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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황선희 의원 발언

제27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2

황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22년 9월 22일(목)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세무과장 권기철

윤미현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권기철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2022년 세입 징수목표·실적 및 향후 전망 등 세무과 소관 자료 17건을 포함하여 총 32건을 모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방세 감면을 2021년도에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감면했는데요. 혹시 2022년도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2021년도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2022년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어서 하는 거죠, 저희가.
주연

이주연위원

2022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감면한 그런 건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질의 마치신 겁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네. 다른 질의 이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 이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29쪽에 징수유예 해서 감액된 그런 징수유예, 분할납부 현황에 감액 현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이런 게 감면대상 및 납세자 변동으로 감액사유를 적어주셨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이거는 지금 징수유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중대한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감액 사유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가 감면되면서 같이 감면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관련해서는.
주연

이주연위원

재산세에 같이 붙어나오는 세라는 거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그렇죠. 같이 붙어다니는 거죠.
주연

이주연위원

이해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재산세도 감면대상 및 납세자 변동이라고 발생사유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대상이 변동이 됐고 그래서 납세자가 변동이 됐다는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유예는 스노마드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재산세 관련되어서 22건이 징수유예가 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할납부 같은 경우는 납세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 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로 분할 납부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건데요. 그 건은 KT주식회사 법인이 6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별 해서 44명 포함해서 45건이 분할납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분할납부가 돼서 그 분할납부가 감면대상 및 납세자 변동에 해당한다는 뜻인가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그렇죠. 여기 분할납부 보면 현황이 나와 있듯이 재산세는 징수유예 부분하고 분할납부 51건이 있는데 이 건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대상이랑 납세자가 변동이 됐다 그래서 무슨...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별다른 큰 의미는 없는 건데요.
주연

이주연위원

변동이 그냥 분할납부한 그런 사유를 변동이라고 기재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그렇죠.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실적에 대해서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2022년에 대한 데이터는 1년 치가 아니고 4월까지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부동산에서의 체납액이 2022년 들어서 굉장히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1년 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또 징수가 굉장히 잘 되어서 무려 징수율이 75%에 달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체납은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부터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까지가 되게 좀 중대고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징수실적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된 경우는 저희가 재산세 같은 거 많이, 취득세 관련된 부분이 많이 징수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박주리위원

본 위원이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윤미현위원장

질문에 대한 요지 전달이 지금 정확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부동산 징수실적은 평년대로 저희가 징수가 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체납 관련된 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코로나 관련돼서 체납이 됐고요. 경·공매가 많이 넘어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체납이 그렇게 코로나 관련된 사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완화가 되어서 징수도 더 잘됐다 이런 말씀이시라는 건가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아니요. 체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 사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관련된 경우에는 별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주리위원

별도일 것 같습니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체납 관련된 건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영업하시는 분들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관련된 거는 일반 그냥 그 외의 건으로 생각을, 별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주리위원

본 위원도 코로나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부동산에 대한 체납액이 불과 4개월 치가 전년도 1년 치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액수가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징수 또한 잘된 점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윤미현위원장

혹시 과장님의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 업무 담당하시는 팀장님, 부서하고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지원하셔도 되겠습니다.
남홍

박남홍징수팀장

징수팀장 박남홍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금액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큰 게 이게 우리한테 징수가 되니까 건수는 적은데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주리위원

그래서 혹시 전년도와 다르게 특이한 사례 같은 게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남홍

박남홍징수팀장

그건 없습니다. 없고 단지 금액이 큰 체납액이 올해 걷힌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압류를 하더라도 금액이 1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조그만 거 위주로 해서 징수가 됐는데 올해에는 큰 금액이 징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는 적은데 연도도 작은데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단지 굵직굵직한 체납자들이 올해 공교롭게도 4개월 안에 많이...
남홍

박남홍징수팀장

그렇죠. 징수가 된 거죠.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같은 페이지 저는 자동차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4월에 체납차량 관리시스템 및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이 구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체납처분 실적이 상향이 되었는가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체납액은 보통 6개년 동안 파악을 했을 때 한 18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평균치가. 그다음에 우리가 체납관리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30명이 운영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12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체납 관련돼서, 체납단 운영 관련돼서는 저희가 평시에는 한 6억 정도면 체납액 대비해서 한 25∼30%를 저희가 회수가 됐다고 보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황선희위원

그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구축 이후에 퍼센트가 상승한 건가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스마트 시스템은 정보통신과에서 방범 CCTV를 연계해서 공영주차장 7개소에서 시스템이 구축이 된 바가 있고요. 그러한 체납차량이 입고가 되면 즉시 전산상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즉시 저희가 직원이 출장을 가서 일단은 압류를 해드리고 없으면 곧바로 번호판 영치 같은 걸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는 한 달 전인가 한 2건 정도, 평균 월 1건 정도가...

황선희위원

걸리는 거죠?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그렇게 신호가 와서 저희가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신호가 오면 바로 출장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네, 바로 갑니다. 전산에 곧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황선희위원

그러면 저희 체납 담당 공무원분이 출동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즉시 징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그렇죠. 거의 다 번호판 영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죠.

황선희위원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상향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그 시스템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일단은 관제가 되고. 보통은 한 달에 1건, 2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구축 비용 대비해서는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일단은 1건 이상 체납에 관련된 조치가 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저희가 자료를 살펴봤을 때 체납차량이 7,315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체납 처분한 차량이 1,065건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 건가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네, 그렇죠.

황선희위원

그러면 여기 징수율이 퍼센트가 달라집니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차량뿐만이 아니고 차량만 생각을 하신다면요...

황선희위원

여기서 말하는 이 체납처분 실적의 인원, 압류건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압류 건수는 1,953건. 인원은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35페이지 얘기하는 거죠?

황선희위원

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1,953건에서 징수실적이 1,544건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선희위원

하고,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받은 체납차량 건수가 7,315건은 그러면 다른 통계로 살펴보면 되는 건가요? 여기 75.89의 징수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이 징수율은...

황선희위원

채납처분 실적과 징수실적.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징수율은 체납액 대비해서 이제 징수실적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체납액 대비해서 체납액이 얼마인데 징수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퍼센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렇게 해서 75.89로. 그러면 이거 수치만 보면 꽤 높은 징수율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총 체납건수, 체납차량과 압류건수 이렇게 하면 이 숫자가 안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윤미현위원장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이어서 질의 하셔도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2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도세 하면 레저세,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세금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레저세액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73% 이상이 걷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향후 이 레저세, 회복 추세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저세가 당초에는 73%인데요. 마사회에다가 제가 알아본 결과 80% 이상이 지금 8월 말 현재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전망은 지금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하는 걸 작년 12월부터 정상 운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부터. 올해는 7, 8월 야간경마가 일단 끝났고요. 그래서 현재 레저세 관련된 수익률이 1,163%가 나오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황선희위원

8월 말 현재.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네. 그러면 이게 대개 예전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2018년도에는 저희가 2,740억 정도 됐었거든요.

황선희위원

2018년도에 맞습니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2018년도에 2,749억 정도 됐다가 2022년도에는 400억으로 대폭적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가 191억 정도 되었다가 목표액 설정은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설정을 한 다음에 도에서 일단 이 목표액을 정하는데...

황선희위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이렇게 해도 되겠냐, 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가. 거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래서 향후 전망은 계속 이게 현 제도가 이렇게 현행 법대로 된다면야 이렇게 저희가 100% 이상이 내년부터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요. 또 레저세라는 게 계속 정부 정책에서 약간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만 없으면 저희가 무난히 100% 이상 수익이 달성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

레저세가 과천시 재정에 큰 영향을 끼치니까 앞으로도 향후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밑에 시세. 두 번째 칸에 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자 감면. 이거 준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지금 19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고요. 29일에 조례규칙심의를 심사할 예정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10월 중에 위에다가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구 수가 2,556호인데요. 지금 세 부담 상한액이 좀 걸려서 약간 금액이 당초 예상액보다 약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희위원

여기서 세가 5억 감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득세가 3기신도시 보상 등으로 50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징수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세외수입도 징수목표액을 초과달성 그러니까 지금 저희 과천시 세입이 늘어난다는 전체 의미인 거잖아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그렇죠.

황선희위원

그렇다면 세금이 늘어나서 재정에 충분한 영향을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시민들이 또 우려하고 또 원하는 건 전반적인 재산세, 소득세 감면. 이 초과달성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을까요?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재산세, 소득세 감면. 이 주택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 감면 이외에도.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이외에도 시장님께서 지금 상당히 조금 염려스러워하는 부분이 지금 과천시 전체가 인구가 고령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서초구에서 먼저 이게 시작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서초구에서 시발점이 돼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고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더 혜택을 드리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지금 우리 황선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재산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달에도 토지분에 대해서 고지분이 나왔잖아요. 전년 대비 물가, 그전에 문 정부였을 때 집값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상승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전년 대비 금년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재산세가?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시가격이 조금 상향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1세대 1주택이 11억에서 14억으로 추진을 하려다가 지금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런. 과천뿐만이 아니고, 특히 과천도 많이 해당이 되죠,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하영주위원

그러면 현재는 11억에서 14억으로 상향하려다가 지금 못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러면 기준점은 11억이네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영주위원

예전에 9억이고 집이 2채일 경우에 6억에 대한 종부세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준점은 9억이에요, 11억이에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9억이죠.

하영주위원

9억이잖아요. 그런데 왜 과장님은 지금 11억에서 14억으로?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11억이죠, 그거는.

하영주위원

11억이에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1세대 1주택은 11억입니다. 다세대가 이제 6억에서 9억으로 하고 그것도 안 된 사항이고요. 1세대 1주택은 11억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래서 지금 그 차이는 상승이 몇 프로 정도 나왔습니까, 전년 대비? 그러니까 지금 결산이니까 2021년 대비 2022년은 그 상승분이 몇 프로 정도 되고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는 안 해도 됩니다. 몇 프로 정도?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상승분은 작년 대비해서 2022년도가 104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총. 주택·건축물·토지분 포함해서 104억 정도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세들이 많이 올랐다고 민원들이 저희한테도 문자메시지로도 오고 하는데 보통 민원 건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지금은 거기가 불통되다시피 합니다. 지금 재산세가 부과가 된 이후에 거기에 관련된 재산세 직원 3명 포함해서 4명이 전화를 다른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개시되면서 직접 찾아오는 민원도 많이 있고요. 거의 불통이 되다시피해서 저한테까지 전화가 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민원이 많이 상승됐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그렇죠.

하영주위원

그러면 그 많은 민원 중에 어떤 건 해결하고, 다수는 해결할 수 있을 테고 다수는 해결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까?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련된 법에 대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게 산출이 되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안내할 정도지, 저희가 어떻게 할 다른 방도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산출이 왜 됐는지, 정당하게 됐는지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

하영주위원

사실만, 사실만 알려드린다는 말씀이시죠?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사실만. 그런 입장이죠. 더 이상 저희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또 세 부담 상환 때문에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개시장가격이 6월에 60에서 45%로 하향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이 지금 많이 부담을,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충설명을 하면서 좀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래서 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시민들은 소위 말해서 적금 부어서 재산세 내야 되겠다 아니면 종부세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세금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수가 그만큼 올라간 만큼, 지금 집값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세수가 증액이 됐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러면 또 감액해 줍니까? 혹시 세금을 감액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함부로 감액 못 하잖아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그렇죠.

하영주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민이 힘들고 국민이 힘든데 집값이 올라가면 진짜 유류값처럼 빨리 상승하고 유류값은 그나마 가격이 떨어지면 찔끔, 쬐금, 조금 이런 형태로라도 조금은 낮춰주기라도 합니다. 세금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에 건의해서 집값 또는 재산세, 모든 세액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건의할 수 없습니까?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그런 제도 안에서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건 찾아서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시장님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특히 고령자들,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저께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 고령자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았고요, 저희가. 그런 상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든 찾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영주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이나 노약자나 1가구에 수입이 없는 분은 어떻게든.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 경제에 기여를 함으로 인해서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세액이든 어떤 방법으로 취하는 거 좋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은 각자 노력해도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하위법이 상위법을 칠 수 없는 것처럼 저희는 도저히, 저희 의원들은 이 법을 개정할 수도 없고 해도 먹히지도 않고 최종적으로 가면 저희 의원들이 하면 패소 당합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좀 잘 상의하셔서 법을 좀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하영주 위원님의 질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태까지 올랐던 공시지사가 내린 예도 있나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지금까지는 계속 올라갔죠. 2008년도에 리먼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는 내려갔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계속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내려간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연

이주연위원

국가적으로 크게 그런 어려운 경제상황일 때는 공시지가가 내린 예도 있기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그렇죠. 그때는 전국적으로 내려갔으니까. 세종시가 매스컴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쪽은 거품이 꺼진다고 해서 대폭적으로 하락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시지가가 내려갈 것은 같고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과천시 같은 경우는 여기는 특별히 강남 수준이기 때문에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내년 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1월 1일 기준으로 다시 공시가 되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위원

부동산이 갑자기 급등하고 현 거래가랑 공시지가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오른 면이 있는데 또 부동산이 예전에 좋았을 때 가격으로 내놨을 때 팔릴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들 다들 전망을 해서 어차피 그 차이를 줄이는 것으로 했으니까 현 시가에 대비해서 공시지가도 조정이 있었으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공시지가는 현 시세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기관과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당연히 일개 시의원이 그것을 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민원을 내 주고 계시거든요. “제가 공시지가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민원들은 그렇게 주고 계시고 “그것도 못 할 것이면서 무슨 시의원을 하냐”, 그렇게도 말씀하셔서 “제가요? 네, 일단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민원이 지금 엄청 불통될 정도로 받고 계시다니까...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저희가 모임에 나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렇습니다. 의원님뿐만 아니라, 의원님도 많이 시달림받겠죠. 개인적으로 모임 나가면 또 저희가 그런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안타깝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질의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재산세 감면, 아까 제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의미하는 것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저촉되지 않고 재산세 감면 관련 법률전문가 자문, 또는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을 반드시 참고하실 거라 알고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다 고려하셔서 시민들의 정말 폭발적인 민원 참고하시고 감면 추진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천시 인구 전체 몇 명이죠?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지금 7만 8,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급격히 많이 늘었죠? 재건축 이후의 입주 또 지정타 완료 후에 입주, 그런데 저희가 1인당 지금 평균으로 세금 부과율이 있습니다. 이게 명칭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결산에서 봤던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인 세금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세진

문세진세정팀장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윤미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결산서에서 봤던 것 같은데 시민 1인당 세금 징수액이 있고 1인 시민당 세금혜택율에 관련되어 있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는 팀장님 뒤에 안 계십니까? 지금 표면적인 재산세, 취득세,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고 세금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늘 세금 징수를 하는 금액보다 시민 1인께 돌아가는 세제 혜택이 많다는 부분들은 수치로 나와 있거든요. 아닌가요?
효영

조효영재산세팀장

재산세팀장 조효영입니다. 예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세에 세입예산액이 1,280억 계산을 하고 인구수가 지금 한 7만 8,000 나왔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1인당 세 부담액이 164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그 수치를 봤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1인당 세제혜택률에 관련해서도 있지 않은가요?
효영

조효영재산세팀장

그것은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윤미현위원장

제가 숫자를 봤었습니다. 1인당 세수를 걷어들이는 그 금액보다 혜택률이 훨씬 높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시민들이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도로 확충이라든가 여러 시민들의 편익시설과 복지에 사용이 되어 있는데 세금이 많이 걷힐수록 그 혜택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이것이 얼마만큼 체감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은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누수가 아니라 얼마만큼 집행부에서 세금관리를 잘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지가 체감되는 것이 아마 민원이 최소화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저희 의회에 건의하는 사항도 단순히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민원을 받으실 때에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드릴 내용은 황선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목표실적 및 향후전망, 이거 작년도에 과장님 세무과에서 일 열심히 하셔서 2022년도 지방세정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고 7,000만 원에 해당하는 포상금도 받으셨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이런 성과를 이뤄내게 된 뒷배경이 있으시다면 시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저희가 시상금은 매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우수는 아마 처음인 거 같습니다. 일단은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고요. 체납관리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도세 부분이 차지를 많이 해요. 도세라는 것은 취득세와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6가지 종류가 있고요. 도세가 징수가 많이 되다보니까 많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하여튼 징수를 많이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가는 사항이 되겠죠. 사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도세이든 시세이든. 그런 역설적인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하여튼 직원들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징수가 많이 됐고.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찾아보니 경기도 실시 세입관리 종합평가를 통해서 지금 이 포상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목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5개 항목이 뭐냐면 도세 관련 금고분야, 세외징수 징수현황, 기관장 관심도,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신규세외수입 발굴 및 특수시책이에요. 이 가운데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한테 보내주신 보고서 25페이지에 의하면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경마장 운영이 정상화가 되고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부분들이 다시 개시가 되면서 73% 이상 레저세에서 도세징수가 올라간 부분이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전 말씀하셨던 도세징수에서 높은 폭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가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 신규세외수입 발굴 및 특수시책에 관련해서는 어떤 점수를 받으셨는지가 궁금한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실 팀장님 뒤에 계시나요? 앞에 오셔서 소속과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신규세외수입이나 발굴에 관련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가 팀장님 업무이십니까?
세진

문세진세정팀장

세정팀장 문세진입니다. 저도 여기 엊그제 와서 그 내용까지는 우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설마 이런 질문을 하랴. 열심히 밤 새고 어제까지 과장님과 11시까지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항시 그랬어요. “분명히 예측 불가한 질문이 여러 개 나올 것이다. 담담하게 하시라.”

윤미현위원장

두 달 전에 이 업무를 하셨는데, 준비하신 질문 외의 것을 질문하게 한 점은 제가 죄송합니다. 전에 이 업무를 하셨던 분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셨나요?
세진

문세진세정팀장

네. 없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 2개월, 7월 19일 왔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우수 시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레저세 관련되어 있는 도비 관련해서 폭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또 과장님 언제 바뀌실지 몰라서 제가 팀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이 업무를 하실 거니까요. 신규 세외수입 발굴 및 특수시책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세진

문세진세정팀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2개월 반 동안 새로운 의원님들 성향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일 할 것인가 그쪽에 집중단계이고요. 앞으로 한 10월 지나면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같이 하셨죠?
상기

이상기자치행정국장

네.

윤미현위원장

선서를 같이 하셨죠?
상기

이상기자치행정국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이 업무는 세무과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도 총괄 업무일 것 같아서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세무과의 업무는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세외수입이나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는 업무만 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보고되는 매해마다 보고사항을 보면 이렇게 도세징수나 아니면 시세 확보의 근원이 부동산으로 인한 시세 확충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 도시 남양주라든가 김포, 하남 이렇게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는, 그리고 도시의 확장세가 있는 도시는 아파트 주거 부동산세의 세수 확보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가깝게는 2013년도부터 인근에 있는 의왕시는 농협중앙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세수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제에 대해서 감면정책으로 내놔서 투자유치에 성공을 했고 지금 그 결과로 바로 인근에 있는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늘렸지만 세수 증대, 그리고 사회적인 경제효과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어떤 형태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지금까지 형태처럼 레저세와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 외에 어떤 정책들을 발굴할 계획이신지 국장님으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자치행정국장

세제혜택을 비롯해서 세외수입의 확장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세외수입은 정해지지 않고 그때그때 발생하고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수입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성격이나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쭉 과거를 보게 되면 단순한 세외수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경마장, 도세 이런 데 재산세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그런다면 지금 지식정보타운부터 시작해서 관내 재건축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세외수입이 있었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계속 유치가 되고 들어오게 된다면 거기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세법에 의해서 딱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폭이 좁다라고 한다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산업단지 승인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개별법에 의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세제혜택을 줄 수가 있지, 단순히 세금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창 건축 중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끝나고 건축물이 완성되어야지 그 범위 내에서 집단적으로 어떠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발굴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에 맞게.

윤미현위원장

그 발굴의 노력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상기

이상기자치행정국장

입주자 기업협의회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직접적인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 이 부분이 주가 되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부서가 어디 국에 해당하나요?
상기

이상기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일자리경제과가 주 역할을...

윤미현위원장

세무과와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타 국과의 조율에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하셔야 될까요? 시장님이 하셔야 될까요, 부시장님이 하셔야 될까요, 국장님의 역할일까요?
상기

이상기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것은 딱 지금 어느 분이라는 것보다 시정 전체를 끌어나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각 실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국장 체제로 갖춰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자치행정과에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퇴직 6개월, 1년 남겨 놓으신 분들이 그냥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되셔서 퇴직을 하게 되시는데 실은 세무과의 업무만이 아닌데 그 각 자체 행정국의 전체 업무를 읽고 총괄해야 될 역할이 국장님들의 역할이고 각 실과에 유리벽 같이 쳐져 있는, 그래서 각자의 책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합적으로 조율해야 되는 것이 국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감하시나요?
상기

이상기자치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의 잘못이라든가 지난 행정들에 대한 과오를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드렸냐면 앞으로 3기신도시에 관련해서 자족용지가 들어와 있고 지정타에 관련해서 저희가 LH에 의지해서 사업을 해 왔는데 많은 부분들이 시에서 그 사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변에 있는 정책이나 코로나로 인한 역량, 여러 가지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변화로 인해서 시가 유지가 되어 왔지, 어떤 정책의 방향에 의해서 시세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이나 향후 계획이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 저의 지적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바뀐 DNA에 맞춰서 행정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그래서 자치행정국의 역할이 얼마나 비중이 있는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국장님께 대한 질의는 마쳤고 다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과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간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연간계획을, 세외수입 얘기하는 겁니까?

윤미현위원장

네. 세외수입과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저의 질문입니다. 답변 어려우시다면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요. 과목별로는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기타세입, 지난 연도 수입액 이렇게, 지난 연도 수입액은 이행강제금이나 뭐...

윤미현위원장

연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으시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별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체납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을 하죠

윤미현위원장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책임징수제가 있습니까?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관련 부서별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체납 관련된 것은 방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윤미현위원장

그것에 대한 실적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가 숫자로 받아보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실·과·소별로 책임징수제가 얼마만큼 시행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부서가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는지 결과를 저희가 보려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될까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체납 관련되어서 압류가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압류를 하는 거고요. 체납 관련은 각 부서별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윤미현위원장

그 부서별 관리에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부서별 담당이 별도로 있죠.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부서별로 물어보면 될까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체납액 관련된 겁니까?

윤미현위원장

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체납 압류가 들어온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고요. 압류 전에 독촉 관련된 것은 소관 부서에서 하는 거죠.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있는 직무교육은 세무과에서 몇 회 정도 실시가 되셨습니까? 세무 관련 직무교육은?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직무교육은 저희가 필요시에 수시로 하고 있고요.

윤미현위원장

“수시로”라는 것이 이 행감에 보고되어 있는 그 1년간 몇 회 정도 실시하셨나요? “수시로”라는 말씀 말고.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체납관리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체납관리를 할 때는 전화로 하는 경우가 있고 직원 12명이 운영을 하는데 2명은 수시로 전화로 체납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명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윤미현위원장

근무하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세무과에서 교육이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그러니까 8명에 대해서는 1개조 4명이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하고 있고,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침에 가기 전에 팀장님이 교육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공식적인 업무의 효율과 공식적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공식적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거기에 관련되어서 연찬회를 시상금을 받고 저희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체납 관련되어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직원들도 전화상담 많이 들어오는 경우, 난해한 그런 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직무교육 때 하려고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직무교육은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에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저희 직원뿐만이 아니고, 1일 이상 정도는 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팀장님께서 보고하러 오셨을 때 7,000만 원 포상금에 관련되는 내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부는 교육으로 일부는 창틀 교체비용으로, 또 내역이 뭐였더라, 그런데 저는 포상금 관련해서 포상금으로 그런 내용으로 지불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시설물이 잘못되었으면 그 시설물은 다른 예산으로 교체가 되었어야 하는 것이 맞고 교육은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필요성에 의해서 향후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셔서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는 데에 사용이 되어야 하고 이렇게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코로나 시대에 대면도 어려운 때에 이만큼 세수를 확보를 해 준 직원들에 대한 것이 포상금조로 사용이 되어야지, 이게 왜 시설교체와 교육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다른 동기부여를 직원들에게 해 주시려면 과장님께서 바람막이와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짜 감사하게 생각이 되는 거고.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시민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하고 싶었지만, 분위기라는 것을 또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포상금을 받았지만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오늘 감사를 통해서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는 그 사항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건데, 시장의 성향, 시의원의 성향에 따라서 일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일반 시민들도 아이들까지도 해외여행 많이 다녀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 관련해서 경제력이 상승이 되고 시민의식들이 높아져 있는데 어떤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들 죄인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포상으로 여행을 가거나 관련되어 있는 해외에 가서 좋은 업무들을 배워오는 것이 왜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의 성향, 이것은 정책방향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행정 하시지 마시고 과천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어야 되고 직원들의 업무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서포트해 주셔야 될지 과장님께서는 그 바람막이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 된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세제에 관련해서 법적인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할 수 있으시다면 포상금은 포상금 개념으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 해서 31페이지 보겠는데요. 2021년 한해 미수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얼마 정도 발생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2021년도요? 결손액 말씀하시는 거죠?

우윤화위원

네,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결손액은 연간 저희가 도세하고 시세 포함해서 3억 2,900이고요.

우윤화위원

미수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미수액은 43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가면 2022년도 1월부터 4월까지 미수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 미수액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미수액은 체납액하고 성격은 좀 다른 것이고요. 말 그대로 조금 지연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지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미수...
남홍

박남홍징수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팀장 박남홍입니다. 작년도에 미수액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43억 8,3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2년에 들어서니까 왜 또 66억 7,500만 원 늘었느냐 이 말씀이시죠?

우윤화위원

네. 기간 대비 미수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남홍

박남홍징수팀장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43억 8,300만이라는 건 체납에 대한 금액이고요. 작년에 현 연도가 있잖아요. 현 연도 체납액이 있겠죠. 그걸 합쳐서 나온 게 이 66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페이지에는 작년도, 현 연도가 포함이 안 된 거고요. 이리로 넘어오면서 현 연도 체납이 합쳐지니까, 우리가 2021년도에 부과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체납이 됐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현 연도 체납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다음 해에 넘길 때 과년도 체납액으로 들어가니까 금액이 그렇게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래서 이거와 덧붙여서 지금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하셨습니다. 하고 계시죠?
남홍

박남홍징수팀장

네.

우윤화위원

그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홍

박남홍징수팀장

지금 그건 세외수입징수팀에서 하는데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설명해드릴까요? 체납관리단이 2019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왔고요, 저희가. 제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18명이고 2020년도가 30명, 27명, 현재는 12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개시 기간은 3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현재는 아까 설명을 했듯이 2명은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요.

우윤화위원

내부 근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네. 그다음에 2명은 밑에 사무실에서 아침 사무가 개시가 되면 전화로 수시로 체납자에 대해서 전화상담을 하고 있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4명이 1개 조로 해서 2개 조가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평균 6개년 치가 체납액이 18억 정도 되거든요. 18억 중에서 체납단이 운영이 되면서 한 6억 정도가 지금 징수율 확보를 하기 때문에 현재 체납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한 25∼3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지금 체납 관련돼서 호수가 한 2,500호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2번 정도가 전화상담을 하든 현장을 방문을 하든 2회 정도가 다, 2번 이상 체납자 관련돼서는 직접 보거나 전화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또 이게 좀 염려스러운 것은 이게 돈이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압류를 하다 보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는 납부가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전화를 받으면 되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우윤화위원

납부 능력 파악하시는 거 말씀하십니까?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그렇죠. 납부 능력은 안 되는데 전화를 계속 2번, 3번 하게 되면 오히려 반감 그런 게 생기는 경우가 또 있어요, 서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했을 때는 많이 성질을 내죠.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 그런 걸 저희가 조절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우윤화위원

조절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수시로, 그렇잖아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그 건에 대해서 나는 납부 능력이 안 되는데 와서 또 하라고 그러면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고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무조건 나가서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럼 이 실태조사반이 2022년 2월에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3월 1일부터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기간제근로자를 2월에 채용하셔서 3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셨잖아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네, 9월 말까지.

우윤화위원

이게 원래 목적에 맞게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질의드립니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기대효과는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30%라는 게 그걸 체납관리단이 운영이 안 되면 저희 직원이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도세가 50%, 시세 50%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7:3 비율이 되겠습니다. 70%를 과천시 부담으로. 그다음에 도는 30%. 계속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취지는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많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2년도에도 결손액도 생기고 이 미수액마저도 잘 징수가 될 예정이라고 예견하십니까?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네, 그렇죠.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성과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실태조사반도 운영하시고 결손액이라든지 미수액도 잘 징수가 되어서 시 행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관련해서 작년 6월에서 12월까지 현장조사반만 보면 16명을 채용해서 운영하셨고 금년에는 3월부터 9월 말까지 12명인데 이렇게 인원이 어쨌든 넷으로 줄고 또 9월 30일까지만 채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에는 하반기 6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반을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3월부터 9월 말까지 채용 기간이 돼 있고 작년 16명에서 올해는 12명으로 인원이 줄은 걸로 지금 제가 이해가 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27명이라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중대고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위원

코로나 빼고.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거기에 관련돼서 좀 투입이 됐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그렇게 한 사항이 되고. 이 12명도 저희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18명에서 2020년도에는 30명까지 갔지만 계속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체납자, 저희야 체납관리단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방문하는 건 좋지만 체납자,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좀, 뭐라 할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깜빡 잊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과보고 매일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전화상담을 하고 방문을 어떻게 하겠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 매일 결재가 올라옵니다, 매일. 올라오면 지시를 내리고 그렇게 되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매년 이런 사람은 계속 중복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결손 처분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12명 정도로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걸 현장실태조사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매번 체납되는 분이 계속 체납되고 그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16명에서 12명으로도 충분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줄여도 되겠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9월 30일까지만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해도 충분하다 생각해서 9월 30일까지 채용 기간을?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네. 나머지는 직원이. 현재까지 한 2회 정도를 본인이 다 전화를 받거나 상담이 된 부분이 되겠고요. 올해는 거기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 내년에도 운영하실 건데 내년에는 지금 설명으로는 12명보다 조금 더 줄여도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러면 채용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기간은 똑같습니다, 6개월.
주연

이주연위원

3월에서 9월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에 2020년도 운영보고에는 이 장소가 체납관리단 사무실로 보고가 올라왔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장소가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내부근무를 하셨고. 그리고 그 전의 보고에는 저희가 채용 인원이 27명이어서 전화 독려 등 내부 근무하셨던 분이 11명이셨고 현장조사반이 16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에 15명이 줄어서 12명. 그래서 내부는 11명에서 4명으로 줄었고 현장조사반은 16명에서 8명으로 줄여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또 업무는, 이게 세무를 위해서 이걸 지원하라고, 근무하라고 고용한 인원들을 코로나19 백신접종 등 행정업무 지원으로 쓰셨어요.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으셨나요? 이렇게 지금 장소가 체납관리단 사무실로 쓰고 있는 장소가 있나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체납관리단은 지하에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랬는데 왜 이번에는 보고가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내부 근무반이 일하신 걸로 보고가 올라왔나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올해 얘기하는 건가요?

윤미현위원장

네. 지금 여기 보고가 그렇잖아요. 몇 페이지냐 하면 41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지금 이거 보고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작년에는 진짜 이게 코로나 심각 사태까지 막 장기화가 되면서 필요로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실제로는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보고를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체납관리단 사무실이 본청 지하에 있는데 그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고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될 사무소가 필요해서 그걸 임시적으로 같은 장소를 코로나19백신 접종센터로 전환해서 사용하신 거라서 이렇게 보고된 건가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아니요. 그건 코로나 지원을 했을 때 저희가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항이고요. 실제 근무는 지하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이거 보고가 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팀장님께서. 왜냐하면 저희는 보고를 보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해당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세외수입징수팀장

세외수입징수팀장 박경희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신센터에서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내부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셔서 근무를 6개월 동안 하셨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거는 보고를 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긴급상황이니까 그분들 동의를 받고 그 업무를 긴급한, 이거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도 위급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투입이 되신 건 알겠는데 여기 장소가,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근무하시는 장소가 지금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세외수입징수팀장

원래는 내부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희 본관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못 하시고 백신센터에서 근무를 하신 사항입니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그냥 지원했을 때만 거기서 지원 업무만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고서상에 21페이지에는 코로나19관련 신규사업 현황으로 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지금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경희

박경희세외수입징수팀장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원 업무를 했기 때문에.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봐야 될 건 일시적으로 그런 이분들 고용은 이런 세무과 업무를 하기 위해서 왔지만 코로나의 임시적인 상황 때문에 그쪽 업무를 하셨었고.
경희

박경희세외수입징수팀장

지원해드린 거예요.

윤미현위원장

지원해드린 사항에 대한 보고로 이 페이지를 이해하면 될까요?
경희

박경희세외수입징수팀장

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문제가 있어서 여쭤본 건 아니고 이 사항이 전에 있던 보고사항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서 여쭤본 거고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12명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인원조차도 전년도에 27명에 비해서 지금 12명이 적어진 거고 그 적어진 인원이 그나마 이 세무과에 관련된 업무를 한 게 아니라 많은 기간 동안 코로나 업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인원수를 더 줄여도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희

박경희세외수입징수팀장

저희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경기도 도지사 공약사업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예정된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반응이 좋다 보니까 올해까지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31개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다들 반응이 좋으셔서 도비를 30% 하고 시비 70%로 해서 내년도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하셔야 되는 인원이 연도별로 지금 27명이었다가 12명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더 줄인다고 하시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경기도에서 이것에 대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사업 진행을 했고 또 효과도 좋았다고 하는데 왜 인원은 줄여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세외수입징수팀장

그래서 일단 3개년, 당초 계획상으로는 경기도에서 지정된 인원이 있었습니다. 체납액 대비해서 지정된 인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경희

박경희세외수입징수팀장

저희 시에 비해서는 너무 과도한 인원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공약사항을 지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 적정한 인원으로 측정하다 보니 올해는 한 12명 정도 되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인원을 더 줄일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줄였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도에서 내려온 인원이 저희한테 과다해서 저희 현장에 맞는 인원으로 줄인 사항이고 앞으로 줄여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라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세외수입징수팀장

저희가 사업을 해본 결과, 어떤 피드백을 한 결과 이 정도 인원으로도 충분히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팀장님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갑자기 나오시라고 그래서 당황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성실한 답변 충분한 이해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시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십니까? ○이주연 위원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는 아니고 제가 질문드렸던 입장에서 저는 답변으로 이해가 어느 정도 됐었고 한데, 이제 질의가 길어져서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덕분에 이게 경기도 도지사 공약사업이었다고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도비, 시비가 같이하는 사업이라고 설명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연 위원님 이하 우리 공무원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이 질의문답이 반드시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이 보고서상만으로는 위원들이 그렇게 천재가 아니고 이 내용만으로는 돌아가는 업무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의회와의 소통을, 그 전대에는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고 냉랭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앞으로 저희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이걸 질책하고 문책하는 방향이 아니라 정확한 업무에 대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전국에 대한 정치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앙에 닿아 있기도 하고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치력을 동원해서라도 채워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에 모셔다 놓고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이주연 위원님 잘못하셔서 질의하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장도 궁금한 내용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알아가고 이해하기 위한 차원의 질문이니까 행감이라고 해서 절대로 위축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제가 위원장으로 이 위원회를 만들어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혹시 고액 체납 관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고액 체납자는 지금 한 60...

우윤화위원

몇 퍼센트 정도 비율이죠? 몇 명 정도?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63명.

우윤화위원

63명입니까?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네.

우윤화위원

이 부분이 액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차별이 좀 있거든요. 일단 금액이 많은 부분이 있고 적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 고액 체납자가 63명이라고 말씀하셨고 63명이 어느 정도의 액수를 체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33페이지에 보면 1억 초과 인원이 나오고 건수도 나오는데 지금 63명이라고 말씀하신 건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건지?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113명이고요. 단위는 500만 원 이상부터 고액자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은 납세 태만으로 보이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될 예정이고 관리를 해오셨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법인은 현재 폐업상태고요. 개인은 대부분 지방소득세 체납자여서 징수가 지금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징수 곤란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징수 곤란...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네. 징수가 어렵다는 얘기죠.

우윤화위원

이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이유가 개별적으로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윤화위원

납부 능력이 안 돼서 있는 건지 아니면 연락이 안 되거나?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그렇죠. 납부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연락은 되는데.

우윤화위원

고액 체납인데 납부 능력이 안 된다. 이거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그 액수는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없음으로 봐야 됩니까?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결손처분을 그래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결손처분이라는 건 저희가 막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멸시효와 무재산.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기한 이후로 5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되면서 납부의무가 해제가 돼 버리는 거고요. 무재산이라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진짜 재산이 없다고 했을 때 결손처분을 한다면 5년 동안 저희가 계속 추적관리를 하는 거죠. 했을 때도 만약에 없다고 판명이 되면 그때는 또 실제로 납부의무가 해제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체납자는 수시로 체납관리단도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명부를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려워서 못 내는 걸 왜 안 내냐 그렇게 따질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저희는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소멸시효를 적절하게 이용하셔서 납세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생길까 염려되는 점이 있어서.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소멸시효는 또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윤화위원

그래서 혹시 이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이 결손액이나 징수해야 될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에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소멸시효 5년 안에 공무원들께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태 파악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고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많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감으로 해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은퇴를 했는데 자기가 일할 능력은 안 되는데 집값 올랐다고 재산세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코로나가 조금 완화돼서, 규제가 완화돼서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됐다고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수시로 체납관리단도 운영이 되고 또 저희가 재산 추이를 상당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능력이 안 되는데 매일 전화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나는 능력이 진짜 안 되는데 전화 오면 성질 안 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제반적으로 다 이게 고려가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저는 항상 부서장으로서 직원들한테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한 번 세무과에 와 보셨습니까? 오시면 전화 때문에 업무를 못 봐요. 어느 경우는 아주 불쌍해요, 솔직히. 아무리 내가 부서장으로 왔지만 그 정도로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납 관리되는 거는 얘기했듯이 수시로 저희가 추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최우수 실적으로 포상금도 받으셨던 세무과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액 관리,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좋은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칭찬은 고래까지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소통, 고함치고 강압적인 어떤 그런 업무적인 형태보다는 저희 의회에서는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집행부에서 얼마나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는 충분히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저희 집행부가 더 많은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우리 우윤화 부의장님의 발언으로 저는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아까 말씀 들은 대로 불법 체납자들, 고액 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불이익을 주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뭐, 금융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방향은 없습니까? 그냥 마냥 그렇게 실효 5년 동안 될 때까지 나중에 결손 처분으로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500 이상 정도 되면 해외 출국 금지 요청까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고액체납자는 별도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또 징수율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매년 평가를 받기 때문에, 도세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방면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는 사항이고요. 평가를 받는 것보다도 능력이 진짜 안 되는 부분들이 요즘 폐업이나 그런 것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고려가 되는 사항이 있고요. 수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영주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예고장이라든지 미리 발송해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한국신용정보에 그것을 알려서 그분에 대한 관리도 되고 불이익도 주고 주면서 저희도 관리를 해야지, 그냥 마냥 둘 수는 없잖아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재산 추정은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영주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한국신용정보에 그것을 제공을 해서 이분한테 어떤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카드 제재를 한다든지 통장 제재를 한다든지 수익이 있는지 없는지 발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지, 5년 동안 놔두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놔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매년 저희가 추적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영주위원

그렇죠. 제가 언어표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만, 그렇게 5년 동안 관리하다가 결손 처분하면 우리 시에는 많은 손해를 끼치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 한국정보신용기관, 이런 것을 다 조회를 잘 하시겠지만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시에 많은 영향이 없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기철

권기철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하영주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열린민원과 것은 중식도 겹치고 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윤미현위원장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김영숙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각종 민원서비스 처리 실적 등 소관사항 13건으로 모두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열린민원과에 관련해서 질의문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과천시의회에서 2022년 9월 1일 중앙공원에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청취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었습니다. 시민들께 받은 의견이 총 86건이 있었고 그 내용은 처리불가 17건, 완료된 건이 23건, 그리고 진행 중인 추진 중인 사업이 32건, 장기과제로 분류된 건이 10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가운데 열린민원실에 관련되어 있는 의견 1건이 있었음을 시민들께 보고드리면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열린민원과 처음부터 칭찬 하나 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열린민원과는 다른 과에 비하여 최고의 감정노동을 요구하는 파트 아닙니까? 민원접수가 5만 5,000건 정도 되는데 최초 5만 5,313건에서 해결된 민원이 5만 5,237건으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거의 99%, 한 98%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 많은 민원을 감정노동자에 버금가게 잘 해결했다는 점을 칭찬드리고,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쪽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무인발급기를 14곳 운영하고 있네요. 14곳에 보면 발급 건이 4만 5,000건 정도 되고 수입금액은 92만 원 정도 됩니다. 각 동에서는 무인발급기를 가까운 인근에서 발급할 수 있지만 새로운 지정타 같은 경우는 발급을 받으래도 아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정타에 무인발급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안 그래도 요새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고 젊은 분들은 관공서 찾는 거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서류를 많이 발급하는데요. 현재 지정타에 계신 분들은 서류를 발급하려면 시청이나 갈현동사무소로 와야 되는데 우선 급한 대로 갈현동사무소 안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공무원 근무시간이 6시까지라서 문 닫으면 발급이 안 되거든요. 그동안 지정타 오기 전부터 갈현동 민원 들어온 게 주말이나 그럴 때 등본을 떼려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갈현동사무소 동장님과 다 협조를 해서 안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밖으로 내놔서 24시간 다 할 수 있게 11월에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지정타 4단지, 9단지는 입주를 했고 6단지가 아마 10월 말, 11월쯤 입주를 하는데요. 현재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인근 가까운 쪽에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의원간담회 할 때 10월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정타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이죠?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네.

하영주위원

시청 안에 보면 법인인감발급기가 있어요. 1대가 있는데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지정타에 설치할 때 무인발급기 플러스 법인인감발급기를 같이 설치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것은 보통 보면 등초본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뗄 수가 있지만 법인인감 발급을 하려면 시청까지 와야 되거든요. 무인발급기로 하면 경비도 적게 들어요, 대면보다는. 그래서 그 기계를 동시에 설치해 주시고 인터넷 하는 것보다 시간 소비적인,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설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일반적인 서류가 되는 게 있고 그것은 행안부 소속이라서 저희 행정직 공무원이 권한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등기부등본 하는 것은 법원 관할이거든요. 법원에서 관할하다보니까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여기 저기 함부로 안 해주고 딱 법원에서 지정한 데만 하다보니까 시청 안에만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게 많이 불편하다 느낀 게 최근에 어떤 기업체에서 와서 법인등기부등본을 100통을 떼간 분이 계세요. 제가 알아봤는데 지정타에 기업들이 들어오셔야 하니까 수요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것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권한도 없거든요. 저희가 법원에 얘기를 해서 지정타에 어느 정도 기업체가 들어오면 과천시 현황과 얘기를 해서, 법원처에 보면 무인민원기 발급하는 규칙이 있거든요. 심사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켜보고 6블럭 들어오고 기업체가 들어오면 현황을 봐서 저희가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우리 과장님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법원과 잘 상의하셔서 법인인감발급기를 동시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네, 법원에 자주 찾아가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 열린민원과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와 상관없이 열린민원과 소속 팀원분들이 지치지 않게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주암동 다목적회관 발급실적이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전체 14대를 갖고 있어서 평균적으로 1대당 3,234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암동 다목적회관은 28건, 한 달에 어쨌든 너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수입액도 5,000원밖에 안 나고 있고요. 물론 이 민원발급기가 수입을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연간 5,000원밖에 수입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행정낭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암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이게 설치되어 있다는 홍보 자체가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주암동 다목적회관 안에 있습니다. 거기는 목욕탕도 있고요, 헬스시설도 있고 하다보니까 코로나 때 거기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도 한번 점검도 가고 거기 가면 용지도 넣고 잔돈도 하고 업무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런 민원을 해결하려고, 거기 주민자치지역위원장님 계세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목욕탕이나 헬스장은 안 해도 무인민원발급기만 쓸 수 있게 열쇠라도 좀 어떻게 안 되냐, 했는데 그분들이 열쇠 절대 줄 수 없다. 코로나 끝나고 목욕탕이나 뭐나 다 같이 열 때 해야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위해서 열쇠를 못 주니까 기다려라 해서 그 기간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이 정도로 활용되지 않고 훨씬 활용도가 높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네.

박주리위원

코로나가 지금 많이 풀린 시점이니 다시 적극적인 활용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다른 곳은 아니고 시청민원실 앞에 무인발급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작동을 하고 계셨는데 무인발급기는 사람이 없는 게 무인발급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이 작동을 하시는데 뒤에서 어떤 청년이 계속 보다가 작동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안에 있던 시청 직원들 누군가는 나와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에 계신 시청 직원들은 그 광경을 보고 그냥 방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던 청년이 가서 아무리 무인발급기라도 작동을 못하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고 젊은 사람이 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민원인이 다른 곳도 아니고 시청 앞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청 직원들이 아무리 무인발급기라고 할지라도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언성을 높였던 적이 있었다고 민원을 제기하더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제가 추측을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 하나는 민원실 안에 있고 등초본발급기 밖에 있거든요. 아마 밖에 것 같으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떨어져 있으니까. 안에 것 같으면 민원실이 아시겠지만 코로나 생기고 앞에 창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도 조금만 몇 개 있다보니까 솔직히 민원과 대화하는 것 요새 소통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그분이 안 들리니까 막 고함을 지르셔요. 그러면 직원이 얘기하면 안 들린다고 고함지르고 하다보니까 잘못 들으면 민원인이 화가 나서 하는 거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앞에 직원이 고함 지르고 할 때 안되면 팀장님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면 들리니까 제가 나가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아마 그분이 직접 얘기를 했었으면 들었을 것인데. 칸막이 막혀 있고 창구에서 다른 업무를 하다보면 솔직히 거기까지 하나도 안 들리고 화면을 보고 하는 광경이 안에서는 안 보입니다. 아마 그런 오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민원실에 민원인이 오면 첫째, 눈을 맞추고 인사부터 하고 그분 얘기에 귀를 기울여라. 항상 그 얘기를 하고요. 그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파악을 했으면 했을 것인데 아마 거기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옆으로 보이거든요. 왜 그분이 기다렸는지 아마 상황 파악이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뒤에 팀장님이나 제가 있으면 항상 저희가 먼저 가서, 담당 창구 직원은 현장민원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민원 하면 또 민원이 밀리니까 팀장이나 제가 가서 옆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수한 경우 같은데 저희가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시민들은 공무원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자그마한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됐으면 하고 늘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9쪽, 시정모니터 운영 실적을 보면 보상금을 채택 1건당 1만 원, 월 최대 3만 원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해서 제보 보상금이 908만 원, 한 908건에 대해서 보상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에 분야별 제보현황은 건수가 1,405건이어서 이게 건수가 뭔가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정모니터 50명인데요. 매년 12월 1일부터 그다음 해 11월 30까지 공개모집 50명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건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채택되는 게 있고 채택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채택 되더라도 한 분이 10건 했다고 해서 10만 원, 이거 돈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분들이 과천에 제일 발 빠르게 소식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가 잘못된 민원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담당 부서에 보내서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데 어떤 건수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하시기 때문에 최대 한달에 3건씩 3만 원 드리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50명이 되다 보니까 앞에 분들이 했는데 또 올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중복되면 그게 미채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보 건수와 실제 채택되어서 수당이 나가는 건수, 그다음에 한 분이 많이 했지만 3만 원밖에 안 나가니까, 3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보 건수가 더 작고 제보 보상금이 더 많은 상태여서 제보 건수에서 누락을 시킨다는, 그러니까 중복이면 누락을 시킨다는 것인지?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보상금 나간 게 정확하고요. 그것은 보상실적이 확인이 되어야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금액이 맞습니다. 아마 건수는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건수는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시정모니터 운영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한 보충질의드릴게요. 과장님 2021년도 우수행정 모니터 상장 등 제작이 제로예요. 이게 혹시 상장이나 상패 이런 것들을 수여하게 되는 행사가 있나요?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매년 12월 1일이 위촉 시기이기 때문에 항상 10월부터 11월까지 모집을 해서 12월에 위촉식을 했습니다. 2018년, 2019년 할 때는 11월에 차기 연도 위촉을 할 때 그 전 분기에 하신 분 중에 세 분을 추천해서 우수활동 모니터링 위촉을 해서 포상을 하고, 금액은 없고요. 상장과 격려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행사를 못하신 건가요?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네. 그래서 거의 축소하고요. 사람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못해서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약식으로 새로 되시는 분들 위촉식만 간단하게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세금 납부를 성실하게 하신 우수세납자에 관련해서 그 날에 해당하는 날 뭣도 있고 포상도 있고 시민의 날 행사 때 포상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상장 이렇게 한 장 드리고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앞에 이렇게 명예스러운 명예의 전당으로만 인식이 되는데 타 시를 보니까 이런 분들이 행사장이나 여러 기관들, 시설들을 이용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드리는 유도책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포상을 현물성이 아니더라도 지급을 해 드릴 수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선거법 저촉에 의해서 드릴 수 없다 보니 의원들도 집에 보면 이만큼 위촉장이나 여러 가지들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내가 이것을 잘해서 상을 받았구나.” 하는 독려를 하기에는 동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포상은 할 수 없지만 시설, 주차, 여러 가지 방법 면에서 이분들이 이런 적극행정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수혜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 바입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저희야 모니터 고생하시니까 인센티브 주면 좋겠지만 주차할인, 운동권, 그러면 담당부서가 운영에 대한 기본규칙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뭔가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했을 때 거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다른 부서에 강요를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을 할 때 그 담당 부서가 가능한지 먼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알아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타 부서와 같이 한번 해 보셔서 그 결과가 법적인 것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협조를 구하셔서 이러한 문화가 우리 시민들께 “나의 적극행정 동참에 의해서 시가 변화하는 데에 기여를 했다.”는 자긍심을 드릴 수 있는 동기 유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도 우수행정 모니터 이 부분이 상장이 0인 부분을 체크를 했는데 보면서 그냥 2021년에는 상장을 받을 만한 분이 없었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행사를 안 하는 바람에 상장 제작도 안 했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예년 같으면 3명 정도 받을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행사를 안 해서 상장을 안 줬다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상장 제작은 할 수 있으니까 2021년도에 고생하셨던 분 뒤늦게라도 가능하면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어느 정도 풀렸고요. 10월에 내년 행정모니터 모집 공고가 나갈 거거든요. 상황 봐서 이번에 위촉식 할 때 가능하면 그분들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의 보충 질문이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갈현동 지정타가 새로 입주도 하고 학교도 개교를 해서, 그쪽이 본도심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서 민원발생이라든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시청에서는 어떤 행정을 준비하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안 그래도 지정타가 과천 본도심에서 좀 떨어져서 그분들이 약간 단절된 느낌이 있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오기 전에 현장 찾아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 궁리는 하고 있고 단, 계획은 세우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소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제가 계획이 나오면 10월에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네, 지정타 쪽에 계신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불편이나 민원사항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지금 갈현동 민원 접수처를 개설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여러 부서 간에 이견들도 있고 서로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 열린민원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나 여러 가지 인력 배치, 장소적인 선정에 의해서 먼저 적극적인 집행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열린민원과에, 아직 의회에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의회에 미리 사전에 의원들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고 나중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의원실마다 찾아다니면서 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께서 언급하신 지식정보타운에 생활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정타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통계를 혹시 내용 중에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은지 내신 게 있으십니까?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딱 통계라고는 할 수 없고요. 과천시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장에게 말한다, 과천마당앱, 이렇게 다 들어오면 저희 부서가 접수를 해서 담당 부서에 배부를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학교 문제, 제일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비산먼지, 교통 문제 그게 가장 많았고요. 그때그때 상황 따라 내용이 많은데 작년에 학교와 교통 문제,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업체들이 데모하잖아요. 자기 업체 써달라고, 그 고함소리 때문에 진짜 저도 거의 쌍욕을 다 듣고요. “능력 없으면서 과장 왜 하냐. 언제 줬는데 뭐 하고 있냐.”, “담당 부서에 얘기해도 모른다 그러고, 그러면 민원과장이 책임져야지, 뭐하고 앉아 있냐.” 별소리 다 듣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때그때 상황따라 다른데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것은 담당 부서에 다 연결해 주고, 과천시에서 할 수 없는 것도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민원실에서 부드럽게 도와드리고 싶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이 없어서 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 부처로 이관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려요. 그러면 그거를 왜 내가 시장한테 했는데 왜 다른 부서 넘기냐. 또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하는데 참 많이 힘이 듭니다.

황선희위원

과천시가 여러 가지 개발로 인해서 민원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지정타에서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많이 받고 있고요.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열린민원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질의 있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저는 집행률이 30% 미만이었던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건데요. 열린민원과에서 집행률이 제로인 예산들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아마 결산자료 같은데 전에 우리 과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로 된 게 일단 720만 원이 우리 민원상담실 운영하는 그게 제로 된 게 있거든요. 제가 2019년에는 법률·건축·행정·노무·부동산 해서 무료로 운영하다가 이게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하다못해 차별화를 두자 이래서 2020년부터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 하다가 그 법무법인이 조금 경영난이라든가 한 분 변호사님 여기 오시면 너무 하루 시간을 다 뺏기고 수익이 마이너스 돼서 힘들다고 그래서 조금 힘들다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서 2020년에는 조금 집행을 하고 못 했고 그래서 저희가 혹시 가능하나 싶어서 2021년에 1년 예산을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0%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우윤화위원

그럼 행정서비스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세부 사업명에서 보면 도로명주소 사업 유지 관리에서도 예산이 많이 지출이 안 된 걸로 나타나고 부동산 위반사항 조사에서도 집행률이 0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들도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불법 거래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세워는 놓는데 건수가 없으면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여기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과 QR코드 부착, 이거 도비 받아서 사업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집행률이 제로로 나오는데 이것도?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아니요. 집행률 제로는 아니고요. 그건 같이 아마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 포함돼서 집행 잔액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QR코드니 뭐니 그건 도비에서, 우리 공인중개사가 한 210개 되거든요. 210개에 대해서 QR코드라든가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을 하고 집행 잔액인데 단, 이게 이제 경기도특화사업이거든요. 공인중개사 그냥 가면 우리가 저분이 전문가인지 친척인지 민간인인지 모르니까 명찰을 패용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 경기도 사업을 했는데 한 250명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다 안 한 분도 계셔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사업은 했지만 프린트라든가 기계라든가 그런 거 다 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갈 특별한 거 없고 거의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로명 사업 거기 홍보물에 제로가 돼 있는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매년 평생학습축제를 하면 평생학습축제 도로명주소 홍보 부서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하면서 본인 주소, 집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번 써 봐라 그래서 쓰시면 거기 홍보물을 제작해 줬습니다. 그전에는 큰 시장 가방 그런 걸 줬는데요. 평생학습축제가 열리지 않아서 아직 홍보물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예산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및 중개업소 QR코드 부착 추진은 예산 집행이 0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0 아닌데요. 아마 같이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결산자료라서. 결산자료 제가 저번에 보고드리고 지금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결산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고요. 지금 행감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별도 자료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명찰 패용한 걸 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집행이 됐다면 그 후에 점검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저희가 한 번씩 부동산 중개업소 거래 실적이라든가 어떻게 운영되나 한 번씩 나가거든요. 나갈 때 거기 계시는 분들이 명찰 패용했는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강요는 못 하거든요. 우리가 어른들도 솔직히 명찰 달으라면 안 다는데 그래서 권유는 하는데 한 번씩 가서 발급을 해드린 분들한테는 패용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왜냐하면 과천이 지식정보타운이며 3기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시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37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이의 신청 현황. 제가 열린민원과에서 지적정보랑 부동산 관리를 한다는 걸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아, 열린민원과에서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를 알았고 또 앞서 세무과 할 때 공시지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상향요구를 한 건에 대해서 10건을 했는데 상향 조정이 실제로 된 게 3건이고 하향 요구를 2건 했는데 하향 조정이 되어 있는 게 1건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 민원인들이 다 또 달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 상향과 하향 이런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살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계속 공시지가 그러면 되게 헷갈리시는데요. 저희는 토지, 건물이 없는데 토지, 땅은 공시지가에서 열린민원과의 부동산 팀에서 하고요. 개별이나 공동주택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그거 차이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하는데 표준지라고 정부에서 몇 군데 찍어주거든요. 쉽게 말하면 점이죠. 몇 꼭지를 찍어주면 그 점에서 어디를 연결해서 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요. 올려달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보상 때 조금 그런 게 있고요. 내려달라는 분들은 과천을 보면 여러 가지 특히 문원동을 보면 단독구역을 새로 못 짓고 있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부동산 심의위원회를 하면서도 전년 대비 너무 많이 올라서,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오르면 이분이 집 1채 가지고 그냥 새로 지은 건데 갑자기 세금을 많이 올리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재산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기준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 이의신청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토지 형질이 변경돼서 이게 토지가 사각이냐, 삼각형이냐, 그다음에 맹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 모양 따라서 변동이 있는데 어떤 토지 형질이라든가 있을 때 저희가 분할하고 이렇게 통합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사항이 있을 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너무 이게 많이 올라서 재산 세금이 많이 나온다 할 때 그럴 때 낮춰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있거든요.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가서 진짜 토지가 변경이 됐는지 고도가 낮아졌는지 그걸 다 보고 그걸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건 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에 올리고 그런 건 없나요?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표준치가 내려오면 거기 협회에서 와서 보고를 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입력한 자료는 감정평가사가 또 있어요. 현지에 가서 와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작년 대비 특정한 게 몇 프로 올랐냐, 몇 프로 내렸냐, 전체가 어떻냐 거기에다가 또 인근 지역 안양이라든가 군포에 비해서 과천이 얼마나 올랐는지 하는데 대체적으로 경기도에서 과천은 항상 상승률이 높습니다. 재산 가치가 높다 보니까 그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토지에 관해서만 열린민원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해 주신 책자 3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에 지금 이걸 공인중개사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개소가 206개 소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수치는 2021년도 5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의 집계이신 거죠?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 이후로 또 늘고 있는가요?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개인사업자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단지, 3단지 막 들어올 때 그리고 지식정보타운도 4블록 막 들어올 때 부동산 될 줄 알고 많이 들어온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게 물건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안 될 때 폐업하신 분도 계시고 다시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이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다, 적다는 할 수 없고 변동은 심한 편입니다, 지금.

윤미현위원장

공인중개사 관련해서 업무 종사자분들에 대한 시에서 교육이 있었나요?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네. 그 교육이 특별히 어떻게 정해진 건 아닌데 2년마다 법정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2년마다 코로나 전에는 시청 강당에서 다 모여서 교육을 했어요. 교육 자료도 만들고 강사님들 오시고 강의하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교육의 혹시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기본적인 부동산 거래에 관한 거 그다음에 부동산 실무라든가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 자료를 도에서 내려주거든요, 사업비도 도에서 해 주고. 그러면 2년마다 법적 의무로 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그걸 못 해서 지금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걸로 바꿨고요. 교육 자료는 도비를 받아서 자료는 저희가 인쇄해서 홍보물 다 배부한 상태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그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그 공인중개사 사업자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나요, 법적인 교육이라고 한다면?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네. 그건 의무적으로 2년마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 받은 사람한테는 아마 법적 제재 같은 건 있는데...

윤미현위원장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참여 안 한 부동산 중개소는 몇 개소인가요?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제가 아직까지 참석 안 해서 그런 건 파악은 못 했고요. 저희가 매년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년마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지역에 한 200명이 넘는데 작년에 160명 했어요. 올해 대상에 한 70명인가 지금 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기 때문에 그 교육 종료 시점이 연말이거든요. 연말까지 봐서 수치를 보고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천에는 2개의 원래 협회가 있었는데 하나로 합쳐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2개가 있었을 때는 무엇과 무엇이 있었었죠, 과장님?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과천시지회는 공적인 기관이고요. 여기는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다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의무등록인데 거기 혹시 회비가 있나요?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아니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등록해서 회비가 월 6,000원입니다. 이건 공적으로 하는 거고요.

윤미현위원장

명칭을 제가 기록하게 다시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과천시지회.

윤미현위원장

6,000원의 회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네. 이거는 공적인 협회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그전에 하나의 친목도모식으로 한 게 과천중개사협의회가 있었고요. 과천시공인중개사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가 친목단체로 운영이 됐는데 이 두 단체가 2018년 9월 12일에 과천시공인중개사회로 하나로 지금 통합이 됐고요.

윤미현위원장

다시 한번요. 과천...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중개사협의회하고.

윤미현위원장

아니요. 그거 합쳐진 회 이름을 다시.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과천시공인중개사회.

윤미현위원장

공인중개사회로 2018년 9월 12일에 합쳐졌다는 말씀이시죠?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이것은 친목도모 단체인가요?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회비를 내든지 운영을 하든지 그건 하나의 학교마다 동창회 개념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권한은 없는데 제가 이 행감을 통해서 과천의 실태를 좀 알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게 정권 교체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거에 관련돼 있는 복지, 주거에 관련돼 있는 정책, 특히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잡지를 못했고 그에 따라서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과천의 유휴부지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지자체 단체장에 대한 주민 소환까지 이루어지는 여러 일련의 사태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과천에 지금 친목도모 성격의 협회라고 했는데 이 협회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새로, 새로 말입니다. 새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인중개사가 가입을 하기 위해서 1억 원의 회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약에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라 정보에 관련해서도 그 협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흥시나 이런 데는 기사 내용을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공화국 천태만상” 관리사무소장 명령으로 어디어디 아파트 안에는 얼마얼마 이하로는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엘리베이터 안에 붙어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전국적인 이런 집값 광풍 속에서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이런 아파트 가격에 관련해서, 주택 가격에 대해서 담합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지방으로 전출을 가야 되거나 집을 빨리 매매를 해야 되는 개인 사정사 때문에 집을 내놓은 곳에 부녀회장님이나 그 아파트 단지의 관리인들이 방문을 해서 우리 아파트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매매가로 판매하면 안 된다라는 압박과 압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실은,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공인중개소 내에서도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서 실은 얼마얼마 가격 이하에 거래를 하게 되면 본인들 내에서의 징계, 분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런데 이게 경남경찰서 같은 경우는 지능수사대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이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앱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커뮤니티, 앱에서 이루어지는 홈페이지, 사이트 이런 데를 통해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남경찰서는 시청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하고 시청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처벌들이 이루어졌고 그거에 의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은 보완이 되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혹시 과천에 있는 지능경찰서, 지능수사대로부터 이런 의뢰가 있은 적이 있나요? 만약에 의뢰가 있다면 우리 열린민원과에서는 이분들한테 자료 제출해 줄 만한 내용들이 있나요?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협회의 친목 도모하는 사이트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 같은데 저희는 국토부라든가 정식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소를 통해서 거래한 실적을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개인 간의 법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파악이 어렵고요. 경찰서나 그런 데서 한 번씩 공문 오는 그런 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든가 토지 거래 신고를 했을 때 수사에 필요한 OOO 사람의 자료를 요구한다고 공문이 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주지만 저희가 이런 어떤 자료가 있어서 미리 이게 있다, 불법이다 할 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파악이 힘든 거고요. 그런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친목 도모의 단체라고만 하기에는 그 횡포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거기 입회비, 그렇게 사전에 2개의 단체에 있었던, 속해 있던 공인중개사들은 아무 입회비 없이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입하게 될 새로운 신규 공인중개소에 관련해서는 1억 원의 회비가 지금 요청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 안에서는 공공연하게 그 협회의 회장님이 퇴직을 하거나, 퇴직이 아니죠, 그 협회 회장으로서의 자리를 내려놓을 때 그게 퇴직금 목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문화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못 하셨다고 했고 또 향후에는 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 사항을 꼭 추가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재산에 관련해서 단지 내에서는 아파트 자치 가치가 떨어질 것을 막기 위해서 재산권 사수라는 개념으로 아파트값에 대해서 담합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아파트 소유자들은. 그렇지만 부동산 관련돼 있는 중개업소 관리에 관련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는 이 사항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입건 사례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가격질서 교란 행위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시세 조장 그리고 무등록 중개행위 그리고 네 번째로 중개수수료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잡기도 힘들고 서로 담합해서 안으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잡을 수 없는 이 온라인상에서의 가격질서 교란 행위는 엄격하게 형사입건 가능한 내용이고 이건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시를 하는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저희가 교육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협회장님 계시니까 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모든 중개사 같이 공용해서 이런 부동산 거래질서를 잘하게끔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과천은 이미 충분히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지정타에 들어오는 새로운 공인중개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담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협회에 가입을 할 때는 5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원도심에 있는 공인중개소 가운데 철학을 가지고 우뚝 서서 그래도 시민 편에서 합리적인 거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소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1억에 대한 가입비가 요청이 되고 세를 갖춰서 지정타에 새로 들어오는 공인중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500만 원이라고 하는 입회비를 요청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그냥 친목도모회 단체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과도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여기에서 지적사항과 관리·감독을 꼭 열린민원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칠 것이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공서에서 법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큰 게 그거거든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저도 과천에 살면서 부동산 이용하고 공인중개사 수수료 줬지만 이게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법적인 범위를 벗어났을 때 권한이 어디까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은 다 이해가 되는데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저희가 하겠지만 만약에 어차피 그분들이 친목 단체다 하는데 막말로 “우리 돈 내고 우리가 하고 우리는 회비를 내서 정보 공유하는데 회비 안 내고 우리가 가진 정보를 달라 하면 불합리하다.”고 하면 제가 거기까지는 조금 권한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내역인데요. 작년에 2건의 심의를 하셨더라고요. 두 번째에 심의사항이 지식산업센터 설립 변경승인 불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건 심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과천시의 모든 민원에 대해서 처리 부서가 불분명하다든가 민원과 행정기관의 어떤 업무 처리할 때 불합리한 게 있으면 민원조정위원회를 여는데요. 거기에 위원장님 부시장님과 담당 부서 과장 그다음에 변호사 두 분이 계셔요. 그런데 작년에 연 건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업무 때문에 부서 소관업무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소관업무 한 게 하나가 있고 이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지원팀이 있는데요. 거기 지식정보타운 10블록에 어떤 기업체가 들어왔는데 아마 토지를 분양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받았을 때 그 기업체에 플러스 같이, 기숙사를 같이 해서 한 통으로 분양을 받아서 그 부서에서는 토지 분양을 받았고요.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체 안에 같은 땅 범위 한 덩어리 안에 기숙사가 있는데 아마 이 기숙사를 별도로 분리해달라는 그게 아마 기업지원팀에 민원이 접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업지원팀은 기업지원 관련한 재정부라든가 지침에 그건 불가하다. 기업과 기숙사는, 기숙사는 말 그대로 기업의 부속시설인데 이걸 어떻게 따로 하냐. 불가하다 해서 공문으로 나갔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나간 공문을 가지고 그 기업체에서 “그 과에서 판단이 잘못됐다.”, 민원조정위 열어달라고 해서 열었고요. 거기 담당 과장님들하고 변호사 같이 참석해서 했는데 결국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판단한 게 맞다.” 해서 부결 처리된 사항입니다.

황선희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이제 끝난 사항인 건가요?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그러니까 그 일자리경제과는 기업체 지원 관련이니까 계속 아마 업무를 할 거고요. 거기서 안 되니까, 민원조정위는 제 관할이니까 저한테 열어달라고, 저희는 회의만 개최했고, 그 결과에 “불가”다 통보만 해줬고 그 이후 상황은 아마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장기 미해결 민원사항이 현재 남아 있나요?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현재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황선희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가급적 심의가 열리지 않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열린민원과는 대면으로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시민과의 만남의 날” 운영 실적 가운데 시장 면담이 11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5월 1일부터 2022년도 4월 30일까지 거의 1년 기간 동안인데 시장 면담이 11회라고 하는 건 이게 평균적인 수치입니까?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아마 그때 기간이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장님이 아마 주민소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소환 전후 과정에 조금 공백이 있었고요. 솔직히 저도 민원인 찾아오면 시장님 면담 요청한다 하면 그 추진기간 동안은 조금 애매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청을 하시면.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주민소환이 있기 전에 김종천 시장님의 임기가 2018년도 7월 6일부터인데 그러면 그 2018년도에는 몇 회로 보고가 됐습니까?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2018년은 아마 7월 1일에 오셨으니까 하반기부터 했고요. 2018년 전체는 32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그냥 주민소환 관련해서라고 일수가 빠져서 11회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전 시장님들은 평균 1년 시장 면담 건수가 몇 건이었습니까?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그거를 딱 평균이라고 말하기 그렇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민원실에 5년째 근무하는데 시장님 처음에 바뀌었을 때 가셨어요. 김종천 시장님이 오셨을 때 그 첫 해는 막 들어왔고요. 그런데 들어와도 다 만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꼭 시장님 안 가도 제가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정리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신계용 시장님 오시고 지금 또 막 들어오거든요. 항상 시장님 바뀔 때 첫 해에 좀 많이 들어오고 마지막 단계라든가 현안사항 없을 때는 조금 들고 그다음에 시의 현안사항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대형 공사가 있다든가 재건축이 있다든가 종교부지가 문제라든가 그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많이 들어오고 없을 때는 좀 없고 이걸 평균으로 말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김종천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소통담당관, 정책담당관 제도를 활용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은 소통담당관, 정책담당관이 생기고 나니 시장님과의 면담이나 이게 갈등사항이나 여러 가지 민원사항, 전달사항에 더 어려움을 느낀다. 도대체 왜 그렇게 운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민원을 참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열린민원과에 있는 업무 일부를 과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소통 또 정책담당관 업무로 이관이 됐다가 그 이후에는 업무가 처리가 되지 않아서 다시 열린민원과로 업무가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해당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들이었습니까?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시민과의 만남의 날”, 이거인데요. 전에는 “시장과의 만남”인데. 제가 그때 민원팀 팀장으로 있을 때 제가 이 업무를 했고요. 이 업무는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시민과 만날 때 왜 오는지, 그 찾아오는 분의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시장님이 다 만나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제가 해결도 하고 담당 부서 과장님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 민원접수를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시민과의 만남이 별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조직 진단을 할 때 “소통관이 새로 오기 때문에 소통관 업무를 주기 위해서 이 ‘시민과의 만남’을 이관하겠다, 의견을 내라”, 그래서 저는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과천시를 알아야 되고 업무를 알아야 되고 공무원도 알아야 되고 과천시 현황도 알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다. 봤을 때 그냥 단순한 거 같지만 제가 이것을 하면서 솔직히 저는 4개 동에 근무도 했고 사회복지과 3번, 문화체육과 3번, 하수처리, 환경위생과 이렇게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과천에 25년 근무를 한다. 왔을 때 그 사람 마음을 읽어서 왜 이것을 냈는지 상담을 한 다음에 접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통관이 이거 바로 하기 힘들 것이다. 분명히 제가 의견을 얘기했고, 그런데 업무분장 하면서 조직개편 가져갔습니다. 가져 갔는데 그 이후에 저도 민원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팀장님과 얘기할 때보다 소통이 안 된다, 왜 거기로 업무를 줬냐. 팀장이 일을 하기 싫어서 넘겼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고요. “아니다, 나는 분명히 얘기했고 그것은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소통관 업무로 가져갔으니까 소통관한테 보냈습니다.” 그래 하다가 2019년 5월 7일 갑자기 소통관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거 그전에 팀장님이 할 때 잘했으니까 다시 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처음 문제점 얘기할 때는 그냥 가져가 놓고 왜 갑자기 나한테 또 주냐. 내가 탁구공이냐.” 대놓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팀장님이 잘하니까, 하라 하니까 그냥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도 하던 업무도 있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때 5월 7일이었거든요. 5월 말일자로 급한 것만 하고 달라” 그랬더니, 빨리 하고 올라갔는데요, 공문이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그냥 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서야 듣지만 많은 시민들은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소통담당관과 정책담당관에 관련되어 있는 정원분은 지난 2018년도에 김종천 시장님이 지자체 단체장으로 출범하면서 시작이 됐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많은 우려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과 정책에 관련해서는 전문가, 그 업무를 잘 아는 분들이 그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보은성 인사로 보여지고 실제로 그 이후에 운영하고 진행하다 보니 지금와 같은 이야기, 결과, 그 자리에서 아마 공무원들께서 소신 발언하기는 어려우셨을 것이지만 지금도 예산이 없을 뿐 직제에는 소통담당관과 정책담당관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다시 거기에 맞는 임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임명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건의하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은 제가 질문드렸지만 실은 답변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 사항을 말씀 어렵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을 만들기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고요. 성실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36쪽에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기초생활대상자거나 그 전후반에 계신 분들을 저소득이라고 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살펴보니까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는 2억 원 이하의 주택이었고 2020년도는 1억 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2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진 분들은, 사실 과천에서 2억 원 이하라는 것은 구하기가 힘듭니다. 과장님 2억 원짜리 관내에서, 조금 전에 부동산중개 말씀 들었지만 관내 중개소에 다녀보지만 그런 게 혹시 2억 원짜리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방 하나짜리 그런 거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자료도 냈지만 월세, 월세, 전세 몇 건 있습니다. 아파트는 비싸고 단독주택 5억, 6억 하지만 한 칸 있는 경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 1억 원 이하로 했을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경기도 지원사업인데 거래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이것은 실질적이지 않다.” 도에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가서 그나마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렵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지출하고 근거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을 해서 경기도로 보내면 경기도에서 이 수수료를 본인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주택이라든지 전월세 경우에 한 칸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요새는 계속 오피스텔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도 가능합니까?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금액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이라는 게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전월세 했을 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오피스텔 2억 넘는 것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현실성은 없는 거 같습니다.

하영주위원

법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이게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보면 보통 지원 규모가 도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네, 도비 100%입니다.

하영주위원

어떻게 지원되고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도비 100%로 오고요. 저희가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다 거래 완료한 다음에 서류와 통장사본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공문으로 경기도에 제출을 하고 경기도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분 통장으로 수수료를 입금해 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 형태의 처리절차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의 현실성에서는 약간 동떨어진다고 봅니다. 현재 2억 원은 좀 과천에서 주택에서는 정말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 3억 원 정도 상향 조절을 할 수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균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건의는 하겠지만 솔직히 저기 경기북부나 다른 데 봤을 때는 2억도 벅찬 가격인데 그것을 3억 올리면 재정이 조금 열악한 지역에서는 현실성이 맞나, 거꾸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경기도 사업이거든요. 건의는 하겠지만 아마 다른 시와 비교할 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실성을 봐 가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과천은 경기도 지역 내에서도 유달리 주택가격이 높고 또 다른 시도에 비교하자면 여기가 높음으로 인해서 사실 상응하는 주택이라든지 전·월세 구하기도 힘들어요. 과장님이 능력 발휘를 하셔서 도라든지 정부 부처에다가, 우리 지역은 또 규제가 묶여서 더더욱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잘 수렴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열린민원과장

네, 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관사 문제가 있다가 전 시장님과 의회에서 부림동 다목적회관에 관련해서 시민들께 환원하라고 했고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현재 주민들의 반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목적대로, 예산이 표류되어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상기

이상기자치행정국장

네.

윤미현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과천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오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지금 있는 예산과 시유지, 이 관사를 부림동 주민들께 환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것을 받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류될 예산으로 예측이 되니, 이것은 이미 주민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분들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기회가 없어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도비에 관련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고 과천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부림동 다목적회관 관련해서 주민들께 아까 말씀하셨던 저소득층 부동산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부림동 주민들 간에 협의가 필요하시다면 그 과정을 거쳐주시고요. 이미 이것을 수년 동안 7년 가까이 부림동 주민들께서 그 용처를 결정하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들께 결정을 드리기에는 이미 기회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과 다른 주민들은 또 생각이 다르실 수 있으시니까요. 본 위원의 제안사항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상기

이상기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지금 답변은 곤란한 것 같고요. 이것은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와 관련해서”라면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운영현황 및 실적”에 관련되어 있는 보충질의입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윤미현위원장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유병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등 소관사항 10건으로 모두 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7페이지에 보면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지식정보타운에 새로 조성되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LH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향후에 CCTV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 논의할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LH와 협의하는 것은 비용문제 때문에 협의하는지 궁금하고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은 CCTV에 대해서는 LH 거기서 전체적으로 다 부담할 것이고요. 지금 진행사항은 9월 7일 시, 경찰서, LH 쪽과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는 10개소, 25대를 요청했고 경찰도 4대 요청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공문을 발송했어요, 12개소 29대로. 그런데 공문 결과 회신이 온 게 10개소 25대로 문서가 회신왔고요. 9월 28일쯤 실무협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해 안으로 설치하도록 저희가 할 예정이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요청한 부분은 빠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그렇게만은 아니고요. 빠진 게 중앙로, S5블록, S4블록과 그 중앙로가 있거든요. 주택과 초등학교 앞에 큰 중앙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중앙로가 변경이 일어날 거랍니다, LH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설치를 하더라도 변경이 일어나면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빠진 거지 안 해 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변경예정지 외에는 신청한 장소와 대수가 다 수용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와 관련해서 35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근무인원이 현재로 18명인데 유지보수 2명과 관제요원 9명, 직원 4명, 따로 경찰이 3명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지식정보타운처럼 새로 CCTV가 설치되고, 교통과에서 스마트 주차관리에도 CCTV 관련한 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보충해야 할 사항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일단 CCTV가 증가하게 되면 당장 장비 쪽으로는 서버나 그런 게 증가될 예정이고요. 인력 면에서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증가는 불가피할 그런 요소고요. 경찰은 나름대로의 인력 배치는 그쪽에서 판단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과는 교통과에서 인력 배정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현재로는 별 무리 없는 인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앞으로 어쨌든 지정타에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충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어제 앱을 다운 받아서 실행을 해보았는데요. 앱을 열자마자 바로 위급상황 버튼이 커져 있고 해서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40페이지 가장 하단에 향후 계획에 보시면 CCTV 통합관제센터 방문 시 안전귀가서비스를 홍보하고 앱 다운로드를 독려하겠다라고 적혀있는데, 일반인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일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본 위원이 어제 밤에 다운 받아서 보면서, 아이폰이어서 앱스토어인데 리뷰 수가 31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용량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뜻이겠지요. 최근에 신당역에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생물학적인 조건이 생존에 위협을 받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은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가 지역사회가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있다는 시그널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 같고요. 정보통신과 차원에서 홍보가 어렵다고 하면 SNS홍보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과천시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좀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상실감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인 행정 요청드리겠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연관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과천시 모바일앱 또한 본 위원이 어제 다운로드를 받아봤는데요. 리뷰 수가 5건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보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 저것 눌러보니까 앱 구동 상태는 나중 일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보가 잘 나와 있는데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앱이었으면 좋겠고, 여기 보시면 앱서비스를 구축하고 시 홈페이지랑 통합구축 하는 데에 총 비용이 2억 6,000만 원이 들었거든요. 이 비용이 온전히 시민들한테 잘 활용될 수 있게 가려면 결국 또 홍보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서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남녀 구분으로 해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연령대를 전체를 보면 여성이 197명, 남성이 6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긴급호출 건수가 4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긴급호출 건수가 많이 발생한 지역과 시간대를 알고 싶은데 데이터가 있습니까?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팀장님들 가운데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할 때 50대, 60대 남성에서 보면 2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위험적인 요소가 많은 지역에 해당하는 분이 지속적으로 요청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귀가에는 여성으로서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3면이 다 산으로 우면산, 청계산, 관악산이 있어서 산악지대가 많고 어떻게 보면 외져있는 곳이 많고 과거에도 안양 노래방에서 사건 난 것이 과천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 난 사고를 여기에 시체를 유기하는 일도 있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업을 9시 넘어서 하면 이미 상가에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고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가 잠을 자기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밤에는 깜깜한 곳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10대나 20대, 30대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0대, 60대 남성, 30대, 40대 남성들도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 숫자상으로는 이게 “어두워서 이 길이 위험하니까 날 데려다줘”라고 하는 부분 플러스 이 앱이 건강상의 어떤 긴급적인 사항에 대해서 요청사항,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숫자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통계, 그래서 어떤 지역에 상습적으로, “상습적”이라는 말이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횟수가 많게 요청이 있는. 연령대, 성별 불문하고 많은 지역에는 CCTV 플러스 조명,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데이터를 그렇게 분석하시고 향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개선점을 가지고 했는지에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지만 이 행감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게 적극행정이 아닐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요. 과천시 모바일앱 추진현황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설비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정보통신과가 맞는데 이것을 활용하고 개선점을 마련해야 되는 부서는 어디일까요? 국장님께 여쭤볼까요?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우리 국장님 카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것을 설비를 하시는 기술적인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든가 활용도를 늘려서 설치한 것에 대한 목적달성을 해야 하는 부서는 어디일까요?
상기

이상기자치행정국장

여기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홍보라든지 알리고 싶은 사항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어차피 그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당연히 그 앱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데 각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와 앱에 대한 활용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 과천에는 현재 과천에 거주하셨던 원주민분들로 인한 구성이 아니라 외부 타 도시에서 거주하시다가 입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에 대한 민원사항을 보면 살던 도시, 00시, 00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행정을 하는데 왜 과천시에서는 아파트값이 높은 것에 비해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미흡합니다라고 하는 비교적인 민원을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볼륨이 커져 있고 이미 큰 도시에서 거주하시던 주민들이 과천에 많이 오셨고 과천에 대한 본인들의 정착을 위해서 얻고 싶은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보의 바다는 펼쳐져 있는데 어떤 것을 활용해야지 이것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통로를 지금 몰라서 많은 것들이 민원으로 올라온다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로 입주하는 동 있지 않습니까, 갈현동? 거기는 아마 거주하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2기 재건축이 마무리가 돼서 입주한 동 이런 곳은 특별히 더 이 과천마당이라는 앱을 조금 더 홍보하실 수 있도록 길이나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어떤 회의가 있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에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지사 앱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설비하시고 설계하시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 관여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새로 입주하는 분들께 이 자료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각 부서별로 공유해 주시면 이왕지사 만들어놨는데 더 활용이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5건이 아니라 더 많은 활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협조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저는 33쪽 방범 CCTV 설치 운영 및 성능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방범 CCTV가 성능 개선을 한다고 해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시비를 3억 9,000만 원 들여서 96개소를 250대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 행감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39개소에 174대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설치된 이유가 있습니까?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영주위원

페이지 33쪽입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33쪽. 이거는 줄어들었다는 표현보다는 CCTV 설치는 민원 요청하고 경찰서가 위험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곳에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걸 최우선으로. 저희가 물론 검토를 하지만 설치할 건가, 말 건가는 저희가 검토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선 설치를 하고 예산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수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는 요소는 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봐서 “아, 여기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 대수의 감소와 증가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 동안 저희가 특별교부세 1억 9,000여만 원을 들여서 방범용 CCTV를 29대 설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회전형하고 고정형이 있습니다. 고정형은 28대고 또 회전형은 1대 해서 있는데 이 새로 설치하는 CCTV가 야간에도 식별이 되고 또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지금 4월부터 6월 설치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하영주위원

네.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예정입니까가 아니라 했습니까?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설치한 곳이요?

하영주위원

2022년도 4월부터 6월까지니까 두 달 동안. 제가 아까 질문을 “할 겁니까” 이거를 “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타 지역에는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이 화소가 300만 화소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성능 개선을 한다는 것은 이 300만 화소가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또한 300만 화소 이상 되는 것도 보유하고 있겠죠. 우리 과천시가 최근 3년 동안 신규 사업 교체한 게 보통 화소가 어느 정도로 비율이, 300만 화소 이상 되는 게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그 이하 되는, 나머지는 그 이하겠죠. 50만 화소도 있고 200만 화소도 있겠죠, 저화질이니까. 비율은 도대체 어느 정도 됩니까?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지금 거의 200만 화소 이상이고요. 많이 바뀐 건 40만 화소짜리가 있었어요. 그거는 거의 지금 200만 화소로 다 올라가 있고요. 300만 화소는 지금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200만 화소 다 이상입니다, CCTV는.

하영주위원

제가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200만 화소 같은 경우는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사실. 화면도 잘 안 보일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신속하게 대응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건 300만 화소 이상일 경우는 고화질에 또 우리 시민들, 우리 과천시가 안전도시, 진짜 국제적인 안전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고화질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우리가 CCTV 설치 목적이 뭡니까? 보통 취약지구라든지 범죄예방이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급난 시에 또 비상벨이 있기 때문에 위급을 요할 때는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200만 화소가 아닌,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되더라도 하나하나 고화질로 교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300만 화소, 화소 수가 높으면 선명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체할 때는 예산을 깎임 없이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에 맞춰서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저희가 시민의 안전이라 그러면 어떤 걸 올려도 예산을, 물론 증·감액이 있겠지만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살고 안전한 도시가 되고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 반대할 위원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도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좀 많겠습니까? 여기저기 설치해달라고 그러고 여기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일부러 지나가면서 꾹꾹 누른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고가 많지만 최우선적인 건 사람이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영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하영주 위원님의 당부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왕이면, 가격들도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교체하실 때 야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하영주 위원님?

하영주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리자면 과장님, 이 CCTV 설치가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에 관련해서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거수일투족이 다 노출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을 좀 우선시하고 싶은 입장에 있습니다. 이걸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 위원이 요청드릴 것은 이 CCTV에 의해서 파악되는 내용들이 저희들이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이게 정보로 수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정보 가지고 플랫폼에 의해서, 쌓이는 것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과 또 통행하는 부분 외에도 많은 정보와 데이터와 통계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저는 관리·감시의 목적보다는 여기에서 수집된 자료들이 저희들이 정책을 만드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정보기획팀 담당별 업무분장에 보면 메타버스 관련 업무 추진 내용이 있는데요. 요즘은 시장님 공약에도 메타시티 구축과 메타캠퍼스 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천시의 메타시티 구축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메타버스가 지금 한창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시청과 시장님실 그거에 대한 메타버스를 구축하려고 하고요. 그거 하고 저희 과에 관련된 겁니다. 물론 메타버스는 다른 과도 각각의 사업에 맞게 아마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관에, 예전에 과천축제 할 때 체육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큰 3차원적으로 보이는 그거하고 우리 시의 홍보자료하고 거기에다가 표출을 할 때 그거하고 홍보자료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또 그런 영상을 만드는. 또 VR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게 그런 식의 메타버스 그걸 내년에 사업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물론 메타버스에 관련돼서는 다른 부서들도 많이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보통신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집행해서 행정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시장님 공약과 저희 시의원들도 공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천시만의 메타버스, 메타시티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초, 중, 고에 메타버스 교실 같은 거 시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메타캠퍼스 도입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나 의견이 좀 있으시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그런 캠퍼스 역할, 교육이나 이런 건 교육 관련 부서라든가 정보과학도서관 거기에서 어떤 체험장을 만든다든가 그런 건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통사항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공통된 사항의 어떤 정보시스템이든 아니면 메타버스든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부서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에 관련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거고요. 메타버스의 경계가 그렇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시가 메타시티 구축에 조금 발 빠르게 나가고 공약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른 지자체에 좀 선도적으로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특화해서 하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메타버스?

우윤화위원

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현관에.

우윤화위원

시청 안에.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시청 현관에 있고 거기에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게 조금 다른 시에서 시도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니까 그걸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우윤화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그걸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많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윤미현위원장

저는 우윤화 위원님하고 눈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내년도에 있을 새로운 사업들에 관련해서도 이제 곧 예산심의가 있겠지만 예산이 편성되어야지만 심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확인차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웃음

우윤화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페이지 27쪽에 보면 주요업무 보고 시에 건의사항 중에 첫 번째 안건이자 또 이거 와이파이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아마 이게 연계성이 있을 겁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공데이터는 보통 어느 주기로 업그레이드시킵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핸드폰으로 저희 지역의 이런 걸 검색을 하려고 했는데 연계가 안 돼요. 연계가 안 돼서 주기적으로 이게 업그레이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공공데이터는 저희 시에서 해당 부서에서 있는 그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건데 포털사이트가 있거든요. 정부에서 올려놓은 포털사이트도 있고 해서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 업데이트의 주기는 그래서 정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제출하라. 그리고 표준데이터로 선정이 됐으면 이러한 표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어서 제출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표준데이터라고 하는 건 전국 공통의 표준데이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분기 또는 반기에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포털에 올려놓고 있고 파일 데이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취합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조치 결과에 보면 9월 시정소식지에 공공데이터 포털 안내를 게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과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 가능한가요?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9월에 시정소식지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만들어서 제출을 했거든요, 소식지에 올려달라고. 그런데 이제 9월에 굵직한 행사들이 많다 보니 시정소식지가 그 지면이 한계가 있어서 못 올렸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면 10월에 저희가 꼭 올려달라 해서 지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제가 구글로 검색을 해보니까 구글하고 연계성이 안 돼요. 아무리 누르고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구글하고 연계성 있게 조금 더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또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게재 홍보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 우리의 시정 또한 이렇게 작은 우리 시정소식으로 해서 톡으로 안내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홍보해도 사실 무난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도 해 주셔야지. 물론 검색을 해도 안 되면 사실 우리 시민들께서는 “아, 우리 시는 도대체 업그레이드 안 하고” 또 우리 본청 민원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민

유병민정보통신과장

홍보는 다방면으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토록, 꼭 시정소식만이 아니고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게 하영주 위원님, 혹시 기술적인 문제 그러니까 접촉이 안 되는 부분에 관련돼 있는 기술적인 것이라면 저희 정보통신과에 질의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내용적인 업그레이드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면 다른 부서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과에서 설명 주실 때 기술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답변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계균 경제복지국장님은 증인선서를 위해 발언대에 서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경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경제복지국장 김계균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윤미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실적 등 소관사항 13건으로 모두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44쪽 지역화폐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역화폐에 할당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비 도움 없이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전액 만약에 삭감이 되는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의견 조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안은 경기도가 50, 지자체가 50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지역화폐가 거의 상시로 10% 할인 인센티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은 평상시는 6% 할인 적용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명절 전후 하거나 아니면 동행세일이나 이런 행사에 준해서 10%로 진행하는 그런 운영방법들을 조금 개선해서 진행하면 어느 정도 재원 확보하고 현재 현행을 유지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자료를 보면 380억, 360억 이런 식으로 2021년도, 2022년도 수요 예측이 되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고 여기에 대해서 편리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부가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좀 아쉽게 됐는데, 그래도 경기도에서 50%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토리 화폐가 지금 10% 할인인데 작년 연말에는 6%까지도 떨어졌었는데, 올해 계획도 끝까지 10% 할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올해에는 발행액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가 현행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별도로 저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들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올해까지는 10%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이시고, 올해 계획에 과천토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지수당과 포상금도 과천토리로 지급한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진행 중인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은 정책수당,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반발행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정책발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것은 변함이 없이 발행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황선희위원

이어서 온누리상품권은 지금 과천에서 활용도가 어떻게 돼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온누리상품권도 전부터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전에는 지류형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거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도심형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이게 과연 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폐공사에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카드형도 만들었고 모바일도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 정도에 지류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을, 전에도 의원님들이 그런 제안들을 하셔서 저희도 모바일을 검토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전체 가맹점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는 현재도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드형도 나오고 모바일이 나왔기 때문에 지역화폐에서 어느 정도 한도액이 있어서 그 구매를 못하신 분들은 나머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모바일도 구매를 하고 카드형도 구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모바일상품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바일 쿠폰을 구입하는 것인지 모바일앱을 깔아서 그 안에서 사용을 하는 것인지?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은 앱을 깔아서 그 안에서 본인들이 구매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지류형 같은 경우에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도 평상시는 5% 할인을 하고 명절이나 행사 있을 때만 10% 할인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10%를 할인해 주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전에는 모바일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검사할 때도 핸드폰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모바일에 모든 시민들이 익숙해졌거든요. 이번 단계부터는 모바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많은 시민들이 모바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홍보 부탁드리고요. 지역화폐이든 과천토리이든 온누리상품권이든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보시면 사업비가 2억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실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지역경제팀장님 노현옥 팀장님께서 사전에 간단하게 본 위원에게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된 사업인데요. 저희는 4개의 시장이 있어서 그 4개의 시장에 5,0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이 사업을 할 때 5,000만 원을 가지고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역화폐 홍보하는 것과 방역 및 위생 강화, 마케팅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쓸 수 있는 사업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때는 코로나가 많이 있어서 대부분 방역과 위생강화 쪽으로 사업비들을 많이 지원하고 이쪽으로 계속 됐고 지역화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됐고, 2022년도부터는 사업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방역 및 위생강화 부분에서는 사업비에서 10%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또 지역화폐 홍보에 대해서는 아예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이 변경됐는데 지금은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시장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변경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지도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최근에 축제 같은 형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바가 있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 이후 평가가 이루어졌을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별도로 요구한 게 전통시장 행사진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자료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3년간 거의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방역 쪽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있었고 경기공유마켓이라고 별도로 이것은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 가서 제일쇼핑이 단독적으로 이 사업을 따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경기공유마켓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시장에 어떤 의미로 이게 작용을 했는지라고 만족도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시장에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 별도로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일자리경제과의 업무는 과천의 수많은 시민들이 경제 주체로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모두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진행된 그런 공유마켓의 형태가 기존 전통시장에 계신 상인분들의 매출이라든지 만족도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여럿 있어서 본 위원은 말씀드렸고요. 반드시 상인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추후 평가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이후에 내년도 사업을 구상을 하실 때에도 기왕이면 상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사전설문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상인들의 니즈를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사후 조사하고 만족도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이 표 안에서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네, 질의 이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주리위원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8월 31일에 시민의견을 받는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수 의견이 올라왔는데, 최근 과천에 젊은 부부의 유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키즈카페라든지 반찬가게라든지 이런 젊은 부부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창업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특정 분야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요. 상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용역 같은 것도 진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용역을 소비자 관점에서 시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를 테면 과천에 있는 시민들이 어떤 상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을 창업활성화센터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시민들의 수요가 반영되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굉장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요. 창업지원센터에서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별도로 분석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너무 많은 매장들이 몰려있으면 안 되고 이게 또 다양한 면들도 바꿔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 상권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원하는 니즈들에 맞춰서 그 상권이 조성이 되어야지 발전할 수 있거든요. 다른 시장에 가지 않고 이 시장에 가까이 걸어오는, 차 타고 가지 않는 그런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분들과 다시 토론하고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서 다음에 그 시장에 저희가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박주리위원

적극 반영이 되기를 희망하고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최근에는 ESG경영이 트렌드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목적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경영방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트렌드인데, 창업이나 상권활성화센터 운영하심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상인들에게 같이 전달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한 지적과 대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과 대안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주요업무사업 추진현황에서 12쪽에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인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하영주위원

예산을 보니까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2억을 편성했고 3,000만 원을 집행한 것 같습니다. 한 27% 정도 나오는데 전년에 비해서, 전년에는 자료에 의하면 21%였거든요. 조금 더 상승되어서 아마 채용인원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니고 지금 여기 신규채용을 하려면 조건이 뭡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조건은 20세 이상, 1년 이상 과천에서 거주한 과천주민을 신규채용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데요. 보통 보면 과천시민이 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본인도 급하면 하루 전날 전입해서 그다음에 원서 넣고 면접 보고 이렇게 해서 채용된 예가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순수한 과천시민을 위한 안전망은 뭐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은 아마 예전 2019년 이전에 발생했었던 문제여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한 사항 중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예전에는 입사하기 전에 과천으로 주소만 옮겨놓으면 입사가 가능했는데 입사일 이전에 과천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지 그래야 저희가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완된 사항입니다.

하영주위원

향후 지정타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이고 현재 들어온 기업도 있고 한데 우리 청년들이 취업난에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일자리경제과가 노력해 주시고 또한 그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취업도, 취업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 원서를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족도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많이 써주세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천 거주자 우선으로 되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앞으로 도시가 확대될 것이니 더 많은 분들이 혜택도 받고 기업에서도 과천시민들을 많이 고용하셔서 더 많은 사업 번창 이뤄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하영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앞으로 한 1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잖아요. 아까 하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시민들이, 관내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방안을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일자리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구인구직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기업체 박람회를 해서 기업들이 직접 나와서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홍보해서 만남의 장소도 저희가 마련해서 그분들하고 상담도 진행하고 있고 이번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기업들이 들어와서 저번에 저희가 박람회 할 때도 그쪽에서 나와서 같이 박람회에 참여하셔서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엄청 많이 기대가 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구인구직과 연결하는 사업들을,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고 과천 시민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만족도 조사라든지 어떤 선행적으로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지금 많이 해서 고민하고 있고 일자리센터는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위탁 준 데에 대해서 상담사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 과천시민들을 채용하는 부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과천에 취업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청년들 같은 경우도 일자리를 찾아가는 경우도 많지만 본인들이 별도로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창업지원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보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이제 별도로 사무실을 차릴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일자리라는 것도 저희가 만들 수 없었는데 지식정보타운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거나 기업 입주들이 다 진행이 된 상태부터는 굉장히 활발한 지원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황선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천시의 일자리센터 그리고 창업보육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관내에 있는 청년과 시민들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입니다. 30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에서 1번에 신중년지원센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신중년을 위한 다양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중장년 시민들이 주도적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설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과천이 신중년 계신 분들이 취업들을 원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진행은 좀 해봤지만 적은 돈으로 저희가 그때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기업기초컨설팅지원사업이라고 별도로 올해 정년을 다 지나고 나서 본인들이 전문 직종에 계셨던 분들이, 저희가 기업에 찾아가서, 사실은 기업들이 어떤 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명 정도를 채용을 했습니다. 10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기업에서 원하는 세무 관련된 분야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 컨설팅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기업을 찾아가서 그런 컨설팅도 해 주는 사업이 작년부터 진행되고 올해도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공모사업을 땄을 때 저희가 몇 년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는 신중년 관련해서 내년도 사업비로 좀 올라올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일자리센터에 신중년센터도 있기도 하지만 프로그램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좀 확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요양사 정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경비원하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이쪽 사업들을 좀 많이 알아보니까 실버인지지도사라든지 아니면 실버공해심리사 또 아니면 반려동물관리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좀 개발을 해서 그 신중년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해서 그럼 일자리들을 저희가 지금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요즘에 신중년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젊은 나이시고 또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경력과 또 역량들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다양하게 해서 꼭 육체 노동으로 되는 일자리가 아니라 경력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재취업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37쪽 공모사업 현황 보면 지난 8월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행사항 궁금합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상권 활성화 현재에는 저희가 신청만 했고 11월 2일에 현장 실사가 나오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현장 실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안에는 어느 데가 선정이 될 건지는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현장 실사 나가게 되는 곳이 여러 곳인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과천 공무원들이 PPT 발표를 별도로 하고 지금 장소는 상황실로 저희가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도 오셔서 적극 참여해 주시면 현장 실사 저희가 평가받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건 공모 경쟁률 이런 건데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경쟁률은 지금 21개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수도권에서는 한 군데만 선정을 기다리고 있어서 저희도 엄청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덧붙여 저희 시의회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 저희 보고된 내용 가운데 태양광 사업에 관련해서 92만 원, 10가구 지원 있었습니다, 보고가 사회경제과로부터.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태양광 사업이요?

윤미현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서 보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지금 저희 업무는 아닙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업무는 없으신 겁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완전히 전달이 된 겁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환경위생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앞으로 도시가 굉장히 많이 일자리라든가 지금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45페이지에 있는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에 보면 앞으로 이런 기업 유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중점사업 그리고 앞으로 과천의 먹거리, 왜냐하면 일자리라고 하는 건 최고의 복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성 역량 강화도 더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직제가 그 태양광 관련해서 사업이 이게 경제성적인 부분으로가 아니라 그러면 조례도 지금 환경위생과로 옮겨졌나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쪽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었었고요. 그런 태양광 같은 사업처럼 지금 혹시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여기 직제에 대해서 기업을 유치해 나가기 위해서 직제에서 더 보완이 돼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혹시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직 개편하고 있고요.

윤미현위원장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나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는 저희 의견은 냈습니다, 지금...

윤미현위원장

어떤 안으로 제출이 되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기업과 관련된 분야를 좀 묶어서 진행하는 걸로 계속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야를 보강해달라라고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왜 그러냐면 세무과는 지금 경제복지국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요청을 드렸는데요. 실은 적극적인 기업 유치나 아니면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에 관련해서 타 부서와 연계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듯해서, 그리고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기업협의회에서 와서 요청한 사항도 이 행정에 대한 일원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도시개발과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가 일관화돼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 추가적으로 기업조성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이십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필요한 인력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요청하셨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조직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인력은 따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경제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지난번 결산하면서 저희가 조례심사를 할 때 공무원 정원에 관련해서 지금 질본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내려온 보건 쪽 관련돼 있는 인원 5명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걸 질의를 하면서 혹시 올해 안에 공무원 정원에 필요한 부분이나 직제 개편들이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10월에 올라올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제 개편과 또 인원 증원에 관련해서 강력하게 요청하신 사항이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10월에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경제복지국장

조직 관리에 관련해서는 지금 자치행정과 조직관리팀에서 조직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 일자리과뿐만이 아니라 조직 관련돼서 직원이 적거나 아니면 조직 인원을 분리해야 되거나 이런 거가 있는 실과에서는 과별로 적극 어필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지금 조직을 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과장님만의 힘으로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아마 어필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한 번 더 힘을 좀 실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관련돼 있는 전문성 확보와 그리고 그 업무에 관련돼서 앞으로 진취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배경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계균

김계균경제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와 더불어서 지금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보면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지적사항 반영에 따르면 사업비 증가로 해서 485억에서 지금 625억으로 증가가 됐는데요. 여기에 있는 지적사항이 뭐고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이 많은 예산들에 대해서 설계가 지금 된 건지 중간보고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5월에 아마 공공건축사업 사전검토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행이 됐을 때는 건설사업 관리 그러니까 기술감리비 등 이런 것들이 책정이 좀 적게 돼서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인증수수료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시기가 너무 늦다 보니까 2018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축단가가 이미 올라가 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검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것들을 다 포함을 시켰을 때는 625억 정도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00억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언제쯤이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보고가 되나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는 올해에 끝날 겁니다. 저희가 올해에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게 내년도부터는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부분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건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 그 단계는 아직 없고 저희가 이제 타당성조사가 올해 끝나고 그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릴 거고요. 그다음은 이제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625억이라는 너무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사업부처별로 이거 딸 수 있는 사업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지 저희가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왜냐하면 목적도 분명하고 또 지식산업에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사람 없을 겁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과 우리 의회 모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냐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이 발 빠르게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착으로는 들었고요. 그건 하드웨어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첨단산업지원센터가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건축자재에 대한 비용이나 여러 가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예산들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저는 오랜 행정 경험에 의하면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한 이후에 이 관리·감독과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과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부터 정확하게 설계가 되지 않으면 또 담당자가 바뀌거나 그러한 마인드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것이 이런 센터를 건립해놓고도 그 목적에 맞지 않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인력 보충과 조직 확충과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같이 뒤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죠?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타당성조사 받는 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받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시에서도 이걸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지식정보타운이 전반적으로 2024년부터 다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5년, 2026년부터는 어쨌든간 그 기업에 있는 부분들과 인력 관리라든지 나머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첨단산업지원센터를 짓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모든 업무를 지금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 업무 가운데 보니까 우리 김태훈 주무관님 지식정보타운 기업협의회에서 운영관리 부분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이 협의회와의 정기적인 회의나 미팅이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화상으로 한 번 회의를 했고요.

윤미현위원장

1회인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작년에 한 번 화상회의로 진행을 했고 현재는 입주된 기업들이 지금은 없잖아요. 아직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건 없고 올해에는 저희가 별도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저희가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금 기업에서 입주 이후에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실 앞으로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들어오기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LH와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관련해서 토로를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그걸 뒷받침해 주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에 관련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에다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어차피 또 도시개발과로 가야 되는 일이 있다 보니 이분들은 정말 어디에다가 소통을 해야 되는지조차를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기업은 늘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날마다 그게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들으시게 된다면 타 부서와 연계해서 빨리 답변이 갈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 거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우윤화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거기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홍보체험 부스 운영 및 온·오프라인 행사 동시 진행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분야 조직에 있는 단체들하고의 한마당을 개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2021년 11월 17일부터 19일 간에 운영했던 사업 중의 하나고요. 참여 기업은 사회적경제 기업 24곳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가 10곳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했는데요. 추진 내용은 메타버스 전시체험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홍보영상 인쇄물을 저희가 별도로 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전시회라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전시회도 했고 또 영상물도 방영해서 그거랑 관련된 업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했던 한마당 축제입니다.

우윤화위원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도 처음 진행을 했고요. 그게 이제 저희 안에 있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중에 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행사 참여자들 참여하는 거하고 해서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냥 집에서도 그 안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전 시간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 연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밑에 2021년 과천시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이 실시가 되었는데요. 이 교육의 대상은 어떤 대상이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인지, 운영하면서 얻은 성과가 어떤 것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시민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사회적 창업교육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공동체 활동을 먼저 진행을 하다가 그 부분으로 넘어가는 분야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 과정을 지금 4개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주간 그다음에 기초야간, 심화, 특화 이렇게 과정들을 운영을 해서 저희가 2021년도는 한 81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한 70명 정도가 참여 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평소에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야간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영상수업들을 진행을 좀 한 사례들이 있어서 지금 그쪽 분야 쪽으로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와서 하는 참여 수업이 있고 아니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그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 이제 이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의 성과는 2021년도, 2022년도 두 개 팀이 선정이 돼서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이쪽으로는 굉장히 좀 다른 데보다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현재는 시민회관 안에 창업지원센터도 있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도 있고 일자리센터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센터가 같이 공유해서 협업할 수 있는 건 협업하고 이쪽 분야에 있다가도 다른 분야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윤화위원

창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많을 걸로 아는데요. 이런 것들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는 저희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통한 것과 나머지는 시에서 하는 홍보를 가지고 진행하는 과천마당앱에 홍보하는 것하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이게 이런 사업들로 가려면 공동체 형성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그게 마을기업이 될 수 있고 어쩌면 사회적기업으로 변동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동체가 이렇게 기업으로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활동하다가 그 분야 쪽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고, 이 공동체 활성화에서는 나머지 공동주택 안에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고 가까이 주민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 6개 공동체가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 중에 이분들이 선정됐는지 궁금하고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체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진행이 어려웠고 지금 올해에도 사실은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고 하고는 싶은데 이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있는 것들이 아니어서 6개 단체가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지원을 하던 게 한 300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더 많은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로 되는 공동체한테는 2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 또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이 좀 저조해서. 그런데 2개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1개 단체밖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심사를 할 때는 심사위원 중에 여기에서 어느 분야 쪽에 가중을 하냐면 그 심사표가 별도로 저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표에 따라서 그 점수대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하고 또 그분들이 낸 자료 중에서도 전문가분들이 판단했을 때에 이게 공동체 활동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그건 별도로 저희가 사업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런 선정 기준이나 신청하는 방법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청년들도 요즘 많이 창업에도 관심이 많고 연령대별로 전 연령을 통틀어서 창업에 관심이 많은데 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사업에 동참을 해서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위탁하는 센터가 현재 3곳인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2곳입니다. 일자리센터와 창업·상권활성화센터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위탁하는 용역 센터의 1년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1년마다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정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나가는 게 인건비 항목이 있고요. 나머지들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저희한테 반납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재계약을 할 때 평가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계약을 할 때에 별도로 제안평가를 받습니다. 별도로 심사위원이 정해져 있고 업체가 와서 그것을 발표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안평가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선정이 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현재 위탁하는 센터,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직영까지 대부분 운영하는 게 대동소이합니다. 취업, 교육, 역량강화 이런 교육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물론 취업 연계를 위해서 박람회도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평범한 방법이고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매칭되는 퍼센트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탁센터의 평가를 할 때 교육에서 훈련에서 끝나지 않고 취업 연계로 하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그 위탁을 맡은 센터는 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과지표로 취업을 알선할 수 있는, 취업을 매칭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그 일자리 창출까지도 할 수 있는 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센터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보는데 현재 과천 내에 있는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센터는 그냥 교육, 훈련에서 그치는 것 같고 나름의 일자리 매칭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별 효과가 없어 보여요. 그 결과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취업 연계한 퍼센트나 성과지표를?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고요. 일자리센터 관련해서 합동평가 공공취업지원 서비스 관련해서는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취업이 되면 시스템이 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별도로 지표를 선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자료는 다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희위원

그 평가자료에서 단기 일자리, 장기 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구분도 가능합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 원하시는 대로 해서 지표를 좀 만들어 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위원

네, 그래서 위탁을 하는 센터의 본연의 역할은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연계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성과지표를 마련하셔서 계약을 한다거나 재계약을 할 때도 그 부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창업·상권활성화센터 위치가 과천시민회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상근인력이 41페이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센터장 1명, 팀원 1명 해서 상근인력이 2명이 계시고 창업보육실로 3개, 사무실로 1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업보육실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십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장과 직원 하나를, 인력은 그렇게 두 사람을 지원하고 있고요. 보육실은 1인실이 6개 있고 3∼4인석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졸업하고 입주기업들 현황은 49개가 졸업을 진행을 했고요.

윤미현위원장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창업센터 안에 창업보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49개라고 하는 것은?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현재 6개, 2개의 실에 기업이 입주해서 창업보육을 받고 있는데 올해는 한 8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지금까지 49개가 졸업을 했습니다, 기업 자체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57개의 창업보육을 하고 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안에 창업아카데미라든지 창업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고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이런 것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저희가 실은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의원들이 했는데 거기 사무실이 굉장히 열악했고, 향후 시민회관에 관련해서 회관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 그다음에 문체과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자면 창업·상권활성화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많은 결실들을 얻어내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고 문화체육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도 없고 향후에 진행될 내용들을 보니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인력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거나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사무소 여기에 관련해서 함께 쉐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보면 어떻겠느냐를 이번 행감 때 제안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이든 조각조각 나 있는, 본청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그렇고요. 이게 사무실이 너무 없다보니 부서마다 경쟁도 심하고 그런데 회계과에 질의를 해 보니 2050년도에 뭘 완성한다는 답변이고 참 갑갑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이 사용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아마 논의가 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사무실에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뭔가 상업지구에 관련해서 실질적인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도록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업무협조를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타 부서에 질의할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협조를 할 테니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를 해봐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지는 않아도 되고요. 타 부서에 관련해서 저희가 발언한 것이 있어서...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공간 자체가 3개의 센터가 공유하고 쓰고 있거든요. 회의실도 같이 쓰고 있고 그 안에 있는 강의실이라든지 3개의 센터가 같이 쓰고 있어서 지금은 공유하기는 너무 어렵고 저희도 별도로 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공간이 작아서 더 이상 창업보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는 지식정보타운 안에 이전하는 이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전계획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안에 공간들이 현재로도 작기 때문에 센터가 3개의 센터가 공간을 같이 쓰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이게 부서마다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좁은 공간에서 단기적인 사업을 불안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속으로,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직접 실습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들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계라든지 방향, 장기적인 안건, 그리고 단기적으로 활용하실 방안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논의를 해 주신다면, 이것을 굳이 현장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진행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서 간의 협조사항에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 서로 논의 하에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하영주입니다. 위원들이 얼마 전에 지식정보타운에 산업단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곧 지식정보타운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입주할 것 아닙니까? 내년이면 1차적, 2차적으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시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지식산업센터 10블록 관련해서 별도로 변경승인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행정심판이 2021년 9월 17일 이루어졌고요. 올 1월 10일 저희가 승소 판결 받아서 현재는 올해 5월 3일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영주위원

그 외에 또 행정소송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다.

하영주위원

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우냐면 슬러지 사건에서 1심에서 패소하고 지금 2심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항상 이게 뭐냐면 시 예산이 수반되고 아까 슬러지 같은 경우는 혹 공무원들이나 그 외의 분들이 구상권까지 청구할까봐 염려돼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탄탄한 준비를 하셔서 변호사를 전문변호사를 쓰셔서 시 대응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염려스러워서 걱정되어서 그랬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하영주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미리 자금도 준비하셨고 신속히 지원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중심을 가지고 시대에 맞춰서 발 빠르게 적극행정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과천시 전체에 대한 경제활성화라든가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적극행정을 해 주신 부분에 관련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2일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윤미현위원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석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바우처제도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3건으로 모두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50페이지에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청년정책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청년정책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질의에 앞서서 “저출산”이라고 하는 용어는 출생인구 감소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차별적인 언어입니다. 앞으로는 “저출생”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51페이지에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총 18개의 사업으로 분류되는 청년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을 아우르는 사업이 적혀 있는데요. 주거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주거 관련해서는 금년 1월에 도시정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박주리위원

끝인가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박주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하단에 “청년노동자 통장”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업무보고 특위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신청건수가 2021년은 37건이었고 2022년은 현재 진행 중이겠지만 16건으로 적혀있는데 경쟁률이 어떻게 되었나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경쟁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조건이 되면 선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박주리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모든 청년들이 다 선정이 되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 청년노동자이어야 되고, 그런 기준만 맞는다면 대부분 다...

박주리위원

그러면 과천 관내에서도 신청...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과천이 소득 수준이 높다보니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건수가 작년에는 37건, 금년에는 16건 그렇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뒷페이지에 함께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도 이번 축제기간에 비행지구에 가서 청년의 날 기념행사도 참석하고 하면서 청년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53페이지 가장 하단에 보면 2022년도 우수청년공간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데요. 일단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 배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청년공간에서 수익도 발생을 하나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수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위원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카페에서 판매하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무료로...

박주리위원

음료도 전부 무료로 하고 계시고.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박주리위원

지금까지 방문객 수를 알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처음 방문했을 때에는 방문객 수가 적었어서 지금은 얼마나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300명 정도 가량,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주리위원

하루 평균 10명 정도 방문한다고 보면 될까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위원

공간을 하루종일 관리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루에 10명 정도 방문한다는 것은 다소 이용객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6월에 328명 정도 됐었고요. 7월에는 519명, 8월에도 500여 명 이렇게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주리위원

공간이 대단히 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천의 많은 청년들이 와서 이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혹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하지는 않으신가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공간이 좀 협소하고 인력이 다행히 지난 9월부터 기간제 시간선택임기제 2명을 채용을 해서 기존보다는 조금 상황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다양하게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을 하기에는 인력 문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주리위원

본 위원도 과천시의회에서 유일한 청년의원으로서 과천시의 청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오래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연도 사업 진행하실 때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올려주시면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위원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18쪽 보면 청년정책위원회를 검색한 것에 의하면 2020년 2월 19일 처음 만들어서 개최를 했고 2021년도에 한번 회의를 한 것으로 나오고 2022년도는 미개최이고요. 뒤쪽 페이지,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가 그것도 2020년 11월 17일에 위촉식을 가졌는데 2021년도에 회의 개최 내역 미개최, 2022년도 미개최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사실 청년들은 컴퓨터, IT능력이 뛰어나서 줌이든 뭐든 회의를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위원회를 만든, 또 일자리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목적이 청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정책을 점검하고 의견제시 등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일자리 정치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위촉식 때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청년에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가 위촉 이후에 거의 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런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만들고 모여야 새로운 의견도 나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위원회 만들어서 위촉식 하고 그 후에 그냥 “미개최”로 이렇게 있으니까 원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은 전혀 달성이 안 되고, 이분들 보니까 2년이 기한이던데 회의 한번 못해 보고 그냥 위원이 또 새로 위촉 공고를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위원회들이 많은데 무슨 일 있을 때 특별하게 어떤 안건을 통과시켜야 될 때만 하지 말고 특히 청년정책에 관해서는 어쨌든 비행지구라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으니 정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최소, 정기위원회 개최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청년공간 마련을 할 때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작지만 그런 훌륭한 비행지구를 개소를 했는데, 그 후에 운영하는 것 외에 이슈들이 많지 않아서 현재까지는 개최를 많이 못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조금 청년들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그런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건의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회의들을 현재보다는 많이 개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기회의로 제발 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야 안건도 생기고 정책도 생기고 제안도 생기는 것이니까 정말 제가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정기회의로 제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 같은 것도 예산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의 진실로 원하시는 간곡한 부탁이 있으셨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위원

청년들 노동자 적금 및 청년내일저축 계좌 등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조치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2년 예산 중 집행률 30 이하 목록을 사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국비로 지원받았는데 집행률이 제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희망저축계좌 국비, 청년내일저축계좌 국비, 이런 예산액들이 집행률이 제로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현재 자산형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21명이 지원을 했고 금년에도 21명이 지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추후 정산을 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윤화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지출이 안 되어 있지만 내년에는 지출 예정이라는 얘기신가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하반기 추후 정산을 한다든지. 지금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4명, 키움통장2는 8명, 청년희망키움통장 1명, 청년저축계좌 8명 그렇게 인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윤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집행률이 제로로 나와 있지만 하반기에는 집행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윤화위원

그러면 저희 자료랑 상이한 자료인가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낼 시점에는 아마 정산을 안 해서 지출이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자료인가 모르겠고요.

우윤화위원

이것은 나중에 그러면 확인해서 다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위원

이어서 30페이지 건의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공간 시설을 자율운영과 저녁 운영시간 확대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어렵다고 조치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청년동아리 지원사업도 좀 해 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네트워크를 좀 구성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일단 현재 청년들의 어떤 구심점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새삼 과천에서 조금 미약한 실정입니다. 아까 우리 박주리 위원님께서도 하루에 한 10여 명 이렇게 청년공간도 이용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사실 이용률이 그렇게, 다른 시설이라든가 그런 곳들도 가보면 굉장히 공간은 넓은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급여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은 많은 편인데 이제 과천 지역의 조금 어떤 지역 실정 그런 인프라 문제도 좀 있고 저희들은 그걸 숙제로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인원이 좀 차야 되고 그렇게 열심을 갖고 좀 해 주실 그런 분들이 또 있어야 되고요. 또 일단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어떤 공간을 지키는 거하고 또 일반인들이 어떤 책임소재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을 해서 하는 것이 좀 쉬운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기간제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시간선택임기제로 조금 더 안정적인 직원들이 채용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2명이서 그대로 아침부터 저녁 그다음에 또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인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연장해서 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처음 오자마자 직원들한테 청년들이 저녁에도, 야간에도 좀 마음껏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을 하자 계속해서 제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인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 쉽지는 않고 또 일반인들이 그 공간을 책임지게 하는 것은 좀 그런 여러 가지 사건사고라든가 그런 부분들 또 책임소재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조금 쉽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계속 네트워크, 여러 청년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당할 수 있겠다 싶으면 좀 시간 연장해 나갈 거고요. 또 인력도 좀 더 채용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그 공간이 일단 마련이 됐으니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위원

본 위원도 청년공간을 가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고 활용하기에 굉장히 훌륭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까 전에 박주리 위원이 질의했을 때 이용률이 그렇게 현저히 적은 걸 보고 뭔가는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낮에만 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저녁 때 활동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그런 니즈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 잘 검토하셔서 꼭 시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매월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전에 조금 인원이 많고 그다음에 저녁 시간에 좀 많고 오후는 좀 적은 편이고 그런 편입니다.

우윤화위원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거죠?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올해 금년에 아까 우리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수청년공간으로 해서 3,000만 원 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7,000만 원...

우윤화위원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도비.

우윤화위원

도비로.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도비로 1억을 받았습니다, 7,000만 원과 3,000만 원 해서. 하여튼 저희가 규모는 굉장히 적고 또 적은 인력이긴 하지만 일단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이번에도 갑자기 청년의 날 첫 해이니만큼 우리가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또 직원들한테 건의를 해서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마련을 한 것입니다.

우윤화위원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가서 행사에 참여했는데 굉장히 프로그램 너무 좋았고요.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하신 것치고는 너무 훌륭해서 많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청년정책 중에 가장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정책이 있었을지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면접 정장 그렇게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볼 때 5차례까지, 이렇게 정장을 또 마련을 하려면 몇십만 원 고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던 거. 그다음에 이제 꼭 청년에만 한정된 건 아니지만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하는 사업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청년정책 중에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겠냐라는 민원들을 많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과가 있었던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비행지구 네이밍은 어떻게 설정됐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년기획단들이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서로 토론을 하면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까?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여담이지만 이 비행지구라는 네이밍이 그다지 별로라는 민원이 있어서. 비행이라는 게 살짝 어감이... 그러니까 저희는 알고 들으면 굉장히 좋지만 혹시 비행지구라고 했을 때 “어, 비행청소년들만 가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의도 있어서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청년공간이지만 39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39세 이상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청년이 원래 청년기본법에는 19세부터 34세까지고요. 저희는 이제 청년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 39세까지 이렇게 좀 늘리는 추세이고요. 하지만 꼭 청년들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족들 누구나 문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우윤화위원

본 위원도 39세 이상 넘어가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반가운 말씀을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네이밍을 추가로 변경할 계획은 없으신지?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위원님처럼 비행청소년 그거 아닌가 했는데, 하늘을 날아가는, 청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가 주거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데 새롭게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비행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사실은 굉장히 또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윤화위원

네이밍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강구하면 훨씬 이 브랜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의 나이가 청년대에 해당하시는 모든 어르신들도 함께 가셔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소통의 장소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청년 정책에 관련된 질의시죠?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이 타 시·군에 비해서 사실 선도적으로 청년공간도 마련하고 청년정책도 하고 위원회도 2개씩이나 했는데 그게 위원회만 마련이 되고 활동이 없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제가 아까 좀 흥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년의 날 맞이해서 행사를 열어주신 덕분에 청년이 아닌 저도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드리려고 손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먼저 선도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시작한 만큼 더 많은 콘텐츠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같이 좀 마무리, 청년정책에 관련돼 있는 마무리 발언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청년기본소득이 있는데요. 본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1분기에 852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게 홍보가 더 많이 돼서 더 많은 참여를 한 걸까요? 아니면 생일이 이때 기간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많았던 걸까요? 다른 분기에 비해서 2022년도 1분기에 거의 뭐 2배, 4배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있었고 또 지역화폐가 지급이 돼서 혹시 이게 홍보가 잘돼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은 건지 아니면 생일 년, 월 해당하는 것이 많아서 지금 이때에 더 많은 혜택자가 있었던 건지?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생일에 맞게끔 저희들이 기간에 설정된 대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 분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1년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만 24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가 있는데, 1분기에는 25만 원, 분기마다 25만 원씩을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최장은 기다렸다가 나중에 100만 원까지 탈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이제...

윤미현위원장

누적분?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신청 안 했다가 연초에 아무래도 홍보도 좀 많이 되고 그래서 더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천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인구상 비율이?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청년 인구가 총 30% 정도 범위가 되더라고요.

윤미현위원장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구 대비 관련돼 있는 정책들이 너무 부재했다가 저희 동료 위원이신 이주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던 계층에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이런 결실을 맺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또 하나 질의드릴 것은 이것이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데 혹시 청년들이 이 지역화폐로 어떤 부분들에 대한 지출이 많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십니까?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초로 정치권에서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청년의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청년기본소득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실은 청년들의 관심사는 경기도권에 있기보다는 교육에 대한 참여라든가 기회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서울권에도 있고 인근에 있는 도시들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경기도로부터 오는 예산이죠?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도비 70%고요, 시비 30%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가 재난기금을 지역화폐로 받을 때도 실은 과천에서 소비할 수 있는 곳은 요식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에 대한 특성을 생각한다면 이 예산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청년들의 관심과 정책에 관련해서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인근에 있는 타 도시와 함께 통합으로 운영하면 청년들이 더 교육이라든가 본인들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청년 구직자 응시료 지원에 관련해서는 언어라든가 토플, 토익, 스피킹 이런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본인들에 대한 어떤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천 내에서만 소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저희 특수성을 살려서 실질적인 수요 욕구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이왕지사 예산이 지원될 때 그 목적대로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일단 도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위원

과장님, 지난 8월 8일 수해 났을 때 보급품 열심히 나르는 걸 제가 지하주차장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34쪽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하영주위원

이게 청년동아리사업으로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 비중의 한 95.9%가 사업비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거의 뭐 나머지 조금, 금액에 비하면 적은 액수지만 전액 시비라고 했는데 자부담금이 약간 있네요. 그 자부담금은 어떻게 형성된 겁니까?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그 동아리에서 사업을 신청을 할 때 본인들이 그 단체에서 일부는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한 거고요. 이 전액 시비라는 얘기는 국비나 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보조금이 전부 저희 시비로 구성돼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영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보조금 이렇게 회의 때마다 전액 지원은 안 된다. 자부담금은 항상 적은 액수라도 몇 퍼센트, 최대한 20∼30%는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강조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총 사업비가 95.9%예요. 그러면 거의 다 전액 지원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 과천시 청년동아리사업지원 이 사업이 2019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작년부터.

하영주위원

작년부터입니까?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두 해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하영주위원

2021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집행한 겁니까?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하영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그러면 이거 항상 하고 나면 성과를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까?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위원

평가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대부분 다들 잘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처음 아무래도 예산, 회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진행 과정 중에도 계속 지도를 하고요. 또 보완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은 해결을 하고 있고 지금 아무래도 청년들이 그런 자부담을 좀 부담을 하기에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렇게 자부담이 크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동아리지원사업을 좀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작년에는 더 많은 동아리가 참여를 했는데 금년에는 6개 중에서도 또 1개가 포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청년들 동아리 활성화시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계속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이런 청년들의 모임이라든가 그런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전체적으로 단체명을 보니까 ‘AB문화예술’부터 ‘필사로 연을 맺다’ 또한 그 밑에 있는 사업들 또 ‘GCFF’부터 ‘보미왔어요’ 이렇게까지 합치면 총 위에 건 7개 사업이고 밑에 건 5개 사업으로 인해서 총 12개 사업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청년들이 더 활성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청년들이 기가 죽지 않고 이걸로 기초로 인해서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뒷받침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우리 과천의 청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지역적으로 끈끈한 인연을 맺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하영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위원

27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1번, 2번, 3번이 종합사회복지관 개선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선 후의 진행사항 그리고 점검사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아무래도 직원들 간에 조금 그런 게 알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로 융화가 안 되고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질타들이 좀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퇴직자가 4명이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전체적으로 직원들 면담을 다 실시를 했고요. 퇴사한 분들까지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직된 그런 조직문화에 대해서 이걸 좀 혁신을 하도록 위탁기관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다가 저희들이 개선책을 강구를 했고요. 징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그 법인에서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직장 어떤 동료를 서로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에니어그램 교육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직장 내 소통 교육, 리더십과 팔로우십 어떤 교육을 위해서 타 복지관 그런 관장님이 오셔서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각 부서별로 모임 및 화합의 날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 종합사회복지관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4명으로 구성된 것 중에 3명은 직원이고 1명은 외부 타 복지관 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외부에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황선희위원

그러고 나서 개선된 게 있나요? 눈에 띄게 개선되는 사항들이 보이나요?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그런 어떤 전체 조직에 조금 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결국에는 기존 전 관장님이 퇴직을 하시는 걸로 해서요.

황선희위원

책임소재를 전 관장님께서?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네. 전 관장님이 그렇게 퇴직을 하셨고 새로 지금 관장님이 오셔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도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고요. 저도 좀 관심을 갖고. 요즘 또 신세대 그런 직원들 또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하는데 그분들을 많이 이해하고 서로 많이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황선희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가보면 젊은 직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앞으로도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고석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이거는 복지정책과에 대한 얘기 아니고요. 저희가 10월 중순에 업무보고를 준비를 할 예정이고, 임시회의가요. 그리고 아마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전달할 책자들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결산이 있었고 행감이 있었고 또 업무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예산심의가 연달아 있는데요. 본 위원장이 집행부에 전달할 내용은 뭐냐 하면 그냥 새로운 신규 사업에 관련해서만 업무보고 해 주시라는 말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료만 준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집행부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은. 제가 위원님들께 의견은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공원농림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