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손성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정회 전 최유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유각 위원님께서 2022년 9월 기준 파주시 각 부서의 집행비율 50% 미만 사업의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집행률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9월 30일 기준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68개 부서 532개 사업으로 각 부서별 세부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정책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정책개발 역량 강화 워크숍은 업무수행 시 정책 기획능력이 요구되는 6·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정책연구·개발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교육으로서 11월 중 30명을 선발하여 1회 2일간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며 4/4분기 내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워크숍의 주요 교육 내용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방향을 바탕으로 파주시 맞춤형 시책사업 발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 및 사례 분석을 토대로 실행계획 수립, 실행계획서를 직접 작성하는 실습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직원의 정책과제 작성 능력 향상과 함께 시책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급별 교육수요 및 워크숍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전 직원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정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의 9월 말 기준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정책개발 및 제안제도 활성화 예산액은 총 3억 5300만 원이며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1억 5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3.6%입니다. 미집행 예산 중 행정자료 제작 예산은 12월 말 발간할 정책지표 자료집과 2023 달라지는 시정 책자 제작 비용으로서 연말에 집행할 예정이며, 우수제안 시상금 예산은 공모전이 완료되는 12월에 집행할 예정으로 현재 직원 대상 공모전 1건과 시민 대상 공모전 1건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미집행 예산 중 상반기 선거로 인해 전년 대비 각종 공모사업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집행이 저조한 각종 공모사업 추진 자료제작비와 코로나19 등으로 운영하지 못한 정책자문위원회 예산은 올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집행 예정액 9500만 원, 3회 추경 시 삭감 예정인 9800만 원을 반영한 최종 예상 집행률은 98%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과 집행률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 수행실적 및 결과, 시정 활용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컨설팅 용역은 주요 정책이나 이슈 및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조사·분석하여 대응전략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파주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용역입니다. 10월 현재 총 8건 중에서 6건의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수렴된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 컨설팅 3회를 진행하였고 각 부서에서는 정책 수립·보완 및 추진방향 설정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언론보도를 강화하여 정책 추진 당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 수요자인 시민들의 정책 효능감과 시정성과 체감도를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정책지표 체계구축은 파주시정 및 파주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파주라는 도시를 파악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정책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지표체계안을 구상 중이며 11월 중 지표체계가 확정되면 올해 말 부서 공유, 시 홈페이지 게시, 책자 제작·배포 등을 통해 지표를 확산하고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정은 위원님께서 교하·운정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예산이 공공건축건립추진단, 회계과, 민원봉사과, 읍면동에 산재되어서 들어가 있는데 각 동별로 구별하여 제출을 요청하셨고 임차료, 청사 건립 등 향후 소요 예산 추정 자료와 2023년 본예산 청사 관련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예산의 동별 세부 편성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청사 건립은 총 3개 청사로 약 62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건립기간 동안 임시청사의 임대료 2억 원을 포함한 신설 3개 동의 운영비는 매년 1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3년 본예산에 운정4동 4억 원, 운정5동 5억 원, 운정 6동 5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관내 소상공인 대상 수해 피해현황과 규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소상공인 수해 피해현황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읍면동에 피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78명의 소상공인이 재해를 신고하였고 피해 금액은 총 12억 원으로 신고되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및 국가 재난지원금을 합하여 4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 지원사업 종료로 41억 원 감액 관련 지원 대상자별 지원현황 등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제3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소상공인 2만 3465명에게 100만 원씩 234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특고 및 프리랜서 4698명에게 50만 원씩 23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3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중 여행업체 지원대상 제외와 관련된 법적 근거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여행업체의 경우는 2022년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광과에서 파주시 여행업체 경영지원금을 지원하였고 파주시 제3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4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하였습니다. 파주시 제3차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은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였으며 지원대상 범위는 동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시 여행업체 경영지원금을 받은 여행업체의 경우는 중복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외되었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공용차량 유류비 증액 관련하여 경유·휘발유·전기차 등록현황, 제조사, 연식, 모델명, 배기량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관공통 공용차량 유류비는 본청 13개 부서의 총 111대 유류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 예산 9800만 원 편성 사유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1년 5월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시 유치가 확정된 이후 경기도, 파주시, 경과원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기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총 4번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추진하였습니다. 2차 협의 시 야당동 1002번지로 이전 부지를 확정하였으며 3·4차 협의 시 부지매입방식, 건축규모 등을 결정하고 2024년 착공, 2025년 개청을 목표로 관련 조례 정비 등 이전에 따른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민원편의를 위해 일부 공간이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차량 출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자 부지정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파주시는 경과원의 성공적 이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소전기차 보급 업무이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2021년 7월 수소에너지TF팀 신설을 시작으로 파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농촌상생형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 등 파주시 미래 수소에너지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및 수소차 등 수소 관련 사업은 생산, 유통, 활용이라는 수소경제 밸류체인으로 묶여 있어 사업 간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수소 관련 사업은 수소에너지팀 설립 목적상 수소에너지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1월에 관련 업무를 환경보전과에서 기업지원과로 이관하여 기업지원과에서 수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2022년 9월 말 기준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한 세목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3707억 원이며 9월 말 현재 지방세 수납액은 3734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지방세입은 9월 말 현재 27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목별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로서 나머지 세목은 올해 말까지 추계 결과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당초 경제전망 우려와 달리 부동산 거래 등 자산시장의 호조세에 따른 양도소득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기업실적 호조 등으로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당초 예산액을 전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지방소비세율이 2021년 21%에서 2022년 23.7%로 인상되었으며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보복소비로 부가가치세입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자치단체 안분액이 증가하여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세외수입 예산액은 616억 43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433억 2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31억 2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2억 200만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징수액은 628억 76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36억 5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31억 25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60억 9900만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대비 96억 6900만 원이 미치지 못하나 매월 일정하게 징수되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예측 가능한 세입을 고려하였을 때 예산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월 말 현재 임시적 세외수입은 100억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고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및 행사 중단 등으로 인한 보조금 반환수입 71억 원, 기타 수입 29억 원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으로 예측이 어려워 당초예산액과의 차이가 큽니다. 9월 말 현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9억 원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고 주요 원인은 이행강제금 5억 원, 과태료 4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운정3지구 및 산업단지 등에 스마트도시건설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2012년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이후 도시와 기술발전에 따른 현실화된 스마트도시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본 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이전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U-교통, U-방범, U-환경, U-헬스 등 운정1·2지구에 국한한 U-서비스의 확산으로 발전하였으며 이후 교통, 방범, 도시재생, 농업 등 파주시 전역으로의 스마트서비스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자 합니다. 본 용역은 2040 파주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파주시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 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관계 행정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는 구내식당 구입 물품이 부족한 것 아닌지, 일평균 이용자 수와 만족도, 식비 지원액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구내식당을 만들기 위해 집수정을 조리실 밖으로 이설하기 위한 공사비와 국솥 등 노후화된 집기품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당에서 사용되는 집기품들은 소모품이라서 앞으로도 교체 시기가 되면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 지원 식대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급여에 정액급식비가 지원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수립기준 지침에 따라 급식비를 보조 또는 지원할 목적의 예산 편성이 불가하여 현재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에게는 1인당 3500원의 식비를 받아서 식자재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일평균 이용자 수는 300명 정도이며 작년 10월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메뉴 구성은 긍정적 답변이 90% 이상 나왔으며 반찬의 맛 등 조리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60%로 조사되었습니다. 연 1회 정기적인 구내식당 이용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메뉴 구성에 직원들의 선호도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식자재값 상승으로 구내식당 운영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최대한 식비 인상을 하지 않고 질 높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파주쌀과 우리 농산물을 납품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부담 없이 만족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참여 독려를 위한 인적네트워크 형성, 기부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 방안, 답례품에 대한 계획과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참여 독려를 위한 인적네트워크 형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 호별 방문과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기부금 모금을 하는 것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회, 향우회나 동우회 등 특정 단체에 직접 홍보 및 모금하는 것은 현재 제도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를 위해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를 계획 중입니다. 기부 대상자 중 파주시민은 파주시에 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 외부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통일로 등 관내 주요 진입로와 서울로 진입하는 관외버스, 마장호수 등 주요 관광지에 현수막과 홍보물을 게시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홍보를 위해 카드뉴스와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SNS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출향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기부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 제공하는 답례품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색 있고 효용성 높은 답례품 선정을 위해 현재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 예정이며 당연직 위원 3명, 위촉직 위원으로는 시의회의 추천을 포함하여 지역의 농업, 생산, 제조, 상품 유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어 10만 원 이내의 기부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부 금액의 30%인 3만 원대의 답례품을 중점 발굴하겠습니다. 파주시의 주요 특산품인 한수위쌀, 장단콩, 인삼과 친환경 농축산물,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추후 주요 관광지인 마장호수, 헤이리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의 발굴로 기부자에게 파주시의 특색이 담겨 있고 효용성이 높은 답례품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부금 목표액의 법적 기준은 없으나 3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기부금 10만 원에 대한 전액 세액공제에 따라 10만 원 단위의 기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주시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구감소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목적을 가진 비수도권과 조금 상이한 지역으로, 출향인이 많지 않고 추계에 어려운 점이 있어 잠정 300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특색 있는 답례품을 통해 목표액 이상 기부금을 모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CCTV 유지관리 항목 중 안내표지판 교체사유, 교체대상, 어떠한 제품을 설치할 계획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제234회 추가경정예산 유지관리에서 안내판 교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낙뢰 등 고장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교체가 시급한 회전형 카메라 10대 구입 예정으로 제품은 CCTV 성능 테스트, 구매방식 변경 등을 통해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 대상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께서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사업추진 필요성을 보면 리빙랩이 언급되는데 어떠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어떤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자세한 설명과 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설명은 최창호 위원님께 드린 답변과 같고요. 리빙랩을 위한 참여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파주시의 사업장 근무자 등 지역별, 연령별, 성별, 직업별 등 도시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 계획으로는 시민 의견과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을 근거하여 파주시에 적합한 파주형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시민의 의견을 준용하여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5년간 파주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안전,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별 스마트도시서비스 중장기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세 분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정책지원에 대한 설명과 보호종료아동에게 1인당 연간 지급되는 예산 항목과 금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정책지원은 아동양육시설 등의 만 18세 아동이 보호종료될 때 퇴소 이후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주거, 생활 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지원과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안정적인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면상담 등 사후관리가 있으며, LH에서 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과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퇴소 및 분리되는 아동에게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자산 형성과 생활비 취지의 지원으로 올해 8월부터 1인당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되어 연간 420만 원을 5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난해 1000만 원에서 2022년에는 1500만 원으로 상향되어 2년에 걸쳐 당해연도 1000만 원, 다음연도 500만 원으로 총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간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 공동으로 대면상담을 통해 주거, 생활, 진로상담 등 맞춤형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LH 추진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보증금 100만 원의 임대주택 지원사업과 1인당 최대 1100만 원 한도의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문산 노인복지관 설치예산 전액 삭감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문산 청소년수련관 준공 후 문산행복센터 내 2층과 5층 청소년시설 이전 후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문산 노인복지관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2022년 3월 구 문산읍사무소 부지 내 문산보건지소 및 문산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추진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리모델링 설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설치계획 변경에 따른 어르신들의 시설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노인 맞춤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께서 DMZ 기억의 전당 건립 기본방향 및 사업계획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DMZ 기억의 전당 건립사업은 DMZ의 장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역사적 가치와 경험을 미래지향적으로 재창조하고자 2019년 정부의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계획 발표된 사업으로 당초 문체부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 예비 후보지 강원도 철원보다 입지 점수가 높아 임진각으로 최종 결정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문체부에서 박물관 건립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도비 50%, 시비 50%로 재원부담 변경과 DMZ 기억의 전당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2억 원을 확정 통지함에 따라 금번 2회 추경에 지방부담비 2억 원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여건 및 경제성을 고려한 규모 등의 적정성, 유물을 포함한 기초 조사와 현황 분석, DMZ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 성격 및 전시주제 설정, 전시 및 운영계획, 건립 이후 운영 및 관리계획 등 제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 2024년 문체부 협의 및 사전평가와 2025년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완료 후 2026년 설계 및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초 국비사업에서 지방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시 재정부담에 대한 현안에 대하여는 현재 박정 국회의원께서 최대한 전액 국비사업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심으로 시에서도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통일동산 관광특구 역사·문화·생태·평화 투어 운영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역사·문화·생태·평화 투어 운영사업은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관광지들을 연계하여 역사·문화·생태·평화 등을 주제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2022 역사·문화·생태·평화+관광 융합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으로 사업비는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으로 총 2억 원이며 도비는 6월 중 파주장단콩웰빙마루로 교부되었습니다. 지자체와 출자·출연 또는 공공기관의 공동공모 신청 조건에 따라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공동 신청하였으며 파주장단콩웰빙마루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어 프로그램은 파주장단콩웰빙마루를 시점 및 종점으로 하여 통일동산 관광특구 및 인근 주요 관광지 투어 설명과 파주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3가지 테마 코스를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교부에 따라 9월 7일부터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9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코스별 10회, 1회당 30명으로 총 30회를 1차 운영계획으로 10월 13일 현재 858명으로 95% 예약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사항입니다. 또한 1차 운영 만족도 조사, 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비 교부 후 12월 중 2차 운영 계획입니다. 이어서 관광교통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관광교통개선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역 관광교통개선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2022년 7월 문체부에서 외국인 개별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파주시와 여수시 2개 자치단체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공모사업 당선으로 파주시에서는 총사업비 3억 9000만 원(국비 50%, 시비 50%)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의 교통편의를 위한 관광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대중교통 길안내 및 잔여주차대수 정보 등 교통안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앱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경에 예산 편성된 1억 9500만 원은 총사업비의 50%인 파주시 부담에 관한 부분으로, 국비 50%는 10월 중 파주시로 교부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회 추경 편성 및 국비 교부가 완료되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통일동산 관광특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 문화재단 설립 계획에 대한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해소 및 지역문화 육성과 발전을 위해 문화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된 파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이번 2회 추경에 재단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11월에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2023년도에는 경기도 1차 사전협의 및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인 경기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고 2024년도에는 경기도 2차 협의,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재단설립 준비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2024년 10월 재단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하여 파주시 실정에 적합한 최적의 재단설립 방안 및 장기 전략과제, 세부 실행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 파주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여 100만 도시를 준비하는 시민중심 문화도시 파주의 성장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위기대응 여행업 지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여행업체 경영지원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지원금을 지원하여 경영위기 극복 및 파주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년 2월 파주시에 소재한 여행업체에 경영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파주시 여행업체 경영지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비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행업체 경영지원금은 2022년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받아 총 68개 여행업체에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수호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운정3지구 GTX 문화공원 외 2개소 네이밍 및 개발방향 구상 기본용역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GTX 역사 상부에는 약 2만 8000㎡ 규모의 문화공원 광장이 택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광화문광장의 약 1.5배 크기로서 국토부 발표 기준 2024년 6월 GTX-A노선 개통 시기에 맞춰 사업시행자 LH에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정3지구 사업시행자 LH에서는 내년도 1분기 내 GTX 역사 상부 문화공원 광장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파주시에서는 LH에서 실시설계 착수 전에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 시설인 GTX 문화공원 광장에 대한 참신하고 차별화된 네이밍을 발굴하고 그 네이밍에 걸맞은 버스킹 공연장, 잔디광장, 물분수대, 만남의 장소 등 핫플레이스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문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GTX 역세권 주변 상업업무지역 민간개발 사업시행자와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특화개발 구상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또한 금회 용역대상에 지역 대표 랜드마크 시설인 운정테크노밸리, 캠프하우즈 근린공원에 대한 네이밍 발굴도 포함하여 시민중심의 명품 자족도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익선 위원님께서는 군소음 보상과 관련해 사격장, 비행장에 대해 1·2·3종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데 파주시 3개소는 지역별로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보상금 지급을 위한 홍보와 접수,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선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소음 실태조사를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를 변경한 사례가 있는지, 보상금 외 소음 스트레스나 난청 진료 등 별도의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군소음 피해 보상지역은 무건리 훈련장, 직천리 사격장, 파주비행장 3개소이며 지급기준 제3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파주비행장 내 위치한 군인 관사가 1종 구역이며 비행장 주변 인근 마을은 3종 구역에 해당합니다. 보상금 지급을 위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월 초에 개별로 안내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및 이장님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은 2월 말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이장님과 이웃 주민을 통해 대리로도 접수를 받았으며 접수된 대상자에 대한 거주 기간, 전입일자, 직장 근무지 등을 확인해 보상금을 산정하여 5월 말 국방부에 보상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국방부에서 8월 중 보상금을 시로 교부하여 8월 말까지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소음보상의 지급기준이 되는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고시하는데 보상금 지급기준이 마을별 단위가 아닌 국방부에서 정한 소음영향 등고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마을주민이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아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개인별 기준이 아닌 마을별 지급으로 완화해 줄 것과 과도한 보상금 감액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국회의원, 국방부 및 경기도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음측정망 설치 및 위치 변경에 대하여 소음측정 전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마을 대표와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소음측정장소 10개소를 선정해 2회에 걸쳐 소음측정을 실시합니다. 현재 파평면 금파리 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12곳에서 소음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로 보상하는 외에 소음 스트레스, 난청 진료, 무료 법률상담 등이 지원되는 사항은 없으나 보상금 지급 외에 방음벽 설치 등 소음 방지대책 수립 등을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후 시민들의 반응과 민원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지, 도착지를 선택하면 실시간 인공지능 방식으로 최적의 노선을 생성하여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대중교통수단이며 신도시 내 대중교통 불편지역 해소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부르미버스 도입 후 시민의 만족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플랫폼 관리사인 현대자동차에서 금년 5월 요금, 서비스 개선사항 등 총 28개 항목에 대하여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부르미버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주요 만족 요소는 원하는 목적지에 승하차 등 부르미버스 자체 특징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민원은 운송 개시 후 이용자의 증가로 대기시간 증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이 주 내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운정 및 교하지구에 당초 9대를 운행하던 것을 금년 8월부터 예비차 1대를 포함하여 총 10대를 운영하여 평균 대기시간이 23분에서 21분으로 감소하여 시민들의 대기시간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시스템 문제점 등을 점차 보완하여 사전예약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민원해소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익선 위원님께서는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건설비 증액 사유 및 내역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가적으로 예산 부족현상이 없는지, 공사 진행 등으로 인한 인근 상가 소음 및 분진 등 피해 방지와 주차장 완공 후 사용 간 층간 이동 시 소음피해, 차량 급발진 등으로 인한 낙상사고에 대한 대책, 또한 차량 진출입로가 아파트단지 입구 쪽으로 향해 있어 진출입 차량과 보도로 이동하는 시민 등 안전공간은 충분한지와 이정은 위원님께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설비 증액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41억 원, 건물식 주차 119면으로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 사유는 최근 유가, 철근 등 물가상승으로 건설공사비지수가 당초 설계 착수 시점인 2020년 6월 117에서 설계완료 시점인 2022년 2월 142로 25% 이상 증가하여 건설비가 당초 45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1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상승 등 감정평가액 상승으로 당초 보상비가 66억 원에서 78억 원으로 12억 원이 증가되어 총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설비 증액 사항은 없으며 현재 공사 중으로 예산 추가 증액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방지를 위해 가설방음벽 4m와 분진망 2m를 설치하였으며 철거작업이나 토공작업 시 물 뿌리기 작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골 구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개선하고자 철골 구조에서 주차장 바닥은 콘크리트 구조로 적용했고 곡선 구간은 논슬립 포장을 적용하여 차량 이동으로 인한 소음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차량 급발진 등 예방을 위해 국토부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에 따라 60㎝ 이상의 추락방지 난간을 반영하였으며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벽면은 타공 패널 및 금속루버로 마감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주출입구는 교통량이 적은 아파트단지 입구 쪽 이면도로로 계획하였으며 아파트 입구 측에 1.5m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 보행 시 안전공간은 확보됩니다. 또한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이 준공되면 이면도로를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여 차량 및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익선 위원님께서는 금회 추경에 편성 요구한 도비 6억 원에 대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와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부족 현상은 없는지, 지평식 주차장 215대를 건설하는 계획인데 월롱면 주민들이 유동인구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층 주차장과 광장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월롱역 앞 종합계획이 있는지, 이정은 위원님께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설비 증액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사업은 총사업비 78억 원, 지평식 주차 215면으로 현재 토지 수용재결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23년 초 공사 착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30억 원으로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승주차장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6억 원을 공사비로 확보하여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3년 초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도비 6억 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설계 진행 중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공사비 증액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사유도 없습니다. 당초 월롱역 역사 앞 광장 정비를 포함하여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월롱역사 재산관리관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과정에서 철도시설에 대한 변경 및 정비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받아 광장 정비계획은 금회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층 주차장 계획은 지평식 주차장 215면을 조성한 후 주차 회전율 및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차 공간이 부족할 시 기존 주차장 내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건물식 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은 위원님께서는 수변생태공원 재생 총괄 계획과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변생태공원 재생 총사업비는 225억 원으로 재원은 2020년 경기도 정책공모 시상금 100억 원과 시비 125억 원이며 금회 2회 추경 시 시상금으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23년 4월까지 추진 계획으로 친수공간 조성에 음악분수·야당역 앞 산책로·카페 쉼터 등 106억 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처리장 보수·가동보 교체 등 78억 원, 경관조명에 10억 원, 설계 및 감리비에 31억 원이 소요되며 세부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사업의 영상기록장치 단가, 대상 대수, 자부담 비율, 내구연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교체 사업은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택시 차량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해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를 교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체 예정 영상기록장치는 4채널 사양으로 단가는 대당 30만 원이며 교체 예상 대수는 법인택시 7개 업체 248대, 개인택시 546대로 관내 택시 794대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로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기존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하여 시비가 30%에서 50%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교체 예정 영상기록장치 내구연한은 5년이며 올해 택시 노후 영상기록장치 지원범위는 경기도 추진계획에 따라 관내 법인·개인 운송사업자로서 내용연수 5년이 지난 노후 영상기록장치,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았어도 영상기록장치가 저사양인 경우이며 참고로 파주시는 2016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 영상기록장치 택시 507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0월에 예산을 지원하여 11월에 교체 완료할 예정이며 업체에서 현장 부착하고 확인자가 서명하여 투명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하고 시 자체점검 및 도·시·군 합동 점검을 통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정회 전 이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과 말라리아 방역 발대식 예산 전액 감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의료관련감염병은 병·의원에서 의료행위와 관련된 감염병으로 요로감염, 혈류감염, 폐렴, 수술부위 감염병이며 입원환자 중 5-10%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항생제 내성균 4종에 대한 유행 및 추이를 파악하고 예방·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사업을 신청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이었으나 올해는 4년마다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부담 및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불참 의사를 밝혀 사업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내년에는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 시설 확장으로 감염관리실 설치가 완료된 메디인종합병원을 참여하도록 하여 의료관련감염병 조기 발견 및 대응을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말라리아 방역 발대식 삭감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박멸 사업의 총예산은 2억 7000만 원으로 드론 방역 660만 원, 방역 발대식 300만 원, 방역약품 구입 2억 5500만 원, 진단시약 구입 510만 원입니다. 방역 발대식은 말라리아 등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방역사업 시작 전 방역업체, 군부대, 일반 시민 약 300여 명이 참석하여 방역소독 시연, 방역장비 전시, 건강홍보관 등을 운영하며 말라리아 증상 및 예방법 등을 홍보하는 행사로 매년 4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발대식을 취소하여 행사운영비 300만 원 전액 감액 후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말라리아 환자 발생지역 중심으로 추가 집중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중심금연지원 사업 예산 중 행사운영비 항목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그 사업내역과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중심금연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시설 지도점검, 금연 교육 및 홍보 활동, 금연시설 지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은 총 2억 82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행사 관련 사업추진이 어려워 각종 행사 및 학교 대상 집합교육 관련 행사운영비 3050만 원과 금연지도원에 대한 워크숍 예산 330만 원, 총 33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3380만 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 소요 예산으로 금연패치 구입과 택배비 218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12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향후 금연지도원 활동을 강화하고 금연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금연문화 확산과 시민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정 광역보건지소 신축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 발생 및 설계변경 사유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 광역보건지소는 연면적 8895㎡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운정지역에 통합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도시형 보건소로 2021년 7월 착공하여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신축 중입니다. 현재 바닥공사 완료 후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27%입니다. 추가 공사비 19억 원 발생 사유로는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비와 관급자재, 감리용역비 12억 8400만 원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3억 원이 증가되었고 축중기 및 사토반출 수량 누락에 따른 반영과 버팀대 지지블록 높이 조정에 따른 버팀대 수량 증가, 타워크레인 및 임시 전기시설 부담금 반영 등 현장여건 상이에 따라 1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철근 커플러 시공 반영과 지수판 수량 변경, 단열공사 변경, 철근 임시적치장 운영에 따른 설계서 보완 등에 1억 9900만 원으로 총 19억 원이 증가하게 되어 총사업비 315억 원에서 334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가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설계변경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질 없는 공사 진행을 통해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운정지역에 다양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파주 밀재배 농가 및 재배면적 등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밀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밀 생산 안정화 및 경기밀 브랜드화를 통해 우리 밀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 전환 및 생산·유통·소비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파주시는 국산 밀 보급 품종인 금강과 백강을 주로 대성동과 문산지역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총 15㏊, 금강 3.3㏊, 백강은 12.1㏊가 되겠습니다. 재배 농가는 현재 대성동 밀작목반을 비롯해서 25농가로 수확량은 대략 15톤 내외이며 금년의 경우 6월 말 호우 피해로 인하여 수매 가능한 수확량이 2.5톤에 그쳤습니다. 다만 2023년도 본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22농가 25㏊로 확인되어 밀재배와 관련된 농가의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선정방식, 사업량 산출방식, 2021년도부터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친환경 장려금 지원으로 소득차이 보전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사업 신청일 당시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필지가 대상이며 사업 신청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방식은 사업 신청자의 농지 소재지 시군에 제출하며 대상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분포된 경우 신청인이 각 시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파주시에 신청된 156농가 377㏊를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 기간 중 파주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이 중복신청 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11월에 친환경 인증시스템에 제출한 신청서와 비교대조하여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이행 점검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산출방식은 품목별 지원단가를 달리하며 곡류는 유기인증 ㏊당 70만 원, 무농약인증 ㏊당 50만 원, 채소류·과채류·특작류는 유기인증 ㏊당 70만 원, 무농약인증 ㏊당 50만 원, 과실류는 유기인증 ㏊당 150만 원, 무농약인증은 ㏊당 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의 예산 집행내역은 162농가 274㏊로 1억 6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학교우유급식 지원 학생 수 현황 및 예산 대비 집행률, 최근 집행액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각 학교장이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 학생 수 및 집행률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2019년부터 2021년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파주시 학교 및 학생 수를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일괄 배정하여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나 학교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인원 모두 학교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일수 및 급식 일수 감소로 인한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언택트시대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지원 예산과목 통계목 변경에 관련하여 800만 원 감액, 8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와 본 사업 세부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언택트시대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은 브랜드 개발을 통한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직거래 활성화로 중소 농업경영체 경쟁력 상승 및 소득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산물 상품 디자인 개발비 8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포장기 기계 구입 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로 맥금동 1127번지 삼오팜 딸기농장을 선정하고 사업 대상자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은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된 농산물 상품 디자인 개발과 포장박스를 제작하고자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포장기 구매를 상품 디자인 개발비 및 포장재 제작으로 변경하고자 통계목을 변경하여 디자인 1식, 포장재 박스 2000매를 제작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생물 공급량 증가 원인, 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최근 2년 치 재료비 추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친환경 미생물배양실은 농작물 병해충 예방 및 농업 생산성 향상, 가축 질병 억제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업용·축산용 미생물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공급량은 2020년 624톤, 2021년 681톤, 2022년 10월 기준 581톤 공급하였으며 연말 기준 최대 750톤 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공급량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ASF 이후 돼지입식이 재개되어 축산농가의 수요가 증가했으며 2021년도 토양 전염성 농작물 병해가 증가되어, 2022년도에는 토양 재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가가 늘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미생물배양실 재료비는 유산균, 광합성균, 바실러스균을 생산하기 위하여 2021년 9200만 원에서 2022년 9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유산균 1톤 생산 기준으로 2021년도에는 16만 원에서 2022년도에는 17만 7000원으로 약 10% 원가상승으로 재료비가 증가되는 등 생산단가와 공급량이 증가되어 2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입니다. 정회 전 최유각 위원님께서 법원산단 오·폐수 연계처리관로 설치사업의 공정률 및 추진경위, 문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일 처리량과 가동률, 안전·환경별 검토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산단 오·폐수 연계처리관로 설치사업은 법원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문산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기 위해 중계펌프장 및 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6억 9000만 원이며 2018년 8월 연계관로 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 말 기준 공정률은 32.2%로 2023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문산공공폐수처리시설은 일일 1만 톤의 처리용량으로 2022년도 평균 가동률은 약 50.7%입니다. 법원1·2산업단지 준공 후 오·폐수량은 설계유량 기준으로 일일 2200톤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동률은 약 72%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1·2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관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안전 및 환경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진행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한 협의서는 문서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계처리관로 설치사업 준공 후 운영 시에는 주기적인 산업단지 배출 오·폐수의 오염도 점검과 관로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매년 수립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안전관리 계획에 법원산업단지도 포함하여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규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께서 길이 500m 이상 관내 지하차도 현황 및 필수 방재시설 실태점검 결과 지하차도 안전점검 방법 및 중점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하차도는 한길지하차도 등 12개소가 있으며 이 중에 500m 이상의 지하차도는 한길지하차도 1개소가 있습니다. 한길지하차도는 방재시설 3등급으로 분류되어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물을 전문 관리업체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소화설비 및 제연설비 등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해야 하며 소방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서 관리주체에 조치명령서를 발부함에 따라 일부 고장 난 소방설비를 교체하여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고장 난 제연설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입니다.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자격과 소득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 지원 신청현황 및 집행실적 부진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하여 올해 신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자격은 파주시 거주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주택 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은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파주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모집한 결과 총 128명이 신청하였으며 이 중 소득, 근로기준 등 지원자격을 충족한 56명을 최종 선정하여 3분기까지 총 31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신규 추진에 따른 수요인원 예측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과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이라는 근로기준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으로 더욱 커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하여 근로기준을 폐지하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사업 관련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이 사업 대상인원을 책정할 때 2021년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따라서, 청년 세대주가 청년의 약 33%를 차지하는 3만 1000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월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56.5%이고 평균 월세가 45만 원에서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하여 주거지원 정책을 폈는데요. 신청 홍보와 지원하는 과정에서 보니 자격요건이 타 시군에 없는 ‘관내 중소기업 재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서요. 향후 내년도에는 근로 기준을 폐지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업 초기 당시 수혜자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인원 제한되는 요건이 너무 강화가 되다 보니 보증금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자체적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렇죠, 운정 쪽에 많이 거주합니다.

아무래도 1인 가구이다 보니까 오피스텔 쪽에서 많이 거주합니다.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은 저희 자체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1300만 원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한시적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추진 관련해서 인건비를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입니다.

보증금 1억 원 이하에 대한 확대는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고 근로 기준에서 많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경유가 오르기 때문에 경유에 대한 비용만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량은 저희 자체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속충전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용량 쓰는 전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과원 노조하고 수원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도정질문에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느냐, 질문했더니 기획조정실장 답변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이며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은 대상 시군과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경과원 부지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거기가 질퍽거리고 차가 흙이 묻어서 도로로 나옵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별도로 생각은 안 해봤지만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주차장을 잡석으로 포설을 할 겁니다. 기간은 많이 안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그동안은 주차통제를 해서 차를 주차 못 하게 하고 잡석 포설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공사일은 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만 안 된 것뿐이지, 신청된 차량이 69대가 있습니다. 그중 잔여 차량은 19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9대 다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100% 다 사용할 것입니다.

69대를 바로 집행할 것이고 그러면 잔여 19대가 남습니다. 19대가 나가면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어 있는데 확정이 안 된 것뿐입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화는,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뒤, 측면 두 군데 해서 4채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뒤, 내부, 좌측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시비가 30%고 자부담이 50%였거든요. 그런데 택시 운송업자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부담을 30%로 해 주고 시비를 50%로 확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더 부담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지원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현재 11월까지 교체를 할 계획이고요. 사양이 나빠서 촬영이 안 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고 일부 택시기사분들이 알아서 설치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거나 이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은 의무장착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도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할 때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정 1·2지구 할 때 유비파크라고 해서 교통망이나 차량의 진입 관계,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계획이라는 게 원초적 출발은 2012년에 유비쿼터스부터 시작이 돼서 오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을 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법령개정이 되면서 스마트시티라는 법명이 개정된 거죠.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된 것은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보고 인건비나 제경비, 이런 부분을 반영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역으로 봤을 때는 과다하게 나올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4억 원부터 6억 원 정도까지 폭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1년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인건비나 모든 사항이 들어가니까 많이 느껴진 거고 개별적인 게 아니라 표준품셈을 따라서 하다 보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기점으로 해서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인건비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은 그 정도로 추산이 된 겁니다.

다른 시도의 용역 예산 비교한 부분을 제가 받아 보지는 못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2년간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으로 한 경기도 내 시군을 보면 저희하고 유사한 평택이나 의정부는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21년 9월경에 리빙랩 시민추진단 모집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국토부에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하고 차이가 있었고 인증을 받게 되면 각종 공모사업의 점수를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리빙랩 참여자 모집공고는 지난번에 했던 거고요.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용역 사항에 보면 그 안에도 리빙랩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실험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그 용역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모집만 해 놓고 실질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스마트도시 리빙랩은 현재 스마트도시 용역 안에 주민의 실험실이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 안에 포함시켜서 사전조사를, 의견을 받도록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민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주민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모집은 다 됐습니다.

최근에 모집을 했기 때문에 회의를 아직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30명은 모집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모집은 했지만 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평택하고 의정부는 용역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타 시군 사례는 평택시하고 광주시, 의정부시를 잡아 과업내용 및 규모를 비교할 때 적정한 수단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