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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주연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0

이주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26년 9월 10일(목)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김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세무과장 서미선

김동현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서미선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2026년 세입 징수 목표·실적 및 향후 전망 등 세무과 소관 자료 13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전에 과에서 오셔서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러나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하고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관심 있는 주민이 지금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저희한테 해주신 말씀을 이 자리에서도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6∼37쪽을 봐주시면 5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과 '26년도 것도 나와 있습니다. 2025년 말에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75명, 체납액이 118억 2,200만 원이었는데 2026년 4월 30일 기준으로는 172명, 122억 6,200만 원입니다. 체납 인원은 3명 줄었는데 체납액은 오히려 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자료입니다. 특히 1억 초과 체납자를 보면 2025년 말 19명, 85억 8,500만 원에서 2026년 4월 30일 기준 20명, 91억 7,400만 원으로 체납액이 5억 8,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전체 고액 체납 인원은 줄었는데 체납액, 특히 1억 원 초과 고액 체납액이 증가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세목을 살펴보면 저희가 일단 시세 부분은 거의 없고요. 국세와 연관된 지방소득세라든지 국세와 연관된 세목·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2025년도와 2026년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국세 부분의 체납자가 생겼다든가 그리고 저희가 연도별로 넘어가면서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에서 그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가산세가 붙어서 1억 원 초과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런 이유에서인지를 제가 이해는 했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체납 사유나 재산 상황, 실제 징수 가능성 등을 혹시 구분해서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신지, 일반 체납자와 달리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특별한 징수 관리 체계를 갖추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자 현황이라든지 사유 같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개인 사정 등으로 폐업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하면서 징수의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세무과에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택수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힘든 과정들을 거쳐서 계속 집에 찾아간다든가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올해 5월에 채용이 되셔서 많이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이게 생겼나요, 전문임기제?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유부임위원

그러면 올해 이후에는 조금 더 징수가 많이 되시는 그런 부분 요소가 있네요. 그러면 이게 4월 30일 이후의 실적이죠? 4월 30일까지의 실적인 건 맞는 거죠, 이 자료가?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행감 기준일이 4월 30일까지여서요.

유부임위원

그러면 그 기준일 이후에 계속 징수를 하고 있는 거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징수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유부임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1억 원 초과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같은 건 제외하고 오늘까지라든지 앞으로의 징수 체납액 현황을 자료로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4월 30일까지의 징수 내용이잖아요. 그 이후에 징수된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위원님, 그러면 5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으로 드리면 될까요?

유부임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이게 보충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2026년 주요업무보고 세무과를 보니까 140억 체납 가운데 지금도 126억 원이 남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사업 제목은 “강력한 체납 정리로 징수율 혁신 달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40억 원의 이월 체납액 가운데 126억 원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혁신 달성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체납 징수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처럼 고액 체납자들을 별도 관리하면서 전문임기제 선생님이 징수 활동을 한다든가 또 저희가 2025년부터 모바일 전자고지서 제도를 도입해서 소액부터 시작해서 잠깐 바빠서 잊어서 세금을 못 내신 분들, 소액 정도죠. 그런 것들을 낼 수 있는 접근성을 올리고 또 하나는 체납액을 계속 갖고 있는다고 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 부분을 지난번 결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재산이 없거나 사망하셨거나 수감 중이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체납을 정리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을 정리보류라는 체납의 정리를 한다는 의미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체납액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로 기재하였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2025년 결산 성과지표 정리율 같은 거는 그러면 징수액 + 정리보류액으로 산정하는 것인가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전체 체납에서 수납한 거 + 정리 보류한 것까지 그렇게 하면 징수율이 되는 거죠.

김동진위원

그러면 징수한 돈과 사실상 징수가 어려워서 정리한 돈을 더해서 이거를 성과라고 한다면 시민에게 실제 징수 성과를 과다하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정리보류액까지 성과지표에 포함시켜서 성과를 냈다고 이렇게 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가 정리 보류하는 것도 몇 년에 걸쳐서, 5∼10년에 걸쳐서 정말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받아낼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리를 거의 5∼10년 정도의 노력을 한 후에 정리보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과다하게 징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견해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활동도 체납을 징수하려는 노력으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마 시청하고 계시는 일반 시민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요. 이게 성과가 조금 낮더라도 실질적으로 낸 성과지표를 데이터에다 넣어서 그거를 공개하고 시민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고요. 126억 원 가운데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장기 체납액을 혹시 각각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기간별 체납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진위원

네. 1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위원님. 제가 그 자료는, 말씀으로 드리기에는 자료가 부족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26억 원 가운데 1년, 3년, 5년 이렇게 해서 체납액을 각각 자료로 작성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상위 체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적으로. 상위 체납자 100명이 차지하는 체납액은 얼마인지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위원회가 3건으로 확인되더라고요. 그중 한 위원회에서 회의록이 발견되지 않은 게 2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만요. (자료 검토) 기부심사위원회 '25년도 위원회 회의 리스트가 빠졌고요. 반대로 회의록은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 2건의 리스트가 빠졌고 회의록 2건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회의를 4번 했는데 저희가 2건만 올렸다는 얘기신 건가요?

최지희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25년 2번, '26년 2번이 확인됩니다. '24년 행감 자료 외의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반기 2건 한 거가 행감 자료에 확인이 안 되는데요. 이 부분 확인하시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바로 조치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 부분은 간단한 거니까 추후에는 행감 자료 작성 시에 확인해 주시고요. 특별한 부분이 세무과 소관 위원회 회의록에는 회의 내용 정도로 요약만 되어 있고요. 회의 때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내용이 회의 시에 논의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회의록 자체는 단순히 결과만 적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견과 논의를 결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과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해 주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 작성하고 관리 방식 부분 어떻게 하실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누락된 2건에 대해서 담당자 확인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이라든가 보관, 공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민감한 자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 부분은 가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점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2026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자료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금융 정보 활용이라든가 채권 확보, 압류재산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할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가택 수사 등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전담반까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압류는 해놓았지만 1년 이상 공매나 추심으로 연결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채권은 몇 건이며 금액적으로는 얼마입니까?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자료 검토) 행감 자료와 연관해서 500만 원 이상 체납액 현황에 현재 고액 체납자 인원이 175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175명이요. 이분들은 압류는 해놨지만 1년 이상 공매라든가 어떤 추심으로 연결하지 않은 분들인 거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압류만 한 거는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행정제재도 가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저는 그냥 압류만 해놓고 공매라든가 추심으로 연결하지 않은 분들이 몇 건인지 그걸 여쭤본 건데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분들의 금액도 얼마나 되는지 합산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재산이 있는데 징수하지 못한 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있으면 당연히 징수를 합니다.

김동진위원

찾아내지 못하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재산에 압류를 건다든가 그렇게 행정적인 처분을 하지.

김동진위원

시스템에 의해서는 다 발견해서 압류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혹시 그분들이 몰래 숨겨놓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집에요?

김동진위원

그런 것까지는 모르시는 거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그럴 때 정말 가택수사를 통해서 현금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는 현재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지금 고액 체납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폐업했다든가 정말 재산이 없는 분들. 그런데 아까처럼 정말 현금을 집에 숨겨놓은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택을 방문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이 있는데 저희가 징수를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김동진위원

TV에서 보면 재산이 있어서 보통 그런 분들은 재산을 다 숨겨놓잖아요. 투명하게 공개해 놓거나 아마 그러지는 거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체납하지 않았겠죠. 서울시 같은 경우 38 체납관리단 이렇게 TV에서 나오고 하는 것 같던데 찾아가서 숨겨져 있는 재산 다 찾아내서 몰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체납액 금액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현금이 만약에 발견되지 않고 현물, 명품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져온 경우가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이분들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 거죠. 불로소득, 자기의 세금 탈루를 하기 위해서 이런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좀 더 찾아가서 가택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압류만 걸어놓고 시간만 지나가게 기다리지 마시고 아주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세금을 체납한 거니까 그게 들어와야 과천시도 재정에 보태서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해 주시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납된 그분들한테 징수하면서 걷어낸 현물, 지금 말씀하신 명품백이라든지 고가의 제품들을 수거해서 보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그거에 대한 가격을 매겨서 체납한 당사자의 체납액에서 그거를 공제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저희가 가택수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져오면 일단 세무과에 있는 비밀금고에 일단 보관을 하고요.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수거를 합니다, 각 시군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경기도에 보내면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공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체납액이 가벼운 단위로 10만 원이다. 명품 가방을 공매했는데 5만 원으로 됐다. 5만 원을 체납액에서 공제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부임위원

이것까지는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거둬들인 현물을 공매를 해서 거둬들인 금액이 전체 체납액의 몇 프로 정도 해소하고 있을까요? 그거까지는….

웃음소리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계산은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명품을 가져온 경우는 이번에 처음 가져와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저희 임기제 선생님의 실적입니다. 그게 아직 시에 보관하고 있고요. 공매를 앞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에서 그렇게 크게 차지할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는 그거라도 갖고 와서 조금이라도 체납을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현장 징수율 제고라는 목표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6년 8∼11월, 4개월 간 3명으로 운영하고 있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김동진위원

보니까 내근 1명, 외근 2명이 체납자 방문상담이라든가 실태조사, 납부독려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관리단 3명을 4개월 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투입 예산이 얼마이고 징수 목표액은 얼마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세외수입징수팀에 체납관리단 3명을 올해부터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세무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국비 사업으로 국비도 받고 있는 사업이고요.

김동진위원

투입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예산이… 4개월 인건비니까요. (관계공무원, 세무과장에게 자료 전달) 3,000만 원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징수 목표액은 혹시 있나요? 이분들이 이렇게 활동해서 한….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세무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일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그분들이 월별로 얼마큼의 목표를 가지고 몇 건을 하겠다는 월별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일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징수 목표액까지는 지금 금액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지만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일일 보고까지 하면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주무 부서 과장님이시고 이거 관리하시는 분이신데 최소한 징수 목표액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징수 목표액은 있으신 거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체납액이 징수 목표액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액 체납을 받기는 어렵고요. 작은 세목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주로 활동이 전화나 방문해서 독려하는 주 업무가 그 업무이신가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진위원

이분들이 인건비 3,000만 원 정도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투입한 예산 대비 실제 얼마를 징수했는지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화만 하고 방문해서 독려 정도만 해서 그칠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지만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고 버티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분들 잘 독려해서 징수가 잘 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분들 독려 차원에서 성과금 비슷한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예산안보다 더 많은 실적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성과금 얘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체납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잘 찾아서 거기가 징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모델로 해서 찾아봐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같이 모방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좋은 의견 잘 받아들여서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31쪽과 32쪽이 같이 연결 돼 있는 것 같아서…. 지방세 세목별 환급금 처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급금 처리 현황을 보다 보니까 뒤쪽에 세목별 감액에 대한 현황도 있어서 제가 제일 특이하게 보이는 부분이 도세의 지역자원시설세인데요. 이 부분이 건수가 작년도 행감 자료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었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위원님, 31페이지.
주연

이주연위원

네, 31쪽. 이게 지방세 세목별 환급금 처리 현황인데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 작년도와 비교해서 환급액 건수가 작년에는 56건인데 올해 자료는 1,634건으로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서 뒤쪽 페이지를 봤더니 감액에 대한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환급 처리가 이루어지는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한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연동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가 있을까요, 이 건수가 많이 늘어난?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에 붙는 부과 세목이거든요. 그래서….
주연

이주연위원

재산세 감액 건수와 연동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 연동해서 생각해야 될까요, 재산세에 붙는 것이라서?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자료 검토) 그 사항은 제가 미처 원인을,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저도 보고 있는데….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옆 칸에 표에 감액 사유를 적는 난이 있잖아요. 지역자원시설세 부분에는 감액 사유에 아무 표시가 없어서 작년도와 너무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 부분도 감액 건수에 따라서 환급 건수도 늘어나긴 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는 56건 대비 1,634건은 너무 차이가 커서요. 제가 발생한 사유를 꼭 여쭤보고 싶었고 아무리 뒤져서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세밀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감액한 금액 대비 환급 금액은 거의 50∼60% 정도거든요. 감액 금액과 환급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고 차이나는 금액은 이게 도세여서 도에서 관리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관리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시세인 재산세 같은 경우도 감액 금액과 환급금 차이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일단 환급을 먼저 말씀드리면 환급의 사유도 세목별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주연

이주연위원

도세의 경우는 이 차이나는 금액, 감액과 환급 금액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쭤봤는데 도세라서 잘 모르실 것 같으면 시세인 재산세의 경우는 감액금과 환급금 사이의 차액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재산세 부분의 감액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S12 블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감면한 거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환급에서 재산세를 대략 설명을 드리면…. (자료 검토) 감액과 환급이 연동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으로 감액을 하고 환급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감액 금액과 환급 금액이. 어떤 경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그 정도의 차이가 나면 차액은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수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감액과 환급의 차이 액은 시의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자료에 재산세 감액 금액은 15억인데 환급은 5억 7,000만 원이거든요. 이 차이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이거의 연관성도 하나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건 건으로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주연

이주연위원

재산세가 여러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니까 차액 부분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검토가 필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이게 숫자적으로만 보면 제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세목별로 자세하게 이 금액의 차이가 왜 나는지는 비교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차액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관리는 저희가 다 시스템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시스템으로.
주연

이주연위원

환급해야 할 돈으로, 차액은 어차피 환급해 줘야 될 돈으로 남기는 건지 아니면 약간 세입으로 잡혀서 쓰는 건지, 미환급액이 따로 관리는 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환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금을 내서 뭔가 착오 신고라든지 이중신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게 환급액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감액은 저희가 감액을 하겠다 행정적인 내용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조금 전에는 연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연동이 있긴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주연

이주연위원

100% 연동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그렇죠.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환급금 처리는 세목별로 살펴봐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그 원인이라든지 왜 차이가 나는지는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해서 자료를 이해하실 수 있게 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차이 부분과 감액과 환급금 처리의 차이 부분과 이 차이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는 건수가 갑자기 많이 십 단위에서 천 단위로 늘었는데 그 사유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니까 2026년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이 4,529억 원에서 최종 예산이 5,190억 원, 14.6% 증가 전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세입 수입은 311억에서 537억 원으로 72.7%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 증가 등이 이유로 명시돼 있는데요. 세입 수입이 72.7%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주요 원인이 주암지구 사유지 등 공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이것을 세입 확충 성과라고 평가해도 됩니까?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세입 확충… 언어의 정의로 보면 본질에서는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어떠한 세입 들어오는 세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세입 예산에 다 편성해야 되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세외수입에 잡아서 그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동진위원

토지 매각,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매년 있는 일은 아니고 그 연도의 상황에 따라서 재산을 매각했다든지 그럴 때만 생기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토지 매각 같은 일회성 세입을 제외했을 때 자체 세입 증가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제가 갖고 있는 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셔서 저는 행감 자료만 갖고 있거든요. 말씀으로만 듣기에는 제가 머리로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시 재산을 팔아 세입이 늘어나는 것과 세무과가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을 늘리는 것은 전혀 다른 성과 아닙니까?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진위원

세무과가 아까 제가 다른 질문한 것도 그렇고 세입 성과라고 여기에 표시해서 한 것도 그렇고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고민을 하시고 직원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눠보셔서 이거를 성과지표에 과연 넣는 게 마땅한 것인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저는 볼 수 없거든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네. 사실 세무과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은 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입원을 특출하게 발굴한다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정말 체납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저희 세무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세입이 생기는 부분은 저희가 세입을 편성한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산을 매각하는 일회성 예산은 저희도 세입 확충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저도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생각해서 세무과에서 직원들이랑 논의도 해 보고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세입원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다른 질의는 아니고 제가 질의했던 지방세 세목별 환급금 처리 현황이나 세목별 감액 이런 현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할 부분이 다른 곳은 감액 사유, 발생 사유 이런 게 다 적혀 있는데 유독 계속적으로 지방교육세랑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생 사유와 감액 사유가 늘 빈칸으로 돼 있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와 같이 특히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발생 사유와 감액 사유를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빠졌는데 이 부분이 빠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칸을 채워서….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꼭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채워 주시면 저희가 보는 데 더 이해가 잘 될…. 이거는 아무리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음 행감 자료부터는 지방세 세목별 환급금 처리 현황의 발생 사유 이 부분도 지방교육세랑 지역자원시설세 써 주고,
미선

서미선세무과장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세목별 감액 이런 현황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이사항 같은 건 좀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열린민원과장 이영주

김동현위원장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이영주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5건, 각종 민원서비스 처리 실적 등 소관 사항 12건으로 모두 2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9쪽 행정모니터 운영 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5월∼2026년 4월까지 행정모니터 제보가 1,127건이고 이 가운데 안전환경 분야가 425건, 도로교통 분야가 300건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모니터에게는 채택 건당 1만 원,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과천시 홈페이지에도 확인해 보니까 실제 행정모니터 제보 처리결과 7월 달 확인했는데 총 115건이 접수가 됐고 이 가운데 105건이 채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채택된 내용을 보면 도로 파손, 현수막 제거, 불법 광고물, 볼라드 파손 등 생활 불편과 민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는데요. 행정모니터의 제보를 어떤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지, 채택된 제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어떤 절차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우선 채택 기준에 대해서는 시 관할 사항이면서 타 기관 관할 제보사항이 아니고 이미 접수된 건이나 처리 완료된 건은 제외하고 제보의 적합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 담당자와 담당 팀장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일반 시민들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민원을 보상비를 안 받고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모니터는 시에서 별도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예산으로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 제보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정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과천시에서 행정적·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행정모니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불편 이런 간단한 신고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우리 행정에 실질적으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모니터가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행정모니터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자주 만나 뵈면 좋은데 위촉할 때 1번 해체할 때 1번 위촉기간이 1년인데 그렇게 하시고 중간에는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담당자와 실무적으로 카톡이나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행정모니터 운영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적인 그분들에 대한 관리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행정모니터 역할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제보 사례를 서로 공유하거나 아니면 질 좋은 방법을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시스템 행정모니터 신청해서 했었는데 참여를 많이 하지는 못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처음에 위촉하는 위촉식이라든지 이런 게 접근성이 제가 느끼기에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평일 공무원분들 계시는 시간에 하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죠.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일반 직장 다니면서 과천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청년들 이런 분들은 시간을 자유롭게 내서 참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주말이나 퇴근 후에 일을 더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조금 더 유동적으로 조율이 되면 참여하기 쉽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도 저녁에 했었고요.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겪어봐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전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답변서에 보니까 부존재라고 해놓고 개인정보 때문이라고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존재는 자료가 없다는 뜻이고 비공개는 자료가 있지만 법률상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존재 처분하면서 개인정보 비공개 사유를 함께 설명한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 이것도 하나의 의문이 들었어요. 개인정보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 있는지 어떻게 판단했는지. 자료가 없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자료가 없다면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이 안 됐을 텐데 왜 개인정보가 포함돼서 이거를 공개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아마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그 사건이 있는 것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은 알지만 열린민원과 소관 사무가 아니므로 부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니까 소관 부서가 그렇게 작성해서,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여러 부서가 걸쳐 있는데,

김동진위원

소관 부서가 열린민원과 혹시 아닌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어떤 사안인지, 약간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을 문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감사에 대한 처리내역을 알려달라고 했던 민원이어서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부존재하고 그거에 따른 내용은 개인정보여서 비공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감사 때문에, 감사에 관련된 그런 답변….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부존재하다는 말씀입니다. 감사 내용은 부서에서는 모릅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정보공개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가 지금 열린민원과잖아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아니요, 자치행정과입니다.

김동진위원

부존재와 비공개를 혼용하면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나중에 자치행정과 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몰라서 못했네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답변 못 드린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거는 제가 자치행정과에 문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보충 발언 하나 드리자면, 어제 법무감사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불친절하다. 불친절하다는 게 담긴 내용이 너무 없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도의 수준을 조금 길게 풀어서 표현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하셨고. 사실 열린민원과라든지 소관 부서들에 민원을 넣었다가 시민들이 벽창호 두들기는 듯한 느낌을 받으신 시민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알음알음 연락해서 시의원들한테도 민원을 넣게 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이러이러해서 답변을 못 드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든지 조금 더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면 주민분들의 민원이 잦아들거나 답답한 행정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저희도 답변을 사후에 보기 때문에 부서장 소관 결재 난 것을 고치는 사항이 어려운데 다음에 교육이나 모였을 때 그것을 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아마 법무감사담당관님께 요청해서 전체 부서에 공문이 가긴 갈 거예요. 그러면 열린민원과에서 민원에 대한 응대를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잘 내 주셔서 민원에 대한 답변이 나갈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민원 서비스를 말씀하셔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가 '24년도, '25년도 계속 올라가서 '25년도에 가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종합평가 등급이 높아지는 것과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민원 해결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지 않다,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천시는 민원창구가 여러 개여서 좋으나 여러 개여서 관리가 안 된다. 이 민원 사항이 동일한 주제의 동일한 답변이 아니라 다른 답변이 나갈 때도 있고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정책소통방 그리고 국민신문고, 전화, 방문민원 이런 식으로 민원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동일 민원, 방문민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시민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민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과천시에서 알립니다” 아니면 이런 방을 만들어서 메뉴를 만들거나 과천시청에 들어가면 바로 알 수 있는…. 주요사업 오른쪽 상단에 쓰여 있잖아요, 홈페이지 상단에. 그런 것처럼 민원사항도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손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고 그리고 민원 내용에 대한 관리, 내가 질문하지 않아도 이 답변을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민원 주요 Q&A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지희위원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사실 너무 많은 창구 있지만 민원 및 의견을 말하기에 사실 답변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답변해 주신다고 해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사실 창구가 많아서 답변하기에 급급한 상황이고요. 시장님도 매주 보시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 사항은 정말 되게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월별 민원의 주요 키워드나 주요 현황을 띄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조금 더 쉽게, 편하게 다수의 채널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바로 했을 때 요즘에는 민원서비스 몇 시간 이내에 답변하는 서비스도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천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간이 빠르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과연 이 답변들이 정확하고 이 답변들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인지라는 생각도 조금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종합평가가 굉장히 올라간 만큼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도 공감하고 직접 민원과 갔을 때도 많이 힘든 사항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민원을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을 해서 일을 줄여 나가기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생각해서 의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른 질의는 아니고 좀 전에 행정모니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유부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할 게 있었는데 손을 제가 늦게 들어서 늦어지고 있는데요. 행정모니터 운영 실적에서, 29페이지입니다. 보면 관련 예산 집행 현황에서 점점 제보 보상금은 줄고 있고 원래 행정모니터 상장 및 위촉장 제작이라든가 위촉식 관련 비용은 비슷하게 100만 원대였는데 갑자기 340만 원으로 많이 늘어서 이 부분 어떤 내역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수가 늘었나 봤더니 행정모니터 명수는 똑같거든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25년도 말에 행정모니터 활성화를 하고자 우수 행정모니터 상장이라는 것을 제작했고요. 우수모니터 선발은 안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수모니터에 대해서 표창을 했고….
주연

이주연위원

우수행정모니터 상장은 늘 있었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우수모니터 시상금이랑 월별 우수모니터 표창을 했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예전에는 시상금이 없었는데 시상금을….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시상금도 드렸고 월별로 우수모니터를 두 분씩 해서 드렸고. 위촉식 관련 비용도 간담회를 한 번 더 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조금 비용이 더 들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우수행정모니터도 월별은 아니었는데 이제 월별로 시상이 있었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우수모니터 2명씩 선발을 했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상금이 없었는데 상금을 줬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드렸고요. 보상금 지급은 점점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택 건수가 '25, '26년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채택 건수는 보상금으로 보면 채택한 건수 회당 1만 원, 월 최대 3만 원 한도인데 제가 지금 예년 것을 보고 있는데 제보 보상금이 재작년에는 1,000만 원이 넘었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때는 다양하게 활발했던 건 사실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작년에도 982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982건이 채택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자료는 663만 원이라면,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25년도 상반기에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분명히 이 수치를 보면 제보 보상금은 줄고 있거든요. 1,000만 원대에서 982만 원으로 줄고 664만 원으로 줄고 있어요. 사실은 제보 건수 채택이 더 많아야 행정모니터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보 보상금은 줄고 우수행정모니터 상장이나 이런 거는 3배 이상 늘었거든요, 작년 대비. 작년에는 96만 1,000원을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부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보에 대한 보상 지급이 많아야 우리가 제보 대상에 대한 시책 제도개선이라든가 불편사항, 안전사고 우려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채택되는 건수가 늘어야 행정모니터 운영하는 목적에 더 맞다는 건데 사실 제보 보상금은 점점 줄고 있고 독려하기 위한 금액이 2배 이상씩 는다는 건 운영의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활성화되지 않는 거에 대한 많은 고심이 있고요. '25년 상반기에 점점 모니터들의 활동이 저조해지는 걸 파악하고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부터는 활동 독려와 교육과 만남 그런 것을 해 보자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26년도부터는 채택률이 90% 정도 이상 되고 있어서 올해 말에는 보상금도 많이 지급될 것이고 보상금이 나가는 것보다는 채택 건수가 질이 높아지고 좀 더 수준 높은 민원을 내실 수 있도록 그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선정된 행정모니터 분 중에 제보를 한 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아니요. 참여 안 하시는 분은 활동을 금지시키죠.
주연

이주연위원

1건이라도 제보는 늘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건수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 굉장히 저조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통계 처리를 다 하고 계신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그래서 우수한 분들은 점점 격려를 하고요. 활동이 저조하신 분은 그다음 해에는 활동을 못하십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음해에는 행정모니터 자격이 없어지는 걸로. 아마 활발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 활발히 하시고 저조하신 분들은 계속 저조하실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렇지만 평균 이상으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 민원이냐 저희한테 진짜 질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같은 차원에서 보충질의 드렸고 가능하면 제보 보상금이 더 많아지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저희도 많이 해서 많이 드리고 싶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단 활성화를 위해서 시상금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에 비해 제보 보상금이 작다는 건 우리가 채택한 제보가 적다는 뜻이라 해마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은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선 사항, 개선을 위한 방안 같은 것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그 방안이 마련되면 시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0페이지에 보니까 “시장과의 만남의 날” 운영 실적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니까 시장 면담이 1년 동안 8건으로 해서 20%로 차지하고 있는데 1년에 8건밖에 면담을 안 했다면 이거는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시장님은 바쁘셔도 모든 민원을 다 만나고 싶어 하시고요.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민원에 대해서 요약하고 우선 부서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려서 만남을 100%는 아니지만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 만나게 시간을 내주십사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원 내용의 대부분은 시장님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담당자와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서 시장님이 만나고 싶으셔도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었고, 그래도 만나서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만남을 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전체 시장님과 면담하고 싶다는 건수가 전체 1년 동안 몇 건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전체 건은 40건이요. 이 표에 드렸습니다, 자료에.

김동진위원

40건 밖에 안 되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부서에서 다 해결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느낀 바로는 시장님과 많은 분들이 면담하기를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40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아마 소수일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시장님과 면담을, 만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진 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여러 행사라든가 많이 다니셔야 되고 해서 바쁘시겠지만 더 많은 시민분들이 시장님과 면담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년

김진년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진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실제적으로 시장님을 만나 뵙고 얼굴을 뵙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민원 해소의 목적이 있으신 건데 사실은 열린민원과에서 정식 문서로 시장님하고 만남을 요청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을 일단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하십니다. 그러면 실무 부서에서, 물론 만남 이전에 애로사항이, 민원이 없도록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미처 그런 부분들이 이해관계가 있거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들 때문에 미처 진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사전에 부서 협의를 통해서 해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40건 자체는 시장님을 만나 뵙길 원하셨지만 거의 30여 건, 40여 건 이상 자체는 거의 부서 과정에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님 만남 자체가 불효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 시장님을 만나 뵀던 아니면 부서를 만났을 때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고 해결이 됐다면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한테 어떤 분들은 해결이 안 돼도 되는데 해결이 됐지만 감사한 표시라든가 아니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읍소를 한번 하시겠다라고 뵙고자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적지만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간접적으로 그런 기회가 되고 원하시면 만나 뵐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돼 있으니까 성실히 민원인의 입장에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담당 부서장님 외에 국장님 등의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위원장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3개년간 통계를 봐도 시장님과의 면담 비율 건수는 점점 줄고 있고 담당 부서장이랑 면담해서 해결하는 건수 비율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는 판단은 못하겠는데 3년 전으로는 시장님 면담이 45.2%, 그전에는 31%, 올해는 20% 이렇게 줄고 있고 반면 부서장과의 면담은 3년 전에 28%였다가 55%로 늘었고 현재는 7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이가 이렇다는 말씀을 보충으로 드리고 보통 시장과의 만남의 날 운영 실적에서는 40건을 기준으로 안팎으로 잡고 있습니다. 40건 안팎으로 통계가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가 사실 궁금하긴 했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과의 만남의 날 시의원들도 참석을 하는데 횟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진짜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데 이게 전체에서 40건 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다른 채널로 시장과의 만남을 요청하는 건 저희가 집계하지 않고요. 열린민원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직접 방문하셔서 시장과의 만남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민원을 저희가 통계한,
주연

이주연위원

이거는 시장과의 만남의 날이라는 그거에 대한 운영 실적이라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신청서가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시장님이 동별로 엄청….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것은 다르게 집계하고 이야기마당….
주연

이주연위원

이야기마당이랑 비슷한 건지 알았는데 그건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운영실적이 40건 정도로 쭉 매년 비슷하게….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런 식으로 오시고 하시는데 점점 이야기마당이 친숙하게 대화를 하시고 해서 시장 만남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시는 민원은 점점 줄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또 저희가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마당에서도 다양한 민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 관리는 따로 안 하시,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을 관리…. 그런데 거기가 민원을 받아서 열린민원과로 넘어오진 않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각 부서로 뿌리고 부서에서 해결하면 다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열린민원과에서는 시장과의 만남의 날 이 부분 관리하고 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공식 채널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매년 비슷한 숫자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비율이 계속 시장과의 만남은 줄어들고 담당 부서 해결은 늘어나고 하는 경향이 재밌게 생각돼서 여쭤봤고 이게 어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것은 담당 팀장이 민원 매니저 역할도 하고 있고요. 점점 저희가, 시장님은 더 큰 일을 하셔야 되고 “이런 소소한 것은 부서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부서에다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열린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국민신문고나 새올 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시장과의 만남, 과천마당 앱 등을 운영하면서 민원 만족도 조사와 하위 부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시스템상 답변을 보면 처리완료, 답변을 달면 처리완료가 되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김동진위원

시스템상 답변을 달면요. 그런데 같은 민원인이 동일 사안으로 다시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문제 제기한 건수 이것도 혹시 열린민원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동일 민원을 추출해서 같은 민원이 몇 건 했는지요?

김동진위원

네. 예를 들어서 과천시에서 답변을 달면 처리완료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민원인이 ‘불성실하게 답변이 왔다. 본인이 이해가 안 된다.’ 해서 다시 동일 사안으로 국민신문고나 시장에게 바란다에 다시 민원 제기하는 외부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에 제기했을 때 그 건수도 관리하시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정 사안이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관리는 안 했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자료는 금방 추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작년 전체 민원 중에 혹시 동일 사안으로 인해서 재민원은 퍼센트로 따졌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모르시겠네요, 관리를 안 하니까.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뽑아오지는 않았는데 그냥 생각나는 것은 한 달에 반복 민원이 월 평균 3∼4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지는 않고요. 답변을 했는데도 답변이 오는 시간을 못 기다려서 다른 채널에 하시고 그런 사항이 몇몇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답변문을 보낸 건수만 실적으로 잡으면 민원 부서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성과가 100%로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답변을….

김동진위원

답변문을 보낸 건수만 실적으로 잡는지 아니면 민원 부서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답변문을 단 그 건으로만 성과가 100% 달성됐다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상 구조인지.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일단 답변을 했을 때 부서가 해결하겠다는 답변이 거의 90% 이상이고요. 굉장히 복잡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민원을 내셔서 장기 해결 과제로 가서 관리하고 있는 건수는 건축이나 이쪽에 몇 개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부서 답변이 나왔으면 그것을 완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민원 처리완료와 민원 해결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재민원 했을 때 그 관리도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관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 사안으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왔을 때 그것도 재민원인 거잖아요. 국민신문고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시장에게 바란다 등등 여러 많은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 사안으로 재민원 왔을 때 해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리를 해서,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그리고 민원 해결 분석에 다른 건 다하지는 못해도 중요한 사항 같은 것들은 다시 한번 더 추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리고 관련 부서가 민원 부서가 단순하게 답변만 제출했다고 해서, 답변만 달았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건수로 100%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성과로 잡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해주시거나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자료 24페이지에 2026년 주요업무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1번 문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인해서 업무 증가에 대비해서 필요한 인력 보강을 요청을 했었고 조치결과에 보면 1명 증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 한 명이 임기제나 단기 인원인가요, 1명 증원한 게?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아닙니다.

유부임위원

직원 분이신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정규 직원입니다. 정원이 1명 늘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그분은 다른 부서에서, 아니면 해당 열린민원실에서 이쪽으로….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아니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충원을 해야 정원이 느는 거죠.

유부임위원

그러면 지금 1명을 증원하셨는데 그 이후에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들어올 텐데 증원이 된 이후에는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대응이? 지금 두 달밖에 안 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조치 이후에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인력 추가 전에는 한 명이서 본래 업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그렇게 중개민원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토허제가 강화되면서 이용실태 조사하고 신청하러 오셨을 때부터 질문사항 이런 상담내용이 완전 폭증해서 정원을 추가해 주셨고 그래서 동을 분담해서 2명이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건수는 보통 한 달 평균 2.5건 정도였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평균 40% 이상 폭증해서 전담 마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는 것은 상담을 포함해서 관리하고 실제 확인하고 계약 이후에도 사후에 1년 이내에 거주 확인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과 담당자들이 실제로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조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부임위원

일단은 증원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김동현위원장

보충질의요.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37쪽에 말씀하신 토지거래허가 처리현황이 나오는 걸 봐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4월까지만 나와 있어서 혹시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 추세인지 그 부분은 간단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자료 검토)
주연

이주연위원

37쪽 보면 작년 말부터 4월까지 계속 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5월부터는 월 평균 30건으로 약간 하향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계속 월별 통계를 내고 계신 거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새로 이제 시작해야 되죠.
주연

이주연위원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것도 두 분이 나눠서 나가시는 건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3명의 담당 팀장님이 애쓰고 계시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내용도 그렇고 어려운 행정업무라서 힘든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시가 계속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거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전역이 다 묶였습니다, 별양동 주거지역만 빼고.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5월은 4월에 비해 줄었지만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부분의 업무는 계속 있을,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사후관리 문제가 많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1년 안에만 관리하고 그 후에도 또 계속 관리하는 부분이 있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1년 안에 거주 확인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대상에 대해서는 나가야죠. 거주 확인을 해야죠.
주연

이주연위원

1년 이후에도 계속 확인하는 절차가 있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업무가 당분간은 계속 있다고 봐야겠네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렇죠,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 부분 과장님께서도 업무 부담이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그리고 고충민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해당 민원들은 각 처리부서에서 처리할 것인데 그러면 열린민원과는 문서과로서 민원의 대부를 하는 것이 맞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민원 들어오는 것은 국민신문고나 방문민원,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들을 각 부서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보통 인허가의 문제로 일단 보겠습니다. 어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요. 그러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접수를 할 때 열린민원과를 먼저 거쳐서 경유해서 처리과로 가는 형태인지 아니면 처리과를 먼저 거쳐서 다시 열린민원과를 통해 다시 배부가 되는 형태인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저희 열린민원과에 제일 먼저 오십니다.

지태훈위원

열린민원과에서 바로 접수를 한다. 그러면 접수가 된다면 처리 기간이 정해질 것이고 처리과로는 이송이 되겠죠. 그러면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이 될 것인데 처리과에서는 해당 서류를 확인할 거고 그러면 보완이 필요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완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게 처리가 될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보완이 발생되거나 그로 인해 처리 기한이 지연될 경우에는 담당자가 입력하고 저희한테도 통보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처리과에서 해당 민원에 대한 검토 확인을 하고 보완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처리가 됐을 때 이에 대한 최종결과에 대한 것도 다 열린민원과로 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지태훈위원

그러면 열린민원과가 민원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관리를 하고 있죠.

지태훈위원

그러면 다수인 민원 관리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7월 1일 이후로 현재까지만 해도 여러 이해관계가 많은 그리고 관련이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집단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민원들은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접수가 되고 있는 건들이 있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있죠.

지태훈위원

그러면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다수인 민원이라고 판단해서 그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걸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다수라 함은 5인 이상이면 다수인으로 접수하고 있고요. 반드시 본인의 서명이, 5명 이상 연명부가 들어가야 되고 그 연명부 위에는 민원에 대한 사항이 정확하게 적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민원 내용과 명부가 다를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접수하면 민원팀장이 시장님, 부시장님 보고드리고 다시 민원인 담당 과에다가 배부해서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정의를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5세대 이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5명 이상의 민원인이 연명부로 제출해야 되는데 또한 원본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시장님, 부시장님을 거쳐 그리고 처리과로 간 다음에 다시 열린민원과로 간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지태훈위원

그러면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해서 과천시에서는 '25년도와 '26년도 기준으로 각각 총 몇 건의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접수가 됐었을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집단민원 접수현황으로 '25년 5월∼4월 30일까지 27건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지태훈위원

'25년도 기준으로요. 그러면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접수가 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종 민원이고 1번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리고 해당 민원은 일반 민원으로 분류가 돼서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2번 민원인, 3번 민원인 해서 5명의 민원인이 같은 민원에 대한 제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민원들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기관의 업무 과중이 분명히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차라리 행정은 어쨌든 원활하게 해결이 되는 것이, 원활한 작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민원들은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는 제도를 먼저 설명하고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접수가 되게끔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케이스는 있나요? 왜냐하면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심사관도 지정이 돼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원활하게 돕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식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과천시의회만 해도 너무나도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차원에서는 이것을 1명의 민원인이 아니라 5명, 10명, 많게는 100명도 넘을 수도 있겠죠. 이런 민원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는 제도를 설명하고 그 다수인 민원 관리로 접수가 되게끔 유도해서 처리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은 원활한 행정 작용을 위해서 각종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오시고 다음 날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제도를 홍보하거나 안내를 하는 것은 분명히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본인이 그것을 모르시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거를 내겠다 얘기하시면 강제할 수는 없고요. 또 다수인 민원을 하고 같이 연명부를 내야 되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민원인들이 거부하실 수도 있고, 만약 그런 게 그분한테 필요하고 처리할 때 유리하다고 하면 앞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럼 반대로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수인 민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조치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첫 질의와 두 번째 질의가 상충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쟁점이 있습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이 어쨌든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몫입니다. 그러면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처리가 되기 전에 원활한 해결 처리가 되도록 예방적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저희는 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민원 접수하기 전까지는 충분히 전화상담이나 찾아오시거나 했을 때 다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문제나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내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다수인 민원 같은 경우에는 다수인 민원으로 접수가 되었을 때 민원심사관이 지정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원심사관이 지정되고 그리고 민원심사관은 현재 어느 과의 누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걸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심사관은 제가 잘… 그 제도를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통상 부서장 내지는 관할 국장님이 다수인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충분히 의견을 저희가 접수하는 과정에서 들으시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태훈위원

연간 27건이면 적지 않은 건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심사관 같은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초과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심사관이 해당 부서의 장에 독촉장을 발부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심사관은 굉장히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시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민원심사관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중요하지 않은 게 그 용어가 생소해서 심사관이라고 규정돼 있는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역할은 민원창구에서 사전처리예고제로 해서 30일 이상 되면 일주일 전부터 전화, 독촉, 메일 이렇게 보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마 심사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처리 기한 말씀이 나와서 이어서 해보면 처리 기간을 초과하는 민원의 건수가 연간 몇 건 정도 될까요? 일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원이 접수가 되고 각종 민원 인허가 등 같은 경우에는 14일로 되어 있나, 법정 처리 기간이? 그리고 기타 민원 같은 경우에는 즉시 처리 가능하면 즉시 하게끔 되어 있을 거고 질의민원나 건의민원 같은 게 법령에 대한 어떤 질의라면 14일, 그렇지 않으면 7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민원처리 기간을 어쨌든 지키지 못하고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보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보완은 어쨌든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그러면 행정기관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하기가 어려운, 기간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을 때 연장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연장에 대한 것은 즉시 통보하게끔 되어 있고 처리 기간 연장을 해야 되는 사유까지도 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이 얼마나 되는지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처리 연장 건이요?

지태훈위원

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처리 연장 건은 월 평균 5건 이내라고 봅니다.

지태훈위원

5건 이내로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 제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지태훈위원

다수인 민원 처리 상황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심사관은 별도로 확인 점검을 해야 되고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연간 27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27건은 지금 다 해결이 된 건가요, '25년도에 발생했던 건들은?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해결할 수 있는 건 했고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계속 장기적으로 관리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처리가 될 때까지 민원심사관이 처리 중에 대한 그 내용을 기관장에게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지태훈위원

그리고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하위 법령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는데요. 과천시 조례로는 과천시 민원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해당 민원처리 규정은 이게 훈령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지태훈위원

이 훈령 같은 경우에는 다수인 민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있을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제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태훈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도 제정해서 운영하고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를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은 앞으로 없는 것인지 이것은 열린민원과의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다수인 민원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라 그 사항 참고해서 조례의 개정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수인 민원 관련해서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반복민원이라든지 중복민원이라든지 그리고 반대로 악성민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의 형태에 따라서 앞으로 민원 총괄 부서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강구한 그 내용을 과천시의회에다가도 공유해서 그 내용을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태훈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따르면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나왔는데요. 가장 낮은 하위 5개 부서와 혹시 점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제가 가장 잘한 부서만 알고 있고요. 잘못한 부서는 각자 발전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상담해서 이 자리에서는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김동진위원

자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낮은 원인이 처리 속도인지 아니면 친절도인지 아니면 법규 설명 부족인지 실제 어떤 민원 해결 부족인지 혹시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법정민원에서는 처리 과정의 적극성과 처리 과정에 대한 충분한 안내, 그리고 신속한 처리가 미비했고요. 고충민원 과정에서는 마찬가지로 소통과 신속성이 떨어졌고요. 법정민원에서는 민원처리 역량, 법정연구 업무연찬과 민원처리 근거에 관련한 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만족도 결과를 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저희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민원만족도가 높아야 그 지역의 친절도라든가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기초 자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만족도가 최우선으로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 민원처리 속도라든가 이런 거를 빠르게 진행이 돼서 만족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많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컨설팅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받으셔야 되겠죠.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물론 열린민원과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고생하시는 거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의 만족도를 말씀하셨는데요.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민원의 해결과 처리가 다르다 이 측면에서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민원의 해결이 무조건 되기는 어렵지 않나요? 맞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렇죠. 저희는 해 드리고 싶어도….

지태훈위원

예를 들어서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서 해결하기가, 공권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행정작용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권력적 또는 비권력적 행정 작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민원에 대한 해결이 완벽하게 되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린민원과 과장님께서 그리고 각 팀장님들, 그리고 각 주무관님들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행정절차법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과천시의 민원처리 규정 같은 훈령도 숙지하셔서 각종 제도가 많습니다. 그 제도를 설명해 주셔서 민원처리가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처리가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지 이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고 그러한 내용들을 접수 민원인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연찬을 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고맙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쪽에 보면 주민등록 불일치가 3,664건이나 되다고 나와 있는데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전체 8만 3,508명 가운데 방문조사 4만 3,378명, 주민등록지 실거주 불일치가 3,664건 정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3,664건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단순 전입신고 지연인지 아니면 장기 미거주인지 위장전입 의심되는 건인지 혹시 유형별로 분석한 자료가 있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안 가져와서 죄송한데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과천이 복지가 잘 되어 있잖아요. 복지라든가 학군 또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택 청약 등 다른 행정제도 악용 가능성과 연계해서 이런 것도 조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조사한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조사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장전입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3,600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특정 종교, 사이비 종교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불법으로 위장전입 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고,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그런 사례가 우려돼서 열심히 사실조사를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3,664건이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행정 정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이영주열린민원과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과천시 정보통신과장 류정현

김동현위원장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류정현입니다. 정보통신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 분장 등 공통 사항 15건, 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사업 등 소관 사항 9건으로 모두 2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9페이지에 용역 사업 및 물품 구입비 집행 내역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용역(물품)명 두 번째 2025년 과천시 통합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되어 있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유부임위원

그 건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과천시 통계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민들이 과천시 현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든 한눈에 보는 과천시라고 해서 과천의 하루 통계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유부임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자료를 캡처해서 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과천의 하루라는 통계자료인데 시민이 보기에는 이게 최근의 과천의 인구라든지 동향, 세대수, 출생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기준이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의 통계자료는 익년에 발간하므로 현재 시점의 최신 통계 연보 자료는 제41회 과천 통계 연보 2023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제42회 과천 통계 연보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유관 기관에서 발간한 관련 통계자료들을 수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확인해 보니까 말씀대로 제42회 과천 통계 연보 자료가 게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의문스러운 거는 지금 과천의 하루 통계를 보는 거는 시민들이 최근 상황들을 보는 사이트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현재 아직도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거 죄송하고요. 저희 통계 연보는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통계 연보를 했고요. 자료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부임위원

그래서 물론 이 통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간 차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도 보면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과천의 하루라는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신 자료가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유부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단순히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시민이 최근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때 볼 수 있도록 최신 자료를 반영하시고 관리를 하셔서 체계화시키는 시스템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나 개선점을 보강하셔서 최종적으로 개선된 부분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2026년 주요 업무 이쪽에 보면 16개 홈페이지를 유지하는 데 8,8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대표 홈페이지 1종, 특화 홈페이지 12종, 외국어 홈페이지 3종 등 총 16종 유지관리 예산은 8,800만 원인데요. 16개 사이트 각각의 월 방문자 수, 이용자 수, 페이지 뷰를 혹시 통계 내신 적 있으신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잠시만요. 현재 16개 포털 전체로 해서는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저희 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정보통신과장에게 자료 전달) '25년도 기준으로 포털로 해서 평생학습 수강 신청 같은 경우는 61만 5,000여 명 정도 되고요. 통합 예약 포털 같은 경우는 8만 9,800여 명이 되고요. 정보과학도서관 같은 경우는 16만 7,000명 정도 되고 저희 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숫자가 있는데 총 12만 명 정도의 방문객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숫자로 봤을 때 이 사이트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월 이용자가 극히 적은 사이트 같은 경우는 독립 홈페이지로 계속 유지하고 있을 필요성이 있을까 싶은데, 방문자 수라든가 이용자 수가 별로 없는 홈페이지는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저희도 통계를 매번 내고 있지만 각각의 포털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정비할 동안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위원님 의견이랑 해서 이용객이 저조한 포털 같은 경우는 정리하는 쪽으로 한번 정비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죠. 이게 어쨌든 기능이 중복되는 사이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 곳으로 통합해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디지털 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매년 유지비를 지급하는 그런 구조보다는 시민이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통합하는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해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한번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관련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APT, SSL 보안 장비 있죠. 이거 1억 5,000만 원 이상 투입을 하셨는데 악성프로그램이 공격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격 탐지라든가 차단 건수를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그거 통계는 제가 지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통계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 탐지 로그 정도로 끝나는 장비인가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악성프로그램으로부터 차단이라든가 격리, 복구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저희 시는 특별한 악성메일이나 아니면 악성코드로 해서 공격당한 경우는 없고요. 이런 APT 장비나 SSL 장비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쿠팡이라든지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대비해서 저희 시에도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부서라든지 그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공격성, 코드 공격으로부터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장비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되고 시기에 맞게 업그레이드 다시 하고 성능에 좋게 새로 교체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고요. 특별하게 저희들은 그런 공격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혹시 예를 들어 공격했을 때 이거를 차단하고 복구하고 그런 기능들은 있는 장비인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침입된 거에 대해서 방어하고 예방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기 없는 장비나 시스템 갖다가 복구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장비를 최신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악성코드로부터 공격받는다면 그러한 장비를 갖고서 최선의 방어와 복구를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이버 공격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성코드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마비되면 특히, 과천시 같은 경우 주민분들이, 시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또 많은 보안 사항들이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전에 쿠팡 사태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장비 관리를 철저히 잘해주시고 프로그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면,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지금 하시는 질의의 성격이 업무보고에 가까운 것 같아서요. 업무에 대한 파악을 요청하거나 질의하거나 권고하거나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중간에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행정사무감사 성격에 맞는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도 저는 어쨌든 행정사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행정사무감사 일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김동현위원장

이게 행정사무인데요. 파악하신 행정사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거나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에 대한 그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 내용을 원론적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질문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진위원

이것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김동현위원장

어떤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셨죠?

김동진위원

이게 단순히 예를 들어서 APT나 SSL 장비 같은 경우 차단이나 격리, 복구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묻는 거고 이게 만약에,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어서 발견돼서 ‘이런 거를 시정하십시오.’가 행정사무감사 성격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라.’는 업무보고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동현위원장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모두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무조건 결과적으로 다 부정부패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현위원장

지금 벌써 한 세 번째 업무보고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3번까지는 들었는데 감사의 성격에 맞는 질의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김동진위원

감사의 성격은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김동현위원장

모든 게 다 포함되면 여기서 업무보고도 받고 예결산도 하고 하시죠.

김동진위원

업무보고할 때는 또 업무보고하면 되는 거죠.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할 내용을 업무보고 때 하시라는 겁니다.

김동진위원

무슨 업무보고가 따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문제가,

김동현위원장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위원장입니다.

김동진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김동현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김동진위원

마이크 지금 독재하시는 겁니까?

김동현위원장

네, 끄세요.

김동진위원

마이크 독재하시는 거예요?

김동현위원장

네, 마이크 끄세요.

김동진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김동현위원장

마이크 끄세요.

김동진위원

끄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김동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해당 관련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과 검토 중)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및 과천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 2025년 5월 1일∼2026년 4월 30일까지의 사무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에게 회의 진행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25년 행감 당시에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 용량 선정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고요. 그 부분 인정하셨고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후에 시스템장애가 몇 건 발생했을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시스템장애 말씀하시는 거죠?

최지희위원

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그 이후로는 시스템장애가 일어난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0건이라는 말씀이실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최지희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런 경우 어떻게 관리할지 매뉴얼이나 절차가 있을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잠시만요. 지금 저희 시 홈페이지는 민간 클라우드로 해서 이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지난번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예를 들어서 수강 신청 등이 많을 경우에는 사업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접수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꺼번에 안 하게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걸로 하고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랑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추후에 '25년과 같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의회에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위원장님, 또 다른 질문해도 될까요?

김동현위원장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2025년 행감에서 “CCTV 약 296대를 2026년 12월까지 설치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설치·운영 가능한 CCTV가 몇 대일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332개소에 1,261대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거고 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관리하고 있는 게 141개소 223대가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지난 행감 때 “지식정보타운에 설치를 완료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 가능한 CCTV 몇 대인지?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현재로는 갈현동 지역 지식정보타운 내에 14개소 53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설치 계획은 LH에서 기존에 설치한 거 포함해서 75대, 296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이거는 현재 LH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CCTV를 설치하려면 통신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현재 저희 시에서 자가망이 들어가야 되는데 갈현삼거리가 도로 축소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최지희위원

100m 남았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그게 아직 축소 공사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가망 통신망 설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7년도에나 될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27년 대략적인 월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LH에서 도로공사 시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통신시설이 다 들어가야지만 저희들이 지금 설치했던 것들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상반기에 가능할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을… 그런 거는 도시조성과나 이런 데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혹시 파악하고 저한테 일정….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년도 하반기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사가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저희가 지난 행감 때 '26년 하반기까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12월까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다시 1년이 넘어가면 저희가 신뢰가 떨어지니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감시 역할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인도 필요하지만.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나 학교 주변에 우선적으로 설치했고 통신선이 들어가는 거를 완전히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서 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저는 행감 자료 12페이지의 각종 위원회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13페이지 보면 소프트웨어사업과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 명단을 보면 과천시 정보통신과장님의 당연직하고 호서대학교 교수, 전문가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 연구원 쪽에서 세 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석 연구원 쪽에서 세 분 이렇게 총 8명이 되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으로 볼 때 위원회 구성으로는 위법이 아닌 거로는 보여지는데 이렇게 전문성을 고려해서 위촉된 것은 제가 이해는 되지만 과업심의위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와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2개의 연구원으로 3명씩 치우쳐진 이유가, 구성 요인이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의 소속이나 아니면 전문성을 볼 때는 저희들이 한국진흥정보나 아니면 지역정보개발원 이런 곳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 자격은 자격에 적합하기 때문에 구성했고요. 이분들 임기가 '27년까지이기 때문에 '27년까지는 이분들을 유지하고 그 후에는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유는 지금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일단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임기가 끝날 때쯤 위촉할 때 한번 구성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도 소프트웨어진흥법의 구성으로서의 위법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 과업심의위원회라는 게 다양한 분야는 아니지만 이쪽으로의 전문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같은 연구원 소속들이 세 분, 세 분씩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요. 이분들이 만약에 다 위촉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고려해서 다양한 전문가가 영입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37쪽에 있는 공공 Wifi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옥내 부분에서는 정보과학과 문원도서관이 빠져 있고 옥내 설치 단말기 개수가 줄었거든요. 작년에는 124대로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은 96대여서 일단 이 부분에 어떤 사유가 있나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옥내 설치는 저희들이 공공 Wifi로 넣고 있지만 각 기관마다 별도의 Wifi를 설치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설치한 곳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설치했던 Wifi 기기가 있어요. 그게 설치 시기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올해는 얼마 없어서 많이 교체를 못 했고 저희들이 지금 옥내에 96대밖에 운영 못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운영을 하던 대수가 있는데 교체할 시기가 오래된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준 거예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아니면 자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Wifi를 쓰고 있는 곳도 있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굳이 공공 Wifi가 아니어도 자체 기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공공 Wifi 설치에서는 빠졌다는 말씀?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그거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든지 아까같이 오래된 거기 때문에 기능이 다한 경우는 교체를 안 하고 폐기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보통 왠지 공공 Wifi 운영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줄어서 그 사유를 물어봤고 그러면 정보과학이랑 문원도서관은 공공 Wifi가 아니라 자체적인 Wifi 시스템인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거기는 자체적으로 Wifi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위원

거기에서 단말기가 빠졌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이게 향후 계획을 보면 사업 기간을 2022년도부터 계속이라고 하셨는데 작년 자료에 의하면 지식정보타운 내에 공공 Wifi 단말기를 설치할 예정인데 '26년 6월 정도면 설치가 완료될 거라고 해서 저는 이 부분 수치에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다 설치가 아무것도 안 된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현재 올해 6월까지 설치된 거는 갈현동이랑 옥내 Wifi가 한 16대 설치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 지역은 LH에서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그게 완전히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족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우선 스마트쉘터에는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서비스되고 있는 건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2개소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여기는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LH 과천의왕사업본부가 사업 주체인데 갈현동은 아직 완료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LH에서 하는 거하고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같은 곳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완료되는 게 올해 안으로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설치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LH랑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설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독려는 계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LH에서 해주기로 한 거고 할 예정인 거고 그런 거죠?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계속 해를 지나가도 내용에 별 변화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이게 통신이라는 게 기반이 돼야 되지만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통신이라는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실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통신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LH에서 얼마큼 공사를 완공해 주느냐에 따라서 시행 시기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에는 아직 Wifi 단말기를 설치할 정도로 통신 기반이 다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LH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LH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부 행정복지센터랑 스마트쉘터 정도에는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 공공 Wifi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얼마나 이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설치 예정이고 예정상은 올해 6월까지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나 본데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계속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

류정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위해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복지국장 및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과천시문화복지국장 성영주 문화체육과장 지재현

김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 자료 16건과 문화체육과 소관 자료 25건입니다. 소관 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분야 4건, 지역문화 관광 분야 10건, 체육 분야 6건, 체육공원 분야 4건, 추사박물관 분야 1건을 포함하여 모두 4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질의를 허용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있었던 일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중인 과천문화재단이 발주하려 한 건이었습니다. 2024년 9월 11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후에는 제적 7명 전원 찬성으로 이 사업 예산 225억 원을 전액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 박주리 위원님은 이 조항 위반을, 옆에 계신 동료 위원님이신 이주연 위원님은 법적 근거 부재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날 자유발언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위 주체의 법적 권한조차 검토되지 않고 수백억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점은 몹시 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가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결론 내렸다는 평가. 용기 있는 결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2025년 11월 1일 문화체육과는 용역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14개월 뒤죠. 그런데 이 사업의 발주 주체를 재단으로 정한 근거에 대하여 과천시는 발주 결정 당시 별도로 작성, 결재된 법적 검토 자료는 없음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그사이 재단은 2024년과 2025년 두 해 경영 실적 보고서에 이 사업을 자기 실적으로 계상했습니다. 2024년 보고서에는 의회의 지적 사항에 완료로 적혀 있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도록 정한 사업을 재단이 발주하려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2025년 11월 재개하시면서 그 발주 주체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셨고 의회에 보고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리모델링 사업은 2023년도 8월에 개선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23년도 9월에 설계 용역비로 출연금 24억을 교부를 했고요. '24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 착수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설계를 진행하던 중에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그런 대규모 구조에 관한 리모델링은 소유자가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설계 용역 중지를 바로 했던 거고요. 그때 의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시민회관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문화시설만 리모델링을 하느냐.”라는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왜 그 공사를 할 수 없는 재단에서 이거를 맡아서 추진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적 이후에 바로 법률 검토를 받아서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는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공사 중지를 하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 “시민회관 일부분만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육시설도 여러 가지 노후돼 있어서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문화재단에 관한 문화시설만 하는 게 맞느냐. 이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라.”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용역을 중지하고 시에서 체육시설을 위탁하고 있는 도시공사하고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용역을 발주했죠.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문화시설부터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체육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가 얼마 전에 나온 거로 제가 들었고요. 이런 대규모 수선에 대한 사항이 지금 과천시 재정 여건상 이게 한꺼번에 발주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재정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쓰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고이월시켜서 설계비 부분은 작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설계 부분이 중지시켰을 때 90% 이상 설계가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설계를 재개해서 연말까지 마무리를 한 사항이고요. 그사이에 재단에서는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설계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객관적인 용역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작년 말에 재개하고 남은…. 또 이게 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가 몇 개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존 설계에서 제외하고 삭감을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던 거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삭감을 해서 나머지 준공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저희도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전에 그런 부분이 시에서 하는 부분,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 여러 가지 검토가 되다가 재단에서 하는 게 빠르게 공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설계를 재단에서 했던 건데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이런 지적을 해주셔서 공사는 이후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된 부분을.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일부분…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면 좋기는 한데 예산이 지금 기존에 계획돼 있던 것도 한 330억 정도 공사비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시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단계별로 시설을 나눠서 예를 들어 대극장, 소극장 단계별로 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검토하는 기간 중에 저희 문화체육과, 재단 그리고 도시조성과의 시설공사팀하고 TF팀을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게 합리적이고 재정 상황에 맞는지를 분석해서 내년 본예산에 일부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게 적절한지를 본예산 반영 부분에 검토를 해주셔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때 당시에 어쨌든 이게 공유재산법 시행령 위반이 지적돼서 철회한 사업이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이게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공사 예산도 지금 편성이 된 사항이 없고요. 설계비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저희가 보통 시에서 행정직들이 여러 가지 공사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설계 공모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설계 공모쯤 해서 시설공사팀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설계하는 부분이 재단에서 한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공사는 예산도 편성을 추경에 올렸을 때 의회에서 “이 공사는 재단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해서 예산 올렸던 거를 다 삭감하고 편성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쨌든 그때 공유재산법 2024년 9월에 그거를 중지하라고,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중지하라고 재단에 공문을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진위원

9월 13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그러면 그게 왜 위반이 아니었으면 중지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을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게 설계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위원님. 설계 중이었고 그 부분을 의회에서 공사 자체가 맞지 않고 공사비를 삭감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사를 어디에서 할 건지를 저희가 법적 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지를 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법률 자문을 받아봐도 구조변경이 되는 대규모 수선은 소유자가 하는 게 맞다고 지금 말씀하신 공유재산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시에서 공사를 할 건데 설계 부분은 중지를 그때는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뭐가 잘못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중지시키고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시민회관 전체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을 어떻게 하는 게 시민을 위하고 합리적인 것인지를 용역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 용역비도 의회에서 세워주셔서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부분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 당시에 2024년 9월 12일 과천시가 용역 중지를 요청했고… 9월 13일인가요, 12일인가 그때 요청을 했고 재단은 다음 날 업체 3곳에 중지를 통보했습니다. 재단은 결산서에 중지 요청에 따른 잔여금액 이월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지를 결정한 사유가 기재된 내부 검토 문서는 별도로 결재 등록된 것이 없다고 과천시가 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 24일 기성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선금을 뺀 9억 66만 원입니다. 2025년 건축기획 용역은 전면 리모델링과 철거 후 신축 중 어느 쪽이 나은지를 정하는 용역이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12월 22일이었고요. 문화시설 설계 용역은 하루 전인 12월 21일에 실제 준공되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갈지 정하는 용역이 끝나기 전에 전면 리모델링을 전제로 한 설계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2일 시장님 결재로 확정된 건축기획 용역 추진 계획에 행정상에는 건설과가 2026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설계를 건설과가 다시 하기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재단 설계 용역을 준공시킨 것입니다. 중지를 요청한 뒤 그 사업에서 9억 원이 집행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건설과가 2026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다시 수행한다고 정해놓으신 상태에서 재단 설계 용역을 준공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질문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설계 중이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설계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용역 중지 기간이 길었던 거고요. 그사이에 설계를 맡아서 했던 그 업체도 부담이 있죠, 돈을 안 받고 구십몇 프로를 수행했으니까. 그래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수행한 용역 내용을 기성고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파악해서 그 대금을 지급했던 거고요. 그 대금 지급할 때도 법률적으로 설계를 시행한 만큼의 어디까지 돈을 주느냐가 약간 논란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행한 만큼, 설계한 만큼 돈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재단에서 그 부분은 기업에서는 돈도 안 받고 일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부분 당연히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준공 시점이 도래해 와서 그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준공시켰던 사안인데 그리고 이 부분을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감사원에서 이 내용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감사원에서도 한 2번 나와서 면담도 하고 자료 다 가지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은 '23년도, '24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 결과를 지켜보신 이후에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별도로 진행하시는 게 어떤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 '23년도, '24년도 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감사원 감사한 거에 대해서 작성해 온 게 있는데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용역 재단에서 하게 된 범위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감사원 감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김동진위원

제가 문의를 했는데 이미 감사원의 감사라고 하시는데 감사가 아니고 제보의 조사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제보의 조사 건에 대해서는 행감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감사원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다 이런 거는 제가 보니까 핑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그렇고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다 드렸거든요.

김동진위원

아니, 제가 더 질문 좀. 그러면 그때 9월에 시에서 재단 측에 중지하라고 공문을 보냈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진위원

9월 13일인가 보냈는데 그 후에 설계 용역에 대해서 그때 용역비가 24억 원인가 책정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발주된 거는 한 21억 원 정도 됩니다.

김동진위원

그런데 이거를 말하자면 공문으로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집행을 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 중지할 시점까지의 공사 진행된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 기성고 용역을 해서 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진위원

기성고라는 게 처음에 용역 발주한 게 언제였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24년 3월입니다.

김동진위원

'24년 3월이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24년 9월에 중지 명령을 했고. 그렇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동

김동

진 위원 그러면 몇 개월인가요? 4, 5, 6, 7, 8, 9월 13일이니까 한 5개월 조금 더, 한 5개월 10일 정도에 그러면 설계가 그 당시에 기성고가 몇 프로였다고 하셨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구십몇 프로 정도 나왔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구십몇 프로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가 기성고가 96% 완성됐다는 근거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는지가 솔직히 이렇게 질문이 나오실까 봐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의 재단 대표께서 기성고 용역이라는 거를 했습니다. 그 용역이 객관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하는 용역을 별도로 진행하셨어요, 논란이 있을까 봐. 그래서 그 용역비도 한 3,000만 원 정도 들었던 거로 제가 기억나고요. 재단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파악한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 용역 설계비 기성고에 대한 집행을 어디에서 했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 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김동진위원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 아닙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설계를,

김동진위원

어쨌든 그 당시 시의회에서 문화재단은 시민회관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말하자면 일반 주거로 얘기하면 세입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세입자 신분이었는데 또 거기에서 설계 용역이라든가 이거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리모델링이든 건축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그때 시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재단에서 수십억을 집행했다는 거 자체도 문제가 아닐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거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게 불법적인 사항이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김동진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그거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인 거지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할 사안은 아니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공유재산법에 나오는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행정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 기본 타당성검사부터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다 공사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거는 행정절차일 뿐이고요. 설계는 설계로 봐주셔야지 설계를 공사로 보는 거는,

김동진위원

설계랑 리모델링 건이랑 따로따로 별개로 봐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동료 위원분이든 시민분이든 어떻게 별개라고 그거를 판단을…. 그거를 리모델링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를 한 거지 이거를 설계만 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설계를 해서, 당연히 공사하려고 설계하는 건데요. 그 공유재산법에 나오는 공사를 하는 부분에는 설계가 해당되는지는 논란이 있어 보여서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제보자의 조사라고 하셨는데 조사를 한 2번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인터뷰도 다 하고 자료를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얘기가 있었을 텐데 감사원에서도 아직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어쨌든 확인해 주시고. 위원장님, 저는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서 행정감사라든가 조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제보를 해서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다시 지금 또 중첩해서 의회에서 다시 감사를 한다는 거는 맞지 않아 보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재단에서 시 종합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김동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받은 게 아니고 전체 정기적으로 있는 그런 감사 아닙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별도 감사였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별도 감사를 시행했던 거고요. 일단 위원님,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거는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게 말씀하시는 게 '23년도, '24년도에 중지됐던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동진위원

어쨌든 지금 계속 연계가 있는 거잖아요. '25년도 해서 지금 2026년도에 건설과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하는 거로 잡혀 있잖아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잡혀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시설공사팀하고 저희하고 재단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내년에 어떻게 추진할지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되면 제가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어떻게 추진할 건지가 다 반영이 됩니다. 또 본예산 심의 때 다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다 설명드려야 되고요.

김동진위원

21억 원 용역 설계비가 리모델링 건이 중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됐다는 거는 저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거는 위원님, 중지됐다가 재개해서 지금 준공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개한 그런 법적 근거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왜 재개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용역 기간이 일정 남아 있었고요. 저희가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서 용역 재개를 해서 마무리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준공 전에… 그거를 준공을 안 시키면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언제까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을 시켰던 거고요.

김동진위원

그러면 설계만 계약을 해서 그거를 마무리해 놓으면 그러면 그 설계는 아무것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어떻게 할지를 별도 본예산에 세우고 위원님들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다고 제가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자꾸 못 쓴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지금 설계한 부분을 쓰려고 내년 본예산에 일정 부분을 시 재정 상황에 맞게 올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진위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그 설계를 다시 쓸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확실하게 쓴다 이런 것도 아니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당연히 설계를 했으니까 써야죠. 그 쓰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심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김동진위원

예산이 그때 225억 전액 다 삭감돼서 이미 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추경에 올렸던 사항이고요.

김동진위원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그때 당시에 하셨을 텐데 “그 설계를 다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쓰겠다라고가 아니고 당연히 쓰려고 예산을 세워서 설계한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 당연히 제가 지금 단계별로 공사비를 세워서 하반기에 올린다고 말씀드렸고 내년도 예산 심의하실 때 그 부분을 심의해 주시면 된다고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에 그 설계를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사용할 겁니다.

김동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확인 질문으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1페이지, 일단 사업 내용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거기 11페이지에 지난번 제가 예결산 심사 때도 한 번 질문드린 바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 그때 예산 4억 원이 전액 명시이월된 부분과 설계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 자료를 보니까 현재 주차빌딩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26년 10월까지 되어 있고 실내체육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26년 12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 때 제가 확인했던 단계에서 혹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고 두 사업 모두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주차빌딩 사업하고 문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2개가 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말까지 한 1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거는 특이 사항 없이 마무리가 잘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들은 그거에 따른 공원 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팀하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주차빌딩 사업이 한 28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실내체육관이 한 330억 원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만 하더라도 벌써 6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라 저희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다 파악하고 있고 어디까지 가능할지를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내년 초에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시민들 수요가 급한 실내체육관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담당 부서 의견이고요. 그래서 330억 원짜리 실내체육관을 먼저 시작하되 내년에는 소요 예산이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실내체육관 먼저 하고 예산 관계상 도시공사에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사업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시 예산 상황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지금 양쪽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빌딩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회사채 발행해서 추진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급한 대로 일단 실내체육관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공사비는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작 단계에 필요한 일부만 들어간다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내체육관을 먼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는 제가 염려되는 게 주차빌딩이 먼저 돼 있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2026년 10월. 문원체육공원 체육관은 12월. 그런데 약간의 변동이 생긴 게 체육관부터 먼저 할 수 있다? 먼저 그렇게 제안하고 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게 먼저 대규모 사업,

유부임위원

그렇죠? 체육관이 먼저 요구되고 있는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밀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어쨌든 서로 연계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만큼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변경하더라도 시민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태까지의 추진 사항을 설명 요청드렸고요. 차질 없이 잘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과천시립예술단 출결 관리와 외부 출연 승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유부임위원

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진 위원님, 자료의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공유 좀 하겠습니다. 자료가 어떤 건지 몰라서요.

김동진위원

이거는 찾아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장

질의할 곳의 페이지 찾으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2025년 행감에서 과천시체육회의 경영 공시 미흡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 반드시 공시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모두 이행됐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경영 공시 지적해 주셔서 그때 당시에 바로 '25년 7월 2일 부로 해당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요. 그 이후에 '25년도 내역도 다 포함해서 다 게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최지희위원

이때 공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결산이라든가 감사보고서, 이사회 총회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제로 '26년도 1월 20일 '26년도 1차 이사회가 진행된다는 안내 공지가 떴는데 그거에 대한 회의록이나 내용 자체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체육회 홈페이지에는 '25년도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전에 '25년도부터 말씀드리다시피 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체육회에 지원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이런 내용들을 올리겠다고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문화체육과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어도 2년, 3년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세세하게 저희 또한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합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혹시 장애인체육회도 동일할까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 위원님, 찾으셨을까요? 그러면 질의 이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문화체육과의 45쪽에 5번 보면 시립예술단 근태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위수탁계약서는 단원 복무 관리를 위탁사무로 정하고 과천시에 검사라든가 조사권을 줍니다. 시립예술단 복무의 기본은 출결입니다. 그런데 근태 기록 시스템은 출근과 퇴근 시점만 기록되고 그 사이 근무시간은 확인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중간에 자리를 비워도 퇴근을 기록하면 그날 근무한 것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단원 서약서는 수신자가 과천시장입니다. 시장의 승인 없이 전속 단체 소관 이외의 예술 활동은 하지 않겠다는 문헌입니다. 그런데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시장 명의의 겸직 승인 문서도 단장 명의의 외부 출연 승인 문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단은 대표이사 결재로 단원들의 외부 공연 참가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5월 노동조합의 감사 요청은 감사 부서로 가지 않고 문화체육과가 자체 종결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문서로 복무 점검이 이루어지나 그 이전 기간에는 점검도 감사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1년 5월∼2024년 6월까지 시립예술단 복무 관리에 대하여 혹시 감사 부서에 정식 감사를 실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시 종합감사를 받았거든요. 그 내용에 대부분 포함됐을 거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시립예술단의 여러 가지, 그런 집단 괴롭힘이라든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출결 관리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25년도부터는 매 분기 출석 자료, 외부 출연 겸직 자료 이런 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사항은 그전에 일부 그런 직원들끼리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사건 이후에 저희가 관리를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그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까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작년, 올해는 분기별로 그런 출결 자료라든가 외부 출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잘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지금 복무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출근하고 퇴근할 때 보통 이렇게 정맥이든 홍채든 인식하는 거지 중간에 근무하고 있는 거를 상시 녹화해서 관리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어느 직장이든 마찬가지지 출근할 때 보통 체크하고 나갈 때 체크하고 하는 거지 중간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차 한잔 마시고 올 수도 있는 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는 할 수 없거든요. 그거는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아까 질문 사항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참고로 설명드렸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여기가 상임 단원이랑 비상임 단원이랑 나눠지잖아요. 상임 단원은 몇 명인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자료 검토) 현재 저희가 3개의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 여성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그래서 교향악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에 총 30명이 있습니다. 교향악단에 28명, 소년소녀합창단에 상임이 두 분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상임이 총 30명이라는 얘기인 거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진위원

비상임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나머지죠. 158명 중의 30명이니까 128명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이 상임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고 비상임은 몇 시간 근무하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주 3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은 9시간 근무하고요. 상임은 1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근무하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비상임은 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이 한 9시다 그러면 퇴근 시간이 12시겠네요, 3시간 만약에 근무하면? 그렇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3시간을 채우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김동진위원

출퇴근을 어떻게 인식하게 만들었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정맥 인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정맥 인식으로 하게 돼 있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출근할 때 정맥 인식하고 퇴근할 때 또 정맥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시간 어쨌든 근무하는데 중간에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론 화장실 가고 이런 거까지 제가 체크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다 근무시간 안에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고 혹시 가끔 볼일 있으면 볼일도 볼 수 있고 그런 거는 당연하고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양심적으로 근무시간 안에 그렇게 하면 그거는 별 이상,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쨌든 예술가잖아요. 보통 예술가분들은 한 군데에서만 해서는 밥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또 가서 레슨이라든가 아니면 잠깐 그냥 단타로 연주 같은 거에…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 같은 데는 악기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갔다 올 수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떤 분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여럿 많은 사진을 봤어요. 그런데 근무시간에 보니까 그 사진 속에는 1명도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1∼2명 정도 있거나 그런 사진들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분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올바른 그런 일인지? 그리고 그 사진 속에도 분명히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1명도 없거나 1∼2명 있거나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그 사진 얘기를 하시는데 사진에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날짜 확인해 보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으로 예측이,

김동진위원

다 확인했습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포함된 사진은 제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전에 문제 제기하셨던 분이 일어났던 게 '24년입니다. '24년도 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렇죠?

김동진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사진 찍은 당시는 물론 그때지만 이거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게 어쨌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그런 사진이 복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그 날짜가 포함된 사진하고 장소하고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옛날 사진 같아 보이고요. 논란이 된 이후에 저희가 지금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논란이 됐던 사건 때도 비용을 들여서 여러 가지 직장 괴롭힘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이 다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김동진위원

혹시 이 건에 대해서 감사받으신 적이 있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직장 괴롭힘의 개인적인 문제를 왜 감사를 받나요, 위원님?

김동진위원

직장 괴롭힘 말고요, 출퇴근 관련해서.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출퇴근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제가 조사를 해본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 의견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 내용에도 포함돼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문가가 다 거기에 관련되는 수십 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까지 다 해가면서 조사해서 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게 경기도노동위원회에 다 올라가서 마무리된 사항이거든요. 그거를 다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저는 행감 자료 4페이지,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 분장에 대해서 5페이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수 있는 거는 7페이지군요. 문화예술팀 6명, 지역문화관광팀 4명, 체육팀이 3명 이런 식으로 분장이,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십니다. 체육팀에 세 분이 되어 있는데 한 분당 업무 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혹시 이렇게 한 분이 많은 일을 분담하고 계시는데 이로써 혹시 업무적인 공백이라든지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가 범위가 광범위하고요. 문화예술, 체육, 공원팀이 체육시설까지 다 맡아서 하고 추사박물관까지 있고요. 좀 광범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쪽이 본래는 체육팀 하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체육팀이 분팀이 된 겁니다. 체육팀하고 체육공원팀하고, 시설 부분하고 행정 부분하고. 그래서 지금 체육팀의 행정 부분이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체육공원팀도 이게 글씨는 작아 보이는데 여기는 다 대형 공사들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따지면 어디가 더 바쁘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두 팀 다 너무 바쁜 팀이고요. 그리고 주무팀은 또 업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보시면 예술단 관리에서부터 일반인쇄업 관리에서부터 예술인 관리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얘기해 주시지만 나중에는 저희 과는 분과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재정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무 공간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 자치행정과에서 적절한 시기에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부임위원

본 위원도 지금 계속 업무보고나 특위, 예결산, 오늘 감사에 이르기까지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과부화가 되지 않을까, 업무에? 물론 직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일단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이렇게 한 분이 여러 일을 하게 되면 뭔가 조금 소홀히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후에 체육팀, 사회문화랑 부서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위원님, 아까 제가 예술단 저기를 또 했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그냥 지나갔는데 또 해도 될까요?

김동현위원장

아까 전의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김동진위원

네.

김동현위원장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이거는 이분이 계약기간이 2023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감사 범위에 포함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상임 단원 위촉계약서의 사용자는 과천시장입니다. 재단이 아니죠. 그 계약서 제6조입니다. 사용자는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정기 실기 평정 규정에 의하면 “단원의 근무 실적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도 있습니다. “근무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계약 만료 및 계약 시 이를 반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매년 평가한다. 반영한다.”입니다. 이분 두 분의 계약기간은 2023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 단원은 평정이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23년 평정을 받지 않은 분 직위가 두 분 있습니다. 지휘자와 단무장입니다. 전체를 못 한 것이 아니라 그 두 직위만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025년 재계약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이 끝났고 2025년에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향악단 지휘자와 단무장들의 계약서를 만드신 것도 과천시장이고 매년 평가한다고 정하신 것도 과천시장이고 평가 없이 재계약하신 것도 과천시장입니다. 지휘자와 단무장은 2023년 평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안 받았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23년도 건을 질의하셔서 이거는 재단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립예술단을 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문화재단 대표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런 지휘자에 대한, 단무장에 대한 평정 실시에 대한 거는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계약서 부분은 그 전에, 오래전부터 시립예술단 초창기에는 이렇게 1년 단위의 계약 형식의 계약서를 써서 유지를 해왔었는데요. 지금은 그 2년이 지나면 지금은 무기계약직화되지 않습니까, 법에? 그래서 지금은 계약서가 솔직히 필요가 없는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일부 작성했던 거는 단원들께서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은행 일을 본다든가 다른 개인적인 사항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재단에 요청해서 재단에서 그런 계약서를 필요… 그러니까 그 단원들을 위한 행정이 되는 거죠. 이게 계약서가 법적으로 작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거를 누군가한테서 들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오래전에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하고는 맞지 않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무기계약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원이건 정년까지 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그 계약에 대한 부분은 단원들이 필요시에 요청하면 도장 찍어서 계약서를 해서 단원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휘자, 단무장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재단 대표님 들어오시면 이 시간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이거 다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어쨌든 시가 만든 계약서가 매년 평가하도록 정했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계약서 자체가 필요 없다고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 무기계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김동진위원

지금은 그렇지만 그 전에 있었던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가 만든 계약서는 매년 평가하도록 정했고 평가 없이 시가 재계약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고요. 승인도 점검도 감사도 확인되지 않는데 평정까지 없습니다. 이것은 정기 종합감사를 기다릴 사안이 아니라,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뭔가 잘못된 거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어느 한 개인의 의견인 것 같으세요, 그 자료를 드린. 그런데 지금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김동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근거 자료를 주셔야지 제가,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를 먼저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2023년도 평정을 안 했다는 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2023년도 거라 재단 대표님한테 여쭤본다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안 했다고 말씀 안 드렸거든요.

김동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만약에 평정 없이 재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단원들은 다 평정을 했는데 지휘자랑 단무장 단 두 직위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재단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채용에 관계되는 인사 규정이 다 있고 그거에 맞게 채용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의견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금 위원님께서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잘못된 사항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이 틀리다는 거를,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뭐가 잘못됐는지를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조상으로 뭔가 계약을 잘못됐고 뭔가 평가를 안 했다고 하는데 다 평가를 해서 사람을 뽑죠. 어떻게 평가 안 하고 사람을 뽑겠습니까?

김동진위원

평가를 않고 뽑은 거는 확실한 거고요. 어쨌든 제가 그러면 자료 이거 줄 테니까요.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자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어서요. 20분 정회하면 될까요? 다들 동의하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형오

김동현위원장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형오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 분장 현황 등 공통 사항 16건, 과천문화재단 운영 현황 등 소관 사항 17건으로 모두 3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준비 중이신 것 같아서….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59페이지에 문화시설 휴관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문화제실, 강의실, 연습실, 전시실 휴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그다음에 12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청소, 시설 보수 및 점검을 사유로 휴관했습니다. 같은 사유로 한 해에 총 18일간 시민들의 시설 이용이 제한된 건데요. 주변에 과천 동아리나 단체들이 이러한 시설 사용을 위해서 본인들의 일정을 맞추느라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장기간 휴관하는 것이 시민 이용 편의를 충분히 고려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문화제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운영에 있어서 청소라든가 이런 거는 도시공사에서 진행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관련해서 음향 시스템이나 영상 그다음에 안전관리되는 전기 코드 이런 부분은 안전 점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서 일주일, 10일 이렇게 되는 부분은 그 내용을 1년에 한 번 정도 기간을 두고 안전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중간중간 시설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때 응급조치하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재단의 시설운영팀이라든지 시설관리 담당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저희는 없고 사무 행정 쪽에서 일괄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만약에 그 음향이나 영상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무대기술팀에서 지원받아서 조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됐는데 사실 시민 편의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시간에 정비를 하고 휴관을 하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 공실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부분은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살펴서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분산해서 관리·운영 체계를 다시 정비하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런 휴관일이라든지 이럴 때 공간적으로 부분, 부분 점검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요. '25년도 12월 22일부터 연말까지 계속 휴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휴관했을 때는 분명히 필요한 시민들한테는 아마도 조금은 불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해주시는 거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질의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우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PPT 갑지 먼저 띄워주시고요. (화면 제시) 47페이지 보시면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요. 어떤 업체들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를 살펴보다가 유독 눈에 자주 보이는 용역기관이 있어서 찾아봤거든요. 여기가 202508901910068658 개인기업으로 창업 기업인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025년 8월 11일∼2028년 8월 11일까지 유효기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대표자가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상 하려면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있었을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확인이 있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청년이신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청년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청년 창업 제도가 신설되었고 청년들의 창업 판로가 넓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으로서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했던 사업들 보면 시스템 운영, 장비 운영, 영상 제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면 어떤 작업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 보면, 표기된 부분 보면 무대 관련된 업체로 보입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또는 재단에서 예술단하고 긴급하게 야외 공연이 발생됐을 때 찾아가는 음악회의 단기 1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명, 음향, 무대 그다음에 영상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업체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원관님께서는 아직 이거 갑지로 놔두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 계약 담당하시는 분 말고 사업 진행해서 용역 이 업체랑 연결되셨던 분, 사업 기획자 팀장님이나 이런 분한테 답변을 받아 봐도 될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예술단운영팀 팀장.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과천문화재단의 예술단운영팀 차장 박경현이라고 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성함이?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박경현입니다.

김동현위원장

박경현 차장님이세요?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네.

김동현위원장

우선 여기서 했던 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작업일까요?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대부분 찾아가는 음악회 저희가 나갈 때는 아파트 단지 쪽으로 많이 나갔는데요. 그러면 무대랑 음향과 조명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이거를 총괄로 해주는 거를 시스템 운영으로 저희가 잡고 그거를 총괄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시스템 운영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음향장비라든지 마이크, 조명 이런 거 설치해 주는 장비업체네요? 시스템 운영, 장비 운영 이게 말만 다른 거지 어쨌든 같은 거죠?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무대랑 음향, 조명 다 하고 운영까지 다 해주시는 그런….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해당 업체에서 홍보 영상 제작 건이 하나 있거든요, 용역 사업 보면. 이 업체는 그러면 홍보 영상 제작을 하는 업체인가요? 전문성이 있는 업체인가요?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전문성 있는 업체이고요. 사업자등록증에도 그거를 다 확인하고 이렇게 저희가 발주를 주고 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업종 등록은 되어 있는 거고요?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네.

김동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PPT 하나씩 넘겨주시면. 이 업체가 수의계약한 건수들이거든요. 1인 수의계약으로 보이는데 맞을까요?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장

1인 수의계약이죠?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네.

김동현위원장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쭉쭉 넘겨주세요, 어차피 잘 안 보여서. 여기까지가 총 10건이고요. 2025년도에 8건, 이 금액이 1억 8,850만 원 정도 되고 2026년에 2건 해서 2,2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 업체가 받은 게 10건에 2억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꽤 크고 반복적인 계약이 있어서 얼마 전에도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야기는 나왔지만 과천시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과연 전문성이 있고 적법한 업체가 맞는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좀 서칭을 해봤는데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우선 호감프로덕션이라는 업체를 들어가면… 비즈에서 나오는 업체 설명이거든요. 일단 소재지가 인천 연수구이고 1인 기업입니다, 종업원 수가 1명인.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넘겨주시고. 계약 내용도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과천시고 다른 지자체랑 활동한 경험이나 포트폴리오라든지 작업 내용 혹은 블로그에 올라오는 홍보 영상 이런 것도 제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링도 해보고 하면서….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한 번 더 넘겨주세요.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저게 저희가 수의계약을 10건 2억 2,000만 원을 정도 준 호감프로덕션이라는 곳의 공식 홈페이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메일이 hello@globallogistics.co인데 저거는 진짜 있는 이메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화번호가 123-4567이에요, 82 123-4567이고. 소재지가 강남 서울, 코리아 돼 있죠. 강남구로 돼 있는데 사업장 주소지는 인천 연수구에 있어요, 송도 쪽에 있는. 그래서 저게 사실은 완전히 페이퍼컴퍼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홈페이지 좀 들어가서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홈페이지 스크롤하는 영상 녹화 내용이거든요. 여기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역하는 회사처럼 나오기는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기 맨 밑에 보면 아임웹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탬플릿 그대로 사용하고 그냥 이름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호감프로덕션이라고. 영상은 쭉쭉 볼게요. 영상 제작이나 장비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죠? 아까 전에 제가 캡처했던 연락처,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인데… 영상은 여기까지 볼게요. 차장님께 아까 질의드렸을 때 전문성 있는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업체를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연락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일단 홈페이지가 제가 볼 때는 그 업체 홈페이지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도 외국계 무역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김동현위원장

사실 홈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사업자 정보가 나오는데요. 동일한 업체가 맞습니다.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까요?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괜찮습니다. 어떻게 섭외를 했느냐 그렇게 하는 거는 저희가 매번 호감프로덕션을 섭외했던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가 예전부터 야외로 나가는 일이 많이 없었는데 지식정보타운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도 시청도 같이 협업해서 많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업체를 컨택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감,

김동현위원장

제가 거기까지만 듣고 한 번 더 다시 질문을 바꿔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1인 수의계약 형태로 아까 진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용역 낙차를 올려서 여기서 먼저 연락이 온 거는 아닐 테고.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그거는 아니고요.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연락을 먼저 취해야 되는데 저기 연락처를 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저희는 어떻게 보면 사업 부서이기도 하고 기술직은 무대기술팀 쪽에 많이 의지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하는데 저희가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좋은 업체가 있으면 선정해 달라 해서 몇 군데 받고 그렇게 해서 통화했던 업체이고요.

김동현위원장

입소문 통해서 어찌 됐든 오프라인으로?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그거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그러면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하셨을까요?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저희가 처음부터 말로만 전문성을 구별하기는 참 어렵고요. 실제로 비용에 맞춰서 얼마큼 저희가 원하는 거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업체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 만약에 선정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공연을 치르고 나서 판단해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 계속,

김동현위원장

인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전문성을… 그러니까 여기서 인허가를 받아서 자기네 그게 있다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포트폴리오로 그간 해왔던 영상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 처음에 했던 사업이 이 용역 사업으로 확인하기로는 2025년 5월이에요. 그때 1,200만 원을 바로 덜컥 계약하셨는데 전문성에 대한 확인 없이 하신 건가요, 그러면?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지는 않았고요. 미팅하는 과정에서 미팅하면서 자기들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온 것을 저희가 보고 괜찮겠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거기서 포트폴리오를 처음에 주셨던 거예요?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네.

김동현위원장

일단 그 포트폴리오를 저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료 요청을 드리고.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무대 시설이나 이런 거는 어찌 됐든 무대에서 장비 갖다 놓고 사실은 1인 기업이어도 하청을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진행 자체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영상은 어떻게 했나 해서 봤더니… 일단 저 영상을 찾는 데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볼게요. 과천시립예술단 홍보 영상, 인스타그램에 있더라고요. (동영상 자료 제시) 무난한 홍보 영상인데 일단 홍보 영상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과천시립예술단이라고 네이버, 구글에 쳐도 잘 안 나오고… 잘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저 영상 자체는 일단 안 나오고. 저 영상이 350만 원짜리 영상이 맞을까요? 그거는 일단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그거는 맞고요. 저 영상은 찾아가는 음악회나 이런 데 나가는데 거기에 틀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저 홍보 영상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원들도 얼굴이 노출되는 이런 부분조차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올리는 거는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런데 왜 홍보 영상인가요?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예술단을 소개하는 영상은 필요하죠.

김동현위원장

소개 영상이 맞을 것 같고요.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네, 소개 영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확인을 직접 하느라고… 조회수가 474. 아니네요. 275 조회수고 좋아요가 5개고 이런 영상을 홍보 영상으로 350만 원 용역을 1인 수의계약으로 줬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인 하자보다도 시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아직 실행되고 있는 법은 아닌데 “지역 기초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5회 8,000만 원까지 제한을 두라.” 이런 거를 예규로 뒀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다른 시민분들도 그렇고 정부 기조도 그렇고 대부분의 1인 수의계약을 특정 기업에다가 적합하지 않게 몰아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1인 수의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한 수의계약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PPT를 한번 제작해 봤고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십몇 건 이렇게 되는 데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개선 대책이라든지 방안 이런 거 마련을 해놓으신 게 있는지?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안 그래도 2025년도에 그런 부분의 지적 사항도 있고 저희도 너무 분할 발주가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던 상황이라서 2026년은 오히려 1년간 연간 계획을 세워서 시스템 업체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해서 올해는 그렇게 입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러시군요. 그러면 2026년에 2건 벌써 한 2,000만 원 정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동현위원장

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대체적으로 무대 공연예술에 프리랜서 역할로 무대 기술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영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000만 원 미만 1인 내지 2인이 운영하면서 무대 현장에, 공연 현장에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인원을 섭외해서 장비도 열악하니까 대형 업체는 몇십억 단위로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이런 소규모의 공연 프로그램은 열악한 상태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장비는 상당히 레벨이 높고 또 가격이 단가가 비싼 부분이라 사실은 예산구조에서는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잘 개선해서 사업 초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체계성이나 업무의 시스템을 다시 정비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문화도시에 맞는 품격 있는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젊은 남자고 저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봐서 무대 설치, 조명 설치 이런 알바 대부분 인력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1인 기업 인력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대략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긁어서 딱 봤을 때 시민들 앞에 보여드리기에 창피하지 않은 정도의 구색은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박경현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혹시 팀장님, 과업지시서는 도달했나요?
해일

신해일경영지원팀장

지금 준비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놨고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잠시 후에 진행을 하는 게 나을까요?
해일

신해일경영지원팀장

가지고 오면 진행….

지태훈위원

계약 관련이면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들은 차장님께서 다 작성을 하시는지요?
해일

신해일경영지원팀장

계약 관련은 아니고 사업에 대한….

지태훈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8페이지, 49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26년 과천시립예술단 홍보물 디자인 연간 계약 건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디자인 연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어떤 용역일까요?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정기 기획 연주 1년간 연간 계획이 다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포스터랑 이런 홍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디자인을 1년 치는 할 수 있어서 이것도 분리발주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조심스러운….

지태훈위원

분리발주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연간 계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해당 건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 등을 제작하기에 앞서 디자인을 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출력물 전에 디자인하는….

지태훈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중에서도 시각디자인에 해당할 것 같은데 맞을까요?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용역에 대한 기초금액은 3,000만 원이 맞을까요?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여성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건 맞을까요?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2항에 따른 산업디자인 전문 기업 확인서까지도 필요한 건인데 이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셨나요?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저희가 사업 부서고 계약할 때 제가 직접 계약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의뢰를 올리면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거기에서 계약 담당자….

지태훈위원

오늘도 계약 부서는 안 오셨나요? 안 오신 건가요? 계약 부서 팀장님 계신가요?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분이 계약 부서 팀장님이십니다.

지태훈위원

잠시 기다려 보죠. 지난 업무보고 때는 아마 안 오셨던 거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아니요, 오셨었는데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참고로 계약 부서는 경영지원팀에서 현재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렇군요.
경현

박경현예술단운영팀장직무대리

제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자료를 제가 먼저 볼까요? (자료 검토)
해일

신해일경영지원팀장

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지태훈위원

지금 1건이 비어 있는데요. 일단 그 1건은 제외하고 지금 받은 건들에 대해서 일단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25년도 과천공연예술축제 홍보물 디자인 개발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요. 지금 해당 용역은 인쇄 제작 가능한 원본 데이터 AI 파일이나 PDF 파일로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그리고 이 사업 담당자에게 그 파일을 보내줘서 사업 담당자가 파일을 보고 검수한 후에 완벽하다 그러면 완료가 되는 게 맞을까요?
해일

신해일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현위원장

발언하시기 전에 마이크 켜주시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일

신해일경영지원팀장

과천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신해일입니다.

지태훈위원

맞을까요?
해일

신해일경영지원팀장

네.

지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 넘는 건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생산 확인되셨나요, 계약체결 당시에?
해일

신해일경영지원팀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사업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약 체계가 수의계약 건 같은 경우에는 발주 부서에서 업체를 어느 정도 선정을 하셔서 그런 해당 사항들이 다 확인되면 바로 넘어와서 계약을 추진해 드리는, 조달청에 계약을 올리는….

지태훈위원

그러면 계약 총괄 부서가 어디죠?
해일

신해일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이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그 담당자는 누구죠?
해일

신해일경영지원팀장

계약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계약 담당자님께서는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신 거고요?
해일

신해일경영지원팀장

네.

지태훈위원

그러면 계약 담당자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어떨까요?
해일

신해일경영지원팀장

계약 담당자에게….

지태훈위원

질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해일

신해일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지태훈위원

답을 못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일

신해일경영지원팀장

네, 계약체결에 대한 실무적인 것들은 담당자들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구체적인 서류에 대한 것까지는 담당들이 챙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자에게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보유 여부도 확인을 해봤고 그리고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증에 대한 보유 여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었던 해당 업체 세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을 한 그 계약 상대자가 해당 인증 서류들이 없습니다. 갖추고 있지 않은 업체들입니다.
해일

신해일경영지원팀장

네, 구체적인 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가 오시는 거 기다리는 동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도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화면 제시) 저희가 축제를 하고 나서 할 때마다 과천축제에 대해서 종합평가결과보고서를 이것도 용역으로 줘서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질문들과 중복되는 면이 좀 특이하게 있는데 여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같은 업체가 계약 대상자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축제포럼이라고 같은 업체가 4년 내내 우리 축제 평가 결과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수의계약일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금액적으로 수의계약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금액이 1,500만 원으로 당연히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듭니다. 이렇게 같은 곳에 한 것에 지금까지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데다 맡기다 보니까 평가자가 발주처의 의도와 다른 얘기를 얼마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넘겨주세요.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다 알다시피 비가 와서 전문가들은 “우천 시를 대비해서 무대 운영이 미흡했고 환경 변수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향후에는 악천후를 고려한 무대 안전관리 매뉴얼 및 관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게 다수 제시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추가 보완 사항에서는 이와는 전혀 상이하게 “비에 젖은 신발이나 질척거리는 흙길 이런 거를 부정적 요소로만 인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런 기상 변수조차 축제의 정체성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내외부 리스크에 즉각적으로 잘 적응해서 회복탄력성을 갖추었다.” 전문가들의 지적과는 매우 상이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되게 생뚱맞게 적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쪽부터 과천공연예술 추진 내역을 쭉 보면 다행히도 우천에 대해서 대응에 강화를 했다고 했는데 이런 보완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매년 이렇게 발간하는 이유는 뭘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종합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축제포럼이 과천공연예술축제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국 50개 축제의 평가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또 여기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축제 부분에 평가단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 인력도 양성하는 단체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우천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곤욕스러워서….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은 이런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잘된 부분은 잘된 대로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 개선 사항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가들이 잘 지적해 주고 계속 축제가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에서 이런 결과보고서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공감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 결과보고서에 개선 사항을 표현하기보다는 옹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같은 곳에 계속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이분들은 과천축제가 계속 잘됐다고 표현을 해야 또 다음에 계약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계속 가능하면 공개입찰 경쟁을 하라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해에도 그러면…. 우리가 4년 연속 지금 같은 업체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다음 연도에도 또 같은 업체를 수의계약을 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위원님의 취지와 우려에는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관련 사실관계에 있어서 축제 포럼 해서 저희가 신뢰하고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정부 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단체라면 상위 클래스에 있는 쪽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개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에 반영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그리고 4년 연속하다 보니까 평가 개요라든가 이게 과천축제에 대한 개요 부분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내용이. 어쩔 수 없다 해도 너무 많이 유사해서,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매년 그것도 작년에 제가 반밖에 안 봤다고 그래서 답변드렸던 적 있는데 그 후로 다 봤거든요. 보고 나서 그 전 해 것도 봤어요. 봤더니 집필진이, 평가단이 변화 있는 부분이 있고 변화를 이뤄서 내용적으로 충실히 담아주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의뢰한 기관이다 보니 저희 입장에서 많이 우호적으로 내용이 담아진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4년 내내 책임연구원은 똑같은 분이고 선임연구원도 같은 분이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3명이다가 2명이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시지 다 같은 분이거든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우리가 이 평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똑같은 곳에 또 주면 내용이 별반 특이하게 다른 내용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경쟁이 돼야 되고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다음번에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방법론을 찾아서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4년 내내 같은 곳에 주다 보니까 내용이 별반 다른 게 나오지 않고 앞부분은 거의 똑같은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문장만 바꿔서 썼더라고요. 저도 3개년 치, 4개년 치 보느라고 밑줄 치면서 봤는데 ‘이거는 똑같다. Command + C, Command + V’라는 부분이 앞부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약속 지켜지길 바라고요. 그중 하나가 이거는 오타거든요. 제가 앞에서부터 보다 보니까 제목과 표 제목이 계속 같이 가는데 이 부분만 “세수 유발 효과”라고 하고 표와 다른 제목이 “축제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라고 해놨는데 이게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오타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고려할 때….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추후에 저희가 평가서나 연구보고서나 이런 부분 면밀하게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다음은 앞서 문체과 결산 때도 나온 부분인데 저희가 축제에서도 축제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냐를 축제의 효과성으로 지표로 보기 때문에 축제에 물론 사람이 많이 없는 것보다 많이 오는 게 좋지만 축제에 따라서는 관람형 축제도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참여형 축제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관람객 수를 주요 성과지표로 두고 있으면 아무래도 관람객 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관람객 수를 지표에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재단의 입장에서는 관람객 수를 또 신경 안 쓸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평가결과서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하는 것도 1인당 지출액을 추정하고 곱하기 관람객 수 이렇게 계산해서 결국 ‘관람객 수가 많아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차제에 성과지표에서 관람객 수도 중요하지만 그런 축제의 질이나 주민 참여가 얼마나 됐는지 또 만족도라든가 주민이 체감하는 체감도라든가 그런 질적 평가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아무래도 축제라고 하면 사실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체류형 축제가 가장 이상적인데 과천에서는 체류형 할 수 있는 다른 부대시설이나 제반 시설이 없잖아요. 다 하루에 거쳐서 보고 빠지고 그다음에 50∼60% 이상이 주민들이시고 또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 우리가 개선하는 데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자. 그리고 직접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 일환으로 사실은 축제 둘째 날 퍼레이드를 넣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서 지역축제는 우리가 대중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요구하는 니즈 있는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정주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과천 시민들이 보호해서 관심의 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됐을 때 축제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지표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이거는 분명하게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지표가 어쨌든 문체과에서 지표를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도 시의 지침이나 방향을 눈치 보고 쫓아가는 경우가….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안 따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관람객 증가율만을 성과지표로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문화재단에서 과천시 문화재단만의 특징, 과천시 시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수준에 대한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논의하셔서.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거꾸로 재단에서 이러이러한 지표들이 과천시 시민들이 문화 향유권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그리고 문체과와 서로 의논해서 차제에는 이런 지표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 답변 듣고 싶습니다.

김동현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면 돼요. 소속,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일부 관람객이 그런 성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절하도록 저희가 고민해 보고요. 이번에 공연예술축제 결과보고회 보면 방문객 설문조사 분석이 1,008분 정도 조사가 됐는데 '24년도에 91.5%가 긍정적으로 아주 만족도가 좋았다고 대답을 했고 '25년도에는 92.2%였습니다. 그래서 저런 보여주셨던 자료는 전문가들이 표현을 좋게 해주셨던 것 같고요. 이런 재방문자들이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사항이 90% 이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했는가.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 있는 예술인들이 얼마나 참여했고 그분들이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 이런 부분도 지표에 반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차제에는 우리 문화재단 내에서 지표 개발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문체과와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문체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네, 동의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도 되겠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 보니까 직제 기구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전에 2024년도와 2025년도 경영실적보고서에서 부서장이 6명으로 해서 만점을 받으셨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언제?

김동진위원

'24년도, '25년도 경영실적보고서.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그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동진위원

1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지금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공연전시팀, 예술단운영팀, 무대기술팀 부서가 5개 부서고 그다음에 본부장님, 대표이사님 이렇게, 위에는 이사장님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경영실적보고서에서 6명으로 부서장 그러니까 임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임원이 6명으로 해서 만점을 받으셨는데 거기에는 어떠어떠한 직급들이 포함이 되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관리직 6명인데요. 원래는 관리직이 7명이 돼야 맞는 부분인데요. 대표이사 그다음에 본부장은 지금 결원 상태고요. 경영지원팀장, 사업팀장, 공연전시팀장, 무대기술팀장, 갈현생활문화센터 TF팀장 각 1명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여기 예술단운영팀도 있는데 예술단운영팀은 왜 빠졌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지표상에서는 팀장급 4급 이상을 표기하는 부분이고요. 예술단운영팀에는 사실은 그때 차장이 팀장 역할을 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포함 안 된 부분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직제 편람에는 여기 5개 부서에 본부장님, 대표이사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행안부 규정이라든가 편람에 직제 편제에는 돼 있는데 팀장 대리는 빠져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직무대리는 미포함입니다.

김동진위원

직무대리는 미포함이에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본부장은 왜 빠졌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본부장은 결원인 상태. '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진위원

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본부장이 아니라 본부장직무대리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취임 이전의 일인데요.

김동진위원

본부장도 직무대리였어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그렇게 알고….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지재현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본부장이 공석이었고요. 그 밑에 팀장급 한 분이 직무대행 역할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공석도 예외 조항이었나요? 본부장은 공석이었다고 하셨잖아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본부장 직함은 직제상으로 있는데 그 본부장으로 임명된 이 부분은 없는 거죠.

김동진위원

임명직은 그러면…. 그러면 대표이사님도 임명직 아닌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저는 임명직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런데 대표이사님은 거기 포함돼 있었잖아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관리직 통칭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김동진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예술단운영팀장님은 아까 뭐죠? 대리.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팀장 대리.

김동진위원

팀장 대리라서 빠진 거고 본부장님은?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공석 상태라 빠진 부분이고.

김동진위원

공석이라 빠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규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저기인 거죠? 경영평가인 거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진행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과천시 경영평가 편성 지침에 따라서 각 지표가 정의되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경영평가해서 점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급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위원

가, 나, 다 이렇게 평가받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까 직무대리라든가 공석 이거는 저기에서 빠진다는 법적 근거 규정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그거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갈현생활문화센터 TF가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갈현생활문화센터 TF는 정식 조직인가요, 아니면 임시 기구인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임시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임시 기구예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TF, 태스크포스라는 부분은 현 상황에서 정식 직제에서 정관 규정에 들어가 있는 조직은 아니고요. 운영의 필요에 의해서 임시로 만들어진 조직이죠.

김동진위원

그런데 임시 조직 팀장이 여기에 들어가서 평가….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직급이 4급이잖아요. 팀장급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한 거로.

김동진위원

정식 기구인 예술단운영팀 팀장님은 빠지고 임시 기구인 팀장님은 들어가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신규 임시 조직에서 운영이 된 거로.

김동진위원

그래서 만점을 받으신 거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위원

만약에 그 관리직이 7명이면 0점인데 6명이라 만점을 받으신 거고. 혹시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해서 등급 몇 등급 받으셨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24년도는 제가 근무를….

김동진위원

아니, 2024년도, '25년도 둘 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25년 나등급이요.

김동진위원

나등급이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위원

나등급이면 성과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제가 숫자에 약해서 그거를 다 외우고 다니지는 않거든요.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술단운영팀이 팀장 직무대리고 본부장님은 공석이라는 거를,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냥 차장으로서 예술단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직함을. 팀장은 없는 상태고요.

김동진위원

그런데 팀장은 없지만 직제 기구에는 있잖아요. 그렇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직제 기구에 팀장은 있어요.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둘 다 공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어 있는 겁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2025년 실적 보고서에서는 어쨌든 똑같이 둘 다 평가해서 받으신 거고 갈현 TF 같은 경우는 임시 기구인데 팀장님 포함시켜서 했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제가 물론 자료를 받아보고 행안부에도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만약에 이게 서로 행안부 의견이랑 대표님 의견이랑 다르면 이거에 대해서 혹시 책임질 의향은 있으신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책임 여하에 떠나서 경영평가 받으면서 이 내용이 나왔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법적이나 구속력 있는 부분까지 다 정리돼서 지표로 만든 거지 그러면 경영평가 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귀책사유가 경영평가하고 있는 기관의 문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제가 한번 나중에 알아봐서….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이 현안 가지고 이다음에 다른 부서에 파생된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래서 경영평가 하는 기관의 수행자들이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질의를 했었어요. “우리가 평가가 잘못했다고 오는데 어떤 문제냐? 그러면 당신들이 이 지표가 관리직이 직제 구성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기들은 행안부나 기타 법령에 의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 정확하게 답변을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이거 제보를 받았어요. 제보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현장 실사 심의위원분한테 잘못됐다고 부서장으로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모 직원분이 촬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 부분이, 그 현상이 단편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요. 이 지표에 관련해서 그 이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다른 얘기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영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재단에서 TF팀을 구성합니다. 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각 팀별로 선별해서 자기들 의견 내고 법적 규정을 받고 지표상하고 그다음에 자료 정리해서 그거를 경영평가 위원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그렇게 발생이 됐던 부분들이 귀결이 거기까지 온 부분이고 그 후에도 다른 문제가 크게 불거졌던 사안들이거든요.

김동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경영평가 잘못, 오류도 이거에 대해서 부서장이라는 분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장 실사 오신 심사위원분한테 부서장으로서 설명하고 있는데 뒤에서 무단으로 촬영을 했는데 이 건으로 인해서 결국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파생이 된 거잖아요, 확산이 된 거잖아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전후좌우가 없는 상태에서 그 부분만 들으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참 애매합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있고 상황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 안에 있고 그다음에 경영평가단한테도 저희 들은 얘기가 있고 그 후로 발생된 부분들이 또 있어요, 연계돼서. 그래서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지표가 잘못돼서 책임지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경영평가단하고 저하고 공동의 책임으로 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만약 잘못된 제보라면 반대로 어떻게 하실 거냐. 제보한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을 공개 행감에서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시면서 문제의 책임성까지 거론하신 부분을 제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답변하기 참 애매합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아무… 말로만, 대표님 말로만 그러면 저보고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공신력 있게 넘어온 부분이고 체계적으로 검증이 돼서 넘어온 부분,

김동진위원

제가 의혹이 생겨서 당연히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이죠. 그 부분 존중합니다.

김동진위원

의혹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입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럼요.

김동진위원

그게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실 거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의 취지와 우려에는 적극 공감합니다만 다만 사실관계에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전에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는데도 명확한 답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 과정에 있고 계류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 지금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경영평가 이거 잘못된 건에 대해서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없어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이외에 발언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분들이 계실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게 요청을 해주시고 공무원분들께서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제가 발언권 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금 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이 다른 공무원분의 발언을 요청하시는 거죠?

지태훈위원

네.

김동현위원장

요청받으신 공무원분 배석해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팀장님, 계약 담당자님.

김동현위원장

남자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앉으셔서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태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질의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과천 공연예술축제 홍보물 디자인 개발 용역 과업지시서를 보면 해당 건은 인쇄 제작이 가능한 원본 데이터를 결과물로써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할 것으로 과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해당 건은 추정 금액이 1,000만 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00만 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판로지원법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의 계약 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건인데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으셨는지 질의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
그러면 문화체육과 과장님께서 이거는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 해당이 안 됩니까?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다른 분 발언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자유롭게 공무원분들이 말하다 보면 선서를 하신 분이 대표이사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지재현문화체육과장

일반 공무원으로 분류되지는 않고요. 공공기관, 공공 유사….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준공공기관이라고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자료 전달) 재단은 공무원법에….

김동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41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태훈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추후에 제출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고맙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0페이지 2번에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알고 보니까 7월 말쯤인가요? 견책 처분을 받은 분이 8월 25일 적극행정우수상을 받았다고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 징계 사실을 경기도에 통보했습니까?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통보는 안 했습니다.

김동진위원

통보 안 했어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위원

그래 놓고 상 받으신 거예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상 진행은 우리가 견책하고 인사 조치한 거하고 별개로 적극행정은 기관 차원에서 수상한 것이지 개인 수상한 부분은 아닙니다.

김동진위원

물론 기관 상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담당자가, 공적 자료 작성하고 한 담당자가 견책 징계받으신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사실도 경기도에 안 알렸다는 얘기이신 거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관련해서 징계는 사실은 저희가 상황은 취임 이전에 발생했던 일 가지고 누군가 제보에 의해서 다시 추적이 돼서 이 부분이 인사위원회까지 올라올 수 있는 계기로 해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고 인사 조치해야 된다고 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돼서 견책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루어진 적극행정은 그 전부터 사실은 이루어졌던 일이고 그 심사에서 적극행정 수상을 하게 된, 기관 차원에서 수상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동진위원

그거 제가 왜 징계를 받았는지는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있고요. 여기서 뭐,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김동진위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분이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재단 쪽에서 법원에 아마 과태료 관련해서 통보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모르시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면 그때 받은 상이 무슨 상이셨어요? 상 이름, 이름이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적극행정….

김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우수상인지 아니면 우수상인지 이런 거 있잖아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우수상입니다. 우수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우수상 받으면 이것도 상금 같은 게 있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개인 상금은 없습니다. 기관으로 들어오는 부분이죠.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의문이 드는 게 그때 어디죠? 문화체육관광부상인가요? 그것도 받은 거로. 그거는 개인상이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위원

알고 있는데 그런데 포상 공적 결재 라인에 본인이 담당자, 본인이 거기에 포함돼 있었나요, 결재 라인에?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저요?

김동진위원

아니, 상 받으신 분이 이 건에 대해서 결재를.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내부 결재하려면 그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김동진위원

그분이 포함돼 있었어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해 충돌 아닌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김동진위원

본인이 본인을 추천한 거를 결재해서.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추천은 거기에서 한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전국의 257개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서 인사 추천, 공기업추천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정이 됐으니 기관에서 올려라.” 이렇게 돼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냥 올린 거죠.

김동진위원

그러니까 올리는 거는 좋은데 그 결재 라인에 어쨌든 그분이, 상 받으신 분이,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행정 계통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동진위원

계통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이신가요? 제척하실 수도 있는 거,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제척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행정 체계를 밟아가는 부분인데. 상을 주는 거는 재단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달라고 해서 준 것도 아니고 아마 그게 한문연이라는 기관에서, 한국문화예술연합회 거기에서 추천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상이 상신이 된 부분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는 통보를 받죠.

김동진위원

그렇다면 본인 포상 추천이라는 특수한 경우 제척시키는 내부 통제 장치가 없었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상 받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은 받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진위원

아니, 받는 거는…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닌데. 어쨌든 본인이 본인 포상 추천이라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본인이 결재한 거잖아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수상자로 선정이 됐으니 이 부분을 올려라.”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개인이 가서 할 수 없잖아요. 기관 차원에서 왔던 부분이고 그거를 찍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행정 체계를 봐서 상,

김동진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러이러한 상이 있으니 이 중에 누구,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죠. 정리가 돼서 수상자로 선정이 됐으니 재단으로 들어온 거고 재단에서 “그러냐.”

김동진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분을 수상할 거니까 이분에 대해서 추천서를 올려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일부도 있죠.

김동진위원

그 일부도 있다는 게 무슨?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어떤 서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통상으로 별문제 없다고 봅니다. 제척 사유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아까 일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A 씨로 표현할게요. “A 팀장님에 대해서 상을 줄 테니까 이분을 추천서를 올려라.” 이런 근거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내용은 다 올릴 수 있죠. 그거는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개인정보 삭제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기획자 갈현씨라는 사업을 '24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갈현씨는 문화예술기획자를 양성해서 참여자의 아이디어를 실제 기획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2025년 사업을 통해서 단순 수료가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으로 실행되거나 지역 문화 활동으로 이어진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자료가 있을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구체적인 수치로 도표화된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고요. 이것도 내용적으로 위원님께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추정치를 말씀드리는 거는 합당하지 않고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해 드리는 거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최지희위원

네, 괜찮습니다. 제가 사이트를 확인했을 때는 성과 보고회라든가 전시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료생들이 갈현생활문화센터에서 기획자나 스태프 등으로 참여한 후속 활동이 있었을까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로서는 미미한 상태고요. 재단에서는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축제하고도 사실은 연결시키려고 단위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화하고 있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지희위원

축제하고 연관을 시키려고?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축제의 단위 프로그램 있잖아요, 축제 전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단위 프로그램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이를테면 갈현생활문화센터의 기획에 일정 부분 수료한 부분이 이를테면 공방의 누구하고 접촉해서 축제의 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올해 아트클럽이라고 프로는 못 되고 아마추어에서 상급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공연을 하고 싶은데 극장에서는 공연할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 예산이나 제작비가 없어서 못 하고 그래서 카페 같은 데 연결시켜서 거기서 실제로 공연이라도 한 번 하고 이런 기획을 연결시키려고 저희가 프로그램마다 계속 공연전시팀하고 문화사업팀하고 단위 사업이 아니라 팀과 팀이 연계돼서 사업적으로 활성화되고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을 시스템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지점 중의 하나입니다.

최지희위원

실제로 갈현씨는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도 연관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축제하고만 연계한 사업으로만?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이를테면요.

최지희위원

이를테면?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일부죠. 왜냐하면 축제 일부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기획안이 있다면 저희가 받아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겠다. 그런데 그 이외에 전시라든지 공연기획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아트클럽 프로그램이라든지 연계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 10명이면 10명 전부 다는 그렇게 활동할 수 없지만 그중에 한 20∼30%라도 하면 기획자가 양성이 돼서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하고 조금 더 과천이 문화도시로 갈 수 있는 카페나 공터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지지 않겠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에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기획 역량을 키워가서 시스템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희위원

문화예술기획자 양성사업이 현재는 교육 후 수료 그리고 성과 보고서에만 그쳐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 경험이나 기획을 해서 지역 활동까지 과천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확장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해했는데요. 이 부분을 수료생들한테 후속 활동이랑 실제 사업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성과지표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교육을 하고 있는 갈현동 생활문화센터 또한 이 기획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가 평가 지표를 받아서 내용을 봤는데요. 이 부분 또한 기획자로 양성하는 우리 과천 주민들이 과천의 문화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홍보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3회 시작하려고 하는 거 확인했는데 '24년도, '25년도, '26년도 벌써 3회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 부분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가능한 과천시에서 과천시 예산으로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사업을 하는 거에 조금 더 성과가 있는 다음 방향을 보고로 해주시든가 성과지표로 해주시든가 다음번에는 보았으면 합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조금 전에 청탁금지법 얘기하면서 포상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질의 좀 드려도,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유부임위원

저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얘기한 사항을 저희는 어떤 상황인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자료의 몇 페이지인지 꼭 언급을 해주시고 만약에 여기 사항에 없다면 몇 년 몇 월에 있었던 사건인 것만이라도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20페이지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20페이지 2번에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후속 조치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5년 7월에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추천 결격 사유가 혹시 있었나요, 없었나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부분의 추천?

김동진위원

상 했을 때.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없었죠.

김동진위원

추천 결격 사유가 없었어요?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부장이랑 예술단운영팀 공석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 2024년도 거랑 '25년도 거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형오

최형오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교육청소년과, 과천시청소년재단,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