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청년청소년과고요. 예산안 291쪽, 설명서는 335쪽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하고 관련해서, 저희 집에도 청년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수혜를 받고 유용하게 잘 사용했는데요. 지금 행안부 신규 신청자들 주소 미제공으로 1·2분기 신청률이 감소됐다고 그래서 사업량 축소로 변경내시 통보됐다고 했는데 민원여권과나 행안부에서 주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여권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나오지 않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그 민원여권과의 자료도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전산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부분이어서 별개의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주민등록법에 대한 부분이 상위 행정안전부에서 정리가 되어야 저희도 그 자료를 활용해서 추출해서 그게 안내가 나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추출한 자료는 행안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데 파주시 전체 주민에 대한 자료가 파주시에 있잖아요?

있죠.

거기서 추출해 낼 수는 없는 건가요?

추출할 수가 있는데 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내하려면 주민전산자료를 제공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제공을 못 한다, 안 된다, 그걸 가지고 계속……

사유는 뭔가요?

그게 맨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돼서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그 부분을 제공을 안 해 줬거든요. 그러다가 또 2023년도 다시 그걸 정리돼서 4분기에, 2023년도 3분기에 주민전산자료를 또 제공했어요. 그런데 또 올해 와서 주민등록법 그것이 또 제공할 수가 없다, 행안부에서 의견이 나와서 경기도 전체가 스톱되어 있던 거죠.

그거에 대한 행안부의 요청이나 이런 것들은 경기도 차원에서나 전국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공하기로 한 거고?

네.

그러면 3·4분기 때 그 대상자들 자료가 정보가 왔으면 1·2분기 때 소급 지급하면 되잖아요.

네, 소급 지급은 가능하고요. 소급 대상자에 대해서 안내문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급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률에 대한 부분을 전체를 틀어 보니까 100% 신청을 안 하니까 경기도 전체 배정 받은 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 여지를 좀 확인해서 그 부분을 남겨놓고 이걸 신청해서 저희 지금 들어온 걸로는 이 예산으로는 소급하는 것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급분까지 포함하고 지금 감액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한테는 사실은 이게 1년에 100만 원이죠, 25만 원씩 분기당 나오는데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금액이긴 하지만 중요한 시기에 본인들이 유용하게 사용함으로써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독립적으로도 자기 기량을 또 발휘할 수 있는 일들에 투자하는 걸로 유용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락되는 분들이나 혹시 또 잘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신경 써서 잘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손형배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262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7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단가 인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산출내역은 단가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복지부에서 지난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결산을 하거든요. 결산을 해서 전체 지자체에 대한 부분을 보면 90% 정도가 지급을 한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90%를 잘라서 10%를 지급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런데 저희는 2024년도 본예산 요청을 할 때 2023년도에 422개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가는 것들 새로 개소된다는 걸 11개를 감안해서라도 저희가 433개소를 여유를 두고 신청했어요. 그런데도 90% 저희가 다 집행을 하니까 90%가 해도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표기에 대한 부분으로 양곡비 단가 인상은 아닌데 그 수요를 경로당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단가 인상처럼 보여서 저희 담당자가 거기다가 양곡비 인상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은 드려서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 혼선을 빚은 결과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90% 부분이 너무 적어서 경로당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양곡비가 인상한 것처럼 보였는데 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그거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면 지면상에 그런 부분이어서 이해를 좀 부족하게 해서 기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 될 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이 부분은 2000만 원 정도 주시면 연말까지 다 해서 부족하지 않게 경로당에 다 지급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입니다. 예산안 308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93페이지입니다. 술이홀 태권도시범단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없어지게 되는 사업이 되는 건가요?

저희 술이홀 태권도시범단 사업은 파주시 태권도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일단 코치 채용이 안 되고 태권도협회 내부적으로도 운영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체육회랑 저희 태권도협회랑 계속 협의를 했는데 태권도협회 운영하는 협회에서 운영하기 힘들다 해서 올해는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일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다른 사업에 대한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혹시 계신지?

일단 종목별 대회 개최 예산이 내년에 일부 증액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회 출전 사업도 협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배달료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착한가격업소 배달료에서 앱을 통해서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있는데 2회 추경까지, 처음에 1회 추경 때 22개 업소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는 착한가격업소가 총 몇 개인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56개가 있습니다.

56개요?

네, 외식업이 39개소고요, 그다음에 배달 앱 등록된 업체가 7개입니다.

7개의 배달 앱에 등록된, 생각보다 적은데요.

네, 많지 않은데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다 보니까 많이 그동안 잘했는데 폐업한 데도 있고요. 이번에 증가가 된 이유는 업소 개소가 는 게 뭐냐 하면 중식당 그러니까 짜장면집, 그다음에 치킨집, 거기서 많이 배달을 시켜서요, 업소는 많지 않지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착한가격업소로 자기가 신청을 하면 심사하고서는 그냥 다 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12월까지 56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배달 앱에서 지금 쿠폰 제공하는 곳은 7개.

네, 맞습니다.

지금 할인쿠폰을 지원한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6232건으로 이렇게 증가했는데 이 할인쿠폰이 지급되는 방식은 그냥 앱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쿠폰 챙겨서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항에 대한 어떤 홍보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어디에 하고 계신지?

저희가 배달 앱 팝업창 그다음에 배너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에 나름대로 그 앞에 해서 3000명 정도 홍보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SNS,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보건소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지금 금촌지구에 있는 로데오소아청소년과의원이 2023년 6월 24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추가 지정되었는데 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고 운영되는 병원이 지금 총?

3개소입니다.

3개소죠?

네.

이 3개소 말고 또 내년에 추가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총 3개소로 운영하는데 형태가 다 다릅니다. 뭐냐 하면 보건복지부형 형태가 있고 그걸 일명 달빛병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형 달빛병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복지부형이 가장 높은 거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올해 6월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파주형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기준을 좀 하향을 해서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요. 일단은 보건복지부 형태는 현재는 추가로 내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형태로. 경기도형도 파주시에 하나만 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 2024년 6월 3일 자로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 가장 문제가 금촌권역, 문산권역, 운정권역은 다 지정이 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이 있습니다. 적성 그다음에 조리, 광탄 이쪽 지역도 저희가 거리상 이용이 좀 어려우니까 내년도에는 파주형 달빛병원을 기준이 주 2회, 주말 6시간 정도 운영을 하는 소아과 병원을 찾아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신설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적성, 조리, 광탄 쪽은 또 지역적으로 병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파주형 달빛어린이병원이 생기면 좋을 듯하고요. 그런데 달빛어린이병원은 심야 약국하고 연계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이게 지정을 받으려면 연계 약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병원에 갔다가 약을 또 처방받아야 하니까 하여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몇 가지 그냥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코스모스가요제가 있었는데 민간보조사업자 사업 수행 포기에 따른 사업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코스모스가요제가 잘 되고는 있었지만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안 하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민간단체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그냥……

사실은 계속 그 행사가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삭감을 했고요. 내년에도 그래서 예산은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2025년도.

청년회의소에 주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청년회의소, JC.

해도 좋을 듯, 가을에 코스모스 필 때 또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보조사업자가 못 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렇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잘 소통하셔서 해도 좋을 듯싶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JC 측하고 꾸준히 논의를 해서 다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협력과에 민간국제교류 지원에서 튀르키예 에스키셰히르시 거기 우리 이진아 위원님 갔다 온 거기죠? 여기 파주친선공원 조성을 위한 전문가 파견 지원이 아예 취소가 돼서, 왜 어떤 이유로 취소가 됐을까요?

특별하게 시장님하고 가셨을 때 전문가를 모시고 가면 들어가는 비용이었는데 민간 전문가를 모시고 갔을 때, 그때 저희들 한국정원을 만드는데 한국정원에 대해서 설계사를 모시고 간다든지 그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쪽에서 크게 올 필요 없다, 내부적으로 튀르키예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전문가를 사실은 모시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현지 사정으로 인한 거겠지만 그래도 한국의 어떤 정서가 담기지 않을 듯싶기도 하고요. 그쪽에서 알아서 설계하겠다?

네, 그래서 저희는 설계를 해서 넘겨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가가 굳이 올 필요는 없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이게 호주 투움바시에 간 거죠?

네.

이거 3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여기도 또 현지 사정으로 인한 일인가요?

네, 올해 호주 투움바시 꽃축제 때 저희가 예술단을 파견해서 공연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호주 쪽에서 올해는 조금 일정이 거기 꽃축제가 끝나고 시장님께서 싱가포르도 자매도시로 출장 계획이 있으셔서 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서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액 3000만 원입니다.

계속 이거는 지금 예총 무용지부에서 하시고 계셨었죠?

여러 단체 해서 예총에서도 무용단에서도 한 적이 있고 또 호연에서도 나간 적도 있고 그렇게 좀 다릅니다, 그때그때.

이렇게 매해 그냥……

똑같지는 않고요.

호연에서도 간 적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간 적 있고요?

네.

그런데 제가 박은주 위원님하고 그때 가서 보니까 행사 축제를 봤을 때 호연이나 아니면 우리 한국 춤, 그런 단체가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를 계속 걸으면서 하는 행사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태권도시범단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다양하게 우리 한국을 좀 알리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그래서 감액이 됐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책 보다가 마장호수 유지관리에, 관광과인데요. 여기 몰래카메라 감지기 구입하셔서 화장실 같은 데 설치하신 건가요, 아니면 들고 다니면서 직원들이 어떤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수시로 점검하시는 차원인지요?

몰래카메라 방지는 아마 화장실에 촬영하는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경보 나오게 하는 그런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야외 관광지로 속해 있는 파주의 모든 곳에 이런 감시카메라, 몰래카메라 감지기를 다 구비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마장호수만 특별히 해야 되는 이유는 있었나요?

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마장호수가 열린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서 열린 관광지가 장애인이나 노약자, 거동 불편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마장호수가 열린 관광지 지정돼서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 필요했던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몰래카메라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돼서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거리는 CCTV가 설치가 다 되어 있어서 CCTV로 관리감독, 관리관찰을 하고 있고 화장실이나 취약지 부분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문화예술과에 설명서 362페이지에 보면 지금 연출자가 육아휴직이 된 건가요? 연출자의 당초예산이, 여기 연출자 어떤 단원 중에서 지금 육아휴직 신청한 거죠?

연출자는 뮤지컬단 총연출자에 대한 거고요. 이걸 상임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객원으로 해서 모셔서 진행을 해서 그것에 대한 감액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361페이지 보면 단원선발 및 정기평정 이 부분에 단원 선발을 하셨나요, 요즘에?

최근에 선발은 하지 않고 내부 평정만 했습니다.

평정만 했어요?

네.

합창단하고 뮤지컬단이 서로 잘 공유하면서 사업들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 단원들마다 뮤지컬단하고 합창단하고의 어떤 시스템 자체나……

합창하고 뮤지컬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 각자 개별적으로도 공연을 하고 올해 최근에 송년 음악회 때는 같이 컬래버 해서 합창하고 뮤지컬단하고 같이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합창단과 뮤지컬단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뮤지컬 단원들 연습실이 거기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나 너무 걱정이더라고요. 합창단은 사실 합창을 하면서도 움직임도 있고 그런 거는 많은 움직임은 아니지만 뮤지컬단은 공연 연습을 위해서 많은 활동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너무 협소해서 그게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운정행복센터 지하에 연습실이 있어서 굉장히 비좁은 상황이라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어마을에 있는 연습장이나 이런 거를 경기도랑 협의를 했었는데요.

아직도 진행 중이세요?

네, 그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해서 연습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경기도 브랜드 거리 육성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2024년 8월부터 2025년 5월까지로 해서 명시이월시키겠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원래 최초의 사업 기간도 이거였습니까,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늦춰진 거죠?

네, 좀 늦춰진 이유는 뭐냐 하면 사업비 교부 과정에서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사업비 교부 관련 세칙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자 맞추다 보니까 명시이월됐고 또 집행 방법에 대해서 사업추진 협의체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돼서 다소 지연됐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 1억 원 내려오고 시비 1억 원 매칭해서 2억 원인데 시비 2억 원으로 되어 있다고 적혀 있거든요. 도비가 안 내려오고……

내려온 건데요. 경기도상권진흥원에서 직접 교부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 그래서 그걸 변경해서……

그러면 시비 편성,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협의체에 보면 협의체 위원 참석 수당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럼 이 협의체는 경기도 협의체인 거죠?

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협의체이고 파주시에서 한 분 가시는 거고?

네.

그러면 이 2억 원 안에서는 집행된 금액은, 진도가 나간 건 아직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랑 그쪽이랑 잘 어울리게 조형물 디자인 잘하셔서 말 그대로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 건 아니고요. 사업설명서 232페이지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에 행사운영비에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교육 있거든요. 이거 지금 27회 했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교육 일자별로 해서 교육받은 단체, 지금 단체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1-2주에 한 번씩 여행길 걷기 보도자료는 잘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받은 단체들이랑 참가자 명수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리플릿 여기 900원에 3000장으로 되어 있는 거 어떤 리플릿인지 그거 같이 좀 갖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청소년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29페이지인데요. 취업준비청년 구직활동비 지원에 보면 제1회 추경에서 제2기 파주시 청년정책협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채택된 정책사업으로 면접에 소요되는 비용, 학원 수강료 등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셨어요, 4000만 원을. 그런데 제1회 추경 때 133명에 대해서 구직 활동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22명으로 지원이 감소됐다고 해요. 그럼 맨 처음에 133명 했을 때 하던 거를 예단을 안 하셨나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133명에 대한 부분을 선정하게 된 그 기준이요, 실업자 인구 통계가 약 79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청소년 인구 비율이 25% 정도 된다고 해서 거기서 1975명 중에서 어쨌든 유사 사업, 중복 사업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 그다음에 기준중위소득 제한 같은 걸 해서 그 인원에서 5%를 해서 133명으로 예산을 좀 적정하게 잡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도비 사업 50%의 사업인 경기청년 역량강화 사업이 도비 사업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소득에 대한 부분에 기준이 없습니다. 신청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파주시에서 한 이 취업준비청년 구직 활동비는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도비 쪽으로 많이 신청을 많이 하게 된 사유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신청자들은 좀 있었으나 소득에 대한 부분의 제한과 또 기타 유사 사업으로 한 사람들을 제외하니까 신청은 많이 했지만 선정되는 부분은 더 적더라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또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사업 여기 도비 사업에 들어가 있는 이 분야에 시비를 더 추가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집중해서 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소득의 제한을 파주시는 뒀다는 거죠?

네, 이거를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 부분을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사회보장 협의를 할 때 유사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에 소득 기준 제한을 둬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소득 제한을 두다 보니까 여기에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지는 거죠. 그런 바람에 이번에 실적이 저조하게 나서 2025년도에는 이 사업을 일몰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청년 역량강화 사업 거기에는 응시료하고 수강료까지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2025년도에 더 예산을 증액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사실 파주시에 거주 19세에서부터 39세 미취업 청년 수를 대비해서 보면 133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사회보장협의체 여기서만 통해서 들어온 사람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사회보장협의체 거기서 들어온 사업은 아니고요. 청년정책 제안으로 저희가 접수받아서 이 사업을 제안이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이거는 파주시민 중에서 기준 소득 제한에 걸리지 않는, 이하만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경기도권은 그걸 다 풀어 놓으니까 경기도 사업으로 몰리고 거기는 빨리 조기에 사업비가 떨어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선호하는 도 사업으로 이 사업을 일몰하고 그 사업으로 예산을 더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청년들이 이쪽에 더 많이 몰린다 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경기청년 역량강화 사업에 시비를 조금 더 투입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년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매칭 사업이죠?

5 대 5 매칭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청년들 구직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 배수펌프장하고 관련해서 여름에 많이 돌려서 지금 전기세가 원래 당초예산보다 좀 많아져서 추경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예산안 246쪽이고 설명서는 104쪽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낙하리로 기억하는데요. 어떤 곳은 파주시가 넘겨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어디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고 한데 낙하리 같은 경우는 파주시에 전화하면 우리 관리 소관 아니다, 농어촌공사에 전화했더니 파주시 거다. 계속 이렇게 미뤄서 대응이 늦었다고 그러거든요,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전화가 왔었고 그거 끝난 다음에도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배수펌프장 관리하고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앞으로 올해 있었던 것과 같은 홍수, 집중호우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들을 해요. 기후학자들이나 환경학자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이번에 제가 특조에 올리고 했는데 넘쳐서 현장에 갔던 데가 교하동도 있었거든요. 거기는 농어촌공사 거라서 그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연락을 해도 그 배수펌프장이 고장이 나 있어서 돌아가지 않는 상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기하고 물하고 만나면 큰일이 나니까 어쨌든 안전 점검의 문제 평상시 때 그것이 이뤄져야 되겠다. 그리고 소관에 대한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겠지만 전화는 또 여기저기 막 하잖아요, 주민들이. 내가 연락 닿는 대로 하기도 하고 민원실에도 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지휘를 하셔서 표를 만들어서 놓는다든지 여하튼 그런 비상조치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배수펌프장인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하면 주민들은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이 있으면 좀 주시고 없으면 좀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랑 우리가 관리하는 거랑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총괄과 상황실에 농어촌 관리하는 배수펌프장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문의 오면 바로 농어촌공사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매뉴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하리는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파주시가 아니라고 했대요, 농어촌공사라고 했대요. 주민들이 전화하신 분들이 저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주민들한테는. 무슨 정신으로 행정을 하냐, 그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예산안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상하수도, 전기, 지하에 매설된 것들 있잖아요. 행정안전국장님이시니까 여쭤보는데 상수도는 상수도, 하수도는 하수도, 통신시설은 한전, 예를 들면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사하다 뭐가 나와서 못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스페인인가 독일에 갔을 때 도시에 막 이렇게 공중에 보라색 관이 있는 걸 봤어요.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저게 뭐냐 여쭤봤더니 공사를 할 때 지하수를 침범할 수 있잖아요. 그 지하수를 다 그렇게 끌어올린대요.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지하수 관리까지, 지하수 제가 볼 때는 다 엉망진창일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의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파주에도 있거든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하에 뭐가 묻혀 있고 그렇다는 것을 행정안전국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취합해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 그거를 다 도면을 한 군데 모아서라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특히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고가 뭔가 나면 굉장히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이 그런 염려를 하세요. 그런 것들이 시가 대비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것이 안전총괄과에 총괄적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죠, 각 부서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정신도시는 지하공동구가 있어서 주로 공동구 안에 다 시설물이……

들어가 있죠?

관리가 되고 있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북부 쪽에는 아무래도 그런 것이 미흡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한쪽에서 누군가가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좋지만 사실 전기라든지 또는 지하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서 전체, 우리 파주시만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도 아니고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 여러 기관들하고 다 결합이 돼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 말씀은 행정안전국에서 그걸 다 관리하기 힘들어요. 가지고 있는데 취합해서 가지고는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

지하도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것을 구비해 놓고 비상시에는 어쨌든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을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누리맵에 어디에 어떤 지하매설물들이 들어있는지를 현황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누리맵하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매설물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위원님 말씀처럼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그게 행정안전국에 얼마큼 갖춰져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제가 평상시에 갖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기회가 별로 없어서 못 드렸던 거라 말씀을 드리고. 청년 월세 지원하고 관련해서 최유각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게 자격 요건에서 부모의 소득이 잡히거든요, 청년 월세를 할 때. 그래서 중하위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책이 굉장히 모순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청년이 혼자 나가서 독립적으로 살 때 20만 원까지 월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청년의 독립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하고 소득을 합쳐서 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 부모 돈 있으니까 네가 받아서 하면 되잖아, 이 얘기거든요. 이게 정책적으로 그 안에 두 개 자격 요건이 모순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저희 아들도 나가서 사는데 청년들이 요새는 다 알아요, 자기들한테 어떤 것이 지원되고 있는지. 저는 모르는 걸 저희 아들한테 들었거든요. 청년 월세 지원 자기들끼리 그걸 정보로 공유하고 그런데 자격 요건이 이러저러하다고 얘기를 할 때 들었던 생각이 그거거든요. 청년의 독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독립이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데 부모의 자산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모순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청년들이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마찬가지로 최유각 위원님처럼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하여튼 예산을 좀 많이 잘 쓸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지원 기준하고 관련된 거는 시에서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청년 월세 지원 관련된 사업은 우리 시비 사업입니다.

그럼 시에서 기준을 정하면 되나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회보장 협의에 대한 부분을,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증액하거나 신규 할 경우에는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청년 역량 사업처럼 그거에 대한 부분에 소득 제한을 꼭 둡니다. 가족에 대한 부분도 보기 때문에 취지는 되게 공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상 거기서 협의에 대한 조건이 내려올 때는 좀 까다롭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또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유도 알고 하는데 여하튼 그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청년 개인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청년 개인의 수입을 집중해서 조건으로 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 400만 원 월급 받는 청년일 경우는 월세 지원할 필요 없지만 최저시급 정도 받는 경우는 부모하고 상관없이 20세 넘으면 성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해서 자기가 재정적으로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살림을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산업 분야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