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전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로나라정원.

네.

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학교 폐교를 기반으로 한 정원시설이 초창기에는 많지 않다 보니까 미로나라 같은 경우는, 미로정원 같은 경우는 각광도 받고 초창기에는 많은 분들이 왔다 갔는데 그 이후로 워낙 많은 것들이 또 다른 콘텐츠를 갖고 생긴 것들이 많아서. 사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두부체험이나 학교와 관련된 몇 가지 프로그램 빼놓고는 특정지을 만한 것이 사실 없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관련 인프라가 사실 열악한 게 많습니다. 주민들이 수익으로 하고 있는 펜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냉난방도 잘 안 되고 있는 정비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있는 인프라 정비하고 프로그램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도 들어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시비를 투입해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관련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렇다고 그러면 재원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 돌파구를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한 35억 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하드웨어 공모 선정되고부터 사업비 투입된 게 총 35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7동 만들었습니다.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는 방문객들이 스펙트럼이 다양해야 되는데 기존에 왔던 분들, 일단은 복잡하지 않고 가족끼리 여유롭게 즐기려고 하는 분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램핑장이 일반 기성품을 갖고 와서 설치를 했는데 여름 더울 때는 냉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겨울에는 난방도 안 되고 그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교부세를 받아서 공모사업 선정돼서 아직 지난 지가 10년이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그 부지 자체가 습지다 보니 제대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조경도 하면서 웬만한 조경수들이 뿌리가 깊은 식물들은 잘 자라지 못하거든요. 코스모스라든가 관목류 종류라든가 잔디 정도는 잘 자라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대대적으로 바뀔 필요는 있는데 단지 국비를 받아서 10년도 안 된 건물을 대대적으로 돈을 들여서 바꾸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한 10년 이상은 잘 있는 상태에서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또 노력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역이 올해 하반기 말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 쪽에서 의견이 많아서 인가 고시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인가 고시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강원특별자치도 기술 심의를 받고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면 하반기쯤에 저희들이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매입을 했습니다.

450억 원 정도.

네.

네, 시 부지입니다.

네.

네.

당초는 부남대대 이전을 하고 그 부분도 민간 개발 사업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계획이 바뀌면서 이전계획이 바뀌는 걸로 저희들이 국방부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공문도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확정 심의회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민간 개발자가 우선 협상자가 대상에서 하는 대상 사업지가 부남대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역개발사업구역 고시는 완료를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1개 회사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 회사와…….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올해 8월까지가 협상 기한입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건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사무소 맞은편에 자리합니다.

네, 거기 버스정류장도 하나 있고 이런데…….

3층으로 올라갑니다.

네.

지금 노인 돌봄시설하고 그다음에 다목적문화관 그다음에 복지시설…….

네, 이 다목적문화관 안에도 세부적인 게 많아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쪽입니다.

네, 맞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저희가 작년에 시비를 주고 매입한, 옛날 보시면 버스터미널 들어가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입구 좌측 편에 보면 거기다 할 예정입니다, 10평 정도.

네.

네, 했습니다.

네, 작년에 했습니다.

네.

건물은 지금 우리가 추경을 세워서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진단이 지금 D등급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철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기초거점 조성사업 이거를 한 후에 나중에 그거는 저희가 다른 계획을 세워서, 하장에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내려오셔서 거기에다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지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지금 지어달라 하는 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 터미널 부지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시유지, 거기 장전리에 계획하고 있던 데 그리고 역둔에 보시면 분교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세 군데를 지어 달라 하고 있습니다.

갈전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저희가 못 하는 걸로 했습니다.

버스가 이게 원래는 올 하반기에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 6월 달에 공급업체가 부도가 나서 지금…….

아니, 공모, 공급업체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공모, 공급업체요.

네, 오라토 버스 공모, 공급업체.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계약해서 위탁사업입니다.

네.

회사는 제가 여기 세부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 부도가 나서 지난번에 방송추진위원회에다가 이런 사항을 통보를 해 드렸고 그다음에 오랍드리 버스 1차로 또 발주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발주가 안 돼서 또 2차까지도 재발주를 했는데 이 버스가 나오는 게 지금 최소한 2년이 걸린답니다.

그런 쪽 부분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올라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버스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나오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계절근로자 말입니까?

234명입니다.

네.

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필리핀도 있고 지금 베트남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다 봤습니다.

제가 담당할 때도…….

네, 합니다.

네, 맞습니다.

통역은 지금 저희가 2명 고용해 쓰고요.

네, 통역은 계속 붙어 다니지는 못하고요. 못하고 여기서 행정 지원이나 할 때 올라가서 통역하고 이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추 가격은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단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재배하는 농가들, 저희가 병충해 약재라든가 그다음에 토양 개량제 그런 거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농업인은 거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전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팀에 이동규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에 김대규 팀장입니다. 축정팀에 김창일 주무관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과 예산의 총액은 80억 5,800만 원으로 7월 현재 54억 1,100만 원, 67.1%로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핵심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한우 체계적 사양 관리입니다. 맞춤형 번식 사양 관리를 지원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관내 우량 한우축군을 안정적으로 육성하여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억 8,900만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과 인공수정 및 인공유를 지원하여 번식 기반을 견고히 하고 암소 검정, 수정란 이식, 정액 구입비 및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을 통해 우량 축군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6페이지, 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자급 조사료 생산 역량을 제고하고 사료비 구입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8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산 조사료 활성화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와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경영체 장비 및 생산 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경비 경감을 위해 배합사료 구입비, 사일리지 비닐 구입비, 발효사료 운송비, 원거리 조사료 운송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축 분뇨 처리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통해 축산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5개 분야 18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뇨 적정 처리, 악취 개선을 위한 톱밥 지원, 악취저감제 지원, 액티브 워터 및 살포기 지원,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가축 분뇨 처리를 위해 스키드로더 굴삭기와 가축 분뇨 고속 발효시설 장비인 컴포스트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가축 방역 지원사업입니다. 차단방역시설 및 예찰 진료 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재난형 가축 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개 분야 7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 취약 농가를 위해 공동방제단 3개단을 운영 중이며 등봉동 거점 소독시설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양돈·양계농장 차단 방역을 위한 통제초소 6개소를 가동하여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운영, 가축 진료 서비스,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 등을 통해 질병 예찰 및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반려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미로면 사둔리에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환경을 개선하고 길거리 TNR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 시설 등 총 3억 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여름철 폭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축사 내 용수 공급 및 온도 관리를 원활히 하고 가축 고온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폭염 시 원활한 용수 공급과 환경 개선을 위해 물탱크 및 부속자재 및 소형 관정을 설치·지원해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창수 의원 질의요청)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사료포를 직접 재배를 해 가면서 하면서도 저희 쪽에 보조사업이라든가 사일리지 제조비라든가 이렇게 받아가면서 하시면서도 “어렵다.”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사료 하나도 없이 그냥 수입 조사료 사다가 자기가 키우면서도 “자, 나는 상당히 남는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영상의 문제인데 이게 보통 한 마리를 키우는데 조사료 부분이 500만 원 넘어가면 까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개별 농가마다 차이가 있을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항상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거 봐서는 전라도 쪽에 볏짚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고 수입은 축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령 농업인 분들이 작물 같은 거 안 하게 되는 빈 토지가 나오면 거의 조사료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계 작물로는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트리티케일 이게 주가 되고 있고 하계 작물은 옥수수하고 연맥 이 정도 주가 되고 있습니다.

호밀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런데 트리티케일이 작년에 센터를 통해서 원덕의 김진선 농가가 크게 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까지 해 가면서 그게 앞으로 확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닷가 따라, 영동지역 바닷가 따라가지 고랭지, 도계 넘어가면 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망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옥수수 장비가 2대가 있는데 미로 권역은 태광, 조사료 경영체 법인인데요. 아시다시피 김강하 씨, 거기서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1대를 빌려서 하고 있는 사업이…….

네, 1차 임대를 합니다.

아니요, 보통 축산농가 본인들 땅이니까 거기다가 래핑해서 놔두는 거죠.

저희가 아무래도 사일리지 제조비를 t당 6만 3,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자급 쪽으로 할 수 있게 방향을 잡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볏짚이 많이 올라서 12만 원 정도 갑니다, 전라도에서 오는 것들이.

아니요, 운반하는 비용만 지원이 되고요. 아까 6만 3,380원은 저희가 제조를 할 때…….

네, 제조할 때.

네.

원주로 제일 많이 가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네. 한 차에 그러니까 조그마한 차로 2마리를 싣고 가는 경우도 있고…….

운반비 지원은 아직 따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행정을 보는 직원은 둘이고요. 포획하는 직원이 한 직원이 있고 외부 포획 인원이 또 1명 있고 외부에 수의사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개 부분을 관리하는 직원이 지금 일반 기간제로 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네.

공무직으로 신고했을 때 잡는 포획 요원이 1명이 있고요. 그리고 주말이나 야간이나 이거를 그때 신고가 그 직원이 불가할 때 할 수 있는 외부 인력이 1명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분양을 하는 대상 동물에 대해서 진료를 할 때 일반 개인들도 자기들한테 못 넣는 예방주사가 있거든요. 10만 원 이상 상당 넘어가는 그거를 전부 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소문이 나서 입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3페이지에 유기동물 관련해서 명예 동물 보호관 운영 지원을 하고 있죠? 그 역할이 어떤 거죠?

저희가 캠페인을 가끔씩 합니다. 사람들 많은 데 해수욕장이라든가 역, 터미널이든가 이런 데 가로띠를 하고 가서 홍보를 하고 전단지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할 때 하고요. 그리고 동물 보호, 펫숍이 저희가 한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그런 거 점검할 때 같이 나가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5만 원 해서 55일 정도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올해는 지원자가 없어서, 작년까지는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이 줄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지금 보면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입양과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는데 동물 보호 홍보비하고 유기동물 보호 관리의 예산을 보면 자꾸 다 비용이 줄어들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에 대해서 조금 줄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예산 부서가 어려운지 조금씩 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 부서에 필요한 사업인데 전년 대비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손을 대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 예산을 줄이는 건가요? 안 그래도 지금 의원님들 얘기할 때마다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회의 때마다 축산과 얘기 나오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요도를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부서 확장을 지금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행안부 사항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인력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상황 돌아가는 것만 해도 벅찬 상황이라 조금. 그리고 나서 테마파크라든가 놀이터라든가 그리고 차후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확장하는 부분 그리고 반려동물 만남의 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챙겨갈 문제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 예산을 줄여서 다른 쪽에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맞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든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해서 유기동물, 우리가 반려동물이 지금 1,000만 시대가 넘어가는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기동물에 대해서 보면 동물보호센터 이건 칭찬을 해 드릴게요. 어쨌든 전년도와 입양을 이번에 87마리 이렇게 실적이 좋아져서 보호 수량이 70두까지 정도, 70마리 정도까지 되나요, 거기가?

네.

거기서 69마리 정도 현재 보호 기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개가 62, 고양이 7, 그런데 안락사는 아홉 마리였어요?

네.

9마리 안락사였는데 안락사가 없게끔 입양을 보내시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안락사가 없는 우리 삼척시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연사가 여덟 마리 있었네요? 이건 오랫동안 나이가 있어서 안락사, 자연사가 된 건가요?

보통 질병이 많습니다.

그래요, 질병?

네.

하여튼 거기 안에서 질병 관리도 잘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유기동물 만남의 날 행사를 2024년, 2025년 했어요. 그 평가 결과에 상당히 좋은 평가 결과를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사업이 왜 계획성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예산은 2024년도에 300만 원이었고 2025년도에 200만 원이었는데 이 예산의 편성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 활용해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한 부분은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 행사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했었는데…….

네?

주먹구구식으로 했었는데 어느 정도 행사 형태를 맞춰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일반 사무비 갖고 200만 원, 300만 원 편성하던 걸 의원님들 회의 시간에 여기 어떤 반려견에 대해서 유기동물 만남의 날 행사가 반응도 좋고 우리가 인식 개선을 통해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이사부광장에 나와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도 구경을 하고 인식 개선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사무비로 200만 원, 300만 원 쓰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이 없어요. 하반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사무비로 쓰실 거예요?

올해까지는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예산이 지금 삭감이 돼 있는 상태니까 홍보비라도 있으면 이걸 대체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없어요. 이걸 주기적으로 좋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반영해서 잘 진행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하고 칭찬도 해 드리고 했는데 관심도가 그냥 그 상태의 보호센터 안에서의 운영만 생각하는 거지 바깥에 나와서 삼척의 지역주민이, 시민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거기 왔을 때 반려동물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1만 원에 한해서 칩을 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하고. 우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게 몇 마리 정도 되어 있죠? 반려동물등록제.

25두입니다.

2025년도에 76두였어요. 우리가 지금 삼척에 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수량이 대충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3,042두입니다.

네, 3,042두에서 등록제에 등록이 되는 게 2026년에 25두면 언제 할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키우고 있는데 신규로 하는 부분이 등록을…….

기존에 지금 등록을 몇 마리 정도 하셨죠?

기존에 3,042두입니다.

3,000? 총 우리 삼척시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수량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나요?

그게 3,042두입니다, 등록이 돼 있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게?

네, 그리고 동 지역은 의무 사항인데 읍면 지역은 권고 사항이거든요, 반려동물 등록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전체 반려동물을 우리 지역 시민들이 키우고 있는 수량이 숫자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나요? 우리가 등록돼 있는 거는 3,000마리, 등록제에서 등록을, 칩을 심은 게 3,000마리, 3,000두 정도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통계상에 저희가 마당 개 포함시켜서 이렇게 통계를 매년 조사를 할 경우에 그게 한 4,000두 정도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축산과에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건지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만큼 얘기했는데 반려동물, 우리가 만남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인정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안 됐는데 지금도 2024년도 11월 달에 개최하고 2025년도에는 봄에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예산을 지금 어디서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사무비 일부를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하반기 계획 어떻게 세울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정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철 수산정책팀장입니다. 현재 수산진흥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신상우 어촌신활력팀장입니다. 김충권 어업지원팀장입니다. 김동휘 연안보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13건, 신규 사업 6건 순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수산정책 등 5개팀이며 휴직자 4명을 포함한 현원 18명입니다. 현재 어업인 복지 향상, 수산자원 조성, 어촌·어항 정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공유수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73억 8,400만 원으로 국비 29억 1,300, 도비 27억 900, 시비가 117억 6,200만 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어업인 복지 향상 및 민생 안전 지원사업입니다. 어획량 감소와 어업 경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어업인, 외국인 선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 등 17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24회 강원도 수산업 경영인대회는 오는 9월 1일 강릉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어업인 복지 향상을 어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해양생태계 복원 및 서식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황폐화된 연안을 회복하고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해삼 특화 양식단지 조성 등 11개 사업에 1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삼 특화 양식단지와 문어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은 어초 선정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이며 바다숲 조성 등 해양생태계 복원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생태계 복원과 서식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기반을 조성하여 어업인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수산자원 증대 및 양식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 등 7개 사업에 5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강도다리, 뚝지 등 방류를 완료하였고 해면양식장 기자재 등 양식어업인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장비 구입 및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양식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주요사업 네 번째,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삼척시 대표 어종인 대문어 자원 회복을 위해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2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 50억 원을 투자해 장호~갈남 해역에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어초 선정 및 먹이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인공어초 설치 및 대문어 유생을 방류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대문어 자원 회복과 어업 기반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해수부 공모사업입니다. 갈남항은 24년 선정되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동방파제 30m 연장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장호항은 25년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어 수산물복합센터, 해양레저 비즈니스센터, 청년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2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어촌 분야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에서는 강릉 주문진읍과 삼척 원덕읍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삼척은 노고, 신남, 비화 3개 마을이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곡항은 총사업비 69억 원으로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해 주택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신남항은 총사업비 53억 원으로 마을 경관 개선, 주민 소득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신나라 센터 등을 2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비화항은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마을안길 정비, 주민 문화복지 공간을 28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9페이지, 어항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삼척시 관내 15개 어항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대진항 준설, 장호항 응급 복구, 초곡항 시설 정비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항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어항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0페이지, 삼척수협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입니다. 삼척은 수산물 생산량은 많지만 수협 직매장이 없어 지역 수산물이 제값을 받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에 24년부터 강원도에 적극 건의한 결과 도비 7억 1,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수협 건물 철거를 완료하고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 계획입니다. 준공 후에는 지역 수산물의 대표 판매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6억 1,500만 원을 확보하여 수산물 유통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등 어업인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수협 위판 가격 유지를 위한 수산물 가격 지지 수매사업은 어업인 호응이 높아 27년도에는 도비를 증액하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유통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12페이지, 어업 생산활동 및 안전 조업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어선장비 현대화를 통한 조업환경 개선 및 어업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12억 6,800만 원을 확보하여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등 13개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장비와 어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적기에 지원해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 연안 안전 관리 및 환경 정화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해양쓰레기 정화 등 9개 사업에 9억 6,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연안환경 정화, 바다 환경 지킴이 등 총 35명이 선정되어 관내 항포구 및 해안가 쓰레기 수거는 물론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해수공급시설을 교체하여 횟집을 보다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에는 총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임원 횟집단지 해수 인입관과 펌프시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해수 공급으로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5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지원 및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어촌체험마을의 안전성과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5년 장호 어촌체험마을 안전성 검사 결과 아치교와 시설물이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철거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새롭게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야간 경관과 해안가 안전 관리를 위해서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후진, 용화, 장호 등 어촌체험마을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체험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신규 사업 첫 번째, 외국인 어선원 주거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어촌 고령화로 외국인 선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숙소 지원에 따른 어업인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덜기 위해 삼척시가 강원도 최초로 외국인 선원 숙박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사업자 모집 결과 16명이 신청하여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선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비를 점차 확대하여 어업인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임원 바다숲 조성사업입니다. 임원지역 어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9,200만 원으로 29년까지 단계적으로 바다숲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 첫 사업은 9억 1,000만 원을 투자해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해조류를 이식하는 등 바다숲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바다숲 조성을 통해 수산자원이 살아나는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8페이지,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은 해수부 직접사업으로 지난해 4월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2억 원으로 임원항 입구 경관 개선, 노후 어구 창구 철거 및 신축, 낚시 관광 기반시설 구축 등 쾌적하고 안전한 국가어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초 올해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해수부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27년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최대한 사업이 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삼척 명소화 조성사업입니다. 삼척수협과 회센터 철거 부지를 시민과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이며 전망대, 주차장, 계단 등 기반시설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통합 디자인 설계를 통해 포토존, 그늘막, 조형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삼척항을 찾는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주변 회센터와 건어물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정망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어업인들의 요청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그물을 자동으로 정리해 작업 시간과 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 후 장비 제작 및 설치 중에 있으며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1페이지,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안전시설물 조성사업입니다.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개방은 원덕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낚시터의 안전한 개방을 위해 금년도 4억 2,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낚시터 운영을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개방 일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민간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낚시터 개방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투자와 체계적인 관리가 이어질 때 그 변화는 반드시 어민과 시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과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어업인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수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의원 질의요청)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총 9개소에 1,0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국비가 635억 원이고요. 사실은 국비 지원은 잘 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 마을 어촌계 갈등이 사실은 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주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침이 1차연도에는 기본계획을 만들고 2차연도에는 실시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만드는 데만 2년에서 3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은 처음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되는 줄 알고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착공할 때까지는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갈등도 생기고 이런 거라서 저희가 해수부에다가 이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는 지금 점점 더 심의 기간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시군끼리도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이거 단체로 건의를 하자, 사실은 제도적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초곡항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촌뉴딜사업으로 초곡항을 추진을 한 건데 어촌뉴딜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 설계 단가가 있으면 설계 심사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모된 설계 업체가 들어온 거고요. 저희가 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 기둥이 작았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 어항 규모에 비하여 크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을 했는데 또 이게 설계자분, 공모로 선정된 설계자를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설계 의도 구현 때문에 설계 모양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주민분들 또 상가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을 조금 담아서 살짝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회센터 바로 맞은편 말고 완전 건너편…….

초곡 살롱, 새까만 건물.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BF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저께도 서울에 가서 BF 심의를 받아서 왔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BF 인증 받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심의 받은 결과 사실은 조건부로 통과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건부 통과에 따른 저희가 조치 사항만 이행을 하면 12월 달에는 준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곡 펜션은 저희가 일단은 지금 준공은 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그게 소득법인이 운영을 하려고 하면 거기 안에 영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장님하고 지금 영업할 수 있는 안에 가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실은 그런 것들은 마을에서 구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붙박이장이라든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어차피 시 건물이니까 하고 그리고 아닌 거는 마을에서. 그리고 정정하겠습니다. 시 건물이 아니고 그거는 마을 건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의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어촌 신활력사업이든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업을 시작을 하고 공모에 선정이 되고 바로 공사를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모 준비를 할 때는 마을하고 어촌계하고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겠다, 으쌰으쌰가 돼 버리는데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넘어가면서 시간이 2년, 3년 심의를 받는 시간 동안 마을하고 어촌계하고 갈등이 발생을 해요. 사실은 행정 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는 뼈대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법인을 구성을 해서 그 소득법인한테 의회 심의를 통해서 위탁을 주고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서 아까 후진, 광진, 초곡 굉장히 어촌계하고 마을하고 갈등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초곡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갈등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가 돼서 또 정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촌계하고 마을하고 굉장히 잘 협력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들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보기가 흉물스럽다, 시각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서 현재 지금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수욕장에서 바라봤을 때 케이스, 시멘트 덩어리 그거를 동해청에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제가 중간중간 의원님들한테 찾아가서 “현재 용역 결과 이런 디자인 그리고 이런 소재가 나왔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비를 70%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2027년부터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너울가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 교량부터 바닷가까지입니다.

이게 어떤 소하천 정비사업이 아니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해서 영향 범위나 이런 걸 행안부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정도 사업을 하면 해소되고 상류 쪽은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장사무실 신축하고 설계도서 검토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보상 협의하고 실 착공을 최대한 빨리되도록 서두르겠습니다.

네.

네, 다 철거가 됩니다.

이쪽 막국수 집 쪽만 보상이 됐고 그 위의 거는 지금 추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네.

협의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 소하천을 침수 안 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넓혀야 되고 높여야 돼서 높이면 그 옆 인근 주택들이 내수 침수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종 위험이 있어서 저희 실무진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도로 쪽으로, 그러니까 방수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집중호우나 이럴 때 수량이 증가를 하면 본 하천은 수문으로 막고 방수로로 바로 오십천으로 빠지도록…….

네, 그렇게 하고 기존 소하천에는 수문 일체형 펌프 설치를 또 합니다, 기존 소하천에.

그래서 기존 소하천 수위도 올라가면 펌핑을 해내고…….

네.

네.

이게 방수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치가 되는데 저희들 배수 형태를 보면 고지 배수로라고 있거든요. 그게 그 중간에 유입됨이 없이 완전히 밀폐형으로, 조그만 구배만 있으면 오십천 하상 구배가 올라가도 수압으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다 수학적으로 계산돼서…….

네, 하여튼 그걸 다 반영해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염려하시는 게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지금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도사업소에서 봉황산 밑에 빗물펌프장 소형 하나 만들어서 거의 준공 단계거든요. 1차적으로 홍수가 오면 빗물펌프장부터 가동을 합니다. 가동을 하고 수위가 올라오면 저희들 1지구 우수저류시설로 오버되는 양이 들어가고 거기에 차면 또 2 저류조로 들어가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운영하지요?

네.

네.

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3페이지에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 댁내 수신기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19대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민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조성팀장 안효철입니다. 산림보호팀장 김동균입니다. 산림휴양팀장 임병덕입니다. 산림경영팀장 신지원입니다. 녹지팀장 전찬왕입니다. 산불방지팀장 김재성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사업 21건과 신규 사업 1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사무분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 예산총액은 243억 7,000만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62%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사업 첫 번째,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26년 울진·삼척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큰나무 조림 5ha, 목재 생산림 조성을 위한 경제림 조성 40ha, 밀원수 군락지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림 조성 3ha이며 사업비는 2억 5,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춘기에 큰나무 조림사업과 지역 특화림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공정률은 90%입니다. 향후계획은 춘기에 36ha 실행한 경제림 조성사업에 대하여 추기에도 실시설계를 통하여 하장 판문리에 사업량 4ha 대상지를 확정하고 기간 내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현재 삼척시 관내 임도는 69개 노선에 180.4km가 시설되어 있으며 임도 밀도는 ha당 약 4.57m입니다. 사업개요는 5개 분야로 간선임도는 마평~근산 간 0.6km, 하장~추동 임도 3.0km를 신설하고 임도 보수 및 구조 개량은 35km, 임도관리단은 4명을 선발 운영하고 27년 시설 임도에 대한 사전 설계 5건으로 사업비는 16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4개 분야에 마평~근산 간 간선 임도는 마무리하였으며 임도 구조 개량은 3.5km 실행하는 등 공정률은 35%입니다. 향후계획은 하장~추동 간선 임도 3.0km와 임도 구조 개량 보수 사업을 기간 내 완료하고 임도관리단 4명을 활용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 분야 401.4ha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251.4ha, 일반 병해충 방제 150ha, 산림재난대응단 4명을 선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2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 분야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51.4ha, 일반 병해충 방제 60ha 등 공정률 60%입니다. 향후계획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100ha, 일반 병해충 방제 90ha를 기간 내에 완료하고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지속 운영하여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백두대간 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도계읍 하장면, 미로면, 신기면 등 4개 읍면 160개리 64필지 9,331ha에 걸쳐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3개 분야, 27개소로 임산물 가공·건조 분야의 저온저장고 등 9개소,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분야에 동력운반차 등 14개소,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분야에 울타리 등 4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으로 보조 비율은 90%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 분야, 10개소 완료하여 공정률은 60%입니다. 향후계획은 잔여 물량 17개소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으며 목적사업 완료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5년간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숲길 등산로 조성 관리입니다. 관내 숲길 현황은 107개소, 211km입니다. 사업개요는 4개 분야로 가곡지구 숲길 조성 2개소, 미로 대방골, 노곡 한도골 숲길 정비 2개소, 숲길 관리 4개소, 조성된 숲길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숲길등산지도사와 숲 생태 관리인 각 2명을 선발 운영하며 사업비는 8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 분야에 공정률 50%입니다. 향후계획은 숲길 관리시스템을 현행화하고 숲길 조성 및 정비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함은 물론이고 등산로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유지 관리사업과 시설된 데크로드, 데크 계단, 안내 표지판에 대한 사후 관리사업, 숲길등산지도사, 숲 생태 관리인 등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사업도 1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시 산촌생태마을은 노곡면, 중마읍리 등 5개 마을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산촌생태마을 2개소에 대하여는 운영 매니저를 선발하여 운영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노후화된 시설물은 보수하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 분야에 공정률 30%입니다. 향후계획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가곡 풍곡과 하장 번천 산촌생태마을에 대하여 매니저 운영을 통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천리마을에 대하여는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주민에게 양여하고 중마읍 여삼마을의 노후 시설물은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용도 폐지 등을 통하여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림욕장 운영과 관리입니다. 우리 시 산림욕장은 봉황산과 맹방해변 산림욕장 등 2개소에 약 37ha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산림욕장 2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 관리와 운영으로 사업비는 2억 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5개 분야에 공정률 50%입니다. 향후계획은 산림욕장 관리원 배치와 시설물 유지 보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봉황산 산림욕장 경관 개선을 위하여 고사목 600여 본을 제거하고 벚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산림청에 무장애 나눔길 공모사업 20억 원을 신청하는 등 산림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문화를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삼척 활기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대상 시설은 삼척 활기 치유의 숲으로 사업개요는 치유의 숲 시설 운영과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총 13명을 용역 계약 및 직접 고용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4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6개 분야로 공정률은 5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설물 운영 관리와 시설 보완은 물론이고 산림 치유 운영 사업 위탁 용역을 통하여 고품격의 산림 치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인의예지림 운영 관리입니다. 본 시설은 교동산 159번지 향교 일원에 조성된 인의예지림 숲으로 도심 근교에서 전통문화와 숲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문화체험 숲으로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5개 사업에 공정률은 60%입니다. 향후계획은 관리원을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제초 작업 등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산림교육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등록 업체는 4개 업종에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치유의 숲 등 관내 산림휴양시설에 대하여 산림교육 전문업체의 제안서 공모를 통한 숲해설사 2명, 유아숲지도사 2명을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제안서 공모를 통하여 위탁사업 운영 중으로 공정률은 30%입니다. 향후계획은 산림교육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산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정 임산물 복합체험시설 관리입니다. 본 시설은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사업 추진 일환으로 하장면 번천리 구 번천분교 자리에 조성된 청정 임산물 복합체험시설로 현재 하장면 번천리 주민협동조합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7개 사업에 공정률은 80%입니다. 향후계획은 복합체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빠른 시일 내에 번천리 주민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숲속야영장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하장면 번천리 산 15번지 시유림에 약 50억 원을 투자하여 야영장 52면, 관리동 1동, 복합위생시설 1동 등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설 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온비드 공고 결과 한국전문임업인협회 삼척시협의회에서 최종 낙찰되었으며 공정률은 60%입니다. 향후계획은 7월 말까지 시설 보완 사업을 완료하고 위탁자가 8월에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산림 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부터 27년까지 4년 차 계속사업으로 우리 시는 영월, 정선과 함께 각각 5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 목재 클러스터 거점도시 태백시에 목재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목재수집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조성 대상지는 도계 신포리 1만㎡로 석탄공사가 작업장 용지로 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곳인데 이 국유림을 석탄공사로부터 승계받고 산림청에 국유림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건축, 토목 분야 실시설계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현재 토목 공사 진행 중입니다. 향후계획은 진행 중인 토목 공사와 병행하여 건축 공사도 발주하여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업이 폐광지역 도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 계획 수립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두타산 산나물축제 및 등산대회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로 제13회를 맞이하는 두타산 산나물축제는 하장 번천 소재 백두대간 청정 임산물 복합체험센터 일원에서 2026년 5월 8일부터 10일간, 3일간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행사 주최는 두타산 산나물축제위원회입니다. 행사내용은 산나물 등 지역 특산품 판매는 물론이고 각종 체험 및 이벤트 행사이며 행사보조금은 9,000만 원입니다. 또한 올해로 제21회를 맞이하는 두타산 등산대회는 10월 초에 두타산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행사 주최는 MBC 강원영동, 행사 주관은 삼척시 산악연맹입니다. 대회내용은 두타산을 중심으로 산악팀, 일반팀을 구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행사계획은 10월 중으로 행사보조금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공·사유림 대상 3개 분야 사업으로 추진 방법은 정책숲가꾸기사업은 산림조합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며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시 직영으로 추진합니다. 사업내용은 정책숲가꾸기사업은 4개 분야 1,515ha,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2개 분야 10명으로 총사업비는 41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개 분야에 공정률 95%입니다. 향후계획은 정책숲가꾸기 잔여 물량 700ha와 공공산림가꾸기사업 10명을 12월까지 지속 추진하여 사업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 등 총 4개 분야, 6개 사업, 33개소 지원으로 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4개 분야, 6개 사업, 15개소로 공정률은 40%입니다. 향후계획은 산림소득 지원 보조사업 잔여 물량에 대하여 기간 내에 마무리하고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 녹지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 현황은 느티나무 외 17종, 1만 3,658본입니다. 사업개요는 가로수 신식, 보식, 띠녹지 조성을 통한 가로경관 조성과 가로수 전지·전정, 병해충 방제,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한 가로수 사후 관리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4개 분야에 4,006주로 공정률은 60%입니다. 향후계획은 가로수 결주 구간 보식은 물론이고 전지·전정 및 병해충 방제를 통한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시 숲 및 소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시가지 도로변 16개소, 수벽 3개소, 소공원, 쌈지공원 51개소에 대하여 환경작업단 10명을 선발하여 조경수 전지·전정 작업, 풀베기, 주변 정비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억 3,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개 분야에 공정률은 30%입니다. 향후계획은 환경작업단 운영과 소공원 보식 및 환경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및 녹지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꽃묘 생산 및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시가지 가로 화단 1,000개, 시설 화단 98개, 가로 하단 33개소에 대하여 시 직영 꽃묘장에서 생산된 꽃묘 70만 본을 계절별로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개 분야에 45만 본으로 공정률은 50%입니다. 향후계획은 꽃묘 생산작업단 14명을 꽃묘장 시설을 운영하고 계절별로 메리골드와 꽃양배추 등 계절꽃 23만 본을 생산·식재하여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불 방지 및 예방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예방 및 홍보활동 강화, 감시인력 확대, 초동 진화 체계 구축으로 사업비는 86억 7,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올 봄철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6월 5일까지 156일간 연장 운행하였으며 전 공무원과 감시인력들이 산불방지 총력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신속한 초동 진화 태세를 확립하여 단 1건의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계획은 가을철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하여 산불 예방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초동 진화 태세를 확실히 구축하여 단 1건의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4개 분야로 사방댐 시공·관리 98개소, 산지 사방 1ha, 산사태 위험지 실태조사 118개소,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4명으로 사업비는 17억 7,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우기 이전에 사방댐 5개소 시설을 완료하는 등 4개 분야의 공정률은 80%입니다. 향후계획은 산사태 예방단을 활용하여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과 산지 사방, 사방댐 준설 및 안전 조치사업 등을 기간 내 완료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신규 사업, 제35회 한국전문임업인 전국대회 개최입니다. 본 대회는 전국의 임업인들을 대표하는 한국 전문임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임업의 발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소통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매년 도 단위로 순회하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대표하여 삼척시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삼척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2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참석 인원은 전국 임업인 약 1만 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전국대회를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사 진행을 위한 대행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행사 준비와 홍보는 물론이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대회 성공 개최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이고 관내 식당 및 숙소 현황을 파악하고 각 도 지회 및 협의회별로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을 맞춤형으로 사전 지정하여 찾아오는 임업인들이 한 분도 타지 유출 없이 삼척시에서 머물고 삼척시의 식당을 이용하여 삼척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 및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영 의원 질의요청) 김지영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