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희 의원 발언

2023년 6월 15일(목)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서 시정에 관한 각종 현안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으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7개 동과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담당관, 적극행정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양은선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2건으로 모두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래발전자문위원회는 공모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반상회도 그렇게 해서 선발해서 뽑죠. 뽑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분과별 선택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1순위에 A, 2순위는 B, 3순위는 C, 이런 형태로 최소한 3개의 영역이 본인한테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도 시 발전자문위원회 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좀 더 관심 있고 잘할 수 있고 시를 위해서 발전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하는 부서에 선택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 2, 3 순위에 순차적으로 기입해서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 분과 위원회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소양에 따라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 생각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이 선택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분과별로 1년에 최소한 몇 회 이상을 회의를 하고 시 자문 발전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해서 각 담당 부서에 제의도 하고 제안도 내고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네.

미래발전위원회에 저도 사실 홈페이지를 보고 여러 분을 추천을 했거든요. 추천을 한 분 중에서도 황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다수의 남성을 많이 추천하고 여성이 사실 소수였어요. 제가 추천했다고 다 됐냐면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 발전위원회는 한 1년 정도 전후로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도 우리 발전위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과장님이 방향 지시를 한번 더 해 주시고 차후에도 위원들 뽑을 때 성비가 좀 골고루였으면 좋겠지만 희망사항이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6대 4, 7대 3 정도 최소한 비율은 하는 게, 그렇다고 합당하지 않은데 뽑는 것은 사실 이치상 안 맞는 거죠.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래비전자문위원이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사실 많은 부분을 개선을 해서 부서에서 의례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말로 자문 받아야겠다는 것을 선정을 해서 부서랑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진짜로 효율성이 있는 자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는 사실 최대한 전문가 위주로 모시려고 정말로 저희가 많이 모르는 분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만족도도 많이 높고요. 도시건설분과는 의견을 들어도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전문적인 의견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만족도도 높은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또한 보조금을 받는 지원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신경쓰셔서, 이게 이해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관련 사업이 있는 분은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이런 데는 좀 있는데 그거일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당연히 본인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척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은 없겠지만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장이 그 안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지금 발견이 되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심의과정이 이렇게 되다보면 심의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깊게 위원회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네. 보조금에는 단체장이 안 계셔서 지금 누구인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56페이지에 종합의료시설 유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고대의료원에서 남양주와 과천에 모두 병원 유치를 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자료가 나온 뒤로 많은 시민들께서 과천에도 드디어 종합의료시설이 유치가 되나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공유되는 바가 없어서 시민들께서 좀 불안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과천시의 입장이 “굳이 종합병원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기조가 바뀌었다라는 말까지 돌고 있어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입장이 바뀐 바가 있습니까?

입장은 바뀐 바 없고요. 병원 관련해서는 그 전에 고대와의 관계가 사실 너무 언론보도가 많이 나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법한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야 특혜의혹이 없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데 병원에 대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고요.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지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막계동 쪽으로 시에서는 가닥을 잡고 있는데 부지 위치로 인해서 협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부지 위치의 결정은 지금 국토부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 있는 중이거든요. 그 부지 위치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고 그러면 다른 부지를 저희가 사실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그 부지 위치를 저희가 지금에 와서 변경을 한다면 그쪽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이 훨씬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이야기마당이나 밖에 어르신들을 만나러 다니셔도 모두 말씀하시는 게 병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이대로 막계 지구가 결정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연말이나 내년 1월에 결정이 된다 치면 바로 사업진행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부지를 만약에 변경해야 되는 논란까지 가게 된다면 내년에 사업시행은 사실 쉽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곳으로 부지를 옮겨가게 된다면 LH, GH와 또 많은 갈등과 협의가 필요하게 되면 사실은 1년은 또 후딱 넘어가고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막계 부지로 저희가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한 이상, 이 장소를 저희가 최대한 문제점 없이 잘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지 부지 선정이 여기로 저기로 바뀐다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있고요. 시의원님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 것처럼 일반인들도 그런 얘기르르 들으셔서 저희한테 전화가 가끔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옮기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지가 적정하다, 저 부지가 적정하다는 여론보다는, 사실상 막계 부지와 과천과천지구의 개발 방향을 어쨌거나 교통전문가이든 토지개발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토부나 LH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닐 테니,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이미 빨리 시행할 수 있는 곳에서, 그리고 부지가 영 아닌 것인 곳에, 최대한 알맞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것도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고대 의견이 자꾸 반영이 되어서 우리가 고대 의견을 맞춰줘야 된다는 입장으로 자꾸 가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도 조금은 됩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영향력을 받을 어느 정도의 리스크도 차단을 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어쨌거나 LH도 아니고 저희 과천도시공사에서 이 사업을 맡았는데 저희 시가 불리하게 사업추진을 안 할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게끔 같이 유도를 하고 협력해서 갈 생각입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과장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고대병원으로 타이틀이 나갔기 때문에 반드시 고대병원을 유치해야 된다는 게 시의 입장은 아닌 거니까 가급적이면 시가 가장 유리한 형태로 협상이 도출이 됐으면 좋겠고. 항간의 소문에 의한 거처럼 종합병원을 유치할 마음이 없어졌다는 게 시의 기조가 아닌 것을 분명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고요. 또 해당 부지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도시계획이 더 차질이 생기고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또 해당 부지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한 부지라는 것, 저도 듣기로 그 지역이 굉장히 교통의 요지여서 특히나 공항에서부터 오기에도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라든지 이런 병원 수익 측면을 창출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 점이 바로 병원을 유치하는 데에 유리한 카드다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되 오해나 왜곡된 정보 같은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것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에 병원 부지가 포함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고 시민도 관심이 많은 청사유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문원체육공원, 관문체육공원도 있지만 시민들이 접근성이 제일 좋은 6번지에서 비교적 축제라든지 큰 행사는 거기에서 다 하는데, 6번지에 대해서 초기에는 정부에서 수도권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2020년 8월 4일 발표했고 과천시에서는 정부랑 당정협의회 거쳐서 과천시에서는 2021년 6월 4일 수용을 했어요. 그 이후에 4,300호 공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지만 그 외 축제라든지 다목적으로 쓰기에는 정부에서 제재를 받고 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야외빙상장을 설립하고자 청사관리소에서 허가까지 맡은 바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문원체육공원에다가 야외스케이트장을 만들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당 대표도 만나고 또 2차, 3차 가실 때에 과장님도 포함해서 같이 가셨지만 정부, 기재부 다양하게 만나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와 그 외 부서 한 7차 정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휴지를 시민환원 해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전 시장님부터 계속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어서 이 방법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전 시장님부터 매입을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또 전문가분들 의견도 매입을 해야 된다 의견도 사실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면서 한 사항인데 제가 작년에 처음 오면서 시의원님들께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매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있으셨고 국회의원님도 그런 의견이 좀 있으셨고 저희가 사실은 강하게 밀어붙이고 추진을 하고 싶지만 그런 부담도 갖고 있었던 사항에 8월 8일 기재부에서 유휴지 활용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재부를 계속 저희가 한 일곱여덟 번 찾아 내려가서 좀 저희의 상황을 계속 설명을 드리고 관철을 시켰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하게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매입으로 저희가 관철을 시켜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차관까지도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었고 “시에서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줘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었는데 나중에 국가의 땅을 관리하시는 심의관 국장님께서, 최종 기쁜 마음으로 매입을 하려고 찾아갔는데 시장님을 모시고, 거기서 이렇게 많이 돈이 드는데 그리고 저렇게 땅을 가만히 놔둘 건데 시의 재정이 1년에 4,000억뿐이 안 되는데 2,000억에 해당되는 땅을 사려고 하느냐, 최대한 편의를 봐 드릴 테니 쓰시는 것으로 하시고 장기적으로 기업 쪽에서 그 땅을 활용해서 효율성 있고 좀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서로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빠른 결정을 해 주셔서 우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가자, 얘기가 돼서.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에서 기재부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으로 넘어가면 기재부에서는 전체 재산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다가 넘깁니다. 그러면 캠코에서 어느 정도 6대지를 관리하게 되는데 캠코에서도 과천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가게 해 주겠다, 협의를 같이 해 주겠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그런데 그래도 구조물이 두 달, 세 달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골 시도 다 사용료를 낸다, 그 정도는 내주는 게 옳지 않겠냐 해서 그것도 수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수용을 해서 추진 중이고요. 우선 행안부에서 행정재산을 일몰시키고 일반재산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행안부와 기재부 간의 등기이전이 있어야 되는, 관리 전환 이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저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들이 거기서 많은 행사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과장님 노고도 많이 녹아있고 우리 시민은 접근성이 좋은 6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과천시한테 환원을 해 주겠다, 그렇지만 사용료는 내고 써라. 그런데 혹시 기간이 있습니까?

그 사용료는 맨 처음에 축제나 캠핑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부분까지도 천막을 치고 이런 면적까지도 계산을 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시의원님들하고 당 대표도 만나주시고 해서 그 부분은 다 해소를 하고, 구조물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당연히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 받는 거랑 똑같이, 점용료 받는 거랑 똑같이 면적과 시기를 며칠을 쓰느냐에 따라 산정이 될 거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빙상장 정도를 한다고 치면 연 1,000만 원에서 1,500 되지 않을까. 2,000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 2,000만 원 들여서 시민이 즐겁고 저번에 했다시피 텐트도 치고 놀이도 하고 축제도 했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에 있어서 집에 있는 애완동물도 데려오고 다양하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왜 저희가 더 불안해하냐면 6대지에 면적이 전에는 통 면적이었지만 지금은 나무를 식재를 해서 면적이 자꾸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양쪽에서 나무식재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점차적으로 줄고 우리는 그것을 사야되겠다는 일념하에서 850억 정도 기금도 마련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안감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관철시키자는 노력 하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민이 좀 더 편안하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효율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함부로 국가 땅에 국가가 양도를 해 주겠다고 하면 저희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지만 국가에도 여러 부처를 거쳐서 양도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과천시가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많이 다니셔서, 저번에도 시장님도 다녀오셨고 시장님하고 저희도 갔었고 과장님과 시장님하고 당 대표도 만나시고 저희도 만나고 해서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기간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점에 노고가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분들께서 “시민 환원인데 그냥 과천시에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6대지가 과천에 있는 땅이어서, 시골에 있는 땅도 사실 아닙니다, 기재부, 국가에서 자산으로 생각했을 때는 큰 비용의 자산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와 국가는 별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도로를 과천시가 쓰려고 해도 과천시가 도로를 매입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국가는 국가대로 국가재정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과천시는 과천시가 우리 시의 재정을 확보하려고 도비며 국비며 로비를 해서 받아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심의관 입장도 상당히 자산에 대한, 국고를 만들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 조직입니다. 시민분들께서 생각했을 때 국비가 뭐고 시비가 뭐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행정의 절차라든가 규정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국가든 저희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내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제안제도에는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서 제안자와 시상등급도 있고, 이 시상등급에 대해서 어떤 포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상반기 제안제도는 국민제안이라고 해서 여기는 제안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지 궁금한데 이런 일반시민이나 국민이 제안했을 때도 제안자가 확실히 있으면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상등급을 매겨서 포상하는 제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제안은 수시로 제안이 들어오고요. 그 제안을 부서에 뿌립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수용하겠다, 불수용하겠다를 받습니다. 수용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택을 해서 창안등급으로 부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이나 국민들이 제안한 것에는 시상등급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없나요?

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하죠, 그래서 금액이나 이런 것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공무원 쪽으로 보면 시상등급이 노력만 있는데 등급이 몇 등급이나 있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안을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인센티브를 주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최대한 강화 돼서 평가를 하긴 합니다. 너무 쉽게, 제안이 우수하지도 않은데 평가를 잘 받아서 가점이라든지 인사특전이라든지 이루어질까 봐 그것은 최대한 우수한 제안을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도 많은 제안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참여자는 일정한 부분을 보상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사나 검색을 해보니까 등급에 따라서 어떤 포상금이 있던데 지금도 포상금이 있나요?

등급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장려에서 150만 원, 우수 100만 원 있습니다.

노력도 있는 거죠?

노력은 5만 원으로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참여상이죠.

노력은 그냥 참여상의 의미...

활성화에 의미부여 두고자. 왜냐하면 너무 쉬운 것들도 있거든요. 비용 성과금을 노리는 무조건 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그래도 노력상이 너무...

(관계공무원과 대화) 참여 5만 원, 노력상 30만 원.

참여만 하면 일단 5만 원 주고 그중에서 등급 평가를 받아서 괜찮은 노력상은 30만 원.

네.

그런데 일반시민이 제안한 것에는 그런 포상 제도가 없나요?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른쪽에 국민제안에는 채택부서가 7건이 있는데 그런 시상등급 같은 게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오른쪽이면...

52쪽.

그것을 표시를 안 해드려서?

지금 이것을 개최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네, 개최 예정입니다.

그런데 7번까지 안건이 채택된 것은, 이런 제안제도를 개최하지 않고 그냥 들어온 건가요?

제안이 들어왔는데 부서에서 채택을 한 겁니다.

제안 개최 여부와 상관 없이?

네.

그럼 이건 보통 언제쯤 개최하나요?

6월 21일로 잡아놨습니다.

기간이 있나요?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안을 받는다 그런 게 없어요? 제안을 받는 건 상시로...

보통 상, 하반기 제안심사를 합니다. 들어오는 대로.

팀장님, 설명...

접수기간이 위에 있는 대로 된 거고요.

5월 1일부터.

2023년 5월까지.

그러면 1년 동안이라고 봐야 되는데 1년 동안 들어온 것을?

2022년 하반기에는 5건 미만이어서 일괄 제안심사를 하자고 결정하고 올해로 넘긴 사항입니다.

그럼 상, 하반기로 2번 개최하나요?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하고, 제안 건수에 따라서.

시민들이 이런 제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상금도 있다는 것을 알면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홍보를 부탁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부탁한 건데요. 이렇게 제안제도가 있고 최우수상은 마찬가지로 150만 원의 상금도 있고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는 이 심사를 6월에?

6월 21일 날짜를 잡아 놨습니다.

이게 심사날짜인 거예요? 제안은 늘 상시로 받다가?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제안제도를 잘 활용해서 좋은 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는 반영, 미반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반영, 미반영은 부서 의견을 수렴하고요. 그리고 최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협의회에서 이것을 다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선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 필요성 여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참신하면서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싶은 미반영 의견이 정말 많은데, 20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을 정도로. 이 아이디어가 그냥 묻혀지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라도 좀 재검토된다거나 반영이 된다거나 할 여지가 있을까요?

추가로 또 들어오고요. 또 그때 가서는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반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매년 이 정도의 의견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미반영도 지금 할 사항은 아니다 싶어서 정리하는 것도 있어서 미루어지지만 언젠가는 진짜 필요한 사업이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미반영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사장되는 게 아니라 미반영 사업 자체도 좀 분류가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좋은 의견 내주신 사업들이 과천시에서 제도적으로 잘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님의 당부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을 깊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정책실명제 운영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과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정책에 대해서 결정한 사람들의 실명을 기록하게 되어 있지, 이게 반드시 공개되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의 운영규칙에서는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같은 의원들, 선출직 공직자들이야 일정 부분 인권을 내려놓고 살고 있지만 그냥 공무원 개개인들마저도 이름이 거명이 되면서 뭔가 인신공격을 받고 이런 상황들이 자주 벌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저희야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는 입장이지만 공무원들은 그런 입장이 아닌데 좀 과도한 인신공격이 이루어지는 게 안타깝다는 마음이 좀 듭니다. 혹시 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도 공개가 취지가 아니다라고 하면 정책실명제의 현실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공무원들이 조금 더 보호받으면서 업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여서 한번 여쭤봅니다.

너무 동의하는 얘기를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이 정책실명제 자체가 예전에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고 해 놓고 책임감 없이 안 하거나 아니면 일을 갑자기 없애거나 이런 사항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긴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제도이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실명제 한 것을 전에 것을 봐도 이미 인사이동이 다 끝나신 분들이 올라가 있고 사실 그래요. 그때는 그런 공무원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일을 하게끔 만들려는 목적으로 그때도 누가 아마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실명제로 내부적으로 관리할 일이지,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왜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됐을까”라는 것을 파악할 때 “그때 이분들이 이렇게 정책을 내놨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이것을 저희가 파악할 때 아니면 시의원님들이 행감으로 요구하면서 파악할 때 일이지, 이것을 정말로 시민들한테 공표를 하면서 그런 것은 저도 거기까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사실 없습니다, 그 공표에 대한.

정책의 투명성이나 책임성이 이름을 노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직원들이 보호를 받으면서도 대신에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조금 더 함께 논의를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29, 30쪽에 보면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회의개최 내역이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 위원회는 모두 서면심의를 했거든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문제도 조금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기금 및 특별회계 이자율 결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대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거의 심의에서 뭔가 변형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사실은 없습니다. 이율은 이미 농협이나 이런 데서 다 결정이 되어서 이율대로 저희는 그냥 자료를 잡으면 되고 그런 부분이어서. 기금 쪽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업비를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모여서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이 부분은 거의 법 쪽에 의해서 그냥 운영되는 사항이어서 대부분 서면심의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에 재정위원회를 거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는 하고요. 그 대신 재정심의위원회가 기금에 관련해서 큰 변화나 토론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집합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의 법적으로 당연히 편성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개최 일자를 보면 다 8월, 9월, 11월로 코로나 영향은 별로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2023년에도 2월, 3월에 다 서면심의를 했는데 특별회계 이자율 결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특별회계 부분이나 기금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자율 결정도 사실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고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좀 더 중요하게 쳐다봐서 우리가 5년 단위의 이런 계획부터 잘 세워서 그게 또 연 단위 예산에 반영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그냥 서면심의로만 진행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여쭤봤고,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의견 이렇게 저렇게 의견을 써달라고 하는데 서로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상대방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다 서면심의로 해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시정하겠습니다. 중기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이 위원회를 꼭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지방재정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심의를 거치라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 서면심의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회의를 개최해서 좀 더 좋은 안들이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입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기금 및 특별회계 이자율 결정에 있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3고 시대였잖아요. 환율, 물가, 유가 이렇게 3개가 3고 시대였는데, 환율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자율을 결정한다는 데에 있어서 저희 시가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좋은 쪽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보통 이자라든지 그보다 적게는 주지는 않겠지만 그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를 위한다면 이것을 개최를 해서 이율이 좀 더 상향적인 곳으로 옮겨 타야지 이율이 그냥 일반적인 이율로 준다 그러면, 그 시기에 한참 이율이 좋았어요. 계약기간이 예전 같으면 최저 단위가 1년이었는데 요새는 6개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실 이자 결정율이라든지, 예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잠시 맡기는 돈이잖아요. 언제든지 다시 현금화시킬 수 있는 돈이 예탁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면결의보다는 한 번쯤은 만나서 예를 들어서 농협에 항목이 여러 가지, A, B, C 중에서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곳으로 갈아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신데요. 기금이나 이런 예탁금에 대해서 시 자금에 대해서는 시금고를 꼭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 그래서 이자를 저희가 조정하는 데에는 한정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검토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금고가 농협인데 이자를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봉숭아 이자, 무궁화 이자, 목련 이자 이런 것처럼 항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조금 이항해서 저희 시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다른 은행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같은 항목에 있으면 좀 더 이율이 높은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에는 없지만 과천시 홈페이지에 재정공시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6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 홈페이지 찾아보면 작년, 재작년 기금운용계획, 성인지예산서 등등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야 의원이니까 필요하다면 자료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볼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찾고 싶어도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홈보담당관님께서는 지방재정법 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예산편성을 보고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받으려고 하는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추경은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금이나 이쪽은 저희가 한번 더 챙겨서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2009년, 2010년, 2013년만 올려져 있고 6년 동안 쭉 자료가 없다가 2020년에 한번 있고 또 그 뒤에 없고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파악하기 어렵고 성인지예산서,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들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 안양, 의왕 이런 데에서 보면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우르르 들어있어서 의원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의왕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딱딱 나눠져 있어서 어떤 시민이 들어가더라도, 의원들도 그렇고 항목별로 자료를 찾기가 쉬운 측면이 있고요. 안양 같은 경우는 인포그래픽이라든지, 굳이 인포그래픽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눈으로 보기 쉬운 형태의 그래프,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시민이 보더라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간단한 설명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 예산에 대해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천시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약간 불친절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정공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이내에 올려주실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정공시와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좀 누락이 되는 사항은 프로세스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 업무프로세스 개선 계획에 대해서 다음 임시회 전까지 보고가 가능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 과천시 SNS채널 관련해서 민선8기 들어서 SNS채널이 잘 확대되고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잘하고자 했으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오픈채팅방에 “과천시정책소통방”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도 하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상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았던 것이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생기는 것은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의문사항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기 전에 운영과 관련한 계획수립을 위한 회의가 별도로 있으셨을까요?

오픈채팅방 운영을 위한 관계자 의견수렴은 좀 했죠.

의견수렴이라기보다는 온라인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지침 같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지침, 가이드 같은 게 없는 채로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 차원에서 이게 대대적인 홍보가 들어가고 한 것이면 시의 어떤 중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운영계획조차도 마련하지 않고 진행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운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혐오의 발언이 오고 가도 그냥 방치가 되고, 어떤 부분은 글을 올리자마자 바로바로 삭제가 된다든지 강퇴 조치가 된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런 게 일관성이 없이 그냥 특정인 한 사람이 마음에 들면 두고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시민들께서 황당해하시는 의견을 저한테 많이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 행정을 집행을 하는 것이 맞냐?” 보통 이렇게 대규모의 소통방이 운영이 되고 하면 방장이 따로 있고 부방장을 여러 명 둬서 어떠한 가이드에 의해서 맞지 않는 발언이 오고 가거나 하면 제재를 한다든지, 갈등상황이 생기거나 하면 해결해 준다든지 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소통방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수라장이 되는데도 방치가 되고 있나요?”라고 하는 질문들이 오고 가는데도 특별한 조치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 이런 게 공공의 입장에서는 그냥 행정을 집행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개개인의 시민들에게는 상처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 “말 한마디 했더니 쫓겨났어.”, “더 심한 혐오발언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운영지침 같은 게 있는 상태로 누구라도 예측가능한 상황으로 운영이 되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민원해결이 적극적으로 이 정책소통방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는 측면이 있고 저도 좋다고 보는데 저는 일정 부분 이것은 과천시청의 자기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 기존 공식적으로 있는 창구, 민원실을 통해서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게 이 오픈채팅방을 통해서만 해결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톡방이 2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과천시정책소통방, 지정타정책소통방 이렇게 별도로 분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지정타는 지정타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것이니까 지정타의 현안에 좀 더 집중해서 얘기하자는 취지일 거라고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이렇게 나누는 취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과천시가 도시분절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도심 구역이 있고 지정타가 있고 앞으로 또 3기 신도시가 생길 거예요. 이 도시가 세 단위로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과천시 행정은 도시 전체를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오픈채팅방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것을 방치를 한다면 결국 시민들을 뭔가 분리하고 구별하고, 나쁘게 말하면 차별하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지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는 지정타가 아직 도시 조성 단계니까 별도로 운영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이게 통합이 되어서 하나의 과천에 뭔가 정책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우선은 톡방이 2개가 운영이 되는데 저도 들어가서 보고는 있는데 사실 많은 글들이 올라오잖아요. 하루에 300개, 400개 막 올라오거든요. 비서관님이 굉장히 열심히 이거 때문에 동분서주 뛰고 다니셔요. 그러다보니까 혼자서 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셨던 그 부분도 좀 저도 생각했던 부분인데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개의 톡방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도심과 지정타를 만약에 섞어놓으면 본도심에서는 별로 안 오실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나눠져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지정타가 안정화가 되면 같이 운영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저희가 이 톡방을 운영하고 보도자료를 나가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얼마 있다가 경기도에서 톡방 운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콜센터니 뭐니 이런 분야들이, 거기는 인력채용이 광범위하게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는 너무 인력채용이 한정되어 있고요. 저도 그 생각은 좀 했습니다. 도에서는 몇 명을 톡방 관리인을 넣어놨더라고요. 임시직이든 기간제이든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새로 직원을 배치한 거죠. 그렇게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훨씬, 사실은 저희보다는 그 톡방이 내용이 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처럼 급박하게 돌아가고 즉답을 받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겠구나. 아쉽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인력 문제도 좀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운영하고 계시고 비서관님의 노고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애써 주시는 거 저희도 알고 있는데 다만, 좋은 취지라고 해서 그 사업 자체가 무조건 좋게만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 제가 지정타를 지역구로 두면서 지정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과천에 왔지만 과천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중학교 배정 문제에서도 한 차례 아픔을 겪으시면서 시작을 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실 과천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과천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에는 있는데 지정타에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그분들이 굉장히 소외되는 감정을 갖고 살아가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시 행정에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혀 의도치 못한 다른 방식에서 더 이런 정서의 고립감을 강화시키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회의를 할 때도 지식정보타운 입주민들에 대한 고민을 하라고 계속 얘기는 시장님께서도 하고 계시고요. 사실 시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끔 인덕원 넘어갈 때 그쪽을 바라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제대로 들어오는 상가가 있으면 아마 여기가 가장 활성화가 되어서 본도심이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오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간에 어느 쪽도 소외받는 감정이 들지 않게 좀,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한 단톡방에 내용을 보면 어떤 제안도 있고 민원도 많은 편이고 한데, 저도 보면서 기존에 있는 우리 민원실과 어떤 구별이나 차별이 있는지 의문을 가졌고 이 단톡방 개최 후에 실제로 민원실에 들어오는 민원은 줄은 것인지, 민원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역할이 어떨 때는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실인지 정책제안실인지, 물론 섞여 있기는 한데 우리 시청에 있는 민원실의 역할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로 인해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줄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민원실은 사실 14일 이내 답변 이런 규정이 다 있지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즉답이 계속 들어오면 민원실과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제가 또 다니면서 시민 의견을 듣다보면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민원이 해결점이 없으면 사실은, 어려운 해결점이 있으면 사실 그것을 먼저 막 끝까지 잡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단톡방을 보면서도 약간의 장점도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톡방에서 바로 대면을 하다보니, 아무래도 비서관님이 뛰어다니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 해결하는 게 더 조금은 많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민원은 사실 민원대로 들어오고요. 또 여기 단톡방에서 해결이 안 된 점이 있으면 부서로 전화가 오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통의 방은 다양한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SNS를 활용하고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운영은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단톡방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줄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단톡방을 본다고 매일 댓글을 달고 제 의견을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민원이 아닌 사람들은 와서 쓰겠죠. 그것은 사람의 성향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오픈장소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염려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운영에 대해서 갸우뚱한 것은 아까 박주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기 톡방에서 얘기하면 된다.”는 그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서로 소통해 가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게 자칫하면 공무원들한테 불신이 되는 면이 있거든요. 공무원들한테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하면 된다는 게 불신을 조장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염려되는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민원실 직원분이 여기 들어와서 서포트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살짝 하기는 했었는데 새로운 시도이니까, 과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니까 그런 개선점 같은 것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개선해 가면서 공무원분들도 신뢰를 찾아가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해나 나중에라도 이런 것을 회의한 기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선점에 대해서 회의하고 논의한 기록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회의를 했다, 논의를 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카톡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게 선도적으로 하시는 일이라 많은 만족감과 더불어 우려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시일이 필요한 것 같고 이주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많이 건의하신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내지는 전달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종합청렴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 종합청렴도가 3등급을 받았었고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역시 모두 3등급으로 받았는데 이번에 적극행정담당관이 새로 부서가 편성된 만큼 이에 대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서 차원에서 하고 계신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도와 관련해서 지난 1회 추경 때 적극행정과 청렴도 관련한 워크숍을 하기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해서 5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기존에는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시청 대강당이나 이런 공간에서 한 3∼4시간, 2∼3시간 정도 하던 워크숍을 1박 2일로 확대도 하고 대상도 좀 확대해서 예산도 증액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결과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워크숍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는 아침에 저희들이 출근해서 업무를 보기 전에 컴퓨터를 키게 되면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야 하는데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기 직전에 적극행정이나 청렴과 관련되는 그러한 질문 내지는 설명자료들을 팝업으로 띄워서 정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풀고 하고 난 다음에 업무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처음 적극행정담당관이라는 직제가 생겨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기존에 하던 업무들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간단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치겠지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사실은 저희가 청렴도와 관련돼서 어떻게 청렴도를 올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저희 부서에 주문한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외부에 의원분들이나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다른 외부 민원이 됐든 그분들이 “당신들이 적극행정과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자꾸 질문을 하는데 반대로 해보자, 당신들이 볼 때는 우리 청렴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자. 그리고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저희와 직접 관련이 되는, 저희 직접 민원인들이겠죠? 조직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사실 그분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통계를 내거나 일정한 규격화한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의 청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체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체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렴도를 올리자라고만 하면 공염불이 될 수도 있고 되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될 수도 있어서 올해는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래서 9월에 아마 추경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9월 추경에는 그러한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리시겠다고요?

기간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9월에 추경이 확보돼도 한 3개월이면 그런 통계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급성이 인정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지만 저희도 과천시가 청렴도 결과가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경에서 통과되도록, 교육 같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의회에서도 힘을 써준 만큼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을 보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깊게 오랜 시간 부서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렴도와 관련해서는 조직 문화하고도 관련이 된 건데 모든 사회 전반에 변화를 이끌어 낼 때 가장 변화되기 어려운 게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장에 이런 노력들을 쏟아부었어도 바로 좋은 결과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과천시의 청렴도가 체질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질적으로 개선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27쪽에 보면 “감사실시 및 조치현황” 해서 저희가 자체감사 한 것과 상급기관 감사가 있는데요. 이게 경기도 종합감사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결과, 처분요구가 총 39건, 조치결과 완료 25건, 추진 중 9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세내역을 보니까 어떤 과는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 바람” 해서 처분 요구사항을 듣고 나서 자문위원회를 정비하고 추천공문을 발송하고 위원을 위촉했다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과는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오류가 돼서 과태료가 미부과 됐는데 입력 오류를 바로 잡고 과태료를 부과해라”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과는 주정차 인터넷 서비스 유지관리업무 소홀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최신정보로 반영해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은 지적 즉시 완료.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도 지적사항이 된 걸 보고 ‘이런 게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아야만 걸리는 문제인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종합감사에서는 굳이 처분 요구를 받지 않고 건수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은 걸러지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기도 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받은 사업에 한해서 경기도 감사를 받게 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감사하는 것은, 물론 종합감사도 하긴 하지만 현재 추세는 종합감사는 지양하고 특정감사 위주로 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드러나거나 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특정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걸러지면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런 부분들이 감사의 순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업무연찬이라는 게 전임자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연찬을 하고 법령에 대한 연찬을 하고 현재 이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다 보니 전임자가 해왔던 것을 답습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고 정상적인 경우였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불거지는 게 어느 정도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서 업무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을 하거든요, 갑자기 퇴사를 한다든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간다든지로 인해서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는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가끔 발생하고 그런 게 이런 정기적인 감사에 의해서 나타나고 발견이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사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지도를 한다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면 되는데 경기도에서 감사하는 것은 현장에서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저희하고 기관을 달리하다 보니까 바로 조치는 안 되고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다 보니까 그런 확인서도 써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도 받고 시정조치도 하고 이러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업무를 처음 배우는 공직에 들어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감사를 통해서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연찬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감사할 때도 항상 어떤 잘못된 점을 찾아낸다기보다도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고 정확하게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찾아주는 것을 감사할 때 목표로 삼아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나 행정이 수정되고 고쳐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을 통해서 경기도종합감사가 3년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된다고 얘기했고, 작년 2022년 6월에 저희 시가 받게 되는 해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3년 후에 받을 때는 똑같은 지적사항은 받지 않도록 그렇게 꼭 주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사소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건들이 있어서 보면서 좀 놀랐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이런 업무에서 어떻게 보면 실수고 어떻게 보면 누락이고 그런 것들도 보여서 이런 게 감사에 걸리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놀란 면이 있어서 지금 어쨌든 처분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받지 않도록 이 과에서 시정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60페이지 문화교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천시에 기존 6개 동에서 운영했던 문화교육센터가 인기가 정말 많죠?

네.

그래서 매번 강좌마다 신청이 꽉꽉 차고 운영이 잘 되기로 유명한 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기획홍보담당관 시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과천에 입주한 시민들이지만 여전히 과천시민이라면 응당 누려야 할 문화적 혜택, 행정적 혜택을 잘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가 애를 많이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문화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져야 했는데 지금 갈현동은 임시청사를 쓰고 있고 임시청사 부지가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문화교육센터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데 이럴 경우 통상 “본 청사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해도 될 만한 건을 임대료를 절감해 가는 방식으로, 찾아가는 문화교육 강좌의 형식으로 각 아파트단지마다 강좌를 개설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4월에 입주자회의라든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용시설 100평 정도 해서 할 때는 관리비라든지 임차운영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월 3,000만 원 예산이네요.

2026년 상반기에 청사가 건립될 텐데 너무 예산 낭비인 것 아닌가 그래서 S1, S9까지 다 확인해봤더니 빈 공간이라든지 도서관, 스마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이 있어서 10명 이상만 되면 찾아가는 문화센터로 해서 강사가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굉장히 품이 많이 들고 할 텐데 실제로 아파트에 입주해 계신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일 거 같아요. 우리 단지에서 이런 시에서 개최하는 강좌가 열리고 이런 행보들이 지금 지정타는 여전히 비산먼지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교통대책도 여전히 미습하고 이런 상황인데 자치행정과가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많이 어루만져 주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인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적극행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들 위해서 항상 한 발, 두 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같은 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참가지원”이라고 해서 수상내역이 있는데요. 이 수상내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회가 장기적으로 위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활성화하고자 경기도 주관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저희가 주민자치 우수사례로 해서 상금 1,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주민자치 제안사업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중앙동, 갈현동, 문원동이 우수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도비 3,300만 원, 도합 저희가 한 4,300만 원을 확보해서, 그리고 과천시 주민자치가 상을 받기는 올해가 처음인가 싶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발족된 이후로 처음으로 수상을 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상내역을 보면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공원 주차장 갈등에서 화합으로” 해서 수상을 하셨고 상금을 1,000만 원 하셨고, 참가하시고 브리핑하신 분이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신 부종일 위원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엄청난 성과인 거죠?

31개 시·군에서 15개 선정을 합니다. 부종일 회장님이 발표를 해서 장려상을 수상했는데 아깝게 저희가 4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우수상, 우수상 2명, 그다음에 장려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 사업제안 경연대회에서도 수상하셨는데 이 부분은 문원동의 “꼬꼬무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주민자치 제안사업 경연대회인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냈는데 저희 중앙동, 갈현동, 문원동 3개가 선정이 됐어요. 일단은 1,000만 원씩은 다 확보를 했고. 그중에서도 “우리동네 문원동 꼬꼬무 축제”, 중앙동 부종일 회장님 발표한 것처럼 문원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발표해서 우수상을 확보했습니다. 1,000만 원에다가 차등을 두었습니다. 총 3,000, 1,700, 1,300 1,200 그 정도 받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꼬꼬무 축제도 화합해서 바자회식으로 열리는 축제인가요?

네, 문원동에서 보면 바자회도 하고 난타, 풍물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합니다. 이웃돕기 성금도 있고요.

문화교육센터에서 지원하고 운영하시는 이런 사업들이 잘되고 있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좀 더 좋은 기획과 좀 더 좋은 운영으로 더 많은 실적들과 성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및 활동실적 보겠습니다. 문원동에 문원1통 자율방범대와 갈현동에 갈현2통 자율방범대가 2020년 9월, 12월 각각 운영중단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2023년 4월 26일 기준으로도 이렇게 운영중단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원1통과 갈현2통은 자율방범대가 2020년도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일단 회원도 좀 모자란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녁 때 순찰이라든지 점검 나갔을 때 3회 이상 걸리면 잠정 중단할 수 있거든요. 회원 유지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회원 유지가 안 되고 뭔가 적발사항이...

네, 적발사항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저희가 가면 초소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리고 본인들도 의사에 의해서 1통 같은 데는 자율방범 초소를 안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구성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문원1통 자율방범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방범대 활동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이 경찰서로 이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요.

문원1통 자율방범대는 지금 활동재개를 준비 중이고 갈현2통 자율방범대는 어떻게?

거기는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갈현동에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성 좀 할 수 있도록 얘기된 상태입니다.

갈현동에 자율방범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 얘기한 상태이고. 갈현동이 원문동으로 분동이 됐는데 이것은 4월 26일 기준이라서 분동은 5월에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류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원문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정타 쪽에도 지금 자율방범대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아직 편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수막이라든지 해서 주민들 모집을 해서 자율방범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안 되었기 때문에 점차 구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정타의 여러 민원, 차량 통행으로 인한 불안감, 아이들 학교 갈 때 보행문제 등등이 주민자율방범대를 통해서 해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신경 써 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운영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녁 때 같은 데는 외지고 그래서 아직 방범순찰대는 안 되어 있지만 해병대 초소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 세 번씩 차량 순찰을 다 다니고 있습니다.

해병대에서 그쪽은 순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아직 그쪽에 자율방범대가 없어서 해병대에서 저녁 때 차량으로 3번씩 순찰하고 있고, 저도 한 달에 두 번은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을 보고 하는데 저녁 때 그런 큰 이슈 없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서는 그 때까지 그렇게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조직은 아닌가 봅니다?

자율방범대가 꼭 있어야 되는 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있음으로 해서 나쁠 것은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정단체가 됐고 공공지원도 한층 강화될 수 있고 자율방범대가 오랜 역사와 필요성은 있지만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시민들도 참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에 대한 그런 활성화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과에서 운영지원이든 독려이든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영주 위원입니다. 갈현2통은 원도심에 있는 게 다 수용이 됐기 때문에 주거단지가 전반적으로 없어진 상태인 거죠. 그다음에 가일 같은 경우도 지금 지식정보타운으로 인해서 주택이라든지 단독들이 많이 없어져서 사실 방범 인원을 형성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가구 수가 확 줄었잖아요. 저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한 번씩 가 보면 예전에는 철저하게 밤늦게까지 계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그분들도 아쉬움이 많았을 겁니다. 차량도 밤중에 이동도 하고 교대로 이렇게 근무하는 노고를 봐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형성하려고 그래도 아직 그쪽 지식산업단지라든지 구성인 상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갈현동사무소를 주축으로 해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단지가 입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성이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다 입주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통반장도 구성하고 그때 이후로쯤 해서 구성할 것입니까?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지면서 하면 좋겠지만, 갖춰지기 전에 시민들의 질서라든지 약간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지금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만 끝나면 곧 구성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주민들이 일단 참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단지 내도 입주하고 올 7월도 입주를 할 거고 내년 2월도 입주할 거고 입주가 계속, 단지 형성이 되고 있는 단계라 제 생각에도 조금 지연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해병대, 타 방범대원들이 주기적으로 차를 이동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을 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성된 이후에 하려면 시기적으로 시간을 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과천시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계용 시장님의 공약에 의해서 발족이 됐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행복단 위원회의 위원명도 쭉 나와 있고요. 회의도 한 번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1호 안건으로 과천시민들께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특정 종교 부지입찰과 관련해서 안건을 다뤄줄 것을 요청드렸으나 기각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주제로 안건이 상정되어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발족하고 1호 안건 어떤 것이었는지, 그 안건에 대해서 원만하게 갈등이 잘 해결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갈등조례가 2023년 올 1월 1일자에 개정이 돼서 이주연 위원님도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신데, 7-1에 택배회사하고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택배회사의 택배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1호로 해서 이번 6월 16일 금요일 택배기사를 만나고 6월 19일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의 입주자 대표하고 생활지원센터장님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 16일, 19일 양 상대방을 만나서 갈등조정을 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1호 안건이 되겠습니다.

점점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관계에서 이전에 없던 다양한 갈등들이 발생할 텐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갈등 해결에 나서 주시는 행보에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혹시 2호 안건으로 상정된 것도 있을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갈등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제보를 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따가 카메라가 꺼지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입니다. 국내 교류도시가 5개 도시죠? 어디어디인가요?

자매도시가 아니라 친선도시라고 해야 되겠죠, 통영, 장성, 예산, 가평이고요. 우호교류도시가 동해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교류도시를 말씀드리냐면 작년 5월에 동해시에서 산불도 나고 그해 9월에 수해도 많이 입었죠?

네.

우리 시에서 자매도시라고 해서 성금도 보내고 인력도 보내시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금도 1,000만 원 이상 보내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자매도시 역할을 과천시가 참 잘하는 것 같아서 칭찬드립니다. 주관부서가 그렇게 하고 시에서 입장을 다 수긍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요. 우리 국제교류 도시에 보면 작년 자료에 보니까 3개소였는데 올해는 5개소로 늘어났어요. 보니까 이탈리아 페사로시 하고 필리핀에 마발라캇시 하고 두 개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이 교류 상태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탈리아 페사로시, 필리핀 마발라캇시는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상태고요, 특히 필리핀 마발라캇시는 저번 달에 어학연수로 인해서 직원들이 다녀왔고 8월쯤에는 어학연수를 갈 계획이 있고요. 이탈리아 페사로시 같은 데는 예술단이나 축제 관련해서 지금 관련 담당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로 문화는 다르지만 다 느끼고 보는 것은 한 마음이거든요. 문화교류도 있고 학생들을 위해서 어학연수도 보낸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조례 통과한 그 근거로 해서 학생들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해외연수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보낸 것 같은데 거기에 상응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필리핀 마발라캇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어학연수는 준비하고 있지만 저희가 교류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청소년과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과대로 문화라든지 사회단체 교류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기업체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로타리클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 민간 협의해서.

확장성이 더 많아졌네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확장성이 많아져서 보기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내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실도 충분히 잘 준비하셔서 양 국가 간의 우호적인 국가로 거듭나고 또한 그 활성화로 인해서 주민이나 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혜택을 받고 서로 보강할 수 있는 점은 보강해서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국내교류사업 추진 현황에서 저희가 전남 장성군과 충남 예산군, 국외로는 일본 시라하마정에 대해서는 작년에 교류실적이 없고 올해에 계획도 공란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일본 시라하마정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잠정 중단했는데 다시 재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전남 장성, 충남 예산 같은 경우는 여기는 크게 이슈화된 것이 없어서, 지금도 저희가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필요성이 있을 때 서로 교환하고 갈 수 있는 거로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 같은 것을 써주셨는데 내용란에, 이 장성군과 예산군, 일본 시라하마정은 아예 내용이 빈칸이어서 계획 자체가 이걸로 보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많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써주신 부분부터 먼저 하고 장성군, 예산군, 시라하마정은...

순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에 계획한 것을 처리한 후에 새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할 계획이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용은 빈칸으로 나와 있다? 이게 결연을 끊거나 중단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계획하신 것들을 실행하시고 다음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년 행정감사 책자에는 빈칸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니까 과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활동단체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범죄예방활동단체란 아동청소년 및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과천시에서 이에 해당하는 단체가 어디라고 보면 될까요?

아동 같은 경우는 가족아동과에서 하고 있고요. 안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저희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든지 범죄피해자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에 범죄예방활동단체라고 할 만한 단체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단체는 “법사랑”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약간 맥락이 비슷한 겁니다.

일단은 이 조례에 의하면 법사랑 단체 하나 정도 과천시에 있는 것으로?

네.

현재로 봐서는 이 조례에 해당하는 단체는 법사랑 하나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성격이 약간 비슷하다라는 거죠.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단체가 또 다른 단체가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활동 여부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천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조례를 다시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정하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굳이 다른 조례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천시에 범죄예방활동 단체가 어떤 게 있는지 이 과에서 소관업무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문화체육과장 신동선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동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16건과 문화체육과 소관자료 24건입니다. 소관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분야 4건, 지역문화관광 분야 10건, 체육 분야 6건, 체육공원 분야 3건, 추사박물관 분야 1건을 포함하여 모두 40건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이번에 과천시에서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대상 문화예술도시 부문에서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상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선비즈에서 주최한 표창인데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문화예술분야에 신청을 했고요.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전국민설문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문화예술분야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민투표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데 과천시가 거기에 수상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천시가 이렇게 문화예술에 대해서 앞서가는 선도 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문체 과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59페이지에 2022산사음악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22년이라기보다는 산사음악회 자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과천시에서는 해마다 사찰에서 진행하는 음악회인 산사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광사, 연주암 2군데를 교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두 절이 아무래도 과천을 대표하는 양대 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작년 산사음악회 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관람인원이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9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 올해 2023년 산사음악회 관람인원이 확인이 될까요?

저희가 행사를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없지만 한 200∼300여 명은 관람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경내에 좌석도 마련을 해놨지만 등산객들이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신가 하면 중간에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숫자들을 다 파악하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현장에 있었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100명이 좀 넘지 않았을까 싶은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번 음악회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지만 예산 규모를 놓고 봤을 때에는 그래도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과 사찰 간의 친화도를 높이고 문화적인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드리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너무나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같은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연주암 같은 경우는 관악산 꼭대기에 있다보니까 무대 설치 자체의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연을 즐기는 관람객들이 느껴지는 효용은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산사음악회가 통상 여름철에 진행이 되는데 여름철 그 한낮에 관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시는 시민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정말로 폭넓게 잡아도 300여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인데다가,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과천시민이 몇 분이나 되셨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광사 같은 경우는 과천시 한 가운데에 있고 상대적으로 경사가 높지 않은 구역이다보니까 그 당시에 정말 “과천시민들 여기 다 모였네”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은 과천시민들이 찾아주셨는데 연주암에서 진행된 산사음악회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천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문화행사인데 과천시민들이 충분히 즐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형식에 대해서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찰과 시민들 간에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굳이 이 산사음악회를 왔다갔다 하실 필요 없이 각 절의 특성에 맞게, 보광사는 이런 음악회를 하기 적합한 장소인 게 맞는 것 같으니 그쪽으로 해 주고 연주암은 연주암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각 절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소망교회 같은 경우도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게 열릴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절의 특성에 맞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것은 제가 깊이 검토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연주암 같은 경우는 템플스테이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아마 그 절에서 운영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것이 불자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도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종교가 없는 시민들도 일상에서의 휴식, 힐링 이런 특이한 경험을 얻고자 할 때 템플스테이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천시민인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각 절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사음악회는 반드시 양쪽의 절을 차별 없이 해야 된다? 이게 오히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 숙고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더운 여름날 한낮에 올해도 산사음악회 진행해 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연주암 같은 경우에 격년제로 산사음악회를 하는데 안타깝기는 해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쏟아서 개최를 했는데 관람객들이 의외로 과천시민보다는 등산객이 많고 보광사보다는 적다보니까 저희도 항상 그게 고민이라서 사실은 저번에 부처님 오신 날 대비해서 연주암을 방문했을 때 주지스님과도 의논을 했어요.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에 사실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 과천시민들도 많이 오시는데 굳이 산사음악회를 부처님 오신 날과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고 오후에 산사음악회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주지스님도 괜찮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보광사에서 계속 산사음악회를 하고 연주암은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것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연주암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 제안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과천시민의 세금은 과천시민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산사음악회를 하는 목적이 사찰 같은 데에는 문화예술을 접하는 기회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적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지스님과 충분히 의논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약간의 첨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광사 같은 경우는 공연시간대가 오후 저녁이니까 조명도 있고 화려하고 게스트 섭외할 때도 작년 같은 경우 보면 흥겨운 음악 위주로 했었고. 그러나 연주암에서 하다보니 낮 시간대밖에 할 수 없고 조명이라든지 이런 무대장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섭외했던 게스트들을 보면 음악성이 짙은 게스트들이지, 이분들이 대중적이거나 막 그렇게 흥겹거나 이런 곡들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라 상대적으로, 그것에 공감하는 연령대들이라든지 그런 대상들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대중적으로 좀 더 폭넓은 대상으로 만족도를 높이기에는 게스트들의 섭외가 조금 흥겹지는 않았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계시고 지금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께서도 문제를 제기해 주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의회에서도, 본청에서도 조금 더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예산으로 만족도를 둘 다, 모든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주암은 연주암에 맞게 보광사는 보광사에 맞게끔 하는 것이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애써주고 계신데 좀 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보면 공모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단체들이 다 자부담과 보조금으로 사업비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자부담은 10%를 시켰고 어떤 것은 10% 초과, 어떤 것은 10% 미만, 어떤 것은 약 28%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각각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자부담 관련해서는 예총 산하 예술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행사에 대한 자부담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총 산하단체의 예술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공모를 할 때 이런 자부담 비율도 평가기준에 포함이 되고요. 단체별로 자부담 비율을 본인들이 이 정도는 내가 자부담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신청을 하신 거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총 산하단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전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자체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체과에서 자체 심사를 하다보니까 선정 자체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있기도 할 것이고, 단체별로 요구하는&n bsp;것들이 좀 많은데 그것을 저희가 제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2022년부터는 문체과 자체 심사가 아닌 공모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부담 비율도 지원금을 선정하는 데에 일정 역할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점수를 받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기준이 있는데 대체로 10%에서 왔다갔다 하지만 특이하게 한 단체는 30% 가까이 이렇게 자부담을 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공모를 할 때 본인들이 단체별로 정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자부담을 할게요.”라고 써서 내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총 산하단체가 이런 공모사업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하는 목적이 예술단체들에 공연기회를 주고 예술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단체별로 신청을 하면 웬만큼은, 그러니까 아예 단체가 선정에서 지원되는 경우는 없고요. 그런데 한 단체가 많은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는 그때는 좀 제외될 수가 있겠죠.

예총 산하단체들이 물론 공모선정심의위원회도 거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치지만 과도하게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한 거의 다 통과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거의 다”라기보다 각 단체별로는 지원을 받고요. 다만, 사업을 과도하게 했을 때는 그중에서 몇 개 사업은 제외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각 단체가 공모사업 현황에 의하면 한 가지 어떤 공연이든 전시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한 가지 이상.

한 가지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인 거죠? 그런데 이 단체가 두 가지, 세 가지를 공모할 수도 있는데 결국 선정된 것은 지금 공모사업 현황에 나온 그 사업이 선정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입니다. 저는 추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데요. 93쪽입니다. 추사박물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추사박물관 개관 10주년으로 해서 특별전시회에 제가 참석한 일이 있는데 그날 제목이 “후지츠카와 난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지츠카와 난학?’ 거기 한자를 보니까 “난초 난”자더라고요. 그러면 저 안에 후지츠카 선생님의 작품과 유사되는, 예를 들어 ‘애착을 가졌던 난이 있나, 난 그림이 있나?’ 했더니 그게 나중에 듣고 보니까 하나의 학파 계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하나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최종수 원장님이 진짜 삼고초려가 아니라 백고초려 이상으로 해서 기증품 1만 4,500여점의 유물을 한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돌아가시는 날 임종 시까지 최종수 원장님이 옆에 계셨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거기에 있는 먼지 하나까지 다 한국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에 감명을 받아서 눈물이 날뻔했는데 지금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노고가 크고 후지츠카 추사 선생님의 작품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록 면적은 작고 위치상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작품이 좋기 때문에 전국에 어디 내놓으라고 해도 최고의 작품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많은 금액을 주고 구입하신 그 작품들이 과천의 추사박물관에 보관하고 있고 전시하고 있다는 게 과천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그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점에 상응해서 전년도 자료와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왜 있나 여쭤보고 싶은데, 작년 자료에 보니까 구입유물이 243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행감 자료에 의하면 266점이거든요. 그 차이가 왜 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그 외 질의할 게 또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93쪽에 소장유물에 대해서 후지츠카 기증유물은 1만 4,551점, 구입 유물은 266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후지츠카 기증유물이 1만 4,551점, 구입유물 243점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오류일 것 같고 오기 표기일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숫자상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 자료 작성한 것은 추사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후지츠카 기증유물이 1만 4,551여점이고요. 추사박물관에서 유물을 계속 매년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243점이 구입이 됐었고 그 이후에 계속 구입을 한 결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6점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숫자상 차이가 나는 유물은 어떤 유물을 구입했는지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할 게 뭐냐면 추사박물관이 해를 거듭할수록 자리매김을 하고 유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유아,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중에 궁금한 게 유아 같은 경우는 “꼭꼭 닫힌 과지초당의 문을 열어라” 이거 제목이 그렇거든요. 유아 대상으로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겁니까? 96쪽에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유아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상설전시실과 야외 과지초당을 활용해서 추사 김정희 선생의 생애와 조선시대 가옥구조 및 가구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해요?

체험과 교육이 같이 되는 거죠.

병행을 한다고요?

네.

왜냐하면 유아 같은 경우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얘네들은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교육보다는 체험 쪽으로 해야 유아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과지초당문을 열어라 이게 어떤 형태로, 동대문을 열어라 그런 놀이를 하는 건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봤고. 나머지 학년별로 구분해 놨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저학년대로, 고학년은 고학년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프로그램을 잘 이행하리라 믿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할 말씀...

위원님께서 추사박물관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과천시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써 계속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추사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운영자문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천시 홈페이지에는 2015년에 위촉된, 2017년에 업데이트된 자료만이 올라와 있고 그 후에는 추사박물관의 자문위원단 명단이 과천시 홈페이지에는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위촉일이 2021년에 위촉된 자문위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누락한 것 같은데요.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추사박물관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추사와 과천이라는 카테고리도 오픈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에 추사박물관 운영현황 중에 하나인데 2022년에 특별전을 두 번 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 특별전시 기간은 비슷한데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서 하반기는 보니까 도록 및 번역서 발간과 학술대회를 해서 예산 차이가 많이 난 건지 어떤 이유로 예산 차이가 3배 정도 나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특별전은 약 2,000만 원, 하반기 특별전은 6,7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전시 기간은 비슷해서 차이점이 뭐길래 세 배 정도 예산이 차이가 나는지, 일단 이 사업개요에서 다른 점은 학술대회를 상반기에는 안 했고 하반기에는 한 것으로 보이고 도록 및 번역 및 발간은 상반기에는 안 했고 하반기에는 한 건지 그 부분 질의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에는 학술대회 개최를 10월 29일 추가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발간도 추사필담첩1과 도록, 학술총서를 발간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반기보다는 더 업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예산 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 제2실내체육관 건립에서 수영장 부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난 5월에 행정사무감사 시민 의견을 현장에서 접수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받은 의견 중에 시민분들께서 장애인 전용 수영장 또는 노약자 전용 수영장 등 신체 거동이 어려운 약자들을 위한 전용장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주셨는데요. 부서의견 주셨었지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회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기는 하지만 수영장 수요인구가 많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실내체육관에 수영장을 계획을 했던 건데 제2실내체육관에 건립되는 수영장은 국민체육센터에요. 정부 국비를 받아서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시설들은 반드시 넣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준수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장애인 학부모님들께서 장애인 전용수영장을 요구하고는 계시는데 제2실내체육관의 레인이 6레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2실내체육관을 다목적으로 건립을 하다 보니 들어가는 시설들이 많은 거예요. 그중에 수영장이 6레인인데 만약에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장애인 전용 수영풀을 만들려고 하면 그 시설을 지금 수영장에서 별도로 장애인용 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 전용풀과 일반풀의 온도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여유 공간이 없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요구는 하시지만 반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한정된 공간에 과천시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다 보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 노약자 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용에 있어서 요즘 도시공간을 계획할 때도 배리어프리라든지 그런 유니버셜디자인을 많이 도입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데 그런 쪽으로도 검토가 되고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지금 제2실내체육관 건립을 하면서 장애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 일반풀에서도 2개 레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2실내체육관도 건립이 되면 수영장 내에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은 운영할 겁니다. 다만 어머님들께서 원하시는 전용풀, 온도를 달리해야 되는, 또 풀장을 달리 구획해야 하는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비슷한 체육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5쪽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용역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면 본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여기에 해당하는 문자를 엄청 받았거든요. 지정타에 계시는 입주자들이 가까운 곳에 체육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원하는 의지가 커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문자가 매일 같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용역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경인 하부공간 체육시설은 설계는 어느 정도 다 나왔습니다. 설계는 다 나와서 착공만 하면 되는데 제2경인하부공간 체육시설은 A구간과 B구간으로 나누거든요. A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그러니까 LH 사무실이 있는 그쪽에 체육시설이 A구간이고요. S4블럭이 있는 구간이 B구역인데 A구간 같은 경우에는 동편마을로부터 지정타로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삼현로라고 하는데 삼현로가 A구간,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구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 통과하는 도로가 대체도로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 도로가 삼현로가 폐지가 돼야...

완성되고 난 다음에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지점에 형성...

네, 공사가 착공될 수 있거든요. 그 착공이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B구간 같은 경우에는 S8블럭 공사로 인해서, 체육시설 부지가 도로점용이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B구역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프라 형성이 덜 됐기 때문에 이 또한 시설도 지연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가 체육과 관련해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천시는 현재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고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e스포츠와 관련된 관심과 수요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e스포츠 관련해서 육성을 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저희 시에 e스포츠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한 사례가 없고 아직 e스포츠에 대한 과천시민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축제때 e스포츠 대회에 참가를 했었지만 다른 화려한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홍보면에서 묻혔고 참가한 시민들도 저조해서 과천시 입장에서 주저하고 계신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그 후로도 계속 꾸준히 시민들께서 과천시에 e스포츠 육성에 대해서 계획이 있냐, 내지는 과천시가 주도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과천시에서 과천e스타 같은 대회가 열리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참여할 수 있는 e스포츠 대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고 e스포츠 같은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공간도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있어서 육성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과천e스타 같은 행사 등에서 증명이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천이 이런 e스포츠를 육성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도시다라는 측면이요. 이 또한 아까 산사음악회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실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젊어지는 과천이, 체육계에서도 더 젊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육성될 수 있는 과천이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체육회랑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스포츠가 올림픽 정식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대회도 열리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으므로 과천에서도 선도적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동료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과천에는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파트단지에 있었던 테니스장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테니스 동호인들께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해서 문체과 또는 저희에게 테니스 동호인들이 왕성하게 체육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체과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의 대안이 있으신지 질의드립니다.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관문테니스장이 있고 문원체육공원에 테니스장,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테니스장인데요. 사실 장소는 한정되어 있고 인구는 계속 늘다 보니까 테니스를 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한테도 테니스장 확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테니스장 확보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제2경인 하부공간에 테니스 5개 면이 확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5개 면 공급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6월 23일이면 기관장 회의가 있거든요. 정부청사 내에 16개 면의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중에 현재는 아마 3개 면에 대해서 과천시민들한테 주중, 주간에 한해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기관장 회의 때 과천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테니스장을 개방을 해달라, 그리고 개방시간도 새벽시간이나 저녁 시간, 주말 시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로 더 개방을 해달라고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테니스뿐만 아니라 자원정화센터에서 운동하셨던 탁구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운동공간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청사에 대해서 기관장 협의 때 요청을 드릴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6개 면이 있는데 정부청사에 있는 그 테니스장 컨디션도 그닥 많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시와 같이 함께 협력해서 개선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물론 저희가 지금 계획되고 있는 공사들이 완성이 되면 테니스장이 확보가 되겠지만 그전에라도 조금 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활발하게 운동을 즐기실 수 있는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고 계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탁구장도 마찬가지지만 탁구장도 자원정화센터에서 현대화 시설을 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탁구 동호인들도 갈 곳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문체과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탁구장도 사실 문제인데요. 일단, 탁구장에 대해서는 문원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는 곳을 증축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계획 용역이 들어간 상태인데요. 거기에 탁구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탁구대가 몇 개 정도 놓여질 수 있는 규모일까요?

저희가 계획할 수 있는 면 수는 빡빡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15개 정도.

15개 정도 들어갈 수 있고 확정 지으시긴 어렵겠지만 준공일 정도는 잠정적으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2026년 그때쯤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면 과천시 인구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많다고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투자심사나 심의를 받을 때는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체감온도는 과천시민들은 항상 부족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체과 과장님이나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계시고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직장운동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에도 보면 10명의 선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결원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명을 더 채워서 운영해야 된다는 건지 궁금하고 입상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원은 10명인데요. 저희가 인건비 내에서 선수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명을 내보냈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10명까지 선수를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예산 상황이라든지 영입해야 하는 선수들의 기량 이런 것들을 봐서 현재 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기량 있는 선수, 데려오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저희가 10명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영입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은 더 확보를 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조례 규칙에 의해서 정원을 10명으로 정했지만 현재 예산 범위 내에서 8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저는 결원이라고 써 있어서 새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예산 범위 내에서 8명 선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이 기회에 한 번 자랑해 주세요. 한국 신기록도 있고 대회 신기록도 있고. 8명의 선수로 이렇게 대회출전을 해서 1위, 3위, 3위를 13명이 했다는 건 중복돼서 했다는 뜻이겠죠, 대회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2년에 대회출전을 9번을 했는데 그중에 8명 선수 중에서 1위를 한 경우가 6번, 2위를 한 게 8번, 3위를 한 게 13명, 그런데 그 13명 중에서 한국 신기록을 기록한 경우가 한 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단위가 명으로 나와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1위를 6명이라는 것보다 1위를 한 적이 6번이라는 뜻인 건가요?

그러니까...

9번 대회를 출전해서...

9번 대회에 8명이 출전을 하잖아요, 그 8명이 9번 출전한 중에서 1위를 한 적이 6번, 1위는 한 명이니까 6명이 됐고 2위를 하는 경우에는 8명...

명과 번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1위를 한 적이 6번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출전하는 게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400m, 600m...

종목별로 선수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성적이 좋아서, 결원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직장운동부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 관내에 검도부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국가대표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배출한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되고 과천 내에 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각 지역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관내에서 직장인 운동부 실업팀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신지 또 대안이 있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정타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실업팀을 기업에서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들을 직원들끼리도 얘기를 해요. 그중에 만약에 실업팀을 구성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과천에서는 검도부를 실업팀으로 기업에서 좀 육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업체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저희도 제안을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렇다보니 또 많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훈련을 하고 또한 국가대표로 길러진 인재들이 과천에서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방법들을 강구해서 과천에 실업팀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정타에 많은 유수와 같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기업들과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찾아진다면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상황만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줄타기전수관 추진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97쪽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재에 등재되어 있고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인 줄타기의 보존에 전승공연장 및 전수교육장이 지금 계속 자리를 못 잡고 여기저기, 떠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어딘가는 자리를 잡아야지, 살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이 안정적이고 정착되어 있어야만 가정이 평화로운 것처럼 전수관 또한 어디에 지을까, 여기에 지을까, 저기로 옮길까 걱정하는 것보다 자리를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지만, 과천지역 관내 지역상 거의 GB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장소 물색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인 줄타기보존회가 정착이 되어야지 그분들도 그렇고 연습하는 전수생들도 그렇고 안정적으로 잘 전통계승 발전하지 않겠나 싶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줄타기전수관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 전부터 건립에 대한 고민을 해왔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관을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은 현재 법상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한정된 공간에서 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줄타기 자체가 갈현동이 본향이다 보니 그 지역을 벗어나기도 쉽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이 부진했었는데요. 저희는 일단 있는 여건에서 전수관을 짓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갈현동에 갈현삼거리 있는 공원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건립하는 과정에서 국비 지원도 좀 받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려면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빠르면 올해 추경,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용역부터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장소가 저희가 생각하는 부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로 부지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건축기획용역, 투자심사, 설계용역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2027년 정도 되면 줄타기전수관이 건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상세하게 진행상태를 들었습니다. 향후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부지 선정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될 수 있게끔 잘 살펴봐 주세요.

네. 저희도 관심을 갖고 며칠 전에도 송파에 마당놀이야외공연장도 한번 가봤거든요. 줄타기 건립을 할 때 도움을 받고자 다녀도 왔습니다.

과장님의 노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과천이라는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협소하고 뭐 하나 짓기, 앞에도 나왔지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하나 짓기에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역력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줄타기라든지 다른 분야도 잘 부탁드리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연도 보고 운동도 할 수 있게끔 살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16페이지에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축제재단이 없어지고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축제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이 기금이 존치가 되어야 되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나에 대해 현재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은 사실 과천축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조성을 했고 그동안에는 이 기금에서 축제 사업비의 일부를 충당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 존속기간이 올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이 생겨서 축제기금의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되기도 했고. 이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계속 축제사업비의 일부를 충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자 수입이 자꾸 줄어들음으로 해서 이것 가지고 충당이 안 되고 시 얘기를 들으니까 시 세입이 내년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축제기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기감실과 의논을 해서 만약에 정말 이 사업비가 시 다른 사업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금을 좀 폐지하고 축제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감사실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천축제육성기금이 150억이 있고 지난 2022년에 3억 9,000만 원의 이자 수익으로 축제에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집행내역으로 보면 2022년에 3억 9,000, 이게 이자수익으로 3억 9,000.

그렇죠. 150억에 대한 이자 수입을 계속 그동안 누적된 금액 중에서 3억 9,000만 원을 작년도 축제사업비로 충당을 했던 거고 실제로는 3억 5,700만 원을 쓴 거죠.

그리고 2023년도에 보니까 1억 6,000으로 이자수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자 수익이 줄었다기보다 과천축제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계획한 게 1억 6,000만 원.

그러나 이것이 올해가 기한이 도래했으므로 존치가 되어야 되냐, 다른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냐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기감실과 협의 하에 고민하시고 방안을 마련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축제재단이 없어지고 문화재단이 생김으로써 이 기금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감실과 좀 더 고민해 보시고 그 결정을 의회에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도 그것에 대한 방법이나 또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과천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2022년 과천축제 추진내역 등 소관사항 15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봤습니다. 재단 소개가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문화재단의 이념, 비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드렸고 저희에게 연구용역 하신 보고자료를 주셨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이 다 담겨있었고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떤 취지에 의해서 실시하셨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별로 문화재단들이 설립을 하게 되면 문화재단과 지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문화예술행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게 됩니다. 저희들도 문화재단 출범한 직후에, 물론 출범 직전에 기초용역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단 출범하기 전에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었고요. 재단이 출범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단 출범 직후에 그런 전반적인 정책용역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해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못 했고요. 2년 차에도 예산이 없었고 작년 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정책용역 개발을 했는데 일반적인 재단출범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늦게나마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은 정책 개발의 주안점은 과천문화재단이 예전에 각종 사업을 시 자체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라든지 도시공사가 해오던 문화사업 이런 게 명색이 문화재단은 전문기관인데 전문기관답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그렇게 해서 용역에 그런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일반적인,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을 정말 과천에서 해야 되는지, 과천에 무슨 예술문화사업을 전개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도출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용역 의뢰를 했고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 맡아주신 업체가 “문화다움”이라는 제법 역량 있는 메이저급의 기업이 했습니다. 그분들이 볼 때 우리 문화재단의 어떤 부분이 지금 좀 많이 부족하고 과천시에서 문화정책적으로 어떤 쪽이 좀 열악하다 이런 것에 대한 우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치적으로는 예전 기초용역 조사 때 과천의 문화인프라가 다른 경기도 지역도시들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왔거든요. 경기도 내 지자체 중에 아마 1위였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인구 대비 문화시설이라든지 공연시설 이런 게 제일 많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 봤습니다. 문화시설로 잡혀있는 각종 시설들이 체육관도 들어가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다보니까 인구 대비로 많다고 나와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정말로 제대로 쓸 수 있는 공연시설이나 전시시설은 많이 부족하다, 열악하다,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문화사업도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 이런 단체들과 그동안 직접 하는 사업은 별로 없었다는 지적도 일부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저희들이 내세웠던 것은 예술문화라는 게 일반 시민들한테 그렇게 멀리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만 즐기는 그런 게 아니다. 일상에서 예술문화를 즐겨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매일을 일상처럼 예술문화를 즐기자라는 게 저희들 문화재단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부터는 공간개방을 해야 되겠다 해서 문화재단 출범 직후에 제일 먼저 한 게, 시민회관 공연장이 그 이전까지는 폐쇄된 공간이었습니다. 저녁 공연시간에만 문을 열고 낮에는 항상 문이 잠겨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자 해서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음악회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음악을 사람들이 한번 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큰 나들이하듯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음악은 아무 때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자 해서 로비음악회를 먼저 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중점적으로 두는 것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이다라는 것을 많이 주지시켜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앞으로 모든 예술사업이나 문화사업의 기본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 되어야 한다. 이게 어렵거나 접근하기 힘든 그런 요인이 있으면 과감히 제거하고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문화재단이나 시민회관을 좀 만만하게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공연도 그런 취지로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일단 시민들이 우리 시설이나 재단 사업에 대해서 좀 만만하게 봐주십사 이런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용역에서도 그런 것을 앞으로 많이 담으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용역업체에다가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어려운,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런 거창한 사업을 우리한테 제시하지 말아달라. 우리는 시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문화예술로 좀 가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용역보고서에서는 향후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보다는 많이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화재단 출범할 때 워낙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저희들이 예산도 그렇지만 예산이 있어도 지금은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시설이 부족해서,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사실 문화시민회관 안에 아카데미 할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좀 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면 시민들에게 조금 더 사랑받는 공간으로 되고 문화재단이 정말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페이지만 봤을 때는 문화재단이 하는 일에 비해서 내용적인 면이 너무나 여유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고는 이 자료에 담긴 내용이 빨리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과천문화재단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홈페이지 개발도 저희들이 재단 출범하고 1년이 훨씬 지난 후에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애초에 홈페이지 용역 개발 자체가 안되어서 재단 출범 2년 차에 겨우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홈페이지는 시스템 구축 안정기를 거쳐야 될 단계입니다. 홈페이지 개발업체하고 매번 저희들이 협의하고 원하는 정보가 제때제때 안 올라가서 요즘도 매일 개발업체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단이 벌써 출범한 지 4년이 됐는데 이제서야 연구용역이 들어가고 홈페이지도 아직까지도 구축단계여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계셨고 성과를 많이 올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과천에서 문화재단이 과천이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급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밑거름이 되고 많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계속 바빠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문화재단 자료를 다 못 봤습니다. 그 점에는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대표님한테도 죄송하지만, 어제 용역자료를 주셨는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좀 더 살펴 봤겠지만 살펴보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대표님의 철학이 담긴 것 같아서 첫째 좋았고. 두 번째 용역회사가 분명히 여러 군데가 왔을 테지만 초이스하는 능력은 누구 능력이겠습니까? 대표가 초이스 하지 않겠습니까? 대표님의 초이스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세 번째는 거기에 상응해서 용역자료가 일부지만 세세하게 펼쳐낸 것을 보니까 감동받았습니다. 감동받은 내용 중에 일부가 저희 지역에 대해서 네이밍 브랜드도 다시 향상시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과천축제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역사와 전통은 깊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벗어나서 여기에 대해 확고하게 ‘과천축제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녹여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네이밍화를 더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 그런 게 담겨 있었고 그다음에 과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다들 하고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조사도 하겠지만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참고를 하셨고 또 하나는 재단이 있으려면 예술인이 있어야 되고 시민이 있어야 되고 상대적으로 보는 관객도 있어야 되고 연주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삼각관계가 잘 활용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녹여내서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용역자료 150쪽부터 162쪽까지 보니까 저희 지역에 상세하게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반영시켜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님을 잘 알지는 못 하지만 저도 음악에 관심이 있고 공연을 보러 가보면 감동 받은 게 여러 가지입니다. 음악을 듣고 보니 제가 그 전에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라든지 제가 실제로 감상을 한다든지 하면 이런 형태대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을 누가 짚어주냐면 대표님도 짚어주시고 수요음감에서도 듣고 공연할 때도 듣고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감동을 표현하자면 ‘그래, 맞아. 음악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음악이야.’ 이것을 느꼈거든요. 예전에 르네상스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사실 음향 장치라든지 안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보고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귀로 듣고 음악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우쳐주신 분이 이 용역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용역책자가, 저는 보통 한 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용역을 이렇게 두 권씩이나 해 준 것은 재단에서 처음 봤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결정한 데 있어서 대표님 철학을 다시 한번,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예술에 대한 철학이 그렇게 대단한 수준은 아니고요. 워낙 문화예술계에 올해 한 35년째 근무하면서 느낀 게 그냥 제 철학입니다. 평소에 느끼면서 이것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철학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여기서 직장생활을 하고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월급 받고 사는 것이 다 예술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술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술 공연장, 전시장 시설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을 관리하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은 예술인 입장에서 해라. 예술하는 공연하는 분이나 전시하는 분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고 해야 된다. 우리 편익, 우리 행정 위주로 하지 말라는 게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공연자들이 뭐가 불편하고 뭐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가르쳐주고 미리 준비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철학이고 앞으로도 예술인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행정 위주, 행정 편익 이런 것은 다 버릴 각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철학입니다.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춘다고, 대표적인 사례가 대표님이 아닌가 싶어요. 예술인들을 잘 키우고 잘 양성을 해야 그다음에 좋은 음악, 좋은 무대, 좋은 예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님의 비전과 철학 잘 들었고요.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입니다. 이번에 워낙 탁월한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위원님들께서 충격에 휩싸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자료여서. 저는 54페이지에 기술된 내용과 96페이지에 이어지는 내용, 재원 구조와 관련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54페이지에 종합적으로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게 과천시의 문화사업을 전문성 있고 독립적으로 이끌어달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의 문화재단 특성이 그리하듯이 지자체의 의지로 출범을 시켰고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화재단도 출범한 이래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 정쟁의 소재로써 많은 진통을 겪으셨죠, 그 과정에서 대표님께서도 많이 고생도 하셨고요. 지금 이렇게 여야를 초월해서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까지 애써주신 사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재단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기관으로써 나아가려면 결국은 보조금에 의존적인 재정구조에서 넘어가서 독자적인 재원을 마련하도록 재원 확보의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특히나 여기에도 중간중간 나와 있지만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따내는 그런 노력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재원에 압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계속해서 정치적인 어떤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재정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로드맵 같은 게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지 질의드립니다.

용역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용역 개발업체가 선임한 외부 전문가 위원들이 있습니다. 교수들도 있고 예술기관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위원들하고 저하고도 많은 논쟁을 했는데 논쟁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재단법인의 재정자립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의 재정자립도를 저는 많이 부정하는 입장이거든요. 문화재단들이나 이런 기관은 재정자립, 실제로 벌어서 수익을 마련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연이나 전시가 지자체에서 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은 대중사업이 아닌 순수예술 쪽입니다, 주로. 순수예술이나 전통예술, 국악 같은 이런 예술은 정부가 보살피지 않으면 고사하고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첫째 대중적 인기가 없고 흥행이 안 되고. 대중적 인기가 있고 흥행 있는 부분은 기업들이 다 사업을 하죠, 대중음악 같은, 팝 음악 같은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클래식 음악이나 국악 같은 기초음악은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기업이 나서서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을 가끔 예를 드는데 체육도 마찬가지로 육상이나 기초종목은 지자체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고사합니다. 육상 경기장, 어느 기업에서 육상 경기장을 짓겠습니까? 시나 정부에서 짓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돈벌이가 안 됩니다. 육상경기장 지어놓고 재정자립도 올려라 그러면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나 정부에서 공연장을 지을 때는 대중예술 하려고 짓는 게 아니고 지역 무용단체라든지 지역의 기초예술하는 단체들을 위해서 공연장을 짓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문화재단입니다. 이런 문화재단 보고 보통 기관 평가하는 경영학과 교수들이 와서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지적을 하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반지자체들이 하는 공연장이나 문화재단들이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가지고 대중가수를 초청해서 시민들을 위한 행사다라고 포장은 그렇게 하죠. 대중가수 불러서 비싼 입장료, 5만 원, 10만 원씩 책정해서 돈벌이를 합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 쑥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취지하고는 어긋나죠. 그런 대중가수는 시비로 불러서 초청하고 공연장 세우지 않아도 일반기업에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시에서 문화재단이 나서서 그런 수익성 높은 공연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 밀려나는 것은 그 지역의 순수예술 단체들은 자꾸 밀려납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그런 단체들 초청을 안 해 주고 출연을 안 시켜주니까.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지역의 예술은 죽는다, 그런 면에서 문화재단은 재정자립도에 너무 몰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저도 기존에 대표님의 말씀에 항상 공감을 했어서 재단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몰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 물론 대표님께서는 자체 수입 재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후원을 받는 방식이라든지 국도비 사업에 공모를 해서 외부적으로, 과천시의 재원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원, 도의 재원을 따오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적극 찬성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콩쿠르 말씀을 드렸듯이 국제성악콩쿠르도 JW에서 5,000만 원 후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NH에서도 후원금 받고 마사회에서도 후원을 받아서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도 열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통해서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 타 지자체보다 오히려 한문연에서 지원받는 공연이 과천문화재단이 제일 많았습니다. 보통 타 기관의 공연은 연간 둘 내지 셋 정도 지원해 줄 때 저희들은 항상 4개까지 받았어요. 작년에는 공동제작하는 지원사업도 받았고요. 올해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 쪽도 지금 신청하고 있고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 그런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면 저희 직원들은 그것만 계속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보다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기관장들과 인맥을 동원해서 제가 조금 더 받아오는 편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질의사항과는 다르기는 한데 오늘까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제주도에서 하는 제주해비치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전국에 예술기관들이 다 참여하는 페스티벌인데 여기에서는 해마다 연간 우수단체들 표창을 합니다. 과천문화재단이 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부터 4개의 기관 표창 중의 하나로 들어가서 오늘 저희들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을 좀 했는데요. 그런 지원기관들하고는 결국은 그동안 문화예술계에 제가 좀 오래 있었다는 것을 좀 밀어붙이면서 후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도 조금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은 시 예산만이 아니고 그런 공모사업이나 그런 지원금은 최대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점점 칭찬거리와 축하거리가 넘쳐나는 문화재단이 되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대표님의 철학처럼 기초 예술,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 힘써주시려면 결국 우리 재단의 재정이 스스로 힘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지금 애써주시는 거처럼 계속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보조금을 봐도 이게 명수에 따른 비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술이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약간 기준을 찾기가 어렵기는 했어요. 명수가 늘어나면 보조금이 늘어나나? 그것도 아니고 어떤 것은 8명인데 같은 금액이고, 10명이어도 같은 금액이고 1, 2명, 4명이어도 같이 금액이고. 아니면 참가한 관람인 수에 따라서 달라지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좀 기준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그게 예술의 특성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딱히 할 말은 없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과천정부청사역에 과천거리미술관이라고 쭉 복도에 해 놓는데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얼마 전부터 문화재단 관리로 넘어왔고요. 지금 지하 2층 체육관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갤러리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천거리미술관이라고 하면 뭔가 시민들의 작품을 게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거의 문화재단 홍보판이라고 생각을 할 만큼 문화재단에서 한 공연들 사진이 다였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그래서 이것은 과천거리미술관이 아니라 문화재단 홍보게시판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저희들 홍보판이 아니고요. 시민들께서 과천축제 때나 행사 때 사진 찍으신 것, 사진작품들 심의해서 시민들 작품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대상이 저희들 행사다 보니까 행사 홍보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시민들 작품입니다. 사진작가 작품도 있고요, 시민 작가들.

말씀하신 대로 그 대상이 과천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이어서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고.

그게 미협이나 예총 산하 사진협회 이런 데에서 그분들이 찍은 사진들인데, 그 대상이 우리 축제나 행사이다 보니까 보는 분들은 “이게 문화재단 홍보판인가”라고 말씀, 사실은 시민들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예전에는 “과천의 사계” 이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모습이 전시됐다거나 아니면 어린이들 작품이 전시됐다거나 해서 좀 더 시민친화적인 과천거리미술관이라는 이름에 맞게 활용이 됐었던 적도 있는데 갈수록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거리미술관”이라 이름이, 미술관이 아니고 그냥 갤러리인데요.

이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거리갤러리인데 갤러리의 작품을 바꾸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은데 운영할 예산은 없습니다, 재단에. 그러다 보니까 예총이나 이런 단체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런 작품을 거십시오” 해서 연간 여섯 분 정도 신청 받아서 그때그때 작품 전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진을 “무엇을 대상으로 사진을 하세요”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요. 지금은 그냥 갤러리를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정도지, 그 갤러리에 들어가는 작품이나 이런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작품을 주관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작품은 예총이나 이런 쪽에 신청받아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번에 걸린 작품들은 예총에서 과천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들을 주제로...

사진협회 회원전 이런 식입니다.

저처럼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문화재단에서 좀 다양하게 주제들을 제안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회관 바로 앞에 통로에 걸리다 보니까 “이것은 시민회관 홍보판인가?”라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몇 번 시도는 했는데요. 결국은 예산지원이 돼야 되는데 너무 크기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 재단에서는 좀 더 큰 사이즈의 작품도 걸 수 있게, 그러려면 프레임을 또 다 바꿔야 하고 그것도 예산이 드는데 사실 그런 사업비가 없어서 개선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액자들이 다 작아요.

시민친화적인 다양한 작품들이 걸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말 갤러리다운 작품 사이즈들도 다양하게 하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차.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지역경제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