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매칭이고 설명서 53페이지, 예산안 3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역화폐 지원절차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설명서 206페이지고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에 대해서 하절기 안전점검이 추진된 농어촌민박 50개소에 대한 점검결과와 경기도 시행 농촌민박 47개소 안전점검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먼저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설명서 142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1억 116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는데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대상 목록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설명서 148페이지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서 3년 치 농민기본소득 지급 현황과 3년 치 농민기본소득 심의회 이용 및 개최 횟수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설명서 256페이지 파주개성인삼축제와 관련해서 인삼축제추진위원회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지원되는데 2022년 행사에 대한 보조금 정산내역 및 정산 검토 결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도 실제 지출됐던 예산 집행내역을 사업설명서 257페이지 산출내역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행사 추진 결과 발생한 부스비 등 수익내역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설명서 369페이지고 전년도 제설장비 및 염수장치 등 수리 건수 및 집행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제설자재 창고 및 염수분사장치 운영예산으로 전기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 요금, CCTV 유지보수 등 각각 비용 증가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 관련해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과 설명서 2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에 편성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0억 원과 자본적 지출로 편성된 시설투자적립금 800억 원의 예산상 차이점과 실제 목적, 사용 측면에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설명서 27페이지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복지회관 1개소 37만 5000원씩 3개소 총 1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경로당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지원으로 169억 원을 편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되는 마을·복지회관 3개소는 어디인지,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경로당에 지원된 것은 있었는지, 예산 집행률이 0%로 표기돼 있는데 실제 집행되지 않은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설명서 51페이지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82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무엇인지, 또 알뜰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으로 교통비 할인 지원을 받게 되는데 신청절차와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층의 경우에는 지출 교통비가 2000원 미만일 경우에 350원, 2000원 이상에서 3000원 미만일 때 500원, 3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650원이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뜰교통카드 주 사용 계층인 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홍보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국 도시계획과 설명서 89페이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3년간 군부대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사업 중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지원목록 및 집행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집행률을 보면 2020년 83.5%, 2021년 69.6%, 2022년 52.8%로 저조한데 사유는 무엇인지, 또 당초예산보다 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는 무엇인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3조에 의해 마을회관 신축·개축·증축·개보수 시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 예산이 아닌 시설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유는 무엇이고 법적으로 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해당 군부대와 마을주민들과의 상호 협력 효과와 반향은 어떠했는지 설명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설명서 273페이지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시설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파주시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시설 단지 조성계획과 재정지출 사전협의서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부지 매입 2억 9263만 6000원, 영농보상 2년 치 1546만 원, 총 3억 809만 6000원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파평면 덕천리 478번지 부지를 선정한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시설 단지 조성의 필요 사유는 무엇인지, 시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부지 매입 이후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설명서 373페이지 도로포장 유지관리 동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2억 원, 건설폐기물 처리 3억 원, 총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 대상지는 어디이고 세부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서측 우회도로 폐기물 처리 및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이 반영되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무엇인지, 전체 처리비용은 얼마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파주시 간 분담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재해예방 운영사업이 있는데 1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1000만 원 편성하신 것 있는데 이게 산출내역 오류 같아요. 2000만 원 곱하기 5개소면 1억 원이 나와야 되는데 숫자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21페이지에 폭염대책비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그늘막 설치 99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그늘막이랑 이 990만 원 그늘막이랑 5개하고 4개 설치하는데 설치장소 제출해 주시고 단가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 나는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도교통과 설명서 35페이지 경의선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평균 이용객 수는 승차 6명, 하차 5명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전에 일자별 이용객 수 제출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도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영업손실비용 2281만 9000원에 대하여 산식으로 풀어서 왜 이 가격이 나왔는지 제출해 주시고 2023년도 예상 영업손실비용 제출해 주시고 향후 10년간 영업손실비용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 8월 25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운천역 설계공모 당선작은 행사, 공연, 농산물 판매 등 지역의 커뮤니티를 위한 외부 공간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각종 행사 등이 실제로 열려서 활용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고 2022년 10월 4일 파주시의회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 안건 심의 시 대책으로 시장님께서 청사진을 그리고 계시다고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계획안이 잡혀 있는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 10월 6일 지난 금요일 언론사 보도 설명자료에 따르면 운천역 활성화를 위해서 1번 역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2번 출퇴근 시 열차 운행 및 열차 증회, 3번 대규모 파주시 축제 시 열차 운행 증회 등의 방안을 써 놓으셨는데 이 세 가지를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일부 진행되는 게 있으면 증명할 만한 문서 등을 제출해 주시고요. 주변 마을주민들 민원사항 있으면 받으신 것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세요. 버스정책과 설명서 43페이지 공영·벽지노선버스 경영분석 용역에 13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 사업인데 이 용역에 이윤이 없더라고요. 이윤 없어도 되는 건지 가격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올해 연구용역 추진내역 제출해 주시고 인건비와 경비 증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후 산출내역을 비교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에서 현재까지 연구용역 수행업체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설명서 254페이지 파주장단콩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산출내역을 도비 확보 전과 후로 나누어서 최종 사업비 6억 8400만 원에 맞추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19·2020·2021·2022년 행사 용역업체 명단 및 시설업체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도로관리사업소 설명서 387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2020·2021·202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실적 3개년 치 제출해 주시고 2023년도 개선사업 대상목록과 개선사업지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건설 관련해서 법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분담금이 당초 39억 원인데 추경을 통한 증액이 73억 원인 이유가 단순히 공사 추진사항 반영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년도 33억 원과 올해 39억 원을 뛰어 넘는 73억 원의 증액이 발생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2페이지 마을회관 소규모 유지관리 공유재산 감정평가 대상 12개소 및 마을회관 소규모 유지관리 221개소가 있는데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동파리 마을회관 누수 보수한 곳이 있는데 세부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4페이지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파주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연간 운영계획하고 향후 계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21페이지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ASF 발생현황 및 26개소 개소별 지원금액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85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량이 많이 감소해서 9985만 1000원이 감액됐는데 사업량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05페이지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위탁 폐기물 처리비용 현황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14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사업 관련해서 파주시 읍면동별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 개수 및 현황을 남녀 화장실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23페이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매칭 관련해서 2023년도 산불진화인력 채용계획 및 채용결과, 2023년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방지교육 훈련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25페이지 농업부산물 파쇄 관련해서 2023년도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계획하고 재정지출 사전협의서, 2023년도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장비 임차 등 운영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39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에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재구축 견적서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통국 첨단도시정보과 설명서 84페이지, 예산안 321페이지입니다. 파주읍·문산읍·법원읍 범죄취약지역 방범CCTV 확대 설치 관련해서 사업 대상지 31개소가 범죄취약지역이라고 판단한 근거자료 또는 방범CCTV 카메라 선정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2023년도 거 제출해 주시고요. 31개소에 설치하려고 하는 CCTV 제조사, 품명 및 모델명, 품질 보증기간, 상세 제품사양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환경사업본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설명서 314페이지, 예산안 417페이지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설치된 장소, 안심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고장·오작동 등 작동상태 점검결과와 작동하지 않거나 노후된 시설물 교체내역과 신규 설치 예정인 제품에 대한 제조사 및 제품 모델명,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긴급상황 발생내역, LTE 요금제 가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설명서 460페이지, 예산안 520페이지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보수에 26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산출근거를 상세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정회 전 박신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신성 위원님께서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절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13세 이상 23세 이하 청소년에게 12만 원의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경기교통공사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교통비 지원 플랫폼에 신청하면 이후 경기교통공사에서 신청자 연령, 거주지,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확인하여 환급액을 결정,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절차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전년도 제설장비 및 염수장치 등 수리 건수 및 집행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설장비는 작동스위치 교환 외 158건으로 집행액은 2500만 원, 염수장치 수리는 오현교차로 외 8개소로 집행액은 28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166건,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제설자재창고 및 염수분사장치 운영 예산으로 전기요금, 통신, 상하수도, CCTV 유지보수 등 각각 비용 증가 내역 제출을 질의하셨습니다. 제설자재창고 8개소, 자동염수분사장치 24개소의 운영비용은 2023년 9월 말 기준 전기요금은 3500만 원, 상하수도 요금은 900만 원, 통신비 및 CCTV 요금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설자재창고 및 염수분사장치 유지관리비는 월 950만 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염수분사장치 9개소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운영비용을 4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캠프하우즈 도로개설 사업의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도로개설 사업은 조리읍 대원리에서 캠프하우즈 입구까지 연장 1.4㎞, 폭 10-20m의 도로와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5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20년도 3월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1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었고 2023년 9월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23년 10월 6일 보상협의 통보되어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말 공사 발주 후 계약 및 착공 예정이며, 2025년 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직행좌석 3400번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직행좌석 3400번은 운정을 기점으로 공덕역까지 운행하는 서울 방향 주요 노선 중 하나로써 증차 운행 전 평일 5일 기준 만석으로 인한 무정차 통과 33회, 입석 인원 5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선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수요응답형 버스 2회(출근 1회, 퇴근 1회)를 금년 4월부터 추가 투입하여 운영 중으로 증차 운행 이후 만석으로 인한 무정차 통과 횟수는 평균 40%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입석 인원은 51명에서 1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3400번 노선의 경우 광역버스 국가사무 이관 정책에 따라 2022년 말부터 대광위 전환 운영 중으로 1회 기준 임차료에서 대광위 수요응답형 지원 상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일부에 대해 총운행일수 181분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광역교통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에 차량 투입을 집중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사업 모델로써 2024년도에도 광역버스에 대한 출퇴근 시 노선별 배차율 분석을 통해 입석 및 만차 발생 빈도가 높은 노선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퇴근 증차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수요응답버스 재정지원 관련 똑버스 운영에 대한 상세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똑버스는 신도시 내 교통소외지역의 대중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사업으로 2021년 12월부터 운정지구 및 교하지구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4%가 다른 사람에게 똑버스를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나 배차실패와 긴 대기시간에 대한 불만으로 증차를 통한 개선요청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LH 그리고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26년까지 광역교통개선부담금 28억 원을 확보하여 5대를 증차키로 하였으며 올 10월 중 운송 개시하고자 합니다. 농촌형 똑버스는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되어 2027년까지 국비 71억 원을 포함한 총 8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탄현면, 광탄면, 운정4동에 지역별 각 3대씩 총 9대의 똑버스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12월 중 운행개시 예정입니다. 자세한 추진계획은 첨부해 드린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광역알뜰교통카드 증액 사유와 신청 절차, 지급 방식 그리고 학생 및 청소년에게 어떻게 홍보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용자에게 마일리지를 지원하여 적립된 마일리지만큼 익월 교통비를 할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7월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으로 확장 시행되어 기존 사업에 비해 최대 마일리지 적립 금액과 카드 발급사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8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신청 및 지급 방식으로는 알뜰교통카드 지원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카드를 신청한 후 알뜰교통카드 앱을 설치하여 적립 이용 후 개인이 지정한 계좌에 해당 마일리지 금액만큼 입금받거나 익월 교통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사업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언론, 안내문, 리플릿 등 배포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증액 사유 및 대상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동부권 사업은 겨울철 잦은 강설과 하절기 극한 강우로 인해 도로 포트홀 발생 및 포장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도로 노면불량 등 도로 재포장 수요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회 증액되는 사업구간은 법원읍 시가지를 우회하는 가야3리에서 금곡리로 가는 도로로써 15톤 이상 대형차량 진입 불가에 따른 도로 노면 소형 변형 등이 발생함에 따라 거북등 균열로 인한 포장 불량이 극심한 지역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마을회관 3개소의 위치와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냉방비 지원내역과 집행률이 0%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냉방비 지원 마을회관 3개소는 선유4리 마을회관, 어유지2리 마을회관, 파주3리 마을회관입니다. 복지부서 지원대상인 경로당에서 제외한 나머지 마을회관에 설치된 무더위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냉방비 지원사업으로는 기업지원과에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내역으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414개소에 대해 개소당 47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냉방비 집행률이 0%인 이유는 폭염대책기간에 냉방비를 지원함으로써 6, 7, 8, 9월분 사용료 고지서를 수령 후 정산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에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서측우회도로 복층저소음 포장공사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내용 및 폐기물 처리 및 운반 공정에 대한 파주시와 LH의 분담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021년 서측우회도로 소음민원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참고자료와 같이 소음저감대책 수립·시행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측우회도로 복층저소음 포장공사를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공사의 당초 예상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로절삭·재포장·차선 도색 등 전반적인 공사 비용 20억 원, 파주시에서는 기존 도로 절삭 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 비용 3억 원을 부담하기로 협의 완료한 사항으로 폐기물 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가 전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한 실시설계 결과 실제 소요 사업비는 약 65억 원이며 증가된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 예정으로 폐기물 처리·운반 외 파주시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021년 2회 추경에 관련 예산 3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실시시설·시공사 선정 등 일정이 지연되어 2022년 불용처리되었으며 최근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어 2023년 하반기 사업 착공 예정으로 원활한 서측우회도로 복층저소음 포장공사를 위해 예산 추가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진아 위원님께서는 재해예방 운영 산출오류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셨고 폭염대책비 4개소 설치 장소와 1개소당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정예방 운영 1000만 원 편성 산출오류는 예산서 입력 오류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설치한 폭염저감시설 설치장소는 문산프리마루체 일원 2개소, 운정5동 청석마을 8단지 일원 2개소, 총 4개소이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운영과 폭염대책비의 그늘막 개소당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는 폭염대책비의 경우 경기도에서 일괄 교부하여 3m 규격의 4개소를 설치 완료한 사항이며 재해예방 운영 그늘막 설치는 4m 규격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규격에 따라 단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규격 3m짜리 보통형 그늘막은 185만 원, 4m짜리는 198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운영사업 설치 대상지는 문산중학교 정문 앞 2개소, 청석초등학교 2개소, 청석마을 8단지 후문 1개소이며 예산 편성이 되면 7월 중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경의선 운천역 일자별 이용자수, 2022년 영업손실비용 산식, 2023년 예상 영업손실비용, 향후 10년간 영업손실비용, 2020년 8월 25일 운천역 설계공모 당시 반영된 지역 커뮤니티센터를 위한 외부 공간을 행사에 활용했는지 여부, 2022년 10월 4일 파주시의회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협약 동의안건 심의 시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답변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계획안이 잡혀 있는지, 2023년 10월 6일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운천역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 출퇴근 시 열차운행 및 증회, 대규모 축제 시 운행 증회 등의 방안을 써놓았는데 이 세 가지를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현재 일부 진행사항이 있는지 여부와 마을주민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일자별 이용객수 및 2022년도 영업손실비용 산식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영업손실비용은 협약 내용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 파주시로 2024년 6월 30일까지 청구 예정이며 향후 10년간 예상 영업손실비용은 2023년 연간 운영에 대한 영업손실비용이 산정된 후 추정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운천역 외부 공간 활용 여부는 한국철도공사 확인 결과 사용된 실적은 없습니다.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협약 동의안 심의 시 청사진에 관한 사항과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운천역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은 파주시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2022년 12월 17일 운천역 개통 이후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으나 운행 시간대 조정 민원이 일부 있어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공영·벽지노선 경영분석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영·벽지노선 경영분석은 당해연도 진행된 공영·벽지노선의 실질적인 운행손실액을 산출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기존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용역은 2020년부터 비영리재단법인 에이치아이 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회사의 운영 목적이 비영리 정책연구를 추구하기에 따로 이윤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용역은 1월부터 9월 각 운수업체의 정산내역을 통해 한 해 운행손실액을 산출하는 용역으로 10월 중순에는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경비 전후 비교 산출내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년 추진실적 및 2023년 개선사업 대상목록,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개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벧엘교회 사거리 무인단속 카메라 1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컬러유도선 등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1년 3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금촌 순달교 앞 사거리 및 새암공원 교차로상 고원식 횡단보도 5개소, 안전표지판 8개소, 무인교통감시장치 1개소,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4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와동동 가람마을 9단지 앞 사거리 고원식 횡단보도, 무단횡단 금지대 연장설치 등 교통개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개선사업 대상은 금촌 로터리 및 기왓돌지하차도 상부 교차로 등 2개소이며 선정기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되는 곳에 대하여 사고요인 분석 및 현장조사 등 정밀진단을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분담금이 당초 39억 원에서 추경에서 73억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파주시분담금은 공사 추진일정에 따라 납부하는 것으로 2023년도에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73억 원을 추가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아래 참고자료를 보시면 총사업비가 당초 310억 원이었는데 240억 원으로 변경돼서 67억 원 정도가 감액됐고요. 공사 추진결과에 따라서 본예산에 39억 원 반영하고 증액 추경에 73억 원을 반영해서 총 110억 원 정도를 올해 납부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만큼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사업 대상지 31개소를 범죄취약지역으로 판단한 근거자료와 2023년 설치 대상지 선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31개소 설치 카메라의 제조사, 품목 및 모델명, 보증기간, 상세 제품사양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방범 CCTV 설치 대상지는 매년 민원 신청지, 읍면동, 파주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의 수요조사를 거친 후 취합된 자료를 파주경찰서에 적합성 평가지표 분석을 요청하여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방범 CCTV 설치 요청지 317개소에 대하여 파주경찰서의 적합성 평가지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설치 대상지 19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설치 대상지 현황 및 평가지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교부세 설치 대상지는 잔여분 중에서 비 도시지역의 확충을 위해 파주읍, 법원읍, 문산읍의 3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설치 대상지에 설치할 카메라는 아직 설계 전으로 설계 시 방범 CCTV 카메라 선정위원회를 통해 카메라를 선정하여 설치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김영수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박대성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 복귀 기업의 각종 규제완화를 통하여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구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산업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자문 의견에 따라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파주출판단지 등 기존에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구상 용역은 금회 추경 반영 시 금년 11월에 착수하여 내년 8월에 완료하고 2024년 하반기에 경기도 공모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5년 하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정받을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표 달성을 위해 파주만의 맞춤형 특화 전략을 수립하고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각종 행사 등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 총 5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군부대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사업 중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지원 목록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0년도 7건, 2021년도와 2022년 각각 6건, 총 19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기간 중 마을회관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영장3리 마을회관 정비사업 1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연도별로 보면 2020년 89.4%, 2021년 94.6%, 2022년 92.5%로 낙찰차액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보다 3억 3000만 원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2023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선정 후 2차 사업 대상지를 모집하여 영태2리 노인회관 리모델링, 임진리 군부대 주변 도로정비 공사가 2023년 4월 7일 자에 추가로 선정되어 당초예산보다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상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금 예산이 아닌 시설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경기도에서 매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요조사 후 시군별 신청 건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 후 도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주민생활 편익 향상을 위한 시설비 지원으로서 사업의 성격상 도로보수, 건축물 유지보수 등 시설 유지보수 사업 성격이 강하여 시설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군과 주민 간 상호 협력 효과와 반향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으로 도로포장, 배수로 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 등 매년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하여 주민 숙원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군부대에서도 부대 주변 기반시설 정비의 성격으로 사업시행 후 군과 주민 상호 간 상생하는 사업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감정평가 대상 공유재산 12개소 및 마을회관 소규모 유지관리 221개소 목록 제출 및 동파리 마을회관 누수 보수가 1곳이 있는데 세부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감정평가 대상 공유재산 12개소 및 마을회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마을회관 221개소 목록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동파리 마을회관 누수 방수공사는 옥상면적 약 80평으로 총 공사금액 995만 원이며 세부 산출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연간 운영계획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3월부터 분기별로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shop in shop 사업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해서는 연초 단계별 마을공동체 발굴·육성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주제별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수시로 컨설팅 및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초에는 마을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하여 그간 마을공동체 활동성과를 발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shop in shop 사업을 유명 관광지, 대형 커피숍 등을 활용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2024년 하반기부터는 문산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금촌 민·관·군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여 그간 추진한 교육 및 발굴·육성 프로그램, 컨설팅 등을 공백 없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건축주택국은 질의가 없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정회 전 박신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신성 위원님께서 하절기 농어촌 민박 50개소 점검결과 및 경기도 진행 47개소에 점검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농어촌 민박 151개소 중 하절기에 대비하여 수영장 및 바비큐장을 운영하는 50개소를 선별하여 민간 전문 안전관리업체인 한국산업안전관리원에 하절기 안전점검을 의뢰하여 8월에 실시하였으며 점검대상 50개 중 1개소인 진동면에 위치한 해마루촌은 출입이 통제되어서 점검하지 못하였고 총 49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점검을 완료한 49개소 중 38개소는 안전·소방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11개소는 소화기 관리미흡, 단독 경보형 감지기 및 수영장 안전수칙 게시 미흡과 미운영 1개소로 확인되어 10월 6일 자로 점검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출입 통제로 8월 중 진행하지 못한 1개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10월 5일에 방문 점검하였으며 소화기 비치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10월 10일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업정책과의 농어촌 민박 안전점검 대상 제출 요청에 대해서 민박 운영이 오래된 47개소를 선별하여 제출하였고 경기도의 민박 안전점검은 경기도가 민간 점검기관인 세종안전기술주식회사에 의뢰해서 9월 18일부터 착수해 12월 18일 종료 예정입니다. 동절기 안전점검은 4회 추경 예산편성 후 추진 예정이며 하절기 점검결과는 붙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급대상 목록 3개년 제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8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 40세 미만의 유능한 청년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비 매칭 사업으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업인에게 독립경영 개시 후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현재 파주시는 총 97명의 청년 후계농을 선발하였으며 2021년 40명 3억 2200만 원, 2022년 46명 3억 4500만 원, 2023년 9월 기준 52명 3억 4800만 원의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기본소득 3개년 지급현황 및 3개년 심의회 이용 및 개최 횟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처음 시행하였으며 2022년과 2023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농업 경영주 및 가족 종사자 개개인에게 월 5만 원, 연 60만 원의 금액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2022년에는 1만 3474명에게 80억 5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 10월 현재 2차 지급 기준 1만 4717명에게 58억 9500만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3차는 10월 중 신청을 받아 12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파주시 농민기본소득위원회는 53개의 마을 위원회, 12개의 읍면동 위원회, 1개의 시 위원회 등 총 6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 위원회는 5명 이상, 읍면동 위원회는 7명 이내, 시 위원회는 15명, 총 468명으로 2022년에 구성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의 내용은 농민자격 여부 확인이며, 2022년에는 각 위원회별 2회, 2023년 10월 기준 각 위원회별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3차 지급 전 위원회 1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지급현황 및 심의회 운영현황을 붙임 자료로 제출합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2022년 파주개성인삼축제 보조금 정산내역과 실 집행내역 및 산출내역 비교와 파주개성인삼축제 부스비 납입 등 수익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개성인삼축제는 파주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파주시 대표 축제이며 농업인과 도시민이 어우러진 도농 교류의 행사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 파주개성인삼축제 집행내역은 시설비 2억 1200만 원, 용역비 9200만 원, 재료비 5300만 원, 공연비 5000만 원, 행사수용비 8300만 원으로 총 4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계획 대비 실제 집행내역은 붙임 자료로 제출합니다. 2022년 파주개성인삼축제의 수익내역은 참여 농가와 업체로부터 납입받은 시설부담 금액인 부스비이며 금액은 농특산물 판매장 11만 원, 가공품 판매장 21만 원, 체험장 16만 원, 음식점 45만 원, 거리화가 50만 원으로 기본 부스 외에 책상이나 의자를 추가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받으며 2022년 부스비 납입금액은 2220만 5600원으로 전액 세외수입 처리하였으며 각 부스별 수익 금액은 붙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파주시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조성계획 및 재정지출 사전협의서 제출을 요청하셨으며 파평면 덕천리 478번지 부지의 선정 사유와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 시설단지 조성 필요 사유, 부지 매입 이후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단지는 파평면 덕천리 479-1번지 일원에 과학영농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미생물 보급 및 농기계 임대 등을 운영 중이며 이번 매입하는 부지인 덕천리 478번지는 농기계 실습 교육장과 과학영농 실증시범포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 단지 내 이동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로 이용되는 이번 매입부지는 파주시 소유의 공유재산이므로 전액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부지 매입 이후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요청하신 파주시 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 조성계획 및 재정지출 사전협의서는 붙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2023년 파주장단콩축제 도비 확보 전후의 산출내역과 2019년부터 2021년 행사 용역업체 및 시설업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장단콩축제는 2023년 경기관광 대표축제 공모에 따른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1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파주장단콩축제 예산은 시비 6억 8400만 원으로 경기관광 대표축제 도비 1억 원을 반영한 예산액도 매칭사업이므로 전체적으로 시비 1억 원을 감액하여 6억 8400만 원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파주장단콩축제 도비 확보 전후의 예산 산출내역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행사용역업체와 시설업체 내역은 붙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ASF 발생현황 및 26개소 개소별 지원금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파주시 발생현황입니다. 2019년 ASF 5개소가 발생하여 111농가에 11만 458두를 살처분하였고 2022년 10월 1개소가 발생하여 1133두를 살처분하였으며 전국적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8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SF 발생 관련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12일까지 전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장기적 이동제한으로 과체중 발생에 대한 손실 피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6개소로 2억 2569만 2000원이며 농가별 세부 지원내역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경기도, 파주시가 8대 방역시설을 합동점검하여 50농가에 8만 9000두가 입식되어 사육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최창호 위원님께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사업량 감소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질 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전년도에 11월에 사업 신청을 받아 다음 해에 선정된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편성 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년도 사업량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실제 사업집행 시 사업 신청량이 예상 신청량보다 저조하여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입니다. 정회 전 최창호 위원님과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3년간 위탁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위탁 처리량은 2021년 7만 7921톤이 반입되어 2273톤을 위탁처리하였으며 처리비는 4억 25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8만 1326톤이 반입되어 5656톤을 위탁처리하였으며 처리비는 9억 53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6만 450톤이 반입되어 3916톤을 위탁처리하였으며 처리비는 5억 4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안심벨 설치사업에서 읍면동 안심벨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벨 읍면동 설치내역은 총 83개이고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매칭 관련 2023년 산불전문예방 진화인력 채용계획 및 채용결과와 2023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방지 전문교육 훈련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는 봄철·가을철로 나누어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에는 총 44명을 선발하여 1월 16일부터 5월 26일까지 운영하였고 가을철에도 총 44명을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채용을 위해 모집공고를 실시 중입니다. 산불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봄·가을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및 읍면동 산불 담당자,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 시행하는 필수교육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연 4회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2회, 군부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1회, 읍면동 산불 담당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1회를 실시합니다. 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전문교육을 4월 14일에 실시하였으며 군부대 및 읍면동 산불 담당자 교육은 9월 22일에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채용이 완료되면 11월 2일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올해 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세부적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계획 및 재정지출 사전협의서와 2023년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장비 임차·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농업부산물을 소각으로 인한 산불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폐기물 처리 부담 경감과 미세먼지 발생 감소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정지출 사업협의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장치 임차 예산은 국도비 예산으로 별도로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파쇄사업 용역 예산으로 연초 읍면동으로부터 농업부산물 총 230톤을 신청받아 봄철에 175톤의 부산물 파쇄 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가을철에 나머지 55톤의 파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안심벨의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설치된 장소, 정상작동 가능 여부, 고장·오작동 등 작동상태 점검결과와 작동하지 않거나 노후한 시설물 교체내역, 신규 설치 예정인 제품에 대한 제조사 및 제품 모델명, 2021년부터 현재까지 긴급사항 발생내역, LTE 요금제 가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벨은 2021년 15개소, 2022년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설치 장소는 체육시설 9개소, 관광지 4개소, 공원 2개소, 하천변 1개소, 자유로쉼터 1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작동상태 점검결과는 정상작동 중이며 장난·오작동으로 인한 신고는 2022년 77회, 2022년 105회이며 노후 시설물 교체내역은 없습니다. 신규 설치 예정 제품의 제조사는 더포스이고 제품 모델명은 TFES-50으로 버튼식 통화용 비상벨입니다. 범죄로 인한 긴급발생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LTE 요금제 가입내역은 통신비 등 77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보수비 26억 8000만 원의 산출근거 및 상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보수비는 시설의 고장 및 결함 발생에 대비하고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시설의 내구연한, 고장 빈도, 결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편성 금액의 경우 스크린 설비, 탈수 설비, 제어시스템 교체 금액 등을 반영한 총 2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에 편성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0억 원과 자본적 지출로 편성된 시설투자적립금 800억 원의 예산상의 차이점과 실제 목적, 사용 측면에서의 차이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 928억 74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유보자금 500억 원을 차감한 428억 74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하여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수익적 지출에 편성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로 태풍이나 폭염, 혼한 등 예상치 못한 재해 발생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00억 원과 일반예비비 11억 원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비비로 편성되었던 항목을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을 상수도 시설투자적립금으로 편성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수도시설의 확충으로 상수도 7단계 220억 원, 노후 수도정비사업 963억 원 등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상수도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스마트 홍수시스템 재구축 관련 견적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스마트 홍수시스템 재구축은 친수하천과 사무실이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명성빌딩 환경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기 구축된 시설물 이전비용 44만 원에 대한 견적서 및 세부 산출 내역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증액된 금액이 한 1억 249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증액된 금액이 몇 건에 얼마로 산출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청률이 한 0.75% 정도 됐었는데 그게 한 0.95% 정도, 신청률이 증가해서 경기교통공사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시달돼서 그렇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정확히 건수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 없이 그냥 퍼센티지로 산출하신 건가요?

네, 경기도에서 정산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그거대로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증감 사유에 지원 신청 급증에 따른 증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미신청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 청소년들은 SNS라든지 이런 게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소통이 돼서 거의 다 신청하는데 그게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률이 약간 늘었습니다.

그러면 미신청 학생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파주시에서 따로 하는 것은 없나요?

가끔 하기는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신청 학생들이 없도록 파주시에서 그에 대한 관련 홍보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보면 소화기 관리 미흡이라든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게시 미흡 이렇게 쓰여 있는데 총 점검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몇 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일반 사항이 아니고 전기하고 가스하고 소방, 세 분야 안전점검 업체들, 그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거라서 업체들이 하는 거고요. 운영 관리나 이런 거는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면서 하는 거라서 전문 업체한테 3개 분야를 점검받고 있는 겁니다, 소방하고 가스하고 전기.

혹시 안전을 위한 교육을 또 따로 진행하는 것이 있나요?

민박 업체라서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2년 주기로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미리 스스로 사업장에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신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입니다. 답변서 작성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과 관련해서 청년농업인 선발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년농업인 선발절차는 저희가 만 40세 미만으로 해서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농가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청서를 경기도로 올리거든요. 경기도에서 1차 심의를 해서 농림부하고 해서 최종 배정 인원에 맞춰서 선정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선정해서 경기도로 이렇게 인원 배정하고 파주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10명 내외 배정이 되는데 최근 파주시가 영농 규모나 신규 정착자들이 늘다 보니까 인원수가 좀 확대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한 10명 내외로 있다고 하셨는데 신청해 놓고도 탈락한 사람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2023년 선발자 36명이잖아요. 110만 원씩 12개월이 아닌 9개월로 계상됐거든요. 왜 2023년 지급액이 12개월이 아닌 왜 9개월로 계상된 것이죠?

선정이 되면 1월에 바로 선정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선정 결과가 오면 4월 이렇게 오는데 영농 개시 시작하면 본인들이 정착 자금을 받겠다고 할 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개월 수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다 12개월이거든요. 1년 단위인데 2023년도만 9개월이라서 여쭤본 거거든요.

선정 결과가 4월경에 내려와서, 그 이후에 영농 이거 받겠다고 신청서 들어오면 그때부터 해서 1년 단위로 끊기기 때문에 예산 변동 액수가 조금씩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2021·2022·2023년 계산해 보면 6억 120만 원이에요. 그런데 4회 추경안 합계를 보면 6억 870만 원이거든요. 750만 원 차액이 생겨요. 오타입니까, 어떤 게 맞는 거죠?

산출에 2021년도 선발자는 6명, 2022년도 선발자 15명, 2023년도는 36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신청시기가 늦어지는 분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상에 750만 원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죠. 4회 추경안에 보면 6억 870만 원인데 계산상으로 금액을 합쳐 보면 2021년 90만 원 곱하기 6명 곱하기 12개월, 2022년 100만 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12개월, 2023년 36명 곱하기 110만 원 곱하기 9개월 합치면 6억 120만 원이 나와요. 750만 원 차액이 나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타인지, 계산상 실수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거 집행내역을 보면 약간 증가추세는 있거든요. 대략 한 3-4억 원 정도 사이의 예산이 집행됐어요. 올해 추경까지 하면 6억 원이 넘거든요. 이렇게 급증한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청년 후계농들이 많이 느는 이유가 부모님 세대에서 이어받는 자녀 세대들이 최근에 1-2년 준비해서 신청 인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책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면서 정착할 때까지 하는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파주시 같은 경우에 영농 승계자들이 조금 늘어나는 추세라서 축산농가나 일반농가 쪽에서도 그렇고 늘어나다 보니까, 또 최근에 관심도가 높아져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진입 초기에 꿈을 안고 시작하지만 소득 불안이라든가 자금과 농지 등 기반 확보의 애로, 영농 기술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사업량이 당초 계획보다 약 4000명 정도 감소했거든요. 감소된 사유가 어떤 것인지요?

농민기본소득 지급하는 대상자의 배정은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내려옵니다. 2022년에도 한 2만 명 기준으로 내려왔고 제외자들 빼고 신청을 받다 보면 2022년도에는 한 1만 3474명, 2023년도는 1만 4717명으로 조금 증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청하시는데 또 거기에 자격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을 제외하다 보니 남는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감액하게 되는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농민 자격 대상을 심의하죠?

네.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정도 이걸 시행한 것 같은데 7대 의회에서 첫 조례가 발의돼서 하다 보면 심의를 하더라도 부정수급으로 발견되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정수급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농민기본소득의 조건에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 확률은 솔직히 적습니다. 그런데 연천이나 이런 데서 농촌기본소득을 처음 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고요. 신청을 했을 때 농지 자격 여부 조건을 심의해서 통과하신 분들은 부정수급이 될 수가 없고 아예 신청했을 때부터 커트가 되기 때문에 돈이 나간 다음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이 귀농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인구 고령화와 농민 감소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의 대안이 되도록 적극적 홍보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마지막으로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애초 2억 4000만 원 감액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매년마다 한 5억 얼마씩 편성하다가 감액해서 편성했거든요. 이번에 3억 원을 다시 증액했어요. 왜 이렇게 한 거죠?

저희가 인삼축제를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약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김포파주인삼조합하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실제 비용 50% 정도를 김포파주인삼조합에서 부담했으면 좋겠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만 편성했었습니다. 인삼조합이 한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그거 하기 전에도 인삼조합이 공연할 때 연예인 이렇게 하는 거 해서 5000만 원 정도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 3억 원 정도 되는 걸 인삼조합보고 부담하라고 했는데 결국 인삼조합이 이거를 부담할 수 없다, 본인들은 여기에서 빠지겠다. 그런데 저희가 농가 중심으로 이번에 인삼 채굴도 그렇고 모든 선별작업을 농업인들이 다 합니다. 그렇게 판매하다 보니 축제 규모는 줄일 수도 없고 기존에 있던 예산 자체를 전체적으로 편성해야 하다 보니 4회 추경까지 와서 저희가 한 3억 원 정도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내년부터 인삼조합이 부담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부담하다 보니 파주장단콩축제처럼 전액 시비로 해서 더 알찬 축제로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가 다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한 4억 9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서 예년보다도 6000만 원이 더 증액됐어요. 물가상승 감안하더라도 6000만 원 행사비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계획 과정에서 비용절감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축제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일괄 해서 입찰을 봐서 한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엄청 절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축제들을 제대로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설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상승 요인은 많이 있었고요. 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운영비를 좀 절감하면서 축제를 추진하고는 있는데 절감 방안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물가상승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더, 오히려 증액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을 때는 3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자체 심사잖아요?

네, 자체 심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 원이 넘어가면 심사 의뢰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투자 심사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거 심사를 받은 건가요?

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를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고 주차장도 문제지만 행사 중간중간에 나올 때 출차해서 나오는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잘해야 될 건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전보다는 원활한 흐름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주차장을 현재 입지조건에서 늘리거나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대신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출입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셔틀버스,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는 것도 활성화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11월에 곧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도 말에 경기도 공모하고 2025년도 말에 지정 결정이 되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본회의에서 했던 통일경제특구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고 내용은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소관 부서가 다릅니다.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국이고 공영개발과인데……

아니요, 그 부서가 아니라 중앙부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고 법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는 통일부, 국토교통부 소관이 되겠고요.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유치하는 게 주고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경제공동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기업 유치 그렇게 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설자재 창고에 대한 공공요금 등이 본예산 7000만 원의 절반 4000만 원 증액됐죠, 1억 1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이 증가했더라도 증가폭이 상당히 커요. 7000만 원 잡았다가 4000만 원 플러스를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자동염수분사장치 추진한 게 현재 9개소 있습니다. 삽다리IC 3개소 정도 있고 갈곡터널, 갈곡4교, 노폐고개 2개소, 금촌로터리, 시청 옆 28연대 앞 해서 9개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전기료……

기존보다 개소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기존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9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전기요금 인상된 부분들 이런 거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과 관련해서도 답변서로 갈음하고 질의한 김에 상수도과와 관련해서 예전부터 조리읍 장곡리 새로 입주하게 된 전원주택단지 있어요, 장곡리 427-24번지 일원에. 거기 하천 점용허가 완료되면 바로 5월 초에, 그러니까 올해 5월 초에 상수도 공사를 시작한다고 보고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거기 추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원주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곡리?

네.

당초에 지하수로 급수하겠다고 신청이 된 사항이잖아요.

거기 지금 상수도 공사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전원주택단지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당초 지하수로 급수하는 거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6월 초에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보완 사항이 내려왔고 보완 사항만 완료되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곡리 쪽은 하수도 관련돼서 공릉천으로 해서 금촌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관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직 내용 모르시면 나중에 한번……

그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교통국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무더위쉼터는 37만 5000원인데 경로당은 47만 5000원을 지급했어요. 차이가 왜 났을까요?

보통 무더위쉼터라고 하면 경로당 어르신들, 연로하시고 체력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경로당에 많이 오시니까 거기를 위주로 무더위쉼터를 지정했는데 사실 마을회관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준을 저희가 경로당 기준으로 맞췄으면 좋겠는데 경기도에서 재난기금으로 마을회관에 보조해 주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적게 돼 있습니다.

우리 무더위쉼터가 3개소밖에 없나요?

아니요, 무더위쉼터는 많은데 경로당은 우리 복지부서에서 별도로 냉난방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의 세 군데는 무더위쉼터로 지정은 돼 있지만 그런 보조는 안 되기 때문에 세 군데에 대해서 특별히 보조해 주는 겁니다.

누락되거나 지원을 못 받은 데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면 혜택을 많이 보는 사업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걷기를 많이 해야 혜택을 많이 보는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서를 보면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언론, 안내문, 리플릿 배포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파주시에 보면 매달 발행하는 파주소식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도 반기나 분기에 한 번 정도씩 면을 할애해서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신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교통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에서 별도로 홍보 나가고 하다 보니까-경기도하고-저희가 무관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파주시에서 발행되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할인 지원을 받고 대중교통 이용 확산을 통해 교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답변서에 충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면 보통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사업이 시행되는 유형이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군도 참여하고 민도 참여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향양리 같은 데 향양리 마을길이 군부대 울타리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길이 되게 좁아요.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할 테니까 울타리 2m 들어가고 해서 도로폭을 넓힌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유형의 사업을 추진했던 적은 있나요, 이런 유형으로?

거의 그런 유형은 없고요. 근자에 들어서 28포대인가 그쪽 군부대에서 땅을 내놓고 도시계획도로 확장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거하고는 좀 별개고요. 그런 사업을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관련 법률을 봤을 때는 군에서도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역마다 현안문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군부대 위치가 있는 곳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또 군인들은 이런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대간판을 부대에서 정비할 때 한번 도움 줄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저한테 문의도 많이 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해 본 적은 있나요?

군부대 지난번에 지금 시장님께서 1군단, 9사단, 25사단 쭉 방문하고 다녔었어요. 사단장님들 만나서 건의사항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1군단에서는 전진교에…… 피항지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의하면 그런 거 많이 받아줬고요. 근자에 2022년도에는 전진교 전광판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 줬고요. 그래서 그런 협력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는 있는데 조금 더 조율하고, 약간 군부대가 보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방부 차원에서도 분석한 게 뭐냐면 큰 틀의 사업은 어느 정도 다 되고 있다. 잘 안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말단 제대가 위치하고 있는 부대 인근 주민들에게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이 미흡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국방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그냥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군하고 소통하고 나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 유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육군 소장 출신을 영입해서 군부대하고 계속 조율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거의 8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관님을 통해서 사단장님 만나 뵙고 군단장님 만났고 여기 도시계획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 해서 계속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군부대가.

어렵습니다.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주둔부대의 성격, 군사시설의 유형, 시설의 이용 빈도에 따라 주민 피해 양상과 정도가 다양하게 발생되므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현장 확인과 군부대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입니다. 센터소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 부지를 선정했다는 거죠?

네.

이 단지가 조성되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분야가 유전자 이런 분야입니까?

네, 지금 덕천리에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센터가 조성된 게 2015년 임대사업소가 들어서면서 거기에 포함된 필지 전체를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서 추후에 매입하겠다는 저기였거든요. 그런데 인근 농가들이 팔지를 않다 보니까 지금은 활용하는 게 미생물하고 임대 농기계 위주지만 그 옆에 토종작물 채종포라든가 지역특화작목 로컬푸드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작물 신품종 적응시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저희 장단백목 토종자원에 대해서 품종보호 출원을 위해서 시험재배를 계속하고 있고요. 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신품종들을 재배해서, 지역 적응성 시험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논 상태인데 그런 데를 활용하기 위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연구개발을 하는 데 실증포장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하게 된 겁니다.

네, 나머지 내용은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 집행을 하여 지역특화농업 연구개발시설을 조성한 후 지역특성에 맞는 우수 유전자원 관리 및 보존, 연구, 포장 등으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의 소득 증진과 일자리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 보수를 계획된 예방 보수를 하는 게 있고 갑자기 자연재해라든지 수시 보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방 보수하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이렇게 한번 포장을 하고 나면?

저희가 하기 나름인데 지반이 노후화된 도로는 사실 피로도가 금방 옵니다.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개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사거리 같은 데 울룩불룩하게 변형이 생기는 거는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경우에는 1년 만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통 날씨가 뜨겁고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거북등 그런 게 많이 생겨서 승용차는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바닥도 긁히는 현상이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사거리 부분이 특히 차가 정지선에서…… 밟는 그런 지역에서는 정비 횟수가 급격히 늘고 평탄한 지역은 더디고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예산 집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포장도로 노후로 균열, 침하, 포트홀 등 파손 시 즉각적인 보수조치와 사전예방 보수정비를 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재해예방운영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산출오류 난 거는 다음부터는 오타 안 나게 잘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 공영·벽지노선버스 경영분석 용역에 관한 답변서 보고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1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인데 인건비 증가가 물가상승 때문인지 아니면 과업의 내용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요?

과업의 내용이 많아진 것은 아니고 물가상승하고 매년 똑같게 반영해 주다 보니까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서 많이도 아니고 1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불용액을 보면 120만 원, 120만 원, 70만 원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남는데 이 돈이 그 돈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 저희가 예산 100만 원을 세웠으면 수의계약을 100만 원에 줄 수가 없습니다. 97-98% 이렇게 계약하다 보니까 차액은 항상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65페이지에 마을버스 준공영제에서도 약간 성격이 비슷한 경영평가 용역 155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안 올려도 되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업체가 달라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실적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고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우리나라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편이므로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 등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과 장단콩축제 관련해서 당초예산이랑 변경 예산을 비교해 보면 행사 운영비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해서 나머지 부분에다 조금씩 증액하셨는데 행사 운영비를 7500만 원씩 감액한 이유는 뭔가요?

도비 1억 원이 내려오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데는 시설비나 용역비가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축제 추진을 제대로 못 해 온 관계에서 작년에 처음 시도했었는데 금년도 축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너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비하고 이런 비용들은 증액됐는데 축제 예산은 본예산에 정해져 있는 규모에서 증액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서 공연할 수 있는 무대, 평화누리의 대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거 행사운영비를 오히려 더 감액하고 추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감액하고 제대로 된 시설과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올해 축제를 해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정산결과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 체험 프로그램이나 공연 이런 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지금 감액된 만큼은 오히려 증액이 돼야지,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는 시 재정상 모든 예산 규모에서 본예산 수준으로 맞춰가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거를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연하시던 지역 가수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소규모 공연은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고요. 오히려 연예인들을 불러서 대규모 공연, 중간중간에 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겁니다. 폐막공연은 정상적으로 추진하지만 연예인 부르는 비용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을 할 때도 저희가 규모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료하고 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오는 대상에 맞춰서 알차게 운영하는 비용이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데 축제 예산을 비교해 보시면 알지만 저희 규모나 이런 면에서는 엄청 절감해서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까 박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나 이런 부분, 음식 맛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 잘 챙기셔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천역이 하나 남았는데 철도교통과에 운천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다가 작년에 협약서 안건 심의 받으실 때 당시 남북철도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집행부에서 시작했던 사항이 아니고 의원분들이 하신 거라서 과거의 것을 계속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럽다.’ 제가 과거의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게 어쨌거나 뾰족한 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누군가는 계속 이렇게 질의해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 이렇게 대물림으로 답변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속이 상할 뿐이고요. 처음에 건축과가 의도한 것은 외부공간 같은 거를 활용해서 마을축제를 하든지 약간 그런 거를 의도한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챙겨야 되는 부서는 철도교통과는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건물을 공모할 때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 운천역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천역이 어떻게 만들어졌든 현재 시점에서는 전에 의원님들이든 시장님이든 국회의원님들이든 파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할 것은 운천역에 출퇴근 시간대에 기차가 1대라도 들어오게 하는 게 현재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중점을 두고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당초에 실시계획서에는 문산-도라산 역사 할 때 평일에는 11대, 주말에는 12대가 왔다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무기 삼아서 출퇴근 시간대 1대라도 왔다 가서 시민들이 자꾸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코로나가 이제 끝났으니까 임진각을 찾는 관광객도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면 제가 철도교통과장을 할 때도 국가계획 반영시키면서 한 이야기가 있지만 임진각에서는 여러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인삼축제가 있을 테고 장단콩축제가 있을 테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문산역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셔틀로 바꿔 타고 가는데 그게 몇 대만 움직여 줘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하여튼 운천역에 차 몇 대 세우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2281만 8100원 올리셨는데 이거 다시 계산한 게 1547만 1670원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금액으로 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보가 왔는데 저희가 따져보고 잘못된 거를 확인해서 가서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1500만 원으로 바꿔왔습니다.

지금 일단 임진각으로 들어가는 관광 수요밖에 없는 거 같고 일단 거기 지역주민들이 좀 타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대가 관광객에 맞춰져 있는 운행시간대 같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퇴근열차는 아니더라도 옛날에 통근열차 다니셨을 때 그런 거 생각하셔서 주민분들은 적극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출근시간이라도 열차가 운행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구역 관련해서 성장거점개발 미래전략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시개발 용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협약서 보니까 10년 단위로 해서 30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을 기준으로 보면 30살이 될 때까지 그거를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파주시에서 적극 노력하고 저희 의회도 적극 협력해서 운천역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철도교통과 GTX 관련해서 분담금은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24년까지 나와 있는데 내년도까지만 분담……

내년도까지 하면 완납하는 사업비.

그 이후에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변경된 게 244억 89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최종 납부금액……

최종 확정된 금액인데 여건이 어떻게 되면 모르지만 현재 추진사항 가지고 변경한 게 당초 31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약간 다운이 된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해서 얼마 내라고 하면 그냥 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 관련해서 10년 이상인 건축물 221개소에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곱했거든요, 산출이. 사업설명서에는 왜 10만 원으로 된 건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10만 원은 소규모 보수 최소 비용으로 산출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최소 비용이라고요?

네.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내신 거죠, 이 10만 원이?

그렇죠.

이 중에서 전체 책정된 것 중에서 어느 마을회관은 더 들어가고 어디는 덜 들어가고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그렇게 세워놓고요, 현재 옥상방수라든가 지금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긴급하게 나오면 그 부분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그쪽으로 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1개소 전부 유지보수를 하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산술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예산을 정확히, 예산은 항상 추정치긴 하지만 좀 정확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년도라든지 유지보수가 될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일괄적으로 하는 추정치보다는 좀 정확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12개소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는 왜 하는 건지요?

임대료 부과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료.

12개소 임대료를 파주시에서 받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ASF 관련해서 출하시기가 늦어지면 체중이 증가하잖아요, 사료도 먹고. 그러면 출하가격이 떨어지나요?

ASF 발생 관련해서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이동제한 명령이 떨어져서 피해를 본 농가가 대상이거든요. 지금 지원하는 거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출하두수인데요, 과체중으로 나가게 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더 커도 떨어진다는 거죠?

네, 한 120kg 기준으로 해서 상품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좀 넘어가면 육질이나 이런 게 떨어지니까 가격이 감 되거든요. 그러면 농가가 당초에 출하했을 때 받는 가격보다 적게 받게 되면 손실을 보지 않습니까. 과체중에 의해서 손해를 보신 농가 그다음에 자기는 육돈은 안 키우고 종돈만 키우는데 종돈은 때가 되면 출하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서 목적 외로 출하를 못 하신 분들, 도축장 여기를 쓰라고 했는데 거기로 못 나가서 피해를 봤다거나 이런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면 ASF 발생해서 이동제한 그 기간만이라는 거죠?

네, 전국 1년 단위 기준이지만 방역대가 확정된다거나 우리 인근에서 발생해서 출하제한이 걸려서 며칠 동안 못 해서 그때 출하한 물량, 그 기간 내에 피해를 봤던 농가가 대상입니다.

그 기간에 사료를 더 먹었다고 해서 더 도와주는……

사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사료 더 먹은 거에 대해서는 없고?

네, 이거 산출방식은 따로 다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책정되면 신속히 지급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 관련해서 이게 소각장 용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이 들어와서 위탁 수수료를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탁 처리는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셨다시피 반입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화재발생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고요.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위탁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업체에다가……

그러면 업체는 다른 데에서 그걸 소각 처리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계약돼 있는 곳은 파쇄 처리하는 데로 가서 거기에서 연료화하는 데로 가는……

그러면 파쇄 처리되면 SRF발전소 그쪽으로 연료를 공급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네.

운정 쪽에서 발생하면 운정소각장에서 전부 처리하게 돼 있습니까?

현재는 운정에서 발생되는 거 운정에서 처리하고 그 외 지역은 낙하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정기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연간 한 45일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운정 것도 낙하리로 가고 낙하리 것도 운정으로 가고 이런 개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정3지구가 계속 입주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운정소각장을 증설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 부지에서 증설할 수는 없고요. 파주시 전체 폐기물 발생량을 가지고 신규 소각장을 설치할 적에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운정 것은 반드시 운정에다가 처리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낙하리 소각장이 노후되고 용량도 부족해서 새로 부지 선정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로 해도 적어도 10년 가까이 걸릴 텐데.

최대한 빨리 내년 상반기까지 입지 선정하고 2030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승진하기 전에 외국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는데 너무 지지부진한 건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소각장을 지어야 되느냐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본 거고 지금은 입지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입지를 어디다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민원하고 걸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적정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즘 새로 들어오는 폐기물들이 열량이 늘어나고 낙하리 소각장은 설계 당시보다 지금 상당히 열량이 늘어나서 물을 뿌려가면서 태운다고 하니까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심벨은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보면 12월 22일부터 다음해 1월 16일까지 24일 가까이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저희는 지금 산불 관련 시설로다가 파쇄시설 설치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눈도 오고 산불 발생 원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산림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자체 계도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발생되면 소방서에서만 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조치를 소방서에 의존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눈이 오는 데서 산불 발생된다고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사실 눈 오는 것도 강설량이 꼭 그 기간에 있다고는 보장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한번 계획을……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공백기간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서 계속 산불진화대를 운영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인력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것이냐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수하천과 공유재산 관리 스마트홍수시스템 이설비인데 이게 원래 국가하천 홍수관리시스템인데 파주시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설하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예산 청구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작년 연말까지 해서 113억 원의 전액 국비로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해서 지금 운영 중인데 저희가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명성빌딩으로 이전하는 과정의 이전 설치비거든요. 저희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로 반영하는 게 맞다……

파주시가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으로?

네.

친수하천과 사무실이 세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수하천과는 제2별관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사는 안 하나요?

네, 현재 저희는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명성빌딩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돈이 적게 들지 않고 6000만 원 넘게 사용돼서 장기적으로 또 이전하거나 변동이 있으면 또 이전비가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해서 제대로 운영되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추경에 앞서 여섯 분의 국장님과 본 회의장에 스무 분의 과장님이 배석하셨는데 장시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이 2021년도에 15개소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타입이 설치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버튼형인지 음성인식형인지 버튼과 음성인식이 같이 되는 혼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는 버튼형으로 돼 있습니다.

2022년도에 2개소 설치를 하셨어요. 2023년도 8월에 언론에서도 기사가 났는데 이때 설치된 것은 어떤 타입입니까?

현재까지 검토한 거는 버튼형으로 계획에 있고요. 음성인식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검토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오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될지는 조금 더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음성인식형으로 설치를 했잖아요, 아닙니까?

버튼형으로……

아닙니다. 2022년 10월 14일에도 보도자료가 나갔고 2023년도에도 보도자료 나간 거 보면 LTE 양방향으로 설치된 게 있습니다. 이거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쭙고자 하는 것은 2021년도에 15개소에는 버튼형으로 설치했는데 2022년도에는 양방향으로 설치가 되는 LTE형 설치를 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버튼형과 양방향으로 통신이 되는 음성인식형이죠, 같이 썼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TFES-50이라는 버튼형 모델 이거 발주를 83개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전에 버튼형과 음성인식형 2개를 다 사용했으면 분석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오작동이 많기 때문에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설치했던 거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2022년도 설치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에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인데 버튼형도 그렇고 음성인식형도 결정적으로는 비상벨을 누르거나 음성인식에서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관제센터에 호출이 가서 관제센터에서 경찰과 소방에 인력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추경안에 보면 398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빠진 금액인가요?

아니요, 운영비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83개를 설치한다고 하셨을 때 개당 단가가 일식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통신비를 제외하고 설치비만 알려주십시오.

전체적인 금액은 통신비만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설치비에 운영 관리비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기존 15개소, 2022년도에 2개소 해서 17개소인데 LTE 요금제를 보면 알뜰망 회선을 KT를 통해서 많이들 쓰고 있어요. 저희도 KT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전까지 LG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KT로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83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하시는 것들은 KT 통신망을 쓰시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금제를 보면 다른 업체 보면 무약정이 있고 약정 A·B형이 있단 말이죠. 저희가 83개소에 대해서 만약에 약정을 하게 되면 모뎀료가 조금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통신비는 7700원이라고 돼 있는데 1개소에 7700원이라는 거죠, 매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달 7700원에 83개소면 63만 9000원인데 1년이면 766만 원입니다. 이 내용이 추경에는 반영 안 된 건가요?

83개소에 4만 원으로 잡아서 12개월로 잡은 내용이 통신비 플러스 이거 운영하는 관리비까지 전체적으로 포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개당 설치비와 통신비를 포함해서 약 4만 원 후반대로 해서 3900만 원 추경이라고 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통신비는 올해까지에 대한 통신비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2개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까지는 LG로 해서 7700원이라는 금액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추경예산을 세워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KT망을 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액을 가지고 일단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거에 대한 예산 절감은 조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난, 오작동 이거 관련해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2022년도에 장난과 오작동으로 인한 신고가 77회, 2023년도가 105회입니다. 그 당시 장난, 오작동이 됐던 것들이 버튼형 비상벨이잖아요. 이 정도 수치는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설치 개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음성인식 부분보다는, 음성인식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음성인식이 더 낫다고는 보는데 오작동에 대한 행정 낭비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건 버튼식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그런 거를 분석해서 어떤 거로 갈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포스의 제품 TFES-50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버튼형이죠- 상위모델인 TFES-100이 비상벨과 음성인식이 같이 되는 모델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언론을 쭉 검색해 보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TFES-50 모델은 지금 하는 지자체가 없어요. 혹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실질적으로 설치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보완해서 어떤 거를 설치할지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광명도 그렇고 용인에서도 지금 설치하고 있는 모델이, 버튼형의 발주를 지양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화장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성추행과 범죄들이 경찰청 자료에 의거하면 1년에 한 210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공중화장실에서는 CCTV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 버튼이 세면대 쪽, 변기 쪽에서는 1개씩 다 설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음성인식으로 해서 변환을 많이 하는 추세거든요. 파주시에서는 구제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신제품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어찌 보면 업체를 홍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 제품들이 음성인식을 하게 되면 ‘사람 살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30초 전의 음성 녹음파일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30초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상황을 현장에 없더라도 경찰에서 판단해서 오작동과 오판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4000만 원에 대한 추경이 올라왔는데 제품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신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음성인식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거보다 좀 예산을 올려야 되거든요. 일단 개수를 이렇게 해 놓고 올해 거는 예를 들어서 개수 대비해서 금액이 높아지면 개수를 좀 줄이는 한이 있어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것이 좋은지를 조금 더 검토해서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개수가 줄어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소 LTE 양방향으로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있으면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 관련해서 방범CCTV 질의드리겠습니다. 31개소에 방범CCTV를 설치하는데 이게 특교세 7억 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9월에 ‘방범용CCTV 개인주택가에 설치가 웬 말이냐.’라는 지역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역 언론을 보면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5가구가 거주하는 지역에 방범CCTV를 설치해서 우리의 사생활이 조금 침해됐다고 보인다고 돼 있는데 이때 시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시에서는 방범CCTV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치에다가 정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들어온 답변을 보면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방범CCTV 선정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9월에 나갔던 답변과 지금 추경에서의 답변이 상반된 것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심의위원회하고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통보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판단해서 답변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답변한 것이 적정한 답변이라고 판단됩니다.

9월에 5가구에 설치했다는, 거기 교하동이죠?

네.

교하동 거기는 CCTV가 잘못 설치된 겁니까?

CCTV는 잘못 설치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CCTV는 어디 필요한 곳에 설치하면 목적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그쪽에 설치해 달라고 신고가 들어왔었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경찰서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거기가 적격하다고 판단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신문에 난 게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간에 이해관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있어서 위치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CCTV는 정말 무조건 필요한 거거든요. 범죄 사각지대 치안을 지켜야 되는데 시에서 답변을 일원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9월에 나갔던 답변은 CCTV 선정위원회는 제품을 선정하는 위원회지 않습니까, 위치를 선정 못 하는데 첨단도시정보과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오면 답변을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도시산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