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각 의원 발언

최유각 위원입니다. 예상 문제 안 보셔도 돼요, 거기 없어요. 복지정책국장님, 재정경제실장님, 행정안전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2024년 회계연도로 어제도 제가 도시산업에서 했던 부분인데 국고보조사업이 있어요. 파주시가 총 5350억 원 정도 했고요. 국비가 4000억 원 정도, 도비가 35억 원, 시비가 99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 행정안전국장님이 맡고 있는 부서의 국도비, 시비 해서 반납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아니, 그냥 답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여기 다 뽑아 놨어요. 과에다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문화교육국장님, 챙겨 보셨어요? 아니, 이걸 꼭 챙겨 보라는 건 아니고 우리 복지정책국장님은 챙겨 보셨어요?

어제 제가 했더니 부서에서 다 열심히 국도비 챙겨 봤네요, 제가 또 하니까 질의할 거라고. 제가 어제 질의한 거처럼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 복지정책국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실은 내가 볼 때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못 쓰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해서, 이게 표시가 잘 안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비? 그냥 반납하지 뭐. 예산 그냥 반납하면 되지.’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건도 있고. 실은 오늘 결산하면서 제가 질의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 이거 갖다 놓고 그냥 하면, 과별로 놓고 사업별로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뭐 했는지. 결산은 어차피 행감하고는 또 달라요. 행감은 시비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하고 진행 방법도 하지만 결산은 돈 갖다 놓고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보니까 복지정책과는 한 33가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업에, 예를 들어서 고독사 예방·관리 구축 이런 사업에 국도비 매칭 사업이 5가지, 돈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건 5종류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정책과는 33개 그다음에 복지지원과 13개, 세정과 2건, 안전총괄과 17건, 여성가족과 56건, 위생과 10건, 일자리경제과 7건, 제가 이건 오늘은 다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중앙도서관 3건, 체육과 17건, 보육아동과 98건. 이거는 재원별로니까 사업별로 그렇게 따지지는 않아요. 청소년과 32개, 기업지원과 11개, 노인장애인과 65개, 문산보건과 1, 관광과 9 그다음에 회계과 4, 운정보건소 32, 건강증진과 76, 질병관리과 37, 보건행정과 8, 일단 제가 미리 준비한 대로 따지면 이렇게 많은 거에 대한 부분이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반납됐다는 겁니다, 실은. 그러면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금액도 제가 다 뽑아 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2억 1300만 원. 제가 과별로 다 이렇게 뽑아 놨어요, 반납했던 거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제가 ‘복지정책과장님, 일어나세요. 왜 이거 2억 원 이렇게 반납한 겁니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거 자료는 남겨 놓고 속기록에 남겨 놔야지 내년에 또 우리 결산하시는 분이 하실 때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을 좀 소홀히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여기 제가 말했던 모든 부분에 다 있을 수 있다. ‘못 하면 어쩔 수 없지. 그냥 반납하면 되지.’ 예산법무과에다 예산 달라고 그럴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공모사업을 하든 국비든 도비든 할 때는 경기도까지 쫓아가면서 예산 달라고 해 놓고서 예산 다 안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은. 이 예산이라는 게 시민을 위한 예산인데 다 써야죠.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에서도 예산 이렇게 많이 반납하고 뭐 한 거에 대한 거는 잘 보고 편성해 주면 안 돼요. 조우현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작년 회계 기준으로 150억 원 정도, 158억 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전체 국도비 보조사업 부분은 2.91%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 최선을 다해서, 물론 적은 거는 210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건 몇억 원짜리도 있어요. 210원 반납한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금액은 천차만별이라서, 그건 또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다고 좋고 많다고 그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이 좀 있는 것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나 국장님들 결산을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체크하셔서 국도비에 대한 부분을 왜 반납을 하냐, 혹시라도 우리 직원들이 소홀히 하거나 직원들이 근무 태만이거나 직원들이 그래서 하지 않나를 꼭 챙겨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한 이야기도 똑같지만 ‘결산? 돈 다 썼는데 어떡해, 그만이지.’ 그건 아니에요, 실은. 결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실은 하나하나 짚어서 하게 되고 결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뭐 하면 실제로 보면 징계까지도 갈 수 있는 사항들이 결산 심의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 그러지는 않았어요. 돈 다 쓴 거 그냥 보고만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에 대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썼냐에 대한 걸 면밀히 따지면 상당히 심각해져요, 실은. 우리 국장님들 계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굵직굵직한 것들은 이야기하실 거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국장님들이 결산하실 때 그냥 결산 보고한다고 생각하시고 국도비나 이런 거 반납한 거에 대한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한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사업할 수 있었는데 못 했던 거 있으면 지적하고 따끔히 혼내줘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시간이 없었겠지, 바빴겠지, 어쩔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그게 관례가 돼 버려요, 직원들이. 제가 직원들을 혼내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관례가 되지 않도록 항상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제가 긴급복지 이야기할 때도 한 것처럼 국비를 자꾸만 이렇게 반납을 하고 부족하고 하면 국비를 다음에 안 줘요, 덜 줘. 부서에서 계속 반납하는데 왜 달라고 중앙부서에 얘기하는 데도 있으니까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체크하셔야 한다. 우리 국장님들 제가 주문사항까지는 아니고 부탁이면 이거 결산 끝나고 나면 국도비에 대한 부분 왜 이렇게 했는지 꼭 챙겨 보시고 올해 아직 6개월 남았으니까 올해 국도비에 대한 부분, 시비랑 같이 매칭된 부분들 하나하나 챙겨 보셔서 연말에는 진짜 성과 낼 수 있도록, 다 할 수 있도록, 혹시라도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쳐서 못 해서 시민한테 그만한 수혜가 못 가는 게 없도록 꼭 챙겨 주십사는 의미에서 이걸 했으니까 국장님들 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좀 힘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해야지만 차후에 다른 후임들이나 다른 국장님 되시고 다른 과장님 되셔도 그렇게 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료에 대한 부분은 부족함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