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앉아서 하겠습니다. 마이크 있어요? 마이크 주세요, 일어나서 하려고. 우선 60페이지 긴급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는 예산을 제가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36억 9000만 원에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줄어든 예산이 긴급복지가 되어 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2021년 이후로는 계속 늘었는데 줄었어요. 그거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러 가지 내려온 것 때문에 그렇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고 이거 적극성과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주거, 복지, 의료,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긴급복지인데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준 거죠,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제가 7년 동안 얘기해서 너무 잘 아는데요. 거기서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더 내려와요. 핑계가 안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면 그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주거든요. 실은 또 시비가 부담도 적어요.

이런 거 찾아와야죠, 이런 거 예산 해야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한다고 하는 예산은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긴급복지 신청해서 의료비하고 주거비 하겠어요. 예산 줄어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1억 원 내면 10억 원 주잖아요. 긴급복지에 대한 예산 꼭 챙기세요. 저희가 덜 챙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평생교육과 어제 미래전략관한테도 얘기했는데 평생교육과의 모빌리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해서 제가 삭감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드렸어요, 모빌리티 자료하고. 여기 보면 제가 서강대학교랑 한 거예요, 용역을 해서 박사님들이랑, 공짜. 서강대학교랑 여기 보면 파주시의 그거하고 내가 붙여서 했어요. 그런데 모빌리티 예산 깎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에 꼭 해서 하시겠다 그래서 해 보시라고 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꼭 하고 제가 행감 때 꼭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만드느라고 서강대학교 박사들하고 몇 번 미팅을 했어요, 제가 밥 사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업지시서 내신 거하고 결과물하고 뭐 볼 때 진짜 2억 원에 대한 예산이 아깝지 않다고 할 정도로 하셔야 돼요, 과장님.

과업지시서에는 당연히 할 거고요,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제가 6월 행감 할 때 이거 볼 겁니다, 과장님.

제가 이만큼 해서 이거보다 더 두꺼운데 실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 자료보다 미흡하면 안 돼요. 이거 공짜, 제가 뭐 돈이 없어서 이거를…… 돈 줄 정도가 아니어서 했다는 거 제가 분명히 밝히고 일단 여기에 남겨놔야지만 나중에 우리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쓸 때 똑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자료를 아예 안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만들어서 제가 행감 때 꼭 이거 챙기고 갈 겁니다.

제가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내의 건물 매입에 대한 거 얘기를 할게요. 요즘에 저희 핫이슈입니다, 핫이슈. 문자가 한 50개 왔어요, 50개 정도 문자가 왔습니다. 20개는 교육예산 및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오고요. 30개는 갑자기 요 며칠 내에 문자가 와요, 전화도 오고. 성매매 이거 매입하는 거 예산 해 주면 안 된다. 왜, 결론은 그분들은 내 재산 때문에, 조합원 350명 정도의 분들이 이거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고 백몇 분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시겠대요. 다음 주에 통과만 시켜주면 다 오신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어요. 또 아주 재미있는 게 있어요. 성매매 꼭 예산 삭감시키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 이십여 분 문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쉼표, 따옴표, 마침표까지 딱 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보내세요, 거기에 전문용어까지 써 가면서. 물론 시에서 가르쳐 주거나 누가 가르쳐 주진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문자는 그렇게 보내지는 않는데 그렇게 해서 아주 전문용어까지 써서 그렇게 하시고요. 요즘에 요 며칠 사이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10개 이상 받았는데 그거 받은 분들은 띄어쓰기도 안 하고 글씨도 틀리고 막 이러신 분들이 해서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구나,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아닙니다. 또 어떤 분 문자 온 것 중에 이렇게 있어요. ‘의원님, 저는 용주골에서 60년을 사는 83세 할머니입니다. 4남매는 출가시켰고 마지막 집 하나 남아 재개발 때문에 10년을 기다렸는데 요즘 재개발이 안 된다고 하고 성매매업소 매입 때문에 틀렸다고 하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제 문자에 온 거를 제가 써놔서 읽은 건데. 실은 제가 이 마이크를 잡은 건 성매매 이 업소를 산다, 안 산다의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위원님 여기 계신 분들은 성매매업소 다 없애는 거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성매매업소 찬성하는 거 해야 되는데 왜 반대를 해? 예산을 다 세워줘야지.’ 대한민국 예산은 다 좋은 예산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예산 삭감하죠? 도의원도 예산 삭감하고 시의원도 예산 삭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다 나쁜 사람이에요? 도의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건 아니고 한정된 재원으로 이게 과연 그 효율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가르면서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도 도의원들도 예산을 한 겁니다. 농민들은 농민 예산 늘려주는 사람들이 최고야, 다른 데 관심 없어요. 중소기업들은 요즘에 힘들어 죽겠대. 이자 많이 뭐 한다는 사람이 좋대요, 한시 준 거고. 교육 예산, 보육 예산은 더 할 얘기도 없어요, 솔직히. 오늘 제가 구구절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이승욱 국장님이 거점시설 하나 산다고 했습니다. 사라고 했어요.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점시설 통해서 효과가 나오고 좋고 부족하면 또 사겠습니다.’ 그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거점시설도 안 돌아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은숙 국장님이 ‘뭐 하는데 급합니다.’ 급하면 거점시설 빨리빨리 해서 교육하시고 뭐 하면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고 제시를 하면 저희가 삭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산 세워줬더니 아직도 안 하고 있어. 그래 놓고 지금 건물을 갑자기 8채를 산대요. 금액은 무려 4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본 위원이 말했습니다. 사시라 이거야, 그러면. 언제, 거점시설 확인되고 나서 거점시설로 교육시설 이용하고 거기 주민들 이용하고 해서 부족하면 사시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8채가 아니고 80채라도 필요하면 사야죠. 용주골 없애려면 사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제시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빨리 될 것 같습니다라는 예산을 세운다면 파주시에서 예산 못 세울 게 어디 있어요? 보훈단체 어르신들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세워야죠. 농민들은 요즘에 쌀값 떨어지고 흉년 됐는데 보전해 줘야 되고 농기계 해 줘야 되면 다 해 줘야죠. 그러나 근거를 가지고 여기로 와서, ‘저희가 재원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시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 보면 무슨 이거 예산을 깎은 시의원들은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너무 어렵습니다. 왜, 시와 집행부와 우리는 저희 위원들은 견제와 감시가 목적이긴 맞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정치가 뭐 하는 거예요? 국민과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게 정치 아니에요? 예산을 무조건 세워 주는 게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행복하라고 저희 보러 견제와 감시를 시민들이 4년 동안 저희한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예산을 좀 깎고 뭐 하면 당장 난리가 나는 것처럼 문제가 큰 것처럼 호도하고 ‘언론 보도 내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료 내라고 했죠? 앞으로 그거 때문에 효과가 어떤지 얘기하라 그랬죠? 40억 원에 대한 거 어떻게 압니까? 만약에 40억 원이라서 샀는데 이게 안 되면, 효과가 미미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거 관리·감독하라고 의원이 있는 거고요, 그런 거 확인하라고 의원이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라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패널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선에 대한 부분이 여기 이렇게 구획이 재개발구역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문자도 그렇게 보내셨어요, 아니 시민을 위한 게 아니고 재개발 의원이냐고. 저는 여기에 땅 한 평도 없어요, 저 여기 집도 없어요. 재개발 안 한 지도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5만 6000평이나 되는 350명에 가까운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건물 매입을 하면 실은 여기는 배분에 의한 감평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여기서 감정평가를 하고 뭐 할 때 이렇게 이런 물권을 사게 되면 그게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힘들어진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시립요양원을 한다, 파크골프장을 한다, 여러 가지 설계안을 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창식 위원이 지역구이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재개발구역이라 아무것도 건축행위나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 파크골프장을 한다, 요양병원을 한다, 공원을 만든다, 뭐 한다? 다 안 되는 겁니다. 12월 27일 되면 해제되니까 할 수 있다? 27일에 해제되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그거 하더라도 그냥 집행가처분 내리면 정지 신청하면 이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니까 실질적인 거를 해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의 개념으로 따지면 너무 오래가요. 사실에 기반을 둔 희망을 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몫이고 정치인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무작정 반대한다, 뭐 한다? 아니, 여기 사든 안 사든 제가 무슨 상관있겠어요? 제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다고 해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범죄자라고 얘기 안 하면 이 안에는 지금 서울에서 하는 성매매업소를 하고 있는 사람의 건물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최소한은 재정적으로 도와주면 안 되죠, 안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 나중에 설명하시고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 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해야지, 얼마 전에 파주읍에다가 한번 설명회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뭐 했는데 지금 현실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향후에 절차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확히 하시고 저는 지난번에 의견을 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한 것은 좀 하자고 해서 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의견을 낼 건데 여기에 건물 사는 것은 기존에 했던 거점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인 다음에, 국장님 저를 설득하시고. 이번에 주차장도 있고 뭐 하는데 제가 주차장 예산 안 깎았잖아요. 주차장 있는 거 제가 하라고 했지, 언제 깎으랬습니까? 그 거점시설 하는 데 주차장 부족하니까 임대한다는 거 1년에 2000만 원 이상의 임대료 낸다고 그래서 제가 하셔라, 좋다 그러고 거점시설 활용해서 성매매업소 폐쇄하는 데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부족하면 건물 사자는 거예요. 그 건물을 다 거점시설 할 것도 아니잖아요. 다 부수기도 해야 돼. 왜, 다 하지도 못해. 리모델링 예산도 없고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거기 8채를 다 사서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뭘 해야 될지 계획도 제가 보기에 잘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꼭 얘기를 해야겠어요. 자꾸만 호도하는 것 같아요. 누구누구는 예산을 삭감시키길 원하더라, 그래서 무조건 한다더라,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더라, 무슨 정쟁의 도구로 삼고 무슨 뭐를 해요? 그럴 것 같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적 안 만들어야 표가 더 생기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저한테 4년 동안 임기를 주셨을 때는 할 얘기는 하고 정확히 예산에 대한 거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를 한 거예요. 저 행운권 추첨하러 다니고요, 좋은 말하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 좋은 의원이에요. 그런데 그러려고 의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결위에서는 실은 예산에 대한 증액도 얘기할 수 있지만 감액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시급성에 대한 거를 꼭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3구역에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오늘 가져왔지만 실질적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건물 매입은 급하지 않다. 제가 그랬잖아요, 1추를 3월에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거점시설 확보해서 교육하고 뭐 하고 해서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면 1추에 얼마든지 챙겨드릴 거예요. 3개월, 4개월 때문에 성매매업소가 안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겨울에 어차피 부수지도 못해요, 어차피 그거 얘기도 안 돼.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할 거면 거점시설 빨리빨리 돌렸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국장님이 지금 계셔서 한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작년에 하셨던 얘기하고 지금하고 또 완전 달라. ‘거점시설 할 때 이것만 사게 해 주시면 저희가 활용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필요하면 제가 얘기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랬어요. ‘만약에 필요하면 더 사세요. 빨리 없애야죠, 성매매업소.’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8채입니다. 이거는 아니다, 실은. 본 위원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거 하고요. 이거를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에 대한 의견이 너무 많아요, 실은. 그런데 어떤 분이 정답이다, 아니다라고 저는 말 못 합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미래교육을 위한 분들 계시고 당장 내 재산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지금 난리 난 분이 계시고 백몇 명 쫓아오신다는 분도 계셔서, 그렇다고 그런 분이 무섭고 뭐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거를 해서 그분들에게도 좀 더 명분을 잡을 수 있는 거를 저희를 좀 주셔야 돼요, 무작정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더 길게 할 수도 있었으나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면적도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에 계신 실질적인 주인들, 한 삼백오십 분들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 그렇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성매매업소 없애는 거 적극 찬성이에요. 왜 안 없애요, 없애야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빨리 해서 이 안에 파크골프장 만들고 시립요양원 만들면 땡큐죠. 연풍리에 뭐가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그거는 아니다, 일단은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한 근거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국장님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따로 말씀드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계속 논란의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에서 실질적인 실행되는 부분이나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한다면 그거에 대해 논쟁의 논쟁이 되니까 실질적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