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박대성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설명서 63페이지 수리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수리시설 6개에서 10개소로 늘렸는데요. 10개소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설명서 15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건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사업설명서 211페이지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해서 파주시 자동집하시설 계약 현황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투입구 악취 관련 민원 접수 건수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 설명서 407페이지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푸른환경사업본부 총괄적으로 산림휴양과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 관련해서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학교숲 코디네이터 운영, 가로숲길 조성, 쌈지공원 조성 그리고 공원과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유아숲체험원 청사관리 그리고 환경지도과 관용차량 유지관리, 2050 탄소중립 관리,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포인트제 확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전기이륜차 보급, 전기굴착기 보급,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배출업소 관리, 토양오염 관리,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지원,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 지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 아이스팩 순환사업,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폐기물처리업체 관리, 이 전체가 재정지출 사전 미협의 사업입니다. 사전 미협의 사업에 대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시비 100% 예산안 593페이지, 설명서 31페이지 2023년 예산 집행률 40.5%입니다. 저조한 사유, 2024년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보조금 4400만 원씩 10개 단지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비 100% 예산안 595페이지, 설명서 46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 7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과 사업의 필요성 설명 바랍니다. 주택과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도비 30%, 시비 70% 예산안 594페이지, 설명서 44페이지 2023년도 14개 단지에서 12개 단지로 감소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개 단지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소된 단지는 사유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500만 원씩 6개소에 대한 단지별 개선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500만 원씩 6개소에 대한 단지별 개선 내용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농업인의 날 행사 시비 100% 예산안 677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 농업경영인 한마음 워크숍 시비 100% 예산안 679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 농업경영인 학습 단체 지원 시비 100% 예산안 678페이지, 설명서 25페이지 최근 3년간 사업비 집행내역 제출 바라고요. 2023년도 예산편성액에서 10%씩 감액 편성한 사유 설명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도비 40%, 시비 60% 예산안 694페이지, 설명서 158페이지 3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건수 및 추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보다 3303만 9000원 감액하여 2925만 4000원을 편성한 사유, 2023년도 예산집행률 57.9%로 저조한 편인데 신청 농가가 줄어든 이유 설명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농촌 체험마을 육성 시비 100% 예산안 695페이지, 설명서 164페이지. 2023년도보다 340만 원 감액, 1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 2023년도 집행률 36.4%로 저조한 사유, 농촌체험마을 홍보물 5000원 1200부 제작하는데 무엇으로 하는 것이고 배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운영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 목록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 농촌 체험활동 프로그램 마을별로 실시한 현황 제출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도비 30%, 시비 70% 예산안 688페이지, 설명서 98페이지 2023년도보다 3300만 원을 증액,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 2023년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 현황과 운영 실적,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 도시농업과 도시민 생활원예 시비 100% 예산안 726페이지, 설명서 379페이지입니다. 도시원예 교육 운영 2023년도보다 390만 원 감액, 주말농장 개장식 2023년도보다 70만 원 감액, 농업인상담실 중심 농업인 실용교육 64만 8000원 감액, 전문농업인 교육 72만 8000원 감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50만 원 감액, 농업인 학술단체 행사 70만 원 감액,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교류 60만 원 감액, 파주농산물 소비촉진교육 150만 원 감액,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 150만 원 감액 총 9개 사업이 감액하였는데 감액 사유 설명 바랍니다. 공원과 유아숲체험원 조성 도비 50%, 시비 50% 예산안 813페이지, 설명서 402페이지 2023년도보다 1억 4800만 원을 증액한 사유, 2023년도 예산 집행률 52.4%로 저조하였는데 저조한 사유, 유아숲체험원 조성 2개소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도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2023년도 유아숲체험원 시설물 유지보수 내역 제출 바랍니다. 다음, 친수하천과 하천관리 시비 100% 예산안 820페이지, 설명서 423페이지 2023년도보다 3억 650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 시특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2억 1200만 원을 감액하여 8800만 원을 편성한 사유,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180만 원 편성 감독자 선정 방법과 9개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하천변 수풀제거 1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내역과 작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림휴양과 사업설명서 314페이지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에서 산림보호센터 이전 사업 산출내역 및 향후 추진 계획 제출 바랍니다. 다음, 산림휴양과 사업설명서 360페이지 산림수사지원에서 최근 3년간 무단 산림 훼손지 측량 수수료 집행내역과 실제 검찰 송치로 이어진 실적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집행률이 3년째 감소하는 사유에 대해서 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이고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상수도 공사 사업계획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 사업설명서 82페이지인데요. 2050 탄소중립 관리 관련해서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1년 전 2022년 12월에 제정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또 구성되었다면 그동안 활동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 시군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활동한 사례가 있으면 몇 군데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환경지도과 사업설명서 11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서 올해는 1억 8100만 원이 부과가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46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5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편성액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작품집 및 홍보물이라고 해서 720부 만드시는 게 있는데 2023년도에 제작하신 거 1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720부 배포 장소 내역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 기금안 119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중 과태료 20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는데 편성액과 결산액 3개년 치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설명서 490페이지에 안심 먹거리위원회 등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위원회 명단과 그분들 어느 단체 소속이신지 기본 정보 그리고 2023년도 위원회 심의 자문 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3년도 사업 집행내역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국장 이종칠입니다. 정회 전 존경하는 이익선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께서 총 5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위원님께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이 40.5%로 저조한 사유와 2024년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보조금 4400만 원씩 10개 단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쇠재마을 5단지 등 총 9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2023년도 12월 12일 기준 2억 7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3.27%입니다. 미집행 단지는 금촌 동문1차아파트, 조리 성원아파트, 교하 15단지입니다. 해당 단지는 3월 선정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유찰 등의 사유로 계약 지연, 입찰 결과 계약 금액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서 변경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였으나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로 12월 말까지 예상 집행률은 99.6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도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 사업은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파트 공용시설물 보수 공사는 각 단지별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당해 연도 공사에 대하여 대상 단지를 선정합니다. 대상 단지 선정에 대한 절차는 2024년도 1월에 공고 및 신청서 접수, 3월에 시에서 기술 감사,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사업 및 비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 후 대상 단지 선정 및 보조금 교부를 결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익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억 7244만 원 산출내역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파주시는 2024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이 확실시됨에 따라 주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해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아파트의 비율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42%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현황을 조사하고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동주택 수요 파악과 동시에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파주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관련 계획과 도시기반시설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세대수 증가로 인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법 및 리모델링 지원 등의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은 별도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익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2023년도 14개 단지에서 12개 단지로 감소하여 1000만 원이 감액 6000만 원 편성되었는데 14개 단지 현황과 제외 단지 사유 및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500만 원 6개소,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500만 원 6개소에 대한 단지별 개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내 화장실, 냉난방기, 도배, 장판, 온돌 등을 개선하는 시설 개선,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 블라인드 비품 구입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최초 시행으로 15개소에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2월 말 기준 19개소에 7000만 원을 집행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도 사업에 대한 경기도 수요조사 시 17개소 8500만 원을 요청하였으나 경기도에서 감액하여 12개소 6000만 원이 내시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대상 단지 선정에 대한 절차는 1월 공고 및 신청서 접수, 3월에 심사위원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사업 및 비용에 대한 적정성과 시급성 평가 후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지원 단지 부족 또는 예산 잔액 발생 시 추가 공고를 통하여 대상 단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사업 선정 내역 및 집행 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진아 위원님께서 우수간판 전시 및 홍보자료 관련 작품집 및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 및 바람직한 광고 문화 발전을 위해 개최하는 파주시 예쁜 간판 공모전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개최 및 공모 신청을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 200부, 리플릿 500부, 최종 공모작 선정 결과 작품집 300부를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교 디자인학부 86개소, 광고협회, 음식업중앙회 파주시지부 등 유관 단체 12개소와 읍면동, 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또한 지역별 로드 체킹을 통해 직원이 업소에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제14회 예쁜 간판 공모전 작품집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우수 작품 홍보를 통해 예쁜 간판 콘텐츠 활용 가이드 및 사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옥외광고 규정 및 인허가 절차 안내서를 구성하여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진아 위원님께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중 과태료 2000만 원에 대한 3년 치 편성액과 결산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0년도 과태료 편성액은 1억 원, 결산액은 1955만 1880원, 2021년도 과태료 편성액은 2000만 원, 결산액은 2296만 6520원, 2022년도 과태료 편성액은 2000만 원, 결산액은 3471만 2500원입니다. 이상 정회 전 이익선 위원님과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이진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수리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수리시설 6개소에서 10개소로 늘렸는데 10개소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우기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용수로 및 배수로 구간을 정비하여 원활하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민원 발생 등 현장을 확인해서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 경기도에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도비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당초 6개소가 선정되었으며 변경내시로 3개소가 추가 선정되었고 총 9개소로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사업 대상지 14개소를 신청하여 10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성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께서 3년간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건수 및 추이 자료와 2023년보다 3309만 9000원이 감액되어 2925만 4000원이 편성된 감액 사유와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이 57.9%로 저조한 편인데 신청 농가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은 2021년도에는 164 농가에 6270만 원을 지원했고 2022년에는 108 농가에 52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165 농가에 58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추이는 2021년에는 274.4㏊, 2022년에는 256㏊, 2023년에는 272.6㏊입니다. 작년에는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는 다시 증가하여 평년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감액 편성된 이유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은 도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확정내시에서 예산이 일괄 감소되어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내년도 8월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시군 사업비 추가 수요조사 시 8월에 도비 사업비 증액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예산 집행률 57.9%로 저조한 이유는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인증을 유지합니다. 대부분의 친환경 농가는 연말에 인증 갱신이 이루어지므로 12월 12일 기준 165 농가 585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률은 93.9%입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경영인 한마음 워크숍, 농업경영인 학습단체 지원사업의 최근 3년간 사업비 집행내역 및 2024년도 예산 편성액 10%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을 축하하고 파주시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관내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최근 3년간 사업집행내역은 2021년 700만 원, 2022년 2200만 원, 2023년 22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한마음 워크숍은 농업경영인 단체 워크숍을 통하여 정보 교류, 발전 방향 논의 및 공유로 파주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경영인을 육성합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내역은 2022년 700만 원, 2023년 700만 원이며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학습단체 지원은 농업인 학습단체의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자립 영농 정착과 유능한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최근 3년간 사업비 집행내역은 2022년 1200만 원, 2023년 1400만 원으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이 10% 감액된 사유는 본예산 예산 편성 간 행사성 사업에 대해 일괄 10%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 대비 감액 편성 사유와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농촌 마을 홍보물 제작과 배부 방법, 운영 중인 농촌휴양마을 목록과 2023년 마을별 농촌 체험활동 프로그램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은 2024년 행사성 경비 등에 대한 예산 편성 긴축 기조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액 2200만 원 대비 1860만 원으로 약 10%를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연초 프로그램 진행이 지연되었으나 2023년 6월부터 시작해서 11월경 각 프로그램별로 완료됨에 따라 사업 집행률은 2023년 12월 10일 기준 91%이며 12월 20일 이전 도농교류 사업 선정 사업장 한 곳의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으로 집행률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물 배부 방법은 파주시의 농촌 체험마을 및 농촌 체험농장을 안내한 손수건 1500장을 2023년 7월 중에 제작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과 관내 농촌 체험농장을 방문하여 손수건을 배부하였고 2023년 파주장단콩축제 판매 부스 및 운영 부스에서 배부·홍보하였습니다. 운영 중인 농촌휴양마을의 목록과 2023년에 실시한 도농교류 사업의 농촌 체험활동 프로그램 현황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관련하여 2023년 3300만 원보다 증액된 48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와 2023년도 감시원 현황 및 운영 실적, 감시원 역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사업은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판매자의 능동적인 원산지 표시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산지 표시 감시원의 지도점검, 홍보 등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2024년도 증액 사유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와 정부 및 도정 합동 평가 대상으로 점검 목표 S등급을 기준 할 경우 기존 대상 업소 대비 30%에서 70%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점검 대상도 2763개소에서 6330개소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점검 요원도 8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여 운영이 필요하므로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내시가 되었습니다. 2023년도 운영 실적은 감시원 8명을 고용하여 1일 4시간씩 40일간 근무하여 대상업소 8802개소 중 총 2763개소를 지도·점검·홍보하였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의 역할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지침에 따라 원산지 표시 방법, 표시 대상 등 지도점검, 원산지 푯말, 홍보물 배부, 계도 활동이 주 임무입니다. 다음은 이익선 위원님께서 도시원예 교육 운영, 주말농장 개장식, 농업인상담실 중심 농업인 실용교육, 전문농업인 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농업인단체 자매도시 교류, 파주농산물 소비촉진교육, 어린이 농산물 가공교육 총 9개 사업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도시원예 교육 운영 등 9개 사업은 2024년도 예산 부서와 재정 협의 시 시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행사 운영비 사업은 10% 감액하여 편성하기로 예산팀과 조율되어 일부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교육 및 행사 진행 시 교육 횟수, 인원 등을 일부 감축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진아 위원님께서 안심먹거리위원회 명단 소속, 심의 자료, 2023년 사업비 집행내역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1기 파주시 안심먹거리위원회는 총 19명으로 붙임 명단과 같으며 2023년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심의 자료는 별도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 사업비 집행내역은 2023년 7월 12일 개최한 제1기 안심먹거리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에 19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11월 2일 개최한 안심먹거리위원회 임시회의로 2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파주시 먹거리 정책과 밀접한 위원으로 구성하려는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이 하반기로 지체되었고 위원들 간 본격적인 활동 계획 협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는 안심먹거리위원회가 파주시 먹거리 민·관 거버넌스 역할을 본격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파주시 먹거리 정책이나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자문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도농교류 행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 박준태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이익선 위원님, 박신성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운정자동집하시설의 3년간 계약 현황과 2023년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악취 관련 민원접수 건수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운정자동집하시설 계약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자동집하시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엔백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2020년 입찰 결과 수탁자가 변경되어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3년간 계약금액은 총 104억 5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 장의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말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1월 공개입찰을 추진한 결과 기존 운영사인 브니엘네이처주식회사가 단독 응찰하여 현재 해당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최근 3년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사업은 마을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선정된 마을의 읍면동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설비 4억 6980만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4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개 마을정원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시설비 2억 4000만 원, 재료비 2억 2500만 원, 총 4억 6500만 원을 재배정하여 시설비 2억 2600만 원, 재료비 2억 1800만 원을 집행하여 21개 마을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시설비 2억 4000만 원, 재료비 2억 2500만 원, 총 4억 6500만 원을 재배정하여 현재 시설비 1억 8700만 원, 재료비 2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23개 정원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비 집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재정지출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사전 미협의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재정지출 수반사항 사전협의 대상 31개 중 3000만 원 미만 신규 사업 등 사전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등 24개 사업이며 협의의 실익이 없는 제외 대상 사업으로 관용차량 유지관리 사업 1개 사업, 그리고 국고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가내시 결정 통보가 10월 이후로 재정지출 사전협의 요청 예정인 사업은 6개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사전 미협의 사유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익선 위원님께서는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예산을 1억 4800만 원 증액한 사유 및 집행률이 52.4%로 저조한 사유와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2023년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 내역 및 시설물 유지보수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체험 및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는 매년 1개소를 신규로 조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유아숲체험원 보조사업은 1개소당 1억 4800만 원으로 2024년도에는 자연 체험학습에 대한 수요 증가와 지역별 균형을 감안하여 운정3지구 초롱꽃공원 1개소와 파주읍 봉암리 빌라 주택단지 인근 숲 1개소로 총 2개소를 조성 계획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조성 사업 중 태풍, 우천으로 인한 공기 연장 등으로 사후 정산이 늦어졌고 12월 12일 현재는 지출되어 91% 집행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대상지는 총 2개소로 사업 면적은 각 1개소별 1만 ㎡입니다. 각 대상 사업지별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으로 설계 용역비 1800만 원, 부지조성비 5000만 원, 야외 학습시설 및 놀이시설 등 시설 조성비 80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023년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은 3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율곡수목원, 탄현, 금촌, 운정, 학령산 총 5개소 유아숲체험원에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여 계절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평일에 운영하는 정기형, 자율형과 매주 넷째 주 토요일에 운영하는 가족형이 있습니다. 정기형은 보육시설 대상으로 유아숲지도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자율형은 보육시설 대상으로 참여기관이 자유롭게 체험원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족형은 어린이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유아숲지도사가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3년 운영 실적은 총 1118회, 인원은 1만 70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유지보수 내역으로는 학령산 유아숲체험원에 교구장 및 안전난간 설치 590만 원, 율곡수목원 유아숲체험원에 놀이시설 도색, 야자 매트 교체, 가방 걸이대 설치 600만 원, 운정 유아숲체험원 우드칩 보충 300만 원 등으로 약 18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신성 위원님께서는 산림보호센터 이전 사업비 산출내역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산림보호센터 이전 위치는 파주읍 봉암리 산97-12번지 산불대응센터에 연접한 시유지로 이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10억 원으로 산출내역은 실시설계 4000만 원, 감리 용역 1700만 원, 토목공사 2억 4800만 원, 설비공사 2억 1500만 원, 건축공사 4억 8000만 원입니다. 2024년 1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월경 완료하고 3월 착공하여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최근 3년간 무단 산림 훼손지 측량수수료 집행내역과 실제 검찰 송치로 이어진 실적 제출 및 예산 집행률이 3년째 감소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무단 산림 훼손지 측량수수료 집행내역은 2021년에는 62건 1663만 9000원, 2022년도에는 39건으로 1555만 6000원, 2023년 11월 말 49건 138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제 검찰 송치로 이어진 실적은 2021년에는 34건, 2022년에는 23건, 2023년에는 23건으로 3년간 총 125건의 불법행위 중 80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45건에 대하여는 경찰서 고발 의뢰 등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3년째 감소하고 있는 사유는 2022년은 전년 대비 예산이 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측량수수료 산출 근거인 훼손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예산 집행률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은 현재 측량 의뢰 예정 중인 사항을 포함하여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하였는지, 그간의 활동내역 및 타 시군 활동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국장급 당연직 위원 9명, 시의원, 시민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8명으로 총 18명으로 2023년 11월 30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파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제3차 파주시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이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경기도 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수원시, 고양시, 연천군, 포천시, 군포시, 시흥시 등 10개 시군에서 구성하였으며 해당 지자체 위원회 활동내역은 기후 위기 적응대책 수립, 전년도 적응대책 실적보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 편성액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다만 2012년 7월 이후 출고 차량 및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보증기간 3년간 면제대상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인한 부과 대상 차량이 감소하여 3600만 원을 감액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악취 관련 민원 발생건수와 처리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투입구 주변 악취 관련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투입구 주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는 민원이 6건 접수되었고 민원 접수 직후 방치된 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집하장 주변을 산책하는 주민들로부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컨테이너 차량 운반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즉시 반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정 자동집하시설은 악취 민원 예방을 위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악취 측정을 하고 있으며 활성탄 교체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단축시키는 등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김관진입니다. 정회 전 이익선 위원님, 박신성 위원님,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위원님께서 하천관리 예산이 2023년도에 비해 3억 6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호우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에 복구사업 비용을 3억 4400만 원 반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호우피해가 없어 내년도 예산에 호우피해 복구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동일 금액만큼 감액되었고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산정된 소하천 및 세천 시설물 개선사업 비용 등이 약 2억 5000만 원, 시특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사업비용 등이 약 2억 1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공릉천 보행약자 경사로 설치 사업비 1억 500만 원 및 하천변 수풀제거 예산이 1억 2000만 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하천관리 예산이 3억 6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특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예산 2억 1200만 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친수하천과는 지방하천 수문 10개소와 제3종 시설물 교량 8개소를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통해 B등급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안전점검과 교량 보수·보강을 함께 진행하였고 금년도 교량 보수·보강공사가 완료되어 2024년도에는 안전점검 비용만 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어 2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0만 원이 편성된 주민참여예산 감독자 선정방법과 10개소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지방계약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사 대상지 관할 이·통장이 주민대표자로서 주민참여감독자로 임명되게 됩니다. 2024년도 친수하천과에 지정된 주민참여예산은 시 단위 추진사업 9개소와 동지역 소규모 사업 1개소가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하천 및 세천의 정비를 위한 석축 설치, 배수로 정비, 노후교량 재가설, 제방 재포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이 담긴 예산인 만큼 상반기 중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천변 수풀제거 예산 1억 2000만 원 증액하여 2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부 산출내역과 작업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천변 수풀제거 사업은 임차장비 업체와의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 시민 수요가 많은 친수 하천과 민원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요청받은 지역에 수풀제거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굴삭기를 이용한 예초작업을 통해 다수의 물량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용객이 많은 친수 하천과 갈곡천, 분수천, 눌노천, 설마천 등 각 지역별 주요 하천을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수풀제거 산출근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제시된 산출기준과 파주시 중기협회 견적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신성 위원님께서 파주환경순환센터 상수도공사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 상수도공사는 엘지로에서 서울-문산고속도로 및 문산천을 횡단, 상수관로 약 1.4㎞를 설치하여 생활·공업용수 일일 1100톤을 공급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파주환경순환센터에서는 지하수 관정을 사용하고 있으나 취수원과의 거리가 멀고 수량 변동 및 고갈의 우려가 있으며 지하수 관로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간에 저촉되어 향후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상수도 공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2024년도 본예산에 1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을 통해 파주환경순환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향후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시설 확충 시에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손성익 위원장님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가 전년 대비 78억 원 증가한 40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전년 17개소에서 운정 증설 하수처리장을 추가 운영 예정으로 시설이 18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관리대행비 주요 증가한 사유는 인건비 19억 원, 폐기물처리비 14억 원, 전력비 31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예산 및 2024년 편성 예산안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개 처리장에 대해 경쟁입찰로 대행업체를 선정했는데 업체와의 계약서, 과업지시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계약서, 과업지시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2·2023년 시설별 인건비 산정내역, 인건비 지급기준, 급여지급내역서, 인력 현황, 자격증 보유 현황, 사용 약품, 약품 사용량, 약품 사용기준, 약품 단가, 사용일지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 2022·2023년 시설별 인건비 산정내역, 인건비 지급기준, 급여지급내역서, 인력 현황, 자격증 보유 현황, 사용 약품, 약품 사용량, 약품 사용기준, 약품 단가, 사용일지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유지비 관련 상세 내역과 차종, 사용 목적, 운행일지 제출 및 2022년 유류비 지급내역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차량유지비 관련 상세 내역과 차종, 사용 목적, 운행일지 제출 및 2022년 유류비 지급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관리비 9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상세 설명과 연간 안전교육계획 및 실적, 안전관리비 적정성 검토내역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는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산정하였으며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에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 원가구성 분석 안전관리비율을 적용하여 공사종류, 규모, 기간별로 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안전관리비 산정내역, 연간 안전교육계획 및 실적, 안전관리비 적정성 검토내역 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정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지 못해서 과태료를 내고 있는데 2024년도에 보완할 계획서가 있다면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운정하수처리장은 2023년 1월 총질소 기준초과 및 부유물질 초과로 총 2회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초과 원인은 설계치보다 높은 유입부하량 증가로 인하여 총질소가 초과되었으며 부유물질은 운정 증설 하수처리장 공사 중 배관이 누수되어 운정 기존 하수처리장으로 빗물이 유입되어 부유물질이 초과되었습니다. 빗물 유입에 따른 과태료는 원인자인 LH에서 납부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엔지니어링 보험료, 약관, 산정기준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공제료 계산식 및 요율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산정기준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한두 가지씩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수리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6개소에서 4개 늘어서 10개 사업 대상이거든요. 예산은 기존 5억 4700만 원에서 증감이 5억 8000만 원, 100% 이상이 증감됐어요. 대상지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흥중입니다. 수리시설 사업은 저희가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하고 매칭을 합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사업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는데 금액이 좀 크다거나 이런 사업을 올리면 도에서 선정해서 배정을 내려주는데 전년도에는 6개소를 먼저 내려줬다가 나중에 추가 요청한 거 9개소가 최종 내려왔고요. 금년도에 내년도 2024년도 사업은 저희가 14개소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10개가 선정돼서 내려와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4개 사업이 아니고 전체 10개를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총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주요 수리시설 정비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부분 농업용수 공급 관련해서 용수로나 배수로에 일반 흙으로 돼 있는 데서는 물 내림이 안 좋으니까 물 내려갈 때 석축 설치하는 것, 수로관 같은 것 묻는 그런 공사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수로, 배수로 수리시설 정비로 농업용수 원활하게 공급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농업용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서 보니까 답변이 많이 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이 평균 얼마 정도 드나요?

그거는 검사비용이나 검사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하면 작목마다 토양 검정하는 거 이런 거 하면 건당 한 3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농산물마다 동일한 비용인가요, 아니면 약간 차이가 있나요?

품목마다 조금 다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나요?

네, 한 종류만 하는 게 아니라 벼를 했을 경우에 하는데 대부분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이점이 많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 농가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단체하고 교육 지원사업, 홍보하는 지원사업들과 친환경 육성사업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요. 농약이나 이런 걸 전혀 안 쓰고 사용하는 농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인증 농가에서 추가로 더 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더 늘리지는 않고요?

추가로 늘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지역에서 고령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손작업이 많이 가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한계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농산물을 생산하는 가구수라든가 농업인들이 줄어든다는 건가요?

네, 그분들이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제일 많이 재배면적을 차지하는 거는 벼가 제일 많고 그 외에 일반 채소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민들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해서 농민들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심의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민원사항이 해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운정 가람9단지 남양휴튼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가 유일하게 엔백 업체가 아닌 지멘스 업체인데 집하시설 사용 불가잖아요. 아직도 차량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합니까?

세 군데가 호환성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 두산위브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개선을 완료한 상태고 남양휴튼은 사업비 문제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저희가 시비로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직도 차량으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건가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은 계속 나오죠, 악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브니엘네이처 주식회사 여기가 1년 단위 계약인가요? 답변서에 3년 단위……

계약 기간은 3년이고요.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금을 1년, 2년, 3년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3년 금액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는 건가요?

3년 치 총으로 하면서 협약을 체결해서 1년 단위로……

그러면 연 단위로 계약금액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은 최초에 총금액으로 한다는 건가요?

총계약으로 하는데 1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협약을 하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 총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아닌가요?

입찰할 때 입찰단가가 있으니까, 몇 %를 써냈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 대한 거는 3년간 유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오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때 반영해 준다는 뜻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1년 차는 29억 원, 2년 차는 35억 원, 3년 차는 39억 원 이렇게 계속 계약금액이 올라가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인건비하고 전력비라든지 정산비가 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정 집하장 네 곳을 한꺼번에 해서 계약한 금액인가요?

네, 전체 네 곳 한꺼번에 운영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악취라든가 민원 발생사항을 점검해서 민원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과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 만들기 관리물품 전년도 대비 50% 감액 편성,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 50% 감액 편성했거든요. 4년 치를 보니까 집행률도 거의 다 100%거든요, 99%하고 95.7%. 그런데 이렇게 50%나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연속적으로 신규 마을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 조성된 마을에 역점을 두고자 2024년도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님도 행사를 다니면서 예산을 좀 줄인다고는 했는데, 4년 동안 거의 100% 다 집행했는데 50% 싹둑 잘라서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줄이고 기존 사업에 대한 관리에 역점을 두는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진혁 위원입니다. 푸른환경사업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출 사전협의가 안 된 목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사전협의가 안 된 사업은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가 늦게 내려온 것이 아무래도 사전협의를 진행하기에 너무 촉박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재정지출 사전협의가 어려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회계관리 훈령과 내부 지침에 이러한 사전협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만큼 사업부서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 총괄 부서에서는 재정지출 사전협의 대상 중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예외 규정을 별도로 만드는 등 현실적인 예산 편성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선 위원입니다.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주택과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024년도는 아직 대상 단지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23년도도 시설 보수한 내용을 보니까 승강기 교체가 주를 이루고 있네요?

네.

놀이터에 대한 바닥재 이런 것도 그렇고 아스콘 포장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시에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공이 사용하는 시설물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요. 사실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바닥재를 아스콘보다는 요즘은 투스콘으로 해서 탄력 있는 그런 것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계획된 시설물 보수를 잘해 주기를 바라고요.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관내 준공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및 중소 규모의 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을 투명하게 선정하고 보수 지원을 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 50만 대도시 특례 지원을 받습니다. 법에서 50만 이상 되는 시군은 이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인 사항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파주시가 2024년도에 15년에서 20년 된 공동주택단지가 37개소가 되고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109개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용역에 담아갈 수 있는 대상 단지는 146개 단지입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 방문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럼요, 146개 단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용역이 수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사용검사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현황을 조사하고 리모델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인데 시설 개선을 보니까 도배, 장판 이런 거를 해 주는 거를 시설 개선으로 표시했네요?

두 가지입니다. 시설 개선이 있고 비품 지원이 있습니다.

시설 개선은 그렇게 해 주는 거고 비품은 물건을 사주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경비노동자하고 청소노동자들께서 잠시라도 쉴 때 편히 쉴 수 있고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관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시설에 냉난방시설, 수면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음 방지, 식수와 최소한의 비품 설치 등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경비·청소노동자들의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이거는 축하의 날인데 예산이 감액돼서 혹시 위축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행사성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이 어렵다는 게 있어서요, 감액돼서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맞춰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수농업인 선발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 농민단체에서 자기들이 하는 겁니까?

추천을 받아서 지역별이나 단체별로 해서 우수회원을 추천받습니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농업인 대상은 저희가 심의해서 선정하고요. 다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농업인의 날을 축하하고 농업발전을 위해 기여한 우수농업인을 투명하게 선발·시상하여 농업인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네.

금년도에 총 165농가가 진행됐다는 거죠?

네.

1년에 한 번씩 갱신이 이루어지는데 생산농가가 연말 즈음에 이렇게 갱신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본인들이 신청해서 인증을 받는데요. 대부분이 연말 즈음에 인증을 받으신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비가 삭감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관계가 있는 거는 도하고도 협의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 그만큼 친환경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또 이런 거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오염, 저탄소 녹색성장 흐름에 맞춰 농산물이나 축산물에 친환경 재배를 하는 보다 많은 농축산인들께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를 통해 친환경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지원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과 관련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고 바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시민의 체험관광 수요를 유치하여 농촌의 활력과 농가 기본소득 기반을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타 지자체 우수마을 사례를 견학하여 나눠 먹기식 분산 운영, 체험프로그램 개발 미흡, 체계적인 홍보 부족 및 운영관리 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인 농촌체험마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인데 우리가 8명에서 16명으로 증원이 되는 겁니까, 된 겁니까?

지금 도에서 예산 편성하라고 내시를 내려줄 때는 16명으로 증액하라고 내려준 겁니다.

아직은 안 했고 내년부터 16명……

네,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이렇게.

제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련해서 기사 나온 것을 보면 단속반 인원이 모자라서 쩔쩔맨다는 이런 기사들이 나온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기사 내용을 보면 단속반들의 단속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향상할 수 있는 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감시원들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위촉이 되면 교육을 이수하고 나가셔서 이분들은 단속하는 업무는 아니고 소비자들 중에서도 감시원이 되면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지도점검, 본인들이 보시고 홍보·계도 이런 거고요. 단속의 주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그다음에 불시에 해서 점검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처분하고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계도를 하는 것, 주 업무를 그렇게 수행한다는 것이죠?

네, 시민감시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감시원들의 역할이 국내산 농산물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감시원들의 역할이 위축돼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이런 부분의 예방활동이 상당히 저조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편법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국내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원산지 표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지도하고 계몽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먹거리 관련해서 정부나 경기도에서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이력제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 건수가, 지도점검을 하는 게 최고 S등급을 받으려면 30% 수준이면 됐는데 70%까지 강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다녀야 되는 횟수가 엄청 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단들을 많이 모집해서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앞으로도 이거는 점점 더 강화되는 내용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또 답변서에도 보면 우리가 8802개소 대상 업소를 올해 2763개소로, 그러니까 한 30% 채 못 다녔네요?

네, 그 정도만 다니면 정부합동평가를 할 때 S등급이 되는 수준, 몇 % 범위에는……

향후에는 몇……

70%까지 올라갑니다.

70%까지 올리면 최하 6000개 정도 가야 되는 거죠?

네, 6330개소를 어쨌든 다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다니려면 반드시 인력이 필요한 거죠?

네.

오늘 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예산이 감액됐다고……

반 감액.

50% 감액입니까?

네.

그렇게 50% 감액할 때 70%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강제로 저기 하는 게 1인당 4시간 이상 해서 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위원님들하고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값싼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것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며 소비자들의 식탁을 위협하고 농민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므로 감시원들의 단속능력 향상과 강력한 감시활동을 통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이거는 전체적으로 예산 감액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린 건데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농업인단체, 농업생산자·소비자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행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세부 집행계획 수립 및 적극적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농업행사에 참여하여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친수하천과 답변서 내용에 보면 수풀 제거하는 거를 포클레인이 하는 걸로……

요즘은 장비에다가 수풀제거 기계를 부착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이고 아주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저도 파주읍에서 본 것 같아요. 지나다니면서 갈곡천에 포클레인 한 대가 서서 땅을 파는 줄 알았더니 풀을 제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장비가 하루 표준품셈이 100만 원입니까, 하루 8시간? 비용이 시간당 12만 5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중기협회 견적까지 받아서 자체적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딱 규정된 것은 없고 저희가 그 정도 예산으로 산정해 봤습니다.

장비와 인력 대비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효율성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비로 하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니까. 또 이렇게 인력이 들어가면 일자리도 생길 수 있는 건데 사실 그것도 관리감독을 하고 통제하려면……

사실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에 따른 어떤 위험성보다는 장비로 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릉천도 금년도 하절기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람 키를 넘어가는 풀들이 많다 보니까 야간에 위험하기도 하고 모기들도 많고요.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고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하천 시설물에 대한 예방적·적극적 유지보수를 통한 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하천 구역 미불용지에 대해 적극 보상하며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및 주택 침수 사전예방과 소하천 및 세천 시설 정비를 체계적으로 하면서 하천 하상 준설과 수목 및 수풀제거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력과 장비를 동원, 지장 수목과 수풀제거를 적시에 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관리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원 조성과 관련해서 공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개소가 있나요?

지금 6개소 있습니다. 2개소는 내년도 추가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숲 지도사가 평일에는 이렇게 관리하고 안내 같은 것도 하고 주말에는 인솔해서 오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네, 정기형하고 자율형 이렇게 있는데 유아숲지도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거죠. 자율형은 자유롭게 체험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에 관리인이 있듯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 역할도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그것도 그분이 다 하시고?

네, 하면서 별도로 고쳐야 할 것은 용역에 의해서 하는데 관리도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면 시설 점검일지도 다 작성하겠네요?

일지 작성합니다.

유아숲체험장 아무리 잘하면 뭐 합니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아들한테 좋은 체험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유아숲체험원은 자연과 교감하며 안전한 공간에서 즐겁게 뛰어놀며 배울 수 있도록 숲속의 교실, 체험학습장 등을 갖춘 산림 교육시설이므로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유아들이 체험을 통해 사회성과 배려성, 창의성, 집중력, 탐구능력이 향상되고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자아 개념을 키울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철저하게 시설 관리를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감시인력 관리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갈음하고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산림보호센터의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하며 산불진화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센터 일원화로 시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산림 수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11월 말까지 1300만 원 정도 집행하셨네요. 추후에는 더 집행할 금액이 남아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예산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90% 이상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집행률을 보고 계속 감소를 해서 감액을 요청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2023년에는 집행이 다 된 걸로 봐서 주문사항 남기고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집행계획대로 정해진 예산액을 집행하여 적극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파주환경순환센터 상수도공사는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들 많으십니다. 환경지도과 2050 탄소중립 관련해서 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 구성 완료됐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성하면서 바로 회의가 있었나 보죠?

네, 조성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하고 제3차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도 아직 많이 구성이 안 된 상황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조금 빠른 편인가 보죠?

네.

앞으로도 장기적인 녹색성장계획 수립하고 방향 결정 이런 측면에서 이 위원회가 계속 운영될 거잖아요.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현재 2회 정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위원회는 심의·의결해야 되는 사항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좀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심의·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 운영하고요. 심의·의결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약 2회 정도 하는데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녹색성장 이쪽 분야가 역할이 커질 텐데 혹시 이걸로 모자라게 되면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여러 정책방안 수립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심의·의결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현재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정확한 금액은, 2021년도에 징수율이 약 86% 정도 됐고요. 2022년도에는 82%, 2023년도에는 약 77%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에 대한 독려를 계속하고 있는데 생계형이 좀 많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징수과에서 환경지도과로 넘어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관리도 환경지도과에서 해야 되는지요?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독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독려는 우편으로 고지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징수과에서 환경지도과로 넘어왔어요? 징수과에서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는?

업무 자체가 넘어온 게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징수과에 있었는데 그게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으로 통합됐습니다.

시스템이 바뀐 건가요?

네, 그렇게 변경돼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환경지도과에서, 부과 시스템에 대한 게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업무 전체에 대한 부분을 환경지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어느 직원이 혼자 전담해서 하는 건가요?

네, 저희 무기계약직하고 담당 직원 1명 있습니다.

체납 독려까지 하려면, 다른 데서는 체납관리원 이렇게도 채용해서 하고 징수과에서 그전에 그러는 것 같던데요.

체납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인원 보충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시고요?

저야 더 보충하고 싶지만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아무튼 체납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성을 고려해서 업무 분담을 하시고 보충할 것이 있으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아 위원입니다. 답변서 받은 것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우수간판 전시 및 홍보자료 관련해서 홍보물은 2022년 책자로 잘 받았고요. 정회 중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대학교 디자인학부 86개소에 전달·배부된다고 해서 여쭤봤더니 학생들도 응모를 한다고 답변 받았거든요?

네, 창작간판에 있어서는 각 대학교 디자인학부에 있는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상작품들을 9점 선정하잖아요. 점포, 광고사업자, 광고물디자이너, 학생 이렇게 해서 응모가 가능한데 그러면 작품 선정을 할 때 전문가랑 학생이랑 동일 선상에서 이거를 하는 건가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두 가지로 합니다. 기존에 제작돼 있는 간판과 창작간판을 하는데 창작 쪽에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학생, 디자인 쪽 그다음에 광고 쪽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참여하게 되면 차등을 주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들이랑 배우는 학생들이랑은 동일 선상에서 점수를 매긴다는 거가…… 조금 분리시켜서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평균 몇 분 정도 응모하세요?

많이 들어올 때는 100점 정도 들어오고 적게 참여하게 되면 40점에서 50점 정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9점을 선정하는 거니까 치열하긴 하겠네요. 학생들 부분에 대해서는 부문을 따로 해서 시상을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픽 프로그램 구입 80만 원이 전년도에도 80만 원인데 이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연간 계약이라서 매년 80만 원씩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연간 계약하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한번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과태료 2000만 원 이거를 3년 치 받아보니까 편성액이랑 결산액이랑 크게 차이는 없네요. 아까 징수율 한 50-60% 정도 된다고 하셔서 최대한 잘 징수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도시농업과 안심먹거리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구성이 늦어져서 활동은 간담회1, 간담회2 해서 30명, 열다섯 분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거 2024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원들이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거든요.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업계획을 위한 회의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안심먹거리 관련해서 워크숍을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여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먹거리시민학교 운영이라든가 로컬푸드복합센터 이런 거 하는데 지금 연계가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요, 금년에는 추진도 늦었고 2024년부터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흔히 위원회라고 하면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안심먹거리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행사 운영 이렇게 적혀 있어서요. 사실 위원회한테 사업비를 주는 거 자체가 조금 의아하거든요.

로컬푸드복합센터뿐만 아니고 이런 게 완성된 다음에 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문하시는 분들이 먹거리 시민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큰 타이틀의 프로그램이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총회 하고 위원회 구성하고 시민학교 운영하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간담회를 해서 소비자 의견청취하고 올해 했던 강사 양성교육이나 이런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거 정도밖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심의해 주고 자문해 주고 조언해 줘서 수당을 10만 원 받아 가시잖아요. 그분들이 위원회 활성화에 참여하면서 행사비를 본인들이 이렇게 수혜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되거든요, 이 문장으로는.

일반 시민들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수혜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장이……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이 문장 하나로 이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두 가지를 수혜 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위원회도 이렇게 되는 위원회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서.

조례 규정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저도 이거 올해 추진하면서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여기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하고 먹거리 시민학교 운영하는 거하고 연계성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 무리하게 예산 집행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간담회1, 간담회2 이것도 약간 동아리랑 동호회 같은 느낌이 나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친목회 같다는 느낌도 나서 이거는 좀 개선을 하셔서 사업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임차로 쓰는 차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차량이 있습니다. 개인 차량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유류비를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출장 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한 차량 중에는 없지만 아마 개인차량에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 증설 6만 톤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인력수급이 쉽지는 않지만 현재까지는 고급, 중급, 초급으로 기술자 등급별로 있는데 아직은 저희가 수급하는 데 별문제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매달 용역비 청구할 경우에 인력이라든지 인원, 자격요건 이런 걸 검토하고 나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2년간 걸쳐서 다시 용역 입찰을 했습니다.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찰된 데가 아까 말씀하신 K워터인가 거기가 에코비트워터로 바뀌었습니다, 상호는. 거기 외에 우호하고 청록, 동명, 보람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지분이 에코비트워터가 38%고요. 그다음에 우호건설이 21%, 청록엔지니어링이 21% 그다음에 동명이 11% 그다음에 보람이 9% 그래서 총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이번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입찰을 선정하는 건데 저희 운영으로 봐서는 효율적인 건 운영위탁하는 게 여러 가지 면으로 파주시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계속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도 사실상 저희가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효율성이나 이쪽 측면을 고려하는 건데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나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이나 공공성 이런 걸 많이 중시 여기기 때문에 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다 위탁 협약을 해서 하는 거지만 폐수 같은 경우도 물론 공공성이나 이런 것도 중시하겠지만 경제성이나 효율성, 그런 것도 고려해서 폐수는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로 관리감독을 하죠. 가령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국 기술자가 갑자기 퇴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떨어진 만큼의 기간에 인건비를 감액한다든지 그런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급에 맞는 인력이 퇴사할 경우에는 등급 이상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가 산정……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하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서 평가를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검사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면밀하게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거죠.

보고에 따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는지에 따른 평가를 하는 거죠.

매월, 연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행사를 통해서, 주관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성과보고평가서를 받아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인원이…… 인원은 확인 중에 있고요.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보통 경력으로 해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경력에 따른 인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부합된다면 자격증이 없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자격에 부합하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질 관련된 자격증도 있고 기계, 전기, 안전 이런 부분의 자격증도 다 필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 계약할 때, 용역 할 때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원은 127명 맞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는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퇴사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새로 입사한 인력이 자격요건 이상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 좀 해 봐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그 인력에 대한 충분한 자격에 대한 건 저희가 최초에 확인하고 그 이후에 변동되는 것은 변동되는 것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저희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관련 협회나 그런 데서 등급을 거기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걸 저희가 확인하는 거고요, 저희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업체에서 매달 저희한테 인건비 청구를 하면 저희가 인건비 청구한 것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나서 관리대행업체에 지급하는데요. 다만 인건비는 업체별로 업체의 사규도 있고 근로자의 호봉이라든지 경력,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잘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양해해 주시면 하수도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회사별 인건비 지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월간 보고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개인별 인건비 지급을 얼마를 했다, 이렇게까지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분이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이걸 직접인건비로 받고 싶다는 주장을 하시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에 관리대행을 위탁하고 있는데 직접인건비로 저희가 직접 지급하게 된다면 저희가 직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고용노동부 기준에 대한 건 저희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말 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들어온 민원으로 알고 있고요. 의회 게시판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민원에 대한 건 의회에다 저희가 제출하면 의회에서 답변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리대행비 전반적인 걸 다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매월 연간 인건비를 협약 체결한 금액에서 11분의 1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