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손성익 의원 발언
형배
손형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과 같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1. 시민안전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푸른환경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0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답변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급적 추가 및 보충질의를 통해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회의진행 상황에 맞추어 본 위원장이 적의 조절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오전 질의 시작 전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 총 11부를 작성자 및 확인자 서명날인 후 오후 회의 속개 30분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본적으로 소관 국장님과 소장님,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 외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자마자 결산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도로건설과인데요, 자료를 간단하게 요청하고 오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8페이지 야동-금승 간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야동-금승 사업 총사업비 예산 편성 계획 및 현재까지 사업 진행상황,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발전국 공영개발과인데요. 평평한마을 조성 관련해서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착공했는지 현재까지 사업 추진 현황하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업 진척률이 35%밖에 되지 않는데 2024년까지 완료한다고 하니까 사업 추진 완료가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예산 집행액, 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결과 집행잔액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관련해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 지원,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 추진 내역을 예산 사용 내역 포함해서,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했는지 내역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결산서 339페이지인데요. 도로환경 정비(서부권), 도로시설물 정비(서부권), 도로포장 유지관리(동부권) 이 사업에 대해서 2022년도 사업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적성면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에 주월리 정주환경 개선 그래서 안전한 농촌 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월리 정주환경 개선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유가 ‘홍수 피해 면적 대비 배수펌프 용량 부족으로 실효성 무’ 이렇게 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선 위원님.
익선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46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지출 비율이 42%, 대중교통과 6%, 농업정책과 41%, 도로관리과 35% 이런 50% 미만인 사업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비비 지출 사유와 지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내용이 무엇인지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최근 3년간 제설제 구입 계약일자 및 계약금액 자료 제출 바라고요.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현재까지 실질적인 보상 및 공사를 한 실적 제출 바라고요. 파주-부곡 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진행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EBS연풍길 연다라풍년 행사 세부 예산 사용 내역 및 효과에 대한 자료 제출 바라고요.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혜정
이혜정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정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결산서 273-274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풍수해보험 및 시민안전보험 실적 제출해 주시는데요. 사업비 집행 실적과 함께 시민들이 실제 신청한 건수와 혜택을 받은 내역도 구분해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결산서 266페이지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내역하고 고용 인원, 예산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에게 포상한 내역,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한 사례하고 우수 사례 뽑을 수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7월 조직개편 후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계획도 알려 주세요.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참고했는데요. 조례 살펴보면 행복마을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내역 있으면 세부적으로 알려주세요.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30페이지 참조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 파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설명과 원래 용역 기간 및 착수부터 준공까지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된 사유 알려 주시고요. 통일동산 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유입펌프 제어반 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 시기가 2022년 12월인데 관련 예산 편성은 언제 완료한 것인지, 발주 시기가 늦은 사유는 무엇인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 추진 불가한 이유를 알려 주시고요. 이어서 금촌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 공사 관련해서 예산 편성 시점은 언제인지, 실시설계와 공사 착수가 지연된 사유 알려주시고요.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보수공사 및 적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세목스크린 B호기 보수공사 관련해서 최초 보수공사 계획 수립이 언제인지, 각각 시설의 보수 내용과 하자 발생 시점은 언제인지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은 위원님.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이어서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을 솔직히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번 기회에 자료 요청 전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버스정책과 이이구 과장님도 계신데요, 제가 지난 7월 1일 자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운정3지구의 초롱초 관련된 안전 통학로 신설 공약을 이행했는데 그때 현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같이 펼쳐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또 전년도에 보면 버스정책과에서 4월과 7월에 관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종사자, 전세버스 운송자들에게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서 어느 정도의 갈증도 해소되고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주차관리과에서도 야당역에 있는 환승 주차장이 2022년 1월 준공 이후에 월평균 2만 대 정도의 차량을 수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주변 시민들과 상권에도 되게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 공무원분들에게, 전체 공무원들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부의안건 8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동물관리과의 2022회계연도 미반납 사업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징수액 미수납과 관련해서 페이지로 쭉 말씀을 드릴게요. 88페이지 도시개발과, 92페이지 산림농지과, 104페이지 주택과, 106페이지 건축과, 113페이지 위생과, 127페이지 자원순환과, 133페이지 도로관리과의 현재 미수납 정리 내용과 사유,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료 요청 마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손성익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입니다, 성과보고서 목표 설정 관련 결산서 893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성과지표인 공동주택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률이 목표 달성을 못 한 사유와 올해 추진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결산서 865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산림병해충 방제 실적 및 민원처리 건수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도시발전국 결산서 848페이지 성과지표 관련 질의입니다. 설정 부서 간 협의 여부, 성과보고서 지표 설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부서는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 설정 근거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결산서 275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업 예산의 최근 3년간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 요청드리며, 2023년 기준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경기도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파주시는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 327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 2022년 결산 결과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이 81%로 부진합니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 중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공릉천 수질개선사업 보전지출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내역, 보전지출은 제외해 주셔도 되고요. 집행 현황, 집행률 부진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유각
최유각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각 국별로 지난해 국비, 도비 사업별 반납 내역 주시고요. 반납 이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납한 거요. 다음, 기금결산 관련 조성액 대비 10% 미만인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근 3년간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내역 및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보면 미수납액이 많은데, 2023년도 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징수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하고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부의안건 85페이지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 지원금 지급대상 목록과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지급대상 목록, 2개 사업에 대한 홍보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결산서 270페이지입니다. 농지위원회 집행잔액 과다 관련, 2022년도부터 시행된 농지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2022년 농지위원회 개최 현황 및 수당 지급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농지위원회를 통하여 발급된 농업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요청드립니다. 또한 2023년도 5월 말 기준으로 같은 내용의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산림농지과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시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장님 이하 전 공무원분들의 수고하심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465페이지, 방금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부분인데요. 제가 볼 때 이게 아마 수해 복구 이후에 이런 예비비 지출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때 인적·물적 피해 조사를 하는 기간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 보름에서 20일 이내로 조사가 된 것 같고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조사를 해서 피해 복구를 한 거로 보이거든요. 보통 피해 조사를 어떻게 하나요? 먼저 안전총괄과.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보통 1차로 상황보고를 MDMS라고 안전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열흘 이내에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부 기관하고의 합동 조사를 통해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1차에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된 부분을 현지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게 한 열흘 정도.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고 나서 피해 내용을 종합해서 이 부분에 대해 2차적인……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2차적으로 경기도하고 중앙하고 합동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경기도하고 합동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피해 금액이 확정되게 됩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전년도에 수해 피해를 당하신 분들, 물론 본 위원도 과거에 수해 피해를 많이 당해 봤던 경험이 있는데 하여튼 피해 복구 관련해서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기껏해야 200-300만 원어치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피해 복구에서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의 민원인들은 없었나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가끔 민원이 생기고는 합니다. 사실은 안전관리 시스템에 2차 조사 끝나서 입력하게 되면 추가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중앙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누락자 발생 여부를 추가 조사를 통해서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사유 피해 같은 경우는 그런데 기반시설의 피해 같은 경우는 중장기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기간을 가지고 복구를 하는 거죠?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올해 전년도 수해 피해로 인한 물곬 지역이라든지, 하수구 부분이라든지 별도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잡은 게 있었나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수해가 발생하면 당해연도에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합니다. 진짜로 급한 경우에는 재난기금이라든지 예비비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때부터 바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약간 시기적으로 항구 복구가 필요하고 계획이 있는 것들은 별도의 계획을 통해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가 시장님 모시고 얼마 전에 수해 복구 현장을 돌았습니다. 대부분 완료가 돼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공공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은 거의 완료됐는데 사유 시설, 우리 기관이 아닌 부분들이 일부, 농어촌공사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신고 안 된 물길이 터진 것들, 배수로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봄에 임차 장비를 읍면에 지원해서 복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연풍리 파주보육원 옆의 물곬 지역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공사하고 있는 건가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익선
이익선위원
별도로 알려 주십시오.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농업정책과는 어떻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는 피해가 발생되면 7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정책과에 자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 물량이 50㏊ 이상 발생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당시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국도비가 편성돼서 저희가 배정돼서 시비만큼 예비비 편성 세운 거는 다시 파주시로 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납 금액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부분 조사를 주로 하는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피해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해서 피해에 대한 내용이 농약대나 대파대 유실·매몰, 시설 파손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수해 피해는 피해가 적으나 크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상처는 되게 깊다고 판단됩니다. 항상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피해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 부분 관련해서 주문하겠습니다. 수해 피해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 조사를 정확하게 하여 수해 피해 복구 예산을 편성한 후 적시에 집행을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염화칼슘 구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재난관리기금으로 구매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예비비로 해야 되나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일단 일차적으로는 추정치를 통해서 그해 연도에 필요한 염화칼슘은 예산을 통해서 일부 사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상이라든지 조건이 변화가 있어서 기존에 구매한 염화칼슘 부족 등 이런 거로 인해서 제설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기금이라는 것은 자연재난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비비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어떻게 됐든 많이 구매를 하든 적게 구매를 하든 눈이 안 내리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폭설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제설제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시기에, 전년도에 부족했던 적이 있었나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네, 전년도에는 부족해서 일부 샀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준비하는 데 다소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는 거고 그런데, 일본 방사능 문제 때문에 소금값이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금방 진정이 돼서, 올해도 보면 하절기에 보통 구매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를 강구하고 있는 거 있나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일부 구입을 해놨고요. 사실 하절기 같은 경우는, 8월 이후부터는 염화칼슘 금액이 각 지자체에서 구매하다 보니까 상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금이나 예비비, 또 예산을 통해서 8월 이전에 미리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지금 우리가 올겨울에 쓸 거를 충분히 확보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추가로 구매를 하나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올겨울은 일단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준비가 됐다?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돼 있는데 기상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여부에 따라서 또 추가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현재 상태는 계획한 내용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준비한 내용 중에 친환경 제설제를 구매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 파주시도 보면 과거 신문에 났더라고요. 2018년도인가, 친환경 제설제를 구매하는 비율이 33%나 된다고 장려해야 된다고 난 기사를 봤는데 금년도에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저희가 매년 친환경 제설제, 소금을 30% 이상씩은 매년 구매는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가격이 더블 차이 난다면서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네, 많이 비쌉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일반 제설제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강원도에서는 일부 예산 문제 때문에, 눈이 많이 오니까 염화칼슘을 녹여서 염화용액으로 제설 작업을 하는 그런 거를 해서 연간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우리는 눈이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연간 폭설이 그렇게 수시로 내리는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저희도 제설창고에 염화칼슘을 녹여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뿌리는 장비가 있고, 그것도 이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각 고개마다 자동염수장치를 다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염화칼슘을 녹여서 그거를 가지고 저장고에 저장했다가 눈이 오면 바로 자동 염수를 분사하게끔 이용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 비율을 높여 구매하고 동계에 부족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제설 시 염화칼슘을 직접 분사하지 않고 물에 염화칼슘을 녹여 염화용액으로 만들어 제설하는 습염식 제설 방법을 적용하여 염화칼슘 사용량을 줄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 예산재정과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긴급 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용 승인 시 예비비 사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 승인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27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는데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네, 장기미집행이라는 거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20년 이상 개설을 안 하거나 이런 시설들은 2025년까지 개설을 하도록 법이 바뀌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가 44개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2025년까지 5년 동안 보상을 주거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예산이 적시에 투입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보상도 늦어지고 공사도 늦어지고. 지금 총예산이 보상 469억 원, 공사비 176억 원 해서 총 645억 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645억 원이 소요되는 거고요. 매년 5개년 차로 생각해서 1년에 한 15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배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네, 배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면서 기간이 장기간이다 보니까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보상 협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물론 보상할 때는 항상 시민과 문제는 대두됩니다. 저희는 평가금액대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시민들은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민원도 내고 하는데 큰 지장은 현재 없고요. 협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 준비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을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지가 인상이나 이런 요인들이, 또 지정된 곳이 대부분 현재 도로로 이용되는 지역이라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은 크게 없고 충분하게 예산 그런 거 다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그런 대상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혹 지역 여건상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 이런 부분에도 지정이 되거나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건 없었나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지정해 놓은 곳은 대부분 개발을 위해서 도로를 빨리 뚫어달라는 그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2025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645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및 사업 기간의 변동, 특이사항 발생 시 의회와 상시 소통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지 않고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결산서 264페이지 금정22길 광장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 중에 있는 거죠?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내일인가 모레 용역이 끝나는 거죠?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용역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토지 소유자하고 매입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최초 2021년 6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거기 계신 분들이 자율적으로 모두 다 매각을 한다고 했었는데 순수 매각을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를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매입을 하려는 겁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항상 재래시장 쪽은 진입의 문제가 있는 거죠, 주차장 플러스 진입.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곳도 좁고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들 많은데, 광장으로 용도 변경이 아직은 안 된 거죠?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아직 안 됐죠.
익선
이익선위원
언제쯤 되나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려는 겁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용역이 완료되면?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용역은 9월 정도에 인가를 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4년 5월에 사업을 종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정에 맞출 수 있을까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하기를 바라고 이 부분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금정22길 광장조성사업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간 토지 가격 상승에 의한 총사업비 증가 및 주요 변동 사항 발생 시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 결산서 264페이지 연풍리 술이홀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보행환경 개선을 하려고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 부서는 용역을 착수는 했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 한전에 전력선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린 사업이 있어서 그게 약간 텀이 있는데 그거하고 사업을 투트랙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중화 사업에 대한 용역하고 저희 용역하고 맞아야 사업이 병행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함께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파주시 집행부의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린뉴딜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용역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하고 저희가 하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하고 병행해서 결과를 맞춰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용역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저희 거는 착수를 했는데요. 그린뉴딜 한전 사업하고 같이 맞춰야 됩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지금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한동안은 거기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일방통행은 주민들은 절대 반대한다고 여론이 되어 있거든요. 보행환경을 양방향으로 하게끔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거기가 보행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2차선 도로에서 일부는 들어가 있고 나가 있고 이러거든요. 양방향을 하든 한 방향을 하든 그래서 저희가 과업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양방향을 했을 때의 장단점 아니면 한 방향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구분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익선
이익선위원
소위 말해서 연풍리는 과거에는 번화가인 시내가 지금은 유동 인구도 없는 지역이 돼 버렸고 거기 생활하시는 주민들의 연령대는 고령화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그런 환경으로 보행하고 다니시는데, 갓길에 주차를 많이 해 놓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도로를 침범해서 걸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말이죠.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일방통행을 했을 경우에 지금도 유동 인구가 오지 않는데 일방통행을 하면 아예 안 올 거 아니냐, 이거를 제일 우려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생활하는 동선이 연풍리는 연풍삼거리에서 연풍초등학교로 내려오는 이 공간에서, 지금 이 사업 구간에서만 활동을 많이 한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고려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보행환경 사업이 결정돼야 그 지하에 지중화 공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지금 그러려고 병합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가뜩이나 죽음의 도시 아닙니까, 연풍리. 연풍리 죽어있는데 살려야죠. 그리고 이게 지중화 사업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면 혹시라도 예산이 중복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업 분야가 비슷한 건 두 가지를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그래서 저희 사업을 좀 딜레이시킨 겁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술이홀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과 지중화 사업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중복 집행되는 예산은 검토하여 감액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사업 추진 간 주요 변동 사항 발생 시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연다라풍년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총 10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2022년도에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죠?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외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활하는 주민들께서는 효과에 대해서 체감을 못 하는 거죠. 또 입점해서 운영하는 상인들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이런 부분에서 쉽게 얘기해서 104억 원 이렇게 표현하면 돈이 큰돈이거든요, 몇 년간 나눠서 예산이 투입됐더라도. 시민들이 볼 때는 ‘104억 원이 들어갔는데 도대체 뭘 했냐.’ 이런 식의 여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동의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시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과거에 5년간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입을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당초에는 2017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사업비는 다 투입이 된 겁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비용은 투입을 했는데 기반시설 비용에 협의매수라든가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가는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지금 거기 입점해서 운영하는 상가가 몇 개죠?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9개가 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9개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혹시 그런 거는 조사 안 해 봤죠? 9개라고 했잖아요, 9개 점포에서 월, 연간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렇죠? 그런 거를 해 보셨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상가 입점 상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무상 사용입니까, 아니면 임대료 얼마씩 내는가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현재 무상 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무상 사용이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죠?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올해 끝나면 수입이 없는데 거기서 계속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상인이 있을까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일부 주민은 수입이 있는 데도 있어요. 공방이나 이런 데 외부 업체들하고 마케팅을 해서 연계 사업을 하는 데도 있는데 일부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면 건물 소유주하고 임차인…… 계약서에 임차가 파주시로 되어 있나요, 상인으로 되어 있나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파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파주시로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항상 임대차 관계가 종료하면 시설이나 이런 비용에 대한 원상회복이라는 게 바로 동시이행 관계로 대두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사업이 잘되기를 본 위원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좀 아쉬워요. 주차장 위치를 너무 잘못 잡아서 삼거리에서 밑에 내려오는, 지금 보도 까는 공사하는 그 구간에 비용이 비싸도 거기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해서, 대형 차량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아마도 그때 선정할 당시에도 그래도 기반시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건물을 철거하면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거는 그 비용으로 거의 매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한 게 거기가 농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사서 한 것 같아요.
익선
이익선위원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아쉽다. 뭐든지 사람은, 군대들 갔다 오신 분들은 포병 그러면 3보 이상 승차라고 해서 세 걸음 이상 지나갈 거면 차를 타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세상이 돼 버렸잖아요. 사람이 차가 없으면 안 다니거든요. 소비 성향을 같이 대입해서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사업 완료 이후 거점시설 운영 포기 및 방치 등으로 비판을 받는 타 지자체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을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시재생 성공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오는 지역으로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서 8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공영주차장 주차면수하고 인구수 대비 주차면수 확보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제가 자세한……
익선
이익선위원
이따 오후에 하나 주십시오.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2021년도하고 2022년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결정액을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을 비교해 보면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높은데 왜 결정액이 이렇게 높은 거죠?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한참 동안 코로나가 발생돼 있다가 그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사회활동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당초 코로나 시대에 추정했던 금액보다 징수 부과하는 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징수결정액은 높고 결국에 수납 들어온 거는 또 적게 들어오고 그랬네요, 보니까.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코로나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도 유예해 주고 완화해 주고 계속 그래 왔거든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사회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단속도 일부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지금 시내뿐만이 아니라 시골까지도 일단 마을의 문제 첫 번째 그러면 주차장으로 떠오를 정도로…… 시골에도 가면 농가 한 호당 트랙터 있죠, 경운기 있죠, 트럭 있죠, 자기 승용차 있죠. 보통 4대, 5대씩 갖고 있어요, 맞죠?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그런데 또 도로는 좁고, 세워 놓기는 자기 거는 되는데 식구들이 오거나 그러면 댈 데가 없어요. 이제 자연부락도 쉬운 말로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시기가 왔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사업계획에 계획한 데가 있나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저희가 현재 주차 수급 실태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 지역까지는 주차장을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현재 추진하는 것들은 도심 위주로 주차장 설치를 검토해 나가고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지금 가까운 검산동 쪽에 유승아파트, 성원아파트 이쪽에 보면 주민들이 저녁이면 주차 때문에 아우성을 칠 정도로, 싸울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추가로 검토하거나 고민해 본 사항이 있나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고민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워낙 도심 쪽이, 아파트 쪽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법정 대수 주차장을 확보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검토 못 했고 상가라든지 시장, 역사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앞의 회기 중에 5분발언을 해서 검산동 앞에 한 3000평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책 제안도 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은 회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니까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게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푸른환경사업본부 결산서 붙임 230페이지 성인지예산,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총 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94.3%의 달성률을 보였다고 표기를 해놨는데 그 안의 상수도과 물관리 시스템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률이 83.8%로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종춘
이종춘맑은물사업본부장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다 적절하니까 분류를 했겠지만 자원순환과의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하는 부분, 공원녹지과의 등산로 정비,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정리 및 관리 이런 사업이 성평등 효과를 내기 위한 사업으로 분류한 게 맞게 분류한 건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푸른환경사업본부장입니다. 적정하게 분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적절하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원래 이것도 위원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어제 제가 듣기로는 위원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분이 판단하신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한 거는 없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교육을 받으시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익선
이익선위원
여성가족부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위원회도 운영하고 필요하면 조직진단 컨설팅까지 해서 성인지예산을 부적절한 사업을 분류하지 않도록, 그런 거를 최소화시키도록 지침을 갖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잘 착안해서 적정하게 맞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이익선위원
성인지예산 어제도 제가 주문했지만 또 주문 더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사업의 규모와 건수보다 질이 중요한 것으로 부적절한 사업이 성인지 대상 사업으로 분류·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선정된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성인지예산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위원
자료 오는 대로 오후에 드릴 질의 외에 오전에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시민안전보험 2023년 1분기 주민세 고지서에 홍보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신 건가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반응이 어때요? 반응 같은 거 좀 들어보셨어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시민안전보험은 홍보는 잘 돼 있는데 전국 지자체별로 약간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쪽이 없냐?’ 이런 민원들은 가끔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래서 보장 항목을 좀 조절하지 않으셨나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사항들하고 위원님들 보고했을 때 나온 사항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너무 다릅니다, 보장 항목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 시는 이거 주는데 파주시는 안 주냐?’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원은 가끔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풍수해보험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풍수해보험도 읍면동이라든지 농업인단체 교육 같은 거 할 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 전광판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거 얼마나 혜택을 받으셨나요, 시민들이? 자료 보셔야 되죠?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네, 자료 봐야 돼서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풍수해보험도 풍수해가 발생해야 보험이 가능한 거거든요. 태풍이 불거나 비가 많이 와서 벼가 쓰러지고 수확률이 일정 기준 이상 안 됐을 때 이럴 때만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풍수해보험 관련해서는 이따가 보충질의를 자료 오는 대로 드릴게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에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1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관련해서요, 야동-금승 간 도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도죠, 이게?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전체 구간이 지방도이긴 한데 도로법상 동지역은 관리청이 파주시입니다. 그래서 지방도하고 시도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시비가 반이 들어가는 겁니까?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성동사거리에서부터 와서 문산제일고에서 꺾어져서 양주 쪽으로 나가는 도로인 것 같아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이 구간은 월롱산 넘어가는 길, 그 길입니다.
최창호위원
이거는 363번 도로죠, 320번 도로인가 하고 헷갈렸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됐었어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2023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을 한 이유가 뭔지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당초에는 경기도와 협의가 돼서 50%, 50% 부담해서 설계비를 세우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먼저 15억 원을 세웠다가 경기도에서 부담을 못 하는 바람에 15억 원을 안 세웠다가 우리가 연말쯤에 도하고 협의돼서 서로 예산을 세우기로 돼서 늦게 시작했습니다.
최창호위원
연말하고 추경하고 열흘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다시 명시이월해서 여쭤봤고요. 월롱산을 넘어가는 구간이 현재도 구배가 상당히 경사가 심하잖아요. 겨울철이면 특히 저쪽 금승리 쪽으로 내려가는 레미콘 공장 있는 데 거기가 상당히 미끄러울 것 같은데 구배를 낮출 수 있나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구배는 낮추려고 설계는 하고 있는데 주변에 물류센터하고 한라레미콘이 접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진출입 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터널은 어차피 힘들고 최대한 낮춰서 경사고도를 완만하게 하는 이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현재 공장들이 있고 물류창고 있어서 그런 거죠?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아까 제가 360호 지방도 얘기를 했는데 363호선인데 360호 지방도하고 합쳐지잖아요. 문산제일고 앞이 교통정체가 돼서 문제인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360호선 문산제일고 앞이 삼거리다 보니까 통일동산 쪽에서 나오는 차하고 월롱 쪽에서 가는 차하고 병목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거 설계하면서 문산제일고 앞에 교차로의 병목 해소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차량 교통량조사부터 시작해서 그것까지 반영해서 설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파주시 부담도 큰 건데요. 월롱산 넘어가는 고개에 대한 경사로하고 360번 도로하고 합쳐지는 부분 쪽 교통대책하고 마련해서 파생될 문제를 잘 검토해서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월롱산 부분 우리 파주가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완만한 경사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겠고요. 말씀하셨듯이 363호선하고 360선하고 만나면서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거기서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조사 다시 한번 조사해서 제일고 앞에 삼거리를 개선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도로정비 관련해서 도로관리사업소인데요. 예산 집행률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1억 원 이상 잔액을 남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했으면 다른 데를 보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저희가 박박 끌어 쓰려고 하기는 하는데 연말 되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 예산 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전액 도로보수라든지 유지관리에 들어가서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편안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평평한마을 관련해서 준공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당초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진행하는데 문화재청 심의가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됐었어요. 그거 너머에 삼릉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교통량 평가하는데 거기에 시간 소요가 많았고요.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청 그 너머의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니까 모든 시설물을 원형의 상태에서 사업을 하라고 진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교통량평가를 병행해서 들어갔더니 교통량평가에서는 공원을 쓰려면 도로라든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라, 그게 상충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긴 했는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삼릉하고 문화재보호구역하고 거리가 300m, 500m 이내에 들어가는가 보죠, 직선거리?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네.
최창호위원
그래서 좀 더 까다롭다는 거죠?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네.
최창호위원
여기 평평한마을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특히 엄마품동산 거기도 같이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해외 입양인들이 와서 그때 얘기를 나눠 보니까 그냥 왔다 가는 것보다는 뭔가 입양 관련된-물론 부서가 제대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역사자료나 이런 거 전시할 수 있거나 자기네들이 와서 흔적이라도 남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분들은 여기를 고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파주시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공원을 리모델링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이거는 관광과 소관인데요, 저희가 한번 얘기할 거고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이 있고 이 사업이 1단계에 61만 ㎡에서 19만 ㎡만 도로변으로만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하고……
최창호위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어쨌든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야 될 사항인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공동 노후주택 관련해서 이것을 질의드린 게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 예산 집행률이 56.9%예요. 많은 예산도 아니긴 한데 예산액이 8500만 원 이런데 좀 더 홍보를 해서 이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줬으면 어떤가 해서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노후 공동주택하고 지금 말씀하신 휴게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도 결산자료는 보신 바와 같이 다소 부진하게 집행한 데가 있고요. 참고로 2023년도 걸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수가 4억 4000만 원 예산인데 현재 저희가 99.63% 사업비에 대한 부분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도 예산액 1억 원인데 90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금년도 대상지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도 전체적인 예산을 전액 대상지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에 대한 부분도 금년도에는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대상 사업지를 12개소를 선정해서 6100만 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잔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추가 공고를 통해서 예산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하고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그다음에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세 항목이 본인들도 일정 자부담을 해야 되는가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예를 들어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보수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5000만 원이고요. 사업별로 저희가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예산 지원 대상이면 8000만 원 신청하면 5000만 원 저희가 지원하고 3000만 원 자부담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저희가 공고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읍면동,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상 단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팩스나 문서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개별적으로 통지가 나갑니까?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노후 주택 대부분이 연립이죠?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5년 이상, 15년 이상 된 대상이기 때문에 다소……
최창호위원
형편이 어려운……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어려운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아무튼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요, 이게 농어촌공사 관할 업무입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역이 농어촌 관할 구역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여기가 자주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인가 보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거의 다 해마다 내수가 차서 임진강으로 배수를 못 해서 항상 내수가 차는 지역입니다.
최창호위원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적성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는 그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적성면 예산제 협의에 의해서 불가 결의를 해서 예산이 반납됐던 사항입니다. 그 지역을 농어촌공사랑 제가 재작년에 이장님이랑 현장을 확인해서 침수지역이 7㏊ 정도 되는데 농어촌공사는 50㏊ 이상 돼야만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앞으로도 경기도랑 협의해서 소형 펌프장으로 해서 설치해야지 대형 펌프장까지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최창호위원
소형 배수시설 이런 건 안 되는가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정도로 해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위원
해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한다면 근본적으로 파주시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계속 농어촌공사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안 되면 도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받아서……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이정은위원
서면답변서 잘 확인했습니다. 아직 다 보지는 못했지만 확인한 부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동물관리과 2022회계연도 미반납 사업에 대해서 답변 주셨는데요. 2022년 5월 정산확정 후에 하반기에 고지서가 발급될 예정이었지만 고지서가 발급 지연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정산보고가 완료돼서 5월에 정산확정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고지서랑 같이 발급돼야 하는데 고지서 발급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을 못 했고 저희도 업무를 경기도나 농림부에 고지서 발급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경기도와 같이 업무를 챙기지 못해서 발급을 못 받아서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럼 거의 1년 가까이 고지서가 발급 안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맞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절차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액과 미수납액 관련된 것을 여러 건을 주셨는데요. 먼저 건축디자인과 여쭤볼게요. 결산서 106페이지인데요, 이행강제금 예산 현액이 9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2억 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8억 원입니다. 큰 차이가 있는데요,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추이가 어떻습니까?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06페이지 보시면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총 569건에 22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실제적으로 수납한 것은 514건에 18억 원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85% 정도 징수는 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에 대한 것은 55건에 3억 4000만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15%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고요. 미수납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했고요. 또한 7건에 대한 1억 원 정도는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 분할납부를 받도록 예정해 놨습니다. 다만 나머지 15건에 3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독촉장을 재발송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압류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압류조치를 통해서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수납액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그 추이를 분석해서 현 상태가 고려된 예산 편성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예산액이 다소 적고 징수액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를 추정해서 예산 편성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현액보다 징수액이 다소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 시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현 상태를 고려해 주시고 추이도 분석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어서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7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 세입 결산과 관련해서 과거 3년 동안 폐기물 처리 수수료 세입 추이는 어떻습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폐기물 수수료 자체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단속 실적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이는 어렵고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세입을 잡고 있는데 지금 말씀했듯이 저희가 추이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예측이 어렵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산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20억 원 넘게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희가 너무 소극적 행정으로 안일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예산 추계를 잘해서 2024년부터는 잘 착안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편성 시에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하면 재정 운용의 비효율로 이어질 텐데요. 세입 추계에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겠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고요. 나머지 답변서 읽고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안녕하세요, 손성익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응답을 통해 몇 가지 속기를 남기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과에 질의드릴 텐데요. 오전에 요청한 것의 답변을 보고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중치가 1로 되어 있는데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목표가 9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목표가 없었어요.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다른 분 질의 이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답변 좀 주시고요. 산림농지과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산림병해충 방제실적을 받아 봤는데요. 측정 산식의 방법을 보고 있는데 이게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입니다. 설정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 좀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발전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이렇게 도시재생과는 2개의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도시개발과는 용역 추진율을 보고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사업 이행률을 보고 있어요. 핵심 점포 발굴, 육성지원 예산 집행률도 보고 있는데 이게 한 국이지만 성과지표를 부서별로 재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네, 중앙정부 지표하고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지표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측정하는 지표가 약간씩 상이합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재량적으로 하면 한 국에 있지만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돼서 성과지표를 끌어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지자체에서 그게 조금…… 이게 BSC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성과지표인데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끌어올리기에는 모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손성익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의 용역 추진율을 보면 단순하게 예산 집행률로 성과지표를 나타내게 되어 있거든요, 성과보고서가.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부서에서 본예산이든 예산을 편성한 것을 집행한 것을 가지고 성과로 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제 생각에는 BSC가 정부업무평가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직관리라든가 비전과 전략, 재무 그다음에 고객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표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경기도에다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과의 용역 추진율을 성과지표로 잡은 게 우리 파주시만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에서도 비슷한 기준으로 지표를 설정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거의 유사할 겁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저희가 목표를 50으로 잡아 놨잖아요. 2021년도에는 딱히 목표와 실적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2022년도에 이것을 지금 플로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을 하면서 내년도에 결정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진행사항하고 2022년도 진행사항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올라가는 시점이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성과가 용역 추진율이 50% 넘어섰으니까 125% 달성을 했잖아요. 어제 저희가 자치행정국의 결산심사 했을 때 재정경제국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성과지표에 대해 컨설팅을 해서 작년 10월인가 마무리가 다 된 걸로 아는데 2023년도에서도 도시발전국의 성과보고서 지표를 잡을 때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결론은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예산이 삭감도 많이 됐었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30명 정도가 복무요원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총원이 30명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실질적으로 우리 파주시에는 일반행정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하고 사회복지 관련 복무요원이 2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일반행정 지원 사회복무요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봉급이 67만 6100원으로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근거가 있으십니까?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사회복무요원은 경기병무청에서 통보되는 급여 지급조건이 있습니다.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이렇게 개월수별로 봉급이 결정되어 있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현재 있는 요원들, 산정하는 겁니다.
손성익위원
30명의 봉급이 전부 다 병장이에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어차피 복무요원이 개월수가 짧다 보니까 정확히 이등병, 일병 이렇게 세우면 좋겠는데 몇 개월이면 일등병으로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편리성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세웠습니다.
손성익위원
저는 좀 정확하게 집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이병과 일병과의 급여 차이가 상당히 나고요. 올해부터는 8만 원 차이 나고 상병은 80만 원입니다. 기존에 작년 대비 병장이 이번에 월급이 47%가 올라갑니다. 소집월로부터 15개월 이상 병장이 100만 원 그다음에 병장으로 했을 때 132만 9000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처럼 편의성을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올해 금액 차이가 엄청 많이 날 겁니다.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나름대로 담당자들이 고심을 하는데 이등병에서 일등병 올라가는 게 1년 있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몇 개월 만에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정확히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병이 상병 올라가는 것도 1년 안에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2개 정도로 나눠서 하든지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성익위원
맞습니다, 저도 병역법 시행령을 보고 있는데 62조에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기준대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기데이터드림이라는 곳에서 자료를 받아서 사회복무요원 기관 현황을 보고 있는데 혹시 저희 사회복무요원 30명 중에 성폭력에 관한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까?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손성익위원
병무청으로부터 따로 지방자치단체에다 이양했기 때문에 통보가 오잖아요. 그럼 파주시에는 따로 없는 거죠?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저는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손성익위원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복무요원 중에 어찌 보면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파주시에 129개 사회복무요원 기관 현황이 있어요. 공공단체가 5개, 지방자치단체가 102개 그다음에 국가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상한 걸 시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기관이 6개가 있는데 광탄고, 광탄중, 문산동중, 율곡고, 율곡중, 한민고등학교가 있는데 5개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일으킨 사람 복무를 안 받고 있어요. 그런데 율곡고등학교 법원읍이죠, 여기에서는 성폭력에 관계없이 지금 사회복무요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사회복무요원은 공공기관별 복무요원을 배정받는 기관별 책임하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복무요원만 관리하는 거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사회복지요원으로 185명 관리하는데요. 그것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시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타 기관 국가기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건 교육청에서 해야지 저희가 어떻게 관여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병역법은 국가에서 하는 법인데 모든 예산이 사회복무요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청에서 나가면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으로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없는데 이 모든 권한과 예산이 지방에 다 들어와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인 파주시청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율곡고등학교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있는 사람을 사회복무를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것 좀 한번 챙겨주시고요. 계속 사회복무요원 질의를 이어갈 텐데요, 중식비가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을 오늘 검색해 보니까 7700원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카페에 군미필자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검색해 봤는데 보통 미필자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먹더라고요. 경기도 타 시군에 8000원짜리도 있고 저희 7000원 돼 있잖아요. 실태조사는 딱히 해 보신 건 없으신 거죠?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타 시군 사례는 파악되어 있고요. 현재 병무청에서 공문 시행한 건 1일 중식비가 국가공무원 외식비 단가 7000원 기준으로 하게끔 공문이 발송되어 있고요. 31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이 7000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12개 지자체에서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기준이 아마 8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5개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드렸는데요. 이 사업들 보면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데 현저히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매연저감 사업하고 일련의 탄소중립 관련된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충분하게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기차 구매지원 사업은 자동차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돼서 차량 출고가 지연돼서 지원이 더딘 게 있었고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금리 인상에 따라서 구매저조 현상이 났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차량 같은 경우에도 신청하면 1년 이상 걸립니다, 출고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돼서 이것도 이월사업으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현상이 있습니다.
손성익위원
5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이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3개가 다 보조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홍보에 보다 더 적극적이었다면 더 많은 시민이 수혜와 혜택을 보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부서에서 홍보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공릉천 수질개선 사업의 경우 경기도 특조를 받았습니다, 2020년에. 교부받은 재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발생했어요. 특별조정교부금의 경우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 남게 되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타 사업에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잔액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데 현재 잔액을 투입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인지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희 구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특조금의 성격이 공릉천 수질개선 사업에 따른 저희가 받아 왔기 때문에 약 1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나머지 금액도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해서 깨끗한 수질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잔액이 1억 50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이거 꼭 파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보전지출 관련해서 9억 7000만 원 중 7억 1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겨 두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반납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 2개와 지금 국장님 답변 1개를 못 들은 게 있어요, 조금 전에 다른 국에서요. 그 답변이 준비되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각
최유각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실은 다른 것들도 보긴 보지만 국도비 반납 현황을 결산 때 그거 좀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어요. 집행잔액 아니고 혹시 일하기 싫어서 하거나 늦어져서 사업을 못 해서 한 건 없나 보려고 했더니 다 집행잔액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아닌 것 같은데…… 특히 하나하나 짚어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117건에 25억 6000만 원이에요, 소장님. 여기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규 사업에 따른 사업예산 수요 오차 발생으로 불용액, 이건 일하는 분이 잘못한 것 같은데요, 소장님.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 써놓은 걸 담당자가 잘못 쓴 건데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아까 손형배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5443톤에 15억 8000만 원이 재배정이 됐는데 이거는 사전에 농림부나 경기도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경기도나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아진 겁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일방적으로 내려준 거네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학교 공급 시 부족에 대비하여 여유로 배정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그냥 예산을 더 준 거네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소장님,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에 보면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에 따라 사업비 잔액이 발생했다는데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하면 향후에는 사업 예산 안 주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장님?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반기 중에 포기를 하면 대상자를 다시 선정을 해서 재배치를 하는데 사업 추진하는 분들이 꼭 10월, 11월에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데 이걸 저희 직원들이 대상자들 계속 연락을 해서 사전에 어떻게 할 건지, 사업 추진이 왜 늦는지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 업무에 미스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그런 분들은 사전에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늦게 포기를 하다 보니까 재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죠, 발 빠르게 했으면 다른 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분은 그다음에 사업에 배제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 배제시킬 수는 없는데 그분들을 또 그렇다고 해서 다시 재조사할 때 신청을 하게 되면 완전 배제는 안 시키고 순위에서 또 배정을 하게 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다음에 향후에 두세 번 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 두세 번 포기하는 사람은 없고요, 한 번 정도는 일부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부족해 미확보로 사업 포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또 당초에는 의욕이 넘쳐서 본인이 하겠다고 하다가 사업 진행하다 보면 또 자부담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자부담이 최소한 50%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50% 이상짜리는 사업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여기 보니까 화훼농가 상토 지원에 750만 원 정도가 자부담 미확보로, 그럼 이분도 똑같이 그다음에도 이런 사업이 나온다-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그러면 또 하기는 하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신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래요?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에는 꼭 하겠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그분들의 여력에 따라서, 금전적인 여력에 따라서 사업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접경지역 군납 농산물 연중 유통체계 구축에 보니까 2200만 원이에요. 이거 좀 금액이 커요, 소장님.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건 저온저장고나 비닐하우스 같은 거 부분 커팅이나 이런 걸 사업을 하는 건데 이런 것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발생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여기 보니까 입원, 소송 등으로 사업추진 불가자라는데 이거는 군납 농산물에 대한 거니까 빨리 검증을 하셔서 다른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 봤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동물관리과에 보면 사회공익 승마에 830만 원, 사회공익 승마는 좀 더 홍보하면 다 쓸 수 있는 돈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공익 승마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저희가 홍보도 해야 되지만 사업주들이 열심히 홍보를 해 가지고 대부분 전부 다 이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주가 아마 사업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농업기술센터에는 보니까 사업도 워낙 많고 소액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는 국도비 반납액이 9건에 1억 8000만 원, 한 2000만 원씩 돼요. 보니까 큰 건은 없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인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도시발전국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에 보면 예산액이 13억 원 정도 되는데 한 9800만 원, 1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입찰차액이 1억 원씩 나올 수 있나요? 한 8% 되는데요, 국장님.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래요? 다른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9%, 10%까지 되지는 않는데 너무 많은데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이게 부대 주변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건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게 이렇게 가득 찬 겁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게 1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 모아서?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럼 사업은 다 한 건가요, 국장님?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일단 사업은 다 했고 전체적으로 입찰차액이 남았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보면 마을공동체 공동체활동 지원에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에 임차료 지급 대상자 없어 공공시설 사용료 잔액,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 이건 아낀 거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운영상 이 부분은 사업자 포기도 있고요.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건 미리 일을 집행하실 때 면밀하게 보고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추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예결위 같으면 이런 거 안 했으니까 예산 깎는다고 하는데 결산이라 깎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제 상임위도 아니고.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알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다음 안전총괄과, 재난예경보 시스템에 도비가 있는데 반납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4000만 원이나 반납을 하나요, 이게?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이건 저희가 낙찰차액이 남으면 경기도하고 변경 승인을 받아서 추가 설치할 수 있는데 경기도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돼 있으니까 그거대로 집행만 하고 내년 차 것은 내년 차에 예산 받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나머지 다 반납하게 된 겁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국장님, 그러면 재난예경보 시스템이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었던 건가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그렇죠, 여러 개 가지고 있죠.
유각
최유각위원
여러 건을 다 모았는데 예산은 도비로 1억 8900만 원 줬는데 나눠서 1억 4900만 원 쓰고 4000만 원 남았다는 거네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하나 더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경기도랑 협의가 안 되고 연차별 계획 다음연도 2023년도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해서 해라, 이렇게 돼서 반납을 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제 생각에는 1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줬으니까 한번 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더 하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유각
최유각위원
사업 건수를 아예 맞춰서 도에 올려서 그런가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국비가 나온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일을 못 하거나 사업이 늦어지거나 이래서 반납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시민안전보험하고 풍수해보험 이거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민안전보험은 지금 6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홍보가……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되고 있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8월에는 주민세 나갈 때 주민세 고지서에 또 한 번 올리려고 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풍수해보험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언론 매체도 이용하고 그다음에 각종 기회 교육이 있을 때 그때도 같이 홍보를 하고 읍면에 공문 같은 거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시민안전보험은 지금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풍수해보험은 따로 예산 편성을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풍수해보험도 예산은 저희가 기금이나 이런 걸로.
혜정
이혜정위원
홍보 예산 편성 내역을 보니까.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홍보 예산이요? 특별히 홍보 예산은 별도로 세운 건 없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지금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 시민들을 위한 보험이 이거하고 또 다른 게 있나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자전거보험이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 3개를 같이 홍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공공요금 예산 가지고 홍보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렇게 시에서 보험도 가입해 주고 이런 건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일단은 언론이나 홈페이지, 읍면동 공무원 이렇게 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우리 국에서 하는 3건 보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홍보 방안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거를 세세히 하시려면 공무원분들의 일이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 행복마을관리소, 이게 2019년부터 계속하시면서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마을 분들이 좋아하시나요? 만족도 조사 이런 건 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만족도 조사는 안 했습니다. 추후에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고민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2019년부터 했으면 이쯤 되면 예산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한번 하셔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될지.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리고 여기 마을지킴이분들 따로 포상한 사례도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상 줄 때 받으시고.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제가 그거 자료를 뽑으면서 느낀 게 파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장 표창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읍면 지역은 특히 행복마을관리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광탄면 행복마을관리소는 어디에 있나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신산2리 경로당에 있거든요.
혜정
이혜정위원
그쪽에 있나요? 거기 카페바스 있는 데 있는 건 뭐예요? 거기가 신산리인가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
거기는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운영이 조금 잘 안되고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거기는 왜 카페바스도 안 되고 행복마을관리소도 안 되고 그럴까요? 원인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행복마을관리소도 잘되는 데가 있고요, 안 되는 데가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셔야 될 것 같고, 여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나 다른 복지 지원하는 팀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일하고 여기서 하는 일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작년쯤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어르신이 베란다에 물이 조금 새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해당 읍사무소에 이거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데 가서 잠깐 손을 봐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재산 조회를 해 보시더니 이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 기준이 뭔지 알려 주시면.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구, 수도꼭지 교체 이런 부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혹시나 자기 주거지에 가깝게 사시는 분들이 행복마을관리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이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중위소득 50% 이하, 차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행복마을관리소 소관은 아니라는 거죠?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혜정
이혜정위원
알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하는데 보통 여기에 지킴이들이 다섯 분씩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떤 지시나 이런 걸 받고 움직이시는 건가요?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거기 자체 사무원이 있고요. 매뉴얼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바로 나갈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게 또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행복마을관리소에 지킴이들만 있다 보니까 누가 오늘의 할 일이나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추후 그런 것도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알겠습니다. 운영 매뉴얼은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읍면 지역에는 행복마을관리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 좀 하셔서 앞으로 개선할 건 개선 좀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감사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리고 하수도과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다 확인이 될 것 같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이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이정은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주신 것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서 산림농지과에 징수한 과태료 미수납 관련해서 사유 내용 답변 주셨는데요. 기타수수료 항목에 5억 9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과 징수결정액이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결산서 92페이지에 있습니다.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자료 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러면 이어서 토지정보과 질의 좀 드릴게요. 토지정보과 결산서 95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련해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정수익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액 1억 원과 징수액 20억 원 차액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미수납액 12억 원의 사유는 무엇일까요?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지적재조사 사업 1억 원은 세입결산이고요. 그다음에 세입과 세출을 구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그러면 부담예상금으로 10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징수결정액 59억 원의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차이가 조정금 측량을 해서 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된 차액입니다, 이게.
정은
이정은위원
그럼 징수결정액 중 49억 원이 미수납되었는데요. 그 사유와 현재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추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채권 확보하려고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이와 관련해서 세입추계 정확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도시발전국장
감사합니다.
정은
이정은위원
계속 건전한 재정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이정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위원
아까 답변을 못 들은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 것 같은데요. 주택과, 성과지표.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을 성과지표 관리할 때 저희가 2021년도까지는 성과지표가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 수혜율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이 측정산식은 분자가 지원 단지 수고 분모가 지원대상 단지 수입니다. 이러다 보니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지원할 수 있어서 지원 누계치가 늘어나면서 약간은 저희가 관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2022년도부터는 성과지표를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률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제출한 2021년도 달성 성과표를 여기다 기재를 안 했던 부분도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9년도에는 목표를 73%로 설정해서 71% 실적을 했고요. 2020년도에는 74%의 목표에 실적이 85%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76%의 목표에 84% 실적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수혜율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부터는 저희가 보조금 집행률로 성과지표를 변경해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출된 결산서에는 그 부분이 기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손성익위원
2022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서 질의드렸는데 그 당시에 계획서를 짤 때는 안전건설교통국에 있었어요. 성과지표가 그때 있었는데 그때 12개 항목이 같이 합산이 돼서 가중치가 11.87%로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의 집행률로 보고 있잖아요, 아까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원대상 선발의 적정성하고 공정성이 여기 들어갔으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행예산에 대한 사후관리 그다음에 노후된 공동주택의 관리가 되는 그 율을 지표로 삼았으면 하는데 예산의 집행률은 정말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노후 관리가 필요한 주택들을 빨리빨리 선정하면 목표치는, 실적은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표를, KPI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상지 선정에 대한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지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2024년도 목표 설정 시에 이 부분도 같이 성과지표를 반영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실적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율은 목표 대비 실적이 100%로 되어 있는데요. 산출기초는 병충해 발생량 대비 처리율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원발생 대비 처리 건수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측정을 하고 측정 방법은 저희가 경기도에 분기 보고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산림병충해 민원처리 건수를 갖고 실적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계획 대비 처리가 100% 되었다 그래서 100%로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성과지표를 봤을 때 이게 사실 산림병해충 방제율이 민원의 수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민원처리인데 측정방법이 민원처리 건수를 성과지표 측정방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원처리 건수를 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 하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병충해 예방에 따라서 예찰단을 36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피해가 예상되는 데서 예찰을 통해서 사전 병충해 예방을 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으로, 민원처리도 즉시 처리해서 피해가 안 되도록 한다는 의미로써 처리 건수를 지표로 삼는 것 같습니다.
손성익위원
처리 건수라고 하면 민원이 접수가 된 걸 완벽하게 처리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민원처리 건수보다 접수민원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단계별로 나눠서 성과 측정을 하는 개선방법을 제안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이렇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에 질의드렸던 내역인데 보전지출 중에 예산현액이 2022년에 9억 6817만 5000원 있었는데 집행률이 73%입니다. 7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2억 575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현재 있어서 정산은 완료가 됐습니다. 정산이 완료돼서 반납고지서를 받아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현재 반납고지서가 아직 발부가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그러면 언제쯤 반납이 될 예정인가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고지서를 도나 중앙에서 내려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손성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손성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각
최유각위원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2.2%밖에 사용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법으로 적립금만 할 수 있게 딱 정해져 있나 보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6900만 원을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너무 적게 사용한 거 아닌가 했더니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인 거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수익의 발생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더 할 수는 없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더 사용하려면 조례를 바꾸면 되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그렇게 바꿀 건 아니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액을 2026년까지 35억 원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지면-일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농민회관을 건립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으면 기금을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확정된 건 없지만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요.
유각
최유각위원
어제는 다른 자치행정 쪽 할 때는 기금이 사용 안 되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냐 했는데 이건 일반회계로 넘길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저희가 기금 모아놓은 걸 그쪽에서 다 사용을 하게 되면 다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2026년까지 35억 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존치해야 됩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 준 거에서 보니까 2020년에 7억 원, 2021년에 14억 원, 2022년에 13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2022년에 13억 원인가요, 국장님? 제가 갖고 온 자료는 그렇지 않은데, 더 된 것 같은데.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자료상으로는 현재 13억 5000만 원.
유각
최유각위원
그래요? 제 자료하고 좀 다르네. 2022년도에는 훨씬 더 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갖고 온 자료에는 2020년에 13억 원, 2021년에 18억 원, 2022년에 52억 원으로 돼 있죠, 왜? 이건 좀 따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일반 무인교통단속장비하고 다른 예산하고 섞여 있는 게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실은 2020년, 2021년의 집행률하고 2022년 집행률이 차이가 나요. 2022년도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왜 이렇게 떨어지나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여기 제출한 거하고……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2022년도 자료에는 바닥형 신호등이 아마 8월 이후에 예산 선 게 있거든요. 그거 포함돼서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래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이월돼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세목별로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그것까지 포함해도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가 안 되네요, 이게. 국장님 그건 차후에 하고요.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지 않나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지금 보호구역 내에는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많다고 봐야 되겠죠.
유각
최유각위원
요청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왜냐하면 또 거기 학부형들이 아침에 애들 데리고 등교하면서 그런 민원이 많다고 해서. 수요조사 해 보신 적은 없죠, 얼마나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수요조사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걸 토대로 예산을 세워서 연차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런 상황이세요? 올해는 있는 예산 하실 거고 내년에 예산 잡은 건 아직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거에 대한 부분은 학부모님들의 요구조건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으니까.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요새는 일반지역에는 거의 CCTV를 설치 못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만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보니까 파주시 징수계획 수립해서 차량 과태료 체납을 최소화하겠다고 지난 2023년 1월 31일 신문에도 났어요. 올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과태료를 줄이는 게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전에 발생이 예상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사전 통지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험 미가입 차량이 과태료 부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쪽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홍보를 하고 안내도 하고 하나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우리가 체납률이 어떤가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다른 지자체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자료를 보면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도 하고 하는데 그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한다고 하거나 마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병준
이병준시민안전교통국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최유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위원
환경지도과에 좀 여쭤볼게요. 멧돼지 포획 보상금하고 폐사체 처리비, 이거에 대한 국도비 반납 현황이 있는데 폐사체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멧돼지?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폐사체 처리는 양성하고 음성하고 나눠서 하거든요. 양성은 강건너 매몰지에다 매몰하고 음성은 적성 객현리에 거기다 임시보관해서 렌더링 사업을 해서 사료화 시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기간은 별도로 없고요. 양에 따라서 양이 많으면 수시로 업체에 통보해서 업체를 통해서 렌더링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고라니나 멧돼지 잡으면 보상금이 얼마예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현재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혜정
이혜정위원
시에서 3만 원이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30만 원은 보조금이고요. 멧돼지에 한해서만 30만 원 보조가 있고 시에서는 멧돼지나 고라니나 3만 원 일괄적으로 지급하고요.
혜정
이혜정위원
기동포획단이 삼십 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30명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분들 따로 포획단 구성하는데 그분들한테 일임을 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구성을 하시나요? 제가 2019년부터 기동포획단 명단을 받았는데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더라고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저희가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정을 하는 것인데 모집에 의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매년 포획단으로 30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포획 마리당 각자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맞습니다. 사실상 안에 가면 단체는 있겠지만 저희가 모집할 때 개인별로 모집하는 거지 단체를 모집하는 건 아닙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개인별로 모집을 하나요? 따로 공고나 이런 걸 내나요?
관진
김관진푸른환경사업본부장
네, 그렇죠.
혜정
이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김현철 소장님, 동물관리과 국도비 반납 관련 현황 해서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2022년도에 몇 마리 계획하셨는데 이거 남은 거예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2022년도, 작년이요?
혜정
이혜정위원
보조금 국도비 반납 관련 현황 보니까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이게 67만 원 정도 남았네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정확히 몇 마리 해서 계획된 목표를 자세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예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런 사업이 왜 생겼을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무분별하게 새끼를 낳고 관리가 잘 안되고 그래서 들개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그런 사업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읍면 지역에 마당개들이 줄 풀려서 돌아다니다가 들개가 되고 걔네들이 무분별하게 번식을 하다 보면 시골 어르신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걔네들이 또다시 자가번식을 해서 다시 유기견이 되고 등등 하니까 이런 사업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실·유기견들 관리하는 비용이 점점 늘고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도농복합도시라 특히 이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점을 더 보강해야 될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개를 키우면서 개를 가지고 동물병원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조그마한 애완견도 아니고 대형견이라 병원까지 가기도 힘들고 또 40만 원 중에 20%가 자부담이다 보니까 새끼를 낳든 말든 간에 어르신들은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 때 차량이 구입이 되면 포획단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서 최대한 그런 분들 조사를 해서 개를 주인과 같이 동물병원에 이송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런데 소장님 문제는 마당개들이 보통 15㎏ 이상 되고 개들은 심장사상충이라는 게 모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건데 보통 시골에 있는 개들은 심장사상충까지 걸린 애들이 많아서 그런 애들은 잘못 마취를 하거나 개복을 하거나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좀 꺼려요. 그리고 대형견을 수술할 수 있는 수의사분들이 파주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파주시 수의사회에서 꺼리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 수의사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데랑 연계도 좀 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골에서 키우는 애들이 유실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저희가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조금 늘려 주시는데 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작년에 사업 많이 하셨지만 추후로 동물병원이나 수의사 단체들, 이런 데 조금 더 알아보셔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시골에 있는 개들을 풀어놓고 키우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많이 묶어놓는데 묶어놔도 새끼를 낳더라고요, 어떻게. (웃는 사람 있음)
혜정
이혜정위원
그거는 묶어놨는데도 왜 새끼를 낳는 줄 아세요? 묶여 있는 애는 그냥 묶여 있는데 동네 돌아다니는 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사업도 늘려야 되지만 읍면지역의 어르신들 인식개선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동물 문화교실 교육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골 농촌마을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다니면서 금년도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반납 관련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고요. 김현철 소장님 이번 달에 임기 끝나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다른 곳에서도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이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정은
이정은위원
아까 산림농지과 계산서 질의 드렸는데 별도로 주시는 거죠?
종칠
이종칠건축주택국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대체산림 조성비와 관련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산림농지과가 있었고 금년도에 산지 업무가 허가1·2·3과로 나눠지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질의 종결해 주셔도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오전에 제가 서면답변서 잘 받아봤습니다. 불용액 30% 이상 사업이 제가 오전에 서면답변을 받았던 비료가격 안정 지원금과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불용액이 최대 44%까지 나옵니다, 소장님?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높은 이유가 뭐죠?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최유각 위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작년도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요소수 파동 때문에 요소비료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고 1만 8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작년도에. 유류대가 갑자기 급등이 돼서 농업용 면세유가 갑자기 또 올라서 작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된 사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농림부나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 추이를 계산해서 그냥 예산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 한도로 농가들한테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타 지자체에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높은 건가요? 어떤 수준에 놓여 있나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농업 순위가 5, 6위 되다 보니까 모든 게 배정해 줄 때 저희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보조금 예산 받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사업이 유류대는 일몰이 돼서 없어졌는데 무기질비료는 올해 사업이 8억 5000만 원으로 예산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6000-7000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재작년보다는. 무기질비료 가격이 반 정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작년도 예산의 절반가량이 배정됐기 때문에 그 정도 반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최대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농지위원회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지출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현 예산 대비 24.5%밖에 안 나오거든요.
현철
김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작년에 농지법이 개정돼서 LH 직원들의 개발 유출로 인해서 법이 개정이 된 건데요. 이게 작년도 8월부터 개정이 됐는데 운영위원회가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상을 전부 다 위원회 개최하는 게 아니라 인접 시군의 관외 거주자, 3인 이상 공유 취득자, 농업 법인, 이런 취득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농지위원회를 거쳐서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시비로 되어 있지만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전용부담금 공시지가의 30%를 내는 게 있습니다, 본인들이. 내는 것의 일부 세수로 충당되는 게 있는데 그 비용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이걸 작년에 1억 9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도에 5억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아마 금년도까지 위원회가 개최 건수를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적정가격 2억 5000만 원,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이면 예산 집행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향후 예산 집행에도 최대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각
최유각위원
제가 깜빡 잊고 안 할 뻔했습니다. 원래는 리비교에 대해서 결산서에 있는 거 싹 봤는데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질의는 안 하고요. 질문만 하나 하고 과장님이 답하게 주세요, 위원장님.
형배
손형배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각
최유각위원
전재식 과장님, 리비교 언제 개통되는지 여기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파평 이장단회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하려고요.
형배
손형배위원장
과장님, 저도 가야 됩니다.
재식
전재식친수하천과장
리비교 개통일자는 9월 30일이 되겠고요. 파평 이장단협의회에 가실 때 저희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임시개통은 언제예요?
재식
전재식친수하천과장
임시개통은 군협의가 조율 중에 있는데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다 설치가 돼야 임시개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답이 안 나오는데. 그걸 못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재식
전재식친수하천과장
교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9월 말까지 완공을 하고요. 임시개통 관련해서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조율 중에 있는데 그게 조율되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9월 30일인데 그 이전이라도 그게 조율이 되면 임시개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각
최유각위원
이장님들은 시원하게 언제라고 날짜를 정해줘야 좋아하는데 군협의 얘기 또 핑계 대면 그럴 것 같으면 진작 하지 왜 안 했냐고 보나 마나 또 얘기하시거든요. 이병준 국장님이랑 저랑, 제가 재선돼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국장님이 11월까지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작년 11월까지 완공을. 김경일 시장이랑 저랑 아니면 배지 떼고 김경일 시장, 시장 그만두자고 했는데 저도 있고 아직 김경일 시장도 시장 하고 있잖아요. 자꾸만 거짓말쟁이가 돼서…… 9월 30일까지는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재식
전재식친수하천과장
네.
유각
최유각위원
임시개통은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같이 가자고 하실 정도로 자신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손형배위원장
최유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이틀간 심사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간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예산과 결산심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간의 임기를 마치지만 앞으로도 상임위 활동을 통해 파주시와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