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손형배 의원 발언
정은
이정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은입니다. 금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002억 원이 늘어난 2조 3050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교육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주요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단순히 숫자와 문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할 것입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치행정 분야를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1.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파주보건소,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
10시0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요청이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11부의 서면과 전자파일로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님, 소장님,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고요, 사업설명서 59페이지에 있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해서 요청드릴 자료는 2월 12일 정도에 기획 기사로 해서 나간 보도자료에 보면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난가을에 우리 시가 실시한 파주페이 효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설문조사라고 해서 데이터가 있는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서 설문조사 한 조사방법, 어떤 기관에서 했으며 그 조사한 기관 그리고 얼마에 뭘 했는지 금액 이런 걸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응답자 표본의 성별, 연령, 지역 분포, 사용한 업종 등이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제 설문에 사용된 문항지 그리고 문항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기준 같이 주시면 되고.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문서, 보고서 원문 전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고요, 사업설명서 84페이지에 노사지원센터 리모델링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사업추진계획은 따로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현재 노사 관련된 노동권익센터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임대료 이런 건 얼마가 나가는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고요, 사업설명서 154페이지에 있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사업비 받아온 거는 잘해 주신 거 같고 이것 관련해서 처음에 공모사업 제출했을 때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관이고요, 설명서 17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하고 관련해서 위원회 명단, 2024년 개최 자료, 2025년 개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전략 분야별 전략회의, 역량강화 워크숍, 견학 및 벤치마킹하고 관련해서 전략회의 전문가 명단 그다음에 이력, 두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 예산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고요, 설명서 37쪽입니다. 공무용 차량 시민공유서비스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2024년 7월부터 시범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성과도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하고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 설치 후 이용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지원과고요, 설명서 93쪽이고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 설치 장소가 마을 공공용지인지, 예상되는 생산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공동수익하고 관련한 전망 등은 무엇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서 153쪽이고요.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9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복지재단의 필요성, 복지재단의 업무 범위, 과업지시서상 과업의 범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고요, 설명서 346쪽 북부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용역하고 관련해서 2억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것하고 관련된 과업지시서나 과업의 범위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관광과고요, 설명서 350쪽 공릉관광지 토지 매입하고 관련해서 관광지 안에 성원레저하고 땅이 섞여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어느 땅을 매입하는지 지도 포함해서 매입 토지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먼저 받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188페이지, 사업설명자료 48페이지입니다.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2025학년도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사업 추진계획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안 208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52페이지입니다. 파주시 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경기연구원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 및 세부 산출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입니다. 예산안 210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56페이지입니다. 한파대비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관련해서 한파대비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추진실적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입니다. 예산안 241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45페이지입니다. 북부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용역 관련해서 북부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용역 과업지시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사업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있어서 2023년, 2024년 조성 사업 추진실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최근 3년간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실적하고요, 응급안전서비스 수행기관 장비 운영비, 기관 운영비 세부 지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설명자료 175페이지입니다. 사할린한인 지원에 관해서 사할린한인 화합의 날 어떻게 하는지 세부 추진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에 설명서 311페이지입니다. 운정 청소년문화센터 조성에 있어서 세부 계획서 제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유각
최유각위원
사업설명서 235페이지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에 보면, 237페이지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설치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기자재 구입이 있어요.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게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좀 더 구체적인 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249페이지 주민 거점공간 조성에 보면 1억 원짜리 컨테이너 2개 한다고 했고 부대공사 2000만 원 1식으로 나왔어요. 구체적인 어떤, 1억 원짜리 컨테이너 2대 이거 너무 막연합니다. 전기공사 1식, 이것도 곤란해요. 자세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예산안 184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1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에 관해서 최근 3년간 소송사건 위임했던 것하고 수행 세부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189페이지, 사업설명자료 65페이지입니다. 파주 상생경제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이게 파주의 미래를 계획하는 중요한 연구용역인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예산 검토를 위해 산출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파주 상생경제 플랫폼 구축 연구용역비 50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복지시책 운영인데요, 예산안 198페이지, 사업설명자료 99페이지입니다. 통근버스 증차 및 신규 노선 신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검토 자료하고요. 통근버스 노선 자료, 최근 3년간 이용률,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208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5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대해서 파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오창식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직원 통근버스 운행 설문조사 결과 집행부에 나와 있는 것 공유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설문조사 자료 나와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네, 그거 위원님들한테 전체 전달된 건 아닌 건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필요하시면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위원
미래전략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운영하고 관련해서 설명서 21쪽이고요. 하나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가대응 역량강화 교육하고 관련해서 특강비 15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 선정 기준, 강사료 선정 기준 어떻게 됩니까?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강사는 신한대학교 교수님이고요. 그동안 계속 쭉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김정호 교수님이시라고요. 전문가 이 교수님을 통해서 정성지표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데에 있어서 컨설팅을 받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위원
컨설팅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컨설팅을 받는 건가요? 직원들 전체가 받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신청하면 받고요. 일대일로 컨설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특강은 전체 집합교육 방식으로 해서 모여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래서 3회라는 것은 개별 컨설팅 플러스해서 특강 플러스해서 이게 3회인 건가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특강은 1회고요, 컨설팅은 3회를 나눠서 신청한 사람들 일대일로 합니다, 모아서 한 번에 할 때.
박은주위원
계시면 신청한 분들이 오셔서 일대일로 받는 거예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제가 이걸 왜 관심 있게 여쭤보냐면 지난해 결산 때 평가자료 성과지표하고 관련된 걸 살펴봤더니 성과지표 자체가 잘못되거나 그런 사례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교육을 하시는 것은 처음은 아니실 텐데 그 이후에 반영된 것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반영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 예산에 대한 성과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종합평가 우수직원 국외 연수비 350만 원 스물다섯 분인데요. 전에는 포상금을 지급했잖아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포상금 지급할 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대상이 되는 인원이 적어진 건 아닌가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과 거의 동일하게……
박은주위원
25명인가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포상금 지급이었다가 연수로 바꾸신 거는 직원들 요청이 있었던 것, 그게 반영된 건가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아무래도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율을 좀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보시면. 그리고 국외 연수비 같은 경우는 전에는 300만 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50만 원 기준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다녀오신 후에 또 그 결과를 직원들한테 한번 모니터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다회용컵 세척기하고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요. 420만 원 곱하기 22개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얼핏 보기에는 환경국 사업에 적합할 것 같은데 미래전략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상사업비에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직원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고 플러스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이런 업무로도 사용할 수 있으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친환경 또는 일회용기 줄이기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청사를 비롯해서 다회용컵 세척기를 설치하는 게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점차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유지보수도 미래전략관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7쪽이고요, 설명서입니다.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교육와 관련해서 시민감사관들의 역할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대승
유대승감사관
시민감사관들은 읍면동 그다음에 감사할 때 같이 나가서 그 동네 아니면 지역의 어떤 잘못된 점이나 아니면 시의 이런 점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감사관은 중대재해 관련해서 같이 현장에서 점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여기 강사수당이라고 한 것은 시민감사관들 교육할 때에 강사수당인 거죠?
대승
유대승감사관
현장에 나왔을 때 감사장에 나오면 그때 주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시민감사관들한테 드리는 수당인 거예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
이게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서 시민감사관들은 수당이 없는 건가, 교육만 받는 건가 싶어서.
대승
유대승감사관
워크숍은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그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이 강사수당 50만 원 곱하기 2명이라는 것은 시민감사관이 두 분인데 현장에 나가셨을 때 수당으로 드린다는 그 의미인 건가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그거는 중대재해 관련해서 전문 시민감사관한테 주는 금액입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시민감사관들의 수당은 없는 건가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그거는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전문 감사관들은 거의 이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 예산은 본예산에 담겨 있는 건가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인데 62쪽에 보면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하고 관련해서 도비 매칭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골목상권 매니저하고 관련해서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보고했는데 실제로 실효성 같은 것은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5곳이잖아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박은주위원
지급되는 건 1년간 지급되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1년만요, 그 1년을 진행해서 어떤 성과를 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받을 수 있으면 지속적인 사업비를 받아서 좀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골목상권하고 관련해서 제 지역구니까 돌곶이길 상인회 같은 데를 생각해 보면 거기는 예전에 꽃마을이기도 했고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출판도시하고 연계돼 있고.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하지 말고 각각 가지고 있는 사업 특성을 발굴하는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매니저들이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교육이나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실제로 사람을 쓰기는 하는데 성과를 내기는 사실 어려운 거기도 하거든요. 조금 역량을 강화시켜 주고 다른 사례도 보여 주고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 세미나도 하시고 해서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부가되는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주위원
노인장애인과고요, 설명서는 187쪽인데요.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하고 관련해서 당초, 변경 전체 금액은 나와 있는데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산출기초 추려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다른 지역을 좀 찾아봤어요.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하고 관련해서 용역을 한 곳들을 찾아봤는데 찾아본 곳들이 대체적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곳들을 찾아봤는데 인구 상관없이 공히 용역비가 220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지역이 화성, 화성은 100만이죠. 여기는 추진 중인데 금액을 확인 못 했어요. 안산 61만 우리랑 거의 비슷, 우리보다 조금 많죠. 이제 12월 준공 예정이고 2200만 원이고요. 포천시도 지금 추진 중인데 2200만 원이에요. 과천은 3000만 원, 2025년 5월 준공 예정이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당초에 책정했던 2200만 원이 용역비로 적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55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과업의 내용이 달라졌는지, 추가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을 때 2200만 원으로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3개월 정도 계약을 맺어서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장소에 대한 부분 건립 타당성, 이것이 우리 시에 필요한 건지에 대한 건립 타당성하고 위치하고 규모하고 어떤 필요성에 대한 부분,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에 치중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애인과 부서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게 파주시에 계속 장기요양시설 요양원이 고려장이다, 불만도 많고 만족도도 높고 결국은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대다수 나이가 들면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쪽 만족도에 대한 부분과 어쩌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시립 노인요양원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노인요양시설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보건복지부나 나라에 건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케어에 대한 부분과 표준모델 개발이 당초 타당성조사보다 더 많은 과업이 추가가 되고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원하는 과업 결과가 나오는 것이 힘들겠더라고요, 면담하는 과정에서. 또 별도의 용역을 주느니 이번에 기본계획 할 때 더 얹어서 충실한 용역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주위원
표준모델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 분야에서, 시설 분야에서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기타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표준모델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시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건데 외국 사례라든지 어쩌면 이분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장소적인 뿐만 아니라 마음을 두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현재 노인·장애인 수가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할 건지 전반적인 내용을 담는 겁니다.
박은주위원
국장님, 혹시 설명서 갖고 계시면 332쪽 문화예술과에…… 이번에 유난히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추경에. 여기 보면 GTX-A 운정중앙역 주변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하고 관련된 예산이 5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2개를 좀 비교를 해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GTX-A 문화용지 같은 경우 하드웨어적인 것이 클 것 같아요, 용역의 내용상.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장기요양시설하고 관련된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포함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그런데 똑같이 5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정한가 하는 고민이 좀 들었어요. 특히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유난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용역비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말씀하시는 과업지시 할 내용 과업지시서를 지금 만드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아직 거기까지 준비는 안 되었습니다.
박은주위원
안 되셨을 것 같은데 당초에 2200만 원으로 했을 때 과업지시 내용과 5500만 원으로 했을 때의 과업지시 내용의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타당성 안에 그게 다 포함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 개발이라는 부분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는 돼요. 어떤 모범이 될 만한 새로운 조금 더 완벽한 노인요양시설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 올 정도의 공공 요양시설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는 공감이 되는데 그게 22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배가 넘게 용역비가 느는 것에 동의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필요하신 자료나 이런 것들 있으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준비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관광과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59쪽이고 무장애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무장애 프로그램 운영을 전에는 하신 적이 없는 거죠? 올해 처음 새로 하시는 거죠, 이번 추경을 통해서?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제가 지금 좀 빨리 파악을 못 해서……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걸 관광과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정은
이정은위원장
네, 관광과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안녕하세요, 관광과장 한윤자입니다. 무장애 관련인데요,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이미 임진각과 마장호수는 진행하고 있고요. 땅굴 같은 경우에는 모노레일과 전기관람차를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국비 매칭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시설비하고 연계되어 있는 건가 보네요?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네.
박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무장애 프로그램 운영은 누가 하나요?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이번 예산 내용은 시설에 관련된 거고요. 운영에 관련된 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무장애 연계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80억 원 사업으로 3년간 앞으로 운영하게 될 계획입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관광약자 해설프로그램 운영은 관광약자를 위한 해설을 하실 분을 위한 예산인가요?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해설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보수교육 정도 하는 내용이에요?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15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 뭘 하시려고 그러나 싶어서 여쭤봤고요. 무장애 프로그램하고 관련해서 기획하시고 시설도 보충하시고 하니까 향후 무장애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물놀이장하고 관련해서는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미래기술학교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되는 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일회성에 한정돼서 진행되는 건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작년에도 했고요, 재작년에도 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재작년에요? 그럼 작년에도 하셨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도에 선정돼야 하거든요. 이번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됐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니까 재작년에 하셨고, 작년에는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작년에 처음 하고 올해 두 번째 하는 겁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두 번째라는 말씀이시죠?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경기도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주시민을 우선으로 하되 경기도민이면 경기도 31개 전역에 있는 분이 지원해도 가능하다는 내용인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같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56명이 지원해서 저희가 25명을 선정해서 거기서 포기가 6명이 있고 그래서 19명이 교육을 받아서 1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포기하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이게 첨단 4차 산업, 반도체 이런 걸 주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잘 준비하셔서 관리감독도 충실히 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파주시 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 지방 출자·출연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배
손형배위원
이게 경기연구원과 함께 파주시 재단 설립하려고 하는 거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타당성 용역을 경기연구원에서 의뢰해서 하려고 합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런데 예산이 9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내용 근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건 저희가 복지재단 설립할 때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용역에 대한 부분이 고시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 규모하고 저희가 하려는 과업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 수수료는 행정안전부하고 전문기관이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검토 수수료 기준은 명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저희가 난이도에 따라 보통, 상, 최상 단계로 나누는데요. 저희가 상 난이도 기준으로 해서 8000만 원 정도 요청한 거고 가감해서 1000만 원 이내 증액이 가능하다고 해서 향후에 혹시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더 해서 9000만 원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표준 기준안이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연구원들 투입 규모와 검토 대상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검토하는 것은 대상 사업이 민간에서 수행하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공공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이 우선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설립하는 것하고 직영, 민간, 기타 단체에 대한 부분의 장단점 관련된 것 비교하고 설립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하고 인력 그다음에 출자·출연 금액이라든지 예산안하고 기대되는 성과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공무원의 정원 감축계획하고 또 그거에 의해서 위탁사무가 어디까지에 대한 위탁사무가 있는지 범위까지 결정하는 거고요. 책임연구원, 연구원 이래서 기준안에 의해서 과업 기간 동안에 이미 경기도 내에서도 복지재단 설립한 곳이 많아서 그쪽을 참고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경기도에 설립된 재단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성공해서 운영되는 타 지자체는 어디가 있는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100만 도시 남쪽에 있는 화성도 있고요. 남양주도 있고 수원, 인근 고양시 다 준비해서 경기도 내에 7개 시군이 복지재단을 준비 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시는 화성시도 있고요. 김포시도 벤치마킹 다녀왔고요, 화성시랑. 고양시는 곧 재단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형배
손형배위원
고양시는 아직 돼 있지 않군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용역은 끝났고요. 기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 다녀온 곳이 있을까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처음에 김포 다녀왔고요. 화성시가 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화성시에 다녀왔고요. 고양시는 아직 설립 추진 단계여서 거기는 필요하다면 다녀올 계획이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어쨌든 우리 파주시의 복지정책이 좀 더 향상되는 좋은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고맙습니다. 한파 대비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관련해서 복지지원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가 1-2월에만 지급됐던 사항인 건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이건 이미 지난번에 겨울철 한파에 의해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이 급히 내려와서 100% 도비 사업이었거든요. 그건 이미 다 집행이 됐고요. 이번에 예산이 있어서 그걸 담는 사항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당 현금 5만 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겨울이 길었다고 보는데 금액이 적지 않을까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거 말고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사업하고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또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정말 어려운 데는 중복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넉넉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지원사업에 가구수가 1만 450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더 필요한 세대가 있을 경우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건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배
손형배위원
네,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은 1만 4000명을 요청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중복되는 데가 있고 사망을 하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당초에 경기도에서 확정된 내시는 1만 4547명이었는데요, 최종 지원이 안 되는 것들 따져보면 1만 3365명으로 92%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나머지 집행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분들은 시설에서 수급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설 수급자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 이분들은 중복이 안 되거든요, 또 국비로 나가는 게 있어서. 그사이에 사망하신 분도 있고 해서 92%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과 북부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임진각에 있는 평화랜드 관련해서 용역 하시는 거죠?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네, 평화랜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평화랜드만이 아니라 전체를 지금……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평화랜드도 포함되어 있고요. 북부 쪽에 관광자원화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임진각만 가지고는 크게 북부 쪽이 발전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평화랜드 포함해서 북부 어디 지역이든 간에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자원지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평화랜드는 어떻게 활용이 될 사항인가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용역을 통해서 활용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좀 낙후돼 있고 계약 기간도 다 끝난 상태라서 어떻게 하면 임진각 관광지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평화랜드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시설화해서 재추진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사업자하고 결정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될지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거기 사실은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어서 평화랜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실질적인 방안 대책을 좀, 거기 있는 사측과의 부분이 아니라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분들하고 소통 부분을 찾아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사측하고 저희들 계약관계라서 만약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하면서 그쪽 사업자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한 자료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및 서면답변 자료는 13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인데 예산안 184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1페이지입니다. 현재 파주시 고문변호사가 계시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오창식위원
그분들하고 이 소송사건 위임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 같이 자문할뿐더러 있으면 같이 소송도 의뢰하고 이랬습니다.
오창식위원
계속 민사소송이라든가 행정소송이 있는데 건별로 변호사 선임이 다르지 않아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위원
현재 파주시에 법률 고문이 있으신 분은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게 있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우리 고문변호사가 14-15명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자문할 수도 있고, 또 그분이 전문 분야가 있으시면 의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분들한테 소송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만 해서 나가는 게 따로 있다는 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오창식위원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에서 민사소송을 보면 당초 23회에서 35회, 행정소송이 36회에서 55회로 증가를 했어요. 소송비용만 약 1억 1200만 원 이상이 증액됐는데 민사 및 행정소송 건수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고 소송 증가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파주시가 도시화랑 꾸준한 지가 상승 그다음에 시민 권리의식 향상과 법률분쟁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전에는 1심에 패소하면 2심, 3심까지는 안 갔는데 요즘에는 다 3심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규모가 큰 소송들도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경에 단계별로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올해 업무보고를 할 때 의회에다가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용에 대해서 추경에 의뢰한 겁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거의 단심으로 돼서 다시 항소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결국은 3심까지 간다는, 더 추가적인 요인이 많다고 봐도 되겠네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행정소송 건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라고 하면 파주시의 3년간 행정소송의 승소율이라고 그럴까요, 승소율은 어떻습니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80%, 3년 평균을 내보니까 2022년도에는 86%, 2023년에는 75%, 작년에 80% 해서 3년 평균 행정소송 승소율이 80% 정도 됩니다.
오창식위원
3년 낸 게 80% 이상이 되는데 이 승소율이 전국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는 대강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까, 어떤 수준이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명확하게 나온 건 없고요. 보도자료를 봤더니 2022년도 기준으로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55%, 김포시 같은 경우는 77% 정도 됩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86%였거든요. 보도자료를 찾아봤더니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낮은 편은 아니라는 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행정소송의 승소율이 행정기관의 결정이 법적으로 정당하고 절차적인 하자도 적고 공공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판단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파주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승소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방안을 좀 더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마지막으로 단계별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서 보면 재원 투입시기를 고려해서 본예산에 미반영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단계별 예산편성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그 해당 계획에 대한 자료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189페이지, 사업별 설명자료 65페이지입니다. 자료 제출돼서 아까 받아 봤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 실질적으로 용역비에 대한 게 산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돼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이 5000만 원에 대한 거는 산출내역을 봤습니다. 봤을 때 이걸로 갈음이 되긴 됐고 지역화폐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을 때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우리가 파악해 봤더니 전국적으로 네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청주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이랑 청주를 부서장이랑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인천광역시가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저희가 파악해서 거기서 벤치마킹한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이거 할 때 참고할 사항을 많이 배운 것 같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요.
오창식위원
파주페이 효과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 강구를 지금 하셨는데 그중에서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참고를 하셨습니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 같은 경우 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화폐 기반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례를 살펴본바 인천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플랫폼을 연계해서 쇼핑몰, 배달, 택시, 기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소상공인, 소기업 판로 확보와 소비자를 위한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산적인 소비문화를 저희가 촉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참고해서 연구용역에 실효성 있는 플랫폼 구축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네 군데 거의 다가, 부산이고 인천이고 봤을 때 전부 다 광역시예요. 우리는 이제 52만이 넘어갔는데 사실 우리 파주하고 이거를 비교했을 때 다른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화폐에 대한 활성화나 이런 게 그렇게 큰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파주시가 이렇게 선도 역할을 하는 것에는 어떤 강점이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파주페이에 대한 거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그렇지 않아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파주시가 지역화폐 전국 모범 사례라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접목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저희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상세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면 더 좋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연구용역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오창식위원
연구용역이 우리가 지난번에 했을 때 지역화폐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해서 나온 통계가 있어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아까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희가 파주페이 효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받았던 게 설문지인데 거기서 진짜로 파주시가 이렇게 파주페이를, 전국에서도 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50만 도시에서 금액도 가장 크게 했는데요. 이렇게 해 보니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도 우리 벤치마킹을 하겠다, 우리가 가장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이거다 하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뭘까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 같은 경우가 자료 수요조사를 한 거 보면 2024년 1월부터 9월, 전년도 2023년 1월부터 9월 대비해서 524억 2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서 1650억 원이 결제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200-2300억 원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맹점당 월평균 파주페이 매출이 2024년 1월부터 9월 전년 동기 대비 44만 8000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역외 자금 유입률이 30.8%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저번에도 500억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고 큰돈이 투여되는 만큼 파주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좀 더…… 최근에 제가 시중에서 봤을 때 가장 장점이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사실 그전에는 지역에서 쓸 데가 없다, 사용처가 없다는 말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4월부터 택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강점이 되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돈 몇백억 원이 투자된 이런 거를 우리가 했을 때는 타 지자체보다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강점이 있고 보편적이 됐든 선별적이 됐든 그런 걸 다 불식할 만한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일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서 단적인 걸 들었을 때 그런 지역에서도 진짜로 활성화가 다른 데는 안 되는 거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점에 대한 거를 좀 더 발굴하시고 돈이 실질적인 그 값어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넘어서 나라의 발전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파주가 선두로 할 수 있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창식위원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통근버스 자료를 봤는데 대화역하고 운정중앙역 노선은 추가로 신설하셨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먼저 우선이 된 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먼저 이렇게 선정된 이유가 뭐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우선시됐다기보다도 제가 올 1월에 직원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수요조사 결과, 그쪽 지역으로 운행해 달라는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출근시간 2대, 퇴근시간 2대를 추가로 더 신설하게 된 겁니다.
오창식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그쪽에 더 많이 편중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위원
통근버스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 수 측면에서 시청 직원 중심으로 우선시하는 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통 접근성이 안 좋은 읍면 지역이라든가 신규 발령을 받은 신규 직원이라든가 이런 직원한테는 좀 더 절실하게 필요하실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읍면 지역에 통근버스가 신설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든가 이런 상황에 대한 거를 얘기해 주시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현재로서는 어쨌든 지금 증가된 거 포함해서 출근시간에 12대, 퇴근시간에 7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기적으로, 또 정기 인사철이 되면 직원들의 변동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선도 변경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노선을 개편하거나 신규로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어찌됐든 작은 쪽이라든가 읍면동 쪽이 이렇게 되더라도 그쪽에도 좀 더…… 지금 얘기가 좋아요, GTX 운정중앙역 환승센터에 대해서 적성 쪽에서 직행으로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꼭 필요할 때 그리고 소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한번 살펴 주셔서…… 이게 복지 차원 아닙니까,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다음, 자치협력과 예산안 199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08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제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파주경찰서장한테 신고한 단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파주경찰서에서 다른 거는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경비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창식위원
혹시 옷 주는 것 말고 다른 것도 하는 게 있나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2023년 4월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아마 그 법률에 따라서 경찰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지도·감독, 교육·훈련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시와의 관계는 어쨌든 이 법률이 시행되기 전부터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있었습니다. 차량유지비나 물품비, 야식비 이런 부분은 지원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자율방범대가 시가 요구하는, 지역 안전을 위해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자율방범대에서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창식위원
경찰서에서는 경비가 지급되는 돈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는 거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일단 지금 예산에 편성됐듯이 제복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창식위원
일부분을 지원하는 게 우리 파주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된 거는 시에서도 일부 60% 담당을 하고요. 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당되는 부분의 40% 매칭을 시켜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제복에 대해서는요.
오창식위원
그렇게 자율방범대 운영방침이나 관할구역 설정 등 여러 가지 있는데 파주시하고 파주경찰서 간 협약에 의해서 이거를 하긴 하겠죠. 그런데 이거하고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하고 유사한 CCTV 같은 경우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싸고 이런 거 돈을 다 해요. 하는데 우리가 현실에 안 맞는 것도 경찰서하고의 그런 문제가 안 돼서 돈은 우리가 다 내면서도 어떻게 보면 주도권이라든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경찰서 쪽으로 권한이나 이런 게 더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다 하고 경찰서도 장비나 어떤 일부에 대한 걸 우리가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왜 좀 더 그런 거를 융통성 있게 현실에 맞는, CCTV 같은 경우가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점수표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전부 경찰서 쪽에서만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비에 대한 거는 많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못 한 것 같아서 앞으로라도 경찰서하고 어떤 협의 체제나 협력 체제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208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5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내셨는데 2200만 원 이거 수의계약이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창식위원
현재 용역사 다 선정이 됐나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예산 세워 주시면 다른 곳에서 처우개선 용역을 하고 사업실적이 좋은 그런 대상자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서 하려고 합니다.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됐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돼서 특화된 데라든가 평가기준이나 이런 거는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렇죠, 이거에 대한 부분은 학술연구용역 단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유사한 사례,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용역을 한 거를 참고도 해서 수의계약으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창식위원
이건 제 생각인데 이렇게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은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렇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오창식위원
우리 사회복지사협회 단체도 있고 회장님들도 있고 다 있지 않아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있으시죠.
오창식위원
본인들에 대한 어떤 거를 하는 거는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게 좀 있으니 시에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을 해서 용역을 해서 주는 시스템인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파주시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한 1124개소가 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도 꽤 많습니다. 8000명 정도 되는데요, 각자에 대한 부분에 처해지는 환경하고 업무의 난이도, 규모, 형태, 여러 가지 운영방식에 대해서 천차만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파주시에 있는 시설에 대한 실태가 어떻게 되고 어떤 형태에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시가 책임을 가지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무척 많을 텐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어떤 거 먼저 이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거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건지, 한정된 재산에서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장기적으로 근로환경 개선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각자 각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시에 대한 책무가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도에 파주시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어요. 그거를 해서 저희가 위원회도 만들어졌고 위원회에서 요구들도, 갈등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제시를 좀 하고 장기적으로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갈 시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사회복지사가 지금 국장님 얘기하셨듯이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런 쪽에 와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분들하고 장애인 단체, 요양원 단체, 사회복지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달라요. 임금 조건을 지금 하시는 대로 공무원 기준으로 할 것이냐, 어디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 자체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또 지급해 주는 여기도 다르고 지금 이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는 기관·단체별 다 다르고 이런 거에 대한 게 종합적으로 평가에 들어갑니까? 다 담으실 거라는 얘기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부분과,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분야가 여럿 있잖아요. 노인, 여성, 아동, 분야가 되게 많은데 임금테이블은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 시에서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서 좀 더 시비로 충당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가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많다, 적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논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쪽에 계신 종사자들의 요구는 많은데 시가 그걸 계속…… 점점 복지 수요는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전반적인 실태를 좀 파악해서-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어느 게 우선순위고 어느 쪽이 좀 더 처지는지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각 다른 양상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니까 실태조사 먼저 우선적으로 천천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렇게 좋은 뜻이 담기고 사회복지사분들, 여러 곳에 계시는 분들의 처우와 개선을 위한 목적이고 하신다면 이럴 경우, 이럴 경우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많은 것을 거기에 담으셔서 길라잡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를 하나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김에 좀 더 그런 거를 담으셔서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처우개선 위원회도 있고 각 분야에 계신 사회복지 종사자분들하고 의견도 교류하고 공유하고 갈등에 대한 부분을 줄여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위원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3년에 40가구 대상으로 했고 2024년에는 신청했지만 경기도 평가에서 모두 미선정되었다고 하는데 미선정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거기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구성이나 자부담이나 구성원들, 경로당 저희가 마을회관에 주로 하거든요. 그런 거를 해서 넣었는데 타 지역보다는 그게 좀 미흡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올렸지만 도에서 평가하기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윤희정위원
파주시가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 좋아서 선정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미흡해서 안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10개 마을이 선정됐고 작년에 왜 이렇게 안 됐나 아쉬워하는 주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20%나 되는데 한 가구당 최대 어느 정도 자부담이…… 다 똑같나요, 아니면 가구마다 다르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구성하는 단계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가구수도 다르고 가구수가 많은 데는 아무래도 덜 내고.
윤희정위원
단독주택 같은 개인 주택들은 자부담 비율이 평수에 따라서 아무래도 다 다르겠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윤희정위원
자부담 비율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신청하지 못하는 가구들도 많이 있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20% 정도로 생각하니까 개인이 낼 때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부담스럽고 생활도 안정적이지 못하시고 저소득층이고 이럴 때는 파주시에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형평성 문제 때문에요, 도에서도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어쨌든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윤희정위원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지만 자부담 때문에도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도시가스 공급되는 지역은 무조건 제외되는 건 확실한 거죠, 무조건?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윤희정위원
파주시에서 선정한 것을 도에다가 신청해서 도에서 또 평가를 해서 다 선정해 버리는 거네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윤희정위원
이거 신청절차 같은 거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다 같이 협력해서 해 주시는 건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같이.
윤희정위원
이번에 마을별로 이렇게 선정해서 만약에 뇌조1리에 17가구다, 그런데 올해에 못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뇌조1리에 또 갈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면 2023년에 이미 40가구 정도를 설치해 봤는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연간 이득 되는 그런 것들이……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250만 원 정도.
윤희정위원
가구당?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연간. 그거를 가지고 이제……
윤희정위원
본인들이 자가 주택에서 1년에 한 250만 원 정도 수익을 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마을공동체에다가 마을의 복지를 위해서 집마다 이익금을 또 내놓게 되는 건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250만 원이라는 건 마을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50만 원이 나오면 마을 행사운영비, 마을 환경개선, 마을 운영예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혹시 개인 주택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연간 어느 정도나 되는지 통계는 아직 나온 게 없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본인들 사용하는 정도로.
윤희정위원
이렇게 사용하고 우리가 태양광 설치해 놓고 평균 수명이 있잖아요, 태양광 자재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저번에 공공재생에너지 거기에 기술할 때 20년을 봤거든요.
윤희정위원
그러면 사후에 설치해 놓고 관리들은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해 주는 건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마을에서도 업체랑 같이 해서 기관이 해 주는 게……
윤희정위원
어느 마을 사례로는 이렇게 해서 설치한 업체가 어디로 가버려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사후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할 때 보수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익금에서 어떻게 좀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윤희정위원
하여튼 전문기관을 잘 선정해야만 하는 거네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런 거 선정할 때는 우리 시에서 참여를 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잘하고 계시는 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윤희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가 2025년 기준으로 581명이라는 거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587명.
윤희정위원
587명?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윤희정위원
이분들 가구에 응급안전서비스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화재나 가스감지기 그 외에 다른 것들 몇 가지 종류가 들어가고 있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지금 5종 세트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119 응급 호출하는 거하고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들이 움직임이 없을 때 감지하는 활동량감지기하고요, 연기 감지하는 화재감지기하고 출입문 개폐 여부를 감지하는 거, 응급호출기 해서 5개를 한 세트로 해서 임차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여기 1차, 2차, 3차, 4차는 1차에 몇 가구, 2차에 몇 가구 이런 식으로 지금 지원하신다는 거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윤희정위원
4차가 7월에 설치 예정이고, 그렇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7월 설치 예정이었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거를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원래 9개월 치의 임차 장비비를 줘야 되는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업체를 일괄 선정해서 그거를 전국으로 지자체에다가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 선정이 좀 지연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7월부터 보급하겠다고 해서 저희도 예산을 올렸던 건데 예산서를 올렸는데 3월 말에 다시 업체가 뒤늦게나마 선정돼서 빨리빨리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차질 없이 다시 9개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행에 대한 부분은요.
윤희정위원
여기 4차에 113대를 지원한다고 하는 거는 5종 세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5종 세트입니다.
윤희정위원
출입문 센서나 활동감지 센서 이런 거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독거노인들이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응급조치가 되겠지만 만약에 낙상을 하시거나 그랬을 때 센서가 감지를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우리 파주시에서 발생한 예들이 있나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낙상이라고 꼭 그렇게 말씀, 그런 거는 제가 파악하진 않지만 최근 3년간 119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서 감지된 거는 199건 정도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서 119가 출동한 거는 3년 동안 199건이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런데 응급호출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눌러야만 되는 거잖아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윤희정위원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랬을 때 본인이 이거를 어떻게…… 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래서 조금 뒤늦게, 한참 동안 움직임이 없다, 이래서 좀 뒤늦은 경향이 있지만 하나하나에 대한 케이스에 대한 부분까지 아직 못 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활동량감지기라든지 그렇게…… 굵직굵직한 그런 케이스를 모니터링 하는 거로, 5개 종류밖에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 없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특히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라든지 누가 돌봐주실 수 없는 분들은 식사 배달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읍면동의 맞춤형복지팀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서……
윤희정위원
그런 게 잘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윤희정위원
파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수행기관인데 지금 587명의 대상자를 응급관리요원 3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지금 모니터에 앉아서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쉽지는 않을 듯해요, 그렇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러시죠, 계속 한곳만 쳐다보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도 다행인 거는 2024년도에 기존에 2명이서 하시던 분들을 3명으로 늘려줘서 업무에 대한 힘듦을 좀 줄여 드렸거든요.
윤희정위원
지금 대상자 말고도 예비적인, 앞으로 대상자에 속할 만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미리미리 데이터를 뽑아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읍면동을 통해서 매번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혼자여서 이런 것들 요하시는 분들 사례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대기자가 152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남거나 해서 그 부분들이 만약에 충족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어쨌든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윤희정위원
다음, 노인장애인과 설명자료 175페이지에 사할린한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2023년인가 조례를 만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문산에 거주하시는 사할린한인분들이 총 몇 분 계세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지금 문산에 계신 분들이 남성분이 52명이고 여성분이 82명 해서 총 134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윤희정위원
처음에 오셨을 때보다 좀 줄지 않았어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돌아가신 분도,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도 계실 거……
윤희정위원
만약에 두 분이, 부부가 다 돌아가셨으면 살고 계셨던 집은 나라로 다시 반환하나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임대아파트여서요, 그래서 거주하시는 분이 문산에 많이 계시거든요. 다시 LH로 돌아……
윤희정위원
사할린에 있는 자녀나 직계가족한테 다시 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아니고요.
윤희정위원
파주시 문산에 사할린 교포들이 와 계시는데 이분들을 좋은 공연이나 행사에 참여해 드리고 싶어도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를 대절해 드리거나 이러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서 그분들을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시켜 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660만 원으로 사할린한인 축제를 하신다고 하는데 화합의 날 해서 사할린 동포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이런 화합의 날을 만드는 것 같은데 사실 66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지, 너무 적은 금액이라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떤 기업체나 이런 데서 기부도 하고 그러시나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이분들이 화합의 밤 요청을, 원하시는 게 화합의 밤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시비로 넣었는데 다행히 도비가 내려와서 재원 교체를 하는 부분이어서 그거를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처럼 제가 그때 송년의 밤에 갔는데 흥도 많으시고 공연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분들도 어쨌든 저소득층하고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어서 기부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문산읍에서도 기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로 해서 문화체험 관련된 거를 올해는 한번 해 볼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우리 조국을 찾아와서 반겨주는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 많이 보여 드리고 1세대 같은 분들은 너무 연로하셔서 언제 또 세상을 떠나실지 모르는 분들이라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이 축제에, 화합의 장에 우리가 많이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다음은 청년청소년과입니다. 운정 청소년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 이게 올해 12월에 완공되는 거예요, 리모델링 다 해서?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2026년에 사용하게끔 되는 거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좀 더 빨리하고 싶었는데 운정에 노인복지관이 옮겨가고 거기가 지금 4층이 되거든요. 그 장소가 비어 있어야……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설계는 지금 하고 있고요. 운정 다누림이 넘어가면 그쪽하고 7층에 있는 예전에 식사 장소 하던 그쪽 리모델링을 하면 연말까지 하고 내년도부터는 방학기간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파주시 전체적으로 청소년 보면 8만여 명이 넘어가는데 운정에만 5만여 명 정도가 있잖아요. 문산 청소년수련관처럼 단독 건물에 번듯하게 지어지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2·3·4·5·6·7 다 쓰게 되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2층에 현재 운정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거든요. 다목적체육관 등 들어 있어서 2층은 있고요. 4층, 6층, 7층 그렇게 들어갑니다.
윤희정위원
하여튼 지금 다른 곳에도 청소년을 위한 시설들이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리모델링을 해서 운정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자랑하실 만한 거 있으세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이거 하기 전에 올해 1월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욕구조사, 수요조사를 좀 했어요. 어쨌든 운정지역에 청소년들도 많고 수요자, 정말 사용할 사람들에 대한 욕구 파악을 좀 했는데요. 저희는 특성화 공간으로 AI, 드론, VR, 로봇, 코딩 같은 4차 산업 관련된 창의융합교육 장소가 들어가고요. 요즘에는 또 아틀리에같이 목공, 공예, 미술 등 융합형 창의교육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영어 뮤지컬, 음악 강의실, PC 자격증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낮에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지역 주민들이 와서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요리, 제과제빵, 밴드 연습실, 댄스 연습실 이런 것들로 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많이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아무래도 청소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청소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개관 이후에 이거 운영이나 관리는 어느 기관이 담당하거나 이런 거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저희가 청소년재단이 있어서 한 팀이 운정 청소년문화의집 2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개 팀을 더 만들어서 전체 2·4·6·7층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개관하면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예술과입니다. 파주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 제가 하도 문화재단 질의를 많이 해서, 지금 출범한 지 작년 11월에 해서 지금 4월까지 몇 개월 거쳐 오는 동안에 이곳저곳에서 들어오는 얘기도 있고 제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애써 주시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단을 설립한 취지는 전문인력이 투입돼서 파주의 어떤 문화적인 가치를 올리고 더 발전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서 했는데 지금 스물일곱 분이라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일들을 하고 계셔서 각 분야별로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전문적이시고 어디선가 이 일들을 해 오셨던 분들을 저희가 뽑긴 뽑았잖아요. 사실은 더욱더 기대가 되면서도 파주를 깊숙이 잘 아시는 분들이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재단과 어느 정도로 소통을 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상호 간에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시나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시 직원 2명을 파견해서 거기에서 돌아가는 것과 우리 시 문화예술과하고 소통도 하고 대표님하고도 가끔 만나서 문제가 있는지, 이번에도 예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제가 문화재단 처음 생길 때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거기에 들어오시게 되는 담당 직원분들이 어떤 공모사업을 했을 때 이미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변의 네트워크들이 다 형성돼서 어떤 공모사업에 대한 것들이 파주시에 있을 때 그분들 주변이 대거 들어옴으로 인해서 파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잃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처음 문화재단이 생기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안배해서 지역의 예술인들도 많이 활용하고 외부의 좋은 뮤지션들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가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았을 때 잡음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1년을 어떻게 잘 지내보고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사업들이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얼마만큼 더 조직적으로 잘 되고 이것이 어떤 효과를 냈을지 되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국장님께서는 재단에 신경을, 재단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기보다는 서로 해 왔던 일들이시니까 잘 소통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예산이 점점, 3차 추경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웬만하면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만큼의 범위에서 잘 꾸려 나가야 되는데 계속 문화재단에 돈을 다 붓게 되면 나중에 타 지역의 문화재단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자꾸 도태되어 가는 그런 모양새로 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걱정이고요. 문화재단이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으로서 저도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잘 되기만을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서도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켜볼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해서 거의 5억 원 정도의 투자가 또 되는데 도에서 공모사업을 갑작스럽게 내려보내면 거기에 또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경에 올라온 예산 잘 집행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위원님 우려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같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와 재단 간의 협력을 돈독히 하고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했던 거보다 더 전문가들이니까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끝으로 제가 그냥 한말씀 드리자면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파주는 군사접경지역이고 문화소외지역이었다는 프레임이 좀 있었는데 폐교나 시설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발전하는 문화재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정보통신과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자가통신망 운영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파주시 자가통신망은 현재 파주시 자체적으로 설치한 통신선로가 약 580㎞에 이르고 있고요. 통신관로, 통신 맨홀, 광케이블 연결하기 위한 300여 개의 접속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양한 시기별로 또 개별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특히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조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개선 후에는 주요 효과나 목표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시스템이 구성되면 우선적으로 망 구성 전체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아까 문제로 제기되었던 어떤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장애 조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시스템 구축 시 통합 대상이 되는 주요 통신설비와 인프라는 어떻게?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현재로서는 행정망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요. 차후 여유가 좀 된다고 하면 CCTV망까지 함께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향후 유지관리나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전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망 구성되면 업무 분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사항이라 현 조직체계나 인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으로 모든 것이 자가통신망 사업이 다 마무리될 수 있는 건지요, 아니면 추가적인 사업을 더 진행해야 되는 말씀인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는 게 우선은 행정망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차후에 재정적 여유가 된다고 하면 CCTV망까지 추가로 더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추경을 통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주위원
미래전략관에서 답변 주신 것 중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된 것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미래전략분야별 전략회의 역량강화 워크숍, 견학 및 벤치마킹 400만 원, 6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답변이 ‘미래전략과제 발굴 예산은 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하는 정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구체적인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되며 주요 활용 분야로는 전략적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 국내외 우수 사례 견학,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전문가 자문료는 밑에 10명 곱하기 6회 해서 3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았는데 역량강화 워크숍과 견학 및 벤치마킹은 400만 원, 600만 원 통으로는 되어 있는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본 건데 실제로 이거 답변한 걸 보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정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작년에 했던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작년에 국회에서 있었던 기본사회 포럼 발표자료를 저희들이 제작하는 데 약 280만 원 정도 사용했고요. 이건 사실상 예상했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신안에 에너지발전단지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벤치마킹을 가는 데 26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다음에 상생경제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해당 부서에 강사 수당료로 해서 23만 원 정도 지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래전략관에서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저희에게 문의가 있을 경우에 협의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미래전략과제 발굴,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미래전략관에서 전략을 개발해서 올리느냐, 또 위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오더를 받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역화폐 같은 걸로 해서 지역화폐의 효과성 같은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파주형으로 전략을 수립해야겠다 이랬을 경우는 저희가 제안해서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협업해서 설문조사에 포함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별도로 또 추진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올해는 기본사회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라든가 여러 가지 주요한 사업들이 대두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저희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개발해서 저희가 주도해서 하거나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일단 1000만 원 잡아놓고 그때그때 행정 수요가 있으면 쓴다는 것은 예산의 기본적인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관에서 당초예산에 개괄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구체적으로 주제에 대한 아우트라인 전략도 잡아서 근거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네, 그리고 회계과에 공무용 차량 공유서비스 운영현황 및 성과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은 자료 잘 주셔서 잘 살펴봤고. 이거 시범 기간 동안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는 절대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아마도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용하실 동안에 이용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수렴된 것이 있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이용하는 분들이 주말도 좀…… 지금 금요일, 토·일을 쓰니까 하루하루씩이라도 해 달라, 지금은 묶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업체랑 협의해서 개선……
박은주위원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대두된 민원이나 의견 같은 거는 다시 계약하는 데에 반영이 되는 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좋은 취지로 잘 운영하신 것 같고요. 불편사항이나 이용 의견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도입 취지에 맞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이동노동자 쉼터하고 관련해서는 그냥 자료 잘 봤고요.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가 좀 들은 게 있어요. 적절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런 민원은 혹시 없었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그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이걸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는 기업지원과에 받았고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하신 것도 잘 들었고요. 제가 했던 거는 실제로 공공용지에 설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게 마을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리 비용이나 유지보수 하는 비용 대비 수익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되는데 연간 250만 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적다고 볼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마을 10개소 설치를 잘하시고 나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태양광하고 관련된 부분이 항상 나중에 다시 보수하고 교환하거나 했을 때 처리되는 쓰레기 문제에다가 그다음에 관리나 유지의 문제, 이것도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수익하고 감가상각을 했을 때 얼마나 이익이 되고 환경에 유익하느냐 그 논란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우리는 에너지 자립하고 관련된 것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자체 자료 모니터링 해서 쌓는 자료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사례들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비용이랑 생산되는 이득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 충분히 축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주위원
그리고 복지국에 복지재단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쭉 봤는데요. 그냥 두괄식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재단 사업 범위 및 내용을 보면 현재 이게 복지국에서 다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복지재단의 다른 사례를 충분히 우리가 검토하기에는 축적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국내에서. 그런데 어떤 지역은 보면 인구 정책의 개념을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만약에 복지재단이 간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의 의미가 지금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의 범위를 넘어서고 전체적인 인구 정책과 함께 갈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전체를 포함해서 전 시민의 서비스 영역, 예를 들어서 교통도 교통복지의 부분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시정의 전 분야에서 시민한테 어떤 복지가 필요할까 하는 부분으로 확대될 때 복지재단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복지재단 자체가 기존에 하고 있던 복지국의 업무만을 한다고 할 때에는 부정적인 효과만 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직접 사업을 했을 때는 그 권한이 보장이 돼요, 업무나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거를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위탁을 줬을 때는 재단이 그 업무의 형태로 일만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복지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복지의 내용을 모르게 돼요, 제가 볼 때는. 전문기관에 위탁이 될 확률이 높을 것이고 그랬을 때 복지의 영역이 행정에서 실제적으로 빠지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람직한가 그 부분의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의 영역 안에서 복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는 기본사회의 구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의 영역, 민간 전문가들한테 넘겼을 때 행정이 담당하는 책임 그다음에 그런 기본권을 그렇게 민간의 영역으로 넘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나름 중간적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필요성이 무엇인지 자료를 받아봤던 거고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하시는 건데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것은 재단 설립을 전제로 한다고 봐요, 시에서 하시는 것은. 그래서 타당성 용역하고 관련됐을 때 의회에 착수·중간보고 할 때 일정을 알려 주시면 참석을 해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는 동의가 잘 되시나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요.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저희 복지국에 한하지 않고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전체에 대한 분야에 복지 아닌 것들이 얼마나, 연결 안 되는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참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왕 만드는 것 제대로 잘 만들어서 운영도 제대로 하고 싶고요.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 해 보면 그 형태에 대한 걸로 재단과의 연계성으로 한계가 그어지는 것도 가서 보고 나서 더 깊은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어떤 것인지 알고 많은 출자·출연금이 들어가는 만큼 그런 부분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받아서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총괄의 영역으로 복지의 개념이 확대된다고 하면 재단은 더더욱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 미래전략관 계시지만 파주시 전체의 정책적인 비전이나 방향을 정하는 부서에서 그거는 전략이 나와야 해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추후의 얘기입니다.
박은주위원
추후인데 말씀드리는 건 복지국이 그것에 대한 부분을 복지국 외에 다른 전체 부서한테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복지국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하는 복지재단이 필요한가, 그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굳이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향후에 이 부분은 계속 타당성 조사를 하시면서 계속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리고 관광과 북부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 용역 과업지시서 과업 범위 말씀드렸는데 아직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북부권역에서 평화랜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용역 과제인 것 같아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어떻게 그거를 개발할 것인지 지금 사용한 지가 벌써 25년이 됐고 시설도 많이 노후화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임진각 관광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들어오면 좋은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면 파주시에 이런 작지만 놀이시설 있는 곳이 없어요, 여기 말고는. 제가 시민들한테 지금 하신 말씀을 해서 의견을 좀 들어봤거든요. 놀이시설 계속하면 좋지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그것 때문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낡은 시설을 아예 다른 걸로 하거나 기존에 낡은 것을 어떻게 개선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 같긴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결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심플한데 북부 관광자원으로 넓혀 버리니까 용역의 내용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임진각에 평화랜드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되게 심플한데 그거를 넓혀서 북부 관광자원을 다 포괄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로 이 타당성 용역을 넓히니까 이거는 난감한 과제가 되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거기에다가 임진강 지방정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죠? 확정되지 않은 임진강 지방정원까지 또 들어가니까 되게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용역비가 2억 원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기관이 이 용역을 수행할지는 모르겠는데 쉽지 않은 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몇 개의 것들이 용역 과제 안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여하튼 열심히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용역의 방향을 찬성하지는 않는데 이거를 예산을 깎고 그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열심히 결과를 잘 내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 과제 자체가 어떤 일관된 의미 있는 것을 도출하기에는 쉽지는 않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열심히 잘 고민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용역 하시는 업체 선정을 전문적이고 잘하실 수 있는 데를 잘 고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평화랜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정원을 포함해서 지방정원은 별도로 용역 하고 있지만 지방정원을 포함해서 북부권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임진각 평화 관광 이쪽이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북부권역의 관광자원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역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용역을 하면서 어쨌든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제안평가를 받아서 업체를 잘 선정해서 좋은 용역 결과를 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평화랜드 외에 북부권역에 관광 먹거리를 발굴해 내자는 것에 임진강 지방정원도 포함되나요? 그것도 다양한 것 중의 하나로서……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네, 하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릉관광지 토지 매입하고 관련해서 예전에 7대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토지 소유가 막 섞여 있고 조각조각 되어 있던 것에서 일부를 파주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성원에 매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파냐, 성원 걸 우리가 사야지, 이 얘기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저렴하게 싸게 팔아서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거꾸로 성원이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사는 거 같아요, 420-8번지. 여기가 690평 정도 되네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
평당 12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8억 원을 나눠보니까 그 정도 되네요. 이게 시세나 공시지가가 어떻게 반영된 건가요, 매각 가격에?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박은주위원
감정평가 금액이, 감정평가 금액대로 매입을 하나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감정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토지 매입 감정평가비 2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정평가 두 군데 해서 산술 평균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거는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감정평가에 따라서 금액이 적어지거나 많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420-8번지는 면적은 2277㎡, 690평인데 지금 그거를 올리신 예산으로 보면 평당 110만 원 정도 되는데 감정평가를 했을 때 120만 원보다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리고 또 예전에 우리가 매각한 가격이 있거든요, 성원레저에. 자료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장차 파주시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매입이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420-8번지보다도 나머지가 엄청 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다 매입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원만 좋지, 여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카라반 캠핑장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성원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땅들을 파주시가 굳이 매입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걸 뭐에 쓰겠어요. 전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향후 계획.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2019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토지 매입한 거는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보시면 11필지를 다 매입하는데 마지막 11번 필지는, 혹시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 토지 현황에 11필지가 있죠.
박은주위원
11필지 주신 자료 중에는 성원레저 소유의 8개, 노00 대표 소유 2개가 있고 산52-8번지 1필지는 파주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 420-8번지는 캠핑장이 있는 곳이라서 우선 매입을 이번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나머지 10필지가 되죠. 1필지는 노00 대표가 매각을 한다는 전제하에 기부채납을 하신다고 하면 1필지 빼고 나머지 10개의 필지를 파주시가 다 사기로 결정하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사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려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판다고 하면 성원레저가 가지고 있는 건물 같은 것들은 건물이나 수목은 무상으로 저희한테 주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한 필지도 공시지가로 43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하고 그쪽의 땅을 계획상으로는 다 사들일 겁니다. 사들이고 나서 저희들이 행안부 특수상황지역으로 선정됐으니까 거기를 어떻게든 관광지로 개발한다든지 산 쪽으로 데크를 설치해서 걷게 한다든지, 이게 되고 나면 2019년도에 계획은 세웠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매입이 다 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지가가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이것하고 관련해서 지금 저기를 하실 수는 없고 매입하기로 결정하셔서 올리셨으니까 진행은 하시되 이거하고 관련된 것은 추후에 계획하신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각
최유각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보니까 예산이 1002억 원 정도 돼요. 1002억 원 정도 돼서 ‘1002억 원이나 세워줬어? 파주시가 돈이 그렇게 많나?’ 본예산 세울 때 부서별로 돈 없다고 매번 깎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줄이라고 하는데 하고 보니까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이 26개예요. 거기에 보조나 자체로 해서 했는데 자체적으로 한 게 14개인가, 자체는 14개 맞네요. 좋게 얘기하면 파주시가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다 보면 본예산에 그만큼 안 한 거예요. 고심을 안 한 거죠. 본예산에 원래 세워서 하고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일단 기본적인 거 세우고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우지. 이렇게 파주시에서 예산을 추경 때 후하게 해 준 걸 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국도비 내시 돼서 하고 이런 것들 다 인정합니다. 실은 다 봤어요. 여러 가지 봤더니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반다비체육관이 됐든 운정이 됐든 큰 거 68억 원짜리 2개 있고 파주페이에 대한 게 백몇십억 원 있고 한데 그래도 많고, 그중에서도 아까 우리 박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많아요. 용역들이 1억 원, 2억 원짜리 있고 그리고 보면 ‘품셈에 맞춰서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용역을 하고 사업을 할 것 같았으면 미리 좀 해서 작년에 해서 부서랑 상의해서 올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해서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추경 때 이렇게 용역을 한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거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시민들이 얘기할 때 ‘의원님, 우리 예산 주세요. 뭐 해 주세요.’ 하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추경에 그런 예산 안 세워요. 필요 불가결한 그런 예산 세우고 재해나 뭐가 돼서 어쩔 수 없는 예산 세우지, 본예산에 세우니까 가을에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대사가 다 그거예요. 손형배 위원님도 늘 그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그런 건 본예산에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1002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세운 부분은 그렇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상당 부분을 많이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국도비 내시 그것도 있지만 일반회계도 많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좋게 얘기하면 비축한 거고 그걸 많이 갖고 있다가 본예산 세울 때 상당히…… 제가 작년 예산 때도 얘기했어요.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라는 게 세입·세출이 0이 되는 게 가장 맞는데 그건 이론적인 얘기고 아니어도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아쉬운 게 많다. 이렇게 되면 다음에 추경에 뭐 세워 달라, 세워 달라 하면 다 세워 주셔야 돼요. 늘 하던 대사하고 달라서 하는데, 제가 살짝 보면서 지나갈게요. 설명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파주 상생경제 플랫폼 구축 있는데 기본계획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무슨 근거로 5000만 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상생경제 플랫폼 구축 타당성 검토 이렇게 한다는데 5000만 원, 제가 1시간 동안 잠깐 다른 데 회의 갔다 와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면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무슨 근거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1식. 1식으로 해서 2000만 원도 되고 3000만 원도 되고 5000만 원도 되는 건데 업무 과제를 줘서 이게 됐나 애매한 것 같아서 이건 따로 담당자분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답 듣지 않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그리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다 그러는데 의회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우겠다, 의회 업무보고 때 했고 문서로 보고드렸고. 용역비 세우게 된 것은 10억 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 2025년도 업무 예산 세울 때 9월, 10월에 예산을 취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용역 같은 업무, 시정연설이나 2025년도 새해 계획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본예산 때 세우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520억 원 생활안정지원금 추경 1회지만, 실제로 따지면 이번 추경 때 1회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세밀하게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 용역비를 세우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아까 위원님이 과다하다고 말씀하셨고 0이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조만간 하겠지만 아까 복도에서 말씀 주셨길래 좀 봤더니 올해 순세계잉여금 미래의 가용 재원으로 각종 현안 사업, 대규모 투자사업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청사기금 700억 원 조성, GTX 사업 분담금 175억 원, 운정행복센터 2·3·4·5·6동도 들어가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활안정지원금 520억 원, 서해대곡선 파주 연장 75억 원, 운정 다누림복지관 건립 217억 원 등에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말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억 원 정도 규모로 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대규모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 같은 경우도 2025년 하반기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청사 건립기금도 700억 원 조성했지만 그것도 2000억 원 정도고 야당-금승리 626억 원, 운정2·3·4·5·6동도 1029억 원 정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도 420억 원,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도 255억 원, GTX 운정역 주변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 토지매입도 290억 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따져보니까 거의 7400억 원 정도 조만간에 돈이 모자랄 정도로 들어갈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실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별로 들어가는 돈들, 반다비체육관이나 로컬푸드나 이런 걸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저도 다 봤어요, 10억 원 이상 26개 사업 보고 단계별로 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실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삭감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를 4개월 해 놨어요. 인건비를 4개월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사정상 9월에 문산거점도서관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데 그냥 올려놨더라고요. 여유 있게 올려놓은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노사지원센터 리모델링이 있어요. 2000만 원 했습니다.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문산도서관에 노사지원센터 하는 건데 실은 금촌에 했다가 인테리어 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몇억 원 들여서 했는데, 이거 너무 많다고 박대성 의장이 옛날에 상임위 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던 건데 이게 다시 문산으로 간다는 건데 리모델링비 설계비만 2000만 원이래요. 2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설계비만 2000만 원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더 싸게 할 수 있는…… 저는 소개 못 하죠. 이해관계니까 그런 건 못 하는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2000만 원 안 해도 되니까, 수의계약 딱 20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짚고 갑니다.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거에 대한 것은 좀 그래요. 다음, 기업지원과에 경기RE100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세 군데 냈는데 시비 80%이고 자비가 20%예요. 그런데 여기에 신청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못 했다고, 못 한 곳에서는 불만이 많으세요. 왜 못 했냐 그랬더니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예산을 좀 세워 주시든지 아니면 정확한 무슨 근거를 대서 그분들 설득했으면 좋았는데 그냥 파주시가 2조 원이 넘는 예산인데 왜 안 해 주니, 해 주니, 해 주고 욕먹는 대표적인 사업이 이거 같아요. 제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예산에 대한 것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행정안전국에 대한 질의입니다.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에 보니까 거기하고 두 가지가 같이 되어 있어요. 직무 공통 및 전문 교육이 있는데 이거 예산 잘 세우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건 아니에요. 환율, 연료비 물가 상승에 따른 시정성과 우수직원 국외연수비를 1인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올린 거잖아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거 작년에 하셨으면 되지, 작년이랑 올해랑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고 한데 작년에 본예산에 다 올리시지, 노사 협의했는데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거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했어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말에 세울 때도 전년 기준으로 해서 300만 원으로 산정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상임위에서도 지금 상황에 유럽이나 이런 데 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금액이지 않냐는 말씀이 있으셔서 추경에 50만 원 추가로 더 올려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본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우신 거예요. 본인들이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잘못이라기보다 어쨌든 전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세웠던 거고요.
유각
최유각위원
아니, 3개월 만에 예산을 다시 바꾼 거면 잘못한 거지. 미리 예측을 못 한 거니까 잘못한 거지,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대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320만 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런 예산은 진짜로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추경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운영하는 것하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 연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2200만 원하고 1200만 원. 이거 좋아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용역도 하고 뭐도 해야 하는데 이걸 추경에 세우셨어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사실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야 하는데요, 연말 정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때 위원회 때 위원 여러분들 모이셔서 이런 것들도 있고 의회에 벌써 예산이 가 있었을 때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추경에 해서라도 이번에 준비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반영할 수 있게 시기상 이번 추경이 적합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것 말고도 복지정책국장님께 복지에 대해서 단체별로 요구한 게 많은데 그거보다는 이게 가장 우선적인 거네요, 예산 이것만 올렸으면? 그러니까 여러 복지단체에서, 많은 단체에서 국장님한테 얘기한 것 알고 있어요. 다들 자기네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 달라고 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용역에 대한 부분에 현 실태와 전체 조사에 대한……
유각
최유각위원
제 얘기는 왜 추경에 하냐, 미리미리 하시지. 이게 추경에 꼭 할 일이에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또 안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시지. 내 얘기가 그거잖아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처우개선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시가 좀 발 빠르지 못했구나.
유각
최유각위원
그럴 줄 알았어요. 회의하고 뭐 하고 해서 해 주지 않았는데 모든 회의를, 요구를 한다고 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고요.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주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것 타당성 용역이 9000만 원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9000만 원에 대한 근거는 딱 뭐예요? 9000만 원이 딱 되어 있는데 어떤 건 2200만 원, 이따 다시 할 건데 2200만 원 하다가 3000만 원 는 것도 있고 이건 9000만 원이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거는 행정안전부에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에 따라서 절차 진행할 때 난이도에 따라서 보통, 상, 최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한 것은 상 정도의 난이도로 기준 금액을 하고……
유각
최유각위원
그거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정확히 해야 돼요. 저도 대답 봤어요, 난이도 생각했다는데 상이라고 생각했던 근거는 미약한 것 같아서.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그거 할 때 보통 이 정도 드나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차이가 1000만 원 정도, 큰 차이는 아니에요. 7000만 원, 8000만 원, 9000만 원 정도 보통, 상, 최상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용역에 더 깊은 내용들, 과업에 대한 부분 넣고 해서 보통보다는 최상보다는 중간 정도로 기준금액을 잡았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시립노인 요양시설 2200만 원인데 3300만 원으로 올려서 아까 박은주 위원님 답 들으신 거죠? 3300만 원 는 게 용역 기간이 는 거죠, 3개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5개월로 늘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면 5개월로 늘었는데 이거 늘린 건 누가 늘린 거예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수립할 때 2000만 원 정도의 것으로 했는데 그걸 과업을 수행했던 단체 두세 개를 만났거든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하고 그쪽에서 제시하는 그 금액으로 못 한다는 게 보통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때 좀 더 많은 것들에 대한 과업을 포함시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이 맨 처음에는 설립 타당성하고 장소에 대한 부분하고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왕 할 거면 그거 하고 나서 나중에 운영방식, 어쩌면 공간에 대한 운영, 여러 가지 건들 다 포함해서 그거를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고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사례를 제시하라고 하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2000만 원 정도로는 얼토당토않다고 업체에 대한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업 기간을 늘려서 충실하게 과업 내용을 받아보려고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3개월 하는 데 2200만 원 드는데 5개월 하면 1100만 원만 늘면 되지. 기간이 3개월 하면 2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하면 4400만 원 돼야지, 5개월 했는데 어떻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과업 내용이 늘어나면서 용역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더 늘어난 부분인 거죠.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늘어났는데, 여기 쓰여 있어요. 쓰여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당초는 3명 곱하기 3개월이었고 변경은 3명 곱하기 5개월인데 2200만 원인데 5500만 원으로 3300만 원 늘었어요. 단순 계산으로도 답이 안 나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거 하면서 아까 박은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노인 장기요양 기관을 하시는 분이 120군데가 넘거든요. 그쪽에 대한 부분 본인 영업침해 아니면 공감하지 못하는 것들을 공청회라든지 그분들하고 회의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해서 논의 과정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경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유각
최유각위원
그 얘기는 이따 하려고 했는데 미리 하셨어요. 거기에 문제가 많은데 여기 안에 그런 예산이 없어요. 용역으로만 예산이 있지 여기 세미나를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하려면 기재하셨어야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처음부터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박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의견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제출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돼 있지 그에 대한 부수적인 건 없잖아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런 과정에 한 꼭지들을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해서 부득이 2200만 원보다는 더……
유각
최유각위원
아니, 국장님! 용역은 용역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그런 세미나를 하든 그런 걸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세미나 예산은 따로 세우는 거죠. 어떻게 용역에 넣어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거기서 그런 다양한 의견을 받아내는 것들을 여기 넣으려고 하는 거죠……
유각
최유각위원
받아내는 용역 하는 건 좋은데 거기서는 안 하잖아요, 국장님.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셔야지 왜 자꾸만 넘어가. 연구용역인데 거기에 세미나도 하고 그 예산을 거기에 녹인다고 하면 안 되죠. 그 업체가 그러면 세미나도 하고 과업지시서에 다 넣으실 거예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다 넣으실 거예요? 세미나 몇 번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필요하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넣으신다, 이거죠? 향후에 그런 세미나 하거나 하는 예산은 여기에 있으니까 필요 없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거기에 포함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필요 없다, 그렇게 해 두면 돼요. 다음은 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인데 국장님, 여기에 보니까 임대료가 3억 원이에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짜리인데 국비 어떤 목으로 내려온 거죠? 이게 궁금하네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신규 설치에 대한 부분으로 전세 보증금 내려온 겁니다, 70%.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니까 자활지원센터를 하겠다고 우리가 신청을 했나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에 성매매 자활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해서 그거에 대한 공모를 할 거라고 내려와서 도에 있는 걸 받아서 공모를 했어요. 또 저희가 마침 용주골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하고 그것의 필요성도 느끼고 해서 자활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공모를 했는데 도에도 2차 심의를 했거든요. 도에서 봤을 때 거기에서도 파주시가 의지가 많고 적정해 보인다고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3월에.
유각
최유각위원
잘하셨어요, 이거는. 이거 어디인지 제가 물어봐도 돼요? 3억 원을 해 놨기 때문에 어디 장소를 특정하셨나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비공개 시설이어서 지침에 성매매피해자 관련된 것은 비공개 시설로 되어 있어서 이왕이면 역하고, 그분들이 흡연에 대한 것도 있고 장소는 엄격히 선정하려고 세워 주신다면…… 내려온 지가 3월에 왔거든요. 장소는 좀 찾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3억 원 이내에서 하신다는 거네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그거는 전세 보증금이어서 그 범위 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만약에 부족하면 집이나 뭐나 더 하실 생각인가요? 왜냐하면 면적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 장에 보면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리모델링비나 기자재 구입도 있어요. 면적에 맞춰서 하는 건데 혹시 3억 원에 못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거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최대한 발품을 팔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늦어지면 사업이, 경기도에서도 상반기가 끝날 때쯤에 시작하기를 원하고 저희도 탈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부분에 받아내야 할 시간이 필요해서 너무 미루려고 하지는 않고요. 최대한 적정한 장소를 찾도록 하려고 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연풍리 주민 거점공간 조성 2억 2000만 원이에요. 특조 내려와서 한 건데 컨테이너 2동인데 1억 원, 제가 자료 받았어요. 우리 거점공간 있지 않나요, 또 필요한가요? 특조 내려왔으니까 하는 건 좋은데 컨테이너가 1억 원짜리가 있어요? 컨테이너 2동인데 1억 원짜리 2동 해서 2억 원이에요, 산출내역에 보시면.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금액, 1억 원 좀 못 된 것 2개동 해서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금액 1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1억 6700만 원 정도로 구매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거죠? 1억 원짜리 컨테이너는 못 본 것 같아서……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254㎡입니다. 가로가 12.5m, 폭이 10m 그다음에 높이가 3.3m. 거기에 대변기도 당초 하나였던 것을 4개로 넣고 소변기도 하나였던 걸 또 2개로 넣고 해서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위치는 사는 곳……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바로 옆의 옆에.
유각
최유각위원
특조 내려와서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들 거점공간이 있잖아요, 리모델링이 끝나서. 거기랑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나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위원님들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방문해 주시는데요. 현재 거점 공간에서 여행길 걷기 행사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밤에 올빼미 활동도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낮에 거기서 반성매매 관련된 교육도 활성화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소가 예전에 있던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넓지 못해요. 3층에서 하는데 야생화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컨테이너 새로 넣으면 80-100석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네모반듯하게 공간 활용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활용하려고 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점공간은 부족해서 좀 더 넓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또 얘기하는데 옛날 이승욱 국장님 거점공간만 사기만 하면 ‘걱정 마십시오. 그 공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했는데.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위원님, 그만 잊어주세요.
유각
최유각위원
왜 사냐고 했더니 이것만 사 주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또 사잖아. 제가 볼 때는 또 할 것 같은데, 이거 안 충분할 것 같은데.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행정이라는 게 그렇게……
유각
최유각위원
얘기하는 거예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최소한 그런 것들이 번복이 안 되도록 신중했어야 하는데.
유각
최유각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래요. 업무를 해서 효율적으로 하시면 상관없어요. 장소를 바꿔서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지적할 사항이 아니죠. 그런데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이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저기로 해서 국비 받아오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나름 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다음, 보육아동과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이거는 잘 진행해 주세요.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위원님 계신 쪽 문산에도 이번에 요청이 있어서 선정됐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문화예술과 율곡이이 문화 휴양메카에 대한 것, 이게 1억 1000만 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죠,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데?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율곡선생님의 정신문화진흥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해 보려고 용역을 하려는 겁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이에요.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용역을 어디다 맡길 건지 어떤 식으로 공모할 것인지 아니면 1억 1000만 원이나 되는 용역인데……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사업별로 보면 5500만 원인데요, 그거는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입찰할 수도 있고요. 제안평가도 할 수 있고요. 방향은 예산이 편성되면 여러 가지 검토해서……
유각
최유각위원
입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입찰해서 용역기관이 많이 와서 서로 경쟁을 붙여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5500만 원은 어차피 들어가면 장애인단체나 여성기업이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고요. 더군다나 율곡이이에 대한 연구용역이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와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규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유산 보수정비 덕진산성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7억 1000만 원이에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이거는 제가 질의하면 국장님은 감정평가 해서 두 군데 이상의 업체가 선정돼서 중간평가를 해서 할 거라고 저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문화재 진흥구역이어서 누가 사라고 해도 못 사요, 행위도 할 수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사냐? 협상에 의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싸게 사야죠. 복지정책국 지금 용주골 성매매업소 살 때 감정평가도 하지만 협상에 의한 매수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관성 있게 협상에 의한 매수해서 싸게 하면 되잖아요. 편하게 그냥 감평 해서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무 행위도 할 수 없어요, 덕진산성은. 너무 산도 그렇고 4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맨날 똑같은 곳이어서 예산을 최대한 줄이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감정평가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관광과입니다. 북부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요.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8년 차인데 임진각 주변이나 그쪽 주변에 대한 관광 활성화나 아니면 발전 방안이나 용역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또 해요. 위원장님, 제가 한번 김윤정 과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김윤정 과장님 마이크 잡고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김윤정 과장님, 옛날에 관광과장 할 때 연구용역 하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 할 때 하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했던 것 같은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2년 반 있는 동안은 안 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래요? 이거 분명히 했는데? 아니면 임진각 주변 발전을 위한 거나 연구용역 했던 것 같은데 또 하는 것 같은데, 2억 원이?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 기억으로는 있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이거는 평화랜드가 너무 오래됐고 그 부분하고 우리가 임진각뿐만 아니라 새로운 북부의 관광자원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주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서너 가지 보충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333페이지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1억 원 지원에 시비 50% 1억 원 지원으로 매칭사업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저는 이 공모사업에 저희 지역구이기도 한 헤이리예술마을이 선정돼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공모사업이 4월부터 11월까지 총 76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 없으신지, 개선할 내용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작년에 사업의 어려움 있는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올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이번 사업이 찾아가는 문화배달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기회로 안착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집행 과정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 방식, 접근성, 프로그램 다양성 등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간점검도 같이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그래서 헤이리예술마을이 단순한 공연장이나 아니면 과거에 있던 그런 예술마을이 아니라 대표적인 생활문화 거점으로 자리 잡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몫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기대하겠고요. 이것 12월에 사업추진 실적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꼼꼼히 집행 과정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질의가 여러 건 있었는데요. 150페이지 복지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파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조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배경에 대해서 두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같아요. 파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던 내용이고 특히 정치권이나 사회적 문제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늘 구호처럼 외쳐지는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담았으면 좋았겠지만 집행부에서 직접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급한 마음까지도 먹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 정책과에서 하기에는 공공성과 현장성의 균형된 조사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담은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사가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 파주시에 있는 현장에서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사 목적과 방향 또 집행부가 생각하는 후속 정책, 연결 방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일단 저희가 그분들하고 처우개선 조례가 생기면서 처우개선위원회 할 때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본인이 하는 것이 최고로 험하고 힘들다는 생각도 갖고 계셨습니다. 일단 시가 조례를 만든 지도 얼마 안 됐고 사회복지시설의 종류하고 운영주체하고 기관 특성에 대한 부분, 근로 여건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어떤 부분에 그분들이 정신적으로 소진하고 또 얼마만큼의 과중한 업무량인지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압력은 계속 있었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과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고충하고 직무 스트레스하고 그다음에 잦은 이직이 있는데 그런 원인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거기 계신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책에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담아가야 할 것인지를 중기, 장기, 단기 그렇게 순서적으로 전략을 실행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찾아서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이번 용역의 목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정책화한다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제도가 실행해야 되는데 지속가능하지 않고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행정업무 때문에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우개선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논의가 됐던 것으로 저도 전달받아서 보았는데요. 지역 간에 많은 시설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되겠죠. 시설 간의 복지 체감 편차를 모두 담아서 현장으로 구조를 설계하는 일을 이번에 명확하게 기초자료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물론 용역을 어디에서 맡을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실무 종사자, 민간, 공공 전달체계 전문가들이 조사 설계와 분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의견이 처음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성과 현장성의 균형 된 조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최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이 조사가 조사에 그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많은 질의가 있는 것 같아서 한 텀 쉬어서 행정지원과에 여쭤볼게요. 설명서 101페이지입니다. 복지시책 운영 관련해서 직원 통근버스 운행 설문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101페이지 복지시책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성 부족이라든지 시청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계속 반복된 문제제기였습니다. 이번에 실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한 것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를 받아봤을 때 참여자 응답률이 9.5% 매우 현저합니다. 이번에 신규 노선 4개하고 일부 변경된 4개 노선이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에 응답자 표본이 정확한 것인지, 이게 수요 없는 공급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전체 직원 대상으로 진행한 거거든요. 물론 응답률이 낮은 비율이지만 그래도 이용 의사가 있는 직원이 응답해 준 사항인 거고 그 수요에 따라서 확대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향후 통근버스 운영의 이용률, 만족도 평가하고 지속 점검하실 거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이번 개선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직원 복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지정책국에 281페이지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및 확대 운영되었는데요. 돌봄 문제는 저출생과 연결되어 있어서 사회문제이기도 한데 이번에 운영시간 연장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책정된 인건비 계산식인지, 역할과 근무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지원 관련돼서 말씀하신 거였죠?
정은
이정은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아침 돌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거고요. 저녁 돌봄은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운영시간을 일일 4시간 연장하는 걸로 해서 연장 관련된 지침에 금액이 사업량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이렇게 연장하는 것은 정말 좋은 정책이란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확대한 것도 여쭤볼게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시민 요구나 요청에 의해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규 설치 예정이 다함께돌봄센터 7개 위치 선정과 위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비영리 민간위탁 시설로 운영되는 것인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이거는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할 거고요. 지금 7개소 선정이 다 끝난 상태거든요. 7개소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민간위탁 시설로 기준과 공정한 선정 절차도 엄중하게 따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이 부분은 선정됐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7개소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프로그램 여쭤볼게요.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 3500원씩 30일 175명 7개소 있는데 급식 기준에 따라서 제공하는 것이겠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당연합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프로그램도 5만 원씩 해서 하는 2시간 2회기 5개월 세부 내용과 프로그램 운영 주체는 민간위탁 시설의 역량인 건지 궁금합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방학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은 그쪽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외부에 나가서 하는 활동도 있는데 운영은 위탁단체에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인 부분도 부서에서 평가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돌봄과 저출생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향후 지속가능한지 예산적으로 연장 운영과 신규 센터 확대가 중장기적 운영비 부담은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복지정책국은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센터 이용자분의 부모님 만족도조사 결과도 7개소 신규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500세대 이상만 의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동시장실이나 수요가 연초에 되게 많았습니다. 이번에 500세대 미만이어도 근접 비의무시설까지 수요조사를 다 했어요. 1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11개소 중에서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우선순위가 급하고 아동이 많은 곳 먼저 이번에 7개소를 선정했는데 7개소 선정 과정에서 또 너무 운정지역에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산지역하고 파주지역하고 마침 적정한 장소가 있어서 그쪽 장소를 이용하면 아이들이 통학하는 통학로에 위치해 있어서 아주 점수상으로는 그러나 소외된 지역에 가점을 줘서 문산지역하고 금촌지역하고 파주지역에 추가로 소외되지 않게 지역별 안배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썼습니다. 이번에 방학 기간에 문을 열고 그 이후에 우선순위에 밀려 있고 그런 다급한 사정이 있는 곳도 찾아봐서 그쪽은 내년도에 수요를 파악할 거고요. 매년 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만족도는 매우 좋게 나오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도 위탁단체에만 맡기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가 받아봐서 좋은 것이 있다면 서로 공유도 하고 지역 내 있는 문화자원시설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더 참여를 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좋습니다. 아이 돌봄에 대해 사각지대 없도록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저출생 극복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많이 이어가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산업 분야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