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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목진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25-09-05

목진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입니다. 금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에 유대승 감사관께서 현안 업무로 참석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주무팀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갑

최병갑부시장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부시장 최병갑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회복과 시정 주요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의 예산 편성으로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성평등 공간 조성, 운정2·3·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교하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정위원장

부시장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향후 시정 운영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복지 수요와 공공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예산은 단순한 수치 검토를 넘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파주시의 지역적 현실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이 파주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치행정 분야를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파주보건소,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 3-1. 고향사랑기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량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면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답변서의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서면답변서 사본 11부 및 전자파일을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님,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요, 예산안 210페이지, 사업설명서 83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소상공인 경영지원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 대해서 파주시민의 활용도를 과거 3년간 이용 건수를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 내 시군 총인구 대비 배달특급 이용 건수를, 비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가족과인데 예산안 270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37페이지입니다. 성평등 공간 조성에 관련해서 성평등 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위원장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혜정

이혜정위원

관광과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관련해서 이 사업이 한국관광공사랑 문체부에서 진행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2025년도 6월 공모사업에 제출한 PPT로 된 사업계획서는 받아 보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받아 보았는데 도시관광공사나 이런 곳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괄 세부 계획서가 있으면 그거를 붙임자료나 이런 거로 제출해 주시면 그거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위원장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위원

기업지원과 예산안 219페이지, 경기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 관련해서 에너지 선도 분야 사업을 하는데 세부 내용이 없어요. 자료가 있으시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위원장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서면답변을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예산안 21쪽, 설명자료 97쪽입니다. 운정 금화규 특화거리 조성하고 관련해서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서 신규 사업 예산 편성했는데 시비만 2000만 원 있거든요. 이게 도비가 안 내려온 것인지?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시비만 내려온 게 아니고요. 상권진흥권에서 해서 엄밀히 따지면 50 대 50입니다. 공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상권진흥원 쪽에서 돌려서 내려온 겁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그거는 상권진흥원에서 언제쯤 내려오게 되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이번에 결정이 돼서 내려왔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로 한 게 그게 내려온 돈인……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같이해서. 신청을 해서 올렸더니 당첨이 됐습니다.

박은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정역 2번 출구 앞 상권이잖아요. 거기로 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거기가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6조에 따라서 저희가 2023년도 4월 7일 경기도로부터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곳으로 처음 육성 초기 단계, 세 단계로 나눠지거든요. 육성 초기 단계로 해서 시군에서 임의 선정한 게 아니고 거기 신청해 제출했더니 선정됐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3단계라고 하면 지금이 1단계 사업인 건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1단계.

박은주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답변을 미리 주셨네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미니 간판 제작하고 안내지도 제작하고 특화거리 조성 물품 구입은 1500만 원인데 이건 뭘 하는 건가요? 어떤 물품을 구입하게 되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초기 단계가 1단계 신규 조직화 단계고요, 설명드리면. 2단계는 성장지원 단계, 3단계는 특성화……

박은주위원

실장님, 울려서 잘 안 들리는데 2단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2단계는 성장지원 단계가 있고요. 3단계는 특성화 지원으로 나눠집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2단계, 3단계는 1단계가 되면 자동으로 같이 되어 있고 예산만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그러면 2단계, 3단계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거기의 사업량을 조사해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 들어간다, 골목상권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주위원

금화규 특화거리로 선정된 거는 3단계까지 계속 가는 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그렇죠.

박은주위원

그래서 2000만 원으로 뭘 하시나, 골목상권 활성화가 되려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설명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됐고요. 이게 특성화 단계가 3단계 있다고 하니까 그전에 1단계부터 주변 소상공인들이 조직화가 잘돼서 같이 사업을 해 나가야 하고 의견 수렴이 잘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동안에 의견 수렴 잘하셔서 사업 진행 잘하셔서, 상대적으로 앞쪽 상권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는 상권이거든요. 신경 쓰셔서 활성화 잘될 수 있게, 지역경제가 잘 살아날 수 있게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고요, 예산안 304쪽, 설명자료는 456쪽입니다. 운정중앙역 문화공연 콤플렉스 조성인데 이게 문2 부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인 거죠?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지난번에 2회 추경에 5500만 원 편성했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용역사 선정이 어려우셨나 봐요. 2회 유찰됐네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

이 예산안을 짤 때 2회 추경 때 다른 비슷한 사례들이나 이런 걸 봐서 용역비를 산정하셨을 것 같은데 5500만 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뭐였나요? 지금 몇 달 안 돼서 6500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더 많이 알아보시고 비슷한 사례도 살펴보시고 해서 적정하게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때 5500만 원의 근거는 뭔지, 지금은 뭐가 달라졌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에 2025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용역비가 좀 많다고 판단이 돼서 4500만 원이 잘려서 5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 가지고 발주를 해 보니까 거의 다 유찰이 되고 용역사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두 차례 정도 유찰이 되는 바람에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주위원

당초예산 수준으로 증액을 하신 거네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네.

박은주위원

운정중앙역에 대한 시민 불만이 높거든요. 국장님은 개발 부서가 아니시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분위기는 들어서 아실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상업지구 쪽에 개발이 안 돼서 점점 늦어지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사유로. 주변에 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 불만이 크거든요. 용역비가 적정하게 책정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 콤플렉스에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 또 시민이 뭘 필요로 하고 뭘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다양한 사안에서 의견 수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소통하셔서 용역에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그 부분을 담아서 어떤 시설을 지으면 좋을지, 공연장을 짓는다고 하면 몇 석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문화 콤플렉스라고 하면 공연장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아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공연장, 전시장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A2 블록에 대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시민 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중복되지 않도록 두 곳을 같이 두고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다음은 체육과입니다. 예산안 314쪽이고요, 설명자료 482쪽입니다.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하고 관련된 건데 제가 2차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신청했습니다. 시정질문은 받아 보셨죠?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네.

박은주위원

시정질문에 없는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예산 편성의 기본이 뭡니까? 앞으로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예정인 사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지금 K리그2로 진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의 승인은 났어요. 총회 승인이 안 났죠?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

지금 승인 안 난 상태거든요. 그러면 승인이 안 날 경우가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의 기본은 확정된 사업을 해야 하는 거죠. 어디나 다 그렇잖아요. K리그2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그것도 확정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부터 먼저 세운 사례가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제가 사례는 조사해 보지 못했지만 저희들이 K2리그로 가기 위해서 1차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 근거는 뭡니까?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집행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아니, 뭘 근거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일차적으로 축구연맹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만 준수하면 연말에 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

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게 조례도 있잖아요. 지금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죠?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어떤 조례안을……

박은주위원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네, 그건 10월에 올릴 겁니다.

박은주위원

조례 있습니다. 내용이 중복돼서 시정질문에 있는 내용은 빼고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을 통과해야 돼요, 시의회에서, 그렇죠? 예산안 통과 안 되면 총회에서 승인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 확보 방안이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허들이 두 번 있고 그리고 예산 편성의 기본을 안 지키고 있어요. 왜 이거에서 절차를 이렇게 어기고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시민 의견도 내고 시민들이 공론화하자, 공청회 하자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부터 세웠다는 게 저는 이거는…… 왜 이렇게 하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시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시면 달리 해석이 안 됩니다.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면 달리 해석이 안 돼요. 너네는 떠들어도 우리는 갈 길 간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매년 우리 예산만 60억 원이 들어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 특별히 시민 커뮤니티가 없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데 운정신도시연합회 들어가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굵직한 사안까지 주민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K리그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절차도 안 지키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그렇게 급하게 가야 될 일이 있냐는 거예요.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빨리 가야 하는지 설득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위원님께서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K3도 마찬가지입니다, 간 것도. K3도 보조금이 통과 안 됐는데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예산이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계속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 아닙니까? 그것처럼 K2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박은주위원

K3는 원래 있던 기관이고요. 그러면 공무원들 다 일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까, 그런 이치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승인이 걸려 있잖아요. 승인 전에 예산 심사가 남아 있고……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일단 1차 승인을 받았고 지금 축구연맹에서는 몇 가지 조건을 지켜주면 최종 승인을 하겠다는 것이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그 승인을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박은주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보고받은 바도 없고요. 뭘 맞춰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얘기 국장님 저한테 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K2리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한 번이라도 K2리그 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의회에 앉아서 시민을 대변해서 ‘이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시의원도 패싱하고 단 한 번의 설명도 안 하시면서.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전설명을 한 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때 6월 10일 사전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전보고 한 번 하면 끝입니까? 그때 다수의 의원들이 의견을 냈잖아요. K리그2 가는 거 고려하라고 의견 냈고 이렇게 가는 거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생결단 K리그2를 이렇게 무리해서 갈 이유가 있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럴 수 있다, 예정되어 있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업 하는 것들은 매년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운영체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프로리그2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35억 원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국장님은 말씀은 하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인건비나 안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이 책임집니까?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K4도 마찬가지입니다. K4로 갔다가 K3로 올라갔고 지금 K4 10년 했고 K3 5년 했습니다, 26억 원 가까이 들면서.

박은주위원

그거는 다르죠.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그러고 나서 K2로 가는 겁니다. 15년간 우리가 밑에서 돌다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새롭게 간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 타당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5년간 우리가 K4, K3를 해온 겁니다. 해오다가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거 완전히 새로운 거다 그러면……

박은주위원

준프로리그랑 프로리그랑, 그거는 말씀하신 것은 K4에서 K3는 왔다 갔다 하는 데였고 지금 K3하고 K2는 칸막이가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칸막이 있을 수 있죠.

박은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K2인데 K1 간다, K4인데 K3 간다, 이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제도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고 운영체계가 더 갖춰져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과거에도 K4에서 K3로 갈 때 예산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15년 동안 우리가 K4, K3를 해 왔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가보자는 것이지 전혀 이게 안 하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주위원

저는 안 하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닐지언정 이거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면 저는 더 K2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2 가서 2027년에 승강제 되면 K3로 도로 내려오면 그때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이 책임집니까?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미래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박은주위원

지금 다른 분 질의하셔야 하니까 마무리를 할 건데요. 6월 10일 보고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문제에서 답변하셨던 거랑 지금 변함이 없어요. 그냥 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아예 듣지를 않으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계속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질의는 인건비하고 관련된 부분 분명히 절차적으로는 승인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희정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혜정

이혜정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과 AI 기술기반 노인돌봄사업 예산안 243페이지, 설명자료 21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 1억 8500만 원 예산 편성되는 사업인데 요새 고독사가 의외로 많다고 생각하는데 3년간 고독사 추이하고 관내 독거노인 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3년간 파주시 고독사 현황은 2022년도에 12명이 있었고요. 2023년도 11명, 2024년도는 13명으로 최근 3년간 총 36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2만 4171명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고독사라는 게 보호자가 없거나 상당 시간, 시일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과 단절돼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계속 생활하던 사람이 거주지에서 보살핌 없이 임종하는 것을 통칭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AI 노인돌봄 방문 프로그램 운영 비용이 100만 원씩 4회 편성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AI 관련된 효돌e를, 100개의 기기를 보급받으신 분을 모셔서 개인 또는 그룹으로 인지기능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감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AI 기기를 보급받으신 분들이 모이셔서 나 같은 경우 어떻게 프로그램을, AI 기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그런 체험하고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모이셔서 시니어 관련된 인지기능 강화에 대한 학습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서로 풀면서 대화도 나누시고 또 약 같은 걸 자꾸 드셔야 할 나이인데 안 드시거나 아니면 복용 후에 누워계셔서 건강이 안 좋게 돼서 약 복용한 다음에 훌라후프 돌리기라든지 어르신들한테 접근하기 편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들을 그룹별로 또는 개인별로 하려는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조금 전에 효돌e 말씀하셨는데 이게 AI 기술기반이 더 효돌e한테 업그레이드가 된 건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67개 정도 AI 관련된 거를 보급했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도비로 선정이 돼서 100개 정도, 저희가 6개 시군에 선정됐습니다. 이제 쌍방향으로 서로 대화도 가능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한테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기능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어르신들 보면 사실 휴대폰이나 키오스크도 조작을 잘 못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기 조작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여태까지 효돌e 사업 하시면서?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관련된 전담 인력 2명이, 지난번에 67명이 있었는데 전담 인력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AI 관련된 제공 기관에서도 휴대폰이라든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진행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같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두 분이 가셔서 작동법과 작동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그 포인트를 다 짚어서 안정화될 때까지 교육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야간이나 주말에는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출동이 가능하신가요, 인력이?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빛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걸 기본 세팅해 놔서 이상이 감지됐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관제센터로 가고 저희 쪽에 휴대폰 알람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런 안전기능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런 것으로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혜정

이혜정위원

노인돌봄사업 인건비까지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인력이, 돌봄 종사자분들이 어떻게 24시간 순환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너무 위급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신데 그래도 치매로 가기 전 단계에 계신 분들에 약을 복용하는 분들로, 너무 심각하지 않으신 분들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24시간 그렇게 모니터링까지는 아니고 교육 그다음에 모니터링이어서 24시간은 아닙니다. 활용법 안내, 생활지도, AI 기기 망가지거나 보수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케어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요새 노인돌봄, 아동돌봄, 돌봄이 최대 화두인 것 같은데 이거 준비 잘하셔서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건강증진과 예산안 393페이지, 설명자료 545페이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실제 수요를 고려해서 사업량이 705명에서 481명으로 감소돼서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왜 실제 수요하고 실사업량이 달라진 건가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작년 2024년 7월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는데요. 경기도나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저희 수요 예측을 못 하고 그냥 인구수로 해서 퍼센트로 해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작년 비율을 보니까 경기도 예산을 100을 봤을 때 수원은 인구가 많으니까 수원은 8% 정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고 파주는 3%, 연천은 0.3%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예측에 대해서 좀, 반납 비율이 많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이런 상태로 나눠줘서 사업에 지장이 조금 있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인구 비율로 배정해서 사업량은 많은데 집행률은 낮아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작년 7월에 됐기 때문에……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안 하신 건 아닌지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총 400명 정도로 생각했는데 250명 정도의 집행률이 있었어요. 올해 추경을 경기도에서는 작년도 집행률을 가지고 삭감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납분이 생긴 거지 저희도 열심히는 했는데 이렇게 반납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홍보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바우처 사업이나 여러 가지 다른 약간의 교육이나 이런 걸로도 하실 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자료를 미리 요청드린 게 지난번에 보도자료에 보니까 애니멀테라피라는 정신건강 특화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애니멀테라피 프로그램 이거는 설명자료에는 없는 건데 이거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정신건강 특화사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KB국민은행에서 조사한 걸로는 전체 인구의 1500만 명이 키우고 이런다고 하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한 3만 명 내외 정도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등록대상 동물 등록하신 분만 그렇고 등록을 안 하신 분들까지 추산하면 아마 동물관리과 말씀으로는 5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신건강 특화사업하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하고 관련해서 사업을 좀 확대까지는 아니어도 프로그램 개발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작년 9월에 한울도서관 독서의 달 때 펫로스(pet loss) 심리상담사가 강연을 하러 온 적이 있어요. 펫로스라는 게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이라고 해서 10년, 15년 같이했던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때 강연회 갔을 때 스물다섯 분 정도 펫로스를 경험하신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강연을 듣고 가셨는데 참석하신 분들 반 이상이 상실감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이런 거를 너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중에 한 참여자는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신건강센터나 이런 데서 애니멀테라피 이것도 발달장애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를 사례를 좀 봤더니 강남구, 관악구, 안산시 이런 데는 정신건강 특화사업이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심리치료 목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감정 다루기, 편지 쓰기, 그룹 상담 등을 통해 치유 과정을 지원하고 관악구 같은 경우는 폣로스 증후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한 애도를 위한 방법을 알려 주고 경기 안산시 같은 경우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펫로스 증후군 심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영화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이나 정신건강 전문가와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이게 다 국비, 도비 사업비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하시면서 사업량 달성을 하시면 어떨까.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리고 소통홍보관 팀도 오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파주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복지서비스 분야별 정보, 이거를 검색하다 보니까 저희는 카테고리에 ‘희망복지’ 해서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그런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사회서비스라고 해서 요새 그렇잖아요, 돌봄이나 이런 사회서비스 카테고리로 사업 안내하는 그런 지자체도 꽤 있더라고요. 홍보기획팀이나 복지팀이나 협업을 하셔서 홈페이지 좀 개선을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자료에 없는 건데 건강증진과 정신건강 특화사업에 애니멀테라피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자료가 없어서. 이건 같이 연관된 거라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도 사업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애니멀테라피 관련해서 이거는 오후에 질의를 다시 드려 볼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AI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정보통신과 예산안 236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92페이지입니다.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경진대회 부분 말씀이십니까?
혜정

이혜정위원

네, 예산안 236페이지, 설명자료 192페이지 관련해서 AI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재정투자 및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읽어봐 주세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이 부분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시민 참여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AI를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게 예산 편성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예산 편성 근거라고 하면 인공지능 법률도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시 조례로도 지금 의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3조3항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거기에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경진대회에 따른 비용, 포상금 이런 것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국장님, AI의 약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공 artificial, 지능 intelligence라고 합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그건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3조3항하고 AI 경진대회하고는 전혀 연관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이런 사항도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사항이라 전혀 근거가 없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본 조례 17조 부분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여기는 13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기존에 지능정보화 조례에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본 조례에도 사실상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능정보화 조례에는 13조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인공지능 기본 조례에는 17조가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상임위에서 의결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하는 거죠. 본회의는 아직 시작이 안 됐잖아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16조 시민참여 보장에 시장은 인공지능 활용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해 시민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토론·건의·제안 등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17조에는 시민참여 경진대회와 참가자 포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적용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아직 통과가 안 됐잖아요. 상위법령 자체도 다르고요. 예산은 좀 조례에 근거해서 편성·집행했으면 좋겠고요. 사업명이 AI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이고 사업 내용에 시민 AI 활용 아이디어 경진대회 외에도 직원 AI 활용 역량 교육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는데 세부 산출내역에는 왜 없습니까?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교육 부분에는 예산서 226페이지에 직원에 대한 기본교육과 역량강화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거는 지능정보화위원회 심의 안건으로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심의를 통과해야 진행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능정보화위원회, 직원 AI 활용 역량강화 교육 그 부분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장이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혜정

이혜정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현정

전현정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전현정입니다. 지능정보화 조례는 법률에 의거 매해 정보화 관련 예산에 대해서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추경 자료 올해 올린 자료 말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올해만 AI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지능정보화 조례의 심의·의결 올라가 있고요. 올해 거는 추경에 급박하게, 사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AI에 대한 정책이 론칭돼서, 저희 두 달 됐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끝난 다음에 올려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늦어서 저희가 같이 올리게 된 건데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능정보화 조례는 내년 예산……
혜정

이혜정위원

과장님, 죄송하다는 말씀하고 지금 예산 74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것하고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산 사용의 원칙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이 조례가 통과한 후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앉으세요, 이제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벤트성 경진대회라고 생각하는데 경진대회를 함으로 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일까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시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거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이 경진대회는 비단 올해만 할 부분이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모든 시민이나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시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안해서 시정에 접목시킬 사항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좀 면밀히 살피셔서 조례 통과되고 내년부터 해도 되는 거잖아요. 세부 산출내역도 다 1식, 저희가 매번 의회에서 요청드리는 게 1식 지양을 해 달라고 하는데 세부 산출내역 보시면 다 1식으로 되어 있는 것 보고 계시나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 내용은 보고 있고요. 사실상 AI와 관련된 발전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어 있긴 한데요. 1개월이 늦춰지면 결국은 1년이 늦춰지고 상당히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의회에 부의되어 있기도 하고 예산 편성하고 같이 돼 있는 상황은 결국은 그 시점에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만약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예산은 집행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으니까 같이 진행해도 어떤 법률적인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요? 조례 통과한 후에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거죠. 왜 이렇게 집행부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AI 사실 쉬우면서도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렇다면 면밀히 준비를 하셔서 차근차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번에 종합계획도, 기본계획도 세울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 2026년도 예산에 다 올리실 것 같은데 예산 통과한 후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서에 AI기반팀 조직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직원분들이 네다섯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AI기반팀이 언제부터 신설됐나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7월 1일 자로 신설됐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7월 1일 자로 신설됐고 두 달 남짓 지났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하시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준비되지 않은 사항은 아니고요. 7월 1일 자로 AI기반팀이 신설되면서 그동안 AI 관련돼서 어떻게 행정에 접목할 것인가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사례를 파악하고 준비해 왔던 과정이 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준비하셨겠죠. 준비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법적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라는 건 사실상 포상금이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요. 포상금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집행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기상 같은 시기에 하더라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국장님 생각인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런 이벤트성 경진대회를 통해서 수도권 북부 AI 허브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시민들의 그다음에 학생들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허브 역할을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이신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일순간에 그게 실행될 수는 없겠죠. 다만 이런 과정을 계속 실행해 가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새로운 업무를 AI와 관련된 새로운 사항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런 허브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아이디어를 그렇게 수렴하셔서 나중에 수십억 원의 국비 사업 수주에 큰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큰 핵심 자산이 될 겁니다, AI는요.
혜정

이혜정위원

국장님, 순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인공지능 조례, 인공지능산업 육성 조례를 이번에 임시회 안건으로 의원발의해서 올리셨는데 그런 큰 정책 기조는 3년마다 용역을 하게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 연구용역을 통해서 큰 플랜이 나오고 그 플랜 안에 소프트웨어로 이런 경진대회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런 이벤트성 경진대회가 내년도 국가에서 AI 사업을 확장할 거다, 확대할 거다 하는데 이게 추경까지 편성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와 관련된 발전 속도는 엄청납니다. 하루가 틀려지면 그게 한 달이 늦어지게 되고 한 달이 늦어지면 1년이 늦어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범국가적으로 AI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부 정책으로도 AI 3대 강국에 진입하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세부 산출내역도 자세히, 1식 자제하시고 추진계획을 받아봤는데……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추가로 더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자료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충분하고요. 다 1식, 1식, 1식, 이렇게 산출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경진대회는 해야 되겠고 급조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예산 편성 근거는 안 되지만 세부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부 내역을 이렇게 1식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까? 왜 1식으로 제출하신 거예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경진대회를 하면서 구체적 세부 내역까지 하기에는 디테일이 너무, 분량이 크기도 하고 전반적인 틀에 맞춰서 1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국장님, 1식으로 이렇게 산출내역을 과연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해서 했을까 해서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이 내용이 여기 책자 몇 페이지를 차지할 정도의 내용이 아닌데 지금 답변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을 1식으로 하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이해를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1식으로 제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의회에서 왜 1식으로 제출하냐고, 그러면 두 번 일을 하는 거잖아요. 1식으로 된 내용을 다시 달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직원분들은 그것 또 준비하느라고 그러시고 하는데.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행사기획 디자인이 무엇인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우리 정보통신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전현정정보통신과장

행사기획 디자인은 저희가 온라인에서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하는데 배너를 하거나 온라인에 홍보하려면 일반 썸네일이나 홍보영상이나 홍보 컷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거나 실제 페이지에 저희가 모집을 하려면 파주시 로고마크도 넣고 이런 일련의 디자인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웹페이지 비슷한 거니까. 그런 작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대회 설계 비용으로 11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대회 설계는 무엇인지요?
현정

전현정정보통신과장

대회 설계는 오프라인에서도 하지만 예선은 온라인에서만 합니다. 실제로 AI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속된 페이지나 아니면 웹 사이트나 동호회 같은 데 저희 것들을 어떤 식의 배치를 통해서 넣을 건지, 동영상도 받을 건지 아니면 pdf를 받을 건지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웹사이트를 구성해서 홍보 페이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거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그 대상을 가지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예선을 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경진대회를 언제 개최하실 예정인가요?
현정

전현정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는 아닌데 10월 중에 개최하고요. 본선은 1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예선은 한 달 동안 게시해서 받고요. 그걸 가지고 10팀을 선정한 다음에 2팀을 데리고 11월에 본선을 할 예정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10월, 11월에 이게 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정

전현정정보통신과장

11월 말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거 준비 잘하셔서 내년 초에 하시죠. 대상은 누가 참가하는 건가요?
현정

전현정정보통신과장

대상은 학생, 일반 성인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급하게 올린 이유는 AI가 지금 선도 기업이긴 하지만 윤곽이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시민들과 교감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정책을 반영하고자, 지금 안 하면 내년에 이 대회를 하면 후년에 반영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AI는 2년만 지나면 할머니가 되는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죄송함을 무릅쓰고 조례 하실 때 저희 예산을 같이 올리게 된 것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예산 운영 온라인 비용으로 55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운영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정

전현정정보통신과장

예산이 아니라 오타입니다. 예선 운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선 운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본선 온라인 평가비용이 11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평가 비용은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인건비에 심사위원 항목으로 이미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정

전현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게 페이퍼로 된 자료만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할 때 다용도로 그분들이 낸 결과물도 검토할 수 있고요. 동영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pdf 자료일 수도 있거든요. 평가가 일반적인 행정에서 하는 그런 평가의 루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기술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대관료는 어디서 하시는데 445만 5000원이 편성됐나요?
현정

전현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지향에다 알아본 대관료 가격입니다. 본선은 지지향에서 할까 하고 거기 대관료를 알아본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특별히 지지향에서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요?
현정

전현정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마땅하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대회를 하기에 거기가 적당하지 않을까 해서 조사해서 넣은 예산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시민회관에선 불가능한가요?
현정

전현정정보통신과장

접근성도 그렇고요. 파주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가 아니고요. 출판단지라는 특화사업을 할 때 파주만의 색깔을 입히려면 문화·관광·출판이라는 특화를 입혀야 하거든요. 아무래도 지지향에서 해야 많은 아이디어나 그런 쪽의 방향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습니다. 시민회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지지향에서 해야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요?
현정

전현정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아닌데 그건 꼭 아니지만 파주시의 색깔에 출판이 있으니까 AI도 아무래도 출판 방향으로 아이디어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조그마한 생각이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앉으셔요, 과장님. 사업명이 AI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이나 실제 세부 내역은 시민 경진대회만 되어 있고 시민 경진대회가 국비 사업 수주나 수도권 북부 AI 허브 역할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세부 산출내역도 좀 불투명하고, 시민 관심 제고를 위한 이벤트성 행사 추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되네요. 향후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함에 있어서 정확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1식 제출을 지양할 것과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 정확한 근거 법령을 제시하고 근거법령 제정 이후에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예산 총괄 부서에 관리를 주문합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윤희정위원장

이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잠깐 목진혁 위원님이 발언신청하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저는 정보통신학과를 졸업했고요, 교사 출신이기도 합니다. 지금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I와 정보지능화의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이 있다는 부분은 실제로 지능정보화라는 부분 안에 AI가 포함된 겁니다. 지금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 지능정보화라고 하면 국가·사회·산업 전반에 걸쳐 데이터 정보통신 기술, 즉 ICT죠, ICT를 기반으로 지능적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 그리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리고 IoT, 인공지능 등 첨단 ICT를 총망라한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 개념을 지능정보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안에 AI가 들어가는 거예요. AI는 인간의 학습, 추론, 문제해결 능력을 컴퓨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구현하는 기술, 지능정보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게 지능정보화라는 건 큰 틀이에요. 그 안에 AI가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지금 헷갈려서 지능정보화 조례니까 AI 조례가 아직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도 인공지능 부분에 초점을 맞추실 게 아니라 지능정보화 부분에 이걸 어떻게 융합시켜서 들어갈 수 있고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위원장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서면답변 자료는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청한 서면답변서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위원

모두들 수고 많습니다. 기업지원과 파주시 기본에너지 실행전략 수립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본에너지 전략 수립 관련해서 크게 대별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재정경제실장 이종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도사업 특구 분야 세부 내용 아까도 자료 드렸지만 저희가 연구용역을 분구 분산에너지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에도 저희가 한번 올렸습니다.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선도지역으로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보충해서 선도 분구지역을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성철위원

정부 정책에 맞춰서 선도적으로 하면 좋죠.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좀 전에 제가 의원실에 있지 않고 탄소 배출을 하러 갔는데 정지선 팀장님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답변서하고 이거를 설명하러 오시더라고요, 자료를. 굉장히 열정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직원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런 기본에너지 실행전략 관련해서 우리 파주시 실태는 선도적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규제도 다른 지자체 못지않아요. 보면 우리 태양광 관련해서는 31개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열한 군데가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거 해서 규제하고 있는데 파주시가 또 11개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메시지 하나 받았습니다. 뭐냐면 우리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 14개 단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바로 지금 여기’라는 영화가 있나 봐요. 아직 못 봤는데 기후위기 관련해서 영화 관련 모임을 하는 모양입니다, 같이. 그래서 시민들도 같이 영화 관람하자고 저한테까지 메시지가 온 것 같은데 실장님, 혹시 보셨어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이성철위원

실장님하고 우리 RE100 추진하는 팀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되지 않나.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실장님이 돈 내주시고 직원들 보게 해 주시는 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 이번에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설치하고 나면 설치비용이 들고 회수하는 데 얼마만큼 기간이 걸리나 이런 게 또 중요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효율이 문제인데 이게 설치되는 곳이 동문디이스트 아파트 거기에 설치되는데 자부담도 20% 있어요. 그런데 설치하고 투자하고 나서 투자비용 회수되는 데까지 한 어느 정도 소요 기간……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1년에 한 800만 원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정 동문디이스트아파트 단지거든요. 1026세대인데요, 1개동 옥상에 30㎾ 자가용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한국전력공사와 단일계약을 하고 아파트 전기 사용 전체 양에 따른 누진세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어요. 그래서 공용전기 절감에 따른 이익이 매우 큰 단지입니다. 저희가 계산한 결과 1년에 약 800만 원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할 수 있는 거는 16개월 정도면 설치한 거 금방 회수할 수 있습니다, 1년 좀 지나서요.

이성철위원

파주도 아까 선도적으로 실장님이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정부 정책에 맞춰서 파주에서도 RE100 관련 사업을 이제 확대해 나가실 거잖아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이성철위원

그와 관련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어떻게 된다고 견해를 갖고 계세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단점보다 제가 보기에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화석연료 때문에 지금 기후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사항이라 지금 태양광, 풍력, 지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 파주 같은 경우는 그중에 태양광이 최고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선도, 여러 가지 예산뿐만 아니라 올해 40억 원이고 내년 60억 원 해서 저희가 RE100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한 번 하게 되면 30년 정도 가거든요, 태양광 설치하게 되면요. 그래서 충분히 단점보다는 장점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이성철위원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안 219페이지, 설명자료 119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설치하는 건데 여기는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자본보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세부 자료가 없다고 자료 좀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말씀 좀 전에 제가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발전이 되면 예상 전력량은 어느 정도 되고 생산된 전력은 어떤 방식으로 관내 기업에 전달이 되는 방식인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한국전력공사 전력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로, 저희가 전력망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전력공사 전력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따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한전 전력망을 저희가 사용하면서 태양광 전기 사용 같은 거를 거기다가 연결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사업 대상지가 문산정수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산정수장으로 사업 대상지를 특별하게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문산정수장을 왜 했냐면 문산정수장이 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용지 매입비나 이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또 거기가 저희가 파악했을 때 태양광 설치했을 때 효율성이 제일 높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정수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철위원

작년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죠. 이에 대한 파주시 대응과 RE100 선도도시로 나가기 위한 파주시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RE100 정책은 기업 정책과 시민지원 정책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 측면에서는 시가 보유한 정수장,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도로사면 등을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활용해서 관내 중소기업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RE100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시민지원 측면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활용하고 시민 대상 알뜰전기요금제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기요금 상승에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기업 측면이나 시민 측면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기대효과가요.

이성철위원

요즘에 화두가 기후위기죠. 어느 곳은 비가 안 와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크고 어느 곳은 비도 잦고 온열질환 환자도 많이 나타나고, 또 농사짓는 사람들은 요즘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농작물이 잘 안된대요. 그래서 농업 생산에도 어려움이 좀 크다. 그런데 이런 것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그 책임이 시민들이 함께해야 되지만 그래도 최고 앞에는 기업도 있고 다 있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 실장님, 부서에서 열심히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대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아까도 부연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앞으로 기후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태양광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풍력, 지열, 태양광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서, 또 파주가 선도지역으로 나가려고 저희가 지금 용역비뿐만 아니라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과로 따로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RE100지원팀도 있고 에너지과도 새로 만들고 그래도 타 지역에 없는 그런 거를 저희 파주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다른 시군보다 파주가 좀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성철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영화 말씀드린 거 제목 기억하고 계세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바로 여기’요.

이성철위원

지금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향적으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안전총괄과 예산안 229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5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후위기 관련해서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온열환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혹시 파주시에서 올해 온열환자 통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올해 온열환자는 71명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7명의 온열환자가 발생됐는데 올해는 6월 말부터 급격히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 올해는 온열환자가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성철위원

온열환자를 직업군으로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노출되어 있는 이동노동자, 옥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 농민들이시죠. 혹시 그거 그렇게 해서 구별한다면 한 어느 정도 비율대로……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비율이라고 그러면 어느……

이성철위원

어느 직업군에서 온열환자가 많이…… 농민이 많냐, 이동노동자가……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취약계층에서, 오히려 온열환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발생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논밭에서 일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온열환자 비율이 좀 높습니다.

이성철위원

취약계층이라면 연세 드신 분?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위원

그렇지 않고도 경제적으로 좀 곤란해서 에어컨이 없거나 전력을 아껴 써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생활적으로 취약한 분들도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온열환자가 발생한 곳은 연세 드신 분, 건강에 취약하신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직업군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없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위원

저는 이거 더 뜨거운 곳에서 근무해야 되는 농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농민들 고령화되고 이래서 연세들도 계신데 특히 여름철에 하우스에서 작업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농민들에 대해서 지원사업도 하지만 차광막 같은 것도 포함해서 그분들이 그런 거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품목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공급하는 데. 그런 것도 좀 검토하면 온열환자 발생되는 데 단시일보다는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부분도 중요할 것 같다는 견해가 들어서 한번……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저희가 폭염 예방물품 같은 경우는 주로 읍면동이나 아니면 대상자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어떤 품목이 필요하겠느냐,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품목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혹시 수요 요청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지원될 수 있는지 그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직업군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직업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이 온열환자가 발생되는 거는 건설현장에서 실외작업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70세 이상 노인들 그 순서대로 아마 온열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여하튼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폭염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쿨토시, 선풍기 그런 것도 단기적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비닐하우스 차광막 확충하는 데 지원한다든가 무더위쉼터 확충한다든가 그런 계획도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페이지에.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대부분 무더위……

이성철위원

안개분무장치 설치라든가 그런 공공시설 중심의 인프라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이어서 중대재해예방 운영과 관련해서 연이어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도 1월에 실시돼서 4년간, 파주시도 중대재해 관련해서 통계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2023년도에 우리가 9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이번에는 예산안이 1억 9000만 원까지 2배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16명, 2023년도에는 19명, 2024년도에는 26명 이렇게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비를 하고 예방에 대한 교육도 하는데 오히려 예산액도 늘고 그러는데 중대재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사업이 재해 예방에는 효과가 좀 적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적었다는 부분보다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년 중대재해가 비슷한 수치로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는 상반기까지 한 6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매년 25건, 16건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중대재해 건수를 감축시키는 목표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올해는 10명 이내로 되는 건가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올해는 최소한 20명 이내로 기준을 잡고 있고요, 기존보다 20% 감축한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상반기까지는 6명 산업재해가 나타났거든요.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준 수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이와 관련해서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대통령도 가지고 계시고 이미 이거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어떠한 매뉴얼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서 할 사항, 컨설팅 비용으로 일부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그 비용이 뭐냐면 저희가 산업재해 각 유형별로 어떤 매뉴얼 구성이나 지켜야 할 사항들을 각 분야별로 매뉴얼 함으로써 어떤 공사나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떠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함으로 인해서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계획들을 거기에 담을 예정이거든요.

이성철위원

하여튼 정부의 매뉴얼에 대한 지침도 있을 거고 파주시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 파주시가 다른 지자체하고 해서 전혀 다른 그런 유형의 노동현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유형은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유형이 다르다는 거죠.

이성철위원

특별한 전문컨설팅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하겠습니다. 예산안 302페이지, 설명자료 439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진흥과 관련해서 예산은 적지만 5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이지만 찾아가는 문화버스라는 사업을 그전에…… 저도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항목으로 접하는 게.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추경에 반영해서 이거를 추진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찾아가는 문화버스라고 있습니다.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문화 취약계층들한테 공연이나 예술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차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문화기회를 좀 향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이거 예산 편성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두 번 정도 했는데 사실 이게 차로 모시고 오다 보니까 혹시라도 안전사고 우려도 있을 수 있어서 보험을 들기 위해서 보험료 5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요청하는 겁니다.

이성철위원

아니, 보험료만 지급하면 버스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버스는 저희들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성철위원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게 있는 겁니까?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차량은 관용차량으로 이용하고요. 최대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혹시 탑승했을 때 자동차 사고는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오시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료 5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성철위원

관용차량까지 좋네요.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적극행정인 것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이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위원장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210페이지, 사업설명자료 83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받아 봤고요, 민간배달앱 이게 수수료율이 높고 이런 거에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각종 프로모션이라든가 수수료 또는 홍보비용 등으로 해서 1억 원으로 시에서 편성한 사업입니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국비나 도비나 어떤 매칭사업은 아닌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아닙니다.

오창식위원

순수 시비가 1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오창식위원

이게 목적이 뭡니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는데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중에서 한 26군데 정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지원하다가 재작년쯤에 다른 이런저런 사항을 파악하다 보니까 저거 해서 일몰시켰다가 지금 정부 정책이나 소상공인이나 그다음에 민간앱이 수수료가 상당히 크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배달특급 같은 경우는 1%인데 민간앱은 7.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시민들이나 가맹점 소상공인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서, 현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이번에 국비 640억 원이 또 책정돼서 적극 하는 거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번에 다시 추경 1억 원 정도 세우게 됐습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이거를 조사해 보니까 다른 점에서는 일반 배달 이런 게 가격 차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가맹점 수수료 이런 거 봤을 때는 많이 차이 나면 한 25-30%, 그런데 가맹점 수수료는 1%밖에 안 돼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 봤을 때는 개인적인 것도. 그런데 지금 이거를 실시하는 게 소비자가 배달을 시키면 그전에는 보니까 쿠폰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그 방식을 그대로 하시는 건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똑같은 쿠폰으로 하실 겁니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오창식위원

지금 우리 배달특급에 가맹된 관내 업소가 몇 개 정도 되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2025년 6월 기준 등록 가맹점 수가 3208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의 경우에는 가맹점 수 확인이 좀 어려우나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경기도주식회사 자료 보고 한 적 있었습니다.

오창식위원

우리 파주 관내가 지금 3200개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3208개입니다.

오창식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3200개가 몇 개 중에서 3200개라는 얘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매년 정확한 숫자를 따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주페이만 1만 5000개입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배민이라든가 우리가 쉽게 아는 쿠팡, 요기요 이런 큰 데는 이게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2022년도 기준으로 배달의민족은 25만 개, 요기요는 20만 개, 쿠팡이츠가 15만 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배달특급은 전국으로 따지면 7만 개 정도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사용자 수를 따져 보니까 배달의민족은 2243만 명, 쿠팡이츠는 962만 명, 요기요 같은 경우는 546만 명, 배달특급은 3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그거를 여쭤봤던 이유는 서면답변서에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경기도 26군데라고 그랬는데 숫자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비교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적긴 적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26개 경기도 내에서는 점유율이 4위 정도가 돼요. 이용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용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서 홍보 부족이라든가…… 가장 차이점이 뭐였나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가장 큰 게 재정이 자꾸만 투입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가맹점 부족으로 인해 이용이 저조하다, 기술적 결함과 불편함, 소비자 체감 혜택이 부족이다, 이런 정도로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돈을 들이고 그러면 돈을 여기서 우리가 1000만-2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프로모션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파주시 내에 있는 사람들이 쿠팡이나 다른 데 배달 말고, 거기는 3000원 정도 돈이 들어가잖아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오창식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쿠폰 몇 장을 주고 이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거를 시키는 사람이 쿠폰을 10장 모으면 한 번은 준다든가 요즘 호텔닷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좀 간다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3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든가 아니면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원가가 1만 원이라면 1만 원만 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렇게 실질적인 혜택이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요즘에 프로모션을 하게 된 동기가 그거를 많이 개선해 보고 가맹점 수 늘리다 보니까 프로모션이 좀 과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가 그거 효과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주식회사 자료에 의하면 저희 파주시 같은 경우가 2024년에는 거래금액이 한 40여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용자 쿠폰 발행으로 2억 원 정도 혜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낮은 수수료에 따른 가맹점 한 2억 90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배달앱이 나름대로 효과가 큰 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이랑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거거든요.

오창식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사업이 상당히 좋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지를 못한다. 사람이 좋으면 찾아가고 해요. 그런데 이 효과만큼 돈 투자 대비보다 그게 못하다는 이유는 홍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배달앱이나 이런 거는 찾아서 들어가면 불편한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뭐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게 없어요. 내가 시키고자 하는 게 우리 공공배달앱 가맹점에는 없단 말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찾으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키겠어요, 메이커를 시키겠지. 그런데 메이커로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그것도 비싼 데다가 배달료를 본인이 내는 거잖아요. 본인이 내는데 3000원이고 얼마를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공배달 여기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거를 횟수를 어떤 그 문제……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러면 쿠폰 10장을 지급하든 뭐든 그분들한테 줘서 나중에 내가 그거를 열 번 하면 3만 원에 대한 거를 돈으로 돌려준다든가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어떤 혜택이 간다면, 이 사람이 굳이 엇비슷하면 그거 배달료를 내가 돈을 내고 왜 안 시킬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저 아는 사람은 시켜놓고 자기가 찾아서 오면 배달료를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그런 식으로 뭔가 피부에 와닿는 거를 해 주면, 돈은 많은데 3000원이면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구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여기서도 보면 파주시 예산 편성내역을 봤어요. 2021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 원, 2022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2023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이벤트 인센티브 비용이 편성됐다가 2024년도 본예산에 보면 이거를 전액 감액시키고 미편성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신 거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2024년도에는 예산 효율성과 민간배달앱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공공배달앱이 여러 가지 품목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몰했다가 대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점포환경 개선, 시스템 개선, 홍보·광고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경기침체가 너무나 심하고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소비자랑 가맹점이 그런 걸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앱은 7.8%고 공공앱 우리 배달특급은 1%니까 그거를 좀 연계해서 해 보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지역화폐 사용하면서 그 이후에 가맹점 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 정부에서 또 640억 원 정도 지원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보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오창식위원

정부 시책도 그렇고 해서 다시 추경을 세우신 거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민간배달앱 수수료가 8% 정도 되다 보니까 소비자랑 가맹점이 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데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꼭 적용을 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군도 그렇게 확대하는 추세로 돌아서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거랑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같은 맥락이실 것 같은데 맨 처음에 당초 이벤트 인센티브가 본예산에는 1년으로 해서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만 편성되는 이 예산을 보면 추경이 어차피 이번 달 9월부터 12월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4개월 치를 쓰자고 하는 건데 이게 4개월에 1억 원이에요. 상당히 급하고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그거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그 전년도에 1억 원이나 1억 5000만 원 세운 거는 저희가 달마다 가이드를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창식위원

한도 이런 거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이제 얼마다 정하다 보니까 1억 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분석하다 보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따져 보니까 평균 44.3%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충분히 1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그분들한테 실질적 혜택이 가지 않나 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1억 원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소비자 프로모션은 3000원 쿠폰을 매월 5000매씩 저희가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12월 사항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 같아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저희가 분석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오창식위원

어쨌든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거는 홍보해서 판매가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여기 보면 또 홍보비용으로 7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하시려고 별도로 이거 700만 원을 편성하셨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미입점 업소에 대한 전단지를 작성해서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DM이 있습니다. DM 발송을 통해서 가맹점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시 홈페이지, SNS, 옥외광고판 등을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좀 생각을 할 때 나쁜 뜻은 아닙니다, 나쁜 뜻은 아닌데 홍보라고 특별히 홍보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셨어요. DM 발송이라든가 이거는 다 일상적인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좀 팁 아닌 그거를 드렸던 게 혹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죠, 파주시에?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분들하고의 어떤 간담회라든가 차담회 같은 거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으로 만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박명수 회장은 제가 두 번 봤습니다. 만나서 회장님이랑 얘기도 나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특급 관련해서는 얘기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오창식위원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도 만났고 어제도 만났어요. 그래서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냐, 시에서 순수 시비로 돈 1000만-2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이 넘는 큰돈이다, 이 돈이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나가면 당신네들도 뭔가 뛰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수익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살리기고 배달앱에 대한 게 당신네들하고 가장 직결이 된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뭔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도 이해를 하고 실질적인 게 뭐냐? ‘가맹률이 1%다. 그다음에 배달료가 비싸서 안 시키는 데가 많은데 일단 가맹점 수를 좀 늘려라. 소비자들이 초이스할 수 있는 데가 많아야 된다.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 당신네들이 가입하게끔 만드시라.’ 할 데가 많고 같은 닭이라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가맹점을 많이 해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3200 몇 개가, 3208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더 되지 않습니까? 파주페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파주페이하고 이거하고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더라고요. 파주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이 배달앱을 쓰려고 그러는데도 할 데가 없는 거야, 시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거를 당신네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해 줄 테니…… 그 혜택은 누구한테 가냐, 결국은 파주시민한테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차담회나 간담회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상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창식위원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한 다양한 장단점 비교가 소비자 또는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와 해결은 시군이 아닌 경기도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긴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시비인 만큼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법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211페이지, 사업설명자료 8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화재패키지는 전에도 올라왔었던 거예요. 전통시장의 어떤 특성으로 봤을 때 화재가 한번 일어나면 그 위험성이라든가 대형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권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편성 예산 1358만 원 보면 점포당 이거를 나눠 보니까 한 12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로 봤을 때 12만 원이 간다면 상당히 적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점포당 평균 지원금액이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점포당 20만 원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2024년도에 12만 원으로 감액됐고 올해 또 감액돼서 12만 원 이렇게 편성됐는데 지급이 감액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감액된 사유는 금액이 좀 다양성이 있습니다. 화재공제 보험료는 최저가 6만 6000원, 최대가 76만 1200원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당초에 조사할 때는 들겠다고 그러시다가 가서 계약을 하려다 보면 그분들이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험을 내면 그분들이 나중에 보험금을 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공단 쪽에서 하는 거는 돈을 부담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끝나도 환급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민간 이쪽에다가 화재보험을 든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있었고요. 이게 지원금액이 내려간 건 아니었습니다. 점포 수가 줄면서 좀 내려간 겁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해석하기로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어요. 차액이 좀 심하긴 합니다만 소멸성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환급금이 안 되니까 소멸성을 하는데 최저 비용은 보니까 6만 6000원짜리 말씀하셨는데 지급이 되는 건 12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자기부담금이나 여태까지 그렇게 시행을 해오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단순 논리로 봤을 때 12만 원이 지급되는 거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대납해 줄 수는 없어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저희가 개선을 좀 하면……

오창식위원

단체보험을 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방법이 그게 맞는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그 개선점을 찾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설명해 주면서 그분들한테 들게끔 그렇게 유도를…… 화재가 날 경우에 그 피해가 많이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개선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이거 생각할 때는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게 이게 12만 원을 지급한다고 치더라도…… 제가 보험료를 한번 알아봤어요. 보니까 개개인이 들 수도 있고 단체나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된다고 하면 굳이 왜 12만 원을 이분들한테 어떤 용도로 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12만 원 못 쓰는 건지…… 부담금이 많대, 부담금이 화재가 나면 서로가 다 저거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거 우리 시에서 12만 원 말고도 전통시장 활성화라든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금이 의외로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시설물이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는 다 그게 불바다가 돼서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안전은 누누이 강조를 해도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게 없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비싼 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12만 원을 줘도 그렇고 6만 6000만 원 정도도 된다고 그러면 곱하기 점포 수를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는데 면적이 큰 데는 좀 더 낸다든가 작은 데는 덜 내는 식으로 해서 총액이 만약 100만 원 든다고 하면 그거를 나누기해서라도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법적인 저촉이 있어서 그러는지 누군가 그거를 시행을 안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는데 돈이 12만 원씩 지급되는데도 불구하고 화재에 대한 불감증도 이런 불감증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더 확실하게 가서 짚어보시고 가능하게가 아니고 우리가 시비를 진짜 지원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우리가 현재 전통시장이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오창식위원

네 군데 필히 해서 보험에 대한 거는 안전을 담보로 해서 어떤 화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이것도 역시 그러면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기후적이나 어떤 전기적 요인 등으로 다양한 화재가 발생되고 있는 현재 전통시장 전체 점포에 화재공제 가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다음은 복지지원과 하겠습니다. 예산안 248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22페이지입니다. 올해 유례없는 폭염에 따라서 안전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게 냉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도비 100%로 추진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냉방비 지원을 현금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요. 이례적으로 그 시기에 폭염이 한꺼번에 오니까 냉방비를 하나하나 주고 선별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현금성으로 긴급하게 지원하는 거로, 그런 거에 주안이 돼서 현금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창식위원

아무래도 또 올리고 선정하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당장 급해서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시급성 때문에.

오창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파주만이 아니고 경기도 내 전체가 다 똑같습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푼 거여서 경기도 전체로 5만 원씩 취약계층에게 나간 사항입니다.

오창식위원

이게 올해가 특히 더했다고 하지만 점점 기후이상으로 날 뜨거워지고 똑같은 게 반복이 되고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는 않는데 이거는 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해같이, 20도 하다가 갑자기 30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예측 가능한 거하고 이런 거 같은 거를 우리가 파주페이가 됐든 이렇게…… 이게 에너지 바우처인가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그것도 이미 나가고 있고요.

오창식위원

그런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거라도 좀 이거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거로 보고 했을 때 기술적이나 어떤 이런 거는 안 되나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경기도에서 경기도 구호기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일단 그래도 5만 원이 들어오면 에어컨도 안 틀고 돈 아까워서 어르신들 그냥 꽁꽁 앓고 있는데 나라에서 도에서 5만 원이나 주니까 그래도 에어컨이라도 잠깐 더운 시기에 틀고 그런 효율성으로 현금 지급성이지만 시급하게 한 거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그거는 건의할 수는 있지만 결정 내릴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창식위원

현금으로 이렇게 필요할 때 적은 돈이지만 쓸 수 있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여성가족과 마찬가지인데 예산안 270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37페이지입니다. 가칭이긴 합니다만 성평등 공간 조성에 대해서 일단 추경에 68억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실시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실시하시겠다고 해서 올리신 건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68억 원에 대한 부분 저희가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입안을 하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하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여기 보면 기간이 2025년부터 2028년이에요. 이게 2025년도에 추경이면 2025년도 맨 처음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작년에 그쪽 관련돼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2024년도 여성친화적 공간조성 용역을 해서 그쪽에서 그쪽 지역이 폐쇄되고 나면 어떤 거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을 해서 한국리서치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폐쇄해야 한다는 의지가 84.5%가 됐고요. 그쪽이 시민이용 공공시설로 확충을 희망하는 결과가 72.9%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아이나 부모가 있는 가족들은 90% 넘게 공공시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시설로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로 해서 올해 본예산에 그쪽 8개 필지에 대한 부분을 매입했고요. 그거의 연장선에서 저희가 올해 성평등 공간에 대한 부분으로 기본계획 결정을 받고 추가로 매입을 해서 진행하려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저번 회기인가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토지·건물 매입하신다고 돈 추경 하셨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본예산에 했습니다.

오창식위원

네, 본에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언제까지 사들이시고 언제까지 하실 건지 기약이 있냐고 또 제가 물어본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게 행정대집행도 실시를 하고 모든 거를 지금 했잖아요. 거기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진행됐고 지금 13개 업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운영……

오창식위원

아직까지 끝이 나지는 않았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패쇄 중입니다.

오창식위원

폐쇄 중이시잖아요. 아직까지 거기가 끝도 안 났어요. 끝도 나지를 않았고 지금 말씀대로 성평등 공간 조성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거를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제가 아는 어떤 공간 조성이 당장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하는 것 같으면 필요하죠. 추경이라는 건 하다 보면 꼭 필요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다면 이해는 가는데 지금 그 사업이 2023년도 처음부터 해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 내년에 저희가 벌써 4년을 갑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414억 원 중에서 68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또 나오면 일반 시민이나 다른 분들이 가뜩이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어떤 기약도 없고 대책도 없고 계속해서 물건 사고 집 산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는 414억 원이라는 돈, 68억 원이라는 이 금액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실 우려가 상당히 깊으시다.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2023년도에 성매매집결지 폐쇄한다고 하셨을 때 주민들의 찬성·반대표 나온 게 있었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그랬습니다.

오창식위원

대강 몇 퍼센트였습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 당시에 2024년도 1호 결재할 경우에 인지하고 그때는 62% 정도, 지금은 84.2%가 찬성한다고 의견을 내셨습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어느 분들이든 또 파주시민이든 과연 성매매집결지가 파주시민의 어느 하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런 유사 사례가 많았고 제가 작년에 갔을 때도 다 가서 벤치마킹도 해 보고 왔는데 끝나지도 않았어요, 모든 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말이 많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빨리 간결하게 단시일 내에 처리를 하면 좋겠는데 계속 이어지는 중에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 조성이고 이런 거는 아픔의 치유라든가 이런 게 완전히 끝이 나고 우리가 회상을 할 수 있고 치유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했을 때 세워도 충분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한데 지금 당장 이거를 세워야 되느냐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뭐든지 행정대집행이든 이런 거를 지금 보면 거의 다 너무 물리적이고 토지, 건물 이런 쪽에만 편중이 됐다. 이게 지금 3년을 해 왔는데 그 집이 지금 몇 채 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영업 중에 있는 사람이?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영업 중에 있는 게 지금 13개소 업소입니다.

오창식위원

이게 참 수치나 이런 거를…… 사실 저희가 알다시피 올빼미 저거 하고 예방 단속반들 나가고 예찰반들 나가고 민간인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활동 사항을 하시는 것도 있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사 하는 것에서 제가 짚어보는 게 뭐냐. 성매매를 이용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과연 파주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쪽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혹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파악은 아닌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경우 택시를 타고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와 노무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가 상시 파주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점은 있어요. 문제점이 있고 초기에 62%에 대한 주민들의 찬성이 있었고 최근에 84%라는 거는 그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는 건 뭐냐, 그렇게 많은 얘기들이 회자가 되고 돈이 그렇게 많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에 대한 거를, 무슨 필요성이냐.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방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 시에서도 어떤 틀에 박힌 고정적인 것만 방법을 강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몇 번-뭐라고 합니까-성노동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어떤 실질적인 거를 해 봤느냐. 또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그분들이 100 몇 분이었는데 지금 몇 분 정도 남아 계십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한 30여 명 정도.

오창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무식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단순 논리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디를 갈 때는 목적이 있어서 가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가겠는데 없으면 거기를 갈까요, 안 갈까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안 오시죠.

오창식위원

안 가겠죠, 그러면 구매자가 있으니까 구입자가 있는 거고 거기에 성매매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사람들이 가겠죠. 제가 옛날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지만 거의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요. 모든 거를 우리 주민들이 막고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나왔을 때, 우리가 그분들하고 얘기하고 그랬을 때 얘기가 나왔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느냐, 이분들이 거기 있을 때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부모님 아파서 그렇습니다. 병원비가 없습니다. 자식이 학교를 가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지났어요.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볼게요. 시에서는 그래도 강제적이고 이런 거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 말씀하셨던 분들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열아홉 분이 나오셨고 지금 저희가 조례를 수시로 개정을 계속하면서 현 실정에 맞게 저희가 조례를 하기 1년 이전에 종사하셨던 분들이라고 제한을 걸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 계셔서 저희가 제한도 다 풀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국에서 최대로, 다른 영등포 같은 경우 나가시면 1년밖에 지원을 안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최대 3년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기간도 연장을 했고, 또한 저희가 국비사업을 받아서 그분들이 나오시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마련해서 곧 개소를 하거든요.

오창식위원

김은숙 국장님, 제가 뜻이나 이런 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 어떤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414억 원 외에 돈 들어간 게 3년 동안에 더 됩니까, 안 됩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414억 원 이거는 이제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오창식위원

아니, 계획이 앞으로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 얘기죠.

오창식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400억 원이라는 돈.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0 몇 분이 남아 계신다면서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오창식위원

될지 안 될지 제가 엉뚱한 말씀을 드려도, 서른 분한테 다 일부는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교육적인 지원 이런 거를 다 하는 거는 실질적인 게 안 온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1억 원씩 드릴게요, 5000만 원을 드릴게요. 그러면 5000만 원을 준다고 치더라도 15억 원인가요, 150억 원인가요? 갑자기, 머리가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들은 건 그래요. LG나 여기서 이분들이 나가서 하시면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지원하겠다, LH나 이런 데서 임대인데 전세로 기간은 좀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단은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싼 데를 좀 얻을 수, 하나. 두 번째는 의식주 중에서 집이 되면 가구나 이런 것도 필요하면 물품 사 드리고 현금 지원이라고 해서 긴축을 요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5만 원이 됐지만 경기도에서도 줬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시비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지금 예상은 414억 원에 대한 예산은 시비인데요. 저희가……

오창식위원

아니, 그리고 맨 처음에 성매매 폐쇄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다 시비로 들어갔잖아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오창식위원

그렇다면 시비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안을 한번 해 봤느냐. 제가 일부 사람들한테 듣긴 한 게 뭐냐면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가라는 얘기냐. 처음에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이 정신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의지를 그분들도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이게 3년이라는 세월이 와서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게 아직까지 일단락도 안 됐는데 또 414억 원이라는 이런 거를 자꾸만 끄집어내는…… 저희나 저희라고 하면 좀 뭐합니다만 이게 시급한 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왜 추경까지 지금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해야 될까. 그래서 추계비용을 보면 한다는 게 결국은 설계비 용역 아니에요, 이거?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설계비용과 토지매입비용.

오창식위원

설계비용이고 이런 거 이게 급해서 그게 없어서…… 설계비용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매매촌 이거 없애는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당위성이 있고 다 해요. 그런데 무슨 설계도면을 또 떠서 또 무슨 용역을 줘서…… 그거 안 해도 사람들 다 알고 있으니까 차라리 단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하고 좀 더 적극적인 이거를 한번 해 보시고 담당 국장님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더 말을 들어보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 내지는 조금 벗어나더라도 최대한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게 이건데 당신네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해서 못 받는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도 제시를 했고 조례고 법이 이런 게 있는데도 우리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래서 한시적인 조건을 좀 주고 이거 진짜 못 한다면 그때 가서 행정대집행을 하든 뭐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한번…… 개인적인 제 바람으로 봤을 때는 제가 휴머니즘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하고 좀 더 얘기를 해 보셔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신다면 더 좋고 아니면 그런 조금에 대한 거를 지원해서 30 몇 분밖에 안 남으셨다고 하니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간다면 거기에 있는 건물주, 땅 주인이 누구겠어요? 그분들을 데리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은 뭔가 생각이 있을 거 아닌가. 지금 거꾸로 바깥에 나오는 거는 가지고 있으면 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에서도 그 돈을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후좌우를 다 자르고 사람들은 이 몸통만 보고 뭐 하나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68억 원에 대한 거는 좀 더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여기에 대한 거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얘기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요. 예결위에서 저희가 모든 거를 맘대로 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거를 한번 논의해 봐서 거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어떤 프레임에 짜인 이것도 좋고 정형화가 됐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법에 대해서 준수해야 되는 게 당연히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법으로만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적에는 이게 맞으면 80% 이상의 모든 분들이 하라고 했고 파주시민들이 다 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방법이나 모든 게 해 봐서 3년이라는 시행착오가 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 부서가 힘이 드시더라도 발로 뛰시고 그분들하고 좀 더 만나보고 이렇게까지 해 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마음을 터놓고 한번 좀 해 보셔서 그분들 주체의 말을 들어보시고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이 된다면 414억 원을 여기에 투자 안 하고 반의반의 반만 해도 해결이 된다는 짧은 머리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적으로 한번 접근도 해 보고 그 주민들도 좀 더 만나보셔서 법의 잣대로만 재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봐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위원님, 저희 여성가족과의 입장, 복지정책국장의 입장을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오창식위원

그럼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쪽에서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싶어서.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들에 그동안의 저희의 역할과 했던 것들에 대한 과정을 설명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원님께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질의 과정에서 나와서 설명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예전에 시에서 처음 했을 때 항의하던 여성들이 어마하게 많이 와서 웃통도 벗고 이렇게 항의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 지금 많이 없어지셨어요. 그분들 지금 구조돼서 주택비도 나가고 있고 생계비도 드리고 있고 지원 중입니다. 그분들이 또 생계급여나 여러 가지 급여의 그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창식위원

천천히 잘하신 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 있는 동료들한테도 너희들도 나오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 더 많은 대상자들이, 계신 분들이 더 오랫동안 지원을 받고 촘촘하게 케어를 받아야 된다는 것의 법적인 테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원기간을 2년에서-전국 지자체에서 어디도 그런 곳이 없어요-3년으로 늘렸고 그 지원금액도 늘렸습니다. 그거 역할 하나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리서치에서 연구결과가 그러면 거기를 다 나오고 나면 그 장소는 어떻게 하는데? 지금 저녁에 야간에 가면 슬럼이에요. 위원님도 지역구이시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남겨둬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공간전환 계획 용역을 한 겁니다. 그 공간전환 계획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로 돌려주자.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외지에 어떤 민간 투자가 들어가기는 쉽지 않으니 공간에 대한 기본은 좀 깔아 주자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을 넣고 일부 영업을 하고 있는 13개소 그쪽 먼저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들어가서 하자고 하면 거기 여건이 좋아지면, 저희가 주택 재개발에 대한 부분과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반대하지 않습니다. 모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땅값을 비싸게 줘서 재개발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요. 그렇게 환경이 좋아지면 본인들 재개발하시는 분들도 더 많은 분양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거기에 공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간들, 공공시설이 들어가니까 되게 반기고 계세요. 아까 점심시간에도 짬을 내서 오늘 이분들이 오셔서 의장님 면담을 하셨는데 의장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쪽들하고 어떻게 공간이 바뀌고 또 그분들 기대가, 어떤 식으로 변모될 건지 지금 주민들도 원하실 거라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설명회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 대한 부분들, 종사자들한테는 더 많은 부분을 설명을 좀 하고 다가가서 이해를 시키는 계기를 만드는데요. 그 공간 더 이상 그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점점 토지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행정력과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빠른 시일 내 그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벌써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정리를 해야 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더 그렇게 방치되고 시의 이미지가 더 나빠지기 전에 지금 그런 절차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꼭 생각합니다. 왜 이번 추경에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 예산을 담았느냐고 하면 또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을 해야 내년도에 국도비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들이 이루어져요. 이게 다 시비로 들어간다고 치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일정 규모 시가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공모사업에 들어갈 수 있어서, 특수상황지역이라서 100억 원 정도 규모의 공모사업도 있고 각각 하는 가족센터라든지 그 사업에 국비가 때로는 50%, 40%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필수 조건은 시가 땅을 가지고 있어야지 공모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성매매집결지를 폐쇄도 하지만 그거에 대한 공간 전환도 반드시 필요하다. 시기가 더 늦기 전에 지금 꼭 땅을 사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시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지 않도록 모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시비 부담을 줄이는 데 전 행정력이 다 들러붙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자기들의 사연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어느 편을 들자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3년을 봤을 때 한 번도 정당 얘기한 적 없고 정치적인 색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안 할까, 왜 못 할까라는 궁금증이 뭐냐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기 파주에는 3선, 4선에 해당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저희 파주에서 아무리 조례 하고 이런 거를 한다고 해서 상위법이라는 거기에 걸려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교부금이 아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적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국회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는데 왜 우리는 시비만 가지고 전부 다 하느냐, 왜 시비에만 매달리느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든 뭐든 하고 아니면 의원님들한테라도 가서 읍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알았어요. 일단 토지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를 사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나 다른 분들은 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좀 더 자주…… 여러분들이 힘드시고 아까도 갔다 오시고 했다고 그러는데 고생하시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84%라는 주민들이 이거 없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시고 오직 급하시고, 또 일반적인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런 게 용역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당위성이 있으신 건데 그래서 68억 원을 올려달라고 추경에 올리신 거로 알고는 있어요. 그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건데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왜 국회의원들이 두 분이나 계시면서도 거기는 말이 없었을까. 또 다른 거는 국비·도비·시비 다 매칭사업을 하면서도 왜 파주시에서는 혼자만 돈을 이렇게 많이 쓸까. 행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한 거는 뭔가를 알아보고 이 사람이 무슨 말 못 할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이쪽 상대방도 말을 들어봐야 그래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왔고 3년이라는 세월이 어쨌든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가 됐고 시민들이 원하고 했는데 방향성을 제대로 못 찾고 돈은 돈대로 투입이 됐고 기간도 이만큼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이런 거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좀 더 그렇게 해서 알릴 거는 좀 알리시고 우리도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못 했고 이런 게 행정에 좀 걸리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건물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시면 이해 아닌 이해가 될 거고 어느 건물주가 됐든 토지매입자 그분들은 당장 생계에 대해서 곤란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인 거는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춰서, 안 되는 거, 법에 어긋나는 거를 해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좀 더 들어보시고 다른 데 없는 거 조례까지 제정해서 3년까지 그렇게 지원책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도 당신네들이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100여 분이 있던 중에서 지금 36명밖에 안 남았으니 좋은 거고 그분들도 끝까지 계시고 내가 죽어도 이거만 해야 되겠다고 고집하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봤을 때 고생하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열매를 좀 맺어야 될 것 같고 결과에 대한 거를 빨리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옛날에 청량리 588번지가 있어요. 거기 우리보다도 더 크고 대표적인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사업이 돼서 거기에서 경제 파급효과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그 효과가 좋아요. 그러면 파주도 못 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질적인 거를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 담당 국·과장님들과 우리 공무원들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런 식에 대한 거를 참고해 주셔서 신경을 쓰시고 계셨지만 좀 더 써 달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께 결재받고, 아까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드렸잖아요. 도시관리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구체적인 저희 시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시민들에 대한 부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반드시 무시하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셔서 의장님 말씀하셨을 때 그분들이 요청하신 사항인 거고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받아서 그거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를 포함해서 예결위 아니고 우리 본 의원들이 열다섯 분들이 계시는데 전부 다 법을 준수하시고 법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누구보다 못지않게 많이 생각하시고 어긋난 거 안 하려고 하고 진짜로 주목하는 거 받기 싫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와서 이거 한다고 그냥 들어올 것 같아요? 저도 이 예결위 열리면서 3일 동안을 여기 아침 6시 반에 일찍 오면서 잠이 잘 안 와요. 양면의 칼 아닙니까. 제가 집행부에 대한 이런 거 고충을 모른다면 일방적으로 한쪽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주민들만 생각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선출직 의원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법에 되고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이거 한다는 사람이 어느 한쪽 하기에는 좀 뭐해서 저도 답답하고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답답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하기 힘든 부분은 오늘은 제가 작심을 하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다 파주를 위하고 파주시민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생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창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체육과인데요, 파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예산안 314페이지, 사업설명자료 482페이지입니다. 지금 저는 짧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 시민축구단 이거 한다고 말도 많고 탈도 진짜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게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떠오르는데 어머니가 자식 둘이 있었는데 1명은 양산 장사를 했나 1명은 나막신 장사인가 고무신 장사인가 해서 한 사람은 햇빛이 좋아야 우리 아들이 잘살고 한 사람은 흐린 날이 되어야 잘살고, 그런데 어느 자식이 잘되라고 기도를 못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까 우리 박은주 위원님이라든가 말씀을 하신 거는 실질적으로 아주 찐팬들, 축구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돈에 대한 거를 가지고 안 따지려야 안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박은주 위원님이 그쪽 시민들 편에 대해서, 시민들 편이라고 그러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저는 약간 감성적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K5·K4·K3 단계, 단계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단계, 단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왜 지금 이 시점에서 K2가 나오고 왜 K2를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지 그게 사람들이 납득한다기보다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면 자기대로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됐었어요. 이 파주는 상징적으로 축구에 대한 어떤 연관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왔고 그때는 변병주 선수, 김용세 선수, 조영증 선수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분들만 해도 우리가 많았고 1960년대, 1970년대 프로축구라든가 이런 거 하기 전에는 전부 다 실업팀을 갔어요. 그 당시에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그게 로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뭡니까? 손흥민 같은 선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흥민이 됐든 유럽리그 이런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투자, 어릴 때부터 유소년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그냥 K2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도 아직까지 완전히 우리가 승인이 난 건 아닌데 조건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돼야 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파주가 의지도 강하고 또 어떤 인프라 구성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장도 있고 축구 자원이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유소년들이라든가 이 친구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서 여기서 우리가 뛸 수 있고 프리미어리그 하려면 유학이라든가, 옛날에는 축구라든가 뭔가 하면 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운동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한 게 되고 하면 그런 인프라가 있고, 또 2027년도에 제가 봤을 때는 파주가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뭡니까? 2027년 내년에 승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편한 게 있다면서요, 그건 아닙니까? 2027년도에 가면 아까 AI 정보고 뭐 얘기하셨지마는 어차피 이런 게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저도 우려는 갑니다. 이거 만약에 이번에 올라가서 1년 후에 리그전이고 다 해서 하면 K2에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책임이 갑니다, 책임이. 그래서 파주가 이렇게 찐팬들도 많고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유소년들이라든가 앞으로의 미래성을 봐서…… 맨 처음에 60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매년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30억 원이라는 돈을 더 투자해서 그만한 파급효과,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대효과라든가 이게 더 상당하다면 30억 원을 더 투자해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설득력이라든가 어떤 명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다. 어떤 거에 비해서? 돈에 대한 투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교육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 대신 이거를 아까 우리 위원들도 맡기고 하십시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정도로 자신 있으시고 그만큼 한다는 거는 이만한 인프라 구축돼 있는 데가 없다, 그러면 1년 부지런히 열심히 뛰어서 유지하겠다. 그러면 30억 원 더 투자해서 이만한 게 나오는데 왜 반대를 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들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숫자적인 늘음에 대한 거는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가는데 좋다, 하세요라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진짜로 필요하고 자신 있으시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AI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시때때가 달라요. 나, 라떼라고 하기 싫습니다. 진짜로 당위성이 있고 필요하시다면 그거를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게 아니면 어느 정도 거의 이해는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더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그냥 말씀드려 봤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희 파주시가 K2로 이제 프로리그로 가려고 하는거는 아까 서두에도 박은주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충분히 성숙해졌다. K3도 지금 한 5년 정도 했고 매년 거의 26억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의 판단에는 거의 관중도 없고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돈을 더 쓰더라도 뭐든지 우리가 고도화시키고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프로리그로 가서 관중들도 좀 많아지고 그러면 시민들도 축구에 대해서 안양처럼 열광적으로 나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TV 중계가 되니까 파주시가 홍보도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소년도 한 4개를 이제 저희들이 운영할 겁니다. 유소년도 운영하면 유소년 선수들도 이제 많이 채워져서 파주가 과거 축구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프로로 가려고 하고 있고 사실 생산유발효과를 보면 5년간 721억 원, 인력고용 효과가 390명 이런 것들이 문체부 기준에 의하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NFC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축구를 프로로 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강등되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K2로 간다고 해도 현재 기준상으로서는 우리가 K3로 떨어지는 거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K2로 가서 잘하면 K1도 가고, 요즘 지자체 중에서 지금 용인도 하고 있고 김해도 하고 있고 파주도 지금 가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거에 대해서 기준점을 말씀하셨는데 용인도 지금 완전히 승인 나지 않았지만 지금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동국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충원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김포도 제가 알기로는 축구연맹에서부터 승인 나기 이전에 인력을 다 충원했습니다. 미리 다 준비를 해 왔던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내년에, 사실 지금 많은 시민축구단들을 보면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내년에 북중미 월드컵이 있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많은 시민축구단들이 많이 프로로 갔어요. 저희들도 내년에 이제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이때가 적기다. 지금 파주스타디움에서 축구를 하면 사람이 오는 게 거의 한 200-300명, 많아 봐야 한 700명 내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축구가 프로리그로 하게 되면 최소한 4000-5000명이 온다고 생각하면 금촌지역이 아무래도 지역경제가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30억 원을 더 쓰더라도 경제가 좋아지고 파주가 발전되면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 30억 원 더 쓰는 거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책임지라고 하면 참 할 말은 없습니다만 문산행복센터 공연장도 한 60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한 겁니다,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축구도 그만큼 14년, 15년 했으니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전혀 우리가 축구를 아예 안 하다가 프로로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적인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만큼 프로축구에 대해서 성숙돼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숙돼 있는 단계에서 좀 더 한 단계 점핑을 하자는 겁니다. 그거 이외에 저희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쨌든 지금 파주에 많은 시민들이 전입을 하고 외부에서 많이 유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좀 더 화합할 수 있는 프로를 하나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인구 사이즈에서 충분히 프로를 만들어서 가도 크게 문제될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월드컵 때문에 2002년처럼 진짜 부흥이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창식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입니다. 아까 자식을 비유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0억 원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해서 김 국장님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어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만큼 자신 있게 하셔야 된다. 예를 하나 들어서 흥미를 유발시키고 사람들을 오게끔 하고 당기게 하려면 손흥민 선수 아버님을 여기로 초빙한다든가 인기스타에 대한 어떤 거를 해서 관심도나 이런 거를 좀 더 끌고 진짜로 프로모션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시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거 지금도 6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순간에, 어떤 문화의 전당이나 이런 거는 더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건축비라든가 이런 게.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겁니다, 유지관리를 하려면. 그런데 거기서 프로 강등은 안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효과나 이런 거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를 잠식시킬 만한 특별한 프로모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거를 듣고 싶은 거지 다른 뜻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지금은 알아듣겠습니다. 좀 더 준비해 오신 게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 더 얘기하실 수 있게끔 자료나 이런 것도 갖다주시고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어쨌든 프로축구에 관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못 한 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시민들에게나 의원님들에게 프로축구에 가야 될 정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자신감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후원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 찾아뵙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위원장

오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님.
신성

박신성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앞에서 박은주 위원님이랑 오창식 위원님께서 파주시민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하고 얘기를 나눴던 사람들은 찬성에 가까운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엘리트체육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파주시민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인력 채용이 필수 인력이잖아요? 꼭 있어야만 이사회를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인 거죠?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K2를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축구연맹에서는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몇 명 정도 충원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을 조건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충족 조건입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체육이라는 특성상 기본적으로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계약은, 우리가 2027년도 1월에 시작을 하려면 그전에 계약이 미리 다 끝나야 하는 겁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야지 2027년도에 오거든요. 제가 항상 행감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체육을 매일 얘기하잖아요.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저희가 갖고 있는 운동경기부, 실업팀 모든 선수들이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에 있는 실업팀도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만약에 타 지자체나 다른 소속을 갈 때 미리 계약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미리 집행이 돼야 되죠. 이거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엘리트체육에서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도 충분히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빨리했어야 저희가 더 많은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고 더 많은 엘리트들을 파주로 데려올 수 있었는데 조금 늦지 않았나, 다른 생각에서 늦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K2가 생기면 파주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하면 아시다시피 유스가 생기죠, 유소년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각 학교마다 파주에는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초등학교에는 연풍초등학교, 신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 고등학교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없죠. 유스가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요. 현재 유소년 축구팀이 다 개인들이 클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의 현시점을 알고 계시나요, 지금 유스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유소년들하고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많이 접촉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소년을 해 주면 그분들이 학생들을 키워서, 일종의 사교육으로 나가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어렵다 그래서 빨리 유소년을, 내년에는 일차적으로 하나 정도만 하겠지만 빨리 유소년을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을 많이 키워서 아까 손흥민 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자꾸 투자해서 선수들을 키워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도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맞습니다, 지금 학교의 체육도 엘리트 체육도 많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다 사교육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파주의 현시점을 말씀드리면 유스팀에도 12세, 15세, 18세가 나눠져 있거든요. 각종 리그가 있습니다. 일단 파주 근처의 리그가 이루어지는 곳은 김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소년팀들은 합천이나 김해, 부산까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축구경기를 리그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유스팀에 1종과 2종으로 나눠져 있어요. 1종과 2종은 쉽게 얘기하면 1종은 프로, 2종은 아마추어입니다. 현 파주에 있는 클럽들은 한두 개 제외하고는 전부 다 취미만 2종으로 나가고 있어요. 파주에 NFC라는 유명한 자원이 있고 파주라는 축구의 명성이 있었는데 현재는 다른 시도보다 더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주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으나 파주에서는 축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서울로 가야 하고 평택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선수들이 파주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가지고 그냥 다른 데 가서 지금 서울FC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아시안 금메달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수는 서울FC 출신입니다. 왜냐, 파주에는 그런 체계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욱더 K2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소년팀이 빠르게 나와서 파주도 다시 옛날 축구의 명성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선수들 유소년을 키우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8월 초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와서, 몸값이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와서 NFC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봤을 때 시장님이나 저나 우리 직원들이…… 바르셀로나는 시민축구단입니다. 우리도 진짜 그렇게까지 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축구단이 프로가 돼서 한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서, 최근에 수원삼성하고 김포 하면 거의 1만 명 정도 관중이 온대요. 수원삼성은 원체 데리고 있는 기본적인 관중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K2로 간다면 지금 수원삼성이 K2로 떨어져 있는데 수원삼성하고 저희들이 경기한다고 하면 거의 1만 명이 파주스타디움에 온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가 창출이 될 것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죠. 어떤 분한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눠질 겁니다. 어떨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크골프가 엄청나게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어떤 걸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게이트볼 할 때 거기다가 막 지으면 어떤 분은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이거를 하느냐, 이거를 좀 해 달라. 이런 부분들 다 해서 어떤 건 자르고 어떤 건 안 자르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 분야별로 상승효과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도 투자하고 이 분야도 투자하고 시에서 하는 것이 각 분야에 투자해서 전부 다 끌어올리는 게 저희들 목적 아니겠습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축구를 14년, 15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도 시장님께서 프로축구 가는 것에 대해서 이동시장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시장님이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고 저희들도 위원님들한테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점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프로축구에 감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 좋은 성과로 의원님들께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맞습니다. 수원삼성 저도 찾아봤거든요. 못해도 8000명이고 많게는 1만 3000명까지 원정경기 오게 되면 저희 스타디움을 채울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티켓 수익이라든지 좀 더 많은 수익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K2는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유소년 축구팀 1명당 가족에서 부모가 내는 금액이 거의 한 달만 해도, 1년에 3000-4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친구들 중에 자식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는 돈이 없거나 부모님이 시간이 없으면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소년팀이 생겨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파주에서 이런 걸 더 어필하셔서 K2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파주에서 축구하다가 나가는 인원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고 파주에는 현재 클럽 안에 취미반 말고는 선수반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K2의 목적도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거에 따른 유소년팀으로 인해서 파주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유소년팀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파주의 옛날의 축구 명성을 되찾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파주에서 질 높은 축구를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성

박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정위원장

박신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상금과 관련해서 이를 시상금으로 연결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것은 담당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외부 기관에서 우수한 성과 인정받아서 포상으로 이어진 점은 우리 시의 행정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할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저출생 대응 업무 담당 공무원 포상할 때 저출생 대응 업무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관련 부서들로 보면 건강증진과라든가 문산보건과라든가 보육아동과, 이런 데가 해당되는데요. 이번에도 3개 과에서 저희가 경진대회에 선정되기 위해서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대충 보면 임신성 고혈압 예방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쑥쑥 다육e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이걸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그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사실 이번에 경진대회 31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이 선정됐거든요. 저희가 그 한 시군으로 선정됐습니다. 장려상을 받게 됐습니다.

목진혁위원

그러면 3개 과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포상에 해당……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이번에 포상 대상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진혁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포상할 때 겨울철 피복 구입으로 이 부분이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됐던 건지.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부서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게 포상의 성격이라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보면 이게 포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상으로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상이니까 현금 지급에 대해서도 그것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 고려해 봤는데 이것과 관련된 우리 파주시 조례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진대회가 경기도에서 하는 것치고는 금액이 저희가 받은 게 500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20명으로 한다면 25만 원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포상으로 하는 것보다 다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 뭔가를 고민해 보자고 해서 2023년도에도 저희가 수상을 하고서 겨울 피복비로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일하게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다른 시군은 일부 어떤 데는 워크숍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부서 회식비로 쓴다든가 이런 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실제 일하신 분한테 돌아가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실제 기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그게 뭐가 좋을까를 부서하고 서로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겨울철 피복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목진혁위원

기여하신 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피복비로 됐다는 거죠?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목진혁위원

주문사항 남기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성과에 기초한 포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 포상 품목의 적정성, 사전 설문조사 절차 등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포상이 단순한 격려 차원을 넘어서 성과 중심 행정문화 확산과 동기부여라는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성호

이성호미래전략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관련해서 오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추가로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부분이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간 기간 내에 모두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보면 9월, 10월, 11월, 12월은 발행 건수를 5000건씩 나눠서 발행한다는 건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목진혁위원

1%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요. 그 부분 역시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특히 저렴한 1%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부담이 완화되는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냐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것 역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런 홍보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홍보 가맹점 지원 확대를 통한 판로 안정을 시켜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이 부분 역시 시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쿠폰이 지금 발행되어 있는 형태잖아요. 앞으로 더 나올 건데 정부 정책과 연계로 소비자 혜택 증진 효과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게 빨리 홍보가 돼야 해요.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홍보가 중요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각도로 노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전문적이고 꼼꼼하게 검토하고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공공배달앱이 단순한 사업 지원을 넘어서 상생과 서민경제의 안정화에 중요한 축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배달앱 부분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목진혁위원

파주형 공공은행 추진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 사업설명서 9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공은행과 관련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용역을 추진하고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실제 공공은행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의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은행 필요성에 상당히 주목을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그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과 공공은행 정책 그다음에 사례들을 통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역 공공은행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동안 꾸준히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1월경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제도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으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용역비를 세우게 됐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특별법 제정 여건와 관계없이 현행 법령 내에서도 추진 가능한 대안 모델까지 함께 검토도 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제정되지 않더라도 파주시가 수행할 수 있는 금융 모델, 기금 조성, 금융기관과 협력 방안 등 복수의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유무와 상관없이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행전략을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진혁위원

추진 방향이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 거네요, 법안이 통과될 때와 통과하지 못했을 때와 관련해서?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목진혁위원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파주형 공공은행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시민, 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게 공적 금융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공공은행 관련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과 시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취지 그리고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성 모두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과제라고 평가됩니다. 다만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근거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향후 추진 과정에서 법적 타당성과 재정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제도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용역 시행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공공은행 모델이 파주 실정에 맞게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력이 지역 자금의 건전한 순환을 이끌고 공공 금융의 실질적 혜택이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성과로 이어질 것을 주문합니다. 사업설명서 116쪽 기업지원과 파주시 기본에너지 실행전략 수립 용역 관련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가 추진하는 기본에너지는 무엇인지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기본에너지는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민이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기반 에너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오르거나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더라도 시민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분산에너지 특화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중심이 되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선정 시 얻게 되는 규제, 특별 혜택을 활용해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기반이 시민들에게 갈 수 있게끔 노력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진혁위원

기본에너지 관련해서 선정, 예비 지역이 울산하고 제주도였던 걸로…… 분산에너지 관련해서는 그렇게 예비 후보, 현 정부 전에는 그렇게 확실히 됐었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이번 파주시 기본에너지 실행전략 수립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성실하게 준비를 잘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대해서 분산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과 시민 전기요금 안정, 지역개발과 연계된 다각적 전략 수립은 매우 시의적절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영농형 태양광, 공영주차장의 의무화 태양광, 분산에너지법 개정 등 변화하는 법, 제도, 환경 속에서 파주시의 선제적인 대응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하지만 주문사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전략 수립 시에 실효성 있는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실행전략을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민체감형 성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전기요금 안정 및 에너지 복지 향상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산업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파주시가 RE100 산업을 선도하는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과 무역장벽 해소 전략을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광범위한 소통·협력을 통해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단순히 에너지 정책을 넘어서 파주시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파주시가 100만 자족도시가 되도록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본에너지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이 되도록 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목진혁위원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폭염대책비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무더위쉼터 정비에 힘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릉역 앞에 쿨링포그 설치는 시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응 정책으로 무더운 여름철 일상생활 속 불편을 덜어주고 휴식의 공간을 마련해 준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폭염 및 기후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과 세심한 관리가 이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시의 재난대응 역량과 행정 신뢰가 더 높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인구에 비례해서 시설물이 설치되기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위원장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주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이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기업지원과에 아파트 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하고 관련해서 1개소가 선정이 됐잖아요, 경기도 공모사업에? 이게 경기도 전체에서 몇 개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지금?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5개 이내입니다.

박은주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서 예산 지원이 되나요?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경기도에서……

박은주위원

직접이요? 저희 지역구는 대부분이 아파트기 때문에, 지금 여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3개월이 아니라 5개월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냉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든요, 세대마다. 이거에 대한 단지마다 요구가 저한테 계속 있었어요. 제가 부서에도 아파트 공동주택에 태양광 설치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시 자체에서 이거를 진행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경기도 사업인데요, 선정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파주시에서도 RE100 분야 태양광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장소, 옥상을 임대해 주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 사업 말고 자체 재원을 같이 들여서 시비하고 해서 늘려 가면 30㎾가 1년에 얼마 정도 전체 생산이 되고 얼마나 재정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실질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요, 몇만 원씩이라도. 그래서 많이 확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 성평등 공간 조성하고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듣다가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지자체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상이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이번에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했습니다.

박은주위원

같이 올라와 있어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같이 올라왔습니다.

박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못 봐서 회계연도 시작되기 전이 아니고 중간이라도 올라와야 하는데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공간 조성하고 관련해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전체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기본계획은 어떤,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은 하고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는 용역비를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박은주위원

제가 그 내용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금촌에 있는 가족센터가 거기로 옮겨가게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인력이 거기 나가서 연계돼서 일을 하게 되나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말씀드리면 현재 금촌지역에 있는데 그 건물이 매우 비좁고 그래서 교육 같은 것 하기도 쉽지가 않고 예전에 가족센터 처음에 생겼을 때보다 사업의 규모도 많이 늘어서 저희가 거점형으로 그쪽에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박은주위원

그러면 분산되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쪽에서 나눠서 업무를 하는 거죠. 광탄, 파주, 법원은 외국인들도 많고 다문화 가족이 많아서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특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은주위원

인구 비율이나 세대 비율을 보니까 등록인구는 1만 4828명이고, 파주읍만 그렇고 19세 미만이 1200명 정도 돼요, 1190명. 그리고 5364명, 3분의 1이 좀 넘는 인구가 50에서 69세거든요. 그 이후 연령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한 3분의 1 넘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가구 구성을 보니까 1인 가구가 4091가구 했고요, 2인 가구가 1929가구예요. 그러면 1인 가구, 2인 가구를 합치면 6000세대가 넘게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거든요.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는 비중으로 볼 때 좀 적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외국인 노동자들도 1인 가구가 많을 것 같고 실제로 1인 가구,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을 수 있잖아요. 가족센터가 지금 하는 사업들을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센터가 옮겨 가서 사업을 할 때 일차적으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에도 노인요양시설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거는 그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던 게 지역하고 소통하고 지역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라, 같은 맥락인데 가족센터가 들어가면 가족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가족 단위로 뭔가를 하거나 이용하거나 하는 것이 주변에 없다는 얘기라고 보이거든요. 그게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기획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지역들을 여기저기 봤잖아요. 전주도 보고 벤치마킹 가서 보고 이런 데들도 보면 그 공간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지역민들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간이 너무 가르치려고 드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일반 시민들은 성평등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어떻게 짓느냐, 성평등이 딱 들어가 버리면 가기 싫은 시설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배려를 많이 하셔서 어차피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할 거고 잘해야 되잖아요. 지역민과 잘 어우러지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돼야 하거든요. 괴리돼서 거기 외부 사람만 드나드는 시설이 되면 절대 안 되고 망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100억 원을 넘게 예산을 들이고도 지역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외부 사람들만 드나드는 교육 받으러 다니는 일부 소수의 사람만 이용하는 시설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기획 과정에서 민간 협의체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건축, 관련 전문가들, 공무원들 해서 저희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특화된 금촌에 있는 가족센터하고 엄연히 성격이 달라야 하는 부분이고 그쪽에 1인 가구, 어르신들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잘 챙겨 봐서 그쪽 사업이 고립되지 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도심 지역의 1인 가구 중에서 외국인들도 보면 구성이 1262명이에요. 10% 정도 되거든요, 10% 가깝게. 해외에서 오신 동포까지 합치면 10명 중의 1명은 외국인 또는 해외 동포들이시니까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동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리고 K2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K2를 지금 가느냐, 나중 가느냐의 문제예요. 이거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반대로 바라보시면 이거 답이 없는 얘기예요. 대화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까 박신성 위원님도 유소년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왜 K2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했냐 하면 우리 초반에 연초에 2월에 K3 축구단 해체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저한테 K3를 위해서 시의회에서 뭘 했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그 말에 진짜 뜨악했거든요, 지난번에 6월 30일에 시정질문 했을 때. 시는 도대체 그동안 K3를 위해서 뭘 했냐는 생각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들었어요. K3가 유소년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의무사항일 뿐이잖아요, 국장님. K2로 가면 18세 유소년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12세, 15세는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운영을 하게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거는 프로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를 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K3에서는 유소년 못 하냐, 할 수 있습니다. K3에서는 그러면 스폰서 못 잡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K3로 온 지 5-6년 됐나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5년 됐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동안에 시에서는 K3를 위해서 뭘 노력을 했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그리고 안양이든 김해가 이번에 같이 갔잖아요, 용인도 같이 갔잖아요. 우리랑 분위기 다르거든요. 느닷없이 뜬금없이 K2로 가는 게 아니에요. 김해는 지금 유소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다시 확인은 해 봐야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김해는 K3부터 유소년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김해시민들이 전반적으로 K2로 가야 한다는 그것이 합일점을 이루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같이 가는 용인도 마찬가지고요. 파주시는 지금 진행되어 온 K3 구단의 여정이 K2로 가는 게 너무 느닷없이 급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준비하고 가지 못하냐는 거죠. 그리고 절차들이나 이런 것도 제가 다시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드릴 건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국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 다 이해하고 동의해요. K2로 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거기 가면, 어느 날 계단을 2개 정도 올라간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열 번째 계단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고 준비가 충분했느냐는 걸 계속 묻는데 내가 얼마큼 준비됐느냐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거든요. 저는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드린 질문의 대답을 못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리고 있는 그림에 대한 것만 계속 얘기하시지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노력해서 그 자리로 가겠다는 과정에 대한 말씀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고 그리고 시의회는 그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추진력 있게 나가시면 그거를 ‘그게 아니잖아. 생각 좀 더 해 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 의회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두고두고 후회되는 건 7대 때 저희가 인수위원회 하면서 장단콩웰빙마루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 사업을 폐기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경기도에서 받은 100억 원 때문에 이거를 지속해서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매몰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돈으로 시민들한테 뭔가 다른 거를 했더라면 시민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몇십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정말 지금 그렇게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드릴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님.
혜정

이혜정위원

오전에 서면답변 요청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예산안 30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458페이지 관련해서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 공모 선정돼서 보조금 받게 된 거 부서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는 한번 안 좋은 소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서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시비가 2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관내 주요 관광지 공공 및 민간시설 기초조사 용역비용으로 1억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용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용역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혜정

이혜정위원

네, 용역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예산 반영되면 10월부터 추진해서 한두 달 정도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한두 달 안에 용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발주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10월에 발주해서 용역은 12월까지 민간시설에 대해 기초조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두 달 안에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

이거 여쭤보는 게 추경으로 30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올해 안에 다 될 수 있는 건가, 여러 가지 공공 및 민간시설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여쭤봤어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혜정

이혜정위원

1억 2000만 원 용역 주요 관광지 공공 및 민간시설 기초조사 후에 해야 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아닌가 해서 용역 기간을 여쭤본 건데 그러면 30억 원이 연내에 다 사용이 가능하시리라고 보나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연내에 다 사용할 수는 없고요. 3년 동안 사업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30억 원 편성하고 내년에 또 30억 원 편성하고 그다음에 20억 원 편성해서 총 80억 원을 사용하는데 올해 1차 국비가 15억 원이 내려와서 도비 7억 5000만 원하고 시비 7억 5000만 원 해서 30억 원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은 올해 끝내고 안 되는 사업은 내년으로 넘겨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3년 동안.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 못 하는 것은 이월해서 넘기신다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사업이 세부 산출내역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네? 잘 못 들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잘 안 들리시나요? 예산서 설명자료 458페이지에 보시면 세부 산출내역에 여러 부기사업명 있잖아요. 내년에 이월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가장 큰 거는 차량 구입입니다. 11억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미니밴하고 수소전기버스를 사야 되는데 이거 예산이 바로 통과되면 올해 안에 발주를 해서 내년 초에 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여기 그러면 차량이 미니밴하고 수소버스는 큰 대형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단지 연료가 수소 연료로 하시는 거고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45인승 버스.
혜정

이혜정위원

여기서 랩핑 비용이 600만 원 곱하기 5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차량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동일한가요, 차 크기가 있는데?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거 대략 산정하신 거예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회의 비용으로 총 2800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역할하고 자세한 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무장애 관광 사업을 80억 원을 써야 하기 때문에 민간하고 전문가들하고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잡혀 있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기에는 1600만 원이 좀 과하지 않나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20명 정도 위원을 잡고 있고요. 20명이면 참석한다고 수당을 15만 원 준다고 하면 상당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민간 숙박시설이라든지 또는 식당이라든지 장애인들이 휠체어가 갈 수 있는 시설을 개보수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 전문가들하고 회의도 좀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 수당비가 많이 나갑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거 구성은 언제 하실 예정이신가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준비하고 계세요?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이라 관광 취약계층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신가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거버넌스에 장애인 단체도 같이할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거버넌스가 도시관광공사는 안 들어가나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같이 합니다, 거기도. 왜냐하면 도시관광공사에 위탁을 많이 맡겨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할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무장애 관광 홍보 컨설팅 용역 비용이 2200만 원인데 홍보 컨설팅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이게 좀 생소하긴 한데요. 홍보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 80억 원을, 2월에 국비 되면서 문체부랑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기도, 파주시, 전문가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컨설팅받았을 때 홍보를 우리 직원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전문가들한테 홍보를 자문을 받고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홍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컨설팅을 3-4개월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주기 때문에 국비가 절반이나 들기 때문에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경기도, 파주, 전문가 이렇게 해서 컨설팅을 몇 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컨설팅을 받아서 지금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무장애 관광 연관된 거라 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장애 관광 홍보하고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 및 매체활용 광고비용이 8000만 원, 차량에 실시하는 랩핑도 홍보 비용으로 볼 것 같은데 이게 600만 원 곱하기 5대,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올리는 게 맞나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예산과목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맞나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

이거 확인 좀 해 봐 주세요. 저는 이거 홍보비용 같은데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서……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지금 위원님 물으시는 건 랩핑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하는 게 맞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혜정

이혜정위원

네.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컨설팅에서 사무관리비로 따로 편성하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군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차량을 올해 구입하고 랩핑 하고 내년 초부터 운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행상품 개발공모 추진비도 1억 5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루트나 이런 게 말 그대로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1월부터 가능한 건지.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갖다주시겠어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관광과장 한윤자입니다. 차량은 말씀하시는 수소버스 2대하고 그다음에 솔라티 3대를 올해 발주를 하고요. 일반 버스는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수소전기버스는 내년 아마 1분기 이내에 발주가 완료될 걸로 보고 있고요. 차량 랩핑을 하고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6월 정도면 아마 차량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상품 공모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 잡은 게 관내에서 지속가능 관광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단체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이미 2년 차 교육과 올해 심화교육으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드리고, 무장애라는 게 일반인보다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이런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공모하겠다는 거고요. 개인, 단체에는 5000만 원 5개소 정도 1000만 원씩 지원 가능할 것 같고요. 관내나 관외 여행사는 2000만 원씩 1억 원 정도로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스는 시티투어나 이런 다양한 코스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일반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관광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코스들을 저희가 열린관광지 5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그 5개소를 연계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장소를 연계해서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열린관광지 5개소가 어디예요? 마장호수, 임진각……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마장호수, 임진각, 땅굴 그다음에 도라전망대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땅굴이 지금 열린관광지가 되나요?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

거기 지금 모노레일 운행 안 하고 있잖아요?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모노레일도 열린관광지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실 늦어지고 있는데요. 국비가 올해 추경에 확보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조금 늦어지지만 지금보다 좀 더 탑승인원도 많고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안전하게, 혹시 멈추더라도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레일로 교체를 하느라고 늦어지는 점……
혜정

이혜정위원

언제쯤 교체 완료되나요?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내년 6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위원

그 모노레일은 10년 전부터 수리 중이다, 운행하다가 또 멈췄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20년 전에 그 모노레일이 설치된 건데 기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가 중간에 고장이 나면 고장 난 곳을 빼고 새롭게 교체하고 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거는 승강기 형태의 레일로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중간에 멈추더라도 수동으로 올려서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리고 시설비로 통일대교 무장애 관광 안내 홍보판 설치 비용 1억 원 편성되었는데, 어떤 안내 홍보판인데 1억 원 정도 되나요?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통일대교가 관광객이 땅굴 평화관광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방문하는 곳인데 거기 대기 줄이 굉장히 길거든요. 오른쪽으로 보면 펜스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데 시비를 세우기가 마땅치가 않고 그러던 차에 군부대에서도, 사단에서도 이거를 교체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문체부랑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예정에 없었던 건데 국비로 1억 원을 지원받아서 무장애 홍보도 하고 파주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설치하는 걸로 했고요. 지금 펜스가 260m 정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쪽에 파주 관광을 알릴 수 있는 홍보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홍보판 설치가 1억 원이라고 해서 조금 의아했는데 그런 게 있었군요. 그리고 차량 보관소 예산도 올라왔는데 차량 보관소가 필요한가요?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지금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차량 운영에 대한 부분을 위탁받을 건데요. 교통약자이동센터 있는 곳에 주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차량 5대에 대해서 별도의 보관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예산을 세웠고요. 수소전기버스나 이런 게 출발점이 GTX 운정중앙역이기 때문에 운정중앙역에서 임진각을 거쳐서 평화관광 코스로 고정 코스가 하나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수소전기버스 충전도 할 수 있는 장소도 물색해서 차량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수소 충전하려고 하면……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파주읍에 있는 충전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옥상 전망대 활성화를 위해서 휴게공간, 포토존 등등 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물들이 설치되는 건가요?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그것도 당초 공모에 없었던 부분을 컨설팅 과정에서 요청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받게 된 예산이고요. 국비로 지원받게 되는 사항이고, 평화 곤돌라를 타고 옥상에 내리면 장애인이 지금 걸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스카이워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옥상 전망대에 내리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희가 판문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판문점을 가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판문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포토존도 만들고 또 약자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리고 곤돌라가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곤돌라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탑승 가능한 곤돌라라는 표기를, 사인물을 건물에 부착하는 예산도 함께 세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현재 가장 빨리하실 수 있는 것,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주요 관광지 개선 공사,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공사 위탁 사업비로 21개소 2000만 원, 4억 24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공사 대상지 21개소는 어디 어디인지?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그게 사실 1억 2000만 원 용역을 통해서 장소를 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차량……
혜정

이혜정위원

용역을 통해서 21개소를 선정하신다는 거예요?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100개소 정도가 3년간 진행이 될 텐데요, 일단 21개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려는 부분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선정돼야 어떤 공사를 할지, 지체장애인을 위한 건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건지 등등이 정해지겠네요. 계획해 놓은 건 따로 있으신가요?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일단은 수요조사가 원칙이긴 한데 수요조사는 열린관광지를 중심으로 하는 업소 외에도 파주에서 많이 관광지를 찾는 곳에도 함께하고자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에 숙박업소나 식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적으로 맛고을을 통해서 희망하는 업소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식당이라든지 숙소는 지원을 먼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기초조사를……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진행하면서 우선적으로……
혜정

이혜정위원

진행하고 공사 완료 시점도 올해 안에 되는 건 아니네요?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올해 할 수 있는 건 조금 일부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이고요. 그게 원활하지 않으면 이월해서 내년에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겨울에는 공사를 못 할 경우도 있잖아요.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간단한 시설 개선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알겠습니다. 21개소 시설개선 공사가 수요층에 맞게, 장애인 분류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거기에 맞게 잘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이제 앉으셔도 돼요.
윤자

한윤자관광과장

감사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여기에 보면 우수 시군 벤치마킹 이건 국내로 가시는 것 같아요. 어디 생각해 놓으신 데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부서에서는 여기저기 파악을 해 놓으셨을 것 같은데.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작년에 무장애 관광으로 선정된 데가 있습니다. 강릉하고 울산이거든요. 그런 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갔다 오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임진각 같은 경우는 외국인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케데헌이라는 애니메이션 때문에 더 많이 오고 그분들 중에 장애인도 계실 거고 교통약자도 계실 거고 한데 해외 우수 사례를 제가 조금 찾아봤더니 나중에 부서에서 벤치마킹이나 연수를 가실 때 베를린 같은 데도 한번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를린이 모두를 위한 관광에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여기 앱 같은 것도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어느 쪽 길로 가면 무장애 길이 되고 등등 안내도 앱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저희들이 관광 홍보 차원에서 그 부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앱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좋은 예도 있더라고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리프트 고장 여부, 지하철 역사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유무, 주요 관광지까지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이동 경로 등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파주 관광지 내에도 이런 것까지 구비해 놓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공모 선정돼서 사업 준비 잘하시고 진행 잘하시고 파주가 남녀노소 누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엄마, 아빠 다 같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기를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문화교육국장

철저히 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제가 아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말씀드리면서 정신건강 특화사업 연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답변 못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좀 말씀드리는데 애니멀테라피 관련해서 긍정평가하고 부정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프로그램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효과를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참여자의 80%가 자아존중감 향상, 아동 참여자 스트레스 평균 점수 2.78점 감소, 평균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정서행동상 어려움 2.92 감소, 측정표를 보니까 결과치를 보니까 대상을 3개 대상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대상이 조울증·조현병 대상, 그걸 정신질환관리과에서 했고요. 2그룹은 뭐냐 하면 정신건강예방과, ADHD 아동 대상으로 치료 도우미견을 이용해서 해 본 거고요. 자살예방과는 노인 대상으로, 이렇게 3그룹으로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룹별로 보면 교감활동, 표현활동, 신체 교감활동 이런 표현활동을 쭉 봤는데 사업성과지표를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가목표 대비 스트레스 관리 척도, 자아존중 척도, 강점, 노인 우울 척도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런데 몇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참여율이 떨어지고 그런 내용이 사업추진 결과를 보면 나와 있는데 정신질환자 대상자의 경우 알레르기에 대해서 사전고지를 하였으나 그간 모르고 있던 알레르기 발생으로 참여 중단으로 진행률 75%로 미달성, ADHD 아동 대상자의 경우 프로그램 시간상 참여 아동들의 학교 하교 시간이 겹치므로 진행률 75%로 미달성, 노인 대상자의 경우 오후 진행에 따른 참여자의 체력적 한계 및 장마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진행률 73%로 미달성. 차년에도 프로그램 진행 시 사업목표 건수를 조정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목표 건수를 조정하실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을 개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니멀테라피 평가에 참여자분들이 평가한 내용에 보면 ‘개의 거부감이나 공포감을 완화시킨 부분이 있었음. 프로그램이 매년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8회가 다소 짧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실내에서 진행해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셨음. 프로그램을 여름에 하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 봄가을이 좋음. 야외 활동은 안전이 최우선이라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움.’ 등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이거를 사업목표 건수를 조정하실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을 예를 들면 야외 활동은 안전이 최우선이라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움, 이런 건 반려견 놀이터 두 군데, 세 군데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데 시설 돈 들여서 해 놨으면 그런 데도 좀 이용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개선 방향 있으면, 올해 처음으로 해 본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 봤더니 개선 좀 해 달라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제가 애니멀테라피를 말씀드린 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에 예산이 국비부터 해서 예산이 되게 많이 인구 비율로 배정이 됐는데 사업이 프로그램 수가 적어서 이거를 반납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 관련한 사업 하실 때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 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 관련해서 정보통신과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의원 대표발의해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하셨을 때 비용추계를 다 여기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기본으로 해서 내셨는데 사업개요 근거에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3조3항 이렇게 표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크게 얘기해서 인공지능이 지능정보화의 하위 분류 정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거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3조3항이라고 써놓고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으로 읽고 있다는……
성근

이성근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상 AI가 전반적인 업무와 관련된 거는 지능정보화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경진대회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조례안이 기본 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근거를 지능정보화 조례로 한 것은 아직 인공지능 조례안이 발의된 상태고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근거 규정을 지능정보화 조례로 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거 관련해서 매번 예산 심사 때마다 반복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안, 동의안 등 관련 법령 안건과 예산을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만약에 조례안, 동의안 등이 부결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는데 담당 부서와 예산 총괄 부서에서는 이런 사항을 인지하고 계시죠?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예를 들면 사업설명서 34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임에도 사업추진 근거에는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만 있고 시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이번 임시회에 같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어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위원님, 그건 다른 내용입니다.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혜정

이혜정위원

아니요, 이건 제가 지금……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건 별도 조례 제정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어서……
혜정

이혜정위원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부서 입장이 아니라 그 사항이 맞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경기도 조례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지원사업만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시비 편성을 위해서는 파주시 조례가 필수적일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부서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여성가족과 거 말씀하셔서 하는데요, 도비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차등보조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때 5조에 시·군비 부담 의무에 따라서 자체 부담분이 있을 경우에는 굳이 파주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례 올라갔던 거는 순수 시비 10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조례가 필요한데요. 도비·시비 분담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사업설명서 345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파주시 공공예식장 조성사업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근거로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인데 해당 법률에 대한 파주시 조례는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제 입법예고 중인데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는 것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상위 법률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도 가능합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기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더 보완해서 제정한 상태인 거고요. 그거 근거로는 충분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겠네요. 상위 법률에 따라서 한다면 무조건 예산 세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조례를 남발하지 않으려면 안 만들어도 되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화되고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게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사실 서로가 피곤한 거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춘

이종춘재정경제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은숙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위 법령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없는 것 갖고 지원하는 건 아닌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나눈 거는 시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는 차원이지 상위법 위반하면서까지 주면 그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걸 다 감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당연히 예산이 안 되는 거죠. 조례를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같이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주다 보니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위원장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회의는 9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산업 분야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파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