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진기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성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고물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당초의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은 개선·보완해 나가고 제시해 주시는 여러 의견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대성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의안건 82페이지 불용액 발생 최소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일자리경제과 청년공동체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 선정 기준, 절차, 방법 등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사업 선정 기준, 절차, 방법 등 자료 및 불법건축물 사항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오후 보충질의 때 노인장애인과, 관광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정과 결산서 29페이지고요. 불용액이 늘어남으로써 같이 순세계잉여금도 과다 발생했는데요.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및 주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구 청년정책과인데요, 결산서 253페이지 청년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 인원수, 즉 지급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때 청년청소년과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법무과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및 불법사항 적발 현황, 그에 따른 차년도 예산 편성 여부,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결과 미흡이라든가 매우미흡 사업의 차년도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 부서 관련해서 세입 결산 이자수입의 예산 미편성 관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이자수입액 결산액 기준 수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민원봉사과, 노인장애인과, 평생교육과의 예금 종류, 예치 기간, 원금 이자율, 이자액의 이자수입 관련한 자료를 제출 요구드립니다. 질의로 파주시 전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23회계연도에 실제 128억 원이 수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현액으로는 57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는 2억 8000만 원이 수납되었음에도 예산은 1700만 원 편성에 그쳤습니다. 파주시 전체 128억 원이나 되는 이자수입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결산서 32쪽 2023회계연도 지방세액 징수결정액은 47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수납액은 43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고 지방세 미수납률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9.6%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3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 수납액은 946억 원으로 1.9% 증가했지만 미수납액은 343억 원, 5.2% 증가해 실제 징수율은 전년 대비 0.5%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72.2%죠. 또한 행안부에서 발행한 2022회계연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파주시는 인구 및 재정력이 비슷한 지자체보다 지방세 징수율이 다소 떨어지고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은 높아서 체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 대해 징수 총괄 부서의 의견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과 현재 파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징수 독려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3년간 체납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결산서 229페이지 먼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서 및 사업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을 보면 170억 원만 사고이월되고 50억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부 예산에 대해서만 이월되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2021년도 특조금 3억 4000만 원은 예산 집행 없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과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균형 있는 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를 통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 부분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불만 접수 건수가 성과지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따르면 국민신문고 실제 접수 건수가 기준이며 목표가 49건에서 실적이 89건으로 달성률이 182%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민원 발생건수가 높을수록 성과가 좋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징수과 지방세 환급액 관련 결산서 32페이지, 부의안건 58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환급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이후 100억 원까지 증액되었고 2022년도 국세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비슷한 실정인데 이에 대하여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 편성 관련 결산서 540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안전총괄과에서 당해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및 농경지 유실 등 피해지원을 위해 일반예비비를 사용하였고 동물관리과에서는 구제역과 럼피스킨병 긴급 방역을 위해 일반예비비에서 사업비를 집행하였는데 두 집행사유 모두 재해재난 측면이 강하여 일반예비비가 아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설명 바랍니다. 애초에 파주시 일반회계에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편성되지 않아 일반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재해재난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비비 편성 결산서 541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지출 결정일자는 2023년 5월 18일 동일 사업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5월 18일에 바로 지출된 반면 기타자본이전은 5개월이 지난 10월 23일에 지출되었는데 5개월이나 늦어진 사유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지출결정일 5개월 이후 지출되었는데 수반되는 비용을 추경 등에 예산 편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설명 바랍니다. 또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타자본이전 지출이 시급성을 요하여 예비비로 사용해야 할 사업이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관련 결산서 82페이지 2022년도 수소자동차 보급대수 93대에서 2023년 36대로 작년 대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23년 수소차 보급대수 성과지표 달성률이 32%로 부진했는데 부진 사유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또 파주 봉서 수소충전소 완공 시기는 언제인지, 수소차 보급사업 구매 수요를 늘리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다음, 예산법무과 및 전체 부서 관련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 관련 결산서 첨부서류 193-229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211페이지 회계과 기관공통경비 지원사업과 첨부서류 228페이지 동물관리과 동물보호차량 구입 사업을 보면 두 사업 모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차량 출고 지연이라는 이월사유가 같음에도 회계과는 명시이월을 하였고 동물관리과는 사고이월을 했는데 구체적 사유를 설명을 바랍니다. 또 나라살림연구소 2022회계연도 결산 전국 지자체 이월률 분석 자료에 따르면 파주시는 이월액 1742억 원 중 명시이월액 1296억 원으로 명시이월액 비율이 74.4%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내에서 명시이월액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이월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예산부서에서 법령에 명시된 명확한 기준 없이 이월 예산에 대하여 관리를 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또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하고 명시이월은 사고이월로 추후 재이월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집행부 편의상 임의로 명시이월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아닌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61페이지 예산재정과하고 세정과 관련해서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세입 추계 방법, 향후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세입 전망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아니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78페이지고요, 소통홍보관이요. 성과지표 목표설정을 어떻게 정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자치행정이 아니라 이런 예산 쪽 자리에서 질의하게 되는데 이것도 어차피 예산이 집행되는 거니까요. 시정 광고 관련해서 지역 언론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시정 광고 배부 기준이 무엇인지 또 하나는 시정 광고 배제하는 언론이 있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배제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838페이지하고 936페이지 자치협력과하고 안전총괄과인데 자치협력과 정책목표 사업 중 하나로 민간단체 지원이 있는데 성과지표 관련해서 다양한 민간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교육과정만을 가지고 성과지표로 삼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 176-178페이지인데요. 문화예술과하고 안전총괄과예요, 문화예술과는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사업계획서, 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는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여기도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시급한 것 같은데 집행률이 저조해서 사업계획서, 사업 추진현황,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60페이지 세정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지방세 세수 추계 근거자료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 결산서 202페이지 노동안전지킴이 9000만 원 예산 나가는 거 있는데 안전지킴이 인력 현황 및 인건비 집행액 알려 주시는데 성명이랑 인원 같이 표기해 주시고 매니저 인력현황 같이 인건비랑 집행액 표시해 주시고 사업실적과 사업성과, 경기도 31개 시군 노동안전지킴이 점검실적 알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결산서 262페이지 관광과에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과 제3땅굴 홍보영상관 노후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서 및 사업 추진현황 제출해 주시면 되고. 결산서 796페이지 예산법무과에 제안실무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누구인지, 2023년도 제안심의 안건 목록과 제안된 안건의 채택 여부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결산서 237-239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에 몇 가지 요청드릴게요. 여가부에서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매해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우리 사업명이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과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 사업 두 가지 요청드릴 건데 운영지침 페이지는 609페이지고 625페이지예요. 저희 예산은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은 1억 2500만 원이 나가고 사업 내용이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등의 지원인데 영수증 해서 돈이 나갈 것 같은데 잔액이 0원으로 떨궈져 있더라고요. 일자별로 지출 나간 게 있으면 정리된 것 있으면 주시고 정산내역, 실적보고서 같은 거 있으면 다 주시고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사업이라 해서 1억 7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잔액 220만 원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결산 안에서는. 운영지침 책에 629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리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단체 등은 시·군·구청장을 거쳐서 시·도지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 시에도 이와 같다.’ 시·도지사는 같은 사업수행자의 사업계획서에 해당 집결지 폐쇄·정비에 관한 자체 계획서를 첨부해서 여성가족부에 예산 배정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건데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집결지 현황, 사업수행자의 활동상황, 집결지 사업 추진전략, 주요 사업 추진 일정, 주요 사업비 투입계획, 집결지 폐쇄·정비에 관한 계획 지자체 작성,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협의체 구성 해서 저희 예산 5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 사업계획서에서 제가 받지 말아야 할 것은 종사 여성 관련 사항, 이거는 비공개잖아요.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 2023년도 것.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종사자 정보만 제외하고 이거 제출해 주시고요. 결산서 238-239페이지 도민대상 폭력예방 교육과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의식 확산 사업이랑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성폭력 예방교육이랑 성매매 예방교육이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예산 안에.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이랑 세 가지 성매매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강사 명단, 운영내역, 일자, 장소, 누가 교육받았는지 교육받은 대상자들, 주민자치 위원이면 어느 읍면동의 주민자치인지, 어느 이장단이면 어느 읍면동의 이장단인지, 어느 학부모면 어느 학교의 학부모인지 다 내주세요, 강사비 나간 것까지.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중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과 현장지원 사업 있거든요. 단체나 부서의 입장이 아닌 성매매 피해자 입장에서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정경제실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진아 부위원장님, 손성익 위원장님 등 총 여섯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청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공동체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년으로 구성된 5명 이상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공개모집하며 선정 기준은 신청요건 부합 및 지역사회와 연계성 적합 여부, 성과목표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경기도에서 심사하여 선정하며 사업비 신청·교부를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파주시는 2023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에 청년공동체 푸드팜패밀리가 선정되어 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23년 4월 해당 공동체에 선정 알림 및 사업비 교부신청을 안내했으나 청년공동체가 사업비 교부신청을 지연하여 수시로 보조금 교부신청을 독려하였으나 2023년 12월 공동체 대표가 종사하는 직업의 업무량 급증 등 내부 사정으로 사업참여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업비 8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된 공동체에 신속한 보조금 교부를 위한 안내 철저 및 집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 및 절차, 방법, 불법건축물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10인 이상의 활동 중인 공동체의 공간 개선 사업을 공개 모집하며 적합성 및 실현 가능성, 구성원 협력 등의 심사기준 등을 파주시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합니다. 2023년 제1차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공간조성 공동체 ‘떳다, 파평이모’ 1개소 선정되었으며 사업비 교부 전 공동체 건축물에 대한 건축과와 사전 현장 합동점검 시 2층 일부 복층 공간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었으며 선정된 공동체가 사업참여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선정 취소된 사항입니다. 선정 취소 이후에 2차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공간조성 공동체를 모집하였으나 신청 공동체가 없었으며 파주시와 경기도의 추진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 전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집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사유와 주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주요 사유는 초과 세입으로 교부세와 교부금 등 이전재원의 확보액 증가와 재정규모가 증가함에 따른 불용액 등의 자연 증가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의 경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분담금 73억 원, 임진각 관광지 주차장 확충 51억 원,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50억 원 등 대규모 투자사업들의 미추진으로 인해 전년 대비 불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미래 세출 수요를 위한 소중한 가용 재원으로 향후 각종 현안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사업의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교부 내역, 지방보조금 관련 부정수급 적발 현황, 그에 따른 차년도 예산 편성 여부, 최근 3년간 성과평가 결과 그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매우미흡 사업의 차년도 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예산액 및 교부 내역은 붙임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보조금 관련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사업은 2022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1개 사업, 보조사업자는 파주학부모폴리스이며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위반 내용은 2022년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나 2023년 보조금 정산자료 미제출입니다. 현재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부서인 청년청소년과에서 2023년 회수하고자 했으나 회수되지 않아 2024년 6월 제재부가금 부과에 동시에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또한 해당 보조사업은 2022년 사업비 1500만 원이었으나 2023년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2024년 본예산에 135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자체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204개 사업, 2022년 242개 사업, 2023년 284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하였습니다. 성과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사업은 인건비 법정 상승분을 제외한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 시 미흡 사업은 10%, 매우미흡 사업은 1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미흡 사업에 대한 감액 사업은 2021년 27개 1억 8986만 4000원 감액했으며 2022년에는 4개 사업 1597만 원을 감액, 2023년에 29개 사업 1억 263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이자수입 결산 기준 수납액이 1000만 원 이상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노인장애인과, 평생교육과, 민원여권과 예금 종류, 예치 기간, 원금, 이자율, 이자액, 이자수익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23년도 이자수입 1000만 원 이상 부서는 회계과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127억 원, 일자리경제과 지역화폐 운영 계좌 이자발생 7500만 원, 세정과 자동차세에 대한 발생 이자 1400만 원, 노인장애인과 기타이자수입으로 2900만 원, 평생교육과 2700만 원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한 보조금 중 발생한 기타이자수입입니다. 민원여권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200만 원은 7월분 여권발급 수수료 세입을 공공예금 이자로 착오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이자 수입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공공예금 이자수입 128억 원 이자수입을 예산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공예금 이자수입 128억 원은 회계과 127억 원, 일자리경제과 7500만 원, 민원여권과 3200만 원 및 그 외 78개 부서의 공공예금 이자 1800만 원입니다. 파주시 공공예금 이자 예산액 57억 원은 회계과에서 자금 운용하는 이자수입에 대한 예산액이며 2022년도 공공예금 이자 예산액 30억 원에 비해 90% 증액 편성하였으나 고금리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인해 70억 원의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0만 원은 파주시 지역화폐 운영자금 계좌 운영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으로 매일 발생되는 시민의 파주페이 충전 금액을 예측하기 불가능하므로 예산 편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원여권과 공공예금 이자 3200만 원은 7월분 여권발급 수수료 세입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착오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금리 변동 사항을 면밀히 살펴 예상되는 이자수입을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조치 시 세입 과목을 착오로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세외수입 담당자의 세외수입 부과 업무를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관련 징수 총괄 부서의 의견과 향후 계획, 현재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징수 독려 방법과 최근 3년간 체납 징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고액·고질 체납자가 증가하여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매월 체납자 급여·매출채권 등 채권 조회 및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신속한 압류와 추심,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를 기반으로 은닉재산 추적과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를 강화하고 체납자 출국 금지와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체납안내문 발송 등 체납 사실 안내 및 지방세 콜센터를 중심으로 체납 징수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실시와 연 2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타 채권과 경합 가능성이 적어 징수 효과가 기대되는 신탁부동산 일제 공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전자예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채권 압류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발굴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전담 임기제 공무원의 징수 활동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징수한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현재 5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환급액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이후 100억 원까지 증액되고 2022년도, 2023년도에도 비슷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국세 경정청구의 사유로는 세무서 신고 오류 수정, 미신청 세액공제 반영, 소득 및 비용 재평가에 따른 수정 등에서 이루어지며 단기근로자 및 프리랜서 근로자는 위와 같은 국세 경정청구 신청이 절차상 어려운 면이 있었으나 2022년 이후 세금 환급 플랫폼이 보편화되어 국세 경정 신청이 편리해졌습니다. 따라서 국세 환급이 증가하였으며 이와 연동되는 지방소득세도 국세 경정을 원인으로 한 환급이 이루어지기에 환급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예비비 결산내역 중 안전총괄과 호우 침수 피해 지원 및 동물관리과 구제역, 럼피스킨병 긴급 방역을 위해 일반예비비에서 집행하였는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되는데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하며 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지출 기준이 없이 별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집행 시 구분이 모호하고 예비비 집행액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일반예비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 행안부로부터 예비비 한도 등의 정비 요청에 따라 2024년부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재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수소자동차 보급 대수 성과지표의 부진 사유와 파주 봉서 수소충전소 완공 시기, 수소차 구매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 봉서 수소충전소 완공 시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파주형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2021년 11월 코하이젠, 파주농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파주읍 봉서리에 수소충전소를 2023년 중으로 준공하고자 하였으나 수소충전소 사업자인 코하이젠의 시공업체 변경에 따른 지연으로 2024년 하반기로 준공이 미루어져 다가오는 8월에 시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소 승용차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넥쏘가 단일 모델을 보급 중으로 차량 및 가격 선택의 폭이 좁고 2022년도 하반기부터 2 025년까지 넥쏘 모델이 부분 변경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와 구매 예정자들의 구입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소충전소 준공과 지연, 넥쏘 모델의 부분 변경 이슈 등으로 인해 수소차 보급이 부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파주시는 수소차 구매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현대자동차와 협업을 하여 파주 봉서 수소충전소 준공 시기에 맞춰 홍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교체 시기가 도래한 노후 버스와 신규 노선버스 등을 수소 버스로 대체하여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기관공통경비 지원사업과 동물관리과 동물보호차량 구입 사업 모두 이월 사유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같음에도 회계과는 명시이월, 동물관리과는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계과 기관공통경비 지원사업은 차량 계약의 미체결로 원인행위 없이 집행 예정액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동물관리과 동물보호차량 구입은 2023년 4월 차량 계약 후 지출 원인행위를 했으며 연도 말 출고 지연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이월 분석 자료에 따르면 31개 시군 중 파주시가 명시이월액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법령에 명시된 명확한 기준이 없이 이월 예산을 관리하는 것인지, 재이월 가능 여부에 따라 집행부 편의상 임의로 명시이월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액은 1296억 원이며 2023년도는 10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 사업의 원인은 선행절차 및 업무 협의 지연, 공사 기간 부족, 추경예산 반영 등으로 매년 명시·사고이월의 비중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월 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관리, 미집행 예산액을 감액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필요한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추계 방법 및 세입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은 상급기관의 산정 기준에 따라 교부 금액이 내시되며 내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4월 말 기준 내국세 및 도세의 징세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고 대내외 경제의 불투명성과 정부의 감세 기조를 감안하면 향후 세수 여건은 더 악화되리라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약 200억 원 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나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 인구수 증가 및 도세 징수 실적의 호조로 인하여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국세, 도세 징수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세부 배부 기준 전망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도 세수 추계 근거자료 비교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방세 세수 추계는 과거 세수 실적 데이터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다음연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세수 추계 프로그램 내에 있는 각종 당해연도 징수예상액, 인구증가율, 부동산 거래신장률, 세액신장률 등 43개의 추계 자료 및 추계 산식을 활용하여 지방세 추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세수 추계 근거 비교 자료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노동안전지킴이 성명을 포함한 인력 및 인건비 집행 현황과 사무보조 요원(매니저) 인건비와 집행액, 사업 실적,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노동안전지킴이 인력 현황 및 인건비 집행 현황은 노동안전지킴이는 노동자 중심의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시군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활동 인원은 2명으로 근무 기간은 일일 8시간 9개월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6028만 2000원입니다. 운영은 위탁으로 진행하며 보조사업자인 파주노동희망센터와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보조인력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매뉴얼상 편성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가 재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조인력은 1인이며 일 4시간 8개월 근무 사업으로 인건비는 780만 5000원입니다. 기타 7월 18일 사업 중간점검, 2024년 2월 19일 정산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립전 예산 편성내역 부서명, 국도비 매칭 비율, 집행내역, 미집행 사유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재정경제실 소관 성립전 예산 편성은 11건으로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정보과 국토부 공모사업인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부서별 협조 내역에 대해서 회의록, 업무추진비, 협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정경제실 소관 부서 중 회계과,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는 협조 사항이 해당 없으며 예산법무과,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는 첨단도시정보과에서 5월 22일 2024년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재정 수반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 요청이 있었고 예산법무과에서는 5월 27일 재검토 의견으로 사전협의 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첨단도시정보과의 국토부 공모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2024년 5월 9일 첨단도시정보과에서 주재한 기업지원과 방문 인터뷰에 참석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파주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RE100 플랫폼 구축과 중소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개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도로부터 RE100 특구 조성과 관련한 출장보고서와 RE100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검토를 첨단도시정보과와 공유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업지원과에서 작성한 회의록 및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선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 내역 중 국도비 반납금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 사업개요, 집행 내역 및 미집행 사유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재정경제실 국도비 반납금 5억 원 이상 사업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총 4개 사업이며 각 부서별 사업개요 및 집행·미집행 사유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공해 자동차 전환 브랜드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질의하셨습니다.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환경부의 공모사업으로서 당초 민간 충전 사업자와 협약하여 파주 봉서 수소충전소 내에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사업자가 회사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추진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민간사업자를 독려하고 9월까지 사업 착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취소하고 2025년 민간사업자를 재모집하여 환경부 공모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2023년 6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객현1리와 금파1리가 선정되어 2023년 10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인허가 절차 진행 및 동절기 도래 등으로 인해 2024년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착공을 개시하였습니다. 객현1리 기회소득발전소 1호기부터 6호기까지가 현재 공사 중이며 5개소는 금년 7월 준공으로 남은 1개소는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금파1리는 금파1리 태양광 협동조합 인가 절차를 진행 중으로 금년 7월까지 인허가를 받고 9월에 공사 착공 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2023년 5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와 파주상공회의소,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이 선정되어 2023년 10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인허가 절차 진행 및 동절기 도래로 인해 2024년도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착공을 개시하였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가 진행한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지붕 태양광 발전사업은 2024년 2월에 준공하였으며 파주상공회의소와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이 진행하는 법원체육공원 주차장형 태양광 사업은 다가오는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여섯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태훈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손성익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두 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자치협력과 정책목표사업 중 민간단체 지원 성과지표를 새마을지도자 교육과정만으로 설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새마을회, 바르기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 여러 단체가 있으나 새마을지도자 교육과정을 성과지표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새마을중앙회 주관 18개의 시군 228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군·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분야로는 조직관리, 재정자립, 홍보, 교육 등 총 35개의 평가항목이 있으며 그중 새마을교육 입교율이 평가항목으로 있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사업목표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파주시 새마을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새마을중앙협의회의 시·군·구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 새마을협의회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경기도 새마을부녀회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사업 추진현황, 집행 내역을 요청하셨습니다.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총사업비 265억 원의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제6장제2절에 따라 사업의 추진 시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 행정안전부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조례에 의거 건설 심의를 공사 발주 전에 득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사업에 대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올해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10월 보상계획 공고 등 보상 절차를 이행하여 편입토지 15필지 중 14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공사 발주를 위해 조달청에 내자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8월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배수펌프장 조성을 위한 토출부 비개착 공사 및 건말소하천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며 공사 착공 시기 도래한 만큼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2025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사업 추진현황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별도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장님께서는 1건의 질의와 1건의 서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에서 추진한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회의록 제출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및 부서 협조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추진 관련하여 부서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2024년 4월 30일, 2024년 5월 23일 안전총괄과에 방문하였고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중 기후재해 대응 분야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공모 추진 시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의록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없으며 또한 현재까지 공모 내용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도 없습니다. 끝으로 2023년도 성립전 예산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손성익 위원장님 등 총 다섯 분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인원과 지급 인원수, 지급률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인원은 파주시 거주 최근 3년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간 거주한 24세 청년으로 파주시 사업량은 2021년 4553명, 2022년 4494명, 2023년 5182명이며 연도별 지급률은 2021년 98.3%, 2022년 96.9%, 2023년 90.6%입니다. 2023년도 3분기부터 행안부에서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지급 대상 청년의 개인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개별 우편물로 직접적인 홍보가 불가하여 2023년도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지급 인원수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서 및 추진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예산 중 170억 원만 사고이월되고 50억 원은 불용처리되었는데 일부 예산에 대해서만 이월되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추진계획서 및 추진현황은 붙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도 당해연도 예산 편성액은 없으며 이월 예산은 240억 3946만 7000원입니다. 이월 예산 중 집행액은 19억 8212만 3000원이며 공사중단으로 집행잔액 220억 5734만 4000원 중 원인행위 미집행액인 170억 2986만 9000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원인 행위 미등재액인 50억 2750만 4000원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6월 재착공 이후 사업 진행상황에 맞춰 이월 예산을 우선 집행할 계획이며 추가 소요 예산은 집행 시기에 맞춰 예산 편성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2021년도 특조금 3억 4000만 원이 집행액 없이 전액 불용처리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특조금은 2021년도 5억 원을 교부받아 2022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건립 공사비 중 관급자재비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중 3억 4699만 1000원은 2023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나 2023년 9월 공사가 중단되면서 집행이 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조금 집행 기한이 2024년 연말로 1회 추경예산에 총 집행잔액을 편성하여 감리비로 집행할 예정이며 기한 내 집행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비비 편성 결산서 541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지출결정일자는 2023년 5월 18일, 동일 사업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5월 18일에 바로 지출된 반면 기타자본이전은 5개월이 지난 10월 23일에 지출되었는데 5개월이나 늦어진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생계비, 직업훈련비, 주거 월세 지원금 등으로 생계비의 경우 바로 지원이 가능하나 직업훈련비 등은 피해자의 직업훈련, 교육 수강 등 시점에 맞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자본이전은 주거 지원을 위한 보증금으로 대상자의 요청, 자활 계획, 생활 여건에 따라 주거지를 결정해야 하므로 지급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10월 23일 임차 지원의 경우도 대상자의 개인사정에 따라 적합한 주거대상지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5개월 이후에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정일 5개월 이후 기타자본 이전 지출이 되었는데 수반되는 비용을 추경 등의 예산 편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의 경우 대상자의 개별 상황이 모두 달라 지원 일정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시 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2023년 5월 9일에 공포된 이후 최초 지원자가 5월 11일에 결정되어 추경 전 예비비 편성이 필요했으며 집을 구하는 일은 개별 대상자 상담을 통한 대상자 상황에 따라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어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타자본이전 지출이 시급성을 요하여 예비비로 사용해야 할 사업이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이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나오는 상황에서는 업주의 감시를 피해 긴급하게 도피하는 경우도 많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당장 주거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신변 안전을 위해 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임차보증금 지원 항목인 기타자본이전은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한 임차계약의 특성상 적합한 물건지가 나오는 경우 지체 없이 진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시급성을 요하는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정산 내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관련 내역은 외부에서 제출받아 취합하는 관계로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과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확산 사업교육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교육 일자, 장소, 교육 대상자, 강사 명단, 강사비 지급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은 아동, 청소년, 이주여성, 지역사회 리더, 군인, 일반인에게 젠더 폭력 및 신종 폭력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이주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교생,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지역사회 리더 통장협의회·부녀회 등, 일반인, 군인, 교직원, 보육교사 등입니다.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확산 사업교육은 학교 및 지역사회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왜곡된 성차별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등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 성인지 교육입니다. 도민대상 폭력예방교육은 자료 취합 중으로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의식확산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교육 일자, 장소, 교육 대상자, 강사 명단, 강사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중에서 시민 대상 성평등 교육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 일자, 장소, 교육 대상자, 강사 명단, 강사비 지급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중에서 시민 대상 교육은 지역사회 리더 대상 성평등 교육과 성매매 예방교육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과 현장지원 사업이 단체나 부서의 입장이 아닌 성매매 피해자 입장에서 효용성에 대해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관련 사업은 파주시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대상자의 개별 상황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웠던 가정 형편 등 피해자 개인마다 다른 상황과 오랜 시간 불합리한 대우,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의구심으로 섣불리 탈성매매를 결심하기가 어렵고 자립·자활에 대한 당사자의 확신 부족 등으로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피해자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일반 단체의 아웃리치, 자립·자활과 관련된 다양한 언론보도,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한 사업의 신뢰성 확보 등을 추진하여 탈성매매를 유도하고 자립·자활에 대한 확신과 지원에 대해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탈성매매와 관련된 사례 전파, 상담 창구의 다양화, 피해자와의 개별 면담을 통한 신뢰 형성, 시민 인식 개선 등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의 접근성과 효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2023년 성립전 예산 사업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2023년 성립전 예산 사업개요, 부서, 세부사업 항목 산출 내역, 국도비 매칭 비율, 집행내역 및 미집행 시 사유는 서면답변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정보과에서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자치행정 분야의 부서들과 협조 내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 6개 부서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관련 협조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2023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국도비 반납액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각 부서별 사업개요, 집행내역 및 미집행 사유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국도비 반납금 5억 원 이상 사업 중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사업개요 및 집행·미집행 사유는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부서 정책사업목표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지표가 긴급복지지원 목표 달성도인 것이 어떻게 측정되고 달성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수급자는 지원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 등 공적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긴급복지 지원 및 기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인 긴급복지지원 목표 달성도는 매년 집행되는 예산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집행액 대비 예산 집행률을 측정하는 것으로 2023년도는 긴급복지 예산 집행률 목표 85%로 설정, 실적 99%로 100%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 제공 목표는 어떤 기준으로 측정되고 목표가 설정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발견부터 보호 종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통합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청소년안전망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지자체에서 실적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위기청소년 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여가부 청소년안전망시스템상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여가부의 시스템 사용 지침에 따라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건강, 자립 지원 등의 실적값을 입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결괏값으로 성과 목표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목진혁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손성익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평생교육과 이자수입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국에서 총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성과지표인 공공체육시설 불만 접수 건수 설정에 관해 목표 달성률이 182%인데 민원 발생 건수가 높을수록 성과가 높다고 평가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져 이용자의 국민신문고 접수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불만 접수 건수 목표치를 49건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나 2023년 계획에 없던 테니스장 인터넷 예약제를 실시하게 되어 테니스장 이용자들로부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22년도에 설정된 목표 대비 실제 접수 건수가 증가하여 달성률이 높아졌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증가로 이용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서 성과지표로 부적합하여 2024년에는 성과지표를 공공체육시설 보수비 집행률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 사업계획서, 추진현황,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땅굴 조성사업과 제3땅굴 홍보영상관 노후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추진현황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3년 성립전 예산 사업개요, 부서명, 세부사업 항목, 산출내역, 국도비 매칭 비율, 집행내역 및 미집행 사유와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협조 내역, 회의록,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협조 상세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첨단도시정보과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관련 협조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과,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관련 협조 내역 해당이 없음을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문화예술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과 성과지표 설정 및 측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성과지표는 4개이며 연도별 문화학교 수강생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액 대비 실집행액, 문화공연 사업비 집행률, 지식문화축제 방문 인원수를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측정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률을 측정 기준으로 설정한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문화공연 사업 지표의 경우 추후 보수정비 완료 건수 및 만족도 조사 등 세부 기준을 추가하여 더욱 명확한 성과 측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성과지표는 2개이며 관광지 안내 책자 배부는 시 홈페이지 및 유선으로 요청하는 관광객들에게 우편 발송과 관광안내서, 관광호텔, 전철역 등에 현장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성과지표는 우편모아시스템을 통해 관광안내책자 발송 건과 관광홍보물 현장 배부 후 확보한 수령증으로 측정합니다. 관광서비스 제공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관광지 안내 책자 배부를 성과지표로 설정한 것입니다. 또 다른 지표인 DMZ관광 매표 수익금은 파주시의 대표 관광인 평화관광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 자료입니다. 매표소 정산자료를 활용해 수익금을 성과지표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성과지표는 총 4개이며 먼저 교육경비 지원율, 교육지원사업 만족도의 교육경비 지원율은 지원계획 학교 수 대비 지원학교 현황으로 계획 대비 99%의 학교가 신청하였습니다. 교육지원사업 만족도는 각 학교의 사업별 실적보고서를 통해 보통 이상을 만족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제출은 1월 말 기준이며 학교 회계는 종료 시점이 2월 말로 상이하여 만족도를 추정치로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에 대한 정산 결과 만족도는 97%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건수는 균형 잡힌 도서관 서비스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민간위탁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 및 외부 공모 운영 건수의 결과로 성과지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표인 독서진흥사업 참여 인원은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의 참가자 수로 설정하였으며 대표적인 사업인 도서관 축제, 독서공동체 지원사업과 독서협의체의 참여 인원으로 성과지표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참여율, 평생학습 박람회 참여자 만족도 성과지표는 각 교육 프로그램별 연초에 계획한 목표 인원 대비 결과보고서에 따른 실제 수혜자 비율로 측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향후 행사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박람회 참여자 만족도로 설정하였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참여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성과지표로 측정하였습니다. 교육강좌 참여율, 교육강좌 수료율 중 교육강좌 참여율은 평생학습관 교육강좌에 대한 수요를 평가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며 평생학습관 교육운영 통계자료를 통해 신청 인원을 성과지표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강좌 수료율은 교육강좌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며 평생학습관 교육운영 통계자료를 통해 교육을 완강한 인원을 성과지표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체육과 성과지표는 2개이며 엘리트 체육육성 지원사업은 도단위 이상 대회 출전 건수, 도단위 이상 대회 입상 건수로 설정하였습니다. 성과 근거는 도단위 이상 대회 출전 건수는 전년도 값 대비 5% 증가 값이며 도단위 이상 대회 입상 건수는 전년도 실적 평균값 대비 1% 증가 값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측정 방법은 대회출전신청서 및 모집 요강 등으로 대회 출전 건수를 측정하였으며 대회 성적으로 대회 입상 건수를 측정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율,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불만 접수 건수, 점검률 및 개선 조치율은 공공체육시설 점검 유지 보수를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시설 제공을 위함입니다. 측정 방법은 공공체육시설 보수율 및 이용자 불만 접수는 최근 3개년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 값으로 하였으며 시설 점검률은 목표 대비 실 점검 건수, 시설 개선 조치율은 개선 대상 대비 개선 조치 건수로 하였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한상입니다. 정회 전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2023년 성립전 예산 사업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성립전 예산 사업개요, 부서명, 세부사업 항목 산출내역, 국도비 매칭 비율, 집행내역과 미집행했다면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소 질병관리과에서는 전년도 성립전 예산 사업으로 2023년 11월 수도권 중심 빈대 발생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대응을 위한 도비 100%로 성립전 예산 48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취약시설 빈대 방제약품 2종 567만 3000원을 구입 배부하였고 소독장비 11대 399만 3000원에 구입하여 대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방역 소독 전문 8개 업체를 통해 취약계층 184개소에 대해 빈대 발생 및 예방 방역 소독 용역비 36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4816만 3000원 중 집행액은 4646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9만 6000원입니다. 향후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국도비 반납금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각 부서별 사업개요, 집행내역 및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실시한 사업입니다. 120개소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 후 전산 기록을 바탕으로 한 건당 1만 9610원의 시행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액 19억 4171만 8000원 중 11억 822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60.9%이며 집행잔액은 7억 5946만 원입니다. 최근 3년 집행 현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은 접종대상자가 12세 이상이었으며 2023년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으로 대상 범위가 축소되어 접종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2023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통홍보관 최을영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손성익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소통홍보관 성과지표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소통홍보관의 궁극적 전략 목표는 시민 중심의 시정 홍보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시의성과 퀄리티를 높인 시정 홍보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효과를 거두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의 시정 홍보 활동이 얼마만큼 시민 체감도 제고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홍보 매체인 언론보도,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SNS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다양하고 신속 정확한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시의성 있는 홍보가 중요한 만큼 보도자료 홍보 실적 증가율과 24시간 시민과의 온라인 소통 창구를 유지하기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 가동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시정 홍보 활성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시정소식지와 SNS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시민들의 체감도와 홍보 개선 효과를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 시정 광고 배부 기준 및 시정 광고를 배제하는 언론은 어떤 기준으로 배제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언론사별로 광고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사항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행정광고비 집행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행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중앙언론사는 포털 제휴 등급 기준으로, 일반 일간신문은 정부 광고 지표, 포털 제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의 경우 지면 발행 여부와 인터넷 신문 운영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방송사의 경우 매체의 영향력 및 취재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신문의 경우 포털 네이버 또는 다음의 검색결과 노출 여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행정광고비 배제 기준은 파주시 관련 허위·왜곡 등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조정이 처리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간 해당 언론사에 행정광고비 집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 등록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언론사, 포털매체에 노출되지 않은 언론사, 파주시 관련 보도가 현저히 적은 경우, 출입 기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간 광고비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통홍보관에서는 첨단도시정보과에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사업과 관련해 별도 협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이성호입니다. 정회 전 이진아 부위원장님과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아 부위원장님께서는 2023년 제안실무심사위원회 명단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파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원장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 위원은 실·국·소·본부별 주무과 주무팀장으로 구성되며 세부 명단은 별첨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진아 위원님께서 2023년 제안 심의 안건 및 제안 안건 목록에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23년 제안 심의 안건 총 240건 중 채택 안건은 45건이며 요청하신 자료 목록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장님께서는 2023년 성립전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개요, 부서명, 세부사업 항목, 산출내역, 국도비 매칭 비율, 집행내역, 미집행 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미래전략관에서는 2023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수상 시상금 500만 원을 2023년 10월 26일 경기도에서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는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으로 운정보건소 아이맘공간, 문산보건소 공공산부인과, 미래전략관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책자 제작 사례를 제출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업무 담당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포상금 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성익 위원장님께서는 첨단도시정보과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관련 부서별 협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관은 공모사업 총괄 부서로서 해당 공모사업에 대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12일 전달하였으며 당시 제시한 검토의견 자료는 별첨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모사업 관련 의회 사전 보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전 부서 대상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첨단도시정보과 강소형 스마트도시와 성립전 예산 관련 질의하셨는데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관광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전액 불용 예산액이 2022년도 12개 사업 16억 원에서 2023년도 17개 사업 63억 원으로 불용액이 급증했거든요.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 여건에서 집행액을 늘리고 불용액을 최소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불용액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인데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계속 늘어나는 원인.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을 보게 되면 주로 최근에는 교부세나 도조정교부금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세입이 증가하다 보니 초과 세입에 따라서 큰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불용되는 것이 있고요. 기타 부분들 불용액을 저희가 보니까 예산 편성 시 총괄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큰 금액들이 불용처리되거나 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불용처리를 덜 하기 위해서 사전에 편성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불용되는 예산들이 추후에 대규모 사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청년공동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지원되지 못해서 다른 필요한 곳에 재원이 투입되지 못하는 것인데요. 불용사유를 보더라도 선정된 공동체가 교부신청을 지연하다가 선정이 취소됐고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에 불법건축물 사용이 확인되어 선정이 취소되었고 사유도 좀……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에 불법건축물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확인이 되면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사업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와 지역에 어떤 것을 설치하겠다고 들어오는데 선정된 이후에 그 사업에 맞는 건물, 예를 들어서 주택일 경우에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할 때 상황을 보니까 건축과랑 같이 가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 제출 서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도 하고 사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사유가 공동체가 교부신청을 지연하다가 선정 취소되고 불법건축물 사용되고 이런 부분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정 과정, 기준에서 철저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 임진각 관광지 주차장 확충 51억 원 편성했다가 불용처리했잖아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2020년 9월에 파주시랑 경기관광공사랑 토지매각 협의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공유재산이나 지방재정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출자토지합용 검토도 경기관광공사 경기도랑 완료가 됐는데, 도의 정책권자가 바뀌면서 거기에 매각하는 것보다 경기……

방금 답변하시기를 예산 편성했을 때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완료했습니다.

협의한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바뀌어서, 이게 사유라는 거예요?

부단체장님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분들까지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게 잘 안돼서 최종 불용처리됐습니다.

향후 이 부지를 경기도에서는 매각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네, 도에서는 현재 매각 계획이 없고요. 주차면이 890면입니다. 1년 단위로 주차장 협의를 계속하면서 사용하고 있게끔 경기도랑 관광공사랑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임진강역 인근 사유지 쪽에 따로 물색을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걸 검토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1억 원이나 되는 큰 예산이 집행이 어려워지고 불용액 처리했잖아요. 연말 추경에 감액할 수 있었잖아요. 왜 감액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인가요?

저희가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협의를 했었거든요. 최종 시장님 결재를 작년 말 12월 31일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업체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액 미집행인데 향후 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시공업체가 선정되어 6월 28일경에 재착공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28일 재착공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되나요?

내년 6월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년 걸리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힘들게 확보한 재원인 만큼 가급적 당초 목적대로 재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됐을 경우 추경을 통한 감액으로 해당 재원이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세정과 김영준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결산서 제일 첫 페이지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는 돈이 잉여금이 7999억 원이더라고요. 이 숫자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8000억 원인데 우리 예산이 2조 원 정도 되는데 잉여금 7999억 원 중에 보조금 반납액, 이월금액 빼고 순세계잉여금만 6000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시예산 집행인가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적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6000억 원이라는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예산 집행인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서 보면 일반회계가 3900억 원 정도 되고요. 공기업특별회계가 1911억 원 정도 되고 기타특별회계가 48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가 일반회계 쪽에서 3973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추경의 재원으로 1000억 원 정도 썼고요. 한 2000억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 반영을 소극적으로 편성한 건가요?

일단 3년간 보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교부세하고 도조정교부금이 약 28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전부 다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재원들은 매월 저희한테 배정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내국세가 감액이 될 경우에 이 사항이 감액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거의 수입이 없다 보니까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약간 소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예전에도 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잉여금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적치하는 것인지, 늘어난 순세계잉여금의 활용계획 답변서에는 각종 향후 현안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어떤 계획으로 활용하실 건지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청사 계획이 있습니다. 운정지역에 5개소가 건립될 계획을 갖고 있고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에 대한 것,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큰 골격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투입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볼 때 세입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사업, 앞으로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미래의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약간 긴축적으로 운용을 했었습니다.

재정지표 분석 시에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은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입 규모도 정확히 파악해서 세출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균형 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관련해서 본예산 전체 대상자 5000명인데 결산상 불용액이 13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2023년도 본예산에 5147명 대상으로 예산편성 이후에 4회 추경을 통해서 5010명으로 축소했거든요. 대상자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주민등록상에 만 24세가 다 나와 있지 않나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행안부에서 2023년 3분기까지는 대상자 명단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아니, 파주시에도 주민등록상에 만 24세가 몇 명인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산출할 수 있잖아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고 행안부에서 받아왔던 겁니다, 그전에. 행안부에서 명단을 제공해 줘서 그 명단을 가지고……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파주시에 만 24세가 몇 명 거주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파악이 안 되는……

인원수 파악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수에 25만 원씩 곱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히 산출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인원수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4세가 다 지급을 받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이걸 산정해서 행안부에다 올려서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우리한테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행안부에서 전국의 인원을 파악해서 한 번에 배정시키는 겁니다. 조사를 저희가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전국을 동시에 결정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단까지 같이 줬었는데 지금은 명단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파주시에 24세는 현재 몇 명이 거주한다고 딱 알 수 있고 거기에 25만 원을 분기별로 곱하면 될 건데 그 수치가 정확지 않고 1300명이 차이가 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해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조건이 3년 이상 파주시에 거주했고 그 사람들만 따로 빼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4세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3년 이상 파주시에 거주한 24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지방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엄격한 성과평가와 그에 따른 예산편성 반영을 통해서 지방보조금 관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과평가에 따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가등급 미흡, 매우미흡 이런 지방보조사업 중 본예산 편성내역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동물관리과 등등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편성한 건가요, 아니면 반영하지 않은 건가요?

일단 저희가 미흡으로 평가받을 경우에는 차년도 예산에 10%를 감시키고 있고요. 매우미흡일 경우에는 예산 편성할 때 12% 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 해서 사업비로 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보면 성과평가를 등급별 일정 비율 할당하도록 명시했잖아요. 성과평가 결과 미흡 등급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예산 증액 금지 또는 매우미흡 등급은 예산 삭감 혹은 예산 지원중단 이렇게 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3년 단위로 실시하는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경우는 해당 사업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시 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징수과 그리고 체육과, 노인장애인과 질의드렸던 것 중에 먼저 징수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 금리 변동 사항을 면밀히 살펴 예상되는 이자수입을 추가경정예산에 적극 반영하겠고 세입조치 시 세입과목을 착오로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세외수입 담당자의 세외수입 부과·징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이런 답변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대안 제시까지 해 주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도 그거에 대한 대안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면에 징수과 부분 중에 최근 3년간 체납 징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관련한 주무부서의 답변은 매우 만족하게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에서 세금 징수업무를 함에 있어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다년도의 결산심사 자료를 검토해 보면 현실적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 비율이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수납 비율 감소는 당연히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의 증액으로 이루어져 각각의 사유를 살펴봤을 때 법적이나 어떤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소멸시효 완성, 납세 태만 등 자칫 징수기간 소극행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체납 회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정리보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즉 정리보류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파주시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가 되고 두 번째로 미수납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노력, 즉 고액 체납자와 납세 태만을 해결하기 위한 파주시만의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더해서 체납과 관련한 업무를 긴급복지 분야와 연계해서 고액 무재산자가 아닌 소액체납 무재산자인 경우 역으로 그 어려움을 판단해서 복지 분야에도 활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했던 준공 시기보다 많이 늦어졌으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완성되어서 고령 및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로 제출해 주신 참고 자료를 살펴보면 권역별로 노인복지관 이용자 현황이 금촌권역 65.8%, 운정권역은 21.5%로 차이가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에 위치한 복지관의 경우도 보면 타 지역에 위치한 복지관에 비해서 효율성이 낮은 지표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이는 인구 규모가 클수록 효율성이 높다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과 정반대인 경우이죠. 대부분 보면 사회복지만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복지관이 대도시와 중도시에 위치한 복지관에 비해 효율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농어촌의 인구 구성은 타 도시에 비해서 고령이고 대부분 복지서비스의 대상자이기도 하고 사회복지관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대체할 서비스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하거든요. 실제로 운정 같은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곳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건립을 해야 되겠지만 하면서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결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앞으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복지관 내에서 해야 될 역할을 조금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지금 다 맞는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늦어지고 있지만 운정 분관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립이 되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에 각별히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내부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선 위원입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징수과 지방세 환급액 증가 관련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87억 원 규모였다가 2022년도에 130억 원 규모로 늘었다가 2023년도 그 전년도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100억 원대의 환급액이 발생된 거죠?

환급액이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공평한 과세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국세나 이런 데에 소득세 같은 걸 내고 나서 추후에 감면이나 이런 부분을 발췌해서 신고를 하게 되니까 납부한 것과 다시 받을 때 국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낸 다음에 감면 사유들을 내서 다시 정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늘고 그전에는 환급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자들은 하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시스템상으로 이런 부분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환급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수는 늘었죠, 금액은 줄었고요. 주원인이 말씀하신 대로 국세경정을 원인으로 한 환급액이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소득세 환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 발생에 따른 환급을 제외하고 세무신고 오류수정, 미신청 세액공제 반영, 소득 및 비용 재평가에 따른 수정 등에 의한 환급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정기분 납기 내 납부가 이루어지고 권리보전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채권 추심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면서 고액 및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로 효율적인 징수 활동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 편성과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을 안 했다는 거죠?

예년에는 있다가 그게 모호하거든요. 일반회계도 마찬가지 예견되지 않는 사항, 재난·재해도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같이 하다가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어디에는 일반회계 쓰고 어떨 때는 재난 쓰기 때문에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도부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재난예비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국에는 목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라는 취지에서 구분을 한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 예산에 구분해서 편성을 하시겠다는 거죠?

2024년도부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편성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재난이나 목적에 맞는 재난 목적예비비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그쪽에 선회를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예비비를 쓸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재해·재난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원하라는 의미로 재해·재난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일반예비비로 지출하지 말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적극 지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2024년 예비비 편성 및 지출 시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편성하여 과다 편성, 과소 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가 많지 않죠?

봉서리에 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과거를 봤을 때 가스 처음에 나와서 운영할 때 충전소가 없어서 보급이라든지 사용에 많은 애로를 겪었잖아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노후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교통수단을 먼저 선택을 해서 대중이 사용하게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수소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수소차에 대해서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또 현대자동차의 차종이 하나밖에 선택의 폭이 없다 보니까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소충전소가 설치가 되고 관내에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도 현대자동차와 같이 협의를 해서 노후버스가 우선이 아니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대안으로 노후버스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저부터도 그렇고 수소와 관련한 인식이 공감대가 형성은 안 되어 있잖아요, 여건도 잘 안되어 있다 보니까. 과거에 일반적인 주유소를 영업하려고 알아보고 확인도 하고 했듯이 수소충전소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문의가 오는 게 있었나요?

일단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자유로휴게소 한 군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있어서 많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충전소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문의도 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시에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을 받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수소차 인프라가 부족하면 구매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봉서 수소충전소 완공 후 수소연료와 수소자동차, 수소충전소에 대한 홍보와 교체 시기 도래한 노후버스를 수소버스로 대체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 및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산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기관공통경비 지원사업은 명시이월을 하였고 동물관리과에서 사고이월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네.

전년도에 대비해서 명시이월액이 227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명시이월은 사업을 해서 쓰고자 했을 경우 당해연도에 최소한의 지출품의나 지출계약이든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처럼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조속히 해결이 돼서 가급적이면 조속히 계약이나 이런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집행해서 이월된 예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예산회계 원칙이 아닌가, 국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사실 예산은 사전 절차를 다 이행한 후에 예산이 편성돼서 바로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이 사전에 계획이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재정 합의할 때도 사전행위에 대한 것을 먼저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100% 집행을 하고 미집행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 운용상 이월액 발생은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지만 그해에 편성한 예산은 해당 연도에 사업 및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관행적으로 이월하는 것은 지양하고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 예산을 이월하여야 하며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법령에 따른 명확한 기준에 맞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을 구분하여 관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비비와 관련해서 여성가족과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성매매 피해자 주거지원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거를 준비해 주는 과정이 불규칙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매매 피해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고 그 과정을 거치는 중심에는 주거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사항 남기고 하나를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였는데 예비비는 시급성을 요할 때 사용해야 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고 성매매 피해자 주거 지원 관련 예비비 편성과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여 성매매 피해자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는 질의를 안 했었는데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자작나무회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작나무회가 쉽게 성매매 종사자, 우리 용어로는 성매매 피해자분들로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성매매 피해자로서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인권단체들이 와서 성매매 피해자인 본인들을 도와주겠다고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도움받은 것은 샴푸 몇 개, 남성 콘돔 몇 개 이런 것밖에 없었다, 그 단체로부터. 그러기 때문에 그 단체에 들어갔던 보조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한 혈세 낭비가 있다면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성명서를 어제 그제 했네요, 22일 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그 내용은 저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 쉬고나 나루나 이런 데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들은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그분들이 오해하시다시피 쉬고나 나루나 이런 데서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면 당연히 감사를 통해서라도 지적을 해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성명서 내용의 일부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에코젠더의 산하 쉬고가 또다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번 파주시가 성매매 집결지 안에 매입한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나요? 이번에 우리가 매입한 건물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성인권단체 에코젠더와 그 산하기구 쉬고나 나루 등은 성노동자의 곁을 떠나 파주시에 붙었고 우리가 그동안 받은 것은 싸구려 샴푸와 콘돔 몇 개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또 아는 게 없나요?

그 내용은, 샴푸를 받고 이것은 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피해자들에게 법률 자문이라든지 취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지키고 더 좋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여성인권단체가 오히려 성매매 종사자인 저희들을 이용해 나라 보조금이나 타 먹고 호의호식하며’ 이렇게 용어를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느끼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말씀을, 소통을 좀…… 지금도 보면 오해가 많잖아요. 그럼 직접적인 소통을 많이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벌써 18개월,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뭘 못 합니까, 가서? 다 들어가서 대화하려고 접근하면 어떤 대화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한쪽 방향으로 숨겨서 하려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오픈된 대화를 원하는데 지금 자기 신상까지 다 노출을 시키려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은. 다 벗고 나오겠다 이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까지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얼마를 받는다,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인 거죠?

이것은 내국세를 받는 행안부에서 그쪽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산정한 산식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인원수, 인구수, 각종 공공시설 모든 그러한 사항을 넣어서 저희가 배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교부단체냐, 어느 정도 금액이 되냐, 살아갈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모두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배정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얼마 받기에는 우리 원하는 대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측 정도는 전년 대비하고 늘어나는 것 해서 가중치 어느 정도 되겠거니 하고 가내시 정도 내려올 때 그걸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2021년도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331억 3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고 2022년도에는 1127억 5500만 원 정도, 지난해 2023년도에는 772억 6000만 원 정도 차액이 났는데 왜 이렇게 차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지요?

말씀하신 게 도 교부세를 얘기하신 건가요?

지방교부세요. 지방교부세인데 이게 차액들이 왜 이렇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액이 크게 나는지 그것에 대해 여쭤본 겁니다.

예산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당초 우리가 편성, 내려왔을 때 변경돼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당초 내시액이 3022억 원 정도를 저희한테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변경 예상되는 게 약 224억 원 정도가 저희가 줄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교부세나 일반조정교부금을 의존재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국세 징수율이나 부동산세, 우리가 하면서 지금 내시액이 다 내려왔다고 해서 내시액을 반영을 못 하는 게 불확실성 때문에 다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액 반영이 안 되어서 아마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하반기에 내시액이 최종 세입이 반영되면 그때 가서 재정 운용에 안정적으로 기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시는 건가요?

반영액 차액들은 2023년도에 553억 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128억 원 정도 반영을 덜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를 보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을 도나 행안부에 내려올 때 전액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추경마다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전체를 다 일반회계에 넣으면 좋겠지만 불확실한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다가 중앙에서 감을 해 버리면 사업이 감이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다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통홍보관이요. 성과지표를 홍보 실적 수로 하셨잖아요. 전년도 실적 대비로 하셨는데 너무 쉬운 지표 아닐까요? 전년도가 나쁘면 올해는 당연히 좋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게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로서는 고민인 게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거의 맥시멈으로 올라왔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들도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기 때문에 쉬운 성과지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파주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가동률, 서비스 제공, 이래서 장애일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100% 운영돼야 되는 거잖아요?

100% 운영되는 것이 맞고요. 중간중간에 조금씩 장애가 발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성과지표에 넣어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성과지표가 너무 손쉽게 달성할 수 있는, 큰 노력이 없어도 될 것 같은 지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해 주셨으면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시정광고 배부기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장에는 이러한, 이러한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고 뒤에는 배제 기준이 있어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돼서 직권조정이나 조정성립된 데하고 지역신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청탁금지법이나 파주시 관련 보도가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광고를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023년 기준이고요.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배부하고 배제라는 표현보다는 광고 집행과 광고 집행중단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서 그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당하지 않는데도 지역 언론이 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했다고.

2023년도에 해당되지 않는 언론사가 없었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는 2024년도에 저희가 작년 기준에 여기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파주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광고 집행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임의잖아요?

제가 와서 너무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다, 이거를 다른 걸로…… 다른 것보다 파주시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불법을 용인한다거나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인의, 사회적인 법적 인격권이나 이런 것을 침해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심의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의 법익 침해금지, 사회적 법익 침해금지, 국가적 법익 침해금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언론보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시정권고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을 준용해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들어서 광고를 지역 언론 중에서 어느 언론 업체라고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는데 한 건도 받지 못했어요, 이 기준은 하나도 없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정권고 심의기준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제1장 개인적 법익 침해금지 제1조 사생활 보호권, 제2조 명예훼손 금지 제2항 언론은 사실의 공표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언론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에……

다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젠가 예산 심의할 때 언론사 광고 배정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임의 조항이 있어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파주시 마음대로예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요, 그 부분은 너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지금 이 기준을 따로 정확히……

다시 그러면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적용해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지난해 그전부터 8대 들어서 언론사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게 파주시에서 임의로, 한마디로 언론사를 광고홍보비 가지고 통제를 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에 언론사들이 길들여진 느낌이 들어요. 사실 지금은 불만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없어서 불만이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에 대해 길들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1980년대 초반 군사정권에서 언론 길들이기 한 거나 언론 통제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고 또 언론사들이 스스로 ‘내가 이 기사를 썼을 때 파주시로부터 기사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언론 스스로 자가 검열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도록 제발 홍보부서에서 언론 상대로 해서 광고홍보비를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법에 딱 맞게 기준을 두고서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가 검열이나 이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동의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동안에 언론에서 뭔가를 쓸 때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해명 자료나 안 되면 언론중재위까지 가서 사실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파주시에 불편한 기사를 쓰면 광고를 안 주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업추비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분에게는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해 주고 넘어가야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좀 더 투명해진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기자분들 만났을 때 아프게 받아들이는 기사에 관련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감사하다, 저희가 고쳐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미 프레임을 짜고 들어오는, 누군가를 흠집 내거나 이러려고 하는 이런 목적성이 보이는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중재위나 해명 자료나 이런 것들 배포하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해야겠죠? 그 대신 우리 파주시에서 광고홍보비를 집행하는 기준을 법률에 맞게 파주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지 않게 그렇게 다시 제발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 성과지표에 관해서 답변 주신 것은 새마을회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우수하게 장려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쉽지 않아요? 교육을 몇 명 받았다, 이래서 이것을 성과지표로 삼는다는 게 너무 쉽지 않은가요?

단순히 교육을 몇 사람 보냈느냐를 가지고 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단순히 쉬운 것……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답변서로 갈음하면서 심도 있게 성과지표를 설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관련해서 집행률이 낮아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요. 뉴스에도 검색을 했는데 거제시 같은 경우 2010년에 15억 원을 들여서 거북선을 제작을 했는데 지난해 포클레인으로 헐어서 나무는 불쏘시개 하고 고철로 팔았다 이렇게 기사가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것을 해서 임진강에 띄운다는 게 무리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러면 전시관을 짓는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전시관이 다 건립되고 나면 어떤 전시를 하실 건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고 용역을 다시 의뢰 중에 있습니다. 유명한 감독이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감 콘텐츠뿐만 아니라 모형 이런 것까지 하면서 층별로 다양성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왕조실록에 한 줄 나온 것 가지고 파주시가 이걸 시작한 거잖아요?

2019년도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선 태종 때 실록을 보고 하신 거죠?

네.

그거 하나 가지고 하려면 집행부에서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 만큼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율곡자연재해지구 안전총괄과인데요. 이게 사업이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관련 심의를 많이 받다 보니까요, 사업이 생각보다 늦어진 것 같습니다.

보면 1996년, 1998년, 1999년 집중적으로 그 지역이 3년 동안 침수됐고 2006년, 2008년, 2020년 계속 침수가 됐는데 2020년도에 침수될 때는 임진강하고 거의 수위가 같았다고 그런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와서요. 문산 쪽에도 대피명령도 내리고 했던 건 있었는데요. 그때도 아마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버스 같은 게 침수가 되고 보도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원래 도시산업위원회 쪽에 있다가 안전총괄과가 자치행정 쪽으로 가서 이 내용을 웬만큼 알고 있는데 그전에 1996년, 1999년도에 문산이 침수될 때 여기도 같이 침수됐었거든요. 그때 37번 국도가 두포삼거리까지만 개통됐을 때 1999년도에 침수가 됐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 봤을 때 37번 국도 두포삼거리 있는 데 두포천 위에 교량 있잖아요. 그 교량 위에서 임진강물이 도로 위로 올라와서 발목까지 잠겼었어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배수펌프장을 하면서 임진강변으로 제방 둑도 높여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임진강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것은 한번……

국가 차원이기는 한데, 문제는 서해 인천 앞바다 만조 플러스 1시간 정도 되면 1996년도, 1999년도 두 번 다 문산이 침수가 됐었거든요. 배수가 안 되어서 그런 건데 두포천도 호우가 되면 물이 많이 내려오고 임진강 상류 쪽이 많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만조시간이 같이 겹치면 또 넘을 수 있거든요. 그때도 37번 국도 위로 물이 넘었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잖아요, 침수됐으니까. 배수펌프장뿐만 아니라 제방도 높이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쪽에 그러한 사항을 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한강유역관리청이나 그쪽에다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2020년도에도 아마 임진강물하고 제방하고 차이가 없었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이왕 하시는 김에 다시 침수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서 주신 부분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2022년, 2023년, 2024년 해서 지방세 세수 추계 근거자료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결산서에 있는 자료를 보면 2022년도는 예산현액이랑 징수결정액이랑 1000억 원 정도 차이가 났었고 그나마 2023년도 들어서는 많이 좋아져서 570억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추계 근거로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고 있는 수치에 따라서 추계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거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저희가 2021년, 2022년 그 전부터 세입을 추계할 때 약간 소극적인 추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을 추계해서 어느 정도 걷겠다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 추정액의 몇 퍼센트를 좀 낮춰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추계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세입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추계 오차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추계 오류가 많이 안 생기고 또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나 경제 동향을 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고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년간의 지방세 세입 내역을 정밀 분석해서 세수 추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 세수 재추계를 해서 추경예산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지원과의 노동안전지킴이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아까 3년 치를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답변서 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보조사업자 있잖아요, 이분들이 몇 년부터 하신 거죠?

저희가 판단하기로 한 2-3년 정도 계속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시작했을 때부터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그렇게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 한 번에 나온 점검 실적을 보면 사업장 건설이 293개고 제조 및 유통이 5개라고 해서 총 298개고 그다음에 점검횟수 총 합쳐서 616번 그다음에 시정요청은 871건에 조치 건수는 581로 해서 개선율이 66.7%라고 해서 숫자를 쭉 보면 그렇게 개선율이 높지는 않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실장님? 파주가 환경이 좋은 건지 노동환경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이분들의 근무가 태만한 건지. 대부분 부천, 의정부 그다음에 연천 이렇게 보면 저희랑 개수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시정요청 건수를 보면 여기는 뭐 1500 이상 되는데 저희는 되게 숫자가…… 그래서 시정할 게 없는 건지.

일단은 저희가 2명이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전까지는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2명이 추가됐기 때문에 2배 이상의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사업장들이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수치상으로 봤을 때 66.7%밖에 없다고 나오는데 하여튼 그 부분 다시 한번 봐서 실질적으로 안전지킴이 활동할 수 있는지 한번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만 추후 다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796페이지에 원래 예산재정과였는데 답변서는 미래전략관님께서 제출해 주셨거든요. 성과지표 때문에 그러는데 정책사업목표 중 하나로 시민참여 공감정책 추진 및 재정운용 효율성을 강화하여 미래지향적 시정운영을 한다 그래서 그 성과지표가 제안 심의 건수고 측정 산식은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심의 안건 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 건수를 보면 2022년도에는 이게 성과지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22년 실적은 213건이었고 올해 목표는 224건으로 9건을 올린 거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달성할 수밖에 없는 숫자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제안 심의 건수라는 게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자체 시스템이나 서면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 그거를 부서에서 검토한 다음에 의견서를 접수받아서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심의 건수가 접수된 것만으로도 성과지표를 만든다는 게 사실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이거는 미래전략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의 과에서 해 왔던 거여서 저희가 사실은 성과지표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제안 건수를 올리긴 올렸는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선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러면 제안된 안건 중에 채택 건수로 할 거냐, 그런데 이게 채택 건수는 또 부서에서 검토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또 그거를 성과지표로 하기에는 조금 뭐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채택된 건수가 실제 사업이나 정책으로 실시가 되느냐, 이걸 할 거냐, 그런데 이거는 또 채택 건수에 영향을 받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좀 느껴서 이런 부분을 다음에 할 때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숫자가 높은 거로 하면 좋아 보일 순 있는데 부서의 성과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좋은 성과지표를 잘 발견해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제3땅굴 홍보영상관 노후시설 정비사업의 답변서는 잘 받았고요. 제3땅굴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2023년 본예산에 1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전체 예산 중에서 1억 4000만 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를 명시이월시켰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이 오래 걸릴 것 같은 건 지출원인행위가 있어도 사고이월로 안 넘기고 명시이월로 한 번 갔다가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넘기는 것 같은데 이거 원래 바로 사고이월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부지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12억 원 정도 세웠는데 그중에 땅을 넓게 갖고 있는 분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면 한 평에 4만 8000원 정도에서 5만 1000원 정도 되는데 1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좀……

늦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5년도까지 한 6년 정도 되는데 계속비 이월 사업에는 없던데 이게 계속비 이월 사업은 아닌 거예요?

그게 민통선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이나 건축 허가, 군 작전성 검토에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이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민통선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작전성 검토, 군 사항이 소요를 많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영상관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이거는 사업 기간이 2024년 6월까지 처음에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말까지로 늘려진 거죠?

네, 거기가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받은 사항이었습니다. 작년 10월에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6월에 홍보영상 제작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실시설계 그다음에 관련한 공사 발주를 하고 9월에 노후시설 정비공사 준공과 홍보영상 제작을 완료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3땅굴은 위치가 안보 관광지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니까 제시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사업계획서랑 정산 내역 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좀 전에 온 거는 제가 다시 보고 지금 시간이 아니고 추후에 다시 여쭤보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1페이지에는 2023년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사업계획서라고 되어 있고 페이지 하단에 보면 페이지 수가 적혀 있거든요. 이거 쭉쭉 넘기시다가 5페이지로 가면 집결지 사업 추진전략 해서 ‘성과목표 2022년 12월 31일까지 파주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 여성에게’ 이렇게 해서 ‘계획수립과 자활을 지원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게 맞는 사업계획서예요? 날짜가, 그냥 관행적으로 똑같은 거 계속 매해 올리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만 2023년으로 바꾸고 숫자 같은 거 조금 업데이트가 됐을 것 같고 뒤에 내용들은 사업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서에서 이런 게 체크가 왜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냥 관행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가 거의 15년에서 20년 동안 하고 있었던 곳이잖아요, 이 단체가?

네.

그냥 올리면 올리는 대로, 이게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업계획서 자체가 지금 숫자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성과목표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게 2023년 계획이니까 이게 2023년……

성과 결과가 아니고 성과목표인데요, 제목이?

그러니까 목표니까 이거는 이 목표가 세워지려면 2023년 초나 2022년 12월에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이게 2023년에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이런 현장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이거는 1년 단위사업의, 1년 국도 보조금 국가사업의 사업계획서인데 이거를 쭉 읽어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2022년 12월 31일까지 파주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 여성에게 현장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집결지 여성의 인권 보호는 물론 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의료지원, 법률지원, 직업 및 진학 학원 등의 자활지원과 직업훈련 수당 지원 등을 통해 집결지 내 여성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탈 업소 계획수립과 자활을 지원함’

네, 지원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023년도까지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거를 성과목표로 잡은 거 아닌가요?

저희는 이거를 이때까지 이렇게 활동한 거로 2023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에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이런 활동을 해 왔다는 거를 표시한 거로 이해했습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5년 치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문구를 다 볼게요.

저희는 이 문구를 그렇게 이해한 부분인데 이게 잘못됐는지 저희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민대상 폭력 예방교육과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확산 사업교육 해서 명단 뒤에 첨부해 주신 거는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확산사업 현황이고 여기는 다른 단체 같아요. 이 단체가 아니고 다른 데는 이렇게 데이터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도민대상 폭력 예방교육 자료는 아직 저한테 안 주신 게 맞을까요?

지금 작성 중에 있어서 곧 올 겁니다.

지금 결산하고 있는데 작성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를 그쪽에서 받는 거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보조금이 나갈 때 자료를 확인 안 하고 보조금이 나가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무튼 자료 작성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기 운영지침에 보면 8번 챕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여기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친절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다 숙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580페이지 운영위원회 구성에 시설장의 친인척이나 설치 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으로 임명, 위촉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 이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를 아까 갖고 내려왔는데 여기에 시설장 하셨다가 뭐 안 하셨다가 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여기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맞는 건지. 이분이 하시는 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방교육할 때 강사분들 중에 시설장이랑 겹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여기 책 574페이지에 상담소 등의 종사자 중에 포함되는 시행규칙 있어요. 시행규칙 제7조라고 해서 이렇게 사각 박스에 들어가 있는 글이 있는데……

500……

574페이지요.

어떤 거……

이거는 여성가족부에 나오는 운영지침 책.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거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상근하여야 하고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대신에 근무시간 중에 학교나 공공기관 등의 예방 교육이나 성매매 피해자를 위하여 상담을 나가는 등 고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 근무상황부, 출장명령서, 출장복명서, 상담일지 등을 비치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제가 이분 날짜 여기 다 봤어요. 날짜 다 봤는데 여기 시설장으로 계시면서 강의도 나가시고 하는 게 몇 번 있거든요. 이분 이거 제가 근태 확인을 해야겠어요.

근태 확인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리고 매해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현장지도 점검결과 이것도 제가 행감 때 받았던 건데 여기에 보면 항상 건의사항이 몇 년 동안 똑같더라고요. 건의사항이 ‘현재 본 시설은 장기간 결원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어서 공채를 통한 채용이 어렵다.’ 그런데 시설장이 밖에 나가서 강의하고 다니면 이게 믿음이 가는 문구를 여기다 적어놓은 건지, 밖에 다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부서에서 여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하고 계셔서 그냥 잘하겠거니 하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사업을 하면 정산도 받고 사업계획서도 받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 업무의 특수성을 저희는 좀 감안해서 전문가들이 일을 하는 거고 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잘못된 행정이 이루어지거나 하지는 않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만 여기 운영지침에서 벗어나 열외, 열외 행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만약에 센터장이 근태 정리 없이 강의를 갔다든지 지금 거기 나온 내용대로 잘못됐다면 그거는 확인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추가로 요청드릴 자료는 다시 요청을 드릴게요. 일단 이 사업계획서부터 5년 치를 제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이진아 위원님 자료 받은 걸 잠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일자별 자료 제출 관련해서 이게 보니까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라 해서 문화예술 관람, 영화관람이 있고 그다음에 치료회복프로그램비라 해서 ‘청춘은 바로 지금! 제주여행’ 항공권 구입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성매매 집결지 그분들하고 같이 제주도를 갔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보면 치료프로그램으로 ‘미스터트롯 관람’ 뭐 이런 게 있어요. 봄에도 가고 가을에도 가고 ‘두근두근 함께 떠나요 제주여행’ 여행자 보험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지촌 직원들하고 제주 갔다 온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지촌 할머니들이요?

네, 여성들하고 갔다 온……

그러면 지금 그 기지촌 할머니들이 일흔 중반, 여든, 아흔까지 되셨는데 성매매 여성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분들이 본인은 성매매 여성이었다고 확인이 된 분들하고 간 거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거기 기지촌 할머니들 전체가 가신 건 아니고요?

전체가 간 건 아닙니다.

그럼 본인이 성매매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든, 아흔 이렇게 되신 분들이 성매매 피해자다, 본인들이 그러실까요?

정부에서 인정한 사람 중에 본인이 원하시는 분이랑 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을 계속 이렇게 케어를 하시는 건가요, 앞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신규로 나도 성매매 피해자다, 또 그렇게 나오시는 분 있으면 이렇게 같이 해 주실 거예요?

그거는 저희 사업에 따라서 참여할 수 있으면 본인이 원하거나 하면……

아무튼 저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민 대상 폭력 예방교육 관련해서 이름은 안 밝히고 00진이라 그러시는 강사가 있는데 어느 때는 10만 원 받고 어떤 때는 15만 원 받고 어떤 때는 40만 원 받고 어떤 때는 30만 원 받고 왜 이렇게 강사비가 다 다른지요?

교육하는 시간대별로 교육시간에 따라서 교육비가 책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일자하고 교육횟수는 나와 있고 교육 내용도 나와 있는데 시간은 없는데 어쨌든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하면 거의 비슷한 시간일 것 같은데.

그런데 금액이 나간 게 이거는 한 번 하고 한 번에 이렇게 나간 게 아니라 여러 번 한 횟수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교육횟수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네 번 이렇게 있는데 금향초등학교에 네 번 나갔을 때는 40만 원 또 금향초등학교에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인데 한 번 나갔는데 40만 원,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그게 몇 페이지……

첫 페이지요. 첫 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향초등학교에 네 번 나갔는데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2023년 6월 5일 그다음에 또 한 번은 6월 26일, 네 번 나갔을 때는 한 번에 10만 원씩 또 한 번 나갔을 때는 4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아무튼 교육횟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거라 시간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좀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 대상 폭력 예방교육 대상 목록에 강사 이름은 왜 또 가리신 거예요?

강사 이름은 여기 옆에…… 여성폭력 근절 성평등 확산……

아니요, 2023년 시민 대상 폭력 예방교육 해서 학교 나가신 거요, 학교 교육 나가신 거. 동패중학교부터 시작하는 거요.

동패중학교, 자유초가 아니라 동패중학교……

일단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다시 기명으로 표기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지금 상수도 공기업 회계에 있는 부분인데 공기업에서 어떤 예치적 기능이 있는 거고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일반회계에 3500억 원 정도 있던 부분을 1추에 약 1000억 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한 2800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큰 사업들을 하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청사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더 큰 역점사업 쪽에다가 일단 투입할 계획에 있고요. 앞으로 세수 주는 것에 대비해서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갈 부분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적정 잉여금 부분에도 기준은 없지만 항상 평균적으로 보면 추경이나 이런 데 약 1000억 원 정도를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있는 부분도 계속 줄어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잉여비 부분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세수가 더 많이 걷히거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납을 할 경우에는 10% 인센티브를 줬었는데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매월 내다 보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12월 될 때 지급할 게 남게 되면 그냥 이월하는데 그런 거 외에는 지금 세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기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어떤 기준이 없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이상 남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순세계가 많이 나온 부분들은 사실 아까 세입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정교부금이나 지방교부세 쪽에서 일단 가내시한 부분들이 저희가 갖고 있다 보니까 순세계로 많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도 앞으로 줄다 보면 저희들이 순세계를 많이 남기기도 좀 어려운 입장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순세계를 이제부터는 조금씩 줄여 가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로 하는데 일단 수소차나 수소발전 그다음 수소충전소 쪽으로 많이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요구보다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 정부 기조에 편성해서 이것을 전국 단위로 해서 안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 외로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저희 파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충전소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율도 떨어지고 또 차량 선택의 폭이 좁다 보니까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심리기 때문에 현재 구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볼 경우에는 우리가 수요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하는 국도비가 돼야 하는데 또한 우리가 얘기하는 매칭 형식을 해서 중앙에서 이 정도의 금액은 너희들이 해라,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수소충전소 계약을 취소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보면 원래 수소충전소하고 전기차충전소가 따로 설치가 돼야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같이 한번 하면 어떠냐 해서 공모사업이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딜레이되다 보니까 그 충전기 제조업체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겁니다.

네, 브랜드사업 맞습니다.

네, 안 될 수 있는 거죠.

같이 묶여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을 계속 독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대상이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그중에 주택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또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그러니까 원가구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중위소득 100% 이하 또 청년가구 재산 1억 700만 원 이하,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을 때 원가구 3억 8000만 원 이하 이렇게 지금 너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거기다가 저희 같은 경우 2022년에도 737명이 신청했는데 거기에는 자격 미달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한다든지 행복주택에 거주한다든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면, 그래서 737명이 신청했지만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217명밖에 안 돼서 선정률이 29.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이거를 이월을 시켜서 하라는,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사용하라는 지침도 내려오고 그래서 올해 2023년에 종료가 된다고 해서 2024년에는 신청돼서 지급돼야 하는 그 부분만 이월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 사업을 접고 2025년도에 새롭게 민간사업자 재모집을 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파주시에 있는 수소충전소에 설치하고 그랬는데 수소충전소 사업자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충전소 민간사업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새롭게 민간사업자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내부적으로 지연을 처리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전행위들을 많이 했으면 어떤 절차상의 사업 계획도 미리 잡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은데 일단 사업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허가에서부터 진행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인허가 절차나 동절기 공사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그 사업이 이월되고 새롭게 우리가 얘기하는 3월 이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들은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수급자 지원을 통해서 안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들어 있어서 공적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은 이 긴급복지를 통해서 안전망으로 들어오는 거로 판단을 해서, 이 긴급복지라는 게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실적이 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을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집행률 목표를 86%로 잡아서 실적은 99%를 달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긴급복지대상자가 읍면동에서 복지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코로나 상황이고 저희가 작년부터 찾아가는 음악회나 그다음에 아침문화살롱 이런 거를 좀 개선했다고 해서 목표설정을 그렇게 했는데 공교롭게 만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이 일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개선을 좀 해야겠습니다.

네.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일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DMZ 평화관광은 코로나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장기간 중단됐었습니다. 그때도 출입 인원 한도가 1000명으로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작년 7월부터 군부대랑 협의해서 3000명으로 그거를 좀 늘렸습니다, 2000명 정도 이상을. 그러다 보니까 인원 정상화를 위해서 안전 가드레일 그다음에 신규 안전 통제인력 배치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개선을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해서 그런 거지 일부러 쉽게 지표를 잡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다양성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좀 늘었던 사항입니다.

좀 전에 관광과랑 비슷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비대면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차이점이 생기면서 이렇게 상향 조정을 덜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미프로는 저희가 K3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축구단 우승 달성, 시민들 스포츠 관람, 문화 향유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K3 축구단과 유소년 축구단을 하게 되면서 훈련용품, 의료용품, 홍보용품, 원전경기 숙박비, 임차비 등으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매칭 총 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판단은 못 하겠지만 아마 도비가 매칭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더 자세하게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따로 보고받은 건 없고 업무나 공모사업이 저희 업무다 보니까 사전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관련된 컨설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한번 찾아올 줄 알았는데 얘기는 특별히 없었고 저희가 그래서 검토의견을 만들어서 준 적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보고가 아니고 저희한테 신청을 할 때 뭐 필요한 지원할 것 있지 않습니까? PT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의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저의 의견은 제출해 드렸던 검토의견에 저희들이 검토한 의견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지금 아마 말씀하신 재정 쪽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특히 5 대 5의 매칭 사업이나 이런 공모에 대해서는 재정과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타이트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기간도 그렇고 금액이 너무 커서 사실상 여기 안에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경기도의 데이터 허브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좀 갖추어야 할 것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가 종합되면서 재정과에서도 재검토 의견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워낙 촉박한 시기 때 제가 이거를 봤고 아마 5월 29일까지가 제출 기한인데 하겠다는 거 저희한테 온 게 3일 전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드렸던 의견만 드리고 나머지 판단은 아마 부서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필요한 요건들을 채우겠죠. 만약에 투자·융자심사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용역심사가 필요하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요건을 갖추는 거를 집중을 하겠죠.

네.

동의라기보다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아마 이거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검토의견에도 마지막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지자체라든가 공공기관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결국은 업체와 공동으로 해야 하는 솔루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경우에는 제안서를 작성할 때 업체가 상당 부분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PT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넣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다만 여기서 의견을 넣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역에 공공기관이 있다면 공공기관 또 업체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안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의견을 달았던 거고요. 이게 어제인가 발표됐죠, 이 업체가?

어제 발표된 업체들 대부분 SK플래닛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들이 사실상 이런 공모사업에 들어가면 워낙 단위가 큰 거다 보니까 그 제안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 업체에서 많이 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