 이런 체육공원도 없다, 산책로도 없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너무 많이 나오셔서, 공사 중이라 삭막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셔서 사실 그 일환으로 옮긴 것도 있어서 그런 고민을 다 종합적으로 하고 내년에 장소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LH 의왕·과천 사업본부에 있는 건물들이 철거 되어있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거기는 공원화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윤화위원

그래서 그 건물들이 없어질 예정이면 조금 더 부지가 넓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거기도 공원화 한다는데 어떻게 공원화를 하는지도 좀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이 그 길 하나를 건너서 오시는 것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갈현동에서 60% 참여했다라는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부스가 여전히 작년에 했던 부스들이 다시 나와 있고 특색있는 부스들 보다는 동아리의 활동들이 달라졌다고나 할까 몇 가지 새로운 동아리들이 보이긴 했는데 여전히 부스들에 대해서는 매년 봐 왔던 부스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스들도 새롭게 바뀔 수 부분이라든지 늘 보아온 부스들이 또 내년에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보다는 새롭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부스들을 많이 줄이고도 별다른 많은 차이를 못 느낀 것 같아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많이 해 주시고 다양한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안도 하시고 발굴도 해야되지 않겠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여기 아까 평생학습축제 동아리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거든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 이런 것, 어쨌거나 평생학습축제라는 건 1년 동안의 우리 시민들이 평생학습으로 배운 것들을 그 지역에서 나누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한 것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중의 몇 개가 새롭게 오고 새롭게 신설 동아리가 있으면 새롭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사실은 몇 번 다녀보면 예전보다는 새롭게 신설되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전체를 다 바꾸기는 쉽지 않고요. 조금 조금씩 계속 시대를 따라서 변하고 있는 것 아닐까. 배우는 것도 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의 평생학습축제가 새롭게 또 새로운 다양한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고 새로운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25년에도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고 '26년에도 잘 계획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사항들은 반영을 하셔서 더 좋은 아이템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26년 평생학습축제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평생학습축제 위치를 옮긴 이유가 시민회관 앞에 잔디광장이 완공되지 않아서였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주리위원

그래서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지식정보타운에서 공간을 새로 마련하신 거였고요.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유감스러운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 잔디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본 의회에서 우려의 입장을 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시나요? 저희가 여기서 매년 평생학습축제를 하는데 여기다 잔디 깔아버리면 평생학습축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잔디 깔자마자 바로 부서에서 나오죠. “어려울 것이다.” 보십시오.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부스를 깔고 대규모 좌석을 깔고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운용의 묘를 다시 잘 찾아보든지 대책을 강구해 봐야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 보니 그렇게 지식정보타운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감안을 하더라도 저는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60% 갈현동 주민의 참여 답변을 말씀주셨는데 40%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40% 주민들이 갈현동으로 오는 것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특히나 그 부스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대부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부스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참여하는 시민들 가운데는 자차가 없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거나 도보로 이동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올해 위치가 바뀐 것에 대해서 당혹감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40%의 분들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지식정보타운의 교통편이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은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이 그랬었고요. 갈현동에서 하니까 갈현동의 참여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에서 하면 중앙동이지만 중앙동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별양동 시민도 걸어갈 수 있고 부림동 시민도 걸어갈 수 있고, 이 평생학습축제라고 하는 행사의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생활문화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과천 곳곳에서 고르게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아무리 지정타 지역구의 시의원이라 할지라도 이 행사는 도시의 중심부에서 하는 게 더 적절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행사 부스에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일반 시민분들 중에서도 평생학습축제가 갑자기 장소를 바꾼 것에 대해서 이런 공사와 관련된 내막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많은 서운함을 느끼셨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과천시의 아주 많은 행사들이 다 지정타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비단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다 같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또 다른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고르게 잘 살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1개 과만 다루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만의 업무가 아니라 다양한 과를 함께 다루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같이 챙기셔서 과천시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고르게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장소적 상징성이 있는 것은 그냥 기존의 전통을 유지하고 새로운 어려움이 생겼다면 또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운용의 묘를 찾아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새로운 기존에 없었던 행사를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또 지정타의 위치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올해 평생학습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너무 이상한 부스라고 하는 것들이 올해는 정말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제가 행사 돌아다니면서 이상하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로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됐었던 것 같고 부지가 좁아서 저는 좀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 또한 어떻게 잘 자리를 마련하셔서 이렇게 충돌을 한다거나 그런 안전사고 없이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전에 새로운 장소에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을 텐데 무난하게 행사 마무리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규모와 장소와 취지로 행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도 체크해 놓은 부분이라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문체과나 문화재단에서 행사할 때 사실 만족도 조사 참여자의 연령대나 남녀비율이나 이런 간단한 것 정도는 QR코드를 이용한다든가 굳이 종이로 안 해도 그런 것 정도는 앞으로 통계를 누적해 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평생학습축제도 사실 큰 축제고 사람들이 굉장히 과천축제 다음으로 많이 참여하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축제도 말씀으로는 한 60% 주민들이 참여한 것 같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통계를 내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부스별로 그런 자료를 작성하면서 지금 운영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참여 체험형 같은 것을 할 때 정보를 받으니까.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이런 것 다 하면서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걸로 통계 자료를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저도 장소를 옮겨서 신선한 면도 있고 제가 들은 것은 공연할 때 빈자리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채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꽉꽉 찼습니다. 다 가족들이 그것도 꽉꽉 찼습니다. 뭐 친한 분들이 와서 채운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와서 꽉꽉 찼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실 장소를 옮긴 것에 대한 반응이 어땠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다 질의를 통해서 나온 것 같고. 저는 좀 더 보완으로 통계 자료 같은 것을 쌓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66쪽에 각 학교별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약 한 18억 원 정도의 추진을 하셨고 2025년도에는 13억 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십니다. 2025년도에는 주로 전자칠판과 관련돼서 각 학교에 설치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혹시 갈현초 같은 경우에는 전자칠판이 다 설치가 돼 있지 않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김진웅위원

이게 전자칠판이 1대에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 300∼4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가격이 싸진 않았고요. 한 800∼900만 원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진웅위원

한 교실에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의 전자칠판을 설치를 하는지. 지금 한 대략적으로 다 3,000만 원대거든요, 각 학교별로? 갈현초등학교는 처음에 개교할 때 미리 예산을 이쪽 전자칠판 쪽으로 학교 개교 예산인가요? 그것을 전자칠판으로 사용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교실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특별교실 교체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김진웅위원

특별교실이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웅위원

특수교실? 특별교실인가요, 특수교실인가요? 장애인 관련 특수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네, 그리고 각 학교별로 다 거의 다 전자칠판을 설치를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수준의 전자칠판을 하는지 계속 내년도에도 하는 그런 사업인지. 이게 각 학급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 하면 가격이 한 10개 반 정도밖에는 설치가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랬을 때 또 내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사업을 하는 건지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이게 가격이 여고를 가서 들었을 때는 한 800∼900만 원으로 들었거든요.

김진웅위원

800만 원?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하나에, 한 교실에. 그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환경개선사업비로 시 자체사업으로 세워놔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는데, 우선은 학교에서 환경개선을 원하시면 환경개선을 하는 것이고 전자칠판을 원하시면 전자칠판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모든 학교를 전자칠판으로 바꾸세요.’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원하면 원하는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고 같은 경우에는 전자칠판을 원하시더라고요. ‘여고 전자칠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이 많이 있긴 있으셨습니다.

김진웅위원

여고는 3,200만 원인데요, 예산이?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있는 대로만 지원을 한 거죠. 더 예산은 없기 때문에 이거에만 맞게 지원을 한 겁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한 4대 정도네요, 800만 원?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리고 과천중학교가 체육관 환경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약 한 2억 6,000만 원인데 관련해서 어떤 공사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을까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세부내역은 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내역까지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환경개선공사라….

김진웅위원

거기가 과천중학교가 체육관 학교 운동시설 개방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관 개방을 하는데 체육관이 들어갈 때마다 항상 어둡거든요. 체육관이 어두워서 주로 학교 개방 운동으로 하는 종목이 배드민턴인데, 배드민턴 운동할 때 상당히 좀 어두운 그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환경개선공사를 전달하실 때 조명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달라고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래서 자료요청 전에 했었는데 아직 자료를 받질 못해서 각 학교 반납 예산 있지 않습니까? 사용해서 남은 예산들 2024년도 각 학교별로 정리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진웅위원

반납 예산입니다, 반납된 예산.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전자칠판과 관련해서, 전자칠판 예산이 전액 시비로 나가는 건가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5,000만 원을 환경개선사업 원하시는 학교에 지원하는 그 금액을 “전자칠판을 구입해도 좋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주연

이주연위원

도교육청에서 전자칠판 구입비가 따로 나오지는 않나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른 시나 도교육청에서는 전자칠판 예산을 세웠다는 기사도 있고 해서….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게 무슨 일 때문에 안 세우는 걸로 아마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서울시나 제주도나 이런 데는 전자칠판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경기도도 그거를 추진하다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걸 다 시비로 모든 학교의 교실을 바꿔주기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5,000만 원으로 학교에서,

주연

이주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학교에서,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환경개선을 원하시면 그걸로 하는 거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선택하기 나름인데 그래도 전자칠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는 걸로 파악된다는 거죠?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시대에 전자칠판을 쓰는 게 교육적으로 훨씬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지원하지 않을 명분은 없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 들으면 이게 가격이 싼 것도 아닌데 이거는 교육청 예산으로 세우기를 우리가 건의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니면 하다못해 보조금 몇 대 몇으로라도 해야지 이거를 전액 계속 시비로 바꿔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일단 건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우선은 교육청에서 전자칠판을 다 한다고 한번은 공표했는데 어떤 일인지 중간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기대심리가 있어서 전자칠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럼 5,000만 원을…. 사실은 과천중·문원중 몇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5,000만 원 갖고 학교 대행사업비, 안양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대행사업비를 하고 환경개선하면 되니까 특별히 쓸 일이 없어서 안 쓰고 이런 식이면 남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자칠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학교 의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굳이 전체는 못해 주겠다고 저희가 막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주연

이주연위원

전체를 하기도 좀 애매한 예산인데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전체는 몇 년 동안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앞서 오전에 김진웅 위원님이 과천시가 진짜 굉장히 교육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줘서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많이 세워줘요.”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과천에 계속 계시던 분은 모르겠는데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서 발령을 받아서 오시잖아요, 다른 곳에 계시다가. 그런데 다른 곳에 계시다가 오신 교장 선생님들이 다 그런 말씀하세요. “정말 과천시 지원 많이 해준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오전에 말씀하셨던 거기에 1인 2특기 이런 사항들도 사실은 애들이 다 오카리나를 한 번씩 불어본다든지 단소를 한 번씩 다 불어본다든지 저는 되게 효과가 좋은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과학창의 수업도 저희가 특별하게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이게 너무 과하다고 지적은 안 하실 것 같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주연

이주연위원

다른 곳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굉장히 놀라면서 “와, 과천 정말 지원해 주는 것 많다.”라고, 그런데 여기에서만 있으신 분들은 모르는데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수업준비물 없는 학교를 하면서도 제가 1학년 때 애를 학교 보내는데 화장지 하나, 뭐 하나, 준비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수고를 덜자 이래서 했던 사업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나쁜 사업은 없거든요. 의미가 있는 사업이어서….

주연

이주연위원

어떤 회의에 같이 가서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지원을 풍족하게 하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에 요구하시네.’라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도 강력하게 요구할 부분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얘기는 ‘저희는 자체수입이 있지만 본인은 자체수입이 없다. 다 특별회계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어렵다.’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계속 저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교육 예산을 저희가 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사실 시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쓸 예산도 있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받아올 예산은 별도로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건의받으면 제가 교육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더 많이 건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칠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전면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또 학교 수요에 따라서 지금 검토 중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갈현초가 신설 학교이다 보니까 처음에 전자칠판이 전 교실에 도입돼서 지금 과천시 관내에 있는 학교도 수요가 늘어나고, '25년도에 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전자칠판을 많이 지원하게 된 사례이고, 다른 학교에서도 사실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갈현초가 하다 보니. 율목초도 사실은 아직까지 사업비에는 들어가 있지만 교실에는 아직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학교는 안 들어오냐?’ 이런 민원도 간간이 받고 있는데 율목초도 이제 조만간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전자칠판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이나 우리 과천시도 4차산업혁명에 맞춰서 도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영미

황선희위원장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영미입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과천시청소년재단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6건으로 모두 2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자료는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을 보니까 2쪽인데요. 사무국장님이 공석이고 사무국 경영지원팀의 기간제가 두 분이고 그 뒤쪽을 넘겨도 각 센터별로 기간제라고 쓰여 있는 부분들이 유독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가 많으면 어떤 점이 단점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석이 있는 부분은 언제 보강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부터 재단 대표로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와서 조직을 보니까 부서별로 지금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가 상당수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통 공공기관에, 특히 시청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직원들은 정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업무 보조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은 정규 업무를 기간제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의 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교육을 저희가 많이 했는데 1년 돼서 실업급여를 받을 만하면 사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향후에 저는 기간제 직원보다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제가 직원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시하고도 그렇게 협의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석인 사무국의 사무국장 팀원은 지금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바꿀 때 예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현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기간제 직원들도 저희가 입사하면 호봉을 바로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을 하고 경력이 1, 2호봉이 있는 직원들이 오더라도 크게 예산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대로 재단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기간제보다는 아무래도 정규직 직원들이 더 나을 것 같고, 예전에 저희가 직업 알선 사이트에서도 나온 문제인데 ‘여기는 자꾸 사람들이 많이 금방금방 그만두고 나간다. 그런 데로 유명하다.’라는 그런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다 지금까지 재단이 안정화가 안 되고 뭔가 불안정하게 운영되어 와서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걸 바로 잡으려고 대표이사 체제로 사무국도 만들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직원들의 관리 부분을 신경 쓰셔서 오래 여기에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그 쌓은 경험을 청소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공석인 사무국장 자리에 대해서, 지금 공석이다 보니 직급을 표현 안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직급이 어떻게 될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저희 센터장들 4급인데 같은 4급입니다.

박주리위원

사무국장이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박주리위원

그런데 이 조직도의 위계상으로 봤을 때 사무국장이 팀장, 센터장들보다 더 높아야 되는 급수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직제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점도 있고 예산상의 이유도 있었고, 3급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급으로 해서 앞으로 제 계획은 저희가 문화의 집 신규시설도 예정이 돼 있고 또 수련관이 이관되게 되면 거기에도 또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재단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는 이 체계로 하면서, 우리 재단은 규모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넉넉하고 조직이 좀 크면 사무국장, 팀장 체계가 되면 좋긴 한데 사무국이 안정되면 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그 한 분을 문화의 집이나 다른 데 대표자로 발령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여건과 향후 미래까지 고려해서 일단 4급 체제를 유지하시겠다는 설명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저희가 자료로 과천시청소년재단 2024년 외부기관 공모지원 사업내역을 책상에 올려주셨는데 제 기억에 대표이사님 청문회 때 과천이 공모사업을 한 부분이 별로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대표님 취임 이후에 공모사업인가요? 2024년이면 취임 전인데 이 공모지원 사업내역을 올려주신, 뒤에 '25년 것이 또 붙어있네요. 그래서 공모지원 사업내역 올려주신 2025년 것은 취임 이후인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시지만 청소년 관련된 것들은 여성가족부나 경기도, 그런데 올해에는 경기도가 예산이 없어서인지 경기도 공모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도 아시는 것처럼 부서가 좀 그래서 그런지 공모가 있어도 예산이 너무 극히 미약하고, 그래서 제가 청문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원들하고 제가 회의를 많이 했고, 저희가 꼭 금액으로만 공모사업비를 받지 않아도 물품을 받는 것,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것도 다 공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을 많이 연계하고 또 과천 지역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있는 기업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연계해서 청소년 활동, 그리고 상담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했고요. 특히 우리가 학교 밖 센터의 경우에는 보시겠지만 여러 기관 단체하고 연계해서 많은 걸 지금 연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고요. 우리 재단 직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학교 밖 지원이 2024년에 비해서 2025년 6월 기준인데 뭔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늘어났네요. 대표님 오시고 나서 한 일인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와서도 하고 있었고요, 또 오기 전에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청문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지원사업도 신경 써서 많이 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서류 작성이라든가 하는 방법, 요령 같은 것도 직원들이랑 같이 공부해 가면서 가르쳐 가면서 해 보겠다는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요. 그런 일환으로 일단 학교 밖이나 진로 부분에서 공모지원사업들을 해본 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청소년 사업 쪽은 보시는 것처럼 예산이 큰 공모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작은 물품이나 금액이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그런 부분들도, 또 우리 직원들이 어쨌든 청소년들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오신 지 1년이 안 됐는데 아마 '26년, '27년으로 가면서 이 공모지원 사업내역이 좀 더 풍부해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갖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가 준비될 동안…. 사실 청소년재단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단이 설립된 이래로.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재단의 실상을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새롭게 현황 파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을 거고요. 우리 대표님 지금 취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4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이제 막 두 달 되신 대표님이시다 보니 대표님의 업적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자리는 아직 안 될 것이고, 그간에 청소년재단의 현황을 의회와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의 장이 이번 행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에서 나오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소년과와 함께 같이 논의를 해 주시고 반드시 재단 차원에서 공유를 해주셔야겠다는 이런 요청을 미리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우리 청소년재단도 클린아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면 과천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름은 바뀌지 않았는데 과천시청소년육성재단으로 지금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출자·출연기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박주리위원

경영공시에 대해서 철저하게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무사항인데 재단 대표님이 오셨으니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성실 의무를 다해 주셔야겠는데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그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와서, 제가 물론 오기 전에 청문회 즈음해서도 저희 홈페이지를 제 다 봤고요. 홈페이지를 직원분한테 확인했더니 작년 연말에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상담센터 체계였잖아요. 그때 청소년재단 홈페이지로 부랴부랴 일부 개편한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공시나 사실 홈페이지의 메뉴조차 없었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거를 홈페이지 업체하고 빨리 상의해라.’ 그래서 이 메뉴가 이제 만들어진 메뉴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저희가 공시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공지사항에 보시면 임시로 공지사항에 다 올려놨습니다.

박주리위원

공지사항에 공시가 되어 있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박주리위원

그러면 이제 메뉴가 새롭게 만들어졌으니 옮기는 작업을,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킬 계획입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공시와 관련된 항목들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님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업체비부터 해서 그런 정보공개 할 사항들이 좀 있죠, 여러 가지가.

박주리위원

법적으로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리스트들 다 숙지하셔서 공개해 주시고 기존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내년도 행감에서는 이런 내용을 저희가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가 완비되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살펴보니 재단소개를 클릭하면 경영공시, 정보공개, 보도자료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제 만들어놓았습니다.

웃음소리

황선희위원장

이제 만들어 놓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부터 다 올라와 있네요. 두 달 동안 참 바쁘게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2011년 청소년육성재단이 설립되고 꽤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그동안에는 청소년재단이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출범해서 '25년 조례가 개정되기까지 그렇게 저희가 바라는 그런 역할들은 못 한 상태로 오다가 이제 청소년재단으로 거듭나면서 중심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청소년재단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자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계시는 가운데, 앞서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복리후생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자료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여전히 센터별·직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해서 예산이 운영되는 부분, 복지포인트·건강검진·단체보험 등은 여전히 사회복지사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해서 복지정책과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재단 대표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아마 이런 복리후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회의들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하신 바가 있을까요? 의견을 수렴하시거나 많은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신 바가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직원들 복지 관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복지포인트가 사실 없어서 제가 많이 놀랐거든요. 과천시에 어떻게 복지포인트가 없는 이런 재단이 있을까. 그래서 복지포인트를, 올해는 벌써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이고 추경이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26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아마 올리게 될 거니까 그때 참고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아본바, 지금은 사회복지사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해서 복지정책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점검해 봐야 되지만 저도 재단의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것은 법적인 것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원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비가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가 안 좋아서 경기도에서 원래 그걸 만들어서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지급이 되고 있었고요. 보통 다른 청소년재단들은 이 복지포인트 제도가 있고 그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복지포인트 제도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향후 단계별로 복지 확대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그런 일정과 방향 등이 있으시다면 지금 의회에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우리 재단이 역사는 있죠, 올해가 14년인데 내년이 15주년이고. 그렇지만 직원들 복지나 근무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고려가 거의 없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직원들 1차로 복지포인트부터 해서 장기근속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나 인센티브도 필요하고, 그리고 직원들 교육 시스템도 많이 약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도 강화하고, 향후에는 지금은 조직이 굉장히 작지만,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커지면 우리 재단도 가족친화기업, 이러한 형태도 제도를 도입해 볼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청소년재단이 과천의 미래 인재들을 성장시키고 그런 미래들을 위해서 꿈을 그려나가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셨고 '25년 이후에 정비해 나가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만족스럽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복지에 대한 처우가 빨리 재정립되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대표이사님이 그리시는 그런 청사진들이 잘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단 직원분들의 만족도가 아니라 과천시민, 과천 청소년들의 만족으로, 또 성과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도 저희가 제안도 드렸고 또 다시 한번 청소년재단에도 이런 처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시고 있는 대표이사님의 의지도 확인한 바, 내년에는 본예산에 잘 적용돼서 육성재단의 직원분들께서 과천의 미래 인재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처우가 개선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저 화면 끄지 말아주시고요. 저 화면에서 보면 사무국 문화의집은 유난히 없거나 적고 상담, 학교 밖 진로센터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복지와 관련된 지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재단 내 소속 직원이라 하더라도 근무처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처우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이제 이게 왜 이런가 하면요. 우리 재단이 상담복지센터로 출발을 한 재단이기 때문에 상담 쪽, 학교 밖이 상담 체계 안에 있는 조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주로 사회복지사님들이 근무했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련된 게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 처우개선비를 받게 된 거고. 사무국이나 청소년수련시설인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또 청소년지도자들입니다. 거의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쪽은 조직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많이 어필이 된 거고, 청소년지도사들은 묵묵히 일만 하다 보니 본인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이슈화를 많지 못 해온 결과입니다, 사실은.

박주리위원

그런 사각지대에 대해서 재단에서 이것을 챙기지 않으면 앞으로도 영원히 챙겨지지 않을 거고 사각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이런 재단의 임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의회의 의원님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 대표님께서 꼭 그렇게 소외되는 직군이 없도록 잘 챙겨서 다음 예산 수립하실 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보내주신 자료 38페이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 분의 상근인력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청문회 때도 질문드렸던 것처럼 과천 내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외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하고 성향이 약간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다면 이게 대안학교라든가 공적인 학력이 아니라 공공의 교육이 아니라 사교육 영역에서 대안학교 쪽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또 심리나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이 학교에 대해서 부적응한 사례에 의해서 분류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더 세세하게 쪼개자면 유학까지 포함하자면 더 많은 군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 군으로 나눠본다면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리돼서 이 4명의 상근인력이 관리하는 학생들의 수는 얼마 정도이고 그런 성격적으로 어떤 분류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제가 우리 학교 밖 센터 업무를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다른 지역과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대안 교육기관이 세 군데가 있고요. 현재 학교 밖으로 등록돼 있는 친구들이 '24년도에 240명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 아이들 중에는 보통 말씀하신 대로 대안학교 친구들이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순수한 학교가 아이들은 한 30여 명이 상시활동을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 센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지원이나 교육 또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에 와서 상담도 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사업실적에 관련해서 상담이나 여러 가지 10여 가지 정도의 사업들이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주로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심리나 정신적 학교의 공교육에 관련해서 적응하지 못했던 한 30여 명 이런 친구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숫자일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보통의 학교 밖 센터는 이렇게 운영합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가지 않게 된 아이들을 학교에서처럼 학교 밖 센터에서 아이들을 모집합니다. 모집을 하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는 검정고시를 해서 대학을 가고 싶다’ 아니면 ‘어, 이 친구 심리적으로 불안해’ 이런 친구는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해야 될 아이가 있고, 또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는 아이는 또 별도의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하면서 정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 1명이 예를 들면 자살의 증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 하나를 우리 직원 선생님이 하루종일 케어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 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정해진 ‘너는 검정고시, 우리는 오늘 문화체험, 내일은 체험활동’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는 아이들이 한 30∼35명이 매일 오는데 보통의 아이들은 한 25명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흔히 이야기하는 위기의 아이들, 고위기 이런 친구들은 늘상 케어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아침 9시에 우리 센터로 오기로 했는데 안 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아이인지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가서 데려와요. 왜냐하면 또 요즘에는 그런 은둔형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혼자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직원이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윤미현위원

어떻게 보면 진정한 복지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 어떤 부모님들과 또 학생의 선택에 의해서 학교 밖으로 교육을 선택하신 분들에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관리나 아니면 옆에서 울타리 같은 역할들을 해 주는 공동체가 있어서 조금 덜 염려가 되고 제가 염려할 사항은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30여 명 그리고 25명 정도 날마다 오는 친구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목적에 맞춰서 한 아이라도 이탈이 없도록 이 기관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실적을 보다 보니 오히려 돌봄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의 실적이 없어요. 조금 전에 하셨던 것 같은 내용이라면 교육지원으로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가 됐던 학원이나 온라인 수업이 됐던 이런 교육들에 대한 지원은 지금 '24년도 1,866건 이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24년도에도 '25년도에도 보면 돌봄 지원이라고는 형태에 대해서는 그리고 안전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활동이 제로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돌봄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사업 보고가 되는 돌봄은 어떤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집으로까지 가서 케어하는 돌봄은 어떤 돌봄인지에 대한 차이가 서류상으로 이게 차이가 있어서 안 잡힌 건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교육이나 어떤 자리, 어떤 근로자에 관련돼 있는 보호, 권익, 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보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해서는 돌봄 지원이 가장 주된 사업이라서 저는 사업에 대한 성과가 제일 높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제 사실은 이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하는 건 아이들 다 돌봄 지원에는 들어가죠, 사실은. 들어가지만 딱히 이 친구를 돌봄만 한다 이런 것은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아이들 그 위기에 있는 아이들은 사례관리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사례관리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돌봄 지원을 몇 케이스다 이렇게는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돌봄 지원에 관련해서 저희가 그냥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제로로 성과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특이 사항은 상담 지원에 관련해서는 '24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 동안 상담 지원 건이 '24년도에는 83건이었는데 지금 '25년도에는 1월부터 4월까지 숏단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담 건이 115건으로 잡혔어요, 1년 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주된 상담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상담 건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기관의 역할이 확장이 돼서 그것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상담하는 내용에서 진학에 관련돼 있는 내용 혹은 이성 문제 혹은 본인들의 앞으로의 직업, 적성 아니면 가족 간의 문제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몇 프로 정도의 이 상담이 신청되는지 어떤 영역의 신청이 많이 있었는지 이뤄졌는지를 보고 받고 싶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상담영역을 구분해서,

윤미현위원

그렇죠, 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즘에는 학교에 보통 아시는 것처럼 ‘나 학교 다니기 싫어!’ 이런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제입니다.

윤미현위원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세요? 그래서 요즘에 학업 숙려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런 징후가 있는 아이들도 센터에 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 케이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 또 저희가 학교별로 돌면서 학업 숙려에 대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추세가.

웃음소리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 상담은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현상으로 저희가 파악하면 될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전국적으로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미현위원

교육청에서 긴장해야 되고 살아있는 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염려를 해야 되고, 이 주변에는 어머니들의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자립 지원에 관련해서 저희는 근로자 권익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에 대한 교육도 포함이 되어져 있나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자립 지원을 위해서 아이들 원하는 분야의 진로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를 들면 ‘저는 바리스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육하는 것을 해 주고 진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대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또 자립 지원이라는 게 지금 이 아이들도 청소년의 나이이기 때문에 바로 취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위기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가정폭력이나.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저희가 부모님들은 따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럼 우리,

윤미현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자립 지원의 교육내용 가운데 근로자의 권익보호나 아니면 금융에 관련된 교육이 포함돼 있는지 이것을 질문드렸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자립 그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알바도 그렇기 때문에 노동인권 그런 계약서 쓰고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할 때 취업 예절이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 용돈이나 그런 수입이 발생했을 때 관리하는 법 이런 거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내용들을 학생인권조례 과거에 본 위원이 발의하려고 했다가 또 발의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국에서 뭇매를 맞고 사유서가 기독교 목회자분들로부터 정말 차고도 넘칠 만큼 이게 학생인권조례에 관련해서 발의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할 정도로 지역에서 엄청난 전국에서 반대에 부딪히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식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학업에 아니라도 그 아이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본인이 자립하기 위해서, 사회 진출하기 위해서 인문계이든 적정 나이가 되면 당연히 사회 진출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들이 이 어른들의 거름과 서로의 사고방식에 대한 충돌 부분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근로자의 권익과 또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금융교육이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심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죽은 교육이 아니라 산 교육 이것은 위원들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이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사랑으로 지금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아이라도 이탈하는 아이가 없도록 보람과 또 복지포인트도 안되고 여러 가지 근무환경은 너무나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아이들을 케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이 교육은 늘려주셔야 됩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말 단지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이 아니고 제도 밖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아이라는 것을 한 아이도 소홀함 없이 저희가 모든, 그 아이들이 그런 지원이 특혜가 아니라 권리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재단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명이 바뀌고 취임하신 지 두 달 되셨다고 하는데 진짜 아직 정비할 것도 많고 새로 세워야 할 방향도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반드시 하고 싶은 마음 먹고 계신 과제가 있다면 궁금하고요. 내년에는 또 대표이사님께서 꼭 한번 시도해 보고 사업이나 정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에 왔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너무나 발 빠르게 재단 명칭을 바로 변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명칭을 변경해 주시고 나서 다른 지자체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대표님은 그렇게 가자마자 명칭을 바꾸었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미리 작업을 다 작업을 해놓고 계셨고 준비가 돼 있다, 과천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명칭이 제가 정말 오자마자 바뀌어서 그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 명칭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제가 와서 4월에 직원들 4월 25일에 직원들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워크숍의 내용이 뭐냐하면, 작년에 말씀하셨던 우리 재단 중장기 계획이 있었는데 수정·보완이 많이 필요해서 직원들이 청소년정책이나 조직관리나 이런 것을 재정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교육을 한 적이 없다고 해서 그 워크숍 1차를 4월 25일에 진행했고, 5월에는 바로 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영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5월부터는 중장기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재단의 비전이나 목표, 핵심 가치 이런 부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는 청소년 전문가분을 초빙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의 합의가 있지 않으면 이런 게 의미가 없거든요. 대표이사가 혼자 ‘우리 재단 비전은 이렇게 하자’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게 거칠어도 직원들이 같이 이야기해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언어로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과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27일에도 직원 워크숍이 또 잡혀있어요. 이때 전 직원이 같이 우리 재단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자리가 다시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부서별로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간담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소통이나 이런 조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소통을 하고 또 업무의 그런 과정도 서로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어떤 업무가 잘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 격려나 아니면 조직 사업 방향을 잡기 위해서 계속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이 중장기를 수정하기 위한 과천 청소년들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뭘 원하는지 알아야 또 우리 시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샘플링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 설문을 구성하고 청소년 전문가분하고 같이 논의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해 드리겠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이 우리 재단이 15주년이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한 2월 정도에는 15주년 정책토론회도 한번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그게 아무래도 정책과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우리 사업, 저희가 중장기 TF를 하면서 부서별 사업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사업, 강화할 사업, 유지할 사업, 이런 부분을 계속 논의하고 정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업들도 정리도 되고 그렇게 하면서 직원들도 교육이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의 질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트워크를 통한 그런 공모사업 그리고 타 기관들과의 그런 교류 협력을 통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재단도 아마 몇 년 내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재단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질의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준비해 오셨는데….

웃음소리

황선희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주리위원

네, 대표님 발언 들으면서 보충질의하고 싶어졌습니다. 우리 책자 29페이지에 있는 정책연구용역을 보면 이게 지금 아까 대표님 발언 중에 말씀하신 그거죠? 육성재단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작년에 했던 거죠.

박주리위원

이게 지금 부실하다고 말씀 주신 거죠? 안 그래도 제가 이거 보면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오셨을까 궁금했는데 역시 검토를 다 하고 오셨고, 22페이지에 보면 용역을 진행한 용역사 이름이 나와 있네요. 현대산업정보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하는 데인가 제가 찾아봤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이런 용역하는 데에요. 분양가 상한제 도시정비사업, 개발부담금 이런 데에다가 용역을 맡겼으니 우리 청소년육성재단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 제대로 도출될 리가 없었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런 용역사 선정에 있어서도 실무자들이 선정을 정확하게 할 역량과 그럴 역량을 키울 여건이 안 된 상황이었나 보다 그런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매일 점검하고 계실 대표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대표님께서 그렇게 우리 조직을 새롭게 다잡고 더 큰 비전으로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 낸 비전을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고 그래서 명실상부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그런 멋진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멋진 의지 감동 받았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대표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오직 일을 하는 자만이 접시를 깬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일해보신 분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일을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상급자는 접시 깬 그 사실에만 집중해서 그걸로 문책을 하고 그러면 또 조직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데 뭔가 일의 맥락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 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제가 신뢰가 됐었는데 지금 답변 들으면서도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조직을 새롭게 다잡고 저는 정말로 우리 과천시청소년재단이 이름만 바꾼 게 아니라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과천시청소년재단이 바로 서는 원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가. 그렇게 해서 우리 청소년재단이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어떤 내부의 잡음으로 고생했던 그런 기관이 아니라 제대로 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선포하는 그런 퍼포먼스 세레모니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도 다만 그런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대외적으로도 알리고 조직 내부의 기강도 바로 잡고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동안 우리 재단에서는 청소년 욕구조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 이런 것을 한 바도 없고 해서 청소년재단은 원래 이런 일을 하는 재단이거든요. 하는 조직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모르기도 했고 또 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직원들이 배워가면서 하다 보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위상 정립이나 이런 게 자연스럽게 될 거고,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실태조사를 분석하고 하면 저희의 정책과제가 나오죠?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15주년 때 세레모니 아니면 퍼포먼스 비슷하게. 그리고 과천시가 ‘아, 과천시도 이제 청소년 행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청소년재단들이 이런 행사를 하면 경기도의 청소년 재단들이 다 참석합니다, 서로. 그래서 ‘아, 과천시도 정상화된 재단이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알리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올해까지는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박주리위원

15주년 기념이 내년인가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내년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박주리위원

내년에 그런 새로운 비전 선포와 더불어 15주년 기념행사 저희가 멋지게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많이 도와주시면 잘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리위원

네, 규모보다도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기를 내용적인 면에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청소년재단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주신 말씀, 정책과 사업 등이 잘 수행이 돼서 과천시 청소년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고 ‘정말 청소년 정책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질의라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15주년 비전에 대한 말하자면 선포식 이런 퍼포먼스를 하려면 다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26년 본예산 때 그런 부분 잘 반영해서 계획 같은 것 세워서 오시면 좋겠고, 지금 박주리 위원님이 보고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 보고서를 보고 너무 화가 나서 7분 발언했었고 그걸 대표님 보셨다고 이야기하셔서 그리고 제 말에 다 공감한다고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상기가 됐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아, 과천에 이제 청소년재단이 있구나’라고 다른 시도에도 알려지게 될 것 같고, 말씀하신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육성자를 떼기까지 다 동료 위원님들이랑 그것도 한 3년 진짜 3년 걸렸어요. '22년에 새로운 9기 시의회 하자마자 같이 서로 공부 모임하면서 육성은 떼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떼기까지 3년 걸렸습니다.

은선

양은선교육청소년과장

네.

웃음소리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래도 나아가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반갑고 기대를 더 해 보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음에 예산 반영 본예산 남았는데, 본예산 반영도 성실하게 준비해 오셔서 알차게 예산 심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청소년재단대표이사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청소년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황선희위원장

기후환경과장께서는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장광열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 등 소관사항 17건을 포함하여 모두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있다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일 텐데요. 이 법이 제정된 이래로 계속해서 개정 작업이 있어 왔는데 우리 과천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는 기본법의 개정 속도를 현저하게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올해에는 그래도 좀 지금까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시 여건에 맞도록 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실무선에서 여러 차례 공감한 바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이에 동의하고 계실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률 말고도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하고 그것도 계류 중에 있는데 법률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전부 감안을 해서 조례개정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조직개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조례 같은 경우 저희가 신설해야 하는 상황인데 에너지 조례를 신설할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다가 담을지에 대한 부분도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는 있는데 저희가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여러 가지 맥락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후속 논의가 빨리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민참여 확대와 관련된 조항도 신설돼야 하고 제가 몇 가지를 미리 체크를 해봤거든요. 이행점검과 관련된 성과관리체계 이런 것도 담겨야 되고, 감축인지 예산제와 관련된 도입 근거도 같이 담겨야 될 것이고, 온실가스 통계작성이나 정보관리체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해야 되는 조항을 또 신설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과천시의 실무에 맞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조례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그 직무와도 연관되게끔 하는 그런 매칭 작업까지 같이 이루어져야겠다. 그래서 중장기 감축 목표, 우리 과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목표대로 이 조례가 잘 뒷받침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작업을 올해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하반기에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올해 남은 하반기 6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과천시의 탄소중립 기본 조례가 상위법의 속도와 맞춰서 나아가는 그런 조례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관련 질의가 없으시다면….

황선희위원장

탄소중립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위원

다른 질의 하나만 해도 될까요?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 박주리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발언하는 과정에서 기후환경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즉, 부서가 처음 신설될 당시에 ‘신설 부서이다 보니 부서가 너무 할 일이 없어지면 곤란하다.’라는 취지에서 부서의 본래 취지와는 좀 어긋나는 것들이 지금 이 부서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후환경과 본연의 업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비단 기후환경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부서들도 보면 그런 부서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부처와 시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형평성 있는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데, 시군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특히나 과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 부서가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업무, 부처가 여러 부처를 상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도 부처별로 따져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부처의 업무지만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면 조금 혼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박주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부서에도 이미 그런 것들이 만연하니 다 꺼내서 훑어보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도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에너지 조례 관련해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부서의 업무를 제대로 세우는 데 있어서, 물론 100% 맞는 그런 찰떡같은 업무분장만을 같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비효율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그런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실무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어떤 업무 효능감이라든지 사기와도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로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도대체 이 과에서 이 일을 왜 해야 되지?’라는 의문이 생기면 그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잘 안 생기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응당 이 조직에 왔다면 이 조직에 맞는 이 일을 함으로써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보람도 느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후속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이 소를 누가 키우나.’ 이 단어에 떠오르는 사건을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알고 계실 건데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뒤에 자료를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과천에는 지금 업무 가운데 보면 기후환경과에서 축산물 판매는 업 허가나 위생점검에 관련돼 있는 업무도 있고,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 관련해서 소나 가금류 사육농가에 소독약품이나 방역을 하는 이런 업무도 있습니다. 과천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는 모두 몇 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웃음소리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현재 5마리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5마리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윤미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5마리가 있는 축사는 어디에 있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재경골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도 갔다가 ‘와, 과천에 소를 키우고 있는 곳이 있네?’ 그러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면, 저기에 보시면 지금 전년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한 건으로 올라왔던 곳이 있는데 이곳이 상호명으로는 문원한우마을 주소지로는 별양동 상가 1-17, 지하 1층 12호에 해당합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 쓰레기 소각장이 1997년도에 생기면서 그거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이 소가 450두 정도 현물로 보상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유통하기 위해서 갈현한우마을이라는 곳과 문원한우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시유재산인데 무상임대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과거에 갈현한우마을 같은 경우는 영농조합도 해체가 됐고, 그리고 또 전대차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깨지면서 저희가 매각이라고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원한우마을 이라고 하는 상호를 가진 시설 관련해서는 관리·감독이 어디로 되어 있나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관리·감독 권한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죠? 이거 찾아내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기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문원영농조합에서 올려주신 거거든요. 사업의 효과가 공동사육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고 그것에 관련돼 있는 유통을 할 것이고, 1개월 매출은 3,000만 원인데 한 달 동안에 들어오는 180만 원의 수익이다, 이것저것 빼고. 그다음에 3년 동안 수익금은 지금 보시다시피 6,400만 원이라고 계획서를 올려주셨고 이 수익은 이런 용도로 쓰여질 거라고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올려주신 심사를 지난 '24년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가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때 조건부로 승인이 됐어요. 3년 동안 사업을 저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조건부적으로 13개월 동안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주셨거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장 넘어가 볼까요? 무상으로 사용한 근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97년도에 저러한 법과 주변에 영향과 저런 피해에 의한 합의조로 저희가 28년 전에 이렇게 보상을 해줬는데요. 중간에 보도내용을 보니 사료비값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450두 가운데 300여 두를 11억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그 영농조합에서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비용으로 인근에 있는 토지를 샀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소를 저렇게 키우고 있고 사육한 소와 관련해서 유통을 돕기 위해서 2개의 상권을 저희가 할애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더 이상 소를 키우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5두 그것은 영농조합에서 키우는 소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었고요. 거기 문원한우마을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는 우리 과천 그리고 문원영농조합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가 유통되고 있습니까?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재경골에 있는 분이 영농조합원은 맞지만, 그분이 키우는 소가 영농조합의 소는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소가 키워져서 키운 소를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무상임대를 해줬는데 이미 소를 팔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는 더 이상 축산에 관련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재산 관리를 기후환경과에서 계속 해야 될까요?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글쎄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동물보호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의 하나가 축산업무를 하다 보니 그 업무와 관련되는 그중의 하나가 축산유통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원한우마을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유통을 업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아마 관리권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조정이 필요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광열

장광열기후환경과장

조정의 여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어서 그 업무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업무라는 게 딱 그렇게 잣대를 대서 딱딱 잘라서 업무를 구별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마이크를 돌려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무원들은 공공에 관련돼 있는 재산 관련해서는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요?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영농조합에 관련돼 있는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황선희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발언을 지금 신청하신 건가요?

윤미현위원

네.

황선희위원장

국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신동선입니다. 저희가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 재산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그 외 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당초에 목적 자체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련 부서에서 재산 관리를,

윤미현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재산권에 관련돼 있는 관리는 기본인데 지금 문원영농조합은 저렇게 계획서를 올렸어요. 한 달의 수익을 180만 원으로 보고 있고, 3년 동안 수익을 6,400만 원으로 보고 있고, 그것에 관련돼 있는 이익금을 어떤 목적으로 쓴다고 하는 것도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수익이 180만 원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런 역사성 관련해서 그리고 문원영농조합에서의 이런 조합에 의한 수익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근거로 이런 금액 제시를 계획서에 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일체 서류가 같이 올라와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심의가, 무상임대가 이 계획서대로 맞는지 아닌지 현장에 관련해서 자료가 같이 올라와서 심의가 이루어졌다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을 제가 회계과에 가서 보니 대부분이 공무원분들이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어떤 지적도, 그 어떠한 내용도 이 무상임대 관련해서 적절한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승인이 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더 이상 과거에서는 그런 소에 관련돼 있는 업 때문에 축산 관련해서 부서가 바뀌고 어쩌고 하면서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말도 안 되는 재산 관리자가 되어 있어서 이걸 찾아내기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현재는 거기서 축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유통하는 것도 아닌데 이 재산에 관련해서 계속 무상으로 임대가 28년 동안이나 무상임대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에서 그런 내용들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매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거는 최근 몇 년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심도 있는 심의가 안 됐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심도 있는 고민은 경제복지국장님이 아닌 회계과에 제가 결산 때 이야기를 드렸고요. 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조율해 보셔야 되는 건인데, 저는 지금 이 재산 관리에 관련해서 무상임대 관련돼 있는 것도 적법한지, 그리고 이것이 축산 쪽에 관련해서 업무로 기후환경과에서 이 재산 관리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 건에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드렸던 것이고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신규직원들은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저런 보상이 이루어졌던 시점부터 부서는 달랐을지 몰라도 근무는 하고 계셨다고 봅니다. 저건 제가 의원이 되기도 훨씬 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내 보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책자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부서에 해당하는지도 역으로 추적하는 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 이런 재산에 관련, 관리의 주체와 적법성 관련해서 다시 한번 회계과와 조율하셔서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이 지적한 재산 관리 주체와 관리의 적법성에 대해서 검토하신 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6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황선희위원장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고석철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현황 등 소관 사항 13건으로 모두 28건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고요. 다회용컵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라고 해서 조치 결과가 '24년 청사 내 일회용품을 사용 금지하고 다회용컵 사용을 의무화해서 청사 내 35개 부서, 유관기관 29개소, 카페 3개소, 일회용컵 없는 과천시를 위해 다회용컵을 사용하고 있고 또 '25년 4월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기업협의회와 일회용컵 없는 과천 MOU 체결을 통해 민간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다회용컵 사용 확대를 위해서 작년에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1억 원 가까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고, 또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금년에는 1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그중에서 2,000만 원은 과천축제 비용은 체육과의 예산이 반영돼 있고, 과에는 1억 4,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어서 금년에 보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카페 3개소라는 것은 어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를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보증금제가 있어서 다회용컵 운영을 하면서 보증금제를 소비자에게 1,000원을 부담을 시켜서 했었습니다. 다섯 군데 중에서 세 군데가 현실적으로 소비자한테 부담하고 또 앱 사용하는 게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세 군데에서 포기가 되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두 군데가 시청 앞에 있는 복지 카페, 그리고 중앙동 회관에 있는 도란도란 카페, 그리고 정보과학도서관에 있는 페이지 카페 그렇게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작년에 보증금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예산도 남아서 불용처리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보증금을 없애고 소비자에게 최대한 그 금액이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 중에 있고,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보증금 1,000원을 먼저 요금지불을 하고 나중에 다회용품을 반납했을 때 돌려받는 거였는데 지금 그 보증금제도를 폐지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프랜차이즈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조금 참여하기가 어렵고요. 자기네들이 본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판매를 위한 컵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공서와 연관된 우선 세 군데부터 하고 있고 최소한도로 업체에서 종이컵이라든가 아니면 플라스틱컵을 구입하는 비용에 준해서 그 비용을 세척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천시청 전 부서에서는 함께 다회용컵을 손님맞이용으로 하고 있고요. 본인 개인들은 텀블러 개인컵 사용하도록 돼 있고, 유관기관도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공공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회용컵 사용하기를 실천해 주셔서 의회에서도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종이컵 쓰다가. 그런데 이제 익숙해져서 다회용컵을 쓰고 있고, 다만 이런 공공시설들은 그런데 지금 지식정보타운의 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이게 과연 공공 아니고 이런 민간 기업들도 실천에 동참을 많이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4월에 MOU 체결을 통했다고 하시고 확대를 꾀하고 계신 거잖아요? 많이 동참하고 계실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대여섯 군데를 협의하고 있고 다음 주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비아라든가 그다음에 펄어비스, 금강공업 여러 서현, 여러 지금 대여섯 군데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지금 실무선 그다음에 대표까지 보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요. 다음 주에 실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증을 할 것인지 간판 같은 것들을 설치할 것인지 또 어떻게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기업들의 협조도 구하고 다회용컵 실천의 민간 기업들이 많이 동참해 주실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여지는데 맞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더하여서 지금 서울대공원하고도 시범운영 예정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6월에 2개 매장에서 10월에 전 매장으로 확대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서울랜드 같은 경우는 과천 소재에 있기 때문에 함께 참여를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환경부하고 서울랜드하고 자원순환 보증금 관리센터하고 같이 협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일회용컵을 자원순환 개념으로 다시 활용하자는 개념이고요. 서울랜드 같은 경우는 폐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 안에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500원을 부담하고 그것을 반납했을 때 다시 돌려받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는 조금 사업 성격이 다릅니다.

우윤화위원

다회용컵 및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했는데 서울랜드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실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랜드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위생과에서 작년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이런 다회용컵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셔서 여기저기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열심히 일해주신 게 있어서 지금 공공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민간하고 이런 시민의식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두고 있고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질의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지식정보타운하고도 협의를 해서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 확대가 쉽지는 않겠죠? 않지만….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바라기는 사실 과천시 전체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어떤 문화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 더 효과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초기비용이 아무래도 많이 들고 해서 그래서 내방객들이 밖으로 이렇게 많이 다회용기가 유출될 수 있는 곳에는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약간은 폐쇄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 또 기업 직원들이라든가 사내의 직원들이라든가 사내 카페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처음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회용품 쓰기를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다회용컵이라든지 개인 텀블러 등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몇 년에 걸쳐서 운동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천이 자원순환도시 과천이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25년에 또 다른 성과들을 거둬서 '26년에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에 더 많은 성과들을 가지고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공공이 앞장서는 것에 못지않게 민간 기업들이나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자원위생과에 더욱 어려운 일이겠지만 더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지원관님은 화면을 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보증금제도에 관련해서 실은 미리 예견이 되어져 있었던 일이고요. (화면 제시) 이 자리에 계신 우윤화 위원님하고 하영주 위원님 그렇게 저희 셋이 '24년도 6월 20일에 제주도로 달려갔었어요. 그날 비가 오는데 우도까지, 세척장까지 정말 그 배에 8명밖에 안 탔는데 그 가운데 저희 5명이 그 배를 타고 세척장까지 가서 현장을 직접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이것을 왜 조사를 했었냐면, 다회용기에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현장에서 반영이 너무 안 돼서 스타벅스에서부터 철회를 하면서 다회용기 보증금제 1,000원제 관련해서 너무나 회의적이었고, 제주도 특별자치구에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착하지 못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예산에 관련해서 그래도 과천은 예외적으로 시민의식이 높으니까 그리고 지역이 넓지 않으니까 시행해도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예산은 통과시켜 드렸지만, 실은 제주도에 다녀오면서부터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예산 심의하고 있을 때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다회용기를 하려다 하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그다음 이행하게 된 사업이 저 사업입니다. (PPT자료 제시) 지금 세종시하고 제주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환경부에서 전국으로 확대를 했어야 되는 일회용기 일회용컵 보증제 300원에 관련해서 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하다가 선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아서 전국 확대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사업으로 갔고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세종시와 제주시에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3배 이상 이것에 관련해서 환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성과를 거뒀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과천에서는 바로 다회용기에 관련해서 관공서 외에 카페 관련해서는 저 사례,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넘겨주시면, 저게 지금 위원들이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재생) (동영상자료 종료) 이게 다예요? 생각보다 짧네요, 저희가 고생한 것에 비해서. 그런데 저것은 제주도에 있는 공항이기도 했지만 그 근처에 있는 할머님, 할아버님들이 굉장히 바빠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일회용컵이 예를 들어 폐휴지 이것은 한 리어커를 끌고 가도 그램을 다 달아도 2,000원도 안 나온대요. 그런데 이 컵은, 곳곳에 스티커가 붙어있는 컵은 20개만 주어도 6,000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더 먼저 내고 마시는 소비자보다는 일회용컵에 관련해서 회수 부분이나 순환자원센터에서의 보증금을 또 환원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이 다회용기에 관련해서는 관공서에는 계속 유지를 하되 저희는 좋든지 싫든지 하면 공무원분들은 불편해도 선도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정착도 됐고. 그런데 일반 카페에 관련해서는 일회용컵 보증금 300원에 관련해서 내년에 '26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면 저 사업은 제주도에서 성과를 거둔 것 이상으로 과천시에서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고려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웃음소리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해 봤고요. 사실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일회용 보증금제를 서울랜드에서 하고 있고 하는데, 이 환경부에서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회용컵하고 페트병 그것을 수거해서 자원으로 활용했을 때 얼마나 수익이 될 것인가 했을 때 10원 단위 미만입니다, 3원, 5원. 종이 같은 경우는 더 금액이 처리비용 대비, 그러니까 그 자원이 그냥 소각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재활용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 예산적인 효율성에 대해서 비춰보면 정부에서 보증금도 주기도 하고 보증금제 이렇게 다시 돌려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과천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가치있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비용은 조금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이 컵이 분실되었을 때 그런 손해가 손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더 많은 업체들이 함께 참여해 줄 때 그런 효과가 더 크게 되고요. 그래서 다회용기를 통해서 그 업체를 통해서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그것을 세척해서 다시 사용하고 다시 사용하고 한다 그러면 그런 일회용컵을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와 자연, 어떤 환경보호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하는 것, 서울랜드에서 하는 것, 다른 제주도나 다른 데에서 하는 것도 제가 보고도 받고 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과천시와 같이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개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거기로 가는 과정 중인 것인데 그래서 다회용기를 좀 더 과천시에서 주도적으로 관내 전체가 함께 동참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참고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제안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각종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과천에서만 해도 여러 번 축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음식 관련해서 먹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회용기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임차한다거나 빌린다거나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제안이 와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신청한 상태거든요, 내년 예산으로. 그래서 그런 축제라든지 카페라든지 점점 그렇게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해서 그렇게 과천시 전체에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너무나 존중을 하고 공감도 하고요. 그것을 주장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과천시민들의 시민의식을 저는 믿고 다회용기로 가는 것도 맞고요. 그러나 일회용기 사용을 자제하고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이게 일회용기에 관련한 보증금 관련해서도 아마 해당하는 업체, 해당할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아닌 업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정책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하자는 아니고, 지금 카페에서 같이 가기 위해서는 1,000원 보증금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 번 시행을 해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시험적으로 두 가지 제도를 같이 가든가 해서 어느 쪽이 더 확산이 될 수 있는지 결과를 더 빨리 낼 수 있는 저희가 표본도 잡아보고요. 그래서 타 도시하고 과천시하고는 같은 사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직원분들이 충분히 비교 검토해 주셨다고 하시니 추이를 지켜보고요. 그런 가운데 의회에서도 환경에 관심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결정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주신 의견 잘 검토하고 해서 과천시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직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그리고 현장 검토 감사드립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천형 그린빌딩도 지정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아, 기업체 지정타.

우윤화위원

혹시 아직까지는 선정된 기업은 없겠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

우윤화위원

지금 물망에 오른 그런 기업들이 지금,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대여섯 군데에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우윤화위원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베네핏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사실 저희가 예산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없고, 일단 기업에서도 ESG 경영이라든지 지역사회공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기업에다가는 지역사회공헌 인증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추후에는 검토해 보고, 또 그린빌딩 인증을 했다. 그게 어떤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만, 기업에서는 이미지를 먹고 살다 보니까 환경을 실천하고 그런 좋은 이미지로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대표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계속 협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형 그린빌딩 최초로 어떤 기업이 될지 되게 기대가 돼서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천시에서 과연 얼마나,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실까 기대가 됐는데 일단은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표창 같은 경우도 고민해 보고요. 그런데 기업 같은 데에서는 정부나 최소한 도 이상에서 주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창 같은 것도 고민해 보고 여러 가지 기업에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잘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그들이 원하는 베네핏이나 이익들이 있다면 조금 더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돼서요. 앞으로 과천형 그린빌딩이 탄생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빨리 그런 빌딩들이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있습니다. 31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조치결과 3번,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갈현동 아파트 내에 공사구간 쓰레기 처리 및 건설폐기물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LH에 강력 촉구 바란다고 저희가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갈현동 공사구간에서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 과천시와 LH가 상호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지금 실제 갈현동을 가보면 여전히 건설폐기물, 생활쓰레기 방치, 먼지 발생 민원이 아직도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무단 적치는 여전히 보이고 있고 저도 현장에서 민원을 받고 확인한 사항이고요. 이게 단지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관리하고 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호협력 정도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 지정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시민환경감시단이 매일 점검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건설노조나 거기 주변에 관련해서 민원을, 조금만 덮개를 안 했다든지 뭔가 이상이 있으면 즉각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이미 임시적으로 하역을 하거나 아니면 운반하기 전에 잠깐 그런 사항들을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현장 적발하려고 나가 보면 거의 다 보완이 돼 있거나 다 경미한 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민원 답변도 하고 또 대우건설 컨소시엄 시공사라든지 LH라든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주민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비산먼지라든가 그 유해물이 날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매일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실질적으로 해당 시공사 배출 사업장이라고,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시공사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벌 실적이 있을까요? 그냥 경고 차원에서 끝나는 정도로 지금 계속 협력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할 단계까지 그런 사항들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다 저희가 구두상으로 보완하도록 조치하거나 이미 조치가 다 되었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 현장 점검을 시민환경감시단이 매일 담당 부서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 주신대로?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시민환경감시단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선희위원장

건설 노조.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주변 관련 노조원들이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거의 일주일에 두어번씩 이렇게 정기적·주기적으로 민원이 발생·접수가 됩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항이 특별하게 적발된 사항은 없고 그냥 경고 차원에서만, 관리 차원에서 지금 마무리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시공사에서도 이렇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통보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서투르게 지금 시공사 입장에서도….

황선희위원장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트럭들이나 공사 차량의 덮개나 이런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이런 원인 이외에도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은 폐기물 쓰레기들이 어느 정도 적체된 후에 신고를 거나 감시단이 출동했을 때 그때 옮기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것, 반복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이 수집이 돼야 옮기지 않겠습니까? 양이 얼마 안 되는데 운임비가 비싸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양이 찼을 때, 한 차가 찼다든지 했을 때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고요.

황선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눈에 띄다 보니 당연히 불편함을 느끼는 게 맞고요. 그거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는 것은 시에다가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시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서 저는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이 갈 수 있도록 개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지 이런 일들의 민원들이, 우리는 정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체감을 못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도시 외곽이 아니라 갈현동 공사, 지정타 업무 부분이든 아파트 부분이든, 아니면 지금 단독주택 부분에서 지금 공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특히 단독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 민원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과천시 단체기관들이 갈현동에 가서 정화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올해인가? 저도 올해 상반기에 1번 참여하고 어제 정화 활동에는 행감 때문에 못 갔는데, 우리 시에서는 캠페인 활동으로도 보여지고 있는 거고, 저는 시공사나 폐기물 관리하는 업체, 발생하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우려할 만한 저희들이 행정 처분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고 구두 경고라든지 아니면 충분히 사전에 처리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행정 처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지식정보타운의 공공주택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과천시민들의 주거환경권 보장을 꼭 해 주십시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재활용품 처리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간에 업체가 바뀌었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현위원

종이나 합성수지, 철류, 병류 이런 재활용품 관련해서 처리수거업체가 중간에 바뀌었나요, '24년도에?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자료 검토) 음식 재활용,

윤미현위원

현재는 어떤 업체에서 하고 있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금은 인천 리싸이클링에서 하고 있고요, '25년도에는. '24년에는 세종그린텍하고 인천리싸이클링하고 업체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제가 결산하면서 실은 그 11개 품목에 관련해서 매각단가를 자료 요청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투명 페트병 관련해서 1월에 매각단가가 1,159원으로 저한테 주셨는데 2∼12월까지는 230원, 무려 1,000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페이퍼를 주셨고요. 또 잡병, 파병에 관련해서 1월까지는 360원이었는데 2∼12월까지는 10원, 무려 350원이나 차이가 나는 걸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었고요. 고철 관련해서 1월에는 6원이었는데 2∼12월까지는 280원, 여기도 220원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단가표를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셨거든요, 결산할 때 자료를요. 혹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는 현재 단가는 어떤지 비교분석표가 있으신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병류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10원, 올해는 11원, 고철 같은 경우는 작년에 280원, 금년에 250원, 조금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다시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거는 결산 때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는 금액이 이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어서,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업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거는 신규 계약을 하더라도 매각단가는 매월별로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유류값이 바뀌는 것처럼, 그런데 처음에 주셨던 이 자료에는 너무나 급격한 변화가 있어서. 이게 결산 때 자료를 요구드렸던 건데 이게 현장에서 누락이 된 자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 점검차 여쭤본 것이고, 지금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이런 매각 등에 관련해서는 관리가 잘 되고 있으신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자료가 상이하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나질 않는데 다시 한번 제출된 자료,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나 결산할 때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자료가 왔다고 하는 건 현장에서 결산은 한 해 동안에 모든 예산들을 결산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틀릴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상으로는 그다지 변동이 없다고 하시면 현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하고 제가 점검하고 발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위원

그냥 한 가지….

황선희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위원님들이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한 번 더 점검해 보려고요.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GB관리계획 용역하고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관련해서 ‘중지’였다고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6월 30일에 재개정하기로 돼 있는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다시 재개가 되는 건가요? 중단됐던 사유와 현재 진행 중인 것, 그리고 용역보고회를 다녀왔는데 용역보고회 때 나왔던 의견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여하신 분도 있고 안 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그 용역결과 중간보고까지였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최종보고였습니다.

윤미현위원

최종보고 때 나왔던 의견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맨 처음에 있는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은 마무리가 돼서요. 전에 중지였다가 5월 중에 재개해서 6월 말이 준공 예정이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맡고 있는데 그쪽에서 입찰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무리될 거고요. GB관리변경 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설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 하는데 몇 개월 걸려서 하반기에는, 6월 말경에 환경영향평가 용역 재개를 해서 그다음에 한 3∼4개월 정도 기본설계가 나오면 준공이 내년 초에 정도, 올 연말이나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GB관리 용역은 내년 정도에 마무리될 걸로 지금 예정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때 나왔던 의견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의견들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제가 정확히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디자인 관련 부분에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요. 입찰안내서에 새로운 것들을 포함하기에는 어렵지만, 제가 지난번에 강동구하고 하남하고 다녀왔거든요. 하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자체 비용을 들여서 25억을 들여서 디자인을 했다고 그렇게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입찰서에 있는 것하고 참여하는 업체에서 얼마나 비용을 들여서 추가로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도 나중에 업체를 선정할 때 참고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요.

윤미현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은 두 가지를 염려했던 것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기업 부지들을 분양할 때 실은 거기에 저게 현대화사업으로 용량이 확대가 되고 공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토지 분양할 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거 다 들어 있습니다. 분양 당시에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연루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한번은 했었고요, 의회에서도. 그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혐오시설이 아니고 어떤 디자인적인 미학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수많은 차량들이 자연정화센터 옆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굴뚝이 가지는 기능을 기능 외에도 심미적인 디자인, 특화돼 있는 디자인이 들어가면 오히려 혐오시설이 아니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 가미돼 있는 업체의 공모를 해서 이것이 전국에서 우수사례가 되고 저희도 여러 가지로 일본에도 벤치마킹을 하러 다녀오기도 하지만 해외에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좋은 사례로 벤치마킹을 오히려 올 수 사례로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그냥 기술적인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와 계셨지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제가 발언을 해야지만 내용이 실릴 것 같아서 발언을 드렸고 그 자리에 혹시라도 오시지 않았던 위원들이 계셔서 그 내용을 같이 공유드리고자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살펴볼까요? 용역사업 및 물품구입비 집행내역. 여기 용역명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칸에 부서 손님 접대용 다회용컵 서비스 용역 2,300만 원, 집행액은 2,000만 원. 여기서 구입비 하신 거죠, 용역이 아니라?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아니요, 임차비입니다. 다회용컵을 업체에서 세척비용. 분실에 따른 어떤….

황선희위원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역이라는 지면으로의 연구용역이 아닌 거잖아요. 뭔가 물품 대여비가 2,300만 원 잡혀 있다가 2,000만 원을 집행했다, 기계를 임대하는 그 비용.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아니요, 다회용컵을….

황선희위원장

다회용컵,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물품구입비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아니요, 물품 구입이 아니고요. 임차입니다, 그 세척비용.

황선희위원장

컵 임차, 세척비용. 의회 1층에 있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시청 각 부서에 손님 접대용 컵입니다. 저기 지금 보이시는,

황선희위원장

(컵을 들어올리며) 이 컵을 임대하는 비용이 2,0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리고 그 아래 카페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시범사업 용역도 6,700만 원 잡혀 있는데 실제 집행액은 3,5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카페 다섯 군데에서 하다가 보증금 1,000원 소비자한테 부담하고 또 앱 설치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바쁜 시간에 앱 설치하고 소비자가 또 1,000원을 부담하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도 참여하기를 좀 꺼려하고 업체에서도 그거를 사용하기가 힘들어서요. 그래서 당초 6,700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3,500만 원밖에 지출하지 못한 결과가 됐던 거거든요.

황선희위원장

관내 카페 5개소에 다회용컵을 지원하는 비용, 용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아래에 다회용컵 공유서비스 지원사업 용역이라고 1억 4,000만 원이 잡혀 있고 실제 집행액은 5,400만 원이네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금년에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 4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5,400만 원이고요.

황선희위원장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역시 물품구입 대여 이 비용인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도 '25년도, '26년도에도 이 세 가지 용역, 물품, 대여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본다며 되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일단은 국비가 지금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 신청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래서 2억 3,000만 원 정도가 다음에는 국비 지원 신청을 해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2억 3,000만 원은 해마다 발생한다고 예상이 되는 것,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위에 2건은 '24년 거고요. 그다음에 밑엣것은 1억 4,000만 원 금년 예산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그러면 '26년도에 우리가 다회용컵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 1억 4,000만 원은 계속 들어가는 비용인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거 결정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3가지의 용역으로 들어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입비, 대여비 이런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도시정책과, 신도시조성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