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손성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4700만 원과 관련하여 2023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및 신속집행 인센티브 선정 및 금액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인센티브 4760만 원은 2022년 상반기 재정집행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인센티브를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연도 말 최종 집행결과에 따라 내년 2월경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추진계획은 내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추진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신속집행 인센티브 선정 및 금액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 정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동향과 신속집행 미추진 시 기초자치단체의 페널티 부여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내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상반기 지방재정 추진계획 수립 이후 정확한 정부 지방재정 추진동향을 파악할 수 있으나 2023년 본예산 편성 기조 및 하반기 지방재정 관련 회의 등의 내용을 기초로 예상해 보면 고물가·저성장 여건하에 공공부문의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목표액 상향 및 집행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도 높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신속집행은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 중 예산집행 노력 항목과 관련되어 있어 당해연도 집행률이 낮아 불용 및 이월률이 동종 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높을 경우 보통교부세가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 신속집행 추진 이전 2008-2009년 파주 재정규모 및 당시 이자수입과 2022년 현재 파주시 재정규모 및 이자수입 비교자료와 2023년 기준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손실 추정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반회계 2008년 재정규모는 본예산 기준 4576억 원, 이자수입은 20억 원이었으며 2009년 재정규모는 본예산 기준 4770억 원, 이자수입은 12억 원이었습니다. 2022년 현재 파주 재정규모는 본예산 기준 1조 4944억 원, 이자수입 예상액은 62억 원입니다. 2023년 기준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2023년도 1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신속집행 계획이 확정·시달되므로 2023년도 신속집행 규모를 추정할 수 없으며 또한 전체적인 신속집행 규모가 확정되더라도 매월 신속집행으로 당겨쓴 자금액과 기간을 정확히 산출하기도 어려우므로 신속집행으로 인한 이자손실 추정은 어렵습니다. 다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노동복지센터의 통폐합 등 예산 절감과 효율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해 2019년 9월에 개소하였고 노동복지센터는 파주시 전체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2021년 3월 개소해 현재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통합운영을 감안하여 노동복지센터의 계약 만료기간인 2024년 3월 31일에 맞추어 의회 동의를 얻어 재계약 기간을 1년 4개월 연장했습니다. 향후 수탁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업무중복 조정, 예산 절감 방안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2024년 3월 말까지 통합을 완료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69-124페이지 목표치 설정 관련하여 부서별 2022년 실적 대비 2023년 목표치 설정 근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제안 심의 건수’ 성과지표의 경우 연도별 오기 작성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15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 설정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 성과계획서의 2022년 실적은 추정치로 2023년 1월 재취합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현물출자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동력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금 증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청사로 사용 중인 부지의 현물출자를 검토한 결과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폐지 등 현물출자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등 변경안 작성을 위해 용역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전환 후 자본금 변동현황과 공사청사의 공시지가와 예상 감정가격, 현물출자 예상 규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자본금은 공단자본금 2억 원과 2020년 공사전환 시 설립자본금 25억 원, 2021년 개발사업을 위해 출자한 300억 원, 총 327억 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였으며 2021년 결산기준 잔액은 324억 원입니다. 현재 현물출자 예정지는 공사가 청사로 이용 중인 월롱면 위전리 598-4번지 일원이며 공시지가는 토지 24억 원, 건물 2억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공유재산 심의, 출자동의안 시의회 상정 등 현물출자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후 시기에 맞춰 추후 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최근 3년간 계약 건수 및 직원별 업무분장 현황과 유사한 타 시군 계약팀 운영현황, 2023년 계약1팀과 2팀 분리 시 업무분장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계약 건수 및 직원별 업무분장 현황, 파주시와 예산 규모가 유사한 시흥시, 안양시의 계약팀 운영현황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계약팀은 2023년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2개 팀으로 구성 시 계약 및 지출 건수를 고려하여 국 및 실과소별로 팀을 분리할 계획이며 직원들 간 심도 있는 업무 공유와 계약업무 연찬을 통하여 신속, 정확, 공정한 계약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기관공통경비 임차 12대의 운영부서, 연간 평균 주행거리, 유사·동종 관용차량의 주행거리 비교자료, 부서별 관용차량의 이용현황과 신규 편성된 임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임차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기 임차차량은 코로나로 취소됐던 행사 등이 재개되어 2022년 전액 삭감한 예산을 2023년에 다시 신청한 것으로 행사참석자 및 행사 VIP 의전 등을 위하여 일일 단위로 임차하는 차량을 위한 예산입니다. 부서별 관용차량 이용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성, 중앙빌딩 임차료 및 관리비 총 4억 3600만 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사무실 임차료로 집행된 금액 전체 현황 및 파주시 소유 공공건물에 입주한 기관과 임대면적,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기준 명성빌딩 임차면적은 1717㎡로 임차료 2억 600만 원, 관리비 53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중앙빌딩 임차면적 561㎡, 임차료 4300만 원, 관리비 1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3년 조직개편 결정에 따른 부서 신설 등으로 명성빌딩 임차면적은 211㎡ 증가된 1928㎡로 임차료 2억 4000만 원, 관리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빌딩 임차면적은 495㎡ 증가된 1056㎡로 임차료 8400만 원, 관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주시청사 내 입주한 기관은 농협출장소, 구내이발소로 각 기관별 임차면적 및 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2023년 철골주차장 배수로 정비 3080만 원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철골주차장 배수로 정비는 정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철골주차장 280m 배수로 준설과 배수 피해로 인한 녹물 제거, 방청, 도장 등을 고려하여 3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표의 2022년 보수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이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세입예산 편성액이 올해 2530억 원에서 2023년 2277억 원으로 253억 원 축소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보통교부세 세입예산 편성은 종전에는 행안부에서 통보해 준 가산정액을 기초로 편성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행안부에서 가산정액 사전통보 없이 정부 예산이 확정된 이후 통보할 예정임을 업무 연락을 통해 공지한 상황이며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 징수율 감소 등 교부세 전체 규모가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입예산을 전년 대비 10% 축소 반영할 것을 주문하여 축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일반조정교부금 세입예산 편성액을 올해 1126억 원에서 2023년 466억 원으로 660억 원 축소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행안부 보통교부세의 재정력 지수가 연동되어 산출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보통교부세 산정이 확정되지 않아 경기도에서 정확한 산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도세 징수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원 확보의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년 대비 축소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통교부세와 일반조정교부금은 파주시의 주요 세입원으로, 교부액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추계보다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면 향후 추경 재원으로 적절히 활용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부 소관 네 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장제서비스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내년 후생복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직원 장제서비스 지원사업은 2021년 공무원 노사협의회 요구 안건으로 지난 9월 파주시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였으며 경기도청을 비롯하여 수원, 성남, 화성, 의왕 등 도내 4개 시군이 운영 중으로 파주시에 소속된 공무원과 공무직, 청원경찰, 시 의원을 포함하여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장례 발생 시 기존에 장제용품만 지원하던 것에서 확대하여 1명당 300만 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번 달 중 공개입찰로 상조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인 만큼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 성장거점 개발구상 용역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역동성 넘치는 도시로서 시정목표인 ‘시민중심 더 큰 파주’와 같이 더 큰 파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운정3지구, 미군 공여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외에 새로운 성장거점을 배경으로 하는 상생발전 방안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립 중인 2040 파주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50만을 넘어 100만 파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본 과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권별 개발계획을 구상함으로써 사회적 인구 증가를 통한 100만 파주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파주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정책 브리핑 내용과 같이 경의중앙선 역세권을 거점으로 하는 원도심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거점을 발굴하고 친수공간을 활용한 도시의 확장 및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새로운 산업거점 육성과 같이 파주시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개발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업 착수 후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민간단체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2022년도 사업내역과 사업비 삭감 이유, 파주시민회의 파주지역사랑사업 보조사업비 전액 삭감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파주시재향군인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재향군인회 회원에게 김장김치를 담가 전달하는 행사로, 300만 원의 보조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자유수호국민운동은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6.25 전쟁 당시 음식 시식 및 사진전을 포함한 총 8개 사업 1530만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지역사랑사업 지원사업은 파주시민회 회보 발간을 위해 81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각 사업과 관련하여 재향군인회 파주지회,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파주시민회 등 단체에서 민간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시민들의 수혜도 및 보조금 중복사업 등을 감안, 예산조정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삭감 및 조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종합배상공제, 민원봉사과 민원담당공무원 업무 배상 공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실적과 시민에게 배상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종합배상공제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총 4건 370만 6000원을 배상하였습니다. 2019년 방역작업 도중 발생한 차량훼손 배상 1건, 2020년 제초 및 위험수목 제거작업 중 발생한 차량파손 배상 2건, 2021년 인감도장 파손으로 인한 배상 1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담당공무원 업무 배상 공제는 2004년 최초 가입하였으며 2019년 여권신청 입력 착오로 발생한 14만 1900원을 시민에게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행정종합배상공제, 민원봉사과 민원담당공무원 업무 배상 공제 보상한도, 중복배상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배상 공제는 인감, 주민등록, 여권, 차량등록 등 각종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제도로 창구민원 업무 직원이 가입 대상으로, 2004년에 최초로 가입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가입하며 공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9년 최초 가입하였습니다. 두 공제사업은 보상범위, 보상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며 서로 중첩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 사유로 중복지원은 되지 않으나 차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며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3년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가상화 서버 등 파주시 데이터 이중화나 백업 관련 예산현황과 재난 발생 시 데이터 복구 등을 위해서 현재 보유 중인 장비 및 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와 백업 관련 예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추진한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은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에서 서비스 중인 주요 정보자료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구축하였고 매년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은 1억 1700만 원으로, 상세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업 관련 예산은 올해 원격지 백업센터 구축사업으로 2억 4500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2023년 백업 관련 유지관리비는 본청 5400만 원 및 도시정보센터 2200만 원입니다. 백업 관련은 아니나 질의하신 가상화 서버 예산은 내부용 가상화 서버 4대 중 노후 서버 2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1억 원과 유지관리 비용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난 발생 시 데이터 복구 등을 위해서 현재 보유 중인 장비 및 시스템 구축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은 행정서비스, 도시정보센터는 도시정보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자료 관리와 복구를 위해 일별, 주별, 월별, 분기별, 반기별 백업 정책을 세우고 정책에 따라 백업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통합백업시스템을 사용해 30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 백업을 하고 있으며 도시정보센터에 있는 원격지 백업시스템으로 실시간 복제하고 중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매월 소산백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장비로는 본청 통합백업용으로 디스크 백업장비 1대, 테이프 백업장비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격지 백업용으로 디스크 백업장비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중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은 재난에 대비하여 경기도청 전산실에 저장장치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재해복구시스템 가동을 요청하면 경기도청 재해복구 서버에 저장장치를 연결하여 공통기반에 탑재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시스템 실제전환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통기반에 탑재된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정보센터에서는 백업장비를 총 3대 운영하고 있으며 2대의 백업장비와 1대의 소산백업장비를 통해 백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업장치의 방식은 본청과 같이 디스크 백업이며 재난 발생에 대비해 소산백업장비 및 이동식 저장매체를 통해 매월 시청 전산실로 소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세 장비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원격지 백업센터 구축의 자세한 내용과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원격지 백업센터는 시 본청 전산실과 연결된 도시정보센터에 원격지용 백업장비를 도입하여 본청의 백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복제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발생 시 본청 백업자료로 복구가 안 되는 경우 원격지에 보관한 자료로 복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는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업무복구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파주시 정보시스템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시 재해예방, 재해 대비 모의훈련, 재해 시 초기대응, 업무복구, 전산실 복구계획, 재해상황 종료 후 원복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정보시스템 업무연속성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마트도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예산 12억 원과 관련하여 지난 2차 추경 심의 시 스마트계획 수립용역비 약 5억 원을 삭감하면서 시민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과 타 시군 사례를 토대로 목적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2023년의 계획, 로드맵 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예산 12억 원은 CCTV, 교통 등 서비스를 위한 통신망 관리 및 보안장비 등의 운영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이며 재검토 주문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으로 지난 2021년 9월에 모집한 리빙랩 참여자 28명은 장기간 활동하지 않아 재참여 여부를 확인한 결과 18명이 참여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말까지 추가 참여자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모집이 완료되면 2023년부터는 리빙랩 참여자의 역량강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1회의 교육과 선진 스마트도시 벤치마킹 병행운영 및 SNS를 통한 의견 수렴과 관련 동영상을 공유하며 리빙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파주시청 전산실 운영관리 이력에 대해 3년 치, 출입관리대장 1년 치, 반·출입했다면 물품명, 월간 장애회의 이력이 있으면 3년 치, 장애조치결과서 및 모의훈련 결과서 3년 치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전산실 운영일지 일주일 치, 출입관리대장 1년 치, 반출입대장 1년 치, 장애조치결과서 3년 치, 모의훈련 결과서 1년 치를 제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손성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인구증가 전망과 최근 3년간 건물, 사업장 등 과세자료 현황과 2023년 과세물건 전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2023년 공동주택 준공 예정 세대수는 8803세대로 내년 신규 입주 예정이며 최근 3년간 건물, 사업장 등 과세자료 현황과 2023년 과세물건 전망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 12월 현재 자동차세 주행분 징수액과 2022년 12월 현재 지방소득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자동차세 주행분 징수액은 252억 원이며 지방소득세는 1530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소비세 예산 편성액이 2022년 66억 원에서 2023년 178억 원으로 112억 원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 보완을 위해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이전배분하는 세입원으로, 2021년 12월에 지방소비세 세율이 21%에서 2.7%포인트 인상된 23.7%로 상향되어 2022년 세입은 당초 예상액 66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조정 내시되었으며 2023년도에는 다시 23.7%에서 1.6%포인트 인상된 25.3%로 조정됨에 따라 인상 세율이 반영된 가내시 금액 178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방소비세 가내시액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주간행사 예산 2000만 원과 관련하여 체육주간행사 참여자 1인당의 금액을 1만 원으로 책정한 사유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주간행사는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7조제11호 등에 근거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서 현원을 기준으로 1인당 1만 원의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책정 단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스포츠 행사 또는 문화활동을 할 때 간단한 식사 또는 간식비 정도의 지원을 고려하여 1인당 1만 원의 기준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 직원 명찰 패용과 관련해서 2022년 각 부서별 명찰 패용을 위해 소요된 비용과 2023년 명찰 제작 시 소요 예상액을 질의하셨습니다. 대면행정 시 담당자 기본정보(소속, 직위, 성명 등)의 자연스럽고 확실한 제공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데 보탬이 되기 위해 전 직원 명찰 패용을 추진하였습니다. 최초 명찰 제작 시에는 자석부착형 및 집게옷핀형 각 하나씩, 1인당 2개의 명찰을 각 부서와 읍면동의 사무관리비 예산을 활용하여 부서별로 자체 제작·제공하였습니다. 개당 명찰 제작 비용은 평균 5800원 정도였으며 총 2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2023년 예상되는 명찰 제작비용과 관련하여 인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1월 조직개편 인사 시 1500명 정도의 인사이동을 가정할 경우 선호하는 명찰 1개씩을 제공한다면 87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대규모가 아닌 통상 400명 정도의 인사 시에는 230만 원 정도가 교체 제작 비용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내 콜센터 운영 시군 및 콜센터 운영시간, 운영인력, 평균 민원처리 실적, 파주시 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인력 규모 및 상담원 구성 방법, 콜센터 구축 이후 2024년 본격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예산 추정액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내에서 경기도를 포함하여 총 17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으로 도내 운영 중인 민원콜센터의 구체적인 운영시간 및 운영인력, 평균 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콜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인력 규모는 2022년 9월 완료된 파주시 민원콜센터 구축 설계용역을 통해 파주시 인구 규모와 부서별 민원 통화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적정 상담인력 규모는 총 24명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콜센터 구축 후 단계별로 업무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상담인력은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콜센터 구축 초기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 통화량 및 민원 유형 등을 재검토하여 탄력적인 인력운영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원 운영방식에 대해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경기도를 비롯한 타 시군 콜센터 운영사례 및 직영 또는 위탁운영 시 상담원 운영사례 비교검토 중으로 2023년 상반기 중 상담원의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원콜센터는 2023년 구축 완료 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인건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인 상담원 증원계획으로 연차별 상담인력 구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인건비 연간 약 6억 원에서 10억 원, 상담시스템 유지관리에 연간 약 1억 원 등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연평균 약 10억 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예산 세부 운영내역과 100만 원 감액 사유, 관련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직원복지 시책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매년 4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는 자치행정과가 행정지원과와 자치협력과로 분리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는 100만 원이 감액된 350만 원, 자치협력과는 신규로 250만 원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도록 편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단체협약 등 노조업무 추진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관련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100만 원 예산은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등 업무협의 후 제공하는 식사비로 대부분 사용합니다. 코로나19로 모일 기회가 적어 올해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시정운영 협조자 방문기념품 2023년도 예산 2280만 원 편성하였는데 기념품을 어떻게 구입하고 어떤 대상에게 전달할 것인지, 최근 3년간 기념품 구입과 전달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정운영 협조자 방문기념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인삼, 꿀, 쌀 등 파주 특산물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유관단체 등 공식 방문 내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구입현황은 2020년 21건, 359명에게 870만 원의 특산품을 제공하였고 2021년 44건, 643명에게 1990만 원의 특산품을 제공하였고 2022년 51건, 591명에게 2080만 원의 특산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이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민자치 시범실시 지원사업 각 주민자치회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주민자치 시범실시 지원사업 3억 1820만 원의 세부 내역은 주민총회 개최 지원 5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100만 원, 주민자치회 간사지원금 360만 원, 주민자치회 민간경상사업보조 900만 원으로 읍면동별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사업 수입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중인 광탄면을 제외한 16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수입내역과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반기는 아직 프로그램 운영 중인 관계로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수입내역은 상반기를 기준으로 작성된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와 비교하여 2023년도 도세 징수교부금 81억 원의 징수 전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 징수액의 3%를 징수비로 교부받는 수입입니다. 2023년도에는 긴축재정과 고금리 리스크에 따른 투자 위축으로 부동산 거래 세원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감소를 전망하여 2022년도 대비 10억 800만 원 감소한 81억 8600만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징수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범직원, 통·리장 등 2022년 국내 선진지 견학, 해외 견학 등 코로나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2023년 다시 추진하는 전체 예산에 대한 자료 및 대상인원, 향후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모범직원 해외시찰과 자유배낭연수는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연평균 60명 기준으로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3년 치에 대한 18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여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은 30년 이상 근무한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겠으며 공무국외출장은 출장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심사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통·리장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과 상호 간의 소통 및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정 주요 사업과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리더로서 더욱 발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교류사업을 중지 또는 온라인 전환하였으나 전 세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2023년에는 파주-사세보 홈스테이, 파주-하다노 청소년 교류, 유소년 축구교류, 영미권 및 중화권 청소년 어학연수 파견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혜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12월 현재 예산 대비 세입초과액 및 증감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11월 말 현재 지방세는 4174억 원을 징수하여 현재까지 3707억 원 대비 467억 원의 세입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84억 원을 징수하여 예산액 616억 원 대비 168억 원의 세입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입의 증감 사유를 설명드리면 2021년 결산 기준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법인소득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정책적 일자리와 급여 임금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한 소득과 소비 세원의 신고·납부액이 증가하였으며 운정3지구의 지속적 입주와 부동산공시가 급증 등에 따른 재산세원의 세입 증가 영향으로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연말까지의 징수액은 4300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보조금 정산 후 반납액으로, 코로나로 인한 운영 축소로 발생한 학교 급식비 및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 반환수입 73억 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과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등 기타 수입에서 52억 원 등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연말까지의 징수액은 848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세원별 징수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안승면입니다. 정회 전 이익선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께서 파주시 IPTV 행정방송 설치 및 운영현황과 IPTV로 송출되는 콘텐츠 내용, 누가 얼마나 시청하는지 통계자료, 인터넷 속도가 느린 지역의 IPTV 고객은 서비스 품질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파주시 관내 서비스 상황은 어떠한지, IPTV 행정방송 운영 관련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중 IPTV 행정방송 운영 시군 현황 및 IPTV 운영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IPTV 행정방송은 2016년 4월 18일에 개국하여 시청 통신실에 미디어 서버를 두고 홍보담당관에서 파주시 관내에 총 31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설치현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시청층은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IPTV가 설치된 청사의 방문객입니다. 송출 콘텐츠는 편성표로 첨부하였습니다. IPTV는 내부 행정망과 시에서 직접 설치한 셋톱박스를 통해 TV로 송출되므로 인터넷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송출이 가능합니다. IPTV 행정방송 운영은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매체로, 이해도 높은 영상으로 시정홍보가 가능한 매체입니다. IPTV를 통해 공정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시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IPTV 행정방송 운영현황은 첨부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익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상징물 유지관리 세부 산출내역과 홍보 이미지 편집프로그램 신규 편성 이유 및 활용방안, 특허 출원된 파주시 대표 캐릭터 탄생 과정, 제작비용 포함, 앞으로 홍보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 상징물 유지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징물은 파주 로고마크와 캐릭터 파랑이가 있습니다. 파주 로고마크는 2023년 4월 18일 상표권이 만료되어 갱신하여야 하며 갱신비용으로 300만 원이 소요, 갱신 후에는 10년간 상표권이 보호됩니다. 캐릭터 파랑이는 2021년 12월에 상표권 출원하여 등록 진행 중이며 완료 후 10년간 상표권이 보호됩니다. 다음, 홍보 이미지 편집프로그램 신규 편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팝업 이미지, 파주 시정소식지 편집도안, 각종 홍보 디자인 작업을 위해 어도비 그래픽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간 사용권 중 어도비 전 제품(CCT) 통합권 3개, 포토샵 1개를 410만 원에 구매하여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으로 시정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대표 캐릭터에 대한 탄생 과정과 제작비용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캐릭터 제작을 위해 2021년 9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 캐릭터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었으며 총 179건 접수되어 1차 서류심사 그리고 2차 시민 선호도 조사와 마지막으로 공모심사위원회를 통해 2021년 12월 10일 대상 1, 우수 2, 장려 4로 총 7개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대상인 파랑이 파주시 대표 캐릭터가 되었으며 소요 예산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파주시 캐릭터 활용에 있어서는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및 퀵메신저 이모티콘, 핸드폰 배경화면 이미지 등을 제작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파주페이에도 캐릭터를 반영하였으며 향후 키링, 띠부펜, 인형 등으로 제작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캐릭터에 대한 활용과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숙입니다. 정회 전 최유각 위원님께서 2023년도 신규 사업 목록 및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년도 신규 사업은 총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2억 2300만 원을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커뮤니티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 준비 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청년 행정체험 7200만 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자 자생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스토어 청년창업 지원 9000만 원, 청년창업 성장플러스 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정학조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최창호, 이정은, 이혜정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위원회 2022년 활동내역 및 활동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위원회는 파주시민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형 위원회로 공사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상반기 경영실적 공유와 하반기 경영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정기회의 및 안전점검 및 사업 모니터링 등의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간 코로나로 인해 정기회의 및 활동 등이 다소 저조한 측면이 있으나 2023년에는 시민의 목소리위원회 활성화에 보다 고민하여 시민참여형 경영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이사회 구성 현황 및 활동내역, 활동 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이사회는 공사발전의 주역이 될 MZ세대 직원들 총 3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사, 노무, 예산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올해는 정기회의, 임시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경영진과 정례회의 진행, 경영참여 확대를 위한 주간업무보고 회의 참석, 공사정책 모니터링 활동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젊은 직원들과의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인사혁신 방안, 구내식당 조성, 축제 마케팅 등 공사업무 및 사업에 대해 청년 이사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반영함으로써 청년 이사들의 위상 강화와 건강한 조직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혁신과제 발굴 및 정책화, 공사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며 공사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9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자본금 잠식 현황 및 관급공사 대행실적과 수입금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금 출자는 2020년 공사전환 시 25억 원과 2021년 300억 원으로 총 327억 400만 원이 증자되었고 2021년 3억 400만 원을 인건비와 사업운영 경비로 지출함에 따라 2021년 결산기준 자본금 현황은 324억 원입니다. 저희 공사는 공사전환 이후 파주의 도시가치를 높이는 역할 수행과 수익창출형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본금 잠식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출자사업 참여 및 지역밀착형 SOC 대행사업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출자사업과 금빛로 조성공사, 살래길 조성공사, 파주포크페스티벌 대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보상, 시공감리, 업무협의 지원으로 2억 원, 금빛로 조성공사 등 대행사업 수수료 약 2억 2500만 원으로 총 4억 25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2023년에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출자사업 업무지원에 따른 수익금 9억 5000만 원과 마장 무장애 데크 공사, 어울림터 공원 조성 설계용역, 갈곡리 체육공원 조성 대행사업 수수료 2억 7500만 원으로 총 12억 25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2022년 여행·여가 지원사업 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여행·여가 지원사업이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보장 및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말 이용률이 저조한 다인승 버스 1대를 활용하여 여행지 및 문화, 예술공간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8월부터 센터 등록 휠체어 고객을 대상으로 월 1명씩 여행을 지원했던 시범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매월 2명으로 확대운영 예정이며 지원사항은 이용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기념품 등입니다. 다음, 다인승 버스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36대의 특장차량 중 1대의 다인승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인승 버스는 2019년 8월에 운행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휠체어 3석, 비휠체어 5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인승 버스의 요금은 650원이며 관내 전 지역 및 관외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31일 기준 총 1504건, 일평균 6.1건의 배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인승 버스 운행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이며 여행·여가 지원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날에는 여행·여가용 전담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운전 솔루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안전운전 솔루션이란 특별교통수단 특장차에 차량주행 데이터 수집장비를 설치하여 무단 차선변경, 안전거리 미유지, 과속정보, 급가속, 급정거 등 운전자별 주행습관을 분석한 데이터와 운전자 음주·흡연 여부 및 실시간 주행 영상정보 등을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인공지능(AI) 안전운전 솔루션을 도입하여 교통약자 이동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제고 및 사고율 감소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서비스 만족도를 올리는 데 기여하고자 203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월별 주행정보 데이터를 토대로 운전자별 맞춤형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위험률 감소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고객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구연한 도래 차량 및 2023년 포함 연차별 교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사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2013년 12월 3대 최초 도입 후 현재 총 3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내구연한이 도과한 특별교통수단 3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2014년식 차량 7대를 모두 교체할 계획입니다. 공용차량의 차종별 내용연수는 차량 등록일로부터 7년 및 총 주행거리 12만 ㎞ 이상의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 도래 차량은 순차적으로 최대한 교체해 나가겠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 총 36대의 상세한 운행내역 및 교체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연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경기도 31개 시군마다 이용자 등록 및 배차신청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은 경기도 시군 간 이용자 정보 공유를 통해 거주지 시군에 이용등록을 완료하면 경기도 전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서 12월 중순에 구축이 완료될 예정으로, 2023년부터는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방문등록 서비스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방문등록 서비스는 센터 이용등록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직접 방문을 통해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및 보호자가 부재인 고객의 이용등록 신청 접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콜센터를 통한 방문등록 요청 시 찾아가는 방문등록 서비스를 시행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방문등록 서비스 운영실적은 2022년 11월 기준 33건입니다. 찾아가는 방문등록 서비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도 조사 조사계획 및 조사기관의 전문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최상의 서비스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고객 중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23년에는 모든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배차시스템 업체를 통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고객 하차 시 즉시 SMS를 발송하여 운전원 및 상담원에 대한 친절도 및 개선사항, 불만족사항, 건의사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한 현주소를 점검하고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및 새로운 사업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사에서는 파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불편사항 등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2681명을 대상으로 전문 조사기관을 통하여 유선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75%이고 이용목적은 병원 진료가 70%입니다. 불만족 이유는 배차 대기시간이 길다는 것이 53.4%이고 배차실패 31%로서 불만족 이유는 대부분 대기시간 불만 및 배차실패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3년 상반기 바우처택시 10대를 증차할 계획에 있으며 친절한 서비스 및 안전운행 개선을 위해 맞춤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파주문화관광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 자료를 제출드리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는 파주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문화관광 정책수립은 파주시에서 하고 전략수립 지원과 개발사업 실행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난 8월 파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한 후 파주시, 유관기관과 함께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및 관광 활성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스마트 관광도시, 문화도시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 8경(파주 8주로드) 및 문화관광 앱 개발 등 11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현재 파주 8경 중 둘레로드를 구축 중으로, 나머지 7경에 대해서도 2023년 4월 중 마무리하여 6월에 관광안내 제작 및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 심의 건수 163건은요, 2022년 제1회 제안실무심사위원회 개최를 11건부터 해서 2022년 9회 제안 심의까지 16건을 포함해서 163건입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납입 금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그건 한번 확인해 봐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종합공제회에 이렇게 보게 되면 민사 할 경우에 1억 원 그다음에 형사는 3000만 원이고 연간 10억 원 한도액이 있습니다, 배상한도액이요. 그다음에 민원 업무 배상은 통상 통합민원일 경우에는 민사가 한 5억 원 그다음에 형사 3000만 원 하고 연간 15억 원 한도가 있고 또 여권 민원일 경우에는 1억 원과 3000만 원, 5억 원의 어떤 연간 한도액과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150명……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정돼 있는 인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은 일단 민원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런 부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 어떤 피해를 봤다고 그러면 지방행정공제회에다가 그 사실을 알리게 되면 그쪽에서 조사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갖다가 판단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약간의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제3자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공제회로 그런 상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발급했을 때, 잘못 발급됐을 경우에 한해 민원인한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신청을 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몰라서 못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더 홍보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3년간, 저희가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질 경우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항목이 없다 해서 줄였을 때 그쪽에서 만약에 착오나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줄이고 한다는 자체가, 저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실제 이런 행정공제회나 보험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인감, 이런 사고들이 만약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다른 시군은 어떻게 배상을 하고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 한도가 민사 1개 청구할 경우에는 1억 원, 그다음에 형사일 경우에는 3000만 원, 연간 한도액이 10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회피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어떤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본인들이 재산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부분에서는 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현재는 파주시청 내에 전기는 회계과에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 나가면 발전기로 7초에서 9초 사이에 돌아가고 전기가 공급되게 돼 있습니다.

파주시도 전산실뿐만 아니라 전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중화가 필요한데요, 여기 들어오기 전에 회계과에 물어봤더니 전에 이중화 작업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데이터만 복구되는 걸로 예산이 세워진 거고요. 원칙적으로 화재 나고 해서 전기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단기간에 안 되고 다른 시설로 전기를 공급하거나 만약 서버실이 많이 망가졌다고 그러면, 시청 전산실이 망가졌다고 그러면 도시정보센터 서버에다가 추가해서 거기서 임시로 가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요청을 하면 1시간 이내에 서버가 가동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출을 한 것으로……

팀장님, 그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요?

현재 모의훈련 하는 것은 한국개발원 사이트에서 훈련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검토해서 내년도 훈련할 때에는 사이트 내 훈련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하드웨어적인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탠바이가 작동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작동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세 내역은 다시 한번……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는 내역에, 작성 과정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항온항습기의 표시가 안 나온 것은 여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일지에 스탠바이라고 돼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산실에서는 작동 상태가 이렇게 모니터로 돼서 작동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만 아마 회의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다시 한번 다 개선해서 그런 부분이, 어디서 이게 지금 오기가 돼 있는지 이것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