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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4

김동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26년 9월 14일(월)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김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기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환경국장 및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경제환경국장 이병락 지역경제과장 장영자

김동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장영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등 소관사항 14건으로 모두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저는 상권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화면 준비해 주세요. (화면 제시) 상권활성화센터 위탁운영 성과 및 관리·감독 점검 관련하여 시작하겠습니다. 3년간의 위탁 기간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새로운 위탁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상권활성화센터가 운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 운영을 반영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과천시는 지난 3년간 상권활성화센터가 잘 운영되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질문입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3년 위탁 기간 동안 상권활성화센터의 사업 계획이 충실히 수행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90일 전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최지희위원

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어차피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최지희위원

지표를 기준으로. 그러면 2025년 최초 사업계획이 3억 9,397만 원인데 실제 총 도급액은 4억 897만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일부 세부사업도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액이 달라졌습니다. 이 1,500만 원은 어떤 재원과 예산 절차를 통해 조정이 된 것입니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페이지를 알려 주시면….

최지희위원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전반이고요. 37페이지부터 있고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자료 검토) 위탁사업에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의 설명을 바라시는 거죠?

최지희위원

네. 지금 표의 좌측은 2025년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2025년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습니다. 행감을 위해서 계획서와 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증가된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25년도에 4대 보험이라든가 퇴직급여 충당금 이런 거를 운영비에 편성했다가 '26년에는 인건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25년 계획과 우리가 '25년 최종 사용액의 차이 집행액을 확인한 거고요. 이 부분 혹시 확인이 안 되시면….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나중에 자료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료 검토하실 때 세부사업별로 최초 계획하고 실제 집행 사이에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사업이나 예산을 변경할 때 수탁기관에 요청, 지역경제과에 검토와 승인 과정이 문서로 관리되어 있는지 문서로 관리가 되었다면 그 문서 또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또한 보내주셨던 계획서랑 실적 보고서를 보면 일부 기본 현황과 사업 주체가 서로 다른 부분이 확인됩니다. 계획서에는 시설 규모가 304.5㎡ 보고서에는 187.5㎡ 이렇게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면적이 변경되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근거가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단순 작성 오류라면 제출 자료를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수탁기관이 제출하는 계획서와 실적 보고를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있는지….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다시, 제가 그 부분을 못 들었습니다.

최지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수탁기관 위탁하는 기관에서 제출하는 계획서와 실적 보고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데 2개의 문서가 상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일한 항목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때 이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수치라든가 이런 거를 맞혀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리고 맛집 선발대회 대표 성과로 23% 증가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감사 서류에도 추가해서 넣어주셨고요. 이때 실제 카드 매출이 아니고 평균 매출을 참여 점포에 설문을 근거한 것이라고,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 페이지요. ‘점표별 대표자의 설문조사로 사업별 매출 증가를 측정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25년도 맛집 선발대회 신청 전에는 참가 점포로부터 세무서 홈택스에 매출 증빙자료까지 제출받았습니다. 객관적인 제출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업 전후 실제 매출을 비교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성과지표로 사용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띄우신 화면에 있는 저 자료는 제가 오늘 처음 보는 자료라,

최지희위원

행정감사로도 주신 자료가 있고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가로 위원님께 드린 자료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어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최지희위원

행정감사 추가로 주신 자료에도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여기에 표기할 때는 점표별 대표자 설문을 통해서 나타난 성과를 여기에다가 작성한 거라고 했는데 또 저기에는,

최지희위원

설문조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최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25년도 매출 증빙자료를 시작 전에 받았는데 매출 증가 수치를 왜 사업자의 설문조사로 진행을 했는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매출 증빙 서류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 조금 추가로 써야 하지 않을까. 약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가 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확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만 원의 행복이 시민과 상이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다만 쿠폰이 모두 사용됐다는 것과 실제로 새로운 소비가 발생됐다는 것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전후 매출이나 신규 고객 유입, 재방문 등을 비교해서 실제 추가 소비 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검토하시겠습니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보고서에 이 수치가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실적 보고서에 보면 한국마사회 협력 재원으로 2025년 3,000만 원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 원의 행복 사업비가 9,960만 원과 한국마사회 재원 3,000만 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3,000만 원이 9,960만 원 안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추가 투입된 재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마사회에서 올해는 3,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할인 결제액 말고 마사회가 작년에는 만 원 쿠폰을 별도로 부스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 이벤트성으로 지원을 했고 부스 설치비라든가 홍보비, 마사회가 별도로 그 3,000만 원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25년도 9,960만 원은 시의 재원이고 그 외에 플러스 해서 3,000만 원의 마사회비까지 만 원의 행복으로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 또한 보고서에 명시되고 우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이유가 전문 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난 3년간 지역경제과가 직접 수행했을 때와 비교해서 수탁기관이 추가로 만들어낸 전문적인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도 자주 현장을 방문하지만 센터가 직접적으로 상인회분들이라든가 그런 점포들을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같고 의견 수렴 창구라든가 그런 역할들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내용이 의견 수렴….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계속 발굴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제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보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신규사업과 기존 사업 운영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한 사업 계획이나 사업 변경이나 성과평가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상권활성화센터 안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실적 보고서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경기도 상권진화형 도시 조성사업 3억 원에 최종 선정되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25년 8월 공식 보도자료에서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돼 '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도비 7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같은 사업일까요, 다른 사업일까요? 왼쪽에서는 사업을 포기했다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대상지 선정되어 도비를 확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게 '25년도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사실관계 정확하게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리고 이게 위탁기관이 종료되는데 현 수탁기관이 잘했는지 다음에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입니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3년간 민간위탁을 운영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센터가 당초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성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특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위탁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성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성과평가 보고서에는 단순한 사업 횟수나 만족도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계획 대비 집행, 사업 변경 내용, 객관적인 상권 지표, 외부 재원을 포함한 사업별 총 투입 비용과 성과, 공모사업 추진 결과, 시의 관리감독 결과까지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성과평가를 한 뒤에 다음 위탁기관을 뽑을 때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위원회 기록 관리와 관련해 확인하겠습니다.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르면 회의록에 발언, 발언 내용, 결정, 표결 내용 등을 포함하고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 회의를 종료 후 15일 이내에 위원, 열람, 서명, 절차를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2024년 11월 4일 회의가 8일 만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22일에 개최된 회의록은 2026년 8월 4일, 439일 만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점 알고 계셨습니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제가 저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담당자들이 일을 하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을 계기로 해서 홈페이지 정비도 하고 시기는 늦어졌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공개된 2025년 회의록을 보면 회의 개요는 2025년인데 실제 회의 내용은 2024년 스마트케이 심의 내용입니다. 현재 게시된 자료가 잘못된 것이 맞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24년 회의록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25년 5월 회의록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표지만 바뀌었습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25년 래미안슈르 지정 과정에서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고 어떻게 의결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25년 회의록 원본이 별도로 존재할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존재합니다. 저런 부분들 다시 확인해서 바로 정비해 놓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2024∼2026년까지 최초 최종 사업계획서 및 연도별 사업 예산 변경 내역, '25년 당초 사업비 3억 9,397만 원에서 최종 도급액 4억 897만 원으로 변경된 1,500만 원의 재원 예산과목, 조정, 증액 절차, 변경 사유 및 변경 계약서. 그리고 상권모니터링 객관적 상업 지표 자료, 맛집 매출 23% 증가의 산출 근거와 원자료, 한국마사회 협력 재원과 만 원의 행복 사업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상권친화형 도시 조성사업의 신청과 현재 추진사항까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록 또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오늘 확인한 자료 내용은 개별 사업 하나가 문제가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상권활성화센터가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위해 필요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 이 자료를 보면서 점점 확대되는 사업과 점점 감소되는 사업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새로운 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바로 전입니다. 지난 3년간 계획과 진행, 사업 변경, 객관적인 성과, 제출 자료의 정확성, 시의 관리감독을 한 번은 제대로 거쳐야 합니다. 다음 성과보고서 작성 전에 이 사항 정리하고 그 결과를 차기 위탁 반영의 판단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된 위원회 회의록도 함께 정비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센터 등에 관련해서는 종전 업무보고와 결산 그리고 추경에서도 관련된 질의들을 계속 이어갔었는데요. 일단 상권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소비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에 따라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식정보타운 상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지식정보타운역이 생깁니다. 그러면 지식정보타운역을 활용할 가치가 있겠죠. 그러면 지식정보타운에서도 관악산 산책로를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지태훈위원

관악산 산책로 접근성이 지식정보타운역이 신설되면서 높아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적인, 절차적인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 원의 행복 소비쿠폰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었고 그 이후로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횟수를 조정했고 금액도 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이디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54쪽 보시면 반려동물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관해서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업비가 제 생각에는 좀 바뀌어서 들어간 것 같은데 1억 9,500만 원…. 54페이지 보시면 계가 더 적어요, 도비보다. 두 개가 바뀌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자료 검토)

김동현위원장

맞는지 일단 확인….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지금 집행액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2억 4,500만 원인데 원래 공사 조성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예산은 1억 9,000만 원이고 집행액이 1억 8,015만 3,000원입니다.

김동현위원장

2억 4,500만 원 저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용역한 게 5,500만 원이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장

나머지는 조성사업 전반적으로 전기, 통신, 조경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게 저희 동네에 있고 자주 보다 보니까 오며 가며 제가 의문이 들었던 부분들이 많아서 질문드리게 되었고요. 일단 여기가 면적이 400㎡입니다. 12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 타 지자체랑 비교해 보면 이게 면적 대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면 의왕시에는 왕송호수공원 660㎡ 만드는데 1,000만 원 그리고 '24년도에 78만 원 예산이 들어갔고, 백운호수 750㎡ 만드는데 3,500만 원 들어갔고요. 안산시가 3,118㎡ 만드는데 1억 4,800만 원 들어갔고요. 시흥시 3,000㎡ 만드는데 1억 1,000만 원 들어갔고요. 안양시가 삼막애견공원 1만 1,942㎡ 만드는데 2억 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과천시가 400㎡ 만드는데 2억 4,500만 원이 들어가면 금액적으로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역서도 요청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봤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공사한 내역 자체에는 관급자재를 대부분 사용했었는데 그중에서 조경 사업 중에 목줄 거치대 200만 원, 음수대가 500만 원인데 이걸 사급으로 줬어요, 건설 시공사에서 하게끔.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견적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설치 비용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거는,

김동현위원장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수대는 제가 관급 관련된 비슷하게 생긴 거 알아보니까 330만 원에서 많으면 500만 원까지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 목줄 거치대는 한 100만 원 정도 선이면 할 수 있는 걸 사급으로 줘서 조금 비싸게 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고요. 예산은 일단 그렇게 치고 넘어가겠지만 면적이, 이쪽 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한 엄한 동상이랑 그냥 허허벌판이에요.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인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일부만 나눠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원 녹지율 지켜야 되는 상한선 때문에 여기다 한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용역까지 해서 입지 적절성이나 이런 거를 보고한 건데 입지나 시설 결정하는 게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그럼 이 사업 추진을 안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게 활성화가 잘 돼서 운영이 잘 돼야 할 텐데 2026년도 추진 실적 보면 6개월 동안 1,558명이 방문하셨고 이렇게 들으면 많은 수치 같지만 한 달로 따지면 월 평균 240명 조금 넘고요. 하루로 따지면 한 8명 조금 넘어요. 반올림하면 9명이거든요. 그럼 하루 9명이 사용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고정적으로 예산이 1,800만 원 정도씩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 용역을 주신 게 900만 원짜리 유지관리 용역을 또 주셨어요, 수의계약으로. 하루에 시민 8명이 사용하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혹은 인원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싸게 들여서 했고 좁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면 우리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용률 자체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용률이 적은 거에 대해서 관리비를 줄이시든지 그게 아니면 이용률을 높이시든지 2개 중의 하나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을 계획해서 제출해 주셔서 업무보고 전까지는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도 개를 키우다 보니까 산책을 나가면 자주 봐요. 그래서 조성사업 설계서 그리고 준공내역서상에 있는 수목들이랑 실제로 수목이 된 게 맞는가라는 게 궁금해서 실측을 해봤거든요. 죄송합니다. 실측까지 제가 했는데 화양목, 사철나무, 서양측백나무 얘네들이 기준 미달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서양측백나무의 경우는 높이 1.5m에 폭이 0.6m 되는 거를 심어야 되는데…. 3m에 1.2m짜리를 심어야 되는데 작게 심었다. 그리고 사철나무도 1.2m짜리를 심어야 되는데 1m짜리를 심었다. 화양목도 0.4m짜리를 심어야 되는데 0.3m짜리를 심었다. 이거는 그러면 조경업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시공을 잘못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가 차이가 꽤 나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준공검사 단계에서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만 시정해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 발언을 하나 하자면 잔디도 깔잖아요. 그것도 잘 오려서 한쪽에 쌓아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공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쌓아두시냐, 가져가도 되냐.” 그랬더니 “다시 써야 된다.” 그러면 그걸 재사용하신 거거든요. 이 부분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6쪽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내용에서 10페이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사업명이 쭉 있습니다. 위에 4가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매니저 육성사업부터 공공 배달앱 이용 활성화 지원, 그다음 뒷장에 꽃생활 활성화 사업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6년 12월까지고 집행액이 모두 다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모두 사용한 것. 그런데 공정은 진행 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보조 사업에 전액 보조금으로 나간 금액일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유부임위원

그러면 이거는 4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인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4월 30일까지 다 전액 집행된 것도 있고 또 중간, 중간에 별도로 집행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별도로 집행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집행액이 그러면 다 사용하지 않고 남았다는 얘기인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우리가 이 자료를 볼 때는 지금 집행액이 다 사용한 걸로 나와 있고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표시가 왜 있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지원사업이 다 나가는 교부액으로 나갈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때 4월 30일 기준으로 했으면 추진 실적이 1분기는 나와 있지 않나요? 너무 촉박한 기간일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전액이 나갔더라도 사업이 완료가 되면 분기별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저는 여기의 표기가 저희가 보기에는 집행액이 아직 진행 중인데 다 사용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한 가지를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조금 교부액, 집행잔액 남을 수 있다는 그러한 표시해 주시면 제3가 보더라도 이게 아직 진행 중이고 나머지 지금 다 집행액은 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조금 정산했을 때는 남은 불용액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불용액이 없이 전액 정말 사업이 잘 추진이 됐고 잘했구나.’라는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내용은. 그거를 다음부터는 보조금 교부액이라든지 뭔가를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표기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반영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자료 42쪽에 보면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42쪽 펴보시겠어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일반 일자리랑 공공 일자리 같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 사업 종료 후에 공공 일자리는 말하자면 정식 상용직이 아니고 임시 일자리잖아요? 그러면 임시 일자리, 공공 일자리 사업이 끝났을 때 민간기업이나 상용직으로 취업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이거를 혹시 데이터화가 있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시청에서 공공근로를 하시다가 일자리센터하고 만약에 연계가 된 경우가 있으면 그러한 자료가 있을 텐데 대부분 시청에서 공공 근로하시던 분들이 한 70% 정도는 공공근로로 계속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일자리 하시는 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원해서 계속 공공근로 일자리를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경비라든가 다른 직종의 일자리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득이나 나이나 이러한 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많이 하십니다.

김동진위원

공공근로 일자리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1월∼12월까지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하실 수 있는 그 기간이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는 지금 올해는 각 5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2∼6월까지, 8∼12월까지.

김동진위원

그러면 2∼6월, 8∼12월까지면 중간에 한….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7월 정도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때는 근무를 안 하고요.

김동진위원

그다음에 1월 빠지고 하면 1년에 한 2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 거네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물론 연세 드신 분도 많이 계시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다는 그렇지 않은데,

김동진위원

40∼50대 분들이 계시죠? 공공근로 일자리가 급여도, 월급도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세드신 분을 제외하더라도 40∼50대 이런 중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취업으로 직접, 지식정보타운에도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주변에 안양권이라든가 군포·의왕 그런 공업단지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랑 연계해서 이런 분들이 상용직으로 채용이 돼서 가계에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그냥 몇 명 뽑았다.’로 잡지 말고 앞으로는 ‘몇 명이 공공 일자리에서 졸업을 했다.’ 이거로 성과를 잡으셔서 적극적으로 공공 일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민간 기업으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 저는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둬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기록을 봤을 때 성과가 미진하면 좀 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과에서 위탁 주는 데가 두 군데인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다른 과들 자료를 보면 위탁 현황이라고 따로 들어가면서 위탁 주는 곳에 정확하게 위탁 현황, 지도 점검 결과, 위탁 주는 곳에 대한 수입 및 지출 내역이 현황표가 따로 있고 그 뒤에 상세한 내용들이 붙는데 이 과는 현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거든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도 점검 결과는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금 정산 지도 점검 그리고,
주연

이주연위원

몇 페이지.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28쪽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현황표가 따로 있지 않더라고요. 아, 위탁사업 봤어요. 제가 이거 미처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현황표가 따로 있었네요. 현황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보면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니까 이거를 상권활성화센터 운영현황에 이 부분은 따로 빼서 넣으면 ‘상권활성화센터에서 확실히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보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37쪽에 맛집 선발대회나 과천 만 원의 행복 그런 것들은 상권활성화센터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분을 하면 ‘상권활성화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확실히 상권활성화센터가 상권활성화 사업 이런 걸 추진하는구나 구분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따로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따로 하는 사업이랑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구분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일자리센터랑 50플러스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 이 센터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검토해 보시고 보기 좋게 그렇게 다음번부터는 작성 변경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저는 자료 32페이지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서 3번 조항, 문원영농조합이 사용 중인 공유재산의 관리 주체 및 무상임대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요즘에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천타워 지하 1층에 문원 한우마을.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위원

조금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게 무상사용 승인을 해주고 있는 게 지금도 맞습니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유부임위원

지난 2024년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농축산물 판매시설 운영 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이 조건으로 가결된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위원

이 안건이 당시에는 3년을 신청했는데 그다음에 13개월만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3년이 아니라 13개월만 승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에.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제가 그 당시에 회의 자료를 확인을 못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무상 사용권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13개월, 1년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계속 얘기가 나온 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지난해 결산심사에서도 재산 관리와 법적 관계를 검토해서 적정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조치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후에 검토를 하셨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그 당시에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위원님들께 구두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한 중요한 사실을 구두로 보고하셨어요? 자료는 혹시 없을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자료는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자료를 찾으시면 위원들한테도 1부씩 주시고요. 다음 질문은 지금 28년이 지난 현재 계속 무상임대로 1년씩 계약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1년 단위씩?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1년 단위씩 계약하면 아까 말씀하신 실적이 좋아서 아니면 어떠한 성과로 그거를 파악하고 적용하고 계십니까?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이게 32쪽 자료에도 있다시피 '93년도부터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보상 차원에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주민들하고 합의문을 작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3년 동안 계약하던 것을 지금은 1년 단위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그 계약 내용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그런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유부임위원

28년 전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과천시 지역에 있는 우유, 그러니까 소에서 나오는 걸로 그 식당에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데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과천에서 생산되는 소고기를 판매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부임위원

28년이 지난 지금에는 처음 목적과는 달리 무상 운영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어느 정도의 특혜가 있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의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지금 1년 단위씩 계약을 하고 계신다니까 계약한 그런 내용 계약서, 그다음에 앞으로 그 운영을 계속 무상으로 하게 되실 건지 앞으로의 계획을 같이, 아까 말씀드린 보고 사항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7페이지 펴시겠어요? 공공 배달앱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나오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김동진위원

2025년 공공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 과천 지역 총 주문액과 주문 건수는 얼마 정도 될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공공 배달앱을 주문한 건수는 올해 6월 현재로 4,299건 정도가 됩니다. 누적으로 하면 4만 5,000건이 됩니다.

김동진위원

4만 5,000건이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그리고 가맹점 수는 지금 181개소입니다.

김동진위원

181개소요. 그러면 민간 배달앱과 비교했을 때 소상공인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가 얼마나 절감되는 걸까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민간 배달앱 배달 수수료를 파악한 걸 보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2∼7.8% 정도까지 됩니다. 그런데 공공 배달앱은 배달 수수료가 1%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가맹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맹점 수를 늘리려고 하는데 조금 저조하기는 합니다.

김동진위원

이게 사업비가 4,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 지원을 끊으면 현재 이용량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만약에 사업비를 끊으면….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사업비를 감했을 때. 유지가 안 된다고 봅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요?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가 1%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소상공인분들한테는 그만큼 이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배달 수수료가 민간 배달앱보다는 훨씬 많이 저렴하니까 아무래도 도움은 되죠.

김동진위원

사업 분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면 음식 종류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식이든 중식이든 양식이든 다 포함된 그런 배달앱인 거죠?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부분을 반영할지 안 할지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민간 배달앱과 공공 배달앱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게 소상공인분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가는지 잘 살펴서 사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더 확대할지 아니면 축소를 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잘 판단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에 앞서서 해당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업무 파악이나 공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기업정책과장 이상욱

김동현위원장

기업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5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현황 등 소관사항 8건으로 모두 2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지희 위원입니다.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의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2026년 8월에 발생한 내용에 대해 행정사무 일자와는 조금 별개지만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질문하겠습니다. 2026년 6월 8일, '26년 하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 공고에 10개의 기업, 16명이 신청한 게 맞을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지희위원

2026년 8월 13일 제7회 과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제3회 추경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 사업 추경 증액분을 삭감하고 기존 본예산은 유지하기로 의결한 게 맞을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지희위원

이때 저희가 하반기 사업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6월에 공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무엇인지.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예산 확보를 하고 공고를 내는 게 맞는데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보통 7∼8월에 공고를 내는 과정이었는데 사실은 상반기에 예산을 얻어서 공고를 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같이 동시에 하느라고 착오가 생겼습니다.

최지희위원

실제 이 사업은 조례 제5조 제6항에 시장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때 하반기 신청분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8월 13일 수정 가결한 사항입니다. 이때 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 과정에서 공모 취소가 된 신청 기업에 대한 처분이 “위 공고를 취소한다. 취소사유는 사전 변경에 따른 취소다.”라고 처분을 올리셨는데 이게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이 된 이후에 신청하신 기업들께서 어떻게 보면 시를 믿고 신청해 주신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각 기업마다 다니면서 일단 사과의 말씀을 다 드렸고요. 저희가 관련 공문으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어쨌든 공고를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돼서 저희가 취소 공고를 냈었고요. 다른 시도 그렇게 공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 공고를 내고 합니다.

최지희위원

취소 공고에 취소가 기재되어 있었던 게 확인됐고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고를 보고 과천시민을 신규 채용한 기업이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이 부분이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저희 부서도 찾아오신 분이 계셨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에는 말씀을 잘 드렸는데 조금 실망하고 가신 기업들이 계셔서. 어쨌든 내년도 또 있고 하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시를 믿고 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그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지난 교청과에서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 가정이나 개인도 연초에 계획이 연중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 단계에서 이미 실현 불가능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반복되면 시민들이 과천시의 행정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청 기업에 대한 처리 또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서 억울한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저희를 믿고 했었던 기업들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구제라고 하기에는 단어가 적절치 않지만 최대한 그분들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기업 친화도시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도 기업 친화도시에 대한 글을 올려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한 목표를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또한 기업정책과에서도 기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 깊이 공감을 하고 이번에 조례할 때도 느꼈습니다. 이때 모두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향후에 다른 방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꼭 보고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같은 건에 관련해서 질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예산 확보, 그리고 사업 확정 그리고 공고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공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원래는 예산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공고나 이런 행정 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으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걸 실기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하반기에 신청을 받을 때는 7∼8월에 받고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게 되면 하반기가 불투명해져서, 저희가 매년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은 매년 상반기 때 예산이 충분히 남아서 그 예산 가지고 하반기에 계속 진행이 됐었다가 이번 상반기 때 의외로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세워놨었던 그 예산을 다 소진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확보한 다음에 저희가 공고를 냈었어야 했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게 되면 하반기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무리하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지태훈위원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확정이 됐다고 공고가 됐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반하는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계속되어 온 사업이잖아요. 다년간 계속했던 사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의회의 승인 절차를 예상했다고도 볼 수 있는 차원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게 가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지방선거나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것이 더 늦어질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행정 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 등이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셨나요, 아니면 예측을 아예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단 진행해 보신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는 사실 예측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매년 진행이 됐었던 사항이고요. 또 의회에서도 전부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확대하는 거에 대한 주문들이 계속 계셨거든요. 저희는 이게 활성화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잘하면 잘했다고 얘기를 들었을 거다라고 예측을, 예측을 하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진행됐었던 부분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먼저 예산을 의결 받은 다음에 했었어야 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한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태훈위원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논해졌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과장님하고도 소통하면서 이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고 저도 인지한 바 있고요. 그러나 이 공고라는 것은 민간에 행동·행위를 유발하는 하나의 공식적인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민간에서는 행동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신뢰로 인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겁니다. 그게 채용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그러면 그 해당 기업들은 보조금을 지금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피해액이 어느 정도라고 예측이 되고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했었던 부분이 약 1억 원 정도였고요. 사실은 상반기에 지원해 준 사람들, 시민들이 중간에 퇴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산이 소액은 남아 있었고요. 하반기에 많이 들어올까 이런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하반기로 저희가 의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했었던 거지 의회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저희 생각에는 좋은 마음으로 진행을 했었던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제가 들어봤을 때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상황이 안타깝게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행정의 불확실성에 따른 민간의 피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지침이라거나 그리고 주무부서인 기업정책과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 그리고 여태까지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 나눴던 조례.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도 과거에 사업 집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 때 나왔던 의결 주문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검토가 끝나고 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취지에 맞게 다시 재설계해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까지도 한다고 하면 조례 개정까지도 염두에 둬서 저희가 이 제도에 대해서 다시 설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고맙습니다. 조례의 개정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례 자체가 과거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 보니까 이 조례를 봤을 때 시민들이, 기업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내용이 현재의 어떤 사업 집행과 내용이 다른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오해·오인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7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 중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맨 밑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회의 개최 내역을 보시면 2025년도 2026년이 미개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개최되어 있는 게 2026년인데 그전에 마지막으로 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게 언제일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11∼12월경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말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복지정책과에서 기업정책과로 이관이 됐었고요. '24년도가 마지막 11월인가 12월에 한 걸로 그렇게 했었고요.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팀장하고 담당자가 모두 교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놓친 부분은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올 1월에 위원회를 연 것은 아닌데 사회적경제에 있는 기업들, 희망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그때 왔었는데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 어떤 의견을 내주십사 해서 저희가 그 간담회를 진행했었고요.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부임위원

과장님께서 2024년도에 개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회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2024년도 회의 한 거 맞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제가 담당자에게….

유부임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마지막 회의를 한 건 2022년도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시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를 보면 이 위원회는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과 평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과 지정,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2026년도 사업 예산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창업교육, 나눔장터, 맞춤형 교육, 사회적경제 주관 행사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8,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 본다면 이런 사업은 위원회에서도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번 이 8,1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은 매년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과 자체적으로 매년 하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회가 이거를 확정하거나 이런 기능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의견들을 주셔서 올해는 어떻게,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주시는 걸로 저는 위원회의 성격을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의회 예산이 확정되면 올 11월이나 12월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의견들을 받을 계획입니다.

유부임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의 질문이 8,100만 원의 예산을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있어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그거는 관련 조례에 사회적경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지원 근거가 있고요.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자율 편성을, 그러니까 국도비 사업과 시비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자율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렇다면 이 위원회가 다년간 회의도 열리지 않고 제가 2024∼2026년을 보니까 아예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심의위원회 수당. 그러면 위원회의 유명무실을 그냥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저는 2024년에는 한 걸로 얘기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 작년에는 조직개편이 그 시기와 맞물려 있으면서 저희가 실기한 건 있습니다만 올해는 그 부분을 할 거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할 생각은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중간에 진행 발언 말씀드리면 2024년에 회의 진행은 여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서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를 과천시 회의록에서 찾아본 거거든요. 분명히 회의록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회의록이었습니다. 그것도 조금 수정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가 이렇게 조례로써 만들어졌으니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사업이라든지 부서의 발전적인 것을 위해서는 계속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가 저도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앞으로 이 위원회가 정상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16쪽 과천시 창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수입·지출을 보다 보면 시 위탁금이 있고 센터 수익금이 있고 지출은 따로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다 사용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센터의 수익금은 전용해서 사용하고 남으면 반납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업 예산 전용이라는 부분이 보통 우리 시 예산의 경우는 법령과 기준에 따라서 범위랑 절차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센터 안에서 예산을 전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 범위, 규정 이런 게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위탁사업에서 나온 자체 수익을 여기는 전용이라는 말을 썼지만 사업 예산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센터에서 위탁계약을 맺을 때 위탁계약서 안에도 자체 수입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수익에 대한 부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창업지원센터의 목적에 맞는 사업일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재투자라는 개념으로 센터 수익금을 사용할 수가 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걸로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부족한 사업비가 발생이 되면 그 사업비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사업비 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수익금 전용 사업에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상금을 주는 사업인데 이런 것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지….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창업경진대회나 이런 부분들도 사업비 예산이거든요. 창업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시상금이 주 포인트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런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년에 예상외로 수익이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만 전용 사업비에서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신 거예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제 기억상으로는, 매년 재투자를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에는 다른 기업에서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공유주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집행액 650만 원 했는데요. 그중에 500만 원이 상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작년에 8회였는데 이렇게 꾸준히 상금까지 포함된 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건 수익금은 시설 사용료, 임대료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데 수익금이 왔다 갔다 정확하게 꾸준하게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창업보육실에 있는 기업들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관리비하고 소액의 임대료를, 그거는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고요. 회의장이나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수익자가 사용료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정적인 건 아니고요. 다만 작년 관내 지정타에 있는 기업이 1년 내내 빌려 쓴 걸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빌려 쓴 걸로 기억나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다른 연도보다는 좀 많이 나온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이 사업을 항상 수익금으로 전용해서 했는지 그 부분만 확인해….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아마 제가 이 수익금을 정확히 어디에다가 배분했는지는,
주연

이주연위원

작년 것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작년에 창업경진대회가 종전에는 예비 창업자나 한 분야만 가지고 했다가 작년에는 루키와 일반 시니어 두 가지 파트로 해서 많이 해서 작년에 225개 기업이 들어왔었습니다. 되게 많이,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제가 3년 근래에 이렇게 수익금을 전용해서 사용한 내역 그거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용해서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근거가 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법령과 조례 그리고 우리 계약서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운영 내역 3개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입주기업 가운데 센터를 졸업한 뒤 1년 이상 과천에서 생존한 기업은 몇 곳입니까?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장소를 창업 기업에 드려서 1년마다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1년 단위마다 장소,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요. 만약에 평가를 했는데 여기서 그만 지원해 드려야겠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재계약을 안 하시고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까지는 제가 아직 갖고 있지 않은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에서 성장한 기업이 몇 개인지도 아직 모르시겠네요, 자료가 없어서.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성장이라는 것보다는 창업 기업은 확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창업 기업들은 매해 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부분이 육안으로 확연하게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인 거지 성장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물론 망했다고 해야 될까요? 도태되는 창업 기업들도 있긴 하겠지만 계속 그 기업들이 유지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저는 성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냥 지원만 받고 과천을 뜨는 기업도 있지 않나요?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아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창업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창업 기업들이 제일 중요시 하는 부분들이 투자금에 대한 부분하고요. 공간에 대한 제공이 제일 창업 기업들한테 시급한 문제거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통해서 잡아야 되는 기업들은 저희가 계속 연결선상에서 공간을 제공해 주고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계속 유관 기관들이나 아니면 VC(Venture Capital)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계속 매칭해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고요. 외부로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업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외부로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수 기업들을 관내에 계속 유치시키기 위해서 종전에는 2년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2년 더 확대해서 총 4년간,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내에 머물 수 있게. 그래서 기업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 주변에 있는 여기의 인력을 채용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 기업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가 발생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가급적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창업지원센터의 성과는 사무실을 그냥 단순하게 채우는 게 아니고 과천에 지원한 창업 기업들이 과천에 성공 기업들이 남기는, 과천에서 계속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요건도 만들어 줄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과천에 남기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 우수 기업들은 관내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도 그런 사항은 저기 하지만, 저희가 오히려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시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관외의 우수 기업을 관내로 유치하는 부분들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지희위원

발언 하나 해도 될까요?

김동현위원장

발언하셔도 됩니다. 최지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에서도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너무 반복되는 부분이라…. 부서 질의와는 별도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확인된 공통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의 각종 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의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게 작성되거나 논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홈페이지 공개가 많으면 3년 정도 늦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위원회에서 어떤 논의와 결정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별 부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위원회 관리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과천시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회의록 작성과 공개 여부, 공개 시기 등을 점검하고 공통적으로 작성 공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담당과에 전달해서 행감 이후 조치 사항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담당하는 과가 기획홍보담당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서에 이 내용을 전달해서 전반적으로 위원회 회의록 관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기후환경과장 지선녀

김동현위원장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지선녀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 분장 등 공통 사항 15건과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 등 소관 사항 14건을 포함하여 모두 29건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 추진 실적에 2025년도하고 2026년도 4월 30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2025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이 388대 중 312대, 수소차는 12대 중 12대, 전기 이륜차는 20대 중 4대를 지원을 했고요. 예산도 전기자동차 26억 9,300만 원 정도 수소차 3억 9,000만 원, 전기 이륜차 3,550만 원. 세 사업을 합하면 약 31억 1,800만 원 규모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친화적 자동차 구매 지원 이 상황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정부가 이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탄소 저감을 위한 국가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다 지원되는 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천시 수도권 대기질…. 과천시만의 수도권 대기질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혹시 그런 결과물이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력하는 탄소중립 실천에 대해서는 과천시만의 노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자동차 전기차에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유차를 전기차로 교체하여 운영 시에는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연간 2.2톤으로 하고 있고 소나무 한 150그루를 심는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사업이 탄소중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027년도 국가 기조를 보면 정부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현 연도 대비 내년도 예산을 한 18% 정도 높일 계획인데 그중에 거기에서도 주안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거에 마찬가지로 저희도 국가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전기차 전환을 꾀하고자 합니다.

유부임위원

이 사업이 정말 정부 주도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과천시에도 이 차량 1대로 저희가 150그루 소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진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2026년도에 보면 처음에 계획한 숫자보다도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202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기는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우리 2026년 사업 기간까지 계속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원래 목적했던 계획에?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네, 이게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고요. 자동차마다 지원하는 기준액이 좀 틀려서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에 매칭해서 시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에 하려고 했던 사업은 이미 소진이 돼서 이번 3회 추경에 전기자동차 전환에 대한 보조금을 국비에다가 계속 요청을 해서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더 진행을 합니다.

유부임위원

네, 기억나네요. 추가로 추경에 해서 본 위원이 이거를 지금 결과물을 들으니까 정말 되게 바람직한 사업이고 또 더 많이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일반 전기자동차는 그렇고 수소차는 어떻습니까? 1대당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소나무 15그루에 비교할 때?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현재로는 추가 설명…. 그러니까 수소차에 대한 자료는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수소차도 현재 보급하고자 시작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탄소중립에는 영향이 클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자세한 이게 각 사업 추진하는 우리가 전기자동차 전환이라든가 가정에서 전기 사용하는 거라든가 해서는 다들 그 사업에 따라서 1대당 전기료는 얼마큼 감축했냐에 따라서 감축량을 계산 그러니까 탄소중립을 어느 정도 감축했냐라는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현황표는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그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게 수소차 충전소 앞으로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선녀

지선녀기후환경과장

현재 관내에 충전소가 과천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충전소는 충전소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공급이 많이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충전소인데 또 어떻게 보면 전기차 수요가 있어야 민간업체에서도 충전소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의 수소차 보급에 따른 지원 방침으로써 추진이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부임위원

지금 되게 분과에서 잘 파악하고 계셔서 제가 질문할 때 되게 흐뭇한 상황이었는데요.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나 이럴 때도 지금 이 사업이 정말 대기질 개선에 큰 효과를 본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더 많이 내년에도 조금…. 물론 추경도 하셨지만 더 많은 사업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위원님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의사 진행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없는 것 같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자원위생과장 고석철

김동현위원장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고석철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 분장 등 공통 사항 16건, 자원정화센터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 등 소관 사항 13건으로 모두 29건입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정리하는 거 각종 폐기물 시스템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주요 폐기물이 음식물쓰레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생활폐기물 있고 대형폐기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폐기물이 있습니다.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을 5개 업체에 관내에 폐기물업체에서 처리를 하고요. 재활용 폐기물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직영으로 해서 공무직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신규로 지정타가 조성된 곳은 지금 갈현동, 원문동 하는 그 업체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 가로반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정타 같은 경우는 과천산업에서 3명이 투입돼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저희 공무직 환경미화원이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저도 청소 용역업체가 5개라는 거는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시 규모에 비해서 이게 5개 업체면 조금 많은 거 아닌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글쎄요. 현재 계약 금액이 보통 4∼5억이 기존에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별양동하고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4·5단지, 8·9단지가 재건축하면서 인구가 빠져나가서요. 줄어든 감이 있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5개면 좀 많은 것 같은데 업체별로 4∼5억인 거는 아니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중앙동, 별양동, 부림동은 4억 3,600∼5억 4,0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갈현동, 원문동은 현대환경에서 11억 6,000만 원이 돼 있고 과천, 문원동 거기는 과천산업에서 9억 9,400만 원 그렇게 지금 계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금년까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개편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원가 분석을 하고 그래서 규모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1개 정도는 줄이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김동현위원장

최대한 예산 규모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잘해주셔서 규모는 줄여주시고 추가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이게 격일로 하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단독주택지구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쓰레기 냄새나 안 치워져서 불만 사항, 민원 사항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혹시 이거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저희들이 재활용 관련해서 참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5개 업체들이 동별로 책임제로 지금 운영 중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전천후로 잘 관리되고 있는 반면에 재활용반 같은 경우에는 기후 관련해서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격일로 운영하다 보니까 날씨가 덥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여러 기후 환경에 따라서 이게 제대로 안 치워지거나 그다음에 또 그 미화원분들이 병가, 휴가 각종 시의 행사라든지 노조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공백이 있을 때가 많아서 그게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예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고,

김동현위원장

재활용을 또 민간위탁으로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지금 민원들도 많고 또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들이…. 보통 지금 시민분들은 우리 공무직들이 하는지 아니면 생활폐기물 업체가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다 똑같은 거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생활폐기물 5개 업체가 하는 곳들은 거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마디 딱 조치하라 그러면 바로 되는데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는 노조가 또 결성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들도 재활용반 업무가 조금 위험 강도도 그렇고 노동의 강도도 많고 그래서 다들 가로반에 배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2개인데 용역업체가 많은 거 이거는 일단 정리해서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를 개선 방안 이거는 업무보고 때 어차피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그전까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런 게 나오면 의회로 다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지난주에 시장님께도 이렇게 보고드렸고 또 정리되는 대로 다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면 폐기물 불법행위 방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폐기물 불법행위 처리 실적이 935건입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36건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900건 가까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그냥 처리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큽니까?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보통 가로반의 가로라든지 주간에 동물 사체를 처리해 달라든지 아니면 농촌 지역의 폐농약병 같은 거 그거를 수거해 달라든지 각종 다양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로 청소반이나 또 청소 업체들이 하지만 손이 덜 닿는 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던 지정타 단독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민원들을 저희가 기동반이 운영하면서 그거를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그냥 처리하는 건수가 많은 겁니다. 중요한 폐기물이 이렇게 해서 어떤 과태료 부과 실적이 아니고요. 대부분 그냥 단순히 저희 기동반이 시민들이 불편하고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즉각 처리했던 그런 민원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니까 처리하는 게 물론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CCTV도 많이 있고 감시 인력도 지금 여기 보니까 41명이 이렇게 단속반이 있는데 어떤 그런 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이런 불법폐기물 투척을 미리미리 예방해서 이런 일이 별로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계속 시민 세금으로 이런 불법폐기물들을 치우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과태료 부과는 36건이고 거의 900건 가깝게는 그냥 시민 세금으로 불법폐기물을 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많이…. 이거를 물론 0%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이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시정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신고를 불법 투기하는 것도 있지만 각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개인을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김동현 위원님께서도 한 번 그거 관련해서도 질의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주민들 간에 옆집에 사는 분들 간에 서로 관계가 틀어져서 서로 이렇게 어떤 신고를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는 쉬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더 많은 주민들 간에 위화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32쪽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건의 사항 조치 결과를 써주셨는데요. 일련번호 2번에 오아르라는 과천시민회관 2층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매장 활성화를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조치 결과가 검토할 예정임이 조치 결과여서 이 부분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문제된 게 9개월 기간제로 하면서 계속 매장 운영 연결이 되지 않고 그 부분도 활성화를 방해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검토할 예정임”이라고 써주셔서 검토하신 거는 없는지?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검토는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참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공간도 활용하고 또 그런 오아르 매장이 있는데 그거를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관련 그런 것들이 작년에도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 환경단체 관련도 세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환경위생과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할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기후환경과에도 이거를 “관련 업무이기도 하고 하니 이거를 민간위탁을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센터라든지 그런 데에서 할 수 없냐.” 했었는데 “조금 안정화된 다음에 설립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도 받았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시간 선택 임기제로 1년 내내 채용해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그런 것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직제 또 개편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다양하게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자원위생과에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 생각에 그게 자원순환에 대한 얘기잖아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자원순환 환경교육의 메카로 삼겠다.” 그런 선전과 함께 이렇게 매장을 개장했는데 계속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고만고만하게 있어서 실제로 오아르 매장에 지금 있는 두 단체가 같이 있잖아요. “그 두 단체에게 위탁을 해보는 거는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했었거든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은 해봤습니다만 그게 환경 전문 단체는 아니고 하나의 봉사 단체 녹색가게 푸른 내일을 아는 여성들하고 굿스니저는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비영리법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영리를 일부 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도 다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환경 관련 센터나 이런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채용 인력을 시간 선택 임기제를 1년 내내 채용을 해서 연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그런 환경 관련 자원순환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엊그제 토요일 자원봉사 관련한 이음축제 거기에서 이분들이 또 다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도 너무 필요하다, 본인들도. 되게 그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가 안 계시는 기간 동안은 되게 붕 떠 있는 느낌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필요성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게 어떻게 됐든 예산이 반영돼야 그 공백 메워지잖아요. 예산에 반영이 됐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함께 기후환경과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직개편 내년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시 한번….
주연

이주연위원

이거는 과가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사실 4개월 공백에 대한 예산만 채워지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계속 뭔가 되는 듯…. 거의 환경교육 같은 게 대부분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맡고 있는 그 두 분 굿스니저랑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도 그 나름 조금 조금씩 환경교육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관리라고 해주시는 분이 없으면 그것도 잘 맥이 빠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 두 단체에서 저희 환경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어서요. 거기에서 또 보조금이 지원이 돼서 그런 사업들도 저희 부서에서 같이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동안에는 그분들이 적극 도움을 주시고 함께 협업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협업을 하고는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아무래도….
주연

이주연위원

계속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예산이라도 세워서 공백이 없게만이라도 하고 추후에 과가 바뀐다든가 관리 주체가 바뀌더라도 그거는 그때 바뀌면 되니까 우선 계속 이게 4개월씩 비는 것은 당장 내년이라도 그 정도 예산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자치행정과하고도요. 다시 협의해서 시간 선택 임기제라도 이렇게 한다든지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굳이 국장님의 정확한 확답은 안 들어도 될까요? 예산을 세워주실 수 있는지?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김동현위원장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고.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락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엊그저께 자원위생과하고 기후환경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무 분장 조정 작업을 했을 때 기후환경과로 가게 되면 푸른과천환경센터가 또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할 거고요. 다만 그것이 조직개편이 내년 1∼3월에 이루어지고 아마 6∼7월 정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전까지는 자원위생과에서 관리하면서 내년도 예산도 넣어놓고 그리고 만약에 업무 분장이 돼서 기후환경과로 갔을 경우에는 아마 푸른과천환경센터가 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업무 연관성이 여기다, 저기다라고 지금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제가 이끌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선전 이거 개장할 때 굉장히 좋은 “지자체가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이다.” 이런 말까지 하고 굉장히 크게 뭐를 할 것처럼 이게 매장을 개장했는데 계속 지지부진하고 뭔가 활성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싶어서 여쭤봤었고 이제 검토는 하셨는데 아직 정확하게 검토된 바는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예산만이라도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네, 어쨌든 내년도 예산은 기후환경과에다가 세워놓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합니다. 업무 진단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업무 조정하면서 7월쯤에 조직개편 아마 의회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면서 넘어갔을 경우에 만약에 기후환경으로 가게 되면 그 안에서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렇게 마무리 좀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다만 내년도 예산은 세우기는 세우되 기후환경과에다 세운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위탁의 형식이 될 것 같다는 거죠?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위원

저 보충질의….

김동현위원장

보충질의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바로 직전에 과에서 푸른과천환경센터가 잠시 나왔었는데요, 거기 소관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푸른과천환경센터가 지금 교육 수탁자인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현재?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지금 위탁업체가 있죠.

유부임위원

푸른환경센터가 위탁업체입니까?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네.

유부임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교육에는 환경 쪽 부분의 교육을 말씀하신 거 아닌가?
주연

이주연위원

재활용, 자원순환.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오아르하고 녹색가게 그 공간을 보다 좀 더 활용성 있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좋은지, 어느 과에서 운영하는 게 좋은지 그 방법론 중의 하나가 아까 푸른과천환경센터가 환경과 관련된 교육도 하고 정책도 만들어 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직개편 때 업무를 확실하게 기후환경과하고 자원위생과에서 한번 정확하게 업무를 일단 나눠서 한 군데에서 하는 거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자원위생과 자료 3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39쪽 맞네요. 음식물쓰레기 수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거기 자료를 보면 2026년 4월까지 음식물 폐기물의 세대당 연간 발생량 종량제봉투랑 그다음에 이거를 RFI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지금 일반 종량제봉투는 164.5kg 그다음에 RFID 음식물종량기를 사용했을 때 115.5kg 세대당 약 49kg의 비율로 약 29.8%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이게 대상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쭉 통계를 보면 RFID 시스템을 갖추면 킬로 수로 바로 또 알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양이 줍니다, 그게. 그래서 정부나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RFID를 자꾸 도입해서 하려는 이유도 그렇고요.

유부임위원

그러니까 이 RFID 이 방식을 도입하려고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금은 대부분 새로운 지정타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재건축해서 새로 하는 데는 다 지금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의 것만 남아 있고요.

유부임위원

지금 아파트는 이제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설치했을 거고 조금 시간이 지난 아파트들은 설치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단독은 혹시 고려해 보셨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게 시스템을 갖추려면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집집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좀 비효율적이고요. 지금 재건축도 단독도 전부 재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파트가 되면 당연히 RFID 다 갖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유부임위원

그게 한 집단, 가구당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거점이 있어서,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거점이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혹시라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런데 그거를 멀리 있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에 놓는 거는 다 반대하기 때문에 그거는 실현이 좀 어렵다는 말씀….

유부임위원

왜 그거를 여쭙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돼 있기 때문에, 경비 아저씨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단독은 각 세대별로 앞에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진짜 악취에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검토는 해보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현실적으로 주민들 수용성이 그렇게 가까이 자기 집 앞에 놓는 거는 반대를 하고요. 멀리 놓는 거는 걸어서 버리는 거는 그런데 냄새, 악취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유부임위원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이 비교표를 봤을 때도 RFID라는 그 종량기가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건상 못 한다는 게 지금 너무나도 그게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떠한 한 지역을 조금 물론 그런 민원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도 쓰레기 버리는 거점대가 곳곳에 있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민원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직도 편리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량기도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검토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부서에서도 조금 더 이게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해주시겠어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현실적으로 효율성이라든지 주민 수용성이라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단독 지역이 재개발 동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부임위원

지금 단독의 재개발을 생각하는 부분도 쉽지 않을 거지만 지금 재개발 얘기가 안 되는 지역도 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해서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다 지금 재개발이 돼 있는 거는 아니고 몇 세대 아닌…. 이렇게 세대가 조금조금 띄워지는 외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재개발이 안 되는 계획이 안 돼 있는 그런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해서 한 번 더 고려해 봐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거 관련해서 저도 이제 작년 1월에 와서 지금 1년 9월째인데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다른 시에서 음식물을 감량시키는 감량기 같은 것들을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선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류수영 씨인가요?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한 50%씩 지원해서 지금 다른 서울시나 인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 시는 조금 규모가 작고 또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금 현실화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용역에도 지금 반영을 해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격 현실화하는 부분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는 재작년 기준으로 8.8%, 작년 기준으로 9.1%로 조금 오르기는 했더라고요, 주민 부담률이. 일반 쓰레기 같은 경우는 한 21∼22%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음식물이 현재 건조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 안에서부터 미생물 통해서 줄이는 것도 있고 갈아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건조해서 일반 쓰레기로 획기적으로 양을 줄여서 일반 봉투에다 버리면 좋고 해서 그런…. 오히려 그렇게 초기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기존의 단독 지역은 변화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렇게 비효율적인 그것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유부임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하신 거는 좋은 방향이고 제가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서울 관악구, 강서구, 광진구, 포항시 이런 데서도 개별 가구, 개인 가구에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파악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큰 시범 단지는 아니더라도 1가구에도 혹시 이런 작은 종량기라도 설치할 수 있는 지원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

유부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에 대한 부분이 29쪽 이월 사업에도 나와 있고 38쪽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에도 나와 있는데 추진 계획에 있어서 두 부분의 날짜가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현재 GB관리계획 용역은 일단 용역 중지 중이라고 이렇게 써 주셨고 “기본설계가 완료 후에 재개하겠다. 8월 31일이면 재개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재개가 된 부분일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금 다시 연장을 했고요. 이 자료는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8월 31일에….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이 지금 승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우선 넉넉하게 연장은 '27년 8월 31일까지 연장을 해놨고요. 중간에 다시 재개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중지 중이고 기본설계 완료 후에 재개 예정인데 이거는 '27년 6월 30일 재개 예정이 맞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중지는 돼 있지만 이거 관련 업무들은 또 용역사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16일 수요일에 주민 설명회도 갈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정이 돼 있거든요.
주연

이주연위원

어떤 거에 대한 주민….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환경영향평가.
주연

이주연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설명회를 하고 해야 용역이 완료되는 그런 거….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절차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음 주에 주민 설명회를 할 예정이고 그런데 이게 기본설계가 완료돼야 이런 거를 재개한다고 써주셨는데 기본설계는 우리가 돼 있나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기본설계는 마친 거예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 작성 당시에는 기본설계가 완료돼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4월 30일에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거는 이제 상반기에 기본설계는 마쳤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9월 말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여기 사업 추진 현황 보면 기본설계가 마치 완료가 안 돼서 용역이 중지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게 쓰여 있어서….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렇지는 않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아무튼 최종 승인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재개하는 거는 언제든지 그 기한만 지나지 않도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주연

이주연위원

기본설계는 진즉에 완료돼 있었던 거예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쓰셔서 ‘기본설계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용역이 중지됐었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38쪽 보면 공사 계약 및 착공을 '27년 하반기로 잡아주셨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지금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이 GB 관리계획 승인이거든요. 그거 여부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착공 시점이 달라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위치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이거를 관리 계획을 변경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인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변경 승인을 어쨌든 상반기까지는 받고 그거를 받으면 바로 공사 계약이나 착공을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준비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공사 기간이 55개월이나 걸리는 거로 돼 있는데….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거는 소각장하고요.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이 나눠지는데 소각장은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주민 편익 시설을 또 설치하는 기간이 따로 2차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공사도 나눠서 계획은 돼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이렇게 한 사업인 것 같지만?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지하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그거를 운영하면서 현재 폐토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는 소각장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길게 돼 있는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쪽에다 소각장을 짓고 소각장이 이제 완료가 되면 기존 것들을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 편익 시설을 짓는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55개월의 공사 기간은 일단 주민 편의 시설까지 다 완료되는 것을 그렇게 했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소각장은 아마 착공하면 36개월 정도 걸려서 지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워낙 오래전부터 여기 보면 2018년부터 사업 기간을 잡아줬는데 벌써 1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착공을 못 해서 이것도 지연되는 일 없이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현대화 사업이 저희가 7월 업무보고 때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실시설계 6개월, 이후 검토 심의를 거쳐서 '27년 2월 전후 GB 관리계획의 변경은 '27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해서 가능하면 '27년 상반기 착공, 전체 공기 55개월이라고 대답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봤을 때도 그것보다도 조금 더 뒤였는데 설명을 해주셨을 때 더 많이 기간이 미루어진 것 같아서 저희가 회의록을 보면 '23년도에 '25년도 착공이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지연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저희가 '27년도에 시작할 수 있을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그 승인권자면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쪽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계속해서 소명도 하고요. 관련 자료도 제출하고 이렇게 열심히 직원들이 지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저희가 이 착공이 빨라야 하는 이유가 지금 자원정화센터의 노후화도 굉장히 많이 되었다라는 거를 인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정확하게 어떤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었는지 그 부분 설명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아무튼 행정절차 때문에 그렇고요. 또 주요… 아무튼 최근에는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음식물 처리를 기존에 건조 소각하는 방식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정부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제도가 소각시설 운영도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절차 때문에 늦어졌다고 그게 주요 요인 중의 핵심 요인입니다.

최지희위원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설계 자체도 변경이 필요한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렇죠, 모든 행정절차가 정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이 계획들이 나와야 GB 관리계획이 확정된 거로 올릴 수 있잖아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GB 관리계획을 승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다시 중간에 변경되고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절차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요구 사항에 맞춰서 설계를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GB 변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착공이 진행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아무튼 그러니까 절차 중에 뭐라도 하나가 이렇게 변경이 되거나 그런 장애요인이 생기면 모든 일정들이 다 딜레이되기 때문에요. 어떤 꼭 한 가지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통합 바이오가스, 그런 여러 가지 변경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업이 바뀌게 되면 그 예산이 이제 또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최지희위원

그렇죠, 맞아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래서 국비가 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 또 처음부터 다시 또 받아야 되고 그런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최지희위원

절차가 많이 바뀌거나 일정이 많이 늘어질 것 같다. 기존보다도 더 많이 늘어질 것 같다라고 하면 의회하고도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원래 55개월의 공사 기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소각장 3년 그리고 2차 시설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각장 3년을 공사를 하면 소각장 먼저 운행을 하면서 편익시설을 공사를 하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이제 새로운 소각장이 설치가 완공이 되면 기존의 소각장을 철거를 하게 됩니다. 철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현재 입구 쪽에 홍보관이라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탁구연합회에서 주민들 탁구 이렇게 치는 곳도 함께 철거를 하고서 그쪽에다가 수영장이나 탁구장이나 그런 주민편익시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최지희위원

그곳에 들어오는 것도 다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편익시설은 거의 1년 7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자원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19개월, 주민편익시설.

최지희위원

55개월의…. 아무튼 소각장은 계속 미뤄져서 다들 언제 생기는지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 불안한 부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긴밀하게 의회하고도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행감 자료 46페이지 식중독 예방 관리 추진 실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먼저 1,030개소나 집단 급식소 및 중점 관리 업소에 보면 식중독 발생 건수 및 환자 수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자원위생과에서 많이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생각으로 칭찬을 해주고 싶은 사항이고요.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조치 사항에 보면 경미한 사항의 현장 지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어떠한 게 현장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는지 몇 개소가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으로 이게 경미한 사항이 현장 지도에서 이루어진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현장 지도를 할 때 저희 공무원하고 위생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점검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안 썼다든지 그런 경미한 사항들이고요. 어떤 민원이 제기돼서 뒤쪽에 보시면 행정처분 내역이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유부임위원

몇 페이지인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그다음 페이지, 47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현황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이 1년간 33건이 있고요.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이 4건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발생 건수는 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 할 때 식중독이 없었던 거는 아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세 군데에서나 있었고 군부대에서도 있었고 했습니다만 일단 종사자를 통해서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보존식에서 했을 때 그렇게 식중독으로 건수로 잡히면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이 소명을 잘하고 대처를 해서 그런 식중독 발생 건수로 잡힌 것은 0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유부임위원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이라는 거는 마스크를 안 쓴 부분하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마스크.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마스크라든지 간단한 모자 같은 것들을 착용을 안 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상당히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식품안심업소 신규 지정된 이 55개소나 식중독 예방 진단…. 밑에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우수 판매소 지정·관리 7개소 이렇게 잘 돼 있는 이런 업소에 대한 혜택은 어떤 거 혹시 있을까요, 인센티브나?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가장 큰 혜택은 수도 요금을 1년에 4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유부임위원

어떤 거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수도 요금이요, 상수도 요금.

유부임위원

수도 요금이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위생물품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런 부분도 이런 업소에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런 지원이 있다라는 거, 잘 관리만 하면?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유부임위원

그런 홍보도 잘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현재 113개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이 되고요. 작년 아무튼 1년여 동안에 55개소가 우리 감시원들하고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컨설팅해 주고 옛날에 식품위생등급제라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금년부터 식품안심업소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식품안심업소로 지정이 되면 1년에 40만 원을 상수도 요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어떤 위생물품 같은 것들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이 있어요, 28개소. 이게 어떻게 어떠한 컨설팅 내용을 받는 건지 그다음에 이 컨설팅을 받는 이 28개소는 이후 어떠한 관리가 또 있는지,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일단 집단 급식소 위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물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쪽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 감시원들이나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식중독 예방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키트로 해서 그런 유해균 같은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춰서 바로바로 즉시즉시 체크하면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유부임위원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업소는 많이 혜택을 주고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주민이 그 식당을 이용했을 때 이렇게 위생관리가 잘돼 있는 이런 업소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신뢰받고 하는 거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정말 안 돼 있는 업소는 철저하게 조치를 해서 어떠한 페널티를 먹일 수 있는 이러한 관리 체계 이런 게 제대로 마련돼 있었으면 합니다. 더 좋은 식품안심업소가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검토 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에 관련돼서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제가 하나 자랑으로 말씀드리자면 금년에 저희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제과점도 포함되기는 했습니다만 제과점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덕트, 후드 위생 관련해서 그 부분도 위생이라든가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옛날에 화재 사건도 기름기가 고깃집에서 흘러내려서 연통을 타고 불이 올라가서 화재도 나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위생적인 거, 화재 예방 그 측면에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청소비를 금년에 40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그거는 안심업소와 관계 없이 그거를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안심업소 위생 상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안심업소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음식점 내 반응도 좋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또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부임위원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예산은 아마도 다 환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인센티브는 많이 주고 정말로 이렇게 안 좋게 하는 그런 업소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좋은 음식에 신뢰받는 음식점이 되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과천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 설명회가 이번 주 수요일 2시더라고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이번 주 16일 수요일입니다.

최지희위원

이 시간에 많이 오실까요?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최지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저희가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관련 통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해당되는 인근 시군에도 다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최지희위원

실제로 갈현동 소식통이라든가 다른 내용으로는 공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요한 사항인 만큼 혹시 조금 더 홍보가 가능하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공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철

고석철자원위생과장

아무튼 이게 그 시설이 지어진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도면 가지고 하는 추정을 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를 검증하거나 하는 데 어려움이…. 법적인 절차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최지희위원

시간이 많이 아쉽네요. 저희도 의회 회의 기간이라서 갈 수 없어서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마음에 또 말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과천시 공원녹지과장 정수미

김동현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수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 분장 현황 등 공통 사항 16건,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현황 등 소관 사항 13건으로 모두 29건입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식재한 나무가 부족하다. 그늘이 없다. 보행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은 게 맞을까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이 식재, 어떤 나무를 심는 행위에 있어서는 교목과 관목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리고 교목은 나무 사이의 그 간격이 8m 그리고 관목은…. 교목은 8m 이상의 큰 나무를 또 뜻하고 그리고 관목은 키가 작은 진달래 같은 이런 나무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 현재 지정타 과천대로 등 일대에 나무 식재가 간격이 한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 걸까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대체적으로 가로수 관련해서 식재의 기준 자체가 한 5∼8m 간격으로 식재가 돼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런 간격으로 지금 식재돼 있는 거로 보입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도시숲법의 하위 법령에 과천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가 그 연혁을 찾아보니까 과거의 내용에서는 그 기준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과장님께서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그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지태훈위원

파악이 좀…. 그러면 지금 제가 찾아본 바로는 식재 간격은 8m가 기준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너무 간격이 크다 또는 나무가 아직 자라지 않아서 키가 작다 한다면 아교목 식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2∼3그루 정도 추가 식재를 해서 다층 구조로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산림청 가로수 조성 관리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를 해서 LH에 현재 미비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내용을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지금 나무가 고사목이나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는 건가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자 관련해서는 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최근에도 LH하고 저희가 의견을 나눴고요. LH 담당자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시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지정타 가로수 녹지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도 어찌 됐든 간에 신도시는 처음 조성할 때 가로수 규격이 원도심에 비해서는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큰 규격의 교목을 심었을 때 생육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고사되는 상황이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수목으로 적정하게 건강한 수목으로 식재한 다음에 그거를 순차적으로 제대로 잘 관리하면서 키우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저희가 건강한 녹지공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고사목이라든지 미식재된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디테일하게 지금 체크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식재 기간이 별도로 있다 보니 폭염이라든가 폭우라든가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생육 환경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봄철이든 가을철이든 이렇게 적정한 시기에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름이 이제 지났잖아요. 굉장히 보기에 안 좋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이 해당 매뉴얼 그러니까 운영 규정을 살펴봤을 때 식재하는 시기가 또 정해져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식재는 봄철 또는 가을철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지금 LH에서 주무 부서인 공원녹지과로 오셔서 의논을 나누셨다고 했는데 현장은 나가보셨을까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지태훈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지정타도 한 바퀴를 돌았고 그리고 2단지 위버필드도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관목 그리고 교목 그리고 아교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정말로 교목과 교목 사이에 아교목이 2그루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정타에 이 내용을 반영을 해서 지금 ‘가로수가 텅텅 비어 있다.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또 어떤 법적인 강행규정인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도.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과 협의, 협상을 통해서 LH와 지정타의 미비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LH와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질의를 이어 나가도 될까요? 띠녹지에 관련 부분은 맞는데….

김동현위원장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이어 나가겠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잡초가 많다.”라는 민원을 받으신 게 있나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1단계 준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름이 지나고 계속 폭우가 쏟아지고 폭염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못 한 상황이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지저분하였습니다. 그런데 1단계 준공은 저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그 공간이 1단계 준공으로 넘어온 공간인데 그 공간에 지금 LH에서 할 수 있는 유지관리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신속하게 긴급으로 작업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는 조금 1단계 부분은 깨끗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위원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일단 제가 LH에다가도 관련 내용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건의를 좀 했는데 LH에서 답변은 이렇습니다. “도로관리청은 현재 과천시다. 과천대로 일대의 도로관리청은 과천시다. 그런데 LH가 그 해당 도로에 점용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초 작업은 LH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혹시 어떤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LH가 조치를 하는 게 맞다?

지태훈위원

네,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단계 준공이 넘어온 부분, 그 부분은 LH가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단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로수 녹지 부분을 이번에 예초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그 부분이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도 과천대로 그 큰 도로들에 제초가 너무 무성해서 정말 보기에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LH와 회의를 할 때도 “그 공간을 빨리 깨끗하게 쾌적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시민들이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과천의 이미지가 정말 많이 추락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린다.”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오신 분들은 조경 관련된 분들이라 또 과천대로 이렇게 지금 아직 조성이 안 된 부분은 조성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해 주시기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별도로 저희가 조성 부분에 있는 부서에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빠른 조치 부탁드린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문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태훈위원

그리고 그 제초를 과천시에서 해야 된다라면 주무 부서가 어떻게 돼요? 용역을 발주하는 부서가 발주 부서가 어디가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관계 부서의 내용들을 보면서 수의계약 관련 자료들을 봤어요. 그런데 도로건설과에서도 보행 도로 정비나 제초 용역을 발주한 것들이 보여서 이게 공원녹지과가 띠녹지 부분을 관리하는 거겠지만 이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주무 부서가 없다면 여기는 도로건설과가 해야 되고 또 여기는 공원녹지과가 해야 되는 이렇게 된다면 추후에도 계속해서 관리에 대한 어떤 소홀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관리에 대한 부서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띠녹지 부분, 가로수 부분, 공원 부분은 저희 부서가 맞고요. 보행자 도로의 도로에 나오는 잡초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초하는 부분들, 제초하는 부분들이 도로건설과 담당입니다.

지태훈위원

보행자 도로의 사이 틈에 나오는 잡초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잡초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띠녹지 부분에 지금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시설 밑 쪽도 그렇고 그리고 과천대로 일대의 띠녹지 부분들을 제초를 앞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과거에 지정타에서도 생태교란 식물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바퀴 돌면서…. 걸어서 돌았거든요. 확인하면서 봤는데 재채기가 유독 나오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식물을 이거로 해서 찾아보니까 돼지 뭐 그런 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생태교란 식물로 뜨는데 이거는 또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요청을 드리는 내용인데 이제 기후환경과에서는 생태교란 식물에 관련된 관리도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결산 때도 내용을 확인했던 것이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다.”라고도 팀장님께 전달을 받았었는데 지금 띠녹지 부분을 제초하는 과정에서 그냥 모든 거를 싹 풀을 베어버리는 것보다도 이게 생태교란 식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게 생태교란 식물이라면 관계 부서인 기후환경과에 전달을 해서 그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사업이 제대로 더 확실하게 2번 일하지 않게 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안을 드립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태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른 질의 하기에 앞서 우리 결산검사에서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영 엉뚱하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끝나고 찾아보니까 영 엉뚱하게 대답하셨고 과장님도 바로 또 찾아보셔서 그 답변이 틀린&nb sp;답변인 거를 인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예산이든 할 때 과장님이 다 업무를 파악하고 오시는 게 기본이지만 또 다 파악을 못 할 때는 팀장님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래도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 싶으면 다음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틀린 답변을 하면 서로 혼란이 생기거든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예산 할 때도 작년에도 자치행정과에서 한 번 끝까지 틀린 답변을 우기시다가 밤 9시가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파악하는 게 기본이지만 또 다 파악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모르는 것은 쿨하게 지금 당장 모르겠으면 정확하게 알아보고 답변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정말 100% 공감하고요. 먼저 지난 결산검사 때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관련 자료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는 정확한 내용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34쪽의 '25년 때 행감 시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인데 '25년도에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용료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시설 사용이 어디 조례에도 있냐면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에도 이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게 부침 자료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수정한 것과 맞지 않아서 이것도 빨리 통일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조치가.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별표 1에 저희가 공원 사용에 대해서 서로 중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너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개정하려고 했으나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에 대한 개정 부분이 너무 오래도 지났고 또 상위법의 정합성 부분에 있어서도 불부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표 부분에 있어서 법무감사담당관에 의뢰를 했었거든요.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손보고 있는 상황이라….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과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를 싹 개정할 부분을 개정하면서 별표 부분도 같이 개정하려고 한다라는 뜻인가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신화시켜서 정확하게 저희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언제쯤 준비가 될까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작업 중이라서 다음 회기에 올릴 수 있으면 저희가 바로 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요금 부분이라 요금 부분이 어떤 거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말하자면 1,000원인데 어떤 거는 2,000원이다 그러면 그 부분도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저희가 조치하여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요금 부분이라도 빨리 개정되기를 바랐지만 이왕 개정하는 거 본 조례 다 수정할 사항 수정해서 개정안을 가지고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요금 혼란을 생각해서 빨리 같이 맞춰 달라는 얘기였는데 지금 어쨌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빨리 준비하셔서 이런 요금 부분의 혼란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 근린공원 4와 5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근린공원4 같은 경우에는 S6 블록 아파트와 인접한 부분의 그레이팅에 관련된 문제를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레이팅 관련해서 추가 설치 그리고 지금 걸을 때마다 흔들림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를 공문으로써 LH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레이팅 부분 자체가 처음에 애초에 설계 부분에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LH에서는 불가하다는 계속 의견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최근에도 저희가 공문을 발송한 사항이 있고요. 또 최근에 LH 관계자와 회의를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쪽에서 설계 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고 하면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가장 발 빠르게 저희가 또 움직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공원 시설물 관련해서 예비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LH에 요청을 할 거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일부 금액을 예산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일단 그레이팅이 미설치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설치가 되어 있는 면적 자체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설치가 되지 않으면 그 길로만 다녀야 되는데 일단 야간에도 위험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야간이 아니더라도 보행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좁기 때문에요, 폭이.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관철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으며 지금 그레이팅이 애초 설계 단계에서 시방서에도 그 내용이 없었던 것이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가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로는 “임야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공간으로 들어가거나 이용하거나 하는 곳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그 공원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원이잖아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놀이를 하면서도 그 공간으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곳은 그레이팅이 미설치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리고 벤치 문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벤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해서,

지태훈위원

조치가 됐나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고정을 정확하게 저희가 했습니다.

지태훈위원

빠른 조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었던 것이 근린공원 5호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친수 계단이라든지 그리고 난간이 미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 제가 보니까 저류지에 현장 시찰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저류지에 주차를 해놓은 상황이 또 있었어요. 지금 차단기도 없기 때문에 도로시설물로 막아놨는데, 거기를. 이거는 지금 LH에서 어떤 입장일까요? 분명히 이제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LH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거는 아니냐.’ 이런 건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요청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류지 부분에 저희가 안전 문제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조치가 안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가 일단 신속하게 볼라드를 설치를 요청을 했고요. 차단기는 이제 차후적으로 왜냐하면 예산이 또 수립이 돼야 되고 그들도 이제 설계 변경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요청을 했습니다. 불법주차라든지 또 저류지에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지하고자 이제 후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볼라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차단기 시설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이제 그 과정에서 혹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류지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원으로써도 또 사용할 수 있게끔 트랙도 만들어놨고 벤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벤치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건의해서 요청해서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벤치 추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지금 얼마 전에 “2단계 준공이 승인이 났다.”라는 국토부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이번에 추경예산에서도 준공 전 하천시설 사전 점검 용역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걸까요? 왜냐하면 2단계 준공 승인의 내용을 봤을 때 하천 3곳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리 이전을 받기 전에 사전 점검 용역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견이 되면 관리 이전을 받지 않겠다. 거부하겠다. 거절하겠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준공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된 부분이 안전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제비울천 같은 경우에 보도교가 지금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도 아직 미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곡천 같은 경우도 호안 부분에 있어서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그 주된 창구는 도시조성과고요. 저희가 의견들을 도시조성과에 내면 도시조성과에서 취합을 해서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저희도 준공이 났다고 해서 참 황당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준공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조치가 되지 않는다고 치면….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 안전적인 문제를 전문가 용역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이 작업을 했던 건데 이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될 거고요. 조치가 다 되지 않으면 절대 이관은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저희가 LH에 분명히 말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이 용역을 추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알겠습니다. 평소에 공원녹지과가 행정의 집행을 잘한다라는 것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고 잘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

이 문제들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런데 이게 또 과천시의 문제가 아니에요, 딱 놓고 보면. 그런데 어쨌든 관리권이 이전이 되면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미비한 것이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어떤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요청을 통해서 또 이게 안 된다면 또 과천시의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길 겁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지태훈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농후한 상황에서 ‘공원녹지과의 현재의 중요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부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이제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저 또한 지금 LH에 바로 불러서 협의를 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다 시민들을 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태훈위원

맞습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저희 또한 공원녹지과 모든 직원들이 정말 시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말 완성된 지정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고맙습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자료 21페이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관련돼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026년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2026년 4월 1일 회의한 자료를 봤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니까 산사태 취약 지역 B등급 1곳 지정 원안 가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먼저 이 산사태 취약 지역 B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는 등급입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관련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자료가 없어서인가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산림청에서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지금 해당 사항이 제가 조금 아직 숙지가 미흡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확인 사항으로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게 어느 정도의 위험인 지역인지는 저도 지금 잘 파악은 안 되지만 회의 자료를 보고서 어쨌든 B등급이라고 하면 안전한 곳은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제가 보니까 그러면 어디 지역인지 파악을 못 하시는 거죠?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임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등산로 약수터 5·6호 약수터 그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거기는 물론 주택이나 큰 건물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약수터를 많이 찾고 그리고 비 온 뒤에도 아마도 가는 분들이…. 저도 많이 갔었고 그래서 지금 회의 자료를 보면 거기에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 후 “국·도비를 신청하여 내년도에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한다.”라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배수 계획 이런 거를 검토하라는 그런 건의도 있고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 지역 대피소 이런 거를 마련해 달라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사항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B등급서부터 시작해서 이 회의에 있었던 이 자료대로 지금 어느 정도의 추진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후에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19쪽의 각종 위원회 명단 중에 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에 주목하게 된 것은 회의 개최 내역이 매년 사실 해당 없음으로 계속 표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위원회인가, 무슨 일을 하는 위원회인가 봤더니 비고란에 보이는 것처럼 이 위원회의 근거는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 관리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녹화추진이라는 말도 굉장히 옛날 단어고 이 조례 자체가 2006년에 아마 크게 개정을 하고 '13년에 또 일부 개정을 한 거로 나와 있고 제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봤을 때 녹화추진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조례가 거의 없어요. 다들 도시녹화라든가 도시공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지 녹화추진이라는 이 예스러운 단어를 그대로 쓴 데는 한 세네 군데 그 정도고 그런데 그 조례를 봤을 때 내용은 또 많이 현대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안 쓰는 말…. 지금 녹화협정 체결이라는 게 있는지 녹화추진지구라는 게 있는지 시민녹지 이런 거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조례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현 실정에 맞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녹화사업 이런 단어는 1970년대, 1980년대 그 정도에 굉장히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이것도 ‘조례를 현행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위원회도 이게 위원회가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천시는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 녹지환경분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과위원과 현재 위원회 명단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같은 분야, 비슷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이렇게 채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관련 다른 조례를 보니까 이런 “관련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보다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회의 개최 내역이 수년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제에 사실 이 위원회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위원회 위원은 구성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이름만 올리고 한 번도 같이 모여본 적이 없이 그냥 2년이 지나서 그냥 자동적으로 위원회 위촉 기간이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위원회가 정말 꼭 설치해야 되는 무슨 법으로 규정된 위원회가 아니면 위원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과천시 녹화추진 및 조경시설 관리 조례는 도시녹화라든지 민간 조경시설 관리라든지 또 옥상녹화에 대한 지원 부분이 저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오래전이기는 한데 15년 그 정도 전에 사실 저희가 옥상녹화 지원 부분 사업이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옥상녹화를 지원을 할 때에 관련했던 조례고요. 또 그 시행규칙 제4조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사실 이거를 저희가 폐지도 못 했고 또 위원회도 저희가 폐지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가 조금 현대화될 필요는 있고 또 사실 현대적인 표현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도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고 또 중복되는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숲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맞아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맞춰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현행화해서 지금 안 쓰는 단어들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하고 아마 지금에 맞춰서 또 집어넣어야 될 내용이 보다 보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조례 개정과 위원회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 관련하여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김동현위원장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위원회들이 정리될 수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 이거하고,
주연

이주연위원

이거 말고 전체적으로 보면,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그다음에 도시숲등조성관리심의위원회 이거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국 자체적으로 너무 많은 지금 이용하지도 않은 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일몰시키는 것도 같이 병행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늘 나오는데 회의 개최 내역은 6∼7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은 차제에 정리해서 폐지할 부분은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주로 조경 업체들이랑 일하시잖아요. 과천 내 조경 업체가 등록된 게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 20∼30개 정도….

김동현위원장

네, 저도 한 20∼3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 수의계약 업체 선정할 때 기준을 가지고 계신가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수의계약을 저희가 솔직히 진행을 어떤 특정 업체하고 진행을 하는 이유는 그 업체가 사실적으로 또 작업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처리해 주는 부분 또 그 분야에 탁월하게 전문적으로 잘 수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조금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뭔가 특정한 수치화된 기준 같은 거는 없고 같이 일을 했을 때 손발이 잘 맞는 업체들 위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24년부터 '26년 현재까지 3개년 수의계약 과천시에 공개되어 있는 거를 엑셀로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20∼30개 정도의 업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총 3년 안 되는 기간 동안 25억 6,800만 원 정도의 총 계약 금액이 있어요. 그중에서 1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의 절반이거든요. 이게 상위 3개 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려 있더라고요, 경향이. 금액 불러드리면 푸른공간이라는 곳에서 5억 8,000만 원, 가을조경이라는 데서 4억 4,000만 원 그리고 금강나무병원 3억, 예송종합조경 2억 이런 식이에요. 너무 편중돼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일을 잘하는 업체랑 하더라도 내부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규정을 만족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하는 거랑 이것을 그냥 일을 잘한다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감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혹은 기타 주변 업체라든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업체에게 너무 몰아주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된 그 규정 이런 거를 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잘 분배될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 사항 같은 거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어떤 명확한 기준과 그렇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조금 기준과 근거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사실 저희가 공사를 입찰로 많이 내보내기 때문에요. 입찰이 덜된 업체 또 그런 형펑성을 저희가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 특정 업체가 또 입찰을 많이 받는 그런 운 좋은 상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1억, 2억짜리를 몇 개씩 받거나 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경 공사, 저희가 작업하는 공원녹지과 내에서 있는 공사 부분에 있어서 편중되지 않고 모든 업체들이 그래도 함께 같이 나눠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입찰이 되지 않는 업체들 위주로 수의계약을 저희가 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한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식의 저희가 그런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입찰이 되지 않았던 업체들 또 그 업체들 중에 어떤 분야에 특화돼서 또 이 부분들을 잘할 수 있는 조경 시설물이라든지 조경식재라든지 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입찰 이런 거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완전 운이잖아요. 완전 난수로 하는 거고,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그거 하려고 수수료 조금씩 떼어주면서 비드 업체 같은 데도 사용하고 하는 건데 그거를 운이 좋아서 낙찰된 죄로 수의계약을 못 받는 거는 조금 오히려 저는 역차별이고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거는 사실 행정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로 못 받은 업체를 이렇게 채워주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수의계약과 입찰 계약을 따로 분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형평성을 위해서 못 받은 업체를 주는 것보다는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게 해야 이게 사실은 행정적으로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일단 김동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계속적 반복적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우려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었던 과업이 있었는데요. 도시공원 수경시설 청소 용역 건이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 '25년도와 '26년도에도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씩 계약 체결을 했었는데 이 건은 혹시 어떤 업체의 자격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셨었던 걸까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경시설 관련해서 사실은 예산 부분에서 항상 그런 목에 대해서 예산을 부기해서 세울 때 예산이 저희가 요청하는 것보다 항상 타이트하게 잡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더, 사실 2,200만 원보다 더 크면 저희가 입찰로 당연히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과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일단 적게 잡히다 보니 그 예산으로 그 수경시설을 다 해낼 수 있는 업체가 사실은 없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실 부탁에 부탁을 거듭해서 그 업체에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또 다른 만약에 업체가 있다고 하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분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지태훈위원

알더라도 알려드리는 거는 또 알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해당 용역 같은 경우에는 중앙공원 그리고 에어드리공원 그리고 갈현동에 있는 달콤샘놀이터의 바닥 분수나 조각 분수를 청소하는 용역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업 수행 내용으로는 저류조 분수시설 소독 작업이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몸체인 저수조를 청소하는 그런 과업입니다. 이 과업은 지금 건물 청소나 이런 형태로 그 과업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저수조를 청소하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지태훈위원

그러면 이 해당 과업은 저수조청소업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저수조 청소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지태훈위원

제가 체크해 본 바로는 해당 업체는 저수조청소업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김동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질의를 하신 그 내용에 반복적 그리고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그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아니면 정말 업체가 없어서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업체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계약의 투명성과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약 자체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 계약 상대자는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도 되어 있고 그리고 저수조청소업 신고도 되어 있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도 모두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나라장터에 관련 업종들도 다 등록이 경쟁입찰 참가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공원녹지과는 이뿐만이 아니라 은행나무 열매 수집망 용역 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은 발견을 못 했는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수집망 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설치가 되고 나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지태훈위원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지금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당초 최초의 계약에서는 열매 수집망을 구매하는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설치를 하는 용역으로 진행을 했을 것인데 이게 지금 효과적인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효과적이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열매 수집망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또 민원이 엄청 쇄도를 하고요. 사실 저희가 은행나무 관련해서는 2가지 과업을 하는데요. 열매 수집망을 설치하고 열매 줍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나무에서 터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것은 또 수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역민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수목을 보호하고 또 저희가 시민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려고 2가지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열매 수집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서 서 있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지속적으로 더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비용적으로 사실 넉넉지 않다 보니까 지금 그 안에서 작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열매 수집으로 저희가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달목록정보시스템에도 품목이 한 2개 정도 올라가 있고,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열매 수집망이요?

지태훈위원

종합쇼핑몰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목록정보 그러니까 물품관리에 대한 식별번호를 발급받는 그 해당 포털에서는 확인이 되는데 이게 쇼핑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개당 단가가 어느 정도 하는지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찾아보니까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인력을 투입해서 은행나무의 열매를 수거하는 거하고 이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거하고 그러면 어떤 게 더 낫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어떤 게 낫다고 표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열매 수집망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만 열매가 수집되기 때문에요. 그 은행나무가 원체 크다 보니까 다 포함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더 위에 있는 위 가지들에서 떨어지는 나무들이 이 안으로 작업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집망이 그렇게 되면 엄청 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또 불편한 문제가 되고 또 차량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걸리적거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열매를 수집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열매 수집망이 비싸다 보니까 워낙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횡단보도라든지 정말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이동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부분에 저희가 몇 군데 설치하는 것이지 모든 곳을…. 시민들은 정말 다 해달라고 전화가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해소해 드릴 수가 없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하기는 이게 최초 물품을 구매하는 데 100만 원 그리고 다음 해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설치 용역이 또 필요하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은행나무 열매를 수집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고소작업을 해야 되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하는 것들은 공무직분들이 해주시는 거고요. 그런데 떨어지는 것들을 재빠르게 수집하고 청소하는 게 그 과업에 들어간 열매 제거 공사 그 부분에 저희가 지금 작업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야생화단지 관련해서 제가 선거 운동하는 동안 민원을 받았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라는 민원이었고 보니까 매년 그래도 새로 신목 식재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상주 인원도 제가 있는 거로 아는데 5명 맞나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야생화단지에 상주하는 저희 공무직이 5명은 아니고요. 야생화단지까지 관리하는 공무직들이 푸른산관리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직들이 5명 있고 야생화단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 또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사실은 그 부분이 작지 않은 규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야생화 같은 경우는 식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식재가 들어가줘야 되는 이것이 소모성 경비로 판단하시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을 항상 세울 때는 그 부분들이 계속 밀리다 보니까 그런 식재 사업이라든지 정원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참 반영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접근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 그렇게 저희가 식물적인 것, 어떤 녹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했을 때 도시의 지속 가능한 환경적 가치라든지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식 구조가 바뀌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예산 반영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김동현위원장

예산을 세우기가 힘드신 거군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힘들어서…. 그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거기가 야생화 체험하는 학습 장소 같은 데잖아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자연학습장이라고도 합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런데 이제 야생화보다 잡초가 많아서 사실 식재 이전에 잡초 관리는 그래도 공무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플로깅 하러 거기까지 걸어서 간 적 있거든요, 야생화단지. 갔더니 이게 길을 걸어다니기 힘들어요, 잡초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벌레 있고. 수로에는 쓰레기 버려져 있어서 제가 플로깅 하는 김에 주웠었거든요. 그런 관리가 조금 더 잘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공무직분들의 관리 효용을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은 저도 야생화단지 어릴 때부터 자주 가던 곳이고 좋아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위원

자료 34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의 4번 항목 무장애길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조치 결과에 현재 무장애길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 우리 과천에 있을까요?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치 내용도 보니까 향후 신규 숲길 조성 사업 추진 시 무장애길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결과로 쓰여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어느 지역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에서는 사실 신규 숲길 조성 사업 시에 무장애길을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숲길 조성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라든지 그런 국·도비 예산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목재라든지 계단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면서 사실은 예산이 다 저희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장애길을 별도로 저희가 설치를 하려면 사실 데크길…. 무장애길은 이렇게 데크를 설치해서 장애인들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애가 없는 길을 말을 하는데요. 그런 길들을 조성하려면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예산 수반이 많이 되고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국·도비 확보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 시 예산이 워낙에 요즘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러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조금 어렵다는 거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동안 많은 이런 조성 사업 녹지에 관련돼서 하신 거로 알고 있고 보니까 진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어떤 거를 질문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이거 한 가지는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래도 지금 일반 무장애분들이 다니시는 길은 잘되어 있어요. 계단도 잘 되어 있고 데크도 잘돼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 부분 유모차라든지 고령자, 장애인 그런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숲길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가끔식 우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로깅 같은 데 가보면 정말로 일반인들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부임위원

대부분의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런 거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다면 내년 어떤 예산 반영…. 지금 예산을 계속 얘기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조금 해주셨으면 해요.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유부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유부임 위원님 말씀 저도 강력히 동의하는데요. 이왕이면 무장애길도 조성하는데 여기에다 장애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도 같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이 같이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같이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미

정수미공원녹지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도시정책과, 도시조성과, 주택과, 교통과,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