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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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6월 18일(수) 10시 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황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열린민원과 민문기

황선희위원장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민문기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각종 민원서비스 처리 실적 등 소관 사항 12건으로 모두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행안부랑 국민권익위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2023년에는 ‘다’등급인데 '24년에는 ‘나’등급 받았다는 기사가 지난 2월에 났었는데요. 일단 등급이 상향된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 드리고 싶고 어느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분야는 민원 행정 관리기관, 민원 활동, 행정 활동, 민원 처리성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세부내역은 전략 및 체계, 제도운영, 국민신문고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사항인데요. 우리 시는 그중에서도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사항,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가 우수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기사에 따르면 고충민원처리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해결된 사항들이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인 전국대비 평가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시민옴부즈만이 구성돼서 그것에 따른 점수 상승이 컸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점수 사항이 아직 중간 수준 단계라서 그때는 특이하게 많이 발전된 분야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시민옴부즈만에 대해서 구성은 돼 있지만 아직은 위원도 구성이 돼 있는데 활동된 내용이 '24년도엔 아직 없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활동을 통해서 해결된 일이라든가 그런 성과는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 시민옴부즈만이 일단 시민들한테 홍보는 됐을까요? 이러한 일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그런….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일단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민원서비스평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항으로 시민옴부즈만에 관련해서는 고충민원에 대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 사항은 적극행정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부서에서 충분한 시민의 홍보와 이분들하고 위촉하는 단계에서 그것에 맞는 여러 미래100년자문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자문받아서 구성하고 역할에 대해서 홍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혹시 과천시가 다른 지자체에 없는 우리 시만의 차별적인 민원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우리 시는 이런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 게 특별히 너무 잘해서 특이해서 그래서 평가를 잘 받는가 반면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서비스 평가의 기본적인 게 모든 기준을 이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골고루 국가의 기준이나 시민의 만족도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적합해서 평가를 잘 받은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환경도 개선이 되면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특이점이 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 기관을 전국을 다 다녔을 때 보면 많이 뭘 해놨는데 지저분하고 복잡해요. 그런데 저희는 딱 왔을 때 찾기 쉬운 동선, 뭔가 없는 것 같은데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집중을 둬서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민원에 대한 해석, 제도나 환경적인 부분에서 했었고, 국민권익위에 관련된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고 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높게 받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민원실 개선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다가가고 편하게 동선 같은 것도 잘 정리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아마 시작할 때쯤에도 이런 질문을 민원과에 드린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인터뷰한 기사에도 우리가 지정타 정책 소통방이라는 오픈채팅방 또 정책소통방 오픈채팅방을 통해서도 민원에 대한 것들을 접수받고 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시작할 때도 아마 이게 열린민원과랑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런 접수받은 게 열린민원과로 넘어오고 해결하고 하는 게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또 이런 시장님 인터뷰 기사가 나서 다시 한번 그 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주연

이주연위원

전체 소통방이랑 지정타 정책 소통방이라는 오픈채팅방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거기에 보면 시민들이 손쉽게 어떤 민원 사항들을 올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그 과정에서 열린민원과도 소통의 관계가 있고 해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대한 사항만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에 대한 내용은 민원이란 행정기관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들은 법인단체이지만 거기는 반드시 성명, 주소 등 기재가 된 실명으로 된 처리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사항은 저희가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하고 있는 이분이 열린민원과로 이런 것을 전달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뜻이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전혀 그런 사항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작년에 시의회에서 여권 열린민원과의 환경개선도 있었고 거기에 추가로 여권 케이스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를 주면 어떻겠냐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많이 개선되었네요. 그렇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우윤화위원

기존에는 (여권 케이스를 들어올리며) 이런 여권 케이스를 주셨었죠? 뒤에 그냥 로고 ‘활기찬 과천, 신나는 시민’ 해서 이런 케이스를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세한도, 과천을 나타낼 수 있는 여권 케이스를 착안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겠냐라는 건의를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과천의 추사 세한도를 입힌 이런 여권 케이스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윤미현 위원님께서 이런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여권 케이스를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라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또 토리아리를 입힌 이런 여권 케이스를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기사에는 과천에서 가정의달을 맞이해서 5월에 이런 어린이 여권 케이스를 만들어 주신 것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저희가 매년 여권을 1매당 800∼1,000원 정도로 해서 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여행 중에 보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권이고 실제 공항에 가면 여권 케이스는 벗어야 되는 사항이 되죠. 그런데 예전의 획일적인 그냥 투명 비닐의 그때에 맞게 캐치프레이즈 정도만 있어서 특색이 없는 이런 여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도 개별적인 여권 케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건의해 주신 내용과 올해 또 윤미현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올해 때마침 전년도에 제작한 여권이 다 또 소모가 됐었습니다, 여권 케이스가. 그래서 먼저 작년에 건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 맞는 게 뭔지에 대해서 직원분과 팀장님과 같이 의논을 나눈 끝에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추사의 세한도 영인본을 가지고 해당 관련 부서와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제작을 하게 됐었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제작하고 나니까, 물론 이게 여권이라는 것 자체가 과천을 상징하기보다 바깥에 나가면 한국을 상징해야 되는 사항이 되잖아요.

우윤화위원

맞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고, 특히 외국인분들 같은 경우 이런 분들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너무 뷰티풀하다고 그러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더불어 올해 어린이 관련해서 그런 말씀,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해서 반응이 좋다고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시기에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여권 케이스를 만들어도 장당 800원 정도는 원가가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솔직히 저도 이 케이스를 쓰다가 개별적으로 여권 케이스를 샀거든요. 여권 케이스를 사서 쓰다가 지난번에 이런 케이스로 바뀐 것을 보고 제가 바꿨습니다. 바꿨더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공항에 가면 여권 케이스를 빼고 절차를 밟잖아요. 사뭇 이 케이스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여권보다는 신규 여권의 이 케이스, 세안도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동료 위원님들도 기간이 만료되셨으면 빠르게 여권을 발급받으셔서 이 케이스로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로 바꿔도 단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웃음소리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크게 영향 없었습니다.

우윤화위원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효과적으로 또 시민들의 반응은 새로 이런 세한도를 입힌, 그리고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또 과천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반응이 더 좋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아이들이 새롭게 국내외 여행을 가면서 여권이 필요할 때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아이들이 과천을 상징하는 이런 케이스로 자긍심도 가지고 여행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린민원과에서 시의회에서 건의했던 사항들을 빠르게 적용하셔서 시민들의 좋은 반응도 불러주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못 받으시거나 아직 모르고 계신 시민들이 계실 것 같아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깨알 홍보를 했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

아무튼 빠르게 건의안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가 꼭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도 지적은 해서 서로 개선해야 하겠지만, 잘된 행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극 칭찬을 받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동료 위원께서 직접 이렇게 시민들한테 권면도 해 주셨고 또 몸소 바꾸기도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것을 요청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10년 동안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 새로 시장님이 당선돼서 오실 때마다 그 시에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계속 바꿔 가시는데 그런 내용들을 여권에 담다 보니, 케이스에다가 담다 보니 이게 재고가 남아 있으면 참 실무자들이 난감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어떤 특정 문구보다는 그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했던 내용이 받아들여졌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로 해외에 가는 아이들에게 이 케이스를 받아보면서 여행의 새로운 느낌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예산 대비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가 그 의견을 받아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는 발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열린민원과의 각종 위원회 명단 또는 위원회를 보니까 유독 비공개로 또는 서면심의로 또는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안건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분야별 정책이 추진되지 않거나, 그렇죠?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이 위원회가 계속 열리지 않는다면 이 존속 여부를 검토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회의가 '24년, '25년 계속 개최되지 않은 사유 또는 서면심의가 개최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과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지적불부합지라고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10필지 이상이 되어야지만 지적재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천시는 지적불부합지가 10필지 이상 연속으로 분포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21년도 6월에 지적불부합지구 말소권으로 해서 회의를 개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1차 회의를 거치고 나면 경계위원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본적인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 사항이 없는 거고,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설치해야 될 위원회이기 때문에 없애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주로 회의들이 서면심의로 개최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면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장점도 있습니다. 효율성이 있거나 편리성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에는 굉장히 지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호위원회가 작년에 위원회 구성이 시작됐습니다. '23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24년도에 위원회가, 이게 특이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만 위원회가 개최되는 사항인데, 위원회가 개최할 때 작년에 사유로는 형사고발에 대한 법률비용 지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빠른 대응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러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개최되었던, 시기성 때문에 그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청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됐을 때는 그때 관악산 정상석에 대한 청원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저희가 위원회 개최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여러분의 의견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번 건 같은, 올해에 저희가 행감기간에 개최된 2건에 대해서는 극히 개인의 정보하고 연결된, 이권과 연결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청원에 대해, 한편으로는 청원이라기보다는 개인 민원에 대한 사항에 가까운데 청원으로 절차를 밟아서, 물론 이 부분들은 다른 민원으로 계속 제기니까 했던 사안이죠, 루트만 달리해서. 그래서 저희가 서면으로 개최했던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랑 경계결정위원회는 '21년 이후에 개최가 되지는 않고 있으나 이게 법적 의무 위원회이기 때문에 존속여부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나머지 서면심의로 개최된 회의는 기관의 특수성과 또는 개인의 정보보호 등으로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로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심의를 할 때는 모든 회의를 들어갈 수 없으므로 과천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회의록을 보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회의록을 많이 검토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위원회에서 나왔던 회의록에 있는 대화내용들이라든지 기록 내용들을 보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해하는데, 계속 이런 서면심의로 되면 비공개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심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이런 서면심의를 되도록이면 지양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열린민원과의 서면심의는 기관의 특수성이 있었다. 그리고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로 개최가 됐다고 이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서면심의보다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의록을 남겨 주시는 것을 권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조금 그런 점들은 반영해서 추후라도 그런 특수성이 없는 사안 같으면 되도록이면 회의록도 남겨 주시고 위원회 개최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31쪽에 주민등록 및 재외국민·외국인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각 동별로 보니까 인구가 전보다 조금 줄고 있고 재건축 이주 영향인 것 같습니다. 과천동 같은 경우에는 장군마을 재개발 영향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인가요? 그때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천동에 개발지구가 과천지구·주암지구가 있습니다. 주암지구는 다 정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천동이 아직도 개발지구에 전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자료 검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행감하기 전에도 바로 동에다 다시 또 한 번 확인했는데 전출 나가면 전입 들어오는 수준, 이 정도로 현재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과천동 전체 말고요, 상아벌로 쪽.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꿀벌마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과천지구가 2018년도 12월 19일에 지구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전입이 이루어지신 분들은 보상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계속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상아벌로만 전입이 이루어지신 분들 그게 자료를 뽑기가 어려운가 봐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저희가 통으로 구별해서 뽑고 있거든요. 작년에 드렸던 자료가 최대 맥시멈 뽑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몇 분이 2018년 12월 19일 이후에 전입이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지금 그분들이, 이번에 화재 또 났지 않습니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김진웅위원

화재가 났는데도 거기에도 보면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그렇죠? 그런데 주소 등록은 돼 있고. 그분들이 나중에 보상, 지금은 대책위에 참여는 하고 있어요, 거주는 안 하는데. 대책위에 가 보면 거기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이 회의에 참여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나중에 그분들이 대상이 안 되는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 개발지구에 지연 사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남구청 사례를 들어서 우리 과천시도 ‘지금 전입하게 되면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전달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강남구청처럼 그렇게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마 과천동 주민센터에서 전입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지금 들어가셔도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 정도 안내 정도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분들이 최근에 전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안 되는데, 2018년도 그 이후의 분들은 보상이 안 되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계속 보상을 요구할 게 딱 보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예 전입을 강남구청처럼, 강남구청 아시잖아요. 그렇죠? 구룡마을 저기 어떻게 지금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때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천시를 상대로 소송하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굳이 이분들이 꿀벌마을에 들어가야 되는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 전입을 받아주면 되거든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소극적인 안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서 이미 이전에 도시공사에서 2018년도 이후에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안내·홍보와 공고는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동주민센터하고 말씀을 드려서 안내문을 별도로 내용구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세세한 내용을 그쪽으로 전입 신고할 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서울시의 강남구 구룡마을의 사례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결정사항인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동장이 결정해서 그렇게 받은 사항이고, 그랬는데도 추가로 전입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막았었는데 실제 거주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것에 대해서 판례로 위법이 됐다고 해서 됐던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판례보다는 주민등록법에 의거해서 실제 신고주의입니다, 전입신고는. 그래서 30일 이상 해당 주소가 있는 곳에 생활하고자 하는 것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걸 받고서 통장님들의 사후 확인과 사후 확인결과 이상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 부분은 원칙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여기는 평상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은 원칙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개발지구이지 않습니까? 개발지구라 하면 지금 대부분 분들이 거주 공간이 없어서 전입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이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세요, 과천지구가 언제 착공이 되는지를. 그분들이 이전을 안 한다고 하시면 지연 사유가 되거든요. 그거 또 나중에 그분들을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공탁을 받아서 집행해야 하는데 그게 또 바로바로 안 되고 2∼3년 또 경과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 때문에 시가 그분들이 전입 신고하는 대로 받아줘서는 결국은 개발지구에 시간만 지연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8년도 12월 19일 이후하고 올 5월까지 이 부분을 아마 자료 sorting(구분)해서 뽑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상아벌로 쭉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100번지라고 하나요? 그쪽에 전입 이루어지신 분들, 그 부분들 자료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죄송한데 개인 자료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김진웅위원

아니, 숫자, 전입 숫자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숫자로요? 그러면 정확한 위치 번지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꿀벌마을 전체를 말씀하시는,

김진웅위원

개발지구 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러면 꿀벌마을로 말씀드리면 되죠?

김진웅위원

꿀벌마을뿐만 아니라 선바위 쪽에도 있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개발지구 내, 막계동까지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일전에 제출된 자료에 추가로 기간만 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그렇게 뽑아 드렸거든요.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3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신고제 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행정조치 현황 관련해서 12건을 올려주셨어요. 이 가운데 보시면 지연신고 9건, 거짓신고 3건이 있는데 지금 이거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밑에 보내주신 내용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전체가 129건이었는데 그 가운데 116건은 적정이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런 결과를 얻기까지 굉장히 현장에 가서 모니터링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이 건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거짓신고 관련해서 최고로는 최대 3,000만 원까지도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 되어져 있는데 거짓신고 사례 3건, 이거는 당사자와 부동산 그래서 인원으로는 6명으로 잡힌 건가요? 이 거짓신고 사례가 지금 벌금도, 과태료가 물어졌는데 이 내용이 어떤 사유로 된 내용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거짓신고의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 거짓신고가 있고요. 가격 외 거짓신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짓신고에 대한 세부적인 3건에 대한 사유에 대한 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게 재건축으로 인한 입주에서 일어난 일이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정타에 아파트가 들어오기도 하고 했는데 전매에 관한 것이든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을 것도 같은데, 이거에 해당하는 주소지가 원도심에서 재건축으로 인한 부분에서 발생이 되는지, 아니면 지정타에 있는 입주로 인한 것인지 흐름도를 보기 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이게 건수는 많지 않지만 어디를 특정하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로 인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짓신고가 제일 과태료가 제일 큽니다. 거래가격 거짓신고는 취득가의 10%까지 매겨진 사항입니다, 최고가. 그런데 그런 사항은 별로 없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윤미현위원

다행이네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지금은 취득가의 2% 정도.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계약일 거짓신고가 조금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계약일이 거짓신고되는 것은 왜 발생하게 되는가요, 현실적으로? 어떤 사유에서,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그거는 개인들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은 직원들이 모니터링해서 얻어낸 결과인가요, 아니면 국세청이나 국토부에서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런 거에서 걸러져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 사항인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주로 통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장에서의 적발보다는 국가에서 이런 내용이 하달돼서 그것에 관련돼 있는 후속조치적인 부분이네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한다 하는 것은 지연신고 정도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저희가 과천의 부동산가액에 비해서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모니터링했지만 실제로 거짓신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럴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9건이나 그래도 찾아졌는데 이 9건을 털기 위해서 현장에서의 노력 여부가 저는 많이, 이 부동산 거래 관련돼 있는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사례라든가 관리들을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를 찾아내셨다는 게 노력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부동산 거래신고가 실제 창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직원분은 관련된 서류, 다른 지역이랑 상관없이 저희는 가액이 높다 보니까 많이 다른 지역보다도 거래도 있는 편이고, 담당 직원 같은 경우 쉴 틈이 없죠. 모니터링은 실제 담당 직원이 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신고받으면 관련된 서류를 챙기고 나서 별도의 시간을 갖고서, 창구라는 부분은 근무시간 내에서는 일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윤미현위원

담당자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고 하는 것이 예측돼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값들 관련해서 또 들썩거림이 있거든요. 그 영향이 과천에는 반드시 미치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고, 그런 거래 등에 관련해서 이제 또 예의주시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그런 변동들이 예측되니 또 실무자는 긴장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시점이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간단한 질문일 것 같아서 옆에 있는 페이지도 연결해서 같이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황선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옆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련해서 문원동과 주암동에는 하향 요구가 1건씩 있었는데 미조정이 되고요. 갈현동에는 역으로 상향 요구가 3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문원동과 주암동의 하향 요구는 어떤 사유로, 어떤 근거로 요구가 있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주로 표준지를 가지고서 저희가 지가에 대해서 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원동과 주암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그 주변의 표준지에 맞게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토지이용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형상이 맞는지, 실제 현황이 어떤지 확인해서 하향에 대해서 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용 상황이 실제로 맞기 때문에 위치가, 예를 들어서 임야라 할지라도 전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토지 이용 상황이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요율 조정해서 가격을 매기는데 그게 누락되거나 오류가 난 부분이 있으면 또 상향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갈현동의 경우 주택지구에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건은 임야에 관련된 건인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임야나 일반 전이거나 거의 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은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점검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렸게요. 충분한 답변은 됐는데, 이 건이 그런 건은 아닌가라고 해서 질문을 시작했던 내용이 뭐냐면, 갈현동 같은 경우 일반 주택지에 관련해서 토지 거래 관련돼 있는 어떤 기준들이 만들어 있지 않아서 그게 주택 관련돼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금융권에서 생성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재건축 때문에 이주해야 되는 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지역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무주택자들도 있어서 과천에 주소지를 득해야 되다 보니 갈현동에 현재 협의 택지로 들어와져 있는 분들의 주거, 그곳 밖에는 지금 특별히 이동할 수 있는 룸이 없는데, 알고 보니 토지등기조차도 국토부로부터 늦게 났고 그리고 또 근처에 있는 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권 설정 관련해서 기준이 만들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흐름 속에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 부서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된 사항이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실거래 신고제운영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의견제출 신청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서 소리가 너무 작게 들립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열린민원과가 수정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7개 정도의 수정을 많이 해 왔어요. 한두 건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7건의 수정자료를 다시 붙여오셔서 대부분이 아마 숫자 오기재인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당부드립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저희가 철저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확인 과정에서 오류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제출기한을 넘겼지만 반드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자료 32쪽에 보면, 무인발급기 운영 현황이 있는데 보다 보니까 발급 실적이 적은 곳은 이게 원인이 뭘까 워낙 주민 수 차이도 있긴 할 것 같은데, 과천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함에도 발급 건수가 굉장히 적어서 이런 것에 대한 원인 파악 같은 것, 아니면 좀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과천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옥내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옥외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 대비 다소 실적은 늘어났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천동 주민센터의 옥외로 옮긴 사유 중의 하나는 거기가 다른 과천의 경계 구역이고 그쪽의 주변에 이런 시설을 이용할 만한 연결이 된 게 없습니다. 단절이 된 구간이지요. 그래서 소수의 주민과 거기에 또 환승하시는 이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옥외로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옥외로 뺀 사항이었던 거고요. 지금도 향후 과천동의 주민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사항으로 봤을 때는 계속 놓아야 된다는 사항이 되고 또 하나는 선바위 역사에 있는 것은 저쪽에 주암동 다목적회관에 있던 것을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이제 선바위역 주변에 환승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편의도 과천에서 다른 지역, 과천에 사시지만 선바위역에서 환승하거나 내려서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물론 비교를 했을 때는 발급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지만 설치는 해서 민원의 편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참고적으로 정부24를 통해서도 젊으신 분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도시가 더 확장되고 필요하면 기계를 대체 지정해서 재배치를 해야 되지 새로 설치 대수를 늘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배치로 가는 게 향후에도 그게 여러 가지 기기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계속 심의를 하면서 무인발급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옮기거나 할 때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고요. 정확하게 위치가 위치를 고려할 사항도 있고 해서 옮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보다 보니까 특히 말씀하신 선바위역이나 과천동 행정복지센터 있는 곳의 발급 실적이 적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럴까 궁금했고 그런 부분을 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특별하게 어떤 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하신 거죠?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일단 아직은 이용량, 이용객들이 적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과천동에 보면 은근히 새로 다주택빌라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또 회사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많아졌죠.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민원24를 더 많이 이용하셔서 그런 건지 다른 곳에 비해서 발급 실적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본 거고. 혹시 여기에 이게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니까 거기가 눈에 잘 띄게 ‘여기 있다’라는 게 표시가 날 수게 있게 주변 정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연속지적도 및 직원별 조서 제공 현황에 직원별 조사 건수가 11건, 필지는 14만 9,119, 연속지적도도 건수는 16건, 필지는 25만 6,846 필지. 건수에 비해서 필지가 많은 것은 아마 공공에서 자료가 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맞는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개인이 아니라 기관에서.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개인이 아닙니다.

황선희위원장

그 기관이 어디일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기관이요, 그냥 조회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특정하게 제가 별도로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황선희위원장

LH나 국토부나 민간 회사로 그런….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우리 업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회사는 아닙니다.

황선희위원장

민간회사는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LH나 국토부에서 요청이 와서. 공공사업인가요, 아니면 개발을 위한 사업 목적이었을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부서에서도 요청하고요. 업무 협의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시민들의 요청은 따로 개인신청….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지적 전산자료 개인신청형 제공현황 있지요. 그게 주로 시민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시민들 자기 땅에 포함이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들 본인들 땅,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게 제공이 된다는 게 어떻게 알려지나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황선희위원장

통보없이 해도 조례 법령 안에 들어가 있나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관계 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정보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적정보는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게 다 조회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이라서 시민한테 알릴 사항은 아닙니다.

황선희위원장

특별히 통보할 필요는 없다.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이렇게 연속지적도를 할 때는 GIS 기반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지적도를 갖고 있는 건가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현재 갖고 있는 지적도나 임야도 파일을 이용해서 그것을 연계해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게 최선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데 주기가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수시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렇게 제공된 자료가 시에서도 활용하는 권한이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업무사업이나 정책에 따라서 하면 저희가 권한을 부여하고 주고 또 제공된 자료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 사항에서 제공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렇게 공공기관에 제공된 이 지적정보가 시민이 또 열람할 수 있는 권한 있나요? 어디까지 제한이 되어있을까요?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인 신청에 대해서 주로 조상 땅 찾아주기 같은 경우에 할 수 있고 본인들의 그다음에 본인 토지가 있는데 정확히 알지 못 했을 경우에 신청에 의해서 확인해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그 정도 한에서만 우리가 열람이 가능하고 이렇게 공공기관에 제출한 이런 지적도는 권한이 없습니까?

문기

민문기열린민원과장

말하자면 개인이 신청한 것은 정확한 어떤 대상이 주어져 있잖아요? 사유가 있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한 내용들이잖아요? 대상이 정확하지 않는 어느 구역을 넓게 범위를, 그런 부분은 제공을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정보통신과장 최은진

황선희위원장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은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정보시스템통합유지 보수 사업 등 소관 사항 11건으로 모두 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자료 33쪽에 시청 로비 디지털문화공간 추진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 현수막이나 미디어 콘텐츠 실적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이용 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어떤 이용 실적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주연

이주연위원

시민 참여형 인증샷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이랑 안전 체험, 그러니까 MR 체험전 시 홈페이지 예약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MR에 대한 실적이랑 미디어월에 대한 시민참여는 개인정보가 있는 사항이어서 제가 별도로,

주연

이주연위원

몇 명, 명수가 궁금한 거거든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MR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 파악한 사항이 별로 없어,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신청한 사람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요. QR을 이용한 시민참여형 미디어월도 그 부분은 자료 자체를 보관할 수 없는 사항이라, 개인들이 찍은 사진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관할 수 없어서 현황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현황 파악은 안 되고 MR 체험전 시 홈페이지 예약프로그램은 예약자가 있을 거니까 그게 몇 명이라는 건 알 수는 있겠지만 거의 예약한 사람이 없다라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이용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 보겠다고 해서 예약프로그램 도입까지 왔지만 그래도 예약 실적, 이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보면서 저 공간이 언젠가는 어떻게 사라지면서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될 텐데 그때는 또 어떤 공간과 예산을 쓰게 될 건가 저는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미디어월은 지금 굉장히 위원님들도 활용을 해 보셨겠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시민참여도 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데 MR 같은 공간은 아마 IT도 유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소프트웨어를 바꾸려고 했더니 제공했던 제작사에서 중단해서 제가 새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곳으로 옮겨서 통합해서 쓰든지 조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것도 처음 말할 때 그런 콘텐츠는 유행을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금방 구닥다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그때 과장님 말씀으로는 따로 거기에 돈을 쓴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사업할 때 일부 거기서 빼서 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부 뺄 때도 이왕이면 좀 더 생각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 달라고 주문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계속 끝까지 아쉽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로비라는 좁은 공간에 다양한 것을 해보고 싶었고 그 유행에 맞게끔 해서 MR을 만들었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워낙 그 유행이 민감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시민들한테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제공되었다고 전 판단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때도 시민들이 별로 체험하지 않았고요. 개관식 할 때 위원분들이랑 그때 개관식에 오셨던 몇몇 시민이 해 보고 그걸로 사실은 그 후에는 별로 실적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히나 이런 정보통신 분야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살펴서 어떤 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할 때는 진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보통신과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하루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어제 한 것이, 몇 주 전에 한 것이 바로 구닥다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예산이 들어간 이런 부분, 앞으로는 꼭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미디어월을 도입하고 나서 로비가 훨씬 밝아지고 그런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도 나와 있긴 한데 특별히 좀 더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시민들 참여형 해서 QR을 만들어서 사진을 한다든가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자기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향후에도 다른 사업들이 있는지 저희가 고민해서 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로비가 6시 정도 공무원들 일하시는 시간까지만 되고 사실 저는 저녁이나 주말에 공간을 보신 분들이 ‘아, 이거 저희 좀 활용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는데 뭐냐면, 몇 명이 모여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영화나 콘텐츠 같은 것을 틀어서 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건데 딱 공무원이 일하는 그 시간에만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좀 안타까웠고 일반 시민들이 주말이나 미리 예약을 받아서 그렇게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디어월이 너무 괜찮은데 주변에는 영화관이 없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소규모 그런 상영회 같은 것 본인들이 하고 싶다라고 그런 의견이 있을 때 시청 로비를 좀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계획 같은 것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영화 상영이 그 시스템에 넣을 수 있을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무시간 외에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됐을 때 시청 내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판단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긴 하지만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니까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느 정도 안에서 가능하겠는지, 가능하다면 그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주연

이주연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시민들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해 주시면….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어떤 부분을 질문드릴 거냐 하면, 39페이지에 있는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 운영현황 그리고 활용, 신고 실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 지금 남성과 여성의 비율로 보면 과천시에 가입자가 451명인데 어떤 연령대를 보든지 간에 여성들에 대한 비율이 가장 압도적으로 높고요, 보고 계시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리고 60대, 70대에 보면 70대에 해당하는 남성분들은 안 계세요. 그리고 SOS 호출 건수는 전 연령대에 대해서 제로입니다. 이 사항으로 봤을 때 전 SOS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제로인 것이 저희가 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수치상으로는 목표를 이뤘고 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은 이해했고요. 이 가운데 지금 연령대별로는 표시가 되어져 있지만 제가 궁금한 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원도심과 지금 개발로 인해서 공사나 여러 가지 현장들이 진행되고 있는 동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개발할 거라서 이주가 일어났고 통으로 지금 거의 슬럼화가 아니라 공사현장으로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어져 있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연령대별 분석보다는 저는 지역에 관련한 돼 있는 분포도가 실은 더 궁금한 사람인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지역별로 동별로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다행입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갈현동 같은 경우는 53명, 문원동 32명, 그리고 과천동 86명, 부림동 45명, 중앙동 63명, 별양동 69명, 원문동 88명 이렇게.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고해 주신 수치대로 한다면 과천동이 가장 많은 것이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월등히 많은 것이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월등히는 아닙니다. 86명? 그리고 원문동 88명.

윤미현위원

그 두 군데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도심에서의 어떤 도움 요청보다는 지금 공사 현장이 많이 산재해 있어서 아직 도심의 형태를 다 갖추지 않은 곳에 대한 분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런 경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는 안양시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에 분담금이 없는 상태이지만, 나중에 운영비가 발생하게 된다면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향후 계획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가요, 저희가 운영비를 분담해야 될 사항이?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만약에라도 이러한 서비스에서 제가 안전도 보다는 이 서비스를 운영해야 되는 혜택자, 수혜자로서 저는 60대, 70대이신 어르신들한테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한 서비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로 분석을 해보건대 현재 공사가 진행돼서 원도심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2개소와 그다음에 이 데이터로 보면 60대, 70대이신 분이 단순한 귀가가 아니라 그분들의 건강상의 사유로 도움을 요청해야 될 상황들, 그럴 때 이 서비스를 활용할 것이 더 실용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추후에라도 이런 서비스나 이런 운영들에 관련해서 유료로 발생할 경우 전 도심에 대한 확대보다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집중해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제안드립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꼭 필요로 하는 연령대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런 혹시 유료화 사항이 생겼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핸드폰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활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가입자 수는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역시 스마트하신 과장님이십니다.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었던 분이 그거거든요. 뭐냐면, 60대, 70대이신 분들 그분들은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홍보가 잘 안 돼 있을 수 있고, 실은 핸드폰 조차도 그분들이 얼마만큼 활용하고 계시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연령대로 보자면 이건 단순한 안전 귀가만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한텐 실효성이 없고요. 그런 어떤 긴급 위기 상황과 관련돼 있는 건강상의 사유나 도움 요청 상의 사유로 이 프로그램들을, 이 사업을 활용한다면 60∼70대이신 분들한테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가입 여부를 홍보하시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분석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윤미현위원

이 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팩트체크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6월 9일에 홈페이지가 셧다운됐던 적이 있습니다. 11시 25분 경이었는데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안내가 갔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수강신청이 중단되고 시스템을 복구한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도록 안내 문구가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이것은 홍보나 이런 일들에 관련해서는 기획홍보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용량에 관련한 것은 정보통신과가 담당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의 후속 조치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뭘로 하고 계신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이번 이런 사항은 대민홈페이지 5건을 클라우드화했습니다. 클라우드로 이전했던 사항이고 현재는 시험 운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순간 접속자가 증가하면서 순간적으로 과도하게 트래픽이 발생했는데 그 용량 자체를 미연에 사전에 평균 용량으로만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속하게 올라갈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던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즉시 클라우드 서브 증설하고 다음에 관계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수강신청 일정도 조정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접속이 집중되는 예상이 생길 사항이 있는 기간에는 순간적으로 서버 양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잘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서버 용량을 늘린다고 할 때는 행정적인 조치 외에 예산 수반이 되는 사항인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예산 수반이 약간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늘리는 건 맞다고 판단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급속도로 서버에 접속량이 늘어날 것이 부서 간의 협의 하에 ‘이번 주에는 신청도 해야 되겠고’라고 하는 사전 모의가 됐다면 대비는 가능하겠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어 지진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런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관련해서는 급속도로 만약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가 나가야 된다든가 그렇게 폭주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그때는 예비가 가능한 건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안내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용량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접수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에서만 그런,

윤미현위원

접수 상황에서만 발생할 사항일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빠르게 대처해 주신 점은 감사드리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시에 있는 홈페이지가 수강 접속자의 이런 폭주로, 그게 어마무시한 이슈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홈페이지가 셧다운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저희가 아파트를, 예를 들어 분양받는 접속자였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이런 일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전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클라우드화되면서 일어난 사항이어서 서로가 부서 간에 약간의 협의 부분에서 저희가 좀 더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예방접종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교체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하시니 이해는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행정에 대한 신뢰도 관련해서는 늘 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다시 한번 첨언을 드리고 이런 일이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늘 긴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작년에도 동료 위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클라우드 이전은 올해 처음 했습니다.

김진웅위원

지금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셧다운 문제.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전에는 셧다운된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웅위원

하여튼 그러한 수강신청 문제로 순간적으로 접속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게 이번에도 또 같은 상황이 발생했고, 또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이번에 시립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시립요양원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김진웅위원

다른 데에서 신청을 받았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 기관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립요양원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거기에 홈페이지가 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 순간에 아마 그쪽,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만 명이 순간적으로 접속하는 것도 아니고 수강신청 같은 경우에 몇백 명 단위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클라우드화가 되면 그런 사항이 더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클라우드화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용량을 조금 책정을, 이번에는 시험 운영 기간이다 보니까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CCTV 설치에 관한 것도 이 과의 일이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지식정보타운 주택지역에는 작년 행감 내용으로는 CCTV가 아직 설치가 안 됐고 그거는 LH에서 설치해서,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지정타 말씀하시는 거죠?

주연

이주연위원

네, 지정타. LH에서 설치해서 과천시로 이관해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올해에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 CCTV가 지정타 주택지역에는 설치가 안 됐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현재 지정타에 전체 CCTV가, 잠시만요. (자료 검토)

주연

이주연위원

그때 좀 문제가 됐던 게,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50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90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50대.

주연

이주연위원

50대. 이게 주택지역에 설치된 건가요? 그때도 문제가 된 게 주택지역이 아직도 많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약간 우범지역까지는 아니어도 CCTV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LH에서 설치해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가 됐거든요? 지금은 주택지역에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주택도 점점 더 많이 짓고 있는데 지금은 그 부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 여부 일단 확인하고 싶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지금 지정타에 CCTV 설치는 위원님 말씀대로 LH가 담당하는 게 맞는데요. 그리고 폴대는 이미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296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폴대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과천대로 축소 공사와 관련해서 통신망이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망이 연결되면 바로 설치가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6년 12월에는 완전히 설치가 완료될 계획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50대 설치돼 있다는 거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우리 시가 통신망을 어떻게, 이렇게 끌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50대 설치한 거고요. 전체 설치는 통신망이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 그 50대는 어느 쪽에 설치를 먼저 하신 걸까요? 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학교 앞에.

주연

이주연위원

학교 앞에.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때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일단 학교 앞 주변에 먼저 설치를 우리 시에서 그건 급해서 한 거고, 지정타에는 전체적으로 296대가 설치될 예정인데 그거는 LH에서 해줄 문제인데 지금 축소공사와 관련해서 통신망이 아직 다 정비가 안 돼서 못 하고 있다. 결국은 주택지역에도 아직까지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거네요. 포함해서 296대 부분은 '26년 말쯤에 다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 중간에라도 미리 학교 앞에 한 것처럼 LH도, 그러면 LH는 한꺼번에 다 설치할 계획인 건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통신망만 되면 금방 바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통신망이 정비되는 대로 우리 과에서는 LH에 설치를 촉구해서 빨리빨리 진행해 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LH에서도 빨리하고 싶어 하고, 사실 불법이지만 CCTV를 달면 안 되겠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실제적인 CCTV가 이용되지 않는 이상 그냥 가상의 카메라만 다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LH에서도 CCTV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통신망 정비가 언제쯤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년 12월이 돼야지만, 그러니까 '26년이 돼야지 통신망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6년 상반기까지,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신망만 되면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는 어차피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데 관건은 통신망이 정비돼야 하는데 그 통신망 정비가 '26년 상반기 정도는 돼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때까지는 CCTV 설치는 좀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네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계속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사실 이 과에서도 빨리하면 좋을 거고 LH에서도 빨리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그런 관계 때문에 '26년 상반기 이후에 실제로 설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정타 CCTV 문제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드릴 내용은 35페이지에 보시면 행정 전산망 보안 대책에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내용 보면, 저희가 과거에 대통령령으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서 지난 '24년 12월 27일에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출자·출연기관에 관련해서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출자·출연기관별 사이버보안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고, 그리고 사이버보안에 관련돼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는 부분과 사이버보안 교육 관련해서 교육이나 훈련, 그리고 사이버보안 점검이나 평가가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지난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예산적으로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예산서에는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 이후에 어떻게 출자·출연기관에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6개월 동안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점검차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실무 담당자가 전 부서의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출자·출연기관에 저희가 같이 가서 담당자가 현재로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이라든가 책임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하는 발언은 맞지만,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이라 하면 저희는 어디, 어디가 해당이 될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공사·공단,

윤미현위원

도시공사.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공사는 이미 하고 있는 데고요. 공사는 아니고 공단, 문화재단, 육성재단, 애향장학회.

윤미현위원

청소년육성재단, 애향장학회 그렇게 4개소인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3개 아닌가요?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애향장학회.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그러면 지금 사이버보안 관리가 도시공사에는 이미 담당자가 있다고 하셨고, 나머지 3개 기관에는 담당자가 있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담당자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시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면서 담당자 지정을 하라고 권고했을 것이고 아마 담당자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판단하시는 거지 있는지 없는지는, 없으신 거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미현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신사에 해당하는 SK라든가 국내에 있는 거대, 그것도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개인정보망이 뚫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시가 지자체 가운데 뚫리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조금 전에 셧다운됐던 것처럼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에서 시민들한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공격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것은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조례는 조례대로 현장은 현장대로 엇박이 나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조례 발의 이후에 현장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점검드린 바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개인적으로 가서 그냥 지도, 몇 회 정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도 저는 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을, 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적인 부분을, 조직이 필요하다면 조직 진단해서 필요한 인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조례는 통과가 됐지만 저희한테 예산으로는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요청드리는 바이오니 이런 현장에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문서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으니 보고해 주시고요. 향후에도 이 부분은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우선 저는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그 기관에 나가서 담당자가 점검한 것은 사실이지만 몇 번을 했고, 그 기관에 책임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현재 파악을 못 한 사항이지만,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 내용을 왜 말씀드렸냐면요. 이번에 행정에 관련돼 있는 인력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정원 관련해서 조례가 부결이 됐는데 실은 이런 부분들이 회계에 대한 책임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는 늦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들에 관련한 인력 보충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그 조례를 심의하면서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전문성에 관련돼 있는 보안 부분으로 해당하는 부서가 이 부서이고, 마침 결산하는 동안 사건·사고도 일어났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사족처럼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희가 예방차원에서의 당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저는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공공 와이파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민원인들이 찾아오시거나 하면 의회에서 유난히 와이파이 연결이 잘 안된다는 그런 민원인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거든요. 특히 열린민원실에서 저희가 회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열린민원실에 지금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데 와이파이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정확하게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것 맞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시청에 와이파이가 다섯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청사 내에 의회, 보건소, 본관, 로비, 민원실, 대강당 이렇게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잘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여서 좀 더 현황을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것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왜냐하면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연결함에도 불구하고 와이파이 연결이 제대로 안 된다는 민원들을 끊임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 특히 열린민원실이라든지 시의회 쪽, 그리고 시청이라든지 보건소 쪽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지만, 지금 시의회에 오시는 시민분들이 이런 민원을 지속적으로 내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 신호가 약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을 할 수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신호가 약하다고 하면 추가 공공 와이파이를 좀 더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런 설치라든지 이런 신호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 옥내에 공공 와이파이 운영 현황을 보면 옥내·옥외 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듣고 계실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현재 공공 와이파이가 작동이 잘 안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들은 적은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이 되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는 순간적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조금 더 늘려가는 방법도 있으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저도 데이터는 무제한으로 쓰고 있지만 간혹가다가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실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한 번씩 와이파이를 켜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공공 와이파이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시에서 보급하고는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청사 앞 소공원, '24년 9월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했고 12월에도 관내 운행버스에 6대를 설치한 걸로 나와 있는데 '25년에는 아직 실적이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맞나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가 한 4∼5대 정도 있는데요. 그거는 행사가 있을 때, 잔디마당에서 행사가 있다든가 이럴 때 옮겨가면서 그때 하려고 놔둔 상황이고, 특별히 지금 당장 공공 와이파이 더 필요한, 영구적으로 설치해 놔야 할 곳은 없다고 판단해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25년에는 유동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치한 건수나 실적에 대해서는 안 보이는데,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 공공 와이파이 유동적으로 설치하고자 함이어서 실적이 안 보이는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우윤화위원

요즘은 모두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시고 또 여력이 된다고 하면 데이터 무제한을 쓰시기도 하지만 학생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런 공공 와이파이를 찾아서 활용하기를 원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공공 와이파이가 약하게 수신이 된다거나 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공공 와이파이의 신호의 강약 부분도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이런 점검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점검 자주 해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특히 이런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쪽에 자주 점검해 주셔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열린민원실이라든지 시의회에 시민들이 내어주신 민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실 같은 경우는 신호가 약하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 경험상 의회 열린강좌실은 와이파이 작동이 잘 안됩니다. 지난 주말에도 행사가 있는데 여기는 확실히 공공 와이파이 신호가 약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체험한 부분이고요. 민원은 시청 열린민원실이 약하다. 거기가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 보면, 대기하시다 보면 와이파이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 봐요. 그럴 때마다 속도 이런 부분이 늦다는 민원이 저한테도 들어왔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설치 현황은 저희가 다 파악이 되는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와이파이 신호세기, 속도, 오류 이런 거에 대한 실측 점검한 자료가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저희….

황선희위원장

전수조사가 사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치 현황만 관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실측 점검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무제한 데이터로 사용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체감도가 사실은 위원들이나 공무원분들, 젊은 분들은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은 공공 와이파이를 우리보다는 많이 사용하다 보니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열린강좌실은 저희가 이런 휴대폰뿐만 아니라 컴퓨터 사용을 하다 보면 느리다는 것을 체감하니까. 그래서 전수 자료,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지는 제가 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난 이후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민원이 접수가 되면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과천시 현재 공공 와이파이 운영 현황 전수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한 장 넘겨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착수보고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부서와 공유된 사항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잠시만, 찾아야 돼서…. (자료 검토)

박주리위원

과장님께서 자료를 찾으시는 동안 이 사업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우리 과천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민간데이터 공공 구매를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들, 통신, 카드내역, 기업 신용과 관련된 이 데이터를 그냥 수집에서 그치지 않고 면밀하게 목적에 맞게 분석해서 우리 사업 정책의 근거로서 삼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버스 노선 관련해서 시민들의 이동 동선을 파악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동선이 무엇인지 최적화하는 안을 찾아보자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로 실제 각각의 부서 의견을 낸 주무부서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데이터가 잘 취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이 용역과 관련해서 또 2차 인터뷰가 잡혔거든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민간데이터 활용에 관련된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게, 원래는 세 가지 과제였는데 한 가지 과제를 더해서 네 가지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정도에 중간보고회 개최할 계획에 있고요. 4차 면담까지 이번 달, 다음 달까지 해서 면담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알기로 주제 자체가 각각이 다 개별용역으로 들어가도 될 만큼의 주제들이 뽑혔는데 이거를 하나의 용역에 담아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것이 참 행운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 것 같고 결과까지 유용한 안이 도출되어서 우리 과천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들하고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소통을 해 주시면서 잘 반영되도록 애써 주십시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 외에도 민간데이터를 분석해서 시청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시를 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분석을 원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무적인 실습도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그때 용역보고 들어가서는 못했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분석과 관련해서 정보통신과도 좀 옆에서 잘 보고 배우면서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분석 역량을 키워내는, 그래서 다른 부서의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가 있을 때 부서가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해 주는 그런 업무분장도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동안에 하고 있었는데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간 한 3건 정도 분석을 했었고 그중에 활용하는 것도 1∼2건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간데이터를 도입하면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것이 좀 더 이슈화된 것이지 그동안에도 우리 부서에서는 1년에 한 2∼3건 정도는 계속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부끄럽지만 그동안 저희 인식 속에서 정보통신과는 뭔가 CCTV와 관련된 관재업무와 관련된 이런 기능이 주가 되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정말 전문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는 그런 부서로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이 5억 5,000만 원의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 결과로 정보시스템 74종 및 컴퓨터 등 994대의 유지관리,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전산장비 보유 현황이라든지 교체, 폐기, 불용 등의 관리에 대한 것들까지 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74종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라든가 노트북 994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유지보수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정보시스템 74종에 포함된 품목과 수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그 품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윤화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통합유지관리에 제외되어 있는 전산장비의 현황도 파악이 되셨을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시가 운영하고 있는 거의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제외되어 있는 건 없고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제외되어 있는 건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윤화위원

없는 게 확실할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자료 드릴 때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진행 이게 완료된 상태인 건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매년 유지보수….

우윤화위원

매년이라.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우윤화위원

지금 5억 5,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작게 보이는데 이게 계속 집행되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연간 월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지금 작게 보이는 거고, 5억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고 74종에 대한 품목, 수량, 그리고 통합유지관리에 제외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 파악해서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13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보면 '24년도에도 온라인 5회 회의를 진행하셨는데 서면으로 3회, 온라인으로 2회, 2025년도 4회 진행했습니다. 서면이 2회, 온라인 2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심의, 어떤 내용을 심의하고 위원일까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시가 소프트웨어에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모든 것을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입을 한다든가 용역을 준다든가 할 때 법령상 심의하게 되어있는 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굉장히 전문적으로 심의를 해야 되는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요건을 봤을 때도 전문가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말 그대로 심의,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위원회가 서면으로 5회 중의 3회가 진행이 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고 정밀하게 검토가 가능할까요? 이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오프라인으로는 안 하고 온라인과 서면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겠….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대상이 워낙 많기도 하고 심의를 해야 될 대상이,

황선희위원장

심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전 부서에서 조그만 소프트웨어가 관련돼 있는 것은 뭐든지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억 미만에 대한 부분은 간소화로 해서 서면으로 가능하고요. 1억 이상은 온라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재심의하셔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고 심의해 주시고 계십니다.

황선희위원장

계속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일상적으로 평상적으로 대면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2년 연속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오히려 이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온라인 하는 것이 좀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황선희위원장

서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서면은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만 서면을 하고 있고요. 1억 이상인 부분은 대면과 같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예산이 우리가 사실은 정보통신과의 소프트웨어 부분은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 규모도 크고 또 전문화 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을 때는 전문위원들한테 전문가들한테 그 작성은 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주시면 판단해서 가공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각 부서에서 하면 여기에서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하고,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보내지는 건가요?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거기에 이제 답을 가결, 부결 이런 게 아니라,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의견도 주시고.

황선희위원장

구체적으로 항목으로 세분화 되어 있어서 서면으로 간다.

은진

최은진정보통신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신동선 경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복지국장 및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황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상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인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손 안 들었는데 시켜주신 걸로, 감사합니다. 이주연입니다. 어제 날짜로 과천시 소상공인 3년 생존율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1위 했다고 기사가 여기저기 많이 떴는데요. 이 과에서 관련된 일이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사에 봐도 아마 이러이러한 요인일 거다라는 말도 나왔지만 특별히 우리가 1위를 한 것도 2위랑도 좀 차이가 많이 나게 생존율이 거의 약 70%, 67.5%로 경기도 1위 이렇게 나왔는데요. 소상공인 3년 생존율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지난 3년간 경기도 내 소상공인 생존율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요. 과천시가 월등하게 3년 생존율이 높다라고 보고서가 나와서 이 부분들이 홍보된 사항이고요. 소상공인들께서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많은 활동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소상공인들 이런 업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많은 지지와 그리고 격려를 해 주시고 이러셔서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런 결과를 얻은 다른 지자체와 시군이랑 차별되는 점이 있었을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은 상권 활성화 방향은 가급적이면 상인들이 희망하는 그런 정책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했고요. 저번에 한번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에 있는 시민들, 이런 분들만의 수요를 가지고 상권을 유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해서 외부 이용자들을 끌어드리는 정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께서 생존하시려면 다른 어떤 정책 요인보다도 소상공인분들께서 이렇게 주머니가 두둑한 이런 정책들을 해야 된다는 기조하에 사실은 작년에 맛집 선발대회도 했었고 올해 이제 ‘만 원의 행복’이라는 것도 하고요. 페이백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도 하고, 무엇보다도 지역화폐가 지난해에 최고로 많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책 발행금까지 한 500억 원 정도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했었던 것의 주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역화폐 발행도 활발하게 한 것도 한 요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다른 시와 차별되는 점은 맛집 선발대회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이런 것도 홍보되고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됐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올해 맛집 선발대회를 하면서 몇 분 맛집 선발대회 때 오셨긴 했는데 작년에 참여하셔서 선정이 되셨던 분들 소감을 들어보니까 정말 맛집 선발대회의 수상을 한 것이 많은 홍보가 됐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올해도 대상을 받으신 한양이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얘기해도 되나요? 한양이라고 하는 그곳의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시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맛집 선발대회를 하고 나서 정말 많은 홍보가 됐다. 그리고 그분 이야기로는 “4개의 가맹점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는 것을 보면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참여한 업소의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올해 한 스무 곳이 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중에서 5개가 선발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그렇게 효과가 좋다면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참여하시는 업소 수도 늘어나면 좋겠고 거기에 대비해서 만일 할 수 있으면 수상작도 좀 더 늘려서 참가한 것에 대한 참가상이라든가 아니면 특별상이라든가 이렇게 수상작 개수도 만약에 업소가 더 늘면 늘려서 홍보를 더 많이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20개 중의 5개는 많이 한 편인데 업소를 더 참여하는 업소를 늘려야겠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 맛집에 대한,

주연

이주연위원

희소성이 좀.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희소성이 좀 낮아질 것 같고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권위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좀 더 많은 업소가 참가해서 이런 홍보의 효과를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지역화폐 말씀해 주셔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1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 있는 건데요. 보면 사업비가 36억 원인데 자료 제출 시점이 4월 말 기준이라고 합니다. 4월 말 기준에 19억 원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것은 12월까지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보면 거의 반 정도를 4월에 소진한 것으로 나와서 12월까지 진행하는 것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올해 위원님들께서 36억 원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 상반기 때부터 계속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도 많이 나고 전국적으로 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4월까지는 10%로 할인 보전금을 했었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의 한 절반가량이 3월까지 소진이 된 상태고요. 예산의 속도로 봐서 5, 6월은 6%로 다시 하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최근에 지금 국비로 한 5억 2,000만 원 정도가 떨어졌어요. 내시가 좀 돼서 성립 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7월부터는 조금이라도 할인율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해서 지역화폐를 좀 더 활발하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5억 2,000만 원 정도 도비? 국비인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국비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지금 물론 앞 전반기는 10% 할인율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소진된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진행 속도와 예산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율로 조정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추경을 세우거나 하지는 않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한 5억 2,0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무난히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은 들고요. 작년에도 최종적으로는 한 33억 원 정도를 썼는데 그때 한 일반 발행으로는 460억 원 정도 발행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5억 원이 붙으면 한 42억 원 정도 되니까 쓰는 데는 큰 저기는 없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예산의 속도 조정을 할인율로 한다고 하니까 사실 뭐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사실 더 많이 소비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의 한계성도 있다 보니 저희가 최대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예산을 진행해 보시고 내년도 본 예산에는 좀 더 세워도 되겠다 싶으면 그런 데이터를 보시고 좀 더 세워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천시 지역화폐는 어차피 발생되면 이 소비가 다 과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사실 지역 상권 활성화에 많은 부분을 기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이 해 보고 조금 더 늘려도 되겠다 싶으면 그런 건 본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과천시가 소상공인의 폐점률이 그래도 다른 지자체의 대비보다는 많이 낮은 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물론 소상공인분들의 상황이 아주 막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다행인 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이렇게 경기도 1위 타이틀까지 획득한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새로 형성된 지식정보타운의 스마트케이 상인회 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해 보았을 때, 다른 지역, 인근 지자체에서 오신 새로 유입된 상인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거기에는. 그러면 그분들께 말씀을 들어보니 과천시의 상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 지자체에서 느껴보지 못한 정도의 엄청난 지원과 관심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비단 공무원분들 한 분 한 분뿐만 아니라 시의원 그다음에 시장님까지 과천시의 모든 공권력이 우리 지역상권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주시는 혜택 또한 굉장히 많을뿐더러 되게 위로가 되고 든든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또한 과천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로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박주리위원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결과로 우리 실제 상인들의 근심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많은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도 보면 상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제가 들은 의견 중에는 야시장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여름 한 시즌 한두 주 정도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줬는데, 다양한 아이디어가 새롭게 구현되고 그래서 과천에서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형태의 어떤 상권의 바람을 불어넣는 이벤트라면 여러 가지 적극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상인분들께서 더 많이 고민하고 치열하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상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이 희망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는 게 정책방향입니다.

박주리위원

또 제가 사석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상권을 살리는 것은 다른 우리 인프라와 연계되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특히나 지정타 같은 경우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젊은 세대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 인프라와도 같이 접목해서 상생하는 그런 어떤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갈현동에 새로 입주를 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공공형 키즈카페 같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엄마들은 아이들하고 그렇게 키즈카페 같은 공간에 나가서 놀고 나면 그 근처에서 밥을 먹고 들어가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실제 뭐 주민분들의 혜택 그다음에 상인분들한테도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많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지역화폐 관련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지역화폐 관련된 질의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맹점주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과천시가 지역화폐의 가맹점주 대상이 되는 매출액 상한선이 있죠. 얼마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12억 원입니다.

박주리위원

1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은 누구나 이 가맹점주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맞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12억 원 이하면 지역화폐가맹점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저희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12억 원 이하의 정말 영세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업자라면 이런 지역화폐의 혜택 안에서 많이 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우리 과천시 예산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만 저도 이 지역화폐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언뜻 이야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프랜차이즈와 관련해서는 일부 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하는 주체가 본사가 임대의 주체인지 아니면 개인이 임대의 주체인지에 따라서 이게 또 자격 기준이 박탈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대표적인 예가 편의점이고요. 그런데 사실 그 본사에서 임대를 점포 임대를 했다 해도 실제로 어쨌든 그 매장을 운영하는 그 점주 입장에서는 계약의 방향이 루트가 달랐을 뿐이지, 매출 1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한데 우리가 이런 계약 방식을 취급했다는 이유로 좀 차별을 받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접수되었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그런 접수를 받았습니다.

박주리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어떤 서류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내지는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인정해 줘서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도 하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신속하게 검토해 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지금 아직 적용을 못 받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같이 혜택을 본다고 해서 예산 총액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많은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똑같은 편의점인데 여기서는 되고 여기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신경써야 되는 것도 사실 번거로운 일이라, 이런 게 좀 폭넓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데서는 또 인정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 제가 한마디,

박주리위원

발언 하나만 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박주리위원

덧보태면 최근에 추경 중앙부처에서 추경과 관련해서 대규모의 추경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약 20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의 규모로 예고가 되고 있고, 이 추경이 결국은 또 지역화폐의 형태로 발생이 될 거다 보니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기대감이 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여기에서도 배제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상인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커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좀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일부 편의점에서 위원님과 같은 민원을 접했고요. 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지역화폐를 과천시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경기도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나온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의 특성상 대기업하고 연결돼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들은 아마 경기도 쪽 지역화폐 쪽에서도 그 부분은 지역화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업들이 모든 장비나 이런 것들은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해 줄 때 거기서 운영에 따른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나오는 수익금을 그 기업하고 분배해서 수익구조를 내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역화폐나 이런 데 쪽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금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 쪽에서는 지역화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나 이런 데에다가 그 지침을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그런 방침들이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나 이런 데 쪽하고 건의를 계속 드릴 계획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들이 주민들께서도 사실은 같은 편의점인데 어디는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역화폐를 만들었던 취지 자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조금 어렵겠다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챙겨서 보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경기도나 이런 데에다가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꼭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약간은 보충적인 질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는 과정상에서의 질의도 있을 수 있어서,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함께 섞어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황선희위원장

네.

윤미현위원

일단 그렇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소상공인 3년 생존율 관련해서 경기도 1위 했다는 것은 현장에 계신 소상공인분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함께 이뤄낸 쾌거라고 생각이 돼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모든 동참해 주셨던 시민들께도 제가 감사를 드리고, 행정을 같이 해 주셨던 우리 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화폐 관련해서 질문을 연계해서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셨던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지역화폐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가맹점 지위상실 처리에 관련해서 2건 정도를 진행해 주셨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혹시 연매출 기준 초과 관련해서 더 이상 해당 업소가 아니어서 이런 것들의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2건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가맹점 지위상실은 보통 타 지자체로 사업체가 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액 기준을 초과한 이런 업체가 발생이 되면 코나아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저희한테 통보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현지 실사 같은 것하고 자료 서류들 보고 하면서 기준이 넘어가면 저희가 지위 상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 2건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매출에 관련돼 있는 기준 초과 건 1건이 있는 것이고, 또 1건은 외부 타 지자체로의 이전 건으로 인한 심의 2건 원인이라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이 지역화폐운영위원회에 있는 위원분들을 저희가 소집해서 이런 회의나 이런 내용들에 관련해서는 가맹점 관련돼 있는 상실여부에 대한 심의 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정책적인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위원회를 활용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력이 굉장하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과장님도 있으시고 시의원님도 있으시고 소상공인연합회장님, 소비자교육중앙회 과천시지회 회장님, 과천제일쇼핑상인회장님, 소비자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진흥공단 안양센터장 등 굉장히 엄청난 이력들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이렇게 위원으로 소집해 주셨는데, 이분들 관련해서는 이런 가맹점 등록 여부에 관련돼 있는 심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이분들을 활용하셨던 적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최근에는 지위 상실에 대한 부분들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지위 상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활용했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견이나 이런 걸로 듣고는 있습니다만, 정식적인 안건으로 저기를 해서 올린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지역화폐 운영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시민들과 또 상인들과 저희의 그런 행정적인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는 집행부가 함께 만들어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분들한테 단순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단순한 가맹점의 지위 상실권 등에 관련돼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보다 좀 더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볼 수 없는 부분, 그리고 현장의 이야기를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끌어내서 그 가운데에서 자문도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 적용돼서 사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위원회 관련해서 다른 위원들은 이런 심의들을 하지만 적어도 이 지역화폐운영위원회 정도라면 제가 이런 것들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화폐로 인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1위를 거두는 성과는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소상공인으로 등록돼 있는 이 가맹점의 업종에 관련해서 분류가 되어져 있으시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업종별로 몇 퍼센티지 정도의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든지 병원 이런,

윤미현위원

음식점, 학원, 병원, 서비스, 미용, 세탁 기타 등등.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잠시만요. (자료 검토)

윤미현위원

제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찾으시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대략, 저희가 작년에 지역화폐 결제로 인해서 환전한 기준으로 저도 자료를 살펴봤거든요.

윤미현위원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음식과 카페, 그리고 학원 등 교육, 그리고 의료·보건, 편의점과 슈퍼·마트, 그리고 미용이나 이용 이런 것들, 그리고 도서·문화·오락, 그리고 기타 의류나 안경·잡화 등 구분을 보통 이렇게 크게 나눠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가 작년에 발행하고 나면 나중에 환전을 하거든요. 그 환전한 비율이 한 30% 정도, 학원 등 교육은 31% 정도, 그리고 의료나 보건은 14% 정도, 편의점·슈퍼·마트는 11% 정도, 그리고 미용이나 이용 같은 경우는 6%, 기타 잡화라든지 소매업들이 한 8% 정도 이렇게 집계되는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가운데 여기 있는 경기도에서 1위 소상공인에서 3년 생존율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해서 가점이 붙었다고 생각이 되실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3년 생존율을 따진 부분이 소매업하고 서비스업, 음식점업 3개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매업도 1위고요. 음식점업도 1위로 등록돼 있고 서비스업이 가평군이 1위이고 저희가 2위 종합적으로,

윤미현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대부분이 지금 요식업에 또 카페 등에 관련해서 업종이 30%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학원에 관련해서 30%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의 상권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의류라든가 기타 소매 관련해서 대부분이 요식업 쪽이나 음식이나 카페 정도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관내에는 이렇게 이마트라든가 다른 큰 상권, 그래서 이 지역화폐로 인해서 소비가 일어날 수 없는 곳 외에는 별다르게 소비할 곳이 없습니다. 공감하시나요? 가전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나열해 주셨던 그런 업종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지금 요식업이나 카페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가 발행했을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곳이 요식업 쪽에서 사용을 많이 하거나 학원 쪽으로 사용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의 형태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소비를 할 수 있는 군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천시는. 그런 점에서 이 퍼센티지는 숫자적으로 맞지만, 시민들의 실질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처에 관련해서는 지역화폐로 소비할 수 있는 군이 한정돼 있는 구조다. 그래서 성과는 내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역화폐를 가지고 가서 요식업 외에는, 교육적 외에는 특별히 소비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반은 동의하고 반은 미동의하는데요. 사실 지역화폐가 물론 소비자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의 비중이 있긴 하지만, 사실 지역화폐의 본 취지 자체는 지역 내의 소상공인들의 보호 맥락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할인 지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다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도 위원님에게 동의하는 바는 지역 내에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곳이 저희가 1,700∼1,800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타 지역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지역 규모도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윤미현위원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10명 가운데 1명이 죽으면 30% 사망률인데요. 1만 명 가운데 30명 사망이라고 하면 그 비율은 숫자적으로 들었을 때와 실질적인 효율에서는 이 백분율에서는 편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과천에 있는 상권이라든가 숫자가 많지 않은 것에 비해서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높게 나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 불만이나 이견은 없습니다만, 이 정확한 숫자 분석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부분은 저는 과천에 거주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이 숫자에 관련돼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해 주시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도 동의가 되고요. 좀 더 보완돼야 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인구가 증가됐고 다양한 인구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것에 비해서 어떻게 먹는 것, 학교 공부하는 것 외에는 과천의 생태계에서 나머지 서비스에 관련돼 있는 업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요식업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했으니 이제 나머지 서비스 부분 관련해서도 업종들이 발생되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의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곳으로 정책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저는 이 숫자를 분석한 것입니다.

웃음소리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지역화폐에 대한 가맹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런 확대를 통해서 시민들께서 다양한 수요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요. 저희가,

윤미현위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그 노력을 제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에 이런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 빨리 폐업하시는 이유는요, 과천시의 높은 부동산가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정보타운 내 입주해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 아파트에는 상권들이 있고 근린상가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 거주민들의 수만으로는 그 상가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그 구조 가운데 부동산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소비자군이 없는데 거기 있는 부동산지가, 그 임대를 감당하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공실도 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시민들이 받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하셔야 되지만, 도시 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또 다른 부서에, 그래서 공실률이 높은데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한 그런 소비들은 이미 의왕이나 안양 쪽으로 옮겨가 있다고 하는 분석은 제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제가 한 가지 또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역 소비 유입률은 얼마 정도이고 지역화폐 관련해서 사용잔액에 관련돼 있는 회전율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이러한 지역화폐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 12월에 만족도 조사를 8,100여 명 정도 해서 했고요. 전체의 81% 정도가 만족을 한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인식은 85.6% 정도가 기여를 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설문하실 때 질문은 어떤 내용들을 질문하셨는지 설문지 내용이 있으십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설문지 내용은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코나아이 쪽에 의뢰해서 했었던 데이터고요. 제가 그 설문자료나 그런 것들은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거 답변을 듣기 위한 정확한 문구였는지, 또 거기다 수정·보완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한 욕구조사와 수요조사를 하기 위한 혹시 더 보탤 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 요청입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설문조사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다행히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말씀드렸던 것, 지역화폐 관련해서 얼마나 경제활동에 영향을 줬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는 지표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를 드렸었는데 다행히 제가 점검해 보니 만족도에 관련돼 있는 조사는 이루어져 있다는 답변으로 성과가 있으신 것으로, 그리고 의회에서의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반영해 주신 것으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사용잔액 회전율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떤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사용잔액 회전율이라는 의미를 제가….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풀렸고 요청했는데 그래서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잔액들에 대한 것, 그런 것도 저희가 숫자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발행은 본인이 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미현위원

잠자고 있는 잔액들이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제가 지금 파악은, 여기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그 자료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내용들을 보니 이렇게 지역화폐운영위원회에 있는 분들께 이런 회전율에 관련해서든, 아니면 지역으로 소비를 유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든 소상공인들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저희는 타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수성들을 어떻게 하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젠다를 이분들께 제시해 주신다면 이분들이 단순한 가맹점에 관련돼 있는 지위상실 처리 관련돼 있는 이런 원초적인 심의 말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위원회를 활용해 주실 것을 권면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지금 윤미현 위원님 발언 중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금 말씀하셨던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던 코나아이가 선정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코나아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이 코나아이가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입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금도 수사를 받은 바가 있고, 또 지난해 1월 감사원 감사에서 코나아이의 선수금 횡령 의혹이 밝혀지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회전율 말씀하신 건가요? 윤미현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과천시가 이렇게 코나아이의 이자수입, 낙전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그 데이터가 있으실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19년부터 지역화폐를 썼고요. 저도 보고받은 거로는 '21년쯤인가요? 그때 감사원 감사가 한 번 있었나 봅니다. 그때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 거기에다가 적립해 놨었던 금액의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코나아이가 가져가면서 지자체와 코나아이 간에 갈등이 생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사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고해서 지금은 회계가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9∼2021년까지인가요? 그때 들어가 있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아마 도내에 두 군데 시군에서 소송이 붙었는데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저희는 금액이 별로 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크지가 않았어서 큰 저기는 아닌데, 한 개 시군이 최근에 소송에서 코나아이가 승소하면서 다시 소송전이 붙은 것 같긴 한데요. 저희도 지금 그거를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원체 소액이라 변호사비 주고 뭐하고 나면 어떤 법률적인 실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 부분은 그냥 관망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윤화위원

금액을 소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잠시만요. (자료 검토)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금액이 한 52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비 빼고 뭐 빼고 하면 승소하더라도 이게 실익이 있겠느냐. 패소하면 더 많은 돈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 소송에 대한 것들을 저희도 보고는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낙전수입이 발생했는데 525만 원 정도가 있기는 있지만 지금 다른,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고 저희가 예상 산출을 해 보니,

우윤화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산출을,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법원 명령에 따라서 용인시가 지금 소송한, 코나아이가 제출한 용인시 이자 산출내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뽑아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윤화위원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대략 그 정도 근사치는 될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발생되어 있고 지금 낙전수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소송 중인 이런 결과들도 관망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은 아직 수립은 못했지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자체에서 승소하면 검토해 봐야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법률적인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먼저 따져야 될 사항이어서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모두 기타 비용으로 다 된다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력도 있고요.

우윤화위원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매우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운영사들의 불공정하고 이런 의혹들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에도 얼마 되지 않는 비용이라 손 치더라도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처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익을 따지는 것도 우선 되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실익이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들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과천 시민들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정확하게 자료 산출해 주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도 같이 의회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간단한 것,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화폐 관련한 거는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준수해야 하는 거죠, 과천시도?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걸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가맹점 관련한 민원 중에 우리도 가맹점하고 싶은데 매출액 기준에 걸려서 못 하고 있다. 이 매출액 기준을 완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많은데,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이 매출액 12억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은 12억이고요, 상점가나 지정된 곳은 30억까지 합니다.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저기가 크거든요. 일부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상점가로 지정이 안 된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중에 그래도 꽤 사업이 잘 운영되시는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아까 박주리 위원님이 언급해 주셨던 편의점, 이런 분들이 주로 민원을 내시는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과천 안에서도 상점가로 진행된 쪽에서는 매출액 30억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가맹점을 해준다는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과천 안에서도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네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가로 지정이 되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골목형상점가라든지 이런 데도 계속 나오면 그런 곳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정부 자체에서는 30억 매출을 기준으로 했지만 아마 지자체 광역, 도마다 지침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민원이 있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렇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됐네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건의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산모가 쓸 수 있는 지원금, 산후조리비 그런 것들도 저희가 건의드려서 이제 과천에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내 인근 시군까지 다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건의드려서 그렇게 풀어놓고 하는 그런 지침들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들은 그 심의하시는 분들도 지역화폐에 대한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심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6월에도 심의가 있었는데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12억에 대한 매출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다 안 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거부해서 그냥 12억으로 유지되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추후에는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올리지 말라는 공문까지도 왔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걸 또 어기고 한두 군데는 30억으로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낮추겠다.”까지도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완화해 달라는 것은 계속 경기도로 앞으로도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계속 건의할 생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단 현재 바로 6월에 있는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냥 12억 준수로 갔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각 지자체에서 이건 계속 건의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는 1년에 몇 번 열리는 걸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글쎄, 경기도 심의까지는 제가 몇 회 열리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왜 여쭤봤냐면 혹시 또 심의위원회가 6월에 열렸지만 하반기에 또 열리거나 3개월 안에 열리거나 하면 이 부분은 또 우리 시에서도 한번 건의를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한번 건의를 또 올려봐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31페이지 각종 기금운용 현황과 관련해서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금에서 '24년도 집행 내역을 보면 과천 청년창업펀드 조성하고 운영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처음 준비 작업부터 9대 의회에서 진행된 일이라 굉장히 관심갖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지금 이 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작년 12월에 조합규약 체결했고요. 작년 12월 초에 출자금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8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20억 원을 투자했지만 계약상으로는 2배인 40억 5,000만 원까지 관내에 있는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관외더라도 관내에 유치를 한다고 할까요? 유치하는 이런 것들도 다 실적에 해서 펀드를 통해서 유능한 스타트업 벤처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루트들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관내에 있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에는 투자를 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계속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해 달라고 요청은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관내 스타트업에는 투자가….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거기도 아무 데나,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무 데나라는 표현보다는 자기네들이 어떤 실적을 낼 수 있는 이런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내에 있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계속 탐색하고 있는 같은데 아직 투자를 정식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엔젤펀드 같은 성격인 건데 사실 지역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이런 펀드가 좋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좋은 마음으로 투자했다가 투자액을 다 잃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관내에 있는 스타트업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것을 찾아내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아직 한 곳도 투자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걱정되긴 하네요.

웃음소리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직 시작한 지 지금 이제 6개월도 채 안 돼서요. 조금 더 기다려 보면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향후에 이 계약한 업체 VC라고 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박주리위원

VC에서 운용보고서 같은 것이 과천시로 하달이 될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오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지금도 계속 받고 계세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받고 있고 저희가 여기 회사도 찾아가면서 그런 부분들 체킹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적절한 시점쯤에 의회하고도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아니고 기금운용 현황에서 과천형 기업인턴 체험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에 청년인턴 16명을 했고 '25년도에는 2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김진웅위원

30페이지입니다, 기금. 31페이지 옆에 30페이지. 지금 그런데 과천에 청년들이 지식정보타운 쪽에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다 보니까 그쪽에 인턴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그냥 인턴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인턴을 하고 나서 채용까지 된 경우 숫자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작년에 16명이 인턴에 합격했고요. 작년에 3개월 동안 지원을 해줬거든요. 정규직으로 4명이 채용됐고 단기 계약직으로 4명이 채용됐고요. 8명은 ‘정규직 채용할 때 가점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기업하고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0명이 인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들은 바로는 1명은 채용이 확정됐고 앞으로도 채용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진웅위원

제가 '24년도 것을& nbsp;설명하신 것을 숫자를 다 다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정규직 4명, 단기 계약직 4명, 그리고 8명은 채용은 안 됐는데 향후에 정규직 채용할 때 가점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그 이후에는 채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저희가 파악은 못 했지만 일단 그렇게 지금 작년 자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1명은 이미 채용할 거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김진웅위원

그래서 이것도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부서에서 이 부분들 기업에서 인턴으로 채용할 때도 그냥 채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면접 보고 적합한지 그것까지 판단해서 그래서 인턴을 했는데 청년들이 그 기업의 일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실망이 더 클 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그 기업에 채용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혹여나 채용이 안 되더라 할지라도 이 인턴 사업 자체가,

김진웅위원

인턴 체험으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인턴 사업 자체가 어떤 경험을 쌓는 다른 기업에 취직할 때 이력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보니까 올해 20명으로 대폭, 대폭은 아니지만 인원이 증가했고 지원 금액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천의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이 부분이 확대돼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네, 이 부분 관심 가져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는 16명 근무, 1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25년도는 4명이 추가돼서 20명 근무인데 지원 금액은 3억 4,0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를….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3개월 치만,

황선희위원장

임금 3개월만 지원을 하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3개월 치만 지원을 해 줬고요. 올해는 3개월하고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기업하고 어떤 협의가 돼서 한다면 6개월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급적이면 채용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6개월까지 확대를 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단기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거의 100%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다 인건비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인턴십 참여 청년을 위한 사전교육이나 면접 컨설팅, 직무매칭 교육지원은 이 금액에 들어가 있지 않고 기업에 지원하는 인건비,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3억 4,000만 원으로 거의 3배 이상 4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배 이상이 늘어났다고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 기금사업에서는 교육사업도 일부 있긴 한데 교육사업은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다 인건비 지원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장

3개월에서 그다음에 6개월,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44페이지와 45페이지에 보고해 주신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했던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공모에서 저희가 당선돼서 지금 개인 맞춤형 식품기술개발과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6억 2,500만 원을 공모해서 따오셨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과거부터 저희는 굉장히 넉넉한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국도비를 따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활동들이 뜸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산학연 이렇게 같이 연계돼서 이 정도의 예산을 따왔고, 더더군다나 3년 동안의 연구비용을 52억 5,000만 원까지도 확보가 되어진 상태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역대급, 그래서 집행부도 또 해당하는 월드푸드테크협의회도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셔서 얻어낸 쾌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시장님과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셔서 좋은 성과가 났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이제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2029년도에 복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거기에 지금 월드푸드테크협의회를 유치할 계획과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가 구심이 돼서 협업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맞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될 경우 복합지원센터는 몇 층 정도로 지상, 지하 건립을 할 것이고 이렇게 월드푸드테크협의회나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팀의 할애될 층수와 면적은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총 건물은 현재 계획돼 있는 것은 14층에 지하 5층 규모고요. 그 지상층의 한 7∼14층까지는 스타트업 벤처로 활용을 하려고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나머지 층에 대해서는 연구장비라든지 서울대학교의 푸드테크센터라든지 입점해서 스타트업 벤처기업도 육성하고 연구개발 사업도 계속 영리를 하면서 어떤 푸드테크의 어떤 거점도시화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는 있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리자면, 지하 4층과 지상 14층인데 그 가운데 7∼14층은 스타트업 기업이고 나머지 주차장을 뺀 공간에 대해서는 푸드테크 기관들 관련해서 유치를 하시거나 사무실을 대여하실 입장이시라는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전에 의회 쪽에서도 기업에 대한 어떤 전문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달라라고 한번 건의가 있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산업진흥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지금 산업진흥원이 운영되면서 산업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복합지원센터의 산업진흥원의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요. 대략적인 것은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입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차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어떤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어느 정도 할애가 돼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과정은 당연한 과정인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건축 관련해서 '29년도에 완공인데, 지금 용역보고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정책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지금 이 건물에 입주해서 어떻게 현재는 과천시 창업지원센터에 일부 들어와져 있기는 하지만, 이 푸드테크에 관련돼 있는 연구지원센터 이 관련해서 국비도 받았고 이 가운데는 장비도 넣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푸드테크 관련돼 있는 연구지원센터하고 협업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안의 구조나 장비 내용이나 예산상의 분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용역 안에는 그런 내용들을 별도로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복합지원센터는 빠르면 내년이라도 착공하려고 지금 설계는 막바지 단계인데 공사비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계속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것만 해결이 된다고 하며 저희는 내년이라도 착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지원센터는 복합지원센터가 지어지고 그 안에서 운영하면 좋은데 그게 시기적으로 그 앞쪽이다 보니까 2027년까지 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되니까,

윤미현위원

그렇죠, 여기서는 예산은 지금부터 발생한 건데 3년 동안인데 지금이 '25년도고 완공되는 것은 '29년도인데 여기서 따온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장비나 연구지원센터에 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시점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건물을 지은 다음에는 그쪽으로 이전할 거고요. 그전에는 네 군데 장소로 분할해서 프리즘스퀘어 쪽은 서울대학교 본부 이제 헤드쿼터가 되는 본부가 운영되고요. 복합지원센터 뒤에 있는 건물이 케이사인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5년간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거든요. 거기 한 층 공간하고 그 옆쪽에 진성F&B라고 식품회사가 있는데 그쪽도 2개 층을 그쪽 대표와 협의해서 저희가 5년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에도 공유주방이라든지 스타트업 벤처 관리를 하는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그런 내용들은 의회에 보고가 됐었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지금….

윤미현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요. 물론 이 기관에 관련해서는 메인 사업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산학연에서 주도가 되고 계시는 교수님 위주로 이런 연구 활동들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또 부시장님과 담당 부서분들이 국외 연수도 같이 다녀오셨고요. 또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공간은 이곳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있던 다른 기관들이나 다른 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이쪽으로 할애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쪽 부서에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연구지원센터를 농림부에 제출할 당시에는 창업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프리즘스퀘어에 있는 본부로 연계해서 운영해 보겠다고 제안서를 냈었던 부분인데 다행히 공간이 좀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올해 한 3∼4월경에 장소가 어떻게,

윤미현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아닌 거고 업무를 하다 보니 생긴 공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 예산, 확보돼 있는 예산과 기간적인 차이를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계시는 형태이신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농림부 쪽에다가 연구지원센터 제안 내용을 조금 변경해 주십사 하고 농림부 쪽에 공간에 대한 제안을 다시 했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제가 행감 때 질문을 드리지 않았으면 의회에는 보고가 안 되는 거였을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그 공간에 관련해서는 지식산업센터에 관련돼 있는 기부채납 내지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핸들링하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맞기는 않지만,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공간을 쓰기를 원하시는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픈돼 있지 않고 이 부서에서 그 공간들을 그냥 전용하듯이 해서 목적을 결정하나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정타에서 나오는 공공기여 형태, 그러니까 몇 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고 관리비 정도만 내는 이런 정도의 어떤 공간들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한테 무슨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수시로 받고 있고요. 현재 요구받은 공간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충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마침 또 좋은 기회에 연구지원센터를 위한 공간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공간이 우연찮게 기회가 닿아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검토해서 농림부 쪽에 다시 제안을 넣은 상태고 농림부에서 승인이 나면 그렇게 운영하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4곳에 관련해서는 따온 26억 2,500만 원에 관련해서 임대비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무상 제공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케이사인에서는 이런저런 게 없이 공간을 주겠다라고 했고 진성 쪽에서도 잘 협의가 돼서 저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돼서 26억 원에 대해서는 일부는 사무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요. 한 88% 정도는 연구 장비를 도입해 오는 그런 걸로도 하고 있고, 또 일부 예산은 저희가 하려고 했었던 개인 맞춤형 실증사업도 나중에 그 예산에서 조금 일부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질의과정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라서 일단 그 내용은 보고 사항으로 받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은 과거에 많은 그런 공간대여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는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공간을 무엇에 써라 마라의 관련돼서는 의회에서 지금 처음 들은 이야기라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계약 관계라든가 임차에 관계돼 있는 기간이라든가 그것을 기간이 충족됐을 때 원상복구의 의무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적인 검토에 관련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모든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다 고려하셔야 된다. 그런 것들을 계약서에 면밀히 추후에 일어날 사항들까지도 고려한 그런 계약서 체결이 돼야 된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서류에 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글쎄요. 저는 좀 질문의 방향은 이 방향이 아니었는데 질의문답하는 과정에서 듣게 된 거여서 제가 정리가 되면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지금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의회의 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골자는 지역경제과가 분과가 되어서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신설 부서가 생기는 것을 그게 가장 주요한 맥락이었고, 또 그 외의 부수적인 다른 업무분장의 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담겨있었는데, 일단 조직개편의 필요성 그러니까 기업지원과 관련된 신설 부서의 필요성은 제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던 안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조직개편안을 부결시키는 데에 있어서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이번 과천시청의 조직 개편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조직원들의 더 많은 다른 요구, 조직 업무에 있어서 더 높은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회에서 부결시킨 바가 있는데요. . 이와 관련해서 저는 신속하게 다시 논의의 장을 열어야 된다고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과 차원의 혹은 국 차원의 어떤 추가 논의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과 차원에는 아직 이런저런 내용은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모든 과의 업무분장 하나하나를 다 훑어본 것은 아니었지만 기후환경과를 그 당시에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거든요? 기후환경과의 기존에 있었던 업무분장상의 뭔가 비효율을 바로 잡고 그러면 그 업무의 강도를 뺀다면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검토가 추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그것은 이 과의 일은 아니지만 경제복지국 안에서의 일이니까 국장님께서 같이 챙겨주시면서 논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주도해서 자치행정과 측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고 했을 때 경제복지국의 업무조정은 이런 식으로 가야된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미리 그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을 향하여)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황선희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신동선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 신동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조직개편안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의회에 제출할 당시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인사팀에서 부서 의견을 충분히 듣기도 했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국 차원에서 과장들하고 여러 번 의견도 나누기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결과 가지고 의회에 조직 개정안을 냈던 부분인 건데 이번에 부결돼서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의회의 의견을 가지고 인사팀하고 논의는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 과장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서 지금 국 차원에서 의견도 조율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사팀하고도 같이 논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국장님께서는 관리자급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다만 실무측에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었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저는 이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기업 대응 전담 부서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기업정책을 다루는 다른 별도의 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품격 있는 문화사업을 추진하듯이 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또 외부에 많은 인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기관이 있어야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천시산업진흥원의 형태로 말씀드렸었고 국내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산업진흥원을 꼽자면 성남시 모델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 차례 의견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과천의 그런 역할이 너무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천시의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천시 내부와 유관기관의 이런 퇴직공무원 채용문제 등 인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기존에 기업정책과에게 했던 질의들을 다 반추해 봤을 때 만에 하나 저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어서 그런 기관이 지금 당장 생긴다면 저는 정말로 그 기관이 건실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저조차 그런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또다시 누군가를 위한 보은성 인사가 집행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먼저 들고, 이렇게 심의하는 시의원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시민들에게도 굉장한 우려를 낳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천시의 미래 비전을 생각하고 제안하는 이런 자리에서 신뢰에 대한 부분이 무너져서 그런 비전 제시마저도 거두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우리 과천시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상호 간에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기업지원과 관련된 과는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과가 제대로 역량을 갖춰서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입주했을 때 우리 과천시가 당당하게 기업들과 협상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무진들의 많은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뒷받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의회와 소통하는 시간이 열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손을 들어올리며) 아까 산업진흥원 관련해서는요.

황선희위원장

지금 과장님 아직 발언이 안 끝나신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좀 첨언을 하면, 산업진흥원을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생각하기에는 지정타 규모를 가지고 산업진흥원을 만드는 건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사실 인사와 이런 걸 떠나서 시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근무하다 보니. 그래서 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산업 생태계를 일으켜보자 이런 측면인 거지요. 당장 산업진흥원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우리 과천시가 변화하고 규모도 커지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아까 질문드리던 내용이 있어서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기업으로부터 공간을 사용할 때 지금 들어갔던 곳들은 복지에 관련해서나 부서 관련해서 사용되는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대부분 사용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푸드테크협의회라든가 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민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는 했지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연구지원센터가 민간은 아니고요. 연구지원센터는,

윤미현위원

공공은 아니잖아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연구지원센터를 과천시와 민관산학이 같이 움직이는 거지 완전히 민간 영역이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연구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과천시에서 하는 거고, 거기에 사람의 인력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다 할 수 없으니까 학교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윤미현위원

그래서 그 경계가 모호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그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에 관련돼 있는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농림부에다가 연구지원센터를 하겠다고 할 때 이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제안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윤미현위원

그 자료를 주셔도 좋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자료를 그렇게 농림부에다가 제출하기 이전에 그 공간 사용에 관련해서는 의회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요.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수용하고 안 하고의 저희는 추후에 통보처럼 그냥 보고사항이거나 ‘추경 때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지게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만 의회에 보고사항이거나 예산 심의이지, 그 전 단계에서는 저희는 전혀 알고 있는 내용이 없다가 질의문답하다가 알게 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농림부에 그런 자료를 제출하기 이전에도 그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부분에 관련돼 있는 근거, 그거를 자료 요청드리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서 일부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윤미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운영기본계획안 이 정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무슨 사업을 몇 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게 그렇게 연구지원센터의 공간을 여기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전에 이미 우리 과천시로는 이런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푸드테크산업 추진현황, 감사자료에 보면 이미 4월 16일에 안을 만들어서 수립했고 제출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최종 선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때 4월 16일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수정해서 제출은 지금 되어있는 상태이고 아직 최종적으로 승인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정식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어쨌든 승인이 나면 확실하게 이 안대로 하겠다는 뜻이고 안을 제출한 건데, 사실 이 기본계획안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것을 보면 앞으로 연구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안으로 자료 주시면 좋겠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일부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셨어요. 2025년 9월까지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 말한 공모사업으로 26억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이미 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아직 내시는 안 내려왔고요. 저희가 2회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까 케이사인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저희가 공공기여로 받은 곳이 있는데 거기 사무공간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이 예산을 지금 연구지원센터 비용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리모델링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넣기 시작할 거거든요.

주연

이주연위원

2회 추경 때는 그럼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받은 국비 내시도 포함될 거고 그 내시 받은 것 중에 이렇게 저렇게 쓰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갈 예정인 거죠? 지금 말한 대로 그 사무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추경 내용에 담아 주실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어차피 국비 내시를 받으면 그것도 예산 수입으로 잡혀서 또 2회 추경 내용에 들어갈 거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마 26억 정도를 일시에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차별로 얼마큼 쓰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시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 예산이 지원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리모델링 외에는 특별하게 넣지는 않았고 내년에 장비를 대거 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많이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 국비 받은, 공모사업 받은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장비를 사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그런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면 되는 거고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이 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 훨씬 이후부터 운영이 될 수 있겠네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운영을 해야 되겠죠.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 거라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내년부터는 운영이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예상하면 될 거고. 여기에 사무공간과 이런 장비를 운영할 인건비도 여기 공모사업 비용에서 충당이 되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공모사업 비용에서 사용을 못 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대학교하고의 어떤 의견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고 어느 정도 조율된 단계인데, 그쪽이 제시한 인원과 저희가 제시하는 인원이 서로 좀 달라서 전체 인원의 반은 서울대가 직접 자부담으로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어느 정도 협의는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서울대학교하고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인건비 부분은 지금 의견조율 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50%, 50% 해서 우리가 어쨌든 인건비 부분에서는 시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서울대에서도 한 50%는 지원을 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걸로 서로 어느 정도 얘기는 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국비 받은 거에서 인건비 부분도 포함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안 된다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시설비 그런 거와 장비,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장비와 시설 리모델링비,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실증사업비 그걸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모를 받은 게 몇 년까지 사업인가요? 몇 연도까지 진행된 사업인가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2025∼2027년 3개년 연구지원,

주연

이주연위원

3개년.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연구지원센터는 3개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결국은 52억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3개년 동안 받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다 써야 되는 사업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 연구센터에서 뭘 할 건지 그런 게 잡히는 것 같고, 이 기본계획안 자료 제출하시면 저희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저는 34페이지 위탁사업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황은 34페이지에 나와 있고 실적 추진현황이 53쪽부터 있는데요. 지금 상권활성화센터, 일자리센터, 50플러스센터, 창업지원센터 이렇게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거 내용 봐서는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약 15억 정도의 사업비를 사용했고 올해는 약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현황, 평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세 위탁기관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각 위탁기관마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체킹을 매년하고 있고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는 위탁기관들이 잘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3개 센터가 다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일자리센터하고 50플러스가 사업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황을 보게 되면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치중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일자리센터, 50플러스센터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각자 나눠져 있는 센터인데 우리 시 규모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은 일자리센터 또 50플러스센터와 비견되는 실버 이런 것들, 그리고 여성 취업과 관련돼 있는 새일센터 이런 것들이 다 분리가 돼서 운영되는데 저희는 사실 이 3개 센터, 일자리센터와 새일센터와 50플러스센터를 다 통합해서 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3억 5,000만 원이 되는 것이 센터장 포함해서 아홉 분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작년에 7억 8,000만 원이었는데 '25년에 10억이 넘어간 것이 저희가 여기서 기업 인턴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1억 1,000만 원이 3억 4,000만 원까지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늘어나서 이게 다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돼 있는 것은 일자리센터와 공무원들이 서로 협업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부 일자리센터로 얼추 예산을 저기를 해서 같이 협업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웅위원

일자리 신중년 같은 경우에, 50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보니까 경로당 방문하시면서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창업지원센터는 어떻습니까?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3명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이번에 2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2월에 창업지원센터가 생겨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종전에는 약 20여 개 정도의 창업기업이 있었다가 지금 54개 정도의 창업기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업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관리 인력도 좀 필요한데,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을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오픈이노베이션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창업기업과,

김진웅위원

보육기업에?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오픈이노베이션. 그러니까 창업기업과 시니어기업들 간에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 보자고 하면서 사실 올해 며칠 전에 DM그룹에서 장애인들 민간상설전시장, 갤러리 같은 것도 오픈하고 하는 것들이 핀휠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종전에 있는 시니어기업하고 협업해서 지금 그런 성과를 계속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자. 기업들이 지정타에 들어오는 이유 중의 하나를 제가 들어보니까 왠지 지정타에 들어오면 시너지 같은 게 날 것 같은 이런 기대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과천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창업기업과 시니어기업들 간에 협업도 하고 시니어기업과 시니어기업 간에 협업도 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과가 할 수 있는, 기업 지원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창업지원센터부터 그런 시도들을 해 나가려고 해서 인원을 올해 두 분 정도 더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웅위원

여기 자료에 공공기업 무상임대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간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기업체별로 틀리는,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기업체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거의…. (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5년 정도 무상 받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안 받고 관리비만 내고 하는….

김진웅위원

그래서 과천 시민들 중에서도 창업지원센터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그 청년들 일자리창출 부분과 더불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역경제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일 것 같기도 하고요. 위탁사업이 하나 나와서, 제가 이 3개의 위탁사업 홈페이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게 공지사항을 1년에 한 번 정도 '25년도에 1건, 외부창업지원도 현재까지 몇 건일까요? '25년도 1건 올라와 있고요. 뉴스레터 이쪽 부분에서도 '24년도 기사 이후에는 업로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황선희위원장

홈페이지 관리 다시 점검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황선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질의는 아니고 여쭤보고 싶은데, 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은 하나로 쫙 정리해 주셔서 창업지원센터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운영까지 해 주셔서 방금 과장님 설명에 보충돼서 20여 개의 창업기업 관리하던 게 늘어나서 50여 개 관리한다, 이런 게 김진웅 위원님 말대로 ‘어떤 성과로 잘되고 있냐?’ 했을 때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매년 창업기업들이 매출액은 얼마큼 하고 있는지, 특허 출원은 얼마큼 그해 연도의 목표를 매년 설정해서요, 그 지표에 따라서 측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지금 찾아보니까 일자리센터는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따로 나온 것은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는 못 찾아서, 혹시 다음 행감자료에 거기도 일자리센터 현황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면 과장님의 질의와 더불어서 ‘아, 정말 일자리센터도 잘 운영되고 있구나.’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44개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올해는 4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올해 예산 재구조화를 해서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정리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금 확대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다들 만족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일자리센터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내가 여기를 가서 구직한다고 얘기를 하면 맞춰서 일자리를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활동도 하고 계신 거죠?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일자리센터에서 알선도 하고요. 알선을 통해서 취업이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워크넷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입력도 하고요. 또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도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숙련공 이런 것들을, 저희는 학원이 없어서 안양에 있는 도배하는 이런 데 쪽을 가서 직접 배우신 분이 지금 취업도 다 하시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부림동주민센터하고 연결해서 사회공헌활동도 하셨고 그런 활동들도 했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사항들이 일자리센터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나오면 정말 잘 되고 있구나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행감자료에는 일자리센터 운영현황 항목으로 넣어서 이런 성과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 편하고 이 과에서 한 활동들 좀 더 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거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황선희위원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현황 등 소관 사항 18건으로 모두 3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만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건의사항을 드렸었는데 이것에 대한 행정조치나 조치 결과가 나왔을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그동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2024년도 그 당시에 16명의 미화원을 포함한 정직원이 16명인 상태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약간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굉장히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의해서 복지관의 사업들을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특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이 복지관 이용주민을 자원봉사자로 발굴해서 다시 지역사회에다가 환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홍보가 되지 않고 잘 알지 못한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있고 바리스타를 양성해서 자선행사도 하고 또 각종 행사할 때 먹거리들은 진행에 필요한 참가비를 먹거리 기부받아서 진행해서 모아진 일을 또다시 먹거리 그냥 드림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강화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연계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AI와 관련된 것들 조금 강화하는 것들을 사업 진행하고 있어서 그쪽 관련해서 50대 이상 디지털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 교육하는 ‘로그인’이라는 사업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코딩교육 메타버스 교육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S10이 입주를 하면서 갈현 분관을 조성하면서 별도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2명을 더 증원시켜서 갈현센터를 분관식으로 해서 팀을 한 팀을 꾸리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S10에 있는 구성원들이 1인 가구가 많아서 갈현동 1인 가구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특강들을 강화하고자 했고 한부모가족이 있어서 가족들이 한부모 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간에 많이 운영해 주셨는데요.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도 가 보았고 굉장히 수준급의 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행사에도 참여를 하시나요? 평생학습축제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하셨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여기까지 별도로 하는 건 없었고 복지관 행사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철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윤화위원

굉장히 지휘자 선생님도 열심히 해 주시고 단원들도 다 과천 분이신데 굉장히 수준급의 연주를 해 주셔서 이런 시민이면서도 그런 자랑을 뽐낼 수 있는, 그런데 평생학습 축제에서는 이분들을 못 뵌 것 같아서 혹시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지 궁금했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바리스타 육성하셔서 다시 지역주민에게 봉사로 환원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저도 아는 지인들께서 이쪽에서 바리스타를 하시면서 과수원이라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데 그 과수원의 줄임말이 뭘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과천에서 수다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이렇게….

우윤화위원

과수원이라는 명칭도 되게 신선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 공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바리스타분들도 다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봉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임금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은빛나루라든지 카페 같은 경우는 그건 일자리지만 이분들은 순수하게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분들은 알고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그 좋은 과수원이라는 무상으로 제공되면서 또 커피도 가격이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내고 싶으면 내고 이렇게 해서 그 인력 그다음에 음료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그 아름다운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마니아층들은 있는데 더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과수원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또는 다른 가게세를 내고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운영하는 곳의 입장에서 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1년에 한 번씩 복지관에서 하는 전체적인 사업들을 가지고 작지만 복지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서 과천사랑지에 이렇게 배포….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이들의 선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는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로 혜택을 받는 과천시민들이 또 아름다운 정성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기획하셨고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문제들도 또는 1인 가구가 과천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 추세에 따라서 특화프로그램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드리고 조치를 건의드렸던 바 지금 개선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또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적해 주신 대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또 이것을 개선할 수 있고 또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윤화위원

종합사회복지관 특성상 조금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지원에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이 우선이 돼야 되겠지만,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역 조직화 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대상이 주로 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모든 분들이 다,

우윤화위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이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그런 군부대 연합을 해서 멘토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 대상도 만족도도 높았지만 그 봉사를 해 주시는 군인들 또는 학생들이 또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고 했었는데 그간에 더 확대되거나 어떠한 자랑 하실만한 성장이 있었을까요? 여전히 유지는 하고 계시고 더 확대되거나,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봉사를 해 주시는 군부대에서도 굉장히 뭐랄까요. 만족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으시고 열정을 가지고 해 주셔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과천시 아이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그간에는 성과라고 할 만한 것들을 확인 못 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도 또 실적도 있으면 추후에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대학 입학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지에 관련해서 파악을 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을 드렸고 그간의 여러 가지 조치 결과를 본 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들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또 과천이 변화되는 가운데 변화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과천이 계속 성장해 갈 것이고 도시는 변화할 것이고 이런 변화 속에서 변화되는 추이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또 요구가 될 텐데요. 그때도 또 발맞춰서 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건의 사항을 드리겠고 또 소관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 적극 수용하셔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주연입니다. 제가 담당별 업무분장을 보니까 업무 중의 청년친화도시 업무추진이라는 게 있고 또 기사에 보면 과천시가 청년 5개년 기본계획 이런 것을 하면서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거라고 하면서 ‘과천시 청년친화도시 만든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 청년친화도시 도약, 과천시 청년친화도시로 간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실제로 청년친화도시라는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인증과 인증 절차와 조건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실제로 청년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천시가 아동친화도시 그건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는 거여서 굉장히 조건들을 맞추기 애쓰고 힘들게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청년친화도시는 그냥 우리 정부에서 보니까 청년재단이라는 데서 이걸 하더라고요. 이런 기사도 있고 업무분장에도 청년친화도시 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 청년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올해 제2차 과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26년부터 '30년 4개년 계획을,

주연

이주연위원

5개년.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요. 여기 안에 작년부터 행안부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작년 하반기부터 매년 3개 시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상징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 40주년이 되는 상황이고 충분히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에도 실행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을 받는 데에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넣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실제로 청년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작업들을 이 과에서 청년 그러니까 정책팀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여기에 특별히 어떤 예산이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사업들을 이제 거기에 기업특화 사업이라든가 청년이 참여한다든가 그리고 학생 거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업들을 기본계획에 담고 그 기본계획 안에서 청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참여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 플러스 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하게 된다고 그러면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받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별도로 큰 예산 없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조정해서 청년친화도시 지정받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일단 계획이 있으니까 지정을 언제쯤 받겠다라는 목표가 있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목표는 내년에 받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026년도에 지정을 위해서 어떤 신청 작업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 신청을 할 거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신청을 벌써 올해 할 계획이신 거예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올해 하반기에 해서 하게 되니까 여태 했던 사업들을 정리해서 신청서는 내고 목표는 내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자체가 신청서 제출을 광역자치단체에 하고 거기서 추천해서 평가위원회가 평가하고 국무총리 평가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한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국무조정실에서.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이 작업을 이 과에서 하고 있다 했고 우리가 5개년 계획 그 용역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업무분장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웅위원

청년과 관련된.

황선희위원장

청년과 관련돼서,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청년 그러니까 친화도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데 청년의 나이가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세에서부터 몇 세까지.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19세에서 39세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에는.

김진웅위원

조례에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웅위원

34세가 아니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 정한 것은 34세고요. 조례에는 39세로 돼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올해도 지금 청년축제 준비하고 계시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9월에 아마 계획이 돼 있는데 이번에 작년에 2년간에 걸쳐서 축제에 참석하다 보니까 청년축제에 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조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축제에 하루에 이루어지고 있고 청년 주간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에 청년 주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청년축제가 토요일 보통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과천시 조례에 19세부터 39세라고 하면 아마 인구로 따지면 몇만 명 될 것 같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2만 명.

김진웅위원

2만 명 정도.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2만 명이 좀 넘습니다. 2만 2,000명 정도 해서.

김진웅위원

그런데 그때 축제 때 참여하는 인원이 그렇게 2만 명 대상 중에서 그렇게 참여하는 인원이 많지가 않다. 모르고 참석을 못하는 청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주로 청년 네트워크라든가 이제 청년 그 뭐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기획단.

김진웅위원

아, 청년기획단 그다음에.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비행지구 이용하시는 분들.

김진웅위원

여기 공간이 뭐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비행지구.

김진웅위원

비행지구에 오는 청년들 정도만 이러한 청년축제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의 청년들한테 청년축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청년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빈들 빼고는 대부분이 다 청년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뒤에 다 앉아있고 가수 때문에.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그러게요. 공연하게 되면 일찍부터 오셔서 자리를 선점해야 된다 그래요, 선점을 하고 계셔서.

김진웅위원

어르신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좀.

웃음소리

김진웅위원

아니, 청년축제에 어르신들이 이게 또 정서에도 안 맞으셔서 또 공연 보시다가 일찍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청년들이 그 자리에 다 채워져서 어른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음악당도 꽉 찼지만 밖에도 모니터를 설치해서 밖에서도 거의 중앙공원이 꽉 찰 정도로 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청년축제라고 해서 청년만이 참석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관심 있는 분들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것들 사항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리고 참여한 청년들도 과천의 청년들이 아니에요. 인사를 하다 보면 어디 부산에서 온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용인에서 왔다는 청년들도 있고 왜 오게 됐냐, 그랬더니 가수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가수 보러. 그러니까 2만 명에 해당되는 과천의 청년들한테 이 행사를 알리는 홍보를 지금부터 준비해 주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청년 주간 프로그램 중에 명사 특강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사 특강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청년축제의 그때보다도 명사 특강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거기도 물론 유명 강사분이 강의를 해줬기 때문에 참여를 했겠죠. 그래서 청년축제에 유명 가수가 오면 많은 분들이 오는 것처럼 명사 특강도 뭐랄까 분야를 좀 몇 개 더 해서 청년들이 이러한 명사 특강을 통해서 많은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마시고 명사 특강을 좀 더 늘려서 하면 좀 더 풍성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제안서를 저번 주까지 받아서 2차에 걸쳐서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현재 10개 기관이 왔는데요. 이 안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명사라든가 콘서트나 할 수 있는 유명인 위주로 해서 제안을 해 주시는 업체를 잘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요즘 뭐 다 힘들지만, 특히 청년들이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공 사례라든가 유명한 강사분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더 이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고서 또 그런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김진웅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축제에 참가하지 마라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 작년에도 이 행감 때 청년축제를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칭찬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행감 끝나고 축제 또 하시면서 밖에서 스크린을 설치할 정도로 온 마을이 정말 참여도가 대단했습니다. 그때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청년 축제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나는 마음은 청년이고 아직도 내 마음은 청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청년 주간에 온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청년들이 주체가 되고 청년들이 주관하고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고. 물론 그 라인업이 굉장히 좋아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그 라인업을 선정하는 것도 소관부서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엄청 많이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업이 좋다는 것으로 이 축제의 흥행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기획부터 참여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천에 2만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한테 이것을 제대로 홍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리고 홍보하고 지금 청년주간을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해 오시면서 해마다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진웅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우리 과천의 더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이 축제에 참여하고 함께 할 것이냐.’ 이것은 복지정책과의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같이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청년축제를 매년 굉장히 규모도 성장하고 작년에는 청년기획단이 있어서 스스로 청년들이 기획하고 추진해 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시의회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간에 온마을이 함께 하고 또 청년들을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며, 작년 축제도 또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또 어떻게 성장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어깨가 무거워지시겠지만, 올해도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청년축제 주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우윤화 위원님께서 지금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셔서. 제가 어른들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 2만 명 중에서 1%이면 몇 명입니까? 200명이잖아요? 그 안에, 야외음악당에 들어가는 인원이 많이 들어가면 한 300명 정도 될 수 있습니다, 밑에까지 자리를 하면. 그 정도는 오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 청년들로 가득 채워서. 그래서 안에 입장은 청년들로 가득 채우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밖에 스크린으로 해서, 밖에는 어른들이 거기서 관람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어른들은 입장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올해도 저희가 청년축제 기획단을 모집해서 기획이나 운영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지 기획단에 의견을 물어서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김진웅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진웅위원

아닙니다.

황선희위원장

마무리해도 될까요?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제가 될 것 같기도 다른 질의일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복지정책과를 보면서 예전에는 중장년 실버의 복지정책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해가 갈수록 지금 핫하게 주제가 돼 있는데 청년정책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축제도 들어와 있고 청년위원회도 들어와 있고 정책위원회도 해서 뭔가 청년에 대한 정책이 복지정책과의 추진방안이 바뀌었다는 것을 저희도 몸소 느끼고. 용역도 지금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36페이지를 살펴보시면. 그것도 과천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25년도 5월부터 시작했네요. 제가 작년에 과천시 사회적고립 청년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청년과 관련해서, 특히 사회적고립 청년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번 실태조사 중심의 연구용역이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요. 이 착수보고의 내용 및 용역의 추진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정책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조례에서 5년에 한 번씩 세우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5년에 한 번씩.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세우고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용역의 목적은 거의 변함이 없이 청년들에 대한 정책 수요하고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그거에 맞는, 우리 과천시에 걸맞은 용역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위원님들 모두 참석해 주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황선희위원장

맞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에 관련된 방향이나 참여하시는 분들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되는 게 제가 조례 발의도 했지만, 사회적 고립 청년입니다. 이 청년들이 축제든 행사든 뭔가 위원회든 끌어오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에 착수보고 할 때 저도 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용역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고 계신지.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욕구조사가 FGI(Fcous Group Interview) 조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욕구들이 나올 걸로 포함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고독사에 관련된 것들이 이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빠지지 않고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선희위원장

이 연구용역 결과가 사실은 11월, 12월 본예산 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11월까지 과업기간이니까, 최종보고회는 그 이후에 하고? 저는 우리 과천시에 한 명의 청년이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이 연구용역에 담아야 하고 우리 과천시가 추진해야 할 청년사업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축제에도 한 명의 청년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과천시 청년정책으로 가고 청년친화 도시로 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이 연구용역에 담아 주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착수보고회 이후에 한 8월 정도에 저희들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FGI와 토론회가 준비되어 있네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 토론회를 통해서 중간 용역결과하고 함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과천시와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잠깐 보충질의하면서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 될까요?

황선희위원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아마 김진웅 위원님이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이어서 이런 축제나 청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축제라고 하면 저희 생각에도 뭔가 청년층이 좀 더 많이 보이고 와글와글하고 그런 걸 상상했는데 가 보니까 생각보다는 안 보였다는 그런 서운함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일부는 저도 동감이 됩니다.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연구용역위원회여서 내용을 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아마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하신 게 이 용역 중에 괜찮은 사업 같은 게 발굴될 수도 있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8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11월에 마무리되면 혹시나 좋은 사업이 발굴될 때 '26년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신 것도 같아서 중간보고쯤에라도 토론회를 거쳐서 뭔가 좋은 사업들이 발굴되면 그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간단한 질의인데 인구정책위원회가 작년에는 복지정책과였는데 이게 보니까 가족아동과로 옮겨갔더라고요. 이 부분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가족아동과에서 저출생에 관련된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저희가 인구업무, 청년인구정책팀에서 인구가 빠진 인구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전체 업무 중에, 한 명이 맡고 있던 어떤 업무 중에 인구정책에 관한 업무만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가 가족아동과로….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이거 얘기할 때도 “굳이 복지정책팀에 있어야 되나?” 그런 얘기를 몇 번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자리를 찾아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주연

이주연위원

이렇게 혹시 중간에 이관된 그런 업무들이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청년마음건강사업 같은 경우 '24년도까지 저희가 업무를 진행했었고요. '25년도에는 전국민마음건강사업이 되면서 보건소로, 건강증진과로 이관된 내용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보건소 사업에서 그 제목을 저도 본 것 같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청년에 관련된, 국한된 대상자들이었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서,

주연

이주연위원

전 국민으로 되면서 그 사업이 이관되었고, 또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월세, 신혼부부 이자지원이 도시정비과, 주택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업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좀 더 연관성이 많은 부서로,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주거에 관련된 건,

주연

이주연위원

이관된 게 몇 가지 있네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주거복지에 관련된 것은 관련된 팀으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업무의 연관성으로 봐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주연

이주연위원

굳이 크게 조직개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더 연관성 있는 부서로 업무가 이동되고 하는 일은 중간중간 계속 있나 봅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사업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이관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 자리를 찾아간 대신에 좀 여유가 있어졌으면 좀 더 복지정책과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래도 꼭 나가면 플러스로 또 뭐가 생기더라고요.

웃음소리

주연

이주연위원

새로 들어와요? 그러면 혹시 새로 이 과에서 생긴 업무도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 연구용역 것들이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내용이 있고요.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세워야 되니까 없었던 사항을 덧붙여서 해야 되고, 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하는 업무분장이 더 늘어났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돌봄에 관련돼서 사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돌봄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과에서 돌봄에 관한 사업이 좀 더 늘어났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누구나 돌봄사업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바뀌었는데 보면서 사유도 여쭤보고 혹시 또 새로 맡게 된 업무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 64∼6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내용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의 내용을 보니 '24년도에는 협동조합 코리아쿱오케스트라, 과천탑화훼협동조합 2건이 새로 신설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는 이루리 사회적협동조합 1건이 새로 만들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맞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윤미현위원

보고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67페이지의 내용을 보고 여기에는 저희가 주요사업에 관련해서 나열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냥 나열만 되어 있을 뿐 숫자나 이 활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보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질문드려서 답변을 들어야지만 알게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려고요. 과장님, 밑에 보시면 사회적경제조직 나눔장터 행사나 아니면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이 있었는데요. 대상이 사회적경제 조직 창업에 관심있는 기업과 개인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셨던 기업이나 개인들은 몇 개소이고 몇 명 정도였을까요? 4∼6월 사이에 실시하셨다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지금 딱 생각나는 것은 여우책방, 두레협동조합, 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사랑나비 사회적협동조합,

윤미현위원

나눔장터 행사에 오신 단체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윤미현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에 사회적경제조직 창업에 관심있는 기업과 개인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셨어요. 거기에 참여하셨던 기업과 개인이 몇 명 정도이고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참여했는지 그걸 질문드렸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자료 검토) 주로 기업은 없었고요. 개인들이 와서 저희들이 기초과정을 가지고서 2개에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심화과정을 하고 창업을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창업과정을 가지고서 4단계를 가지고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개인이 진행했고요. 개인이 참여를 해서,

윤미현위원

그래서 몇 분이 오셨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자료 검토) 창업교육은 77명, 작년 같은 경우는 68명이 참여했고요. 수료한 인원은 55명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55명 가운데 이 교육과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 2개 단체 협동조합 코리아쿡오케스트라나 과천화훼협동조합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루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만들어내신 결과물일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안타깝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창업교육을 받으시고 창업을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관심이 있고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첫 번째에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및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인건비 등을 지원했다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몇 명이 일자리창출사업에 관련해서 인건비 얼마, 몇 명을 지원하였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사회적,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료 검토)

윤미현위원

천천히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제가 몇 명의 인건비를 총예산 얼마 정도 지원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 중에서 공모를 받아서 최저 인건비의 7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3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 했던 곳은 중간에 굿스니저가 하나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기존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이었는데 2023∼2024년 이렇게 진행했었고, 3년 동안 지원을 받았고요. 3년 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지 계속해서 이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포기를 하셔서 다시 그냥 일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셔서 '24년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았고, 작년 하반기에 굿스니저가 이 사업에 공모해서 올해까지 진행해서 받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얼마 정도,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각 한 명씩.

윤미현위원

한 명입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적경제 선진지 견학을 11월에 다녀오셨습니다. 몇 명이었고 어떤 인원들을 대상으로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열 분이 참석해 주셨고요.

윤미현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사회적경제육성 위원이 한 분 계셨고, 마을공동체만들기 위원이 세 분이 계셨고, 사회적경제조직이 네 분, 공무원 2명 이렇게 해서 광명시로 다녀왔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결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나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활용도에 관련해서는 의논하시거나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결과보고는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기존에 있었던 단체들에 대해서 쭉 나열, 그래서 기존에 있던 단체들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어져 있고, 그 관리에 의해서나 아니면 이 교육을 받고 난 이후의 결과로 어떻게 협동조합이 몇 개소가 만들어졌고 이런 결과가 여기에 보고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하거나 별도의 자료요청 없이 심의할 텐데, 이건 심의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게 처음에 주요사업 보고서에 이런 계획서 그대로 몇 월에 뭐하고 이런 내용을 굳이 이 장에다가 할애해서 이렇게 보고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윤미현위원

다음에는 적어도 이 사업이 교육은 어디를 갔다 왔고 몇 명이 참석했고 이 교육에 참석한 인원은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수료했고, 그 과정의 결과로 저희가 몇 개의 교육자 가운데 몇 개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창출해 냈다고 하는 결과가 차라리 올라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이런 얘기하기 전에?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을 다시 한번 제가 보고요. 적어도 이 서류라고 하는 것이 1년간의 활동에 관련돼 있는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라면 그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관련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70쪽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현황에 앞서 윤미현 위원님이 물어본 내용 일부가 있기는 합니다. 저도 이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여기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4개 과정에 68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답변 가운데 55명이 수료를 했다고 하셨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실제 창업으로 이어진 건수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23년 같은 경우에는 창업으로 이어졌던 걸로 기억하고요,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24년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는 창업할 걸로 생각이 들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두 분 정도 못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교육과정은 저도 처음이라서 같이 교육과정을 들었었거든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실제 창업으로 이어진 사례가 몇 건인지가 궁금한데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24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여기 단계별로 기초·심화교육까지 하고 실전창업과정 교육까지 해서 4개의 과정이라고 써 주신 거죠, 이 과정이?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기초과정에서 주간반하고 야간반을 운영합니다. 주간에 나오실 수 없는 직장인분들이 계셔서 야간에도 운영해서 기초반을 2개 반으로 운영하고 그 과정이 끝나면 심화과정은 하나로 맞춰서 하고 실전과정까지 이렇게 해서 4단계를….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55명이 수료했다는 건 이 4단계까지 다 마치신 분들의 명수,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3단계를 마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단계인데 기초과정을 2개로 나눠서,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기초과정 2단계와 심화까지 해서 3개의 과정,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다 마치신 분이 55명.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실전창업과정 교육까지는 못 간 거예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실전창업 교육까지 마치신 분이 55명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렇게 해서 55명인데 실제로 창업으로 이어진 예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사실은 원래 이 과정을 하는 이유가 실제로 창업까지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과정인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개인사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사정 외에 혹시 이 교육과정을 뭔가 보강하거나 이 과에서 지원이 안 되면 지역경제과랑 같이 협업해서 지원이 있었으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캐어유(Care U)라는 곳에서 교육을 진행했는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실전창업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작성을 다 해서 진행하고 실전처럼 페이퍼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어느 과를 가든지 그게 중요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관계공무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창업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조금 더 열정을 내주시고 여건이 조금, 어찌 됐든 간에 공간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여건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68명이 했는데 원래 이 과정에 참여할 모집인원은 몇 명이었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특별하게,

주연

이주연위원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제한은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접수받은 인원 그대로 다 교육을 받았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본인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 중에서 잘못된 게 있습니다. 4개 과정, 기초에서는 주간·야간이 있는데 그 단계별로 거친 분들이, 접수하신 분들이 68명인 거고, 거기서 단계별로 수료하신 분들이 55명으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접수를 단계별로 받았다는 뜻인가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기초반은 기초반대로 받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기초반은 기초반에서 다음 심화과정을 밟아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수를 다시 받고, 심화과정이 끝난 분들은 다시 실전과정으로 접수를 받고. 실제적으로는 한 15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55명은 말하자면 연인원을 말씀하신 거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15명이 실제로는 쭉 단계별로 밟았다고 생각한다며 된다는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일단 모집을 했는데 참여한 인원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다고 생각해야겠네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강의였을 것 같고 과장님이 참석해 봤을 때 다들 열의가 있게 들었는데 실제로는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창업까지는 이어지지….

주연

이주연위원

15명이었으면 그건 좀 이해가 가는 숫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8명이 들었고 55명이나 이 과정을 마쳤다고 하는데 그중에 1건도 없다는 게 의문이어서 여쭤봤는데, 실제로는 15명 정도가 과정에 참여한 걸로. 사실 이렇게 교육에 예산도 들이고 시간도 투여했는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창업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실제로 정말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처음에 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더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걸 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 모집할 때 그런 걸 체크하지는 않죠? 체크하나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도 계속 참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날에 아이스 브레이킹(ice breaking) 하면서 “왜 참여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어보면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창업이 목적이어서 들으러 오셨다는 분이 계셨고, 주간보호센터나 아이들과 관련된 육아협동조합, 마을공동체식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으셨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대부분 어쨌든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긴 하셨다는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만약에 사실 과천은 약간 ‘한번 들어볼까?’ 이런 식으로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 실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리 접수, 신청받을 때 정확하게 ‘나는 이런 거에 관심 있어서 들으려고 한다.’라는 참가하는 목적을 한 줄이라도 받으면 좀 더 그런 게 걸러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15명이었다고 하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는데 좀 더 많은 인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다른 과에도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15명보다는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이거는 계속하실 사업인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올해도 진행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명이 왔을까요?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올해 현재 77명인데 저희가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있는지는 파악….

주연

이주연위원

그것도 연인원으로 지금 알고 계시다는 거죠?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올해에는 창업하시는 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생기면 좋겠습니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1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많은 홍보 등을 통해서 모집인원도 많아지고 창업 건수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써 주십시오.

선주

김선주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협동조합을 했었고 이 교육을 예전에 들었던 사람으로서 창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운영 지속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천이 예전에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메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적팽창은 더 이상 힘든 것 같고, 질적 내실화를 해야 할 시점이고 그 방향으로 정책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듣지만 이런 통계자료가 사실은 휴업하고 폐업한 사유, 그런 통계자료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과천시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질적 내실화, 이렇게 창업교육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이어서 갈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사실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설문 조사하면 나와 있겠지만 전문인력 부족, 판로 확보 이게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까 그런 부분들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정책을 이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선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황선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영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원 등 공통사항 15건, 장애인복지시책 현황 등 소관사항 19건으로 모두 3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시립요양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입소자 모집과 관련된 현수막이 게첩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요양원이 건립되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린 과천시민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입소자 모집과 관련해서 어떻게 다 정원이 신속하게 채워졌는지,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6월 12일부터 모집했고요. 지금도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16일 기준으로 총 29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위탁업체, 위탁기관에서 계속 입소자들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홈페이지상의 신청은 한 290여 명이 했지만 중복적으로 신청하신 분도 있고 상담을 통해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도 걸러지고 그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박주리위원

뜨거운 열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수용인원의 2배가 훌쩍 넘는 인원이 신청했네요. 과천은 도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기왕에 지을 거 더 크게 지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항상 모든 기관 시설마다 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잘 공정하게 심사하셔서 모셔지는 분들이 쾌적하게 이곳에서 생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선정이 되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남고 실제로 절실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셨을 거니까요. 철저하게 공정성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권고드리면서, 개소식은 언제쯤 할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요양원이 준공이 돼야 되는데, 준공을 하고 어느 정도 입소하고 난 다음에 한 7월 말이나 8월경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입소자가 입소를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입소하신 상태에서 개소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개소식 때 입소하신 분들의 생활상도 두루두루 실제적인 모습도 볼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남은 일정들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신경쓰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의왕 하늘쉼터 공동활용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인데요. 우리가 공동으로 추진해서 현재 상황 적어주신 것 보면, 2025년 4월 말 기준 확보한 봉안당 635기 중에서 464기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향후 의왕시 봉안당 추가 증설계획 등에 참여해서 봉안당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의왕시가 봉안당 추가 증설계획이 있나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고요. 의왕시도 의왕하늘쉼터 봉안당 기수가 총 11,440기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거의 한 62%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의왕시도 한 2∼3년 후면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국장님을 모시고 하늘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담당 과장님도 나오시고 그때 의왕시의 의견으로는 한 내년쯤에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것을 발주해서 몇 기를 더 추가하고 이런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27년이나 '28년쯤에 추가증설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갔을 때 추가 증설하면 ‘우리 과천시도 참여하겠다’ 그래서 ‘봉안당 추가확보 과천시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오신 거예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요청을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게 구두상으로만 이야기가 된 거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공문으로도 추가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공문으로 했다니까 확실하게 안심이 되는 거고, 이와 별개로 장사 사업과 관련해서 여주였나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양평.

주연

이주연위원

양평?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거기 그쪽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진행되는 게 있나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양평군은 동향을 파악한 바로는 원래 작년까지는 부지를 30만㎡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작년 9월 말인가요. 그때 2차 공고를 통해서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민 반대 이런 여론으로 처리를 하고 다시 올해 6월 말까지 재공고를 통해서 희망 지역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도 한 6만㎡로 축소해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양평 부분은 아직 뭐가 눈에 잡히는 게 없는 상태네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뭐 순조롭게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부지에 대한 게 일단 결정이 돼야 그다음에 우리 시가 뭘 어떻게 할 건지 나오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은 확실치 않은 거고,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이나 의왕하늘쉼터 만약에 추가 증설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참여해서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을 확보해야겠네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보충질의 부분입니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시겠어요?

김진웅위원

네.

황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양평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웅위원

그 부분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을 양평하고 과천시만 참여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양평군에서 그런 계획을 했을 때 우리 시만 참여 의사를 밝혔고,

김진웅위원

그렇죠. 인근 지자체에서 참여를 안 하고 과천시만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최소한 1,000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천시가 최소한 뭐 6대 4, 7대 3으로 한다 하더라도 수백억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될 텐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그리고 양평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활용도라든가 참여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대부분 90%, 95% 이상이 화장을 하고 있는데 화장 쪽으로 더 장려금을 더 확대시키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지리적 접근이라든가 그다음에….

김진웅위원

사업계획을 만들어야죠, 일단.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4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었고 그런 사항에 입각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요청을 드렸습니다. 시정 결과를 적어주셨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니버설디자인 배리어프리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적극 반영은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가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하고 협조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점검했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관내 시청 같은 경우에는 대강당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했고, 정보과학도서관 시청각실에도 고정식 경사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대극장에도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구비를 했고요. 소극장은 '26년도 리모델링 시 무대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도 올해 말까지 점자 표지판이라든가 점형블록, 음성안내 등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많은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치도 해 주셨고 개선도 해 주신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의 결과를 올려주셔서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어제는 문화체육과의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화체육과에 요청을 드렸고요. 문화체육과에서도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러한 조치결과를 올려주시리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개선되어 있는 상황들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문화체육과에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사회복지과에 작년에 요청드린 부분 그리고 부분적으로 확층과 개선되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PPT 한번 볼까요? (PPT자료 제시) 이 부분, 지난번 이 과천 무장애도시, 이 부분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 모임을 하고 연구용역을 하고 이 연구용역 안에 저런 부분들을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난번 6월 6일 현충일 때 감사하게도 시장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고, 아직까지 현충탑에는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되어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배석을 하셨고 그때 안타깝게도 휠체어를 가지고 오셨던 어르신께서 헌화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의 이런 조치결과를 해 주신 만큼 또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거나 대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 반영을 통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저기에 이동식이라도 있었다라고 하면 그 어르신께서 오셔서 그냥 보고만 가시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계속요청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저 부분을 반영 못해서 굉장히 죄책감도 있었고 더 빠르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저 부분 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건의드렸던바 많은 시설에서 역시 개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들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차 확층을 해나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저는 페이지 55쪽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국립유공자 유족보상금, 보훈명예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위문수당 이렇게 쭉해서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훈단체 회원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 수당에 대해서 인상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현황을 잠깐 보다 보니까 여러 군데는 파악을 못 했지만 최근에 서울시에서 경기도랑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보훈수당이 도비로 지급되고 있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웅위원

월 10만 원씩 차상위계층 이하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이 14명입니다.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이 도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연 1회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 원해서 참전명예수당이죠? 이것을 20만 원으로 월 20만 원이니까 연으로 따지면 240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릴 것은 이 도비로 되어있는 생활보조 보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추가적으로 시비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추가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 2개 수당에 대해서 시가 더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추가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이 보훈수당 지급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조례 명칭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보훈단체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수당 관련해서 인상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을 파악해 봤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수당 기준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중간 이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에서도 지자체별로 보훈수당 지급 기준이나 지급액이 너무나 다르고 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런 지자체의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제 이런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보훈기본법을 작년 7월에 입법예고 한 후에 국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부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보훈명예수당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활보조 보호수당하고 보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이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참전명예….

김진웅위원

서울시도 국가로부터 보훈청인가요? 거기서부터 가이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아직 그게 마련된 건 아니고요. 이게 지자체마다 다 지급 기준이라든가 지급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서울시하고 경기도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추가적으로 더 시가 그런 부분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에 있을 거면 지원한다로 돼 있겠죠. 새로 편성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인 거죠. 도비로 지급을 하면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께서도 계속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 올해가 이제 광복 80주년에다가 한국전쟁 75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수당들이 전혀 명예수당이란 이름을 쓰면서 전혀 명예롭지 않은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6·25 참전하신 분들 그분들도 대부분 다 연세들이 90이 거의 가까이 되시고 넘으셨고 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그런데 참고로 도비 100%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작년까지는 4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20만 원을 인상해서 60만 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래도 서울시하고는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차상위계층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이 또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열네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 부분도 꼭 검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장애인 인구 증가도 하고 복지수요를 반영해서 행복드림센터 건립을 통해 장애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간 추진 경과를 봐도 이 이야기가 2019년에 나온 이야기인데 2023년∼2024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다고 나오고, 그런데 2024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계획변경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일단은 마쳐졌을까요, 이 용역이?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사업타당성 재조사 및 계획변경 용역은 4월 내에 완료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타당성 재조사와 계획 변경은 왜 하게 됐나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이게 당초에는 노인시설 플러스 장애인시설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지금 장애인시설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비가 당초에는 195억으로 산정했다가 작년 말 설계용역 완료하면서 263억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 변경사항을 이번 계획변경용역에 담은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당초보다 그러면 약 70억 정도가 늘어났네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3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7월에 받을 계획이다라고 돼 있고 그게 심사가 통과하면 9월에 공사 발주를 하겠다. 그래서 하반기에 공사착공이 목표고 그러면 '27년 하반기에 준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준공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인데, 이 센터 건립을 기다리는 분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층별 구성 안내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라는 게 현재 장애인복지관 아래 지하에 조그맣게 있는데 제가 그전 계속 이 부분은 추적해서 여쭤봐서 아는데 이게 지하 1층이었는데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가 넓혀서 들어갈 계획이었다라고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일단 층별 구성안에는 안 쓰여있어서 그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보장구 수리실의 면적은 정확하게 여기 기재가 되지 않아서 그런데 지하 1층의 면적은 1,02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300평 조금 안 되게.

주연

이주연위원

들어갈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이 안에 지금 공용강당하고 지하 1층에 지금 들어가는 게 공용강당, 장애인보장구수리실, 직원휴게실, 대승강기 홀 이런 것을 다 포함한 면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책자에 보이기에는 공용강당 주차장 등으로 표시해 줘서 안 그래도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지하 1층에 들어갈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너무 늦어져서 다음 향후 계획부터는 지체없이 빨리 착공도 되고 준공도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지엽적인 것을 여쭤볼 거여서 담당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지난 4월에 통과된 과천시장애인이동기기 수리지원조례와 관련해서 해당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장애인분들이 이동기기를 수리하실 때는 자부담 없이 바로 수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지요? 관련해서 제가 걱정한 것이 너무 과도하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겠는가 이런 걱정도 했었고 예산이 부족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혹시 해당 조례 개정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파악되신 게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거든요. 그 조례 개정으로 이용 범위가 넓어진 것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장애인분들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용 수요가 얼마나 늘었냐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아직 두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수치로 확인하기에는 좀 기간이 짧기는 합니다만, 혹시 담당팀장님께서 수치를 알고 계신 게 있을까요? 아직은 자료가 여기에 준비되진 않았을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좋은 취지로 준비해서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큼 수요가 잡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사실 진짜로 좀 더 보려면 최소 6개월 정도는 더 돼야 되기 때문에 한 가을 정도는 돼 봐야 알지 않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천천히 수요 파악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홍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잘 보지는 못했거든요. 물론 장애인복지관 쪽에는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잘 안내해 주셨을 거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과천시에 거주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에게 보내주신 자료 58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관 본관 운영실적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 보면 자체사업 가운데 노인인권증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적은데 이게 대부분 다 강사료일 것 같기는 해요. 노인증인사업으로 어떤 강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노인복지관 운영실적이라 저희가 노인복지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인데요. 그 내용은 노인인권증진사업으로는 노인인식개선 사업해서 실버카페, 서로존중 쿠폰이벤트, 캠페인 이런 교육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세하게 교육에 대해서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아서….

윤미현위원

그러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24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5년도에는 현재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냐면 양성평등교육의 일환으로 성평등한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 인권 성인지감수성 교육, 일상 속 성역할 고정관념 파헤치기, 노인학대 예방교육, 소비자 피해 예방교육, 그래서 노인 소비자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본 위원도 실은 어르신들에 관련돼 있는 성인식이나 성인지에 관련해서는 예를 들자면 타 도시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연령대에서 가지고 계시는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가족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직원들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 됐던 점들이 있기도 해서 이런 교육들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교육과 또 교육을 받아보셨던 분들에 관련돼 있는 평가가 어떤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12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별로 30명 정원으로 지금 이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호응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교육은 인식 개선면에서는 필요한 교육이기는 하지만 실은 어른들한테 별로 인기는 없는 강의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이게 의무적이지도 않을 것 같고요. 한번 현장점검을 해봐 주시고요. 이 자체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의회나 시에서 예산을 드리기는 하지만 수요나 어떤 요구에 의한 프로그램이어야지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서초에 있는 교육에서는 권익증진교육으로서 어떤 교육을 시키시냐면요, 재산상속이요. 재산상속 관련해서 증여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와 그런 상속 관련해서 준비해야 하는 기초적인 상식, 이런 것 실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이 알아서, 분쟁도 많이 있고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실은 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됐든 아마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의무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없으시잖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도 아니고요. 그러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은 이런 상속세, 탈세, 증여하는 방법,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시든가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웃음소리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주요사업 추진현황 8페이지인데요.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 증축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기간이 '25년에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6월 중에 공사업체 선정해서 한 9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공사업체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아마 오늘쯤 계약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암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것은 6월부터 해서 9월이면 완공이 되는 건가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원래 원주암어린이집으로 쓰고 있던 집을 정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일 큰 공사가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그리고 외관공사 이 정도 해서 한 10월 말이나 이때쯤 개소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10월이면 개소가 될 예정이고. 그러면 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언제부터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아마 한 9월쯤에 지난번 결산검사 때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가 되었고 9월경에 입소자 모집,

우윤화위원

9월경에는 입소자를 모집할 거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그전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입소자 모집을 해서 10월경에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도 아직은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그것도 지금 9월이면,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한 7월경부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공사랑 맞물려서 위탁업체를 선정하시고 준공이 완료가 되면 바로 입소 절차 밟으시고 10월에는 개소한다는 말씀일까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대기 인원은 몇 명 정도,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한 20명 정도.

우윤화위원

20명 정도로 예상해서, 지금 원주암 그동안 어린이집으로 쓰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시설이지만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한 10월 정도면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겠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상에 문제도 없고 계속 이 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될 예정인 거죠?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5년 4월 29일 기사가 떴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의무 과천시가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부 장애인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과의 담당일 것 같습니다. 이 기사 내용 못 보셨나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

황선희위원장

‘의무적으로 1.1% 이내로 최소한 구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1% 이내 구매해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기사가 기호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이거는 정부합동평가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회복지과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 전체 그런 용역이나 물품구입 이런 게 중증장애인 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장애인 업체이다 보니까,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교적 휴지라든가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정도로 구입을 하고 있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강도가 높은 용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50% 정도, 1.1%에 0.5% 정도의 실적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는 이런 거를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담당팀에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품목이라든가 우리 예산에서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용역 이런 거를 다 골라내서 부서 담당자들, 회계 담당자들한테도 교육하고 있고, 또 이런 물품 목록도 다 공유하고, 또 어떤 교육기관을 시로 방문하게 해서 교육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제가 이 부서에 맞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고요. 맞습니다, 이 부서가 맞고요. 전체 과천시의 부서가 해당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정말 단순한 이런 구매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과 장애인의 일자리 차원에서 과천시의 책임과 품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과천시의 품격 있는 도시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의무를 안 지킨 도시 명단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과천시의 기본적인 수준이,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품격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단순한 구매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나 여러 가지 분석에 나온 기사를 보면 이게 몇억 원 정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부서나 시의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아마 행정절차상에 미이행 등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담당자가 인수인계되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는 도시를 분석했더니 그런 이유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담당 직원, 그리고 과천시 전체 공무원분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먼저 개선돼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요. 이거는 권고사항이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페널티는 없지만, 우리 과천시 1등 도시의 품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자

장영자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이런 구매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가족아동과, 교육청소년과, 과천시청소년재단,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