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정기회를 마친 후 45일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는 소관 실국도 많고 상정안건도 가장 많은 위원회로서 금년에도 할 일들이 매우 많을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탁월하신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노력해 주셔서 수준높은 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각종 의안을 심사하고 소관 실국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들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판교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판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2. 강원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3. 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14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동시설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최승호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1일자로 이동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자로 전 회계과장 이걸수 과장이 고급관리자반 입교를 해서 자리를 뜨고 후임으로 남궁진 회계과장이 부임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에 뵙고 오늘 처음 뵙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평소 존경하는 배자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행운이 계시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도 많은 행운과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회가 구성이 되고 연말 정기회를 보내기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재무국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일념으로 지난해를 알 뜰하게 마무리하고 신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금년 새해에도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그 높은 뜻을 변치 마시고 지속해 주셔서 금년 한해 우리 강원도정이 발전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저희 재무국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안된 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좀전에는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대신 현행 여건상 계속 감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이를 비과세 대상은 비영리 사업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치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단체는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에도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도세를 면제해 주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마련을 목적으로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대상단체는 8개인데 대한민국 상이 군경 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 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면제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 세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세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시한은 공포한 날로부터 1994년 12 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조례안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강원도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세수 증대가 지방행정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지방세의 은닉, 탈루방법이 날로 지능화 되고 있어 세원포착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세수증대를 위하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그 포상내용이 주로 세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실 에 맞지 않으므로 은닉, 탈루세원 신고 등 세수를 증대시키도록 신고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동시에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내용 즉, 지급방법, 지급기준, 신고요령 등을 명시함으로써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신고풍토 조성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코자 현실에 맞게 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설하는 등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강원도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면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 범위조정입니다.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게 한 자, 공공용지의 무단점용을 제보하며 세외수입을 증대시킨자 등이고 포상금 지급기준 신설입니다. 지방세의 은닉, 탈루된 세원을 포착신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세부과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금 1만원, 부과세액이 1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금 1만원에다가 부과세액의 7%를 더한액, 부과세액이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금 6만원 플러스 부과세액의 6%, 부과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기본금 16만원 플러스 부과세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자에 대해서는 부과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은닉, 탈루된 세원발견자 신고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도 및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세정신고센터에 전화, 서신, 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하도록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이하는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세에 목적세로 공동시설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강원도세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도지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전에 시장, 군수가 공동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을 기 고시, 시행하고 있으나 세목이 도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지사가 부과대상 지역을 재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통시설세의 개요입니다. 과세대상 가운데 과세지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소방혜택을 받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물건은 건축물, 선박, 선박은 단 소방선이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납세의 투자입니다. 과세대상 지역내에서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과세기준일 및 납기가 되겠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5월 1일이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훨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은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세율은 500만원 이하의 가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0.6, 1,000만원 이하의 가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0.6을 1,000만원이하의 가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0.8을 2,000만원이하의 가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1을, 3,000만원이하의 가액에 대해서는 1,000 분의 1.2를 5,000만원이하의 가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1.4를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1,000분의 1.6으로 되어 있고 화재위험 건물은 일반 세율의 2배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91년도 징수실적과 92년도 징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징수실적은 2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말 현재로 잠정 집계가 되었고 금년 도 징수계획은 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고시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종전에 시장, 군수가 고시하여 공통시설 세를 징수하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2개 시군에 219읍면동에 1,444개리입니다. 이 가운데 공동시설세 부과대상에 추가되는 지역은 홍천군 동면 노천리 등 7개군 18개읍면에 61개리이고 그 다음에 종전에 부과대상이었으나 제외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 1리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6개군 15개읍면 41개리입니다. 이번에 도지사가 부과대상으로 고시하는 지역은 22개 시군 221개 읍면동에 1,488개리가 되겠고 고시내역든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상정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승호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먼저 강원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레에 대하여 전 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지방세과세의 면제대상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가유공 자단체 등은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있는 실정이고 현재에도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도세를 면제하여 주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면제대상의 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설립된 단체가 고유사업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 하는 것이고 과세면제 대상 단체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광복회, 4․19 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 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회 등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면제되는 세폭은 도세로서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가 되겠습니다. 적용시한은 공포한 날로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등 8개 단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조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단체로서 고유사업 운영자금을 목적으로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128조의 2, 제184조의 2, 제234조의 13, 제2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등의 과세면제혜택 을 주어 왔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비영리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수익 사업 등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강화되면서 동 단체에 대한 과세면제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단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세제상의 지원혜택을 주어야 할 필요성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이를 반영하도록 조치한 바 그 내용은 지방세법 제107조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하도록한 위임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97조의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국가유공자 단체를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동령 제94조, 제126조, 제136조, 제 194조의 6등 각조에서 제79조를 준용하여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각 세목별로 과세면제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제상의 감면혜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및 강원도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바탕으로 한 과세면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법리상 합당하며 또한 부동산임 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서 동 단체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고 국자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측면 에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의 취득소유에 대하여 계속 도세감면 혜택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적용시한 9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부칙 제2조의 시한적용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동 단체의 도내 설립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는 도지부 및 각 시군지회가 설치되어 있고 광복회는 도지회만 설치되어 있으며 4․19 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 의용군 동지회 등 3개 단체는 도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세 수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자립을 위한 지방세수증대는 지방행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방세원의 발굴과 포착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하여 은닉, 탈루세원의 신고방법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에가 포상금 지급 기준과 범위를 개선, 주민 납세의식 고취와 신고 풍토조성 그리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코자 제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포상금 지급범위는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지방세를 부과하게 한 자와 공공용지의 무단점용을 제보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자로 조정하였고 포상금지급 기준은 지방세의 은닉․탈루세원을 포착 신고한 자에게는 부과세액의 5내지 7%에 해당액의 기본금을 가산 지급하고 공공용지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제보한 자에게는 부과액의 5% 해당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은닉, 탈루된 세원발견 신고방법은 도 및 시군의 세정신고센터에 전화, 서신, 방문 신고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해 제정된 본 조례는 74년 4월 30일 시행 이후 4회에 걸친 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조례설치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한 포상금 지급실적이 없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 본 조례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전에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탈루, 은닉된 취득세원의 포착신고, 공공용지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등에게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토록 되어 있어 해당 세액이 수납되어야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 원을 발굴 제보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세액이 수납되지 않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모순이 있어 개정안 제3조 에서는 해당세목의 징수액을 부과세액으로 개정하고 지급방법도 해당세액의 수납에서 부과세액이 확정된 후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범위, 지급기준을 명시하여 종전에 징수액의 100분의 5로 되어 있는 지급기준을 부과세액을 기준으로 기본금 및 요율을 정산지급 토록 규정하여 소액 부과세원에 대해서도 기본금을 지급하게 되어 소액의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였으며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개정전 포상금 지급 기준에 비하여 30% 이상의 증액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매년 누적되는 체납액의 징수와 징수불미, 연도 경과에 의한 결손처분 등 세입결손의 방지대책으로 금번 개정안에서 삭제된 과년도 미수액 징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는 지방세 미수액 징수와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별도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세 등 은닉, 탈루 세원의 신고 및 제보 등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개인의 경우에도 유실물의 습득시에는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여 물건가격의 100분의 5 내지 20 범위 내에서 포상토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누락세원의 확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인상 방안과 포상금 지급 최고한도액 200만원은 부과액 3,680만원에 대한 산출 포상금에 해당하는 바 그 이상의 고액 탈루세원의 포착에 보다 적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최고 한도액의 인상방안 등을 연구검토 하여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틀 보면 공동시설세는 좀전에는 시군세로서 시장, 군수가 부과대상지역을 고시, 시행하고 있었으나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세로 자치단체간 세목이 조정되었으며 강원도세 조례 제29조 의 규정에 도지사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지사가 부과대상지역을 재고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종전에 시장, 군수가 부과지역을 고시하여 공동시설세를 징수하던 지역 22개 시군 219개 읍면동 1,444개리중 소방도로 개설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소방혜택이 가능한 지역은 부과대상에 추가시키고 사실상 소방혜택이 불가한 지역은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현실성 있게 조정하며 공동시설세 부과대상지역 22개시군 21개 읍면동 1,488 개리를 도지사가 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혜택을 받는 지역내에서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징수하는 세목으로서 91년도의 경우 12월말 현재 21억 9,4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방부문에 투입된 예산은 총 116억 7,7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소방부문의 인력, 장비 시설등은 유사시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소방력은 많이 확보되어야함에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동시설세에서 충당되어야 하므로 소방혜택이 직․간접적으로 가능한 지역은 부과대상 지역에 포함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토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관희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키 위해서 취득 또는 소유한 부동산은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밝혀 주시고요, 면세 총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공단체들이 사업운영 자금 마련을 앞세워 여권 개입도 하여 말썽이 되고 있는데 지나친 편중 특혜로 인한 도민의 반발을 완화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1항만 하는 것이죠?

아니, 같이 하셔도 좋고요.

강원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의 사전 현황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도내 공공용지의 무단점용 실태는 어떻게되어 있으며 세입징수를 위한 제보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보상이 그 동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무원이 사전에 도시계획을 알고 비밀누설을 해서 토지거래에 개입하여서 말썽이 되는 경우나 공무원이 도로하천부지 공유수면 등을 불하받아 말썽이 된 경우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선 위원님,

황정선 위원입니다.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동의안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지역이 부과대상 지역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나열되어 있고 5페이지에 보게 되면 부과대상 지역이었으나 금 회에 제외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과 대상이 된 지역은 앞으로 시혜혜택이 있으므로 해서 공동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제안설명에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부과대상 지역이었다가 제외된 지역의 제외된 사유를 보게 되면 소방혜택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까지 시군에서 관장하면서 부과할 때 하등의 혜택을 주민에게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시설세는 지금까지 받아왔다는 결론이 되는 바 이는 어찌 처리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게 되면 혜택을 주지 못한 자에게는 공동시설세를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받아왔으니 이것은 당연히 과납처리 하여 환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름 집행관서는 어찌 생각하는지를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내용을 제가 검토해본 결과 같은 리에서도 반별로 혜택이 있는 반, 혜택이 없는 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강원도 전역의 실정을 잘 몰라서 묻습니다만 같은 리에서 어느 반은 해당이 되고 어느 반은 해당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대화 6리에 1,2반은 부과대상지역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된다 하는 이러한 예가 있는 것 같아서 인접반인데 물론 소방차량의 진입도로 사정 등등이 있겠습니다만 바로 인접반이라고 하게 되면 소방호수의 연결 등등으로 인하여 혜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경계선, 우리시골에 가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담 하나 차이의 경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시골 리에 가게 되면 리간, 리간, 또는 반간의 거리가 몇 십리 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현실성 있도록 사전에 조사 답사가 돼 있는지 막연하게 시장, 군수가 올리는 대로 우리가 책정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왜 의심스럽게 생각하느냐 하면 5페이지에 나와있는 부과대상제외 지역에 소방혜택이 불가한 지역을 수년간 받아왔던 점을 감안할 때 지금 추가하는 지역도 그와 같은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혜택이 충분히 가는데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와 같은 것 을 시장, 군수가 과거에 오류된 부과를 했던 그대로 답습해서 우리가 고시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모호 할테니 집행관서인 도에서 직접 이것을 현지 확인 일부라도 해보았는지 여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국장님 답변 지금 되시겠습니까?

조금 쉽시다.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이관희 위원님과 황정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단체의 부동산 소유현 황 또 지방세 면제 총액은 얼마나 되느냐는 하문이 계셨고 아울러 유공자단체의 이권개입으로 문제가 야기된 사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우선 이 세가지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의 부동산 소유현황이나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 유공자 단체의 여권개입으로 문제가 야기된 데 대한 대책은 없느냐는 대답이 되겠습니다. 유공자 단체도 일반단체와 다를 바 없이 사람이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부당한 이권개입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보훈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해서 일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관희 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포상금지급 조례와 관련해서 도내 공공용지의 무단점용실태, 또 무단점용자 제보실적과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하문이 계셨고 또 아울러서 공무원의 도시 계획 사전 누설로 토지거래에 개입을 해서 말썽이 된 경우와 공무원이 공공용지를 불하받아서 말썽난 경우가 없느냐는 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말 현재 국공유지 무단점유실태조사 결과는 총 1,933필지에 55만 8,700평이 무단점유된 사실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변상금 징수와 아울러 모든 권리보존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변상금 징수실적은 3,500만 7,100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공용지 무단점유에 대한 제보실적은 과거에는 더러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겨집니다만 문서상에 이런 제보실적 이 명기가 되어서 보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공무원의 공공용지 물 하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통계도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또 아울러 공무원들 공공 용지 불하를 받아서 말썽이 난 사례도 있을 수 있는 사례로 여겨집니다만 문서상으로 명기가 되어서 현이 내려온 것을 말씀 드리면서 심히 불성실한 답변이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립니다. 황정선 위원님께서 소방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기 부과한 공동시설세에 대해서 환급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또 일부지역은 혜택을 보고 일부 지역은 소방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사전에 현실성 있게 현지를 답사하였는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첫번째로 공동시설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1년도까지는 시군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소방공동시설세가 세의 성질상목적세입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징수해서 실치로 소방업무에 투입된 돈은 공동시설세의 제가 정확한 수치를 대기는 어렵습니다만 몇배 이상을 소방공동시설이 되었고 곧 소방공통시설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은 소방공동시설세가 목적세이기는 합니다만 그 성질상 실질적으로는 일반세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일부지역에 부과지역이 적당하지 않다 또 불공평하다고 해서 과거에 시군에서 일어난 사항 또 시군에서 그것이 아주 부당하게 집행이 됐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이상 환급해 주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이번에 공동시설 세가 도세로 넘어옴에 따라서 구역이 일부 조정이 되었는데 시군의 보고만으로 이 자리에 올린 것이 아니냐 세정과 에서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봤느냐는 하문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의당 현지에 나가서 전체 전수 조사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지역이라도 조사를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 여러분께 의안을 상정했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미처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연말 연초에 폭주한 업무 때문에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만 조사를 못하고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시군에서 조사과정에서 시군에서 최대한 현실과 맞게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하라는 주의를 시켜서 시군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바는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외된 지역에 바로 인접 춘천 군이죠, 내역을 제가 봤어요. 남산면 통곡1리는 차가 아주 잘 갑니다만 지금 남산면이 창촌에 면소재지가 있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원거리라 하여 제외했다 이런 것은 납득이 갑니다. 남면에 관천리, 박암리, 가정 3리, 한덕리가 남면 면사무소가 지금 발산리 하고 가정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주 인접지역이에요. 거기가 관광도로가 잘나서 아주 잘 다녀요,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더 깊이 제가 말씀 안 드릴테니 시장, 군수에게 더 정밀조사를 하도록 해주세요. 바로 내가 눈으로 보고있고 우리가 매일 다니는 지역도 제외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허 천 위원님.

허 천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주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조례관계 인데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 도에서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특히 큰 것 같은데 은닉이라든지 탈루를 목적으로 해서 투입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적발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도에서 재량을 발휘해서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신고도 하고 발견도하고 발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민들을 이끌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한 포상제도를 택해서 세수도 늘리고 외지에서 들어와서 강원도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부과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해서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문 없으시죠? 그럼 지금 황정선 위원님이나 허 천 위원님은 주문형식에 가깝기 때문에 그것은 답 변을 듣지 않으셔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새강원장학회재산기부채납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가축위생시험소남부지소재산처분관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공원및관광지개발관리특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변동의안 15시 16분

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의 산정기준이 다원화되어 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하여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지난 90년 11월 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동년 11월 24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관계 조항을 개정 종전 요율의 2분의 1로 하향 조정한 바 있으나 대부료 산정요율의 하향조정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산 가액이 일시에 현실화되므로 대부분 지역의 공유재산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수 대부자의 가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전년도에 대비 10%에서 30%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완화 조정 및 현실화하기 위하여 관계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항신설입니다.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요지입니다.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기존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동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향 조정함입니다. 요율조정 내용입니다. 10%에서 20% 미만입니다. 10%+ (증가율-10%) 곱하기 0.3입니다. 20%이상 50%미만은 13%+ (증가율-20%) 곱하기 0.1입니다. 50%이상 100%미만은 16% 나누기 (증가율-50%) 곱하기 0.06입니다. 100%이상 200%미만은 19%+ (증가율-100%곱하기 0.03입니다. 200%이상 500%미만은 22%+ (증가율-200 %) 곱하기 0.01입니다. 500% 이상은 25%+ (증가율-500%) 곱하기 0.005 적용 시점은 부칙에 명문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새강원장학회재산 기부채납 관련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새강원장학회 현황입니다. 본 건은 재단법인 새강원장학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강원도로 거부 신청함에 따라 본도에서 이를 채납하는 것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먼저 동 재단의 설립목적, 재단구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단설립 목적과 경위입니다. 본도가 풍부한 자원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역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은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들 수 있겠으나 도민의 잠재능력을 개발 집결시켜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나갈 선도적인 역군이 부족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아 강원도출신의 가난한 수재를 널리 찾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학 과정에서의 제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분야별로 훌륭한 인재를 많이 육성하여 강원도 개발의 기수적 역군을 확보함은 물론 2,000년대의 강원도발전을 주도적으로 촉진해 나갈 중추적 동량을 배출하기 위하여 74년 9월 20일 정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재단구성입니다. 동 재단은 정관에 의하여 이사 11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의 학사관리는 학사장을 포함한 사무직 4 명과 노무직 4명 등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사의 규모와 운영입니다. 75년 6월 20일 당시 서울 관악구 신림 11동에 사생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강원의숙을 개관, 부지 500평에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연면적 522평 지하 1 층 지상 3층입니다. 이것을 개관한 후 88년 4월 1일 새강원의숙을 강원학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학사시설 확장계획에 따라 89년 2월 28일 서울학사는 현재의 위치인 서울 관악구 신림 3동의 부지 3,036.8평의 사생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새학사를 건립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연면적이 1,573평 지하 1층 지상 5층을 건립 운영하는 한편 89년 3월 1일 사생 40명 수용 규모의 춘천학사 춘천시 요선동 4-6번지 소재 YWCA 3층 110평도 개관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사운영 실적은 75년부터 91년까지 16년간 연 369명의 사생을 배출하였으며 같은 기간 중고교생 322명과 대학생 375명 등 연 697명에게 장학금 1억 5,41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고시박사학위 취득자 및 주요부서 근무자를 말씀드리면 고시합격자가 20명, 주요기관 근무자가 25명 박사학위 취득자가 39명, 대학교수가 16명 박사과정을 이수한자가 41명, 법관 중앙부 처에 근무하는 자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 재단에서 본 도에 기부 신청한 재산 현황과 사유를 보면 재산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46-446번지외 2필지 대지 10,039㎡(3,036.8평)으로서 서울학사와 운동장 및 편의시설이 점유한 일단의 토지인 바 이는 88년 3월 17일부터 90년 12월 26일 사이에 개인 등으로부터 매입 한 후 동 재단명의로 소유권이 확보된 재산입니다. 기부신청 사유입니다. 본 건 토지가 수도권내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재단의 입장으로는 수시로 변경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능력이 부족하고 동 토지가 일단의 대치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가상승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예견됨과 아울러 학사운영 또는 사실상 소수인원이 전담하는 상태에서 학사의 고유기능인 사생관리외에 재산관리까지 감당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어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사실상의 당초 조성자인 강원도에 환원하므로서 재단으로서는 재산관리상의 제반 부담을 잊고 본연의 학사관리에만 전념하므로서 장학회의 건실한 육성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91년 12월 5일 동 재단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91년 12월 28일 본도에 기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도에서는 동 재단의 기부신청 사유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바 기부신청한 재산은 장학사업을 위하여 본도에서 조성한 토지이며 현재 원래 목적대로 선량하게 이용관리하고 있고 기부 채납하더라도 관계 규정이나 재산 관리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 보전에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어 금회에 본건 재산의 기부채납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새강원장학회 재산 기부채납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의 646-446외 2펄지이고 지적은 10.039㎡ 평가액은 12억 5,4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동의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 시험소 남부지소 재산처분 관련한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건은 가축위생 시험소 남부지소의 구건물과 부지건물 3동 249.6㎡부지 1필지 2,605㎡를 처분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 건인바 동 지소는 82년 12월 14일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570-2번지에 설치된 이래 원주시와 인근 홍천, 횡성, 원주군 등 4개 시군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업무를 관장하여 오던 중 시험소 기능과 운영은 날로 확대신장하는데 비해 기존시설은 노후 협소하여 업무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제반 시험연구사업에 지장이 초래됨은 물론, 특히 동 시험소일 대에 원주공단이 형성되면서 주위의 각종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등 공해가 극심해지므로 더 이상 시험소의정상 운영이 어렵게 되어 현재의 위치인 원주시 반곡동 1098-2번지의 도유지내에 시험소를 신축하고 91년 8월 동 시험소 시설을 완전히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건물과 부지는 본래 목적과 기능을 자연히 상실하게 되므로서 신축건물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동 재산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91년 7월 6일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공개경쟁으로 매각 추진하였으나 거듭된 유찰로 인하여 매각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도를 이월한 바 금회 본건에 대한 처분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구 건물과 부지의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내용입니다, 재산의 표시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570-2번지의 건물 3동 249.6㎡와 부지 1필지 2,605㎡가 되겠고 대상가액은 3,1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동의안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입니다. 공원 및 관광지개발 관리 특별회계와 관련된 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춘천시 삼천유원지 시설지구내 부지매각처분에 관한 본 안건은 91년도 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공개입찰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유찰됨으로써 92년도에 이월매각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대상토지는 춘천시 삼천동 200번지외 7필지 42,249㎡로서 시설용도는 종합 상가, 미니골프장 등 민자시설지와 춘천시에서 매각 요청한 공공시설 용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으며 이에 관하여 춘천시에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위 삼천유원지 지구는 69년 1월 21일 중도를 위시한 의암호 일원에 대한 춘천시 호반관광지 지정시 관광지로 편입되었고 77년 4월 19일 춘천시 도시계획상 유원지 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84년서부터 85년까지 중도에 청소년 시범야영장을 개발하면서 중도지구와 연계한 관광수용 시설을 갖춘 진입기지의 건설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삼천동 지구의 개발에 착수하여 당시 국유인 하천부지 15,000평을 매립하는 등 유휴지를 개발하여 29,000여평의 부지를 조성한 후 선착장, 주차장, 진입광장 등 이용 편의시설과 조경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관광객 수용을 위하여 86년부터 89년까지 관광호텔, 식당, 휴게소 등의 민자시설 부지 4,500평을 매각 처분하였고 잔여시설 부지를 금번에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삼천유원지 및 중도지구의 관광수요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91년도 관광객은 26만 2,000명으로 전년도 대비 32% 증가되었고 관광차량은 1만 4,000대로 전년대비 76%가 증가되는 등 관광객의 수용대책이 절실히 요청되며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이용편의 시설유치가 필요하고 현재의 미개발상태로 존치할 경우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게 되며 공공투자방식에 의한 영업시설의 운영은 지방재정 부담의 과중과 경직성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므로 민영개발 추진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산매각에 의한 수입재 원은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의 경영수익사업에 환원투자 하므로써 관광개발의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삼천동 유원지 시설지구내 부지매각 처분입니다. 춘천시 삼천유원지내의 시설계획 부지를 시설용도에 따라 매각처분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위치는 춘천시 삼천동 200번지외 7필지이고 지목 및 면적은 잡종지 42,249㎡ 되겠습니다. 이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항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항섭입니다.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요지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대부료의 산정기준이 다원화 되어있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토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른 대부분 지역의 공유재산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대부료의 산출액이 전년도 부과액보다 1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액은 완화 조정하도록 사용료의 산출 요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의 2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증가할 경우에는 조정요율을 적용하여 전년대비 10 내지 30% 범위내에서 부과될 수 있도록 관계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1990년 11월 24일 이후 부과분에 소급 적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종전에는 임대실례가격,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또는 재산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다원화되어 있어 적용상 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그 적용기준의 변경에 따른 사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부료와 사용료의 요율을 연 5%여상에서 연 3%이상으로 인하 조정토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을 개정함에 따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91년 대부료 부과시부터 적용하여 왔습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토지공개념 제도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토지의 적정가격을 매년 평가 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지가상승 및 실제 토지가격에 가깝도록 현실화한 공시지가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보다 월등히 높게 산정된 금액으로 국공유재산 대부료 산정에 적용한 결과 전국적으로 일시에 급격한 인상으로 임대주민의 반발 등 민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실례로 1991년 12월 13일 명주군 주문진읍 교항리 69명의 주민이 교육청부지의 임대료 조정에 관한 진정내용 중 624.16㎡를 임대한 주민의 경우 90년의 32만 1,660원에서 91년에는 187만 2,300 원이 부과되어 530%가 상승되는 등 진정 지역의 경우 90년대비 평균 500% 이상 상승되어 대부료 부담이 가중되는 등 전국적으로 본조례 적용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개인간의 주택 임대차의 증액시에는 약정한 차임 등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공유재산 대부료의 파격적인 인상부과는 법제상의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더러 임대 영세주민을 위하여도 당연히 개정되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언하여 말씀드릴 것은 개정되는 동 조례안의 부칙 제2항을 보면 1990년 11월 24일 이후 대부료의 경우 관계기관에 의하여 80% 정도가 납부되어 초과금액에 대한 환불조치가 이루어져야하는바 납부된 대부료의 초과금액 환불시에는 선량한 임대주민에게 복잡 불필요한 절차로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관계기관에서는 신속 정확한 처리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새강원장학회재산 기부채납에 관련한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요지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재단법인 새강원장학회 소유 서울학 사부지를 강원도에 기부채납 신청한데 대한 동의안으로서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빈번한 도시계획 사업이 변경시행에 대처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재단의 행정적 대응능력 부족과 적은 인원으로 학사의 고유기능인 사생관리외에 재산관리까지 전담하기에는 애로가 있어 당초 조성자로 사실상의 소유권자인 강원도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므로써 재단은 본연의 학사관리에만 전념할 수 있어 장학회의 보다 건실한 육성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 91년 12월 28일 기부 신청하게된 것인 바통 재산을 기부 채납하더라도 관계법령이나 재산관리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재산권 보전에도 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어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기부채납할 재산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46-436 대지 102필지외 10,039㎡의 평가액은 12억 5,4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91년 12월중 에 개회한 제32회 정기회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일괄 상정 심의하여 할 안건이었으나 새강원장학회 재단에서 1991년 12월 28일자로 기부채납 신청해 옴에 따라 부득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재단에 대한 설립목적과 개요, 재단의 구성, 학사규모와 운영, 운영성과 등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본도는 풍부하고 천혜적인 자원을 갖고 있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와 여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역적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있음은 오직 도민의 잠재능력을 개발 결집시켜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나갈 선도적인 역군이 부족한데 큰 원인이 있다고 보아 강원도 출신의 가난한 수재를 널리 찾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면학상의 제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분야별로 훌륭한 인재를 많이 양성하여 강원도 개발에 기수적 여건을 확보함은 물론 2천년대 강원도 발전을 주도적으로 촉진해 나갈 중추적 동량을 배출하기 위하여 1974년 9월 21일 정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하고 사생 100명 수용규모의 서울학사를 75년 6월 20일 전국에서 처음 개관하였고 89년 2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 3동의 현 위치에 250명 수용 규모로 확장 이전하며 운영해 오고 있는 바 동 학사 운영 16년간에 연369평의 사생을 배출하였고 고교생 322명 대학생 375평등 연 697명에 기 장학금 1억 5,415만원을 지급하는 등 내실있는 장학사업 추진결과 고시합격자 20명, 박사학위자 39명, 박사과정 이수자 41명, 주요연구기관 근무 25명, 대학교수 16명, 법관 중앙부처 13명 등 154명의 지도자급 중견 인물로 육성 배출하여 강원개발에 중추적 역할분담에 초석을 다지고 있으며 이들 역시 숙우회를 구성하여 향토발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새강원장학회 운영성과를 효시로 하여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추세인 바 경기도가 250명 규모로 90년 2학기에 개관하였고 충북, 전북이 각 250명 규모로 92년 1학기에 개관 예정입니다. 전남, 광주는 합쳐서 870평 규모로 92년도에 시공 예정이고 충남은 현재 사업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학사 운영에서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8조는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9조 및 12조에 공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택지면적은 기숙사, 합숙소등의 경우 기숙면적 1인당 14.3㎡이하로서 사택의 최소면적 범위내로 정하고 있어 새강원장학회 서울학사의 경우 총 대지면적 10,039㎡중 보유가능면적 3,575㎡를 제외한 6,464㎡는 처분 또는 이용개발 해야 할 실정에 있으나 이용개발 하는 자는 현 여건상 즉각 착수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또한 매각 양여 등 처분문제는 어렵게 마련한 서울시내의 넓은 택지인 점과 앞으로도 서울학사의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규모확장을 고려하고 일단의 택지내 중앙부에 위치한 건물배치의 조건상 분할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동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택지에 대하여는 본 법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장학 사업의 건실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동 토지재산권의 항구적 보전 차원과 택지의 확보측면에서 본 조를 적용하도록 하여 당초 택지조성자이며 실질 소유권자인 강원도로 귀속시키는 기부채납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소 남부지소 재산처분관련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요지를 말씀드리면 원주시 우산동 소재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의 구건물과 부지를 처분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본 시험소는 91년 8월 원주시 반곡동으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폐용된 구건물과 부지를 처분코자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원주시 우산동 570-2에 설치된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는 1982년 12월 14일 개소되어 원주시, 홍천, 원주군의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업무를 관장하여 왔으나 통 시험소일대에 원주공단이 형성되어 주변환경 여건상 시험소로서의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고 기존시설의 노후 및 협소로 현재의 위치인 원주시 반곡동 1098-2로 신축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신축건물의 이전에 따라 1991년 7월 6일 내무부에 동 부지 및 건물 처분승인을 얻어 공개경쟁으로 1991년 12월 9 일과 12월 23일 등 2회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로 연도를 이월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처법 제35조 제1항 및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처분내역을 말씀 드리면 원주시 우산동 570-2의 부지 2,605㎡ 건물 3동에 249.6㎡ 평가금액은 3,19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처분대상 재산은 시험소 신축이전으로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케 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재산으로 91년 관계절차에 의거 처분승인을 받은 후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유찰로 인해 연도 이월케 되어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처분재 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기 되어 있는 바 본 동의안은 신축이전에 따른 투자재원 충당을 위한 처분이므로 관련규정상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년도말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으며 연도 중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계획을 작성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은 마련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본건은 91년 7월 내무부에 처분 승인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연말에 와서 비로소 입찰을 실시하고 유찰로 인해 연도 이월되었는 바 재산처분 승인즉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였다면 이월사유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또한 91년도 정기회의시 관리계획 심의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예견된 안건임을 비추어 볼 때 이미 의견 제시한 바와 같이 연도 중 빈번한 관리계획 변경 시행을 지양하도록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 소관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중도관광개발과 관련된 춘천시 삼천동 유원지 시설설구내의 부지매각 처분권으로 91년 6월 29일 내무부의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공개경쟁 입찰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유찰됨으로써 92년도로 관리계획을 이월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삼천 유원지 지구는 69년 1월 21일 중도를 위시한 의암호 일원에 대한 춘천호반 관광지 지정시 관광지로 편입되었고 77년 4월 19일 춘천시 도시계획상유원지 시설지구로 지정되었으며 90년 7월 9일 관광지에서 제척, 유원지로 존치된 지역으로 그 동안 삼천동 지역개발에 착수하여 하천부지 1만5,000평 매립 등 유원지를 개발하여 2만9,000평의 부지를 조성한 후 선착장, 주차장, 진입광장 등 이용편의 시설과 조경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관광객 수용을 위해 86년도부터 89년까지 관광호텔, 식당, 휴게소 등의 민자시설 부지 4,500평을 매각 처분하였고 도로, 주차장등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잔여시설 부지를 금년에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유원지 및 중도지구의 관광수요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되어 관광객의 수용대책이 절실히 요청되며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하여는 민영개발에 의한 다양한 이용편의 시설유치가 절대 필요한 실정이며 채산매각에 의한 수입재원은 공원 및 관광지개발 관리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에 환원 투자함으로써 관광개발의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매각 과정에서 예견되는 문제점은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거 매각 추진할 경우 91년에 두차례의 유찰된 전철을 밟지 않을는지 하는 점과 처분목적 달성에 집착한 나머지 부실업체의 입주로 인한 관광지 개발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의욕적이고 건실한 우수 민자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선별적인 매각방법을 연구검토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항, 제5항, 제6항 , 제7항 이상 4개의 안건에 대해 동시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희 위원입니다.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한 계속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요율의 차등 적용만으로 문제점이 해소된다는 발상은 졸속행정이라는 인상을 씻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90년 이후 토지를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조세는 물론 대부료를 물리고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만도 대부료의 인상률이 평균 350%로 급등시킨 사실은 타당하게 고시를 하였다고 보는지 묻고자 합니다. 도민의 어려운 사정을 관련 부처에 반영을 하고 재고를 해서 건의하는 공무자세로서 도정을 이끌어 왔다고 보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 공유재산의 현황과 대부된 공유재산 및 대부료의 89년도, 90년 도, 91년도별로 고지액과 납부상황 그리고 사후처리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에 의하면 영세농민이 공유지 140여평에 조그마한 집 한채를 가지고 영농하는 분인데 임대료가 89년에는 5만7천원 90년도에는 23만원 91년도에는 무려 72만원이었습니다. 사용료가 올랐어도 여분은 소득은 전혀 전과 다름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가장 합리적인 세율의 적용이고 가장 적절한 사용료가 부과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89년도와 90년도 사용료는 몇 % 증액되었는지 산출하여 주시고 그리고 90년도 기준세율 조정은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초 고성에 재벌기업인인 대명 콘도, 삼립개발, 한일개발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영세한 속초시 노학동 농민의 사용료를 비교하여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평의 어긋나지 않았는지 답변을 또한 곁들어서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덕중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재산처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6일 내무부에서 처분승인을 이미 받아서 공개경쟁 입찰을 매각 추진했는데 당시의 내정가는 얼마였으며 2회에 걸쳐서 실시한 그 응찰자들의 최고 응찰가격은 얼마였는데 얼마 차이로 매각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것을 묻고싶고 또 시험소자리가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이것이 공단부지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고시감정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만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또 우리 나름대로 본 위원회에서 이것 처분 동의안을 의결 한다한들 그렇게 탁상에 앉아 가지고서 그것이 내정된 가격이 올라올 때까지 그냥 끌고 있다면 이것이 내년에 또 와요. 절대 그것은 매각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소신과 적극성이 없어 가지고저야 그것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일단 세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 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삼천 유원지와 관계되는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삼천 유원지 하면 춘천의 특징이 호반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로 인해서 전국적인 시각을 끌고 있고 또 앞에 나가서 호반의 자랑을 할 수 있는데 호반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는지 또는 주민의 여론같은 것을 참작을 했었는지 그런 문제를 좀 짚고 또 지금 당장보다는 거시적으로 내다보고서 매각에 결정을 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관광객은 32%가 증가가 되었고 또 차량은 76%가 증가가 되었는데 현재에 있는 땅이 좀 넓다고 해서 현재에 적합해서 매각을 결정을 했다면 좀 더 앞을 내다보았을 때에 76%가 760 %도 될 수 있고 32%가 320%의 증가도 가져올 수 있는데 수용 차원에서 내다 보고서 매각을 하고 앞으로 도시 모양새라든지 도시의 변모과정에서 후회가 없을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황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허 천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소상히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호텔부지 앞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누가봐도 현재 관광객의 수요증가로 봐서는 그 차고지가 협소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 붕어섬과 중도개발을 연계하여 도가 각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차고로서는 도저히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판단이 옴에도 불구하고 도가 가지고 있는 땅을 매각하고 다음에 차고지가 부족했을 때 매각하려고 하면 엄청난 어려운점이 뒤따를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땅을 지금 시점에서 매각해야 되겠느냐는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다는 것을 관계관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땅을 관광지로 조성을 했고 관광시설을 합니다만 우리 주 관광목적이 중도와 붕어섬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 때 단순히 지금 매각을 원하고 있는 주위는 그대로 경관을 보존하면서 잔디밭으로서 관광지에서 마음껏 즐기다 넘어와 그래도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는 것이 온당한 관광개발의 전망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며 조금 매각문제를 재고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점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 김시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해천 위원입니다.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알겸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강원장학회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학회가 설립이 될 때에는 목적과 또 그것을 운영하려면 관리운영 규정이라든가 이것이 만들어져서 실시가 되어온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지금 와서 기부채납이 되어서 도가 맡아서 앞으로 운영을 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비에서 연간 지원되는 내역이 상당히 많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물론 강원도가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소위 수재를 기르는 장소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고려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새강원장학회 설립은 설립대로의 뚜렷한 목적이 있고 또 설립을 하면서 운영과 관리 규약이 있음에도 지금에 와서 도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은 얼른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나간 전년도에 새강원장학회에서 연간 세금으로 내는 돈이라든지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강원도가 인수해 가지고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냐 하는 사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관희 위원님이 4항, 정덕중 위원님이 6항, 허 천 위원님이 7항, 보충해서 황정선 위원님이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시남 위원님께서 좀 더 자세한 그러한 답변 자료를 내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이해천 위원님의 강원의숙의 강원도로의 기부채납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한 2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이관희 위원, 정덕중 위원, 허 천 위원님, 황정선 위원님, 이해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관희 위원께서 임대료의 산정시 공시지가는 계속 적용하면서 요율만 차등 적용하는 것은 졸속행정이 아니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공임대료 등 이런 요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원화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는 놔두고 요율만을 조정하는 것은 졸속행정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임대료 350%가 인상된 공시지가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물음이 계셨는데 공시지가는 지금까지 적용해 오던 부동산 시가표준액과 달리 실지 가격에 근접한 가액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적용해온 과세표준액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적용해오던 부동산과세표준액이 실제 공시가격에 20%밖에 되지 않고 또 공시지가는 실제 가격에 근접한 가액이 되다보니까 이와 같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이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각종 임대료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많이 올라야 30%이상 오르는 땅이 없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와 같은 문제는 해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공유재산 도유지 보유현황과 임대현황 이것을 89년도, 90년도 91년도 징수사항을 제시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9년도와 90년도에 사용료의 몇 %가 세율 적용이 되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도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대명, 삼립, 한일개발의 공공용 지 사용료 현황과 그 다음에 노학동 영세민의 사용료 대비자료도 죄송스럽습니다 만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덕중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재산처분과 관련해서 부지매각에 대한 내정가격은 얼마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내정가격은 관계규정은 대외로 알려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내정가격 산정기준은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감정가액 그 다음에 인근 매매 실례를 종합해서 산정한 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최고 입찰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1차로는 4억 3,500만원 2차는 4억 4,0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정가액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유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정덕중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소신과 적극성을 가지고 처리를 해라하는 교훈적 하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에 적극 반영을 하고 소신과 적극성을 가지고 관리하므로 해서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십분발휘하고 도민에게 추호도 재산상의 손실이 가지 않고 또 특정인에게 이익이 가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리를 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허 천 위원님과 황정선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은 관광전문 분야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고 김시남 위원님께서 금년도에 해를 바뀌어서도 공무원들의 타성이 개선되지 않고 구태의 연하다하는 교훈적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십분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위원님 여러분의 의안심의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천 위원님께서 강원의숙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강원의숙은 비과세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금으로 낸 것이 1,000만원 미만이고 또 거기에 근무하 는 상근직원이 불과 4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관리상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와 같은 사안이 제출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계십니까? 그럼 제7항 공원 및 관광지개발관리 특별회계 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손택용 관광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손택용입니다. 먼저 전년도에 바로 이 자리 내무위원회 회의 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중도개발에 따른 사유지 매입과 이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지난번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먼저 전제를 할 것은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중도 사유지 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안건으로 되어 있는 삼천동 유원지가 매각되지 않을 때에 지난번 의결해 주신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 천 위원님께서 우리 춘천은 호반의 도시로써 특징지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미치는 환경영향이라든가 또는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느냐 또 두번째로 지금도 많이 관광객이나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먼 장래를 전망해 보았을 때에 이러한 졸속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상 큰 문제가 후회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데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은 말할 것도 없이 호반을 특징으로 하는 관광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허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 수부인 춘천은 이 호반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전국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춘천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린벨트의 면적이 과다하게 춘천에 설정이 되 어 있고 또 사방이 호수인 물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매일 우리 지역에서 이 지역 개발이 강원도가 낙후되어서 춘천이 어디로 나갈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이 개발이 지금 안 되고있고 또 춘천이 관광지라고 우리가 자랑 을 합니다만 외부에서 누가 왔을 때에 과연 춘천에 참 부끄럽지 않게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관광과장으로서는. 정말 소양댐 한군데 보고 어디 둘러보면 아무 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관광객이 자꾸 줄어듭니다, 춘천에……. 그런데다가 볼 것이 없으니까 그냥 와서 자연만 구경하고 경유해서 관광객이 흘러가 버리니까 여기에 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돈이 떨어질리가 없고 이 지역에 관광이 개발될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저는 관광과장으로 오면서 부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에 이 중도문제를 좀더 국제수준의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지사님의 의지에 따라서 작년도에 교통부 개발연구원이라는 데다가 3억 6,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교수 연구진들이 1년 동안 연구해서 지금 결론이 조금 나와 있고 곧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전문가의 또 진단도 받았고 또 여기에 따른 삼천동에 따른 도시계획매각에 따라서 저희들이 91년 12월에 주민들에게 공람 공고를 해서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다만 이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 이 안이 확정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도 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권에 수도원 공급이라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과연 여기 에다가 국제수준의 관광지를 만들었을 때에 별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서울지방 환경청에다가 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한가지 중복해서 말씀드릴 것은 충분히 2000년대를 바라보는 대규모 관광단지를 구상했기 때문에 절대로 앞으로 도시계획에 후회가 있거나 또 여기에 조잡한 계획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장래전망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안이 확정이 되면 당연히 춘천시의회에 보고가 될 것이고 의결을 거칠 것이고 또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부의가 될 것이고 거기서 가결이 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결을 거치기 때문에 최대한 전문가나 학계의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봐서 그러한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황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거기에 좋은 땅을 매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주민여론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중도나 붕어섬에 관광개발을 연계시켜서 거기서 놀다가 나오는 분들에게 휴식장소로 제공해 주는 것이 잔디밭 등등으로 해서 놔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황정선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자연환경 보전과 우리 전원도시 라하는 이 맛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옛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땅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졸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황금같은 도시 내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대로 놀리지 말고 그 대신에 최대한의 호반의 도시의 경치를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면서 이 지역에다가 어떠한 관광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교통부 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 나온 것을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매각의뢰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는 어떠하게 그러면 다소 여유를 가지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춘천시 유원지 설치조례에 보면 이 지역에는 집을 크게 못 짓습니다. 건폐율이 20%, 또 용적률이 100%밖에 못 짓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제일 이 사업을 하면서 고심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강이 시원하게 안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광장을 넓게 두자 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6,000평을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어린이회관 들어가는 쪽에다가 또 주차장을 1,700평을 춘천시에 팔아서 주차장을 하게 되면 거기가 막히지 않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주차장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중도, 붕어섬, 상중도 이렇게 이 일대가 100여만평이 됩니다. 이 100여만평을 국제수준의 관광지로 개발을 하려면 이쪽 육지에서 섬으로 건너가는 발진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발진기지에는 배를 타는 터미널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휴식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중심 지금 현재도 100% 되어 있습니다만 중심지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저희들이 이 땅을 관광지로 조성하려면 재원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 서두에서 보고 드렸듯이 지난 번 의결해 주신 중도 땅을 이 지역에 땅을 팔면 약 180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중도땅을 다 사려고 위원님들한테 부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원확보도 문제거니와 우리가 각종 매스컴이나 또는 춘천시 수부에 여론이 도대체 관광지를 개발한다고 10년여 지났는데 지금까지 하나 세워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개발에 낮잠을 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또 그러한 비판 속에서도 저희들은 꾸준히 연구개발해서 이제까지 쌓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중도 땅도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여기서 좌절되고 중단되었을 경우 지금까지 쌓아온 공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지역이 개발이 되어서 국제수준의 규모가 되어서 이 지역에 돈이 떨어지는 관광지가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이 도시산업구조가 완전히 개편되어서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춘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외국의 관광단지를 가봐도 잔디밭에서 이렇게 노니는 그러한 풍경은 좋습니다만 우리 춘천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사방이 물로 묶여서 이 아까운 땅 하나라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고 또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단점을 보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이 지역에 개발을 위해서는 180억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고를 마치도 록 하겠습니다.

손택용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4항, 5항, 6항은 우리 최 국장님께서 추가질문을 받아 주시고 관광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철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함철훈 위원입니다. 손택용 관광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손과장님은 지금 분명히 우리 강원도 관광과장님이시죠? 춘천시의 관광과장님은 아니시죠?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강원도 전체의 지금 살림살이를 위하고 우리 강원도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강원도 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짜임새 있게 잘 해가지고 수입을 보고 소득을 올려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려고 우리가 지금 모여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춘천에 지금 삼천동 유원지 땅을 팔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볼 때 내가 볼 때는 손 과장님이 춘천시 관광과장인지 강원도 관광과장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이 강원도 관광과장이라고 하면 강원도 전체적인 개발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관광사업을 하는 데는 투자의 완급과 선후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의 투자를 해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곳이 지금 한두 곳입니까 ? 우리 강원도에……. 그런데 지금 여기 불요불급한 이 땅을 팔아가지고서 땅을 메워가지고서 국제 적인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는데 그런 구상을 해가지고 무엇이 되겠어요? 180억을 가지고서 여기다가 지금 관광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앞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관광사업을 하려고 하면 외국 사 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있는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자연경관이 있어요? 지금 설악산이나 치악산이나 오대산 같은 데는 길만 닦아 놓아도 지금 사람이 메워져 가지고서 길이 좁아서 지금 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데는 내버려두고 그래 여기다가 지금 땅 팔아 가지고서 중도 흙실어다가 메워가지고 거기다가 시설을 하겠다고 기존투자를 했으니까 어떡하랴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과거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할 때는 몰라도 우리가 강원도민 전체가 지켜보는 관광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얼마나 급한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 각종 해수욕장이나 말이야, 우리가 설악산이나 치악산이나 저기 오대산 같은 데는 도로가 없어 가지고서 지금 좁아가지고서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요. 지금 그런 데는 도로를 뚫어도 문제인데 지금 꿈을 꾸고 앉아 있다고요. 지금 관광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무엇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땅을 팔아가지고서 땅을 메워가지고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거기다가 180억을 투자하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서 기존 경관이 있는데다가 도로를 닦으라고요. 그러면 외국 사람까지 구미의 전체 관광객이 몰려들어요. 여기에 관광지를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 가지고서 춘천 시민은 모르겠지마는 우리 전국적으로나 외국 관광객이 이것 얼마나 몰려 들겠어요? 우리가 공화당 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주 보문단지에다가 거기 조그만 둑 하나 막아 놓고서 거기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해 놓은 곳이 있죠? 거기에 무슨 사람이 갑니까? 지금 여기 설악산이나 치악산이나 오대산같은 데는 오지 말라고 해도 지금 길이 좁아서 오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런데는 놔두고 어디다가 지금 무엇 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말이 되어야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관광사업을 하려면 시야를 도 전체적으로 내다봐야 합니다. 우선 투자순위가 어디냐, 적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서 우리가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 데가 우선 어디냐 이것으로 우리가 잘 판단해 가지고 일을 해야지, 당신이 춘천시 관광과장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춘천시 관광과장에 불과하다고. 이래가지고는 강원도 관광과장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지금 조금만 길만 닦아도 관광객이 오지 못하고 밀려 가지고 난리들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까 ? 지금 여기 춘천 삼천유원지 관광지개발매각 동의안은 이것은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철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관희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중에서 개정조례안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중 제23조의2 개정안중에 중간부분에서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하는 기준을 89년도부터 납부하였거나’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것이 개의라고 할 수도 없고 우선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합시다. 위원장님한테 발언을 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함철훈 위원님께서도 삼천 유원지 매각대상에 대한 것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나왔고 또 지금 이관희 위원님으로부터도 동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즉흥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개의나 찬동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의견절충도 좀 해야 되겠으니까 한 5분만 정회했다가 찬반을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7항 유보안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신 다음에 정회를 하더라도…….

동의안을 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럼 의견을 절충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재무국장 최승호입니다. 먼저 함철훈 위원님께서 삼천동 유원지 매각을 일단 보류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난 연말 정기회 때 중관광지 개발계획을 도의회에서 일단 승인을 해 주셨고 또 삼천동 유원지의 토지매각 대금이 쓰여지는 용도가 이렇습니다. 중개발의 토지보상비에 투자가 되고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중에 대한 일련의 관광지 기반시설을 하 됩니다. 기반시설을 하고 나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다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대로 보상을 주는 가격으로 민간인에게 매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도가 인수를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해서 매각을 했을 때 이익이 납니다. 그 이익을 우리 강원도의 관광사업에 투자 하고자 하는 일련의 계획이 올시다. 이와 같은 계획을 미처 제가 불민해서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판단에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이 일은 함 위원께서 관광과장은 일부 지역의 과장이냐 하는 힐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만은 일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편중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행정을 수행을 하다보니까 일부지역의 개발이 먼저 되는 그런 순서적인 이익이었지 특정지역을 우선해서 편중해서 개발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이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개정조례안의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를 89년도로 고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적용이 작년부터 했습니다. 재작년도는 과거에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급작스런 인삼은 없었다고 보고 또 일부지역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혹 실무자 의 착오로 해서 그렇게 과다한 인상이 있었으면 있었지 결코 과다한 인상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심이 가한 것으로 이렇게 실무자로서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만족하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철훈 위원님이나 이관희 위원님은 아까 그것에 대한 양해가 되셨을 줄 알고 함철훈 위원님 그 동의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 천 위원입니다. 저나 황정선 위원이 발언을 하고 질문을 했던 그 주 내용은 자칫 잘못해서 주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조금 비화되어서 이미 저희들이 가결을 시켰고 본회의까지 통과시켰던 사항이 다시 거론이 되고 또 존경하는 우리 함 위원님 말씀에 지역적인 문제가 또 거론이 되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 자신이 어떻게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저희들이 춘천권, 설악권, 치악권 이렇게 해서 개발을 곳곳마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 위원님한테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길만 뚫어 놓아도 수만 인파가 몰려 다니는 지역이 있는데 하필이면 불모지에다가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에 제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그래도 많이 몰려오는데 여기는 물뿐이 없는 지역에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관광객도 오고 도청 소재지 면모가 설 것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셔서 기왕에 계획했던 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허 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황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함철훈 위원님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깊은 식견으로 좋은 말씀 고맙게 들었습니다. 허 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삼천 유원지 매각 문제를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그 유원지 부지를 매각하여 중도 유원지 땅에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작년에 결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유원지 그대로 놔두고 중도 유원지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는 없겠느냐 하는 취지로 우리가 물었던 것입니다. 둘 다 보존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우리 함철훈 위원님께 양해해 주시고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그 삼천 유원지의 부지를 매각하여 중도유원지의 부지 대금을 지급하고 그 조성된 부지를 일반인에게 다시 유원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하여 거기에서 투자된 액과 이익을 증가시켜 여타지역 관광사업에 보탬을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춘천땅을 이용하여 타 지역에 개발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춘천사람들로서는 춘천에 손해를 가져다가 타 지역에 이익을 주는 결과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도 해봄직 하나 우리가 춘천이다 원주다 강릉이다 이러한 지역적인 편협보다는 도 전체의 균형개발이라는 원칙을 생각했을 때는 삼천 유원지 땅을 매각하고 중도유원지 땅을 매입하고 개발 연후에 매각하여 그 자금을 최소화하여 강원도 전체의 균형개발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니 존경하는 우리 존경하는 함철훈 위원님께서 넓으신 도량으로 양해해 주시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허 천 위원이나 황정선 위원께서 춘천지구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나도 두분에 대한 우리 의원생활을 하면서도 비중을 내가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불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적문제이고 우리가 공적문제를 놓고 얘기했을 때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얘기가 되느냐 이것만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정에 흘러가지고서 공적인 문제를 그르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두 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미안한 얘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아까도 내가 설명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재정이 없어 가지고서 우려 강원도는 관광개발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공장을 유치할 여건도 못되고 어차피 우리 강원도는 관광지를 개발을 해서 외화를 획득해서 주민소득을 높여야지만 우리가 살수가 있는데 정 그렇다고 하게 되면 물론 중도를 개발해 가지고 거기다가 간접시설을 해 놓고서 그것을 팔아 가지고서 다시 관광사업에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 현실로 볼 때는 너무나 긴박합니다. 지금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하는 그 관광공동개발이라든지 또 지금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영동고속도로라든지 또 홍천을 경유해 가지고 지금 속초로 직접 통하는 4차선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 등등을 볼 때에 요새는 지금 과거하고 많여 달라졌습니다. 지금 토요일날 또 명절날 토요일, 일요일이면 차가 막혀 가지고 지금 차가 통하지를 못해요. 서울 한 번 다니려면 8시간에서 9시간 결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 관광객 오지 말라고 그래도 춘천은 오라고 그래도 안 와요. 와 볼 것이 무엇이 있어요 ?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엇하러 투자하냐 이것이에요? 도로만 닦아 놓으면 사람이 올 사람이 많고 돈 보따리도 싸 가지고서 관광하러오는데는 놔두고 어떻게 해서 사람도 안 오는 데다가 투자하려고 하는 여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강원도를 고루 발전시키는 의미에서 나는 조금도 무슨 지역적인 것 꼭 설악산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예요. 치악산이나 오대산이나 설악산이나 금강산쪽이나 그런 것을 연관시켜 가지고서 앞으로 남북이 지금 대화가 되고 최고 책임자도 만나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공동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에 지금 당장 우리가 속초에서 전망대까지 가는 그 7번 국도선도 4차선으로 당장 넓혀야 됩니다. 지금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또 유감스러운 것은 먼저 우리가 한 번 우리가 의회에서 논의한 사실이 있지만 먼저 잼버리대회 하는 예산을 가지고 사실 해당도 별로 없는 이 춘천땅에다가 전부 투자를 하고 말았어요. 5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500억이면 속초에서 전망대까지 아마 4차선이 번듯하게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남북교류가 되는 마당에 재투자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선 급한 숨통은 이어 나갈 수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 시행착오 때문에 우리가 없는 돈에서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물론 국가재원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림살이를 우리가 좀 냉철한 생각을 가져 가지고서 어떤 것 이 선후를 가려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러한 완급을 잘 가려가지고 일을 했을 때에 우리가 후회없는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 급한 것부터 불을 꺼나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꾸 중도만 얘기하는데 중도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 여기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예요? 난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사적으로는 두 분이 춘천에 계시고 그래서 좀 미안하게 생각이 되지만 나는 우리가 대국적인 견지로 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지. 그것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우리 함철훈 위원님의 말씀은 제일 나중인 7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견이 더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내일로 유보할 계획이니까 내일 다시 말씀하시더라도 오늘은 4항, 5항, 6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에 대한 종결을 짓겠습니다.

위원장! 잠깐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새강원장학회재산 기부채납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재산처분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논의 중인…….

황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쪽 들어보니까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함철훈 위 원님이라든가 또 허 천 위원님 이렇게 전체말을 누구나 개개인의 말을 전부 긍정 적으로 받았습니다. 단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아까 우리 함 위원님한테 조금 심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곤욕을 치뤘다면 치른 것인데 그러나 분명히 관광과장님의 설득력 부족이었고 얘기 자체가 어떤 식이 된 것인가 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는 식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할 것 같으면 그 초점은 포인트는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중도에 개발을 할 것 같으면 관광객을 타 지역에 유치해서 유치할 수 있다고 거기에다 엑센트를 넣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똑같은 말이지만"이현령비현령"이 되었단 말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어떻게 생각하니 지역적인 그러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것이고 또 좋게 들으면 좋게 듣는데 아무튼 간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김시남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위원님들이 들을 때에 우리들 이 아까 자세한 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얘기를 좀 해 주어서 누구나 들어도 그렇구나 하는 이렇게 어차피 원안대로 처리를 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장대한 시간을 끌게 하는 것 책임지시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이만 마칩니다. 죄송합니다.

정덕중 위원입니다. 우리 함철훈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주위에서 여러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동료 위원 입장이면서도 존경하고 서로가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면서 평화롭게 합의를 우리가 도출을 이루어온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입니다. 약간의 견해차이나 비약해서 생각하는 오해를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내일로 유보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전례를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감은 있고 또 예정된 약속이 조금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본 안건은 이 자리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우선 조정안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함철훈 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한 말주변이지만 나름대로 양해를 구하고자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입장이고 또 함철훈 위원님의 궁극적인 충정적인 말씀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연계되다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붕어섬 우리가 의결했던 문제까지 연계되어 나오고 물이 역으로 흐르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우리 함철훈 위원 도 충분한 어느 정도 동료 위원들의 그 심경이나 고충을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 우리 함철훈 위원께서 일단 의사진행상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철훈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떠한 조건부로 해서라도 철회를 해주신다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원만하게 원안대로 이 안건을 통과하고 우리가 웃으면서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함철훈 위원님의 용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정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철훈 위원님 유보동의에 대해서 황정선 위원, 허 천 위원님께서는 소상히 양해 말씀을 하셨고 지금 권혁춘 위원님이나 정덕중 위원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통과가 되었든 안 통과가 되었든 가결을 짓고 넘어가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함철훈 위원님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덕중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원로하신 우리 함철훈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오늘을 넘겨놓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웃으면서 우리 정회도 몇 번씩 하면서 잘 나갔는데 이것이 뭐 대단하다고 넘기고…….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내무위원회는 표결에 부치는 것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표결에 부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함 위원님의 좋은 뜻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동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삼천동 땅을 매매를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붕어섬이나 중도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잖아요. 돈 가지고 기반시설만 하고…….

보상금이에요. 그때 민원이 자꾸 야기되었던 것에 대한…….

그림 그 보상액수가 얼마나 되며 보상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설명이 있었어요.

57명에 200억입니다.

57명에 200억? 그것을 이제 저것을 판돈을 가지고 다물어줘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그냥 판다는 겁니까 ?

기반시설을 해가지고 개인에게…….

기반시설을 해가지고 그 계획이 몇 해나 걸립니까?

기반조성은 보상이 끝나는 대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 가지고서 지금 용지 매각할 것 마저 매각하고서 그 기반조성할 자금이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문서상으로 명시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을 좀 제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함철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는데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함철훈 위원님께서 제시한 조건을 재무국장께서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오늘 함철훈 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제출서류를 받아 보고해야지.

지금 의문나는 점은 국장님이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 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시간을 지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