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은입니다. 금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속적인 경제 불황과 내수경제 침체, 정치적 불안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전체 파주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편성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원포인트 예산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파주시에서 제안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번에 파주시에 더 나은 미래와 새로운 발전 혁신을 위해 새로 부임하신 최병갑 부시장님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로 파주시 부시장으로 발령받은 최병갑입니다. 파주시 부시장으로 온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주시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각종 시책을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이정은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무너지고 있는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활력 견인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에 더해 지난해 말 발생한 비상계엄 쇼크로 정국이 불안정해지며 시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시며 체득하신 부시장님의 깊은 통찰력과 실무 경험이 파주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파주시를 위하여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고금리·고환율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정치적 불안 요인으로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긴급하게 추경예산안이 정해진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이진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2페이지 세부 산출내역 보면 301-03 코드라고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거잖아요? 이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와 지방재정법 제28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협의 거치셨습니까?

이거는 2년 전에 했을 때 거쳤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번에는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해서 따로 협의는 안 봤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협의 안 해도 된다고 공문이 온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참고사항을 드렸던 이유는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이 왔는데 뭐냐 하면 지침 10페이지에 있는데-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동 사업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5년도 한시적으로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침에 따라 협의 제외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른 지자체에 그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저희보다 영광군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전라도 쪽이 먼저 했더라고요.

저희가 거기의 공문을 갖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사항 이따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따로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전략관에 기본사회팀이라고 새로 생긴,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팀 신설됐다고 해서 어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이게 10만 원이 기본소득이에요, 아니면 민생회복 지원금이에요?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안도 올렸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소득이라고 괄호 쳐놓고 쓰여 있는데 기본소득이에요, 지원금이에요?

지원금이죠. 저는 지금 그 보도자료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갖고 안 내용이고요. 저희가 따로 보도자료 낸 게 아니거든요, 저희 재정경제실에서.

그러면 이거는 미래전략관에서 협의가 안 되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썼다는 거예요?

따로 저희한테 협의를 본 거는 없는 걸로 판단을…… 저한테 말 안 했거든요.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10만 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건지, 이 보도자료가 굉장히 혼란을 주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줄 수 있는 예산도 없을뿐더러 제가 보도자료 갖고 뭐라 답변을 못 드리는데 저희와 그 사항은 협의 본 게 없습니다.

이거 보도자료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시에서 어떤 정책으로 하실 건지, 기본소득 이거는 성공한 지자체가 있어요? 국제적, 국내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성공한 국가나 지자체나 외국 사례가 있는지 본 위원이 찾아봤을 때는 다 하다 말았거든요. 핀란드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2년간 했지만 하다 말았고 캐나다 2017년부터 했지만 실험 1년 만에 중단했고 스위스, 복지국가라고 하는 그 스위스도 2016년에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77% 반대로 부결되었어요, 이유는 재원 마련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국내에서도 중앙에서도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확실하게 뭔가 결정된 이념과 정책이 아닌데 이거를 왜 파주시에서 갑자기 10만 원이랑 엮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편복지의 대명사로 불리는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도 작년 2024년 11월 자료거든요. 이거 아마 예산 세울 때 예산 편성하고 나서 나온 것 같아요. 청년기본소득도 매년 1000억 원을 훌쩍 넘기는 예산 그리고 소득과 무관한 지급, 소비성 활동에 집중된 사용처 탓에 지적을 많이 받아왔고 네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서 지원금을 3단계로 차등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하고 현재 보건복지부랑 협의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7월에 결론이 난다는데 지금 청년기본소득도 다 똑같이 줬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재정이 바닥이 나니까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은 연간 150만 원 주고, 70% 초과해서 120% 이하 중간층은 100만 원 주고, 120% 초과 고소득층은 50만 원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개정해서 보건복지부랑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판이 전 시민, 전액 이거라기보다는 조금 차등을 주는 걸로 다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나를 따르라고 해서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따라가는 정책인 건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나온 정책인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원금에 대한 선례를 보면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 시 혼란과 선별 과정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로 코로나 2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선별적 지급이 되었으나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나 이중성 논란에 휩싸이는 등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선별적 지급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낙인효과가 크며 자격 기준의 경계선상에 있는 분이 탈락 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며, 장기적으로 선별적 복지 대상자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행정비용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지급 시 재정 부담은 있으나 사회적 평등과 연대를 강화하고 수혜자에 대한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모든 시민에게 복지의식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및 보편적 지급으로 지역 내 소비가 약 12.6% 증가하였으며 가맹점 매출이 3487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어 내수 살리기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보편적 민생회복에 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때 데이터 갖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최창호 의원님 5분발언에도 있어요. 2024년 11월 5일 자 경기도 뉴스포털에 올라온 보도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최근 연구원 자료인 거죠. 이것도 제목이 그거예요, 경기도 확장 재정. 여기도 어차피 민주당 단체장이기 때문에 긴축재정 안 하고 확장재정 하고 있잖아요. 확장재정 안에서 지원금 관련해서는 경기도 경제구조에서는 보편적 지급보다는 선별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에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출력해서 다 봤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소득 구간을 20%씩 끊어서 5구간으로 나눴을 때 가장 최상위 20%를 제외한 그분은 10만 원을 주든 얼마를 주든 그게 본인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이 없는 금액인 거예요. 그 20% 구간을 떼고 봤을 때 나머지 하위 80% 줬을 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지원금도 마찬가지예요. 고소득자, 고소득 상위 계층 20% 제외하고 80% 하위 계층한테 고르게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억 원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거는 작년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나라에 큰 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경제 위기 심화 시 보편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논문도 보고서에 한번 발표된 적이 있어요, 2021년 4월에.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4년도는 작년 건데 작년 상황은 현 상황보다는 나은 경제 상황……

실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더 빨리 나온 논문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21년도 거는……

저는 2024년도 11월 자료를 얘기한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2024년도 때는 지금 2025년도보다 조금 나은……

정치적 불안 상황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 어려운 거는 1997년, 1998년도 IMF 때부터 계속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조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최근 2024년도 연구원 자료는 소득 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판단한 부분이며 선별 또는 보편에 대한 분석 자료의 일부라고 판단됩니다. 2024년도에 한 거는 소득 재분배만 갖고 따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나가는 지원금도 승수효과를 보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돈을 풀어서 그게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으라고 지원금이 나가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데 상위 고소득 구간은 이 지원금이 그분들에게 그렇게…… 어차피 그분들은 쓴다는 거죠. 소비를 어차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까지 지원금이 나갈 건 아닌 것 같고 하위 80%에게만 주자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답변드린 사항은 보편적이나 선별적 관련돼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반복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왜 10만 원 책정하신 거예요?

저번에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 안 오셔서……

왜 10만 원이죠? 5만 원 할 수 있고 10만 원 할 수 있고 순세계잉여금 시에 3000억 원 정도 항상 매해 남아 있잖아요. 그냥 시원하게 50만 원씩 하시지 왜 10만 원 하신 거예요?

사실 돈 많으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경기도 선례를 보니까 10만 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개별 지급 1인당 10만 원,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그때도 1인당 10만 원 했고요. 3차 같은 경우는 개별 지급 1인당 25만 원 준 적은 있습니다. 그 선례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 책정된 단가 10만 원 해서 책정하셨다는 거죠?

다른 지역 지방에 있는 데는 저희보다 많이 주는 지역은 있습니다. 3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인구가 안 되니까 30만 원씩 해도 이백몇억 원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는 인구가 적으니까, 정읍 이런 데는.

정읍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면 30만 원 줬고요. 남원시는 30만 원, 완주군도 30만 원, 전북 진안군 같은 경우는 20만 원, 김제시는 50만 원을 주려고 합니다. 영광군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전 시민에게 주는 건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걸 명확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일부 삭감하는 것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이진아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에 추가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초에 지역화폐 440억 원 한 적이 있었죠?

네.

2025년 들어서 그때와 좀 다릅니다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라 해서 520억 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파주페이로 하고 그거는 좋아요. 그러면 이 돈이 아까 최창호 의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 올해야 그렇다고 치고 2023년도 초에 했을 때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걸 받아본 게 있습니까?

저희가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모델 분석은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모델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때 연구과제로 내서 21만 7584세대 중 93.3%인 20만 3113세대가 신청해서 총 406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분석 내용은 해외 사례 영국, 미국, 프랑스,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 연구 그다음에 도시지역의 신청률이 농촌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 미신청 가구 중 1인 가구 그다음에 관외 거주자, 장기부재자 다수, 연령별 신청률, 지원금 사업 업종 등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 보셨다는 얘기죠? 분석을 해 보셨으면 어떤 결과물이 퍼센트로 나타났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지급을 하신 분도 있고 신청을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돈을 지원하셔서 선별적 지급을 하셨습니까, 그때?

선별적이 아니고요.

보편적 지원하셨잖아요. 올해도 보편적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편적 지원하셨을 때 과연 시에서 기대효과가 몇 퍼센트로 나타났냐, 이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특별하게 추출할 내용은 없었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서 연구한 거기 때문에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편적 지급 관련 연구자료가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가 있었고요. 거기서 나온 것 보면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내 소비가 약 12.6%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다음에 경기 지역화폐 가맹점 집단이 비가맹점 집단에 비해 3487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파주에서 한 건 아니고 경기도 이쪽에서 했을 때 상승분에 대한 효과 분석이 12.6%가 상승했다?

그때 경기도가 1인당 10만 원 정도 지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와 똑같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사항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관련돼 있는 거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민생안정 이게 이번에 무안공항에 참사가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긴급 편성하게 되신 겁니까, 아니면 요즘 얘기하는 대로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할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 중앙부처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고금리, 고환율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 가중으로 가계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거기에 한국은행 및 KDI 등에서 지역경제 내수 부진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가운데 행안부에서 지자체별 소비 진작 특별대책 적극 수립으로 17개 시·도에 있는 기조실장을 불러다가 적극적으로 해라, 그러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을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괄호 쳐서 내려온 내용이 자치단체별 소비 진작 특별대책 수립으로 시민 체감경기 회복 및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 추진 요청, 자체 재정 투입, 기존 사업계획 조정, 창의적 시책 발굴 시행 등 포함돼서 현 정부에 있는 정부에서 회의를 끝내서 저희한테 경기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시·도에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이거를 먼저 해서 여기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무방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했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선별적으로 해라, 보편적으로 해라, 어떤 디테일 한 부분을 지정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없었고 조금 전에 괄호박스 내용을 설명드린 거는 행안부에서 굵게 박스로 쳐서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지만 특별한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 각 시군에 맡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돈을 520억 원을 준다는 건 잉여금에서 지급하겠다는 거죠?

네.

이 잉여금이 여기 보면 1700억 원이에요. 이게 전년 대비라든가 아니면 평균적으로 잉여금이 계속 남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로 봤을 때 올해 1700억 원이라는 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해보다 평등한 것 같습니다. 큰 차이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평균적인 것이다?

네.

520억 원을 지급해도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나 이런 건 했을 때 큰 사항은 없을 것 같다?

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하시는데 정부 쪽에서 그게 없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이고 이쪽에서는 사실 말은 많아요. 선별 지급이 좋으냐, 보편적 지급이 좋으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했을 때도 선별적 지급이 나갔어요. 우리가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파주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파주시가 선별적 지급하고 보편적 지급이 있는데 선별적 지급을 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광명시가 조만간에 저희처럼 하려고 계획을 밟고 있고요. 보도자료는 저희보다 광명시가 먼저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면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은 당시의 여건과 재정 상황, 정치적 견해에 따라 종합해서 정책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상황이라 그 사항을 합산해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편 지급이 타당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상황이 환율이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비상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 중의 가장 큰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선별적은 선별적대로 장점이 있고 보편적은 보편적대로 장점이 있어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고 많이 찾아보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 지급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유액이 1700억 원 잉여금이 남아요. 전년 대비, 그전부터도 계속해서 평균치가 1700억 원이 남았냐고 여쭤본 게 아무리 좋은 제도가 된다고 하지만 선별적하고 보편적인 게 가장 차이점이 뭐냐 하면 과도한 돈이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파주시에서 이거를 할 때 선별적으로 이걸 하는 걸 타당성이나 이거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지만 돈이 없거나 다른 것에 돼서 긴축으로 할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될 건 아무리 좋다고 치더라도 1700억 원 정도의 돈이 매년 이렇게 됐을 때도 남아 있고 그러면 해 봤을 때도 좋은 취지로 해도 상관없다는 뜻에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취지는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파주페이로 줄 거 아니에요? 카드를 또 하는데 카드 수수료가 4억 4000만 원이 들어가요?

네.

카드가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두세 개가 있는데 카드를 건건이 계속해서 할 때마다 수수료나 이런 거를 지급해야 되느냐, 차라리 4억 4000만 원 돈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카드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매번 지원금을 파주페이 카드를 이용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미 발급받으신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용하지 않아 버리거나 집에 두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지원금 신청 시에는 기존 카드 사용을 적극 홍보해서 신규 카드 소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갖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한두 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충전이 끝나면 방치하거나 서랍에 놔두는 경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이번에는 파주페이 카드 많이 확대하고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4억 4000만 원만큼은 안 들어갈 걸로 사료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인원수에 맞춰 예산을 세운 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인원수.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홍보해서 신규 발급하는 카드를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로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의회로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넘어와야,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만 설명절 그전에 지급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면 의회에서도 조금 더 검토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할 수 있게끔 예상이 되거나 이런 거는 미리 얘기를 주시고 아까같이 4억 4000만 원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산 계상됐기 때문에 본 겁니다. 이런 불필요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말 그대로 민생회복을 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이 갈 수 있는 그 뜻에 맞도록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몇천억 원씩 남는다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거는 특별회계를 만들었잖아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매년 지적돼 오는 거고 한두 해가 아니기 때문에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은 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남게 하는 방식으로 예산 운용을 해서 남는 돈을 애매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 전입을 하고 하면 목적을 가지고 아예 일반회계 편성을 하는 게 맞다,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특히 민생, 민생 계속 얘기하시는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민생에 쓰는 게 맞아요,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게 아니고. 남은 돈 가지고 다시 민생회복 지원금이라고 해서 다시 편성하는 방식은 예산을 기본적으로 운용하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긴급하긴 하죠, 현재 상황이 긴급하긴 하지만 계속 예산 운용의 적정성 면에서 몇천억 원의 돈을 남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예비비로 항목을 가져가든 아니면 특별회계로 가든 어딘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 있어야 하고 정말로 긴급하다면 예비비에서 꺼내서 쓰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예산 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재정경제실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현 상황에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편 지급이냐, 선택적 지급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어 왔던 거고 그리고 선택적 지급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한 적 있었죠, 예전에?

네.

코로나 때 한 번 한 적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경계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애매해지거든요. 그거를 나누는 기준도 굉장히 시비거리가 많고 그래서 주려면 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거기서 딱, 우리 데이터가 있는 데서 자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몇 퍼센트로 자르는, 70%, 80%,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비와 논란거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 부대비용이 9억 원이나 들어요. 9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걸 나눠주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에요. 이 돈을 나줘주기 위해서 오롯이 그냥 드는 비용이 9억 원이거든요. 9억 원이면 큰 사업 하나 할 수 있거든요. 공원 하나를 지을 수도 있어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이 지난번에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할 때보다 더 늘었어요. 그때는 가구당 20만 원 줬기 때문이고 이번에는 1인당 10만 원 주기 때문에 비용은 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시스템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지원금 시스템 개발. 6200만 원밖에 안 들지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이런 비용 같은 경우는 한 번 지급이 됐는데 시스템 구축을 매번 할 때마다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전체 시민들한테 주는 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이나 거기서 자른다고 하면 복지국에 자료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로 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전 시민한테 다 준다고 하면 시민 전체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한테 있잖아요. 행안부에서 받아야 하나요, 그것도?

주민등록 전산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가구당 줄 때와 개인별 줄 때 2.3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설치부터 20개 읍면동에 일일이 오프라인으로 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가구당은 그렇지만 개인 1인당 줄 때는 2.3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매번 행안부에서 자료를 받고 시스템 구축을 한 번 하고 구축된 시스템은 자료나 데이터나 그거는 사라지는 건가요? 그게 전산상 남아 있지는 않나요?

파주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나 그런 거를 걸러내야 할 사항이 있고요. 기준일을 따져야 되고요. 정보통신과 쪽에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서버라든지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인구 변동이 매번 있고 만약 작년에 6개월 전에 줬다고 해도 6개월 후에는 내용적으로 데이터가 다 바뀌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할 때는 홍보 예산이 7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000만 원이에요, 합쳐서. 가구당 했을 때보다 제가 볼 때는 개개인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이 예산은 줄였거든요. 2000만 원이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하고 홍보나 아까 오창식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카드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데 카드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카드 발급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준 건 생활안정지원금 조기 신청과 이번에 조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소통홍보관이 같이 협업해서 언론 그다음에 관련 자료를 배포하면서 홍보를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줄인 이유가 있었고요. 온라인, 방송매체, 홈페이지, SNS, 통과가 되면 오프라인 쪽에 현수막, 신문보도, 전단지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직원들한테 홍보 면으로 해서 나갈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호 의원님 5분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준다고 다 얘기하고 서류까지 나가서 시민들이 모이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 벌써 다 퍼졌어요. 아실 분은 아실 거라고 하는데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온라인 홍보 중요할 것 같아요. 유효하게 잘하셔서 지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전에 박은주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문서가 12월 말에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카페 같은 데 검색해 보니까. 보니까 파일이 나간 게 아니고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밖으로 나간 것 같은데 그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감사관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최창호 의원님 5분발언 하시기 전에 그 사항을 감사부서에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날 검색했을 때는 거기에 그거 올리신 분이 배우자한테 그걸 받아서 올린 것 같더라고요. 면밀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의회가 의결을 하지 않았는데 미리 나간 것도 잘못되고 거기 댓글을 다 읽어보면 파주시청에 와서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공무원이 준다고 했다, 그렇게 12월 말 날짜 기준으로 댓글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도 이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시민분들한테 그렇게 발언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결과 나오면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감사관은 아니지만 엄벌에 처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따로 저희가 홍보한 게 아니고요. 감사관이 나중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생기도록, 잘 관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자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제목은 파주시 무차별 현금 지원, 재정 압박·훼손, 실효성 없다는 내용이고요. 국민의힘 파주시갑 박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진아 시의원님 성명 발표에 따른 내용입니다. 파주시는 이번 무차별적 현금 살포를 통해 재검토하고 진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 활력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재정경제실장님, 관련해서 검토된 내용이 있는지요?

아까 시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 포함된 사항도 있고요. 좋은 사항은 시장님이 본회의 때 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편성 목표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회복지 예산 편성 비율이 2024년도에는 45에서 2025년도에는 47.2로 올랐습니다. 금액이 8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것도 2025년도에는 예산을 거의 900억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무차별 현금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차별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금이 아니고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거든요. 파주시에 있는 분들에게 주면서 파주페이 갖고 파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현금 무차별 살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정책이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파주페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 있는 정책으로 설계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재정 압박과 훼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이번 예산은 총 520억 원입니다. 전체 파주시 재정규모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감당 가능한 범위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렸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오늘 논의하고 있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이를 두고서 무차별 현금 살포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이 정책이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재정 압박과 재정 훼손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 우려를 표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단기적으로 일부 예산이 조정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복원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자극적인 언어로 정책의 가치를 폄훼하고 무차별 현금 살포와 같은 표현으로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처럼 비칠까 우려가 됩니다. 재정 운용의 핵심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바로 이러한 원칙 아래 가장 효과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는 모든 시민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가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시민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표결 요청합니다.

먼저 원안 가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위원이 계시므로 관련해서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표결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10분간 정회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고 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