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박은주 의원 발언
윤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국,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로교통국, 건축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0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질의답변 시작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량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서면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오전 질의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해당 답변서에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후 서면답변서 사본 11부 및 전자파일을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서 일어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답변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료가 필요한 게 있어서. 버스정책과고요, 539쪽 수요응답버스 재정지원하고 관련해서 사업설명서는 82쪽입니다. 2023년·2024년·2025년 노선별 예산, 월별 이용객 그다음에 대당 운송수지 분석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용 만족도조사 결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건설과고요, 예산안 550쪽, 설명서는 192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하고 관련해서 금촌동 한마음2길 외 4개 장소에 보행환경 조성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 5개 노선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기준과 사유 그다음에 보행자 통행량, 교통사고 이력, 초중고나 복지시설 등 보행자 보호에 민감한 시설 분포도 그다음에 기존 도로 폭 및 보행 공간 부족하고 관련된 현장 조사 내용이 있으시면 그것도 좀 주시고 향후 단계적 추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정보과고요,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하고 관련해서 시설비에 지금 CCTV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에서 손성익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도심지하고 비도심지역으로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주문을 드린 바가 있어서 그에 맞춰서 적합성 평가 기준을 새로 만드신 것 같은데 적합성 평가 기준 제출해 주시고 현재 내년도 설치 예정지는 미정인데 접수된 대상지는 13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131개소 목록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혜정
이혜정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조금 보충질의드릴 게 있어서 자료 몇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련해서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단지별 노동자 휴게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좀 알려 주세요. 면적, 냉난방 유무, 안전·위생 상태, 민원 발생 현황 등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농업정책과 우수농업인 맞춤형 그린농정 지원. 우수농업인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 평가 방식, 지원 유형별 추진 실적 알려 주시고요. 오후에는 미래농업시험포장 스마트팜 농장 운영하고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거니까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하신 것 같아요, 9월에. 이거 보고회 자료는 제가 받아 봤는데 요약본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관리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관련해서 주요 민원 현황이 어떤 건지 정리해서 주시면 오후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위원장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서면답변서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위원
허가3과에 산남동 산64-3번지 외에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하고 관련된 진행 과정 민원과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서면답변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위원
농업정책과 예산안 709페이지입니다. 우수농업인 맞춤형 그린농정 지원과 관련해서 우수농업인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 평가 방식, 지원 유형별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추진계획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안에 7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산출 기준, 전체적으로 1억 5000만 원이지만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희정위원장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서면답변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신성 위원님.
신성
박신성위원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제가 지금 작성해 왔는데 회의 끝나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목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위원장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성철위원
농업정책과 예산안 725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과 관련해서 인근 시군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김포 유기질비료 지원 현황 또 농협과 관과 매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박비료·퇴비·유기질비료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위원장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서면답변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위원
첨단도시정보과고요. 예산안 556쪽, 사업설명서 231쪽이고요. 주민참여로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예산 올라와 있는데 최근 3년간 주민 건의 방범용 CCTV 설치 신청 접수 현황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서면답변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식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첨단도시정보과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대해서 예산안 556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31페이지입니다.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가 주민참여라고 하셨는데 이 주민참여가 각 읍면동에 있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분들이 참여해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예산법무과에서 5월부터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읍면동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 시 단위 회의를 해서 최종 결정된 사업을 부서 의견을 들어서 예산안으로 편성해서 사업명으로 지금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오창식위원
그럼 이게 운영관리 하는 데 있어서 CCTV가 주민참여제가 각 읍면동별로 다 계신데 그중에서 이런 거를 의제로 삼으신 쪽에서만 올라온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맞습니다. 주민참여는 CCTV뿐만 아니고……
오창식위원
여러 가지.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북파주 쪽에는 농로 포장이라든지 기타 등등 생활 주변과 관련된 시설 개선, 그다음 도심지역에서는 그 외의 마을 의제 같은 것도 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 여러 개 중에서 해당되는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올라온 것 중에서 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발굴하신 거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제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건의가 올라온 게 몇 년 전부터 시작하셨어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주민참여예산제는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창식위원
오래되셨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오창식위원
오래됐는데 그전에도 계속 이걸 제의를 받으신 거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소관 부서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의가 들어오면 예산법무과에서 부서 의견을 듣거든요. 부서 의견을 들어서 타당한 사업들은 이렇게 상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오창식위원
이게 지금 보면 주민참여 해서 이런 걸로 올라오는데 그 양이라든가, 이번에 올해가 2026년에 8개소가 지정됐어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2025년에는 2개소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내년도 사업은 장파리, 법원, 갈현리, 율곡리, 야당동, 실질적으로 저희가 CCTV를 500개 정도 매년 설치는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좀 부족하다고 자체적으로 여기는 사업들은 주민들께서 우리 동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곳을 선정해서 검토하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도심보다는 지금 도심 외곽 쪽으로 많이 신청이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8곳이.
오창식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여덟 군데가 들어 왔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다 자연부락 쪽이 많아요. 우리가 주민참여제에서 올라온 게 2025년 2개, 2026년도 8개인데 CCTV가 물론 도심 쪽에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부서에 건의도 했었고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실질적으로 안전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는 일반적으로 불빛이 많아요, 단순 비교를 한다면. 그래서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특히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차에서 내려서 들어가는 길이 상당히 멉니다. 마을 안쪽까지 들어가려면 거기가 상당히 취약 부분이 많고 이런 쪽에 있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건 주민 참여자가 그 지역에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진짜로 이 지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 올리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보시고 앞으로 일률적으로, 우리가 보면 CCTV에 대한 지원을 해 달라는 데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많이 올라오지만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조건별로 경찰청하고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특히 동네 이장이나 이런 분들 건의가 올라오는 거는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도심 말고 비도심에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 주문사항이기도 하셔서 그전에는 일괄적으로 파주경찰서랑 시랑 심의해서 순위를 정했던 사항을 지금은 평가표에 의해서 도심하고 비도심 나눠서 비도심도 약간 진입하기 편리한 그다음에 쉬운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비도심도 도심도 골고루 지역별로도 안배하고 민원사항도 해결할 수 있도록 안배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이 CCTV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평가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불합리한 쪽, 돈은 파주시에서 다 내면서 실질적으로 평가표에 대한 게 경찰서 쪽에 대한 게 더 많이 들어갔던 그런 사항이 해소가 다 됐잖아요, 지금 많이.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그 노력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걸 모르시기 때문에 고민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좋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오창식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게 주민참여 신청은 우리가 일반적인 거하고는 다르게 신청이나 어떤 이런 조건이나 아니면 선정 과정 이런 게 좀 다릅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예산법무과에서 매년 5월쯤에 선정 주민참여 위원들을 모집해서 마을 리별로, 통별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파주시로 다시 자료를 다 올리면 파주시에서 또 파주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현장을 거의 다 가보시고 실질적으로 필요 여부, 가부를 결정해서 내용을 정리한 후에 부서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예산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에서 11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오창식위원
어쨌든 이 취지가 주민참여위원들로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보시고 같이 합의를 하신다는 게 가장 주가 된단 얘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오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은 앞으로 좀 더 세심히 돌봐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주문사항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본 사업이 주민참여 기반의 생활안정 강화에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설치 이후에는 범죄 감소 효과, 주민만족도 등 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이어서 첨단도시정보과 예산안 55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37페이지입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인데 이게 2025년도하고 2026년도가 좀 바뀌었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게 운정3지구 현장시설물 인수에 따른 장비 대수가 증가했다고 하셨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오창식위원
운정3지구 현장시설물에 대해서 좀 더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실질적으로 도시 전반, 3지구, 1·2지구는 이미 도시정보센터 내에서 시설물을 인수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3지구 안에 있는 방범, 교통 CCTV 그 외에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하부 단위의 장비들 이런 것들 일체를 계속 인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가 준공이 되면 주변 시설물을 인수하거든요. 그거에 따른 시설물들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도시는 입주율이 지금 50% 정도 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신도시는 계속 단지별로 입주 예정으로 있어서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트가 준공되고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3지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계속 LH에서 사업을 할 거고요. 시는 준공이 되면 그걸 인수해서 성실히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죠.
오창식위원
초기에 LH에서 모든 게 다 끝나고 난 뒤에 파주시가 인수받을 때 그때 이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본 사업이 지금 보면 예산안이 전년 대비 약 1억 9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정기적인 취약점 분석이라든가 기반시설 보호조치 이행, 보안장비 최신성 유지에 근거하는 필수 사업이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매년 위탁으로 정부에서 전 지자체에 국가 주요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곳에 취약점 분석을 하고 시는 그것들을 치유한 후에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이 3년간 취약점 분석 결과에 대한 것, 조치 이행이라든지 이걸 봤는데 개선 조치의 이행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지금 조치 이행률은 80-85% 정도 되고요. 주요 내용들은 저희가 2023년도, 2024년도에는 라이선스 관련해서 1년 동안 무상점검이라든지 유지보수 기간이 지난 것들도 다 내년도에 치유 예정이어서 내년도 되면 거의 90%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물론 그렇게 잘하시겠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는 교체 장비 사양이라든가 단가의 시장 비교 이런 거는 당연히 하고 계시는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발주할 때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격이 대동소이로 정해져 있고 저희가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비교견적 해서 조달하거나 수의계약 범위는 수의계약으로 하거나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을 때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초기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는 나라장터라든가 행안부 조달청에 대해서 근거를 해서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너무 단가가 비싸고 또 너무 단가가 비싼 거에 비해서 매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이게 무조건 외국 제품이다 해서 이런 걸 들여놨는데 지금 시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그 업체에 따라서 이 모든 게 자기네들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적정 수준의 유지관리비가 천정부지로 높아가고 그 사람들 말을 계속 따르는 그런 경향이 지금 없지 않아 미치는 게 보여서 이걸 처음에 하실 때 타 지자체라든가 또 민간기관 대비 적정 수준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보시고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너무 적정성이 높게 됐고 앞으로도 그게 불을 보듯이 뻔한 거라면, 우리나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기술이라든가 성능이 상당히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적정한 안전관리 유지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좀 싸고, 무조건 단가가 싼 게 능사가 아니긴 합니다만 기술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한번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본 사업이 도시정보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되 취약점 분석·평가 용역은 중복성이 없도록 실효성 중심으로 설계하고 개선 결과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체계를 강화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똑같이 첨단도시정보과입니다. 예산안 55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47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및 교체입니다. 파주시가 지금 설치율 50%를 달성하기 위해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노후 교체를 하고 신규를 하고 있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오창식위원
2026년도에는 설치가 새롭게 하는 게 54대, 노후 교체가 6대 해서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여기서도 제가 5월 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용주골이라든가 이렇게 인적이 뜸하긴 합니다. 그런데 입간판이라고 할까요, 이런 쪽만 하나 붙여져 있고 아예 버스정류장 자체가 없는 데가 많이 있어서 제가 버스정책과에도 이거를 질의하고 좀 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아까도 제가 부서하고 전화해 보고 다 알아보니까 마침-특정 지역으로 제가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만-용주골 부대 앞에 거기도 설치를 이번에 우선순위로 하시겠다, 여기 다 포함돼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일단 저희가 선정해 놓은 대상 안에는 파주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버스정책과에서 승강장하고 또 승강장을 설치했더라도 안에 버스가 몇 시에 오고 몇 시에 가는 첨단 장비하고는 별개더라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버스 승강장은 버스정책과에서 하고요. BIS나 BIT 기기 같은 경우에는 첨단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이번에 그 2개가 첨단장비가 버스정책으로 다시 들어와 있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불법주정차 관련해서는 첨단도시에 있던 게 주차관리과로 온 거고요. 지금 버스와 관련해서 승강장은 여전히 버스, BIS 관련해서는 첨단에서 자료를,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하는 일은 다르되 소속이 지금 정책과로 들어왔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도로교통국입니다.
오창식위원
그런 건 좀 잘 됐다고 하는 게 서로가 협업이 되고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이후에 통신비라든가 전기료, 운영비 이런 연간 소모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지금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데는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셸터 자체도 가격이 비싸고 또 여건에 따라서 전기, 통신, 여러 가지 따라오는 추가적인 공사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정류장에 달려 있는 거는 밝게 해 주는 조명 같은 거고요. 전기료의 대다수는 버스정보안내기에서 하는 통신료도 있거든요. 통신료, 그다음 전기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개소 수가 버스정류장은 500개 정도 있고 거기에 거의 다 셸터형에는 버스정보안내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45% 내외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전기료가 1개소당 월 1만 5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신비라든가 전기료, 운영비, 정기 점검비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전기료라고 하면 버스정류장 개당, 개당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개당.
오창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동절기에 가장 지금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발열의자가 있잖아요. 그걸 하게 되면 전기료가 많이 상승되나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전기료가 그래도 억 단위로 지금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발열의자도 셸터형에 들어가야 되는데 셸터형에 들어가 있는 발열의자는 350-380여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전기료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오창식위원
이 발열의자 얘기는 저번에 도시 심의에서도 말씀을 꺼냈습니다마는 꼭 어디, 지금 북파주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암만해도 자연부락 쪽에 있는 데는 도시 쪽보다는 이용객 수가 많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쪽에는 고령이신 분들도 많고 자연부락이라서 뜸하지만 차가 시내처럼 5분 간격, 3분 간격으로 이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차편도. 그분들이 혹시라도 차를 놓치거나 이렇게 되면 40분, 1시간 이렇게 기다리고 그 추위에서 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발열의자 그걸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마우신데 가능하면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닐이나 이런 게 일회성이 돼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대체적인 거나 이런 걸 해서 완전 사방을 다 막지 말고 어느 한쪽 부분이라도 좀 터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가 또 교통약자들이 거기를 이용하실 때 한겨울 춥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일단은 버스정류장을 추가로 설치할 때 이동 동선을 고려하고 교통 여건 거기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역자 내지는 디귿자로 외풍 같은 것도 막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81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25페이지입니다.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여기서 하는데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개선이 됐는데 이걸로 해서 기대하는 효과라고 할까요, 이게 가장 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일단은 주차 업무 관련해서 주차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그다음 주차 정보와 관련된 건 첨단도시에서 하다 보니 사실상 사각이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해서 부서 간 첨단도시하고 버스정책과, 공사랑 3자 간의 협의하에 이번에 주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차관리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일관된 정책과 일관된 실행 이런 것들을 기획으로 해서 잘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그런데 이번 사업의 총사업비가 13억 원 정도 규모예요. 물론 이걸 선택하실 때 많이 비교를 해 보셨겠지만 교체 보안장비라든가 이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장비를 교체하셨을 때 객관적으로 검증한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일단은 비교견적은 아니고요, 위원님. 1개사 견적을 받은 것으로 예산을 반영하긴 했는데 일단 상임위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비교견적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견적은 1개사 견적으로 반영하긴 했으나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또 비교견적 받고 타 사례도 해서 적정한 가격 그다음 저희 시에 맞는 스펙들이, 장비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잘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지금도 그렇게 잘 하셨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단일 말고 최소한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해서 시민들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좀 더 신중하게 다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창식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초기 구축비 외에 앞으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유지관리비라든가 기술지원비 또 보안 업데이트 비용의 총비용이라고 할까요, 이건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는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도시통합센터에 주차와 관련된 시스템하고 장비들이 다 거기에 있고 거기에 있는 시스템들을 다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파주시청 안에 전산실로 다시 이관할 예정이어서 그에 따른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그에 따른 라이선스들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유지관리 비용은 3억 원 정도 세웠는데 그거는 첨단이나 주차관리과에서 다시 세우는 예산과 거의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비용은 3억여 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서버 장비, 그다음 이설비용이 있습니다. 보안장비는 내구연한이 5년이고요. 그 외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보통 2022년, 2023년, 2024년도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해체해서 저희 전산실로 이설하는 비용이 3300만 원 정도 있고 그에 따른 말씀드린 보안장비, 개인정보 보호장비, 라우터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들이 있어서 지금 총금액이 13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어차피 이 13억 원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다 들어가야 될 돈이고 조금 더 거기에서 했던 게 이설비용, 그다음에 3300만 원 해서 추가한다 이거는 이번에 이설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3300만 원 이설비용 세웠거든요. 거기에 대다수는 해체했다 재설치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더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안에 대해서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의 고도화가 시민의 주차 편의라든가 도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허가총괄과인데요. 예산안 558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55페이지입니다. 2026 경기건축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경기건축문화제가 파주에서 공동 개최되는 만큼 행사의 규모라든가 주요 프로그램의 구성 그다음에 참여 대상, 운영 방식 등이 기존의 파주시 건축문화제와 어떻게 차별을 하고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우선 규모부터 말씀드리면 예상 규모는 시에서는 1억 원 정도를 하는데 경기도 문화제로 하면 2억 6000만 원 정도로 규모가……
오창식위원
2억 얼마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2억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주관도 올해 한 거는 파주시에서 주관해서 문화제를 했는데 내년에 하게 되면 경기도 그다음에 경기도건축사회, 파주시, 파주시 건축사회 등 9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문화상도 파주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광역으로 건축문화상을 선정하고 그것들을 전시하고 참여자들도 1만 명 이상까지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오창식위원
아마 당연히 파주시 단독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커지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럼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번에 공동개최 시군 중에서 파주시가 됐잖아요. 선정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파주시의 적극적인 의사 표명도 있었지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건축문화제를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 파주가 시행을 했습니다. 하면서 시민들 참여율도 많이 높이고 해서 아마 그런 것들도 작용해서 도에서 선정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오창식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예 신청이나 이런 걸 안 했습니까, 아니면 한 데가 몇 개 있었긴 했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식위원
몇 군데 있었는데 어쨌든 의지 표명이라든가 파주시는 작년인가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마 된 것 같으시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오창식위원
건축문화제 아까 내년도에는 건축사회라든가 공동으로 해서 9개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건축문화제에 민간인 참여 비중도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아마 종전의 건축문화제는 건축인들의 잔치였는데 트렌드가 점점 시민 참여도를 높여 가는 쪽으로 옮기거든요. 저희가 올해 한 것도 파주시 건축사회 그다음에 운정신도시연합회, 아파트연합회, 지역 대학, 전문건설협회 다 같이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도를 많이 이끌어 냈는데 내년에 하게 돼도 같은 방향으로 시민 참여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창식위원
제가 어떤 대안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한번 생각을 한다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가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체험형 전시, 어린이나 청소년 프로그램도 좀 확대를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파주시가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는 헤이리 예술마을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하고 문화 자원하고 프로그램하고 연결도 해 보시는 거 그다음에 지역 상권 협업을 해서 지역관광 콘텐츠 이런 거랑 같이 하셔서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한번 참고로 하셔서 이런 방향을 한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말씀하신 부분 올해도 시도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어떤 관광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열심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경기건축문화제가 파주시의 건축문화 역량을 넓히고 시민들이 건축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내년도 2026 경기건축문화제가 파주시의 문화적 위상과 지역 건축 생태계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창식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정위원장
오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답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서면답변 자료는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청한 서면답변서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위원
먼저 버스정책과 답변 자료 잘 받았고요. 수요응답버스하고 관련해서 모바일 이용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이제 전화로도 가능하게 된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전화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박은주위원
전화로 콜 하는 비율이 모바일이랑 비교했을 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그거를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어르신들께는 사실상 초창기에 콜센터가 개통을 했을 때 운정4동 같은 경우에 또 여러 가지로 마을 지킴이들이 있는 곳에는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르신들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해 드리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어렵기도 하시고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다 배부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아직 있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딱히 비율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주위원
그게 실제로 하는데 이용률이 전화로 하는 거가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수요응답버스가 원래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는 노선이 사라지는 산간벽지 지역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먼저 정기 운행 노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요에 맞춰서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사실은 운정 위주로 수요응답버스가 운행이 됐었잖아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운정하고 교하를 먼저 시작한 것은 신도시가 완성되기 전이어서 교통수요가 교통이 불편하니까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은주위원
저도 그거에 대한 요청을 드렸었고 그게 진행이 됐었고 지금은 그 밖의 다른 교통불편 지역에도 다니고 있는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탄현, 광탄, 운정4동 이렇게 지금 농촌형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지금 운송수지 분석을 했는데 사실은 이 수요응답버스 같은 경우는 운송수지를 따지기보다는 교통불편 지역의 기본적인 교통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대체수단으로 보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렇죠, 그리고 시민 이동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들어가는 돈 대비 이게 효용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던 불편이 얼마나 해소되느냐에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비교해서 보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상임위 때 이혜정 위원님이 PBRT에 대한 운송수지 분석자료를 요청하셔서 그 자료랑 같이 비교를 해 보면 202번 버스 같은 경우 일정 구간만 문산 구간까지만 승객이 많고, 그렇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금촌까지도 괜찮은데 금촌 이후 운정으로 들어가는, 정차를 안 하니까……
박은주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그 노선을 PBRT로 운영하지 말고 수요응답버스로 운영하는 거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에 맞춰서 비용은 조금 덜 들면서 요구도에는 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차량의 크기가 좀 크기는 한데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단기과제로 넣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방안까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운송수지를 보면 지금 한 노선에 202번 같은 경우는 이게 몇 월 기준인지, 2025년 기준일 것 같은데 10월까지 나왔는데 8억 60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수요응답버스는 전체 노선을 다 합친 것 같아요, 22억 원이라는 게, 재정 지원하는 게. 그래서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한 노선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위원님, 자료로 제출한 거는 도시형 수요응답형은 도시형이어서 그거하고 운정지역에 대한 거고요. 농촌지역은 과기부 공모사업이어서 별도입니다.
박은주위원
그럼 그거까지 합치면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내년도가 도시형이 27억 원에 그것도 20여억 원 9대이기 때문에 15억 원에서 17억-18억 원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면 5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박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노선으로 따지기는 좀 어려운데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1개 노선에 드는 비용 대비 PBRT를 수요응답버스를,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는 수요응답버스가 훨씬 유효할 것 같거든요. 이게 승객이 적은 노선이고 여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노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운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PBRT가 계속 지적이 됐는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뭔가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고. 승객이 또 적을 경우에 혹시 택시형으로 바꿔서…… 예를 들면 지금 탈 수 있는 게 15인승인가요, 17인승인가요, 수요응답버스가?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똑버스요? 지금 11인승입니다.
박은주위원
11인승이죠. 예를 들면 심야 시간대나 승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일 경우에는 그게 겹치는 경우, 심야 시간이면서 예를 들면 승객이 많지 않은 곳일 때는 택시형으로 좀 바꾸는 건 어떤가 그 생각도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따져보고 비용하고 효용성 같은 걸 따져보셔서 한번 바꾸실 수 있으면 바꾸는 건 어떤가.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내년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도 과업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주위원
더 불편을 가진 분들이 조금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재정적으로는 시에 부담이 덜 가는 방식이 있다면 찾아서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버스정책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하고 관련해서 홍보를 노인복지관이나 지금 운정다누림복지관도 새로 생겼잖아요. 그쪽에 리플릿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고 계시나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다누림에는 아직 못 갔고요. 그전에는 팸플릿, 전단지를 만들어서 경로당에 붙이거나 행복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다누림까지는 올해 현재는 못 했습니다.
박은주위원
다누림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누림이 어제도 제가 질의드렸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고치셨다고 해요. 좀 넓혔다고 하거든요. 고령운전자들인데 제가 직접 겪었는데 주차를 소형차인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제가 나가야 될 때인데 한참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주차장이 어둡고 대체적으로 고령운전자들이 많고 하시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하니까 운정신도시 내는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오실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이기 때문에 반납 인센티브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하면 그런 위험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내년에는 과업범위 안에 넣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리고 도로건설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하고 관련해서 지금 다섯 군데 자료 요청드려서 받아봤는데 제가 지도에서 확인해 보니까 필요한 곳들 같아요. 우리가 다니다 보면 여기 진짜 복잡하다, 보행자들이 다니기 어렵고 위험하겠다 싶은 곳들을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여기 관련된 자료들 주신 것도 잘 봤고. 의회에서 제가 네 분의 의원님하고 보행환경 개선하고 관련된 연구 모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 나온 용역보고서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행환경 확보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행자들 위주로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전부개정을.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도 보행환경 개선에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처럼 보행환경 개선을 하면 교통, 차량이랑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도 조금 확보되고 미관도 좀 개선되면서 시야가 넓어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은주위원
도로교통국에서 하는 사업과 도시관리본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다른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도로관리과는 도로…… 보행환경은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구역 내에 저희가 도로나 다리를 건설해서 도로관리과로 이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도로구역 내에 있는 것들 시설물들은 다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도로구역 외나 아니면 신규로 설치하는 도로, 보행육교 이런 것들은 저희 도로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저희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가로수를 다 제거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니까 가로수가 기본적으로…… 그 대신에 녹지를 여유 공간이 있는 다른 공공용지 같은 데다가 늘리고 가로수 대신에 보행로를 좀 넓히고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게 그렇게 확보하는 문제도 있는데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차도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은 다 하신 거죠? 차도가 줄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 보면 6m에서 8m 폭 정도 되는데 보행로를 더 넓혔을 때 차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밀지 않는 한.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차도를 많이 건드리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녹지대가 있거나 가변차로가 있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 허락되는 곳을 개선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로, 인도를 다니다 보면 사실 뒤쪽에 보행로가 이렇게 있으면 우측에 약간 녹지대가 있어서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또 추가적으로 나무를 식재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 불필요해 보이고 오히려 기존에 있는 녹지대에 수풀을 더 활성화시키고 보행 공간을 좀 더 충분하고 평평하게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인도나 도로하고 사이의 경계에 나무를 식재하지 아니하고 평평하게 해서 보행환경을 좀 편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차도는 크게 훼손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 내에서…… 이제 사업 시행하시려고 하는 다섯 군데가 차 다니는 길도 만만치 않은 곳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여쭤봤고요. 여하튼 잘 진행하셔서 전반적으로 보도환경이, 보행환경이 좀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 방범 CCTV 설치하고 관련해서 도심지, 비도심지 적합성 평가기준 자료를 봤는데 이게 도심지, 비도심지는 주민 의견 반영과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지역의 비중이 문제네요? 그게 좀 다르네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도심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거나 우범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비도심 같은 경우에는 위험시설이나 기피시설이 들어가 있는…… 왜냐하면 농촌지역에는 연료를 태우는 그런 여러 가지 기피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공장지대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달리해서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상반기에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출한 바 있고요. 2025년도 하반기 2차 사업은 이 배점 기준표에 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박은주위원
작년에도 그 말씀 드렸었는데 배점 기준표에 따라서 일정 점수 이상 되는 곳들을 선정해서 공평하게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주위원
이게 현장에 아직 나가시진 않은 거죠? 내년도 131개 사업 평가는 아직 안 한 거죠? 순위를 매겨야 되잖아요, 2026년도 131개소.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이게 사업대상지별로 현장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일단은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아직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찰서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방범용 CCTV 주민참여하고 관련해서 2025년은 워낙에 사업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데 2024년도 보면 지역별로 골고루 되어 있는데 2026년은 좀 쏠려 있거든요. 야당동, 운정4동 쪽이랑……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장파리, 율곡리 이런 데……
박은주위원
문산, 파평 그쪽에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서는 이 주민참여예산하고 관련해서 CCTV 설치 요청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다른 사업을, 간혹 어느 읍면에는 아마도 CCTV 설치를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나 읍면동 자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거를 우선순위를 매길 때 현장 확인을 하고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어진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곳은 주민참여예산제 CCTV 설치를 아예 넣지 않고 다른 사업을 넣었을 수도 있습니다.
박은주위원
이게 2025년 예산 대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 여기 CCTV 참여 예산이 좀 는 거잖아요. 그게 는 사유는 뭔가요, 내년도 예산에?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주민참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주위원
그냥 거기서 다른 곳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들이 줄고 이쪽 CCTV 쪽으로 많이 오게 된 건가요, 주민참여예산의 일부가?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50개 했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3개 신청해서 2개소가 됐고 올해는 내년도에는 지금 14개에서 8개 선정돼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따로이고요. 또 완전 특조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 또 별도로 있기는 한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CCTV는 저희가 4년 동안 한 2000여 개 정도 확보해서 지금 한 5600대 정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다만 북부 쪽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쪽에 또 율곡리, 웅담리 이런 쪽으로는 아직도 소외된 곳이 있기는 합니다.
박은주위원
그러면 14개 중에서 8개가 선정되었다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14개가 CCTV 설치로 들어왔다는 말씀인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신청은 들어왔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지금 여기 보면……
박은주위원
반영은 8개를 하시는 거예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박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남동 산64-3번지하고 관련해서 답변 주셨는데요. 이게 허가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반시설 특히 오수관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하신 내용인 거죠?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보완 중인 거죠. 보완 요청한 거죠.
박은주위원
보완 중인 거고. 거기 오수관이 있는 곳이 지금 열몇 개, 그 사유지 소유주가 여러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열몇 분. 그런데 그분들 동의 없이 이분이 무단으로 오수관을 작은 거 20㎜짜리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 민원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가 행정적인 조치를 내려 주기를 바라거든요,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그런 부분이 과태료나 과징금 대상에 해당됩니까?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박은주위원
권한이 없고, 그런 경우는 그러면 사인 간의 다툼으로 봐서 그 부분은 사인 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오수관하고 관련된 토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공동으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그거는 부당하다라고 법적인 처리를 하고 완료되어야지 되는 부분인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법적으로까지는 아니고 말단에 있는 하부 가구단지에 있는 그 관로에 저희는 이 신청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해결할 수 있는 관경만 확보되어서 연결이 되면 저희는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안에서 막아놓은 거거든요. 결국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 그게 어려우면 우회해서라도 다른 오수로를 확보하든지 그것만 하면 저희는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충족이 되니까.
박은주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00㎜ 관이었다가 원래는, 그 자료를 봐야 되는데……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200㎜ 관이었는데 100㎜로 줄인 거예요, 100㎜로. 아랫사람들이 100㎜로 줄여서 저희도 그게 100㎜로 소화 가능한지를 전문가 신청인들한테 100㎜면 충분한지 아마 기술사 이런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와라 그랬더니 받아왔어요, 100㎜ 가능하다.
박은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허가권이 그분이 이 오수관을 연결해야지 오수처리를 할 수 있어서 여기에 연결을 하는 거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데 이분이 그 허가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의로 예를 들면 넓은 관을 좁은 거로 묻었다고 해도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고의성이 보인다고 해도 행정적인 처분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연결하려는 분하고 기존의 관을 쓰고 계시던 분들 사이의 갈등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갈등 때문에 사실은 행정에 대한 오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 굉장히 많죠. 사인 간의 다툼 때문에 행정에 부담이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행정이 이쪽 편과 이쪽 편에 중재라기는 그렇지만 명확한 그거를 잘 전달을 하셔서 갈등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긴 하겠거든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래서 이게 저한테까지 민원이 왔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저희도 같은 처지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민원이 들어와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도 마찬가지일 경우가 많다고 보이는데, 다만 그분이 악의적인 고의성을 가지고 그거를 허가를 방해하고 있을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의 대응이 좋지 않다는 것을 그분이 알 수 있게 고지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입장에.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잘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은주위원
그 말씀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정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세요. 이혜정 위원님.
혜정
이혜정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우수농업인 맞춤형 그린농정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 평가 방식, 지원 유형별 추진실적은 이성철 위원님이 아까 추가로 질의하셔서 이거는 이성철 위원님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주택과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관련한 거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이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게 내년도에 도비 배정 금액 감소가 됐는데 이게 도에서 일괄 세수 관련해서 감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실적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 삭감됐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일괄로?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혜정
이혜정위원
제가 예전 자료부터 보니까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이렇게 공고를 내면 1차에서 다 안 끝나고 2차, 3차까지도 공고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는 건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먼저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이게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나 적법한 용도로 바뀌어야 사업이 가능한데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런 공간이 없어서 지하층에 한다거나, 지하층에 휴게실을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법적인 문제 또 하나는 이게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자부담을 입대의에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이게 입대의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들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자부담은 몇 퍼센트인가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10%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일괄 10%인 거예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10%.
혜정
이혜정위원
공동주택 휴게시설 실태조사는 2022년도에 한 번 하신 것 같아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그런데 제대로는 못 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처럼 그런 정도지, 세세한 실태조사는 아직 못 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더 낮아졌는데 실태조사는 다시 더 하실 수는 없는 건가요, 따로?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올해도 저희가 예산 1억 원 세워서 했는데 한 50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보다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해 보고 비슷한 내용이긴 하겠지만……
혜정
이혜정위원
설문조사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입주자대표 아니면 관리……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입주자대표도 들어봐야 되고 관리소장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노동자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들어봐야겠죠, 각각의 입장들이 있어서.
혜정
이혜정위원
각각의 입장이 있는데 여기서 그 시설을 사용하는 분들은 경비하고 청소 노동자가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집중적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입주자대표나 관리단들은 갑인 거고 청소 노동자, 경비 노동자 이분들은 을이라 이렇게 요구사항을 마음대로 얘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괜히 그런 얘기했다가 찍힐까 봐. 일례로 저희 아파트도 되게 오래된 아파트인데 청소하시는 분 어느 날 갑자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는데 이분 휴게공간을 그동안 내가 너무 신경을 못 썼구나,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법적인 조건이나 용도나 이런 것 때문에 지하에다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저는 거기를 휴게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만들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일단은 만들었겠죠. 그리고 그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비품 신청을 해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쉬실 수 있겠냐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괜찮다고, 괜찮다고, 우리는 이것만이어도 괜찮다고 그러시면서 절대로 본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말씀을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괜히 속된 말로 찍힐까 봐.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사용 당사자들 얘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부담이나 조건 같은 거를 실제로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조례가 됐든 아니면 사업시행지침이 됐든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 지침대로 해야 되겠지만 계속 경기도에도 건의를 하셔야 되고 저희 시에서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문조사를 할 때 실제로 사용하실 분들의 이야기를 객관식으로 하시는 게, 주관식은 사실 다들 좀 부담스럽잖아요? 저희도 부담스럽잖아요, 주관식으로 하면. 그래서 자세히 설문조사가 됐든 의견 수렴을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내려갔는데 1차에 다 완판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동물관리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관련해서 여기 일단 유선상으로 접수된 민원은 6건만 접수된 것 같은데 접수 안 하신 분들 민원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번에도 안 됐구나, 내지는 포기하신 분들 그런 민원도 꽤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되게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 일단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신청기간 마감에 따라 신청자가 안 됐다, 그 내용이 주된 것 같아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된 내용이고요. 이게 신청이 우리가 1년에 보니까 한 2280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게 지금 한 35% 정도 소화하고 있는 실정이죠.
혜정
이혜정위원
그래서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계속 자묘가 생기고 그러면 이쪽 애들 먼저 잡아다가 수술해서 방사를 해야 더 이상 새끼를 낳지 않고 할 텐데 이쪽에 신청을 했는데 순번이 안 돼서 이쪽 못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벌써 또 새끼 낳고 또 새끼가 그동안 다음 하반기 되면 얘네들이 성묘가 돼서 다시 자기네들끼리 짝짓기해서 다시 새끼를 낳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쪽서부터 일단 조금 하면서 번식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한 번씩 채택하려고 합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지금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인 거잖아요. 반드시 자묘가 계속 생기는 것은 시비로라도 해서 TNR 사업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계속 악순환이기 때문에……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하려면 한꺼번에 다 줄여 나가야 되는데……
혜정
이혜정위원
시비 자체 사업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년에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서 1차 추경에라도 해서 반드시 한번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러면 또 저희가 TNR 사업이 포획·수술·처치·방사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포획하고 방사를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사업 기간도 다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받은 민원 중에 많은 민원은 제자리 방사 안 한다, 고양이가 영역 동물이라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 그 자리에 방사를 안 하면 거의 폐사할 확률이 99% 이상이거든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 사진까지 찍어서 보여 주는데요, 최대한 우리가 그 포획한 장소에다가 하는데 또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계속 우리가……
혜정
이혜정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어떤 분이 제보해 주신 건데 올해 10월 15일 문산읍 칠정말길 14-47, 여기 사진이 포획 사진, 수술 사진, 처치 사진, 방사 사진.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 사진이 같은 장소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사진 누락도 돼서 개체관리 카드에 누락이 된 거죠. 이거는 실수로 누락을 시켰는지 아니면 사진을 미처 못 찍어서 못 올리신 건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살펴만 보시면 안 되고요, 방법을 좀 알려 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길고양이는 제자리 방사를 안 하면 폐사할 확률이 99%라고 했잖아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포획·방사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분한테 타임마크라는 앱을 설치하셔서…… 간단해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타임마크라고 하시면 카메라 기능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이렇게, 저희는 시골에 도로명주소 없는 데도 많고 하지만 그 자리 GPS가 찍혀서 여기 이렇게 주소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관리하시는 공무원도 편하실 것 같고 그렇잖아요, 저희가 접수할 때 주소하고 신청자하고 적는데 그 주소하고 매칭하기도 되게 편하실 것 같고 관리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일일이 여기가 어디냐, 제대로 된 거냐,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관악구에서 길고양이 관리 되게 잘하셔서 이번에 동물보호 복지대상인가 그런 것도 받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쪽에 벤치마킹도 한번……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벤치마킹 가보고요. 저희도 할 수 있으면 계속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래서 오랜만에 판때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TNR 이거 국비 매칭사업만 해서는 지금 파주 땅이 너무 넓고요, 산도 많고 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지역보다 굉장히 범주가 넓은 걸로, 더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거 자체 사업비 마련해서 이 틈새를 좀 막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따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좀 이따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희정위원장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철위원
우수농업인 맞춤형 그린농정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한도액을 1400만 원으로 해서 8명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년에 8명 지원…… 2000만 원의 7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성철위원
이것이 농민들한테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8명 지원해 주고 금액적으로도 좀…… 뒤에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청년, 영농 이런 것은 16억 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예산액이 1억 1200만 원.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 농민들한테는 아주 맞춤형 사업인 것 같은데 지원이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면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자꾸 이제……
이성철위원
농촌지역, 농촌이 어렵다 그래서 청년 영농 지원해 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농민들이 잘살아야 그래야 농업에 비전이 보이고 그런 청년 영농들도 더 접근하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 농사짓는 분들 위한 이런 맞춤형 농정 이런 게 파주시에서 지원이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예산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춤형이기 때문에 농민이 제안하는 사업들 위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실속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이거 말고도 맞춤형 그린농정도 있지만 맞춤형 농정도 있어요, 그렇죠? 2개 사업 정도 해서 경기도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 있죠.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춤형 농정 사업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저는 그거는 좀 아무래도 농촌은, 연구회가 있잖아요. 품목별연구회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농업을 선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거기가 품목별로 대표적인 곳이니까 그쪽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사업을 올리면 대부분 농협이 받아 가요, 그렇죠? 작년에 어땠습니까, 올해?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맞춤 농정사업이 수혜 효과가 많은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협이 조합원들이 많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육묘장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과수 쪽에 단체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쪽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성철위원
품목별연구회 과수는 순위가 뒤로, 2순위, 1순위하고 거기는 3순위잖아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돌아가죠.
이성철위원
1, 2순위가 포기해야 3순위 되는 거 아니에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포기가 아니고요. 전년도에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2년 차까지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받은 선순환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다음에는 못 받고 그다음 다음 연도에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농민들이 농협만큼 재정적으로 안정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업계획을 그만큼 잘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농업정책에 목표가 있다면 이런 사업들이 농협에 지원되기보다는 품목별연구회에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계획이든 아니면 재정안정도건 신임도건 그쪽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물론 농협도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만 직접적으로는 품목별연구회에 지원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농협보다는 그쪽에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명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성철위원
아니면 안배라도 하든지, 올해 말고 작년도는 어땠습니까? 어디 어디 지원했습니까?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도 과수고요, 그다음에……
이성철위원
올해도 농협 두 군데가 시행을 했고 작년도에도 농협 두 군데가 채택돼서 시행됐잖아요. 품목별연구회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친환경 블루베리하고요, 사과 연구회가 받았습니다.
이성철위원
내가 아는 내용이랑 다른데……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다른 사업입니다. 금촌농협은 다른 사업입니다. 올해 받았고요.
이성철위원
농협이 하더라도 농협 한 군데 했으면 농민들한테 한 군데 해 주든지 근본적으로 농협이 좀 제한됐으면 좋겠어요. 품목별연구회 중심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농협은 사실 금촌농협 하나만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금촌농협 하나만 수혜를 받았습니다, 맞춤 농정사업으로. 나머지는 다 연구회하고 작목반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이성철위원
과장님, 맞는 얘기예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맞춤 영농사업은 맞습니다.
이성철위원
네, 소장님 그러시다니까. 공동육묘장 설치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거를 희망하는 곳이 있고 어디에 설치할 곳이 정해졌고 그렇습니까?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사전수요를 올여름에 전체적으로 농민제안 사업으로 해서 전체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게 공동육묘장인데요, 또 올해 봄철에 이상기후로 해서 못자리 실패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올해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 번 못자리가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한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올해 시범을 한번 해 보고요. 내년도에 확대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철위원
그러면 네 군데 들어와서 어디가 선정이 됐나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예산이 성립되고요. 내년도에 신청을……
이성철위원
네 군데……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수요가 들어왔을 때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이성철위원
네 군데가 들어왔고 그중에 한 군데……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군데를 내년도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성철위원
이것도 육묘장이 위치들이 있죠. 거리 같은 경우도 지역별로 안배해서 이런 사업들이 선택되었으면, 그래야 농민들이 모판 쓸러 가고 여러 가지 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성철위원
다음에 유기질비료 관련해서 제가 옆에 시군 해서 비교해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좀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료로는. 그냥 총액으로 해서 연천군은 사업량 얼마에 예산액 얼마, 이렇게 해서 이거 시는 어떻게 보조하고 거기에 매칭해서 농협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저희가……
이성철위원
파주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연천에 있는 농협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사실은 농협들 지원하는 게 더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어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원이 일단 매칭 기준이 여기 제가 금액을 써 놓은 게 정부 기준안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이 금액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조합은 농협에서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이라든지 하는데요. 우리도 9개 농협이 다 다릅니다. 어느 데는 있고 어느 데는 없고 어느 데는 금액이 얼마이고, 이게 다 9개 농협이 읍면마다 다르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도 농협마다 매칭 비율이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거를 특정해서 누구는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성철위원
그런 부분은 소장님, 제가 예를 든다면 그런 거는 농협중앙회에서 그러니까 시지부에서 어떤 단위농협별로 지침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북파주농협은 1000원 지원하는데 광탄농협은 500원 지원한다고 하면 바로 농민들한테 반발도 나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중앙회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지역단위 농협의 환원사업이지 중앙회가 중간에 개입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중앙회랑 여기 사업이랑 별개입니다.
이성철위원
중앙회가 개입이 안 되더라도 조합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어느 농협은 얼마만큼 지원하는데 그런 차이 나게 지원한다고 하면……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예죠.
이성철위원
그 농협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소관 얘기지만 저희가 벼 재배하면서 수매할 때 어느 농협은 1000원을 보상금으로 주고 어느 농협은 잘돼서 3000원을 주고 이런 예랑 비슷하듯이 농협마다 그 안의 경영분석이라든지 그런 환원사업의 예산이라든지 그게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연해서.
이성철위원
여하튼 관에서 하는 것도 파주시, 연천군, 동두천, 포천, 양주, 김포 했는데 이거 산술적으로 해 보면 그렇잖아요. 예산액을 사업량으로 나눠 보면 얼마큼 지원하는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인 건 다 나오는데요. 기본 금액은 나오는데 농협이 얼마 지원해 줬다, 이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성철위원
그 부분은 조사된 자료가 없어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건 또 농협에서, 저희가 이걸 하려면 그 관공서에 물어볼 게 아니고요. 해당 모든 농협마다 물어봐야 되는데요. 농협에서 이것도 무슨 정보라고 답변을 안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천에 청산농협에 전화한다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큰 농협에다.
이성철위원
소장님, 이거는 농민들 지원사업인데 이거 지원받는 농민, 가령 연천군의 농민 한 사람한테만 물어봐도 ‘거기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협이 각 농협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파주시만 관내로 저희가 한다면 정보공개가 아니라 개인 친분으로 다 물어봐서 나올 수는 있지만 타 시군의 농협 거는 저희가 알 수 없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성철위원
관 대 관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쪽 지역의 농민한테 물어보면 ‘동두천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 양주는 어떻게 지원했어?’ 파주시 지원하는 거 농민들 몰라요? 다 알지.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간 저희가 그것까지 농민까지는……
이성철위원
그렇게 관리해서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관하고 농협하고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짚어서 지원해 줘야죠, 이건.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간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요. 그것도 해 보겠습니다.
이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목진혁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5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단순한 법정의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GTX-A 시대의 개막,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GTX 플러스, GTX-F 부분도 성패가 달린 향후 5년 파주교통의 운명을 가를 중차대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묻지도 않고 승인 내기는 어려워서 이 부분이 종이 계획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GTX 효과를 극대화할 전략과 시민들이 이용할 이동권 그리고 똑버스를 해결해야 할 기술이 담겨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네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의 적정성입니다. 인근 50만 도시들이 통상 3억 원에서 4억 원의 발주하는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6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금액이 비싸다고 무조건 깎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이 6억 원 안에 단순한 현황조사를 넘어서 GTX 플러스 유치를 위한 어떤 고도의 타당성 분석기술료나 아니면 빅데이터 시뮬레이션 비용이 제대로 포함된 건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위원님, 내년도 시행계획인 제5차 대중교통계획 안에는 인구 50만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6.4억 원 그다음에 보통 4억 원 후반대에서 7억 원 사이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이 대중교통 안에는 교통수단에 대한 그다음 또 교통서비스 개선에 대한, 교통흐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교통시설 또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다만 저희 시는 좀 특별하게 예산을 6억 원으로 세운 사유는 GTX가 개통이 되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정3지구에 대한 신규 입주가 내년도 3월, 5월, 7월, 9월, 10월에 예정되어 있고 또 2027년도에도 단지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거에 따른 노선 신설, 개편,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개편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쨌든 북부권하고 남부권하고의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의 교통 격차가 큰 것도 사실이고 그것들도 또 어떻게 하면 편차를 좀 줄여야 하는가의 물음을 던져야 할 때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GTX-A가 개통이 되면서 사실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들의 승차율이, 승객수가 전체 다 서울 노선들이 처음에는 한 50-60%까지 떨어졌다가 다른 노선들은 지금 한 80%까지 올라왔는데 서울역으로 가는 노선은 지금 5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대광위에서도 효율화 방안을 제출해라, 이제 감찰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에서는 타당한 논리들,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대광위랑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용역에 단기 과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TX-H 또 3호선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올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하고 장기계획하고 중기계획을 올해 4억 원을 주고 수립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철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수립 중인 용역은 교통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포함되어서 하는데 여기서 하는 용역들 가지고 타당성이라든지 B/C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고난도의 그런 단위과제들을 수행할 수는 없고요. 개괄적인 흐름들 또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점들, 향후 미래 비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하면 별도의 또 어떤 시점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빅데이터 또 여러 가지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당위성을 피력할 용역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목진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당위성 때문에 이 용역이 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GTX-A 부분에서 운정역 개통이 되었는데 금촌이나 문산에서 또는 교하에서 제때 역에 도착하는 부분이 맞냐, 아니면 경의중앙선을 타고 가는 게 맞냐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으세요. 실제로 그래서 GTX 운정역을 중심으로 파주 전역을 잇는 어떤 지선·간선 체계 대개편도 필요할 것 같고 또 GTX-H·F 노선의 파주 북부권 연장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시키려는 부분에도 어떤 논리를 같이 만들어 줘야 된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 기반 근거도 이 부분 용역에 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위원님, 필요하다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5차 망에 반영하는 4개 노선들은 이미 경기도를 통해서 대광위로 제출한, 국토부로 제출한 상태여서 만약에 그 노선들이 반영되는 노선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들이 뒷받침이 돼서 경제성 논리에 뒤지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
그리고 똑버스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DRT 같은 경우에는. 확대 방향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대기시간이 40분이네, 호출 실패에 지쳤다, 시 재정은 적자 보전에 멍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계시는데 이번 용역에 단순히 대수를 늘리는 계획만 하지 말고 왜 배차가 실패했는지 아니면 일반 버스와 노선이 겹쳐서 예산이 혹시 새는 곳은 없는지를 좀 분석하고 운영 효율화 심층진단 과업을 조금 포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택시와도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 과업에 포함을 시키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과업 범위에 추가적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관련해서 대중교통의 본질은 누구나 탈 수 있다는 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늬만 저상버스인 경우들이 있어요. 정류장에 턱이 있고 어쩌면 적치물이 있어서 휠체어나 리프트가 못 내려오면서 저상버스의 역할을 못 하는 경우들이 지금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에 혹시 부적합 승강장 전수조사 및 정비 예산이 좀 포함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일단은 대중교통계획에 교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아마도 버스정류장과 관련된 이 버스정류장이 언제 설치되었고 여기에는 발열의자가 있는지 없는지, 형광등이 있는지 없는지, 노후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시설 개선 내지는 연차별로 확충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
특별교통수단도 이 부분에 혹시 포함되는 건가요?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일단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이제 마련이 되어서 올해 2개소 설치를 했거든요, 운정중앙역에. 그래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매년 2개씩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
실제 배차 실패율도 높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임산부나 여러 가지 확대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운전사분들에 대해서 휴식 시간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운전원 부족도 있을 거고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하는 거지만 장애인분들께서 얘기해 보면 병원에 한 번 가려면 한두 시간 기다린다는 얘기까지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분석해서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로드맵도 같이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장차는 법정 대수가 있어서 내년도에 교체하고 신설해서 10대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거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의 이야기고요. 나머지 어르신들이나 임산부나 또 일시적인 장애,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지 않으시는 일시적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바우처택시를 50대에서 올해 65대로 늘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교통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관건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상황,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산업의 쇠퇴,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예산의 범주가 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는 올해 920억 원 정도 예산이 있고 그것도 일부 반영된 것들 추경까지 반영하면 버스정책과에서 쓰는 예산만 1000억 원이 됩니다. 그 안에 또 도시관광공사로 가는 특장차의 경우도 한 80억 원 정도 되고요.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도 24억 원, 천원택시도 한 1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통에 들어가는 것들의 예산 안배 문제인데 그럼에도 어쨌든 제일 불편해하시는 부분은 교통이고 결론은 교통이거든요.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정계획들을 올해하고 내년에 추진 계획으로 있고요. GTX-A가 2024년도 12월에 개통하면서 1차의 버스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3지구의 입주와 구도심하고 신도심하고의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2차 개편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대중교통기본계획이 될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무적인 또 행정적인 또 주민 수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차 개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목진혁위원
2차 개편하실 때 단순 나열식으로 계획하는 건 좀 지양하시고 GTX 연계나 똑버스 또 이동권 확보 등 분야별로 연차별 소요 예산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천유경도로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과일간식 관련해서 설명서 413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 개선과 지역 농가소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국정과제이기도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저는 지지하는데 특히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아이들이 가공식품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난 상황에서 공공이 나서서 신선한 과일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간식 제공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공공보건 정책의 일환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우리 아이들이 평소 즐겨 먹는 간식에 나트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연구 결과를 좀 찾아봤더니 한국영양학회지에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나 즉석식품에 100g당 나트륨 함량이 최대 1169㎎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이는 쉽게 얘기하면 한 번 먹어도 WHO 하루 권고량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 과일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거의 없는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아이들을 고나트륨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단가가 141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과일값 상승세를 고려할 때 이 단가로 아이들에게 먹을만한 양질의 과일을 과연 제공할 수 있을지 우려가 조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원물 가격 그리고 세척 가공비, 포장비, 배송비를 혹시 어떻게 구성을 하실 것인지 이 단가 구조로 농가 마진 또는 아이들의 만족도를 모두 챙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어린이 과일간식은 국가 국정과제인데요. 일단은 그전에 없었던 초등학교 1·2학년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일식이 1413원인데요, 저희한테 예산 규정에 의해서 내려왔는데 사실상 저희도 판단할 때는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농산물도 인상이 되고 또 특히 이게 수입 과일이 아니고 우리 과일을 줘야 되거든요. 바나나라든지 파인애플 같은 거는 제외시켜야 되고 우리가 생산하는 과일로 해야 하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계속해서 이것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횟수가 좀 줄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진혁위원
또한 대상 인원 8612명의 산출근거가 또 정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역농산물 로컬푸드 비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주 관내 농가에서 생산된 과일이나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사나 수급조사가 되어 있을까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사전에 조사한 건 없고요. 일단은 업체 선정도 해야 되고요.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업체 선정을 광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시 기초단체로 할 건지 그 기준이 기초단체로 내려올 경우에는 저희 농산물 위주로, 저희가 생산한 농산물 위주로 해서 그런 매뉴얼을 맞춰 보고요. 또 도라도 광역 쪽으로 내려오더라도 시군 간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저희 원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
그래서 기초단위로 혹시 내려오게 되면 로컬푸드를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걸 다 의무화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지역농산물의 의무사용 비율을 설정하고 관내 공급 가능한 품목 및 물량을 조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전에 조사를 다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
그리고 품질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 만큼 당도나 신선도 그리고 위생 기준을 담은 어떤 표준운영지침도 우리 파주시만의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위원
그리고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지원대상에 대해서 학년과 횟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중기계획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부와 광역에 건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목진혁위원
이상입니다.
윤희정위원장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님.
혜정
이혜정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사업과 공모사업 관련해서 이거 사업 개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 아이디어 공모사업인데요. 청년 농업인이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건데요,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이미 청년 농업인이 특허를 받은 물품이 있어요. 아이디어를 제출해서 그걸 보완해서, 우리가 물꼬를 만드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물꼬를 제작해서 스마트웹에 해서 자동으로 저희가 논에 가지 않고 집에서 논물을 댈 때와 끊을 때 이거를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하셨던 사업인 거예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처음 사업인데요, 공모는 올해 했죠. 올해 해서 청년 농업인이 본인이 특허를 하나 내놨어요. 이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2026년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사업과 공모사업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공고문을 보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사업량이 다섯 군데에서 10개소이고 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8000만 원인데요, 8억 원이 아니고 8000만 원인데……
혜정
이혜정위원
이게 중앙부처에서 나온 공고문인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청년 농업인 1개소가 이렇게 지원금을 받아서 한다는 거죠?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개소가 그걸 만들어서 그게 성공하면 다음 연도에 보편적으로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거라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지난 상임위 때 박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자료 보느라고 자세히 못 들어서 한번 다시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인데 따로 더 증액하거나 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는 없고요. 일단 이 범주 안에서 끝까지, 저희가 마지막까지만 다는 게 모터하고 수중 모터까지 다 달아서 거기서 끝내는 사업입니다. 실증까지 해서 끝내는 거죠.
혜정
이혜정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농업시험포장 스마트팜 농장 운영 관련해서 여기가 저희가 2023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나갔던 그곳인 거 같은데, 여기 침수 피해가 많았나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침수 피해는 없었습니다. 살짝 밑에까지 왔는데 배드가 위에 있어서요, 바닥에 약간 왔는데 최고로 다수 때 바닥까지 왔는데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 567페이지 2025년 8월 13일, 14일 폭우로 주변 저지대 농가에 침수 피해 발생하였으며 우기 대비 및 농업기반 피해 예방을 위해 인근 하천으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스마트 재배사를 다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거 짓고 나서 그거 지으면 물들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하우스에서. 그 내려가는 데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거를 바깥에 온실 주변에 하는 사업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하실 때부터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신 건가 봐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한정된 금액으로 8억 원이 내려와서 그 안에서 하고 추가로 저희가 하는 거죠.
혜정
이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배수로 추가 설치하셔서 더 큰 피해 막으시면 좋겠습니다.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관련해서 시설 조성비가 2억 3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시설을 하실 건지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기후변화대응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사업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올해 8억 원을 탔습니다. 탔는데 8억 원 갖고는 외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는 저희가 시비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실습장 안에 가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난방시설도 해야 되고요. 배드시설, 그 안에 수경재배하면 위에 설치를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배드라고 하는데 그런 배드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장 내부도 시설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거까지 다 합쳐서 2억 32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설 조성을 하고 실제로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실까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요, 안에서 열대작물도 실험도 해 보고, 지금 아열대성으로 변했기 때문에 아열대성 작물로 실험을 해서 지역 농가들한테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또 현장에서 계속해서 와서 실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서 교육까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사실 고령 농업인들은 많이 안 하실 거 같고 청년 농업인이 많이 할 거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여름에 후계 청년 농업인 그분들 간담회 갔을 때 이분들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경종농업은 쌀농업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이쪽 스마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렇게 농업에 관심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관에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파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거 착수보고회 하신다 해서 자료를 쭉 봤는데 농촌특화지구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을 해서 첨단 스마트 농업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인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한 범주의 것을 먼저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특화지구를 7개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마을 보호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그다음에 경관농업지구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거는 본계획이 완료되고 특화 지정은 그 이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본계획을 여기에 맞춰서 해놓고 그 위에 덧씌우는 상태로 들어갈 사항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본계획을 정밀하게 할 생각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이게 과업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까지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여름 때까지인 거 같은데.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법률로 내년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여기 보면 거의 이 보고서 완료될 때쯤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실 예정인 거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공청회는 중간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네, 그래서 공청회를 마을별로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별로 할 예정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러면 이때 청년 농업인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스마트한 게 많이 나올 거 같고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장기 계획으로 하실 거면 결국은 5년, 10년 후에도 농업을 이어갈 분들은 현재 청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세대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그래서 점점 스마트 농업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분들 의견 들으실 때 청년 농업인들 말씀을 많이 들어주십사……
병직
이병직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최대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정위원장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위원
주택과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신규 아파트들 중에서 커뮤니티센터하고 관련해서 이런저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시설 이용료 같은 거를 관리비로 산입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직접 업체가 결제하는 곳들이 있대요.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럴 경우에 그거는 법률 위반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행정조치를 직접 할 수 있나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만약에 사실이라면 당장 그런 것들을, 법령 위반 사항이라면 일단 중지시키고 어떠한 사유에서 그랬는지 조사를 해서 처벌할 게 있으면 처벌하고 이런 순서가 되겠죠.
박은주위원
만약에 그게 민원이 파주시에 접수가 되면 파주시가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주택과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시나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박은주위원
그러면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과태료 사항이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과태료가 될 수도 있고요.
박은주위원
그 사항이 예를 들어 심대하다 그러면 전문감사관에 감사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가요? 어떻게 처리되나요? 만약에 다른 단지에서도 예를 들면 단지 주민들이 실제로 민원 감사를 과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 관리사무소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 아니, 우리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내면 주택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직접 하시나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필요할 경우 조사하죠.
박은주위원
그게 명확할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문제들이 복합적이고 많다고 되면 감사로도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절차가?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아마 그런 아파트 단지가 만연해 있다면 전문적인 감사를 하겠지만……
박은주위원
아니, 그 특정 단지에 대해서.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실제로 위반한 것들을 처벌을 하고 감사까지 갈 필요는 없을 거 같아요.
박은주위원
아, 그래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네, 주민들이 요청한다면 감사할 수 있고요.
박은주위원
다른 건도 있거든요. 이 건은 제가 예를 든 거고 내부적으로 다른 건도 있는 몇 개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신규 입주 단지인가요?
박은주위원
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신규 단지들은 자리 잡느라고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많은데 아마 신규 단지는 대부분 행정 쪽으로 지도하고 안내하고 많이 하거든요.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데 단지마다 달라서 들여다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은주위원
단지 몰라서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이 저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라고 하면. 현재는 한 군데를 알고 있는데 몇 군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커뮤니티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다른 단지들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면 그게 사실은 아파트가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기 되게 힘든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예정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입주민들이랑 신뢰 관계를 쌓고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로 잘 넘어온 단지는 아파트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없이 주민들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잘돼요. 그래서 아파트 실제 관리나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잘 되는데 그게 어느 부분에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아파트가 계속 공회전을 하거든요. 제가 오랜 기간 계속 민원을 해오면서 느낀 건데 그래서 파주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엄중하게 잘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 그게 단순히 돈을 부정하게 받고 부정하게 쓰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초기에 잘 자리 잡아야 될 아파트 공동체를 초창기부터 무너뜨리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무너진 아파트들이 있어요. 운정1·2지구 안에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이나 제가 그 내용을 더 파악하게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엄중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박기정건축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윤희정위원장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발전국, 환경국,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