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성익입니다. 금일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예결위 위원 여러분과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된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되었으며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함께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이번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진기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지난번 성매매 집결지 폐쇄 관련 일련의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과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성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경기 하락과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등 악조건 속에서도 적극재정으로 경기 진작 도모를 위해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 그리고 일자리와 경제회복, 지속가능한 성장 등 3대 핵심 민생 현황을 고려한 재정 분배에 방점을 두고 세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종료 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를 위해 자체사업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손성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가 제출한 예산안이 시민들을 위해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미래 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 파주시 예산안은 사상 최초로 2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대외적인 경제 상황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민생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집행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제출된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시민 한 분, 한 분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시장님 이하 예산안 제출에 협조해 주신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박대성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없는데요, 재정경제국에 총괄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보면 국비는 약 12%가 증가했고 시비는 미비하지만 1% 정도 증가했거든요. 반면에 도비가 7% 정도 전년 대비 감액됐는데요. 경기도에서 시행한 공모에 선정 내역에 대해서 3년 치 금액과 사업 내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총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년 치 체납징수율 현황과 올해 2023년도 고액체납자 징수 관리현황 및 징수율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사업설명서 343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345페이지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자체사업, 347페이지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16명에 대한 산출내역이 없거든요.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 3년간 민간위탁한 업체 명단 및 매년 프로그램별 참여 인원 대비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진 성과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사업설명서 405페이지 파주상공EXPO, 사업설명서 412페이지 중소기업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과 관련해서 상공EXPO 롯데아웃렛에서 지지난달인가 개최했는데 운영결과 및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사업설명서 166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71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과 관련해서 업무자동화(RPA) 프로세스 및 업무시간 단축 효과에 대한 상세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공인알림문자 서비스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 설명서 7페이지 마장호수 공유재산 임대료, 8페이지 마장호수 주차장 사용료, 9페이지 마장호수 수상레저 사용료 관련해서 과거 3년간 결산 기준에서 전망대 카페, 관리동 카페, 마장호수 캠핑장, 푸드트럭별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포함 최근 3년간 마장호수 관광객 통계와 전망대·관리동 카페, 캠핑장, 푸드트럭 이용객 수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장호수 과거 3년간 주차장 사용료 결산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 설명서 31페이지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올해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광공사 설명서 299페이지 놀이구름 시설 관리 관련해서 시민회관, 문산행정복지센터, 솔가람아트홀, 평생학습관, 놀이구름, 한반도평화센터의 올해 월별 전기요금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일자리 관련 예산 23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 일반회계 기준 노동 분야 2023년도보다 156만 4845원을 감액해서 1249만 3531원을 편성했고 성질별 세출총괄표 일반회계 기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23년도보다 156만 6374원을 감액해서 1905만 5619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민생과 직결되는 공공기관 일자리 예산이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2022년도, 2023년도 사전심사 결과 자료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박람회 개최 시비 100%, 예산서 259, 설명서 339페이지 2024년 일자리박람회 개최 예산을 2023년도와 동일하게 3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3년도 집행액은 628만 5000원으로 집행률 18%입니다.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라고요. 산출내역을 보면 1식으로 행사장 설치 및 임대 2000만 원, 홍보물 및 광고비 및 기타비용 1000만 원, 부대행사비 500만 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국비 50, 시비 50% 예산서 257페이지, 설명서 33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보다 6억 6814만 8000원 감액해서 2억 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량이 8개 사업 34명에서 3개 사업 8명으로 감소되어 감액하였다고 하는데 사유 설명 바라고요. 지역아동센터 전문교육 강사지원 실적, 금연도우미 상담서비스 실적, 치매안심 코디네이터 선별검사 및 상담 실적 현황 제출 바랍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년 치만 제출하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 파주형 일자리 시비 100% 예산안 258페이지, 설명서 337페이지 2023년도보다 4577만 2000원 감액 4억 2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 파주형 희망일자리 근무 26명에 대한 현황 제출, 부서와 명수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파주형 희망일자리 홍보물품 구입 비용 1800만 원, 재료비 45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금촌거리문화축제 시비 100% 예산안 261, 설명서 360페이지 2023년도보다 360만 원 감액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 재정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10% 감액이라고 하였는데 2023년도 주요 재정사업평가 결과 자료가 첨부된 내용을 보면 내용에 금촌 거리문화 축제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도비 50, 시비 50% 예산 272페이지, 설명서 446페이지 2023년도보다 1000만 원 증액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1개소 18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물품 구입 1개소 32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제출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 시비 100% 예산안 269페이지, 설명서 402페이지 2023년도보다 2억 6400만 원 감액해서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국제통상 참가 지원,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지원, 글로벌마케팅 지원 운영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지원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원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도비 30%, 시비 70% 예산안 270페이지, 설명서 426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설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800만 원씩 28회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사업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시비 100% 예산안 293, 설명서 67페이지, 2023년도 예산보다 증액한 162만 3000원 증액한 28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 2회 150만 원 편성하였는데 2023년도 운영실적 및 현재 선정된 답례품 현황 제출 바라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회 21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23년도 운영실적, 회의 결과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항입니다. 민원업무 처리 관련해서 시비 100% 예산안 878페이지, 설명서 237페이지 2023년도 예산 집행액을 보면 3394만 6000원 74.6%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2024년도에는 309만 6000원을 증액해서 48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반면 법원읍은 51.2% 집행해서 287만 1000원을 감액했고 탄현면도 48.6%를 집행했는데 금년도에 237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월롱면은 55.9%를 집행하였는데 금년도에 동결하였습니다. 문산읍의 예산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월롱면 월롱산 철쭉제 행사 관련해서 시비 100% 예산안 902페이지, 설명서 43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와 동일하게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롱산 경관개선비, 철쭉 전정, 포토존 등 유지관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롱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월롱면민이 함께 화합하는 행사이고 파주시 대표 명산 월롱산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은데 예산 증액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읍면동 통·리·반장 활동 보상과 관련해서 기본수당 30만 원, 상여금 30만 원, 회의수당 2만 원, 반장활동보상 기본수당 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장활동보상금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인지, 통·리·반장 임기와 연임 가능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사업설명서 473페이지고요.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 5년간 수소전기차 등록 및 구매 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2023년도 집행률이 27.1%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지원과 사업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복무 지원이고요. 청원경찰 근무복 및 방호장비 구입내역, 구입내역은 3년간 제출해 주시고요. 구입계획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입니다. 자치하고 도시 총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반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2023년도 파주시 수시공시 11월 22일에 공시됐는데 2022년도 회계연도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가 매우미흡 중에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목록이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천연기념물 보호시설 운영지원, 국제미술 교류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이렇게 2024년도에 반영됐는데요. 성과평가 결과 매우미흡 사유가 무엇인지하고 해당 사업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통홍보관 설명자료 189페이지 통계목이 201-01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공기관등 위탁사업비 308-11이 아닌지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광고법 제3조1항에 보면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 홍보광고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주시가 행정광고 집행에 자체 지침이 있다고 여러분이 그러는데 지침이 있으면 지침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설명자료 446페이지, 448페이지입니다. 현재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2개소의 설치 위치와 활용도는 어떻게 되는지하고 새로 설치하는 1개소의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설명자료 450페이지, 452페이지인데요. 노동자 세탁소 설치 관련해서 세탁소 위치를 어디로 계획 중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탁소 개소식 행사비가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협력과 설명자료 87페이지요. 자치계획형 사업 주민참여에 대해서 파주시 읍면동 수가 20개인데 사업은 19개 읍면동만 하는 걸로 반영되어 있어서 빠진 1개 읍면동은 어디이고 왜 빠졌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 사업설명자료 58페이지 여기도 언론사 지면 광고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정부광고법 3조1항에 보면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2024년도 언론사 지면 광고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래전략관 인구정책 추진 및 관리 관련해서 설명서 228페이지고요. 파주시 인구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한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제출하실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재정과에 2024년도 부서별 신규 사업 목록 제출해 주시는데 3년간 계속사업이랑 신규 사업 비율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3년간 비율만 같이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2023년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재정사업평가 결과 제출해 주시는데 부결이나 조건부 승인 나온 것들은 왜 부결이나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인지 사유를 같이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의 자치협력과 설명서 57페이지 시민참여 지원사업 중에서 고양파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6000만 원씩 매회 나가는 게 있는데 3년간 연도별 피해자 관리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 예산안 27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자료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의 자치협력과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안에 없는 내용인데요. 봉사활동 시간 관련해서 허위신청·조작 관련해서 시에서 적발내역 또는 감사내역 있으면 2021년부터 2023년도 제출해 주시고요. 봉사시간 반영에 따른 피해 또는 공익신고 접수이력이 2021년도와 2023년도에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봉사시간 반영과 관련된 매뉴얼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준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박신성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총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시행 공모 3년 치 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경기도 공모 선정 내역은 2021년 23건 153억 7300만 원, 2022년 14건 12억 7600만 원, 2023년 11월 말 기준 21건 116억 5100만 원 선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센터 상담사 16명의 인건비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지난 3년간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업체 및 매년 프로그램별 참여인원과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센터 상담사 16명의 인건비 산출내역 관련입니다. 일자리센터는 총괄관리자 1명과 1급 전임상담사 3명, 2급 전임상담사 2명, 3급 전임상담사 10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월 급여 기준으로 총괄관리자는 325만 원, 1급 전임은 257만 원, 2급 전임은 245만 원, 3급 전임은 233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4대 보험 등 법정경비와 일반관리비, 수탁사 이윤, 부가세 등의 상세 내역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센터의 3년간 민간위탁업체 명단 및 매년 프로그램별 참여인원과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성과 관련입니다. 파주시 일자리센터의 민간위탁업체 선정은 공개경쟁 및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인지어스 유한회사가 수탁사로 있습니다. 일자리센터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청년, 중장년, 여성,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536명이 참여하여 94명이 취업하였고 2022년에는 410명이 참여하여 100명이 취업하였고 2021년에는 909명이 참여하여 44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주상공EXPO, 중소기업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운영결과 및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상공EXPO는 관내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파주상공EXPO는 지난 3년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실내에서 축소 운영하였던 전시·판매전을 야외매장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오프라인 상설매장 운영기간 동안 76개 업체가 참여하여 535개 상품을 전시·판매하였으며 약 5000만 원의 판매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자 2020년부터 시작된 온라인 플랫폼 파주상생마켓은 연중 상시 운영 중이며 2023년 한 해 동안 101개 업체 3399개의 상품이 판매, 10월까지 2만 5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파주상공EXPO는 실질적인 판매실적 외에도 지역주민들에게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업 간 상호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등 간접적 수익증대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사업은 온라인사업의 확장을 위한 기업의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135만 원 한도 내에서 올해 11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는 2024년도 일자리박람회 개최 예산을 3500만 원으로 202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는데 집행액이 628만 5000원, 집행률이 18%로 미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행사장 설치 및 임대 2000만 원, 홍보물 및 광고비 및 기타비용이 1000만 원, 부대행사비 5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일자리박람회는 10월 26일에 개최되어 10월 말 기준으로 행사 개최 전 포스터 및 전단지 인쇄, 부직포가방, 우편발송 등의 비용으로 일부를 집행하였으며 행사가 끝난 이후 부스업체 용역 등 시설비와 참여업체에 대한 부대행사비 및 강사비 등이 집행되어 11월 현재 기준으로 96%가 집행되었습니다. 2023년도 집행률 현황 및 2024년도 박람회 개최 관련 산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2023년보다 감액 편성되었는데 2023년도 대비 사업량 감소 사유와 최근 2년간 실적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2024년 고용노동부 사업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파주시는 11개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지역아동센터 전문교육 강사지원, 금연도우미 상담서비스, 치매안심 코디네이터 등 3개의 신규 사업만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2024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배정 현황 및 최근 2년간 사업실적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이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사유와 올해 근무현황, 2024년 홍보물 구입비 및 재료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은 지역 특성을 살린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역발전 및 침체된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년 8월 희망부서를 모집,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도 7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별로 기간과 근무시간이 달라 예산액이 전년 대비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사업 현황과 2024년도 세부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 금촌거리문화축제 예산이 2023년보다 360만 원 감액 편성 사유와 재정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10% 감액이라고 하였는데 2023년 주요재정사업 평가 결과 자료가 첨부되어 있는데 금촌거리문화축제가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23년도 재정평가 분야는 3개 분야로 주요재정사업 분야, 민간보조사업 분야, 민간위탁사무 분야입니다. 금촌거리문화축제는 민간보조사업 분야로 재정평가 결과 보조사업자 전용카드 미사용 등 지적사항이 있어 2024년 예산이 10%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해 보조사업자에게 전용카드 사용교육을 실시하였고 동일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1개소 18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및 물품구입 1개소 3200만 원 세부 산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1개소 1800만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은 전기공사 600만 원, 무인 CCTV 설치 1000만 원, 간판설치 200만 원입니다. 간이 이동노동자 물품구입 1개소 32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컨테이너 구매 2100만 원, TV·에어컨·공기청정기 등 구입 400만 원, 가구·의자 등 구입 700만 원입니다. 또한 컨테이너 자재, CCTV 등 물품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지원 예산 감액 편성사유와 최근 3년간 국제통상 참가지원,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 운영현황 자료를 제출, 그리고 수출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지원 3000만 원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지원 사업예산 감액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사업 중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은 2024년도부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도에서 별도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도비가 추가됨에 따라 오히려 증액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국제통상 참가지원은 여비 성격으로 2022년 대양주시장개척단 및 미국시장개척단에 참가하였으며 2023년은 유럽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단체관에 공무원이 지원 참가하였습니다.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글로벌 마케팅 지원 운영현황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출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 수출기업이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손실의 95%를 보장해 주는 단기수출보험과 수출기업 금융지원 시 보증을 지원해 주는 수출신용보증보험 사업으로 파주시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상세 지원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설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800만 원씩 28회 편성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부터 시비 100% 사업이었던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이 내년에는 도비 30%, 시비 70%로 변경되어 별도 편성되었습니다. 업체 선정은 신청한 기업 중 현지 무역관 코트라를 통해 1차로 시장성 평가를 한 후 해외에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된 업체 중에서 심사표를 통한 기업역량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부스 임차료, 통역, 바이어 섭외 및 매칭, 샘플배송비 지원, 사후 물류비 지원 등이며 사업비 산출은 도의 추진계획에 따라 업체당 최대 800만 원 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탁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해외시장개척단 지원기업은 25개 사이며 상세 지원실적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신성 위원님께서는 수소전기차 5년간 보급지원실적 및 2023년도 보급 지원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수소차 보급 지원실적은 2020년도부터 시작하여 2020년 10대, 2021년 25대, 2022년 102대, 2023년에 27대 보조금을 지원받아 총 164대가 출고되었습니다. 금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수소충전소 부재 및 수소차의 신모델 출시 지연 등으로 구매자들의 호응이 저조하여 구매 수요가 줄어 2023년도 보급 지원사업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내년 초에는 파주읍 봉서리 수소충전소가 3월에 준공 예상되고 2024년도에는 수소차 신모델 출시 예정 등 구매 수요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 착공과 더불어 2024년도에는 수소버스 10대가 국비 26억 원, 도비 2억 7000만 원, 시비 6억 3000만 원 등 총 3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파주시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2023년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매우미흡 사업 중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한 5개 사업에 대한 미흡사유와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사업의 매우미흡 사업은 10개 사업이며 5개 사업은 일몰되었고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5개입니다. 매우미흡 사업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지방보조금 가이드라인을 따라 인건비, 법적 상승분을 제외하고 2023년도 예산 대비 12% 이상 삭감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우미흡 사업의 주요 미흡사유는 보조사업자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보고서 제출 미흡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위치와 활용도 및 새로 설치하는 1개소 위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는 야당역 환승주차장 하부 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년 설치할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는 평생학습관 주변 공영주차장인 파주시 금정3길 16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개소 후 올해 여름 이동노동자를 위한 생수 나눔행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 연계하여 만성질환 상담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야당역 환승주차장 간이 이동노동자쉼터는 대리운전, 배달라이더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10월 말 이용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위치는 어디로 계획 중이며 행사비 산출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위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산단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파주시 북부지역으로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사비 5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평가결과와 부결, 조건부 승인사유,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8개 사업이며 심사결과는 적정 5개, 조건부 3개 사업입니다. 심사결과 조건부 3개 사업에 대한 주요 사유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대상은 총 175개이며 평가결과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1억 원, 민간부담금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업 수요 중심의 R&D 사업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경기도에서 시군 대상 공모사업으로 매년 추진해 왔으며 그간 도비 100% 사업으로 진행해 오다가 올해부터 시군 매칭으로 보조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위탁으로 운영되어 첨단산업 및 탄소중립 신기술 제안 등 전략산업형과 기업 수요에 따른 기업주도형 총 35개 과제를 지원합니다. 파주시는 2021년 9개 사 신청해서 2개 사가 선정되었으며 2022년과 2023년도에는 선정된 기업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액 도비 사업으로 기업체에서 경기도로 직접 신청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시비 매칭 사업으로 변경된 만큼 파주시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석문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박신성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체납징수액 현황과 2023년도 고액체납액 징수관리 현황 및 징수율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3년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은 2021년 이월체납액은 474억 원, 징수액은 170억 원으로 징수율은 35.9%이며 2022년 이월체납액은 448억 원, 징수액은 160억 원으로 징수율은 35.7%이고 2023년 11월 현재 이월체납액은 472억 원, 징수액은 146억 원으로 징수율은 30.9%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이월체납액 472억 원 중 고액체납액은 221억 원으로 46.8%를 차지하며 11월 현재 징수액은 40억 원으로 징수율은 18.1%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압류부동산 전수조사 및 공매를 실시하고 특별징수 의무 불이행자 고발 예고 및 즉시고발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며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권리분석, 은닉재산, 신용정보, 거주상태, 소득원 등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확대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자동화 RPA 프로세스 및 업무시간 단축효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정보통신과와 납세지원과 간 업무협약을 통해 취득세 비과세 감면 우편안내문 발송업무를 업무 자동화로 시범 적용하였습니다. 업무 자동화를 적용하기 전에는 취득세 미신고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담당자가 새움터 등 여러 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상자를 추출 및 선별하여 안내문을 수동으로 작성 후 우편으로 수작업 발송 처리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담당자를 대신해 업무 자동화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상자 추출 및 선별, 안내문 작성 후 문자발송 처리까지 전부 대신 처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납세지원과는 연간 6000건의 안내를 50일간 279만 원의 비용으로 처리하던 것을 현재는 4일 만에 16만 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업무시간 46일 단축 및 예산 263만 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전 부서의 서무업무와 세정과, 복지지원과, 건축디자인과 등을 포함한 5개 부서에 적용하여 행정업무 효율화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인 알림문자 비용절감 효과에 대해 상세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우편발송으로 10만 건을 발송했을 경우와 공인 알림문자를 이용해 발송했을 경우의 비용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편발송 10만 건에 대한 등기 비용은 건당 2500원이며 약 2억 5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공인 알림문자 10만 건에 대한 발송 비용은 건당 185원이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185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만, 공인 알림문자의 평균 열람률 40%를 대입하면 공인 알림문자 비용 740만 원과 열람하지 않은 60% 등기발송 비용 1억 5000만 원을 합하면 총 1억 5740만 원이 소요되어 우편발송 비용 2억 5000만 원과 공인 알림문자 및 미열람자 등기발송 비용 1억 5740만 원을 비교하면 약 9260만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에는 주정차 과태료, 자동차검사 안내, 수도요금, 도로 점용료 업무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인 알림문자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맞춤형 직무교육 중 신규공직자 교육과정과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규자 과정 위탁 교육비는 1인당 35만 원으로 동일한데 교육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과 최근 3년간 신규공직자 교육 추진결과 및 2024년도 신규공직자 교육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맞춤형 직무교육의 신규공직자 교육과정은 공채시험 합격자가 임용 전에 올바른 공직 가치관과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공직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파주시 자체 교육이고 경기도인재개발원의 신규자 교육과정은 임용 후에 심화된 교육과정으로 실무 업무에 필요한 과정을 습득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차이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주시 신규공직자 과정은 파주시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임용 전에 실시되는 2-3일 과정의 교육이며 임용 후 실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으로 새올 온나라 사용법, 정보보안교육, 공문서 및 보도자료 작성법, 청렴교육, 회계 실무교육과 파주시의 명소인 제3땅굴, 도라전망대 탐방 등 파주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파주시 자체 교육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규자 과정은 경기도 내 시군구의 신규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임용 후에 실시되는 총 3주 과정의 교육이며 교육 내용은 예산, 회계, 행정 운영, 민원, 공직가치 및 인성 내재화 등의 교육으로 파주시에서 실시하는 임용 전 교육보다는 심화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신규공직자 교육 추진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2일, 2차수로 진행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자기관리, 기본 공문서 작성, 청렴교육 등 176명이 수료하였으며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점이 되겠습니다. 2022년에는 대면교육으로 2일, 3차수로 진행하였습니다. 직장예절 및 민원응대법, 공문서 작성, 청렴교육 등 208명이 수료하였으며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신규공직자 교육은 2023년도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중 2023년도 입사 예정자인 83명이 수료 완료하였으며 3일 대면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새올 온나라 사용법, 정보보안교육, 기초 공문서 작성법, 회계교육, 청렴교육 등 실무중심형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신규공직자 교육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신규공직자 교육은 2023년도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중 2024년도 입사예정자 및 2024년도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신규공직자 추진계획은 아직 미정이나 2023년도 신규공직자 교육에 준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채 인성검사 진행방식과 최근 3년간 인성검사 결과에 따른 최종 불합격 사례 및 면접위원 구성내역, 필기시험 합격자 상위 70% 이상 인원 중 면접시험으로 최종 탈락한 인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채 인성검사는 기존의 제한된 시간 동안 진행되는 면접방식을 보완하여 공직자로서 필요한 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진행되는 채용도구로 면접시험 시 면접위원에게 면접 참고자료로 제공됩니다. 인성검사는 면접시험 등록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전 온라인으로 약 45분간 진행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특성과 방해가 되는 특성을 진단하는 문항을 통해 심리학, 인성평가, 부적응성 검사 등 종합적 인성검사를 실시합니다. 인성검사 결과는 7개 등급 등으로 구분되어 면접위원에게 제공되며 최종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참고자료로 활용되므로 인성검사 결과만으로 최종 불합격한 사례는 없습니다. 공채 면접위원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한 조당 외부 위원 2명, 내부 위원 1명으로 총 3명으로 구성하며 3개의 조가 동시에 운영됩니다. 외부 위원은 대학교수나 임용예정 직무·시험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며 내부 위원은 임용 예정직에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위촉합니다. 최근 3년간 면접위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내부 위원 13명과 외부 위원 10명을 위촉하여 총 23명, 2022년에는 내부 위원 15명과 외부 위원 12명을 위촉하여 총 27명, 2023년에는 내부 위원 13명과 외부 위원 9명으로 총 22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자세한 면접위원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필기시험 합격자 상위 70% 이상 인원 중 면접시험으로 최종 탈락한 인원은 2021년 1명, 2022년 1명, 2023년 3명으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공공기관 일자리 예산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기간제근로자 등 공공부문 일자리가 증가 추세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코로나19 관련 인력 채용이 감소되었고 특히 국가 재정여건 악화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축소되어 전년 대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2023년도, 2024년도 사전심사 결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23년도 기간제근로자는 총 221개 사업, 1370명에 대해 사전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024년도는 기간제근로자 총 214개 사업, 1299명에 대해 사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실적과 답례품 현황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실적과 회의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 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실적은 2회 개최하였습니다. 1차 회의는 2023년 2월 17일 개최하였고 주요 안건으로는 답례품목 선정 및 공모안 결정이었습니다. 총 8개의 답례품목을 선정하였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쌀가공품, 콩가공품, 장류, 기타 가공품, 서비스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2차 회의는 3월 24일 개최되었으며 답례품 공모에 신청한 18개 업체의 39개 제품에 대해 심의하여 한수위 파주쌀, 잡곡선물세트 등 파주시의 특산물과 이를 활용한 가공품 등 17개 업체에 38개 제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답례품 현황은 첨부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업무 처리 관련 2023년 대비 2024년도에는 법원읍·탄현면은 감액, 월롱면은 동결하였는데 문산읍은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읍은 민원업무 처리 예산 중 공공운영비가 2023년 2769만 6000원 대비 2024년에는 3079만 2000원으로 총 30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문산읍은 선유리 378-1번지 일원 문산 동문 더이스트 1503세대 대단지 입주로 취학아동 안내문, 인감대장 발송, 주민등록 발급 안내문, 민방위 안내문, 복지혜택 안내문 등 발송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등기우편 발송 및 반송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월롱산 철쭉제는 월롱면 대표 축제인데 예산 증액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경기침체, 불황 등으로 행사·축제성 경비의 증액이 어려운 실정으로 내년 월롱산 철쭉제 예산액을 올해와 동일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월롱산 철쭉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월롱면민뿐 아니라 많은 파주시민이 찾는 월롱면 대표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금년과 동일한 예산이지만 내년 3회째로 개최되는 월롱산 철쭉제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2025년도 예산에는 더 나은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관련해 반장 활동 보상금 증액 가능여부 및 통·리·반장의 임기와 연임 가능 횟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통·리·반장의 활동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안부 훈령에 따라 전국이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통·리장 월 기본수당 및 명절수당이 1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인상분은 2024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반장수당은 연 5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통·리장의 임기는 파주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임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반장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통·리장과 반장이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통·리장 연임제한을 두고 있는 시군은 9개소, 제한을 두지 않는 시군은 22개소이며 대부분은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마을별 자율적인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군별 통·리장 연임제한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께서 3년간 청원경찰 근무복 및 방호장비 구입내역 및 향후 구입계획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청원경찰 근무복은 와이셔츠 근무복, 점퍼, 바지, 경찰 휘장, 넥타이 등을 2021년에는 258만 6700원, 2022년은 482만 1850원, 2023년은 927만 66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방호장비는 특이민원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2023년에는 삼단봉, 외근반도, 방패, 가스총 및 가스총 보관금고 등 594만 436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청원경찰 근무복 구매계획으로 근무복, 바지, 혁대, 신발을 구매할 예정이며 추가로 가스총 카트리지 및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웨어러블 캠을 구매하여 청원경찰 특이민원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자치계획형 사업은 파주시 읍면동이 20개인데 19개만 반영되고 1개 읍면동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반영 안 된 읍면동은 어디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치계획형 사업은 주민자치회 마을의제 발굴사업으로 2023년 주민총회에서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민간경상보조와 시설비로 편성됩니다. 총 20개 읍면동 중 19개소는 민간경상보조로 읍면동별 3000만 원씩 총 5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외된 1개 읍면동인 파평면은 읍면동 시설비로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파평면만 시설비로 3000만 원 편성한 이유는 2023년 파평면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눌노천변 양쪽 제방도로가 야간에 너무 어둡고 위험하여 약 2㎞ 산책구간에 태양광 LED 12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아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액은 2021년 5000만 원, 2022년 5000만 원, 2023년 6000만 원이며 지원사업에 따른 세부 수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봉사활동 시간 관련 허위신청, 3년간 조작에 대한 적발 또는 감사내역, 3년간 봉사시간 반영에 따른 피해 또는 공익신고 접수이력, 봉사시간 반영 매뉴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봉사실적 허위신청에 관한 신고 및 민원 접수된 내역은 자원봉사센터 확인 결과 없었으며 2023년 7월 지원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봉사실적 관련 적발 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자원봉사 실적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2023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실적관리 분야 지도점검 계획이 있으며 자원봉사센터가 자체적으로 조속히 점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지도감독을 통해 자원봉사 실적관리 시스템 운영의 공정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봉사시간 반영 매뉴얼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매년 발간하는 1365 자원봉사포털 관리자 실무 가이드이며 자원봉사 실적등록과 관련해서 단체의 경우 단체활동 종료 1개월 내 실적 증빙자료와 함께 단체가 실적등록 요청을 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실적 증빙자료를 검토 완료하여 실적등록 또는 자료 재요청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빠뜨린 게 있는데 이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회의를 개최하였고 2023년과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안정적인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2025년까지 약 1억 원을 목표로 기부금 수입과 이자를 모두 적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홍보관 최을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행정광고비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공기관 등 위탁사무비 308-11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 의뢰, 게재 및 확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 의뢰, 게재 및 확인 후 행정광고비 및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에 따르면 201-01목에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광고 및 광고료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광고법에 따라 2024년 광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2024년 행정광고비 집행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및 매체 현황입니다. 내년도 파주시 행정광고비 예산은 9억 12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올해보다 1억 4000만 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올해 파주시 1인당 홍보예산은 1510원으로 경기 북부 10개 시군 중 아홉 번째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11월 말 기준 파주시에 등록된 언론매체 수는 총 399개사로 지난해 대비 49개사가 증가하였으며 모두 인터넷 매체입니다. 현재 한정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다양한 언론매체에 대한 행정광고비 지급에 한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행정광고비 세부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누구나 인정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광고비 집행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행정광고비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계획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행정광고 집행 자체 지침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행정광고 집행 자체 지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이성호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인구정책 추진계획과 수립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매년 연도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더불어 각 부서별 인구정책 관련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파주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연도별 시행계획 및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미래전략관에서는 인구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직원 대상 인구정책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 대상 인식개선 뮤지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인구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조례 제12조에 의거 매년 파주시 달라지는 인구정책을 발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파주시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최승원입니다. 박대성, 최창호 위원님이 질의 및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대성 위원님이 요청하신 마장호수 임대매장, 주차장, 수상레저 수입금 및 이용객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인권영향평가 결과 자료 제출입니다.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는 2022년까지 공사에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를 통해 실시하였으나 2022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평가에서 시행 중인 인권경영평가에 대해 자체평가는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전문기관을 통한 인권영향평가를 올해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인권영향평가는 기관 운영과 공사 내 주요 사업 2개 분야를 선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지표 가이드와 공사의 자체평가 지표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여 잠재적·실재적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자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민원 접점 분야인 교통약자와 주차, 두 곳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대상 부서를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문산, 운정행복센터 평생학습관, 놀이구름, 한반도평화센터의 올해 월별 전기요금 자료 제출 건입니다. 올해 월별 전기요금 내역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창호 위원님께서 언론사 지면광고비 2000만 원에 대한 광고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공사는 2023년에는 언론광고진흥재단을 통해 파주포크페스티벌 홍보를 위해 광고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은 한정된 홍보비로 단순 광고가 아닌 공사 사업의 긍정적인 보도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행정광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광고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 질의를 짧게 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자료 보고 약간 놀라운 게 2021년도 공모사업 23건 153억 원, 2023년도 11월 말 현재 21건 116억 원인데 2022년도 14건에 12억 원밖에 안 돼요? 예년에 비해서 15분의 1, 10분의 1. 2022년도에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경기도 퍼스트 공모라고 공모사업을 100억 원대를 걸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평한마을이나 다른 사업들이 저희가 됐었는데 2022년도에는 퍼스트 공모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 안 하고 새롭게, 대신 보내왔던 의중을 모르기 때문에 퍼스트 공모를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큰 금액의 공모사업은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올해 내년 예산 확장 재정을 표명을 했어요. 자료에 보시다시피 국비도 15% 증가하고 시비는 미비하지만 1% 증가했는데 도비는 7% 정도 감소됐거든요. 도비가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뭐고 추가 확보 방안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기존에 했던 보조사업의 비율들이 당초에는 30% 했다가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지만 도비 부담이 줄다 보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건 낮아지고요. 그전에 했던 보조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이러면서 새롭게 하다 보니까 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있으면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추가 확보 방안 좀 모색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선출직 도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합니까? 선출직 도의원들이 일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 상담사 16명에 대해서 인건비 자료 받았는데요. 일자리센터 전문직업상담사 채용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은 위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위탁사 선정하고 있지만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어야만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로 4억 8400만 원, 시비로 1억 8800만 원, 이렇게 플러스해서 나눠보니까 1인당 연봉 4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1인당 지급되는 연봉인 거죠? 나누면 한 달에 260만 원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죠?

네.

결산자료 보다 보니까 2021년도에 추경에서 44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왜 감액이 많이 됐죠, 그때? 추경에서 44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다른 연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21년도에 감액된 사항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게 감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상공EXPO 답변서 보니까 약 5000만 원의 판매수입을 기록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8500만 원이잖아요. 예산 대비 사업 효과가 좀 의문이 들거든요. 담당 부서에서는 사업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상공EXPO를 하면서 사업실적 올리기에는 지금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품생산이 소비재도 있는 반면에 주로 건설자재나 이런 걸, 저희들이 제조업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식료품 쪽은 관계가 있지만 다른 것들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 엑스포에 대해서는 저희는 특화에 맞게, 제조업체에 맞는 수요자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파주시만이 아닌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실질적인 판매실적 외에도 지역주민들에게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기업 간 상호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등 간접적 수익증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예산 대비 사업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해마다 엑스포 참석 안 하다 올해 10월에 한번 롯데아웃렛 가봤는데 꼭 여기서 해야 하나 하는 의문점이 들었거든요. 연결통로에 기다랗게 몽골텐트 쳐놓고 거기를 일부러 이렇게 찾아가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사업 방향을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킨텍스의, 파주만이 아닌 크게 하는 데 그런 부분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위치를 좀 변경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가서 그런 부분을 좀 느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한번 드리면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엑스포를 하고 있는 롯데아웃렛에서 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서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참가 관도 더 늘리고 또 우리 각 읍면동에 있는 기업인협의회도 참여시켜서 확대해서 계획을 잡을 계획을 갖고요. 아직은 저희가 계획 단계고 그걸 하기 위한 투자심사 이런 것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행사를 하는 느낌도 들고 답변서도 매출액은 5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게 8500만 원이면 차라리 그 돈을 나눠주는 게 낫겠죠.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서 기업인들이 모든 제품들을 홍보하고 바이어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징수과 질의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이건 징수과에 항상 하는 질의인데…… 예를 들면 고액체납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거나 재산 은닉하는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실시하잖아요. 그런 것들 실적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전문추심관을 채용했기 때문에……

가택수색을 실시해서 체납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택수색 한 게 70건에 68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70건인데 6800만 원이요?

네.

건수에 비해서 금액은 크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징수율을 보면 10%대, 20%대, 30%대거든요.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은 지난번 상임위 때 이정은 위원님께서 징수율이 전국에 좋은 데가 대구광역시라고 해서 광역시에도 일전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고요. 거기에 준해서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볼 때는 낮은 징수율인데 제가 자찬하는 게 아니라 타 시군에 비하면 높은 편인데 더 징수를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추심관과 세무직 공무원들이 체납액 징수 독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통신과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안내 키오스크 유지관리 1500만 원, 직원연락망 민간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 25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보안 인프라 사용료 2300만 원 이 3가지 사업 유지관리 사용료 기간이 12개월이 아니라 9개월로 산정을 했어요. 왜 9개월로 산정한 거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

담당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호성입니다. 박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 9개월 치가 세워진 건 저희가 행정안전부 클라우드 전환 방침에 따라서 전 지자체가 수요를 파악해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2022년부터 해서 올 3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3월 31일 준공을 했는데 그게 직원연락망하고 관련 보안시스템하고 이런 것들 준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 4월 1일부터 이거를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9개월 치를 부담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도시관광공사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장호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감액 사유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50% 감면 사유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50% 감면은 매년 해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감정평가에서 100%를 받았고요. 올해 3월에 재계약을 했는데 마을 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드셔서, 사회적협동조합은 50% 감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임대료가 50% 감면된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 듣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액 사유 중 하나로 공시지가 하락을 이유로 들었거든요. 공시지가 하락이 임대료 감액 사유가 돼요?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액에 대해서……

거기 장사가 얼마나 잘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따져야지 공시지가가 하락했다고 임대료를 감액해 주는 사례들이 있나요?

공시지가가 감액이 되면 감정평가도 감액이 돼서 아마 감액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매매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임대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월세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공시지가가 하락했다고 임대료 감액 사유가 돼요?

저희가 어차피 토지나 카페 공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손님들이 어느 정도 오시는 건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저희가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어떻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감액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익선 위원입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봤을 때는 18%의 집행률로 표현이 돼 있었는데 답변서에 96%로 답변서가 돼 있는 걸 봤습니다. 11월에 박람회 한 예산 사용한 걸 포함한 거죠?

저희가 10월에 하고 집행을 아직 못 하고 11월에 정산을 해서 집행은 다 끝냈습니다.

예산서에 표현을 할 때 설명서에 1식으로 표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좀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1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끝까지 챙기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나온 건 추후 1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들을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주문사항 바로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장년, 노인계층과 군전역예정 장병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예산편성 간 세부 산출내역을 1식 표현을 지양하고 세부적으로 기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이 대폭 축소돼서 감액편성이 됐다고 답변서가 왔는데 우리가 11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3개만 반영이 됐네요.

저희가 예년같이 예산이 확보될 줄 알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순위가 내려가다 보니까 저희가 3개밖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강사라든지 이런 전문직종의 일자리를 보면 아무래도 사회복지 분야가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이런 경력형 일자리의 양질화된 일자리를 발굴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노력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재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단순노동이 아닌 실질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쪽으로 일자리를 구성하고 양질의 일이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항이 저희가 또 시비라도 투입해서 이런 부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신중년 퇴직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매년 8월 희망부서를 모집해서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내년도 7개 사업이 선정된 걸로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감액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지장을 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각 부서 사업에 따라서 사업 기간이나 일정, 시간, 근무시간들이 변동돼서 감액됐기 때문에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6명이 희망일자리를 하고 있는 걸로 현황에 나오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좋은 일자리 사업을 발굴 확대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촌거리문화축제 분야입니다. 예산 10% 감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재정평가 결과 보조사업자 전용카드 미사용의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 예비심사 때 심도 있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금촌거리문화축제 일정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정으로 선정하여 소비경제 활성화와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 등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지원 사항입니다. 예산 내용을 보면 상임위 때도 질의드렸듯이 편의시설 물품구입이 대다수 같은데 맞나요?

컨테이너하고 물품구입 등에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가구 비용이 고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가의 가구는 쓰지 않고 있고요. 편리하게 앉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그냥 컨테이너나 나머지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이런 쪽으로 구입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들께서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배달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이동노동자들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고 예산편성 간 세부 산출내역을 1식 표현을 지양하고 세부적으로 기재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판로 개척 지원 분야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3년간 국제통상 참가지원 내역에 여비 성격으로 지출된 걸로 나오거든요. 공무원분들이 같이 참가하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인솔하고 안내하고 하는 공무원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적 성격으로 편성됐습니다.

일종의 안내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2023년도에 10개 기업, 글로벌 마케팅은 18개, 해외전시회 단체관은 10개 기업이 이렇게 다녀왔네요?

네.

보험과 관련해서도 손실액의 95%를 보장해 주는 단기수출보험 이런 게 대다수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선적을 보냈는데 회수가 안 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손실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그쪽에다 우리가 위탁해서 수행을……

위탁해서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지원,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여 수출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천하면 코트라를 통해서 선정을 받나요? 답변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선정을 코트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수출을 하겠다고 해외시장 개척단을 할 경우 가고자 하는 지역에 개척단에 참가하는 분이 거기서 시장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시장성이 없는 기업을 데려가게 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코트라 무역관, 현지에 있는 무역관에서 우리가 가는 업체들의 상품의 평가를 받아서 1차 선정하고 업체들이 많을 경우에 2차로 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우수 상품의 여부를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네, 코트라 쪽에서 해서요.

여기 보면 화상, 파견 이런 현황이 나오는데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가지 않고 그냥 화상으로 했다는 거죠, 상담을? 파견은 직접……

실질적인 지원이 돼서 기업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관내 독자적인 해외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고 우수한 상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시장 개척단을 통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일자리 관련 행정지원과……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증가했다가 엔데믹으로 해서 채용이 감소됐다는 거죠?

네.

재정여건이 악화돼서 보조사업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이 감액됐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우리가 공개경쟁 방식을 취합니까, 서류전형을 합니까, 면접을…… 셋 중에 어느 거 하고 있습니까?

먼저 1차는 서류전형하고요. 2차는 면접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서류전형하고 면접?

네, 다 공개채용이죠.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대부분 1년 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2년에서 1개월에서 2개월 빠지는 그런 유형으로도 계약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9개월에서 12개월 유형이네요, 보니까?

기간제가 1년 미만, 1년이 넘어가면 정규직원이 되기 때문에요.

근무는 똑같이 1일 8시간 주 40시간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렇고요. 4시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실업급여 받나요?

실업급여는 못 받습니다.

180일 지나면 받는 거 아닌가요?

6개월 지나면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분야입니다. 이것도 제가 상임위 예비심사 때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답례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죠.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답례품이 선정돼 있네요.

17개 업체 38개 정도 제품이 있습니다.

가격대가 30만 원, 15만 원짜리 이런 유형도 있는데 이런 게 해당이 되나요?

한 사람이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까지기 때문에 150만 원, 30%.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으로 주니까 150만 원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질의드렸지만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스트레스받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할당제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홍보대사를 통한 홍보영상을 제작,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부작용 없이 자율적인 모금액이 증가하여 고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문산읍 민원업무 처리 관련해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서 발생이 됐네요. 월롱산 철쭉제 이 부분도 월롱면민의 화합행사로만 보기에는 아무래도 월롱 철쭉제 행사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파주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점점 꽃 보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와서 보는 것 같습니다.

월롱산은 월롱산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금촌, 탄현, 파주 해당이 다 되잖아요. 조리도 해당이 되고 산이 상당히 근거리에 위치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참고를 해서 월롱산 철쭉제가 좀 더 확산되고 확대돼서 파주문화관광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이 3회째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워낙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2024년도 가더라도 2025년에는 더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또 월롱산 같은 경우는 월롱산성 복원이라는 문화재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보완을 하려고 하면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하여튼 좀 관심을 갖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편성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월롱산 경관개선 사업과 철쭉꽃축제 행사가 월롱면민의 화합과 파주시 대표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 및 확대 지원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리·반장과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신성 위원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지원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렸었는데요. 이것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사업설명자료 52페이지 청원경찰 복무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근무복이 매년 예산이 잡히고 있고요. 전에 3개년을 제가 좀 봤는데 단가가 15만 원에서 2024년도만 55만 원으로 좀 올랐습니다. 단가가 인상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일단 물가인상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전에는 근무복만 사줬는데요. 거기에 부착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기타물품이 추가된 거죠?

맞습니다.

보니까 기타물품에 가짓수도 많고 금액이 좀 있어서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근무복을 매년 사야 하는 건가요? 벌수로 보면 인원이 15명인데 근무복이 예를 들어 근무복이 64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춘계·하계 해서 두 벌씩 준다고 보이는데 매년 이걸 사야 하는 건지에 대해……

저희가 매년 사기는 했는데 작년부터는 경기도 청원경찰에 준해서 옷을 통일해서 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년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만 사고 그다음부터는 다른 분야 쪽으로 요즘은 민원인이 아주 이상한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호장비 이런 걸로 사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관련해서 제가 사전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여기 보면 매우미흡에 대해서 답변에는 12% 이상 삭감 원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한테 준 건 10%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12% 삭감 원칙인데 이게…… 사업별로 보면 평균 10%지만 들쑥날쑥해요, 삭감 비율이요. 17%까지도 있고요. 이게 왜 그런 건지요?

일단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감액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액 비율이 적게 나타난 것 같고요. 나머지 행사성 경비 같은 경우에도 감액을 많이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12% 정도 이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해당 부서에다 제가 예전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사업 결과보고서라든지 서류 미비로 매우미흡, 미흡 이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업은 제대로 하고서도. 앞으로 이런 건 잘 챙겨서 평가할 때 제대로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서 당초 목적대로 보조금이 집행되고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통홍보관 관련해서요. 제가 행정광고비 통계목 관리, 이게 사무관리비로 돼 있다고 질의를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주요개정안 28페이지를 보면요. 광고비용 예산과목 변경 관련해서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세출과목 변경 그래서 기존 사무관리비 변경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됐거든요. 이걸 집행부에서 모르고 계신 건지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쪽에서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위탁된 기관에, 그쪽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통해서 사무관리비를 통해서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답변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지침에 개정된 건 개정에 보면 정부광고법 8조에 따른 정부광고료 및 정부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308-11,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적용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고를 시행할 때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를 하는 법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거기다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쪽을 위탁하지 않고요. 저희는 다만 위탁된 기관에 광고비를 통해서 대행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광고집행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총 399개사라고 했어요, 파주시에 출입하는 등록된 업체요.

11월 말 기준입니다.

이것도 제가 사전자료를 받았는데 잠깐만요. 집행내역을 보면 언론사별로 금액이 상이하거든요, 지금. 지난해는 집행했다 올해는 전혀 없다가 또는 지난해 없다가 올해는 있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우선 집행기준이 2023년도 언론매체 광고 집행기준을 보면 각 포털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는지 제휴등급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 작년에 집행했던 데가 빠지는 경우가 있었고 신규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집행 관련해서 임의로 집행했다 이래서 언론사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없는가요?

그렇습니다. 임의로 집행했다는 불만을 가진 사항은 없고요. 저희 쪽에서 이 집행기준 마련해서 집행하는 와중에 정보공개청구가 삼십몇 건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언론사들이 기본적으로 비판 기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파주시에 우호적인 언론사에는 광고홍보료를 더 집행하고 아닌 데는 감액하거나 광고를 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을 저희들한테 얘기하던데요.

그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광고를 집행할 때, 특히나 이번에 특정 언론사 이름을 대기는 좀 힘들지만 저희가 악의적으로 계속 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곡되는 보도가 나왔을 때는 저희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서 광고비 집행을 1년간 멈추는 경우도 이번에 처음으로 발생했고요. 그전에는 광고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씩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떨 때는 안 나갔다가 그다음에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광고 집행 자체 지침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2023년도 집행계획을 주셨어요. 등급 및 광고비 결정 기준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는데 맨 밑에 임의조항이 있어요. 파주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준을 달리 적용해 집행할 수 있음, 이러면 위에 기준이 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예산이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만 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없다 보니까 다른 데는 차등해서 주기는 줘야 하는데 어느 군데는 빼고 어느 군데는 시키고 이럴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200만 원짜리를 170만 원으로 낮춘다거나 이렇게 저희가 양해를 구하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기준을 파주시 편의대로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임의대로 편의대로 집행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집행……

아니, 근데 서류에 맨 밑에 단서조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다만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어서…… 올해도 예를 들면 170만 원 정도 집행을 할 때 언론사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광고 예산이 얼마 없고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이건 좀 양해를 해 달라 그렇게……

올해 들어서 언론사들한테 기자들이나 관계자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항의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제 개인적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파주시에 너무나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해서는 광고비 집행이 차등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 또 그렇게 돼서 사실은 언론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우리 파주시에 쓰지도 않아야 할 그런 기사 미주알고주알 다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처음 기준을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 약간의 충돌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기준대로 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더 살펴보고 기준을 세워서 원칙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보면 언론매체 수가 등록된 게 399개사라고 그랬잖아요, 400개 가까운데. 우리 파주시에는 언론 관련해서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대부분 언론발전 조례 이래서 조례가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올해 초에 언론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보류는 하고 있어요. 언론사들이 난립하고 행정광고 집행하는 데 기준이 없어서 우리 조례로 된 게 없어서 어려울 것 같은데 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인 행정광고 홍보를 실시하는데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타 지자체들 조례 제정한 사항을 조금 살펴보기는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게 뭐랄까요, 너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늘어나는 언론매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기준 세우기가 조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조례로 제정했을 때 그 조례를 계속 매년 개정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요.

그래도 어쨌든 기준을 딱 정해 놓고 고정된 기준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이니까 기준을 정해 놓고 하셨으면 하는 게 어떤가,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간이 노동자쉼터 제가 여쭤봤거든요. 야당역 환승주차장 밑에 있고 이번에 설치하는 걸 금촌에다가…… 현재 그러면 1개만 설치돼 있는 건가요?

지금 야당역 한 군데만 설치돼 있는데 이동노동자들께서도 금촌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실태가 길거리 안전이고 이렇거든요. 그런 요구들을 저희가 받아서 10월경에 경기도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추가 설치하는 걸로요.

올해는 혹서기도 있고 전기료도 상승되고 이래서 운영비가 많이 들 것 같았는데 집행률이 48.6%예요, 1000만 원 중에서. 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건지요?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가 개소를 해서 한 게 5월에 개소했기 때문에 잔여기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업복 세탁소 관련해서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공단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런 거죠?

일단 저희가 가장 산업단지가 많은 북쪽 지역에다가 세탁소를 그쪽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 제조업체 하시는 분들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직 그러면 위치는 정확히 정한 건 아닌 거죠?

저희가 하게 되면 만약에 임대로 하게 되면 임대료나 규모 그다음에 하수도 이런 부분도 봐야 하기 때문에요.

올해만 하고서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가야 할 일이죠?

이게 왜냐하면 해 보고 더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지역별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사업이죠.

지금 여기 보면 월 임차료가 400만 원인가 그렇죠?

네.

400만 원인데 그럼 보증금은 따로 없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런 건 안 해 봤고요. 월 임대료를 계상해서 나중에 임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집주인과 그런 문제를 협의해야 할 사항이죠.

중개수수료는 4억 원으로 결정해서 책정된 거 아닌가요?

4억 원이 아니고 400만 원 같은데요, 임대료가?

4억 원인데요. 4억 원 곱하기 0.9%인데요.

총예산이 3억 1300만 원인데……

설명서에 4억 원 곱하기 0.9% 돼 있으니까 그럼 4억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주시는 건가……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그럼 4억 원은 아닙니까?

4억 원은 아니고 400만 원.

그러면 400만 원에 대한 0.9%입니까?

네, 0.9%입니다.

그 돈이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총계를 보면 360만 원 돼 있습니다.

400만 원에 대한 0.9%면 36만 원이 나와야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산이 틀린 것 같아서 확실히 좀…… 임대보증금이 4억 원을 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할 거라면 임대보다는 공간을 매입하거나 이런 게 낫지 않겠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임대료는 책정이 돼 있지만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가 있다고 하면 그런 시설 규모에 맞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더 저희한테 효율적일 수는 있습니다. 전보다 기회는 열어놓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갈 거라면 장소를 영구히 우리가 쓸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개소식 행사비 5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좀 비싸요. 아크릴 단상 같은 경우는 1시간 썼는데 15만 원씩 2개 해서 30만 원 이런 식으로 견적이 들어와 있는데 자치행정국에 코스모스가요제 같은 경우 무대설치비, 현수막, 공연비 등 행사비용 해서 27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이거에 비하면 500만 원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일단 저희가 해 놓고 나서 나중에 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시중 단가를 맞춰보고 아낄 수 있으면 아끼겠습니다.

뒤에다 그냥 현수막 하나 걸어놓고 준공식 해도 의자 100개 안 깔아도 차라리 남는 돈으로 이분들 세탁비에 더 보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그렇게 과하게 해서 소모성으로 날려버릴 건…… 여기 보면 태극기 하나 빌리는 데 5만 원, 하여튼 제 생각보다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행사 비용이.

알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돌릴 수 있는 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협력과요, 이게 다른 데는 19개 읍면동은 민간경상보조인데 파평면만 시설비로 편성돼 있어서 직접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건가요?

파평면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읍면동별 3000만 원씩 배정을 했는데요. 파평 같은 경우에는 주민총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업이 천 옆에 제방길 2㎞에다가 등 설치하는 거라서 우리 예산을 안 세우고 파평면에서 자체 3000만 원 시설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하고 시설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19개소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파평면 자체에서 시설비 3000만 원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는 파평면에서 집행하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미래전략관이요. 파주시 인구정책위원회 회의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회의는 서면회의 심사안건이 있을 때 그때 하고요. 작년까지는 2회 하고 서면하고 대면회의 같이 했었는데요. 회의를 못 해서 이번에는 연 1회 운영으로 한 번으로 줄여서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서면심사 1회로 끝났죠?

네, 맞습니다.

안건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안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홍보책자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교육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회의를 주로 하는데요. 안건이 없어서 서면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인구정책에 관해서 미래전략관의 전략실에서 전부 총괄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조례 근거가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은 위원회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직원 교육이라든가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홍보책자 이런 걸 하고요. 각 부서에서는 인구정책 관련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이런 것 관련해서 정책들을 수합을 하면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총괄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나온 연구논문인데 지난해 인구 관련해서 ‘지방소멸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이래서 나왔는데 우리 파주시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인구가 늘면서 소멸안심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데를 보면 화성시, 이천시 같은 경우는 소멸무관지역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인구가 늘면서도 임대아파트 이런 게 많아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출산율이 좀 지나면 떨어질 수도 있고 특히 옆에 고양시 보면 100만 인구이기는 한데 신생아 출생률이 떨어져서 초등학교에 교감이 1교감, 2교감 이렇게 있다가도 지금은 하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우리도 노령화에 좀 대비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지금 운정 쪽으로는 계속 남부 쪽은 인구가 느는데 북부 쪽은 사실 계속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특히 파평면 같은 경우는 1년에 신생아가 1명, 2명, 3명 어느 해는 없기도 하고 계속 고령화가 되면서 지금은 아마 4000명이 안 될 거예요, 파평면이. 그래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균형발전, 인구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도 미래전략관에서 신경을 써서 북부지역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 연구를 하시든지 어디 용역을 주시든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예요. 제가 지면광고비 2000만 원에 대한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금방 만드신 건지 한 장짜리를 갖고 오셨어요. 돈이 2000만 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세밀한 계획은 아니라 이것 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금액이 억대는 아니더라도 2000만 원 정도인데 그래도 좀 한번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보시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발언……

아까 최창호 위원님 세탁소 운영지원 중개수수료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못 하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6만 원이 아니고 360만 원 맞아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월 임대료 곱하기 100이거든요. 400만 원 곱하기 100이면 4억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360만 원입니다.

앞에 4억 원으로 돼 있으니까……

4억 원이 맞는 거예요. 월세 곱하기 100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400만 원이잖아요. 4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기 때문에 4억 원인 거예요. 4억 원에 대해서 중개수수료 0.9% 하기 때문에 36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여기다 보증금 있으면 보증금이 1억 원이면 1억 원을 플러스하면 5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450만 원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산식은 맞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총 8개 중에 3건이 조건부로 승인이 난 거고 저번에 공유재산관리 심의할 때 동물보호센터 건립도 주변 주민분들 민원 때문에 조건부 승인 났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적정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할 때는 적정사업으로 나온 거고 조건부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건부 같은 건 행정행위나 다른 것들 얘기 나오는 거고 동물보호센터는 일단 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협의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의견 나온 부분 반영해서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재정사업평가 대상 사업 총 175개 사업 중에서 보면 미흡이랑 매우미흡이 있는데 사실 지방재정법에는 이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해라,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한데 매우미흡이 나왔다고 해서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농업정책과의 영농환경개선이나 고품질 파주쌀 육성지원 같은 것들은 매우미흡이고 금액도 크지만 농업인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매우미흡이나 미흡으로 나온 사업들도 보통이나 우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미흡 나왔던 부분이 대다수가 사업하면서 지출이나 다른 걸 잘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를 통해서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가 2000억 원 정도 덜 내려와서 단체 예산이나 행사성 경비 같은 것들을 10%씩 전체적으로 감액해서 세수를 마련해서 이번 예산편성에 그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추가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 중에서 세출 구조조정은 이번에는 예산을 갖다가 예전과 다르게 단기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기별 예산 해서 사업이 필요한 적기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을 바꿨고요. 매년 반복, 연례적인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도 경상적 경비나 연례적 편성되는, 의무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보고 감액조정도 했고요.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는 동결 내지 10% 조치하고 신규 사업을 가급적으로 지양했습니다. 일반행정비, 운영비나 행사성 운영비는 감액을 했지만 예년만큼 다 세우진 않고요. 예년 같으면 보통 40억 원, 50억 원 이상 요구가 들어왔을 텐데 올해는 15억 원 정도 전년 대비 반영을 더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갈 그때부터 경제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좋다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재정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잘 갈 수 있도록 편성을 잘해 주시고 집행도 99% 달성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실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여기에 주는 금액보다 더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거네요, 결국에는?

네, 맞습니다.

여러 타 지자체들이 거기에 보조금을 같이 주고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고양시하고 파주하고 법무부에서 하는 국비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 위치가 검찰청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검찰에서 연계돼서 가는 피해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여성가족과나 그쪽에서 운영하는 시설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되지 않고 가는 거죠, 피해자분들이?

그렇죠, 중복 안 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만 딱 주고 끝내지 마시고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관련해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도비 사업에서 내년부터는 시비 매칭으로 가는 거죠?

네, 그간 2008년도부터는 100% 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올해는 도비 매칭에 대한 시범으로 시범 시군만 선정해서 하고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답변서를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진행했는데 2022년에는 6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선정된 기업이 없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보거나 할 때 도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했을 때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주시에서도 몇 개 기업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기까지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경기도 특화사업이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다 보니까, 직접 신청을 경제과학진흥원에 경기도에 했었거든요. 저희를 거쳐 가지 않다 보니까 놓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국가 예산 중에 R&D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국회에서 심의 중이긴 하지만. 관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에도 분명히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의 입장으로서 방안은 따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원사업이라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기업인들 얘기하다 보면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R&D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전자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대성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에 대한 엑스포를 확대하면서 그분들 판로개척이나 기술닥터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연계해서 지원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의 33%가 시비 매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시에서 들어가는 금액이 5000만 원인데 2022년도에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됐고 2023년도에도 만약에 신청했는데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세금이 허투루 새는 경우가 생길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투입했을 때요?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우려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까지는 시비 매칭이 안 됐었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바로 경제과학진흥원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놓친 경우가 있지만 시비가 투입되고 파주시 기업에 대해 들어가는 부분에서 선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만큼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신청은 했지만 선정이 안 됐는데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2024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대응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사활동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 질의가 아마 감사관님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혹시나 국장님께 원하는 대답이 있으면 국장님께 요청드리고 감사관님께 대답을 듣고 싶으면 감사관님께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답변서를 봤는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봉사실적 허위신청에 관한 신고 또는 민원접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확인한 결과 자치협력과로 온 건 없었고요. 봉사센터에 확인했더니 그런 게 없다고 구두로 회신이 왔습니다.

이게 허위신청에 대한 확인 결과가 여기 답변상으로 보면 2023년 7월에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했을 때는 없다고 왔어요. 그러면 7월에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특정감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원래 2년에 한 번씩 감사관실에서 하는데요. 그때 2021년도에 코로나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못 한다는 규정은 어떤 규정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코로나19다 보니까 대면 감사를 하지 않도록 권고로 와서 그때는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감사를 못 했다고 하면 그때 하지 못했던 감사를 코로나19가 잠식이 되는 과정에서는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코로나19가 2022년, 작년 상반기 5월에 해제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7월에 실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2021년도, 2022년도 것도 같이 하신 거죠? 막연히 2023년 7월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에 대한 시점을 딱 정해 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는 것은 3년 정도 주기로 보고 있습니다. 2년인데 실제적인 것은 3년 정도 봤습니다, 이번에 볼 때.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을, 감사관님이 감사를 하신 건가요?

저희 감사팀에서 했습니다.

어떤 것을 주로 감사를 하셨습니까?

중점 감사 내용은 2017년 특정감사 처분과 관리운영 실태, 인사채용 및 조직운영 실태, 예산편성·집행·회계처리 적정성, 사업 추진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저희가 별도 보고서 작성한 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내용 중에 봉사활동 조작이나 허위 입력에 관련해서는 감사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셨다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를 안 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쪽에서 그런 부정이 있었다면 감사할 때 나왔다면 그거를 확인했을 텐데 그런 거를 그 당시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 시간에 관련돼서 감사할 거리가 없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네, 그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감사관님 이야기했을 때는 봉사활동 조작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표면상으로는 저희한테 자원봉사 가점이 실적이 잘못됐다는 이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죠.

제가 몇 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선수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서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봉사활동을 조작해서 입시에 활용해서 부모와 학교가 동시에 책임을 지는 사례, 또한 봉사활동을 조작해 주고 금품을 받은 현직 구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열심히 파주시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은 곳에서 많은데 이것에 대한 봉사활동 조작에 대한 공익제보가 있어요. 제가 여쭙는 것은 예산을 보는 예결위에서도 출자·출연기관 특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 11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 기능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는 이것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께서 1365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51쪽에 보면 수요처 관리자의 주요 업무 중에 자원봉사의 봉사실적 및 수요처 정보 등록 및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원봉사센터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관리자 보수 교육을 연 1회 이상 수료하여야 한다는 문장도 들어가 있고 이어서 55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자원봉사 활동 및 실적 관리 원칙 4항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정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정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실제 활동시간을 인정한다.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정은 어떠한 목적이든 허위로 입력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1365의 매뉴얼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허위 봉사활동에 대해서 허위로 입력됐다는 문건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두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사관님은 감사를 하셨는데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하셨고 국장님 또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파주시 감사 규칙에 보면 감사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종합감사도 있고 특정감사, 일상감사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 추경 때 이걸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했는데 일단은 기록물 보존하는 게 1년이더라고요. 단지 1365에 봉사시간만 되어 있지 거기서 서류 제출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보관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서류가 볼 게 없더라고요. 그런 상태고요. 더 말씀드리면 그 단체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2021년도에 조사해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께서 진정을 의원님한테 내셨겠지만 사법기관에도 민원을 냈는데 종결은 문제없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계속 억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금부터 자원봉사센터에 맡길 게 아니라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꼭 나가서, 공문도 다 발송했고요. 그걸 한번 지금부터는 단체에서 가져온 걸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급여를 받아 가면서 그냥 입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현장도 확인해야 되고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강하게 해서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대응 방안을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내년부터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을 때 관리에 대한 실적이 1년밖에 보관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폭넓은 근거나 자료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있다고 하면요.

그런데 그건 없고 단지 1365에 누구누구 얼마, 몇 시간 했다는 것만 나와 있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등록해 달라는 등록신청서조차 없으니까 점검을 하고 싶어도 자료가 없다 보니까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많이 확보했어요. 제가 예결위를 통해서 감사관님과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악용한 사례는 무조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 개 사례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학교 입학할 때 봉사활동을 조작했을 경우 1명이 입학하면 1명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두 분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거에 대한 감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감사가 안 된다는 이유를 꼭 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악용 사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주시면 감사관하고 협의해서 저희 자체 지도점검이 있으니까요, 자료에 주신 것에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입니다. 도시관광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58페이지인데요, 사회적 가치 실현 봉사활동 및 사회 공헌 활동으로 행사운영비 60만 원, 기부금 6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으로 기부금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도시공사에 다솜봉사단이라고 봉사단체가 큰 게 있습니다. 다수의 공사 직원들이 봉사단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역의 소외계층, 어려운 계층에게 연탄 나눔이나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저희가 행사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행사 때마다 공사 자체적으로 물품 지원을 하려면 명목을 기부금으로 해야 저희도 조금이나마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세목이 돼서 기부금으로 60만 원 잡아놓은 겁니다.

어쨌든 크지는 않지만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따로 책정하셨다는 거죠?

네.

약간 특이해서 기부금을 편성해서 여쭤봤고요. 청년이사회 관련해서 교육비 50만 원, 연수비 300만 원, 포상금 1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청년이사회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성과나 운영을 통한 예산 절감 사례가 있는지, 공사의 개선 사항이나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사회가 35세 이상의 젊은 직원분들이 청년이사회로 구성돼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기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저도 가끔가다 참여하고 있는데요. 인사 평정이라든가 젊은 직원들이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이런 것들이 주로 제안이 오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있어서 젊은 직원분들이 이직률이 있는 편입니다, 공사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청년이사회를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공사의 경영하는 데 포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성세대보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서 이왕 운영하는 거라면 적극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항목에 본예산 인력현황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정원하고 현원이 모두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홍보협력팀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서 컴퓨터 10대를 취득한다고 그랬거든요. 조직이 개편된다고 해도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컴퓨터 10대를 따로 취득하는 것은 왜 그런지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원이 175명이었고요. 지금 정원 조정해서 224명이 됐습니다. 결원이 또 많았고요. 효율적인 인력 경영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정원을 축소했는데요. 정원을 축소하면서 신규 부서가 생겼습니다. 홍보협력과하고 관광사업과, 신규 부서가 생겨서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한 5대 PC가 필요하고 노후화된 PC가 5대 있어서 10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증가했는데 현재 개인 사무 PC가 없다는 건가요?

교통약자나 사업상에 PC를 안 쓰시는 직원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10대를 취득하시겠다는 건가요?

신규 채용이 진행되고 있고요. 신규 채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새롭게 들어오시면 PC가 필요하니까요.

지난 5월에 3억 원대 태블릿 PC 되판 직원이 있어서 면직됐잖아요. 그래서 물품 구입하는 데 신경을 쓰시고 제대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아 위원입니다. 소통홍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7페이지에 웹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 있는데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 할 때는 그 수당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대부분 5만 원에서 15만 원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25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비용은 정보통신 분야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이 달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추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표에 단가 다 넣어 주신 게 전문적인 분야라서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홈페이지 클라우드 유지관리 부분은 2024년 3월에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9개월 치가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앞 페이지에 보면 웹 유지관리는 11개월이고 하단에 DB암호화 솔루션 유지관리랑 웹서버보안 시스템 유지관리는 12개월 치가 있고 9개월 치가 따로 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클라우드와 관련된 부분은 다 9개월이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웹에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12개월로 해서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관련된 거는 9개월로 여기 들어간 거고……

무상으로 하는 게 내년 3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9개월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거하고 상관없는 웹 유지관리비는 12개월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유지관리 비용이 3억 원 조금 넘는데 매해 이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기준 단가가 나오고요. 매년 요율이 조금씩 상승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조금 늘어날 겁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긴 한데…… 그러면 이거 조달청 통해서 계약하신 거죠, 조달 수수료가 있는 것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희 홈페이지 관리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공시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희 게시판에 재정 게시판을 따로 찾아 들어가야지 보조금 파일이 올라와 있든가, 요즘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를 보면 가시성 있게 딱 봤을 때 지방보조금, 중기지방재정계획 해서 메뉴에 한 번 클릭하면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일부러 숨어있나 싶을 정도로 클릭하고 찾아 들어가야지 나오는데 그걸 가시성 있게 개편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할 때 최유각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설명서 223페이지에 시민디자인단 운영 관련해서 한번 질의는 드렸었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원래 2022년도에는 시민디자인단 운영비용이 100만 원이었다가 코드목 바꾸면서 시민디자인단 운영에 770만 원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그때는 식비랑 간식비 같은 게 100만 원 책정되어 있었고 2022년도에는 디자이너 수당이 670만 원이었는데 그게 2023년도에 100만 원이 합쳐지면서 770만 원이 같이 있었고요. 지금은 디자인단 식비랑 간식비가 170만 원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전에는 67만 원씩 10회였다고 치면 지금은 수당이 60만 원에 10회고 식비, 간식비가 170만 원 해서 70만 원이 더 플러스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금액을 맞추려고 플러스마이너스가 된 건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진 않고요. 그동안 과제 선정해서 심사하던 과정에 횟수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평균치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225페이지에 보조디자이너 수당은 사무관리비 코드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디자이너 수당은 행사실비 지원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거는 상관없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정부에 있는 운영지침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세목도 그렇게 표현을 해도 문제는……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