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진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고금리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현안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형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미래 발전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심의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유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하기 전에 제가 부시장님도 계셔서 한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결위 하면서 작년 연말에 하고 올해 추경까지 이렇게 하는데 작년 예산안에 대한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어느 날 보니까 시책사업이 됐든 새로운 사업이 되면 의원들은 모르고 의원들이 시민한테 들어서 인터넷으로 알아요. 얼마나 시급한지, 급박한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먼저 모르고 홍보를 통해서 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급박한 사태가 있어서 저희가 알았다 하면 사후에라도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지 않는 것은 파주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예산안을 보면, 실은 제가 볼 때 긴박하고 중요한 예산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인쇄하기 전에 저희한테 와서 의원들 계시는 데서 사전에 저희한테도 보고도 좀 하고 동의도 구하고 인쇄되고 난 다음이면 다시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도 하고 필요한 거 없나 다니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은 파주시의회 8대 의원을 거수기로 보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300만 원 받으려고 다니는 의원이 아니잖아요. 성의가 없으면 예산 통과 안 시켜줘도 된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또한 내용을 보면 열심히 잘하는 데도 있지만 세부 산출내역도 없고 틀린 부분도 있는데 늘 하던 관행적으로 하는 거 보면 우리 8대 의원들이 너무 착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부시장님. 그래서 긴장감을 좀 가져야 하지 않나. 저희가 시책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인터넷으로 알고 나중에 예산으로 알고 그거에 대해서 원안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저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도 파주시민한테 선택을 받고 투표를 받은 사람들…… 저희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로 집행부와 협의하는 부분도 상호 시너지 내는 부분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시너지만 내자고 그러고 상호 견제와 감시에 대한 부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8대 의원님들이 너무 착한 건지, 바보이신 건지 솔직히 약간 개탄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좀 창피합니다. 부시장님 이런 부분이나 국장님들은 유념해 주셔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예산안 볼 때 꼼꼼히 볼 겁니다. 어제는 모 과장하고 팀장은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 다 쫓아다니면서 상의하고, 솔직히 볼 것도 없는 예산인데 그래도 혹시 의원님들 궁금해하실까 봐 한다고 다 다니고 이런 성의를 보이는 과장도 있더라고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쇄한 다음에 와서 ‘이거 해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인쇄 다 해 놓고 우리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해 주면 안 된다,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리 저희랑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해야지 의원들이 여기 인쇄된 것 보면 무조건 통과시켜 주는 기계들도 아니고 제가 예결위 하기 전에 쓴소리하는데 1년도 안 된 초선의원도 계시지만 제가 한마디 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전에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부시장님. 이것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또한 추경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신 예결 사항이긴 하지만 좀 더 각별한 신경을 당부드리며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3년간 써 왔던 마스크를 벗고 점차 일상을 되찾으며 활기찬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이번 예결위 위원들도 상정된 예산안의 적정성, 적절성을 심도 있게 심사해 불필요한 추가 예산 지출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김기덕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11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재정과 예산안 12페이지입니다. 올해 행안부로부터 통보받은 보통교부세 규모가 약 3000억 원 정도의 규모인 것 같은데 2회 추경까지 2477억 원만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축소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설명 바랍니다. 2023년도 파주시의 1-2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징수 현황에 대한 자료와 2023년도 전체 세입 징수 전망에 대하여 설명 및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예산안 194페이지, 설명서 92페이지 파주형 수소충전소 지원사업으로 군 대체 시설물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군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대체 시설물은 어떤 것인지, 무공해 자동차 전환 브랜드 사업비 7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수소충전소 사업계획서, 전기충전소 공모사업 지원 및 사업 세부 계획서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예산안 202페이지, 설명서 127페이지 주민등록장비 지원 9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배치 상세 현황 제출 바라고요.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발급 수수료 세입 조치내역 제출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교체 비용이 2520만 원으로 투입이 되는데 교체주기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또 토·일·공휴일을 포함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예산안 234페이지, 설명서 280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지원 관련 기타직보수 5250만 원, 사무관리비 828만 원, 공공운영비 72만 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1350만 원을 포함 총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대응팀 구성현황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자료 제출 및 설명해 주시고요. 인건비 2명 상담사 및 사례관리사 세부 운영계획 자료 제출 바랍니다. 또 피해자 지원비로 1인당 9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비용 지급방법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예산안 234페이지, 설명서 276페이지 성매매 집결지 정비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 내용을 보면 순찰초소 운영 500만 원, 성매매 집결지 정비 교육 및 걷기대회 3000만 원, 성매매 집결지 정비단속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종사자들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피해자인지 범죄자인지 또 헌법 제10조와 제37조에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사자 및 주민들의 인권 침해는 없는 것인지, 기본권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또 성매매 집결지와 연관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예상하고 있는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와 경찰에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해서 별도로 용역 인건비, 캠페인, 홍보물 제작 등 예산을 수반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 성매매 집결지 단속 및 캠페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종사자들과 마찰이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하였고 종사자들의 극단적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무엇인지, 또 지난 2월 3일 성매매 종사자들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동의하면서 단계별 폐쇄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지만 불수리되어 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종사자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종사자 개개인별 사회복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있는지, 현재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예산안 306페이지, 설명서 103페이지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로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물품 1000만 원, 위반건축물 전체 철거 15억 3300만 원, 부분 철거 11억 8000만 원 등 총 2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헌법 제23조에 재산권 보장 규정을 보면 제2항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하되 반드시 보상 규정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대집행이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공공복리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설명 바랍니다. 철거 대상에 장기간 사람이 전혀 거주하지 않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및 부분 철거 대상별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조합원 자격은 토지등소유자, 건축물의 지상권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한 지상권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불법건축물 강제철거 시에 지상권 대상인 건축물이 없어져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현상이 발생되어 재산권 침해 보상청구 소송이 예상되는데 철거대상 건축물 중 지상권자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후에 공실 발생과 지역 공동화가 예상되므로 재개발 보상 협의 시 재산권이 저평가되어 정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 보상청구 소송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려면 먼저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을 폐쇄하면 되는데 건축물은 재산권으로 재산권자인 소유자들과 협의 및 소통을 어떻게 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어떻게 소통할 계획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문화교육국 체육과 예산안 272페이지, 설명서 478페이지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2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 공사를 도시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공사에 위탁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위탁 수수료는 얼마인지. 또 예산안 271페이지, 설명서 470페이지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 사업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에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60억 원을 교부받아 시설 개보수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여 개보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는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기존 시설을 포함 추가적인 시설물 개보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 경기도로부터 추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 TF팀 업무추진계획서 및 사업 추진별 현황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다음, 시민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예산안 279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 민방위교육장 관리 예산 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지하에 설치된 배수펌프 고장에 따른 교체를 사유로 했는데 기존 노후 펌프 2대를 모두 교체하는 것인지, 또 민방위교육장 시설 및 장비 점검 주기 및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예산안 279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민방위 경보단말 전체 설치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전체 단말 중 10년 이상 된 노후된 단말기 현황도 제출 바랍니다. 경보단말 평균 수명과 점검 관리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경보단말 교체 2개소는 어디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 예산안 295페이지, 설명서 77페이지 연풍리 술이훌로 보행환경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풍리 술이훌로 700m 구간에 전기 지중화 사업에 앞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보행환경 개선사업 용역 시 차량 일방통행과 양방향 통행 보행자도로에 대해 병행하여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 또 보행자 도로폭은 어느 정도로 할 계획인지, 용역결과 확정 이후에 확정된 보행자도로 지하에 전기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지, 사업기간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또 공영개발과 예산안 298페이지, 설명서 91페이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7월 PF가 정상적으로 된 이후 국립암센터 2024년 11월 착공, 종합병원 2028년 1월 착공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PF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또 2023년 7월 PF가 확정된 이후에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예산안 339페이지, 설명서 140페이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예산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 9000만 원은 100% 집행하였는데 2023년도 예산 9000만 원을 전액 포기한 사유, 2022년도 사업대상자 보조금 집행 결과 자료에 대해서 제출 바라고요. 사회적 농업 운영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339페이지, 설명서 144페이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지원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는 규모가 커서 예산이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행사 세부 계획 자료 제출 바라고요. 경기도대회 개최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 자원순환과 예산안 365페이지, 설명서 274페이지 단독주택 지역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지원 예산 3080만 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예산 2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토너, 폐건전지, 폐종이팩 수거의 날 2022년, 2023년 운영실적, 단독주택 지역에 설치된 폐건전지 수거함 현황, 현재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재활용품 분리 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거점지역은 오히려 배출 장소로 지정되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민원 방지대책은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384페이지, 설명서 365페이지입니다. 시특법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특법시설물 안전점검 세부 계획서 제출 바라고요. 시특법시설물 안전점검 주체는 누구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미지정 도로법 시설물을 3종 시설물로 지정하였는데 지정한 현황을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입니다.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노고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0% 육박하는 지원 신청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총 9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국 보육청소년과 설명서 369페이지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관련해서 지원내역 3개년 제출 바랍니다. 또 146개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대상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입니다. 설명서 458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지원금과 관련해서 파주시 관내 지역별 초등학생 입학 현황과 경기도 31개 시군의 입학지원금 지원 여부, 지원액 자료 제출 바랍니다. 조례 통과 후에 파주시민 대상으로 어떤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시민안전교통국 철도교통과입니다. 설명서 33페이지, 기타특별회계 401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개선과 관련해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총 개소수, 올해 20개소 선정기준이 궁금합니다. 또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신호등 설치 비율과 노인보호구역 지정 주체와 기준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또 버스정보안내기 구성 및 규격 자료에 대해 제출 바랍니다. 더불어 이번에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신호등 LED 바닥형이 5월 중에 추진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연되고 있다면 사유에 대해서 상세 설명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설명서 251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본사업과 특성화사업 구분하여 종사자 제수당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입니다. 설명서 255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과 관련해서 3년간 폐차된 5등급 노후경유차 추이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공공건축과입니다. 신축 청사 주차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신축 예정인 운정2·4·5·6동을 포함해서 행정복지센터 주차면수 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입니다. 설명서 109페이지입니다. 복지시책 운영과 관련해서 법인 회원권 소유 현황과 이용권 배부 방법, 실 이용률에 대해 제출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자치협력과입니다. 설명서 12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전년도 주민자치회 의제사업 실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의제 개발비, 의제 실행비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본예산 내용과 포함하여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 설명서 135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 공무원 보호지원과 관련 의료비 산출지원 근거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 보디캠 구입 단가와 산정기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혜정 위원입니다. 관광과, 체육과, 도시재생과, 동물관리과 질의드릴 예정입니다. 관광과 예산안 265페이지, 설명서 438페이지 광역시티투어 세부 운영계획 제출 바랍니다. 다음, 관광과 예산안 268, 설명서 446페이지 2022년도 공릉관광지 시설개선 사업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캠프그리브스 연결도로 조경 관리, 평화전망대 등 안내판 유지관리 각 1식의 세부 산출자료 제출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295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 최근 3년간 원도심 투어프로그램 추진결과 자료 제출 바랍니다. 추진 기간, 예산 집행결과, 참석인원, 프로그램 내용 등을 담아 주십시오. 이어서 도시재생대학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결과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예산안 296페이지, 설명서 82페이지 마을활성화 경기도 공모 신청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예산안 272페이지, 설명서 480페이지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 제가 애정하는 동물관리과 이건 질의가 조금 깁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 단위사업 편성 관련 질의드릴 예정입니다. 제235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세출예산의 사업분류에 관해 언급을 했습니다. 동물등록 지원 등 13개 세부 사업들이 동물보호법,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에 근거하여 세워진 예산인데 왜 안전 축산물 유통지원이라는 단위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를 하였고 그 당시 동물지원과-지금의 동물관리과죠-에서는 동물보호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추진하다가 2018년 5월 경기도 조직개편에 의거 동물보호과가 신설되어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경기도 보조 내시에 의거 예산 편성 시 관례적으로 안전 축산물 유통지원이라는 단위사업에 편성하였다, 예산 관련 부서에 협의하여 2023년 추경 시 동물보호 반려동물 관련 단위사업을 신설토록 하겠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면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한 사업, 즉 유기동물 예방사업, 동물 보호관리,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등이 여전히 안전 축산물 유통지원 단위사업 그대로인데 동물관리과는 예산과에 언제, 어떤 요청을 하였는지 답변 바라며 향후 대책에 대해 예산과의 답변도 제출 바랍니다. 각각 답변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동물관리과 설명자료 205페이지, 예산안 348페이지 참조했습니다. 여전히 안전 축산물 유통지원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명, 동물 보호관리 사업 중 동물보호소 환경개선지원 물품구입비 3000만 원, 3만 원 곱하기 1000마리 올리셨네요. 세부 산출내역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세부 추진계획 제출 바랍니다. 동물관리과 설명서 217페이지 참조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동물보호 인건비로 1400만 원 제출하셨는데 기간제근로자 주요 업무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동물관리과 설명서 203페이지 유기동물 예방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및 시행지침 및 홍보계획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동물관리과 설명서 207페이지 보조내시에 의한 사업량 증가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이 300두 증가해서 예산을 올리셨고 223페이지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지원, 저소득계층 동물등록비 자부담 지원 등이 편성되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동물등록에 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관련 예산안 350, 설명서 220페이지 참조했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된 경기도 내 시군 현황 및 규모에 대한 자료 제출 바라고요. 파주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 및 연간 증가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예산안 짜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관련해서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예산안 194페이지, 설명서 88페이지인데요.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참여기업 선정 공고가 났었고요. 그다음에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희망자 모집 공고가 났었는데 기업지원과에서 이번에 2회 추경으로 요청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예산 8094만 원, 공고가 관련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안 228페이지, 설명서 244페이지인데요.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과 관련해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3년간 지원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1인당 지원되는 장례비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펌프장 관리 관련해서 안전총괄과 예산안 278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인데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자 공개채용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3년간 인건비 지출내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 예산안 295페이지, 설명서 80페이지인데요. 접경지역 마을활력사업으로 대동리 행복한 삶터 조성 1단계인데 신규 사업으로 추경 편성되는 만큼 경기도 공모 당시 어떤 내용으로 신청하였고 향후 예산 편성을 통해 대동리 행복한 삶터를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에 관해서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 예산안 306페이지, 설명 103페이지인데요. 우선 자료 요구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2항에 따른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실태조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현황,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소요 기간, 불법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 절차와 소요 기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예산안 342페이지, 설명서 173페이지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무기질비료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무기질비료 가격이 전년 대비 가격 변동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 예산안 360페이지, 설명서 251페이지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관련해서 탄현면 지역인데요, 파주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협약서에 의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를 보면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예산서에 보면 시책 활성화 업무추진비 18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열린혁신 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도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재정과에 있는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원래는 본예산 1900만 원 세울 때 예산재정과가 일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통과시켜 줬더니 예산재정과는 300만 원 쓰고 미래전략관은 1800만 원이나 써요, 인원도 6배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할지. 다음, 기업지원과 설명서 96-97페이지 도비 50%, 시비 50%인 33세대 벽걸이 에어컨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수혜 대상자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볼 것이 정보통신과하고 또 한 군데 과가 있는데요, 데이터 정책 추진에 대해 설명서 138-139페이지입니다. 이건 좀 세부 사항으로 나눌게요. 첫 번째, 근거에 대한 법률이 틀렸어요, 틀리게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세부 산출내역이 없어요. 다 1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검토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 5억 6300만 원이라는 큰돈으로 하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 이유는 무엇인지. 네 번째, 5억 6300만 원 특히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3억 9560만 원에 대한 예산 할 때 나라장터에 입찰할 건데 입찰할 때 어떤 식으로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익선 위원님이나 우리 최창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매매 집결지 정비는 저도 하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많은 거예요. 성매매 집결지 정비한다는 거 저도 인터넷 보고 알았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청소년과 설명서 34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인데 금촌에 한다고 했습니다. 금촌에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391페이지 청소년재단 시비 100%인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6억 3633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설명서 405페이지 파주평화페스티벌이 있는데 작년에 어렵게 세웠던 예산인데 전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 설명해 주시고. 다음, 손성익 위원님 질의에 같이 되는 부분입니다. 설명서 434페이지 파주愛버스킹 시비 100%짜리인데 파주愛버스킹 사업에 대한 설명과 기존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과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설명서 502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시비 100%짜리입니다. 감염병 예방물품 보유 현황 및 계획, 앞으로 어느 정도 비축할 예정인지, 비축장소는 어디이고 관리 주체는 누가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산업 분야입니다. 안전총괄과 설명서 27페이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도비 100%짜리인데요.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22개소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여기 보면 1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이거를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민방위 대피시설 시설보수 1식도 상세 내역이 없어요. 이것에 대한 것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첨단도시정보과 설명서 55페이지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 2022년 특조로 내려온 시비 100%짜리인데 여기 보면 나와 있는 사업 대상지 25곳이 있습니다. 25곳은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서 91페이지 공영개발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에 시비인데 1억 1200만 원입니다. 이건 세부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전담변호사 법률자문 비용이 1식으로 2200만 원인데 무슨 일이 있길래 전담변호사를 해서 1식으로 하는 것인지, 없으면 향후에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을 예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수지 검증 용역에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수지 검증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검증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사업수지 검증을 한다는데 사업수지 검증이 안 되면 지금 했던 사업 다 중지할 것도 아닌데 이것에 대한 용역비 5000만 원 세웠다는 것은 무엇인지. 세 번째, 파주시와 마이애미시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국외출장을 간다고 해서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와 마이애미시가 어떤 식으로 어떤 것에 대한 부분이 업무가 공유되고 있는 사항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명에 대한 부분 말고 5명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600만 원 5명 3000만 원 있습니다. 5명은 누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해 주시고 파주시가 마이애미시로 가서 업무협약을 하게 된다면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할 예정인지에 대한 부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는 아까 최창호 위원님과 이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추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에 국비 50, 시비 50에 대한 건데 이것 보니까 작년에도 추경에 했는데 작년 추경에 대한 부분 쓰지 않았어요, 1000만 원. 그런데 올해 또 올렸어요. 올린 이유는 무엇이고 작년에 미집행했던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보조금 집행내역하고 운영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한 부분 이거는, 아까 정보통신과하고 농업정책과 계절근로자 두 부분은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 GMA 체결 사항에 대한 MOU를 체결한 구체적인 사유, 진행 정도에 대해서 자세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MOU를 체결했으면 외국인 근로자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에 대한 수요조사 및 관리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분이 실효성 없이 전시성이나 언론사용으로 했다면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연구개발과 설명서 241페이지 밭작물 생력화 및 품질관리 시범에 보면 지원받는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에 대한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친수하천과 하천 유지관리 시비 100%짜리 설명서 325페이지입니다. 2021년 자금교부된 1차, 2차 징수교부금을 올해 2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하고 지방하천·소하천 및 세천 유지관리, 지방하천·소하천 준설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세 가지 저도 좀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예산안 340페이지, 설명서 151페이지 고품질 파주쌀 육성 지원에 대한 수출물류비 지원은 언제부터 시행하였고 과거 3년간 물류비 지원업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농업정책과 예산안 340페이지, 설명서 154페이지입니다.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에 대한 2023년도 사업대상자 2개소를 포함한 과거 3년 지원내역 및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입니다. 친수하천과 예산안 377페이지, 설명서 329페이지입니다. 구 어유1교 및 아가메교 보수·보강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국 허가1과, 2과, 3과에 대한 건데요. 설명서 페이지가 118, 123, 127페이지거든요. 허가1과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6958만 원 예산을 감하고 허가2과, 3과에 344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차액이 78만 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왜 차액 78만 원이 누락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성익 위원님께서 식품안전위생 연간 지도점검 처리결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식품제조업소는 총 531개소입니다. 2022년도 연간 총 359건의 식품안전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도 지도점검 결과 총 55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영업소 폐쇄 6건, 영업정지 4건, 품목제조정지 1건, 시정명령 32건, 과징금 부과 1건, 과태료 부과 11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2023년 2월 말 기준 식품제조업소 현황은 총 535개소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총 1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영업정지 2건, 품목제조정지 1건, 시정명령 6건, 과징금 부과 2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네 번째로 손꼽힐 만큼 식품제조업이 증가함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 및 식품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열악하고 영세한 소상공기업을 보호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보통교부세 규모가 3000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2회 추경까지 2477억 원 반영한 것은 적정한지, 축소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5년 시계열 분석에 따르면 재정운영 과정상 시비 재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과 주요 자체사업 추진 등으로 통상 본예산과 비교해 볼 때 최종예산까지는 시비 추가 소요액이 약 23%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최종 추경까지 약 1500억 원의 시비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적절히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의 국세 징수 상황에 따라 보통교부세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파주시 예산은 2013년 약 6000억 원에서 현재는 2조 원으로 예산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6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세입 측면이나 세출 측면 모두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이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2023년부터 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분동에 따른 운정 4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세출 수요가 2023년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 및 공약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형 수소충전소 지원사업으로 군 대체 시설물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군에서 요구한 구체적인 대체 시설물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읍 봉서리에 추진하는 수소충전소는 2022년 4월 관할 군부대인 1사단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 검토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당초 1사단에서는 인근 군 참호시설에 대한 시야·사계 방해로 사업지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인근 군사시설에 대한 보완시설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군협의를 득하였습니다. 군에서 요구하는 시설물은 콘크리트 고가초소 6개소, 현궁진지 2개소, 화단형진지 1개소 구축 및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예상 소요 사업비는 공사비 6억 원, 설계비 5000만 원이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설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완료 후 내년도에 군사시설물에 대한 보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비 7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수소충전소 사업계획서, 전기충전소 공모사업 지원 및 세부 계획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읍 봉서리에 추진하는 수소충전소는 2020년 사업을 시작으로 각종 관련법 규제에 막혀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2022년 11월 군협의를 끝으로 모든 인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2022년 12월 착공식을 개최하였으며 금년 3월 착공을 시작하여 3분기 내 준공 및 운영개시 예정입니다. 이곳에 건립되는 수소충전소는 일반 수소차량뿐만 아니라 버스, 청소차량 등 상용차량이 충전 가능한 대용량 수소충전소입니다. 전기충전소 관련 공모사업은 2022년도 환경부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4억 2000만 원, 시비 7억 9000만 원, 민간 7억 9000만 원으로 20분 이내 전기차 완충이 가능한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10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충전소는 금년 3월에 인허가 절차를 시작으로 이르면 6월에 착공을 시작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 장소에 대용량 수소충전소와 급속 전기충전소가 설치되는 만큼 수소전기차를 보유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뿐만 아니라 파주시 에너지 허브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신축 예정인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면수, 확보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신축 예정인 행정복지센터의 법정 주차대수는 약 37대 이상이며 행정복지센터는 각종 행사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주차장이 항상 부족하며 법정 주차대수보다 약 2배 많은 75대 이상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운정2·6동은 부지가 다소 협소하여 지하로 2개 층을 계획하였고 상대적으로 부지면적이 넓은 운정4동은 지상으로 반영하였으며 운정5동은 경사부지를 활용하여 지하 1층으로 주차장을 넓게 조성할 예정입니다. 청사 건립 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주차를 최대한 확보하여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안전 축산물 유통지원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동물보호 관련 세부사업의 단위사업 변경에 대한 동물관리과의 요청시기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요구 시 단위사업 변경에 대한 유선문의가 있어 본예산에 기편성된 단위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상 기존 편성된 예산의 단위사업 간 변경은 불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현시점에 있어 단위사업의 변경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삭감하고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해야 하므로 향후 동물관리과와 협조하여 단위사업을 정정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편성 시 정책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세부사업들이 정확한 단위사업 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으로 요구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에 대해 예산 편성 전 모집공고를 진행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은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비는 경기도 예산안 확정 내시가 12월 26일에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연초부터 전기요금 상승으로 시민들에게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냉방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여름철이 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빠르게 지원하고자 예산 편성 전에 사업 참여희망자 모집을 우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사업 개요 및 선정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하여 취약계층에게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파주시의 금년도 사업량은 33가구이며 1가구당 에어컨 단가는 11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630만 원으로 도비와 시비 비율은 각각 50%입니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기준은 관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으로서 2023년 기준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가구가 대상이며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 후 선별하여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초 2022년도부터 시작하여 58가구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파주시의 1·2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징수 현황에 대한 자료와 2023년도 전체의 세입징수 전망에 대해서 설명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지방세는 2023년 예산액 4145억 원으로 2월 말 현재 629억 원을 징수하여 15.2%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 특성상 재산세 7·9월, 자동차세 6·12월, 주민세 8월, 지방소득세 4·5월 등으로 2/4분기 이후, 특히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1/4분기 현재 진행률은 다소 완만한 상승세입니다. 파주시와 세입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시흥시의 경우에는 12.6%, 김포는 12.1%, 고양시가 14%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정부의 보유세 완화 방침으로 인한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기준 하향에 따른 재산세 세입 감소가 예상되며 체계적인 경기침체 및 금리상승기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기업들의 수입구조 악화로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세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2월 현재까지 세입징수 현황이 15.2%로 5년 평균 14.6%보다는 양호하고 전년 대비 16.1%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10%에서 올해 7%로 하향된 것으로 향후 세목별 부과시점 납부 홍보 등으로 적극적인 납부 유도를 통해 올해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외수입 예산액은 691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97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133억 원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61억 원입니다. 2023년 2월 말 징수액은 113억 원으로 예산액 대비 16.4%가 징수되었으며 전년 동월 대비 3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도세 징수액이 줄어 징수교부금수입 등 세입이 감소되었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과태료도 경기침체로 감소 추세입니다. 2023년도 세입수입 세입 전망은 예측 가능한 경상적 세외수입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불규칙하게 발생되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글로벌 고물가 상황 지속, 통화 긴축으로 인한 경기회복 둔화로 세수추계에 어려움이 있지만 세수추계 정확도를 제고하여 초과세입 발생 시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2월 말 징수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배치 상세 현황, 무인민원발급기 민원발급 수수료 세입내역, 무인민원발급기 1대 교체비용이 2500만 원으로 교체주기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무인민원발급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공시설 38개소에 총 44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자세한 배치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민원발급 수수료 세입조치 내역은 2022년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세입조치액은 총 7662만 5000원으로 현금결제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해당 읍면동에서 익일 세입조치 처리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분은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익월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내구연한은 조달청 고시에 의거 컴퓨터 키오스크 종인 6년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무인민원발급기 중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및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신고가 잦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우선하여 교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시간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배치된 장소에 따라서 운영시간을 달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무휴는 24대, 그 외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20대가 설치되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시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책 운영 관련 법인 휴양권 소유현황, 이용방법, 실 이용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직원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법인콘도 휴양권은 소노, 리솜, 롯데, 금호리조트에 24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시의원으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회원가 금액으로 전액 자부담입니다. 작년 기준 전체 이용률은 57%이나 일부 리조트는 사용 가능한 모든 일수를 다 사용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올린 위원회 정비실적 우수 지자체 시상금 1억 5000만 원 중 9600만 원을 활용해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콘도 회원권 2개 구좌를 추가 구입하여 연간 60일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률이 저조한 콘도 회원권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해지하는 것을 검토하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콘도 운영현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전년도 주민자치회 의제사업 및 심사결과 제출, 의제 개발비와 의제 실행비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본예산 내용을 포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의제사업 실시 결과는 17개 읍면동이 2022년도 주민총회를 7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개최하여 총 114건을 마을의제 안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의제 실행비 예산범위 내에서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2022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3개 읍면동인 운정1·2동, 금촌2동은 2023년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의제 개발비는 주민자치회 회의운영,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운영·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견학 등 마을의제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읍면동별 900만 원씩 총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의제 실행비는 2023년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에서 7-8월에 의결될 마을계획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읍면동별 1000만 원씩 총 2억 원을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의료비 산출근거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보디캠의 산출단가 및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의료비 산출근거는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폭력·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직원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의 병원진료비 및 약제비 등을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도내 시군 자료를 참고하여 책정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용 보호장비 보디캠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구입할 예정으로 산출단가는 조달청 구매단가 20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산정기준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개, 민원봉사과 및 2022년 진정민원 처리건수가 많은 인허가부서 22개, 총 42개의 휴대용 보호장비 보디캠을 배부하여 특이민원 사전예방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유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근거법률을 제시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어 근거법률을 제18조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으로 오류 기재하였습니다. 앞으로 명확한 재정투입 근거가 제시될 수 있도록 설명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세부 산출내역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설명서 서식에 맞춰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세부적이고 많은 설명자료가 첨부되지 못하여 사업설명이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첨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 원 이상의 큰 금액의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산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은 장기적으로 파주시 데이터행정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임에 따라 본예산 편성 시 노후 장비 교체 및 보안취약점 조치사업 등 시급성이 있는 다른 정보화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기반행정은 표준화된 데이터를 다년간 시계열로 축적되어야만 유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의 근간이 되는 플랫폼 구축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3억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나라장터에 입찰할 때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입찰 참여조건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소프트웨어 직접생산 확인과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에 등재된 자에 해당합니다.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1항의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하면 입찰이 가능합니다. 수행실적, 업체의 신인도 등을 포함해 세부적인 입찰조건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주현입니다.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특별교부세 2억 원 중 위기아동보호센터 리모델링비로 1억 9000만 원, 집기류 1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위기아동보호센터는 파주시와 파주경찰서,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심 센터로서 덕우빌딩 4층에 파주시 별관 설치공사 중 전체 리모델링과 함께 진행될 예정으로 현재 공공건축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청사 전체 리모델링인 만큼 위기아동보호센터 설치 예산도 포함되어 공공건축과에서 함께 집행할 예정으로 별도 1억 9000만 원의 세부 내역은 현재 설계 중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리모델링으로 조성되는 것과 별개로 직원 사무실, 조사실, 상담실, 회의실 등 설계내역은 설계완료 후 추가 제출하겠으며 주요 집기 구입은 아래 내역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가족센터 집기 구입내역 중 업무용 컴퓨터의 사양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회 구매하고자 하는 컴퓨터는 내구연수가 경과되어 노후된 컴퓨터 7대와 직원 증원에 따른 신규 구입 2대가 되겠습니다. 구매예정 컴퓨터 사양은 기존 가족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기준으로 1대당 120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부 사양은 제출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청소년안전망 구축,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추진계획 및 2022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사업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지역자원의 연계 활성화. 두 번째, 청소년상담원에 대한 역량강화. 세 번째 사업으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발굴과 지원 등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운영을 통해 상담과 정서적 지원 등 총 1167명의 대상자에게 1만 4403건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자세한 운영실적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사업은 13명의 청소년 상담전문가가 소외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찾아가 일대일 매칭 상담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방문상담을 통해 소외지역의 청소년 위기요인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간 306명의 청소년을 찾아가 총 9009건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사업의 2022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지원 예산이 총 7500만 원으로 이 예산과 관련해서 공동대응팀 구성현황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상담사 및 사례관리사 세부 운영계획과 피해자 지원비용 지급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공동대응팀 구성현황과 운영방식입니다. 구성현황은 전문상담사 1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 학대예방경찰관 1명으로 구성되며 여성정책팀장이 공동대응팀장을 겸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대응팀 운영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발생 시 개별, 기관별 대응 한계를 해소하고 112 신고 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경찰서와 협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112 신고 접수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고자료 공유와 1차 사례 회의를 거쳐 신고자에 대한 전화모니터링, 현장방문 후 복지서비스 지원기관과의 연계 등을 지원하고 폭력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단계를 통하여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음, 상담사 및 사례관리사 등 인건비 2명의 세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대응팀 전문상담사 1명, 통합사례관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 채용 예정으로 상담사는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폭력상담 경험자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통합사례관리사는 사회복지자격증 소지자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세부 운영계획은 첨부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피해자 지원비용 지급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지원비는 교통비, 의복비, 식비, 다과비, 숙박비, 긴급생활용품 지원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사용 후 긴급피해자 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상담사 동행 지원 신청 및 가족, 보호자, 양육자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이익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매매 집결지 내에 있는 여성들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피해자인지 범죄자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성매매피해자는 위계, 위력 등에 따라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마약류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하거나 청소년, 장애인 등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 유인되어 성매매를 하는 사람 또한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1조 벌칙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으로써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파주읍 연풍리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략 200여 명의 여성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범죄자인지는 단정적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여성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매매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은 여성들을 피해자냐, 아니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성매매에 노출된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책무를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UN에서 성을 판매하는 사람은 모두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도 자치법규를 제정해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익선 위원님께서 헌법 제10조와 제37조에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사자 및 주민들의 인권침해는 없는 것인지, 기본권 및 인권보호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도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에서 3년 전 장애여성을 성매매시켰던 사례처럼 성매매여성은 성매매로 유입되는 순간부터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행복추구권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제10조 지원시설을 통해서 성매매피해여성을 구조하여 법률, 의료, 심리적 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생계, 주거, 직업훈련, 자립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며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익선 위원님께서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예상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와 연관되어 생계를 유지 중인 분들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비공식적으로 면담을 가졌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생계를 유지 중인 인원은 약 2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주로 청소와 식사 제공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 내외로 미용실, 세탁소 등도 성매매업소 운영에 따라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익선 위원님께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부와 경찰에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해 별도로 용역 인건비, 캠페인, 홍보물 제작 등 예산을 수반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에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해 별도로 용역 인건비나, 캠페인, 홍보물 제작 등 예산을 수반한 사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경찰은 주기적으로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성구매자와 자발적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재범방지교육 및 수강명령을 통해 성매매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구매자는 16시간, 여성은 40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익선 위원님께서 성매매 집결지 단속 및 캠페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종사자들과 마찰이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하였고 종사자의 극단적 사고발생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단속은 경찰의 자체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으로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매매 집결지 캠페인은 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여행길 걷기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행길 걷기는 매주 화요일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 1시간 동안 성매매 예방교육을 듣고 30분 정도 성매매 집결지 내를 걸으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까지 3월 7일과 3월 14일 두 차례 진행되었으며 종사자들과의 마찰은 없었습니다. 만약의 마찰을 대비하여 성매매 집결지를 걸을 때 파주경찰서와 파주소방서, 구급차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익선 위원님께서 지난 2월 3일 성매매 종사자들이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동의하면서 단계별 폐쇄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지만 불수리되어 소통할 수 없는 상태로 종사자들과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계획 수립과 더불어 성매매 집결지 내 종사자들과의 면담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성매매 집결지 내에서 첫 면담을 가졌으며 1월 19일 업주 및 종사자 대표와 파주시 대외협력관이 면담을 했고 2월 1일 종사자 여성 20여 명과 여성가족과 면담, 3월 3일 업주 및 종사자 30여 명과 면담을 실시했으며 다음 주에는 종사자 대표와 업주 대표가 각각 부시장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여성인권단체에서는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을 계속 지원해 오고 있으며 현재도 만나고 있는 상황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꾸준하게 종사자 여성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익선 위원님께서 종사자 개개인별 사회복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한 것이 있는지, 현재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여성인권센터 쉬고를 통해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고 탈성매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만 말씀드리면 91명을 대상으로 2112건의 상담을 진행하여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비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성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시장이 파주읍 연풍리 일원에 소재하고 있는 성매매 집결지에서 탈성매매에 성공한 여성과 직접 면담을 통해 탈성매매하고 자립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직접 경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 파악을 통해서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자치법규가 제정된다면 예산을 편성 받아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익선 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은 위원님께서는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3개년 지원내역과 146개소 지원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조리원 별도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급식위생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어린이집 개소당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도비 보조사업으로 월 3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3년간 인건비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는 395개소 중 150개소, 2021년도에는 361개소 중 165개소, 2022년도에는 339개소 중 13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지원대상은 평가인증을 유지하거나 C등급 이상 받은 어린이집입니다. 올해는 도에서 평가제 D등급 또는 평가인증 취소시설을 제외한 가정·민간어린이집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대상 146개소는 도비 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산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은 위원님께서 가족센터 운영 관련 본사업과 특성화사업 종사자 제수당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가족센터에는 총 2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1명 중 다문화 특성화 종사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를 적용하고 명절수당은 연 120% 등의 적용기준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다문화 특성화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센터의 여건에 따라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나 사업비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센터 내 타 직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호봉제가 적용되지 않고 명절수당이 감액 지원되는 등 임금 차이로 인한 업무의욕 저하 등의 우려에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을 통해 다문화 특성화 종사자에 대한 명절휴가비를 타 직원과 동일하게 연 60%에서 연 120%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연 28시간에서 연 48시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3년간 지원내역 및 무연고 사망자 1인당 장례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장례비 지원 대상자는 총 55명으로 장례비 지원 금액은 4830만 원입니다. 2022년 3월 이전까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해진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80만 원에 준하여 지원하였으며 2022년 3월 이후부터는 추모의식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총 1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3년간 지원내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관련 금촌에 건립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부터 청소년, 청년까지 생애주기별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건립할 계획이며 건립 예정지는 금촌동 1025번지로 현재 금릉역 인근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시유지입니다. 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학부모, 청소년, 청년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문산권역과 운정권역에서도 접근하기 용이한 곳인 금촌지역에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청소년재단 출연금 인건비 증액사유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청소년재단 인력은 대표이사 포함 정책기획과,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 하반기 청소년수련관 준공 및 개관에 따라서 운영인력 29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신규 채용인력 29명에 대한 인건비 증가액은 6억 3600만 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상세 인력 구성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손성익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입니다.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성익 위원님께서 통일동산 관광특구 페스티벌 사업계획서 및 과업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페스티벌은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특화된 음악공연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가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축제의 양적·질적 성장이 필요한바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관광수요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현시점부터 축제를 개최하고 지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요청하신 사업계획서는 붙임과 같이 제출드리며 과업내역서는 현재 예산 편성 전으로 확정안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나 파주만의 차별성 있는 테마계획을 제시하여 파주를 알리고 그 테마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 등을 담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Talk To Me 보광사 사업계획서 및 과업내역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Talk To Me 보광사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의 공모 선정 사업으로 작년 7월 신청한 공모의 결과가 올해 2월에 발표되어 예산 편성하였으며 국비 40%, 시비 6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유형문화재가 있는 보광사에서 진행되는 교육·체험프로그램으로 보광사 곳곳에 남아있는 어머니 숙빈 최씨를 향한 영조의 효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테마로 가훈과 소원을 적어보고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청하신 사업계획서는 붙임과 같이 제출드리며 과업내역서는 현재 예산 승인 전으로 확정안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나 전통산사 관련 신규 사업인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며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시민화합 체육대회 예산 집행계획을 포함한 상세 개최계획과 2016·2018년 시민화합 체육대회 개최결과와 시민만족도 평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민화합 체육대회 예산 집행내역을 포함한 상세 개최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부 일정, 경기종목,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4월 중 파주시체육회, 읍면동 체육회, 종목단체와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6·2018년 시민화합 체육대회 개최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만족도 평가에 대해서는 별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관련 자료는 없으나 2016·2018년 성과평가보고회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반영하여 향후 대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갈곡천 체육공원 조성 총사업비 20억 원을 파주도시관광공사에 위탁하는 사유와 위탁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갈곡천 체육공원은 파주읍 갈곡천 폐천부지에 풋살장과 족구장 각 2면과 게이트볼장 1면 및 주차장 28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와 도시관광공사의 동반 성장과 도시공사의 경영 내실화 등을 위해 사업 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위탁수수료는 공사비의 9%로 갈곡천 체육공원의 경우는 약 1억 6000만 원 이하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이익선 위원님께서 2024·2025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추진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과 추진현황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2월부터 TF팀과 파주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경기장 시설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중 경기도체육회 종목단체와 경기장 조정을 통해 개보수 내역을 파악하여 경기도 특조금을 5월에 8건, 19억 8000만 원을 신청할 예정으로 상세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물론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과의 협조를 통하여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체육회 종목단체와 경기장 조정 후 2024년도 개최하는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기본계획을 5월 중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경기도민체전 TF팀 구성 후 그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과 관련하여 관내 지역별 초등학교 입학생 현황, 경기도 31개 시군 입학지원금 지원여부와 지원액,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어떤 홍보계획을 갖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지역별 초등학교 입학생 현황과 경기도 31개 시군 입학지원금 지원여부와 지원액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의 지급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이 되겠습니다. 주 홍보방법으로는 파주교육지원청 및 관내 초등학교와 협업하여 온라인 신청방법을 입학생 보호자에게 학교정보 학교알리미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일반 시민 대상 홍보는 소통홍보관과 협조하여 보도자료, 현수막, 홈페이지, SNS, 블로그, 맘카페 등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에서 받은 입학자 명단과 신청자를 확인하여 사업 안내를 받았어도 신청을 못 하고 있는 조손가정 또는 거동 불편 가정이 있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외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 경기도 내 학교에 사업안내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파주시에서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입학축하금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경기 서북부 광역시티투어 세부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 서북부 광역시티투어 운영사업은 경기도-경기관광공사의 2021년 시군 연계협력형 관광정책 지원사업 과제연구로 도출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지를 연결하는 투어버스 운행을 통해 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방문을 유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경기도 8100만 원, 3개 시 1억 8900만 원을 합한 2억 7000만 원이 되겠으며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파주시는 도비 2700만 원, 시비 6300만 원 총 9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 중 3개 시장과 경기관광공사사장의 협약을 거쳐 4월 및 5월 중 3개 시와 경기관광공사의 합동간담회를 실시하여 운영노선을 설계 및 확정하고 6월 중 운행사업자를 모집하여 7월부터 운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운영노선은 2개 이상 시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 운영하는 정규노선 3개와 행사 및 계절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 운영하는 기획노선 1개 총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2022년 공릉관광지 등 유지관리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릉관광지 주요 시설은 성원레저 소유의 유원시설인 하니랜드와 파주시에서 조성한 공릉캠핑장 및 공원시설이 있으며 각 소유 주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릉캠핑장은 연간 2만여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로 2016년 7월 개장 이후 6년이 경과되어 시설의 노후로 인한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지난해 관광객의 편의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총사업비 7000만 원을 들여서 공용화장실·샤워실·배수로·데크 보수, 카라반 보일러 교체, 전기시설물 보완, 관리소 누수방지 공사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수목 관리를 통한 환경 조성을 위해 수목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의 상세 내역은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올해는 관리소 및 카라반 배관 정비 공사, 노후화된 입장료 단말기 및 카라반 실외기 교체, 병해충 방제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공릉관광지의 관광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캠프그리브스 연결도로 조경관리와 평화전망대 안내판 유지관리 등 세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캠프그리브스 연결도로는 임진각 평화전망대 상부 정류장과 캠프그리브스 임진각 평화전망대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캠프그리브스 연결도로 조경관리 예산은 도로사면, 보행로 등의 공간에 풀깎기 등의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사면, 보행로 주변 풀뽑기, 잡풀깎기, 식재관리비, 공사 추진에 소요되는 산재, 고용 등 필수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붙임의 자료로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임진각 평화전망대는 곤돌라 상부 정류장과 캠프그리브스와 연계되어 운영되는 임진강 북측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전망대가 되겠습니다. 임진각 평화전망대 일원의 관광안내판은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어 색이 바래 관광안내 설명 및 사진의 식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노후된 안내판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진각 평화곤돌라 연계 관광 콘텐츠의 확충을 위하여 평화전망대 진입로 약 150m 구간에 민통선을 통과하는 임진각 평화곤돌라의 장소성을 달려 군부대 사단마크를 이용한 역사안내판을 신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기 사업에 관한 상세 내역은 붙임자료로 첨부드렸습니다. 캠브그리브스 연결도로 및 임진각 평화전망대의 유지관리사업을 통해서 관광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릉동에 추진 중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부지면적 약 9000㎡, 수영장 25m 5레인과 다목적체육관 및 부대시설 등 연면적 3400㎡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2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시작, 9월에 문체부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11월에 공모선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2023년 3월 토지보상 및 경기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축설계 공모 진행 중으로 5월 4일 공모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당선작 선정 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3월 공사착공, 202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평화페스티벌 예산을 전체 감액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파주의 평화 이미지를 반영한 파주시만의 특화 축제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 사건을 계기로 불가피하게 행사가 연기되었고 행사 당일 날씨가 좋지 않아 관람객들의 부정적인 반응과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파주의 평화 이미지는 이미 다른 축제나 기타 행사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 식상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기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하는 평화를 주제로 하는 행사와 중복되지 않는 색다른 콘셉트의 행사를 새롭게 기획하고자 파주평화페스티벌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객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통일동산 관광특구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기획하여 파주만의 특색 있는 행사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파주愛버스킹 사업에 대한 설명과 거리로 나온 예술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愛버스킹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왔던 거리로 나온 예술이 2023년부터 도 직접사업으로 변경되어 기시달된 도비 보조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거리공연 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파주愛버스킹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자격은 파주시 소재 개인 또는 2인 이상 예술단체로서 노래, 연주, 마임 등 거리공연이 가능한 생활예술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파주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아리, 직장인 밴드, 동호회 등 다양한 연령층의 생활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팀이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정기적인 거리공연 방식으로 공연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기존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생활예술인과 젊은 예술인에게 인건비와 음향장비를 지원하고 파주愛버스킹은 생활예술인만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차이가 있으며 아마추어 예술인이더라도 취미로 꾸준히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은 대부분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음향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음향장비 지원항목은 제외하고 거리공연 장소와 인건비 지원을 통해 생활예술인의 예술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시민실험단 교육 신규 반영 사업계획서 및 과업지시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시민실험단은 올 1월에 23명과 함께 발족하여 4차례 기본교육 후 3차례의 토론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반기 시민실험단 운영결과를 토대로 전문강사를 섭외하고 심화 역량강화 교육 및 실험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지시내역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시민실험단 계획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보행신호 자동연장 스마트횡단 시스템,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우회전 안전 시스템, 보호구역(어린이·노인) 안전 시스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관리 감리 용역 사업계획서 및 과업지시서를 요청하셨습니다. 2023년 ITS 구축사업 사업계획서는 첨부와 같이 제출하고 2023년 ITS 구축사업 분야별 과업지시서는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에 발주 예정이며 과업지시서가 완료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 발표된 과업지시서를 붙임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2023년 파주시 설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여부 및 기본계획서 제출, 최근 3년간 제설제 사용량 및 단가 추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2022-2023년 설해대책 추진계획은 붙임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제설제 사용현황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1만 688톤, 2021년부터 2022년은 7695톤, 2022년부터 2023년은 9252톤입니다. 최근 3년간 제설제 단가 추이는 친환경 제설제는 2020년도에는 34만 8000원, 2023년도에는 45만 원입니다. 염화칼슘제는 2020년도에 15만 원, 2023년도에는 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소리천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서 및 대원리 상습정체 도로구조 개선 사업계획서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소리천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소리천 상류부터 앵골과선교 하부까지 보행자도로를 연장 개설하여 주변 입주민들의 소리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소리천변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2월 지적경계측량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시설계 용역 과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원리 상습정체 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조리읍 대원리 일원 왕복 2차선 도로구역 내 우회전 차선 신설을 통해 신호대기 차량을 감소시켜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계획 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소리천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및 대원리 상습정체 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보고자료는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조류충돌방지필름 단가 산정기준, 설치구간 및 규모, 조류 충돌로 인한 폐사 확인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상지석동 창조어린이집 앞 투명 방음벽에 대해 전문 시공업체에 견적을 받아 단가를 산정하게 되었으며 설치구간 및 규모, 조류 충돌로 인한 폐사 확인 내용에 대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지역은 상지석동 창조어린이집 일원으로 연장은 88m,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붙임자료에 어린이집에서 방음벽에 조류가 충돌해서 아이들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신고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심학산로 상습정체 교차로 사업계획서 및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업 예산 편성 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붙임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심학산로 상습정체 교차로 개선사업은 한빛마을 5단지 501동 앞에서 운정호수공원 교차로 200m에 대해서 가감속 차로 및 보행교통섬을 정비하여 차로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LED 가로등 관련 사업계획서 및 추진방법,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설치 LED 가로등 설치현황 및 계약 내용 계약서 제출, 도로통행안전 및 편의증진 근거, 전기요금 절감 효과,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근거, 수도권 LED 가로등 정비사업 추진 실태 관련 감사결과, 2021년 경기연구원 용역결과 보고서, LED 사업 관련 최근 5년 동안 경찰·검찰 조사 이력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LED 가로등 관련 사업계획서 및 추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비로 기존 가로·보안등의 고장 시 LED 등기구로 교체하고 있으며 2023년 2월 17일 가로·보안등 종합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LED 설치현황 및 계약 내용 계약서는 별첨 자료와 같습니다. 도로통행안전 및 편의증진 근거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조명시설편 보행자를 위한 도로조명과 같습니다.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2022년까지는 LED 가로등기구 5646개를 교체하였고 연간 전기료는 대략 3억 5000만 원이 절감됩니다.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근거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 고효율 인증제품 설치 의무화 제11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LED 가로등 정비사업 추진 실태 관련 감사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경기연구원 용역결과 보고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자의 현황, 재무상태, 사업계획, 기술력 등에 관하여 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으나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LED 사업 관련 5년 동안 경찰·검찰 조사이력은 없습니다. 다음, 이익선 위원님께서는 민방위교육장 지하에 설치된 기존 노후 배수펌프 2대를 모두 교체하는지와 민방위교육장 시설 및 장비 점검주기 및 점검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배수펌프 2대는 올해 2월 한파 이후 노후로 인한 배수펌프 고장에 따라 작동이 불가하여 금번 모두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2대가 설치된 이유는 1대가 고장 날 경우를 대비하여 주·예비 개념으로 운영되며 또한 배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2대 동시 작동을 통해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민방위교육장에는 청원경찰 1명이 상주하며 매일 순찰을 통해 시설 및 장비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 및 소방설비는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민방위 경보단말 전체 설치현황, 10년 이상 된 노후 대형급 경보단말 현황, 경보단말 평균 수명과 점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보단말 교체 2개소 위치는 어디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민방위 경보단말 전체 설치현황 및 10년 이상 된 노후 대형급 경보단말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경보단말 내구연수는 9년이며 매년 민방위 경보단말 유지보수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 민방위 담당자는 매주 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 문제점 발생하면 즉시 수리하여 상시 100%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경보단말 교체대상 2개소는 1998년도에 설치한 조리읍행정복지센터와 법원읍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3개소로 파주, 조리, 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시특법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시특법시설물 안전점검 세부 계획서 제출 및 시특법시설물의 안전점검 주체와 절차, 미지정 도로법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한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특법시설물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에 의거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10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하고 있으며 세부 계획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시특법시설물의 안전점검 주체는 시특법에 따라 파주시가 관리주체이며 점검 절차는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상 안전점검 기간이 도래할 경우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보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지정 도로법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한 시설은 총 58개소로 세부 지정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총 개소수 및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노란신호등 설치 비율, 노인보호구역 대상시설 선정기준, 버스정보안내기 규격, LED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내 추진상황 및 지연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09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무인교통단속장비 13개소와 노란신호등 개소로 총 2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파주경찰서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협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노란신호등은 어린이보호구역 109개소 중 70개소 64%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등 설립·운영자가 지정 신청하면 파주시와 경찰서가 협의 및 검토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는 LCD타입과 LED타입을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LCD타입은 32인치로 거치형 및 독립형이 있으며 LED타입은 3단 8열로 단면형, 4단 12열로 단면형 및 양면형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4억 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되어 12월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은 현시점에서 지연되는 사항은 없으며 상반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및 시설유지관리 공개채용 자격조건과 지난 3년간 인건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전기안전관리 2명, 시설유지관리 1명, 총 3명을 채용 공고하였으며 지원자 공통 지원조건은 파주시 거주자, 만 60세 이상인 자이고 전기안전 분야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 조건입니다. 시설유지관리 분야는 공통 지원조건에 해당되면 지원 가능하도록 채용 공고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배수펌프장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연도별 인건비는 2020년도에는 1억 400만 원, 2021년도에는 9800만 원, 2022년도에는 1억 17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최유각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22개 운영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와 시설보수 상세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22개소 전체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총예산 4760만 원 중 공공운영비 3260만 원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22개소 시설물 전반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비로 유효기간 및 내구연한 초과한 필수 비치물품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시설비 1500만 원은 노후 시설을 대상으로 누수공사, 도장공사 등 비용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 특별조정금 사업대상지 25개소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방범CCTV 설치 대상지는 총 220개소 중 신규 사업지 144개소를 제외한 잔여분 76개소 중 농촌지역 범죄예방을 위하여 면지역 2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등 계약 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잔여분 51개소도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방범CCTV 수요조사 평가지표 및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이익선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께서 총 7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께서 연풍리 술이홀로 700m 구간에 전기 지중화 사업에 앞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보행환경 개선사업 용역 시 차량 일방통행과 양방향 통행과 보행자도로에 대해 병행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와 도로폭은 어느 정도로 할 계획인지, 용역 결과 확정 이후에 확정된 보행자도로 지하에 전기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지와 사업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연풍리 술이홀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지역주민 의견과 경제성 검토 등이 포함된 기술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기술용역 과업지시서에 대상지 조사분석을 통한 교통처리 방안을 분석하고 주민 불편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최적의 보행환경개선 계획안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행자 도로폭은 일방통행로의 경우 약 2.5m, 양방향 경우에는 1.2m 예상하고 있으나 기술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로 구분되어 기본계획 확정 시 지중화 사업과 설계를 공유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먼저 지중화 공사가 시행되어 지하 매설물 조사 등을 기초로 매설 위치가 확정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4월에서 2025년 12월까지 지중화 사업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중화 사업과 협업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PF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1억 1200만 원 세부 편성내역은 법무법인 선임비용 2200만 원, 회계법인 선임 5000만 원, 미국 마이애미시 출장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선임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 시행자와의 협약서 변경의 법적 뒷받침과 과도한 개발이익 제한, 사업비 지출 등 전반적인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는 시공사 및 금융권에서는 아파트의 분양 및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PF 선행조건으로 종합병원 및 국립암센터 건립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종합병원은 국립압센터의 입지 유무와 업무 협업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암센터는 마이애미 의과대학 간에 상호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본 출장은 파주시-마이애미시와의 교류를 떠나 국립암센터가 들어오고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출장 시기에 대하여 위원님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4월 시의회를 통하여 관광공사 증자가 이루어지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장은 PF 실행가능성 등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서 5월 또는 6월 등에 적정한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 후 진행토록 하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 추진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신규 사업인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은 희망자를 모집하여 그간 파주시 도시재생사업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을 통하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 지역을 중심으로 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투어 코스는 파평면 밤고지마을, 법원읍 돌다리마을, 파주읍 EBS 연풍길과 법원리-대능리-가야리-연풍리-신산리 지역을 연계한 지역연계형 코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투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파주시 원도심 활성화 사업 성과를 홍보하고 방문객 유도를 통한 지역 내 수익 창출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대학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 유도를 위해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매년 각 1회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 과정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총 362명으로 2019년도에 85명, 2020년도에 123명, 2021년도에 91명, 2022년도에 63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이외에도 2022년부터 분기별로 작은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 내 기관이나 단체에 도시재생교육 지원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활성화 경기도 공모 신청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2023년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은 접경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1단계 주민 역량강화 사업과 2단계 기반시설 구축 및 종합개발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수익형 강소마을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2023년 1단계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탄현면 대동리와 월롱면을 위전1리를 신청하여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2개의 사업에 대한 신청자료는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마을활성화 경기도 공모 당시 어떤 내용으로 신청했는지와 향후 대동리 행복한 삶터를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2023년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은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교육, 마을조사 및 과제 발굴 등 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신청한 대동리 행복한 삶터 사업은 대동리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추진하는 마을텃밭 주말농장 등을 중심으로 숲놀이터 조성, 마을 퓨전음식 개발 등의 사업계획으로 2023년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8월에 공모 신청하여 11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청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1단계 사업에서 수립될 마을개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실시설계용역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올 10월 예정인 2단계 사업에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전담 변호사 선임 사유, 사업 시행 후 사업수지 검증용역 편성 사유, 마이애미시와의 업무 협약 체결 내용과 업무 출장 5명 대상자는 누구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전담 변호사 선임 사유는 현재 사업시행자의 법적 다툼은 없으나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의 협약서 보완과 향후 사업 진행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법률적 다툼과 공적 다툼과 검토가 필요하여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법인 선임은 향후 수익 발생으로 인한 자금집행의 투명성, 사업계획 변경 발생 시의 수익 검증, 과도한 개발이익 방지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 시작 전 2020년 8월에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은 수행한 바 있습니다. 마이애미시와 파주시 업무협약은 파주메디컬클러스터와 마이애미 의과대학의 지원을 위한 협약과 투자유치, 교류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익선 위원님께 답변한 내용과 같이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사업에 앵커시설인 국립암센터와 종합병원의 유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출장 5명은 파주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익선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발전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이익선 위원님과 최창호 위원님께서 총 8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께서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규정을 보면 제2항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하되 반드시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대집행이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공공복리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은 건축법과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불이행을 방치함이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대집행하는 것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후 건축주가 스스로 철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행정대집행으로서 불법건축물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사용·제한 또는 보상에 대하여 정하는 사항으로 있는 것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헌법 제23조에 의한 공공복리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이익선 위원님께서 철거 대상에 장기간 사람이 전혀 거주하지 않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 전체 및 부분 철거 대상별 현황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불법건축물 총 107건 중 전체 철거는 39건 소유자는 관내 24건, 관외 15건, 부분 철거는 61건으로서 소유자는 관내 26건, 관외 35건이며 국공유지 무단 점유 7건은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익선 위원님께서 정비구역 내에 불법건축물 강제철거 시 지상권 대상인 건축물이 없어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보상청구 소송이 예상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철거대상 건축물 중 지상권자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1-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상 불법건축물의 철거로써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건은 없습니다. 도시정비법상 조합원의 자격은 정비사업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도시정비법상 불법건축물을 포함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및 조합정관에 따르면 조합에서는 1989년 1월 25일 이후에 축조된 불법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992년 이후에 축조된 불법건축물의 철거로써 조합원의 자격상실되는 건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익선 위원님께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후 공실 발생과 지역 공동화가 예상되므로 재개발 보상 협의 시 재산권이 저평가되어 정상적인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 보상청구 소송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재산권 또는 보상받을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개발사업 구역 내 위반건축물 행정처분과 관련된 행정심판 판례에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추진과 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의 보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령상 불법·위반건축물에 대한 명시사항은 부존재하여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파주 1-3구역은 보상절차를 위한 감정평가 등의 관리처분 사업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개인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합 측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검토 및 절차 사전이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개입을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려면 먼저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을 폐쇄하면 되는데 건축물은 재산권으로 재산권자인 소유자들과 협의 및 소통을 어떻게 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는 별도 없습니다. 또는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대집행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상당한 의무이행 기간을 주고 강제하는 것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보장을 담보하고 있지 않으며 기한 내 자진철거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창호 위원님께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규정에 따른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 관련 실태조사 계획서, 위반건축물 현황, 정비계획서 자료에 대해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 관련 실태조사 계획서, 위반건축물 현황, 정비계획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최창호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소요기간, 불법건축물 철거 행정대집행 절차와 소요기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는 붙임의 흐름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력에 의한 방해, 행정심판, 소송청구 또한 행정대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상황 발생 시 기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께서 지역발전과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6958만 원 예산을 감하고 허가2과, 3과에 344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계산해 보면 차액 78만 원이 발생하는데 차액 78만 원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불법성토 감시 예산은 성토감시단 운영에 대한 현재 허가1·2·3과 각 2명씩 총 6명이 편성되어 농번기를 제외한 1월부터 4월, 8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 약 8개월간 탄력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78만 원이 감소된 이유는 1인당 월급여와 비상근무를 포함한 예산 산출액이 245만 원이나, 1월에는 비상근무가 발생되지 않아 월급여인 232만 원이 지급되어 1인당 예산 잔액이 13만 원이 발생하여 총 6명 운영되는 사항으로 총금액 78만 원이 차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회 전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미숙입니다. 정회 전 최유각 위원님께서 감염병 예방물품 보유현황 및 계획, 향후 비축 예정량, 장소, 관리주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감염병 예방물품 보유현황은 KF94 마스크 6만 5870매이며 손소독제 3200개, 살균제 3800개로 표와 같습니다. 올해 구입 예정량은 마스크 4만 개, 손소독제 5000개, 살균제 5000개로 향후 비축 예정량은 마스크 10만 개, 손소독제 8000개, 살균제 8000개이며 신종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 및 각종 재난, 감염병 위기상황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예방물품 비축 장소는 조리읍에 있는 업체의 창고를 이용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진정 및 물품 수요량 감소 추세에 따라 3월 초 운정배수펌프장 내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로 이동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감염병 관리 전담 부서인 질병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물품 관리 및 취약시설 예방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감염병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등 6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성익 위원님께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이 1226농가에 공급하는 계획인바 소식지 종류별 선정기준, 구독자 명부, 배달수령 근거 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과 쌀전업농에게 농업신문과 월간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산물 수입 개발 등 급변하고 있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농업 관련 동향 등 정보제공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식지 종류로는 신문은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업신문 등 2종이며 월간지는 월간새농사, 친환경넷, 농경과원예 등 3종으로 기본 신문 1종과 친환경 및 원예농가는 월 1-2종을 추가 보급하며, 신문 보급 대상자 선정은 한농연파주시연합회와 쌀전업농연합회의 수요조사 및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있으며 월간지 보급 대상자 선정은 친환경 농업인단체, 청년농업인, 원예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2023년 1월분은 수요조사 기간으로 2022년 발송기준으로 보급하였고 2월분부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급하며 구독자 명단과 배달된 근거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예산 9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2022년도 예산 9000만 원은 100% 집행하였는데 2023년도 예산 9000만 원을 전액 포기한 사유와 2022년도 사업대상자 보조금 집행결과 및 사회적 농업 운영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식회사 우리나눔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1년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3년도에 기업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여 예산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사업대상자 보조금 집행결과와 사회적 농업 구체적인 사업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지원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파주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회로 규모가 커서 예산이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행사 세부 계획에 대한 자료와 본 대회 개최로 예상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는 농업의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농업농촌 발전을 모색하고 농업인의 권익향상 목적으로 개최되며 올해는 제20회로 경기도연합회에서 주최하고 파주시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파주시는 시비 2억 원을 지원하고 파주시연합회에서 5000만 원을 자부담하여 경기도대회를 지원하며 경기도에서는 도비 2억 원을 경기도연합회에 지원해 4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행사로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앞 주차장에서 9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추진할 계획이며 주어진 예산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대회는 31개 시군의 농업경영인 및 시장·군수,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등 1만여 명이 참석하므로 파주시 농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내방하는 인원이 파주 관내 관광지 등을 방문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파주시의 이미지 제고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세부 지원계획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정 위원님께서 안전 축산물 유통지원에 편성된 동물보호 관련 예산을 동물보호 및 복지 단위사업에 미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시 질의하셨던 단위사업 변경과 관련하여 2023년 2회 추경예산 편성 전 예산재정과 담당 주무관에게 안전 축산물 유통지원에 편성된 동물보호 관련 사업을 동물보호 및 복지 단위사업으로 변경가능 여부를 협의하였으나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상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동물보호 관련 일부 사업은 이미 사업비가 집행되었으며 안전 축산물 유통지원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 후 동물보호 및 복지 예산 편성·확정 시까지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하게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에 동물보호 등 4개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동물보호 및 복지 단위사업에 편성하였으며 향후 2024년도 본예산부터는 동물보호 관련 예산을 동물보호 및 복지 단위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 보호관리 사업 중 동물보호소 환경개선지원 물품구입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물보호소 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사업과 연계하여 의약품, 소독제, 백신 등 물품 지원과 보호 케이지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2023년 유기·유실동물 보호 대상인 1000두에 두당 3만 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파주시 동물보호소는 양주시 동물구조관리협회로 백신, 소독제, 키트 등 필요한 물품을 향후 수요를 파악하여 파주시에서 직접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그 외 파주시에서 직접 유기동물 포획업무 시 필요한 포획틀, 안전장갑, 이동장, 덮개 등 물품 및 장비를 구매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은 파주시수의사회와 위탁협약을 맺어 추진 중으로 상반기 600마리, 하반기 400마리 총 1000마리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TNR사업은 266건에 1225마리가 접수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파주시수의사회로부터 월별 TNR 실적을 받아 검토·확인 후 매월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은 9월에 시작되며 신청은 8월 20일부터 접수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길고양이 TNR 홍보 배너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읍면동 및 언론보도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동물보호 인건비 사업은 유실·유기동물 구조관리 및 동물보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현재 유실·유기동물 포획 담당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유기동물 발생지역에 포획틀 설치 및 사후관리, 반려동물 펫티켓 단속지원 등으로 현재 기준으로 총 113건의 포획틀 설치 민원이 접수되었고 95대의 포획틀을 설치하여 35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였습니다. 현재 2월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업무기간이 9월에 종료됨에 따라 이후 3개월분에 대한 인건비 1467만 원을 시비로 예산에 편성하고 사업기간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예방사업 사업계획서 지침 및 홍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유기동물 예방사업은 본예산 심의 시 의회 주문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과목 변경을 신청한 사항으로 동물유기 우려지역에 유기동물 방지 및 반려동물 보호책임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및 중성화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2023년 4월부터 유기견 예방활동단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하여 2개월간 집중적으로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유기견 예방 홍보 및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등 캠페인 실시와 동시에 사육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현장조치 및 동물등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유기동물 방지 및 반려동물 보호책임 강화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동물보호 정책 홍보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300두 증가 및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에 등록제 비용지원 예산이 증가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 보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2개월령 이상 된 개, 고양이에 대하여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당초 1100두 2200만 원에서 300두 증가한 1400두 2800만 원으로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예산이 증가한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할 계획으로 우선 온라인으로는 홍보기획팀과 SNS소통팀에 의뢰하여 홈페이지 알림판, 보도자료, 뉴스포털에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오프라인으로는 홍보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동물병원과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 및 읍면동 이통장회의 시 마을에 홍보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협조 요청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경기도 내 시군 현황 및 반려동물 연간 증가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4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한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개소로 여주시에 약 9만 5000㎡ 부지에 문화센터, 유기동물보호동, 관리동 등을 조성하였으며 화성시 에코팜랜드 반려동물단지 내에 고양이입양센터, 동물운동장, 야외 놀이터,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밖에 오산시에 자체적으로 약 1만 ㎡ 부지에 유기동물 지원센터, 동물병원, 동물놀이터, 용품점 등을 조성하였으며 인근 고양시에 자체사업으로 약 1만 6000㎡ 부지에 반려동물 커뮤니티센터, 놀이터, 장애물 훈련장 등을 조성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현황 및 연간 증가 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무기질비료 종류가 무엇인지, 무기질비료 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무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며 지역농협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 이내를 지원합니다. 주요 무기질비료 종류는 요소, 복합비료, 염화칼륨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께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는 2022년도에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해 미집행하였고 2023년도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하는데 2022년도 미집행 사유와 보조금 집행내역, 운영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국내 내국인 인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중개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선정 시 1개소당 예산이 8000만 원이며 운영 실적에 따라 우수센터로 선정될 경우 1000만 원을 추가 편성 지원하게 돼 있으나 2022년 북파주농협에서 운영하는 중개센터 예산 집행내역 검토결과 및 향후 추가집행 예정을 협의해 본 결과 추가 예산지원 요청이 없어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를 활성화시켜 관외 인력을 추가로 모집하는 등 인력풀 구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서울시 은평구, 강서구, 마포구 등과 같이 경의중앙선과 통일로가 접한 시군구 일자리경제과 등에 협조하여 리플릿 등을 배부하여 보다 많은 인력이 파주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과 운영실적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필리핀 GMA시와 체결한 구체적인 사유, 진행 정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계획,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관리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국내 인력의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입국시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는 2022년 11월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무부 승인을 득하였고 2022년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는 2023년도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필리핀과 MOU를 추진하고 공모 신청하였으나 농림부에서 최종 미선정되었습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북파주농협 등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해외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농가에서 필요한 만큼 노동인력을 공급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대상자로는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2023년도 상반기에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있어 필리핀 GMA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5농가 18명을 5월 중 농가에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하여 농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동남아 국가와의 MOU 체결 및 결혼 이민자 초청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면 농가를 포함하여 인권교육 및 안전교육,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이탈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생력화 및 품질관리 시범 사업의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밭작물 생력화 및 품질관리 시범사업은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및 생력화를 위해 생산·가공·유통과정을 연계한 신기술 실천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4㏊ 내외로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기술이 높은 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재배면적 기준에 부합 여부, 참여 농가 수, 유통판로 확보 여부 및 주변 농가로의 신기술 확대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여 밭작물 재배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기계, 가공·유통에 필요한 정선기 및 선별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파주시에서 재배하고 있는 밭작물 중에서 가공·유통업체와 연계가 가능하고 표준재배기술이 정립되었으며 4㏊ 이상의 단지화가 가능한 작물은 파주 장단콩이 유일한 상황으로 파주 장단콩 각 단지 위주로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손형배 위원장님께서 고품질 파주쌀 수출물류비 지원과 관련하여 수출물류비 지원을 언제부터 시행했고 과거 3년간 물류비 지원 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고품질 파주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쌀 수출 시 수출업체에 물류비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과거 3년간 쌀 수출 물류비 지원은 없었으며 최근 쌀 수출에 따라 수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물류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류비 자금은 수출업체인 경기무역공사에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농림부에서 지정한 2023년 농식품 수출 표준물류비 기준에 따라 미주지역은 kg당 684원의 1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비율은 WTO 농업협정 총액한도제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10% 이내가 지원범위가 되겠습니다. 파주쌀 수출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호주 시드니 1회, 미국 뉴욕 2회, 총 3회에 걸쳐 11톤을 수출하였습니다. 파주시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14일 파주시, 파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경기무역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출국 다양화 및 수출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3월 22일에 파주쌀 4톤이 미국 뉴욕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파주쌀 수출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쌀 가공업체 구매차액 지원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사업대상지 2개소를 포함한 과거 3년 지원내역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은 쌀 가공업체에서 경기미를 구매하여 가공제품 제조 시 경기미 구입 kg당 단가와 타 지역 쌀 kg당 평균가격 2050원의 차액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 쌀 평균가 2050원은 충청전라미, 정부양곡 국산쌀, 수입쌀의 평균액으로 경기도 사업 지침에 명시되어 시달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작년 9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모집하여 올해 1월 경기도에서 사업대상자 심의·선정하여 파주시로 통보되었으며 관내 업체 2개소 2543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거 3년간 지원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성익 위원님께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계획서, 과업지시서, 3년간 예산, 제거실적 면적과 파주 외래식물 현황·특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예산과 실적은 2020년 80만 4690㎡ 2억 2800만 원, 2021년 65만 1716㎡ 2억 5800만 원, 2022년에는 46만 6328㎡ 2억 5800만 원이며 파주 외래식물 현황은 단풍잎돼지풀 505만 430㎡, 가시박 12만 4947㎡, 환삼덩굴 209만 3629㎡, 미국쑥부쟁이 102만 5672㎡이며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특성은 왕성한 생육력과 번식력, 토종식물의 발아와 생육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계획서 및 과업지시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년간 차종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실적자료 제출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미래차 전환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시 차종별 일정한 금액을 보조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년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실적은 2020년도에 승용 168대, 화물 93대, 버스 10대, 2021년도 승용 400대, 화물 314대, 버스 23대이며 2022년도에는 승용 613대, 화물 485대, 버스 82대를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지원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은 승용 800대, 화물 428대, 버스 30대로 총 1258대에 대하여 174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산불방지 헬기 출장 횟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봄철 산불방지 임차 헬기는 1월 16일부터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3월 17일 현재 산불 임차헬기 운항 횟수는 총 24회 출동하였습니다. 세부 헬기 운항내역으로는 산불예방·순찰을 위한 계도비행 15회, 산불신고 진화를 위한 출동 7회, 인접 시군 지원 2회 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폐토너, 폐건전지, 폐종이팩 수거의 날 운영실적과 단독주택 지역에 설치된 폐건전지 수거함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용 후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토너, 폐건전지, 폐종이팩 수거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 실적으로 2022년에는 폐토너 1076개, 폐건전지 5.5톤, 폐종이팩 18kg을 수거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폐토너 1165개, 폐건전지 5.2톤, 폐종이팩 10kg을 수거하였습니다. 폐건전지 수거함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고 단독주택 지역에 폐건전지 수거함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수거는 폐건전지를 별도로 비닐 또는 마대에 담아 재활용품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지역별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지원은 마을회관 등 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함으로써 폐건전지 배출 편의성을 높이고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되어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된 것인지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설이 설치되는 거점지역은 오히려 배출장소로 지정되어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에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로 재활용 동네마당 5개소,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 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치장소의 토지 소유자와 주민 동의를 받은 장소와 생활쓰레기 상습 투기로 민원 발생이 많은 곳으로서 마을 이장 등 전담 관리자 지정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거점배출시설 설치 예정지 주변 시설과 생활폐기물 배출 형태,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 등 배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 발생 우려에 대하여는 전담관리인 지정 및 분리수거용 비닐봉투 등을 지원하고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폐기물 방치 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위원님께서 파주시 운행경유차 중 3년간 폐차된 5등급 차량 추이 자료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이란 대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3년간 파주시 5등급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실적은 2020년 3011대, 2021년 1903대, 2022년 621대로 총 5535대 차량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도에는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4등급까지 확대되어 5등급 차량은 231대, 4등급 차량은 1020대로 총 1251대에 대하여 44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창호 위원님께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파주시와 LH 협약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파주시와 한국주택공사 겨울철새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겨울철새 보전협력비를 2023년 2억 원 협조로 탄현면 민통선 내 농경지를 대상지로 볏짚 존치, 볍씨 구매 및 뿌리기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생태조사 용역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에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볏짚 계약단가 및 상한면적 등을 결정하고 9월 볏짚 존치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고 탄현면 예산 재배정을 통해 하반기에 계약 대상자 선정 및 볍씨 구매, 볍씨 뿌리기, 방역실시 등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종춘입니다. 정회 전 손성익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손형배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이 소리천 산책로 정비사업 사업계획서와 재포장공사 실시설계서 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리천 산책로 정비사업은 산책로 구간의 포장상태 노후 및 통행 불편에 따라 대상 구간인 1.6㎞에 대하여 2022년 8월 재포장사업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구간인 0.5㎞에 대해 2022년에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구간인 1.1㎞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확보하여 금회 2회 추경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포장공사 구간은 소리3교에서 소리4교 사이 저수호안으로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계획서와 실시설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님이 2021년 자금 교부된 1차, 2차 징수교부금을 올해 2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지방하천, 소하천 및 세천 유지관리를 위한 준설 대상지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 점용료는 매년 4월부터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자금교부는 경기도 하천과에서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을 매년 3회에 걸쳐 교부하고 있습니다. 하천점용료 교부금은 2022년에 1월, 9월, 12월 3차에 걸쳐 교부된 예산으로 금회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지역은 지방하천인 문산천과 소하천 지내울천으로 사업비 약 3500만 원을 투입 예정이며 이외 사업비 1900만 원은 배수문 보수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손형배 위원장님이 구 어유1교 및 아가메교 보수·보강 내용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구 어유1교의 주요 공정은 노후화된 연석 및 난간 124m, 교량이음장치 52m 교체작업과 교면단면 및 철근노출 부위 44.9㎡를 복구하는 작업이며 아가메교의 주요 공정은 상판 교면 600㎡ 재포장과 교량이음장치 18m 교체, 균열 주입보수 93m 등입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홍보관 홍보기획팀장 전송자입니다. 정회 전 손성익 위원께서 그래픽 디자이너 공개채용 자격 조건과 각 컴퓨터 세트 사양 세부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정에 대한 디자인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파주는 1월 조직개편 시 홍보디자인팀이 신설되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정 홍보디자인 분야 채용 자격요건은 관련법에 의거 시각디자인 분야 업무 경력을 갖춘 자로 직급에 따라 6급은 5년 이상, 7급은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조건이며 학위 또는 공무원 경력 조건, 우대 요건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양은 신규 임용 직원이 사용하는 전문가용 컴퓨터로 출판 및 그래픽용 매킨토시 1대, 그래픽·영상 전문 윈도우 컴퓨터 3대이며 자세한 사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1대의 애플사의 매킨토시는 출판과 편집에 있어 특화된 컴퓨터로 대체할 컴퓨터가 없고 3대의 컴퓨터는 그래픽 전용 어도비 프로그램이 구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사양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특히 포토샵 또는 영상 프로그램을 돌려 제작하려면 고사양 그래픽카드, 램 같은 게 필요합니다. 또한 3대 중 1대는 기존 모니터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견적서는 온라인은 비교 견적하여 조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선 위원입니다. 국장님들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답변 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주문하는 내용 말씀드리고 3개 부서에 대해서 제 질의 및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예산 집행을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법 제10조와 37조에서 모든 국민의 인권보호 및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제가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서에 유엔에서 성을 판매하는 사람을 모두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한다고 답변을 하셨고 또 여기에 맞춰서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총 11군데 정도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잘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사례가 춘천시로 알고 있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100회 이상을 소통하고 꾸준하게 해서 자진 폐쇄하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은 큰 틀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을 우리가 시에서도 피해자로 규정을 하는 그런 방향에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급속한 제지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정비로 편성한 2억 3500만 원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집결지 폐쇄에 대해 동의를 하며 단계별 폐쇄를 위해 소통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상태이고 답변서에서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권보호 및 자립생활 지원을 해야 하며 춘천시 성매매 집결지 폐쇄 사례의 경우 100회 이상 소통을 하여 자진 폐쇄한 것을 토대로 종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일대일 소통을 통해 자활기반 마련이 되어 자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는 의견으로 예결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국입니다. 여기는 재산권이죠, 헌법 제23조에서 재산권을 분명히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도 보면 시에서 보상을 하든 사업시행사 측에서 하든 보상에 대해서 독려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네.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단돈 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재산권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건축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물론 거기가 재개발지역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2017년도에 조합 설립이 돼서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단시간 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금촌지역의 금촌 율목이나 제2 재개발지역을 보면 18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지금 착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2017년도에 조합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서 픽스시켜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만 아마 경제적인 여건, 주택의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쉽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업시행사 측인 조합과 조합원들, 주민이 함께해야 나름대로 또 관할 행정관소에서 지원이라든지 인허가 이런 부분이 다 맞아 가줘야 조속한 시일에 개발되는 것이 재개발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개발은 변론으로 하고 일단 재산권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재산권을 가지고 불법으로 해서 불법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불법건축물을 없애서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상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없어졌을 때 또 다른 조합원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분양권을 잃어버리는 현상이 발생될 우려도 있다는 소리들이 있어서 제가 이 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급속하게 하는 것 아닌가, 행정절차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계고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해야 되는 거고 나름대로 절차적인 것을 진행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도달했을 때 그때 가서 철거를 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시작한 지 두 달밖에 안 돼서 벌써부터 철거한다는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세운다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로 편성한 예산 27억 2398만 9000원은 성매매 집결지 내의 재산권자들이 집결지 폐쇄에 대해 동의를 하며 재개발 협의를 통해 재산권 보상에 대한 소통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상태이고 답변서에서 사업시행사 측과 보상 검토 및 사전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하며 재산권 침해에 대해 예상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자들과 일대일 소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폐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는 의견으로 예결위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국입니다. 어제 한국경제신문에 난 기사를 잠깐 읽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에 이어 유럽 대형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 위기설까지 터지면서 한국에 큰 부담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117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잔액과 턱까지 차오른 가계부채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핵심은 올 7월에 PF가 돼야만 모든 게 출발이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나요?

전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이 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는 에쿼티라든가 인허가 여부, 그다음에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벌써 인허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요. 중토위 심의라든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미군공여지법에 의한 관련 절차들이 어느 정도 이행됐고 지금 토지 보상률도 80%대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0% 되면 좋은데 이것이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여건이 아닌 타 여건에 의해서 안 될 우려가 많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벌써 오늘까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PF가 확정만 된다면 뭘 못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수치가 다 나오잖아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1억 1200만 원은 사업 핵심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2023년 7월 확정 예정에 있으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극심한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확정된 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는 의견으로 예결위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어지는 심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9개 질의 중에 5개는 보충질의로 하고 나머지는 성실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운영 관련해서 2127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임기를 시작하고 복지정책국에 가장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이번에는 복지정책국장님과 관련 종사자분들한테 현업의 종사자들을 대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가족센터 다문화 특성화 종사자들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다른 인원에 비해서 임금과 수당이 차이가 있어서 차별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족센터의 사업이 5가지로 크게 분류되는데 첫 번째, 기본사업 그리고 특성화사업이 있는데 특성화사업에 4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기본사업은 여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특성화사업 중에서도 3가지는 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급여를 주는데 불평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사업비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해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두 가지로 해서 임금체계를 조금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번 인건비 상향 조정이 차별 없는 복지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우선돼야 할 텐데요. 이렇듯 앞으로도 섬세하고 촘촘하게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로 7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민간 보육시설에 국공립 수준 향상과 돌봄 공공성 강화가 포함되어 있죠?

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대상지로 가정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건비 지원이 보육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종사자 인건비 추가로 5만 원 주는데요. 조리사 인건비는 국공립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 대해서 70만 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40만 원을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30만 원은 민간이 원에서 원장이 직접 주게 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5만 원을 추가로 해 주는 겁니다.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은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추가로 시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70만 원씩 주는데 우리 파주시만 40만 원을 줘 온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10만 원을 상향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상 5만 원으로 좀 아쉽지만 많이 책정은 못 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시비 부담을 늘려서 어린이집 조리사의 인건비를 보전해 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좋은 급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육아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저출산율 0.78% 시대에 인구절벽이죠. 보육환경 개선에 놓지 않고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복지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한 직원 보호용 보디캠 940만 원 42대 추가 구입하시는 것 맞죠?

저희 민원봉사 쪽으로 해서 보디캠을 처음 구입합니다.

다른 쪽에서, 복지정책에서 구입했었나요?

다른 쪽에는 있는데 민원봉사 쪽에서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구매하는 겁니다.

직원용 보호 보디캠을 구입하는 것은, 모든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확대하는 것은 본인도 적극행정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구입단가가 1개당 20만 원 선인데요. 인터넷 구입단가 50만 원 선에 비해서 저렴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품질에 대한 저화질, 잔고장 문제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디캠은 나라장터에 있는 기준 단가로 잡았습니다.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유지관리나 사용법 교육 계획이라든지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에 대해 계획이 어떠하십니까?

법령에 의해서 보디캠이나 이런 부분은 민원 부서 담당하는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이 주로 책임자가 되고 사용이나 언제 이것을 해야 될지는 별도의 교육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리자 책임 지정 여부까지 잘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2021년 기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업무피해는 파주시는 총 44건이었고요. 2020년 8월 말 기준에는 21건이었습니다. 높은 편인데요. 조치현황을 보면 청원경찰과 경찰 협조를 통한 민원인 제지 외에 법적 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보디캠 구입이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적인 피해 재발방지 대책이 되기를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디캠을 사용하는 게 민원인뿐만 아니라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한테도 잘못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쌍방 간에 확인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의 폭언, 폭행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은 시인성이 높아서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70개소, 64% 설치되어 있는데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란신호등은 민식이법 생기기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지금은 전 초등학교가 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00%가 되도록 예산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는 92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은 고가 장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스템 업데이트나 이런 부분이 없고 신규 기기 설치·교체가 해답입니까?

교체하고 저희가 ITS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는 같이 프로그램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증감사유에서 보안취약 사후 심각성이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았는데요.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되는 건지요?

저희가 최초에 버스정보안내기 구형이라고 하는데 LCD타입으로 스탠드형으로 버스정류장에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보안에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교체해서 보안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버스정보안내도 잘할 수 있도록 교체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이 30개교 33개소 설치가 맞습니까?

네.

지연되지 않는다 말씀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수요가 매우 높은 추진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운정3지구 향후에 포함시키고 추진하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어린이, 학부모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고 좋은 제도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개소 설치도 빠짐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에 5억 5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개편할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은 없는데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확대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 보편화와 교육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적극행정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되게 구체적인 홍보 방안을 주셨어요. 제가 이거 조례 심사할 때 많이 염려스러웠는데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신 것 같고 본 위원은 정책의 반은 콘텐츠고 나머지 절반은 홍보 그리고 시민분들이 스며들어서 체감할 수 있는 전달, 공감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적어 주신 학교알리미, 온라인 신청, 홍보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겠다 하셨고 관외 입학한 학생까지 챙겨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알려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게 가장 홍보 잘되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면답변으로 대신할 것도 있고 집중적으로 질의할 게 있는데 관광과 서북부 광역시티투어 이거 고양, 파주, 김포 광역시티 하는 건데 이분들 방문하셨다가 다시 파주에 재방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공릉관광지 등 유지관리사업 현황, 이것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캠프그리브스 연결도로 조경관리하고 평화전망대 안내판 유지관리 여기에 보면 이런 거는 본예산에 실어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어 색이 바래’ 장기간 노출되었으면 이거 작년 본예산 세울 때 반영하셨어야 하는데 왜 못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핑계긴 하지만 관광 쪽에 분야가 많다 보니까 세웠어야 하는데 미처 세웠어야 했는데 빠뜨렸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관광안내판 이런 바랜 게 되게 많은데 우선적으로 급해서, 하여튼 저희가 누락시킨 게 있습니다. 이번에 꼭 세워 주시면 평화전망대 주변에 올라가는 데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파주시 관광지가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개발은……

점수를 준다고 하면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다녀보는데 관광개발은 많이 하는데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광과나 이쪽에서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나름대로 관광과장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는데요. 평화전망대 가장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빛바랜 게 있으니까 구역별로 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4회 추경이든 3회 추경이든 이런 것도 바로바로 개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평화전망대, 임진각 여기는 우리 파주시의 관광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죠. 좀 미리미리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체육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주차장이 몇 면 정도 들어갈 예정인가요?

원래 법정 대수는 45면인데요. 장애인 주차장 20면, 법정 주차면수 45면인데 저희가 100면 정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100면 정도 확보하면 다 수용이 될까요? 금촌다목적체육관이 생기면서 주차장이 많이 줄었잖아요. 추후에 저희가 장애인 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것 갖고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과에서도 실내다목적체육관 들어오다 보니 너무 좁아서, 나중에 해야 될 사항이지만 반다비체육관 건립하면 옆에 부지를 더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하든, 지금도 스타디움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생활밀착형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무장애 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이런 것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아서 조금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설계도나 이런 거 보실 때 무장애 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감안하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생활밀착형 체육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설계 공모 중이니까요, 공공건축과와 협의해서 정말 장애인이 불편이 없게끔, 무장애 시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네, 신경을 잘 좀 써 주시고요. 다음에 도시재생과 여쭤보겠습니다. 원도심 투어프로그램이 처음에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어요. 도시재생대학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2000만 원 증액됐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당초에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에서 그때 예산을 세울 때 급하게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급하게 세우셔서요?

네.

3년간 원도심 투어프로그램이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밑도 끝도 없이 5000만 원을 그것도 사무관리비로 세웠다가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으로 감액하고 도시재생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늘리셨는데 이런 건 예산 세우실 때 잘 세우세요. 이번에 일반안건 도시재생에 관련된 조례 제안하신 것도 거의 내용 확인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도시재생 앞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좀 꼼꼼하게 부서장으로서 챙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접경지역 마을활력사업 월롱역세권 마을활력 발전소 이거 본예산에 월롱 젊음의 디지털거리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청년희망쉘터를 리모델링하고 환승주차장 확충 조성하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각자 사업이 따로 노는 기분이 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윈윈해서 시너지 효과가 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네.

도시재생과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동물관리과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이거 질의를 드렸죠. 이거 제가 두 부서의 답변을 들었는데 서로 편하게 가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예산과에 여쭤볼게요. 추경 때 전혀 변경이 안 됐을까요, 단위사업 13개가 그대로 안전 축산물 유통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이 한 번 편성되면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기존 거를 삭감하고 다시 신규로 편성해야 됩니다. 기존 거는 하려면 어렵습니다.

삭감하고 다시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3개 사업이 1개월 정도 스톱이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든지 계획을 잘 세워서 처음에 잘해야지 잘못된 그림을 수정하려고 하면 두 배, 세 배 힘이 드는 거겠죠. 동물관리과 ‘2024년도 본예산부터는 동물보호 및 복지 단위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예산의 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단위사업의 설정은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근거로 안전 축산물 유통지원의 세부사업으로 절대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의 통일원칙 이거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두 부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자, 동물관리과.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가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가 그거를 예산재정과와 협의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로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동물보호 및 복지 단위사업에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동물보호 및 복지 단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경기도 동물보호과가 생기면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관례적으로 안전 축산물 유통으로 하셨다, 4-5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지금 맞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예산과의 담당자분들이 ‘의원님이 미리 귀띔을 좀 해 주시죠.’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예산과, 우리 파주시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만지고 있는 부서예요. 이게 지금 저한테 하실 답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런 말씀 들었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짜 왜들 그러십니까?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10년,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꼼꼼하게 좀 챙겨 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쳐요. 성과보고도 해야 되고 하겠죠. 하지만 지금 동물보호 복지 단위사업이 없는 바람에 암만 그 부서에서는 잘해도 이거 성과가 날 수 없을 거예요, 다른 부서와 합쳐진다 하면.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분들이 타성에 젖었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왜 자꾸 동물보호 복지 얘기하냐고 그러시는데 이거 시대의 흐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코로나가 바꿔 놓은 세상이에요. 코로나로 경제 안 좋으니까 애들 안 낳고 애들 안 낳으니까 강아지라도 키워야겠다,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키우다 보니까 유기견도 생기고 계속 예산은 늘어나야 하고 관리할 인원은 없고 그렇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하셔야 해요. 지금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트렌드예요, 트렌드.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지원물품 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어디에 지급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환경개선사업 하는 동물 구조할 때 소독제나 백신, 케이지 같은 것 구입도 하고요. 차후에 양주시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백신이나 소독제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파악해서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만 있는 거죠?

네, 아직 거기서 요청한 건 없으니까요.

저희는 자체 동물보호소가 없어서 작년까지는 파주시 수의사회에서 맡아서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13일부터는 유실·유기동물을 맡길 데가 없어서 양주에 있는 사설 동물구조협회라는 거기에 1마리당 15만 원씩 주고 포획하면 그쪽으로 보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몇 시간이나 걸려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파주시 동물보호센터 지정협약서, 이거를 받은 적 있어요. 여기에 ‘유실·유기동물 위탁관리비는 유기동물 포획을 위한 출동비, 인건비, 수송비, 치료비, 사료비, 관리비 및 처리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유실·유기동물 위탁 관리비 계약단가는 1마리당 15만 원으로 정한다.’ 여기에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지원금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3만 원당 1000마리, 3000만 원을 편성하셨는지요?

철 이거는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산출기초가 두당 3만 원씩 편성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편성해서 동구협에 지출하신다면서요? 여기 계약서에는 뭐……

아직까지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 내용에는 올패키지로 포함하셨는데 이거를 왜 동구협에 지출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도 일부 약품에 대해서는 요청이 오면 하고 저희가 현재는 동물 구조하는 데 필요한 포획틀이나 안전장갑이나 이런 걸 구입할 계획이고요. 차후에 동구협회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필요로 하면 저희가 구매해서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답변이 잘못되신 거죠. 지금은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지출할 데가 없는 거죠. 없지만 나중에 지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포획틀, 안전장갑 이런 것 구입하신다고 쓰셨는데 이거는 고양이만 올라왔으니까 고양이에 대해서만 좀 여쭤볼게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올라왔어요. 상반기 600마리, 하반기 400마리 중성화수술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무분별하게 고양이들이 집 주변이나 일반 거리를 배회하고 있어서 개체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행하는 데가 어디예요? 중성화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의사들이 하겠죠?

네, 수의사들이 11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에 뭐뭐 포함이 된 건가요? 1마리당 20만 원씩 1000마리 2억 원이네, 2억 원.

네, 그렇습니다.

이거 중성화수술비는 얼마예요?

암수가 구분되어 있는데 암놈은 20만 원이고 수컷은 16만 원이고 저희가 딱 구분을 해 놓은 게 20만 원으로 해 놨는데 4만 원은 용품 비용으로 정해진 겁니다.

지금 고양이 포획틀 몇 개 있어요?

지금 두 사람이 포획틀을 갖고 있는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개수는 모르겠지만요.

왜 모르십니까?

개수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2억 원짜리 사업을 하시면서 포획틀이 몇 개고 포획사가 어느 동선으로 해서 하루에 파주를 동네 몇 바퀴를 도는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포획사는 저희가 고용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의사협회에서 채용해서 그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행동반경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거 담당하시는 주무관님한테 그러면 수의사회에서 고용된 그분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아직도 안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중성화수술비가 13만 원, 이거는 수의사들이 하겠죠. 그리고 포획방사비가 6만 원, 기타 물품구입이 1만 원, 1마리당 7만 원이에요. 1000마리면 얼마인가요?

뭐가, 7만 원……

1마리당 포획사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7만 원에 1000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7000만 원이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사업 수행방식,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에서 사업수행 가능하고 시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업수행, 직접 수행, 혼합 시행, 위탁 시행 등등 공동 이행방식, 분담 이행방식 모두 가능한데 수술은 당연히 수의사들밖에 못 해요. 포획 업무를 지금 자료 받은 것에 보면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있네요? 고양이 포획틀이 하나에 몇 kg 된다고 생각하세요? 들어보셨나요?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지만 철망으로 된 거니까 굉장히 무겁죠. 거기에 고양이까지 4kg, 5kg짜리 애들이 들어간다면 무거운 거고, 지금 여자분도 있어요. 7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분들 어떻게 선정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수의사협회에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의사협회에서 본인들이 적정한 사람을 선택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수의사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죠. 소장님, 지금 고양이 중성화사업이 1년에 2억 원이에요. 2억 원에 7000만 원이면 이거 당연히 공개모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기존에 하셨던 분들 실적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제출을 안 하고 계시는데, 실적보고서가 없겠죠. 작년 행감 때 출장보고서, 실적보고서 요청을 했더니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주신 적 있어요. 지금 전담팀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파주시 면적이 얼만한가요? 소장님, 파주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시죠, 여기 파주 토박이니까.

673㎢……

서울시 플러스 안양시 만해요. 그렇다면 이 두 분이 1000마리 3월에서 6월 4개월, 9월에서 11월 3개월, 7개월 동안 나눠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속어 좀 쓰겠습니다. 이 두 분한테 몰빵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파주 면적이 얼마이고 이분들 실적보고서도 없는데 수의사회에서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합니까? 요새는 고용계약서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고용계약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출 안 하셨어요. 이거 분명히 저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다시, TNR 하시는 분들 공개적으로 정당하게 사업 진행하세요. 이거 좀 주문 좀 드릴게요. 이분들의 실적이나 이런 거를 저한테 제출했으면 제가 판단하는 데 조금 더 쉬웠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 안 해 주시고 한다면 이 사업 하실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동물보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두 분이 근무하시죠. 그분 출장 나가시는 것 외에는 어디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책상 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이분들이 포획틀을 설치하고 그 안에 개나 고양이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 수거까지만 하시는 건가요?

수거는 동구협회에 저희가 연락해서 거기서 탑차로 싣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3건의 포획틀 설치 민원이 접수되었고 95대의 포획틀을 설치하여 35마리의 유기·유실동물을 포획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 설치만 하고 동네 한 바퀴 안 도시나 봐요.

아닙니다, 자주 돌고 있습니다. 이분들 출근하고 나서 바로 출근 확인한 다음에 계속 출장을 다니니까……

이분들 업무가 개 잡으러 다니시는 게 아니고 포획틀 설치만 한다고 하시면 포획틀 설치하고 아침저녁으로 한 바퀴 도셔야 돼요. 이분들 차량은 어떤 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화물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추경에도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 전용차량을 냉난방이 되게끔 해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차를 새 차 구입하셔서 잘 사용하시면 좋은데 이분들 제가 며칠 전에 제보를 받았어요. 저기 야당역 뒤쪽에 언제 설치되었는지 모를 정도의 포획틀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시청 전화번호만 달랑 있고 그리고 고양이 1마리가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물도 못 먹고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불쌍해서 풀어줬다, 그런 경우도 있고 새가 들어가서 사료를 놔뒀는데 다 훔쳐 먹었다 등등 포획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포획사를 기간제근로자로 뽑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십사 요청드린 것은 일반 지입식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관리를 못 하시니까 기간제근로자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다시 교육을 시켜서 자주 순회해서 포획틀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봄가을에는 조금 2-3일은 포획틀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겨울 이번에 영하 20도, 한여름에 뙤약볕에 계속 있으면 영상 35도 이상 되겠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포획틀 관리가 안 돼서 그런다는 건 차라리 설치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분들 기간제근로자 9월에 종료돼서 3개월분 더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들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잘 모르신다면 전문가들한테 여쭤봐서 교육도 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동물관리과에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고 용품도 그렇고 계속 예산은 올라가는데 민원은 줄지 않아요. 소장님, 끝까지 열을 다해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다녀보겠습니다.

다음에 지난해 본예산에 들개포획단으로 해서 1마리당 40만 원 그 사업이 올라와서 제가 예방단으로 가자, 포획을 하면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 또 4000만 원 세울 것이냐, 예방단으로 장기적으로 가자 해서 예방단으로 해서 읍면 지역 순회하면서 실외사육견 동물등록도 하고 중성화수술 유도도 해 주십사 했는데 이거 사업 시행지침 잘 세우셔서 근로자도 동물도 안전하게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관리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동물보호소 먼저 들어가실 거잖아요?

네, 동물보호센터……

추진현황 좀 알려 주세요.

저희가 경기도에 예산을 요청해서 공모사업 해서 과장님이랑 도청 가서 국장님이랑 만나 뵙고 파주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저희 말고도 김포, 안성, 몇 군데가 들어와서 경쟁이 될 것 같아서 도의원님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할까요? 소장님, 왜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게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최근 2-3년 사이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갑자기 늘어나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이 신청해서 설치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바꿔 놓은 세상이고요. 앞으로는 계속 이대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동물관리과 동물보호팀, 반려동물팀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소장님이 작년 7월부터 답변하신 게 ‘저희 동물보호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말씀을 열 번은 더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셨으면 담당 부서 직원분들도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신경 써서 꼼꼼하게 진행을 좀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아요. 많은데 홍보는 어떻게 할지, 홍보 비용은 제대로 반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별도 예산을 편성한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예만 좀 들게요.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해 드립니다.’ 이거를 SNS 또는 동물애호가들한테 뿌렸더니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전달하지 않았으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만 세우실 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나 오프라인상으로나 많이 홍보해서 우리가 그래도 노력한다, 맨날 민원 넣어봤자 해결도 안 해 준다는 얘기 듣지 마시고 잘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계획 어떠십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 예산은 별도로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동물보호 관리 업무 중에 그런 쪽에서 홍보비용을 별도로 해서 리플릿이나 팸플릿 같은 걸 만들어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플래카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만 좋은 사업이래도 사람들이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죠. 잘 좀 준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부탁드릴게요. 파주 넓습니다, 아주 넓어요. 고양이 TNR 두 분 다시 한번 고려하시고 공개적으로 진행하세요. 이거를 수의사회가 이 사람들이 잡아 와야 해, 이 포획사들이 잡아다 주면 이 사람들이 수술하는 동안 다리라도 잡고 있어야 됩니까? 포획 사업수행 방식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그런 식으로 금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포획사를 별도로 지정해서 채용해서 포획해서 수의사……

지금도 포획사는 있잖아요. 그럼 업무를 좀 바꾸면 되겠네요. 내년부터, 다음에, 그렇게……

아니,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2명 채용돼 있는 분들을 그런 쪽에도 활용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을 판단해서 그분들까지 같이해서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그 두 사람만 해도 1000마리라는 사업량을 다 채울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모자라서 못 채운 건 아닙니다, 사실. 사업량이 오버되지……

이분들 민원이 너무너무 심하게 들어와서 제 제보에 의하면 지난번에 근무하셨던 여직원분도 굉장히 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7000만 원짜리 사업을 무조건 수의사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올해 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관련해서요, 본 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이긴 한데 의회 심의 확정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공고문을 먼저 올렸어요. 절차적으로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 예산 심의 때도 그랬고 급하다고 해서 절차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여름철이 되기 전에 최대한 시민들에게 빠르게 서비스를 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급하다고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는 건 안 되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조례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거나 이렇게 같이 올리면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그 예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계속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이 또 그렇게 됐는데 이걸 의회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는 재발 안 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6월에 퇴직하시는데 뭘 어떻게 안 되게 하겠습니까? 예산 삭감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관련해서 추모 의식비를 추가했다고 그러셨잖아요.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각각의 종교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 때 종교의식을 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 추모의식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인지, 어떤 건가요?

예산은 기본 장제비 80만 원은 주고 장례를 치를 때 망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망자가 기독교인지, 불교인지에 따라서 영안실에서 발인을 할 때 해 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예산에 세워놓은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는 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3월 7일 자인데요, 종교단체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 사람들이 봉사 차원에서 무연고 사망자들을 인도하는 그런 의식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우리 파주시에도 도입하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방침이니까……

검토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지금 관리대상 전기안전관리 대상 배수펌프장 개소수 변동이 없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0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증가된 게 왜 그런지요?

기간제근로자 공개모집을 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채용이 안 됐습니다. 자격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들어오지 못해서, 재해대책기간도 다가오고 저희가 모집이 안 되니까 그거를 용역안전관리자로 바꾸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그러니까 전기안전공사 등에 안전관리를 대행하겠다는 말씀……

네.

그렇게 되면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증가한 것 말고요, 거의 인건비는 비슷한데 예산을 작년 8월 기준으로 본예산 요청할 때 2022년도 기술 노임단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올해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반영해서 그게 늘어난 것이 6000만 원이 됩니다.

앞으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 용역업체에 다 맡긴다는 얘기신가요?

네, 저희 입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하면 저희 일도 도와주고 근무도 더 해 주고 해서 편하긴 한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로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만 일부 오시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못 오시는 분이 있어서 그것은 상황에 맞게 저희가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접경지역 마을활력사업 대동리 관련해서 이게 5000만 원이 1차로 주민역량강화 하고 마을발전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이것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만 쓴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1단계는 지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2단계 신청했을 때 공모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까?

아무래도 공모가 1단계에서 부적절하다고 그러면 공모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50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보시면 공동체로 하는 주말농장이라든가 숲놀이터 조성, 마을 퓨전음식 개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저기 하신다고 하면 2단계 사업은 마을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 용역 및 시설물 공사를 착수하는 단계부터 이때는 4억 원 정도 배당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나 마을회에서나 착실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공모에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시비로 계속사업으로 하나요? 어떻게 해요?

다음 연도에는 재차 수습해서 공모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1차에 지금 됐으니까 2차 사업에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실히 준비해서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여성단체 분을 복도에서 만나서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추가 질의 전에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적극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청원소개서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제가 성매매를 조장하는 의원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저도 사실은 불편합니다. 지금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첨부자료 보면요, 위반건축물이 총 100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국공유지 무단점유까지 해서 107개소라고 그러는 건지요?

107개 대상이고요.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은 7개소입니다. 그러니까 7개소를 빼면 현재 100개소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첨부자료를 보면 신관 자료에 연번 17번이 두 번씩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면 101군데예요. 한번 그 첨부자료 보십시오. 그러면 총 108개인데 이게 자료가 잘못 작성된 것인지 국장님, 부시장님까지 5단계 결재 과정에서 이런 오기가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니까 이 자료의 신뢰성을 믿어도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신관에 17번이 2개가 돼 있습니다, 지번은 다른데.

저도 그 내역을 정확히 캐치 못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17번이 두 번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번지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이 자료가 그렇다고 하면.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했는데 이렇게 오기가 있다는 거는 이 자료를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일단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 연번에 있는 17번이 중첩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4, 35, 36인데 37이 빠지고 38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개소수는 변함이 없고요. 단지 저희가 연번을 기재하면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지역 건축물에 대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번 실태조사 전에 파악하거나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2007년경에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진철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예산서에도 근거자료를 건축법 시행령 115조 얘기하셨잖아요. 거기 1항에 보면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왜 안 했는지요?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매년 조사를 하고 정비대상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파주시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간에 이 부분이 많이 대두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처리 하면서 융통성 있게 진행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2007년 말씀하셨는데 2007년 4월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당시에도 현재하고 비슷하게 불법건축물이 104동이 있었어요,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에. 그런데 불법건축물을 적발해서 일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파주시 공무원이 인터뷰를 했고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후에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다면 파주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보기 나름입니다만 그렇게 해석을 해 보시면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정해진 인력을 가지고 파주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의 누수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셔서 그러면 파주시 전체는 매년 이걸 조사하고 있습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전부 다는 조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되고 민원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을 일차적으로 정비대상에 포함시켜서 도에 보고하고 정비하고 실적을 제출하고 이런 사항은 있는데 파주시 전체를 674㎢ 건축물에 대한 것을 전부 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왜 우리만 불법건축물을 조사하느냐, 파주시 전체를 조사해서 다 집행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지금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에 원상복구명령 문서가 나간 상태인데요. 건물주나 토지주를 통해서 저희한테 왜 우리만 하냐는 식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접 지역에 대한, 성매매 집결지라고 하고 바운더리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만 그 집 주변에 있는 그런 부분도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 지역도 조사를 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비대상구역에 포함시킬 여부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 이전까지 정리해서.

그러면 파주시 전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건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지역까지 하신다고 하는데 파주시에서 104억 원 들여서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도시재생사업 추진하셨잖아요? 그런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작가들 입주하셨는데 이 작가 공방 중에도 일부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고 해요. 그런 얘기가 들렸는데 혹시 조사해서 무허가 건축물이면 이것도 철거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담당 업무를 했을 때는 공방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시가 매입한 것도 있고 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보고 계약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도 해서 파주시가 무허가 건물을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불법이다 그러면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어려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 정비계획을 파주시가 갖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차원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파주시 전체에 대한 불법건축물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저희가 행정대집행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한 고발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아시겠지만 성이 유린되고 인권이 유린되고 어쨌든 간에 현행 법령에 의해서 위반사항인, 법을 위반해서 하고 있는 행위가 있어서 만약에 불법건축물이 확인됐는데 그걸 단순하게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불법건축물을 행정대집행 해서 철거한다면 사실 저희가 그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묵인해 주는…… 아까 이익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개발 지역은 지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 12월 28일 조합서를 냈고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촌의 재개발지역도 17년 차, 18년 차 돼서 이제 삽을 뜨고 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번 기회에 불법건축물을 행정대집행 해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구상권 청구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징수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 행위를 안 한다고 하면 결국은 시가 정책결정을 하고 진행하는데 지속적으로 불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묵인해 주는 그런 사례로 남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시가 정비계획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안 게 아니라 그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조합이 구성되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리고 파주시에서 그동안 쉬고나 이런 여성단체들 예산 지원을 하면서 그동안 관리를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알아서 이제 철거하겠다는 것보다는 사전에 그전부터 진행했어야 하지 않았나요, 2004년도에 성매매 방지법이 이미 제정됐는데?

지금까지 행정이 거기까지 손이 가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민선8기 들어와서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그거에 의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행정대집행이라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최종 결정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시 재정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합니다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면 그 비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징수법에 의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 청구해서 전부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대집행법을 봐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에서 부담해야 할 돈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집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면 무허가 건축주들이 부담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조합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 아닙니까, 가장 골치 아픈 지역을 파주시가 예산을 들여서 정비해 줬는데?

제가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아직까지 재개발조합하고 한 번도 미팅한 적도 없었고 한 번도 협의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단 현행 법령에 의해서 법을 집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불법건축물 중에 재개발조합 소유가 9개가 있어요. 이미 재개발조합에서 산 거……

네, 재개발조합에서 취득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파주시의 예산으로 철거를 해 줘야 되죠?

철거해도 그 비용을 저희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대신 하고서 징수를 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재개발조합에서 자진철거해야 되는데 이것도 파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답변할 때도 자진철거를 유도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단, 자진철거가 되지 아니하면 저희가 행정대집행법에 준용해서 무허가 건물 철거에 대한 비용을 금회 추경에 위원님들께 요구한 사항입니다.

법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불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하고 철거 대집행을 실시하는 것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기준이 뭡니까?

무허가 건물이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 결정할 수 있는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발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아직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부 정리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쭙는 부분은 저한테 행정절차의 흐름도를 제가 질의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나뉘는 기준이.

공공성, 공익성, 시급성을 요할 때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성매매 집결지는 아닌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인천에서 공공사업의 목적을 하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고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위해가 되든지 이런 시급히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법령에서 봤는데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소요기일을 절차에다 써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에 검색하는 것보다 시일이 상당히 촉박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대집행은……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날짜가?

행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나중에 패소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타 시군 사례도 분석하고요. 또한 파주시에는 별도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소송까지 가고 그다음에 영장이 발부되면 행정대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나름 안전장치를 위해서 건건이 사항별로 별도의 전문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예상되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예측, 예단할 수 있는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며칠이요?

예측하는 답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8조에 보면 행정심판 청구 말고 병행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충 어느 정도 걸립니까?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소송은 아시겠지만 심판은 심판의 사안에 따라서 기간이 소요되지 행정심판이 며칠 정도 소요된다, 소송은 얼마 정도 소요된다는 기준 데이터는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사안이 경미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사안이 중대하면 그 기간만큼 루즈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광탄의 동물화장장 같은 경우 한 3년 걸렸죠?

그것은 대법원까지 가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지속적으로 변론을 제기하고 자료를 제출해 가면서 시일이 많이 소요됐던 것은 있습니다. 모든 행정소송이 3년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짧게도 갈 수 있고 길게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 107개소 불법건축물 업주가 전부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아니더라도 자진철거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자진철거하겠다고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것도 같은데.

제기하면 그때 가서 대응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냐고 여쭙는 건 아니고 이게 소요기일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질의에 답변할 때도 그런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대집행에 대한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일정대로 계획했던 4개월, 5개월이 아닌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해서 사실 미아리 김00 서장도 처음에 이걸 시작했었는데 거기도 보도를 보면 결과적으로 재개발에 의해서 성매매 미아리 그쪽이 폐쇄됐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경찰이 폐쇄한 게 아니고 재개발에 의해서 폐쇄됐다고 하는데……

김00 총경님께서 하신 것은 미아리는 나중 일이고요, 먼저 하신 것은 천호동 쪽에 먼저 하셨습니다. 천호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의해서 폐쇄된 게 아니라 김00 총경께서 진두지휘하면서 천호동 것을 폐쇄하고, 제가 옐로하우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그렇게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성매매 집결지가 조속히 민원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재개발조합을 독려해서 얼른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사업이 시기가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촌 제2 택지개발업무, 율목지구가 17년 차, 18년 차 갑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첫 삽을 떴습니다. 그런데 파주 1-3 재개발 지구는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조합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조합과 비대위 간에 소송이 계류됐다가 금년도에 소송 취하가 돼서 소송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단계입니다. 앞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한다면 앞으로 10년 내에 이 부분이 정리된다는 사실은 답보할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때 필요한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매매 집결지 위반건축물 정비를 이번 추경에 27억 2398만 9000원 예산을 올렸어요. 이걸 모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으로 하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행정대집행이 아니고.

행정대집행에 대한 결정은 집행부에 권한이 있는 거고요. 어떻게 결정할지는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정리한 건 아니고 단,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발도 할 수 있고요.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도 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두고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한 겁니다. 예산 승인을 해 주시면 행정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고 또한 이 사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쉽게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심판 그다음에 가처분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그것이 인용된다면 저희가 계획했던 일정 내로 진행될지는 저희도 아직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잘 모르시는 일반 시민들이니까 이런 얘기도 하시겠는데 조합 측에서 해야 될 것을 왜 파주시가 돈을 들여서 이걸 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선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조합이 재개발 사업에서 착수하기까지 시간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누구도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행될 때까지 이 부분을 수수방관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는데 수수방관이 아니라 그러면 진작부터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재개발조합이 구성됐는데 하느냐, 이 얘기신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건 정책결정자가 결정함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맞춰서 행정부가 집행되는 거고요. 파주시도 마찬가지로 민선8기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따라야 하는 게 조직의 논리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질의를 했지만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실시하면서 진정으로 종사자들을 생각했다면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축물 정비 예산보다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조례와 예산 지원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밀어붙이기보다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탈성매매를 위해서 파주시가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조례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먼저라고 봤는데 철거가 먼저 올라와서 계속 이렇게 질의하는 거고요. 본 예산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정비가 타 지역하고 형평성이나 결과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측만 이익을 보게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삭감 의견으로 예결위 위원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 허락하시면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재개발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왜 파주시가 나서냐, 아마 영업보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포주들이 영업했기 때문에 그 영업 보상은 재개발조합에서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파주시가 영업을 못 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영업보상을 못 받지 않냐,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포주나 거기에 붙어서 먹고사는 사람들에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조합에서 사실상 영업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쉽게 속된 말로 그 사람들이 안 나가고 버티면, 그럴까 봐 보통 재개발조합에서 어떤 물밑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자활 대책은 아까 이익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춘천시가 모범 사례는 맞습니다. 자활을 위해서 52명의 여성들에게 1인당 1000만 원씩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 하면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역 주변에 있었는데 미군부대 철수하면서 장사가 잘 안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들에 대한 조례를 5월에 제정해서 업주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8월에 자진 폐쇄한 겁니다. 그리고 춘천시가 우리보다 큰 규모가 아니고 29채가 있었는데 춘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23채를 사버렸어요, 건물을 다. 그래서 그게 순조롭게 진행됐던 거고 또 춘천시가 모범 사례는 국내 최초로 집결지 여성들에 대한 자활대책을 수립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평택, 전주, 아산 쭉 해 왔죠. 해 왔는데 보니까 보통 1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66명이 자활코스를 밟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통 1년에서 2년 하니까요. 저희도 그것을 사례로 해서 이번에 월요일에 미팅을 하고 화요일에 의원님들한테 조례가 입법예고됐기 때문에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종칠 국장께서 다음 추경을 얘기하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경우에는 예비비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초소근무를 하는 것은 단속근무가 아니고요, 단속은 경찰에서 하는 거고요. 성매수를 최대한 줄여서 장사가 일단 안돼야 합니다. 장사가 안돼서 영업주들의 의지를 꺾고 거기의 종사자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다른 데는 1년을 했는데 저희는 2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정도면 다른 데 비해서 여건이 좋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탈성매매를, 직업을 바꾸자는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성매매 업소에 들어온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왔든 끌려 들어왔든 간에 그것에 관계없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사회적 불평등이라든지 빈곤, 평상시에 성폭력, 가정에서 가정폭력, 이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여기 들어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치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드라마를 본 것처럼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여건이 안 좋아서, 생활의 빈곤이라든지 개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영화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성매매 업소에 있는 여성들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오징어게임에서는 특별한 56억 원이라는 보상을 가지고 나오고 나머지는 분홍리본을 받으면서 죽게 되는데 이분들은 탈성매매를 해서 저희가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1인당 4000만 원이 넘는 수준의 정상적인 코스로 자활되는 경우에, 그런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서 파주지역에서 그렇게 소외되고 이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이번에 해 준다는 의미를 보시면 위원님들도 이 건이 궁극적으로는 좋은 시책이 될 수 있다는 걸로 보이고요. 또 아까 왜 용주골만, 용주골 분들이 얘기하시죠. 왜 우리만 타깃으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냐, 행정을 하다 보면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 교통 막히는 데 가서 불법주정차 단속하면 단속된 사람들이 왜 우리만 하냐, 모퉁이에 차 댄 거, 학교 앞에 신호등에서 단속하면 왜 여기만 하냐, 음주단속하면 왜 또 여기만 하냐,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이 통과가 돼서 이번 기회에 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탈성매매 지원이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도 철거하고 이렇게 압박해야지 먼저 불법건축물부터 철거한다고 하고 나중에 지원책을 내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못 하지,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분들도 제가 상담해 본 결과 스스로 탈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제빵기술도 배우고,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밀어붙여서 이 사람들을 압박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그걸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원하면 지금도 탈성매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국에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고요. 주택 마련도 LH하고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밝히긴 좀 어렵지만 그분들이 그동안 주위의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동참해서 그분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저희가 자활을 먼저 하게 되죠, 이번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절차와 이런 과정을 겪으면 적어도 저쪽에서 불법건축물 집행은 5월 이내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 이전에 자활대책이 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가1·2·3과에 대한 것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회하고 다음 질의하시는 건 어떨까요?

거의 다 했습니다.

진행하시죠.

무기질비료 지원 관련해서 보도에는 무기질비료 가격이 전년 대비 13%나 인하됐다고 하는데 가격이 올라서 지원했다고 답변서에 쓰여 있어서요.

2021년도에 비해서는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오른 겁니까?

그렇죠, 2021년도에서 작년에 오른 거죠. 요소수 사건 났을 때 그때 인상된 겁니다.

그런데 농축산신문 올해 2월 14일 자 보도에 의하면 13%가 내려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설명이 올라가서 그런다고 해서.

13%는 2021년도에는 요소 같은 게 포당 1만 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배가 인상돼서 2만 700원이 되었습니다. 거의 1만 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인상됐는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한 7000-8000원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가격이 하락돼서 그것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설명서에 올랐다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2021년도 비해서 가격이 상승된 부분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우리 윤덕규 국장님, 오늘 우리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왜 이렇게 길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 직원들이 자꾸만 물어봐요. 제가 모두 발언했을 때 여기 계신 분은 들었는데 거기서는 안 들렸다고, 무슨 얘기하셨냐고, 그런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심각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집행부 직원들 잘 듣고 있을 텐데 예산안을 하거나 뭐를 하면 의원들하고 미리 상의도 하고 소통도 해야지 인쇄하고도 안 오는 그런 집행부하고 하다 보니까 의회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의원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거 뭡니까, 저거 뭡니까 하고 다닐 수도 없는 사정이고…… 집행부에서 성의를 보여야지 특히 재정경제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추경에 대한 부분 이렇게 있으니까 의원님들 모이실 때 사전보고회 좀 한다고 하고 더군다나 오늘 중요한 사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결위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들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하면 이렇게 밤 8-9시까지 안 해도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의원들이 까탈스럽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선출을 받은 사람으로서 밥값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알아야지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아까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파주시 행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터넷으로만 보고 있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의원들을 거수기로 생각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계속되니까 의원들이 끝까지 판 다음에 끝까지 시민들한테 알려주겠다는 개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각성하셔야 됩니다. 윤덕규 국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얼마 안 남으셔서 윤덕규 국장님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후배님들한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는 이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저도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사업 개요 선정 및 기준은 무엇이냐고 했는데 각 읍면동 수요조사 후 선별하여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받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받는 거죠?

이달 말까지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 신청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09가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3가구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3 대 1도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선정하죠?

읍면동으로 해서 비율대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해서 나눠요?

네.

읍면동으로 따지면 20개인데 33개면 이거 2개씩도 못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하고 친하면 2개 주고 안 친하면 1개 주나요?

그건 아니고 어차피 지금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에 하나씩밖에 안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잘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이 부족합니다. 선정기준에 대한 답이 어디 있어요? 신청서 받고 있다는 거지 제 질의는 선정기준을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입니다, 당연히 그분들이 하는데 많이 신청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대안도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저한테 차후에 답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제가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 한 5번 만났어요. 첫 번째, 법률 18조 잘못된 근거법률을 제시한 이유는 뭡니까 했는데 ‘저희가 실수로 오류로 작성했습니다.’ 김영준 국장님, 그거 맞죠?

맞습니다. 어떤 법령 규정을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단어만 보고 그게 맞는지 알고 약간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다가 물어봤더니 국회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이 다른데 이거를 올린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부 산출내역 누락에 대한 사유를 질의했는데 ‘세부적이고 많은 설명자료를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이고 많은 설명자료를 첨부 못 하면 저희가 검토를 못 하잖아요. 검토 안 하면 예산 통과 안 시켜도 되는 거죠? 검토를 할 수 있어야지 예산을 통과시키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설명자료를 하다 보니까 서식이나 여기다가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첨부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가 많거나 설명자료가 많으면 자료 갖다가 예결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미리 다 설명을 드렸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역에 보면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6억 원씩이나 되는 예산을 그렇게 해서 하나요? 미래전략관님, 도의회에서도 5-6억 원짜리를 1식으로 다 해요?

과거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세부 산출이 안 들어오면 예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요, 안 받는 게 당연하지 도의원들이 그렇게 똑똑하거나 유능하지 않아요. 1식을 다 어떻게 해요? 우스갯소리로 하면 1식이라고 하니까 1식은 회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검토가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다음, 큰 금액의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산정한 이유가 뭐냐,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는 안 됐고 올해는 됐습니다. 석 달 만에 시급성이 변한 거예요. 필요성은 있어서 더 한 건데 이것도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다음,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3억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나라장터에 입찰할 텐데 조건을 어떻게 달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2022년 4월 15일 일부개정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중소기업 제품을 좀 쓰고 대기업 제품을 좀 쓰지 말라는 개념이고요. 다음, 입찰 참여조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023년 1월 3일 일부개정이 된 건데 이거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여기 53조에 보면 회사명, 대표자, 매출액 및 기술인력 등 이거는 뻔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답변서 맨 끝에 보면 수행실적, 업체의 신인도 등을 포함해 세부적인 입찰조건에 대해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계약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과 최저입찰제 등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 유리하거나 그런 사업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던 것은 과업지시서나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좀 달라는 거잖아요. 입찰을 낼 때 조건이 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과업지시서나 어떤 것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알아야지 3억 9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업지시서에 과도하게 돼 있는 거냐, 맞게 돼 있는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달라는 거였는데 그런 대답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교수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너무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는 거라 금액이 비싸지도 않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업체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늘 하던 식으로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단가나 이런 부분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이 있고 늘 해 왔던, 소프트웨어나 이쪽 사업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단가기준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과도하게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 주어진다고 하면 그걸 다시 검토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삭감에 대한 부분은 논의해서 할 부분인데 향후에 입찰 제안할 때…… 제 입장에서는 이거 최저가 입찰하면 돼요. 과업지시서 주고 최저가 입찰하면 됩니다. 과업 기간도 짧게 주면 돼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최저입찰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판단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고 지금 이 사항은 상용화되어 있고 인건비 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에 대한 부분이나 계약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고 사양서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계약금액에 대한 부분이 삭감이 되든 그대로 되든 할 때 입찰할 때 꼭 저랑 상의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의하지 않고 하시면 행감 때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상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금액이 너무 얼토당토않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결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파주평화페스티벌 예산을 전체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손성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일동산 관광특구 페스티벌에 평화페스티벌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통일동산 관광특구 페스티벌 2억 9000만 원을 하겠다는 거죠?

평화페스티벌은 2억 원이고 통일동산 관광특구 페스티벌은 9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2억 9000만 원으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장소도 정해진 거죠?

네, 전에 자동차극장이었던 자리.

거기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통일동산 관광특구 페스티벌이니까 접근성이 좋은 거기에다가, 거기가 지금 유휴지로 남아있어서 일부 치우고 그러면……

실은 접근성은 좋지 않고 주차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좋습니다.

행사하면 임진각에 있는 주차장도 꽉 찬다는 판에…… 그래서 공유재산으로 해서 밑에 있는 땅도 50억 원 주고 사서 주차장을 하는 판에 거기다가 공연장 만들고 나면 주차를 어디다가 해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도 좋다고 하는데 일산이나 외지 사람들 오기 좋죠. 주차할 데가 없어요, 길옆으로 이중 삼중으로 해도 안 돼요. 지금 공연장 만드는 데를 주차장으로 쓰면 돼요. 임진각 평화페스티벌 하거나 할 때 주차장 쓰잖아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부족하다고 그래서 땅 산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판인데 평화페스티벌 한다고 일산, 서울 사람 온다고 하면 얼마나 오겠어요. 난리죠, 제가 볼 때는 주차 답 안 나올걸요. 아마 자유로부터 길 막혀서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질서도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차치해 두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다 한다니까 벌써 업체 어디를 한다, 공연장을 만드는 걸 누가 하기로 했다고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소문이 났어요. 제가 녹화하고 있어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그런 일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어디까지나 소문입니다.

제가 이따가 어디 업체가 할 거라고 쓰고 종이에다가 밀봉을 한 다음에 사인하고 아무도 못 보게 하고 업체 선정된 다음에 까서 비슷한 업체가 나오면 그 업체 자르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거짓말도 못 하잖아요. 어느 업체가 한다고 소문 다 났어요. 그리고 그 현장도 한 2번인가 왔다가 갔대요. 거기 공연장 만든다는 사람이……

현재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 중에 있거든요. 향후에 중토위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니까 보러 온 거지 모 가수 그거 아니고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아니, 출연자는 아니고 출연자는 돈만 주면 어떤 사람이 오든 상관없는 거고요. 그거를 만들고 하는 거는 용역이나 위원회를 뽑아서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거의 말은 이거 통으로 내가 다 먹었다, 앞으로 파주시에서 하는 거는 내가 다 할 거다, 물론 내 이름으로 안 하겠지만 내 밑 사람들을 시켜서 할 거라고 소문이 다 났어요. 오늘 어떤 업체가 할 거라고 같이 사인해서 써 놓고 나중에 선정됐을 때 그거 까면…… 그려지지 않나요, 제가 너무 앞서가나요? 제가 왜 말했냐면 일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국장님이나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거나 말 나오는 일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산도 삭감하고 예산 다시 만들어서 하는데 굳이 왜 욕먹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시민이 저한테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물어봐요. 저도 듣던 중 처음이고 이렇게 페스티벌 하고 뭐를 하고, 더군다나 웃긴 거는 거기다가 공연장을 만들고 하겠다는 것을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시민이 거기 공연장 들어온다고 이야기해요. 파주시 상황이 이 정도예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원도 모르는데 시민이 알고 전화해서 공연장 들어오냐고.

용역 중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확정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한테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거는 국장님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요. 하여튼 오늘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파주평화페스티벌 예산을 삭감하고 통일동산 관광특구 페스티벌을 해서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특성화시키겠다, 잘하겠다. 실은 헤이리나 이쪽에 새로운 것을 만들고 하면 시너지효과가 나는데 거기다가 하면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오해를 사고 있다는 거. 제가 오죽하면 각자 이름 써 놓고, 사인해 놓고 결정되면 개봉해서 그 업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고 할 정도겠어요. 국장님한테 그런 게 아니고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행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심사할 때 꼭 의원들도 껴 주세요. 그래야지 저희 의원들이 진짜 제대로 했구나 해서 향후에 예산 세울 때도 잘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갔나요? 실은 말이 많아요. 다음, 안전총괄과 도비 100%짜리인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답을 들었고 책자를 봤을 때 여기도 1식이에요.

도에서 주민대피시설 개소 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주는 예산이고 1년 동안 이걸 가지고 유지관리하는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작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문고리 교체하고 일부 도장해 주고 배관 보온재 설치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1년 치를 먼저 사전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즉시 수리해야 될 것은 별도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볼 때 1500만 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먼저 앓는 소리하면 주는 것 같아요.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설 보수하는 것은 공공운영비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일부 잘라서 시설비 쪽으로 세워놓은 건데 그런 거는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아무리 도비지만 보니까 구체적인 내역 없이 1식이라 돈 나오면 그때 맞춰서 돈 있는 대로 쓰고 떨어지면 안 쓰고 그런 개념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과 전담변호사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5000만 원 사업수지 용역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수지 용역에 대한 것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2020년 8월에 했잖아요. 5000만 원 주고 또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협약서 체결에……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에 협약서를 체결할 때 타 시군의 사례 아니면 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사업을 시작해요. 자문을 받아가면서 타임 차지로 지불하면서 사업을 개시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에 계신 의원들 중에 법무법인에 계시는 분이나 회계법인에 계신 분들을 모아서 엑스퍼트 시스템을 가동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구걸하듯이 다니면서 이 협약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이렇게 해서 3번의 회의를 거쳐서 심의수당을 주면서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실질적으로 본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변호사분들은 이거에 접근성이 약간은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이 법무법인에서 이런 시행을 많이들 하시고요. 그다음에 회계는 회계법인에서도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똑같은 회계라도 이런 기반시설을, SPC가 설립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문받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2200만 원하고 5000만 원에 대해서는 2200만 원은 전담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은 회계법인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왜 또 5000만 원씩 들여서 하냐면 지금 그……

국장님 죄송한데 여기 보시면 사업수지 용역이거든요. 타당성검토의 개념이지 회계법인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 사업수지 용역이잖아요. 회계에 대한 부분은 이거하고 안 맞는 건데 이거 수지분석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최초에 설립할 때 저희가 암센터를 건립해야 되고 땅에 대한 비용분석을 했을 때 자문을 받으려는 거거든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사업수지 용역을 해서 안 나오면 사업 안 해요?

안 해요.

사업수지 용역이라는 게 국어적인 사전에 의하면 사업수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사업해서 이게 되냐, 안 되냐의 개념인 것 같은데 돈 되냐, 안 되냐 아닌가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법인을 선임하게 되면 토지를 분양해서, 이 메커니즘 자체가 파주시가 병원이 없다 보니까 병원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코스트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아파트 사업이라는 빌미로 해서 땅을 어떻게 보면 일부 하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병원을 건립하고 바이오센터를 하고 암센터를 유치하는 비용이라는 말이죠. 그랬을 때 암센터나 SPC에서 제시하는 비용들이 과연 적정한가를 따져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들어올 때 아파트 사업할 때 아파트 사업 구상이 정말 비용이 맞는 거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암센터 들어왔을 때 암센터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대학병원들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한계가 그런 것까지 셈법으로 접근을 못 하니까 전문 회계사들을 선임해서 그 부분을 따져 나가려고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국장님, 이거 예산 세워지면 언제 용역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바로 하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자비용이 됐든 건축비가 됐든 그리고 지금 조속재결도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금융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이익제가 있고 그 위에 추가 이익이 되는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5000만 원 세웠다고 해서 지금 할 상황이 전혀 안 되는데. 수지분석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비용추가가 여러 가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다 무용지물 헛돈 쓰는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들어왔을 때 사업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신청하게 된단 말이죠. 암센터나 이런 거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암센터나 병원이 공고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코스트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요. 과거에 우리가 병원을 유치하려고 수십 번을 고뇌한 게 잔여 코스트를 더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을 못 했던 거거든요. 만약에 SPC에서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그거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전문가를 이용해서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암센터나 아주대병원 당초에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해 오면서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2000년도부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세종시라든가 행안부에 다니면서 정말 힘들게 왔는데 마이애미하고 협약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PF 자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아까 이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게 있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면 에쿼티라든가 인허가 여부, 저희가 인허가는 농림식품부 거 받았죠. 그다음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그게 거의 6-8개월씩 진행해 온 사항들이에요. 인허가 부분을 보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한 다음에 은행권에서 PF를 해 주거든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은행에서 사업 의지성에 대한 거를 봐요. 그래서 마이애미대학 협약을 체결하고 마이애미 병원하고 협약서를 체결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기본적인 자기자본비율을 확보한 상태에서 인허가도 여기까지 받았고 미국에 가서까지도 유치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거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만 배려를 더 해 주신다고 하면 병원 만드는 데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수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하고요. 종합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가시는 비용이 4000만 원이에요. 가면 업무협약도 하고 마이애미대학 그쪽에서 사진도 찍고 그럴 것 아니에요. 다 된 것처럼 사진 찍어서 홍보 내고 그 옆에 파주시의원도 하나 서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비용은 파주시의회 비용으로 가요. 집행부하고 시장이 다 한 거로 하고 예산 올라가고 의결하는 거는 저희한테 해 달라고, 뭘 알아야 하죠. 의원이 1명이라도 가서 같이 보고 난 다음에 하면, 민주주의 가장 잘된 곳이 미국 아니에요, 의회 존중하는 곳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의원도 1명쯤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의회 예산 있어요. 시장님하고 가서 집행부 사진 찍고 마이애미 관계자랑 시장이랑 사진 찍은 다음에 다 된 것처럼 하지 말고 의원들도 같이 가서 보고 나서 같이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더 시너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진을 찍는 목적이 아니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사진 홍보자료 안 내실 거예요?

해야죠,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업무 체결한 그걸 내요? 어차피 사진 내지, 그렇잖아요. 무엇 무엇을 했다고 자료 내지는 않잖아요, 사진 하나로 끝나지. 파주시의회하고 그쪽 의회하고 같이했으면 되는 건데 이런 하나하나도 의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던 거고요. 이후에도 마일스톤이 많이 남아있어요, 외국에 갈 자료가. 병원도 건립해야 되죠, 암센터는 초기 단계니까 저희가 선뜻 못 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제가 간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멀리 못 가요. 하여튼 그런 것도 좀 공감해 주셔서…… 이거 홍보 다 해 놓고 나서 문제 있으면 의결해 달라고 의회에 올 거 아니에요. 1명 갔다 온 의원이 설명하면 의결 금방 될 거 아니에요. 제 짧은 소견은 그래요.

이 부분은 더 고민을 하고 마일스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님들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면 삭감하고 가면 통과시켜 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게 해 주십시오.

고민해서 일요일까지 답을 주세요, 월요일에 어차피 의결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마이애미시티나 마이애미대학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추후에 나머지 사업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랑 따로 전화하시죠. 우리 건축주택국장님은 추가 본질의 때 할게요.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필리핀 GMA시와 체결, 이거 12월 23일 체결했습니다. 이거 갑자기 어떻게 체결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고 필리핀 GMA시 행정관이 있어서 행정관을 통해서 그분이랑 연락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미리 준비한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같이 연결이 돼서 시작이 된 겁니다.

김은희 과장님, 이거 계절근로자 제가 작년 7월부터 해서 5분발언도 할 것도 있고 해서 한다고 했는데 수요조사해서 안 돼서 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분명히 그랬는데 이거를 사용할 농가가 없기 때문에 이거 못 할 것 같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12월 23일 MOU를 체결했어요. 의원한테는 못 한다고 그러고 행정관이 하면 하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농가에서 직접 계약해서 고용하는, 5개월간 농가에서 월급을 주는 시스템의 계절근로자 사업 수요조사를 했더니 농가에서 신청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농식품부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나왔습니다, 공모가.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은 예를 들면 농협 같은 데서 저희가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30명이든 50명이든 일정 인원, 농협에서 계약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인력을 공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연중 노동인력을 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사실 계절적인 수요가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5개월 고용하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 상황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나와서 공모 신청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계절근로자 사업을 연계했던 필리핀하고 급하게 맺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거 할 때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공형 일자리 그거 하게 되면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런 거 한다고 저희가 7월부터 의원 4명이서 저희 나름대로 TF를 구성해서 하자,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자료 다 준비해 놨는데 뜬금없이 이런 거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GMA시 행정관이랑 연락이 됐다는데 행정관 누구와 누구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필리핀 행정관이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파주시에 연락이 와서?

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농가매칭 조건인데 농가매칭은 외국인이 들어와서 농가에서 5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숙식 제공하면서 200만 원 기준을 맞춰줘야 되고 공공형은 우리 북파주농협이나 농협에서 풀로 인력을 관리하면서 농가가 원하는 데 배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항이 다른데 농가매칭 조건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조건을 수용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200만 원을 5개월 동안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거의 수요가 없어서 아마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서 먹고 자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설채소가 많은 경북 상주나 야채 하는 곳 이런 데만 가능합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GMA시 행정관이 저희한테 연락이 왔다면 GMA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최저시급 해 줘라, 숙소는 어떻게 해 줘라, 파주시에서 E-8비자에 대한 부분도 인정해 줘야지 법무부 연계해서 TO도 받고 비자 나오니까 해 달라는 이런 자료들 받으셨어요?

필리핀 GMA시랑은 농가매칭 조건으로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공모 그건데 필리핀 GMA시에서 저희 사람들 보낼게요, 그냥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무슨 조건이 있지, 공모가 됐든 농가매칭이 됐든 그 사람들은 와서 돈만 벌면 돼요.

조건은 월수입 200만 원에 맞추고 숙박시설이나 숙식비용은 20% 범위 내에서는 뗄 수 있는 거고 저희가 한 40명 정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농림부에서 6500만 원을 보조해 주면서 일차적으로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농림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안성시가 됐고 대부분이 경기도가 아닌 전라도, 경상도 그쪽으로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농림부까지 가서 차후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많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채소가 많으니까 시설하우스가 많아서 거기는 매일같이 해요, 일을. 그래서 5개월 동안 꽉 채워서 할 수 있고 파주시는 누구나 바쁠 때 똑같이 바쁩니다. 감자 캘 때나 못자리할 때나 모내기할 때나 하는 부분이라서 결론은 이거 북파주농협이랑 같이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받고 파주시 시비 매칭해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농림부에서 6500만 원 보조를 해 주는데 6500만 원을 자체 시비로 부담할 테니까 승인만 해 달라, 그래도 농림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준 겁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GMA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었을 텐데 무작정 보낸다고 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자국민을.

그래서 경기도에서 숙소까지 전부 다 사전점검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율곡리에 있는 호텔포시즌 거기서 40명 숙박하기로 다 얘기가 돼 가지고 그거까지 사전에 다 검토가 돼서 경기도에서 점검 나와서 확인돼서 저희가 신청하게 된 겁니다.

공모할 때 그런 거 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공모할 때 거기서 사전에 그거까지 다 점검을 나온 겁니다.

저도 이야기 들었어요. 그리고 노동자 파송기준이나 이탈 시 페널티 먹는 거나 나중에 재입국에 대한 부분 이런 거 명문화되어 있는 거 있어요? 만약에 파주시에 있는 농민들이 일을 할 때 문제를 일으키거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잘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제재를 가하지만 그쪽에서도 자국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 주라고 하는 명문화된 문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 없이 그냥 보내요?

협약서가 있긴 있는데요. 알아보니까 그쪽에서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탈할까 봐…… 그런데 대부분 한 10% 정도는 이탈해서 다른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쪽 지자체에 100만 원 정도 보증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망이 된다고 하는 협약서나 그런 서류가 있냐고요.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못 봤는데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의원들 넷이서 TF 차려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GMA에서는 그런 자세한…… 아니, 자기 시민을 보내는데 안전장치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보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 안전장치는 다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보증금을 거기다가 제출하고 가족들도 이탈하게 되면 절대로 이 사업에 참여 못 하게끔 그런 장치가 다 돼 있더라고요.

10%가 이탈하는 건 아주 좋은 거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30%에서 많게는 60-70%까지 이탈한대요.

연천군 같은 경우는 10% 정도 이탈했다고 하더라고요.

10%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서류가 없다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위원님이랑 저랑 같이 간다고 해서 저도 많이 기대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외국 가 보려고 했는데 저도 못 간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사전에 협의했어야 되는데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상 파주시의회가 너무 말랑말랑한 거예요. 의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준비해서 같이, 저희가 하자는 게 아니고 같이 하자고 그랬잖아요, 집행부랑. 그런데 툭 까놓고 보니까 12월 23일에 시장하고 농민단체 단체장들하고 사진을 찍어서 계절근로자를 한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파주시는 언제부터 보도자료를 보고 의원들이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마음이 급해서 빨리할 마음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못 해서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농민들 위해서 한다는데 우리가 꼭 껴서 생색을 내야 된다고 하는 의원 한 명도 없어요. 농민들이 한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안 해도 되고 파주시가 해도 좋으니까 괜찮네요. 말 한마디만 해 줬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파주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서 계절노동자 한다고 940만 원 예산 세워달라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도 무시하고 이야기 안 하다가 예산은 파주시의원들이 하니까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를, 의원님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이런 일이 닥치니까 마음이 급해서 빨리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그렇게 일이 벌어진 거지 절대로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원님들을 무시한 게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 4명이서 이걸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고 계획도 짰고 또 제가 파주시의회 대외교류협력위원장으로서 무언가를 할 때…… 저희만 가서 생색내자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저희는 직원들 꼭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해서 보자고 했었는데 누가 보면 집행부하고 시장이 다 했잖아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하다못해 도시산업위원장도 같이 사진이라도 찍었으면 의회도 같이한다고 하는데.

의회를 빼놓고 해서 승인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인이 안 된 이유는 제가보면 문화교류나 그쪽에 대한 부분에 서로 교류협력이 있어야지 가점을 준다는 믿음을 가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18명 농가에 배치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에 보면 40명 곱하기 2 해서 80명이에요, 예산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 질의시간인데 저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농업정책과, 친수하천과가 보내주신 자료 성실히 잘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는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국장님, 아까 우리 이익선 위원님이랑 이야기하셨잖아요. 솔직히 감히 말씀드리면 철거하고 재결하고 감평하고 이런 거는 제가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실은 이거 법적으로 다 해도 재결하고 강제 철거하는 데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소유권 확보된 다음에 8개월 걸립니다, 그것도 빨라야 됩니다. 소송 걸고 뭐 하면 집에서 누워버리면 못 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영장이 나오려면, 영장을 받아들이는 판사가 요즘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무조건 시민 편을 듭니다. 그래서 주거이전비가 됐냐, 동산이전비 줬냐, 이주정착금에 대한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협상도 안 되면 답이 없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통과되고 다 돼서…… 공탁도 70억 원씩 걸어놨는데 그래도 안 되잖아요.

결국 추가적인 보상 주고 나갔습니다.

아까 계속 논쟁하시고 뭐라 하시는데 실은 제가 그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오래 걸리니까, 당장 2-3개월, 3-4개월 안에 다 철거하고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니까 잘 검토해서 하면 되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은 당장 두세 달, 세네 달 되면 다 철거하고 밀어버릴 것 같은 개념으로 하시니까 불안감도 조성되니까…… 아까 절차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석 달 안에, 넉 달 안에 절대 법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주 나이스 할 때고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우리 두 위원님이 잊으셨어요. 용역비입니다, 27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27억 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율목지구나 금촌2지구 1만 1000평 되고 가옥은 200가구가 넘어요. 20억 원 내외입니다. 실은 그걸 하면 안 된다에 대한 거를 중요하게 이야기하셨는데 돈도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특수인부도 있고 인부도 있고 장비도 있잖아요. 그건 쓰기 나름이죠. 특수인부를 써야 된다, 뭘 써야 된다, 철거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되지 않고요. 어차피 법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 책자에 있더라고요. 철거계획서가 있어요, 철거계획서도 200만 원씩 비싸게 했는데 철거계획서에 맞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비쌉니다. 팩트가 그거거든요. 실은 철거계획서를 받는다는 게 지난번 광주사태 이후에 철거계획서를 정확히 하고요,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이 있을 경우 계획서가 아니고 철거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예산을 세워서 당장 해야 된다는 개념도 아니고 불법건축물은 그나마 돼요. 그런데 불법건축물이 아닌 다른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공공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공공이익에 대한 부분도 다 정리되고 법적으로 문제없을 때 공공이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진행하시면서 이의제기를 하시는 두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굳이 막 밀어붙이고 싸우실 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자니까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거든요. 천천히 하시면 되고 너무 급박하게 가시면 제가 볼 때 탈이 날 것 같아서 그래요. 솔직히 급박하게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상의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할 때 제가 반드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파주시의회 전체하고도 상의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