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이혜정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정책사업에 군관 협력 관련해서 리비교 보수·보강 해서 철거와 재가설로 변경되면서 현재까지 군관 협력 내용 정리를 쭉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하수도과 예산서 64쪽, 사업설명서 102쪽에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하고 관련해서 2026년 공사 추진 세부 일정 그리고 우선순위 선정 기준, 2024년·2025년 맨홀 뚜껑이 열리거나 추락한 사고 발생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를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신성 위원님.

박신성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에 사업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까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실적과 각 사업별 진척률·집행률이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통일방앗간 리모델링,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핵심 사업이 실제로 지역 소득 기반 강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향후 성과목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평화경제과 캠프게리오웬 공원 조성에서 사업설명서 88페이지입니다. 캠프게리오웬 공원 조성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을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박은주 위원입니다. 상수도과 예산서 64쪽이고 특별회계 사업설명서 67쪽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 관련해서 이거는 10년 주기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하는 거죠?

네.

타당성 용역 이번에 하는 내용에 상수도 체계 개선이나 복선화나 비상우회공급라인 확보나 단계별 차단 계획이 들어가게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타당성조사거든요. 타당성조사에는 기본계획에 대한 2040년까지 도시기본계획하고 인구 전망과 도시구조 변화를 반영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2040이 먼저 세워지나요, 아니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먼저죠.

따라서 상수도계획을, 인구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에 따라서, 도시개발계획도 없던 것들도 생기고 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러면 기존의 10년 주기로 했을 때 도시기본계획에서 변경된 부분만 바꾸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수도권 정비기본계획이 상수도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변경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인구 전망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반영해서 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타당성조사를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 안에 변경된 사항 그리고 10년마다 수립하니까 10년마다 수립했을 때 그 내용과 다른 부분만 타당성 용역에 포함되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단수사태 났잖아요. 거기서 개선 방향으로 논의되는 내용들, 상수도 체계 개선이나 복선화 문제나 비상우회공급라인 확보나 단계별로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해서 되는지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단수에 대한 원인도 있을 거고 등등 인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도시기본계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도권 정비기본계획, 상수도에 대한 부분을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변경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타당성이 인정될 적에는 그것을 반영해서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그거를 그 후에 추진하는 거죠,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때.

그러면 이번에는 타당성만 조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변경계획을 하는 겁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꼼꼼히 봤거든요. 인구 추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기본적인 건 변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도시기본계획에서 문제라고 했던 부분은 인구 추계가 너무 과하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하수도나 기반 SOC 사업들은 조금 더 넉넉하게 대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타당하지 않다고 나올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해 봐야 알겠지만 변화가 많으니까……

예정되어 있지 않던 개발계획도 굉장히 많고 산업단지하고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려면 반드시 변경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용역 내용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서 이번에 단수사태로 본 문제들이 있잖아요. 복선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우회공급라인이나 이동급수계획이나 단계별 차단계획, 배수지 비상운영계획 같은 것들도 좀 넣어서 그 인구에 맞게 단수가 또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상수도 관리를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여기 타당성 내용 중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거든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기본계획 변경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타당성조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넣을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반영하는 것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담아서 변경할 거냐, 말 거냐를 일차적으로 먼저 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조사가 인정이 안 될 거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은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계획 변경할 적에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예산안 61쪽, 사업설명서 82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하고 관련해서 이번 기본계획 변경 타당성조사 용역도 마찬가지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타당성조사인 거죠, 내용이?

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이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타당성 용역이 타당하다고 나오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당성조사에서 변경이 타당하지 않다고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기후 변화 같은 걸로 집중호우가 내리잖아요. 집중호우가 돼서 침수되는 곳을 보면 주택가 같은 경우는 맨홀 문제가 있거든요. 맨홀이나 침수하고 관련돼서 기후위기가 반복되니까 재난대응형으로 하수도 체계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존의 기후와 현재 바뀌어 가는 기후의 양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설치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하수도 취약 구간은 우리는 민원으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야당동, 동패동, 산남동 이런 데들이 기존의 하수관로가 계획적으로 세워지지 않고 그냥 덧대고 덧대고 하는 방식으로 된 곳들은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라든가 그런 부분이 하수관로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민원 지역이나 사고 지역 위주로 빨리 시급히 될 수 있도록 계획안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기 때문에 오후에 자료가 오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창식 위원님.

오창식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예산안 624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4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안보다 19억 9000만 원가량 증액됐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6가지 정도인데 온실가스 배출량 사전 할당량이 초과될 것, 두 번째로 폐기물 처분부담금, 세 번째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폐열에너지 활용을 하겠다, 네 번째로 물가상승분, 다섯 번째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위한 대응 그다음에 설비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6가지 정도가 올라서 19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와 온실가스 배출권 관리,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응 등 파주시의 환경 기반을 유지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돼서 배출권 구매 비용이 대폭 늘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배출권 구매비 산정 시 적용했던 예상 배출량이라든가 톤당 단가, 허용 배출량 대비 초과분 계산 방식 등 사전에 분석자료에 대한 걸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배출권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를 바탕으로 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얼마큼 배출될 것이냐, 얼마큼 초과 배출량을 구매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각 과에 상수도과, 하수도과, 자원순환과 등등 예상 배출량에 대한 부분을 작성해서, 배출 평균가격이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내년도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차 계획 기간 동안에 평균 가격인 1만 2500원을 적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 과별로 얼마를 구매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상분이라고 하셨던 것은 3년 치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낸 게 1만 2500원 나왔다?

네, 가격에 대한……

가격은 그것을 가지고 적용시키신 거고. 그러면 이 전문기관의 용역이라는 건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거였습니까?

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지정한 공신력 있는 그런 데서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관리센터 주요 설비가 노후화가 돼서 안정적인 소화능력 유지라든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단가가 올라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린 것은 사전에 시설 점검이라든지 위험성평가라든지 한국환경공단에 기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중장기 보수계획을 수립하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의 사업을 결정해서 예산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것 또한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히 반영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순위 결정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연차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다 그렇긴 합니다.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만 특히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건 330억 원이 넘는 큰돈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운영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예산안 625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52페이지입니다.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 신규 위탁계약 체결할 때 보니까 시기라든가 경쟁입찰 방식, 평가기준, 관리, 역량 검증 기준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자 선정 절차가 어떻게 설계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2026년 12월에, 내년 12월에 용역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니까 만료 전에 원가 용역이라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의 금액으로 운영할 거냐, 그런 원가 용역을 산출한 다음에,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찰 방식하고 평가기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년도 10월경이 될 것 같은데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진행할 거고요. 기존에 했던 것처럼 제안서 평가위원회라는 것을 거쳐서 정량과 정성평가를 거친 후에 입찰을 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누차 이런 쪽에서 말들이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인데 자원순환과에서 투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수의계약도 아니고 공개입찰을 계속해 왔잖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하신 것처럼 보다 투명성 있는 공개 방식으로 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운정자동집하시설에서 악취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난 게 있어요, 민원이. 물론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민원 현황이나 이거를 해소시키기 위한 개선책이라고 할까요, 모니터링이나 이런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 민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고요. 그 방법이 방지시설에 대한 활성탄 교체라든지 순회 점검반을 통해서 민원 체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진행했고 매월 자동집하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에 대해서 악취오염도 검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 최근 3년 동안에 민원 발생 건수는 8건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집하장에서 발생되는 자동집하시설로 운영되는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고요. 다만 쓰레기를 투입구에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여름철 같은 때 거기서 악취가 발생돼서 그런 부분으로 악취 발생된 건 있지만 자동집하시설 집하장에서 발생된 민원은 최근 3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집하장 시설이나 여기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외적으로 시민이 집어넣지 않았다든가 해서 침전물이 흘러내렸다든가 해서 이런 악취로 나온 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신도시 생활환경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 기반시설이므로 정확한 운영 원가 산정과 투명한 위탁업체 선정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고 민원 관리를 강화 노후 장비 교체계획의 구체화 등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요. 아울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유지관리계획과 주민체감도 향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예산안 625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55페이지입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인데요,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처리 효율이라든가 악취 저감, 에너지 절감, 시설 안전성 향상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현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주요 성과가 발생하고 예상하고 계신지 또한 완료 후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수준이라 할까요, 이거에 대해 생각하시는 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후화돼서 악취 민원이 무척 많았습니다, 오래됐고. 그래서 그걸 현대화 시설로 바꾸자는 내용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로는 여태까지 발생됐던 민원, 폐수에 대한 부분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출오염 기준이 500ppm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능 보증을 하는 게 300ppm 이하로 성능 보증해서 약 1.4배 정도 강화한 수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절감과 시설 고도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민원 발생도 안 되도록 하고 온실가스나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ppm인데 이게 되면 300ppm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준은 500인데 300 이하로 운영하겠다.

물론 현대화 과정이 세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타 시도는 500ppm에서 현재는 어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직접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강화해서 운영하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하나 더,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게 굴뚝을 통해서 배출되는 악취도 있지만 차량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차량으로 인해서 투입하고 이럴 때 발생되는, 굴뚝에서 발생하는 것은 집진해서 처리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환경영향평가 때 더 강화를 해서 투입구 시설을 밀폐하는 그런 작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청하고 재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된다면 외적인 부분, 배출시설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것까지 감소시킬 수 있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차량이 다니면서 투입하고 이런 거를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검토해서 설계해서 건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RE100 의원 연구단체도 해 봤고 박준태 국장님도 저하고 해외도 나가서 봤고 실질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그랬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박 국장님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게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에서도 제가 외국을 나가보고 벤치마킹을 다녀봤는데 어디 가더라도 자신 있게 파주가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 느낀 것도 그렇습니다. 많은 돈이 투입되고 현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 그런데 이 외적인 것, 부대적인 것, 차량을 봤을 때 일본이라든가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참 깨끗하다, 그런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외적인 부분은 충분히 그분들이 함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아니겠는가. 그런 좋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오신 만큼 우리 파주가 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에 앞장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외국 사례라든지 저희도 벤치마킹했는데 미관적인 부분, 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고 예쁘게 건물도 짓고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유럽이든 어디를 가서 봤을 때도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게 참 부러웠고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았던 것도 부러웠습니다만 앞으로도 대한민국도 파주도 시민들의 그게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미관적, 일단 거부감을 줄여준다는 게 상당히 사람들한테 우선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계셔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 시 사업 공정 관리와 위기대응계획을 정비하셔서 공사가 지연된다든가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방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악취 및 민원 관련 주민 체감도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안 629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77페이지입니다. 먹는물공동시설 약수터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외선살균기 설치공사비가 올라왔어요. 자외선 살균은 세균 제거나 이런 거에는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탁도라든가 높은 원수에서는 효과가 좀 저하된다고 하나요, 그래서 바이러스라든가 특정 물질에 대한 제거력에도 한계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외선 살균 방법 외에도 추가로 정수 공법을 검토한 적이 계시나요?

약수터기 때문에 정수장처럼 위원님 말씀하시는 별도의 정수처리시설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내가 27개 정도 약수터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3개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자외선살균기를. 했는데 설치 후에 그런 개선효과가 확실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약수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3개 설치해서 주민들이 느끼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27개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 관내 27개의 음용 약수터가 있는데 그중에 3개를 하셨다?

네.

그랬을 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높게 나왔고 수질에 대해서도 높게 나왔거든요. 대장균이라든지 발생되는…… 저희가 매월 측정을 하거든요. 수질검사를 하는데 거기서도 효과를 봤다는 거죠. 앞으로 전체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끌어올 수 없는 데는 설치를 못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데는 전반적으로 설치하겠다, 이런 게 시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약수터가 사실 동네하고 같이 있는 데도 많이 있지만 산이라든가 원거리에 있는 게 있어서 전기나 이런 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약수터의 음용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라든가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5페이지 정수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고양시 상수관로 파손으로 인해 파주시 전역에서 최대 46시간 넘게 수돗물 공급 대규모 단수사태가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파주시 17만 세대가 영향을 받았고 일부 지역은 세척 작업은 지연은 말도 못 하고 추가적으로 일상생활에 대해서 불편을 겪었고 요식업을 하는 영업이 중단됐고 위생, 안전 관련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사고는 발생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뭐냐, 추후 K-water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가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누릴 수는 없어요. 일이 벌어졌고 대처가 됐으면 이제는 시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정수 단가하고 공급량, 일수 방식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이번 단수사태에서 보듯이 광역상수도 공급 중단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정수 대체 공급만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수준별 시나리오를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파주시가 하고 있는 건 광역상수도를 쓰는 게 있고 지방상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산에 정수장이 별도로 있잖아요. 운정신도시나 금촌, 조리 쪽은 광역상수도를 쓰고 나머지는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도 해야 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빨리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사고 이후에 현재까지도 K-water와 지속적인 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 선제적으로 할 게 무엇이냐,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파주시에서 선제적으로 했을 때 원인자는 K-water가 됐든 공사가 돼야 하잖아요. 거기서 원인이 된 자가 피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데 파주시가 먼저 선투입을 했을 때 시민의 혈세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데 구상권 청구를 했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해서 졌을 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론을 내야 하는…… 시민들에게 빨리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이런 부분도 막아야 한다, 이런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부분입니다. 빨리 진행을 못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상에 대한 부분은 법적 검토도 충분히 하고 시민의 혈세도 안 들어가는 범위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14일 사태 이후 오늘까지 해서 한 달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향후 단수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와 같은 정수구입비 외에 사업비 투입이라든가 조직이 투입되는 그런 시나리오나 이런 거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직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비비 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법적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뭐 하냐는 시민들의 질책도 알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신중하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과 고민의 연속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빨리 시민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도 저희가 K-water에 보상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답이 없어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시와 시민단체가 협의체 구성을 먼저 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과에서 단수사태 일어나서 전 직원이 고생하고 행정에 대해서 고생하신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일부 알고 계세요. 행정부 직원이 못했다는 것보다는 실제로 많이 고생하고 했는데 파주시민들이 원하는 건 가장 큰 건 뭐냐. 물론 선보상, 후조치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렇지만 일반시민은 그런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거죠. 시민이 가장 바라는 것은 누가 주체가 됐든 파주에서 일어났든 고양시에서 일어났든 간에 파주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처, 대응, 향후 계획 이런 게 안내, 홍보가 늦었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정확한 걸 요구하시고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부가 고생한 것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다른 것 가지고 욕을 먹고 있단 말입니다.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고생 무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게 다 묻혀버린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무원이 이렇게 했어,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법적인 문제나 책임이나 이런 게 오다 보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전달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라는 걸 전제조건으로 주시고 그러고 나서 안내를 하시는데 이러이러해서 장문을 띄우기보다도 그때그때 해서 시민들한테 빨리빨리 알려야 한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같은 이유가 또 발생한다면 그것만큼 잘못된 건 없다. 인재가 됐든 사고가 됐든 미연에 됐든 방법이,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고가 크고 이런 게 재난이고 재난이라고 딱히 규정되는 건 없다고 봐요. 난리,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건 누구보다 잘 아셨으리라고 생각하고 향후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적극행정을 펼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예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도 검토하고 있고 광역과 지방상수도 연계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해 드려야 하는데 검토라는 것이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는데 시민이 느끼는 빨리가 조금 못 미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홍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K-water와의 관계 그다음에 환경부의 관계, 진행, 주민 보상협의체 관계 이런 부분은 사고 이후에 저희 홈페이지하고 외부 파주맘이나 운정맘 그다음에 운정연 네이버카페라든지 이런 쪽으로 향후 진행되는 앞으로, 진행됐던 것도 올려져 있고요. 업데이트하고 있고 향후에도 진행되는 하나하나 계속 업데이트시켜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더욱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 똑같은 건데 파주시민들은 파주시청 공무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되면 아까같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너네들 왜 이러냐고 하면 차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건 나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됨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또 중앙기관, K-water하고 이런 쪽하고 이거를 했다, 이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시민들은. 실질적인 것을 원하는 겁니다. 생수 몇 병 그거 해서 주고 타러 와라, 마라 어느 분이 가서 못 했다는 얘기해요. 물값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실제로 3개를 집어넣어야 물통에 다 들어가고 물이 다 내려갔대요. 저도 좀 됐습니다만 금촌에 거기 있을 때 화장실을 세 군데를 갔는데 다 영업을 못 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일반인이 느끼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오는 사람들은 더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한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소송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K-water한테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소송, 개략적인 걸 해서라도 일단 청구를 하십시오. 청구를 하고, 그래서 그게 당장 내일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진행 중일 것 아닙니까? 그거를 보여 주시고 진짜로 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안 64페이지, 사업설명자료 69페이지입니다.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대규모 관로 교체공사를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험성, 안전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시민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00㎜ 관 이상 되는 부분을 대형 상수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수도도 마찬가지지만 노후 상수관로에 대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개량사업을 연차별로 진행할 겁니다. 진행할 건데,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체작업 중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상급수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수의 안정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최근에 벌어진 단수사태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해서 있어요. 그런 거를 고려를 잘하시고 계획적이고 안내에 대한 거를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사 전에는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알려서 먼저 홍보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미리 좀 해서 안내,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에 예산안 825페이지, 사업설명자료 265페이지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선정을 위해서 4억 원이 신청된 거죠?

네, 맞습니다.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은 파주시의 생태라든가 경관 자원을 활용한 주요 전략사업으로 그 의의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여러 요건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시기라든가 사업의 추진 방향, 절차의 적정성·타당성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정원 등록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 기간의 운영실적과 평가 절차를 필요로 하는 중장기적인 요구가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추진하는 적정성, 시기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진강 국가정원은 임진각에서 연천 고랑포구까지 이어지는 총 4단계로 해서 14만 ㎡ 규모에 이르는 조성사업인데요. 지속가능한 생태나 휴양, 정원문화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임진강 일원을 광역 정원벨트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파주시에서는 1단계로 문산읍 장산리 일원에 약 40만 평을 국가정원 거점정원으로 현재 조성하고자 구상하고 있고 향후 거점정원을 중심으로 4단계 사업 추진 방향을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북파주 쪽에는 접경지역이 있어서 희생에 대한 국가적 보상 차원으로 안정적인 국비 지원과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완화지역, 국가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국가정원은 지방정원을 일단 3년간 운영하고 거기서 평가를 받은 후에 국가정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년이라는 걸 지켜봐야 하고 자격조건이 돼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생각하는 건 산림 이거를 하려면, 우리 파주가 접경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환경청이나 국방부, 국토부 여러 가지가 같이 걸려 있어요. 타 부서하고의 협업이나 사전에 조율은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구상에 대한 용역을 한 거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기본계획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2개년도 예산인데 총 8억 원인데 내년도 4억 원, 후년도에 4억 원을 갖고 기본계획을 통해서 관련 부서라든지 관련 부처라든지 시민, 환경단체, 환경 전문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그런 걸 논의하면서 실제 시민이 원하는 그런 정원과 생태는 임진강의 보고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 그걸 유지보수 하기 위한 그런 국가정원을 구상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가 개발행위라든가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장산리 일대 4만 평을 시멘트를 붓고 건설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에 대한 건 그대로 간다는 취지나 목적은 저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러한 큰 사업을 하려면 시기가 상당히 오래 걸린다. 내년도, 내후년에 걸쳐서 4억 원, 4억 원, 8억 원 예상 소요비가 올라왔어요. 이게 앞으로도 그 기본설계만 잡는 데도, 용역만 주는 데도 2년이 걸리고 이걸 해서 실시한다고 해도 3년이 유지관리가 돼야 합니다. 시기가 짧고 1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된다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장기적인 걸 요하는데 맨 처음에 시급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급성. 이게 당장 해야 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그게 뭐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거기에 같이 부합해서 여러 부처가 물려 있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이고 다들 계시지만 잘 아시는 게 뭐냐 하면 개발허가 등 무슨 행위를 하려면 각 부서, 여기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될 텐데 하다못해 시민공청회 한번 열어봤냐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한 거는 국가정원을 만들기 위한 구상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구체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내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이런 것이 같이 병행해 나가는 거지 현재로서는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다, 현재 그 단계는 아니고. 말씀하신 시급성은 적절하게 저희가 민통선에 대한 규제 때문에 예산으로 추산하면 약 70년간 92조 원 이상의 경제적인 손실을 봤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 손해에 대한 것을 파주시민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그런 사업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구상 중에 아시다시피 임진강 생태계는 상당히 보기 드문 보고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살려 가면서 경제도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면 국가정원이 파주시의 큰 미래 먹거리로 판단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찬성을 합니다. 또 북파주 지역, 군사 접경지역으로서 그동안 설움 받아 왔고 저개발돼 왔고 그린벨트 그대로 있고 북파주, 경기도 파주가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보상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 해 준 게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국가에 했다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답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들도 거기 들어가려면 예타를 받아야 됩니다. 저쪽 안쪽도 아니에요. 그 앞에 가는 것까지도 본 위원이 공무원 데리고 의원 신분으로 가도 절차가 어려운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체류형 숙박이 없다는 거예요, 파주가. 자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임진각이고 평화누리고 율곡수목원이고 많아요. 수도권 근거리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테이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구상 계획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해야 파주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가장 대표적인 게 순천만 같은 경우 예를 들더라도 이거에 대한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고 우리가 숲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습지나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되 바운더리에 대해서 하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단 이걸 언제 해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시급성에 대해서 먼저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국방부하고 해서 다 했는데 국방부 협의가 안 돼서 못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안 좋다고 나왔다든가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것들은 해 보고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 파주시민들 내지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모여서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 보고 우리가 파주시에서 이런 좋은 국가정원이라는 게 있고 정원문화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함으로 기대효과라든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준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저는 방법, 순서를 바꿔 보면 어떻겠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할 것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답변드릴 말이 없는데요, 먼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절차를 내년도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민통선 북방계획이 발표가 됐잖아요. 5㎞ 해제하겠다는 발표가 있기 때문에…… 도시산업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보호해야 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 속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리어 여기 개발을, 개발이라는 표현보다는 국가정원을 개발 안 한다고 하면, 거기 사유재산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리어 그분들이 난개발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도 염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보전할 것은 보전하면서 북파주 쪽에 있는 주민들의 정주여건도 개선해 가면서 동시에 파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이 있다. 큰 뜻이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본계획이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되면 지역주민 그리고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에도 문제가 안 되고 주민들한테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본 구상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 협의 단계는 아닙니다만 국방부 쪽하고 접촉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는데 일단 긍정적인 평가는 해 주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와야 그걸 갖다 구체적인 협의는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구상을 설명드렸더니 국방부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여기다 구조물 설치하거나 방해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그대로 살려 가면서 보전한다는 기본 취지에 동감하고 국방부에서도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환경부 역시 저희가 자료 없이 협의하기는 어렵고 기본계획이 준비되는 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발하는 장산면이 이게 철조망 안쪽에 있습니까, 바깥쪽에 있습니까?

안쪽에 있습니다.

안쪽에 있죠?

네, 내륙 쪽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하고 조금 차이인데, 다 맞습니다. 몇 가지 차이점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선 첫째가 4억 원 그 이후에 4억 원, 8억 원이 들어가요. 해야죠, 어차피 이건 해야 합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 외에 먼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민간인,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해서 공청회를 연다든가 사전에 국방부라든가 환경부에 대한 그 사람들 검토자료 보고, 공문서 서로 주고받은 것, 앞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놨다거나 이런 거를 자료를 첨부해서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하니 그런 보충적인 첨가물을 하시면 돈이 4억 원이 아니라 8억 원이 들어가고 하더라도 해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더 ‘이걸 하기 위한 확고한 이러이러한 게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타당성에 대한 것, 여기에 맞는 거를 주시면 저희가 굳이 우리 파주를 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왜 반대하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본적인 것, 돈 안 들어가는 거를 먼저 첨부해 주시면 시급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면 다음에라도, 내년에라도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잘 담아서 이번 예결위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주문사항을 하나 남기겠습니다. 임진강 국가정원 조성 기본계획이 향후 국가정원 등록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단계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원 유형 설정, 관계기관의 협의, 재정 전략, 운영체계 설계 등 국가정원을 하기 위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의 고도화된 계획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 수행 과정과 주요 의사결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지역 생태·역사·평화 자원을 반영한 파주시만의 정원 정체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심사 질의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서면답변 자료는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청한 서면답변서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평화경제과에 질의드렸던 서면답변서를 봤는데요, 내용은 참 잘되어 있어서 서면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66페이지이고요. 도시관리과 운정호수·소리천 부잔교 재가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정호수·소리천 부잔교 재가설에서 14억 원을 지금 요구하셨는데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호수공원은 집중호우 시에 재해대체시설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리천은 또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수공원은 아시다시피 강우 시에 신도시에서 내리는 비가 흘러내려서 저류지 역할을 하고 또 소리천은 비가 오지 않으면 마르는 건천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호수공원의 물이 이제는 유지가, 수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제 수질관리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물순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호수 내 담수 되는 물을 순환시켜서 신도시 내에 조경, 폭포라든지 실개천에 물을 보내서 다시 호수공원까지 그렇게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수질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턱없는 실정이고요. 이런 결과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여름철에 폭염 시에 녹조현상으로 인해서 악취라든지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하고자, 호수공원의 물 순환을 방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물 위에 떠 있는 현재 부잔교가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이거는 호수 수면에 떠 있으므로 물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는 부잔교를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함으로써 호수공원 내의 수질개선의 단기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설치도 하는 건데 여기 사업도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산업 상임위에서 사실상 예산이 삭감되고 설계비만 반영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인도교는 이게 어떤 공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일반적인 공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달 내에 설계가 진행이 되면서 한두 달 내에 시공까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여기에 예산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 우기철 이전에, 왜냐하면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사실상 호수공원의 물을 비워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 4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완료가 되면 아무래도 녹조라든지 이런 물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서 조금이나마 호수공원의 물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호수공원 안에는 물순환시스템이 유지되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잔교 2개가 물 흐름을 막고 있어서 그 녹조가 안 빠져나가고 호수공원 안에 부잔교 옆에 계속 녹조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잔교 재가설이 물순환시스템의 효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두 사업 간의 연계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호수공원의 물 개선에 따른 용역을 실시했어요. 실시해서 용역 결과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부잔교라든지 또 부력수차, 부유섬 제거 이렇게 몇 가지 어떤 단기적인 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처방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빗물만 유입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물의 흐름이 없습니다. 정체된 물이 사실상 썩기 마련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물을 유입해서 호수공원을 순환시키느냐 이게 장기적인 과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된 물도 다시 정화해서 넣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임진각 물을 끌어서 농수로를 통해서 저희가 받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고 단기적인 처방으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부잔교를 재가설하는 거라든지 부력수차를 설치해서 물의 흐름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부유섬 문제는 아시다시피 호수공원 설치 당시에 황조롱이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유섬이 생긴 거거든요. 그 부유섬이 호수공원 사이드에 배치됨으로써 물 흐름을 얘네들이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 말씀해 주셨는데 공사 기간의 제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여기 지금 보면. 예비심사 시에 내년 실시설계비만 반영해 놨고 실시설계 외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 요구하도록 검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실시설계비만 반영이 돼 있는데, 실시설계 후에 필요하면 추경에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4월부터 11월까지 우기철이고 시민들이 많이 공원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우기철이나 이런 걸 피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이전에…… 일단 공사를 하게 되면 물을 빼고 해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물을 빼서 4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는 물을 담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녹조 발생도 저감시키고 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호수공원의 분위기도 제공하고 해서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은 내년 예산이 추경에 편성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랑 같습니다. 어찌 됐든 운정호수공원을 제일 사용 안 하는 날이 외부이다 보니까 1월에서 4월 사이 그 안에 공사를 마쳐놔야 2026년도 여름이 됐을 때 녹조현상이 다 없어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단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사용 안 할 때 빨리 공사를 해서 늦은 봄이나 여름부터는 호수공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서 공사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 삭감이 돼서 내년에 아무리 초에 추경을 한다 해도 내년에는 공사가 불편해질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운정 시민들이 제일 생각하는 큰 민원 중의 하나가 운정호수공원 수질개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운정연에도 찾아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수질개선에 대해서 얼마나 운정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나 봤더니 모두 다 운정 수질개선에 동참을 하고 있었고 모든 분들이 기사에 호수공원은 수질개선이 돼야 한다, 제가 자료를 보면 2021년도부터 계속 올라와 있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면 여기서는 1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운정 시민들은 앞에 4년을 넘게 기다려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빨리해야 된다는 시급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앞에 38페이지거든요. 전에 얘기해 주셨던 물순환시스템 운영관리에 보면 부력수차 설치 그다음에 부유섬 제거, 수로암거 경관 등 한 17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요구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부잔교 사업의 관련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부연설명은 드렸지만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운정호수공원 수질개선의 일환으로 단기적인 처방으로 부력수차는 말 그대로 물결을 통해서 물의 흐름이라든지 산소 공급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부유섬 제거는 호수공원 설치 당시 황조롱이 조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 부수적으로 나온 부유섬 그걸 제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로암거의 경관을 개선하는 부분은 호수공원으로 유입되는 대형 빗물 유입 수로가……

양쪽에서 들어오는……

거기가 입지로 인해서 미관상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경관의 유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을 개선하고자 거기에 개선사업으로, 악취나 이런 부분보다는 미관상 영향으로 인한 개선사업이고 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어우러져서 호수공원의 수질개선에 일조를 하는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상황에서는 이 부잔교 재가설에 대한 게 삭감이 되어 있고 물순환시스템 운영관리에서는 지금 수초섬이나 부력수차죠, 부력수차가 하는 일이 물의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만들어 주고. 부유섬 제거는 그 부유섬 안쪽에 있는 물들을 거기에 녹조가 껴 있는 거를 부유섬을 없앰으로 인해서 부력수차가 흐름을 만들어 줘서 소리천 쪽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잔교를 50㎝ 띄우신다고 하셨죠? 50㎝ 안 띄웠을 때 현재 가만히 놔뒀을 때 부력수차가 계속 흐름을 만들어 줘도 못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사업으로 좀 봐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이 두 개가 한 번에 다 삭감이 됐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이 부잔교만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을 안고서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 생각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잔교 재가설 사업은 단순한 시설물 교체가 아니라 호수공원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핵심 장애요인인 정체 수역을 해소하고 여름철 반복되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대책 필수 선행사업으로 보입니다. 이번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지만 이 사업이 미뤄질 경우 2026년, 2027년 여름철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사 가능 시기도 제한되는 만큼 예산을 다시 반영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만큼 부잔교 재가설 사업은 위원님들과 예산 반영에 대해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도 호수공원을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드렸던 맨홀 추락방지시설과 관련해서 이게 2025년 8월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이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해야 한다고 바뀌었던 거죠?

네, 전체 내용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기준은 운정4동 일대라고 하셨는데 거기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파주시에서 거기 해당되는 곳이 이거는 지자체에서 중점관리구역을 정하고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기준을 가지고……

중점관리구역은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그래서 시작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리 파주시는 어디가 중점관리구역으로 되어 있나요?

먼저 말씀드린 야당동 일대 지정이 됐고요.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두 번 정도 입었던 곳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실시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맨홀 추락방지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은 중점관리구역에서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을 예산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후 맨홀이든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 그런 위주로 해서 야당동 중점관리지역하고 맨홀 추락방지 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중복 안 되도록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추락방지시설 설치된 현장 사진인데 종류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맨홀 뚜껑 열면 이런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유사시에 물이 빨려 들어가더라도 뚜껑이 열려서 사람이 같이 빨려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맨홀 뚜껑이 압력으로 팍 튀어 오르는 현상 있잖아요. 이게 결합부의 강도 같은 것도 같이 개선이 되는 건가요?

지금 부분은 물 흐름에 대한, 관로의 물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까지는 어렵지만 그거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맨홀 뚜껑이 들렸다 그러면 물속에 있다 보니까 걸어갈 때나 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고들이 가끔 나죠.

그런 인명사고에 대한 예방으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9억 4900만 원이면 뚜껑을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나요?

세부적인 거는 한 475개 정도 설치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개당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 운정4동 일대인가요, 아니면……

네, 운정4동 일대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중점관리구역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중복에 의해서 예산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운정4동 일대를 하기는 하는데 중복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침수지역이나 이런 거를 살펴서 할 계획입니다.

야당동에 있는 맨홀은 모두 몇 개인지는 나와 있나요?

중점관리구역이 958개 되어 있습니다.

한 반 정도 이걸 하게 되는 거네요. 이게 점차적으로 계속 국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중점관리구역이라는 것은 이 맨홀 추락 방지만 하는 게 아니고 물 흐름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침수가 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상으로는 반 정도 되지만 물 관로에 대한 흐름을 방지하면 이런 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예산이 국가적으로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하고 관련된 예산은 일정 기간은 계속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 확보를 하셔서 이번에 설치되지 않은 다른 구역 또 동패동이나 산남동 쪽도 보셔서 지정은 안 됐다 해도 중점 관리가 필요한 구역들에 추가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이혜정 위원입니다. 제가 리비교 관련해서 군협의나 이런 거 때문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하천관리과하고 관광과에서 자료를 주셨는데 군관 교류협력이나 등등은 도시계획과에 부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가 관광과에서도 왔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도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군관 교류협력은 언제 하는 건가요? 무슨 안건이 생길 때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사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 교류협의회는 안건이 있을 때 관할 군부대하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회를 합니다. 올해는 5월하고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안건은 무엇이었는지요?

올해 민북 출입 관리에 대한 개선하고 전진교에 대한 통제 관련해서 1사단하고 민북 주민하고 출입 영농인 그리고 저희 시하고 같이 했고요. 9월에는 통일대교 출입 지연 관련해서 1사단하고 저희 시하고 장단면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런 협력을 위해서 이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거 같은데 그래서 리비교 관련해서 요청을 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관광과하고 하천관리과에서 자료를 잘 주셨습니다. 리비교가 우여곡절 끝에 교량이 새로 설치가 됐어요. 2017년 리비교 개발협의 완료 경기도 파주시-25사단 함께 협의 완료돼서 2017년 11월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하시고, 2019년 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하셨고, 2020년 2월 DMZ 평화의 길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셨고, 2020년 10월 도시관리계획결정 했고, 2020년 11월 특수상황지역 사업계획 변경승인 행안부에서 파주시로 해 주었고, 2021년 10월 실시계획인가 완료 경기도에서 했고, 2021년 11월 토지보상 공고해서 현재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및 거점센터가 1단계 완료된 거 같아요. 그리고 하천관리과에서는 2022년 1월 리비교 공사에 대한 군 작전성 검토의견, 교량 공사 완료 후 시에서 철거한 임시 민통초소 조성, CCTV·NVR 등 민통초소 주변 관제 장비 설치, 임시초소 주변 군 울타리 설치, 초소 운영을 위한 차단 장애물 A형 바리케이드 등 설치, 자동개폐기와 연동되는 RFID 출입 시스템 설치를 2022년 1월에 검토의견으로 내셔서 2023년 6월 리비교 개통 전 리비교 초소 조성을 위한 전진교·통일대교와 연계 가능한 RFID, QR 출입시스템 구축, CCTV 관제 위치 개수 증가를 위한 재검토, 초소 통제문 앞 과속 방지턱 설치, 교각에 수위표 설치 등 하셔서 2023년 9월 리비교 영농민에 한정해서 임시 개통했고 같은 해 11월 리비교 개통식 개최 및 개통을 하셨고 2025년 4월 민통선 패스 확장 구축 용역 완료하셨고 지금은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적용을 위한 군 내부 보안 조치 중,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RFID 관련해서는 8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해서 잘해 주셨어요. 제가 리비교를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올해 9월에 리비교 역사문화공원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어요. 초소 전방 50m 정도 됐을 거 같아요. 큰 대로변에서 다리 앞에 있는 초소 한 50m 그 정도 됐을 거 같아요. 리비교 제가 한창 막 현장 실사도 나가고 이럴 때 보고 나가 봤어요. 거기서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전방 50m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거기 초소에 군인 아저씨가 저벅저벅 저한테 오더니 사진 찍으면 안 된대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안 된대, 여기는 찍으면 안 되는 데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삭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휴지통이 있는 것도 삭제를 해야 된대요. 여기를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 많은 예산에 모든 공무원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저 그 다리를 바라만 보아야 하는가. 바라만 보는 것도 거점센터 옥상에 가서 조망을 하면서 거기서 찍는 사진과 초소 전방 50m 앞에서 찍는 사진과 그리고 그 문화공원에 산책로 거기서도 다리는 측면으로 보여요. 거기서 사진을 찍는 것과 전방에서 찍는 것이 왜 거기, 뭐 초소가 있어서 그런가요? 거기 군사기밀 시설인가요? 아시면 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비교에 역사문화공원도 설치가 됐고 리비교도 재가설 설치가 다 됐는데 저도 여기 가서 사진 찍고 이랬었거든요. 역사문화공원 가서 찍기도 하고 그리고 리비교에 군 초소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군과 관련된 보안시설이 있다고 하면 보안시설 앞에서는 군 기밀의 유지를 위해서 사진 촬영 금지라는 푯말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리비교도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안에 들어가서 찍는 거나 밖에서 찍는 거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마 예를 든다고 하면 저희 시에도 어떤 인허가가 들어오면 재량 범위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듯이 군도 아마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평화의 길 거점센터에 리비교 역사문화공원에 관광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고 한다면 리비교를 건널 수는 없어도 거기에서 최소한 사진을 찍고 이런 거는 좀 허용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거기 굉장히 의미 있는 다리잖아요. 그런 것도 군관 협력 사항에 넣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통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하나, 주변 도로변 군 방호벽 철거, 감악산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등등 군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이런 군관 교류협력을 하시는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25사단인데 저희가 한번 25사단 쪽하고 얘기를 해서 군의 어떤 보안시설이 저촉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영상이나 사진 촬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거점센터 옥상에서 찍는 것과 문화공원에서 양쪽 측면에서 찍는 사진이 더 잘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리비교가 새로 태어났다, 그런 거를 저희가 홍보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방문하셨던 분이 이렇게 의미 있는 다리 앞에서 사진 한번 찍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한데 거기를 굳이 그 사진까지 못 찍게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이상해서, 재량껏 찍을 수도 있고 못 찍을 수도 있다고 하면 저는 그 재량 안에 못 들어갔나 보네요. 그래서 리비교 그 많은 예산과 그 많은 고초를 겪으며 만들어 놓은 다리를 군 협의를 통해서 사진뿐만 아니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관련된 활용 방안은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리비교와 그다음에 역사문화공원의 촬영하는 사진이라든지 영상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 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부서랑도 연계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국립기후위기체험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향후 공모 형태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국장님?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국비 예산 타는 것 같고, 그럴 확률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하시려고 예산을 편성하셨고.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 임진강 지방정원 사업과 연계해서 하시려고 했던 그런 내용도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거는 굳이 지방정원 사업하고 연관해서 기본 구상을 하실 필요성은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본 구상을 세우실 때 면밀하게 좀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국가정원 문제도 사업타당성 및 기본 구상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면밀히 검토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뭐든지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리비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리비교도 처음에 그게 근대문화유산인데 나중에 너무 노후되고 위험해서 완전 새로 놓게 된 건데 그런 거처럼 기본 구상을 좀 철저히 하셔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공모로 나온다고 하면 저희 시가 꼭 될 수 있도록 기본 구상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희 상임위에서 10월쯤에 싱가포르에 벤치마킹을 갔어요. 싱가포르는 갈 때마다 도시국가라 그런가 굉장히 발전되고 변화된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그래도 거기는 일관되게 지속가능함을 굉장히 추구하는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아니면 기회를 좀 만드셔서 싱가포르에 지속가능 갤러리하고 마리나 배라지라고 있어요. 같은 곳에 있는 건데 국립기후위기체험관 이거 공모사업 준비하실 때 벤치마킹을 못 가시더라도 여기 자료나 이런 거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여기 기후위기체험관에 벤치마킹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과장님, 국장님 정도 되시면 싱가포르는 다 한 번쯤 갔다 오셨을 거 같아요. 싱가포르는 두 번, 세 번 가도 배울 게 많은 나라니까 여기 벤치마킹을 꼭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기 계시는 도시관리사업본부, 환경국, 도시발전국. 국립기후위기체험관 공모사업이 나온다면 꼭 지속가능 갤러리하고 마리나 배라지 참고하셔서 좋은 사업계획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마련하고요. 시장님이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보고 계시면 벤치마킹 꼭 보내달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예결위잖아요. 각 상임위에서 세부적인 토론들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집중해서 예산이 만약에 1억 원이다 그러면 이 1억 원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 예산에 집중해서 질의답변이 오고 가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목진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2026년도 본예산을 보면 임진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4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100% 시비로 편성돼서 재정부담이 된다고 우려들 하십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을 보면 이 예산의 목적은 행안부 타당성조사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전략 수립 비용입니다. 논문과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울산 태화강이나 순천만 같은 성공 사례들은 초기 단계에서 치밀한 마스터플랜이 있었기에 국가 예산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즉 이 4억 원의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향후 수백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마중물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 없이는 국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파주는 영원히 국비 지원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설명서에 임진강의 우수한 생태·경관 자원을 보존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검토한 도시재생 논문들에 의하면 성공적인 국가정원은 단순히 꽃을 심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만의 장소성을 살려야 된다고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4억 원짜리 기본계획 용역안에 단순히 물리적인 조경 설계뿐만 아니라 파주만의 접경지역, 분단, 평화라는 특수성을 생태브랜드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스토리텔링 전략이 포함되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개략적인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기본계획을 통해서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이 좀 부족하지만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반영이 돼서 기본계획을 통한 그런 어떤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그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용역 할 때 그 부분이 포함되게끔……

네,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죽음의 강에서 생태의 강으로 서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긴장의 강 임진강에서 치유의 강으로 가는 콘텐츠도 이 용역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니까 심사위원 운영 수당으로 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용역사를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위원의 수당으로 보입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확장해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학회에서는 국가정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인으로는 거버넌스, 즉 민·관 협치를 꼽고 있습니다. 단순히 용역사 선정할 때 위원회를 열지 마시고 이 예산의 범위를 조금 활용하거나 추경을 활용해서라도 시민 그리고 전문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자문단을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향이 있으신지요?

일단 기본용역을 하기 위한 수당으로 200만 원을 산정했는데요. 이거 외에 기본계획 용역이 수행되면 시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 다양한 그런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어떤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해서 꾸준하게 사업이 잘되도록 그렇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집행부 독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환경단체의 우려와 지역 상인의 아이디어를 녹여낼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환경파괴나 예산 낭비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2026년에 4억 원, 2027년에 4억 원, 그래서 총 8억 원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는 매우 신중하고 적절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수백억 원을 붓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본부장님, 이 2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답이 있습니다. 바로 자생적 수익모델입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전 3년 이상의 지방정원 운영실적이 필요하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3년 동안 파주시 재정만으로 버티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 운영수익 창출 방안, 즉 입장료나 체험프로그램 구축, F&B 임대 등 별도의 챕터를 비중 있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산 심의 때는 돈 쓰는 계획이 아니라 돈 버는 계획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이 예산서는 4억 원의 지출내역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훗날 우리 파주가 접경지역이라는 낡은 옷을 벗고 대한민국 대표 생태관광도시라는 새 옷을 입기 위한 설계도 비용입니다. 지금 이 설계도를 그리지 않으면 우리는 국비 지원도 도시브랜드의 변화도 기대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려하시는 환경문제와 재정부담 저희가 꼼꼼히 챙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주의 미래를 위한 이 가성비 높은 투자에 위원님들의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임진강 국가정원에 대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순천만 얘기하셔서, 저는 파주시가 생태관광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파주시가 갖고 있는 생태자원은 전 세계적입니다. 잘 몰라요, 파주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착지예요. 임진강, 민통선 특히 DMZ 일원은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을 순천만으로 두고 있는데, 저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순천만은 어떻게 했냐면요,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했어요, 가치를. 그 연안습지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람사르 습지로 지정을 했거든요. 순천만 전망대에서 보는 그 순천만의 사진은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거기에는 최소한의 설치만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임진강 국가정원의 모습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순천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외국인들도 순천만 아름답다고 해서 꼭 들르는 곳 중의 하나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거기 환경에 굉장히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천만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거기에 있는 주차장도 없앴어요. 주차장조차도 없앴거든요, 너무 많은 차량들이 드나들면서 생기는 환경부담 때문에, 여기는 보존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천만 국가정원을 5㎞ 떨어진 곳에 만든 거예요, 거기 순천만에서 떨어진 곳으로.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죠. 순천만이 순천만만 가지고 있을 때와 순천만 국가정원을 병행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분산 전략을 썼어요. 여기에 오는 환경부담을 이쪽으로 돌리면서 이쪽도 오고 이쪽도 오고 서로 상승효과를 갖게 됐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습지 내에 순천만 정원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임진강은 지금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제약이 있어요. 우리가 DMZ 안에 들어가거나 DMZ의 생태적인 것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겨우 가는 데가 전망대 가야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임진강,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호로고루성에 이르는, 물론 연천이기는 하지만 한쪽은 파주이기 때문에 파주라고 치면 그 일대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순천만은 지금 흑두루미나 두루미들을 분산시키려고 해요. 저는 파주가 먹이를 주든지 해서 더 많은 개체들이 파주에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파주가 습지구역과 습지를 보존하면서 생기는 이득을 분산시키고 집중시킬 수 있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순천만 정원과 같은 임진강 국가정원을 만드는 건 저는 찬성해요. 찬성하는데 그것을 어느 장소에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1차로 계획하고 있는 이 구역은 서식지에요, 서식지. 이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절대로 동의해 줄 수가 없는 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재두루미가 먹이활동을 하는 곳이고 초평도는 제가 오랫동안 계속 몇 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맹금류가 가장 많이 있어요. 맹금류는 서식지 범위가 넓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얘네들은 돌아다니는 애들, 살아있는 애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서식 반경이 굉장히 넓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농경지는 항상 재두루미들이 와서 머물면서 먹이활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식 반경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맹금류들의 서식 반경 안에도 들어가요. 걔네들이 다 멸종위기종 그다음에 천연기념물 들이에요. 그런 종들이 민통선 안에는 100가지가 넘게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중의 하나가 초평도예요. 왜냐하면 지뢰 때문에 사람이 아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완전 노른자위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바로 앞에 있는 이 부지, 제가 다른 곳에 한다 그러면 ‘네.’ 할 수도 있어요, 위치가. 그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 그렇게 인위적인, 아까 이성철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런 정원들이 순천만처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런 생태적인 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만 정원도 대박이 난 거예요, 같이 가고 병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정원이 그냥 특색 없이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들일, 또 다른 파괴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서 우리 자산으로 만들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순천만 얘기 저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순천만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고 순천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그냥 허울 좋은 그럴듯한 말들의 나열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걸릴 테고요, 국방부하고 협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는 시민들의 저항에 걸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왜냐하면 이곳에 뭔가를 하는 것은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목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임진강 준설사업 7년에 걸쳐서 국토부하고 싸워서 준설 반대해서 결국에 준설 안 되게 됐잖아요, 그거는 파주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다 여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왜, 4대강으로 모든 강들의 하구가 막혔는데 임진강마저 막히면 안 된다는 전국적인 동의가 있었고 지원이 있었고 7년 동안 사람들이 싸워서 지킨 거거든요. 임진강 국가정원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예측인데, 제가 오랫동안 환경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파주시 문제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장소를 다른 데로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 서식지라는 개념은 임진강만 있는 게 아니고 농경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율곡습지공원도 있고 율곡공원도 있잖아요. 그밖에 있는 곳들의 정원을 멋있게 예쁘게 꾸미면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장소가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이 예산이 뭔가요, 4억 원이?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기본계획.

기본계획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만약 이 예산이 살아난다면 저는 삭감안을 냈지만 다수의 위원님이 삭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된다고 판단하시면 예산을 살릴 수도 있죠. 살리면 반드시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동감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부분은 사실상 중간보고회 용역서를 보고 이성철 위원님도 염려하신 말씀 해 주셨지만 이건 개략적인 마스터플랜이라는 갖다 놓은 거지 실제적인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저도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환경을 훼손하면 이걸 다시 되살리는 데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1단계 장산리 일원이 되는 부분도 저희가 국방부라든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나 그런 부분을 통과하려면 사전에 협의나 이런 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적정한 그런 어떤 장소도 확정 짓는 거지 현재로서는 예정지지 거기에 확정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부엉이산이라고 하는, 장단콩웰빙마루가 처음 들어가려고 했던 그 산 기억하시죠? 거기에 수리부엉이가 살고 있고 서식지고 거기서 번식을 하고 있다는 거를 기록한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찍었지만 실제로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내놔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꾸준히 몇 년 동안 계속 기록해 온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 때문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결국에 그 부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그게 누락됐다는 점을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초평도와 그 일대, 그 앞에 여울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농경지가. 그리고 그 두루미들이 낮에는 여기 와서 먹이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초평도에서 저도 그렇지만 오랫동안 활동가들이 거기서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해 왔어요. 증거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환경부에 등록돼 있는 각각의 모니터링하는 환경단체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누적된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될 수가 없어요, 제 판단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장소의 문제를 그냥 가볍게 여기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버리는 일이거든요. 4억 원 날아가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장소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우려예요, 우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