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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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 6월 17일(월) 10시 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주연

이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공원녹지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건축과장 이희철

주연

이주연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희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옥외광고물 등 정비 추진현황 등 소관사항 13건으로 모두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52페이지 건축물 인·허가 관련 소송 및 민원내역에서 2번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취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간단하게 여기 사건개요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식정보타운 교회부지 내 건축허가가 접수된 사항으로 2023년도 6월에 접수돼서 2023년도 11월에 불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허가 처리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접수돼서 현재 계속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지금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으로 배정되어 있고 1차 변론기일이 5월 16일이었어요. 해당일에 재판 분위기나 이런 걸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지금 재판부에서는 건축허가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불허가를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이었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정서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옴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과 심리적으로 시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주민들의 분란이...

박주리위원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잠시...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질의하는 것들이 공개적으로 발언되었을 때 과천시에 불리할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시면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과천시가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 점 이해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가 건축불허가 통보를 한 사유가 시민들의 불안감 조성 때문이었었나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애초에 불허가를 한 상황에서 뭔가 다른 안전상의 이유라든지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서 다른 안전상의 위해 요인이 있는지를 짚어서 불허가 통보가 됐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지점에서는 위반되는 사안이 없었나 보네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맞춰서 다 설계를 해오기 때문에 건축법에 불법이 있어서 사유를 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당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모두 다 반대하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반대를 한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안전상에 위해가 되는 지점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거론할 수는 없었고 다만 시민들의 우려와 민원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변론기일이 5월 16일이었고 재판부에서는 우리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맞을까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사실 재판부에서도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불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문을 많이 품고는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재판에서 좀 불리한 부분이긴 합니다.

박주리위원

저도 상당히 불리해 보여서 걱정돼서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과천에 이런 기존의 종교적 갈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천만의 특수성을 어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은 없었나요, 재판장에서?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그런 것은 충분히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 시의 특수한 상황이라든가 주민들 대부분이 그런 걸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사항들 어필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건축법에 근거하진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의심하고 있고 타 시·군의 재판을 봤을 때도...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소송 진행 중이어서...

박주리위원

진행 중이어서 더 이상 그러면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1차 판결이 나는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변론기일이 5월에 있었고 이번 달에 다시 2차 변론기일이 있을 예정입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아직 판결이 나는 시점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가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주리위원

이게 행정소송인 거죠? 좀 결론이 빨리 날 것 같아 보이는데 올해 안에 일단 1차 판결은 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냥 느낌에.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판결이 나면 의회와도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보충질의와 그 외 같은 페이지에 있는 질의도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라 말씀하시기가 곤란한데 가장 첫 번째 원칙은 과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임을 명심하시면서 법원에 임하실 거라 믿습니다. 위에 보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에 대해서 사건개요가 나와 있고 지금 진행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여기 건축심의위원회여서 작년에 회의에 참석했는데 제가 알지 못한 안전사항이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시민의 입장이고 또 시의원 입장에서 이 정도로의 건물의 안전문제가 대두된지는 사실은 위원회 들어가서 회의 내용을 보고 알았습니다. 특정 종교의 예배시간에 약 3,000여 명이 동시에 30여 년 된 건축물에서 집회와 예배를 한다는, 건물을 사용하는 다수 시민들의 안전, 그 종교인들의 안전과 우리 과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불허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 참석해서 그 부분을 들었고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교회는 건축물대장 기재상 변경신청을 작년에 신청해서 저희가 불수리를 작년 10월에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 11월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황선희위원

승소를 했군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행정심판에서 승소했고 거기에서 불복해서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고요. 지금 행정소송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가 승소한 거에 대해서 불복하여 다시 행정소송이 이루어지는 사항인 거고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과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과천시가 여러 가지 행정소송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과천시민의 안전과 재산 지키는 것,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각종 종교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행정소송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축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사유로 건축불허가를 통보했다고 하는데, 건축법 제1조가 뭐죠?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건축법 제1조는 건축법에 대한 총괄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해 놨는데 건축물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공공복리에 위배되지 않도록 건축을 하여야 된다, 이런 정의를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공공목적에 있어서 위배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허를 했다, 이 말씀인 거죠?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왜냐하면 법조에 마땅히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법 제1조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허했기 때문에 과천시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거기는 9층, 10층에서 교회를 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을 통해서 오르락내리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번 이태원 압사사고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너무 위험하다는 게 우리 주장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많은 불만과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1조를 들어서 공공복리에 맞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전반적으로 앞서 질의하신 존경하는 박주리 위원님과 황선희 위원님께서도 안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지만 저희 시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재차 강조해도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건물이든 일반건물이든 간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당연히, 왜냐하면 적정 인원 이상이 모이면 안전사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건축법 제1조에 의거하여 과천시에서 정당하게 대했음을 강조드리며 또한 우리의 과천시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향후에 진행될 이런 소송도 잘해 주시기 바라며 법에서 위반되지 않는 사항에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안전에도 위배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이런 일 때문에 지난 행감 때 저희가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해서 조례안을 본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듯이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천시에 있는 조례에 입각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주문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에 관한 시설에 특히 건축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안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잘 적용하실 계획이시죠?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서도 건축위원회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이번에 신천지교회 용도변경 할 때도 그런 적용을 해서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앞서 말한 주장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런 것들도 다 자료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처분한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앞으로 많은 일들이 진행상황들이 벌어질 텐데요.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특히 그런 제도를 마련한 바 조례에 입각해서 더 신경 써주시고 계신 만큼 시민의 안전과 불안한 심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소송 건에 대해서 한 건 더 질의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사건명은 행정대집행 영장통보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입니다. 사건개요는 과천동에 있는 건축법상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원고께서는 자각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 반납하고 원상복귀 할 의사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리로 다니려면 그쪽으로 통과해야지 쉽거든요. 그런데 입구부터 그렇게 차단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상의 대문을 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작년 5월에 행정대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심판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래서 1년여 동안 행정심판을 했고 행정심판에서는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연이어서 계속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4월에 끝났고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계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달 정도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건축과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 비해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소송도 많고 또 강제적으로 이행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로 대개 보면 이런 일로 인해서 다른 과도 부지런히 움직이지만 건축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훨씬 더 행동반경이 넓고 일에 있어서 심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차에는 승소가 났지만 차후에는 이걸 어떻게 관리감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행정대집행 계획을 다음 달 정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분이 계속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하려면 소송을 진행 또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행정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없다면 우리가 강하게 행정대집행을 할 사항이고요. 차후에 행정대집행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설치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우면산 산사태가 몇 년도에 일어났죠?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2015년 정도? 이 정도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 전후로 일어났죠?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때 제가 뭔 일이 있어서 뒤에 꿀벌 양식하는 데를 한번 가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더니 그때만 해도 그 앞에 대문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서 차가 그 앞으로 진입해도 되고 또 밑으로 꿀벌 키우는 곳 그리로 가려면 양봉하려면 반대편으로 올라가는데 과천동에 딱 들어오면 직진으로 쭉 올라가서 좌회전하면 되는데 이분은 막다른 길에 막아놨기 때문에 이분은 시민뿐만 아니라 통행에 사실 대문을 다는 건 방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우면산 자연림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도 방해를 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옛날 항공사진을 찾아보세요. 그게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찾아서 자료가 많아야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준비는 그 당시의 항공사진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쪽에 건축과에서 과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도 관여하고 29쪽 보면 저희가 용역사업으로 과천시 전역 불법광고물 철거 및 정비 이 부분도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우리가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 철거를 철저히 하고 있어서 그러한 장점이 있는 대신에 사업장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어떤 새로운 홍보를 받을 기회가 없는 면도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서 제가 전자광고판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지정타에 우리가 공공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나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지정타는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래서 현재 지정타에는 아시다시피 새로운 사업장 요식업, 식당, 카페 할 것 없이 새로운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공공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홍보할 기회도 없고 또 시민 입장에서도 정보를 얻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정타에 반드시 공공게시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맞습니다, 지정타에 기반시설이 다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설치는 못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내년이면 늦을 것 같고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셔서 일단은 과장님도 생각은 하고 계시고 본예산 반영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다른 다양한 시민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혹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야 되는 사업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기는 조정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차 우리가 설치하려는 계획은 있었는데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깨끗한 도시를 위해서 많이 현수막에 없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반대적인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살펴 가면서 그분들 홍보의 기회나 또 시민들이 알 기회나 이런 건 같이 보완해 가면서 이 사업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보충질의일 수도 있고 조금 더 확대된 질문일 수 있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37페이지에 있는 옥외광고물 등 정비 추진 현황에 관련한 보고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고생들 많으시죠? 여기 내용 보면 지금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현황이라고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도 있어요. 새서울프라자 등 6개 상가 36개소에 집행된 예산이 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것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상가들도 많이 있고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의 상가에서 이걸 처리를 안 하고 폐점한 이유 때문에 골목골목마다 지저분하게 또 안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을 저는 지나가다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과천 같은 경우는 상가도 밀집되어 있고 별양동이나 중앙동이요. 하물며 여기는 지금 새서울프라자 등 6개 상가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러한 상가들은 자발적으로 폐점을 하게 될 경우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건물계약을 할 때 정관이나 규칙상으로 이런 것들을 자진해서 철거하게 되어 있지 않은가요? 그것을 왜 저희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워낙 면적이 넓고 다양한 형태의 상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 부분 때문에 철거를 시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지만 과천에는 이런 상가들은 자체적으로 관리소가 있고 그 규정과 계약 속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걸 왜 시비로 제거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 자기들도 정관에 아마 폐점했을 때 그걸 제거하고 가도록 되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정관이다 보니까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제거를 안 하고 폐업한 다음에 그냥 떠나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치하다 보면 도시미관이라든가 안전문제도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거를 추적해서 제거하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다 말을 듣진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방치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돼서 부득이하게 제거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제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36개소라고 한 것을 새서울프라자 등 6개 상가라고 하셨는데 6개 상가 나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현황은 없고요. 지금 조사를 전반적으로는 다합니다. 6개 상가만 하는 게 아니고 6개 상가 등에서 이 개수를 뗐다, 이런 표현이고요. 폐점해서 방치되어 있는 부분, 과천시 전역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 제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숫자상으로는 제가 알겠는데 6개 상가가 이 36개소라고 하는 곳이 어떤 상가인지는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가 있으신가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지금은 자료 갖고 있지 않지만 별도로 요청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서울프라자, 제일쇼핑프라자 그곳은 저희가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곳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예산이 그다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건물에 관련해서 관리를 하는 분들은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입점해 있는 상가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렇죠?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일인 것을 왜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하죠?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관리사무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한 관리비를 받는 것은 아니고 공용부분에 대한 청소, 화장실 관리, 전기세, 수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자료로 저한테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입점을 할 때에 입점자들에 관련되어 있는, 특히 광고 부분이라든가 현수막, 간판 등에 관련되어 있어서 어떤 관리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도 여기 6개 상가 건물들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6개 상가가 새서울프라자, 유니온빌딩, 상아빌딩, 벽산상가, 8단지 남서울 상가, 과천오피스텔 이 정도 상가...

윤미현위원

각 건물에는 그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예산이 100원이고 1억이고의 중요성과는 금액의 차이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는 그 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소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희는 그 건물 관리비를 받지 않는 나머지,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소소하게 장사를 하시다가 폐업을 하셨다든가 불법으로 영업을 하시다가 처리가 안 되고 남아있는 이런 시설들에 관련해서 공공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지 건물 관리하는 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왜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이것을 정리해 드려야 하는지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린 사항이니까요. 예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분들의 역할을 그분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저는 공공이 해야 될 행정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여기 6개소 올라왔는데 건물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입점자들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만약에 거기에 그분들의 관리 미흡이다. 그리고 그분들이 해야 될 업무인데 저희 시에서 했다라고 하면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간판에 대한 관리는 개별 업주에 대한 관리이지 관리사무소가 관리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에 대한 관리비용을 받는다면 당연히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겠죠.

윤미현위원

옥외광고물들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규정을 봤더니 제5장에는 광고물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표시, 허가라든가 등록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들에 대한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리 규정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도 제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치 부분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해제를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제거를 해야 될 상황에 대한 의무 규정도 함께 조례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과 함께 앞으로 정비 관련해서 같이 조례도 들여다 봐야 될 것 같고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그 부분은 조례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담을 수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예산을 세우고 행정을 낭비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37페이지 위에 보시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현황에 관련해서 건축행정팀, 공공근로 1인 해서 현수막에 관련해서는 5,015건, 입간판은 실적이 제로네요? 과장님, 입간판은 어떻게 생긴 게 입간판인가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도로상에 내놓아서 세울 수 있는 간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입간판이라고...

윤미현위원

지금 어떻게 과천시에 입간판 실적이 제로일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나다니다가 불법적인 것 같은데 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위협적으로 보였고 도보상으로도 도로 위로 난립해 있는 입간판들 제가 지금 나가서 보더라도 10개 이상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서 제로일까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아니, 있습니다. 그런 거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집어넣도록 치우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금 이 입간판에 관련되어서 의회에 2023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 2024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이면 거의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과천시내에 건축행정팀 2명, 공공근로 1명 그리고 과천시해병전우회에서 나가서 발견한 실적이 입간판이 제로로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오늘 나가서 한번 중앙동과 별양동 상가 일대를 돌아볼까요? 제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우리가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은 도로 통행에 불편이 되고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치우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건수가 0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실적이 있는데 왜 안 올리시고 제로로 올리셨어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입간판들은 가져오면 주민분들이 바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냥 가져가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제로로 잡아놓는 것이지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것을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입간판으로 되어 있을 때 해병전우회나 건축행정팀이나 공공근로에서 나가셔서 입간판을 들고 오시는 건가요? 만약에 입간판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행정처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까, 절차가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현수막과 마찬가지로 입간판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보름 정도를 보관을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여기 제로라고 하는 것은 입간판을 가지고 온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카운트가 문제가 있어서, 어떤 공공의 장소 입간판을 회수해서 가지고 온 행위 자체가 건수에 해당하는 건가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그렇죠.

윤미현위원

이 제로의 의미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그렇죠. 대부분 본인들이 자기 재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가려고 하면 본인들이 내거니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달라고 하면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줘 버리기 때문에 건수는 0, 제로로 잡혀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미현위원

참 민망합니다. 과장님 차라리 답변을 하시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어떤 도시에서 입간판에 관련해서 실적이 제로이면 그 자리에서 달라고 해서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씨름의 숫자라도 여기에 실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이 발언과 이 질문을 듣고 계시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는 각자의 몫인 것 같고요. 입간판에 관련해서는 실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다른 간판보다 입간판은 태풍이 불거나 아니면 도로를 점용하거나 점유함으로 인해서 도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형태도 다양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로가 실적이라고 올려놓으시고 지금 하신 답변은 너무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질문 마치고요. 이 행정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입간판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답변이 되셨는지요?

윤미현위원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건축과에서 맡고 계시는 것은 정말 수많은 인허가 문제 때문에 아마 하셔야 될 일들이 너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 주고 계시는 것 알고 있고 이런 광고물에 관련해서도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이나 또 저희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환경문제를 얘기하면서 본인들 현수막 걸지 않습니까? 이것은 광고의 목적도 있고 영업수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제로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린 것이니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고로 녹여주신다면 제가 질책이 아니라 칭찬을 드리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집중적인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애써주시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으니 더욱더 힘내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51페이지 건축 관련 민원 보완요구 중에서 반려처리 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지위치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8블럭이고요. 용도변경에 대한 민원이었네요. 찾아보니까 이게 디테크타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박주리위원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 관련, 보완사항을 미보완해서 반려 처리됐다고 했는데 어떤 보완사항을 요청하셨고 디테크타워 측에서는 어떤 보완이 미흡해서 반려가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잠깐만 내용이 파악이 안 되어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보통 보완사항은 많이 나가고는 있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보완을 두 차례 4번 해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반려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보완내용이 원래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 전산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움터라는 건축행정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전산으로 처리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전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올려달라 요구해서 우리가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박주리위원

단순히 전산처리가 안 된 것이 보완사항에 대한 미보완이었던 것이고 건축물과 관련해서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이후에 이 부분은 용도변경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당초에 어떤 용도였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자료 검토) 지금 용도변경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디테크타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당초에 허가 때 용도를 지정해서 들어왔다가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용도가 맞지 않아서 변경하시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골프연습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부분을 용도변경 했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박주리위원

저도 지금 지정타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초계획과 다르게 운영이 되어서 이에 대해서 시에서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안은 어떤 사항이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였고요. 과장님, 지금 업무가 많으신 것은 제가 알고 있고 항상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만 건축 관련 민원, 반려처리 현황은 이 사례 1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 1건에 대한 것을 이렇게까지 숙지가 안 된 상태로 행감장에 들어오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자세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여기서 답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주연

이주연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지선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도시숲 조성 및 관리사업 추진 현황 등 소관사항 14건으로 모두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45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보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관내 놀이터가 굉장히 많네요. 관리하시느라고 굉장히 많으시고요. 26개인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황선희위원

제가 요즘에 받는 칭찬민원이 있습니다. 과천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개설 이후에 학부모님들, 시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과천에 25년 살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변신한 과천중앙공원은 처음 경험한 것 같고요. 이런 공통된 의견을 시민들이 많이 주시고 저도 어젯밤 1시에 거기 어린이놀이터를 지나가는데 그 시간에도 과천의 시민들이 어린이놀이터 방방대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지나가는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하교하는 중학생 아이들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웃음소리로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린이놀이터에 성인이 가면 위험하기는 하지만 저도 어제 한번 방방을 뛰어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새벽에 아무도 없었을 때. 거기 과천시민들 몇 분이 20대분들이 거기서 하고 있길래 저도 한번 이게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고 해봤더니 진짜 즐겁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래놀이터도 그렇고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야간조명도 1시에 지나감에도 적당한 조명 속에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로 과천의 중앙공원이 변신한 모습에, 그리고 황톳길은 아니지만 맨발걷기 저도 거의 하루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최근에는 못하지만, 그거 걸으면서 시민들 의견을 들으면 다들 너무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어린이놀이터는 정수미 팀장님이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모든 팀장님과 과장님이 과천의 중심가에 있는 중앙공원의 의미를 잘 살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중앙공원의 의미는 과천의 본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하나로 모이는 곳이잖아요. 따로 특별히 시간 내서 가는 공간이 아니라 시장을 본다거나 이웃을 만나러 간다거나 그럴 때 항상 지나다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너무 멋지게 변신해 주셔서 제가 요즘에 시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 말씀을 전달해 주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주택단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특히 문원동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지금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 수준으로는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고 2024년도, 2025년도에 새롭게 리모델링 할 어린이놀이터 계획이 있을까요?

웃음소리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도하는 바대로 즐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놀이터 조성을 할 때는 100번 생각하자는 생각을 갖고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조성을 해야 되는지를 구상을 합니다. 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해 주신 단독주택 지역 내에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놀이터 조성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도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뒷골, 그러니까 과천동 쪽에 그 놀이터를 조성 중에 있고요. 현재도 쌈지공원이라든가 그런 공원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가급적 사업비를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를 교부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 중에 있는 놀이터들이 있고요. 사실상 공원녹지과의 직원들은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일괄 다 고쳐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갖고 있더라고요.

황선희위원

그렇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듣는 데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에도 좀 그렇고 어른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멀쩡한 놀이터를 왜 뜯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26개소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100번 생각하고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한다는 말씀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식정보타운에 주택단지가 있잖아요, LH소관이고 그 안에 놀이터가 조성이 되어 있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1차 준공 예정인 지정타 그쪽에도 놀이터가 지금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LH 소관이어서 LH 수준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 수준의 놀이터를 조성할 때 과천시가 권한이 없다 하지 마시고 지금의 100번 생각한다는 마인드를 LH에 확실하게 심어주셔서 LH가 조성하는 놀이터도 과천시의 품격에 맞는 놀이터로 조성할 수 있도록 과천시가 힘차게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제가 놀이터 질의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조금 후에 받은 자료가 있어서 같이 수정 중이거든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잠시 후에 그 자료를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주연

이주연위원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짧게 보충질의드리자면 과천시에 주민참여형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항도 있던데요. 혹시 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과천시가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대표적으로 잠깐 생각이 나는 것은 에어드리공원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을 할 때에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요. 자문단도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특별히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자문단이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에어드리공원 조성할 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공원 하나를 조성할 때는 주민의견을 듣습니다. 그 마을에 가장 많이 이용하실 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전문적인 사항도 듣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앞서 황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과천시에 어린이놀이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놀이터 조성 및 운영할 때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어린이, 주민,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 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들의 건강, 안전, 정서, 사회성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자 특별히 조례까지 제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식정보타운이나 과천과천지구에도 놀이터들이 많이 생길 것인데요. 이왕 있는 조례, 이게 2020년에 제정된 거더라고요. 조례를 활용해서 어린이놀이터 만들 때 전문가, 어린이들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어린이놀이터와 관련해서는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저도 칭찬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중앙공원에 어떻게 보면 그 놀이터 부분이 얼굴과도 같은 공간인데 굉장히 화사하면서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자극하는 예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애써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해 행감 때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 무장애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중앙공원 놀이터를 살펴보니 무장애놀이터로써 애쓰기 위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황선희 위원님께서 만끽하셨다는 그 트램펄린이 바로 무장애놀이터의 일환으로 하나 있고 그네도 무장애놀이터 성격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판단한 게 맞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이렇게 애써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단지에서 조성되는 놀이터들도 무장애놀이터로 조성을 하려고 각 단지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천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놀이터들도 많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우윤화 위원님 보충질의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천시 놀이터의 대개혁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먼저 가장 큰 변화, 지금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칭찬해주셨던 중앙공원입니다. 일단 컬러감이 매우 산뜻해서 보는 사람으로부터 기분이 굉장히 좋게 하고요. 그리고 지난 행감 때 건의드렸던 바 과천 관내에 있는 놀이터들에 대해서 정비도 필요하지만 특화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일환으로서 매우 우수사례로 중앙공원이 이렇게 변모했습니다.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에서 착안해서 이렇게 예쁘게 바꿔주셨고요. 너무너무 만족감이 좋죠.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많은 시민분들과 아이들이 와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정말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기 올라가서 오렌지를 다 땄다는 그런 소식들도 있고. 저렇게 되어 있는 조형물 가지고 아이들의 환상과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서 저 부분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니버설디자인도 가미되어 있어서 정말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너무 예쁘죠? 저 조형물들이 벤치로도 다 활용되고 아이들의 놀잇감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황선희 위원님께서 어젯밤에 아무도 없을 때 뛰셨다는 저 방방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들의 만족도가 좋았고 이야기 마당에서도 아이들이 저 부분에 배수 부분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 밑에 오렌지를 넣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했는데 이건 기획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오렌지 나무에서 오렌지를 따서 그 밑에 넣은 것이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중앙공원의 놀이터가 너무 좋다 보니 그것마저도 마치 공원녹지과의 기획이었던 것처럼 해서 방방을 뛰면서 그 밑에 오렌지 열매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칭찬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냥 칭찬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사진, 특히 이 모래놀이터에 대해서 용막골 주민들 이야기 마당 할 때, 학부모 간담회 할 때 이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모래놀이터에 대해서 안전성, 위생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고민도 많이 해주셨는데 중앙공원에 있는 모래놀이터는 매우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즐기고 계셨고요. 이런 부분이 잘된 만큼 청결, 모래를 주기적으로 갈아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과천도시공사에서도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정책 세미나도 하고 과천에 많은 유니버설디자인을 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께서 중앙공원이 유니버설디자인을 담은 놀이터로 거듭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놀이터들 그리고 6월에도 준공되는 놀이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이런 유니버설디자인들이 많이 되어서 아이들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만 보니까 전에 것이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전후,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양지마을 놀이터가 전이고요, 좀 삭막하고 이때 이야기 마당에서도 학부모님들 민원 많으셨거든요. 환경 개선 좀 해주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기차 놀이터, 특화된 놀이터로 변모하고 나서 정말 칭찬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응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삼부골 놀이터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뭔가 단출하고 바닥에 지저분한 형태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가거나 또 주민분들께서 보시기도 청결하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예쁘게 블록 놀이터로 특화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보니까 확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광창어린이 놀이터였습니다. 저게 놀이터인지 뭔가 고물덩어리가 들어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빈약했는데 이렇게 풍차 놀이터로 특화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특화 놀이터로 변모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향교말길 놀이터입니다. 저 부분도 놀이터의 모습은 갖추었으나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호기심이나 이런 것들 자극을 못했는데 이렇게 자연 숲 놀이터로 해서 컬러감도 너무 환하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칭찬을 엄청나게 듣고 있는 과천중앙공원의 상징성에 걸맞은 놀이터로 바꿔주셔서 전에 있었던 컬러감이 오래된 것뿐만 아니라 듬성듬성 비어있는 여백들이 휑해 보인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꽉 차고 컬러감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주셔서 중앙공원과 너무너무 잘 어울려질 수 있는 놀이터로 변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드렸는데, 다음. 문원유아숲 체험도 많이 변모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꿔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문원유아숲 체험장에 있는 이 놀이터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한없이 좋았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가셨을 때 예전에 있던 미끄럼틀만큼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나게 쫙 내려와야 하는데 뭔가 자꾸 걸림이 있고 그리고 문원유아숲 체험장은 자연에 있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엑스자 그물망 있었던 거 과장님 기억하실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기억합니다.

우윤화위원

그 놀잇감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성취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놀이터들을 잘 정리하시는 가운데 문원유아숲에도 저런 시설들을 함께 넣었던 걸로 생각은 되는데 컬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원유아숲은 예전 것이 그리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자 그물망 그 부분에 아이들이 성취감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었는데 그 놀이기구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해 주시는 원장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민원이 있었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어찌됐든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과천 시내의 놀이터들이 다 말끔하게 또 지난 행감 때 불과 작년이었는데 1년 만에 과천 관내에 있는 곳곳의 놀이터들을 특화 놀이터로 발전 시켜주신 것에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로 인해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팀장님과 팀원들의 노고였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만 문원유아숲 체험장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제가 짤막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노력이 상당히 커서 그 노력을 감안해서 칭찬을 받으니 아마 직원들도 많이 힘이 날 거라고 합니다. 다만, 놀이터는 전에 사진하고도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물론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놀이터 컨셉이 있었을 거고 요즘에 생각하는 어린이놀이터의 컨셉이 있었을 거라 전에도 아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해놓은 거 보니 아쉬웠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원유아숲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조성하고 나서 처음 리모델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컨셉은 곤충과 같이 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조성했습니다. 한쪽에는 재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 있었던 시설물을 가급적 숲과 어울리는 시설물은 남겨놓고 그다음에 와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서는 유아숲지도사에 따라서 체험하다 보니까 지루함이 없었는데 두세 명 엄마들하고 같이 오는 아이들은 놀이터가 없음으로써 지루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조성한 조합놀이대와 미끄럼틀인데 그것이 지나치게 안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미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바로 수정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아예 놀이터를 조성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예쁜 컬러감이 있는 놀이터로 가서 프로그램보다는 노는데 집중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찌 됐든 발전시키려는 가운데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개선을 고민해 보고 더 좋은 방향을 도출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2024년 6월에 또 준공되는 놀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놀이터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예의주시해서 보고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6월에 준공되면 그때도 찾아가서 좋은 칭찬할 거리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은 놀이터가 주 안건인 것 같습니다. 놀이터에 대해서는 색감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터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그거는 그대로 갖고 있나요? 옛날 전통놀이 사방치기라든지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중앙놀이터에 일부 그림을 그려서 남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옛날 놀잇감을 말씀하시는...

하영주위원

감이 아니고 바닥에...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중앙공원 놀이터에 그거는 저희가 그려놔서 즐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늘막 있는데 바로 옆에다가 그게 있거든요. 제가 재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전반적으로 색상이라든지 이런 건 참 잘해주셨는데 전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 34쪽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내용이 뭐였었냐면 어린이놀이터 내에 안내판의 관리주체라든지 연락처 기재 여부, 큐알코드부착 위치가 너무 높지 않게끔 큐알코드는 밑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붙여주셨나요?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건 사고가 나면 부서졌다든지 그전에도 그게 표시가 안 돼서 제가 지적사항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그때 해주신 게 뭐였냐면 큐알코드, 그러니까 놀이기구를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안내를 할 수 있게 그다음에 관리자는 누구인지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내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큐알코드를 이용하면 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부착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탈부착이 너무 심하면 놀이터에서 일부러 떼는 분들도 계시고...

하영주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쯤 있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놀이터 안내판 위주로 많이 붙였습니다. 여기는 무슨 놀이터입니다, 놀이시설은 어떻습니다라는 안내 부분에 그거는 저희가 새로 제작해서 놓을 수는 없어서 옆에 부착을 해놨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렇게 쉽게 떼고 탈부착이 쉽다고 그러면 관리상태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놀이의 정확성도 있어야 하지만 위치도 정확도가 있어야 하는데 스티커처럼 단순하게 붙였다가 떼어진다고 그러면 그 관리는, 아이들이 혹시 사건이라든지 또 기물이 파손되거나 그러면 어디로 연락합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탈부착이 쉬운 건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께서 다 칭찬해 주셨지만 저는 항상 그쪽 분야도 많이 알고 2차 전공도 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모래놀이터는 놀이 바구니 같은 것도 갔다 두고 삽이라든지 이런 거 보조적으로 놀이기구를 갖다 놓은 건 상당히 잘했는데, 모래 관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모래 관리는 저희가 정기적인 소독 실시하고요. 이게 노후가 많이 됐다고 판단되면 모래를 교체합니다. 아마 위원님 우려되시는 사항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많이 우려됩니다. 모래 놀이터를 만들 것이냐, 탄성 놀이터를 만들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모래 놀이터를 조성하게 되면 어떻게 관리할 것까지도 다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만큼 이것이 오래돼서 거기에서 세균이 번식해서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갓 들어온 9급 공무원부터 이미 이 내용들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하영주위원

지금은 시설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모래가 부드럽고 유연성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고력이라든지 주변에 같이 온 친구들 사회성이라든지 충분히 발달하고 여러 가지로 놀면서 사회성이 점점 키워지면서 하는 발달하는 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금 비 많이 안 왔잖아요. 그러면 모래가 딱딱해지고 해마다 듣는 답변이 그거예요. 관리 잘하겠다고 그래서 가보면 나중에 웅덩이처럼 딱딱해서 일반 황토길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모래가 많이 딱딱해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첫째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면 아무도 없을 때 나도 한번 방방도 뛰어봤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도 똑같은 심정이라서 모래 놀이터 관리를 잘해주셔야 함은 물론이고 다른 관리도 더 유의해야 되고. 제가 아까 무장애 놀이터도 사실 박주리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신월동에 보면 당곡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장애 놀이터인데 경사면도 완만하고 모든, 제가 아까 PPT로 중앙공원에 그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네 사진을 아마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네도 보면 일반 그네 그냥 아이들이 탈 수 있게끔 편한 그네가 있는가 하면 장애아동들은 어딘가 신체가 불편하고 어딘가 사고가 다른 아이보다는 조금 뛰어날 수도 있고 조금 덜 발달 될 수도 있는데 그네 하나만 봐도 우리가 신경 썼다, 안 썼다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네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 묶어주고 보조 줄도 하나 더 달려있고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쓴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휠체어만 갈 수 있게끔 평면도로만 잘 깔았다고 무장애가 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가서 눈으로 보고 내가 촉감으로 느껴보고 마음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야지 그게 좋은 놀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어드리공원이라든지 차후에 건립하는 어린이놀이터는 영아가 이용하기 쉽거나 유아가 이용하기 쉽거나 노인이 이용하기 쉬우면 그 놀이터는 100% 좋은 놀이터예요. 우리나라 무장애 놀이터를 2018년부터 접하긴 했지만 2019년도에 대웅제약이 제일 먼저 갖고 왔어요. 물론 기업체이긴 하지만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원하는 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을 해도 장애인들이 쉽게 내가 그네를 한번 타더라도 내 만족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기분이 좋았다면 그 아이는 정신적으로 바르게 자랄 수가 있거든요. 신체가 불구하다고 마음까지 불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짓는 거라도 많이 설치하지 말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서 보지만 장애가 태어날 때 선천적인 장애도 있지만 2차적인 장애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마음의 바람을 쐬고 싶고 실제로 몸으로 느끼고 싶은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또 말씀을 해주시니 저희 또 한 번 다시 어떻게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이 비장애인, 장애인 같이 놀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우리 사업 중에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2024년도의 업무추진 퍼센티지 보니까 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야말로 시행 안 한 제로 퍼센티지도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에어드리공원의 놀이터도 있어요. 지금 하반기 7월 말, 8월에 개원한다고 그랬는데 손도 안 대진 않았지만 성과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많이 집어넣을 생각하지 말고 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놀이터로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릴 내용은 55페이지에 있는 양재천 산책로 정비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보고받는 내용은 양재천 호우에 관련된 복구나 진출입로 미끄럼방지 그리고 경마공원대로 통로박스 그리고 안전난간 설치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업무보고 때나 결산 때도 충분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서 이거에 관련된 질문은 킵하고 제가 지금부터 띄워드릴 PPT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저도 양재천을 많이 걷는데요. 양재천을 걸으면서 그냥 저도 자연 속에서 걷고 여유 있게 걷고 싶은데 왜 직업이 시의원이어서 그 길을 걸으면서도 물론 좋은 것도 보이지만 개선해야 할 점들이 눈에 더 잘 보이는지 저도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전에 양재천을 걸으면서 정면을 보고 걸어야 하는데 바닥을 보면서 걸은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신발 신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저만 그랬나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런가 유심히 몇 군데를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청년들 같은 경우는 걸음을 뛰기도 해서 괜찮은데 약간 몸이 조금은 안 좋으신 분들은 발을 끌면서 걸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냥 편하게 걷다가 우연찮게 저렇게 걸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설 아니고 이제 하천이 홍수 지나고 나면 장마철에 또 장마철 아닌 때에 긴급 호우 재난도 굉장히 작년에 경험을 많이 했는데 범람하고 물 빠지고 난 다음에 하천에 있던 흙들을 처리하면서 저게 발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

저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한 방향으로 쇠 돌출되어 있는 바닥 부분이 다 깎였어요. 아마도 물 호수로 청소한 게 아니고 기계가 지나가면서 청소차량이 지나가면서 저 링 부분을 다 깎은 것 같아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눈이 와서 제설할 때는 청소차가 있습니다. 너무 거칠지 않은 걸로 하려고 해도 얼음이 얼어 솔을 많이 이용하고요. 솔 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 저렇게 파이는 부분도 발생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파이는 부분이 발생해서 그다음에 대처를 어떻게 했는가를 제가 다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는 저렇게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이 있었고요. 하나 저렇게 빨갛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거 과장님 자리에서 보이실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보입니다.

윤미현위원

어떻게 처리한 걸로 보이시나요? 확대해서 보여드려야 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글쎄...

윤미현위원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지원관님, 확대가 될까요? 충격적입니다. 바닥인데 스카치테이프입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렇게 보수하지는 않는데 저게 어떻게 스카치테이프가 되어...

윤미현위원

제가 붙여놨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러진 않겠죠.

윤미현위원

설마 이게 현실인가 그래서 제가 구간별로 가서 봤는데 너무 민망하게도 스카치테이프를 바닥에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마 위치표시라든가 이런 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면 다 변명 같아서...

윤미현위원

아니요, 변명이라도 해주셔야 해요. 위치표시 때문이라고 보이진 않았으니까 제가 사진을 찍었겠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지금 구간 구간마다 있는데 그나마 저게 링만 깎인 데는 괜찮지만 저 위에 있는 아크릴까지 깎인 데는 속에 있는 램프가 다 나갔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 시설을 저기다가 깔기 전에, 한번 다음 화면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것은 저희와 함께 같이 양재천을 공유하고 있는 서초입니다. 저 해바라기 되게 유치해 보이죠? 저거 2010년도에 깔았던 거예요. 저기도 디자인도 들어가 있지만 바닥에다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양재천이 범람해서 매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 그런 행정적인 착오를 숱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바닥에다가 그런 시설을 투입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바닥에다 투입했던 조명시설은 어디에 설치했느냐, 그렇게 범람하는 구간이 아니라 안내이기도 하면서 범람하지 않는 높이에 설비할 때 저 시설을 썼어요. 그렇다면 저희는 행정을 할 때 왜 그걸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았는가. 올해 또 범람할 것이고 또 똑같은 시설이 있게 되면 저희는 도로를 포장하는 것 외에 이 조명조차도 또 깔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더 행정을 하시기 전에 어떤 시설이 우리 천의 성격에 맞는 설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걸으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죠, 시의원이라는 직업이. 다음 장 넘겨볼까요. (화면 제시) 우리 과천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 아마 양재천일 것입니다. 저는 이름도 양재천이 아니라 과천천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왜 양재 구간이 아닌데 양재천을 써야 할까요. 과천에는 열매를 맺는 ‘과’자도 있지만 ‘천’은 양재천의 근원지가 저희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부심과는 달리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양재천에는 교각이 몇 개가 있을까요? 퀴즈를 낼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제가 숫자를 세워보지는 못했지만 16개 정도...

윤미현위원

제가 그 숫자 틀렸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기 있는 디자인을 한번 보실까요. 과천에 있는 16개의 다리와 서초에 있는 교각, 지금 사진 하나를 저희 지원관님이 아직 안 넣은 것 같은데요. 교각 가운데에 보면 빛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도심에 있는 다리 수보다는 경마장부터 합류되는 구간부터는 아주 깜깜한 곳이에요. 향후에 3기 신도시에 관련해서도 아마 더 많은 교각들이 양재천 구간에는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에 높이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 교각이 단순히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코스를 지나가기 때문에 저렇게 서초처럼 밤에도 안전할 수 있고 하나의 문화적인 콘텐츠로서 느껴질 수 있는 하천은 저희는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시설을 넣을 수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리 교각 정도는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조금 전에 중앙공원, 어린이놀이터에 관련해서 좋은 정비사업을 하셔서 칭찬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양재천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양재천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아까 그 밑에 박혀있는 조명, 그것은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안내해 주는 선이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설치를 할 때도, 물론 양재천에 박혀 있는 그 내용을 보고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는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한, 폭이 사실상 넓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한 가지 양재천의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위원님. 저희가 다리도 하나하나 이름표도 붙여보고 색도 입혀보기는 하는데 사실상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색깔을 하려고 해도 그 색깔을 왜 촌스럽게 칠하냐라는 민원도 되게 많고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별양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단조롭게 하면서 조명을 넣다 보니까 맘에 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사업소 다리 밑을 했는데 거기에는 똑같이 조명을, 상습침수지역이 거기도라서 하려고 보니 색깔, 조명 이것에 대한 민감성이 상당히 커서 사실상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무난한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다, 천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바꾸고 싶습니다. 양재천 말씀하셨던 대로 서초 구역 보면서 하고 싶은데 또 구역이 다른 건 여기는 완전히 상류 구역이라 물 세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지금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말씀을 해 주시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나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서초의 행정과 과천시의 행정의 차이를 한 가지 민망하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에는 양재천 하나만 가지고도 3개의 권역을 나눠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첫 번째 권역은 생활밀착형 여가 권역입니다. 두 번째 권역은 생태문화 여가 권역입니다. 거기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 권역은 도시문화 연계 권역으로 이용활성화와 식재를 보완해서 행사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 공간들을 만들 때에 일방적으로 서초시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서초는 시 예산만으로 이 공사들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봐 주실까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뗏목타기 이런 거 안 넣으셨나요?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서초에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함께 도시 전체의 디자인을 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어요. 지금 지선녀 과장님께서, 도시국장님께서 선호하는 칼라가 있고 재질이 있고 그때마다 유행하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매번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과 맞닥뜨리는 이유는 매번 담당으로 하실 때 유행하는 기재와 패턴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공디자인이 있습니다. 적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재천 3개 권역 가운데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과천에 1권역에 해당하는 생활밀착형 여가 권역에 해당하는 시설물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드리면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3권역에 해당하는 도시문화 연계 권역으로서 저희는 어떤 시설이 있을까요?’라고 질문한다면 그런 것들을 자료를 정리해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절차적으로도 단계가 있어야 되고 어떤 분이 와서 행정을 하더라도 그 행정과 이런 것들을 흔들지 않을 매뉴얼은 있어야 되고 적어도 한 도시의 공공디자인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공원관리과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런 지적이 있고 난 다음에는 적어도 다시 한번 더, 어린이공원에 관련해서도 각자의 취향이 다 다른 것을 이번에 조합을 해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중간에 말 끊은 것이 되어서...

윤미현위원

아니요, 말씀하세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하천의 의미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치수에 의한 개념이 컸다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문화와 생활과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했기 때문에 지난번 조직개편 때 하천이 안전에 있지 않고 공원녹지과로 넘어와서 치수보다 친수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의미를 상당히 가졌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2022년도에 폭우로 하천이 많이 손상이 됐어요. 그거 복구공사 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되게 고민을 하는 것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양재천만큼의 구역을 나눠서 어떤 모델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생활밀착형으로 친수공간으로서의 활용을 높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매뉴얼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지금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조금 전에 친수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지원관이 바로 화면을 띄웠네요. (화면 제시) 이것은 멀리 저기 있는 낙동강의 얘기도 아니고요. 영천강의 얘기도 아니고요. 한강의 얘기도 아닙니다. 바로 저희 옆동네 서초 얘기예요. 서초에서는 저렇게 ‘천천투어’라고 해서 사회적인 약자분들이 강 옆에 전기자동차로 저렇게 투어도 할 수 있고 그 공간에 뗏목도 띄울 수 있을 만큼 물을 고이는 공간도 별도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먼 나라, 먼 타 지방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옆동네 얘기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적어도 내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단계별로 양재천을 친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천의 구조변경부터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3기 신도시에서 저희가 LH나 GH에 의지하지 않고 적어도 ‘우리 양재천 이렇게 우리 계획이 있으니 이거대로 설계해 주시고 이 지침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아니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고민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겠고 이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관리의 영역이 공원관리과의 영역이지 이런 전체적인 철학과 전체적인 틀은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연결되는 타 부서와 연계하셔서 같이 만들어 가주십사 이야기를 국장님께 드리는 거예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싶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하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는 내용을 단독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이라고 그래서 경기도의 기본계획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하면 건의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당장은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은 하천 계획을 변경시킬 만큼의 큰 계획은 사실상 과천시 단독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기도에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변화시켜 나갈 것이고요.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어떤 것을 건의했고 어떤 것이 통과가 됐고 어떤 것이 통과가 되지 않았나요? 그동안 경기도에 양재천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한 내용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반려가 됐는지 그 반려에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큰 단락에서의...

윤미현위원

생태하천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건의를 했다는 것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윤미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셨던 흔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지금 공원녹지과에 하천이라는 팀이 와서 친수의 의미를 더 부각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경기도랑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떻게 양재천을 변화시켜 달라 건의를 하거나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윤미현위원

그렇죠. 지금까지는 없었으니 계획을 세우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권역별 계획이라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뭐하러 저희가 단독적으로 개발을 합니까, 이미 타 도시에서 했던 행정이 단계를 나눠서 접근을 했고 만들어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시를 드리는 거지요. 왜냐하면 과장님 외에도 제가 10여년 동안 여기서 행정 하면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답변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답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좋은 사례와 개선해야 될 것들을 조언과 제언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제언을 드리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러하니 내년에는 분명히 양재천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보실지 그게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부서에 대한 직계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고민하셔서 의회에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결정하고 함께 결정한 것을 작은 것이라도 만들어 가보도록 아젠다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돕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국장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국장님, 보충해서 답변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니까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수자입니다. 일단 윤미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해 주셨고요. 이게 답변에 갈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양재천이 저희가 시작점이니까 상류이면서 서초구랑 많이 차이점이 있고 하상폭이 굉장히 저희는 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관문체육공원까지가 비가 시간당 20mm, 30mm만 내려도 하상폭의 2/3 정도가 침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서초랑 다녀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무리 내년에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뗏목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방하천 이상부터 도시인구가 얼마 이상되어야지 친수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저희는 여기서부터 관문천까지가 아마 친수환경 조성지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도심이 없고 옆에 비닐하우스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생태보전지구로 지방하천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하상폭이 관문체육공원보다는 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치라든지 과천시 주민 이용자가 일단 없다는 부분, 그다음에 보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 과천과천지구에는 하천 경계가 안 들어가있지만 과천과천지구가 조성이 되게 되면 하천과 같이 연계되어서 개발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16개가 되는 교각 다리 밑에 서초 같은 경우에는 교각 밑에 굉장히 친수, 시민들과 함께 할 쉼터라든지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넓습니다. 저희도 지금 막계천과 합류되는 부분 교각 밑에는 건설과 조명팀에서 조명공사를 시범적으로, 그게 하천 부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명팀에서, 지금 아마 7월까지 준공 예정에 시범적으로 그것을 한번 하면서 다시 넓혀가는 것, 그렇게 계획을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천팀과는, 과장님이 기억 안 날 수도, 부림동 단독지역 앞이라든가 거기 하상폭이 좀 있어서 수생식물을 뗏목처럼 띄어놓고 비가 올 때, 7월, 8월에는 그것을 회수를 해서 다시 띄우는 방법, 그다음에 부림동 단독 앞에 하천부지 공지가 좀 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조명을 설치를 하고 3개월 정도는 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과에서 고민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상폭이 작다, 상류라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하천 업무를 한 3년 정도 하다보니까, 지난해부터 하천팀과 공원관리팀, 건설과 조명팀, 도시계획팀과 하다보니까 조금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야기가 있는 하천길’, 또 생각을 하는 게 어떤 팀장님께서 교각 밑에 작은 도서관을 가을과 봄에 살짝 책을 갖다가 정비해 놓게 되면 홍수 때만 철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만, 아쉬운 점은 저희도 자전거 타고 서초 지나서 잠실까지 갖다 오면 굉장히 배가 아픕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하천 담당 과장을 할 때도 말씀드린 게 50평 아파트와 15평 아파트에서 소파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희가 자연적으로 하상폭이 너무 적다라는 것,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도시국에서 정보과학도서관과 문체과랑 해서 고민 중에 있고 그게 아마 내년도 예산에 거시적인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

우리 국장님의 발언을 들으니 조금 전에 제가 공원관리과에서만 듣지 못했던 그리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했던 이야기들이 현장에 반영 잘되고 있구나라고 제가 안심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은 현재는 16개 교각이 있는 이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의천부터 지식정보타운에 이르는 곳도 일부 공사 구간이 있어요. 아직 그 완성된 모습이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곳까지도 확대의 개념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저희 구간을 가면서 ‘역시 과천이야’, 그리고 제가 저곳과 똑같은 행정을 하시라고 하는 것은 단계별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종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이 드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나눠서 쪼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계획이 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고 어떤 구간에 따라서 각각의 공사하는 입장과 이게 다르더라도 저희의 철학이 녹아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행정을 하더라도 그대로 지켜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화면 제시) 이것은 저의 민원입니다. 저 화장실 어디 있는 화장실인지 아세요? 저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과천관문체육공원 제2체육관 건설 관계로 과천시청 시민광장으로 옮겨 운동을 하였다. 운동장은 쓸만 했으나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 과천시장과 과천시의원, 과천시 국회의원은 한번 가보시라. 남자화장실도 악취와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바닥이 삐그덕삐그덕” 이거 정부청사에 화장실인가 봅니다. 그 관리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청사관리소에서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러면 청사관리소에 정부를 대표하는 토지에 있는 화장실답지 않다고 민원이 왔다고, 조금 있으면 저희 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저거 처리 좀 해달라고 대표적으로 민원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전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저거부터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열띤 질의와 답변으로 12시가 넘었는데요. 질문이 더 계실 거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 후에 공원녹지과 감사를 이어갈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했다가 속개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오전에 훈훈한 시간이었는데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지식정보타운 1차 준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1차 준공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서 점검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녹지 및 보행자도로 점검하신 것 같고, 두 번째 가로수하고 녹지대, 세 번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이렇게 점검하신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점검하시면서 어떤 상황이 미비했는지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주민들께서 이쪽으로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원도심하고 비교했을 때 얘기죠. 지금 저희가 다니면서 봤을 때 설계랑 비교했을 때 설계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 또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만 그사이에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죽은 나무가 있고 그리고 띠녹지 같은 경우에 고르게 심어져 있어야 되지만 듬성듬성 되어 있어서 뭔가 좀 덜 시공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줄 정도 그런 가지가지 것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설계 도면을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일제 점검을 해서 비교했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당초 설계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상태가 떨어진다는 게 느껴지셨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현저하게’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무색한 면이 계절적으로라든가 나무가 식재돼서, 이게 LH의 입장에서는 나무가 식재돼서 좀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부분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볼 수 있는 범위는 설계대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상 바로 식재된 나무가 바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위원님들하고 아니면 시민분들하고도 같은 입장입니다. 잘 안 되어 있다,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고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있으니 그거에 대한 보완 조치가 이루어지면 또 달리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40년 이상 과천에서 자라온 원도심에 있는 나무들과 지정타에 이제 갓 식재한 나무의 상태가 같기를 바라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일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너무 현저하게 상태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식재하자마자 고사한 그런 구간 내지는 설계와 전혀 맞지 않게 이행된 부분들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짚어서 LH에 요구하셨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모든 것은 현재로는 준공 전이기 때문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신도시조성과를 통해서 보내고요. 저희가 그쪽 조경담당자하고도 만나서 자주 협의하는 편이고요.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직접 LH 쪽으로 통보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 기반된 도로포장, 보도블록 이런 거기 때문에 준공 받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그 상태를 평가할 수 있지만 공원녹지과는 조경수의 식재와 관련되어 있다 보니 그 당시에는 심긴 심었지만 한두 달 지나 보면 다 고사해 버린다든지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LH에 더 추가적으로 따지거나 다시 식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사에는 아마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더군다나 준공 이후에도 말씀하신 대로 고사목이 발견되거나 했을 경우에 보완 조치는 다 이루어지도록 미리 얘기할 거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요구했던 사항 이행 여부 그다음에 고사목 없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면밀히 본 다음에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준공에 대한 승인 자체는 국토부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인수인계 받는 것은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나 미비한 상태로 과천시가 이관받지 않고 철저하게 이행해줄 것을 LH에 꼭 당부해 주셔야 할 거고요. 하자보수와 관련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천시가 명확하게 설정해서 그 이후에도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조경수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야무지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저도 박주리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지식정보타운 1차 준공을 앞두고 가장 선도적으로 사전점검을 한 부서가 공원녹지과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요. 사전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을 저희도 보고를 받았고 이게 워낙 지식정보타운의 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주리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 예정 장소가 소공원, 어린이공원도 포함되고 그리고 경관녹지, 완충녹지 16개소도 포함되고 보행자도로 5개 구간, 무엇보다 가로수 460주, 관목 1만 3,040주 점검해야 할 사항이 광범위하게 넓습니다. 지금 과천시 인력으로도 가능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1차 점검, 2차 점검, 3차 점검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한 상태고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면적인 것 같은데 본 도심에 있는 면적대비 지정타에서 관리해야 될 면적이 비등하거나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 당연히 이게 저희가 관리하려고 하면 적정 면적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현재 있는 과로 구성된 인원은 원도심을 제대로 해보자는 데에 맞춰진 인원이라고 봐서 지정타에 관리해야 될 면적이 넘어오면 그것이 아마 일의 양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황선희위원

관리 차원이 아니라 점검 1차 준공을 앞두고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있는 점검 예정 장소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넓게 보여요. 지적하고 점검해야 할 장소들이 그래서 공원녹지과의 모든 직원들이 동원돼서 점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애로사항이 있을까 봐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뭔가 공공근로라도 해서 아니면 시민들과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꼼꼼하게 하려면 공무원이 나가서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안 돼서 사실상 애로사항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그거를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구역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직원들이 급한 업무를 먼저 선행하고라도 지금 거기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제가 보고받기에는 1단계 준공 예정지 점검 결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준 미달 사항이나 식재 불량들이 저희가 봤을 때 육안으로도 많이 다수가 확인되는 상태이고 전체적으로 띠녹지든 완충녹지든 조성상태가 불량한 건 일반시민이나 시의원들이 봐도 육안으로 상태가 불량이라는 거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LH는 여러 가지 변명을 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분명히 말씀을 저희한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천시잖아요. LH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준공 도면 기준 개별 점검을 통한 기준충족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천시입니다. 과천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LH가 확실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조경은 단순 장식물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도시의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인프라입니다. 모든 과천시민 그리고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이 늘 가까이 있는 게 조경이거든요, 공원이고, 녹지고. 기후환경이 우려된다는 이 상황에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의 공원녹지도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이런 녹지 부분 그리고 조경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LH가 그걸 감안하고 조경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과천시가 챙겨야 할 부분이고 과천시가 LH에 확실한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과천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품격에 맞는 조경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준공 도면 기준에만 맞추지 마시고 LH에 요구할 수 있는 걸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요구해 주시기를, 큰 목소리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은 단순 장식물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도시 인프라입니다. 도시 인프라, 과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과천시가 기본적인 책무임을 잊지 마시고 LH에 큰 목소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는 과천시민과 시의회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위원

연관된 질문 이어서 함께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가로수와 관련된 것 그리고 아까 고사목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식재를 하자마자 고사한 나무들 중에는 일정 부분 과천시와도 연계되어 있지 않은가 싶은 부분이 있는 게, 겨울철 제설작업 할 때 염화칼슘을 뿌려서 제설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설작업을 하는 주체는 건설과이지만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조경수들을, 가로수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것은 공원녹지과인 것 같습니다. 이 가로수들을 잘 보호하는 작업이 지금 지정타와 본도심 전체에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제설을 우려해서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두른다거나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뿌리 쪽에 있는 화단 전체를 감싸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나다니면서 그걸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방식이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돌아다녀 보면 전체 가로의 길에 따라서 쭉 설치하는가 하면 어느 곳은 나무를 둘러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제설작업이 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되는 곳은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나가는 건 저희가 아무리 친환경으로 된 염화칼슘을 쓴다고 하더라도 나무나 생물에는 영향을 미치니 방지하는 방법도 아마 더 면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는 기일 내에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나무만 보호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게 토양을 오염시켜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그 범위를 확장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보호작업을 하시는 기간 또한 조금 더 앞당겨서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제설작업이 임박해서 하다가는 우리가 또 급하게 하다가 놓칠 수 있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으니 그게 아니라 훨씬 더 임박해서 11월이 됐든 눈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하기 이전에 공원녹지과가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미리도 중요하지만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눈과 같이 남아있으니 눈이 없어졌어도 염화칼슘이 남아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전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염화칼슘양이 많이 적재되어 있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눈이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영주위원

많이 안 왔는데, 작년에는 거적도 덜 씌웠고 제가 다 파악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환경 쪽이고 나무가 생태계 쪽에서 많이, 제가 한해를 보니까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서 도로면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고 탔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해부터는 제가 도로변에 있는 나무를 유심히 잘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 같은 경우는 거적도 많이 안 씌웠고, 거적은 남태령 고개 같은 경우는 잘 씌워졌는데 그 외 지정타 같은 경우 아직까지 공사하고 이렇다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도심 같은데도 많이 안 씌워졌었어요. 뭐 씌울 때도 없고 그랬었는데, 염화칼슘양이 보통 1년에 소비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염화칼슘은 저희 부서에서 뿌리는 게 아니고 도로팀에서 도로에 뿌리는 것입니다. 다만 공원 내 사실상 염화칼슘 뿌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염화칼슘 파악은 저희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님, 작년에 눈이 와서 염화칼슘을 제설작업을 위해서 오히려 별도의 특별기동대를 운영할 정도로 그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아마 눈이 제법 내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영주위원

뿌리긴 많이 뿌렸어요. 그런데 과다하게 뿌리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눈이 조금만 와도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조치를 취해달하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많이 안 뿌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기계다 보니까 사람 보행이 많은 데는 인체 온도로 인해서 높고 또 차량의 온도로 높지만 가변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동네 아파트 들어가는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눈이 빨리 안 녹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많이 뿌리고, 각 단지별로 염화칼슘을 얼마 정도 배포하길래 좀 많이 뿌린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눈의 양에 따라 또는 눈의 적설량 센티에 따라서 뿌려주거나 아니면 쓸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뿌렸을 때는 적게 적정량을 뿌렸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가로라든지 공원은 별로 없지만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부서 간의 업무공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저도 질의응답 중에 궁금해서, 그러면 지정타에 염화칼슘 뿌리거나 제설에 대응하는 건 LH가 아니라 과천시가 하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마 건설과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구단위계획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설 그다음에 물난리 났을 때는 과천시 건설과가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처리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런 비용이 든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LH는 손을 놓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도 물이 넘치거나 했을 때 건설과가 출동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봤는데 LH의 역할은 뭘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지구 내에서 기후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연적인 문제로 인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은 LH가 우선적으로 합니다. 다만 눈이 왔었을 때 거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교통문제가 생기고 그 교통문제는 다른 분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주요 도로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아마 시가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시가 개입하는 걸 제가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LH는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제가 작년 여름 때 거기 교차로에 물난리가 났을 때 건설과와 즉각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 저희 직원들만 보여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LH가 대응을 늦게 하고 있구나, 자기 관리 소관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LH에 항의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LH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해마다 여름이 되면 신갈현교차로, 지정타 쪽에 물이 넘치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여름에도 어찌 될지는 그때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보고를 받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명확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구 내이기 때문에.

황선희위원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안전재난 담당을 하셨던 분이라서.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답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공원녹지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정타 지구 내에는 LH가 제설작업이든 풍수해 대비에서는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렇지만 과천시가 좀 더 풍수해 대비는 전문가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LH에서 하지만, 지난해에 신갈현교차로에 물넘침 현상 같은 경우에 배수관 오접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고 그것은 수정을 해서 상가쪽으로 배수관을 놓고 이번에 47호 상행선이 개통이 되면서 주변 정비를 할 계획을 지금 신도시조성과에서 LH에다 주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설작업도 일단 저희가 LH에 통보를 해요. 안전재난과에서 오늘 적설량은 이렇고 이렇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대로라든가 지정타에 있는 큰 도로에 대해서는 제설차가, 의원님들 또 시장님께서 큰 관심사항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LH가 맡고 인력이라든가 어떤 재난 대응에 시가 현격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은 시의회나 시민들도 익히 알고 있고 근본적인 책임문제는 LH 소관이다. 그래서 LH에 뭔가 저희가 요구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책임소재, 그리고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큰 목소리 다시 한번 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건설도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양재천에 하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재천 하천관리, 지난번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침수위험, 갑자기 재난재해가 있어서 폭우라든지 쏟아졌을 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상류지역이라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꺼번에 그야말로 쓰나미처럼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위험성을 느낍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물이 갑자기 확 불어나잖아요. 불어나면 예전에는 양재천에 못 들어가게 공무원 인력들이 나눠서 전담적으로 다 나가서 줄을 친다든지 아니면 블록 같은 펜스를 갖다놓는다든지 했는데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좀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많이 찍기는 했는데 예전 사진이 없어서 미처 많이 PPT에는 담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PPT 봐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왼쪽편은 예전에 있던 사진이고 오른편 사진은 지금 하천에 진출입 차단을 설치한 모양이에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하천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왼쪽편 방향에는 똑같은 위치인데 상단에는 펜스가 밑에 자세히 보시면 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왼쪽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제가 이거 포토샵 작업하는 게 서툴러서 동그라미를 못했습니다. 왼쪽에는 바 형태가 있죠, 저렇게 새로 설치했더라고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펜스형도 있고 문형도 있고 바형태가 있더라고요. 양재천에 관리감독해야 될 저렇게 내리막, 오르막 길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한 54개 정도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시스템을 갖춘 것은 49개소에 갖추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아직 다 완성은 못하고 몇 개 남았네요. 한 5개 정도는 남았네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1차 양재천 관문체육공원까지는 5월에 마무리했고요. 나머지 49개 중에...

하영주위원

아니, 지금 54개 중에 49개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뭐냐면 전체 입구가 54개입니다. 불필요한 곳, 많은 통행이 없거나 지구 내에 포함이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들을 제외하면 49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까지 49개소는 완료됩니다.

하영주위원

다녀보니까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됐기 때문에 전체 개수를 여쭤본 것이고. 만일에 침수 위험이 있다면 방송으로도 혹시 됩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 차단출입통제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차단막을 하고 여기를 화면으로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서 비가 오거나 차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하면 거기에 방송을 해서 인근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겠다는 방송 이후에 거기 차단을 하게 됩니다.

하영주위원

방송이 된다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방송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또 불편하다고 무슨 길을 막거나 해서 큰 이유가 있을 경우에도 그쪽 상대방이 스위치를 눌러서 통화도 가능합니다.

하영주위원

지금 말씀 들으니까 방송도 되고 CCTV로 확인도 되고 통제시스템이 시청 안에 있어서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하영주위원

만일에 사람이 고립됐다면 그 고립된 지역도 파악할 수 있고 고립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장비로 한꺼번에 봐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고립을 어디에서의 고립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유사하게 다 볼 수도 있고 방송도 되고 출입 차단도 되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서로 대화도 가능합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예전에 비하면 새로운 장비를 설치를 했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많이 일취월장한 거 같으네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여지껏 고민이었던 것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통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인력으로 띠를 둘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현재 40여개를 통제를 할 때 사람들이 하면 반나절 정도가 걸렸던 것을 지금은 앞당겨서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저렇게 문형, 바형, 펜스형으로 설치했는데 혹시 그 앞에 통제안내라든지 문구라든지 설치되어 있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기가 LED 전광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하천을 출입통제합니다.’라는 문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표시가 가능합니다.

하영주위원

얼마 전에도 중앙공원에 바로 옆에 거기도 설치했잖아요. 우리는 올려져 있고 열려진 상태만 봤기 때문에 실제로 개·폐가 되는 것을 못 봐서 어느 게 장점이고 단점이고 이런 것을 정확히 이 행감 자리에서 그것은 이런 형태로 제안을 드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제외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지, 침수 입구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한 거 그것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거기에 잘 보시면 LED로 안내판을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이게 공사가 완전 준공된 것이 아니고 1차 관문체육공원까지가 됐고 2차 지금 나머지 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바 같은 경우 내려왔을 경우에는 안내를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것을 게첨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바’로 설치하거나 ‘개폐형 문’으로 한다거나 이런 3가지 정도의 방법을 택한 이유는 그 장소의 특성에 따라서 ‘바’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바, 하천을 계단으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문’으로 설치했거든요. 그것은 ‘바’보다는 ‘문’으로 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바를 해 놓은 경우에는, 세워져 있다가 바가 그대로 내려오면 사실 개구멍처럼 밑에가 뚫리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 사실 들락날락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거 보니까 바가 내려오면 촘촘하게 다리처럼 생긴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좀 더 출입을 통제하는 데에 용이할 것 같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게 위치마다 다릅니다. 바가 아주 길으면 그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어서 설치가 불가능하고 짧은 구역이었을 때에 더 촘촘히 통제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해서 하천물을 보고 ‘벌써 여기를 통제해?’ 하고 내려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설치하고 계속 안내를 함으로써 하천의 위험도를 알려주는 데에 더 목적을 두고 있어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진출입 차단으로 인해서, 사실 교통사고가 나도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차단기 설치는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무원 인력이 다 나가야 되는데도 그것을 공무원 인력을 좀 더 줄이고 메인통제시설이 있기 때문에 즉각 즉시 고립, 실종 이런 거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것이고 또 과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잘하신 것 같고 특히 제일 잘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격으로 한 번에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말머리 끝에 하나 칭찬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대 의원 들어오자마자 도심이 지저분한 것 같다, 제초작업을 자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깔끔해졌고 제가 출퇴근 때 봐도 그렇고 중간에 민원인 만나러 갔을 때도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이 자주 눈에 보여요. 자주 관리하는 거 같고 또한 관내에 보식을 많이 했어요. 좀 더 깨끗하고 예쁘게 그런 도심으로 구상하고 있고 만들고 있어서 그것은 칭찬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제비울천 조성과 관련해서 진행사항 어느 정도 진행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제비울천은 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천인데...

박주리위원

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여기가 2단계 준공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LH가 설계도면을 우리 과천시청에 보내면 과천시가 승인을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LH가 너무 허술하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반려하신 적이 있으시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박주리위원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달 정도 전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왔었는데 거기에 또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이것을 수정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계속 걷고 싶은 길도 말씀을 하시고 건천에 관한 문제도 말씀을 하시고 식생에 관한 문제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기입을 해서 저희가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해당부지를 조금 근처를 걸어봤는데 굉장히 경사면이 가파르더라고요. 안전상의 위험을 주지는 않나라는 의문이 좀 들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 천이 지방하천 정도 규모만 됐어도 근사하게 걸을 수 있는데요. 거기가 소하천입니다.

박주리위원

규모가 워낙 작기는 하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소하천이라서 사실 완만하게 경관을 이쁘게 해서 걷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처음에 거기에 돌을 쌓기를 했을 때 그 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파석 하지 말고 조경석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거기 조경석으로는 바꿔놓았습니다. 다만, 거기 비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더 넓힐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좀 우려는 되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하천관리출입통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본도심에 있는 양재천, 막계천에 지금 설치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도 위험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걸으면. 그래서 내려가지 못하게끔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는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제비울천 조성과 관련해서 내년 초에 용역 예정인 사업이 혹시 있으신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거기에 건천에 상시 물이 흘렀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계속 있으신 사항이라 시장님께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준비할 사항이 뭐가 있는가를 항상 고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흐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주리위원

유지용수 공급과 관련해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실 예정?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박주리위원

올해에 진행 할 것은 아니고 내년쯤에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LH와 우선 1차적으로는 협의를 할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시 돈 말고 LH가 하는 지구에서 LH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과한 범위에서는 사실 LH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직까지는 협의가 되어서 못해 준다, 한다, 안 한다의 확답은 아니니 우선은 저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 결과가 오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만약에 부정적인, 원래 설계대로 거기는 건천이다라는 얘기만 계속 한다면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맞습니다. 이게 과하다, 아니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보기에는 과한 기준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갭을 좁히는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LH가 비용을 부담함이 마땅하나 LH라고 하는 조직의 특성상 적극적으로 열심히 의견을 내는 주체는 아니다보니 과천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의 의견을 도출해 내는 역할은 과천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모든 것들이 지금 지정타에서 차일피일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정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이 지점 잘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비울천 주변 거주지 분양공고 나갈 때는 굉장히 근사한 그런 것을 상상하거나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요구 또 시의원님들이 계속하는 요구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지방하천이 아니라 소하천이 있어서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사면이 가팔라서 우리가 도보로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하는데 그게 소하천이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시의원들이 전부 다 현장에 가서 걸어봤습니다. 충분히 공간은 나온다고 봐요, 제비울천이 소하천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성하는 데에 LH가 조성을 해야 되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황선희위원

우리는 관리권만 나중에 인수인계, 그 조성하는 데에 LH에서 불가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황선희위원

제비울천 옆에 우리 입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 수 있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도면에 포함되어서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정비가, 지금 양재천 밑으로 걷는 길이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걷는 길은 설계에 담아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끊김없이 잘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더 모색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황선희위원

지난달에 현장에 갔을 때도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의 불가한, 아예 조성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설계도면이 이제 나와서 좀 기다려야 되나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 LH에 저희가 직접 문의했을 때도 여러 가지 변명을 하기는 하는데 시급하게 조속히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걸어 다닐 수 있고 옆에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이라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고 ‘걸어다닐 수가 없겠구나’라는 정도로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 거기 한번 물난리도 나고 해서 이슈화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1차 준공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지식정보타운에 산책할 수 있는 공원 녹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부분 활용을 조속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셔서 아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앞당겨서 LH가 할 수 있도록 시가 관리감독권을 제대로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주민들이 입주할 때 LH에서 제시한 생태하천과 지금 설계도면으로 LH가 계획하고 있는 게 전혀 다르다, 그 말씀을 하신 것 맞죠?

주연

이주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천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PPT 한번 띄어볼까요, 어느 정도 다른지. (화면 제시) 지금 설계도면을 봤고 다시 반려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LH에서 지식정보타운 홍보할 때 저런 3개의 하천, 갈현천, 세곡천, 제비울천 저렇게 조성을 할 것이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LH가 다시 제시한 설계도면과 많이 다를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전 이 도면은 지금 처음 봅니다.

황선희위원

모든 입주민들은 저 홍보물을 보고 입주를 한 상태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미 지구 내 계획에 하천폭, 도로폭, 건물 위치 다 정해져 있는 상태라 저는 사실 이 도면은 처음 보지만 그것을 지금 주장한다고 해서 사실상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황선희위원

저대로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LH가 계획하고 있는 건천도 생태하천이라고 LH는 주장을 합니다. 그게 규정상에 어긋나지는 않더라고요. 규정을 살펴보고, 건천도 생태하천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홍보를 저렇게 했고 입주민들은 저런 생태하천을 생각하고 입주를 하셨고요. 그러면 과천시청에서 지식정보타운 내 하천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한번 PPT 한번 볼까요? (화면 제시) 저런 계획으로 과천시청이 유튜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식정보타운이 저렇게 변모를 할 거라고 과천시청도 저렇게 홍보를 했고요. LH도 아까 그 사진처럼 홍보를 했습니다. 과천시청 홍보 동영상에서 따온 거고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갈현천 말씀하시는 거죠?

황선희위원

네, 갈현천 이어서 세곡천, 제비울천까지 지식정보타운이 변모를 저렇게 할 거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LH 설계도면에서는 저런 부분들이 우선은, 시청 홍보영상과는 별개로, LH에서 홍보했던 그 사진과는 전혀 다르게 설계가 되고 있다고 입주민들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알고 LH에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건천이 생태하천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식, 생태하천은 물이 흐르는, 아까 시장님도 고민하고 계시는 그 부분, 그 부분을 확실하게 LH에 전달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의 책무입니다.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몇년 째 입주 이후에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LH도 홍보를 그렇게 했고 시청 유튜브 홍보영상에도 지식정보타운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지금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LH에 확실하게 전달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전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저렇게 할 정도면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제비울천은 건천이라는 것에, 그 LH의 생각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황선희위원

바뀔 수 있도록.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시가 그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려고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의 계획이 있는가도 물어봐 주신 것처럼 그런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황선희위원

글쎄요, 국민의 신뢰도가 현격히 떨어져 있는 LH을 믿고 맡기기에는 현실적으로 과천시민이 받아들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과천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매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황선희위원

요구가 아니라 강력하게 전달하셔서 LH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직접 LH를 찾아가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그 중간적인 역할은 과천시가 해야 합니다. 여지껏 시민들이 과천시에서 같이 행동을 해 주지 않으니까 직접 LH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힘든 호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도 같이 시민과 손잡고 시가 LH와 맞서서 시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그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요구인 것은 같이 행동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LH나 상위기관에 민원이나 찾아가지 않고 과천시가 그 역할을 이제는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LH 1차 준공을 앞두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우려하시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도 다각적으로, 입주민대표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돌출해서 작년도 여러 번 회의를 거쳤고요. 올해도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었던 얘기를 하나도 허투루 듣지는 않고 저희도 전달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하천에 대해서 반드시 변할 거라는 약속은 저는 사실상 못하는 것은 홍보물이 어쨌든간에 설계도면상이라도 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도면을 보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요구는 이것인데 왜 반영이 안 됐냐’라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시의회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을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과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도, 지금 1차 준공을 앞두고서도 그런 결과물이 조금씩 도출되고 있잖아요. 그 도출된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과천시,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부분들은 반드시 도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황선희 위원님이 보여주신 자료처럼 지정타 주민분들은 저런 것을 상상하고 입주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은 건천이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것은 사기 아니냐’라고까지 회의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넘어온 오물풍선 때문에 화재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화재가 그 오물풍선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안전재난과에서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푸른산관리 황찬웅 팀장님이 그때 산불진화로 막 뛰어가시는 것을 보고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공원녹지과가 담당이시니까 질의를 아니 드릴 수가 없어서요. 저희가 3면이 산으로 둘러 쌓인 위치적인 환경 때문에 산불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봄철, 여름철, 사계절이 다 위험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난번 산불은 25분 만에 진화가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윤화위원

깔끔하게 진화가 되셨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불은 물론 그전에도 해왔는데 지난해보다 달라진 건 산불기계화시스템을 더 추가로 해서 산에 불이 나면 헬기로 끄는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곳곳에 기계화시스템을 갖춰놓고 저희가 공무원진화대라는 별동대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불이 나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계화시스템을 갖춰놨어도 이런 걸 한 번도 써먹지 않는 것이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갖춰놨으니 좀 써먹어서 훈련 아닌 훈련도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연찮게 원인불명의 산불이 나서 출동 완료하여 25분 만에 진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기계화 장비, 훈련된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관악산에 KBS 송신소 부분 물탱크,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되었는데 성능이 매우 좋은 걸 직접 가서 보고 또 현장에서 훈련하시는 것도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작년 3월에 한국방송 KBS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관악산 송신소에다가 27톤짜리 물탱크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잘 이용하면 그 근방에 연주암 사찰이라든가 그다음에 송신소라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기지국이 보존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설치했고요. 거기가 거진 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되는 물은 한 200∼300m 정도를 더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위원

훈련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멀리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물의 속도라고 해야 하나요? 발사되는 물의 속도라든지 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왔는데요. 어찌 됐든 과천은 안전지수가 제일 높은 도시 1위였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로 늘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불발생량에 따라서 이런 지수들이 등락하는 경우가 있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정부합동평가에 보면 그리고 산림청에서 자체 실시하는 거에 보면 산불 난 지역에 어느 정도의 초기대응을 했느냐를 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평가 항목에서 많은 것이 제외되다 보니 준비를 아무리 잘했어도 사실상 좋은 점수는 못 받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므로 산불이 발생됐을 때 어느 정도 빨리 신속하게 이 산불에 대해서 진화하느냐, 이것이 또 안전지수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가져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대응을 하고 계신 걸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한 가지 정정하겠는데요. 송신소에서 쏘는 물이 한 200∼300m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반경 2km는 진화할 수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제가 본 거리가 200m밖에 안 됐나 굉장히 멀리까지 갔는데 위에서 봐서 200m밖에 안 보였나 그랬더니, 2km가 맞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2km가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저희가 산꼭대기 송신소에서 봤을 때 산 중턱까지도 물이 쏘아지는 것을 봤는데 그게 200m는 아니었다, 2km였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산불이 나면 관악산 꼭대기에서 2km 정도를 발사해서 끌 수 있는 진화시스템이고요. 그러면 중간 정도 라인에서는 저희가 기계화시스템을 놔둬서 문원폭포라든가 물이 약간씩 있는 곳에서는 기계화시스템을 도입해놔서 그래서 어느 정도 관악산에 불나는 거에 대해서는 기계화시스템으로 가능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우윤화위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시설들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 호스를 이동하고 그 장비를 들고 조준해서 산불을 진화하는 데는 여전히 공원녹지과의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위험한 일선에서 늘 준비하시고 늘 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진화대도 항상 주말마다 나오셔서 산불이 있거나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도 대기하시는 걸 보면서 공무원들께서 과천이 안전지수 1위의 도시로서 명실상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매우 많은 노고를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곧 여름이고 또 등산객들이 많아지는 철이기 때문에 산불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좋은 시설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만큼 주기적으로 훈련도 해주시고 그 시설이 물론 안 쓰였으면 좋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도 훈련은 되어져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늘 산불 일선에서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아까 제비울천 관련해서 제비울천은 사실 2차 준공 대상지지만 과천시가 하수용수 공급과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방안을 도출할지 선제적으로 용역을 제시할 계획을 검토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근린3공원과 관련해서 거기도 공원으로 조성 예정이지 않습니까, 중학교 부지를 제외하고는요. 그것에 대해서도 공원 조성과 관련된 용역이 들어가야 할 텐데요.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쪽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게 거기는 이미 준공 전까지 2단계 준공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LH에서 공원을 조성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박주리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 근린3공원 중학교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다 공원화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인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원화 과정에 있어서 과천시청에 보고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추진되고 있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원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이미 설계단계에서 봤던 거기 때문에 그거 이행을 어느 정도를 그쪽에서 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할 겁니다.

박주리위원

이미 설계가 되어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근린3공원의 세부적인 설계 도면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공원 조성에 대한 건 이미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확인을 해주셔서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식정보타운이 워낙에 녹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녹지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이런저런 의견도 있고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조성하시는 거 주민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혹시 진행 과정을 저희에게 공유해 주시면 내지는 설계 도면을 공유해 주시면 주민갈등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도출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소송 건 하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의 협의매수 요청에 응하여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협의매수 이후 이 사건 공원을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환매권 행사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말씀해주신 소송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몰라서 기억하고 있는 거로는 아마 소송이 진행 중일 겁니다. 1차는 과천시가 소송에서 승 했는데 이후에 항소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후에는 정확히...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하영주위원

진행 중인 건 알고 있어요.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제대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지금 진행 중이라서.

하영주위원

보니까 환매권을 신청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확히...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거는 1차 소송에서 과천시가 승한 소송이기 때문에 이후의 건에 대해서는...

하영주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훑어보니까 1차는 과천시가 승소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저쪽에서 1명이 아니고 2인 정도 될 것 같아요. 승소임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과천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불리하거나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된다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 상태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내용만 전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아직 명확치 않으니 차후에 오셔서 재차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다른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여쭤보겠는데요, 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행감의 대상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알고 계시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런데 10쪽에 보면 가로수 생육환경개선공사 보면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14일로 사실 이 자료는 이번 2024년도 행감자료에서 굳이 없어도 되는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실수라고 생각해서 아래쪽을 보다 보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도로변 녹지 및 수목관리 사업 기간이 2023년 3월부터 12월 7일이고 사업비는 6억이고 집행은 1,000만 원을 했는데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억에 1,000만 원을 썼는데 준공이 무슨 말이지하고 밑에 걸 봤더니 주거환경개선지구 소공원 등 조경수 관리 3,800만 원 사업인데 집행은 600만 원을 했는데 또 준공 그 아래도 초화식재공사 5억 1,700만 원 사업인데 3,900만 원을 쓰고 준공이라고 써서 이게 무슨 말이지 싶어서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똑같이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6억에 1,000만 원, 3,800만 원이 똑같이 643만 5,000원 숫자 하나 안 바뀌고 똑같아요. 5억 1,701만 원짜리 사업이 집행액 똑같이 3,905만 6,000원 그런데 옆에 비고는 다릅니다. 비고는 6억에 1,000만 원 쓴 건 30% 공정률, 3,800만 원에 643만 5,000원 쓴 건 30% 공정률, 마찬가지로 5억 1,700만 원 쓴 거 3,900만 원짜리는 40% 공정률 그런데 숫자 하나도 안 바뀌고 글자 하나도 안 바뀐 채로 이번 행감자료에서는 비고를 준공이라고 쓰고 집행액을 똑같이 올려주셨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잘못 쓴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착오 기재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감사 기간이 매년 5월에 시작해서 당해 연도 4월까지 감사 기간인데 저희 하는 업무가 나무 관리라든가 이런 공원 관리가 전부다 1년 단가계약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연초에 실시했던 금액으로 잘못 붙여진 것 같습니다. 다만 준공이라고 표기된 건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진 식물들 관리하기 위해서는 3월부터 11월 또는 12월까지를 공사 기간으로 잡거든요. 그러다 보면 준공은 이미 됐는데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과정이었고 집행액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다시 정정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리고 같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인데요. 14쪽 보면 제가 궁금한 건 위에서 세 번째 칸에 가로수 전정공사라고 해서 관내 가로수 전정이 있고 중앙로 외 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확하게 몇 주를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몇 주에 대한 사업비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몇 주를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전정한 가지 수 말씀하시는 거죠?

주연

이주연위원장

네, 그리고 작년에는 2억 1,500만 원 정도였는데 3억으로 사업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일단 작년까지만 해도 7개소였는데 10개소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3개소가 어느 쪽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게 전정 작업을 하는 것이 매번 하반기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위주로 했다는 건 이걸 빨리 치게 되면 봄철 전정에 대한 불만이 여름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단계를 나눴습니다. 말하자면 작년도에는 하반기 위주에 9개소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번에는 미리 전정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선 하는 곳이 있어서 그걸 숫자로, 그러니까 가로수가 늘어났다는 건 아니고 그걸 횟수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전정했던 작업은 버즘나무 한 1,500그루 정도 전정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작년 행감자료를 보면 두 번으로 나눠주셨더라고요. 가로수 전정공사 중앙로 등 해서 버즘나무 전정 836주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위치는 중앙로 등 3개 노선 또 한 칸 더해서 버즘나무 전정 683주는 과천대로 외 3개 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3분의 1 수준으로 2억 1,000만 원이 3억으로 늘어났고 왜 늘어났나 했더니 개소가 늘어나서 그렇게 늘어났구나 생각했는데 가로수 숫자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로 표시를 하잖아요. 지금 이거 나온 것은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였고 거기에 한 번이냐, 두 번이냐라고 해서 숫자가 사업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예년에는 한 번 전정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가로수에 대해서는 두 번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왜냐하면 위험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가 왔을 경우에 바람이 불면 가로수가 쓰러지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거를 가장 적게 하기 위해서는 봄철 전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그 가로의 중앙로라든가 중복돼서 전정하려고 이번에는 더 사업비를 추가로 하고...

주연

이주연위원장

저희가 알기 쉽게 전정 주수 지난번처럼 꼭 다시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정이 보통 찾아보면 버즘나무라는 게 우리가 가로수 많이 보는 플라타너스라고 말하는 그 수종인 거잖아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잎이 넓고 또 뿌리는 얕은데 위로 높게 자라기 때문에 한여름에 우기 시 비바람 불면 쓰러질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이 가로수는 매년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에 주로 전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겨울에서 초봄 사이에 전정을 하면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을 텐데 다시 또 두 번에 걸쳐서 전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사업비는 어떻게 되냐면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비로 쓰잖아요. 늦겨울서부터 초봄이라고 하면 기간은 그렇게 해서 나타날 수 있지만 예산으로 따졌을 때는 두 번이 되는 거죠. 전년도에 한 번 하고 올해 한 번 하고 그래서 올해로 따졌을 때는 1월 1일부터 예산이 들어가고 12월까지 포함되니까 올해는 봄철에 했으면 또 12월 돼서 실시하게 된다면 그건 두 번이 되는 거죠.

주연

이주연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두 번이라는 거지 그러면 한 나무에 대해서는 한 번 전정하는 건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올해는 특별히 추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무에 대해서, 가을철에는 이 나무가 어떻게 전정 될지 모르겠지만 봄철에 여름철을 대비한 전지작업을 중앙로 같은 경우는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진행될지 여부는 이 나무의 생육이라든가 그런 걸 검토해서 진행할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리고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수원시나 서초구 같은 데서 모양을 내서 네모라든가 세모라든가 그렇게 하는 게 신문지상에 특색있는 가로수 사업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과천시는 혹시 그럴 예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예전에 한 번 플라타너스 나무를 사각으로 쳤다가 나무를 인위적으로 했다는 거에 지나치게 민원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보셨잖아요, 과천시 나무는 30년 이상 자랐기 때문에 상당히 키가 많이 자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 승인해 준 것 중에 위험수목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줘서 일제 점검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말하자면 나무가 쓰러질 위험이 있거나 이렇게 될 경우를 걸러내서 가로수종을 다시 정해 다시 식재를 하자는 의미가 있어서 지금 와서 현재 많이 자라있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사각이라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다른 방법을 택해줘야 할 것 같고요. 올해 용역결과를 보고 바꿔야 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썩어서 쓰러질 위험도가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의견을 들어서 어떤 수종으로 할 것인가 시민과 같이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요사업 추진사항 현황이 워낙 많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전정 같은 경우는 주수 다시 한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자료 다시 앞선 자료와 같이 수정 사항 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정을 올해는 두 번 하겠다고 그러는데, 봄에 4월경에 제가 전정 작업 전 지역 하는 걸 봤는데, 전정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일괄적으로 뚝뚝 잘라서 닭발처럼 생겨서 참 미관상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 저희가 현수막을 달아야 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현수막을 달쯤 해서 전정 작업을 해주셔서 현수막은 잘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전정 작업을 봄에 했다면 이 나무가 생육을 해서 가을에 자랄 정도로 그렇게 전정 작업을 해야 될 가지가 있겠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는 가을철 위주로 전정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험수목...

하영주위원

그런데 나뭇가지가 자라도 그렇고 새순이 나도..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하반기에 자라지도 않은 나무를 또 자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봄철에 한 이유가 있어서 봄철에 진행을 했던 거고 이 나무가 또 자라서...

하영주위원

과장님, 봄철에 전정 작업을 왜 하죠?

주연

이주연위원장

질의를 마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봄철에 전정 작업하는 이유가 뭐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까 위원님 중에 말씀하신 것도 나무의 전지작업은 겨울철에서 봄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저희가 봄철에 하게 된 이유는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자라있습니다. 그 나무가...

하영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나무가 방향성 없이 막 자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잘랐다, 이 말씀인 거 아닌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질 위험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하영주위원

그거는 한두 나무죠. 옛날에 매미 오고 그 이후로 심하게 온 적이 있는데 일부인데, 봄에 전정 작업하는 이유는 플라타너스에 가을 되면 꽃피고 열매 맺어서 방울처럼 생기죠? 봄에 꽃씨가 날리면서 피부에 꽃가루알레르기가 많이 발생하고 또 도심이 꽃가루로 인해서 많이 굴러다녀요. 바람 한번 불면 분진도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봄에 자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을에 방울이 열매가 워낙 많이 달리는, 열매는 왜 달리냐면 자기가 고사하기 직전에 열매가 제일 많이 달려요. 소나무가 됐든 무슨 나무가 됐든 내가 생명을 다했다고 그러면 그 생명체는 자기의 씨앗으로 인해서 번식을 많이 퍼트리고 어떤 식물이든 그렇게 제가 책에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관내라든지 솔방울이 많이 달렸다면 이거는 수명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플라타너스도 종에 따라서 많이 달리는 것도 있고 덜 달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대개 보면 종 번식을 위해서 많이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에 자르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자르는 건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다든지 주변에 뭐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자르는 이유는 있어요. 제가 지금 행감자료 3년 치를 보고 있어요. 2021년부터 2022, 2023년 올해 2024년까지 다 보고 있는데 가로수 전정 공사 중앙로 그다음에 과천대로 다 유사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유사하고 나무 주도 유사해요. 그렇다고 저희가 중앙로라든지 과천대로 같은 경우 현재 심어 있는 나무 그 사이에 나무를 심는 이유는 없잖아요. 현재 있는 나무를 가지고 관리하는 건데, 예산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액이 유사한데 전년도 하고 작년도 금액은 유사해요. 그런데 올해는 유달리 2억 5,000이고 3억이에요. 그런데 이 3억을 다 전정 작업에 쓰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나무 수종도 전년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나무 주도 유사한데 이렇게 확 너무 많이 뛰었어요. 이해를 한다고 하니 살짝 이해가 안 가서...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가 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그때 설명이 됐는지는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관내 가로수 전정을 하면 그 사업비로만 가능하게 되잖아요. 사업비를 더 편성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지금 나무 전정을 해야 되는 나무들이 다른 해보다도 더 심각하게, 그러니까 안전검사를 해서 위험수목을 걸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더 편성했던 것이고 1회 했던 것을 올해 2회를 한다. 사실상 이런 답도 없습니다. 왜냐? 나무 전지라는 것이 놀이터의 모래를 갈아주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2회를 계획했으니 2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가 없고. 올해 필요한 나무에 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나무가 일부 쓰러지고 가지가 지나치게 부러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쳐야 되는 사항도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차 작업을 먼저 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그런 위주의 나무들을 또 전정작업을 할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것을 저희도 살아있는 나무를 그냥 베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계획들이 감안되어 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를 베는 경우도 종종 있습디다. 왜냐하면 제가 동네 주변을 자주 왔다갔다 하잖아요. 분명히 나무가 있었는데 며칠 사이 없어졌어. 그 자리가 깨끗해. 잘 살펴보니 톱밥이 떨어진 게 보였어요. 열심히 깨끗하게 잘 치웠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관내 지역을 동영상으로 다 찍어놨다면 이것을 한번 말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멀쩡한 나무가 하루아침에 없어졌는데 보면 그 바닥 깨끗하게 치워놨어요. 밤새 안녕처럼. 그래서 유심히 살펴보면 도로 블록 사이에 톱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정 작업은 그렇고 하는 길에 용역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용역도 3년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시는 겁니까?

하영주위원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혹시 앞선 전정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하영주 위원님,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용역을 한번 살펴보자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정용역이라 10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용역 같은 경우는 한 5년, 10년짜리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3권, 4권 봤어요. 이거 10년 그대로 지금 표기를 해놨거든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용역을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2019년도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행이 돼서 했으면 벌써 10년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2030년까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도시기본계획이 2035년까지라고 해서 계획이 수립되는 바람에 그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 위 계획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올해까지도 아마 같은 답을 계속 위원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금액도 똑같아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 용역은 한번 착수하고 계속 진행되는 용역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혹시 착수하고 중간보고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했죠, 위원님. 다 진행됐고요. 이게 2019년도에 됐다가 용역이 중지가 되어서 아마 위원님 기억에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중지가 됐었습니다.

하영주위원

왜 중지가 됐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도시기본계획이 2030년 계획이었다가 2035년 계획으로 되다 보니 이 또한 2035년 계획까지 수립을 해야 되어서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된 다음에 우리 것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중지하고 그 진행 정도를 보고난 다음에 거기에 승인이 나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올해에는 이 2035년 계획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위원회 있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거 결과보고까지 다 끝난 사업입니다. 다만, 이게 왜 이렇게 용역이 끝이 안 난 이유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경기도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경기도에 1차 사업 설명하러 갔었습니다. 그것이 분과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그다음에 공원계획이 승인이 날 것입니다. 자료는 이미 다 끝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끝난 사항인데 2030년에서 2035년으로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사업비를 계속 투여할 수밖에 없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계약을 해 놨으니까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집행을 못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영주위원

그렇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용역사업비라고 해서 계속 세워져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저는 이 자료를 사실 최종보고를 못 봤거든요. 최종 보고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우리 위원들과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결과보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경기도에 승인 자료를 보내놓고도 지금 1년 넘게 경기도에서 승인을 안 하고 계속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계획은 이미 확정된 계획입니다. 다만, 거기서 승인이 나면 그 승인된 자료를 가지고 따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 한날 오셔서 최종적으로, 최종 보고 다 끝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가지고 간담회 때 오시든 아니면 따로 저희 위원들 다 계실 때 한번 오셔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자료를 따로 마련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승인절차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자료가 다 올라가서 지금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끝나면 저희가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그 사업이 용역이 완료되고 그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니 위원님들께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훨씬 더 이해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작년 자료에도 실시연도에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도 진행 중, 이렇게. 법정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 2년, 3년씩 걸리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 것을 찾아보니까 다른 과 것은 실시연도에 2020년 7월 20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이렇게 연도를 정확하게 써주거나 아니면 실시연도, 그 당해연도라도 2024년도에 실시연도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유독 공원녹지과 법정용역 추진현황은 작년에도 ‘진행 중’, 올해도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설명을 들어서 알지. 이게 끝난 것인지 진행 중이라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법정용역도 연도를 좀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입니다. 여러 번 나온 안건이라 지겨우실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은 들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질의드리겠습니다. 황톳길 관련해서, 올해 추가로 조성되고 있는 게 2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관문체육공원에 하나, 관악산 입구 쪽에 하나 맞나요? 하나 더 있나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계획 중에 있는 사항이요?

박주리위원

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지금 여기 관악산 황톳길, 저희 부서의 소관사항이라고 한다면. 거기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5·6호 약수터 쪽에도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중앙공원에 있는 맨발걷기 길, 에어드리공원 쪽에 있는 맨발걷기 길 거기와 관련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어떠실까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황톳길로 만들어달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가는 길에 신발 신고 걸으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런 길로 만드냐,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 민원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가장 골치 아픈 현안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리위원

다른 안건들은 사실 시민들의 의견, 시의원들의 의견도 좀 하나로 모아지는데 놀이터를 이쁘게 해 달라든지 무장애시설로 해 달라든지. 그런데 황톳길과 관련해서는 해달라는 민원도 많지만 이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불편하다라고 반대 민원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이게 남녀노소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의견이 많다고 봅니다. 황톳길을 선호하는 분들께서는 황톳길 의견이 많고 공원에서 예전처럼 신발 신고 아무 데나 가서 쉬기도 하고 걷기도 했는데 왜 갑자기 걷는 길이냐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그러면 황토는 주변을 더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 거기에 걸을 수 있는 맨발길을 좀 해놓고 해사로 해서 발 닦는 데를 해 놓는 것이 어떨까 해서 작년에 준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듣고 있는 주민의견 중에 하나는 에어드리 쪽에 당초 조성되어 있는 맨발걷기길을 황톳길로 바꿔달라 하는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공원에는 상당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공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원이 많습니다. 신발 신고 걸어도 되는 것을 어느 법에 나와 있어서 내가 신발을 벗어야 되냐, 이렇게 따지시는 민원도 있습니다.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건강에 좋다고 하니 한번 걸어보시는 게 어떨까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은 불편하다라는 분도 계셔서 황토 조성하기는 좀 어렵고 그나마 그러면 현재 깔려 있는 해사토를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방침을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법적 근거까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은 몰랐네요.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웃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맨발길의 법적 근거가 뭐냐, 공원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박주리위원

놀라운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수많은 의견들을 동시에 받고 계신 과장님의 노고가 얼마나 많으실지 지레짐작이 되는 대목이고요. 참, 조성을 해 달라고 하기도, 하지 말자고 하기도 어려운 사안인 것 같아서 지금까지 진행상황 어떤지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웃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는 공원에는 맨발길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고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유지를 하고요. 관악산 공터 중턱에 황톳길이 조그맣게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왜 황톳길이 몸에 좋다고 나왔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황톳길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시고 그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해 주시니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중턱 쪽으로 황톳길을 좀 연장하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에 걷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같이 동참해서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주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사업 추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보충질의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관악산 황톳길은 좀 확장한다는 것을 보도기사로도 봤는데요. 현재 길이 40m에 폭 1.5m를 50m, 2m 이렇게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지금 확장하고 있는 중인지 현황 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지금 설계는 끝났고 공사 발주 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서, 공사 발주가 되면 바로 진행이 되는데 공사 기간은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한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비가 좀 오거나 그러면 늦어질 수는 있고요. 관악산 중턱 황톳길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황토를 걷는 구역도 있고 맨발로 그냥 산길을 걷고자 하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미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좀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황토가 조성이 되면 그 길을 이용하시면서 맨발로도 걸을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하반기 안에 7, 8, 9월이 됐든 관악산에서는 이제 길이 50m에 폭 2m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황톳길 관련해서는 정말 여러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원유아숲체험장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면 0세반부터 0, 1세 이 아이들은 1년에 횟수가 딱 1회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횟수에 대해서 다른 연령대들에 있는 아이들처럼 횟수 제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0세반 아이들도 횟수 제한에서 자유롭게 풀어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팀장님하고도 계속 상의를 드렸는데 이러려면 역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0세에서 1세는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로 5명당 1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6세반, 5세반보다도 보육교사의 필요성이 더 높습니다. 숲 해설을 하려면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0세부터 1세가 숲속에서 놀 수 있는 방법, 숲해설사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더 고민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저희 아이들이 과천에 있는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0세 아이들에게 제한되어 있는 1년에 한 번밖에 이용을 못한다라는 그런 제약들이 규제가 완화되어야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팀장님과는 조율이 되었거든요. 그런 인력 부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도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녀

지선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병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오상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및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주연

이주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김찬우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사업별 주민진료 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소관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진료분야 4건, 의약분야 6건, 감염병관리분야 6건으로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저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3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2024년도 전반기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과천시 같은 경우는 공공심야약국을 작년 연말에 선정을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과천시 별양로 142, 111호 과천자이약국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4개월 동안 운영된 실적을 보면 일평균 이용자가 5.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3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보건소 홈페이지, 반상회, 지역신문, 과천시 유튜브, 오프라인은 현수막이라든가 그 약국의 LED 액자 배너, 입간판 여러 가지로 설치를 했고요.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올해 방문하셔서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데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홍보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이용자들이 조금 적어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반기에 좀 대대적으로 해서 좀 더 시민들이 아프면 응급 시에 가서 상비약이라도 의약품이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1일 5.4명, 그런데 공공심야약국을 찾으시는 시민들의 특성상 평균적으로 5.4명이라고는 하시지만 위급상황이거나 긴급하게 비상약들이 필요해서 찾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수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반드시 이 공공심야약국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시민분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한곳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 특위장에서도 확대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확대 계획은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는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에 따라서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제도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되어서 국비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판단을 해봐서 현재 시비 부담하는 게 도비와 하면 3대 7인데, 시비가 7인데 좀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 주면 국비나 도비 비율이 좀 높아지면 시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새로 신도시 조성된 지식정보타운에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이용객이나 이용 시민들이나 전체적으로 추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면밀하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확정이 되면 검토를 충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지난번 특위장에서도 갈현동에 꼭 이렇게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를 부탁을 드렸었고 공공심야약국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혹여라도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안심, 안도감만으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국가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확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별양동에는 있고 갈현동 쪽에 많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4개월 동안 운영해 봤더니 건수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과천시가 그만큼 건강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심야약국이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있냐면 응급실 가기 이전 단계에 처치할 수 있는 곳이 심야공공약국이거든요. 여기서 드시고 안 된다 그러면 응급실로 가야 되는데 이전단계에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약국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전반적으로 건강한 과천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말씀 들은 대로 갈현동에 공공약국이, 사실 여기까지 오기에는 힘들어요. 여기에 오는 것보다 아마 인근지역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공공약국에 혹시 문제점은 아십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아무래도 약사분이 여유가 있으면 두세 명이 하는 데면 로테이션하면서 근무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혼자서 하시는 약국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정된 약국은 약사님이 혼자 하셔서 아무래도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때 갔었을 때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약사분께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영주위원

그것도 사실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도비라든지 국비가 향후 전환되거나 그러면 좀 더 많은 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해서 보조금으로 운영되면 좋지만 그것도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결정할 문제이고.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약국이라는 곳은 지역 같은 경우는 가까운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처방해 줘야 하지만 그 외 전문성 없이 판매할까 봐 살짝 그런 게 염려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약간의 우리나라 국민성이라고 하면 너무 오버지만 떼쓰는 경향이 많거든요. 안되면 ‘그 약주세요, 저 약주세요’ 보건소의 의사선생님도 그렇잖아요. 본인이 전공했고 본인이 처방도 내리겠지만 본인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자존심 상할 때가 그럴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처방전을 받아온 걸로 인해서 약을 처방하는데도 아니면 이분이 지병이 있기 때문에 지병에 판단하고 약을 처방하는데 ‘나 이 약주세요, 저 약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선생님도 약간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심야공공약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방전 없이 약을 달라고 할까 봐 사실 염려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심야약국 운영하면서 약사님한테 들은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그리고 일단 시민들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약을 받을 때는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약사님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한 건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한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잘 챙겨보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아까 말씀들은 대로 홍보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나 보건소에서 홍보를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복지관이라든지 현수막 또 그 외 우리 지역 홍보물 다 이용한 것 같은데 전문의약품 판매를 혹시 할까 봐 염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들이 약국하고 계속 소통해서 그런 업무에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제 생각에는 과천지역에는 그렇게 막 떼쓰거나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주민이나 시민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방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감염병 예방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보건소 행감이 되면 그해에 유행하는 감염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올해는 아무리 찾아도 딱히 유행하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 없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감염병 특별하게 저희들이 할 건 없는데 여름철에 잘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은 아무래도 해마다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서 온열질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건 감염병은 아닌 것 같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것도 일단 전염병의 일종이고 그다음에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식중독 같은 것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이런 것들이 조금 여름철에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데 그런 건 딱히 예방접종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거는 손 씻기나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나, 물 끓여마시기 이런 걸로 해서...

박주리위원

그런 생활수칙과 관련해서 시민들께 잘 안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때그때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애써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른 지자체 보건소들을 살펴보니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 그 지자체만 수행하는 예방접종 사업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천시도 그러한 사업이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맞고 있는데요. 만 60세에서 64세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플루엔자를 무료 접종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라고 수급자라든가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를 무료로 접종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60세부터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계신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사업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 HPV 국가예방접종 관련해서, 사실 HPV는 성 매개 질환이다 보니 사실 이 예방접종을 여성만 맞는 것이 의미가 없고 남성도 같이 맞아야 효과가 좋은 건데 과천시에서는 남성도 무료 접종 신청자에 한해서 이런 걸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려봅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검토하고요.

박주리위원

그래서 요즘 젊은 20, 30대 남성들 사이에서는 여자친구를 위해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맞겠다, 이런 캠페인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캠페인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움직임. 이런 거에 부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즉흥적으로 드리는 의견이니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위원장님 보건소장님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주연

이주연위원장

네, 관련해서 보건소장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고요. 특별히 지자체별로 특색있게 하는 예방 접종은 대상포진 같은 경우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좀 있으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확대될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HPV는 지금 가다실하고 가다실9을 원래는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국가에서 남성까지 무료 접종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호주에서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그런 나라에서는 하는데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가다실9도 혜택은 안 되고요. 가다실4가만 해당이 되고 있는데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같이 맞는 경우도 있는데 세 번 맞는데 한번 맞는데 22만 원에서 25만 원 하기 때문에 세 번 접종하면 75만 원인데 둘이서 맞으면 15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걸 현실적으로 해주기에는 아직, 원래는 여성에게 가다실9을 접종하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는데 쉽게 잘 지켜지기 어려운 게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이게 사실 젊은 나이에 맞아야 예방효과가 큰 건데 가격에 문제가 있다 보니 젊은이가 자발적으로 맞기에 한계가 있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가격이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다 해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은 가다실4 같은 경우는 무료 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 되는 연령대 취약계층은 따로 무료로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의 문제인데 요즘 젊은 애들은 9을 맞는데 너무 비싸서, 9이 아니라 가다실4도 싼 건 아닙니다. 3번 맞으면 한 45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박주리위원

그런가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비쌉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100명만 해주면 벌써 4,500만 원이니까요.

박주리위원

제가 제안드린 건 전수를 다하자는 의미는 아니었고 신청자에 한해서 예를 들면 예산에 범위를 둬서 선착순으로 몇 명까지 해준다는 식으로 사업을 해봐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폭발적으로 오픈하자마자 바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다음 해에는 조금 더 확대 적용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도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사업을 하자, 말자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최근에 이런 HPV 관련해서 풍토가 바뀌고 있으니 검토를 해봐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꼭 세 번을 접종해야 이게 효과를 얻는 그런 접종인 거죠?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세 번이고 중학교 1학년은 2번 접종을 합니다. 그 이후에 성인 돼서는 3번 접종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저도 아들만 둘이어서 이걸 맞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세 번을 가게 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 해서 혹시 꼭 3번 이어야 하는지 여쭤봤는데 어린 남학생일 경우에는 두 번도 가능한데 큰 청년 같은 경우는 3번을 꼭 맞아야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무관련업소 지도·점검 현황에서 작년 자료와도 살펴봤고요. 추진실적에 의료기관 자율 현장 점검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율점검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현장점검을 하신다는 건지 두 개가 동시에 점검해서 추진 실적에 건수로 표시되어 있는 건지 아마도 자율점검은 스스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자율점검을 과천시 보건소에 나와 있는 표대로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여기서 현장점검이라는 것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건지 또 제보나 고발에 의해서 점검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작년 자료에도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 추진실적에 건수만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한 중점 점검내용이나 점검 후에 그다음에 어떤 조치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전혀 안 나와 있고요. 보건소나 과천시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조치결과에 대한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아마 못 찾은 거 같은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보통 의료기관이나 약무관련업소 연초에 보건소에서 점검리스트를 각 업소로 보냅니다. 그러면 기관이나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해서 보건소로 다시 보내주기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자율점검한 내용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지 않는 업체들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실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민원인들이 병원을 이용했을 때 불만족 사항이나 아니면 또 약국 갔을 때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그때 나가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황선희위원

공무원 보건소 직원분들이 직접 현장에 제보를 받거나 민원을 받았을 때는 그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신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마약류가 많이...

황선희위원

사회적 이슈 건에 대해서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겪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건 별도로 명시를 안 했지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7건을 했고요. 현장지도는 27건이 있었습니다. 현장지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안내하거나 보완하거나 이런 정도고요.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4건 있었고, 업무정지가 1건 있었고요. 경고를 2건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행정처분을 2건 해서 경고가 1건 있었고 업무정지가 1건 있었고요.

황선희위원

업무정지까지는 어느...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런 건 보통 마약류 취급하는 데서 잘못해서 시스템상에 예를 들어서 마약류를 주사하거나 했을 때 그러면 마약류가 줄어들고 하는데 개수 같은 게 안 맞거나 상이했을 때 그럴 때 업무정지를 내리는 거거든요.

황선희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처분사항과 위반사항은 시민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위중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런 실적만 건수만 올렸을 뿐이고 지금 시청홈페이지나 보건소에 이 지도점검 결과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거죠? 제가 못 찾은 게 아니라, 있는 건데 제가 못 찾은 걸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황선희위원

그러면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고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지자체는 공공데이터포털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데이터포털에도 과천시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공개가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의 적발건수, 위반사항은 내용을 들어봤을 때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인 것 같거든요? 저도 다른 지자체의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를 쭉 보면 위반사항이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유사하게 굉장히 시민들의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도·점검 결과를 공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현재 비공개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황선희위원

그리고 건수가 사회적 이슈인 마약류는 확연히 작년에는 늘어났고 2022년도에 4건, 2023년도에 118건, 2024년도는 4개월이지만 1건, 이게 아마 사회적 이슈로 작년에 학원가의 마약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약국점검도 거의 2022년도 26건, 2023년도 73건이 발생했고요. 의료기관 우리가 알고 있는 병원이겠죠. 그것도 2022년도 86건, 2023년도 118건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의료기기판매업소 자율 현장점검에서도 거의 3배 이상 늘어났고요. 발생건수가 2022년, 2023년, 2024년은 아직 4개월밖에 추계가 안됐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건수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지도·점검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과천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무관련업소가 뭔가가 좀 문제가 발생이 많다는 건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겠죠. 담당 과장님의 입장은, 이 추진실적 건수와 지도·점검 결과를 알고 계실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자율점검한 것도 실적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황선희위원

잠깐만요. 자율점검을 의료기관에 보낸 것만으로도 여기 추진실적에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자율점검에서 우리가 과천시 담당 부서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한 게 여기 추진실적에 들어가는 건지.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거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내 병원이...

황선희위원

병원이 48개예요. 그런데 의료기관 자율점검 의원 이게 의료기관이 48개라고 하는데 접수 추진실적은 118건이에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치과도 포함되고 한의원도 포함되고...

황선희위원

다 합하면 94개.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다 포함하면 118개소가 됩니다.

황선희위원

94개라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기관 자율점검에는 118건, 자율점검에 모든 게 포함되더라도 이 숫자가 안 맞는 거죠. 그 이상의 현장점검에서 적발됐다는, 여기 추진실적의 건수를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없도록 표시되어 있고 물론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표시는 아예 없고 공개조차도 안 되어 있고. 이 지도·점검 현황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의미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올해도 그대로 올라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담당 과장님께서도 명확하게 분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국이 30개라고 되어 있는데 약국 자율 현장점검에는 작년에 추진실적이 73건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것은 약국 30개 중에 2배 이상이 현장 자율점검에 뭔가가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점검에 걸렸다는 얘기,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수치를 보여주셨거든요? 보건소장님께서.

주연

이주연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일정하게 자율점검하라고 리스트가 뜹니다. 그러면...

황선희위원

과천시 보건소에 자율점검하면...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어디나, 전국 어디나.

황선희위원

네, 똑같이 뜨더라고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다 뜹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직접 현장점검을 했는데 너무 많고 인력 소모가 많아서 또 형식적인 게 너무 많아서, 항목이 있어요, 1번부터 쭉 읽어보고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미흡하면 언제까지 수정하겠다는 이걸 전부...

황선희위원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하고 그런데 일정한 기간 내에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또 자율점검을 했는데 약간 의심스럽다, 전에도 했는데 잘 안 지켜진 것 같은 그런 데는 다시 한번 나가서 실제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다 보면 한 군데가 두 군데 되기도 하고 또 의료기관이 좀 늘었습니다.

황선희위원

저희가 보고 받은 것 이외에 늘어났다,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늘어난 게 아니라 2023년도 추진실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 현황이 아닌 거거든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그것도 있고 또 코로나 때 점검을 많이 못했던 것 때문에 실적이 확 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일반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마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관련된 마약은 수술할 때 쓰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이런 마약인데 저희들도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개수가 잘 안 맞습니다. 옛날에...

황선희위원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이 마약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사회적 이슈 되는 마약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어떤 마약인지 따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지금 다시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건가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작년에 어떤 종류의 마약인지 몰라서...

황선희위원

아, 그리고 계속 다른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그래서 점검이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엔 자율적으로, 약국도 마찬가지로 하고 그다음에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고 약간 의심쩍으면 한 번 더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숫자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황선희위원

기본적으로 자율점검을 전 업소에서 받고 거기서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건 현장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실적에 건수로 몇 배, 업소의 3배 이상까지도 지적을 당한다, 실적을 올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확실하십니까?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1년에 두 번씩 자율점검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는 한 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지역마다 다른데요.

황선희위원

지금 과천시는 자율점검을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한 번이라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한 번 하고 거기에서 맞춰서 현장점검을 해서 추진실적의 건수가 기본업소의 3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복으로 건수가 잡히는 거니까요.

황선희위원

중복으로...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자율도 한번 되는 거고.

황선희위원

같은 동일한 업소에...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렇죠, 현장점검도 되는 거니까 그거는 두 번이 되는 거죠.

황선희위원

추진실적에 이렇게 올라가고 지도·점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비공개인데 앞으로 공개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거는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는 정말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고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 이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별도로 행정처분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리고 이 추진실적 건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과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이나 약국 이런 부분을 다니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마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다 현장을 체크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제가 봐도 헷갈린 부분도 있었고 저도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황선희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보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다시 보충해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 관내의 건전한 의료환경조성을 위해서 질병관리과가 고생하신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알권리에 대한 미흡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윤미현 위원입니다. 저는 41페이지에 있는 방역사업 추진 실적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도 있고 기온상승과 환경변화로 인해서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모기가 발생도 하고 모기 흡혈 활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병관리과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기초로 해서 한번 질문도 드리고 개선점이 없는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보고해주신 내용으로는 분야별 방역 실적에 관련해서 차량연무와 차량분무 실적이 있고 수동분무와 유충구제에 관련된 방식 네 가지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차량연무와 차량분무는 연막소독법에 해당하는 두 가지인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저희에게 지난해 올려주셨던 방역사업에 관련한 총예산은 얼마인가요? 그 가운데 차량연무와 차량분무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쓰인 예산은 얼마고, 수동분무에 의해서 쓰인 예산은 얼마고, 유충구제에 관련해서 쓰인 예산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요.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횟수가 351회, 차량분무는 252회, 수동분무는 48회, 유충구제는 98회로 올라와져 있는데요, 2023년도 결과치가요. 그러면 대부분의 방법이 지금 차량연무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차량연무를 선호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다회를 살포하게 된, 이 방식을 선호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아무래도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윤미현위원

효과가 좋습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그래서 연무 방식은 주로 주택지역을 해서 매주 저희들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고 있고요. 분무 방식은 월요일, 화요일 해서 지역이 좀 넓은데 관문체육공원, 문원체육공원이나 밤나무단지라든가 이런 지역을 주로 차량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아무래도 효과가 연무가 조금 좋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윤미현위원

효과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십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막소독 방법에 대한 문제점으로 연막소독은 경유를 넣어서 뿌리게 되는데 관련해서는 평균 제거율이 47%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허공에 날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동일한 오염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대기로나 하천을 통해서 흘러내려오거나 할 경우에는 심각한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뿌릴 때에는 소음이 동반되고요. 뿌옇게 동네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죠. 안전문제, 대기오염, 토지오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방식을 사용하는 곳이 그 어디도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에 횟수로 올라와 있는데 이 횟수는 어떤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루하루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렇죠. 하루 나가서 소독하는.

윤미현위원

하루?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하루에 1번 나갔으면 1회가 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

하루에 2번 나갔으면 2회가 되는 거고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런 방식에 대해서 효율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방역사업 실적에 보시면 소독업체 지도점검 11개소, 18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지도점검일까요? 무엇을 지도점검 하셨을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소독업체를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은 환경부 승인 소독약품을 사용하는지, 용법이나 용량을 준수하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19 방역소독제를 만약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공기 중에 분무나 분사 금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과장님과 부서에서는 이렇게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소독을 방역을 하고 난 전과 후 상황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점검을 하셨나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민원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방역이 안 됐을 때 민원이 저희한테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역을 했을 때 안 했을 때의 차이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지극히 원시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저도 소독약 뿌리면 뒤 쫓아다니면서, 요즘 아이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지만,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보건소와 광진구에서는 디지털모기측정기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이것을 곳곳에 설치를 합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생태공원, 유수지, 빗물펌프장, 아파트, 복지관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으로 설비를 했습니다. 방식은 모기를 유인을 하고 잡혀있는 모기 개체수를 가지고 지금 모기가 출몰했는지 어떤 개체의 모기가 나타났는지 그래서 방역에 대한 횟수나 이런 것들을 정말 그물망 같은 방역망을 시스템화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단계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인데 개체수에 따라서 지금이 쾌적한 단계인지 2단계 관심 단계인지 3단계 주의 단계인지 4단계 불쾌한 단계인지까지 조사를 해서 모기예보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모기 한 마리 물렸어요. 이거 모기 퇴치해 주세요.’ 이런 민원이 아니라 모기의 흐름에 따라서 방역에 대한 계획을 그때 그때마다 수정을 합니다. 어떠실까요? 사뭇 모기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도 영등포나 광진구나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가보고요. 거기서 예산이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그런 것은 좀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올해 모기가 되기 전에 유충일 때 박멸하려고 자체적으로 유충구제제 사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할 수 있게. 그래서 각 동을 통해서 주택단지나 이런 데에 유충구제제를 배부를 해드려서 유충이 성충으로 되기 전에 없앨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윤미현위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내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와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충 구제가 방역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유충 한 마리를 둘 경우에 성체가 700개에 해당하는 것을, 그래서 유충 한 마리를 제거하는 것이 성충으로 700마리가 되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하천이나 기타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을 하면 되지만 옥상에 있는 화분받침에 있는 물고임이라든가 폐타이어에 고여있는 물이라든가 아니면 옥상에 널려있는 캔이나 페트병 이게 물 한 컵 분량의 물만 고여 있어도 거기는 유충이 번식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박멸할 수 있는 것들은 박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좀 더 있다면 저희가 민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98회에 거쳐서 유충구제 방법으로 전환해 주셨다는 것,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전환해 주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나은 현실적인 행정을 하셨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수동분무 방식과 차량연무 방식, 과천에서는 ESG 관련한 평가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오염도에서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방역소독약을 5만 원씩 900개를 매입하는, 그런데 여기에는 방식에 따라서 차량연무 방식인지 수동분무 방식의 약품을 구입하신 것인지 유충구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신 것인지에 관련해서 나와 있지 않고 일괄 ‘5만 원짜리 900개 구입’ 이렇게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나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실 때에는 약품에 관련해서도 종류별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윤미현위원

저희도 모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신뢰도, 그리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저도 민원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방법을 연구하다보니 이런 좋은 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성실한 답변과 행정의 변화 감사합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미현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이것은 간단한 질문인데 그 옆에 39페이지에 보시면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관련해서 행정조치 현황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병원이나 의약에 관련되어 있는 증가분, 그리고 현장에서 점검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장소별로 저희가 행정조치나 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윤미현위원

제가 보니 영유아교육법에는 50명 이상 수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에 관련해서, 주택법에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등등등등 공연장,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등등등 해서 장소에 관련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 대상시설 숫자는 있고 전체 시설에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시길래 시정도 고발도 기타도 하나도 없을까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해당하는 소독 의무대상시설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일단 유선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데는 호텔, 여관, 식품접객업,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소독필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세스코나 이런 데에서 니네들이 소독을 받았으면 그 필증을 우리한테 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필증을 받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하절기에는 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되는 데가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필증을 받아서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관련 법에 의해서 안 했다고 그러면 불이행한 업소에 대해서 저기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불이행한 업소가 없어서 행정상 조치를 내린 것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

조금 전에 전화를 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필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팩스로 소독필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여기 169개소, 그러니까 2023년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69개소이고 그다음에는 좀 늘었어요. 호텔이나 숙박에 관련해서도 46개소에서 49개소로, 공연장이나 집단급식소도 110개소에서 137개소로, 공동주택도 13개소에서 18개소로 늘어서 2024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필증에 관련해서 교부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1년에 몇 회인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미현위원

수시인가요? 그 자료도 있으시겠네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윤미현위원

이 204개소로부터 필증을 다 받은 팩스 서류가 있으신 거네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윤미현위원

서류로만 점검이 되는 거네요? 타 지자체도 그런 방식으로 점검하는 건가요, 공통된 방식인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게 현재 애로사항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식으로 받고 있어서 어떤 시스템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합니다.

윤미현위원

어떤 방식을 건의하시는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소독 의무대상업소들이 거기에다 우리가 언제 받았다 그러면 필증을 올리고 거기다 우리 했다라는 것을 하면...

윤미현위원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필증을 팩스로 받아서 그것으로 위생점검에 관련해서, ‘했다, 안 했다’ 정도지 상태 점검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나 이런 데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는 게 의료분야 같은 데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잘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없어서 담당하는 분들이 한창 바쁠 때는 그런 것을 일일이 점검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런 공통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주십사 하고...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개체수 3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올려놓으셨는데 대표적으로 한두 군데라도 방문하셔서 위생에 관련되어 있는 소독을 했다가 아니라 그 수준에 맞는 위생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련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적은 없나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아니요,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서울쇼핑, 제일쇼핑이라든가 번갈아가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몇 개 큰 건물 지하에 가보면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그 악취가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마트가 있는 곳이 그렇고요. 음식을 판매하는 지하에 가보면 음식물쓰레기 부패 냄새 이런 것들이 보통 수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독약을 뿌렸다고 해서 저는 그게 위생이 점검이 됐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소독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요. 음식이나 식당 관련해서 위생팀과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여기 수치상으로는, 육안으로든 객관적으로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재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한 곳들 몇 군데가 있어요. 올 여름에 날씨도 워낙 뜨겁고 비가 오고 나면 습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공적인 음식물을 다루고 있는 건물 내부에는 몇 군데 정도 표본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소독을 했다라고 하는 횟수 말고 정말 위생적인 부분들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는 것도 시민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모기퇴치 방법에 관련해서 친환경적인 방법을 사용해 주셔라. 그리고 이렇게 자료로만 받아보시지 마시고 올 여름 이전에 한번 집중 위생점검을 해봐주십사 하는 내용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다만, 위생점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는 어떤 것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런 역학조사 같은 것은 하고요. 음식에 대한 위생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데가 자원위생과에 위생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자원위생과와 협업을 해서 소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현장점검 나갈 때 같이 한번 나가서 팀을 꾸려서 하는 것으로 해서 여름에 일단 식중독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럴 때 중심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장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지난번 코로나 때에는 정말 많은 칭찬을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는 좀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ESG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좀 더 친환경적인 개선점을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은 시대적인 요구이니까 함께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에 봐주시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인데 당시 보건소 의사가 공백이어서 진료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용을 서둘러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조치결과가 2023년 7월 3일에 진료의사 채용을 완료했고 업무 정상을 재개했으나 진료의사가 2024년 3월 27일 퇴직해서 현재는 진료의사 채용공고 중임이라고 써 주셨거든요.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현재도 채용공고 중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현재 의사선생님께서 퇴직을 하셔서 공석이 지금 몇 달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면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신원조회 등 행정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7월 1일쯤에 채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채용을 하셨는데 불과 한 몇 개월 안 지나서 퇴직을 하신 사유가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도 정확히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 선생님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일단 안양에서 내과 개원의를 한 30년 이상 하셨습니다. 또 안양시 의사 회장도 하셔서 안양에서 지역기반을 두시고 활동을 많이 하셔서 일단 안양에서 어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좀 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퇴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 개원의 할 때와 이런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일할 때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게 또 반복되어서 보건소에 의사가 공백이 되는 일이 또 자주 발생할까봐 여쭤보는 건데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런 사항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새로 오실 의사선생님 면접을 마쳤고 이런저런 뒤처리를 하면 7월 1일부터 근무를 하시게 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관련하여 제가 보충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종합검진 추진실적에 올해 행감 자료에는 종합검진과 암 검진 실적이 전혀 없는데 보건소 의사선생님 공백과 관련이 있을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2023년도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종합검진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검사 하시는 의사선생님이 2월 28일자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없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공고를 내고 했었는데 의사선생님 채용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조금 종합검진 부분은 아무래도, 예전에는 과천에 의료시설이 검진할 만한 의원들이나 규모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의원들이 생기고 해서 일반 의료체계에서 하는 게 종합검진은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종합검진 부분은 좀 의사선생님이 없어서 일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새로 의사선생님이 채용되면 종합검진은 다시 재개하실 건가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의료기관들이 장비나 이런 게 보건소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검진받는 분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개인적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시민분들의 선택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아무래도 의사선생님 공백이 크고,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하면 오히려 그게 시민들한테는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반 의료체계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종합검진과 암 검진은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는 업무로 시민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까요?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작년부터 계속 홍보는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보건소 의사분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또 어렵게 구했는데 얼마 근무를 안 하시고 퇴직하시고 다시 재공고 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 계속 의사 공백이 안 생기도록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질병관리과장

저희도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요. 퇴직하는 것은 본인 의사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퇴직 안 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권 안에서 최대한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게 혹시 또 되풀이되면 뭔가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이에 관련하여 답변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저희뿐만 아니고 최근에 그만두신 보건소 선생님들이 주위에 몇 분 계십니다. 들어보니까 3월 초부터 공공기관은 8시까지 연장 진료를 하게 되어서 저희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의무적으로 하게끔 해서 저희가 다른 데보다 일주일 늦은 기간부터 저녁 8시까지 두 분 선생님이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다 연로하신 분들인데 공무원을 갖다가, 그리고 군포, 안양, 의왕, 과천 네 군데에서 한 달 동안에 보건소에 진료받으러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부지사님은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열어놓자 해서, 그 근무 하시라고 하니까 그만둬버리셨어요. 사직서를 내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다. 개인병원 파업도 안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다 하게 해서,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과천만 그런 게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알아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사정,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사선생님이 그만두신 그런 상황인가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안양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실 선생님은 공공기관에서 6년, 7년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적응력은 좀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지금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면 말씀하신 연장근무는 이제 안 한다고 공지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그때는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만 두신 이후로 사람이 없으니까...

주연

이주연위원장

어차피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다고 공지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현재도 연장근무는 하게 되어 있나요?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안 하는 데가 많은데 거기 다 그만두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오신 문의도 없습니다. 다 개인병원 다니시는데. 실효성도 없고 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장들 연락해 보니까 자율적으로 알아서 슬금슬금 일주일에 3번, 2번, 1번 이렇게 점점 줄여서 지금쯤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실효성은 없지만 약간 법적으로나 시행하라고는 현재까지는 되어 있다는 거죠?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법은 아닙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법은 아닌데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고 실효성이 없어서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조금씩 횟수를 줄여가고 있다. 그래서 안 하는 방향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엊그제 보건소장 협의회가 있어서 대구에서 만났는데 주위에서 “그래? 우리도 그럼 그렇게 할까?” 이러면서 “몰랐는데 잘됐다.”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왜냐하면 서울은 진료 의사선생님들이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그런데 경기도권은 대부분 70대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물론 환자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이 계속 저녁 드시고 앉아있다 가시는 것도 조금 그렇고 그러면 집에 늦게 들어가시고 아침에 나오시고 피곤하시고 그래서 체력도 떨어지시고 한 달만 할 줄 알았더니 6월까지 돼버려서 사실상 지금까지 하기가 어려운 제도였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 좀 이해가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주연

이주연위원장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구은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소관사항 14건입니다.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 분야 6건, 건강증진 분야 4건, 모자건강 분야 2건, 치매관리 분야 2건입니다. 공통사항과 소관사항 총 29건을 제출하였으며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얼마 전에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도 있었고 과천시에서 지금 계속 흡연부스 금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로 건강증진과에서 매일 고충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흡연부스에 대한 민원해결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지적과 건의사항이 있었는데요. 요즘 별양동 쪽에는 수목형 흡연부스로 굉장히 성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상황과 요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양동은 설치하고 4월 17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과태료 구역으로 하면서 자리를 거의 완벽하게 잡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잘 잡혔다고 생각하고, 중앙동에 두 번째 설치한 게 중앙동 동성회관 앞에 설치해서 세부적으로 민원이 있는 부분이 길거리에 지나가더라도 연기가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5월에 가열성 없는 투명 아크릴판으로 설치해서 지금 추이를 보고 있는 중이고 저는...

우윤화위원

지금 중앙동 말씀하신 거죠? 중앙동에 가열아크릴판을...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사람 얼굴 눈높이 정도에 설치해서 그게 위로 환기구로 올라갈 수 있게 설치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됐습니다. 그게 완공 설치되면 그 상태에서는 조금 더 넓게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봤을 때 여름이라서 그늘을 찾아서 밑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좀 주변에 카페 사장님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커피 마시러 가서 물어보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시고 흡연자분들도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 만족하는 부분은 아니고 추경에 2개 구역을 더 예산을 세워서 하나는 별양동 이마트 앞에 기존 흡연구역에다가 7월 중에 설치돼서 운영되면 그쪽 주변도 한 3∼4개월 지난 뒤면 금연거리로 지정돼서 잡힐 것 같고요. 중앙동은 금연거리를 지정하기에는 지하철에서 나와서 속초어시장 앞에 흡연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풍선효과라서 쫓으면 저쪽으로 가는 상황이라서 중앙동 쪽은 한 군데를 더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중앙동 구역을 금연거리를 지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지금 찾아보는데 2회 추경 때 박주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힐스테이트 앞에 공간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하고 계속 구두 협의를 하는데 거기는 과천여고, 외고, 과천중학교 애들이 통학거리인데 도저히 다른 민원도 많고 해서 거기는 몇 번을 하려고 시도했는데 지금 공원녹지가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사실 금연구역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들은 고릴라 앞에 거기 주차면적을 조금 할애해서 다시 협의해서 거기에다가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계도를 해가면서 상인들의 불만은 사실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분들은 술을 같이 하는 분들이 오는 걸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식사만 하고 가는 분들이 있는 분들은 조금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민원사항을 봤을 때 저는 금연구역을 조금 좁히더라도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비흡연자하고 흡연자하고 분리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하시는 분들이 상시적으로 돌면 1년 정도 되면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서서히 조금씩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과담사라고 있다고 합니다. ‘과천에 담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장소’ 거기가 지금 말씀하셨던 고릴라 앞에서 속초어시장 그 주변이거든요. 거기에 쓰레기를 담을 수 있도록 쓰레기통도 있고 약간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담배를 펴도 그렇게 죄책감이 없을 정도의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흡연율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성회관 앞에서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민원 많으시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우윤화위원

저희도 민원을 많이 듣고 있고 또 주차면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상가에서 일하시는 상인들의 찬반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술을 주로 드시는 분들은 아예 주차를 다른 곳에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술과 같이 식사를 안 하시는 업종에 계신 분들은 주차가 용이해야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이런 이해충돌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데,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해주는 게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비흡연자하고 흡연자하고는 분리시켜주는 게, 상인활성화 부분은 맛있거나 그 업소가 괜찮으면 저는 차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위생과에서 많이 근무를 했었는데 음식이 맛있으면 사실은 데려다 달라는 방법도 있고 한데 일단은 흡연자하고 비흡연자 분리하는 게 1차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조금 추진, 속초어시장 쪽 앞에는 한 3∼4면 활용해서 일단은 설치해 보는 게 하반기에는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이마트 앞에서도 시범운영을 하시겠다, 현재는 이마트 앞에 그냥 수목형이 아닌 벽만 있기 때문에 앞에 바로 카페도 있거든요. 그 카페 앞에서 통창으로 밖이 보이는데 약간 그런 시선들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수목형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난번 예산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빨리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화면 제시) 서울대공원에 이러한 수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공원에는 이런 나무들 울창한 조경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게 흡연부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묻혀서 되어 있는데 스모킹이라고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별양동 상가 앞에 있는 수목형 부스에는 저렇게 스모킹이라고 안내표시가 있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흡연부스라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동 거하고 되면 견고하게 미관상 예쁜 걸로 같이 해보자고...

우윤화위원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저렇게 담배표시라도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스모킹이라는 안내표시가 되어 있으면 수목형으로 가려져 있어도 여기가 흡연구역이구나 하고 안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둘러본바 이런 표시는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거기서 피웠던 장소에 수목형을 세워줬기 때문에 과천시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거를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별양동은 계도도 잘되고 지금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는데 중앙동에 있는 흡연부스는 왜 안될까에 대해서 아까 가열 판넬 대셨다고 했잖아요. 다음 페이지 있을까요? (화면 제시) 이거는 성동구에 있는 건데, 제가 사전에도 과장님하고 말씀드렸을 때 이런 스마트 흡연부스, 중앙동 상가에서 수목형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니까 혹시 이런 거라도 설치가 되면 어떨까 해서 성동구에 갔더니 너무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했는데 역시 예산상이나 저런 것도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그 안에서 아무리 깨끗해도 2년 후에는 저런 시설들이 니코틴이 밴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사전에 들어서요. 이거는 그냥 성동구에 갔더니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 설치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바로 앞에 저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제가 찍어온 거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제시) 저렇게 저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가열아크릴판을 저런 식으로 대어준 다음에 설치하면 비가 와도 저 안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조금, 지금 말씀하시는 건 눈높이에만 저거를 댔다는 말씀...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공기흐름이 안 되면 너무 답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밑에 하반신은 뚫어놓고 상반신만 설치...

우윤화위원

그래서 저기 보면 눈높이랑 중간 부분 키 위로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붕을 약간 경사로를 줘서 살짝 저렇게 해놨기 때문에 중앙동에 있는 흡연부스에서 제일 많은 민원은 담배연기가 계속 밖으로 나오고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 안으로 자꾸 안 들어간다, 이런 민원들도 많이 있는데 혹시 가열아크릴 재질 말씀하셔서 저런 식으로도 대공원에는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참고로 했는데 한번 보시고 어찌 됐든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갈등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건강증진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대공원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별양동 수준까지만 인구밀집도가 된다고 하면 사업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런데 중앙동은 지금 밀집도가 너무 세서 거기는 녹도부터 시작해서 힐스테이트라는 건물에다가 일반상가에다가 해서 전체적인 금연거리를 안 한다면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어쨌든 고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건 별양동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추가로 지정될 곳이 있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당초에 제일 먼저 한 건 KT 처음 시작에서 끝까지 거기가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되어 있는데, 별양동하고 중앙동 이쪽에 흡연부스가 만들어지면 계도 후에 중앙동은 전체적으로 금연지도원을 배치시키면서,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을 배치시키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거기는 다 금연거리로 지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계도기간이 끝나고 중앙동은 전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우윤화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흡연하시는 분들과 과태료 부과하시는 인력들 사이에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계시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여성분들도 인력에 포함이 될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당연히요, 저희들 직원이 요즘은 보건소 직원들 자체가 거의 여성분들이라서 안 할 수는 없고 일단은 2인 1조나 3인 1조나 들어가든지 하고 금연지도원분들은 연세가 드셨지만 남자분들이라서 남자분들이 조금 어르신분들이라서 같이 나가고 해서 우리는 떼거리로 나가는 사항인데,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잡아가야 하는 부분이고 금연거리로 지정되고 공포가 나간다면 별양동도 그렇고 아무래도 법이라고 그러면 시민이나 국민들은 지켜주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비흡연자들도 흡연자분들을 배려할 수 있고 흡연자분도 비흡연자를 배려할 수 있어서 어느 한 곳이 불공평하지 않게 흡연부스도 적당하게 마련해 주시고 그런 분들의 인권도 잘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들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건강증진과에서 여러 고민들을 하고 계시니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도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도 잘 눈여겨보고 또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내용은 31페이지에 있는 출산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도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에게 유용하도록 사업을 현장에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될 것도 같고 대책을 시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도 선제적인 행정이 될 것으로 생각돼서 그것을 전제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지를 두고 과천시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에 관련해서 출산아 당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천시는 그래도 저출생 문제로부터 여러 가지 주거에 관련된 복지나 아니면 택지분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정책들이 반영돼서 실은 저출생 전국에 대한 문제들이 시급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출생률이 높아서 여러 가지로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고 저희 시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계신 출산하신 산모분들은 이 제도에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고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됐는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나가는 사업인데 일전에 시장님이 이야기 마당에서 민원이 제기됐었던 부분이고요. 지역화폐를 주더라도 과천시에서는 쓸 수가 없다. 그리고 경기도 다른 지역에 가서 써도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듣고 바로 경기도의 건강증진과에다가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다. 과천시는 산후조리원도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게 서울은 더더욱 못 쓰고 경기도 어디 가도 쓸 수 없는데 출산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반영돼서 지금 저희들이 되게 고무되어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에서 바로 통과돼서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200만 원 현금지출 후에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개정 중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공문회신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운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빠른 행정 그리고 이야기 한마당에서 시장님께 질의 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경기도와 협조를 통해서 빠르게 제도 개선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 사이에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격차가 많게는 29배까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놀랐어요. 지역과 시설이나 서비스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기도 하겠지만 정말 비싼 곳은 2주 동안 머물면서 3,800만 원인 곳도 있고요. 가장 저렴한 곳은 130만 원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과천 내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인근에 있다고 하면 평촌이나 주변에 안양 근처일 것 같은데요. 혹시 과천 내에 거주하시는 산모님들이 어떤 시설,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정도 금액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으실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산모 태교교실을 하면서 어느 병원으로 산전을 하러 다니시냐고 물어보면 거의 90%가 서울이에요. 서울 서초나 강남으로 다니고 있고 안양에 있는 봄빛병원에 일부 다니시다가도 태교교실에서 얘기를 듣고 서울로 옮기세요. 과천이 거의 서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도 경기권을 다 풀어준다고 그래도 경기권에는 안 갑니다. 산모들은 서울로 가서 아이를 낳고 산전관리를 받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23년도에 2024년도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했었어요. 공공산후조리원을 과천시에 개원하고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냈었는데 안 내기 전에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네 가지 영역에서 평가돼요. 지역적 취약성, 대규모의료 취약성, 사업계획 우수성이나 부지확보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가지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저희들은 첫 번째 지역적 취약성에서 30점짜리가 아예 그걸로는 0점이라서 저희 공모를 아예 받아주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못했던 부분이고 그때 한 10인실로 해서 운영경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한 10억 원 정도 들어요. 수익으로는 2억 정도가 들어오지만 재정지출에서는 한 8억 정도가 지출돼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면 공모사업을 받아보고자 해서 했었는데 그때 못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나서 공모사업으로 안 받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도 찾아봤는데 서울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으로 해서 아예 모자보건센터까지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산모관리를 다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비 예산이 한 10억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라서 일단 조금은 고려하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이 보고가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소득요건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어떤 여성이라도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출산 이후에 조리에 관련해서 평등한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출생가정에 필요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서 이러한 좋은 정책을 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뚜껑이 열려서 실효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아무래도 서울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보다 월등하기도 하고 그것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자녀 출산 1명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지역화폐가 아니라 카드하고 그다음에 체크카드 등으로 그렇게 지급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그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50만 원이고 지역화폐로 하다 보니 이것이 실효성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제도 이전에 그래서 위원회에서 통과되기 전에는 3 대 7의 비율로 시가 7이었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3이요.

윤미현위원

저희가 3이었고 그리고 경기도가 7이었는데 이 사업이 위원회를 통과함으로 인해서 5 대 5 비율로 가게 됐고 전에는 2억에서 8억 들던 예산이 그렇다면 5 대 5 비율로 해서 같은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 개선사항으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절감효과도 같이 가져오시는 행정적인 결과물을 낳으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시비 전액 부담하던 걸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 200까지 지원되면 그 예산은 거의 절감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똘똘한 공무원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즉석에서 이것을 해결해주신 것도 너무 고맙고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제도적인 모순과 또 트렌드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결과물을 내주신 경기도에도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산모분들의 선택에 관련해서도 더 폭을 넓혀드릴 수 있고 예산에 대해서도 더 실효성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의 적극행정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는 사안으로 정리하고 싶고요.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뭐냐면 지금 경기도에는 경기도형 산후조리원이 몇 개소가 있나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여주, 포천 두 군데가 있고요. 2026년도 되면 안성하고 평택이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까지 보면 네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현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경기권에서조차 저희는 서울로 가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곳에 생긴다고 했을 때 정말 급하거나 지역에서 해결하고 싶은 분들은 해결하시겠지만 저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런 경기도형을 과천에, 왜냐하면 모두의 로망이 경기도에서는 과천이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지식에 대한 확산 부분이라서 지방의 복지 차원으로 인구정책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지정했는지는 알 수 없겠으나 저는 이왕이면 경기도 인근에 있는 군포, 안양, 의왕, 시흥 그리고 과천을 포함하는 경기 남부권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 과천에 이러한 경기도형 산후조리원이 생기기를 희망합니다. 아주 고급스럽게, 저희가 서울에 밀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언은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도에 제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한번 공모라든가 시의 상황들과 산모분들의 의지, 욕구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주셔서 경기도에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의 발언을 드립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공모사업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한 번 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실효성을 갖춘 똘똘한 행정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도 격려의 박수뿐만 아니라 저도 다시 애를 낳고 싶네요. 아무튼 똘똘한 행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웃음

주연

이주연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다른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24쪽에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시면 실종 가능성 높은 분들 배회감지기 보급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했더니 조치결과로 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 대상자 중에서 배회나 실종경험 혹은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자에게 적극적으로 보급을 홍보했다, 그래서 5월 28일 자 신문보도를 보면 배회감지기를 활용해서 실종된 치매 노인을 신속하게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시민홍보를 위해서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배회감지기 보급은 지금 조치결과에 있는 것처럼 치매안심센터의 등록관리 대상자만 보급받을 수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원하시면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2024년도 3월에 경찰서랑, 농협이랑, 의료보험조합이랑, 보건소랑 해서 협약을 맺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사업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다니시다가 배회 노인이 있으면 바로 배회감지기를 신발 밑창에 까는 태그 부분을, 신발 밑창은 농협에서 지원을 경찰서에다가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고 경찰서에서는 그걸 받아서 저희들 배회감지기를 가지고 가셔서 신발 밑창에 깔아서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랑 의료보험조합이랑 경찰서랑 해서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32개 정도, 워치형 7개랑 태그형 25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14개 정도 남았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급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치매 어르신들이 한 552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계속해서 보호자분들한테나 이런 게 있으니까 활용하시라고 알리고 있고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코드에 맞는 질병코드가 들어오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려주는 사항으로 같이 돌아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치밀하게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그러면 등록된 치매환자 수에 비해서는 배회감지기 숫자가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부족해도 현재 14개 남아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소요가 안 돼서, 15개라도 더 나가면 10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사서 구입 배치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보도에 의하면 어쨌든 배회감지기가 잘 활용돼서 신속하게 치매 노인을 발견해서 더 이상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한 좋은 사례인데요. 홍보가 더 많이 돼서 과천시에서 신속하게 이런 일들을 잘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에 홍보 겸 질문드렸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거는 배회감지기를 내가 달겠다고 신청을 일단 해야 되는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해야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보건소에 하는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 하셔도 되고 경찰서에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일단 5개를 보관해놨어요. 급할 때 바로 넣고 배회감지기 칩 장착했다고 인적사항만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두 군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신청은 보건소나 경찰서에서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일전에 저희도 어르신들이 양가에 있고 또 치매 어르신도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지금 인원 숫자가 제가 한 몇 년도 쭉 훑어보니까 2021년보다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배회감지기 숫자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혹시 무상으로 보급한 건 있어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다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다 무상으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도 8월경에 무상이 끝난다는 것 같기도 하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무상이 끝나도 과천시 저희들은 일단은 무상으로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집 나가면 직진방향이 있어서 곧장 갔다가 못 찾아오시거든요. 아이들하고 똑같아서 아이들도 잊어버리면 자기가 가는 길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곧장 내려가는 길만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모셔와서 경찰에다 등록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발형과 손목형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게 보통 선호를 하고 있습니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신발을 신고 나가야 위치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태그형은 그 부분이 좀 문제이고요. 워치형도 사실은 떼고 나가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2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 특성에 따라서 저희는 이거 이거 있다고 얘기를 해서 장착시키는 차원이라서 그것은 어른 성향에 따라서, 꼭 자기 신발을 신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막 아무거나 신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영주위원

손목형을 제가 실제로 봤는데 저희가 차고 있는 워치랑 별 다를 게 없더라고요. 단지 그 부분 한 파트만 추가로 된 것 같더라고요. 과천 말고 다른 보건소에 가보니까 색상은 두어 색상 정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다양하게 보급하고 있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워치는 정부형이라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워치형보다는 태그형을 좋아하는 게, 경찰서에서는 신발에 넣어서 태그형으로 쓰고 있지만 저희들은 몸에 어디라도 주머니같이 만들어놓으면 핸드폰 갤럭시 쓰시는 분들한테는 가까이 있으면 다 잡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태그형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 시 예산으로는 태그형을 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42쪽에 보면 배회 지원 있잖아요. 추적기가 전년도에 비하면 좀 늘었거든요. 저도 여기 치매안심센터에 저희 어르신도 예전에 등록한 적이 있지만 가보면 친절하고 조호물품이라든지 의견을 물어요. 우리 어르신은 이러저러하다 그러면 그쪽에서 권유를 하거든요. 장착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유도 하는데 현재 보니까 여기는 지문 등록은 조금 줄었어요. 지문 등록은 사람들이 잘 안 하시나...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전년도는 5월 1일부터 12월까지이고 2024년도는 1월부터 4월까지라서 이것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영주위원

하반기를 봐야지 전체적인 인원 파악이 정확히 나온다, 이 말씀인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치매안심센터가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저 옛날에 등록할 때만 해도 400명, 500명 정도 된다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관내 홍보도 잘하고. 기존 이 인원으로 계속 조금 늘거나 줄거나 할 거 같아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인구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추정 인구의 한 10% 정도 잡으니까 조금 늘어나겠죠, 치매환자는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잠정치를 잡았을 때 10.2% 정도 잡는데 그 부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맞춰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왜냐하면 지정타에 또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10블럭 같은 경우는 약간 집단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번 가서 홍보도 해 주시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살예방사업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팀이 나누어져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리위원

제가 최근에 자살예방포럼을 참석을 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전실무회의에 갔다가 업무공간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실 직원수가 많지 않거든요. 하는 업무에 비해서 직원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지 않은 인원보다도 더 부족한 공간이 할당이 되어서 정말 숨쉬기도 갑갑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회의를 하러 들어갔던 방도 정말 공간이 작아서 사실 이런 자살예방, 정신질환 대상자들을 다루는 부서가 뭔가 사생활이 보장되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조금 공간 확보가 더 필요하겠다. 공간 확보 플러스 인력 확보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면 과천시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울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우울감이 제일 높아지는 게 과천시의 제일 문제이고. 건강증진분야에서 확대되어야 될 사업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서 공간도 넓히고 사업도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 자살이나 성인 자살도 조금 많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공감하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또 자살과 관련해서는 한번의 사례가 발생하면 추후 사례 관리를 계속 꼼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가족들도 다 반년 동안 관리하고 몇 년 동안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직원들도 트라우마가 되게 심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복지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맞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넓혀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리위원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자살사례 관리를 저는 사실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만 사례인 줄 알았는데 자살을 시도한 가족 내지는 자살자의 유가족들이 자살 고위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례 관리를 해야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래서 노고가 정말 많으시다는 점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런 분들이 트라우마도 심하고 더 높은 우울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관리하던 환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직원들은 굉장히 큰 트라우마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직원 복지도 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아직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정신, 자살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리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만 저희 의회도 그렇고 과천시청도 그렇고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지식정보타운에 최근에 공공기여를 하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많이 두들겨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두들기고 있는데 5년 무상임대가 나오는데 그 공간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같이 나와요. 그런데 5년 뒤에 어디 갈 것인가가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는 데마다 이것은 오지 말아라 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저는 지금 여기 통신센터 나가면 거기를 일단은 저 혼자 생각을 염두에 두고 거기를 막아서 그쪽을 아예 1, 2층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하고 힘 좀 실어주시면...

박주리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관제센터가 갈현동으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단독 건물이 비는 상황이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러면 사업도 많이 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래서 그 건물을 주시면 지금 당장 7월에 비는 공간이 100평, 여기 100평이 의무기준이에요, 법적사무 의무 기준이 100평인데 그 100평에 나갈 것은 있는데 그 뒤에 5년 뒤에 갈 데가 없어서 제가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나가서 거기를 하고 5년 뒤에 리모델링해서 들어오면 좋을 것이라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좋은 기회를 건강증진과가 잘 잡으시기를 저도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소장님도 함께 힘써주시기를 같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근

오상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살예방센터가 위탁기관 마음톡의원이 운영하는 부설 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17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의 종류에 위탁기관이 ‘마음톡의원’이네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위탁기관으로 되어 있고 운영을 잘한다고 들었는데 과천시 자체감사 결과가 4건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7월에도 하고 8월에도 하고 10월에도 2024년 1월에도 과천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황선희위원

작년에는 한 건만 올라왔거든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했는데 올해는 유난히 4번을 7월, 8월, 10월, 2024년 1월까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게 분기별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던 부분이고 청렴감사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감사는 아니고요. 위탁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가 정신보건센터이기 때문에 7월이 2분기 것이고, 3분기, 그다음에 2024년도 1분기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침에 의해서 분기별로 점검한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과천시 자체감사를 분기별로 4번 한, 그중에 한번이 청렴감사팀에서 하는 것이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한 건만 올라와 있어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때 당시는 코로나 관련해서 못했던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2022년도에는. 일단은 저희들은 작년부터는 분기별로 4번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감사결과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다 보니 특별하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그중에 하나가 ‘퇴직금 적립금 사용여부-예산의 특별수입으로 포함시켜 사업비 활용’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황선희위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예산에 특별수입으로 포함시켜서 사업비 활용이 가능하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있는데도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에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승인을 했는데 그게 어느 예산에서 왔다는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

네, 그리고 퇴근시간 누락자는 지문인식기의 잦은 고장으로 해서 교체가 된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됐습니다.

황선희위원

그 뒤 18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사업개요가 나왔습니다, 지출내역까지 같이. 2023년도 세 번째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신규로 국비 사업으로 인건비 6명, 그리고 2024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2023년에도 신규사업, 2024년에도 신규사업으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황선희위원

복붙을 하신 것 같고요. 인건비 6명 충원이 작년에 된 거잖아요. 이 6명이 아까 박주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공간이 굉장히 협소한가봐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협소하고 프로그램을 다 움직이지를 못할 정도로 지금 21명이 자살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사례로 오시는...

황선희위원

마음톡의원에서 위탁하는 이 직원들이 스물한 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이 부분의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프로그램도 돌리지 못하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황선희위원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이 최선일 것 같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황선희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기회를 잘 잡으시고 저희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과천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앞장서주시는 마음톡의원과 건강증진과에 감사인사드리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과 비교해 봐도, 38쪽, 39쪽 같이 이어서 하는 것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사업. 과장님 말씀대로 우울증에 대한 질병분포도 85에서 100으로 늘었고 자살 부분도 77명에서 85명, 성인과 아동 다 명수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살예방교육 및 강좌는 작년보다, 작년에는 558명 9회 한 것으로 나왔는데 추진실적은 6회 244명으로 좀 줄은 것으로 나왔고요, 2023년도. 그리고 38쪽에 아동·청소년 건강사업에 관련한 치료비 지원이 작년에는 11건이 진단검사비 지원으로 있었는데 올해 자료에는 없다고 나와서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자료 38쪽, 39쪽입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아동이 정신질환자가 9명, 중증 성인이 19명 정도 늘어서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진단검사비 지원하는 것은 총 아동 54명 중에서 진단치료비 지원할 수 있는 아이는 차상위나 의료수급자만 가능한데 없어서 여기 치료비 지원이나 진단검사비는 0으로 잡혀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저는 진단검사를 받을 정도의 아동이 없었나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차상위계층이어서 지원이 안 된 상황이라는 거죠?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 부분은 소득 기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사회보장협의회도 가야 되고 현재 사실은 치료비 관련해서는 외래 치료비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까다로워요. 코드가 정신질환자의 코드가 나와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소득 기준 없이 일반인에서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한 코드가 나와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같이 전체 혜택이 간다고 그러면 사회보장협의회로 올라가서 복지 차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사실 진단검사비도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고 상담 받을때도 좀 가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교육 및 강좌가 횟수와 대상 명수가 줄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39쪽에 2022년 추진실적은 9회 558명이라고 나왔는데 2023년 해당기간 동안 실적은 6회 224명이어서요. 이런 현황들을 보면 사실 자살예방교육 및 강좌가 더 많이 강화돼야 될 것 같거든요, 확대. 관련하여 이런 확대나 강화계획이 있으신지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상반기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 그러니까 전체를 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약간 우위가 높은 사람들이 하반기에 걸러져 나와요. 특히 조기발견 사업도 그렇고 교육사업 6회 244명 이거 조금 자료 오류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게요. 자살예방 및 교육 강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회 719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6회 244명이 아래 위로 똑같이 되어 있어서 제가 갑자기...

주연

이주연위원장

위에 치료비 지원을 그대로...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그대로 그냥 온 거 같아요. 제가 공부해 놓은 자료는 11회 719명이거든요. 이거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못봤어요. 이거 안 보고 그냥.

주연

이주연위원장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당연히 자살예방교육 및 강좌가 확대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더 줄은 것으로 나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수정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계속 말씀 나온 것처럼 과천시가 우울감 부분에서는 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니까 그에 관련하여 이런 사업 확대방안, 좀 더 이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과 같이 협의하셔서 2024년도 신규사업이든 확대사업이든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내일 또 지정타에서 직장인 대상으로 정신자살캠페인 OX퀴즈, 태그 딱 치면 문제가 뜨면 거기에서 OX 해서 가지고 오면 그런 홍보 프로그램을 내일 11시부터 1시까지 합니다. 선큰광장에서 하는데 직장인들 대상으로 계층별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내일 처음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긴 저도 이거 보면서 시의원들도 가끔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인구가 많아져서 좀 더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방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보충질의도 될 것 같고 별도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정신건강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11페이지 기초정신건강 심의위원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작년도 회의 개최내역이 없어서, 2024년도도 아직 상반기밖에 안 됐지만 아마 심사대상이 없었겠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정신건강 지원을 받는 대상이 과천시에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 여러 가지 정신적 치료비 지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심사대상이 없었다, 아마 답변을 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제입원이나 강제퇴원, 입원기간 연장할 때 하는 입·퇴원 하는 데에...

황선희위원

입·퇴원을 강제적으로 했을 경우에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그게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심의위원회가 그 병원이 있는 장소에서 열리게 됩니다. 의왕계요병원에 만약에 과천시 주민이 입원하게 되면 과천·의왕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열려서 이 사람을 강제입원 시킨다, 안 시킨다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황선희위원

과천에는 정신과 병원이 없으니까?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병원 위주로 해서 움직이고 이분이 여기 와서 집에 계속 있어야 되냐, 아니면 병원으로 입원을 시켜야 할 때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2023년도에 행정입원이 1건이 있었는데 그게 의왕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원래 대상자는 있었는데 심의위원회가 병원에서 열리다 보니 과천시 관내에는 정신과 관련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황선희위원

그러면 기초정신건강 심의위원회 과천시 이거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일 거 같은데...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아니죠.

황선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2022년도 그 케이스에는 이게 심의위원회가 열려진?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황선희위원

조례를 살펴보면 매달 열리게 되어 있는데 심의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황선희위원

2023년에도 한번도 회의 개최가 되지 않고 2024년도에도 현재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은희

구은희건강증진과장

네, 없습니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

18시 01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주연

이주연위원장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류정현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시설별 운영시간 및 이용현황 등 소관사항 17건으로 모두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지정타에 2단지만 새로 건립해서 입주하는 시기는 좀 늦지만 거의 다 입주를 했거든요. 본도심에는 도서관도 많고 이용률도 활성화하고 있고 그런데 지정타에 계신 분들은 사실 도서관 오려면 시간도 걸리고 이용하고 싶어도 먼저 온 사람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고 책도 다양하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 다 알기 때문에 좋은 책들 많이 대여해 가고 있거든요. 여기 53쪽에 보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갈현초등학교 앞으로 워낙 많이 지나다니고 있지만 계획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타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은 현재 건설과에서 설계공모를 시행해서 6월 26일 당선작이 선정이 되면 7월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하고 2027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영주위원

2026년도에 준공하려면 아직도 한 2년을 더 지정타 사람들은 기다려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알다시피 저희 공공도서관이 착공하기 전까지 행정절차인 지방재정중투위가 작년에 통과가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그 일수만큼 지연되는 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공사가 지연이 됐는데 최대한 단축을 해서 2027년 이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제3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심사 승인에 있어서 2023년 8월에 할 계획인 모양인데 조건부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부에 있었습니까?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조건부는 크게 6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간단한 사항이지만 투자심사 통과한 총사업비 범위에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과 그다음에 운영수지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운영수지를 맞출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라는 내용과 저희가 단독으로 도서관을 짓기에는 거리상 현재 정보과학도서관이랑 2km 이내에 있기에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복합건물로 해서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영어체험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설계를 하라는 쪽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영주위원

거기 6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합하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제 건립이 되기까지는 기간이 남았으니까 조건부를 잘 이행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또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하리라 믿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찾아가는 사람책’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평들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자료에는 상반기까지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혹시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잡혀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과천사람책...

우윤화위원

네, 찾아가는 사람책.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자료 검토) 잠시만요. 하반기 것은 지금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우윤화위원

매번 ‘찾아가는 사람책’ 프로그램에 굉장히 시민들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23년도에도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에 보면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찾아가는 사람책’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는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찾아가는 사람책’은 대상이 학교와 기관인데요. 이것은 일정 몇 회를 하겠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수시모집을 해서 그 수시모집을 한 만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제로 하시는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희가 수요처에 신청을 요구하면 되면 그때 그것에 따라서 사람책 대출을 하는 겁니다.

우윤화위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문원도서관에서도 사람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 번 강의를...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전체적으로 과천사람도서관 운영을 볼 때는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사람책으로 등록해서 독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지식을 나누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4개 분야 175명이 현재 등록되어 계셔서 신청에 의해서 그분들 매칭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윤화위원

그것도 진행상황이나 반응 같은 것들은...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수시로 점검을 하거나 체크를 하고 있고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우윤화위원

여전히 2024년도에도 진행이 되고 있고 될 예정인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사람도서관,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책’ 워딩도 굉장히 이색적이었는데 프로그램 반응도 좋아서 2023년도 실적과 2024년도에 운영계획이 궁금했었거든요. 여전히 잘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아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서요. 아까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 추진현황에서 지금 6월이잖아요. 건축 설계공모 끝났나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6월 26일에 선정이 됩니다.

황선희위원

그때 선정이 되는 게 확실하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7월에 바로 들어가서...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업체를 선정해서 바로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황선희위원

실시설계 바로 들어가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향후 계획, 건축설계공모 6월 27일 완료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바로 들어가고, 설계공모 끝나고 나서 용역발주와 함께 2027년 12월에 준공 목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금까지 저희한테 보고된 이 사항에서 변동 사항은 없는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건설과에서 실시설계가 빨리 끝나면 준공이 빨리 되지 않는 한은 지연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지연될 일이 없어서 2027년 하반기에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행정절차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설계를 빨리 끝내서 설계대로 준공이 되면...

황선희위원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실시설계 기간, 이것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그것은 건설과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황선희위원

건설과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선희위원

행정적 절차에서 과천시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하실 것이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선희위원

이게 건설과에 저희가 확답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 거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선희위원

시비가 457억 들어가는, 거의 과천시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죠.

황선희위원

도비 5억이 추가로 되어서 도비 40억, 시비가 457억,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건립은 과천시 사업이다, 그렇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죠.

황선희위원

뒤에서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렇다면 모든 행정절차는 과천시 관할에 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비 40억이 있기 때문에 지방투자심사도 중앙투에서 했기 때문에...

황선희위원

8월에 통과됐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조건부 승인된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는 시간을 조금 봐야 되고, 거기에 충실하게 맞춰서 저희가 심사를 다시 받을 것입니다.

황선희위원

심사를 조건부 승인이라서 다시 받아야 하는 건가요, 과천시 보도발에 의하면 통과됐다고 하고 본격적 추진을 하겠다고 8월 29일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부들이 몇 개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착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행안부에서 그 조건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확인여부가 확실하게 되면 문제없이 그냥 진행...

황선희위원

이행 여부는 과천시에서 한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이행은 우리가 하고 확인은 행안부에서 하는 거죠.

황선희위원

이행의 주체는 과천시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은 과천시 관할 사업이고 주체사업이기 때문에 준공을 2027년 12월까지는 할 수 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할 수 있도록 건설과와 정보과학도서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민원접수내역 및 처리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도서관에 바란다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불가가 3건이 있고 2024년도에는 또 도서관에 바란다에 불가 처리가 1건이 있는데요. 어떤 민원이었을까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2023년도 불가 3건은 상호대차 건, 희망도서 구입 건, 강사선정 건인데 상호대차 건은 저희가 개인당 3권을 대차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서가에서 책을 찾아서 그것을 대출하는 쪽에 보내는 시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처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용권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권수를 늘려주는 것은 좀 어렵다고 해서 불가를 한 것이고요. 희망도서 같은 경우는 이게 6권 세트로 된 도서예요. 그중에 1권이 없어서 그것을 신청해달라는데 출판사에 알아보니까 이게 절판이 되어서 도서로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한 것이고 2024년도 불가 1건은 도서관에 바란다에 민원인들이 글을 쓰시면 그 글 내용과 답변 내용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공개와 비공개는 민원인이 선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정보나 이런 것이 공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처리하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2024년도 민원은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오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라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선택이에요.

우윤화위원

작성자가 이 민원 내용을 공개하겠다, 비공개하겠다를 지정할 수 있는데 지금 요청하신 분은 그것을 다 공개해달라는 요청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우윤화위원

그러나 민원처리법에 의해서 그게 불가하기 때문에 불가 답변을 드렸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우윤화위원

그리고 2023년도 민원은 상호대차 3권인 것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 늘리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은가봐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업무흐름상, 업무흐름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자 혼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는 3권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것은...

우윤화위원

담당자는 한 권이라도 더 늘어나면 일의 업무과중이 걸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도서 구입 건은 절판으로 인하여, 큰 민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제도나 현재 운영상태에 있어서 처리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불가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사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불가라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었나 했더니 운영상의 문제와 절판, 민원처리법 제도에 의한 불가 답변이었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서비스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고민해서 시민들께 서비스하겠다는 관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좀 사소한 질문인데요. 15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에서 보시면 도서관 운영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을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일부 아는 분 중에서 눈에 꽂히는 분이 있어서,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분류가 과학계로 되어 있으세요. 어떤 사유인지? 이것을 보는 순간 제가 모르는 다른 분들은 제대로 다 잘된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끝에서 두 번째 보시면 도서관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이분도 과학계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왠지 이분이 과학계가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제대로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실수였다면 이런 실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혹시 다양한 계층을 두루 넣어야 되는 실적관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정말 나쁜 것이고요. 관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문화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작성할 때 좀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단순 오기. 도서관 북스타트 자원활동가는 과학계가 맞나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작년에 신규로 위촉되신 분인데 이분도 오타가, 교육계에 계신 분입니다.

박주리위원

공교롭게 제가 본 두 분이 다 오타였네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죄송합니다.

박주리위원

오타가 맞는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주리위원

나머지 분들도 그러면 제대로 다 어레인지(arrange)가 된 게 맞습니까?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최대한 맞춰서 썼습니다.

박주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오는 것이 이렇게 잘못 표기되어서 올라오는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제가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주리위원

그리고 이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이것도 용어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44페이지 계층별 독서프로그램 운영현황인데 제목을 보는 순간 ‘계층별’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행정적으로 쓰이는 용어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면 대상을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것인데 분류가 영아, 유아, 초등학생 이런 식이거든요. 연령별이라든지 생애주기별 이런 단어가 더 적합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혹시 ‘계층별’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야 하는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제목이 계층별로 되어 있었는데...

박주리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었나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주리위원

저희 9대에서 요구를 했었나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애주기별이라든지 그런 연령별이라든지 순화해서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계층별’이라고 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나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의회에서 요구한 목록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용어가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도 들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행정적으로 채택해야 되는 용어가 아니라면 변경을 해 주시는 것이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과천시에서 일회용품 제로화 사업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앞에도 다회용컵이 놓여 있고 과천시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정보과학도서관에서도 시행하는 바가 있으실까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저희 도서관은 시에서 하는 사업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다회용컵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없을까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시행하는 데에 동참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저는 이게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보과학도서관이야말로 단일기구로서는 가장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곳이어서 정보과학도서관이 꼭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페이지카페가 이제 곧 다시 오픈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다회용기뿐만 아니라 저는 텀블러 세척기가 그곳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지 않아도 자원위생과와 협의를 해서 올해 지원사업에서는 혜택을 못받지만 내년 사업에는 혜택을 받게...

박주리위원

내년에는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주리위원

과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니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고요.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실은 올해부터 하고 싶었는데 적극적으로 자원위생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렇게 선정이 되는 바람에 내년에 하는 것으로...

박주리위원

올해는 아무래도 좀 급하게 추진된 감이 있고 시범적으로 하다보니 좀 소극적으로 규모를 책정한 것 같고요. 내년에 우리 정보과학도서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께서 다회용기 사용, 텀블러 사용에 적극 동참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회용기컵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선 과 질의에서 예상보다 사용량이 적어서 남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정보과학도서관이나 다른 기관에 배부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자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으셔도 자원위생과랑 소통하시면 예상보다 사용량이 적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소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과학도서관장

다시 확인해 보고 협의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맑은물사업소, 7개 동,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해 실시하고 그동안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