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희정입니다. 금일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과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성철 위원님은 일신상의 이유로 회의 참석이 어려우시며 박신성 위원님은 오후에 참석하실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11일간의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되었으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함께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부시장 최병갑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희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사회 선도 도시 조성,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수도권 문화·생태 휴양 메카 조성 등 3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약자 복지, 저출산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했습니다. 존경하는 윤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약 557억 원의 예산이 조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상황입니다. 조정된 예산에는 시민 생활과 직접 직결된 민생 예산과 파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의 장기화로 인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여건은 단순한 경기둔화를 넘어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는 국면에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시민의 생활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지역경제의 붕괴를 방지하고 시민의 생존 기반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부분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파주시 미래 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향후 시정이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가 담긴 예산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 규모가 커지고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여건을 보완하는 데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 경기 둔화, 복지 수요 증가 등 여건이 쉽지 않은 만큼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우선 배분되었는지 재정 운용이 균형 있게 계획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는 단순한 지출승인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조정하며 필요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전, 인프라 개선, 환경 대응, 미래성장 기반 마련 등 필요한 분야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산, 앞으로의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예산이 되도록 책임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예산안 258, 설명서 183쪽입니다. 일자리 박람회 개최하고 관련해서 2023년·2024년·2025년 취업 연계 성과, 취업의 연속성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안 259쪽, 설명서는 197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하고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수제품 박람회 예산 2200만 원 책정됐는데요, 2026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생경제과고요. 예산안 260쪽, 설명서 205쪽 전통시장 경영지원하고 관련해서 문산자유시장, DMZ 지역관광 사업 예산 25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2024년·2025년 사업 결과보고서, DMZ 지역관광 사업 연계에 따른 자유시장 활성화 및 매출 관련 상인 평가 등을 포함해서 성과분석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고요. 소공인 자생력 강화 매칭사업에 대해서 2024년, 2025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고요, 예산안 261쪽, 설명서는 216쪽입니다. 파주페이 페스타 2025년도 예산 사용 내용 및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민생경제과고요, 예산안 262쪽, 설명서 222쪽인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하고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와 관련해서 우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예산안 280쪽, 설명서 374쪽 좋은식단 실천하고 관련하여 안심식당 지정업소의 이탈률, 재지정률, 위반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배포 실천율 변화 조사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고요, 예산안 281쪽, 설명서 377쪽이고요. 식중독 예방·관리 예산 중에서 최근 3년간 파주시 식중독 발생 건수, 발생 시설, 위험 원인 분석한 것 있으시면 주고요. 올해 환경가검물 검사 소모품 예산에 따라서 검사하신 결과, 부적합률, 계절별 변화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손씻기 교육 참여율, 재참여율, 실천율 변화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고요. 예산안 281쪽, 설명서 379쪽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하고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파주시 급식 위생점검 결과, 부적합률, 개선율, 반복 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급식관리지원센터 컨설팅 사후 효과 분석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위생과고요. 예산안 282쪽, 설명서 383쪽 지자체 기초 위생관리 지원하고 관련해서 측정 기기 등 점검장비의 사용 빈도, 점검 기여도 분석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점검 업소 부적합률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유상수거 및 검사 결과 실제 단속 위반 확인에 기여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시고 오후에 질의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자료 받은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자료 요청하시고 자료 보시고……

오전에는 질의 없고요. 받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시작하기로 이미 예결위가 구성돼서 그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면답변서 자료 많이 요구할 줄 몰랐고요.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일단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오후에 서면으로 갖고 오신 자료 여기서 국장님들이 읽으시는 그런 시간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미리 상의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서면답변서는 위원님들 11부 나눠주시고요. 빨리 보시고 바로 일문일답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나오셔서 읽는 거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나 서면답변서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라서 자료를 보고 추가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릴 것은 드리고 자료 받은 걸로 갈음할 수도 있고 하니까 메모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납세지원과 예산안 249, 250, 설명자료 153, 155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지방세 비과세·감면 업무 자동화 RPA 관련해서 2026년도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계획에 따른 파주시의 평가그룹이 2그룹에서 1그룹으로 상승한 구체적인 근거 설명자료 부탁드립니다. 최근 5년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 부동산 건수 및 추징액 통계 알려 주시고요. 2025년 사후관리 실적 및 2026년 인력 3명 증원 시 목표하는 정량적 효과 예측자료 제출 바랍니다. 동일 대상 반복 조사, 재조사 건수 및 내역 알려 주십시오. 조사원 투입 전후 감면 목적 위반 적발률 변화 알려 주시고요. 2025년 RPA 도입 및 운영계획서 및 집행실적 상세 내역 제출 바랍니다. RPA 도입 전후 업무처리 시간, 오류율, 업무량 변화 자료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유지관리 발생 장애, 오류 처리 목록 알려 주시고요. 징수과 예산안 251, 사업설명자료 159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세목별 체납액 증가·감소 추세, 정리·보류·결손 포함 징수실적, 행정처분 압류·공매·번호판 영치 포함 건수 비교표, 송달 방식에 일반우편, 등기, e-그린 모바일, 카카오톡 있는 것 같습니다. 송달 방식별 건수 도달률, 반송률, 중복 송달 발생 건수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 바랍니다. 징수 포상금, 영치 포상금 지급자 3년 이력 알려 주세요. 직급, 부서, 사례별 금액, 징수 성과와의 연계성 해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 민생경제과 예산안 256페이지, 설명자료 17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일자리 담당자 합동 워크숍 추진계획, 강사료, 대관료, 운영비, 기타 부대경비 산정기준 제출 바랍니다. 과거 3년간 일자리 담당자 합동 워크숍 추진결과 및 강사료, 대관료, 운영비, 기타 부대경비 세부 집행내역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예산안 25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81페이지 2025년도 참여자 성별·연령·취약계층 구성 자료 제출 바랍니다. 과거 3년간 사업 종료 후 고용 유지율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설명자료 19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관련해서 최근 5년간 파주시 특례보증 이용자 수, 보증 잔액, 부실률, 업종별 분포 제출 바랍니다. 공공배달앱-파주형 배달앱이죠-결제액, 재주문율, 신규 고객 유입률 제출 바랍니다. 점포 환경개선 경영 컨설팅 사업의 업종·지역별 분포, 재참여율, 지원 후 매출 변화지표 제출 바랍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사업설명자료 214페이지 최근 3년간 파주페이 발행액, 사용액, 소멸액, 부정사용 적발 건수 제출 바랍니다. 파주 소상공인 업종별 지역화폐 매출 의존도 제출 바라고요.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추가 고용 창출 효과, 지역 소비 진작 효과 제출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사업설명자료 218페이지 파주 상생경제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이거 제가 중간보고 자료하고 최종보고 자료는 받았는데 처음에 사전타당성 검토보고 받은 자료하고요, 투자 대비 효과 분석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운영비, 유지보수비 연별 추계 비용 제출 바랍니다. 전국 타 지자체에 이런 플랫폼 대비 기능, 비용, 효과 비교표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다음, 자치협력과 예산안 306페이지, 설명자료 98페이지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3년 추진 결과보고서와 2026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예산안 324페이지, 설명자료 241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핵심 성과지표 최근 3년간 연도별, 월별 제출 바랍니다. 전화 연결률 20초 이내, 120초 이내, 상담 종료 시 민원 해결률, 부서 이관율, 반복 문의율 등을 민원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출 바랍니다. 상담원 1인당 콜처리량, 이직률, 심리상담 이수 현황 등을 포함한 인력 운용 및 보호체계 현황 자료 제출 바랍니다. 품질개선계획에 대해 질의드릴 예정입니다. 높은 부서 이관율 40-60% 이상 되는 듯합니다. 낮은 해결률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답변 및 지식 DB 구축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악성 민원 대응 관련해서 상담원 보호장치 마련 현황 및 운영실적 제출 바라고요. 2025년 사무관리비 예산 상담 프로그램 기능 개선, 1980만 원의 기능 설명 및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사업설명자료 239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최근 3년간 파주시 폭언·폭행·협박 민원 건수, 민원실 내 경찰 출동 요청 건수, 사후 조치, 민원 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치료 프로그램 이용률 자료 제출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사업설명자료 246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시스템별 장애 및 복구 통계자료, 파주시 전체 행정정보시스템 80종 각각의 장애 발생현황, 원인, 복구 시간에 대한 상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통합유지관리 비용 산정 근거 및 비교표 있으면 제출 바라고요. 타 시군 대비 단가비교표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온나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의 사용자 불편사항 및 오류 통계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 답변서와 자료 제출은 오후에 받은 후에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건 갈음하고 추가로 질의드릴 수 있는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상임위가 오늘은 자치행정 분야의 상임위 건이 있어서 그런지 도시산업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많으신가 봅니다. 서면답변서 요구하신 것은 1시 반 정도까지는 위원님들 각자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거기서 궁금하신 것 질의를 따로 빼야 되니까 1시 반까지는 주셔야 될 걸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서면답변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서면답변을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예산안 222페이지, 사업설명자료 41페이지입니다. 시정백서, 달라지는 시정 책자 발간에 대해서 시정업무보고라든가 외부 평가 공적서, 각종 위원회의 책자, 격년으로 나오는 시정백서, 다른 책자까지 종이 기반 출판물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2026년도에는 시정백서 2800만 원과 달라지는 시정 책자,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인쇄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는 주요 정책 정보를 pdf나 웹페이지, SNS, 카드뉴스 이런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데 인쇄 중심 구조가 시대에 뒤처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꾸긴 바꿔야 하는데요. 저희도 그거를 고민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양쪽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가 파일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도 하고 있는데요. 책자를 배부해 주기를 원하는 데도 많이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향후에는 인쇄물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고민해 보도록 겠습니다.

원하는 분이 있으셔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시정백서라든가 시정업무보고 이런 부분이 홈페이지하고 SNS 뉴스 같은 데하고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똑같이 배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없는 사무실 만들기 차원에서라도 줄이긴 줄여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읍면동 지역이나 이런 데 배부하고 이럴 때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그 중요성이라든가 찾는 분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저도 인정합니다. 단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중복이 되고 예를 들어서 2500부, 2300부 일률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요즘은 책자라든가 이런 걸 잘 보지 않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도 찾는 일부분이 계신다면 발행 숫자 같은 건 줄여 볼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줄여 보려고 했는데 기존에 배부되는 양이 있어서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는 이것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중앙부처 쪽에서도 이런 추세가 되고 하니까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책자 200부 인쇄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부처라든가 의회도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최소 부수로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정책 디자인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파주시는 시민정책 디자인단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디자인 공모해서 3년 연속해서 배출해서 행안부 언론으로부터 우수 사례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살펴보면 여전히 회의 참석수당, 보조디자이너 수당, 인쇄비, 단순한 산출만 기재되어 있어요. 이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발굴된 그런 정책이 얼마나 제도화, 사업화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부터 보면 꽃할배 찾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2023년도에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1인 가구 고립 해소를 위한 민간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2024년도에는 도시계획과에 디자인단 의견을 반영해서 파주 동산길,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 작업을 올해 11월부터 준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산단 근로자 배려하는 다같이 프로젝트라는 걸 추진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관련된 공모사업 했고 향후에도 이 사업을 활용해서 공모에 계속 트라이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발굴이 잘돼서 정책이 잘된 것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에 치중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거에 대해 몰라요. 미래전략관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잘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추진하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과제가 있으십니까?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 산단 근로자 배려하는 디자인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 8월에 한 번 응모를 했는데요.

올 8월에요?

네, 8월에 2025년도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공모해서 참여했습니다. 선정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실패했던 사례를 가지고 올해 하반기, 말에 또 있거든요. 내년 사업 할 때는 그 실패했던 사례를 분석해서 내년에는 공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디자인단 민간인 운영을 그렇게 하는 걸 말씀하셨고 거기에 부합해서 8월에 응모를 하셨는데 우리 파주시에서 잘하고 있는 건데도 응모했는데 떨어지셨다?

공모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선정할 때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프로젝트 하면서 처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이, 부서하고 협업해서 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건 좋은 거고 하면 미래전략관 쪽에서 담당 부서하고 좀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가지셔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동아리 우수 지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물어볼 텐데요, 혁신동아리 지원이 보니까 우수 동아리 해외 연수 보내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해외 연수를 보내 주는 건 좋은데 다른 지자체에 따라서 형평성이라든지 성과에 대한 부족이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파주시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동아리 운영하는 거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심사를 두 번 합니다, 혁신동아리에 대해서는. 1차 심사는 자체적으로 실·국·소·본부장, 과장 위주로 해서 하고요. 2차 심사는 과거에는 국장님이나 이쪽 위주로 했습니다. 내부에서 평가하다 보니 혁신동아리가 부서에 한정되어 있거나 이러다 보면 휩쓸릴 수 있다 해서 아예 2차 본심사는 파주시 적극행정위원회, 외부 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하도록 정해서 1차 심사는 내부의 인원이 하고 2차 심사는 외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성을 기했고요. 정량평가나 정성평가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율을 달리 적용해서 훨씬 더 나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1인당 350만 원씩 8명, 저희 의회에서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해외 연수는 우려와 달리 실보다는 득도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시다면 실질적으로 해외 나가서 연수를 받고 나와서 거기서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정책이나 이걸 가지고 실제로 파주시에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해외 연수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그걸 반영하거나 이런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해외 연수는 350만 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이런 포상을 줄 때 해외 연수도 차별화해서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350만 원 정도면 유럽 가기에는 자부담을 하고 가야 하는 입장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1등 상금 유럽을 타깃으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 500만 원 정도는 줘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이라든가 아시아권은 200만 원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연수에 대한 포상도 차별화를 둬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데 현재는 35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달리 적용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도 아주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 시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을 간다는 건 사실 부족해요, 금액이. 그렇지만 다른 데 동남아 쪽으로 가면 거리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사태별로 차등 지급하고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겠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해외 연수를 가는 데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기점으로 했을 때 다 왼쪽으로 가요. 유럽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가는데 사실은 미주라든지 남미 쪽에도 문화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의회에 있을 때 남미 쪽 가려면 거의 700만 원 정도 듭니다. 우리 파주시의 공무원들도 그런 축제에 가서 실제 보고 느껴보면 뭔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축제든 큰 축제든 미주지역이라든가 북미라든가 아니면 남미 이쪽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에 막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 완전 다 100% 시비입니까?

네, 100%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100% 시비라면 외국 나갈 때 심사를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도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지역별로, 나라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걸 해 보시고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타당성이 있다면 거기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느껴봤기 때문에, 똑같다고 하고 나서 똑같은 걸 하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됐다. 잘못된 건 공무원분들도 실질적으로 얘기했듯이 선진지 교육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한다는 건 우리보다 나은 데를 가기 위한 거거든요. 나은 데를 가는 게 다른 나라를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실제로 유럽이라든가 가는 건 이 정도로 잡고 이걸 세이브시켰다가 그쪽을 가고 이쪽을 줄인다든가 융통성 있는 거라든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올려보시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포상과 관련해서 혁신동아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포상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외에 대한 개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나라별로 차이를 둬서 금액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간, 이런 것들 조정하는 방법 하나. 또 한 가지는 국내에 벤치마킹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포상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도 선정해서 국내에 우수한 데, 도시들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도 포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래전략관에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한번 그런 걸 과감하게 얘기해 보시면 타당성이 있으면 같이 맞춰 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같은 미래전략관인데요, 예산안 223페이지, 사업설명자료 46페이지입니다. 제안제도 시민,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 및 참가 보상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제안, 공무원 우수제안, 제안 참가자 보상 등 제안제도 관련 보상 예산이 폭이 상당히 커요. 전국적으로 제안제도는 채택률, 실시율이 낮고 포상 위주라는 선입견,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실제 시행 여부 기준으로 개편하는 흐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최근 3년간 시민, 공무원 제안 접수라든가 채택 건수, 실제 시행한 것, 조례 개정으로 이어진 건수가 얼마나 되죠?

올해 공무원하고 국민 해서 들어온 게 300건 이상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국민들께서 해 주신 게 275건 정도 되고 공무원이 48건 해당됩니다. 그중에 48은 저희가 채택해서 대표적으로 고령운전자 표시제도 도입 같은 경우는 실제 예산 반영해서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 외에도 파랑이 에어바운스 대여하는 사업도 시민의 제안이 있어서 실제 예산에 반영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포상금은 점수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죠?

포상 기준에 따라서, 조례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되지 않는 제안에 대해서도 상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네, 장려상 정도 수준이나 이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제안해 주신 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이기 때문에 점수 결과 기준에 따라서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만 하지 말고 금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평성의 원칙이나 이건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중에서 1차 심사에서 선별 걸러내고 그다음에 본심사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한 부분이 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점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점수에 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시행을 했느냐, 성과나 이런 것 대안으로 바꿔 볼 수 있는 건 안 될까요?

실시 여부에 대해서 이미 포상이 나간 이후에 실시에 대한 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실시 가능하겠구나, 아니면 수정해서 한다거나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포상이 이루어지는 시점하고는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제안제도는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데 제안제도라는 게 시민들께서는 당장 불편하신 점 또는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이미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채택률도 좀 낮은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하지는 않지만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채택률에 따라서 하는 거는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렇다?

제안을 채택하고 실제 이거를 적용했느냐의 문제는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고요, 사업설명자료는 55페이지입니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실제 시정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려면 활동에 대한 성과라든지 교육 효과, 참여도 분석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교육이라든가 간담회 결과가 시정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성과가 전혀 없어서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최근 3년 동안 시민감사관의 활동성이라고 할까요, 제안 건수, 참여 시간, 조사 같은 거 자료로 분석한 게 있습니까?

시민감사관하고 일반 전문감사관하고 구분이 되는데요. 전문감사관은 현장 중대재해 관련해서 현장 점검할 때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은 읍면동, 기관에 감사 나갈 때 같이 나가서 그분들이 마을에 대해서 어떤 걸 제안을 하면 저희가 공문으로 다 만들어서 그거를 각 부서에 전달하고 그거를 받아서 다시 민원인에게 전달하고요. 그 기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으시다는 얘기죠?

저희가 워크숍 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임기가 2년입니다. 1회 연임할 수 있어서 4년까지인데요.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감사교육원에서 1회 실시했는데요. 그쪽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번 나오고 이러지 않아서 기초적인 교육만 하고 있지, 전문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사실 시민감사관 제도가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점차 전문화돼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파주시는 거기에 발을 못 맞춰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임기는 감사관 임기야 2년이 된다고 치지만 실제로 시민감사관 제도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분들 교육이나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반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감사 나갈 때 있지만 전문 시민감사관들은 저희가 현장 나갈 때 건축, 토목, 전기, 보건 이런 분들은 저희보다 더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고 거기에 종사하신 분이라 교육이 별도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반 시민감사관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전문감사관분들은 각 건축주택국, 도시발전국 다 있어요. 그분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감사관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 시민감사관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관이 바뀌고 그러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기초적인 교육만 했는데요. 내년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구상해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28페이지, 사업설명자료는 59페이지입니다. 청렴콘서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반부패 청렴교육이 무엇보다도 사전·사후 교육효과에 대한 측정이 필수입니다. 어떻게 평가를 했고 진행했던 결과는 어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콘서트로 교육하고 있는데요. 끝나면 앱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자료는 보관하고 있는데 일반 강의로 할 때는 별 호응도가 없고 사실 직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콘서트 형태로 하면 호응도도 높고 호응도가 98.9%가 나왔습니다, 콘서트 형식으로 할 때는. 직원들이 같이 화합하고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딱딱한 교육은 효과가 없고 콘서트 형식으로 하면 그런데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어요?

제가 이쪽에 처음 와서는 강의식 교육을 계속했는데요. 그게 너무 주입식이다 보니까 사실 조는 직원도 많고 그래서 타 지자체를 견학해 보고 청렴도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해서 청렴콘서트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한번 도입해 본 거고요. 실제로 도입해 보니까 호응도 좋고, 콘서트라고 해서 노래만 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강의도 하는데 요점만 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청렴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종합감사라든가 감사 결과에도 나온 건데요. 반복적으로 지적된 부분이 회계, 보조금, 계약, 민원처리 등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에 대한 게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오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도움이 된다, 교육이라는 게 부족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되고자 하는 게 교육인데 반복적인 교육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반복 지적돼 왔던 게 큰 효과가 청렴콘서트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 거냐, 이거죠.

청렴콘서트는 직원들의 청렴도나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고요. 감사 부분에서 지적된 거는 본인들한테도 감사가 끝나면 평가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회계 같은 부분은 회계과에 공문을 통보합니다. 이런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거든요. 청렴콘서트하고 교육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 교육은 따로 하시는 거고 청렴콘서트가 1회에 8500만 원이에요.

850만 원.

죄송합니다, 850만 원. 850만 원인데 이게 다른 데랑 보면 거의 더블 이상으로 비싸거든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내용이나 출연진, 장소, 임차 방식, 이런 게 과연 1회에 850만 원이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에 대한 효과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청렴콘서트 형식으로 하면 가격은 일반 강의식 교육보다 비싼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청렴콘서트 가격은 거의 800만-1000만 원 정도 가격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감사 지적받은 부분은 청렴콘서트하고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교육을 하는 거지 그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받은 부분을 청렴콘서트에서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별개입니다.

어쨌든 콘서트는 지금 하는 게 반부패 청렴교육이에요, 이 자체가. 청렴교육인데 교육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감사 부분에서 지적받은 부분은 여기하고 별도라는 겁니다. 감사 나가서 지적한 부분은 각 부서, 과에 통보해서 이런 거는 교육을 요청하는 거지 청렴콘서트 할 때 감사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청렴콘서트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공시설은 다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온라인 강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4시간씩 꼬박꼬박 받습니다. 교육은 지루하더라도 교육다운 게 돼야 하고 청렴콘서트를 여기다 올리시는 데 있어서 교육 프로그램에 올리시면 그 취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르다고 하시잖아요. 지적을 받은 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감사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감사관에서는 뭘 합니까? 지적이 어떤 게 나왔냐. 회계, 보조금, 계약, 민원처리 과정 이런 게 반복적으로 감사 지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반부패 청렴교육이라든가 부서 간담회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청렴콘서트가 굳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안 하고 있는 거를 두 배 이상이나 주면서 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냐고 물어봤지 이거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렴콘서트하고 감사 지적받은 거하고는 별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청렴콘서트 하게 돼서 반부패나 이해충돌방지법 이런 부분의 교육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시겠다?

네.

그러면 청렴콘서트라면 말 그대로 제목에 대한 거라든가 항목에 대한 걸 변경해서 따로 독단적으로 올리셔야 하는 게 맞지 교육에 이걸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내년에 하실 때 한번 와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이 자체가 효과 면에서, 교육적인 효과 면을 봤을 때…… 여기 청렴 토크쇼가 있어요. 청렴 토크쇼라든가 소통에 대한 걸 한다고 하면 집중력이나 그런 게 그 주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 콘서트는 말 그대로 콘서트입니다. 그런데 이걸 교육이라는 걸로 해서 포장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교육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거죠.

교육은 받게 되면 그거를 권익위에 제출하는데요, 콘서트 형태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의 인정받은 업체만 그게 해당되는 거지 일반 업체 가격이 100만 원, 200만 원이라 해서 하게 되면 그것도 인정이 안 됩니다. 권익위에서 허가를 득한 그런 업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렴콘서트, 청렴 교육 등 전체적인 프로그램 세부 실행계획 있죠? 그거 견적서, 산정 근거 그 자료 좀 이따 오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234페이지, 사업설명자료 73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것, 위원회의 주로 다루는 안건이라든가 사업 내용에 대한 걸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자체의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계획 수립과 기존 규제 정비, 중앙부처 규제 개선과제 발굴하고 그림자 규제 개선 등 자문활동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에서 적극행정 추진계획에 따라서 사실 적극행정 실행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사례를 보면 여성가족과의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개정이나 에너지과의 파주 알이백(RE100)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공공건축과 파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주택과 파주시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동주택 조례 제정, 민생경제과의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민생경제과의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허가총괄과의 공장설립 민원신청 가이드북 제작, 어바웃 인허가 공장설립 허가 분야 원고 작성, 안내문 작성·제작하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의 파주시 자체 정신재활시설 지도점검 Q&A 제작, 이것도 안내문 제작입니다. 위생과의 공중위생업소 수질검사 기준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포상에 대해서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례 중에서 단순한 행정에 대한 신속 처리인지 아니면 이거를 유연하게 해석을 했다든가 해서 시민 편익을 위한 수준인지 그 통계치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사례는 현재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 기여를 위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달성한 사례로 첫째, 규제혁신, 민원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 효율화 향상 등에 해당됩니다. 최근 3년간 40건의 우수 사례가 선발되었습니다. 행정 신속처리 건수는 13건에 33%이며 기존 규정 유연한 해석 적용 및 시민편의 확대 건수는 21건에 53%입니다. 이 외의 적극행정 건수는 6건 14%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제개혁이라든가 적극행정 우수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우수 사례를 시민한테도 공개를 하시고 그 피드백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예산법무과인데요. 예산안 238페이지, 사업설명자료 96페이지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지원에 관해서 최근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재정 의존도라든가 경영수지, 앞으로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도시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총수입은 자체 수입 비율 시 재정 의존도, 다시 말해 경상이나 경상·자본전출금률, 경영수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자체 수입은 메디컬클러스터 등 자체 사업을 통한 수입과 개발대행사업을 통한 대행 수수료가 대부분이며 2022년 2억 9900만 원에서 2024년 6억 1700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사 예산 중 시 전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3년간 51.7%에서 5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 시 재정 지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입니다. 이는 공사 전체 사업 중 대행사업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공사는 유휴자금 운영을 통해 이자수익을 극대화하였으며 그 결과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각각 5억 5700만 원, 8억 1000만 원, 7억 2200만 원으로 모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공사의 세부 재무경영 현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사 경영본부 운영비 증액 살펴보면 작년도 대비 17억 원이 증가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죠?

대부분은 경영본부 운영비 17억 1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요.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 상승입니다. 캠프하우즈 사업장 확대 등 신규 사업 수행, 기존 대행사업 인력 부족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21명 증원, 호봉 상승 등 자연 증가분, 승진, 인사배치,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확대 개정으로 법정 수당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가 16억 327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직·인력 확대 및 사명 변경 등 조직개편에 따라 전산개발비 등 사업운영경비 78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환공여지가 더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이것 때문에 상승분이 이 정도 올랐다?

대부분이 운영경비인데 캠프하우즈 사업 확대한 거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직개편 한 거 따라서 11명 증원된 부분 인건비성 경비가 확대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 8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조직진단 이외 추가 장비라든가 구입이 꼭 필요하신가.

조직개편으로 꼭 필요한 거는 업무용 데스크톱 50대 구입하는 5000만 원이……

어떤 거요?

업무용 데스크톱, PC 50대를 하는 건데요, 기존에 노후된 컴퓨터 교체와 조직개편의 인력 증원에 따른 10대 정도 증액돼서 500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서고 앵글 및 캐비닛에 220만 원, 기존 휴양시설이 이번에 만료가 됩니다. 휴양시설 이용 보증금이 6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차량 중에 스타렉스가 하나 있는데 폐차 처분이 돼야 해서 업무용 차량 구입비가 7300만 원 해서 토털 1억 8500만 원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신규 부서가 늘어나고 새롭게 하기 때문에 새로운 게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컴퓨터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서고 앵글이나 캐비닛 그런 부분들에 적용되는 거고요. 업무용 차량은 이제 폐차가 돼서 대차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는 구입 연한이나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죠?

연한도 지났고 내용연수도 7년 대비 17년이고요. 매연 검출량이 허용 기준치가 15% 정도 되는데 55%라서 폐차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차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단계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유사 기능 부서 간에 비품이나 이런 걸 공유를 하시고 신규 구매를 가급적 줄이셔서 보다 충실히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심사 시에 요청된 서면답변……

위원장님.

추가로 서면답변서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서면답변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관이고요, 예산안 214쪽, 설명자료 7쪽입니다. 행정광고료하고 관련해서 언론매체별 행정광고 집행내역 최근 3년간 단가와 게재량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스크랩마스터 사용 로그, 언론사별 스크랩 활용량, 사용자 접속기록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출입등록 매체 목록과 2026년도에 추가된다고 했는데 추가되는 출입등록 매체 목록을 주시고 매체별 2026년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이고요, 예산안 214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시정소식 뉴스운영하고 관련해서 사진 인화료가 17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2025년 사진 인화내역, 사용처 목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입니다. 예산안 214쪽, 사업설명자료 13쪽 IPTV 행정방송 운영하고 관련하여 셋톱박스 유지보수 내역, 고장 수리·교체 이력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IPTV 행정방송이 실제 시민에게 활용되는 사례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214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웹시스템 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 홈페이지 통합 유지관리 용역 3억 1600만 원인데 세부 견적서 그다음에 모듈별 단가, 작업내역서 설명해 주시고 JDK·eGov 업그레이드 관련 장애발생 이력, 연동 오류 사례, 보안위험 분석자료 주시고 이 시스템하고 관련해서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31개 경기도에 있는 시군 중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석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이고요, 예산안 216쪽, 사업설명자료 31쪽이고요. 매체활용 홍보기획하고 관련해서 시 공식 SNS 운영 용역 8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성과지표, 도달률, 참여율, 전환율 설명해 주시고 OTT, 포털, 방송, 엘리베이터 TV 등 매체별 노출량 성과 비교 분석자료 설명해 주시고.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의 조회수, 전환 효과, 지자체 홍보 효과에 대한 측정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이고요, 예산안 216쪽, 사업설명자료 34쪽입니다. 영상물 제작하고 관련해서 AI 영상 제작하고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AI 영상 제작 단가, 제작 의뢰 내용, 제작 시간과 수정 건수 포함해서 설명해 주시고 2025년 비교견적서, 계약서,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촬영 장비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요. 장비 임차기록 그다음에 2025년 비교견적서, 계약서, 정산서 제출해 주시고 실제 촬영일도 촬영한 영상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서면답변 자료는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청한 서면답변서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답변 주신 내용을 가지고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박람회하고 관련해서 참여기업 35개인데 2024년은 좀 많은 분들이 취업이 된 거 같은데 2025년에는 좀 줄었네요? 면접 인원에 비해서 방문 인원과 면접 인원…… 혹시 원인 같은 걸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작년 2024년보다 2025년이 준 것은 상담 방문 인원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11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분들이 상담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상담하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 금액이라든지 환경, 조건 이런 게 좀 안 맞은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은 많이 했는데, 방문은 많이 했는데 그런 게 이유 같습니다.

이분들이 취업연계 이후에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조사 통계자료 같은 거는 없나요?

따로 통계자료는 저희가 없는 거로……

그러니까 사후관리 같은 게 필요한 거 같아서 여쭤봤거든요?

네, 사후관리 다음부터는 좀 하겠습니다.

연계는 되는데 취업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모니터링해 주시면 일자리박람회 개최 성과나 의미가 좀 확실해질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 특별히 연속성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향후에는 취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연속성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과 수제품박람회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올해 진행하신 내용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2024년·2025년 사업 결과보고서하고 관련되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셔서 진행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내년에 한 번만 하고, 2025년에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동 사업이 자료에 드렸겠지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이걸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고 향후에는 계속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경기도 매칭인데?

네, 매칭입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2026년에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형식은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이게 내용이 좋은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고 이걸 실제로 해 줄 만한 지역이 잘 없으니까 이걸 행정에서 맡아 주시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셔서 성과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맞춤형으로 사업 내용도 점차 진일보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민생경제과 파주페이 페스타하고 관련해서 가 보고 싶었는데 가 보지 못했어요. 실제로 이분들이 파주페이 가맹점들이 나와서 영업을 진행을 하신 건가요?

네, 18개소가 와서 주얼리, 여성 의류 그다음에 수공예 같은 걸 했습니다.

여기 18개 부스가 다 파주페이 하는 데고,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회나 아니면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랑 같이 진행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같이 협업하면서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하려고 저희 쪽에서 예산 올린 겁니다.

예산은 1억 9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공연하고 이런 거에 돈이 많이 들었을 거 같아요. 사실 여기 가 보신 분들은 좋아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땠냐 물어보긴 했는데 실제 판매도 많이 일어났다고 하고 행사 내용은 좋은데 내용적으로 약간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무대공연 연출하고 관련된 비용들은 비싸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데 많은 분들이 흥미를 갖고 또 오시게 하려면 이 비용을 줄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 예산 안에서 알뜰하게 쓰셔서 더 많은 가맹점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지속적인 파주페이의 소비를 늘려야 되는 방식으로, 일회성으로 되지 않고 향후에 직접 구매나 가맹점이 늘어나거나 시민들이 파주페이를 더 많이 쓰는 것으로 연결돼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년부터는 공연, 부스 운영 외 추가적인 관객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을 해서요, 홍보부스와 체험 콘텐츠 강화 그다음에 파주페이 가맹점 테마별 부스 운영이나 먹거리 같은 거 그다음에 관람객 연령층에 맞는 공연 같은 것도 해 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 및 우수 기업 인센티브 지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회적경제 분야가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변동이 있잖아요.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고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더라도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지원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일자리 지원은 등급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탁월, 우수 이런 식으로 두 등급에는 지원을 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준비는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2026년에는 사회적 가치 등급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로자 취약계층 여부 그다음에 계속근로 여부, 인건비 일부 지원하는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사회적 가치 등급과 연계하여 탁월·우수·일반 등급에 따라 근로자 인건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 같은 경우는 최대 90만 원, 우수는 월 최대 70만 원, 일반 같은 경우는 월 최대 50만 원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가치 평가 데이터를 파주시에서 받아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보내면 거기서 평가를 해서 다시 파주시로 주는 건가요, 평가를 하는 방식이?

정부 지침대로 해서 저희가 같이 공유하는데요, 정부 지침이 있는 내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대부분 아마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하는 대로 거의 갈 거 같습니다.

거기에서 되면 지원되는 국도비 따라서 선정된 대로 파주시는 지급하는 방식으로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달리하겠다는 걸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는 파주시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네요?

같이 협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사회 성과 인센티브로 하는데 그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성과를 화폐단위로 바꿔서 총액의 일정 비율을 다시 환원하는 방식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파주시에서는 내년부터 중앙정부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이것도 파주시가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 업무는 어디서 하게 되나요?

저희가 합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나 컨설팅하는 거는 제 생각에 사회적기업들한테도 익숙하지 않을 거 같은데 그러면 그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준비를 하거나 평가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구상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준비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사회적 가치 평가는 기존에 해 놓은 거고 이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신데요, 지침이 바뀐다면 저희가 수시로 계속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거죠, 일상적으로? 그거를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바뀐 정책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적으로나 또 제도적으로나 잘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심식당하고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잖아요. 실제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보기에는 코로나 상황 때 처음 한 건데요, 그 상황이 끝났는데도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249개 전수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판단은 계속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위생적인 면에서는 하는 게 맞을 거 같기는 한데 실제로는 2025년에 폐업을 41곳이나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 취소가 된 거고 자진해서 취소한 곳도 24곳이나 되는데 자진 취소하는 곳들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거기서 진행하는 것이 바쁜데 인력도 부족한데 이게 실효성이 없다거나 그런 이유들이 있을 거 같은데 자진 취소한 곳들의 사유를 잘 한번 살펴보시고 실효성에 맞게 계속하신다고 하니까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배포 실천율 변화 조사는 여기 주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파주시 식중독 발생 건수, 발생시설 유형 원인 분석표와 관련해서는 늘 계절이 되면 생기는 부분들인데 상시 점검이나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굉장히 큰, 2024년에 그랬던 것처럼 2024년에 비하면 2025년은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부지불식간에 대형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집단급식에서 발생이 많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가검물 검사 결과 이것도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어린이 손 씻기 교육 참여율, 재참여율, 실천율 변화자료도 이것도 코로나 때 특히 필요한 습관이기는 한데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손 씻기하고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셔서 집단활동하는 데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과에서 또 열심히 잘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최근 3년간 파주시 급식위생 검사 결과 이거는 반복 위반된 곳은 거의 없고 1% 이하로 부적합률도 낮은 편이고 잘 관리하고 계신 거 같아요. 위생과에서 급식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위생하고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 같더라고요. 부서에서도 급식도 마찬가지로 단체급식 같은 경우 어린이급식소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감염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컨설팅 사후 효과 분석도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자체 기초 위생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측정기기 등 점검 장비 사용 빈도 관련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은 자료를 아직 다 살펴보지 않아서 자료 살펴본 후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하고 업무 자동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 충실히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파주시가 경기도 2026년 지방세정 운영계획 평가 파주시 평가그룹이 2그룹에서 1그룹으로 상승했나 봐요?

네.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세수 규모가 경기도에서 8위 정도 하는 거 같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사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는 그런 거 같아요. 저희가 인력 3명 증원하면 보통 얼마 정도 더 징수하고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1그룹으로 가면서 하나 는 거는 사실상 2명이 있을 때는 일손이 모자라서 하나 더 추가한 건데요. 1명이 더 들어오면서 걷을 수 있는 금액은 평균을 낼 수는 없겠지만 봤을 때 7억 원에서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6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근무기간을 10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게 지침이 바뀌면서……

1그룹으로 되면서 지침이 바뀌는 건가요?

도비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침이 도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RPA도 도입해서 운영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RPA 도입해서 어떤 점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자료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50일 걸린 거를 5일 정도로, 사무자동화되면서 상당히 줄어듭니다.

RPA 도입하면서 안내문 발송처리 시간은 건당 20초밖에 소요가 안 되고 연간 처리일수도 굉장히 줄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RPA 도입하면서 라이선스를 정보통신과로 이관하신다는 예산서인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에서 이관되는 게 저희 쪽으로 왔다가 저희가 시범을 썼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시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RPA 운영 중 오류가 발생하면 일차적으로는 납세지원과가 인지를 할 거고 이후 정보통신과에 기술지원요청을 하면 그런 처리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 지연되거나 그럴 확률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그러면 RPA 관리하는 거를 자체적으로 하시는 직원이 있나요, 아니면 외부 용역을 주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용역 주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용역으로요, 1년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게 지방세 납세지원과 직원은 지방세법과 업무 흐름을 잘 알지만 정보통신과는 RPA 기술만 관리하고 세법 변경이나 업무절차 변화로 인해서 RPA 로직에 오류가 생겼을 때 정보통신과가 문제의 원인을 즉각 파악을 못 하고 또 외부 용역을 주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오류 신속 대응이나 지연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이고요. 만약에 시스템상 RPA에 대한 그런 유지관리는 납세지원과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로 이관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아닙니다, RPA는 2023년 9월에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으로 개발·구축해서 도입했고요. 유지관리비는 개발 후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되고 나서 2025년에 납세지원과에서 유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유지관리비가 12월에 일시 지급으로 계약해서 한 145만 5000원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개발은 거기서 했는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로 이관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2025년도 집행률이 10월 31일 기준이라 67.3%밖에 안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RPA는 비과세·감면조건에 대한 안내를 자동화해 행정력은 절감했지만 감면 조건 미이행 시 실제로 현장 방문해서 용도변경 여부 확인하고 추징 절차를 집행하는 핵심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네.

자동화는 안내를 맡고 인력은 조사 및 추징을 맡는 효율적인 분업구조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주시의 지방세 사후관리 인력 충원은 증가하는 세수 규모와 평가그룹 상향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대한 대응이자 RPA 자동화가 대체할 수 없는 현장조사 및 추징이라는 핵심 업무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판단됩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인력 증원에 따른 2026년 예상 추징액 목표치와 RPA와 조사원이 상호 연계된 업무분장 및 통합관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원된 인력이 단순 행정이 아닌 고부가가치 현장업무에 집중하여 비과세·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는 사례를 철저히 조사·적발하여 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일자리 담당자 워크숍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산출내역이 다 1식으로 매년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일자리 담당자 합동 워크숍 2025년·2026년에는 강사료 100만 원, 대관료 100만 원, 운영비 150만 원, 기타 부대경비 150만 원 이렇게 하셨고 2024년도 예산안에는 순서만 바꾼 거 같아요. 강사료 150만 원, 대관료 150만 원, 운영비 100만 원, 기타 부대경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산출내역이 디테일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기 산출내역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조금 세밀하게 예산서에 올리셔도 괜찮을 거 같은데……

네, 다음부터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여기 일자리 담당자 합동 워크숍은 어느 기관과 하는 건가요?

시청 직원이랑 읍면동 담당자랑요, 고용센터, 중장년내일센터, 여성 관련 센터가 있습니다. 자활센터 그런 게 관련돼 있는 시니어클럽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합니다.

유독 일자리 담당자 합동 워크숍만 있는 거 같아서 여쭤봤는데 실장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 같은데 다른 부서에도 이런 합동 워크숍을 하는 부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콕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일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 그전에는 강사분들 초청을 해서 했었는데요. 올해 하다 보니까 워크숍 같은 거 하다 보니 효과도 있는 거 같아서 그런 방향을 조금 달리해 보려고 예산을 좀 2025년보다 2026년이 조금……

매년 500만 원은 계속 편성을 하시는데 담당자의 변동이 그렇게 큰 거 같지도 않아요, 일자리센터나 다른 기관도 그렇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읍면동 직원들이 같이 하거든요. 과 직원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워크숍 개최해서 협업 시스템이 얼마나 잘 구축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사업추진 필요성에 일자리 관계자 워크숍 개최 및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활한 일자리 정책 추진한다고 하셔서 여쭤본 거고요. 일자리 담당자들이 합동 워크숍을 통해서 일자리 발굴도 더 많이 되고 취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액 500만 원 매년 올리셔서 쪼개기 예산으로 하는 거는 앞으로 지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해서 저희 파주시가 지역화폐 발행은 거의 상위권이라고 보는데 그런 연구도 있긴 해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만 대형마트 골목상권 잠식 방어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도 있고 일부 지자체는 인위적 할인 정책, 재정 소모, 경제효과는 일시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또 감사원하고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요구하는 부분이 지역화폐 부정 환전, 허위 매출, 위장 가맹점 문제가 크게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요구하는데 지역화폐 부정수급 이거는 어떻게 골라내시나요?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처럼 카드형 그다음에 지류형, 상품권이죠. 하나는 선불카드 같은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카드형이기 때문에 부정 발급되거나 사용을 못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돼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나요?

네.

보도자료에 보면 환전형 가맹점과 허위매출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보도자료를 봐서 여쭤봤고요. 파주 소상공인 업종별 지역화폐 매출 의존도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한 빅데이터 기반 지역 현황 분석사업의 과업 중 파주시 지역화폐 분석을 통해 업종별 전체 일반 결제 대비 지역화폐 결제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답변을 받았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음식업 20.6%, 소매·유통 18.8%, 생활서비스 19.8%, 의료·건강 20.7%, 학문·교육 59.2%, 여가·오락 28.3%, 이렇게 나왔는데 학문·교육이라고 하면 아이들 학원비 이런 거 같아요?

네.

그런데 향후 국비 지원 축소나 물가 안정, 금리 인하 이럴 때 발행 감소가 불가피할 경우도 분명 생길 거 같거든요. 그럴 때 소상공인이 겪을 충격을 완화할 대책이 있는지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경영안정 금융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맹점 매출 규모 그다음에 지역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또 지원하겠습니다. 또 상권 단위로 공동 마케팅 캠페인 행사를 한다든지 지역 축제 연계 소비 진작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카드수수료 등 비용 절감형 지원책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역화폐 사용자 중 동일인이 다중 계정을 쓴다거나 중복 수령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저희는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AI 기반 시스템 도입하거나 이런 거 필요 없나요? AI 기반으로 한 그런 시스템이……

저희가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관련 같은 거기 때문에요, 그걸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거까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분명히 지역화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부서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업무가 있을 거 같은데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RPA나 AI 기반이나 이런 첨단화된 시스템을 차츰차츰이라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아직은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여기도 데이터 관련된 부서라 필요할 거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시간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파주형 희망일자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파주형 희망일자리가 공공일자리 있잖아요, 노인일자리·청년일자리.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희망일자리는 파주 같은 경우에는 퇴사 후에 쉽게 말하자면 다니면서 창업도 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일자리랑 다른 점이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게 따로 희망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취업연계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해 주시나요?

네.

어떤 거를 해 주시나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희망일자리 하면 거기에 맞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연결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참여자 취·창업 현황이 2022년에는 7개 사업 10명, 2023년에는 6명, 2024년에는 1명,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러는 건가요?

그분들이 아마 취직을 했다가 거기가 자기 적성이라든지 또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도 차이가 있고 또 그다음에 물가 상승에 따른 고용한 회사에서도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게 발생한 걸로 판단합니다.

여기 참여자 중 반복 참여자 비율도 통계 내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반복 같은 경우는 3년인데 한 번 반복 제한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한 2명 정도……

반복 제한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계속 그분들이 오면 다른 분들이 희망 교육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두세 번 하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3년 단위인데 2년 전에 했던 분이 반복 참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반복 참여자 비율을 여쭤본 게 저도 사실 코로나 때 희망일자리 사업을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얘기 들어보면 반복 참여자가 의외로 굉장히 많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러진 않나, 그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사실 희망일자리 사업을 계속 단순 노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는 말 그대로 희망일자리가 아닐 것 같아서 참여하시는 분들 꼭 취·창업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자료인지……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걸…… (웃는 사람 있음)

그래서 아까 일자리 워크숍도 매년 쪼개기식 예산으로 500만 원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취·창업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공공배달앱 관련해서는 제가 재주문율 좀 확인하려고 자료 요청을 드린 건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재주문율은 확인 불가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시스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 자료를 못 주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자료를 못 준다는 것보다 아마 여기서도 자료를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공공배달앱 이거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가 꽤 많은데 잘 정리해서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민원 유형별 자체 처리 현황을 보니까 민원행정하고 상하수도, 교육체육, 일자리경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환경.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위 자체 처리 현황 중에 대략적으로 문의하시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 어떤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단순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1차 처리율이 낮게 되는 부분은 아까 서면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어쨌든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으로 문의가 들어왔을 때는 그 해당 부서로 민원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때문에 해당 부서로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어느 부서로 많이 보내시나요, 개인정보?

이를테면 처리 현황에서 보시겠지만 건축주택 부서 같은 경우도 38% 정도 1차 처리율이 낮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사항 문의 그다음에 기업지원 부서 같은 경우도 낮게 나온 이유가 전기사업 인허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도시개발 같은 부분도 이제 20%대로 낮게 나오는데요, 도시개발 부분은 어떤 개발이나 정책에 관련된 사항들이 나오다 보니까 콜센터 직원들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생 같은 경우도 인허가 관련돼서 시설기준 이런 걸 문의하다 보니까 해당 시설 내 각각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콜센터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서로 이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지금 챗봇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걸로 해결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조사해 보신 적 있는지요? 민원콜센터도 챗봇으로 인해서 그래도 업무량이 조금이라도 줄었을 것 같은데.

챗봇으로 상담 들어오는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200여 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기준으로 해서 42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주로 나이 드신 계층보다는 젊은 계층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률은 생각보다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층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안에 구성된 내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채팅처럼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챗봇을 이용해 봤는데 중간에 시원한 답변을 못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답변을 못 주다 보니까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과 관련해서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주말에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당직자가 받는 건가요?

주말에는 사실상 근무를 안 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940-4114로 전화하면 누가 받는 건가요?

당직실에서 받게 됩니다.

당직은 전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말에는 민원접수를 당직실에서 하시면 월요일에 해당 부서로 이관을 하는 건가요?

네, 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 답변에 대한 거를 해당 부서에서 민원인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주말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중에는 어때요? 주중에는 민원콜센터에서 전화를 받고 콜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문자나 바로바로 전화상으로나 해피콜을 해 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1차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해당 부서로 이관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지난 10월 몇째 주 토요일 정도에 940-4114로 연락을 드렸어요. 운전 중에 로드킬당한 고라니가 갓길에 있길래 940-4114로 민원 접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끊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가타부타 답변을 안 주세요, 이거 처리가 잘 됐다. 그다음 주에는 답변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당직실에서 받으면 해당 부서로 그다음 주 월요일에 이관을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급하다고 하는 거는 바로 해당 부서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말에 그렇게 민원접수가 돼서 해당 부서로 갔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걸 알려주시든가 아니면 4114로 통해서 들어온 민원이니까 그거를 민원콜센터랑 연계를 해서 민원인한테 해피콜을 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10월 23일에 민원접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가타부타 답변을 못 들었어요. 시민들은 그런 걸 원하는 걸 거예요. 제가 민원을 넣었을 때 이게 된다, 안 된다, 됐다, 될 거다,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주말에 해당 부서로 이관되는 그런 민원을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처리하겠지만 콜센터로 통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같이 공유하셔서 피드백을 받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로드킬 같은 경우는 바로 해당 부서로 이관을 하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직접 그거는 바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처리가 되니까 별도로 연락을 안 드릴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답변을 시민들은 원하는 거죠.

어쨌든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콜센터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민원접수를 했는데 해결 안 되시는 분들이 또다시 민원을 넣겠죠?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러면 콜센터 직원분들은 또 그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고. 아직까지 저희는 콜센터 상담원분들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따로 활성화된 것 같지는 않아요.

수탁기관에서, 본사에서 심리상담사가 상주해서요,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심리상담 참여 대상자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분들이 이런 게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못 하는 그런 건 아니시겠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욕설·폭언·성희롱·반복 민원 등 악성 민원 발생으로 경고멘트 자동 송출된 이력은 없다고 하니까 이것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민원콜센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랑 어떻게 업무분장을 할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겠습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입니다. 소통홍보관의 답변자료 잘 살펴봤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주문드릴 사항도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별 행정광고 집행내역하고 두 가지를 질의드렸는데, 연도별 변동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2026년도에 추가되는 출입 매체 목록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증액됐잖아요? 총 얼마 증액됐죠?

총 1억 원 증액됐습니다.

1억 원 증액됐는데 예상되는 증가되는 매체는 몇 개 정도 있을 걸로……

지금까지 추이를 보니까요, 2023년에서 2024년까지 약 34개 매체가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36개 매체, 그렇게 해서 지금 매체 수가 거의 한 30-40개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그러면 2023년에서 2024년 될 때도 1억 원 증액했나요?

그러지는 않고요, 매년은 아니고요. 2년 정도 계속 동결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2024년하고 2025년 동결된 상태였는데 지금 매체가 조금 늘어나기도 했고요. 다음에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인구수도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광고료가 25위 정도, 물론 그걸로 정확히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행정광고료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매체별 평균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평균 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네이버 CP나 스탠드 거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지 같은 경우는 약 550만 원 이하, 이렇게 나가고 있고 CP사 지방지 같은 경우는 250만 원 이하,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체 수가 많은 만큼 금액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이 동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1억 원 증가가 적정한지를 잘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홍보관께서는 이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파주에 출입하지 않았던 중앙지나 아니면 유력 언론사들이 아무래도 인구수도 늘고 하면서 파주에 뉴스가, 좀 많이 선정하다 보니까 출입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언론사들에 1년 후에는 광고료를, 광고효과 보고 기사 건수나 이런 것도 보고 광고료를 집행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의 기준을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때는 1억 원대고 어떤 때는 100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늘어나는 매체 수에 따라서 얼마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는 산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이게 예측일 뿐이고 틀릴 수는 있으나 예산을 그냥 대충 1억 원, 이렇게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말씀 들으니까 2년 동결됐고 35개 내외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억 원 정도는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주신 자료에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 쓰셨던 홍보 비용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시고 향후에 이게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이런 기준에서 이렇게 매체가 변화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말에 다음 연도 기준을 다시 한 번씩 세우거든요. 그때 조금 더 정확히 세워보겠습니다.

그게 연초가 되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연말쯤 해서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 저희가 지급기준을 세웁니다. 뒤에 붙임자료로 붙였던 지급기준에 따라서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향후에라도 그 기준이 생기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랩마스터 사용 로그하고 관련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포털 검색이나 예를 들면 언론사 뉴스레터나 SNS 알림이나 이런 기능들하고 유사하지 않나요?

스크랩마스터는 어차피 저희 쪽하고 관계된 키워드를 넣어서 스크랩을 받는 경우인데요, 인터넷 매체나 이런 것들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데 스크랩마스터로 주요 일간지 이런 것들은 바로 뜰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도 되고요. 다음에 키워드 검색했을 때 잘 걸러지는 게 있습니다, 저희 쪽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 그런 게 좀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인터넷 매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하면서 이거를 같이 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크랩마스터에 보면 파주시하고 관계된 기사뿐만이 아니고 파주시가 참고할 만한 다른 지방정부나 이런 데, 그런 기사까지 저희가 키워드로 검색해서 스크랩해서 다 일괄적으로 새올에 올리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정책적 유사성이 있거나 모범 사례가 되거나 그럴만한 것들이 다 여기에 걸러지는 건가요?

지방정부에서 다른 지방에서 하고 있거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적 방향이 나오거나 이런 것까지 다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당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정확히 산출 안 했는데 대략적으로 1건당 한 2600원 정도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사 스크랩하는 자동화 기능이나 AI 기능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중복되지는 않나요?

그렇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기능으로 별도의 역할이 있는 분야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인화하고 관련된 내역하고 사용처 목록 받았는데요, 보면 공공기록물 보존 목적의 시정홍보 사진첩 제작이라고 해서 연 5회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보통 주요 간부는 시장님, 부시장님 활동내역들 그런 거 사진첩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화는 행사나 수상자들 있을 때 그런 분들.

사진첩하고 관련해서는 다섯 번 제작하는 데 한 300만 원 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홍보 사진첩은 몇 부 정도 제작이 되는 거예요?

1부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록물로 보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부시장님 두 분의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이 공공기록물도 이제 다 데이터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사진첩을 제작해서, 다시 또 이거는 곧 공공기록물이 다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중복되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오프라인으로 1부 정도씩은 꼭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오기도 했고.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만 데이터가 언제 날아가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1부씩은 꼬박꼬박 제작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작업들과 상반되는 것 같아서 이게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식 행사 참여자 예우를 위한 사진 인화 비용은 수상자 사진 찍으면 그분들 액자로 해서 보내드리고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디지털이나 이런 데 접근이 어려우신 어르신 분들이 요청을 좀 하시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드리는 게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러진 않고요. 저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봉투비가 들어가는 거군요? 촬영 소모품은 그거는 들어갈 것 같고. 이게 어르신들은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이거를 다…… 사진도 사실은 갖고 가면 짐이거든요. 우리도 받아 보지만 저희도 그런 경우 있어요. 위원회 위촉장 받을 때 위촉장하고 같이 사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굳이 그거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게 전달되는 방식이 지금은 디지털 방식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시고 있던 두 가지, 1번하고 2번은 기존에 하시고 있던 건데 점차 이게 변화되는 추세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삭감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에 대한 예산은 점차 축소하고 이게 봉투, 케이스 이런 거에 또 700만 원 들고 있잖아요? 그거를 반드시 인화로 해서 해야 될 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차 비용을 축소하는 것이 맞겠다, 이 분야는.

내년도에 정확한 수요 파악하고요. 나가는 게 얼마인지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안 그래도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그런데 홍보관에서는 장차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하시고 예산 감액을 2027년도에는 하시는 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IPTV 셋톱박스 유지보수 내역하고 관련해서 이게 31개소에서 35개소로 늘었네요? 4동, 6동……

네, 동이 좀 늘어나면서 늘어났습니다.

보건지소, 지방세 민원실 이렇게 되면서…… 그런데 IPTV도 사실은 실효성이 있냐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서 자체의 판단이나 검토는 혹시 있으셨는지?

우선 IPTV는 예를 들면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민원인들 기다리고 있을 때 출입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강제 노출되는 프로그램인 거죠,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는. 그런데 그런 강제 노출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효과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와서 멍하니 계시는 것보다, 저희가 단순하게 시 홍보물뿐만이 아니고 파주경찰서나 유관기관들에서 홍보 요청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같이 틀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응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효과 분석을 정확히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와서 보시는 분들 보면 보시고 좋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SNS나 포털이나 시민앱이나 이런 것들하고 내용이 같은가요, 콘텐츠가? 그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나요?

저희 쪽에서 만드는 콘텐츠는 거의 비슷하고요. IPTV에는 특히나 원본이 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짧게 가공해서 쇼츠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유튜브나 릴스나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소스는 IPTV에서 하고 그거를 편집이나 매체에 맞게 가공해서 그런 매체들에 중복으로 쓰는 거잖아요?

1차 소스는 저희 시에서 제작하는 것들은 거의 IPTV하고 유튜브 이런 데에 같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서 조금씩 짧게 편집해서 나가는 거는 유튜브 쇼츠 형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시스템 유지하고 관계된 비용은 직접 관리는 하시지 않을 것 같고, 업체에 맡기나요?

시스템 유지점검하고 보안점검 정도는 업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이 비용이?

네, 그렇습니다.

월 1회 어떤 점검을 하나요?

월 1회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다음에 보안사항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수리이력이 있는데 수리이력이 1년에 일곱 번이에요.

2024년에 네 번 정도 있었고요, 올해 한 번 있었습니다.

2024년 네 번, 2025년 세 번. 예를 들면 수리를 하거나 고장이 나지 않으면 잘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셋톱 같은 경우가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IPTV 볼 때, 시청 복도에 있잖아요. 들어오면 중앙현관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앉아 있는 구조가 아니고 서 있는 구조잖아요,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안 하시고 보고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있는 곳들 가서 보면 그거 보고 있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핸드폰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모바일로 시민들한테 알림을 하고 하는데 IPTV가 비용 대비 얼마나 유효한 수단인가, 그 부분에 대한 점검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딘가 생기면 그냥 자동으로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있는 곳들을 점검해 보고 실제로 그거를 일일이 가서 누가 보고 있는지 없는지 따지기는 어렵고 그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전달받고 있는 노출되는 내용들 보면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긴 해요. 응급 신고 캠페인, 어르신 결핵 예방, 보이스피싱 예방 이런 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읍면 같은 경우는 IPTV가 유효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모바일 매체에 덜 익숙하시니까. 그런데 도시 쪽일수록 사실 그런 걸 안 보거든요. 대체적으로 그게 강제적으로 노출돼서 내가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냥 핸드폰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유효성이 있는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IPTV는 그다지 유효한 홍보 수단은 아니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비용은 계속 들어가요, 일정 금액이. 그리고 관리하는 곳이 늘어나면 용역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유지만 되고 있는 것이지 수리이력이나 고장률이나 이런 거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실제로는 대체 매체들로 메시지를 통합하고 그쪽으로 비중을 옮기는 방식으로 유효하게 대상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세요?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광고를 조금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지하철 역사 다음에 지하철 안에 행선안내기 이런 광고들이 상당히 효과가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되게 대중화되어 있고 실제로 보면 그런 매체 자체를 많이 안 보거든요. 그거는 비용도 많이 나가고 이러는데 지금 이거는 시의 주요 관공서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비용 대비를 하면 이 정도 비용을 유지를 하면서 저희가 송출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매체든 붙잡고 송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면 강제 노출되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점검 식으로 한번은 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디에, 얼마만큼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매체 송출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위치를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점검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비용 대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실효성 면에서 설치가 타당한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운영이나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하고 관련해서 받았는데요. 이거 개발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느라고 비용이 1억 20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제일 많고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업그레이드하는데 네이버 로그인 오류 외의……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사양이 워낙에 옛날 사양이고 하니까 현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는 필요한데 업그레이드를 하면 기존에 있던 어떤 문제에, 보안이라든가 어떤 기능장애라든가 사용의 편의성을 높인다든가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 건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보면서 이번에 공부를 좀 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JDK라고 자바 개발 키트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7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1.7 버전이 2015년도부터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2025년, 그러니까 올해 3월에 교체를 검토하겠다고 하고 버전이 나온 게 지금 17 버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7 버전이 필요, 이게 있어야만 지금…… 죄송합니다, JDK가 아니고 eGov입니다.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인데요, 이게 올해 3월에 교체를 검토하겠다고 4.3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JDK가 17버전은 돼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시를 들면 일종의 일할 수 있는 뼈대를 지금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31개 지자체를, 지방정부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도 올해 5월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면서 이거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걸로 예산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쪽도, 지금 이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복구하려면 그거는 큰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더군다나 지금 버전 자체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이번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거는 저도 공부를 해서 내용적으로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맞겠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 우리가 홈페이지를 사용할 때 실제적으로 기능적으로 어떤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홈페이지 기능 자체가 큰 변화는 없고요. 우선은 프레임워크 자체가, 이 뼈대 자체가 지금 바뀌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버전을 업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JDK 1.7이 이미 2022년도에 더 이상 유지보수라고 할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윈도우XP처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전에 업그레이드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MS 폐지 300만 원 감액된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업그레이드 되면 이 기능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을 하신 거고요?

네.

중복되는 항목들은 업그레이드와 함께 통합되는 방식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용적으로는 적정한 비용인 것 같아 보입니다. 저도 다른 지자체나 홈페이지 시스템을 움직이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가를 봤을 때 여기 주신 자료처럼 적정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홈페이지 뼈대를 바꿨으면 내용적으로 이용자들이 이용하기 쉽게 모양을 바꾸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에 하신 거잖아요? 리뉴얼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후에 효과나 반응이나 그거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은 좀 있었습니까?

지금 그거까지는 아직……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새로운 이용, 그러니까 제가 홈페이지 평가하는 얘기들을 좀 들었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데 기존의 사용자면서 새로 바뀐 리뉴얼 된 사용자면 좋은데 그걸 구분해서 조사하기는 힘드니까 현재 홈페이지 사용에서의 장단점 같은 걸 파악하시고 조금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단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단수하고 관련된 정보를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얻고 싶어 했는데 재난안전문자 온 것 외에는 그걸 찾기가 되게 힘들어서 어떤 분이 고시공고 내용에서 찾아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그러니까 긴급하게 시민들한테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데 재난안전문자에 나오는 짧은 내용 말고 그것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에 그게 팝업으로 뜨거나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노출되거나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얘기가 이번 단수사태 때도 나왔거든요.

말씀드리면 그날 고시공고가 뜬 게 3시 정도 되고요, 금요일에. 저희가 배너를 바로 띄웠습니다. 배너를 상단에 바로, 그래서 배너 클릭하면 단수 공고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 놨고요. 그리고 내용들이 업데이트되고 하루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업데이트가 되면 저희가 다른 매체 활용해서 계속 소식을 밤늦게까지 알려주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재 그 사태를 겪고 나서 홈페이지에 정보를 집적시켜 놓고 바로 배너 띄우고 그다음에 다른 매체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알려 나가는, 재난문자뿐만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약간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그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시기적으로 있을 때 재빠르게 대응을 홈페이지에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시 공식 SNS 운영 용역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카카오채널은 지표를 보면 그다지 유효해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를 들면 다른 매체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한테 간다고 하면 카카오톡채널은 저희 쪽하고 약간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카카오채널 이벤트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지금 모으는데 그분들 상대로 해서 일대일로 가는 시스템이어서 필요는 한데요, 저희 쪽도 약간 고민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벤트를 하게 되면 카카오채널 구독자 수가 늘었다가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조금 줄거나 그래서 상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꾸준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정량평가로 잡히지 않는 내용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종이나 실제 실물보다는 SNS나 이런 디지털을 이용한 방식들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거든요. 저희만 해도 종이가 편해서 종이로 이렇게 보는데 30-40대분들, 특히 운정에 계신 분들은 종이를 거의 안 보거든요, 디지털에 익숙해서.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이 SNS 채널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시민들하고의 소통이나 정보 제공이나 이런 부분에 도달할 수 있게, 도달률도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지표에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파주시가 SNS 운영 잘한다고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시정이나 이런 것의 체감을 SNS를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젊은 세대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방식에 들이는 예산과 집중도를 이쪽으로 많이 옮겨서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TT, 포털 방송, 엘리베이터TV 이런 거는 비용 대비 효능감이 있는가, 없는가 그 얘기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TV는 계약단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효과 있든 없든 무엇이든 간에 그걸 계약을 하면 그냥 그 비용은 지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언론재단 통해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15초 할 때 일일 100회 이러면 단가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몇 개 단지, 몇 개 모니터.

그렇죠, 그래서 이게 효과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안 할 수 없는 방식이긴 하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 잠깐씩 보고 들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답을 저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적지는 않은 2억 7400만 원인데, 안 할 수 없는 분야인데 이게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효과를 높인다거나 하는 분야는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이거 관련된 내용들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하고 관련된 것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게 AI 영상 제작하고 관련해서 AI 영상을 2건 정도 제작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디에다 쓰나요?

예를 들면 지금 AI가 많이 일상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홍보 영상을 그전에는 저희가 자체 제작하고 이랬는데 이제 AI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가 홍보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새로 올리신 신규 예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례 같은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쓰겠다, 다른 지자체 어디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게 있나요?

그런 것보다는 저희 쪽에서 툴을 구입을 해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쇼츠 형식으로는 조금씩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콘텐츠 질이, 예를 들면 해상도도 조금 떨어지고 이래서 AI와 관련돼서 요새 SNS에서 너무 많이 유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AI로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해서 한번 올려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게끔 해서 올리면 어떨까 해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접 제작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용역을 맡길 생각입니다.

1000만 원씩 두 편을 맡기는 거잖아요, 용역을?

2000만 원에 두 편 제작하는 걸로 할 것 같습니다.

2000만 원에 네 편으로요?

두 편.

여기는 1000만 원씩 두 편인데 500만 원씩 네 편을 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이죠? AI를 영상을 만들면 유튜브 같은 데 올리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매체에 다 올릴 계획입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은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한번 주시겠어요? 사업계획서가 없어서 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저희가 비교견적만 받아놓은 상태고요, 사업계획은 아직 예산 세워지기 전이어서 말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세우시기 전에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교견적 받아서……

지금 그러면 대강의 내용이라도 사업계획서 형식으로 목적, 취지 예를 들면 어떠한 효과나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언론사 광고 집행기준 그거하고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촬영하고 관련된 거는 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게 주로 홍보 영상이나 행사에서 쓰는 영상 이런 거에 사용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회당 100만 원이죠? 회당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임차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촬영도……

저희가 임차만 합니다.

임차만 하면 촬영은 어느 분……

장비 임차만 하고요, 촬영은 저희 쪽에서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직접 하시고요. 그 임차 비용은 그러면 시간 단위로 아니면 날짜 단위로……

일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 해서 하루 안에 촬영을 끝내시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영상들 같아요. 드론 촬영이 일반화되어 있고 또 파주시 행사나 홍보에 드론 영상을 이용하면 훨씬 더 고퀄리티의 영상들이 나올 것 같고.

퀄리티가 확실히 높아집니다.

알겠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비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가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드론이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 영상이나 또 우리 행사에 쓰이는 영상들을 잘 만들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혜정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최근 3년간 파주시 폭언·폭행·협박 민원 건수와 민원 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치유프로그램 이용률 등을 질의드렸습니다. 민원업무 관련 폭언·폭행·협박 건수는 총 7건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민원 부서에서 인허가 관련해서 폭언이나 협박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폭행당했던 건도 있었고요.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청사 방호 직원에 대한 피해도 있었고 일부 읍면에서도 민원인 폭언 관련된 사항이 있었고 대부분 폭언, 협박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폭행도 더러 있나요?

네, 폭행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폭행이 거의 공무원분들이 폭행을 당하신 경우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경찰 출동 건수도 의외로 많네요. 2025년 총 6건인데 이게 경찰 출동해서 민원인이 진정해서 해결이 된 건가 봐요?

경찰이 출동한 건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로 진정 처리가 돼서 바로 자체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폭언, 협박 들으면 굉장히 자괴감이 들 거 같은데 저희도 별말 아닌데도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데, 그래서 직무 관련 상담도 2024년 70건에서 2025년 86건으로 는 거 같은데 따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께 교육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고 계시나요?

연 1회 정도 민원 담당 공무원들한테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힐링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주로 타 지역에, 스트레스도 좀 해소할 수 있고 그런 여행하는 사항들로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500만 원, 의료비 지원 20만 원 곱하기 다섯 분 1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거 같아서 이 힐링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제가 받지 못해서 자세하게 질의는 못 드리겠지만 물가 대비해서, 업무 강도에 비해서 적지 않나. 특히 격무부서인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기도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힐링 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예산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줘서 정부의 상사업비도 타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걸 더 활용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인프라 관련해서는 저희 시는 다 잘돼 있나요?

민원담당 관련해서요?

네, 민원실 안전 인프라 CCTV, 비상벨, 안전요원.

그거는 충분히 안전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오작동되거나 사각지대 이런 곳이 있을까 봐 여쭤봤습니다.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징수과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 2025년 집행률이 73%인데 이게 10월 말 기준이라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우편요금이 한 2억 원 이상 되고 등기우편료 등등 굉장히 예산이 많은데 송달방식이 다양화되면서 확실하게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우편요금은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바일이나 카카오톡을 보내고 있는데요, 연로한 분들이 모바일이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잘 못 보시기 때문에 우편요금을 확 줄이기가 좀 그렇고 또 세수 같은 거 인구가 늘다 보니까 80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 소포우편, 모바일 통지 이런 거는 계속 같이 유지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자송달했을 때 미열람자 분석이나 이런 거는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어때요, 보낸 건수에 비해서?

전자송달 같은 경우도 모바일로 하다가 이번에 카카오톡으로 바꾼 사항이 있거든요. 전자송달 같은 경우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로한 분들이 그걸 잘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편이나 등기 이런 것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 불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안 받는 분은 모바일 같은 경우는 남아 있거든요, 보냈던 거. 좀 전에 말씀하신 주소가 없는 경우는 카카오톡이나 모바일로 보내고 있거든요, 문자로. 그러면 갔다는 그게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소불명이나 그분들한테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있어요. 못 받은 경우에 공시송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징수 포상금 관련해서 체납정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명목인데 일부 보도자료를 보면 포상금이 형식적 실적 부풀리기, 특정 부서에 집중 지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런 보도자료가 있는데 저희 연 1억 800만 원 수준 포상금이 성과를 면밀히 비교해서 지급되는 거겠죠?

저희가 3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전문가인데 그게 구분이 따로 있습니다. 책임징수의 운영 그다음에 징수활동 그리고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에 따라서 건당 100만 원 한도라든지 공적심사 점수 70점 이상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따로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어떻게 본지 모르겠지만 저희 파주시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차등 적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치협력과 새마을회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 관련해서 여쭤보고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숨은자원 모으기 경진대회라고 하는데 이거를 따로 행사장에 가 보면 행사만 하시는 거 같아요. 따로 숨은자원을 그날 모으고 그러는 거 같지는 않은데……

미리……

미리 모으나요?

네, 미리 모으고 당일에는 행사 진행만, 유공자 표창이나 이런 부분만 진행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현장에 폐자원들을 전부 다 모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어서요.

그러면 헌 옷, 폐자원 어떤 거를 모으시는 거예요?

주로 헌 옷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폐비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폐자원, 헌 옷 이것만 2140㎏ 정도를 수집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폐비닐 같은 경우는 어떤 데 이용을 하나요?

주로 농촌지역에서는 농사 지을 때 비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니까 폐비닐을 수거한 사항이죠.

이게 실제로 활용이 되나요?

활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폐비닐은 활용을 못 할 거 같은데.

그거는 재활용센터에 줘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폐비닐 자체가 바로 활용되는 건 아니고요, 다시 재가공돼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연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모은 거를 2회에 걸쳐서 기부를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행사는 1년에 한 번 하시는 거 같고,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새마을회에서 숨은자원을 모아서 좋은 일에 쓰시는데 특히 겨울에 유기견보호소 같은 데 헌 이불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저희가 이불 같은 거 버릴 때도 사실 종량제봉투에 버리려면 50리터, 75리터 이거를 사서 거기에 넣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헌 옷도 모으시고 하는데 집에서 버리려고 하는 얇은 패드나 담요류 같은 거 그런 것도 한번 모아서 선한 일에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저희 파주시에 유기견보호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 겨울에 헌 이불 같은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마을회에서 이런 숨은자원을 모은다 그러면 겨울에 헌 이불도 좀 모으셔서, 행사가 9월, 10월 이때 하시는 거 같은데 그때 좀 모아서 유기견보호소나 이런 데 보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이게 작년인가 운정4동에서 거기 동장님이 한번 그렇게 해서 보호소에 가져다주신 적이 있는데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보호소 단체에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공무원분들이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회에서도 내년 가을에 모아놨다가 겨울 되기 전에 한 11월쯤에, 이불 같은 거도 사실 버리면 쓰레기고 유기견보호소에 보내면 자원 재활용이 한 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여쭤봤습니다. 불가능하진 않겠죠, 국장님?

사항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회수해서 바로 모아두는 공간은 사실상 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모아놨다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고려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모아 놓기만 하면 가지러 금방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모아두는 성격이 아니라 일부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한번 선한 활동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상생경제 플랫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생경제 플랫폼 구축해서 여기에 입점하는 업체는 매출 기준 얼마까지여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역화폐 기반으로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지역화폐 당초에는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지역화폐 금액을 협의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구축이 완전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딱 어떤 어떤 업체다, 이런 얘기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용역을 했지만 갈 길이 먼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질의하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딱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2억 원이지만 30억 원까지는 차후에……

향후 30억 원은 언제쯤 상향되는 건가요?

얼마 전에 심의를 하긴 했었는데요, 최종 시장님 결재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조만간 결정이 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상생경제 플랫폼이 이게 홈페이지가 될지 플랫폼이 될지 지금 예산으로는 플랫폼이 돼야 되는 금액인 게 맞는 거 같은데 여기에서는 일단 지역화폐만 사용 가능한 건가요?

신용카드도 같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파주페이 결제도 가능한데 파주페이로 결제하면 리워드로 포인트를 지급한다든가 더 혜택을 많이 주신다는 거죠?

네.

아직 구축이 안 돼서 정확한 운영비 추계가 안 나오겠지만 일단 만들어 놓는 데도 예산이 많이 들고 유지보수하는 데도 굉장히 운영비가 많이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연도별 운영비 추계를 여기 답변서에 보면 2026년에는 시범 운영하시느라고 한 3억 8000만 원 정도고 2027년부터는 한 6억 4500만 원 정도 되나요?

네.

이게 운영구조에 따라서 줄지는 않겠죠,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건 제가 여기서 좀……

여러 지자체에 이런 인천e몰도 그렇고 청주페이 플러스샵, 곡성몰 등등 이렇게 봤을 때 다들 초기 투자해서 구축은 하기는 하는데 사실 들어가서 보면 저희가 쿠팡이나 옥션이나 기타 등등의 유수한 그런 데 들어가서 보는 거보다 굉장히 왜소하고 초라하고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 예산이 과연 그런 거와 어떤 경쟁이 될까,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 나중에 굉장히 운영이 잘되면 괜찮은데 이게 지속가능이 과연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부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여러 군데 기존에 하고 있는 인천e몰이라든지 청주페이 쇼핑몰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보다 상당히 사기업의 쿠팡이나 그런 정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한번 믿어보시고요. 또 저희가 조금 다른 게 뭐냐하면 지역화폐 플러스 쇼핑몰 그다음에 시민 커뮤니티 통합형도 하고요.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까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사회지역기업 제품, 관내업체 상품 판매, 입점 업체 지원사업 그다음에 커뮤니티 중에서 시민 소통 공간 제공, 정보·서비스 공유, 참여자 이익 공유 모델 그런 걸 여러 가지 할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2026년에 다 구축하신다는 거죠?

네.

제가 상생경제 플랫폼에 관심 있어서 처음 착수보고 할 때부터 계속 봤는데 굉장히 바람직해요. 바람직한데 과연 이게 얼마나 지속가능할까,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플랫폼을 만들어 놨는데 일단 지역화폐도 쓸 수 있고 신용카드도 쓸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외지인은 신용카드만 써야 되고-이 사이트에 만약 방문을 한다고 하면-그리고 파주시민은 웬만하면 파주페이를 쓰시겠죠. 그럼으로 해서 과연 이게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게 얼마나 활성화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아무튼 준비 잘하셔서 계속 활성화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AI 영상 제작하고 관련해서 이거를 1000만 원짜리 두 편이라고 하셨다가 답변하시면서 갑자기 500만 원짜리 네 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찾아봤더니 다른 지자체들도 이거 하고 있는 데들이 좀 있더라고요. 애니메이션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거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는 AI 모델 생성하는 예산 있잖아요. 이거는 편당 들어가나요?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 보니까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그 캐릭터로 편을 계속 제작해 나가는 그러니까 이게 모델 생성하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생성해 놓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예산이 중복되거든요.

현재 저희로서는 전혀 다른 것들을 생성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두 편이.

매편마다 AI 생성을 따로 해서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하실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전반적인 콘셉트가 아직도 안 잡힌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게 AI로 하는 방식들이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도되고 있고 그 시도가 나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AI 생성 영상들이 또 많이 되고 있고 지자체가 비용 대비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콘티나 이런 거까지 짜주시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생성한 AI 영상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일종의 과업지시는 부서에 명확히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사업계획서는 정확히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가 구성하는 단계는 뭐냐면요, 실사로 촬영하지 못하는 것 예를 들면 역사·문화적 요인들이나 아니면 관광, 물론 실사도 있기는 하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거를 제작하는 것의 목적이나 효과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그거에 대한 요구를 제작사에 명확하게 전달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제작의 방식이 애니메이션이 될지 다른 방식이 될지 예를 들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1000만 원이면 내역서는 다시 안 주셔도 되겠네요. 500만 원이라고 하셔서 다시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해도 되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정보통신과 행정정보시스템 80종 각각의 장애 발생 현황하고 온나라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의 사용자 불편사항 및 오류 통계자료 요청드렸는데 일평균 15건, 월평균 300건 정도의 불편사항 및 오류 대응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해당 유지보수 직원이 와서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로 직원들이 PC 사용하면서 안 되는 사항들에 대한 오류라 유지보수 직원들이 나와서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업무 보시는 데 불편하신 건 없는 건가요? 다행이네요. 로봇업무 자동화로 해서 여러 가지 좀 효과적으로 단순 업무가 없어지는 거 같은데 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떤 거를 로봇업무 자동화 RPA로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보통신과?

주로 납세지원과에서 사용하는 감면 자료조회나 아니면 행정지원과의 당직명령부, 당직알림이나 당직명령부 초안 작성 그다음에 특근매식비 산정 지원이나 출장비 산정 지원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자동 생성해 준다거나 이런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에 대한 사항을 RPA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가 이렇게 로봇업무 자동화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사실 되게 편리하실 거 같은데 앞으로 RPA를 확대하는 걸 많이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발굴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