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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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6월 14일(금) 10시 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주연

이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설과, 신도시조성과,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이수자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및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건설도시국장 이수자 도시정책과장 이상준

주연

이주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자료 15건, 진행 중인 용역 추진현황 등 도시정책과 소관사항 8건으로 모두 23건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32페이지에 과천시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사업 관련해서 자율주행 시범사업과 관련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과천 2030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시네요. 자율주행 시범사업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용역을 작년 5월에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은 올해 3월 13일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경기도를 통해서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자율주행 관련 부서 쪽에서 보완사항이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운영계획서라든지 사업비 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행화시켜라 해서 보완이 떨어져서 하반기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보완이 온 상태고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3개년 운영해도 업체마다 다르지만 한 60억에서 80억 정도 되는 돈이, 연도별로 보면 차량제작비, 운영비까지 해서 이게 꽤 큽니다. 기반시설도 깔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매년 60억∼80억씩 들어갈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3개년 동안...

박주리위원

3개년 합쳐서?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박주리위원

그러면 1년에 20억에서 30억 이 정도...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20억 이상.

박주리위원

적은 비용은 아니네요. 이게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완전히 우리 과천시에 정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기술적으로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된 게 아니다보니 기존에 있던 차를 개조하는 그런 데에서도 비용이 발생하고 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법상 허용해 주는 범위도 제한적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은 것 같기는 합니다. 진짜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고 그래서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을 하면 지금보다 더 비용을 낮추면서 시작은 할 수 있을 텐데 시범사업의 한계상 여러 가지 여건상 큰 비용을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재원 조달 마련을 다른 외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게 있는지 과장님의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은 중형버스 정도로만 해서는 한 2억 5,000 정도 들고요. 자율주행의 소프트 비용도 한 2, 3억 정도 되고 거기서 소프트를 탑재하는 비용까지 하면 차량 1대당 10억 정도는 됩니다.

박주리위원

(한숨)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그것을 또 2개 노선이면 총 4대를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인건비, 운영비도 통상적으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생각한다고 그러면 사람 1명당 7, 8천 이상씩은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량을 임대해서 하는 개념이 아니고 또 국토부에서도 경기도에서도 자율주행 지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지정 신청하면 바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반시설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장기적인 방향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천시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면밀히 분석해서 추후 상황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천 2030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은 이번 달 안에 체결을 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딱 6월 중순입니다. 혹시 체결이 되셨나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지금 업체가 들어와서 이번 주에 계약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시가 혹시 주안점을 두어서 평가를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기준?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특히 2030 스마트도시계획에 하나의 방안으로는 시민들 의견을 직접적으로 여러 명을 구성해서 퍼실리테이터 그 부분을 강구를 해서 그 방법으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스마트도시계획에서 반영해야 될 사항들을 직접 들어서 결론을 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발굴하려고 그럽니다.

박주리위원

시민들의 의견만으로 진행하시려는 것은 아닌 거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천이 워낙 고학력 도시이다 보니까 이런 도시계획이나 건설 관련해서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면 과천시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자원 이상의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기획인 것 같습니다. 추진되면 진행상황 계속해서 의회와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스마트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용역 가운데에 동료 위원님께서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에 보면 자율주행 시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기간이 2023년 5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11일인데요. 현재까지 용역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율주행 시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23년도 5월 24일부터 2024년도 12월까지로 됐었는데요. 과업지시서 작성에 좀 정밀한 것을 느껴서 2023년도 10월, 그러니까 용역 2개월 남겨놓고 한 4개월 정도 중지를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24년 3월 13일 지구지정을 신청했더니 경기도에서 보완 문서가 와서 2차로 2024년 4월 15일에 6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중지해서 최종 용역기간은 2024년 12월 11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보완이 되면 용역을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일단은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보고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또 이게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되겠으나, 의회에서도 실은 성남에 방문을 해서 연구센터도 방문을 했었고 미래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도 확인을 했고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같이 버스를 타고 일부 구간에 관련해서 동승하고 그 내부에서 질의문답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주 멀구나.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내용은, 저는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좀 많이 얻는 편인데요. 이게 국토부에서 전국에 14개 시범운영지구 관련해서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자체별로 시범운행지구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왜 이런 공식적인 한국교통연구원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같은 공공이 아니라 ‘㈜헤브론스타’라고 하는 민간을 통해서 지금 이 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시범사업에 참고하기 위한 전단계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왜 이런 단계에 의지를 싣게 됐는지 과정이 좀 궁금해서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국에 자율주행이 지구지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지구지정이 된 곳이 전국 지자체 총 34개가 되고요. 서울로 보면 한 6개 노선이...

윤미현위원

저희도 34곳 중에 들어가 있나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아직 지구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안 됐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34곳은 지구지정이 된 상태에서 시범운영을 하는 단계인 거군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운영이 중지된 곳이 34곳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봤더니 등급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더라고요. A등급은 매우 우수, 서울 상암지구 하나, 그리고 우수 B등급은 광주나 청계천, 제주, 판교, 그리고 다소 우수가 C등급인데 대구, 충청권, 그리고 보통 D등급에 해당하는 곳이 강릉, 경북도청, 충청권, 그리고 E등급은 아주 미흡이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강남이 들어가 있고요. 경기도 내에서는 시흥이 들어가 있고 순천, 군산 이런 곳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읊은 이 도시들 가운데 제가 봤을 때 저희는 경기 시흥과 굉장히 도시적인 분위기나 지리적인 요건이나 도시 규모가 그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비교 분위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시흥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의아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학교로부터의 이격거리거든요. 학교로부터 자율주행 도로에 관련해서 이격거리가, 제가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아직 자료를 찾아보지 못해서, 그게 100m였나, 몇 미터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자율주행 운행 관련으로해서는 학교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현행법상 자율주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동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그런 게 있어서 설사 자율주행의 노선에 학교구역이 포함되더라도 운전원이 있으니까 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동으로 운전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과천에 자율주행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양재로부터 내려오는 길, 선바위역앞 그리고 성당앞, 지금 버스들이 서울 양재 쪽으로 운행하는 노선, 인덕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지식정보타운 내부에 있는 큰 대로를 도는 정도의 거리로 본다면 한 3, 4km 구간 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가 초등학교가 거의 다 걸려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간별로 계속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한다면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행정이 지역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 또 다른 사족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는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의 지역에 해당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학교에 관련해서 지리적인 위치 그것을 변동할 수가 없고 기존 도심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용역이 과연 합당한 용역 결과를 낼 수 있을까, 비용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은 그것이 경기도에서의 지적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지적사항인가요,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율주행 차량 제작은 사전에 되어야 된다. 자율주행 2개 노선이 있는데, 신청서를 저희가 2권으로 냈는데 1권으로 합쳐라.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러면 기반시설인 통신시설을 갖추고 정밀지도를 작성해라. 신호등 관련도 제대로 구비해라.

윤미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 말씀하셨던 가운데 2개 노선은 어디 어디를 신청하신 건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지식정보타운에서 9블록이라든지 S6을 통해서 과천대로로 나와서 중앙로를 거쳐서 시청 앞으로 해서 10단지 쪽에 돌아가는 노선이 지식정보타운에서 원도심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있고요.

윤미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가운데에 학교, 아이들 보행 걸려있지 않은가요? S6블럭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지정타 안쪽은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남에서 한 바퀴 도는 동안 저는 그냥 귀로 한번 들었을 뿐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거리는 지나갈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인 거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노선은 포함할 수 있되 현행법상 수동으로 운전해야 한다. 자율주행으로 갈 수가 없고 수동으로 운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윤미현위원

저는 예산 확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에서 지금 올라온 A등급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든가 특수적인 어떤 이것에 관련해서 연구단지를 가지고 있다든가 산업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조례로 뒷받침하고 있다든가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이것을 지방에서 가지고 간 것이지 실질적인 자율주행을 위한, 직접적인 수혜를 입기 위한 도시계획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용역 끝까지 진행은 과업지시서뿐만이 아니더라도 도시 자체에 대한 성격 때문에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A에서 E등급까지는 자율주행이 지정되면 1년마다 상급기관에서 지정한 곳에서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잘 운행하고 있으면 A등급을 주는 것이고요. 설사 지정을 했더라도 운행을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E등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 지표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평가를 미리 보고 시에서 행정에 관련해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순위에서는 조금 밀리지 않을까요, 자체 심의를 할 때도?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용역과정과 집행부에서 새로운 시도를 함으로 인해서 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진단을 하게 됐다는 점에 관련해서는 저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 새로운 시도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A등급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보완 및 재신청 요청이 왔고 그에 대해서 상세내역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이 자율주행 시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경기도에 이렇게 시범운행지구 신청을 제출하는 것까지가 용역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자율주행지구 신청 때 보완이 있다고 그러면 보완까지도 하고 공모사업까지 포함해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로부터 보완 및 재신청 요청이 왔는데 그런 보완 내용들을 보완하는 것까지가 이 용역의 과업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지정 전까지 보완을 지원하는 게 과업의 내용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설명 중에 재신청 요청이 와서 현재는 용역이 잠깐 중단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재신청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들은 과에서 하는 것인지 용역사에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저희 과가 주도로 되어서 용역사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문제라든지 기반시설,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록 용역을 줬지만 스마트도시계획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보완사항은 현재 스마트계획팀에서 준비해서 다시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고 정확하게는 이 용역의 과업지시서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용역사가 협력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이거부터 재신청 요청을 하고 그 후에 다시 용역은 재개되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의 과업기간은 실질적으로 중지는 됐지만 계속 일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장

지금 말한 보완 사항에서 과랑 협력하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요청하고 승인이 난 후에 본격적인 용역 활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하반기 안에 다시 경기도에 재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하반기도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기반시설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다면 공모도 신청하고 하반기에, 보완사항을 경기도에서 하반기에 재신청하라고 요청이 왔었거든요.

주연

이주연위원장

정확하게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뜻인 거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저희가 보완하는 진행속도에 따라서 이것도 용역이 약간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38페이지에 보고된 자료 보면 과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추진현황이 올라왔습니다. 내년에 도시계획시설 실효기간이 도래하다보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일괄 정비계획 한다고 지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10개 지구 등이 올라왔습니다. GB우선해제지역 10개 지구, 과천시에 현재 미집행 상태에 있는 도시계획 시설의 수가 몇 군데일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작년 연말에 보고드렸던 71개소입니다.

황선희위원

그중에 지금 10개 지구만 용역이 된 것인가요,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하신 거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다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 용역비가 지금 올라온 것이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시피 시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공고가 12월에 나서 주민홍보(정비(안) 열람 및 의견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올해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주민홍보 차원에서 개별 해제될 곳에 대한 토지소유주에게 우편으로 발송해서 해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붙임서식에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시라 했는데 해제동의가 28건 있었고요. 보상요구, 그러니까 해제하지 말고 집행을 해달라는 의견이 5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 빨리 추진해 달라, 기타 의견으로는 12건이 있었고요. 그렇게 따지다보면 보상요구 건은 총 5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황선희위원

보상요구 건에 대해서 시의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인 건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일단 큰 방침은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있던 도로라든지 꼭 필요 시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추진하지 않았던 시설의 대부분이 공원이 작다든지 주차장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도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설이 대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6월 말이나 정식적으로 입안 절차를 하게 되면 주민공람을 받거든요. 주민 의견청취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식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4월에는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에 시의회의 의견청취까지 한 상태입니다.

황선희위원

그때 4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할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현황에 보면 39건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고 이 부분을 지금 해제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황선희위원

그중에 보상요구가 5건이고 이 부분은 시에서 충분히 예산을 집행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합당하게 보상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5건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해제계획은 있었는데 의견이 들어온 상태고요. 정식적으로는 6월 말 이후에 입안 절차를 하면 의견이 제출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검토해서 회신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고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공공공지, 녹지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 쪽에서 검토해서 최종 의견에 대해서 통보하려고 그럽니다.

황선희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동의나 보상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필요한 예산일 것 같은데 이 예산은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충분히 확보가 된 사항인 건가요? 가장 지자체에서 골칫거리가 예산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 시는 충분히 확보된 사항인지.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시작할 때 예산 부서하고 중간중간 과업이 나올 때마다, 성과가 나올 때마다 협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 쪽에서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도시관리계획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의 노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한테도 이분들이 본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 재산권 침해 문제에서 간간이 이의를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은 시와 시의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니까 같이 논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있는 과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의 내용이 중간에 같이 있어서 연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과천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지표가 2020년도에 9만 5,000명이었다가 2035년도까지 저희가 4만 5,000명을 늘려서 14만 명의 인구를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인구계획이 9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립된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4만 5,000명이 증가된 14만입니다. 그래서 과천시의 인구는 도시 기본계획적으로도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그런 도시가 되겠고요. 4만 5,000명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면 기존에 주암지구라든지 과천지구 그다음에 시가화 예정구역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인구계획에 산정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하고 잘 협의해서 심의를 원만하게 받은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

협의 과정 중에 이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윤미현위원

실은 이러한 정책이 도시계획에 관련된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행정들과 복지와 나머지 행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골조를 세워주신 점 그리고 그러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국가 또 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시면서 결과를 이뤄 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7명도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상임위별로 좀 특화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인구 늘어난다고 바뀌지는 않지만 의왕과천이라고 하는 지역구 내 국회의원이 한 분이신데 저희가 독립적인 과천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일곱 번째 기반시설 가운데 간선도로망에 중앙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했었던 걸까요, 어떤 계획일까요? 목표 달성이 됐는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이게 기반시설의 간선도로망은 교통기본계획에 나왔던 사항들을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기본계획이 어떤 내용인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 조금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중앙로에 관련해서 도로 확장이라든가 개선된 사항들이 저는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었고요. 혹시 도시기본계획 가운데 이러한 내용도 수립이 가능한 내용이었을까 하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에서 과천 원도심을 지나 사당이나 양재로 가는 길은 중앙로 하나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윤미현위원

교통체증에 관련해서 굉장한 많은 민원을 저희 시가 받고 있는데요. 하물며 지식정보타운에 입주한 기업들도 우수인재들을 교통 때문에 많이 놓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식정보타운 내에 입주한 공공주택의 주민들도 상당히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부서에 제안을 하나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식정보타운과, 시청 앞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해야 되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관문로입니다.

윤미현위원

관문로, 이 관문로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을 별도로 계획해달라고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계획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반시설 가운데 간선도로망 중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정타의 교통 해소를 위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도로관리계획이라는 걸 별도로 용역을 수립 중에 상수도사업소 옆 쪽으로 해서 도로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2035년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전초적인 작업이 있고 난 다음에수립할 수 있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지금 거기 지하철을 열어서 개통하는 게 원래 2025년도가 개통이었는데 지금 2027년도도 제가 봤을 때는 불확실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이 걸릴 부분이고요. 이렇게 철도에 관련된 계획도 있지만 도로에 관련된 계획도 빨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돼서 길이 열려야지만 저희가 우수인력확보나 아니면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확인했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질문의 요지 한 가지는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에 대한 간선도로망 확보에 관련된 질의 하나를 마치겠고요. 다음 질의는 상업지구 관련된 보고를 보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변경내용 속에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가운데 시장 폐지 3개소 그래서 제일쇼핑, 새서울쇼핑, 그레이스호텔 세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에 한 도시의 전통시장이나 상권 관련해서 전통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계획은 포함이 될까요, 안될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흔히들 저희가 말하는 노천이라든지 건물 외에 있는 그런 걸 전통시장이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도심 최초의 과천이 개발되면서 제일하고 새서울, 그레이스호텔이 도시관리계획의 시장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효과가 없고 특히 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업무시설로 일원화가 된 상태에서 특히 또 주거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에 시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과 시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은 과천에 거주하시나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국장님은 과천에 거주하시나요?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권은 과천시입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한번 과천 주민으로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행정상으로는 그렇지요, 행정상으로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제일쇼핑과 새서울쇼핑, 그레이스호텔 폐지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앞으로도 또 재건축을 하기 위한 계획들도 지연은 되고 있지만 향후엔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수고해서 얻으신 인구 14만 명은 이 도심에서 거주하면서 어디로 장을 보러 가야 하고 어떤 먹거리를 해결해야 하고 어떤 자연적인 생활을 위한 구매를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폐지하고 난 다음에 새로 지정하거나 새로 계획을 세운 곳이 있나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시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 관련 법에 의하면 현재 제일이라든지 새서울은 전통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미현위원

지금 폐지하실 거잖아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의 시장 부분만 폐지한 거지 전통시장 관련 법에 의한 시장은 폐지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재개발하게 될 경우 공기간 동안 그리고 만약에 그곳에 이러한 전통시장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과천시민들은 어디에서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결해야 할까요? 실은 노천으로 마련되어 있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마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직거래장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리를 놔보려고 하는데 이런 법적인 절차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인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의 도심에 14만 명의 인구가 사는데 이러한 전통시장이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페이퍼상으로만 있고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아닐까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은 와서 그냥 한시적으로 일을 하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14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는 여기서 상주하면서 생활이 해결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페이퍼상으로만 그리고 마음만 생활권역이 과천인 게 아니라 여기사는 주민들이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 논의하셔서 꼭 반드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국장님께서도요.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렇게 국가와 경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조율하셔서 좋은 성과 내주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눠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면, 이건 언제쯤 끝날 수 있는 용역인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재정비 용역은 2023년 10월에 시작해서 2년 과업으로 2025년 10월까지 가는 용역이고요. 그리고 또 재정비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2035년 과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

주연

이주연위원장

당연히 우리가 2035년 과천 도시기본계획을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용역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상위계획 반영이라는 사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계획에 대한 검토, 세 번째는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라는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상위계획 반영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라든지 교통, 기반시설 역량검토, 시가화용지의 도시관리계획반영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다가 담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공원녹지 기본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다 반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인 도정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 내용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이 있는데요. 용도의 지역, 지구 등에 관한 계획을 현행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해서 해제 대상인지 그다음에 정비 대상인지 봐서 재수립 대상이나 입안 절차를 밟아줘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항이 재정비됐으면 결론적으로 지형도면고시를 통해서 최종 확정하는 게 과업의 최종 완료 단계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단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그에 따르는 사항도 재정비해야 하고 좀 더 세부적인 단계들에 대한 계획을 잡는 용역인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제가 아까 재개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도시정비과에서도 정비기본계획 용역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용역과 이 용역이 연관도 있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연관이 없진 않은데 만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관련 법에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기본계획처럼 거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개발·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정비예정구역이라고 해서 단독주택에 재개발을 하려면 정비기본계획에 담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담는다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에서 이 사항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주연

이주연위원장

지금 과천이 재개발·재건축 이슈가 계속 있어서 그에 관련한 용역인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정비과에서도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사항을 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도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거기에서 확정된 내용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에서 정비사업 파트 쪽에 담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서로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용역이 어떤 한 용역에 대한 결과를 또 여기 담아야 되는 거니까 서로 용역기간이 실제 생각한 것보다 늦어지면 이것도 늦어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5년마다 재정비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간 차이가 많이 없다고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좀 기다려줄 수 있지만 시간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별도의 과업으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일단 설명에 따르면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정비기본계획 용역 그게 완료되면 그 내용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넣어야 된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완료가 된다면요.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다음 보충질의 따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 매우 많은 업무로 인해서 늘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우윤화위원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색상, 과천의 상징물 등 경관계획이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담길 수 있게 검토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 과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과천시 이미지를 담은 디자인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의식 조사를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그냥 반영했다고만 되어 있어서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디자인을 반영하셨고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셨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특히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의 상징물인 경관계획이라든지 도시 가이드라인 이 부분에서 담으라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별도로, 특히 공사장 부분에 대해서 가설울타리 부분에 시 자체를 홍보하는 문화라든지 예술, 자연환경 세 파트로 나눠져서 가이드라인인 가설울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경관계획에는 과천의 색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튀지 않는 색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상징물에 대해서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상징물은 기존에 BI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토리와 아리 이런 상징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경관계획에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건 없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관련 부서 쪽에서 적용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늘 항상 아쉬운 점이 과천에 ‘토리아리’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드렸었던 건데, 지금 공사장 가설울타리에는 어느 정도 디자인을 넣어서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아직 용역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성과물은별도로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저도 과천 시내를 돌아보면서 항상 아쉬웠지만 굉장히 우수사례로 이건 과천시에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갈현동 1단지 오르투스 앞에 공사장 펜스 가설울타리 여기를 굉장히 한옥으로 해서 보면서도 저게 진짜 건물일 것인가 그림일 것인가 이러면서 지나갔거든요. 이러한 디자인은 굉장히 우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천시에서 한 것일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저희 도시계획팀에 디자인담당자가 있거든요. 그 디자인담당자가 고심 끝에 업체하고 협의해서 결과물을 도출한 겁니다.

우윤화위원

도시정비팀에 있는 담당자께서...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팀 디자인담당자.

우윤화위원

도시계획팀에 있는 디자인담당자께서. 이런 것들을 과천시에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어떨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가설울타리도 단순히 공사장하고 그다음에 일반도로라든지 주거지역하고 상호 볼 수 없는 단절시키는 공간인데 보행자들이 그 안쪽을 공사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창을 뚫는다든지 그다음에 가로환경에 가설펜스 내에 보행자가 많다고 그러면 조명을 설치해서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외국 사례에 보면 공사장 안을 볼 수 있도록 원형으로 구멍을 내어서 안에 있는 공사 진행 상황도 볼 수 있게 하고 경관은 또 경관대로 잘 꾸며놓은 사례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과천시에도 적용해서 단절되지 않고 안에 있는 공사 현장을 시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조치결과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도 과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CPTED 가인드라인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36페이지에 있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현황 보니까 주요내용에 유니버설디자인 및 CPTED 가이드라인 설정 등이 되어 있네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특별과업으로 유니버설디자인하고 CPTED 가이드라인이 지금 작성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CPTED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과천시는 환경설계를 통해서 범죄예방을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건데 어느 정도, 지금 연구용역 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혹시 진행 상황 좀 알 수 있을까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7월 20일까지 할 거고요. 저번에 5월 2일 별도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요. 그 용역을 내부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여기에 유심히 눈길이 가는 게 유니버설디자인 그리고 CPTED 가이드라인 설정인데요. 얼마 전에 도시공사에서 엊그제였는데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과천에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책 세미나에 제가 참석하고 토론자께서 하신 말씀이 과천에 유니버설 조례가 있다, 하지만 작동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과천시 유니버설 조례가 있습니다. 특히 조례 제정은 2020년도 3월에 됐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디자인업무라든지 경관업무를 한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한번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전국을 따지지 않더라도 경기도에서만 보더라도 되게 선도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론자들께서 과천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또 완전히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과천시가 진행을 안 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자료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이렇게 ‘문원초, 과천중의 안심통학로 완성’ 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가미해서 진행한 상황도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마도 2020년도에 과천시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면 제시) 이렇게 공공장애인편의시설이 낙후된 과천시청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2020년도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인지 바로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강화하겠다고 2월에 지적받고 6월에 바로 시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조치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은 전문가들 눈에 봤을 때는 아직도 굉장히 유니버설디자인이 과천시에 많이 담기지 않는다. 특히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세미나가 진행됐던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설되었어야 할 노인복지관이 노인복지관 건설 당시에는 아마 굉장히 선도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월이 흐른 후에 전문가들이 봤을 때 그 어디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그리고 노약자들을 위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면 제시) 도시공사에서 역시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장애인편의시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셨고요. 또 다음 자료 하나만 보여주실까요. (화면 제시) 과천시에서도 민간 부분이지만 6단지에 있는 자이에서 이런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대상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도 수립하고 계시고 과천이 이런 용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느 자료에 보니까 도시의 공간, 골격, 구조, 공간 기능, 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디자인의 결과물이 있어야 매력적인 도시가 된다. 그리고 공간의 의미를 담아 공간의 장소성을 연출했으면 좋겠다. 이왕 이렇게 연구용역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과천이 구도심과 새로 지어지는 신도시 이런 것들이 아우러질 수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아서 과천의 도시가 이질적이지 않고 이어지는, 그리고 통일성이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저희 과천시의회에서도 과천시 무장애도시 포럼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 안에도 장애인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 안에는 노약자, 임산부, 그리고 후천적인 장애를 얻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모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과천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고 공평하고 안전하게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께서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담으셔서 과천시에 어떤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될 때 유니버설디자인, 특히 셉티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기준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문제는 기존 건축물이거든요.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얼마든지 강화가 되어서 충분히 지도·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사실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관련 법에 기존 시설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됐는데 기존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법제화해라 하는 것은, 신축건물 같으면 심의라든지 협의, 인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명문화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리모델링한다든지 시설을 개선할 때 좀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자, 사용자 교육이라든지 실시계획인가 때 의견을 줘서 유니버설디자인 그쪽으로 하고 사회약자들이 사용하는 불편이 없도록 사용하는 건물을 만들어라든지 그런 의견을 주고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사회약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사회약자, 누구를 위한 배려 이게 아니라 과천시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평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디자인이 있어야 과천시민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의 관리감독, 개선, 보수 이런 부분은 과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과천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과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홍보, 안내, 지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강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선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기준을 유니버설 기준이 BF 인증처럼 뭔가 제도적으로 억압이나 기준점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미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해야만 된다라는 ‘거기까지 해야 돼?’ 발상에서 ‘거기까지 해야 과천시민이 행복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같이 토론하고 소통하면서 과천시민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사실 이 질의는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발전적으로 진행되어 있음에 많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드릴 것은 저희가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이 있잖아요. 도시경관계획 중에 또 도시디자인 계획 중에 그 차이가 면밀하게 뭡니까? 도시경관계획과 도시디자인계획의 차이가 뭐예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경관은 층수, 통경, 자연환경에 대해서 건축물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보고요.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 공원, 공공건축물, 녹지,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종의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허가 기준이라든지.

하영주위원

아까 말씀을 들은 중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니까 제6조 1항에 보면 지역단체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자체 단체가 과천시에 맞게끔 여건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고 디자인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아까 뒤페이지 36쪽에 보면 같이 연계되어 있는데 공간이라든지 형태, 윤곽, 색채나 조명, 주변 환경과 조화성을 이루기 위해서 디자인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과천시의 정확한 색채라든지, 제가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어디에 갔더니, 우리는 광고를 해도 강한 색깔, 현수막을 걸어도 강한 색깔, 뭘 하나 표현하더라도 강하게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과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는 그렇게 강한 색깔보다는 파스텔톤으로 은근히 하면서 귀티 나고 고급스럽고 우아하게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가 요구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그 과천시 색상은 보편적으로 어떤 색상을 정하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공공디자인 계획에서 색상을 4가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는 말씀은 못 드리고 과천을 상징하는 토리아리에서 나온 갈색과 미색, 전통지붕 기와모양의 색깔 그런 4가지 색깔을 정하고 아파트 지을 때도 색상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튀지 않고 온화한 색상으로 그렇게 지금 업무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접근성이 좋고 다가가기 좋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게, 말씀 끝 부분에 온화한 색상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온화하다’ 그러면 튀지도 강하지도 않고 부드러우면서 사람이 접하기 좋은 색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디자인이나 과천디자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요새 문제점은 뭐냐면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있는 단지, 아파트라든지. 물론 법적인 규정에 맞게끔 용적율에 맞게끔 해서 짓기는 하지만 예전에 있을 때 5층, 15층보다는 지금 아파트가 아니라 그야말로 마천루 일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고 삶에 있어서 조금 벗어나서 청계, 과천을 바라볼 때는 안정감을 느끼지만 그 아파트 일부분에 속해있을 때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해서 자연적 훼손이 일어난 점, 그다음에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주거지 환경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역사성 경관 관리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온온사도 있지만 역사성인 곳이 몇 군데, 추사박물관 비롯하여 몇 군데 있잖아요. 과천 8경도 역사성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의 관리부재 같은 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약간의 문제점이고. 아직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구가 많이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걱정되는 게 중심상가라든지 외부상가에 있어서 무질서하게 상권 형성이 될까봐, 건립할 때. 그런 한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파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지역에 광고물 같은 것, 지금은 현수막 제로 시스템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과천시 관내는 많이 깨끗해 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광고물 최소화를 한다든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정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체화를 시키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역적으로 과천시가 작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규제 완화를 해서 특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지정해서 그 부분은 조금 시와 별다른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조명이 너무 밝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빛공해가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물론 규제가 있고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조도를 조절하고 있고 개선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야간경관 효율 요소 활용을 적절하게 해달라는 것과 첫 번째 말씀드린 색채 부분에 있어서 너무 돌출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는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색채 부분에 대해서는 온화하고 튀지 않는 색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특히 말씀하시는 중에 야간조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물에 대해서는 야간조명을 허용을 하나 가로환경의 조명이 너무 어둡다는 말이 있어서 가로환경은 좀 더 밝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범죄라든지 그런 데에 노출될 수도 있고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주거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야간조명이 없고 주거지 본연의 정주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저희도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 과천 지역은 다른 데 보다 GB지역이 80% 이상 조금 넘지만,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올바르게 자라야 되잖아요. 너무 어두우면 사람들이 진짜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쪽에 밝게 하는 것은 옳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밝으면 자연 훼손이 있거든요.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으로 향하게 하고 갓을 씌운다든지...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간접조명.

하영주위원

방향성을 조절해서 빛은 그렇게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상준

이상준도시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담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담아서 적용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문제점도 말씀드렸고 개선점도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여 과천시에 밝고 안정된 규격화되고 또 특성있게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4년도...

하영주위원

잠깐...

주연

이주연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따로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주연

이주연위원장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정운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주거복지사업 추진현황 등 소관사항 5건으로 모두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관련해서 두루두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지난 1차 본회의 자유발언으로 아파트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발언을 한 바 있고요. 여기에서도 보면 상당수가 아파트 내부의 갈등 또는 아파트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의 갈등입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재산권을 함께 소유하게 되는 아파트에서 살다보니 아파트를 둘러 싼 여러 갈등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도시정비과가 다뤄야 하는 이런 다수인 관련 민원 건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좀 상황을 개선할 만한 아이디어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상하반기 나눠서 관리주체라든지 입대의 교육을 현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것을 많이 고민하고 일을 추진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개인재산권이 달려 있는. 그래서 법적인 한계가 분명 존재하고 아파트가 과거에 2021년도 통계를 보면 1만 5,000세대, 주택 전체의 77% 정도를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데 몇 년 안 지났는데 지금은 1만 9,200세대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아파트는 많고 과천의 정서를 잘 모르고 새로 이사 오신 분, 새 아파트 살면 아무래도 기대심리가 높다보니까 민원의 강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많이 고민하고 저 역시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현행은 낮 시간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가는 교육, 그러니까 입대의만 교육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아파트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볼까 그런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법적인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너무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누가 함부로 개입하는 것 아니야 하는 그런 정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됐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아동학대 내지는 가정폭력의 범주로 넘어가서 국가가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와 관련된 여러 갈등상황에 있어서도 그동안에는 우리가 개인 간의 분쟁 그다음에 아파트 울타리 내에 본인들끼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점점 더 이게 사회문제화 되는 분기점에 놓여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천시가 모든 민원 하나하나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다만, 정보접근성과 관련해서 너무 불균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완화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해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국토부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에서 입대의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과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된 형태의 공개 교육, 그래서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불필요하게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시민 간의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일은 적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로 인해서 과천시 도시정비과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조금 더 민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저도 희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위원

이어서 관련된 질의인 것 같은데요. 29페이지 우선은 보고,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관리현황에 S2 일반분양권이 있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동료 위원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역주민 간 갈등, 얼마 전에 S2가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고 여러 가지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 해결에 과천시가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어제 저희가 그 주변 입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해결이 된 듯 하지만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같은데 과천시의 역할이 무엇일지 과장님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S2블럭 공사와 관련된 진출입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고요. 지금 북측에 있는 과천대로 방향, 그쪽에 수자원공사 토지가 있는데 그쪽 방향을 이용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서, S2 건설업체에서 다시 또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실까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일단 터파기 때만이라도 그쪽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 공정별로 입출구를 좀 달리 하는 부분도 나중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LH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그쪽을 사용하려면 몇 가지 테스트해 보라는 의견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사가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지역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LH와 갈등, 그리고 다른 그런 구역 대형건설사와의 갈등, 이것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간의 중재자 역할을 과천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시의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 협상에 있어서 주민들끼리의 직접적인 갈등, 그리고 대형건설사와 갈등, LH와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리지 않도록 해야 할 역할이 과천시라고 하는데 그 역할의 부재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번 건은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때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결이 된 것 같지만 S2의 공사 진입차량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해결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건설사와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서 해결하지 않고 중간 역할을 시에서 제대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 해왔고 할 수 있고 해야 돼죠.

황선희위원

저도 어제 아마 같이 계셨을 텐데 지역주민들이 건설사와 계속 의견 소통을 하면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시의회나 집행부에서도 그 역할을 다시 한번 수고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9페이지에 S2 일반분양, 과천시의 마지막 분양이고 관심이 굉장히 많고 우리 과천시민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분양가 선정도 한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금액은 언론에도 나왔고 분양가 심사하는 과정은 건축비가 있고 건축가산비 항목을 다루고 택지비가 있고 택지가산비라는 4가지 항목을 갖고 다룹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제시된 기본 매뉴얼대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내용이 복잡한 듯 하지만 사실은 시에서 개입하거나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제시된 공사금액 같은 건 위원회에서 배제를 최대한 했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이 나왔다고 봅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과천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천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일단 과천 거주자에게 30%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황선희위원

과천 시민이 30%.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그리고 20%, 50%...

황선희위원

경기도민이 20%.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수도권 50%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과천 시민은 계속 기회는 있는 거죠. 20%, 50%에 물론...

황선희위원

30%에 해당하는 1순위에 떨어져도 2번 경기도민 그다음 3번 수도권·서울 거기에도 계속...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거기에 기회는 있는데 확률은 떨어지긴 하지만 그런 순으로 가니까 30%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과천이 한 이백몇 세대 정도 되겠죠. 남아서 마지막으로 분양하는데 많은 분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가기를 저도 바라지만 일단 수치상으로 그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지막 분양이다 보니 무주택자 과천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역할을 과천시에서 하고 계시다고 과천 시민들한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고 과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공사가 2027년도 4월까지인데 이 안에 제대로 마칠 수 있도록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제가 죄송한데 아까 질문하시는 거 답변을 조금 놓쳤는데, S2에 공사 승인이 난 게 지금 조건부 승인인 상태인 게 맞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착공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신고를 해야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착공할 때 공사차량 출입로 이게 민원이 발생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블록이라든지 아파트단지 쪽을 가급적이면 지양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용하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착수신고를 접수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랑 건설사가 협의하고 있는 거고 수자원공사의 의견은 시험터파기를 세 군데 해서 변용률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 기준 안에 들어오게끔 테스트를 해달라는 조건이 부여된 거예요. 그런 테스트를 하려면 업체 선정해서 땅을 파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정적으로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거죠.

박주리위원

시민들이 과천시청에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조건을 변경하지만 말아달라, 그렇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그 테스트를 했는데, 수자원공사의 주장은 그 관이 노후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차량이 거길 탈 경우에 누수가 되거나 이런 변형이 있을 걸 우려해서 그 조건을 단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문제가 남는 거죠. 그거를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고요.

박주리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과천 시민들 특히나 어린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지 않고 뭔가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과천시청의 태도가 있을까 봐 그 부분은 과천 시민들은 불안해하는 것이거든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어린이통학로를 이용해서 중차량이 다니고 하는 건 최대한 배제해야 하고 만약에 그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는 어린이통학로랑 간섭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찾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어제 S1 오르투스 아파트에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다른 지정타 단지와 다를 바 없이 S1에서도 정말 많은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았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을 다니는 이 통학로의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이 역할을 첫 시작을 잡고 있는 도시정비과가 유념해 주셔서 잘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추가로 첨언드리면 공사차량 말고 인부들의 승용차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차피 단지 안의 다른 도로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시간대를 분리해서 최대한 통학하는 어린이랑 간섭이 안 되게끔 그렇게 제안할 것입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여기가 전용면적 59㎡, 단일주택형 740가구라고 나와 있는데, 맨 아래쪽에 보면 주차공간이 2.16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되어 있어서 사실 원도심에 1,591세대인 아파트의 경우 여러 평형으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평수를 가진 다양한 아파트의 경우도 1.77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별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740가구 그리고 단일평형 59㎡인데 주차공간 2.16대면 조금 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요즘은 법적기준 이상으로 1가구 2차량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3대까지 가진 가정들도 있고요. 그런데 건설사에서는 아파트 서비스 수준, 아파트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있고 장애인차량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때는 1.7대라 하더라도 부족하다는 느낌도 주고 있거든요.

주연

이주연위원장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9㎡보다 훨씬 더 넓은 평형도 포함된 다양한 평형에 1,591세대 아파트의 경우도 1.77대로 운영하고 있어도 별 불편함이 없는데 단일평형 59㎡ 740가구의 2.16대면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 과함이 혹시 분양가를 상승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영향이 가지 않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는 게 택지비가 과천의 경우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아파트 주차면이 포지션은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그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지하 2층보다는 지하 3층까지 해라, 그러니까 타 단지처럼 1.7로 할 경우에는 2층에 불과하니까 층수가 2층으로 가느냐, 3층으로 가느냐 그 차이인데 3층으로 가면 2점 몇 대가 되는 거고 한 층 반을 팔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 2층을 팔 거냐, 지하 3층을 팔 거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소 과한 비중이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한 층을 지하를 더 팜으로 인해서 이 정도의 대수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반 층을 팔 수는 없으니까 이해했고. 좀 전 답변 중에 착공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접수가 됐고 그 접수에 공사차량 진입로 이런 조건을 붙였다고 했는데요. 착공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과천시에서는 어느 정도 안에 인허가라고 할까요, 그걸 해줘야 되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착수가 되면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준공해서 입주로 가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니까 착공신고를 저희가 허락을 했어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조건부로 허락을 한 거죠.

주연

이주연위원장

아, 조건부로 허락을 했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중차량 출입로는 출입하지 말아라,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그 조건을 부여한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그 조건 하에서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4페이지에 있는 정책연구용역 관련해서, 제가 이 용역보고회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참여하셨던 분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확인차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거실태조사인데요,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했어요. 과천시의 주거복지에 관해서는 굉장히 정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에 관련해서 과천시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또 자연적인 시장에 따라서 부동산이 바뀌기도 하고 국가정책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데요. 지금 실은 경기도에 깡통전세 2만 호 돌파 그래서 이게 거의 시한폭탄과 같다는 우려 때문에 국회나 정부에서도 초긴장을 하면서 관련 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정책연구용역 과정에 저희 전세가격 그리고 저희 주거형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 다 받아보셨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용역보고서 안에 데이터가 따라올 겁니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깡통전세에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하던 시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2022년도 말부터 2023년도 정도에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초긴장하고 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던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이런 것들 그래서 강남 대체지를 요구하면서 서울에서 전세 난민들이 다 경기도로 포진했던 시점이 이때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에 혹시 이러한 일시적인 국가적인 사항도 반영돼서 혹시, 깡통 전세난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도시로 꼽히는 곳이 판교하고 과천하고 하남입니다. 그 가운데 과천이 거의 2순위예요. 혹시 이러한 내용이 이 용역에도 포함됐나요? 우려되는 사항이나 2∼3년 후에 도래될 우려사항들에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시가 대책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었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글쎄요. 방대한 양을 다 머리에 담지는 못했는데...

윤미현위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이 용역을 진행하셨던 분은 그 용역결과들을 다 살펴보셨을 텐데요. 그러한 업무를 하셨던 팀장님 어느 분이실까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깡통전세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은 과천은 세대수가 작고 아파트 의존율이 높고 그다음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편차가 몇 년 사이에 심하게 발생된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전세수요가 높아지는, 재건축에 대해 높아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돌아가서 살펴보고 그 부분을 위원님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우려되는 사항,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 용역보고 들어가 보이지도 못했고 이 용역은 1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그러한 용역인데요. 제가 검토해 본 내용으로는 2023년도에, 전세가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율에 대해서 국가에서 평균치를 낸 게 있는데 경기도 내 전세가율이 62.59%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원, 성남, 광명, 안산 그리고 화성이 50% 정도에 해당하고요. 이천이나 안성, 동두천이 70%, 경기지역의 전세가율이 지역마다 굉장히 극심한데 과천시는 전세가율이 40%대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2023년도 집계로는 43.46% 이런 경우는 전세가율이 낮아지게 되면 통상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게 역전세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집을 팔아도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이거에 관련해서 가장 우려되는 도시가 판교와 과천으로 국가에서는 염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갑자기 인구가 늘기도 했고 성향이 갑자기 바뀌기도 했고 역대 이렇게 계획도시 1호였는데 이 규모에서 갑작스러운 인구팽창률과 30년 전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짐 도심에서 이렇게 갑자기 확대되는 형태를 보였던 도시는 전 세계에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인구,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을 바로 가지 않으면 우려될 만한 일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의무거주를 하고 있는 기한이 지난 지식정보타운 단지 내에서는 지금도 전세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2년 뒤나 3년 뒤에는 도래하게 될 것 같은데요. 더더군다나 3기 재건축이 시행되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주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럴 경우 지금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부림동, 문원 1단지, 2단지, 중앙동 그러면 도시계획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정책을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2년 뒤의 미래가 저는 지금 있는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도래하게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지식정보타운 내에 있는 전세가격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글쎄요 평수마다 전세가격이 다양하고 단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보통 84㎡를 기준으로 해서 말입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혹시 팀장님께서 주실 수 있는 답변이 있으신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7억 정도...

윤미현위원

제가 우려되는 점을 한번 상상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년 뒤에는 의무거주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하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단지 별로 적용이 좀 다릅니다.

윤미현위원

네, 적용은 다르지만요. 이게 9억, 8억 대에 분양을 받았으나 이것이 매매가 될 시점은 원도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 많은 전세자들이 살고 있는데요. 서류상 주인이 바뀌게 될 경우 현재 분양가 8, 9억 대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있을 경우와 매매로 13억, 20억 가까운 매매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전세가격은 다를 겁니다, 그렇지요? 두 가지 문제를 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구변동과 그다음에 주거에 관련된 정책을 정확하게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층이 안게 될 수밖에 없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그런 단독주택의 재개발 이런 거는 법률적으로 막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부족하고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죠. 국토부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윤미현위원

그게 지금 전국적인 분위기이고 경기도는 특히 더 심하고 과천은 더 심하기 때문에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 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된다는 게 저의 서두의 설명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뒤에 한번 볼까요, 26페이지에 보면 주거복지사업에 관련된 추진사항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해서 국·도비가 있는데요.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깡통전세 관련해서 문제가 있게 될 경우 우리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이 주거복지사업들 가운데 어디에 들어갈까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조건이 임차보증금 3억 이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과천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주택이 거의 없죠, 전세가가 비싸니까.

윤미현위원

되지도 않네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이거에 따른 수혜자가 11명으로 보고가 된 이유도 이 대도시에 11명이라는 것은 과천시에 있는 부동산가격과 국가의 정책 사이에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지금은 여기 대상자가 일단 저소득층 그렇다면 주거형태는 지하 정도로 국한되겠죠.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을 돕기 위한 수단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 전체의 중위소득 이상의 거주자까지 포함할 여력은 국가에서도 없다고 보고요.

윤미현위원

그러면 혹시 깡통전세로 인해서 곤란을 겪게 되는 분들이 국가나 아니면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여기 있는 보고서 중에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글쎄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역에서 그거를 해소...

윤미현위원

용역 여쭤본 거 아니고 주거복지사업 추진현황 가운데 혹시 그런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여기에서 지원하는 건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만인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에는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는 들어가지 않는다 치고, 만약에 그렇게 깡통전세가 발생하게 된다면 저희 시에서는 어떤 행정을 지원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안내나 어떤 구제책이 있다는 걸 안내해 줄 수 있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려사항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런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복지차원의 사업인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복지사업 대상 범주를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주거복지사업에 관련해서 이 보고 외의 것으로 저희가 방안이 있냐고 여쭤본 거예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지금 우리가 한 용역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 용역보고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데요. 꼭 행감 기간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 용역보고를 조금 더 공부도 해보고 스터디를 하면서 정책을 저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용역보고서 제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처음처럼 지자체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지금 주거형태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23페이지 법정용역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법정용역은 2035년 과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거 한 건이네요. 그런데 이게 실시주기는 10년 단위이고 2010년도에 실시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실려야 할 거는 2020년도의 자료여야 할 것 같은데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지금 여기에 담길 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사업 기본계획은 재개발 사업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는 계획 예정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 내용에 담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대상지는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대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대상을 찾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 용역명과 그 용역이 하는 취지 이런 게 여기 자료에 담겼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대상을 구체화 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박주리위원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10년도 전에 14년 전에 한 용역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용역 내지는 진행할 용역이 무엇인지를 여기 자료에 있어야 위원들이 앞으로 과천시의 시책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였고 그 안에 대상지 뭐,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 자료만 보면 10년 뒤에 실시주기가 이미 4년이나 더 지났는데 왜 우리는 도시정비와 관련된 법정용역을 안 하고 있는 거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여기 2010년도에 했던 용역의 향후 계획 및 필요성에 보면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계약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용역을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2020년에 우리가 어떤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건가요? 법정용역이면 필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그렇긴 한데 대상이 아예 없었잖아요. 재건축이 많이 진행됐고 3기까지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 민원도 없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굳이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4년이 경과되긴 했는데...

박주리위원

법정용역의 의미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건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하는 도시가 있고 우리는 50만 미만이니까 반드시는 아니고.

박주리위원

의무대상은 아니고. 그래서 2020년에 법정용역을 다시 해야 될 기본계획 수립이 다시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하지는 않았고 지금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재개발이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언제쯤 시작되는 것일까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업체 선정됐으니까 6월 말, 7월 초부터 시작될 겁니다.

박주리위원

업체 선정은 언제쯤 되셨어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지금 사업수행능력평가라고 여기 기재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업체 선정은 이게 다 끝나서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착수가 되는 거죠.

박주리위원

통상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진행 예정인 거에 대해서도 언제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언제 그래서 착공이 시작될 예정이라는 것도 기재가 되는데 이거는 너무 옛날 자료여서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만 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가장 최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책사업도 자료에 반영되도록 기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지금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업체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업체가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거고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선정 전에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선정한 후에 그걸...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낸 자료가 허위가 있는지, 업무 중첩도가 있는지, 다른 시·군에 페널티 먹은 게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야 되는 거죠.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아직 정확한 착수가 시작된 건 아니네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이번 달 말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게 향후 계획이 조금 말씀하신 대로 미비해서 그런데 이 용역은 언제 마칠 계획인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이게 1년 반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리고 답변하신 거에 의하면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용역이다는 말씀이시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다 재개발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여러 동에서 주민동의를 받아와서 재개발 요청한 사항이 있잖아요. 8쪽, 9쪽에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어떤 동에서는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이런 민원도 넣으셨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물론 반대한다는 인원이 찬성 인원보다 명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 용역은 그냥 재개발을 한다는 가정하에서 용역이 되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대상이 지정되는 것은 나중에 동의율 75%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의견도 중요하지만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문원동, 부림동, 중앙동, 별양동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용역결과 1년 반 뒤에 끝나봐야 정확한 재개발 상황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용역에 의해서 실태조사까지 하고 정확한 노후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용역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개략적으로 파악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 용역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하기 위해서 동의율을 본 것이죠. 동의율도 안 되는데 용역을 발주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파악을 한 수준이고요. 나중에 용역이 끝나고 절차적으로 갈 경우에는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재개발을 어떻게 할지 기본조사 차원이기도 하고 이 용역 1년 반 정도 걸려서 끝난 후에...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조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 나중에 대상지 결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기도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저는 조금 전에 윤미현 위원님께서 하셨던 정책연구 용역에 대해서 좀 지났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천에서는 처음 실시된 용역인 거죠?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이 업무가 올해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으로서 비전으로는 지속가능하고 따뜻한 주거복지도시 과천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 3개 정도의 정책 방향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우윤화위원

찾아가는 주거복지,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공공성을 갖춘 주택공급 정책의 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서 이 정책연구용역에 담아내실 것 같은데요. 경기도 사회조사에 보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주거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만 불만족하다고 5.6%가 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중에 불만족 중에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부분이 48.2%, 주거시설 열악 14% 등등 해서 교육, 교통,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하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 1위, 그리고 10년 후에도 살고 싶은 도시로서 과천이 계속 1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연구용역이 4월에 완료가 되었고 주거복지사업의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이 있는데 어떠한 정책들을 우리 도시정비과장님께서 잘 만들어 내실지 기대감이 크거든요. 만약에 이 정책연구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주거실태를 반영한 주거복지사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된다면 과천시민의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임해주실 것인지?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당연히 열심히 임해야죠.

우윤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들은 언제쯤 저희가 마주하게 될까요?

웃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윤화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계획인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반영을 하기 위함이 있는 거죠.

우윤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이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된 주거복지 사업들이 명시가...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구체적으로 올라오리라고 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연구용역인 것 같고 기대감이 큰 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시행될 주거복지 사업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하반기에 예산 심의할 때 눈여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들 많이 발굴해 주셔서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주거시설,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주연

이주연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실적 등 소관사항 19건으로 모두 3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교통과는 고통과로 불릴 만큼 많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는 과입니다. 실제로 과천시의 교통행정과 관련되어서 주민편의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점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보다 더 많은 민원을 계속해서 처리해 주셔야 하는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애써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또 제가 받았던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갈현초등학교 앞에 보면 사거리에서 S1 방향으로 가는 좌회전 신호가 사실상 차 3대가 끝나면 끝나버리는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신호체계여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담당팀장님들께서 굉장히 발빠르게 경찰서와 협의를 해 주시고 교통량을 파악해 주셔서 개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로 개선이 되어서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많이 완화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발빠르게 행동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도 제가 좀 적극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편의가 많이 증진됐다는 점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식정보타운을 두고 주변에 교통상황이 많이 바뀌면서 기존 체계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의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S7 그랑레브데시앙 같은 경우는 큰 도로로 진입할 때 좌회전을 해서 아파트단지에서 나와야 하는데 북의왕IC에서 넘어오는 차들의 통행량이 많다보니까 아파트 안에서 갇혀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교통과에서 시행할 계획이나 처리하실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출근시간 대에 S7블록에서 과천대로 쪽으로 나오려면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의왕IC 쪽에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보니까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민원을 받았습니다. 6월 30일이 되면 과천우회도로가 일부 개통이 되면서 아마 신호등이 설치가 되면 그것은 좀 해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2주 정도는 출근시간 대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S4블록은 모범운전자회가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과 숙의를 해서 한두 명씩 해서 교대로 2주간은 차량을 유도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2주 동안 아침마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아침 출근시간대에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2주 동안 매일매일이요? 하루도 아니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열흘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 불편한 점이 있음에 있어 모범운전자회를 더 추가적으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고 또 경찰서도 도움 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과가 나서서 그런 일정 부분을 해소를 시키면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저희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볼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또 다시 교통과는 고통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토리 패스 홍보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애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랑레브데시앙 입주민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서 애써주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니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주민의 행복은 곧 과천시의 행복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박주리위원

격려는 이 정도로 하고... 지정타의 해묵은 민원사항 또 하나 제가 꺼내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행감 때도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이슈였는데요. 제가 또 다시 이렇게 꺼내게 되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저는 또 주민들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니까. 계속해서 우려사항, 불만사항이 나오고 있는 지정타 안전펜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제가 손으로 가리키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제가 행감 때 띄웠던 화면인데요. 보시면 의왕 같은 경우는 펜스가 바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넓게 쓸 수 있는데 지정타는 펜스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에 있어서 실제로 보행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답답한 상태로 보행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었고요. 다음 보시면 이렇게 인부들의 안전상황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 바로 뒤에 큰 차량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특히나 지정타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눈에 봤을 때는 이 인부가 내 아이가 저기에 서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불안감 종식을 위해서라도 바깥쪽으로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또 자전거 핸들이 걸리는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어젯밤에 또 새로운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어젯밤에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 안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담겨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반사도로 표지입니다. 이게 야간에는 자동차 라이트에 의해서 빛이 반사되면서 도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동에 설치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안전하게 보호받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 도로를 지나는 한 보행하는 사람들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겠구나라는 안심이 되는 상황인데 지정타에 설치된 상황을 보십시오. 나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도 찾아보니까 우리 것이 굉장히 비싸고 좋은 게 잘 설치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비싸고 좋고 멋있는 것을 설치했는데도 효율적으로 구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소화전의 위치입니다. 불이 났을 때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펜스가 굉장히 길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쪽에서 불이 났을 때 소화전에 접근하려면 펜스를 한참을 돌아서 오든지 아니면 담넘기를 해야 합니다. 이랬을 때 소방대원들의 안전, 일반시민들의 안전은 그만큼 뒤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방과 관련한 안전상에도 현저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나 안전상으로나 지금 형태의 펜스의 위치는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해서 위치를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일반시민들한테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신계용 시장님께서 긍정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제가 교통과장으로 처음 왔을 때 작년에 이 얘기가 불거졌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도시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시설이 완비가 되고 하면 펜스 이전을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는 펜스 이전에 대해서는 방향을 도로 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도시정비가 되면 시민들께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과 달리 여전히 시민들 마음 한 켠에는 서운함과 이런 안전상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는 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민의견 적극 수렴해서 주민이 요구하시는 사항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위원

보충질의이기도 하고요. 교통문제에 대해서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과 과천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의 교통대란이라고 최근 6월 초에 대대적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기는 하지만 우회도로 문제, 국도 47번, 과천대로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은 과장님도 익히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아침에 가 보면 거의 뭐 대란이죠. PPT가 아직 안 띄워지고 있는데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 기사에 나온 사진에서도 보고 현장에 가서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 과천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출퇴근 시간 교통대란에 임시적으로라도 대책을 발표하셨고 또 장기적인 대책, 도로 신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신 거 같은데 과천시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 하면 모든 게 다 ‘도로’ 이런 것까지 교통과로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황선희위원

건설과, 신도시조성과 다 연결되는데 워낙 전문가이신 우리 이병락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모든 도로는 새롭게 신설하거나 또는 도로를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이럴 때 그 업무는 건설과 도로과 업무이죠. 다만,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신도시조성과죠. 그거 하기 전에는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가 그것을 업무를 갖고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소통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신도시조성과나 건설과에서 챙겼어야 된다라는 것을 첫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 오랜 시간 정체가 됐을 때 우리 팀장들이 나가서 현장에 업체들한테, 그때 당시만 해도 수신호 개념도 없었나봐요. 원래는 수신호까지 다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경찰서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좀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얘기를 하고 왔죠. 그래서 그 이상의 공사를 하기 전에는 당연히 교통 소통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잘 부족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교통과장으로서 그런 대란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가서 했다.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교통과에서 아까 안전대책이나 교통대란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한 게 직원분들이 나가서 수신호를 한다는 것 그 정도로 지금 대책을 세우신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죠. 그때 공사를 할 때는 해당 과에다가 안전대책과 교통대책을 같이 서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업체가 나와서 공사 차량을 안내한다든지 유도한다든지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마 잘 이뤄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황선희위원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교통체계의 흐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는 교통흐름의 체계에 대해서 수신호로 가서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까 박주리 위원님 말씀드린 것은 7블록 얘기고요. 지금 과천대로 얘기하시잖아요. 그것과는 좀 다르죠. 지금은 경찰서에서 신호를 끄고 유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과천시가 지정타 교통난을 완화할 신규도로 개설 추진에 대한 전체 브리핑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장

국장님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과천시 건설도시국장 이수자입니다. 일단 지정타 관련 교통대란에 대한 도로 신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질문하신 게?

황선희위원

네, 6월 5일자 기사에 지정타 교통난 완화 신규도로 개설 추진하겠다고 과천시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승인하에 나오지 않았나 보죠?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일단 지식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도시정책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사로와 연결되는 그런 1차적인 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인덕원부터 지정타 내의 교통대란의 문제는 원인이 선교통, 후개발이었는데 아마 선교통이라는 부분이 국토부와 개발사업 간의 연계, 이해, 자치단체에서 느끼는 것과 국토부에서 느끼는 것 이런 부분 온도차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현재는 무리가 있다. 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6월 30일 47호선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일단 인덕원에서 오는 서울 방향까지 가는 차량이 좀 급속히 줄어들 것,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47호선 우회도로와, 동편마을 쪽에서 직접 들어오는 관악도로가 개통이 늦어지게 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47호선 우회도로 개통하고 관악도로가 되게 되면 시내로 유입되는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타 내에 어떤 신설하는 도로의 개념보다는 현재 저희가 경찰서와 연계해서 신호체계라든가 갈현S4∼S6 블록까지 신호등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들과 해소 방안을 마련해 가야 되지 않을까. 또 출퇴근 시간에 상당한 교통량이 있기 때문에 교통량을 분석할 때는 24시간 평균치로 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도로확장이 능사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되어 졌는데 전체 봤을 때 출퇴근 시간 외에는 한가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 대한 것은 7월 되면서 다소 해소가 되고 더불어서 관악우회도로가 개설되게 되면 상당한 해소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지식산업단지에서 보광사 쪽 청사로와 연결되는 부분 도로는 계획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

계획에 따르면 시가 567억 원을 투자해서 2028년까지 지정타 교통량 완화할 신규도로 개설을 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정타에서 교육원 연결도로, 아까 보광사 말씀하신 부분. 봉담과천로∼지정타 연결도로(구리안로 접속도로), 양지마을∼과천과천지구 연결도로 건설 등 1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건설도시국장님의 브리핑을 받고자 했었고요. 교통과장님과 도시국장님의 말씀대로 과천시가 신규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시간과 비용이 들기 전에 신호체계와 차선을 개선하는 게 우선 급선무이잖아요. 우선은 지정타가 근본적으로 도로가 지나치게 좁게 설계된 것은 다들 인정하는 사실인 것이고. 교통량 계산과 도로 설계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가 해야 할 일은 도로와 교통체계 수립에 대한 전면적인 재용역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LH와 교통, 경찰서, 국토교통부의 설명뿐만 아니라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준공 완료 전에 전문교통기관으로부터 재용역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을... 왜냐하면 S7이 단지별로 민원이 들어오면 교통체계가 조금조금씩 신호등 체계가 바뀝니다. 바뀌어 왔었고. 그러다보니 전면적으로 지정타 입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이나 교통체계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한번 과천시 자체에서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교통 전체 흐름 부분 업무 소관이 과천 경찰서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경찰서 간부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교통문제에서 같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적극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서 실무과장님이신 교통과장님이 워낙 이 부분에 뛰어난 업무능력이 있으시고 해서 경찰서와 지속적으로 그쪽 담당과장님과 협의하면서 가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기본 교통이라든가 관련 용역이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선희위원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전문교통기관으로부터 재용역을 신속하게 해서, 물론 경찰서나 LH에서 제시하는 용역이 있지만 우리 과천시 자체도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의 장단점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과천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용역을 통해서 갖고 계셔야지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만 받아들이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 주도적으로, 교통과 과장님,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주도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과연 교통대란에 대한 부분을 정말 해소를 제로화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시민분들께서 체감하시는 그런 어려운 사항,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조기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뿐만 아니라 과천시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데 시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체감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시의회와 과천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정타로 가는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쭉 나오자마자 직진 구간으로 지산으로 들어가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죠.

하영주위원

타고 내려와서 계속 직진하면 신호등 건너서 지산으로 가는데 거기를 일부 두 파트 정도로 나눠서 신호등을 일치하게 할 수 없어요? 지금 그게 안 돼서 꼬리물기처럼 쭉 늘어져서 입구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신호체계는 갈현초를 지나면 일직선으로 갈 수 있어요. 다만 갈현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대각선 신호등이지 않습니까? 그 대각선 횡단보도가 신호가 58초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계를 어떻게 맞춰도 어쩌다 한 번씩 일방통행이 되고 멈춰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대각선을 직선화시켰으면 일방적으로 한번에 신호를 받고 쭉 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지만 현재 대각선 신호등을 직선화시키는 것도 입주자 대표님들이라든지 상의해 주셔서 어떤 게 좋은 건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4블록, 5블록, 6블록에 계신 분들은 대각선 신호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7블록에 계신 분들 또는 나중에 단독에 계신 분들이 갈현초등학교로 학생들이 올 때 그때 두 번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7블록에 계신 분들은 6블록 쪽으로 한 번만 건너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직선화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대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사항이고 그거는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해주겠다, 그렇게 검토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직선화만 되면 신호체계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쪽 편은 그렇고 또 반대편 지산 쪽에 저희가 일전에도 행사해서 개인적으로 급히 약속이 있어서 나오려는데 퇴근시간 한 시간 전에 나왔는데 이미 거기도 정체되어서 빠져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본청에서 소위 말해서 인덕원을 갈래도 진짜 막힐 때는 한 30분 걸리는데 예전에는 5분 거리였는데 지금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것도 문제겠지만 일단 지정타 산업단지에 거기 교통체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많이 그렇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다른 교통수단이 좀 더 확보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도 지하철 역사가 그전에 생겼으면 승용차 이용자들이 20∼30% 확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다 보니까 승용차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고요. 보통 지하철 역사 근처에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승용차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하철이 없다 보니 아마 불편해서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열악한 교통도로망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호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때는 역부족일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산에서 나올 때 서울 방향 갈 때는, 6월 30일로 막히지 않습니까,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새롭게 체계를 갖춰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신호체계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한번 저희가 좀 더 숙의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이거 외에도 47번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신도시조성과에다가 물어보겠지만 그쪽 지산 지식산업단지에서 개통되는 그 도로로 가려면 잘못하면 한참 돌아야 해요. 그 옆길 있죠? 옛날에...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번에 길 막혔던데, 저기 공사하는 데.

하영주위원

네, 그리로 가면 제일 빠르겠지만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는 LH공사에서 공사할 때 도로폭 자체 설계를 잘못했어요. 설계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미흡해서 여러 가지로 꼬여있는 상태로 지금 지식정보타운도 그렇고 지산도 그렇고 지금 다 완공은 안 됐지만 지금 이 도로가 다인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할 때 LH나 국토부한테 솔직히 화를 냅니다. 판교신도시 건설할 때 판교에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도로가 양방향 2개 차선씩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88블록 앞에 보십시오, 9블로. 1개 차선씩이에요.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현재 상태의 인프라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지식정보타운역이 아직 공사 중이고 오픈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의 방법은 지식정보타운역을 조속히 완공해서 준공시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통과장님께서는 좀 더 LH공사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하루빨리 역사를 개통할 수 있도록,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우리가 부탁하면 나아질까 싶어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다음다음이 신도시조성과거든요. 신도시조성과가 철도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철도 담당했으면 벌써 완공했습니다. 농담이고. 하여튼 지금 최대한 신도시조성과도 당기려고 계속적으로 공정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과도 당기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웃음소리

하영주위원

저희도 사실 사유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처음부터 역사가 없었던 걸 만들기 시작했고 만들어서 빨리 오픈하려다 보니까 이것저것 승인받아야 될 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늦은 건 사실이지만 늦다 보니까 저희가 미안한 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럽니다. 지정타에 입주하신 주민들한테도 미안하고 지식산업정보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한테도 미안하고 기업체보다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장인들 그분들한테 상당히 미안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맞습니다, 하여튼간 저희 나름대로 교통과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연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는 지금 교통신호체계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식정보타운뿐만 아니라 원도심에도 재건축으로 인해 일단 차량 자체도 증가했고 또 그전에는 없었던 사거리, 교차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신호등도 많이 생기고 해서 교통흐름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기 때문에 교통과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 그리고 경찰서의 교통안전 담당하시는 그분들이 과천시 도로는 다 돌아다니시니까 교통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과천시 교통신호체계 개선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과장님, 교통에 대해서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사거리에 현재 역사 에스컬레이터 설치 때문에 지금 공사하고 있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하영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PPT를 잠깐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정부과천청사역 6번 출구입니다. 제가 저기에 표기해놨는데 그 옆에 화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도로 선이 하나 완전히 다 잡아먹었죠? 도로선이 하나 없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지금 사실 우회전해야 될 도로가 저렇게 차선을 먹다 보니까 민원도 항상 많이 들어오고 저도 지나다녀보면 차선을, 왜냐하면 여기서 직진해서 쭉 가면 바로 직진 자리인데 그게 저렇게 차선을 먹다 보니까 우회전 차선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유턴 차선에 가 있기도 뭐하고, 직진 차선에 가 있기도 뭐하거든요? 직진 차선은 뭐냐면 우회전해야 하기 때문에 뒤에서 빵빵거려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날 우발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다니기 보행에도 불편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저렇게 됐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게 신도시조성과 같은데요. 철도 공사 때문에 철도청에서 그쪽 공사를 하느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불가피하게 한 게 아니라 제가 신도시조성과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게 큰 배수관이 있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기 밑에요?

하영주위원

네, 그래서 다른 공사 같으면 펜스가 도로변까지 안 나오는데 상하수도 배관이 있다 보니까 저거를 어쩔 수 없이 뜯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사하고 유달리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 사이 틈새 찍은 겁니다. 저렇게 된 상태거든요. 저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천 시민도 그렇고 청사 직원도 그렇고 본청 직원 그 외에 저기 드나드는 차량들은 사유를 모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는 차선을 저쪽에 반대편 차선이 없으니까 저거를 조금 참고해 주셔서 제가 신도시조성과 때 똑같이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저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하니까 한번 직접...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진짜 불편합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면 일반 시민들은 솔직히 욕 나올 겁니다. 저희는 그냥 간다고 하지만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하영주위원

그래서 저런 것도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해서 제가 사진도 찍고 PPT도 띄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 답변...

하영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주셔도 됩니까?

주연

이주연위원장

네, 국장님 보충 답변 주십시오.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수자입니다. 하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가피한 공사현장이고요. 저희가 2025년도 5월에 준공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에 대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쪽 쌍방향 차선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진 차량하고 우회전 차량이 혼재되어 있어서 직진 차량이 어려운 부분과 또 우회전 차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 관련해서는 조속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출근하자면 반대편 차선이 필요하고 퇴근하자면 우측 차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기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죠. 그런데 우선 한시적으로 가변 신호등을 붙여서 차선에다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출퇴근이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의견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해서 잠시 보충질의하자면 저도 특히 퇴근 시간에 저길 가다가 사고위험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범운전자회나 교통안전 도와주시는 분들이 수신호라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지식정보타운 1차 준공을 앞두고 지금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의회와 사전현장점검을 같이 나가시기도 하셨죠. 더운 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교통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지금 1차 준공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때 의원님들, LH 직원들, 대우건설 다 같이해서 한 바퀴 돌았고요. 저희는 설계서 상에 있는 그대로가 있는지 또한 시설이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6월 30일까지 계속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교통시설물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속카메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정도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하여튼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또 횡단보도, 신호등, 단속카메라도 대상이시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다 봅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거나 또는 어차피 포장은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건 건설과가 하면 다 노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된 거 싹 다 현재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 부분만 빠져있는데 도로 부분 되면 그것도 맞춰서 다 볼 겁니다. 바닥 신호등부터 시작해서 싹 다 볼 겁니다.

박주리위원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인데도 여전히 구비가 안 된 곳들이 있어서 추가설치 꼭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율목초·중학교 개교할 때만 해도 정말 횡단보도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신호등인데 이쪽에서는 신호등이 없다든지 황당한 그런 상태인 구간들이 너무 많아서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많이 높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표지, 신호체계, 시설, 인프라 관련해서 빠짐없이 체크해서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행감 이후에도 저도 다시 한번 현장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교통에서 한 텀 쉬면서 제가 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보니까 지금 사용료부과처분 취소에 대해서 소송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고가 현대건설이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그레이스호텔 그다음 예전에 SDS 건물을 지으면서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일부 쓰면서 점용한 거죠. 점용료가 과하다는 거고요. 저희는 법에 따라서 공시지가로 해서 금액을 산정했고 그쪽은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고요. 7월 초에 확정판결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초면 확정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원고가 점유한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우리는 공시지가로 산정했었고 그분들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는 감정평가로 산정해서 임대료를 책정했고 그쪽은 감정평가가 아니라 공시지가가 맞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소송으로 들어간 거죠. 현대건설에서 소송을 제기했죠.

하영주위원

일반적으로 증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보통 감정평가로해서 증여하는 경우가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주변 사람들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제가 토지점용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옳은지 아니면 공시지가가 옳은지 그건 제가 판단 내리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게 7월에 판정이 난다고 하셨는데 저희 시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것 같은데 판정이 잘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임대를 주거나 매각할 때 보면 전부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임대료 산정도 물품관리법에 보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감정평가를 한 거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감정평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계속 우기고 있으니 소송을 한 거죠.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런 도로점유를 한 게 여태까지 지내왔을 때 보면 한두 건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감정평가로 산정해서 다 점용료를 받은 거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죠.

하영주위원

그전에 우리가 했을 때 판례라든지 이런 소송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감정평가나 공시지가로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저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을 점용료에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로 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게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라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때의 법이고 그 이후로 법이 바뀌었어요, 개정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에 따라서 부과했고 부과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억대가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죠.

하영주위원

7월 되면 제가 어느 편을 들 수는 없지만 수원지방법원에서 잘 판단해서 결정 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는 그레이스호텔 조합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도 그분 얘기대로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억대가 되어 버리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좀 그렇죠.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대표로 소송을 건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저희들도 수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정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위탁사업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해 주신 보고서 30페이지에 의하면 잠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자료만으로는 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위탁사업 기관인 과천도시공사 중간에 보이시죠? 거기 보시면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관련해서 과천시 일원이라고 보고를 해주셨고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규모가 2,351면 맞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 밑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면수가 1,992면 그렇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걸 제가 빼봤더니 359면이 줄었더라고요, 그렇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런데 옆에 있는 위탁료를 보시면 금액이 359면이 더 줄었는데 위탁료는 더 늘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왜 연도에 어떤 차이로 인해서 359면이 위탁면수에서 줄었고, 면수가 359면이나 줄었는데도 위탁료는 왜 늘었는지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그레이스호텔하고 삼성SDS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작년부터 저희가 차선 임대를 줬죠.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좀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윤미현위원

몇 면이 축소됐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면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임대료를 그만큼 받았죠. 그래서 주차면수는 줄어들고 금액은 늘어났죠.

윤미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레이스 앞에 있던 면이 359면이나 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레이스호텔하고 SDS같이.

윤미현위원

두 개 합한 면수가 359면인가요?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면수 줄어든 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바로 자료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정확한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사장 관련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관련해서 면은 줄었고 그것에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점거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 그것이 임차비로 보태져서 비용은 늘었다, 그렇게 이 수치를 보면 될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우선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359면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카톡 보내서 받아서 하고요. 그 내용까지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이 숫자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 옆에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주차요금으로 인한 수입내역은 26억 7,190만 5,000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지출된 내용은 거의 28억 7,188만 6,000원, 이걸로 봤을 때는 수입과 지출에서 마이너스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항상 수입과 지출이 마이너스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공영시설에 관련해서 이것은 공공서비스 때문이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저희가 제 기억에 도시공사가 되기 전에 도시공단에 관련된 운영률에 관련해서 매해 200억 적자였을 때 저희가 이 공영주차장 관련된 사업 부분과 그리고 공원관리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단이 늘 200억 적자라고 그렇게 지적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문원 2단지에 있는 청계마을에 관련해서도 주차장이 180면이 늘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노인복지관 건너편에도 지상부는 운동시설로 지하 시설로는 지하로 내려가는데 제 기억에 약 260억에서 270억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에 관련돼서 저희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문원동 거 말고요?

윤미현위원

청계마을에 관련된 것은 180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거 말고요?

윤미현위원

그거 말고 노인복지관 건너편에 지하에도 주차장 만드실 거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죠, 그럴 경우 거기서도 요금은 발생하게 되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글쎄요 지금 아마 공원 부지 내에도 주차요금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윤미현위원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위탁은 도시공사에다 하지만 주차요금에 관련된 조례나 규정이나 정책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권한이 있으시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죠, 해당 과에서. 그러니까 공원 부지에 있는 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앞으로 180면 외에도 지정타에도 공공주차장에 관련되어 있는 계획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지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요금에 관련해서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저희가 공공부담으로만 전액 공단에서 사업을 관리했을 때 200억 적자로 늘 지적됐던 것 그것이 규모로 온전히 시민들한테 서비스로 제공은 되지만 그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비용은 점점 늘고 있지만 운영 소모 규모는 지자체에 너무 많은 부담으로 오고 있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금에 관련해서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 무렵쯤 해서 한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무인시스템으로 투입되어 있는 비용이 2024년도만 얼마일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무인시스템이요?

윤미현위원

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과천타워, 웬만하면 요즘 무인으로 다 돌리고 있거든요.

윤미현위원

공원 포함한 무인시스템을 저는 주차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문체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나눠져 있다고는 하지만. 실은 무인시스템화를 해 놓고도 요금을 걷지 않는 개소 수가 많이 있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그렇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첫 번째, 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는 그 부분 충분히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현격히 저희가 낮아요. 인건비 상승 때문에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면 수는 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의 주차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그 시기를 보고 있는 거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그 정책에 대해서는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히 접근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갔을 때 무인이 아닌 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인시스템으로 웬만하면 싹 다 바꿔라. 이제 찬우물, 한내 지금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다만, 주암동 쪽이 약간 예산상에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못했어요. 하여튼 10면이 있든 5면이 있든 무조건 저희는 요금을 다 받아야겠다, 그래서 무인시스템으로 다 바꿀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형마트나 큰 건물이나 공공시설에도 지금 무인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인건비를 저감하기 위한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영업비밀이 숨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뭘까요, 과장님?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글쎄요, 무인시스템과 사람이 많은 것과...

윤미현위원

사람이 상주하면서 요금에 관련해서 정산을 할 경우는 시시비비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싸움이 많대요. 기계가 할 때에는 딱 기계가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업비밀이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올리면 시민들의 반발도 크고요. 시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요금 정상화하는 것만큼 그 금액을 다시 시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재설치를 하거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만큼 확보가 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해서 무엇이 얼마큼 더 개선이 됐는지에 관련해서 주민들께 알려드리면서 단계별 주차요금 인상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마따나 좀 챙겨서 인상할 수 있을 때 한번 홍보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인시스템을 비용을 들여서 했다면 한 것만큼 정상적인 무인시스템 가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현재 요금을 안 받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전부 다 요금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현재 노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뻥 뚫렸다보니까, 1대 댈 때마다 기계로 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차장은 사용하는 만큼 돈을 내야 한다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두 가지 당부드렸던 거 뭐뭐였지요, 과장님?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요금 인상에 대해서 잘 좀 파악을 해서 해 달라는 것과...

윤미현위원

거기에 ‘파악을 해서 잘 좀’이 아니라 단계별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단계별로 해서 잘하고. 무인 주차요금 받는 것을 잘해달라는 얘기...

윤미현위원

잘하시라는 게 아니라 무인정산소를 만들어놨으면 그 목적대로 운영해 주십사...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 것은 무인정산소 다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안 되어 있을 뿐이지 교통과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구드렸던 것만이라도 현실화해 주셔서 내년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리고 늘 현장에서 기분 좋게 에너지 넘치게 일하시는 과장님 모습 뵈면 저희들도 웃음이 나고요. 늘 그렇게 현장에서 노고하시는 팀장님들, 힘 북돋아주시는 과장님 의회에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힘이 납니다. 부서장으로서 뒤에 팀장들이 다 왔습니다만 부서장이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다 팀장들이 하고 직원들이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요. 복 많은 과장입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응원해 주시니까 힘 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복 많은 과장님과 팀장님들을 만난 과천시민들도 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리고 아까 300면수, 그레이스, 삼성SDS가 한 120면이 빠져 나갔고요. 그다음에 장군마을이 재건축 하면서 빠져나간 게 다... 그렇게 커버가...

윤미현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두 장소에서만 300면이 나갔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의문이 나서 질문드렸고요. 마지막까지 답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앞서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곧 교통과가 고통과가 아니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만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으시고 결국에는 시민들의 관심과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교통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드렸던 몇 건이 있었습니다. 도립도서관 삼거리 부근 교통 신호체계와 도로 선형의 개선을 요청드렸는데요.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도서관삼거리 우리 지정타 입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에어드리 공원 쪽으로 횡단보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가장 애로사항이었던 거였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빠른 시일 내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경찰서와 잘 협의가 되어서 빠르게 설치가 됐고 또 의원님들께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시설물도 빨리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윤화위원

갈현동 도서관 앞은 그렇게 진행이 됐고 39페이지 도립도서관 삼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사항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도립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도서관 삼거리에서 래미안 센트럴스위트 출입구 쪽으로 우회전 할 때 선형을 좀 달리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조치를 바로 했습니다. 다른 또 민원이 생기면 즉각즉각 저희가 대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지정타 펜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 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양광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6개 이상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를 하고 건의드렸던 사항들이 빠르게 조치가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립도서관 앞에 삼거리, 그 다리 부분에 있는 것과 농협 앞에서 버스정류장 앞을 조금 들어가면 차선이 넓어질 수 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교통과장님과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 중이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차피 8, 9단지 재건축 들어가면서 그쪽 앞부분 도로는 많이 변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다 반영하실 계획이시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아까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자료는 건설과에서 도로망 구축계획 용역을 얼마 전에 한 게 있습니다. 그 안 내용이 보도자료 통해서 나온 것 같고요. 그 안에 도서관 삼거리 얘기가 또 나옵니다. 8, 9단지가 재건축이 됐을 때 앞에 교회가 하나 있죠. 교회 쪽으로 주&n bsp;출입구가 나옵니다, 다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 다리 높이와 현재 있는 도로와 단차가 납니다. 그때 단차에 맞춰서 도로망을 다시 깔아야 해요. 현재도 농협 앞에 보면 차가 7단지에서 농협 가려면 차가 가다가 꺾어졌다가 나가잖아요. 그것은 너무 기형적인 거거든요. 이것은 너무나도 기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 때 저희도 직선화를 시키고 싶은데 오는 차선이 있어서 좀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 9단지 조합 할 때 교량 옆쪽으로, 중앙공원이죠, 확 트고 직선화를 시켜 나가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용역에도 그렇게 반영을 해놨고요. 그 부분을 좀 확장을 시켜서 환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윤화위원

관외에서 과천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마주하는 삼거리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삼거리가 기형적이고 약간 폭과 그 입구 면에서 뭔가 굉장히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지들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들었고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계획에 넣으셔서 확장하실 계획이고 교량 옆에도 넓혀서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는 농협 앞에 있는 지하철 입구를 8단지 재건축 할 때 저거 좀 안쪽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보도도 넓어지고 활용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차선도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아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8, 9단지에서 그것은 수용을 못했죠. 다만, 재건축할 때 교량 설치하고 할 때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별양동, 부림동에서 나오시는 7단지 주민들, 그다음에 8, 9단지 주민들 내지는 이쪽 중앙동에서 오시는 주민들하고의 그 도로가 그렇게 기형적으로 안 되고 일직선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시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는 직선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직선화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좀 웃기잖아요. 그런 데가 어디있어요, 아파트단지, 명품 과천에. 그래서 저는 그 도로망은 진짜 안 좋다.

웃음

우윤화위원

맞습니다. 어제 제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세미나에 갔었는데 그때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던 게 ‘격’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과천의 격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교통체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과천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안전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천시민, 과천시에 걸맞는 격을 갖출 수 있는 도로체계, 교통체계, 신호체계들이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계획을 세워주고 계신 만큼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진행될 재건축단지들과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신호체계, 교통체계,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망도 잘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주차구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PT를 하나 먼저 볼까요? (화면 제시) 과장님 저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원문동사무소 아닌가요?

하영주위원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 제시) 어디일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보건소 맞은 편이네요.

하영주위원

우리 과천시청입니다. 저기 바닥 보세요. 우측에 보세요. 무슨 표시 되어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노약자 분들 주차하라고...

하영주위원

그렇습니다. 과천시 어르신·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1항에 보면 시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임산부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준해서 설치구역을 제대로 했습니다. 민원인한테도 저 사진이 왔었고 저도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우리 시도 업무량도 많고 부처도 증가 됐고 하다보니까 차량이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는 가지만 버젓이 색상도 분홍색으로 예쁘게 칠한 색상 위에다가 아무리 급하지만 저렇게 세워두면 안돼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른 법령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제17조 제4항에 보면 벌금을 매깁니다. 저렇게 되면 벌금 얼마 매길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장애인 주차장은 아니고요. 노약자분들, 임산부들, 여성분들을 대라고 했던 것이고요. 저기에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법령에 장애인·노인·임산부, 저기 임산부 그림 있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하영주위원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보면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되면 시청에서 저거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본인 차가 본인 차를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을 겁니다. 저것은 여기 안에 근무자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시민들은 저거, 남들은 끊으면서 나한테는 내로남불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차후에도 주의해 주시고.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뒷면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 더 넘겨봐 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과장님, 저기에 보면 수목보호를 위해 전면주차 공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뒤에 팻말에...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전면주차 구역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아니, 후면주차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후면주차 해야 하는데 저렇게 전면주차 하셨죠. 차라리 저 말뚝을 빼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렇게 대놓고 저거 팻말 왜 붙여놔요. 오히려 더 창피한 거니까 말뚝을 빼 버리든지 방향을 바꾸든지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시청이고 또 저희가 제일 모범을 보여야 하고 주차에 있어서도 다른 분보다 더 질서정연하게 주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된 것은 사실 저도 상당히, 저도 오고 가면서 저런 거 보기는 했지만 시민한테 이렇게 사진이 한두 장 날라오다 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으다. 이게 점점 말이라는 게 확산이 되잖아요. 우리 과천시가 다른 도시보다 살기 좋은 도시 1위이잖아요. 1위인데 저런 것까지 저렇게 해 놓으면 위상이 떨어지죠. 그래서 저런 것은 한번 더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말씀 좀 공무원들한테 한번 더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솔직히 매일 보던 데라 둔감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주시니까.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주차와 관련해서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식정보타운 주차타워 관련해서 지난 결산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제가 지정타 시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전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주변 교통안전 문제, 흡연과 관련된 문제 등등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검토된 사항이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주차장 부지에는 근생시설로서 사무실은 들어갈 수 있지만 쉼터 설치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검토로.

박주리위원

쉼터라 함은 샤워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까지는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셨다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설치하기가 좀 어렵다.

박주리위원

법상으로?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주차장법상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각각의 시설들은 그 시설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하지만 또 택시쉼터를 마련하는 것 또한 우리 과천에서 운행을 하고 계시는 기사님들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고민이 또 더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때 조합과 얘기할 때도 3기 신도시 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쪽으로 당초 안대로 할 것이고요. 다만, 그때 당시는 법적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법적 검토상 안 됩니다. 어렵다는 것이 저희 내부 판단이고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3기 신도시 쪽으로 선회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

여러 민원이 굉장히 첨예한 상황에서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알아보시려고 애쓰셨던 점 감사드리고 택시기사님들이 안전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 빨리 마련되기를 바라면서도 우리 지정타 입주민들의 걱정도 덜어지는 그런 결정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의 질문은 좀 간단할 것 같은데요. 63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현황에 관련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교통약자분들을 위해서 앉아갈 수 있는 의자도 있고 온열시스템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지에 가까운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히어링루프시스템을 2개소에 설치도 하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시범사업이라서 여기에 안 올라왔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노인복지관 쪽에 2개소 설치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보시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이것도 지금 181개소가 있다고 주셨고 여러 가지 보행자 지압신호기라고 해서 새로운 것도 다 보고서를 올려주셨는데 왜 야심하게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청각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증진을 위해서 장치하셨던 것에 관련해서는 보고가 왜 없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빠진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저희가 하나도 안 빠지게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양식이 계속 넘어왔던 양식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윤미현위원

왜 하신 일까지도 여기다 못 챙기셨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때 당시 저희가 했죠. 빠짐없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셨다고 하시던데 반응은 어떻고 말씀하셨던 목적이 지금 달성이 됐는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실 계획인지 더불어 지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자료는 끝나면 준비될 것이고요. 저희는 더 하고 싶습니다. 그때 예산이...

윤미현위원

제 기억에 2,000만 원이었던 거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예산팀에서 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그때 못했어요, 저희가 올렸는데.

윤미현위원

하고 싶으신 것과 현장에서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시설을 이용하셨던 노인분들이나 청각장애인분들 설문도 하셨다고 신문에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만족감에 의해서 더 요청이 있으셔서 설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죠 저희는 그분들이 그만큼 효과를 봤기 때문에, 설치를 더해달라는 게 그분들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관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KT라든지 차량 많이 다니는 데도 설치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시다면 의회에 결산 자료를 이렇게 요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다음에는 히어링루프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관련 개소 수도 꼭 반드시 올려주시고 그 설문조사 하셨던 결과 내용도 이번에 결산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 다음에 혹시라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의회에서도 챙겨보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꼭 넣으세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자료가 있었습니다. 만족도 조사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같이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6단지, 5단지에 있는 청계초등학교와 과천고등학교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앞에 자료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얼마 전에 교통캠페인을 과천경찰서, 과천시 모범자회와 같이 했는데요. 청계초등학교 그리고 과천고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 분들과 같이 했었습니다. 이때 들어왔던 민원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실까요? (화면 제시) 과천고등학교, 고등학교 특성상 7시 반부터 8시 반 전까지가 굉장히 많이 밀리는데요. 학교 특성상 고등학생들은 8시 반 전에 반드시 등교를 해야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평가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저렇게 자동차로 많이 아이들을 통학시키시는데요. 그런데 과천의 학생들은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저렇게 자전거와, 자전거도로가 저쪽에 없어요, 과장님 맞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자전거와 보도와 주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 저곳입니다.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굉장히 혼재되어 있거든요.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도 자동차, 자전거, 보행이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영상이 있을까요? 영상 되나요? (동영상자료 제시) 저기서 오는데 지금 이 학생은 저희가 캠페인 중이었기 때문에 정지했다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쪽에서 올 때 멈추지 않고 오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까만색 차량은 안전선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돌출되어 있죠? 학생들이 저쪽 별양동 5단지 위에서부터는 내려올 때 이쪽이 매우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동차가 지금은 저렇게 부딪치지 않았지만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매일 아침 등교 시간이 저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계도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서 있기 때문에 저 학생이 잠깐 멈칫했거든요. 대부분의 학생은 저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면 제시) 문제는 이거입니다. 이번 캠페인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캠페인이 뭐였냐면 저렇게 불법 유턴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계도하는 거였거든요. 하물며 굉장히 많은 모범운전자회, 경찰서 그리고 학부모운영위원님들께서 나와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법유턴을 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갈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와서 불법유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거에 대한 과천시의 고민이 어느 정도인지, 과천경찰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해답을 아직 못 찾은 것 같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주행 차량들이 안전하게 더 청계초등학교를 지나서 도립도서관 있는 데까지 가서 유턴하게 만들어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청계초등학교 입장에서 보면 정문이 저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곳을 차량이 지나가는 것 자체가 또 초등학생들한테는 매우 위협적인 요인이거든요. 저희가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그래서 과천경찰서에서 이런 키링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학교 등교 시에 아이들한테 배포하고 ‘멈추고 살피고 건너요’라고 하면서 안전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학생들이 지나가는 그 횡단보도에는 하물며 짧아서 그런지 신호체계가 없거든요. 여기서 아이들은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멈춰야 될까, 그날은 정말 많은 분들이 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이런 인식개선들을 위해서 쉽지는 않고 급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한번 이 고민을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오늘 영상으로 보니까 생생하네요. 차량을 불법으로 유턴까지 하는 걸 제가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저희가 6단지 맞은편 과천고등학교 운동장을 끼고 청계초등학교로 들어오는 그전에 저희가 학부모님들 아이들 승하차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4월인가 만들어 놨어요, 3면을 댈 수 있게끔. 아마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계초등학교하고 학부모님들께 그 부분을 홍보하고요. 자전거 부분은 저희가 한번 횡단보도부터 솔직히 내려서 가는 게 맞거든요. 계도가 중요한데 그 부분 또한 경찰서하고 학교하고 저희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과에서 하는 안전교육도 있거든요.

우윤화위원

업무분장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과천고등학교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하는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영상을 보고 여러 가지 한번 팀장이나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좋은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다만 5단지가 재건축되면 청계초등학교 앞쪽으로 유턴하는 구간이 있는 걸로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대고 유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이 영상을 보면서 저도 솔직히 어떡해야 하나 난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왜냐하면 불법유턴은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중대 과실 사고 유발을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저곳이 5단지가 재건축을 하고 다시 회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든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에 대한 의문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해야 하고 참고로 초등학생들은 자전거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원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자전거를 많은 학생들이 타고 오는데 하다못해 안전모 착용하는 학생들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당일만 해도 그래서 이런 자전거 안전교육을 지금 업무분장에 보면 교통과에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매우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자전거 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도 부분, 어른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캠페인 할 때 팻말이 있었거든요. 그 글씨를 보면서 어른들의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계도교육을 함에 있어서 과천시청에서는 어떠한, 과천경찰서에서는 키링 같은 걸 만들잖아요. 과천시청에서는 이런 꾸준하고 지속적인 계도교육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실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중에 자전거도 있는데요. 하여튼 교통안전공단하고 또 전문가분들, 학부모님들하고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이 더 좋은지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발굴하는 데에 노력하고요. 그걸 갖고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 캠페인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6단지, 5단지, 과천고등학교와 청계초등학교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는 게 과천시 전역 학교 앞은 이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시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교통과장님께서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더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간단한 질의, 지난번 결산검사 할 때 놓쳤던 부분인데요. 결산검사의견서 과장님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3년도 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통과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자금관리가 다소 미흡하다,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 도시주차장사업 교통과가 소관인 특별회계를 검토한 결과 보전수입 잔액이 23억 6,900에 가까운 데에 비해 이자수입은 1,300만 원, 현재 정기예금의 이율이 3% 대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권익위에서도 지자체가 여윳돈 회계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런 여윳돈을 저금리 통장에 예치해서 지자체의 수입을 방해한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여유자금을 모두 공금예금계좌로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뜻은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음으로써 세입예산이 과소하게 결정돼서 과천시 예산수입에 마이너스를 끼쳤다, 이대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특별회계자금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다양한 수입 확대 방안을 강구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아보시고 교통과에서도 대책을 세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그래서 여유 있는 금액 일부를 저희가 예산팀에 있는 통합재정기금으로 넘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넘겨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또 쓸 수 있으니까요. 예산팀에 있는 대로 저희가 흡수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저금리 상품 공공예금계좌로 관리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권익위로부터 나와 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통 관리 부서인 교통과와 아까 말씀하신 예산 담당하는 회계과에서도 총괄적으로 수입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관련하여 28쪽에 보면 특별회계 운영 현황이 있어서 같은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부분이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1월 2일에 새로 예치를 한 걸로 나와 있고 이율이 0.6%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연 단위 이율인지 궁금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죠, 연 단위 이율이죠.

주연

이주연위원장

연 단위 이율이면 일반상식으로 0.6%는 아닐 건데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황선희 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항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약정을 예치할 때 이미 한 거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거는 공공예금인데요, 입출금이 자유로운 데다 한 거지 정기예금은 아니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의 돈은 예산팀에 있는 통합기금으로 넣어서 관리하면 되니까요.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유롭게 넣고 빼고 하는 이율이 낮은 그런 통장에 많은 금액을 넣음으로 해서 이자를 덜 받게 돼서 세입예산이 과소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금액 중 일부는 회계과의 통합기금으로 예치할 것이라는 거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통합기금으로 넘어갈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혹시 지금 예치를 하셨나요? 아직은 안 하신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예치를 준비하고 있죠.

주연

이주연위원장

아마 이 지적사항이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이 부분 내년에는 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겠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무래도 예산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예산팀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율이 좀 높겠죠.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빨리 시정해 주셔서 저희가 이자수입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간단하고 짧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62페이지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 유지관리 및 공영자전거 대여소 설치 운영에서 보고를 해주신 내용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갈현동 실적이 이것이 정보과학도서관에 설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690건 그리고 2024년도에는 120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갈현동은 현재 정보과학도서관에만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갈현동은 에어드리공원 쪽에 도서관에 있는 거.

윤미현위원

그러면 현재 지식정보타운 내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 지역 위치나 아니면 기업들 쪽에는 공영자전거 설치에 대한 계획이나, 지난번 저희가 현장 점검했을 때는 기부도 받으셨고 그리고 이 장소도 한참 공사 중이었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지정타 9블록 앞에다가, 주암동이 지금 관리처분돼서 다 나갔지 않습니까? 주암동에 있는 걸 그쪽으로 옮긴 거죠. 그리고 다음 주면 통신공사까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개소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9월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6월, 다음 주.

윤미현위원

아, 그러면 바로 다음 주네요. 제가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왜냐하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때 원도심으로 이용하는 이용률보다는 출퇴근 때문에 이용하시게 될 경우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내에 역사가 생기게 된다면 그때까지는 저희가 아마도 그 지역의 생활패턴이 안양과 의왕권이기 때문에 인덕원역으로 향하는 자전거 수가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럴 경우 인덕원이라고 하는 곳이 아마 출구에 따라서 어떤 곳은 의왕 쪽 어떤 곳은 안양 쪽에 해당할 겁니다. 출구의 지리적인 행정구역이요. 그럴 경우 이것을 반납하거나 운영하는 장소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6월에 이것을 개소한다고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채로 6월에 개소식을 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인덕원역에다가 설치하는 건 의왕에서 과천으로 우회전할 때 꺾어지는 바로 저기에 주차장 입구가 있습니다. 저기까지만 가고 하는 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퇴근할 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이 열흘 정도 장기대여도 할 수 있거든요. 인덕원으로 가셔서 꼭 자전거를 사용하실 분들은 장기대여도 있으니까 그런 안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납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쪽 지하철역에만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 판단은 계도대로 되면 좋겠지만 잃어버리는 자전거도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잃어버리면 본인이, 저희가 다 써서 신분 확인하고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저희도 다 받습니다.

윤미현위원

그것을 받는데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도 해야 하지만 왜냐하면 타 지자체하고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잃어버리고 싶어서 잃어버려지지 않거든요. 자전거 도난이라는 것이 공공주택단지나 자전거 도난 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기우일지는 모르겠으나 자전거가 의지나 뭐가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생활권역에 관련해서는 그러한 사항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덕원역에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저기는 거치대가 하나도 없거든요? 아마 그쪽은 인덕원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이쪽에서 타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미현위원

6월에 개소식 하기 전에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거치대는 설치할 수 있으니까 거치대에 대고 또 오실 때 타고 오시고.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다음 주에 개소식을 하시니 그러한 설비와 장비가 다 마련된 채로 개소식 하는 것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개소식은 다 됐고요. 다만 아까 말한 인덕원에 거치대 설치는 저희가 나중에 해야겠죠, 나머지는 다 됐고요.

윤미현위원

그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될 것 같고 타 지자체에 혹시라도 업무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린 사항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치대가 일반형으로 7대를 하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대여소는 저번에 그 옆에다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박스형...

하영주위원

펄어비스 옆에다 거기다 할겁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하영주위원

저희도 염려스러워요, 왜냐하면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지금 기부받아서 운영할 거잖아요. 거기서 한 60대 정도 받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60대 했고 그중에 20대 새 걸로.

하영주위원

지금은 우선 20대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한 군데다 다 몰빵을 할 수는 없고요. 나눠서 20대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20대만.

하영주위원

사실 이것도 교통수요에 따라서 분산하고자 자전거를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하는 것도 일종의 교통복지죠. 코티티(KOTITI)에서 주셔서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분들 지산이라든지 지식정보단지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복지 혜택을 드리고자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들은 대로 관리가 안 되면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우리가 관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잃어버렸을 때 무엇 때문에 많이 잃어버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글쎄요, 관리를 잘못해서...

하영주위원

아니요, 기물파손이라든지 사람들이 쓰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인 거는 엄청 아끼고 닦고 하면서 남의 거라 하면 약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약간 왜냐하면 일제 침략하에 그런 잔재성이 남아서 그런 피가 흐르는지 모르지만 내 거 아니면 남의 거 함부로 다룬다든지 약간의 국민성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도 약간 가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자전거가 잃어버리는 상황이 기물파손이거나 아니면 탐나잖아요, 새 거고 그다음에 60대 중에 20대 받는 것도 다른 사양보다 좋은 사양이라고 들었어요. 코티티(KOTITI)에서 좋은 걸로 줬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사유화를 하거든요. 그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전거 수리센터도 있긴 하지만 노후돼서 관리가 소홀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률이 높긴 하지만 공영자전거 처음에 해서 20대가 굴러다니면 끝까지 20대가 굴러다녀야 되는데 있다 보면 그게 한 대, 두 대 자꾸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잘 관리소에서, 그래서 아까 제가 대여소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쭤봤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나중에 책임 부여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시를 한번 찾아보니까 공영자전거 하는 데가 2008년부터 창원에서 시작됐더라고요. ‘누비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바로 이듬해 대전에서 ‘타슈’ 이렇게 했는데, 과천의 공영자전거 이름은 뭐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름은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좀 지어야 될 거 아닌가요? 다른 데는 따릉이도 있고 타슈도 있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너무 이름이 많아서요.

하영주위원

누비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버스가 과천토리패스니까 과천토리자전거라고 , 한번 이름이 필요하다면, 저희는 지역이 크지 않아서 수천 대가 다니는 게 아니라 160대 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굳이 필요있었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웃음

하영주위원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제가 생각할 때 아직 자전거는 못 봤지만, 코티티(KOTITI)라는 명칭이 아마 분명히 어딘가는 붙어있지만 코티티(KOTITI)도 기증했다는 그 회사도 자부심을 느끼겠지만 저희도 물품을 찾으려면 토리아리자전거라든지 무슨 이름이 붙어야지 ‘이거 내꺼입니다’ 하고 증명해서 ‘주세요’ 이렇게 하지 그런 것도 없이 ‘이거 당신네 거 맞아?’ 이렇게 하면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름도 하나 붙여주시고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어떤 시는 중단했더라고요. 어디가 중단했냐면 안산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름이 ‘페달로’인데 안산시를 들어가 보니까 이게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공영자전거를 없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지금 구도심에는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런 면은 칭찬해 드리고 또 관리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자전거를 타고 가면 그쪽 지역 상권이 발달 될 수 있어요. 경제성 쪽에서 활성화될 수도 있고 또 타고 가다 보면 ‘어머 여기 양재천 좋네, 어머 여기 제비울천이 좋네’ 해서 지역의 관광성도 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제일 원하는 건 교통해소, 감소되는 거 그런 면에 있어서 자전거를,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기증받으면 교통복지 아닙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럼요,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타는 건 결과적으로 탄소중립에 입각해서 조금이라도 대기오염이 덜 되게끔 하기 위해서 자전거 보급도 하고 공영자전거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사실 보급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관리도 중요하고 또 지정타나 지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도로가 교통이 열악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교통과에 관련된 질문이 좀 길어지는데 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64페이지에 있는 과천이수 복합터널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거쳤고 이게 국내 최초로 도로 터널과 빗물배수터널 공사를 해서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내용을 보니 2025년도에 착공해서 2030년도에 개통할 계획을 가지고 보고서에는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 5.61km, 왕복 4차로 가운데에 과천대로는 몇 키로미터 정도 포함되는 걸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과천대로 쪽이 아니고요. 남태령 올라가다 보면 정상 부분 있죠? 정상 부분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 과천터널 남태령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정상 부분 못가서 시작이 되고요. 이게 동작대교까지 쭉 갑니다. 그게 5.6km 정도 되죠.

윤미현위원

과천에 해당하는 구간은 5.61km 가운데 몇 키로미터 정도 해당하는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글쎄요, 한 몇백 미터밖에 차이가 안 나죠.

윤미현위원

그리고 언론상으로는 과천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닙니다. 남태령부터.

윤미현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과천구간 과천대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과천대로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윤미현위원

그래서 언론에서 보기로는 과천대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5.6km 가운데에 과천시에 해당하는 구간이 얼마만큼인지를 역으로 확인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어서 2030년도에 개통하게 되면 민간투자시설이라서 요금이 발생하게 되겠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요금을 내고 다녀야죠. 유료화.

윤미현위원

이 시설이 생기고 빨리 개통이 되면 시민들의 출퇴근길 통행에도 대폭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들이 광역교통망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여기서 용역결과 저희가 이것이 개통이 될 경우 요금을 얼마 정도 받게 될지 몇 년 계약이 될지 이것은 우리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지속적으로 챙기고 계신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게 서울시 사업이에요.

윤미현위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서울시에서도 요금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금체계는 아마...

윤미현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냐하면 이게 국가 사업이고 서울에서의 작업이지만 이 시설은 저희가 양재로 나가지 않는 한 사당으로 나가는 모든 분들은 이 도로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유료화 도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에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 보고가 타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고가 매년 똑같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저희가 부담하게 될 것, 그래서 과천시에서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요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이 공사 관련해서는 광역교통개선분담금 딱 100억만 투자를 하고요. 그 이상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 개통인데 이 100억은 언제 투입이 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공사가 착공이 되면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이 과천지구에서 국가로 들어오면 그때 지출되겠죠. 지출 시기는 약간 유동적이다.

윤미현위원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저희 시비로 지불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그냥 통장에서 이동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게 과천지구가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윤미현위원

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개발이 되고 조성이 될 때 LH가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걷습니다. 개발사업 하고 분양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광역교통분담금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만큼 돈을 줍니다, 국가에다가. 그 돈을 갖고서 집행을 하죠.

윤미현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7,670억 원 가운데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100억 원은 그렇게 저희 시비가 아니라 사업으로 인한 사업자가 지불하게 되는 금액이고 그러면 이 사업에 투입될 저희 시에는 행정적인 지원만 있을 뿐 들어가는 예산은 없다는 것이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한 푼도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여기에 BOT심사나 여러 가지 심사에는 그 구간을 통과할 때 지불하게 되는 유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분석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의회와 계속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주연

이주연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신승현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자료 15건, 불법 노점상 행위 지도단속 현황 등 건설과 소관자료 11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8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천대로 지하화 타당성 조사 및 전략수립 용역을 2023년도에 실시해서 사업기간으로 보면 2024년 5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용역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과천대로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하화 사업 자체가 사업성에 대한 부족이 좀 있어서 약간 복합형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방향 전환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복합화와 관련된 사안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이라든지 선도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 도시활력지원과와 도시정책과가 있습니다. 도시지원활력과에도 일단 1차적으로 신청을 했고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공공구조 혁신 방안과 관련되어서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6월 말경에 도시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심층심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 아마 6월 26일 저희가 서울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한테 설득과 이해를 통해서 만약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한 발자국 진보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는 지하화로 검토가 된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약간 복개 형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했고 상부에 일부 소형주택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복합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에 신청을 한 것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나 이런 부분이 되기 전까지는 용역은 잠정적으로 현재 중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사업기간 당초 예상이 올해 5월 1일이었다는 것을 써주신 거죠, 그러면?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현재는 중단되어 있고 말씀하신 국토부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이든 협력이든 해서 그 결과로 다시 용역을 시작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국토부에서 선정이 되면 현재 진행하는 용역에 대해서 타절을 할 수도 있고 국토부랑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비용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양하게 검토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현재 용역은 어느 정도 타절을 하고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국토부와의 사업 결과에 따라서 이 용역을 중단하든지 이 용역의 내용을 변경하든지 해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중단하든지 변경하든지?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중단이라기보다는 지금 하는 용역은 과천대로 지하화 타당성에 대한 검토분석이고 상부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가는 것은 또 용역 파트가 다릅니다. 지금 하는 용역은 도로 쪽에 있는 파트를 진행하는 것이고 만약에 복합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용역 자체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절이라는 것은 중간에 하다가 용역의 이런 방향이 바뀌었을 때에 과업을 수행하는 자체가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냥 현재까지 한 공정율에 해당하는 만큼 돈을 지불하고 정리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렇게 할지 아닐지는 아직 결정이 확실히 난 상태는 아니라는 뜻이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말씀하신 6월 26일에 서울에 가서 설명하고 그런 후에 좀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것도 있고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도시활력과에서 추진하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9월, 10월 정도에 다시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지켜보면서 방향 결정을 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설명을 듣다보니 원래 지하화 타당성 조사는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 보이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과천대로 지하화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여인국 시장님 전부터 이게 계속 검토되고 용역을 했고 했을 때 사업성이나 이런 게 없어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 사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제시했던 것은 지하화하면서 복합 쪽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방향을 복합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뭔가 잘 맞은 것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가 일부 개정을 통해서 도로라든지 이런 게 복합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도로구조 복합화시설에 대한 법안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개정이 되고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진보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 용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시민분들이 많아서 현재 어떤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시민분들도 이해가 되셨는지, 되셨기를 바라고 지금 용역은 그렇게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결정하는 시점이 되면 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28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받으면서 자전거 도로 조성할 때 은평구 사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제가 과천시의 자전거도로가 단절구간이 많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 여건이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은 해 주셔야겠다 말씀을 드리면서도 은평구의 사례는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자료를 다시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 제시) 이것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있는 자전거도로에도 시민들이 기분 좋게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늘려달라 하는 것이었고. 사실 이렇게 글씨 하나 새기는 것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오고 가는 시민들한테는 굉장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었고요. 넛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로 툭 쳐서 눈치를 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개입을 통해서 행동 유도를 만들어 내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런 일환으로써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이었고요. 비슷한 사례 몇 개 더 가져와 봤습니다. (화면 제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방치된 상황일 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막 경고문구를 붙이거나 감시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보다 이렇게 예쁜 타일을 붙여서 두면 쓰레기가 저절로 없어지더라 하는 효과라든지 이렇게 휴지를 많이 쓰면 지구의 녹색공간이 사라집니다라든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지구의 물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한다든지. 쓰레기를 버릴 때 농구 골대처럼 만들어서 명중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불태우게 한다든지 이런 도시디자인을 통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과천시에 자전거도로도 정비가 되어 있는데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분 좋은 행동 변화를 만들어 주시는 데에 애써달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알았다고 해 주셨는데 여기 답변서에 ‘매우 어려울 것이다’ 나와 있어서 ‘다른 것을 이해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웃음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전거도로 연결이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자전거도로 폭원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넛지 효과라는 게, 어두운 곳에서는 젊은 청소년들이 좀 그렇고 약간 우범지역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조명을 밝게 하면 우범지역이 아니라 환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듯이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탐에 있어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저런 문구라든지 카피 같은 것을 잘해서 자전거를 탐에 있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사실 기후위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고 한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무거운 단어인데 이렇게 ‘이 도로는 기후위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면 기분이 즐거워지면서 나도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즐거운 에너지가 생기는 변화인 것 같아서 다시 잘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주리 위원님께서 넛지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선 과에서 고등학생들이 유난히 과천은 자전거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하는데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함께 있지 아니하여서 굉장히 많이 혼동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앞선 과에서 질의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아이들이 뭔가 넛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글귀를 써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이 된다면 아이들한테 그런 안전교육이라든지, 타면서 이렇게 기후위기에도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앞선 과에서는 아이들 통학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과천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4년도 업무보고 할 때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인지를 제가 못해서 이런 식으로 문구를 달았는데 저런 문구라든지 카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어른들이, 과천시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전거라든지 도보로 다 움직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글귀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행감 끝나고 바로 그런 것을 준비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과천의 특성상 좁은 공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고 시민들에게 유익감을 줄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작은 아이디어들이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의 지혜로운 행정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연계성이 있어서 41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현재 과천에 구도심에는 연결이 잘되어 있죠. 에어드리공원에서 인덕원까지 가기에, 또한 지정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는 아직은 덜 완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섬세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가 도로를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확보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인덕원 구간부터 시작해서 갈현삼거리까지 도로 축소 구간이기 때문에 보도와 자전거도로는 같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정타 내부에도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분리되어서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LH가 당초 계획대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설치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저희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인덕원 사거리, 과천정보도서관 앞에 거기 연결이 제일 미비하거든요. 반대편 쪽 사실 가마솥 있는 그 길은 그나마 인도를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요. 과천시민을 위한다면 지정타 지역에 사시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조속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따로 형성해서 주민들이, 왜냐하면 거기는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고 또 율목초등학교와 갈현초등학교에 가는, 특히 오르투스 1단지, 3단지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해요. 3단지 같은 경우는 쭉 와도 되지만 1단지 오르투스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데려다주지 않으면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면 자전거를 자연스럽게 타요. 그렇기 때문에 확보를 부탁드리고. 그 외의 지점에는 저도 자전거를 타지만 장거리는 잘 타지는 않거든요. 저는 자전거는 안 타는 대신에 차로 순회를 하죠. 다니다보니까 자전거도로에 보면 횡단보도에 아까 넛지 효과처럼 삼각형 노랗게 해놨잖아요, 횡단보도 코너에. 지금은 삼각대가 코너에 세워져 있는데 왜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에 ‘운전자는 아이들이 잘 보입니다.’ 이렇게 문구 하나만 붙여 놓으면 아이들이 노란선 앞에서 횡단보도 기다릴 때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자전거도로가 9단지에서 인덕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 지정타에 지식산업단지도 아직 제대로 형성되려면 멀었잖아요. 조금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티티에서 자전거 20대를 기부를 받았잖아요. 아마 그 산업단지는 회사원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도로 형성이 덜 됐거든요. 지금도 한창 작업 중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더 살펴주시면, 지금 자전거도 곧 갖다 놓을 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갈현삼거리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 기본계획상에,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아이디어를 내셔서 원형 형식의 육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설치방안도 제시를 하셨고 그런 것도 담겨져 있고 자전거도로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들이 꼼꼼히 잘 살펴서 동선 이런 부분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이어서 건설과에서도 지식정보타운 1차 준공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신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항목들을 점검하시고 이관받으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용역비 세워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포장의 두께라든지 포장의 다짐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아스콘 함량 이런 것까지도 살핍니다. 다만,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차선 도색 같은 경우도 휘도 밝기가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 도로 표지판도 마찬가지로 초고휘도 반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휘도 검사를 저희들이 다 했는데 의견은 저희들이 신도시조성과에 개진은 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게 시험결과와 당초설계대로 종단구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냐라는 부분을 LH와 다시 한번 체크할 계획에 있고요. 저번에도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도 돌았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시민위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돌면서 느낀 것은 보도라든지 종단에 대한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보도블록에 대한 침하 부분, 아스콘 포장 구간에 대한 차선도색, 휘도, 아스콘 같은 경우는 거북균열이 간다고 그러는데 조밀조밀하게 균열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크랙이 가는 게 아니라, 조밀하게 일정 부분에 대해서 크랙이 거북이 등처럼 생겼다고 거북균열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보조기층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고 또 시험결과에 따라서 아스콘 T가 안 나왔을 때는 전면 재시공을 저희들은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체크해서 지금 의견을 개진해서 신도시조성과로 보냈습니다.

박주리위원

말씀 주신 거북균열이 굉장히 곳곳에서 발견됐었는데 1차 준공 대상지 중에서도 포함되는 구역이 있었나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데가 좀 있고요. 주요 도로에도 일부 구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중차량이 많이 다녀서 그런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보조기층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북등 균열이라든지 침하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소성변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지차선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아스콘도 죽어있는 거지만 변형이 생깁니다. 온도에 따라서 신축과 팽창을 하는데 급정거, 급출발을 하다보면 중차량이 다니는 데는 뽈록 튀어나오게끔 변형이 생기는 것을 소성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짚어서 그런 부분도 재시공을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는 인수인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6월 말이 1차 준공 기준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완료가 안 되면 7월로 넘어가더라도 마무리를 해라라고 요구를 하실 마음이시라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조성과가 저희 뒤에 행감을 와서 답변을 하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준공 자체는 국토부가 주관을 하고 인수인계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별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LH가 준공해서 조성공사 끝나고 나가는 시점이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LH가 있는 한은 그런 게 정리가 안 되는 이상은 저희는 인수인계에 도장을 찍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나니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또 다시 한번 현장점검을 나가실 그런 계획이 있으실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일단 나가는 것은 설계도면과 종단에 대한 부분이 일치하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불부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측량인이 와서 레벨기를 들고 LH와 직접 종단에 대한 부분이 적정하냐, 그리고 아스콘 포장 같은 경우는 편측에 2%씩 구배를 줘서 도로에 물고임 현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저희들은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보도블록 변색과 관련해서도 지금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색깔 자체도 마음에 안 들었거니와 보도블록 자체가 너무 싸구려, 저가의 보도블록이다보니 벌써 색깔이 누렇게, 오래된 도시처럼 변색이 되어 있다라고 불만을 제기해 주시는 주민분들이 계신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저도 나가서 봤는데 I형블록이 유행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관악산길 같은 경우도 보도를 I형블록으로 해서 색깔이 있는 것으로 했는데 그 당시 설계할 당시에는 아마 I형블록이라고 해서 일자형 블록인데 이게 굉장히 유행한 시절이었는데 색깔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회색 넣어서 한 것인데 색깔이 들어간 것은 단가가 세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는 지금 유행하는 것으로 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도블록의 어떤 하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요구할 예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의 상태불량 이런 것까지는 지적할 수 있으나 색깔까지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색깔이 만약에 들어가 있는 포인트가 변색이 됐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콘크리트 색깔처럼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변색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얀색도 들어가 있는 거 같고 한데, 그런 부분이 변색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상업지구와 주거지구의 보도블록은 색깔을 달리해야 한다. 상업지구는 좀 깔끔하게 지금처럼 회색 같은 것으로 가더라도 주거지구는 좀 따뜻하고 온화한 색깔의 보도블럭을 깔아라라고 지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LH는 그렇게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지가 주민들의 의문이 있는 거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보도블럭 색깔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 쪽과 상업지역의 보도블럭 색깔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때에는 보도블럭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색을 좋아하고 여기는 어떤 색이 잘 어울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는데 LH가 그 당시에 했을 때는 그 당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도블럭 색깔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그런 부분은 수정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지정타가 굉장히 최신식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깔려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기업체들이 직접 만든, 예를 들면 펄어비스라든지 비상교육이라든지 기업빌딩 앞에 있는 보도블록은 또 되게 멋있다는 말이에요, 기업에서 직접 깐 거다 보니까.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LH에서 깐 보도블록은 너무 후질근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거 같습니다. 깨끗하고 반짝반짝한 보도블럭과 바로 대비되어서 눈 앞에서 딱 보이니까요. 새로 생기는 지정타에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생애 최초 첫 집을 마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정타가 과천의 살기 좋은 도시 1등 도시의 품격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 써 주시고 향후에 다시 현장점검 나가실 때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든든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6월 부분 준공이 되고 6월 30일 1단계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인계 부분하고 혼돈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준공이 완료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과천시로 넘어오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가진 시민들이 계셔서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도록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마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34조 정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준공하고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은 약간 별건으로 법의 지침상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는 준공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가 준공에 대한 부분을 승인하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하고는 별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일차적인 부분 준공이 있고 나머지 구간도 현재 LH가 진행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철탑지중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 시기는 지금 바로 LH가 철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서 그때까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함과 저희들이 체크했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그게 정리가 됐을 때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준공은 승인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6월 30일 준공은 완료가 되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갈현동 주민들이 보시는 부족한 부분들, 개선사항들이 굉장히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완벽하게 시정이 된 후에 인계를 받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는 하자 담보 기간도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한테 그런 것까지 다 받을 거고, 등기구 같은 경우는 오래되면 등기구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부 추가적으로 고장이 나거나 나갔을 때 수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일부 추가적으로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의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겠지만 건설과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민원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 이런 우려와 주민들의 걱정, 불안감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세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감으로 더 이상 발전되지 않도록 건설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별양동 우물터 있는데 지금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안개분수 그거하고 지금 좀 있으면 우물가에 물을 틀 거고 여름 되니까 거기가 그늘져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 안개분수는 위생상태를 왜냐하면 거기에 노후배관이 평면으로 있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분사하면 그대로 미생물하고 직접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우물가에 예전에 빨래터 하는 빨래 여인하고 소녀하고 다시 설치할 수 없습니까? 지금 정서적으로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말씀 좀 해주세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게 실질적으로 옛날에 철거하기 전에 있을 때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할머니하고 손자 같이 빨래터에서 앉아서 하는 모습 자체가 예스럽게 거기를 꾸며놨기 때문에 그게 조화로웠는데 지금은 약간 현대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걸 갖다 놓는 것이 진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할 거고요. 다만 거기 개선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이라든지 그렇게 개선사업을 하고 바로 또 시비를 투입해서 그거를 다시 개선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했던 방향하고 지금의 방향하고 조금 달라서 손을 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더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행여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또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수목을 중심으로 해서 원형으로 돌로 동그랗게 앉게끔 되어 있는데 그 돌이 사실 표면이 거칠어서, 거의 다 요새는 순면 100%가 잘 없고 합성을 순면 몇 프로에다가 폴리에스테르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적정한 배율로 옷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거기에 잘못 앉으면 다 뜯겨서 거기 부분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거기는 잘 안 앉아요. 예전에 대리석 있을 때는 이곳저곳 사람들이 많이 앉았는데 지금은 잘 안 앉고 왜냐하면 앞에 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뒷면 엉덩이 부분은 거칠거칠 보푸라기가 생기면 또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싫어하기 때문에 거기 잘 안 앉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은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물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앉아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개선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천시민이라면 약속 장소를 정할 때 우리 몇 시에 우물터에서 만나자, 그러면 거의 다 100%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새로 오신 지식정보타운에 계신 분은 제가 안 여쭤봐서 잘 모르겠지만 비교적 구도심에 모이는 장소 중 하나란 말이에요. 시민이 선호하는 곳 중에 하나이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다른 데보다 정서적인 면이나 심적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문 끝에 잠시 궁금해졌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빨래하는 할머니 그 상징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아시냐고 질문이 나왔었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아실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기자재라든지 이런 걸 제설창고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계속 복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니까 그게 어디에 있어야 다시 복원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하영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할머니하고 손자를 모셔와야 하는데 그거를 저희는 과천 정서에 맞게끔 조속히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잘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저는 회계과 자료에서 본 내용인데 건설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회계과 구매내역을 보니까 저소음 아스팔트를 구매했고 그다음 요양원 건립공사에 제로에너지시스템 구매설치 내역이 있더라고요. 저소음 아스팔트 어디에 설치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저희가 저소음 아스팔트 구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소음 아스팔트 혼합재라는 걸 최근에 구입해서 일반적인 아스콘하고 같이 섞어서 개질 아스팔트 형식이고, 지금 저희가 한 구간은 12단지나 이런데 포장할 때는 그쪽에 전부 다 저소음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박주리위원

12단지 앞에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다음에 1단지 앞에도 일부 저소음 포장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스콘 포장을 재포장할 때는 그런 구간은 저소음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음 포장으로 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도 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직원이 아이템을 낸 게 저소음 포장 같은 경우 비싸니까 약간 개질성의 아스팔트, 포트홀을 방지할 수 있는 개질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스콘에다가 섞어서 해서 여기 경찰서 앞에서부터 힐스테이트 있는 일부 구간을 했습니다. 그쪽에는 포트홀이나 이런 거 방지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방음시설보다는 저소음 포장으로 해서 소음을 저감시키려고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복층구조도 있고 단층구조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런 구간을 표시 해놔서 그런 공사를 재포장할 때는 반드시 저소음 포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아스콘으로 하게 되면 저소음 포장은 소음을 3㏈, 5㏈까지 낮춰지는데 그냥 일반아스콘으로 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라서 소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주간에는 65㏈이 법정기준이고 야간에는 55㏈입니다. 그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저소음 포장되어 있는 데는 저소음 포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기존에 저소음 포장된 곳은 반드시 재시공을 할 때에도 저소음 아스팔트를 써야 되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음 포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음 자체가 3㏈, 5㏈까지 낮춰집니다. 그걸로 충족하기 때문에 법정으로 주거지역에서 주간에는 65㏈, 야간에는 55㏈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방음시설을 하면서 아스콘 자체를 저소음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간을 저희가 유지보수할 때 일반아스콘을 하게 되면 3㏈, 5㏈ 낮춰진 걸 다시 제로로 만드는 거라서 소음이 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의외로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 과천시 유지관리 비용은 솔직히 좀 더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아까 말씀주신 경찰서부터 힐스테이트 앞에 구간을 포트홀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아스팔트를 쓰셨다고 주셨는데...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거는 아스팔트가 아니고요. 원래 개질 아스팔트라는 게 있어서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개질 아스콘이 아니라 일반아스콘에다가 개질제를 섞어서 믹싱해서 포장한 겁니다.

박주리위원

그게 언제쯤 시행되셨을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한 지 한 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비 왔을 때도 제가 몇 번 봤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서부터 힐스테이트 쪽으로 관문로 그 부분 일부 구간을 했는데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일반아스콘보다는 굉장히 강도가 있어 보이고 면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눈으로 봐도 강도가 보이세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다릅니다. 왜냐하면 표층 같은 경우는 골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보게 되면 그냥 깔끔하지만 약간 골재 두껍기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강도가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고 저희들이 그런 걸 계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은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효과가 보려면 아무래도 포트홀이 가장 잘 생기는 계절이 여름이다 보니 올 여름 장마를 지나는 상황이라든지 또 몇 년 더 추이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포트홀을 예방할 수 있는, 개질 아스팔트라고 말하면 되나요, 그 아스팔트가 저소음에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원래 개질제가 골재 밀입도가 큽니다. 그래서 차 바퀴가 밟았을 때 조밀한 거에 대한 마찰이 많기 때문에 소음이 높아지는 거고 골재 크기가 크고 공극이라고 해서 골재와 골재 사이의 틈을 얘기하는 건데 차 바퀴가 밟았을 때 마찰면이 적어지면서 소음이 밑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저소음 포장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거라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약간 소음을 저감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너무 전문적인 얘기여서 제가 잘 알아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소음저감 효과와 더불어 포트홀 예방 효과도 함께 있을지 저도 주의 깊게 보면서 비용 차이가 아주 크지 않다면 더 많이 보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콘크리트 포장된 고속도로 달리는 거 하고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달렸을 때 소음이 다른 걸 느끼시면 제가 말씀드린 걸 같이 연관해서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둔해서 그런 걸 잘 못 느끼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집중해서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건립공사에 제로에너지 시스템 구매 설치 이거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이게 아마 사용에 대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제로에너지 5등급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스, 수도 등 태양광 이런 사용에 대한 감시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로에너지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걸 시스템에서 감시를 통해서 일부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 감시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5등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 정도의 설명으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한 것 같지는 않지만 여기서 또 모든 걸 다 세세히 듣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으니 나중에 행감 이후에 별도로 자료와 함께 자세한 설명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위원

박주리 위원님 질의 가운데 포트홀 이야기가 나와서, 요즘 건설과 하면 특히 이 여름 6월에 포트홀 얘기를 정말 안 할 수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책은 있으신지요? 왜냐하면 요즘 특히 과천시민분들께서 포트홀에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특히 폭염·폭우 이 시기에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건설과 항상 이 시기만 되면 매우 긴장하시고 또 대비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지 진행상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포트홀이 가장 심한 데가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가장 심합니다. 그쪽 구간 같은 경우는 중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정지선이 있는 데에서 포트홀 현상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버스베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는 차량이 섰다가 급정거했다가 출발하는 과정에 무게 자체나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트홀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올 초에 일부 구간 심한 데는 정비를 했는데 옛날 같았으면 T5존 파쇄를 통해서 포장을 했지만 이번에는 한 14존 정도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기층하고 표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층부터 해서 다시 포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포트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질제를 섞어서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기철 전에 주요 포트홀 많이 일어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를 통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기층, 표층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얇게 들어내지 않고 깊게 들어내서 그곳을 다시 아스콘 이런 재질로 깔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들뜨거나 포트홀이 생기는 현상은 현저히 줄어들 거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여튼 작년처럼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는 현상은 상부를 많이 들어내고 재시공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보다는 덜할 거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될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의주시도 많이 하고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매년 발생되는 이야기고 정말 사골국처럼 우려내는 매년 이 시기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하지만 결국엔 건설과에서 표층을 많이 들어내놓고 시공했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을 예측하고 계시고 시민들께서도 그만큼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을 거라고 건설과장님의 설명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음 포장을 다시 재포장할 때는 당연히 저소음 포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의 저소음 포장이 아닌 곳에 재포장이 필요할 경우 저소음 포장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저소음 포장 재료 자체가 일반아스콘에 비해서 좀 비쌉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는 주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으로 인해서 저소음 포장을 진행한 곳이라서 그 구간은 반드시 저소음 포장으로 진행하는 게 맞고요. 지금 중앙로 쪽에 보시면 중앙동 상업지역하고 별양동 상업지역 그 구간 같은 경우는 저소음 포장 구간은 아닙니다. 상업지역은 주거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에 대한 기준 자체가 완화되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아스콘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소음 포장을 꼭 원하신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아스콘 자체에다가 저소음 포장을 하는 거라서 재료 분리라든지 들뜸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소음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또 일반 가정집 근처 이런 데에는 기존에 저소음 포장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재포장할 때는 저소음 포장을 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민원이 없거나 그런 규제에 있는 부분은 가격 차이가 나니까 굳이 그렇게 하는 것에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금액을 얘기하면 주민들이 금액이 중요하냐 주민들의 주거공간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소음 포장은 연한이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에 대한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대개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공극과 공극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차바퀴가 마찰하는 면이 적어서 소음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저소음 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스팔트 자체는 다니면서 먼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극 자체가 메꿔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을 3년에서 5년을 보증하는 거지 그 이외에는 소음에 대해서 보증을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한 돈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런 소음에 관한 민원이 있을 때 저희가 답변할 때 ‘저소음 아스팔트 시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그게 꼭 맞는 답변은 아니겠네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소음 포장은 연한이 있습니다. 3년, 5년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5년 후에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포장할 수 있다,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소음 포장이 단층으로 되어 있는 저소음 포장 방법이 있고 복층구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새는 복층구조로 하는데 이 업체 자체가 1개 업체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떠나서 진짜 실효성 여부 그런 걸 잘 검토해서 주민이 원하는 어떤 소음에 대한 걸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질 아스팔트 깐 곳이 제가 출퇴근하는 길이어서 저도 보면서 깔끔하게 잘 깔렸다고 생각하면서 이거 과천 시내 전체에 앞으로 포장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게 가능할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자체도 크게 안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스콘을 혼합할 때 한 포대 정도 넣어서 1톤인가 몇 톤까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포장한 거라서 직원이 직접 미싱하는 것까지도 현장을 확인해서 포장한 거라서 아마 위원님 다니시면서 느끼겠지만 일반 아스콘에 비해서 육안으로 봐도 뭔가 다른데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저도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런 걸 좀 더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앞으로 재포장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개질 아스팔트로 포장하면 과천 시내 도로가 좀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사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매번 행감 때마다 나오는 질의고요. 유도구역 굴다리시장 노점상 정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도 제정해서 1억 5,000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서를 받았고요. 그래서 총 열네 분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그분들 개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 열네 분 정도 신청해서 심의위원회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열네 분 정도는 희망신청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지원 조례에 따라서 1,000만 원이 지급될 거고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 노점영업을 중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열네 점포 이외의 다른 점포의 의견접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계속적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신청서를 유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을 통하고 그런 부분을 해서 가능하면 기존에 1990년대부터 계속 운영하신 분이라면 저희들이 지금 당장 뭔가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연세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잘 협조를 통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 조례 자체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황선희위원

2025년도까지.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그 기한 내에 그분들이 많이 신청해서 원만히 유도구역을 정비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유도구역으로 표현하지만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지난번 말씀해 주셨고 상인들과 잘 협의하고 설득해서 자율적으로 많이 정리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아마 이 사항이 올라오겠죠. 좀 더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 지금 이 조례 2025년도까지 한시적인 조례가 잘 진행돼서 자발적으로 협상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사골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건설과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00사업은 최초 사업계획 시 사업의 규모와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 기간이 3년 이상의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 가능하였으나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산편성사업비 집행잔액을 명시이월, 사고이월하였으며 그다음에 절차상 더 이상 이월이 어려워 사업비가 불용되었고 소요경비를 다시 예산에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이 문제점은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23억이고 사고이월이 77억입니다. 그다음 예산편성에 188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불용을 다음 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복되는 과도한 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 규모가 크고 단기간 종료되는 것이 불확실한 사업은 사전 의회의 승인 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저희 결산심사위원이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결산 감사를 할 때 박주리 위원님하고 우윤화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그때 충분히 답변을 드렸는데 또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기보다는 한전에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안이다 보니 저희가 그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 여부가 결정돼야 그 사업비용이 확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은 착공 들어가면 1년 이내에 끝나는 거다 보니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비라는 건 2년 이상 사업이 되는 거고 사업비가 확정된 거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비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 대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라는 건 지금 지중화 사업은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그 예산이 확정할 수 없다 보니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기 다소 어려워서 그 당시에 단타적인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결산 감사를 할 때 박주리 위원님하고 우윤화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돼서 좀 더 검토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할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희도 가정에서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동아리가 됐든, 가정이 됐든, 어떤 사업장이 됐든 간에 일에 대해서 유추가 되잖아요. 이 일은 어느 정도 1년 안에 끝낼 수 있겠다, 아니면 좀 더 기간이 길 수 있겠다 이렇게 약간의 유추는 되잖아요? 그런 거 판단하셔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지적받는 것보다는 편성부터 잘하고 기간부터 잘 설정해야지 계획의 성립에 있어서 수행도 제대로 할 것이고 마무리도 잘해서 우리 주민이 보다 편리하고 편익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다음에 생활에, 사실 지중화되면 모든 면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노면도 깔끔하죠, 걸어 다니기도 좋죠, 차 다니기도 좋죠, 여러 면에서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지중화, 지중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다시 되짚고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34페이지를 살펴보다가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여기 공사장 일시점용에 부과 건수 12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도 122건, 징수 금액도 2억 8,600이 올라와 있고요. 미징수는 13건으로 올라와 있는데 다소 일시점용 부과와 징수건과 금액이 많은데 과천시 관내에서 공사장 일시점용 부과가 될 만한 지역이 지식정보타운일 것 같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식정보타운은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황선희위원

왜 아닐까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지구 내에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일시점용료는 공사 현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레이스호텔 쪽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굴착공사로 인해서 도시가스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유관기관이 땅을 파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부분을 점용료 부과를 하는 겁니다.

황선희위원

일시 도로점용에 따른 부과를 한다, 이게 경찰서에 신고되는 사항인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대부분이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에 대한 부분을 일시 점용해서 굴착하는 거라서.

황선희위원

자발적으로 경찰서랑 협의해서 본인들이 징수를 당하는 거 아닌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경찰서는 그냥 교통에 대한 협의고 점용료는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과태료 의미로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도로점용료라고 생각...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과태료는 아닙니다. 이거는 도로법에 의거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으면서 차량 진출입로를 개설한다, 보도 구간을 통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고요. 도로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주차장과 관련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과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징수금액이 과천시의 세입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또 적다고 나쁜 건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라, 저는 이게 혹시나 지정타에 그런 공사장의 불법 점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시 점용이 맞는 건가요, 임시 점용이 맞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점용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점용이 있고, 영구점용이 있습니다. 영구점용은...

황선희위원

여기 일시점용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는 임시라고...

승현

신승현건설과장

일시, 임시라고 했으면 제가 발음이 잘못된 거고 일시점용료입니다. 일시점용료는 내가 땅을 파기 위해서 막는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구점용료는 관로를 매설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구점용료가 1년에 한 번씩 부과됩니다. 그래서 한전도 부과를 하고요. KT도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한 수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이해했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

17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주연

이주연위원장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신도시조성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신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23건으로 공통사항 15건, 과천∼위례선 철도사업 추진현황 등 8건을 제출하였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신도시조성과 요즘에 바쁘시죠? 지금 각 언론사에서도 보도가 빗발치고 있고요. 과천지식정보타운 1차 준공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맞으시죠, 과천시 집행부에서?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다양한 부서가 협업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컨트롤타워로서 신도시조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LH랑 과천시 집행부랑 과천시의회가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PPT 띄워 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본 것을 지금 경인일보에서도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저희와 물론 사전에 취재하고 인터뷰 다 한 사항이고요. 우리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입주한 지 몇 년이 됐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가장 먼저 입주하신 단지 S4블럭이나 기준으로 했을 때 3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구간이 이 모양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셨죠? 이게 갈현초등학교 인근 도로입니다. 1,08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갈현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현실이고요. 다음 PPT 한번 볼까요? (화면 제시) 맨홀 주변부 마감 불량은 지적할 곳이 너무 많아서 그냥 사진 한 장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맨홀 주변부 마감 불량,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곳곳이 거의 대부분이 저 상태입니다. 제대로 마감되지 않은 맨홀 주변부. 다음 장을 넘겨 보시면 이게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맨홀과 도로 구간 단차로 도로 다짐 불량으로 인한 침하 형태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보도 꺼짐 발생. 그다음 장면 볼까요, 보도 구간 땅꺼짐, 맨홀, 표지판 등 주변마감 불량은 한 군데가 아니라 거의 지정타 전 지역이 저 상태인 것을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LH와 집행부, 과천시의회, 그리고 시민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구간 계속 보겠습니다. 신호등, 표지판, 소화전 주변 마감 불량도 지정타 전 구간에 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 저게 뭘까요? 보행로 한 가운데에 줄 지어 세워져 있는 전봇대, 전신주로 인한 보행로 통행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도시기본계획조차도 안 되어 있듯이 저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곳을 우리 아이들이 주민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면을 볼까요. 조경석, 변색된 저품질 조경석 문제, 제가 지난번에도 거론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렇게 변색되고 구멍이 보이는 채로 조성된 조경석과 말라죽거나 시든 조경수 저게 2만 여명의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정타 현실입니다. 그다음 계속 PPT 넘어가겠습니다. 저 맨 위에 노란칸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3단지 주변에 S3건설회사에서 설치된 곳, 그 나머지 3장의 사진은 LH가 시공한 곳, 확연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도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도로 측면 분리, 노면 표시 불량, 도로 균열 이 현상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전 구간이 저 상태입니다. 도로, 보도블럭, 조경석 어디 하나 제대로 시공된 것이 없다고 LH측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저품질로 시공됐다고 본인들이 인정을 했고요. 그렇다면 저희 과천시와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과천시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마지막 장면 한번 볼까요? 저기에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게 뭘까요? ‘좌우를 살펴요, 차조심!’ 처음에는 사람 모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심히 확대해서 보면 보도블록의 오른쪽 끝부분에 건설회사 시공업체의 마크가 찍혀있는데 그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느낌표가 거꾸로 설치되어 있는 거죠. 지정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할 때부터 미흡하게 했고 관리감독한 LH도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인 거죠. 처음에는 어이없이 웃었지만 저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LH도 인정을 했듯이 저품질 시공을 할 수밖에 없던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렇다면 우리 과천시가 LH에 강력하게 요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경인일보 각종 언론사에서 보도된 후에 LH가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본부장이 의왕과천사업본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과천시에서 합동검사결과 오는 대로 도로와 보도블럭 등 재시공 신속하게 진행할 것. 두 번째, 보행로 한가운데에 설치된 KT 통신 전봇대 즉시 이동하도록 공문 보낼 것. 세 번째, 보기 흉한 조경석을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받아보셨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아니요, 저희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황선희위원

제가 자유발언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했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각종 언론사에서 취재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공론화가 됐고 본부장이 그 언론을 보고 오더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오더대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시행이 되도록 과천시가 6월 30일 준공 전에 반드시 확답을 공문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신도시조성과 과장님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식정보타운 1차 준공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시설물 하자를 계속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1차 준공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준공을 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사항은 단독주택 지역에 협택, 이택을 받아오신 주민들이 계십니다, 약 한 239호 정도 되는데요. 공동주택은 입주할 때 잔금이나 중도금 치를 때 은행에서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금융권에서 대출 행위를 할 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 그런 민원이 많아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독주택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1차 준공을 하고 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서 1차 준공하게 된 원인이 컸고요. 또 관련 법,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도 부분 준공하는 것에 대해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간 준공과 인계인수에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요. 앞에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준공검사자는 국토부장관이 사업시행 때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자가 되는 거고요. 준공 권한자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준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인수인계를 할 때 이러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5월 한 달 동안 계속 종합검사를 같이 했고요. 검사할 때는 전문가, 공무원, 주민대표 같이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항을 다 알고 있고요. 지금 교통, 도로, 공원, 상수도, 하수도 다 검사를 마쳤고 취합 중에 있습니다. 취합된 내용은 LH로 다시 보낼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는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봤을 때는 부실시공이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LH에 이것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공문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이것을 승인할 수 있는 국토부장관에게도 문서를 보내서 현재 지정타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1차 준공과 인수인계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LH의 입장을 공문으로 확실히 받으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토부장관한테도 이 공문서를 반드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 이후에 과천시에 유지보수 의무가 전가되면 막대한 혈세가 뿌려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할 것이고요. 보도블럭 여러 가지 기타 문제는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을 하고 아이들의 통학로에서 안전문제입니다. 미관은 둘째 치고 저품질 시공이 되고 이런 미관의 문제는 두 번째고요. 아까 보다시피 울퉁불퉁, 정말 한마디로 엉망진창, 아이들의 안전, 시민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모든 정책과 시행의 핵심가치는 안전입니다. LH가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 과천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그 마인드로 LH와 적극적으로 협상, 아니면 적극적으로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셔서 인수인계 최대한 전면 재시공 할 수 있도록 협상하시고 싸우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우리 신도시조성과 화이팅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황선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현장점검 갔던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뤄주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그때에 느꼈던 점들이 상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모든 과에서 1차 준공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각 부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총괄해서 컨트롤하고 LH와 직접 소통을 할 주체는 신도시조성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조성과는 LH와 상대를 하기 이전에 과천시가 제대로 각 부서에서 제대로 된 점검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할 것이고요. 과장님 그 역할 해 주실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고개를 끄덕임)

박주리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이수자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아까 앞서서 나온 부서들,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될 부서들 계속해서 업무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도대체 1차 준공 때까지 과천시 뭐했냐.” 이런 말, 왜 1차 준공을 앞두고서야 이제야 점검한다고 하고, 그동안 시민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문제 있어요라고 지적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개선이 되지 않고 미뤄오다가 1차 준공 앞두고서야 부랴부랴 모든 것을 다 바꿔라라고 개선을 요구하는 거냐에 대해서 과천시민들은 서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셔야 할 것이고요. 1차 준공을 우리가 받은 시점에 그 시점에도 지정타 시민들이 보기에 미진한 지점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면 지정타 시민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과천시청에 대한 실망을 거둘 수가 없을 것이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시고 1차 준공 성공적으로 잘 받을 수 있게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위원

과장님, 아까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저렇게 되면 지정타에 보면 특공 받은 중에서 장애인 부분 파트가 있습니다. 저희 아는 분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제일 밑에 층, 2층이나 1층 같은 경우로 분양을 받았거든요. 저분들이 다니기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 해외사례를 보면 휠체어가 가기에는 각도가 완만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횡단보도에서도 울퉁불퉁하죠. 이게 단차도 많죠. 못갑니다. 저거 다 재시공해야 되고 또한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타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노면이 평탄치 않으면 전복됩니다. 전복되어서 사고 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전복 되면 어디가 제일 손상이 많이 오냐면 경추 뼈가 다 나가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일부가 목 보호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면적으로 저거는 일반인도 운동하는 사람, 런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단차가 조금이라도 있거나 하면 걸려서 넘어져요. 과장님한테 저희가 이렇게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저희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뜩이나 여러 가지 일로 바쁜데 이런 것까지 제안을 하고 말씀드려서 죄송하나, 지금 1차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살펴보시고 모든 분이 편안하고 잘 다닐 수 있게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준공 관련해서는 인수인계 받을 부서에서 정확하게 꼼꼼하게 챙길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차적으로도 다시 한번 챙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도 책임이 무겁겠지만 LH공사가 어떻게 협조를 하냐에 따라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기대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많은 염려들을 전하셨는데 저까지 보탤 것은 아니어서 같은 의견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 저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다른데 결론적으로는 같은 내용일 수 있어서 제가 연결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에 보시면 용역사업 및 물품구입비 집행내역 가운데에 첫 번째에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천화훼산업 재정착 전략방안수립 연구용역인데요. 계약날짜가 2021년도 11월 5일이었고 중간에 중단하다가 지금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제가 과업지시서를 봤더니 착수일로부터 8개월 동안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고 중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과업대상, 위치, 발주처 계획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명시해서 공고를 내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된 것에 관련해서는 범위 내에 가능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보고해 주셨을 때 이 예산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고가 되었냐면 중간에 LH 사태가 벌어져서 이 용역을 중단하셨다고 저한테는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현장 상황이 어떤 사항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결산 때도 잠깐 이거 말씀드렸었는데요. 최초에는 자족시설에 대해서 LH가 화훼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LH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내부 사정으로 비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 이런 내부사정이 있어서 중단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도 그것에 맞춰서 중단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LH와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LH에서는 주암지구에 대해서 3차 지구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에 대해서 그전에는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지자체장 추천의 감정가격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층수도 좀 올려주고 허용용도도 더 확장해서 하는 방식으로 변동하려고 저희가 LH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올 하반기 정도 지구계획 변경이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중간에 2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LH에서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과천시 화훼유통복합센터 타당성 검토 및 사업화전략 수립용역을 했거든요. 혹시 저희가 하고자 했던 용역과 과업지시와 LH에서 했던 용역이 중복성이라서 이 용역을 중단한 것은 아닌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이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이 약간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이 용역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가 한 용역에 대해서 맞게 한 것인지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유리하게 한 것인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한 용역이었거든요. LH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화전략 용역은 완료 준공을 했었고요.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다음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시점에서 비주택사업 투자에 대한 내부방침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다음 용역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도 중단한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계획 3차에서 이런 내용이 시장이 추천할 수 있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변경이 되게 된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용역을 좀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갖고 계신 과업지시서가 변경을 해서 새로 약간 사업화 방식이라든지 용지 공급을 만약 시장추천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용역으로 바꿔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되면 용역 제목은 바뀌게 될까요, 그대로 진행이 될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제목은 그대로 가고요. 안에 과업지시서 내용을 좀 바꿀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그 당시에 공고를 냈던 2021년도에는 과업범위가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이 들어가 있었고 사업화방안 검토, 과천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시 과천시의 참여방안에 대한 검토, 그리고 하나가 화훼특구 기본구상 작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른 것은 성과품 작성이라든가 기타 과천시의 검토요구 사항 등 이런 것은 늘상 했던 용역의 내용이고 이것은 그다지 별다른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과천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시 과천이 어떻게 참여를 할지에 관한 방안이 주된 것일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아직 지구계획이 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갈지 몰라서 약간 보류해 놓은 상태로 있기는 하지만, 화훼사업에 시가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중에 지구계획 변경이 되어서, 만약에 변경이 된다고 하면 시가 용지공급 방침을 수립하고 이런 이런 방향으로 지침을 만들게 되면 그것에 적합한 기업에서 SPC를 만들든 기업이 단독으로 들어오든 이것에 대해서 입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시가 가장 유리한 기업한테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끔 토지공급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변경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차 지구계획이 어떻게 변경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용적율, 층수 변화의 내용일까요? 아니면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게 될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용적율, 층수는 현재 준주거지역으로서 거의 맥시멈에 용적율 70에 500%를 다 줬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갈 것은 없고요.

윤미현위원

바뀔 만한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허용용도에서 사업성을 올려줘야지 기업들이 입찰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층수도 약간 완화해서 좀 더 높이 할 수 있고 또 사업성을 따지다보니까 오피스텔 이런 걸 또 약간 가미를 해 주어야지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 추가하고, 이런 허용용도를 더 추가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르르 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

이 용역 검토안에는 임시판매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겠네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화훼특구 기본구상 작성이 원래 공모의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과업지시에 들어간. 이 내용은 그대로 진행이 될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화훼특구는 LH가 주도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게 과업의 주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만약에 시장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용지공급지침을 만들어서 용지공급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특구 같은 경우에는 말은 특구인데 크게 지원되고 이러는 사항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단은 기업체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계획을 수립했을 때 저희가 이것에 대한 특구 지정은 별도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일단 지구단위계획 변동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나오고 나면 과업범위가 전체가 다 수정이 되겠네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변동되는 과정이 원주민분들 그리고 과천에 어떻게 보면 지역토종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훼, 그리고 개발로 인해서 현지를 떠나야 되는 많은 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고려가 되어서 만들어진 예산이었던 것만큼 마무리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전달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실은 화훼가 제일 많이 떠오르는 도시가 고양시인데 고양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실은 똑같은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준공까지 했고 공모에 도전을 해서 40억이라는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었고 저희는 거의 10여년 이상 숙원사업이었는데 왜 같은 시기 고양시에서는 경기북부를 커버하기 위한 이런 적극행정들이 일어나는 동안 과천시에서는 이런 공모 왜 안 했었을까요? 이 부서 아니죠? 과장님이 담당했던 것 아니죠?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예전 부서로 말씀드리면 산업경제과가 될 거 같고요. 지금은 제가 어느 부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굉장히 면적도 넓고 그 규모도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질의나 문답은 3기 신도시 조성이나 지식정보타운에 몰려있어요. 과거 행정에서도 전문부서가 아니었던 데에서 맡았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LH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거기에서 정책 결정에 의해서 과천 결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점검하는 인력도 없고요. 실은 그동안 숙원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주공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는 마무리가 될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관여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한 가지 민원이 있어서 이것이 현실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임시판매소가 9월에 준비를 해서 준공하지요? 오픈인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9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윤미현위원

그 총회를 저는 참여했었는데 총회에서 나왔던 요구사항이 있었을까요? 과장님 그 자리에 오셨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총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가장 시급하게 생각했던 것은 현재 임시판매소 근처에 가보면 3기 신도시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땅들을 다 밀어 제꼈어요. 다니던 길도 없어졌고요. 오가던 길도 없고 먼지 풀풀 날립니다. 그런 가운데에 임시판매소가 있게 되는데요. 아마 그 판매장으로 가는 길 자체가 굉장히 진입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판매장에 관련해서는 2년 동안 약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사용하지만 연장하게 되면 5년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런데 원래 판매를 하던 곳으로부터 다 이주를 해서 임시판매소로 가는 호수가 200호 정도인데 거기를 찾으러 가는 소비자분들이 진입하는 길 자체가 어려우면 그 임시판매소로 가게 될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민하셔서 말씀하신 게 있으세요. 과천우면간 도로에서 물사랑로로 내려오는 길, 그 길이 열려야지만 5년 동안 장사를 하시더라도 이분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화훼복합유통단지가 들어올 때 입주가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부분인지 아닌지, 지금 말씀드렸던 과천우면간 고속화도로에 대한 관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과천우면산간 도로는 민자사업이라서 민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윤미현위원

민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만약에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예산은 누가 부담하게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고요. 화훼농가의 고민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일단 특정하게 어떤 도로를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임시판매시설에 접근하기 위한 진입로는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LH와 별도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그 대답이 듣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서럽고 식물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여기 있는 것을 떠다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해 왔던 모든 것들을 보상은 받았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보상은 그 보상 받아서 외부에 있는 땅을 그 이상의 비용을 주고 또 매입해서 정착을 해야 되는 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마지막 토종사업이니 이왕이면 처음으로 할 수 있었던 보상 말고 비보상 사업으로 LH에서 고려를 해 주신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 엎드려 절하고 싶을 만큼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사업방식을 LH에서는 한 적이 없었던 것을 민간과 과천시 공무원들이 함께 이뤄낸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LH관계자와 또 이 사업의 방향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신 저희 부서에 있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도로 문제 꼭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27쪽에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곧 이달 말이면 개통한다고 신문에도 보고 시 홈페이지도 보고했는데 이날 서울 방향 개통하는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2차로 임시 개통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리고 하향 방향은 그 이후 연말 경이나 개통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안양 방향은 내년 상반기.

하영주위원

신갈현교차로, 옥탑지하차도, 제비울에서 슈르 연결되는 2차선, 그다음에 정보도서관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방향 전체적으로 폐쇄한다고 그러는데 자료를 검색해서 찾아 보니 빨간선으로 이리저리 방향 표시는 해놨어요. 그런데 명확히 잘 인지가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47호선 우회도로의 개통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최대한 홍보한다고 홍보하고 현수막도 많이 걸고 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를 좀 하시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는 개별문자를 드릴 생각입니다. 홍보내용을 개별문자를 다 드리고 이런 도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천시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블로그와 연동을 시켜서 문자를 확인하시면 연동해서 들어가셔서 이런 내용을 그림과 설명을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해드릴 생각이고요. 우회도로 임시개통 관련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6월 30일 일요일 2시에 일단은 임시도로가 서울 방향으로 임시개통이 되고요. 개통과 동시에 갈현삼거리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폐쇄가 되고요. 그 대신에 갈현삼거리에서 309호선, 과천분당간 도로는 그대로 존치가 됩니다.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정타 안에 과천대로 8길에 위치해서 쭉 S7블럭까지 가다보면 회전교차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전교차로는 폐쇄가 되고 그것은 사거리신호등으로 조치가 될 것이고요. 기존에 구리안로라고 연결된 도로가 있었는데요, 그 도로도 이제 단절이 되고 구리안로 바로 위쪽에 신구리안로라고 도로가 개설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소각장 사거리로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쪽으로 이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아파트에서 직진 방향으로 쭉 가서 연결된 도로로 한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다음에 리오포레데시앙에서는 산업단지 10개 동 짓는 데 그 끝까지 가서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모양이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식10과 지식11블럭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과천봉담간 도로 밑으로 통과가 되어서 구리안로와 접촉이 되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거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쭉 올라가시면 과천IC와 또 접촉이 됩니다. 거기서 서울 방향은 과천대로를 타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길치라 직접 한번 접해보고 육탄전을 벌여봐야지 제가 인지할 것 같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과천시민 전체에 개별문자를 보내실 거예요? 혹시 이거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재난통보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재난으로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영주위원

혹시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 그럴 수도 있고 교통재난 문자로 보낸다고 하셨는데 혹시 모르니까 상부기관에 한번 더 여쭤보시고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질의할 게 뭐냐면 지금 구리안로로 연결이 되는데 요새도 3단지 아파트에서 내려보면 출근 시간에, 어린이날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일요일 이런 때 보면 그 길이 상당히 막히거든요. 이거 개통하면 혹시 구리안로가 더 막히는 것 아닌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이거 홍보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도 있고 언론기관에 홍보하는 것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것은 6월 30일과 동시에 경찰서에도 이거 연락이 다 가서 내비게이션 회사에도 이게 다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가 막힌다고 한다면 우회도로를 안내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리안로가 원래 과거에는 혼잡한 도로가 아니었거든요. 지정타 들어오기 전에도 연휴가 끼거나 하면 서울대공원이나 서울랜드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비를 키게 되면 과천대로로 안내를 안 하고 막히니까 구리안로로 또 안내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지정타가 입주를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특정한 연휴라든지 행사 있는 날에는 구리안로가 그때도 막혔었거든요. 제가 공원마을에 잠깐 거주했었는데 연휴 때는 공원마을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길이 막히는 바람에. 그것은 지정타가 생기기 전부터도.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어디가 막히게 되면 내비게이션 회사에도 다 통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또 안내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6월 30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개통 일자가 그날입니까? 아니면 좀 당겨졌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원래는 임시개통이 아니고 전면개통으로 해서 더 있다가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정타의 교통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우회도로가 지연된 것과 역사가 지연된 것 그 두 가지 원인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장님과 LH관계자가 협의해서 원래는 작년 연말에 임시개통을 했었어야 하는 것인데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건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어서 6월 30일로 날짜를 맞춰서 개방하게 된 겁니다.

하영주위원

이 개통이 아까 말씀 들은 대로 전년도 말에 개통하려고 했는데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건 때문에 좀 늦춰졌고 또 상행선과 하행선 다 개통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식정보타운의 입주민들이라든지 지식산업단지에 입주한 회사원들을 위해서 조기에 개통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임시개통은 그렇습니다.

하영주위원

여러모로 이렇게 교통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조속히 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질의 응답에 친절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향후 나머지 구간도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신도시조성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천시가 정부청사 입주 이후에 가장 큰 변화를 맞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신도시조성과의 어깨가 더 무거울 것 같고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과천주암지구와 함께 과천시의 마지막 남은 자족도시의 프로젝트를 완성할 과천과천지구가 이제 곧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지금 빠르면 이달 말 정도에 통합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늦어지면 7월 중순 정도까지는 통심위가 개최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통심위 개최되고 조건부 승인이 나게 되면 그 조건에 맞춰서 서류 보완하고 하게 되면 한 8월 정도 승인이 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저희도 들은 바에 의하면 7월이나 8월쯤에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될 거라고 알고는 있는데요.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7월, 8월에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될 거라고 확답을 했다고 믿어도 될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일단 일정은 예상 일정이고요. 국토부 사정에 따라서 약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현재 3기 신도시 보상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보상은 거의 100% 완료된 상태고요. 지장물 보상은 약 95%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우윤화위원

이렇게 보상이 끝나면 사업이 시작될 것 같은데 LH에서 토지 매각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토지매각 시기는 아무래도 기반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어느 정도 일정이 나와야지 그것에 맞춰서 2년 전이라든지 건축시기를 고려해서 그렇게 매각시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렇게 보상이 되고 나면 현재 과천과천지구에 있는 화훼단지라든지 꿀벌마을 이런 분들의 이주대책도 갖고 계신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주대책을 세우고 계실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비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분들한테는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공급신청을 6월 28일부터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심사를 마쳐서 8월 중에 대상자 선정을 할 계획인데 조건 자체가 8월 말까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한 비닐하우스에 한해서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조건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세한 내용은 6월 28일 공고할 때 그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LH와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관내에 계시는, 생계를 그곳에서 유지하셨지만 결국에는 개발됨에 따라서 이분들이 이주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터전을 뺏기는 피해를 입으셨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의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고 싶다라는 민원들도 많이 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꿀벌마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우윤화위원

특히 화훼 같은 경우?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화훼는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꿀벌마을 같은 경우에는 LH 기준이 있습니다. 그 하우스에 주민등록이 되신 분들도 있고 안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거기에 거주하셨다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 맞는 분들에 한해서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화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렵게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한시적인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고 화훼는 그런 게 아니고 기존 관리사 개념으로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안에 겨울에 화훼를 하시다 보면 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이주대책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보통 그러신 분들이 다 집을 갖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어렵지만, 만약에 이주를 하시게 된다면 다른 데에 화훼를 또 하시게 되면 거기도 관리사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어찌 됐든 그곳에서 세입자이든 화훼유통업을 하셨든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을 텐데 이분들 입장도 충분히 고려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행정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갈등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렵고 힘들게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가졌던 분들이 개발이 됨으로써 이주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의 주거대책에도 과장님이 법적인 것을 떠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물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그분들과 같이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입장과 사정에 의해서 그분들도 간절하게 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완전히 방관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고민은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서로 소통이 잘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지속적으로 소통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지식정보타운에 기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지금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문체시설, 당초에 준공시점이 언제였고 어느 정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문화체육시설은 저희가 근린공원4부지에 최초에 설계를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다가 신설중학교 문제가 생기면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약간 중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랬다가 올 상반기 초에 중학교 입지를 정하고 그 부지가 그쪽 근린공원3쪽으로 가는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지금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거 이후에 실시설계라든지 공사 파트 부분은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 부서로 업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박주리위원

기본설계가 아직 다 안 끝난 거 아닌가요? 여기 자료에 따르면 다음 달 말에 끝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저희가 기본설계까지는 해서 지금 건설과로 넘겼고요. 건설과에서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우리 자료에 따르면 공정률이 50%인 것으로 나와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좀 더 빨리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문체시설의 기본설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또 짚을 점이 있는데 그것은 행감 이후에 별도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문체시설은 중학교 부지선정 때문에 늦어졌는데 준공시점은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빠르면 9월 정도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준공은 2026년 하반기로 12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2026년 12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박주리위원

그다음에 지식정보타운 도서관도 당초 계획보다 좀 지연이 됐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박주리위원

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중앙투자심사에서 한번 떨어지면서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도서관 부지는 정보과학도서관에서 관할을 하고 있어서요.

박주리위원

어쨌든 지금 지정타 도서관도 지연이 되고 문체시설도 지연이 됐어요. 갈현동 행정복지센터는 원래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것도 건설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6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서 가동이 되는 시점은 하반기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인력투입이라든지 행정개시를 하려면 하반기에는 개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2026년 1월 준공이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늦어졌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3월 정도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주리위원

원래 1월 예상이었는데 5월로 연기된 것. 도서관은 지금 정보과학도서관, 문체시설은 당초에 기본설계는 신도시조성과였지만 기본설계가 끝난 이후에는 건설과, 그다음에 갈현동 행정복지센터도 지금 건설과 관련해서는 건설과, 그런데 지금 과천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것 저런 것 언제까지 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 놓고 모든 것이 다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과천시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일정들이 있었지만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입주를 한 주민들은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특히나 문체시설과 같은 경우 지금 지정타에 체육과 관련된 인프라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설과가 주무 부서라고 하더라도 면밀히 빨리 진행되게끔 같이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이것은 학교 부지가 결정되고 바로 저희가 기본설계를 진행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지금 건설과로 넘긴 상태이고 건설과에서도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해서 2026년 말에는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과천시가 최대한 목표한 시점에 맞춰서 준공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목표 시점 자체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이거 또 지연되겠구나. 하세월이겠구나. 이거 뭐 내 인생에 보려나’ 이런 포기와 좌절의 마음들이 지정타 시민들에게서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주연

이주연위원장

네.

박주리위원

지식정보타운이라는 한 군데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많은 부서에서 협업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 일처리가 끝나고 나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렇죠?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잘 알고 계십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 간의 부서 업무가 긴밀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설계, 준공과 관련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뭔가 TF라도 좀 마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저는 듭니다.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지금도 업무처리과정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조성과, 건설과가 같은 부서에 있는 것이고 해당되는 행정국 관련 부서 쪽에서 어쨌든 협의는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둘러서 할 부분은 저희가 서두르고 행정절차상 불가항력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2달 걸릴 것을 45일 정도로 당긴다든지 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업체 선정에 있어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체가 된다든지 어떤 승인, 인허가와 관련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것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동시에도 진행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당연히 저희가 동시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으면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같이 의제처리 해서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안전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챙겨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연이 되는 것은 정말로 이제 최소한으로 해서 이미 지식정보타운은 S2블럭, 대방건설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 단지를 제외하고는 다 입주를 했습니다. 모든 단지가 다 입주를 했는데 아직도 기반시설이 도서관 하나 없고 체육시설 하나 없는 이런 곳에서 계속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면구한 상황입니다.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개발사업이다보니까 LH같이 사업시행자가 있고 승인권자가 있고 시에서 복지에 관련되는 부서는 분양받아서 기본설계부터 공모부터 하다보니까 절차가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는 오래 걸리는 단점이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서두를 부분은 서둘러서 왔지만 좀 더 당겨서 할 부분은 당겨서 하고 안전 부분이 각별히 잘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겨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주체가 되는지는, 그게 국장님이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말한 형식인 TF를 새롭게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컨트롤타워가 되는 주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속도가 지연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계속해서 챙기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뭔가 책임이 미비해지는 그런 구간에서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되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속도를 내서 우리 지정타 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게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31페이지에 신갈현교차로 추진현황 관련해서 지금 47번 우회도로 개통이 되고 있고 해서 지금 교통섬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나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신갈현교차로 관련해서 시민분들께서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많이 요구하셨었죠. 지금 반영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반영하실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신갈현교차로는 임시개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신호, 횡단보도, 교통섬, 그리고 밑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 이런 것을 임시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반적인 시설 완비는 전면 개통될 때 그때 다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 그것은 너무 좀 뭉툭한 설명인 것 같고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안전펜스가 됐는지 조명시설이 됐는지 반사경이 됐는지 저는 이런 시설을 여쭤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계속 해 나가겠다.”가 아니라.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협의된 사항으로는 안전지대 확보하는 것, 그리고 정지선 후퇴, 보조신호기 설치, 횡단보도 예고시설 주의표지 설치, 그리고 횡단보도 조명, 안전펜스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금은 임시도로 개통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 개통되는 상행선 부분만 이런 시설이 좀 들어갈 것이고 전반적인 지금 말씀드린 이런 반영계획에 대해서는 전면개통이 됐을 때 그때 다 보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전체가 개통이 된게 아니라고 해서 사람들이 절반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반쪽짜리 안전대책을 과연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차량이 양쪽 차선을 다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한쪽 차선만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교통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박주리위원

그러면 개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이 확실하게 다 보장이 되는 상황이 맞습니까?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지금까지 기 설치된 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두 차로를 막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덕원에서 올라오면서? 그게 설치되는 과정이고요. 교통섬,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나머지 사항도 이번에 6월 말에 우회도로 개통 시점에 맞춰서 다 완비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47번 우회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교통체증과 안전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주민분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것은 지연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부지 관련해서 지금 정보가 충분치 않은 상태로 주민들 간에 갈등,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지금 진행상황,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문제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해결까지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중학교에 대한 갈등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은 근린공원3 북동쪽에 지금 입지를 선정하고 진행하고 있고 LH에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도서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고 하반기 내에 국토부에 제출해서 연내에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학교에 진행사항은 교육청에서는 1만 2,000㎡ 정도의 학교 부지를 요구했었는데 지식정보타운 여건상 녹지율 확보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한 4,000㎡ 정도 운동장을 사용하는 부분은 공원시설과 복합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교육청과 어렵게 협의가 되어서 녹지율도 확보하고 학교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 지점이 아니고 카드뮴이 다량 검출되어서 진행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시장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이상 오피셜하게 시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된 바가 없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지금 저한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저희 업무가 약간 나뉘는 게 있습니다. 아까 기반시설도 그렇고요.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만 정확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카드뮴 같은 경우에도 기후환경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면 카드뮴이라는 게 일반임야에서는 10 정도의 기준치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카드뮴 한 6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임야에서는 산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공원 조성에 대한 카드뮴 기준은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바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부 샘플만 기후환경과에서 조사한 상태이고요. 이것에 대한 정밀조사 명령을 LH에 내렸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정밀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화작업을 진행할지 안 할지가 결정될 거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정화작업을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계획을 세워두신 게 있으실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기후환경과에서 처리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표토를 떠서 치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품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것까지 설명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박주리위원

그러면 기후환경과에서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는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표토를 제거해서 치환하는 방식이 있고 약품처리를 해서 거기를 중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이 정밀분석결과가 8월 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2달을 더 기다려야 나오는 것이고 2달 뒤 결과가 나온 뒤에는 바로 그에 대한 후속대응을 할 준비가 과천시가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과천시는 사업시행자한테 정화명령을 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내는 거죠.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지시를 내릴 것인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것인데...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기후환경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박주리위원

어제 오르투스 아파트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었거든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은 정말 아이들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들이 많고 또 임산부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날 아이들도 많은 도시인데 중학교가 계속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미래가 불안감에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하나에 관련된 업무가 다 여기저기 찢어져 있다보니 과장님이 업무 범위 이상의 것을 챙겨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누구 하나는 좀 이것을 중심을 잡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 하고 있겠지. 또 교육과 관련된 것은 다른 부서 어디, 이렇게 하면 이거 어느 세월에 짓겠어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제가 내용을 정확한 자료를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행감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설명드렸을 때 이게 부정확하게 정보가 나갈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일단 아는 범위 내에서 확실한 자료에 대해서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지금 신도시조성과가 사업을 하고 있는 주요지역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의 가장 핵심 민원 중에 하나가 중학교인데 중학교에 대한 답변 준비가 저는 좀 서운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저한테 먼저 의견을 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주연

이주연위원장

네, 이수자 국장님,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일단 먼저 위원장님께 확인 안 하고 말을 시작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수자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누군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서 신도시조성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으나 학교라는 것은 교육청소년과가 있고 시장님, 부시장님이 또 계시고 저가 있고 담당 경제복지국장님이 있기 때문에 국장들끼리 회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이냐 하지만 건설도시국에서는 교육청소년과 하는 것 세부적인 것까지는 답답하게 들리시겠지만 설명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신도시조성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신도시조성과에 질문하면 쫙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세부적인 것, 실제 학교를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는 것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이거든요. 그 이전에 토양이 어떤가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에서는 LH에다가 토양오염이 됐기 때문에 조치계획을 받았을 거예요. 받아서 언제 언제까지 하고 그게 나오게 되면 교육청소년과 같이, 그게 경제복지국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지구계획 승인을 연내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지구계획 승인 내에서는 이런 것이 다 처리는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이 있고 부서가 있기 때문에 총괄은 하지만 이 부분에서 LH랑 뭔가 협의가 안 될 때는 신도시조성과가 같이 가서 협의는 해드리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뭔가 할 때는 교육청소년과, 신도시조성과, 국장들 2명이 다 같이 갈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부서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총괄 개념이 있는 게 위원님께서는 답답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각자 부서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중학교 신설에 대한 서두름이 있는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특별지시도 있으시고 누수되지 않게 잘 진행하라는 지시도 있기 때문에 각 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한숨)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지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총괄, 아까부터 해서 행복드림센터라든가 각종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원간담회 때 자세하게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 설명드리는 그런 것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작년 행감을 할 때는 지식정보타운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상황을 물어봤을 때 신도시조성과에서 “이거 저희 부서가 아닌데요.”라는 답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질문을 할 때마다 턱턱 걸리는 느낌이 있는 게 사실은 각 부서에서 다 나눠져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행감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래서 우리 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들어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 국장 선까지 올라가서야만 이 답이 나오는 것인지가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기본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진행사항이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약간 적합하지 않다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토양오염도 그렇고 중학교 짓는 사항도 그렇고 개략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한숨) 행감이 끝나고 나서 중학교와 관련된 모든 부서가 들어와서 의회에 보고하는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챙겨주실 거죠?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네, 일정 정해주시면 의사과랑 협의해서 곧바로 이거 끝나면서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중학교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이 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정보를 우리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얘기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충분한 시간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황선희 위원님 해 주십시오.

황선희위원

지금 박주리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한 것과 우리 집행부에서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현재 답답하다.” 처음에 신도시조성과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첫 문장이 ‘컨트롤타워’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타에 대한 모든 현안을 다른 과에서 저는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신도시조성과에만 질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서두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입주민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 거예요. 지금 뭔가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과천지식정보타운에 현안들 많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문화체육과에서 당연히 담당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단설중학교도 교육청소년과, 카드뮴은 기후환경과에서,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도 자원위생과, 그런데 신도시 조성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셔야 되고요. 교통문제, 주정차 단속, CCTV 여러 가지 문제에 교통과가 관련이 되어 있고 건설과가 관련되어 있지만 그 컨트롤타워를 신도시조성과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 시의회와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힘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첫 서두를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 입주민들이 답답해 하거든요. “누가 이것을 컨트롤하는 거지?” 핑퐁민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분들도 오래 되어서 압니다, 어느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지식정보타운 단설중학교 신설추진 보고가 신도시조성과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지금 가장 현안이 되는 게 단설중학교 신설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게 카드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기후환경과 현안보고에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조치사항 보고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에 숫자도 틀린 게 없고 정확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국장님, 신도시조성과가 컨트롤타워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요. 입주민들의 모든 소통이 신도시조성과에서 이루어져서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TF처럼 이뤄진다면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현안들이 신속하게 집행하고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시의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민들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신도시조성과에서 지식정보타운이 제대로 된 신도시 완성이 되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주성

장주성신도시조성과장

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염두에 두고요. 다른 부서 업무까지도 한번 제가 다 컨트롤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감사중지

19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주연

이주연위원장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과천도시공사사장 이근수입니다. 과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0건으로 공통사항 자료 15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추진 현황 등 공사 소관사항 자료 1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자료 이외에도 공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공사가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어제 과천과천지구의 병원 유치에 관련돼서 세미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위원들도 매우 관심이 있었으나 행감 중이라 참여를 못했는데요. 세미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들을 수 있을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행사가 있어서 외부 출장을 가 있었거든요. 전국도시공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무총장사가 돼서 그 행사는 회장사하고 사무총장사는 참석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외부 출장을 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들은 대부분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병원을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이냐는 부분이 얘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운영하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별개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평소에 저희가 했었던 병원에 관한 사항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내용 자체가 큰 대형병원도 좋지만 앞으로의 시대에 바뀌는 형태에 따라서 스마트병원 형식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아마 거기서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대형병원이 왔을 때의 좋은 점도 있고 소위 말해서 조금 불편한 점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절충해서 잘 가느냐가 거기서 거론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로 얘기가 되면 과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윤화위원

과천 자족도시 완성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과천과천지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과천시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의 하나가 병원 유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던 세미나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걸로 시민들이 기대했는데 저희도 참석은 못 했지만 기사로 접했을 때 여러 가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했다 내지는 시민들의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는 걸로 전해 듣고 기사를 보았고요. 그래서 혹시 현장에서 직접 들으신 분들의 현장담을 듣고 싶었는데 사장님의 말씀은 지금 답변해 주신 걸로 갈음을 해야 될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내용 자체는 저희한테도 충분히 말씀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상급병원 유치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셨었고 또 그게 과연 과천에 유리하냐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항상 지금도 바뀜이 없고 일관된 부분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이면서 대학병원 수준의 병원이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급병원이라는 부분 자체가 물론 상급병원이 와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급병원을 운영하려면 면적이라든지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한 것을 과연, 저희가 이 병원을 돈을 주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자가 자기들이 사업해서 번 돈 갖고 병원을 해주는 형태로 구조가 짜져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과연 해줄 수 있겠느냐가 문제고. 또 상급병원이 올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상급병원은 3년에 한 번씩 지정이 됩니다. 병원의 실태라든지 운영형태를 봐서 상급병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급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증 환자만 위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국의 중증 환자 위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응급실 자체는 전부 중증 환자로 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과천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건 한번 의문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상급병원 운영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할 수 있는 규모라든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급병원 오세요’ 하는 걸 공모사항에 제대로 걸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과천에 필요한 병원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과천 지역주민들을 위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형병원이 들어오면 과천에 있는 일반병원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병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얘기됐던 게 보니까 스마트병원이라고 서로 플랫폼화시키는 병원이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나가는 부분은 종합병원과 기존 병원들이 같이 가면서 플랫폼화시키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가져가면서 같이 상생하고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들 기존에 있던 병원들도 같이 살 수 있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저희가 공모안을 만들어내서 어떤 병원이 올지 아직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런 병원들이 들어와서 지역과 같이 갈 수 있는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여태까지 생각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어제 있었던 세미나의 내용도 물론 그렇지만 결국엔 도시공사와 과천시가 일관적으로 가지고 가는 방향은 과천지역주민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응급실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건 일관적인 거고, 어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과천에 과연 이 병원이 맞냐, 안 맞냐 내지는 상급병원이 맞냐, 스마트병원이 맞냐 이런 논의들이 오갔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윤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나중에 따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필요하시면 내용 부분 요약해서 드리겠고요. 아마 병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근무하면서 느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신문 타이틀은 봤습니다만 스마트병원이냐, 대형병원이냐 그런 얘기가 타이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7월 정도면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되고 그러면 병원 공고를 내실 계획이신 거죠? 병원 유치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질의드려도 될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과밀억제권역이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계획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은 원안이 어제 통과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일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큰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통합심의가 보통 당초에 18일에 열면서 저희 것이 상정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게 조금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말에 열리기는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은 7월로 넘어가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 통과되는 게 일부 조건들이 붙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7월 말이나 8월쯤에 장관고시가 뜨지 않겠나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빨리 하려고 사업자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고시가 나면서 바로 이어서 통합심의위에서 통과가 되고 지구계획이 승인 나면 공급 승인을 받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막계동 부분에 있어서 특별계획 구역을 공급하는 부분은 사업자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워낙 부동산 PF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서 사업자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저희가 준비는 해놓지만 만약에 공모해서 아무도 안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그때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게 저희 실무진들의 생각입니다.

우윤화위원

공모를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준비하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공고하면 90일 이후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90일을 줘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일정에 따라서 심의하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90일 안에 준비하려면 사전에도 많은 접촉과 정보가 전달돼야 하지 않을까요? 90일 동안 공모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실 수가 있을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공모를 내면서 주는 자료 외에는 그거를 사업자들한테 임의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우윤화위원

그거에 입각해서 지원하려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거에 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본인들이 판단해서 거기에 자기들이 맞춰오고 저희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심사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우윤화위원

어찌 됐든 과천 시민들께서 굉장히 기대감이 많은 병원 유치입니다. 또 과천 부지 값이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 현재 상황은 좋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민의 골든타임을 지켜줄 수 있는 병원들이 유치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과천시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황선희위원

지구단위계획 승인이 코 앞에 다가왔고 지지난달 기사에 과천 막계 바이오클러스트 프로젝트 본격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입주의향서도 접수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 혹시 보셨을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 기사는 허위 보도입니다. 그거는 관련 분이 저희하고 아무 사전 없이 자기 혼자서 해서 협회에 업체를 모집하겠다고 공고를 내면서 신문 보도자료를 내서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항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사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과천도시공사하고는 아무 저기가 없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황선희위원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아무것도 확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이게 정정 부분으로 기사가 나온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그 부분은 본인 자체가 저희와 관계없이 그냥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항의했었고 기사 자체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려웠는지 정정보도로 전향이 됐고요. 그다음 협회에 업체를 모집하던 것도 중지를 했습니다.

황선희위원

협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협회인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제약협회라고 해서 그쪽에 자기들이 모집해서 공고를 올렸는데 그 부분은 제약협회에 저희가 강력히 항의해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해서 그 공고는 내렸습니다.

황선희위원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였을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전혀 근거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하고는 전혀 근거도 없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한 얘기도 없고 그거는 본인이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부분을 가지고 본인한테 그걸 했으면 그것이 계속 문제가 되면 참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히 항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우리가 작년에 지구계획을 변경해서 국토부에 제출했는데 거기에 담아 있는 게 혹시 기사에 또 나와 있나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는데 전혀 사실과 무관하다고 합니다. 시민들께서도 이 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문원 청계마을에 주차장 공사 진행되고 있죠? 주차장 공사로 인해서 민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그 주변에 공사로 인한 균열 등에 관한 민원도 저희 위원들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타공이라든지 기법에 있어서는 일반기법과 다르게 해서 했거든요. 소음도 가능한 줄이면서 했습니다만 지반 자체가 청계산 자락 내려오면서 토압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설계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업체가 저희하고 안 맞는 부분에서 그 부분도 조정을 해서 토압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견딜 수 있게끔 자체 조정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공사라는 건 주택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예전같이 야간공사 이런 건 안 하기 때문에, 다만 주위에 계신 분들 생활이 저희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한다든지 그런 분들도 아니고 낮에는 쉬시다가 오후에 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에 대해서 저희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다 중지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가능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그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벌어진 것은 없어서 다만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시의 정책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우윤화위원

이렇게 어떠한 공사가 진행될 때 이런 민원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민원이고요. 그런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민원 가운데 결국에는 완성된 주차장이 과천시민들 또 특히 문원 청계마을에 계신 주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언제쯤 완공이 될는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현재 계획은 2025년 4월에 완공됩니다.

우윤화위원

2025년 4월이면 신축주차장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2025년 4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5년 4월부터는 시범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청계마을도 마찬가지지만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 면수가 늘어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현재 청계마을은 180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내 쪽으로 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상주차장도 일부 있습니다만 한 180면 정도...

우윤화위원

노상주차장 포함...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위에 상층부에 있는 부분하고 밑에 지하...

우윤화위원

지하 주차장까지 해서 180면의 확장된 넉넉한 주차장이 선보이게 될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공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런 민원에도 불구하고 문원 청계마을 주차장은 2025년 4월에 완공이 될 예정이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현재 2025년 4월로 잡고 있습니다만 예전하고 달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작업이라든지 물론 그걸 감안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은 좀 하면서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연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능한 이 기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노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025년 4월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고 거기에 수반된 균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민원들은 도시공사에서 잘 해결해 가시면서 이 주차장 공사도 완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추진경과를 보면 2022년 8월에 용역착수 시점에서 조정 및 계약정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2023년 2월 27일 계약변경 및 용역착수를 했는데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2022년...

하영주위원

8월, 2023년 2월 27일.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하영주위원

사장님, 그러면 그거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은 뭐냐면 위수탁 계약서에서 보면...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몇 페이지...

하영주위원

페이지가 없고 계약서 보세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계약서요?

하영주위원

네,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위수탁 계약서를 한번 보세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말씀하십시오, 일단 저희가 되는 대로...

하영주위원

제15조를 보면 회계처리에 있어서 2항에 보면 수탁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는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여기는 구분을 왜 하는지 궁금하고. 제3항에는 뭐냐면 ‘수탁자는 교부받은 사업비의 이자 발생분은 다음 연도에 위탁자에게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상호협의하여 사업비로 가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이자 발생 부분은 저희가 대행사업 부분에서는 예산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전체를 다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중은행에 예탁을 해놓고 거기에 금리 발생되는 부분은 자금에 대한 이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 반납하고 만약에 그 부분을 갖고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별도로 예산을 선정하지 않고 협의해서 그 이자분을 쓸 수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영주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공사비를 다 안 쓰고 남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예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300억이라는 공사비를 설정해서 금년도 예산에 연차 보상이면 한 120억 정도가 시에서 잡히게 되면 그 120억 정도를 저희한테 내리게 됩니다. 내려주면 120억이 다 일시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설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그 120억 운영하는 것을 최대한 원칙에 의해서 가능한 그 부분 이자 발생도 많이 내게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그 이자분이 있으면 소득분이 된다면 그거는 시에 반납을 한다는 얘기죠.

하영주위원

그러면 이자 발생분이 예를 들어 120억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 발생분은 시에 반납한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만약에 설계변경해서 비용이 필요할 때 시 입장에서는 추가로 예산을 상정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그걸로 가능하다 싶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해서 시에서 승인해 주면 그걸 갖고 설계변경 추가되는 공사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영주위원

그거는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에 2항 좀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2항에 뭐냐면 ‘수탁자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는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별 예산을 잡고 하거든요. 그 사업에 맞는 계정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구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다 준다고 해서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계정을 별도로 구분하고 관리해서 회계처리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왜 그러냐면 이 돈, 저 돈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업별 예산으로 계정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영주위원

소위 필요한 목 부분을 다 세분화시켜서 필요한 계정마다 사용처에 쓴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별도 계정을 갖고 있는 거죠. 물론 돈은 통장에 있지만 계정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그 계정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는 거죠.

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반적으로 다 알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마 그때 보면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실시계획 인가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하고 협의하는 도중에 기간 소요로 되니까 그러면 용역 기간 자체가 추가되면 저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시켰던 걸로...

하영주위원

그러면 전체 총 용역 일에 있어서 추가 발생분이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중지를 일단 내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간이 길어지면 용역사에 저희가 추가 비용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불가항력적인 사항에서, 계획적인 사항에서 제대로 갔었으면 그 기간에 끝나는데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저희하고 용역수행 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기간 동안 용역 중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일 천재지변도 생기거나 아니면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 다른 일이 생겼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에 용역 중지를 했던 부분이 인허가 부분에서 기간이 소요돼서 추가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계약 정지는 그렇게 해서 용역 때문에 계약이 정지됐다가 일수만큼은 그대로 연장을 할 수 있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계약 정지가 아니라 용역 중지입니다. 일시 중지를 시키는 건데 표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계약서에는 중지가 아니고 정지라고 되어 있어서 뭐가 정지가 되었냐 궁금하잖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문구가 잘못됐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 조항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4쪽 보시면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 나와 있는데요. 민원요지 적어주셨고 54, 55쪽에 걸쳐서 처리결과를 보면 다 ‘민원회신 완료’라고 적어주셨는데, 다른 과 예를 들면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내 단독택지 토사 흘러내림 방지 대책 강구 요청’ 이렇게 민원이 오면 처리결과를 그래도 ‘사업시행자 LH는 법면부 유실 부분에 대해서 재시공 예정이며 조경석 쌓기, U형측구를 근린공원2 산책로 계획과 연계해서 시공할 계획임’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나마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처리결과를 다 ‘민원회신 완료’라고 표시해 주셔서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건지 저희로서는 전혀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필요하신 부분은 자료를 하면서 회신 완료한 부분인데,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답변서를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확인을 전부 다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주연

이주연위원장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간단하게 처리결과를 써달라는 말이거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쭉 해오다 보니까 자료를 하면서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사항 말씀해 주시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간단하게나마 처리결과 다음 연도부터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리고 55쪽에 보면 민원인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비공개 사유가 있을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민원인 자체가 정보공개에 의해서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민원인 실명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공개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름을 안 쓰거나 000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것도 다른 부서에는 실명 누구누구 외 6명, 누구누구 외 239명 이렇게 해서 사실 다른 과는 실명이 쓰여있거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 입장에서는 외부에 나가는 자료에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다 비공개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개인 1명인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대부분 민원인 자체에서 개인이기 때문에 기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민원인에 대한 이름을 여기에 명시해서 이 자료가 외부로 나갈 수 있을 때는 다른 방향이 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명을 공개 안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이 민원이 다수인 관련 민원이기 때문에 그 다수인이 몇 명인지 정도는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제출할 때는 비공개를 하되 다수인이면 다수인 몇 명으로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 정도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현재 여기에 내신 분들은 다 1인 민원이었다고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네, 그러면 다수인 민원이 아니지 않을까요? 55쪽 제목이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이 이 행감 자료에 있는 것은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민원을 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감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습니다. 제가 그거는 일일이 챙겨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다수인 일 때는 몇 명인지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개 보호를 위해서 이름은 안 쓰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하실 게 있으실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이 자체는 민원인에서 다수인은 아니고 다 1인 민원이었는데 다수인에 명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다수인 구분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형태에 대해서는 정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적어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행감 자료에는 이 부분 꼭 시정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니 63페이지 끝자락에 보면 기술자문위원회로 245명을 위촉하셨어요. 굉장히 막강한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할 때 이런 전문적인 자원, 기술 가지신 분들의 자문도 같이 할 수 있어서 좀 더 든든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70페이지에 보면 ESG위원회에 관련해서 과천도시공사가 ESG위원회 운영규정 4조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은 했으나 회의 내용은 아직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ESG 중기로드맵으로 1단계를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전략체계 수립하는 단계로 목표를 세우셨고요. 2단계로 2023년부터 2024년도는 전략체계고도화를 목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목표가 세워지면 3단계 2025년도에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해서 확립하시겠다고 이런 중기로드맵을 공개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관련해서는 기업생존에 정말 필요조건이다, 금융권까지 확산돼 있을 정도로요. 그렇다면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전략체계고도화를 위해서는 이 전문인력을 가지고 뭔가 회의도 하시고 앞으로 어떤 실천 맵들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회의가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왜 그랬는지 아니면 위촉된 시간으로 보니 2024년도 3월 11일에 또 2024년도 1월 8일 그리고 2024년도 1월 11일에 위촉한 걸로 봐서는 한 5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시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향후 진행할 계획이 올해 안에 있으신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만든 것은 저희가 해서 고도화로 가는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을 모셨으면 위원회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부사정으로 인력 하면서 조직이 변경되고 하면서 업무부서가 조금 옮겨지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미약한 사항이 있어서 또 관련한 직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힘차게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인력이 보강된다면 올해 안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회의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저희가 위원회 부분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21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아, 그러면 하실 건데 제가 미리 여쭤봤네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변경하고 업무분장이 바뀌고 관련한 직원이 급작스럽게 몇 달 전에 퇴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1월하고 그런 형태에 3월에 위촉이 됐었거든요. 바로 가야 하는데 그 사이에 직원이 사직하는 일이 있어서 조금 지연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지난 결산 과정 속에 과천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과천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환경, 사업 그리고 지배구조,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편성도 할 것이고요. 지금 다양하게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도 활발하게 함께 연계해서 입주한 기업들과 함께 미래적인 이 부분들에 관련해서 함께 토론도 하고 기업 유치라든가 아니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등을 저희가 설계도 하고 좀 도와가고자 이러한 조례를 발의했으니 도시공사에서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일반기초공기업 중에서는 그나마 ESG 경영 도입을 빨리했습니다. 다만 ESG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애로사항 느끼는 부분이 에너지 부분입니다.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을 해야 하고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시가 전체적으로 100% 지분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항상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들은 외부 사람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해 가고 있는데 다만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마 과천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데가 빙상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제로에너지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할 거냐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지금 사업장별로 저희가 별도로 갈 수 있는 전기계량기를 다시 단다든지 해서 하고 예산과 원가분리도 사업장별로 하는 부분들도 내부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되면 저희한테 가장 취약한 에너지 부분까지 진행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당장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신문사와 했었습니다. ESG 경영대상 2회 연속 받았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기후에 관련된 쏠려있는 ESG 사업들 때문에 제가 도시공사에 특별히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S하고 G입니다. 사회하고 지배구조에 관련해서 좀 더 강화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도시공사 설립할 때 사표 써놓고 지원해 드렸던 거 아시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한 가지 제안하려고 합니다. 과천시는 노후되어 있는 시설 때문에 현재 자원정화센터와 그다음에 환경사업소에 관련해서 거대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자원위생과로부터 보고도 받았고 질의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로 해서 저희는 수소 생산에 관련해서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전국 도시공사에서 환경사업소나 자원순환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수도권에도 자원 하는 것은 몇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정화시설을 하는 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상황에 따라서 전국에 도시공사가 하는 데도 있고 다른 데서 직접 하는 데도 있고 민간이 위탁운영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개입니다, 어디입니다라고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윤미현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애초에 기술자문위원회에 대한 숫자와 그리고 ESG 경영에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하실 시에 제가 요구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밑받침하기 위해서 발언했던 사항입니다. 애초에 도시공사가, 어떤 분들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3기신도시가 마지막인데 택지 개발 끝나고 나면 도시공사가 뭘 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대전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에너지사업이나 원도심 재생사업, 주택건설, 수소사업, 레저사업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30년이라는 역사를 갖고 있기는 하나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다는 것, 그걸 기초로 해서 환경사업소나 향후에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게 될 경우 건립 단계부터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도시공사에서 함께 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연구작업을 이 ESG 위원회와 함께 논의도 해보시고 의회에 제안해 주신다면 용역 내용에도 담아보고자 합니다. 사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계속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저기합니다만 저는 대의민주정치를 심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의회하고 모든 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하면서도 의회에 설명도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프로그램하는 부분들 계속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같이 얘기해 주시고 하면 맞춰서 가고 항상 의회와 같이 갈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윤미현위원

너무나 감사드리고 싱크탱크 관련된 저희 조찬 모임을 통해서 의회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입주해 있는 그리고 입주할 앞으로 미래 기업들 함께 하면서 이 ESG 어젠다를 함께 실현해 가는 성공 사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여러 가지 ESG 경영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실천사례가 있네요. 쓰담쓰담 플로깅, 이것도 ESG 경영실천 사례로서 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ESG 부분 갖고 실천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 안 드려서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금융기관들 하고 해서 ESG 할 수 있는 자본 저기 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리입찰을 하면서 지역사회공헌도를 점수를 넣어서 그 점수를 갖고 각종 지역 내 금융기관하고 주택개조사업도 해서 사무식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직원들이 봉사활동 개념으로 개인적인 봉사활동이었는데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해서 기업 내 사회공헌사업으로 직접 한 사업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관하고 협의해서 한 사십여 분 건강검진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사회공헌사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다양하게 사회공헌사업 부분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공헌 부분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고요. 다만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직원들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문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에너지 제로로 가겠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정부의 지원제도가 조금 바뀌는 바람에 태양광 이런 부분들이 정책자금이 없어지는 바람에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윤화위원

요즘 전국이 ESG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실천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잘한 것 실천한 것들은 PR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게 과천도시공사의 자랑이 아니라 과천시민들이 또 그로 인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알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플로깅 같은 것도 직원들도 하시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과천시민들의 인식개선이라든지 ESG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스스로 많이 깨닫게 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잘하신 것들은 마구마구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사 검색하다가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자주 의회랑 소통해 주시는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과천시민들도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많이 알게 되는 알권리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천도시공사 사장님 제가 2년 전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의 경영 마인드를 여쭤봤을 때 ESG 경영을 하실 거라 목표를 잡았다고 말씀하셨고 그중의 하나가 시민과의 호흡 그리고 지역사회공헌에 경영 가치를 두겠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과천시를 위해 많은 세일즈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지가 2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2년 동안의 ESG 경영을 한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과천도시공사가 나가야 할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

황선희위원

그때도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왜 그러냐면 지금 시점에서 또 어려운 부분은 사실상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7월 5일 임기가 끝나면서 저기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오실 분이 해야 될 일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황이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공사가 움직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 보면 가장 저희한테 많이 나오는 얘기가 부채관리를 많이 얘기하십니다. 기초단체 입장에서의 부채라는 부분은 상당히 무서울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어느 시점에는 계속 투입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 계속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걸 좀 인지를 하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기신도시를 하는 기초 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이 230%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게 행정부에서 230%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연내에는 한 200% 미만 수준으로 가져가면서 연말에는 한 150 정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중에는 보면 일반적인 부채가 있고 금융부채가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지금도 계속 100% 미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계속 부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신도시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등기해서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게 선수금이라고 해서 부채로 잡힙니다. 그러면 만약에 막계동 같은 경우가 됐을 때 일순간에 부채가 한 200∼300%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금융부채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정부에서도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선수금이라든지 비금융 부채에 대해서는 좀 배제해 주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갑자기 재무제표 보면 200%가 넘는다든지 우려하실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ESG 경영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민은 에너지였습니다만 그건 일단 제쳐놓더라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다음에 대행시설을 운영하면서 고객과의 관계에서 가능한 고객이 우리를 인정해주면 좋겠다는 걸 항상 직원들이 얘기했었고 그 부분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번 결산감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이 보기에는 시청이나 도시공사나 똑같이 봅니다. 도시공사가 하는 일도 시가 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는 같이 합심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분반제 한다고 엄청난 민원을 샀거든요. 하지만 시민들한테 그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분반제도 진행을 했었고, 저희 직원들이 힘들었습니다만 결국은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ESG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일반 다른 데에서 돈을 기부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는 자금 내에서 이걸 같이 합심해서 어떻게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한테 입찰해서 거기에 금리입찰 70%, 사회공헌 30% 정도를 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하자고 해서 매년 1채씩 주택개조사업을 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 사십 분 추가로 건강검진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합니다만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서 아마 8, 9월 가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보상비 정산 부분 일부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금을 이용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끔 직원들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역분들이 그래도 도시공사가, 지금 저희가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에 다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역과 함께 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그걸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ESG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공헌하면서 지역과 같이 가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또 보면 저희가 보상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무료법률상담소를 애초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상담도 했고 세무설계도 해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자로서는 그게 아마 최초였거든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민원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저희가 상당히 운영을 잘했고 귀감이 되어서 당시에 관련 직원들이 인사혁신처 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을 오픈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습득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갈 때 그렇게 가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역과 같이 함께하고 지역주민들을 생각하고 그다음 지역에 항상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 질책이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이 항상 해주시면 따라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자주 올라가니까 얘기하시면 도와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황선희위원

시민과 함께 도시공사가 지난 세월 했었고 앞으로도 가장 주안점이 시민과 함께 한다는 과천도시공사 사장님 말씀이셨고, 3기신도시 부채관리를 단단히 해놓고 가셨고 앞으로도 도시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 중의 하나가 부채관리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지난해 여러 가지 과천도시공사 대행사업에 시민들의 의견 조정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3기신도시 주택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천도시공사가 나아갈 방향을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 아마 직원들이 다 인지하고 계셨을 거고 과천시민들도 과천도시공사가 앞으로 3기신도시 큰 개발사업을 앞두고 제대로 일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과천시를 위해 애써주신 과천도시공사 이근수 사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6쪽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보면 예전에 공공체육시설에 탈의실이라든지 수전에 점자 표시한다든지 이런 걸 한다고 했는데, 조치 결과에는 할 예정인가 봐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상당 부분 많이 했고요. 휠체어 통행 같은 부분들, 관문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국비하고 진행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대부분 국비가 늦게 나옵니다. 국비 자체는 보통 가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생각보다는 진행이 늦는다는 것, 시민회관에 보면 자동문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에 추가예산 받아서, 국비는 나왔는데 모자라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점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국비가 신청해서 나오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오는 즉시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현재도 좀 보강해야겠지만 제2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가족탈의실이라든지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더 세심하게,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사례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바꿔주시고. 또 공공체육시설의 시설물은 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물론 저희한테 위탁 대행하는 부분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영주위원

특히 국기 게양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상 행사를 하지만 제일 먼저 시작하고 마무리 지을 때 국기 게양에 대해서 예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국기 게양대를 보면 관문체육공원이든 문원체육공원이든 간에 우리나라 국기가 제일 상단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건 조금 바꿔주시고. 그리고 행사할 때 물론 덥고 춥고 하지만 애국가 같은 경우는 1절만이라도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국기 게양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불찰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만 계속 신경을 쓰고 어차피 국기라는 건 마음에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부분은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애국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 관리는 하지만 행사주최는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하영주위원

그렇죠, 체육회에서 하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합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사장님 제가 마음이 울컥하려고 그러네요. 참 일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리드도 잘해 가시는데 7월 초에 가신다고 하니 또 과천시는 어떻게 변화를 주고 어떤 분이 오실까 걱정도 되고 우리 사장님만한, 적어도 형만 한 아우 없다고 그런 분이 오셨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어디 가서나 좋은 일 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하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시설물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주관하셔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전체적인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새로운 시설을 하는 부분은 다 BF인증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주차장이라든지 제2체육관은 다 BF인증을 받아서 가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유니버설디자인 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가장 사회적 약자 분들하고 접근되는 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거복지학회라든지 관련된 분들하고 저희가 세미나를 했습니다. 다만 이거는 일반적인 세미나가 아니라 각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으로서 하고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한 세미나입니다. 주거복지학회라든지 그 부분들도 상당히 새로운 시도였거든요. 대부분 일반인들 상대로 세미나를 한다든지 했었는데 실무자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전달력도 빠르고 더 효과적이라는 걸 느껴서 끝나고 나서는 그 부분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과천의 새로운 면을 봤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체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세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아직 부족하고요. 다만 그렇게 노력하고 계속 꾸준히 나가면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스마트도시 부분이 에너지를 축소시킬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설계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면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가능한 기관부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예전부터 있던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자동문이라든지 계속 바꿔나가겠고 또 말씀하신 대로 샤워실에 의자도 붙였다가 뗐다가 다시 수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가고. 또 지금 하나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 보면 작게나마 쉬는 공간에서 작은 도서관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볼링장 앞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관에 카페가 있는 게 아니라 카페에 체육관이 있다는 것을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직원들하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는 더울 때 빙상장 개방을 일부 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게끔 해서 노인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시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좋은 카페에 와서 거기서 운동도 하고 볼링도 치고 할 수 있는 걸로 가자는 게 표방입니다. 예산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가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조금씩 조금씩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빙상장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더우면 뒤에 관중석에 앉았다 나가실 수 있게끔 하면 그것도 아마 시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과천시민은 과천시민회관에 오면 마음 편하게 있다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잔디공원이 곧 공사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오픈된 광장하고 그다음에 일부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해놓으면 시민들이 와서 하루 종일 죽쳐도 좋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도와주시면, 아마 쉽게 얘기해서 카페시민회관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 걸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그 부분은 많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세미나에 참여하셨던 노인복지관 또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전문가 선생님들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워서 저도 놀랐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과천이 계획도시로 세워졌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수준의 건물이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건축된 건물이 문제가 많구나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민회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매우 많이 변경하시고 개선하시는 노력들을 많이 추진해 주셨고, 그래서 지난 행감 때 존경하는 하영주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수영장에 벤치도 놓아주셨고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런 부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세미나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카페 속에 시민회관이 거듭 탄생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3기 신도시는 이렇게 스마트도시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이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기대되고 가슴이 벅찬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항상 이렇게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의 선두에 서 주시는 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선두에 서주시고 또 많이 생각해 주시고 이런 작은 생각이 큰 나비효과가 되어서 과천시민들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공사 사장님, 하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기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싱크탱크 연구모임이라든지 유니버설 정책 세미나라든지 마지막 임기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정성들이 앞으로 과천의 발전으로 거듭나서 나중에라도 지켜보시면 뿌듯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마무리 발언했는데 제가 놓아드리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제가 한 번도 이게 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보여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106페이지하고 107페이지 입장료, 대관료 수입에 관련해서 체육시설 대관 내역을 제가 쭉 들여다보니 수영장에서도 대회가 있을 거고, 볼링장에서도 대회가 있고, 빙상장에서도 대회가 있는데 지금 보니 동호인이나 아니면 다른 대회들에는 다 사용료와 대관료가 지불됐는데 정작 과천시장배 대회를 할 때는 다 대관료에 대해서 제로네요. 그리고 보니 이게 언론하고 함께 하는 대회를 할 때에도 대관료는 제로네요. 이게 시에서 사용할 때에는 이 대관료를 지불하지 않는 별도의 규정과 근거가 있을까요? 조례에 의거한 걸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체육관 시설에 있어서 대관이라든지 그 부분은 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조례 부분에 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했을 때는 대관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항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제출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도시공단을 운영할 때 200억 적자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개선 부분을 요구하면서 저희가 공공에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수 없지만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공공을 위한 사업을. 그래서 적극적인 민간의 기업 마인드로 공격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도시공사 설립에 적극 참여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렇다면 이거에 관련된 조례는 제가 별도 자료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천 최초의 도시공사를 세우는 일에 일조를 해주셨고 바깥으로 또 내부로부터 진짜 모진 바람을 잘 뚫고 도시공사를 무에서 유로 만들어주셨다는 점, 그리고 지금 또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발언 때문에 사장님께서 하셨던 그 공로는 그 이후에 혜택을 받는 과천시민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의원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사표를 써놓고 함께 했던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민들께 계속 홍보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직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있는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정리를 해놓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비 정산 문제라든지 그거는 끝까지 제가 정리를 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구계획 부분이 아직 미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관계자들하고 얘기해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놓고 가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저희 직원들을 많이 도와주시면 충분히 저희 직원도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63쪽에 보면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나옵니다. 앞서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술자문위원회에 245명이나 되는 위원님들이 보니까 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건설안전, 건축기획, 환경 여러 분야의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회의 개최 내역을 보면 참석인원은 4명, 5명, 3명도 있는데 서면심의 1명으로 회의를 개최한 사항도 있어서 위원님들 수에 비해서 매우 적은 참석인원이 아닌가 싶고, 제일 궁금한 부분은 1명의 서면심의로 회의 개최 결과를 써주신 게 있어서 이 부분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대부분 기술심의위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자문역할도 받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각종 설계라든지 외주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심의·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몇 분 몇 분씩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문가 한 분만 요청해서 거기에 대한 서면심의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나머지 5명, 3명은 거기에 관련된 평가를 위해서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술심의위원들이 보면 저희가 발주하는 용역이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업체를 선정하는 데까지도 관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요소요소 필요한 분들만 저희가 판정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백몇 분씩 되는데 다 안 쓰느냐고 하지만 분야별로 다르거든요. 할 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한다고 보시면, 그래서 5명, 3명 이렇게 되고 한 분은 안전보건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만 한 분에 의해서 서면심의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기본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실 전문가 위원이 1명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 회의한 걸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회의 운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거나 그런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회의 운영 규정이 따로 있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한번 자료로 보고 싶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이백삼십몇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소속과 직위가 바뀌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연말쯤에는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라든지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저는 말씀하신 대로 많은 위원에 비해서 필요하신 분만 뽑아서 했다고 했지만 4명이었다가, 1명이었다가, 5명이었다가, 3명이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회의 운영 규정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규정 부분 한번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여러 명 되었는데 그중에서 한 분씩 하다 보니까 분야가 4개가 필요하면 네 분 정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실시한 올해 자체 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71곳 지방공기업 중에 1위를 차지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신 건지.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71개에서 1위가 아니고요. 거기에 평가항목 중에 보면 기관이 독립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감사실이라고 독립되어 있으면 점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다만 내부적 통제 활동 한 부분에서 저희가 1위를 한 겁니다.

우윤화위원

아, 그러면 지방공기업 71곳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건 71개의 공기업 중에 1위가 아니고...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기관 중에서 전체 평가 부분은 22위 정도가 되는데 내부통제를 제일 잘했다고 해서 그 부분은 1위를 받은 거예요. 감사실 직원들이 다른 데는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안전하고 감사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 입장에서는 열악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작은 숫자를 가지고도 내부통제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했다고 감사원이 인정해 준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점수를 따지고 얘기하면 제일 좋은 점수는 감사실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건상 그렇게 못하지만 그런 자체 조건이 아닌 데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내부통제 잘해주었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1등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너무나 고맙고 해서 그렇게 보도도 내고 그랬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자체 감사활동 성과 부분에서 71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1위를 했다, 내실 있게 튼튼하게 자체 감사활동을 진행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최근에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내부통제가 보면 회계에 의해서 외부감사인과 회계 통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통제하는 부분이 감사 쪽에서 감사실이나 감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도 조직이 없었고 그냥 감사업무 분장에서 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몇 년 들어오면서 안전하고 같이 묶어서 안전감사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가능한 내부통제를 하면서, 결국은 통제라는 부분이 직원들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직원들이 그걸 지적하면 불편한데 결국은 그거를 조정해 나가면서 잘못된 걸 수정하면서 가야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오래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내부통제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회계는 회계대로 감사인 해서 회계감사 내부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업무통제를 하면서 도시공사가 결함 없이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 직원들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1위를 차지 한 것은 건전하고 투명한 지속 가능한 도시공사를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건전하고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사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