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최유각 의원 발언
정은
이정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앞두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진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후반기 원구성 후에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존경하는 이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활성화 및 각종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등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및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집중호우 수해복구를 위한 호우피해 복구비, 재난안전·방지를 위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예산 등을 편성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부시장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제8대 파주시의회에서 세 번째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심사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저희 예결위에서는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하여 파주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치행정 분야를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한 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1.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파주보건소,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소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질의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 요청이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 후 11부의 서명과 전자파일로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 소장님,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유각
최유각위원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77억 원 정도가 는, 인력운영비 총괄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6% 정도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작년, 재작년 3년 치 해서 인력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있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 시점 해서 얼마나 인력운영비를 늘렸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에 3년간 설계경제성 VE라고 하는 검토용역을 진행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사업명, 계약 금액, 계약 업체 등 잘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자료 72페이지에 노동권익센터 운영 관련해서 노동권익센터 운영사업 세부 집행내역과 향후 운영계획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204페이지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운영에 비용으로 4개월 치 해서 436만 9000원 편성해 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사전에 거점시설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 봤는데 8월 말에 발주해서 아직 정확하게 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어떻게 할 것인지 인테리어 공사 캐드로 모델링 작업 업체한테 받으신 것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고 건물 매입 후에 공과금 납부내역 월별로 정리해서 같이 주시고요. 한 장 주신 답변서에 현재는 기존 상태로 교육 등에 활용 중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매입 후에 교육 등에 활용한 내역이나 일지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06페이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2023년도, 2024년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명단과 개최 현황 그리고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설명서 245페이지에 보육아동과에 폐원어린이집 지원사업이라고 경기도에서 새로 하는 사업 있는데 파주시 어린이집 폐원율, 전체 어린이집 수랑 폐원수가 해마다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사업설명자료 308페이지, 예산안 278페이지에 있는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에서 최근 3년 동안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지원 현황하고 입장객 수 있으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95페이지고요.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건강관리 사업 이용현황에 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님.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사업설명자료 77페이지이고 예산안 203페이지입니다. 관내 3년간 전기자동차 구매등록 추이, 승용·화물·버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 사업설명자료 154페이지, 예산안 232페이지입니다. 파주시 관내 독거노인 가구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과거 3년간 해당 응급안전장비를 활용한 응급상황 해결 건수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산보건소 사업설명자료 408페이지고요, 예산안 346페이지입니다.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계획서, 투자심사 조건부 세부 내역 및 조치 결과 또는 조치계획 부탁드리고요.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시설비와 감리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위원
어제 자료 요청을 드렸고 추가해서 2개, 안전총괄과에 침수감지 알림장치 설치 예산하고 관련해서 비교견적서 받으신 것 있으시면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지원과에 의료급여 기타특별회계하고 관련해서 최근 3년 결산현황은 없는데 설치 이후에 집행된, 설치 이후부터 쭉 2023년까지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 19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5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전통시장 보험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예산안 214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02페이지입니다. 응급지원비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16일 이후 복구비를 지출한 데가 있으시면 어디 어디 지출했다는 것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 공간 운영 예산안 269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8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 공간 운영 사업 개요 및 추진계획서,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 공간 공모사업 신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입니다. 예산안 270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87페이지 이거는 그냥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체육과 예산안 286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30페이지입니다. 현재 보시면 광탄배드민턴장 운영현황, 몇 명이 하고 어떻게 회원을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 하나하고 금촌에 정수장 있는 데 보시면 배드민턴 거기 하나 있죠. 그쪽에 똑같이 회원수는 어떻게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운영 내역에 대한 보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은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또 있으신가요? 최유각 위원님.
유각
최유각위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여성가족과 도시정보센터 시설 개선에 슬라이딩 창호 4식 해서 2200만 원이에요. 이거 견적서 좀 제출해 주세요. 2000만 원 이거 좀 이상해요. 금액이 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었지 딱 2000만 원에 맞춘 게, 더군다나 슬라이딩 창호 40개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견적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아 위원님.
진아
이진아위원
여성가족과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봄에 1회 추경 할 때 성매매 거점시설 매입하면서 도비 1억 원 받아 온 게 있어요. 유휴공간 재생사업 해서 거기서 1억 원 받아오고 거기 시비 1억 원 붙여서 2억 원으로 거기 공사하기로 했거든요, 1회 추경 할 때. 유휴공간 문화재생 공모사업 신청할 때 공모사업 신청서랑 거기 사업비가 2억 원 해서 공사비용 2000만 원, 6000만 원 해서 이렇게 나눠진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했고 앞으로 어떻게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지 타임 스케줄을 정리해서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희정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이곳 예결산위원회 방이 마이크 소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고치려고 해도 웅웅 해서 잘 들리실지, 저희도 사실은 옆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게 정확히 잘 안 들려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23페이지에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해서 장관표창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6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됐죠. 6000만 원 장관상 포상을 받으시기까지 너무 애쓰셔서 축하를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이나 폭행, 폭언 등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원 담당자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어야 해서 여러분께서 민원에 앞장서 계신 분들 보디캠이라는 걸 다 착용하고 계시잖아요. 보디캠 착용하고 계신 공무원 수, 어느 부서에 착용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디캠은 총 42대가 있습니다. 인허가 부서랑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고요. 상시 착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만약에 민원인들이 과격하게 나오신다 하면 그때 바로 꺼내서 착용해서 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42대를 가지고 인허가 부서하고 읍면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42개면 충분하신 건지 아니면 추가로 생각하고 계신 것도 있나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이번에 상사업비 나온 것 가지고 12대 정도 더 구입해서 민원부서한테…… 12대 이번에 구입하는 거는 민원대에 있는 직원들한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불상사가 있을 때 바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요새는 보디캠도 종류가 많이 나와서 차고 계신 명찰 안에 보디캠 기기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더 소형이고 세련되고 좋은 걸로 착용하시고 보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회 추경안 6000만 원에 대한 자료들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체험 연수로 5000만 원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5000만 원에 대해 힐링체험 연수에 다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5000만 원 가지고 연수는 어느 정도, 하루 할지 1박 2일 할지 연수 장소는 또 어디서 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갖고 계신 계획 있으시면 설명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2박 3일 정도 제주도 갔다 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작년에는 그냥 하루에 하셨나요? 1박 2일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2박 3일 정도로 예산을 세우셨다고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제주도로 2박 3일 정도 갔다 올 예정입니다.
윤희정위원
충분히 힐링을 하고 올 수 있는 체험학습이 됐으면 좋겠는데 타 시군도 힐링체험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파주시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체험 프로그램을 굉장히 선호하는지 미리 선호도 조사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민원 부서 직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어떤 쪽 힐링 커리큘럼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도 설문조사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올해는 특별히 예산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힐링체험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2024년도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본 지침을 잘 지키고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해요. 위법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전담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악성 민원에 대한 전담 부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악성민원이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법률 지원이라든지 변호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도 수립하고 계신 거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전산서비스 피해 방지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민원인이 왔는데 갑작스럽게 전산시스템이 다운돼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잠깐의 시간에도 민원인은 그거를 큰 민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 중에 몇 개를 우리가 콕 집어서 파주시에서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시스템 장애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새롭게 개선되거나 도입되는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는 것도 지침에 내려와 있는데 그것도 잘 되고 있겠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우리 민원인들 대응하시는 감정노동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한 힐링체험이 되도록 꼭 좀 잘 부탁드리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우리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08페이지인데요. 파주시에 박물관, 미술관 사립은 몇 개고 공립은 몇 개고 또 국립이 있다면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7개소인데요, 저희가 지원하는 곳은 14개고요. 그다음에 국립은 따로 갖고 있지 않고 사립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보면 박물관, 미술관들 지원사업을 똑같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차등이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다 다른가에 대한 설명이 잠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왜 지원이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은 사립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 대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전문인력, 작품이나 작가 설명하는 도슨트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 매칭사업이고요. 다른 이유는 운영비나 전문인력은 같은 돈이 지급되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차등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윤희정위원
제가 보면 국비가 30%이고 시에서 70%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사실은 국비나 도비로 많이 충당이 되어야 하는데 거의 6000만 원, 7000만 원 이상씩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한 만큼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는지, 사실 14군데 다 다니시면서 모든 자료를 들여다보고 계시나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경기도랑 파주시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진사업 평가한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사업 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사업성과, 지역 문화예술 기여도, 사업 개선을 위한 용역 등에 대한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언젠가부터는 우리가 학예사 아니면 도슨트라는 입에 잘 익지 않은 용어들로 그분들이 여기 상주하면서 종사하고 계시는데 항상 전문인력이 365일 명절 빼고는 거의 다 상주하고 계시는, 출퇴근 아니면 그런 것들도 잘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계시나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네.
윤희정위원
각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이 그들 나름대로 사립이기 때문에 지원 같은 것들을 많이 못 받는다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들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 박물관 또 미술관을 찾는 이용객 수가 현저히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박물관, 미술관에서 홍보는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지요? 아니면 특별히 저조한 출입을 하시는, 방문객들이 너무 없다 보면 지원사업에 힘이 나지 않습니다. 이용객이 활발히, 많이 갈 수 있도록 홍보 체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각 박물관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립 박물관이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총괄적으로 홍보하는 건 없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으면 박물관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 성향 다른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관객 수는 차이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분들도 지원을 받은 만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프로그램 관리나 기획에서도 저희가 관여해야 한다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홍보도 자주 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사실 저도 한두 군데 외에는 잘 가볼 수가 없는 실정이라서 아까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 요청한 데에 주소 있죠, 어디 어디 있는지 주소도 정확하게 전화번호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아무튼 시민들 문화향유 기회가 확산되고 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전문인력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양질의 전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항상 관심 깊게 지원도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
끝으로 제가 건강증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95페이지입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AI·IoT 이 사업은 현재 300여 명 어르신들께서 받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처음에는 이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 방문을 해야겠죠?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래서 스마트폰 앱을 깔아드리고 스마트 기기를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형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비스 받으면 그 대상자들이 몇 개월 주기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이게 복지부형이 있고요, 경기도형이 있습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2022년부터 도입돼서 65세 이상 일반 어르신을 대상으로 6개월 건강관리를 해서 스마트 기기를 제공함으로써 운동,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사업이고요. 올해 9월부터 시행될 것은 뭐냐 하면 AI 로봇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경기도형으로 보시면 되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로봇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건 정서 지원, 안정, 이런 형태로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일단 어르신의 건강을 체크해서 그거에 맞춤하는 유형으로 나가는 거죠?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위원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나 앱 활용을 잘 못 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 지원을 하고 계시나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제공할 때 아시는 분들이 70% 정도 되고 30%는 잘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할 때마다 앱을 깔아주고 안 되면 전화 상담이나 직접 가서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희정위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디바이스 구입 산출내역이 당초 5만 8880원 4개 기종 해서, 4만 2080원 이제 3종으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디바이스 4종에서 3종으로 변경한 사유는 혈당계라고 있거든요, 2024년도 상반기 사업추진 결과 혈당계가 필요한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년도 이월된 수량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좀 줄였고요. 디바이스는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기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2024년 7월까지 디바이스 지원은 활동량계에서 스마트워치,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순으로 지원되는데요. 2024년도 사업지침이 변경돼서 기존에는 다 반납하게 되어 있었어요, 6개월 뒤에. 그런데 지침이 바뀌어서 반납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활동량계하고 혈압계를 추가로 구입 예정입니다.
윤희정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후평가를 하고 있는데 완료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계시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어떤 걸 지급하고 계시나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인센티브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지침에. 개인별 맞춤형 건강미션을 4개월간 70% 이상 달성해야 인센티브를 주고요. 사업 참여 6개월 후 사업평가 설문조사를 완료하면 인센티브 물품이 영양제, 유산균, 보습크림 이런 정도로 3만 원 이내 범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윤희정위원
그런데 당초에 350명의 어르신들을 지원해서 나중에 보니까 270명으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중간에 탈퇴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인가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연세가 있으신 분이 있어서 입원하시는 분들, 전출, 돌아가신 분들 좀 있습니다.
윤희정위원
그래서 감액되고 그렇게 됐나 봐요. 아무튼 사후평가의 완료자께서 충분히 인센티브 받으시고 더 건강에 활력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지만 나이가 더 연로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방문까지 하셔서 교육도 해 주신다고 하고 있으니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기적인 교육도 실시하시고요.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9페이지고요. 제출하신 사업설명자료 최근 3년간 결산현황, 집행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집행금액이 없어서 전액 불용처리가 됐고 2023년도 54.1%, 절반밖에 되지 못했는데 그 사유가 뭐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전통 패키지 사업은 그간 금촌만 시작했었습니다. 현재는 금촌, 문산, 조리, 적성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됐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고 소멸성입니다. 1년간 해서 소멸성이고요. 2022년도에는 광탄경매시장의 100개 점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반납해서 그런 내용이 발생했고요. 지금은 저희가 이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도 전통시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촌부터 해서 적성까지 늘렸기 때문에 116개 정도 점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굉장히 확대시킬 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멸성이라고 했으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점포당 20만 원 정도를 내게 되거든요. 그 안에 우리가 도비가 30, 시비가 30, 자부담 40이거든요. 1년 일시납으로 해서 그다음에 소멸성이라 환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손해는 6000만 원 정도 배상해 주고 타인 할 경우에는 1억 원 정도 배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상인들의 호응이라고 할까 적극적으로 참여성이나 이런 건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저희가 당초 금촌에 할 때는 36군데만 하고 확대하면서 조리, 문산, 적성까지 할 때 116개소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입을 7월 말 기준으로 89군데가 가입하고 나머지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멸성이 되다 보니까 많이 호응은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도 많은 전통시장 내에 화재로 인해 그분들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많이 얘기해서 앞으로의 위험에 대비하는 걸 계속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창식위원
보험이라는 게 사전예방, 사후에 그걸 얻자고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6군데 중에서 82군데, 34군데가 안 들어왔다는 건데……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89군데가 저희한테 접수가 된 거죠.
오창식위원
자부담이 40%라고 하셨잖아요. 40%인데 시장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종합적으로 그런 성격입니까?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거기까지 파악은 안 됐지만 웬만한 데에서는 개인적으로 화재보험 든 데도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드는 것은 1년에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의 40%가 자부담이 되니까 저희가 보더라도 1년으로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앞으로의 위험성을 하고 있지만 상인들이 볼 때는 그날그날 하다 보니까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인식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렇고 보시면 시장 상인들 교육시키고 관리감독도 하고 계시는데 화재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셔서 참여율을 좀 더 높여주시길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게 중복됐을 때는 자부담이 40%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익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보험을 들고 계신 분들 아니면 시 차원에서 종합 그 외에 또 들어주는, 우리 공무원들 따로 종합보험 들고 있지 않습니까, 상해보험 그런 식으로? 그렇게 중첩이 되는 거고 부담이 줄어든다면 이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이 든 보험과 저희가 들어주는 보험의 중복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쪽이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안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 보험 든 현황과 저희가 하는 현황을 가지고 그게 중복 지급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홍보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창식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금촌전통시장에 가보면 밀집도가 높지 않습니까, 건물 상가들? 특히 다른 데에서 제가 봤을 때 튀김류나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도시가스가 들어갑니까?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통닭 하는 집에 가봤을 때는 바깥에 액화가스를 놓고 하더라고요. 도시가스로 튀기기에는 아마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별도로 뽑아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그 안에 도시가스는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별도로 가마솥 걸고 하는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판단은 못 했습니다.
오창식위원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돼 있는 데도 있고 일부 라인 하나가 안 되어 있어요. 실장님 보시다시피 가서 보면 LPG통이 바깥에 노출되어 있어서 사실 상당히 위험성을 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보험도 안전적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건 분명히 관리가 들어가서 최소한 시민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다못해 가림막이라도 해서 밑으로라도 해서 저쪽에 탱크에서 따오는 거라도 해서 차후 그런 위험요소를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각종 화재 위험을 봐서, 대부분 보면 전기 누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기안전공사하고 하고요. 위원님 지적처럼 바깥에 있는 화구에 대한 안전을 위한 가림막도 저희가 상인회 쪽이랑 얘기해서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집중피해를 당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도 있고 한데 응급복구비가 다 내려왔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응급복구비 18억 9000만 원, 대략 19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오창식위원
안전총괄과에 응급복구비 지원현황이라든가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응급복구비는 도비로 내려온 19억 원 정도는 읍면동하고 도로관리사업소, 산림정원과, 하천관리과, 농업정책과 일단 다 배부를 했습니다. 장비대로 포클레인 사용료라든지 마대라든지 천막, 이런 것들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공공 그쪽에 투입을 했다는 얘기시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공공건축물, 도로가 많이 파손된 것도 있지만 개인 피해를 보신 분들, 사유지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이 잘 안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한 처리나 이런 걸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사유 시설물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소유자가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유 시설물 주택 같은 거 침수되면, 주택 반파라든지 이런 거 되면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주택 침수는 300만 원, 반파가 됐을 때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지급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말씀하시는 건 아마 축대라든지 개인의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걸로 파악되는데 그런 부분은 소유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근거가 없이 지원한다는 게 사실 힘드리라고 생각해요. 단, 이번에 천재지변이 일어난 건데 이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거니와 그렇게 됐을 때 일차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차적인 게 우려가 되거든요. 이차적인 게 가장 우려가 된다는 게 안전에 대한 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건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무슨 발전기금이라든가 피해 여기에 대한 기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금이라는 걸 왜 하겠느냐,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거나 별도적인 게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가능하다면 큰 대법에서 할 수 없는 것을 기금이나 이런 식으로 하고 선조치, 후 청구권, 구상권을 한다든가 이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안전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D등급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하겠지만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D등급 나온 소유주한테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도저히 소유자가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우리가 먼저 선조치하고 구상권을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알겠습니다. 법에 위배되는 거를 집행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안전에 대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이, 꼭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겠지만 특히 안전에 대해 예견이 되고 예상이 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뭔가를 조치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각 부서나 이런 쪽으로 협업을 하시고 해서 힘드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혜택을 찾아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다음은 청년청소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정형 창업혁신 공간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금촌어울림센터 내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그전에 사업 하실 때 이게 처음부터 포함이 돼 있던 겁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쪽으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때도 이게 들어가 있었다고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오창식위원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1250만 원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일단 이거는 입주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경기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1000만 원을 우선 받은 거고 3년에 걸쳐서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자부담 250만 원 해서 올해는 1250만 원으로 공모해서 8개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회의 토론비, 자료조사비 그런 것들로 우선 시드머니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수탁기관이 있어서 수탁기관의 인적 자원이 충분히 많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인적 자원이 있어서 거기서 계속 컨설팅 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단계별로 올해는 몇 개월 안 되니까 그걸로 하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창식위원
이게 공모사업 하셔서 된 거예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저희가 공모에 신청해서.
오창식위원
자부담 부분이나 이게 1250만 원이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1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50만 원은 시비로 해서 1250만 원으로 해서 6개사에 조금씩 나눠주는 거죠.
오창식위원
이게 일종의 위탁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저희가 운영을 시가 전문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거기 들어가는 입주기업은 다 선정되어 있고요. 선정된 중에서 6개 기업만 먼저 운영비 성격으로 회의비 정도 그렇게 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6개가 아니라 4개소입니다.
오창식위원
알겠습니다. 4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준비하는 4개 업체에서 운영비 쪽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전문가 컨설팅하고 홍보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시가, 홍보에 대한 건 전문가들이 옆에서 서포트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추가로 사업비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오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청년형, 청년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 한 거라는 얘기시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청년 창업을 위한 공간입니다.
오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오창식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7페이지인데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에서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쉼터 운영비하고 이게 올라왔는데 여자청소년 단기 쉼터를 새로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했던 거를 이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파주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여자 단기 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오창식위원
이제 하신다는 거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이미 개소는 했고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성립전 예산에 이번에 반영하고 그걸 운영하는 사단법인 세진회라고 운영단체도 운영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오창식위원
그전에 세진회에서 하고 거기서 이거를 했었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사단법인 세진회는 수원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잘하고 있고 재단도 튼튼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낼 때에 규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기로 했는데요. 그걸 후원하는 업체가 재정경영 상태가 어려워져서 그거를 포기하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형태로 것으로 해서 이미 전세 다 되어 있고요. 리모델링까지 다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와 거기에 입소하는 청소년들 활동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비용만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세진회를 여쭤본 게 운영비는 사실 저희가 주고 그 세진회가 됐든 거기서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기본법에 있어서 이건 분명히 해 줘야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세진회 수원에서 했던 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자기가 집만 하나 임대가 됐든 보증금에 대한 부분만 있어요.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그거 하는 데가 없냐는 얘기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파주시에서……
오창식위원
지원하거나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었나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청소년에 대해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부분이 인력풀이라든지 그런 것이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남부 지역에 수원, 성남, 안양 이런 쪽에는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저희 청소년재단 인력 뽑거나 이렇게 운영하는 단체를 뽑을 때 그만한 경력을 갖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오창식위원
이거 공고를 하셨었어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당연하죠……
오창식위원
그런데 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위탁 절차에 대한 부분 다 받아서 지원을 해서……
오창식위원
이게 사실 전에는 관리비나 어떤 주체가 그렇게 큰 폭도 아니었는데, 여기 시설 입소나 예정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올리신 거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지금 입소해 있는 사람은 1명이 있고요. 거기 규모에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은 10명이에요.
오창식위원
10명으로 하고 현재는 1명 계시는데 이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관리부터 야간에 있는 분 포함해서 그분들은 몇 분이십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기본으로 그쪽에 그렇게 구성되려면 8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국비, 도비, 시비 그런 시설이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는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현재 파주시에서…… 이게 여자 쉼터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여자 쉼터입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남자 쉼터도 구분을 해서 법적으로 남자, 여자가 따로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피해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성이 거의 75% 정도가 가정폭력, 여러 가지 폭력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여자, 남자 다 하면 좋지만 우선 수요가 많은 쪽으로 여자 단기 쉼터 먼저 구성한 상태인 거고요. 향후에 여력이 되면 수요가 예측돼서 많다고 하면 남자 쉼터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창식위원
고민이 아니고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건 해야 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도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게 맞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입소한 분이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상이랄까, 이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들어가기 위한 자격조건이라든가 아니면 몇 명이나 어떤 수요가 파악되신 게 있어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경찰하고 여러 가지 피해 사례가, 신고가 접수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례위 같은 것을 합니다. 상담복지센터,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된 단체들이 모여서 이 학생은 가정하고 분리시키든가 이런 데 입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여기로 옮겨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해 주고자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오창식위원
그 목적에 대한 건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건 기간이 있죠? 무한정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최대 24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렇긴 한데 잠재워주고 숙식하고 피복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피해받은 분들 몇 명이나 파악하고 있냐는 얘기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최근에 8월 26일 정도에 개소해서 1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거를 무작정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례를 상담만 해도 되는지 이런 것도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꼭 이쪽에 들어와야 한다면 10명의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넣는데요.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사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파악 중이시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아니, 파악이……
오창식위원
청소년 관련 유관단체가 우리 파주시에 몇 개가 있죠? 청소년상담센터부터 해서……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청소년 문화의집도 3군데 있고요. 청소년문화재단이 전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있는 거고요. 청소년, 아이들 자유롭게 인근에서 할 수 있는 쉼터가 6개가 있거든요. 문화의집 3군데, 쉼터 6군데, 청소년복지상담센터 하나 그다음에 전체……
오창식위원
그러면 정원이 여기는 열 분이었지만 다른 데도 보통 보면 7-8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거기가 다 차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이렇게 위기상황에 있던 친구들은 쉼터로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청소년들의 활동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학교 다녀와서 또래에 대한 부분과 상담과, 체육활동에 대한 부분, 학교에서 채워지지 않은 정서적인 부분을 그런 데서 충족시켜 주고 있는 거죠.
오창식위원
문화의집 이런 데에서 하는 성격하고 이 청소년 쉼터하고는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성폭력을 당했든 가정폭력을 당했든 여러 가지 문제 있던 친구들이 여기를 잠시, 최대 아까 말씀하신 1년까지, 말 그대로 쉼터거든요. 더 알아보시고 이 친구들이 구원이나 아니면 이런 걸 하고 싶어도 홍보라든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비행청소년이 역이나 다른 데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하신다면 당연히 하시고 좋은 일입니다. 좀 더 여기에 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우선 여자 청소년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홍보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부족하게 설명을, 말씀 못 드렸는데요. 파주시에 이런 사례가 있는 아이들 중에서 다른 청소년 쉼터가 늦게 마련되는 바람에 다른 데 가 있는 학생이 5명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분들이 희망한다면 저희가 늦게나마 문을 열었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부분도 얘기해 볼 만합니다. 그것도 신경 써 보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자 청소년 쉼터가 먼저 되고 차후라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남자 청소년들도 바로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체육과인데요, 사업설명자료 330페이지입니다. 광탄배드민턴장은 이거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하면서 배드민턴협회랑 같이……
오창식위원
배드민턴협회가 다른 데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광탄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개장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운영하면서 개선안을 찾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다른 데는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혹시 근래 들어서 금촌 쪽에 배드민턴장 요금 인상 건 가지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 내용을 조금 짤막하게라도 설명 좀.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배드민턴 분들이 시간별 연습하는 분이 있고 그분들이 왜 이쪽만 시간을 많이 주냐, 자기네들도 하게 해 달라는 게 있어서 그 내용을 얼마 전에 민원 접수해서 개선점을 찾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공공요금이나 공공체육시설 운영하는 게 배드민턴이 여태까지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 상당히 많이 도출이 돼 있고 문제점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회원수가 대략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혹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한 게 한 5000여 명 정도로.
오창식위원
제가 잠시 생각해 봤을 때 기존 배드민턴 동호회 성격인데 보통 6000명, 7000명도 가고 5000명으로 잡았을 때 지금 회비가 얼마씩인지 알고 계시죠?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회비는 정확히 제가……
오창식위원
2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2만 원 곱하기 5000 하면 단순 논리로 봐도 1억 원이 넘는데 금촌 쪽에 가서 보고 다 확인해 보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바닥도 그렇고 화장실이고 뭐고 다 그렇게 하는데 동호회 성격으로 그대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서 맡겼는데 회비는 회비대로 받고 그것도 모자란다고 해서 인상하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관리감독이나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일부 회원들이 코트장 배정 문제에 있어서도 불만이 많으세요. 회비는 회비대로 내고 가서 시간당 돈을 내고 하시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중적으로 지금 이걸 봤어요. 보니까 공공시설 하는 데서 바닥이나 이런 건 우리가 또 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관리감독이나 에어컨 시설이든 공공시설을 다 해 주면서도 회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고 이런 게 축구협회 같은 경우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선례라고 하면, 이번에 해 줬던 게 테니스도 그렇게 했고요. 이걸 보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해서 배드민턴장은 그대로 회원들한테 맡겨둘 생각이신지, 향후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 있으신가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도 파악은 됐기 때문에 운영개선을 잡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은 10월 1일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3시간, 시간당 1000원에 그런 문제점을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시간당 추가 비용도 다시 그렇게 하신다?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네.
오창식위원
그렇게 필요하신 것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그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셔서 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고 질타나 이런 게 아니고 됐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모이셔서, 거기가 클럽수가 많더라고요. 그분들끼리 모이셔서 같이 중재를 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오창식위원
하나 더, 파주NFC 제가 저번에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보니까 들어왔던 것보다는 낫긴 나은데 많이 보수하고 하시는데 인원이나 이걸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두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숙소도 가서 보니까 좀 쓸 만한 거나 이런 건 없고 나머지 숙소로 돌리려고 해도 다 문 열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두 분이서 하실 수가 있어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활용방안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10월 중에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활용방안이나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식위원
구체적인 거 용역에 대한 건 주셔서 결과가 10월에 나온다는 거죠?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네.
오창식위원
전에도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활용방안이 빨리 서고 시에서 주관적으로 할 건지 위탁을 주면 위탁을 줄 건지 이게 서야 하지 않겠는가. 잘 하셔서 용역을 주셨다고 하니까 용역이 나오는 대로 결과를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게 우리가 어차피 돈이 많이 투입이 됐고 관리주체가 우리로 완전히 넘어왔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할수록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들어갈 것 같아서 진짜로 어차피 있는 걸 유지보수해야 한다면,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시면 이래이래서 필요하다는 거를 올려 주셔서 그건 관리감독이 들어가야 한다. 주신 것 보면 좀 더 면밀하고 심도 있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부족한 듯해서 제가 가서 봤었던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되는 걸로 하고 저희한테도 결과보고 주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저희한테도 얘기하셔서 서로가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징수과 사업설명자료 5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평가 시상금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에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어디로 가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10월 16일부터 해서 3박 4일로 일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유럽 정도는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돈이 좀 부족해서 못 갑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도비 100%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경기도에 더 요청을 해서라도 노고에 걸맞은 도시를 다녀올 수 있게끔 금액을 상향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평가해서 시상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우수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해서 최우수 기관 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선발인원은 몇 명이 되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1인당 150만 원 정도?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그 정도 됩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우리가 7개 정도 부서가 세외수입 분야가 체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체납 부서를 중심으로 해당 부서에서 인원을 추천받아서 하고 3명은 징수과에 세외수입팀에서 셋을 해서 10명을 계획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이렇게 선발되신 분들이 따로 시에서 인센티브 적용되는 다른 사항이 있을까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단체로 가는 계획을 잡다 보니까 직원들의 호응도가 좀 떨어집니다. 이유가 현재 젊은 직원들은 단체로 가는 것보다는 배낭여행 쪽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배낭여행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거를 갔다 오게 되면 이분들이 해외연수 경험이 있어서 다른 것 평가할 때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많이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이번에 해 보면서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담당 공무원들이 매년 충분한 노력으로 인해서 받는 우수 사례이지 않습니까? 시상금이나 인원도 열 분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지 도비에서 시상금을 주는 거긴 하지만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 플러스 금전적인 부분도 거기에 같이 가미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저희도 시상금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시에서 모범공무원 이런 것 하거든요. 그런 걸 할 때 추천받아서 그중에서도 가장 성과가 높은 직원이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선발되신 분들이 단지 한 특정한 부서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이건 세외수입 분야기 때문에 전 부서 하기는 어렵고 개발부담금이나 차량사업소에 있는 체납징수하는 이런 세외수입을 직접 관장하고 세외수입 얼마 아닌 게 아니라 고액을 하는 이런 직원들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보다 자긍심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담당 부서에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께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관심과 어떤 혜택이 필요한지 또 세밀히 쳐다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다음, 기업지원과 사업설명자료 77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버스 15대분이 감액되는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기존에 25대였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감액되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전기버스가 지금 생산되는 게 굉장히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배정된 부분을 시군별로 줄였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10대 정도 주는 걸로 배정됐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을까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지금 전기버스를 구입한다 하더라도 제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고 중국산, 중국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많이 규제하고 국내로 하다 보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되는 게 적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둘 수 없으니까 환경부에서는 버스 대수를 줄여서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추후에 환경이 변화가 생기면 좀 더 이 부분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보시는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제가 보더라도 전기차 부분은 확대를 해야 하는데 최근에 전기차 화재 때문에 추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전기차가 나가는 게 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안전책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예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 사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전기차에 대한 브랜드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 전기차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사용하다 보니 최근에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지 않나 보고 있고요. 화재 난 이후에는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수입차 시장에서도 많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충전기에 방화막을 하자는 이런 데도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갖고요, 홍보도 해서 반납하는 율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저도 지금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최대 이슈가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자동차 화재 건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도 불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바로 옆에 주차를 시켜 놓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고 주민과 주민 간에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보니까 언론에도 파주시에서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상으로 옮기지 못하는 공공 아파트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잡고 있는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이 부분은 아마 지난번에 건축주택국에서도 이런 얘기했었는데요. 예전의 지은 아파트는 지원받아서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신도시 지역에서는 지상으로 옮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동시장실에서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전기차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기차가 있어서 화재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충격에 의해서 단락이 나거나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지은 아파트는 충전소 옆에 아까 말씀드렸던 방화막을 형성해서 거기서만 화재 날 수 있게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질식포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확답드리기 어렵지만 주민들과의 문제점이 되는 게 같은 아파트 주민들 전기차 포비아 형식으로 해서 있는데 서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고 그럴 부분이지 단순하게 저희가 지상으로 옮겨 준다는 얘기하기에는……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시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사업설명자료 154페이지 장비대수가 757대에서 664대, 93대가 감소되었다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 쭉 해 오던 사업인데 리스를 해 주는 거예요. 5개 장비에 대한 부분을 한 세트로 1만 원 정도로 리스해 주는 건데 그거를 선정하는 장비업체가 계속 매년 바뀌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장비업체가 미선정돼서 보건복지부에서 한꺼번에 전체를 감액으로 설정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불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많은 불편이 있고 고장률도 있는데 A/S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워낙 이게 전국에 보급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장비업체에 대한 수급도 그렇게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올해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찾고 더 보강해야 하는데 보급하는 장비업체 선정이 매끄럽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봐도 그 업체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면 사용하는 어르신이나, 이분들이 다들 독거노인들이잖아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시 차원에서는 그래도 선제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이런 것들이 점점 사업이 다양화되면서 보급된 사업인데 읍면동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르신이라든지 독거노인 반찬봉사도 하면서 안부도 묻고 매년 그런 게 복지팀에서 하는 업무가 이런 부분입니다. 1인 가구가 워낙 많아지니까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1인 가구도 갑자기 돌연사할 수도 있고 특히 저소득층은 그런 데 많이 취약해 있어서 읍면동에서 이건 보강,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지만 이미 복지에 대한 부분은 다른 것들이 많이 보완재 역할을 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니까 얼른 정리해서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시청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쓰시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취약계층이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산보건소 사업설명자료 408페이지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착공이 언제 되는 건가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착공은 올해 12월, 원래 내년도 생각했었는데 조금 빨리해 보자, 당겨서 12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저나 최유각 위원님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열망 또한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잘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손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전 추가 자료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위원
복지정책국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하고 관련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 보면 집행률이 좀 달라요.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집행률이 98%로 되게 높았던 것 같은데 이자 체납됐던 것 연도별로 건수가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동안 특별회계 설치 이후에 융자금 상환이 안 된 경우 사유, 금액은 얼마인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복지정책국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금·특별회계 관련해서 근거법, 조례 그다음에 조성목표액, 현재 조성액, 재원은 무엇인지 설치연도는 언제인지 존속기한은 언제인지 표로 작성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 답변자료는 1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위원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 관련 소송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두 곳에, 균형개발과에도 예산 3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왜 양쪽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정1·2지구에 대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산에 대해서 법무법인을 형성해서 법무법인 광장에다가 소송을 수행해서 들어왔습니다.
박은주위원
죄송한데 잘 안 들리거든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1·2지구에 대한 정산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서 소송이 들어와서 그에 따라서 저희도 중요사건으로 해서 저희들은 김앤장에다가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착수금 형식으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소송 수행비에서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균형개발과 쪽에서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저희가 협의를 봤습니다. 저희 예산에는 그 외에 들어간 건 없고요.
박은주위원
제 말씀은 왜 착수금은 여기 회계과에서 나가고…… 한곳에서, 균형개발과에서 다 진행하면 되는데 나뉘어져서 두 과에 책정이 됐냐는 말씀이거든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일단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저희가 소송이 접수되는 거를 예상하지는 못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거기다 못 했고 저희가 소송 수행비를 약간 풀적 성격이 있어서 일단 착수금 형식으로 제출한 겁니다.
박은주위원
잘 이해가 안 갔는데 하여튼 알겠고요. 이게 그러면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총 3억 원이었는데 착수금 5000만 원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균형개발과에는 3억 원이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 비용이 총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두 과에 있으니까 헷갈려서 설명을 요청드릴게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저희한테 할 때 일단 3억 원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착수금액에 플러스알파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서요.
박은주위원
그거는 2%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균형개발과하고 회계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당초에 할 때 3억 원으로 저희한테 됐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착수금 5000만 원, 균형개발과 2억 5000만 원 사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하기로는 부가세가 좀 포함되는, 이런 것까지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3억 원 플러스 3000만 원인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박은주위원
그러면 균형개발과 예산하고 회계과 5000만 원하고 합치면 총 3억 3000만 원이 되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박은주위원
금액이 저희가 보고받은 거랑 안 맞고 두 과에 나뉘어져 있어서 헷갈려서 정확하게, 또 두 과에서 협의가 되신 건지 여쭤본 거고요. 납세지원과에 있는 세금 신고 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인민원단말기 설치 예산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비교견적서를 보면 다원에스아이 그다음에 포씨게이트, 한 군데 더 있어서 세 군데 들어와 있는데 다원에스아이가 아니고 포씨게이트하고 계약을 하신다는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지금은 아직 계약단계는 아니고 어떤 사양을 봤을 뿐이고요. 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다원 쪽이 아마 그 안에 있는 사양들이 더 편리하게 돼 있지 않나 보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거에 맞춰서 계약은 별도로 상황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위원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5000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달 등록된 것으로 해서 그쪽에서 물품 구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박은주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다원에스아이가 다른 두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파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원에스아이가 계약자인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살펴보면 포씨게이트에서 견적서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19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대 하면 4000만 원이잖아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박은주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주신 거 보면 무인민원단말기 2대 구입에 5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10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일단 약 1900만 원 쓰여 있는 이 부분을 현재 봤을 때는 우리가 단말기를 설치해서 쓸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한 500만 원 정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장착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연계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은주위원
프로그램 연계비는 시스템 연계 및 개발 부분에 2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그것은 납세시스템이 여기랑 연결되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 단말기를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기 위원장님, 혹시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냈던 담당 팀장이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정은
이정은위원장
네, 앞으로 배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견적서에는 198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2대 구입에 5000만 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오
이창오취득세관리팀장
취득세관리팀장 이창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있고요. 이 작업이 진행되게 되면 장애인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내에, 키오스크 내에 필요한 부분을 탑재해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UI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포함되게 되면 금액이 조금 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한 부분이 25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주위원
애초에 견적을 낼 때 이런 용도라고 해서 견적을 내신 거잖아요. 여기 견적서에는 UI 설정 기능 이런 거 다 되어 있거든요. 다원에스아이에 포씨게이트가 준 견적서 이거 주신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장애인 겸용 키오스크 SMK6500 견적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고대비 UI 설정 기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양 안에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창오
이창오취득세관리팀장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방세 프로그램과 연계했을 때 주로 한글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키오스크에 탑재될 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산출을 2500만 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주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애초에 이거를 할 때 무슨 용도로 견적서를 받으신 거예요? 세금 신고 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인민원단말기에 대한 견적서를 받으신 거잖아요?
창오
이창오취득세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그 사양에 맞춰서 견적을 내주는 게 보통 아닌가요? 여기 견적서 준 거에다가 플러스알파가 있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견적은 내가 이러이러한 용도로 이러이러한 기능을 하는 이러이러한 기계를 사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견적 요청을 받는 거잖아요?
창오
이창오취득세관리팀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저희가 견적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는 그렇게 견적을 받아야 되지만 아직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예산 산출할 때 이 정도 금액이 산출될 거라고 판단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구체화될 때 말씀하신 세부 견적 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창오
이창오취득세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되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견적서 받은 거는 대략의 금액의 견적서를 받은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창오
이창오취득세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견적 내용을 받아서 지금 드린 겁니다.
박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은주위원
이어서 주문사항은 일괄로 하고 이따가 추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관련해서 제가 파일을 받았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린 거는 최근에 가맹점 수가 줄었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거고 주신 답변서에 보면 가맹점 수가 현재 1만 6444개인데 제일 많았던 2020년, 2021년이 2만 개인데 그거에 비하면 한 4000개소 줄긴 한 거 같아요. 간주등록 가맹점이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기에 파주페이 정책을 시행할 때 가맹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을 활용했었거든요. 직원이 아닌 외부에서 해서 그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가맹점 가입도 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기존의 이 간주등록 가맹점이 빠졌잖아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
이용자들은 계속 이용하던 곳일 확률이 높죠, 4000곳이. 4000곳 이상이 되는데 이분들은 늘 가던 곳이 가맹점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파주페이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맹점을 안 하고 싶어서 빠졌나 보다 하고 판단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는 확인이 됐고요. 그러면 간주등록 가맹점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는 일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유지나 확장을 위해서 하시고 있는 일이 있으신지?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현재 법령이 바뀌면서 간주 등록했던 가맹점들이 좀 빠졌습니다. 현재는 그 법령대로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 있는 지역화폐 이런 거와 많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도 가맹점을 많이 모집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간주 가맹점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지는 한번,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구제책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법령에 맞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협의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주민들이 70만 원까지 매월 쓸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혜택을 주잖아요. 그거를 정책적으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쓰라고 해 놓고 가맹점 수는 왜 줄였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간주등록 가맹점이었다가 빠진 곳을 다시 가맹점으로 하시는 것을 인력을 써서라도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저희들도 한번 그걸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안전총괄과에 질의한 거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자료가 오면 질의를 드리고요. 복지지원과도 제가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국장님께 여성가족과 사업설명서 204페이지에 있는 성매매집결지 거점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뒤 페이지에 있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205페이지에 보면 운영물품 구입 해서 청소·사무용품, 정수기 등 임차비 이렇게 해서 4개월 치를 올리셔서, 사실 6월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었고 그 당시에는 최대한 남길 수 있는 것들은 남기고 1층 이렇게 공사하고 2층, 3층 남길 수 있는 부분 남기는 식으로 해서 공사할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나서 이제 운영비를 올리셨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요구를 처음 봤을 때는. 정수기, 사무용품 이런 게 있어서 그랬더니 정회 중에 담당 팀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지금 공사 계약한 지 얼마 안 됐고 거기 가보니 지하수를 쓰고 있었는데 그게 불법이어서 수도도 다시 다 해야 되고 전기랑 통신이랑 다 했기 때문에 앞에는 요금을 납부한 거는 없다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러면 12월까지는 그냥 공사하는 기간인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저희가 이제 계약 시작해서 11월 말까지는 최대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제 느낌상으로는 거기가 어차피 지금 여행길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행길 걷기 하면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그 안에서 뭔가 교육을 받든 아니면 잠깐 거쳐 가는 역할로 초반기에는 쓸 것 같은데 겨울에는 여행길 걷기를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봄 정도?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내년도 상반기 날씨가 약간 풀리면 그때부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건물이 노후가 돼서 안전에 대한 부분과 손볼 곳이 너무 많아서, 또 저희가 그걸 하겠다는 업체를 찾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물론 계약을 해서 하는 거긴 하겠지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많이 들이지 않고 현장을 보존하는 주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진아
이진아위원
네, 그때 보존한다고 들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6월에 갔을 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래서 저희가 아직 공사하지 않고 설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8-9월까지는 계속 교육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고 9월도 여행길 걷기를 바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단계에 있을 때까지는 여행기 걷기를 할 때 안에 올라가서 현장은 다 보고 보존되어 있는 거 보고 이렇게 내려온 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때는 출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렇죠, 어쨌거나 공사기간에 수도랑 이런 거 요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56만 원 해서 4개월 치 올린 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9월, 10월, 11월 공사기간 동안에는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 1회 추경 때 많이 올려놓으셔서, 지금 위원회 수당을 조금 더 올리셨는데 저희 조례가 올해 말까지잖아요. 지금 추이가 어떨 것이라고 예상……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1년 더 연장하는 거로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올리려고 합니다. 피해 지원 조례 관련돼서 1년 더 연장하는 거로, 저희가 빨리 그거에 대한 부분을 예상해서 기간을 좀 뒀는데요. 저희가 피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1년 더 유예해서 내년도 조례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올릴 예정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국장님, 새로운 사실을 또 오늘 알았습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올해에 들어서 탈성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상담도 많이 들어와서 급격히 매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겨서 그 부분도 저희가 더 독려해서 더 많이 끌어내고 탈성매매에 대한 부분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까지는 조례를 좀 연장해야 되지 않을까, 1개년 더.
진아
이진아위원
제가 그저께 했었던 양성평등 행사 갔었잖아요. 거기서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핵심사업만 자꾸 삭감한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삭감하고 싶어서 삭감하는 게 아니고 핵심사업이면 그만큼 관심도 많고 주목도 많이 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핵심사업인 거를 저희가 처음에 몰랐고. 아무튼 부서에서도 조금 더 세심하게 잘 봐 주세요, 국장님께서.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러겠습니다. 상의드리고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삭감을 하려고 삭감을 하는 게 아닌데…… 항상 주문사항은 똑같았어요. 거기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해라, 그런데 그게 1년 넘게 잘 안되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만큼 주목도 많이 받고 관심도 많이 있는 사업이니까 더 세심하게 더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보육아동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6월에 조례 개정되면서 폐원하는 어린이집당 300만 원 한도로 해서 8개소 지원한다고 사업설명서에는 쓰여 있는데 8개소를 선정하는 기준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경기도에서 7월 18일에 관련된 조례가 되어서 그 이후에 폐원 신청한 것들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아직까지 신청된 건 없고요. 이게 또 폐원 신고해서 돈을 준다고 그러면 5년 동안 그거 관련돼서 다른 데 차릴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제한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신청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그거에 대한 규모를 지정해서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된 사례인데요. 그런 많은 제약이 있어서 이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신청을 해도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그냥 그분들한테 300만 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공사하시는 업체에다가 이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본인이 폐원에 대한 부분을 하고 나면 업체에서 견적도 받고 이렇게 해서요. 공사를 하고 공사계획하고 전후 사진하고 공사내역서, 견적서 이런 거 다 붙여서 저희 쪽으로 오면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폐원률이 유보통합이 되고 이러면서, 그리고 북파주 쪽은 아무래도 출산율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사실 8개소가 적어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한이 있다고 하니 실효성이 저도 조금 의문스럽긴 하네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맞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어쨌든 또 신청하신 원장님들한테는 과정을 잘 설명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에 제가 노동권익센터 운영 관련해서 답변서 받았는데요. 제가 여기 심의를 들어가서 내용은 알고 있고 지금 공고가 올라간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 적혀 있는 일정에 맞춰서 심의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가 그동안 약간 정치색 있는 비영리법인이 하다 보니 모르게 당원 교육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어디가 수탁 기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영리법인의 관리를 경기도에서 하긴 하지만 그거를 우리 관리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두는 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 저희도 심의할 때 나왔던 말씀 중에 하나고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질의해 봤을 때도 개인의 일탈로 거기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지금 있는 비영리법인은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저기가 들어올 때는 그러한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일단 주사무소나 여기서도 가급적이면 비영리단체일 경우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하지 않는, 이런 게 없을 경우에 우리가 한다는 그런 거를 앞으로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건부도 달아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사업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데 특정 정당의 당원들이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부서에서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접수 단계에서부터 그런 현장을 보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저희도 이번에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 그런 부분도 챙기게 됐고,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사항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답변서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각
최유각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예결위에 들어와서 예산 심사를 합니다. 흔히 예산을 혈세라고 합니다. 왜 혈세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세금을 내려면 곡물로 냈는데 곡물을 낼 때는 농민들의 곡물에 피와 땀이 섞여서 같이 내기 때문에 혈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혈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예결위 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나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이나 그 가치를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진행되는 예결위에 선심성 예산이나 미래를 너무 앞서가는 예산을 통한 용역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삭감할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고 그 외 예산으로 쓴다고 하면 그 또한 시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개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시민들이 내가 낸 세금이 예산으로 다시 잘되는 모습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진행할 거니까 우리 집행부는 예산 편성하실 때 꼭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들 다 그래 주실 거죠? (｢네｣ 하는 사람 있음) 제가 하는 말이 맞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하는 이야기가 ‘세금 잘 냈다. 이래서 내가 세금 내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파주시만의 예산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를 한 장, 한 장 보면서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보니까 7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7.7%예요, 그 이유는 각 읍면동별로 많이 했을 테니까. 지금은 몇 %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8월 말 기준으로 24%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늘었어요. 한 32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36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그 이후에 앞으로 진행할 게 예년 스케줄에 따르면 그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왜냐하면 저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해 봤기 때문에 아는 부분이고 여기 예산이 늘었다는 건 여기 보면 결론은 참석수당, 회의수당, 심사수당 이런 개념인데 더 요구가 있었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십몇 퍼센트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거까지 미리 계획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늘렸다는 거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일단 주민참여예산들이 시작되고 읍면동에서 아마 읍면 주민참여위원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을 하게 되니까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횟수 이런 부분들도 전년도에 보니까 한 번 정도 갔다 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는 모르겠다, 횟수를 늘리자는 회의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하게 되면 현장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운영해서, 그다음에 예년보다 우리가 동이 좀 늘어서 450명에서 474명으로 늘었고요. 위원회 참석수당 중에 식대도 9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시 예산위원회 현장 방문도 2회에서 4회로 증가시켰고 운영위원회 횟수도 4회에서 6회까지 늘렸기 때문에 그 늘어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실장님, 이거대로 따지면 지금 아직 다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미리미리 하는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위원들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이든 회의든 이거에 맞춰서 미리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는 추경 하실 필요 없이 내년 예산 미리 좀 세우세요. 지금 올해 22%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더 한다는 것은 말이…… 저는 오늘 이거 질의하면, 다 했는데 지금 요구사항들이 좀 있어서 현장 방문이든 여러 가지 회의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25%도 안 되는 거를 실행했는데 예산을 더 세운다는 거는 너무 미리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게 하반기에 진행될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못 했던 부분은 전년도에 끝나고 나서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번에 반영해서 가는 겁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예산이 3600만 원이 더 드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부분은 3600만 원을 들여서 더 면밀히 검토한다면 3억 6000만 원, 36억 원의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출 및 결산관리 회계과인데 이거는 그냥 자료만 주세요. 복식부기회계 공인회계사 검토용역이 2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자료만 좀 주세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다음, 회계과 33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에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한 거를 제가 보니까 추경에 2022년도에는 28억 원, 2023년도에는 65억 원, 올해는 77억 원 이렇게 늘었어요. 그런데 인력운영비라는 게 인건비 총액도 있고 정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실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인원이 많이 늘거나 갑자기 줄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장님?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도 봉급 인상률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확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또 직원들의 봉급에서 호봉 승급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안 하고 갔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더 디테일하게 해서 예산을 많이 완벽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왜냐하면 1100억 원 중에 77억 원이면 한 6% 정도 조금 넘는 건데 이 정도는…… 아니, 공무원이 갑자기 승급하거나 승진하거나 갑자기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그렇죠, 관행적으로 그렇게 왔는데……
유각
최유각위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한 겁니다. 이참에 이걸 한번 바로잡고 내년 예산 세울 때…… ‘모자라면 더 세우지 뭐, 77억 원.’ 이거는 아무리 인건비라고 해도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지적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잘 보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다고 제가 이 상황에서 인건비를 더 어떻게 하겠다고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의미 없이 너무 편하게 그동안 일을 했던 것 같아서, 내년에 한 20억 원 내외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다음, 70페이지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예산이 41억 5700만 원이었는데 2억 원 증액시키셨어요. 증액시킨 부분에서 저는 찬성하는데 더 힘들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이야기했는데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추경 이럴 때 나랏돈, 세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무한대로 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어차피 내년에도 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올 연말 전에 이차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때문에 급하게 좀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이랬고요. 올해에 수해가 나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본 데도 있어서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2억 원은 제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요청한다는 곳이 많았는데 괜히 해 주고 생색도 안 날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2억 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세워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 안전총괄과입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증감이 있어요. 1440만 원인데 예·경보시설 전기요금이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이게 중복돼서 돼 있는 건가요? 여기 보면 자동차단시설 전기요금 10회선에 1만 1800원 해서 12개월, 그런데 그 밑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두 군데를 똑같이 낸다는 개념이에요?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여기 기존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신규 설치에 따른 7-12월 공공운영비 통신요금, 전기요금 증액돼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토씨 하나 빼지 않고 똑같이 인쇄가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90페이지입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있는 추가 설치 건은 저희들이 이번에 CCTV를 추가로 더 설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이 더 필요해서 추가 편성한 겁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아니, 그건 맞는데요. 거기 보면 자동차단시설 전기요금 해서 10회선 돼 있고 그 밑에 또 10회선이잖아요. 10회선, 10회선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20회선으로 늘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경보시설 전기요금에 보면 똑같이 되어 있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이거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착오가 있으면 안 되는데 금액이 안 맞는데.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이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거는 차후에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따로 이야기해 주세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다음, 102페이지는 아까 오창식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04페이지 안전총괄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해서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도비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부분인데, 물론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매년 예산이 줄었어요. 이번에 50% 도비 내시돼서 한 건데 작년 대비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떤 교육을 한다는 거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유각
최유각위원
안전교육이라고만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산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예산이 맨날 줄어요, 계속. 2021년도 대비해서 줄고 작년 대비해서도 줄고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건가요,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예산의 차이는 좀 있지만 저희들이 안전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 사항도 좀 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에서 내시되는 금액들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도에서 50% 줬던 것을 30-40% 줄여서 시에서 더 늘려서 예산을 똑같이 한다면 모르겠는데 도 자체가 예산을 줄인 건 그만큼 필요성이 적은 거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도에서 내시됐다고 무조건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저희들 도비가 내려오면 50 대 50으로 매칭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비가 줄면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사업이 근본적으로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가 안 해도 의용소방대가 됐든 아까 말대로 안전교육에 대한 여러 군데 해 주실 데도 있는데 도비 안 받고 이거 안 해도 되지 않아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래도 안전교육은 계속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복지정책국에 항상 말하는데 국비, 도비 내려오면 무조건 하지 말아라, 선택사항이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10-20%짜리 받아서 시비 70-80%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항상 이야기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비 내려오면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도의 종속기관은 아니잖아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필요성을 충분히 따져보고 받아서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해야 되겠지만 안전교육은……
유각
최유각위원
복지정책국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거는 매년 꼭 챙기고 있는데 10-20%짜리는 안 할 건 과감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데서 한다고 무조건…… 어떨 때는 5%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거는 한번 볼게요. 이거는 과연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다음, 안전총괄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민방위 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에 파주시 아동7통 외 22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도비 100%짜리인데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좋은데……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거는 금촌 총 23개소를 저희들이 교체할 건데요. 금촌3동의 아동7통, 맥금12통 이렇게 해서 금촌3동에 3개소, 파평에 5개소, 금촌1동에 1개소, 탄현에 3개소, 적성에 10개소, 법원에 2개소 이렇게 교체할 겁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번에 준비하셨다니까 하는데 여기 민방위 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에 보면 접경지역 민방공 상황에 보조적 경보 수단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지역이 문산·파평·적성이라서가 아니고 금촌 이런 데보다는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면 파평·적성에 집중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나오면 다른 데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왜냐하면 손형배 위원님도 계시지만 적성·파평 이거 해 달라고 난리거든요. 이럴 때 도비 내려온 부분으로 해서 이런 데를 하면 시범교육도 되고 접경구역 경보에 대한 부분이니까 명분도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보니까 금촌 맥금동이나 이런 데도 물론 중요한데 이왕 하면 한 지역들을 다 해 보고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오창식 위원님께서 웃으시는데…… 그거는 다음에 혹시 도비가 내려오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다음, 복지정책과 137페이지 보훈회관 운영 및 현충시설물 관리 이게 제가 보니까 광탄독립공원 진입도로 경사면 토사유실로 인한 보강공사 4000만 원인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번에 수해 난 거로 해서 그냥 하면, 이게 꼭 이렇게 보훈회관 운영 및 현충시설물……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수해 조사할 때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반영 안 됐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반영이 안 되면 수해가 덜 난 거 아니에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도로가 유실돼서 아래로 흘러내려서, 공장 쪽으로도 흘러내려서요. 저희가 지금 통행을 못 하게 해 놨거든요. 그거 때문에 예산이 긴급하게 투입이 예비비 같은 것들이 안 돼서, 거기 관통도로도 아니고 물러져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으로 세워서 하라는 게 좋겠다고 해서요. 신문에도 나왔는데 빨리 긴급하게 보수 안 했다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현충시설물 관리에 대한 예산 4000만 원 저는 찬성입니다. 다음,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여성가족과 도시정보센터시설 개선에 대한 2200만 원짜리에 대한 예산 견적서 달라고 했는데 견적서 봤어요. 그런데 견적서에 창호를 어디 거 쓴다든지 뭐 하는지가 없어요. 이거는 제품을 좋은 거 써도 되고 안 좋은 거 써도 된다? 이런 견적서는 없습니다. 다시 받아서 오세요. 아니, 창호가 어떤 건지 재질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한다는 건…… 제품도 질이 있잖아요, 그렇죠? TV도 50인치 TV 삼성, LG도 살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도 살 수 있는 거고 중국 제품도 살 수 있는데 제품을 사거나 공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예결위 마무리될 때까지 견적서 정확히 받아와서 제출해 주세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시정보센터가 파주놀이구름이 거기 설치되어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첨단도시정보과 거기 사무실에 아예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유각
최유각위원
아니, 제가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견적을 이렇게 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그래서 이거를 저희 파주놀이구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거기 건물의 재산관리관이 여성가족과예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그쪽에서 필요한 견적서를 받았는데 저희가 첨단도시정보과에다가 창호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확인해 봤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견적서에 대한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예산만 재산관리관인 저희 여성가족과에다가 심어놓은 상태거든요.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니까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특별하지도 않은데. 예산 올려서 괜히 혼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재산관리관이 여성가족과기 때문에. 견적서 이런 견적서는 없습니다.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첨단도시정보과하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그래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견적서 낼 것 같으면 더 싸게도 할 수 있대요, 더 비싸게도 할 수 있고. 더 싸게 하면 싼 가격에 하실래요? 예산 아껴야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당연히 아껴야죠. 그 부분……
유각
최유각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제품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를 갖다 넣어도 돼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에서.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보육아동과 227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거, 이거 시립파주어린이집 공사하는 거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시립어린이집, 네.
유각
최유각위원
2억 3300만 원.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맞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견적이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나왔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거 견적서 주세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이진아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회계과에서 VE용역 관련해서 최근 3년 치 자료 받았는데요. 비용을 낮추면서 성능을 높여서 VE 수치를 높이는 용역인 거잖아요. 이거를 하면서 실제로 공사비용이 절감되는 게 실효성 있는 용역인지 발주하시는 회계과 담당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만 100억 원 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 설계가 제대로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제가 행정 분야에 있다 보니까 내용은 깊이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기본적인 설계를 담당하는 쪽에서 하는 게 제대로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또 다른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부분은 부서 쪽에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전문적인 분야라서 그렇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정책실장으로 계시는 김영수 실장님이 과장님이셨을 때, 도 최초로 VE 전문 공무원으로 해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었던 거 같아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VE용역에 대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외부 용역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다른 과는 괜찮은데 공공건축과는 유난히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공공건축과에서 자체적으로 여기에다 수의계약, 이렇게 써서 올리는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일단은 자기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업무 자문을 받는 쪽에서 많이 했는데요. 뽑고 나서 매년 한두 건씩 들어가는 것 보고 나서는 의문을 가졌고요. 제가 부서에다가도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이거를 할 만한 업체는 파주시 관내에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없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없는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 317페이지에 평생교육과에 교육발전특구 운영 관련해서 여기 예산 올리신 것 중에서 전문가 컨설팅 2인 46만 원 8회 올리신 거랑 교육소통거버넌스 운영 올리셨는데 전문가 컨설팅은 우리 평생교육과를 컨설팅 해 주시는 거죠?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거버넌스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시민, 교육청, 학부모 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건데 여기 보면 4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학교급별 4회 해서 30만 원, 12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4회는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거예요, 학교급별을?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예산 서게 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은 운영을 요청드리고 싶어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그리고 328페이지에 체육과에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작년에 제가 공유재산 기억이 나서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때는 사업비가 70억 원이었거든요. 예상 사업비가 70억 원이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23년 11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 협의가 된 거면 2024-2028 책을 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4-2028 책에는 없고 그전에 2023-2027 책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도 7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30억 원으로 총액이 60억 원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사유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저희가 공모를 하려다 보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땅을 먼저 사는 게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60억 원이, 거의 80%가 늘어났는데.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면적이 좀 늘었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땅 면적이 늘어난 거죠?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네.
진아
이진아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사하게 되면 또 원자재값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서 업이 되긴 하겠네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아
이진아위원
깜짝 놀랐어요, 원래 70억 원이었는데 130억 원으로 뻥튀기가 돼서. 당연히 적성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국비 잘 받아서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각
최유각위원
다음은 문화교육국 하겠습니다. 책자 303페이지 질의 전에 여담으로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예술관광, 문화교육 총괄, 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추진비가 3300만 원 정도 돼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좀 부족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부족하죠? 내년에 좀 더 올리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산만 올리고 그 자리에 안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에 파주문화재단 운영에 6억 4200만 원 세우셨어요. 대표이사부터 해서 직원이 보니까 총 19명의 인건비를 세우셨네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어디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공무원 연금에 준한 거고요. 대표이사나 사무처장도 연봉제 상한액 하면서 정한 겁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청소년재단하고는 어때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청소년재단하고 비슷하다? 이거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청소년재단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는 많고 적고가 있으면 근거를 대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최소한 문화재단 하는 것은 찬성하고 좋은데 급여나 여러 가지 부분은 청소년재단에는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래요, 실은.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거의 비슷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청소년재단도 국장님이 관리하시잖아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아닙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누구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제가 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비슷해요? 확인해 보셨어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국하고 문화교육국 각자 금액 비교해서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6억 42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다, 적다,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하나하나 해서 맞춰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때 한번 보려고요. 국장님, 6억 4200만 원이면 올해 마무리하는 데 문제없는 거죠?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네, 문제없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문제없다고 하셨어요. 다음, 문화예술과에 313페이지 화석정 디지털전시관 운영에 754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직원 1명이 필요한, 이거 예상 못 하셨던 건가요? 내년에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이게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확실하게 다시 세워지는 건가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이게 좀 궁금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세웠을까. 준공이 돼서 이렇게 됐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평생교육과 과장님 있을 때 질의했어야 하는데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거면 되나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이거면 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보니까 세부 실행계획에 전문가 컨설팅 하는데 736만 원, 교육소통거버넌스 운영하는데 144만 원인가요. 총 해서 264만 원 해서 1000만 원이라는데 이거면 일단 진행하는 데 문제없다, 이 말씀인 거죠?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문화재단도 문제없고 교육특구도 문제없다고 하셨으니까.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믿어보세요. (웃는 사람 있음)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추경 때 믿어보라니까 하는데 11월 금방 와요. 11월 본예산 할 때 부족하니 남니 그러면 그때는 얘기 달라집니다. 다음, 324페이지 체육과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한 부분이에요. 금액이 꽤 큽니다. 342명,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뭐죠?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뭔가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이게 등록시스템이 있습니다, 체육인 관련해서요. 거기서 전문 운동선수, 선수 출신 지도자 중 자격을 갖춘 체육인이 지급 신청하면 재산 및 소득자료를 조사를 거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면 342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총대상은 493명인데 이번에 돼 있는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그중에 342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493명 중 대상자가 342명이다?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만약에 추후에 더 나오면 어떻게 돼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조사할 때 추후가 나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요. 포털사이트에 조사가 다 들어가고 검증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150만 원 주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준다고 했어요. 지역화폐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비도 50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지역화폐로 주기도 하는데?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경기도 지역 방침이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이렇게, 다른 시군도 똑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유각
최유각위원
물론 받는 분들이야 현찰로 주면 좋아하겠죠. 제 생각 한번 해 봤습니다.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다음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50% 내니까. 150만 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되나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네, 내년에도.
유각
최유각위원
문화예술인도 주잖아요?
윤희정위원
2차에 걸쳐서 주는데 현찰을 원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현찰로 주세요. 체육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적성 근린생활형 체육센터 건립에 20억 원 정도 세웠어요. 용지보상비가 18억 원이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를 2억 원 정도 세우셨는데 용지보상비 18억 원이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감정평가 하고 안 되면 협상에 의한 걸 해야 하는데 가능하실 것 같아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 봤더니 이 금액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데 제가 믿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이것도 얘기해 주세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제 추수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벼 베고 나면 바로 할 수 있는 여건이니까, 일단 감정평가 하실 거죠?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바로 감정평가단체에 공문 보내서, 어차피 토지주도 1명 하고 우리도 1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토지주도 하나 신청받고요. 감정평가협회에 보내서 빨리 돼야 제가 볼 때는 11월 돼야 될 것 같은데.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빨리 추진하고 어차피 안 되면 다시 지토위 가든 중토위를 가든 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꼭 해 주세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다음, 335페이지 체육과 파주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에 대한 것입니다. 2억 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억 원이 내려와서 스포츠가치센터에 대한 용역이죠?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발주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바로 발주하나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이것도 빨리하셔서 진행하시면 파주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병관리과 357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추경안에 코로나19 기간제근로자 수당 지급에 1847만 5000원을 늘리셨어요. 이거는 제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예산 가지고 될까요? 요즘에 코로나가 재유행한다고 그래서 많은데 예산 더 세워야 하는 거 아니셨어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근로자 수당이 미지급된 거에서 올린 거거든요. 방역에 대한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코로나 기간제를 썼어요. 선별검사 간호사를 썼는데 그전에는 질병청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4명을. 지원해 주면서 수당을 질병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주면 된다고 해서 그때는 질병청에서 돈을 줬거든요, 4명을 파견받아서. 그런데 쓰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복귀명령이 떨어지면서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체로 뽑다 보니까 질병청에 있는 예산지침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지침이 또 중간 5월 정도에 바뀌었습니다, 주라고. 저희가 그걸 놓쳐서 하다 보니 이분들이 노동청에 수당을 더 달라, 그런데 이분들이 네 가지를 또 했습니다. 수당 말고……
유각
최유각위원
거기다 요구를 해서 주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거군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그렇죠, 노동청에 이분들 4명이 무엇 무엇이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해서 2건은 무혐의를 받고 수당에 대한 건 줘야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451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명당. 그러면 그냥 질의하는데 코로나가 다시 확산된다고 하는데 인력이 더 필요하지는 않나요?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도 믿어보라고 그러고 보건소장님도 문제없다고 해서 실은 재정경제실장님한테 예산 좀 더 추가 좀 한번…… 예결위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있지만 늘릴 수도 있죠, 재정경제실장님?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하지만 늘릴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요구하면?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요구하면 국회는 늘리기도 하던데? 저희가 요청할 수 있죠. 집행부가 예산편성도 하지만 예결위가 늘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교하도서관에 보면 이번에 책배달서비스 운영 지원에 528만 원이에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행감 때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잘하셨다는 얘기 좀 하려고요.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위원들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을 추경 때 반영하고, 이게 결론은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바로 예산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이거 아주 잘하셨습니다.
종춘
이종춘문화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위원
안전총괄과 침수감지 알림장치 설치 대상지하고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고 받아 봤는데요.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자료에는 수요조사 한 결과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설치를 원하시는 대상, 원하시는 곳이 22개소 선정된 곳 말고 얼마나 더 있었나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당초 주택과나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한 게 총 22개소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이걸 해서 총 6군데 설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분들은 건물에도 설치해야 되는데 동의를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은주위원
수요가 총 22곳이었고 22곳 다 대상지로 선정했다는 말씀이시네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
현재 자료 주신 것 보면 매뉴얼이 없는 것 같아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위원
작년에도 침수하고 관련된 질의를 다른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감지장치 설치를 앞두고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매뉴얼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경기도에서 설치하는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타 시군과 같이 경기도로 하여금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면 좋을지 검토해서 31개 시군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공통 의견과 우리 시에 적용될 수 있는 매뉴얼 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변위·경사계 IoT센서 알람장치 설치 사업하고 관련해서 산출기초하고 비교견적서를 받아봤는데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센서함 제작 및 설치 견적서 받은 게 단가가 1개당 9만 원, 13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대당 24만 9000원으로 잡았고 그다음에 폴 제작 및 설치 견적이 한 군데는 20만 원, 하나는 27만 원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29만 5000원으로 잡았어요. 예산을 견적 받은 것보다 훨씬 높게 책정했거든요. 이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폴 말씀하시는……
박은주위원
폴하고 센서함 제작 및 설치. 2개를 견적서 낸 것과 비교하면 80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기거든요. 견적서를 A업체, B업체 두 군데 받으셨어요. 한 군데는 이게 너무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두주시스템, 한 군데는 한빛아이티솔루션 이렇게 2개인데 산출기초에 보면 다른 거는 다 두주시스템의 단가로 해서 계산을 쭉 하셨는데 센서함 제작 및 설치 항목하고 폴 제작 및 설치는 금액이 과도하게 높아요. 두주에서는 센서함 제작 및 설치는 9만 원으로 단가가 나왔고 지금 여기 산출기초 내신 거는 24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폴 제작 및 설치 두주에서는 20만 원으로 견적서에 했는데 여기는 29만 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견적서 받은 것보다 많이 잡으셨다, 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먼저 폴부터 말씀드리면 A업체는 20만 원 정도로 견적을 받았고요. B업체는 27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걸 평균해서 도급공사 금액을 정했으면 되는데 이게 설치비가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해서 평균 잡으면 23-24만 원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29만 5000원 정도로 잡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세히 한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주위원
확인하셔서 추후에 저희 의결하기 전에 월요일이라도 이거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센서함도 아마 그런 걸로 보입니다. 설치비가 별도로 있어서, 그 설치비 견적을 받지 않았지만……
박은주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가계산에 따른 간접노무 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 경비 이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설치비는 여기 안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나요? 이거 간접노무비 596만 원 이거 빼고 2개는 견적서 받은 것과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에 질의한 것 중에 의료급여 기타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사용된 적이 없는데 계속되는 것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기타특별회계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한번…… 2023년 예비비 법정한도 예산 총액의 1% 이내 조정·반영돼서 예비비가 예산액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같은 이유인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그 이후로 계속 예비비가 책정되어 있는 거라는 말씀이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박은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국에 기금, 특별회계를 보면 법적으로 설치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그렇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박은주위원
자활기금은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자활도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2개는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니죠? 파주시에서 자체 조례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 특별회계인 거죠?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그중에 보면 존속기한은 남아 있는데 기금들을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자료가 안 와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은 조성목표액을 현재 넘었어요. 그러면 7700만 원, 3400만 원 이렇게 넘은 거는 계속 여기다 쌓아두나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저희가 통합안정기금에 넣어서 이자에 대한 부분은 수입을 잡아서 쓰고 있는 부분이고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주위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하고 관련해서 집행률을 보면 점점 떨어지고 올해 얘기만 하면 올해는 3%예요. 집행률이 작년에 35.5%밖에 안 된 거는 말씀하신 예비비가 포함돼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7월 31일 기준 3%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보니까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신청건수가 7건, 5건, 7건으로 건수는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건수가 낮은 거는 예비비는 법정한도 예산 총액 1%를 해놔야 되는데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좀 많아진 거죠, 특별한 사업을 구성하지 않고 거기 넣어놓으니까. 그리고 올해 신청자가 좀 있었는데요.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 대상에 조건이 안 돼서 대상은 1건밖에 못 했습니다.
박은주위원
충족조건 두 가지를 다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조례에 보면. 그 조건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특별회계에 존속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그거를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숙
김은숙복지정책국장
저희도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많지가 않고 외부 쪽에 오히려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 한도액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실효성 있어서 존속은 저희도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은주위원
코로나 때는 예산 현액이 3060만 원이고 집행액이 3000만 원이었어요. 이때는 거의 다 썼는데 상황이 어려웠겠죠. 세 분 하신 거잖아요. 1000만 원이니까 세 분이었던 거고 지금은 93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되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여덟 분인데 1000만 원 금액도 다른 데는 20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실제로 장사를 한다고 해도 1000만 원 가지고 할 게 없잖아요. 아주 영세하게 한다고 해도 1000만 원 가지고 뭘 할 것이 없을뿐더러 실제로 사업 집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를 특별회계로 줄 이유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서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회보장기금으로 운영되는 데들 있잖아요. 사회보장기금이라고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들이 있어요, 지자체들이. 예를 들면 보훈, 계정을 따로 두는 거죠. 보훈 그다음에 자활이나 노인 이런 식으로 갈래를 두고 사회보장기금으로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경우, 우리처럼 하나하나 나눠서 하는 경우, 그렇게 되는데 어떤 부분은 장점이 있고 어떤 부분은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거든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위원님, 그거는……
박은주위원
우리는 통합기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계정이 별도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가요?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려도 될까요? 법정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건드릴 수 없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파주시만의 하는 것 중에서 기금을 만들고만 있고 쓰지 않고 그 기금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에서도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 있고 오늘 정도 해서 단계별로 기금도 마찬가지 존폐에 대한 부분을 부서별로 하라고 했습니다. 일반회계와 통합돼야지만 기금이나 이런 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있도록, 부서별로 해서 추후에 이런 부분이 결정되면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7대 때부터 계속 말씀은 드렸는데 기금으로 돈을 묶어놓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목돈이 드니까 기금을 적립해서 기금 완성이 20억 원이든 30억 원이 되든 짓고 털어버리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기금의 원래 기능은 그건데 이건 그냥 1996년부터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여기 묶여 있는 거거든요. 파주시가 계속 써야 될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맨날 예산 없다 그래요. 돈은 여기에 묶어놨어요.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뚜렷이 쓸 방향성을 가지지 않은 기금, 특별회계는 털어버렸으면 좋겠다 해서 꼭 필요한 데다가 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이게 결정되거나 그러면 다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리고 맨 처음에 질의드렸던 소송비용하고 관련해서는 쉬는 시간에 잠깐 왜 여쭤봤는지를 말씀드렸고 월요일에 균형개발과 심의할 때 추가로 질의하고 그 소송하고 관련된 것은 회계과에서는 착수금 때문에 지출을 하는 것뿐이지 균형개발과에서 진행은 하실 거죠?
영준
김영준재정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배
손형배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질의입니다. 민원사항으로서 안전총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네,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거기 1년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이 4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현 단장께서 어떤 공개적인 선거 없이 3년, 3년, 6년간 계속 연임하면서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자율방재단장 선거 방법 등 여러 가지 일정, 구체적인 사항 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민원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자율방재단장은 연임해서 임기가 올해 12월 말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거에 의해서 다시 뽑을 예정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전에 그러면 왜 선거 없이 3년, 3년 6년간 끌어온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선출하는 절차가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그런 게 없이 될 수 없으니까 올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연임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분으로 다시 선출해야 되는데 선출 방식은 위원님들끼리 호선해서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렇죠, 선출하는 데는 호선해서 뽑았으니까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서에 없는 건데요. 파주읍 백석2리에서 문산천변 저지대에 침수 발생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간이펌프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펌프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백석2리는 간이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예산이 잡혀 있다는……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예산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그걸 시행하실 예정이죠?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그거는 검토를 해 봐서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방법 아니면 기금을 쓸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형배
손형배위원
용역은 절차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역비는 어느 예산에서?
태훈
김태훈행정안전국장
용역비는 재난관리기금,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해 봤습니다.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 용역을 해 봤고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서 내년 정도 설치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
추후에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어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손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전에 받았던 건데 아까 자료를 못 갖고 왔어요. 아까 최유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역을 계속하고 있죠, 말라리아?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네.
오창식위원
이거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방역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계속해서 해 왔던 거 맨 처음에 자원봉사 할 때부터 했고 2014년인가 그때부터 아마 새마을 쪽이 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새마을회에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25개인가 몇 개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개 민간인 업체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새마을회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에 대한 게 약품하고 거기에 사용하는 기구하고 이거를 다 새마을은 일괄 거반 지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구매는 보건소에서 차량 구매를 해 주시는 겁니까?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구매한 건 없습니다.
오창식위원
아니시죠? 민원봉사과에서 그게 그렇게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나머지 일반 민간업체들은 자기가 차량을 구매해서 오죠?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네.
오창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위탁입니다.
오창식위원
위탁을 주면 공히 똑같아야 하지 않나요? 청소 대행을 하고 있고 시에서 위탁을 하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형평의 원칙이나 위탁을 준다면 위탁 업체로 공모를 했든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맨 처음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새마을회가 하고 관변단체가 계속 했었던 게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줬는데 지금 인구도 많이 증가했고 필요성이 당연히 대두됐고 더 늘어났으면 거기에 대한 건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최유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파주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헌혈을 받아줍니까?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전혈은 못 하고요, 부분혈.
오창식위원
그것도 그나마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렇게 됐어요. 헌혈조차도, 말라리아 하면 파주가 가장 대명사로 오명 그런 걸 쓰고 있는데 이게 1-2년도 아니고 몇 년을 계속해서 똑같이 방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지 않았다는 것.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파주에서 말라리아 감염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감염병관리 그쪽을 보다가 전에는 연막으로 하다가 방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하고 그랬으면 더 치중해서 하루빨리 집중적으로 살포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라고 했지만 도시화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말라리아 감염 축주가 많았다고 치자 이거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52만이 넘고 도시화가 돼 가는데 왜 여지까지 몇 년, 몇십 년이 가도 말라리아를 퇴치 못하고 있느냐. 타 지자체 보더라도 조금 더 써서라도 이 오명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추경도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되더라도 대폭적으로 이런 거 쓸 거는 꼭 좀 쓰자.
한상
이한상파주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오명이 있습니다, 파주가. 작년에 비해서 숫자상 큰 차이는 없지만 줄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봐서 20-30명 준 상태고 그런데 파주에서 말라리아 방역상의 문제는 조금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조산이라고 군내면에 있습니다. 거기에 모기가 군집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저희가 자유롭게 방역을 할 수 없어요, 군부대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전에는 개성 이런 공단에 가서 1년에 두 번 정도는 공동방역을 해서 조금 준 추세가 있는데 군집이 많은 휴전선 근처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군집을, 먼저 원인을 차단해야지만 모기가 줄어드는 추세가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번에 질병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많이 건의를 해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군내나 조산리 이런 군집이 많은 데를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중앙단위에서 국방부랑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달라.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가축방역하고 일반방역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방역하고. 예를 들어서 축사에 말라리아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벽에 많이 붙어있는 게 거의 말라리아로 보시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가서 방역하면 가축 키우시는 분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목장 하시는 분들은 우유가 안 나온다, 밥을 안 먹는다,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약이 안전하다고 축산 관련 부서에 건의해서 약이 안전하든가 아니면 이 약을 뿌릴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만들어 달라, 보건소에서 자유롭게 가서 그렇게 방역해서 말라리아가 죽을 거 아니냐, 그것도 건의하고 그리고 야당역이나 운정역 가시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질병청 차원에서 열차 안에 말라리아에 대한 홍보를 좀 해 달라,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따왔습니다. 질병청에서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운정이나 야당역 보시면 큰 화면에 24시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방역을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거든요. 내년도에는 검토해서 예산이 좀 모자라면 증액해서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더 전문가시고 많은 고충을 안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걸 본다 치더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고충이 있다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군내 조산리 이런 데서 자율방재단 진짜 말 그대로 그분들한테 사주고 그분들이 출입이, 편리가 그렇게 안 된다면 방법이나 이건 찾아봐야 한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민간인들 같이 하고 새마을이고 관변단체에서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필요로 하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두세 가지 나왔던 문제에 대한 거를 심도 있게 하셔서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예산이든 이런 쪽으로 해서 진짜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이게 보다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되지 않겠는가. 그거에 대한 걸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장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도시산업 분야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