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손형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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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3-1. 청사건립기금,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9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기본질의는 5분 이내로,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요청이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오후 회의 속개 30분 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11부 제출하여 주시고 전자파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배

손형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일단 마이크를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수용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형배

손형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짧게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산업 상임위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이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룬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손형배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위원

도로교통국이고 예산안은 316쪽, 설명서 27쪽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하고 관련해서 통계목을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위탁이 되는 건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경기도 도로교통공사입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사업용차량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은 운수업계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박은주위원

그런데 경기도로 가는 거는 경기도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는 건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2018년도에 경기도하고 31개 시군이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공버스 잘 운영하셔서 주민들의 발이 되도록 광역교통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좀 더 세심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도시관리사업본부 하천관리과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390쪽이고 설명서는 219쪽인데요. RE100 폐천부지 공원화 사업이에요. 여기서 폐천이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하나요?

기정

박기정도시관리사업본부장

하천구역 내 있긴 한데 하천 용도를 수행할 수 없어서 용도를 폐지한 상황입니다.

박은주위원

하천이 단절되어 있거나 실제로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경우인가요?

기정

박기정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물이 흐르는 건천이어도 물이 흐르는 하천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기정

박기정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그렇죠.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박은주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문발동에 운정3지구하고 기존에 있던 교하지구 두일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그 라인 있잖아요. 거기로 문발천이 흐르거든요. 그게 쭉 흘러서 저쪽에 청룡두천 있는 쪽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천이 연결된다는 게 아니고 길이.

기정

박기정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래서 실제로 문발천이 폐천인지 물이 계속 흐르는 곳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운정3지구 쪽은 데크도 깔고 LH에서 거기는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요. 그런데 그 반대 편에 기존 교하지구에 속해있는 부분은 그냥 방치되어 있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거는 LH에 요청은 드렸는데 본인들 사업지구 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은 뭘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곳에도 이 사업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어차피 거기 부분은 이쪽 부분에 데크가 생기면, 제 예상이에요. 아직 그런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들이 그쪽에 데크를 해 달라, 우리 쪽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공원처럼 꾸며달라고 민원을 충분히 내실 거 같아요. 제가 거기 살면 그렇게 할 거 같거든요. 그럴 경우 이 재생에너지하고 관련된 시설을 같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기정

박기정도시관리사업본부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국가적으로 탄소중립 때문에 공공시설 하면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3지구가 조성이 되면, 문발천도 건천이거든요. 나중에 하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하천 변으로 저희가 수변공원 개념으로 조성을 하긴 할 텐데 하게 되면 말씀하신 부분들 적용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이 중에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하천을 복개하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도시관리사업본부장

지금 운동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거기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놓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RE100 사업은 화석에너지가 주는 환경 부담을 줄이려고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RE100에 그다지 예산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데 다행히 경기도가 그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 활용하셔서 시의 재원도 확보하시고 RE100 사업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도시관리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기금하고 관련돼서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700억 원인가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700억 원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70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기금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네, 파주시 순세계잉여금으로부터 전입금 700억 원을……

박은주위원

전입을 하는 거죠?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지역구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너무 급한 얘기이기도 하고 각종 공공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도 관련된 것들을 못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청사건립기금은 청사에만 쓰이는 건가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청사건립기금이 공용하고 공공용 청사인데 저희가 말하는 시청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공용의 청사이고 또 공공용의 청사도 같이 기금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공공용은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박은주위원

그렇죠, 조례상으로 보면 교부금이나 보조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이렇게 재원을 다양화해서 적극 기금을 재원 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반회계 전입금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우선 현재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먼저 기금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금의 적립 규모라든지 청사의 건립 방향들을 같이 협의해서 별도로 가용 재원을 추가 적립하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예를 들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같은 경우는 회계과로 들어가는 건가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은 저도 그렇고 계속 매각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거를 갖고 있어서 가지는 효용성보다 팔아서 그 돈으로 쓸 수 있는 곳에 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매각대금이 있어요, 예산에 잡혀있는 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쪽에 기금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동물관리과입니다. 설명자료 161페이지이고요.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축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건지는 대강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축산 패키지 이런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지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은 금년도에 농림축산부에서 처음으로 시범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축산 ICT 융복합 사업과 비슷한데요. 그거는 부분별로 계측하거나 장비가 지원되고 이러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CCTV 영상부터 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묶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세부적으로 한두 개만 지원했는데 이거는 스마트폰을 보시면 한 번에 다 관리할 수 있고 컴퓨터 내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이런 종합프로그램 시스템입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면 이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한 축산농가에 보급을 하면 대충 패키지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축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데 규모 해서 최대 사업비가 5억 원 정도-만약에 전체 총으로 하면-그러니까 그 안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하시면 금액은 다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면 최대 어느 정도 가장 많은 분은 어떤 축산농가가 얼마 정도 예산을 쓰나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기존에 ICT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1억 원 정도 내외에서 많이 들면 한 2억 원 정도 이런 범위 내에서 기존에 있는 장비는 그대로 쓰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1-2억 원 내에서 대부분은……

윤희정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5억 5000만 원 가지고 많은 축산농가는 해당이 안 되고 자부담도 20%인 걸 보면 힘들어하지는 않으시나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냥 바로 패키지사업으로 가시기에는 조금 힘드시고요. 그래서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을 먼저 해놓으시고 거기에 종합적인 관리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금년도 8월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21개소가 선정이 됐어요. 그중에서 파주가 2개소가 선정이 돼서 금년에 늦게 편성됐지만 내년에 해서 효과를 검증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희정위원

지금 12월인데 굉장히 급한 예산으로 추경에 세워졌는데 다른 이유는 있습니까?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은 연초나 작년도에 미리 정부에서 편성됐다고 하면 저희도 본예산에 맞춰서 추진하면 되는데요. 금년도 8월경에 수요조사를 해서 확정내시 해서 내려온 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생 이거는 금년도에 추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월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윤희정위원

하여튼 스마트축산 농가를 많이 보급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도.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청년세대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축산 하는 방법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가장 큰 문제는 냄새인 거 같은데 요즘은 괜찮은가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축사 환경개선하고 많은 조치를 하지만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면 그 민원은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요, 심리적인 문제가 있죠. 한번 냄새가 나면 그 민원은 해소가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축사 이전을 고려하는 농가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계도하고 또 시설 보완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윤희정위원

예산 내려온 만큼 중요한 부분에 잘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사업설명자료 205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으로 코르크 바닥 포장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코르크 바닥 포장, 우리가 발을 디뎌보면 폭신폭신한 그런 거 말하시는 거죠?

기정

박기정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희정위원

어느 정도 그래도 아파트 단지 내에는 이미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요즘 보니까 계속 추가로 다시 환경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이미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은 어느 범위까지 몇 군데나 하실 예정이세요?

기정

박기정도시관리사업본부장

도비 받아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 지금은 한두 개소 정도 생각하거든요. 아직 위치는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윤희정위원

아직까지는요?

기정

박기정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아무래도 사용자가 많고 이용성이 좋은 곳 쪽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 그런 쪽을 우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지금 나라장터에서 코르크 바닥재 포장재 단가는 대충 한 14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면적당 설치를 38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게 비싸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라장터에서 포장재 단가는 시설비를 제외했기 때문에, 38만 원은 시설비까지도 포함이 되는 가격인가요?

기정

박기정도시관리사업본부장

시설비 일부 포함되긴 했는데 먼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기재를 하면서 ㎡당 19만 원 정도거든요. 저희가 산출한 거는 면적은 2배가 돼야 되고 금액은 반이 돼야 되는데 부서에서 잘못 기재를 해서 적용한 단가는 ㎡당 19만 원 정도입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19만 원 곱하기해서……

기정

박기정도시관리사업본부장

면적은 2배가 돼야 됩니다.

윤희정위원

면적은 2배?

기정

박기정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금액은 맞는 건데 기재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윤희정위원

기재할 때 잘못됐다는 거죠? 고칠 시간이 없으셨어요?

기정

박기정도시관리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늦게 확인했습니다.

윤희정위원

하여튼 탄소중립 실천사업의 일환이니까 도 사업비 교부받으셔서 3회 추경에 세우셔서 사업추진 진행하는 데에 무리 없이 예산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도시관리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과 사업설명자료 65페이지입니다. 당동리 마을 도로 개선사업 관련해서 비법정도로를 법정도로화 하겠다는 것이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주민들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 지난 7-8월 사이 집중호우에 약간 수해를 입으시기도 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했더니 실제적으로 주민들 의견처럼 진입도로 구간 내에 구간이 약간 기하구조가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주변 도로를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비법정도로 주변이 다 국공유지여서 확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하에 법정도로화, 도로포장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사항 아니었을까요? 추경에 굳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올해 수해 피해를 입어서 응급복구를 하기는 했는데 내년 우기까지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의견수렴을 전반적으로 했을 때 확정을 지었을 때는 본예산 요구 시기가 지난 상태였고 요구가 끝난 다음에 또 이동시장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주민들 요구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 추경에 설계비 5000만 원만 세우고 내년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지은 다음에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다음에는 본예산에 사업비 6억 원을 나머지 확보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본 사업이 적절하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우기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다음, 동물관리과 사업설명자료 172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비 매칭 사업이죠?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본 위원이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 금액이 시비 20억 원과 시비 34억 원 중 어떤 것이 정확하게 맞는 사항인 거죠?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해연도에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국비로 2024년에 3억 원 그다음에 2025년에 3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2년 차 지급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국비 매칭으로 되는 거는 10억 원씩 2024년에 편성하고 2025년에 편성돼서 20억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건물 짓는 데 그 돈 가지고는 산출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규모를 하는데 총사업비는 시비가 더 투자돼서 한 4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어서 추경 편성이나 이거 했을 때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최초 당시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나요, 어떤 현상인가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특이한 민원은 안 계시고요.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민원은 도로입니다. 도로 확장에 대한 해결 요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6m 이상 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민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이나 이런 데에는 벌써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온다, 이런 거는 다 알고들 계시는데 특이한 대응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입도로가 굉장히 왜소하거든요. 본 도로에서 내포리에서 굴곡이 져서 내려오는 부분도 굉장히 경사져서 위험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잘 다뤄 주시기 바라겠고요.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도로개설 관련해서 이 사업비하고는 또 별개로 진입도로는 협의해서 저희가 그거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사업은 2026년도 1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죠?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형배

손형배위원

기간은 잘……

흥중

장흥중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교부된 금액 가지고 현황측량하고 지반조사하고 이렇게 사전용역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한 내에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교통국장님께 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있는 경기패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내려오는 거랑 도비 내려오는 거 두 가지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51페이지에 있는 국비 사업 먼저 보면 기간에 2024년 5월부터 12월 해서 8개월 동안 되는 건데 산출내역에는 103만 명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도비에는 8개월이라고 돼 있어서 12개월을 곱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경기패스 5월 1일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거를 산출하려고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건지 아니면……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경기패스 국비 지원사업은 그 전에 알뜰교통카드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그거를 폐지하고 K-패스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15회 이상 교통 이용을 하면 60회까지는 K-패스하고 경기패스에서 지원을 하고요. 61회 이상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따로 지원하거든요. 어쨌든 사업 부기명은……

진아

이진아위원

경기패스인데 이거는 국비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는 알뜰 그게 들어가져 있다는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3페이지에 있는 도비 내려오는 거는 경기도 예산이니까 이거는 경기패스로 5월부터 시작해서 8개월 돼 있는 거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진아

이진아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사용자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상승되면서부터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늘어날 추세인 건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당초에 5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5월에는 한 1만 2000여 명 정도 됐거든요. 그다음 달부터는 2만 명에서 한 2만 5000명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2월 28일에 GTX가 개통이 되면 다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이게 아마 처음에 제가 카드 발급할 때부터 엄청 밀려서 하고 그런 거 저도 신청해 봐서 아는데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거라서 잘 운영되게만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홍보에도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도시발전국장님께 사업설명서 88페이지에 있는 지역소득증대사업 해서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전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의원실에다가 자료를 넣어주셔서 제가 그거는 잘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왜 9억 8000만 원을 빼서 애룡호수에 9억 8000만 원이 가야 되는지는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시 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90페이지에 있는 주민역량강화 용역이라고 해서 시비 100% 해서 44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여기 위에 있는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 이 두 문단을 읽고 이해한 거는 조성된 교육체험시설 운영 콘텐츠 고도화라고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들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것들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용역 주고 개발하겠다는 용역인가요, 아니면 주민역량강화 교육인지? 이 4400만 원짜리 용역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현재 1·2·3단계로 나눠서 진행된 사업인데 마지막 단계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 신규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여행객 체류시설로 도입이 되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서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그걸 발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교육하는 거예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네.

진아

이진아위원

교육 비용이면 예를 들어 하루에 강사비 100만 원 나간다 치면 거의 44번을 해야 되는……

호준

나호준도시발전국장

용역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