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동현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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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9월 15일(화)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김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도시조성과, 주택과, 교통과, 도로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도시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도시정책과장 최명찬

김동현위원장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명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자료 16건, 진행 중인 용역 추진현황 등 도시정책과 소관사항 7건으로 모두 23건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 계획되어 있었던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와 관련한 질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고 방식은 공문이었는지 구두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제가 질의를 받은 건 없고요. 어제 지구단위팀장한테 내용은 들었습니다. 저희도 아시겠지만 지정타는 LH, 국토부 소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마 여기가 청사 내에는 청소년 그게 안 되는 걸로 지구단위계획에서 파악됐거든요.

최지희위원

“지식정보타운의 지구단위계획에서는”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렇죠. 만약에 지정타가 최종 준공이 되면 저희 도시정책과가 다 지구단위를 인수 받거든요. 그래서 보통 5년간은 준공 당시 지구단위를 수렴하고 유지하게 돼 있는데 예외 사항으로 보면 공익 목적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변경 사유가 있거든요. 전체적인 지정타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분적인 민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게 국토부에서 바로바로 변경이 쉽지 않다 보니까 연말에 저희한테 인수가 되면 도시정책과 내에서 지정타에 대한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 사업을 검토해서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애로사항들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혹시 교육청소년과에서 의견을 주고 받은 사항이 있을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면 제시)

최지희위원

화면을 보시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정책관의 채팅방입니다. 정책관의 채팅방을 이전 행감 내용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과천시의 답변을 하는 공식 채널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에 대한 질문을 어제 시민들이 하였습니다. 이때 정책관의 답변은 “본 민원의 담당 부서인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에 문의한 결과, 지식정보타운 지구단위계획 용지별 시행규칙에 의거, 공공청사 안에 청소년 수련실, 청소년문화의집의 입점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부득이하게 보류 중이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과천시청 도시정책과, 도시조성과와 함께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내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를 재논의할 예정이다”라는 회신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한 부분이 구두로 되신 건지 공문으로 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공문으로 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에서 검토해서 구두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담당팀에서. 담당팀이라면 어느 팀일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팀.

최지희위원

저희가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를 재논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논의를 의미하는지 그냥 준공 후에 논의를 할 건지 준공하기 전에 논의를 하겠다는 건지. 실제로 채팅방의 답변을 본다면 지금 곧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질문한 거는 그만큼 많은 수요가 있고 관심이 있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최대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수가 되면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지부터 일단 검토하고요.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변경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변경, 교육청소년과가 일단 주고요. 거기서 일단 검토한 거 받고요. 저희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요청한다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도시정책과에서는 혹시 준공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복지센터 준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지희위원

아니요. 아까 갈현동,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지정타 전체 준공을,

최지희위원

네, 전체 준공이 되어야,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올해 연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올해 연말.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건 도시조성과 소관이긴 한데 저희도, 1, 2차 준공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준공은 연말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정책과에서 하는 업무인 거죠, 준공이 된다면?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전체적인 인수가 되면 저희가 당연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최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요즘 과천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주암동 장군마을 데이터센터 건립 민원이 많잖아요. 본 위원한테도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을 하든 빨리해 달라고 본 위원한테도 엄청나게 많은 의견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1차 때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의도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워낙에 이게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조례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법적 사항을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원포인트 의회 때 이런 단서 조항이 명확해야 됩니다,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위법이든 유관기관이든. 아시겠지만 다른 서울시, 경기도 다른 큰 지자체 충분히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계획 조례로 조항으로 못한 걸 보면 거기서 분명히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동진 위원님께서 그거를 과감하게 시행하는 거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인정되느냐, 추후에 이것 때문에 소송으로 가느냐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걸 우려할 뿐이지 저희가 이격거리에 대해서 법제처 질의했을 때 보면 할 수 있다고 나오지만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수치가 나와야지 이거를 조례에 담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저희는.

김동진위원

그 수치가 나오려면 제가 볼 때는 아직 수치가 나올 단계가 전혀 아니지 않나요?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가 최근에 와서 심각하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그 수치가 나오려면 최소한 수년 이상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조례 없이 집행부 차원에서 이거를 건축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시장님 권한으로 계속 불허한다든가 하게 되면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려는 분들께서는 아마 소송을 분명히 제기할 겁니다, 아마 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을 하든 했을 때 소송을 대비하는 거랑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집행부 차원에서 건축심의위원회든 시장님이든 불허해서 소송을 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솔직히 도시계획 조례 의원 발의로 이게 통과되면 저희는 부담은 덜합니다. 나중에 소송이든 뭐하든 저희는 의원 발의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사항인데 저희가 건축과에서 건축 심의상으로 오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소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양쪽 사항이 워낙 첨예한 사항인 것도 알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내부에서도 과장들이 다 참여하는데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 당연히 이거를 바로 심의가 통과될지 안 될지 제가 여기서 장담 못하겠지만 그거로 인해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양쪽 다 지금 어떻게든 다 이거를 합의가 안 되면 법적으로 가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심의로 하면 집행부 부담이 더 가는 거고 의원발의 조례로 한다고 하면 저희는 의원 발의에 대한 그런 걸 얘기하겠죠, 당연히 소송이 들어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양쪽 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명확하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진위원

이 문제가 시민분들의 안전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답보 상태,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집행부와 시의회랑 같이 논의를 하든 해서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을 하든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시정책과도 어쨌든 관련 부서잖아요. 물론 건축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있지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지금 도시계획 조례 때문에 저희가 앞면에 섰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저도 물론 여러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데이터가 딱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진짜 저도 좋겠는데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거 가지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도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을 하든 아니면 주민 발의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하든 여러 가지 방안은 모색하고 있는데 저는 조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가 온전히 다 그 책임을 떠안는 것보다는 의회에서도 책임을 같이 서로 협력해서 떠안게 되면 아마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도시정책과에서도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의원님이 재발의까지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이게 진짜 우리나라 표본이 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 소송이나 문제점 있는 것을 이거를 대한민국에도 적용해 준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거라는 거 때문에.

김동진위원

처음은 다 쉽지가 않은데요.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이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이나 정치든 뭐든지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제적인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거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특히 도시정책과에서도 심각하게 인식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서울시에서도 구청장님들 다 모여서 합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상으로 주거지역은 불가하고 나머지 지역을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핵심은 도시계획 조례로 어떻게든 위원님이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법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미비하다고 항상 얘기하는 거고 있는 시, 아마 큰 시도 당연히 검토했을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안 한 거고요.

김동진위원

과천시 현재 지구단위계획상은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지금 준주거지역에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암지구가 거의 준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도 절차대로 이행한 거로 알고 있고요.

김동진위원

본 위원은 해결책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미 다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번복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이상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결책이 전혀 아닌 것 같고 요청드릴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들 항상 상의하면서 충분히 최대한 돕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근거나 뭐나 저희도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도 얘기할 건 얘기하고요.

김동진위원

이거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문제는 아닙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심각한 거죠.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고요.

김동진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11쪽에 2035 과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재정비 수립 용역이다 보니까 저는 2035 과천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용역이 따로 있나 했는데 그런 용역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5년마다 해야 하는 법정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게 도시기본계획도 5년마다 해야 되는 법정 용역인데 혹시 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연관성이 있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 상위 계획이고 기본은 보통 20년입니다. 20년이니까 5년 단위로 검토하게 되어 있고요.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단위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5가 수립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2020 도시기본계획이었는데 그 이후가 2035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2020도 도시관리계획이었거든요. 2035에 맞춰서 도시관리 이거를 재수립·재정비하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2020 도시관리계획이 있었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2020 기본계획이랑 2020 도시관리계획이 이전에는 그거였습니다. 기본계획은 어떻게 보면 총망라하는 상위 계획이고 법정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거고 관리계획은 그거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서로 연관성은 있다고 보는 거네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 바탕으로 이거를 수립하는 거죠, 상위 계획에 바탕 근거로 해서.

주연

이주연위원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10년 단위로….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은 10년이 기본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난 '23년도에 저희가 의원 요구 자료로 법정 용역 목록이랑 용역 주기를 달라고 해서 받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5년이라고 용역 주기를 했는데 그거는 5년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보통 도시관리계획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보통 저희가 5년마다 검토하거든요.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라고 하셨는데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계획이 우리 과천시 전 지역을 점검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도심, 신도시 그쪽을 나눠서 검토하고 있고요. 취락해제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밀도 완화를 했고 원도심에서는 재건축, 기존에 재개발 이런 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 어떻게 보면 전에는 상위 계획인데 지금은 주거정비계획으로 갈음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높이, 밀도나 이런 거를 도시관리계획에서 봐 왔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35층 이런 층고도. 지금 저희도 기존에 아파트단지 아니면 재건축단지 끝난 단지에 대해서도 층고 그런 것도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상업지역 같은 데 보면 신천지 같은 종교시설 새서울, 제일쇼핑가도 보면 데이터센터 이런 것도 불허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원도심에 있어서 검토하고 있고 또 용도지역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주연

이주연위원

용역 중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전반적으로 할 게 많다. 기간을 짧게 잡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여러 문제들을 이 용역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중지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용역 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래됐기 때문에 멈추고 저희가 다른 할 사항들을 포함해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그런 거죠.

주연

이주연위원

2035 과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안에 보완해야 될 사항을 다시 요구하느라고 잠시 용역이 중단된 상태고 보완 사항들을 이 용역에 담기 위해서 중지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용역은 언제까지 준공할 계획….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연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 초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할 사항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보완 사항을 담은 용역을 빠르면 올해 12월 아니면 '27년으로까지 넘어갈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중지 사항에 제대로 사유가 없어서 여쭤봤고. 2035 과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최근에도 계약을 하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나라장터 가 보니까 2026년 6월 9일에도 계약한 걸로 나오는데.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다른 관리계획 아닙니까? 계약은 저희가 사고이월 되고 이거를 본예산으로 다시 저희가 했거든요, '23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사고이월 해서 예산을 죽이고 다시 남은 잔액으로 본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약은 그건 아닐 건데….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나라장터에 계약을 2026년 같은 제목으로 6월 9일에 했다고 나와서 저도 ‘이것도 뭐지?’라고 생각해서 여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보통 도시과에서 하는 용역은 다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용역일 수도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거 확인해 보시고 도시관리계획과 최근에 추경 예산으로 과천다움도시공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왕 이렇게 용역을 할 때 과천다움도시공간계획에 대한 용역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 넣을 수는 없었냐고 여쭤봤거든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기본계획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은 구체적인 걸 실행하는 거고, 과천다움 공간 전략하는 거는 저희가 개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만의 계획 구상을 하자는 용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다른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시 전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4억인 게 맞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 이것도 과천시 전역이고요. 아까 공간 다움 것도 어떻게 보면 과천시 전역을 저희가 검토할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때는 무슨 동, 동을 한정해서 말씀하셨어서….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때는 문원동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건 맞고요. 저희가 갈현동 아니면 과천동의 개발지 외의 부분에 대해서 그걸 연계할 방향 이런 것들 사전에 미리 공간계획을 짜자는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할 때 보통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하는데 지금 말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착수보고회를 하셨었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은 착수보고 했고요. 공간계획도 당연히 착수가 되면 착수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이게 착수보고회를 했다는 것을 아무리 검색해도 못 찾아서 착수보고회를 한 게 확실한지 여쭤보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2023년 11월 30일로 돼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근거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중간보고회도 하셨고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중간보고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중간보고회는 하지 않았고 할 계획이신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최종보고회는 할 생각입니다. 워낙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최종보고회 때는 시의회 전체에 최종보고회 날짜랑 계획을 미리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착수보고회 때 의회에 다 알려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23년 11월 30일이다 보니까 시간이 워낙 지났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44페이지 과천시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사업 대상을 확인하겠습니다. 안전 취약계층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 2인 가구, 1인 가구에 말하자면 안전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안전에 도움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해서 콘셉트에 맞춰서 공모 사업해서 따온 사항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정말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예산이 2025년 예산이 13억, 2026년 예산이 약 7억, 물론 국비가 70%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용역이 2026년 4월 29일에 마지막 기간인데 3일을 남겨두고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내용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사업 수행 업체가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과천시가 요청한 겁니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협상에 대한 계약은 저희가 협상 조건을 부여해서 그거에 맞춰서 업체가 들어오는 겁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협상조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변경된 내용을 이유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변경된 건 아니고 사업내용이 변경된 거고요. 그때 협상했을 때는 당연히 사업 목적, 취약계층, 스마트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업체가 선정된 거고요.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배회 서비스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제외하는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 과기부 그거에 대한 조율 중에 있다 보니까 사업이 멈춰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저희도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말씀하신 얘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4개입니다. 스마트 안심시스템, 센서 4종을 집에 설치하는 거, 배회 탐지, 범죄예방시스템,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이걸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통으로. 그런데 배회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넘어짐에 대한 기능 미구현, 알고리즘에 대한 기능 미구현 이런 걸로 저희가 인지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쉽지 않다. 어른들이 바깥에, 그 대상자도 모으기도 쉽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이 사업이 핵심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을 빼고 나머지 사업 3개를 어떻게든지 저희가 끌고 가다 보니까 사업에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 상급 기관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서도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저희가 남은 사업은 어떻게든 사업 내용이 좋다 보니까 마무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조율 중이라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26년 1월부터 대상자 과정에다가 안심 센서와 스마트 도어락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일부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안심 센서 50가구가 목표인데 지금 44가구가 설치가 됐고요. 스마트 도어락도 50가구가 목표인데 20가구가 설치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 충족은 못했습니다. 모집을 동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충분히 알렸는데 모집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배회 탐지 이거는 제외하다 보니까 대상자도 처음부터 없었고요.

유부임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정 내용이 어떠한 뭔가를 더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내용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추가 비용이라든지 변경을 했을 때 첫 예산에 비해서 증가할 수 있는 게 예산이 필요한 그런 건 없습니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9억을 받아오고 3억 시비가 들어갔는데 선급금으로 50%가 나갔습니다. 배회 탐지를 제외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은 예산을 남기려고 최소 금액으로 이거를 마치려고,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남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남는 상황에 대해서 상급 기관에서는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안 좋아하더라고요. 돈을 다른 사업이든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반납할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회 탐지 제외가 인정이 된다면.

유부임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기간이 연장돼서 11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그 날짜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용역을 중지한 상태고요. 아시겠지만 전에도 항상 올해 연말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 배회에 대한 제외나 과기부, 경기도까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내년 연초도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저희는 연말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이 사업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용역 중지가 됐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쨌든 금년 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이 사업이 빨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이 우리 시는 스마트안심허그 서비스라고 해서 2025년도에 대상자 모집도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때 대상자를 배회 탐지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경도 인지장애 대상자를 모집했는데 100명 모집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모집이 전혀 안 됐었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신청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명입니다. 그리고 그 기능 구현도 쉽지 않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 기능을 제외한 앱 개발은 돼 있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어느 정도 웹은 다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웹 아직 등록을 안 했을 뿐입니다. 저희가 하나 사업 제외가 인정이 돼야지 그 웹을 등록할 텐데 아직 배회에 대한 걸 상급 기관이랑 조율 중이다 보니까 아마 개발자들은 4개를 유사하게 웹에다가 담으려고 했는데 그거를 빼야지 3개를 웹에 등록하다 보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안심허그앱 개발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그 앱이 개발돼서,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다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앱을 상용하고 있지 않다는 뜻인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구현하는 건 시범으로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식들, 보호자들한테 핸드폰으로 인지하는 거를 어느 정도 시현했는데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 이 안심허그 앱이라고 이름 붙인 이 앱이 개발이 돼서 시민들한테 선보여야 이 용역이 확실하게 끝나는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주연

이주연위원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중지를 시키고 용역 기간을 연장하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보완 중에 있습니다. 배회 탐지에 대한 거를 하나 빼고 나머지를 정리해야 되는….

주연

이주연위원

그 배회 탐지를 빼면 앱을 이용할 일이 별로 없지 않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게 스마트 통합 플랫폼이라는 거를 처음 구현했기 때문에 웹으로 이게 다 구현이 되더라고요, 도어락도 다 웹으로 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 앱으로.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핸드폰 앱으로. 저희가 시현하는 걸 한두 번 봤는데 다 웹으로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는 건 안심허그앱이 확실하게 개발돼서 시민들이 상용화할 수 있을 때 이 용역이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유부임 위원님 말에 따르면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나요? 많이 갖고 있다고 하시데 저희는 이게 국비 사업 시범사업이어서 그때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 30%, 국비가 70% 사업이어서 내려온 국비가 안 쓰기가 아까우니까 추진하자고 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9대 의회에서는 왈가왈부 의심스러운 말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없는 새로운 앱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다양한 거를 과기부에서는 시범사업을…. 스마트 특성상 기존에 걸 활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 활용하면서 새로운 것을 접목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시범사업은 우리 과천시만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다른 시도 몇 개는 됐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게 분야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 규모, 예산에 이 정도 맞게 해서 전 직원들이 고생해서 이거를 받아온 사항이죠.

주연

이주연위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은 과천시 특화로 해서 따온 거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거는 과천시에서만 하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른 데에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다른 데에서 했으면 비교검토가 용이할 텐데 우리 시만 하는 거여서 도에다가 이걸 빼겠다는 걸 의뢰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서도 이걸 똑같이 그런 사항이면 검토가 쉬울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우리 시만 특화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산을 '26년도까지는 다 일단은 소진해야 하는 사항인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올해가 명시이월이고 내년이 사고이월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 반납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앱 개발이 돼야 이 용역이 완료되는 거고 시민들이 앱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빨리 정리가 돼서 저도 어떤 앱인지 실험해 보고 싶긴 합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최종 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시현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찬 과장님, 용어 혼동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도어락 같은 거를 정리하는 게 “웹”이라고 하셨는데 웹은 보통 PC 기반인데 “앱”을 말씀하신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스마트 도어락을 핸드폰 웹….

김동현위원장

핸드폰 앱이고, 웹은 보통 PC 기반으로 하는 걸 웹이라고 해서.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런 쪽은 제가 잘 문외한이라서….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김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안 관련 질의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PPT 먼저 띄어주시고. (화면 제시) 지금 삼거리 지구 그리고 549-6번지 건축 허가를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시위도 하시고 행정 소요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게 2005년도에 최초로 경기고시로 나온 도시계획이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소로 3-215 저게 추가되면서 시설결정 변경된 게 고시가 됐잖아요. 그런 사항이 맞을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일단 지금 고시했기 때문에 이건 변경 사항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2009년에 고시된 것 저 내용이 맞죠? 그러면 기존에 3-183 소로에 3-215 소로가 붙은 거 저걸로 변경한 건데 보통 시설결정된 거 변경 고시할 때 법률적 기준, 어떤 상황에서 변경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지금 도로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김동현위원장

네, 도로가 어떨 때 변경을 하는 건지요. 시설 결정낸 걸 변경할 때 어떤 경우에 변경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관계공무원, 도시정책과장에게 자료 전달) 보통 맹지라고 하면 한 가구도 맹지이긴 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할 때 3가구 이상을 검토하거든요. 3가구 이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맹지 3필지 이상.

김동현위원장

이거는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제가 정책적으로 검토 혹은 확인을 받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라서 그러면 도로를 공사할 때 변경사항, 소로 3-183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없어지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 위쪽만 말씀하시는….

김동현위원장

네. 그럴 때는 변경을 안 해도 되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용마골 이쪽 주변인 걸로 인지됐고요. 도시정책과는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기존에 관리하는 과가 해서 관리하잖아요. 보통은 거기에 대한 변경사항이나 시설 결정이나 그러 걸 다시 도시정책과에다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까지 가지만, 관련 실과 검토도 하지만팀장이든 제가 과장이든 그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목소리 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는 관여를 안 하는 편이거든요.

김동현위원장

관여를 하셨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게 어떨 때 변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3필지 이상 맹지 그런 것들은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요.

김동현위원장

제가 질문드리는 요점은 다리가 없어지잖아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기존에 계획된 다리가 없어지는 거 가정하고,

김동현위원장

없어지는데 저게 다리 위에 무슨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데 저게 없어진다는 표시가 맞을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로 방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동현위원장

도로 방향이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시점.

김동현위원장

시작되는 점.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시점.

김동현위원장

잠시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동그란 거 세모가 아마 시·종점 마크인 것 같은데요.

김동현위원장

아, 저게 시작되는 거 세모가 끝나는 거라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보통 지구단위계획상 도면으로 표시할 때 그런 게 명칭이 있거든요.

김동현위원장

그럼 저거를 시점과 종점이라고 하는데 다리 위에 동그라미가 있는 건 다리가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없어졌으니까 시점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변경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정책과가 그런 법률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확인 받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거를 없앨 계획인데 우리가 도면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김동현위원장

제가 단순하게 다리를 실질적으로 없앴다 안 없앴다 이 문제보다도 어찌됐든 저 다리가 시작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작점이 바뀌는 건데 변경고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점이 바뀔 때 변경을 해야 되지 않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있음) 뒤에서 팀장님들이 약간 끄덕끄덕 해 주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계획적인 거랑 구체적으로 고시하는 거랑은 시간 텀이 있잖아요. 저희한테 최종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되고 그거를 만약에 변경이 된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도면에 표시하는 거지 이런 계획에 대한 것을 미리 사전에 표시하지 않거든요.

김동현위원장

저게 2009년도 거니까 저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을 텐데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어쨌든 변경된 사항은 고시를 한다는 말씀이 맞으시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받고 싶어서. 사실은 저게 7월 14일에 소로 3-215가 폭이랑 길이가 줄어드는 변경이 있었어요, 시설결정 변경. 그거는 공지가 됐고 다리는 마땅히 그게 없는 것 같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우선은 시설결정이 됐으면 그거를 결정 변경을 공시한다는 답변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기저기 과에 물어왔는데 도시공사에서 빨간 경계선 바로 옆쪽으로 보훈공원을, 과는 사회복지과인데 보훈공원 조성을 도시공사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보훈공원을 하면서 지금 경계선을 따라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합니다. 도로 개설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도로 개설이 확실히 되면 그제서야 도시조성과에서 이렇게 변경된 저런 그림 여기서도 줘서….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달라고 오겠죠. 아직 저희한테 온 건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아직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랬고. 저도 똑같이 질문했어요. “없애기로 했는데 왜 그림 상에서는 계속 왜 살아남아 있냐?” 했을 때 그 변경이 확실하게 돼야 저렇게 그림을 바꿀 수 있는데 이유는 “현재 상태로 맹지가 아닌데 저 다리를 지워버리면 맹지가 생기게 돼서 그게 맞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추후에 이걸로 인해서 변경이 되면 그거를 도면에 당연히 반영하겠죠.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도시공사에 질의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 현행화 될 수 있는지.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시기나 이런 것들이….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모든 주민들이 알고 있기는 저게 없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도면상에는 살아 있으니까 궁금증을 당연히 가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한테 온 게 없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여쭤봤을 때 도시공사에 언제까지 현행화 시킬 수 있냐라고 그 작업을,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아직 우리한테 온 건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여쭤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마침 여쭤보셔서 보충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PPT 아직 안 꺼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끄고 진행할게요. 사실 저도 저거 중복결정 도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도시공사에 질의를 하려고 하긴 했고요. 저거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는 부서지 실행하시는 쪽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드린 질의였고 PPT는 지도를 안 보면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항이라 간단하게 띄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지식정보타운 간판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6페이지에 '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서도 나옵니다. 이 사업은 지식정보타운의 창문 공고물과 도시경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와 정비계획을 거쳐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한 간판 정비사업으로 구체화 됐고 올해에도 다른 옥외광고물 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제안 수준이 아니라 계획과 예산을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의회의 구성과 관계 없이 행정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식정보타운 간판 정비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올해 10월 말이면 사업이 완료되고요. 지금도 시안 가지고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당초 계획대로 10월에 종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최근 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이전에 계획되었던 9대에 시작했던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최지희위원

저희가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구성과 상관없이 계속되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맞을까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최지희위원

알겠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하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고요.

최지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이게 효과가 충분히 드러날지 저희도…. 아시겠지만 지금 렉스, 어반플라자, 아이플렉스 거기가 타깃인데 이거 외에도 창문형 이런 데 보면 워낙 학원이나 이런 데… 이것이 진짜 시범이 돼서 다른 데까지 파장이 되면 좋겠는데 저희 나름대로 단속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시범사업인 만큼 완료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고 확장할 수 있다면 확장해서 장점이 있다면 진행됐으면 합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 과는 특히 용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1쪽에도 그렇고 50쪽에도 집단취락 새터마을 개발제한 용역에 대해서 추진현황도 나와 있는데요. 행감 자료로는 용역 중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새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연

이주연위원

네, 새터마을.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새터는 최근에, 어차피 용역은 당연히 중지된 상태고요. 개발제한지역을 저희가 이번에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에 고시가 났고요. 지금 현수막으로 개발행위 제한 지역이라고 새터 주변에 현수막 걸어놨고요. 그 이후의 과정은 당연히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 제외나 전략이나 환경평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 정도 연초에 아마 경기도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거기까지 가야지 최종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저희가 할 사항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해제 용역은 말씀하신 대로 해제가 완전히 돼야 용역이 끝나는 그런….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경기도 지방도시계획 고시가 나야지 최종 끝나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아직 진행해야 될 부분이 남아서 중지 상태다 그 말씀이시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이든 이런 해제 용역을 해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민원도 많고 이해관계도 많고 이게 재산권에 관련되다 보니까 뭘 해도 저희가 욕을 먹는 구조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6년 하반기에 추진현황에 써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는 행정절차를 계속 이행하고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심의가 끝나서 정말로 해제됐다는 게 나와야 이 해제 용역이 끝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내년 초 넘어갈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경기도에서도 인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그 인사에 맞춰서… 그런 건 좀 예외이긴 한데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제일 예민한 사항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은 행위제한 바운더리 선 곳인데 지금 내용물이 주거, 기반시설 이런 걸 이 내용 안에다 토지이용계획에다 그림 그리다 보면 그 안에서도 되게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형도면 고시는 된 상태인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건 행위 제한에 대한 고시입니다. 바운더리 제한하겠다. 여기는 더 이상 건물이나 이런 거 못 짓는다. 왜냐하면 이게 특혜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경계선이거든요. 그게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행위제한 선에 들어와야지 그나마 해제를 검토할 사항이거든요.

주연

이주연위원

이것도 '23년 4월부터 시작된 용역이고 관련하여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이 굉장히 관심있게 계속 뭔가 민원도 넣으시고 그런 사항이어서 이게 용역이 빨리 끝나야 이 과에서도 짐을 빨리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다른 남아 있는 취락지역이 또 있어서요. 저희가 계속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단 이거부터.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죠.

주연

이주연위원

계속 사업이 '23년부터 시작해서 '27년까지 가면….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24년도에 개발행위 행위제한 고시할 때 그 선 가지고 너무 민원이 많아서, 경기도에 민원을 많이 넣어서 경기도에서 실사를 나왔는데 여기 부분에 대한 불법 건물을 거기가 인지하다 보니까 그것 좀 저희가 조치하다 보니까 더 늦어진 거고요.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알고 있고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건물 하나가 또 이축이 됐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넣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린 사항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상은 계속 넘어가고 하면 '23년부터 시작했는데 예산은….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건 변동은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변동은 없는데 이월이 계속되는 상황이잖아요. 사고이월까지 다 된 거 아닌가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사고이월 가고 다시 남은 잔액으로 본예산을 또 세운 겁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거는 사고이월로 마감하고 다시 본예산에 남은 잔액으로 이걸 세우시겠다. 그러면 '27년에는 그렇게 본예산에 잡히겠네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명시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26년까지가 명시이월이라는 거예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23∼'25가 사고 끝난 거고 '26년 올해가 본예산이고 내년이면 명시이월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또 다시 명시이월….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이월하다가 다시 세우고 또 명시이월하고 이런 상황이 됐네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렇죠. 상급 기관이랑 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시간 자체가, 도시정책과 용역 자체가 오래 하는 용역입니다. 저희 내부에서 끝나는 용역이 아니다 보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그렇다고 계속비로 처음부터 세울 수도 없긴 한데,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야 당연히 빨리 끝내고 싶죠, 무조건.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상태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내년에는 무조건 저희가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조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도시조성과장 장주성

김동현위원장

도시조성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도시조성과장 장주성입니다. 도시조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22건으로 공통사항 15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조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용역 사업 및 물품구입비 집행내역 17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과천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공사의 시공 단계에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용역비 전체 22억 중에 4억 5,000만 원을 집행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같은 문체시설 중에 건립 공사 13억 중에 9억 3,000만 원을 집행했다. 또 같은 문체시설 건립에 전기공사는 10억 중에 3억을 집행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뒤쪽 페이지에도 보면 관련돼서 기공식은 '25년 11월 14일에 했더라고요. 그거는 용역비 전체를 다 집행한 걸로 4,30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19쪽에 보면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해서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문체시설 건립 공사 35억이 잡혀 있다가 27억을 이월한 내용이 있고, 이렇게 문체시설 건립 공사가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이렇게 계속비 사업인 경우는 연도별로 알기 쉽게 ‘처음에 이런 단계였는데 '25년도에는 이 단계이고 '26년도에는 이 단계이고 해서 이렇게 집행을 했다.’ 보기 좋게 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설명해 주십시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서식에 맞춰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은데요. 1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건축에 대한 감리용역입니다. 총 예산액이 22억으로 잡혀 있는 거고 그중에 저희가 선금으로 4억 5,000만 원이 작년에 지출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밑에 과천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공사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 보시면 관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건 관급자재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한 사항을 설명드리는 거고 그 밑에 거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13억은 건축비 전체의 용역비일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관급자재에 대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건축 중에 관급자재에 대한 것만,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건축 관련 관급자재로 보시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관급자재만 13억을 세운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그중에 9억 3,000만 원을 사용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전기공사에 대한 관급자재가 지출한 것이 되겠고, 그다음 페이지에 기공식은 저희가 부대비로 쓴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사비가 배정에 돼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한 사업 이걸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예산서상에는 통으로 잡혀 있어서 다음에 저희가 제출할 때는 예산서에 맞게끔 제출하는 게 위원님들 보시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행감 자료를 만들 때는 보시기 편하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한 계속비 이월 추진현황에 있는 것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공사에 35억은 전체 어떤 부분에 대한 35억일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이거는 계속비 사업에, 저희가 작년부터 작년·올해·내년까지는 계속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비 중에 저희가 지출한 걸 표현해 드린 거고, 그중에 저희가 작년도에 했던 것 중에서 27억 정도가 이월이 된 거고 이월 사유는 저희가 작년에 발주를 11월에 하다 보니까 급하게 선금 정도만 집행이 됐고요. 나머지는 계속비로 이월된 사항이고 발주가 약간 늦어진 게 뭐냐 하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대전에 국가정보센터라고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 발주를 하다 보니까 전산 상태가 두 달 정도 마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됐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 7월에 준공할 수 있게끔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건립 공사 전체 부분에 대해서 쉬는 시간에 잠깐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발주를 위한 기본 예산을 세운 거다라고 했는데 이 발주를 위한 기본 예산이 건립 공사에 대한 전체 예산 중에,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일부 발주를 위한 예산을 세워놨다는 말씀이신 거시고.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럼 현재는 부분, 부분별 발주가 다 끝난 건가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발주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이월액은 다 사용하였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다 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렇게 큰 공사가 굉장히 쓰일 때는 세부적으로 쓰이니까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사업 조서가 본예산 할 때 나오지만 전체 예산 중에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도시조성과에서는 자료를 이렇게 말고 별도의 계속비 사업은 설명과 함께 정리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앞으로 행감 자료에 도시조성과는 그 부분 다시 추가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저희가 대형 공사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워낙 금액이 100억 단위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 쪼개서 쓰다 보니까 보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거 감안해서 다음 행감 자료할 때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32페이지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되게 관심이 많고 추측성 내용으로 많은 분들하고 회자되고 있는 이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는 2020년 정부가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4,000호 공급 계획에 대한 시민 반발 이후에 마련된 대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위원

2021년 당시에 갈현동 일원에 약 1,300호를 공급하면서 과천시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구성하고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과천시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위원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최초에 정부에서는 1,300호를 계획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저희가 1,300호를 받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LH 협의를 통해서 현재는 960호로 줄여놓은 상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3년 7월 25일에 지구가 지정이 됐고 '25년 12월 31일에 지구계획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상협의회가 진행되고 있어서 토지주들하고 지장물 소유주들하고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부임위원

960호 승인됐다는 것도 제가 자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제시되었던 과천시민 우선 공급 방침이 현재 지구계획이나 국토부, LH 협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갈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960호 전체가 다 과천 시민한테만 공급되는 사업 지구입니다. 과천시민만 분양받을 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확실히 과천 주민만 960호 확인된 사실입니까?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960호 가운데 공공임대 296호와 공공분양 298호가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 366호는 어떤 유형으로 지금 공급 계획을,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단독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366호는 단독주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단독주택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이 내용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갈현지구 발표 당시 과천시, 국토부, LH 협의문서. 이 내용은 제가 추후, 다른 내용도 있는데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위원님, 그거는 협의 문서라기보다는 지금 관련 규정상 갈현지구 같은 경우에 면적이 66만㎡ 이하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만 공급하는 걸로, 그 규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제가 호수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960호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독이 31호, 공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다른데 929호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공공임대가 290호, 공공분양이 300호, 민간분양이 339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최초의 발표했던 게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는 향후에 정부 정책에 따라 바뀔 수는 있습니다. 분양 자체가 지금 정부 정책이 ‘민간분양을 없애겠다. 그리고 공공으로 LH가 전체를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게 있어서 이건 아직 변경된 사항은 아닌데 이건 차후에 변경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마지막으로 향후 입주자 모집 및 공급 계획 같은 그런 거는 혹시 일정이 나와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아직은 보상 단계이기 때문에요, 보상이 완료 돼야지만 그런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부임위원

그 계획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를….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2031년까지 계획되어 있거든요. 보통 그런 정도 되면 한 '29∼'30년 정도 공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제가 말씀드린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향후 공급 계획 일정도 지금 아직 결정돼 있지 않다고 하시면 결정되는 시점에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자료 29∼30페이지를 보면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이 나오는데요. 국도47호 우회도로가 장기간 10년 넘는 장기 사업으로 교통체증이라든가 공사 소음이라든가 우회 불편을 과천 시민분들이 부담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정확하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김동진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체증, 공사 소음이라든가 우회 불편이라든가….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지금 전체 연장이 2.8km 정도가 되고요. 대부분의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3단지 쪽에 고가도로 철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올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방음터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2027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방음터널까지 다 해서 2027년 12월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때까지 완공되기 전까지 과천시민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체증이라든가 공사 소음이라든가 우회하는 거에 따른 불편이라든가 겪고 계시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물론 시행사가 LH이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시행 기관보다 과천시가 좀 더 주민분들의 불편을 얼마나 줄여주느냐 그런 노력을 많이 했냐 이거를 많이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천시가 시행기관에 맡겨 두지 말고 월별 공정률이나 지연 요인을 직접 과천시가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지연이 만약에 발생하면 책임기관이나 지연 사유, 준공일이 만약에 변경되면 변경 준공일 등을 즉시 시민과 의회에 공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저희가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매달 공정 보고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매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는 도로공사를 완료해서 전면 개통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방음터널 공사까지 전체를 다 완료해서 공사를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내년 12월까지 다 완료되면 좋지만 혹시나 만약에 지연 되면,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보고드리고요. 시민께도 보도자료 이런 걸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식정보타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식정보타운 인수인계 관련하여 지금 2단계 준공이 완료되었다 국토부 승인이 난 상태인데요. 지난 업무보고 당시 각 부서가 시설별 점검을 진행하고 도시조성과에서 이를 취합해 LH에 조치를 요구한 후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사항 국토부에서 2단계 준공 승인된 것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국토부에서 준공 승인이 난 거는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준공검사와 준공 승인권자가 국토부 장관입니다. 지자체장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법령 절차에 의해서 준공이 완료가 된 거고요.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인수인계 건입니다. 시가 인수인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유지관리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게 맞고요. 지금 그 절차를 각 부서별로 도로, 녹지, 하천, 통신, 상하수 각 부서별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도 있지만 현재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각 부서별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시작하는 초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공했다고 이걸 시가 다 관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인수인계를 받아야지만 시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준공은 왜 해야 되는 건가 그거하고 별개의 작업을 제가 설명드리면 준공을 해야지만 등기부등본 상에 재산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단계가 기업 쪽 위주로 준공이 된 건데 기업체도 이게 준공이 돼야지만 등기부에 올라와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식 13·14블록을 연말쯤 분양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게 시로 넘어와야지만 분양 공고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어서 저희도 준공을 빨리 해야 된다. 하지만 인수인계는 저희는 빨리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최대한 철저하게 시의 조건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거를 요구할 거고요. 제가 계속 행감하시는 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을 해서 전문 기관에 도로 분야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문제되는 사항을 정리해서 LH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고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번 추경에 그런 비슷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하천에 대한 전반적인 하자라든지 저희가 유지 관리하기 편한 시설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빠른 용역을 해서 이건 계속 저희가 용역하고 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거고 저희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렇다면 1단계 준공 이후에 인수인계는 얼마나 소요됐었나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거의 1년 정도 소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다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수관로나 상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선형시설이지 않습니까?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시설물이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2단계나 또는 최종 준공할 때 함께 받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도시조성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시설물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반적인 거를 취합해서 LH에 전달하고 그걸 다시 LH에다가 어떤 걸 어떻게 했다는 거를 각 부서도 받지만 저희도 받아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준공도 인수인계도 중요하지만 지식정보타운은 공공시설의 반복적인 일정 지연과 생활권 연결 문제 또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지식정보타운 도서관 같은 경우 '27년 착공 그리고 '29년 하반기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역시 '25년 9월에 착공을 목표로 답변을 받았지만 실제로 착공이 12월에 이루어졌고 '27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일정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행정절차, 설계변경, 사업비 증가, 관계 협의 등 지연 사유와 변경된 일정을 도시조성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대형공사 업무를 신도시 관리도 하지만 공사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요. 토지 사용 시기라든지 이런 협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물을 공사할 때는 예산도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주한 사항이 되겠고 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서 주민 여러분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공공시설 관련해서도 중요하지만 보행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활 연결 문제 또한 지정타에서는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거 의회에서도 에어드리공원과 지정타 방향으로 연결되는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때 당시 집행부가 지정타 조성과 과천대로 도로 축소가 완료가 되면 LH에서 자전거와 도보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에어드리공원에서 가마솥회관, 찬우물 그리고 지식정보타운까지 이어지는 보행, 자전거 연결망은 당초 계획대로 확보되었을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과천대로 축소 작업이 아직 마무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일부 구간이 남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에어드리공원하고 지정타 쪽 연결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진행이 되면 현재 8차선 도로가 2차선으로 줄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보행 통로에서 에어드리공원으로 바로 연결되는 횡단보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다 완성이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보행권이라든지 저희가 쉽게 얘기하는 하트코스라고 해서 자전거 한 바퀴 도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정타 구간에서 끊어진 거거든요. 이것 연결까지 다 해서 자전거 동호인이라든지 지정타 주민이라든지 모든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보행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리고 찬우물 쪽 도로가 3차선에서 4차선 또다시 3차선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쪽에서 4차선 되었다가 버스가 출발할 때 3차선으로 진입을 할 경우 사고 유발이 된다는 민원 또한 있는데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어디인지 알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저희도 민원 접수가 돼서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게 도로계획이라는 거 자체가 쉽게 결정된 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검토된 거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버스가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차선을 끼어들기 때문에 직진 차량하고 충돌 위험이 있다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교통과 부서하고 진행 중에 있고 이것도 검토해서 LH에 필요한 사항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 부분 또한 공유 가능하시겠습니까?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진행 사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과천과천지구와 주암지구도 남아 있습니다. 이 지구가 저희가 지금 과천은 계속 개발이 되어 가고 있고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도시조성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 의회하고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과천대로 같은 경우에 도로관리청이 현재 어디로 되어 있나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과천대로는 저쪽 전용도로하고 나뉘어 있는데요.

지태훈위원

지정타 기준으로.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현재는 사업 구역 내에는 LH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관리를 여쭤보는 것이 도로관리청을 여쭤보는, 도로교통법상.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관리청은 과천시가 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과천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관리청으로 되어 있다면 LH 같은 경우에 점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라고 보면 될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지구 지정이 돼서 사업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따로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시간까지 계속 관리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유지보수까지 다 하는 거고요.

지태훈위원

맞습니다. 점용허가를,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그거 외에 지구 외 도로라고 있습니다. 지구 외 도로에 대해서는 과천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관리법상 의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청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제초라든지 그리고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도로에 관련해서 관리는 누가 직접 하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라든지 환경정비에 관련해서 누가 그것을 최초 접수를 하고 그리고 용역을 발주하는지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포트홀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민원 접수가 될 것이고 그것의 현장 확인을 하고 또 용역 발주를 할 텐데 그러면 이거를 누가 직접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지구 내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제초나 이런 것도 저희도 많이 보고 있는데 어제 그래서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거에 대한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건 곧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지구 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사업자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이라고 한다면 시 도로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태훈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도로 같은 경우에 공사차량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장비 지나가다 보면 포트홀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차량이 이동하면서 타이어 등에 손상이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 그리고 LH가 사업시행자로서 빠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천시에서 어떻게 사업시행자인 LH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지 어떤 체계가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달 한 번씩 공정 보고를 받고 있고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빨리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긴급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거는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시민 안전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건설과하고 협조해서 지금 LH가 약간 지연된다 싶으면 건설과에서 먼저 조치를 하고 나중에 사후 복구를 사업시행자가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포트홀 같은 경우에 임시 보수와 근본 보수로 나뉘는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임시 보수가 되더라도 이게 요철이 생긴 것처럼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정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의회에 나오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조치가 안 됐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LH에서 명확하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포트홀 등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계속 불편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LH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과천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더 많을 거고요.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LH에다가 즉각적으로 그 문제들을 전달, 통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체계가 지금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것 같다는 합리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위원님, 제가 어제 관련 부서를 다 불렀거든요. 불러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제초 작업이라든지 포트홀 문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고 지금 제초 작업은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포트홀만 정비하는 것 자체가 부분 보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 하반기, 연말 정도나 내년 초 정도에 전면적으로 재포장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소음 포장으로 과천대로 전체를 다, 사업권 내에는 전체적으로 다 포장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세부적인 일정을 정리해서 의회에 전달 부탁드리고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그거는 정리되는 대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지식정보타운의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과천시 갈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 그러면 이 도로의 관리가 그리고 인도의 정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기간 동안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LH에다가 어떻게 빠른 통보와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과천대로가 약간 지연된 게 뭐냐면 저희가 3단계 단계로 준공하고 있는데 지금 2단계 준공까지 한 상태고 과천대로는 3단계 준공입니다. 원래는 올 연말까지가 준공 기한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중학교 공사가 아직 남아 있고 그게 '28년도까지 가야 되는 것도 있고 신설 지하철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지하 공공 보도로 연결하는 작업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그런 작업이 다 끝나야지 준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준공기한이 좀 연장될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도로의 재포장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다 진행을 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태훈위원

맞습니다. 근린공원 2, 3번이 아직도 공사 중에 있고 그리고,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1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1번도 그렇죠. 그리고 단설중학교도 마찬가지일 거고 과천대로도 띠녹지 부분하고 나머지 3단계 준공 부분이라는 것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사에 대한 기간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나머지 남아 있는 3단계 준공에 대한 부분들도 공사가 지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걸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 요지를 정확하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어제 제가 보고받은 거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 계획된 공사 외에 LH에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공기가 약간 늘어날 수도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그거 외에도 하천에 목교라든지 이런 걸 추가적으로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거까지 LH가 사업을 하려면 공사 기간 내에 다 마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최대한으로 도로라든지 보행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제초 작업 그리고 도로 부분에, 가로수 부분 아직 식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기존에 잡혀 있던 거는 최대한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촉구할 거고요. 그거 외에 신규로 또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까지 하게 되고 추가로 중학교 공공 보행통로 이런 거까지 다 완료가 되면 좀 더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걸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분들이 과천시에 지식정보타운 일대에 미비한 점들에 대한 민원 제기를 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민원을 접수한 건들, 그리고 처리가 어떻게 되었다 결과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하천시설 등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하자라든지 관리권을 이전받기 전에 사전점검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고 문제가 발견되고 그에 대한 내용들 정리가 되어 있는 어떤 파일이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따로 정리한 파일은 없고요. 저희가 민원이 접수되면 다 전자파일로 관리하게 되어 있고 민원이 저희 부서로 오는 것도 있지만 해당 부서로 직접 가는 민원도 있고 LH로 가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시간을 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LH가 가지고 있는 내용 그리고 과천시의 각 개별 부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 그리고 도시조성과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취합해서 중복되는 것들은 쳐내고 그리고 중복되지 않은 건들을 다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들을, 미비점들을 관리권이 이전 되기 전에 보수한다거나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단계 준공을 앞두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이후에 자료를 보여주셔서 확인을 했었는데 현장점검 그리고 하자 확인 그리고 보완요구, 조치완료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이후에 말씀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체계를 구축한 만큼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고맙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희가 3단계 준공을 올해 안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하지만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천대로 축소 가로 식재 등의 기존에 3단계 준공 사항들은 올해 안에 끝나는 게 맞습니까?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개별사업에 대한 거는 올해 끝내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신설로 하는 거, 기간이 더 소요되는 거 이거하고 연결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약간 지연될 수 있고 최대한 올해 정리하기로 한 사업들은 올해 연말까지 끝내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유는 저희가 반복·지속적으로 드리는 사안입니다. 지식정보타운 갈현동 주민들께서는 과천시를 믿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과천시에서 행정적으로 약속한 사항 발언해 주신 거 그리고 보도자료 모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행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진행이 돼 있는지 도시조성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과천대로 일대 띠녹지 부분에 관련해서 최지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어제 공원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목이 있으면 그 사이에 아교목을 식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과천시민들 그러니까 지식정보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과천대로 일대에 나무가 없다. 빈틈이 많다.”라는 겁니다. 일단 교목이 8m 이상의 키가 큰 수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은 아직은 키가 작습니다. 1m 50cm∼2m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키가 작은 나무들이 현재 식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저도 극히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교목과 교목 사이에 아교목을 식재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을 LH에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교목과 교목 사이에 아교목을 식재한다거나 과천대로의 띠녹지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3단계 준공 사항입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추후에 3단계 준공 시점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을 LH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띠녹지 부분이 완충녹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3단계 구간에 들어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할 거고, 수목 같은 경우에는 설계 조사에 반영된 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량대로는 식재가 됐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LH한테 요구할 사항이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수목이나 이런 거 자체가 활착이 덜 되다 보니까 부족한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정착된 곳에 비해서는 과천만 갖고 보더라도 본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무 수령이 다 오래됐고 활착이 다 됐기 때문에 풍성해 보이지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식재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고사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교체할 예정이고 이게 활착이 되고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신도시 같은 경우에 모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정착되려면 약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광교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정도 걸려서 지금 정착이 된 상태이고 현재는 초기 단계라서 약간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최대한 사업자하고 각 부서 기관장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어서 충분히 이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맞습니다. 1단계 준공과 2단계 준공 이후에 해당 구간들을 보면 아직도 고사목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교목과 교목 사이에도 아교목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10년 동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활착이 되고 가로수가 그래야만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0년 동안 지정타 주민들은 가로수가 풍성하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야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과천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행 친화도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행 친화도시가 되려면 한여름에 과천대로 그리고 그 이외에 주택단지라든지 기업용지라든지 걷다 보면 그늘이 없어서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럼 이거를 10년 동안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고사목도 빠른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수목이 풍성할 수는 없겠죠, 대형 나무를 갖다가 식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비어 있는 구간들을 아교목 등을 통해서 최대한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고사목이 예전에 발생했던 원인이 뭐였냐면 식재 시기를 빠른 조치를 원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식재 시기에 맞지 않게 식재가 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기에 맞춰서 적정한 시기에 보완 식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고사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식재는 봄철과 가을철에 해야 된다는 것은 공원녹지과 질의에서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업무보고 때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염화칼슘 살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식정보타운의 S7 그리고 그 주택단지 앞쪽으로 해서….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볏짚.

지태훈위원

그렇죠. 볏짚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그러면 토양이 결국에는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오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식재되어 있는 나무라든지 그리고 화초류가 있다면 기타 화초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러한 내용들도 반드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고맙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해서 발언하자면 앞에 두 분이 도시 전반에 대한 조성, 특히 지정타 말씀해 주셨는데 과천동 특히 경마공원 앞이라든지 관문사거리나 이런 데는 도로도 노후되고 정비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아서 그 부분까지 빠짐없이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거기는 신도시 부분이 아니라서 도로건설과에서 관리할 것 같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도시조성과에서는 34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시설 등 관내 대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다르지만 업무추진 부서는 도시조성과로 나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과천행복드림센터의 경우도 사회복지과의 사업이지만 업무추진은 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고 37쪽에 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이지만 업무추진은 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업 및 물품구입비도 마찬가지로 각 과에서 계속비로써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표시에 대한 부분을 각 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도시조성과에서 한 번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한 거를 전달해야 하는 체계인지 궁금합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저희 업무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도시조성과의 시설공사팀이라고 있습니다. 시설공사팀은 관내의 대형공사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원래대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과에서 근무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건설이나 설계를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쪽 부서에서는 전문적인 시설직이라든지 이런 직렬에 없기 때문에, 행정직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행정절차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이라든지 그쪽에서, 왜냐하면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취지라든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예산도 그쪽 부서에서 섭니다. 저희는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설계하고 공사 발주해서 공사 준공 시키고 건물 이관까지 여기까지가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한 대형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예산 같은 정리는 세운 부서에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공사 관련돼서 민원이라든지 그거 관련돼서 생기는 문제점 이런 건 저희가 다 처리하고 있어서 현재 사업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예산 부분은 어쨌든 소관 과가 하는 게 맞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이 소관 과에서도 계속비 용역에 대해서 용역비랑 집행액에 대해서 물어보면 “도시조성과에 물어봐야겠어요.”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서 여쭤보는 건데,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작성을 할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선금으로 이만큼 나갔고 현재 부분으로 나갔고 기성금 나갔고 이런 거를 저희하고 협의한 다음에 자료를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렇게 협의 후에 자료 작성에 통일을 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비 부분이 저희 처음 2026년도 본예산 때 예산서에 보면 계속비 사업 조서가 있는데 그 부분이랑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과에서 맡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문체시설도 이 예산서에는 225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행감 자료에는 235억으로 적어 주셨거든요.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계속비 조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것도 각 과에서 해야 될까요?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각 과에 있는 계속비는 각 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도 있거든요. 문체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 부서에 예산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행복드림센터도 사업비를 262억으로 적어 주셨는데 본예산 때 예산서는 230억으로 나와 있고요. 정부과천지식정보타운 도서관도 본예산 때 예산서 계속비 사업 조서에는 528억으로 되어 있는데 행감 자료에는 570억으로 기재해 주셔서,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이거는 부서별로 협의해서 계속비 조서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거 추경에서라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경에서는 변경사항이 올라와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공공시설 등 관내 대형공사 추진현황은 도시조성과가 맡은 게 맞죠?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최지희위원

과천행복드림센터는 주요 공사가 맞습니까? 과천시 주요 공사가 맞는지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주요 공사….

최지희위원

주요 현안사업.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현안사업이죠.

최지희위원

실제로 과천시 주요 현안사업은 과천시청 홈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을 클릭해 보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천행복드림센터는 홈페이지상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이건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지희위원

주민들은 이런 사항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보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착공이 지연됐는지 준공일자가 늦어지지 않았는지 지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요인이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감안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홈페이지상에 확인되지 않고 실제로 과천행복드림센터는 4월 착공이라고 쓰여 있지만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확인될 수 있게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겠습니까?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혹시나 리스트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올리지 못한다고 하면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마무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삭제해서라도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주민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성

장주성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조성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조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과천시 주택과장 박만재

김동현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주택과장 박만재입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 분장 등 공통 사항 16건, 주거복지센터 운영 현황 등 소관 사항 6건으로 모두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7쪽 주거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거급여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결산 이후로 자료를 요청을 드렸어요. 2025년 주거급여 예산은 본예산 23억 2,800만 원에서 추경으로 2억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했고 최종 예산이 25억 7,8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의 지원 실적을 보니까 집행액으로 보면 최종 예산 대비 약 92.2% 정도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집행을 했고 약 2억 104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집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한 수치죠. 이 수치가 혹시 맞습니까?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지금 자료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유부임위원

일단 27페이지 자료고요. 저한테 주신 제가 요청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별도로 드린 자료요?

유부임위원

네. 그런데 이 수치는 아마도 제가 확실히 했기 때문에 맞을 겁니다.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제3회 추경 당시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지원 대상을 증가로 해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추경된 2억 5,000만 원 정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남은 원인 중에 당초 주거급여 대상자가 적었던 건지 예상했던 신청자가 없었던 건지 또 신청을 했지만 어떠한 소득 기준이나 재정 상황으로 지원을 못 받은 건지 그 사유별로 인원과 금액들 구분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우선은 저소득층 생활 안전 지원에 대해서 지원 인구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매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수준이 매년 바뀌고 또 취업생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시간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추경을 약간은 넉넉하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년 저희가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유부임위원

그 상황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제 다르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복지센터 인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처음에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제가 회의 내용을 기록을 해봤어요. 그때 당시 2023년도인가요?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우리 위원님이 의회에서 그 조례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를 조례로써 조성하겠다라는 의회의 회의 기록이었는데요.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거복지센터를 개설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원 구성이 사회복지 6급 1명, 전문 인력 2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회의 내용에 보니까. 맞습니까?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위원

지금 이 주택과 담당별 업무 분장을 보니까 주택행정팀장님하고 두 분의 행정팀이 겸직으로 이 센터의 업무를 보고 있더라고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이 내용에 주거복지센터 운영의 사업 추진 내용을 보면 주거급여 지급,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라고 하는 업무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거복지 지원에 관련된 대상자를 발굴도 해야 되고 대상자 지원 업무도 해야 되고 주거 상담과 사례 관리 기능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 겸직을 하고 있는 팀장님하고 나머지 두 분이 이 모든 주거복지센터가 수행해야 하는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위원님,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회복지 8급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담으로 지금 하고 있고 행정 7급 직원분이 겸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팀장도 겸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인력에 대해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가 현재 주거복지나 이사비나 기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누락이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추후에 저희들도 의견을 반영을 하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저도 지금 업무 분장을 보니까 이 세 분이 다른 업무에도 되게 많은 할당을 하고 있어서 이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주거급여는 신청주의잖아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위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지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이런 지원자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도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추경예산 2억 원 남은 것을 또 분석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이 기존 직원들이 센터 업무를 겸임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없었나, 그런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실까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행정 업무가 누락되거나 차질이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없는 인원에서 주거급여를 최대한 나갈 수 있게끔 현재 주거를 받고 계신 분들이 홍보가 잘돼서 아마 누락이 없이 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잘 인식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말씀드릴 부분이 없지만 지금 남은 추경예산을 왜 남았는지를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하시고 당초 조례 제정 당시 계획했던 센터 운영 방식과 현재 운영 방식에 대한 달라진 명확한 이유도 생각하시고 또 아울러 주거복지센터가 실질적인 상담, 발굴, 연계 창구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체제적인 그런 종합적인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사실 운영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분쟁이 서로 없다라는 거는 그래도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는 상황이고 현재 분쟁조정이 1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최지희위원

'26년에 1건 발생?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옥상 중계기 수임료 때문에 거기가 일반분양하고 공공분양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분양 같은 경우는 중계기의 사용료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제 적립이 되고 임대에 계신 분은 관리비에서 차감이 되는데 그러한 분쟁이 발생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분쟁에 대해서는 LH 입장에서는 참석 불가 사항을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중앙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희위원

현재 1건이 있고 중앙에서 검토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저희가 위원회가 개최를 안 했다고 계속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존재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거는 아닌가. 민원이 있어도 민원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고 이 분쟁조정위원회 말고도 다른 위원회가 업무 분담을 보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감 자료에 위원회 종류, 위원회 리스트가 안 나와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를테면 층간소음위원회도 있더라고요, 업무 분장에. 이런 부분은 혹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조정위원회처럼 진행을 하지 않아서 나와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위원회의 성격이 달라서 안 나와 있는 건지?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우선 위원회의 성격도 다르고 저희가 일차적으로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그 단지 내에서 자체 분쟁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단지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최지희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도?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저희 하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지금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많은 과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택과의 위원회 공개된 사항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인되는 회의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저희가 분명히 회의를 하면 그 회의 내용을 통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회의를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 부분 공개라고 표시돼 있는 회의는 공개하도록 저희가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30일 안에 올려야 되고요. 회의를 하면 15일 안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면밀하게….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공공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신청이 되었었고 그리고 피신청인이 조정 거부를 해서 종결이 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을까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종결은 아니고 지금 중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태훈위원

그러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그것이 이송 조치가 된 걸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이송 조치가 됐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그 사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련된 것이거나 그리고 지방 위원회에서 스스로 이것을 직접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송을 또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또 이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어떤 사유로 그것이?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지금 피신청인 한쪽에서 참석 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참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지방조정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중앙에서는 참석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이송을 해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 중앙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일방 당사자가 참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사유로 인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어떤 절차 속행이 불가능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과천시에서는 중앙에다가 이것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이송 조치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과천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고 나서 그러면 어떤 조치들이 있었을까요? 이 절차가 개시가 됐던 걸까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개시하기 전 단계까지는 갔었습니다.

지태훈위원

전 단계까지?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그래서 양측의 다 의견을 수렴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참석한 상태에서 의견을 들어보고 분쟁조정을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피신청인이 거부를 하는 바람에 어느 한쪽만 참석을 해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중앙으로 이송하게 됐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어떤 파악은 다 하고 어떤 의견까지가 도출이 됐던 걸까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지태훈위원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지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그러니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걸까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현재 자료 취합하고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과천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에 관련된 건으로 의견을 제출했다거나 하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아직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온 거는 없는데 오면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지태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재개발 관련해서 용역 추경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 용역은 저희가 하기 전에 “최대한 그 주민들 의견 들을 수 있는 설명회라든지 이런 자리를 해주시는 조건으로 통과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동별로 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는 추진 계획이 잡혀 있을까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그런데 사실 어떤 내용이 나와야지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직 단계가 용역이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가 된 다음에 설명회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저도 주택과 팀장님들 통해서 몇 번 설명을 들어서 이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찌 됐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엄청나게 큰 상태잖아요. 시위도 앞에서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민분들은 주택 재개발 결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실 수도 있고 그거를 이해하심에도 반대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성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재개발 용역을 해서 사업성이 나오기 전에 이런 절차로 진행되니까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도 주민 우려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설명회라도 꼭 좀 추진해서,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용역 진행을 하고 나서,

김동현위원장

용역을 진행하고 나서 말고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용역 진행 전에는 절차 같은 내용은 저희가 반대하시는 분도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오시고 찬성하시는 분도 사무실에 자주 옵니다. 저희가 설명은 충분히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설명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어떤 동향 파악 같은 것도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어쨌든 시청까지 방문하시는 분들은 반대든 찬성이든 거기서 핵심 멤버가 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시청에서 얘기를 듣고 전파해 주시는 거는 또 어떤 식으로 전달될지는 모르는 영역이니까 그냥 뭔가 이런 데 따로 공무원들 근무 시간 내에 찾아와서 질의할 수 있으신 분들 말고 일반 시민분들 대상으로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절차 정도 설명에 대해서 지역 공고 정도는, 홈페이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인터넷으로 공지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줄글로 읽으면 행정 용어 줄줄줄 쓰여 있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그리고 조금 더 전달을,

김동현위원장

저는 과천시 행정부가 주민들 갈등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이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전달하는 방식을 조금 고민을 해서 잘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고민해 본 방식을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29쪽 공동주택 관리 감사 추진 현황 묻고 싶은데요. 이게 작년 책자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행정지도 건이 어떤 건 있었나 세부 내역 시정 명령도 어떤 건이 있었는지 세부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올해는 뭔가 건수가 많아서인지 세부 내역은 지금 찾아볼 수 없는데요. 저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다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그다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도 드릴 수 있고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이번에는 좀 많습니다, 지적된 게. 그리고 대부분 지적된 내용이 관리 규약 개정 같은 거나 이때 회의록 작성 미작성 그다음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안 됐다, 이런 게 보통적인데 대부분 다 수정이 됐습니다. 시정이 다 됐고 나머지 한 군데가 남아 있는데 그게 S4 관리 규약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 하나 말고는 모두 시정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어떤 시정 건을 발견을 하면 거기 시정되는 거까지 확인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추후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어떤 때는 대상이 네 군데였다가 어떤 때는 또 두 군데였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을까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그해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내용이 제보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그런 단지를 조금 유심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뭔가 제보가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때는 대상지를 좁혀서 자세히 본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어쨌든 3년 주기로 모든 아파트를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 번씩은 다 했을까요? 안 한 데도 있을까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안 한 데가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팀장님이 뒤에서….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주택과장, 관계공무원과 검토 중) 현재 두 군데가 안 돼 있다는데….

주연

이주연위원

그거는 입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파트일 경우 아직 안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했던 데 또 하게 되면 나아지는 결과를 얻겠죠?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사실 했던 데 또 한 적도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가 있어서.

주연

이주연위원

이게 보니까 비슷비슷한 건으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받는 것 같습니다, 특이하기보다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유사 중복이 많이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런 부분은 한 번씩 한 다음에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유사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 작성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 뭔가 부적정하고 회계 처리가 부적정하다거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제에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런 세부적인 시정명령, 행정지도 같은 자체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사실 저희가 인터넷으로 교육도 하고 하반기에 집합교육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게 매일 빈번하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교육 기간에는 조금 더 강조를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차제에는 이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교육하다 보면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냥 틀어놓고 안 듣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숙지시키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이 건수가 많다고 해서 벌금을 문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죠?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벌금을 내게 할 그런 근거도 없는 거고요?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중대한 지적이 발생이 됐을 때는 사실 단지 내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작년에는 과태료 1건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 부분 행정지도 건수가 많이 안 나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재

박만재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김동현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교통과장 민문기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 분장 등 공통 사항 16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징수 실적 등 소관 사항 18건으로 모두 3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과천에 여기저기 꽤 많은데 그 관리 주체가, 주무 부서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기본적으로 과속방지턱 관련해서는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동현위원장

도로건설과에서 기본적으로 하시고 교통과에서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근처는 특히나 이게 방지턱이 높던데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 안전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일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가 기준에 도로의 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높이나 이런 게 약간 제한은 있는데요. 학교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안전한 등굣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금 더 높여달라.”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한 분, 두 분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은 아니고 조금 더 민원은 많이 데이터 양이 쌓이게 되고 하다 보면 다수의 분들이 위험하다 느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높여지는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 입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외부 차량도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살짝 좀 더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폭 몇 미터, 높이 몇 센티 이런 기준이 있는 거로 아는데 그 기준을 꼭 지켜야 되는 거는 아닌 건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되도록이면 지켜야 되는 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제한속도하고 관련했을 때 그대로 과속방지턱을 운전하다 보면 턱이 높고 낮든 떠나서 상당히 충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10km 이하로 가야지만 미리 서서히 밟고 가서 넘어야지만 넘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저희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다니면서 느끼는 바도 그렇고 민원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과천의 과속방지턱이 다소 높다라는 체감이 있었고 가서 정확한 측정법으로 측정하지는 못했겠지만 측정도 해보니까 대부분 10cm보다는 높은 경우가 많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말고 다른 데는 도로건설과라는 점까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른 질의에 앞서 지금 교통과가 계속해서 수정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왔었고 오늘 오전에도 왔었는데 직전까지 점심시간에도 이게 수정이 와서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가 개별로 취합해서 또 팀별로 취합하고 과별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 사항이 발견돼서 수정했던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오류 사항을 어제랑 오늘 발견하신 거예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세밀하게 보다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번에 유독 심하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계속 고치는 거를 보고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절대 안 됩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는 36쪽 이월 사업 추진 현황 이거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요. 과천시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인데요. 이게 착수를 '24년 2월 8일 했고 사업 기간을 보면 '26년도 9월 29일까지라고 쓰여 있고 '25년 1월 10일에 일단 중지를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 칸에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착수 보고회와 중간보고회를 '24년 2월, 4월에 각각 했고 최종 보고회를 '24년 11월 13일에 했다고 표시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종보고가 '24년 11월 13일 있었는데 준공은 '26년 9월 29일인 게 이게 어떤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가 용역 준공 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최종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용역 보고회를. 그런데 지금 '24년 11월에 용역 최종보고는 했는데 당초에 '25년 상반기에 제5차 철도구축망구축계획 수립이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이 일정이 지연이 됨에 따라서 '26년 하반기에 지연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정도에요. 그래서 그 추진 절차에 맞춰서 저희가 용역을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4차에 대해서 용역을 한 내용일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아니요. 이 내용은 위례과천선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선이고요. 신림과천선 연장선에 대한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데 도중에 용역을 마치기 전에 5차 철도망 계획이….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국가가 확정이 안 돼서….

주연

이주연위원

안 돼서 그 사항을 담느라고?& nbsp;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12월 말까지도 처리가 안 되면 계획이 안 나면 저희는 준공 처리는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역 처리는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준공 예정일 지금 올해 이번 달 9월 29일은 맞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현재는 저희가 과업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지일의 과업 기간에 대해서 1월 10일인데 아마도 이것도 연장이 조금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아직 5차 철도망 계획이,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철도망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확정은 안 됐다라는 말씀이시고 그게 확정에 따라서 이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가 바뀔 수도 있어서….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기본 국가의 방향성 이런,

주연

이주연위원

안 맞을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서 아직 용역 준공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기본 국가 계획에 따라서 준공일이 늦어질 수도 있다, 여기 써주신 것보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거를 어쨌든 담겠다는 그런 생각이신 거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최종 보고회를 2년 전에 했는데 최종 보고회 하고 나서 2년 후에 준공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9월경에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령까지요. 개정이 되었던 내용은 점자블록 등에 장애인을 위한 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물건을 적체하거나 또 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도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내용을 교통과에서는 인지하고 계셨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래서 최근에 이거 관련해서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최근에 있었나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지태훈위원

그러면 해당 건이 2024년도 시행이 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가 된 것이 한 몇 건 정도?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현재 1건입니다.

지태훈위원

'24년부터 현재까지 1건밖에 안 된다고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1건. 보통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 사유는 저희가 교통약자 관련해서 업무를 한 분이 여러 개 점을 중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자블록이나 이런 거를 다 다니면서 조사할 수 있거나 단속요원이 별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제보에 의해서 많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신문고에 올라와서 단속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이런 점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행에 어려움을 주거나 이럴 경우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저희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태훈위원

지금 일단 이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 과태료 부과가 1건밖에 없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별양동 중심 상가 쪽으로 걷거나 또 지정타 쪽 걸어보면 거기 위에 개인 이동형 장치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올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자전거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가게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그 광고물 있잖아요. 서 있는 광고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올려져 있었던 것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에서는 이런 단속이나 그리고 단속을 통해서 계도 조치가 되었거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가 됐거나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많이 안 됐던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최근 1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신고는 여러 개 들어왔는데요. 부과된 건은 1건입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신고는 몇 건 정도가?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아니, 몇 건 정도 제가 데이터는 확인을 못 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서류 접수 들어오면 그때그때 결재할 때마다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 최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신고가 들어옵니다. 건축물 안에 있는 점자블록 해놓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출입문으로 사용하지 않는 쪽에 그거는 어떠한 건축물 안에 일반 상가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할 수도 있고 식당을 할 수도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그 출입문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출입문을 안 쓰는 문인데 앞에다가 점자블록을 해놨어요. 그거는 향후에 여기를 출입문으로 쓰게 될 경우 출입문이다라는 거를 표시한 거거든요. 실제로 점자블록하고 보행하고는 상관없거든요, 시각장애인하고. 그런데 그런 데까지 신고가 들어와요.

지태훈위원

그러면 그거는 애초에 점자블록을,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거기에 출입문 사용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점자블록화해서 해왔던 사항인 거고,

지태훈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것도 많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봐서 이거는 부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되는지 경기도에 질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그렇게 개정은 됐으나 지침이 없습니다.

지태훈위원

맞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래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만들어 놓으면 지침을 정확히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 지침이 없습니다.

지태훈위원

그거는 과천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시민분들의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력이 거기까지 투입될 수 있을 만한,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지금 인력이 없어요.

지태훈위원

네, 여력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신고를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야 될 것인데, 결국에. 그러면 그 시민들이 또 제대로 알고 신고를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알렸나요, 적극적으로? 과천시는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한 게 없고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점자블록 위 킥보드나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 해서 어떤 케이스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진도 정확하게 올려놨고 그거를 시민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알려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과천시는 이런 거를 지금 한 적은 없는 거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가 한 적은 없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원시의 점자블록 위에 있는 킥보드 단속 강화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소관되는 킥보드 관련 사항은 저희 교통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단순하게 점자블록이라고 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지태훈위원

아니죠, 과장님. 지금 점자블록 위에 킥보드나 적치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자블록이라는 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인 거죠. 그러면 이 위에 킥보드가 됐든 광고 홍보물 수단으로 되어 있는 어떤 간판, 현판이 됐든 그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거를 가지고 적발이 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든지 현장 계도를 하든지 하는 것은 교통과가 소관 부서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2개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 업무를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시각장애인분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으려면 조직 인력적인 투입 부분, 예산 투입 부분, 부서 간 협의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하신 사항에서 적극 반영해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현재 2024년도 9월에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2년여 동안 이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맞는 거잖아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렇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지태훈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요청드렸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관계 부서 협의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주무 부서로서 관계 부서 협의를 통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신고도 지금 “엉뚱한 것이 신고가 되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태훈위원

이에 대한 내용들을 시민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에 신고를 하는 것이 더 낫겠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동안 '24년 9월에 법령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못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교통과에서 최근에 이런 점자블록에 대한 단속 건에 대해서 인력이 최소한 3∼4명은 필요하더라고요. 일반 다른 단속과 차의 단속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걸어다녀야 되면서 하는 단속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교통과 부서에서 인지를 했던 사항이었고 또 저희가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원시의 이런 정부의 지침은 없었으나 타 지자체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해서 저희도 한번 마련을 해보면서 이런 단속에 대해서 또 시민들에게 충분히 보행권이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도록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일단 과천시에는 현재까지 가이드라인 등 어떤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조차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과천시에서는 그러면 앞으로는 언제까지 어떠한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언제까지라고 제가 최소한 인근 한 지자체만 가지고 저희가 사례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하면 빠르면 올해까지는 하지만 저희가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또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1개의 지자체만은 아니고요. 일단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관련 내용으로 조회가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이 개정이 됐다는 점 그리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행정의 작용이 당연히 필요하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태훈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한번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남태령네거리 지하차도에서 차량이 추락해서 전복해서 돌아가신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게 아마 9일인가 10일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또 거기를 자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유턴하는 과정에 보니까 안전 펜스라고 하나요? 그게 조금 낮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교통안전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터널이라든가 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양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설물들이 취약한 곳들이 없는지 아마 전수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도 그런 안전 펜스가 높았다면 그래도 예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교통과랑 안전재난과도 관련 소관 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이 협조하에 전수조사를 하실 혹시 의향이 있으신지?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해당 소관 업무는 도로건설과입니다. 그래서 도로건설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같이해서….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도로건설과에 전달하고요. 안전 펜스는 규격에 맞게 설치된 거였고 그 차가 아마 승합차였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전 펜스보다는 별도의 다른…. 요즘 인근 지자체도 덮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련된 거는 저희가 도로건설과 쪽에다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번 기회로 해서 전수조사 요청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도로건설과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동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식정보타운 공영 주차장 반복되는 일정 지연과 행정 신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식정보타운 공영 주차장은 단독주택이나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2024년 당시 330면 지하 3층∼지하 6층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2025년 업무보고에서 330면 규모 예산액 311억 보고된 바 있습니다. '26년 업무보고에서는 지하 2층∼지하 6층, 330면에서 190면으로 면수는 줄었으나 사업액은 391억으로 올랐습니다. 이때의 실시설계 완료 예정은 2026년 10월이었는데요. 우선 처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관련해서 용역이 3가지가 보이는데요. '26년 9월 1건과 '26년 9월 26일 1건 그리고 '26년 10월 24일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관련한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지희위원

거의 다 마무리?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됐고요. 이제 지금 행정절차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때 행정절차까지 이쪽에서 다 수행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건축허가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용역은 아직 준공 처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이 3가지 용역이 13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다 더하면요, 13억 원 정도 됩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잠시만요. (자료 검토)

최지희위원

건축설계 관련해서 10억 원 정도 되고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14억 원 정도 됩니다.

최지희위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예산을 14억 원 정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저희가 처음에 준공 일정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변경됐고요. 2026년 4월에 기사 보도가 된 적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주차타워 만들기 전에 저희가 그 면에다가 “임시 주차장을 만들겠다. 나중에 '30년 주차타워는 준공하겠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최지희위원

지금 과천시청 주요 사업 내용에서 지식정보타운 주차타워 관련해서 사업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 부분 '31년 준공으로 확인됩니다. 이 부분 또한 시민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당장 내년에 준공되어야 할 사업이 '31년까지 확인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업 일정이 반복적으로 변경되어 가고 있고요. 이 부분 행정계획 자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내부에서 발생한 지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업은 축소됐는데 사업비와 사업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공영 주차장 사업과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문원 청계마을 공영 주차장이 180면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이때 이 사업은 '23년 3월 착공해서 '25년 12월에 준공되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 근처에 지어져서 돌이나 이런 게 많아서 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지연되었다라고 도시공사 측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보다 더 길게 지금 지식정보타운 공영 주차장은 계획이 길게, 너무나 길게 잡혀 있는데요. 이때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사업이 그동안 의회 업무에서 준공 시점이 계속 변경되었습니다. '27년 준공, '29년, '30년 이제는 '31년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착공일과 준공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9월부터 지식정보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안에 72면으로 해서 임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나서 실제로 그 운영은 '28년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임시 주차장의 이용 실태 및 주차 수요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그 사항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유료화를 해야 될지 유료화하게 되면 다른 주차 서비스가 제공이 될지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임시 주차장을 운영토록 하고요. '28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해서 '31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30년 말씀하셨는데요. 상반비, 하반기 약간의 몇 개월 차이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지금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330면에서 190면으로. 설계가 190면으로 들어간 거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최지희위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이 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왔을 때 이미 설계가 시작이 돼서 190면으로 조성이 됐던 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0면에서 이렇게 됐다는 부분은 파악이 안 돼서 혹시 이런 경위를 알고 싶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 싶습니다.

최지희위원

네, 이유를 여쭤본 게요. 저희가 지금 주택단지도 조성이 되어 가고 있고 오피스텔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역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 근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거다. 갈현동에서 랜드마크다.” 할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주차장 자체도 지금 지연이 돼서 있으면 이 상권 키우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여부에 따라서 상권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 역 부지 바로 옆에 민간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도 같이 지어지게 되면 그 주변의 상권은 충분히 활성화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희가 또 약간 사업이 다소 미뤄진 거는 시의 재정의 여건에 맞춰서 사업…. 저희가 공사비만 해도 꽤 많은 돈이 300억 원 이상이 또 물가 상승하고 이러면 이렇게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사업이 아예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까지 해서 1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지금 사실 약간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현재 거기에 살고 계시는 그리고 생활권이 낮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주차단속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이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 주차단속을 했을 때 150건이나 확인되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보통 지금은 하루에 14건 정도….

최지희위원

14건?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런 여건이 지역의 사항이 이러해서 계도 차원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는 분들은 시간이 상당히 흐르잖아요. 그러면 또 인지가 되시고 이러면 되고 또 처음에 그렇게 많았던 거는 지정타의 직원들이,

최지희위원

공사 차량?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공사 차량보다는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그래서 한번 바로 줄어들더라고요. 그 직원들이 회사 내에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인근에 흔히 택지개발에 있는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혹가다 약간 잠깐 세워두시면 괜찮은데 오랫동안 주차를 해놓고 가셔서 아마 과태료 부과가 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되는 사항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많이 확인되는지를….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시간대별로 말씀하시는?

최지희위원

네, 시간대별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혹시 상가가 활발하게 된 곳은 점심시간 유예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상 상가가 지금 밀집이 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바로 공영 주차장을 짓지 못한다면 이 부분도 확인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영 주차장이 바로 짓지 못한다면 말씀하신 인근에 주차장 부지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또한 빠르게 부지는 그 목적에 맞게 지어져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빠르게 지어질 수 있도록 그 관련 사업주하고 소통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제가 지금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 교통과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주차장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들한테 말씀드렸던 사업이 점점 안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 또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과천시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기록으로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시민들이 공식 답변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좀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저희가 거기 건립에 관련된 사항은 여러 홈페이지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토록 노력하겠다라는 식의 안내를 하면 보다 더 주민들의 알권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 위원입니다.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 주차장 확충 사업비가 약 59억 6,000만 원인데 자료상 집행액은 약 918만 원 수준입니다. 6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잡아놓고 이 정도 집행이면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남태령4 부지는 작년에 보상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가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셔서 그 옆에 있는 필지 하나는 하천, 하나는 일반 잔여지를 해서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감정가액이 저희 예산에 전혀 못 미치게…. 많이 올라서 저희 예산에 전혀 못 미치는 보상 가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게 30일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데 그게 실효가 됨에 따라서 또 올해 연도에 그 부족액을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이분들은 반드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차장 부지 플러스 옆에 있는 잔여지까지 수용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기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로 다시 또 재결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인정을 못 했을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또한 올해도 다 집행하기…. 그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로 이월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결산 때 보고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보상 절차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협의 관계….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김동진위원

그러면 보상 어떤 절차까지 감안을 해서 계속비라든가 아니면 연차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거액을 묶어놓은 동안 다른 주차나 교통안전 사업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어떤 보상 가능 금액만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거액의 예산을 묶어놓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집행 불가능한 금액은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해서 더 시급한 교통 사업으로 돌리실 것을 시정,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GB 우선 해제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안 하면 그 사업이 실효가 됩니다.

김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저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감정가액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임의대로 더 많이 세울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은 불필요한 예산을 과대하게 세우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거는 절차와 진행에 의해서 세워진 사업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언제 보상이 타협 돼서 언제 보상이 이루어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아니, 저희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때 협의가 되기를 원하죠. 원하는데 상대자가 있습니다. 토지주 상대자가 “자기네는 그거를 수용 못 하겠다.”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 결과가 토지주의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협의가 되죠. 보상이 되죠. 안 되면 다시 중앙토지위원회로, 재결수용위원회로 올라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게 제가 미래적으로 만약에 경기도 수용재결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중앙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단계별로 저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이거는 단계별로 할 수가 있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위원임.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월해서 계속 그냥 가지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계속 이월이 아니라 작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고요. 추가금 1회 추경 때 세웠던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종료가 됩니다, 내년에는. 왜냐하면 중앙토지수용재결위원회까지 가더라도 내년까지는 가죠. 그렇지만 후년까지는 가지…. 만약에 내년에 집행 못 하면 이 사업비는 불용 처리를 해야 되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천시의 공시지가가, 토지가 상당히 많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안 됐던 이유 중의 하나도 그때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평액을 25.7%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성장하면서 토지의 가격이 높아지고 이런 상황에 의해서 저희가 아무리 더 증액해서 세우고 그랬어도 못 따라갔던 사항인 거고 더더구나 이분들은 자기네 있는 토지를 일괄로 저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본 사업지만 수용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잔여지까지 매입을 해 달라는 이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법에도 어떠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수용위원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세울 수가… 한 필지, 한 필지 할 수 있는… 물론 저희도 그러고 싶죠, 일부 협의가 된 거는 사고 싶고 소유주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공유지분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공동소유자이고 이러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매입이 어렵습니다. 이런 사업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의 특성상 이 사업비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 그런데 끝까지 갔는데도 안 되면 다시 불용 처분하고 다시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사업비를 갖고 가는 게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이게 해결이 될 거….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해결이 돼야죠.

김동진위원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돼야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내년까지는 끝나야죠.

김동진위원

만약에 내년까지 안 되면 그냥 불용 처리?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불용하고 다시 세워야 되는. 아니면 이 상황이 여러 가지 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정말 여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립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GB가 해제가 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했던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른 급한 교통 예산에 시급한 교통 예산에 사용하고 이거는 단계별로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올려서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거는 내년 예산은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올해에 끝날 수도 있고요.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계속 이거를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까지는 그래도 끌고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말씀,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협의 보상이 아니라 보상이 될 때까지는 가야 될 사업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그냥 불용 처리되고 다시 세워야 된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내년까지 보상이 안 되면요. 협의는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군요.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59억 6,000만 원이 세부 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건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단계별로 원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감평 해서 그 증액분에 대해서 올리고 올리고 이랬던 거였거든요. 그게 필요하신 건지 실제로 감정평가를 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요? 이거는 그러면 59억 6,000만 원은 보상비인가요? 감정평가….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여기 집행한 918만 원은 감정평가 수수료이고요. 또 여기 안에 3억 5,000만 원은 공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돼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는 거….

김동진위원

3억 6,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그냥 보상비라는 얘기인 거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세부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요청드립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61쪽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을 보면 일단 3개년 동안 숫자가 하나도 변함없이 똑같은데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주연

이주연위원

61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 이게 제가 봤을 때 3개년 동안 하나도 변함이 없이 연도만 '24, '25, '26 이렇게 바뀌어서 오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요. 이게 지정타 부분에….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지정타는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주연

이주연위원

포함하지….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이게 아직 저희한테 다 넘어오지….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관이 안 돼서 이관이 되면 그제서야 숫자가 바뀔 수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현재 기준으로는 많이 숫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4월 말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26년 4월 말 기준이라서 숫자가 이렇고요. 현재 기준으로 하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정타 부분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우리가 이관받았어요, 그 사이에?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아니, 그거까지 플러스하고 또 그 사이에 늘어난 게 좀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26년 4월 30일 기준으로는 이게 2024년 4월 30일 기준과 동일한 게 맞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 사이 3년 동안 변함이?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특별하게 변함은 없는 거죠. 여기 안에 예를 들어서 보행등 안에 바닥 신호등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정도의 차이지 특히 개소 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 유무라든가 보행자 잔여 시간 표시기….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이런 게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된 거죠.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거기 숫자가 똑같은 게 맞는지가… 3년 동안 너무 변함이 없어서 똑같은 게 맞는지?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신호등만 교체한 거죠.

주연

이주연위원

네, 궁금했고 그러면 어쨌든 숫자는 똑같고 내년 되면,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바뀌죠.

주연

이주연위원

지정타 부분을 우리가 이관받으면 그때서야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이 숫자가 바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주연

이주연위원

3년 동안 너무 똑같아서….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런데 그 사이에 거기 안에 있는 계량을 한 거죠. 신호등 잔여 표시기, 바닥 신호등 이런 거 한 거기 때문에….

주연

이주연위원

숫자의 변함은 없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리고 숫자는 내년 행감 자료에는 숫자가 바뀌어서 나올 것이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지난번에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적녹 잔여 시간 표시기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28년까지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8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오늘도 올라왔습니다, 민원이.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렇죠?

최지희위원

그래서 조금 더 빨리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저희가 과천시가 많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도 않고 학교도 많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하지만 안전 관련해서는 공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더 계획을 당길 수는 없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제 저희도 '27년에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다 했으면 하거든요.

최지희위원

그렇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추가로 큰 대로변이든지 이렇게 확대를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봐서 더 증액을 할 수…. 이미 이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를 해서 그 계획을 잡았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 전에 봤어요, 민원을. 보고 들어왔는데 위험하죠.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사업을 조정토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서울시는 도로 주행 시에도 자동차 운전하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빨간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출발하거나 이런 게 좀 많이 사라졌어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내비에 틀어서?

최지희위원

내비 말고 신호등 위에 굉장히 큰 숫자가 보인다든가 빨간불이 ‘이제 곧 끝납니다.’ 숫자가 보인다든가 그런데 저희 과천시 사실 많이 늦은 사업이기는 하거든요. 실제로 “이 빨간 점멸등기가 있어서 운전하기 너무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내가 얼마큼 기다려야 되는지 숫자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임의로 출발하는 차도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고 많이들 평가하십니다. 너무 좋다고 하세요. 그래서 “과천시 내에 모두 다 있었으면 한다.”라고 많이 피드백 주시거든요. 그런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일단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꼭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김동현위원장

도로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이희철입니다.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 분장 현황 등 공통 사항 15건, 불법 노점상 행위 지도 단속 현황 등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 13건을 포함하여 총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도 문의를 드렸는데요. 과속방지턱이 규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도로 폭이랑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 의회 올라오는 관악산 뒷길 쪽으로도 보면 과천교회 앞에도 방지턱 높이가 꽤 되거든요. 10cm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정 속도를 지키면 방지턱을 넘어갈 때 무리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한 시속 10∼20km 무조건 이하로 해서 브레이크 밟고 앞에서 지나가야지 무리 없이 지나가지고 이게 잘못해서 그냥 가면 되게 덜컹거려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브레이크 디스크가 손상될 수 있고 서스펜션 쇼바가 고장 나고 휠얼라이먼트 틀어진다. 이러면 수리비가 엄청나 오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전반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과속방지턱의 높이는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10cm 전후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너무 과속을 해서 보행자 안전이라든가 주변의 주택가의 생활환경 그런 보호를 위해서 설치하게 되는데 아마 또 이게 너무 높다는 민원도 있고 또 낮으면 또 낮다는 민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낮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 그 앞에서는 속도를 죽여서 넘어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들이 수시로 받고 너무 높다고 하는 것들은 현장 가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고 낮춰주는 그런 공사도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높다고 이해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현장 점검을 통해서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낮아도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동현위원장

네, 그것도 이해를 해서 주변 사시는 분들은 차가 느리게 달렸으면 하실 거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높다고 하실 거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로 알아서요. 폭에 따라서 10cm가 규정이고 그리고 또 더 좁은 폭에서는 8cm였나 8.5cm였나 그런 규정을 제가 본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초과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거는 딱 정확하게 범위는 정해지지 않고 10cm 전후로 해서 아마 도로 상황에 맞춰서 설치를 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강행규정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방지턱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방지턱이 없고 그림만 그려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방지턱이 조금 더 중요하게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림만 그려져 있는 곳은 조금 더 점검해서 이 부분 방지턱이 실제로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아마 그림만 그려져 있던 것은 필요에 따라서 아마 경각심을 줘서 조금 더 운전자로부터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경우도 있을 거고 아마 또 방지턱이 너무 많이 설치되면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피로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선택적으로 실제 방지턱과 그림만 그려져 있는 것을 선택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거는 미리 그렇게 해놨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그림만 그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먼저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변에 또 방지턱이 있지 않을까…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한번 점검을 또 해보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곳은 학교 근처고요. 학교 쪽도 몇 년 전에 그림만 있어서 방지턱을 요구해서 만들어졌으나 제가 그림만 있다는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실제로 큰 대로를 나가는 곳이라 위험이 있어서 카메라까지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방지턱 또한 이렇게 그림만 그려져 있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따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아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또 카메라도 설치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카메라 보통….

최지희위원

카메라가 없습니다. 카메라를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는 없이 100m도 안 돼서 큰 도로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호를 받기 위해서 빠르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찾아봤는데 일단 일반 공공 도로에서는 이 기준이 규격을 의무적으로 준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6m 폭 이상 되는 곳에서는 높이 10cm, 길이는 폭이 되겠죠. 길이가 되겠죠. “3.6m를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이거는 이게 검색 내용이 잘못된 걸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아마 그게 시설 기준에 높이 10cm에 폭 3.6m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운영을 해가면서 실제 딱 거기에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동현위원장

그거는 ‘실제 실행하면서 예외 사항을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여기 보면 아파트 단지나 일반도로 같은 데서 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차체에 손상이 가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관리청 지자체가 됐든 그게 고속도로면 교통 그건가요,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가 아니죠.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청.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지자체에서도 관리하고 경기도에서도 관리하고 그 공사….

김동현위원장

네, “그 관리청이 배상을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저는 안전기준이라는 게 그 기준 안에서 행동을 하면 안전하다라고 정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보다도 한참 아래로 해야지 지나갈 수 있는 방지턱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의견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엄격하게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된다고 하는 만큼 일반도로들은 한번 정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한번 점검을 해서 10cm 이상 너무 과도하게 돼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제가 너무 높은 방지턱 같은 거 보이면 한 번씩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방지턱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일단 방지턱도 도로시설물에 해당이 되는 게 맞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시설물 등에 관련해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면요철 포장이라든지 방지턱이라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 과천시의 도로들이 정비가 되고 있는 거는 맞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물론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방지턱 같은 경우에도 높이 기준이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노면요철 포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빙판길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것, 그다음에 속도 저감 목적으로 또 설치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과천시의 노면요철 포장한 부분들 중에서 속도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요철 포장을 해야만 하는데 그게 계획이었는데 다른 목적인 요철 포장을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본도심 그러니까 6단지 자이아파트 앞쪽에 소음이 발생한다라는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아야 되는 것일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요철 포장은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았고 그거는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별도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그 붉은색 계열의 포장은 교통과에서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죠, 도로교통시설을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도 하지만 교통과에서도 교통시설 부분이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교통과에서 도트 포장, 요철 돼 있는 포장을 거기하고 과천초등학교 있는 쪽 그쪽도 하고 그랬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그 모양이나 형태를 봤을 때에는 이제 빙판이 되지 않게끔 하는 목적으로 설치한 요철포장인 것 같은데 그 해당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속도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음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는 교통과이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죠.

지태훈위원

그래서 교통과에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아마 교통과에서도 6단지의 소음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시정을 하는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태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에 남태령 지하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날 사고 이전부터 그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난 부분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혹시 그 사고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제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평소에 지하차도, 남태령에서 오면서 유턴을 해서 양재 방향으로 가는데 왼쪽에 지하차도 상부가 있잖아요. 내려가면서 왼쪽에 그 밑에 그거를 뭐라 그러지… 콘크리트 방어벽이 왼쪽에 이렇게 있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유부임위원

그러니까 지하차도 입구가 아니라 말하자면 그 환기 구조물 있는 거….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상부 구조 끝부분.

유부임위원

상부 거기를 가다 보면 왼쪽에 ‘이거 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밤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고가 물론 그거 때문에 일어난 거는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심정지가 그전에 있어서. 그러면 정확한 남태령 터널로 떨어진 정확한 지점이 어디였을까요, 그 사고 차량이?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 차량이 선바위 쪽에서 쭉 오다가 그 위에서 유턴을 하지 않습니까? 유턴을 하면서 아마 중간 정도에 경계석을 들이받고 또 계속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오다가 상부 끝나는 부분하고 옆에 날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옆 날개하고 상부 끝나는 부분하고 그 사이로 아마 계속 치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액셀러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는 것 같아요, 화면상으로 봐서는. 그래서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거기서 전복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부임위원

제가 그 직후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터널로 떨어지기 전에 혹시 어떠한 큰 벽이 더 있다거나 조형물이 더 안전시설이 있었다면 그 차가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아마 그거야 더 큰 벽이 있었으면 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기준에 맞는 그런 거를 설치를 해놨다 보니까 아쉽게도 그렇게 내려갔는데 그 안에 기둥이 하나 교통표지판 갈매기 표시돼 있는 그런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 기둥까지 밀고 그다음에 방호벽이라고 하나 세워놓은 거 있는데 그거하고 뒷면 콘크리트 옹벽과 가드레일 그거까지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거를 치고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도 경찰서 교통과장하고 현장을 나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보완을 더 해서 윗부분 가드레일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차후에 보완을 하겠다 해서 서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하는데 그리고 거기가 조명도 조금 어두운 편이거든요, 밤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상부도 잘 안 보여요, 이게 상부인지 그 밑이 터널인지라고 밤에. 그래서 조명 시설도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잘 검토를 하셔서 물론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일단 그 사건을 계기로 더 안전된 시설이 되어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충분히….

유부임위원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꼭 기준 시설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보완 안전시설이 있다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말씀하신 조명 부분들도 더 한번 세심히 살펴보고 차후에 그런 사고가 운전자 과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더 튼튼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금년 4월 수의계약 체결된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도 환경 정비 제초 용역 건입니다. 이 건에 관련된 과업이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게 그 건은 작년에 “보도, 인도상에 과천에 잡초가 너무 많다.” 그전까지는 그런 민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유독 보도상에 잡초가 너무 많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관심을 갖고 보니까 보도에 진짜 잡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에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있었기는 하지만 관심을 갖고 보니까 보도에 잡초들이 많이 나 있고 환경들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작년에 한 번 보도에 대한 잡초를 제거하는 부분들을 계속 인력을 동원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본도심, 도심 중간… 도심 부분하고 지정타 부분도 풀이 많이 나더라고요. 지정타의 보도 부분 그런 데를 계속 돌아가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렇다면 회계과에서는 위 과업이 잡초를 제거하는 것과 껌이 붙어 있으면 껌을 떼는 작업까지 해서 환경 정비를 하는 사업이었다라고 전달받았는데 그게 맞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이 건이 지금 4월에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그러고 또 곧바로 6월에 입찰공고가… 7월에 올라왔네요. 입찰공고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과 몇 달 만에 추가로 이거를 입찰을 부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4월 수의계약 체결한 과업은 과천시 전역 그러니까 본도심과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에 관련된 환경 정비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추가로 이 용역이 필요했다라고 해서 7월에 공고를 부친 겁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아마 7월에 한 거는 다른 건일 것 같은데 제초 작업이 우리가 보도상의 제초 작업이 있고 도로법면… 법면은 해년마다 계속해서 제초 작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상의 주요 도로의 옆부분 벽면 부분 이런 데 제초 작업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하반기에는 그 작업인 것 같습니다.

지태훈위원

지금 7월 공고 같은 경우에 과업 지시서가 나라장터에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는데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목적은 미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제초 용역 실시. 같은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과업의 내용이 같은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태훈위원

페이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지태훈위원

지금 제가 책을 들고 오지 않았는데 그 페이지가 중요한 걸까요, 지금? 21페이지에 세 번째 있는 용역 건입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아마 그거는 우리가 상반기 한 번 해본 거는 먼저 처음에 한 거는 처음 실시를 이 용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풀이 너무 많이 또 자라기 때문에… 계속 자라지 않습니까, 풀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했던 사항입니다.

지태훈위원

이게 지금 용역 건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냥 한번 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거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2,079만 7,000원에 대한 용역 건이었고 그 수의계약을 통해서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달 뒤인 그러니까 과업 계약 기간이 끝나는 6월 25일 이후인 한 달 뒤에 7월에 다시 같은 건으로 이제 입찰을 부쳤습니다. 그러면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맞을까요, 4월 계약체결 단계에서?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게 보셨다면 그 말씀도 맞고요. 저희도 처음 하다 보니까 제초의 그런 사업을 했고 효과가 좋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했고 올해는 1년치를 한꺼번에 계약을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치 한꺼번에 봄에 나기 때문에 봄부터 해서 가을까지 해서 용역을 한꺼번에 줬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수요 예측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용역이 필요했고 그로 인해서 7월에 입찰을 공고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7월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서 결정을 한 시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시점이 언제쯤이었을까요? 그러니까 4월 수의계약은 계약 기간이 6월 25일까지였습니다. 그 시점 그러니까 7월에 추가로 이거는 추가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시점이야 딱 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계속 용역을 해 가면서 도로 상태가 계속 양호해지고 환경이 개선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더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용역 끝나는 시점에서요.

지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과업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인데 지식정보타운에 잡초가 아직 여전히 인도에 많이 있어서 이게 지금 잘되고 있는 게 맞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저희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잡초가 무지 빨리 자랍니다.

지태훈위원

그렇죠, 잡초가 빨리 자라는데.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름이면 그냥 또 나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계속… 그 인력이 한 3∼4명 인력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 제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태훈위원

일단 지금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아침마다 제가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잡초 제거가 안 됐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제거하는 곳은 보도블록 사이로 나는 그 잡초를 제거를 하고 있고,

지태훈위원

네, 맞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보도블록 옆에 나는 거는 또….

지태훈위원

도로법면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고 띠녹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가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도 위 그러니까 인도 사이에 있는 잡초들이 있다. 그리고 키가 크다. 저도 지나가면서 제가 그냥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다음 질의를 한번 이어 나가보겠습니다. 7월 건 같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건물위생관리업 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과업도 같고 명칭도 상당히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건도 마찬가지로 건물위생관리업 신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업체를 찾으셨던 건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물위생관리업 신고가 되어 있으면서도…. 일단 건물위생관리업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여야 이 용역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근거가 어떤 것일까요?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그러니까 공중위생법상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해야만 하는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판단하에 내린 결론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우리가 청소 관련 용역을 줄 때는 다 건물청소서비스업 업태를 가진 그런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로 청소기 때문에 건물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지하차도 청소나 굴다리 같은 박스 청소 이런 데도 다 그런 청소 업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청소 업태를 가지신 분들에게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태훈위원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는 대상에 있어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관련된 청소를 할 때 그 신고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시설물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길거리에 있는 인도는 해당이 없죠. 어떤 다른 관계 법령에서도 인도를 가지고 시설물이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어쨌든 청소 관련 업체는 저희들이 그렇게 깊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으레적으로, 일상적으로 건물청소관리업자한테 줘왔기 때문에 깊게 판단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태훈위원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처음 하기 때문에 잘 몰랐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아니, 처음 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처음 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지태훈위원

일단 제초에 관련된 용역 건이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도 관련 내용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절차는 지금 없었던 걸까요? 지금 계약 총괄 부서인 회계과와의 어떤 논의나 협의를 통해서도 과업에 대한 내용을 정할 때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입찰공고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입찰 참가 자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회계과하고는 논의를 한 것은 없었던 거네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회계과랑 다 논의를 하죠. 어쨌든 계약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랑 협의를 합니다. 하지만 도로상에 잡초뿐만 아니라 어떤 이물질 같은 것들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청소하는 업체가 더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고 ‘제초를 하기 때문에 조경 업체나 이런 쪽에 더 가깝지 않냐.’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청소업체도 이런 업은 충분히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태훈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기준 그러니까 조경식재업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면허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1,500만 원이 넘어가는 건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조경에 관련된 식재나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를 할 때에 해당 조경식재건설업 면허를 등록을 하는 것이고 지금 청소에 관련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관련된 청소를 할 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조경에 관련된 것 그러니까 인도는 조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완충녹지라든지 띠녹지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 상당히 입찰 참가 자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잘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인도의 부분은 조경 업체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경 시설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도 청소라는 측면에서 다가봤을 때에도 청소업체가 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 건은 기타자유업에 해당하는 과업인 거죠. 그리고 지금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제도를 보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건에 대해서는 직접 생산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한해서. 그런데 이 건은 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에 대한 건으로 추진이 되어 있던 건데 지금 품목을 봤을 때 기타청소서비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먼저 건물청소서비스에 대해서 그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 상업, 산업용 건물의 내외부 청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청소서비스는 도로, 공원 등 건물 외의 장소를 청소하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 과업 같은 경우에는 건물청소서비스가 가까울까요, 아니면 기타청소서비스에 가까울까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말씀 들어보니까 기타청소서비스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까지는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지금 이 입찰 참가 자격이라든지 그리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어떤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자격을 놓고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법 시행령에서도 그 이상의 자격을 또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러면 인가나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에 관련된 그 자격이 필요한 과업에 대해서는 그 해당 인허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령을 지금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고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으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글쎄요. 제 생각에는 직접 생산 확인 아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마 이 업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 그 업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거고 업종은 아마 건물청소업인 분이겠죠. 기타청소도 건물청소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직접 생산하냐, 안 하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사항인 것 같고 저도 정확히 의견을 물어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그거는 회계과하고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보고 저희들이 잘못 판단했거나 잘못됐으면,

지태훈위원

회계과에서는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일단 지금 직접 생산 확인 제도라는 거 자체가 그 해당 업체가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생산 시설이라든지 설비,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사전에 점검받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 등이 요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위탁을 해서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기타청소서비스에 해당하는 도로 등에 대한 어떤 청소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자격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기타자유업인데 왜 이거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찰 참가 자격이라든지 계약 상대자의 그 자격을 과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과업에 대한 어떤 설정도 과업 지시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두루뭉술합니다. 용역 개요에 목적에 대해서는 정함이 있는데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업 지시서 작성도 앞으로는 보다 명확하게…. 왜냐하면 과업 지시서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정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계약 총괄 부서인 회계과와 과업 지시서 그리고 그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이라든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계약 상대자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확인을 해서 내용을 반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도 수요 예측도 지금 제대로 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입찰 건의 낙찰자 이외의 투찰한 업체들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업체도 투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다 면밀하게 이거는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적해 주신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미흡하게 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과업 지시서뿐만 아니라 나머지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빈틈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고맙습니다. 도로건설과가 평소에도 업무 수행을 하는 행정을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은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는 시의 재정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그리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입찰 참가 자격 등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 업체들이 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더 많이 넣게 된다면 또 그것은 업체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적정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입찰이라든지 그리고 수의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용을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지태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과천시가 9대의 경험을 보면 환매권이 발생했을 때 제때 통지하지 않아서 소송으로 이어져서 배상금을 문 예가 여러 차례 있어서 작년 행감 때 강하게 감사도 요구했고 그에 따라 어떤 조치 계획도 있었던 거로 압니다. 현재 보면 환매권 관리를 위해서 '26년 행감 자료에 환매권 관리 현황을 넣어 달라고 해서 교통과랑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환매권 관리 현황이 들어와 있는데요. 도로건설과에는 그런 상황이 없어서 안 넣은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현재 없는 거로 돼 있나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도로 부분도 환매권이 종종 발생했던 예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있는데 혹시 누락된 건가 싶어서… 없는 게 확실한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보상 업무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과는 없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래서 혹시 없으면 환매권 관리 현황을 넣어서 없다고 표시해 주시는 게 저희도 확인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다음부터는 이 환매권 관리 현황 넣어서 없는 것 확인하시고 없다고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저희가 이 부분 굉장히 관리를 계속 요구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어서 다른 질의 해도 될까요? 31쪽에 보면 이것도 행감 시 시정 요구 조치 결과인데 “자전거수리센터 신규 부지를 확보해 달라. 현재 있는 곳은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조치 결과를 에어드리공원 인근으로 이전을 검토하셨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4월 30일 기준이고 그 후에 조금 더 진전된 검토가 있었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수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두면서 천천히 이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주암지구 그쪽에 포함돼 있는데 주암지구가 공사가 어느 정도 될 때, 이전해야 될 때 그렇게 다시 한번 에어드리공원 있는 쪽 도로가 축소되지 않습니까, 에어드리공원 1블록하고 사이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이전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를 보면서 조절해 가면서 저희가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주연

이주연위원

검토는 했지만 그렇게 빨리 당장 내년이라든가 후년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아마 내년 정도는 할 필요성은 있겠죠, 주암지구가 계속해서 공사가 진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 보고 내년이나 내후년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과천시 자전거수리센터의 이용자 수 현황이 통계 관리를 하시죠? 이용자 수 현황 한 5개년 정도.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PPT 준비해 왔는데 PPT 갑지 띄워주시고 책자로 보면 44페이지입니다. (화면 제시) GB 해제 지역 내 도로개설공사 추진 현황이고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갑지… 그런데 이거 띄워놓으셔도 돼요. 펴셨을까요? 찾으셨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여기 보시면 '26년도에 삼거리 공사 소로 3-183 그리고 215 2개가 준공 예정인데요. 이게 내일모레잖아요, 17일이. 준공 예정일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내일모레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이 부분이 전기공사가 같이 발주되는 바람에 이 부분을 분리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달 정도는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현위원장

한 달 연기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자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거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 주무 부서가,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가 변경될 때는 주무 부서가 도로건설과 맞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제가 첫 번째 과였던 도시정책과에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시점이랑 종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게 변경될 때는 시설 결정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맞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리고 앞에서 제가 질의하다가 알게 된 게 저 다리 위에 있는 동그라미가 시작점, 시점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저 183호선 소로 있는 교량이 사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아직은 제외가 서류상에는 되지는 않았고 물론 제외를 시키려면 뭔가 도로가 연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만 끊어놓으면 도시계획도로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도로가 옆에 공원이 생기는데 공원 내부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행정절차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되면서 같이 변경을 해줘야지 규정에 맞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변경은 안 했지만 나중에는 그 부분은 삭제를 해서 교량 부분은 하지 않을 겁니다.

김동현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시설 결정 변경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공사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를 제외할 예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공사를 먼저 시공하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당연히 시설을 변경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지 순서는 맞겠죠. 그런데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순서에 정해져 있고 그 마을에서도 이해관계자들은 그 순서에 맞춰서 빨리해 달라는 요구 사항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도래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내부 공사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연결되면 연결도로 부분 나중에 하겠다. 아마 우리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먼저 시행한 사항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해관계자들이라고 하시면 주변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 말씀이실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렇죠, 그 도로를 접하고 있는 분들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도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빨리해 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다 한꺼번에 못 하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현위원장

그 부분 이해했습니다. 토지주분들이 어느 정도 민원을 넣으셔서 급하게 한 감이 있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고요. 제가 이거 질의드리는 이유가 용마골에서 이거 관련해서 민원도 꽤 많이 있었고 갈등이 많이 빚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 게 일단 183번 소로는 다리가 없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중복 결정된 용마근린공원에서 중복 결정된 도로를 통해서 맹지를 해소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예정이기 때문에 저거를 해주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PPT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사업 실행하신 거 보면 183번 호선이 61m, 그중에서 교량이 10m 포함돼 있는 거죠. 10m 포함해서 61m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를 했어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PPT 넘겨주세요. 그래서 공사 내용에는 사실은 저 다리까지가 포함이 돼서 준공을 하겠다고 한 거고 이거는 아마 한 달 뒤에도 준공이 안 될 예정일 겁니다. 그렇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용마근린공원 대안 도로로 탐색한 게 저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파란색 노선이고요. 왼쪽에는 교량이 원래 원안인 거죠. 그렇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2번 넘겨주시겠어요, 2번. 그러면 이제 183호선에 대한 거는 잠시 접어두고 소로 3-215호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주변 건물들이 지금 보이시죠. 저 건물들이 사용 허가를 받은 시점을 확인해 봤어요. 저거를 확인해 봤더니 549-1번지가 2007년에 인허가 승인을 받아서 2008년 4월 23일 이때부터 사용승인이 났고 그 주변의 549-8, 549-9도 2008년 10월, 2013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 옆에 하나 빠진 거는 549-10입니다. 아무튼 549-1, 549-10, 549-8 이렇게가 엮여 있는 거예요. 저분들께서 어쨌든 2008년에 건축물이 다 지어진 상태라는 뜻입니다. 맞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2008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말씀?

김동현위원장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이십니까?

김동현위원장

네, 이거는 제가 확인한 내용이라서 맞을 거고요.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어느 쪽 건물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저 215호선이 보이시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글 써놓으신 데 말씀하십니까?

김동현위원장

네, 소로 3- 빨간색으로 해서 215호선. 저 주변에 건물이 3개가 있잖아요. 저 건물들입니다. 저 건물들은 2008년에 사용 허가가 났고 그러니까 사용승인이 됐고요. 이미 지어져 있던 건물입니다. 그러고 2009년에 과천시 고시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과천시 고시로 저 소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먼저 건물이 지어졌고 2009년에 저 도로가 생긴 거예요, 215라고 불리는 소로. 그 소로의 폭이 6m입니다. 소로의 폭이 6m인데 6m이면 지금 육안으로도 그렇게 보이지만 6m의 길이가 36m거든요. 그러면 저 건축물들을 침범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2008년에 사용승인 난 건물을 고려하지 않고 6m 폭의 36m 길이로 저게 잘못 사실은 계획을 결정한 거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건물을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측량을 해서 다 현장에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현위원장

6m인가요, 지금?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도로폭이 6m인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아닙니다.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아래로 2칸 더 내려주세요. 반대로 가셨어요. 1칸 위로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2005년 9월….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제가 첨부를 잘못했는데 아래로 1칸 더 내려주시고 맨 마지막 장 타임라인입니다. 저기 보시면 2005년부터 추진 사항 제가 타임라인 적어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저기 2026년 7월 14일에 소로 215 부분 변경을 해요. 폭을 줄입니다, 5m로. 길이도 줄입니다, 32m로.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2009년에 과천시 고시 제2009-67호 도시 관련 변경했을 때요. 노선 추가했을 때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을 잘못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잘못한 거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아마 그때 결정이 된 상태로 하게 되면 아마 옆부분의 건물 옹벽 부분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기 위해서 살짝 변경을 해서 도로를 만든 거로 제가 알고 그 변경 사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의 6m는 2008년에 결정된 사용승인 된 건물들을 침범하는 잘못된 변경이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한 거고요. 맞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잘못됐다기보다도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그거를 보상을 해주고 그 부분을 철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민간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민간 건물을 또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동현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까 전에 들었을 때 도시정책과 관련 부서에서 설명을 따로 또 들었는데요. 거기에 원래 차랑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는 무슨 통로가 있었고 그거의 폭이 4m였대요.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저분들은 건축허가를 받았을 거고 그거를 기준으로 건물을 지었을 거고 그러면 이분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건축물을 지은 건데 이거를 추후에 2009년에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으로 6m로 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너희들 거를 헐어야 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아니, 그 건물을 지은 거는 아마 이 도로가 생기기 전에 건물을 지은 거고 그 도로는 과천대로 큰 도로가 전면 대로로 해서 지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동현위원장

공사 자체는 제가 알기로도 그 앞의 땅이 건물 토지주분 거여서 그쪽으로 다녔는데 허가 날 때 4m로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보행 보차 무슨….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보차혼용 통로요.

김동현위원장

보차혼용도로? 그거로 다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로 허가가 난 거고 어찌 됐든 4m 폭 기준해서 이분들은 그 4m 폭에 저촉되지 않게 건축물을 지은 것인데 이것을 6m로 추후에 변경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짚는 거고요. 이것에 혹시 동의가 안 되실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차후에 더 세세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너무 복잡해서….

김동현위원장

네, 저것은 충분히 나중에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문제라고 여기서 생각하는 점은 사실 2004년 9월에 용역을 했어요. 무슨 용역이었냐면 저 다리 공사를 할 수 없다. 저 다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공사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고 그 내용으로 교량부 문제점 뭐라고 하셨냐면 “옹벽이 불안정하다. 그리고 홍수 수위에 저촉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지장물 이설 문제 등등으로 해서 저 다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니, 2024년 이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용마근린공원에 있는 그 도로로 빼서 중복 결정을 하자.”라고 한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24년도에. '24년도에 그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건설과장님이 2025년부터 과장님이셨는데 이때 215호선을 그대로 용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추진 계획을 내세요. 추진 계획이 나옵니다. 183호선에서 다리가 안 빠졌고 215호선에서 폭이랑 길이가 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이게 과에서 검토가 됐던 내용인데 이것을 변경하지 않고 공사부터 착공한 것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데 지금 그 교량은 실제 하지는 않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는 않는데 아까 절차상 공원 부분의 도로가 아직 결정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김동현위원장

이해했는데,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거 한 다음에,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도로가 결정되고 나서 공사를 했으면 안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랬어도 되죠.

김동현위원장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랬어도 되지만 저희들은 장기 방치 건축물의 순서가 또 있고 시기가 다 도래했기 때문에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공원은 공원 공사할 때 별도로 하면 되잖아요. 지금 별도로 도시계획사업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공원 사업 할 때 하면 되기 때문에.

김동현위원장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183호선만 해도 다리가 안 지어질 예정인 거로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었고 215호선에 대해서도 폭을 줄이고 길이를 줄이는 것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 맞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행정적으로 절차가 두 군데나 도로에서 변경될 게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저거를 급하게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급하게 추진했다기보다도 시기가 할 시기였다. 그리고 그 교량을 미리 변경한 다음에 했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오셨을 텐데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질문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시기가 교량은 나중에 변경해서 삭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김동현위원장

나중에 변경해도 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아니, 부분 준공할 겁니다. ‘준공은 왜 그게 안 됐는데 준공을 하겠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김동현위원장

여기는 준공이라고 쓰여 있어서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부분 준공으로 그거는 할 겁니다. 교량이 안 했기 때문에 전체 준공이 아니에요. 부분 준공으로 하고 나중에 변경한 다음에 실제 도시계획사업 준공을 그때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현위원장

만약에 저거를 이렇고 변경할 상황이 있으니 용마근린공원에서 도로를 이어지는 시점에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했습니다. 불용했다고 가정하면 그 불용액 예산은 어떻게 회계가 처리가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불용 예산이요? 불용 예산이면 다시 반납해서 시 재원으로 다시 들어가죠.

김동현위원장

일반회계로 들어가겠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저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받으시겠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거를 급하게 추진했다라는 판단인 거고 행정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것을 변경이 많이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안 한 점. 그리고 특히 저 183호선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바뀌면 이거는 중대한 변경이라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안 하고 “공사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결정할 거다.”라고 하는 게 저는 순서상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가 지금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도로이고 나중에 변경될 게 확실한 도로인데 그 도로를 기준으로 지금 건축허가를 하나 내주신 게 있으시잖아요. '26년 6월 2일에 549-6번지 부지에 건축 그거를 거기서 내주셨어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공문 제가 요청해서 허가 도서에 관련 과 상세 조건 의견 낸 거를 제가 받았거든요. 여기서 이희철 과장님께서 조건부 허가라고 해서 작성해 주신 내용 중에 제가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향후 사용승인 시점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거나 관련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축법상 필요한 출입 및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교량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용마근린공원 진입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를 여기에 내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근거가 없이 건축허가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건축허가를 이렇게 급하게 불용하고 다음 연으로 이월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신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민원을 넣고 요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요구에 의해서 행정절차가 급하게 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은 방법론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제 소신은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내가 법에 위반되지 않고 내 일을 하는데 그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해드려야지 계속해서 ‘안 돼. 안 돼.’라고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그게 예산이 서 있고 할 시기에 도래돼 있고 그러면 해야죠. 직원이 안 한다 그래도 저는 하라고 할 겁니다. 왜 그거를 미룹니까?

김동현위원장

방금 주민을 위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저 용마골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시장실 앞을 점거할 정도로 이거를 반대하는 상황이시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사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토지주분들이신데 그 특정 몇 명의 이익을 위해서 이 민원을 들어드리겠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절차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중대한 변경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산을 불용할 수 없으니 시기가 도래했으니 집행 먼저 하고 행정절차는 나중에 밟겠다고 하시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것이 방법론적인 문제로만 끝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아니, 그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도로가 안 할 겁니까? 나중에 안 할 거냐고요. 해야 될 겁니다, 민원이 있어도. 그러면 지금 해야지 언제 합니까, 저거를. 왜 미룬다 해서 그때 더 민원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김동현위원장

이게 절차상의 문제라고 저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지금 반대하는 민원이 있지만 그거를 원하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현위원장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실제 주민들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언제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사에서 용마근린공원 진입로를 통해서 중복 결정하시겠다고 2024년에 용역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결정이 아직 안 된 거죠? 도시계획으로 안 나왔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도시계획도 아니고 도시공사 내에서 이게 용마근린공원 진입로로 쓰겠다. 시설물로 결정한 것도 아니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아무런 이게 될지 안 될지도 확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리는 확실하게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공중에 떠 있는 맹지 도로잖아요, 사실상.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그거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민원 때문에 해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주민을 위해서. 이게 절차상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 땅이 사실 도망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맹지가 실제로 해소됐을 때 최소한 도시계획상에 이게 그 진입로가 이어져서 중복 결정이 실제로 됐을 때 이거를 도시공사를 불용한 후에 미뤄서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급하게, 반대하는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소신으로만 하시겠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저희들은 수시로 민원을 많이 받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민원 들어보면요. '25년도에 아마 이 도로들이 다 결정된 사항들이에요. '25년이 아니고 2005년도에. 그러면 지금 27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7년 동안 이분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거 별 볼 일 없이 별로 신경도 안 쓰겠지만 당사자들은 그 재산권 행사를 25년 동안 못 했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얘기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안 하신 분들이라고 답답하지 않을까요? 다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시라도 빨리해서 해소를 해주는 노력을 해야지 계속해서 그거를 미룬다고 안 할 거면 저 이거 사업 안 하는 거로 결정하고 도로 없애죠. 그런데 없앨 일이 아니거든요.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자기 땅이 있는데 맹지여서 못 쓰고 이런 주민분들의 불편함이라든지 그 어려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시의 방향성이 이미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4년도에 다리는 안 하기로 했고 용마근린공원은 금년도 중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상도 하고 사실 그래 봤자 몇 개월 상간인데 그것을 이분들이 불편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주민분들께서 호소하시는 불편에 대해서는 무시하시고 그 사업주분들이 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만 이렇게 그거 사정을 봐줘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그냥 사정을 봐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행정절차상 이런 순서가 맞는 것도 아니고 변경해야 될 것을 다 변경해 놓고 해도 충분히 그 시기가 맞아떨어질 것 같은 것을 나중에 부분 준공해 놓고 나중에 변경 공지를 하겠다, 고시를 하겠다? 이것이 저는 납득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게 나중에 해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거 집행을 안 하면 나중에 실효 위기도 있고 이 부분이 보상을 다 했기 때문에 아까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매권 발생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이 환매권을 다 발생해 주면 다 다시 되돌려주고 나중에 또 매입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기 도래했을 때 집행하는 게 저는 적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현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용마근린공원을 통해서 중복 결정으로 어차피 해소가 될 도로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예정 사항이잖아요. 정확하게 결정된 바가 없는 예정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생길 수도 있는 것이 맞고 작성해 주신 의견서에도 “도로가 개설되지 않거나 계획 변경 등으로 건축법상 필요한 출입 및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어놓으셨고 “그런 경우 관계 법령에 적합한 별도의 도로 확보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쓰셨는데 그러면 이게 ‘도로가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 건축 인허가 해줄 테니까 지어서 써라.’라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건축 인허가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545-6번지 건축 인허가에 대한 근거가 사실상은 지금 없는 거예요. 다리를 통해서 해주셨는데 다리는 없앨 예정이고요. 중복 결정 도로로 하시기로 했는데 중복 결정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붕 떠 있는 행정을 진행하신 거고 아까 전부터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질의를 했을 때도 “소신이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다 정해진 바가 있고 제가 법리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법령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 AI나 통해서 많은 거를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시점이 변경되면 저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 도로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그리고 또 빨리 집행을 해야 될 상황이 있다 보니까 방법이 이 방법을 쓰냐, 저 방법을 쓰냐 약간 그런 문제인 것이지 그게,

김동현위원장

제가 말씀 끊고 죄송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는 상황이 사실 소수의 민원인분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없이도 잘 있던 그 길이지 않습니까? 그냥 없이도 잘 동네 주민분들은 살던 건데 소수 재산권을 가진 민원인분들의 상황에 의해서 저 공사를 실시하셨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과천시 공무원이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수 민원인에 의해서 이 절차에 맞지 않는 행정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저는 소수의 민원인이라고 하는데 한 분의 재산권도 아주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분이기 때문에 되고 두세 명이기 때문에 안 되고 한 명이기 때문에 안 돼.’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분이어도 해야 되면….

김동현위원장

저도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다수가 밀어붙이면 그거는 다수에 의한 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정해진 절차랑 법에, 법령에 근거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행정절차가 분명히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정된 절차를 결정하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면서까지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수의 말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시면 도로건설과랑은 관련 없는 얘기지만 현재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소수의 분들의 민원을 들어서 행정절차에 맞지 않게 반대를 해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분들도 재산권인데.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절차에 맞춰서는 하고 있죠. 도시계획시설 인가 받고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있고 다만 얘기하신 대로 “교량 부분을 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절차상으로는 거기 있더라도 ‘부분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저는 하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상황을 보면 하자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동현위원장

상황을 보면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저 타임라인을 쭉 그려놨잖아요. 최초로 소로 3-183호선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을 지었어요. 그다음 215호 노선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0년에 저거 실시계획인가라는 거를 했다는데 저거는 제가 뭔지 내용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로 183호선에 대한 대안 노선 검토가 2024년 9월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를 과에서는 분명하게 인지를 한 것이고 하다못해 ‘그 재산권이 중요했으면 저 때부터 그 대안 노선에 대한 행정을 밟아가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2025년도에 시기가 도래했다 해서 대안 용역을 지정하지 않고 착공부터 합니다, 그 도로에 대한. 그러고 나서 중간에 7월 15일에 나중에 바꿔요, 서로 저촉되는 부분. 이게 사실은 행정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건건이 저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 사실 법이나 이런 절차 같은 거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글쎄요. 절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을 지금 한 거고 교량 부분만 안 한 거지 똑같은 도시계획사업을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2030년까지 나머지 도시계획사업을 다 끝내야 됩니다. 끝내지 않으면 이거 다 환매권이고 도시계획이 취소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앞만 보고 갈 수밖에 없고,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끝나는 시기가 '32년 아닌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30년인가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중요한 것은 '30년인데 '30년 전에 그 다리가 없어지고 용마근린공원 진입로를 도시계획으로 설정을 하든 그 도시계획 안에서 그 공원에 대한 설계를 확정을 하든 그렇게 해서 이 도로가, 진입로가 확정이 되는 시기가 '30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사실 그 후에 해도 되는 문제 아닐까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어쨌든 그 '30년이 이미 이거는 사업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 준공되면 이 사업은 준공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 민간 부분에 대한 토지를 매입했지 않습니까? 민간 부분 토지를 매입한 부분은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하지는 않죠.

김동현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어떻게 이게 부분 준공이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그리고 그 다리 안 지을 거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그리고 아직 그 진입로 결정 안 됐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맹지가 해소된 진입로가 준공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도로만 부분 준공을 한다고 말씀을….

김동현위원장

그런데 그 도로는 진입로가 없잖아요. 시작점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도로입니까?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연결되는 부분, 공원 부분을 변경해서….

김동현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될 예정이니까 준공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렇게 도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어떤 방법으로도 도로를 내겠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도시계획 안에 사실 도로를 다 짓지도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마근린공원 진입로예요. 그거를 짓는 게 아니고 그게 결정만 돼도 맹지가 해소되는 상황이고 그 사업 시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저의 짧은 식견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9월 중으로 보상을 완료하고 그 이후에 그거를 계획을 하실 거 아닙니까, 도시공사에서. 그렇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그때 가서 시설 결정된 거 변경하겠다고 결정을 다시 하시고 그거를 낸 다음에 공사를 해야지 그래도 '30년 안에 마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 공사를 4월인가 인허가가 났을 거고요, 도로공사가. 맞죠? 4월인가 5월인가 나서 6월인가부터 막 시작했을 거예요, 공사를. 그렇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몇 개월 상간인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한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 어떻게든 예정된 도로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절차상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정이 될 예정인데 그리고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시계획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사실은 올바른 것인가.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올바른 것인가.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문제 같고. 그러니까 절차상 합법인가, 적격한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로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49-6번지 건축허가 민원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이 도로 공사를 급하게 했다고 하시면 이거는 주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도로를 내는데 급하게 했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급하게 한 게 아닙니다. 일정이 그 도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계획한 시기에 도래했기 때문에 그 도로공사를 한 거죠.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그 순서에 밀려서 못 한 데도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급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공사부터 하신 것으로.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사업 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절차를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김동현위원장

그러면 우선 알겠습니다. ‘절차를 지키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설명을 위해 공무원에게) PPT는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용마골 주민들이 이와 같은 의문을 갖고 있어서 계속 그런 주장을 하시는 건데 현재 상태로는 사실 맹지 해소는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 549-6번지로 도로와 도로가 서로 연결된 상태는 아닌 거예요. 맞죠?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그냥 맹지로 있는 거고 사실 용마근린공원, 본 공원 그게 도로가 개설돼야 완벽하게 연결이 돼서 맹지 해소가 되는 상황인 거… 그래서 그런 용마골 주민들이 그런 의문을 가지는 거고 또 하나 걱정은 주차장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주차장이랑 그 도로가 지금 면해 있기 때문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인지 가능한 건지 그분들의 걱정이?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됩니까? ‘주차장을 통해서 그 도로로 가지 않냐.’ 이 말씀이십니까?

주연

이주연위원

네,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아마 건축 부서에서도 건축허가를 내주더라도 실제 통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는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준공이 안 돼요, 아마 착공도 안 되고. 그게 도로가 연결이 돼야지, 공원 내에 있는 도로가 연결이 돼야지 실제 착공이 돼요. 허가는 돼요, 법상은. 그쪽 도로로 들어간다고 해서 건축이 되지는 않아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이 “현재 있는 도면에 의해서 건축허가는 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부분 준공이라고 하셨는데 부분 준공이 된다 해도 맹지인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통로로 착공은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자꾸 그게 주차장과 면해 있으니까 도로가 주차장을 통해서 그 도로를 사용할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주연

이주연위원

확실하게 주차장과 그 도로에 일단 같이… 주차장이 도로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가 주차를 해서 마감이 되는 거고 차가 가려면 차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주연

이주연위원

그 부분을 확실히 팻말이든 공지든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 그런 걱정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아마 거기 쭉 주차라인이 그어지기 때문에 주차 카스터보드, 카스터포 이런 게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통해서 가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염려되는 부분이 실제 현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부분을 확실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더 질의를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뜬 183호선 그 도로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맹지가 해소될 수 있는 진입로가 착공일이랑 준공일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 준공한 183호선 도로는 언제 준공될지 예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예정 없이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고요. 두 번째로 주민분들의 재산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건축 인허가 받으신 분은 '25년 10월에 그 토지를 취득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셔서 그것을 빠르게 시급하게 해소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도 저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 안쪽에 계신 토지를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맹지가 해소되려면 적어도 다리를 만드시든 이거를 결정하시든 2개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바로 지어버리신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거는 그 소수 몇 명 주변에 땅을 가지신 분들 말고 549-6번지 건축 인허가 받으신 분의 개인적인 특혜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듭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아니, 저희가 그 업무를 판단할 때 저희들은 그 사람 누가 샀고 그 사람이 인간성이 어떻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전체 재산 가지고 있으신, 그 도로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어제 샀든 20년 전에 가지고 있든 그런 고충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들이 그 토지 소유자 면면을 다 조사해서 이 사람은 도로 내줘도 될 사람, 안 될 사람 그거 구분해서 그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김동현위원장

과장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 몇 명의 이해관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떠나서 행정절차상 맞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전 검토가 됐을까요? 사전 심사를 받으셨나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어떤 사전 심사를 말씀….

김동현위원장

그 도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건축 인허가를 내는 거. 549-6 건축 인허가를 내는 것에 대해서요.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인허가는 건축과에서 별도로 하는 문제고 저희들은 도로 건설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그렇죠, 그 부분은 건축과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절차상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다시 드리고 이거를 맞다고 하셔도 사실은 절차상 제가 잡아낸 부분만 지금 몇 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 주시고 제 설명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 혹은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따로 오셔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잘 듣겠습니다.

희철

이희철도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