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 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간사보고 맨위로

은평구의회 간사 이달주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1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총선거가 실시되어 37명의 의원님이 당선되셨으며 전원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4월8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석의원 중 최고연장 의원이신 김한수의원님의 사회로 의장선거를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녹번동 이훈규의원이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각은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 구의원의 성스러운 역사 깊은 첫 1차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37명이 모인 우리 구의원들께서는 적어도 우리 의회는 50만 은평구 구민의 시선이 이 자리에 바로 모인 성스러운 첫 시금대의 장소라고 감히 본의원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회 구성의 첫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의장 1명의 을 먼저 선출하고 그 다음에 부의장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하되 의장 1인은 적어도 우리 37명의 전의원의 전체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37명의 동의를 얻어서 하기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투표를 하셔서 적어도 구의회 의장은 의원 과반수가 넘는 표를 얻어야만이 앞으로 의회의 발전에 기여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장 1명을 사전에 추천을 얻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는 선에서 가결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 과반수 이상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우리의 37명의 의견을 결집시키려면 적어도 과반수 선 이상의 표를 얻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결의된 의장이라야만이 저는 똑똑한 의장으로서 존경받는 의장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다른 구보다도 우리 은평구가 모범된 의사진행을 하는데 있어서도 또 다른 구의원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러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같이 뜻을 모아주셔서 질서정연한 의장선거에 임해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식으로 제안을 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의회가 그 역사적인 첫발을 화려하고 장엄한 순간에 우리가 서 있음을 생각할 때 한편 감격하는 마음과 또 다른 산더미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은평구의회가 구성됨에 첫발을 잘못 디뎠을 경우 앞으로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를 지적하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임시의장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정당관계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오늘 구성할 구의회 의장단을 선출하는 데에도 정당관계가 관여해서는 아니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장의 소견을 먼저 듣고 이어서 본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의 소견을 듣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부터 10시까지 무려 세시간 반 동안 김재광의원 오유방의원 두분 의원이 동석한 가운데 37명의 의원 중 16명을 제외한 21명의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자천 타천 의장물망에 오르는 3명의 후보 대상자에 대해서 예비투표를 실행하여 김모의원께서 11표 윤모 이모의원이 각각 5표씩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김모의원으로 조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모 정보기관과 정비국 구청장까지도 직접 관여되어 사실상 강압적인 의장후보를 조정을 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제가 정보를 갖고 있으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여당이 그동안 입에서 침이 마르도록 지방의회가 정당 관계 배제라는 대원칙이 무참하게도 정부 여당측에 의해 파괴된 사건으로서 의장 선출에 앞서 반드시 규명하고 해명된 연후에 의장선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임시의장을 보고 계시는 분이 예비후보로 예비투표 사전에 현장에 참석한 바 있다고 오늘 의장 선출에 직접 관여되어 있는 문제점으로 분명히 해명함과 아울러서 정치도의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사과를 함으로써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의장님의 해명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재희입니다. 제가 발언 통지문에 취지서를 써서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서 의사진행상 먼저 발언을 하신 분들과 중복되는 점도 있겠지만 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시의장님과 은평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처음 실시되는 은평구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투표방법에 있어서 본의원의 결정은 지명 거명 추천하여 입후보한 다음 정견을 듣고 훌륭한 지도자를 무기명투표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시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동료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제기된 바 하림각사건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의 발단은 법률과 현실 사이의 모순에서 비롯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은평구의회가 보다 원만하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은평구의회가 보다 원만하게 구성이 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의원 모두의 명철한 의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바탕 위해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법률적으로는 정당이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의원 개개인이 특정정당에 소속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한 정당적 결합과 의견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원 구성의 문제는 법률상으로 명시한 바 없으나 사실상 존재하고 있는 민자당소속의원 대표와 신민당 소속의원 대표가 만나서 의장단 선출에 필요한 의견을 교환과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의장단 선출에 들어가는 것이 앞으로의 보다 원만하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의 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간 대표가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은규의원입니다. 30년만에 처음 실시하는 이 지방자치제가 모든 의원님과 또한 본의원의 어떻게 보면 축복속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며칠간의 행적을 살펴보면 우리의 당적이 아닌 지방의회가 마치 정부 여당 당적을 가진 그런 지방의회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명해서 기명으로 투표할 것인가 아니면 무기명으로 투표를할 것인가 이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의장단 선거에는 무기명투표로 후보자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의원 의사가 옳다고 생각되시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뢰와 같은 큰 박수로 제 제안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발언대에 두번 나와서 사실 가급적 말이 없어야 될 사람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하소연합니다. 은평구의회의 결성이 우리의 가슴 속에 와 닿는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제가 그 내용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추천을 해서 의장을 한 명을... 각각 몇 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천에 의해서 하고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결과의 여부는 과반수 이상이 넘어야 의원님들의 존경을 받기 때문에 두번 세번 투표를 해도 과반수 선을 넘어야만이 의장이 되는 것을 희망을 했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가 계신다면 정식으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제안을 순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장후보로 갈현1동에서 당선하신 김한수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도영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생각하니까 참 법령이 뭣인지 우리 기초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구의회는 정당배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하림각 얘기만 하니깐 저는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기에는 배운 그대로입니다. 무기명투표를 해서 누구나 의원자격을 갖고 이렇게 해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우연 치고는 참 묘합니다. 감표위원으로 나오신 네 분이나 아까 기립을 한 분이나 여러분들 우리 은평구민이 여러분에게 표를 줄 때에 이런 식으로 첫날 구의회에 나가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일이 있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김한수의원도 개인별로 며칠 전에 찾아뵈었습니다. 이훈규의원님도 찾아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이분들이 정치경륜이나 사회경륜이나 지역발전에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현명한 안을 찾아서 오늘 첫날 우리가 웃는 얼굴로 구의회를 진행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여야를 얘기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임시의장님께서 이와 같이 유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권에 속해 있는 분이나 야권에 속해 있는 분이나 개개인의 양심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구민 유권자들이 표를 던져주었을 때에 과연 이렇게 첫날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은평구락부 회장으로서 구의장의 물망에 오른 분들을 좋은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구구히 사정도하고 애원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강도 높은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끝으로 기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의사진행 과정을 이것만을 기사화하지 말고 하림각 사건으로부터 왜 오늘 첫날 은평구 의사진행 과정이 이렇게 되었나 하는 것을 분명히 기사화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은규의원입니다. 아까 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의회의 유인물에 보니까 지방지치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유인물에 의장선출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모르고 그 해석을 잘 몰라서 이러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명으로 해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이 어떠한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는지 이것을 해설을 해주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의원님이 후보자가 다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명이 아니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응암2동에서 당선된 홍순탁의원입니다. 지금 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장선출방법에 대한 제 소견을 발표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장선출을 두고 갖가지 의견을 개진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아는바 상식의 테두리 내에서는 오늘 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의 선출방법 한 가지뿐입니다. 그 방법 중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명없이 하는 방식에도 법상에 하등의 잘못이 없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명을 한 후보에게 비밀무기명투표를 해도 법상 이론은 성립 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의원께서 의장선출을 의제로 두고 의장님께서 지금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 중에 의원의 질의는 의장님께서 받아주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회의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장님께서는 후보추천에 대한 방법 후보추천만 받으시고 투표를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장선거를 위한 투표방식에서 기타 질문 질의 등등은 저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는 이 의제에 관한 발언과 상위한 발언은 일절 받아주시지 않는 것이 오늘 회의를 원만히 진행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 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시의장님께서는 여러 의원들의 발언도 중요합니다마는 오늘 의장선출에 대한 의제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발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발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국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는 세미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무기명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오늘 처음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명인지 무기명인지 잘 모르고 서고 안서는데 잘 모르고 이런 것이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런 관계는 딱 짚고 넘어가야지 그냥 얼렁뚱땅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도저히 안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지명 추천자를 못내서 못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십시오! 여권에서 의장님 부의장님을 다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지키자 이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무기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배웠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도 의장님이 되는 것이고 부의장님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아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그만하자 그만하자고 한다 하면 우리 은평구의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투표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절차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차 투표결과 출석의원중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가 없을시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2차 투표 역시 출석의원중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는 2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그리고 최고득표자가 2인일 경우 이 두분 의원을 후보자로 하여 결선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두 분 중 다수 득표자가 의장으로 당선됩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해드리는 순서는 의원님석 맨 앞줄 우측으로부터 차례로 호명 해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명부 끝에 실음)

원용구의원입니다. 부의장에 장구형의원을 추천합니다.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전과 같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의원성명 호명)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의장에 당선시켜 주신데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수용을 하고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의장님을 제 성심껏 열과 성을 다해서 모실 것이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서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또한 오늘 여기 참석하지 않은 여러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화합을 해 가면서 우리 은평구민들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는 의회가 되도록끔 중간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