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최창호 위원입니다. 계속 예산 심의하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스마트농업과 설명서 551페이지 잔류농약 안전분석실 운영에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잔류농약 안전분석실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의 사업추이와 인력 포함 운영계획, 예산 대비 집행내역 자료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설명서 37페이지인데요. 신설 급수공사비 1억 2000만 원인데요. 최근 3년간 신설 급수공사 내역 및 예산 대비 집행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설명서 59페이지, 하수도과 설명서 91페이지인데요. 상수도 GIS 변동자료 구축에 6억 원, 하수(우수)관로 GIS 변동자료 구축에 2억 원 올라와 있는데요. 상수도 GIS 변동자료 구축, 하수(우수)관로 GIS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사업예산 대비 집행현황 그리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설명서 63페이지 상수도 7단계 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상수도 7단계 확장사업 관련해서 기본계획 자료 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70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24, 38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및 정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보다 225만 원 증액하여 1222만 5000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 농막 및 자재창고 구입비로 522만 5000원 편성하였는데 적절한 금액인지, 청년 농촌인구 유입과 수억 원의 융자를 받아 시행하지만 경험 부족으로 창업 후 실패 사례가 늘어나는 현 실정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테스트 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스마트팜 임차인 현황과 사업성과, 예산 대비 집행현황 자료 제출 및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설명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선발자들이 최장 3년간 지원금을 받는 동안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에 대한 점검실적이 있는지, 3년 이후에 관리시스템이 있는지, 스마트팜에서 경험을 쌓은 청년 중 개인 창업을 한 사례가 있는지, 귀농 청년 지원가능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 690페이지, 설명서 193페이지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2023년도 예산 7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용내역 설명 바랍니다. 현재 군납농가에서 군납하고 있는 품목, 물량 등 총괄 현황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사업은 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사업 지원내용 및 2023년도 사업에 21개소에서 2개소로 수요가 감소한 사유 관련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최근 국방부의 군급식 종합대책에 따르면 그간 군납조합과의 수의계약 조달 방식이 2025년도부터 각 부대에서 자율적으로 납품처를 선택할 수 있게 변경되는데 지역 농산물은 중앙조달 품목이 아닌 현지조달 품목으로 이와 관련해 현재 관내 1군단과 협조체계 구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관리본부 분야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예산안 767페이지, 설명서 713페이지입니다. 파주LCD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관련 내용으로 2023년도 예산 3억 9450만 원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용내역, 파주 관내 완충저류시설 대상 및 설치현황, 파주LCD 완충저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경과 및 계획자료 제출 및 설명해 주시고요. 2022년 1차 추경을 통해 기존 7억 원을 세운 이후 4억 원가량의 용역비가 증가된 사유, 기존 7억 원을 국비 70% 시비 30%로 편성을 하였었는데 이번 용역비 증가분을 시비로만 편성한 사유, 현재 기본 조감도는 정해졌는지, 타 지자체의 경우 완충저류시설 등을 구축하면서 자연친환경형 공원 또는 운동시설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파주LCD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기존 LCD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안 770페이지, 설명서 727페이지 음식물종량제 추진 분야입니다. 2023년도 예산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RFID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종량제 추진 관련 최근 3년간 음식물처리기 RFID장비 관련 예산, 보수 집행내역 자료 제출 및 설명해 주시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을 5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용역결과와 그에 따른 사업 추진내역 그리고 내년 용역 관련 기본계획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729페이지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RFID장비를 892대 운영 중인데 실제 음식물 처리 시 RFID장비 사용과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의 처리비용을 비교하면 어떤지 설명 바랍니다. 공공시설이나 주택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는 RFID 방식으로 시행하는데 RFID 방식은 젊은 사람에게는 편리하지만 노인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RFID장비 대신 종량제봉투 수거시스템으로 바뀐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분야입니다. 예산안 780페이지, 설명서 790페이지 경기 어울림터 공원조성 분야입니다. 2023년도 예산 10억 원을 편성했는데 세부 사용내역, 경기 어울림터 공원조성 사업 추진경과, 9월에 있었던 설계용역 중간보고 관련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사업위탁 시 협의와 계약 간 관리감독에 대한 역할, 세부 관리지침 등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경기 어울림터 공원조성 사업설명서 790페이지 재정투자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234페이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비교하여 주시고 차이에 대해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경기 어울림터 공원조성 사업 관련 현재 진행사항은 어떠한지, 현재까지 사업부서에서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였는지, 관리감독을 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2022년 6월 경기 어울림터 공원조성 사업 시민추진위원회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인원과 회의 간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설명 바라고요. 금촌2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의견청취 및 공론화할 수 있는 공청회 또는 간담회 절차가 있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안 783페이지, 설명서 812페이지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에 2023년도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세부 사용내역,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2021년 추진했던 사업내용 및 예산 대비 집행현황, 경기도의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계획에 쌈지공원과 관련된 계획평가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또 사업 대상지의 현재 토지지목과 사업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입니다. 연이은 예산심사에 노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설명서 730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 관련해서 3976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과 관련해서 그간 사업 추진내역과 예산 대비 집행액, 설치 후 효과에 대해 제출해 주시고 접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변경안이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의 분리수거 앱 설치율과 포인트 적립·사용에 대한 실적이 도출 가능하다면 제출 바랍니다.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755페이지입니다.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전년 대비 10억 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운정신도시 4개 자동집하시설 기본현황과 인력, 장비 운용방식에 대한 자료 제출 바라고 최근 5년 운정신도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의 예산 대비 집행내역 제출 바랍니다. 또 자동집하시설 원가산정 연구용역비 2000만 원에 대한 목표와 추진 방향, 세부 내역에 대해 제출 바랍니다. 이어 하수도과입니다. 설명서 97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49억 1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023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내역을 신규, 교체 구분하여 설치연수와 내구연한 등 세부 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입니다. 설명서 344페이지입니다. 아이누리놀이터 조성과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최근 3년간 아이누리놀이터 사업 관련해서 집행현황과 2023년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관련 기본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해 상세 설명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도 동물자원과에만 질의드립니다. 동물자원과 예산안 702, 707, 708페이지와 설명서 278, 310, 316페이지 참조했습니다. 첫째,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비 5000두에서 2700두로 사업량이 감소한 이유가 2022년도 집행률이 낮아서 그런 건지, 또 집행률이 2022회계연도 10월 31일 기준 0.5%밖에 안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고요. 둘째, 2023년 신규 사업인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 5000두, 소귀표부착비 지원 5680두에서 7700두로 사업량 증가 등 사업마다 사업량이 다른 사유를 최근 3년간 소 농가 및 소 사육량 현황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자원과 예산안 711페이지, 설명서 340페이지. 지난번 예비심사 때 간단히 여쭤봤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민간(사설)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1억 2000만 원 관련해서 질의드릴 겁니다. 관내 파주시 위탁동물보호시설 현황과 시설별 보호가능 마릿수와 현재 보호 중인 현황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710-711페이지, 설명서 338페이지, 금년 12월 1일 도시산업위 예비심사 시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사업 답변서 참조했습니다. 도시산업위원들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자치행정위원들이 예결위에 계시기 때문에 재요청드리며 그날 답변서 다시 첨부해 주시고요. 또한 신규 사업으로 진행했었던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집행률이 목표 60마리 대비 실적 63마리, 달성률은 105% 수준이라고 답변 주신 것에 대해 질의드릴 겁니다.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에서 각각 몇 마리를 시행했는지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시행했으니 신청자가 작성한 신청서가 있겠죠? 63마리에 대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신청서 원본대조필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반상회 공지 및 마을회관 홍보 등 집행내역 알려주세요. 이어서 예산안 710페이지, 설명서 334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1일 예비심사 때 들개포획단과 관련해서 답변 받았는데 그때 제가 질의드린 것이 포획구조 매뉴얼, 들개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 상해피해 건수 및 금액 질의답변서 받았는데 그때의 답변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물자원과 예산안 712페이지, 설명서 352페이지 관련 질의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건수 현황 알려주세요. 이어서 예산안 712페이지, 설명서 350페이지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2022년 사업대상과 예산액 대비 집행내역, 2023년 사업대상 신청수와 선정기준 현황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올해 6월에 도시관광공사에서 파주 반려동물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 구상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있었죠. 그 보고서도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들이 좀 많아서 질의가 약간 되더라도 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설명서 36페이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작년과 똑같이 7000만 원, 7100만 원인데 인원수도 444명 똑같은 것 같은데 인원수가 늘거나 줄 텐데 이거 그대로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38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국비 70%, 시비 30%인데 여기 보시면 인원이 7명,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명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뽑는 기준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68페이지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액이 감소되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해 달라는 데는 더 많은 것 같은데 시비도 좀 늘렸어야, 시비라도 늘려서 더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76페이지 고품질 파주쌀 육성 지원, 이거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예산 증액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등에 차액 지원하는 거 원래 하던 것 아닌가요? 보니까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어요.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설명서 109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이 시비 100%짜리 사업인데 친환경 우렁이농법하고 못자리 상토 지원에 대한 부분 예산이 똑같아요. 이게 더 늘거나 줄어야 되는데 똑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 금액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고령농업인 모판 지원사업도 시비인데 예산이 똑같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똑같이, 금액에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똑같은 것인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시비 100%짜리인 유기질비료 지원 여기에 보면 국고 보조 지방이양에 따라 자체 예산을 증액했다는데 예산 증액액이 너무 크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냥 국고 보조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증액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음, 설명서 179페이지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국비 20, 시비 30, 자비율 50짜리 신규 사업인데요. 이렇게 국비 매칭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자부담이 50%나 되고 국비가 20%밖에 안 되는 이런 신규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음, 설명서 218페이지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 1억 2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게 4년 만에 새로 하는 겁니다. 4년 만에 왜 이렇게 새로 하는지, 아니면 수요가 4년 만에 생겨서 그런 건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322페이지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에 대한 부분에 14개소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위생개선 사업의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딱 지칭해서 14곳에 대해 수량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441페이지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에 보면 집행률이 14.1%밖에 안 됩니다. 14.1%밖에 안 되는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좀 줄이라고 그래서 제가 줄이느라고…… 계속해서 설명서 518페이지 벼 초기병해충 방제 지원에 예산이 4억 4700만 원인데 농민들의 요청은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똑같아요. 좀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528페이지 시비 100%짜리인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에 보면 개성인삼 재배단지 육성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배면적은 이 정도로 매년 하면 충분히 커버하는지, 필요면적의 몇 퍼센티지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화농장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비 100%인데 이거 답은 소장님이 하지 마시고 이따가 장흥중 과장이 해 주세요. 평화농장 문제점과 대안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 이렇게, 이거 작년에 썼던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이거 이따 다시 읽을 건데 뭘 읽어야 되냐면 ‘성과도 없는 평화농장 관리를 위해 매년 무리하게 억 단위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덕천리의 파주시 농지를 활용한 소규모 실습포 관리로 전환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농업인이 제안한 곡물건조시설, 포장재 지원 등’ 해서 작년에 제가 일몰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가 보니까 올해 예산이 또 이렇게 됐어요.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답 주지 마세요. 소장님, 답 주지는 마시고 제가 이것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따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썼던 보드판인데 올해도 이렇게 돼서 제가 한번 볼게요. 다음은 환경보전과입니다. 설명서 620페이지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집행률이 적은데 홍보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이거 일몰해야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전과 설명서 63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국비 50, 시비 50인데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량이 감소했대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설명서 695페이지 토양오염 관리 3년간 실적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722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설명서 724페이지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금액이 있습니다. 363억 원인데 올해 2억 3300만 원이 줄었어요. 제가 볼 때는 10개사인데 이 금액이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폐기물의 양도 늘었을 거고 유류비도 늘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늘었을 텐데 이렇게 준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답 주시면 제가 이따 보충질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에 예산이 줄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신청자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줄면 되는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483페이지, 49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 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 예산 대비 집행 세부내역과 자료, 사업 설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신규 사업인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설명서 777페이지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 준공 이후 11월까지 평일과 주말 구분하여 월별 방문객 수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율곡수목원 고도화 사업 용역과 관련해 기본계획 및 중점사항 자료에 대해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 설명서 23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도로점용 허가건수와 신청절차 및 처리일수, 도로점용 전산시스템 구매에 8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점용 시스템과의 차이점과 장점에 대한 자료 제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입니다.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손형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성익 위원께서 교량·육교 경관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 관련하여 용역결과의 객관적인 설명 그리고 관내 관리하는 교량·육교 현황 및 종합적인 경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도심지 교량에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 삭막한 분위기 및 빛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변 산책로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22년 본예산에 9000만 원을 편성하여 금촌램프교와 와석교 2개소에 아간경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2022년 8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서울의 영동대교, 부천역의 북부광장 조명, 독일 코블렌츠 등 인근 및 해외 경관조명 사례조사와 경관 가이드라인, 경관심의 자문내용을 통해 교량 구조물의 특징을 살려 투광조명, 측면 라인조명, 교량 하부조명 등을 설치하여 특색 있는 야간경관 디자인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은 국도비 보조 공모사업 및 특별교부세 등 다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교량 및 육교 현황은 교량 107개소, 육교 38개소, 전체 145개소이며 자세한 현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경관계획은 파주시 경관계획 2030에 따라 육교 및 교량의 경관조명을 적절한 조도와 휘도를 통해 빛공해를 최소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께서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현황과 2023년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사업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노후된 놀이터를 선정하여 어린이들의 흥미와 상상력,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도시녹지분야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시비 6000만 원, 도비 1억 4000만 원 총 2억 원을 편성하여 선유 제3호 어린이공원의 바닥포장재 교체와 슬라이드 등 조합놀이대 설치에 1억 93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6.7%입니다. 2021년에는 도비 보조비율이 30 대 70에서 50 대 50으로 상향 조정되어 도비와 시비를 각각 1억 원씩 매칭하여 총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에는 교하택지지구 내 석곶어린이공원에 물놀이형 조합놀이대 설치를 위해 사업비 전액인 2억 원을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한 시 자체예산 7175만 3000원을 관급자재 구입과 폐기물 처리용역에 추가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사업비 2억 원으로 조리 어린이공원의 바닥 포장재와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언덕놀이터 등의 놀이시설 교체를 완료하여 사업비의 99.8%를 차지하는 1억 9957만 1000원을 집행하고 의견조회를 위한 설문조사 및 난간, 정자 도색 등 추가 정비공사 등에 시 자체 예산 1220만 4000원을 추가로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경기도의 지원사업비가 1억 2500만 원으로 내시 통보되어 매칭비율 50%를 반영한 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지는 놀이터 주변에 병설유치원 포함한 통일초등학교와 작은마을어린이집, 즐거운샘어린이집, 이튼어린이집 세 곳이 있어 아이들이 공원을 이용하기에 적합하고 노후화된 조합놀이대와 운동기구 위주의 시설로 구성된 탄현 법흥리의 풍뎅이공원을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계획으로는 실수요자인 어린이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인근지역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기관 및 사업대상지 인근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설물 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수립된 구상안에 대한 검토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경기아이누리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놀이터 세부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3년 5월에는 공사를 착수하여 9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손형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도로점용 허가건수와 신청절차 및 처리일수, 도로점용 전산시스템 구매 8000만 원의 편성근거와 도로점용 시스템과의 차이점과 장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점용 허가건수는 2020년에 2327건, 2021년에 2356건, 2022년 현재까지 1716건이며 신청절차는 개별신청인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접수하여 도로관리과로 이송되며 건축의제의 경우에는 건축행정 전산시스템인 세움터로 접수되어 도로관리과로 통보되면 현장 확인 후에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기간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해 5일 이내이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1차 보완은 14일 이내, 2차 보완은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민원 처리기간은 평균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전산시스템 도입 예산에 8000만 원이 편성된 근거는 점용정보관리시스템 구입에 25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 소프트웨어에 900만 원, 지방세, 세외수입 연계 소프트웨어에 1050만 원, 레포팅 소프트웨어 구입에 1050만 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점용관리 전용시스템이 없어 점용료 부과를 위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산이 아닌 종이로 된 서류·도면 관리, 점용기간 만료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점용 시스템을 도입하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항공사진, 토지이용계획 등과 연계하여 공간정보에 기반한 인허가 관리가 가능하며 또한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도래 건에 대한 자동알림기능, 점용장소에 대한 착공·준공내역 등록기능 등을 활용해 인허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손형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신설 급수공사 내역 및 예산 집행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신설 급수공사비는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수용가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파주시에 직접 의뢰하는 경우 수탁공사를 시행하고자 사전에 편성하는 예산으로 2020년에는 총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지석동 가압장 설치공사 및 운정신도시 내 아파트 2개소에 대한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2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일월성 대대 급수공사로 1000만 원을 집행한 후 추가 수탁공사 수요가 없어 제3회 추경을 통해 1억 8900만 원을 감액하여 약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JSA경비대대 급수공사 등 4건의 수탁공사로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제3회 추경을 통해 집행잔액 중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GIS 구축사업 관련 최근 3년간 사업예산 대비 집행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 GIS 변동자료 구축사업은 상수도관의 신설 및 이설 등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구축하여 각종 인허가, 도로공사 등에 활용하고 상수도관의 체계적 유지관리에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조사·탐사 및 측량이 이루어지며 다음연도 초 국토교통부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완료된 후에 사업 준공이 가능하여 사업비 일부를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는 총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여 사업비 1억 8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월사업비 1억 8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원을 집행하였고 잔여사업비 1억 8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월사업비 1억 8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5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여사업비 2억 85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관로 GIS DB 구축사업과 관련 최근 3년간 사업예산 대비 집행현황과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GIS DB 구축사업은 하수시설물을 전산화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기술검토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하수도관망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GIS DB 구축사업은 2021년도 동패동 지역을 시작으로 2022년 야당동 지역을 구축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는 상지석동 일원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3년간 사업 집행현황은 2021년도 예산액 1억 원 중 100% 집행 완료하였고 2022년도 8억 원 예산액을 확보하여 6억 2000만 원 집행 예정으로 집행률 78%입니다. 2022년도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은 3회 추경을 통해 감액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7단계 확장사업 관련 기본계획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 상수도 7단계 확장사업은 운정신도시 주변 야당, 상지석동 지역에 급수여건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총 220억 원을 투자하여 5500t의 배수지와 송·배수관로 8.2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야당, 상지석동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난개발로 인하여 밀집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고지대에 다가구 및 연립주택이 다수 들어서면서 물 사용량 증가로 인한 수압저하 및 출수불량 현상이 오랫동안 심화하고 있어 신규 배수지 건설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4년까지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2025년 토지보상 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야당, 상지석동 지역주민 약 3만 명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시민불편 해소를 통한 수돗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환경관리센터의 최근 3년간 시설 개·보수 예산 집행내역과 교체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는 노후화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내구연한 증대를 목적으로 시설 개선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방지시설 촉매 증설, 폐기물 크레인 교체, 여과집진시설 보완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시설 개선사업에 1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정용 공기 공급에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설비를 교체하고 소각시설 전체의 운전상태를 관리하는 제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소각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사고 배상금 관련 2021년부터 현재까지 사고 내용과 지출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 관련 사고 배상금은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사유지 내 수도시설 관련 소송 등에 대처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2021년도에는 월롱면 덕은리 일원 사유지 점유에 따른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32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월롱면 위전리 일원 사유지 내 수도계량기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패소에 따른 철거 집행비용 129만 원을 지급한 후 집행잔액 839만 원을 제3회 추경에서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현재까지 월롱면 위전리 일원에서 수도시설로 인한 1건의 차량 파손 사고가 발생하여 배상금 23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집행잔액 977만 원을 제3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는 2023년 예산 3억 9450만 원의 세부 사용내역, 파주시 관내 완충저류시설 대상 및 설치현황, 파주LCD 완충저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경과 및 계획자료 제출 및 설명, 2022년 1회 추경을 통해 기존 7억 원을 세운 이후 4억 원가량의 용역비가 증가된 사유 및 기존 7억 원을 국비 70%, 시비 30%로 편성하였는데 이번 용역비 증가분을 시비로만 편성한 사유, 기존 조감도 확정 여부 및 타 지자체의 경우 완충저류시설 등을 구축하면서 자연친환경형과 같은 공원 또는 운동시설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파주LCD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기존 LCD공공폐수처리시설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LCD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08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 등을 계기로 산업단지 내 사고발생에 따른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의무 대상지역이 낙동강 수계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기준공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토록 함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대상에 해당되는 산업단지는 파주LCD일반산업단지와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가 해당되며 파주LCD산업단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올해 11월 22일 착수하여 현재는 기초자료 조사단계이며 2024년 1월 설계 완료 후 공사를 시작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면적이 156만 1900㎡로 설치대상 기준인 면적 150만 ㎡ 이상에 해당하여 설치대상이긴 하나, 롯데프리미엄아웃렛과 이채쇼핑몰 등 상업시설 면적 7만 7000㎡, 헤르만하우스 주택단지 등 주거시설 면적 4만 6000㎡를 제외하면 설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강유역환경청의 출판산업단지 현장방문 시 산업단지 현황, 막대한 예산 투입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파주LCD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초기 예산은 2022년 1차 추경 당시 7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설계단계에서는 일괄적으로 5억 원의 국비를 교부해 줌에 따라 국고보조 비율대로 시비 포함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용 11억 850만 원으로 2023년 예산 3억 9450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용역비 부족분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총사업비 정산 시에는 설계비, 공사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국고보조 비율대로 정산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의 위치는 LCD폐수처리장 내 약 4350㎡ 부지에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 직원용 족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이며 설계용역이 초기 단계인 만큼 아직까지 조감도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시설 설치 후 지상부는 운영실 일부와 기존 용도대로 직원 운동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LCD폐수처리장 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게 됨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장과의 연계처리는 용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고수가 발생하게 되면 산업단지 각 우수관 말단에서 차집이 되어 1차적으로 완충저류시설로 이송되어 저류시키게 되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상황 및 여유율에 따라 유입량을 조절하면서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계획 자료는 제출된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RFID 장비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관련 예산 및 보수 집행내역과 종량제봉투 대비 처리비용, 종량제봉투 수거시스템으로 변경 시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RFID 장비 관련 예산은 유지보수 용역비, 통신비, 수수료 징수 대행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유지보수 용역비는 공동주택 117개소에 설치된 개별계량장비 892대의 신속한 A/S와 노후 RFID 장비 교체비용이고 RFID 유지보수 통신비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개별계량장비의 한국환경공단 서버와의 통신 수수료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징수 대행료는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수료 총액의 5% 범위에서 업무대행료로 지급한 비용입니다. 관련 예산 및 집행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FID 장비를 이용한 수수료와 종량제봉투 사용 수수료를 1리터 기준으로 비교했을 경우 1리터 종량제봉투 가격은 60원이고 RFID 장비를 이용한 수거 수수료는 89원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에 비해 비싸기는 하나, 장점으로는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 즉시 배출할 수 있고 고양이와 조류에 의한 훼손이 없어 배출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 주거환경 개선에 이점이 있으며 특히 세대별 배출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RFID 장비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감량효과뿐만 아니라 기기의 편익성이 좋아 주민 호응도도 높은 상황이며 이를 종량제봉투 수거시스템으로 변경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용역 결과와 그에 따른 사업 추진내역, 내년 용역 관련 기본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용역의 목적은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억제 목표와 감량 달성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수립되어 있는 용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파주시 전역의 가정, 소형 음식점, 다량 발생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 예측 및 적정 처리계획, 발생억제 목표 및 달성방안,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이 제시되었으며 2022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평가결과 가정 1인당 음식물류폐기물은 2021년 목표 대비 20.5%, 2020년 발생량 대비 5.8% 감량되었고 다량 배출 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은 2021년 목표 대비 44.9%, 2020년 발생량 대비 1.8% 감량되어 목표치보다 많은 폐기물량을 감량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역으로는 RFID 음식물쓰레기 노후 종량기 교체와 다량 배출 사업장 점검, 감량 방법 홍보를 하였습니다. 2023년 용역 기본계획 수립자료는 없으나 기존 용역으로 도출된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감량 달성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어울림터 공원 조성사업 관련 2023년도 예산 10억 원 편성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과 사업 추진경과 및 현재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9월에 있었던 설계용역 중간보고 관련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2022년 6월 시민추진위원회 참석인원과 회의 간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 사업 위탁 시 협의와 계약 간 관리·감독에 대한 역할, 세부 관리지침 등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현재까지 사업부서에서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였는지, 관리·감독을 한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사업설명서 790쪽 재정투자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234쪽 연도별 투자계획을 비교하여 주시고 차이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금촌2동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할 텐데 의견청취 및 공론화할 수 있는 공청회 또는 간담회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어울림터 공원 조성사업 관련 2023년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여 후곡공원 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경과와 현재 진행상황은 2022년 3월 금빛로 문화거리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될 예정이며 2022년 3월 공원 11개소의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공모사업의 취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 후곡공원 공사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연차별로 11개소의 공원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2022년 6월 공원 설계단계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총 16명의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2회 참석인원 24명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주요 의견 내용으로는 근린공원에 집중투자, 숲속데크 설치, 보행폭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 위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협약서 제5조 상호 업무분담, 제10조 지도·감독 조항에 따라 파주시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의 총괄 감독,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수탁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용역 및 공사 발주, 감독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부서에서 금빛로 문화거리 공사와 공원 설계용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였으며 협약서 조항에 따라 수시점검, 안전관리, 현장을 반영한 설계변경 등 업무분담에 따라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재정투자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의 차이는 중기지방계획의 기투자금액이 누락되어 차이가 발생되었으며 사업설명서 재정투자계획의 총사업비 70억 원입니다. 금촌2동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만큼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하여 현재 홈페이지와 시보 게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쌈지공원 조성사업 예산 세부 편성내역과 사업대상지 지목과 사업 소요기간, 2021년도 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내용과 예산 집행현황, 경기도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쌈지공원과 관련된 계획과 평가 등 관련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2023년도 쌈지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는 금촌동 769-1, 769-2번지로 지목은 대지입니다. 사업비는 설계용역비 1000만 원과 수목 이식, 데크 및 벤치 설치 등 공사비 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월 중 착공하여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1년 쌈지공원 조성은 적성면 장현리 도로변 유휴지 500㎡에 수목 식재와 벤치, 파고라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예산 8400만 원에 집행금액은 83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2022년 1월 도 공원관리과에서 시달한 경기도 공원·녹지 시책에 수립된 도민 모두의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추진계획과 세부 실행과제로 쌈지공원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정은 위원님께서는 IoT 스마트종이팩 수거함 설치사업의 추진내역과 예산 대비 집행액, 설치 후 효과 및 오늘의 분리수거 앱 설치율과 포인트 적립 사용에 대한 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IoT 스마트종이팩 수거함 설치사업은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방법 안내와 종이팩별도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운정1동, 금촌2동, 문산행정복지센터 3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022년 7월 운정1동, 월롱면행정복지센터, 중앙도서관 3개소에 추가 설치하여 현재 총 6개소에서 종이팩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차 추경에 1487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IoT 종이팩 수거함 3대를 구입하였으며 2022년 생활쓰레기 수거함 예산 3400만 원 중 IoT 스마트종이팩 수거함 3대 구입에 14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IoT 스마트종이팩 수거함 설치 후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활성화를 유도하여 2022년 10월까지 종이팩 1085kg을 수거하였고 수거함의 접근성을 높이고 종이팩 수거함 이용률을 높이고자 청소년 시설과 군부대, 공공주택 등 다양한 장소를 선정하여 수거함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IoT 스마트종이팩 수거함은 포인트 적립과 확인을 위하여 오늘의 분리수거 앱 설치가 필수적인 기기이며 2022년 10월 기준으로 파주시에서 오늘의 분리수거 앱을 이용하여 251명이 보상품을 수령하였으며 보상받은 물품 개수는 452개입니다. 다음은 운정자동집하시설 기본현황 및 인력·장비 운용방식과 최근 5년간 예산 대비 집행내역, 원가산정 연구용역의 목표, 추진방향, 세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자동집하시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성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운정신도시에 설치된 자동수거시스템으로 관리 중인 시설은 집하장 4개소, 수송관로 52.4km, 투입구 422개소가 있으며 자세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동집하시설 위탁 운영인력은 총 19명이며 생활폐기물 수거는 실시간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한 통합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동집하시설 투입구에 있는 생활폐기물은 1일 2회씩 수거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수거 지연 민원이 꾸준히 발생한 산내마을 9단지 등 일부 아파트와 상가지역에 대해 올해 11월부터 1일 3회로 수거 횟수를 늘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는 수거 횟수를 늘리기 위해 증원된 운영인력 2명 인건비와 노임단가 상승분이 반영되었으며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악취저감 탈취설비 개선비용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연도별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예산 집행률은 2018년 99.9%, 2019년 99.2%, 2020년 99.9%, 2021년 95.6%, 2022년 99.9%이며 항목별 집행내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약된 자동집하시설 운영기간이 2023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계약절차 진행을 위하여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의 목표 및 기본방향은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적정 운영인력을 산출하여 인건비를 산정하고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를 산정하여 운영원가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전문 원가계산업체에 의뢰하여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용역비 세부 내역은 인건비 1700만 원, 경비 및 일반관리비 120만 원, 부가세 180만 원으로 총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내역 중 신규, 교체 구분하여 설치연도와 내구연한 등 세부 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3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계획 중 신규 보수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탄현·파평하수처리장 휴게시설 설치,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수질계측기기 구매 등 10건에 5억 3600만 원이며 기존시설 개선 및 교체는 운정하수처리장 스크린설비 개선,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분리막 교체 등 21건에 4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별 설치연도와 내구연한 등 세부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께서는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의 집행률이 적은데 홍보가 안 된 건지, 일몰해야 하는 건 아닌지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는 2022년에 처음 시작한 파주시 자체 추진사업으로 도로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운행거리 감축 및 탄소배출량을 절감하는 친환경 운전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파주시의 탄소중립 실천사업입니다.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 사업 특성상 인센티브는 업무 협약을 맺은 T맵으로부터 6개월간의 친환경 운전실적을 받아 산정하므로 2차 사업의 경우 지급일이 11월로 다소 늦은 점이 있습니다. 2022년도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제 총예산액은 2000만 원으로 총 2회에 걸쳐 471명의 참여자를 최종 선정하여 예산액 대비 81%인 총 1622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사업 홍보실적으로는 언론보도 2회, 홈페이지 홍보물 2회 게시 등을 완료하였으며 맘카페, 공동주택 커뮤니티 등 파주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홍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생활실천형 탄소중립 활동으로 추진한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 제도는 전국 최초 친환경운전 실천 프로그램으로 2022년도 환경부에서 주최한 지자체 탄소중립 추진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사업 추진 시 참여자 확대를 위하여 기존 언론보도, 홍보자료 게시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매체를 활용한 추가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 참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보조 비율이 국비 50%, 시비 50%인데 사업설명서 증감사유에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망울타리 또는 태양광 목책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비율은 총사업비의 60%로 보조비에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40%가 있습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토양오염 관리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토양오염 관리사업은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양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등 16개 지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2020년 10개소, 2021년 13개소, 2022년 10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기준을 초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금액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는 2022년 예산 365억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한 3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원가산정금액은 365억 원이나, 실제 계약금액은 낙찰률 92.75%가 적용되어 338억 원입니다.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는 노임단가, 유류비 등 물가상승 요인을 반영하여 363억 원으로 원가 산정되었으며 2022년 대비 총 2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의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가 있는 주택과 그 부속건물, 축사,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을 대상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비는 7억 894만 원이며 2023년 사업비는 6억 43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86만 원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사업비는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 내시 비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으며 읍면동 사전 수요조사 결과 이번에 편성한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2023년 지원사업 신청 및 추진현황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적극적인 국비 추가 확보를 통해 여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장님께서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 준공 이후부터 11월까지 월별 평일·주말 방문객 수와 율곡수목원 고도화 사업 용역과 관련 기본계획 및 중점사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율곡수목원 월별 평일·주말 방문객 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수목원은 작년 2021년 6월에 정식 개원했습니다. 방문객 수는 2021년 13만 6265명이며 2022년 11월 기준 20만 9900명으로 작년 대비 154% 증가했습니다. 월별 평일과 주말 방문객 수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율곡수목원 고도화 사업 용역과 관련한 기본계획 및 중점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율곡수목원 고도화 사업계획 수립 용역은 해마다 증가하는 방문객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과 지속적인 관람환경 개선으로 율곡수목원을 대한민국 대표 명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율곡수목원 34.15ha와 수목원 둘레길 5㎞이며 용역기간은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로 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업 내용은 수목원 고도화 및 주제원 특화방안 수립, 다양한 산림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둘레길 체험코스 개발, 관람시설 신규 조성 등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하시는 건 어떨까요?

위원님들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0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정회 전 여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호 위원님께서 잔류농약 안전분석실 운영 관련 사업 추이와 인력 포함 운영계획, 예산 대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잔류농약 안전분석실은 2019년 PLS 제도 시행으로 품목별 등록농약 0.01ppm 이상 검출 시 해당 농산물의 폐기, 출하정지, 과태료 처분 등 농가 피해 예방 및 출하지도를 위해 농업인에게 잔류농약 463종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 한 달간 시험운영을 거쳐 4월에 본격 운영을 시작하여 2022년 11월 말 현재 806건의 의뢰가 있었으며 향후 친환경, GAP, 로컬푸드 납품 등에 대한 분석의뢰 증가와 시험법 개정으로 분석 종수가 320종에서 463종으로 증가함에 따라 분석의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2023년도에는 1000여 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분석실 운영은 외부 민간 전문기관에서 분석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력관 2명과 사업량 증가가 예상되는 2023년에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전국 최고의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0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1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2021년 공모사업비 1차로 11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안전분석실 리모델링, 분석장비 등 99.4%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공모사업비 2차분 5억 원과 2회 추경 2000만 원을 확보하여 분석장비, 시약 재료비로 활용하여 99.9% 집행하였으며 2023년 예산액 중 1억 원은 기간제 인건비, 재료비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 관련 예산 대비 집행액, 예산 산출 및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은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후계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쌀전업농회 등 농업인에게 농업 관련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신문 및 소식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최근 3년간 예산 대비 집행액 및 산출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농심테마파크·농경유물관의 객관적인 월별 방문자 수와 전문 인력으로 쓰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과 경력에 대한 사항, 농경유물관·농심테마파크 개방일지 및 운영일지, 식물 식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심테마파크는 상시 개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주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봄·가을 현장학습 시 이용하고 있으며 별도 신청 없이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여 농심테마파크와 농경유물관은 방역 차원에서 일체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2022년 5월부터 방문자 접수대장 작성을 통해 파악된 인원은 300명이며 2022년 농심테마파크 이용 교육생은 6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농심테마파크 기간제 근로자는 파주시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하고 있으며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매년 1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2020년에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이고 2021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2022년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채용하였습니다. 선발 시 자연생태공원 미관·방역 관리 및 농장 현장관리 유경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력사항으로는 생산관리, 시설관리 등 업무 경력이 있고 공공기관 등의 근무 경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청년농업인 임대농장 관리 및 창고 구입 등 예산 증액 편성되었는데 적정한지, 청년농업인 선발 후 3년간 지원금을 받는 동안 점검은 어떻게 하며 3년 후 관리는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청년창업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시설재배,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후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창업 준비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 준공하여 청년농업인 2명을 선발하여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임대차 계약 후 A구역은 딸기, B구역은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임대농장 설치 시에는 스마트 비닐온실만 설치되어 운영 시 필요한 편의시설인 화장실 및 창고 등을 설치하고 유지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청년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독립경영 3년 차까지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며 분기별 영농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후 영농정착금 지급 시기에 해당하는 영농 의무종사 기간에는 청년농업인 교육과 간담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 유통체계 구축사업 지원내역 및 2023년도 사업에 대한 21개소에서 2개소로 수요가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은 시설비 지원에 1200만 원, 물류비 지원에 5800만 원 지원 예정이며 시설비 지원은 농산물 전처리 시설, 비닐하우스 등이며 물류비 지원은 농가에서 농협, 농협에서 군부대에 납품하는 물류비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파주농협에서는 감자, 느타리, 대파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560t을 납품 중이며 파주연천축협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3개 품목에 1960t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사업지원 내역은 2020년에 33개소, 2021년 10개소, 2022년에 14개소이며 지원금액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군납 농가의 누적 지원으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한 점이 있으며 국방부 2022년도 급식방침 시달에 의하여 1인당 급식 기준량이 30% 감소하였고 농축수산물 수의계약의 품목 자율 선택 비율이 30% 증가, 농·축협 계약 급식 군병력 6000명이 감소하고 무, 마늘, 배추 임가공 김치 폐지로 김치 원자재 납품 중지 등의 사유로 군납농산물의 수요가 감소한 데 있습니다. 2023년에는 감소한 시설비 지원 대신 물류비 추가 지원으로 접경지역 군납농산물이 연중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군부대와의 협조체계 구축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파주시 접경지역 군납 품목지정 협의회를 통해서 납부 품목을 지정·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변경된 지침에 대하여 지속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군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소 브루셀라병·결핵병 채혈비 사업이 5000두에서 2007두로 사업량이 감소한 이유가 집행률이 낮아서 그런 것인지와 2022년 10월 말 현재 집행실적이 0.5%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사업은 인수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병과 결핵병을 사전 진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세 이상 한육우 암소를 대상으로 2022년도 사업량은 5000두이며 마리당 채혈 비용은 브루셀라가 7000원, 결핵은 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2023년에는 브루셀라가 1만 원, 결핵이 5000원으로 두당 단가는 상승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량이 감소되어 우리 시 사업량도 축소되어 경기도를 통해 적정 사업량인 5000두 증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집행실적은 하반기 계획된 사업량 5000두의 브루셀라 채혈을 11월 말 모두 완료하여 3600만 원을 100% 집행하였으며 우결핵병의 경우 사단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상시채혈을 협조하여 약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신규 사업인 소 보툴리즘 예방백신 등 지원사업 사업량 5000두, 소귀표부착비지원사업 사업량 7700두로 사업마다 사업량이 다른 사유와 최근 3년간 소 농가 및 소 사육량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소 보툴리즘은 토양 독소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으로 모든 소 사육 농가가 의무접종 대상이 아니며 예방 차원으로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농가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사업량을 5000두로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2농가 6두, 2022년 1농가 11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소귀표부착비 지원사업은 소 사육농가의 암소 사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송아지 출생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보다 사업량을 늘려 7700두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한우, 육우, 젖소를 포함한 소 농가 및 소 사육량 현황은 2020년 486농가 2만 7083두, 2021년 487농가 2만 9932두, 2022년 현재 478농가 2만 9884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동물 보호시설 현황, 시설별 보호가능 마릿수, 현재 보호 중인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보호시설은 동물병원이 9개소, 위탁관리업체 파주독 1개소 총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동물병원은 2-3마리, 위탁관리업 파주독은 15마리 내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시설별 보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관련 2022년 11월 1일 도시산업위원회 답변서 및 중성화 사업 원본대조필 신청서를 요청하셨으며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집행내역, 병원별 현황, 반상회 공지 및 마을회관에 홍보 등 집행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관련 도시산업위원회 답변서와 중성화사업 신청서 및 병원별 중성화수술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들개포획단 관련 포획구조 매뉴얼, 들개로 인한 상해 피해액 등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답변서를 재요청하셨습니다. 들개포획단 관련 포획구조 매뉴얼, 들개로 피해액 등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 답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건수 및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연도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2022년 사업 대상과 예산액 대비 집행내역, 2023년에 사업대상 신청 수와 선정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반려견놀이터 조성지원 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부지에 국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초 2022년도 조성완료 계획이었으나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2023년으로 예산을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비용을 1944만 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반려견놀이터 조성사업 신규 대상은 파주읍 호서직업전문학교 부지 1개소이며 선정기준은 10만 ㎡ 이상의 근린공원 등 공유지 또는 1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사유지에 조성이 가능합니다. 공유지는 운정호수공원이 해당되나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장소로서 반려견놀이터에 대한 찬반이 뚜렷하여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 등을 고려하여 사유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동물 테마파크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용역 보고서를 요청하셨습니다. 파주 동물 테마파크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용역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2022년과 2023년도 인원수와 예산액이 동일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농촌의 전업적 농업인의 보건·복지·문화 비용을 지원해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부담 4만 원을 포함한 연 2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관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여성 전업농으로서 소규모 농가 및 여성 농가주, 농업교육 이수자 등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된 점수에 따라 2022년 신청자 대비 약 80%에 해당하는 444명,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수요조사 시 2022년보다 180명 정도 추가된 인원을 제출하였으나 도비가 2022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내시되어 444명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 40세 미만의 유능한 청년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독립경영 개시 후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의 5개년 영농계획서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한 인원수에 맞춰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2022년 현재 파주시는 총 61명의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였고 그중 3명이 포기하여 59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8명을 선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이 도비 보조가 감소되어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시비를 늘려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2021년 5800만 원, 2022년 2억 2400만 원, 2023년 1억 200만 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한해 관련 예산 확보가 저조하여 내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한해 관련 사업으로 2022년도 2회 추경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 한해 관련 사업 필요시 국도비 보조사업을 요청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친환경농업 실천사업과 고령농업인 모판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의 왕우렁이농법 지원사업은 친환경 인증 농가 및 인증예정 농가에 왕우렁이 종패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친환경 파주쌀 생산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파주시 관내 벼 재배농가 중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비인증 농가를 지원하므로 사업량의 증감이 적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액을 선정하였습니다. 우량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은 각종 개발로 모판용 흙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벼 재배농가에 상토를 지원하여 양질의 육모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파주시 수도작 재배농가를 우선 배정함으로 사업량은 전년도와 동일한 6000㏊가 되겠습니다. 고령농업인 모판 지원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 농업인에게 모판을 지원하여 노동력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단독 여성 경영인을 우선 배정하며 예산액이 초과할 경우 농가별 선정 물량을 조정하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 타당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고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기질비료 3종과 부산물비료 2종, 농약 3농가, 부산물 2종의 구입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kg 1포당 4000원에 대하여 유기질비료 16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1300원 내지 1600원을 정액지원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및 필지가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6990농가를 대상으로 2만 4000t, 120만 포를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8억 원으로 전액 시비로 책정하였으나 이는 본 사업이 2022년부터 국비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국비 6억 1800만 원을 이양보정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2023년 사업비 18억 원은 이 금액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2만 2200t, 2021년 2만 488t, 2022년 2만 4000t으로 매년 사업량이 증대되고 있으며 농민들의 사업참여 요구 또한 증가함과 더불어 화확비료 사용 감소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 확산을 유도하는 정부 시책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20%, 시비 30%, 자부담 50%인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 타당성이 맞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지원사업은 과수의 생산, 가공, 유통 시설의 기반 확충 및 탄소 저감 농기계 지원 등 전자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소득 작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분야에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본 사업의 타당성은 사업 대상자가 사업비, 시설환경 유지를 통한 인건비 절감, 농산물 품질 개선, 농가소득 향상 등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서 사업계획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농가에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이 4년 만에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비 절감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자주식 곤포 제조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조사료 생산작업을 운영 중인 생산자단체 및 법인으로 1개소에 보조 1억 2000만 원, 융자 9000만 원, 자부담 9000만 원 등 총 3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 신청이 없다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조사료 수확기인 7-8월 날씨 불순으로 농가의 사일리지 제조에 어려움이 있어 파주연천축협에서 동 사업을 대행하기 위하여 수요량 신청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에 대해 14개를 지원한다는데 위생 개선사업의 한도는 어디까지인지,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14개소 수량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은 낙후된 축산물 전문판매점의 위생시설을 향상시켜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 관리업체를 통한 정기소독 및 소모품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의 선정기준은 판매점 운영경력, 고용 직원 수, 입점 장소, 시설 기준 등이며 사업지원 한도는 1개소당 보조 80%, 자부담 20%로 소독비용 50만 원과 소모품 구입비용 50만 원으로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경기도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 대상은 총 250개소로 그중 우리 시는 식육판매업소 등록 비례에 따라 14개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 집행률이 14.1%로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사업은 파주 대표 농산물인 파주 장단콩과 파주 개성인삼의 우수성 홍보 및 브랜드가치 상승을 위하여 축제 사전홍보, 현수막, 리플릿 등 각종 홍보물 제작을 통해 파주 농산물 판매 증진 및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표준 집행액은 560만 원으로 집행률 14.1%이며 농산물 축제 만족도 평가용역과 파주 농산물 축제 만족도 평가용역과 파주 농산물축제 사전 홍보 및 현수막 제작으로 12월 중순까지 집행예정액은 총 3999만 7900원으로 집행률은 거의 100%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벼 초기병해충 방제지원 예산이 4억 4700만 원으로 농민의 요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이 전년 대비 동일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매년 발생빈도가 높은 벼 초기 병해충을 조기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작물 생산량 증대 및 파주쌀 생산 도모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무사미, 리전트, 친환경 약제 등 읍면에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농약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육묘 상자당 50g 기준으로 300평당 1.5kg을 지원하여 총 6000㏊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60주 이하로 재배하는 드문모심기 확대와 PLS 강화로 농촌진흥청 지침 및 농약사용 지침서상에 초기 병해충 약제는 300평당 1kg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 농약 안전사용 지침에 맞게 지원할 경우 4억 4700만 원의 예산으로 파주시 전체 면적 6700㏊ 이상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인이 선호하는 약제를 중심으로 전량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파주개성인삼 재배단지 육성사업이 재배면적에 대비하여 수요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인삼 재배농가 수 및 면적은 110농가에 122㏊이며 친환경 파주개성인삼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인삼 전용비료, 친환경 미생물제를 공급하는 지원사업으로 예정지 관리를 위해 매년 20㏊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업을 통해서 20㏊분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20㏊ 신규 식재 예정으로 수요에 맞게 편성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장님께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세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사업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 가공사업장에 HACCP 인증 획득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가공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매년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공사업장을 운영하는 농업인 3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20년 4만 원, 2021년 및 2022년에는 각 5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자부담은 없습니다. 2022년 사업대상자는 법원읍 최행숙주가였으며 HACCP 컨설팅 비용 700만 원, 가공사업장 내부 리모델링에 33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21년과 2022년 사업대상자는 각각 파주읍의 파주 DMZ드림푸드 및 적성면의 구본일발효였으며 컨설팅 비용 500만 원, 가공사업장 내부 리모델링에 4500만 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위 사업을 통하여 관내 농업인이 운영하는 가공사업장의 HACCP시설 구축 및 인증이 완료되었으며 위생수준이 향상되고 안전한 농산물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은 지역농산물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업인의 가공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신규 국비 지원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억 원, 1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신청자격은 신규 가공창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인 조직체이며 선정기준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가공 및 생산 그리고 상품화까지 계획하고 지역대표 관광상품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유망한 신규 가공 창업인입니다. 본 사업은 제품가공 및 생산, 상품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HACCP인증을 위한 기반조성 등이며 가공사업장 조성을 위한 설계 및 건축, 제품개발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 사업을 통하여 지역농산물과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지역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농산물 가공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밖에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위원님들 의견을 절충해서 답변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잔류농약 관련해서 잔류농약 시료 채취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나요?

농가에서 가져 옵니다.

그러면 골라서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그건 농가 내에서 무작위로 조사하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정식으로 인증기관에 의뢰하면 건당 의뢰비 30만 원을 줘야 하는데 본인이 이것을 속이고 다른 데 가서 판매하다 걸리면 전량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의심스러워서 가져온다는 얘기인 거죠?

거의 납품을 하게 되면, 도매시장 출하하게 되면 출하하기 전에 저희한테 가져와서 한번 받아 본 다음에, 인증기관에 받으면 30만 원 인증피를 내야 하는데 저희한테 사전에 받으면 저희는 무료로 해 드리니까 한 다음에 검출이 안 나오면 그때 도매시장이든 납품처에 만약에 납품하게 되면 농산품질관리원에서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농약이 검출되면 거기서 반입이 중단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점검 차원에서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 553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 3월 시설 안전분석실 구축 이후에 분석의뢰가 많았다고 했는데 2회 추경을 통해서 잔류농약 분석시약 구매 등 19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긴 했는데 구축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력이 확보되어 있었나요?

지금 인력은 예산 16억 5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다음에 전문 인력기관에서 일을 했던 분들을 전문경력관으로 두 분을 채용한 겁니다. 워낙 이게……

전문가 두 분은 그 예산 범위에서 채용했던 건가요?

네, 돼 있습니다. 임기제를 채용했습니다.

그동안 쉬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계속 운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전한 먹거리 종합계획, 이게 완료된 거죠?

네, 용역 완료됐습니다.

로컬푸드나 앞으로 단체 급식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잔류농약 분석이 늘고 중요해 질 텐데 앞으로도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거고 추이를 봐서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관내에 민간에서 분석실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잔류농약?

우리 파주시는 없습니다. 인증기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외부기관으로 가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까?

건당 30만 원입니다.

상당히 비싸네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무료로 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 인증기관은 아닙니다. 공식화된 인증기관은 아니고, 인증기관은 농림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추이를 봐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러면 갖춰야 될 장비나 규격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거죠?

장비는 거의 다 갖췄습니다. 일반 인증기관과 유사하게 모든 장비는 다 갖췄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관리감독을 또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이렇게 운영해 보고 추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련해서 농민들께도 많이 홍보돼서 안전한 먹거리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난다고 그러셨잖아요?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친환경이나 GAP, 로컬푸드 판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앞으로는 여기 다 거쳐서 사전에 농산품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수는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이나 장비, 인력, 예산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돼서 잔류농약 검사 수요에 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수시설 공사비 1억 2000만 원 관련해서 이 급수시설 공사 예산에 대해서는 수요자가 직접 우리 시에 신청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조례에 보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연간 2000건 이상은 대행업체를 통해서 수도 급수를 하고 한두 건 정도는 우리 시에 직접 시행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상수도 공급 공사를 신청하면 이 예산으로 공사를 해 주는 건가요?

일단 시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하는 거죠.

이 예산으로 해 주는 거죠?

네, 우선적으로 이 비용을 사용하고 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탁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수용가한테 공사비를 받나요, 정산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 GIS 변동자료 구축하고 하수관로 GIS 변동자료 구축 6억 원하고 2억 원인데 현재 파주시 상수도 GIS 구축하는 데 관경 몇 ㎜까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까?

파주시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공영역에서만 하는 거죠. 가정집 들어가는, 부지 경게선까지죠.

그 전 단계요?

네.

그러면 어느 동이나 아파트로 들어갈 때 굵은 관……

시에서 관리하는 관로만 저희가 관리하고요, 나머지 사유지에 있는 관로는 개인이 관리하는 거죠.

원래 책임분계점이 계량기 전단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까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계량기 전까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GIS 구축하는 것도 거기까지?

네.

그러면 상당히 양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매년 신설이나 이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신설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공사할 때 관로를 깔고 흙을 덮기 전에 측정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사할 때 같이 맞물려서, 공사 완료한 후에 측량이나 설계를 통해서 GIS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GIS 구축하기 전에 과거에 묻혀 있던 관로 있잖아요, 그런 건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는지요?

당초에는 설치된 관망도를 갖고 저희가 실측해서 GIS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망 설계도면이 도로 우측으로 묻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공사 현장 때문에 좌측으로 묻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 관망도대로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실측합니다. 실측 결과에 따라서 관망도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GIS는 사실 그대로 성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로가 금속관로라 측정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네, 금속탐지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는다는 거죠?

네.

상수도는 ㎞당 1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 하수도는 ㎡로 되어 있어요, 250원.

산출기초는 일원화되지 않았고……

제 얘기는 하수는 침수구역, 이런 것 때문에 ㎡로 되는 건가요, 산출방법이?

상수도는 관의 길이로 해서 산정하고 하수도는 처리 구역의 면적으로, 관로의 길이가 아닌 처리 구역의 침수 지역의 면적으로 해서 처리비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로 들어오는 주변 면적, 처리 면적이라는 거죠?

그 지역이요, 침수 지역의 면적.

그러니까 물이 흘러들어오는 면적,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관로의 길이가 아닌 침수된 지역의 전체 면적을 ㎡로, ㎡니까 가로세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산이 올해 대비 6억 원 정도 하수 관련해서 GIS 예산이 감소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사업량을 연도별로 추정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매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량을 매년 조사해서 조사한 면적 대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요 면적이 적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네.

상하수도 GIS가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것도 있죠, 구축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축적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관로의 신설이라든지 이설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지만 사업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이것을 우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3D 기술까지 접목해서 담당자가 출장 가면 모바일 등으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GIS 구축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존 자료의 수정 및 확대뿐만 아니라 고도화 작업을 통해 3D 기술 및 모바일 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사업 시스템 검토를 해서 미래에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 7단계 확장사업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64페이지 보면 야당, 상지석 쪽에 빌라·상가가 많아지면서 수압·수질 민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 거죠?

야당동이나 상지석동은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자연부락인데 개발계획이 밀려들면서 사실상 난개발이라든가 밀집 주거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관로의 간격이라든지 수압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게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현재는 사실상 불출수가 발생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거기다 배수지하고 관경도 키우는 7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수압은 관경에 비해서 많은 가구가 새로 들어오면서 떨어진 거잖아요?

네.

수질은 어떤 민원이 있는지요? 설명서에 수압·수질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수질에 대한 건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수질은 같습니다. 수질에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관로의 노후화로 인해서 거기서 2차 오염이 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역도 같은 거고요.

수질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수질 문제가 아니라 수량의 문제 때문에 7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수질로 인천시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수압·수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관로도 노후화 된 데에서는 2차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한 거고요. 야당동 7단계는 수질의 문제로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배수지 사진을 주셨잖아요, 이게 황룡산 기슭인가요?

네, 황룡산입니다.

급수면적을 노란 선으로 표시한 거요, 배수지가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괜찮은가요?

배수지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확정된 것은 아니나 배수지가 높은 부지에 있어 자연 유하로 급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높은 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이것에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한쪽으로 몰리면 배관 거리가 길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꼼꼼하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롱배수지도 그렇고 배수지를 만들면 그 위에 체육시설을 하시잖아요. 여기 배수지가 5500㎡예요, 찾아보니까 축구장은 안 될 것 같고 다른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 이런 것은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체육시설도 이쪽에 잘 없는데 같이 확보할 방안은 있는지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동, 상지석동 지역은 워낙 낙후되어 있어서 이런 시설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복지 차원에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사업이 추진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입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농업정책과와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서를 쭉 봤습니다. 봤더니 본 위원이 원하는 충분한 답변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및 본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단발성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지원을 통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등 전담 부서에서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관련입니다. 편성한 예산을 지원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5조와 국방부에서 농어업인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역업체 우선 납품요청 및 가점 부여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군 장병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접경지역 군납 농업인의 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산물 군납 확대를 위한 적극 노력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주LCD 완충저류시설 설치 분야입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파주LCD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이 생태계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공개적인 사업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주민이 공감하도록 해야 하며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음식물종량제 추진 관련 사항, 예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적·사회적·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므로 음식물쓰레기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식문화 개선 홍보를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경기 어울림터 공원조성 분야입니다. 편성한 예산을 계획에 맞게 사용하여 75억 원이 반영되는 규모가 큰 사업이니만큼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전문가들의 의견검토도 중요하지만 사업 대상지 주변에 사는 주민과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금촌2동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쌈지공원입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공간인 휴식과 힐링이 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야외 활동의 공간적 토대가 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입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최근 운정지역에 생활쓰레기 배출이 늘어나면서 주민불편을 많이 야기했는데요, 자동집하시설의 수거 횟수를 증대해 달라는 의견이 반영된 예산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 1일 2회 수거하던 것을 올 11월부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3회로 증가함으로써 2명의 인건비가 증액됐고요. 그거에 따른 전력비 등 해서 예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빠른 민원해결을 위해서 올해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거 증회에 반영된 곳이 가람집하장 1곳 가람마을 7단지, 산내집하장은 해솔마을 1·6단지, 산내마을 9단지, 그리고 한울은 한울마을 1단지, 한빛은 한빛마을 6·7·8·9단지 총 9개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가지역은 제외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운정1·2지구는 집하시설이 기반시설로 설치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민원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단지에 대해, 민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최대한 이번에 반영하려고 노력했고요. 물론 인구 증가에 따라서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되는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주민 편익성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수거 횟수를 늘린다든지 인력을 증가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펴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반영되지 않은 곳의 민원 발생지역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산내 3·6단지, 한빛 5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실시간 감시·제어 가능한 통합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확인 가능한 내용입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까지 확인해 보고 빠른 민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발생이나 주민 불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용역업체에 환경처리반, 민원처리반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상 업무 범위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자 나머지 아파트 사유 시설물에 대한 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사유지 안이라 하더라도 같은 시스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민원 차원에서 저희가 순회하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아파트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것까지 확인해서 민원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번에 자동집하시설 원가산정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셨죠?

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업체에 대한 원가산정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저희가 매 3년마다 업체를 공개경쟁으로 해서 선정하는데요. 2023년도, 내년까지 용역기간이다 보니까 2024년도에는 새롭게 업체를 선정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따른 원가 용역을 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정3지구는 LH에서 비용 문제로 자동집하시설 없이 부지를 조성한 게 맞습니까? 이에 대해서 주민불편이 없는지, 의견은 어떻게 청취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물론 3지구에 대한 것은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 자동집하뿐만 아니라 몇 가지 시설물이 제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3지구에 대한 자동집하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수거시스템을 차량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차량 수거 시간이라든지 수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해서 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이나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구상해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10억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총 39억 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관련해서 인건비도 2명이 늘어나고 노임단가 상승분까지 반영됐는데요. 탈취에 대한 비용까지 반영한 부분 훌륭한 정책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 감시·제어가 가능한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2021년, 2022년 총 6개소에 설치했고요. 2021년에는 1회 추경까지 한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소액이지만 증액해서 397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본부장님, 1개소 설치에 500만 원, 유지비가 57만 6000원 정도 드는 사업인데요. 우유팩 수거를 위해서 약 55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설치 대비 예산 효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IoT 스마트 종이팩 설치비가 대략 500만 원 정도 되고요. 유지관리비는 대당 7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보시면 종이팩 수거함 유지관리 57만 6000원 10개, 576만 원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개당 550만 원 사업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투입 예산 대비 실질적 효과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의견 어떠십니까?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효과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거고요. 이 부분이 재활용 사업이 예산하고 맞물려서 어렵고 다만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주민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이게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투자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인데 분리수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유행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행 전에 검토와 그리고 주민의견, 홍보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신 겁니까? 인식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저희가 최초로 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선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해서 우후죽순으로 같이 쫓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선제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의 분리수거 앱, 파주시 설치율이 어떻게 됩니까? 설치율이 답변서에 기재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파악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시 누구나 휴대폰 앱에서 오늘의 분리수거를 치시면 휴대폰에 앱을 깔고 우유팩을 기계에 가서 태그를 하면 거기서 본인 휴대폰으로 적립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포인트가. 종이팩 하나에 10포인트를 반영하는데요, 10포인트면 50원이 되겠습니다. 종이팩 20개를 집어넣으면 서울우유 하나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자 같은 경우에는 종이팩 30개를 넣으면 빼빼로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다, 어떤 무형의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설치율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분리수거 앱에 대한 설치율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시민 인식개선의 홍보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개당 10포인트, 100포인트당 우유나 생수 교환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251명이 보상품을 수령했기 때문에…… 앱을 깐 것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251명이 현재 보상품을 수령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파주시에서 오늘의 분리수거 앱 설치 권장을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50만 파주시민 중에 251명이 앱을 설치하고 이용한 것입니까?

혜택을 보신 분이 251명이고요, 현재 1만 7963명이 앱을 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종이팩 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앱을 깔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51명이 보상품을 수령했는데 보상받은 물품 개수는 452개입니다, 인원수로 따지면 1.8배인데요. 활성화되고 있고 재이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홍보를 더 해서 많은 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3년 차에 접어드는 사업입니다. 아직도 홍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재이용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회원등급제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씨앗, 새싹, 잎새라고 나눠져서 배출 횟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혜택이 되고 있는데 차등지급된다고 이용 혜택이 변경될 거라는 안내가 있는데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이용에 대한 장려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답변 바랍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준태입니다. IoT 종이팩 제품 교환 포인트는 종이팩 1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서 10포인트가 약 5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우유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포인트마다 대상 제공하는 상품이 계속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등급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등급은 배출 횟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고 혜택이 차등지급될 예정이라고 안내되었는데 상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는 앱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재이용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 홍보에 대한 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홍보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주신 것은 회원등급제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서운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런 말씀 따끔하게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실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구입하면 예쁜 쓰레기라고 합니다, 과소비를 빗대어 말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 설치사업은 예쁜 쓰레기 설치사업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용률이 저조하고 재이용이 되고 있지 않고 시민 인식개선에도 매우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선을 주문하겠습니다.

종이팩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을 병류, 캔류 이렇게 해서 배출 종류가 있잖아요. 배출 종류 중에 한 가지가 우유팩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우유팩도 별도 품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유팩도 국가의 자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 해서 이런 IoT 종이팩 수거함 사업도 진행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책으로 다양한 장소를 선정한다 하셨는데 장소는 전혀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그리고 인식개선에 동참하기 위한 홍보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하수도과 공공하수처리 유지보수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 결산액, 예산액을 보면 2019년부터 10억 원, 2023년까지 빠르게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일동산 비용으로 30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22억 원이 분리막입니다. 맞습니까?

네.

분리막 내구연한이 7년에서 9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교체 말고 정기적으로 분리막 세정절차라든지 전문 인력이 관리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분리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설치를 해서 현재까지 약 11년 정도 사용한 겁니다. 다만 내구연한은 7-9년이거든요. 저희가 분리막 유지보수를 해서 분리막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킨 거고 다만 시설에 대한 것은 매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A·B·C·D등급으로 나눠서 연차별로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 외에 평소에 기본관리나 사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통 수시점검, 정기점검 이렇게 나눠서 매일 하는 점검이 있고요. 주별, 월별, 시설별로 나눠서 사업장별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일지도 작성하고 계시겠죠?

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처리량의 증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의 예산과 그에 따른 계획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문 인력을 통해서 평소에 세심한 관리와 사전점검을 주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초저출생 시대에 보육환경 개선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탄현면은 출생률이 아주 저조한 지역 중 하나인데요, 이번에는 법흥리에 만드신다는 거죠? 맞습니까?

장문규 맞습니다.

흔한 놀이터 개념보다 신개념의 도전적인 모험정신이 있는 놀이터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2억 5000만 원에 대한 놀이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문규 아이누리 사업 자체가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평탄화하고 장애인들도 쓸 수 있는 그런 놀이터로 만드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각 단계별 매뉴얼을 시군에 제시한 게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의견부터 반영해서 놀이터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구성돼 있는 자문단이 있어요. 파주시를 담당하고 있는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그 의견이 반영된 것을 과업을 실행하는 설계자한테 제공되고 그 내용이 반영된 설계서가 나온 사항은 다시 어린이들과 자문단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면 실제로 설계가 확정되면 공사를 시공하게 되는 거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 중심의 의견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업 대상지는 통일초등학교이지만 어린이집 3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아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섬세하고 이용자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아이들의 보육환경이 개선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장문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7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혜정 위원입니다. 제가 애정하는 동물자원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하고 보툴리즘하고 소귀표 부착비 이것 답변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량이 감소돼서 그런 거고 암소 사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송아지 출생이 증가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이것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목표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호시설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파주시 수의사회나 여기 위탁 관리업체에서 못 한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건가요,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시설 호서대학교, 호서직업전문학교도 한번 타진을 해 봤는데 거기서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협의가 돼서……

협의요?

네, 동물보호센터가 호서직업전문학교도 있거든요. 저희가 유기동물을 들개, 대형견에 대해서 거기다 한번 의뢰를 해 봤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많은 양을 수용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보통 한 달에 큰 애들이 몇 마리나 잡히는데요?

저희요?

여기 답변서 주신 것에 보면 현재 대형견 수용하고 있는 데가 파주독이라고 한다면 현재 한 4마리 정도 있네요. 많을 때는 10마리 이하일 것 같은데……

15마리 정도 내외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평균이요?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작은 유실·유기견은 동물병원에 케이지가 2개, 3개, 4개 정도 있어서 하겠지만 왕개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저희가 먼젓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양주시에 있는 동물구조관리협회랑 협의를 해 봤더니 거기서는 대형견만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소형견까지 같이 해야만 파주시랑 사업에 참여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협의를 해서 대형견은 그쪽에다 하고 소형견에 대해서는 기존에 동물병원에서 하듯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동물구조협회에서는 대형견만은 안 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협의 중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20개 자치구랑 경기도 7개 시군에서 같이 협의를,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보호센터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 동구협은 거의 작은 애들만 구조하잖아요.

거기도 대형견까지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저희 대형견은 안 된다고 하나요?

대형견만 하게 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소형견까지 같이 해야만 사업에 참여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동물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몇 년 안 됐지만 계속 유실·유기견을 구조·포획하고 그런 게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여태까지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다고, 그냥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개나 강아지나 너무 많이 키우고 있는 상황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어디에 일단 법적으로 열흘은 보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열흘 후에는 안락사를 할지 기증을 할지 반환이 될지 모르는 거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것이랑 연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이것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3마리 추가해서 총 66마리가 될 거고요, 예산은 한 1900만 원 집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대형견 보호할 데가 없다고 한 그거랑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애들이 발정이 나면 계속 새끼를 낳고 하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어서, 일단 읍면지역 마당개들 키우시는 분들 인식 개선도 당장 필요하지만 일단은 이 사업이 이렇게 도 사업으로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지금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60마리 목표했는데 지금 목표 달성하셨고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가능성을 봤고요. 들개 포획 및 구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예비심사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개 잡으러 다녀야겠다고 그랬어요, 한 마리당 40만 원 해서. 그런데 잡으면 뭐 합니까, 또 줄 풀려서 돌아다니면 걔네들끼리 또 번식하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지금부터 살살 하다 보면 언젠가 끝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까지는 좀 직원분들이 고생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건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이것은 지난 예비심사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렇게 명확하게 방향을 못 잡아드린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실지 요청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있으신 후에 저희가 협의해서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들개 포획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일단 민원이 들어오거나 들개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포획틀을 이용해서 포획을 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계속 저희가 잡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면 용역 회사에 같이 협의해서 포획하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에 대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포획단으로 하시면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 도돌이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올해 처음 해 보시는 사업이니까 올해 하시다 보면 무슨 방향이 나오겠죠, 확실한 방향이…… 좀 읽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좀 읽을게요, 들개포획단이 아닌 들개예방단으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농촌지역 방치견이 야생화되어 들개가 되므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들 동물등록을 실시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안내 및 목줄 관리 철저함 등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들개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분실되어 훗날 포획되더라도 반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여름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호수공원에서 하셨죠. 진짜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전국 최초로 한번 해 보시죠. 올해 포획한다고 내년에 또 안 생길까요? 수의사, 기타 등등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유실·유기동물 예방은 동물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들개화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읍면 지역 마당개 동물등록 서비스, 사실 농촌지역 마당개들 보고 내장칩 시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100% 불가능한 거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더 채용하시든가,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더 구하시든가 해서 외장칩 달아놓은 목줄을 읍면동 마을로 좀 찾아가서 교환해 주면서 동물등록 실시 및 방치 등 관리 철저 홍보하기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지금 그 마당견들을 직접 찾아가서……

외장칩을 달아 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것을 소장님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어렵다는 게 아니라 사실 본인이 개 줄을 풀어서 도망가는 개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저희가 보니까 시골에 있는 들개들은 그 주인들이 길에다가 거기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외진 데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된……

그러니까 다니시면서 홍보를 좀 하시라고요. 관리 안 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포획해서 그냥, 그리고 걔네들이 교통사고 나면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더 위험해지는 거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한번 시행해 보시고 어떤 게 문제점이고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럴 때 방법을 쓰시는 거고요. 들개를……

위원님, 그럼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4000만 원 세워놓으신 게 지금 다른 통계목으로 잡아놓으신 게 아니에요, 잘 보시고요. 그렇게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하다 보면 ‘어느 동네에 들개가 나타났다. 저 개 좀 잡아 달라.’ 이럴 때 포획사 나가셔서 포획틀 설치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노력을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시민의 혈세를 파주시 업체도 아닌 타 지역 포획업체에 지급한다는 것도 참 부끄럽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파주시 포획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적극행정 한번 해 보시고 그때 안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하는 것 이것은 시범적으로 네 군데 정도 하신다고 해서 했는데 길고양이는 진짜 중성화수술해서 방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얘네들 번식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급식소를 단지 길냥이들 밥을 챙겨주는 차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중성화수술해서 개체 수 조절하는 방향으로 잡아 나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마리를 목표로 해서요, 계속 두수를 증액해서 중성화수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급식소를 60곳을 설치했대요. 60곳을 설치했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주민센터나 관공서 위주로 설치해서 민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민원이. 그래서 강동구 벤치마킹 좀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먹이 주는 것도 우선이지만 개체 수 조절을 그렇게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사업이 경기도에서 신청하는 데가 많아서 1억 2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준 거잖아요. 그래서 1억 2000만 원으로 할 곳이 봉서리에 있는 호서직업전문학교, 거기에 반려동물학과가 있죠, 훈련도 하고 그런 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놀이터는 우리 집 앞에 가까이 있는 곳, 테마파크는 좀 멀어도 시설이 좋은 곳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기도 도비 사업 받아서 하는 놀이터 조성 지원사업이 훈련사 양성하고 그런 학교에 세워진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집에서 먼 그냥 그런 놀이터, 갈까 말까 망설이게 만드는 놀이터, 한 번 갔다가는 그냥 집 가까운 곳에 갈래 하며 다시 안 가는 놀이터, 일단 조성 예정지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 같으면 싸다고 기름값 들여서 거기 가느니 돈 좀 더 주고 집 가까운 곳에 가거나 멀어도 시설 좋은 곳에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과 차별화된 마케팅 요소가 있어야 하죠.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그곳에 가면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무언가를 배우고 올 수 있는 곳, 우리 집 댕댕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간단한 훈련 및 펫티켓 교육 같은 정기적 프로그램 구성으로 차별화된 놀이터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학교 교육장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펫티켓 및 훈련 등 정기적인 교육 실시에 대한 상호 결연이나 협약이라도 맺으시고 관리 주체 등을 좀 명확히 한 후에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지금 보호소가 없어서, 특히 파주는 농촌 도시인데 유실·유기되는 애들이 중·대형견이라 동물병원에서는 열흘 동안 보호할 수가 없고 위탁업체 한 곳에서 거의 여태까지 좀 도와주셨는데 거기가 못 하신다고 그러면…… 소장님은 동물보호소가 어디에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당연히 동물보호소도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포리에 조성할 부지도 바로 인터체인지 부근이기 때문에 주변에 민가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시장님께도 보고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것 몇 년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내년도 3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작하면 한 2024년도면 입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이상은 걸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9월에 동물자원과랑 고양시 동물보호소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갔다 왔을 때 고양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었어요, 동물보호소 겸 입양센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농심테마파크 농경유물관 거기에 유물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잠자고 있느니 웰빙마루로 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웰빙마루가 추구하는 게 옛날 전통 장류를 비롯해서 그런 아이템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간다 그러면 농경유물관이 그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옆에 국립수장고도 있고. 그리고 지금 농경유물관이 비도 새고 그렇다고 한다면 농경유물관을 보호소나 보건소나 이런 것으로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부서 생각은 어떠세요, 불가능할까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주변 부지에 신축을 해 보려고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요. 그러다 보면 거기도 임시방편으로 설치하는 것밖에 안 돼서 저희가 여러 군데 시유지를 후보지를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데가 내포리이기 때문에, 거기다 아예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 안 해 본 건 아니고 또 농경유물관은 아니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가 일부 남는 게 있어서 거기다 한번 생각도 해 봤습니다. 거기다 한번 해 볼까도 생각했는데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그쪽 내포리 쪽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때 후보지로 선정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되도록 해야죠, 100% 되게끔 하겠습니다.

동물 보호할 데가 없어서 이곳저곳에 구걸하듯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답답하고 그런데 조금 빠른 길로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십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쪽에 있으면 관리하기도 가장 좋은 거잖아요, 접근성도 가장 좋고.

농경유물관은 전체적으로 1층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리한다는 것도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실내가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소 주변을 한번 확인해 봐서 그쪽에다 신축하는 것으로,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봐주시고요. 다음에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보호소·보건소가 생기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생긴다고 하면 속된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좀 보면서 도시관광공사에서 용역 한 것도 보면서 생각을 좀 해 본 건데요. 오산 같은 경우는 SBS TV동물농장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채널을 돌리면서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 하수종말처리장 위에 SBS TV동물농장하고 제휴를 해서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는 애룡호수 쪽을 계속 수변공원 조성 중이잖아요.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입지선정에서 애룡호수 쪽도 B/C가 중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다섯 군데 중에. 그래서 타 지역의 천편일률적인 공원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으로 좀 특화된 공원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서울에 사는 반려인이 306만 명, 경기·인천 반려인이 496만 명, 전체 55%가 수도권 거주고 제2외곽순환도로 인터체인지가 1㎞, 56번 도로 바로 진입 가능하고요. 오산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TV동물농장하고 제휴해서 했다 그러면 저희는 EBS가 있지 않습니까? EBS랑 하고 있는 게 EBS연풍길, EBS놀이구름 있어요. 그리고 또 EBS의 유명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줄여서 세나개라고 하죠. 그래서 EBS 세나개랑 좀 연관을 해서 애룡호수나 내포리나 두 군데 정도 좀 세부계획 수립용역을 좀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반려동물 인구가 이렇게 많잖아요. 일반인들은 맛집 검색해요, 그런데 반려인들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식당 이런 것 검색하거든요. 여행도 트렌드가 있어요. 제가 관광과도 그렇고 계속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체류형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특화된 공원으로 지역 상권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애룡호수하고 EBS연풍길이 한 10분 정도 거리 되나요, 그 정도 되죠? 연풍리도 EBS연풍길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동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낙후된 그쪽 지역도 지역 상권도 살리고 일단 방문층이 다양해지면, 그리고 체류하고 가면 돈을 좀 쓰고 가잖아요. 그래서 소장님, 내포리하고 애룡호수 쪽 두 군데 정도 다시 한번 세부 계획 좀 세워봐 주시면 어떨까요?

어쨌든 저희가 내년 3월에 내포리를 신청하면서 여기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오산시도 가 봤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시장님께서도 의지가 확고하니까 캠핑장, 놀이터 이런 것 같이 다 종합해서 테마파크를 구성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후발주자로 이렇게 확정이, 어쨌든 시작이 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최고로 만드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10년, 20년 계속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공공의 이익을 좀 먼저 생각하시고 최고의 테마파크를 만들지 마시고 파주에 최적화된 파크를 만드시는 쪽으로 콘셉트를 잡으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에 최적화가 대한민국의 최고입니다. (웃는 사람 있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공무원적인 답을 적어주셨어요. ‘예산만 많이 주면 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그게 왜 똑같냐 그랬더니 ‘검토 사항은 부족함 없다. 그리고 혹시 부족하면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다.’ 못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추가 본질의 때는 여기 있는 평화농장 할 거고요, 그냥 보충질의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이것 제가 보니까 예산 잘못 세웠는데요. 예산이 1억 9200만 원 줄었잖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10개사잖아요.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주신 것을 보면 여기 25억 원 증가됐다고 그랬어요. 이것 답 잘못 주셨어요, 국장님. 25억 원이 증가된 게 아니고 365억 3000만 원이었는데 그중에 92.75%는 낙찰률을 적용해서 338억 원이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2023년도도 다시 낙찰률이 얼마 될지 모르잖아요.

92.75%로 적용하는 거죠.

이번에 92.75%로요?

네.

그러면 더 줄었죠? 지난번 예산이 365억 원이었고 거기에서 낙찰률이 92.75%였던 거니까 실질적인 2022년도 예산이 365억 원이 아니잖아요. 답 주셨잖아요, 338억 원이라고.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낙찰되기 전에, 업체의 낙찰률 적용되기 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365억 원을 세웠고요. 그 이후에 집행은 낙찰률이 92.75%니까 그것 적용해서 338억 원이 저희 예산이 된 겁니다.

여기 답에는 25억 원 증가, 예산서에는 삭감, 이건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산 세운 것 그대로 다 주실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낙찰률 적용해야 되잖아요. 10개사에 대한 부분이 누가 보면 25억 원 늘었다고 그러면 2억 5000만 원씩 더 주는 것 같은데 낙찰률 조정하면 실은 유류대도 늘고 또 생활쓰레기 양도 많이 늘어나고 뭐 하면 결론은 이것 폐기물 운반·수집 대행비에 대한 것 4000만 원 용역 줘서 한 건가요?

2023년도에도 2022년도과 같이 338억 원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했듯이 노임단가라든지 유류비가 증가했고요, 단가가. 또 파주시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폐기물량이 지금 운정3지구 쪽에서, 1·2지구 쪽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비용을 산정해 보니 363억 원으로 원가가 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25억 원이 증가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363억 원이 됐는데 그걸 누가 책정했냐고요.

원가산정으로 했습니다.

보니까 4000만 원 용역비 있던데 그거예요? 여기 보면 그 바로 위 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한 것, 원가산정 및 대행업체 평가 등 해서 4000만 원 있잖아요. 거기서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4000만 원 돌려받아야죠. 아니, 유류비도 늘고 생활쓰레기도 늘었는데 그것 어떻게 단가가 떨어져.

그건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웠을 때보다 올해가 유류비도 늘고 인건비도 늘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338억 원에서 363억 원으로 25억 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국장님, 2022년 예산 세울 때 365억 원이었죠?

낙찰률 적용하기 전에……

그러니까 낙찰률 적용하기 전에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도 낙찰률 정하기 전의 예산이잖아요.

낙찰률 92.75%를 계속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하고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적용된 겁니다.

363억 원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365억 원에서.

그러니까 작년 예산 365억 원에서는 낙찰률을 적용해서 338억 원이 올해 집행되는 거고 내년에는 낙찰률 다 적용해서 363억 원 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낙찰이 끝났어요?

낙찰은 용역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까지 2년간의 낙찰률을 92.75%로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 좀 칸을 해서 낙찰률 적용해서 실제로 더 늘었다고 해야지 누가 보면 줄었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또 웃긴 게 그러면 2022년도도 2년마다 한다고 그러면 2021년하고 2022년도 그때도 낙찰률 다 미리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2022년도요? 그전에 2021년도요?

국장님, 제가 이것 따로 만나서 해야겠어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해 드린 게 맞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것 답 알고 있는데, 왜 줄었는지. 왜 줄었는지 제가 답 다 가지고 와서 하는 건데, 이런 낙찰률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낙찰률도 줄어들었고 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만 낙찰률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낙찰률 아닌데,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줄어든 게 있어서 준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결론은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실질적으로는 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국장님하고 얘기할게요. 제가 볼 때 이것 예산 좀 잘못 세웠어요.

잘못 세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국장님이랑 따로 만나서 예산 잘못 세우면 국장님 인정하셔야 돼요.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어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답변 한 부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율곡수목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2021년 6월에 정식 개원했죠?

네, 맞습니다.

2021년보다 2022년 11월 기준 154%의 인원수가 증가했다고 출입 방문기록에 지금 돼 있어요. 증가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매년 율곡수목원에 대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또 거기에 식물도 많이 지속적으로 식재를 함으로써 조금씩 수목원이 완성돼 가면서 그 방문객 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힐링하기 좋은 곳으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율곡수목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방문해 보면, 이번 가을에도 사실 구절초 심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응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계절에 준한 그런 식물이 됐든, 꽃이 됐든 방문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접근할 어떤 대비책이나 이런 계획들은 계절마다 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수목원을 계절별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을에 구절초라든지 특히나 내년 봄에는 저희가 또 라일락 군락지를 조성함으로써 계절별로 색다른 율곡수목원의 색깔을 입히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들께서 알아주시고 많이 찾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증가가 많이 됐다고 하면 예산도 좀 많이 책정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4000만 원의 용역비를 세웠는데요, 고도화 사업계획으로.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저희가 하려는 부분은 주제원 특화로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문화교육 프로그램도 구상하고요. 2025년도에는 둘레길 맨발 체험코스 개발하고 그다음에 둘레길 제2 임진강 전망대도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전반적인 것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서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산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관광화 효과 그리고 또 파평 주민들이 체감하는 혜택 및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지적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마을 주민들의 어떤 혜택이나 관광으로 인해서 극대화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강구하고는 계시는지요?

지금 마을 주민들한테 저희가 제공하는 부분은 지역 농산물 판매장을 마을 주민, 그쪽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같이 이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웰빙마루에 많은 업체가 우리 농민들이 해서 지금 갖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몇 가지 없다는 지적이 또 있던데……

파평면의 사회적 기업이 파평면 그쪽 주민들로 이루어진 사회적 기업인데요. 그 기업에서 운영의 묘로,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회적 기업에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고 독려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편 4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율곡수목원에 맞는 어린이들이 와서 재밌게 평일에 누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또한 주말에 와서 가족 나들이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좀 확보하셔서 율곡수목원이 정말 파주에서 마장호수 이후로 좋은 명소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아숲체험 프로그램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활성화해서 주민들이 많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예산이 더 필요하시다면 여기 계신 최유각 위원과 손형배 위원이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이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업진흥과, 도로관리과는 질의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평화농장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판때기 의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위원장님, 이번 평화농장에 대한 부분은 장흥중 과장이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마스크 좀 벗고 할게요. (패널을 가리키며) 제가 작년에 했던 겁니다. 작년에 평화농장 문제점과 대안이라고 해서 제가 했던 거고요. 보면 문제점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달라고 대안까지 했습니다. ‘당초 스마트팜 농업 혁신밸리 사업은 신청부터 토지 구입 관련 추후 과도한 예산이 투입될 것을 우려해 많은 문제점을 제시한 지역입니다.’ 아예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평화농장은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지역 농업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는 너무 미미하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각종 보도자료에 천년초 생산과 징거미 양식 등을 통해 지역 농업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호도하고 있고 실제 성과 없는 것을 본 의원이 파악했다. 이는 농민들에게 거짓으로 홍보한 것밖에 볼 수 없다.’라고 여기 아예 쓰여 있어요. 올해 이제 나타났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한 평화농장이 민통선 지역으로 농업인이 실제 찾아가기도 어렵고 주변 농업인도 특별히 보여줄 것이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 맞게 고쳐 농민이 찾아가기 편한 덕천리에 체계적으로 소규모로 연구든, 농업인이 실습할 수 있는 소단위 즉, 품목별 200-300평 정도의 정형화된 최고의 시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아예 제가 답까지 썼어요. 세 번째, 여기서 대안이 나왔죠. ‘성과가 없는 평화농장 관리를 위해 매년 무리하게 억 단위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내년에도 5억 4000만 원을 하겠다는 거죠-덕천리 파주시 농지를 활용한 소규모 실습포 관리로 전환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어 농업인이 제안한 곡물건조시설, 포장재 지원 등 농업인 다수가 필요한 사업에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며 평화농장은 종합적 검토를 통하여 축소나 일몰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중앙정부 및 경기도 예산을 받아 광역 사업으로 전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아예 제가 평화농장 문제점과 대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걸 했더니 무슨 사태가 발생했냐, 거기서 일하는 농장들이 전화가 왔어요. 최유각 의원이 이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내년에 일을 못 한다, 최유각 의원 책임져라, 이런 것까지 전화가 오고 막 이랬었는데…… 제가 이제 마이크 잡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땅을 언제부터 샀죠?

민선6기 때 2017년하고요, 민선7기 넘어올 때 2018년 12월까지 구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몇 평 정도 샀는지 아세요?

전체적으로 구매 금액은 최종적으로 일단은 64억 원 정도……

얼마요?

64억 원이요.

64억 8100만 원입니다, 65억 원 정도. 몇 평인지는 아세요?

지금 면적이 21.7㏊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만 5000평 정도, 6만 7000평. 장단면 거곡리 6번지 일원에 이렇게, 모양도 이상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모양도 정형화 안 했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샀어요.

그때 당시 그것 구입할 때요, 개인 농가·농지보다는 피탄지 중심으로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 국방부 땅만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매입한 게 돼서 조금 이렇게 모양이, 개인 농가들 땅을 거의 안 건드리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땅 살 때 그것 사지 말자고 했잖아요. 파주시가 땅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파주시가 그 돈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비료를 사주든 농약을 사주든 여러 가지 실질적 소득이 될 수 있는 걸로 해서 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양새도 이상하고 더군다나 피탄지화돼서 실질적으로 거기 농사짓기도 힘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하면 엄청 좋다고 그러고, 하면 괜찮다고 그러고…… 제가 작년에 이렇게 대안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까지 다 했을 때 문제없다고 했었는데 그 후에 문제 생겼죠?

제가 스마트농업과장으로 와 있는 것은 2022년 7월 1일 자입니다.

네, 알고 있죠.

그런데 토지 구매할 때 그 상황이 민선6기 시절에 2017년부터 구매가 들어갔는데 그게 5년 동안 향후에 피탄 제거가 끝날 때까지 부지 매입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들어오면서 2018년부터, 원래는 2021년까지 부지 매입을 계속해야 되는데 2018년까지만 부지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부지 매입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땅 살 때 더 이상 사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지금 있는 땅으로 부족합니다. 그거 더 사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걸 매입을 했고요. 거기에 사업하는 것도 이걸 해서 사업을 하면 엄청나게 무슨 대박이 나는 것처럼 얘기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봤더니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천년초니 징거미새우니 뭐니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작년에도 이것 예산 할 때 얘기한 것 있어요. ‘파주시가 연구단체가 아니다. 연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인 육종 사업에 대한 부분은 경기농업진흥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육종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 이것 나라에서 하는 거지 지자체에서 육종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지금 5억 4900만 원이라는 예산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늘어난 예산이 지난번에 추경에서 뺐던 것하고 여러 가지 증감으로 따지면 32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7400만 원 정도 돼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과장님, 이것은 땅 사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매년 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평화농장 기반 조성, 배수로 및 기반공사 1식 해서 1억 4000만 원이에요. 올해 6000만 원인데 8000만 원 늘어서 1억 4000만 원이에요. 이것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평화농장이 정식적으로 운영계획을 짜서 제가 와서 분석을 해 보니 2019년도부터 평화농장 피탄이 일부 제거되고 나서 운영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평화농장에다가 작물 재배하고 한 게 2020년부터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피탄 제거가 끝나고 나서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다가 작물을 심거나 이렇게 한 상황이거든요. 거곡리 지역은 가보시면 알지만 피탄 제거가 돼서 들어가는 진입로 농로도 없고요, 용배수로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생산기반 시설이 사실은 거기에 있는 땅값보다도 더 많이 들거든요. 농로도 만들어야 되고 용배수로도 만들어야 되고……

과장님, 그러니까 추가 매입할 때 그런 부분 다 얘기했고 그 땅이 임진강 해수면보다도 더 낮기 때문에 이것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사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문제없다고 그러고, 거기가 해수면보다 낮아요. 비가 오고 장마 지면 물이 차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 놓고서 지금 와서 기반 조성한다고 뭐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산 것에 대한 것은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일몰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이렇게 돈 들이지 말고 맨 처음에 샀을 때 그럼 파주시 농민단체에서 땅을 나눠주면 자기네가 나눠서 거기에 3년 내지 5년만 주면 기반시설까지 다 하고 여러 가지 해 보겠다 했으면 나눠주면 되잖아요. 왜 천년초를 심니, 징거미새우 만드니 뭐…… 아니, 왜 개인이 하고 싶은 걸 나랏돈으로 했냐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해야지, 이것 올해 예산 세워서 내년에 하고 나면 후년에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파주시가 왜 거기다 대공을 파고 있고 왜 기반 조성을 하냐고요. 그리고 여기 세부 산출에 보면 장단콩 종자 채종 및 지역에 장단콩 종자 보급으로 인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장단콩 브랜드…… 그동안 종자가 없어서 장단콩 못 심은 거 아니고 ‘지역특화 새소득 작목 개발 및 지역적응성 시험연구를 통해 소득 증대를 한다.’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거기서 연구할 정도의 시간과 여력이 돼요? 육종 개발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그나마 육종 개발에 대한 부분도 쌀만 요즘에 농촌진흥청에도 확인해 보니까, 박사하고 확인하니까 실제로는 이천쌀같이 브랜드 쌀 이런 것처럼 특성화 사업으로 민간하고 같이 해서 육종 사업을 한 대요. 실은 이렇게 5억 원씩 들여서, 5억 원 가지고는 육종 사업이 될 수도 없고 수년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한다는 거예요. 파주시가 무슨 육종 개발하는 연구단체도 아니고 이 예산을 또 들여서 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 제가 오늘 이 예산은 전체 일몰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 세웠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도 다 돼 있는데. 내년에는 이 예산 가지고 하는데 후년에는 좀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땅 살 때, 처음에 산 것은 어쩔 수 없어. 제가 추가 땅 살 때부터 ‘이것 분명히 문제 된다. 분명히 이것 돈 들어간다.’ 아니라고 하면서 맨 처음에 추가 땅 살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00-300평씩 나눠서 쪼개서 하면 도시민들한테 도시농장을, 텃밭 사업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했어요, ‘아니, 텃밭 사업을 어떻게 거기에 하냐.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이면 돈 주고 사 먹는다.’ 고소득이 된대요. 외부에 있는 밭에 밭농사도 안 짓는 판에 거기에서 한다고 분명히 저한테 자료 제출해서 해 놓고서 지금 와서는 또 다른 얘기하고 내년 되면 또 다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전년도에 담당 과장은 아니었지만 저 말씀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저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민선8기 공약사항 13-5에도 스마트농업 연구개발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평에 있는 농장과 평화농장까지 아우러져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운영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시장님한테 일단 검토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확신 있는 저기가 안 나오고 계속 수정 보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인 장단 지역이 우리 농가들이 생각할 때 영농출입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되게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리한 곳이지만 파주를 대표하는 농산물인 우리 파주 장단콩과 파주 쌀과 개성인삼이 생산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평화농장이 있는 지역이 불리한 여건이기는 하지만 공약사항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다른 것은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앞으로 실증 시험이나 이런 것 위주로 하지만 기반 조성은 꼭 필요합니다.’ 해서 당분간은 농로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이렇게 해서 객토라든가 해서 생산기반이 될 수 있는 데 위주로 저희가 관리를 좀 하겠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구역별로 앞으로 무엇을, 무엇을 해서 이렇게 보완해 나가겠다 하는 운영계획은 일단은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유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나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하고 전체적으로 연계해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국도비 사업이든지 이런 것에도 다 매칭해서 앞으로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잘하셨어요. 그렇게 할까 봐 제가 작년에 실증포는 덕천리에 하라고 말했잖아요. 여기 200-300평씩 나눠서 소규모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또 내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농장에 대한 부분은 이 뒤에 예산에 5400만 원인가 또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 이렇게 정리하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다른 얘기하고 내년 되면 또 다른 얘기할 거예요. 그것 애물단지 됐잖아요. 제가 분명히 그것 애물단지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뭐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해 놓고서 계속 문제 되고 징계 먹고…… 차라리 제가 말한 것처럼 단체별로 다 줬으면 생색이나 내고 단체들이 알아서 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해 바뀌어, 예산이. 그리고 이것 한 7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더 늘려서 한다? 기반시설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 진짜로. 내년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위원님, 기반시설 했는데 좀 더 들어야지 실질적인 농지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맨날 5억 원씩 들어가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작년에 포클레인 산다고 그럴 때 포클레인 사지 말자고 그랬어요. 파주시에서 무슨 포클레인을 사서 장난감으로 놀 것도 아니고 왜 그걸 하냐, 아니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왜 파주시 돈으로 하냐 이거예요. 올해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또.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잘 검토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생기고 돈 생길 것에 대한 부분을 몇 년째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우기고 해서 했는데 또 발생하고 난다니까. 과장님, 내년에 기반시설 하면 그다음에 기반시설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원초적으로 따지면 피탄지역이니까 사면 안 된다, 피탄 제거 사업도 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거기는 물도 철 성분이 많은 물이어서 수도작은 그나마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도 검증이 안 된 거다, 왜 그런 땅을 사냐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된다고 그러더니 파주시가 땅장사 해요? 과장님, 계속 제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 세워주면 그 후년에는 일몰할 수 있어요?

일몰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이신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우리 농민단체에 주든지, 더 이상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안 하든지 돈 들어갈 수……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 제 얘기는 5억 4000만 원에 대한 돈을 쓰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종자 5억 원, 그러면 종자 여기 보면 우수 종자니 뭐니…… 5억 5000만 원 가지고 그냥 종자 사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연구개발을 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무슨 학술지에 낼 것도 아니고, 제가 인터넷 뒤져보고 다 뒤져봤는데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개발하고 뭐 하고 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한 것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농촌진흥청 연구원들 다 그만둬야죠.

어쨌든 현재 저희가 평화농장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제안하신 내용과 그다음에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사항을 덕천리에다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덕천리는 당연히 중심으로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여기 하는 게 있다 보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곡리는 위원님들도 갔다 오셔서 아시지만 거기는 경지정리가 된 땅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고요.

그래서 거기에, 잠시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그쪽이 앞으로 마지막 남아 있는 경지정리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예전하고 달라서 지금은 하게 될 경우에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농장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거기에 진입하는 도로부터 시작해서 주변 농가들이나 하는 데 이런 기반 조성비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사전에 다 준비가 됐다면 문제가 많이 해결됐을 텐데 이게 안 되고 나다 보니 지역에 계신 우리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간 농민들 의견이나 위원님 의견 다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저희가 가장 효율적이고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안 돼 있다는 걸 인정하셨는데, 그런 농업 일만 30년씩 하시는데 그럼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 정도도 파악 못 하고 무조건 땅을 사자고 그랬냐고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거기 평화농장에 한 것 다 실패했습니다. 징거미새우, 천년초 전부 다 실패해서 지금 담당자, 담당 팀장 전부 다 징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에도 예산을 삭감하시려고 그런 걸 제가 어떻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해서 예산을 살려서 진행이 됐는데, 사실 장 장흥중 과장이 말씀한 게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닌데 이번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이것을 어느 정도 기반 조성만 하면 후년도에는 일반 소모품, 종자나 소모품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인력으로 해서 운영하면 내년 한 번만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추가로 할 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앞으로도 평화농장이, 지금 저희가 콩축제도 신품종 개발 등록하는 MOU 체결도 맺었지만 이것 MOU 체결을 맺은 담당 공무원이 참드림 품종을 12년 동안 개발해서 만든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단콩축제 때 이 서리태가 우리 파주만의 서리태가 아니고, 퇴화돼서 진짜 볼품없게 된 서리태인데 그 서리태도 품종 개발을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품종을 개발해서 콩축제 때 그 품종을 팔 계획이고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후년부터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최소한의 인력이나 소모품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요. 실은 제가 매년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했는데 그때마다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었는데 계속 일이 이렇게 이어져서 제가 약간 언성이 높아진 것 같은데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것을 다 인정하고 내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년부터 포획사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로 지급이 되는데 사업량 증가에 따른 1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2월 9일 2023년 파주시 유실·유기동물구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여기는 1명이네요. 왜 1명이에요, 여기는 2명인데?

저희가 1년 열두 달 그냥 1년 치 사용하는 게 아니라 8개월씩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따로따로 그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네?

1년 단위로 쓰는 게 아니라 8개월씩 나눠 쓰려고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 공고를 한 겁니다.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8개월씩 하면 겹치는 달이 몇 달 안 되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동물자원과장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금액 가지고는 2명을 열두 달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일단 8개월씩 2명을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를 맞춰서 2명씩 고용하고요. 재원이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2명을 채워서 하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동물자원과 올해, 작년, 여태까지 인건비를 다 이거로 충당을 못 해서 유실·유기동물 개선 지원금 이런 것에서 100만 원, 200만 원씩 충당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제보받은 바로는 현재 일하고 있는 포획사 두 분 중 한 분을 지금 채용했다고 그러는데 당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답을 좀 주세요.

금년도까지는 유기동물보호 사업을 수의사회에다 위탁을 줘서 수의사회에서 포획사 2명을 고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기동물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포획사의 인건비를 보존해 줬고요. 내년도에는 수의사회에서 유기·유실동물 보호사업을 하지 못할 상황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아까도 이혜정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중·대형견을 보관할 수 있는 보호소가 현재 없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아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양주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 위탁 계약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되면 두당 15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별도의 포획사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두당 15만 원 범위 내에서 포획사 인건비, 동물 보호하는 위탁업체하고 포획사하고 관계를 정리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내년도에 예산 서 있는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2명이 금년도에 포획을 했었는데 내년은 이제 1명이 포획을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포획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기간제를 고용해서 직원이 포획틀을 설치해서 포획을 일단 할 계획입니다.

직원이요? 어떤 직원이요?

기간제하고 우리 공무원,

저는 산출을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23년 예산안 이게 4176만 원……

그게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도비 매칭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는 포획사 1명이 일을 하겠다는 거죠, 기간제 근로자로?

일단 8개월씩 하니까요, 만약에 1월부터 8월까지 1명 하고 만약에 4월부터 12월까지 하면 4월부터는 2명이 근무하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분들 기간제 근로자예요. 그래서 딱 기간제 근로자에 맞는 보수가 있겠죠. 여태까지는 수의사회에서 고용하신 분들이라 유류비나 본인 차들을 지입식으로 해서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 나머지 유류비나 차량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가 지난 예비심사 때도 렌털을 하시든 자산취득을 하시든 포획차량 구비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직접 포획을 하면 포획틀을 운반하는 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물자원과에 1톤 화물트럭이 두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대 중에 한 대를 포획하는 틀을 운반한 차량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비는 동물자원과에 있는 수용비로 다 충당을……

탑차예요, 아니면 그냥 뭐 어떤 차량이에요?

1톤 화물차량, 관용차.

관용차인데 뒤가 뭐 어떻게……

리프트가 있냐, 없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리프트 말고요. 탑차냐고요.

탑차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동물자원과에 얼마나 계셨어요?

그것은 개를 운반하지 않고요, 순수하게 포획틀만 운반할 겁니다.

포획틀만 운반하고 나중에 포획을 하게 되면……

포획된 것은 동물구조협회에서 가져갈 겁니다.

동물구조협회요?

네.

지금 과장님은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를 잘못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동물구조협회에서 들개를 잡는다는 얘기신 거예요? 제가 들개 포획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먼저 들개 예방을 하시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고 또 일반 다수의 시민들이 들개로 인해서 상당한 위협을 느껴서 발생하는 민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자료 요청드렸었죠? 어떤 민원이 얼마큼 들어왔고 얼마 만에 얼마큼 피해를 받았는지 지난 예비심사 때 받았는데 어떠한 통계도 없었어요. ‘다수의 민원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정석대로 기록을 하시라고요, 통계를 내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러저러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지 다수의 민원이 있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사업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들개포획단 하실 건지요?

야생 들개는 포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생 들개를, 지난번에 예비심사 때 과장님 안 계셨어요? 걔네들이 유실견인지 유기견인지 무엇으로 판단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야생 들개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포획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간제하고 공무원이 일단 포획을 시도해서 포획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야생화된 들개는 그것만 지정을 해서 들개포획단을 통해서 포획을 한다는 거지, 그냥 야생화돼 있지 않은 개까지 저희가 포획을 한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야생화된 개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실 건데요? 과장님, 저는 동물자원과에 이 4000만 원 예산으로 당장 그렇게 보이는 사업을 하시지 말고 조금 장기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잡고 또 내년에 이 예산 세워서 하실 거냐고요. 예방 사업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속 과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이 4000만 원 저희 다시 한번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쭉 읽어 드렸는데 그것대로 불가능하시면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찾아가는 동물 서비스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데 그것을 한다손 치더라도 현재 있는 야생화된 들개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시에서 그냥 안 할 수 있는, 그렇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일단 이것 전국 최초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하면서 좀 이렇게 보시라고요. 보시면서 여기 어디 들개가 맨날 나타나, 얘는 진짜 위험하다, 얘는 꼭 잡아야 된다, 그럴 때는 들개포획단이 아니라 이제 기간제로 포획사 구하신다면서요, 포획사 구하시고 포획틀 용달로 이동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방서에도 한번 협조를 구하고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됐든 더 뽑으시든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좀 하시라고요. 지금 계속 동구협 얘기하시고 그러시는데……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저희가 할 거고요. 사람한테 위협적이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획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주문한 대로 진행이 가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죠,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