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이신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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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옥유영 간사로부터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1회 임시회의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어 우리 강서구에서 27명의 의원님이 당선되셨으며 전원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1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가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출석하신 의원중 연장자이신 손기학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 선거를, 그리고 당선되신 의장님의 사회로 부의장 선거를 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손기학 지금으로부터 제1회 강서구의회 제1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앞서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자로서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강서구의회 제1차 본회의 임시의장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비록 법에 의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마는 의장을 선출하는 잠시동안이지만 의원 동지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 의하여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3차 결선투표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표용지 배부소 , 명패 교부소, 기표소, 투표함석, 명패함석에 감표위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표위원 네분을 선임하겠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실 네명을 호명하겠습니다. 장동선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수덕 의원, 최환 의원, 김권숙 의원, 감표위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선거를 모두 마쳤을 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직원은 투표함, 명패함을 개봉하여 감표위원에게 확인 후 봉쇄하여 정위치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 절차에 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에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 방향 우측 의원석 첫 열부터서 뒤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내면에 기표하여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나누어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방법은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하신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투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바로 투표에 들어갑니다. 말씀하십시오.

....

조금.... 계속하겠습니다.

화곡본동의 최창영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그 투표를 바로 시행하자고 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투표는 어느 단체나 자기가 출마하고자 하는 자기의 의견을 진정해야되고 또 여러 의원들이 그 출마자를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투표방식은 뭐, 제가 여태까지 아는 거는 체육관식 투표라든가 또는 김일성이 하는 투표식입니다. 최소한도 의장에 누가 나오는 걸 알고 찍어야지 지금 아까 투표방식이 재차 투표, 3차 투표해서 과반수 이상의 표를 획득한 사람이 의장이 된다고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27명이 열번, 스무번 해서 27명이 전부 다 자기 이름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신성한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이런 중요한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도 의장이 되실 분이 이 의회를 대표해서 무엇을 하겠다든가 자기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여러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야되지 뭐 이런 김일성식 투표방식이라든가 체육관식 투표방식을 해갖고 어떻게 의회가 구성된다는 말입니까? 의장님은 투표방식을 의원 여러분들한테 맡겨갖고 이건 자결권입니다. 우리 의회 고유권한이고 최소한 우리 방식대로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장을 선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의견을 물어 주십시오.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5절 의장과 부의장 선출방법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지방의회는 의원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구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최창영 의원님이 제의한 걸 보면 우리가 예행연습때 보셨지 않았습니까? 보셨을 때 그때 이의를 제기해 주셔야지 오늘 개회식을 앞두고 지금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입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보통 후보자가 나와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최의원님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어저께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투표방법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걸 다 알고 있습니다. 딴 분들은 그런데 최의원님이 어제 안나오셨기 때문에 제기하시는데 저,이것은 말이죠 원만한 회의 진행상 또 오후2시 행사도 있고 하니까, 이의를 의장으로써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그게 아니고요, 의원이 얘기를 했으면 전체 의원한테 물어봐야지요. 직권으로 이런 것을 묵살합니까? 과반수 의견이....

지금 최창영 의원님께서 후보를 추천해서 그 추천후보....

, 그게 아니라.... 후보가 의견을 개진하고 또....

이미 여기 다 알고 계십니다. 법상의 논의는 안되게 되어 있어요. 현행법상으로 이 법을 지금 상위법, 법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례제정밖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개회를 못한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27명이 다 자기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할 수 없죠.

....

....

말씀하세요. 이거 빨리빨리 이거 저, 오늘....

최창영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오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어떤.... 이것을 중지를 모았던 결과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법조례 법규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으로 다루어야 할 줄 압니다. 여기에서 모든것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의원님의 실력이 인정이 된다면은 그분의 성명을.... 기조연설을 하실 겁니다. 여러 명분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정견이나 자기의 실력을 전부다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즉, 본 황인호 의원은 이 법규대로 해나갈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 이 법규대로 악법도 법입니다. 법대로 진행을 해달라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

동의하시는 분 기립으로 찬성해 주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재청, 삼청.

삼청 있습니까? 전부 기립으로... 동의안부터 하기로 했지. 그럼 우리 황인호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정식 동의를 했어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의원님이‥‥

안이 두가지 안이 나왔어요. 최창영 의원은 우리가 전혀 누가 후보가 되실 분을 그냥 투표를 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황의원님이 규정에 의해서 투표를 해가지고 다수 득표로 나오신 분이 의장이 되게 의원을 선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분이 나왔기 때문에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창영 의원이 맞다고 보시는 분은, 또 황인호 의원이 맞다고 보시는 분은 두가지를 찬반에 물으셔서 결과로 하시는 것,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영 의원님의 그 제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시면....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의장님께서 재청을 물어보지 않고 바로 수정동의가 나오면은 동의로 성립되고 개의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찬반을....

지금....

물으시면 되죠.

그러면 황인호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의안이 있으면 기립해 주십시오.

최창영 의원님께서 동의안을 내고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이거는 찬반으로 물어 보시지요. 지금 의장님을 대신해서 최창영 의원님의 찬반을 거수로써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의안을 얘기하는 것을 다시 찬반을 물어 보시지요. 그래서 과반수가 획득한 사람이....

그러면 최창영 의원님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기립해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표결) 황인호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표결)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창영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이, 자기 한사람이 거수했습니다. 그 외에 다수결로 황인호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그러면 호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간사 : 의원성명 호명) (호명 명부 별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먼저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의원 26명, 명패수 26매, 똑같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6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재적의원 27명중 출석의원 26명, 투표의원 26명, 투표수와 명패수가 26이라 꼭 같습니다. 득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집계를 하는 동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7명, 출석의원 26명, 투표의원 26명, 표결 결과 손기학 의원 20표, 김인환 의원 2표, 김용일 의원 2표, 기권 1표, 무효 1표, 계 26표입니다. 그래서 임시의장을 보는 제가, 손기학 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써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천박한 이 사람이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의장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의장 당선인사가 있습니다. 화곡1동에서 당선된 손기학 의원입니다. 경험도 덕망도 부족한 이 사람을 강서구의회 초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이 역사적인 강서구의회가 소집되어 이 자리에 모이신 의원 여러분과 함께 구정발전과 함께 구민의 생활 안정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의장으로 당선된 기쁨은 잠시이고 책임이 더 무겁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지방화의 시대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원의 신분으로써 만족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호흡하고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열심히 뛰어야만 우리의 소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소감은 개회식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혼연일체가 되어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제 소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장선거와 같은 순서로 호명을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간사 : 의원성명 호명) (호명의원성명 별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재적의원 27명, 출석의원 26명, 투표의원 26명, 투표수 26명, 투표수와 명패수가 26매로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재적의원 27명, 출석의원 26명, 투표의원 26명, 투표수 26명, 똑같습니다. 명패수와 투표수가 26매로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집계를 하는 동안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7명, 출석의원 26명, 투표의원 26명, 김용일 의원 14표, 김인환 의원 10표, 최창영 의원 1표, 무효 1표, 계 26표입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김용일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방화1동에서 당선된 김용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어야 할 제1대 강서구의회 부의장으로 부족한 이 사람을 뽑아 주신데 대하여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강서구 지역 일꾼으로 맡겨진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경륜과 덕망 높으신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우리 지역의 발전에 힘쓰며 어려운 중지를 모아 슬기롭게 의회에서는 지방단체가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일비와여비지급조례제정의건 맨위로

다음은 부의안건 제2항에 따라 강서구의회의원일비와여비지급조례 제정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데 홍동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4동 의원 홍동필 입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외 5명이 발의한 이 조례 제정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비와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안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본래 조례 제정은 상위법을 넘어서 할 수 없으므로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비지급기준과 여비지급기준에 맞춰 일비는 3만원, 여비는 별표1부터 3까지 내용과 같이 제정코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비·여비 지급에 관하여 한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주요골자 :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는 경우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제2조), 의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때 여비지급(제4조), 의원의 여비는 국내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합니다.(제5조)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검토합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비지급) ①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②일비는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3조(출석일수 계산)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또는 공휴일의 경우는 이를 제2조의 출석일수로 본다.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한다.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일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3만원으로 한다. 제7조(여비 지급기준) ①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강서구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강서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일비는 3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필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큰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제정의건 맨위로

선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이 조례 제정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위촉하여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하고 실비와 여비를 국내여비지급규정 및 특근세 지급에 준하여 지급코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준칙 검토안. 제정이유 :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되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 골자 위원회 : 3인 이하로 하며 강서구의회 의장이 위촉(제2조, 제3조) 자격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서울시 및 자치구 예산회계업무 경험자(제4조) 실비변상 :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제8조) 제재방법 : 해촉 및 고발(제10조, 제11조) 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47조. 제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준칙(검토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자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2.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제3조(선임방법) ①의회는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강서구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위원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 제4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본회의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공 및 협조)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 변상) ①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실비와 여비에 대하여는 공무원국내여비지급규정 및 특근비 지급 예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 ①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강서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①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케 한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개회식이 거행되겠습니다. 개회식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원선서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