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학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임미선입니다. 제27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삼척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조례안 1건을 포함해 총 2건, 삼척시장 제출 안건으로 예산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조례안 11건 등 총 17건이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주요시정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삼척시의회 양희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삼척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AI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은 AI데이터센터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와 강릉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척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삼척은 AI데이터센터 유치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력입니다. 동해안은 발전소가 밀집해 있지만 송전 선로 부족으로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으로 남는 전력을 지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입니다. 둘째는 용수입니다.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냉각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는 부지입니다. 남부발전과 삼척블루파워 발전소에는 즉시 활용 가능한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 다른 지역보다 사업 추진이 유리합니다. 즉 삼척은 전력과 용수 그리고 부지를 모두 갖춘 AI데이터센터 최적지입니다. 하지만 좋은 여건만으로 기업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행입니다. 투자유치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투자 유치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이 신속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인허가와 행정 지원 체계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AI데이터센터는 건물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고 삼척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핵심 산업입니다. 이제 삼척은 전기를 생산하는 도시를 넘어서 전기를 활용해 미래를 만드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과감한 실행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금해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6건과 처분 2건으로 취득재산의 기준가격은 233억 원이며 처분재산의 기준가격은 약 5억 1,000만 원입니다.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영한 총괄표는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분 2건을 포함한 취득 대상 사업 6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성내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건입니다. 열악한 구도심의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청년창업 및 주거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8억 1,000만 원이며 당저동 일원 토지 9필지 중 1,594㎡와 건물 5개동 377㎡를 취득하고 취득건물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향후 보상 협의와 실시설계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과 소관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건입니다. 도계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목재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폐광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2억 5,000만 원이며 도계읍 심포리 일원에 사무실 및 창고 2개동, 건축 연면적 903㎡를 신축 취득할 계획입니다. 2026년 건축 공사를 발주하고 2027년까지 기계 장비를 갖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체육과 소관 마평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관내 골프 동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정규 규격의 그라운드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7억 원이며 마평동 123번지 일원에 토지 5개 필지 1만 2,172㎡를 협의 취득하여 경기장과 관리동, 화장실과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체육과 소관 삼척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입니다. 육아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가족친화적인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교동 798번지 일원에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1,800㎡ 규모의 체육센터 1개동을 신축하여 2026년 설계공모를 거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 소관 소달분교 문화공간 조성사업 건입니다. 폐교된 소달분교를 공연과 예술, 체험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도계지역의 새로운 문화거점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 원이며 토지 6개 필지 1만 6,400㎡와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2,922㎡의 건물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부지 매입과 설계공모를 거쳐 2027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원덕노인복지관 건립사업 건입니다. 원덕읍 어르신들에게 여가와 건강,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8억 6,400만 원이며 호산리 361번지 일원 토지 330㎡와 기존 건물 182㎡를 취득, 철거하고 지상 3층, 연면적 1,637㎡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와 건축 규모가 당초보다 30% 이상 증가하여 변경 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삼척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5개 부서에 6건입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성내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토지 건물 취득안으로 삼척시 당저동 153-1번지 일원에 있는 토지 9필지 1만 5,094.18㎡와 건물 5동을 매입 후 철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2026년 3월 19일에 제270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삼척시장이 제출한 삼척시 성내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는 찬성 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구도심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미흡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청년 창업, 주거복합공간 조성으로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건물 취득안입니다. 본 사업은 목재수집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창고시설 취득을 위한 것으로 부지는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산 113-1번지입니다. 건물 취득은 건물 2동, 건축 연면적 903㎡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 남부권 산림자원을 활용한 목재 생산체계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마평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토지 취득안과 삼척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물 취득안입니다. 먼저 마평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안입니다. 삼척시 마평동 123번지 일원에 그라운드골프장과 부대시설인 관리실, 화장실, 창고,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취득은 5필지에 1만 2172.3㎡입니다. 본 사업으로 그라운드골프 동호인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대회를 유치함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삼척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물 취득안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말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인 2026년 생활체육 확충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건물 취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 건물 1동, 건축 연면적 1,800㎡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으로 유아기의 건강 및 신체 발달과 공공형 실내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 소관의 소달분교 문화공간 조성사업 토지 건물 취득안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2월 28일 폐교한 소달분교 부지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 취득 6필지 1만 6,400㎡, 건물 취득은 건물 6동입니다. 소달분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의 일상과 창작이 공존하는 문화학교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문화 거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누리집 자료에 의하면 삼척시 관내 폐교는 19개소가 있습니다. 폐교를 교육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하여 주민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원덕노인복지관 건립사업 건물 취득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23년 10월 23일 제249회 삼척시의회 임시회에서 원덕노인복지관 건립사업 토지 건물 취득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원덕읍 주민등록 인구는 4,499명으로 그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111명으로 원덕읍 인구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덕읍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65세 노인 인구는 매년 2%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덕노인복지관 건립사업 건물 취득 변경안은 원덕읍 어르신의,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내지구 노후주거지 지원사업 빈집 정비용 토지 건물 취득 매입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12월 국토부의 도시재생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열악한 구도심 노후주거지의 생활인프라 확충 및 청년 창업 및 주거복합공간 조성을 통한 경제활동 인구 유입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4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 66억 원을 포함한 총 1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은 시설비 84억,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7억 원, 용역비 7억 원, 그다음에 운영비 10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당저동 153-1번지 일원으로 청아중학교 앞 당저동 8통 주변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면적은 4만 6,381㎡가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 및 건물 취득 대상 내역입니다. 해당 필지의 매입 목적은 청년거점공간 조성, 맹지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영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청아중학교 앞 8통 일원의 총 9필지 건물 5동이 매입 대상이며 총 취득면적은 1,594㎡, 매입 기준 가격은 토지 4억 7,800만 원, 건물 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협의 취득 방법이며 추진실적은 2025년 12월에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되었고 2026년 2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2026년 5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회 추경예산에 관련 예산이 수립되면 2026년 9월까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손실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26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2027년 상반기까지 손실 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7년 하반기까지 실질적인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구도심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미흡한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청년창업, 주거복합공간 조성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현황도로 부재로 건축행위가 어려웠던 지역에 맹지 해소 도로를 개설하여 건축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여 노후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권정복 의원입니다. 여기 현장에 시건장치는 산림과가 해 놨어요?

당초에 석공에서 폐광하면서 나온 자재를 야적을 해 놨는데 최근에 저희가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이중으로 시건장치를 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CCTV 같은 거 있나요, 혹시?

네, 현재 한 1,000t의 폐자재들이 적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난의 우려가 있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하여튼 여기 폐광산의 광차들, 산업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유물에 대해서 내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갔다 와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관리를 철저히.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만드는 데 문제가 없나요?

진입도로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추후에 들어가는 진입 교량이 노후화된다 하면 별도로 검토해서 신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38국도 쪽에서 보면 그 시설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현장을 또 가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음 계획할 때부터 체계적으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달분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소달배움터라고 시설 조성을 먼저 했죠? 제가 궁금한 거는 소달분교 매입 계획이 언제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나요?

저희가 협의하기 시작한 것은 2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소달배움터를 조성한 것과 거의 동시에 매입 계획을 만든 게 맞나요?

소달배움터는 저희가 기획예산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듀피아 관련해서 그쪽에서 진행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을 지원을 해 줘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거기서 영어학교하고 장애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저희가 문화공간 조성사업 계획은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사실 매입 계획이 이전부터 서있었다면 소달배움터를 만드는, 교육지원청에서 물론 주도를 하긴 했지만 그게 향후 우리가 매입을 한 이후에도 계속 쓸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교육청하고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예산은 들어가고 지금 소달배움터가 계속 운영을 할 건지 말 건지가 조금 모호하게 발표 전에 언급이 된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따로 보고도 한번 드리겠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본관동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리모델링한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활용해서 문화학교 모델로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투자나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복지관의 사업비가 당초보다 30% 이상 초과가 됐다 그래서 지금 의결을 다시 받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업비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 전문 건설 관리 용역 및 감리비가 추가 반영이 돼서 당초 70억에서 한 98억 정도 증가가 돼서, 30% 증가가 돼서 이번에 변경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사업단장 최용철입니다.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계지역 주민의 향토의 고취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도계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재원 구축 지원을 위해 향토장학금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학재단 재원 100억 원을 목표로 향후 6년간 5억 원씩 출연하고자 합니다. 38페이지 그리고 39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0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5억 원씩 향후 6년간 3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재원은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이 되겠습니다. 향후 6년간 30억 원을 출연하고 이자수입, 지정 기탁액 등을 합하면 장학재단 예상 보유액은 100억 1,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도계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살펴보면 종전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1년 3월 9일 일부 개정해서 폐광지역의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법률의 적용 시한을 2045년 12월 31일까지로 20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소관부서는 법률의 적용 시한 연장으로 2026년도분 출연금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려는 것이나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2021년 9월 10일인 점을 고려한다면 장학금 지급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준수입니다. 삼척시 고랭지 채소 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 고랭지 채소 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위탁 사무명은 삼척시 고랭지 채소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이며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농산물 유통기반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에 시설을 위탁하여 효율적인 유통 물류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 위탁사무 내용은 삼척시 고랭지 채소 유통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시설 및 물품 유지 관리 및 그밖의 농수산물의 유통활동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업무입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라.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소재지는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691이며 시설 규모는 대지 3,316㎡, 건물 999.1㎡이며 주요시설은 예냉실, 저장실, 선별장, 사무실, 비가림시설 등입니다. 마. 위탁기간은 5년이며 바. 위탁료는 188만 6,100원이며 사.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계획입니다. 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심의결과는 적정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고랭지 채소 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척시 고랭지 채소 유통센터 민간위탁에 대해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이 가능한 사무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법적 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삼척시의 직영보다는 민간위탁 운영으로 행정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절차에 있어 관련 법규 적용에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정수입니다. 삼척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삼척시의 현 지역 실정과 정부 정책의 변화 기조를 반영하여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수립하고자 도시재생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삼척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삼척시 도시지역에 한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시간적 범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되겠습니다. 계획내용은 구도심지역에 대하여 쇠퇴도 분석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조정 및 신규 지정이 되겠습니다. 조정지구는 삼척항 주변 지구, 원덕읍 행정복지센터 주변 지구가 되겠으며 신규 지구로는 정라지구, 봉황지구, 남양지구 총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삼척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공청회를 8월 초까지 완료하고 2026년 9월 경에 최종 승인 고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8년 최초 전략계획 지정 고시는 총 6개 지구를 지정하였고 본 전략계획변경을 통해 기존의 삼척항 주변 지구 및 원덕읍 행정복지센터 주변 지구 2건은 구역 조정코자 하며 신규 지구로 영진안마을 주변 정라지구와 삼표아파트 주변 봉황지구, 삼척의료원 및 중앙시장 주변 남양지구 총 3개 지구를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기존 구역 지정대로 유지되는 4개 지구 중 대학로 주변 지구는 2023년 사업 완료되었고 도계읍 주변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구역 조정 지구 2개 지구 중 삼척항 주변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 최종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삼척시가 기 수립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시간적 범위가 10년이 경과하여 2026년부터 2035년까지를 시간 범위로 정하여 삼척시의 현재 지역 실정과 정부 정책의 새로운 변화 기조를 반영하여 삼척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재수립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삼척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안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삼척항 주변 지구 면적을 21만 2,580㎡에서 19만 2,188㎡로 2만 392㎡를 축소하고 원덕읍 행정복지센터 주변 지역의 면적을 9만 4,000㎡에서 25만 3,850㎡로 15만 9,850㎡를 확대하고 정라지구의 원도심 집중 활성화 사업 유형으로 25만 8,560㎡를, 봉황지구의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유형으로 15만 2,104㎡를, 남양지구의 지역특화재생사업 유형으로 17만 8,555㎡를 신규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삼척시 도시재생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를 시간 범위로 정하고 도시재생의 목표를 인구 감소 대응형, 정주생활권 회복, 산업 전환 기반의 일자리 혁신 거점 조성, 체류형 관광과 로컬 상권 재생, 기후 안전, 주민 주도 기반의 지속 가능 재생 체계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삼척시 도심에 노후주거지 생활인프라 확충 및 중심 상권의 활성화,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커뮤니티공간 조성 등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정라지구 신규 사업하고 삼척항 주변 지구 사업이 비슷한 지역에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정라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있는 거 알고 계실 테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엄청난 규모로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 계신 분들조차도 구체적으로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8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사업계획을 모두 세워 놓은 다음에 주민의견 수렴하면 뭐합니까? 사업계획을 만들 때 주민의견이 수렴돼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체적으로, 저도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라동 주민협의체에서 저한테 전달한 얘기는 “우리는 1,000억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다.” 1,000억 맞습니까, 총사업비가?

주변 연계 사업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계 사업 모두 포함해서요? 1,000억이 됩니까?

네, 거기에…….

몇 개의 사업입니까?

부처 연계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실과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다양하죠?

네, 굉장히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주민들께 그리고 거기 관여하시는 분들께,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라는 조직이 있고 다른 거기 단체 분들도 계실 텐데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에서 먼저 다 해 놓고 나중에 주민들이 “어,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형식적인 공청회 한 번 이걸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과장님께서 직접 주민들, 관심 있는 주민들 모아서 투어 한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줘야지 그분들이 이 사업의 말하자면 지지자가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남양지구 있지 않습니까? 구 의료원 이걸 도시재생으로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원안대로 공동주택 등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삼척의료원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 지구가 되겠고요. 삼척의료원은 저희 과가 이전 관련해서 민간투자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바뀐 거 없죠?

네, 바꾼 게 없고 당초계획대로 가고요. 그 주변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청회를 한다는 거는 이게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해서 9월에야 공청회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변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시 추가를 한다든가 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일단은 관련 규정에 시의회 의견 청취하고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나온 의견을 계획 변경하든…….

변경하든가 반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이게 완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저희 모든 사업을 하는 게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10년이 넘어서 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의견 청취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의견 청취 건은 건대로 하더라도 공청회 기간에 이를 활용해서 여태까지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던 경과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새로 세운 계획은 어떤 거라든가, 너무 방대하게 말고 디테일하게 해서 공청회 기간이라도 의원님들한테 따로 설명을 하는, 설명을 해서 의견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사업을 해 보면 아시겠지만 공청회 이런 걸 하면 시민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사실은 의원들이 나가면 개인적으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공식적인 행사에는 참여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공청회를 할 때 형식적으로 말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업에 관련되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두 가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