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저는 실은 결산위원회 했어서 전체적으로 봤던 거라 다시 질의하기는 좀 뭐해도, 그래도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할게요. 부동산과에 과징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의 80%가 넘는 15억 80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어요. 미수납 이유가 뭐죠? 세입결산에서 과징금 부분이 있는데……

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건 했다 그러시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당국이나 세무서 쪽에서 나와서 한 거고 징수는 우리가 하는 거네요?

결론은 이거 미수납액으로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세 분인데 수감되어 있거나 그래서 거기에다 부과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결론은?

그런데 누가 보면 꼭 굉장히 많은 돈을 우리가 징수를 안 해서,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물관리과,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는데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이유가 뭐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3회 추경에 10억 원을 세웠는데 결론은 10억 원을 추경에 안 세웠으면 그 해 다른 데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웠어도 되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3회 추경에 하고 실질적으로 쓰지도 못했다는 거네요. 내포리 산120번지인가 그런데 결론은 지질조사나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원래 결산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이라는 게 그 해에 다 쓸 수 있는 것을 세우는 게 예산인 건 맞아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재정이라는 게 100 들어왔으면 그걸 0을 만드는 게 예산과 지출에 대한 부분인데 결산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동물관리과만 아니고 다른 것도 질문을 할 건데 그런 게 있어요.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계속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예산 올해는 이 정도만 할 거니까 이 정도 하고 내년에 합니다 해서 예산 세워달라 할 때 예산 안 세워주나요?

사업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죠. 명시이월이 됐든 뭐가 됐든 당연히 안전하게 가고 싶은 게 맞는데 실은 이게 다른 부서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됐어요. 보편적으로 해서 ‘예산부터 세워 놔. 내년에 또 예산 세우려면 예산 안 줄 수도 있어. 이게 필요하니 저게 필요하니 하니까 우선 추경에 될 수 있으면 하자.’ 이런 게 많아요, 솔직히. 우리 국장님은 이제 대답 안 하셔도,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뭘 얘기를 하세요.

내가 볼 때 사실은 이렇게 돈을 10억 원씩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예산을 세우자는 의미로 해서 하고……

저희 위원들이나 누가 질의하면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꼭 이번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명시이월 하잖아요. 다른 부서……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똑같은 게 뭐냐 하면 도시농업과에 있는 로컬푸드 복합센터도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실제 집행액이 너무 적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결산에서 보니까 예산이 12억 원인데……

그런데 1억 1000만 원 정도 쓰고 11억 원 가까운 돈을 명시이월 했어요. 똑같은 개념이어서……

이건 한번 짚고 가야 된다. 똑같은 걸로 우리 도시관리과 기초생활기반확충 하천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20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3억 3000만 원만 집행하고 16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집행 다 완료하셨어요?

이건 약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어차피 예산을 세우지 않고 하면 설계하거나 다음에 사업하는 데 부족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산은 뭐 그렇죠. 사업이 꼭 이럴 때 딱 시작해서 12월 말에 끝난다는 법은 없으니까 이렇게 쭉 보면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해서…… 관례가 이런 게 그런 적이 많아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것 똑같은 개념으로 그렇게 안 하고 올해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 규모에 맞춰서 예산을 잡고 내년에 필요하면 또 세워주는 게 맞아요. 예산부서에선 맨날 뭐 하자고 그러면 돈이 없대. 이런 금액도 다 있으면서, 내년에 예산 세워도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잘 체크하셔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결산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에 봐도 답이 안 나오는 질의니까 그냥 저랑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예상 문제에 없어요, 아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2024년도 결산 개념으로 해서 국도비 반납한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인지 아세요? 다음, 건축주택국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다음, 도로교통국장님,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국장님, 혹시 아세요? 이건 모른다고 해서 제가 뭐라 그럴 건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울 때 국비, 도비,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한 거에 대한 부분을 으레 하던 거로 그냥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제가 결산을 이번에 하면서 8년째 결산하는데 뭐 할까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국비가 들어오는데 국비를 가지고 직원들이 1000명이면 제가 볼 때 990명은 잘하는데 직원의 실수로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일을 잘 못하거나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했거나. 아예 없다고 말은 못 하실 거예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파주시의 국비가, 우리 2024년도 회계연도 국고보조사업 집행내역을 한번 봤더니 총예산액이 5355억 원 정도 됩니다, 5300억 원 정도.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는 게 한 150억 원 정도 남아요. 최고 적은 건 210원, 많은 건 한 17억 원 가까이도 되고 이래요. 국비가 83억 원, 도비가 8억 원, 시비가 67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50억 원 정도인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9%밖에 안 됩니다, 실은.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아까운 거예요. 국비 반납하지 않고, 물론 잔액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국비만 단순히 될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도비나 시비가 매칭이 되는 건 어떻게든 다 써야 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건축주택국이나 도로교통국에서 국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든 매칭된 건 다 써야 하지 않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있냐면 재원별이에요, 하나 사업에 똑같은 사업인데도 예를 들어서 산림정원과 미세먼지 차단숲에는 시설비는 똑같은데 국비도 1건, 시도비 나오는 거, 시군구비 나오는 거 해서 이렇게 똑같은 사업인데 3개 정도 되는데 제가 봤더니 그 건, 그러니까 사업이 그만큼이라는 건 아니에요. 산림정원과 86, 기후위기대응과 43, 도시계획과 1, 도시농업과 8, 기술보급과 13, 주택과 11, 첨단도시정보 2, 건축디자인과 3, 버스정책과 9, 자원순환과 9, 동물관리과 48, 농업정책과 60, 안총에 17, 하천관리과 2, 균발과 13. 한 사업인데 쭉 7-8개도 있어요. 공공건축과 2, 도로건설과 2개 해서 이렇게 하고요. 세부 항목도 제가 쭉 다 미리 뽑아 놨어요, 결산하기 전에. 실은 결산을 세게 하려면 항목표 갖다 놓고 우리 국장님들하고 밤새가면서 하나하나씩 하면서 왜 이거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냐 하고 끝장을 보면 돼요. 그 정도는 위원이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결산을 하니까. 결산하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돈 썼는데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 돈 썼는데 내년에는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게 결산의 목적이에요, 그냥. 결산할 때 돈 썼는데 잘 썼어요, 주문할게요,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 하나하나 행감식으로 해서 따지고 뭐 하고 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제가 세부 사항들을 미리 다 뽑아 왔어요. 우리 전문위원도 몰라요, 솔직히 이거. 제가 다 뽑아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실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이렇게 멘트라도 남겨야 하는 건 내년에 다시 어떤 분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행감 때도 보시지만 결산 때도 보셔서, 결산이 제일 중요해요, 실은 결산 넘겨주면 안 돼요. 돈 썼으니까 ‘네,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봐도. 매번 하는데 솔직히 예산도 중요하고 나중에 행정감사도 중요한데 결산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하여튼 파주시는 국도비 매칭에 대한 거, 시비까지에 대한 부분 한 2.91% 정도, 작년에 우리가 158억 5000만 원 정도를 반납했다는 걸 보시고 우리 국장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늘 그런 거지, 남는 거지,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답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꼭 유념하셔서, 제가 이렇게 속기에 남겼으니까 내년에 하실 때는 이 퍼센티지가 더 줄어야겠죠? 2.91%입니다, 정확히는 2.912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국도비 가져왔던 거에 대한 부분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0원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 보니까 민간보조나 뭐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0원이 될 수는 없는데 그 외에 우리 건축주택국이나 도로교통국에서는 이런 걸 잘 체크하셔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결산의 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부 사항은 오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유념해 주셔서, 농업기술센터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항목도 많고. 솔직히 예산 심사할 때 보면 저희가 국비, 도비는 잘 안 봐요.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시비 매칭 봐야 하는데 실은 국비, 도비도 이렇게 결산할 때는 봐줘야 해요. 왜 국비 가져왔는데 다 안 써, 왜 도비 가져왔는데 똑바로 안 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들하고 소장님들이 잘 체크하셔서,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있다는 거 꼭 아시고, 몰라서 질의를 안 한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