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최유각 의원 발언
형배
손형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를 앞두고 함께 자리를 해 주신 부시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김진기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진기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형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당초의 편성 목적과 취지에 맞춰 운영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은 속히 개선·보완해 나가고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동시에 예산 과정의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정확하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적절한 사용을 확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재정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덕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형배
손형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재정경제국,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통홍보관, 미래전략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 5분 이내로 하되 질의답변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급적 추가 및 보충질의를 통해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회의 진행상황에 맞춰 본 위원장이 적의 조절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 총 11부를 작성자 및 확인자 서명날인 후 오후 회의 속개 30분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본적으로 소관 국장님과 담당관께서 해 주시고 그 외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불용액 관련해서요, 여성가족과하고 일자리경제과인데요.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것 중에서 여성가족과의 사업별 전액 불용 사유하고 2023년 현재 각 사업 존치 여부 및 추진 중인 예산 현액과 집행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 전액 불용사유와 2023년 지원 추진 사항 그다음에 여전히 국도비가 부족하다면 향후 언제까지 시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도별 계획이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전자료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게 있는데요. 청소년과의 청소년 미디어리터러시 및 1인 미디어 실습공간 조성하고 청소년 생존 자판기 설치가 각각 3000만 원씩 소요됐는데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혜정
이혜정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 일자리경제과, 관광과 예비비 편성에서 일자리경제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공공일자리 사업의 최초 계획과 추진결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관광과, 코로나19 위기대응 여행업 지원사업의 최초 계획하고 최종 지원 결과 자료 제출 바라고요. 회계과는 미래전략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예비비 사용 집행내역 및 지출일자 일체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지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지적사항이었던 2021회계연도 중 제2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사업 추진 중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급된 지원금의 일부가 부적정 지급되었죠. 모두 환수하지 못한 상황이고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이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익선 위원.
익선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 결산서 첨부서류 23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 114개 중에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넘어오면서 신규로 사업을 진행했던 자료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이익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연이은 심사에 노고 감사드립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납세지원과, 징수과 부의안건 68페이지입니다. 관내 고액 체납자 관리 기준과 2021년 고액 체납자 개인·법인 현황 대비 2022년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2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통합 영치 관련해서 체납차량 단속의 날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중 국도비 반납 5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각 부서별 사업개요, 집행내역,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징수액과 미납액에 대해서 결산서 5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52페이지 기업지원과, 74페이지 문화예술과, 82페이지 체육과에 대해서 징수 내용, 미수납 사유, 현재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 결산서 679페이지 예산재정과 총괄 사항이죠. 성과관리의 총괄 부서로 각 부서 성과목표 설정 시 목표 설정 적정성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판단 절차는 무엇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죠, 자치행정과 결산서 737페이지 부서의 정책사업 목표는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정책의 역량을 강화한다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고 복지포인트 집행률 관련해서 목표 설정한 최근 3년 치의 근거와 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협력과입니다. 결산서 836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실적에 대한 성과지표 측정 산식을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 집행률로 삼고 있는데 최근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 추진된 사업과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입니다. 결산서 704페이지 성과지표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 등에 대한 부서 수용률과 관련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현황, 활동 내용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국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감염병예방법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예산으로 2022년도 지급 가구 수와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 격리자 중 생활지원비 지급 가구 비율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유각
최유각위원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이거에 대한 최근 3년간 추진사업, 기금 집행내역, 집행현황 그리고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주민참여 예산제의 성인지에 대한 성과목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인데 실질적으로 여성 위원들 참여 비율을 맞출 수 있는지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이 총 67명인데 여성이 30명입니다. 44% 정도 됩니다.
최창호위원
12조에 보면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데 비슷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주민들에게 직접 예산을 할당하는 과정이잖아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기준은 사업별 유형이 있고요, 읍면동별 한도액 설정이 있습니다. 소규모 읍면동 사업 43억 원 이내, 시단위 추진사업 50억 원 이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읍면동별로 너무 과소 편성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읍면동에서 먼저 심의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사업 선정절차는 맨 처음에 일단 사업을 공모하고 읍면동, 부서에서 검토합니다. 그다음에 지역 회의를 하고 분과위원회를 연 다음에 최종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사전자료를 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인데 신청사업 대비 편성 비율이 2020년에 37.1%, 2021년에 41.7%, 2022년에 48.5% 이렇게 계속 해마다 높아지긴 하더라고요. 일단 50%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탈락 사유가 있고 순위가 있겠지만 신청하는 측에서 보면 내 건 안 됐어 이러고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한 50% 정도는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참여 예산액을 좀 더 확보해서 사업에 대해 반영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청이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홈페이지랑 SNS에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읍면동에서도 따로 홍보를 하나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신청하는 게 되도록 선정됐으면 하고 이게 한편으로 보면 담당 부서에서 예산 짜기 곤란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 탈락되더라고요. 그런 것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자료 나오거든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고요. 예산 불용액 관련해서 이거는 자료 받은 다음에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선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재정과, 세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쭉 보니까 2018년도에도 예산 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게 24%를 차지했고 2019년도에도 14%, 2020년도에 9%, 2021년도에 14%, 2022년도에는 20% 수준으로 발생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 수치가 맞나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10% 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주요 원인은 초과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대규모 투자 사업을 할 게 3000억 원 이상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일반예산 집행잔액 원인으로 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없었나요?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다든지.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세출 불용액도 429억 원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전년도에도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 의회에서도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가 오늘까지 하면 세 번 하게 되는데 적정 규모의 세입 추계하고 세입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재정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순세계잉여금은 자연 증가분이 많습니다. 딱 맞춰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가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추경 재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면 그런 사용하는 범위를, 지금 파주가 불균형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남파주 북파주 해서. 그러면 북파주의 지역 현안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할 계획은 없나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있습니다, 저희가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계획하는 게 30개가 넘습니다. 예산은 300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균형 있게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만 추진되는 사업이 파주읍의 파주목 관아지 그런 사업인데 순탄하게 잘 가다가 군부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왜냐하면 전에 주민들과 우리 시에서 노력을 다해서 문화재 발굴 시굴 절차까지 왔는데 지금 시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단 말입니다. 이걸 풀어야 할 숙제겠지만 예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입돼서 우리가 안에 있는 일부 국방부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매입의향서를 국방부에 넣고 그래야 하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갔어야 하는데 그런 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거기에 필요한 배후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는 데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이런 편성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어차피 파주목 관아지 100% 복원은 어렵습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기도 어렵고 국가 안보라고 하는 큰 벽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파주향교로부터 내려오는 골짜기, 파주초등학교 부근에 과거에 임금님들이 머물렀던 객사를 복원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북파주 지역의 지역발전과 아주 연관성 있는 숙원사업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한번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세입 추계, 예산 편성, 세입 징수를 잘 예측하여 책정하고 현안 사업에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반영,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다음 회계연도 가용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요 투자사업에 적기에 배분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구도심 북파주 금촌동, 월롱면, 파주읍,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지역의 숙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주문합니다.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음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자료 234페이지, 241페이지 예산재정과, 미래전략관, 평생교육과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질의 전에 자료 제출 말씀드린 부분은 오후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리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들 교육,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건가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지금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부분과 관련해서 2021년도 2월 25일 여성가족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행정안전부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우리 자치단체로 지침은 내려왔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게 필요하면 컨설팅까지 해서 컨설팅 용역에 의해서 이런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집행하도록 그런 부분까지 아마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내용을 보면 첨부서류 234페이지에 예산재정과, 미래전략관 부분에 우리가 성과목표가 90%인데 90%가 목표 달성을 못 한 부분이 있잖아요. 88.32%인데 이거 왜 그렇게 됐나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2개 부서가 지금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특히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특화사업 예산이 82억 60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9억 3000만 원만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11.33%밖에 안 되네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그건 담당 국장이……
익선
이익선위원
네.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다른 게 아니고 문산거점도서관 건립 관련된 건데요. 하여튼 지금 행정절차 잘 밟고 있어서 9월에는 반드시 착공 들어갑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 여기 담기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세종시 같은 경우에 여자화장실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해서 예산을, 과거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성인지예산 관련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려줬던 것 같은데 우리가 지침에 맞게끔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사업의 규모와 건수보다 질이 중요한 것으로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공무원 대상 교육을 하여 부적절한 사업이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분류·선정되지 않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인지 예·결산협의회와 전문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음은 결산서 46페이지와 55페이지, 예산재정과 결산서 46페이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징수결정액이 1억 1230만 원인데 상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1억 1230만 원이 경기관광공사에서 이자수입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발생되면 대다수 부서에서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민원봉사과에 결산서 55페이지를 보면 거기는 증지수입이 6억 7711만 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했나요, 이 부분을?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지 관계되는 부분은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이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지 관계되는 것은 각 부서나 읍면동, 민원봉사과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금으로 제출하는 것과 카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할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부과징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카드로 할 경우에는 카드가 민원봉사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서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총괄 부서가 있는 징수과에서 증지나 세외수입 부분을 일괄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있고요. 나머지 현금으로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그걸 징수하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편성한 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징수과에서는 증지수입으로 11억 1878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징수결정액란에는 없어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게 각 읍면동에서 하는데 읍면동이 들쭉날쭉하고 이러다 보니까 징수가 결정이 되고 징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 편의상 총괄 부서 징수과에서 세입으로 잡은 이런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총괄 세입으로?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총괄로 잡았습니다. 결국 보면 부과액이나 징수액의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다음에 회계과 결산서 48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세입결산 관련해서 2351만 원 환급이 발생했거든요. 환급이 왜 발생했나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당초예산 현액보다 5배가 넘는 15억 원의 세입이 이루어졌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5배나 늘어난 거죠?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것도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기타수입으로 위약금 321만 원하고 그외수입 해서 6억 원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해 주세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죠?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경기도에서는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목적세로 되어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특별회계로 운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지방세법 제141조에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목적이 정의되어 있고 목적세로 말씀하신 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고 지방재정법 9조 회계의 구분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걸로 법에는 있는데 특별회계로 운용하지 않는다면 혹시 여기에 따른 불이익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현재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 본청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고요. 자치단체에서 16개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운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향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주문사항을 남기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대규모 재원은 초과세입으로 이어져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추계가 어려운 재원이 아니라면 예산에 모두 반영하여 재원이 적시 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이므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있지 않아 향후 파주시에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재원의 목적에 맞게 특별회계를 설치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자료 제출 오는 것은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 관광과 코로나19 위기대응 여행업 지원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이거 승인 날짜가 언제예요?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10일 예산 부서에서 결정됐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때 4월부터 긴급생활안정지원금도 신청을 받았죠?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아마 소상공인 이런 거 받았을 거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파주시 여행업 경영지원금은 2월 10일, 파주시 제3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4월 20일 이렇게 신청을 받으셨어요. 코로나19 위기대응 여행업 지원, 이거 왜 이때 예비비 사용하신 거예요?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 달라고 여행업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00만 원씩 해서, 그 당시 80개 업체에서 폐업 업체 이런 거 뺀 68개 업체에 지원해 줬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코로나가 언제 발생했죠?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2020년 초에 발생했죠.
혜정
이혜정위원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2022년 전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그게 그냥 막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관광진흥법 제76조의2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개정이 2021년 말쯤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일반 소상공인만 지원해 주고 관광업체는 계속 배제됐다가 여행업계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관광법에 따라서 진행한 거라면 다른 지자체도 지급하면 안 됐겠죠. 지금 관광법을 운운하시는 건 잘못되신 것 같고 저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주고도 욕을 먹었다,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들고 있습니다. 2월에 예비비로 긴급하게 ‘여기 재난·재해일 경우 예비비 편성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발생했으면 최소한 2021년도 이 정도쯤에는 그래도 한번 생각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답변은……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일반적인 소상공인은 지원이 됐는데 그중에 안 되는 게 여행업계라든가 운전, 이런 쪽에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주고 싶어도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못 주기 때문에 아마 지연된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지금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건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여행업도 받았어요. 여행업도 받았는데 첫해에는 자가로 영업하시는 분은 제외됐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 됐든 완화가 되면서 혜택을 많이 받으신 거지 생활안정지원금을 못 받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비비로 2022년도 2월에 급박하게 편성하신 이유가 저는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8000만 원 예산은 뭘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관내 업체가 80개다 보니까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 예정으로 해서 8000만 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런데 왜 68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을까요?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그중에 폐업 업체가 있고 또 보험 안 든, 받을 수 없는 자격 미달 업체가 있는 거죠.
혜정
이혜정위원
보험 안 들고 그것까지는 2년 차, 3년 차니까 됐는데 폐업한 업체를 확인도 안 하고 80개 선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폐업은 오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혜정
이혜정위원
기준일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국장님, 국장님, 왜 이게 80개 업체에서 68개 업체로 됐는지 아세요? 여행업은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국내여행업 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업까지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을 따로 계산을 한 다음에 업체 수를 계산해서 그런 건데 나중에 그래서 공고도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은 한 업체로 친다고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추가로 다시 자료 오는 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위원
자료가 아직 덜 들어온 관계로 한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에 질의를 드릴 건데요. 작년도의 성과계획서에 보면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서 행정역량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직원 사기 진작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후생복지시책 이행률에 복지포인트 집행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목표가 98%,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는 0.2%씩 상향하게끔 목표치를 설정해 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포인트 지급 관계되는 것이 다 받아야 하는데 당해연도에 못 쓰고 이월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쓰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복지포인트 배정과 지급률을 조금씩 상향시켰는데 그런 데 아마……
손성익위원
이게 자료 수집 방법이 복지포인트 사용대금 청구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복지포인트를 쓰게 되면 내부망에 의해서 차감액이 결정되고 그런 부분은 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명하게 될 경우에는 소명하는 기간이 있을 뿐이고 대부분 연말 정도 되면 쓴 내용은 저희가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손성익위원
목적은 주요 내용에서 의회에다 보고한 것과 똑같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생활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복지포인트를 하는 목적은 그 안에 개인적인 문화관광이나 다른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를 많이 배정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편하게 자기가 쓸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그간에 복지포인트에서 많이 제한됐던 것을 많이 풀고 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시에서 조기 집행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성과지표도 보면 매년 0.2%씩 증가한단 말이죠. 증가하고는 있는데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목표 설정을 했을 때요. 목표를 상황에 따라서 하향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사실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포인트 집행에서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조기집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독려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본인의 여가 선양을 위한 거나 본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부에서 비대면으로 하거나 그런 부분을 영향을 안 받지는 않았지만 적게 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복지포인트 집행액에 배정액 곱하기 100%로 하는 것 같은데요. 부서별로 사용실적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순위는 지금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예전에는 매겼었나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예전에는 조기집행이 이 부분보다 강화됐을 때는 미부서들을 독려도 하고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혹시 순위는 안 매긴다고 하셨는데 하위 부서 있잖아요, 사용률이 적은 부서. 다른 지자체에서 면담을 해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지자체들이 좀 있었어요? 파주시는 어떻습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제가 보더라도 강제로 하기에는, 집행을 다 안 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한 공무원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반강제적으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라는 것이 과연 직원의 복지를 위한 것이냐는 반문이 있는데요, 담당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집행하라고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복지포인트로 해서 예전에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나는 가을에 써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폐단이 만약에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하나만 더 여쭙자면 한 공무원이 복지포인트를 서둘러 쓸 필요가 없는 경우에 물건을 사게 되고 과소비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게 성과지표별 목표치에 과연 해당하는 것인가라는 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질의를 한 것은 파주시에서도 계속 자치행정국에서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98%를?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저도 이 내용 보면서 그런 사항이, 직원들에게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불편사항이 온다면 내년 예산부터는 실질적으로 복지 향상될 수 있는 항목으로 바꿔 가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순위는 매기지 않지만 나래비는 가능하죠? 집계가 되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당연히 집계가 되니까 갈 수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국·과·팀 이렇게도 나래비가 되고 그 과의 누가, 그 팀의 누가 가장 사용률이 적은지 통계도 되어 있잖아요? 공개는 안 할 뿐이지, 그렇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공개도 안 하고 그거 관계돼서 쓰라는 얘기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정말 안 하시는 거 맞죠, 과장, 팀장님한테? 복지포인트 써라,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없죠?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나 더 드릴게요. 청소년 교류 참여 만족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표가 90%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측정 산식과 측정 방법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산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참여자 설문조사 실시인데요. 파주시에서 최근 공고를 보니까 중국 자매도시 쪽에 가는 청소년 중국어 연수 및 문화체험에 참여하는 것도 청소년 교류 참여에 들어가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류가 3년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를 잡은 것에 있어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한번 중국 어학연수와 문화교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청소년 교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이게 보면 자부담 비율이 파주시청 오늘 공고 올라온 것 보면 중국에 가는 어학연수 170만 원 중에 자부담이 좀 많은 편이긴 해요. 6 대 4 정도 돼 있잖아요. 자부담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 대비 실적이 전년 대비 부진해요. 부진한데 설문조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참가자 중에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어학연수도 자부담 비율을 많이 높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 때문에 참여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청소년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한 달 이내에 설문지를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명이 교류사업에 참여했다고 하면 한 달 이내에 설문지가 회신해서 들어오는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자세한 사항은 한번 확인해서 자료 제출 때 드리겠습니다.
손성익위원
2022년도 목표가 91%인데요, 청소년 교류 참여만족도 설문조사 한 것 내역을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행안부에서 2022년 말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 알고 계시죠? 관련해서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비율이 전국 평균 24.64%보다 현저히 낮은 18.18%인데요. 그 외에도 평균 대비 부진지표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지표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결산서 세목별 분석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은
이정은위원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가 있고요. 거기에 평균 대비 부진지표로 보이는 것이 지방세 수입 비율과 세외수입 비율,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 이런 것들이 부진지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지방세 세목별 분석을 보면 2022년 주민세 결산징수액 같은 경우에 보면 평균적으로 30%의 차이가 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 당초에는 코로나19로 해서 기업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적으로 봤는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기업실적이 호조되고 종업원 급여가 되다 보니까 종업원분으로 해서 초과세입이 59억 원 정도가 더 걷혔습니다. LG나 이런 부분이 그간 계속 떨어졌었는데 2020년도에는 종업원세가 56억 원이 됐던 게 2022년도에는 약 93억 원 정도로 걷혔습니다. 주민세 결산 세목별로 봤을 때 내용이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당초보다 106% 정도 더 걷힌 부분도 초과세입이 77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나 공동주택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입주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산세가 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21억 원이 미달됐습니다. 자동차 주행분이 교통에너지 세액에 따라 변동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액이 15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4% 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가 다른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나 법인소득세 그다음에 특별징수분, 이런 부분이 늘었는데요. 아까와 비슷한 상황이 기업을 악화로 우려하고 소극적으로 잡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법인이나 특별징수분 약 369억 원 정도가 초과세입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분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고 이러다 보니까 96억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인구 증가나 담배 판매가 많다 보니까 23억 원이 초과수입 발생했고요. 지방소비세는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됐는데 엔데믹으로 바뀌면서 보복성 소비 증가로 인해서 부가가치세가 늘어나면서 지방소비세도 한 80억 원 정도가 발생됐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결산징수액도 많이 미달되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령이 개정되거나 이러다 보니까 걷었던 부분도 다시 환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재산세 비중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재산세 비중이 확대돼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장황한 얘기가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평균 대비 부진지표 관련해서는 재정운용 시기의 재정을 지키고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추가 자료 제출한 것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오후에 다시 질의를 이어 가겠고요. 국도비 보조금 정산확정 사업 중에 2022회계연도 미반납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인데요, 많이 소액이긴 하지만 여쭤볼게요. 공연장 대관료 지원에 6만 350원과 관련해서 소액 미반납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공연장 지원 관련된 거요?
정은
이정은위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에 미반납 사업이 있습니다.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정은
이정은위원
81페이지입니다. 부의안건 81페이지입니다. 소액 미반납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문화예술과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은
이정은위원
6만 350원 대관료 지원 미반납된 금액이 있는데요, 확인이 지금 안 되실까요? 지금 확인이 안 되시면 오후 자료와 함께 다시 질의 이어갈까요?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네, 오후에 자료……
정은
이정은위원
그 내용은 오후에 다시 질의를 이어가겠고요. 물품 관련된 내용 한 번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첨부서류 725페이지, 회계과 물품결산 관련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물품증액 및 현재액보고서에 59개 물품 증감내역이 있는데요. 등재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수에 표기로 안 된 것들도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등재한 것인지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확인하고 답변을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러면 첨부서류 725페이지에 포함된 정수물품 관련해서 등재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정수물품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 포함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이정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전 회의에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1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도 수고 많으십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총 119건으로 약 140억 원 정도거든요, 이래저래 다 포함돼서. 그중에서 100% 불용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성가족과하고 일자리경제과에 여쭤봤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답을 주신 것은 이게 10% 할인 예산이 따로 있고 6% 할인예산이 따로 있다는 거죠?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저희가 잘못 알고 있긴 하지만 할인액은 전체 같은 예산으로 편성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따로따로 편성돼 있어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최창호위원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제가 여쭤봤던 게 청소년 관련해서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 사실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요구가 있다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주민참여예산은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 사업이?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청소년 사업, 큰돈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당연히 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창호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예산을 100% 사용하지 않은 게 몇 건 있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할 때 당연히 이런 거를 제대로 소명해서 이런 거는 제외되고 올라올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비 성격으로 필히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결산 승인안 심의 때 이거를 자세히 소명해서 이런 거는 소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결과를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거의 100% 다 시행된 거죠?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100%는 아니고 170건이 완료됐고 미집행 4건, 진행 중 2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 밑에 주석을 달아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또 하나는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결산 보고할 때 주민참여예산만 일목요연하게 한 페이지로, 특히 성동구 같은 경우 그렇게 표시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결산서에 한두 페이지 정도는 할애해서 주민참여예산만 따로 일목요연하게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를 그대로 한두 페이지만 실어주셨으면, 저희들이 보기에 그리고 결산하는 분들이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관광과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여행업 지원근거를 ‘2021년 8월 관광진흥법 제76조의2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이 신설되어 관광사업자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그해 추경이나 2022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부득이 예비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관광진흥법 기준으로 해서 지급된 건가요?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네, 거기에 의거해서.
혜정
이혜정위원
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이거 소상공인한테 100만 원씩 지급한 거잖아요. 제가 23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답변서 참고로 같이 연관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파주시 제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였다고 하셨어요. 근거가 전혀 다른데 왜 3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는 여행업체가 빠졌을까요?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3차 때는 아마 우리 관광 쪽에서 나가서 빠진 것 같아요. 저도 잠깐 확인해 봤는데 2020년 4월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100만 원씩 지급됐고 2021년 4월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현저히 떨어진 데에 한해서 여행업체한테 2차로 지급이 나갔더라고요. 관광 이쪽 관련법으로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2021년 8월에 아까 말씀하신 관광진흥법 제76조의2에 의거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줘야겠다고 해서 줬어요. 2월에서 4월 사이에 줬는데 3차 때는 여행업은 관광과에서 100만 원씩 나가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뺀 것 같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위원
지원근거가 다른데 왜 뺀 거냐고요. 제가 작년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원근거가 다른 건데 여행업체는 왜 빼셨는지……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아마 1년에 2번 나가서…… 기존에 먼저 관광과에서 나가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뺀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이 그렇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게 추측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긴급생활안정지원금과 경영지원금은 분명히 다른 거라고 했는데 경영지원금이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먼저 지급해 놓고 나중에 생활안정 지원금은 지급을 못 한다, 어떠한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한 게 지금 잘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서로 지원근거가 다른데요……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큰 맥락에서 보면 2021년 8월에 관광진흥법을 바꿨을 때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76조의2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이라는 것을…… 제가 자꾸 추측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법도 개정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급했고 2022년 4월 3차 추경 때 여행업체 주려고 했는데 관광과에서 100만 원이 나갔으니까……
혜정
이혜정위원
그게 다르다는 거죠.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지급하는 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국장님, 일단 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지원근거가 중요한 건데 근거 자체가 다른데 지금 국장님은 정확히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법에 근거해서 지급하게 됐다고 하면 예비비 급해서 빨리 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거는 관광진흥법이고,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우리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준 건데 이건 분명 다른 문제죠. 이거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확히 하세요.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을 이따위로 하시면 안 돼요.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관광법 근거해서 준 거고 3차에 주고 안 주고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주시죠. 근거가 다른데 왜 안 준 거예요, 업체가 무슨 680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연히 중복지원은 안 된다?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난 관련해서 관련법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총괄, 형평성 때문에 지급된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게 추측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 다 지난 거 아니에요. 추측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그때 직접 제가 지출한 게 아니라, 내용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빨리 지급하려고 예비비에서 쓰셨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지원근거가 전혀 다른 건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세요. 일단 관광과 예비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제출해 주신 거 잘 확인했습니다. 먼저 세정과에서 주신 자료 중에 재정분석보고서상 부진지표에 대해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방세 징수율과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은 부진한 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 매년 개선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납부방법안내 강화서비스 외에 다른 계획들이 추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국장님 말고 과장님께 직접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요?
형배
손형배위원장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주무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형배
손형배위원장
주무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용
박세용세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세정팀장 박세용입니다. 이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알림 문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로 납기가 안 되면 체납·징수사항으로 넘어가는데 체납이 발생되면 체납 강화, 징수 강화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팀장님께서 납부 강화서비스랑 체납 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체납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이것도 징수과장님께 답변받을 수 있을까요?
형배
손형배위원장
네, 담당 과장님.
세용
박세용세정팀장
지금 자리를 비워서 제가 총괄로 말씀드려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정은
이정은위원
국장님 아니면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납 관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시화가 되고 인구 증가 때문에 지방세액 증가 추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체납 관리,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2021년 2월 고액 체납자 2022년 징수 현황을 보면 26.8%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용
박세용세정팀장
이따가 징수과장님 오시면 말씀드릴 건데 그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 임기제를 고용해서……
형배
손형배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은
이정은위원
체납 관리 고액체납자 관리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원
권상원징수과장
징수과장 권상원입니다. 2022년도 고액체납자 관리기준은 지방세 1000만 원,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체납자고 2021년 이월된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총 535명에 체납액은 198억 1900만 원이고 개인은 330명에 체납액은 109억 5400만 원, 법인은 205개소에 체납액은 88억 6500만 원입니다. 2022년 징수액은 총 53억 1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26.8%, 개인은 19억 300만 원에 징수율은 17.4%, 법인은 34억 1400만 원에 징수율은 38.5%입니다. 2021년 이월된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총 423명에 147억 1200만 원으로 개인은 290명에 체납액은 99억 9000만 원이고 법인은 133개소에 체납액은 47억 2200만 원입니다. 2022년 징수액은 총 4억 9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3.3%, 개인은 4억 5100만 원에 징수율은 4.5%, 법인은 4100만 원에 징수율은 0.8%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채권 보유현황 및 채권 회수방안을 재조사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면담하여 담세력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독려 후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응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거주지를 파악해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총 32건의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체납액 12억 8000만 원 중 2억 1400만 원을 현장 징수했으며 동산(명품가방, 귀금속 등) 총 384점을 압류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 신속한 채권처분과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체납처분 방안을 발굴해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실적 관련한 것을 질의하면서 이번에 세정과 기동징수팀에 추심 전문임기제 포상금 1억 원 지급과 관련해 저희 징수율 목표와 타 시군의 사례에 대해서 업무시스템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화성시가 경기도 1위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전국에서는 66.1%의 대구가 징수율 1위였고요. 우리 시 직원들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관련된 업무시스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주문사항을 남겼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징수결정액이 전년과 비교해서 감소했는데 미수납액이 증가했고 정리보류액을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불납결손금이죠,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2019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죠. 관련해서 체납 규모가 커졌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좀 전에 제가 여쭤보겠다고 했던 정리보류액이 징수공무원이 관리하기에는 분기별로 조회만 하고 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실조사 등으로 그대로 방치돼서 결국 징수권 소멸로 만료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채권 소실에 대한 우려가 걱정인데요.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 완전 소멸하기 전에 중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중단했다고 해서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중단하게 된 것은 저희가 매번 이런 사항을 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단을 시켜놓고 금융이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재산이 발생되거나 할 경우에 다시 환원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5-10년 되기 전에, 예를 들어 10년이 만기일 경우에 9년 정도 돼서 다시 한번 중기를 하고 조사해서 최대 19년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받는다는, 조세형평성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단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추심요원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유인책도 계속 발전시켜서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벤치마킹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봐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을 조회해서 압류·추징하는 것도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매제도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볼게요. 압류한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해서 재산에 대한 공매라는, 강제환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독점적인 시장구조로 되어 있어서 경매 대비 수수료가 과다하게 집행된다든지 공매 대행업체 선정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의 비개연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공매처분이나 이런 것은 경기도하고 같이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 7-8월 정도 돼서 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혹시 개연성이 있다고 하면 공평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투명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강제제도 도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부실채권 징수 관련 부서랑 압류재산 공매부서를 두고서 행정력을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 중에 전1문성이 풍부한 공무원들을 좀 발췌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그런 고도의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그런 방법들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징수 전담조직을 통해서 업무연계나 협력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정보시스템 운영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의 징수율 현황 파악을 계속하고 계셨을 텐데 이런 자료 잘 구축해서 효율적인 징수를 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징수액과 미납액 관련해서 아까 결산서를 통해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요청드렸는데요. 제가 2시에 받은 자료에는 없었는데 자료가 준비됐을까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저희 국 게 없습니까?
정은
이정은위원
제가 그러면 그 자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품결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회계과 첨부서류 725페이지입니다. 답변서 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59개 물품 증가내역이 있는데 이 등재기준은 행안부 지침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맞죠?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정은
이정은위원
궁금한 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수를 정한 물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과거 행안부에서 정한 정수물품을 기준으로 한 것 외에 2020년 12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단체장이 좀 더 물품 품목을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게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품목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품목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현미경이라든지 사실 우리 시에서 연관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정수물품에 등록되어 있고, 정수물품 중에 미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수물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미니버스가 39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은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그거는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39대가 아니고 17대가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렇게 관리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자치단체장 정수물품의 품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정수단위까지 다시 점검해 주시고, 사실 현미경이나 이렇게 우리 지자체와 상관없는 물품 말고 실효성 있는 물품관리에 좀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러면 파주시만의 관리물품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어서 질의 이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복지정책과 결산서 첨부서류 391페이지에 65억 원 반납 생활지원비 지원 예산이 있었고 일자리경제과 381-382페이지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과 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 관련해서 각각 7억 5600만 원, 5억 6557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결산서 602페이지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관련된 5억 7585만 원 반납되었는데요. 사업이 취소되거나 추진이 어려웠던 경우가 무엇이 있는지 각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업과 같은 내용인데 지역화폐는 10%짜리가 있고 6%짜리가 있습니다. 파주시는 10% 할인하기 때문에, 6% 할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비 5억 6000만 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방역활동비 사업대상을 지자체 수요현황을 반영하지 않고 희망회복자금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금지원이 아니고 방역물품이나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하는 방식이 돼서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해서 국비를 다 반납한 내용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반납액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복지정책국장입니다. 말씀하신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장애인거주시설이 대부분 도심의 교통소외지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특성상 야간하고 휴일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퇴사가 잦아서 종사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 거주시설 7개소에 교대 근무요원 140명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모집한 인원은 122명이 채용돼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 거주시설의 필수 인력이 미채용됐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처우라든지 근무상 여건 때문에 채용이 안 되면서 인건비를 집행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당연히 필요한 필수 인력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에서도 호봉이라든지 인력을 채용할 때 인력풀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승욱
이승욱복지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도 올해부터 대체인력으로 지원하는 지원기준을 좀 완화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당부드리고요. 보조금 반납금이 증가하는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불투명해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감액예산 반영해서 상위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 복지포인트 오전에 질의했고 답변서를 받아봤는데요. 최근 3년간 사용실적이죠, 제가 2023년도 성과지표 책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실적을 보면 2021년 실적이 95%로 돼 있고 2022년 실적이 95%라고 돼 있는데 답변서에는 실적이 98.2%, 2022년도에는 99%라고 돼 있는데요. 책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답변서가 잘못 나온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성익위원
답변을 주셔야지 질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답변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윤덕규 국장님 결산했으니까 제가 순세계잉여금부터 이야기하고 아까 했던 기금은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행감 때하고 결산 때 이야기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기억이 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작년 연말에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 얼마 남겨 놓으신다는 거 이야기하셨죠? 그때 얼마라고 하셨어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그때 2000억 원 정도.
유각
최유각위원
1500억 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는 있는데 확인할 때 되면 그만두실 것 같아서 말은 못 하겠고 뒤에 있는 김복숙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올해 1500억 원인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이 2배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세입추계를 잘못 잡거나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보수적으로 잡아서 조세부담의 원칙에 의해 맞지 않는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야기할 때 큰소리 빵빵 쳤는데…… 김복숙 과장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안 그랬다고 고개를 가로저으시는데 김 과장님 거는 속기록 볼 거예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올해는 순세계잉여금 얼마나 남을까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지금 경기상황도 좋지 않고 해서 제 생각에는 한 2500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1500억 원, 제가 볼 때는 더 남을 것 같은데. 제가 방법을 생각하다가 본예산 세울 때 삭감도 삭감이지만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세워야지 순세계잉여금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예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교부금이 삭감된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대형 사업이 많습니다. 돈을 일단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럴 줄 알고 제가 여기다가 메모해 놨어요. ‘대규모 예산투입 가능성을 두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두는 건가요? 동사무소도 지어야 되고 공연장도 지어야 되고.’ 아직 그거는 그렇게 된다고 할 사항도 아니고 필요에 의하면 국비까지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떠나시기 전에 꼭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예산을 잘 세우라고 해서 이야기 안 나오도록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아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부서에서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예산과에서는 맨날 돈 없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조율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의원님들이 예산을 추가로 세워달라고 증액을 시키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복숙 과장님이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1500억 원이라고 이야기 들으셨죠? 고개 끄덕거리셨어요. 2500억 원이에요, 1500억 원이에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2500억 원.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실은 결산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나 돈 쓴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더 강력히 질타해야 되는데 행감 때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어서 다 같이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계속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편의성에 따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이 기금들 중에서 보면 체육진흥기금은 2025년까지 50억 원 한다고 했고 나머지 기금은 특별히 얼마를 한다는 건 없어요, 그렇죠?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목표도 없고, 이게 법적기금들이 아니잖아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법적기금이 아니면 기금이 어느 정도 형성됐으면 예산을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보니까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되는, 3% 이내만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못 쓰시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편하게 쓰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법적기금들은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법적기금들은 필요할 때가 오기 때문에 어차피 써야 되는 건 맞으니까 뭐라고 안 하겠는데 법적기금이 아닌 것은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존치하겠다고 했으면 그때까지 사용 못 했으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정재량기금도 있지만 거의 다 재량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일반회계로 넘기는 건 어떻게 넘겨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죠, 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기금의 사용액이 많으면 담당 부서에서 재량권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쓴다고 할 수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쓰는 게 0%, 0.3%, 1%, 많이 써야 3%인데 굳이 그 정도 되는 거는 본예산에 세워 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기금 대비? 이게 5억 원, 10억 원짜리도 아니고 지금 사용한 거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4000만 원, 1300만 원, 1600만 원 이런 거 쓰려고 기금을 40-50억 원씩 하는 것은 맞지 않은…… 1300만 원, 1600만 원 기금 없어도 본예산이나 이야기하면 세워주지 않나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런 것 좀 생각해야 될 거 같고 특히 우리 문화교육국장님, 체육기금은 지금 한 50억 원 가까이 되잖아요?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조례는 2025년 12월까지 목표인데 아마 올해 예산 세워서 50억 원이 달성될 것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4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건데 체육회 쪽에서는 사용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50억 원을 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체육진흥기금이 많은데 왜 안 쓰냐는 체육인들의 요청들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50억 원이 된다고 해도 사용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유각
최유각위원
이자만 가지고?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네, 이자로 해서 2021년도 3000만 원 2022년도 코로나 때문에 1200만 원, 올해는 한 4500만 원 정도 집행 예정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면 50억 원 기금을 마련한 후 매년마다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4000만 원씩 계속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5%도 아니고 몇 %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우리 예산 세울 때도 세우겠지만 체육인들은 잘못 아시고 ‘우리 돈 50억 원이나 있어. 이거 쓰면 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시는 체육인들이 계세요. ‘종목에 상관없이 그 돈을 쓸 수 있게 해 줘라’ 이런 돈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는 우리 체육인이나 체육단체들하고 혹시 말이 나오면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체육인들을 위한 쌈짓돈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종목 단체에서 ‘돈이 50억 원씩이나 있는데 우리가 쓰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체육회하고 이야기하거나 뭐 하실 때 이야기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리고 윤덕규 국장님, 우리 법적기금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나요? 물론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쓰는 게 맞는 건데…… 또 여기 보면 이자수입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자들이 다 달라요. 0.7%, 0.8%, 0.6%, 1.18% 이렇게 차이가 왜 나죠?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정기예금이 2021년 9월 이전에는 0.7%였는데 그 이후는 최대 1.2%였습니다. 향후에는 이자율 상승할 경우에 중도해지 발생하는 이자 감소분하고 재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자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계약 약정을 맺을 때 이자가 서로 달라서 그런 개념이군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있어서, 특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이자가 0.53%로 가장 적거든요.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됐다는 거군요. 총괄부서가 예산재정과인가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어차피 사용하게 되더라도 예산재정과와 협의해서 진행하시겠네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법적기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잘 맞춰서 알아서 하실 거지만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금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들이어서,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각 부서별로 기금에 대한 부분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국도비 보조금 정산 확정사업 중에 2022회계연도 미반납 사업 관련해서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소액 미반납 사유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확인됐을까요?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요. 50%가 도비 보조사업인데 2021년도에 대관료로 지원하고 잔액이 12만 원 남아서 도비 50%, 6만 원 반납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업무하다 보니까 착오로 전산 입력을 못 하는 바람에 이런 과오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업무 실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보조금 정산이 확정된 연도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반납의 재요청이나 재확인 등 불필요한 절차가 발생될 것입니다. 관련해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한 관리를 주문합니다.
석문
박석문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이정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들어왔습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잠깐 밖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자치협력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류사업 참여만족도 미달사유를 질의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만족도 조사하게 되면 다녀온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7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어학능력에 도움이 됐는지, 자매도시에 대한 이해, 연수기간의 적정성, 참여경로, 참여의사 등으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측정 가능한 항목 중 5개 항목으로 어학능력에 도움이 되는지와 자매도시에 대한 이해 등 현지 파악의 효과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보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 나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아마 만족도가 우리가 예상한 90% 이상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손성익위원
2022년도 성과지표를 보면 비중이 2.25%, 예산액이 300억 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전략목표가 시민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한다고 돼 있는데 2019년부터 캐나다 어학연수 만족도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내잖아요, 설문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비속어가 아닌데 설문조사가 좀 허접하게 돼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녀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준비 단계부터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을 더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오늘도 파주시청에 보니까 8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9박 10일간 또 청소년 중국어연수 나가잖아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모집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만족도라고 하면 캐나다 같은 경우 16명이 나갔어요. 그러면 저희 참여모집단위 중학교 2학년 이상부터 중고교생이잖아요. 16명 만족도 한 것 중에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포션을. 중학교 2학년이 여기에 만족했다, 불만족했다 이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설문조사를 보면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게 설계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들은 재학 중인 학년, 학교면 학교 구분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질문 내용을 보더라도 너무 형식적으로 돼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 설문조사 가지고는 성과지표에 넣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정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오늘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단편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에 좀 치중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도 오늘 보고 나서 환경개선이나 역량 강화나 단순한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시기적으로 직원들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향상을 위해서 몇 % 돈을 지출했냐가 아니라 파주시청 공무원들 복지 향상에 대해서 어느 수준의 만족도가 있고 어느 게 나쁜지 이런 식으로 개편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청소년 어학연수, 문화교류 이런 부분도 단순하게 할 게 아니라 저희한테 신청했던, 학교 단위로 우리 파주시청에서 어학연수나 교류하는 사업에 대해서 요구사항이나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현재 전체 인원이 가는 게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얼마큼 늘리고 저희가 들리는 이야기도 어느 한쪽에서는 지원금 가는 거, 자부담 비율 때문에 약간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나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달성도에 단순한 목적이 있지 않나 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선할 여지는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개선방안을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수업평가 설문지를 만들어 봤어요.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게 사지선다로 돼 있어요. 보통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봤을 때 50% 이상이 돼야 보통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매우 만족이 100% 되겠고 4개면 한 칸당 25%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목표치 91%를 만족하려면 매우 만족이 다 나와야 됩니다. 저는 답변을 오지선다로 늘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만족도가 높게 설계가 돼 있어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5개 문항으로 늘려주십시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봐서 단순하게 몇 가지 항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수에 가는 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검토 다시 해 보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리고 설문 문항을 늘려주십시오. 그래야 성과지표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에 관련한 거는 답변이 들어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관련해서 답변 주신다고 했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아까 지표 다른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숫자가 달랐던 내용이요. 당초 작성된 보고서에는 복지포인트만을 실적으로 성과를 표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복지포인트뿐만이 아니라 복지 시책 전체 예산으로 복지포인트와 통근버스, 건강검진, 휴양시설 이용, 콘도 등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차이가 발생했었습니다.
손성익위원
복지포인트에 대해 제가 오전에도 질의 한번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100%에 거의 가깝거든요, 99%잖아요.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예상되는 복지포인트의 집행률을 잡은 것이 목표설정에 잘못 잡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서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나 지출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한 지표보다는 실행을 위한 지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가 얼마큼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느냐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복지에 대한 부분도 단순한 예산의 집행이 아닌 실제로 저희가 하는 시책 전체를 놓고 만족도 조사와 그다음에 복지 시책 중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어느 게 좋다고 하면 무엇이 좋은지 더 세밀화해서 만약에 일몰시킬 게 있다면 어떤 건지 해서 더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렇게 꼭 한번 해 주시고요. 통상적으로 복지포인트가 2월에 지급이 되잖아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1월부터 나갈 수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이월이 안 되고 당해연도에 다 써야 되잖아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당해연도에 써야 됩니다.
손성익위원
그래서 아까 이건 순위가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대비책을 한번……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이후에 내려가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느 부서에 얼마 썼는지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걸 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도 뽑는 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집행률이 99%가 나오는 것은.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최종 나중에 했을 때.
손성익위원
총?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네, 아까 얘기했던 이런 예산이 나갔을 때 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누가 나갔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포인트 지급 금액에서 얼마가 차감되는 그걸로 집행률을 보시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성과 관리에 대해서 지표, 지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대부분 부서의 성과보고서에는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산의 집행률이 그 부서 그다음에 예산을 따내기 위한 성과 판단의 기준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저희가 149개 지표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이렇게 만들고 계신데 이게 지금 기준에 맞다고 보십니까?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저희가 그냥 넣는 게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훈령에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특정 부서에만 넣는 게 아니고 성과지표에 무관하게 사업 단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모두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답변 자료를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부서별 컨설팅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약 두 달 정도 했는데 그러면 2022년과 2023년에 달라질 건데 저희가 파주시청에 민선8기 들어오면서 미래전략관이 신설됐잖아요. 여기 컨설팅을 하지 않고 파주시 자체적으로 성과지표를 이렇게 계획을 짤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보다는 외부 전문가가 컨설팅해 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손성익위원
제가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성과목표 달성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목표를 부서별로 현실에 맞게 타당하게 설정을 해서 성과지표 달성에 대한 철저한 성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십시오.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협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 특히 지원 예산에 대해서 미집행한 금액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한 32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집행되고 집행 부진 사유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 지원 예산은. 그런데 이것을 평화기반 조성이라는 큰 틀의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성과지표에 적정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아까 두 가지 성과지표와 마찬가지로 정책목표를 정한 것과 예산 편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현재 성과지표에 있던 예산 집행률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성과목표치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돈만 지급하는 단순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컨설팅에 따라 개선해서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표를 신설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단순한 지원 실적이 아닌 경제적이나 심리적 위기 가정에 대한 선제적 발굴을 하기 위해서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각종 협의회, 지원협의회 같은 데서 설정이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운영이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탈북모자가정이나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업부서가 민과 관과 경찰이 촘촘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실적관리를 바꿨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단순하게 지원 얼마 해 주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정착하고 실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추적관리 형식으로 실적을 잡았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잘 챙겨 주십시오. 감사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불수용 건수, 누적 건수는 몇 건인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021년도에 실적 100%를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82% 대비 121%의 달성률을 얻었고 작년에 역시 83%가 목표였는데 87% 대비 95%의 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계속 매년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어요. 목표를 달성했는데 목표 달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승
유대승감사관
매년 목표 설정하는 건 작년도에 퍼센트가 올라가면 그걸 자체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하고 사무국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지금 2021년도에 목표가 82%, 작년에 87%. 5%가량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2023년에도 목표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손성익위원
지금 옴부즈만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위원
세 분 중에 두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 목표가 혹시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대승
유대승감사관
처리 건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의회가 끝나면 조례를 개정해서 뽑을 예정입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어서 수용을 많이 못 하더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는 거죠?
대승
유대승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손성익위원
이건 좀 기준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준을 재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대승
유대승감사관
그건 옴부즈만위원회 사무국하고 한번 검토를 보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검토해서 답변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손성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위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고요. 미래전략관 조직개편에 따른 예비비 사용, 이거 자치행정 행감에도 질의가 되었네요. 그런데 저는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는 조직개편에 선행되어야 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이후 2023년도 조직개편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안이 2022년 11월 3일 최종 결정됨에 따라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예측이 어려웠으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시에도 조직개편 사업비 편성이 불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조직이 바뀌면 조직도도 바뀌겠죠? 전부개정 조례는 언제부터 구상하신 거예요? 회계과 답변서 참고로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 구성에 대한 부분은 수요조사나 이런 걸 해서 7월경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언제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7월경부터 준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정되고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되고 계속 수정작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거의 임박해서 됐을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7월부터 준비는 하신 거네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7월부터 준비는 하신 거고 입법예고는 언제부터 들어간 건가요? 개정조례안을 만드신 거는 그전일 텐데 입법예고는 언제 들어가셨어요?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입법예고는 9월 30일에 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다면 이게 굳이 예비비까지 사용을 했어야 하는 건지. 조직개편은 진짜 시간과 절차를 오랫동안, 7월부터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의회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예비비로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신중한 사용은 의회에서 매년 주문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재해·재난 시에는 제발 적시에 집행을 하시고 목적에 맞는 편성과 집행을 주문합니다.
영준
김영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다음, 일자리경제과 제가 지난 예결위 때도 지적을 한 건데 제2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환수, 이거 지금 제가 지적한 이후로 몇 분 정도 환수된 건가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지금 17명 환수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몇 분 남은 건데 열일곱 분이 환수가……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지금 189명 남았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189명이나 남았어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
원래 환수 대상이 몇 명이었는데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원래 601명이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200명 중에, 200명이 넘었었네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3분의 2 정도 수납한 겁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거 전화 독려를 한 건가요, 아니면 우편물……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전화, 우편물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계속되면 차량을 조회를 해서 차량까지 압류할 계획에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건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이고 그동안 그러면 주무관님들이 계속 전화하고 우편물 발송하고 그러신 거예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발전적인 일을 할 시간도 모자란데 편지봉투에 풀 붙이는 일하고 전화해서 짜증 잔뜩 나는 그런 얘기 들어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다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지금 내는 사람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국장님 같으면 금방 낼까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저는 납부합니다, 바로.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겠죠, 그런 사람이 200명이 돼야 하는데 189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무관님들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바쁜데 이런 짜증 나고 단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 지금은 전화로 하고 우편으로 하고 그런 때는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강력하게 환수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각
최유각위원
윤덕규 국장님, 제가 보다 보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명시이월, 사고이월 금액을 봤어요. 특별회계는 차치해 두고라도 명시이월 금액도 거의 비슷하고 1100억 원 정도 되고…… 2020년 1180억 원, 2021년 1090억 원, 2022년 1140억 원 사고이월 금액도 260억 원, 280억 원, 230억 원 정도 돼요. 이게 어차피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금액이 계속사업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확 줄었다, 확 늘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규 사업이 있으면 확 늘었다가 아니면 줄었다 이래야 되는데 매년 사업의 규모가 비슷해서 그런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국장님?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규모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예산이 비슷하니까 예산에 그 정도로 맞춰서 쭉 하다 보니까 비슷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속비 이월이나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을 한 300억 원 가까이 한다는 건 처음 준비 단계부터 준비가 잘 안된 상태에서 일단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됐다 사고이월까지 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은 게 당해연도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하려고 했는데 인허가 부분이 됐든 그런 게 잘 안돼서 사고이월까지 간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니까 명시이월 한 1100억 원, 사고이월 한 300억 원 계속되네요. 이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 일부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많이 시키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히 보고 잘하는 부서한테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일단 벌려보자고 하는 데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빡빡하게 해야 되지 않나…… 뭔가 좀 있어야 일을 더 빨리 진행하고 확실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앞으로 저희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11월에 점검을 했는데 좀 당겨서 9월에 점검을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9월쯤에 확인을 해 주셔서 재촉도 하고 해야 일을 진행하지 어느 누구도 재촉 안 하면 ‘안 되면 그냥 사고이월시켜 버리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사고이월 많은 부서는 그만큼 일이 그다음 해에 가중되니까 신규 사업도 못 하고 새로운 걸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면밀히 보셔서 그런 부서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덕규
윤덕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결산할 때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최유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간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8대 파주시의회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그 임기가 마무리됩니다. 지난 1년간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맡은 바 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